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상록구 소관, 단원구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상록구 소관, 단원구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세 번째로 상록구 소관을 심사하겠으며, 네 번째로 단원구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판동위원 김판동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김판동위원 555페이지 보시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가 2억 2천만 원 있는데 내년에 3,900만 원이 증가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판동위원 부서에 근무하다 보면, 우리 의회도 하고 있는 것 보니까 복사나 보통 서류 정리 같은 단순한 일만 한 것 같아요. 거기에 비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효율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김판동위원 그래도 성과를 측정해서 정말 필요한 부서에만 배치해야지 학생들 힘이 되기 위해서 아무 데나 배치하지 말고.

○김판동위원 필요한 곳에 배치를 부서에 잘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판동위원 563페이지, 공공기관 자활사업은 각 동에 다 근무하시는 분들이시죠?

○김판동위원 보면 불성실한 분들도 목격되는데 요즘 근무 관리가 너무 허술한 것 같아요.

○김판동위원 불성실하게 일하다 보면 보는 사람도 그렇고 지도 잘해 주셔야지, 그래도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근무 안 해도 내버려두면 안 되겠던데요. 관리해서 불성실하게 보이지 않게끔 하라고 지시하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스포츠마케팅과장님, 3회 추경서 253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지원비와 참가비를 거의 60% 이상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60% 삭감됐어요?

○김판동위원 예산서 635페이지 같은 예산은 3천만 원씩이나 그대로 올리셨는데.

○김판동위원 예, 또 남겠는데요. 남지 않겠어요?

○김판동위원 내년에는 없을 것 같아서.

○김판동위원 신종 플루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있으면 또 삭감되겠네요.

○김판동위원 638페이지, 화정2교 체육시설비 2억 계상하신 것은 도로 점용허가를 받고자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허가 주체는 누가 하는 거예요? 허가는 누가 내줍니까?

○김판동위원 점용허가는 일정기간 임시로만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주민센터나 주차장 같은 것을 조성한다면 허가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김판동위원 주차장 20면이면 족구.

○김판동위원 20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족구, 배구 이용객이 많은데 주차장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김판동위원 알겠습니다.

지구환경과장님, 65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태양광발전소 설치사업은 사업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김판동위원 해당 시설에서 내는 부담금 있죠. 부담금 없습니까?

○김판동위원 청춘문화대학이나 경로당 건립 내년에 이루어지는데 이런 시설 신축할 때 태양광 발전 설치를 국비로 보조 받을 수는 없어요?

○김판동위원 특히 이런 사업은 학교나 사회복지시설에 더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고 국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예, 다음 김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환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550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해서 국가유공자 그 다음에 광복회원 격려금 위로금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늘었나요?

○김명환위원 그래서 현재 1700가구.

○김명환위원 늘려서 증액된 거죠?

○김명환위원 금액은 같되 인원이 늘어서.

○김명환위원 위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김명환위원 유공자 기준이요.

○김명환위원 그러면 1,500명에서 1,700명이 됐는데 여기서 빠진 인원은 없습니까?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파악을 못한 분도 계실 것 아니에요.

정확히 1,700명 우리 안산시 맞습니까?

○김명환위원 아직도 위문을 못 받는 유공자들이 있죠?

○김명환위원 그동안 1,500명에서 1,700명이 된 것은 새롭게 대상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현재도 대상은 되는데 파악이 안 돼서 빠진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명환위원 이것은 정확히 해서 이렇게 기준이 정해졌으니까 형평성에 맞게 파악을 정확히 해서 지원이 같이 따라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명환위원 꼭 단체가 결성되어야 합니까?

○김명환위원 파악할 수 있고요.

○김명환위원 다른 방법으로 대상자 찾기가 힘듭니까?

○김명환위원 조회 시스템은 아직 안 되고 있고요?

○김명환위원 아직까지 그런 정확한 시스템 준비가 덜 됐다고 봐야 되나요?

○김명환위원 아무튼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이기 때문에 정확히 그 분들을 파악해서 형평성 있게 같이 동일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있는데 현재 800명으로 되어 있네요. 월 1만원씩 1년 해서, 이것도 인원이 어떻게 800명으로 딱 떨어졌네요.

○김명환위원 신청에 의해서.

○김명환위원 대상이 되면서도 몰라서 신청을 못한 분들도 있겠죠.

○김명환위원 보훈처 명단은 몇 명이나 됩니까?

○김명환위원 약 한 천여 명?

○김명환위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해서.

○김명환위원 참전유공자 그러면 연령대가 대개 어떻게 됩니까?

○김명환위원 거기에는 돌아가신 분도 계시겠고.

○김명환위원 아무튼 이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 참전해서 공을 세웠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가 뒤따라야 될 것 같고요.

○김명환위원 그 다음 551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심사위원 참석수당이 있는데 2010년도에 재위탁해야 될 복지관이 어느 어느 곳이죠?

○김명환위원 초지 하나요?

○김명환위원 지금 몇 년째 됐습니까?

○김명환위원 그러면 현재 어디서 맡고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계속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겁니까?

○김명환위원 자격이 되면 다 신청해서 심사를 하는 거죠.

○김명환위원 초지복지관은 몇 회 째 맡고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규정이 어떻게 돼 있죠?

○김명환위원 5년에 연2회인가요, 아니면 계속해서 할 수 있나요?

○김명환위원 없습니까?

○김명환위원 그리고 554쪽에 보면 푸드뱅크 운영 장비 지원 있네요. 설명 한번 해 주실까요.

○김명환위원 두 곳 장소는 어디어디예요?

○김명환위원 한 군데이고 샬롬은 본오동인가요?

○김명환위원 인원은 어느 정도 지원들 하고 있어요?

○김명환위원 사회복지과장님.

○김명환위원 573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설명 한번 해 주실까요.

○김명환위원 중증 장애인 콜 승합차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이용률이 어느 정도 돼요?

○김명환위원 중증 장애인들이 이런 제도를 다 알고 있다고 보십니까?

○김명환위원 중증장애인 자립센터 운영해서 580쪽에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죠.

○김명환위원 587쪽에 1경로당1취미 여가 프로그램 운영 있는데 현재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중간 중간 체크는 잘 해 보셨습니까?

○김명환위원 중간 중간 체크해서 그야말로 노인 분들한테 유익한 프로그램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잘 되는 것도 있는데 가끔 민원을 받다보면 불만의 요소도 있기 때문에 체크를 중간 중간에 해서 취지대로 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면 고맙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가족여성과요.

○김명환위원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총 몇 곳이 되죠?

○김명환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우리 시가 제일 많죠?

○김명환위원 인원도 제일 많고요.

○김명환위원 그만큼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는데 어떤 불만의 요소들은 없습니까?

○김명환위원 시설 면적과 인원의 기준이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시설 면적과 인원 같은 것은 수시로 체크하셔서 좀 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보낼 수 있고, 공부도 하고 취미활동도 할 수 있도록 중간 중간 체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다음에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송세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송세헌위원 551쪽 하단에 보면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시설비가 있는데, 도비 지원도 있는 것 같은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무슨 용도를 쓰시려고요.

○송세헌위원 부곡복지관이 위탁돼 있죠?

○송세헌위원 기간이 언제까지 위탁돼 있습니까?

○송세헌위원 2011년까지요.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송세헌위원 587쪽에 노인 일자리와 관련해서 늘푸른교육도 있고 노인 일자리로 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데, 지금 어떻습니까? 노인들 일자리에 대해서 일자리를 자꾸 창출해 나가는데 예산을 쓰는, 예를 들면 어떤 일정한 일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 말고 실제로 노인들 일자리를 위해서 하는 사업들은 뭐가 있습니까?

○송세헌위원 그런데 노인 분들이 수도 많아지고 또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도 되는데 일을 지속적으로, 또 계속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 일을 함으로써 물론, 봉사적인 일들도 좋지만 수익적인 일들을 찾아서 만들어 하는 프로그램을 짜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는데, 이번에 해외연수를 가보니까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장애아들, 장애청소년들 같은 장애인들한테도 회사를 만들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데 장애인들을 선호하는 일거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도 방문해 봤는데 노인일자리와 관련해서도 노인들이 일하면 더 좋은 일거리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기업과 관련한 사업은 혹시 계획하고 계시지 않나요? 노인 일자리와 관련해서요.

○송세헌위원 이 예산을 보면서 복지 예산들이 소모적인 예산보다는 생산적인 예산으로 쓰여 져서, 이것은 없는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591쪽 시설비에 와동공설묘지의 주차장 확장공사 시설비가 있는데 이 위치가 어디죠?

○송세헌위원 거기 주차장 넓고 많이 있지 않나요?

○송세헌위원 그 밑에 공설묘지 정비하는 예산도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들어갈 수 있는 묘지가 몇 기정도 되어 있습니까?

○송세헌위원 그러면 일제정비는 어디를 하는 겁니까?

○송세헌위원 만들려고요.

○송세헌위원 그러면 1,800만 원 들이면 몇 기 정도나 마련될 수 있습니까?

○송세헌위원 와동 꽃빛공원 주차장 부분과 하늘공원, 또 팔곡동 공설묘지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 도면이 있으시면 주세요.

○송세헌위원 그 다음 592쪽 중간 부분에 HACCP라는 교육 예산이 있죠. HACCP가 뭡니까? 592쪽 중간에 민간위탁금이요. HACCP 의무대상 업소 기술교육이라고 있는데요.

○송세헌위원 2009년도에는 없는 예산이었나요, 처음 하는 건가요?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송세헌위원 이 얘기는 예산과는 별개 문제인데 영업하는 음식점들 있잖아요. 음식점과 관련해서 얘기인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보통 일하시는 종업원들이 음식 먹고 나서 상 걸레질하잖아요. 그런데 물수건 쓴 것, 코도 풀고 한 물수건으로 상을 닦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음 손님 오면 또 받아서 음식 놓고.

굉장히 불결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계도한다든지 그런 것을 안 하느냐고 묻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송세헌위원 그런 부분도 지적을 합니까?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요.

○송세헌위원 632쪽에 민간경상보조금에 생활체육교실 상설 운영비 있죠. 그 부분 설명을 해 주시죠.

○송세헌위원 그럼 2009년도에는 그럼 얼마의 예산이 있었습니까?

○송세헌위원 그러면 도비는 얼마였었습니까?

○송세헌위원 50%였었어요?

○송세헌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38쪽 맨 하단에 상록올래체육관 건립 위탁예산이 있죠. 그것 설명 좀 해 주시죠.

○송세헌위원 12월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됩니까?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체 시공비인가요?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위원 865쪽 푸른녹지과에 시화 장미 보완 식재가 있잖아요.

○이춘화위원 어디 어디 심으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1만 2,500본이요.

○이춘화위원 단원구에 속한 전철역 주변이네요.

그런데 그 이전에 광덕로에 장미가 많이 식재되어 있었잖아요. 그 나무들은 어디 갔어요?

○이춘화위원 관리를 애초에.....

○이춘화위원 푸른녹지과와 공원과에서 관리하지 않으셨어요? 원래 소관이요.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조성되어 있는 화단이나 이런 데서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혹시 수양버드나무 아시죠?

○이춘화위원 그 크기가 얼마만큼 크는지 혹시 아세요? 수양버드나무가 아니라 수양단풍나무요.

○이춘화위원 제가 본 것은 최소한 2m 가까이, 1.5m 이상 되면서 폭이 1m 이상 되는데, 화랑로 보건소 앞이며 쭉 식재돼 있잖아요. 그런데 50cm 정도 간격으로 촘촘히 심어져 있는 게 두 그루 세 그루 같이 있는 것을 보면서 나무를 자라지 말라고 심은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 심어져 있더라고요.

○이춘화위원 그래도 어떤 나무는 한 그루만 심어져 있고 어떤 데는 세 그루가 심어져 있는데 이것은 나무를 기형을 만들겠다는 것이지 나무를 위한 식재가 아닌 것 같아서 좀 아쉬운데, 이런 부분들이 장미나 다른 나무 심을 때도 반영해서 제대로 나무다운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춘화위원 866쪽에 양묘장 화물차 임차가 있잖아요. 용량이 몇 톤짜리를 사시려고 그러세요?

○이춘화위원 이것은 2종 면허 가지고도 운전할 수 있는 거죠?

○이춘화위원 그러면 인부도 같이 임차비용이 들어가나요?

○이춘화위원 그런데 2,200만 원이면 1대 사고도 남지 않아요? 다른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을 보면 1,700만 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춘화위원 그렇게 따진다면 포크레인 같은 것, 다른 부서에서 사겠다고 올라온 게 있거든요. 거기도 인건비 붙이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직원이 하나 더 있고 그래서 따진다면 임차하는 것이 시를 위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일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녹지과나 아니면 시민공원과의 주장에 의하면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국장님, 클린사업소에 포크레인이며 이런 것 사겠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같이 이미 기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써야 되긴 하지만, 인건비 나가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에 비교한다면 결국 포크레인 사지 말고 그 비용하고 맞바꿨을 때 오히려 사는 것보다 임차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 들거든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지금 저는 매입을 하지 말자가 아니고, 자산취득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임차료로 이렇게 많이 나가느니 자산으로 하나 취득해서 두면 결국 시 재산이 되잖아요. 해마다 이렇게 2천만 원, 3천만 원씩 이렇게 나가는 게 결국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 것 아니냐 라는 의견이거든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포크레인을 사지 말자가 아니고요. 일반 화물차를 많이 사는 것에 대해서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포크레인에 대해서 제가 사지 말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일반 화물차 임차를 해마다 2천만 원씩, 3천만 원씩, 뒤에 또 있는데 이렇게 220일 쓰면서 2,200만 원 주고 그 다음 해에 또 이렇게 임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보시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크레인을 사 가지고 있는 게 이익이고 효율적이다는 주장이시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화물차도 마찬가지로 사서 두는 게 우리 시 재산으로 증가가 되고 예산도 나름대로 절약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부서하고 제 의견이 달라서 국장님의 의견 여쭤보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작년에도 사실 수목 이식 작업하는데 포크레인 임차 아마 1억이 올라왔을 거예요. 그때도 1억이면 사는 비용이 1억 5천만 원인데 그거에 비해서 사지 그러냐고 했을 때 굉장히 그렇게 반대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임차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2년만 두면 결국 매입비가 빠진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예산을 올리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해마다 그게 유난히 푸른녹지과와 시민공원과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춘화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877쪽, 푸른숲 선도원에 다른 부서는 급식비가 7천 원씩 계상돼 있는데 여기는 5천 원씩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전년도 예산에 비교해서 세우신 거예요?

○이춘화위원 이것은 안 되고 다른 부서는 또 되나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사업인 거예요?

○이춘화위원 몇 회 차 걸쳐서 하시나요?

○이춘화위원 한 번에 300명인데, 그러면 생태 안내원이 20명씩이나 필요한가요?

그때 동원되는 안내원인 거잖아요, 지금 실비 보상 20명하는 것은. 그때 20명이 필요한 거예요?

○이춘화위원 수목원은 어느 수목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우리 안산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숲에 가서 설명을 하고 수련회를 한다고요?

○이춘화위원 안산에는 할만한 데가 없나요?

○이춘화위원 여기 참여하는 학생들 대상은 누구누구예요, 어떤.

○이춘화위원 882쪽에 태양광 홍보용 푸르미 있죠. 자료 좀 주세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새로 설치하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891쪽 시민공원과요.

성호공원에 전기차가 몇 대나 있어요?

○이춘화위원 운영비에서 전기차 50만 원 곱하기 6대로 되어 있고 배터리 등 교체비가 200만 원씩 6대로 890쪽, 891쪽에 되어 있는데 그 뒤쪽 892쪽에 또 전기차 배터리 교체비가 200만 원 곱하기 4대가 있어요.

이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춘화위원 주기가 다르긴 한데 그래도 1년에 얼마만큼 쓴다는 것은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수목 관수용 차량 임차라는 게 있는데 수목 관수용이 어떤 것이죠?

○이춘화위원 그것도 1대 그냥 있으면 아무나 타고 다니면서 주면 되지 않나요? 어차피 물주는 사람을 고용하지는 않잖아요. 차와 기사는 올 수 있어도 물주는 인부는 따로 있어야 되죠.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임차하는데 기사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기는 안 따라와요, 13만원 곱하기 90일이에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기사가 물도 주나요? 관수용이니까 물을 주기 위해서 누군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사가 물도 주냐는 얘기예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결국 차만 있으면 공원 반장이나 이런 분들이, 반장들은 사실 삽 들고 일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춘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많이 안 해요.

○이춘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진짜 이런 얘기 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잠자는 분도 봤어요.

○이춘화위원 예, 차에서. 그래서 이 분이 도대체 뭐하는 분인가 했더니 반원들은 산으로 이런 데 올려 보내고 본인은 휴식을 취하고 있는, 본인의 차에서 잠자고 있는 그런 상황도 제가 봤었어요.

그럴 정도로 일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하고요, 일 죽어라 진짜 열심히 하는 반장님들도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 있으니까 임차만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차 사 가지고 두면 이 차 가지고 반장님들이나 물 주시는 분들 중에서 운전을 해서 이동을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같이 작업을 하면 되는데.

○이춘화위원 가외로 이렇게 인부까지.

○이춘화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이춘화위원 동사무소에 운전기사 있나요? 각 동사무소에 운전할 수 있는, 직원들은 있지만 기사는 없죠. 차는 있죠. 동사무소에 1대씩 다 있잖아요.

○이춘화위원 탄력적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아까 국장님한테도 비교해 보신다고 말씀을 들었긴 했는데 결국은 임대 계속해서 쓰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다. 예산을 아끼지는 않는 거다고 제가 의견을 또 한번 말씀을 드려요.

예산 부서에서 배정이 안 돼서 차를 못 받는다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해마다 이렇게 올라오는 예산을 비교해 보면 1대 사는 게 훨씬 낫지, 이게 최소한 4년을 간다 그러면 1년 2,000만 원씩 4년만 해도 8천만 원이 들어가는데요.

○이춘화위원 그 의견이시면 그러면 동사무소에 올라오는 차들 다 잘라도 될까요? 예산 잘라도 될까요?

○이춘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동사무소 올라오는 차량들 다 잘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같은 시각으로 봐야 되지 이렇게 하면 임대가 맞고 이렇게 하면 또 사는 게 맞고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이춘화위원 그러셔요.

○이춘화위원 그렇기도 하는데 사업을 많이 하는 부서예요. 차하나 있으면 여기도 썼다가 여기도 썼다가 여기도 썼다가 계속 그것을 돌려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 차례 사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민공원과하고 푸른녹지과는 사업을 많이 하는 부서란 말이에요, 행사 같은 것도.

꽃풍의언덕 하면서도 지금 잔뜩 올려놓은 것 있고, 튤립 행사에 또 있고, 행사마다 사업마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 아끼자는 건데 왜 이게 두 부서에서만큼은 안 통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은 다른 의구심이 듭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죠.

○이춘화위원 예.

그리고 899쪽 화장실 리모델링 풍경공원 거요. 5천만 원 내용 설명해 주시고요.

와동 제1공원 화장실 리모델링에 5천만 원씩 이렇게 선다는 건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기존에 있었던 것일 텐데.

○이춘화위원 어떤 게 자연발효라고요?

○이춘화위원 알았습니다.

꽃풍의언덕 증액 사유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어린이공원 테마화 하는 그 위치도 자료로 주세요.

○이춘화위원 그냥 자료로 주세요, 시간이 돼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근위원 푸른녹지과 866페이지입니다.

아까 이춘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차량에 관련된 건데 2 200만 원 중에서 운전기사에 관련된 비용이 얼마인지?

○이민근위원 임대기간은 1년인가요?

○이민근위원 주로 220일이기 때문에 동절기에 안 하나요, 어떻게.

○이민근위원 빼면 220일 정도.

○이민근위원 1월부터 12월까지.

○이민근위원 연식은 몇 년 식이죠?

○이민근위원 계약 방법은 어떤 형태로 계약을 하시죠?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868페이지 보면 악취저감 수림대 관리가 있는데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대상 사업지는 초지동 쪽을.....

○이민근위원 밑에 보면 교육 책자 등 홍보물 제작 있는데 교육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교육 대상자는 관리소 중심의 교육이겠네요.

○이민근위원 예상 효과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869페이지 보면 꽃묘장 비닐하우스 난방 경유가 있는데 난방비 기종은 어떤 거죠?

○이민근위원 대수는 몇 대가 있나요?

○이민근위원 굉장히 큰 금액인데요, 시기적으로 100일인데 동절기이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절약 방법은 없는가요? 고민 해 보셨나요?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민근위원 밤에는 기름 형태로 접근하는 게 좋겠지만 낮에는 상근 인원이 있지 않나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간벌 작업한 폐목들이 있을 텐데 그런 형태의 접근은 어려운가요.

○이민근위원 워낙 큰 금액이다 보니까 말씀드린 거고요.

870페이지 보면 성안고등학교 일원 등 완충녹지 보완 조성이 있는데 대상 사업지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성안고등학교는 알겠는데요.

○이민근위원 대학동 들어가는 그 쪽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민근위원 현재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완충녹지 관리가 잘 안 됐나요?

○이민근위원 이걸 하면 소음이 절감되나요? 학교 지대가 굉장히 높은데요.

○이민근위원 굉장히 지대가 높기 때문에 보통 나무 가지고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이민근위원 밑에서부터 올라가니까.

○이민근위원 대상 사업지는 한 군데입니까? 성안고등학교.

○이민근위원 ‘이런 등’이라고 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874페이지 보면 똑같은 화물차량 있는데 이것 또한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까? 차종은 아까는 1톤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몇 톤입니까?

○이민근위원 877페이지 보면 상단에 등산로 정비 시설물 설치 있는데 대상 위치가 있나요? 한 곳은 아닐 테고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이민근위원 2009년도에 민원이 접수됐다든지 아니면 2009년도에 해야 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못했던 그런 게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렇다면 2010년도 사업 계획에 있어서 예산이 편성되면 순위별로 나와 있을 텐데요.

○이민근위원 그 리스트 한번 주시고요.

882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에 산불진화 및 예방순찰 헬기 임차가 있는데, 150일입니다.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이민근위원 12월 15일까지 2개월이요.

○이민근위원 순찰과 진화의 목적은 다른데 헬기가 1대입니까, 2대입니까?

○이민근위원 1대입니까?

○이민근위원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순찰은 작은 것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고 진화는 큰 것으로 접근해야 되는데요.

○이민근위원 헬기가 필요한데 순찰하게 되면 굉장히 경비행기, 조그만 것으로 돌게 되면 유지비가 적게 들 것으로 보고 있고, 진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큰 게 이동해야 되는데 1대일 경우에 물론, 예산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조금 비효율적이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립니다.

○이민근위원 잠자리 헬기 같은 건가요?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홍연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주민생활지원과요.

○홍연아위원 사회단체보조금 1,300만 원 증액된 게 아까 얘기한 특수임무 수행자회 때문에 그런가요?

○홍연아위원 그런데 아직 결성도 안 됐는데 단체 운영비를 지원해 주기로 미리 결정해 놓으신 건가요?

○홍연아위원 552쪽에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이 매우 큰 폭으로 증액됐는데 이 내용 설명해 주시겠어요.

○홍연아위원 지자체에서 계획을 올리는 게 아닌가요. 사업 자체를 다 무엇 무엇을 하라고 내려주나요?

○홍연아위원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떤 사람을 몇 명.

○홍연아위원 어떤 일을 하는 거죠?

○홍연아위원 상담안내, 이분들이 무슨 자격을 가지신 분들인가요?

○홍연아위원 이게 외부의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통합지원체계 구축해서 구청에 관련 공무원들이 배치돼 계시잖아요. 역할이 어떻게 구분되죠?

○홍연아위원 구청에 있는 여덟 분의 전문요원이 입력을 주로 하신다고요?

○홍연아위원 전문요원이 입력을 주로 하면 그게 전문요원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홍연아위원 구청에서 복지지원 통합체계 구축해서 일하시는 공무원 분들은 그럼 어떤 역할을 하세요. 그분들도 상담하실 것 아니에요. 사례관리도 하시잖아요.

○홍연아위원 그 밑에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게 무한돌봄 사업하는 건가요?

○홍연아위원 네트워크센터가 이름을 바꾼 건가요?

○홍연아위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까?

○홍연아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직접적인 연계 없이 그냥 별개로 운영되는 겁니까?

○홍연아위원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196명으로 자료를 주셨던데 올해 추진실적이 681명이라고 돼 있는 것은 예산을 보니까 단계별로 다 합쳐서 그런 건가요? 예산은 거의 비슷한데 인원은 4분의 1로 줄어든 것으로 나와서요.

○홍연아위원 공공근로에 어떤 업무에 몇 명이 일하고 있는지 표로 하나 자료를 주실 수 있죠?

○홍연아위원 운영 계획이요.

○홍연아위원 청년인턴제도 있잖아요.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여전히 많은가요?

○홍연아위원 올해 운영하면서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557쪽이요.

○홍연아위원 예상 인원이 얼마나 되는 거죠?

○홍연아위원 올해와 규모가 어떻게 되죠?

○홍연아위원 올해 일했던 사람들이 내년에도 일할 수 있나요?

○홍연아위원 없죠. 올해 일했던 사람들은 올해 일한 것을 가지고 어디 다른 데 취업이 되거나 이런 게....

○홍연아위원 그렇죠. 그분들은 취업을 잘 하셔야 될 텐데.

○홍연아위원 직접적인 직업을 갖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아서 일시적인 사업일 수밖에 없어서요.

558쪽에 희망근로 프로젝트 관리비로 7,940만 원 있는데 관리비의 내역은 어떤 거죠?

○홍연아위원 공공요금이라면 어디의 공공요금이죠?

○홍연아위원 이번 계획이 나왔습니까? 올해 집행할 계획이.

○홍연아위원 어떤 업무인지에 대한.

○홍연아위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예산이 있는데, 이 자료 놔주신 게 자원봉사센터 예산안인가요?

○홍연아위원 좀 의문이 드는 게 자원봉사활동 지원 예산 전액이 자원봉사센터 예산으로 편재돼 있어서 시에서는 자원봉사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센터에서 하는 것 말고 다른 일은 아무것도 안하시나요?

○홍연아위원 센터에서 다 한다고요.

○홍연아위원 예를 들면 자원봉사와 관련해서도 정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정책을 세우는 것은 어디에서 하나요?

○홍연아위원 세우고 계신가요?

○홍연아위원 센터 예산을 봐도 관련한 예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산 자체도 인건비성 경비가 45%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기본경비 해서 사업비 자체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단순히 실무 대행을 하는 것 외에 자원봉사와 관련한 정책이나 비전을 세울 수 있을지 좀 의문스럽네요.

○홍연아위원 무슨 시설물이나 이런 것보다 사실은 자원봉사가 안산의 삶의 질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발전시키면 발전시킬수록 그대로 삶의 질을 높이는 것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실무를 대행하는 부분이 아니라 정책을 수립하고 그것에 따라서 발전시켜가는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되고요.

○홍연아위원 덧붙여서 자원봉사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잡혀있는데 운영위원회는 여전히 운영 안하실 계획인가 봐요.

○홍연아위원 의결 기능도 해야죠.

○홍연아위원 충분히요, 정말 충분히 하고 있습니까? 어쨌든 의결 기능이 없으면.

○홍연아위원 질적으로 차이가 나죠. 거듭 말씀드리는데 절대로 안 받아들이시려고 하는 이유를 제가 잘 알 수가 없는데요.

이 자원봉사센터 독립 재단화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검토를 다시 하고 계신가요?

○홍연아위원 질문 드릴 게 너무 많아서, 562쪽에 가사간병방문 도우미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매우 많이 줄어서요. 왜 이렇게 됐죠?

○홍연아위원 노인돌봄 사업은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편성되는 건가요?

○홍연아위원 그 다음 쪽에 자활근로사업 추진 공공기관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홍연아위원 그것도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네요. 이게 공공기관에서 해오던 사업이 아니죠.

○홍연아위원 해오던 사업이에요? 그러면 예산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돼 있는 것은 왜 그렇죠?

○홍연아위원 이 사업을 공공기관에서 직접 맡아서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중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홍연아위원 청소 업무로 파견하시는 게 확대된 거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홍연아위원 그런데 청소 업무를 민간의 자활근로사업 위탁하는 곳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홍연아위원 지역자활센터요.

○홍연아위원 동사무소에서 하지는 않는데.

○홍연아위원 그런 데서 사업을 확장하도록 지원해 주는 게 오히려 긍정적이지 않느냐는 거죠.

○홍연아위원 사할린동포와 관련해서 생계급여나 여러 가지가 큰 폭으로 증액됐는데 이것은 왜 그렇죠?

○홍연아위원 예를 들면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입주인원이 늘어났으면 다 늘어나든지 줄어들었으면 다 줄어들든지 이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면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40% 이상 늘어났는데.

○홍연아위원 현재 입주 인원과 생계급여, 주거급여 급여별로 받으시는 분 수와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죠.

○홍연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선희위원 시민공원과장님.

○박선희위원 898페이지와 899페이지 보면 화장실 신규 설치와 교체하는 것들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99페이지에 풍경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선희위원 지금 공원의 화장실이 몇 개나 있는 거죠? 몇 개소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전체 다해서.

○박선희위원 70몇 개소요?

○박선희위원 주로 수세식도 있고 자연발효식 있고 그리고 또.

○박선희위원 그 두 가지밖에 없나요?

○박선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교체하고 신규로 설치하는 것도 그런 교체 계획이 나와 있는 거죠? 계획이 수립돼 있는 건가요? 1년에 몇 개씩 하겠다, 단원구에 몇 개소, 상록구에 몇 개소 그렇게 계획이 수립돼 있는 건가요?

○박선희위원 아니면 그냥 즉석에서 과장님이 판단하셔 가지고 교체를 하는 건가요?

○박선희위원 그러면 70몇 개 있는 화장실이 다 수세식으로 바뀌는 건가요?

○박선희위원 2010년을 마지막으로 하나요.

○박선희위원 수세식이라고 하면 그냥 일반적인 수세식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선희위원 자연발효식의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몇 년 전만 해도 그게 대게 친환경 화장실로 각광을 받았던 것 같은데.

지금도 그냥 수세식 말고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친환경 관련해 가지고 빗물을 사용하는 화장실이라든지 채광적으로도 신경을 쓴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박선희위원 제 물음에 대한 답은 아닌 것 같고요.

○박선희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화장실이라든지 공원이 그 전처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는 사안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박선희위원 그러면 공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질적인 부분을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안산시가 환경재단도 만들고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화장실 쪽도 공공화장실이 친환경 화장실 쪽으로 여러 공법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보시면 그 부분으로 신규 설치를 한다든가 교체를 할 때 참고로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선희위원 디자인도 그렇고 일반 수세식이 아니라, 지금 제가 단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포세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분, 김판동 간사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사회복지과장님, 572페이지에 위기가정 무한돌봄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무한정 돌봐준다는 뜻이죠?

○김판동위원 내가 질문 안 했습니다. 무한돌봄이라는 게 무한정 돌봐준다는 뜻인가.

○김판동위원 이 사업은 아까 홍연아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50% 정도 축소되는데 올해는 몇 명을 지원했는지, 올해 몇 명 지원했어요?

○김판동위원 부도율과 실업률이 여전히 더 높아지는데 내년에 사업비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김판동위원 이상한 점이 있는데 552페이지를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의 무한돌봄센터 운영에서 3억 4천만 원이 있는데 이 사업하고 이 사업이 다른 건지요?

○김판동위원 내용은 같은데.

○김판동위원 내용이 다르다 이거죠?

○김판동위원 573페이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이 있는데 생활이 곤란한지의 여부는 상관없이 지급됩니까?

○김판동위원 부부 중 한 쪽만 장애인이 있으면 그것도 지원됩니까?

○김판동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명이나 지급했어요?

○김판동위원 6급 장애인까지 지급된다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의외로 예산이 상당히 적어요. 좀 이상합니다. 안 맞아요.

○김판동위원 알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612페이지 어린이날 기념행사 3천만 원은 행사비용치고는 꽤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구청에서 했었죠?

○김판동위원 본 위원도 아이들은 많지만 긴 시간을 하니까 지루했던 것 같은데, 국제거리극축제하고 항공축제해서 볼거리도 많은데 같은 날 하던데 굳이 그렇게 길게 할 필요가 있어요?

○김판동위원 볼거리도 많은데 시간을 많이 하니까 아이들이 지루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행사기간을 짧게 해 가지고 예산도 절감이 안 되나요?

○김판동위원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길게 하지 말고 짧게 하면 예산이 적게 절감되지 않나 이거죠.

○김판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환위원 스포츠마케팅과 632쪽 보면 어르신 생활체육 국제교류 출전 지원 있는데 종목은 어떻게 됩니까? 어느 종목에 출전하시는 거죠?

○김명환위원 아니오, 민간경상보조에서 어르신 생활체육 국제교류.

○김명환위원 어르신 그러면 몇 세 이상하시는 거예요?

○김명환위원 65세 이상 축구 출전했어요?

○김명환위원 이번에는 종목을 게이트볼로 할 거고요.

○김명환위원 그렇죠. 그게 바람직한 게 남녀노소 불문하고 운동할 수 있는 배드민턴이라든가 해마다 종목을 교체하면서.

○김명환위원 몇 분 정도 가시는 겁니까? 축구는 열 한분 이상이 가셨겠고.

○김명환위원 그렇죠, 게이트는 계획만 하고 있는 것이고 인원 선정은 안 됐고요.

○김명환위원 바로 밑에 3도3시 생활체육대회 한마음 출전 지원 설명 한번 해 주세요. 3도3시는 뭐죠?

○김명환위원 서산?

○김명환위원 지원비가 미미하네요, 그러면 무엇 무엇 어떤 종목에.

○김명환위원 생활체육으로 들어가는 거죠?

○김명환위원 3개 도시가 결연 맺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김명환위원 자매결연 맺었어요?

○김명환위원 효과적인 측면이 뭐예요?

○김명환위원 누차 제가 이런 말씀드립니다만 생활체육은 동호인들끼리 본인들이 자비 들여서 말 그대로 건강을 위해서들 체육을 하니까 시에서는 장소를 많이 만들어주는 게 큰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될 몫이다 장소를 제공하는 게, 그리고 출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려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선수가 선발돼서 도민체전을 나간다든가 전국체전을 나간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저는 생활체육 자체를 시설에 치중하고 그 다음에 선수들의 유니폼 내지 출전비 이런 것들은 동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된다는 그렇게 정책을 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굳이 끝까지 가야 된다는 특별한 사유도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고, 물론 시작했으니까 의미는 나쁜 일은 없는데 소중한 예산을 차라리 엘리트 선수 쪽에 이런 경우는 뒷받침해 주는 게 옳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들고요.

이게 몇 년째 됐어요?

○김명환위원 갑자기 어느 분이 어떻게 제안해서 했는지 몰라도 이런 것은 자중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명환위원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게.

○김명환위원 이것은 종목이 몇 종목이나 됩니까?

○김명환위원 5종목 지원비가 1천만 원.

○김명환위원 한 종목당 약 한 200만 원 정도요.

○김명환위원 의미가 없는 게, 예를 들어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도민체전에 큰 도움 될 일도 없고 하나의 5개 종목의 친선대회인데 물론, 올해 우리 시에서 했고 내년에 타 시에서 하고 또 돌아가면서, 장기적으로 고려해 봤으면 좋겠네요.

○김명환위원 아니 이건 내실이고 뭐고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호인들끼리 알아서, 예를 들어 조기축구도 그런 것 종종 봤는데 경상도가 됐든 전라도가 됐든 충청도가 됐든 안산에 있는 팀하고 서로들 교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3개도 3개시에 이런 데까지 예산을 우리가 줄 필요성이 있나, 이것 민간이 제안한 건가요, 시에서 한 건가요?

○김명환위원 체육협의회에서 제안했겠죠.

○김명환위원 쉽게 얘기해서 민간인이 제안한 것 아니에요.

○김명환위원 지금 5개 종목인데, 예를 들어 타 종목도 ‘이것 다른 종목 해 주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줍니까.’ 했을 때 어떻게 할 건데요.

○김명환위원 돌아가면서 하는데 예를 들어 체육에 여러 가지 수십 종 종목이 있잖아요, 현재 5개 종목만 하고 있고.

예를 들어 다른 종목도 흡사하게 만들어 와서 시작했기 때문에 요구하면 곤란한 문제가 이런 건 있거든요.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현재 5개 종목으로 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5개 종목을 하고 매년 지금 첫 회 하고 있고 둘째는 2010년도, 2011년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김명환위원 그런데 5종목 외에 다른 종목이 다른 3도3시를 또 묶어서 ‘우리도 이런 걸 해야 되겠습니다. 지원을 해 주십시오.’ 이랬을 때 참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이게 꼭 해야 될 필요성은 없거든요. 말 그대로 동호인들이 지방하고 연계해서 그 지역 가서 공도 차고 식사도 하고 또 그 쪽에서 올라오고, 이게 공인된 대회도 아니고 이런 것은 앞으로 자제할 필요성이 있다.

○김명환위원 참고 꼭 하셔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김명환위원 그럼요. 예산만 많다면 좋죠. 예산 많다면 다른 종목도 확대해 주고 더 많은 예산 지원해 주고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차후에 정책을 변화를 시켜 주는 게.

○김명환위원 내년도 결산하는데 올해 예산을 세워달라는 말씀이시네요.

○김명환위원 아무튼 제가 볼 때 이것은 조금 그러네요. 아무튼 고려해 보시고, 저희들도 예산 조정해 보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어르신 전담지도자 배치 인건비 있는데 사회단체 어디에 보조해 주는 건가요?

○김명환위원 7명에 대한 인건비요, 총 7명.

○김명환위원 어느 종목, 어느 장소 되고 있어요?

○김명환위원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인건비라고 생각이 들고요. 운동도 정확한 동작과 자세와 방법을 배워서 하는 게 신체에도 도움이 되고 기량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폭넓게 홍보해서 이분들이 육체적으로 힘들더라도 많은 팀을 지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꿔줬으면 좋겠고요.

○김명환위원 엘리트체육 활성화 지원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전국·국제대회 개최 지원, 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국제 및 전국대회 유치, 이 2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634쪽이요.

○김명환위원 633쪽부터 설명해 주세요. 전국·국제대회 개최 지원 1,200만 원 5회로 돼 있네요.

○김명환위원 예.

○김명환위원 우리 시에서요?

○김명환위원 전국 것 했나요?

○김명환위원 전국대회를 안산에 개최할 때 지원해 주는 예산 아니에요?

○김명환위원 아무튼 전국대회가 되었던 국제대회가 되었던 이런 대회는 많이 개최할수록 좋다. 그런데 지금 그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몰라서, 국제대회 뭐 한 것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전국대회는요.

○김명환위원 이왕이면 전국대회, 국제대회를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종목이 단체종목이 있고 개인종목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단체종목을 하면 10개 팀이 축구를 하러 온다면 적어도 선수·임원까지 100여 명 되잖아요. 그런데 개인종목 복싱 해 봐야 몇 명 인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왕이면 개최함에 있어서 단체종목을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많은 팀이 왔으면 좋겠다.

○김명환위원 꼭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결국은 그 사람들이 국제대회는 분명히 안산에서 숙박해야 되고 숙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중 효과를 노리는 게 좋겠다는 거죠. 체육발전을 위해서도 하고 지역경제 살리는 차원에서도 하고요.

대개는 지자체가 체육시설을 만들어놓고 전지훈련 오게끔 만들잖아요. 그렇듯이 국제대회나 이런 것은 개인종목보다는 단체종목을 하고, 단체종목 중에서도 인원이 많은, 또 이왕이면 경기도보다는 전국 내지는 국제 이런 쪽에서 체육 활성화도 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주력할 수 있는, 그야말로 산업 아니에요, 산업. 이런 식으로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명환위원 그 뒤 페이지에 보면 국제 및 전국대회 유치, 이것은 뭐예요? 이것도 유치 지원이거든요.

○김명환위원 거의 반복되는 것 아니에요?

○김명환위원 거의 중복되는 사업 아니에요. 이것을 한 군데로 묶는 게 좋지 않겠어요? 거의 전국·국제 이렇게 가는데, 다 유치 지원이고요.

하나는 체육대회 참가 및 유치 지원으로 돼 있고, 하나는 엘리트체육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거든요.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대회 자체는 전국 내지 국제고 경기장 활용은 와～스타디움도 있고 일반 운동장도 있겠고, 그래서 이것을 한 묶음으로 가는 것도 옳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휠체어농구단 있죠. 거기 보면 휠체어농구단 경기용품, 경기용 휠체어 구입, 그 다음에 체육대회 개최 지원, 운동복, 경기 참가, 이것을 전적으로 현재 거의 다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김명환위원 그렇죠. 차라리 이럴 바에는 글쎄, 현재 직장운동경기부가 여섯 종목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시에서 못하면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해서 지원을 다양하게, 직장운동경기부처럼 연봉은 없지만 참가비, 물품, 유니폼 이런 것을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TV에서도 가끔 장애인 농구단들이 경기하는 모습을 봤는데 장애, 비장애 구분 없이 차라리 선수단을 만들어서 이 예산을 지원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죠.

○김명환위원 물론, 안산시 직장운동경기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고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장애인을 위해서 체육종목을 양성하는 자원봉사단도 있잖아요. 이 선수들이 다 경기를 나가면 자원봉사단 없이는 안 될 거예요.

○김명환위원 그러니까요. 옆에서 지원해 줘야 휠체어도 끌어주고 당겨주고, 운동용품도 들어줘서 이런 것은 그렇게 유도하는 게 좋지 않겠나.

○김명환위원 그렇게 해서 시설관리공단도 봉사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고 선수들도 좀 더 환경이 나아진 여건 속에서, 그야말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이 옳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638쪽에 보면 야외 헬스기구 설치 및 보수가 있는데 장소는 표시가 안 돼 있고 1식으로 해서 3000만 원 돼 있네요.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야외 공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인공공원이든 자연공원이든 기존림 공원이든 보면 야외 체육시설들이 많이 갖춰졌어요.

지금은 야외에 있는 헬스기구의 기능 면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더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정말 서민들이, 타 도시도 그렇지만 특히 안산에는 공원도 많고 서민들이 공원에서 그야말로 걷기운동도 하고 조깅도 하고 체조 이런 것을 하면서 이런 것이 잘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현재보다 적극적으로 권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얼마가 줄어들었어요?

○김명환위원 그렇죠. 이런 것들은 좀 더 활성화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명환위원 그래서 아까 3도3시 이런 예산은 없애더라도 이런 쪽으로 더 시민들이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꿔줬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김명환위원 지구환경과장님, 650쪽에 보면 민간보조금에서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설명해 주시죠.

○김명환위원 아주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관리가 아주 중요한 것 같고요.

클린사업소요.

○김명환위원 666쪽에 보면 매립장 내 시설물 정비 및 철거 5,000만 원 삭감됐나요?

○김명환위원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 한번 해주실까요.

○김명환위원 설치한 장소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김명환위원 철거 예산을 세울 때 대략 견적을 뽑아서 한 겁니까?

○김명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김판동 위원님 질의해 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거기에 대해서 클린사업소장님께 다시 질의하겠는데요.

거기가 원래 음식물 처리장으로 한 10년 넘게 본오동이나 사동 주민들이 고통 받은 곳이에요.

언제 이전합니까?

○김판동위원 거기가 총 8개시에서인가 사용해 왔죠?

○김판동위원 그런데 거기를 철거한 다음에 공원이나 운동시설로 준비 중에 있죠?

○김판동위원 그것을 철거함으로써 안산시에서 사용하게 돼 있죠. 사용을 어디에서 합니까?

○김판동위원 철거를 해야만 공원이나 운동기구를 시설할 것 아닙니까? 편의시설을.

○김판동위원 그런데 8개시에서 철거하는데 같이 비용을 안 댑니까? 사용만 하고. 왜 안산시에서만 철거 비용을 대느냐 이거죠.

○김판동위원 그쪽 사동 주민들이 빨리 공원이나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빨리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삭감됐어요. 상임위에서 5천만 원이나 삭감됐어요. 그것 바쁜 일인데요.

○김판동위원 삭감 안 되도록 예결위 위원님들을 잘 설득해서 빨리 철거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준모 송세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푸른녹지과장님, 868페이지 보니까 가로수 관리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2억 원 세우셨네요?

○송세헌위원 시비라는 것은 뭡니까, 비료인가요?

○송세헌위원 비료에 쓰여 지는 예산과 관리에 쓰여 지는 예산 2억 원 중에서 어느 정도 비율이 됩니까?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이 2억 원이 구체적으로 쓰여 질 내역이 확정돼 있지는 않은 거네요?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 예산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면 저도 나무에 대해서 전문적인 교수님한테도 얘기를 들은 사항인데 나무를 처음 식재할 때 보면 뿌리 부분을 고무줄로 엮잖아요. 짚, 새끼줄로도 엮고요.

심을 때는 그것을 풀어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하면 대부분 시공하는 분들이 생장에 상관없다. 또 뿌리 활착에 상관없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몇 차례 일부 교수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안 좋다는 거예요. 뿌리를 안착시키는데도 상당한 장애가 있고 생육도 굉장히 늦다는 거죠. 그래서 구덩이에 넣고 흙을 메울 때는 그것을 풀어주고 헤쳐 주는 것이 좋다.

물론, 비료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대부분 우리 시에 숨겨져 있는 나무들이 그것을 그냥 묶여져 있는 상태에서 심은 나무들이 많은 것으로 저는 파악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지지목을 받혔던 철사들이 지지목을 뺄 때 제거해 줘야 되는데 지지목만 빼니까 철사가 그냥 내려 앉아가지고 흙에 파묻혀서 나무는 자라고, 그래서 껍데기 속에 철사들이 파묻혀 있어요.

그런 것도 많이 발견되는데 전체적으로 조사할 수는 없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가로수와 관련한 관리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래야 되지 않나 뭐냐 하면, 30년 이상 된 은행나무들도 어떤 지역에 가보면 바로 심은 나무처럼 그대로 돼 있는 현상으로 돼 있는 데가 많거든요.

○송세헌위원 그래서 이 예산과 관련해서 돈만 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한 관리가 중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나무를 전정할 때 위에 전선이 지나가면 윗부분을 잘라주는 가로수도 있죠?

○송세헌위원 그것은 시에서 전정을 해주나요?

○송세헌위원 그것은 한전에서 해 주죠?

○송세헌위원 이게 가로수뿐만 아니라 공원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도 그런 나무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예산과 관련해서 그런 관리를 철저하게 병행해서 계획적으로 진행을 또 점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세헌위원 다음은 870페이지 보면 성안고등학교 일원에 완충녹지 보완 조성이 있는데 위치는 어디를 말하나요?

○송세헌위원 그런데 5,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거기 나무 식재하는 건가요? 많은 예산 같은데요.

○송세헌위원 무슨 나무를 심으려고 그런 건가요?

○송세헌위원 다음 873페이지에 풀베기와 관련해서 풀베기를 하면 보통 1년에 몇 회 정도 합니까?

○송세헌위원 보통 2회 이상은 하죠?

○송세헌위원 그런데 칡넝쿨 같은 것은 물론 제거해 주면 좋을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풀베기 같은 것은 1회 정도만 해도, 그렇게 2회, 3회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풀도 하나의 산소 동화작용을 한다고 그럴까, 수목과 같은 역할을 사람들에게 일정 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

굳이 풀을 1년에 두 번, 세 번씩 그렇게 벨 필요 물론, 그것이 미관상 나빠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베어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평소에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세헌위원 물론 조림을 위해서 풀을 벤다면 모르겠지만 법면 같은 데 나무 없고 그런 데도 2회 이상 3회 이렇게 풀을 베는 것 같아요.

이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쓰여 지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면들은 재고해서 삭감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법면 같은 데 풀만 있는 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송세헌위원 882쪽, 태양광 홍보용 푸루미라는 게 뭐죠?

○송세헌위원 한 군데요.

○송세헌위원 그런데 도비보다 시비를 한 3배 정도 더 하셨는데 이렇게 시비를 많이 해야 되나요?

○송세헌위원 시민공원과장님, 895쪽에 화랑유원지 시설물 보강 예산이 1억 8천만 원인가요.

○송세헌위원 이것에 대한 내역이 있나요?

○송세헌위원 내역이 있습니까?

○송세헌위원 2009년도에 한 것을 똑같이 또 할 것은 아니잖아요.

○송세헌위원 자세한 내역은 없어요?

○송세헌위원 일동공원 국유림 대부료 600만 원은 뭡니까?

○송세헌위원 우리 시에서 임대료를 냅니까?

○송세헌위원 매입을 하면 얼마 정도나 돈이 들어갑니까?

○송세헌위원 예.

성어공원 리모델링은 뭘 하는 겁니까? 3억.

○송세헌위원 옆 페이지에 단원구 공원 시설물 유지비도 그것하고 비슷한 건가요?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잠깐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화위원 푸른녹지과장님, 876쪽에 화장실 보수가 있는데 어느 화장실 보수하시려는 거예요, 어떤 형식으로요.

○이춘화위원 내부 소모품들 정비 보수하는 건가요?

○이춘화위원 푸른숲 선도원 다시 말씀드리는데 차량 정원이 몇 명이에요, 버스 임차하시는데.

○이춘화위원 40명에 5대면 200명이죠. 그런데 급식비하고 수목원 입장료는 300명이 계상돼 있거든요. 200명이 가는 차에 300명 급식비 주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춘화위원 다른 차로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그것 다해서 200명이잖아요.

○이춘화위원 버스에 탄다면서요.

○이춘화위원 버스 5대 300명이 정원 초과로 가나요?

○이춘화위원 50명이 타도 5대면 250명밖에 안 되거든요.

○이춘화위원 그런데 지금 300명의 급식비며 수목원의 입장료를 세우셨어요.

○이춘화위원 그게 아니라 못 알아듣는데 오히려 차 숫자가 적다. 반대로 알아들으셨어요. 좀 안 맞죠, 그렇죠?

못 가는 분이 계셔서 차라리 입장료며 급식비가 적게 나온다고 한다면 그게 설득력이 있는데 이건 반대예요. 못 가는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장료와 급식비 세우니까 잘못된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882쪽에 푸르미 아까 여쭤봤지만 수암봉 입구에 있는 푸르미 같은 경우는 제가 별로 효과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까만 바탕에 LED 같이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니에요?

○이춘화위원 예, 그렇죠. 별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저기서 무슨 말을 하는 구나, 내가 저것에 따라야 되겠다는 의식이 하나도 거의 안 들었어요. 무슨 말하는지도 사실은 인식이 안 될 정도였거든요.

그렇다면 이 시설물의 효과가 없다고 봐야지요.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설치한 시설물 같아서 눈여겨보는 편인데 눈에 안 들어왔다는 것은 결국은 효과가 없다는 것으로 봐야지요.

○이춘화위원 저는 의식적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머리에 안 들어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이춘화위원 그렇죠. 문제가 있죠. 그게 그만큼 등산객들에게서 얻으려고 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봐야지요.

○이춘화위원 그 중에 저도 한 명이었습니다.

○이춘화위원 의식적으로 본 사람한테도 이미지가 전달이 안 됐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자꾸 못 알아들으신가요.

○이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고요.

896쪽, 수변공원 수목 및 잔디관리에서 새로 들어온 사업비용인가 봐요. 1억 1,499만 2천 원이요. 이 내용이 어떤 거예요? 잔디 및 풀 깎기 공사도 있고.

○이춘화위원 아, 그렇군요. 예, 맞네요.

○이춘화위원 챔프카 부지 그 쪽 말씀하시나요?

○이춘화위원 전원주택단지 있는 데 그 쪽 가쪽 아니에요?

○이춘화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예, 아무튼.

○이춘화위원 성안고등학교 앞에도 말씀하셨잖아요. 푸른녹지과요.

혹시 대학동 명문거리 조성공사 계획 있는 것 아세요?

○이춘화위원 그 범위하고는 먼가요, 떨어져 있나요?

○이춘화위원 그렇다면 조금 다르긴 하더라도 그 부위잖아요. 거기가 크게 본다면 사3동 주민센터 일대잖아요. 그렇죠?

○이춘화위원 따로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자치행정과에서 이게 지금 9억 1천만 원의 예산이에요. 그 사업하고 같이 비슷한 테마로 갈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춘화위원 그렇겠죠.

○이춘화위원 분위기가 같이 형성될 수 있게 여기 오다가 저기는 완전히 다른 느낌을 나게 하는 것보다는 같이 통일된 느낌으로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안산시에 낙엽이 많잖아요. 클린사업소가 되겠네요.

가로수가 많기 때문에 결국 미화원들이 많이 애쓰시잖아요. 우리는 거의 청소차가 흡입하는 것 외에는 다 빗자루에 의존하고 있는 거죠.

○이춘화위원 그게 굉장히 노동력이 필요로 하는 작업인 것 같은데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거기도 가로수가 굉장히 큰 것들이 많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깨끗해요.

우리처럼 제가 돌아와서 보니까 정말 지저분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관리를 이렇게 잘 할까 하고 봤는데 거기는 송풍기라고 해야 되나요, 바람을 뿜어내는 것 있죠. 그게 골프장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골프장에서 그렇게 관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청소기는 빨아들이는 개념이지만 그것은 바람을 불어서 한 쪽으로 낙엽을 모아서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전체 다는 못하겠지만 시범사업으로 예산 올리셔서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려요.

정말 힘든데 빗자루 가지고 낙엽 하나하나 쓰려면 정말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다음 예산에 한번 반영을 해 줘 보세요.

○이춘화위원 예.

○이춘화위원 이미 하고 있나요?

○이춘화위원 예산을 계상 올려야 되지 가만히 계시는데 되나요.

○이춘화위원 아니 집게차는 크니까 그런 거고 작은 것은.....

○이춘화위원 미화원분들이 빗자루 막 쓰는 것 말고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올려야지 반영시키죠. 의회는 삭감하는 능력밖에 없잖아요. 세우는 능력은 없잖아요. 제안을 드리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니까 저는 올해 그랬다는데 올해 그만큼 수고가 많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랜 기간동안 비질을 했어야 된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기계화 제안을 드리고요. 고민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다음 이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근위원 상임위 때 제가 물어보지 못한 내용이 있어서요. 사회복지과장님.

○이민근위원 70페이지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잡수입이 있는데 2009년도에는 1억 원인데 2010년도에는 1억 4,000만 원입니다. 특별한 증가 요인이 있나요. 예상하시고 수입을 잡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2009년도와 2010년도에 큰 변화가 없는데 과징금이 4,000만 원씩 더 들어올 것을 예상한다는 얘기이신가요.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72페이지 보면 지출 계획에 전담관리원이 있는데 산출기초는 4만 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12.5일이 있는데 전담관리원은 어떤 대상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직원들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민근위원 새로운 사업이네요?

○이민근위원 그 위에 보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있는데 50명 곱하기 35, 운영 방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위생감시원.

○이민근위원 그러면 활동 내용이 상시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가요? 35일이면.

○이민근위원 그러면 실링제 형태로 본인이 365일 중에서 35일만 채우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간에 대한 것이.....

○이민근위원 그러면 월별 3회, 4회 기준이 있는 건가요, 주 1회 정도로.

○이민근위원 이분들이 하는 게 실적은 많나요? 단속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긴 하지만 매주 매월 형태로 접근한다면.

○이민근위원 연인원 1,142명은 50명이 기준에 움직이되 횟수에 의한 1,142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민근위원 그 밑에 보면 우수판매업소 표지판 설치가 돼 있는데 어떤 재질을 쓰는 겁니까? 바로 밑에 시설비에.

○이민근위원 신규 사업이고요.

○이민근위원 모범음식점이 아마 철판 형태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친환경 제품으로 고민하면 안 됩니까? 나무나 아니면 건축폐기물 관련돼서 재생해서 쓸 수 있는 부분도 많은 것 같은데요.

○이민근위원 그 밑에 있는 모범업소 관련된 것도 10만 원 곱하기 50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친환경적인 측면의 접근을 부탁드리겠고요.

모범업소 홈페이지 등록이 있는데 5만 원 곱하기 100개소, 어떤 내용입니까? 본인이 등록하면 5만 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홈페이지 가입비용이 있는 겁니까?

○이민근위원 홈페이지 관리업체에.....

○이민근위원 뒤에 있는 유지보수비는 기존에 있는 형태로 접근하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신규 등록하면 유지 업체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네요.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시민공원과요.

○이민근위원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보면 세입이 있는데, 321페이지입니다.

임대료 4,003만 3천 원이 마이너스 돼서 올라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사용 목적의 변경에 의해서 삭감되었네요.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세출에 보면 339페이지가 있고 무인경비 용역수수료를 기정에 300만 원 세웠다가 사안이 발생 안 됐습니까? 339페이지 제3회 추경 세출이요.

○이민근위원 2010년도에 시민공원과에 이것 외에 무인경비에 관련된 예산이 있나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민근위원 300만 원 세웠다가 전액을 쓰지 않았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꽃풍의언덕 조성에 관련된 비용인 것 같은데, 맞나요?

○이민근위원 2010년도 예산서 895페이지에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노점상 단속용역, 이것은 어떠한 형태로 운영됩니까? 상시 운영됩니까, 아니면 기간에 의해서 접근합니까?

○이민근위원 2개소 운영인데 그러면 여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합니까?

○이민근위원 몇 명의 인력이 투입됩니까?

○이민근위원 업체는 동일 업체고요?

○이민근위원 각각 1000만 원입니까?

○이민근위원 2,000만 원 나누기 90일 나누기 하면, 2000만 원 가지고 굉장히 산출기초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이민근위원 180일입니까?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상록구 공원관리 부분에 있어서 898페이지에요.

상록구에 있는 각종 시설물 보수공사에 2억 원이 편성돼 있는데 시설물이 몇 개소입니까?

○이민근위원 예, 공원이요.

○이민근위원 면적은 어디가 큽니까?

○이민근위원 전체 면적이 있고 시설물에 대한 면적이 있는데 비슷합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상록구와 단원구가 비슷하다고 했는데 상록구는 2억 원이고 단원구는 3억 원입니다.

○이민근위원 낙후돼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2009년도의 예산편성은 상록구는 얼마였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전체로 나와 있기 때문에, 시설물 보수공사와 관련된 부분이요.

○이민근위원 똑같습니까?

매년 상록구와 단원구가 전체적인 시설물에 대한 노후 정도가 틀리기 때문에 단원구는 예산을 좀 더 세우고 있고.

○이민근위원 단원구에는 큰 사업 건이 있나요?

○이민근위원 2010년도에 예상되는 사업 중에서 큰 사업 대상지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민근위원 2010년도요.

○이민근위원 그 밑에 보면 성호공원이 있는데 리모델링 공사요. 애초에는 5억 원 편성 요구를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3억 원을 편성해 주고 상임위에서 1억 원이 삭감돼서 2억 원이 편성돼서 예결까지 와있는데, 2억 원 가지고 공사할 수 있나요?

○이민근위원 이게 몇 년도 시설이죠?

○이민근위원 사이드에 다 펜스가 설치돼 있죠?

○이민근위원 폐쇄적인 시설물이라고 보고 있는데, 상임위에서 현장 활동 가봤었나요?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899페이지에 보면 공원등 설치 조도개선 전기설비시설 등 1식 해서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대상 사업지가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편성 목에 세부사업을 보면 부서 내에서도 상록구와 단원구가 명칭이 다 틀리더라고요. 담당 계장님이 틀린가요?

○이민근위원 과장님이 보시면 알겠지만 898페이지에 있는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 명칭과 899페이지에 있는 단원구 시설비 명칭이 다 틀립니다. 이것 맞출 수 없나요?

물론, 보기에 따라 다 이해는 가겠지만 부서 자체에서도 이렇게 안 맞는다면.

○이민근위원 상록구에는 공원등 설치 관련 예산이 없습니다. 단원구에만 있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전기시설물은 1억 원씩 각각 편성돼 있는데 세 번째 있는 공원등 설치 조도개선에 관련된 것은 상록구에는 없는데요. 제가 못 찾나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형태면 상록구에도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인 것 같은데 상록구에는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없죠? 상록구는 조도개선이 필요 없나요? 똑같은 면적, 대상지를 갖고 있는데 낙후 정도에 따라서 틀리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예산 편성 자체가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같은 목이라고 봤을 경우 상록구는 1억 원이 편성돼 있다고 보면 되고, 단원구는 1억 5,000만 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민근위원 단순비교는 안 되기는 하지만,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전기시설물에 목을 같이 해서 올려도 무관할 것 같은데 목을 달리해서 세웠다는 얘기죠?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중앙공원에 보면 당곡운동장 주변 법면 조경공사가 있는데, 이것에 관련된 내용과 와동공원 체육시설 보수공사 세부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추진 계획이 있죠? 예산편성 요구하면 기획예산과에 제출하든 아니면 부서에서 고민해서 한 추진 계획이 있죠?

○이민근위원 추진 계획이나 세부 내용.

○이민근위원 902페이지 보면 어린이공원 테마사업 아이파크가 있는데 대상 사업지는 어디입니까?

○이민근위원 대상 사업지가 어딘지만 말씀하세요.

○이민근위원 예상되는 사업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다는 얘기죠?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원곡공원 재조성 1단계 사업이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주택가를 얘기하는 건가요? 원곡고등학교 앞에 내려오는 길을 얘기하는 건가요.

현충탑 있는 공원을 원곡공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도로확장 1단계가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5억 원이요.

○이민근위원 라성에서 올라가서 원곡동 내려가는 길에서 우측은 원곡고등학교, 좌측 군자농협 가는 길에 산이 하나 있잖아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원곡고등학교 앞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민근위원 1차선이요.

○이민근위원 여기를 완전 평면화 작업 할 겁니까, 아니면 반.

○이민근위원 그게 선정이 안 되면 이 사업을 먼저 하는 게 바람직한가요, 아니면 나중에 완전 평면화이냐, 반 평면화이냐가 결정된 다음에 이 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한가요.

○이민근위원 이원화 될 수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여기가 원곡공원에 관련된 전체적인 큰 틀의 방향이 설정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한들 교통 흐름에 큰 도움이 되지도 않고, 여기가 사실 현재 큰 1차선 도로죠?

○이민근위원 그런데 여기에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이민근위원 공원의 개념의 접근이기 때문에 저는.....

○이민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 대상지가 중복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혹 어떤 형태의 접근을 하든지 간에 1차적으로 도로를 확장했는데 나중에 중복되면 예산 낭비 측면이 있지 않을까 염려돼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 사업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쪽 부분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나중에 사업 대상지에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903페이지에 보면 안산에 미 조성 공원시설이 몇 개나 되나요?

○이민근위원 예, 몇 개나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홍연아 위원님.

○홍연아위원 방금 앞에서 질문하셨던 원곡공원 부분과 관련해서 이후 사업 계획에 따라서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어쨌든 절개지가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처리 계획이 어떤 것인지, 완전평면인지 부분평면인지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지 그것 자료로 주시고요.

○홍연아위원 예, 설명하십시오.

○홍연아위원 말씀하신 것은 이해를 하겠고요. 어쨌든 상관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증명하는 자료를 주십시오.

○홍연아위원 완전히 그 사업을 진행하기까지 절개면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계획인 거죠?

○홍연아위원 도로 부분도 이 부분 도로를 가장 우선해서 사업을 하는 근거가 뭐죠?

예를 들면 교통량과 관련한 자료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홍연아위원 원곡공원 주변에 도로가 여러 개 있는데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는 근거가 뭐냐는 거죠.

○홍연아위원 그 사업 할 것과 관련한 계획은 어쨌든 자료를 주세요. 절개면과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교통량과 관련한 부분.

○홍연아위원 그 위에 아이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몇 년 전에 이걸 동 특색사업으로 진행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2억 5천만 원이라는 1개소의 책정 산출 근거가 뭐죠?

○홍연아위원 일단 알겠고요. 매년 10개소를 할 계획인데 왜 예산에는 2개소만 세우셨어요.

○홍연아위원 내년에 2개소하면 안산에 있는 것 다 하려면 80년 걸리겠네요.

○홍연아위원 어린이공원의 일상적인 관리는 구청에서 하죠?

○홍연아위원 저는 이 사업을 반대하지는 않으나 어린이공원과 관련한 사업의 우선순위가 여기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드는데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162개 어린이공원이 대체적으로 매우 열악하고요. 열악한 것은 물론, 자료 주신 것처럼 이렇게 만들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162개 중에 2개 만들어서 다른 지역의 어린이들이 이 공원, 잘 만들어놓은 공원 이용하러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린이공원 자체가.

그렇다고 한다면 어린이공원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특히, 위생상 안전상 문제가 있는 점들을 근본적으로 전반적인 개선을 위해서 사업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홍연아위원 162개 중에서 2개를 선정하는 기준이야 말씀하신 그런 기준으로 아마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산술 계산으로 하면 80년 나오고 그 중에 단축된다고 해도 최소 10년 이상 걸릴 것 같은데 그렇게 10년 이상 걸리고 나면 내년에 한 놀이터는 또 10년 지나면 다시 사업해야 되겠네요.

제 얘기는 어린이공원과 관련한 사업의 우선순위가 2억 5천만 원씩 들여서 2개소하는데 있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더 필요한 사업이 있다는 거죠. 전반적인 개선 사업이 있다는 거죠.

○홍연아위원 푸른녹지과요. 871쪽 숲 가꾸기 내용은 주신 설명 자료에서 봤는데 정책 숲 가꾸기라고 되어 있는 게 특별히 의미가 있는 건가요?

○홍연아위원 866쪽에 무궁화 조성공사 여기는 어디다 하시는 거죠?

○홍연아위원 양지초·중학교요?

○홍연아위원 호수공원에 무궁화공원 있잖아요.

○홍연아위원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요. 그냥 하시는 얘길 들어서는 거기 지금 있는 데를 더 잘하면 될 것 같은데요.

○홍연아위원 시민공원과장님, 어떠세요? 별개로 하는 게 좋은 사업인가요?

○홍연아위원 사업 계획을 그렇게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홍연아위원 장소가 아주 멀지도 않아서 그만큼, 사업을 할 때 사전에 논의를 해 보시지 그러셨어요. 별로 안 된 것 같네요.

○홍연아위원 논의를 해 보시죠. 항상 비슷한 사업들이 별로 부서 간에 논의가 잘 안 되고 진행되는 것 같아서요.

다음에 클린사업소요.

우리 시의 생활폐기물 전체 수거량이 얼마나 되죠?

○홍연아위원 1년 합치면 얼마나 되는 거죠?

○홍연아위원 이게 매일 수거하는 게 아니라서 그런가요. 1일 415톤이면 365일.....

○홍연아위원 수거를 해서 어디어디로 얼마씩 가죠?

○홍연아위원 아까 얘기하신 15만 2천 톤이 다 재활용 쓰레기봉투에 담겨서 나오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홍연아위원 재활용 말고요. 쓰레기종량제봉투요.

○홍연아위원 음식물이 더 많네요.

일반쓰레기봉투에서 나오는 5만 2천 톤은 선별장으로 가는 것은 없을 거고 매립장과 소각장으로 가게 되나요?

○홍연아위원 자원회수시설 이게 소각장이죠?

○홍연아위원 여기 예산이 늘어서, 종량제봉투 판매는 감소가 예상돼서 세입이 줄었잖아요. 여기는 예산이 늘어서 궁금해서요.

○홍연아위원 궁금한 것은 어쨌든 종량제봉투 판매가 감소했으면 그 관련된 폐기물 양 자체가 줄어든 거잖아요. 15% 정도 줄어드는 거잖아요.

○홍연아위원 매립지에 가는 게 줄어든다.

그러면 그 비용이 줄어든 건 어디서 확인할 수 있죠?

○홍연아위원 적환장 운영비는 줄어들지가 않고 오히려 3천만 원 늘어났는데요.

○홍연아위원 상임위 때요.

○홍연아위원 그 자료는 다른 위원들도 볼 수 있게 주시면 좋겠네요.

○홍연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구환경과장님, 653쪽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지원이요.

제 기억에 작년 예산은 그냥 출연금 해서 18억 이렇게 편성이 됐던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로 나눠 있어서 왜 이렇게 편성이 됐죠?

○홍연아위원 그게 19억 얼마죠.

○홍연아위원 집행 잔액이 1억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홍연아위원 1억 9,600만원 이렇게 되는 건가요?

○홍연아위원 제가 질문 드린 것은 653쪽에 보면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지원 밑에 출연금 13억 5,400만 원이 있고 LED 가로등 교체 사업, 환경인증제 인센티브 지급, 그린리더 운영 이렇게 따로 각각 표기되어 있는데요.

○홍연아위원 출연금은 다 출연금인가요, 형태가 다른 건가요? 국도비 보조사업은 출연금 형태는 아니겠지요.

○홍연아위원 이것 다 출연금이에요?

○홍연아위원 국도비로 출연을 하는 건가요?

○홍연아위원 태양광 LED 교체 사업 이게 가로등 교체하는 거죠?

○홍연아위원 몇 개 학교 계획인 거죠?

○홍연아위원 사업 시행을 그러면 환경재단에서 하게 되는 겁니까?

○홍연아위원 환경인증제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인센티브 내용이 뭐죠?

○홍연아위원 인센티브 지급 예산이 2억 6,7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무엇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냐고요.

○홍연아위원 올해도 이렇게 하신 건가요?

○홍연아위원 몇 명 몇 가구 정도에 지급하게 되죠?

○홍연아위원 가구당 대략.

○홍연아위원 안산의 온실가스 저감 목표는 세워져 있나요?

○홍연아위원 용역을 준 건가요?

○홍연아위원 2008년 6월에 기후보호도시 공동선언문 채택하셨죠? 공동선언 하셨죠?

○홍연아위원 올해 6월까지 저감 목표와 실천 방안을 수립하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아직 안 된 건가요?

○홍연아위원 이것 말고 다른 사항들은 진행이 되나요?

○홍연아위원 예, 기억이 안 나세요?

○홍연아위원 세계지방정부 기후보호 협정 체결 하셨나요?

○홍연아위원 가입하고 캠페인 참여하시고, 기후변화 대책 조례를 올해 내에 제정하고 민간협의체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홍연아위원 기후변화 대책 조례를 올해 안에 제정하고 민간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홍연아위원 추진하고 계신가요?

○홍연아위원 예산을 보다 보니까 사실은 환경과 관련해서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한데 관련된 예산은 거의 없어요. CCP 가입한 사업이 100만 원 이런 정도밖에는 찾을 수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은요.

○홍연아위원 200만 원이요?

○홍연아위원 200만 원으로 외국에서 전문가들을 불러서 행사를 하실 수 있어요?

○홍연아위원 무료봉사 해 주시는 분들이 오시나 보죠?

혹시 관련된 예산을 편성 요구했는데 집행부 내에서 삭감된 건가요, 아닌가요?

○홍연아위원 이것 말고 사실은 조례를 제정하려고 해도 그렇고 저감목표 실천방안 수립하는 것도 그렇고 예산이 필요한 일이잖아요.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예산과 관련해서 그 부분에 관련된 계획이 있으시냐는 거죠.

○홍연아위원 그러면 내년 안에 실제로 온실가스 저감목표와 실천 방안이 나오는 건가요? 결과물로 도출되는 건가요.

○홍연아위원 언제쯤 될까요?

○홍연아위원 실천 방안이 나오고 나면 그때야말로 예산 수립이 필요할 텐데요. 그렇잖아요?

○홍연아위원 그 이후에는 단순한 연구사업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화해야 하는 내용들이잖아요.

○홍연아위원 반영하실 계획인가요?

○홍연아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위원 지구환경과장님, 방금 홍연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 환경인증제 관련한 포인트 부분 있잖아요. 그것을 오케이 캐시백과 제휴를 맺어서 현금으로 돌려준다고 말씀하셨나요?

○박선희위원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을 듣기로는 그 포인트를 1포인트 당 1원씩 해서 아파트 관리비로 대납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에버그린21 세출 예산안 보면 아파트 관리비 대납 온라인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1,5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떤 게 맞는 건가요?

○박선희위원 오케이 캐시백으로 받고, 그것을 원하지 않으면 관리비로 받고요.

○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김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 클린사업소 666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가 400만 원 책정돼 있네요.

1,000만 원 삭감됐는데 400만 원 가지고 연구용역이 가능한가요? 연구용역 내용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록 검증비용이네요.

○김기완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400만 원 어디에 썼어요? 전년도 예산이 잡혀있어서요.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요.

아까 소장님한테 그 말씀드렸는데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기본급에 있어서 통상 임금 적용 문제, 그리고 위험수당 부활에 대한 문제, 그리고 미화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선진지 산업시찰에 대한 문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또 예산이 세워진 것이 있는지 그 얘기를 해 주십시오.

○김기완위원 이번 예산에 세워져 있나요?

○김기완위원 서로 부서 간에 협의를 봤습니까?

○김기완위원 일단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에 있어서, 세 번째는 어떻든 간에 총무과와 협의를 봐서 추진하기로 한 것이란 말이죠.

○김기완위원 두 번째 문제는 어떻든 간에 중기적으로도 서로 얘기를, 조건이나 예산 허락의 여지가 있다면 장기적으로 설득하면서 가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 부분은 꼭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보니까 예산이 상임위에서 하나 잘린 게 있더라고요. 집게차 문제는 어떤 건가요.

○김기완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1000만 원은 제가 안 물어봤는데요.

○김기완위원 아, 예.

○김기완위원 그러니까요. 무슨 타당성용역이에요?

○김기완위원 그 용역결과 나왔어요?

○김기완위원 자료 한 부 주세요.

○김기완위원 그리고 지구환경과장님, 보니까 출연금에 안산환경기술개발센터, 당초에 2억 5,000만 원인데 5,000만 원이 증액됐네요.

○김기완위원 올해 과제는 몇 과제이고 어느 정도 집행했어요?

○김기완위원 9개 과제에 2억 5,000만 원을.....

○김기완위원 실제로 용역하고 나서 센터에서 나온 용역 결과물 가지고 우리들이 제대로 활용하나요, 아니면 학문적인 용역이었나요.

○김기완위원 아니, 몇 가지 부분은 충분히 얘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제대로 활용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딱히 접근되고 있는 과제들이나 내용들이 우리 시책이나 환경정책에 반영되는 부분들은 그렇게까지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김기완위원 올해 9개 과제 내용 성과 자료 좀 주세요.

○김기완위원 그리고 사무관리비 안산천 생태하천 홍보책자 발간 부분에 500만 원 있네요. 매년 해왔던 책자인가요?

○김기완위원 굳이 사업 범위를 안산천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매년마다 했던 사업들의 내용들이 좀 더 풍부해야 되고, 사진은 잘 나왔는데 편집을 세련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기완위원 스포츠마케팅과장님.

○김기완위원 국제 레저항공전 25억 원 세워졌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됐나요?

○김기완위원 원래 당초예산이 얼마였어요? 올해 집행했던 시비가. 저번에도 한번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김기완위원 도비가 15억 원이고 시비가 10억 원인데, 10억 원의 시비를 매칭하면서 사업할 수 있는 정도의 평가가 나온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극히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김기완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 부지에 국제항공전 행사를 할 수 있나요?

○김기완위원 전혀 규제나 내용들,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 또 도시관리 계획 변경되는 과정에 있는데요.

○김기완위원 채권단 협의가 끝났어요?

○김기완위원 올해 치러지고 나서 채권단 와 가지고 상당히 시위했던 적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합의가 잘 안 돼서 나타났던 문제 아닌가요?

○김기완위원 채권자가 허락이 되어야 가능할 것 아닙니까?

○김기완위원 어떻든 10억 원까지 들이면서 해야 될 사업인지 아니면 우리가 부지를 제공해 주고 도 사업으로 할 것인지 이 부분들은 신중히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하기에는 국제항공전이 가지고 있는 인원수 동원 이런 부분들의 평가를 내릴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했던 그때 당시의 행사, 거리극축제 그리고 튤립축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인력 확보 이런 것들이 더 큰 역할을 했지 않는가라는 개인적인 평가를 해 봅니다.

그 자체의 평가에 있어서는 아마 과장님과 제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산이 없는 마당에 10억 원 이상 들여가면서 과연 이 부분을 해야 될 것인가는 우순순위에 밀리는 사업이지 이것을 메인에 놓고 해야 될 사업은 아니라는 개인적인 평가를 해 봅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15억 원 받은 도비로 하면 되지 우리 시비를 매칭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김기완위원 평가가 엇갈려요.

○김기완위원 무슨 무리가 없습니까. 저도 가봤는데 별로 볼 게 없던데요.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할렐루야축구단 육성지원 사업, 우리가 몇 년 계약한 거죠? 보통 2년마다 계약하나요.

○김기완위원 재계약 했어요?

○김기완위원 사실은 우리들이 처음에 할렐루야구단 얘기했었을 때는 와～스타디움의 개장과 더불어서 한국 프로축구에 들어가서 안산의 이미지 고양과 생활체육 축구의 저변을 확대하는 큰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 속에 시작해서 저희들이 지원했던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대한 홍보효과도 있었고.

그런데 실상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한 논란의 과정 속에서 끝났는데 의회에 보고나 내용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재계약되어야 할 문제이지 시가 일방적으로 물론, 이것 예산 안 주면 통과 안하겠죠?

○김기완위원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재계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다 하셨나요.

○김기완위원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소관 예결위에서 논의하면 되는 것 같고, 여성축구단·배구단 운영지원 6,000만 원은 당초예산인가요?

○김기완위원 여성축구단과 배구단에 대한 안산시 지원 근거가 있나요? 조례가 만들어져있어요.

○김기완위원 근거 없죠?

○김기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 근거가 있느냐고요. 없죠?

○김기완위원 됐습니다.

가족여성과, 행복예절관 운영에서 위탁금 2억 5,000만 원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김기완위원 그러면 그 정기감사 결과를 주십시오.

○김기완위원 그리고 607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에 주부 인턴제와 양립지원사업, 취업설계사 운영 사업 처녀사업인데 여성인력개발센터에 하나요?

○김기완위원 양립지원사업은 뭐예요?

○김기완위원 가사도우미 보조사업으로요.

○김기완위원 주부인턴제 부분은요.

○김기완위원 취업설계사는요.

○김기완위원 처녀사업이라는 거죠?

○김기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환위원 푸른녹지과장님, 865쪽에 보면 700만 그루 나무 식재사업, 그 다음에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김명환위원 700만 그루 나무를 기존림에 심습니까, 아니면 현재 인공림 내지는 천 옆 내지는 공원 이런 곳에 어떻게 분리해서 심습니까?

○김명환위원 700만 그루면 총예산이 얼마죠? 7억 200.

○김명환위원 엄청난 예산이고 또 장기적으로 숲을 가꾼다는 게 시민들한테는 환경적으로 공해적으로 그 다음에 온도 조절로 삶의 질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얻는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지역을 생각해 줘야 되고 구분 없으면 저는 안 된다고 판단되거든요. 그 다음에 수종을 생각해 줘야 된다.

편백나무라고 아시죠?

○김명환위원 일본에서는 시노끼나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목욕탕에 가면 시노끼나무를 이용해서 탕을 만들고 그것은 그만큼 편백나무가 인체에 이로움을 준다 이래서, 그리고 또한 편백나무 수액을 뽑아서 실내에 뿌려줌으로써 숲속에서 업무를 보고 공부를 하고 그래서 편백나무가 그만큼 인체에 이로움을 준다는데 700만 그루 수종을 분명히 분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토질과 기후가 중부지방에 맞는 수종이 되어야 할 것 같고, 편백나무는 과거에 남부지방에서 많이 심었는데 지금은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중부지방에도 토질과 기온이 맞지 않겠는가 라는 걸 여쭤보고 싶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 막대한 예산과, 그리고 분명히 나무는 많이 심어야 되고요. 그랬을 때 수종만큼은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명환위원 하고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심었어요? 몇 년 전에요.

○김명환위원 금년 봄에 심었습니까?

○김명환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기후라든가 토질이라든가 시험을 못한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김명환위원 이 나무를 꼭 내년에 살펴보셔서 정말 기후에 맞는다 싶으면 이왕이면 우리가 산에 가서 산림욕을 해도 소나무 숲에서 하잖아요. 그렇듯이 편백나무나 소나무는 인체에 많은 건강에 유익하기 때문에 이걸 꼭 좀, 잘하셨네요. 내 처음 과장님께 듣는데 꼭 실험 재배를 하고 있으니까 결과를 보시면서 이게 맞는다 싶으면 그동안은 남부지방에 심었지만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중부지방도 가능하지 않겠나 라는 혼자 추측을 해 봤어요.

그래서 이걸 꼭 실험해 봐서 안산시 기후에 맞는다면 차후에 편백나무를 많이 심어놓음으로써 가뜩이나 공단에 공해가 많잖아요.

인공수림 지역 같은 데 심으면 더 좋지 않겠나 이래서 말씀드리고, 700만 그루 나무 심을 때는 수종을 그 다음에 지역을 잘 살펴보시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나무은행 있죠.

○김명환위원 장소가 어디죠?

○김명환위원 완충녹지요.

○김명환위원 지금 그 곳에 동사무소 짓는 계획 아시죠?

○김명환위원 동사무소 면적을 빼고 나면 아무래도 면적이 약간 줄어들겠죠.

○김명환위원 그것을 참고적으로 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은행 그러면 금융권 은행도 있고 보기 좋게 나무은행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있는 나무를 적절히 활용해서 잘 보관해 놨다 다른 곳에 이전해 심어야 되는데 본 의원의 지역구가 사실 본오1동이다 보니까 가끔 그 곳을 지나가다 보면 보관은 하는데 그 나무를 적절히 다른 곳에 옮겨 심는 현상들을 드물게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나무를 구입해서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행에 있는 것을 적절히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그 곳은 동사무소가 들어가니까 완충녹지로써 활용 가치를 높여주고 그 다음에 나무은행은 앞으로 장소를 이전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는 동사무소가 들어가면 면적이 좁아들면서 현재 완충 역할을 하면서 거기는 완충녹지 공원화가 되어야 한다. 나무은행 역할보다는 바로 주택 부근이니까 공원화가 되면서 주민들이 일반적인 야외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올해까지는 그렇게 사용하시더라도 나무은행보다는 완충녹지 역할과 주민 공원과 주민들의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방향을 바꿔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거기가 원래 완충녹지이지 나무은행은 아니거든요.

○김명환위원 그렇죠.

○김명환위원 나무은행은 다른 쪽에 활용해 주시고 완충녹지의 역할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쪽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께 질의를 마치고요.

시민공원과장님.

○김명환위원 꽃풍의언덕 조성 예산이 얼마인가요, 8,795만 원인가요.

○김명환위원 그렇죠. 전년도에는 9,615만 원.

○김명환위원 여기는 원래 체육시설 부지죠.

○김명환위원 그렇죠. 수영장 부지이고 체육시설 부지이고, 그래서 2002년도부터 2009년도 초까지 1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한 돈을 한 푼도 못 받다가 본 의원이 시정 질문을 통해서 약속한 돈은 받아야 되지 않느냐 라는 강력한 요구를 하면서 현재 50억 원을 받았죠.

○김명환위원 그리고 금년 연말까지 50억을 주기로 약속을 했죠.

스포츠마케팅과장님, 맞습니까?

○김명환위원 그렇죠. 50억을 받았고 50억을 또 주기로 약속을 했고, 그 예산은 수영장을 짓는 돈과 호수공원 보충 사업해야 될 금액이죠?

○김명환위원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뭐냐 하면 안산시민이 이 곳에 야외수영장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5%도 안 되고, 지금 꽃풍의언덕 홍보비가 있습니다.

여기가 그야말로 야외수영장 부지인데 약 7년 동안 수자원에서 100억을 받지도 못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시정 질문해서 이제 받게 됐고 그 예산을 가지고 시민들이 갈망하는 와～스타디움 옆에 인조적인, 여름에 야외수영장 그 물 수질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데 가서 시민들이 야외 수영을 하고 또한 자칫 잘못하면 피부병에 걸릴 수 있는 안 좋은 수질 속에서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는 수영장 부지로 결정됐고 본 위원이 시정 질의해서 돈도 받게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다른 쪽으로 사용되고 있고, 또 그 곳은 이렇게 일회용으로 어차피 여기는 체육시설 부지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 1억 8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2년에 날아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존림이나 인공림에다 나무를 심고 체육시설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없어지는 거거든요.

과연 이런 예산이 타당하고 정당한지, 소모성이거든요.

광고비, 씨앗 값, 여기다 보리를 심고 메밀을 심어서 수확을 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 사료로 다 나가고 있죠?

그래서 정말 이런 예산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스포츠마케팅과에서도 빨리 스포츠 시설의 정책을 만들어서 용인 에버랜드에 있는 그런 풀장 말고 우리 신도시에 있는 그런 풀장 말고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 집행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돈 준다고 그래도 7년 동안 한 푼도 못 받았고, 본 위원이 시정 질문해서 받게 된 동기가 됐고 그 돈을 받게 해 주면 그 장소에 수영장을 지어야 되는데 엉뚱한 데로 예산이 나가고, 또 이 장소에는 엉뚱한 소모성 예산이 2년을 통해 약 1억 7천만 원 정도 올라온다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예산은 좀 더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 스포츠마케팅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체육시설 수영장에 대한 계획을 빨리 잡아서 적어도 2010년 내지 2011년에는 안산시민이 그 무더운 여름에 저렴한 금액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됐습니다.

○김명환위원 글쎄요, 답변 예산 세워달라는 말씀 같은데 아무튼 조정을 해 보고 특별히 답변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100억을 받게 해 줬으면 그 100억 가지고 수영장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50억이 어디로 날아갔어요. 50억 수영장 짓는데 예를 들어서 설계도 않고 계획도 안 세웠잖아요.

선 수영장 후 공원 보수 이렇게 가야 되는데 물론, 예산안 자리에 너무 논쟁하고 싶지는 않고 수영장 짓고 체육시설 하는데 앞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수영장 물 건너갔어요. 끝난 것 가지고 자꾸 얘기해요. 수영장 물 건너 간 거야. 여름에 잠깐 쓰자고 예산, 누가 관리할 거예요.

○김명환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지금 발언권을 안 얻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는 예를 들어 생각하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름에 하절기 수영장 그러면 수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절기는 수영장, 그 다음에 봄과 가을에는, 그 수영장에 롤러스케이트도 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에 냉선을 깔아서 스케이트를 타는데 겨울에는 냉선을 깔아서 스케이트장을 만들어주면 사계절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그 장소 만 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스포츠마케팅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638페이지, 월피동 완충녹지, 환충녹지라고 되어 있는데 완충녹지 아닙니까?

○송세헌위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예산 있잖아요. 이게 무슨 완충녹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송세헌위원 용역을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송세헌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639페이지에 건물 와～스타디움 안전진단비가 있는데 작년에도 안전진단을 했나 보죠.

○송세헌위원 2009년도에.

○송세헌위원 예.

○송세헌위원 매년 해야 됩니까?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춘화위원 푸른녹지과장님, 아까 무궁화동산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무궁화를 잘 심어서 특화한 지역이 어디 있는지 혹시 아세요?

○이춘화위원 그렇죠. 홍천군 혹시 가보셨어요?

○이춘화위원 무궁화동산 자체는 홍천이 먼저 시작을 했었고 규모는 아마 안산하고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가치로 본다면 안산이 더 높다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거기는 관에서 시작을 했었고, 시작을 처음부터 시작한 건 아니지만 오래된 무궁화나무가 있고 그렇긴 한데 우리 안산시의 무궁화동산 같은 경우는 무궁화 보급사업회에서 자비를 들여서 10년 넘은 무궁화들 굉장히 귀한 나무들 많이 심어놨잖아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도 가고 올해도 갔었고 할 때마다 갔었는데 정말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특화를 시켜서 전국적으로 먼저 선점할 수 있었는데 홍천에다 뺏긴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국 규모로 국비 받아 가지고 올해 했었죠. 시민공원과장님, 그렇죠?

○이춘화위원 아니오, 우리가 아니고 홍천에서 한 것 혹시 모르세요.

굉장히 100억이 넘는 비용의 국비를 받아 가지고 축제를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대응을 제대로 못한 거죠.

○이춘화위원 무궁화동산요?

○이춘화위원 아무튼 그렇게 무궁화에서는 일단 홍천이 앞섰어요, 우리가 더 좋은 가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왕이면 저는 무궁화로 푸른녹지과에서 받았으니까 같이 벨트화해서 정말 특화가 될 수 있도록 홍천에 이미 그 쪽으로 가긴 갔지만, 큰 행사가 돼 있지만 우리도 보급하시는 분들의 정성이죠. 자기들 사비 들여 가지고 귀한 나무들 많이 심어준 것처럼 그런 마음들 같이 읽어 가지고 애초에 또 푸른녹지과에서 목표했던 게 그런 거잖아요.

무궁화를 시민들한테 나라의 꽃을 심어주고자 하는 그런 의식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해서 이왕이면 여기 하나 저기 하나 떨어져서 별로 가치를 약하게 하기 보다는 크게 같이 규모로 해서 정말 특화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두 과에서 정말 아까 홍연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려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춘화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원곡공원, 이것도 제안이에요.

영월에 갔더니 영월도 도로를 내면서 산자락을 잘라서 절개지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거기는 폭포를 만들었어요. 폭포를 하고 거기다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어서 그것도 굉장히 자기들 상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받아서 굉장히 자랑거리로 여기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절개지에 피복을 할거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피복 보통 색깔이 바위 색깔 같은 그런 색깔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 그 쪽 지역이 다문화 인구가 많다 보니까 약간 슬럼화 돼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또 이렇게 어두워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겨요. 그래서 밝은 이미지로 갈 수 있게끔 영월이든 다른 지역이든, 다른 지역을 모방하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좀 밝은 것으로 갈 수 있도록.

○이춘화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춘화위원 아직 진행은 되고 있지 않지만 현재 상황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슬럼화 되지 않도록, 걱정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든 거죠. 절벽면을 잘 활용해서 공원화 한 지역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라는 말씀이고요.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홍연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되도록 간단히 해 보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한 가지만, 희망키움통장 사업 있잖아요. 이게 근로 장려금과 매칭 지원금 이렇게 돼 있는데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죠?

○홍연아위원 대상자가 대략 얼마나 되는지 추산이 되나요?

○홍연아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572쪽에 공공시설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참석수당 이렇게 돼 있는데요.

○홍연아위원 내용은 그렇게 예측되는데 바로 이어져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이 있고 여기에서 실제 공공시설물 포함해서 점검 내지 이런 걸 하지 않나요?

○홍연아위원 내용 상 겹치는 것 같아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법적으로 예산도 지원해서 지원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점검할 텐데 왜 따로 이런 수당이 필요한지요.

○홍연아위원 공공건물을 신축했을 때도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에서 나와서 점검하고 논의하잖아요.

○홍연아위원 지원센터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면 이 참석수당은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럴 것 같은데요.

○홍연아위원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건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있으면 거기에서 하도록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해서 예산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것 아시죠?

○홍연아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지어지는 건물들이 몇 개 있잖아요. 지원센터에서 충분히 사전·사후 협의를 잘 진행하고 있나요?

○홍연아위원 반영이 다 되고 있나요?

지난번에 질문 드렸을 때는 다 내용을 제안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데 사업 부서에서 안 받아들여서 반영을 못했다고 대답하셨는데요.

○홍연아위원 그렇다면 개보수 비용으로 들어가는 비용의 상당 부분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들어가고 있잖아요.

앞으로 또 짓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나중에 법적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안 돼서 개보수 비용 들어가는 것은 어디서 책임을 지나요?

○홍연아위원 지금 짓고 있는 건물들에 법적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이 있잖아요. 그게 충족이 안 돼서 나중에 개보수 비용 들어오는 경우가 생기면 어디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홍연아위원 공공시설물의 경우에요.

○홍연아위원 법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왜 숱한 동사무소나 등등 주민센터,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에 편의시설 설치가 안 돼서 개보수 비용이 들어오느냐는 거죠.

물론, 그것은 법 개정 이전에 지어서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완공된 지 얼마 안 되는 건물도 그런 비용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제안한 내용들에 대해서 사업 부서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일이 또 발생하면 그야말로 예산 낭비니까 질의 드리는 거예요.

기술지원센터에서 책임을 져야 되나요?

○홍연아위원 예를 들면 단원어린이도서관이나 상록어린이도서관도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해서 개보수 비용 올라왔어요. 그것은 2007년 이후에 준공됐잖아요.

지난번에 자료 찾아달라고 했는데 자료 너무 많아서 못 찾으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경우가 또 생기면 안 되잖아요.

○홍연아위원 생겼을 때 어디에서 책임지느냐고요.

○홍연아위원 책임을 지지 않고 운영비만 받는 기관이라면 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요.

처음에 말씀드린 사전점검 참석수당과 관련해서는 조례상에 있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기술지원센터와 구분되는 내용이 있지 않으면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쓸모없는 예산은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구분되는지, 차별성이 있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4쪽에 장애인 생활도우미 운영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민간위탁을 하는 거죠?

○홍연아위원 활동보조인 제도와 어떻게 다른 거죠?

○홍연아위원 장애급수와는 상관없이요.

○홍연아위원 대략 몇 가정 정도나 파견하실 계획인 거죠?

○홍연아위원 도우미 한 분당, 이게 다 인건비인가요?

○홍연아위원 그러면 1인당 1년에 7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요.

○홍연아위원 다음 장 넘기시면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 신규사업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약간 산출근거가 이해가 안 가서요.

이게 6개월 단위로 끊어지는 건가요, 하반기부터 하실 계획이라는 건가요?

○홍연아위원 다음 쪽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지정되는 가정 자체가 늘어나는 건가요? 2배 가까이 늘어나서요.

○홍연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생활하는 장애아들도 그만큼 늘어난 건가요?

○홍연아위원 578쪽에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근무하시는 거죠?

○홍연아위원 17개 기관에 지급하는 겁니까?

○홍연아위원 장애인 콜택시 있죠. 예산이 7,000만 원으로 잡혀있는데 계속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차량을 증설해 달라는,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계속 2대로만 이용하실 계획인 건가요?

○홍연아위원 어쨌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은 조건에서 안산시 등록 장애인만 해도 3만 명 정도 되죠?

○홍연아위원 3만 명 보고 2대 가지고 이용하라는 것은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홍연아위원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개축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증·개축 하려는 것인지 자료를 주시죠. 노인요양원이요.

○홍연아위원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운영비와 관련해서도 예산안 받으시죠?

○홍연아위원 이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86쪽에 노인 일자리 확충 자치단체 경상보조가 있는데 간단히 얘기해 주실래요.

○홍연아위원 이것도 4～50% 증액됐는데요.

○홍연아위원 인원으로 보면 10% 정도밖에 안 늘어난 건데 예산은 왜 50% 가까이 늘어났죠? 이것도 자료를 주시는데요.

○홍연아위원 그것과 그 밑에 또 같은 제목으로 해서 수행기관 전담 인력 예산도 있잖아요. 위의 것은 아마 일하시는 분들한테 지급하는 것이고 인건비는 또 따로 편성된 것 같은데, 그것과 시니어클럽 운영비도 또 따로 있고요. 실버인력뱅크 지원 사업도 있고 등등해서 그 사업의 차별성을 내용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가족여성과요.

604쪽에 보면 가정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는데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비가 훨씬 적어요.

○홍연아위원 가해자에 대한 교정치료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가해자가 있으면 그만큼 혹은 그 이상의 피해자가 있을 거잖아요.

○홍연아위원 사실상 피해자 치료가 많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홍연아위원 어쨌든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이 피해자의 7배 이렇게 되는데요.

○홍연아위원 어쨌든 개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607쪽 보면 차세대 대학생 캠프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위탁을 주는 거죠?

○홍연아위원 여성인력개발의 한 가지로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홍연아위원 609쪽에 보면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 말고도 어쨌든 돌봄과 관련해서 파견되는 인력들이 많이 있잖아요.

○홍연아위원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학습도우미 이것은 시설로 파견하는 건가요?

○홍연아위원 이 인력들에 대한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원 사업 예산 중에 그런 운영비나 이런 게 포함되는 건가요, 교육비 이런 게.

○홍연아위원 비율로 보면 어느 정도일까요?

○홍연아위원 다른 모든 파견 사업이 그렇지만 특히 아이들과 관련해서 파견하는 사업은 단순히 방문하는 게 아니라 방문하는 교사들.....

○홍연아위원 안산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어디에 위탁을 주실 거죠?

○홍연아위원 여기에서 일시적인 보호 기능도 수행하나요?

○홍연아위원 이 어린이쉼터는 어디에 위탁을 주시는 거죠?

○홍연아위원 보육료 지원과 관련해서 큰 폭으로 감액됐는데 일부는 구청으로 옮겨간 사업이 있는 것 같고요.

○홍연아위원 시간연장형 같은 경우도 가족여성과에 편성된 예산은 그럼 뭐죠?

○홍연아위원 정부 지원시설이라면 시립이요.

○홍연아위원 민간에 대한 것은 다 구청으로,

○홍연아위원 620쪽에 평가인증 보육시설 종사자 인증 수당이 있는데요.

○홍연아위원 그러면 처음 인증 받는 한 해에만 지원하는 건가요?

○홍연아위원 10만 원 받으려고 그렇게 열성을 내서 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홍연아위원 가족여성과에 한 가지만 더 하면, 위스타트마을과 드림스타트마을이 있잖아요. 사업내용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유사한 사업이잖아요.

○홍연아위원 그런데 일반 운영비나 이런 게 다 따로 편성이 돼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나요?

○홍연아위원 예를 들면, 성남시 같은 경우는 드림스타트와 위스타트 운영위원회를 합쳐서 하나로 운영한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홍연아위원 그런데 왜 예산은 따로 잡혀있는데요.

○홍연아위원 예산이 위스타트에 잡혀있는 것은 안 나가도 된다는 뜻인가요, 하나로 합쳐서 운영을 하면.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수당이.

○홍연아위원 스포츠마케팅과요.

와～스타디움 관련해서 며칠 전에 시정 질문에서는 예식장 입점과 관련해서 재검토하시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진행됩니까?

○위원장 성준모 과장님, 잠시만이요.

아니 시장님이 재검토 하면 하시는 거지 과장님이 ‘만’은 이라는 단서를 달면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위원장 성준모 그럼 안 된다 된다를 얘기하셔야지 ‘만’은 하시면 듣는 사람들이 다 오해,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장 성준모 되든 안 되든 과장님 실무선에서 안 된다면 안 된다고 보고를 하시면 다시 시장님한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검토하는 만은 계속하시니까 정리가 안 되잖아요.

○홍연아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식장 들어온다고 와～스타디움 활성화에 근본적으로는 별로 도움도 안 될 그런 행정 행위를 하시면.

○홍연아위원 세입에는 관련해서 예산 편성 안 하셨던데요.

○위원장 성준모 홍 위원님, 마무리 해 주세요.

○홍연아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하죠.

올래체육관 건립 위탁, 도시공사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나요?

○홍연아위원 85억 2천만 원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물론, 계속비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연아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되죠?

○홍연아위원 이 예산이면 다 지을 수 있습니까?

○홍연아위원 보통 설계변경이라는 요인을 제외하면 보통 183억이 다 소요되지는 않죠.

○홍연아위원 입찰 잔액 보통 13% 이렇게 남죠.

제가 도시공사 예산을 보면 관련해서 시설비는 세입으로 85억 2천만 원 잡혀있고 그리고 위·수탁 수수료가 6억 8천만 원 잡혀있어요. 이 부분은 예산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거죠?

○홍연아위원 183억 중에요?

○홍연아위원 애초에 그렇게 계획하셨나요?

○홍연아위원 다른 얘기까지 하실 것 없고 애초에 계획대로 하면 183억 중에서 입찰 잔액 13% 정도 남기고 나머지로 사업하실 거잖아요.

○홍연아위원 그런데 도시공사가 하게 되면서 6억 8천만 원 어쨌든 더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홍연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추가로 하실 분 없으시죠? 있어요?

○김기완위원 저도 간단하게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아까 홍연아 위원한테 얘기했는데 언어발달 바우처사업 관련해서는 아직 계획은 없지만 내년도 7월쯤에.

○김기완위원 위탁이던데 어디 위탁 부분도 아직 결정 안 됐고요.

○김기완위원 언어발달 바우처라는 게 뭐예요? 쉽게 이해를.

○김기완위원 제가 얼마 전에 장애인 부모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이 부분이 연관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또 스포츠마케팅과장님도 계시니까 같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재활승마라고 들어보셨죠? 재활승마.

○김기완위원 그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김기완위원 보통 뇌병변 아이들에 있어서 중심, 승마 위에서 말 그대로 재활하는 거죠. 그러면서 언어적 부분이라든지 중심을 잡아주는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 이미 이런 것도 의료보험으로 다 되어 있대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에서 지원해서 재활 승마장이 화성에 마련돼 있고, 이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안산 같은 경우는 워낙 사업의 내용도 좋고 아이들의 효과도 좋아서 가 보려고 했더니 일단은 화성 쪽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안산의 뇌병변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후순위로 밀려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해요.

또 이 분들이 고민하던 끝에 알아보니까 양상동에 승마를 훈련, 말을 훈련하는 데가 있나요?

여환규 과장님, 어디에서 하는가요? 개인이 하는가요, 아니면 마사회가 하는가요?

○김기완위원 그 쪽에서도 실은 이렇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그 쪽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하겠다는 생각들 가지고 있는가 봐요. 그리고 또 부모들이 자부담을 해서라도 뚫어서 아이들의 치료가 확연히 나타나니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연결될 수 있는 고리들이 돼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가 봅니다.

○김기완위원 장애인 부모 분들을 우리 과장님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민간위탁 사업으로 된다면 담당 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과장님, 혹시 이 쪽이 언어발달 부분에 있어서 기여하는 부분이, 치료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 부분 공식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이 한번 담당 과장님과 통해서 일부 정도 보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면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것 같아요.

○김기완위원 제가 부모 분들 통해서 과장님 같이 면담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계장님 통해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여환규 과장님.

○김기완위원 여환규 과장님.

○김기완위원 그리고 무한돌봄사업 있지 않습니까?

○김기완위원 사회복지과 사업입니까?

○김기완위원 김종수 과장님 사업 아니고요?

어떻습니까? 올해 무한돌봄사업의 성과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김기완위원 그렇죠,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산은 당초보다 많이 삭감됐던 게 어디에 있나요.

○김기완위원 올해 4,500건 우리 안산시민들.

○김기완위원 최저생계비 기준의 150% 범위 내에서.

○김기완위원 현재 그 성과들 가지고 무한돌봄센터를 만드나요? 어떻게.

○김기완위원 아직 예산이 반영 안 되어 있고.

○김기완위원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갔어요?

○김기완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김기완위원 기존에 사회복지시스템 그것들을 위한 네트워크센터가 끝나고 나서 이후에 무한돌봄센터로 바뀐 건가요?

○김기완위원 우리가 직접 하나요? 아니면 그런 형식으로 네트워크센터의 개념으로.

○김기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조직 운영은.

○김기완위원 지금 박용덕 과장님이 얘기했던 그 부분은 다르고, 제가 잠깐 착각을 같이 여기 돼 있었던 것 같아 가지고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늘공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주차장 예산이 잘렸죠.

○김기완위원 와동 꽃빛공원인가요, 거기 내인가요?

○김기완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논의하기로 하고요.

하늘공원 4단계 조성사업 실시설계비던데 실시설계비인가요, 아니면.

○김기완위원 그러면 현재 부지 내예요, 아니면 또 확장.....

○김기완위원 동감하고요,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 하늘공원이 와동이 아니고 부곡동.

○김기완위원 그럼 와동에 지금 있는 부분 여유 공간이 없나요?

○김기완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게 화장장 부지가 있지 않았었나요?

○김기완위원 전혀 없어요?

○김기완위원 그것은 다 만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화장장에 시설할 수 있도록 옛날에 민원 있었지만 그 쪽에 만여 평 부지가 있었던 것 아닌가요? 당초에. 지금도 있지 않나요? 바뀌었나요?

○김기완위원 옛날에 와동에 하려고 했다가 국장님, 그렇죠? 하려고 했다가 민원에 의해서 실은 그게 다 이렇게 무마됐지 않습니까?

○김기완위원 백지화시키고 나서 다 만장이 돼 버린 건가요, 거기까지.

○김기완위원 전혀 없고.

○김기완위원 제가 이 얘기를 굳이 너저분하게 늘어놓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추모공원 자체가 아까 얘기했지만 2～3년에 해결될 수도 없고, 투자경영과에서 담당은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기능 부서이자 담당 부서는 저는 사회복지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양반들이 투자경영과 내에서 여러 가지 큰 대형 프로젝트 사업도 있는데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위생직의 공무원들이나 또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업무들이 중장기적으로 이 부분이 반영돼 있어야 되거든요.

기능적으로 나름대로 쉽게 말해서 묘지를 더, 납골묘를 더 설치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담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메모리얼파크에 대한 문제를 투경과에서 담당하는 게 아니라 담당 부서에서, 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미 투자경영과의 이쪽 위생 업무직이 그 쪽에는 아예 연관되어 있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서로들 간에.

관심도 별로 가질 수가 없나요, 그 쪽으로 다 넘어가서.

○김기완위원 그러니까요. 전혀 답보 상태잖아요.

○김기완위원 열심히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관 업무를 뺏어 가지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당장 위생직들 다 놀고 있는데, 논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 양반들이 마인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 일이 더 추진되는 것 같고.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시민공원과장님, 둔배미 공원은 기능보강 사업으로 예산이 얼마 있습니까?

○김기완위원 추경에 증액을 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요.

○김기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명환 위원께서 얘기했던 두 분의 얘기가 다른데 시민공원과장하고 여환규 과장님 얘기가 한 쪽은 수영장을 지어야 된다는 주장 고민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신 과장님은 기존에 한번 얘기해서 답변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누구 말씀이 맞는지.

○김기완위원 실제로 100억이 아까 얘기는 올해까지 들어오기로 되어 있나요?

○김기완위원 실제로 체육시설에 관한 수자원의 추가 부담은 없네요. 어떻든, 그렇죠?

○김기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구환경과장님 마지막으로, 환경재단 에버그린21에 대해서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더라고요.

당초예산에서 얼마나 삭감됐습니까?

○김기완위원 삭감이야 우리 위원님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했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홍연아 의원하고 시장께서 시정 질의를 통해서 우리 의회에서 얘기했던 환경 에버그린 조사 특위에 대한 내용의 권고 부분에 대한 답으로 본부장에 대한 3개월 정직을 얘기했고 기관에 대한 경고를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 사안이, 모르겠습니다.

자체 내 의회에서 예산을 줘서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의회가 결론을 내렸던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노력했으면, 그 본부장의 자리는 정무적 기능의 계약직 자리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김기완위원 얼마 남았습니까?

○김기완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보기에는 계약직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라고 하는 것들은 자기의 역량, 전문성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계약기간 안에 큰 성과를 내는 게 계약직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내용이고 목표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집행부 내에서 3개월 정도 정직을 줬는데 인사위원회에서, 그만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그러면 3개월 끝나고 나면 다시 복귀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는 어떤 식의, 이런 식의 틀을 가지고 의회가 예산을 제가 보기에는 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전액 삭감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내에서의 행정 절차 인사위원회를 가지고 했지만 제대로 하려면 진짜 죽어서 살아야죠. 죽었다 살아나야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출발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1～2억 가지고 예산을 자르고 말고가 아니라 의회에 있어서 요구했던 부분과 집행부가 얘기했다면 본인이 결자해지해서 새롭게 조직이 구성되고 이렇게 되어야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완위원 예산에 있어서 필요성 유무를 떠나서 의회에서 지금까지 조사 특위 구성해서 집행부로 얘기했던 부분들이 제대로 관철되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의회에서 접근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논의의 과정들을 저희들이 한두 달여 과정 지금까지 해 왔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정직이라면 결자해지 정리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란 밉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인사위원회에서 3개월이든.

그런 노력들 통해서 정리돼 줘야지요. 그래야 쉽게 말해서 고용이 정기계약 2년이면 2년의 틀 마무리하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이미 다 상처가 났잖아요. 그러면 상처를 어떻게 합니까. 정리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결자해지해서 그만 둘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의 내용들은 다 나왔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이 상태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조직 내의 신뢰도 깨졌고 융화도 안 되고 단결도 안 되고 위상도 죽어버렸고, 거기에 본부장이 3개월 정직됐다가 다시 복귀한다, 되겠습니까? 안 되죠.

조직이 기본적으로 집중력을 갖고 지위와 역할을 갖고 거기에 맞는 사업들에 다 같이 올인 해도 될까 말까한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잘 아시겠지만 재단에서 용역 했지 않습니까. 그 용역의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갑의 의지대로 시민의 요구대로 의회의 요구대로 그렇게 해야만 환경재단 에버그린21은 살아날 수 있고 새롭게 거듭 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틀에 맞춰서 노력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김기완위원 그렇지 않으면 아마 이 예산은 저도 100% 삭감을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지구환경과장님, 663페이지에 태양광 LED 교체 사업이 있는데, 상임위 때 잘 듣지 못했는데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만 해 주겠어요.

○이민근위원 학교 외에는 안 됩니까? 목적사업입니까,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학교에 관련된 인증 사업과 연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시민공원과, 푸른녹지과에 보면 화장실 관련된 부분 교체, 성호공원의 전반적인 개방형 공원 이런 형태의 접근은 안 되나요, 연계가.

어쨌든 우리가 이 부분에서 예산을 들여서 여러 가지 형태의 시설물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부분이라도 학교에 관련된 부분 이외에 어쨌든 다른 부서와 연관성이 있다면, 4,000만 원 들여서 화장실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 간에 협의가 안 되는지요.

○이민근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가족여성과장님, 드림스타트, 제가 시의원 하면서 가장 화를 냈던 게 이것인 것 같습니다.

전임 과장님 계셨을 때, 이게 결국에는 취약지역인데 대상지가 지금 안산의 선부1동이죠.

○이민근위원 선부1동보다 취약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지 선정할 때 선부1동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서 제가 가장 강력하게 선정이 잘못 됐다.

실질적으로 와동이나 부곡동이나 일동 쪽에 취약 대상자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을 잘못했다면서 제가 시의원 3년 반 하면서 대상지역 선정 때문에 가장 화를 많이 냈는데, 지금 선부1동 운영은 어떻게 됩니까?

○이민근위원 아파트 고밀도지역이죠.

○이민근위원 좀 더 담당 부서에서 고민했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부1동이 취약지역이라고 해서 선정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대상자 층이 너무 적기 때문에 2동, 3동으로 확대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런 내용은 아니었고, 중복적인 것은 아니었고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공간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선부1동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이민근위원 그런 요인이 가장 큰 거였고 중복 투자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향후에 어떻든 간에 국가에서 취약 아동에 관련된 좋은 제도잖아요.

그렇다면 대상지역을 선정할 때 좀 더 어려움이 있더라도 책임감 있게 끝까지, 공간이 없다고 해서 그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관리소에 있는 사무실로 접근한다면 이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인 접근에 있어서 수혜 대상자가 적어서 결국에는 거점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2동, 3동으로 넓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이 향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과 직원들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4개 권역으로 확대돼 있는 건가요, 안산 전체를 권역별로 나눠 있죠?

○이민근위원 군자복지관, 본오스타트, 초지복지관 관련된 거니까요.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이게 너무 한쪽에 치우쳐져 있던데요. 단원구와 상록구가 있는데 전체적인 게 단원구 쪽에 많이 포진돼 있더라고요.

물론, 지역의 어떤 특성도 있지만 저는 가장 강력히 주장하고 싶은 것은 어떤 외부적인 환경, 힘의 논리라든지 물론, 선출직이기 때문에 자기 지역구에 이런 부분을 충족시키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결코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최소한 행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본질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민근위원 교복 투자든 위스타트, 드림스타트가 있는데 안산시 25개동으로 봤을 때는 단원구가 6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취약지역이 단원구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권역에 대한 부분을 기초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이민근 위원님, 그 부분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가, 교복투지역이 지금 어디 어디에요. 본오초등학교인가요.

○김기완위원 잘 모르죠?

○김기완위원 실은 큰 권역별로 아마 들어있을 텐데, 복지관 중심으로 들어 있고요.

교복투지역 같은 형식으로, 예를 들어서 일동이나 이동, 월피동, 부곡동 지역을 접근한다든지 아니면 차후에 있어서, 쉽게 말해서 우리 위스타트를 통해서 희망스타트가 된 거죠?

○김기완위원 우리 것 때문에 됐던 부분인데 이런 사업들이 크게 4개 권역이잖아요. 상록구, 단원구 크게 2개 권역씩이고요. 다 됐단 말이에요. 한 권역만 좀 안 돼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네트워크 사업 형식으로 넣을 것인지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완위원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무한돌봄센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역적으로 안배해서 센터 사무실을 그쪽으로 개소해서라도 같이 해 보는, 예산의 범위에 한계가 있다면 그런 기능을 담당하기만 해도 지역아동센터와 학교 쪽을 연계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미 교육청 부분도 사회복지사를 두고 확대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안 되면 이런 것들을 내용적으로 연계시켜야죠.

그렇게 되어야지 그냥 단순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 과장님께서 충실히 고민을 해 주셔서 필요한 부분들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준모 다 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지구환경과장님께 8시간이 넘었는데,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안 주셔서 감사 자료를 결국 받았어요. 여기 보면 161만 원을 회수했다는데 이게 어떤 금액입니까?

횡령한 금액을 환수하신 거예요, 어떤 것인지 아직 읽어보지 않으셨어요?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횡령인지 무엇인지 정확히 구분해서 출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두 번째로 태양광 LED 교체 사업 400만 원이라고 했죠.

이 내용에는 113쪽에 ‘대당 17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라고 돼 있습니다. 170만 원과 400만 원과의 차이점을 분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서에 1개당 170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위원장 성준모 예, 113쪽을 참고하셔서 400만 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성준모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0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회의중지)

(18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상록수보건소장님, 676쪽에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용역 있잖아요. 이것은 안산시 전체 하시는 거죠? 상록구만 하는 게 아니라 안산시 전체죠.

○홍연아위원 여기에 정신보건과 관련된 내용이 같이 포함돼 있나요?

○홍연아위원 예산이 사실은 너무 적어서 여기에서 제대로 나올 수 있을까 걱정되는데요.

법적으로 정신보건과 관련해서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거 아시죠?

○홍연아위원 예산이 4년 전에 비해서 증액된 건가요?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용역비가요. 4년 전에 제가 지역보건의료계획 받아본 것으로는 정신보건 부분이 매우 미약하거나 빠져있거나 이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연아위원 용역 발주할 계획서가 나왔나요?

○홍연아위원 이 비용이면 충분하느냐는 거죠. 제대로 나올 수 있느냐는 거죠.

○홍연아위원 다른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수 천만 원, 몇 억 원씩 되는 것도 너무 많은데 3,000만 원으로 과연 4년 단위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거기에 정신보건까지 포함되는 이것이 제대로 될 수 있느냐 이거죠.

○홍연아위원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양 보건소에서 각각 하시는 거죠?

○홍연아위원 내용이 연관이 있는데 따로 하는.....

○홍연아위원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과 관련해서 693쪽에 있는데,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는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부분에 대한 건가요? 누가 답변해 주실 건가요.

○홍연아위원 그러면 민간 병·의원에서 하는 것은 밑에 것만 해당되는 거네요. 3억 3,200만 원 이 부분만 해당되는 건가요?

○홍연아위원 이 사업을 언제부터 했죠?

○홍연아위원 예.

○홍연아위원 본예산은 없는 것으로 나와서요.

○홍연아위원 올해 예산이 어떻게 됐죠?

○홍연아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어쨌든 작년 본예산과 비교해보면 보건소에서 하는 것과 민간 병·의원에서 하는 걸 합쳤을 때 거의 비슷한 금액이 나와요. 그러니까 작년 본예산에 세웠던 것은 보건소에서 다 하는 것으로 계획하셨던 거잖아요.

○홍연아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에 이렇게 5억 6,000만 원으로 어쨌든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을 다 하셨던 거고, 그리고 추경에 변경 편성하셨을 테고 지금 본예산 편성하신 걸 텐데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설명이 좀 복잡한가요?

○홍연아위원 그것은 잘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것과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비용이 어떤 것이 더 많이 들어요, 비슷해요?

○홍연아위원 조금 더 많이 들어요?

○홍연아위원 그 조금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대로 보면 예산이 거의 변경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실제로 접종 받는 사람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홍연아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홍연아위원 그래서 거의 유사하다.

○홍연아위원 또 하나는 작년에 이 사업 시작했을 때는 지원 비율이 30%였죠?

○홍연아위원 그래서 매년 10%씩 늘려간다는 계획으로 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가가 안 된 것 같아서요. 그냥 30%대로 올해도 간다는 건가요?

○홍연아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홍연아위원 정부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10%씩 늘려가서 몇 년 후에는 100% 다 지원해 주겠다고 해 놓고는 실제로는 30%만 계속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홍연아위원 30%밖에 안 해 주니까 당연히 맞는 분들이 그냥 보건소로 오시겠죠. 나머지 2만 원 이상 더 많은 금액을 내고 맞아야 되니까 그런 거겠죠.

단원보건소장님, 정신보건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증액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에 쓰일 부분인 거죠?

○홍연아위원 특별히 확대되는 사업내용이 없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소아·청소년센터는 상록보건소도 사무실을 두지 않습니까? 그냥 지금대로 운영합니까?

○홍연아위원 둘 다 위탁기간이 공동으로 끝나는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홍연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세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684페이지 상록수보건소요.

취약계층에 관한 예산과 비취약 청소년 건강검진에 관한 예산에서 국비가 21만 7,000원, 밑에는 17만 2,000원인데 시비는 5만 4,000원, 밑에는 4만 4,000원으로 세웠어요. 왜 금액이 이렇게 적어요?

○송세헌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688페이지에 특장차 구입하는 예산이 있죠? 이게 단원구도 똑같이 구입하는 것 같아요.

○송세헌위원 그런데 특장차가 아직 없었나요?

○송세헌위원 694쪽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산 있잖아요. 도비는 4천여만 원인데 시비는 배 이상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 금액을 보면 2009년도보다 한 6천여만 원 더 많이 세우시는 것 같은데 인플루엔자가 2010년도에는 금년보다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좀.

○송세헌위원 이렇게 인상을 해야 됩니까?

○송세헌위원 696페이지 치매환자에 대한 예산들도 보면 2010년도에 예산을 많이 인상해서 세우셨어요.

이것도 치매환자가 많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상하게 됐습니까?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2009년보다 많이 인상을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는데 2009년도보다 특별하게 많이 세워야 되는 이유가 지금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치매환자가 더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하신 건지 아니면 2009년도의 예산이 미약했던 건지.

○송세헌위원 그러면 국비 지원은 전혀 없습니까?

○송세헌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는 국비가 없는 것 같은데요, 696쪽에는.

○송세헌위원 기금이 국비입니까?

○송세헌위원 다음 698페이지에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예산이 있잖아요. 그것은 출연금으로 나갑니까?

○송세헌위원 건강관리공단에다 준다고요?

○송세헌위원 그러면 단원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까?

○송세헌위원 이것은 법에 정해져있는 금액이에요? 예산 금액을 어떻게 합니까?

○송세헌위원 704페이지에 치과진료에 대한 예산도 있는데 노인들 틀니 하는 것은 의료보험이 언제부터 적용됩니까?

○송세헌위원 65세 이상이나요?

○송세헌위원 단원보건소 738쪽에 남동보건소가 있는데 그것은 대부남동입니까?

○송세헌위원 맨 마지막 740페이지에 공기업 특별회계에 전출하는 예산이 있죠. 이것은 매년 나갑니까?

○송세헌위원 동일한 금액으로 나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송세헌위원 내려오는 게 어디서 내려와요?

○송세헌위원 그런데 단원보건소에만 내려옵니까? 상록수보건소는.

○송세헌위원 2010년에는 없잖아요.

○송세헌위원 있어요?

○송세헌위원 전출하는 것은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의무적으로.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송세헌위원 지정이 돼 있어요?

○송세헌위원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이것을 특별회계에서 자체적으로 하지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전출을 매년 해 줘야 되느냐 그 질문이거든요.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송세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화위원 풍도 들어가는 선박 임차비 있죠. 1회에 80만 원이잖아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다른 데서 풍도, 육도 들어가는 비용은 60만 원으로 지금 와 있거든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왜 80만 원이 들어가는 배를 빌려야 되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인원에 상관없이 한번 빌릴 때 60만 원이다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서 합당하다면 그렇게 차별 있게 할 거고 아니면 같이 맞추게 할 수 있게.

○이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이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연아위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있잖아요. 계절 독감요. 65세 이상만 대상이죠?

○홍연아위원 여기에 나온 비용은 약품비인가요, 이 예산에 세워진 것은 다 약품비인가요?

○홍연아위원 그러면 65세 이상인 사람, 그러니까 접종 받은 사람 곱하기 약품비 이렇게 해서 예산이 나오는 건가요?

○홍연아위원 결산할 때는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건가요?

○홍연아위원 조건이 되는 분들만 접종할 수 있는 거죠?

○홍연아위원 혹시 공무원이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습니까?

○홍연아위원 할 수 없죠? .

○홍연아위원 그것으로 보건소 직원들은 접종하고요.

○홍연아위원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이 보건소로 찾아온다고 맞을 수는 없죠?

○홍연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홍연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완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상록수보건행정과 세입 국고보조금 1억 1,200만원이 줄었어요.

○김기완위원 어디서 줄었어요?

○김기완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 사업 필요가 없는 사업인가요? 정부가 필요 없는 사업이라 해 가지고 보조가 안 되는가요, 무슨 말씀인지.

○김기완위원 결과적으로 더 좋은 일이네요.

○김기완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 때문에 1억 1,200만원이 줄었다는 얘기죠.

○김기완위원 그 다음 수수료 수입은 한 4,200만원 정도 줄었네요. 결산 해 보니까 추경 추계해 보니까 그랬나요?

○김기완위원 연말 추계해 보니까 이 정도일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잡았어요?

○김기완위원 그리고 단원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소장님 했던 건강마을 가꾸기 사업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1차적으로 거뒀던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 얼마 잡혀있어요? 안 잡혀있나요?

○김기완위원 이번에는 시기적으로도 출발할 때 과정 좀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만족도에 있어서는 주민들도 상당히 호평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내년도 사업을 잘 했으면 좋겠는데, 또 한편으로는 자꾸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불필요한 모임들이 있고 사람들 많이 동원한 느낌도 있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내실 있는 사업이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평가하면 되는 것 같고, 잘 좀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기완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및 단원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3분 회의중지)

(19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구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연아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780쪽에 자활소득공제 내용이 뭐죠? 40% 정도 증액이 됐는데 내용이 뭔지 얘기해 주세요, 증액이 40% 정도 크게 돼서.

○홍연아위원 증액된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최저생계비 4% 인상분 반영하신 거라는 거죠?

이게 지급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죠?

○홍연아위원 금액은요?

자료로 주시겠어요.

○홍연아위원 보육 예산이나 몇 가지 크게 감액된 내용들이 있어요. 몇 가지만 확인을 해 보고 싶은데 장애아 무상보육료도 33% 정도 삭감이 됐는데, 788쪽에요. 그것은 왜 그렇죠?

○홍연아위원 실제 무상보육료 지원받는 아동수가 몇 명 안 된다 이런 뜻인가요?

대상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홍연아위원 보육시설 이용료 전액 지원해 주는 거죠?

○홍연아위원 장애아 중에서는 보육시설 이용하는 아동이 상록구에 118명밖에 안 된다는 건가요? 이게 확인이 되나요?

○홍연아위원 예를 들면, 보육시설 이용을 하는 장애아동이 있으면 시에서 일괄해서 파악이 됩니까, 아니면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홍연아위원 홍보는 잘 되어 있을까요.

혹시 해당 연령의 아이들 전체, 그러니까 장애아동 전체 수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홍연아위원 해당 연령대, 보육시설 이용이 가능한, 아까 12세 미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는 취학 아동도 있을 것이고, 지금 어려우신가요?

○홍연아위원 107명이 전체 보육시설 이용할 수 있는 대상 아동 중에 몇%나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 이 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홍보는 또한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790쪽에 보면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 운영 지원이 있는데 민간시설 몇 개가 상록구에서는 해당되죠?

○홍연아위원 개소 당 얼마씩 지원해 주시는 거죠?

○홍연아위원 그러면 매달 1,200만원 지원한다고 보면 되나요?

○홍연아위원 그러면 2억 8천만 원 정도나 되는데 6,300만 원밖에 예산이 편성 안 돼서요.

○홍연아위원 아까 24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27개소든 그러면 1년이면 1,2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러면 거의 3억 가까이 드는데 예산은 6,300만 원밖에 안 세워져서 어떻게 하냐고 여쭤보는 건데요.

○홍연아위원 월 2만 원이라는 금액이 변동이 없는 거죠.

○홍연아위원 20만 원을 지급하는 근거는 뭐죠?

실제 연장해서 운영하려면 드는 비용은 훨씬 만을 텐데 20만 원이라는 것은 공공요금 이런 것을 지원해 준다는 차원인가요?

○홍연아위원 매우 형식적인 지원 같은데요.

급식지원이 매우 많이 늘어났는데 대상자가 그렇게 늘어난 건가요? 785쪽 결식아동 급식지원이요.

○홍연아위원 더 세워야 되는 거죠?

○홍연아위원 788쪽 보육지원비 중에 취업여성 보육지원비도 매우 큰 폭으로 삭감됐는데 이 부분은,

○홍연아위원 대상이 적어서요. 현재 몇 명에게 지원해 주고 있죠?

○홍연아위원 4만 원인가 지원해 주는 거죠?

○홍연아위원 이 부분도 자기가 신청해야 되는 거죠?

○홍연아위원 홍보는 충분히 되고 있을까요?

○홍연아위원 그냥 생각하기에도 이것은 사실 소득이나 이런 게 기준이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업해 있으면 대부분 다 지원받을 수 있지 않나요?

○홍연아위원 이것도 전체 대상 중에 447명이 몇 %나 되는지와 홍보 방법과 관련해서 그냥 동사무소에서 하면 사실은 대상이 되는데도 못 받으시는 분이 많을 것 같고요.

실제 보육시설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적극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홍보는 어떻게 하셨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홍연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793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이 있거든요.

1,899만 원이 증액됐는데 2009년도보다 2010년도에 인원이 더 늘어서 그렇습니까?

○김명환위원 예산액보다 더 줄어든 거고요. 5,344만 6,000원이요.

○김명환위원 현재 예상 인원은 정확히 파악해서 올렸는데 재정 부족으로 기획예산과에서 내려간 건가요?

○김명환위원 어디에 위탁한 거죠? 민간위탁을 어디에 했죠?

○김명연위원 예.

○김명환위원 아무튼 노인 분들이 식사를 거르지 않고 잘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1011쪽에 건설교통과장님.

○김명환위원 도로상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용역비 있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실까요.

○김명환위원 도로에서 불법행위 단속, 도로상 불법행위, 불법행위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김명환위원 방지시설 및 유지관리비가 3,000만 원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김명환위원 관리하기가 참 어려우실 것 같은데, 주변에는 많은 임대료를 내고 상업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불법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의 어려움이, 이게 관리감독이 근본적으로 잘 되어야 할 텐데, 생계가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불법하시는 분들이 현재도 많이 계시죠?

○김명환위원 가끔 저도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제도적으로 봐서는 단속해야 되겠지만 또 현 상황을 봤을 때 생계가 힘들기 때문에, 아무튼 이것을 적절히 슬기롭게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김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세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송세헌위원 1004페이지에 가로수 수목 내부 이상 진단기라는 게 있죠?

○송세헌위원 그것과 GPS 기기, 그것 어떻게 진단합니까?

○송세헌위원 1003페이지에 가로수 보식 예산과 관련해서 200주를 2010년도에 보식하려나 보죠?

○송세헌위원 그런데 200주 중에, 혹시 가로수가 없어진 건가요?

○송세헌위원 200주가 전부 목백합입니까?

○송세헌위원 사람이 일부러 고의적으로 가해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송세헌위원 800페이지에 측량비 예산이 있는데, 산업위생과장님.

○송세헌위원 이 측량비 예산과 관련해서 건건동에 무슨 배수로 정비를 하게 되나요?

○송세헌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수고하셨습니다.

이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이춘화위원 컴퓨터 사시기로 돼 있잖아요. 컴퓨터 값에 더해서 각 프로그램도 같이 사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기별로 1대씩 하면 1대에 프로그램 하나 이렇게요. 그게 맞지 않나요?

○이춘화위원 예.

○이춘화위원 누가요? 기계 당 1개의 프로그램을 사시는 거예요? 비용이 없는데요.

더구나 공공기관에서는 사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하나 가지고 여기 깔고 저기 깔면 그것은 잘못 된 거예요. 모르셨어요? 사실 그 예산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각 동별 국토 대청결 운동이 있는데 누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시는 분들이 누구죠?

○이춘화위원 하시는데 혹시 명예환경통신원 아닌가요?

○이춘화위원 같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 명예환경통신원은 따로 활동하시나요?

○이춘화위원 그렇게 해서 명예환경통신원이 1회 했다고 보통 올리게 되죠?

○이춘화위원 각 동별 국토 대청결 운동에 관한 장비와 쓰레기봉투 구입비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요.

어떤 동은 쓰레기봉투 값을 세우지 않은 동이 있는가 하면 어떤 동은 180만 원, 이것은 단원구에 속하는 동이기는 한데 180만 원까지 차이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또 명예환경통신원은 통신원대로 장비비가 또 있어요. 뭔가 잘못 된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자료를 따로따로 하셨으면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이춘화위원 그렇게 해서 비교해 보고 맞는지, 이게 이중으로 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춘화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수당이 7만 원으로 돼 있는데, 7만 원으로 위원회 조례에 규정돼 있나요?

○이춘화위원 딱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우리 회의규칙에 의한 수당에 의해서.

○이춘화위원 그러면 8만 원 주셔야 돼요. 다른 위원회들은 지금 다 8만 원으로 계상돼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만큼은 7만 원으로 변화가 없으니까요.

○이춘화위원 그리고 1001쪽에 불법 고정광고물 행정대집행 용역이 있고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사업이 있고, 또 불법 광고물 정비 사업이 있고, 세 가지가 돼 있거든요.

이것은 다 어떤 어떤 사업이에요.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은 하나 아니에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사업 이것 하나 하고 있지 않았나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면 사실 안전사고 방지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나요.

용역이라 하면 굉장히 과격한 이미지로 우리가 인식돼 있는데 관에서 하는, 공무원들이 하시는 것과 다르게 조심성 없이 하는 부분들이 왕왕 있어 왔잖아요.

○이춘화위원 맞는데 그렇게 해서 사고가 방지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춘화위원 그리고 금방 말씀하셨던 불법 간판은 어떤 어떤 것이 불법 간판이에요. 정비의 대상.

○이춘화위원 그러면 5층 건물이라면 3층까지는 부착 자체가 합법 간판이고 4층은 안 되고 5층은 꼭대기 층이니까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7층 건물의 4층, 5층에 붙어 있는 것들 다 떼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굉장히 안산에 많거든요.

○이춘화위원 위치는 상관없이.

○이춘화위원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규격에 관한 것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춘화위원 그것도 불법이지만 5층 건물에 4층에 부착한 간판도 불법 간판이에요.

○이춘화위원 그것도 떼실 거예요?

○이춘화위원 그래요, 전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형평성에 어긋난다거나 억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안 생기기를 걱정하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이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 구청장님, 공무원 국외여비가 있네요. 기존 1,500만 원 세워졌는데 올해는 어디 갔다 왔어요?

○김기완위원 어떤 내용으로요.

○김기완위원 공무원들 몇 분 가셨나요?

○김기완위원 30명, 많이 갔다 왔네요. 매년 그렇게 진행하는 건가요?

○김기완위원 본청 부분에 구청 부분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가셨어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요.

공무원들 배낭여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김기완위원 본청에 세워져있고요?

○김기완위원 자율방범대 차량지원 2대 있네요. 이 2대는 어디 어디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김기완위원 나름대로 지표를 만들어서 하고 있다는 거죠?

○김기완위원 올해는 어디 어디 지원했어요?

○김기완위원 자기들 자부담도 좀 있긴 있는 거죠?

○김기완위원 이게 다 새 차는 아니죠? 새 차는 살 수 있는 돈이 안 돼서.

○김기완위원 어떻든 우선순위에 대한 이런 관리나 지표들은 객관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노후된 차량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실적 평가를 통해서 우순한 데를 먼저 지원하는 게 객관적으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순차적으로 이 부분은 계속해서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김기완위원 단원구하고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죠?

○김기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가족관계 등록원 사무인건비 이 부분은 뭐예요?

○김기완위원 기간제근로자도 아닌 것 같고, 뭐예요?

○김기완위원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그런가요?

○김기완위원 상당히 좀 이렇게 있네요. 세네요.

○김기완위원 이것들은 전문가들이어야만 되는 건가요?

○김기완위원 급수에 대한 개념은 뭐예요, 6급, 7급, 9급.

○김기완위원 정규직 4명이라니요.

○김기완위원 예.

○김기완위원 예.

○김기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273페이지 상록구 세무과장님, 전체적으로 한 4억 4천만 원 정도 전년 대비해서 삭감돼 조정되어서 올라왔네요.

어떤 내용들이에요, 간략하게.

○김기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김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선희 위원님.

○박선희위원 도시주택과장님, 1001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철거 피해 보상금 2009년에 집행된 게 있나요?

○박선희위원 굳이 100만 원 증액을 해서 올린 이유가 있나요?

○박선희위원 1005페이지에 어린이공원에 관련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소독공사가 있는데 소독공사라면 그냥 소독을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