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영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기서 위원 간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3분 감사중지)

(11시52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2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조사한 민원사항을 업무와 연계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사항인 만큼, 주의할 부분은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신속히 시정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행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감사결과는 정리하여 집행부로 송부할 예정이므로 주요 지적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에 있어서는, 첫째,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불편 해소와 행정의 신뢰 회복을 위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많은 공사 진행 과정에서 설계와 다른 시공, 하자변상 미 이행 등 관련 공무원의 부주의와 소홀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 추진에 있어 법령과 용도에 맞는 투명한 예산 집행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대형 공공시설물, 도시계획시설 등의 공사추진 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하자 발생을 최소화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족한 전문 기술직 인력의 충원, 부서 간 협업, 업무 매뉴얼 마련 등 실천 방안을 강구하여 시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생태하천 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의 하천은 하류 지역이 바다와 인접하여 해수면과 수위가 비슷해 유속이 현저히 느려지는 특징으로 일부 지역에서 물고임, 적체된 퇴적물로 인해 악취 발생과 벌레 등으로 이용 주민과 지역 주민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해소 대책을 강구하여 수질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여름철 방역, 수풀 제거 등을 통해 시민불편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당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 허가 관리 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 허가 후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당초 허가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주민 피해와 갈등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콩나물재배사 등 행위허가 시 토지형질변경으로 인한 토사유실, 배수불량 등으로 주변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처리계획, 피해방지계획 확인 등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업무 추진에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민의 안전과 도시 미관을 함께 고려한 도시디자인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간판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전례가 있습니다.

향후 간판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내 업체의 참여, 위치 및 건물선정 등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간판정비사업에 있어 성공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당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간판 등 옥외광고물 관리에 있어서도 구청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와 성실한 관리자로서 안전점검 매뉴얼의 철저한 이행 등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도시 신성장을 위한 대기업 유치와 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반월공단과 시화MTV 사업 부지에서는 화성 등 인근의 낮은 토지 거래가로 인해 높은 공실률과 분양만 받고 공장이 들어오지 못하는 문제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이는 곧 우리 지역경제 침체에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주택 재건축과 신규 주택 공급의 수요예측 실패 등으로 우리 시 인구가 주변 지방자치단체들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인구 유출을 막고 안산시 미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실천 방안으로 신길동 산업단지조성 사업추진에 있어 대기업 유치와 행복주택사업 대상지 선정 등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페달로 자전거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달로 사업은 시민의 호응도와 만족도가 비교적 높고 좋은 사업이나 행정 편의적인 부분에서 발생되는 비효율적인 운영 등의 문제로 매년 감사에서 지적이 끊이지 않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페달로 공급 등에 있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전거 구입 시 완제품이 아닌 조립할 수 있는 제품을 구입하여 구입단가를 낮추고 부품의 유연한 확보를 통한 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과 자전거 수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전거 수리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전거 관리에 있어 페달로가 시민의 공동재산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하고 자전거 분실 시 등록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한 추적과 매뉴얼 운영으로 시민의 불이익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새롭게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용주차장 운영 철저와 주차요금 체납액 징수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차 전용주차장 조성을 통해 주택가 화물차 일부를 흡수하기 위한 목적과 달리 초지동 화물차 전용주차장이 사업용과 비사업용의 구분이 안 되어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주차면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는 문제 개선과 화물차 전용주차장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등의 운영 개선방안을 함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 및 노외 공용주차장 관리시스템을 통합하여 미납요금을 조회․부과․징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주차요금 체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의계약 등 회계업무 처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선별장 매트리스 운반, 처리 용역은 당초 입찰을 하여서 업체를 선정하는데 당초 계약된 물량보다 초과하여 증가한 물량에 대하여 추가로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물량 산정을 정확히 하고 동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추진 시에도 유사한 사업은 통합하여 가능한 공개경쟁입찰로 추진하는 등 수의계약을 남발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 외곽지역 기반시설 설치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가 타 시군에 비하여 도시가스 공급률이 높다고 하지만 시 외곽지역의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시민의 입장에서는 소외감 등 불만이 많습니다.

도시가스나 수도 공급 사업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아울러 사업시행자 및 건설과 등 관련 부서와도 적극적인 협의와 유기적인 업무 공유를 통하여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때 기반 시설이 함께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활용 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 의류 수거함을 안산시의류재활용협회에서 운영‧관리하며 상당한 수익을 독점하고 있는 점, 도로점용허가 등 관련 규정 미 준수, 수거함 주변 쓰레기 적치와 장기간 방치 등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향후 재활용 의류 수거함 관리에 있어 특정 단체에서 독점하지 않도록 장애인단체나 보훈단체 등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되는 것 등을 포함한 전체 재활용 의류 수거함 수량을 필요 범위 한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원회수시설 업체 선정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회수시설의 위탁운영이 2016년 10월 5일 계약 종료가 됩니다.

자원회수시설에는 소각 시 전기와 열을 생산해서 전기는 한전에, 열은 안산도시개발에 매각을 하여 수익이 발생하는데, 최근 운영현황을 보면 전기와 열 생산량이 기존 생산량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개선하여 향후 업체 선정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화랑유원지 갈대제거사업의 정확한 사실 규명을 통한 책임 있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면 공사 준공 후 당초 계획도면과 준공도면이 상이한 점은 준공도면을 수정 보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공사한 위치를 보면 작업이 유리한 위치를 주로 하고 호수 가운데는 거의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발주한 공사물량에 맞게 시공을 했다고는 하나 시공구간의 위치가 변경될 경우 공사 준공 전에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 규명을 토대로 공사 관계자에 대하여 책임 있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샛터공원 내 족구장 등 시설물 정비공사 추진 사실 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샛터공원 정비공사가 2015년 6월 22일 준공이 되었음에도 족구장의 경사도가 커서 족구장 이용에 어려움이 많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9월 7일부터 10월 26일까지 족구장 확장공사를 추진하였다고 하나 실제로는 당초 족구장의 경사가 발생된 부분까지 보완하는 공사였습니다.

이는 당초 준공된 공사가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까지 확장공사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것은 예산낭비 등의 문제를 초래하였으니 관련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하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등 시설물 안전관리와 환경정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공원 내 설치된 시소를 이용하는 어린아이가 시소를 받치는 고무타이어의 파손으로 골절상을 당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공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등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원 관리사무소 등 시설물 주변의 환경정리가 잘 안되어 있어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공원 내 환경정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화랑유원지 내 어린이 교통체험 교육장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화랑유원지 내 어린이 교통체험 교육장에 대한 관리주체 구분을 철저히 하도록 시정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등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체험 교육장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주체와 운영주체를 명확히 하여 이용 주민의 혼란과 불편이 없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U-CITY 사업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U-CITY 사업이 민간투자방식으로 시행하여 1단계, 2단계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운영성과 분석결과 용역 보고서를 보면 예비품 보유율 평가에 보유현황 날짜가 2014년이나 2015년이 똑같고 불만족 사유를 보면 장애발생 시 늦은 대처, 잦은 직원 교체, 시설수리 및 보수 미역 등 매년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U-CITY 사업이 민간투자 사업이라 관리 감독이 어려우면 용역결과보고서를 정확하게 검토하여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용역결과보고서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안산환경재단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환경재단 전문인력 강화 및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환경재단의 목표달성을 위해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탄소인증제 등 환경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여 전국적으로 특화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의회와 협의를 통하여 전문인력을 영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현재 사무실이 가설 건축물이므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공사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와 관련한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각 사업부서의 공통사항이지만 공사 설계물량 과다계상 미 정산, 고재처리 미 정산, 공사 감독소홀로 인한 하자 등 같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나 개선이 잘 안 되고 있으므로 공사 감독 공무원은 현장관리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노후 상수도 관로공사 추진 등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수도 관로 자재선정의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관로에 주로 사용되는 자재로 PE관은 시공성이 우수하고 녹물 등의 발생우려가 없어 위생적인 장점이 있고, 주철관은 PE관에 비하여 강도가 크고 300㎜ 이상은 주철관 보다 자재 값이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상수도 관로 자재의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될 수 있도록 매뉴얼 마련, 인계인수 철저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하수 고갈 해소 및 수질 관리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정동 꽃우물 마을 지하수 고갈 관련 지하수영향조사용역 결과보고서에 지하수개발 이용현황 조사를 보면 농업용수 중 콩나물재배사가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콩나물재배사의 신규, 추가개발은 지양될 수 있도록 하고 농번기간 중 현재 콩나물재배사의 지하수 이용량을 제한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사용하지 않고 폐공된 지하수의 미 원상복구가 지하수 오염의 한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지하수 신고 및 허가자에게 공문 발송 등 홍보를 통하여 폐공된 지하수는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화 MTV 조성사업 2차지역이 준공됨에 따라 우수토구 등 준공시설에 대하여 향후 하절기 강우 시 역류가 발생될 경우를 대비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통보하여 피해보상 등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 구청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 등 시설물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 내 모래소독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모래소독이 과업지시서 또는 시방서에 맞게 실시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모래소독과 시설물 유지보수 등 정비 후에는 시민들이 언제 모래소독과 시설물 유지보수를 실시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점검표를 게첨하고 어린이놀이터 탄성포장에 대하여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법유동광고물 단속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분양현수막 등 불법유동광고물 단속업무가 잘 추진되어 오다가 최근에 조례 개정을 통하여 시행될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과 관련하여 업무가 느슨해진 틈을 타 다시 불법유동광고물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므로 수거보상제 시행 준비 등 관련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정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하여 상록구는 부과를 하고 단원구는 정부합동감사 결과를 받고 부과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법적 행정사무인데 양쪽 구청이 동일하게 관련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며, 위반 건축물에 대한 추인허가 신청을 받아 불법사항 원상복구 이행 중에는 이행강제금을 유예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관련 법령을 정확히 검토하여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를 더욱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형마트 앞 불법주차 차량 및 노상적치물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마트 앞에 불법주차와 노상적치물로 인하여 차량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도로 구조상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도로구조를 개선하고, 대형마트 앞에 불법주차 차량과 노상적치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도로점용허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허가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권리의무승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건물 매매 후에도 기존 도로점용 허가자에게 점용료를 부과하다 보니 체납이 증가하는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건물 매매 시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승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업하여 영업허가 신고 시와 광고물허가 신고 시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가 안내 또는 신고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도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주요지적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잘된 것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개선 보완해 나감으로써 시민의 성원과 믿음에 보답하는 안산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공무원께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랜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에서도 많은 자료 준비와 감사 및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 강평을 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