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박선희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창조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선희 창조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선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현재 소프트지원센터가 IT소프트지원센터, 약자로 보면 IT소프트웨어지원센터라고 봐도 되나요?

○이기환위원 창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 입주했었는데 물론, 지난번과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뭐라고 그러나요, 퇴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나요.

○이기환위원 퇴사를 하지 않고 버티기로 나왔지 않습니까.

최초 2년에 2년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사정에 따라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기간을 4년 채우고 다시 회사 명칭 자체를 바꿀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기술 했다가 다른 명칭으로 바꿔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기환위원 아니 그래도 예를 들어서 회사 경영권 자체가 다른 사람으로 명칭을 완전히 바꾼 다음에, 회사 명칭도 바뀌고 대표자 명칭도 바뀌고 그럴 경우에는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이기환위원 명칭 바꾸고 다시 계약서 작성하면 그대로 되는 것 아닌가요?

임대료가 저렴하고 외부로 나가서 영업 사업 장소를 마련하기 어려운 사람은 계속 버티기 위해서 그런 수단도 쓸 수 있잖아요.

○이기환위원 그런 방법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 관리한다든가 그리고 확실하게 짐을 완전히 빼다가 다시 다른 업체가 온다든가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좀 응용해서 거기서 하다 보면 한 10년은 할 것 같은데요.

○이기환위원 처음에는 예상치 못한 기간만 사용하고 자리를 비워줄 줄 알았지만 실질적으로 나가지 않고 버티기 한 사업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기환위원 완전히 비었나요?

○이기환위원 예, 충분히 알았고요.

다음은 어촌민속박물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지사께서 현장 방문한 이후에 운영 개선 차원에서 전망대 관람료 받았던 것을 받지 않겠다, 면제하겠다고 하시는데 관람료를 받은 연수는 한 몇 년 정도 징수했나요?

○이기환위원 아까 설명에 매년 연 관람료가 1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고 그랬나요?

○이기환위원 보면 2004년부터 점차적으로 관람료 수입이 상승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현재 풍력발전기도 3기나 설치해서 더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무료 관람이라면 더 많은 관광객이 내방할 수 있겠고, 한시적으로 물이 잠길 때는 갈 수 없는 전망대이기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더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수입을 한번 보고 한다든가 그렇지 않고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는 시설을 하자마자 무료로 하는 건 너무 성급하지 않나요?

○이기환위원 근무자는 여직원 1명인가요?

○이기환위원 근무자가 2명이 되기 때문에 관리비 얼마라도 수입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거죠.

○이기환위원 국제보트쇼도 매년 연례적으로 행사가 치러지고.

○이기환위원 그리고 여기 조례에 보면 어촌민속박물관을 단체나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잖아요.

○이기환위원 그때는 조례가 어떻게 됐었죠? 지금처럼 똑같았나요?

○이기환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수탁한지 얼마나 됐죠, 2년?

○이기환위원 위탁하면서 문제점은 없었어요?

○이기환위원 직접 생명산업과에서 관리할 때와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때.

○이기환위원 어촌민속박물관의 관람료가 어른 2천 원, 청소년·군인 1500원, 어린이 1000원, 물론 어른일 때 단체 1,500원, 청소년·군인일 때 단체가 1000원, 어린이 단체일 때 7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관람료가 이번 조례에 의해서 새로 더 인상된 건가요, 아니면 기존대로 올라온 건가요?

○이기환위원 기존 그대로 인가요?

○이기환위원 어촌민속박물관 관람료 연간 얼마나 수입이 되죠?

○이기환위원 어른, 청소년, 어린이 중 평균 어떤 관람객이 많나요?

○이기환위원 성인이 주로 많다고요?

○이기환위원 성인이 많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관광지가 돼 가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성인이 많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관광지화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기환위원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생명산업과에서는 조례에 국한해서 지원할 수 있겠지만, 민속박물관 안에 가면 어항이 있지 않습니까? 대형 어항.

○이기환위원 거기에 보면 수족관 수질 관리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여되던데요.

○이기환위원 요즘에 수질 관리에 있어서 좋은 기술들이 나와 있는데도 보면 수질을 관리하는 직원을 별도로 채용해서, 요즘 새로운 수질 관리하는 기술들이 있는데 그걸 도입을 못하고 직원을 채용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옛날 방식으로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청소를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조언할 수 있으면 관리공단에 조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연 위원님.

○김명연위원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명칭을 보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 그동안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관 정도 수준으로 판단이 애매모호했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총괄적으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로 변경하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영역도 좀 넓혀갈 수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창업과 보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역할을 하면서 명칭이 안 맞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정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걸맞게 영역을 넓히니까 지원하는 프로그램들, 보육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업그레이드되는 대안이 있나요?

○김명연위원 우리 센터에서 명칭을 바꾸면서 입주할 수 있는 기업들 대상의 폭을 넓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거에 걸맞게 우리 센터에서 입주 기업에 대해 무엇을 지원할 것인지, 저가로 공간만 제공하는 영역을 벗어나서 물론, 그 안에도 많이 했습니다만 이름이 바뀌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입주되는 대상 기업들이 바뀌면 다양해질 거라고요.

그러면 수요가 새롭게 창출되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고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서 주면서 조례 개정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준비 작업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김명연위원 그 쪽에다.....

○김명연위원 우리가 안 하더라도 기업들이 사업에 대한 수요가 있으면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 센터에서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1년차에 어떤 교육을 시키고 2년차에 어떤 교육을 시키고, 4년차쯤 되면 나가서 해야 되니까 독립하기 위해서 어떤 단계의 교육을 시키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수요가 더 넓어졌으니까 교육 프로그램도 우리가 대안을 세워야 되는 거죠.

기존에 있던 창업, 보육 그런 프로그램만 갖고 영역만 넓혀놓으면 들어와서 저가로 임대료가 싸서 들어왔다 이런 평가밖에 더 받겠어요.

○김명연위원 실적은 없고요?

○김명연위원 센터가 아까 얘기했듯이 조례 개정과 더불어서 많은 기업들이 더 늘어나게 돼서 다양해지면, 그 전에는 한정됐기 때문에 사실 실적이 안 좋고 어울리지 않는 기업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망한 기업들 발굴해 가지고 그 안에 있다가 나가면 명망 있는 중소기업이 될 수 있게끔 지원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김명연위원 생명산업과장님.

○김명연위원 아까 요금을 2004년도부터 받았다고 했죠?

○김명연위원 300만 원에서 850만 원까지 연도별로 봤을 때 대충 보니까 요금징수율이 연 25% 성장했어요. 그렇죠?

○김명연위원 왜냐하면 그동안의 관광패턴은 보고 즐기는 관광에서 지금 누에섬전망대나 어촌민속박물관 같은 경우는 체험 개념이에요.

종현마을이나 이런 체험마을 같은 데들이 계속 매출이 올라가는 게 그동안은 관광버스 타고 놀러가고 경관을 보는 정도의 관광 수준에서 소비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체험을 하고 옛날의 민속박물관에 가서 체험을 시키는 쪽으로 수요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봐도 이 불경기에 매출액이 연 25% 수준을,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25%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다면 충분히 운영상 일반관리비 정도는 커버할 수 있는 매출액이 계속 되고 있는데 이것을 안 받겠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고요.

지금 어촌민속박물관에 근무자 두 명 있죠, 시설관리공단 직원.

○김명연위원 그리고 등대에 두 명이 추가로 또 따로 있는 겁니까?

○김명연위원 그러니까 둘이 2교대로 해서 이쪽도 입장료를 받고 관리하고, 그 다음에 등대는 매표하고 이런 걸 떠나서 등대를 관리해야 되니까, 등대가 관광 개념보다는 등대 고유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탄도항이잖아요. 그러니까 등대는 분명히 관리인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 일반관리비를 충당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서 더 강구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매출액이 연간 25%씩 오르고 있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 되네요.

○김명연위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5% 정도 수준의 매출이 올라갔는데, 계속 성장세가 있는데, 그리고 지금 거기 풍력발전기 3기를 하고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관조명으로 2010년도 본예산에 3억 원이라는 돈을 지구환경과에서 계상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다 서비스하기 위해서 시 재정을 무지하게 투자해야 된다 이것 아니거든요.

거기에 관광객들을 유인하겠다고 해서 한쪽 과에서는 3억 원이라는 돈을 경관조명을 위해서 투자하고, 한쪽 과에서는 요금이 현재 올라가고 있는데도 이게 맥시멈이다 그런 막연한 예측을 가지고, 맥시멈일지 내년에 85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올라갈지 그것은 장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김명연위원 2006년도 760만 원이요.

○김명연위원 정체됐다 이거죠.

○김명연위원 내년도 국제보트쇼 5억 원 삭감은 했지만 예정대로 하기는 할 거라고요.

○김명연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것 그만 둘 때, 2009년도와 2010년도 안산시 예산은 보트쇼 똑같이 동일하게 지금 계상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10만 원씩이라도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데 그때 가서, 예를 들어서 이 요금을 포기할 때는 매출이 정체돼 있다가 매출이 급감소하고 매출액은 급감소하면서 일반관리비는 올라갈 때 차라리 직원을 없애고 무료로 개방하자는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안산시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서 신규 사업을 지금 다 세우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세외수입을 막 포기할 정도로 여유가 있는 거예요?

○김명연위원 이것을 안 받으면 거기에 드는 인건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명연위원 박물관 돈은 어디에서 나가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의 운영비를 어디에서 주는 거예요?

○김명연위원 안산시 재정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김명연위원 그렇죠.

○김명연위원 생명산업과 돈이나 시설관리공단 돈이나, 기획예산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돈 줘서 그 돈을 갖고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거예요, 어촌체험박물관도.

○김명연위원 어느 과에서 줄이고 어느 과에서 다시 받고, 똑같은 거예요. 전체적인 안산시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인데 내 과에서 줄이고 저쪽 과에서 가지고 가면 그게 똑같은 논리지.

○김명연위원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김명연위원 본 위원은 행정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저도 대부도에 잘 갑니다. 가서 쭉 돌다보면 친구들과도 갈 수 있고 가족들과도 갈 수 있고, 또 어린이들을 데리고 단체로도 가보면 탄도항이 사실은 회센터에 들어가서 회 먹고, 어른들한테는 소주 한 잔 마시고 좋아요.

그러나 거기에 오면 가족들도 오고 연인들끼리도 오고 다양한 계층에서 옵니다. 그러면 운치 있게 커피 같은 것 테이크 아웃해서 해변을 거닌다든지 이런 공간은 있는데 그런 것이 공급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다 어떻게 하면 그런 커피 같은 것이라도 팔아서 거기에 있는 직원들 인건비라도 충당해서 공단 일반 관리비용에 대한 적자 부분을 줄여줄 것을 굉장히 주문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까지 노력하는 판인데 지금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세외수입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에요.

○김명연위원 1000원이죠, 1000원.

○김명연위원 1000원 내고 불평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최소한의.....

○김명연위원 과장님, 안산시 돈 없는 게 맞아요. 이제 교부세 받잖아요. 지금 실정을 정확히 보고 판단해야지 안산시가 뭐가 부자입니까? 성장 동력도 없고.

○김명연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막연한 답변 하시지 말고 거기에 만약에 볼거리가 적으면 볼거리를 연계시켜서, 그 옆에 공룡알 화석지도 있고, 그쪽 풍암지대에 보면 오래된 볼거리도 많단 말이에요, 옛날 자연사에 관해서.

이런 것들을 연계시켜서 업그레이드 시킬 생각을 해야지 그동안 거기에 투자해 놓고 도로까지 확장시켜서 넓혀놓고 나서 이것을 무료화 시킨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리고 아까 일반관리비를 줄인다고 했는데 거기 근무하는 두 명은 철수시키는 거예요?

○김명연위원 그러면 거기 유지관리는 누가 합니까?

○김명연위원 박물관에 여직원들만 두 명 있잖아요.

○김명연위원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명연위원 거기는 상주하는 거고, 나머지 관리 인원들은 거기에 다 상주하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포괄적으로 섹터를 맡아서 돌아가면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김명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금을 입구에서 받을 수도 없고.

○김명연위원 그 부분 때문에 과장님,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서 표를 받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몇 시부터 물이 들어오니까 나가라고 안내가 물론, 거기에 표시를 했겠지만 또 그것에 대해서 술 한 잔 드신 분들은 잘 못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주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보내주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김명연위원 시 예산을 다루는 의회에서는 시 재정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거기 있는 분들이 돈 벌어서 우리 시에 지방세 더 내는 것도 아니고, 우선 고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시 수입을 포기한다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국제보트쇼를 함으로써 굉장히 많이 알려졌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년도에는 올해 보고 간 사람들이 거기 가니까 볼거리가 이렇게 연계돼 있더라 그래서 가볼만 하더라 해서 2010년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리가 전망하는데, 보통 매출 신장을 전망할 때 그런 호재가 있으면 올라가는 거잖아요. 내년부터 올라갈 텐데 지금 그것을 중단시키겠다는 것은....

○김명연위원 문제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다녀가고 안산을 홍보하면 좋죠. 그런데 유료화 돼 있던 것을 무료화 시킬 때 시 재정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쉽게 쉽게 판단하는 게 위험한 발상이라는 겁니다.

과거에 안산시가 돈 많을 때의 그런 망상에서 벗어나서 앞으로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봤을 때 안산시의 세입을 한번 전망해 보세요. 형편없습니다. 늘어날 수 있는 세입에 대한 소스는 없어요.

그러나 계속 복지 수요는 늘어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골머리 앓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단 돈 1000만 원이라도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고 쉽게 쉽게 쳐내려고 생각하는 발상이 지금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의회에서 봤을 때는.

○김명연위원 그러면 2004년도 최초에 등대전망대를 다시 만들면서 여기에 인원을 배치하고 유료화 시켰을 때 전망대 설치에 대한 예산을 승인받을 때는, 속기록을 봐야겠지만 어떤 답변을 하고 그 예산을 받았나 이런 의구심이 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분명히 이것을 설치하고 요금을 받으면 시 홍보 제고는 물론, 요금도 이렇게 받아서 일반관리에 대한 비용도 그렇게 부담이 안 될 거다 분명히 이런 답변 하에 예산이 진행됐을 겁니다.

○김명연위원 그것은 속기록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국제보트쇼의 홍보효과로 인한 매출 신장이 얼마나 되는지 2010년도에 보고, 그리고 2010년도에도 보트쇼 해 봤자 별로 주변 상권에 이익은 없구나 이런 판단을 한 다음에 그때 가서 이것을 무료화 시키는 것도 늦지 않아요. 그렇게 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국제보트쇼를 또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도의 상권 발전에 별로 도움이 없다면 안산시에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국제보트쇼에 참여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보트쇼 해 봤자 별로 늘어나지 않는다면 이번에 5억 원 삭감했는데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위원 1000원을 내는 데에 대해 관람객이 얻어가는 1000원어치의 가치가 못 된다는 평가 때문에 사실 폐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누에섬전망대 관람료를요.

○이춘화위원 수입 얼마 안 되더라도 가치가 있다면 내게 만들어야죠. 그렇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가치가 100억 원 되는데....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전망대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관람객들이 입장해 봤을 때 그만큼 1000원을 내기 아깝다는 평가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이춘화위원 중요한 건 그거죠. 세 명이 들어가더라도 그게 가치가 있다면 받을 만큼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춘화위원 10시간 넘게라고 말씀하셨어요? 10시간 넘게 근무가 가능한가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어차피 매표는 못하는 시간인데 그것을 근무시간으로 산정하나요?

○이춘화위원 아니, 어차피.....

○이춘화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제가 관람객 입장으로 갔을 때 봐도 사실은 아까울 것 같아요. 정확히 가보지는 않았는데 주위에 쳐다볼만한 게 많지 않은데요.

○이춘화위원 인건비도 인건비지만 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아마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그 당시에, 김명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속기록 보면 알겠지만 그때 어떤 이유로든 관람객 얼마 안 된다는 얘기가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두 명을 배치한 데는 아마 집행부의 주장이 있었을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지금 필요 없으니까 삭제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관람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바다만 멋지게 바라 보여도 그 위치가 괜찮다면 내는 거고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관람객의 입장에서 본다면 탄도 쪽을 바라봤을 때 정말 이것은 아니다 싶은 게 지난번에 우리 풍력발전기 보러 갔잖아요. 현장방문 갔을 때 어촌민속박문관은 칙칙한 회색이고 앞의 수산동은 붉은 벽돌 비슷한 핑크색, 그것만 봐도 정말 그것은 돈 내고 보는 게 아니라 돈 내지 않아도 저런 볼품없는 또는 미관을 생각하지 않은 시설물들이 안산시에 의해서 배치돼 있는 것이 오히려 관람객들한테 돈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 같더라는 제 평가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시민에 의해서 진행됐더라면 좋았겠지만 유감스러운 것은 경기도지사께서 방문해서 한마디 하시면 조례도 바꾸고 수 억 원이 들어가는 공사도 진행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진작 하셨으면 차라리 순수하게 봤을 텐데, 외국인주민센터도 사실은 그런 일이 있었죠. 깃발을 좀 높이 달았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 깃발 가지고 9,000만 원이었나요, 얼마였죠? 70개 깃발 달겠다고 온 안산시내 다 돌아다니면서 그 장소 마련하려고 애쓰고 그런 해프닝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씁쓸하네요. 도지사 때문에 또 이렇게 촉발되었다는 것이요. 진작 좀 보지요.

○이춘화위원 다른 부분에 1천만 원 몇 억 원씩 갖다가 주는 것, 당장의 축구단만 해도 안산시 이미지를 높이는 게 아니라 떨어뜨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비교했을 때 무료화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진작 유료로 하겠다고 했을 때 고민을 지금 한번 다시 해 보자라는 말씀 들려드렸고요.

그리고 16조2항2호에 ‘위원회 존속기한을 2014년 12월 31까지로 한다.’ 넣었는데 이것은 이유는 뭐죠?

○이춘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보면요.

○이춘화위원 그래도 위원회가 형성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서류 확인도 안하고 위원회 구성 다시 하나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2015년 1월 2일부터는 위원회가 없나요?

○이춘화위원 아니죠. 다시 구성이 아닌 거죠. 위원회가 없어지는 거죠, 존속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 존속 기한이 소멸됐기 때문에 위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위원회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렇게 되잖아요.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규정이 바뀐 것으로 보고요. 이해를 했습니다.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요.

2조에 명칭 및 위치가 있잖아요. 연수원로 104-14하고 원곡동이라고 하셨는데 원곡동 전체 되나요? 번지수가 빠졌죠?

○이춘화위원 예, 그리고 난 뒤에 원곡동 표기를 하지 말든가 아니면 안내를 하려면 제대로 643-7로 해 주셨어야죠. 원곡동 전체가 될 수는 없잖아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앞에다 신 지번을 넣되 구 지번을 안내한 거잖아요, 원곡동이라고 넣고, 그런데 구 번지가 빠졌다는 말씀이에요.

연수원로 104-14가 원곡동 104-14는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이춘화위원 보세요. 안산시청의 주소는 화랑로 110이죠? 모르세요? 단원구 화랑로 110이에요.

그렇지만 그 뒤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고잔동 515번지라고 또 표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곡동 643-7을 넣어주는 게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3조 정의에서 삭제된 규정 있잖아요. “정보화 촉진 기본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 부분을 삭제했죠.

○이춘화위원 왜 삭제하셨어요?

○이춘화위원 법이 폐지가 됐다고요?

○이춘화위원 아니죠.

○이춘화위원 그게 아니고요, 법이 바뀌었죠.

○이춘화위원 삭제가 아니고요. 그 법이 바뀌어서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바뀌고.

○이춘화위원 갔는데 거기에는 없지만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으로 이 내용이 갔죠.

모르세요? 찾다가 없으니까 그냥 삭제를 해 버리신 거죠? 그래서 모법의 근거도 없는 그런 조례를 만드시는 거예요.

어디로 갔냐 하면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으로 가면 제2조2호에 ‘소프트웨어산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법률 속에 또 보면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에서 1호에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하고 여기 이 조례에서 말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찾아 올라가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이렇게 삭제를 해 버리시면, 그냥 과장님의 판단에 의한 정보시스템만 있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 때는 그 근거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확실히 명시하는 게 조례를 만드는 법을 만드는.

○이춘화위원 그러면 ‘정보시스템이라는 게 뭔데요.’라고 물으면 뭐라고 할 거예요.

그 전에 이것을 왜 넣었어요? 할 일이 없어서 넣었나요?

○이춘화위원 법이 바뀐 게 아니라 두 가지로 나뉘어서 그렇게 됐다고요. 제대로 안 보셨잖아요. 국가정보화 기본법만 보셨지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은 안 보셨잖아요. 그 법이 살아있는데, 다른 법으로 가서 그렇지 살아있는데 왜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그 법은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근거가 상위 규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다시 정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이게 더 포괄적인 의미의 사업자들을 돕기 위해서, 입주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춘화위원 그런데 애니메이션은 왜 또 빼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는 오히려 배치가 되잖아요.

여기 보세요. 주요내용에 ‘소프트웨어만을 의미하는 협소하고 한정된 센터 명칭을 IT 소프트웨어융합센터가 추진하는 업무 범위와 방향으로 센터 명칭을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로 변경함’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니메이션을 뺀다는 건 그 중에서도 더 협소하게 가는 부분인데.

○이춘화위원 그러면요, 정보산업진흥센터로 바꾼 이유는 뭡니까? 그냥 소프트웨어지원센터라고 하면 오히려 더 잘 맞죠.

○이춘화위원 편리할 때 이럴 때는 갖다가 집어넣고 또 저럴 때는 빼고, 애니메이션이 소프트웨어에 속한다고 봤기 때문에 전에는 넣던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 업체가 나갔다고 해서 앞으로는 들어오지 말라 또는 이게 안 맞는다는 의미로 이것 빼는 것 아니에요. 또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춘화위원 기존에 있었잖아요. 애니메이션 업체가 있었는데.

○이춘화위원 나갔지만 똑같은 업종으로 또 들어온다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이것 바꾸지 말아야죠.

○이춘화위원 명칭을 바꾸지 말아야죠. 오히려 넓게 하면서 어떻게 사업 범위는 더 축소합니까. 앞뒤가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소프트웨어를 축소하면서 어떻게 사업범위는 더 줄여요. 이것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제 생각은 그렇고요.

그리고 운영 5조에서 2항을 보면 이 자료 읽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했어요.

줄이 연결되는데 안산시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띄어쓰기가 안 돼 있어 가지고요.

○이춘화위원 예, 띄워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지원의 조사, 심의가 심사죠. 심사위원회이기 때문에 심의가 아니라 심사를 거쳐 위탁하여야 된다고, 뒤에 가면 심사가 또 있습니다.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는 입주 신청에 관한 제12조 내용에 보면 있어서 심의였다가 심사였다가 왔다갔다하니까 하나로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4항에서도 ‘그 밖에’가 아니고 ‘그 밖의 위탁에 관한 필요한 절차 방법은’이라고 해서 ‘에’가 아니라 ‘의’로 바꾸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9조에서 임명하는 분이 누가 있나요? 운영위원회 구성원을 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분이 있나요? 그냥 다 위촉으로 가지 않나요? 요즘 다 위촉는데 하던데.

○이춘화위원 위촉만 하는 거지 임명은 안 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 삭제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요, 필요 없는 문구는 삭제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말씀이고요.

밑에 19조도 사실은 퇴거 통보를 확정 받은 이 부분은 다시 개정안에 들어와야 되는 내용이긴 한데 퇴거 통보를 확정 받은 게 아니라 퇴거 확정 통보를 받은 입주자가 되는 거죠.

이것도 현재 있는 조례지만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다 보니까 발견이 되었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선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선희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승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의원 정승현 의원입니다.

안산시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공유수면 점·사용료 수입금을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는 특별회계 세입을 공유수면 관리법 제9조 수입금 중 해사채취 점·사용료, 특별회계운용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금 등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특별회계 세출은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하고 나머지 수입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와 농림수산식품부 및 경기도 해양수산사업 집행지침에 준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선희 정승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선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이번 풍도지역에 해사 채취하게 되면 점·사용료를 받게 되는데 해사 채취량은 850㎥ 그 정도 된가요?

○이기환위원 871만㎥인가요?

○이기환위원 현재 건설과에서 해사 채취에 대한 점사용료를 받도록 생명산업과에 넘어오지 않았죠?

○이기환위원 현재 참여 업체가 몇 군데 업체예요?

○이기환위원 보면 지방업체들이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해서 한 3천㎥인가요, 3천㎥ 정도는 지방 기업에 할당을 하도록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나요?

○이기환위원 늦어지는 이유가 지방 기업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넘어왔으면 20개 업체에 한정돼서 끝난 건가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순수한 수입이 될 수 있는 점·사용료는 얼마 정도 예상하신가요?

○이기환위원 288억 원을 점·사용료로 징수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년에 그 정도로 수입이 잡히나요? 2010년도. 2010년부터 사업을 시작하면.

○이기환위원 2년 동안 288억 원의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

여기 조례에 보면,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하겠다고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안을 설명했었는데 우리 시에서도 도비 포함해서 인공어초를 만들어서 바다에 빠뜨리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기환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점·사용료로 얻은 수입금을 전액 다 인공어초라든가 바다목장사업에 투자하게 되나요?

○이기환위원 바다에서 창출되는 수익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바다에 재투자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기존에 점·사용료로 수입이 없을 때에도 도비, 시비를 세워서 수산종묘 방류를 했었는데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이기환위원 도비보조를 못 받는다고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수입 자체가 없으면 도비가 내려오고 우리 시에서 이런 점·사용료를 받아서 수입을 올린다고 해서 도에서 보조가 없어진다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요?

○이기환위원 그래서 현재 50 대 50으로, 50%는 다른 세입으로 잡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이기환위원 50%는 어차피 바다 인공어초 설치라든가 바다 목장 설치라든가.

○이기환위원 하여튼 수산종묘를 방류한다든가 이 사업에 쓰게 돼 있는데, 현재 매년 몇 억 원씩 투자하고 있죠?

○이기환위원 100억 원 정도는 인공어초라든가 수산종묘라든가.

○이기환위원 그것까지는 안 들어가잖아요. 점·사용료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잖아요.

○이기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인공어초만 얼마 예산이 잡혔어요.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인공어초라든가 이런 사업....

○이기환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안산시의 앞 바다에서 골재채취로 인한 점·사용료를 수입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도에서 할 사업을 우리 시에서 수입을 받고 메우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50%가 아니라 대폭 20%로 줄인다든가 해서 나머지 수입을 안산시 세외수입에 넣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낫지 않나요.

○이기환위원 144억 원이잖아요. 288억 원에서 50% 한다면 144억인데.

○이기환위원 2년 동안 144억 원을 사실 수산자원 한 데에 사용한다는 것은 너무 과다한 얘기고.

○이기환위원 100분의 20 같으면 좀....

○이기환위원 하여튼 100분의 20 정도만 투자하게 된다면 지금처럼 50%에서 훨씬 낮춰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최대한 법이라든가 정해진 한도 내에서 점·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것만 해 주신다면 별 이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가 내시되지 않는 부분, 우리 시에서 수입을 창출한 것인데 도비가 내려오는 것이 중단된다면, 예를 들어서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을 다른 목으로 우리 시에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도비가 완전히 중단되는 게 아니라 그런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이기환위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방파제를 만든다든가 등등 다른 목으로 변경해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선희 이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위원 용어에서 ‘수산자원 조성사업이라 함은’ 하고 기르는 어업 육성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인공어초의 설치 사업, 바다목장의 설치 사업, 해조장의 설치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제3조 세입에서 안산시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돼 있는데, 공유수면 관리법 제9조 수입금 중 해사채취 점용료 또는 사용료로 되어 있어서 공유수면 관리법과 이 법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춘화위원 그 근거 규정을 여기에 명시해 줬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이춘화위원 제9조제1항에는 그냥 사업 범위에 대해서만 설명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공유수면 관리법을 차용했을 때는 수입금이나 사용료를 쓰게끔 되는 근거가 어떤 법에 의해서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로 조성할 수 있다고 하는 근거를 들어주셨더라면 여기에서 이 법에 의해서 수입금을 사용해도 되는 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연결이 잘 안 돼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춘화위원 그래요? 확인을 안 해 봐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표기를 해 주셨더라면 좋았을 뻔 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선희 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호위원 박정호 위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91년도에 옹진군 군의원을 하면서 풍도 골재채취에 대해서 군 예산을 거기에서 많이 충당했었는데 안산으로 넘어오기 전에, 한 10년 전에 골재체취가 중단됐죠.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하기까지는 제가 풍도 이쪽을 지역구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승낙이 최고로 어려웠었는데 제가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풍도가 그동안 너무 고기들이 안 잡혀서 낙후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금을 지역주민들 생활개선사업, 말하자면 집이라든가 공동으로 관광개발사업 이런 쪽으로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그 일을 추진했는데, 그래서 시장님도 계속 주민들과의 대화를 같이 했는데, 지금 보니까 1년에 288억 원의 수입금이 들어오면 50%를 수산 쪽으로 쓴다고 했는데 아까 이기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쪽만 쓸 게 아니라 우리 풍도지역 주민들은 지금 앞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금을 안산시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어장이 고갈되니까 펜션이라도 지어서 먹고 살 수 있는 방안을 해 달라고 계속 얘기가 있었는데, 생명산업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는지요.

○박정호위원 그쪽 주민들 얘기는 처음에 회의도 몇 번씩 해서 제가 직접 참석도 했었는데 해사를 채취하면 고기들이 산란을 못하기 때문에 줄어든다는 쪽으로 얘기가 돼가지고 그 주민들은 해사채취를 하면, 먼저는 규사를 채취하면서 우리 시의 이득금이 적었잖아요.

골재로 가면 가격 면에서 많이 받기 때문에 수입이 많은데 그쪽 지역주민들은 이번에 동의하기까지는 골재채취로 가서 양을 많이 채취하고 돈이 많이 수입되면 어민들이 그동안 고기들이 산란을 못하고 뭐하는 입장에서 그 돈을 대체용으로 먹고 살 수 있는 펜션이라든가 이쪽으로 원하기 때문에 동의해 준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생명산업과에서는 그쪽 부분에서 연구해서 돌릴 수 있으면 돌려서 해줘라 이거죠.

○박정호위원 법대로 하는데 그쪽으로 연구를 많이 해 봐라 이거예요.

○박정호위원 앞으로 해사채취한 자리에 인공어초를 조성하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박정호위원 왜냐하면 제가 평생을 대부동에 살아서 그쪽 조류를 알기 때문에 거기가 지금 옹진군에서 해사채취 할 때는 바닥이 드러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중지됐는데, 그런데 지금은 해사채취를 그동안 안했기 때문에 거기가 소용돌이 쳐서 모이는 장소가 돼서 지금 해사채취를 또 안 해도 배가 왕래를 못해요. 모래가 많이 쌓여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 아시겠지만 앞으로 연구해서 인공어초를 넣어도 풍도지역 주민이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쪽으로 넣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고기 방류하는 것도 광어 이런 것을 방류하면 대부동에 있는 배들은 허가가 안 나서 고기 잡는 그물이 없다는데요.

○박정호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주민이 어로 허가 난 어종 쪽으로, 잡지 못하는 어종 넣어봐야 타 시·군에서, 충청도라든지 화성 그쪽은 허가가 있어서 잡고 우리 대부지역 풍도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물 허가가 없어서 못 잡는 거예요.

그런 게 있으니까 조사 좀 하셔서, 그 불만이 몇 번 민원이 왔었어요. 우리 것을 잡으면 자기들은 허가를 안 내줘가지고 해양수산법에 걸리기 때문에 못 잡는다. 그런 쪽 좀 연구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특별회계 설치를 하게 됨으로써 안산시 풍도 주변의 해사채취로 인한 수입이 발생하는데 명실공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세입이 늘어남으로써 굉장히 반길만한 일이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그 세입만 바라보고 마구잡이 채취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도 박정호 위원님께서도 일부 말씀을 하셨지만 어족 자원들에 대한 생태에 대해서 걱정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현재도 모래가 쓸려 내려가서 종현마을 같은 데는 모래 포설작업을 하잖아요. 하고 있죠, 그렇죠?

○이춘화위원 그런 부분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기존에 채취하던 양보다는 좀 비율을 낮게.....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제한 규정이 지금 안산시에 있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그것은 누가 하는 거죠?

○이춘화위원 안산시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나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산시에서 얼마만큼 할 수 없다 이런 것은 없고요?

○이춘화위원 상위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안산시의 의견은 크게 반영되지 않는 그런 건가요?

○이춘화위원 그래도 또 한편으로 우리가 제한 규정을 둔다면,

○이춘화위원 왜냐하면 지금도 해사가 쓸려 내려감으로 인해서, 해사뿐만 아니라 펄도 지금 많이 쓸려 내려갔잖아요. 종현마을 어촌체험관 있죠. 그 앞에 같은 경우는 바위가 다 드러나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것들이 좀 심화되지 않게 하려면 제한을 엄격하게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춘화위원 파도에 침식되는 자체가 결국은 뭔가가 밑에서 당겨서 내려갔기 때문에 내려간 거거든요.

○박정호위원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데 그 지역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용돌이 쳐서 모이는 데라고 했잖아요. 소용돌이 쳐서 모이는 데라는 것은 화성 쪽과 대부 쪽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모래가 내려와서 소용돌이 쳐서 자꾸 모이는 거예요.

안산시에서 안 파서 그 모래가 충청도로 내려가면 충청도에서 해사를 파먹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파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그것은 맞는데 결국 누군가 덜 파면 덜 침식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그 하나에 의해서 모래포설도 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선희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근위원 수입금에 대한 이월은 기준이 있나요? 당해연도에 발생한 수입금은 다음 연도까지 쓸 수 있다고 하는데 기간적인 요소가 있나요? 몇 년.

○이민근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발생한 수입금을 수입금이 고갈될 때까지 언제든지 쓸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민근위원 징수하면 세입이 잡혔으니까 세출로 쓸 것 아닙니까? 그 세출에 대한....

○이민근위원 익년도에 이월 시켜서 쓸 수 있나요. 계속 이월이 가능합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에 관련된 것은 지금 근거로 봐서는 50대50이라는 얘기인가요? 일반 세출은 50%, 특별회계는.....

○이민근위원 그 부분을 지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특별회계 세출 부분을 줄이고 일반회계 세출을 더 쓸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가능한가요?

○이민근위원 시의 노력에 의해서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죠,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민근위원 우리의 현 상황은?

○이민근위원 저희는 30%까지 가능하겠네요.

○이민근위원 조성사업에 대한 범위가 어디까지 딱 정해져있다고 보는데 광범위지 하지 않나요?

○이민근위원 조성사업의 범위 안에 풍도 해당 지역에 사는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한 근거가 있나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그 분들의 반대가 있으면 이 사업은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분들한테 어떤 메리트를 제공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역주민들한테.

○이민근위원 동의를 해 준 것은 대전제가 있지 않을까요. 채취에 관련된 부분을 허가함으로써.....

○이민근위원 풍도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수혜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향후 세입 부분에 대한 집행 전체적인 틀은 나오지 않았긴 했지만 풍도 지역주민들에 대한 혜택적인 측면도 고민을 해 봐야겠네요.

○이민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선희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아동·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승현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환위원 먼저 안산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복지관으로 명칭도 쉬워진 것 같고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복지관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주소가 조금 더 복잡해 진 것 같아요.

전 같으면 선부동 1077-9번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선부광장1로 해 가지고 물론, 앞에 명칭이 선부동이면 선부동, 고잔동이면 고잔동이 들어갔습니다만 실지 상록노인복지관은 상록구 아닌가요, 상록구죠?

○이기환위원 주소가 상록구인데 고잔로 162번지 이렇게 되니까 고잔동에 있지 않나 이렇게 착각될 수도 있거든요.

전 같으면 상록구 성포동으로 하니까 당연히 상록구에 있구나 라고 아는데 고잔로 162로 해 놓고 상록노인복지관 하니까 물론, 새 명칭 지명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었지만 좀 애매하잖아요.

고잔로라 하니까 고잔동에 있는가보다 하고 모르는 사람은 개천 이쪽에서 찾을 것 아니에요.

하천 이 쪽은 상록구다, 하천 저쪽으로는 단원구다 이렇게 지금 다 시민들이 알고 있는데 이 쪽 상록구에다 고잔로 해 가지고 상록노인복지관 하니까 나중에 혼선되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기환위원 이게 강조가 되면 강조가 될 수록 상록구 고잔동이구나 라고 이렇게 또 헷갈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기환위원 어떻게 보면 상록구 노인복지관은 그 장소보다는 상록구 중심부로 가야 되겠죠. 상록구가 2개로 쪼개진다면 모르겠지만 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상록구 변두리 쪽에 위치해 있는 거잖아요, 단원구에 가깝고.

그런 게 문제인데, 제가 주소로 봤을 때는 오히려 바꾸는 게 도로명 주소법 시행령에 따라서 바꾸겠지만, 다른 명칭은 없어요? 고잔이 안 들어가는 명칭은 없나요?

○이기환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그대로 쓰실 거예요?

○이기환위원 그렇다면 시민들이 물론, 관심 있는 사람들은 삼일로가 어디고 고잔로가 어디인가를 알겠지만 고잔로 하면 고잔동에서 남북으로 가는 도로가 고잔로인지 아니면 동서로 가는 도로가 고잔로인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고잔로 하면 기존 4단지부터 서쪽으로 가는 쭉 도로가 고잔로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이기환위원 그 도로의 시작과 끝이 중간 중간에 그런 게 표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안산에 20년 살지만 물론, 택시기사라든가 버스기사 분들은 노선 따라 늘 다니니까 여기가 고잔로이고 삼일로이고 알겠지만 일반시민들은 아직까지 익숙치 않아서 삼일로인지 광덕로가 어디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 도로 명칭에 대한 표지판도 부서는 다르겠지만 우리 시에서 전반적으로 협조할 사항이 있다면 그런 것 협조해서 유기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바꿀 수 없다면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도 이해가 가게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기환위원 다음은 보육 조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육 조례는 시립어린이집이 해당된 사항 같은데 시립어린이의 시설장들이 시에서 발령 날 때는 위탁기간이 3년이지 않습니까?

○이기환위원 다행히 학기 초에 3년이 만료되면 새롭게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시설장님이 와서 운영을 하면 좋은데 중간에 7월이라든가 입학 시기를 지난 이후에 시설장이 기한이 됐을 때는 중간에 시설장을 바꾸기가 학부모로부터 여러 가지 아이들 정서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맞지 않기 때문에 항상 한 학기를 종료 마침과 동시에 새로운 위탁자, 그러니까 시설장이 운영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 이해는 충분히 갔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립어린이집에서 시설장으로 3년 간, 또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3년 약간의 이상의 근무기간이 종료되면 앞으로는 딱딱 3년으로 종료가 되겠죠.

○이기환위원 예, 맞춰 지는데 현재 위탁자들은 재위탁이 가능한가요?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합치면 6년 할 수 있잖아요.

○이기환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우리 시립이 총 몇 개죠?

○이기환위원 18개소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한 원에서 다시 재위탁보다는 연임할 수 있는 것을 3년으로 하고 발령을 내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말 저는 보육을 하신 분들, 유아 교육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편견은 없습니다. 존경스럽고 다 잘 하고 계시지만 한 쪽에서 너무 오래 계시다 보니까 조금 모순된 점이 보여요.

정치적 색깔을 갖는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시에서 발령도 내주고 어찌됐건 그 임기 내에는 공무원과 동일한 물론, 모든 면에서 같지는 않지만 그런 자유스러운 위탁자로서의 최대한 편안한, 편안하다면 좀 말이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만 위탁자로서 자기가 권한이 다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특별하게 잘못이 없다면 그 자리에서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유아들이 물론,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3세에 들어와서 6세이면 초등학교에 가지 않습니까.

연 단위로 해서 보육에 대한 아이들을 성장시켜 놓은 시기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가서도 충분하다는 얘기죠.

만약에 1년하고 다른 데로 간다면 그 아이들하고 정이 들었는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연임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유아교육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에서 한 3년 이상 받으면 초등학교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연임할 수 있는 시설장들에게 시립에서는 발령을 내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기환위원 응모만 하는 거지 거기서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이기환위원 조금만 담당 부서 과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바꿔서 위탁을 할 것 같으면 면접에서 충분히 합격을 한 다음에 시설은 시립이기 때문에 특별한 게 없지 않습니까.

인원 몇 명이 더 많고 적고 정원은 차이날 수 있겠지만 위탁해서 운영하는 자체는 시설장의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호봉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별 문제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기환위원 그 문제만 되면 저는 이번에 약간 잔여 임기동안에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고 앞으로 3년이 지나면 전부 다 똑같아지니까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기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화위원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노인복지회관 설치 관련해서요.

상위법 변경에 관해서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문제 제기할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아까 이기환 위원님 말씀하셨던 주소에 관한 이용자들의 혼란에 관해서 지금 주소가 병기되지 않나요? 현 주소와 새주소가요.

○이춘화위원 그때 가서 새주소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이것을 빼면 되니까 지금은 그냥 병기하면 좋을 것 같은 게 안산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화랑로 110, 혹은 고잔동 515 이렇게 하는 것처럼요.

○이춘화위원 조례에 그렇게 넣으니까, 이렇게 빼버리니까 혼란에 대해서 이기환 위원님이 걱정하신 거잖아요.

○이춘화위원 그래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냥 기존 성포동 589번지와 고잔로 162번지 상록이고, 단원노인복지관은 선부광장1로 134와 선부동 1077-9를 조금 추가해서 표기하셨다가 바뀌면.....

○이춘화위원 보육 조례 같은 경우도 위탁하고 지금 계속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이춘화위원 2년, 3년이 아니라 10년 훨씬 넘게 계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춘화위원 그게 결국은 더 능력 있는 분들이 참여하게 하기 위한 개정안인 거잖아요.

○이춘화위원 그렇죠, 10년 이상 계신 분도 물론 능력이 있겠지만.

○이춘화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 개정되는 것도 시대에 맞는다고 봐요. 능력 있는 분들 계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기득권이....

○이춘화위원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동·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내용에서 지역연대라고 돼 있는데요.

○이춘화위원 연대로 해 놓고 속에 보면 위원회가 또 있어요. 아예 정리해서 위원회라고 하든지 지역연대위원회라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갑자기 위원회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춘화위원 기능에서는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있어야 위원장이 있지 연대라는 것은, 연대대표는 뭐예요? 보통 일반적인 단체라든가 그런 구성원으로 봤을 때요.

○이춘화위원 그게 아니고 이 조례만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외부에 다른 무슨, 무슨 연대들 있잖아요. 기존에 있던 연대들에서는 그 대표를 제가 알아봤어야 되는데.....

○이춘화위원 연대라는 것은 그냥 형태인 것이지 뭐랄까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이 기관, 이 기관, 이 기관, 같은 기관들을 묶어놓은 띠라는 얘기죠?

○이춘화위원 그런데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른데 갖다 끌어다 붙이려니까 여기에 위원회 위원장이 갑자기 나오고 이런 모순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정리가 필요하다고 봐요.

○이춘화위원 그러나요? 이사장 이런 것 없나요, 대표 이런 것 없나요?

○이춘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표 연대, 회의의 의장, 연대는 사실 회의하기 위한 의장이 맞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이 아니라. 아닌가요? 제가 고민했어야 하는데.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애매모호해요. 지금 보면서도 깔끔하게 정리가 안 돼서요.

○이춘화위원 있는 데도 그러니까 위원장으로 돼 있다고....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쉽게 차용은 했는데 사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요, 정확히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모양새는 아니다. 뭔가 다른 필요한 용어가 있는데 그냥 편의상 위원회라고 쓰지만 안산시는 그래도 후발주자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하고 갔으면 싶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위원 아동·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범죄 안에는 혹시 상위법에서 남성은 포함될 수가 없나요?

○박선희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아동·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해서 만약에 남성이 폭력을 당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나요?

○박선희위원 남자는 맞아도 지원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예전보다 조금씩 많이 드러나는 추세인 것 같아서요.

○박선희위원 그래도 상대적으로 적기는 하지만 혹시나 해서 여쭤본 거고요.

○박선희위원 그리고 현재 가정폭력이라든지 성폭력을 당한 대상자들이 공공영역에서 지원받는 부분이 어느 어느 것이 있죠?

○박선희위원 금전적인 지원은 없는 거고.

○박선희위원 상담이라든지.

○박선희위원 대상이 많이 제한적인가요?

○박선희위원 이 조례 자체가 다른 곳에도 있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건가요?

○박선희위원 그쪽 다른 시·군의 조례에도 위로금의 지원이 들어가 있나요?

○박선희위원 위로금이라는 금전적인 지원도 굉장히, 처음이라고 하시니까 뜻 깊기도 하지만 무조건 금전적으로 모든 상황을 하려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만약에 이 조례에서 위로금의 지원 부분이 빠져도 충분히 의미는 있는 조례가 되겠죠?

○박선희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 7페이지에 보면 위로금 지원 기준이 나오는데, 만약에 성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일반인이 장애등급을 판정받거나 하면 그것은 장애등급 판정자의 위로금이 나가나요, 아니면 일반 피해자의 위로금이 나가나요?

○박선희위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을 경우를 질문 드리는 거예요.

○박선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일반 피해자는 장애등급 판정자를 제외한, 위로금 지원 기준에서 지금 장애등급 판정자라고 하고 일반 피해자로 나눠져 있잖아요.

○박선희위원 그러면 장애등급 판정자는 기존에 장애를 가진.....

○박선희위원 일반인이냐 장애인이냐.

○박선희위원 기존에 그런 장애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그것을 나타낸 거잖아요.

○박선희위원 인하여예요.

○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춘화위원 하나 더 여쭤보면요.

제가 위원회만 갖고 하다 보니까 빠트렸는데, 이게 자칫하면 정말 선심성이 될 수도 있는 게 위로금이 아니라 치료비에 준해서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애등급이 6급도 200만 원, 7세 이하 장애등급 판정자의 기준으로 봤을 때요.

6급도 200만 원, 3급·2급도 200만 원, 이것도 좀 모순인 것 같고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위로금 자체가 의미가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피해자, 일반 피해자는 어디서 어디까지를 규정할 수 있어요?

○이춘화위원 아니요. 그것은 장애등급 판정자고 일반피해자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그게 자칫하면 비난받을 수 있는 소지도 될 수 있거든요. 피해자가 오히려 이 돈으로 인해서 ‘너 돈 받았지 않느냐’라는 비난 같은 것, 비아냥 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 맞아가지고, 가정폭력이 아니라 밖에서 지나가다 길에서 맞아가지고 피해를 봤어요. 그러면 안산시에서는 안산시민으로서.....

○이춘화위원 아니, 성폭력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보호받는 것이 결국 뭐예요. 안산시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가해자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행복도 못 누린 것에 대한 위로금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다른 일반 범죄의 피해자가 됐을 때 굉장히 많이 다쳐가지고 아파서 누워있는데 그분한테는 전혀 위로금이 없어요. 치료비 지원도 없어요. 그렇다면 그 형평성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춘화위원 다른 데는 왜 생각을 못했을까요?

○이춘화위원 안산시가 홈페이지 다운된 것 한두 번인가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정말 보호하고 싶다면 재발 방지라든가 예방을 위한 쪽으로 신경을 더 써야지요.

○이춘화위원 이런 것 해 놓고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런 것 주고 있다는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치료비에 대한 목적이 더 커야지 위로금에 대한 것은 사실 저도 부정적이에요.

○이춘화위원 국비도 있고 한편으로 급할 경우에 긴급구난자금, 지난번에 나영이가 받았던 게, 논란이 되었던 게 그거죠. 그것 아니에요? 그런 자금이었던 것을 회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치료비에 관한 것 아니었어요?

○이춘화위원 차라리 그런 쪽으로 열어 놔서 치료를 좀 더 빨리 받고 많이 받을 수 있게, 완벽하게 받을 수 있게 노력해야지 이것은 정말 선심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이라서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근위원 제13조에 있는 기관이나 시설이 안산에 몇 개가 있죠?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관, 시설의.....

○이민근위원 쉼터는 2개요?

○이민근위원 어디에 있는 거죠?

○이민근위원 또 하나는 뭐가 있다고요, 쉼터하고.

○이민근위원 큰 문제가 됐던 쉼터가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것 아닌가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두 군데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거기에 관련된 사업비를 준다는 얘기인가요?

○이민근위원 일시보호.

○이민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사업비 지원 규정에 관련된 기관은 안산에 몇 개가 있어요? 사업비를 줄 수 있는.

○이민근위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가 적나요, 많나요?

○이민근위원 사실 이것을 지역거점 차원 때문에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통합관리는 어렵겠지만 너무 많아서 핸들링 할 필요성은 없나요?

○이민근위원 적극적으로 지원할 곳을 지정해서 예산이 많이 지원돼서 시설 면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정상적인, 또는 많은 부분을 담아낼 수 있는 시설을 육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민근위원 좋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것 같아요.

○이민근위원 열악한 환경이면 정말 그 목적대로 수행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민근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성상담에 관련된 부분만 업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이민근위원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그 외의 것.

○이민근위원 어떤 데 보면 정말 많은 것을 하더라고요. 하나의 전문성을 갖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상담소 이외에 별도의 것을 하다 보니까 과연 저 기관이 전문성이 있을까라는....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산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아동·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골목호랑이 어르신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춘화 의원님, 이기환 의원님, 이민근 의원님께서는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의원 이춘화 의원입니다.

안산시 골목호랑이 어르신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역봉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발전과 안전을 도모하는 한편,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는 골목호랑이 어르신 활동 범위를 아동의 등·하교 지도, 청소년 선도 및 질서계도,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골목환경개선 활동, 불법광고물 단속 및 주차질서 계도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골목호랑이 어르신 활동 정원은 별도로 두지 아니한 규정과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골목호랑이 어르신 활동시간을 주5일, 1일 4시간의 원칙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15조, 제16조에서는 골목호랑이 어르신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골목호랑이 어르신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춘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이기환의원 이기환 의원입니다.

안산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인구 구조의 급격한 고령화와 무너지는 전통적 효도관에 따른 가족간의 갈등 등으로 노인에 대한 학대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으로 노인들의 권익보호와 안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안산시 노인학대예방위원회 설치·운영하는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1조에서는 시장은 매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근 의원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이민근의원 이민근 의원입니다.

안산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내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지역 차원의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아동센터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4조에서는 센터 사업의 주체를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등 비영리법인,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및 개인 등 법령에 따라 센터로 신고한 시설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 아동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정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 외 지역 내에서 빈곤, 학대, 방임 가정의 아동 등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시장은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사업비,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 센터 이용 아동급식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시장은 센터에 대해서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점검하도록 하고, 센터의 장은 즉시 시정 조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거죠?

지역아동센터 5조 이용대상에 보면 여러 가지의 항목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부터 해 가지고 쭉 있잖아요.

이것을 꼭 이렇게 조건을 달아서 명기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박선희위원 우선순위가 아니고 뒤에 보면, 상위법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죠?

○박선희위원 여기 있네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박선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안 하고 센터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아동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뭐가 잘못된 부분이 생기나요?

○박선희위원 그냥 일반적인 가정의 아동이 이용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꼭 굳이 여기에 이런 사항들을 집어넣어서 더 지역아동센터가 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박선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꼭 명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박선희위원 안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저는 골목호랑이 어르신 조례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존경하는 이춘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셨고 어떻게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굉장히 바람직한 조례인 것 같은데, 안산시에 보면 시니어클럽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봉사활동 어린이 안전지킴이, 지역봉사지도원, 또 여기 검토의견에는 1,419명 현재, 그 다음에 17억 5천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검토의견에 보면 송파구의 경우 24개동, 우리 안산 25개동과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동당 25명으로 해서 12억 6,800여만 원의 재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사회복지과장님, 이 조례가 발의되면 12억 6,800만 원의 재원, 예를 들어서 1개 동에 1명 정도 한다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래도 동당 최하 열분, 제 생각입니다.

열 분 이상만 하더라도 한 5억 이상 정도는 송파구를 예를 든다면 들것 같은데 만약에 조례가 되면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이기환위원 현재 골목호랑이 어르신 조례가 이춘화 의원이 발의한 것 말고 타 시에는 몇 군데나 있나요?

○이기환위원 골목호랑이 어르신들 활동에 대한 조례 말고 다른 순천이라든가 송파도 우리 시처럼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사업 사회봉사활동 안전지킴이, 지역봉사지도원 이런 활동들이 다 있나요?

○이기환위원 두 군데 순천시와 송파구에서 골목호랑이 어르신들의 조례가, 조례 제목이 같은가요?

○이기환위원 골목호랑이로 되어 있나요?

○이기환위원 뭔가 골목호랑이라니까 조금 명칭이, 예를 들어서 동네 청소년 지키는 어르신 이렇게 하던가 해야지 골목호랑이가 뭡니까, 골목대장도 아니고.

○이기환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령화시대의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런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시의 재정을 먼저 여쭤보고 재정이 된다면 조례를 만드는 건 저는 찬성하고요, 그렇다고 지금 재정이 없는데 조례만 만들어놓으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아무튼 다른 재정으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국도비를 신청해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기환위원 그리고 하나 제가 말씀드린다면, 이 조례가 발의돼서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정말 청소년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일들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 65세에서 75세까지로 하되 단지 체력적인 면이 뒷받침되는 사람.

○이기환위원 이런 사람들로 철저하게 해야지 그냥 하겠다고 해서 또 안다고 해서 이런 일자리가 만들어져서는 안 되고 정말 이것은 말 그대로 청소봉사라든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이건 상당히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노인 일자리 같아요.

그래도 하루에 4시간 정도 근무한다면 계속 한 군데 서서 할 수는 없고, 왔다갔다 하면서 하다 보면 상당한 킬로수 걷는 게 될 것 같은데 어디 의자 놓고 지키고 앉아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선적으로는 건강하시면서 체력이 뒷받침되신 분들이 선정되어야 할 것 같고, 등등 사후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적인 것도 감안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기환위원 피복비라든가 이런 것도 준비 해 줘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화의원 이기환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 어르신들 구성함에 있어서 동장에게 구성권을 주게 한 것은 동장이 다른 시니어클럽이나 노인지회에 계시는, 상록구면 상록구, 단원구면 단원구 구 단위로 묶어진 관리자의 차원보다는 동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특색을 알고 있는 동장이 시장에게서 받은 위촉권을 갖고 있고 그분들을 선별함으로 인해서 좀 더 건강하시고 또 지역을 더 많이 아시는 분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이기환 위원님이 늘 말씀하시는 노인정에 가지 못하시는 젊은 어르신들이 지역에서 봉사를 함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할 수 있고 또 노인정에 줘야 되는 쌀값에 대한 부담도 사실은 줄일 수 있다는 취지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어르신들이 만약의 경우에 다른 안산의 어린이지킴이 같은 사업에서 지역을 잘 몰라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을 때 이분들은 지역 지역을 동네 골목 골목을 사시는 동네이기 때문에 다른 동네에서 오셔서 순찰하시는 분들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무슨 위험일 일이 생겼을 경우 골목의 슈퍼를 이용한다든가 젊은 사람들의 힘을 어디에서 끌어내서 도움을 요청해야 될지를 잘 아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잘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르신들 말고 이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각 학교 골목이나 청소년 유해환경을 감시하는 유사한 많은 단체들이 있잖아요, 활동하고 있는.

○위원장 정승현 뭐 뭐 있는지 혹시 파악되나요?

○위원장 정승현 어린이 안전지킴이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청소년수련원에서도 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기환위원 청소년유해감시단이요.

○위원장 정승현 어린이 안전지킴이는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기환위원 경찰복 입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위원장 정승현 사회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세요? 188명.

○위원장 정승현 제가 여쭤본 것은 사실 늘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또 유사한 시스템은 통폐합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제한을 하고 또 그것을 직접 추진하는 부분인데 물론, 저희 시가 예산이 정말 넉넉하다면 예산 규모에 맞게끔 얼마든지 여타 사업들을 추가로 계속해서 사업이나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저희 시 문제 중의 하나가 복지예산이 아주 급격히 증가해 가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결국 그로 인해서 도시가 팽창하고 성장한 만큼 도시 기반시설도 함께 따라 가줘야 되는데 결국 이런 노인복지뿐만 아니라 여타 관련 사회복지 예산이 증액될 수밖에 없는, 매년 증가될 수밖에 없는 안산시의 구조적인 현실 여건 때문에 결국 이런 사회기반시설 문제랄지 도시 성장과 더불어서 집행되어야 할 예산들이 적절하게 편성되지 못하거나 쓰여 지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예산 부서가 아니라서 잘.....

○위원장 정승현 객관성 있게 보신다면 과연 그런 예산편성이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위원장 정승현 예산 구성 자체가 그렇게 짜여있다면 그게 과연 올바른 예산 구성인가에 동의하시냐고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냐고요.

○위원장 정승현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관련 부서에서 정말 적극적인 의견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사회복지 관련 예산 필요하고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편성해서 집행되어야 할 부분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많은 분야에서 시나 의회에서도 신경 써야 될 부분인데 세워야 될 부분인가 그렇지 않아야 될 부분인가, 또는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는 타 단체 내지는 타 활동 영역과 통합해서 봐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정확히 진단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춘화의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여쭤볼까요?

이번에 아동보육센터죠.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난방비는 어느 부서에서 세웠죠?

○이춘화위원 예결위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결국은 다수에 의해서 통과가 되기는 되었는데, 민간보육시설이라면, 특히 가정보육시설이라면, 아파트단지나 거주하고 있는, 원의 원장이, 시설장이 거주하고 있는 시설을 의미하는 거죠. 가정보육시설이라는 것은요.

○이춘화위원 보통 그렇잖아요. 가정이라는 것은 결국 그렇잖아요.

○위원장 정승현 이춘화 위원님, 이 조례에 관해서만 얘기합시다.

○이춘화의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위원장 정승현 아니, 제가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여쭤본 거니까요.

○이춘화의원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어떤 데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세우고 어떤 데는, 지금도 저는 이런 것을, 이게 그냥 제가 나온 게 아니고 사실은 준비는 진작 해 놨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하려다가 멈췄던 이유가 뭐였느냐면 로보캅이 나와서 제가 멈췄습니다.

그런데 로보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하면서 안산시를 다 지킬 것 같던 로보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영이 같은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피해자가 생겼고요.

그런데 나영이 사건이 몇 시에 일어났었죠?

○이춘화의원 로보캅은 몇 시에 운영하는지 혹시 아세요?

○이춘화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사후약방문 아니에요. 이것 진작 있었더라면 최소한, 범행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쫓아서가 아니라, 막아서가 아니라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누군가 어른이 옆에 지나갔으면 그런 사건 안 일어났었을 수도 있고, 그 아이가 보호를 받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게 이뤄지지 못했던, 그러니까 로보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그런 비용을 부담함에도 큰 피해를 입은 사건인데요.

그런 부분과, 금방 말씀드리려고 했던 난방비 같은 경우는 분명히 자기가 먹고 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방비 지원한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가면 안 되는 예산이 가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했어요. 왜 예산서에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조례를 통과하고 안하고 상관있겠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정말 어른들 밖에서 떤다 이런 말씀 하시면서 쌀은 줘라, 쌀은 공짜로 얻어먹는, 쌀은 지원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난방비 그렇게 주시기 바라요.

그런데 일을 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라. 또는 사회를 지키는 방패막이 역할을 해라 하는 데 대해서는 안산시 예산이 없지 않느냐는 주장을 하시면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정말 이것은 모순이라고 보거든요.

더구나 성폭력 피해자한테 위로금을 주겠다는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제대로 지켰으면 정말 쓸데없는 이런 위로금이 나가야 됩니까? 받아서 하나도 고맙지 않을 이런 예산들 세워서 나가는 게 맞는다고 보세요? 이게 통과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예방하고, 그리고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호랑이어르신으로 집어넣으면 될 것 아니에요.

복지과에서 그런 것 안하면 뭐하실 거예요. 정리를 하시면 되지 무조건 안 된다고, 있으니까 안 된다는 이런 소극적인 역할을 하시면, 대답만 하시면 결국 이것은 정리가 하나도 안 되는 것이고 나중에 더 좋은 안이 나왔을 때도 기존에 있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이춘화의원 지금 부정적으로 계속 하시니까 위원님들도 답변이 그러시잖아요. 기존에 하던 것 때문에 예산 압박 때문에 이런 것 자제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위원장 정승현 이춘화 의원님 그만 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춘화의원 더구나 문인수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이런 비슷한 시정질문을 하셨어요. 이런 필요에 대한 나영이 사건에 대해 걱정하셔서 제가 기존에 추진하던 게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올렸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승현 충분히 논의해 보겠습니다만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과장님,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존에 이와 유사한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집행되는 여러 가지 국도비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명을 달리한다든지 편성해서 최대한 그 국도비지원 예산에 포함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산시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 조례안, 안산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안산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진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진교 의원입니다.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인조잔디구장 신설에 따른 사용료 책정과 현재 무료로 사용되고 있는 마사토 운동장의 유료 전환 등 조례의 전반적인 정비를 통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는 개방 체육시설의 운영 계획을 고지하고 개방제한에 대한 규정 조항을 신설하여 체육시설 사용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8조에서는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사용제한, 사용시간, 사용료를 명시하여 체육시설 이용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립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전용사용료의 감면 대상 중 “장애인”, “수급자”, “국가유공자”를 추가로 넣어 체육시설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별표1과 별표2에서는 사용료 책정이 개별 운동장 명칭으로 되어 있어 추가 인조잔디축구장이 조성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마사토 운동장, 풋살 경기장 사용요금을 징수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정진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춘화위원 이춘화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춘화위원 3조5항에 체육시설 개방에 관한 건데 제한 사유 및 제한 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디다 어떻게 고지를 한다는 거죠?

○이춘화위원 대상지 현지에도 해야 되겠죠.

○이춘화위원 그게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여쭤본 거고요.

4조의 단어 이것은 용어인데 ‘허가를 갈음한다.’ 4조2항 마지막 부분에 “허가를 갈음한다.”가 아니라 “허가에 갈음한다.”, 허가를 받는 거잖아요.

회원권이나 사용권이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허가에 갈음한다, 허가를 갈음하는 게 아니라.

○이춘화위원 예, 바꿨으면 좋겠고요.

○이춘화위원 제가 어젯밤에 검색을 해 봤어요. 인터넷 검색 했더니, 갈음한다 앞에 “를”이 나온가 했더니 거의 없어요. “에”가 다 나오더라고요.

○이춘화위원 예, 일반적으로 ‘에’가 많이 쓰이는 것 같고요.

○이춘화위원 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10조1항2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 또는 행사인데, 그 범위가 어디예요? 경기도예요, 아니면 안산시도 포함되나요.

○이춘화위원 그렇다면 성남시나 이런 데서 행사 주관하는 것은요.

○이춘화위원 한다면 그래도 진용사용료 감면이 되나요?

○이춘화위원 그렇다면 이게 불명확한 것 같아 가지고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중복되는 게 그렇게만 하면 되는데 시가 후원하는 체육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경기라고 2호 나에서 또 있단 말이에요.

주최하는 행사가 아니라 후원하는 체육단체라는 건 어떤 것이 되죠?

○이춘화위원 13조 관람 또는 입장 제한 2호에서 ‘체육시설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있다고 판단되는 것 아닐까요. 상당히 있다고 판단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춘화위원 예, 그렇게 봐야지 이게 있는 이란 것은 현재 보이는, 이건 사실은 관념인 거잖아요.

○이춘화위원 이것은 문란하게 하는 것은 아니죠. 이건 또 다른 원인인 거죠, 전염병 및 술에 취한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은.

○이춘화위원 그것은 미래이기 때문에 있는 현재가 아니라, 우려는 미래란 말이에요.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단되는 이 맞는 것 같은데요, 있는 이 아니라. 그렇고요.

용어에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마사토 구장도 요금을 받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안산시 축구장으로 쓰여 지는 거의 모든 운동장은 다 받겠다는 건가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조기축구회 같은 경우 매일매일 사용할 경우는 어떻게 되죠?

○이춘화위원 전용으로 거의 쓰고 있는 동네에 거주하는 분들을.....

○이춘화위원 그리고 별표1 6호에서 ‘매 기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1회 요금을 적용한다.’, 3시간 사용하고 난 뒤에 1시간이 넘었어요. 3시간짜리 다시 또 받나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이춘화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과장님, 현재 안산시에서 모든 시설에 사용료, 그러니까 사용료가 되겠죠.

사용료를 받는 시설은 종목이 무엇 무엇인가요?

○이기환위원 예.

○이기환위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께서 조례 발의를 하셨는데 이게 이렇게 되다 보면, 사실 마사토까지 들먹인다면 앞으로 안산시에 풋살구장이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기환위원 풋살구장, 족구장 이런 시설은 어떻게 할 건가요?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체육시설을 전부 개정하는 건데 체육시설을 전부 개정할 것 같으면 전체 다듬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지금 내용 조례 보면 4조 같은 경우에도 개인이 사용하고자 할 때도 사용료를 납입해야 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기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개인이 연습을 하고자 사용할 때도 사용료를 납입하고 사용권, 회원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를 갈음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지어 어떤 체육시설에 가서 개인이 연습하고자 해서 사용료를 내는데 또 마사토 구장까지 임대료를 받다 보면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족구라든가 풋살구장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전반적으로 다듬어서 전부 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스포츠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손대게 하지 말고 전체를 다 다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기환위원 풋살도 어차피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인조로 깔지 않습니까, 울타리도 쳐야 되고.

○이기환위원 시민공원과라 할지라도 안산의 체육이라 하면 스포츠마케팅과에서 모든 것을 다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공원과에서 풋살구장 자기 관리하는 공원에다 만들었다고 거기서 관리하고 그것은 안 되고 모든 안산시의 생활체육은 스포츠마케팅과에서 주관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서 넘겨줘야 맞는 거거든요.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아예 예전대로 두던가, 할 것 같으면 해야지 이렇게 한다면 결과적으로 모든 생활체육에 들어가는 종목은 전부 다 사용료를 내야 돼요.

○이기환위원 그리고 3조에 보면 제가 보기에는 용어 자체가, 3조3항에 보면 ‘시장 또는 수탁자 경기 주최 측 및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개방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이 아니라 시민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기환위원 주민이 들어가는 것은 전부 시민으로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기환위원 그렇죠.

주민이라 하면 그 지역의, 예를 들어서 와동 같으면 와동 주민이 지역주민이니까 주민이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이기환위원 4항도 뒤에 보면 ‘주민에게 고지해야 한다.’ 이것을 ‘시민에게 고지하여야 된다.’ 이렇게 바꾸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함으로써 기존의 사용료하고 어떻게 다르죠? 아, 여기 있네요.

○이기환위원 그런데 전부 바꿔요?

○이기환위원 예, 고민해 보시고요.

앞서 가는 스포츠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불만이 없도록 해 줘야 되고, 사실 이제 애들 어디 가서 놀데도 없겠네요, 맨 땅에 가서 놀데도 없고.

○이기환위원 놀이터에도 사용료를 받아야지 개인 연습하면.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말 단체로 가서 게임하는 것은 사용료를 받는 게 맞지만 개인이 혼자 가서, 단체가 사용할 때 항상 개인은 밀리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개인이 사용한 것까지 가서 사용료를 내라. 물론,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둘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풋살구장이나 축구장에 가서 혼자 공 가지고 드리블하고 튕기는데 그것도 사용료를 내라 한다면 너무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얘기죠.

○이기환위원 받을 수가 없다고요?

○이기환위원 기본은 개인당 얼마씩 해 가지고 책정되잖아요.

○이기환위원 그렇게 따지지 말고 한 경기당 주어진 시간에 얼마 해 가지고 책정하는 게 낫지 1인당 얼마 해서 거기다 곱해 가지고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는 단순하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면 축구경기를 한 팀에 20명씩 차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11명씩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옆에 관중 조금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까지 가산해서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개인별로 해 놓는다는 것은.

○이기환위원 보니까 개인당 얼마 책정되어 있던데요.

○이기환위원 아까 내가 봤어요. 여기 있잖아요, 연습 사용료 해 가지고.

○이기환위원 인조축구장 해 가지고 개인 1,200원, 단체 600원, 그렇죠?

테니스장 주간 개인 3천 원, 야간 5천 원, 단체 주간 1,500원, 야간 2,500원.

○이기환위원 실내 국궁장 1인 2시간 1,200원, 육상트랙 1회 2시간 개인 1,500원, 단체 800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기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개인사용하는 것까지, 육상트랙에 개인이 가서 뛴다고 1,500원 내고 하는 게 전체적으로 모든 스포츠 종목으로 봤을 때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기환위원 이 참에 조례 개정할 때 아예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기환위원 월 1회는 축구장이 됐든 실내체육관이 됐든 휴장으로 하고 주민에게 시설을 사용하도록 한다든가 등등 혜택이 있어야지 실내체육관 들어오면 뭐하고 인조잔디구장 들어오면 뭐해요.

○이기환위원 여기 조례 보면 다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기환위원 상위법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 자체 조례로 해서 사용하면 되죠.

○이기환위원 주차도 상위법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기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김명연 위원님.

○김명연위원 오늘 오전에 생명산업과 조례를 심의하면서 지금 또 비슷한 내용을 하는데 시의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 하는 것을 또 한번 느꼈습니다.

한 과에서는 1년에 한 20% 정도씩 매출이 신장되는 전망대 입장료 수입을 전액 면제한다 하는 조례가 올라오고, 오후에는 마사토 같은, 사실 마사토 운동장은 시에서 관리를 그렇게 잘 안 하고 있었습니다.

사용하는 시민들이 무절제하게 쓰는 부분도 있지만 마사토 운동장의 바닥 구배라든지 배수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각 구청에서 관리가 원활하게 안 되던 구장이라 그동안 경제성 이런 걸 따져서 시민들한테 무료로 개방했던 것인데, 이것은 또 요금을 얼마 되지도 않은데 받겠다. 한 쪽에서는 아예 무료화 시키고 한 쪽에서는 받겠다.

두 가지 조례가 왔을 때 심의하는 의원의 입장에서는 이것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해요.

똑같은 이게 오늘 2개가 같이 온 겁니다.

850만 원까지 1년에 들어오는 세외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감면하겠다는 거고, 이것은 받겠다는 거고, 이런 것을 놓고 참 지금 고민스럽고요.

두 번째, 예를 들면 신촌구장이나 공단 2주구운동장 이런 것들은 사실 시에서 예산을 갖고 직원을 배치해서 관리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인근 근린지역에 있는 시민들이나 아니면 공단 근로자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시설이었는데 이것을 사용료를 받게 되면 사전 예약을 해야 되고, 사전 예약을 하려면 나가서 축구 한번 하는데 시설이 돼 있는 인조구장이나 천연구장도 아니고 학교운동장과 똑같은 마사토 운동장을 사전 예약해서 등록을 하고 해야 된다는 이런 불편함, 그냥 생활체육 축구 한번 하는데 이걸 등록하고 이런 절차까지 만들어 놓으면, 시민들이 이게 행정이 편안하고 내가 세금 내가지고 안산시에서 행정서비스를 편안하게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런 것까지 불편하게 만드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스러워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요금을 안 냈을 때, 예를 들어서 한 팀들이 조기축구 생활 축구인들이 한 구장을 연고 구장으로 해서 1년 쓴단 말이에요. 이게 관례화되어 있는 거예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교회나 어느 단체에서 갑자기 날을 잡아서 그날 하러 갔어요. 그러면 상호 간에 이해가 돼요. ‘우리는 모처럼 온 거고 당신들은 1년 내내 하는 거니까 몇 시까지 하고 몇 시부터 비워주시오’, 쌍방 간에 이해가 돼서 원만하게 풀어지는데, 아니면 지역의 동네 어른들이 애들 데리고 공놀이를 한다든지 할 때, 그런데 조기축구를 하면 위험하니까 애들은 가라.

사실 청소년들이 생활체육의 가장 수혜자가 되어야 하는데 어른들이 조기축구를 하게 되면 애들은 공 놀고 놀다가 쫓겨나요, 다친다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그것에 대한 정당성과 구속력이 없었는데 요금을 받고 다 이렇게 해 버리면 ‘우리가 돈 내고 계약해서 하는 거니까 너희들은 나가’, 그런데 애들이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머리 좀 식히려고 몇몇 삼삼오오 농구공 가지고 바운딩 한다든지 축구공 가지고 몇 명이 드리블 연습한다든지 하다가 그 아이들이 정말 편안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 애들이 그것 하자고 이걸 예약해서 쓸 수는 없단 말이에요.

토요일, 일요일 서로 연락되면 나와 그래 가지고 공 가지고 놀고 그런데 다 쫓겨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트러블로 생길 수가 있겠어요, 사안이. 예측되는 건데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일관성이 없고, 시 행정은 일관성 있게 되어야 하는데 안 되고, 그 다음에 시민들한테 관리 차원에서 계도를 주는 편리함은 있지만 정작 시민들은 불편해 한다는 느낌을 갖고 또 형평성에도 안 맞아요.

사실 게이트볼장도 있고 여기 보면 국궁장 같은 데도 다 지금 어른들이 광덕중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지만 이런 것도 요금 다 되는데 실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라이트 시설이에요.

관리비, 청소 어쩌다 한 번하는 관리 부분보다 중요한 것은 야간에 라이트를 켜놓고 하는 운동들이 가장 비용을 많이 부담 주는데 마사구장 같은 경우는 라이트 되어 있는 데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김명연위원 반면에 여기 조항에서 종목을 보면 거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는 편히 쓰는 보편화되어 있는 운동 중에서 족구나 이런 것들 빠져있지 않습니까?

지금 활성화가 굉장히 막 돼 가고 있는 입장인데, 활성화되고 족구 저변 확대가 되고 있는데 화랑유원지 같은 데는 11까지인가 하절기에 불 켜놓고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장이 여러 개가 있는데 다 가동이 안 되고 어떤 때는 동호인들이 많이 할 때는 많이 나오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 지역의 주민들 몇몇 팀들이 삼삼오오 하는 시설을 위해서 라이트를 다 켜놓고 11시에 차단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러면 축구 동호인들이 예를 들어서 왜 이것은 받고 왜 풋살은 받고 족구를 왜 받느냐 이런 민원이 이것 조례 의결되자마나 나올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무엇으로 대응할 겁니까? 그러면 바로 또 개정해야 돼요, 그것 포함시켜서.

그렇게 하다 보면, 생활체육 족구처럼 협회가 생겨 가지고 지금 막 저변 확대가 되고 또 안산시 성적도 좋아요.

잘 나가는 팀들이 돈을 내고 하라고 해 봐요. 또 위축이 된다고요.

그러면 결국은 별로 시 재정에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조례 개정이 결국은 시민들의 행복 추구, 즉 생활체육에 대한 활성화를 저해시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다양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연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 전부개정조례안, 일부 같으면 한 부분에 어떤 급하게 개정될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일부 개정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하겠지만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이에요.

그렇다면 스포츠 시설이라는 게 우리 안산시에 생활체육 등록돼 있는 가맹단체 현황이 있고 생활체육 공간에 대한 활용 현황들이 다 파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전에 각 종목들을 어디는 받고 어디는 안 받고 이러면 이것은 조례 의결되자마자 바로 민원이 생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축구협회 회원은 아니지만 축구협회나 축구연합회 아니면 풋살협회 이런 데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받든, 그러면 각 안산시에 20몇 개의 마사구장이 있다고 그랬는데 혜란축구나 신촌구장 이런 데서 그 분들이 요금 안 내던 것을 지금부터 내게 됐다 그러면 축구연합회에 강력히 항의할 거고, 축구연합회가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스포츠마케팅과로 민원이 바로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대응할 논리가 없단 말이에요,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하니까.

그러면 여기는 빠졌는데 여기는 왜 넣었느냐, 이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대응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시에서 ‘아, 그러면 거기도 지금 미처 빠졌는데 거기도 넣을 겁니다.’ 이런 답변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조례를 전부 개정하면서 어디는 넣고 어디는 빠졌다는 그 자체를 우리가 인정하는 꼴이 되는데 그런 조례가 상정된 부분도 조금 시민들한테 설득력이 없고, 또 그 조례를 의결한 의원들도 굉장히 이건 불명예스러운 입장에 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아주 대중적이지 못한 종목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축구, 족구, 야구, 테니스, 배드민턴, 농구, 배구 이런 정도의 한 10개 종목 정도는 다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연합회끼리도 족구연합회가 있고 축구연합회, 야구연합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의 연합회 회장들, 축구협회장들 다 있는데 그 분들끼리 상호 가맹단체장들끼리 교류가 되고 있고, 그런데 어디는 낸 데고 어디는 안 낸 데고, 어느 협회는 어디서 가맹 소속 회원들이 이것 불만 가지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여기는 안 돼 있고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바로 민원에 봉착될 거예요,

그것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김명연위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 정서상 말이에요.

○김명연위원 안산시 생활체육협회, 생활체육연합회에 한 50몇 개 연합회가 가맹돼 있죠?

○김명연위원 그 중에 한 10대 연합회 정도가 많은 동호인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각 종목별 회장들이 있는데 이게 500원이 됐든 1천 원이 됐든 금액을 떠나서 시민들의 정서상 그 동호인들이 이번에 개정돼서 받는다, 시의 입장이 이렇다더라.

그러면 받으려면 다 받아야지 금액을 떠나서 왜 기분 나쁘게 우리는 받고 어디는 안 받느냐 이런 항의를, ‘우리 시에서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그것은 이해를 구한다.’ 이런 논리 가지고는 턱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시민들이 설득이 됩니까?

또 어느 단체든 간에 그 단체를 이끄는 현재의 리더그룹이 있고 그 반대되는 그룹들이 또 흔히 있지 않습니까?

정치 집단은 아니지만 운동하는 데도 다 있어요, 제가 생활체육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다 보면 가맹단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분들한테 명분이 되기 때문에 꼬투리를 잡아 가지고 막 분란을 만든다고요. 그러면 시민들끼리 굉장히 혼란에 빠지죠. 금액을 떠나서 논리적으로 그것은 궁색해요.

○김명연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금액이 많다 적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됐는데 그렇다면 각 종목을 전체적으로 다 점검해서 어디는 들어가고 어디는 안 들어가고 이런 시비가 있지 않게끔 조례를 매끄럽게 만들어서 상정이 됐어야지 의회에서도 편안하게 의결을 하는데, 또 그 전으로 가면 앞에는 감면해 달라고 무료화 시켜달라고 조례가 상정되고 오후에는 받겠다고 상정이 됐고 이런 부분을 그때그때 달라요 하면서 의원들이 의결하는 모습도 좀 웃기고, 그 다음에 지금 이런 부분들은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오면서 어떤 종목은 들어가 있고 어떤 종목은 안 들어가 있고 이것을 의원들이 의결하기가 참 난감하다 그런 개념의 차이이지, 개념을 말씀드리는 거지 내가 이 금액이 어떻다 이런 차원으로 질의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김명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이게 전부개정조례안이 관리적인 측면이 큰가요, 아니면 세외수입적인 측면이 큰가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향후에 마사토 운동장들이 대개 보면 관리가 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민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하겠다는 겁니까?

○이민근위원 2010년도 예산이 있나요?

○이민근위원 현재 마사토 운동장 22곳을.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사용 허가에 관련된 우선순위 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에 최소한 국가 또는 아니면 교육청 다음에 지역주민을 위한 고민을 담아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은요.

○이민근위원 지역주민 사용에 대한 우선순위를 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민근위원 예, 여기에는 요일에 대한 부분이나 날짜에 대한 부분이나 시간에 대한 고민을 해 보면 안 되나요?

○이민근위원 예, 평일이 됐든 아니면 매달 1일은 지역주민한테 그 운동장을 개방한다든지 아니면 날짜가 첫째 주 일요일은 한다든지, 아니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지역주민한테 개방을 한다든지.

모든 체육시설물들이 그렇게 접근은 어렵겠지만 최소한 운동장 같은 경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 우선순위에 보면 1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 또 2항에는 각급 학교 교육청이 있는데 이 밑에다 그런 부분을 담아내면.

○이민근위원 예,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했는데 어떤, 솔직히 그렇게 하는 지자체는 없나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사안별로 접근은 안 되나요. 국도비를 받지 않고 시비로 접근한 운동장.

○이민근위원 조례에는 담지 못한다고 해도 규칙을 만들어서라도.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감면에 대한 부분도 대개 보면 관광지 같은 데 보면 지역주민들한테는 무료라든지 몇 % 감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운동장 같은 경우 사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해당 동 단위로 묶을 수는 없나요? 감면에 대한 부분도. 어려운 건가요?

○이민근위원 너무 세부적인가요?

○이민근위원 하여간 시설에 대한 관리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역에 가서 운동장이나 체육시설 들어오면 굉장히 좋아했는데 주민의 입장에서는 기존 내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을 빼앗긴다는 형태의 접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이민근위원 이 부분을 전부 개정할 때 조례에 담지 못한다면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규칙은 만들 수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규칙이나 지침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춘화위원 개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단체는 동일 팀에 소속된 20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게 단체에 관한 것이고, 20인 이하 19인부터 2인 이상일 경우에 개인의 범위에 들어가서 이렇게 규정을 해 놓은 거예요?

○이춘화위원 사실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연습할 때는 연습사용료를 받지 않잖아요.

○이춘화위원 그런 규정에 지금 범위.....

○이춘화위원 예, 그렇게 된 거죠. 개인과 단체 구분한 것이요.

○이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을 명확하게 하셨으면 쉽게 풀리셨을 텐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요.

○이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명연 위원님.

○김명연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과정에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마사토 구장에 대한 관리가 안 돼서 관리 차원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는 명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각 생활체육 조기 축구하는 동호인들을 보면 학교를 계약해서 하든지 아니면 주구운동장들을 합니다.

그러면 구청이나 스포츠마케팅과에서 이것에 대한 관리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비 오고 나면 바닥이 구배가 물 배수가 안 되고 울퉁불퉁해 져서 볼 치다 보면 겨울에 겹질리고 이런 위험이 있고 그런데도 오히려 구청에서, 사실 시라는 존재가 뭡니까?

시민들의 세금을 받아서 시설을 시민들한테 제공하고 시민들은 그것을 쓰고 그 관리의 의무는 시에 있는 거예요, 엄격히 얘기하면.

그런데도 여태까지 관리가 안 돼서 항상 동호인들이 트럭에다 H빔을 잘라 가지고 그걸 뒤에다 견인해서 끌고 다니면서 바닥을 고르게 하는 평탄작업을 하면서, 또 눈비가 왔다가 굳어가지고 안 좋으면 또 끌고 그렇게 해서 하고, 지금은 담배꽁초까지 모아 주워서 가는 수준까지 시민들의 의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예를 들면 동호인들 외에, 동호인들은 자기네 구장이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의해서 의결하면서 동호인들이 그것을 관리도 못하는 그런 수준으로 지금 계속 속기가 되고 있어 가지고 내가 이걸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 정도는 다 시민의식이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유가 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 하는 얘기이고요.

○김명연위원 연간 4천만 원의 수입이라면, 아까 오전하고 얘기가 달라서 그렇고요.

○위원장 정승현 마사토 운동장만 하면 연간 얼마예요?

○위원장 정승현 4천만 원요?

○위원장 정승현 그것을 어떻게 추정해요, 4천만 원을.

○김명연위원 오히려 사용을 위축시킬 수도 있어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사용을 위축시킬 수도 있고 그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큰 금액이 아닌 상태에서 생활체육을 기존 시설이 있는 데도 활성화를 못시켜서 생활체육을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얼마 전에 5주구운동장이 포장돼 가지고 시설이 굉장히 현대화가 됐지 않습니까?

주말에는 사용이 굉장히 지금 인터넷으로 동시에 예약하기 위해서 난리들을 피우고 평일은 많이 비어있고, 그래서 학교 축구 엘리트 학생들이 와서 운동도 하는데 또 거기에는 공단 근로자들한테는 개방을 하는 조치를 취했단 말이에요.

사실 공단에 있는 근로자들이 정확히 안산시민이 몇 %인지 제가 몹시 궁금해요.

그러나 22개 각 주구운동장 마사운동장들은 거의 사용하는 분들이 안산시민들입니다.

○김명연위원 기업에서 거기를 임대해서 하는 경우도 특별하게 있겠지만 평상시에 생활체육을 하는 공간으로 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면 시민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심사숙고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이 조례하고 별도로 어차피 스포츠마케팅과 금년도 마지막 심의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먼저 추경 때죠. 8억 5천만 원 꿈나무 축구 육성을 위해서 예산이 계상됐다가 4억인가가 삭감되고 4억 5천만 원이 세워졌는지 4억이 세워졌는지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공사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김명연위원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8억 5천만 원이 의결이 됐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4억이 됐는데.

○김명연위원 그 당시에 4억 5천만 원이라도 삭감, 조정된 것은 우선 공사를 하다 보면 주변 휀스나 주변 정리와 그 다음에 바닥 잔디 포장, 그리고 라이트 시설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 라이트 시설은 빠지더라도 나머지 축구장 조성은 4억 5천만 원이면 되겠다 하는 안을 내셔서 의원들끼리 조정을 해 가지고 4억 5천만 원이 조정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 되는 이유가 궁금하단 말이에요.

○김명연위원 일부 의원님이요?

○김명연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와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이 되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조정돼서 의결이 됐어요. 그리고 본회의에서 승인이 돼서 예산이 승인됐습니다.

아니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망치 두들겨 가지고 예산이 승인된 예산을 다시 일부 의원이 하지 말라고 얘기해서 안 하는 그런 제도가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김명연위원 아니 논리적으로 이것은 헌법이나 지방자치법이나 어디를 뒤져봐도 의회에서 예결 승인이 끝났는데 그 끝난 것을 가지고 다시 일부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안 하는 그런 행정도 있어요?

○위원장 정승현 과장님.

○위원장 정승현 현재 편성된 예산 가지고 도저히 사업 자체를 전체적으로 못하고 또 일부만 하는 게 불합리해서 집행을 못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하려고 하는데 일부 의원이 반대를 해서 못하는 건가요?

지금 편성된 예산 가지고 집행할 수 있죠?

○위원장 정승현 사업을 할 수가 있죠?

○김명연위원 과장님, 지금 4억 5천만 원이 됐지만 토목공사까지 가면 한 5억 5천만 원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먼저 그게 1회 추경 때였어요, 2회 추경 때였어요?

○김명연위원 2회 추경 때.

○김명연위원 그러면 1억이 부족하면 2010년도 본예산에 요구할 때 1억을 추가 요구했어야지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그리고 여기는 경제사회위원회입니다. 안산시의회 경제사회위원회는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업무를 제반적인 것을 총괄하는 상임위원회예요.

상임위원회에서 일곱 분의 상임위원들이 8억 5천만 원을 의결해서 넘겼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4억 5천만 원으로 조정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인데 주민생활지원국이 일부 의원에 속해 있어요, 아니면 안산시의회 경제사회위원회에 소속돼 있습니까?

여기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일부에서 반대한다고 안 해 주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돈이 모자랐으면 2회 추경 때 했으면 2010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했어야지요.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또 판단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예결위원회에서 또 판단했을 거고.

그렇게 갔어야지 이게 원안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조례를 심의하다가 지금 주제가 다른 데로 옮겨졌지만 어차피 오늘이 아니고서는 의회를 열어서 2009년도에 다시 얘기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지금 이것을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동료 위원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김명연위원 예, 고민스럽죠.

○김명연위원 경제사회위원회 위원들하고 이것은 협의를 해야지요.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업무를 경제사회위원회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얘기를 안 하고, 또 여기 의장님 오셨지만 의장님도 지역구이고 본 위원도 지역구이고 또 성준모 의원도 지역구예요.

지역구 의원들 셋이 반대를 안 하고 있고,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반대를 안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김명연위원 예, 이것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드린 겁니다.

○김명연위원 그런데 사실 자꾸 제가 스포츠마케팅과에 체육을 좋아 하다 보니까.

○김명연위원 스포츠마케팅과에 많이 부딪히는 것 같아서 자제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시정질문을 통해서 할까 하다가 참고 오늘 기다렸다 하는 겁니다.

○김명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과장님, 사업을 때로 집행하고 진행하다 보면 사실 의원들 간의 이견 때문에 여러 가지로 난처하고 또 진행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더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 승인이 떨어졌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의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정말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다면 예산 삭감 조치해야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거기에 일희일비해서 사업을 지연시킨다거나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집행부가 해야 될 노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하나만 여쭤 볼게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인조잔디구장은 안산 관내에 있는 모든 인조잔디구장을 다 포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정승현 거기에 현재 조기축구회에서 매주 일요일 사용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위원장 정승현 예, 아침에 딱 고정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금 없죠?

○위원장 정승현 전부 다 공단 인터넷을 통해 대여해서 쓰잖아요.

○위원장 정승현 당초에 1회 사용료가 4시간이었죠?

○위원장 정승현 그런데 지금 3시간으로 줄인 이유는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정승현 별표1 개정해 가지고 올라온 것 보면, 와～스타디움 잔디구장만 3시간이고.

○위원장 정승현 나머지는 4시간 그대로 다 되어 있나요?

○위원장 정승현 마사토 구장은 지금 대부분 기존 조기축구회에서 다 사용하고 있죠?

○위원장 정승현 일부는 매주 일요일 아침에 사용하는 데가 있고 또 일부는 평일도 한 두 차례 정도 사용하는 데가 있고 그렇죠?

○위원장 정승현 마사토 구장에 대한 사용료 부담시키는 것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인조잔디구장 만들어 가지고 그나마 생활체육인들한테 특히, 조기축구들인한테 여러 가지로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일반도 마찬가지고요.

그 공간들을 전부 다 시민들이나 생활체육인들이 쉽고 편하게 이용하다가 결국 인조잔디가 깔림으로써 제한을 받고 쓰거나 쓰지 못 하거나 또 쓰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서 쓰는데 그나마 남아있는 마사토 구장에 대해서 또 부담을 시킨다면 사실 그 액수가 문제아니라 그걸 사용하고 있는, 또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특히, 조기축구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부담을 시킨다면 이것은 좀 뭔가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또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타 종목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기축구회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봐요.

○이기환위원 그렇게 된다면 화랑유원지에 있는 족구장도, 밤늦게까지 라이트 켜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 받으실 거예요?

○이기환위원 시민공원과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어차피 안산시 소유이기 때문에 부서만 다르지 스포츠 하는 단체 아닙니까?

○김명연위원 그렇지가 않아요.

하절기 11시, 동절기 10시까지 그냥 켜놓고 풀로 합니다.

○김명연위원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짝지어서 클럽 자유스럽게 족구하고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날이면 날마다 거기 지나오는데.

○위원장 정승현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이민근 위원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각종 체육시설에 대해서 지역 인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 확대랄지 기회 제공이랄지 그런 것들도 한번 장기적으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정승현 자기 집 앞에 운동장은 있으되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들어가 보지도 못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불합리한 문제, 또 우리 시민들이 가서 차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인터넷으로 신청만 하면 되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이 와서 사용한다는 것, 와동 배드민턴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지역 주민들한테 특혜는 아니지만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