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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68회 제1차 본회의(2009.09.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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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6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9년 9월 14일(월) 10시 13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6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6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6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6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선희의원외 5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주기명의원외 5인 발의)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13분 개의)

○의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진영인 의사담당 진영인 입니다.

먼저 제16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월 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9월 8일 소집 공고되어 금일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으로 9월 3일 안산시의회 포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등 12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총 30건의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상임위원회 주요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9월 7일 및 9월 10일 제168회 임시회 운영 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가 있었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8월 18일 한국농촌공사 연구원 부지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설명 등 3회에 걸쳐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 및 설명을 들었으며,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7월 22일 안산시 사회복지협의회와의 간담회 등 5회에 걸쳐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 및 설명을 들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7월 29일 재난지원금 지급 및 호우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예비비 지출 사전설명 등 3회에 걸쳐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 및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1. 제16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5분)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1항 제16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68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9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9월 14일부터 9월 25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6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2항 제16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를 해 주신 대로 김동규 의원님과 신성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6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동규 의원님과 신성철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을 하기 전에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셔야 하므로 민주당 쪽 의원님들께도 그러한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문인수 대표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및 민노당 의원님들의 본회의장 이석에 대해서는 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의사진행 상에 유감에 대한 표명은 개회사에 맞춰 하는 것은 안 맞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논하기 전에 유감표명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또한 본회의 진행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부연설명을 드리면 민주당 의원님들의 본회의장 입장 거부 관련은 167회 때 돔구장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날치기 ‘통과다 아니다’를 놓고 민주당 의원님들은 날치기 통과이니까 의장으로서 유감을 표명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한나라당 의원님들은 날치기 통과가 아니다 하는 그러한 주장을 하셔서 유감표명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평행선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인 저도 같이 한나라당 의원님들과 똑 같은 생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강기태 위원장님의 신상에 관한 행안부와 법제처의 안산시의회 의장 명의의 질의회신 관련해서는 22명이 그 당시에 본회의장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사안인 관계로 우리 22명이 다 공동의 책임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당 소속이 문제가 아니고 안산시의회 의원의 신상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장 개인으로서 어떤 질의회신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의사진행에 있어 가지고 정회를 한 후에 이민근 한나라당 대표와 사무국 직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민주당과 민노당 의원님께 회의에 참석하실 것을 종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민노당 의원님들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사안에 대한 의장으로서의 유감표명, 또 법제처의 질의회신에 관한 부분이 관철이 되지 않으면 못하시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시해서 부득불 민주당과 민노당 의원님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러움을 표합니다.

또한 의원이 의회 절차와 관행을 무시하고 행위 하는 것은 안 맞는다 생각을 하면서 추경 예산에 관한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안타까움을 말씀을 드리면서 의장으로서 의원님들께 원만한 의사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 관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많은 혜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1시22분)

○의장 심정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일 창조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창조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심정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68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맨 첫 장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주문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7,729억 3,216만 5천원, 특별회계 2,586억 4,809만 2천원의 세입세출 예산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일반회계 세입은 주민세가 62억원 감소하였으며 수자원공사 부담금 및 이월금 등 세외수입은 404억 1,691만 5천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32억 347만 7천원이 감소하였으나 국도비보조금 등이 변경 내시되어 세입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세출 면에서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일자리창출 사업, 복지 수혜성 경비 및 계속사업비 등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729억 3,216만 5천원 중, 지방세인 주민세가 62억원이 감소하였으며 부담금 등 세외수입은 404억 1,691만 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32억 347만 7천원이 감소한 540억 8,243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358억 9,331만 2천원이 증가한 2,351억 3,00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18억 9,473만 4천원 중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11억 3,553만원이 증가 등 총 세외수입 13억 7,739만 7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주요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4.6%인 42억 5,393만 2천원이 증가한 966억 4,177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분야 예산은 15.27%인 16억 9,781만원이 증가한 128억 1,68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18.32%인 409억 1,977만 5천원이 증가한 2,642억 3,922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산업 중소기업분야 예산은 53.17%인 94억 1,420만원이 증가한 271억 2,030만 3천원이 되겠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예산은 7.95%인 41억 305만 9천원이 증가한 557억 3,13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1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중 주요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면 수송 및 교통분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46%인 11억 9,604만 7천원이 증가한 498억 8,74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조직별 예산 및 17쪽 성질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유인물 24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총무과의 무기계약근로자 통상임금 착오 보상금 19억 8,867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경제정책과의 안산도시개발(주) 지분 인수금 88억 8,150만원, 주민생활지원과에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추진비 229억 1,518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미래도시과의 상하수도사업소 청사건립비 12억 3,500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과의 대부동주민센터 우회 도로개설공사비 20억원, 건축과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10억원, 평생교육과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2억 2,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김상일 창조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선희의원외 5인 발의)

(11시27분)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의원 박선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편성에 대하여 깊이 있고 내실 있게 심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박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30분)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앞서 구성 결의안에서 9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으며 상임위원회 별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9명의 예결위원 선임(안)을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위원 명단대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주기명의원외 5인 발의)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기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명의원 주기명 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안은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제16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 일자는 9월 24일이며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시장, 부시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행정지원국장, 창조경제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교통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산업지원사업소장, 정보문화사업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주기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33분)

○의장 심정구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5일부터 9월 2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주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방청인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의원(13인)
심정구송세헌김명환박정호신항주
강기태김판동주기명신성철정진교
김명연이민근박선희
○출석공무원
시장 박주원
부시장 전태헌
상록구청장 강태엽
단원구청장 이순찬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영선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의안제출

·안산시의회 포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박선희의원외 6인 발의)

- 발의자

박선희 김동규 홍연아 문인수 이기환 이민근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기완의원외 6인 발의)

- 발의자

김기완 김동규 이기환 문인수 홍연아 송진호 성준모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기완의원외 8인 발의)

- 발의자

김기완 이기환 문인수 김동규 정승현 송진호 송세헌 홍연아 성준모

·안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진교의원외 8인 발의)

- 발의자

정진교 김동규 주기명 강기태 박선희 송진호 이기환 이민근 성준모

·안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이기환의원외 5인 발의)

- 발의자

이기환 정승현 박선희 이민근 문인수 성준모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인수의원외 5인 발의)

- 발의자

문인수 성준모 김동규 이기환 송세헌 이춘화

·안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준모의원외 5인 발의)

- 발의자

성준모 주기명 김동규 정진교 강기태 이춘화

·안산시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교의원외 9인 발의)

- 발의자

정진교 김동규 주기명 이춘화 강기태

박선희 송진호 이기환 이민근 성준모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의정부~금정구간 안산연장 건의안(강기태의원외 6인 발의)

- 발의자

강기태 송세헌 정승현 이민근 김명환 정진교 박선희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입점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건의안(정승현의원외 6인 발의)

- 발의자

정승현 박선희 이기환 강기태 송세헌 성준모 김명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선희의원외 5인 발의)

- 발의자

박선희 이민근 송세헌 홍연아 성준모 박정호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주기명의원외 5인 발의)

- 발의자

주기명 신성철 신항주 송세헌 박선희 이기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선임(9인)

박선희 홍연아 김기완 김명환 김판동

송세헌 성준모 이민근 이춘화

○제168회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9월 14일 ~ 9월 25일(12일간)

○휴회결의

9월 15일 ~ 9월 23일(9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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