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기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기태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 위원님.

○문인수위원 지금 3건의 안건을 질의하기 전에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데 송진호 위원님이 안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계실 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까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 위원장님의 지위에 관한 문제가 심각하게 걸려 있어서 이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런 건들이 법적으로 만약에 상정이 돼 가지고 통과가 됐다, 아니면 표결로 해서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됐다,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전문위원님 혹시 답변할 수 있어요?

○문인수위원 네.

○문인수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167회 때도 문제제기를 했었고 제척사유와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답변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저희가 우리는 국회 입법조사처나 우리 안산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분명히 의원직에 퇴직된다라고 받았는데 그 받은 내용이 의원이냐, 아니냐를 갖다가 따지는 문제가 아니고 의원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위원장님으로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첨예하게 어떤 결과가 반영이 됐을 때 그런 것들이 나중에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했던 것들이 잘못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의장님은 22명이 조례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조례안보다 먼저 시설공단에서 이미 거기에 시설공단 정관에 의해서 이사로 등록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조례안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를 해 버리고, 만약에 여기서 우리 송 위원님도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안 들어오셨지만 이런 부분을 강력히 항의하고, 그래서 우리가 위원장님에 대해서 지위를 의장님한테 법에 명쾌하게 해 달라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위원회가 뭐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들 명쾌하게 해서 위원장님의 지위를 보장 해 주고 또 위원장으로서 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의원이 아니다라고 판결이 또 나버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런 게 이렇게 의결하고 하는 것들이 아무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결과로밖에 비쳐지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회의를 해야 되는 건지, 이거부터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송진호 위원님 들어오셔 가지고 같이 얘기 해서 이것에 대해서 협의가 된 다음에 이게 이루어져야지 이거 그냥 송진호 위원님 안 들어와서 이렇게 그냥 넘어가고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한 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것이 명쾌하게 결론이 났을 때 우리 상임위원회가 같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정회를 요청하신 부분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고요.

제가 우리 문인수 간사님께서 위원장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저는 또 저 나름대로의 의견을 일단은 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위원장 자격에 대한 문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 입법조사처나 그 다음에 고문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서 그걸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디까지나 국회 입법조사처나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의 개인 의견에 불과할 뿐이다.

그 다음에 제가 또 다른 법무법인을 통해서 받은 그쪽의 변호사의 의견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의 의견은 일정부분 서로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지금 법원에다가 행정적인 절차, 사법적인 절차를 지금 제기를 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법적인 절차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그 현직을 유지하는 것이 법 정신에 맞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닙니까?

선거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그 선거법을 위반했다라고 판결을 받아서 그대로 선거법에 위반해서 그 의원직을 상실합니까? 그것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는 그 현직을 유지하고 그 의원이 발의한 그 법안도 또 그 의원이 의결한 그 법안 의결도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일차적으로 법원에 직무정지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 법원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은 지난 수원지방법원에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본안소송 1심이 지난 9월 9일에서 10월 14일로 원고측의 요청에 의해서 연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신 안에 대해서 아직까지 법률적인 해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것들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을 의뢰했기 때문에 사법적인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직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송진호 위원님에 대한 부분은 일단 정회를 요청해서, 송진호 위원님 정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송진호 위원님에 대해서 제가 직접 만나서,

○문인수위원 제가 죄송한데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가처분신청은 그 가처분신청이 아니고 공유재산 부분에 대한 가처분신청이고, 지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적인 문제를 지위를 가지고 사법적인 판단에 맡긴다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보고요.

저희가 그 과정 중에 그 지위도 넣었지만 사실은 지위 하나만을 가지고 지위가 해임된다, 퇴직된다, 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법률적인 판단을 자문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사법부에다가 우리가 직무정지라든가 이런 걸 낸 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입법적인 일이기 때문에 행안부, 이걸 관장하고 있는 행안부에다가 의견을 물어서, 의견을 물은 다음에 이 의견이 법제처에서 동의가 온다 하면, 저희가 내봤지만, 의견조회를 해 봤지만 우리 의장님 명의로 하지 않으면 이게 답변이 안 옵니다.

그래서 의장님 명의로 해서 이걸 명확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원님으로서 인정을 해 주게끔, 저희가 받은 것은 국회 입법조사처나 자문변호사는 의원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면 의원님이 된다는 것, 당연 퇴직된다라고 했는데 퇴직된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는 근거를 좀 가져오시라는 거예요.

이걸 법적인 판단에 누가 할 게 아니고 행안부에 판단을 의뢰해서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의원님의 지위도 보장이 되고 위원장에 대한 것도 보장이 돼야지 그것도 아닌 상태에서 해 달라고 하는데 하지도 않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의원으로 인정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상태라고 하면 이 회의 자체도 문제가 되지 않냐 이거예요. 이 회의를 문제 삼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의원이 아닌 사람이 만약에 의결을 했다. 그걸 알고도 의결을 했다라고 한다라면 우리 위원회가 뭐가, 진짜 대한민국에 웃을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루속히 빨리 행안부에다가 질의를 해서 의원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물어봐주면 되는 얘기를 갖다가 왜 안 해 주시는지 저희는 오히려 더 답답하고, 이걸 왜 법원의 판단에 맡깁니까?

법원의 판단은 우리가 돔구장을 못하게 하는 것이지 우리 의원님을 의원을 퇴직시키기 위한 그런 우리는 행정절차를 밟은 것은 없다. 법적으로 한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가처분신청은 절대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는 것을, 면죄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제가 알아들었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방자치법 지금 35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79조, 80조에 보면 의원의 퇴직에 관한 부분이 나옵니다.

의원의 퇴직에 관한 그 부분에 의거해서 그렇다면 의원 4분의 1의 연서를 받으셔서 의장에게 의원 퇴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제출을 하시고요.

○문인수위원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제출을 했는데 의장님이 사인 안 하셨습니다. 저희가 공문으로 해서 사인했고 사진도 다 찍어놨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래요?

○문인수위원 사무국에 제출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79조, 80조에 의해서 제출을 하고, 80조에 보면 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을 하면 의원 퇴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어떤 숫자의 논리가 아니고 이것은 행안부의 판결을 원하는 것이지, 숫자상으로 많다고 해서 퇴직이 안 되고 숫자가 적다고 해서 퇴직이 되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기태 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법에 의원의 퇴직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문인수위원 법에 나온 사항은 퇴직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지방자치법 78조 의원의 퇴직에 관한 부분은 의원의 퇴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법부에 그런 판단을 맡기지 않으셨다면 지방자치법 35조 이후에 나와 있는 79조, 80조대로 진행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인정을 못 하겠다, 그러시면 그 법에 따라서 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자꾸 이 회의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문인수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견이 대립이 됐을 때, 아니 의견이 대립이 됐을 때 만약에 3대 3이 나왔는데 위원장님이 어떤 한쪽으로 어떤 영향이 미친다라고 하면 이게 통과가 됐다, 아니면 계류가 됐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이후에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회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강기태 알겠습니다.

일단 정회를 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견조정 등 자체 협의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8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만 내일 재상정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오늘 상정하지 못한 3건의 안건도 내일 의사일정에 반영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일 의사일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