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창조경제국 소관, 도시교통국 소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 세입세출 예산안 창조경제국 소관, 도시교통국 소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 기금운용 계획안 창조경제국 소관, 도시교통국 소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창조경제국 소관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도시교통국 소관을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창조경제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연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연아위원 상임위원회 때 다뤘던 부분이라서요. 도시공사 사업 수입 예산 부분을 보면 시에서 위탁해서 짓는 건물마다 수수료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주신 예산서 57쪽에 올래체육관 위수탁수수료 6억 8천, 다음 쪽에 시민시장 2,700만원, 그 다음에 보면 주민센터마다 또 쭉 나와 있고요. 그런데 비율이 다르더라고요.

○홍연아위원 총 사업비 대비해서 100억 기준으로 8%, 9%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홍연아위원 그런데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10%가 넘는데요.

○홍연아위원 시설비가 21억인데 위수탁 수수료는 2억 7천이면 한 12%, 13% 정도 되는 건데요.

아니요, 됐습니다.

이월비랑 합쳐서 그런 거죠?

○홍연아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올래체육관 건립 전체 예산이 85억인가요? 아닌 것 같은데, 올해 예산은 85억인데 전체 예산은 85억이 아니죠?

○홍연아위원 그런데 수수료를 왜 85억에 8%로 잡으셨을까요? 전체 사업에 대비 비율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홍연아위원 주민센터는 또 왜 그렇게 안 하시고.

○홍연아위원 주민센터 부분은 왜 이월되는 부분은 미리 수수료를 안 잡으시고 합쳐서 잡으셨냐고요.

○홍연아위원 예산 자체는 올해 예산으로 세웠던 거잖아요? 일부 9억 이렇게를. 그렇죠?

○홍연아위원 그런데 그때는 왜 수수료를 같이 잡지 않으셨냐고요.

○홍연아위원 이 위탁 받은 사업들 계약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했나요? 보통 도시공사가 아니라 민간인과 사업을 할 때는 공개 입찰 보통해서 하는데요. 이 경우에서는 어떻게...

○홍연아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금액 자체가 다 시설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여기 나와 있는 시설비 금액이 다 도시공사에 지불이 되는 건가요?

○홍연아위원 기획예산과장님.

○홍연아위원 다른 부서 예를 들면 주민센터 같으면 회계과, 올래체육관 같으면 스포츠마케팅과 이렇게 담당부서라서요. 질문을 드렸더니 그 부서 입장에서는 도시공사가 아니라 그냥 예전에 하던대로 했으면 수수료가 지불될 필요가 없는데 수수료 예산이 잡혀서 어쩔 수 없이 지불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연아위원 예산 총괄의 문제가 아니라, 보세요. 보통 계약할 때요. 입찰하면 또 보통 13% 정도 입찰잔액이 남잖아요? 그렇죠?

○홍연아위원 공개입찰을 하면 보통 입찰잔액으로 13% 평균 그 정도가 남잖아요?

○홍연아위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사실 예를 들면 주민센터 건립비용이라는 것은 조달청 단가에 따라서 평당 650만원 그 정도로 해서 예산을 뽑은 거고요. 그래서 공개입찰하면 보통은 그 만큼 다 안 나오고 13%이니까 얼마 정도 될까요?

○홍연아위원 예, 86,7% 되면 평당 단가가 훨씬 떨어지죠? 훨씬 떨어지니까 한 570만원대에서 결정이 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현재 이 도시공사랑 계약한 내용은 평당 650만원씩 다 사업비로 잡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 덧붙여서 위수탁수수료가 또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막대한 예산상 손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홍연아위원 예를 들면 주민센터 4개만 봐도 총 소요예산이 지금은 130억 이상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이 중에서 22억 이상,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예산의 낭비로 보이거든요. 민간에 맡겨서 하면 물론 문제들이 생길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안 생기게 해야 하는 문제이지 민간에 맡기면 그런 오류가 날 수밖에 없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홍연아위원 아니, 도시공사 만들 때는 중간에 민간에 위탁하면 시행사가 어차피 주관을 하고 시행사에 이익 부분을 떼어줘야 하기 때문에 예산상 낭비다, 도시공사에서 하면 그런 부분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도시공사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래서 예산절감이 되는 게 아니라 당장 이 예산서에 나온 것만 봐도 올래체육관만 합치면 거의 30억 정도의 예산상 낭비가 나타나는데요.

○홍연아위원 위수탁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요. 저는 당연히 공개입찰 할 때 입찰 비율만큼으로 제대로 해야 도시공사의 역할이 있는 거지 거기보다 13% 더 입찰잔액까지 포함한 사업비로 받고 수수료 거기다 8%, 9%까지 얹어서 받으면 그것으로 잘하는 것은 민간에도 그만큼 주면 잘 할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비교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다른 데가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것에 대한 답은 주셔야 된다는 거죠.

○홍연아위원 가뜩이나 없는 예산 중에 도시공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당장 30억 이상의 예산을 안 들어가도 될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진행하면서 문제가 없게 하는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은 민간에다 줬을 때도 문제가 없게 해야죠, 감독도 잘하고 해서.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지금 당장은 더 이상 답이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여기까지 하는데 관련한 자료는 주시고요. 예산도 정확히 한번 공개입찰하고 민간에 했을 때랑 비교해서 그 자료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준모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판동 위원님.

○김판동위원 경제정책과장님.

○김판동위원 광덕로 테마광장 조성이 왜 이렇게 59억 7천만원이 삭감됐다고 생각하세요?

○김판동위원 입찰을 103억 가지고 했으면 해야지 왜 또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김판동위원 과장님 하나하나 설명하시려면 오래 가시니까 그 자료를 쭉 한번 돌려주세요.

○김판동위원 자료를 주셔야지 설명으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59억 7천만원이 삭감이 되면 공사에 차질이 많이 생기죠?

○김판동위원 공사도 장기간 갈 수가 있죠?

○김판동위원 지금 현재 외부에서 오신 안산을 찾는 분들이 광덕로 보면 깜짝 놀랍니다.

육교가 반토막 나 있고 아주 보기에 너무 흉물스러워 가지고 누가 그것 공사한줄 압니까? 육교 자르는 공사 봤어요. 아주 빨리 하든가 해야지 그것 보통 일이 아니에요.

○김판동위원 그것은 아는데 안산시민이야 알겠지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어떻게 육교가 저렇게 처음에 시공을 잘못해서 부실로 떨어져 나간 줄 알아요.

○김판동위원 그래서 과장님 예결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드려 가지고 삭감 안 되도록 해서 빨리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16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와리풍물놀이 있는데요. 이게 전년도에 없던 신규사업입니까?

○이민근위원 이게 어떤 사업이죠?

○이민근위원 문화원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고 계승학교는...

○이민근위원 어떤 기대효과가 있나요? 이것 하게 되면. 어떤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학교에서 어떤 동아리 모임 형태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민근위원 선생님은 몇 분이고요. 대상 학생은 몇 명입니까?

○이민근위원 사업비 1,400만원이 어떤 재료비나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인건비 부분입니까?

○이민근위원 강사비가 얼마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이민근위원 주1회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이민근위원 선생님은 한 분이 아니라 몇 분 되실 것 같아요.

○이민근위원 주 2시간이면 한 달이면 인건비 강사료가 20만원, 20만원에 2명이면 40만원 1년을 봤을 경우에 5백만원 정도인데요.

○이민근위원 나머지 9백만원은 악기구입비라든지 재료대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민근위원 문화원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이원화 돼 있다는 말씀이지요?

○이민근위원 173쪽에 보시면 성호학술대회 있는데요. 사업수행단체가 어디에요?

○이민근위원 개최지는 안산입니까? 아니면 서울입니까?

○이민근위원 인원은 몇 분이시죠? 학회 인원.

○이민근위원 174쪽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는데요.

○이민근위원 최용신 기념관 관련된 전기요금은 상임위에서, 성호기념관 관련된 전기요금은 3회 추경 때 삭감을 요구했던 금액이 있기 때문에 삭감돼 올라와 있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최용신 기념관도 내용을 보니까 3회 추경 72쪽에 보면 예상되는 금액이 기정액은 2,040만원을 세웠지만 실질적인 집행 예상금액은 1,200만원인데요. 어떻습니까? 이게 시설물의 어떤 증가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지요?

○이민근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하면 성호기념관 같은 경우에도 기정액은 3,600만원이었는데요. 예상되는 집행금액이 2천만원, 그래서 1,600만원 삭감 요구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상임위에서 깎은 게 1,600만원 삭감을 했고요. 그런 형태의 접근이라고 하면 최용신 기념관도 2,040만원 기정액 대비 840만원 삭감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잣대로 봤을 경우에 시설물의 증가요인이 없고 동일건물이 운영이 된다 라고 하면...

○이민근위원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시설물에 어떤 증가요인이 있다 라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178쪽에 보면 자산취득에 관련된 물품취득비가 있는데요.

○이민근위원 통상적으로 단원이 들어오면 악기를 구입을 해 주나요, 아니면 본인이 구입해서 들어오나요?

○이민근위원 혹시 악기가 개인소유 개념은 아니겠지만 본인이 사용하는 게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이민근위원 파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접근합니까?

○이민근위원 노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구입을 해 준다 라고 해도 소유의 개념이 아니지만...

○이민근위원 어디 규정은 없나요?

○이민근위원 관리책임은 없나요? 소유책임은 없다고 하더라고 관리책임.

○이민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희위원 문화예술의 전당.

○박선희위원 수입 2쪽에 보면 문화 나눔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박선희위원 행사협찬하고 후원회비랑은 좀 다른 의미인 거지요?

○박선희위원 그리고 지출 11쪽에요. 지역문화 특성화 공연이라고 9천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종류의 공연이죠?

○박선희위원 동아리라고 하면 아마추어 공연단이나 해 가지고 공연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겁니까?

○박선희위원 작년에는 2천만원이었는데 9천만원이면 그 폭을 확대한 건가요? 기회의 폭을 확대한 건가요?

○박선희위원 그리고 12쪽에 국외여비로 3천만원 있거든요. 이 부분은 항상 매년 가시는 거지요?

○박선희위원 필요할 때에요?

○박선희위원 올해는 가셨나요?

○박선희위원 그렇게 해서 작품 섭외라든지 그런 부분에...

○박선희위원 거리극축제 공연할 팀이라든지 그런 부분 섭외되는 예가 있었나요?

○박선희위원 이런 여행을 통해서?

○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14쪽에 문화 나눔이 아까 그거지요. 설명해 주신 것 문화 나눔이 명판은 어떤 건가요?

○박선희위원 네, 명판제작 해 가지고 4백만원이 1식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박선희위원 그러니까 기부한 사람들 이름을 넣어 가지고 명판을 만든 거란 말씀이시지요?

○박선희위원 지금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만들려고 하시는 건가요?

○박선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되는 부분을 4백만원으로 계상을 하는 겁니까?

○박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지금 전시사업비 중에서 미술은행 대여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건가요?

○박선희위원 지금 전시관이 몇 개지요?

○박선희위원 4실이요?

○박선희위원 사용률이 얼마나 되나요?

○박선희위원 사용률이요. 사용일이라고 해야 하나요?

○박선희위원 공연은 점점 공연수입도 많아지고 그런 부분이 활성화 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전시관은 그거에 굉장히 못 미치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선희위원 그러면 조금 다른 방식으로라도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 파악을 하고 계신 거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차별화 할 수 있는 그런 고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저도 문화예술의 전당에 좀 여쭤 볼게요.

먼저 기획예산과에 좀 정리가 필요한 게요.

지금 고등학생하고 중학생 자녀 학자금 나가잖아요? 지금 부서마다 달라요. 우리 직원들한테는 44만 3,100원 나가고, 도시공사도 그러는데요.

예술의 전당은 42만 2,400원이 나가고 통장 자녀 같은 경우는 41만 6,760원이 나가고 있거든요. 중학생도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하나같이 금액을 하나로 통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통장 자녀든 누구든 고등학생 학자금이 얼마일 거고요. 중학생 같은 경우 4만 7,700원 나가는 데가 있고 5만 9,400원이 나가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기준을 제시를 해서 하나로 예산이 올라오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시설공단에 정수기 임차비용이 있어요. 67쪽에 20만원짜리 한 달에 이게 재활용선별센터에요. 정수기가 몇 대예요? 20만원이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이춘화위원 그래서 한 달에 5만원씩해서.

○이춘화위원 그리고 쓰레기봉투요. 지금 끈달린 쓰레기봉투 나가는 것 혹시 아세요?

○이춘화위원 얼마나 나가는지 아세요?

○이춘화위원 검토가 아니라 지금 제작되어 있는 게 배포가 안 되고 있는 거 아세요?

○이춘화위원 그거는 이런 게 나와 있다 라고 하면 구매자들이 선택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예 차단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달이 안 되고 가게 판매점에서 그걸 받지를 못해요. 왜 그런 결과가 나오냐 하면 배송하시는 분 있지요. 그 분이 얘기를 안 하고 안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하면 판매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알겠어요. 당연히 안 나오니까 못 팔지.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박스에 들어만 있고 전혀 판매가 안 되고 있고 시민들이 찾는 분들은 찾고 있고 그러니까 안 나오나보다 이렇게 되고 다른 지역에서 제안을 정말 아이템을 보고 도입을 해서 제작을 한 거잖아요. 시민들이 되도록이면 편리한 쓰레기봉투가 됐든 뭐든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춘화위원 엉뚱한 곳에서 그렇게 차단이 돼 가지고 제대로 안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예당이요.

○이춘화위원 공무원 파견수당이 있어요. 30만원이요. 그거 어떤 근거기준이 있으신가요?

○이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백신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있잖아요? 5만원씩 103본 이게 제가 아는 상식으로도 컴퓨터 대당 한 개의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또 기관이나 단체에서 이용할 경우에는 그게 또 그렇게 안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어제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보통신과하고 확인을 하셔 가지고요.

○이춘화위원 예, 그렇게 비용 절감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고요.

○이춘화위원 그리고 케이블 TV도...

○이춘화위원 그런데 10만원씩 올라왔거든요?

○이춘화위원 10채널 보면 그럼 얼마예요. TV가 몇 대예요?

○이춘화위원 그냥 뭉뚱그려서 그럼 10만원 곱하기 12월 하신 거예요?

○이춘화위원 그래도 몇 대 곱하기, 이 밑에는 있잖아요. 급량비는 7천원 곱하기 42명 곱하기 13일 곱하기 12월 이렇게 자세하게 하니까 아는데...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채널 계산해서 몇 대예요? 그렇게 하면 더 복잡하지요. 10채널 이상 보지요. 기본이 10채널, 20채널 그렇게 되는데 몇 대가 보는 거냐...

○이춘화위원 그렇게 하나요?

○이춘화위원 그렇게 안 하는데요. 스카이나 뭐 이런 것 이용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춘화위원 그렇게 해서 보는 게 한달에 2만 3천원 이렇게 내잖아요. 그거를 몇 군데에서 보길래 10만원이 나오는가 라는 확인을 하기 위한 건데요.

그리고 아까 박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문화 나눔이 명판 가격 있는데요.

○이춘화위원 또 밑에 안내지가 있고요. 문화 나눔이로 인해서 들어오는 기금 조성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이춘화위원 5천만원이면 그러면 20%가 나간다는 얘기네요. 그 외의 것으로 쓰인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안내지가 600만원이...

○이춘화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5천만원 들어오는 것을 위해서 1천만원을 쓰게 되는 그런 것 아니에요?

○이춘화위원 보세요. 지금 명판제작이 4백만원 나가고 안내지가 6백만원 나가고 결국 1천만원이...

○이춘화위원 그렇기는 한데 굳이 이것 명판제작을 해서...

○이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송세헌위원 506쪽인데요. 제3토취장 부지교환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테크노파크하고 전기연구원하고 산업기술시험원하고 이 토지하고 우리 시 소유 땅하고 이렇게 교환하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송세헌위원 우리 시 땅은 어딘가요?

○송세헌위원 2토취장은 뭡니까?

○송세헌위원 위치가 2토취장은 어디고 3토취장은 어디에요?

○송세헌위원 임야인가요?

○송세헌위원 그러면 그것을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고 그러나요?

○송세헌위원 학교시설로 해서 교환하려고요?

○송세헌위원 그러면 2토취장 3토취장 면적이 토털 얼마나 됩니까?

○송세헌위원 그러면 8만 한 2천평 되네요?

○송세헌위원 8만 2천여평이고 지금 우리가 경기TP하고 이렇게 들어선 땅은, 교환하려는 땅은 4만평인 거 같아요?

○송세헌위원 그러면 4만평하고 8만 2천여평하고 바꾸려고 그러는 건가요?

○송세헌위원 3토취장만요?

○송세헌위원 그러면 5만 9천여평?

○송세헌위원 그것하고 4만평하고 교환하시려고요?

○송세헌위원 이것도 공유재산 취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송세헌위원 의회 취득 승인을 받아야 되나요?

○송세헌위원 아직 안 받으셨어요?

○송세헌위원 순서가 취득 승인을 받고 이 절차를 밟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원래 기본적으로 순서가 업무의 절차상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먼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송세헌위원 509페이지에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 그것도 도시계획 변경을 하시려고 그러나 보죠?

○송세헌위원 지금 이것 공단에 있는 땅이죠?

○송세헌위원 생명산업과장님.

○송세헌위원 517페이지에 농업마이스터대학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송세헌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그 대학에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려고 그러시나요?

○송세헌위원 2009년까지는 도에서만 지원을 해 줬는데...

○송세헌위원 그래도 도비 지원이 되는데요.

○송세헌위원 이것 시 지원비는 임의로 정하나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학비를 일인당 얼마씩 지원한다는 것이 시 재량으로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어떤 법이 정해져 있어서 하는 겁니까?

○송세헌위원 518페이지에 지방 관리 방조제 개보수 예산은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 방조제입니까?

○송세헌위원 대부도에만요?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게 2009년도 금년에는 없었나요?

○송세헌위원 그 밑에 쥐약구입 예산이 있는데요. 지금 쥐가 많습니까? 그 전보다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송세헌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예술의 전당,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도시공사 나와 계신데 시설관리공단이나 예술의 전당에는 시 입장에서 돈을 많이 벌어 오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기는 어려운 건데요.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시에 돈을 많이 앞으로 벌어오십사 하는 그런 의미가 주된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서 김연아라든지 이런 스포츠 쪽에도 선수를 하나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와 노력이 필요한데 물론 초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계획하시는 사업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10년 단위 계획을 세웠다든지 5년 단위 계획을 세웠다든지 그런 플랜이 있습니까?

○송세헌위원 당연한 거죠. 다소간의 자본잠식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불가피한 사항이고 그것은 감수해야 되니까 당연한데 그래서 지금 2011년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몇 년도 정도 이렇게 사업계획이 되어 있으신가요?

○송세헌위원 예, 모든 분들이 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안산시의 전체적인 예산이 어려운 쪽으로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잘 하셔 가지고 안산시에 돈 좀 많이 벌어 오시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투자경영과장님이요.

○김명환위원 161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투자유치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전년도보다는 삭감이 됐나요? 09년도 비례해서 2010년도에.

○김명환위원 아주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는 일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삭감사유가 뭐죠?

○김명환위원 예, 그야말로 투자유치는 안산시가 부유할 수 있고 또 시민이 그야말로 잘 살게 할 수 있는 일환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주 중요한 업무다, 이런 중요한 업무에 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이 된 그런 일은 참 그 동안 일을 안 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재정부족으로 했는지 09년도에 업무추진 실적이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사실 많습니다. 많은 사람을 접촉하고 대화하고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창출해낸 것은 좀 미비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요.

○김명환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다분히 아주 섬세하게 계획적으로, 또 그 다음에 상대에 대해서 우선 중요한 게 사업성을 느끼게 해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김명환위원 예, 그래서 중요한 업무다 라고 생각되면서 정말 이 중요한 일을 맡으실 때 앞으로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바로 그 밑에 외자유치 전문기관 코트라 투자설명회 공동참가에서 2천만원이 서 있죠?

○김명환위원 09년도에는 없었죠?

○김명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김명환위원 코트라, 경기도?

○김명환위원 그리고 또 우리 시는?

○김명환위원 그래서 2천만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김명환위원 이렇게 하면...

○김명환위원 설명회를 공동참가하면 우리한테 얻어지는 게 뭐가 됩니까?

○김명환위원 결국은 우리 시에 외자유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고 보면 됩니까?

○김명환위원 그래서 이것도 없던 예산이 2천만원이 잡혔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게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성과물이 와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때에 따라서 10건 중에 하나, 때에 따라서 100건 중에 하나가 걸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일을 철저히 해서, 과거에는 전쟁 잘 한 사람 영웅이라고 말 했을지 몰라도 지금 현대 사회는 그야말로 시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만드는 사람이 그래도 영웅대접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만전을 기하라는 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이요.

○김명환위원 3회 추경에 보면 호수공원 보완공사를 위한 수자원공사 부담금에서 50억이 있죠?

○김명환위원 321쪽이요. 세입 예산 보면요.

총 100억 중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002년도에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안산시에 수영장 부지가 있잖아요? 현재 꽃풍의 언덕이라는 곳에 수영장을 지으라고 100억을 주기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수년간 방치를 했죠? 방치를 해 놓고 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하면서 그 후에 이제 노력을 해서 50억을 받고 이제 50억을 받기로 또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김명환위원 그래서 3회 추경에 50억을 잡아놨고,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동안 2002년부터 방치해 놓은 것을 시정질문을 통해서 100억을 받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안산시 재정이 부족한데 100억을 받게 해 주고 또 이 100억이 약속대로 꽃풍의 현재 언덕이라는 곳에 수영장을 짓게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하절기에 강원도도 안 가고 워터풀도 안 가고 가까이에서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수자원에서 당초에 수영장을 지으라고 또 공문이 왔다 갔다 하고 내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호수공원 보완공사라고 지금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김명환위원 당초에 약속해서 이 돈은 어느 부분에 사용을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수년 전에 약속해서 왔으면 그렇게 부기를 해야지 아무리 재정이 없어도, 재정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못 받고 있었던 것을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받게 됐으면 그것을 원칙에 의해서 수영장 건설하는 비용에 일반부담금으로 표기를 해야지 호수공원 보완공사를 위한 부담금 이것은 적절치 않다, 항상 원칙은 지키고 가는 게 좋다, 그렇지 않겠어요?

○김명환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김명환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국장님 물론 저번에 번복되는 답변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심지어 지금 무슨 소리가 돌고 있느냐 하면 안산천에 옆에 워터풀이 생기고 있죠? 거기 알고 계십니까?

○김명환위원 알고 계시죠? 거기가 지금 오랜 기간동안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짓다 말다 짓다 말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라고 생각되세요?

○김명환위원 개인기업이라서 모르겠죠?

○김명환위원 항간에 무슨 소리가 들리고 있느냐 하면 그 곳에 민간이 워터풀장을 짓기 때문에 그 주변에 야외수영장을 만들면 거기는 사업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안산시민의 가정경제를 봤을 때 그런 시설이 강남이나 분당이나 일산에 있으면 잘 될지 몰라도 거기 분양 받은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건물도 올라가다 말다 하고 있고.

그래서 항간에는 거기가 워터풀장이 생기니까 이곳에 수영장을 시에서 안 짓다 그런 이야기까지 들려오는데 정말로 시에서 바른 정책을 펴려면 시민들 가정 경제를 편하게 해 주고 호주머니를 가볍게 해 주고 그렇게 해서 그 동안 갈망하던 그 곳에 수영장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곳이 좀 부적합하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은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약 1만여평 되지요?

○김명환위원 바닥 밑에 쪽에는 고르지요. 위의 쪽에는 약간 경사가 졌지요. 바로 옆에 또 하천도 있지요. 그렇지요?

○김명환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수영장도 짓고, 물론 눈썰매장이 경사도가 있어야 되는데 수영장 옆에 물썰매장을 만든다고 할 때는 환상이란 말이지요.

또 하절기 수영장을 활용하고 봄과 가을에는 그곳에 롤러스케이트를 탈 수도 있고 겨울에는 냉선을 깔면 스케이트도 탈 수도 있고 사계절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 용역 한번 해보시지요. 용역비 5천만원 1억 엉뚱하게 다른 데 들이지 말고 과연 이 장소가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는 걸 지어야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당초에 수자원에서 수영장 지으라고 100억을 준다 라고 약속한 것도 못 받고 그러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하면서 받게 됐는데 그 돈을 다른 데로 돌린다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제대로 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명환위원 해 보셨어요?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해 보셨어요? 해 본 근거가 있으면 주세요. 이런 걸 용역하시라니까요? 과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 위치가 부적합하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근거를 주셔야지요. 집행부 몇 분이, 그러니까 소문나잖아요. 그 워터풀장 때문에 안 한다고. 이런 얘기까지 들린단 말이지요. 지금 와～스타디움 옆에 하절기에 비닐 이용해 가지고 정화도 안 되고 거기 미어집니다.

○김명환위원 이것 용역 한번 해보세요, 부적합한지.

○김명환위원 어제 스포츠마케팅과에서는 과장님이 꼭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스포츠 시설이니까.

지금 우리 투자경영과장님 돈이 없으면 외자유치하고, 거기 호수공원이 20만평 아니에요?

○김명환위원 그렇지요?

○김명환위원 20만평 이런 공원 옆에 좋은 시설을 해놓으셔야지, 그 앞에 아파트 없어요. 그 우측에 학교 있고 우측에 아파트가 있어요. 전에 국장님께서 바로 아파트에서 보면 수영장이 보인다고 그랬는데 아파트 바로 앞이 37블록이지요. 아파트는 그 우측에 있습니다. 양지중학교 뒤편에 있어요. 저번에 말씀하실 때 아파트에서 수영복 입은 것, 호텔에도 수영장 있어요. 그죠? 여름에 수영복 입은 게 그렇게 흉이 됩니까? 저번에 제가 그 말씀 듣고 ‘이것은 뭔가 좀 있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주변에 들리는 얘기가 워터풀장 때문에 안 짓는다고, 우리 시가 개인 기업을 위해서 시민들이 즐겨야 될 공간을,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되고요. 여기는 처음 약속대로 수영장을 꼭 지어야 됩니다.

○김명환위원 과거에 이곳에 제안한 사람 있었지요?

○김명환위원 제안했었습니다. 의회에 설명 했어요. 의회에 설명했는데 의회에서 받아 주지를 않았어요. 수영장을 짓겠다고 제안서 다 가져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에 재정이 없으면 민자유치라도 해서 수영장을 꼭 지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당초에 수자원에서 수영장 지으라고 이 예산을 준다고 그랬으면 그렇게 가주셔야지 자꾸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그곳이 수영장 부지인지 아는 사람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5%도 안 됩니다.

시민들이 이곳이 수영장 부지인데 지금 돈도 못 받고 있다가 100억씩이나 받아서 못 짓고 있다고 하면 난리 납니다.

저는 그곳이 수영장 부지라고, 꽃풍의 언덕으로만 알고 있는데 현수막을 좀 붙이고 싶은 그런 심정까지 느꼈었어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영웅이 전쟁 잘하는 사람이 영웅이지만 지금은 시민들 부유하게 살게 만드는 사람이 영웅이고 또 즐겁게 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영웅인데 돈도 주고 부지도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미룬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지 않기 바라지만 그 워터풀장 때문에, 민간기업 때문에 않는다 그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곳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영장을 꼭 지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일반 부담금이 호수공원 보완조성공사가 아닌 수영장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고, 이미 50억원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받아서 했지요? 당초 자료에 보면 호수공원 및 야외수영장 이렇게 두 가지가 돼 있을 겁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50억은 일단 좋다 이거에요. 50억까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지요. 시민을 정말 무시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주변에 들리는 그런 얘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수영장을 지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제정책과요.

○김명환위원 사이언스밸리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민간위탁금에서 2억 2천인가요?

○김명환위원 설명해 주시죠.

○김명환위원 고도화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해요?

○김명환위원 고도화가 되면 고도화 된 환경에 적합한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김명환위원 물론 작년부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나라당의 박순자 최고의원님이 반월시화산단에 고부가가치산업과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많은 대학교수들하고 연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시청에서 회의를 또 가졌고요.

물론 반월시화산단은 고도화산업이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과연 우리 사이언스밸리에서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2억 2천 정도의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명환위원 이런 것도 마찬가지 그냥 투자만 하지 말고 중간 중간 관리를 잘해서 그야말로 실속 있게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김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경제정책과장님, 광덕로 테마광장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얼마죠?

○성준모위원 총 공사비요?

○성준모위원 낙찰금액은요?

○성준모위원 언제 낙찰이 됐나요? 일자가 언제예요?

○성준모위원 현재 낙찰 잔액이 그러면 57억원이라는 거지요?

○성준모위원 지금 현재 추가로 여기 올린 게 65억 3천만원을 올리셨지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우리 경제사회위원회 1차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금액이 얼마예요?

○성준모위원 과장님은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준모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이해부족이라고 설명을 하시지만 상임위나 위원들이 판단할 때는, 아니, 위원들이 이해를 못해서 이런 결과가 벌어지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이 문제점은 과장님이나 기타 아니면 국장님이나 시장님의 조급성 때문에 발생된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180억 공사 우리 시에서 이런 걸 못하지 않아요. 우리 시에서 와～스타디움 1,128억짜리도 우리 시에서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사는 우리 국장님이 전에 과장님으로 계실 때도 이 광덕로 부분에 대해서 살기 좋은 도시...

○성준모위원 살고 싶은 도시 1위에 선정돼서 20억 들어와서 180억 된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준비를 했던 거예요. 준비기간이 아주 길어요. 그 살고 싶은 도시 1위라는 뜻은 우리 시, 이쪽이 좀 어려워서 그때 건교부 공모전에 출전해서 1위 된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준비된 광덕로인데 지금 급하게 턴키방식으로 하신 거 아니에요.

원래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 시공으로 들어가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됐었겠지요?

○성준모위원 아니라는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턴키방식이 실시설계 발주시공이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못보고 지금 입찰을 하신 것 아니에요? 봤었어요?

○성준모위원 그게 아니라 우리가 180억원의 예산을 만들어 냈던 얘기는 180억원 어치 거기를 조성한다는 금액을 의회에서 승인해 줬잖아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이것 추진하면서 103억에 한다 라고 했잖아요?

○성준모위원 아니, 업체가 하든 그건 우리 시에서 발주해서 180억원 짜리를 과장님이 턴키방식으로 잘해서 103억에 낙찰돼서 시공사가 삼호가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내용은.

○성준모위원 그러면 103억에 하면 되잖아요?

○성준모위원 어쨌든 입찰안내서는 우리 시에서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그러면 입찰안내서에 이런 모든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입찰안내서에는 우리가 구상했던, 우리 시에서 구성했던 광덕로 테마광장이 전체적인 입찰안내서에 안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과장님, 턴키방식으로 왜 채택을 했어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왜 그거를 그런 원칙을 벗어나면서 180억짜리를 턴키방식으로 하신 거예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더 잘됐네요. 독창성과 창의성이 묻어날 수 있는 턴키방식이라고 하면 103억에 만들어 내셔야지.

○성준모위원 지금 과장님이나 우리 시가 갖고 있던 이 턴키방식의 독창성을 그 업체의 것을 받아오려고 지금 입찰한 거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삼호는 또 103억을 써 냈고?

○성준모위원 그러면 103억원 어치 하면 되잖아요? 그 103억 가지고 독창성, 창조성 다 나와야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안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그러면 103억 공사에 24곳 지적이면 그 회사의 독창성은 없다는 규정이 되잖아요? 아니, 24곳씩이나 문제가 발생된 그러한 업체가 우리가 원하는 그런 그림이 안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이유가 부족한 것이 지금 이게 어떤 의혹이 드느냐 하면요. 지금 180억짜리를 103억에 낮게 맡아 가지고 나머지 금액은 추가설계변경으로 해서 공사하는 아주 고전적인 비리나 부패 이런 냄새가 나는 공사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왜 우리 의회에서 180억원 어치 하라고 그랬는데 왜 급하게 해 가지고 103억 만들어놓고, 그러면 낙찰잔액은 당연히 우리 180억 들어갈 걸 57억원이나 아껴 가지고 하면 엄청나게 과장님은 시를 위해서 고생하신 거예요. 그런데 도로 다시 이것 거기다 쏟아 부어야 된다고 하면서 24곳 되는 문제점이 발생됐다 라고 하면 이것 누가 믿겠어요?

○성준모위원 바로 거기서...

○성준모위원 과장님, 바로 거기서 문제가 있어요. 그런 생각 가졌으면 굳이 턴키방식의 공사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중요한 우리 안산시에 아주 중심지예요. 여기를 지금 개발해서 상인들 또 그쪽 2단계 신도시 주민들한테 어쨌든 우리시 160억 예산이 투입되는 아주 중요한 공사를 왜 이렇게 문제를 만드는 자초를 하셨나, 아니면 이거는 아주 간단해요. 일반적으로 기본설계하고 부족하면 실시설계 보완하고, 그 다음에 발주하고 이런 절차만 거쳤어도 굳이 이러한 문제가 안 생겼어요. 안 생기지요.

○성준모위원 그거는 과장님 주관적인 생각이시고 그렇게 독창적으로 하다가 문제를 발생시키셨어요. 103억 낮은 금액에 써 가지고 업체는 입찰 받고 또 우리 시는 103억에 65억은 %가 몇%에요? 그냥 180억 빼고 본 공사가 103억 짜리인데 추가 설계비용으로 65억을 얹어주는 그런 공사가 안산시에 어디 있었어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103억짜리 공사에 추가설계비용으로 해서 65억을 얹어서 공사하라는 그러한 발상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59억이나 삭감돼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나머지 필요한 시설이 쭉 나와 있지만, 아니, 그러면 건설폐기물 같은 것 당연히 공사에 폐기물 처리비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지요.

○성준모위원 다른 공사는 다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성준모위원 과장님, 여기 써있는 거 보면 서울광장도 250억으로 했다가 450억까지 늘어났다고 하지만 모든 공사는 돈이 들어가면 갈수록 좋아요. 어떤 공사는 안 그렇겠습니까? 이런 건물도 평 단가가 5백만원에 지을 수 있고, 1천만원짜리는 급이 틀려요. 당연히 그런 공사는 예산이 소요될 것은 확신한 겁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는 어쨌든 180억에 승인을 받았으면 거기에 맞춰서 과장님은 하시면 되는데 잘 한다고 103억에 한다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103억에 독창성과 창의력이 묻어나는 공사를 하셔야지. 나머지 완공해 놓고 1년이든 2년이고 완공해서 부족하면 의회에 오셔 가지고 또 어디 한다고 추가로 하시던지 이게 정당한 건지.

○성준모위원 잠깐만요. 이것 지금 공사할 때 들어가면 예산 절감된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럼 180억짜리 공사를 하셨어야 되고 그 모든 것을 거기에 녹여냈어야 돼요.

과장님이 자랑스럽게 갖고 온 것은 103억짜리를 만든다고 하신 거고요. 그러면 103억에 대해서 만들어 내세요. 삼호하고 독창성을 찾아서 어쨌든 103억짜리 광덕로 테마광장을 만들어 보세요. 그 다음에 그게 실물이 나온 다음에 부족하면 또 요구하시면 되잖아요?

○성준모위원 그거 하고도요. 또 생길 거니까 어쨌든 과장님 말씀은...

○성준모위원 불 보듯 뻔한 현상을 103억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성준모위원 지금 추가로 하는 것이 그렇게 시급한데 그러면 103억에 대한 내용은 허접하다는 거지요.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성준모 위원님 답변이나 질의를 너무 이렇게 싸우는 방법으로 하지 말고 타협점을 좀 찾으세요. 진정 좀 하시고.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도시공사 사장님께 잠깐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목적이 뭔가요?

○성준모위원 사장님께서 우리 도시공사 조례를 숙지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공기업 만들어서 한 의미가 없어요.

○성준모위원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성준모위원 사장님 그것은 하나의 방법, 도시공사 공기업 사업하시면서의 방법이고 본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안산시 세금으로 출자를 해서 만든 우리 공기업의 목적은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자치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라고 우리가 공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내용의 방식에 일부가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다 라고 우리 조례에 만들어 냈어요.

그런데 지금 하시는 일을 보면 우리가 만든 공기업이 너무나 허약하게 일처리를 지금 시작을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도시공사의 현재 자본금이 얼마죠?

○성준모위원 50억이죠?

○성준모위원 지금 조직현황은 직원이 몇 명이에요?

○성준모위원 현재 인건비 이것만 보니까 인건비가 13억 5,300만원이나 현재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이 우리 시 조직에 있는 미래도시과나 건설과가 하는 동 자치센터 건립, 도로건설 이러한 것을 가지고 가서 지금 사업이라고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본 목적은 이러한 사업을 하라고 도시공사를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상록수 다목적체육관은 원래 도시공사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미래도시과에서 설계가 들어갔어요. 미래도시과에서 설계공모해서 설계가 들어가서 기정예산도 미래도시과에 들어가 있는 예산을 이것을 위탁을 준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가 그런 일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사장님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성준모위원 어떤 프로젝트를 준비하시는지 사업계획서를 내시는데 아까 우리 김판동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그 말씀에는 맨 무슨 동사무소나 짓는다 이런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도시개발사업이 어떤 게 있어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핸들링 하신다는 것을 일단은 오늘 중으로 자료를 주세요.

○성준모위원 저희가 도시공사에 필요한 것은 우리 시에 앞으로 시가가화 예정용지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존 시가지 지역, 대부도 지역도 개발해야 될 이러한 곳을 도시공사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도시개발법으로 잘 좀 하라는 뜻으로 하는 거지, 그 40억짜리 동사무소 하나 짓는 것을, 그것도 짓는 것도 아닌 그런 쪽의 계통의 표현은 구전 얼마 먹고 시공사 업체 넘겨주는 이러한 단순한 일을 반복하시면 도시공사 자체가 체질이 허약해집니다.

지금 한 건이라도 돔구장을 하려고 지금 도시공사를 만들었다는 냄새가 아주 물씬 납니다.

저희도 알면서도 했지만 돔구장이 안 됐을 시에는 도시공사의 역할은 없어요.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사장님 그러시면 상록수 체육관은 원위치 시키세요. 그것을 왜 받아 가지고 기 추진되는 사업을 거기서 위탁수수료 먹고 자본잠식 될까봐 지금 이런 것을 맡으시는 것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를 줘 보세요.

○성준모위원 그러시면 사장님께서는 조직을 보호하고자 자본잠식을 방지하고자 하지만 안산시 공무원 1,700여 공무원이 계시는데 건설과도 있고 미래도시과도 있어요. 토목직, 건축직, 시설직들도 있어요. 그 분들 할 일이 없어요. 안산시에서 할 일이 없으면 결국 우리 시 이번 예결위 하지만 1조원 되는 예산에 공사할 것도 없고 그러면 직원들이 필요가 없어요. 토목직, 건축직 구조조정해서 다 내보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모든 것을 다 도시공사에서 가져가서 한다 라고 하면 우리 직원들 토목직, 건축직, 전기직, 시설직들을 뭐에 써 먹어요.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요. 도시공사 자본잠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10년, 20년 베테랑 된 엘리트 공무원들 할일이 없어져요.

아니, 건설과에서는 도로도 가져가고 동사무소 짓는 40억 짜리도 서너개 가져가고 추진하던 것 상록수 다목적체육관도 가져가고 그러면 우리 시 직원들 뭐에 써 먹어요.

○성준모위원 바로 거기서 우리 사장님도 그러면 사업계획서가 흑자계획이 있다 라는 것을 위원들한테 다 브리핑하셔 가지고 2, 3년 기다려 달라는 그런 안을 주시면 2, 3년을 기다리죠. 왜, 장기적으로 도시공사 필요하면.

그런 지금 계획을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마무리 하시죠.

○성준모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연아위원 경제정책과님,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어떻게 하는 거죠?

○홍연아위원 어디를 할 계획입니까?

○홍연아위원 시민시장이요?

○홍연아위원 어떻게 현대화를 할 거죠?

○홍연아위원 시민시장 재정비 사업 계획 중이잖아요?

○홍연아위원 올해 3차 추경 보면 도시개발주식회사 관련한 예산이 있는데요. 지분 인수는 완료됐나요?

○홍연아위원 잔금까지 납부하셨다고요?

○홍연아위원 주당 얼마로 된 거죠? 일부 삭감인데.

○홍연아위원 조정사유는 뭐죠?

○홍연아위원 사유가 있어야 조정이 되는 것 아닌가요? 자산가치나 이런 것 따져서...

○홍연아위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홍연아위원 협의를 그냥 깎아달라고 하면 그냥 깎아주는 것 아니잖아요? 사유가 있어야 깎아주는 것 아니에요?

○홍연아위원 5%가 최대 범위 아닌가요?

○홍연아위원 완료가 됐으니까 협약서 공개 가능하죠?

○홍연아위원 삼천리는 계속 거부한다고 하나요?

○홍연아위원 지분 완료 후에도 동의 구하셨나요?

○홍연아위원 그런데도 안 된다고 하나요?

○홍연아위원 도대체 의회에도 공개를 안 하고 영원히 공개를 안 한 협약서로 계약을 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시민의 기업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지.

○홍연아위원 애초에 왜 그런 약속을 하셨는지도 의문이지만 이미 인수까지 완료된 마당에도 그것을 공개를 못하겠다고 하시면 공공성 운운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죠. 그 판단을 누가해요? 그것도 시의 예산이 적지도 않게 들어가 있는 회사인데 그러면 시가 인수할 의미가 없죠. 시장 개인의 것도 아니고 집행부 개인의 것이 아니잖아요?

○홍연아위원 인수 되고 나면 적절한 시점에 공개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대로 하면 영원히 공개 안 하겠다 이런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홍연아위원 무슨 수를 쓰든 동의를 이끌어내서 가져오시는 게 맞죠. 어떻게 이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의회와 시민들한테 비공개로 영원히 갈 생각을 하시는지 참 이해가 안 가는데요.

더불어서 직접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권고사항 내려온 것 있죠?

○홍연아위원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인가요?

○홍연아위원 어필을 해 봤는데 계속 매각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죠?

○홍연아위원 시에서는 매각하지 않는 게 어쨌든 좋다고 결과를 내 올 텐데 그렇게 설득을 해도 계속 매각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홍연아위원 지난번에 민영화 하는 부분,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자기 지분 파는 부분은 근거가 없어서 팔았나요?

○홍연아위원 그래서 어쨌든 계속 하라고 하면 결국 할 것 아니냐는 거예요.

○홍연아위원 예.

○홍연아위원 대응을 해 보다가 그래도 계속 밀어붙이면 그때 가서 또 하시겠네요? 거기다가 협약서 내용도 공개를 안 하시니 도대체 이게 시민의 기업이라는 것 행안부에서 라도 받아들이겠습니까? 협약서 내용 의회에도 공개를 못하는 기업인데 거기에 공공성이 얼마나 더 담보가 되는지 행안부에서 라고 납득을 할까요?

○홍연아위원 시기적으로 어떻게 더 이상 여유를 줍니까?

○홍연아위원 그러면 이러다가는 민간에 매각하라는 대로 매각하는 시점에야 공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홍연아위원 시간적인 여유를 얼마나 드리면 되나요? 몇 년이고 10년이고 20년 후에 공개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홍연아위원 완료가 되고 나서도 못 보여준다고 하시니 참 의회가 왜 있는지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권고라고는 하지만 말씀 잘 하셨는데 이익이 나니까 매각하라고 하고, 도시개발주식회사는, 또 다른 기업은 적자가 나니까 매각하라고 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한국지역난방공사 지분 매각할 때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논리가. 더 뛰어난 논리가 있었던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어쨌든 안산시가 1대 주주가 되었는데 정부에서 논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민간에 매각하는 게 잘 하는 거라고 밀어붙이면 또 그때 가서 팔고, 팔고 나서 지금 삼천리랑 맺은 협약서는 보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런 식으로 가면 정말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협약서 부분과 관련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사실상 공공성을 증명하는 데서도 매우 거꾸로 역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생명산업과장님, 아까 농업 마이스터 대학 지원비 질문하셨는데요. 이게 학위가 나오는 그런 과정인가요?

○홍연아위원 정식 학위가 나오는 건가요?

○홍연아위원 특성화 학과를 만드는 게 내용 중에 있었는데 어떤 특성화 학과가 해당이 됩니까?

○홍연아위원 이 학과들이 이 사업예산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학과인가요? 그것은 아니죠?

○홍연아위원 원래 이 학교들에 있던 건데 지원을 해서 한다 이런 거죠?

○홍연아위원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다보니까 전문농업인 육성과 관련된 예산들이 적지 않게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중에는 물론 1년에 몇 차례 하는 그런 교육도 있고요. 또 일정한 과정으로 되어 있는 교육과정도 있던데요. 이 마이스터대학 지원비와 똑같은 성격은 아닙니다만, 이것도 어차피 전문농업인 육성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그래서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고민이 되는데요.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과 이것 중에 취사선택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교육 중에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이 교육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연계가 된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정말 전문농업인이 육성될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학교급식지원과 관련해서요. 일단 우유급식과 관련해서는 대안 마련이 되셨나요?

○홍연아위원 올해 다 소진이 됐습니까?

○홍연아위원 이 예산이 거의 두 배 이상 늘어나는 건데 대상 자체가 이렇게 늘어났나요?

○홍연아위원 이번에 제가 문제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실 줄로 아는데요. 어쨌든 학생들이 우유 남기고 안 먹는다 이런 문제 하나랑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유급식을 다 하는 게 아닌데 차상위계층, 지원받는 학생들만 불러서 우유를 주기 때문에 그야말로 자존심 상해서 안 먹으려고 한다 이런 제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진척이 된 게 있는지.

○홍연아위원 어쨌든 대상 자체가 그래도 큰 폭으로 늘어나는 거라서 예산도 그만큼 늘어나는 거라서.

○홍연아위원 그러려면 안산시내 초등고등학생 전체...

○홍연아위원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집으로 배달하는 방식이든 다양한 방식을 강구해 주시고 실제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 있는 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셔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홍연아위원 쌀과 관련해서는 이게 안산에서 생산되는 쌀에 몇% 되는 겁니까? 11억 5천 지원해 주는 걸로 구매하는 쌀이.

○홍연아위원 상당히 많은 양이죠?

○홍연아위원 제가 이것도 처음 말씀드리는 거는 아닙니다만, 학교급식 쌀 지원과 친환경 쌀 재배를 연계시킬 수 있는 고민을 해달라고 요청을 여러 번 드렸었는데요. 관련돼서 진행되고 있는 거 없지요?

○홍연아위원 어차피 친환경농업으로 전환을 하려면...

○홍연아위원 구역이 다 돼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유리한 점은 그냥 해라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학교급식 쌀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대부분의 양을 실제로 구매를 담보해 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거고요.

○홍연아위원 물론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저는 적어도 계획이라도 좀 수립을 해 보시고 그 가능성에 대한 타진을 해 보시고 이런 거라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연아위원 코리아매치컵 세계요트대회 어떻게 언제 운영하시는 거지요?

○홍연아위원 코리아매치컵 세계요트대회요.

○홍연아위원 보트쇼 말고 세계요트대회.

○홍연아위원 이 부분만 마무리 하고요.

전체 행사비가 얼마나 들고 그 중에 2천만원 안산시에서 지원하는 건 무슨 명목으로 되는 거지요?

○홍연아위원 요트대회랑 관련해서는 도비는 없어요? 그냥 2천만원 가지고 보트쇼 중에 하는 거예요?

○홍연아위원 요트대회 예산 2천만원 따로 잡혀 있잖아요?

○홍연아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요트대회와 관련해서는 따로 도비는 안 들어가는 거냐고요.

○홍연아위원 올해 몇 팀이나 참여했어요?

○홍연아위원 요트대회예요?

○홍연아위원 몇 개 나라에서요?

○홍연아위원 22개국인데 12개 팀이라고요?

○홍연아위원 한 팀을 여러 나라에서 구성을 했다고요?

○홍연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내시비율이 달라졌던데요.

○홍연아위원 올해 것은 안 그랬잖아요.

○홍연아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 성준모 산하기관을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하기관 먼저 간단히 하실 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시설공단 이사장님.

○김판동위원 신길수영장 건식사우나 시설공사 있는데 거기에 1,700만원짜리가 2대예요. 그런데 3,4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꼭 필요해서 예산을 올리셨던 것 같은데 전액을 삭감해서 그런지 오늘 김현준 이사장님 혈색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올리지 않았을 텐데 설명 좀 해 주세요.

○김판동위원 그때 공사할 때 처음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제 하세요?

○김판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예술의 전당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지출 12쪽에 보면 티켓발권 수수료 있는데요. 현금하고 카드비율이 몇 대 몇 됩니까?

○이민근위원 현금은 몇 %지요? 현금하고 카드는 틀릴 텐데요.

○이민근위원 현금하고 카드가 틀리죠?

○이민근위원 예.

○이민근위원 카드는요?

○이민근위원 현금은요?

○이민근위원 비율도 제가 물어봤고요. 17쪽 보면 CCTV가 있는데요. CCTV 유지보수요.

○이민근위원 총 몇 대가 있나요?

○이민근위원 녹화된 거는 어떻게 보관합니까?

○이민근위원 영구적으로 보관합니까?

○이민근위원 2년이요?

○이민근위원 2년도 굉장히 양이 많을 텐데요.

○이민근위원 팀장님 몇 개월입니까?

○이민근위원 이봉규 팀장님 뒤에서 뭐라고 말씀 하시는데, 2년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요.

○이민근위원 1개월이지요?

○이민근위원 21쪽에 보면 경비 용역업체, 청소용역, 시설관리용역, 실내외 방역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민근위원 용역만 세 가지 중에 안산업체가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어디가 안산업체예요?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청소는 어디서 합니까?

○이민근위원 시설관리는요?

○이민근위원 예.

○이민근위원 어쨌든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안산지역의 업체가 선정되기는 어렵다 라고 해도 이왕이면 안산에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이민근위원 신경 쓰고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제가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꾸로 저한테 주문을 하시네요.

그러면 이게 용역업체가 바뀌면 사람도 다 바뀝니까?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무대기계 안전진단이 있는데요. 이거는 신규사업은 아닌 것 같고 몇 년마다 한번씩 하나요?

○이민근위원 전년도에는 무대장비 응급보수비가 있었고 이 목은 없었거든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에 따른 어떤 응급보수라든지...

○이민근위원 15쪽에 보면 수강료 반환금이 있는데요. 반환기준이 어떻습니까?

○이민근위원 일수 계산해서 반환합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민근위원 강좌는 대개 보면 기간은 몇 개월이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3개월 강좌일 경우에 몇 개월 이상 수강을 하면 반환금을 안 줍니까? 소요기간에 따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무조건 3개월 기간에 대한 부분이 2개월이 지났다 라고 해도 1개월 미경과 분에 관련된 거는 반환을 해 준다는 겁니까?

○이민근위원 타당하다 안하다는 누가 판단합니까?

○이민근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관장님 혼자 판단합니까?

○이민근위원 조금 전에는 관장님이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이민근위원 예당에서?

○이민근위원 별도의 어떤 심의기구가 있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입증의 책임은 수강자한테 있되 규정에 맞다 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반환을 해 준다?

○이민근위원 그 바로 위에 보면 모니터요원 운영에 관련된 단체복이 있는데요. 150벌, 인원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민근위원 티셔츠 관련된 제작비용이에요?

○이민근위원 분야별로 자원봉사자가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순수 자원봉사?

○이민근위원 북카페 이런 데는 없나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순수 자원봉사이긴 한데 식사시간하고 걸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예?

○이민근위원 식사 때가 중복이 되면 점심, 또 저녁시간이 중복되면 저녁.

○이민근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서 집행하지요?

○이민근위원 담당부서에서 집행을 하는데 어느 목에서 집행을 하냐는 얘기죠. 어느 예산에서.

○이민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12쪽에 있는 공연장 안내요원 관련된 건가요? 어디 있지요?

○이민근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디 몇 페이지 있지요?

○이민근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공연진행 운영경비 30만원 곱하기 50회, 여기서 집행한다는 얘기죠?

○이민근위원 2층 북카페에 종사하시는 분이 있는데 인건비는 없겠네요?

○이민근위원 순수 자원봉사자입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운영되는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북카페가.

○이민근위원 그런데 경비를 하나도 지원 안 해 줘요?

○이민근위원 순수 자원봉사예요?

○이민근위원 실비 지급도 안 한다는 얘기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지역 문화 특성화 공연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공연 입장료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없습니까?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제가 좀 할까요?

○위원장 성준모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시설관리공단이요. 신길수영장이 새로 개장을 한 거잖아요? 1년 아직 안 됐죠?

○이춘화위원 그런데 도장공사 비용이 들어왔습니다.

○이춘화위원 74쪽이요. 실내 수영장 및 전망대 페인트 도장공사, 개장하기 전에 이런 것 다 체크를 했어야 되지 않나요?

○이춘화위원 그것 해야 되는데 1년도 안 되어서, 지금 몇 개월밖에 안 된 거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요.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큰 비용은 아닌데요. 48쪽 주차부스에 생수비용이 있는데요. 주차부스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죠? 교통사업팀에 주차부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 건가.

○이춘화위원 예, 한 부스당, 이게 9개 부스가 있는데 한 부스당 몇 분이 근무하세요?

○이춘화위원 저는 모르죠. 주차부스 생수비용이라고 올라왔으니까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이춘화위원 4분이 한 달에 물을 여섯 통이나 드시나요?

○이춘화위원 지금 48쪽 교통사업팀 공영유료주차장에 주차부스 생수비용 4,400원×6개×9부스×12월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6개를 소비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9개 각 부스에서요. 그렇죠? 이런 것은 과다한 것 아닌가 싶어요. 물만 드시고 계시나, 식사도 안 하시고, 이런 느낌이 드는데, 누가 거기 가서 물 빼 가지고 물 드시지도 않는데.

○이춘화위원 다음 132쪽에서는 컨테이너가 있는데요. 견인사업 1,500만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춘화위원 몇 개나 할 거예요?

○이춘화위원 한 기가 1,500만원씩이나 하지 않잖아요?

○이춘화위원 4개면 최소한 400만원 간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비싼가요? 개당 400만원씩 안 간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특수 제작을 하실 건가 봐요?

○이춘화위원 그리고 149쪽에 업무용 차량 자원봉사센터 건데요. 임차료가 있는데 여기에 기사도 따라오나요? 차만 빌리는 건가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1년에 1,200만원이잖아요?

○이춘화위원 이럴 경우 이것을 자산 취득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 걸리나요?

○이춘화위원 이게 차종이 뭐예요?

○이춘화위원 스타렉스가 한 대 얼마죠? 제가 알기로는 2,400만원이면 산다고 알고 있거든요. 2년이면 이게 한 대 사는 값이 나와요? 사고 그리고 2년 더 운행을 해도 4,800만원 가지고 충분히 운행을 하고도 남는 비용이라고 보거든요. 4년만 운행하는 게 아니라 차 값 빼고도 남고 그 이후에는 다 그냥 운영비만 있으면 되는 그런 거니까 차라리 임차만 계속하는 것보다...

○이춘화위원 2년 동안 수리비 안 들어가죠. 사고 내면 어차피 이쪽에서 물어줘야 되는 거기는 하지만.

○이춘화위원 보험료 1년에 100만원이면 들어가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 다 계산을 해도...

○이춘화위원 그렇게 해 보세요. 최소한으로 줄어야지 자꾸 이렇게 비용 나가는 것은 줄여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도시공사, 사업타당성 용역비가 있어요. 그것은 왜 하시는 거죠? 104쪽에 있는 것 먼저 37블록에 관해서 설명을 좀 해 줘 보세요. 어떤 사업 타당성 용역을 주시려고 하는 건지.

○이춘화위원 그것을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하는 게 맞는가 이익이 남는가 그런 것에 대한 것 하시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안 맞으면 도로 반납하실 거예요? 시에다 도로 들이밀 거예요?

○이춘화위원 그런데 무슨 타당성 용역이에요?

○이춘화위원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 하셨었나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요. 안 하셨어요?

도시공사의 역할이 뭐예요?

○이춘화위원 그것 보세요. 하셨잖아요?

○이춘화위원 똑 같은 거죠. 청소년 부지도 마찬가지고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데 이것을 용역을 또 준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춘화위원 아니, 그런 거든지 뭐든지 전문가들 모아놓은 자리가 공사여야 되는데 비전문가들이나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춘화위원 그 분들이 다 모여서 공사가 이루어진 것 아닌가요?

○이춘화위원 그렇지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술직만 계시는 것도 아니고 또 어디 금융 쪽에 계시는 분도 와 계시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공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공사를 설립을 해 줬고, 한 얘기 똑 같은 얘기 같아요.

○이춘화위원 예?

○이춘화위원 두 분야 때문에 그러면 1억을 들여서 용역을 주시겠다, 용역비 안 세워주면 사업 안 하실 거예요? 아니면 나름대로 하실 거예요?

○이춘화위원 아니, 안 세워 주면 어떻게 되는데요. 지금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는 공사다 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고 간다면 결국 이게 예산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이춘화위원 결국은 민간, 또는 다른 용역을 수주하는 그런 회사보다 못한 공사라는 것에 대한 인정이죠?

○이춘화위원 알겠고요. 다시 한번 더 기획예산과장님, 공사들도 다른 것도 들여다보니까 디카며 노트북이며 이런 것들도 다 가격이 달라요. 그런 것들도 같이 전에도 우리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도 통일 좀 하라고 제가 디카 같은 것 했는데 되는 부분도 있는데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컴퓨터, 노트북 같은 것 어떤 데는 180만원 올라오고 175만원 올라오고 디카도 50만원, 40만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같은 품목이면 웬만하면 특별한 기능이 필요한 것 아니면 좀 같은 것으로 해서 정리를 해서 올려주세요.

○이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완 위원님.

○김기완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상임위에서 얘기는 하겠지만 각 심의 위원회 수당들이 있죠?

○김기완위원 8만원으로 다 올랐네요. 원래 8만원이었어요?

○김기완위원 작년도도 8만원이었어요?

○김기완위원 올해요?

○김기완위원 원래 8만원이었어요?

○김기완위원 우리가 2009년도부터 지방교부세 대상 지자체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김기완위원 원래 교부세 불 교부단체가 우리 경기도에 몇 곳이죠?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어디예요?

○김기완위원 잘 모르신가요?

○김기완위원 수원, 성남, 용인, 화성 이런 데겠죠. 그리고 과천, 고양 그렇죠?

○김기완위원 서울 이외 6군데네요. 저희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2008년도까지는. 그렇죠?

○김기완위원 저희들이 빠진 이유가 뭡니까?

○김기완위원 재정자립도라고 그래요? 재정자주도라고 그러는 겁니까? 그 부분 공식적으로 계산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김기완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교부단체가 되면서 나타나는 변화, 세입에서의 변화는 어떤 식으로 나타납니까?

기존 불 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바뀌면서 나타나는 세입에 대한 재정상의 변화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기존 2008년도 대비 앞으로 변화들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더라도 실제로 세외수입에 있어서의 임시적 세외수입 이러한 부분조차도 세정과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2010년도까지는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11년도 지나서 저희들이 말 그대로 매각할 물건이 없어서 거의 몇 백억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요. 2010년까지는 가지만 11년부터는 완전히 몇 백억 이렇게 다운 된단 말입니다.

세외수입 부분도 그렇고 그렇다고 경상적 세외수입이 안정적 기조를 유지하면서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재원은 계속적으로 의존재원이 되고 있는 게 우리 지금 안산의 현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진단을 심각하게 내릴 필요가 있어요.

○김기완위원 그런 과정에서 나서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의 우선순위 이런 것들 그리고 실은 우리 위원님들 흔히 공사 얘기도 많이 하지만, 공사나 공단, 과연 우리가 제로베이스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러지 않고 공무원의 인력, 그리고 또 위탁사업을 통해서 했던 부분과 공사, 공단을 만들어서 해야 될 사업도 있고 그렇지 않아야 될 부분들이 중첩된 부분이 있다 라고 한다 라면 이런 부분도 극히 우리들이 의존재원 하고 있는 부분의 하나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고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진단들이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렇게 중기계획에는 나왔겠지만 단체장들이 신경 안 쓰잖아요? 4년 있으면 바뀌니까,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혹시 그런 사고 갖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지금 보통 저희들이 이번이 마지막이면 예산 마지막 심의 한번 하겠죠. 추경 한번 있고 그리고 선거 치르고, 또 6대로 바뀌는데, 그렇게 해서 또 안이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4년마다 교체되는 지방선거 주기 이런 것 때문에 쉽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말 그대로 교부세 대상 지자체가 됐다 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안산의 수치일 수 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 안 하잖아요?

물론 결과적으로 의존재원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재정력 축소와 자주 재원도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다 라는 거죠. 고민 안 하잖아요? 실은 예산부서나 우리 담당국장님이 있지만 여기서 컨트롤 해 주고 고민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든 간에 경기도의 7개 저희들이 들어갔던 불 교부단체에서 09년도에 빠졌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리 안산시민들의 입장에서, ‘안산은 그래도 재정이 괜찮는데’ 라고 하는 부분들이 없어졌다 라는 부분에 아쉬움과 더불어서 집행부는 좀 긴장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도시공사나 시설관리공단 부분 예산은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통할하고 있나요?

○김기완위원 도시공사 부분 출연금은 어디서 해요?

○김기완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도시공사 나와 있는 사업의 목별로 다 자를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가지고.

○김기완위원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김기완위원 저희들이 이 예산서를 가지고 항목별 점검해서 감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있어요, 아니면 없어요? 얘기해 보세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각 목별로는 깎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지금 초기단계에 있어서 도시공사의 내용들이나 내부적 사정, 그리고 준비 정도를 알기 위해서 점검은 하지만 출연금을 통해서는 정리는 할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김기완위원 그렇다 라면 자체 지금 여기 예산심의 대상 도시공사 사장이 와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인가, 원칙적으로 어때요? 그냥 여기서 예산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김기완위원 그런데 왜 왔어요? 국장님 왜 왔습니까?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잘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지금 다른 데 마찬가지로 시설공단도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김기완위원 이사회는 자체 내의 문제고 일단 출연금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논하고...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보조 출연자인가요?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여기. 굳이 강제 규정은 아닌...

○김기완위원 앞으로 굳이 안 와도 되는 건가요?

○김기완위원 출연금에 대한 부분을 일단 전체적으로 가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김기완위원 시설관리공단은 다르고요?

○김기완위원 왜 틀린가요? 왜 시설관리공단은 틀린가요?

○김기완위원 그것은 여러분 내부의 사정인데 그것도 마찬가지 아닌가, 공단도, 공기업에 의해서 한다 라면 여러분 자체 내에서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 어디에 세워져 있어요? 그 부분도 이렇게 안 되어 있나요?

○김기완위원 제가 이해를 못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공단도 그런 것 아닌가요? 똑 같은 경우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감사대상 기관은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예산심의 직접적인 대상 심의하는 이런 과정이 있는 건가에 대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제가 오늘 처음이어서 이쪽 부분 공사 사장님이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계셔서, 예당은 잘 모르겠고, 이런 정리가 한번 있기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로들 집행부의 위상이든, 의회의 위상이든,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차로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왔으면 혼내고 안 내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상의 역할에 맞게끔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어떻든 간에 출연금에 대한 문제는 저희 의회에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김기완위원 그 부분을 원론적으로 일단 정리하고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 위원님.

○김기완위원 오전에 도시공사 사장님을 통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했는데 수수료 문제부터, 이게 도시개발사업 하는데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8%라고요?

○김기완위원 이게 쟁점의 부분은 몇 가지 있다고 그러는데요. 일단은 도시개발법에 나와 있지만 그것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그 내에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있어서의 부분들은 이렇게 수수료를 8% 얘기하지만 아까 홍연아 위원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지금 현 동 주민센터 이런 사업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하는 사업들에 있어서는 그 수수료 적용하는 것은 조금 이렇게 너무 과하게 적용한 것 아니냐, 따로 이 부분의 요율이나 틀들에 있어서는 다시 접근해서 시와 협의해서 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김기완위원 그 부분이 도시개발사업을 했을 경우에 한한 것 아니냐 라고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다는 얘기죠. 도시개발사업하고 있는 도시개발법 아닙니까?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동 주민센터나 이렇게 기본 공공건물을 짓는데 있어서 그 수수료 요율을 적용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실지로 감리비나 이런 부분들 빼면 3% 채 되지 않고?

○김기완위원 어떻든 아까 오전에 우리 사장님 얘기하셨지만 도시공사가 자본잠식 상태 어느 정도라고 그랬죠?

○김기완위원 금년에 13억?

○김기완위원 그런데 이게 2011년 지나면 어떤 식으로 이 부분들이 현실화 되면서 확보된다고 얘기하셨죠? 아까 그런 계획들 가지고 있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딱히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김기완위원 예, 간단하게 얘기하십시오.

○김기완위원 돔 공사 관리비를 어디로부터요?

○김기완위원 어디로부터 받아요?

○김기완위원 죄송하지만 전문용어인데 좀 쉽게 CM비를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아까 위원님들한테 자료는 제출한 것 같은데.

○김기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쪽에 개발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전혀, 그 부분은 상관없나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기완위원 주상복합 부분은 상관없는 부분인가요?

○김기완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고 그 양반들한테 땅을 매각하는 거잖아요?

○김기완위원 매각하는 과정들은 감정평가를 시에서 하나요? 도시공사에서 하나요?

○김기완위원 어떻습니까? 권오달 과장님. 그 과정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김기완위원 평가한 금액은 얼마나, 도시공사에서 이번에.

○김기완위원 학교용지 포함해서?

○김기완위원 그러면 그 이후의 절차, 어떻든 간에 도시공사가 어떤 감정평가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어요? 기존에 시가 해 왔던, 아니면...

○김기완위원 한국감정원의 평가를 받으셔 가지고 한 거고?

○김기완위원 그러면 감정평가를 시하고 도시공사가 해서 산술평균 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김기완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은 이후에 의회에 출자에 대한 승인을 받게 되죠?

○김기완위원 구체적으로 이 액수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현물출자 되는 부분의 액수가 돈으로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김기완위원 출자라고 하는 것들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포괄적인 출자지만 구체적인 액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예산서를 통해서 들어가는 부분이란 것들은 의회 승인의 전제가 되는 것 아닌가, 당연히.

○김기완위원 출자금액이 얼마예요? 그때 출자금액으로 환산해 가지고 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김기완위원 그때 당시도?

○김기완위원 그래요?

○김기완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또 나중에 집행부하고 따지기로 하고 일단 그러면 평가를 통해서 쉽게 말해서 그 액수대로 결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파는 거잖아요, 그 대금을 받고?

○김기완위원 그러면 팔면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도시공사의 자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김기완위원 그것을 상당히 많은 엄청난 자본을 가지고 있는 도시공사가 되겠네요?

○김기완위원 아니, 현물출자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돔 구장 관련해서.

○김기완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냐 하면 기존에 저희들이 한참 논의하다가 법적 논리로 가 버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실은 이 부분들 얘기가 전혀 안 됐어요.

○김기완위원 우리 사장님 만났으니까 과정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풍부하게 이해하려고 얘기하는 거니까.

○김기완위원 기부채납이 되는가요?

○김기완위원 출자하고 기부채납은 다른 것 아닌가요?

○김기완위원 어디 운동장이요?

○김기완위원 잠깐만요. 기부 처리 관련에 있어서의 세금 문제가 복잡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요? 이해를 풍부하게 구해 주셔야지.

○김기완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안부나 이런 데는 가만히 있나요? 증자를 통하든 감자를 통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세금 관계를 정확하게 투명하게 보고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편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김기완위원 절세 방법으로?

○김기완위원 제가 이 부분에 이해가 부족하고 또 나서는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처음으로 물어보는데 어떻든 좀 풍부한 부분 나중에 따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기완위원 지금 현재 몇 개 업체가 접수를 했습니까?

○김기완위원 예?

○김기완위원 처음에 몇 군데가 이렇게...

○김기완위원 등록은 언제 받았어요?

○김기완위원 그리고 접수 마감은요?

○김기완위원 12월 11일날 했는데 한 개 업체 들어왔다?

○김기완위원 한 개 업체는 어디가 들어왔습니까?

○김기완위원 현대컨소시엄이?

○김기완위원 나머지 5개 업체는 포기했습니까?

○김기완위원 포기한 이유는?

○김기완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김기완위원 그러면 참고로 6개 업체 중에 다섯 개 컨소시엄은 어디어디입니까?

○김기완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설득력은 없는 것 같은데, 사장님.

왜냐 하면 포스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PF사업 끊는데 있어서 제1위 아닌가요? 실제로 자금력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최근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타 돔 구장도 포스코가 맡아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현대는 실은 이미 현대건설도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김기완위원 그런 부분은 이미 다 채권단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에 있는데, 관리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더 어렵죠. 말이 안 되죠.

○김기완위원 결과적으로 애초에 제안했던 현대컨소시엄한테 그냥 가네요? 저희가 생각했던 대로.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사장님 이 사업이, 프로젝트 사업이 대략 얼마죠?

○김기완위원 그렇죠? 우리 안산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지금 우리 9,950억 되나.

○김기완위원 그렇죠. 이게 초유의 큰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런 큰 대형프로젝트에 제안사가 한 군데 컨소시엄이 들어왔다, 이것 좀 이해되겠습니까? 우리 안산시민들이.

○김기완위원 어떻든 간에 이것 나중에 논의하고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그렇다 라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상식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애초에 물론 현대컨소시엄이 제안했던 것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만, 법 위반 여러 가지 문제 논란되어서 돌아돌아 결국은 현대컨소시엄 받은 형태 꼴이 되어 버리는 것 같은데, 그런데 포스코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엄청난, 이미 지금 돔구장 3개 이런 발주도 포스코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포기했을까, 이것은 납득이 안 가네요.

○김기완위원 사장님이 납득이 안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좌우간 어떻든 이 문제는 한번 따로 저희들 의회에서도 시장을 놓고 상대로 질의를 하든 어떻든 간에, 그런데 저희들 이미 떠났잖아요? 여러분들 손에 있잖아요? 그런데 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안산시장의 권한이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출자했는데 이것 이런 식으로 되나.

○김기완위원 포스코의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현대컨소시엄 하나로 결정됐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도 우려를 말씀하셨잖아요? 이후에 협상자를 선정해서 하는 구체적인 과정들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안산시나 우리 의회나 시민들이 바라보기에 있어서는, 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버리시면 이 사업들이 과연 신뢰 가는 사업이 될 수 있을까 라고 제기할 수밖에 없는 문제로 되죠.

○김기완위원 사장님 밑지는 장사를 떠나서 제가 옛날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한테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결국은 현대컨소시엄 주기 위한 그냥 수순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한 군데밖에 접수되지 않았던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나 내용들 이런 과정들이 대 시민적 신뢰들이 전제되지 않으면 쉽게 이 사업들이 진행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듭니다.

도시공사는 됐고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운영계획 보니까 3쪽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업무현황에 이러한 운영수입들인 거지요.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의 1년에 세입 총괄 해놓은 거지요?

○김기완위원 그런데 여기서 소계에 올림픽기념관 운영수입, 어촌민속전시관 및 누에섬전망대 운영수입, 이런 부분 보면 여기서 누에섬전망대 같은 경우 운영수입도 520만원이 줄었어요.

전년도에 5,520만원인데 설사 올해 정리를 해서 결산하면 나오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수입은 상대적으로 기본적으로 증가율을 가지면서 관리돼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전년도 대비해서...

○김기완위원 그러면 그 밑에 한번 보시면 수영장 부분도 그렇게 해서 잡으신 건가요? 3억 2천 잡았다가 1억 5천 잡았던 부분이.

○김기완위원 예?

○김기완위원 이 부분은 공사 다시 해야 됩니까?

○김기완위원 매년 공사를...

○김기완위원 쓰레기종량제 봉투는요?

○김기완위원 전년도가 78억인데 4억 4,400 줄어서 73억 5,600 정도 세입을 잡았어요.

○김기완위원 그래서 시와 협의를 했습니까?

○김기완위원 그런데 우리 세입을 보니까 우리 세입 얼마 잡혀 있는지 아신가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우리 세입은 70억이 안 되던데요. 한 63억 잡혀 있는 거 같은데요.

○김기완위원 그렇지요. 금년도 세입. 그 부분도 서로 틀려요.

○김기완위원 금년도가 아니라 내년도죠. 지금 내년도 세입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얘기하십니까?

○김기완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김기완위원 쓰레기 종량제 물품판매수입에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종량제 봉투하고 스티커하고 분리돼 있나요?

○김기완위원 그러면 집행부의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따로 관리되고 있나요?

○김기완위원 그래요?

○김기완위원 그런데 실은 기준연도에 당초대비 78억 보면 집행부도 78억이 세워져 있다가 나중에 세입에 삭감을 해요, 추경에 실제로.

○김기완위원 그런 과정을 보면 이 78억에 맞춰서 세입을 삭감을 한다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 보니까 60 몇 억으로 이렇게 완전히, 78억에서 낮춰서 14억 몇 억을 낮춰서 60 몇 억으로 잡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종량제 봉투에 대한 기본 내용을 갖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것들이 고민됐냐는 얘기죠.

그러면 분리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김기완위원 뒤에 본부장이 계실 것 아니에요?

○김기완위원 뒤에서 얘기해 주시면 되죠. 여기 세입 예산서 잠깐 제가 볼게요. 잠깐 보다 보니까 틀려서 얘기하는데 그것을 이해를 잘 구해줘야 되는데 이해가 안 가게끔 얘기를 하니까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성준모 간단히 정리 좀 해 주세요.

○김기완위원 예, 끝났습니다.

○김기완위원 73억이에요.

○김기완위원 포함이 얼마나 돼 있어요?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물어본 거니까, 조정했다고 해서 물어본 거니까, 별 내용 아니니까 이따가 답변해 주십시오.

○김기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시면 우리 사장님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본부장님들은 좀 계셔서 혹시 또 추가질문이 나올 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연아 위원님.

○홍연아위원 도시공사에 위탁한 사업들 수수료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찾아보기도 했는데요.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주신 자료에 의하면 수수료 율이 100억 기준으로 1천 분의 92 이내, 1천 분의 82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내’가 맞습니까? 아니면 8%, 9%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요.

○홍연아위원 실제로 주신 자료에도 예를 들면 용인시는 일괄해서 1천 분의 70이고 김포시는 감리비 별도로 하고 1천 분의 40 몇, 50 몇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8%, 9% 수수료를 다 지급해야 되는 게 의무사항은 아닌 게 맞죠?

○홍연아위원 더불어서 아까 법에 8%, 9%로 정해져 있다, 시행규칙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근거로 얘기하고 계신 법은 도시개발법입니다. 그렇죠?

○홍연아위원 그런데 도시개발법의 목적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도시개발 구역과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조항이 있는 12조 수수료와 관련된 조항이 있는 부분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제3장 중에 12조입니다.

그런데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민센터 하나 짓는 게 도시개발사업입니까?

○홍연아위원 그러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게 아니죠?

○홍연아위원 그러면 이 법을 근거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산에 당장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도시공사의 예산서에는 엄연하게 수수료가 책정이 되어 있고 더군다나 아까 입찰잔액 13%, 14%까지 감안을 하면 수수료 8, 9%를 더하게 되면 보통의 경우 입찰에서 하는 경우에 87%, 여기에 대비하면 약 24%의 예산낭비 요인이 있게 됩니다. 약 4분의 1을 더 써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사업은 지양되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도시공사를 만들어 놓고 초기 몇 년 동안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가격에서 그 안에서 도시공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부가로 4분의 1 가량의 예산을 더 지급을 해서 그것으로 운영을 한다, 그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홍연아위원 예산과장님 먼저 말씀을 하시고요.

○홍연아위원 정산은 하는데요. 예산을 30억으로 잡아놓고 사업을 할 때랑 40억으로 잡아놓고 할 때 당연히 사업결과, 정산결과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아닌가요? 다른 예산도 아주 넉넉하게 잡아놓고 남는 것 환수하고 이렇게 하죠? 그렇게 안 하잖아요?

○홍연아위원 낙찰차액금 반납하는 것은 아는데요. 그 사업예산을 처음 애초에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수수료 부분은 확실하게 그냥 시에서 집행할 때는 필요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법에 의해서도 방금 확인한 바와 같이 의무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 비용 아닙니다.

감안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화위원 151쪽 기획예산과요. 청년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연회비가 있는데요. 거기서 하는 일이 뭐고 청년이라는 연령 제한이 어디까지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우리 시장님이 49세 이하인가요?

○이춘화위원 선거 당시에...

○이춘화위원 지금은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이춘화위원 엊그제 여기 안산에서 열렸죠? 청년...

○이춘화위원 했죠? 거기서 나온 자료를 좀 주세요. 어떤 내용이 다루었는가.

○이춘화위원 그리고 주요시책 홍보에서 지금 새로 다 들어왔죠? 1억 300이요.

시정 설명 동영상 제작, 시정 구호 현판 제작 이것은 다 새로운 신규사업이잖아요?

○이춘화위원 11년도예요? 그런데 그것을 왜 지금 세워요?

○이춘화위원 그런데 2011년 것을 왜 지금 세워요? 2010년도 예산으로 세워요?

○이춘화위원 그것 나중에 추경에 올려도 되잖아요? 내년 후년에 쓸 것을 지금 세우시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매년이요?

○이춘화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없던데요. 이게 지금 없잖아요?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던 거잖아요?

○이춘화위원 지금은 넉넉해졌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넉넉해져서 올해 본예산에 세우시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별로 급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후년에 쓸 것을 벌써 하면 1억 300만큼 다른 데 못 쓰잖아요?

그리고 방문 기념품 구입 2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어떤 물품인지.

○이춘화위원 같은 칸에 있어요. 일반운영비 내에 있어요. 시정설명 동영상 제작 1, 그 다음에 2, 3, 4, 5, 다섯 번째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뭐 만드시려고요?

○이춘화위원 결국은 다른 부서에서 하던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7쪽인데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157쪽 150만원이요.

○이춘화위원 어떻게 쓰여지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뭐에 쓰시냐고요. 이게 누구한테 쓰여지는 비용이에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요즘 심의위원회 구성원들한테 쓰여지는 비용이죠?

○이춘화위원 그런데 저는 150만원이나 쓴다는 것을 제가 느끼지 못하는 게요. 회의참석하면 다과 조금하고 음료수하고 나오잖아요? 그게 150만원씩이나 들어가느냐.

○이춘화위원 그런가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자경영과인데요. 162쪽 초지동 체육시설 부지개발 민간투자사업 공공투자관리센터 업무대행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춘화위원 용역비를 세운다는 말씀이에요?

○이춘화위원 피맥이 뭐예요?

○이춘화위원 그것을 피맥이라고 그래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생활폐기물 적환장 민자사업이나...

○이춘화위원 생활폐기물 이런 것 다 같은 내용이고요.

○이춘화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국외여비가 굉장히 많이 세워져 있거든요.

외국자본 R&D 시설 투자유치, 또 투자유치 공무 국외출장여비, 민간인 해외여비까지 전부 이것 경제정책과인가 그쪽에서 있었던 업무 아니에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업무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경제정책과에서 있었던 업무를 다 이쪽으로 빼오신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춘화위원 해외투자사업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산 자료만 보면요.

○이춘화위원 그리고 국내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163쪽이요.

○이춘화위원 전시회 갈 수 있게끔요?

○이춘화위원 자료 좀 주세요.

○이춘화위원 그리고 인터넷 해외 마케팅 지원에 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춘화위원 그것 그러면 자료 좀 주세요.

○이춘화위원 그리고 지금 전년도 예산서에 쏙 빠져 있는 게 추모공원사업 지금 전혀 예산이 없는 거죠?

○이춘화위원 지금 업무추진비도 없고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것 세워서 계속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전혀 없으면 안 한다는 얘기밖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쪽을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알겠고요.

○이춘화위원 감사도 아니니까 제 생각만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문화관광과요. 170쪽에 성호문화제 있잖아요? 개최일자가 언제쯤이죠?

○이춘화위원 그러면 거리극축제하고 날짜가 다른가요?

○이춘화위원 그리고 시사편찬사업이 있고 문화대전 시스템 구축 이것 큰 것 두 가지 계속비로 되어 있네요.

○이춘화위원 계속 지금 그러면...

○이춘화위원 예, 그리고 지적이 됐을 것 같은데요. 성호기념관 무인용역 시스템하고 야간경비용역하고 중복되는 것에 대한 거요.

○이춘화위원 예, 무인경비 용역이 밑에 있잖아요?

○이춘화위원 이게 지금 같은 곳에 대한 경비용역이 아닌가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무인경비로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이춘화위원 그리고 최용신 기념관 지금 방수공사 올랐네요? 175쪽이요.

○이춘화위원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끝났어요?

○이춘화위원 이게 근데요. 항온항습기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갔었잖아요? 그때도 이미 금도 가 있었고 물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이춘화위원 그게 더 나타난 거지 사실은 그게 따지고 보면 그게 아닐 거예요. 굉장히 누수가 많이 되는, 그때가 결로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전문용어 몰랐는데 결로현상이 생겨 가지고 물방울 많이 있었고 그런 것을 그때 공사 당시에는 방수를 하니까 그래도 막혀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또 비도 많이 오고 하니까 그게 다시 또 현상이 나타난 것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이 방수공사가 아니라 무슨 다른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방수공사 이 자체만 갖고는 쉽게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춘화위원 코팅 같은 그런 작업만 할 게 아니라 정말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확인을 하고 이 항온항습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으면 다른 기념관이라든가 그렇게 있는 데도 다 문제가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이 뭐가 있는지 다른 데에 비해 가지고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인파악을 제대로 하시라는 말씀이고요.

○이춘화위원 그리고 180쪽 PDP TV 있는데요. 이것 왜 이렇게 큰 것 하시려고 그래요. 용도가 어떤 거죠?

○이춘화위원 큰 게 필요하다고요?

○이춘화위원 동사무소에는 40인치해도 괜찮은데.

○이춘화위원 차라리 빔 같은 것 그런 게 낫지 않나요? 이게 또 더 낫다고 그러나요?

○이춘화위원 원 했어요?

○이춘화위원 그런데 김홍도 홍보 컵이 여기 또 있네요?

○이춘화위원 700만원이고 기획예산과는 2천만원이니까 정리를 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만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제가 간단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이요. 543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불법시설물 강제철거비용 3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도매시장 내에 입주한 중도매인들 면적 안에 불법 시설하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다른 내용인가요?

○김명환위원 09년도에도 그런 건이 있었습니까?

○김명환위원 그래서 사전에 중도매인들이 입주하기 전에 그분들의 공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명환위원 바로 맞습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정확히 지정할 때 그 내용을 알고 있고, 그렇지요?

○김명환위원 면적을, 그리고 또 도매시장에서도 관리사무실에도 법인한테 얘기할 때 몇 개 업체의 면적을 다 이렇게 사전에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불법이 이런 인도나 아니면 거리에 되는 게 아니고 도매시장 내에 본인들이 입주하기 전에 본인 공간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시설물을 사업상 가끔 하는 경우가 있지요?

○김명환위원 그래서 처음에 당초에 계약할 때 약정에, 예를 들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약정에 만약에 면적 이외의 공간을 불법적으로 시설물을 할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며칠 한다든가 이런 약정이 넣으면 그분들은 영업정지 하루만 되어도 생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는 사전계약 할 때 불법행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를 내용에 따라서 하루가 될 수가 있고 일주일이 될 수 있고 그런 약정을 세웠을 때는 본인들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시스템이 바르지 않겠나, 왜 그러냐면 그것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느 면적을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업상 불법을 한단 말이죠. 그 공간이 예를 들어서 이런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큰 도로변의 큰 상가라든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는 한정된 공간이거든요. 도매시장 내에 뭐 야채가 있겠고 그 다음에 과일이 있겠고 수산이 있겠고 그 한정된 것을 본인들도 알고 있고 또 도매시장에서는 항상 그게 눈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은 사전에 제도, 시스템만 제대로 만들면 전혀 예산이 안 들어간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불법시설물 할 대 약정의 내용에 따라서 영업정지가 하루가 될 수 있고 일주일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만 있으면 전혀 이건 법인에서 그런 내용을 사전에 알려주면 지킬 수밖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김명환위원 그러면 영업정지를 시키면 되죠. 영업정지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그래서 지금 영업정지를 한번이라도 당한 곳이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바로 그겁니다.

○김명환위원 이렇게 약정을 만들어 놓고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서로 어렵게 상업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이렇게 얼굴 보면서 그렇게 과도하게 못하기 때문에 심지어 이렇게 다시 새로운 예산을 세워서 그 다음에 불법은 철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도를 만들어놓고 그거를 시행을 해 주면 이런 거는 강제 철거예산이 전혀 안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종사자 교육도 있고, 그 다음에 유통 종사자 역량 강화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명환위원 그럴 때 역량강화 교육할 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적어도 다른 공간 같으면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우리 도매시장에서 한눈에 볼 수 있는 야채와 과일과 수산물 다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에 시스템을 갖춰놓고 그걸 지킬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를 하면 이런 철거금액이 나가지 않지 않나 이런 뜻에서, 그 시스템이 있다니까 다행이고 그것은 있어도 도매시장에서 안 지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죠. 꼭 지킬 수 있도록 앞으로 강화를 해 주시는 게 바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명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생명산업과요. 이오먹거리가 있는데 판매가 현재 잘 되고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행사 때만 하고 있고요?

○김명환위원 행사 때 어떻게 행사 끝나고 나서 판매에 대한 실적이 좀 어떻습니까?

○김명환위원 그러면 현재 판매가 계획대로 잘 된다고 보세요?

○김명환위원 사실 우리 보면 사실 처음에 우리가 국제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은 게 라스베가스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크게 맺기만 했지 활성화가 지금 안 됐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그러면 과연 우리 이오먹거리도 시작을 했으면 그야말로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될 텐데 현재, 물론 본 의원 같은 경우는 가끔 동사무소 문자 정도는 받아요. 물론 현직 의원이기 때문에 동에 연관된 여러 단체들 이런 곳은 문자 정도는 받지만 일반 시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걸 시작을 했기 때문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텐데.

○김명환위원 예, 그래서 아무튼 지금 삭감 조정내역을 보면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정착이 돼야 되고 활성화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러기 위해서는 홍보라든가 스티커라든가 잔품처리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또 중요한 게 안전성 검사라든가, 이게 자칫 잘못해서 또 거리상 멀다보면 하절기에 상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저런 것들이 완벽하게 갖춰진 다음에, 그리고 그게 시민한테 판매가 돼야만 정착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미비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삭감된 걸 보면서 좀 더 많은 내용들을 말씀을 해 주시면 참고를 하기 위해서...

○김명환위원 동료 위원들과 같이 협의하면서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박선희 위원님.

○박선희위원 투자경영과요.

○박선희위원 161쪽에 R&D 기업유지 보조금 해 가지고 3개가 있잖아요?

○박선희위원 거기서 평수 나와 있고 이렇게 계상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박선희위원 올해 지급된 부분이 있나요?

○박선희위원 아직 지급 한 거는 없고요?

○박선희위원 위의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박선희위원 그 밑에 투자유치 유공시민 포상금이 있는데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박선희위원 올해 지급된 부분은 없고요?

○박선희위원 언제 있었나요, 한번이라도?

○박선희위원 아니, 받을 수는 있는데 받을만한 그런 활동을 한 사람이 있냐고요.

○박선희위원 아래 투자유치 홍보책자 제작은 매년 하는 건가요?

○박선희위원 내용이 어떤 거지요? 그 책자 저희도 볼 수 있는 거지요?

○박선희위원 그러면 그 책자 한권만 주시고요.

○박선희위원 163쪽에 보면 해외유망시장 개척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올해보다 내년에 약간 사업이 확대가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박선희위원 국제통상 홍보물 제작도 책자인가요?

○박선희위원 올해도 만들지 않았나요?

○박선희위원 영문으로만 돼 있는 거예요? 중국어나 일본어는 없고요?

○박선희위원 그 아래 해외유망시장 개척지원하고 수출기업지원 세미나 개최가 있는데 이거는 민간경상보조로 돼 있는데 어디서 하고 있는 거지요?

○박선희위원 다 같이요?

○박선희위원 시장개척하고 어쨌든 이게 수출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이런 거는 눈으로 좀 확인이 가능하지 않나요, 그런 실효성 같은 게?

○박선희위원 매년 어떻게 좀 나아지고 있나요?

○박선희위원 네, 그리고 164쪽에 국외업무여비 해 가지고 해외교류도시 실무단방문, 대표단 방문, 그리고 동북아 참가 있잖아요? 지금 이거는 1천만원이 증액된 건가요? 맞죠?

○박선희위원 실무단 방문은 뭐고 대표단 방문은 주로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박선희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그런 목적이라는 건 알겠는데 애초에 이런 여비가 계속 올라오는데 해외면 어디에 방문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미리 나와 있지 않은 건가요?

○박선희위원 이거는 1회 밖에 없는데, 1회로 잡혀 있는데 일부 나온 게 있다 그러면 만약에 한번은 중국 가고 한번은 일본 간다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계획이 나올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박선희위원 중국 어디요? 지금 저희하고 우호협력도시 자매결연도시가 한 군데 있지요? 안산시요.

○박선희위원 만약에 진짜 중국 연태시에 방문을 한다면 연태시에 왜 가는지 그것까지 계획에 나오나요? 어쨌든 그 시기가 되면 왜 가는지.

○박선희위원 그냥 통상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건가요, 아니면 뭔가 특수한 목적이 있어서 가는 건가요?

○박선희위원 그럼 이 예산은 올해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올해는 어디에 쓰여졌나요?

○박선희위원 왔다 갔다 하는 여비가 아까워서는 아니지만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교류랑 우호협력도시가 지금 몇 개나 있잖아요. 몇 개나 있지요?

어쨌든 그게 여러 도시들이 있잖아요?

○박선희위원 여러 도시들이 있으면 지금 한번 연태시랑 우호협력 맺었다고 1, 2, 3년 그 정도 해 가지고 연태시만 쭉 왔다 갔다 하다가 다른 데가 또 새로운 데가 생겨 가지고 거기만 쭉 또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박선희위원 의미가 있는데 그렇게 의미가 있어서 해 놨으면 지속적인 교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간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1년에 한번 어디 움직여 가지고 그 도시들에서 뭔가 교류가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아무튼 그 부분도 유념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어디 새로 우호협력도시를 체결을 한다든지 할 때에도, 그런 것 말씀드리고요. 동북아 기계연합은 따로 연회비는 없는 건가요?

○박선희위원 따로 연회비는 없나요?

○박선희위원 그 회의에 참가하는 예산이요?

○박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지금 170, 171쪽 보면 문화관광 해설사 있잖아요?

○박선희위원 그게 어떤 내용이죠? 간단하게.

○박선희위원 이 중에서 혹 외국인이 온다고 하면 영어로라든지 일본어, 중국어라든지 그런 식의 역량을 갖추신 분이 계신가요?

○박선희위원 예, 필요할 것 같고요. 181쪽의 단원미술대학은 이것 언제부터 운영이 된 거지요?

○박선희위원 참여하는 인원은 많이 있나요? 수강하는 수강생들.

○박선희위원 두 개 반이요?

○박선희위원 네, 대상은 그냥 일반인이죠? 성인들.

○박선희위원 누구나 가능한 거죠?

○박선희위원 그리고 185쪽에 관광안내소 운영이 돼 있는데 관광안내소 언제 생긴 거죠? 지금 어디에 있지요?

○박선희위원 위치는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

○박선희위원 이용하는 사람은 많이 있나요? 그게 집계가 되나요?

○박선희위원 그 전에 185페이지에 Story-teller요. 그것은 뭐예요?

○박선희위원 어디서요?

○박선희위원 시티투어에 버스에 타서, 시티투어는...

○박선희위원 단체관광객이 있으면 그쪽에...

○박선희위원 그러면 600만원이면 이 안에 인건비가 포함이 되는 건가요?

○박선희위원 활동비 정도로?

○박선희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계속 연락을 해서 필요할 때...

○박선희위원 몇 명 정도 되는데요?

○박선희위원 아직 뽑지 않았나요?

○박선희위원 몇 명 정도 예상을 하고 계세요?

○박선희위원 요새 저희가 올해도 동북아기계도시연합 회의도 하고 국제회의가 앞으로 점점 늘기를 바라기도 하고 앞으로 늘어날 전망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 안 뽑으셨다고 하니까 영어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박선희위원 통역 있는 것보다는 바로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186페이지에 시티투어 운영 부분에 팸투어 있는데 그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박선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분들을 유치를 하는 건가요?

○박선희위원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분들을 불러오는 거죠?

○박선희위원 몇 팀 그런 식으로 실적이 나오나요?

○박선희위원 팸투어 이것 어디에서 나온 말이에요?

○박선희위원 저는 이쪽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못 들어봤는데...

○박선희위원 그리고 시티투어요. 하나관광이 아직도...

○박선희위원 거기 이렇게 지금 버스 임차료 100회하고 관광도우미 인건비 100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그러면 100회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박선희위원 이상이요?

○박선희위원 한 두 명이 와도 차는 도나요?

○박선희위원 그러면 이런 관광 같은 경우는 지금 체험여행 같은 것도 하고 계시잖아요?

○박선희위원 그것도 이 예산 안에 들어 있는 건가요?

○박선희위원 그런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홍보가 되게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박선희위원 따로 홍보를 하는 부분은 없나요? 광고라든가.

○박선희위원 시티투어 일정 코스가 항상 똑 같은 건가요?

○박선희위원 주로 대부도하고 갈대습지 공원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가는데 지금 저희 원곡공에 특구지정됐잖아요?

○박선희위원 그 부분도 사실 관광 쪽이니까 특구를 지정한 것 자체 일부 이유가 관광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약간 문화관광과에서도 같이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포함을 시킨다든지 함께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춘화위원 추가 제가 조금 할게요.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장시간 넘어가고 있는데 주요 요점만 질의도 짧게 해 주시고 답변도 짧게 해서 마무리 합시다.

○이춘화위원 문화관광장님, 지금 박선희 위원님 하신 말씀에 연장인데요. 우리 조력발전소 완공되고 나면 해외관광객들도 많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잖아요? 거기에 대비해서 박선희 위원님이 어떻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셨고 외국인주민센터 활용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안산의 1대학에 관광영어과가 있어요.

○이춘화위원 많이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 안산에서 그랑꼬또라는 좋은 포도주도 나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 아이들한테도 별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밖에 있는 와인 다른 것만 가지고 시험을 한다든가 하는 게 있으니까 그 아이들이 밖에 나갈 거란 말이에요. 인턴으로 나가기도 하고 해외로 나가는데 그 아이들이 결국은 우리 안산에 있는 것들을 제대로 알고 나가거나 아니면 안산에서 자원이 되어서 잘 이용이 된다면 지역과 대학과 같이 바로 연계가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쪽하고도 교류를 좀 하셔 가지고...

○이춘화위원 1대학하고 연계가 되나요?

○이춘화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밖에 안 나가도 또는 외국인이 아니어도 우리 안산을 제대로 알고 가고 좋은 관광자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부도 가니까 정말 관광자원화 할만 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지구환경과장님이 안내를 하셔 가지고 갔었는데 몰랐어요. 보기는 봤는데 그게 뭔지는 몰랐는데 불도라는 곳이 백악기에 형성된 지질층이다 라는, 그게 제주도에서 굉장히 긍지를 가지고 판매를 한다고 그럴까 그런 상품에 속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부분도 특화를 해서 같이 관광상품화하고 자원화해서 안산에도 있다 라는 것을 알렸으면 좋겠고요.

○이춘화위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형물 전기요금이 있고 관리 재료비 있는데요. 169쪽이요. 어떤 것 대상이에요?

○이춘화위원 요즘은 밝게 안 켜지는데도 같은 요금이 나가나요?

○이춘화위원 보면 컴컴해요. 그래서 밤에는 오히려 흉물스러운 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관리 재료비는 뭐가 500만원씩 들어가는 거죠?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기완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관광객 유치 건에서 사무관리비에 행사운영비 세 가지 이렇게 체험행사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것 같은데 대부 천일염 부분이 있네요. 2회 운영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 관광상품으로 가능한 부분인가요?

○김기완위원 어디 염전이요?

○김기완위원 지금도 생산하고 있어요?

○김기완위원 체험부스 활용은요? 염전 그런 부분에 대한...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대부도 염전이 몇 곳이나 돼요? 그렇게 관광화 할만한, 체험공간으로 체험의 장으로 활용하는 데는 동주염전 하나밖에 없나요?

○김기완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체험할 수 있는 시티투어 코스 중에 하나인가요?

○김기완위원 시티투어 코스에 들어가 있어요?

○김기완위원 저도 한번 가보기는 했는데 주변정리가 정확하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김기완위원 어차피 그 분들은 이렇게 염전에서 생산하는 거죠?

○김기완위원 염전 소유주가 어떻게 법인 형태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개인이 하나요?

○김기완위원 개인으로 하고 있어요?

○김기완위원 어때요?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나요?

○김기완위원 그래도 대부도 전체를 알고 있어서, 이 염전 현황이나 틀은 어디에서 관리해요? 기술센터에서 하는가요?

○김기완위원 그랬어요? 그 전에 어디 있다가 갑자기 넘어왔어요?

○김기완위원 기업지원과였어요? 제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주변정리 부분들이 문화관광과에서 하기는 좀 그렇지만 소유주와 얘기를 잘 해서 그 부분을 관광산업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느 정도 지원하는 이런 형식으로 고민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김기완위원 부서 간에 협의를 잘 하셔서...

○김기완위원 그냥 대충 넘어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은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앞으로 희소성도 있고 희소가치도 있기 때문에 잘 살려내면 저희들의 명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주변의 여건상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데 어제 어디서 보니까 영월 얘기하던데 아까 누가 영월보다도 좋다고 얘기했는데, 오늘이었나요, 어제였나요?

실은 박물관이라는 개념이 큰 틀이기도 하겠지만 조그맣게 만들어서 잘 협의해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고 거기에 좀 이렇게 가치가 묻어나면 되는 거지 대형화 된다고 해서 좋은 의미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건데 그것은 예산의 범위에서 만드시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서 관광유치도 하고 이렇게 접근해야만 대부도도 내용이 있고 가보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더라, 정말 학습의 공간도 되고 큰 화려한 외부적 치장 돈 들여서 있는 건물이 아니라 좀 소박하지만 그런 내용들이 담아있으면 가치가 있다 라는 거죠. 그런 게 관광이지 달리 관광이 아니에요.

그런 고민들을 한번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주변정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잘 체험의 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용신 기념관에 대한 부분입니다만, 최용신 기념관은 직접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나요?

○김기완위원 왜 위탁이 안 됩니까?

○김기완위원 전체 예산은 1억 얼마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1억 6천 되나요?

○김기완위원 전체 프로그램까지 다해서, 유지관리 포함해 가지고?

○김기완위원 제가 보기에는 최용신 기념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최용신에 대한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뭐뭐 있어요? 최용신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인들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사단법인 최용신 기념 사업회가 있고, 또 뭐 있던데요.

○김기완위원 루씨 뭐죠? 그것도 사단법인 것 같은데.

○김기완위원 그 양반들 그 단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의 사업도 우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나요? 아니면 따로 자기들 독자 자부담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김기완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아니면 뭘로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여기 없어서 하는 얘기인데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에 의해서 유지관리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최용신에 관련되고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있다 라고 한다 라면 잘 검증해서 그 분들한테 위탁해서 관리하되 그러한 방향이나 틀들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측면으로 위탁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의 목들 다 정확하게 해서 우리들이 관리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실은 최용신 정신의 틀이나 이런 것들 저희들이 계승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단체들 키우는 측면도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시가 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나오는 거지만.

○김기완위원 문화 컨텐츠를 개발한 후에 그러한 부분들이 안정적인 측면에 도달이 되면 위탁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시겠다는 이러한 부분도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그렇다 라면 올해 100주년 기념사업을 위해서 국제학술세미나도 했던 부분의 성과가 어디에 어떤 식으로 귀착되고 역할이 우리 안산시는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김기완위원 최용신의 정신이 뭐예요?

○김기완위원 현대사적으로 조명하는 최용신의 계승.

○김기완위원 예, 알았습니다.

어떻든 우리 과장님이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나 열정 이 부분에 있어서 공감하고 그렇지만 사업들이 예산이 반영이 되어 줘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사업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올해는 없어요. 유지관리만 있지. 그렇죠?

○김기완위원 개발이 아니라 예산이 없다고요. 예산이 없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어떻든 아까 과장님 얘기했던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되 실은 일부 분의 최용신을 사랑하고 현대적으로 계승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제자들이든 아니면 우리 안산시민이든 간에 일부의 분들은 최용신 기념관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학술적인 논거나 틀이 실은 상당히 학술적인 자료 팩트에 근거하지 않고 상당히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 라는 이런 지적도 실은 있어요.

과연 학술적 가치를 떠나서 사실에 기인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게 뭐 쉽게 말해서 전설속의 최용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인물이다 라면 그 사료적 가치나 근거들은 객관적으로 사실에 기인해야 되는데 이렇게 논쟁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말씀을 전제로 하면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100주년이면 엄청난 큰 의미가 있는데, 사업했지만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것들도 보완하고 지원해 주는, 정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라도 같이 한번 만들어 내서 최용신 선생이 현대사적으로 재조명이 되고 우리 안산이 계획도시 틀에서 새롭게 거듭나는데 있어서 정신적 지주역할을 할 수 있는, 성호와 최용신, 이러한 역할들을 해 줄 수 있는 100주년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 제가 보기에는.

실은 저희들의 화두나 가치나 비전들은 거기에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너무 간과했던 부분이 아닌가 라는 아쉬움과 또 시의원의 나름대로 부족함 때문에 자성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이 세워진다 라면 어떤 기념회든 루씨든 뭐든 간에 학교든, 아니면 다른 제자든, 아니면 종교단체든, 아니면 YWCA 회원이었던 그런 길이든 간에 이런 부분들 아까 학술적 컨텐츠를 만들겠다고, 문화적 컨텐츠를 만들겠다고 했다 라면 그런 부분도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하나의 예입니다만, 돈이 없으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용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에서도 이 사료적 가치나 상록수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은 잘 아시겠지만 최용신이 원산이 고향이죠?

○김기완위원 원산이 어디인지 알죠? 남쪽이 아닙니다. 넘어가서 건너가서 북쪽이란 말입니다.

그렇다 라면 쉽게 말해서 최용신의 발자취를 걸어서 안산 오는 과정들 우리가 학술적으로 정리해 볼 필요도 있고 아니면 북한의 학술적인 학자들과 같이 우리 안산에 있는 학예사들이 있다 라면 같이 교류해서 만들어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에 있어서의 통일사업의 내용은 아니겠지만 남북간의 교류를 통할 수도 있고 부족하면 조례를 만들어서 교류협력 추진할 수도 있고 그 근거에서 한번 쭉 발자취를 거슬러서 지금 현대적으로 어떻게 최용신을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 안산이라면 좀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고민을 갖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던 컨텐츠를 같이 넣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또 그런 것들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세요. 제가 만나보니까.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또 단체들 간에 서로 잘 맞지 않아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시가 중심에 서서 이러한 부분들을 담아냈을 때, 또 이것들이 현실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최용신 선생이 살아났을 때 안산이 정말 살기 좋은 안산이고 정말 지방자치 경쟁력이 있는, 글로벌화 된 안산으로 저는 거듭난다 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빠지고 난 것들은 껍데기뿐이에요.

그래서 시설유지관리비용도 중요하지만 위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예산을 세워서 컨텐츠를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을 반드시 계실 때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완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고요.

그리고 경제정책과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은 자료를 두 번을 요구를 했어요. 참 자존심이 많이 상하는데 이렇게 했으면 제가 바로 해서 행정정보 공개 청원도 하고 도에 또 행정심판 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붙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떻든 계속 두 번 펑크를 맞았어요, 협약서.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안산시의회가 개인인가요? 개인이라면 가능하겠죠.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또 얘기하셨지만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앞뒤 말 바꾼 분 아니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본인께서도 저희들한테 얘기했던 부분도 있잖아요?

비밀 유지하라면 유지할 텐데, 그런데 이 부분들이 치명적으로 우리 안산시민에 해악이 된다 라면 우리 과장님 책임지실 거예요? 책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걸 기관인 의회가 파트너로서 검증하고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측면, 전제로 예산도 세워줬어요.

그리고 다 정리됐으면 보여주겠다고 했으면 협약서 보여주셔야지요. 두 번에 걸쳐서 계속 안 된다고 라고 했지만 이런 사안은 제가 보니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협약서 빨리 보여주십시오.

○김기완위원 제가 이후에 얘기했던 게 아니고 협약서 얘기했던 거예요, 당초의 협약서. 그 이후에 진행해 가지고 계약해 가지고 돈 줬던 얘기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당초의 협약서, 여러분들이 얘기했잖아요. 만들어 주고 서로 완전히 돈 지출하고 계약 끝나면 보여주시겠다 라고.

의회는 기관인데 의회를 왜 보여주지 않는지, 이건 공개정보에 있어서도 어긋나는 부분도 아니고 기관이에요. 저희들한테 여러분이 지금 와서 무슨 설명을 왜 필요해요. 의회라는 게 뭐예요. 개인이 아니잖아요? 개인이, 민간인이. 무한책임을 같이 지고 있잖아요? 저희들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고.

○김기완위원 그때도 협의하셨잖아요? 협의하셨을 때...

○김기완위원 보여 주셔요. 보여 주셔야 이렇게 행정에 신뢰도 간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행안부 아까 얘기했던 부분도 의회에서 컨트롤 해 줘야지 여러분들 권고다, 어떤 때는 지침에서 적용해야 된다 얘기하면서 이제는 권고라고 얘기하시고, 안 해도 된다는 형식으로. 그렇게 감당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여기까지 이끌어 오지 못했잖아요. 그 축이 어디에요. 의회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이끌어 왔던 과정이 여러분들 힘이었어요? 의회가 역할 해 줬잖아요?

○김기완위원 과장님한테 고마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의 이익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요, 기관으로서, 파트너로서.

행안부 문제도 마찬가지에요. 그 문제 우리 의회가 강하게 풀어내야지.

○김기완위원 그런 측면에서 바로 협약서를 주셔야 된다 라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계속 논란되고 있는 25시 광덕로 사업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실은 좀 아쉬움이 있어요. 1차적으로는 먼저 우리 위원장님께서, 김판동 위원장님 계시지만 제가 상임위를 통해서 상임위에서 이렇게 삭감되는 과정을 좀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의회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했던 과정들이 있었고, 그리고 삭감 과정 속에서 우리 의원들도 질의종결을 하면 질문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삭감하는 과정에 담당과장 발언기회 얻지 않고 발언하겠다고 했던 부분, 그리고 또 우리 담당국장께서도, 물론 취지나 내용 그리고 아쉬움 여러 가지 많이 있겠습니다만, 회의석상에서 발언했던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좀 짚고 사과를 받고 시작했어야 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충분한 충정과 그리고 결백과 열정도 이해는 하지만 담당계장이 상임위에서 예결위 넘어오는 과정에 신문을 통해서 기고를 통해서 자기의 의견을 피력했다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경솔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얘기를 좀 듣고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서로들이 소통이 안 됐던 부분 소통을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설명이 안 됐던 부분은 설명을 통해서 예결위 과정에서 얘기하면 되는데 이런 과정들의 아쉬움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총괄적으로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얘기 한번 하시고 시작했으면 합니다.

○김기완위원 아까 또 우리 위원님들 예산 광덕로 관련해서 질의과정에서도 그래요. 그 전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번 물론이고 담당 우리 위원장님하고 얘기도 했지만 아까 또 최 과장님 그런 말씀도 하시데요. 감사받을 건 감사받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얘기했는데...

○김기완위원 그 부분도 오버하신 겁니다. 그 부분도 오버하신 거라고. 누가 그 얘기 대답 물어봤습니까? 그 의지 물어 봤어요? 저는 왜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그런 표현들을 쓰면서 예결위 상에서 그런 얘기들이 진행되는지 참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 잘 모릅니다. 오늘 우리 담당과장님, 국장님 오셔서 얘기 들어서 이렇게 풍부하게 이런 부분들이 있었구나 하는 이해하는 과정들은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면 되는데 아까 질의과정 답변에 제가 이렇게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 있다고 얘기합니까? 우리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섣부르게 답변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따지고 감정적으로 하려고 하는 문제들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접근해 버리면 이 부분의 답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임위에서 존중 돼야지요. 그렇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은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게 우리 용역사를 통해서 나왔던 녹지대와 광덕로 축, T자축이죠, 실은. 이 부분에 사업이 총괄이 얼마였습니까?

○김기완위원 480억이요? 그런데 완충녹지대 이 부분들을 하지 않고 광덕로를 했던 이유가 몇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순위를 바꿔서 광덕로를 먼저 하게 됐지요?

○김기완위원 4호선 지하화 사업이 계획이 있어요?

○김기완위원 4호선 지하화 사업 그 얘기는 저는 처음 듣는데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완충녹지대를 실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문제가 어려워서 그렇게 했겠지요?

○김기완위원 어디 완충녹지대요? 지금 현재 있는...

○김기완위원 광덕로 말고 철로변...

○김기완위원 전체 축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부분들이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던 것들이 아니라...

○김기완위원 실은 4호선 지하화 때문에 그랬었다?

○김기완위원 4호선 지하화가 추진되고 있나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긴데.

○김기완위원 계획이 돼 있어요?

○김기완위원 어디 계획, 중기계획에 반영되어 있나요?

○김기완위원 여기 5년간 연동하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 있지 않은데 어디서 계획이 반영돼 있어요? 예산계장님 반영돼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김기완위원 아니, 여기 중기계획에도 없는데 무슨 중기계획에 반영이 돼 있어요.

○김기완위원 계획 구상, 구상에?

○김기완위원 구상이라고 그러면 얘기를 해야죠. 구상하다 보니까 중기계획에 반영이 안 됐네요, 아직까지는.

○김기완위원 그것 때문에 실은 그랬어요?

○김기완위원 난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것 때문에 있어서의 T자 사업에 있어서의 중심들이 우선순위 25시 광장이 됐다, 설득하기에 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좀 더 용이하고 쉬운 내용들의 컨텐츠 테마를 넣는 것은 철도변 녹지대가 훨씬 더 쉽고 용이하고 단계별로 우선순위 해야 될 것 같은데.

○김기완위원 논쟁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일단 그렇다, 그런 과정에 그 부분은 제외되고 전체적으로 사업이 180억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김기완위원 2007년도에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 받은 거예요?

○김기완위원 2008년 아니고?

○김기완위원 2007년에 계속비 사업으로?

○김기완위원 계속비 사업 목이 뭐였어요? 25시 광장으로?

○김기완위원 광덕로 테마조성공사?

○김기완위원 이 부분은 녹지부분은 빠져 있는 거지요?

○김기완위원 완전히 빠져 있고 사업에서는 그러면 제외된 거네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180억 사업이 사업의 종결인가요? 그렇게 봐도 돼요?

○김기완위원 아니, 사업의 목이 다르겠지.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또 다른 계속비 사업이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김기완위원 일단 이 사업으로 종결하는 거지요?

○김기완위원 그 예산이 180억이에요?

○김기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180억으로 받으신 거냐고.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제가 물어본 이유가 계속비 사업으로 180억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일반 이렇게 계약하지 않고 업자선정하지 않고 턴키방식으로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형식으로 하게 되면 업체를 경쟁입찰로 선정하고 계속비 사업으로 한다 라면 추가적으로 설계변경을 통해서 이 180억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김기완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턴키방식으로 하면서 사업비가 이렇게 남았던 부분, 그러니까 오해가 있으면 저는 오해는 풀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180억이라는 사업규모가 계속비 사업으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김기완위원 그렇지요? 그 사업을 또 쓰기 위한 거고 실은.

○김기완위원 일반 턴키방식이 아니면 이 사업비들은 써지는 거잖아요? 당초에 여러분들이 사업했던 규모의 내용들과 컨텐츠와 이 액수의 범위에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김기완위원 계속비 사업에 예를 들어서 턴키에서 180억에 103억인가로 결정됐는데...

○김기완위원 160억에서...

○김기완위원 낙찰이 됐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금액부분도 쓸 수가 있는데, 턴키방식이라 하더라도, 그것들은 우리 갑의 의지대로 집행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설계변경하고 있는 부분의 요지가 그런 것 아닌가요? 내가 지금 이해를 못해서 그런가요.

○김기완위원 잔액을 쓸 수 있는데...

○김기완위원 그 부분의 주 내용들이 턴키방식 이외의 부분에 있어서의 추가적 설계변경 부분에 의해서 나온 금액수가 그 액수죠?

○김기완위원 그 부분이 제가 이해를 못해서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턴키방식이다 하더라도 시공사가 부담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발주자가 부담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의 비용들이 나머지 부분 이게 법적으로 문제없느냐는 얘기예요.

○김기완위원 전혀 문제없습니까?

○김기완위원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부분에 예산을 세워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겠지요.

○김기완위원 그게 상황이지 그 양반들이 자문위에서 하라는 부분 또 다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결국 예산심의는 여기서 하고 있으니까.

○김기완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까 같이 지금 하는 사업에 추가적으로 설계변경 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현재 공정에 같이하지 않으면 상당히 재정적 부담이 따르고 다시 파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다?

○김기완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은 뭐냐면 당초 사업의 내용에 이런 내용들이 기 반영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이러한 지적들이 있었던 것 아닌가요?

○김기완위원 물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그 방식은 그 액수 범위 내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턴키든 뭐든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김기완위원 103억에?

○김기완위원 103억에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이 다 반영이 됐고?

○김기완위원 일단 103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있는 기본계획이나 틀에서 나왔던 내용들은 다 기 반영된 거고 더 추가적으로 나왔던 설계자문내용과 요구했던 부분, 시민들이 요구했던 부분을 담아서 추가적으로 넣는 부분이 113억이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김기완위원 그런데 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분들의 말씀과 내용들과는 다르게, 아까 얘기했지만 아주 이상한, 예를 들어서 감사원 감사나 그리고 심지어 검찰의 수사까지 받을 정도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격하게 그렇게 하셨어요?

○김기완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는 게 턴키방식과 기타공사 방식의 차이 때문에...

○김기완위원 그것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해 가지고 그렇게 이 예산을 삭감했습니까?

○김기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정률이 어느 정도 돼요?

○김기완위원 몇 개 분야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기완위원 예, 시공업체들은?

○김기완위원 삼호?

○김기완위원 하도급 각 분야별로는 지역업체들 참여는 얼마나 돼요?

○김기완위원 그거 전체적으로 각 분야별로 해서 지역업체 참여하고 있는 부분까지 세세하게 다 주세요.

○김기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판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창조경제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안,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환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이요.

○김명환위원 민간자본보조 예산에서 대부 황금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서 4억이지요?

○김명환위원 상임위에서 삭감 조정된 내용을 봤는데요. 당초에 도시디자인과에서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예산을 정한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김명환위원 예, 사실 의회에서도 선진지 견학을 가서 선진국을 보면 후진국과의 차이점이 간판이 그야말로 디자인과 색상과 그 다음에 건물면적에 비해서 적당한 크기로 간판이 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항상 국내에 와서 그것을 정책에 반영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아마 행안부에서도 정책적으로 간판을 정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행안부 정책 알고 계시지요?

○김명환위원 그렇죠. 그렇다시피 내국인도 그렇고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관광을 왔을 때 건물, 도로, 여타 기반시설도 중요하지만 이 간판도 하나의 얼굴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에서도 과거에 댕이골 음식문화거리의 간판정비사업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문적으로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색상과 크기와 그 다음에 모양과 이런 것들이 다른 거리보다 훨씬 정돈되고 깔끔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을 가면서 시선이 꽂히는, 그래서 음식을 자연적으로 먹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게끔 현재 댕이골 음식문화거리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관광을 하다 보면 참 보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호객행위 아니에요. 저는 대부도 가끔 가면서 호객행위를 좀 봤습니다.

그리고 간판이 너무 혼잡스럽다 보니까 뭔가 정비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또 그런 뜻으로 집행부에서 이렇게 했는데 막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삭감된 것을 보고 왜 이렇게 됐나, 삭감 이번에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김명환위원 물론 사업은 선순위가 있겠지만 그야말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대부도는 관광지 아닙니까? 그렇죠? 또 차후에 많은 관광에 필요한 시설들을 갖출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 안산에 자랑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대부도고요.

일산이, 분당이, 서울이 바다가 없습니다. 그 도시들이 못 가진 우리 안산은 바다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다른 사업보다도 미리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간판예산을 올렸는데 갑자기 이게 삭감된 것을 보고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불란서 뚤루주란 곳이 있어요. 그 뚤루주를 가면 역전부터 그 도시가 빨간 벽돌로 다 도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 것이 과연 도시디자인이 아니겠느냐, 우리 안산시에 도시디자인과가 생긴 지가 지금 몇 년 됐죠?

○김명환위원 그렇죠. 저는 도시디자인과가 생기면서 우리 안산시도 이제 아름다운 도시가 될 것이다, 외국에 가면 건물에 다 조형물이 있지 않습니까? 간판이 또 정돈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불란서 뚤루주는 역전도 빨간색이고 그 뚤루주시에 있는 모든 건물도 빨간색이고 이렇게 디자인한 거거든요.

그러면 특히나 우리 대부도가 새롭게 모든 시설이 되면서 그런 디자인이 되어야 되고 간판도 디자인 되어야 되고 시설물도 디자인 되어야 되고 환경도 디자인 되어야 되고 우리 시도 시청을 중심으로 센터에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이며 반월동과 본오동과 수암동과 원곡동이 또 들어오는 입구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이며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도시디자인이 됐을 때 볼거리도 되고 움직이는 동선도 좋아지고 기능적인 측면도 좋아지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되는데 이번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을 보면서 이것은 우리 예결위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또한 심의할 때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거론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못다 한 말씀이 있으시면 한번 해 주시죠.

○김명환위원 사실 국내, 국외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습니다.

어느 분은 상가가 50평이 있고 어느 분은 150평, 200평이 있거든요. 상가 앞면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융통성을 줘야 됩니다.

앞면에 예를 들어서 가로가 20m고 새로가 5m인데 그것을 적절히,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가로가 5m고 세로가 2m인데 이런 것을 보면서 적절히 융통성을 주면서 색상과 디자인과, 크기는 약간 조정할 필요가 없지 않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건물이 큰 사람은 그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죠. 그런 것은 우리 대부도 현실과 우리 대한민국 현실에 맞게 가야 되고, 외국은 다 조그맣게 했잖아요? 굳이 꼭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현실에 맞게, 지금 행안부 정책도 그렇고 그래서 현실에 맞게 이것은 다시 디자인을 해서 그야말로 또, 거기 상인들도 사고를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논리가 있어야 되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도시 디자인 사고전환 시켜야 되거든요.

호객하고 간판이 그야말로 질이 낮고 그런 것보다는 차를 타고 가면서 ‘야 이 집 정말 간판만 봐도 음식이 맛있겠다’ 이 정도 사고를 바꿔야죠.

그래서 아무튼 상인들은 설득을 잘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대중교통과장님.

○김명환위원 시내버스 적자 운행 회사들이 많이 있죠?

○김명환위원 979쪽에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있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실까요?

○김명환위원 네.

○김명환위원 내시고 지금 재정 적자 보는 데가 어느 어느 회사들입니까?

○김명환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 적자지원이 있잖아요? 그것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시죠.

○김명환위원 예, 980페이지요.

○김명환위원 사실 시민들이 어떤 교통문제로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982쪽에 보면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 있죠?

○김명환위원 그것 설명 한번 해 주실까요?

○김명환위원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 09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네요? 그렇죠?

○김명환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김명환위원 사실 과거 20여년 전에는 공단의 근로자들이 자전거를 타고 많이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는 무슨 버스라고 그러죠. 임대버스 이렇게 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자가운전을 하다 보니 교통도 혼잡스럽고 또한 차를 관리하다 보면 관리비가 들어가고, 그런데 최근에 전국적으로 자전거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 시내에서 공단을 자전거로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도로망이 좀 잘 되어야 될 텐데, 혹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예, 잘하셨고요. 물론 최근에 시범사업으로 사거리에 보면 자전거 횡단보도 그것을 운전하면서 여러 번 봤는데 이제 자전거 활성화에 대해서 계획에 차질 없이 빈틈없이 사업을 시행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다음 송세헌 위원님, 10분씩만 1차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저는 간단히 간단히 하겠습니다.

송세헌 위원입니다.

미래도시과장님, 917페이지요.

○송세헌위원 교통안전교육 지도홍보 체험 교육장 건립 예산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디다 지으려고 그러는 건가요?

○송세헌위원 반월 전철역이요?

○송세헌위원 예.

○송세헌위원 구청 앞 쪽이요?

○송세헌위원 지금 이게 설계는 됐나요?

○송세헌위원 설계 중이에요?

○송세헌위원 몇 층 정도로 짓게 되나요?

○송세헌위원 이것도 의회 취득 승인은 받았나요?

○송세헌위원 이행이 됐어요?

○송세헌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송세헌위원 927페이지요. 공공디자인 상록수 사업이 있죠?

○송세헌위원 이것은 무슨 사업을 하는 겁니까?

○송세헌위원 전철 교각 밑에 말씀하시나요?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시작되게 됐습니까? 경위를 좀 설명해 주세요.

○송세헌위원 이게 행정구역으로는 본오동일지 몰라도 이게 실제 가까이 있는 것은 이동이거든요. 이동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봤습니까?

○송세헌위원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습니까?

○송세헌위원 이동 사람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더 인접되어 있고 그래서.

○송세헌위원 그리고 이게 구청에서도 그렇고, 철도청이라고 그러나요? 지금 관리자가 누구죠? 전철교각 관리자가.

○송세헌위원 철도청이죠?

○송세헌위원 철도청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송세헌위원 본오3동에서요?

○송세헌위원 협의한 협약서라도 있습니까? 구두로 했나요?

○송세헌위원 이것을 왜 제가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이게 당초에 저희가 이동 주민들이 역세권에 주차난이 심각해 가지고 이동에 동네 골목골목마다 차 댈 데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이 그래서 힘들어 가지고 거기를 주차장으로 만들어 달라 그래 가지고 제가 시정질문도 한 바가 있고 그 과정에서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서 거기다 시 우리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허락만 해 달라 그랬더니 철도청에서 자기네들이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 그래 가지고 그게 중단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동 주민들의 지금 생각들은.

그래서 저도 그것을 직접 관여를 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내용을 아는데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주차장 확보에 대한 그런 계획도 설계가 되어 있나요? 주차장도 만들어지나요?

○송세헌위원 주차장은 없죠?

○송세헌위원 이게 물론 주차장 한다고 미관을 해치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되겠지만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기 좋게만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은 주민들에게 실속이 얼마만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속 있게 좀 그런 면들도 다양하게 이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지 않았죠?

○송세헌위원 1억원 삭감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님.

○송세헌위원 939쪽에 삼천천 개수공사 있잖아요?

○송세헌위원 이게 지금 상록구청에서 배수로 정비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위치가.

○송세헌위원 연계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송세헌위원 건축과장님.

○송세헌위원 959페이지요.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32개소에 계획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주로 2009년도에도 사업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사업을 합니까?

○송세헌위원 시설이라면 무슨 시설이죠?

○송세헌위원 아파트 단지마다 유형이 전부 다르겠네요?

○송세헌위원 아파트 한 개 단지당 어느 정도 이게 예산이 분배가 됩니까?

○송세헌위원 이게 일시적입니까? 계속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겁니까?

○송세헌위원 금액도 이런 정도 계속 되나요?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님.

○송세헌위원 ITS시스템과 관련해서 2010년도에 2차로 또 하시려고 그러죠?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게 유지관리비도 굉장히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예산이.

○송세헌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언제까지 어느 단계까지 이게 해야 됩니까?

○송세헌위원 이 정도의 예산으로 2013년까지 하면 거의 다 완료가 될 수 있습니까?

○송세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 상록수 이것 자료 좀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님.

○이춘화위원 그리고 브랜드 홍보물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춘화위원 물품이 뭐죠?

○이춘화위원 넥타이만 2,400만원 어치를 제작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여성이 올 경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성들은 넥타이 안 매잖아요? 남성 중심의 지금 홍보물이네요?

○이춘화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황금로가 삭감이 됐는데요. 주신 것 중에 자료에 들어 있나요? 어떤 거였는지 짧게 좀 설명해 주세요.

○이춘화위원 현수막 게시대 교체 이건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요?

○이춘화위원 그리고 경기디자인페스티벌 전시물 부스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이 자체가 어떤 건지 모르겠거든요. 경기디자인페스티벌2010.

○이춘화위원 처음 참여 하나요?

○이춘화위원 예산이 그러면 추경으로 가셨었어요?

○이춘화위원 비용도 대주지도 않으면서 오라고 그러는군요.

플로터기라고 있는데요. 건물번호판 제작용 커팅 플로터기, 이거는 어떤 거예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이거를 하게 되면 재료비도 필요하지 않나요? 재료비는 안 올라왔네요?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춘화위원 거기서 그냥 쓰시려고요?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Easy Parking Zone은 대중교통과인가요? 973쪽.

○이춘화위원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이춘화위원 그런 게 찾아보니까 얼마나 되던가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그럴까 그런 지역이요.

○이춘화위원 아니, 안산에 대상지가.

○이춘화위원 상록구 환승주차장 리모델링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모르겠는데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춘화위원 그 내부에 들어가서 보시기는 하셨어요?

○이춘화위원 어떤 느낌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이춘화위원 거기 들어가면 어두컴컴하고 바닥에 물도 고여 있고 불친절하고 안 되는 요인은 다 갖췄지요?

○이춘화위원 요금도 안내를 제가 제대로 못 받는데 8,800원을 제가 낸 적이 있어요. 하루에 총 낼 수 있는 게 7천원, 8천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안내를 못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여튼 그러다가, 저희 관내 공영주차장에는 시의원들이나 공영차량 월정 차량들 면제해 주는 게 있잖아요?

○이춘화위원 그래서 확인을 해서 제가 했어요. 다른 시의원님들도 있나 했더니 다른 데는 있거든요, 그 명단이.

그런데 갖고 있지를 않더라고요. 저도 물론 없었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아예 자체도 모르고 있고요. 정말 그때 불친절한 거를 느꼈었는데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봐서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형광등도 어두침침해 가지고 너무 그렇고 정말 들어가기 싫은 곳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적자가 날 수밖에 없지 않나 싶거든요.

○이춘화위원 정비도 잘 더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신경쓰셔 가지고요. 그리고 우성여성병원 주차장 측구공사가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춘화위원 그리고 대중교통과 979쪽이요. 여성버스운전자 양성 이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춘화위원 아니, 120이요.

○이춘화위원 비용이 문제는 아니고.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누구한테 위탁을 해서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이춘화위원 학원비를, 그러니까 신청을 어떻게 받지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일반 시민이고 이 혜택을 받고 싶어요. 양성과정에 들어가고 싶을 때 어떻게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이 정보를 어디서 취득을 해야 되는 건지.

○이춘화위원 그래요? 안산시는 안 하고요?

○이춘화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두 사람밖에 혜택이 안 되는 건가요?

○이춘화위원 120이면 1인당 60만원인가요?

○이춘화위원 40만원이면 올해는 그러면 세 명이네요?

○이춘화위원 그렇다면 세 명이 될지라도 이런 거를 안산시 게시판에 홍보, 홈페이지에도 올려서 이런 것이 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좀더 희망근로 쪽에서 혜택 받으시는 분이 이용하셨으니까 잘 됐는데요. 기회가 다음에 나한테 온다면 나도 이용해 보겠다 라는 시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를 좀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춘화위원 그래요? 그리고 통합브랜드 콜택시가 카드 단말기 다는 그런 건가요? 뭐죠?

○이춘화위원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이춘화위원 이번에 그러면 저것 안 올라왔나요? 못 본 거 같아요. 카드 단말기 설치해 주는 거요.

○이춘화위원 부서에서 안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기획과에서 잘렸어요?

○이춘화위원 잘리신 거예요?

○이춘화위원 제가 안 그래도 사업이 안 되는데 카드 갖고 장거리 가시는 분들 못 태운다, 20만원짜리 몇 개를 놓쳤다 라는 항의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춘화위원 그리고 하나 제안이라고 할까요. 개선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시내버스 안내가 있지요. 교통상황에 대해서 있는데 노선 안내도가 없어요. 저는 인터넷으로 그거를 많이 하는데 답변 달기를 많이 하는데요.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데 몇 번을 타면 되는 것은 아는데 거기가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지에 대한 노선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한참 검색해 가지고 본오동에서 시청 거쳐서 공단을 들어간다 그것 다 확인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걸 좀 전화를 해서 제가 올려달라고 했는데 그게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이춘화위원 안산시 내부 거를요?

○이춘화위원 아닌데요. 우리 안산시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는 것 말하는 건데요.

○이춘화위원 다운이 아니고 안산시청에서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있어서 그거 이용하면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다른 분이 가서 안내를 할 수 있게라도 이렇게 좀 해 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보시고요. 좀 개선을 하는 방향을 찾아보세요.

○이춘화위원 지금 시간에 너무 오래 하기는 그렇지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홍연아 위원님.

○홍연아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장비구입 예산 있잖아요?

○홍연아위원 자료를 제가 뽑아본 거에 의하면 이게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죠?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홍연아위원 DB구축은 다 됐나요?

○홍연아위원 DB구축하는 게 이 용역인가요? 2006년부터 하고 있는.

○홍연아위원 주신 자료에 있는 2006년부터 하고 있는 용역.

○홍연아위원 이 사업을 하면 어쨌든 기대되는 효과가 몇 가지 있을 텐데요.

○홍연아위원 현재 전산작업이 다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에서 이 일을 맡아 보는 분이 몇 분이 계신가요?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계실 거잖아요?

○홍연아위원 몇 분이 맡아서 하시나요?

○홍연아위원 이게 완료가 되면 필요한 인원이 훨씬 줄어들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이게 자기 소유한 토지나 건물들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고 할 때 지금 어쨌든 시든 구청이든 와서 서류를 떼어 봐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고 자기가 그냥 컴퓨터상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홍연아위원 현재도 가능하다고요?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민원인이 시청에 와서 공무원과 직접 대면을 해서 해결해야 했던 일들을 전산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에요?

○홍연아위원 물론 다 없어지지는 않겠습니다만, 현재 관련기사를 뽑아 봤더니 “전국적으로 보자면 민원처리 시간절감과 도시계획업무 효율성 등으로 연간 346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관련한 부분 그런 예상을 안 해보시나요?

○홍연아위원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긴 합니다만, 시 단위에서 추진을 하면서는 어떤 유익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잘 검토를 하고 예측을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홍연아위원 언제부터 이 시스템이 운영이 됩니까, 본격적으로?

○홍연아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홍연아위원 앞에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관련해서 질문들을 하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어쨌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처음이 아니고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홍연아위원 지역을 선정을 해서요. 그런데 또 그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또 우후죽순처럼 제멋대로의 간판들이 계속 제작이 되고 게시가 되고 이러고 있는 형편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안산시 전체, 전역을 정말 간판이 아름답게 바꾸려면 언제가 될지 막막한 노릇이고, 저는 이렇게 예산을 줄여서 하는 부분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아무렇게나 간판을 만들어서 다는 부분과 관련한 대책이 있지 않으면 정말 예산을 끊임없이 잡아먹는 사업이 될 수밖에 없을 거 같은데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홍연아위원 그 지침 자료 주실 수 있지요? 만들어져 있나요?

○홍연아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건설과장님.

○홍연아위원 935쪽에 보면 바다골재 채취사업 예산이 있는데요. 어디에서 채취하는 거지요?

○홍연아위원 시에서 직접 하는 거지요?

○홍연아위원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서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홍연아위원 시에서 허가 내 줘서 하는...

○홍연아위원 그 환경영향평가에 근거해서 허가를 내줄 거죠?

○홍연아위원 제가 그냥 개인으로 요구하는 건가요?

○홍연아위원 안산시가 아닌 다른 지역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뜻인가요?

○홍연아위원 허가됐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자료요구를 한 거고요.

○홍연아위원 초안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니까 보완본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홍연아위원 최종분이 어쨌든 보완해서 나온 거잖아요? 초안 그대로가 아니잖아요?

○홍연아위원 자료 요구를, 아까 다른 국에서도 문제가 된 것이 있습니다만, 의원들이 개별자격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슨 신의성실이며 등등 여러 가지 비밀엄수 이런 조건들을 내세워서 자료를 안 주시는데요. 시정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를하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인허가 주체가 민간업체가 아니잖아요?

○홍연아위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서 만들 필요도 없었겠지요?

○홍연아위원 예, 허가를 받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홍연아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죠.

교통기획과요.

○홍연아위원 ITS 시스템 유지관리와 관련해서요.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데 국토해양부랑 경찰청이 추진하는 교통정보수집 제공사업이 서로 다른 통신표준방식을 채택해 난개발이 우려된다 라는 기사를 뽑아 봤는데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홍연아위원 지금 이 ITS사업은 경찰청에서 진행하는 사업 아니죠?

○홍연아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요. 국토해양부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보 가지고 계십니까? ATMS.

○홍연아위원 그래서 어쨌든 국토해양부에서도 유사한 교통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시스템 개발사업을 하고 있고 경찰청은 경찰청대로 하고 있고 또 시는 시대로 하고 있으면 결국 중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본 기사에서는 어쨌든 국토해양부와 경찰청에서 하는 두 가지 간에도 서로 호환이 안 되어서 결국은 낭비가 될 수밖에 없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홍연아위원 두 가지 간에는 서로 이용이 가능합니까? 아닙니까?

○홍연아위원 언제가 되면 완료가 되는 거죠?

○홍연아위원 ITS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은요?

○홍연아위원 2단계는요?

○홍연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기금에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이민근위원 128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도시정비기금이 있는데요. 여기 5억 2,800인데 산출기초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5억 2,800이 나왔죠? 평균가격입니까?

○이민근위원 매입할 때 평가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죠?

○이민근위원 실거래가하고 감정평가 금액하고 차이가 크다 그러면 어떻게 조정합니까?

○이민근위원 실거래가 소유자가 원하는 가격에 거의 근사치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민근위원 성립이 되는 거지만 소유자가 원하는 금액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 감정가격이 조정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이민근위원 현재 추진 중인 대상 매입 필지가 있나요? 2010년도. 단기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도시정비기금이 쌈지공원이나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있는 기금인데요. 2008년도, 2009년도 실적 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실적 자료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2010년 계획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재난관리과장님, 기금인데요. 15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난구조장비 구입이 있는데요. 기금 성격에 맞나요?

○이민근위원 이게 어떤 것을 얘기하죠?

○이민근위원 지금 1식해서 2천만원 1식이 있는데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보트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장비 중에서...

○이민근위원 인명구조에 필요한 장비를 사겠다는 거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유 중인 장비는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소방서에 뭐가 가 있죠?

○이민근위원 다른 데는 없나요?

○이민근위원 방재단에 단체가 몇 개 들어와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대부도에는 어떤 형태의 단체가 들어와 있죠?

○이민근위원 현재 보트가 몇 개 있죠? 재난관리과에서 갖고 있는 보트가.

○이민근위원 보트는 굉장히 고가인데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159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조성공사비가 있는데요. 대상사업지가 정해져 있는 상태인가요?

○이민근위원 대상사업지가 어디입니까?

○이민근위원 군자주공4단지하고?

○이민근위원 공원조성입니까? 도로입니까?

○이민근위원 향후 어떤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뭘로 하는 거죠? 어떤 내용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

○이민근위원 예산이 10억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0억 갖고 어떤 형태의 접근을 한다는 사업입니까?

○이민근위원 기반시설에 대한 것을...

○이민근위원 그러면 재건축이라면 기부채납 하지 않습니까? 도로라든지 이런 것.

○이민근위원 그런 형태의 지원 금액입니까?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건설과장님.

○이민근위원 3차 추경 자료에 보면, 322페이지요. 세입이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이민근위원 현재 임대 나갔습니까?

○이민근위원 현재는 나갔습니까?

○이민근위원 12월달 기준에 의한 집행실적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민근위원 2010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이민근위원 09년도와 별반 차이 없습니까?

○이민근위원 과장님, 2010년도 세입을 보면 842페이지에 세입이 있는데요. 세입이 있지 않습니까?

3차 추경 자료하고 이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민근위원 평균이라는 말은 굉장히 좋지만 어쨌든 12월 기준에 의한 세입이 166만 4천원밖에 세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렇다 라고 하면 2010년도에 대한 세외수입도 결국에는 그 근거가 이 기준에 의해서 세입을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민근위원 그렇다 라고 하면 지금 2010년도에 편성되어 있는 세입 자체는 그냥 2009년도의 기정액, 실적이 아닌 기정액을 그대로 옮겼다고 볼 수 있고요.

○이민근위원 그래서 세출도 물론 중요하지만 세입에 대한 부분도 부서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2009년도 실적 대비 2010년도 세입에 대한 기준을 잡을 때 좀더 세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박선희 위원님.

○박선희위원 재난관리과장님.

○박선희위원 944페이지에 다목적 도로관리 차량 구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용도인가요?

○박선희위원 이것 여기서 사서 주시는 건가요? 유니목이라고 그러는 그 차량 말씀하시는 거죠?

○박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945페이지에 지역자율방재단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추경에 반영되었던 부분인가요? 아니면 이 만큼이 순수하게 증액이 된 건가요?

○박선희위원 교육도 확대시키고 사업도 확대하고.

○박선희위원 지금까지 실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있나요? 활동들이 좀 활발한가요?

○박선희위원 안전문화운동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입니까?

○박선희위원 지금 650명이라고 하셨는데...

○박선희위원 620명이요? 약간 홈페이지에 나온 거랑 약간 다른데 이 분들이 그러면 사업마다 전부다 일시에 동원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모든 분들이 다 동원이 되나요? 단원들이.

○박선희위원 제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분들이 다 한 명 한 명이 모든 활동에 다 투입이 되느냐 하는 질문이었거든요.

○박선희위원 그렇죠. 한번에는 당연히 안 되죠.

○박선희위원 그러니까 1년에 적어도 이 분들이 두 세 번이면 두 세 번, 서너 번이면 서너 번 다 활동을 하고 있는 것 인지를 하고 당신의 의무를 하고 있느냐고 말씀드렸고요.

○박선희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수난재해 장비라고 표현하셨나요? 수난장비라고 여기는 되어 있는데요. 수난장비랑 재난, 인명 구조장비랑은 다른 건가요?

○박선희위원 교통사고라든지 그런 거요?

○박선희위원 947페이지에 보면 위에 재난, 인명구조장비 책임보험료 해 가지고 구조보트 등인데 구조보트는 교통사고 났을 때는 필요 없는 것 아닌가요?

○박선희위원 아니,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저는 잘 모르니까.

아무튼 아까 이민근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으니까 그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그 아래 947페이지에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이것 신규사업인가요?

○박선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전부다 홍보물이라든지 전단지라든지 명판 같은 것 안전재해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비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선희위원 그런데 그런 안내판이나 홍보물 같은 경우는 딱히 굳이 이렇게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 해 가지고 이 명목으로 빼놓지 않아도 그 전부터 해 오시던 것 아닌가요?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이라고 이렇게 새로 시작을 하셨으면 좀더 큰 그림을 가지고서 시작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박선희위원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리나 봐요. 이해를 잘 못 시키는 것 같은데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 이것 시작하면서 사업계획서라든지 큰 목적이라든지 그런 것 나와 있는 보고서가 있죠?

○박선희위원 그것으로 주세요.

○박선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과요.

○박선희위원 959쪽에요. 공동주택지원사업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 신규사업인가요?

○박선희위원 해마다 해 오시는 건가요? 별로 증액된 부분이나 그런 다른 별다른 부분은 없고요?

○박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인데요. 도시디자인과장님.

○송세헌위원 927쪽 아까 상록수 사업과 관련해서요. 이게 참 저는 좋은 구상을 하셨고 아주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아쉽게 된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1억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예결위에서 그거를 다시 살렸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데 다만 삭감되는 데는 위원님들의 어떤 판단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지금 계획하시는 것만 가지고는 조금 예를 들어서 눈요기를 한다고 그럴까, 또 너무 이렇게 시민들한테 안산이 돈이 아직도 많아서 저러는 구나, 이런 느낌도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된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국비가 3억이 내려올 건가요? 내시가 됐나요?

○송세헌위원 설계 심사를 받나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요. 설계된 디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