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승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 전반을 점검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애로 사항 등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줌으로써 의정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정해진 시간 내에 원활한 감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계획서에 따라서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오늘, 6월 26일 그리고 7월 1일 총 3일간의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과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채택된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위원님 없으신가요?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예, 나정숙 위원입니다.

의회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현황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의회 모바일이 위탁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홍보계장님이 하시는가요?

의회 모바일이 만들어진 지가 언제 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나정숙위원 그때 2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구축했는데 이 모바일은 기본적인 웹의 어떤 홈페이지 수준인가요, 아니면 스마트폰하고 기존의 안산시의회하고 호환성인가요?

○나정숙위원 그럼 그 모바일의 방문자 수나 이런 것들 통계적으로 저희가 알 수 있나요?

○나정숙위원 매년 모바일 관리비가 지출되고 있는 거죠?

○나정숙위원 홈페이지는 유지보수비가 얼마나 나가나요?

○나정숙위원 홈페이지, 저희 안산시의회 홈페이지 관리 운영비.

○나정숙위원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나요?

○나정숙위원 정보통신과에서 위탁 운영해서 그 예산은 정보통신과로 한다면 모바일은 저희 의회 관리 예산 편성해서 정하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계장님, 저희 안산시의회 모바일에 들어가서 한 번 사용해 보신 적 있나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의원들이 사용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는 파악이 됐나요?

○나정숙위원 그럼 매달 관리비가 나가는 건 그냥 나가는 거네요?

○나정숙위원 2013년 6월에 2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모바일의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15년 6월인데 그 부분에 대한 업그레이드나 의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용하고 불편 사항은 없고, 이런 것들을 책임져야 하시는 홍보계인데 거기에 대한 것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이 모바일에 대한 부분을 한 이유는 스마트폰이 많이 활성화됐는데 우리 시민들하고의 소통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정숙위원 파악한다는 게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매달 집행되는 관리비는 왜 집행되는 겁니까?

○나정숙위원 제가 볼 때는 2013년 6월에 모바일이 구축된 이후에 업그레이드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에서 그냥 검색 네이버나 이런 데서 안산시의회 쳐 가지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게 더 편하지요.

그리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댓글을 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예를 들면 시민들이 저희 웹에 들어가서 ‘의원님들한테 의회에 바란다.’ 이런 것들 댓글 달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들어가 보시면 글이 깨집니다.

이런 것들을 담당 부서가 관리하셔야 할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요?

○나정숙위원 저희 의회 홈페이지 운영과 관리에 관련해서 매달 소요 예산이 유지보수 용역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돈이 나가는 거 그냥 놔두시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를 계속적으로 체크해야 하실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 말고도 다른 거 혹시 없는가요? 관리에 대한 관리 예산이 그냥 나가는 거에 대한 체크 혹시 안 해 보셨어요?

○나정숙위원 예산을 들여서 구축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의원 총회 얼마 전에 저희 안산시의회 전자회의시스템 관련해서 의회에서 저희한테 알려주셨죠? 굉장히 많은 돈이 집행될 거라고 예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또 안산시의회 전자회의시스템이 다른 지자체보다는 잘 구축이 됐다라고 해서 알려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 다음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쓰지 않는데 예산을 들여서 하면 뭐합니까? 쓰고 제대로 쓸 수 있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모바일이나, 그리고 의회 회의록 검색도 마찬가지인데 회의록 검색에 대한 담당자는 의사계인가요?

○나정숙위원 이 회의록 검색도 매달 유지보수비가 나가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매년으로 하면 300만 원이 넘나요?

○나정숙위원 이 부분은 매달 검색 업그레이가 되나요?

예를 들면 회의록 검색할 때 저희가 어떤 키워드를 쳐서 검색을 하면, ‘나정숙’ 그러면 나정숙이 시정질문 한 거 쫙 나오나요?

○나정숙위원 상세검색에서 나와 있는데 일반적인 다른 검색에 있어서 주제별이나 키워드로 되나요?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안은 그렇게 알고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되나요?

○위원장 정승현 예, 말씀하세요.

○나정숙위원 의회 홈페이지 관련 유지보수 용역이 계속 매달 지출되고 있는데 이 사안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에너지 사용에 관련해서는 어느 부서인가요?

저희 주신 자료 60쪽에 보시면 에너지 월별 사용 내역이 있습니다.

2013년부터 ’15년까지의 매달 사용료를 자료로 내 주셨는데 2015년 1월을 보면, 2013년, ’14년, ’15년 1월에, 올해 1월은 500만 원 이상의 사용료가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2월 보세요. 2015년은 540만 9천 원인데 2014년에는 443만 원입니다.

○나정숙위원 이 정도면 100만 원이 넘는 건데 이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그 이유인가요?

○나정숙위원 그게 100만 원이 넘게 사용이 되는,

○나정숙위원 그런데 계장님께서는 체크만 하시고 절약에 관련해서 관리를 해서 어떻게 절약하겠다라는 것들은 하지 않으시나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의정계장님께서는 답변 잘하시고 방법도 아시는데 문제는 사용료는 계속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증가에 대한 부분을 절약하는 어떤 방법을 모색한 것은 어떤 게 있어요?

○나정숙위원 에너지 지킴이 및 소등점검 담당자를 정하셨잖아요?

○나정숙위원 이 분들이 제대로 절전에 대한 것들을 활동을 하는 게 있어요?

○나정숙위원 지금의 사용료를 볼 때 저희가 그 동안 절약했던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시는 LED를 설치한다든가 또 방어벽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사용에 대한 것들이 계속 증가하는 것이 이렇게 표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좀 적극적인 에너지의 절약과 관련한 것들을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계장님이 그 방법을 아시니까 그 방법적인 것들을 조금 모색하셔서 이후에 전기료라든가 에너지에 대한 사용료가 더 많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에너지 월별 사용량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3년치 통계자료가 있는데요. 제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2014년도는 보면 1월달부터 6월달까지, 7월달까지 보면 2013보다도 대폭 이렇게 사용량이 적어요.

저는 이 원인이 우리가 6대 후반기라서 아마 의원님들이 이때는 사무실에 있는 것보다는 아마 필드에서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대폭적으로 줄은 거고 2014년 대비 2015년도를 보면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2013년 8월달부터 그 다음에 2014년 8월달하고 비교해 보면 이때는 많이 상승이 됐어요.

그래서 7대 의회가 개원이 되면서 아마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의정활동이나 이런 데 치중하다 보니까 사용량이 많이 이렇게 늘어났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면 창문 단열공사도 하시고 그 다음에 LED 조명 교체도 하시고 나름대로 전기절감을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하셨는데 아마 올 2015년도 한해를 모니터링 해 가지고 2014년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여기에 대한 정확한 어떤 그런 데이터들은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물론 에너지 절약은 해야 되지만 이 에너지 절약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의원님들이 남아 가지고 공부하는데 어떤 부담으로 작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저께도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남아 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공부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물론 에너지 절감도 좋지만 일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지 아무튼 그런 쪽에는 참작을 하셔서 에너지 절약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런 쪽에 이렇게 부담은 덜 줬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포상 건에 관해서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정확하게 이렇게 파악은 못 했는데 의회 포상 절차 흠결에 따른 취소 및 회수 건이 있었습니까?

○윤석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어떻게 해서 표창을 회수하게 됐는지.

○윤석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물론 표창의 나름대로 어떤 심사기준이나 이런 거는 있겠지만 아무튼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절차라든가 이런 게 잘못 진행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과연 그러면 회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쉽게 얘기하면 단체에서는 표창을 상신을 해 가지고 상을 수여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다시 회수를 하게 되면 그 단체의 어떤 위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표창 받으신 분 어떤 그런 입장들, 아무튼 우리 의회 내부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과연 표창을 회수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그러면 의회 내부적으로는 어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까?

표창을 회수했을 때는 뭔가 나름대로 잘못됐기 때문에 표창을 회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회수를 했을 것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물론 우리 의회의 어떤 위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따지자면 어떤 공적심사라든가 이런 거는 철저히 해서 상이 남발되지 않고 정말로 의회 의장상을 시민들이 받았을 때 어떤 의장상으로서 어떤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공정한 심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아무튼 우리 의회에서 잘못을 해서 그게 시상이 수여가 된 것을 다시 저는 환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시의회가 이런 것도 제대로 하나 못하나 하는 시민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평판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어떻게 저는 시상을 수여를 했던 거를, 이런 우리 의회에서 이런 일이 전에도 있었습니까?

○윤석진위원 아니, 여기 보면 결재서류에 보면 의회운영위원장님도 이렇게 보면 결재를 했고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부의님도 결재를 했고 이랬다 하는데, 물론 의장 표창이라는 것은 의장의 어떤 최종 결재가 있어야 되는 거지만 그 중간에 어떤 그런 과정들도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결재를 맡는 거고.

그래서 저는 물론 사무국도 사무국이지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저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의회 직원들이 아무튼 의회 어떤 저걸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위원장님이나 이런 데 어떤 지시를 이렇게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무국보다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명확한 입장을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내부적으로 뒤쪽에 있는 그런 얘기들은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없고 단지 그냥 이 사안에 대해서 이게 정말로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발생될 수 있는 건지, 발생되면 어떻게 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관례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통상적으로 구두적으로도 이렇게 결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엄격하게 어떤 공적심사라든가 이런 거를 해야 되지만 사실상 보면 그렇지 않았던 게 사실이고, 그리고 지금 표창 쭉 수여된 것 보면 48페이지부터 쭉 있는 데 보면 우리 의회 의정계에서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많이 달라요, 표창 진행이 된 내용들을 보면.

향우회 같은 데도 이렇게 많이 나갔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의 어떤 명확한 그런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승현 하여튼 이 건에 대해서는 저도 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부분들이 어디에서 착오가 있었던 간에 있었던 부분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를 기회로 삼아서 향후에는 표창수여 기준이랄지 근거나 그런 것들을 명확히 마련토록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도 여러 가지로 많은 고민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더 이상 이게 크게 더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사안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행사가 이미 진행이 되어 가지고 공헌한 사람들에게 이미 시상이 주어졌단 말입니다.

그 분들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 단지 의회 내부의 어떤 제가 볼 때는 미묘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얘기하기는 부적절해서 얘기는 안 하지만 위원 여러분들께서 아마 두 연합회 단체장에 대한 보육연합회 관계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볼 적에 이거는 의회 차원에서 주는 상이지 무슨 성준모 의장 개인이 주는 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거는 성준모 의장에 대한 위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안산시의회의 위상에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를 결정에 앞서서는 의장단회의에서 한번 이 사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그 후에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다시 회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체했어야지 의장 스스로 의회를 대표한다고 그래서 모든 문제는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 회수하라, 안산시의회가 성준모 의장의 한 사람의 의회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운영위원장님이 이 문제를 다시 심각한 이러한 사안을 만들지 말고, 거기서 아직 지금 추진 중이에요. 아직 가져오지를 않았다고요.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의장단회의에서 논의를 하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화 위원님.

○유화위원 21페이지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무선 회의용 마이크 시스템 새로 교체가 되어서 시각적으로도 깔끔해지고 이런 거는 좋은데 약간 울림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기술적인 부분인 건지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해 주시고요. 이것 기존에 사용했던 거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그때 저희가 사용했던 게 7, 80%가 사용 불가능한 상태였나요?

○유화위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유화위원 저희가 그냥 육안 상으로 보기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유화위원 그러면 그게 유선 마이크가 이 시스템의 문제였어요, 아니면 이 기계 하나하나의 그런 문제였던 것 거예요? 하나하나의 문제요?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새로 구입하신 게?

○유화위원 7년이에요?

○유화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것 사용하고 나서 이런 울림 현상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자 설치해 주신 분들하고 설치하고 나서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유화위원 그러면 설치하고서 AS 이게 왔었어요, 이 분들 업자들이?

○유화위원 그런데 본인들이 와서 이걸 사용을 해 봤을 건데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먼저 유선으로 쓸 때는 이렇게 울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익숙하게 작동을 할 수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지금 여기 사무국 직원들 말씀하실 때 보면 많이 울림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작동이 되지 않는 마이크는 있었지만 이런 불편함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듣기에 편하지는 않은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라면 오셔서 AS를 본인들이 미리 해 놓고 갔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5월 19일날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이 거의 한 달이 지나간 건데 세 번씩이나 왔으면서 이런 거를 잡지 못했다 라는 건가요?

○유화위원 아니, 이 주파수를 오셔 가지고 그 분들이 기술자인데 이거를 판매도 하고 이런 거를 다 잡아주시는 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3, 4회가 왔다는데 이거를 못 잡고 갔다 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화위원 왜냐 하면 이게 지금 작은 예산이 아니지 않아요? 우리가 더 편리하고 여기 또 대관할 때 문제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이걸 구입한 건데 이 큰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한 게 한 달 넘도록 이런 게 시정이 안 된다 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니까 계장님 그거는 계장님 말씀이시고 이거는 계장님의 책임이라기보다, 책임도 있죠, 담당부서이니까.

그런데 이거를 설치하고 가신 분이 오셔서 다 각각 앉아서 이거를 확인하고 갔어야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사용하고 ‘이것 불편합니다. 여기 몇 번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말해 주는 게 아니라 설치하신 분들이 와서 끝까지 임무를 완성하고 가야 된다 라는 거죠. 그게 책임 있는 판매가 되는 거고 고객서비스 아닐까요?

○유화위원 이게 서서히 잡혀 가야 된다 라는 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게 서서히 잡혀 가야 될 문제예요. 제가 기술적인 거는 잘 모르지만 이런 부분을 와서 반나절만 해도 이거는 될 것 같은데요.

○유화위원 아니, 이거는 우리 직원들이 할 게 아니라 이거를 설치하신 분들이 하고 가야 되는 문제 아니에요?

○유화위원 이런 울림 현상까지도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유화위원 홍보계 직원들이 이거를 기술적인 것을 알아요?

○유화위원 그러면 잡으셔야죠.

○유화위원 예, 빠른 시간 안에 어쨌든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이거는 지금 홍보계에서만이 아니라 여기 업자를 부르세요. 부르셔 가지고 정확하게 이런 얘기를 해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대회의실 대관 현황이 있는데요. 이 대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보가 되고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대관이 어떻게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계장님 그거를 그 지침 있잖아요?

○유화위원 그걸 한 부 저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유화위원 그걸로 제가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34페이지에 우리가 명예교사로 갈 때 학생들에게 기념품 주는 것 있잖아요?

○유화위원 그것도 지급 기준이 있나요? 개수 지급 기준, 몇 명당 몇 개 이런 게 있나요?

○유화위원 그러면 그 20%라는 거는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 그런 게 있는 겁니까?

○유화위원 지금 시민들도 보면 사실 의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시는 시민들이 더 많은 걸로 제가 시민들을 만나보면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에 가서 의원님들이 1일 명예교사하면서 또 의회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또 그런 꿈을 찾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강의들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좀 더 명확하게 알아 보셔 가지고, 이게 또 아이들에게는 학생들에게 이게 또 받는 학생과 못 받는 학생이 더 많다 보니까 또 그런 심리적인 그런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또 불편함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더 지급이 될 수 있는지 그걸 한 번 더 명확하게 확대해서 알아보시고 그걸 나중에 차후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표창 관련돼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명확한 표창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마무리를 어쨌든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대로 그냥 이렇게 끌어갈 건 아니고 의정계장님 지금 총연합회 표창 나간 부분하고 단체하고 우리 시의회하고 공문을 통해서 회수를 하겠다고 공문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반납을 안 한 걸로 알고 아는데, 이것 향후에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김정택위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잘잘못을 떠나서 이런 일이 발생되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이것 이렇게 그냥 유야무야하게 넘어갈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두 분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산시 표상 규정이 있어요. 그죠? 포상 규정에 의해서 표창이 나가고 반려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데 공적심사위원회에서는 서면으로 다 결재가 된 사항이고 의장만 결재가 안 된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죠? 결재 라인 자체만 봤을 때.

○김정택위원 그러면 단체에서 일단 표창 상신할 때는 기안자나 사무국장이나 전체 심사위원들 다 결재가 된 부분이죠?

○김정택위원 그리고 공적조사도 다 확인했고.

○김정택위원 그래서 결재를 했고.

그러면 의장 최종 결재만 안 된 상황이었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어쨌든 의장이 최종 결정이 안 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유는 잘 아실 테지만 어쨌든 몇 분의 결재, 심사위원들이 표창에 대한 부분 문제가 없다 해서 결재까지 했으면 만약에 의장님이 이게 부적절하다, 부적합하다 결론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회수 조치를 한다고 했을 때 공적심사위원들을 모아서 다시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의장이 ‘다시 회수해’ 의회사무국장한테 지시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공적심사위원 결재한 사람들은 뭐예요? 그 사람들은 결재를 그냥 이것 적합하지도 않은데 결재한 거예요?

의장이 이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결재 안 하고 회수시킨 거잖아요.

사무국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거기 공적심사위원들 결재한 사람, 사무국장님도 결재하셨죠?

○김정택위원 그리고 기안자가 누구예요? 의정계장이 기안자죠?

○김정택위원 실무자가 있죠?

○김정택위원 실무자 통해서 사무국장이 결재 했고, 또 새누리당 당 대표 간사 결재난이 있고 의회운영위원장 있고 부의장 있고, 의장 있죠? 결재 라인이.

○김정택위원 그러면 부의장까지 결재가 끝났어요. 그리고 의장이 최종적으로 이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해서, 표창이 나갔다는데 나간 상태에서도 회수 조치를 시켰으면 이것은 공적 심사한 위원들하고 이것을 사실은 논의해 봤습니까? 회수 공문하기 전에 논의하셨어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국 내에서 의장 지시 하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의장 지시가 있었고 거기에는 심사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심사위원들은 적합하다고 결재를 다했습니다, 부의장, 운영위원장 그리고 새누리당 당대표.

그 분들한테는 사실은 아무 의견도 묻지 않고 공문 보낸 거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단체에서 표창 상신이 와 가지고 표창이 나가요. 그러면 위원님들, 아까도 의정계장이 얘기하대요. 보통 공적심사위원들한테 결재를 득한 후에 나가야 되는 게 맞죠.

○김정택위원 그런데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다보면 보통 ‘이렇게 단체에서 표창 상신 왔는데 누구누구 개인에 대한 표창이 나가겠습니다.’ 전화상으로 하고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대다수가 그래요.

저도 사실 6대 때 공적심사위원을 해 봐서 알아요.

그러면 심사위원들의 의사가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대부분 그렇게 답변 후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사실은 결재하겠다는 부분에 전화상으로, 음성으로 남긴 부분이에요.

그런데 나는 절차상에 이 부분은, 정말 이것은 의회의 신뢰나 모든 게 무너지고 있는, 외부에서 봤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것 언론에도 보도되고. 의회가 장난하는 기관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의회 스스로가 지금, 이건 의장이고 공적심사위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21명이 정말 반성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 단체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어야지.

그리고 포상 규정에 1년 미만의 단체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무슨 성과를 판단하는 겁니까? 그런 명확한 규정이 있냐고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우리가 공적 조사할 때는 개인에 대한 공적을 조사하고 있어요.

개인이 예를 들어서 형을 받았다든가 시 체납금을 미납했다든가 지방세나 국세를 체납했다든가 이런 것 개인의 공적이지 어떻게 단체를 보고서 이것 평가를 해 가지고 시상한 걸 다시 회수합니까? 그 단체가 어떤 감정 때문에, 그 단체에 소속된 회원들한테 나간 상을.

우리가 공적을 그 단체를 평가했습니까? 개인을 공적 조사한 거지.

○위원장 정승현 김정택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우리 사무국에서는 명확한 것을 내놓으셔야 돼요, 다음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리고 포상도 마찬가지, 지금 보면 단체에서 이렇게 의회에 의뢰 오면 인원수가 없어요. 어떤 데는 의장상이 10몇 명 나간 데도 있어요. 이것 이렇게 난발을 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앞으로는 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 그 단체의 인원 수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평가에 의해서 몇 명 의장상을 표창해야 되나 이런 부분도 정확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매뉴얼이 없어요, 그냥 그쪽 단체에서 10명 표창해 달라 하면 10명 다해 주고.

그런 규정도 명확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잠깐 1분만 할게요.

이것 한 가지만 사무국장 물어볼게요.

저희가 증정용으로 한 거 와인세트 있죠?

○김정택위원 와인세트가 기념품이에요, 선물이에요?

○김정택위원 아니 아니 특산품이 아니라 우리가 민원인들이나 단체나 방문했을 때 주는 명목상이 이게 기념품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선물로 주는 겁니까?

○김정택위원 기념품으로 주고 있죠?

우리가 기념품이나 증정용 와인이나 이런 것을 지급할 때 선거법의 준수도 있고 해 가지고, 아까 의정계장님이 얘기했을 때도 20% 한도 내에 그런 어떤 규정을 갖고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와인세트는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선심성으로 어떤 규정도 없이 이렇게 지급합니까?

아니, 민원인이 방문했는데, 단체 민원인이 방문했는데 20% 내면 20명이면 4명을 주는 게 맞죠?

예를 들어서 20명이 왔어요. 그러면 20%내에 그 장이나 부회장, 회장단을 준다고 쳤을 때 20명이 참석했으면 4명 정도, 그러면 어느 단체 민원인이 방문했는데 10개, 12개 주는 경우는 뭐예요?

○김정택위원 행감 몇 월에 했죠?

○김정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했다는 얘기죠?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한 부분을 확인했으니까 앞으로 기념품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 학교나 이런 데 교육을 가거나 이랬을 때 기념품 전달하는 것도 딱 그 매뉴얼을 정해서 수량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해서 의원님들 나중에 선거법에 위반돼 가지고 이게 또 선관위에 고발된다든가 이런 경우 없이 정확한 지급 기준을 마련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나정숙위원 추가 질의인데요.

김정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와인 관련해서 사실은 외빈과 내빈이 있잖아요, 외빈과 내빈.

그런데 통상적으로 와인 같은 경우에 외빈이나 내빈 이렇게 구별은 없어요?

○나정숙위원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2013년부터 ’15년까지의 기념품과 관련한 통계 자료를 다음에 주시고요.

제천을 방문하셨잖아요?

○나정숙위원 51쪽, 제천 방문하셨을 때 소금을 기념품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 기념품 소금 구입비가 77만 원입니다.

상세한 것은 어떤 내용인데 77만 원이에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이 77만 원이 기념품 몇 개를 산건데 77만 원이냐고요.

○나정숙위원 제천시를 방문하는데 150개의 소금을 가져갔어요?

○나정숙위원 관계자 분 참석이 몇 분인데요?

이 자세한 내역도 다음에 행감 할 때 한 번 보게 자세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승현 다 하셨나요?

○나정숙위원 네.

○위원장 정승현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많은 위원님들께서 얘기 주셨고 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정하고 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의를 요할 부분들이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의장 표창도 그렇습니다만, 이것을 비롯해서 의회 기념품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사실 언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의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특히, 기관 방문에 따른 의회 기념품 증정은 이건 아닌 거예요, 이것은.

공식 문서에 의해서 의회 방문을 요청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장이 허락을 득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관 방문으로 인정하고 거기에 기념품이 나가는 것이지 이렇게 무분별하게 나가는 것 이것은, 이것 언론에서 관심 갖고 있는 것 제가 차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스스로 자숙을 해야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감당 못합니다.

또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이 됐다고 하니 그 이후로는 얼마만큼 어느 정도 시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야 돼요.

의회 기관 방문 기념품이 과연 어떨 때 쓰여 지고 사용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26일 금요일 오전 9시에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0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