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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70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2009.12.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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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3일(목)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창조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창조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3.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10시25분 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7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2009년 11월 2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안산시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아동·여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정승현 의원외 5인이 발의한 안산시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춘화 의원외 6인이 발의한 안산시 골목호랑이 어르신 운영 조례안, 이기환 의원외 6인이 발의한 안산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민근 의원외 5인이 발의한 안산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정진교 의원외 5인이 발의한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오늘부터 3일차인 12월 7일까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4일차인 12월 8일에는 현장 활동을 실시하고 5일차인 12월 9일에는 예산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 6일차인 12월 22일에는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고, 7일차인 12월 23일에는 현장 활동을 실시하고 8일차인 12월 24일에는 조례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창조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창조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3.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10시27분)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창조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창조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창조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산업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창조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창조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승현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창조경제국 소관 경제정책과, 생명산업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창조경제국 소관 경제정책과, 생명산업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총 383억 6,273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4%인 5억 3,54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경제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1.2%인 2억 5,904만 원이 감액된 213억 6,642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명산업과는 기정예산대비 2.2%인 3억5,140만 원이 감액된 158억 4,9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기정예산대비 6.9%인 7,500만 원이 증액된 11억 4,7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인증기관의 이행사항 점검결과 적격으로 통보된 필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1,307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식자재 마트 소방시설 보수공사 사업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관련 동 지하를 소방법에 명시된 적용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함으로써 화재 시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비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창조경제국 소관 경제정책과, 생명산업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창조경제국 경제정책과, 생명산업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창조경제국 소관 경제정책과, 생명산업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2010년도 본예산 규모는 총 256억 7,25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8.8%인 40억 6,01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경제정책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75.3%인 41억 8,329만 원이 증액된 97억 3,838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명산업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3.1%인 4억6,309만 원이 증액된 154억 5,2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전년도 예산대비 54.9%인 5억 8,624만 원이 감액된 4억 8,1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에서 11쪽까지의 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써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에 5억 원을, 산업혁신 클러스터협의회를 통한 기술개발을 위해 1억 5천만 원을, 산·학 협력 중심 대학 육성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제2·3토취장 활용 및 부지 교환 사업으로 제2토취장은 연구시설을 조성하고, 제3토취장은 한양대에 조성된 경기테크노파크 등 3개의 연구시설 부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감정평가 수수료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비 등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진흥 지원은 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운영과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시민시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시민시장 운영 위탁사업에 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광덕로 테마광장 조성공사는 쾌적한 문화 공간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비 180억 원 중 65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과 19쪽의 수리시설 정비사업과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으로 반월저수지 용수를 공급받는 사업지구 내 기존 흙 수로를 구조물화 하여 사전 재해를 예방하고자 도비 6,500만 원을 포함한 총 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부도 내 50년 이상 된 지방관리 방조제 석축을 재정비하고자 국도비 2억 3,8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안산쌀 및 우수 농축산물을 제공하여 생산농가의 소득 증대는 물론 안전한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6억 5,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5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에서 28쪽까지의 사업인 농업생산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우리 지역 특산물인 포도생산 시설기반 구축을 위한 현대화사업 등 포도농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사업, 시설채소 포장재 지원사업 등에 국도비 17억 9,6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8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과 31쪽의 연안정비사업과 도서종합 개발사업으로 연안 재해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연안 환경개선 및 복원을 통한 연안의 자연생태적 가치를 높이고, 풍도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식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22억 200만 원과 도비 2억 9,7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1억 5,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경기 국제보트쇼 개최 지원 사업입니다.

해양레저산업을 경기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써의 가능성을 확인한 국제보트쇼 성과를 발판으로 2010년도에는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자 도비 6억 5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쪽에서 35쪽까지의 사업은 해양수산자원 인프라 구축으로써 해면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건강한 수산종묘를 방류하고 열악한 수산업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마련하고자 사업비로 도비 438억 원을 포함하여 총 1,4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방재시스템 교체 사업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방재시스템은 1997년 준공되어 현재는 단종된 시스템으로 부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 해 볼 때 새로운 방재시스템을 도입하여 화재 발생 시 적기에 경보가 울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방재시스템 교체 사업비로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창조경제국 소관 경제정책과, 생명산업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창조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승현 경제사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예산규모와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예산은 2009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35.2% 감소한 총 12억 743만 4천 원으로써 모두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벼 병해충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돌발 병해충 및 외래 병해충을 효율적으로 방제하고 마을별 공동방제 실시로 농약 사용 횟수를 절감하여 쌀 생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유인 방제 3회, 무인 방제 1회, 항공 방제 제외 지역 농약공급 2회, 벼 육묘상처리제 공급 1회 등 총 7회에 걸쳐 2억 9,286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사업은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이 낮은 농경지에 석회와 규산과 같은 토양개량제를 공급하여 지력을 유지·보전하고, 친환경농업의 실천 기반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써 규산 192톤, 석회 140톤 등 총 332톤의 사업량에 4,526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벼 육묘용 상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토 공급사업은 무분별한 야산 흙 채토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건전한 상토 이용 못자리 설치에 의한 안정적인 쌀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5만 포의 사업량에 총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안산농업아카데미 교육실시 되겠습니다.

농산물시장 개방화에 따른 농업의 혁신과 변화를 선도할 정예인력을 양성하고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초농업반, 생활개선반, 포도반, 풍물반 등 4개 과정 운영에 총 1,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친환경농업 시범사업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기호에 부응하고, 수도권 입지를 활용한 차별화된 친환경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3개 사업에 총 3,7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미생물 생산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시민에게 다양한 미생물 이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간 150톤 규모의 미생물 생산, 보급시설을 운영하는 사업비로 총 2,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2010년도에도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열 전문위원 박경열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0년 국내외, 경제 전망, 그 다음에 재정 여건, 주요 사업계획, 분야별 주요 사업계획은 나눠 드린 유인물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창조경제국 경제정책과, 생명산업과,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20일 시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창조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창조경제국의 세입세출 예산이 안산시 일반회계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52%로 2009년 대비 점유비가 0.13% 증가하였으며, 경제정책과 41억 원, 생명산업과 4억 6천만 원이 증가한 반면,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는 5억 8천만 원이 감소하여 2009년 대비 18.78%가 증가한 256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경제정책과는 2009년 당초예산대비 총 75.3%인 41억 8천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안산사이언스밸리 활성화 사업 총 5억 2천만 원, 광덕로 테마광장 조성사업 59억 9천만 원 등 광덕로 테마광장 조성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예산의 증액 편성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2009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었던 경기테크노파크 위탁수수료 2천만 원, 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원사업인 지역소프트웨어 특성화 지원비 8억 5천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생명산업과의 경우는 2009년 당초예산액대비 3.08%인 4억 6천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안산쌀 소비 촉진을 위한 학교급식 지원비가 5억 8천만 원, 학교급식 경비 보조금 6억 원, 대부포도 특화를 위한 육성사업비 3억 6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업으로는 국비 보조사업인 쌀 소득 보전 고정 직불지원비 3억 3천만 원, 기금보조사업인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비 6억 원, 도비 보조사업인 보행기 관리기 지원사업비 5,400만 원, 안산이오먹거리 판매센터 임대료 및 관리비 5,400만 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는 2009년 당초예산액 대비 54.91%인 5억 8천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도매시장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편성되었던 지붕 보수공사 1억 원, 조명시설 개선공사 2억 원, 수산시장 시설개선 사업비 3억 6천만 원 등 사업 종료되어 2010년 익년도 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하고 단위사업비 2천만 원 이상 주요 신규사업은 총 10건에 9억 5,400만 원으로 민간경상보조 사무관리비, 민간위탁금, 시설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의 경우 산·학 협력중심 대학 육성사업 지원비 1억 원, 제3토취장 부지 교환 감정평가 수수료 1억 원, 안산사이언스밸리 지원비 2억 2천만 원, 제2·3토취장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비 2억 원, 중소 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계획 수립비 4천만 원 등 총 6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생명산업과는 안산쌀 소비 촉진 학교급식 지원비 8,400만 원, 우수농산물 직거래 행사비 2천만 원, 시설채소 포장지 지원사업비 7천만 원, 코리아매치컵 세계 요트대회 행사 운영비 2천만 원 등 총 4건에 1억 9,400만 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는 도매시장 방재시스템 공사비 1건에 1억 원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 대비 국도비 지원사업을 제외한 단위사업비 2천만 원 이상 증액된 주요사업은 경제정책과 광덕로 테마광장 조성사업 등 총 3건 60억 5천만 원, 생명산업과는 안산 쌀 소비 촉진 학교급식 지원사업비 5억 원, 학교급식 경비 지원 6억 원 등 총 2건에 1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창조경제국 예산은 2009년 당초예산액대비 18.78%가 증가한 256억 원으로 주요사업 추진이 증액 사유로 분석되었습니다.

경제정책과는 세입 면에서는 2009년도 국비가 감액 내시되었으며, 시비 편성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각 사업으로 구분하여 볼 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예산 분야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경제정책과 예산의 70.29%인 68억 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광덕로 테마광장 조성사업이 95.38%로 60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분야는 전년도 예산대비 12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요인으로는 지역 소프트웨어 특성화 육성 지원사업이 2009년 12월로 종료됨에 따른 것으로 8억 5천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생명산업과는 세입 면에서는 국비 및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증가하였으며 부담 지시에 따른 시도비도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농가 경영복지 지원 사업 부분에서 7억 6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안산쌀 소비 촉진을 위한 학교급식 지원을 당초 초·중학교에서 유치원까지 확대하는 것과 학교급식 경비보조금을 상향 조정한 것으로 성장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양질의 급식 지원과 농업인에 대한 안정된 수급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의 경우는 전년대비 54.91%가 감소한 4억 8천만 원으로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노후된 도매시장의 환경 개선과 시설 개보수사업이 종료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예산은 2009년 대비 35.21%가 줄어든 6억 5,600만 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중 신규사업을 제외한 단위사업 2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농업인 학습단체 수련대회 및 학교 교육비 2천만 원 등 총 3건에 6억 4천만 원을 편성하여 심의하였습니다.

2009년도 증액 대비 사업 중 국도비를 제외한 2천만 원 이상 증액 요구한 사업은 대부영농상담소 공공운영비로 3,7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 면에서는 국비 보조금은 증가하였으나 도비 보조금이 감소하였고 시비 부담금도 감소하여 전체적인 예산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미생물 생산시설 설치 완료에 따라 6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증가 요인은 미생물 생산시설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증가, 재료비 구입비 등이 증가한 것으로 신규시설 설치 운영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창조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시간은 15분에서 20분 이내로 제한해서 하고 그러고 나서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나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제3회 추경예산 농수산물도매시장 식자재 마트 내의 소방 설비 예산이 7,5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소방 설비가 오래됐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소장 전무열입니다.

그 위치가 어디냐 하면 현재 관리동 앞에 지하 식자재마트입니다.

원래는 농협 하나로마트 클럽에서 운영하다가 2004년 6월 30일 경영상의 문제로 인해가지고 폐점을 하고 현재 식자재마트한테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그 전에 할 때는 한쪽은 마트고 한쪽은 활어회장을 했었습니다. 중간에 통로가 있었는데, 이번에 식자재마트에 같이 일괄 임대하면서 중간에 통로를 없애고 전체를 마트로 활용하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통로에 채광창이 있는데 세로 5.5m 되고 길이가 40m 되는 곳에 방화설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마트의 상품들이 거의 다 인화물질들입니다. 상품들이 비닐로 포장돼 있고, 식용유라든가.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채광창에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이게 원래 소방점검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14일에 대통령께서 확대경제대책회의에서 노후 건물에 대한 소방시설을 보완하려고 지시된 것에 의해서 이번에, 작년에 1회 추경 때 예산을 세우려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가지고 제3회 추경에 세우게 된 동기입니다.

이기환위원 하여튼 이해는 가는데, 원래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시에서 소방 설비를 해줘야 되는 게 맞지만 이 식자재마트는 개인한테 임대한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그렇죠.

이기환위원 연간 얼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연간 한 2억 원 정도 됩니다.

이기환위원 원래 기본적으로 건물의 기본설비 소방 설비는 돼 있어야 되는데 보통 임대해서 들어간 건물에 보면 물론, 공공건물이 아니고 개인 건물들에는 그런 소방 설비가 안 돼 있으면 시설에 입점하는 사람이 소방 설비도 하거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그렇죠.

이기환위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왜 전액을 다 시에서 부담해 줘야 되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임대를 하는 것은 시설에 대한 것은, 그 다음에 큰 보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물론 큰 시설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쪽 전반적으로 동네나 시에서 개인이 어떤 건물을 임대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품목을, 예를 들어서 학원을 설립하는데 그 건물에 소방시설이 덜 돼 있다든가 그럴 때는 입점하는 사람이 그 소방 설비도 하거든요. 보통 주인이 안 해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공공건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다 하는 것인지, 원래 기본적으로 임대를 하는 측에서 소방 설비를 다 해줘야 되는 것인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제가 알기로 우리가 임대를 주려고 하면 1차적으로 기본적인 소방시설이 확보되어야만 임대계약 할 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입점하고 난 후에 소방서라든가 전문기관에서 점검할 때 지적된 사항이 큰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된 것 외에는 본인들이 갖추도록 합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입점이 미리 된 상태에서 마트에서 확장하면서 기본 통로에 시설이 안 돼 있던 부분에 있어서 마트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확장하는 데에 인화물질을 많이 보관한다든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현재 지하마트가 중간 통로로 임으로 정해져있는 통로가 들어가면서 좌우측에 한쪽은 수산 쪽에서 활어매장을 하고 한쪽에는 마트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반반 임대해 주려고 하니까 다 쓰겠다. 이 사람이 하나로마트가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중도에 포기하면서 자기들이 다 쓰겠다, 그렇게 임대해 달라 그렇게 하면서 가운데에 격벽으로 벽재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채광창이라고 빛을 쏘이는 채광창이 있습니다.

있는 것을 다 주다 보니까 채광창이 있는 곳에 방화시설이 미비 돼서 거기를 지금 해주는 겁니다. 새로 확장하는 데는 양쪽에 다 돼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산안, 경제정책과장님.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경제정책과장 최재영입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한참 공사 중인 광덕로 테마광장 조성사업 물론, 애당초 180억 원에 공사를 하기로 해서 삼호인가요, 삼호엔지니어링인가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삼호주식회사입니다.

이기환위원 거기에서 낙찰을 105억 원에 받았나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103억 5,700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기환위원 103억 5,000만 원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가에 낙찰된 것 같은데, 현재 또 너무 저가에 낙찰됐기 때문에 공사하면서 어떤 시설변경에 새로운 예산이 올라올 것은 없나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새로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6억 3,000만 원을 증액한 겁니다.

이기환위원 얼마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6억 5,300만 원이요.

이기환위원 하다보면 또 올라올 것 아니에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65억 3,000만 원입니다.

이기환위원 아니, 지금은 이 65억 3,000만 원이 낙찰가에 대한 예산이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저희가 180억 원에 대한 낙찰가에 남은 금액, 65억 3000만 원이.....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103억 몇 천만 원에 대한, 낙찰가 총액에 대한 65억 원을 지금 세워주는 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이기환위원 그 이후에 너무, 원래 180억 원짜리 공사인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무 저가인 103억 원에 낙찰됐기 때문에 어떤 시설 변경 해가지고 다른 예산이 또 올라오지 않느냐 이거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65억 3,000만 원이 이번에 증액한 겁니다.

이기환위원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저희가 180억 원을 2007년도에 계속사업비로 의회의 승인를 받은 사업입니다. 나머지 금액이, 180억 원인데 그중에 이번에 낙찰된 금액이 103억 5,700만 원이기 때문에 180억 원에서 남은 금액 65억 3,000만 원을 이번에 설계변경을 위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180억 원짜리 공사가 되는 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결국 180억 원이 되는 거죠.

이기환위원 그러면 낙찰받기 위해서 그 회사에서 최대한 다운해서 썼다는 얘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것은 아닙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저가에 낙찰돼서 공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180억 원짜리를 낙찰가 최대한 반토막으로 써가지고 낙찰된 이후에 다시 시설변경 해 가지고 나머지 금액 올려서 어차피 180억 원짜리 공사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낙찰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우리가 턴키 식으로 설계자문위원들한테 공사에 대해서 자문심의를 받으면서 심의위원들이 추가로, 저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시설을 하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그렇다면 심의하는 위원들이 180억 원짜리 공사를 103억 원에 하겠다고 했는데 그 103억 원짜리 회사한테 낙찰을 하게끔 점수를 줘가지고 결과적으로 저가를 써낸 회사가 공사를 따냈다고 한다면 어떤 변경이 없어도 차후에 예산이 편성되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65억 원씩 다시 편성해서 한다면 결과적으로 정확하게 써낸 회사, 예를 들어서 180억 원짜리를 160억 원 썼다든가 175억 원 썼다든가 이런 회사는 다 떨어졌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심사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설계심의위원들이 180억 원에 대한 설계를 가져온 것을 심의하고, 그리고 그 업체에서 103억 3,500만 원을 투찰해서 거기에 낙찰된 거고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103억 원에 낙찰된 의미가 없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리고 거기의 설계심의위원들이 추가로 이러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 설계를 그 분야에서 반영한 겁니다.

이기환위원 광덕로 전체의 조감도에 있었으면 그런 시설들이 다 포함됐을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포함돼 있습니다. 180억 원에 포함돼 있는데.

이기환위원 왜 180억 원에 포함된 시설이 빠진 상태에서 공개입찰 했다는 얘기인가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처음에 180억 원에 조감도는 다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설계자문위원들 또 시 위원회 위원님들 또 각 부서의 의견을 추가로, 180억 원 들어온 것에 추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증액시킨 겁니다.

이기환위원 물론 어떤 공사에 따라서 시설변경 해 가지고 추가로 예산이 세워지거나 집행되는 것은 있어요. 어느 사업에 따라서 목표액으로 해 가지고 마무리 된 사업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이 꼭 시설변경 해가지고 다시 세워져서 기존의 목표보다 훨씬, 몇 억 원이 더 들어가는 그런 사업을 많이 봤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를 든다면 광화문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 1.5배 정도 규모나 크기가 큰데 거기 같은 경우에 공사비가 당초 44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1,000억 원 가까이 설계변경해서 했거든요.

그런 경우를 감안했을 때 저희는 거기에 비하면 추가로 하는 것에서는 금액이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도 아니고 용역 줬잖습니까? 용역비 얼마 들었어요. 용역비 한 5억 원 정도.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용역비는 당초에 7,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기환위원 7,000만 원 들었어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이기환위원 용역 세워가지고 하는 건데 왜 시설변경이 나오느냐고요. 용역도 주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필요에 따라서 시설변경을 한다면 모르는데 처음에 타당성용역조사 다 해서 하는 사업들이 중간에 시설변경이 돼가지고 많은 예산이 집행되는지, 그렇지 않나요?

처음에 타당성용역도 했을 것이고 다 용역 발주해서 받은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타당성용역비 해 가지고 전체 180억 원 공사비에서 20억 원은 감리비라든지 도시계획변경 이런 금액으로 20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 전체 시설비는 실제로는 160억 원입니다.

그 160억 원에 대한 것이 이번에 설계에 들어온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업체는 설계 들어온 것에서 자기들이 투찰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 부처 또 위원님들, 설계자문위원님들이 거기에서 추가로, 좀 더 명품 광장을 만들기 위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설계변경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광덕로 테마광장 조성에 준해서 늘 작년부터 얘기해 왔던 것이지만, 내년 언제 완공이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내년 9월 22일경에.

이기환위원 9월 22일 완공이면 완공 이후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교통시설은 지금 일부 변경하려고 하는데 전문가와 경찰서와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할 겁니다.

이기환위원 그 주변에 물론, 상인들의 많은 이야기도 들었지만 직접 상가를 운영하는 분들의 얘기는 지금도 불만이 주차장은 만들지 않고 광덕로만 조성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지하주차장을 파든지 아니면 주차장 확보에 대한 계획도 없이 광덕로만 조성한다고 해서 과연 그 주변이 활성화 되겠는가 그래서 우려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9월 22일 조성 이후에 광덕로가 시민이나 관광객으로 활성화 돼서 붐빈다고 생각했을 때 주차 대책은 뭔가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우선 60블록과 61블록 쪽을 저희가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변경을 했습니다. 관리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에 그쪽에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인근에 있는 주차빌딩을 활용해서, 그래서 주차대수를 배차할....

이기환위원 몇 대나 확보됩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주차타워 부지에 600대 정도와 63블록에는 100대 정도 주차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내년 9월 22일에 완공되는데 주차장은 언제 또 세워서 하나요, 해 보고 하나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30블록 쪽 비어있는 공지에 주차장을 확보하면 굉장히 많은 주차를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 조성공사를 언제 하느냐고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조성공사는 공사가 끝난 이후에 공원조성 하면서 가능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같이 계획에 세워져서 같이 광덕로가 조성이 완공됨과 동시에 그것이 갖춰져야지 그것 나중에 붐비는 것 봐서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계획성이 없는 거잖아요, 뻔하게 보이는데.

광덕로만 신경 썼지 나머지 부대시설은 신경 안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때그때 봐서 필요하면 늘리고, 또 붐비는 것을 봐서 불편함을 줬다가 다시 해소책을 찾고, 이것은 계획성이 없잖아요.

당연히 광덕로가 활성화 되면서 과연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그런 계획도 섰을 것이고, 상가 활성화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그런 계획도 섰을 것이기 때문에 부대시설도 따라가서 완공이 같이 되어야지 나머지 시설들은 안 해 놓고 차 세워놓고 광덕로에 구경 가겠다고 가는 사람들 다 주차위반 딱지 뗄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저희가 광덕로가 조성되면 오는 관광객들이 어느 정도 수요가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계획은 계획이 아닌 것 같은데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리고 대중교통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추세는 거의 대중교통으로 서울시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대중교통 쪽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니, 우선 주차빌딩을 어떻게 개선해서, 주차장 올라가는 안내판을 더 확실하게 만들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 다음에 출입구를 왕복하는 것을 편하게 한다든가 그런 계획도 한번쯤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하여튼 부대시설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우선 광덕로 조성만 중요한 게 아니라 광덕로 완공과 더불어서 부대시설도 분명히 신경 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어디 주차할 데, 주정차 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전부다 노란선으로 그어서 대로에 주정차 할 선은 없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대로에 세우고, 이중으로 세우고 나몰라라하고 딱지 떼든가 말든가 가버리면 무질서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보이는데요.

아무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고,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사이언스밸리 페스티벌 이름이 또 바뀌었나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페스티벌은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는 폐지했습니다.

이기환위원 폐지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이기환위원 아니, 분명히 2009년도 하시면서, 또 2007년, 2008년, 2009년 하시면서 활성화가 돼서 안산페스티벌에서 테크노페스티벌로, 또 안산 사이언스 페스티벌로 바뀌어가지고 2010년도에는 그 명칭을 없앴다고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이기환위원 분명히 매년 예산심의 할 때마다 잘 되고 활성화 되고, 바이어들 유치라든가 시민들의 반응이 좋고,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왜 2010년도에는 폐지를 해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금년도는 신종플루 때문에 저희가 개최를 못했고요. 저희가 페스티벌을 개최하다 보니까 지역의 생산 제품이 완제품보다는 반제품이나 부품 형태의 제품이고, 그리고 계속 하다 보니까 전시나 판매, 마케팅 사업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품과 기술의 단순 전시판매 하는 형태를 벗어나서 산·학·연이 참여하는 정보교류라든지 기술이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산시켜서 프로그램을 과학기술문화 정착과 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하면서 기업인과 기술인,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조금 저희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대비해서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을 해 보니까 좀 미미하다고 해서 2009년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사업을 못했고요, 대신 내년부터는 사이언스밸리가 조성되기 때문에 예산 목을 그쪽으로 변경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니,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신종플루 있었어도 시에서 여러 가지 축제는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중소기업을 살리고 발전시키자는 차원에서 페스티벌을 계속 해왔었는데 그 중요한 사업을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를 합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9월이기 때문에 신종플루에 대해서 분위기가 굉장히, 그리고 또 행자부 지침이 행사를 개최를 못하게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것을 연기해서 한다든가 할 수가 있었잖아요. 연기하면 안 됐었나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신종플루가 날씨가 추워질 때 더 확산되는 것 때문에 저희가 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연기를 안 하고 저희도 고민 끝에.....

이기환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신종플루로 인해서 사업비, 얼마짜리죠? 1억 5,000만 원인가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2억 2,000만 원입니다.

이기환위원 2억 2000만 원 사업의 예산으로 세워놓고 신종 플루로 인해서 사업 자체를 취소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 자체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렇게 무의미한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산 세울 때는 정말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예산을 세워달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2억 2천만 원이라는 큰 예산을 갖다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불용액 처리할 것 아니에요.

안산사이언스밸리 육성 지원사업은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사업이죠?

2억 2천만 원이 그대로 세워졌나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2억 2천만 원 그대로 안산사이언스밸리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 쪽으로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기환위원 2010년도에 처음 올라오는 사업인데 어떤 계획으로 추진하시겠다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사이언스밸리가 금년 1월에 한양대학교 내에 있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그리고 엘지 소재 부품 연구소, 그 다음에 한국산업기술시험과 경기테크노파크 한양대학교 이런 사이언스밸리라는 명칭을 했습니다.

명칭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는 사이언스밸리를 정말 사이언스답게 R&D 기능을 같이 클러스터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운영비를 책정한 겁니다.

사이언스밸리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그 다음에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장비 활용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혁신기관의 협의회 운영을 한다든가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사이언스밸리 기관을 투어 하는 것도 반영시켰고, 활성화사업을 추가로 한 1억 정도 또 했습니다.

그래서 포럼이라든가 열린음악회라든가 기업인들의 네크워크 활성화라든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운영을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하시고자 하는 의욕이라든가 그런 것은 좋은데 많은 예산이 집행되는 만큼 효과적인 면에서도 분명히 따져 보시고 또 지속적인지 따져 보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안산테크노페스티벌이라든가 안산, 그 전에 뭐였나요? 테크노페스티벌 전에 제목이 뭐였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신기술박람회.

이기환위원 신기술박람회, 테크노페스티벌, 그 다음에 안산사이언스페스티벌 이렇게 쭉 명칭 자체를 매년 바꿔 가면서 의욕적으로 했었는데 이렇게 2010년도에 명칭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은 부서에서 너무 과욕적으로 했든지 아니면 그냥 쭉 해 오던 거니까 매년 형식적으로 했든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보시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안산페스티벌을 매년 저희가 개최해 오다가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것보다 안산사이언스밸리는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라든지 지역 산업을 고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안산테크노페스티벌보다는 사이언스밸리 운영 활성화하는데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쪽에 비중을 둬서 정말 R&D 기능을 구축해서 우리가 추가 로봇산업진흥원 이런 것을 유치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뿐 아니라 국제연구소를 추가 유치시키는 이런 것에서는 사이언스밸리가 굉장히 중요성이 있고 앞으로 또 국가산업단지 고도화하는데도 분명히 그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이언스밸리 운영에 많은 예산이라든가 그런 데 많이 투입해서 활성화하는데 정말 기여를 하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과장님이 계획하신대로 뜻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고요. 차후에 효과 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잘했다는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다음 김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연위원 경제정책과장님, 테마광장에 대해서 보충 질의할게요.

최초로 이 사업을 하게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명연위원 최초에 우리가 살고 싶은 도시 공모해서 이게 시작됐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김명연위원 그러다 보니까 손댄 김에 크게 크게 해서 공모를 해서 180억까지 간 건데,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김명연위원 우리가 자금을 투자해서 시설을 개선하게 되면 그 효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통체계를 개선했다 그러면 첨두시간에 시속 20km가 25km로 개선됐다든지 이런 효과가 나오는 거고, 지금 우려되는 것이 이 사업은 신도시의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이 가장 큰 이슈였잖아요.

그것을 수치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하겠다는 근거 제시가 약했는데도 불구하고 애초에 시작 자체가 살고싶은 도시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 온 건데 우리가 이해를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 입찰이 뭡니까? 입찰이.

입찰은 우리가 공개경쟁을 투명하게 시켜서 최저가로 최고의 상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입찰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관공서 같은 경우는 너무 최저가로 하다 보면 날림공사라든지 이런 게 우려돼서 예정가를 해 놓고 하는 거죠? 이번에도 그렇게 했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저희는 기타 공사가 아니고 턴키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김명연위원 턴키로 하더라도, 턴키는 설계와 시공과 감리를 토털로 하는 것이 턴키라는 개념이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김명연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우리는 이게 사실 예정가를 우리가 나름대로 안 해 놨으면 자기가 설계해서 시공해서 감리까지 책임지겠다는데 턴키라는 방식은 시공사를 자기네들이 감리하게 되면 감리 우리가 어떻게 투명하게 볼 수 있겠어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감리는 저희가 따로 합니다.

김명연위원 직접 합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감리는 별도로 발주하는 거죠.

김명연위원 턴키는 빠진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감리는 저희가 하죠.

김명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103억에 낙찰이 됐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103억 맞습니다. 103억 5,700만 원입니다.

김명연위원 낙찰했을 때 자기네들이 설계했던 스펙을 우리가 다 보고 낙찰이 된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그렇죠.

김명연위원 그런데 불과 얼마도 안 지나서 설계 스펙 내에 허점이 있었던 거예요, 왜 아니면 설계 변경이 굳이 되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계 자문위원들.

김명연위원 설계 자문위원 명단 좀 쭉 불러보세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아니 지금요, 지금. 생각나는 분들만 어떤 분들인지.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턴키 자문 설계 심의위원들은 그날 새벽에 결정돼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김명연위원 나오는데 그래도 그 당시에는 로비가 되기 때문에 그걸 우려해서 명단 발표 안했지만 지금은 다 끝났으니까 그 분들이 누군지 본 위원이 알고 싶다는 얘기예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지금 판단해야겠어요, 지금. 누구입니까? 이름만 쭉 나열해 보세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저희가 턴키 할 때 기술자문위원회와 평가위원회를 건축과에서 선정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못하겠어요,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김명연위원 그러면 지금 바로 그것 제출, 내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그 분들 과거 경력이 뭔지 정말 설계 자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결정돼서 했는지 아니면 정책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한 사람들인지 확인을 해야겠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턴키로 설계와 시공을 같이 하겠다고 입찰을 했는데 몇 달도 안 돼 가지고 설계 변경이 됐는데 무려 65억이나 증액돼서 설계를 했다면 그 설계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했는데 사업 부지와 연계되는 교통상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경관 문제에서 약간 업그레이드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공사가 한 50%나 80% 진행된 수준에서 준공을 앞두고 설계 변경을 해도 의회에서 승인을 할까 말까인데 이제 착공돼 가지고 다 철거도 안 된 상태에서 설계 변경이 이렇게 정말 무식하게 65억씩 올라온다는 게 어떤 시민들이 이것 보고 의심을 안 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시중에 이 사업을 두고 조경을 누가 땄다 어떤 사람들이 방해를 한다, 안산시에 설립된 법인의 임원들 이름이 오르락내리락해요.

그 임원들이 지금 막 시중에 떠들고 있고 의원들한테까지 정보가 들어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설계 변경 65억씩 됐다면 이것을 누가 의심 안하고 긍정적으로 보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추가로 65억 3천만 원을 저희가 했던 것은 기존의 가로등이나 이런 게 당초에는 그대로 쓰기로 했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심의하고 또 기술 자문 받고 또 각 부서 의견 받고 하다보니까 지금보다 좀 더 좋은.....

김명연위원 과장님, 안산시 지금 세입 전망을 알고 계시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지금 안산시를 균형 있게 봤을 때 다른 지역은 가로등이 부족해 가지고 조도가 안 맞는 지역이 태반이에요.

저번에도 대부도 방조제 갈매기 형상의, 일부러 본 위원이 두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바뀐 이후에 바꾸고 나서 바꾼 전하고 쭉 비교해 봤는데 제가 그 예산을 무려 7억인가 써 가지고 바꿨기 때문에 어떤가 하고 한번 일부러 두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랬을 때 일반 시민을 태워서 한번 의견을 들어봤단 말이에요.

지금 가로등 같은 것들이 경관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한다 이것은 사실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테마광장을 만들면서 중요하게 다뤄야 될 거예요.

어떤 경관 조명을 할 것인지 가로등은 어떤 모양으로 할 건지, 그것은 실시실계 이 전에 설계 안이 나왔을 때 용역 줬을 때 그때도 이렇게 딱 봐 가지고 이런 게 좋겠다고 검토가 됐을 그런 정도의 내용인데 이것이 어떻게 가로등 같은 게 설계 변경으로 들어올 사안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가로등도 포함돼 있지만 그 중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60억에 대한 것을 턴키로 발주했는데 추가로 계류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김명연위원 계류시설이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김명연위원 뭘 얘기하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물이 흐를 수 있는, 어린이라든지 와서 광장에서 놀 수 있는 이런 게 없어요, 당초 설계 내역에는.

그런 부분이 관련 부서라든지 시의원님이라든지 기술위원들이 그런 것을 좀 더 추가로 턴키에 들어온 설계 내역에 없으니까 그런 걸 더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김명연위원 과장님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 제가 아까 왜 심의위원들 명단을 요구했냐 하면 우리 상식으로 세상에 심의하는 사람들이 설계 우리가 했을 때, 처음에 설계와 시공에 대한 계획이 왔을 때 도면 쭉 보고 그것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박사들이나 교수들 또 시청의 전문 전공을 한 직원들이 이걸 봤을 텐데 그 당시에 그것을 봤을 때 이 설계가 도저히 우리 의도한 바대로 미흡하다 했을 때는 낙찰이 되지 말았어야죠.

그렇게 결정이 안 되고 다시 이렇게 보강돼서 추가로 하든지 그렇게 공모를 한다든지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설계 용역을 줘서, 왜 턴키방식을 썼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예 설계를 딱 용역을 줘서 이 설계대로 이것을 공사 입찰만 해 가지고 하면 그 공사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업체들이 판단해서 들어올 텐데 왜 턴키로 했느냐 말이에요.

턴키라는 방식은 우리가 신경 쓰기 싫다 이거예요. 설계해서 그 설계에 대한 스펙이 우리가 봤을 때 이 정도면 우리가 의도하던 대로 환경을 바꿔주겠다. 그리고 이것을 시공을 할 수 있겠다 판단했을 때 낙찰이 된 건데, 그 다음에 우리는 감리만 철저히 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때 설계 내용을 갖고 우리가 합격을 시켜 주고 불과 몇 달 만에 부족한 게 많다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지금 하는 게 우리가 비전문가가 봤을 때 도시 광장이라는 게 뭐예요.

물흐름, 수변공간, 놀이공간, 조명 그 다음에 나무, 접근성 이런 것은 상식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검토돼서 그때 봤어야 되는 건데 그냥 통과돼서 그게 없으니까 놓는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낙찰을 받기 위해서 중요한 몇 가지 스펙을 뺀 다음에 최저가로 낙찰이 되고, 사실은 그 당시에 응찰하는 사람들이 없어 가지고 실무 부서에서 고민한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의심하기보다는 일반시민들이, 그 과정을 모르는 시민들이 봤을 때 이건 분명히 몇 가지를 빼놓고 최저가로 한 다음에 나중에 이것을 더 채우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 빠졌으니까 더 채우기 위해서 설계 변경해 가지고 예산을 더 줘서 한다 이렇게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여건이에요, 지금 상황이.

먼저 업체들이 입찰을 안 해 가지고 우리 시가 고민한 부분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상황은 전개되는 것이, 더군다나 시중에 이 사업에 대한 하도급을 놓고 조경이 어떻고, 이름을 여기서 거론하면 충분히 아는 사람들 얘기가 나오고 나 그 사람한테 전화까지 받았다고 의원실에 제보가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 지금 관리가 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설계 변경해서 65억이 올라갔다 이것 어떻게 올바르게 볼 수 있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25시 광장이 규격 면으로 보면 56m에 1163m예요. 그 범위에 160억을 가지고 광장을 조성하는 데는 정말 서울 광화문 광장을 비교해도 거기는 445억에 했는데 저희는 160억에 했을 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타공사 갔을 경우에 160억 가지고는, 저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현재의 어떤 지금의 반영된 시설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턴키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설계부터 시공까지 자기들이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25시 광장이 광장다운 그런 모습으로 갖춰져 있고, 그리고 거기에다 추가로 좀 더 광장을 정말 광장다운 광장을 만들기 위해서 관련 심의위원이라든지 이런 것 다 의견을 들어서 좀 더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줬으면 고맙겠고요.

김명연위원 그러면 광화문 광장 예를 들었는데 지금 도시 광장 앞으로 공원, 조경, 시설, 공원 같은 이런 것들의 추세가 우리가 이걸 해 놨을 때 전 세계에서 우리 시설이 잘됐다고 벤치마킹 올 수 있게끔 했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5시광장이 당초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했지만 지금은 한 가지가 더 추가됐습니다.

도심 구조를 재개편하는 그런 새로운.....

김명연위원 그 설명은 지금 안 맞는 것이 도시구조라는 것은 도시계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도시계획을 개편하는 거죠, 재개편을.

김명연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안산시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도농복합도시죠. 그러면 신도시2단계 신도시와 먼저 1단계 안산도시지역과 그 다음에 외곽에 있는 도시 외곽지역과 혼합돼 있는 도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도시 구조를 논하시려면 도시계획 전체적인 것을 도시계획과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거지 경제정책과에서 그런 논리로 접근하시면 이건 오버하시는 거고요.

경제정책과는 신도시가 지구단위계획상 상가를 너무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즉, 공동화 돼 있는 것을 어떻게 풀까, 저 안에 있는 분들이 안산 지역경제와 시민들의 생활고를 풀어주기 위해서 지금 경제정책과가 그것을 맡아서 하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만 접근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 개념이 도입된다면 오버하는 겁니다.

다른 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하고 너무 차이가 나요.

그런 괴리감을 시민들이 갖고 있는데 그 양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설득을 하려고 거기에 예산이 편중돼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대부도에 목욕탕이 없어요. 그 분들은 시흥시 시화공단으로 목욕을 하러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안산 시민들과, 상권의 상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시민들이 몇 %라고 보세요. 그 사업자들이 다 안산시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편중돼서 가는 것은 오버예요. 다만, 지금까지 세워져 있는 예산은 자체가 우리가 공모사업에 채택돼서 국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건데 자꾸 그것을 더 벗어나서 욕심을 부리면 힘들다는 얘기예요, 의회에서 승인하기가.

지금 이 분야에서 도시 구조는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가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게 딱 보여야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나중에 거기에 그런 시설들이 집중화 됐을 때 인근 지역의 상가 건물값만 올려주고 상권은 활성화가 안 되고, 상권이라는 것은 아까 이기환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접근성 했을 때 승용차들 문제 어떻게 할 건가 대중교통으로 유도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쉽게 그 구간 가지고 거기서 어떤 식으로 대중교통을 안산시 전역에서 거기로 사람이 올 텐데 그것을 하느냐 이거죠. 그 부분이 다 잘못된 접근이에요.

지금 교통문화가 발달된 선진국에서는 아주 외곽에 파킹하우스를 지어요, 땅들이 적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다들 올려놓고 한 15분 20분씩 걸어가는 추세이고, 그 다음에 명품 명품해서 이 돈도 적다고 얘기하는데 독일에 있는 프라이브르크시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봉마을이라는 생태마을이 있어요.

거기에 옛날 1900년도에 프랑스 군 병영이 있던 지역이에요. 여기서 친환경적으로 돈을 안 들이고 조합주택 개발식으로 개발을 했어요. 전 세계에서 옵니다.

본 위원도 거기 두 번을 갔다 왔어요.

거기의 조경시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알아요? 그냥 야산을 걷어다 올려놓은 것처럼 돈 안 들이고 친환경적으로 만들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거기 몰려들고 있어요. 거기를 벤치마킹하려면 사전 예약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25시광장에 180억을 들여서 전 세계는커녕 대한민국에 있는 이웃 수원이나 안양, 광명 이런 데서라도 벤치마킹할 수 있게끔 우리가 자신 있느냐 이거죠.

이 부분을 정리하자면 어느 정도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가서 먹거리를 먹고 쇼핑하고 어울릴 수 있는 공간 그런 정도 수준의 25시광장이 필요한 거지 거기에 명품도시를 하려면, 그 옆에 20만 평 호수공원을 두고 거기다 투자하고 화랑유원지에다 투자를 해야죠, 공원을 만들려면.

어떻게 이 도로 중심 광장에다 공원을 욕심을 내십니까? 그 바로 앞에 20만 평짜리 호수공원이 있는데.

이 돈 가지고 지금까지 턴키로 입찰해서 낙찰됐으니까 그 업체가 딱 만들게끔 끝내세요. 끝내시고 나중에 해 봤는데 운영상 상권을 활성화시켜서 접근성이라든지 아니면 인접도로하고의 연계성 이런 데 부족한 게 있으면 그때 가서 추가로 사업을 하시든지 해야지 이것 지금 설계 변경에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면 문제가 많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설계 변경보다는 추가이고요.

김명연위원 설계 변경을 통해서 추가.....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시의회에서 이 금액 180억에 대해서는 승인해 준 사업입니다. 그 중 저희가 입찰 가격 160억 중에 남은 금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꼭 반영을 해서 좀 더 광장다운 광장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선부광장이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광장 역할도 못하고 공원 역할도 못하고 체육공원도 아니고.

거기를 가 보면 이게 체육공원인지 광장인지 공원인지 개념이 없어져요.

이게 그런 꼴이 될 것 같아 걱정되고, 일단 180억을 승인해 줬다 그래서 거기서 입찰해서 낙찰이 돼서 잔액이 남았는데 그건 반드시 써야 된다는 논리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대로 설계를 했으니까, 나 사실 설계 심의위원들 빨리 명단을 보고 싶은데 어떤 위인들이 세상에 자기네들이 그걸 해 놓고 나서 다시 몇 달 만에 설계 변경을 심의위원회에서 논한다는 것은 도원중 계장님!

(o경제진흥담당 도원중 공무원석에서 - 예.)

심의했던 속기록 속기돼 있습니까?

(o경제진흥담당 도원중 공무원석에서 - 예, 속기는 돼 있습니다.)

돼 있죠? 어떤 분이 이렇게 속기는 안돼 있지만 요약을 해서 어떤 분이 그 당시에 설계 변경 변화를 시켜 달라고 발언했던 그런 내용들 기록은 돼 있죠?

(o경제진흥담당 도원중 공무원석에서 - 예.)

그것도 좀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김명연위원 그것은 시간이 걸릴 테니까 내일이나 모레까지 주시고 명단은 오후 시작되기 전에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알겠습니다.

김명연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이라는 것은 보통 빈 건물에 들어갔을 때 그 안에 시설이 있어도 있는 것을 들어오는 사람이 인정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하겠다는 사업의 의도대로 철거를 하고 새로 인테리어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쓰든지, 있는 상태에서 그 조건이 체결돼서 우리가 2억에 준 건데 그 2억이 보증금이에요, 아니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 전무열입니다.

보증금이 아니고 계약금입니다.

김명연위원 몇 년에 2억이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3년인데 1년씩 받습니다, 계약은 3년으로 하되.

김명연위원 1년에 2억씩?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예,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1년에 2억씩, 그러면 월세식으로 받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아닙니다. 연 1년으로 받습니다.

김명연위원 1년인데 그것이 보증금이 아니라 사용료를 받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그렇죠.

김명연위원 그러면 거기 계약서에 시설보수를 추가했을 때 안산시가 해 준다는 계약서 내용이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김명연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보통 일반 임대차 중에는 들어온 임차인이 그것을 보수해서 쓰지만 관공서에서 하는 것은 임대인이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법적인 근거가 어떤 근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그 법은 제가 지금 파악 못했는데 현재.....

김명연위원 법 모르시면서 아까 이기환 위원님 답변에 관공서에서 하는 임대차 계약에서는 필요한 대규모 시설보수가 있을 때에는 시가 해 줘야 된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를 제시하라는 얘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그것은 제가 별도로 드리고요. 현재 식자재마트 한 동기가 새로 이 쪽에 시설.....

김명연위원 그런 내용은 다 아까 설명하셨으니까 그런데 안산시가 임대해준 건물에 대해서, 그것도 7,500만 원씩 들여서 소방시설을 해 줘야 된다는 근거가 법적인 근거가 있든지 아니면 왜 해 줘야 되는지, 임대를 해 줬는데 그 사람들이 사업해 가지고 돈 많이 벌면 안산시에 임대료를 더 줄 거예요?

자기네들이 판단해서 법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아, 내가 여기 농수산물도매시장 위치도 좋으니까 식자재마트를 하면 사업성이 좀 있겠구나’ 판단해서 시에 자기가 입찰해서 낙찰돼서 계약자로 선정된 겁니다. 망하고는 안 망하고는 그 사람 사정이에요.

그런데 왜 시민의 돈을 가지고 인심을 쓰느냐 이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아니, 인심을 쓴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해달라는 요구 사항이 아닙니다. 올해.....

김명연위원 요구도 안했는데 시에서 하면서 인심 쓰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아니죠. 이번에 소방 정기점검 시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김명연위원 지적돼 있으면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2층에 내가 어떤 임대를 해서 무슨 사업을 해야 돼요. 소방법에 비상탈출구가 없어. 그럼 난간대를 설치하게 돼 있어요. 소방점검을 받고 확인필증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임차인이 해 줍니까, 임대인이 합니까? 임차인이 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이 자기가 시설해서 소방필증 받아서 사업자등록증 신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요구도 안했는데 안산시가 돈이 철철 넘쳐갖고 7,500만 원씩 들여서 ‘이것 당신들 말이야. 지적됐으니까 우리가 해 줄게요.’ 이렇게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와서 근무한 시간이 얼마 안 되지만 제가 알기로는 현재 그것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중간 복도로 채광창을 기준으로 해서 갈라져 있어서 당초에 하나로클럽에서 운영하다가 영업상의 문제가 생겨서....

김명연위원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다 들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예, 아까 말씀드렸는데 당초에는 소방적인 문제가 거론이 안 됐었습니다. 양쪽에 있으면서 4m 간격으로 양쪽에 다 스프링클러나 소방시설이 다 돼 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정기점검을 하면서, 소방법이 좀 강화돼서 하면서 여기도 설치해야 된다고 나온 상태입니다.

김명연위원 나온 상태에서 안산시가 해야 된다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 얘기예요. 우리는 임대인인데 임차인이 현재 들어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안산시에서 그것을 해줘야 된다는 근거가 뭐가 있느냐 얘기예요. 법적인 근거냐, 반드시 임대인이 해줘야 되는지. 근거가 없잖아요. 근거 제시를 못하고.

또 사람들이 경기도 안 좋고 사업도 안 되고 이것 망하게 생겼으니 이 계약을 존속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사업이 안 돼서 이것을 못 도와주면 소방법상 내가 지적됐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되겠고, 또 이것까지 목돈을 들여서 하면 장사도 안 되고 그래서 나 망해서 나갈 것 같으니까 이 계약이 다 끝날 때까지 내가 계약을 존속할 수 없겠다 그러니 좀 도와주시오 하고 요구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요구도 안했는데 안산시에서 이것을 꼭 해 줘야겠다.

안산시 참, 돈 많네요, 과장님.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실 수 있어요. 그걸 왜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업을 해가지고 돈 많이 벌면 안산시에 돈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먼저 수산동 같은 데 리모델링 하는 것도 반대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자꾸 그런 소소한 것들을 리모델링해서 7억 원씩, 5억 원씩 들어가는 게 낭비다 싶어서 안 했던 부분인데, 이것은 임대해준 건물이에요.

거기에 사업자가 들어가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어있는데 어느 누가 여기 들어와서 사업을 하겠단다. 그런데 조건이 완벽하게 소방시설까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들어왔으면 한다는 조건이 걸렸다면 해 줘도 되죠.

그런데 이것은 그것도 아니고 이미 임대를 해서 임차인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돈을 왜 안산시에서 쓰느냐는 얘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제가 깊이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고, 계약 당시에 여기 소방시설을 해줘야 된다는 것은 계약상에 그런 조건은 없었지 싶습니다.

김명연위원 오후에 그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법이라는 것을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김명연위원 그것을 지금 찾는 것도 참 웃기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딱 의견을 물어봤을 때, 뭐냐고 그랬을 때 ‘무슨 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런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해 줘야 됩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상정을 시키는 예산이 그런 답변이 바로 안 나온다면 참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오후에 제출해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예,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그것이 임대차보호법을 보세요. 보셔서, 저는 지금 계속 들으면서 굉장히 답답했는데 임대차보호법에 있으니까 그 법에 근거해서 임대인이 해 줘야 된다는 근거가 있으면 해 주시고, 여기에서 만약에 통과가 됐다 해도 예결위원회에서 그런 근거가 없으면 자릅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것 확인 좀 해서 자료 주시면 되겠어요.

○위원장 정승현 소장님, 당초 건물은 모든 건물을 준공 받을 때 소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완벽히 갖춰졌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준공이 났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당초에는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지금 별도로 시설을 해야 된다면 그게 임차인이 건물을 임대해서 들어가서 거기 내부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소방 설비가 필요하다면 임차인이 별도 소방 설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그게 당초에 그 부분이 지금 들어온 식자재마트가 그 전에는 별도로 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칸을 중간.....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칸을 막다 보니까 지금 소방법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렇잖아요. 칸을 막지 않았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칸을 해지시키다 보니까 된 겁니다. 원래는 격벽이 이렇게 2개가 있으면 가운데 통로였는데.

○위원장 정승현 어쨌든 내부 구조 자체를 바꾸다 보니까 소방법에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그렇죠.

○위원장 정승현 바꾼 것은 임차인이 한 거예요, 임대인이 한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우리가 줄 때 따로따로 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2개를 같이 쓰겠다는 조건에 계약을 체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못 봐서. 그런데....

○위원장 정승현 그것은 임차인에 의해서 지금 법적 문제가 생긴 것 아니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때 당시에는 양쪽이 돼 있으면서 양쪽이 다 소방시설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헐면서 하다 보니까 가운데에 약 3m 50cm 정도의 칸막이에 소방시설이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당초에 임차해주면서 가운데 것 벽을 헐어내고 사용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임대를 해 준 건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벽이라기보다 셔터로 돼 있습니다, 방화셔터 식으로.

○위원장 정승현 방화셔터를 없애고 사용하겠다고 해서 임대를 해 준 건가요? 당초 계약 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건물 자체가 소방법상 문제가 된다면 당연히 임대인이 해줘야죠. 그러나 준공 날 때는 어쨌든 소방법에 모든 것들이 다 합격해서 준공이 났을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그렇죠.

○위원장 정승현 그런데 임대해 주는 과정에서 건물 구조 자체를 바꾸다 보니까 소방법상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예.

○위원장 정승현 그것은 임차인이 한 것 아니에요. 그런 거죠? 그러면 임차인이 그것을 부담해서 설비를 해야죠.

하여튼 그 관계 한번 알아보시고요.

경제정책과장님, 65억 3,000만 원에 대한 세부 내역과 그리고 입찰에 참여했던 심사위원들 명단 그리고 속기록, 도계장님, 속기록 다 있죠? 지금.

(o경제진흥담당 도원중 공무원석에서 - 책자로 해 가지고 다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책자가 있습니다. 책자를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 부분 해가지고 좀 주세요. 이것은, 이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들 180억 원에 대한 공사를 준비하고 설계 요구했을 때는 나름대로 최적의 어떤 방안을 찾아서, 방법들을 찾아서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103억 원에 낙찰됐다면 이것은 누가 봐도, 103억 원이면 57~8%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또 추가로 65억 원을 반영한다면 낙찰금액의 약 65%, 60% 이상을 추가로 또 사업예산을 요구한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별도로 끝나고 그때 도계장님 불러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만 이 부분이 납득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103억 원에 대한 당초 설계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진짜 엉망으로 돼 있는 상태고, 그것을 시에서 발주한 것이고. 그러고 나서 남는 돈 쓰기 위해서 별도로 그것이 부족해서 65억 원을 반영했다고 하는 건데, 하여튼 65억 원 세부 내역을 한번 가져와보세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것을 보고 정말 이런 시설들이, 또 이런 부분들은 바꿔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납득할 수 있도록.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알겠습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설계 해 놨어요? 설계안. 이 7,500만 원을 어떻게 쓰겠다는 설계안이 있느냐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설계는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이고요.

김명연위원 7,500만 원 계상하게 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예, 그것 같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생명산업과요.

세입에서 쌀 소득보전 직불금이 굉장히 많이, 3억 4,800만 원, 50% 이상이 줄었잖아요. 지금 2009년도 제3회 추경에서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생명산업과장 정점근입니다.

추경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춘화위원 예, 국고가 덜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3억 5,0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이춘화위원 그 사유가 뭐예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쌀 소득보전 직불금 지급이 문제가 돼 가지고 2009년도부터 사업시행 지침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상당히 감소됐는데 실 경작자 확인이 강화돼서, 먼저는 주소지 기관에서 신청했는데 지금은 농지소재지 기관에서 신청을 받고, 또 관외 경작자는 실 경작 입증서류가 강화됐습니다.

경작 확인서 외에 영농 증빙 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2건 이상 제출되어야 하고, 또 지급대상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지급대상을 2005년도부터 2008년도 중에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 받은 자로 한정했고, 또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감액된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허술하게 관리되어서 지급됐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도 있죠. 그렇죠? 그렇게 봐도 되겠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허술하게 관리됐다기보다도 지급 대상이 그때는 완화됐던 것이죠.

이춘화위원 그러니까요. 허술하게 관리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쌀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한테 갔다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게 지급 대상이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실제 경작한 농업인한테 다 지급됐거든요.

그게 그 당시는 지급할 때 지급조건이 상당히 완화돼 있었는데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강화시킨 거죠.

이춘화위원 그리고 농업인 자녀학자금도 860만 원이 지금 감액됐거든요. 이것은 또 왜 그런 거예요? 바로 밑에 내용 있잖아요. 시·도비 보조금에서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게 당초 저희가 예상한 인원보다도 신청자가 좀 적었습니다. 도에서 얼마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도비 보조를 주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요청하는데 그게 추정한 인원보다 줄어든 겁니다.

이춘화위원 몇 명 정도 신청할 것이라는 파악은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렇죠.

이춘화위원 그런데 파악 못하고 신청을 하셨나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도에서는 농업인 숫자를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또 따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아까 소방 설비 가지고 하셨던 게 7,500만 원짜리 이거인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은요.

농수산물도매시장 지금 제3차 추경에 올라온 것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예.

이춘화위원 식자재마트 내 소방시설 보수공사 7,500만 원짜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제가 아까 주신 자료를 덜 봤기 때문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자료 드렸습니다. 충분한 자료는 시간이 없어서 있는 대로 드렸는데, 정확한 자료가 더 요구되면 별도로 또 해 드리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주신 것 같고도 웬만큼 파악이 될 것 같아요, 조례가 있으니까요. 세우든지 아니면 삭감하든지 하면 되겠네요, 근거자료가 있으니까요. 진작 이것을 주셨더라면 바로, 논란이 그렇게 일지 않았을 텐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제가 교육을 마치고 이것도 늦게 제가 보고를 받아서 여유가 좀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요.

내년 본예산서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임대료 700만 원이 100% 오르게 되는 건가요, 세입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7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 700만 원이 증액되는데 1,4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임대료 올리신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임대료는 아직, 조례가 통과되어야 올릴 겁니다.

이춘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과시키려고 올리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통과시키면 100%입니다.

이춘화위원 조례가 통과도 안 됐는데 예산에 이렇게 올리셔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세입으로 잡은 거니까 나중에 통과 안 되면 다시.

이춘화위원 조례가 통과 안 되고 그냥 놔둬라 하면 허위가 되는데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러면 원래대로 저희가 임대료를 받으면 되니까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법도 없는 규정도 아닌 것을 올리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큰 금액은 아닌데 방법이 안 맞지 않나, 순서가 틀렸지 않느냐 얘기하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지금 조례를 이번에 올려놨기 때문에, 아예 그냥 저희가 올해 계획이라면 모르지만 이번 회기에 조례가 상정돼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조례와 예산을 같이 올리신다는 얘기시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끝나서 7,700만 원이 삭감되는 건가요?

소프트웨어 산업진흥 지원과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2개를 묶어서 지금 삭감되잖아요. 4억 7,720만 원을 세입에서요. 국고보조금....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 예산을 이번에 3,800만 원 세운 거죠.

이춘화위원 지금 보면 올해는 9,5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4억 7,280만 원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4억 7,720만 원이 감액되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춘화위원 467쪽 세입이요. 하단에서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진흥 지원 4억 5,000만 원이 서 있는데 애초에는, 전년도 예산액은 9억 5,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4억 7,280만 원으로 2개가 섰잖아요, 전통시장하고.

그러니까 이게 왜 줄어들었느냐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올해 유클린 산업단지 통계 시스템을 설치해서 8억 5,000만 원이 종료됐기 때문에 그게 빠진 겁니다. 그래서 줄어든 겁니다.

이춘화위원 저는 자료도 없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촌민속박물관 관람 수입을 10% 삭감하셨는데, 줄이겠다고 하셨는데 관객이 적을 거라고 보고, 생명산업과네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생명산업과장 정점근입니다.

이춘화위원 관객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관람객이 아무래도 겨울철에는 감소되고요. 그리고 등대전망대는 입장료 받던 것을 안 받는 것으로 조례 개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경기테크노파크 위탁수수료가 적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산이 이번에 많이 깎였습니다. 삭감이 돼 가지고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예산 부서에서 깎인 거예요, 사업내용을 줄이겠다는 게 아니었는데.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 우리가 예산이 넉넉하지 못해서 예산의 10%를 규정에 의해서 내기 때문에 예산 전체가 깎여가지고 줄었습니다.

이춘화위원 사업을 그쪽에 위탁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능한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이춘화위원 그러면 사업을 적게 하라는 얘기가 되나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출연금이라든지 민간보전금을 그만큼 적게 내는 거죠.

이춘화위원 세탁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자 급식비가 있는데, 많지는 않은데 이 심의위원회 수당은 안 나가나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수당은 안 나가고 급식비만 나갑니다. 급식비 5천원 만이요.

이춘화위원 보통 심의위원회 하면 수당 주게 돼 있는데 이것은.....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세탁위원회는 심의수당 규정이 없어가지고 하지 못하고 급식비로 해서 한 달에 열 건 정도 세탁 관련 분쟁이나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구성원들은 누구누구예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소시모라든가 일반 시민단체요.

이춘화위원 그래도 거기는 조용한가 봐요. 예산 세워달라고, 수당 달라고 하지 않으시나 봐요. 다른 데는 수당 세우기 바쁜데.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산이 전에도 2,500만 원이었는데 올해도 똑같이 동일하게 했습니다. 저희도 계속 거의 10년간을 올리지 못했는데, 내년에도 사업이 지금보다 더 많기 때문에 올려줘야 됩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이게 같은 거예요? 소비자상담 및 교육사업에 들어 있는 2,500만 원이 세탁심의위원회와 같은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아니죠. 그것은 따로이고 2,500만 원은 시민단체 교육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세탁과 상관없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그것은 급량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춘화위원 지금 갑자기 그 말씀을 하시니까요.

에너지절약 웅변대회, 에버그린21에서 이런 것 안 하나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아닙니다. 에너지 웅변대회는 매년 계속 저희가 예선을 거쳐 가지고.....

이춘화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때 추경에 했습니다. 추경에 예산 세워가지고요. 그때도 위원님이 물어보셔 가지고.

이춘화위원 그래도 그렇지 본예산에 없다고 이것 안 올라옵니까? 새로 추경에 언제요.

2회 추경 때 했어도 올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전년도 예산액에 들어있었어야지요.

생명산업과 519쪽, 학교급식 경비보조금 100%가 늘어났네요. 그렇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생명산업과장 정점근입니다.

이것은 친환경 농산물을 부식으로 지원해 주는 건데 먼저 168회 임시회의 때 홍연아 의원님께서 시정질의를 또 하신 거고, 그 다음에 2009년도 초에 저희가 학교급식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그때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올린 겁니다.

이춘화위원 안산 쌀 소비촉진 학교급식 지원 있죠. 이것 그때 제가 고등학교도 지원을 하게끔 하라고 지적을 했었거든요,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 이후에 추진하신 게 있나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고등학교까지는 저희 시 재정을 봐서 전액 지원하기는 상당히 지금 어렵고요.

중학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한 9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번 본예산에 전부 다 확보를 못한 겁니다.

9억 중에서 일단 5억만 확보하고 4억은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할 예정인데 고등학교까지 다 지원해 주기는 우리 시 재정상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단계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왜 제가 고등학교를 주장을 했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은 집에서 밥을 많이 먹고 학교에서는 한 끼만 밥을 먹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쌀을 집에서 먹을 기회가 많은데 고등학교 아이들은 학교에서 두 끼를 먹어요.

그렇다면 좀 더 좋은 쌀을 아이들이 먹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를 얘기했었는데 그때 답변이 뭐라고 하셨냐면 고등학교에서는 신청을 안 했다라고 하셨거든요.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신청을 안 해서 그렇게 고등학교로 예산이 못 갔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운영위원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알지도 못 한다고 그랬었어요.

결국 관하고 학교하고의 관계가 유기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고 싶은 데만 주고 그랬지 않느냐는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감사에서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쪽은 신경도 안 쓰고 안 주겠다는 그런 의식이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처음에 당초 지급대상이 유치원과 초등학교만 지원을 했었는데 예산 상 결국 문제죠.

고등학교가 아니라 저희는 대학교라도 얼마든지 주고는 싶은데 예산 문제 때문에 단계적으로 중학교까지 또 지원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춘화위원 그러니까요, 적게 먹어도 되는 중학교를 대상으로 늘리지 말고, 아이들 두 끼를 학교에서 먹게 되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확대를 하라는 얘기예요, 중학교 주는 데 자꾸만 주지 말고 그 얘기죠.

꼭 필요한 데는 안 주고 덜 필요한 데는 주면 결국은 제대로 쓰이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5억 8천만 원씩이나 늘리면서도 하나도 거기는 대상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게 중학교 전체 급식을 따져서 저희가 산출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난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요. 중학교를 늘렸기 때문에 그런데 고등학교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 이 얘기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저희도 처음에 중학교도 전부 다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은 안 세웠어요.

그런데 중학교도 일부 시범학교로 선정해서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이게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이춘화위원 시설채소 포장재 지원사업에서 7천만 원 늘어난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것은 그동안 시설채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일체 안 해 주고 있었는데, 시설채소 농가들이 저희 관내에 상당히 많은데 박스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이춘화위원 박스 값이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이춘화위원 35만 매면 몇 농가가 지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포장재를 지원해 준 게 전체 소요량의 한 반 정도 되는데 전체 농가 수는 285농가입니다.

주로 반월동, 본오동 이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건채류 하는 농가가 있고 엽채류, 과채류 이렇게 있는데 생산량이 한 5,600톤 정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285농가 중에서 40%를....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285 농가가 필요한 박스의 한 50%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35만매가 되는데 그 중에서 40%를 지원하신다는 거죠.

100분의40이면 40%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것은 보조입니다. 보조비율이고 박스 소요량의 한 그 정도를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죠.

이춘화위원 보조를 40% 해 주는데 285 농가에 다 대상이 되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이춘화위원 신청하면 누구나.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시설채소 하는 농가는 다 해당됩니다.

이춘화위원 등록되어 있는 분들 모두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이춘화위원 잎맞춤 공동브랜드 육성은 더 줄었잖아요. 이것은 도비가 줄어서 따라서 줄어든 건가요? 520쪽이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공동브랜드는 경기도에서 공동마케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화성, 평택, 안성 4개시가 공동으로 참여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한 3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것도 박스 포장재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작년도에 지원해 준 포장재가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줄여서 나가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농업인 학습단체 수련대회 및 현장 교육 내용 설명해 주시겠어요. 신규사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아닙니다. 이것도 작년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고 추경에 편성돼서 2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농업인 단체에서 5개 단체 운영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현장 교육이나 또 연찬교육, 수련대회 나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왜 추경 때 세우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2009년 본예산에는 확보가 안 됐고 2009년 추경 때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본 예산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춘화위원 내용 자료 좀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 전부터 지속적으로 세워졌던 건데 올해 빠지는 바람에 그랬습니다.

이춘화위원 내용을 주시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희위원 경제정책과장님,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간결하게 대답해 주세요.

507페이지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경제정책과장 최재영입니다.

저희가 창업보육센터 지원을 한양대학교와 안산1대학, 중진공 그렇게 세 군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7,700만 원인데 작년보다 예산 2,450만 원이 오른 것은 시·군 매칭이 그동안 50대50이었는데 그게 30대70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올랐습니다.

박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성장 사업비는 계속 똑같은 거죠? 금액도 똑같고. 그러면 그 안에 포함된 사업도 계속 똑같은 건가요? 지원사업 9가지.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매년.

박선희위원 시민시장 지금 어떻게 됐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용역을 도시공사에 저희가 11월 30일부로 위탁을 그 쪽으로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선희위원 어떤 용역이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주상복합 정비 타당성 용역입니다.

박선희위원 타당성 용역에서 나온 주상복합이라는 결론을 가지고 다시 주상복합 타당성 용역.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타당 하냐 안 하냐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500억 대에서는 타당성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겁니다.

박선희위원 언제까지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내년 6월까지입니다.

박선희위원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어떤 거예요? 어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이것은 시민시장인데 재래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국비와 도비가 이번에 내시돼 가지고 아치 간판 시민시장 앞에 현재 노후됐잖아요. 그것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선희위원 그 간판만이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입구 앞에 아치 간판 있죠. 그것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선희위원 그 다음 509페이지에 소비자 상담 및 교육 사업해 가지고 계속 매년 500만 원씩 단체에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자세한 내용은 아세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알고 있습니다.

총 2,500만 원을 소시모와 안산녹색소비자연대, 안산YMCA, 안산YWCA, 대한주부클럽, 전국주부교실 안산지부 이렇게 저희가 나눠주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전국주부교실이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전국주부교실 안산지부요.

박선희위원 자세한 내용은.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자세한 내용은 소시모하고, 사업을 말씀드리면,

박선희위원 계속 사업이 똑같은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이 사업은 거의.....

박선희위원 매년.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매년 거의 비슷합니다.

박선희위원 매년 똑같고 매년 500만 원씩 그냥.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약간 단체마다 회원수에 따라 조금씩 금액이 다릅니다.

박선희위원 금액이 다르다고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박선희위원 단체마다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단체마다 조금씩 그 금액이 2,500만 원에서 나눠주는 게 조금.

박선희위원 여기에 표시되기로는 500×5개 단체라고 해 가지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조금 다릅니다.

소시모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거긴 조금 더 배정되고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박선희위원 내용 같은 것은 확인이 되나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럼요, 다 돼요. 확인하죠.

박선희위원 1년에 한번씩?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아닙니다. 저희가 3개월에 한번씩 해 주면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에너지 절약 우수자 인센티브 있는데 어떻게 우수자를 추려내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저희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추진 지침에서 국무총리 지침인데요, 그것에 의해서 에너지 지킴 우수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너지지킴이에 대해서 문화상품권이라든가 농수산물상품권 이런 것을 인센티브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박선희위원 그것 어떻게 추려내신다고요?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그런데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각 부서마다 에너지지킴이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이 안에서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우리 부서에요.

박선희위원 517페이지의 농업마이스터대학 지원비는 내용이 어떤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생명산업과장입니다.

이것은 현재 농업인이 현장학습을 통해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모두 7개 학과가 있습니다.

축산하고 식량작물, 과수, 채소, 화훼, 특용작물, 친환경 이렇게 있는데 학교는 한국농수산대학이 있고 한경대학교, 그 다음에 농업대학교 이렇게 있는데 이 학교에 가서 실습 위주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국비가 50%이고 도비 12%, 시비 28%, 자부담 10%인데 1인당 연 270만원의 학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선희위원 학비를 지원해 주시는 거라고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2009년도에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시·군으로 사업이 이양된 겁니다.

박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491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이 있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 편익시설 임대료가 2009년 대비 2010년도에 증가 요인이 있나요,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증감 요인이 있나요, 없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조금 증감이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예산상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4억 1,100만 원이고 2010년도에도 4억 1,100만 원인데 이게 맞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예, 이건 그대로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2009년도 실적은 얼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2009년도예요?

이민근위원 예.

증감 요인이 있다면 변동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줄어든다면 줄어야 되고 늘어난다면 2010년도 예산 편성이 늘어나야 되는데 2009년도 전년과 동일하거든요. 그렇다면 2009년도 실적이 얼마인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현재 여기보다 3600 정도 증감이 됐거든요.

이민근위원 2010년도에 당연히 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2009년도 3회 추경에 관련된 자료를 보면 4억 4,700만 원이거든요. 그렇다면 2010년도에도 4억 4,700만 원에 대한 기준을 갖고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맞지 않습니까?

3회 추경 자료 198페이지 보면 편익시설 임대료가 4억 4,700만 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010년도 예산 편성 금액은 전년과 동일한 4억 1,100만 원이 아니라 4억 4,700만 원 이 금액이 기준이 돼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다 예상을 해서 편성한 것 같은데 임대료 부분은 감안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임대료를 산정할 때 건물은 감정평가로 하고 토지는 공시지가로 해서 전부 다 50을 하는데 감정.....

이민근위원 어쨌든 간에 실적이 4억 4,700만 원이라고 하면 증감 요인이 2010년도에도 운영 계획상 없다면 이 금액이 기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실적이 이런데 예산 편성 수입을 적게 잡았다면 이것은 좀 더 고민이 덜된, 다른 내용은 2009년도 대비 수입을 좀 더 잡았거든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화재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는 1,085만 2천 원인데 2010년도에는 960만 원을 잡았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화재보험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때 산정을 잘못해 가지고.....

이민근위원 애초에는 500만 원 잡았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예.

이민근위원 그랬다가 잘못 잡은 예산에 의해서 3회 추경 때는 585만 2천 원이 늘어난 1,085만 2천 원을 잡았거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화재보험 누락분하고 그 다음에 화재보험료 산정을 할 때 잘못했다고 그럽디다, 화재보험료 585만 2천 원 산정해야 될 것을 누락시켜 가지고 올려서 이번에는 그대로 산정한 겁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2010년도에 세외수입 화재 보험료는 1,085만 2천 원이 아닌 960만 원이 잡혀있으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제가 묻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누락 부분이 있어서 기정액이 500만 원이었는데 3회 추경 정산하려다 보니까 582만 원이 늘어난 1,085만 2천 원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쨌든 2009년도라고 가정을 하는 거고, 그러면 2010년도의 예산 편성은 왜 960만 원이 돼 있는지 세입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960만 원 돼 있는 것 말이죠?

이민근위원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증감된 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민근위원 예, 요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임대료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고 화재 보험료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이유가 있는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제3회 추가경정 198페이지와 본예산서 491페이지, 492페이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세입이나 세출을 잡을 때는 추계적인 측면도 있지만 전년도 확정 금액, 세입 같은 경우는 그게 기준이 돼서 거의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예.

이민근위원 그런데 2009년도와 2010년도가 틀리니까 틀린 부분이 어떤 사유가 있는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제가 말씀드린 것같이 화재 보험료가 1,085만 2,000원에서 585만 2,000원 누락된 부분이 합산돼서 증액 사유가 발생한 거거든요.

이민근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같은 화재 보험료가 2010년도에는 세입 부분에 960만 원이 편성돼 있다는 얘기죠?

왜 그렇게 금액이 줄어있는지, 125만 2000원이 줄었거든요. 그러면 세입이 왜 줄었는지. 이게 3년 계약, 다년도 계약에 의해서 보험료 할인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얼마가 줄었다고요?

이민근위원 세입이 125만 2,000원이 줄었습니다.

일단 이것은 소장님이 자료를 파악하시고 답변을 부탁해야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이것은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알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세출만 많이 공부하셨다가 제가 세입을 말씀드리니까 헷갈린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경제정책과장 최재영입니다.

이민근위원 토취장 관련돼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3토취장, 2토취장, 2·3토취장. 예전에 TP와 관련돼서 임대료, 기타 등등 교환을 한다 여러 가지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임대료가 금년 8월 24일까지 10년이 돼서 저희가 내야 되는데 한양대학교와 잘 협의돼서 다시 2012년까지 무상으로 연장했습니다.

이민근위원 2012년도까지 우리가 행정절차를 밟아서 교환하겠다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밟아서 교환할 때까지.

이민근위원 그것에 관련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거고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산 편성 될 필요가 없죠. 무상으로 다시.....

이민근위원 어차피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2012년도까지 무상이기는 하지만 그 이전에 교환에 관련된 부분 행정절차라든지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행위 자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부분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 같은데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편성됐습니다. 도시계획관리 계획변경도 있고요. 감정평가....

이민근위원 2억과 1억 원, 3억 원이 편성돼 있는데 향후 로드맵 있습니까? 일정이 딱 딱 나와 있는 게.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로드맵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저희가 당초 ’99년 6월 23일에 토취장이 지정됐고, 그리고 2007년 11월 제2토취장, 제3토취장 자연공원 제척 신청을 국토해양부에 했고, 2008년 7월 4일에는 안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용역 수립을 반영했고요.

다음에 2009년 7월 20일에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준공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8월 26일에 경기TP 무상임대를 만료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감정평가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관리 변경하고,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와 저희가 교환하는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상호간에 어떤 그런 부분을 공유하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렇죠.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우리가 업무적으로 그런 행정절차를 밟지 않아서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에 관계돼서 각자의 주장을 펼치는 일은 없도록.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런 일은 없습니다. 2012년까지 그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때까지는 무상으로 서로 합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서로 쟁점은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508페이지에 보면 권역별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1식에 3,000만 원입니다.

이게 2009년도에도 예산이 있었고, 2010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이 한 곳을 지원하는 것 같지는 않고 필요에 의해서 분산하면서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2010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2010년도에는, 금년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대학동 명물거리 만들기와 한마음 음악회, 그 다음에 한대역 앞 로데오거리 축제, 신도시1번가 축제, 광덕로 로데오 가을축제 했는데 내년에도 이 범위 내에서 각 상가나 이런 데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심의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제도권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본인들은 상권 활성화에 관련된 부분을 고민해서 해당 부서에 지원 요청을 의뢰했는데 2009년도에 우리가 못해 준 경우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없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저희가 오히려 하라고 요청을....

이민근위원 그 추세로 보면 2010년도에도 지원 대상자는 극히 제한적이네요. 현재 2009년도 실적이 나타난 그 지역만 하겠네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다른 데서 한다하면, 만약에 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저희가 평가해서 가장 점수가 높은 데를 우선순위로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이민근위원 지금까지 그러지는 않았고 허용되는, 제공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했고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자부담 비율은 어떻습니까? 각 다르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자부담은 좀 다릅니다. 자부담은 20%에서 30% 정도입니다.

이민근위원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금액에 비해서 하는 거니까요, 금액에 따라 요청하는 것에 따라 다르죠.

이민근위원 자체의 어떤 기준은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기준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09페이지에 보면 물가모니터요원 실비보상이 있는데, 운영 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물가모니터요원 25명이 있는데 월 2회 정기적으로 물가모니터를 합니다.

횟수는 한 달에 2번 하고, 그 다음에 대상은 기본 생필품 56개와 개인 서비스 51개 품목에 대해서 조사해서 저희 홈페이지 물가정보에 게재합니다.

이민근위원 요원들이 직접이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직접 합니다.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누구나 볼 수 있게요.

이민근위원 온라인상으로 물가모니터요원들이 활동하면 그것에 대한 생필품에 관련된 자료를 우리 홈페이지에 본인들이 올리면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저희가 올립니다. 그 내용을 받으면 홈페이지에 저희가.....

이민근위원 종이로 받아서 통계 내서 우리가 올린다는 얘기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그 앞에 동향까지도 거기에 내용을 넣어서 품목과 그 다음에 동향을 같이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예산이 3,000만 원이 들어가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공유하나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사실 홈페이지 보면 조회 횟수가 100회 미만입니다.

이민근위원 월이요, 아니면 연 1년?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게시해 놓은 이후에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효율성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효율성에서는 그런데 이 자체가 대형마트부터 안산시 전역을 조사하는 그 자체, 물가모니터요원이 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여러 가지.

이민근위원 상징적인 의미가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상가들한테는 아마....

이민근위원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기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월 2회면 10만 원씩 25명 열두 달해서 3,000만 원이면 한번 활동할 때마다 5만 원씩 수당 개념으로 지급되는 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역을 섹터를 나눠서 한 바운더리를 맡아서 돌아다니면서 자료를 갖고 통계는 해당 부서에서 취합해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 부분의 클릭 수는 100회 미만이고, 그렇지만 전체적인 물가안정을 요구하는데 있어서는 상당 부분 역할을 하고 있다.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보이지 않게 그분들한테.

이민근위원 무형의.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그리고 물가에 대한 동향도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요원들은 어떻게 모집하나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나요, 본인들이 자원하면.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각 단체에서 하는데 단체에서 물가모니터 요원이 부족하게 되면 저희가 추천을 같이 해서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단체라고 하면 또 어떤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소시모라든지 주부교실이라든지.

이민근위원 아까 박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도 5개 단체인가 해서 2,000만 원인가 3,000만 원인가, 2,500만 원이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거기에 있는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소속돼 있는 단체의 인원이 있거든요. 그 인원에서 결원이 생겼을 때는 저희가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그 하단에 있는 소비자상담 교육사업 5개 단체 2,500만 원, 이 단체의 구성원들이 물가모니터 요원까지도 한다는 얘기인가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야 될 필요성은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여기에 소속돼 있는 것이지 이 자체의 사업을 같이, 예를 들어서 청소년 무슨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하는 분이 아니고 물가모니터요원이 그쪽....

이민근위원 물가모니터 요원이 정말 기술적이나 고도의 그런 걸 필요하지는 않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렇게 고도의 저기는 아닌 것 같고, 열심히 현장에 가서 조사하고 정말 정확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열심히 하는 분들이 이 단체만 국한돼 있지는 않을 텐데 우리가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공개모집 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지원해서, 지원이라고 하면 금전적인 수당 부분도 고민하겠지만 사명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지원자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꼭 이 단체로 국한돼서 한다면 조금 폐쇄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공개모집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이민근위원 이런 부분을 많이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좀 더 여러 사람의 관심을 유발시키기 위해서는 공개모집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하여튼 여러 각도로 이 부분을 홍보한다는 차원에서라도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하단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변경계획 수립에 따른 1식이 있는데, 4,000만 원이요. 대상지역은 어디입니까? 대상지역이 있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디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시화의 물류창고, 성곡동의 노동복지회관 옆에 한 620평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물류창고를 건립하려고 하는데 거기가 지금 공공시설로 돼 있어요. 그 공공시설을 폐지시켜야만 물류창고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620평에, 너무 좁지 않나요?

물류창고라고 하면 어떤 물류창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슈퍼마켓 물류창고입니다. 안산에 600개 정도 슈퍼마켓이 있는데 지금 사동에 굉장히 열악합니다.

조합원이 100여 명 있는데 평수도 거기는 굉장히 작아서, 사실 한 10년 동안 월피동에서 물류창고를 크게 하려고 하다가 계속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사업이 계속 딜레이되고 이루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평수는 약간 작을지 모르지만 수원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작은 건 아니고요.

그 정도면 안산의 슈퍼마켓 조합원들에게 물류창고로 해서 약 10% 정도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지금 골목 SSM으로 해가지고 기업형 슈퍼마켓이 들어오는데 거기에도 대응할 수 있고 골목 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는 이 사업이 반드시 빨리 이루어져야 골목 경제가 사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반드시 빨리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대상 지역이 600평밖에 안 되고, 지금 성곡동이라고 하면 공단지역이지 않습니까. 물류의 개념은 외곽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월피동에 있는 부분은 왜 안 된 겁니까? 거기에 유통시설 관련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물류센터로 그것을 도시계획시설로 했는데 토지 협의매수 과정에서 그런 게 잘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부분이 결국에는 인조 잔디구장 형태로 접근한다고 돼 있는데.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지금 체육시설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아니, 유통시설은 안 되고 체육시설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토지매수가 안 된다고 하면 어떤 시설물로 들어가는데 있어서 토지소유자가 매각에 대한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10년 전과 지금은 토지소유자나 이런 게 여러 가지 변동 요인이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민근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체육시설물이 들어갈 게 아니라 정말 10년 전에도 그런 고민을 했다면 그 부분을 관철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거기에 결정적인 결함이 있는 게 보전녹지지역이거든요. 자연녹지지역에만 물류센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그때 당시에 짓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큰 틀의 도시계획을 변경하면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것은 행자부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이민근위원 그 전에는 그런 부분을 찾아내지 못했다가.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 부분은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와 가지고 결국 물류창고는 토지매수뿐만 아니라 지역이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토지매수에 관련된 부분은 아니네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것도 있었지만 두 가지 요인이 같이 있었죠.

이민근위원 용도가 맞지 않아서.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두 가지 요인 때문에 못했습니다.

이민근위원 600평 정말 큰 평수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정말.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한 62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몇 층입니까? 층수가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2층으로 합니다.

이민근위원 제한된 공간에서 모든 것을 소화해 내려면 고밀도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거기는 건폐율이 약 80%기 때문에 지을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나중에 증축도 가능하고요.

이민근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고민해 봐야겠지만 필요에 따라서 자꾸만 변경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충분한 형태의 접근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알겠습니다.

참고로 물류센터는 저희가 부지만 제공하고 전액 도비로 건축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관리계획변경을 빨리 할수록 저희한테는, 땅만 제공되기 때문에, 부지만 제공되기 때문에 건축비.....

이민근위원 도비는 얼마 정도 나오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도비가 14억 4000만 원 지원될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H빔으로 해서 샌드위치 패널로 하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510페이지에 보면 급량비가 있는데, 유사석유 합동단속, 2009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실적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것은 제가 자료를 따로, 지금 정확하게 못하기 때문에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인력 5000원 곱하기 네 명 곱하기 5일, 4개월 얘기하는데 이것을 누가 합니까? 별도의 인력은 아닌 것 같고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그렇죠. 별도의 인력은 아니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별도의 인력은 아닙니다.

이민근위원 이것으로 봐서는 워낙에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시간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수당 부분을 얘기하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건 아닙니다.

이민근위원 아니고, 직원이라고 하면 누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우리 담당 직원입니다.

이민근위원 담당 직원, 해당 부서의?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담당 계장, 담당 직원 이렇게 합니다. 때로는 저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근무시간 이외에 진행되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아닙니다. 근무시간 내입니다.

이민근위원 이 예산 없으면 단속 안합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것은 아니죠.

이민근위원 아니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근무시간 외도 하고 그것은 저희가 상황에 따라.

이민근위원 그런데 적은 금액이기는 한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하면 어찌되었든 직원의 책무로 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맨 처음에 이것을 체크해 놨을 때는 이 적은 금액을 가지고 누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건데 해당 계에서 한다면 큰돈은 아니지만 모호하네요, 모호해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여하튼 먹는 거니까요. 저희가 가서....

이민근위원 많이 먹어야 실적이 좋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런데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규정에 돼 있기 때문에 더 올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규정을 고쳐서 좀.....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고생하셨습니다.

한 바퀴 다 돌았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생명산업과장님.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생명산업과장입니다.

이기환위원 519페이지 보면 고품질 쌀 학교급식 지원이 있는데 학교에 이렇게 쌀 지원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돼서 지원하게 됐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쌀 생산량이 계속 풍년이 들어가지고 상당히 재고가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또 국민들 1인당 쌀 소비량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재고량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다가 쌀을 대북 지원까지 하다가 지금 지원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 소비 차원에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이기환위원 쌀 소비촉진 때문에 하신 겁니까? 다른 것은 없고요. 청소년들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굶주리는 아이들을 없애기 위해서.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쌀 소비 촉진이 우선이고 학교급식을 함으로 해서 청소년들 여러 가지 건강한 심신 발달이라든지 그런 것도 2차적으로.

이기환위원 하여튼 맞고요. 아무튼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농사를 잘 지어서 풍년이 되다 보니까 쌀 재고가 쌓이고, 그 다음에 재고를 어떻게 처리할까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급식비를 못 내서 굶주린 아이들을 없애기 위해서 무상급식을 하다가 지금 점차적으로 고품질 쌀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사실 당연히 굶는 청소년은 없어야겠죠.

물론, 초·중등학교까지 무상교육에 걸맞게 초·중등학생 무상급식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 굶주리는 어르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이기환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새마을운동으로 시작해서 어려울 때 배고픔을 겪고 전쟁을 겪고 참 어렵게 자식들 낳아서 공부시켜서, 잘 공부시켜 놨더니 결과적으로 자식들이 버리고 효도를 잘 못하고 이런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공부를 잘 가르쳐놓고 뒷바라지를 잘해 주면 정당하게 부모한테 더 효도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배웠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부모를 떨칠까 이런 시대라고 저는 봐요.

그렇다고 봤을 때 그러면 과연 정부에서나 우리 시에서는 어르신들 경로급식에 대해서 한번쯤은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물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하고 고품질 쌀을 지원하는 자체는 좋지만 어르신들은 고품질이 아니라 몇 년 묵은 쌀이라도 밥만 지을 수 있는 쌀이라도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강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정부 정책이 아니라 우리 시책을 추진해서라도 그런 재고량 쌀을 경로당에 무료급식 한다든가 경로당에서 직접, 생명산업과 과장님이시니까 경로당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경로당에 가면 가장 우선시 하는 게 반찬을 달라는 게 아니라 쌀을 달라는 거예요. 쌀만 있으면 반찬은 어르신들이 각 집에서 조금씩 가져와서 점심을 때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노인복지 차원에서 쌀 지원을 경로당 쪽에도 우선시 할 수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노인복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노인복지 업무를 다루는 부서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무료 급식하는 무료급식소에는 저희가 정부양곡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무료급식소 지정을 받은 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은 저희가 정부양곡 공급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런 업무는 물론, 쌀 업무를 저희가 다루고 있지만 노인복지라든지 그것은 노인복지 업무를 다루는 부서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제가 판단이 되고, 그쪽에서 지원 요청이 오면 저희는 얼마든지 지원해 드릴 용의는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물론, 사회복지과라든가 여러 가지 부서에서 노인복지는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학교급식도 청소년에 대한 복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전혀 관련 없는 게 아니라.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래서 사실 학교급식 업무도 저희 생명산업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사실 이 업무도 저희가 꼭 이 업무를 관장해야 되느냐 의문도 드는 업무입니다.

이기환위원 현재로써는 학교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524페이지,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해 가지고 2억 4천만 원이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사업을 보면 도비, 시비,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이 20%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이기환위원 20%면 6천만 원인데 3억에 대한 6천만 원인 것 같은데요, 저는 항상 그게 늘 궁금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부담이 있지만 3억에 대한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에 있어서 이 사업을 과연 자부담을 확실하게 하는지 아니면 사업자가 낙찰만 받으면 자부담을 없애주고 사업을 해 줄 테니까 등등해서 하는 건 아닌지 그게 궁금한데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3억인데 사업내역을 보시면 퇴비화시설, 그 다음에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 유통가공시설, 친환경 농자재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이건 저희가 보조사업 정산을 할 때 철저히 검사를 해 가지고 자부담 없이 순수 보조사업비로만 사업을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이기환위원 다음 528페이지, 동물보호관리 유기동물 처리해 가지고 사업이 2009년도에는 1억 6,200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4,200만 원이 삭감됐고, 제가 관심이 있다 보니까 1억 6,200만 원이었는데도 2009년도 11월, 12월에 유기동물 처리비용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2009년도 1억 6,200만 원도 부족한데 2010년도에 4,200만 원이나 삭감하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2010년도에는 유기동물이 줄어들 예상이십니까, 아니면 예산 부서에서 자른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올해는 1억 6천만 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9월까지 예산이 거의 소진됐고, 10월, 11월, 12월은 예산이 한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희가 유기동물 보호관리 위탁을 할 때 협약서를 작성했는데 그때 ‘제반경비는 갑이 정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을에게 지급을 한다.’ 이런 항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협약기간이 12월31일까지인데 유기동물 예상 처리 두수가 실제 구조 두수보다 증가될 경우에도 12월 31일까지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항목이 있어 가지고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말씀하신대로 1억 2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는 1억 6천만 원인데 두 당 포획비라든지 관리비가 13만 원 정도 지급됐었는데 내년에는 개가 8만 원이고 고양이가 5만 원, 단가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사체 처리비를 저희가 따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예산 지원 단가가 상당히 낮아졌기 때문에.

이기환위원 처리비용이 어떻게 해서 낮아졌나요? 자동시스템이 됐나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처리비용이 지금 말씀드린대로 사체 처리비 별도로 예산 편성을 했고 두 당 처리 기준이, 저희가 이것 마음대로 편성을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지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편성한 겁니다.

이기환위원 예산에 있어서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협약서 자체가 시에서 예산 세운만큼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남는다 하더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하시겠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2009년도보다는 2010년도 가면 처리비용이 단 10원이라도 상승되는 게 인건비도 오를 테고 여러 가지 오를 것 같은데 오히려 처리단가가 더 낮아졌다니까 어떻게 보면 시에서는 다행이지만 아무튼 예산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예산이 책정되어야 하는데 4,200만 원이나 삭감이 돼서 드린 말씀이고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폐기물 처리사업비 2,400만 원 별도로 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533페이지에 경기국제보트쇼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8억이었는데 2010년도에는 5억이나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13억인데 물론, 13억 중에서 도비가 6억 5천만 원, 시비가 6억 5천만 원이에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50% 50%.

이기환위원 도비가 내시되기 때문에 시비는 따라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지만 지난 2009년도 지난번 했습니다만 담당 부서에서는 8억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미비점이 뭐 뭐였는데 미비점이 뭐 뭐가 많았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새롭게 더 잘해 보고자 하는 뜻에서 예산이 증액된 것 같은데 어떤 게 미비점이 있어서 예산을 더 증액한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추진사업비가 주로 체험행사나 전시행사 그 다음에 공연 이런 것에 소요되는 건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저희 담당 직원들이 워크숍을 하게 돼 있습니다.

경기도 그 다음에 킨텍스, 기획사하고 같이 워크숍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보완해야 될 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좀 더 발전해서 나갈 그런 사항을 그때 도출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물론, 과장님이 계실 때 편성했는지 아니면 전임 과장이 있을 때 편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억을 증액할 때는 2009년도 국제보트쇼를 할 때 이러이러한 사항에서 예산이 부족하더라 그런 계획이 섰기 때문에 증액한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것은 저희가 요구를 한 게 아니고 도비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도에서 예산을 그렇게 세워서 저희가 부담지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고민해 봐야 되겠네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이기환위원 다음은 535페이지, 웰빙 김양식 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1식으로 해서 없었던 게 새로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3억이 올라와 있는데 그동안 쭉 보면 대부도에서 대부 김이 생산되면서 생산이 잘 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신규사업으로 3억씩 예산을 세워서 하는 이유가 뭔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김 양식은 이기환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주망식이 있고 부류망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주망식은 간만의 차를 이용해서 김 시설책이 햇빛에 노출됐다가 또 물이 들어오면 물에 잠겼다가 물이 왔다 갔다 함으로 해서 해로운 해조류나 그 다음에 병해가 적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류 부착이 적고 그러니까 유기산처리나 약제처리를 지금 덜하고 있기 때문에 김 생산량은 적지만 상당히 친환경적이라 김 단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지주망식 시설을 해 주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보통 바다를 보면 해안선에서 어디어디까지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지주망식으로 하고.

이기환위원 예, 그것을 하라고 지정해 주지 않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이기환위원 지정해 주면 거기서 시설하신 분들이 자부담을 해서 시설을 하는 거지 여기도 어업 증진 차원에서 어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해 준 것은 아니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지주시설은 어촌계에서 하고 저희는 양식 시설 자재를 구입해서 주는 건데 해태망이나 부조대 그 다음에 로퍼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자재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이것도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자부담이 50%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뭔가요?

어민이 자체적으로 시설을 하기에는 능력이 안 돼서 아니면 어업의 수산 이익이 적게 발생해서 등등의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어민들 지원이죠.

이기환위원 어민들 그냥 지원이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이기환위원 어민들의.....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서 하는 거죠.

이기환위원 어민들의 부채가 많나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부채가 농업인도 그렇고 많은 편입니다.

이기환위원 물론, 어렵게 사는 농어촌 지원하는 자체는 좋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업이거든요. 사업인데 원자재를 지원해 주고 이런 게 과연 맞는지.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전부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사실 농업인이나 어업인들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이게 왜 지원을 해 주냐 이런 식으로 꼭 질문을 하시면 저희가 참 어떻게 답변하기 상당히 곤란한데 여태 우리나라를 지켜온 근간이 농업인이고 어업인들이기 때문에 또 이런 분들이 여태 그런 걸, 농가나 어가들 경영 안정을 위해서 다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봐 주셔야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해면수산자원 지원에 있어서 매년 우리 시에서 돔이라든가 광어, 전복이라든가 이런 가장 어린 물고기들 방류를 많이 하고 있는데 매년 우리 시에서 도비 포함이지만 한 8억 정도를 수산자원 확보 차원에서 종패를 뿌리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풍도라든가 육도라든가 대부동이라든가 해안선을 끼고 있는 주거지역 마을에서 과연 연간 고기를 잡는 소득은 얼마나 올리고 있는지 파악되신 게 있나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수산물 어획고 2008년도 통계가 모두 총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해조류 모든 걸 따져서 2910톤에 한 180억 정도 이렇게.

이기환위원 양식은 말고 자연적인 바다에서.....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것은 양식이고 생산량 어획고입니다.

이기환위원 양식이 포함된 거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렇죠.

이기환위원 양식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한 게 아니고 일단 자연적인, 양식이 아닌 자연산 자연 그대로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전복을 채취하거나 미역을 채취하거나 톳을 채취하거나 이런 것에서 과연 우리 시에서 어패류를 방류한 만큼 어민들이 소득을 올린다 이거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자연산으로 어획을 한 그 양은 저희가 조사한 수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하고, 방류 효과는 국립수산과학원이라든지 아니면 경기도라든지 여기서 계속 효과 조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묘 방류 어획 효과는 조피볼락, 우럭 같은 경우는 1.5배에서 한 2배 정도, 그리고 전복 같은 경우는 한 6배 이상 그만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업인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는 거의 90% 이상이 방류 사업이 어업인들 소득에 기여하고 또 수산자원 조성사업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당연히 매년 종패를 뿌려서 물고기가 어디로 남태평양까지도 가고 여러 가지 움직임도 많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서 그만큼 해 놓음으로써 어족 자원이 풍부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과연 본 위원은 뭘 생각하냐 하면 우리 시에서 매년 8억 정도 어패류 종패를 뿌리는데 과연 인근의 태안이라든가 해안선을 끼고 있고 도시들에서도 과연 매년 이런 어패류 방류를 하는지?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다른 지자체 인천시도 마찬가지지만 전부 다 똑같이 방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하고 있어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이기환위원 자료 있나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것은 저희가 자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인근 평택이나 화성에도 방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경제정책과장님, 도시개발 지분 인수 한다고 88억 세우느라고 굉장히 애쓰셨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이춘화위원 그런데 1억 9천만 원 남았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이춘화위원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난 25만 5천 주를 당초 저희가 컨소시엄 삼천리하고 저희 시,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 할 때 한 주당 24만 5,883원에 저희가 인수를 해 가지고 전체 금액 660억에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컨소시엄을 한난하고 조정을 해서 627억으로 5%를 조정했습니다. 그 5% 남은 금액이 저희가 당초 97억 1,235만 2,940원을 세웠는데 거기에 5%가 줄어서 1억 9천만 원을 이번 추경 때 반납하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애는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요, 욕심을 부리자면 좀 더 싸게 구입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좀 더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이었다면.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조정하는 금액이요?

이춘화위원 예,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애쓰셨고요.

508쪽에 내년도 사업 테마광장 조성사업 벤치마킹 비용 있잖아요.

벤치마킹 또 갈 일 있나요? 다른 데 배우러 가는 게 벤치마킹 아니에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맞습니다.

저희가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라든가 좋은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데 벤치마킹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 예산 올렸습니다.

이춘화위원 그것은 진작 했어야 되는 거죠. 지금 다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가서 설계 변경 또 하겠다고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아니, 설계 변경하는 게 아니고요.

이춘화위원 아니 이것 배워 와 가지고 결국은.....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우리가 광장이 하드 부분도 있지만 안의 어떤 소프트웨어 기능 이런 것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춘화위원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애초에 어디서 어떻게 계획이 되었고 설계가 된다면 그것에 대한 다른 걸 진작 해서 같이 가야 되지 이후에 벤치마킹 하러 가겠다는 게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조성공사가 끝나면 거기다 어떤 기능이라든지 운영 관리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다른 잘 관리하고 있는 데를 봐서 벤치마킹해서 좀 더 하드웨어 부분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생명산업과장님, 이오먹거리 굉장히 열심히 사업을 하다가 8,800만 원에서 3,300만 원이 남았네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시겠다고 했는데 잘린 거예요? 5,500만 원이 잘렸는데 반 이상이나.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5,500만 원 삭감된 것은 저희가 안산이오 판매센터 임대료와 관리비를 사실은 와~스타디움 롯데마트에 입점을 할 예정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했었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경상비는 지원이 가능해도 그런 시설비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고정식 판매장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반납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삭감된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홍보 부스 운영은 하겠다는 말씀인 거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그것은 저희가 거리극 축제라든지 축제 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춘화위원 여기서 수익이 얼마나 남을 거라고 보세요? 4,500만 원 들여 가지고 3회 수익을 얼마나 예상하기에 4,500만 원씩 나가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판매실적이 한번 하면 한 10억 정도, 올해 판매실적 한 10억 정도 10월 말 현재 그렇게.....

이춘화위원 아니오, 3회에 걸쳐서 예상되는 금액을 말씀하셔야지요. 1년 전체 것 하고 지금 3회 하는 것, 3회에 4,500만원 투입하는 거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3회인데 대부분 이 때 수익이고 판매실적이고 거의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그걸 자료로 주세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이춘화위원 그리고 동물 등록 칩 시술비가 있는데 올해 신규사업이 아니고 작년에 조금 있지 않았나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올해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했고, 내년도는 자체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춘화위원 이 목적이 뭐예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유기견이 너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꼭 그런 식으로 관리해 가지고 유기견 발생을 줄이고 그 다음에 동물보호를 실천하자는 뜻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춘화위원 칩을 장착하게 되면 동물의 주인이 누구였는지가 확인되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그게 다 확인이 됩니다. 마이크로칩에.

이춘화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주인들도 함부로 버리지 못하는 효과가 나오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앞으로 버리면 벌칙도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사전 경고 효과도 되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그리고 꼭 키울만한 사람이 이걸 키워야지 아무나 시작했다가 능력이 안 돼서 버리고 또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리고 이런 사람 사실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 못 키우게 하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자비 부담은 얼마되는 건지, 5천 원이 전액이 아니죠? 시술비 자체가. 사육자한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시술비는 개인은 부담이 없고 동물병원에서 시술하는데 동물병원 수수료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시비 부담으로 해서.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동물병원한테 수수료를 주는 것이고 일반 주민들은 무료로 하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작년에 효과는 얼마만큼 있었어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던가요? 신청하시는 분들이.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올해 3000두 등록했습니다.

이춘화위원 올해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작년에는 안했고 올해 등록한 겁니다.

이춘화위원 언제부터 사업을 시행했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올해 처음 시작한 겁니다.

이춘화위원 몇 월이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1월부터 한 겁니다.

이춘화위원 1월부터 쭉 했는데 3000두 했어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저희 등록 목표가 3000두기 때문에 그것만 한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더 많이 잡아도, 많이 올 수도 있겠네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올해 시범사업을 하고 내년에, 이게 꼭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장착된 애가 버려졌어요. 그렇다면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만약에 그러면 마이크로 칩을 저희가 확인하면 소유자가 누구.

이춘화위원 어디서 확인하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저희가 리드기가 있습니다, 등록 장비하고.

이춘화위원 보호소 유기견 센터 거기에도 있나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거기도 있고 시에도 있고 리드기가 있기 때문에 그게 판명이 되면, 아직까지는 저희가 조례 개정을 안했는데 앞으로,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벌칙을, 사실은 벌칙이 있어야만 의무사항이 지켜지는데 벌칙을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춘화위원 벌칙도 벌칙인데 그러면 지금 파악은 안 되고 있어요? 3000두가 장착을 했잖아요. 그 3000두 중에 지금 유기견으로 들어온.....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춘화위원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없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춘화위원 해 보기는 해 보신 거예요. 올 때마다 한 마리 한 마리 체크를 하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이춘화위원 했는데 한 마리도 없다 그 말씀인 거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이춘화위원 그러면 효과는 있는 것 같네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상당히 유기동물 발생이 감소됩니다.

이춘화위원 그래서 동물처리비도 좀 줄어도 괜찮다 그렇게 가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하는 일이 뭔지에 대한.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몇 페이지죠?

이춘화위원 532쪽입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것은 어촌체험마을에 저희가 사무장 채용을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시에 어촌체험 관광마을이 두 군데 있습니다.

종현 어촌체험마을은 사무장을 몇 년 전부터 채용해서 관리했고, 선감 어촌체험마을은 내년도부터 채용해서 지원해줄 예정인데 사무장이 체험관광마을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프로그램도 관리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어촌체험마을을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533쪽에 국제보트쇼 개최 지원 5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효과가 얼마만큼 있었기에 5억 원씩이나 증액하실까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5억.....

이춘화위원 아닌가요? 5억 원이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2009년도에 추경까지 해서 한 12억 원 정도 저희가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래서 그냥 그것에 맞게 올해도 그만큼 쓰겠다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저희가 얼마 가지고 쓰겠다 이렇게 정해서 예산을 확보한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도비가 시달되면 그만큼 시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이 금액은 저희 마음대로 올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고요.

이춘화위원 안 주면 그만이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도에서 확정돼서 내려온 금액이기 때문예요.

이춘화위원 도에서 확정 내려와도 우리 못하겠다고 하면 되지, 이것 안산시민한테 혜택이 얼마만큼 간다고 이것을 5억 원씩이나 부담하면서 이것을 하려고 해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아시겠지만 전곡항과 우리 탄도항이 바로 마주보고 있는 데기 때문에 저희가 완전히 모른 채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 시민들도, 저도 동사무소 있을 때 주민들 데리고 많이 참여했는데 상당히 많이 관람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이기환 위원님이 만날 말씀하시는 것 있잖아요. 어르신들 쌀 지원해 달라고 하시는. 이것 일회성 행사예요. 잠깐 와서 눈요기 즐겁고 말고 하는 것 이런 비용 갖다가 노인 경로당 갖다 드리면 얼마나 고마워하시겠어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런데 이게 도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이게 보트쇼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하거나 말거나 안산시민을 생각해야지 무슨 일회성 사업에 이렇게 돈을 갖다 넣느냐는 얘기예요, 자르면 그만이지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요트라든지 보트에 대한 것도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계약도 하고 상당히 경제적인 효과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이춘화위원 안산시에 보트 만드는 회사 없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소규모로 탄도 쪽에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분들 살리겠다고, 소규모 몇 푼 벌겠다고, 그렇죠? 좀 그런 것 같고요. 아무튼 알겠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몇 개가 있죠? 식자재마트 쪽이요. 세 군데가 있죠, 이용은 2개 하지만. 4개인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엘리베이터 있는 쪽에 하나 있고 지금 이쪽에서, 관리동 쪽에서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수산동 쪽으로 또 하나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제가 지금.....

이춘화위원 이용을 안 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지금 이쪽 관리동에서 내려가는 것은 이용을 많이 합니다.

이춘화위원 그것 말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짐이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사용을 많이 합니다.

이춘화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예산은 지금 안 올라왔는데 그게 수산동 쪽에 하나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용을 안 하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있는데 그게 폐쇄가 되어서 이용을 안 하는데 그게 너무 지저분해요. 확인하셔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청소를 하던가 어떻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보셔야 될 거예요. 너무 이미지가, 모르고 내려가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지저분하고, 또 거기에 조그만 사무실 같은 것, 누군가가 이용은 하더라고요. 하는데 굉장히 지저분하게 관리되고 있는 공간이 있어요. 계단 윗부분에요. 체크하셔가지고 해 주시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542쪽에 정문 경비실 확장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그것은 정문 청경들이 24시간 경비 서면서 운영하는 숙소입니다. 지금 굉장히 협소해서, 지난번에 시장님과 간담회 할 때 협소해서 안에 사물 놓는 것도 없고 해서 좀 넓혀달라고 해서.

이춘화위원 화장실 입구에 조금 떨어져있는 그 앞에 있는 거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예, 떨어져 있는 데 거기입니다. 정문을 어디로 보느냐 하면.

이춘화위원 거기 약국 있는 데잖아요. 방향이 이동 주민센터 쪽이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예, 그쪽입니다. 정문이.

그쪽에 있는 그겁니다. 이 쪽 말고 그 쪽에 있는 것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둘 정도 드러눕기도 힘든데다가 사물함이 없어가지고 사물함을 넓히기 위해서 약간 뒤편으로 확장하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가운데 통과하는 코너 부스는 사용하지 않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지금 그것 때문에 어떻게 가운데 있는 것을 이대로 해 가지고 철거를 했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후문, 측면 쪽에 들어오는 것이라든가 이쪽 문인데, 저쪽에는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나가고 들어가는 출입하는데서 혼잡이 생기는데 이쪽 한대역에서 들어오는 데는 거기에 부스가 3개나 있습니다. 3개가 있어서 1개는 들어오는 것, 2개는 나가는 게 돼 있거든요. 중간 것은 좌회전, 우측 것은 우회전 하는데 그것은 하나를 없앴으면 싶은데 대형차 들어와 가지고 잡는데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춘화위원 그렇죠. 지금 분리대 역할밖에 못하는 사무실이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해 가지고 거기에 주차도 하고 그래서 교통 혼잡도 발생해서 올해 없앨 생각합니다.

이춘화위원 제가 봐도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상하수도요금은 지금 한 달에 580만 원이 나오는데 어디에 이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주로 관리동에서도 쓰고 수산동 전체가 상하수도를 사용합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하는 분들이 요금 안 내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요금 다 냅니다.

이춘화위원 본인들이 내잖아요. 그런데 500만 원 이것은 어디서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건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요금 올리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내고, 선납하고 다 받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세입에 들어 있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사용자들한테 다 받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엘리베이터 유지보수가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몇 군데 있죠? 한 군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엘리베이터가 지금 저 뒤쪽에 있는 과일동에 2개가 있고 식자재마트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안 쓰는 식자재마트 우측에도 하나 있어서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채소동에 2개 있고, 총 6개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어디 것을 지금 수리하려고 하느냐면 과일동에 지금 2개가 있습니다. 지하에서 과일을 1층에 올리는 곳인데요.

이춘화위원 과일동은 1층이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지하에 저온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과일을 보관하고 있다가 올리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사용 합니다. 하나가 지금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수리비로 책정된 겁니다.

이춘화위원 언제 고장 났는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제가 알기로는 2년 정도 된 것으로 그래서 1개 가지고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1개의 엘리베이터도 수리할 겸, 2개의 엘리베이터를 같이 수리해서 사용토록 할 생각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도 더 나오게 되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거기 전기료 이런 것은 우리가 부담하는 게 아닙니다. 다 법인에서 중도매인한테 해가지고 받기 때문에 그 나가는 돈들은 안산시가 부담을 안 합니다.

이춘화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불법 시설물 적발 사례 강제 철거 하시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시설물을 철거하시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수산동이라든가 이런 데에 불법으로 바람막이 새시 같은 것을 설치합니다.

우리 직원들 힘으로 철거하면 저항도 심하고, 올해도 지금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강력하게 해 가지고 안내문 띄우고 해서 본인들이 2개동 철거를 자진해서 했는데 그런 데 용역 줘서, 우리 직원들 힘으로 도저히 못하는 불법 건물에 대해서 치우려고 세워놓은 용역비입니다.

이춘화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해결하시면 되잖아요. 다음에 계약 안 하겠다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법적으로 지금....

이춘화위원 그것은 사실 불법인 거잖아요. 그런 건 해당 부서에 연락해서 하시든가 아니면 이 다음에 계약을 안 하겠다는 그런 것을 해도 그러나요?

그런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계속 연장해 주시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참 애매한데 그게 불법으로 하는 해 가지고 허가 취소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계획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좌판을 옆에 설치한다든가 그 다음에 바람막이로 약간의 새시 같은 것을 정리한다든가 이래서 몇 번을 가서 자진 철거하도록 건의합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할 테면 하라는 식으로 하니까.....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돈 들여 가지고 하는 것보다 경미하다면, 그러니까 그것을 체크를 계속 해 놨다가 다시 계약서 안 써주겠다는 게 가장 큰 무기 아니에요?

이렇게 돈 들여서 용역을 사서 한다는 것은 보기도 안 좋을 것 같고 지금 그런 것 같은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위원님 아시겠지만 원래 예산을 3억 6,000만 원, 도비 1억 원 해가지고 수산동에 조명시설과 개선하는 보수공사를 했는데 총 32개의 중도매인이 입점해 있습니다.

그런데 한 14개 점포가 우리가 아무리 건의하고 안내문을 띄워도 꼼짝을 안 해서 용역회사를 한번 불렀었습니다. 했는데 할 테면 해 보라는 식으로 그런 경우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 분들은 그러면 계약기간이 원래 기본적으로 얼마만큼씩.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3년입니다.

이춘화위원 3년씩 하는데 얼마만큼 남았는데요, 계약기간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지금 계약은 그때그때 틀리니까, 똑같이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이춘화위원 그렇게 개별적으로 하시는데, 그러면 그분들과 계약을 안 하는 조건이라고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무가내로 나오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그렇죠. 안내문은 무게 있게 우리가 돌리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돌리고 난 뒤에 그러니까 그만큼 행위를 정말 제대로 하느냐는 거예요. 계약을 안 한 경우는 있었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벌금을 물립니다.

이춘화위원 벌금 물리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결국 임대차 계약서를 쓸 때 갑이 원하지 않는 또는 용도에 맞지 않는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는 임대기간 만료하고 난 뒤에 설치를 보통 자기들이 철거하게 돼 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예.

이춘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고 하면 재계약을 안 해 주는 게 맞지요. 그런데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계속 그분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딱 누구 하나가 대상이 되어서 계약을 못했어요. 장사를 하고 싶은데 계약을 못하면 손들고 나가는 거잖아요. 한번 누군가 그렇게 했더라는 예가 있다면 다른 분들이 그렇게 할까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그 전에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전부터 약간 좌판 하는 사람들이 그 전에는 그냥 우리가 군데군데 점포를 만들어준 것이 아니고 법인들이 해 가지고 나눠서 점포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의 중도매인들이 무질서 하죠.

왜냐하면 과일동이나 채소동은 그런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수산동이 제일 문제입니다.

문제되는 것이 좌판들을 보면 상자로 고기가 들어오고 이러니까 쌓아놓는 것보다 이렇게 펴놓으면 장사도 보기 좋고 판매량도 높으니까 되도록 자기 외의 자리를 침범합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경매장을 이용하게 되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경매장도 침범하죠.

이춘화위원 공간이 있으니까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지금 수산동이 중도매인들과 서로 알력다툼이 굉장히 많습니다. 법인들도 자기 일정한 자리 외에는 안 주려고 하고 중도매인들은 자리를 더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저기는 주고 나는 왜 안 주느냐는 식으로 알력 다툼이 굉장히 심해서 수시로 사무실을 찾아옵니다.

우리 직원이 할 수 있는 조그만 일은 우리가 나가서 치웁니다. 그리고 안 되면 사진 찍어서 고발조치 해서 거기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하는데 이게 한 둘이 아니고 규모가 점점 커지니까 우리 힘으로, 지금 우리 정규 직원이 12명 정도 있는데 그 직원 가지고는 불법을 강제로 철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렇죠. 행위 중에는, 계약기간 중에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계약이잖아요, 재계약 안 해 주면 되죠.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모르겠어요.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의 협조를 받으려면 갑의 요구에 따르게끔, 같이 질서를 지키게끔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상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일단은 우리가 강제 철거를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고 난 후에 여기에 대한 비용은 불법하는 사람들한테 부담을 시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계속 계약을 해 주니까 그런 행위가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근절이 안 되고 계속 발생하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제가 여기 근무한 지 얼마 안 되지만 불법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하려고 직원들한테 얘기도 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앞에 있는 점포들은 장사를 넓은 공간을 차지하게 하고 뒤에 공간은, 제가 아는 분도 그러더라고요. 뒤에 공간이 나왔는데 들어가기 꺼려진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예, 장사 매출에도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결국은 공실이 남아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장을요. 잘못 된 거죠. 제대로 좀 관리를 하셔야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하여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앞쪽에 있는 사람들 매출도 그러니까 불법을 더 자행하고 있는 건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연 위원님.

김명연위원 경제정책과장님, 506페이지의 산·학 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대상 학교와 어떤 내용인지.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학교는 한양대학교와 산기대입니다.

김명연위원 산기대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시흥에 있는.

김명연위원 산기대는 시흥시에 속해 있는데 안산시와 적절하다고 보세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한양대학교도 시흥에서 해 줬어요. 시흥도 한양대학교를 해 주고 서로 같이 했습니다.

김명연위원 반월공단, 시화공단 같이 해서?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김명연위원 지원 내용이 어떤 거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지원 내용은 이 사업을 함으로써 기업의 애로 기술지원이라든가 장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산업계의 인력 양성을.....

김명연위원 그런 것은 기대효과고 우리가 5000만 원씩 한 학교에 지원해 주면 그 예산이 어떤 분야에 쓰여 지느냐 이거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주로 맞춤형 교육에 쓰입니다. 학생들이 산·학형....

김명연위원 학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네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아닙니다. 운영비가 아니고 산·학 협력형 대학 체계 개편에 따라서 거기에 기업실무 맞춤형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애로 기술이라든지 장비구입 이런 것을 이 사업을 함으로써 기업인들이 혜택을 보는 거죠.

김명연위원 한양대학교 재정 상태가 안산시, 시흥시에서 5000만 원씩, 5000만 원씩 1억 원 받을 정도로 그렇게 어렵습니까?

산기대 같으면 사실 공단에 위치해 있고, 예를 들어서 공단 기업들이 신청한 분야에 대해서 6개월이든 3개월이든 집중적으로 기술 인력을 양성한다든지 산업기술대학교나 경기공업전문대학교나 안산공업전문대학교 이런 데는 이런 게 맞지요.

그러나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다는 것이, 에리카 등등해서 여러 가지 이미 하고 있는데 굳이 이런 것까지 지원되고 우리 시가 이렇게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생색도 안 나고 효과도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 갖고는, 한양대학교 규모로 봐서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설명 드릴게요.

산·학 협력 중심이 이번에 2단계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에서는 한양대학교가 경기도와 매칭해서 국비 380억 원을 따왔어요.

그래서 거기의 120억 원을 장비 구입하는데 쓰고 나머지 240억 원을 기술지원 과제 등 교육을 통해서 안산시에 소재한 기업들한테 거의 90%를 혜택을 주었고요.

이번 사업은 2단계인데 17개 대학이 선정되는데 그중에 수도권 3개가 하는데 그중에 한양대학교와 산기대가 선정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희 지자체에서 확약을 써줌으로 인해서 가점을 받아서 공모해서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사업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국가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알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님.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생명산업과장입니다.

김명연위원 517쪽이요. 농업생산 기반시설 개보수 공사비용이 많이 삭감됐어요. 3,0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것은 우리 안산시 관내 사업지구 내에 기존 수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조물화 하든지 아니면 개보수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김명연위원 농로예요, 아니면 수로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농로도 있고 용·배수로도 있고 다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농로 훼손된 데 보수한다든지 용수로 같은 데 확장이나 막혔으면 준설도 하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확장할 사업은 아니고요.

김명연위원 아니 준설 같은.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그런 겁니다.

김명연위원 홍수 났을 때 빨리빨리 물 빠지게.

1억 7,700만 원 가지고도 작년에 돈이 모자라서 애를 먹었잖습니까. 홍수가 났을 때 한 3일 동안 물이 안 빠져서 결국은 항공방제까지 7,000만 원인가 더 들여서 한 번을 더했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김명연위원 그게 왜 그랬느냐 하면 홍수가 났을 때 물이 한 번에 쫙 빠져줬으면 괜찮은데 3, 4일씩 벼에 물이 차있으니까 없던 병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장비들이 투입돼서 물 빠짐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1억 4,000만 원이 삭감되고 3,000만 원이 계상돼 있으면 2010년도에 안산시 농사 안 짓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1억 4,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 금액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재난관리과와 협조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하겠습니까요 아니면 협의가 된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그런 데 쓰는 것이기 때문이니까요.

김명연위원 재난관리기금을 수해가 났을 때 침수가 어디가 됐어요. 주택가가 됐든 원곡동 이 쪽에 신길동하고 여러 군데가 침수가 됐었는데, 하도 답답해서 재난관리과, 건설과 하천계, 그리고 농업과 관련된 각 부서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해도 답이 안 나와요.

재난에 대한 대응이라는 것은 미리 예측해서 예방하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상황이 터졌을 때 그날 즉시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부서별로 네 업무니 내 업무니 따지다가 그냥 농민들 우는 거예요.

침수된 집은 물 다 빠지면 거기 국장오고 과장오고 그럽니다.

재난관리기금을 어떻게 쓸 건데요?

지금 앞으로 쓰겠다하는 것이 그러면 이 예산이 삭감될 때 예산과에서 이것 조정 없이 돼서 줄인다면 그럼 그 자리에서 재난관리과하고 얘기해서 어떤 기금을 우리가 얼마 쓰겠다는 확약을 업무적으로 받아놓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바로 대응을 해야지, 재난이라는 것이 예고 있이 오는 게 아닌데 우리가 1억 4천만 원을 빼놓고 내년 농사 어떻게 짓겠다는 거예요.

농민들이 그런 걸 대응도 못하고 또 조리 있게 자기 권리 주장도 못하고, 배우지 못해 가지고 해 주는 거나 바라는 농민들한테 담당 부서에서 예산을 3천만 원 계상시켜 놓고 2010년도 농사짓겠다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것은 저희가 재난관리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일단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받고, 그리고 우리 시 뿐만이 아니고 양 구청에도 이 사항은 개보수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고, 또 저희가 다른 항목에도 농업용수 정비 사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농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지금 이 상태로 봤을 때는 농사도 돈이 있어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구청에 예산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시청 사업부서 본청에 이렇게 돈이 없는데 구청에는 이것보다 더 없을 것 아닙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물이 안 빠져 가지고 하류에 지면이 높아져 가지고, 하천 바닥이 높아져 가지고 물이 안 빠져서 계속 잠겨 있으니까 장비를 투입하는데 건설과에서도 대책이 없고, 그래서 구청 산업계에 했더니 장비가 대부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 언제 와서 이것을 또 합니까?

이런 상태 아무 준비 없이 예산이 삭감돼 있는 거예요.

이것을 1회 추경까지는 기회가 있죠, 6월 이후에 홍수가 보통 나니까 연도별로 봤을 때.

그러니까 1회 추경에 이 분야를 반드시 하세요.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을 쓴다는 것은 사실 침수된 집이라든지 이런 데들도 전부 자기가 그때 그때 제한된 시간 내에 신고해서 확인을 해야지 그 기금으로 지원을 받는데 배운 사람들은 다 되지만 농민들은 내가 어디다 신고를 해야 되는지, 동 직원들이 다 가서 누구네 집 물 찬 것, 논에 물 찬 것 이런 것을 확인하러 다닐 수도 없고 당사자가 해야 되는데 당사자들은 못 배워서 모르고, 이런 것을 관공서에서 행정서비스를 해 줘야 되는데, 재난관리기금이 쓰여질 수 있겠느냐 이거죠.

이런 것에 의존하지 말고 농지 침수에 대한 대책은 농업 분야에서 1회 추경 때 예산을 세우세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1회 추경 때 저희가 확보하는 걸로 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업용수로 기성제 정비사업이라 해 가지고 금액은 많지 않지만 별도로 예산이 또 있고, 그 다음에 본오뜰 같은 경우는 수리시설 정비사업이라 해서 예산이 한 3억 3천만 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도 같은 경우는 방조제 개보수사업으로 또 한 2억 8천만 원 이렇게 확보는 했습니다.

김명연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에 침수가 되면 건설과의 하천계가 와서 겨울에 땅이 얼었을 때 들어가서 저 밑 시화호 간선수로까지 가서, 올해 건설과에 간선수로 하천 준설하는 예산까지 세운 거예요.

입체적으로 한 해 침수가 됐으면 이게 어디서 원인이 돼서 최종적으로 시화호 해수면 수위까지 생각을 해 가면서 물 빠짐을 생각해서 농지가 침수가 안 되게끔 해야 되는데 지난 5~6년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아무 대책 없이.

그래서 올해는 결국 항공방제 세 번 하던 것 네 번 해 가지고 7천만 원 손해 봤죠.

농민들은 올해 쌀농사 지어서 방아찧어보니까 병충해 때문에 피해가 말도 못해요, 쌀은 예년 쌀하고 다르고.

이런 걸 담당 부서에서 생명산업과가 주무 부서이니까 주도적으로 계획을 잡아 가지고 재해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알겠습니다.

김명연위원 523쪽, 유기질 비료 예산이 증액됐는데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3억 2,200만 원 증가가 됐는데 수요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국비가 많이 늘어나서.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것은 지원 단가가 1,880원에서 1,890원으로 높아졌고요. 그 다음에.

김명연위원 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요, 금액이 늘어난 것에 비해서 단가.....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신청 농가가 많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김명연위원 수요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김명연위원 그러면 과거에 이 분들은 지원해 주는 것을 몰라 가지고 제 때 신청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신청하는 농가가 많았었는데 신청한 농가들 다 공급을 못해 준 거죠.

김명연위원 옛날에는 못해 주다가 지원을 농가들 다 세워준다는 얘기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김명연위원 농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문제는 신청하는 기간에 대한 공고가 조금 미흡하다는 얘기예요.

시골에는 사실 농민들이 정보가 어둡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행정적으로 하는 정보공개시스템에 의해서 적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통·반장을 통해서도 하고 그렇지만 그것을 강화해서, 가끔 보면 하는지 몰라 가지고 못했다 하는 집들이 많이 제보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부터는 각 구청에 전달을 하셔 가지고 농민들한테 전달이.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알겠습니다.

김명연위원 한 통장한테 얘기했는데 그 통장이 게으르면 50개 통장 중에서 40개 통장님들은 잘하는데 10개 통장님이 전달 못하면 그 통에 있는 농민들은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농협이나 농협 관련 단체, 통·반장 다 통해서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수고하셨고요.

농수산물도매센터 소장님, 542쪽에 악취탑 활성탄 교체공사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지금 페수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활성탄이 뭐냐하면 보리쌀모양 알맹이에 그 안에 아주 작은 구멍이 있습니다. 세공이 있는데 그게 지금 탑에서 분기별로 1년씩 탑재 안에서 밑에는 폐수가 고여 있고, 새 활성탄을 옮기고 밑에 것은 끄집어내고 이런 식으로 교체를 해 줍니다.

왜냐하면 한 3개월을 쓰면 세공이 막히기 때문에 효력을 상실한다고 그럽니다, 기능을. 그래서 연간 4회 분기별로 갈아주는 겁니다.

김명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769쪽에 미생물 생산시설 운영비 지금 우리가 6억을 투자해서 공장을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미생물 배양 실적 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기와 건축공사를 지금 3개월째하고 있는데 한 12월 12일 정도면 완료가 되고, 내년부터 생산을 시작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재료비나 기타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년도 생산목표가 약 한 150톤을 생산목표로 하는데 지금 예산이 설정된 것으로 보면 약 한 64톤 정도를 내년에 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은 추경에 더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 공장을 지었으면 공장이 가동되게끔 기자재들, 그 다음에 원료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공장을 지어놓고 그런 필요한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된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이것이 조정이 됐다는 얘기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연계되는 예산을 삭감시키고 공장을 지어놓고 가동을 못하게끔 이렇게 된다면 여기에서 설득력이 없다든지 아니면 예산과에서 예산을 정리할 때 아무 개념 없이 그냥 어떤 지시에 의해서만 하고 정말 필요한 사업비가 이렇게 삭감된다는 것은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집행부의. 그렇죠?

답변하시기 어렵겠지만 지금 그래서 이것은 보면 이 양을 갖고는 우리가 원했던 사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는 좀 어렵고 초기에는 생산을 하고 추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더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1회 추경에 이걸 요구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공장이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단계가 있어야 될 텐데 시운전을 하게 되면 이게 공장이기 때문에 미생물이라는 것은 환경에 따라서 똑같은 원균을 접종해도 효과가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그 공장이 완벽하게 일하는 분들의 작업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응할 때까지 계속 효과가 틀릴 텐데 시험단계에 우리가 생산해서 시험 농가에 재배 시험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그런 농가들은 어떻게 지금 골라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지금 거기까지는 안 가고 내년 1,2월에 생산에 들어가면 저희는 별도 용역비를 세워놨습니다. 1천만 원의 용역비를 세워놨기 때문에 저희가 미생물 관련된 대학이나 관련된 부서에 용역을 주면서 거기에 관련된 시험이나 데이터를 가지고 결과가 나오는 것을 가지고 또 농가의 실증 시험을 하면서 전 농가에 보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그럼 그 밑에 연구용역비 1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R&D 쪽으로 우리가 시운전을 하면서 미생물과 관련된 R&D 분야가 아니고 시험재배해서 실증자료를 내는 그런 용역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그러면 연구용역이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현재 사료와 비료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미생물에 대한 실증 시험을 해 가지고 시험 성적이 나와야 우리가 등록을 비료 등록하고 사료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김명연위원 그러면 이게 연구개발비가 아니고 실증 자료를 만들기 위한 용역이지 연구개발 하면 R&D 분야인데 명칭을 잘못 쓴 거예요. 그렇죠? 연구개발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연구개발은 아니고 실증시험을 하기 위한 용역비로 해 가지고 용역비로 서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그렇게 해서 하고 또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의 행정을 진행하는 필요한 그런 것들은 관련 기관에서 용역을 줘야 되겠지만 실지 그런 자료와 농가에 보급됐을 때 토양이라든지 기후 이런 것에 따라서 다 틀릴 수 있는데 2단계는 농가에 우리가 적용을 할 텐데 그때 주의할 점이 뭐냐하면 농가에서 병충이라든지 아니면 소득에 대한 차이가 생겼을 때 좋으면 상관이 없는데 차이가 생겼을 때는 사전에 그것에 대한 인지를 확실하게 법적으로 안 해 놓고 하게 되면 피해 보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몰릴 수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그건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김명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되고 지금쯤 이것을 생산해서 어느 농가에, 아까 그런 연구 쪽으로 가는 것 말고도 어느 농가에 해야겠다는 것 정도는 센터에서 평소에 관계있던 농민들하고 봤을 때 우리가 시범포라든지 시범시설 이런 것들 지원했던 농가들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그런 농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도전적이고 지식 있는 농민들 때 지금 쯤 골라 놓아서 이것에 대한 생산시설도 보여주고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파트너십 있는 사람 농민들을, 파이롯트팜이라고 할까요, 그런 농민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고요.

그때 임박해서 생산해 가지고 이것 할 사람 공모해서 하면 그 사람들 줘도 방법도 잘 모르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다 뒤집어쓴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당초에 미생물을 일부 사용한 농가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거점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이나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신 분들을 중점적으로 골라가지고 교육도 시켜서 미생물이 들어갔을 때의 문제점과 또 효과 등을 면밀히 파악해서 보급토록 준비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771쪽에 보면 벼 원적외선 건조기 설치 시범농가 등등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농가들이 있는데 대상자들에 대한 선정은 어떤 기준을 갖고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시범사업을 할 때 대상 농가 선정은 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홍보를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홍보를 해서 겨울 영농교육 때라든가 기타 통장회의라든가 기타 시범사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영농규모라든가 또 꼭 벼 건조기 사업이 필요한 농가를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서 선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여기에 보면 건조기도 그렇고 난방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 이것은 시설을 해 가지고 난방비를 줄이는 시범사업인 것 같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그렇죠.

김명연위원 그 다음에 양봉 공동브랜드 이것은 어떤 시설 같은 것을 공동적으로 쓸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양봉 같은 경우는 안산시에 양봉하는 농가가 한 32농가가 있습니다.

이동 양봉도 있고 고정 양봉도 있는데 안산시 공동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병이라든가 박스라든가 스티커 같은 것을 붙여가지고 안산시에서 나오는 양봉 꿀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그런 건 좋은데 아까 시범농가들을 만들 때는 즉, 파이롯트팜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 자체 성공해서 끝나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이 시범사업을 하고 교육 홍보 효과가 있어야 되죠.

그 사람들에 대한 영농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이 거기 시범사업에서 성공을 했을 때 과연 그 지역에서 인지도 같은 것을 봤을 때 전파의 효과가 있는지.

센터에서 영농기술을 새로 개발해서 시범농가에서 성공을 하면 농업 기술이 전체적으로 농민들한테 가서 농가 소득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이전이 안 되는 거예요, 기술과 이런 것에 대한 이전이.

그런 지적인 능력 같은 것도 잘 보셔 가지고 선정하셔서 이런 분들이 선도 영농가인데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일반 농가들한테 계속 교육 효과가 이전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잘 감안해 가지고 대상자들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점 농가를 육성해서 시범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생명산업과장님, 517페이지 보면 농업경영컨설팅이 있는데 사업 내용 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것은 민간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농업 경영 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컨설팅 대상 경영체에 컨설팅 비용 한 70%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자부담 30%에 지원 70%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렇죠, 예.

이민근위원 자부담이 30%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러니까 컨설팅 비용의 70%를 국비, 도비, 시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30%는 자부담이고, 지원 한도는 개인은 8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 포도농가 한 농가하고 양계농가 한 농가가 올해 이 사업을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1인 800만 원입니까, 1인 400만 원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800만 원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560만원 곱하기 2명인데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8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민근위원 총 지원금액이 800만 원 범위 내에서.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그렇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민근위원 1인 800만 원은 아니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이민근위원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본인이 신청하는데요.

이민근위원 신청하면 신청 자격이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신청 자격이 컨설팅을 하겠다는 농가인데 특별한 자격은 없고요, 본인이 희망하면....

이민근위원 농업을 하시는 분이면.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농업인이면 거의 다 해당됩니다.

그런데 규모가 어느 정도 있고 그 다음에 경영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대개 신청을 하지 일반 농가는 거의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걸 통해서 어떤 효과적인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주로 재무라든지 경영 혁신이라든지 마케팅, 브랜드, 생산기술 이런 것을 컨설팅 받기 때문에 전문가로 탈바꿈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교육을 통해서 개인 역량이 강화될 텐데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농업 경영인으로서 이익 창출하는 그런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렇죠. 경영 혁신을 주로 위주로 하는 거니까요. 수익을 위해서 주로 컨설팅을 받으니까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1년 간 사업이 아닌 다년간 계속 지속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이민근위원 이게 몇 년 차죠?

여기서 배출된 인원이 교육을 통해서 어떤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 나와 있는 부분이 있나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저희가 효과 조사는 한 게 없고요, 본인이 희망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희망하는 농가는 이걸 받음으로 해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경영 컨설팅 교육을 받아서 효과적인 측면이 발생된다면 다른 농업인들한테도 유발 효과라고 그럴까요, 본인들도 이 교육을 통해서 경영에 대한 혁신적인 측면을 발굴해 냄으로써 이익 창출에 대한 부분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텐데 그러면 개인에 대한 교육 측면도 있겠지만 파급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피드백이라든지 아니면 향후 유발 효과 이런 부분을 해당 부서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저희는 참여 농가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 컨설팅을 하고 난 농가에 벤치마킹 오는 농가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도에서는 이런 농가를 모아서 수시로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강의도 하게 해 가지고 교육을 그런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보수교육을 한다는 얘기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이민근위원 시에서도 이게 매년 2명씩 신청해서 교육을 통해서 변화 혁신을 한다면 이 분들이, 매년 2명이면 10년이면 20명이 될 텐데.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매년 2명은 아니고 있을 때는 있고 또 없을 때는 없고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800만 원 범위 내에서 신청자 있을 때는 하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신청이 없는 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신청자를 너무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의욕적으로 발굴은 안 되나요? 이런 농가는 해야겠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발굴은 일단, 이게 또 홍보 문제가 나오는데 저희가 사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한 가지 사업만 중점적으로 홍보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전반적인 것을 모두 다 지금 홍보하기 때문에 그중에 한 가지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중점적으로 홍보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농업이나 어업은 같이 다 지금 홍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민근위원 농업인이 9,200명이나 된다면 대상자 발굴은 어렵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센터와 협조를 해서 정말 꼭 받아야 될 대상자가 있다면 발굴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알겠습니다. 저희가 농가교육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농가는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로 하는 사업은 다 신청을 합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대부포도즙 학교급식 시범사업이 있는데, 521페이지입니다.

이 시범의 의미는 이것을 통해서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인지 시범적으로 하는 건데 매번 시범사업으로만 남는 것 같아요.

이것을 없애든지 확대를 하든지 그런 어떤 준비 단계가 아닌가요, 시범사업이. 전년도에도 시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게 올해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학생들 호응도는 상당히 지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문제가 되는 게 예산 문제고 그리고 학교에서 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 부담 때문에 전반적으로 확대를 하기는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시범사업 성격이 이것을 통해서 효과적인 측면이 많다면 확대하겠다는 측면 아닙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시범사업으로 하는 게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을 못해 주기 때문에, 일부 학교 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이라고 하는데 포도즙도 생산량이 어느 정도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확대 공급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동시다발적으로 다 충족시킬 수 없지만 이 부분 이 사업이 좋다고 하면 전년도보다 올해는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면 시범사업을 하지 말든지.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알겠습니다.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그 다음에 학교나 교육청에 홍보해서 신청하는 학생이나 학교가 있으면 확대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신청 학교가 없어서 예산 편성이 안 된 겁니까, 신청한 학교는 많은데.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게 120mm 팩당 750원인데 학교 부담이 350원이고 시 부담이 400원입니다. 학교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또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결국에는 학교에서는 우유 대용으로 접근하는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우유 대용이 아니고 학교급식을 할 때 과일 대신에 합니다.

이민근위원 과일 값 350원, 자부담 성격이 350원 안 되기 때문에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돈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도 어쨌든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저희도 희망 학교가 있는지 계속 파악해서 확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오먹거리는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을 담아서 TF팀 운영까지 하고 있는데 2010년도에 총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지금 이오먹거리는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크게 고민한 것은 아닌데요. 여태껏 해왔던 대로 우리 시에 큰 행사나 축제 때 같이 동참해서 판매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연합회와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는 것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단발성이 아닌 연속성을 갖고 접근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2009년도나 2010년도나 큰 정책의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제일 문제가 판매장을 저희가 확보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지금 판매장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25시 민원감동센터가 만약 신축된다면 신축 시에 입주를 시킨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데 저희가 단독적인 판매장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재정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접근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일단은 저희 시에서 축제를 할 때 축제에 동참시키는 방향과 아파트단지가 지금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연합회가 50개 단지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과 연계해서 계속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든지 그 다음에 주문 판매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오먹거리를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일단은 우리 관내 주민들이 산지의 싱싱한 농특산물을 싸게 공급받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산지에 있는 자매결연 시·군은 또 공급처를 확보한다든지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의 효과나 장점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연중 몇 회의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싼 먹거리 제공과 산지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수요자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몇 번의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 축제 때만 제공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축제 때도 하고 아파트단지 별로 직거래장터도 운영하고, 그 다음에 각 동에서 자매결연 시·군을 초청해서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안산시가 25개동인데 25개동이 자매결연 돼 있지 않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횟수, 통계 나온 게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것은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어떤 동이 1년에 그러한 자매결연 돼 있는 군이나 면이나 동이나.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 실적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실적이 아주 만족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나와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판매실적만 지금.....

이민근위원 실적은 말고 횟수, 시 단위나 25개동에서 판매자 층이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것을 저희가 파악한 게 있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하신다면 연속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게 때에 따라서 1년에 두 번, 세 번 이렇게 제공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측면의 효과는 제가 보기에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시에서는 큰 축제나 행사 때 초청해서 운영하고, 각 동별로 자매 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수시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오고 우리 동에서도 그쪽을 방문하고 그런 교류도 있고.

이민근위원 과장님, 동장님 하셨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이민근위원 몇 동장 하셨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안산동과 본오1동에 좀 있었습니다.

이민근위원 본오1동에서는 이오먹거리 관련된 자매결연 돼 있는 형태의 몇 번 하셨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경남 산청인데 저희는 부녀회를 통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여기에서 하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직접 와서 판매하는 게요.

그리고 위탁을 받아서 판매한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직접 가서 구입한 것도 있고 한 서너 번 됩니다.

이민근위원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지만 1년에 각 동에서 이오먹거리 관련된 부분을 접근한다면 5회를 넘지 않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 정도 될 겁니다.

이민근위원 5회를 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산지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야채가 됐든 여러 가지 형태를 안산시민한테 제공하는 측면, 가격적인 경쟁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 다섯 번 이하라면 이것은 참 애매모호하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것은 각 동에서 그 정도, 교류가 활발한 데는 그 정도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에서도 그 정도 교류를 또 하고 있고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아주 많이 하는 곳이 다섯 번이고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게 횟수가 적어도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느낌은 상당히 반응이라든지 그것은 좋고, 또 그쪽에서도 생산된 농특산물을 판매하는데 상당히 많은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판매자 입장에서 물론 좋은 것도 바람직하지만 이쪽 수요자 입장에서 접근한다면 활성화가 잘 돼 있는 동이 연 다섯 번이고 통상적인 횟수는 두 번 정도 동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동에서 기관과 아니면 시민들과 협조관계가 잘 되는 곳이면 판매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걱정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동에 있어서는 판매실적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자발적 또 어떠한 필요성에 의해서 잘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접근한다면 좋겠지만 좀 무언가 실적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보니까 현지에서 오는 자매결연 돼 있는 그분들한테 누를, 죄송함을 보여 주지 않기 위해서 무리한 부분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오먹거리에 관련돼서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올해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게 꼭 필요한,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사업이라면 다른 정책이나 사업보다 이게 우선시 돼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고, 그 고민이 결국에는 동에서 참여도 이끌어내야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부서에서 고민해야 되고, 판매부스에 관련돼서도 성포동의 농협 뒤에 있는 시 소유 부지에 아파트 연대와 관련돼서 예산 편성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제2차 추경 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이민근위원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삭감됐는데 그것은 이번에 왜 또 반영이 안 됐습니까? 정말 그때 그것이 필요한 사업이었다면 그 당시에는 그게 여러 가지 재정 운영계획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삭감돼서 예산 편성이 안 됐지만 정말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2010년도 생명산업과에서 가장 맨 위에 올려놓고 그 예산 편성을 요구해서 반영시켰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 편성은 없단 얘기죠.

그것은 예산 편성이 왜 안됐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판매장 확보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신중히 저희가 검토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제2차 추경 때는 왜 편성 요구했습니까? 그때는 정말 고민 안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때는 제가....

이민근위원 추경이라는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때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민근위원 과장님이 그때 안 계셨다고 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그때그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정말 1년을 쭉 펴놓고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예산이 올라올 것으로 생각하고 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좀 아쉬움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연안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연안정비사업 하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이민근위원 연안정비 사업을 왜 합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연안정비사업은 해마다 해안이 바닷물 때문에 침식이 돼서 국토 보호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유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합니다.

이민근위원 이것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형태로 용역도 주고 관련된 여러 가지 지침을 갖고 접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안에 보면 개인 소유 땅이 있고 해안가로는 우리 중앙부처 지경부인가요, 지식경제부 땅이 있죠? 중앙부처 땅이.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이민근위원 다른 부서도 있겠지만.

그러면 개인 소유 땅이 있고 바닷가 쪽으로는 중앙부처 땅이 있다면 개인 소유자가 바닷가 쪽에 있는 땅을 사용한다면 회계과에서 일괄해서 사용에 관련된 임대료를 내고 계약을 하죠?

해안가에 만약에 횟집이 있다든지 이런 영업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바닷가 쪽에는 중앙부처 땅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하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그것을 횟집 소유자인 그분은 A라는 사람은 임대료를 내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이민근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생명산업과에서는 여러 가지 연안에 관련된 정비를 하고 회계과에서는 땅에 대한 부분을 계약을 통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실측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중앙부처가 갖고 있는 땅이 있는 줄 알고 개인 사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은 회계과를 통해서 다년간 임대료를 냈단 말이죠.

다년간 낸 것도 A라는 실질적인 사유지 소유자가 아닌 B라는 사람이 일괄로 그냥 중앙부처 땅을 본인이 먼저 계약하고 실질적인 소유자인 A라는 사람한테는 회계과에서 100을 받고 계약했다면 200, 300을 받고 또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소유자는 그 땅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약을 통해서 다시 사용료를 내고 사용했는데 실측을 해 보니까 중앙부처의 땅이 다 유실됐어요.

그러니까 바닷가에 접해있는 땅은 본인 땅이 딱 경계예요. 그런데 그동안은 사실 사용료를 냈단 말이죠. 그 부분은 어떻게 접근합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 부분도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닐 것 같은데요.

이민근위원 없는 땅을, 아니 그러니까 해당 부서니까요.

회계과와 이원화 돼 있기는 하지만 본인 땅과.....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국유지나 포락지라든지 이런 것을 임대하는 사항은 저희 업무 소관 외이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단지, 연안정비를 하는 사업은 경계 측량을 해 가지고 연안 쪽이 자꾸 침식되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사업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땅도 없는데 임대료를 냈다면 회계과에서는 그 돈을 다시 되돌려줄 수는 없는 거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글쎄요. 그것은 반환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민근위원 그렇죠, 행정이라는 게 한번 임대 수입을 받으면.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이민근위원 그러한 사항도 있더라.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알겠습니다. 저희도 참고하고 관리 부서하고도.....

이민근위원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생명산업과에서 회계 업무를 보지는 않지만 실측을 통해서 중앙부처 땅이 없는 부분이 있다면 서로 공유해야 되지 않을까요.

생명산업과에서 그런 자료를 회계과에 통보해서 없는 땅을 계약을 통해서 수입을 잡을 수 없도록 그런 부분이 서로 부서 간에 공유가 안 된다면....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저희가 그게 파악이 되고 노출되면 부서 간에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부분이 꼭 이뤄져야지 없는 땅을 일반 안산시민이 임대료를 내고 썼다면 문제가 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문제가 있는 거죠.

이민근위원 아마 개인과 개인 간에 그런 일이 있다면 크게 싸우지 않겠습니까, 없는 땅을 돈을 받았으니.

향후에 연안정비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파악되면 회계과와 그 부분은 즉시성 있게 공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역시 생명산업과장님이 답변을 제일 많이 하시는데 생명산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536페이지 보면 해안쓰레기 수거가 있고 불가사리 수거가 있어요. 그런데 2009년에도 1억 원, 해안쓰레기 수거 사업도 1억 원, 불가사리 수거도 1억 원으로 돼 있어요.

매년 변함없이 1억 원씩 올라오는데 과연 해안쓰레기 수거에 있어서, 누가 하죠? 민간위탁 주나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단가계약 해가지고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위탁을 주고 있어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이기환위원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 주는 가요 아니면.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2009년 5월 행감 때 불용액이 있었나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올해 사업은 없습니다. 전액 다 사용했습니다.

이기환위원 했어요? 불가사리는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불가사리는 올해 200톤을 저희가 수매해서 처리하려고 그랬는데 불가사리는 어업인들이 어업활동을 하다가 포획해서 처리하는 건데 조업량이, 그러니까 어획량이 좀 많은 해는 불가사리가 적게 잡히고, 또 어업인들이 불가사리 수매를 잘 안하려고 합니다. 고기를 많이 잡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양이 제 목표를 못 채우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불가사리 수매를 하는데 있어서 어업 농가, 해당된 불가사리를 직접 수거해서 판매, 그러니까 폐기처분 하지만, 현재 각 어업인들 숫자가 몇 명이나 되죠? 현재 어업을 하면서 불가사리 수거한 숫자가 있을 텐데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어선업자가 약 150가구 정도 됩니다.

이기환위원 150가구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이기환위원 전체 150명이 다 불가사리 수거에 참여하지는 않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거의 대부분 참여한다고 봐야 됩니다.

이기환위원 150가구가 다 참여한다고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어로활동을 하는 어가는 잡으면 전부다 수매를 받으니까요.

그물을 치면 그물에 고기만 오는 게 아니고, 불가사리만 전문적으로 잡는 게 아니고 고기를 잡을 때 불가사리가 딸려 올라오면 그것을 수매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매비가 1kg당 300원이고 처리비가 200원 해서 1kg당 500원씩 처리비가 들어갑니다.

이기환위원 가장 많은 가구에 지급된 비용은 알고 계시나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저희가 이것을 옹진수협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총괄적인 것만 저희한테 통보하고 처리하지 어가별로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옹진수협에 위탁을 줬으면 옹진수협에 1억 원을 지급하고 그냥 마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옹진수협에서 수매를 받아서 처리업체한테 넘기고 그 증빙서류를 우리한테 제출하면 그 증빙서류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비를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냥 현장에 있지는 않고 증빙서류만 가지고 처리하시는 거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 어업지도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36페이지부터 537페이지까지 어업지도선에 대해서 사업별로 나열돼 있는데, 러버펜더 D형 교체공사가 뭔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어업지도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업지도선을 우리가 2002년도에 건조했는데 배가 어업지도선으로써 좀 문제가 있습니다.

상당히 건조 기간도 많이 경과됐고, 그 다음에 엔진도 오랜 세월이 지남으로 해서 노후화 되고 소음도 심하고 제 속력도 못 내고 또 이 배 자체가 항상 물 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배가 운항을 안 할 때는 육지에서 관리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상 물 위에 있기 때문에 수리비라든지 그 다음에 도색비라든지 이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배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 배를 항상 물 위에 띄워놓고 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이걸 저희가 좀 검토해봐야 되겠지만 사실 수리비가 1년에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배를 제 생각에는 FRP 같은 것은 20억 원 정도면 지금 좋게 건조되기 때문에 그렇게 새로 건조하면 수리비도 지금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들고 연료비도 적게 들고, 그 다음에 관리인원도 적게 들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 건조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2009년도에 기관 분해수리에 1억 1,900만 원을 썼어요. 이렇게 1억 1,900만 원 정도 기관 분해수리를 했거든요. 완전히 기관 엔진 자체를 분해해서 새로 조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 기계나 마찬가지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런데 이게 검사를 대비해서 수리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는데 매2년마다 수시검사를 하고 또 매8년마다 정기검사를 하는데 검사를 할 때마다 그렇게 분해해서 수리를 해서 점검을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이것은 1억 1천만 원 정도 들어갈 정도면 완전히 기계를 해체해 가지고 새 기계 정도로 수리한 것 같은데.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저도 생각이 유지 관리비가 워낙 많이 들고 또 수리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배는 없애 버리고 새로 오히려 하나 건조를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같은 경우도 상당히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작년에 건조를 했는데 화성시 같은 배는 아니더라도 우리 시도 FRP 같은 것은 한 20억 정도면 되니까 그렇게 건조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이기환위원 경기218호 해 가지고 주 기관 교체가 있어요. 1식 해 가지고 3,500만원인데 이게 뭔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배가 큰 배가 있고 작은 배가 있는데 모터보트인데 엔진 교체하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엔진이에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이기환위원 220마력인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200마력입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춘화위원 잠깐만요, 불가사리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겠어요. 수협에서 날짜별로 수매한 것 있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이춘화위원 그것 좀 주세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서해에서 해파리는 발견이 안 되나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닌데 발견은 되긴 되는 모양인데요.

이춘화위원 발견되죠. 그게 하나씩 둘씩 늘어나는 추세에 있을 것 아니에요. 다른 데서는 해파리 수매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하고 있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해파리도 저희가 피해가 있으면 이것도 구제 작업을 하겠습니다.

불가사리 사업한 지는 저희가 벌써 몇 년 됐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그런데 해파리는 지금 수매 안 하잖아요.

같이 하도록 해야 되는 게 제가 탄도를 갔는데.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 전에는 해파리가 없었는데요.

이춘화위원 예, 늘어나니까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기후 온난화 때문에 자꾸 서식 장소가 변경돼 가지고 요 근래에 그렇게 많아진 겁니다.

이춘화위원 탄도에서 이만한 것을 봤어요. 누가 건져 올려가지고 거기다가, 낚시하다가 올라왔는지 굉장히 크더라고요. 낚시에 그렇게 잡힐 정도 같으면 적지는 않다는 얘기일 수 있는데 같이 수매를 해서 아예 버리고 와서 다시 살아나게 하지 말고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해파리가 많아서 조업을 못한다든지 양식에 지장이 있을 정도면 어민들이 그냥 있지 않습니다, 그냥 쳐들어와서 잡아달라고 난리를 치지.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고 저희도 지도선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운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하는데 이왕이면 그것도 갖고 들어오면 받으시라는 말씀이에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없애야지 버리고 들어오면 그렇잖아요.

어업지도선 우리가 1대인가요, 2대인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지도선은 한 척이고, 배가 크기 때문에 수면이 얕은 데나 이런 데 접안을 못합니다. 그리고 속력이 늦기 때문에 범칙 어선을 추격해서 잡아야 되는데 못 잡기 때문에 작은 배 모터보트가 있습니다, 선외기가. 그것을 가지고 활동을 합니다.

이춘화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 내용에서 지도선 선체 청락 및 도장이 있어서, 도장은 알겠는데 청락은 뭐예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도장을 하려면 선체를 육지에 끌어올려 가지고 녹슨 것을 긁어내고 그 다음에 페인트칠을 하는 건데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올해 예산에 도장비가 세워졌던 것 같은데 해마다 하나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도장을 해마다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자주 해야 되는 이유가 항상 물 위에 있기 때문에 따개비라든지 조개 이런 게 많이 낍니다. 해조류도 배 밑 선창에 붙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계속 긁어내고 도색을 해야 됩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535페이지, 고밀도 부표 보급사업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것은 김 양식장에 부표를 띄우는 건데 기존에 있는 부표보다도 조직 밀도가 높아가지고 해상에서 파도가 친다든지 이러면 파손이 덜 되고 부패가 더딘 친환경 부표입니다.

그걸 점차적으로 교체해 주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이것을 그러면 어업인들한테 무료로 보급이 되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자부담이 60%입니다.

이것도 국·도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533쪽, 코리아매치컵 세계 요트대회 행사 운영비 2천만 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것은 보트쇼와 같이 대회를 하는 건데 보트쇼는 경기도에서 주관이 돼서 추진하는 거고 요트대회는 경기도 체육회에서 주관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탄도항 앞에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경기 구역 내 요트경기장에 어선 어구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이동하는 비용과 그 다음에 탄도항에 관람석을 설치해 가지고 구경을 할 수 있게 하는 그 비용입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전에 경제정책과 광덕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으로부터 보충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광덕로 테마광장 조성사업은 순 공사비 160억 원에 발주하여 낙찰가 64%가 돼서 103억에 낙찰됐습니다.

턴키는 보통 90% 이상에 낙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찰가가 103억이지만 조감도를 그대로 사용했고요, 그리고 입찰 내용도 변경 없이 조감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설계 내용에 없는 추가 시설물 반영은 기술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명품광장 조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낙찰 잔액 57억을 재투자하여 220억 공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공업체는 우리 시 광장을 지자체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벤치마킹 대상에 가치를 두고 새로운 광장에 대한 선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1순위 사업으로 도로 굴착 시 병행해서 추진해야 나중에 재시공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예산 낭비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명품광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이번 65억 3천만 원의 예산을 꼭 반영하여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위원장님, 제가 부연해서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승현 예.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익히 저희가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테마광장은 현재 실무 공무원들의 열정도 있었지만 위원님들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담보됐기 때문에 현재까지 왔고 또 앞으로 완성 때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들어본 깊은 뜻은 그런 내용을 몰라서 보다도 실제 현장에서 지역의 관련된 업체들의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참여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이 조금 우려되지 않았나 이런 내용이 실질적으로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 공무원들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투명성, 객관성 이런 부분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저희가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또 그러지 않게끔 일을 합니다만, 사실과 관계 또는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져가면서 저희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내년도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 주시고 저희가 부족하면 자료를 더 또 설명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우려는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 180억 공사에 맞게끔 해서 입찰 공고를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103억에 낙찰이 됐단 말이에요, 전체 공고 금액의 57%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이 103억을 가지고 우리가 당초 요구했던 대로 공사가 가능하다면 문제될 것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103억 가지고 그런 공사를 해 낼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스러운 점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자재나 여러 가지 기반시설 자체를 문제 있게끔 할 우려가 있지 않는가 라는 부분들을 염려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다만, 어쨌든 103억 가지고 우리가 요구했던 것처럼 당초 계획대로 그 공사가 진행되면 천만다행이죠.

거기에다가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입찰 잔액 남는 60억에 맞는 그런 새로운 시설 투자를 하면 말 그대로 180억 가지고 240억 공사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입찰 과정에서의 문제 내지는 그런 것보다는 생각 외에 낮은 금액에 낙찰되다 보니까 과연 그 금액 가지고 얼마만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 우리 시민들 입맛에 맞게끔 그런 공사가 진행되겠느냐는 그런 우려한 부분,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공사 진행 과정에서 철저히 감시 감독해 내서 진행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또 이후 설계 변경을 통해서 60억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광덕로 광장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저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해서 이왕 시작하는 사업인 것만큼, 또 시에서 여러 가지 의욕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불편부당하게 설계가 반영됐다든가 또 추가로 예산이 반영됐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들 의회 순기능적 측면에서 그냥 넘어가는 것도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토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산업과장님, 부서에 가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안산에는 여러 가지 어업과 농업과 일반 도시 기능과 또 축산업까지도 병행해서 복합적 그런 도시 기능이 같이 병행되고 있는데 사실 보면 농업이나 각종 해안 어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많은 부분들이 지원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과장님 안산동 동장 해 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사실 축산 농가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제재 조건 또 제도적으로 억압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으면서도 또 상대적으로 지원 부분된 게 굉장히 미약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정책적 판단을 하실 때 축산 농가도 깊은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들 같이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하나만 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경제정책과장님, 세입 부분에 있어서 임시적 세외수입이요.

그게 작년에는 부담금으로 육도 자가발전소 한전 부담금 시비 있었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태양광발전소 전기 사용료 잡수입이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는 세입에서 그게 다 빠져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육도는 8월1일부로 한전에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넘어갔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태양광발전소 그것도 다 마찬가지.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태양광발전소도 농어촌전화촉진법에 의해서 한전으로 저희가 넘겼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생명산업과장님, 우리가 지금 학교급식 쌀 지원하고 있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위원장 정승현 그게 지원이 되면 20킬로그램당 2만원이 지원되는 거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 정도 되고, 그러면 지금 유치원에 50그램, 초등학생 70그램, 중학생 140그램 그렇게 되는데 그게 금액으로 따지면 50원, 70원, 140원 그런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학생들 급식비에 반영이 되나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급식비에는 반영이 안 되고, 원래 급식은 정부 양곡으로만 급식이 되는 건데 이걸 본오동 쌀이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위원장 정승현 정부 양곡 2만 원에 구입할 것을 우리가 4만 원짜리를 2만원 부담해서.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그렇죠. 그 차액을 지금 주는 겁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창조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일반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안산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승현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일반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규모는 43억 7,507만 2천 원으로 기정대비 1.0%인 4,540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업진흥과는 반월산단 경쟁력 발전 방안 워크숍 보조금 157만 5천 원, 산단 전망대 운영 공공운영비 507만 원, 근로자 복지시설 위탁운영비 1,149만 2천 원, 불법건축물 단속 및 인허가 관리 사무관리비 1,286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환경지도과는 악취측정시스템 공공운영비 930만 원, 원곡지구 악취측정소 주변 환경 개선공사 시설비 113만 5천 원, 악취오염도 검사 재료비 347만 원, 휴대용 기상측정장비 물품취득비 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예산 현황,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 일반회계 2010년도 예산안 규모는 38억 3,432만 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보다 4.2%인 1억 5,382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기업진흥과는 2009년 당초예산대비 55.3%인 10억 633만 4천 원이 증액된 28억 2,536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지도과는 2009년도 당초예산대비 45.8%인 8억 5,250만 8천 원이 감액된 10억 89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3쪽,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기업지원 시스템구축 지원사업은 관내 기업체의 경영활성화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기업체의 각종 정보, 우수기업 제품 홍보, 기업지원 정책 등을 홈페이지 및 모바일서비스 등을 통하여 누구나 기업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7,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 최고 경영자 조찬 강연회 지원사업은 기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경제 전문기관의 양질의 교육을 통하여 최고 수준의 정보 및 기업체의 경영 활동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8쪽, 노동단체 행사 지원사업은 노동단체의 바람직한 노사활동을 유도하고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9쪽, 근로자 복지시설 위탁운영사업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민 및 근로자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근로자·시민문화센터 운영에 6억 2,000만 원, 산업단지 근로자복지관 운영에 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11쪽, 산업단지 환경정비사업은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의 도로변 잡초 제거, 꽃길 조성 및 불법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12쪽, 산업단지 계량기 관리사업은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내 상거래용 및 증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계량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표준 법정단위 사용의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1,45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13쪽,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사업은 담보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기금을 출연하는 사업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14쪽,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사업은 경기도 각 시·군에서 출연한 기금으로 경기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15쪽, 악취측정기기 성능 유지 및 개선사업은 산업단지 및 주택가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24시간 모니터링하는 U-Clean 시스템 및 악취측정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2억 2,4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16쪽,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효과적이고 근원적인 악취저감을 위하여 악취배출 사업장에 방지시설 설치 자금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3억 4,0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기금의 이자수입 40억 원을 안산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기금 조성액은 2009년 말 현재 1,031억 9,716만 5천 원이며, 2010년도 추정 이자수입은 41억 2,788만 7천 원이고,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40억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2010년도 말 기준액은 1,033억 2,505만 2천 원이 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2010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당부를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산업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열 전문위원 박경열입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42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20일 시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10년도 예산이 안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예산의 0.53%인 38억 원이며, 2009년도 당초 예산보다 4.18%인 1억 5000만원이 증가한 38억 3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기업진흥과의 경우 2009년 대비 10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경기 신용보증재단 5억 원 및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5억 원 등 10억 원의 출연금의 발생이 주요 증가 요인이며, 환경지도과는 2009년 대비 8억 5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비 6억 3000만 원과 2009년도에 구축된 환경컨트롤센터 설치비 3억 원입니다.

2010년도 산업지원사업소 주요 신규 사업은 총 6건에 6억 8000만 원으로 기업지원과는 안산시 기업지원시스템 구축 7,700만 원 외 3건 총 6억 2,000만 원이며, 환경지도과는 측정기기 연간 유지보수비 외 1건에 총 6천만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2009년 대비 주요 증액 사업은 1건으로 기업진흥과의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5억 원 출연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0년 산업지원사업소 세입예산은 기업진흥과 세외수입 5,900만 원과 환경지도과 세외수입 1,200만 원, 도비보조금 3억 6,100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으며, 기업진흥과는 노동단체 행사 지원비는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근로자복지시설 운영비는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근로자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감소 내용을 사전에 공지하여 시설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환경지도과의 경우는 2009년도에 공단환경 개선 및 악취방지를 위한 인프라를 기 구축하고, 세입의 규모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5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2010년까지 총 1000억 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2009년 말 현재 기금액이 1,031억 원으로 당초 목표액을 달성한 상태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0년 기금운용계획은 예탁금 상환액을 제외한 수입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 41억 2,0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인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금 2차 보전사업 40억 원으로 기금 운용상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지도과, 보면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요. 어떤 악취방지 시설이 빠져서 그런가요?

○환경지도과장 정내관 올해 환경컨트롤센터를 건축하는 비용이 약 3억 원 정도, 그리고 유클린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약 4억 원 정도 소요됐었는데 설치가 완료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운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중소기업들 중에서 악취시설을 필요로 하는 회사는 다 정비가 된 건가요?

○환경지도과장 정내관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부분도 경기도에서 일정 금액을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반월과 시화공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도 약간 줄었고요.

이기환위원 754페이지 보면 성능 유지 및 개선비로 7,700여만 원이 증액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환경지도과장 정내관 754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기환위원 예.

○환경지도과장 정내관 이것은 754페이지부터 그 다음 페이지까지 전체적인 내용이 들어가는데 설명을 드리면, 일단 측정기기가 고정식 측정망이 설치돼 있는데 올해는 5개월분만 운영비를 계상했었는데 내년에는 12개월분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4,000만 원 정도가 늘었고, 재료비는 작년과 비교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유클린 통합시스템이라든가 또는 컨트롤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비를 설치했는데 그 설치에 드는 운영비입니다.

이기환위원 측정기기별로 연간 보수비가 있는데 측정기기의 부품이라든가 교환 시기는 있나요?

○환경지도과장 정내관 이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측정기기가 각 측정망이 2개가 있고, 고정식이 2개가 있고 이동식이 1개가 있는데 LC나 IC 이런 측정 장비는 기간이 되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기환위원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수명 기간이 있나요. 아니면 어떤.....

○환경지도과장 정내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마다, 왜냐하면 이게 24시간 가동하는 기계이기 때문에요.

이기환위원 고정식이 지금 달려있는 데가 몇 군데 있죠?

○환경지도과장 정내관 지금 원곡초등학교와 그 다음에 원포공원 내에 설치돼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두 군데 있죠?

○환경지도과장 정내관 예, 그리고 이동식 측정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차량은 노후화 되지 않았나요? 언제 샀죠?

○환경지도과장 정내관 차량은 계속 가동하는 것은 아니고 측정할 때 운행거리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번 지점을 선정해서 거기에서 측정할 때는 열흘도 하고 20일도 하지만 차량은 그렇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차량에 실려진 기계들이 24시간 가동하기 때문에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환경개선이 예전보다 많이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은 환경지도과의 계속적인 노력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더 더욱 좋아지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과장 정내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기업진흥과장님, 노동단체 행사 지원이 4,000만 원 증액됐는데 어떤 요구에 의해서 4,000만 원이 증액된 거죠? 747페이지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노동단체 행사비 지원이 행사가 여섯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먼저 노사 실무자 워크숍 예산이 작년 4,000만 원에서 올해 5,500만 원으로 돼서 지금 1,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9년도 참여인원이 79명이었는데 2010년도에는 100명으로 참가인원이 증가됐고, 두 번째 행사로 노사지원 정책세미나가 있는데 그것도 작년에 4,000만 원에서 올해 5,500만 원으로 1,5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근로자들 고용 불안 등을 토론을 통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마련한 정책세미나인데 그것도 작년 대비 1,500만 원 정도 증액됐고요.

근로자의날 행사 예산이 작년에 2,700만 원에서 올해 3,600만 원으로 9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작년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1000명 정도 참여시켰는데 올해는 2000명 정도 참여시키도록 프로그램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900만 원 정도 증액됐고요.

근로자 체육대회 행사가 작년에 2,300만 원에서 올해 2000만 원으로 삭감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교류 및 산업시찰 작년에 1,300만 원에서 올해 2,600만 원으로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조금 교부비율이 너무 낮아서 1,300만 원에서 2,600만 원으로 1,300만 원을 증액시켜서 한 4,0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동자단체 행사 지원한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압력에 의해서 지원한 것은 아니죠?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그것은 아니시죠?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이기환위원 또 하나는 산업단지 환경정비 6,200만 원이 있는데 보면 꽃모종과 보도블록 잡초제거 그 다음에 광고물 제거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 이 사업들이 효과가 좀 있었나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아시다시피 공단은 워낙 지역이 넓어서 잡초 제거를 저희 공무원 인력으로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천상 그래가지고 매년 2,000만 원 정도 용역을 해 가지고 공단 잡초 제거를 해서 환경정비를 하고 있고요.

또 1,000만 원이 내년 예산으로 증액된 부분은 올해 희망근로사업을 해서 공단 고갯길을 1km 정도 화단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2회 정도 꽃모종을 하려고 예산 1,000만 원 정도 더 증액시켜서 작년 대비 1,0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공단에 겨울철에 호밀을 심어놨는데, 그게 얼마 전에는 국화를 심었고 지금은 호밀을 심었는데 그게 공단을 지나다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환경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넓은 공단로의 아스팔트, 무슨 공장, 담벼락 이런 데서 쭉 가다 보니까 삭막해보이고, 가로수 옆에 꽃모종도 되고 그러면 물론 달라지겠지만 얼마 되지 않는 금액가지고 과연 그 넓은 지역을 환경정비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저희가 2,000만 원 예산 가지고 전체 지역을 다하기는 턱없이 부족하고 2000만 원을 가지고 주로 하는 지역이 주요 간선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희망근로가 있어서 올해는 아주 말끔하게 전 지역을 다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맞습니다. 올해는 희망근로 때문에 안산시 전체 야산을 전부 가지치기해서 말끔하게 돼 있고 그런 일손들이 있어서 상당히 정비된 것 같은데 만약에 희망근로사업이 없었다면 이 사업 자체가 거의 흉내 내기에 불과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올해 저희가 희망근로사업을 이렇게 해 가지고 공단 잡초 제거, 환경정비를 하는 바람에 공단의 기업체들도 많은 인식 변화가 있어가지고 많은 회사들이 자기 앞 공장은 제초 작업을 스스로 하고 있는 분위기가 많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시에서 그런 의지를 갖고 보여줌으로써 관심 없었던 회사 밖까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조금은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지속적으로 잘 보이는, 금방 눈에 띄는 입구 쪽만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확대해 가면서 삭막한 분위기에서 조금이라도 도로 정비가 되고 또 환경이 달라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잘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하나,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에도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술은 있되 어떤 담보력이나 이런 게 없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증재단으로 이리로 저리로 다녀도 말은 금방 대출이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1억 원 내지 2억 원 받는 게 무진장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무담보로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에게 쉽게 보증재단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잘 살피셔서 말로만 중소기업 지원 지원하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은 바로바로 되지 않거나 그런 점들이 없도록 아무래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만 아마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그분들도 상당히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공단 95%가 그런 대상 업체들입니다. 50인 이하 소기업으로서 기술력과 성장성은 있지만 담보가 없어서 저희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대출받을 수가 없고 신용보증재단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에서 2억 원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는 회사가 공단 전체의 95% 정도가 됩니다.

문제는 저희가 출연금을 많이 확보만 할 수 있다면 모든 기업체들을 다 지원해 줄 수가 있는데 저희도 출연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본예산에 5억 원, 추경에 7억 원을 더해서 12억 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본예산에 올해보다 5억 원을 더 증액해서 10억 원을 세웠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최대한 어려운 중소기업체를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또 하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든가 보증재단에서 운영자금을 긴급히 대출받아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도 난 업체는 몇 군데나 되나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업체 수는 잘 모르겠고 금액으로는 80억 원 정도 대의변제, 저희가 받을 수 없는 채권이 되겠습니다. 한 80억 원 정도, 그러니까 2009년도까지 66억 원을 출연했는데 그 66억 원의 4배까지 신용보증서를 발급할 수가 있거든요.

66억 원을 출연했는데 264억 원까지 신용보증서를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80억 원 정도가 지금 받을 수 없는 돈이 돼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아무 책임이 없지만 신용보증재단에서 심사를 철저히 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도 조금,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누구든지 다 해주면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 워낙 채권, 받을 수 없는 돈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요즘 심사를 엄격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2월에 올 때 77억 원이었는데 1년 사이에 3~4억 원 정도 그런 게 발생됐다는 것을 보니 점차 그런 비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심사를 엄격히 해가지고요. 그래서 80억 원 정도 받을 수 없는 돈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그 많은 기업인들 중에 한두 분은 아마 받자마자 부도 처리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금을 받는데 여러 가지 따지고 따지고 하다 보니까 기간도 걸리고 자금 운영하는데 애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 부도난다고 해서 주저하고 살 수 있는 기업을 신경 안 쓴다면 안 되죠.

아무튼 관심을 가지시고 보증재단과도 서로 잘 협조하셔서 애로사항을 충분히 얘기해 주고 기업인들 힘내서 자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잘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위원 기업진흥과장님, 중소기업인 대상 문화공연 및 체육행사 관람권 구입이 있는데 대상이 누구누구예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저희가 작년부터 중소기업 대상을 조례에 의해서 선정해서 대상을 주고 있는데 5개 분야 일곱 명을 주고 있는데 매년 수상하는 것을 보면 일곱 명 중에서 기업체 대표가 두 명 있고 나머지 다섯 명은 다 근로자들입니다.

또 우리 조례에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보면 이 사람들한테 무슨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기업체 대표들은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든가 이런 데서 금리 우대 0.6%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표들은.

그런데 사원들 다섯 명은 수상만 했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무슨 혜택을 주는 인센티브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수상이 시작됐는데 올해부터는 상반기, 하반기 수상자 가족들한테 연극 티켓을 구입해서 주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있고 올해도 있고 해 가지고 2년 치 것을 한꺼번에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총 몇 명이 지금 혜택을 보는 거예요. 열아홉 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계산해서 열아홉 명이 나온 거예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올해 여섯 명, 내년 일곱 명 해가지고 열세 명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열세 명인데요. 열아홉 명.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두 번씩이요, 2회.

이춘화위원 그런데 티켓을 혼자만 달랑 가는 것은 사실 그렇지 않나요. 보통 티켓을 초대권 같은 것을 주는 경우 둘이 같이 오라고 상의 의미로 주는 거라든지 초대할 때 보통 둘이 오는 거로 하잖아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저희가 예산을 많이 올렸는데 이번에 워낙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춘화위원 그것은 그런데 이왕 할 거면 혼자 가서 보는 것보다는 이왕 하는 거면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티켓을 주려면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수상자들과 부시장님 점심 간담회가 한번 있었는데 이분들이 그런 부분을 굉장히, 저희가 지금 부상도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굉장히 요구하는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부부로 해가지고 예산을 올렸는데 시에서 워낙 예산이 없다보니까.

이춘화위원 그런 것을, 깎을 것을 깎지 이런 것을 깎고 있어요. 상패60만원인 것 집에 갖다놔도 아무 소용도 없잖아요, 사실은.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은으로 해 가지고요, 그게 요즘 상패가 가격이 굉장히 올랐어요.

이춘화위원 다른 위원회에서 50만 원으로 했는데 살 게 없어요. 그렇게 올려도 별로 받는 사람한테 혜택 갈 수 있는 게 없어서 비싼 것 해도 의미가 없다는 그때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높이느니 차라리 공연 관람권 같은 것을 조금 더 주는 걸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관람권을 구입해서 주게 된다면 한정된 기한 내에 이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기가 보고자 하는 공연이 있다면 기회만 주는 거예요, 티켓을. 어떤 특정 공연을 사서 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그렇게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문화예술의전당 공연에 10만 원 한도 내에서 쓸 수 있게 그런.....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그것은 가능합니다.

이춘화위원 아니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저희는 사주려고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운영은 저희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춘화위원 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근로자의날 행사와 체육대회의 차이는 어떤 거예요? 747쪽인데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근로자의날 행사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수고하는 근로자들 노고를 위해 주민 화합 장을 마련하는 행사로써 주로 공연이 되겠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을 저희가 초빙해 가지고 한번 이렇게 근로자의날 때 하는 행사가 되겠고, 또 근로자의 체육대회는 안산시 근로자들이 별도의 날을 지정해 가지고 체육행사를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체육대회 행사면 비용은 2,3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삭감한 이유는 뭐예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그것은 보조금이 2,300만 원이었고 노동단체 자부담이 1,300만 원이었습니다. 저희 시 보조금이 너무 많다. 우리 보조금을 줄일 테니까 자부담을 높여라 해 가지고, 저희 보조금 교부 비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래서 300만 원을 삭감시키고 자부담을 높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총 얼마예요? 4천만 원 정도.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총 3,6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춘화위원 국제노동단체 교류 방문은 어떤 형식으로 하시려고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매년 보니까 노동단체에서 한 30명 정도가 외국으로 산업시찰 내지는 국제노동단체 교류 차원에서 시찰을 나가더라고요. 매년 30명씩 나가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금년도는 1,300만원인데 내년에는 2,600만 원이 됐습니다. 2,600만 원이 됐는데.

이춘화위원 2010년도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신규사업이 조금 그게 표기가 잘못된 건데요, 그게 매년 해외여행이 있었는데 올해까지는 해외연수로 되어 있었고 내년에는 국제노동단체 교류 및 산업시찰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1,300만 원에서 2,6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1,300만 원 정도 100%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현재 사실 외국을 나가면 1인당 한 150만 원 정도 돈이 들어가는데 자부담이 너무 많다 해 가지고 보조금을 증액해 달라 그런 사유가 있었고, 올해는 중국으로 연수를 갔는데 내년에는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이 물가도 비싸고 해서 예산이 이렇게 배로 증액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노동단체 교류 방문이라면 교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선진국가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중국으로 갔다니까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드는데요. 일본 가고 아니면 좀 더 선진 노동단체하고 교류가 있어야지 우리도 발전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내가 오히려 앞서 가나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 말씀인데 외국 목적지를 정하는 것은 노동단체에서, 저희가 권고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이왕 가서 비용을 투자하려면 그렇게 해서 배워 와야지 놀기만 하고 오는 거라면 또 모르겠지만.

그리고 경기도 근로자 가족 체육대회는 일부만 가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체육대회에.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경기도 근로자 가족대회는 신규사업이 되겠는데 31개 시·군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근로자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안산시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한 2천 명 정도의 근로자들이 모여 가지고, 도지사님도 참석하시고 한 10월경에 양궁경기장에서 개최할 계획이거든요.

내년에 하고 나면 또 다음 해에는 없어지는 겁니다. 31개 시·군 중에서 내년에 저희 안산시에서 해야 될 차례가 돼 가지고.

이춘화위원 그런데 700만 원 가지고 뭘 해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1,200만 원입니다. 자부담이 한 5천만 원 있고요.

이춘화위원 아니 지금 여기 와서 700만 원....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저희 보조금 700만 원 하고 자부담이 한 5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1,200만 원짜리 갖고 체육대회를 한다고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가수라든지 돈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단순한 체육 행사이기 때문에.

이춘화위원 그러면 인원이 많이 참석을 안 하나보죠.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글쎄요, 노동단체에서는 2천 명 정도 참석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춘화위원 2천 명에 1,200만 원 한다고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게 1,200만 원이고 31개 시·군에서.....

이춘화위원 700만 원인데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자부담 500만 원해서 1,200만 원이고, 31개 시·군에서 다 이만한 돈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아, 모아서 한다.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이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757쪽 환경지도과요.

모빌렉이 뭐예요? 자산취득비에서.

○환경지도과장 정내관 모빌렉은 책장을 말하는 건데 고정식이 있고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책장에 정리해서 이동을 시키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서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춘화위원 이동식 책장이 되는 거예요?

○환경지도과장 정내관 책을 꽂아놓은 책장을 옮기면 그 자리에서 빙빙 돌면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도.

이춘화위원 이게 어디서 필요한 거예요?

○환경지도과장 정내관 문서를 보관하는데.

이춘화위원 그렇죠, 책장이니까 문서를 보관하시겠죠.

○환경지도과장 정내관 인허가 서류 있지 않습니까. 인허가 서류를 계속 저희가 보고 또 일단 인·허가를 해 주면 다음에 또 변경 허가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연속성 있게 관리하려면 이런 쉽게 문서를 찾을 수 있는 책장이 필요합니다.

이춘화위원 좀 더 환경 개선을 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환경지도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희 위원님.

박선희위원 기업진흥과장님,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747페이지에 기업지원시스템 구축 지원해 가지고 7,780만 원짜리 있잖아요. 그게 혹시 2회 추경 때 올라왔던 것과 동일한 사업입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좀 보완을 해 가지고요.

박선희위원 그때는 얼마 올리셨죠?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그때 한 1억 가까이 됐었는데요.

박선희위원 1억인데 보완을 했는데 더 싸잖아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저희가 그 당시에 보완을 한 게 금액이 높다 낮다 그 부분이 아니고 내용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금액이 좀 빠지는 이유는 이런 시스템이 현재 투자경영과에 기업하기 좋은 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업그레이드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유명무실해 졌는데 거기에 있는 자료를 별도 자료 조사비가 필요 없이 그것을 활용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절감된 것 같습니다.

박선희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다시 살릴......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사용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게 기존에 있는 투자경영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던 그게 거의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 새로 만드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거기 있는 자료 데이터를 가지고.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그것하고는 내용이 많이 다르죠. 그것은 단순한 기업의 제품이라든지 기업명이라든지 이런 단순한 것만.....

박선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똑 같이 말씀드린 건데, 내용이 다르다고요?

그럼 그때 2회 추경 때 올라왔던 내용과 지금 완전히 다른 게 어떤 부분이 있는 건가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2회 추경 때와 많이 다른 것은 아니고 기본 골격은 똑같은데 그 당시에는 그런 부분, 현재 옛날 자료를 사용 지금 하는데 옛날에는 그것까지도 예산을 같이 넣었다든지 또 기대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불투명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걸 과연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얼마만의 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만약에 기업시스템을 도입을 한다면 전국 상공회의소하고도 같이 연결시켜 가지고 우리 중소기업 제품이 지금 판로라든지 이런 부분 어려운 점이 있는데 상공회의소 이런 데하고도 이걸 같이 연계시켜 가지고 해외 바이어들이 이걸 봤을 때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강하는 게 되겠고, 또 한 가지는 다음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연계해 가지고, 현재는 기업 제품이라든지 기업을 홍보하는 방법이 아주 단순했는데 이런 부분을 여태까지 아랄로그식으로 했다면 지금은 디지털화 방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기업 홍보를 하려는 이런 부분이 지난번하고 많이 변경됐습니다.

박선희위원 제가 듣기에는 그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것 같거든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그때 상공회의소와 저희가 연계한다는 이런 얘기는 안 한 것 같거든요.

박선희위원 그런가요, 아랄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전환 그런 것들이.....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그것은 마지막 멘트로 했을지 모르는데.

박선희위원 기대효과 같은 측면에서 그때는 불투명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서도 불투명성이 투명하게 바뀐 게.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저희가 인터넷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데도 홍보를 한다든지 또, 이게 왜 좋냐 그러면 지금 저희가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게 책자 발간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또 기업체의 제일 애로 사항이 판로 이런 부분인데 이걸 대한상공회의소하고 연계를 시켜 가지고 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외국 바이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걸 한 눈에 볼 수 있어 가지고 기업을 홍보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다시 이렇게, 저희도 그것 끝나고 나서 인천 상공회의소라든지 많은 데를 연찬을 갔다 와 가지고 이런 기대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이번에 올린 사항이거든요.

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조찬 강연회 지원은 어떤 내용이죠?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저희 관내에 기업체가 한 5,200개가 있는데 기업인 경영인들이 교육을 받으러 외지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 기회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상공회의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해서 기업 경영인들한테 기업 정책 지원이라든지 또 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대해 특급 강사를 초빙해서 매월 한번씩 기업인 대표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강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선희위원 상공회의소에서 이전에는 그런.....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주관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박선희위원 이전에는 그런 유사한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건 없었나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주로 기업체 대표들이 외부로 많이 교육을 다녔어요.

박선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상공회의소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없습니다.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사업이 없어요.

박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산과는 다른 건데 서부산단에서 일반 사무실 임대해 준 것 있나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서부산단에서.

○위원장 정승현 예, 서부산단 소유.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건물은 많이 있죠.

○위원장 정승현 건물 임대해 주고 있는데 그 건물 임대 관련된 관리를 안산 서부산단에서 하고 있나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그렇죠, 예. 거기서 하고 있죠.

○위원장 정승현 안산 서부산단에서 하는 게 아니라 중앙의 어디 공단.....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산단이 지경부 위탁업체인데 지경부에서 해야 될 일을 워낙 업무가 방대하다 보니까 전문가들을 초빙해 가지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라는 것을 만들었거든요.

한국산업단지공단 속에 서부산단은 1개의 단지가 되는 거죠.

○위원장 정승현 그렇죠. 안산 서부산단인데 그게 각 권역별로 다 있잖아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몇 개 본부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런데 산단에서 임대해 준 건물에 대한 소위 말하는 관리 용역비 용역이요. 그것을 지경부 산하 업체에서 관리를 하나 봐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것 한번 알아보세요.

결국 지금 그 사무실을 전부 다 우리 안산 시민들이 쓰고 있는데 사무실 임대 관리비가 일반 사무실 관리비보다 보통 2배 이상 비싸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고충처리위원회에도 민원을 넣었고 지경부에도 했고, 그런데 거기에서는 계속해서 서부산단으로만 떠넘기고 서부산단에서는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나 봐요.

그래서 그것 한번 관계를 좀 알아보세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지금 서부산단에서 관리하는 건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주로 어떤 사무실, 일반 사무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정승현 예, 일반 상가 사무실 그런 것 같아요. 그 근방에 있는 사무실이거든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대표적으로 E마트 그런 것도 거기 거예요.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E마트도 있고 E마트 건너편의 상가 거기도 서부산단 거잖아요.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계속 핑퐁만 하고 있다는 거죠.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지경부하고 산단하고 핑퐁을 치고 있다는 말씀이죠?

○위원장 정승현 예, 지경부에서는 서부산단에 물어봐라 하고 서부산단에서는 우리는 모른다고 중앙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제가 산단에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예, 한번 해 보세요, 결국 우리 시민들이 피해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위원장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승현박선희김명연박정호이기환이민근이춘화
○출석전문위원
박경열 박소운
○출석공무원
창조경제국장김상일
산업지원사업소장황하준
경제정책과장최재영
생명산업과장정점근
농업기술센터소장이진교
기업진흥과장박옥만
환경지도과장정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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