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시흥시 행정구역 자율통합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민근 위원장, 강기태 위원과 사회 교대)

○위원장직무대리 강기태 시작해도 됩니까?

건의안을 발의하신 이민근 의원님께서는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의원 이민근 의원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8월 29일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에 따라 안산·시흥시의 2개 도시가 통합하길 원하는 건의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면 안산시와 시흥시가 정부의 행정구역 체계에 따라 행정여건이 다르게 2개의 시 체계로 유지되어 왔으나 전국 어느 지역보다 역사·문화·지리·정서적으로 매우 밀접한 생활 문화권을 갖고 있으며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한 뿌리로 이어져 온 도시입니다.

또한 안산시와 시흥시가 통합을 통해 뜻을 같이 하게 되면 반월·시화산단의 구조 고도화 및 서해안의 생태·환경·문화 등 대형 SOC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21세기에 부응하는 행정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경제적 시너지 효과가 부가되어 더욱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안산·시흥시가 통합하여 지역 특성과 정서적인 동질감을 회복함으로써 서남부권의 가장 발전적이고 경쟁력 있는 대도시로서의 면모를 확고히 하고자 하나로 통합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건의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문이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기태 이민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안산시-시흥시 행정구역 자율통합 건의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예, 본 위원도 사실 안산, 시흥과 통합되는 것을 적극 찬성하는 편입니다.

지금 이민근 의원께서도 취지 설명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안산, 시흥하면 모든 문화적 지리여건상으로 유리하고 또 특히 우리 안산이 반월·시화공단의 배후도시로 발전하면서 시화국가공단과 반월국가공단이 통합됨으로써 모든 그런 국가공단을 일원화로 관리하는 데도 소홀할 거고 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단지 우리 안산 쪽에서는 강력히 찬성을 희망을 하지만 과연 반대편에 있는 우리 시흥에서는 여론이 어떤지 하고, 그 다음에 시흥시의회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고 이것을 아시는 대로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민근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흥시의회의 입장은 아마 서훈 의장님 중심으로 해서, 내일이죠. 내일 임시회가 폐회가 되는데 시흥시도 저희와 같이 건의문을 채택을 해서 내일 본회의장에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또한 지역발전 일환이라는 측면에서 아마 시민단체를 통한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시흥시민의 80% 정도가 통합을 찬성하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산시민 뿐만이 아니라 시흥시민도 자율통합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본 위원도 통합에는 찬성하지만 어떤 시민들에게도 통합에 대한 그런 설명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우리 시에서 그런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논의도 분명히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찬성하고요. 우리가 뜻한 바대로, 또 안산시민과 시흥시민이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가 대도시로 되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더 높아진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설명 잘 들었고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기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저도 본 건의문에 동의하는 서명을 해 줬습니다마는 제가 이것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도 해 보고 좀더 구체적으로 사실 알아봤습니다. 봤는데 사실 물론 제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표면적으로 저 개인적으로 역시 시흥시에서 갖고 있는 무한한 자산, 자원 가치들을 통합됨으로 인해서 활용한다 라면 그 부가가치는 훨씬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행정체제 개편안 자체에 대해서 보면 지금 우리 건의문에는 법안이 마련이 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법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제가 여러 가지 확인을 해 보니까 법안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태인 것 같고요. 다만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법안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라는 그 단적인 예가 예를 들어서 행안부 지침을 보면 특히 시도간 통폐합은 불가하다 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도간 통폐합을 주장하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인천 계양구하고 김포, 그리고 강화, 또 인천서구 그런 데가 그렇게 시도간 통합추진을 논의하고 있는 부분, 또 성남하고 광주하고 하남하고가 서로 통합하자 라고 일부 지자체에서 주장을 했는데, 또 이천, 여주에서는 또 광주하고 하자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로 혼선이 지금 많이 빚어지고 있는 상태라는 것들이죠.

또 현재 지금 지방분권이 제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지방, 소위 말하는 기초 자치단체 체제를 훨씬 넓혀 놓으므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고려했었을 때 오히려 지방분권을 중앙집권 강화 체제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그런 의무심도 사실 든단 말이에요.

물론 통합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효율적인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각종 경상적 경비 절감이랄지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여수 쪽을 가 보니까 여수, 여천 통합이 됐었을 때 지금 보니까 거기는 시청이 세 군데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과연 안산, 시흥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됐었을 때 시청을 어디에다 둘 것이냐, 물론 이것은 이후에 논의해야 될 그런 거지만.

또 송탄하고 평택하고 통합이 됐죠. 그게 아마 10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송탄, 평택 간의 갈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에 달해 있다 라고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정확한 어떤 법안이나 그런 것들이 행정체제 개편안 자체들이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소위 이렇게 추진이 되다 보니까 결국 그런 문제점들을 지금 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다가 행안부에서는 통합을 할 경우에 각종 인센티브제를 제공한다, 소위 사탕 하나 줄 테니까 이것 빨리 해라 라는 지금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속에서 지금, 물론 이 자료에 보면 시흥시민 80%가 지금 찬성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안산발전협의회가 얼마만큼 객관성을 가진 그런 협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너무 우리가 급하게 가는 것은 아닌가, 서로 양쪽 시흥과 안산 간에 서로 간에 충분한 그 전에 어떤 통합추진기구랄지 협의체랄지 그렇게 해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역사들을 축적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만이 이후에 통합이 됐었을 때 지역간 그런 갈등이나 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요소들을 최소한으로 줄여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 보거든요.

물론 행안부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지방자치단체, 저는 이것 압력이라고 봐요, 압박이라고.

그런데 과연 여기에 꼭 우리가 놀아나서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사실 한번 해 보게 되거든요.

또 어쨌든 시흥시 단체장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도 나왔듯이 강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내일 시흥시의회에서 금방 우리 이민근 의원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그렇게 건의안이 마련이 된다 라면 또 별개의 문제로 좀더 통합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 라고 보는데 그 소식은 제가 아직 접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표면적으로 나타난 양상들로만 봤었을 때는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일방적 통합 건의안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 지금 신 위원장도 없고 문인수 간사도 없고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다수 의견에 또 제가 사인을 한 당사자로서 이것을 제가 반대할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좀더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난번 의총 때 제가 들어갔으면 좀 제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좀 피력했었을 텐데 제가 그때 참여를 못해서 그런 기회를 잃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충분히 고민해야 볼 필요가 있고 또 지금 만약에 이게 그대로 우리가 상정을 한다 라면 이 내용에 있어서도 약간 좀 수정할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것은 이따가 하게 된다 라면 그때 또 제가 별도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기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또 하나 한 가지 더 덧붙인다 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통합시로 태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라면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의 구조를 보면 사실 현재로써는 우리 시에 편입된 대부도를 가기 위해서도 시흥시를 거쳐서 가기도 하지만, 물론 우리는 당연히 그래서 시흥시하고 통합시가 된 것을 원하지만 더 바란다고 한다 라면 이참에 선재도, 영흥도까지 우리 시로 편입된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다 선재도, 영흥도 가보셨겠지만 거기는 인천이거든요.

그러면 더 멀리 바다 건너서 가서는 풍도나 육도는 또 우리 안산 소유로 되어 있고 선재도, 영흥도는 사실 인천광역시 소속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부도를 거의 거쳐서 다 관광객들이 영흥도, 선재도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물론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연간 영흥 주민들에게 선재도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인천시에서 쉽게 포기하지 않으리라고 믿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행정구역을 이번에 개편하면서 좀 잘 자르면 구역정리를 잘 하면 선재도, 영흥도도 우리 시로 편입하는데 이번에 좀 어떤 그런 통합시 하는데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 좀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민근의원 이기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방행정체제 개편 측면에서 정부에서 행정체제 개편을 통한다 라면 시도간, 광역단체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이 자율통합에 대한 의미는 자발적 통합인데 이것은 자치단체간의, 그래서 자치단체간이 아닌 광역단체 부분은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에서 어떤 방향이 정해지지 않는 한 지금은 제도권에서 흡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기태 이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정승현 위원하고 이기환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지금 현재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14년까지는 행정체제 개편을 이루려고 하는 지금 행정안전부나 정부의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9월 30일까지 자율통합에 대한 건의를 하게 되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행안부의 지침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건의서를 채택하고 난 이후에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절차, 다시 말하면 주민들에 대한 여론수렴, 그 다음에 여론수렴에 의한 주민투표 이런 부분들이 행안부에 의해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우리와 인접한 또 생활권이 같은 시흥시와의 통합에 대해서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부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합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부분에 대한 건의안을 채택을 해서 우리가 제출하는 것이 또 전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앞서가는 부분이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흥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 가지 여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각각 또 다른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먼저 통합건의서를 결의하게 되면 어차피 여론조사를 실시를 하기 때문에 또 시흥시에 대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알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건의문 내용을 저는 좀 수정하거나 또 첨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사실 지금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정확한 법안이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단순히 대통령 경축사에 의해서 행안부에서 사탕 하나 지방자치단체에 다 나눠주고 미끼로 해서 이런 자율통합을 유도한다 라는 것은 이것은 정말 250여개 지방자치단체를 저는 완전히 농락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의서를 올리되 이 내용에 저는, 그리고 또 현재 보면 지방분권이 지금 전혀, 물론 날로 좋아지고는 있습니다마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구 정책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주택정책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일반 재정정책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소규모 기초자치단체들을 합쳐 가지고 100만급 규모의 기초단체를 양성해 내는, 그렇게 해서 중앙에서 컨트롤을 하겠다 라는 그런 정도로밖에 저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건의서 안에도 정말 현재보다도 지방분권이 훨씬 더 강화되는 그런 법과 제도를 동시에 마련하는 속에서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정부에서 해야 된다 라는 내용을 저는 좀 첨가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대통령께서 경축사를 통해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다소 오해를 살 수 있는 이런 부분 이런 문구는 또 이것 삭제해도 건의서 올리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구는 가급적 수정을 해서 그래서 22명 모든 의원들이 어떤 문구상에 이의제기랄지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그런 건의안으로 마련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기태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지금 정승현 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지방분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건의문에 그것을 주문해서 지방분권이 좀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건의문에 그런 것들을 또 삽입하는 부분은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간의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위원간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협의한 대로 안산시-시흥시 행정구역 자율통합 건의안에 대하여는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