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심정구 먼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을 하신 김판동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판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의원 존경하는 심정구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1·2·3동, 본오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판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후반기 도시건설 상임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착잡한 마음으로 5분 발언을 통해 다시 한번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제5대 후반기 의장단 후보 내정을 위한 한나라당 경선이 있었습니다.

당시 도시건설위원장 경선도 실시되었습니다.

한나라당 전원이 서약한 서약서입니다.

신성철 현 위원장은 그 당시 도시건설위원장 경선에 임함에 있어 당론에 따라 모든 과정을 공명선거가 이루어지도록 일체의 해당 행위를 하지 않기로 엄숙히 서약한 경선에서 김판동 본 의원에게 8대5로 패하고서도 이를 번복하고 위원장에 출마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한나라당 경기도당에서 당론에 따르지 않아 출당 당할 것을 염려하여 본인 스스로 2009년 6월 30일자로 1년만 하겠다는 사퇴서를 작성, 의장과 당대표에게 약속을 하겠다고 하고, 지구당 모 국회의원께 제출해 놓고 또 이를 어겼습니다.

신성철 위원장 사퇴서 냈습니까? 썼습니까?

신성철 의원이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한 사퇴서입니다.

“사퇴서, 성명 신성철, 직위 도시건설위원장, 내용 상기 본인은 일신상의 이유로 2009년 6월 30일자로 도시건설위원장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2009년 6월 30일 신성철, 안산시의회의장 심정구 귀하”, 이것은 끝난 다음에 의장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또 찢어버리든지 사퇴서를 내든지 신성철 본인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뿐 아니라 167회 정례회 마치고 지역구 국회의원께 말씀드리고 사퇴한다고 약속해 놓고 또 어겼습니다.

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나라당 지구당에 사퇴서를 본인이 2009년 6월 30일자로 작성해서 서명한 것을 당대표님이 의회사무국에 접수했는데 신성철 본인이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주자 공무원이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습니다. 이것 의원 자격 있습니까?

말로만 약속도 약속인데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한 사퇴서까지 써놓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지, 만약에 주민이 공무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찢어버리면 공무집행이고 의원이 찢어버리면 이것은 의원의 자질문제라고 봅니다.

이렇게 당론을 따르지 않고 약속을 안 지킨 신성철 의원과 동료 의원에게 참 부끄럽습니다.

본 의원 역시 5분 발언한다는 것도 부끄러운 일인줄 알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신뢰를 받고 한나라당 소속과 시민에게 약속을 지켜야할 의원 신분으로써 지키지 못하고, 당론을 어기고 사퇴서를 써놓고도 제출하지 않고 어떻게 얼굴에 철판도 깔지 않고 내년 선거 때 지역구 주민께 표 달라고 다닐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시민의 신뢰를 받겠습니까?

공인 아닌 사람일지라도 이렇게까지 몇 번씩이나 어기고 그때그때 거짓말과 약속을 어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원으로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당론에 따르지 않는 신성철 의원, 대부도 지역구 의원 내년 지방선거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의원과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본 의원이 도시건설위원장을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역을 다니다 보면 신성철 위원장이 사퇴서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신성철 의원에게 술이나 받아먹고 돈이나 받고 조용히 지낸 것 아니냐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일을 시민께 알릴 것은 알리고자 이렇게 섰습니다.

사퇴서를 내지 않는 이유는 민주당에 도건 위원장을 뺏길까봐 못 낸다고 합니다.

동료 의원 중 누가 하든 간에 본 의원은 당론에 따라 경선에서 결정한 사항은 이를 따라야 한다는 것,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다시는 당론을 어기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성철 의원은 의원 신분으로서 시민의 대표 기관이기 때문에 시민과 당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1년간만 하겠다는 약속을 책임 있는 자세로 져야 한다고 생각해 봅니다.

대부도 구렁이처럼 슬그머니 담 넘어 가듯 그냥 넘어가지 말고 신성철 의원은 지금이라도 떳떳하게 위원장직을 사퇴해서 당과 시민에 대한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바라면서 169회 의회 본회의 전까지 사퇴서를 내지 않으면 창피해서 의정활동을 어떻게 할는지, 이상입니다.

○의장 심정구 김판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시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시간은 20분이며,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 분으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시정질문을 실시한 후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송진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월피동, 부곡동, 안산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송진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정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75만 시민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박주원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안산시민과 안산시정을 취재하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기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광역교통계획에 따른 체육시설 대체의 건입니다.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안산동 지역에 수암～목감 간 도로 공사가 계획되어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공사 계획 구간에는 인조잔디구장 1면과 풋살장 1면, 마사토구장 1면이 조성되어 있어 지역주민의 건강한 생활체육활동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감～수암간 도로 확장공사에 따라 조만간 이 체육시설이 폐쇄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그간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던 체육 시설이 없어짐에 따라 안산동 주민들의 불만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안산동 주민들은 건강한 여가활동과 건전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그동안 사용해 오던 수준의 인조잔디 축구장 및 풋살장 등 체육시설을 대체 조성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체전 이상의 경기와 체육인의 요람이 될 가칭 안산시 실내체육관 약 5000석 규모의 건립 계획이 우리 시가 돔구장 건립을 추진함에 따라 당초 이 부지에 신축 예정이던 실내체육관의 건립 부지가 없어져 신축 자체가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안산시 인구 규모와 역량으로 볼 때 2개 이상의 전문체육관이 필요한 실정이나 이 조차도 어렵게 되었으며, 향후 2011년 고양체전, 2014년 인천 아시안 경기에 각 종목 유치도 정규 규격 시설미달로 인하여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5만 안산시민의 건강과 체육 전문인 양성의 요람이 될 실내체육관 건립 계획과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없어질 안산동 체육시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광덕고등학교 개교에 따른 공공부지 개발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피동 산236-37번지 일원에 2010년 3월 광덕고등학교가 개교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건축 중인 광덕고등학교가 개교하게 되면 학생들의 등, 하교 시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축중인 광덕고등학교의 주변은 그동안 주변에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고, 농막 등 가건물이 들어서 있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던 곳을 본 의원이 제167회 시정질문을 통해 산22번지 일원 유통업무 부지를 체육용지로 전환하고 체육시설을 설치하기로 한 안산시의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광덕고등학교는 현재 노선버스 한대 다니지 않는 외진 곳에 위치하여 학생들 등하교시 안산천으로 돌아서 등교하기에는 다소 거리가 멀고 학생들이 거리상 가까운 인근 광덕산 밤나무골을 돌아서 등교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래 안산을 책임질 우리 아이들이 늦은 밤 산을 넘어 다니면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등하교시 교통사고 위험도 대단히 큰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피동 주민들은 불 보듯 뻔히 예상되는 청소년 문제와 교통사고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주민자치위원장을 중심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책까지 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월피동은 법정동 구역과 행정동 구역이 달라 지역주민의 혼란과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월피동 사무소의 위치 또한 법정동명이 다른 부곡동에 위치하고 있어 대단히 많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시의 관문인 월피동은 공공용지 부족으로 동사무소조차 월피동에 건립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인근 월피동 산26-3번지부터 광덕고등학교까지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공공용지 및 시민공원으로 개발하여 월피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주차난 및 공공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덕고등학교 개교와 때를 같이하여 공공용지 개발 및 시민공원화 방안은 우리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지역 예술계 활성화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 예총은 산하 10개 지부 총 1,500명의 예술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안산예총은 단원예술제를 비롯한 각종 예술행사에 참여하여 안산시의 위상을 높이고 안산시민에게 문화의 향기를 선사하여 지금처럼 어렵고 힘든 시기에 삶의 활력소로 작용하여 어려운 시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현재 안산시에서는 안산예총에 매년 2,3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하고 있지만 안산시에 거주하는 예술인들의 자발적 행사 및 안산을 대표할 창의적인 행사 기획은 엄두도 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무실 운영 및 상근 간사의 급여 지급조차 급급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시의원으로 활동하기 이전부터 안산시민을 위한 시낭송회를 여러 차례 가진바 있고, 지금도 지역 예술인들과 함께 부곡동 야외공연장, 성포동 노적봉 폭포공원 등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한 공연 및 시낭송회를 하면서 그들의 애환을 듣고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예술인들은 의상 및 악기 등을 비롯한 각종 소품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연습실조차 없는 것이 현재 안산예총과 안산예총 소속 예술인들의 현주소입니다.

인근 타시의 경우 지역 예총에 편성된 예산을 단순 비교해 보면 시흥시 4천만원, 오산시 5천만원, 성남시 1억 1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산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대규모 행사까지 포함한다면 안산시가 문화 예술에 투자하는 비용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예총에 대한 지원은 너무나도 인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흔히 문화 예술을 고부가가치 사업, 경쟁력 있는 미래사업이라고 하며 21세기의 키워드는 문화 예술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안산시가 미래를 선도하고 가장 경쟁력 있는 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문화 예술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안산시는 지역 예술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예총 산하 각 지부 사무실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시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에 그들의 전문성을 살려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지역 예술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살아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 작가 작품활동 지원 및 구입 대책을 세우고, 안산 예술인들의 숙원 사업인 문화 예술의 거리 조성 사업 등을 시작하여, 예술인들의 공연 및 전시 확대를 통해 안산 시민들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장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안산시의 문화 예술에 대한 비전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송진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의원 안녕하십니까? 와동과 선부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정진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정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산시의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늘 수고하시는 박주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산시와 안산시의회 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월이 흐르는 물과 같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금년도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금년 한 해도 벌써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몸과 마음이 모두 여유를 되찾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게 되고 많은 시민과 근로자들이 운동장 등 체육시설을 찾게 됩니다.

운동장 시설의 개선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지난 164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요청한 바가 있고 상당 부분 개선되어 근로자의 사기진작에 기여한 바가 있으며 운동장 시설에 대한 시민과 근로자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질문을 시장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단 내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반월산업단지 내에는 지역별로 운동장이 위치하고 있어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을 통한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원동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장 등의 체육시설이 원시운동장을 제외하고는 시설물이 빈약하거나 노후화 되어 있어 수차례 걸친 민원 발생과 더불어 이용에 큰 불편이 따르고 있으며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또한 근로자의 체력증진 및 노사화합 행사시 각종 체육행사 비품들을 직접 구매하는 것은 재정적인 부담과 계절상 특정 기간에만 사용되는 비효율성으로 인해 필요시 유관기관이나 인근 기업에 필요한 물품을 대여하기가 어려워 생산에 전념해야 하는 기업으로서 인력·물적 낭비는 물론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단 운동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후 시설물을 교체하고 상시 안전점검은 물론 녹색 공단환경 개선을 위한 소나무 식재, 화장실, 세면대,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공단기업체에 운동장 대관 이외에도 체육행사시 필요한 줄다리기용 동아줄, 육상허들, 뜀틀, 축구공, 족구공, 배구공 등 체육행사시 활용도가 매우 높은 체육용품을 비치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부동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와동 체육관 개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선부동 지역은 신도시와 타 아파트지역에 비해 생활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입니다.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신의 삶에 충실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선부동 지역 주민들에게 시장님의 따뜻한 배려는 큰 힘이 되고 삶의 활력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그러하시겠지만, 본 의원은 선부동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가장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가 8만 5천여명에 이르는 이 지역은 대부분 다가구 밀집지역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가시간이나 건강을 위한 체육활동을 하기 위한 공간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선부동 지역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주민들이 필요할 때 언제라도 활용할 수 있는 명품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는 일입니다.

다목적 체육관을 마련하는 일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일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삶의 용기를 심어주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와동 신천 운동장에 와동 체육관이 있습니다만, 신한은행 농구단에서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지역 주민에게는 그림의 떡인 체육시설인 관계로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개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농구단이 안산시의 명예를 드높이고 시정에 기여하는 바는 인정하나 농구단에서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주민들의 품으로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개방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정진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판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의원 안녕하십니까? 사1·2·3동과 본오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도시건설위원회 김판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정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안산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주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안산시의회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때는 바야흐로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입니다. 이 가을은 풍성한 결실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일년 동안의 노력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갈무리를 잘 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일년 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보다 알찬 결실을 거두기 위해 갈무리를 하듯이 우리 안산시장님께서도 이제 성년기에 접어든 우리 안산의 미래를 위해 하나 둘씩 결실을 거두면서 안산의 백년대계를 계획해 나가셔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시장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시화호 교통 소통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0년 완공을 목표로 한창 건설 중인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계획대로 건설되면 인근 대부도를 비롯한 훌륭한 해양 관광 인프라가 구축되게 되고, 하루 1,000여명 이상의 관광객이 이곳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주말과 공휴일에는 심각한 정체를 겪고 있는 시화방조제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시화방조제 도로 외에도 고속도로와 시화호 횡단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송산그린시티 개발계획과 연계된 것인 만큼 조력발전소가 완공되는 시점부터 원활한 교통대책이 미리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시화호 상류지역인 푸르지오 6차·7차·9차, 시화호 호수를 넓혀서 사리포구 지역에 선착장을 만들어 조력발전소를 경유해서 대부도 방아머리를 왕래하는 수상교통 수단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블록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심각한 실업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상황이라는 것이 인위적으로 좌지우지 되는 건 아닙니다만,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실업으로 고통 받는 시민들에게 경제적, 심리적 안정감을 되찾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시의 균형된 발전과 많은 사람들이 안산으로 이주해 올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 안산에는 37블록이라는 요충지 중의 요충지가 있습니다. 이 지역을 활용해 산업과 인구 유입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대기업 본사나 공기업을 유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대기업 본사의 유치가 우리가 희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경제논리에 따른다는 건 누구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기업이 스스로 필요에 의해 찾아오기를 기다리기보다 적극적인 유치전략을 통해 이전을 유도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창 진행 중인 시화MTV 지역에는 수많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국내 굴지의 대기업 본사가 유치된다면 우리 안산의 경제는 물론이고 상권 활성화와 실업난을 해소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산의 이미지 개선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줄 수 있으며 또한, 여러 분야에 걸쳐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김판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사1동, 사2동, 사3동, 본오3동을 지역구로 하는 김동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오늘 시정질문은 해안도로 신설, 골프장 건립 그리고 조력발전소 건설로 우려되는 시화호 상류지역의 주거, 생활환경 그리고 생태환경에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시화MTV 신설 해안도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화MTV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결정된 신설 해안도로에 대하여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2008년 8월 기본 및 실기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설 해안도로에는 몇 가지 중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광역교통노선의 결정과 관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과 주민생활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산업도로 기능의 광역교통노선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지침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지자체와의 협의만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신설 해안도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면서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단지를 포함한 기 개설구간 및 북측간석지 구간은 제외하였습니다.

1999년 4월 안산 제2단계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할 때 확장단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기 시행했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상기의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할 때에는 확장단지와 주변 도로망을 보조간선도로 기능으로 평가하였기 때문에 주변 환경의 변화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입주한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기 시행했다는 1999년의 환경영향평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 최고의 주거환경을 자랑하는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 단지와 인근 89, 90블럭, 생태주거단지로 조성할 예정인 한국농어촌공사 연구원 부지, 문화컬쳐빌리지를 계획하고 있는 북측간석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조성 완료한 수변공원 등 주변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설 해안도로의 통과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설 해안도로의 결정과정과 그동안 우리시에서 노선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자 행한 노력, 그리고 누락된 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계획을 포함하여 신설 해안도로의 완전 백지화 및 우회변경 요구에 대한 시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계획에 대하여 신안산선의 사례와 같이 우리시에서 노선 변경 타당성에 대한 용역 등을 수행하여 용역 결과를 근거로 한국수자원공사와 경기도, 국토해양부 등에 적극적으로 대안을 요구하는 노력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승인 신청된 송산그린시티 광역교통 개선대책에서 신설 해안도로에 국도 77호선과 연결하여 USKR 진입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신설 해안도로의 개설은 시화MTV와 반월·시화 산단의 교통혼잡 완화를 통한 물류비 절감이 목적인데 당초의 목적과 병존하여 송산그린시티와 USKR의 교통량을 집중시키는 것은 문제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산그린시티와 USKR의 유발 교통량이 집중될 경우 심각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력발전소 완공 후 예상되는 시화호 상류의 생태계 변화의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화지구는 대단위 국토확장과 도시 개발을 통해 고용을 증대하고 국내 경기를 회복시킨다는 명목으로 1985년 추진계획을 밝히면서 본격적으로 착수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정부 발표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들의 끈질긴 저항과 투쟁을 불러왔으며, 시화방조제 공사가 완공되면서 시화호는 반월·시화공단과 상류지역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로 인해 시화호 수질오염이 극에 달하고 오염된 퇴적토 등으로 어패류가 폐사 하는 등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지자체와 시민단체, 시민의 강력한 요구와 정부의 노력으로 해수를 유통시키고 하수처리장 확충, 상류지역 하천의 수질관리 등을 통하여 시화호의 수질이 개선되고, 수 만 마리의 철새가 찾는 생태계의 보고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현재 시화방조제는 바다의 밀물과 썰물의 차이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친환경적인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발전소가 완공되면 우리시가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도시, 저탄소 녹색성장의 선도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조력발전소 가동 시 다량의 해수가 들어오고 빠짐이 반복되므로 인하여 상류지역에 상당부분의 퇴적토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고, 오염된 갯벌로 인한 생태계 변화도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조력발전소 가동시 전기생산을 위하여 시화호 수위가 현재보다 현격히 낮은 EL-4.5m로 관리되고 상식적으로 그렇게 많은 양의 해수가 이동하면 시화호나 인근 해역에 환경적으로 영향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경기도에 경기관광공사가 추진 중인 쓰레기 매립장에 스포츠 레저타운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알다시피 쓰레기 매립장은 지난 20년 동안 경기도의 온갖 쓰레기를 매립한 후 안산시에서는 현재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과 적환장으로 이용해 오면서 수없이 오가는 수거 운반트럭에 의해 발생하는 분진, 소음 그리고 악취로 인해 인근 사동 주민들은 20년 동안 고통을 안겨주는 땅이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성곡동에 최신 시설을 갖춘 음식물 처리장을 올 12월까지 준공해서 2010년부터는 쓰레기 매립장 부지가 드디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유권이 경기도지사에 있어 경기관광공사가 그 부지에 골프장을 짓겠다고 현재 용역을 수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기관광공사에서 본오동 쓰레기 매립장에 조성하는 경기도 스포츠레저타운 조성공사가 2007년도 타당성 용역결과서에 의하면 체육시설 부지면적이 17만2,184㎡이었으나 최근 사업설명회 자료에 의하면 14만 6,806㎡로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시설이 당초 계획보다 2만 5,378㎡를 축소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골프장 시설의 잔디관리와 관련하여 농약사용으로 인한 시화호 상류의 환경오염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이 들어서는 그 인근에는 농경지, 하천, 갈대습지공원, 생태주거단지가 인접해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으로 인해 20년 이상 고통 받는 지역주민에 대한 아무런 보상협의 없이 추진되고 있는데 시에서는 골프장 운영시 지역주민을 골프장 직원으로 공채하거나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건립 및 골프장 수익금 재투자 등에 주민의견이 반영되도록 주민을 위한 시정을 바라며, 이에 대한 추진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김동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지 박주원 시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심정구 박주원 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일 창조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심정구 김상일 창조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선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심정구 임영선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화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심정구 문종화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의 의원님 중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하실 의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홍연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의원 홍연아입니다.

시간은 짧고 제가 질문할 내용은 많아서 되도록 간략하고 핵심을 중심으로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네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 전에 한 줄짜리 질문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민주노총에서 사회적 요구안, 6대 요구안을 가지고 시장님과 면담한 바 있습니다.

그때 이미 오랜 기간 몇 달 째 정리해고문제로 노사분규를 겪고 있는 동서공업이라는 회사의 문제와 관련해서 산업지원사업소에서 중재의 자리를 마련하고 마련되면 시장님이 이 자리에 참가해서 중재를 위해 노력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이 있는 것으로 저는 기억하는데요. 그런 사실이 있죠?

○홍연아의원 다행입니다. 어디선지 약속한 적 없다고 했다는 이상한 이야기가 들려와서 저는 시 신뢰가 매우 저하될 것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홍연아의원 그런데 당사자와 만난 자리에서는 또 집행부에서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대답을 한 사실이 있어서요. 저희 시의 신뢰의 문제이니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홍연아의원 첫 번째 문제는 친환경 급식지원과 관련한 문제인데요.

우리 시에서는 주민발의로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고 2006년부터 적은 예산이지만 예산을 세워서 친환경 식재료 지원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으로 2006년에 2억 1,300만원의 예산으로 시작되었던 사업이 2007년, 8년, 9년 계속해서 예산이 6억으로 동결되는 상태가 되는 바람에 12개 학교에만, 아시다시피 안산에는 100여개 학교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12개 학교에만 고정되어서 지원을 해 온 바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교에서는 그 지원 받는 학교에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그래서 학교를 바꾸려고 하니 이제까지 3년, 4년 지원해온 학교들은 이 지원 덕분에 친환경 식재료로 급식을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서 급식의 질이 저하되거나 그 동안 해온 친환경 급식의 성과가 유실되는 이런 상태가 될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친환경 급식지원 예산을 확대해서 지원 받는 학교의 규모를 늘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의원 사실 제가 학교급식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일관되게 급식심의위원들이 요구해 온 사안이 있습니다.

물론 올해는 급식예산 증액을 반드시 되도록 할 것을 요구했고요. 그 이전에는 실은 친환경 급식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 라는 제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공식적으로는 진행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행하고 있는 학교의 영양사나 교사 등을 통해서 접근해 본 바에 의하면 아이들의 식사습관이 크게 개선된 점, 그리고 아토피의 발생비율이 현저하게 저하된 점, 건강이 증진된 점 등등의 혁혁한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의 성과를 볼 때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사업을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홍연아의원 집행부에서는 내년에는 6억을 더 증액해서 12억이라는 얘기를 하기도 한 것으로 아는데요. 그렇게 할 계획이십니까?

○홍연아의원 반드시 내년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한 그것이 이후에 계속 고정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우리 안산시의 관내에 있는 학생들은 결국은 당장 내년, 후년은 아닐지라도 결국은 친환경 식재료로 급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연아의원 그런 방향에서 진척이 되기를 바라고요. 추가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급식도 교육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홍연아의원 그리고 친환경 급식은 특히나 환경의 문제와도 관련된 교육의 영역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식재료를 지원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남부지역의 많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바와 같이 친환경 급식지원과 더불어서 부모와 교사, 학생에 대한 교육을 결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친환경 농업에 대한 체험 등을 동시에 사업으로 진행한다면 훨씬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에 대한 제안이 역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있었으나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홍연아의원 제가 질문 드린 것과 다른 내용 답변하셔서요. 제가 그 다음에 무상급식 부분을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요. 무상급식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 얘기부터 하자면 현재는 정말 가난하다는 것을 증명해 와라 그러면 지원해 주겠다 이런 형태의 무상급식비 지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재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나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급식비 전액 지원하는 것은.

○홍연아의원 매우 비교육적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급식도 교육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특히나 의무교육으로 정해져 있는 중학교까지의 과정에서는 무상급식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취지에는 동의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나주, 또 전라도 전체, 또 우리보다 훨씬 규모가 큰 성남 이런 곳에서 전체 무상급식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라도 지역 사실은 재정여건 이런 것 우리 시보다 훨씬 더 열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의지가 있으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라는 말씀과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홍연아의원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질문은요. 친환경 급식지원과 관련해서 단순히 비용을 지원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친환경 급식의 중요성과 의미 등등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 학생에 대한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점과 친환경 농업 체험 등의 행사와 결합시켰을 때 친환경 급식지원의 효과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고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작년, 재작년부터 이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등에서 제안을 했지만 아직 되지 않고 있어서 사실 이런 부분은 예산 수억원 드는 일 아닙니다. 매우 적은 예산으로도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추진해 달라 라는 요구를 드렸습니다.

○홍연아의원 될 것으로, 당장 올해부터 될 것으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홍연아의원 3년째 지원 받고 있는 학교 부모님 중에서도 내 아이가 친환경급식 지원받고 있는지 그것도 시에서 지원받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 상당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교육이 필요하고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연아의원 홍보뿐만 아니라 교육의 내용을 포함해서 환경과 관련된 내용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당장 시급한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독립 법인화에 대한 문제인데요.

2008년 3월 1일부터 자원봉사센터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사실상 의견수렴의 부족, 의원들의 반대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점에 대한 시정질문이 있었고 이후에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서 자원봉사센터의 독립법인화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점 있으시죠?

○홍연아의원 그런데 제가 오늘 그 당시 약속의 내용이 2009년 상반기까지, 2009년 6월까지 독립법인화 하겠다 라는 집행부의 답변이었습니다.

시장의 방침을 이미 받았다 라고 하였습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까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 내용으로 넣은 것이고요. 알고 계시죠?

○홍연아의원 시정질문에서 직접 그렇게까지 답변하시지는 않았지만 이후 예산심의 과정에서 해당 집행부에서 시장 방침을 받았고 6월까지 반드시 하겠다 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속기록도 뽑아 가지고 왔습니다.

시장 방침이 아니었나요?

○홍연아의원 시정질문 때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회기 때 상임위에서 해당 과장님께서는 “적어도 6월말까지는 재단설립이 등기까지 끝나 출범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든 해서 재단으로 넘길 계획입니다. 금년 5월 중에 재단설립 방침 결정을 받고요. 그 다음에 방침 등등” 이렇게 해서 “아직 안 받으셨습니까?” 했더니 “일정은 받았고 세세한 내용까지는 아직 안 받았다.” 라고 답변하셨고요. 그래서 “그 내용대로 차질 없이 앞으로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저는 시장 방침을 안 받았는데 집행부가 받았다고 할리는 없을 것 같아서요.

○홍연아의원 뭔가 착각을 하시고 계신데요. 중요한 것은 약속을 한 사실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변경해야만 할 사유가 있다면 당사자와 협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약속은 했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이런 점이 있어서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홍연아의원 약속에는 시점도 포함됩니다. 그것이 올해 상반기까지였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문제고요. 다음으로는 현재 주신 답변에도 보면 매우 잘 하고 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다 등등으로 답변을 주셨는데요. 애초에 문제제기가 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시가 편의적으로 자원봉사센터를 공공시설물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애초 설립목적, 공공시설물을 잘 관리 운영하는 것인데 이것과는 상관없는 영역의 사업,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임의로 위탁해서, 그것이 문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자원봉사와 관련한 법에는 운영위 등등을 규정하면서 자원봉사센터를 전문가 및 당사자, 자원봉사자 당사자의 의견에 따라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준 것은 전문가나 당사자의 의견에 따라서 운영하도록 하는 법의 취지를 위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제기 했던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독립 법인화 약속을 하셨던 것이죠.

○홍연아의원 자원봉사 문제는 사실은 우리 시의 매우 근본적인 역량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발전 전망과도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터를 두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답변 내용에도 보면요. 잘 되고 있다 라는 근거로 행사, 체육대회, 거리극축제, 보트쇼 등등 행사를 잘 치렀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관점도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

○홍연아의원 이것이 자원봉사의 한 부분일 수는 있지만 행사가 많아지고 동원이 많아져서 사실은 시에서 편해진 측면이 강하다고 봅니다. 겉에서 보기에 화려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홍연아의원 자원봉사자가 실제로 늘어나고 자원봉사자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가입하는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원봉사 참여가 늘어나고 그리고 실제로 그것으로 인해서...

○홍연아의원 혜택 받는 사람도 늘어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홍연아의원 그런데 그것이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자원봉사를 많이 하는 것, 행사에 와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대변될 수는 없습니다.

○홍연아의원 수치상으로 늘어날 수는 있지만 체감하고 있기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고...

○홍연아의원 실제로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분들이 그런 문제, 근본적인 가치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의원 그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독립법인화 약속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로 되지 못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요.

○홍연아의원 무한정 연기하거나 이럴 수 있는 문제 아닙니다.

반드시 적극적인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실 건가요?

1년쯤 지난 후에 다시 그때 가서 검토하겠다...

○홍연아의원 적극적인 검토를 지금 시점에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홍연아의원 이미 약속하신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재단 에버그린21 조사특위 의회의 사무조사특위 결과처리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난 정례회 때 조사결과 보고서를 의회의 이름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홍연아의원 조사 결과 중요한 지적사항이 무엇 무엇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홍연아의원 그것은 권고사항이고요. 문제가 있었던 지적사항, 무엇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러한 권고사항을 냈는지 알고 계시는지 질문 드리는 겁니다.

○홍연아의원 제가 제목만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부문, 문화예술에 대한 식견 등을 평가하여 환경재단 상임이사 선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홍연아의원 그런데 왜 권고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까?

○홍연아의원 답변에 보면 업무의 일관성도 고려사항으로 답변을 하셨던데요. 이러한 심대한 문제가 있는 것과 업무의 일관성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십니까?

○홍연아의원 그것을 위해서,

○홍연아의원 그것을 위해서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위해서 해임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홍연아의원 저는 의회 사무조사특위에서 이미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채택하였다고 봅니다.

물론 감사를 더 세밀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하실 수는 있으나 그 전까지는 시의 감사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사실상 의회 사무조사특위의 조사결과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연아의원 사실 가장 중요한 권고사항은 대표이사와 본부장의 해임입니다.

알고 계시죠?

○홍연아의원 지금 그 말씀은 사실이 아닌 것을 조사결과를 채택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신가요?

○홍연아의원 근거자료를 충분히 첨부해서 조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인정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핵심적인 권고사항이 대표이사와 본부장과 관련된 문제가 시정질문 과정에서 이미 작년 여러 번 있었죠?

○홍연아의원 알고 계시죠?

○홍연아의원 비전문가의 채용문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퇴임공무원의 자리보전과 관련한 질문과 답변이 여러 차례 오고 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시장님께서 이분들이 전문가다, 행정전문가고 환경전문가다, 라고 적극적으로 옹호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이렇습니다. 행정전문가 30년 이상 공무원 생활하신 분들이 책임지고 한 일이 회계규정 하나도 지키지 않아서 500만원 이상 되는 물품을 구입하면서 당연히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했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기본적인 사항인 타 견적서 첨부까지도 하지 않고 임의로 한 업체 선정해서 그냥 준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례부터 해서 도저히, 그나마 환경전문가가 아니라 행정전문가로도 도저히 볼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홍연아의원 자료 첨부를 했는데 그걸 또 굳이 확인을 하겠다고 하시니 의회의 위상을 어떻게 보는지는 여전히 의문이 갑니다만, 일단 내일까지 감사기간이지요?

○홍연아의원 적어도 다음 회기 이전에는 공식적인 결과보고가 있기를 요구 드립니다.

가능하죠?

○홍연아의원 에버그린21의 해고직원 복직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사실은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거나 내지는 미비해서 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복직명령을 받은 것인데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채로 매우 많은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한 질문인데요. 이 비용은 누가 무슨 명목으로 댑니까? 소송비용이요.

○홍연아의원 지금 누가 대고 있습니까?

○홍연아의원 결국은 시에서 나간 돈이고 시민들의 세금입니다.

그렇죠?

○홍연아의원 결과가 좋지 않았으면, 결과가 시 재단에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소송비용뿐만 아니라 지금 이미 6개월이 경과하고 있는 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알고 계시죠?

○홍연아의원 결과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요?

○홍연아의원 시장님 지난번에 관련한 내용 시정질문 할 때 그 직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범죄자라고까지 표현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조사 결과 드러난 것은 그 직원의 지적사항들이 상당부분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재단의 심각한 문제를 오히려 지적한 점이었다는 것이고요.

그 문제의 발생 원인이 무엇입니까? 정규직을 무리하게 계약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데서 모든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왜 정규직을 무리하게 계약직으로 전환하고자 했습니까?

○홍연아의원 그런데 왜 지노위와 중노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요? 정당한 해고라는 것이.

○홍연아의원 저는 참 시에서 채용하거나, 물론 이 경우에는 직접 채용한 것은 아닙니다만 채용한 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가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재단에서 이 직원을 무리하게 계약직으로 전환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것에 반발하다 무리하게 해고하지 않았으면 직원들간에 불신의 문제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홍연아의원 그 문제를 길게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요. 그러나 지노위와 중노위의 판결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행정소송 결과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 불과 9개월, 10개월 재단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기간 감안하면 12개월 이상을 해고상태로 지내야 합니다.

한사람을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더군다나 그 직원이 문제가 됐던 내용 대부분이 재단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는 점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연아의원 대표이사와 본부장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면 그 직원이 근무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대표이사와 본부장이죠. 불신을 일으킨 것도 그렇고요.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새벽 5시 가까이까지 논란이 됐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지분매입에 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역난방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시 집행부가 노력한 점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최악을 면하게 하는데 일정하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결과는 무엇이냐 하면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안산시민의 재산을 임의로 팔아서 부당하게 투자액의 25배 가량의 이득을 취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금액의 일부는 시가 직접 시의 예산으로 부담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삼천리가 당장은 부담하지만 실질적인 자산가치 이상으로 부담하는 비용 또한 결국은 안산시민의 부담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과정에서 사실 매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상법 433조와 434조에 의해서 정관변경에는 주주의 3분의 2의 결의가 필요하고, 시가 거부하면 설사 주식을 취득한다고, 지분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이사회 구성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것을 협상의 수단으로 삼아서 강하게 나섰다면 이렇게 매각이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식경제부에서는 안산시가 삼천리랑 컨소시엄을 맺어서 입찰에 응했기 때문에 매각대금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민간기업체에 대한 특혜가 되므로 불가능하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공공성 배점 문제를 숱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안산시가 제일 많은 금액을 써서 우선협상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안산시에서 사전에 용역한 금액보다 훨씬 높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2위 업체와도 상당한 차이를 두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민의 재산을 또 시민의 돈을 내어서 이런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는지 매우 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집행부에서 그렇게 답변하더라고요.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가장 큰 이유 “금액을 가장 많이 썼기 때문이다.” 저는 이 지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방법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방법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홍연아의원 아니요, 시장님 정부에서도 그렇고 자꾸 헷갈려 하시는데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시가 50% 이상을 확보하는 최대 주주로 가기 위한 과정에서 그 권한을, 법적인 권한을 행사했어야 된다는 지점입니다. 계속 안산시가 42%만 가지고 다른 민간기업에서 51%를 가져서 그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는 과정에서도 이 법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시가 최대 주주가 되기 위한 과정에서 그 방식을 바꿔내는 데서 이 법적인 권한을 사용할 수 있었다라는 지점입니다.

그 부분 한 개하고요,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실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시가 삼천리와 맺은 안산상공회의소와 맺은 합작투자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홍연아의원 저는 이제까지 3년여 의원 생활하면서 시가 민간과 계약 맺는 일이 없지 않았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에게까지 비공개로 한 전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협약 맺으면서 협약서에다가, 합작투자계약서에다가 비밀유지 하겠다고 확약하신 것도 시입니다. 집행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목이 잡힌 거죠. 의회에 대한 고려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대한 고려가 있었다면 그런 식으로 일괄해서 비밀유지 하겠다라고 박아놓고 그 이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아무 정보도 시의회에 주지 않고 무조건 승인해 달라, 이렇게 나오는 일은 있을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무려 88억이나 되는 예산을 승인하면서 계약서 내용을 보겠다고 하는데 거부하는, 그래서 결국은 삼천리와의 신의만 중요하고 의회와의 신의, 시민들과의 신의는 덜 중요한 이러한 상황을 만드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더더군다나 전례가 있습니다.

○홍연아의원 보세요. 13년 전에 한국지역난방공사랑 계약하면서 인천과 비교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매각시에 우선협상 하겠다, 하도록 한다, 라는 한 줄을 계약서상에 빠뜨려서 사실은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집행부가 당시에 어쨌든 실수를 한 거죠.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것에 대한 우려가 의회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보완하기 위해서 계약서 공개요구를 한 것입니다.

또한 컨소시엄 구성 처음에 대부분 어려울 것이라고 다들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상을 깨고 구성됐습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집행부는 시가 최대 주주로서의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고 요금결정권도 가지고 사장에 대한 결정권도 가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삼천리가 왜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해서 낙찰을 받으면 최대 주주가 되어서 경영권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데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 컨소시엄을 맺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시가 밝히는 부분 외에 삼천리에 어떤 부분을 내준 것인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리 기업에 대한 상식적인 판단에 근거한 것입니다.

시에서는 무조건 믿어 달라, 그리고 시가 불리한 부분은 하나도 없다, 라고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것을 어떻게 믿기만 하고 어떻게 무조건 믿고 예산을 승인하고 이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의회의 책임 방기라고 느꼈기 때문에 협약서 공개를 끝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연아의원 시장님 집행부에서 이미 인정했습니다. 금액 제일 많이 써서 됐다고요.

○홍연아의원 그러면 시와 컨소시엄을 맺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신이 그냥 단독입찰에 응해서 금액을 많이 썼으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홍연아의원 저는 시가 42%의 지분을 가진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과 더불어서 의회에 예산승인을 요청하면서 정말 기본적인 사항인 계약서 열람조차 거부한 것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누가 책임집니까?

(「그만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시간을 지키면서 해야지」하는 의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얘기합니다. “다 완료되고 나면 공개를 검토하겠다.”

(장내소란)

그러나 다 완료됐는데 문제가 있으면 그땐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 책임을 같이 지고자 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지역난방 민영화반대 대책위와 안산 아파트연합회에서 시장님 면담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협약서 공개와 함께 시민의 재산을 시민 의견을 한 번도 구하지 않고 매각한 것이 사실은 이번 사안의 핵심적인 문제이므로 당사자이자 자산형성의 가장 큰 기여자인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지적하고 사외이사 제도와 열요금 협의기구의 필요성을 제안했습니다. 시장님께서 9월말까지 검토해서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아보니 사외이사에 대한 부분은 법적인 의무사항이 되는 조건에 충족이 되면 하겠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법적인 의무사항 자산규모와 주식상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법적인 의무사항이 되면 당연히 해야죠. 안 하면 위법인데요. 그때 가서 하겠다는 것이 결국 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홍연아의원 그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홍연아의원 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법 382조에 나와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사외이사 둘 수 있도록 하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한 장짜리 자료도 드리지 않았습니까?

○홍연아의원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번복하시니까 이러는 것 아닙니까?

○의장 심정구 자, 시장께서는 답변을 나중에 따로 주시고요, 홍연아 의원님도 마무리 해 주시죠.

○홍연아의원 둘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성을 인정하고 검토하겠다고 하신 거 아니었습니까?

○홍연아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하신 거 아니었는지를 질문 드리는 겁니다. 법적인 의무사항이 된 다음에 하는 거야 너무나 당연한 사항 아닙니까?

○홍연아의원 면담에서 이야기됐던 것과 그 이후의 답변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홍연아의원 매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홍연아의원 답변의 내용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문제로 접근을 해야지 앞으로 이런 유의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시민의 이익을 지키는 관점에서 반드시 관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의장 심정구 의원님들이 홍연아 의원님 시정질문 시간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홍연아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도 앞으로는 자기가 쓰는 시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할애를 해 주시는 아량도 필요하지만 자기가 절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 7분 정도 더 쓰셨거든요, 40분에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한 3분 정도가 되면 서로 양해가 되는데 이렇게 많이 하시면 서로가 곤란하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홍연아 의원님 그리고 박주원 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생각이라 해서 시정에 반영하실 사항은 적극 반영을 하시고 개선하실 사항은 조속히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부시장님 상록·단원구청장님, 국·소장님과 언론인, 방청인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