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신성철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민생활지원국 푸른녹지과, 시민공원과 소관 및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성철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푸른녹지과, 시민공원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 위원님.

○김판동위원 김판동입니다.

시민공원과.

○김판동위원 454페이지 한번 보시면 원시공원 토지보상금 5억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상정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안건이죠?

454페이지 원시공원 토지보상금 5억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건 아닌가요?

○김판동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있는데 예산하고 관리계획을 이렇게 동시에 올리는 것 안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김판동위원 보고를 했습니까?

○김판동위원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조례 제12조에 보면 다만 용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기획행정위원회 거쳤다 이거죠?

○김판동위원 만약에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관리계획을 부결해 버리면 그 예산을 쓰도 못 하잖아요? 만약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시켜 버리면. 그렇게 되죠? 예산을 쓰지도 못하죠?

○김판동위원 그것은 다음 추경에 올리면 어떨까요? 꼭 필요합니까? 이번 회기에 말고 다음 기회에.

○김판동위원 아니, 지팡이 짚고 한번 찾아왔다고 5억 들여서 해야 됩니까?

○위원장 신성철 과장님, 이 부분이 전에 벌써 이미 한번 다루어졌잖아요?

○위원장 신성철 그런데 왜 공유재산 취득인가를 그 동안 절차나 이행을 안 했어요? 전에도 박도하씨 것 공유재산 취득인가 문제 때문에 우리가 전에 삭감을 해 버린 건데 그런데 그 동안 절차 이행을 안 했다는 겁니까?

○위원장 신성철 뭔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번에 그것을 해 가지고 문제가 되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그것 다해서 이것은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해 줘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었고 해서 다 올라왔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단지 절차상의 이행을 안 해서 그 동안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저번에 삭감을 했던 부분이에요.

○위원장 신성철 그러면 그 동안에 절차이행을 또 안 했다는 겁니까?

○위원장 신성철 그런데 지금까지 절차이행 과정에서 어디까지 와 있느냐 이거예요.

○위원장 신성철 그러면 내일 우리와 의결이 거기랑 같잖아요? 그죠? 의결이 18일날 내일 같이 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 의결 끝나야 이것 우리 의결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신성철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김판동위원 지금 공무원이 법과 조례를 위반하는 것 같아요. 제7조 9장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얻은 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변동이 있을 때는 변경을 작성해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까지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는데 기획행정위원회 설명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김판동위원 이것 본 위원 생각에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될 것 같은데, 예산만 올렸다가 다시 못 쓰는 것 아니에요?

○김판동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광덕로 육교에 녹지율 전국 1위 아치형 홍보가 비용이 얼마나 들었죠?

광덕로 육교에 녹지율 전국 1위 아치형 홍보가 있던데 그 비용이 얼마 들였어요?

○위원장 신성철 디자인과에서 했어요.

○김판동위원 디자인과에서 했습니까?

녹지사업 현수막 비용 500만원을 추가로 세우셨는데 주로 행사 알림용 홍보인가요? 443페이지입니다.

○김판동위원 예, 녹지과 소속인데.

○김판동위원 행사 알림용으로 홍보하는 거죠?

○김판동위원 지금 시내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도로변에 녹지율 이것 현수막이 너무 많습니다. 현수막 게첨 모양도 안 좋고 법도 위반하는 겁니까? 그 지적도 있는데 행사장에 한 두 개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홍보비를 절감해야 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 그냥 도로마다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김판동위원 현수막 비용으로 500만원씩이나 쓰면 되겠습니까?

○김판동위원 현수막을 줄이도록 하세요.

○김판동위원 여기서 예를 들어서 행사장까지 거의 쭉 도배해 놨어요. 현수막을 너무 많이 붙였는데 미관에도 안 좋고 그러니까 좀 줄이시기 바라고, 그 밑에 바로 30, 37블록 튤립 식재와 관련해서 30블록을 수공에서 사옥 신축하기로 건축 신고까지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튤립 식재한다는 건데 예산 올리기 전에 수공에 착공시기라든가 알아보셨습니까?

○김판동위원 공사하고는 관계없습니까?

○김판동위원 수공 사옥이 신축한 것 같은데요. 공사 들어갔죠?

○김판동위원 그리고 튤립 구근은 매번 사는 것 같은데 안산천변에 있는 구근을 다시 배양해 가지고 식재하는 방안은 어렵습니까?

○김판동위원 보통 안산에 연간 축제를 열면 녹지과하고 시민공원과에서 거의 축제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안산은 공원도 잘 되어 있고 녹지율도 좋은데 녹지에 예산을 너무 많이 갖다 부은 것 같아요.

지금 나무가 너무 많아도 안 좋아요. 빡빡하게 심어져 가지고 요즘 솎아내야 되겠던데요. 연간 계속 나무에다 예산을 투입하고 계속 심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것 크면 어떻게 돼요?

○김판동위원 절감을 하실 줄 아셔야지 계속 녹지율 1위 한다고 계속 예산만 갖다 집어넣지 말고 절감 좀 하시는 방법으로 하시고 축제도 한 두 개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어제도 해바라기 축제 했는데, 어제도 해바라기 축제 했잖아요?

○김판동위원 수자원공사에서 해 준 녹지라든가 이런 것 있잖아요? 이후로는 철저하게 검사 맡는 다음에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대로 받아 가지고 나중에 나무가 죽으니까 안산시 돈으로 또 심게 되니까 그것은 확실히 봐 가지고 검토한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공원과장님.

○성준모위원 세입에 보면 호수공원 보완 조성공사를 위한 수자원공사 부담금 50억이 들어왔는데 우리 세출에 보면 왜 이게 50억이 여기에 없어요. 목에 분명히 호수공원 보완조성공사를 위한 수자원에서 부담금을 줬는데 왜 우리 세출에 여기 없습니까?

○성준모위원 그냥 알고만 있어요? 요구를 하셨어요? 50억을.

○성준모위원 그러면 계약을 시민공원과하고 했어요, 수자원하고. 아니면 안산시하고 체결한 거예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 계약서를 제출해 주세요. 100억을 준다는 협약서인가 뭐 있을 것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국장님은 내용을 알고 계세요? 100억 수자원에서 주는 것.

○성준모위원 예결위 때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돈은 최소한 호수공원에 쓰든지 아니면 안산시 공원에 쓰는 게 맞죠?

○성준모위원 야외수영장, 협약서를 못 봤기 때문에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호수공원 보완조성공사에 쓰라고 지금 50억이 온 건데 안 쓰고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자료에 보면 중앙공원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공사에 3억이 들어왔는데 이게 어디서 들어온 돈이에요?

○성준모위원 도에서 도비 준 거예요?

○성준모위원 이것 과장님이 요청하셨어요?

○성준모위원 정식적으로 과장님이 요청해서?

○성준모위원 이것 자료 좀 줘 보세요. 경기도에 서류를 보냈을 것 아니에요? 3억이나 얼마 지원해 달라고.

○성준모위원 정식 행정절차를 거쳐서 경기도에 요청한 거죠?

○성준모위원 그런데 왜 신문에는 안산시에서 요청한 게 아니라 일부, 신문 보셨어요? 이 돈에 대한 출처 확보하신 것. 전혀 지역신문 안 보세요?

○성준모위원 의구심이 드는 게 이런 도비지원이 일부 유력 정치인께서 이것을 얻어왔다 그래 가지고 모 행사장에서 연호를 받고 박수를 받고 하는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우리 박주원 시장이 그것을 지금 의회 되기 전에 벌써 지난 주에 이 중앙공원 실내배드민턴장의 예산경위까지 우리 박주원 시장이 시민들한테 소상히 얘기하고 지금 과장님 얘기나 우리 국장님이 계시지만 엄연히 이러한 것은 행정절차에 의해서 경기도가 안산시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준 거잖아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그게 확인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장이 그것을 확인해서 시민들한테 공표를 한 건지.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출 부분에서 방금 존경하는 김판동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임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네요.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올해 4차 건인데 여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여기 세출안에 예산이 들어와야 되는 게 맞죠? 이게 지금 동시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그런데 문제가 어떤 문제냐 하면 지금 우리 미래도시과에도 반월동 도시보건지소도 마찬가지 지금 올라와 있어요. 두 건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가결이 되고 같은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게 부결이 되면 어떻게 돼요?

○성준모위원 임 국장님은 조례안 이러한 것도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는 거고 상임위 것을 존중할 뿐이지 여기서 부결이 되어도 예결위에서 가결되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러한 행정 일정이 사실은 기존의 관례적으로나 우리 의회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건데 계속 이렇게 지금 집행부에서 동시에 접수를 시켜요. 전에도 이런 건이 있었기 때문에 판례를 따지자면 지난번에도 됐으니까 이번에도 되겠지만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될 걸 왜 꼭 이렇게 해 가지고 의회에 부담을 주는지, 아니, 둘 중에 하나가 부결이 되면 안 되는 사안을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이거죠.

○성준모위원 상황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그렇더라도 지금 본회의 때 하든지 본예산 12월 정례회 때 이런 5억 같은 것은 본예산에 해도 상황을 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미팅 때 다 이해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문제를 삼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년 민원이라고 하지만 절차를 갖춰서 해 주면 한번에 올해 해결이 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들이 또 이상한 생각을 해 가지고 부결을 시켜 버리면 이 민원인한테 되레 큰 손해도 날 수 있으니까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민원인을 위한, 20년 민원이라면서요? 그게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준모위원 이해는 안 돼요.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중앙동 배드민턴장이요. 위치가 시청 뒤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게 시급한 거예요? 시급성에는 얼마 정도 시급성이 있어요?

○성준모위원 그렇게 시급성은 필요치 않죠?

○성준모위원 거기가 특히 바람이 많이 불어요?

○성준모위원 평일 풍향이 어떻게 돼요? 풍속이 얼마나 나와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바람 안 불면 그냥 야외에서 치는 게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시급성이 없고 하는데 평탄한 데서 하는데, 그리고 큰 높은 산도 아니고.

○성준모위원 요구는 하지만 지금 추경이라는 것이 시민들에게 진짜 1년 중에 2회 추경이면 거의 마지막입니다. 3회 추경이야 정례회 때 내년도 본예산하는 거니까 큰 의미가 없고 그러면 시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민생에 필요한 데를 시책추진금을 받아서 쓰는 게 낫지 지금 시급성이 없는데 건축물을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건축물은 일부 동호인들만 거의 쓰는 건축물 아닙니까?

선부동에 있는 배드민턴 동호인이 여기까지 차 타고 와서 칠 일도 없고, 또 돈도 작은 돈도 아니에요. 시비가 우리 3억원이고 도비가 3억, 6억짜리면 지금의 추경에서는 6억이면 거의 10%예요. 600억, 700억 되는지 모르지만 그 정도 돈을 지금 여기 건축물에 쓰는 것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내용은 알지만 지금 우리가 도비 요청을 17건을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2건을 줬는데 그 중에 한 건이 지금 이것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지금 이 공원에 체육시설을 하면 특별히 공원에 체육시설이 들어갈 수 있죠? 행정절차는 이렇게 갖추면 되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공원조성계획 변경, 그런데 아직 변경이 안 됐잖아요?

○성준모위원 변경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성준모위원 조성계획변경은 어디서 하죠?

○성준모위원 집행부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되는가요? 어디 위원회 거치는 것은 아니고요?

○성준모위원 위원회 서면을 받든지가 아니라, 고민이 아니라 그런 것을 거쳐야 되는지 아니면 직접 전결로써 공원조성계획...

○성준모위원 거쳐야 되죠?

○위원장 신성철 성준모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김기완 위원님.

○김기완위원 성준모 위원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다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일단 중앙공원에 배드민턴장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이렇게 도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매칭으로 시비가 들어가야 된다 라는 논리, 도 시책이잖아요? 정확하게 하면 도비라는 개념은 좀 그렇고 여기에 대한 매칭의 개념은 우리 의지의 표현이지 매칭하는 문제는 아니죠.

우리가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도에서 좀 지원해 주십시오 라는 도 포괄사업비 개념들 지원해 주는 건데 꼭 매칭적 개념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도 시책을 따 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응당하게 시비를 매칭하는 부분에 여러분들 의지의 표현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반 도비사업에 보조사업의 비율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질은.

○김기완위원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중요한 문제는 또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배드민턴 동호인들 그 분들의 수요에 따라 가지 못하는 이러한 시설들, 그리고 좀더 좋은 조건 속에서 실내에서 배드민턴을 치고자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또 실제로 안산에 배드민턴 수요, 물론 체육적인 분야이지만 다 부분들이 공원 내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과장님이 예산도 세우고 노력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기우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타 지자체에서 안산을 바라보고 있는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시설이나 조건들은 정말 좋다 라는 평가가 실제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번에 송 시장 시절에 와동 쪽에 그것도 한 2, 30억 들었나요? 얼마 들였어요? 꽤 많이 들였죠? 그 부분의 시설은 상당히 다른 지자체도 인천이나 이쪽에 있는 분들도 상당히 잘해 놨다 라는 평가를 받고 그것을 쓰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그래서 그런지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하시죠. 이렇게 많이 저변이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또 작게는 물론 권역별로 있으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시민공원 뒤쪽에도 잘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이 정도의 중앙공원 부분은 지금 몇 면이 있습니까?

○김기완위원 실외 4면이죠? 아까 성준모 위원이 표현에서 풍속, 풍향 이런 얘기도 했지만 위치는 상당히 좋은 위치다, 그리고 주변 경관을 건물이 들어서서, 실은 6억 가지고 무엇을 지을지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만, 기본 아이솔 개념에 준해서 덧씌우는 정도의 수준이 6억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예산상으로 보면,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그 있는 위치를 잘 관리하고, 물론 완전히 씌워서 실내에서 하면 좋겠지만 그 공간 자체가 움푹 패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 관리하면 주변의 경관과 아주 잘 적합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아는 중앙공원 내에 있는 배드민턴장은 그 정도면 동호인들한테 아주 좋은 조건의 시설이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치도 그렇고.

굳이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타 동호회,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기에는 좀 그러겠지만 게이트볼 대회를 하시는데, 여기 노인복지관 앞에서 하는데 그 분들의 요구가 시장께서 그 얘기를 먼저 하셨어요. 돔으로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주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타 행사장 가서 하드웨어 만들어지는 게 실제로 너무 많습니다. 이게 또 담당계장하고 담당과장하고 얘기가 또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국장님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점검을 하셔야 돼요. 아무리 때가 가까웠다 하더라도 막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실은 그런 얘기를 하더니 노인회장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의장 대신 축사를 갔는데 ‘여기 위치도 아닌데 왜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시냐’고 시장한테 하고 담당과장은 어쩔 줄 몰라 하고, 왜, 그 부분은 실은 체육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이쪽인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위치에 민원도 있고 맞지도 않습니다 라고 상록구 노인회 회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종한 회장께서.

그래서 시장도 어쩔 줄 몰라 하고 담당과장 어떻게 얘기해요. 적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산 부분은 아직 반영이 안 됐죠.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비록 게이트볼뿐만 아니라 여타 테니스면 테니스 각 동호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생활체육 시설들.

형평성에 맞지 않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실은 담당과장께서 공원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 이 부분에 대한 수요나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접근한 부서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원을 지키는 부분, 어쩔 수 없이 체육시설이 들어갈 수 있다 라는 이유 때문에 이 부분을 감당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수요관리나 측면에 있어서는 공원부서에서는 지켜줘야 되는 부서지 만드는 부서는 솔직히 아닌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어 버리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시책이 어떻게 해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게 정말 공원시설물로 적정한가 아니면 기존의 부분들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도 아침에 잘 하고 있고.

그런데 굳이 거기를 덧씌울 이유가 있는가, 조그마한 편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주변의 가치나 경관들이 훼손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6억 때문에.

왜 그 부분들 가치를 보지 못할까, 단순하게 보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문제겠지만 그런 식의 접근이 되어 버린다면 공원에 남아 있는 합법적인 시설들 다 들어가 주고 다 해 줘야 돼요.

그런 근본적인 고민들 한번 공무원 내 부서에서는 심각하게 해야 된다, 아까 성준모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에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안 된다 할 수도 있겠지만 관리하고 유지하는 부서는 실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산 세워서 시책으로 넣었지 않습니까? 부서이니까 넣었겠지만 관리적인 입장 측면에서 보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녹지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과장님도 늘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게 예산이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과연 6억 가지고 제대로 된 건물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문제, 주변의 경관을 해치지 않고. 좀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면 다른 연맹이나 단체에서 이것은 풍선효과처럼 여기 눌러주면 다른 데 더 튀어 일어나 가지고 더 논란만 생겨요.

어떻게 해서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전체적으로, 또 설계다운 설계가 나와서 제대로 그림이 나올 건지,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고. 또 시책이 추진됐다 라면 어떻게 해서 시책까지 그렇게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렇게 고민하면서 해야 돼요. 당장 좋아서 하는 사업보다는 진짜 오래 한 10년 내다 보면 그 답은 나오는 건데 그게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김기완위원 그리고 호수공원 내에 성준모 위원이 제기했지만 가장 어떻게 보면 예산이 큰 부분들이 수자원 부담금이 들어온 예산이 이번 추경에 주 이슈예요. 다른 내용들 예결위에서 얘기하겠지만 분권교부세 32억, 주민세 62억 다 잘렸거든요, 그것들이 포괄사업의 내용이지만.

그리고 국비 있지만 여러분들이 결산하고 나서 그 부분 반납하는 부분이고 실제로 별 예산 없어요.

쓸 수 있는 예산의 가용재원의 내용들은 부담금 내용 가지고 만들었던 내용밖에 안 보여요, 전체로 이번 추경을 보면, 실제로 플러스 마이너스 해 보면.

엄청난 이렇게 안산이 재정적으로 압박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만 거기에 있어서 우선순위 배정되는 사업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욕도 먹을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호수공원에 있어서의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수영장의 문제와 지금 수자원과 도시계획 부서, 안산시가 협의했던 과정에 전체적으로 2단계 부분을 정리하면서 나왔던 예산의 일부에 50억, 이후에 50억 이런 부분은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됐어요. 안 된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의원들이 서 너 번의 수영장 예산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했어요, 동료 의원들이.

그때 안산시장의 답변은 애매모호 한 답변으로 일관했어요.

예산이 주어지고 하는 과정에 있으면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주변에 있어서의 그런 중복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 라면 고민도 한번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일관 했다고요. 그 답이 시정질문이 뭐예요. 시민을 상대로 안산시장이 확실하게 책임 있는 답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정리되어서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 담당국장님 말씀은 수영장이 또 한편으로 남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머릿속에.

그런데 과연 안산시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하면서 2단계 문제에 공원보완 조성공사로 받아내는 부분, 부담금으로,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 정확하게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애매모호해요. 다 이 사안들이 정리가 안 됐어요, 내가 봤을 때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 하면 이 얘기는 계속 나올 수 있어요. 왜냐, 안산시가 취했던 입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리를 해야죠. 아니다, 수영장의 문제는, 그런데 수영장 문제를 또 최근에는 그런 얘기를 했데요, 언론에.

일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리하고 이것은 좀 테마화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애매한, 테마화 한 사업이 우리 의회에 보고가 된 사업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공무원들이 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행정의 질서와 틀 가지고 접근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얘기해 줘야지, 의회에 얘기도 없고 절차도 밟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또 살짝 얹어요.

그러면서 또 담당과장은 자기 돈 제대로 쓰지 못하면서 다음에 많이 요구해야지, 왜, 적극적 요청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안 주니까 어쩔 수 없는 이런 부분을 취해야 되겠지만 이것도 편법 운영이거든, 실은 정확하게 본다 라면.

이렇게 예산이 필요에 따라서 갈 수 있는 우리 가용재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기계획을 정확하게 세워내면서, 여러분들이 아까 중기계획도 두 번 한다고 얘기했고 또 거기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심의도 예산 앞에서 하게끔 되어 있던 부분 더 강화시키고 있잖아요?

왜, 예산의 재원의 건전성, 지자체, 그것들을 염두에 두고 한 거예요, 그 가치는.

여기서 얘기할 문제는 아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되겠지만 아까 50억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내용적 합의를 갖고 있어요. 정리가 되셔야 된단 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장님 생각은 아까 보니까 또 있는 것 같아요, 수영장도.

○김기완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보수적으로 답변하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물론 담당국장으로 오신지 불과 며칠이 안 되어서 그 부분 이해하겠지만 이 부분은 정리되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예산의 운영이나 흐름, 아까 담당과장 얘기했던 부분에 대한 이후에 본예산에 반영, 당연히 되어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안 됐으니까.

그리고 수영장의 문제는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수영장도 담당 안 하신가요? 체육 쪽도 담당하시죠?

○김기완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아마 담당과나 담당직원들은 상당히 곤혹스러워할 거예요, 이 부분 언론에서.

계속 박 시장 때 지금 계속 서 너 번 좋은 게 왔어요. 그런데 말을 정리를 못해요.

시장이 시정질문 답변에 정리한 것 끝나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요. 이것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예산을 심의하는 사람들한테 확실하게 의견을 준 건데 그 부분이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바뀌었다 라면 확실하게 정리하고 새롭게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것도 없어요.

이번은 모르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이 부분이 논의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조율들은 담당국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관련부서들은. 이게 안 되어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어떻게 이 부분에 예산 추경이 조그맣다, 이 예산에서 와서 그냥 다시 얘기하면 되겠지 아니라 이 의미가 상당히 전체적으로 집행부 내를 보면 상당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웃기게 돌아가고 있다, 예산의 흐름이나 이런 것 편성들이.

왜 자꾸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새롭게 세울 것은 세우고 순위 정하고, 할 것은 하고 정 어려우면 이렇게 하는데 다음에 이렇게 하겠다, 담당과장이 아니니 본질적인 예산부서에서 다 정리가 되어서 나와 줘야지.

모든 부분이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어야지.

시장 임기 끝나면 끝나고 또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막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냥 한번만 하고 끝내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시장은 다시 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의 흐름들 잘 정리하고 다음으로 돌릴 수 있는 지혜도 여러분들이 주셔야지.

제가 말씀했던 그런 부분들의 중요한 부분 말씀드렸고 아까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예산, 그것은 계속 의원들이 하는 얘기지만 어떤 부분, 이것 두 가지가 아니에요, 성준모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은.

또 외국인주민센터에 받았던 부분 예산도 공유재산하고 예산이 같이 올라왔던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화랑역세권 개발사업 의견청취의 건, 도시관리계획, 그 건하고 같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하고 돔구장 같이 왔잖아요.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그때도 다 승인해 줬죠.

어떤 때는 이러고 어떤 때는 이럴지는 모르겠지만 의회가 할 몫, 시가 할 몫, 집행부가 할 몫 이것들이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아주 기본이니까, 이 기본 때문에 아주 좋은 내용들이 또 죽어서는 안 되겠지, 긴급한 부분들은, 협의가 된다 라면.

그렇지만 그 기본들을 아마 지키자는 의미에서 얘기했던 부분이었고 5억 짜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번에 뭐 하기 위해서 예산의 부분들 어려움도 있으니까 하고 이번에 제대로 행정절차를 이행해라, 그래서 아마 줘라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의회에서 아마 저번에 불승인했던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더 아실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논의하면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소나무 이식 문제 2억이 세워졌네요, 과장님.

아일랜드는 언제부터 착공 들어갑니까? 착공했어요?

○김기완위원 그 부지에서 더 확장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 골프장.

○김기완위원 되는 것만요? 몇 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김기완위원 정확하게 잘 모릅니까?

○김기완위원 완전히 싹 정리됐어요? 행정절차상.

○김기완위원 다 끝나고?

○김기완위원 그 부분을 전혀 보지 못해 가지고, 요즘은 그런 골프장 조성공사 논란이 많이 되더라고요. 경사면, 입목본수도 따지는데 그것은 한번 따져보는 것으로 하고,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좋은 소나무들이 많이 있어서, 아니면 거기에 일정 정도 비용을 주고 가져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거기서 어차피 베는 과정에 저희들이 이식비용만으로 가져오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김기완위원 그러면 한 주당 200만원 정도 되네요. 보통 일반 좋은 소나무 하나 이렇게 해서, 앞에 있는 게 얼마짜리죠?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2억이 어떻든 간에 위탁해서, 위탁 주겠다 라는 것 아니에요? 업체에 위탁을 해서 뽑아 가지고 200주 이상은 여기다 심어라 라고 하는 게 위탁비용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김기완위원 목은 왜 따로 따로 세웠어요? 이쪽 이식하는 것은 공원에 심어서 1억하고 이쪽 하는 것은 1억 이렇게 심으신 거예요?

○김기완위원 부서가 틀려서 1억씩 나눴어요?

○김기완위원 회계가 틀려서?

○김기완위원 나중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2억 가지고 입찰하는 건가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1억 비용에 200주를 그냥 비용인가요?

○김기완위원 여기 1억은 어떤 부분입니까?

○김기완위원 여기 있는 부분 여기다 심는 것 아니에요? 내가 잘못 알고 있나요?

○김기완위원 따로 따로 입찰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김기완위원 물론 부서가 틀린 것은 알지만 전체적인 단가 액수를 높여서 입찰하면 더 낮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무리 부서가 틀려도...

○김기완위원 아니면 공사 하나 가지고 이쪽저쪽 같이 맡아서 하면 효율도 있고 훨씬 더 나을 것 아니에요? 제가 너무 단순한 건가요?

○김기완위원 알았습니다. 몇 주나 할 생각입니까?

○김기완위원 관내 업체가 되기 때문에?

○김기완위원 그런 좋은 측면도 있네요?

○김기완위원 얼마나 몇 주 예상하고 있습니까?

○김기완위원 그 위치나 이런 부분들은 잘 컨셉이 맞습니까?

○김기완위원 예산 절감이 있고 나머지 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괜찮고?

○김기완위원 어떻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한 주당 얼마 정도 들어간 거죠?

○김기완위원 공공공지 부분에 있어서는 황토십리길하고 컨셉을 맞추어서 하는가요?

○김기완위원 황토십리길 예산이 이번에 세워졌지만 구청 예산인데 구청에서 수목 얘기를 해서 수목도 식재한다고 얘기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고민해서 서로 설계가 반영해서 나온 얘기인 건지, 조율해서, 아니면 따로 따로 인 건지.

○김기완위원 하셨어요?

○김기완위원 일부예요?

○김기완위원 그것도 일부밖에 안 되어서.

○김기완위원 그것도 그렇네요. 어차피 한 면이라도 살려내서 소나무로 가려야 그것도 컨셉이 맞지 그냥 일부 해 놓고...

○김기완위원 그런데 일부 황토길에 수목 식재 예산도 좀 있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2억 더 올려서 한 5억 정도 되는데.

○김기완위원 당연히 다가 아니겠죠. 그런 부분들 같이 맞물려서 논의해서 그것도 컨셉에 일부 소나무 몇 개 해 놓고, 그런 것은 아닌지 아시죠?

○김기완위원 무슨 길 무슨 길 해 놓고, 몇 m 나눠 놓고 그것은 정말 안 하느니만 못해요. 뽑아 버려야죠.

○김기완위원 보이지도 않고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소나무 군락 형식으로?

○김기완위원 좌우간 어떻든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베어내는 소나무를 우리 공원에, 그리고 또 공공공지에 심는다 라는 의미는 좋은 것 같습니다만 어떻든 그것도 그 지형과 요건에 당초의 계획에 있어서의 맞는 부분에 잘 컨셉해서 심어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 드리고 추가적으로 이번에 조례 과정에서도 나무은행 관련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이와는 좀 틀립니다마는 이런 예산들을 기 세워서 이식이나 보식, 앞으로 예견되는 것들이 내년 한해 꽤 되지 않습니까? 물론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벤다 라면 가능하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파트 단지 내에 그런 것들이 있다 라면 이런 비용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조사하셔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많은 좋은 나무를 살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주기명 위원님.

○주기명위원 444페이지 튤립 정원 조성 있잖아요?

우리 구근을 매년 구입하는데 그 구근 구입비가 4천만원이죠?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구근을 새로 어디다 심어놓으셨다가 캐서 심어놨다가 다시 심는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캐서 이번에 새로 옮기는 겁니까? 새로 전부 구입하시는 겁니까?

○주기명위원 그것은 내년에 쓰시는 거고...

○주기명위원 이번 하는 것은 그러면 새로 다 구입해서 쓰시는 거예요?

○주기명위원 우리가 씨앗을 사서 이렇게 종묘장에서 심고 이러면 절약되지 않을까요? 희망 근로도 하고, 요새 희망 근로들 많이 가 보시면 다 앉아계시고 그러시던데.

○주기명위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희망근로 이용해서 잘 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명위원 명품 소나무하고 대부도 골프장 소나무 굴취이식 공사가 같고 1억원의 예산이 같아서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앞에 동료 위원이 질의하셔서 생략하기로 하고 다만 1억원, 2억원이면 큰 돈이잖아요? 우리가 토지분석을 잘 하셔서 거기 지금 예를 들어서 호수공원이라든지 화랑유원지 부분에 수질검사를 잘 하셔 가지고 이 나무를 심어도 잘 자랄 수 있는지 이 분석을 해 주시고 돈 많이 2억씩 들여서 옮긴 나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시공원 토지보상 문제 이것은 우리 지난 지난 회의 때인가요? 박도하 씨의 20년 민원사항이고 여러 가지로 있는데 절차상 미비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때 한번 보류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동안 시간이 있었는데 왜 절차를 안 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답답합니다.

○주기명위원 과장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해결을 해도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류해 버리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절차 그쪽에서 마쳤어요?

○주기명위원 그러면 다행이지만 절차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하고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지만 말씀을 해 주시면 이행을 해 주시고 이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여기서 정진교 위원도 있고 그러니까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예산하고 다른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은 별로 할 것 없고, 시민공원과요. 산림박람회하고 난 이후에 장단점이 어떻게 분석됐습니까?

○정진교위원 이번에 산림박람회 하면서 타 시군에서도 벤치마킹 많이 왔습니까? 산림에 종사하신 분들이.

○정진교위원 하여튼 이번 산림박람회를 계기로 일단 화랑유원지 공원이 잘 명품화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공원과에서 고생했지만 나름대로의 유지관리를 계속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정진교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녹지과요.

우리가 지금까지 녹지과, 시민공원과는 열심히 한다고 소문났고 또 우리 녹지율 74%라는 얘기를 두 과에서 나쁜 말로 미친 듯이 하니까, 아니면 올인하는 쪽이니까 보기는 좋습니다. 하지만 내년 예산 다루면서도 호수공원, 노적봉폭포 쪽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다 살 수 있는 공간에서 좀 예산이 골고루 형평성 맞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예산을 보면 꼭 이렇게 한쪽으로 편중된 게 있습니다. 그런 쪽을 바로 잡아주시고 이번에 과장님께서 선부동, 와동 그쪽에도 꽃박스 설치한 것 너무 잘 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 호응도 너무 좋고 그런 쪽으로 예산을 투여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꼭 오로지 호수공원, 노적봉폭포 이렇게 아니면 수암산 이렇게만 편중되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다룰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진교위원 국장님 제가 이 발언 자체가 어떨는지 몰라도 하여튼 시민공원과, 푸른녹지과 너무 직원들이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온 산을 휘저을 정도로 열심히 하니까 많이 격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칭찬을 아끼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원곡공원도 나름대로 우리가 구도시와 신도시 구분하면서 많이 낙후됐습니다. 그런 쪽도 나름대로 예산 반영하셔 가지고, 주민들도 진짜 신도시 나름대로 차별 안 되게끔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국 푸른녹지과, 시민공원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성철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김판동 위원입니다.

정수과장님, 29페이지에 보시면 홍보용 수돗물 입수병 추가 구입에 있어서 1,200만원이 증가됐는데 지금 여름철도 지나고 가을, 겨울이라 계절적인 수요로 봐서 줄어들 텐데 늘어난 이유가 뭐죠?

○김판동위원 각 동의 체육대회 말입니까?

○김판동위원 체육대회가 취소됐다는 말이 있던데요?

○김판동위원 30페이지에 보시면 각 정수장에 예산 삭감 부분은 대부분 입찰 잔액이나 공사비 잔액인가요?

○김판동위원 다른 것은 10% 범위 내인데 연성정수장 에폭시 라이닝 코팅 공사는 당초에 7억 6천만원 공사에서 10% 넘게 삭감됐는데 당초에 사업물량이 줄어서 삭감된 겁니까?

○김판동위원 당초 예산을 많이 잡았군요. 그렇죠?

○김판동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완위원 수도정비기본계획 당초 예산 대비해서 한 4억 1천 정도 절감을 했네요. 용역사업. 절감됐던 이유는 뭡니까?

○김기완위원 아무리 이것도 입찰이라고 하지만 당초 예산이 12억인데 4억을 절감하게 됐습니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품셈도 못 했다는 얘기도 되는 거고 어떻게 이렇게 해 가지고 세워준 의원들이 바보가 되잖아요?

○김기완위원 그런데 왜 삭감을 했어요? 계속사업이면 계속사업으로 넣지.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계속사업이었으면 기존에 있는 예산 플러스해서 했는데 이렇게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에 맞춰야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그렇잖아요? 계속사업에서 남은 돈은 돈 아닌가요? 올해 끝나면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김기완위원 어떻든 간에 그러니까 정산을 하게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예측이나 내용들은 당연히 올 말로 전제한다 라면 그것들이 감안되어서 세워지는 예산이 됐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세워준 의원들이 이 부분 감안해 가지고 했어야 된다는 얘기도 결과론적으로, 물론 집행부의 집행에 대한 부분에 신뢰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좀 제가 헷갈려서, 이 부분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어떻근 간에.

○김기완위원 계속비 사업 자체를 관리를 못 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계속비 사업은 돈 아닙니까? 그것도 남겨 있는 돈이지.

그리고 초지동 노후배수관 갱생사업하고 교체사업, 교체는 교체를 하는 것을 거고 갱생은 갱생하겠다 라고 하는 건데 이 갱생사업은 기존에 했던 데 다시 하는 거예요. 새로 더 확장됐습니까? 저번에 했었잖아요?

○김기완위원 그 사진 자료 한번 줘 보시죠. 이게 계량기에 낀다 라고 하는 겁니까?

○김기완위원 이게 당초에 보통 내구연한이 얼마나 돼요? 에폭시로 했던 이 부분이.

○김기완위원 이런 거야 어떻게 보면 스트레이너에 걸리면 기능적으로 보강하는 문제이지 갱생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재생과 똑 같은 건데, 그렇지 않나요? 논리적으로 들어가면.

계량기 에폭시에 찌꺼기가 걸렸다 그래서 갱생한다 그 논리는 좀 빈약한 것 같은데, 내구단면을 정확하게 보셔서, 이것 내구단면이 보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김기완위원 여기에 대한 갱생공법은 어떤 공법을 통해서 해요?

○김기완위원 좀더 예산을 세우는데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또 300㎜ 이하 관 부분에 있어서는 교체를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공법상에 있어서 문제를 여러분들이 저번에 논의하셨으니까 그것은 결정해서 하시면 되겠지만 이게 또 당초에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을 했던 것도 아니죠?

○김기완위원 그것은 민원에 의해서 어떻게 추경에 세워 가지고 이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이런 것도 잘못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민원 들어오면 민원 부분 가지고 다 해 가지고 땜방 형식으로 7억씩, 8억씩 세워서 이렇게 해서는 좀 안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런 수도 시설 관련에 있어서의 노후배수관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아마 연도 수도 있을 것이고 틀이 있을 것이고, 이것도 중기계획에 반영되어서 나와서 접근해서 가는 게 맞는 거지 주먹구구식의 접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기완위원 그 민원이 몇 건이나 어떤 식으로 어떻게 그것도 자료 좀 주세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민원인도 있고 민원 건수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조사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300㎜ 이하 관을 교체해야 되겠다는 근거 그것도 자료로 다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예산 세입세출 보니까 세입의 증가분 없이 남아 있는 예산 세워서 쓴 거예요. 그죠? 세출예산 보니까 당초 예산 대비 그대로 갔지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나머지 남아 있는 잔여 예산 가지고 해 가지고 예산 만들어 썼네요. 그렇죠? 보통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행정과장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비비로 남나요? 어떤 형식입니까? 의회에서 삭감하면.

○김기완위원 예비비로 돌리는가요?

○김기완위원 예비비 플러스 기타 항목으로 들어가요?

○김기완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저번 추경에도 예산을 정리해 줬지만 그 나머지 잔액 가지고도 예산을 딱 맞춰 썼어요. 이런 식의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죠. 형식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3개 과 예산 총체적으로 이렇게 기정예산에서 남아 있는 예산 증감 없이...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이 세출 예산서 보면 일단은 수치상은 가감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예산상에는 당연히 그렇죠. 충당금으로 들어가서 만들어 내서 예산 회계상 이쪽으로 넘어오겠지, 세출 예산을 말하는 거예요. 가감 없이 얘기해서 어떻게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지.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당초 예산 대비 그런 것 아닌가요? 당초 예산 대비 똑 같다 라는 거예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변화됐든,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어쩐지, 이것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인데 이따 나중에 저를 이해시켜 주려면 다시 이해시켜 주시고, 그런데 이것만 단순하게 보면 그렇다 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삭감했던 예산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삭감했으면 삭감했던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런 것 아닌가요?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갑자기 내가 혼돈스러워서요.

○김기완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그 예산이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 예산 사업이 어차피 보통 이렇게 추경예산의 흐름으로, 추경이라는 게 본래 그러는 거예요. 특별회계라 하더라도 긴급하고 필요해서 하기는 하겠지만 당초의 계획대로 해 줘야 되는데 추경에 7억 짜리들이 그렇게 올라왔던 부분들은 좀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는가, 계획성이 없는 것 아닌가, 아까 그 정도의 원인 가지고 사업 세워 놓은 부분들이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은 다시 추가적으로 설명 듣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 수도시설과장님,

○성준모위원 공단지역 배수관로 정비사업이 뭐예요?

○성준모위원 전문용어를 써 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성준모위원 배수관로라고 하면 배수 어떤 게 빠지는 우수예요?

○성준모위원 이게 몇 km를 하는데 이렇게 10억씩 들어가요?

○성준모위원 물 공업용수 배급하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일단 추가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것.

그런데 지금 또 초지동 노후배수관 갱생공사는 또 뭐예요?

○성준모위원 어디예요?

○성준모위원 민원이 언제 제기됐는데요?

○성준모위원 자료를 꼭 주셔야 됩니다. 희한하게 초지동은 왜 추경에 올리시는 거예요? 본예산에 안 올리고.

○김기완위원 저번에 했던 것은 일반용수고 이것은 공업용수입니다. 공단 얘기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공업용수라도 10억씩, 9억씩 되는 예산을 이렇게 특이하게 추경에 올리시는지 모르겠네요.

○성준모위원 본예산에 하셔도 되잖아요?

○성준모위원 지금 이렇게 예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왜 초지동은 꼭 추경에 올라오는지, 그 급한 것을 왜 본예산에 안 하시고, 특별회계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는데 지금 추경에 올리는 것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급하면 본예산에 올해 빨리 해 놨어야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왜 본예산에 그것을 안 올려놨어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정수과장님, 여기도 도류벽 설치가 뭐예요?

○성준모위원 그 기준치 나온 것 자료 있어요?

○성준모위원 이것도 자료를 주셔 가지고 구체적으로 해야지 저희들이 그렇게 설명해서는 알 수 있나요?

○성준모위원 하수과장님.

○성준모위원 여기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6억을 삭감하는데 정비공사 완벽히 구축이 됐어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교위원 방금 성준모위원 얘기한 내용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공단지역 배수로관로 정비사업하고 초지동 노후배수관 갱생사업하고 초지동 노후배수관 교체사업이 있는데 지금 당초에 우리 기정에는 예산 하나도 안 잡혔어요. 그런데 추경에 갑자기 이렇게 많은 돈이 올라와야 됩니까?

그리고 방금 얘기 중에서 민원이 발생했다는데 그 민원이 언제쯤 발생했고, 그런데 민원이 발생했더라면 애초에 본 예산 때 과장님 의지로 해 가지고 예산 세우셔야지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 세우면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이 모자란다고 난리치는데, 그 다음에 한 겨울에도 공사하게 되면 얼고 그리고 시민들이 보는 눈들은 또 돈이 남아돌아가니까 땅 바닥 파는 것 아니냐 이런 식 아닙니까? 이런 큰 사업을 할 것 같으면 기정에 잡아 가지고 작업을 하셔야죠.

○정진교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노후배수관 처음에 공업용수관 배관은 언제 깔았습니까? 처음에 우리 공단 들어왔을 때 몇 년도입니까?

○정진교위원 아니, 처음에 한 연도가 몇 년도냐고요.

○정진교위원 예.

○정진교위원 우리 공업용수 처음으로 된 연도가 언제예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지금 공업용수관이 사업구간이 초지동 염색 일원 아닙니까? 다른 지역은 문제 안 됩니까?

○정진교위원 민원이 많다는 얘기는 민원 많고 안 많고 우리 과장님께서 어느 구간을 정해서 가장 할 부위를 찾으셔야지 민원 들어오면 해 주고 민원 안 들어오면 안 해 줍니까?

○정진교위원 제 얘기가 그러잖아요. 노후배수관 갱생사업에 있어 가지고, 우리 지금까지 공업용수관의 관로가 몇 km 입니까? 그 많은 km 중에서 하필이면 왜 초지동 염색 일원 3km만 하는 거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면 다른 지역은 기본적으로 더 심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민원 들어왔다고 한다면 그러면 민원 안 들어오면 안 할 겁니까?

○정진교위원 이것 공법은 어떤 것으로 하게 됐습니까? 결정됐습니까?

○정진교위원 공법은 결정 났습니까? 어떤 공법으로 이렇게 났어요? 내부적으로.

○정진교위원 이것은 언제 기술이 도입된 공법입니까?

○정진교위원 최근에 다른 시군 자체도 이 공법을 사용한 데가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이 공법도 검증됐습니까?

○정진교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장단점 나온 것 없습니까?

○정진교위원 그 내용 좀 줘 보세요.

○정진교위원 그래서 애초에 이런 사업을 할 것 같으면 본예산 때 소장님도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 가지고 본예산 사업으로 하셔야지 꼭 9월달에 받아 가지고 12월달 하면 시민들은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 시가 돈 없다고 아무리 민원인한테 얘기해 봤자, 돈 많으니까 땅 또 파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보는 인식은 똑 같지 않습니까? 아까 반복된 얘기인데 우리 지역구 다니면 그 얘기가 충분히 나오는 얘기예요. 저렇게 땅 파는데 예산이 왜 없냐고, 그런데 그 분들은 이런 분야를 자세히 모르고 왜 하필이 봄이나 아니면 여름에 좀 하지 왜 겨울 공사 끝나니까 돈 남아서 쓰는 것 아니냐.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30년 됐더라면 미리 중요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되어 왔더라면 우리도 아무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반복된 얘기이지만 기정에 예산 하나도 안 세웠다가 추경에 갑자기 세운 예산도 문제가 있는 사항이고 그렇게 민원 들어왔더라면 내년에라도 차근차근 이렇게 예산을 봐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어떤 구역이 문제가 있는지 체크 한 다음에 하셔야지 그냥 과장님 말씀대로 초지동 일원이 가장 지저분해서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애초부터 이 사업 자체를 중요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 구간이 가장 문제점이 있고 이 구간 둘째 구간, 이렇게 데이터를 준 다음에 구역을 선정했다면 괜찮은데 민원 들어오는 구역은 해 주고 민원 안 들어오는 구역은 안 해 줍니까?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초지동 노후배수관 교체사업 좀 설명 해 주시렵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300㎜ 이하는 교체를 하고 300㎜ 이상은 갱생하지 않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배관 용수관 자체는 문제 안 됩니까?

○정진교위원 녹이 슬었다든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안 나옵니까?

○정진교위원 그것은 속이고 겉 용수관에.

○정진교위원 관 300㎜ 이상도?

○정진교위원 그러면 지금 300㎜ 이상도...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주기명 위원님.

○주기명위원 동료 위원들이 다 질의해 주셨는데 보니까 공단배수로 관로 정비사업, 초지동 갱생, 초지동 교체사업, 안산정수장 공공 수도 긴급복구 해 가지고 추경에만 청사 빼고도 보니까 27억 몇 천인가요? 대충 얼마예요. 그러네요. 20 몇 억 단위를 그렇게 추경에 세우시는 게 좀 그래서 왜 사전에 1,2억도 아니고 몇 십억을 추경에 세운다는 것은 효율성에서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주기명위원 공단지역은 완전히 정비사업으로 전체를 새로 교체하는 거죠? 배수관로 정비사업.

○주기명위원 이것도 공법이 여러 가지 공법이 있어요?

○주기명위원 갱생하는 것만 공법이 있는 거예요? 노후관 하는 것만.

○주기명위원 아까도 정진교 위원님 물어보셨는데, 공법이 ISL요?

○주기명위원 ISL하고 또 무슨 공법이 있어요?

○주기명위원 이것 다 공법마다 설명서 있죠?

○주기명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자동차 원래 수명이 평균 따지면 7년에 폐차를 하더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0년 넘는 차도 쌩쌩 잘 달리는 것 있어요, 사실 엔진이 좋아 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우리가 이것 갈은 지 몇 년 됐죠?

○주기명위원 처음에...

○주기명위원 초지동 노후 갱생공사 누가 어떻게 민원을 냈죠?

○주기명위원 하여튼 취지야 좋은데 추경에 예산이 다른 부서 여러 가지 몇 천 단위도 못 내는 마당에 몇 십억 단위를 이렇게 한번에 예산을 신청을 하시니까 여러 위원들도 걱정이 되어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미리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히 초지동 지역이 문제가 되는데 제가 과거에 초지동에 있는 염직 회사에 물 관리를 하는 부서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염직 염색이라는 게 물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질의 상태에 의해서 제품 품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염직회사나 이런 데서는 자기네들 스스로 정수시설을 갖춰 놓고 공업용수를 한번 더 정수해서 쓰는데 그렇지 못한 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수질이 나쁜 경우에는 제품 자체로 바로 영향이 가 가지고 제품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는 커다란 손해가 따르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쪽에서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러한 실질적인 민원이 있다 하면 제 생각으로는 아주 다급하다, 그리고 몇 개 회사에서 그렇게 냈다 하면 실질적으로 그런 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좀 다른 방향으로 한번만 더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우리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냥 마무리하시죠.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