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장 박석운 이건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조례로 되어 있고 일반직은 공무원임용령, 공무원법하고 조례에 별도로 되어 있죠.

○총무과장 박석운 이 조례하고 별개입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현재 8명이고요.

○총무과장 박석운 없습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네.

○총무과장 박석운 전체가 남성입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예.

○총무과장 박석운 현재 저희는 7개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주로 공보담당관실 영상부분하고,

○총무과장 박석운 예. 영상하고 영상기획 그 다음에 수도행정과 공기업, 그 다음에 여성회관, 산업위생과, 총무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저희가 비서요원이 2명 있고요.

○총무과장 박석운 19번 그 밖에 특수분야라고 있죠?

○총무과장 박석운 예.

○총무과장 박석운 이게 그게 아니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시장이 채용계획에 의해서 비서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 목은 별정직 가능 공무원 명칭으로 되어 있지만 인원이라든가 숫자라든가 복무규정 요건은 별도로 관리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총무과장 박석운 예.

○총무과장 박석운 VTR 7번하고요, 그 다음에 화생방 12번, 그렇게 또 지금 화생방 요원이 1명이고 공기업 회계분야에 1명 있고요.

○총무과장 박석운 분야를 다시 봐야 되겠는데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총무과장 박석운 사회복지 17번 항목이 하나 있고요. 보건위생 부분이 하나 있고요.

이 부분이 항이 바로 여기 19개 항에 바로 해당되는데 파생돼서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다시 19개 항에 맞춰서, 그 동안에는 이게 없다가 별도 법에서 정했기 때문에 분류를 다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분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그 동안에 여성이 없었습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그렇죠. 쓸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주로 보통 비서실은 시장님실에 시장님 운전기사라든가 그런 수행비서이기 때문에 여성보다 남성이 거의 많죠.

○총무과장 박석운 예.

○총무과장 박석운 정원에 몇 명까지 보다는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행정수요에 대처하는 게 일반직 공무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술직을 포함한 일반직 공무원들이 행정수요에 대처를 하고 그 다음에 전문직이 필요한 부분을 충당하는 게 계약직 공무원이 충당을 하고요.

그 외에 틈새라든가 나머지 공무원에 별정직 공무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문화재 연구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희가 실제적으로 채용 부분에서는 학예연구사들이 계약직으로 채용되어서 우리 성호기념관이라든가 최용신기념관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그래서 여기서는 채용의 범위를 정해 놓은 거고, 실제로 저희 행정 인력 충원 면에서는 계약직으로 우선 충원이 되고 그 나머지 부분들이 계약직으로 충원이 안 된 부분들에서는 별정직으로 다시 분류해서 특수분야에 근무할 수 있도록 채용하는 걸로 이렇게,

○총무과장 박석운 저희 근무연한이 2년 정도 계약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예. 임용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그 동안에 방금도 말씀하신 국적취득이라든가 대한민국으로의 그런 요건을 갖췄으면 공무원 요건에 큰 결격사유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그 동안 제안했던 부분인데, 여기서 얘기한 별정직으로 외국인 채용 부분은 시행규칙이라든가 요건에서 어떤 기준을 주고 있는지는 저희들이 추후 별도로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관계법만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 규정은 다시 한번 봐서 어떤 규정이 되는지, 호적법, 가족관계 관련법과 연계해서 공무원 임용령과 임용법 그 다음에 관련 조례에 의해서 채용이 돼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도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예.

○총무과장 박석운 예, 그 부분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대체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부분 지금 현재 육아휴직 가신 직원들이 하위직이기 때문에 대체인력은 가능하면 관련 전문 유경험자로 해서 배치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걱정하시는 특수 분야라든가 특수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데에 대해서는 별도의 직원을 배치하고, 그 외에 기타 일반적인 부분에 육아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가 아무리 잘 채운다 해도 100% 될 수는 없겠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인력을 대체 이동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그 자체 내에서 업무분장을 통해서 인허가 부분이라든가 중요한 부분들은 업무조정을 하겠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수한 경우에 업무분장도 어렵고 충원도 어려울 때는 저희가 최대한 다른 부서에서 인력을 충원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가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체인력으로 가는 걸로 하는데 100% 충원은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행정공백과 행정능률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알고 있고요. 건축부서의 애로사항 저희들이 협의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9월말까지 한 60명 정도의 신규인력 배치가 가능합니다. 이번에 신규인력 임용을 하면서 조정을 통해서 기술직 부서 인력증원을 하고, 거기가 7급 1명이 조직이 줄면서 굉장히 업무에 애로가 많은데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지적하신 육아휴직 발생 전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발생 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 군데에 집중 안 되고 직원이 한쪽에서 많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번에 인력을 임용하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현재 육아휴직자가 70명이고요. 가사휴직 해서 1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83명입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지금 저희가 정부에서 인력감축 총액인건비제로 하면서 현재 저희가 볼 때는 각 과에서 요구한 수준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신규직원을 발령한다 하더라도 그게 정원이 아니고 과원체제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인력이 들어가더라도 과에서 요구한 인력은 충원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요구수요가 100이라면 현재 제가 볼 때는 90% 정도 인식을 하고 있지 않을까, 정원 책정 여건이.

그래서 각 과에서는 인력부족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충원을 시키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대한 특정부서에 육아휴직이라든가 인력이 치우친다든지 아니면 부족하다든지 이런 일이 안 되고 현 정원 내에서 최대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외국인이 당해 타 지역의 국가의 공무원 임용은 사실은 제한 받는 게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상당히 있는데 그 동안에는 그런 길이 없다가 앞으로 다문화 사회 여건이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아마 별정직 공무원으로 외국인을 임용해서 다국적 문화라든가 우리 행정 쪽에서 다국적 문화에 대한 행정지도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폭을 넓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게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게 아니고 채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안산시 같으면 앞으로 필요시에 외국인 출신을 임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활용여건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연령별 자료는 따로 제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는 없고요, 다만 초등학교 학생이 9명, 중등이 11명, 고등학교가 6명, 대학이 6명, 32명 정도 되니까 그것에 비추어볼 때 한 10% 정도는 젊은 층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지금 직업은 보통 거의 식당 또 회사에 가서는 실질적으로 언어가 한국 언어로 소통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 저희 사무실에 자주 오시거든요. 특히 적십자봉사단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회사에 가서도 적응을 오래 못 한답니다.

왜냐하면 언어소통이 실질적으로 보면 언어 차이가 많이 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 지금 안산에는 군자복지관에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이번에 처음 받았더라고요. 도에서 지원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래서 거기에서 언어훈련하고 사회적응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현재 예산지원을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조례라든가 이런 게 안 돼 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앞으로 저희들은 조례가 되면 지금 현재 저희 새터민이라고 용어를 하거든요. 거기에 지금 지원하고 있는 데가 경찰서 보안협의회 또 대학동 성당 또 군자사회복지관, 대한적십자사 서남봉사단, 평화대사 안산협의회 이런 데서 산발적으로 그분들을 봉사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지원해 드릴 수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또 한국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거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거법에 영향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경찰서나 이런 봉사단체에서 안산시에 조금 얼마를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지금 실질적으로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제도권 안에서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거주는 안산시에서 전부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선부동이 많습니다. 선부동하고 지금 신길동 지역에 주택공사에서 짓고 있는 저소득임대 거기에 하나원에서 계속 신청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부시장 부군수 회의 때 부지사님께서 기관단체장님들이 하나원에 가서 체험도 한 번 해 보고, 또 200명 이상 되는 성남, 안산, 부천, 안성 네 군데는 그 사람들을 상담할 수 있는 공무원을 필히 계약직이라도, 비정규 계약직이라도 채용을 하라는 권고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하고 성남은 현재 이탈주민들 중에 상당부분 적응이 잘 되고 상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정식 공무원으로 채용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부시장님이 지시하셔서 총무과하고 해서 비정규 계약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쪽 정서하고 저희가 틀리잖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공동 이런 것들 거기 사회적인 정서가, 우리는 늦게라도 일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한 게 아직 적응이 상당히 많이 안 된다고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분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기 오신 분들은 어떤 그런 걸 찾아서,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그런 것도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총무과장입니다.

TO가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내용은 세분화, 예를 들어서 현실에 맞게 세분화시켰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임용범위 등을 명확히 정의했고,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 중에서 명확히 못 드렸는데 저희가 별정직, 정무직을 2% 이내로, 책정기준이 정원의 2% 이내이기 때문에 별도로 했습니다, 책정인원은 아니고요.

현재는 약 33명까지 별정직과 정무직을 임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임용기준과 관리 그 다음에 복무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명확히 하는 게 주 내용 골자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예. 정원 조례는 별도로 있고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상위법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2009년 7월 31일에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이탈주민 법률은 ‘97년 1월 13일, 아까 개정된 것을 제가 잘못 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1월 13일에 제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조례는 2008년도 12월에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죠.

대한적십자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주택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거기에 보면 거주지 보호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한 지원 여러 가지별로 다 되어 있죠.

그래서 통일부에서 주관을 하면서 행정안전부하고 관련부처와 정착지원에 관한 것들을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택공사에서 나와 있는 임대아파트 이런 것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을 하나원에서 나올 때 정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금액으로 이렇게 정착지원금을 줬었는데 하도 많이 한국에 오니까, 1년에 한 700여명 정도가 들어온다고 그래요. 경기도만 연간 700여명이 늘어난다고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주택에 관한 지원은 그것은 국가에서 법률로 국가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것은 지금 법률에 보면 정착지원시설에 대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0조에.

보면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정착지원을 위한 정착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또 여러 가지 국가정보원장이 보호하기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정착지원시설을 주도록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숙박시설이라든가 지원에 대한 종류 이런 것은 대통령령으로 또 따로 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가적인 정책에 의해서 원래 주 업무는 통일부에서 하고요, 일부 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위임된 사무만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개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의외로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동에 성호공원 뒤쪽에 보면 아이들만 이탈을 해서 나와서 생활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친구들이 제일 어려웠던 게 주민등록번호가 다 5번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중국에 들어갈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중국에 들어갈 때 여권의 번호를 보고 자기 친척이나 이런 걸 찾아갈 때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건의를 드려서 번호를 다 바꿔줬습니다. 여기 안산시의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그때 저희들이 몇 사람을 이렇게 만나보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차이, 편견 이런 것들을 변화를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조그만 일들도 있더라고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이것은 저희들이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건물연면적에 부지면적 3배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이 개정되면서 삭제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변경했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은 그래도 건축면적이라든가 건폐율을 고려 해 가지고 부지면적을 확보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주차문제라든가,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금 사3동 건물 짓는 거라든가 이런 것도 파출소 부지를 확보해서 짓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시는 주차라든가 이런 걸 계획을 해 가지고 주차장이 얼마만큼 되는지 주차난을 고려 해 가지고 더 부지를 확보해서 건물 짓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특별히 업무차질이라고 보기보다는 각 과에서 현재 인원이 부족한 여건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원이라든가 현원이 충족치 않은 상태에서 육아휴직이라든가 그런 질병 휴직자 발생에 따른 애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예.

○총무과장 박석운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두 번째입니다. 부천 다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것은 저희 관내가 일단 그분들이 시화·반월공단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새롭게 임대주택 선부1동 또 지금 신길지구 이런 지역에 임대주택이 주택공사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분들한테 우선권을 줍니다, 일정부분을.

그래서 하나원에서 어디로 가겠느냐라고 하면 주로 안산으로 많이 온다라고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 지역에 여러 가지 식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그런 시설이 있으니까 온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직 저희들한테 보고된 것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모범사례에 대한 것도 아직은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봤습니다, 저도. 배에서 수중다이버해서 전복 따고 저기 거진항인가 제가 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죠.

바로 안성에 있는 하나원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지금 옳은 지적이신데요.

저희 도 조례가 만들게 된 배경은 지금 서남부권하고 북쪽 지역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원에서 나와 계시는 분들이 하나센터를 2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부천, 안양 이쪽 지역에는 부천에다가 하나센터를 하나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 조례를 만들어서 1년에 2천만원밖에 지원을 안 해 줍니다. 북쪽에는 포천에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이 그것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군자복지관에서 이번에 도비를 받을 때 천만원을 그것도 가까스로 받았는데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하면 외국인지원센터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분들이 여기 왜 옵니까? 이탈주민이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국민입니다, 이 분들은요. 국민이고 또 이분들이 난민으로 취급을 우리 현행법상에 국제법상에 난민으로 되어 있지만 이탈을 하는 순간 한국에 오면 바로 국적 취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헌법상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보호는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해 줘야 되고 그들이 언어소통이나 언어장애나 사회적응이라든가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것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도 조례를 가지고 제한이 있습니다. 왜 도비 지원만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단체들이 이분들을 위해서 개별적으로 산별적으로 봉사활동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조금 제도권 안에서 흡수를 일부를 해서 좀 지원을 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이고, 제일 중요한 게 저희들은 내년도에, 금년까지는 예산을 하나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주민들을 위해서 문화체육행사도 같이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지금 외국인들한테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리고 또 이탈주민에 대한 강연회도 하고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자 해서 조례를 하려고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공식적인 명칭은 법률에 나와 있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이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그리고 새터민이라는 것은 저희 행정용어로 혹시 이탈, 탈북 이런 용어 자체가 조금 부정적인 의미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편견을 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새터민이라고 했는데 이 새터민도 지금 좀 바꿨으면 하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런 내용들을 위에서 바꾸자라는 여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대로 쓰고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하나원에서는 교육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용어 자체는 겹치는 부분들이 많고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내용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심의나 이런 걸 거쳐야 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이 업무에 대한 것은 법률에 나와 있듯이 통일부장관이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정착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권한 위임을 행안부장관이 협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권한위임을 해 줬습니다, 법률에.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상위법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정착지원시설이라든가 교육, 취업, 직업훈련, 영농정착, 특별임용 이런 것들은 통일부 중앙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저희들은 이탈 주민을 위해서 사회적응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해야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럴 소지도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내년도에 저희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문화체험을 한 번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들이 군자사회복지관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쉼터를 운영하는 도의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한 번 보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하면 취업을 한 후에 의외로 언어차이에 대한 갈등 그 다음에 컴퓨터에 대한 직무능력 문제 그 다음에 남한 사람들에 대한 편견, 부정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조사가 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어떤 주민들에 대한 문화체험이라든가 또 이탈주민들을 적십자사라든가 성당 이런 데서 체육행사 이런 것들을 하는데 지원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보조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임진각 고향 바라보기 행사를 저희들이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15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올림픽기념관에서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정착지원에 대한 그런 어떤 정책들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중앙에서 내려와서 건의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한 번 만들어 보는 것도 어떤가 해서 예산을 내년도에 세우려고 그럽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 시유재산에는 없습니다. 도유재산에는 좀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도유재산에는 지금 대부동인데요, 그건 옹진군 시절부터 있던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114조는 없는데요.

○회계과장 김시호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공작물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기타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관리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겁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관리사무실. 소회의실, 숙직실 이런 게 기타 시설로 들어갑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네. 직능단체사무실.

○회계과장 김시호 그렇지 않고 사무실 내에 기타 시설이 들어가는 건물을 지을 적에 관리사무실, 관장실, 응접실, 탕비실 이런 게 기타시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예.

○회계과장 김시호 어디,

○회계과장 김시호 100만원 단위입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이것은 감가상각은 되지 않고 이게 복식부기에서만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 제가 확실한 파악은 못했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수입은 지금 동수를 모르기 때문에,

○회계과장 김시호 자료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다 개정이 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개정했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그게 감면기준이기 때문에 오히려 떨어지는 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지침하고 전부다 변경된 겁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법은 작년 2008년 12월 26일날 개정이 돼 가지고 금년 4월 27일부터 시행이 됐고, 시행령은 2009년 4월 24일날 개정이 돼 가지고 4월 27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지침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3월 3일날 교육을 갖다 왔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통상 전부다 10일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네.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의회기간도 맞췄고 그래서 저희들이 10일간,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전부 개정하다 보니까 작성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상록구청이요?

○회계과장 김시호 상록구청 부지가 지금 바닥면적의 3배 이상 정도가 될 겁니다, 저희들이.

○회계과장 김시호 바닥면적의 3배.

○회계과장 김시호 그렇죠.

43조 면적을 보면 3배 이상 ‘다만’이라는 거기에 저희들이 해석을 했습니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매각할 적에 저희들이 매각할 수 있는 것만, 지금 저희들이 매각할 계획이 없으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한 것은 없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그렇죠. 그런데 시유지를 저희들이 매각하려고 할 적에만 적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되는데 그 면적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뽑아드릴 수는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향후 매각할 적에 적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네.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규칙은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하고 난 뒤에 규칙도 개정이 될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아직은 이것이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성을 안 했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전 조례하고 전 규칙으로 했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그것은 보여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몇 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이것은 저희들이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를 최초 제정했을 때 들어가 있는 그 문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변경은 안 했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건축위원회 심의하기 전에 경관심의를 받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네.

○회계과장 김시호 경관심의는 경관심의에 대한 조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그러니까 경관심의 그 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먼저 사전에 받고,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회계과장 김시호 알겠습니다.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회계과장 김시호 이것은 저희들이 그냥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의 상위법이 전부다 바뀌면 그 면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바꿔야 됩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네.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변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네.

○회계과장 김시호 변경만 되면 저희들도 같이 또 변경해야 됩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그것은 지금 현재 농협에서 자기네들끼리 설계가 끝나 가지고 중앙심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착공은 저희들이 10월이나 그때 하는 걸로 지금 잠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했었는데 농협중앙회에서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회계과장 김시호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중앙심사를 지금 받고 있는 진행사항이기 때문에요.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 저희들은 시청 내에 민원실에다 일부,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 있는 그 색깔 그대로 옆을 따라 들어갈 겁니다, 그것은.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 청사관리 예산으로 합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거기에 지금 들어가는 게 한 2천에서 3천만원 정도 사이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 깔린 그 색깔 그대로,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하여튼 설계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설계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예, 청사관리.

○회계과장 김시호 청사관리는 청사관리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도 청사이기 때문에 쓸 수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제작 들어가고 이래 가지고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바로 될 겁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그것은 저희들이 무선으로 해서 선정했습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예.

○총무과장 박석운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예.

○총무과장 박석운 예. 총 정원 내에서 임용권을 명확하게 세분화시키는 거죠.

○총무과장 박석운 일단 구청장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국은 아니고요. 구청장과 의회.

○총무과장 박석운 예.

○총무과장 박석운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세부 임용 자격기준을 별도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예,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적용은 다 같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협의회에 대한 경중, 업무에 대한 경중 이런 걸 봐서 저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부시장님도 좋지만 담당국장이 하는 게 가장 원활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이니까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 그렇다고 꼭 볼 수는 없고, 그런 의미입니다.

○전문위원 이규환 전문위원 이규환입니다.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에서 지방공사의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되어 있는「지방의회의 지방공사 소관위원회 위원장」을 지방자치법에 제35조에 저촉되어 제외하는 것으로 적법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만, 금번 임시회에 의해 안산시장으로 본 조례의 개정 내용을 포함하여 지방공기업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 조례안이 제출이 돼서 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므로 이를 감안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창조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강기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이 2009. 4. 1. 개정 공포되어 2009. 10. 2. 시행됨에 따라 공사 임원의 임명절차 및 연임기간 등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원 지방공사·공단 임·직원 겸직 금지 규정에 저촉된 당연직 이사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 제1항에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 따라 공사 임원(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감사)의 수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9조 제2항에 임원의 임기는 3년 단위로 연임하였으나, 경영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 제1항에 사장 임명시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였으나, “임원추천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고, 대상도 이사, 감사까지 확대됨에 따라 “사장추천위원회”를 “임원추천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1항에 지방자치법에 저촉된 당연직 비상임이사 중 “지방의회의 지방공사 소관 위원회 위원장”을 삭제하였으며, 당연직을 제외한 비상임 이사에 “공기업분야 전문가”를 추가하였고, 안 제12조 제2항에 당연직을 제외한 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장이 임명하던 것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상임이사는 사장이, 비상임 이사는 시장이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 당연직을 제외한 감사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던 것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장추천위원회”가 “임원추천위원회”로 확대 변경되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공사에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사장 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부칙에서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이 2009. 4. 1. 공포되고 2009. 10. 2. 시행됨에 따른 공단 임원의 임명절차 및 연임기간 등에 관한 사항과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제2항에 임원의 임기는 3년 단위로 연임하였으나, 경영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 제1항에 이사장 임명시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였으나, “임원추천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사장추천위원회”를 “임원추천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9조 제1항에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시의 예산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당연직이 아닌 비상임 이사는 “세무·회계·공기업분야의 전문가” 등을 포함하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이사 수를 “7인 이내”로 규정한 사항은, 동 조례 제7조 제1항에서 임원의 수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고, 상임이사에 관한 사항도 “이사장과 이사1인”으로 하던 것을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5조 규정과 동일하게 “이사장을 포함하여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안 제9조 제2항에 당연직을 제외한 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하던 것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당연직을 제외한 감사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던 것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하였고, 안 제29조에 공무원의 파견범위를 공단 정원의“100분의1”로 하던 것을 행정안전부 기준에 맞게“100분의5로”하였으며, “이사장추천위원회”가 “임원추천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고 확대되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공단에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조례 개정 후 폐지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규환 전문위원 이규환입니다.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공사 임원의 수를 7인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임기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령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임원의 경영성과를 중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안 제11조에서 사장의 임면은 법 제56조의3에 의하여 설치되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임면하도록 되어 있어 위원회 명칭을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의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되어 있던 「지방의회의 지방공사 소관위원장」을 제외하고, 상임이사는 사장이,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도록 하였는 바, 이는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저촉된 사항과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 의한 개정사항으로 적법 타당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에서 「안산도시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사장추천위원회가 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로 변경되고 사장 임면을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공기업법에 개정된 사항과 지방자치법에 저촉된 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법리적 측면에서도 문제됨이 없는 적법한 개정안으로 판단이 되며, 다만, 지방공기업법 시행일이 2009. 10. 2이며, 시행령은 공포되지 않은 실정임을 감안해서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2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 임원은 상임이사, 비상임이사와 감사로 하고, 연임은 1년 단위로 하도록 변경한 것은 법령에 따라 개정한 것으로 경영성과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8조에서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임명하고 연임시킬 경우에도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 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당연직을 제외한 이사는 위원회에서 추천된 자를 임명하도록 개정하였는바 이는 법에 따라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에서도 감사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법에 따라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공기업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임원의 임면 및 임기 등을 적정하게 개정한 것으로 법리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 개정안도 개정된 지방공기업법 시행일이 2009. 10. 2이며, 시행령은 공포되지 않은 실정임을 감안하여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2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공사는 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네.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변호사도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당연직으로는 저희 국장님이 두 분이 계십니다. 창조경제국장님하고 도시건설국장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다섯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지금 한 명, 사장님만 되어 있고 다른 한 분은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아직 이게 지금 50명이 안 된 상태입니다. 48명입니다, 지금 정원이.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자료는 거기에 드린 자료에는 없을 겁니다.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51명에서 100명 사이가 1명이고 그 다음에 151명에서 300 사이 2 이런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이게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지침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지금 현재는 사장으로 임면하던 걸 갖다가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이게 지금 상임이사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그런 상태고,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한다, 이렇게 지금 개정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다섯이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지금 이것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하고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만약에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시의 적정인원을 판단 해 가지고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 범위는 정해 놓고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바꿔 가지고 그걸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비상임이사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비상임이사죠.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감사담당관이 되겠습니다.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예.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7명이 되겠죠.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7명이 맞습니다.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예, 감사는 한 명이죠. 감사는 이사가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7명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여기서 공기업이라 하면 국영기업체에 근무하는 그런 일상적인 공기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공기업 국영기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이랄까 전문가를 공기업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그런 건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 전에 없던 지금 사장추천위원회라고 있었죠, 그전에?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단순히 사장에 대한 추천권한만 가지는데 임원에 대한 추천이라든지 확대변경 돼 가지고 이분들이 시에 두 분, 의회에 세 분, 공사에 두 분 이렇게 해서,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의회에 세 분이죠. 의회에 세 분, 시에 두 분, 그 다음에 공사에 두 분.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임원추천위원회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돼서 이분들이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임원은 한 분은 공기업에 대한 전문 이사를 추천, 이 규정을 어디까지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하위 규정은 임원들이 이사회에서 임원회의에서 정해서 범위를 규정을 하면 되겠죠.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기?모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지방공기업법이 4월 2일날 공포됐는데 공포한 후 6개월부터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관계 규정 말씀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각 분야별로 이미 분야별로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검증이 되고 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다른 분야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시의회라든가, 어디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각각 그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감사담당관이 현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다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그전에는 보시면 감사에 대해서 현재 당연직으로서 감사담당관을 당연직으로 시장이 임명했습니다.

모든 이사에 대해서는 일단은 임원추천위원회이라는 구성된 7인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일단 검증을 한 후에 추천 권한을,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2명이죠. 의회에 과거에 2명에서 3명 들고,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최소한도 7명 중에,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임면은 하지만 그래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한 번 검증을 걸리기 때문에,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많이 그런 부분에 규제를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기본적인 배경을 거기에 둔 것 같습니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많이 지금 그쪽으로 치우친 것 같습니다. 현재 어떤 개정,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아닙니다. 그 전보다 훨씬 지금 객관적인 부분에 경영에,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시의 권한을 많이 규제를 하는,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기본적으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해주지 않은 사람을 임명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 입장에서 현재의 조항에서는 앞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님이 아무리 하고 싶다고 그래도 그 사람을 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임명 자체를 할 수가 없죠.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부연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침에 보게 되면 상임감사의 경우하고 비상임감사 임면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상임감사를 임면할 때는 정원의, 그러니까 사원이겠죠. 사원 정원이 500명 이상일 경우, 500명 이상이거나 최근 3년간 예산 및 연평균 매출액이 천억 이상 되는,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거기 자료에는 없고요, 그런 기본 바탕 하에서 이렇게 추진됐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협의는 했었는데요, 그렇게 교감은 왔다갔었는데 그냥 이대로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앞으로 향후 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창조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강기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 최용신봉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서해안권 시장협의회 설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최용신봉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문화상 수상후보자 및 추천권자가 제한되어 지역사회에서 공적이 많은 사람이 추천에 배제된다는 지역사회 의견이 있으므로 추천권자와 후보자 자격을 보다 다양하게 확대하기 위한 사항으로 관련 조례의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수상후보자 추천권자의 범위가 시장 또는 구청장·동장으로 제한되었던 것을 지역사회에 공적이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추천될 수 있도록 본청 담당관 및 과장, 사업소장, 구청장, 동장, 관내 유관기관장, 사회단체장, 대학 총·학장, 각급 학교장 등으로 추천권자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5조에 다문화 사회의 시대변화에 맞게 수상후보자를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최용신봉사상 수상후보자 및 추천권자가 제한되어 지역사회에서 공적이 많은 사람이 추천에 배제된다는 의견이 있어 추천권자와 후보자 자격을 보다 다양하게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수상후보자 추천권자의 범위가 동장 또는 여성단체장으로 제한되었던 것을 지역사회에 공적이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추천될 수 있도록 본청 담당관 및 과장, 사업소장, 구청장, 동장, 관내 유관기관장, 사회단체장, 대학 총·학장, 각급 학교장 등으로 추천권자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5조에 다문화 사회의 시대변화에 맞게 수상대상자를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까지 확대하고 거주지 제한도 안산시에서 전국으로 확대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서해안권 시장협의회 설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 서해안 연안지역 5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서해안 개발에 따른 현안사항 해결과 지역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평적 협력하에 광역행정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설립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상도시는 우리시를 비롯하여 평택시, 화성시, 시흥시, 김포시 등 5개시이며, 주요 협의사항은 서해안권 발전을 위한 기본 시책에 관한 사항, 서해안 관광 및 휴양 기반 마련에 관한 사항, 서해안권 서비스산업 등 주력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최용신봉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서해안권 시장협의회 설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규환 전문위원 이규환입니다.

안산시 최용신봉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수상후보자의 추천권자를 확대한 것은 숨은 봉사자를 발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조례의 제정 목적과도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 제5조의 수상대상자의 기준을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여성, 또는 5년 이상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한 외국인으로 정하여, 관내에서 거주하지 않더라도 문호를 확대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수상후보자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타당한 내용으로 사료가 됩니다.

본 개정안은 최용신봉사상의 수상 추천권자와 수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외부 공헌한 자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고 수상자에게도 명예와 자긍심을 부여함으로써 봉사상의 의미를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수상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적합한 개정안으로 사료되며, 다만, 후보자의 증가로 인한 세밀한 공적심사와 거주여부에 대한 시민의 반응을 감안한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수상자에게 상장과 또는 상패수여와 함께 부상을 수여하여 시상의 명예와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부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부상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안 제4조에서 수상후보자의 추천권자를 확대하여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숨은 봉사자를 발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타당한 개정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 제5조에서는 수상대상자의 기준을 안산시 출생자, 5년 이상 거주자, 직장을 갖고 5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도 안산시 향토문화발전에 공헌한 자에게 수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거주기간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더 완화해서 외지인의 봉사기회를 확대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본 개정안은 문화상의 수상 추천권자와 수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모든 시민에게 기여할 기회와 수상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지역발전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고 별다른 법적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부상의 범위를 정하고, 내ㆍ외국인이 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2건에 대한 검토를 보고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현재 올해가 20회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그 동안에 수상하신 분들의 경력을 보면 이게 1990년대부터 제정이 되다 보니까 암만해도 여성단체협의회장이라든가 또 교육계에서 일하시는 분, 또 간호사협회, 안산시에 다양한 그런 여성 활동을 하신 분들이 받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이것은 이번에 조례를 여러 가지 확대를 했는데 역시 최용신 선생님이 여성의 어떤 그런 계몽정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이어가기 위한 그런 업적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하면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여성에게 한정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여성들의 어떤 그런 활발한 활동이라든가 여건이 좀 미흡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여성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어떻게 보면 최용신은 안산이 배출한 그런 여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동안 지역사회 이런 범위가 한정되다 보니까 발굴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참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안산시에서 활동하는 많은 교육계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이 그런 여성들이 진출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지역제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좋은 분들이 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대를 해서 그런 분들을 좀, 왜냐하면 서울에 살면서도 실제 안산에 와서 교육계에 봉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최용신봉사상이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패를 주는 걸로 됐습니다. 그 동안 공직선거법이나 여러 가지 지역제한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 조례를 확대함으로써 그런 부상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저희가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그 부분이 언급은 되지 않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시상은 저희가 문화상에서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저희가 같이 하는 건데요, 그것은 저희가 정해서 하는데 저희가 대충 시민의 날 행사라든가 아니면 단원미술대전이라든가 이럴 때 날짜를 정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그 부분은 조금 조문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시기를 문화상은,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여기에 기록은 안 돼 있는데요, 시민의 날 행사에 저희가 같이 수여를 했는데 이 부분의 조례에서는 지금 같이 이걸 맞추지를 못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문화상은 올해가 23회째가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여기에도 나와 계신데요, 문화상은 5개 부문에 대해서 저희가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사실 지금 현재 저희 조례상에 5개 부문에 보면 학술 부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당히 어떤 학술적 업적이라든가 굉장히 큰 범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발굴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좀 더 많은 사람이 발굴되지 않을까, 그 동안 학술 부문이 좀 저조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그러다 보니까 접수가 된다 하더라도 실제 공적심의위원회에서 배제가 됐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는 본적이 안산시인 자를 했었는데 최근에 본적이라는 개념을 쓰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출생자로 명칭을 바꿔주면서 많은 다른 안산시에서 출생을 했지만 다른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안산시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 기여한 사람을 수상하는 걸로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그 부분도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 분야를 안산에 와서 한다거나 여러 부분 이 부분도 저희가 찾아서 홍보도,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앞으로 이런 부분이 저희가 외국인이 많이 안산에 거주하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그 동안에는 상패만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게 안산을 벗어나서 전국의 규모가 되면 저희가 부상을 수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서 어떤 시상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최초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전에는 아마 초창기에는 준 걸로, 금메달이나 하여튼 이런 메달로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동안에 공직선거법이나 여러 가지 이런 적용을 받다 보니까 저희가,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구체적으로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걸 비교를 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는 이분들한테는 이런 상의 위상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서 저희가 정하고, 그리고 의원님들하고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어차피 저희가 안산시 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사실은 부상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런 시상이라든가 어떤 대외행사를 대외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관여가 됐을 때는 그것은 관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예지만 최용신봉사상 같은 경우도 우리 지역에 사실 많은 분들이 참여가 적다 보니까 실제 최용신 루씨 그런 부분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안산에 상당히 많은 이런 일들을 하시는데 실제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거의 배제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뿐이 아니라 그렇게 각종 운동선수라든가 이런 선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여는 걸로,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저희가 목적사항에 안산시 지역사회발전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수상대상자를 암만해도 전국 규모로 해서 하다보면 역시 최용신의 어떤 정신에 걸맞은 그런 인물들이 추천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그렇지만 이분들이 활동을 하지만 그래도 일정부분 안산에 기여한 부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목적에 저희가 조금 다듬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일단은 향토라는 게 사실은 예전의 어떤 고전적인 이런 의미는 있지만 저희가 5개 부문의 어떤 다양한 이런 부분에서 역시 안산시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많이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만약에 예술부문에서 사실 안산을 떠나서 중앙무대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저희가 충분히 발굴을 해서 시상은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 차세대 어떤 지금 많이 우리가 안산을 위해서 계속 키워나가야 될 이런 사람들이 중앙에서 어떤 이런 시상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 저희가 이런 분들한테도 격려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향토문화가 좀 그런 부분이,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이런 부분이 예전에 조례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저희가 좀 더 여기에도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거의 그냥 시·군 조례가 이렇게 가고 있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한 번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지금 1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저희가 일단은 선관위에 문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받아 놓지는 않았지만 구두로 문의했는데 거기에서는 가능한 걸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아까 홍연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구두로는 저희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좋으신 제언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고민도 최용신봉사상이니까 우리가 기념관에서 시상하는 것도 어떠냐, 이런 부분도 했는데 사실은 장소가 협소하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협의 하에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그 관계는 정치적으로 미묘한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협의회 기능이랄까 지금 이 명칭 자체도 경기서해안권 시장협의회이기 때문에 국한된 5개시에 대해서 시장님들이 협의하는 구심체가 되어서 각각 지자체에 대한 발전, 상생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구성이 되는 그런 차원에서만 생각을 하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과장급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각 시의 과장.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제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기획예산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네.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그런데 저희는 일단 5조에서 수상대상자를 전국으로 확대를 했지만 그분들이 무조건 제주도에서 하는 활동만 가지고 주기에는 그래도 안산시의 어떤 그런, 그렇게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안산시에 그래도 어떤 일정부분 기여한 부분을 저희가 목적에서 제시했듯이 그 부분을 저희는 안 하기에는 조금 또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그 부분을 그럼 저희가 법무계하고 한 번 해서 조문을 좀 더 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일단은 저희가 문호를 좀 넓혀서 안산의 다문화사회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 글로벌에 맞춰서 일단 조례도 이렇게 해 놨지만 실질적으로 수상할 때는 외국인 조례하고 저희가 비교를 하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행정지원국장 임철웅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강기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시공원 토지매입 건입니다.

원시공원 토지매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 임야로서 소유자 박도하로부터 감정평가 추정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토지매수 요청이 있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 권고사항 이행과 아울러 고질적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주식매입입니다.

안산도시개발(주) 설립 당시 경영상의 노하우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1999년 한국지역난방공사가 51%의 지분을 25만5,000주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경영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지난해 공기업 선진화대상에 안산도시개발(주)가 포함되어, 금년 3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매각 주관사를 선정 2009.4.29. 안산도시개발(주)의 지분 매각이 공고되어 우리시는 (주)삼천리 및 안산상공회의소와 합작투자계약을 통한 컨소시엄 구성으로 안산도시개발(주)의 지분 인수 입찰에 참여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2009. 7. 30 선정되어 협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안산도시개발(주)의 2대 주주로 총 지분의 42%인 21만주를 보유하고 있으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요금인상조정등 경영에 참여할 수 없어 1대 주주로서 경영권 및 열요금 조정권한 확보를 위하여 안산도시개발(주) 추가지분 7.9% 3만 9,500주가 되겠습니다. 7.9%를 98억 7,500만원 금액 한도 내에서 인수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반월동 도시형 보건지소 신축이 되겠습니다.

반월동은 아파트·공장·기업체 입주가 지속되고 있는 개발지역으로 상록수보건소와 6.7㎞ 떨어진 곳에 위치해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장애인을 비롯한 저소득층 주민 등이 지리적인 여건으로 보건소를 거의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저소득층 근로자가 많아 만성질환과 음주·흡연·공단환경 등에 따른 건강문제가 크게 대두됨에 따라 도시형 보건지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시민공원과장입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네, 그렇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우선 1회 추경 때는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못 거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요구를 하는 사항이고요. 이게 2005년 12월 19일까지 권고를 했지만 시 재정형편상 계속 저희 집행부 내에서 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고기간 4년차, 지금 5년차가 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이 건에 대해서는 자꾸 연로해지고 그런 이유로 해서 이번에 보상을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우리시의 재정형편이었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연로해지고 또 그런 이유로 해서 여러 가지 애처로운 그런 걸 감안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렇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러니까 이게 한 20년 전 그때 일입니다.

그 당시에 원시공원하고 몇 개 공원이 됩니다. 거기 것은 일괄해서 안산시에서 인수를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을 해서 토지보상을 하고 거기에 따른 공원조성을 하면 이런 공유재산취득 심의 절차도 필요도 없는 거죠, 사실은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런데 이분 소유가 전체적으로 원시공원 26만 8천㎡ 중에서 19만 3891㎡ 이게 다 사유지 그 중에서 이 박도하 어르신 게 1만 5669㎡입니다. 이 부분만 별도로 떼어서 저희가 공특법으로 토지보상을 해 주고, 고질민원 해소 차원에서 이 분 것만 별도로 토지보상을 하려는 것입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도 이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 사동 해안주택조합이라든지 여타 어떤 미조성 공원에 대한 토지보상이 천억이 넘습니다. 저희가 당장 급하다고 봤고요. 또 고충처리위원회 시정권고로부터 한 5년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적용을 해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감정가가 ㎡당 이게 4만 3천원 정도 되니까 한 7억 5800만원 정도 됩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6억 8100만원.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5억으로 하게 되면 1억 8100만원 정도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4만 3천원씩 계산했을 때는 6억 8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어른신이 한 달에 한 두 번씩 주민생활지원국장 당시에 제 방에도 자꾸 오고 그랬는데요. 1919년생이시더라고요. 포천에서 사시는 어르신인데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는 분이 지팡이를 짚고서 한 3시간에 걸쳐 가지고 여기를 한 달에 한 두 번씩 제 방에도 오고 그러셨는데요. 얼마 전에는 같이 계시는 부인께서도 돌아가시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눈도 연초에 올 때보다 한 쪽 눈이 내려앉아 가지고 거의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의 아주 연로하신 분인데 이 분 소원이 자기 살아생전에 빚진 걸 좀 갚고 돌아가시고 싶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민원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은 이 분이 감정가액보다도 굉장히 낮은 금액으로 협의하는 것을 그렇게라도 빨리 하고 싶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기 자료에는 6억 6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분은 5억을 줘도 자기가 하겠다, 이런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저희가 예산계에 사정을 해 가지고 5억을 이번에 반영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등기부 현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제출 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실무자한테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이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지금 용역은 납품을 받았는데요, 도시과 주관으로 공람공고기간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10월 초순에서 중순 사이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공유재산하고 도시계획하고는 별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하고 알아봤는데요. 현재,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주차율이 현재 50%가 됩니다, 거기에.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게 몇 면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안 해 봤는데요. 현재로써는 충분한데 향후에 용도가 좀 많아질 경우를 생각하면 우리 교통파트 쪽하고 협의를 본 게 한 층을 더 복층으로 올리는 것도 계산을 해 봤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회 사전설명회 때 송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게 1층을 주차장으로 넣자, 그 다음에 2층부터 어차피 엘리베이터가 장애인이고 노약자들 시설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 관계도 지금 관계부서하고, 그러니까 미래도시과하고 그 다음에 일부 시공하는 전문가들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장단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지하실에 기계실 들어가는 용도의 지하실이 필요합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그래서 1층 피로티 주차장에다가 한 쪽 끝을 기계실이 꼭 지하로 들어가지 않고 1층에 놔도 괜찮다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도 한 번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만, 그리고 한 층씩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저한테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당분간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네, 그렇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지금 기본적인 책상이나 이런 기본적인 사무용 가구는 같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 안에.

그 다음에 의료장비는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보건복지가족부하고 내년초에 협의를 거쳐서 하반기에 받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국비를 더 받는 걸로요, 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지금 현재 저희가 보건복지가족부 권유사항이 양방은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지소에서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그래서 양방을 빼고서 나머지 장비를 따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산은 총액 의료장비로만 약 13억 정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그런 것은 건축비에 같이 들어가는 걸로 일단은 계획을 짜고 있는 건데 그때 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아, 죄송합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죄송합니다. 그것은 집기류는 별도로 들어가야 될 겁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전산장비하고 기타 장비 다해서 전산장비가 4530만원, 그 다음에 기타 장비가 85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1억 3천 정도가 소요될 걸로 보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전산하고 그런 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아까 보고를 잘못 드렸었는데 의료장비가 13억이 아니라 한 4억 2, 3천정도 되는 겁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양방을 하지 못하도록 얘기를 하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그렇고 나중에는 실제적으로는 지금 전국에 있는 보건지소들이 면 단위에 있는 조그만 보건지소 빼고 도시형 보건지소로 되어 있는 데는 보건복지가족부의 모든 절차가 다 끝난 다음에는 별도로 양방을 실을 변경해서 대부분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반월 그쪽에 양방을 빼놓고 한다면 조금 그래서 같이 운영할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변경을 해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공사를 관공사가 보통은 늦고 있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그런데 여기에 있는 대로 하면 내년 11월중에는 준공이 되지 않느냐라고 미래도시과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조금은 더 딜레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네, 그렇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지금 현재까지 국도비 내려온 금액 국비가 6억 5200만원, 도비가 1억 6300만원은 이미 돈까지 시에 내려와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네, 설계 들어가서 바로 허가 들어갈 겁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그것은 아직 정해진 거 없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네. 그런데 저희 사용자 입장에서는 공모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문 위원님 말씀에 박도하씨 등기부등본에 김승태씨로 매매예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채무입니다. 확인해 보니까 지금.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땅을 팔면 나한테 갚아라, 우선 가등기 해 놓은 겁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래서 5억에 박도하씨가 돈을 보상을 받으면 김승태씨하고 박도하씨하고의 관계에서 안산시는 팔아서 돈을 갚아주마라고 두 분간에 정리하면 그렇게 사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게 채무입니다. 박도하씨 실제적인 채무자가 등기를 해 놓은 겁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아니죠. 박도하씨는 이분 때문에 채무 그게 4억 8천인가, 9천인가 알고 있습니다. 그 채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걸 갚기 위해서 매매예약이라는 걸로 해서 이게 가등기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가등기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알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아직 정밀실사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격조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정밀실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정밀실사를 하고 나서 가격조정을 하기 때문에 정밀실사는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정밀실사가 좀 지연됨으로 해 가지고 다 딜레이가 되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그만큼 지연됩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10% 이내로 지금 가격조정을 추진할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25만 8820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용역에서 했을 때는 저희가 할 때 21만 1590원이었는데 그 가격보다 높게 썼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우선 열요금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고시되어 있는 게 한난의 요금에 준해서 지금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요금 관계는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할 수는 없고요.

삼천리가 부담을 갖더라도 삼천리가 향후 인근 수원이라든지 광명이라든지 또 평택 복합발전소가 이번에 사업자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우리 안산도시개발하고 어떤 서로 네트워크를 연결하면서 시너지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삼천리도 지금 이 금액에 대해서 크게 부담 갖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본질적 가치는 8만 5795원 정도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주장을 하고 절차이행을 안 했다면 다른 우리 안산이 아닌 컨소시엄에 하지 않은 다른 업체로 이미 저희처럼 진행을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된다면 저희도 그런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할 수가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사실 어렵기 때문에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거기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선협상자가 돼서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저희가 물론 지금 42% 기존에 있는 것을 갖고도 저희가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게 저희는 1대주주가,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것은 저희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변호사도,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매각하고 정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요. 그것은 자문에 의하면 그것은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이사 참여하고 주식을 저희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때.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1대주주가 되면 정관 바꿀 수 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것은 상장된 회사의 경우에,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제가 알기로는 상장된 회사, 저희는 아직 상장이 안 돼 있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저희가 그걸 자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1대주주가 됐을 경우 그렇게는 가능한 걸로 저희가 자문을 변호사,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게 상장된 회사 같은 경우에,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알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우선 삼천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왜 그런 우리가 1대 주주를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 들어왔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의아심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너지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천리가 앞으로 인천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인천, 광명, 평택으로 해서 서부권의 배관을 네트워크로 구성을 해서 거기에 대한 시너지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삼천리에서는 우리 안산도시개발을 굉장히 우호적으로 생각을 할뿐만 아니라 또 자기들이 거기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그런 시너지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온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지금 다 따로, 예를 들어서 우리 안산도시개발만한 그런 사업을 있지도 않겠지만 사업권을 따서 거기서 사업을 할 때는 적어도 2천억 이상이라는 그런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유리하다고 판단했겠죠. 저희 안산시하고 컨소시엄을 맺으면서 우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삼천리가 우리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한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저희 삼천리뿐이 아니라 SK, 이엔지라든가 그리고 STX도 저희한테 컨소시엄을 맺으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가장 그 중에서 유리한 삼천리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한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SK, 이엔지 같은 게 빠진 거죠. 그러니까 빠진 이유가 안산시하고 삼천리가 컨소시엄을 맺음으로써 아무래도,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아닙니다. 컨소시엄을 맺고 나서 빠진 거죠, 예비입찰에.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아니죠. 입찰의향서 제출할 때가 저희가 단독이고요. 예비 때는 저희가 참여했습니다, 컨소시엄.

그러니까 입찰의향서 할 때 그때 저희가 단독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예비입찰은 저희가 컨소시엄 구성해서 참여한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아닙니다. 그래서 의향서를 할 때는 했지만 예비입찰 때 빠진 게 SK, 이엔지가 저희가 안산시하고 삼천리가 컨소시엄을 맺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안 된다고 판단해서 예비입찰에 응시를 안 한 거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컨소시엄을 의향서를 내고 나서 그리고 예비 할 때는, 제가 그건 확실합니다. 우리가 컨소시엄을 구성했기 때문에 다른 대기업에서 일부 참여를 안 한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렇죠. 열요금에 대해서는 안산시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법적인 문제 저희 서로 신의의 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공개를 할 때는 서로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한 거죠. 법적으로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협의해 봤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거기서는 곤란하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구두상으로 협의를 한 거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M&A라는 특수성이 어떤 그런 걸 합의서를 할 때는 기본합의서는 공개를 했고요. 그 내용의 구체적인 것은 공개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숨기는 것보다 이 컨소시엄 합의서를 그걸 공개했을 때 그런 게 삼천리하고 협의 없이 저희가 했을 때는 우리가 컨소시엄을 체결한 게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M&A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M&A 인수합병에 있어서는 공개 한 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거의.

그런 뜻에서 삼천리에서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내용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어떤 이해하는 차원에서 약간 다를 수 있다고 볼 수는 있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컨소시엄을 맺은 것에 대해서 어떤 분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그런 것에 의해서 서로 어떤 서면상으로 저희가 동의를 받아 가지고 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공개했을 때는 그 자체가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공개를 못하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삼천리는 기업 자기 나름대로의 삼천리에서 공개 못할 이유가 있겠죠, 거기서요.

그걸 우리가,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일반 기업체는 그런 걸 M&A 한 걸 공개를 꺼려하죠, 일반적으로.

그것은 삼천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희 삼천리하고 더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전체가 50억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네, 공사분담금.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네.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주민동의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어떤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은 거치지 않았지만 저희가 일부 시민단체나 이런 데 여러 군데는 저희가 조사는 했습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이것은 저희가 거치지 않았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아니 비밀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이 주식을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겠다 해서 공개적으로 그것에 대한 설명회라든지 이런 건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건 저희가 구도로 공식으로 서면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저희가 의회에도 두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고요. 각 단체나 해서 제가 두 번에 걸쳐서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추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일부 의견도 있었지만 그 의견보다 대다수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가장 많은 대다수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저희가 궐기대회라든지 이런 데서 주민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민영화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충분히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제가 설명을 안 하고 그 전에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알리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아파트마다 현수막을 자체적으로 다 게시하고 이런 부분은,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자체적으로,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MOU 체결할 때 3년간은 매각을 못하게끔 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저희가 매각을 하거나 그럴 때는 그런 과정은 반드시 거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종재입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이게 복사한 게 아니고 스캔을 떠 가지고 거기서 인쇄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중간에 수정보완 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시비 확보계획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양방을 맨 처음에 모르고 넣었습니다. 양방 관계를 중간에 빼놨던 관계 이런 등등해서 몇 가지 수정이 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각 실별에 그러다 보니까 면적관계라든가 이런 관계가 몇 가지 수정이 됐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의무사항이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이 확약서를 써야만이 자금교부를 하고, 우선 선정을 해 주겠다는 확약이 되어 있던 겁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그게 우리가 5월달에 올라가서 보건복지가족부에 가서 브리핑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이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라라고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우리 계획대로 하지 말고 보건복지가족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준 내용을 보완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가능한 겁니다, 다.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맞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추가로 더 구입하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맞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저희가 주식이 50%가 넘게 되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공사를 설립해야 됩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상공회의소는 이번에 들어갈 돈이 약 520억에서 530억 이상 되거든요, 삼천리가.

그런데 상공회의소에서 그 정도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저희 시가 사고 나머지를 상공회의소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했을 때 상공회의소가 그만한 주식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50.1%가 되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렇게 됐을 경우,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컨소시엄이 51%를 한난에서 매각을 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저희가 7.9%를 구입하고 그 다음에 0.2%, 나머지 42.9%를 삼천리에서 구입하는 거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한난에서 51%를 매각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누군가 사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7.9% 사고 상공회의소 0.2% 해서 50.1%가 경영권이 확보가 되는데 나머지는 누가 사야 되는데 그걸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만이 일괄 구입이 되기 때문에 컨소시엄을 반드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냥 별도로 분할매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괄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컨소시엄을 맺은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저희가 올렸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ENG라고 배관,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있습니다.

자회사가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아직 삼천리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저희가 파트너는 되지만 아직 안산도시개발을 정식으로 인수한 것은 아닙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모르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것은 저희가 안산도시개발이 금년 4월에 남양사업권을 땄거든요. 거기에 배관이 약 24km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380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걸 자체 인력으로 전문건설업을 내서 토목하고 그 다음에 기계설비 그 다음에 상하수도 이렇게 전문건설업 3가지를 구성 해 가지고 자체 인력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약 4% 정도의 이윤을 예산절감 할 수 있습니다. 약 15억 정도 절감이 되고요. 매년 유지관리 하는데도 한 1억에서 많게는 3억 정도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 이윤 같은 경우를 다 줘야 되지만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그 이윤을 그만큼 예산절감이 될 수가 있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자체 인력으로 합니다. 자체 기술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래서 만약에 따로 별도로 기술인력을 다시 충원한다든가 이런다면 저희도 반대를 했을 텐데 자체인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 인원도 일부 운영도 하고 경영에 참여를 하는데 그 인력을 좀 더 활용을 하는 거죠, 지금보다.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는 98억 7500만원 한도 내에서 인수하고자 지금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계과장 김시호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인수하고자 하는 금액은 98억 7500만원인데 공유재산이 30%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변동되는 30% 이내에는 의회 승인 안 받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그렇게 되면 30%가 넘어간다면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수할 금액이 70억에서 30% 이상이 된다면 의회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고,

○회계과장 김시호 그렇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회계과장 김시호 결정은 저희들은 하여튼 공유재산 취득 승인에 대해서만 예산 올렸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금액결정은 이렇게 됐습니다.

안산도시개발 추가타당성 용역을 할 때 그때 그 금액을 얼마 쓸 건가, 그때 했을 때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안산시장에게 맡기겠다고, 일반경쟁입찰방식이기 때문에 안산시장에게 맡기겠다라고 그렇게 의결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금액을 용역에는 21만원 정도로 되어 있지만 그 이상을 쓸 수가 있었던 거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이게 최고가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낮게 쓰게 되면 저희가 입찰에서 안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회계과장 김시호 예, 법적인 근거가 됩니다. 30%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승인을 받을 때 금액이 확정돼서 받으면 모든 게 늦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을 때,

○회계과장 김시호 예, 30%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것은 일반경쟁입찰방식이기 때문에 그때 사항에 따라서 쓰는 겁니다. 어떤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다시 말씀드리면 용역결과에는 21만 590원이 최고가였는데 입찰방식이 일반경쟁입찰이다 보니까 타당성용역심의위원회에서 이 금액으로 했을 경우 우리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안산시장에게 모든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쓸 수 있는 금액을 정해주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일반경쟁입찰방식에서 저희가 21만 1590원을 참고는 했지만 이 금액을 안 쓴 거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게 단위가 오타입니다.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100만이 아니고 원입니다. 주당 가치이기 때문에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러니까 본질적 가치가 주당가격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단위가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원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2006년도에 4만 2897원에서,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왜 뛰었냐 하면 저희 5년간 계속 흑자로 돌아오고 이러다 보니까 자산가치가 높이 올라간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회계사 이런 분들이,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매각하고 상관없죠. 이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한 것은 우리가 과연 이 51%에 대해서 타당성, 추가로 우리가 더 주식을 매입하는데 있어서 타당하냐, 안 하냐 그것에 대한 용역이기 때문에,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 밑에 보시면 DCF 방법에 의해서 거기서 가격을 기본하고 수정안이 있는데 거기서 밑에 보시면 수정안 A에서 21만 159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이건 할인율에 따라 틀립니다. 할인을 8.52%로 봤을 때고 B는 9.52%로 했을 때 그래서 가격이 틀립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그건 할인율을 미래 창출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 해 가지고 가상을 한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이번 추경 때 예산 올렸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일정은 제가 그러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어떤 부분이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산도시개발에 대한 자체 평가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공보담당관 최중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강기태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보담당관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당초 2009년도 기정예산액 14억 3,414만 4천원 대비 9.12%인 1억 3,082만원이 증가한 15억 6,496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면 주요시책 홍보량의 증가에 따른 행정광고비로 1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이버 안산 알리미 관련 예산 1,070만원은 알리미 미 위촉에 따라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 방송 컨텐츠 제작 계약 잔여분 26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동영상 LED 전광판 전기통신요금 부족분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 각종 행사 및 자연 등에 홍보사진을 배포하기 위해 포토샵 프로그램 구입비로 130만원, 안산의 옛모습 사진자료를 전시하기 위한 액자 제작비로 400만원, 장애인 웹 접근성 용이를 위해 포토갤러리 홈페이지 개선 용역비로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문 구독부수의 증가 등으로 인한 신문구독료로 300만원, 신문스크랩 자동화 프로그램의 사용료로 297만원, 브리핑룸 운영경비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보담당관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즉심관 안수진 민원즉심관 안수진입니다.

평소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강기태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며 민원즉심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민원즉심관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당초 2009년도 기정예산액 8억 8,734만원 대비 0.7% 가량인 630만원 증가한 8억 9,364만원입니다.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경기도 수도권 규제완화 업무 강화지침에 따라 관련 업무추진비를 23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고자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하는데 공모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와 참여도를 증진하고자 입상자에 대한 포상금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내구연한이 지난 부서 복사기 구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즉심관실 추가경정 예산은 규제개혁 업무추진 강화와 사무처리에 필요한 복사기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이것은 작년에 3억을 계상을 했는데 당초예산에 1억 7천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반기에 다 활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1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당초에 작년 예산과 대비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것 올해 집행한 거니까 나올 수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각종 언론사에 우리 당초에 금년도 시책을 비롯해서 각종 대규모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하는데 썼습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 부분 저희가 규모가 많이 적습니다. 시흥시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연간 한 3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와 시세가 비슷한 용인이라든가 고양, 성남 같은 데는 한 6억 정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저희는 그냥 주요사업비...

○공보담당관 최중세 저희가 광덕로하고 중앙로 두 군데를 운영을 하다보니까 약 900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게 부족하게 된 이유가 광덕로 전광판의 경우는 공사가 금년 1월에 완료가 됨으로써 수전설비료를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수전신청 사용료와 사용전 검사 수수료를 미리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좀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통신비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9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 당시에 전부 통신료까지 포함해서 월 150만원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때는 그것이 중앙로의 경우였는데 그것이 준공이 늦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삭감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것은 대규모 행사가 있을 때, 지금 현재는 시청 회의실 앞에다 전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회의실에서도 대규모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자주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게 받침대까지 다 하는 겁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사진은 옛날 모습하고 현재의 모습하고 중간에 또 한번 개발당시의 사진 그렇게 세 가지를 구분을 해서 전시합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사진 그것을 자료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 나름대로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각 동별로 주요 지역별로 이렇게 수집을 했습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것은 같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민원즉심관 안수진 타 지자체 경기도에서도 무리 없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법 저촉되는 부분은 없다고 예상됩니다.

○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알겠습니다.

○민원즉심관 안수진 근거규정은 없고 요즘 규제개혁 움직임 때문에 경기도에서부터 규제개혁 공모전을 시행을 했기 때문에 안산시에서도 하고 있는 겁니다.

○민원즉심관 안수진 일반시민과 공무원 어느 쪽이든 참여대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민원즉심관 안수진 심의는 여기 안산시청 저희 민원즉심관실에서 합니다.

○민원즉심관 안수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있습니다.

○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알겠습니다.

○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것은 구청에서 한 거고요. 그런 사진자료를 갖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동에도 가면 동사무소에 그것 해놓은 게 있고요. 그것보다는 저희 나름대로 업그레이드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다르죠. 예,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것을 자꾸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사실 조금 어려운 점도 있고요.

그리고 그게 관리도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는 시 대회의실이나 시에서 많은 시민들이 모였을 때 그렇게 전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자료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액자 크기도 크다 보니까 그것을 일정 장소에 이렇게 게첨을 해서 장기적으로 놓기에는 조금, 장소를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많이 찾아봤는데 저희가 그것을 찾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액자식으로 해서 보여주는 방법을 택했는데 저희 조금 홍보관 같은 것이 되면 그런 것을 영구적으로 게시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것도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저희는 신문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새로 생기는 신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시장실하고 부시장실에 신문 보는 구독료까지 포함이 된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증가가 됐습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지금 현재 늘어난 게 네 가지가 늘어났습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전체 중앙지가 17개사, 지방지가 26개사, 주간지가 6개사 그렇습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우리 안산시 기사를 각 언론사 매체에 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것을 그냥 거기서 돈을 안 받고 괜히 무료로 제공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로그램 사용료입니다.

○민원즉심관 안수진 금액 산출 말씀하십니까?

○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저희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민원즉심관 안수진 예,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많은 액수가 될 겁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재생공사 그리로 우리 청사 관리하는 데서 분류해서 아마 이렇게 일괄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것은 우리 청사계에서 청사 내에 나오는 폐기물...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저희가 신문만 별도로 하지 않고요. 청사에서 발생되는 각종 폐지류라든가 그 다음에 재활용 가능한 그런 잡쓰레기를 같이 이렇게 청사관리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회계 청사관리 부서하고 그것을 한번 정확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지금 각종 정당이라든가 사회단체라든가 기타 단체에서 이렇게 요구를...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산은 거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커피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비를 부담을 했는데 그게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해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원체 많은 손님들이 이렇게 출입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이번에 처음입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공보담당관 최중세 한 달에 한 20여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공보담당관 최중세 10, 11, 12월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10월부터 계상을 했습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9월 지금 예산승인 때는 그것으로 다 갈 것 같습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음료, 다과 이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많이 못하는 때도 있고 그렇게 됐습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것을 저희가 당초 활동비를 드리면서 그것을 모집해서 하려고 했는데요. 활동비를 드릴 수 있는 근거가 좀 미흡하고 그래서 저희가 위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그것은 연구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촉을 못해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올리더라도 활동비를 지출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한번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나중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그러니까 활동비를 드릴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그것을 해서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활동비를 드리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유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행정지원국장 임철웅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강기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총 1,419억 5,472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394억 3,620만 4천원 보다 1.81% 증가한 25억 1,852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267억 1,217만 4천원보다 2.56% 증액된 273억 9,609만 2천원이고,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액 24억 997만 6천원보다 32.14% 증액된 31억 8,464만 7천원이며, 회계과는 기정예산액 1,036억 6,480만 8천원보다 1.11% 증액된 1,048억 1,804만 4천원입니다.

세정과는 기정예산액 13억 5,837만 4천원 보다 5.40% 증액된 14억 3,166만 8천원이고,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액 38억 8,169만 1천원보다 5.67% 감액된 36억 6,157만 2천원이며,외국인주민센터는 기정예산액 14억 918만 1천원보다 3.80% 증액된 14억 6,270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의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야간시청 운영 사업입니다.

양 구청과 시청으로 분산되어 있는 민원에 대하여 효율적인 통합 시스템을 구축 야간시청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오3동과 호수동에 있는 25시 민원센터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지원 사업입니다.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지원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공모한 사업으로써 사3동 대학동 명문거리 만들기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특성을 살려 대학마을이 명문거리가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수립하여 특색있는 지역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 석수골 동네마당 조성 사업입니다.

동네마당 조성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한 사업으로 석수골 동네마당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추진케 되는 사업입니다.

내용은 저소득 계층 밀집지역인 선부2동 석수골에 경로당, 어린이 도서관 그리고 동네마당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노후 동 주민센터 건립추진 사업입니다.

당초 미래도시과에서 추진하던 노후 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에 대하여 금년 4월 안산도시공사와 위·수탁 사업에 포함 이관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신축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3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 전자태그(RFID) 물품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물품의 재물조사 및 이력관리의 비전산화로 물품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전자태그 물품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도모하고자 2억 7,1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 홈페이지 운용소프트웨어 서버 대체 구입 사업입니다.

홈페이지 품질관리 및 위험진단 솔루션 등 현재 설치 운영중인 소프트웨어 서버의 내용연수가 경과됨에 따라 서버를 대체 구입하여 보다 안정적인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 가상계좌시스템 웹서비스 보안솔루션 적용 사업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서버에 신규로 가상계좌시스템을 추가 적용시 기존 홈페이지 서비스의 접속지연 및 시스템 자원부족 등으로 신규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서버에 DB 암호화, 웹구간 암호화, 내외구간 암호화 통신 등 보안솔루션을 구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웹서비스 적용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개인용 컴퓨터 구입 사업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개인용컴퓨터를 대체보급하고 세움터용 21인치 듀얼모니터를 구입하여 행정정보시스템 운영환경 개선과 건축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국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안상철 네,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안상철 전년도 소득세하고 법인세하고 신고부분이 경기침체로 인해서 좀 2007년도보다 너무 많이 저하가 됐고요,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거래량 감소로 인해서 또한 감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안상철 7월 정도에,

○세정과장 안상철 그걸 전부 감안해서 금년에 이 정도 저하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세정과장 안상철 예.

○세정과장 안상철 예, 있습니다.

○세정과장 안상철 예.

○세정과장 안상철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세정과장 안상철 종합소득세할 주민세에서 5억 4200만원이 감소가 됐고요, 양도소득세할 주민세에서 17억 6200만원이고요, 법인세할 주민세에서 30억 3천만원, 특별징수분이라고 있습니다. 법인 매월 부과되는 11억 6900만원이 감소되어서 65억 300만원입니다.

○세정과장 안상철 없어진 것보다도 매출이 좀 감소됐다든가, 없어진 것도 있겠지만 매출이 감소됐다든가 이게 국세에서 저희한테 넘어와서 저희들이 10% 부과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현황을 정확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세정과장 안상철 예. 소득세의 10%입니다.

○세정과장 안상철 네.

○세정과장 안상철 그때 당시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은 이 부분은 아니었고요. 재산세하고 그때 당시,

○세정과장 안상철 그때 당시는 정부에서도 삼성경제연구소나 IMF에서 저희 경제성장률을 4% 이상대로 발표를 했고 계속 그런 추세로 보도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세정과장 안상철 예금이자가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안상철 금년에 자금 조기집행 관계로 인해서 그런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안상철 예. 구좌는 여러 개 있습니다.

○세정과장 안상철 이게 잔고가 조기집행 때문에 잔고가 그만큼 적었기 때문에 이자 감소가 오는 겁니다.

○세정과장 안상철 어떤 예산집행을 말씀하십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그것은....

○세정과장 안상철 상반기에 60% 이상 집행하라고 계속 했기 때문에 그걸 하다보니까 잔고가 부족해서 이자가 그만큼 감소된 겁니다.

○세정과장 안상철 전년도 비교 해 가지고요, 예, 전체 예산은 안 그렇고요. 예치금액이 전년도 1300억 정도 됐었는데 금년 6월 말 기준으로 한 100억 정도뿐이 없었습니다, 잔액이.

거기서 오는 이자감소가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안상철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예측한 것보다 결산해 보니까 이 정도가 더 잉여금이 남아서 다시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세정과장 안상철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세정과장 안상철 네.

○세정과장 안상철 예,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총무과장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가 주로 환경미화원이 해당되겠는데요. 19억 8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행안부 협상에 의한 임금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2007년도까지는 이게 초과근무 미지급금인데 초과근무 산정을 통상임금으로 산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1.5% 올려서 초과근무수당을 주고 있는데 통상임금의 범위가 2007년까지는 그 중에서 근속가산금하고 교통보조금하고 정액급식비, 위험근무수당, 위생수당 등이 포함을 안 시키고 통상임금을 산출하고 그 통상임금 금액의 1.5%를 월 초과근무수당으로 산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급을 했고요.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월 통상임금이 98만 4천원이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추가수당을 더 산입을 하면 168만 5800원에 대한 1.5%를 지급해야 되는데 98만 4천원에 대한 1.5%를 지급해서 차액이 4658원이랍니다, 시간당. 이걸 2006년도 7월 1일부터 2007년도까지 산정을 하면 19억 8800만원이 나옵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인원이 2006년도는 311명이고요, 2007년도는 355명입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1인당 금액이 많은 부분은 2천만원이 넘어가고요. 적은 부분은 적고 그렇습니다. 초과근무를 많이 한 부분은 2006년 7월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클린사업소에서 확인을 하고 서류상으로 확인된 것에 대한 산정입니다. 시간은 확인했고요.

단지 좀 전에 말씀드린 통상임금의 범위가 그 동안에 예를 들어서 기본급하고 특수업무하고 가계보조비 등 4개 항목만 산정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3개 내지 4개 정도가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늘어나서 수당이 늘어난 거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야간시청을 운영을 하게 되면 야간시청이라고 쓴 앞에 표시를 저희들이 하려고 500만원 세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아직 시안은 잡지 않았지만 하여튼 야간이니까 불이 들어와야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본오3동과 호수동 그 지역을 이용했던 주민들한테 야간시청이 그쪽에서 폐쇄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 이용하신 분들한테 특별히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사전에. 기존에 각 동별로라도 그걸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산에 세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 인원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인원에 대한 것은 저희 소관은 아니고,

○총무과장 박석운 인원은 저희가 아직 확정을 안 했는데요. 호수동하고 본오3동 시민여권 등 3개를 통합해서, 예를 들어서 축소가 됩니다. 합치면 1일 근무자가 15명이라면 적어도 10명이나 12명 정도로 해서 기능을 확정을 해서 축소, 확대되는 부분은 없고요. 적어도 한 80% 정도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예. 현재 저희가 각 과별로 인원이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인력배치는 오히려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저희 과에 예산 세운 것은 거기 인원이 들어오게 되면,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그렇죠.

그래서 공간에 대한 것은 회계과에서 할 것이고 저희는 거기에 집기,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 부분은 공간배치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지금 인원을 1차적으로 한 18명의,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물론 그것도 있겠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원이,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래서 저희들이 야간시청 운영이 근무인원을 저희들이 18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감동 1팀, 2팀, 3팀 해서 6명씩 하면 18명에 야간시청 인원을 6명을 제외한 기존에 있는 책상 6개를 제외하고 12개를 저희들이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국장님께서 투자사업조서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은 석수골 지역에서 당초에 경로당이 없어서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주민숙원사업으로 이어졌었고, 그러는 차제에 저희들이 작년도 행안부에서 주관한 동네마당 조성사업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대상을 탔습니다.

그 때에 행안부로부터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2억, 그 다음에 도에서 시책추진비 1억 해서 3억을 기이 받았고요, 확정이 돼서 됐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동네마당 조성사업으로 올린 사업계획서가 1층에는 경로당 2층에는 경일고등학교에 있는 별자리 도서관이 갈 데가 없어서 어디로 갈 것이냐, 그래서 그것을 작은 도서관을 같이 1층, 2층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6대 4로 공모사업에 대한 내용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저희 시비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원조성계획 심의를 9월 중에 할 겁니다. 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 지금 설계에 들어갔고요. 그렇게 해서 나머지 행정절차는 저희들이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성립전 예산이기 때문에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당초에 1천만원 예산 섰던 것을 거기서 용역비 아마 이번에 추경에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거기서 삭감을 하고 저희들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지금 현재까지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제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실시설계가 9월 30일날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기본설계하고 지금 조감도하고 나와 있습니다. 기본 도면하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공유재산 취득계획은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취득가액 10억 미만은 저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것은 준공이 된 이후에 그것은 별도로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은,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방침을 받을 때 경로당에 대한 것은 동네마당 조성사업이 준공이 된 이후에는 도서관에 대한 것은 정보문화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회계과장 김시호입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이게 원래 당초에 미래도시과에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미래도시과 서 있었는데 이것이 도시공사로 도시공사 위수탁 계약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다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요새 예산편성은 사업명이 같이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서로 넘어올 적에.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일부는 삭감하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의 자본이전으로 해서 예산 다시 편성했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 금액이 그대로 다시 들어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지금 특별 사법 경찰사무실에 먼저 저희들이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거기하고 신설부서라든가 또 해당실과에서 노후 된 집기가 있으면 저희들이 교체해 드리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네.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다시 예산을 세웠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위의 것은 삭감을 하고 밑의 것은...

○회계과장 김시호 그렇지 않죠. 이게 과목이 틀리다 보니까 지금 예산액에서 삭감이 되는 이유는 기정 예산이 있던 것을 삭감하고 다시 저희들이 예산 세우는 것은 실질적으로 10억에 대한 것은 10억은 플러스, 마이너스 되어서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산은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예산이 서 있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예, 원래 예산은 미래도시과에 서 있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이게 기정예산액이 먼저 예산 선 예산이고요. 보시면 이번에 선 예산은 비교란에서 마이너스 선 것은 이번 예산은 먼저 선 예산을 삭감해야 되기 때문에 삭감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그 삭감한 내용을 미처 다시 세운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서 있는 겁니다, 10억이라는 게.

○회계과장 김시호 비교증감란에서 지금 보면 제로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 예산을 따진다면 비교증감란에 마이너스로 나와 있다는 것은 이게 뭐가 지금 잘못된 표기가 있네요. 일동 주민센터 건립 9억 7,800 기정예산액이 그냥 마이너스 해 놨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 건데요. 이것은 그냥 예산을 세우고 위에 마이너스 된 금액 하면 제로가 되겠죠. 이것이 잘못 표기됐네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 보면 일동 것 보시면 일동 주민센터 건립에 시설비가 기정예산에 9억 7,800이죠.

○회계과장 김시호 전체적으로 금액이 10억 500만원이죠.

○회계과장 김시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 표기가 됐네요. 예산편성 할 때 잘못됐네요. 그래서 그게 제로가 되어야 되는데 잘못됐네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맞습니다. 비교증감이 제로가 되는 게 맞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예산부서에서 뭔가 잘못 착오가 된 것 같네요.

○회계과장 김시호 한번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저희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편성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자료 올려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대로 갑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여기서 합니다. 여권도 저희들이 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대로 가고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니죠. 그러니까 여권은 그대로 가고 나머지 호수동과 본오3동에 있는 야간 민원처리가 저희 야간시청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각 동별로 되어 있는 것은...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지금 여권팀은 그대로 하고요. 그러니까 더 늘어나는 거죠. 공간이 늘어나고 인원도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구체적인 것은 저희 총무과장님이 나이트 시티홀 운영에 관한 것은 따로 자료를 드리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에 대한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총무과장 박석운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주간 여권 부분은 현재 팀제 그대로 운영하고요. 야간에는 여권을 포함한 발급 민원팀이 하나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불편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생활민원팀이 별도로 운영이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업무분장은 현재 시청 여권팀에서 하고 있는 여권, 그 다음에 양 감동센터 호수동과 본오3동에서 하고 있는 부분하고 그 외 추가로 시민들께 필요한 민원을 확대해서 발급민원 전체를 한 팀에서 관장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현재 저희 시에서 야간에 운영하고 콜센터라든가 시민불편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생활민원처리팀을 한 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외 부대 여건으로 상담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추가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위치, 면적, 인원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2, 3일 내에 확정을 해서 추진계획을 확정해서 설비 및 제반업무를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예, 최종안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나이트 시티홀이 되고 나면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담당별 업무분장은 기존에 여권담당이 여권계가 있더라도 거기에 있는 직원 중에 야간에 운영하는 민원감동 1팀, 2팀, 3팀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감동1팀에서는 여권에 대한 업무도 거기서 하고 직원만 팀으로 그리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하고 단순 복합 유기민원도 접수하고 생활민원 접수하고 기존에 되어 있는 즉시 민원을 거기서 처리를 똑 같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외 47종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견하는 것은 지금 여권계는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시민감동팀으로 있는 민원 시책에 대한 팀은 민원행정팀이라고 해서 그대로 가고요.

나머지 야간에 운영하는 팀은 3개 팀으로 해서 2개 팀은 교대로 하고 한 개 팀은 유기민원 접수한 것을 그날그날 처리할 수 있는 팀은 한 개 팀이 운영이 되어서 전체가 3개 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민원은 똑 같은 민원을 3개 팀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그렇게 업무분장을 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방침 받은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선부2동의 석수골 지역에만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게 된 것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업무를 하고요. 정보문화사업소 도서관에서는 또 도서관 담당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오랜 숙원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처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동네마당 조성사업을 저희들이 좋은 마을 만들기 센터의 의견을 거쳐서 행안부에 저희들이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이 두 가지 사업을 복합적으로 해서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지속 추진하게 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노인 분들은 제가 자료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어린이집이 아니고요. 어린이도서관...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어린이집도 사설은 좀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때 심사를 할 때요. 행안부에서 심사를 할 때 그 사업계획서를 제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그 지역에는 현장에 행안부에서 당시에 현장을 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면에 보다시피 경일고등학교 맨 끝자락 옆하고 그 동네 주차장하고 같이 연결된 그 지역이기 때문에 산림이 그렇게 우거지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확정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런데 현장의 여건을 봐야 되겠죠. 그 동네가...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삭감이 됐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순찰대는 기존의 특수임무를 했던 UDU하고 UDT 거기서 해 왔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보훈단체로 등록을 하려고, 또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로 등록이 된 이후에는 자기들이 시에서 사회복지과, 주민생활 그쪽 분야에서 지원을 받으려고 자기들은 봉사활동을 해서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지난번 8월달에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돈을 또 안 받아왔고요. 한 달만 받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을 하고 그 대신 순찰은 지금 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앞으로 지원 안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주민평가단은 현재 7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9명이 중간에 개인사정으로 탈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돈을 삭감을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런 건데요. 지금 이번에 4기가 탈퇴를 하고 5기가 출범식을 다시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을 다시 뽑지를 않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이번에 70명이 다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러면 새로 보완해야죠.

○세정과장 안상철 세정과장입니다.

지방교부세도 지난번 7월 경기도 의회에서 5,350억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취·등록세가 거래가 둔화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시군별로 감액되어야 될 부분을 저희들한테 내려보냈고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세정과장 안상철 예.

○세정과장 안상철 그 영향도 있습니다. 작년 12월 26일부로 정부에서 법인세율을 인하를 했습니다.

○세정과장 안상철 2억원 이하가 13%에서 11%로 2%가 인하되어 가지고 그 영향도 큽니다.

○세정과장 안상철 지방교부세는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도세, 취·등록세 징수분에 대한 교부세이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세정과장 안상철 예, 상관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것 아닙니다. 원곡본동 사무소 바로 뒤에 외국인을 위해서 특수임무 수행자들이 운영했던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사3동 대학동 명문거리 조성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당선이 되어서 1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립전 예산으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5천만원은 대학동 명문거리에 대한 전체 마스터플랜을 세우는 것으로 용역비를 세웠고 5천만원은 그때당시 사업계획서에 마을축제라든가 마을 한마음 이런 것을 위해서 5천만원을 세운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지금 한양대학교에 용역이 들어가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고도제한이 풀린 것은 지금 확실한 것은 모르겠고요.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현재 지금 실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지구단위계획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이 사업은 주거지역에 대한 개선사업은 아니고요. 도로 앞길, 예를 들어서 아주대학교 앞의 명문거리처럼 간판을 정리한다든가 아니면 공간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이런 놀이를 한다든가 공연을 한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길 뒤쪽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명문거리 조성사업이고요. 거시적으로 거기에 지구단위계획처럼 고도를 제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것은 매칭이기 때문에 어차피 국도비를 받아야 저희들이 또 예산을 세울 수가 있으니까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제가 답변할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학동 명문거리 조성사업은 한양대학교에다 그 돈을 줘서 거기에 어떤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대학동 명문거리를 만드는 추진위원회에 주민대표, 상가번영회, 추진위원회 저희 시의원님, 도의원님, 또 한양대학교 내에 있는 관리부장이라든가 거기에 관여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전체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학동 명문거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계속 해 왔습니다. 해 오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서 좋은 동네 만들기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공모를 했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왔던 게 대학동 명문거리 앞거리를 차 없는 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용역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거기에 2차적으로 이번에 광특회계 특별회계로 4억 5천만원도 또 거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마스터플랜을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5천만원을 한양대학교에 입찰로 해서 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한 번 봐야 되겠는데요. 회계과 쪽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지금 현재 시내버스가 그 안으로 다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업지시서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용역 중간보고회를 저희들이 한 두 번씩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총무과장 박석운 성과는 저희가 3월하고,

○총무과장 박석운 예. 3월하고 여권이 4월인데요.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문제점 보다는 좀 확대를 시키면서 그 동안에 좀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좀 더 시민 곁에 다가가는,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센터 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그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가 그 동안에 지적된 부분들이 양쪽 2개소 위치하고, 12시 이후에 6시까지의 비효율성 그런 부분들이 제기가 됐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청으로 오면서 통합을 시키면서 인력 부분은 축소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12시부터 6시까지는 발급매수가 적어지는데 다시 7시부터 9시까지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민원건수가.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그 중간에 인원을 줄인다 하더라도 다시 7시부터 9시까지 출근시간에 출근하시면서 받아가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원을 축소를 시키면서 비효율적인 걸 줄이면 조금 축소가 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최대한 저희가 시청으로 통합을 시키면서 기능을 확대시키고 근무인력이 최대한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찾고자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확정적인 그런 계획안이 지금 결정된 것은 아니고 제가 봐도 조금 조정할 부분이 있는 걸로 판단이 돼서 아까 부시장님하고도 상의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만 기본적인 틀은 원칙은 24시로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25시 감동센터 운영상의 어떤 밤늦은 시간 또는 새벽시간대의 인력문제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같이 검토 좀 돼야 되겠고요. 또 기존에도 이미 이 부분이 상당부분 대외적으로 홍보도 돼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원칙으로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민원공간을 최대로 이용을 하면서 확대면적도 아까 건축과 이전 문제까지도 말씀이 계셨었는데 그것도 저희가 재검토를 해 가지고 그 면적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그렇지 않아도 그걸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양해를 좀 해 주시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정보통신과장 김호훈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네?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CRT모니터요? 21인치가,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네.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아니 그거 말고도 추가로 또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교체할 때 어떤 사람은 책상이 좋다고 기존 쓰던 거하고 큰 거하고 같이 썼는데 지금에 와서는 또 좁다고 작게 먼저 쓰던 걸 썼던 사람들도 다 교체해 달라고 그래서,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개인용 컴퓨터는 당초에는 노후 컴퓨터를 교체하는 걸로 했었는데 새로 발령 받는 사람들하고 또 지금 인턴직원들도 발령 받고 하다보니까 컴퓨터가 모자라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급을 해 주고 나머지 금년에 교체해야 될 부분들을 추가로 교체하려고 지금 예산을 올렸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PC도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양으로 다 해 주게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처음에 보급할 때 작은 걸로 쓰겠다고 했던 사람들도 인사발령이 나서 바뀌니까 새로 온 사람들은 큰 걸 또 요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은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예.

○총무과장 박석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14억 정도 삭감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박석운 그건 저희가 인력이 작년에 비했을 때 작년에 161억 정도 저희가 집행을 했는데 올해 149억 정도 해서 14억 정도 삭감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인력감축이 10명 정도하고 결원이 16명이 있어서 인력인원이 축소돼서 감액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예.

○총무과장 박석운 예.

○총무과장 박석운 예.

○총무과장 박석운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더 해야 되겠는데, 사실은 지금 행정기관에서 원칙적으로 예산에서 나간 부분에 대한 걸 챙겨서 적립해서 활용하는 부분이 그 동안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지적을 받고 있고 조치를 하고 있는데,

○총무과장 박석운 예,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예.

○총무과장 박석운 지금 그 부분이 양면성은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도보로 시내버스로 내려서 상록수역에 내려서 발급을 받아서 전철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부분이 차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문제는 대중교통이나 도보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불편한 감이 있겠지만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차를 주차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동사무소 주변에는.

그런 요인이 하나 있고, 도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불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반 민원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 민원 무인발급기를 설치해서 거기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접수민원이라든가 직접 공무원이 발급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다소불편하시더라도 시청 내에 그리 먼 거리는 아니기 때문에 이동을 해서 방문을 해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추후 저희들이 보완할 부분이 하나 되겠고요. 그 외에 지금 그렇게 업무를 하다보니까 각 부서별로 야간 업무가 많이 확대가 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또 시민들이 한 번에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정보를 취득할 수 있고 조정하고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 해서 발급민원과 야간에 저희 행정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시설들을 통합 조정하는 그런 역할들, 그리고 야간에 시 전체적인 운영현황 이런 부분들을 통합 조정할 수 있는 기능도 필요하겠다는 부분 보완측면이 그런 부분이 같이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했던 불편사항, 발급민원 건에 대해서는 보완 건으로 무인발급기를 보완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시청에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도록 보완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외국인주민센터 소장 김창모입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9명입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원래 저희가 예산 세울 때 당초에 6명이 지금 작년부터 순찰을 돌고 있었는데 금년에 6명을 더 충원하기로 했었습니다, 원래 계획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3명만 충원했습니다.

그래서 삭감되는 예산입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방탄조끼가 아마 그런 점이 있었을 겁니다. 무겁다 보니까 좀 꺼린다고 자꾸 그래 가지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지금 생각하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총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칼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은. 거기 사고 나는 걸 가만 보면 흉기로 인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갑자기 칼로 이렇게, 그래서 칼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방탄조끼를 한 거거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저희는 교대제로 합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6시부터 돕니다. 3조가 되거든요. 3조인데 6시부터 10시까지는 매일 하고, 그 조가 계속하고 밤에는 야간조 10시부터 그 다음 날 4시까지 하는 조는 이틀에 한 번씩 합니다,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방탄조끼가 필요한 것은 6개면 되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될 걸로 봅니다. 제가 그것까지 하나하나 챙기지는 못했습니다만 전 될 걸로 봅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글쎄 제가 그것까지 챙기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