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168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09.09.18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6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9월 18일(금)

장 소 의회대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의회 포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5.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의정부~금정구간 안산연장 건의안에 대한 수정안

6.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입점규제를 위한 『유통산업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건의안에 대한 수정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의회 포상규정 일부개정규정안(박선희의원외 6인 발의)

2.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기완의원외 6인 발의)

3.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5.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의정부~금정구간 안산연장 건의안에 대한 수정안(강기태의원외 6인 발의)

6.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입점규제를 위한 『유통산업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건의안에 대한 수정안(정승현의원외 6인 발의)


(09시06분 개의)

○위원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06분 회의중지)

(09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한 안산시의회 포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고, 이어서 2009년 9월 16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강기태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의정부~금정구간 안산연장 건의안, 정승현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입점규제를 위한『유통산업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건의안이 일부 수정되어 총 3건의 수정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의회 포상규정 일부개정규정안(박선희의원외 6인 발의)

2.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기완의원외 6인 발의)

3.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포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4분 회의중지)

(09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포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걸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위원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동 수정안에 대하여 창조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창조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금번 제168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으로는 일반회계 7732억 5670만 5천원, 특별회계 2586억 4809만 2천원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희망근로프로젝트 상사업비인 특별교부세 3억원, 신종플루 예방사업비인 도비 보조금 2454만원을 추가로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면에서는 행정안전부 주관 희망근로사업 중간평가 우수추진 자치단체 선정 재정인센티브 특별교부세 3억원을 지원 받아 희망프로젝트 사업비로 편성하였고, 신종플루 예방사업비는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에 신종플루 확산방지를 위하여 손세정제 구입비로 2454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방홍보물 및 국가 필수 예방접종비로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한옥공간 조성 건축공사는 관산도서관에 한옥공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도비가 내시되어 시비 1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근 창조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국장님, 국비 3억원하고 신종인플루엔자 관련해서 2400만원이 추가로 됐고요, 국비가.

그렇죠?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예.

정승현위원 그리고 도비가 1억이 됐다고요? 세입이 어떤 거 뭐 뭐죠?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세입은 교부세하고 상사업비,

정승현위원 교부세 3억하고,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 신종플루 도비해서 2450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세출은요?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세출은 희망근로 상사업비 집행하고 그 다음에,

정승현위원 희망근로 상사업비에 여기 얼마를 집행한다는 얘기예요?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사업비 3억에다가 지금 포상금 형태로 3500만원.

정승현위원 3억에다 3500만원 더 한다고요?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예.

정승현위원 그럼 3억 3500을 한다고요? 아니죠. 그러면 세입하고 세출이 안 맞는데요.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3억, 3억.

정승현위원 3억이요?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예.

정승현위원 그리고 2450만원은 손세정제 구입비.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시비 1억은 어디서 나서 편성을 해요?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시비는 추가로 시비를 세웠죠, 관산도서관에 한옥사업비.

정승현위원 별도로 시비,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예, 추가로 이번에 도비가 내시됨으로 해서,

정승현위원 세입이 있어야지 1억을 세우죠.

예비비에서 1억을 세운다는 거예요?

문인수위원 아니잖아요. 아니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 1억을 어디서 나서,

문인수위원 국장님 그거 아니잖아요. 목 변경을 해 가지고 이번에 세웠던 거 아니에요.

강기태위원 목 변경 해 가지고 1억 세우고 국도비 1억,

문인수위원 거기 설계변경 해서 남은 돈 1억이 있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지금 목을 변경한 거 아닙니까.

무슨 세입에서 예비비에서, 그걸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네요, 지금.

강기태위원 기행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니까,

정승현위원 기행에서는 얘기했으니까 알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 논리가 안 맞는단 얘기예요.

세입이 없는데 세출 1억이 있으니까 그러죠.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제가 중간에 뚝뚝 잘라 가지고 지금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못 드렸는데, 실무부서 오면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전문위원님 계시니까 전문위원님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이규환 지금 세입은 3억하고 2454만원만,

정승현위원 아니 1억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이규환 1억 부분은 지금 당초 기정액이 2억 5천으로 뭉뚱그려 있었는데 그걸 목을 나눠서 세웠습니다.

정승현위원 어떤 부분이, 목이 어떤 거였는데 2억 5천이에요?

○전문위원 이규환 한옥공간 조성 건축공사비로 2억 5천 있던 걸 아마 건축공사비 잔액으로 해서 국도비로 나눠서 1억을 세웠고, 나머지 지금 변동액에 대해서는 예비비 2억 8천을 깎아서 지금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비비를 2억 8천 세웠다면 그것도 수정에 올라와야죠.

○전문위원 이규환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수정예산안에 예비비 2억 8천 감액한 것까지 다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전문위원님 수정안 자료 좀 주세요.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자료로 해서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한옥공간 조성 당초에 2억 5천이 국비 1억 5천, 도비 1억 이렇게 해 가지고 2억 5천이 세워진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이규환 지금 시비 1억은 예산서상으로 지금 여기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예비비에서 올라온 거구만요.

○전문위원 이규환 예, 예비비에서 올라온 겁니다.

정승현위원 국도비에서 목 변경해서 올라온 게 아니라,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예비비에서 올라왔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2억 8천에서 시비 1억 예비비에서 올라오고 1억 8천은 어디 갔어요?

○전문위원 이규환 (설명)

정승현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다 됐어요.

○위원장 이민근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현위원 그런데 한옥공간 1억은 건축비가 부족해서 더 세운 건가요?

문인수위원 그게 100이라는 리모델링을 하게 되어 있으면 한 20이라는 공간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한옥공간에 대한 리모델링비를 별도로 뺀 거죠. 그 공간에 대해서는 할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한옥공간을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그걸 100이라는 숫자를 하기로 되어 있지만 20이라는 공간이 한옥공간으로 잡혀지면서 20에 대한 공간이 리모델링비가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옥공간비하고 같이 플러스해서 하는 거죠.

○위원장 이민근 정승현 위원님 이해 가셨습니까?

정승현위원 갑시다.

○위원장 이민근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의정부~금정구간 안산연장 건의안에 대한 수정안(강기태의원외 6인 발의)

6.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입점규제를 위한 『유통산업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건의안에 대한 수정안(정승현의원외 6인 발의)

(10시00분)

○위원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5항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의정부~금정구간 안산연장 건의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6항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입점규제를 위한『유통산업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건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강기태 의원님과 정승현 의원님께서는 수정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의원 강기태 의원입니다.

특별하게 전체가 수정된 게 아니고요, 연장 건의안 중에서 1번에 보면 시화조력발전소가 GTX가 완공 전에 준공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구를 좀 넣었습니다.

시화조력발전소 그 다음에 송산그린시티 그 다음에 유니버설스튜디오 해서 이 부분이 처음에 빠져 있어서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더 연장의 타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교통수요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좀 삽입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더 궁금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의정부~금정구간 안산연장 건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승현 의원님.

정승현의원 SSM 관련 건의안 역시 내용이나 기본 제안이유는 크게 변동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내용을 좀 더 구체적이고 그리고 또 자칫 기이 제출됐던 건의안만 놓고 보면 무조건적인 SSM 내지는 대형마켓을 규제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다소 오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또 지역 소상공인과 기업형 슈퍼마켓 그리고 대형할인마트들이 같이 공존 공생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추가로 가미해서 올린 겁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큰 변동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수정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금한 사항이 없으신 관계로 의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입점규제를 위한『유통산업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처리 건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6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안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과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민근문인수강기태박선희신성철이기환정승현
○출석전문위원
이영분
○출석공무원
창조경제국장김상일
의회사무국장김준연
기획예산과장한상철
전문위원이규환
전문위원박경열
전문위원신현석
의정담당김연수
의사담당진영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