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항 수인선 및 신안산선 건설사업추진 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규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인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향후 계획에 보면 설계변경 용역비가 철도시설공단 용역발주 5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5억이 산출된 근거가 뭐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아니, 설계변경 설계를 하지 않았는데 설계금액이 나왔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228억이라는 게 숫자가 정확하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나중에 가서 더 들어갔다 라고 철도시설공단에서 그렇게 한다 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물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불평등한 조약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근거라든가 이게 어느 정도 되고 뭐가 있어야지 그냥 거기서 달라는 대로 다 준다 라고 하면 철도시설공단에다가 어떤 정확한 요구자료라든가 내역서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그냥 5억원이니까 설계변경비 줘야 되고 228억이니까 228억 줘야 되고 나중에 설계변경 되어 가지고 300억 달라고 하면 300억 줘야 되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문인수위원 설계에 대해서는 설계도면을 보고 예가를 우리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협의를 해서 그게 맞다 라고 하면 그 맞는 금액에 대해서 도장을 찍고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가서 나중에 과장님 다 바뀌고 국장님 바뀌고 나중에 가서 예가 들어간 실비를 달라고 그러면 나중에 가서 그 금액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 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의 물가하고 그때 준공 시의 물가하고 또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왔다 갔다 변동폭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할 때 만약에 200억이면 200억, 300억이면 300억에서 입찰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해야지 그냥 이것 나중에 사후방식이라고 그러면 안산시가 이것은 진짜 막말로 얘기해서 눈뜨고 그냥 이렇게 주는 그런 돈밖에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고 하면 해야 되지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뭐냐 그러면 달라는 대로 다 예납금에서 5억 준다 그러면 다 줘야 되고 설계변경이 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상반기에 설계변경 할 거잖아요?

그런데 설계변경 도면도 안 나온 상태에서 228억이라고 정해놓은 것은 너무나도 막연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 데요.

○문인수위원 그것을 제로 금액으로 보는 거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보는 것은 어느 예상해서 그냥 가 금액이라고 그럴까요? 그냥 어떤 설계도면 없이 그냥 예가로 뽑아놓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본 설계를 했을 때 충분히 그 이상의 것이 나오는 거지 그 이하는 안 나올 것이라는 얘기죠.

○문인수위원 설계변경을 하실 때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설계 안이 나오고 안 준다는 게 아니지만 이게 지금 현재 설계 변경비를 꼭 줘야 된다고 하면 설계변경비를 주고 협약서에 저는 그렇게 표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공사비에 대해서 정산을 한다 라고 하면 이게 지금 몇 년 공사, 지금 한 5년 정도 보는 것 아니에요?

○문인수위원 5년 정도 보는 건데 공사비를 1년마다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고 이게 사실상 공사를 주게 되면 한 업체한테 주게 되면 그 입찰금액에 따라서 딱 얼마를 주게 될 건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참여해서 그 견적을 뽑을 때 우리도 참여를 같이 해서 해야지 우리는 제3자고 돈 준 사람은 따로 있는데 자기들이 좌지우지 한다 라고 하면 우리는 진짜 막말로 얘기해서 돈만 주고 아무 얘기도 못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협약서에다가 그런 부분도 첨가를 해서 그런 게 나중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도 같이 어느 정도 돈을 댔기 때문에 그 돈 댄 만큼의 지위를 유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 되어지고요.

○문인수위원 충분히 고려해서 하시고요.

○문인수위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착공은 언제나 되는 겁니까? 지금 201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인수위원 지금 설계변경을 2010년 상반기에 한다 라고 하면 제가 봐서는 설계하는 기간도 3, 4개월 걸리고 또 시공자 선정한다고 그러면 제가 봐서는 그렇게까지 힘들 것 같은데, 하반기나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문인수위원 좀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것 로드맵을 정확하게 만약에 협약하게 되면 우리 위원들도 어느 정도 우리 특위도 알고 또 이것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정에 대해서 계속 만약에 12월 첫째 주에 한다고 그랬는데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저희들한테 언제쯤 뭐가 어떻게 됐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 위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이 협약 체결이 다음 달에 되면 여기에는 구체적인 금액이나 이런 게 다 포함되나요? 수인선.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는 5대 의회가 내년 6월말까지잖아요? 그 5대 의회 내에서 이러한 모든 금액이나 기타 분담금 이게 다 결정되어야 될 거죠?

○성준모위원 돈이 확보됐어요?

○성준모위원 혹시 추후라도 6대 의회에서 또 여기에 반하는 내용이 의결되어 가지고 차질이 빚어질 소지가 있나 없나를 물어본 겁니다.

다음으로는 개통이 구간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한대앞에서 송도구간이 1차 개통, 개통이라는 게 운행한다는 것 아니에요?

○성준모위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성준모위원 여기 자료에는 2011년에 개통한다고 나와 있는데.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기존 구간 4호선 오이도 선에다 붙이는 건데 거기 송도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같이 안산선 4호선하고 이렇게 한다는 뜻입니까?

○성준모위원 다음에는 신안산선에 대해서, 우리 시를 위해서는 엄청난 홍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일을 하셔서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그런데 지금 이게 이 노선도를 봤을 때 11월 2일날 잠정안이 발표됐는데 이 뜻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해요? 잠정안은 뭐예요? 잠정확정이라는 표현이.

○성준모위원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정부 정책을 발표한 예가 별로 없잖아요? 잠정 확정이라는 표현으로써 잠정확정, 지금 쭉 이것 소사～원시선, 수인선, 신안산선 다 봐도 기본계획을 고시를 하는 것이 우리가 듣기로, 특히 행정부나 이런 계통에서는 고시가 되어야 그것을 확정이라고 하고 거기에 따른 절차를 추진하는 거잖아요?

○성준모위원 글쎄, 그 보도자료를 봤는데 우리 시에 신안산선, 소사～원시선 여러 가지 3개 노선에 대해서 잠정안이라는 발표는 이번 11월 2일날 처음 발표를 한 것 같은데 거의 지금 굳어지는 분위기로 하지만 우려스러운 상황에서 고시가 안 됐을 시에는 혼선이 올 수 있잖아요?

○성준모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계속 의문이 드는 것이 신안산선이 기존에 시흥으로 결정됐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성준모위원 지금 국장님은 시흥으로 가느냐 안산으로 오느냐고 또 표현을 하셨는데...

○성준모위원 기존에 시흥 발표한 적이 없었어요. 여기 봐도 기본계획 노선도 그렇고 예타 노선도 그렇고 다 안산으로 온다고 그랬지 시흥으로 간다는 표현은 정부에서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라 요새 이렇게 언론을 보면 말씀하시는 게 대개 정치인들이 시흥으로 가는 것을 안산으로 돌려놨다 그러는데 신안산선은 시흥으로 결정된 바는 어떠한 자료에도 없던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국토해양부에서 보낸 보도자료를 봐도 이 노선도가 시흥으로 이번에 발표했을 뿐이지 기존에는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한달 정도 차이에 잠정 확정안이라고 해서 보도자료를 보냈는데 소사～원시선 석수골역을 할 때 보니까 철도시설공단에서 다 해 준다고 합의를 했어도 기본계획에 포함이 안 됐다고 건교부에서 없던 일도 있었고요. 그때 다 우리 과장님들도 아셨는데 그 정도로 정부의 고시라는 기본계획 고시의 중요성을 저는 지난번에 아주 역력히 봐 왔습니다.

철도시설공단에서 예산까지 만들어 준 것도 건교부 과장이 그냥 다 없애버릴 정도로 기본계획 고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잠정 확정안이라고 하지만 마지막 고시에 어떠한 영향, 고시라는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재해, 환경성 검토에 제외되면 고시에서 빠질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렇죠?

○성준모위원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더 우리 부서에서 더 면밀하게 챙기셔 가지고 혹시 고시에 이상한 또 안이 나오지 않게끔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이 추가역 설치도 지금 수암이나 월피나 기타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추가역이 필요할 때는 고시에 집어넣느냐, 안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영향이 미쳐요. 지난번에 석수골역 고시에 안 들어가 가지고 지금 부대사업으로 한 예가 있어요.

기본계획 고시 안 들어가고 추가로 할 때는 아마 정부에서 또 역사 건립비를 안산시에다 부담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100% 기본계획 고시 안 들어가면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농후해요.

이유는 사업비가 계속 증액되면서 자기 국토해양부 조직 내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나 담당자들은 어쨌든 이 한 달 사이에 역 하나를 추가로 넣을 때는 기본계획 고시에 집어넣느냐 안 집어넣느냐 거기에 예산이 1천억원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또한 노선도 이렇게 우리가 지금 나온 것하고 휘는 그런 것 모든 것을 따져서는 추후로 이 문제가 더 뜨거운 집행부의 감자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역은 꼭 기본계획 고시할 때 넣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거기서 바로 급행열차하고 우리 시 지역 발전하고 정책 판단을 하셔서 천천히 가더라도 수암이나 부곡동 방향에 장하동 쪽에, 경제를 그 쪽 지역을 발전시킬 의도가 있고 우리가 그런 의무가 있으면 시간이 5분 10분 걸리더라도 역을 만들어주는 것이 그 지역 발전에 혁혁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냥 거기 빨리 지나간다고 역이 안 만들어지면 이 지역 일부는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시면 지난번 보니까 어떤 위치에, 아직 우리가 거기에 도시계획이 일부 돼 있지만 중간 지점에 검토하셔서 가상 설계만이라도 역을 하나 만드는 방안을 하셔야 돼요.

이유는 그 설계가 돼 있으면 추후라도 가능한데 설계가 안 돼 있을 시에는 이 공사나 기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상당히 적어지니까 우리 정용기 팀장이나 기타 관계자들은 가상 설계, 도면에서 설계는 가능합니다. 어느 지점....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연위원 수인선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론적인 얘기이겠지만 사동 구간을 반지하화 하게 된 일은 시에서 시민들이 많이 요구했기 때문에 이게 공론화돼서 지금 절차가 됐는데 우리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요구가 있든 없든 하나의 어떤 일을 하려면 그것만 딱 들여다보지 않고 이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거기까지 검토하면 그 역에서 검토가 끝나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 공단역이라든지 안산역이라든지 신길온천역 3개 구간이 남았는데 수인선에 검토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것 안산시 구간이 아닌가요?

거기는, 그나마 이 도심지는 교각으로 2층으로라도 올라가서 동서로 도시 소통이 된다고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화랑 화정천 있는 데도 지금 내가 보니까 도로를 개통시키고 도시계획이 가능한 겁니다.

공단역에서부터 그 다음 안산시 시계까지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세요? 교통기획과에서.

전철역이 역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환승주차장을 어떻게 지금 임대가 돼 가지고 관광버스 주차장이 돼 있더라고요.

교통기획과에서는 이런 걸, 거기 검토 딱 그 구간만 끝나면 그 다음은 업무가 아닌 걸로 지금 돼 있어요.

광역전철특위에서도 그걸 하면서 연계시켜 가지고 거기는 어떻게 보완할 건지 이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전철역 앞에 신호등도 없었어요, 교차로에.

이게 무슨 교통기획과입니까?

시흥시청에서부터 신길온천 간 구간에 4차선 도로가 이렇게 교차되는데 거기에 교통신호등이 설계가 안 돼 가지고 도로가 준공되고, 그런 협의 다 했을 텐데.

수인선은 우리 안산시에서 검토해야 될 것은 이 사업구간 외에도 같이 하면서 나머지 구간을 연계시켜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이 기본시설에 관한 것은 다 끝났고, 예산이 다 끝났기 때문에 검토 대상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편의시설이라든지 연계 같은 것들은 시켜 가지고 봐야 되는데 광역전철특위 들어와서 거기 검토되는 얘기 보고 하나도 없어요, 내용이.

그러면 그냥 4호선에 갖다 붙여서 있는 4호선 타고 쭉 가서 오이도까지 가면 끝이에요.

이런 것도 같이 추가시켜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2011년 개통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오이도역에서부터 송도역 구간, 수인선이 가장 늦게까지 다닌 데가 송도역까지죠?

○김명연위원 기존 송도 수인선 철도가 지금 다 노후돼 있는데 소래 철교라든지 소래 다리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다시 그냥 있는 것을 복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시설을 다하는 겁니까?

○김명연위원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지금 공사를 그 쪽 구간은 오이도역 이후에서부터는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김명연위원 그러면 월곳에서 소래 건너는 데는 위치가 어디예요?

구 철교 있는 데 그 옆으로 지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우회시켜서 새로 건설하는 겁니까?

○김명연위원 위치는 잘 모르세요?

○김명연위원 광역전철특위에서 수인선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면 수원에서부터 인천 1차 개통 구간이 어디고 2차 개통 구간 종착역이 어디고, 역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숙지가 돼 가지고 업무보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1개시의 안산시의 교통기획과에서 우리 시계까지, 예를 들어 이 사업 수인선이 한대앞역까지라고 그래서 한대앞역까지만 지금 머리 속에 숙지하고 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대중교통 노선을 요구하고 검토하는 데는 그 노선이 어디서 끝나서 어떤 지역과 어떻게 연계되고 이런 연계성을 같이 검토하면서 해야 되는 건데 시계가 지났다고 해서 이것 어떻게 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으면, 경기도나 중앙 정부하고 우리가 협의할 때 시흥시나 수원시 또는 인천시 같이 연계시켜서 서로 주장할 겁니다, 권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지금 거기 공사 노선도 모르고 있으면, 거기 공법이 어떤 공법으로 어떤 식으로 교각으로 하는지 지하로 가는지 평면으로 가는지 이것도 모르고 있을 거라고요, 위치도 모르고 있는데.

가정을 한 가지 하겠는데요. 그 구간은 지하로 한다든지 같은 수인선을 하면서 거기다가 예산을 그렇게 투입하고 안산시 구간은 이런 식으로 반지하나 아니면 기존 있는 시설 연결해서 도시를 끊어놓고, 이렇게 가는데도 우리는 왜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요구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행정의 지금 수준 아닙니까?

어떻게 교통기획과에서 전체 노선에 대한 위치도 모르고 지금 수인선을 검토할 수가 있어요?

○김명연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죠.

지금 수인선 철도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데 안산시 구간 그것만 딱 검토하고 위치도 모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너무 한 것 아니에요?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김명연위원 그러세요?

○김명연위원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교통기획과에서 노선에 대한 위치도 모르고 있는 게 지금 상식이라고 생각합니까?

○김명연위원 그게 지금 자랑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장원 과장님.

○김명연위원 난 조치할 권한도 없고요.

○위원장 김동규 과장님.

○김명연위원 정회하지 마세요, 계속하게.

내가 조치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업무 보고하는 자리에서.

○위원장 김동규 과장님.

○위원장 김동규 과장님, 위원회에서 지금 집행부 공무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의 그 모습은 성실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자기 소신을 주장하는 데도 그런 식으로 주장하시면 안 되죠.

○김명연위원 담당 과장이.....

○위원장 김동규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

○위원장 김동규 잠깐만요, 과장님.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이 건은 자료 조금만 준비하면 다 나와 있는 노선도이니까 김명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잠깐 정회 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명연위원 정회하죠.

○위원장 김동규 예.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민근위원 정회 한 5분만 하시죠, 짧게.

○위원장 김동규 예,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판동위원 말 듣기로는 신안산선이 안산 구간 시흥 구간으로 동시에 그렇게 가게 된 것은 신안산선이 테크노파크까지 가게 되면 예산이 한 5조원 든대요.

그런데 중앙역까지만 가고 중앙역에서 테크노파크의 그 비용만 가지면 시흥 구간도 갈 수가 있어서 그렇게 동시에 했다는 말이 있던데, 맞습니까?

○김판동위원 안산의 지역구 국회의원 말씀은 우선 안산역까지 해 놓고 더 예산을 추가로 해서 테크노파크까지 가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김판동위원 중앙역에서 테크노파크까지의 공사비 예산이 2조가 든답니다. 그 다음에 시흥 구간을 전체 했를 때 2조랍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가지고 시흥시까지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듣는 말입니다.

참고하시고 계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그리고 수인선은 착공이 정확하게 언제 합니까?

○김판동위원 지역구 국회의원은 3월에 한다고 주민들한테 말씀하시길래요.

○김판동위원 그것을 지역구 국회의원님이라든가 도의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세요, 6월이나 착공한다고.

3월에 착공한다 해 놓고 안 하면 또 지연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전해줘도 좋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김명연 위원님 간단하게.

○김명연위원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가 요구하기 전에 지금 여기 보면 광역 개념으로 쭉 4호선이나 나머지 기존 인천의, 수인선이 인천의 어디로 가서 인천의 국철 1호선으로 닿는지 아니면 인천 내부 철도로 닿는지 이런 것들을 연계시켜서 철도 정책이 서는 거고 우리 시는 거기에 대응해서 어떤 게 유리하는지 정책을 결정하고 연구하고 그러기 위해서 교통 전문위원 이렇게 우리가 특별채용해서 쓰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리역하고 한대앞역에 사업구간 초록색 난 것 이것만 딱 알고 그것만 한다 이런 식의 접근이라면 곤란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것 지금 왜 준 겁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안산시 전체 도시계획에 대중교통이 어떤 게 가야 될지 이걸 우리가 결정하고자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걸 놓고 보는 건데 이것 정도 요구했다고 그래서 이걸 업무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면 의원들이 어디 공무원 무서워 가지고 질의하겠습니까?

○김명연위원 말 나온 김에 이것하고 연관은 안 되지만 같은 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구의 의원들이 민원을 받아서 그것을 우리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죠. 해서 생각이 틀리면 서로 이렇게 논쟁을 하다가 합의점을 찾아서 해결하게 됩니다.

그 결과를 놓고 모니터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모니터 결과 가지고 협의해서 현장을 가서 또 반대쪽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이해도 시켜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버스 운전기사가 본 의원의 전화번호를 알아 가지고 전화를 해서 따지고, 물어봤더니 경찰관한테 알았다고 경찰관은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이런 게 지금 교통기획과에 일어난 행정이에요.

사실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국장님이 이해를 시켜서 지금 참고 있었지만 오늘의 이 질의에 대한 답변 태도를 보고 같이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다고요.

이런 내용들은 시민들이 알기 때문에 내가 퇴장을 했다가 속기를 시키기 위해서 다시 언급을 하는 거예요.

물론, 과중한 업무 때문에 예민해지는 건 이해하겠지만 시민들이 원하는 행정 서비스는 이런 것을 원하는 거예요.

이걸 의회는 입을 통해서 질의하게 되는 건데, 그게 실력 아닙니까? 실력 있는 공무원을 국민들은 원하고.

○김명연위원 한 가지만 질의 더 드릴게요.

신안산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성포 노선이 타당성 있게 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쪽에 이용객들이 많아서 경제성이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부곡동이나 안산동 이 쪽이 대중교통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쪽에 대중교통을 서민들을 위한 노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안산을 봤을 때 원곡동에서부터 초지동으로 해서 중앙동으로 해 가지고 그 쪽까지 철도가 닿지 않기 때문에 신안산선이 그리 돌아갔을 때 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이점이 있다.

아까 전자에 얘기했던 경제성과 이런 대중성 이것이 점수가 돼서 타당성을 갖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안타깝게도 목감에서부터 성포까지 쭉 빠진 바람에 거기가 소외됐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겠지만 그것을 강력히 요구해 가지고 우리 시의 입장은 그 쪽 소외된 지역에 대중교통 노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타당성을 강력히 요구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신안산선 관련돼서는 Y자 형태의 발표가 잠정적으로 발표가 있었는데 목감-중앙 노선을 보면 이 노선을 이용하는 전철에 대한 차량기지는 별도로 있나요, 아니면 여기서 중앙역에 정차했다가 다시 가는 개념입니까?

○이민근위원 송산의 차량기지라고 하면 지금 시흥시청에서 송산까지, 원시-소사선을 이용한.

○이민근위원 여기 이용하는 차량은 송산 차량기지를 사용할 텐데 중앙역까지 오는 것은.

○이민근위원 그러면 중앙역까지 이용되는 차량은 결국에는 송산 차량기지까지는 안 가는 거네요.

○이민근위원 안산역 잠정적으로.

○이민근위원 향후 송산까지 연계된다면 이게 결국에는 아산 쪽으로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이민근위원 고시가 아까 언제쯤 된다고 그랬죠?

○이민근위원 Y자 노선을 잠정 발표하게 된 것은 사업비 때문입니까 아니면, 김판동 위원님은 사업비로 말씀하셨고 아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시흥과 안산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민근위원 조금은 아쉬움이 있다라고 하면 신안산선이 안산으로 연계돼서 오는 노선을 발표된 것은 바람직한데 실제로 안산지역 섹터에는 역사가 하나밖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성포.

그러면 반쪽짜리 형태의 접근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김명연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수암이나 월피 쪽이 대중교통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역사에 대한 필요성이 크다.

그러면 향후 이것에 대한 시에서 어쨌든 간에 강력히 건의할 텐데 관철되기까지 노력을 하겠지만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서에서는 그래도.....

○이민근위원 역사 하나 설치하는데 한 천억 원 이상 들어갑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지금 잠정 발표된 노선에 걸치는 잠정 역사는 어디입니까?

이 그림으로 봐서는.....

○이민근위원 아무래도 노선을 변경하기까지는 어렵다라고 해도 잠정 발표된 노선의 그 코스 안에서 역사에 대한 설치를 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제한된 노선 안에서 최적의 위치에 역사를 설치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월피, 수암, 부곡 일정 부분 수용을 한다라고 하면 현재 개발 계획에 있는 쪽도 가능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도시 중심권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민근위원 현재 개발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부분과 향후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이 있을 텐데요, 당장만 보지 말고 향후에 큰 그림에 의해서 역사에 대해서는 설치 요구할 때 건교부와 같이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성준모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지금 이 기본계획 고시에 들어갈 것은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점입니다.

기본계획은 말 그대로 그냥 이 도면 가지고 그려 놓은 노선을 그려놓은 거고 여기에 기본 설계할 때 중요한 거고 기본계획에 고시될 때 안산구간에 역이 2개냐 3개냐 점만 찍히면 나중에 다 해 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치를 어디에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안산구간에 성포와 목감 사이에 5km 지점이나 중간지점에 역을 하나 건설해 달라고 요구해서 이 기본계획 고시할 때 분명히 여기에 기재가 되게끔, 그 위치는 나중에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기본계획 고시에 점이 안 찍혔다가는 향후에 엄청난 행정낭비와 예산낭비가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이 과장님이나 문 국장님 알다시피 석수골 예를 들면 똑 같은 결론이 나와요. 안 그러면 나중에 점도 안 찍혔다가 추가역으로 들어가면 그 이후로는 상당히 복잡해지니까 한 달 사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중간지점에 역 하나 건설해 달라는 명분을 가지고 점만 찍어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고 나중에 위치는 변경하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준모위원 중요한 사항은 기본계획 고시할 때 꼭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지금 김판동 간사님 얘기를 듣고 우리 이장원 과장님 얘기로 중앙역에서 테크노파크 가는 거리 돈이면 이쪽 광명에서 시흥시청 붙였다고 하는데 이런 신빙성 없는 얘기를 과장님 이런 데서 그런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뒤의 전문위원님 지도 이것 지금 나온 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게 스케일이 있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확대를 해서 지도에다 입힐 수 있나요?

○문인수위원 가능합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크기를 조정을 해 가지고 크게 확대해서 볼 수 있나요?

○문인수위원 그것 해 봤어요, 안 해 봤어요?

○문인수위원 있어요? 그것을 좀 볼 수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그것을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과연 노선이 어느 정도 어디를 타고 내려오는지를 지도를 놓고 도로하고 이런 것들을 보려고 그러는 거죠. 제가 다른 의미는 아니고요. 그것을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 주십시오. 아마 해놓은 게 있을 것 같고요.

수인선 국회의원 협조 사항이 있는데 이것 협조요청을 한 거예요? 지금 추진사항 맨 마지막 줄, 수인선 두 번째 장.

○문인수위원 전화로?

○문인수위원 지금 안산에 국토부 소속 국회의원이 몇 분인지 아시죠? 거기다 부탁을 하시는 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빠르지 않을까, 만약에 이런 사항이 있다 라고 하면.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강기태 위원님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강기태위원 특별히 할 것은 없고요. 협약서가 미 진척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강기태위원 지금 그러면 일단 이사회가 개최가 되어야지 협약서 체결합니까?

○강기태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것과 관련해서 저는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11월 26일날 며칠 안 남았는데 이사회에서 이게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거기 이사회 이사장께서 지금 계속 결재를 올렸지만 그게 보류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린다는데...

○위원장 김동규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동규 결재를 했으면 이사회에서 의결만 하면 되겠네요?

○위원장 김동규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 보고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인선 및 신안산선 건설사업추진 현황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