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9일(수)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계수조정 등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2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위원 간 합의를 봤습니다.
의결을 하기 이전에 잠깐 주문 사항을 말씀드리면, 경제정책과의 광덕로 테마광장 조성사업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설계 변경 우선순위 선정 조서를 바탕으로 과장님과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 간 또 역시 많은 고민을 거치고 또 토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꼭 필요한 항목만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고 주어진 재원 가지고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토의를 통해서 추경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면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위원장님 제가, 구배 조정하는 것은 지금 안 하면, 나중에 하게 되면 예산이 세배 네배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게 구배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안 하게 되면 나중에 지금 도로를 다시 했던, 뜯어냈던 다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하게 되면 나중에 정말 세배 이상 예산이 들기 때문예요.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부연해서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승현 예.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물론 저희가 설명도 부족했고 또 저희 업무 처리 과정에서 완벽하게 잘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보시다시피 파놓고 있는 상태가 꽤 오래됐습니다.
이것은 뭐냐, 1차선에 당초에 배수구가 설치돼 있는 것을 시에서 기술자에 의해서 4차선으로 빼라는 어떤 주문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설계비용이 약 제가 알기로 9억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포장이 다 끝난 후에 다시 파야 되는데 그 부분이 과연 참 이런 것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고려하지 않은 게 아니고 구배 조정에 대해서도 사실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이 구배 조정 같은 경우 꼭 필요하다면 이런 게 왜 당초 설계에 반영되지 않고, 그것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당초에....
○위원장 정승현 사실 구배 조정은 삭감 조서 나온 이후에도 내가 구배 조정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의견도 냈습니다만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필요하다라면 당초 103억 공사 이내에 왜 이런 중요한 게 포함이 되지 않았느냐.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지금 우수관이 기존 우수관을 활용해 가지고 비용을 최소한 줄이는 과정에서 기존 차선을 변경하다 보니까 4차선에 있던 배수관이 1차선으로 온 겁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모든 계획이 당초에 차선 변경하는 안이나 그런 것들은 다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어야지 왜 거기에 이 부분을 고민하지 않고 추가로 올렸느냐 그 말이죠.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그 이후에 내부 부서 간의 협의라든가 심의 과정에서 배수관로는 1차선에 있는 것보다도 4차선에 있어야 된다는 의견들을 제시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가 이렇게 비용이 소요되는 부분이죠.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 플러스알파 이것은 안 해도 좋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있는 예산에 맞춰 가지고 하면 되지만 이 구배만큼은, 예를 들어 지금 공사 당장 1차선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각 부서에서 나온 의견들, 전문가들이 다시 추가 요구한 그 내용들을 그대로 다 둔 채 덮는다는 것은 조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네요.
다른 시설물은 있는 대로 쓰고 없으면 나중에 또 설치하고 그러더라도 최소한의 기본 안전에 대한 부분만큼은.....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충분히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해당 관련 부서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했을 거고 또 회람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게 당초 설계에 빠져 있다면 이것은 정말 우리 공직 사회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 아니에요?
이런 중요한 것을 당초 설계 계획에 반영하지 못하고 이후에 이런 부분들을 발견해서 추가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의결하기 전에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0시49분 회의중지)
(2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문 사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꽃빛공원 주차장 확충 공사는 물론, 기본적으로 성묘객과 그리고 체육시설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경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삭감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의 할렐루야 축구단 육성 지원은 당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등 여러 차례 할렐루야 축구단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음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계약기간인 1년 간 할렐루야 축구단의 운영 성과와 안산시 기여도 등을 검토해서 계약 해지 및 운영비 지원 중단 등을 조치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주문합니다.
끝으로 당 위원회에서 예산 심의 중 예산의 적절한 편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누에섬 풍력발전단지 외 3개 기관을 방문하였습니다.
그 중 장애인 재활작업장의 근로 환경을 확인한 바, 자동차 부품을 조립하는 작업 공간이 집진으로 인해 장애인들의 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됐으며, 따라서 해당 부서에서는 장애인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집진 환기구 설치 등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에 대해서 동 안건에 대해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당 위원회에서는 계수조정을 거쳐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하기로 위원 간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부분은 창조경제국 소관에서 73억 4,330만 원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서 19억 9,753만 원을, 상록수보건소 소관에서 5,252만 원을, 총 세출부분 93억 9,335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05분 산회)
| ○출석위원(7인) |
| 정승현박선희김명연박정호이기환이민근이춘화 |
| ○출석전문위원 | |
| 박경열 박소운 |
| ○출석공무원 | |
| 창조경제국장 | 김상일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임영선 |
| 상록수보건소장 | 정동규 |
| 단원보건소장 | 이홍재 |
| 산업지원사업소장 | 황하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