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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09.09.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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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9월 18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안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

4. 안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산시 최용신봉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산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4차)

12. 경기서해안권 시장협의회 설립 동의안

13.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시장제출)

4. 안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완의원외 8인 발의)

7.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최용신봉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4차)(시장제출)

12. 경기서해안권 시장협의회 설립 동의안(시장제출)

13.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9분 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시장제출)

4. 안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완의원외 8인 발의)

7.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최용신봉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4차)(시장제출)

12. 경기서해안권 시장협의회 설립 동의안(시장제출)

13.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강기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최용신봉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경기서해안권 시장협의회 설립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에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는 2009년 8월 2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철회요청 공문이 접수되어 철회요청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관계법령 및 상위기관과의 위임범위 등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다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요시 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기완 의원외 8인이 발의한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의 개정내용이 상위법 개정내용과 함께 동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최용신봉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상과 관련된 제도의 통합 및 외국인 포함 여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상과 관련된 제도의 통합 및 외국인 포함 여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안산도시개발(주) 주식 취득 건에 있어 안산시와 삼천리간의 컨소시엄 계약서를 최대한 빠른 공개를 요청하며, 시민의 알권리 및 시민의 대표인 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볼 때 향후 이와 같이 열람조차 안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반월도시보건지소 신축에 있어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이행 후 공유재산에 반영함이 타당하므로 이를 삭제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기서해안권 시장협의회 설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보담당관실 소관에서 2천만원을, 행정지원국 소관에서 2596만원을, 창조경제국 소관에서 12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5796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6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안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과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기태문인수김명환송세헌송진호신항주홍연아
○출석전문위원
이규환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강태엽
단원구청장이순찬
행정지원국장임철웅
창조경제국장김상일
정보문화사업소장권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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