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선희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공보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행정지원국, 창조경제국, 산업지원사업소, 정보문화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창조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희 창조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조경제국장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공보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행정지원국 소관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창조경제국 소관을, 마지막 세 번째로 산업지원사업소, 정보문화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실과 민원즉심관실 소관,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원이 많은 관계로 10분씩 해서 순서대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추가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김판동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계십니까?

○김판동위원 37페이지에 보시면 무기계약자 통상임금 착오보상금이 뭔지, 그리고 담당자 착오라는 건지,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인센티브 포상금은 계속 늘기만 하는데 본예산에 3천만원이고 1회 추경에 7천만원이었죠?

○김판동위원 검토 좀 하시고, 이번에 또 3천만원이 증액됐던데 늘어나는 이유는 아십니까? 모르세요?

○김판동위원 예산을 기획행정위에서 어떻게 예산을 주었죠, 내용도 없이?

○김판동위원 설명하세요.

○김판동위원 혹시 상임위원회에서 질의 안 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김판동위원 일 잘 하면 인사상 가점을 많이 주든지 아니면 승진이나 좋은 부서로 전보시키는 쪽으로 해야지 돈으로 보상하는 것은 예산도 많이 들고 너무 물질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김판동위원 다른 시에서도 돈으로 보상을 주는 시가 있습니까?

○김판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북한이탈주민 지원 조례 이번 회기에 상정됐죠?

○김판동위원 참석수당이 보니까 삭감됐는데 왜 삭감됐다고 생각하세요?

○김판동위원 승인한 다음에 세우는 것이 맞겠죠?

○김판동위원 승인을 해 준 다음에 올리는 것이 맞겠죠?

○김판동위원 47페이지에 보면 내고향 안산 만들기 사업에 3대 핵심분야 실천과제 추진에 협의체 사무국에서 직접 집행하는지 아니면 다른 민간업체에서 보조금을 줘서 집행하는 건지?

○김판동위원 예산이 15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무슨 명목으로,

○김판동위원 그래서 1500만원이나 들어가요?

○김판동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51페이지에 공유재산 시설유지보수비는 증액분 2700만원을 전액 국도비로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요?

○김판동위원 관리비용인데도 시비를 갖다 1100만원이 들어갈 이유가 있어요?

○김판동위원 앞으로 국도비가 부족하면 수시로 내시해 달라고 하는 건데 그런 요청은 해 보셨어요?

○김판동위원 총 사업비가 9700만원 되는데 이 사업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입니까?

○김판동위원 금액을 좀 줄여 가지고 사업하고 내년에 국도비 같은 것은 내려올 지도 모르니까,

○김판동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총무과장님, 공무국외여행 출장비 이번에 4900이죠?

○김명환위원 내용 한 번 설명을 해 보실래요.

○김명환위원 출장을 다녀와서 이렇게 어떤 효과적인 측면이 많이 있었나요? 사례 한 번 말씀을 하시죠.

○김명환위원 물론 필요한 여행만 다니지만 목적에 달할 수 있도록 방문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명환위원 전년도에 3억 예산이라고 그랬나요?

○김명환위원 전년도는요?

○김명환위원 그리고 올해는 2억 2400만원, 이번에 4900만원이 올라왔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동네마당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실까요?

○김명환위원 예.

○김명환위원 국도비 3억에 시비,

○김명환위원 이게 물론 공모사업이지만 안산도 균형 있게 발전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여기가 또 더 덜 발전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역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해서 균형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대학동 축제비가 5천만원이죠?

○김명환위원 단합 플러스 축제?

○김명환위원 전액 이건 국비죠?

○김명환위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명환위원 이제 결정이 됐으니까 좀 더 효과적인 예산 집행을 하라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외국인주민센터요.

○김명환위원 다문화아동센터 리모델링 공사 설명을 한번 해 주실까요.

○김명환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김명환위원 30평이요?

○김명환위원 4명 근무하는데 30평.

○김명환위원 그렇죠. 4명 근무하는데 30평은 너무 넓은 면적이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140만원 정도씩 들어가는데.

○김명환위원 아니 리모델링공사이니까요.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바닥을 한다든가 칸막이를 한다든가 아니면 집기를 놓는다든가.

○김명환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한번 보내주시고요.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사업 성립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김명환위원 예.

○김명환위원 공보담당관실요.

○김명환위원 옛 모습 사진 자료 몇 개 정도 들어갑니까?

○김명환위원 400만 원이죠?

○김명환위원 사진은 현재 있는 거죠? 액자만 다시 하는 겁니까?

○김명환위원 사진 자료는 있고.

○김명환위원 우선 제작은 해 놓고 예산으로 더 올리신 건가요?

○김명환위원 예산을 승인 받고 제작을 하는 게 순서가 되지 않겠어요?

○김명환위원 앞으로는 예산 승인을 받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요.

20개 액자만 하신 건가요?

○김명환위원 20개 400만 원이면 개당 얼마 정도씩 되나요?

○김명환위원 사진 자료는 있었죠?

○김명환위원 있었고 액자하고 받침대.

가로 세로 어느 정도 됩니까?

○김명환위원 80센치미터에 1m.

○김명환위원 본 위원이 최근에 액자 할 일이 있어서 액자 공장에 가봤는데 1m에 80 정도는 액자에 따라 다르지만 약 3만 5천 원 정도의 금액을 받고 있어요.

이것은 얇은 액자 테두리가 아니고 좀 두꺼운 건데 얇은 것은 약 1만 8천 원 물론, 받침대까지 같이 해서 그렇겠지만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좀 더 다양한 곳을 알아보고 저렴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본위원이 볼 때는.....

○김명환위원 인화하다 보면 사진이 선명하게 나올 수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그러면 자료가 처음에 아주 초기에 있었던 사진 자료를 인화하는 겁니까?

○김명환위원 원본이 있고 복사본이 있는데. 이것은 복사본이라고 봐야 되겠죠.

○김명환위원 원본은 잘 보존이 됐습니까?

○김명환위원 물론 중요하다 싶으면 원본은 아주 잘 보존을 해 놔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좀 더 저렴한 금액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97만 원이죠? 신문 스크랩 사용료.

이건 스크랩하는 비용이죠?

○김명환위원 2,400만 원, 그렇죠?

300만 원이 더 올라와 추가됐네요. 신문 구독료.

이것은 새로운 신문사가 생겨서 구독하는 겁니까?

○김명환위원 기존 신문사도 부족해서 구독했고, 또 신문사가 새롭게 발행되면서, 그러면 빼는 곳은 없습니까?

신문사에 모든 일간지, 주간지가 있겠습니다만 구독을 않는 신문사도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거의 100% 합니까?

○김명환위원 완전 100%예요?

○김명환위원 신문들이 대개 보면 중앙지도 그렇고 지방지도 그렇고 중복되는 기사가 많이 있죠?

○김명환위원 100%를 구독 안 할 바에는 좀 더 내용 있는 신문사를 선별해서 구독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재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희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공보담당 최 과장님, 행정 광고가 뭐예요? 행정 광고.

○성준모위원 그런데 기정하고 추경이 이렇게 차이 나게 많이 발생되나요?

○성준모위원 이것 자료 한번 줘보세요. ’08년도 집행내역하고, 현재 ’09년도의 사용 내역서를 의결 전까지 가져와 주세요. 보고 판단을 해야지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내용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동영상 LED 전기요금,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성준모위원 광덕로는 어디에 있어요?

○성준모위원 이게 우리 시에서 설치한 거예요?

○성준모위원 설치 이유는요.

○성준모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탄소를 잡으려고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탄소를 많이 배출할 수 있는 전기, 이것 전기로 다하는 거죠?

○성준모위원 24시간 운영하세요?

○성준모위원 4시간 운영하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탄소 잡자고 하는데 이런 정책이 배치가 되나요, 이렇게. 탄소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성준모위원 알 권리하고 범정부적으로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탄소 절감하고 어느 게 더 우선순위를 두면 과장님은 어떤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탄소하고 이 LED 홍보물 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 이 전기요금만 해도 몇 천만 원인데, 지금 모 단체에서는 탄소를 잡아라하고 시민들을 상대로 홍보하고 교육하는데 관에서 운영하는 데는 역행하는 이 지금 시책 아닙니까?

이것 시간을 줄여도 무방하죠? 시간을 줄여서 전기료를, 탄소를 줄일 방안 있으세요?

○성준모위원 그냥 이 전기료 안 주면 되는 거죠? 탄력적으로 안 하고 그냥 적당한 요금에 맞춰서 하실 수 있죠? 가능하시죠?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성준모위원 위원회가 저는 도시건설위원회라 야간시청에 대해서 사실은 언론 보도를 보고 알지 잘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간시청이 언제부터 운영됐나요?

○성준모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 이 건 말고 기존에 했던 야간시청이 언제부터 운영이 됐어요?

○성준모위원 야간시청 위치가 어디예요?

○성준모위원 여기 민원실에다가요?

○성준모위원 언제까지 운영하실 거예요?

○성준모위원 신규 청사는 건립이 언제 입니까?

○성준모위원 1년 정도 쓰려고 하시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1년 쓰려고 예산을 이렇게 중복 투자를 하세요?

○성준모위원 아니 현재 운영하고 있잖아요, 동에서 2군데하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을 한다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왜요? 통합 이유가 있어요?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까지 운영했던 제도가 비효율적이다 라는 것을 느끼셨어요?

○성준모위원 표현을 어떻게 하셔도 되지만 어쨌든 비효율적이던 것을 느끼셨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성준모위원 시장님도 그렇게 인지하고 계세요? 박주원 시장도 비효율적으로.

○성준모위원 아니 잠시만이요, 이것 조금만 더 하고요.

도시건설 수돗물 24시 같은 경우도 과장님들 아시는지 모르지만 여기도 농협 건물에서 세 분이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수도시설계 계약직 분들이 또 6시부터 밤 10시까지 별도로 두 분씩 매일 대기하시고, 그러니까 18시부터 22시까지는 상하수도에 다섯 분이 근무하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또 자료를 봤더니 밤 24시부터 새벽 06시까지 총 20건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 없애라고 비효율적이라고 하니까 결국 조치한 게 야간 25시에 수돗물 24시 콜센터 두 분 서시더라고요, 한 분 줄여서 인건비 줄이는 것.

그런데 지금 우리 시 이것을 대통령 시민 주민 국민 잘 섬긴다고 표창 받으셨다면서요. 이걸로 받았나요? 민원 25시 감동으로.

○성준모위원 아니 잘 되는 대통령님까지 극찬을 하는데 왜 비효율적이고, 또 지금을 보면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예산이 또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 또 시설비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 한 지가 ’08년도에 민원실 인테리어 수리하신 거잖아요, 여권 뭐 한다고.

1년마다 수리가 들어가는데 관공서 1년마다 수리할 이유가 있나요?

○성준모위원 앞에 무인발급기부터 해서,

○성준모위원 예산이 들어가서 그것,

○성준모위원 예.

○성준모위원 그것을 하지 말라고요.

수돗물 같은 경우는 상수도관이 파열되면, 지금 거기 있는 분들 행정직들이 야간에 12시간을 근무하시는 거예요. 행정직 세 분이 12시간 근무해서 수도 동파 됐다, 나가서 고칠 수 없잖아요.

결국 그 업무라는 것이 수도나 하수도 어디가 파열되면 업자한테 아니면 그 담당계장님한테 비상연락해 주는 기능밖에 없어요, 확인해 봤더니.

그러한 기능은 당직실이나 여기서 전화번호만 알면 수도시설계장이나 기타 반장들한테 전화하면 되는데 굳이 세분씩 밤샐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내용이.

○성준모위원 우리 시가 개청한 지가 ’86년도에 개청해서 ’08년까지 약 22년 동안 유비무환하면서 왔다라고 봐요.

아니 그 전에는 이런 게 없었나요, 수도 파열되는 게.

그러면 22년 동안 지속됐던 업무를 거기에 대비해서 그 쪽 직원들의 내부적 시스템에 의해서 진행돼 온 상황을 무슨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더 친절하게 해 준다고 해서 자료를 봤더니 사실 그런 쪽에 더 친절하게 나온 자료가 없어요.

기껏해야 밤 6시부터 10시까지 이사 가시는 분들 수도요금 문의, 그것 주민들 편리하고 가능한데 그래도 밤10시까지 해도 충분한 일을 새벽 굳이 할 필요가 없었던 사안이에요.

과장님 자료 한번 체크해서 보세요.

○성준모위원 지금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지금 너저분하게 동에 2개하고 여기 하고 또 저 앞에 콜센터까지 지은다면서 1년을 하려고 또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이러한 것이 중복 예산 아니에요? 안 해도 될 것을 하는 것은.

○성준모위원 개선을 하려면 동에서 2동을 하나로 줄이든지. 지금 본오동하고 호수동 하면 가운데 호수동만으로 줄여서 시민들한테 어차피 홍보해 낸 것 그렇게 줄이고 수돗물도, 본청에 당직실이 있잖아요.

○성준모위원 전화번호 2개만 갖다 주면 해결됩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안으로 들어와서 근무할 거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그거야 효율적인 건 그렇게 판단하셨겠지만 지금까지 운영된 사례를 보면 결코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한다고 하지만 또한 있는 자리에서 쓴다라면 이해가 되지만 거기 또 건축과 내보내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면서요, 민원실에.

○성준모위원 잘 하시고요. 지금 또 들어보면 동에서 운영이 계속 야간운영을 하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안 하고 들어오면 다 합쳐진다 그거죠?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시의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아니 지금은 인터넷 시대고 정보화가 계속 발달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정보화 쪽으로 처리할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옛날식으로 아날로그 식으로 민원인을 직접 대면하고 이런 쪽만 예산이 들어가고, 아니 지난 요 근래에 가장 화두가 인터넷으로 다 뽑을 수 있게끔 또는 그러한 제도를 연구 고민한 흔적이 없어요, 어떻게 지금 박주원 시장 4기 들어와서는. 아, 우리 뒤에 계장님들, 과장님들 그쪽에는 전혀 보고도 안 하세요?

구체적으로 밤에 24시간 생고생하는 거로만 어떻게 아이디어가 나가시고 현실에 맞고 미래지향적인 아이디어가 과장님, 계장님 하나 주시는 게 없어요, 어떻게 되는 게.

아니 그러시면 지금 추경에 그런 예산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 하나라도. 3년을 봤지만 그런 쪽의 예산은 한 번을 본 적이 없어요. 왜 이렇게 구식으로만 일을 진행시키고.

제가 이건 화내서 죄송하지만 답답한 마음에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머리 좋은 거 가지고 이렇게 엉뚱한데 쓰시지 마시고 좀 미래지향적이고 앞으로 내다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하는 게 백번 나을 것 같습니다.

이 6800만원 얼마 안 될 것 같지만 매일 이런 쪽에 쓰고 내년에 또 바꾸고 하는 예산인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에 힘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건설적인 대안 좀 제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희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시간이 11시가 조금 넘었는데요. 15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위원 이춘화입니다.

공보담당관실이요. 아까 성준모 위원님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행정광고비 1억 2천만원 증액하는 거요. 사유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나요,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하죠? 전년도에는 1억 7천이었잖아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다 쓴 게 3억을 썼다고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1억 3천은 추가로 세웠었던 거예요? 1억 7천이 세워졌었잖아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작년에도 그렇게 1억 2천이 추가로 됐었다고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랬으면 이게 1억 7천이 아니라 3억이었어야죠.

○이춘화위원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말씀이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1억 7천이잖아요.

그렇고요, 동영상 LED전광판이요. 지금 이게 2개 설치를 더 하는 바람에 이렇게 900만원이 증액이 되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이거 설치해 놓고 난 뒤에 항의 같은 거 안 받으셨어요?

○이춘화위원 그래요? 설치할 때도 논란이 되긴 했었지만 지금 설치 근거 있어요? 없죠? 불법설치물이죠?

○이춘화위원 그러면 그냥 설명하지 마시고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게 지금 경찰서에서도 반대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게 저한테 딱지가 날라 왔으면 저는 소송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광고를 하는 바람에 그걸 보다 보니까 신호를 못 보겠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그 신호 위반했으면 유발을 한 저를 갖다가 신호위반을 하게 만든 그런 원인행위를 한 거잖아요. 거기다 그걸 설치하는 바람에 보게끔 만든 게 시청이었고, 그리고 설치했기 때문에 보다가 사고가 나거나 위법을 하게 되면 그거 책임져야 되는 거겠죠? 다행히 위법이 아니라고 제가 위반한 게 아니라서 안 나오긴 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경찰서에서 그렇게 반대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설치해서,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제가 듣기에 지금도 경찰서에서는 좋아하지 않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해도 좋다 또는 이 시설물이 근거가 어떤,

○이춘화위원 예, 그런 거하고요. 시설물하고, 전기요금이라서 직접 그것은 관계는 없긴 하지만 봐서 그렇다면 전기요금을 세우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말씀이고요.

포토샵 프로그램 구입이 뭐죠?

○이춘화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거나 아니면 예가 있으면 인터넷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걸 좀 주시면 좋겠고요, 자료를요.

그리고 사진 액자제작용 사진인화 장당 단가는 얼마예요?

○이춘화위원 그 밑에 전시용 사진 인화료 장당 단가.

○이춘화위원 예.

○이춘화위원 그리고 민원즉심관실이요.

규제개혁 공모전에서 포상금을 만들어 놨는데요. 지금 기존에 없던 거고 어떤 내용으로 이걸 실시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춘화위원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죠.

이런 거 상 자꾸 주는 거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데 그걸 한다고 해서 포상을 한다는 건 웃기지 않아요?

○이춘화위원 그런 거 새로운 우리 포상제도 있는데 그런 거 있어서 거기에 적용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걸 만드나요? 전시행정 아닌가요?

○이춘화위원 그걸 공무원이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죠.

○이춘화위원 지금 안산시에 포상 조례가 있어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새로운 제안 같은 걸 하면요.

지금 안산시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지 내용을 모르시나 본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이게 전시행정 아니냐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복사기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존에 없었나요?

○이춘화위원 어디서 쓰던 게 왔죠?

○이춘화위원 출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이렇게 새로운 걸 달라고 그러게끔 이런 못 쓰는 기계를 줬다는 것은,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런 못 쓰는 물건을 줬냐는 얘기예요, 제 말은.

○이춘화위원 아니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이춘화위원 총무과장님, 공무국외여행 출장여비가 추가로 세워졌네요, 4900만원요.

왜 추가로 하죠?

○이춘화위원 증액사유.

○이춘화위원 이 여행경비 내용 중에 포상대상이 돼서 가는 경우 있었죠?

○이춘화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부시장님 가신 그 비용도 여기 들어있나요?

○이춘화위원 갑자기 그렇게 많이 가시는 바람에 이 비용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때 굉장히 많이 발생했죠?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일부 들어있죠?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안산비전아카데미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춘화위원 이게 그러면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우리 행정운영비 다 삭감을 해서 왔는데요. 이게 지금 그러면 앞에 효율적인 인사운영 및 지원에 무기계약근로자 통상임금 착오보상금 이것과 관계된 건가요?

○이춘화위원 그 중에서 체력단련비가 있었는데요. 정규직 공무원에도 이게 있나요?

○이춘화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야간시청 운영 관련해서요. 지금 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센터는 그러면 철시를 하고 이리로 집중을 해서 한다는 얘기죠?

○이춘화위원 그러면 지금 추가로 가 있잖아요, 야간 근무담당자들이요. 그 분들은 어디로 가죠?

○이춘화위원 이쪽으로 오나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입고 있던 옷들은 굳이 새로 마련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그분들이 오는 것 같으면? 같은 옷일 거 아니에요. 새로 또 마련해야 돼요?

○이춘화위원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세워놓는 거잖아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이 이리로 온다, 안 온다에 대한,

○이춘화위원 거기에 인센티브 왜 주죠?

○이춘화위원 대신에 바쁘지 않잖아요.

○이춘화위원 그렇긴 한데 지금 선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서로 오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거기가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감점 받았던 분들한테 굉장히 선호를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와서 일도 별로 하는 게 없고 졸고 있고 그러다 보면 시간 다 갔고 그러는데 무슨 격무부서냐.

○이춘화위원 그렇지 않은가요? 제가 봐서는 별로 할 일이 없던데요.

○이춘화위원 하시는 분들은 사실 힘드실 거예요. 앞에 계시는 분들은 창구에 앉아 있는 분들은 힘들지만 또 다 하지는 않잖아요.

○이춘화위원 창구에 한두 분만 앉아 있어요.

○이춘화위원 평소에 낮에는 안 그렇잖아요. 낮에는 다 나와 계시잖아요.

○이춘화위원 그게 그 얘기가 아니고요. 낮에는 다 나와 있지만 밤에는 시간 시간 또 교대로 한다 이거예요, 제 말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격무도 아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데에서 의자랑 책상이랑 다 있는데 못 옮긴다고 그러셨잖아요, 책상을?

○이춘화위원 그러면 책상은 그렇다치지만 의자는 옮길 수 있잖아요, 붙박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굳이 이걸 세울 필요가 없죠. 그죠?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조차도 알뜰하게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춘화위원 의자는 어디다 갖다놔도 다 맞죠. 20만원짜리면 부서마다 다 똑같은 사양이잖아요.

○위원장 박선희 이춘화 위원님 많이 남으셨나요?

○이춘화위원 벌써 시간 됐나요?

○위원장 박선희 네.

○이춘화위원 짧게 할게요.

세정과에 전국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 행사 운영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 주세요.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요. 으뜸정보화마을 육성 지원에 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정보화마을 대상이 어디죠?

○이춘화위원 종현마을 아직도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이춘화위원 캠프트레일러요?

○이춘화위원 그게 뭐죠?

○이춘화위원 자료를 좀 주세요.

○이춘화위원 세움터용 모니터 구입 30개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실 거예요?

○이춘화위원 문인수 의원님이 주장을 많이 하셔 가지고 아는 내용인데요, 개인용 컴퓨터 구입은 모자라서 추가로 하시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북한 이탈주민 지원 위원회 참석수당이요. 아까 삭감되는 게 맞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다시 예산 이 수당 세워질 때까지 위원회가 못 열리겠네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언제 추경이 다시 세워질지도 모르는데 삭감을 하는 게 맞다고 하시면 위원회를 무엇 하러 만들어요.

○이춘화위원 왜요?

○이춘화위원 통과된다면 바로 열려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예산을 삭감해 놓고 있으면 다음 추경 때까지 그 위원회가 아무것도 못하지 않느냐 이 이야기예요.

○이춘화위원 삭감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되는 게 맞다고 또 말씀하시면.

○이춘화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정상적이 아닌 거군요.

○이춘화위원 조례하고 같이 예산이 오는 경우는 비정상적이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희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고 한 가지만, 공보담당관실 알리미 사업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산 삭감이 됐는데.

○송세헌위원 근거라는 건 뭐죠?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희 김기완 위원님.

○김기완위원 야간시청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일단은 시티홀이 지어지기 전까지 지금의 민원실 부분으로 확대 개편해서 1년 2개월 정도 하시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문제는 TO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실제로 업무 분장에 대한 내용도 있을 것이고 각 구청에서 관리했던 부분들을 본청으로 이관하는 부분들도 행정적으로 필요할 부분도 있겠고, 또 인력에 대한 TO 문제도 실제로 각기 역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TO 배정의 한계 때문에 어려움들이 내부적으로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조나 이쪽에서는 가만있나요?

물론, 취지와 내용들은 공감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설득력들을 가져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기완위원 근무 하라면 근무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잉여인력이 아니잖아요. 잉여인력이 아닌 부분에 있어서의 공백 부분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 근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김기완위원 최대한은 과장님의 생각이시지만 실제로 지금 인력들, 각 24시 민원감동센터에 있는 인력들도 동에 배치된 인력들 댕겨서 했던 부분이고, 실제로 동이나 각 보면 결원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인정하시면서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됐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들은 담당 과장으로서 추진하는 부분 좋겠지만 공무원들이 일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성준모 위원이 얘기했던 지금 모든 증명서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다 전자문서로 하고 있고, 법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부분들, 요즘 대학교 졸업증명서나 이런 부분들 다 인증되어서 돈 좀 내면 다 원본 받아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노력들이 같이 되는, 그런 것도 1등도시답게 소프트웨어 측면들 개발하고 발굴하고 실제로 이렇게, 그렇게 가는 측면들의 행정이 필요하지 물론, 주민들 앞에서 같이 공감하고 논의도 하고 직접 만나서 밤늦게까지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대적으로 떨어진 부분이 아닌가 물론, 취지와 내용 공감은 하더라도.

이런 것들 고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김기완위원 예산 세입을 이번에 보게 됐어요.

지방세 부분들은 세정과.

○김기완위원 실제로 지방세가 당초 액수에 비해서 62억이 줄었죠?

○김기완위원 여기 보니까 보통세 부분에서 62억이 줄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어떻게.

○김기완위원 62억 부분이 주민세 관련 부분인데 정부의 법인세 인하로 인해서 하는 부분과 그리고 실제로 경기가 안 좋아서 했던 부분이 있다는 거죠.

내년도 그러면 예산 추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들이야 법적으로 감소돼서 나타난 부분들 인정은 하겠다 하더라도 여러분 추계에 대한 전망도 실패했다는 얘기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김기완위원 제가 이 부분을 체크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때 제가 시정질의를 한번 한 적 있었어요.

이미 집행부에서도 그런 지방세 감소 부분들이 확인되어서 작년 부분들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았던 부분들 있었는데, 담당계장이 상당히 고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다른 데로 옮기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측면을 보더라도 그런 부분의 전망에서 좀 더 보수적으로 잡고 물론, 법에 의해서 인하되었던 부분 감세되는 부분들은 정부를 탓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잡았던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또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도 이 부분도 정부세 폐지되면서 나오는 부분이겠죠, 32억. 맞나요?

그 부분은 담당 아닌가요? 지방교부세 32억 삭감됐던 부분은 어디 부서예요? 안 과장님 아닌가요? 과 업무 아니에요?

○김기완위원 관리는 하고 구체적인 업무는 안 하신가요? 기획예산과?

○김기완위원 그것은 기획예산과에 묻겠습니다.

이것도 2개 합치면 한 100억 정도 돼요.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도 이것들이 사업 자체가 이렇게 자주 재원적 개념의 틀은 아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포괄 사업적 개념으로 쓸 수 있는 돈들이 100억이 마이너스 된 거거든요, 실제로. 엄청난 펑크입니다, 세입 부분.

이러다 보니까 세출 과정 속에서의 어려움들이 엄청나게 나타났지만 실제 본 내용들을 보면, 지방세 부분에서 굳이 나왔으니까 물론, 기획 예산 부서에 얘기는 해야 되겠지만 이번 예산의 돈들은 실제로 없는 거거든요.

680억이라는 부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허수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국·도비 부분의 300여억 원도 어차피 반환해야 되는 부분들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다시 나가는 부분이고, 결국 수자원 부담금 했던 부분 일부와 매칭에 따른 일부 예산들, 시책 좀 얻고 이런 예산 가지고 잡은 부분이거든요.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 자체 내 세출에서 세웠던 부서들에 있어서 과연 그러한 세입 부서들, 쉽게 얘기해서 예산 부서들의 고충들 알면서 접근하면서 세워진 예산들이 되어야 하는데, 지역의 민원성이나 의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질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로 경해있다는 사실이에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앉아서 예산을 다루고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석수골 마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얼마인가요? 석수골인가 선부2동에 들어가는 무슨 사업이에요, 과장님.

○김기완위원 예, 동네마당 조성공사 사업 총액이 얼마죠?

○김기완위원 예산의 매칭 내용들은 어떻게 되죠?

○김기완위원 원래 석수골 관련해서 마을만들기 사업들 계속적으로 해 왔었죠?

○김기완위원 기 집행된 예산은 어느 정도예요?

○김기완위원 없습니까?

○김기완위원 다 받아서 했나요, 아니면 단체를 통해서.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김기완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과장님, 이게 우선순위 중요한 사업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 자체에 대한 지역적 특성이나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로 긴급한 예산인가 라는 문제를 한번 지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도 시책을 받을 만한 사업인가.

어차피 도 시책이라는 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따내는 게 아니라 이미 파이는 정해져 있잖아요.

○김기완위원 도 시책 추진했던 사업들 여러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의 한 부분이 이 사업으로 과연 되는 것인가, 다른 여타 부서의 사업들 우선순위에 있는 사업들이 배제되고 이렇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도 제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김기완위원 그것은 예산 부서에 다시 한번 따져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차피 이 부분의 매칭사업은 또 아닌 거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매칭사업은 아니잖아요.

○김기완위원 국·도비 보조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프로젝트 사업이라면서요. 매칭사업은 아니죠. 거기 사업의 규모에서 시비를 붙였을 뿐이지.

○김기완위원 도 시책사업이 어떻게 매칭사업이에요, 보조사업이 아닌데 시책은 시책이지. 매칭사업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굳이 말씀드린 이유는 도비사업, 국·도비사업 보조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잘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떻게 이 사업들에서 선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성준모 의원이나 의장, 그리고 아까 다 노력했던 분들이 교부금까지 따 내셨던 사업이라 하더라도 잘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도 시책 이번에 보니까 다른 부서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짓는데도 한 2억 정도 받아냈더라고요, 3억 정도 도 시책으로.

도 시책이라는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정보전금의 한 100분의10 이 정도로 해 가지고 그 파이 가지고 따내오는 것 아닌가요? 옛날에 박석운 과장님이 기획예산과장님이었으니까. 보통 그런 것 아닌가요?

○김기완위원 지사가 쓸 수 있는 돈이지만 재정보전금의 일부에서 나가는 거지 지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예산의 목도 이미 다 그러는데.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출 과정 속에서 예산의 어려움들 많이 있어서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예산 부서 통하다 보니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거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세입에서 지방세 부분, 그리고 세외수입 관리문제, 보시면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예요.

늘어났던 부분 보면 물론, 수자원 부담금이 되게 많이 있지만 이런 것도 이례적인 부분들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 보면 그렇고, 그리고 경상적 세외수입도 줄었어요. 이 부분 내가 정확히 확인해 보지 못했는데, 25억이 줄었는데 목이 변경된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로 어디 전출이 된 건가요? 경상적 세외수입의 수수료 수입이네요.

이 부분도 경기와 상관있는 건가요?

○김기완위원 이 부분도 제가 이해가 안 가요.

물론, 청소 행정을 잘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게 당초예산이 얼마였죠? 한 87억 됐나요? 기정예산대비 많이 줄었어요.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아주 깔끔하게 청소행정을 잘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기존 여러분들이 예산 세워놨던 부분들 당초 예산보다 많이 줄었거든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요. 기정예산보다 마이너스라니까요, 11억이.

○김기완위원 그럴 수 있나요? 인구는 늘고 행정에 대한 수준이 높다 하더라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도.

○김기완위원 어떻든 여러분에게 내용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담당부서로서의 고민들은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따가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이 되면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지금 주민센터 부분들이 일부 목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대행사업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장단점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미 도시공사로 여러분들이 넘겨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자료 있으면 저 보시고요.

여기 줌으로 인해 가지고 있는 물론, 공유재산 취득 승인 심의 과정에서 아마 이것들이 정확하게 잘 정리돼 줘야 되겠지만 이게 일반적인 주민센터의 틀로 가고 거기에 맡겨 버리면 그냥 민간업자를 통해서 나오고 소프트웨어 측면들은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서로 협의가 안 되더라고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회계과가 주도해서 이러한 내용들 다 의견 수렴해 내서 만들어내지만 형식적인 민주주의 절차만 거치면 되게 돼 있어요, 도시공사로 넘어가면서.

이런 단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기완위원 그래서 제가 청사계장하고 미래도시과 담당 계장하고 도시공사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초지동 주민센터 건 때문에.

그런데 내용의 과정에 안 먹혀요. 왜, 내부의 행정 절차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담당 국장, 설계자문위원회인가 그 틀 들어와 가지고 논의하고 정리하고 가 버리더라고요.

이런 과정들의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 행정적으로 어떻게 보완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대형사업에 대한 근거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도 저를 이해시켜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번에 도시형 보건지소 건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 승인에 대한 업무도 회계과에서 담당하죠?

○김기완위원 총괄로 하고 있죠?

○김기완위원 어떻든 간에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삭제됐죠?

○김기완위원 삭제됐던 원인이 아까 민화식 과장이 얘기했던 그런 선 이행 절차에 대한 문제들입니까?

○김기완위원 저번에 예를 들어서 돔구장 관련해서 같이 해서 올려도 됐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승인하고 예산은 자르면 되는 문제인데, 예산은 세워졌는데,

○김기완위원 잠깐만요, 예산은 세워졌다고요, 도건 상임위에서. 6천만 원인가 실시설계비 세워놨어요. 왜, 아까 회계과장 얘기했듯이 이게 기금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이어서.

그런데 공유재산 취득 승인은 삭제해 놓고 예산은 세워놓고 이렇게 돼 버리면 우리 의회가 뭐가 돼 버리나요. 우리 의원님들이 잘못한 건가요, 어떻게 돼요.

○김기완위원 어떻든 총괄업무를 담당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김기완위원 이번에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 올라온 게 몇 건이에요? 공유재산 관리 취득 승인 과정에.

○김기완위원 1건이에요?

○김기완위원 지금 민화식 과장님이 얘기했던 아까 그 사업도 선 이행 절차 이 부분들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 삭감해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과정 반대로 똑같이.....

○김기완위원 조례나 마찬가지죠, 공유재산 취득 승인이나. 조례든 공유재산 취득 승인이든 마찬가지예요. 동일 회계 내 같이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예요. 김창모 과장님 얘기했던 다문화센터인가요, 아동센터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5억인가 원시공원, 그 부분도 선이행 절차 또 마찬가지죠. 다 삭제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왜 의원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스스로 혼란스럽게 만들어 가지고 이런 예산들, 어떤 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총괄부서다 하더라도 이것들 정확하게 잡아내서 미리 선 이행절차를 하든가 아니면 예산을 본예산에 세우든가 그렇게 해서 하나는 완벽하게 마무리를 해야죠.

그런데 선 이행 절차인 공유재산 취득 승인이 부결돼 버렸어요. 그건 안 되죠. 다음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논리적으로 보면.

누구 의원들 탓할 수 없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총괄부서의 과장님이셔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번 예산 심의도 우리 위원님들 아마 하시겠습니다만 그런 절차와 과정들을 집행부가 세련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가 거의 다 됐는데 홍연아 간사님하고 이민근 위원님께서 아직 하신 게 없기 때문에 만약에 간단한 부분들이라면 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3분이요? 이민근 위원님이요.

그러면 간사님 해 주세요.

○홍연아위원 잠깐 놓친 게 있어서 공보담당관실에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사용료 있잖아요. 아까 질문에 나왔던 것으로 아는데요. 이게 없던 건데 왜 갑자기 필요하게 되었죠?

○홍연아위원 언론사에다 사용료를 주는 거예요? 프로그램 사용료가 아니에요, 그러면?

○홍연아위원 그걸 언론사별로 줘야 된다고요?

○홍연아위원 프로그램 사용료가 들 수 있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요. 그걸 언론사수 50개를 곱해서 한다는 건 잘 납득이 안 되니까 세부내역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거 아마 3달치 해서 297만원이지만 그럼 내년 본예산에는 1200만원 정도가 올라올 것 같은데요. 적은 부분이 아니라서 세부내역 주시면 좋겠고요.

○홍연아위원 민원즉심관실은 주신 자료가 여기 보면 증감 250만원 감액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실제 예산은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부서 예산 증액됐죠?

○홍연아위원 그래서 오기가 된 것 같은데요. 전체 예산 규모도 주셔야 되고 그 중에 실제 증감된 내역을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 부분만 따오다 보니까 오기가 된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선희 추가는 오후에 계속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계속 하셔야겠죠?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 위원님.

○김기완위원 추경하고 상관없는데 민원즉심관 이번에 실은 불행한 일인데 우리 안산시의회 의원들이 안산시의회를 상대로 화랑역세권 개발 및 돔구장 건설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과정 속에서 이 부분이 부당하다라고 해서 효력정지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 내용 알고 있으신가요?

○김기완위원 알고 있어요?

○김기완위원 보통 이렇게 일반 행정소송 건에 있어서 건당 이렇게 우리 예산 어떻게 잡혀 있어요, 집행부는?

○김기완위원 예산 이렇게 행정소송 건당 보통 고문변호사든 일반변호사든 간에 여러분들이 하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김기완위원 아, 그래요?

○김기완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그럼 대략?

○김기완위원 소가의 몇 % 이렇게.

○김기완위원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우리 의회도 이 관련해서 예산을 보니까 건당 250인가 300 정도 이렇게 의회 관련 부분이 잡혀 있지 않대요.

그런데 이번에 이 건 자체가 의회를 상대로 했던 부분들의 소송비용이 부족해서 담당변호사한테 확인해 보니까 승소됐을 때 성공보수료까지 합치면 한 1500 정도 된단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집행부가 같이 분담했단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안산시의회를 상대로 했던 부분인데 집행부가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인가, 법적으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기완위원 서면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게 어떻게 의회 관련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대상이 아닌데 여러분들의 예산을 전용해서 의회로 넘겨서 줄 수 있는 건지, 왜냐하면 의회가 예산이 부족하면 의회에서 세워서 쓸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그럴 수도 있는데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정확히 보셔 가지고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희 성준모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세요.

○성준모위원 세정과장님, 이 자료에 수정 1차 자료하고 2개로 해서 주셨잖아요, 세입세출안을. 지방세가 62억이 삭감이 된 거예요?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성준모위원 그런데 수정하는 것은 왜 그런 게 없이 나와 있죠? 이거하고 자료가 틀려요, 내용이?

○성준모위원 지방세가 62억이 줄어들었어요?

○성준모위원 수정안 나오고,

○성준모위원 네?

○성준모위원 상관이 없는데 자료에는 여기는 0으로 되어 있으니까 왜 제대로 자료가 이렇게 부실하게 나왔냐 이거죠.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이거 확인해서 시정 좀 하세요. 자료가 부실하니까 잘 안 되잖아요, 지금.

내용은 다시 위원장님이 자료 보완 시켜 가지고 가져오라고 하세요.

○위원장 박선희 예, 자료 다시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성준모 위원님 다른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네.

주민세가 왜 줄어들었나요, 세입 부분에?

○성준모위원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서 줄어든 세입이 얼마인지 나와 있어요? 수치가 되어 있나요?

○성준모위원 이게 일명 부자감세 하는 그런 법인세를 감세해준 거예요? 법인세는 부자하고 관계없이 법인세를 몇 %,

○성준모위원 그게 우리시에 30억 정도가 영향을 미친다?

○성준모위원 또 다른 부동산 같은 거로,

○성준모위원 이것은 세법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나타났던 현상이에요?

○성준모위원 본예산 할 때 이렇게 될 걸 예측을 하셨어요? 아니면 예측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된 사안이에요?

○성준모위원 타 지자체도 이런 경우 조사해 보셨나요? 우리랑 비교된 지자체에 이렇게 지방세가 줄어드는 경우를 조사해 보신 적이 있어요?

○성준모위원 다른 지방세 주행세나 기타는 본예산에 예측한 게 지금 그대로 진행된다는 얘기죠?

○성준모위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도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럼?

○성준모위원 내년도에는 주민세가 얼마나 감액될 것 같아요?

○성준모위원 어쨌든 줄어들, 호전의 기미는 없다는 뜻이죠?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민원즉심관님, 하시는 일이 뭐예요, 민원즉심관실에서?

○성준모위원 네.

○성준모위원 그러면 했던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쭉 이렇게 부서별로 했던 거.

○성준모위원 민원담당관실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 기타 진행 중, 현황 같은 거 있죠?

○성준모위원 민원즉심관실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성준모위원 2월 11일자. 그럼 올해 2월부터 했던 사업 추진 실적이랄까요,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여기도 자료가 추경에 630만원 증액됐어요?

○성준모위원 여기에는 어떻게 그런 내용이 없어요, 자료에는? 250이 감액된 걸로 나와요.

○성준모위원 여기 감액이네요, 39.6%.

○성준모위원 오늘 여기다 놨어요? 언제 바꿔줬어요?

○성준모위원 아니 이런 경우가 생겨요, 국장님?

기행만 예결위원이에요? 아, 이런 경우가 없었던 일이 발생되니까 그렇죠.

○성준모위원 어디 국 산하예요, 여기는?

○성준모위원 직속상관이 누구세요? 얘기 좀 해 보세요. 누구세요, 거기는?

○성준모위원 부시장님 좀 오시라고 그러세요. 위원장님 부시장님 좀 오시라고 그러세요.

아니 이런 경우가 벌어지니까 이런 건 위원장님이 정리해 주셔야지,

○위원장 박선희 아까 그리고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하기 전에 놔야지 얘기해서 나오면 그게,

○위원장 박선희 이미 그거 홍연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이고 아까 수정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때 성준모 위원님께서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지금 그 상황을 다시 언급을 하시는 건데요.

○성준모위원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박선희 잘못된 건 아니지만 아까 이미 답변을 하셨고 그 부분에서 수정을 하시겠다고 하신 거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그건 홍연아 위원님이 질문을 하신 거고 제가 지적하는 것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박선희 네. 저도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리를 비우고 자꾸만 자꾸만 계속,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시면 아까 지적했으면 이걸 가지고 들어오셨어야지 시간이 2시간이,

○위원장 박선희 수정된 자료 바로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선희 됐습니까?

○성준모위원 아니 이렇게 해 주셔야지, 그건 홍연아 위원님이 지적한 거고.

○위원장 박선희 성준모 위원님 그리고 시간 다 되셨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희 이춘화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이춘화위원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선희 네. 이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화위원 회계과요. 아까 제가 회계과 안 오신 줄 알고 안 여쭤봤는데요.

○이춘화위원 세입에서 관용차량 매각대금이 있는데요. 그 방법이 어떻게 되죠? 차량 매각하는 방법이요.

○이춘화위원 그냥 직접 내놓으시는 거예요, 회계과에서?

○이춘화위원 상록구청처럼 그런 식으로 하나요? 상록구청, 단원구청 세무과에서.

○이춘화위원 그러면 온비드인가 거기에서 합니까?

○이춘화위원 그리고 민원즉심관실에 복사기 회계과에서 주셨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어디서 왔다고 그랬죠, 민원즉심관님?

○이춘화위원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지금 7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2월 11일날 출발했는데 7개월만에 복사기 사달라는 건 못 쓰는 걸 줬다는 얘기인지 지금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춘화위원 사용연한이 지난 것을 왜 줬어요? 애초에 이게 2008년도가 사용연한이라면서요.

그런 걸 부서를 만들 때 보통 이런 거 집기 같은 거 올라올 때 같이 올라오잖아요. 이게 다 돈 들어 가지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의자하고 이거 만들어 놓고 또 부서 만들어지고 나면 이렇게 새로 살짝 올리고 이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춘화위원 의자 같은 건 다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쓰던 것은 지금 쓰고 있어요?

○이춘화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회계과장님 이건 예산에 직접 추경 관련된 것은 아닌데요. 안산시청에 들어오면 인도가 없어요. 차량들이 다니는 길은 있는데 사람이 어디로 들어가서 어디로 가야지 민원실로 갈 수 있는지 또는 본청으로 갈 수 있는지 안내가 전혀 없고요. 안내가 아니라 길도 없고요. 차량들은 빙빙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있는데 그런 부분들 체크 좀 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춘화위원 횡단보도가 됐든 인도가 됐든 장애인들이 들어오시면 더구나 갈 데가 없고요.

○이춘화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외국인주민센터소장님.

○이춘화위원 원곡본동 순찰대 전기사용료 세입이 있잖아요? 이게 어디 컨테이너 박스 놓고 있는 그에 대한 전기요금인가요? 21쪽 하단에 있거든요.

○이춘화위원 공영주차장 있는 데 거기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춘화위원 그런데 이것 전기요금 30만원이면 몇 개월치예요?

○이춘화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다문화아동센터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춘화위원 지하공간이 4명 근무할 만큼 공간 되나요?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이춘화위원 그런데 1,400만원, 알겠고요. 외국인주민 한국어 교실 그것 자료를 좀 주세요.

○이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근위원 회계과장님이요.

○이민근위원 세입에 보면 보존 부적합 토지매각 등 해서 세입이 잡혀 있는데요. 이것 관련된 자료...

○이민근위원 세입예산이 14억입니까?

○이민근위원 어쨌든 간에 아직 매각을 하지 않았지만 대상에 대한 지번이 다 있겠죠?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세입에 잡혀 있는 14억에 대한 대상지와 현재 진행사항 리스트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변상금하고 위약금이 있는데 공사 등 지체상금이 굉장히 늘어나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잡수입에.

○이민근위원 그러면 공사업체에서...

○이민근위원 이것에 관련된 법적 근거하고요.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희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회계과장님, 동사무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일동하고 원곡본동, 네 군데 동사무소입니까?

○성준모위원 근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위수탁 법에 의해서 줬습니까?

○성준모위원 그것은 회계과 모르게 지금 미래도시과하고 도시공사하고 한 거예요?

○성준모위원 계약을 미래도시과하고 했던 것 아니에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다시 도시공사하고 위수탁 계약을 해서 이 사업 4건에 대해서 그리로 넘겼다고요?

○성준모위원 이런 이유가 뭐가 있어요? 사유를 모르세요?

○성준모위원 그렇게 하게 된 본질이 뭐예요?

○성준모위원 과장님이 제대로 답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본질이 아닌 것 같은데.

○성준모위원 미래도시과가 우리 시 30억 이상 되는 것을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성준모위원 해도 되잖아요? 또 계약까지 하고.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 동사무소를 안산도시공사에서 시공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준모위원 이게 대규모공사도 아니고 청사 짓는 4층 규모의 면적도 작은 건데 뭐 이것을 대규모 공사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 지어놓은 게 동사무소 지으려고 도시공사 한 것은 아니잖아요?

○성준모위원 그럼요?

○성준모위원 과장님하고 지난 초에 도시공사를 방문해서 들었는데 그 당시 도시공사 사장님이 얘기한 것은 지금 이 금액에 시행을 맡아 가지고 시행사로서의 이익금 8%를 여기서 만들어서, 위탁 수수료 8%를 만들어서 직원들 급여 준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현장에서 도시공사 테크노파크 갔더니 그 직원이 이 얘기를 물었을 때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본질이잖아요? 위수탁해서 8%의 수익금을 직원들 봉급 주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사장님이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장님께서 얘기를 이러한 것들을 하고 또 가서 브리핑 하는 것 보니까 우리 도시계획 도로 같은 것 쭉 중장기 계획 같은 것 자료를 주시면서 대부도 200억 짜리 무슨 도로 해 가지고 이것 시행을 맡아서 돔구장 지을 때까지는 이쪽에서 8% 나오는 위탁수수료 가지고 직원들 급여하고 운영비 쓴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이것은 아직 예산도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갖다 대입하면 문제 생기고 기껏해야 동사무소 짓는 작은 예산들 할 것 같다 라고 거기서도 간담회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 줬어요.

그러면 결국 이 내용은 미래도시과 사업을 도시공사에 줘서 수수료 먹는 그런 수수료 장사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공사가?

○성준모위원 이해를 하고자 하는데 잘 안 되어서 그렇죠. 이해는 되는데...

○성준모위원 이해는 되는데 이런 식으로 도시공사를 관공사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을 가지고, 아니 도시공사가 설립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 동사무소 짓는 것 그것 빼앗아서다가 위탁수수료나 먹고 하는 사업을 해 가지고는 이런 도시공사가 과연 안산시에 필요한가 의문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손쉽게 하는 사업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와서 위탁수수료 먹고,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 할 것 아닙니까?

모든 체육관 공사도 그리로 가 가지고 위탁수수료 먹고 시공사 선정하고.

○성준모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화위원 회계과 55쪽이요. 특사경수사활동비 이게 12개월 16명이 섰는데 이 비용을 우리 안산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다른 지역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도 있잖아요?

○이춘화위원 이게 우리 안산시의 업무만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우리 안산시 시비 가지고 이렇게 편성하면 맞나 싶거든요.

○이춘화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거잖아요? 특사경 사무실이.

○이춘화위원 어디에 있어요? 이 양반들이 그러면.

○이춘화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춘화위원 그리고 금방 총무과장님 도시공사 말씀하셨는데요. 이것 도시개발에서 건설업을 하겠다고 하는 조례를 올렸어요. 지금 계류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춘화위원 예, 그것 어떻게 보세요?

○이춘화위원 도시공사가 있으니까 더구나 그런 부분들 조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춘화위원 나도 이익 된다고 하고 나도 하고 다 하면 안산시가 부서마다 다 공사한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이춘화위원 그리고 정보통신과, 캠핑 트레일러 설치 이것도 하신다고 자료 주셨는데요. 자료 보면서 볼수록 더 우려가 되는 게 냉장고, 세탁기 놓게 되면 이게 오수가 방출이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게 건축물에 속하나요? 이동수단에 속하나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이동수단이에요?

○이춘화위원 이동수단을 그러면 어디다가 설치할 거예요? 세워놓을 거잖아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거기다 세워놓을 거죠?

○이춘화위원 그런데 이게 맞나요?

○이춘화위원 숙박도 법적으로 지금 이게 가능한가요? 근거가 있나요?

○이춘화위원 숙박으로 해서 지금 예약을 받을 거잖아요? 잠재우고 세탁도 하게 만들고 그러는 것.

○이춘화위원 그게 법적으로 가능하다고요?

○이춘화위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법적인 근거요.

○이춘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이게 지금 세입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25억이 줄어들었는데 여기 보면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수입이 11억씩이나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예측을 못해요?

○성준모위원 올리시면 과장님이 검토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올리면 올린대로 해요?

○성준모위원 이 정도의 계산이 안 된다면 세입을 늘려서 잡은 거예요? 우리 관에 그런 관행이 있어요? 세입을 대개 10% 이상 늘려서 잡나요? 박 과장님.

○성준모위원 다음에 여기 또 공공예금 이자수입도 8억원이 줄어드는데 이것도 예측 가능한 것 아니에요? 공공예금 이자수입도.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를 많이 요청을 하셨어요.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부분도 있고 또 공무원 분들이 답변 대신에 자료로 대신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물론 확실한 이해를 위해서는 자료를 주시는 것도 마땅합니다마는 그 전에 미리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는 지금 먼저 나온 자료도 있는 것 같은데요. 모든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경제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투자경영과장님, 83페이지에 투자유치 해외IR 참가비 4천만원 있는데 기업처럼 투자설명회 참가하는 거죠?

○김판동위원 국내자본을 끌어들이면 되지 굳이 외국인 상대로 해서 IR해야 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김판동위원 대부도 개발하고 아시아문화마을에 대한 설계나 용역은 마무리 다 했어요?

○김판동위원 아직 다 안 됐죠?

○김판동위원 엑스포나 국내 박람회 유치 아니고 단일 사업으로,

○김판동위원 단일 사업치고는 낭비가 좀 있지 않나 싶은데 만약에 외국투자가 유치성과가 없으면 그냥 그 비용을 환수할 수 있습니까? 아무런 성과가 없다고 하면.

○김판동위원 알겠고요.

기획예산과장님, 시민제안과 공무원 제안포상금이 각각 600만원하고 150만원씩 증액됐는데 당초보다 제안이 많이 들어온 건지, 왜 늘어났어요?

○김판동위원 시민제안 중에서 지난해에 무슨 제안에 얼마나 지급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안산시가 제안을 적용했죠, 시에서?

○김판동위원 제안사항에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면 이 포상금도 받고 총무과에서 주는 인센티브도 같이 받는 건지, 중복해서 주면 예산낭비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복됐어요.

○김판동위원 포상금 따로 있고 총무과에서 주는 인센티브도 같이 받는데 그거 중복이 아니에요? 중복된 것 같은데요.

○김판동위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희 그럼 홍연아 간사님부터 순서대로 하실까요.

○홍연아위원 생명산업과장님, 유치원 학교급식 쌀 지원하는 게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네요?

○홍연아위원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홍연아위원 원래 예산 세울 때는 1만 9천원이 아니라 더 많이 지원을 해 줄 것을 예상했다는 말씀이시나요?

○홍연아위원 단가가 낮은 게 아니라 대상 유치원이 줄었다는 얘기시죠?

○홍연아위원 몇 개 중에 몇 개가 신청을 한 거죠?

○홍연아위원 왜 이렇게 많이 안 했을까요?

○홍연아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홍연아위원 유치원에 대한 부분만 한정해서, 특히 사립 얘기하시는 걸 보니까 아마 초등학교 부설 유치원 이렇게 되어 있는 데는 대체로 신청을 했는데 나머지 사립유치원에서 신청을 안 한 것 같은데요.

○홍연아위원 품질이 별로 안 좋아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좀 알아보지 않으셨나요?

○홍연아위원 그러니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지원해서 정부미가 아니라 안산 쌀을 먹게 해주면 다 신청을 해야 마땅한데 그렇지 않고 절반 정도가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홍연아위원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보신 거 없습니까? 그냥 귀찮아서 안 하셨을까요?

○홍연아위원 어떤 문제가 뭔지 모르십니까?

○홍연아위원 공급처가 따로 있어서요?

○홍연아위원 내년에도 47개 선에서 지원이 될 예정인 건가요, 아니면 그 동안에 다른 작업을 해 놓으신 게 있나요?

○홍연아위원 어차피 이제 학교에서 신청을 해야지 하는 거잖아요?

○홍연아위원 초등학교는 제외로 하고 중학교 중에도 사립이 있나요?

유치원만 놓고 보면 내년에도 47개 선에서 신청을 하게 될 건지, 아니면 확대하기 위한 그 동안에 작업을 뭔가 해 놓으신 게 있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기본적으로 급식도 교육의 일부분이라서 혜택을 사실은 동일하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립이라는 이유로 사실은 시에서 배제를 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유치원 운영자 측면에서가 아니라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홍연아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안산이오먹거리 판매센터 관련해서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삭감하시고 사업추진 민간자본보조 이렇게 예산을 1억 거의 동일한 금액으로 세우셨는데요.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국고보조 반환금 예산 있잖아요?

왜 반환을 하게 되는 건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홍연아위원 추정하시는 건가요? 입찰가에서의 차액을,

○홍연아위원 시설개선 지원사업 완료가 됐습니까?

○홍연아위원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완료가 됐나요?

○홍연아위원 이 사업 내용인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도매시장 방문해 보니까 수산동에 뭔가 하여튼 시설개선을 해야 되는데 몇 개 중도매인들이 자리를 비켜주지 않아서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몇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시던데요.

○홍연아위원 이번 주에 결과가 나온다고요?

○홍연아위원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는 건가요?

○홍연아위원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홍연아위원 가운데가 더 잘 눈에 뜨기 때문에,

○홍연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정밀실사 진행 중입니까?

○홍연아위원 들어갔습니까? 진행하고 있습니까?

○홍연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희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위원 경제정책과장님, 시민시장 활성화 연구 용역비 있죠?

○김명환위원 그게 삭감이 되고 그 다음에 반납이 되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다시 올라온 건가요?

○김명환위원 부기 변경한 거죠?

○김명환위원 우리 재건축 타당성 용역비가 목 변경해서 올라온 거죠?

○김명환위원 현재는 어떻습니까?

○김명환위원 용역결과를 다시 한번 용역 하는 거예요?

○김명환위원 그러면 먼저 용역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김명환위원 타당하다 나온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김명환위원 당초에 방법까지 용역을 하시지 이렇게 용역비로 두 번씩이나 예산을 소모할 필요성이 있겠어요?

○김명환위원 재건축이 타당하다 이렇게 용역을 했고요.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죠?

○김명환위원 용역을 줄 때는 뭔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서 용역을 주었고 그 목적 하에 또 어떻게 했으면 구체적인 바람까지 용역을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했으면 사업진행도 빠르고 용역비도 덜 들어가고 그럴 텐데 이렇게 두 번씩이나 용역을 하다보면 사업도 늦게 추진이 되고 용역비도 더 추가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명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요. 앞으로 용역을 할 때는 아주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진행되는 게 사업 진행도 빠르지 않겠나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해 보겠는데요.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시에 많이 거주를 하고 있죠?

○김명환위원 5일장이죠?

○김명환위원 성남 모란시장은 이렇든 저렇든 5일장 성공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요. 외국인에 대한 5일장은 현재 없죠?

○김명환위원 주말에 우리 안산에 외국인들이 많이 안산 거주 외국인 이상으로 이 수도권에 많이 밀려온다는 그런 소식은 많이 들으셨죠?

○김명환위원 그럼 외국인을 위한 5일장이 있으면 수도권에 있는 많은 외국인들이 주말에 안산에 와서 외국인들이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외국인을 위한 전용 5일장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시에 그런 특성이 있으면 특성을 살려주는 것도 경제 활성화에 한 축이 되지 않겠나 하는데요.

○김명환위원 우선 환경적으로 지역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검토도 필요하지만 적극적인 생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마도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전국 최고로 많은가요, 우리시에 외국인들이?

○김명환위원 외국인들이 우리시에,

○김명환위원 불법까지 해서 약 10만 정도 얘기하고 있죠?

○김명환위원 그래서 전국 최초, 전국 최초 이렇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김명환위원 이것은 분명히 외국인들을 위한 5일장을 열면 많은 외국인들이 안산을 주말에 찾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도 일조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이렇게 실패한 이런 시민시장, 지금까지 시민시장은 그다지 활성화 됐다고 볼 수가 없죠?

○김명환위원 그래서 실패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시장을 만들어서, 실지 재건축에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앞으로 봐야 되겠지만 그야말로 외국인을 위한 5일장은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건 경제정책과에서 그야말로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방법을 모색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기획예산과요.

○김명환위원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홍보물 제작 안 하셨어요?

○김명환위원 투자경영과 농어촌공사 연구원부지 생태주거단지 개발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구역지정 용역, 제가 저번 시간에 이걸 자세히 못 들은 것 같아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김명환위원 농어촌공사도 용역비가 8,500이 됩니까?

○김명환위원 우리도 8,500이 되고요.

○김명환위원 50대50으로 용역을 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앞으로 우리 시에 이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죠?

○김명환위원 현재 그 안에 농촌공사 연구부지 내에 모델하우스가 있죠?

○김명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8,500씩 용역비를 들였을 때 지금 말씀하신대로 충분한 그런 우리 시에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한 것은 있지 않습니까?

○김명환위원 우리가 요구하는 게 명품주거단지, 과학수사대학?

○김명환위원 농어촌공사하고 이런 것들이 현재 대화 정도지 구체적으로 문서상으로 오고 간 것은 없죠?

○김명환위원 협약을 앞으로 같이 공동용역을 하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됐습니까?

○김명환위원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하게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약 말씀하셔 가지고 이 자리를 통해서 수자원하고 우리 안산시하고 협약한 그런 내용들이 있죠?

○김명환위원 그 협약내용을 쭉 말씀을 한번 해 주실까요?

○김명환위원 여기서 간단하게 몇 말씀만 드릴게요.

과거에 공개적으로 시정질문을 통해서 호수공원 내 수영장 부지, 2002년도죠. 2002년도에 수자원에서 수영장을 지을 때 100억원을 안산시에 주겠다 이런 공문이 있었고 그 후에 그 일이 약속이 안 지켜지고 지지부진하게 약 6, 7년 미루어지면서 본 의원이 두 번씩 시정질문을 통해서 약속대로 100억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추후에 수자원에서 100억을 주겠다 라고 해서 지금 50억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김명환위원 그리고 50억은 연말 안에...

○김명환위원 아무튼 시정질문을 통해서 또 받으라고 요구를 했고 그 후에 또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활동으로 인해서 100억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감사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그 100억이라는 예산이 적절하게 활용이 되어야 된다, 당초 목적대로, 그 목적은 야외수영장 건립비용으로 100억이 들어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명환위원 그래서 아무튼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시에 촉구를 해서 우리 시에서는 100억을,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운 사항 속에서 받았다는 그런 데에 대해서는 아주 그야말로 칭찬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꼭 이 100억은 당초 목적대로 사용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하절기에 강원도 바닷가로 안 가고 계곡으로 안 가고 많은 비용을 버리지 않고도 우리 시에서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그런 야외수영장이 꼭 들어서야 된다 이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강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목적대로 사용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이미 50억이 재정 부족으로 다른 용도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다는, 기획예산과장님 맞죠? 그렇게 되고 있죠?

○김명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고요. 과연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라는 질문도 하고 싶습니다.

예산과장님, 왜 그렇게 됐습니까?

○위원장 박선희 김명환 위원님 아직 많이 남으셨나요? 정리해 주세요.

○김명환위원 이것을 마무리하고 다른 것 할 것은 또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최근에 또 기획예산과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특히나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오셔서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가 계획했던, 또 그 다음에 목적 하에 받은 그런 예산은 목적 하에 쓰여져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고, 물론 수영장은 과거에 경기대학교에서 용역결과를 보면 약 25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에서 100억 받은 돈이 다른 용도로 이미 예산에 재정 부족으로 잡혔다는 것은 참 잘못 되었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드리면서 그 50억을 확보하고 또 나머지 50억을 받는 동시에 야외수영장이 목적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김기완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희 김기완 위원님.

○김기완위원 김명환 위원님 질의했던 부분에 수영장 건 관련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마는 실은 답변의 내용도 어떻게 보면 수영장 걸쳐 주겠다고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셔야죠. 정리의 내용은 김명환 위원께서 박주원 안산시장을 상대로 해서 계속 시정질의 했던 과정들이 있었고 답변을 애매모호하게 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받아서 짓겠다 아니다도 아니고 되면 어떤 조건 속에서 그러면서 지금 결국 전체적으로 이렇게 신도시 2단계 정리하면서 예산 자체가 일부 50억이 들어왔는데 이게 공원 조성 보완공사비 정도의 수준으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이때쯤에서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까 협약서 얘기했으니까 김명환 위원님이 얘기했던 협약서는 관련부서 같이 함께 해 가지고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수영장을 안 짓는다 라고 얘기하시고 그러면 이 돈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목적이 그렇게 된다 라면 이 목적대로 공원조성 보완공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선을 정확하게 그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아니면 안 짓는 거죠.

최근에 담당부서에서는 또 옆에 민간업자가 했던 수영장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느냐 그랬을 경우에 새롭게 테마화해야 된다 이런 부서의 얘기도 있고, 지금 이미 계획되어 있지도 않지만.

그러니까 정리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니까 지금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반영이 되면 그것 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얘기 좀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수자원하고 협의를 봤는데 그 돈의 일환이 공원 조성비로 50억이 들어왔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또 당초에 보완조성공사로도 쓰지도 않고 포괄사업비 형식으로 돈이 없으니까 다른 데로 또 돌렸잖아요? 그쪽 담당부서는 실제로 서운하게 생각해요.

왜, 당초에 주기로 했던 돈의 목적이 그거면 거기에 써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안산시가 다른 데로 돌린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실은 문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담당 부서는 다음에 돈 들어오면 다시 이 부분에 있어서 보완공사 부분으로 본예산에 반영되어 줘야 된다, 이렇게 기능부서하고 소관 담당부서니까 억울함도 호소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의 요지를 좀 갖고 진짜 여러분들이 약속해서 짓는 건지 아니면 그 자리에는 그게 아니라 경쟁력이 떨어지고 수자원하고 정리해서 포괄적으로 돈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인 건지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

확실하게 국장님 얘기 한번 해 주세요.

○김기완위원 예, 담당국장님의 이렇게 소신 있는 말씀 상당히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하고 대안들을 갖고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 라는 생각을 해 보고 실제로 그런데 수영장 얘기는 있었지만 우리들이 행정절차를 이행했던 부분들은 송 시장 시절에 잠깐 용역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실은 그때 과정에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담당 시장께서도 실은 거기에 대학을 유치한다는 이런 부분도 일부 있었고 그게 실은 이렇게 법규상 맞지 않아서, 홍익대 미대 얘기도 있었던 과정들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 용역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쭉 왔던 부분이 맞물려 오면서 정리 못 됐던 것 같아요.

그렇다 라면 국장님의 생각의 부분들 생각이 아니라 행정절차대로 이 부분들이 이후에 어떠한 구체적인 테마로, 또 일부 도시관리계획으로 좀 나눴잖아요? 그 공원도 이번에. 이쪽 다 떼었어요. 다 분할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여지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것들 공론화시켜서 정확하게 도대체 무엇이 들어왔으면 좋겠는가, 중장기적으로, 그런 절차상을 이행하면서 접근해 나가야지.

얘기는 없는데 수영장 얘기는 있고 또 우리 국장님 얘기도 있고 이렇게 되어 버리면 혼선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시장께서 시정질문 한 과정 속에서 담당 국장이나 과장들이 정확하게 정리해서 의원님들에게 답변을 해 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계속 혼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국장님 답변했던 대로 정확하게 우리 김명환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설득을 해야 되고 또 그런 전제에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런 플랜들이 나와야 된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은 세입 이번에 보다가 전반적으로 예산관리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하지만 아까 담당과장도 상당히 예산이 경하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분권교부세 부분들은 종부세 폐지되면서 32억 삭감된 거죠?

○김기완위원 이런 부분들도 실은 정확하게 목이 있잖아요? 어떤 경우냐 하면 분권교부세 역할들이 아까 목적세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11개 항목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회복지 관련에 문화 예산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줬던 부분인데 32억이란 돈이 줄었어요. 저희 의지와 무관하겠지만. 아닌가요? 아니면 계장님 잘 설명해 주세요.

어떻든 간에, 자료 주세요.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정부에서 아까 주민세 부분들도 법인세할 2% 줄어들면서 한 32억 또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보전에 대한 대책들이 있는가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말아 버리는 것 같아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다른 세제나 이런 부분 속에서 보전이 되거나 내년 정도는 되어 줘야 되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지방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렇다 라면 예산부서나 담당부서에서는 건의안을 해서 라도 아니면 의회를 통해서 요구해서 라도 정부에 요구를 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어떤 세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재원이 줄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게 정부가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정부에 이 정도 법으로 해서 강제해 놓고 그때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우리 지방비로 보전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저희들이 재원의 한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건의도 당연히 의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한 100억 가까운 돈이 돼요.

그리고 아까 담당국장님이 얘기했지만 부담금 일부 받아서 하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도비 반환금 여러분들 결산해서 나왔던 그 돈 다시 이렇게 지출하지만 그 정도 예산 가지고 지금 편성하고 있는 부분이거든.

그리고 경제정책과 82억 들어갔던 부분들이 크게 들어갔던 부분이지만 실제로 돈 없는 거거든요, 이번 추경 보면. 껍데기만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예산이 이래저래 밀려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시비 과연 들어가야 될 데가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안 들어가야 되는지 제가 아까 예산부서의 고충들을 다른 부서의 얘기를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런 부분을 알려주고 자를 때는 과감하게 잘라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과연 추경에 올 수 있는 예산인지 본예산에 가야 될 예산인지, 실은 선심성 예산들이나 지역발전 예산들이 온 경우가 있거든요, 매칭이라는 이유로.

그런 부분들도 담당국장이나 과장께서 좀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산이 그마만큼 없기 때문에.

예산부서의 고충도 알지만 힘 있게 해서 그러한 것들이 정리되어야 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보전될 것인가에 대한 방안도 건의를 하든 아니면 또 다른 재원의 요소를 만들어 내든 이렇게 해 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는 상황에서 하드웨어 사업들은 무지 많거든요, 지금 실제로.

도대체 그 돈은 어디서 나와서 하려고 하는지 나는 도무지 모르겠어요.

지금 시장께서 돌아다니면서 다 해 준다고 그래요. 재원의 한계는 있는데 무슨 돈 가지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실례를 제가 들까요?

담당과장하고 시장 얘기가 틀려요. 현장에서 얘기하는데 민원 얘기하면 주저주저하고 ‘예, 검토하고 있는 과정인데 장소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스크린이 예산부서에서는 되어 주고 부서 부분에 있어서도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도 상당히 심각성을 알려내면서 불필요한 예산들을 죽이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경각심이 되어 줘야 됩니다.

물론 우리 의원들이 심의는 정확하게 해야 되겠지만.

좌우간 어떻든 이런 관점에서 바라 봤을 때 이번 예산의 부분들의 세입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들이 있고 세출 또한 그런 과정 속에서 중요한 부분의 사업들은 해야 되겠지만 선심성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도 아마 이번 상임위에서 예산들이 삭감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만 딱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경제정책과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보니까 이번에 우리가 컨소시엄을 통해서 1대 주주로 들어서면서 가지고 있는 인수자금 주식 80 몇 억인가요?

○김기완위원 88억인데, 좋습니다. 88억 세워줄 수 있는데 먼저 선행해야 될 게 있다 라고 그랬죠? 지금까지 과정에.

MOU 체결했던 과정하고 협약서 체결했는데 협약서 줬습니까?

○김기완위원 삼천리하고 안산시하고 컨소시엄 했던 것 협약서 의원님들한테 제출했냐고요.

○김기완위원 저는 이 문제가 협약서 보여주지 않는다 라면 이 예산은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의회가 개인도 아니고 기관이고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예산이 시민들의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대하는 기관이 의회인데 의회 부분이 당사자간에 있어서 서로의 보안이라는 전제에 의해서 이 협약서 내용을 보여주지 않는다 라고 한 것은 집행부의 월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협약서나 이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는다 라면 이 예산 88억은 잘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해 주면 제가 법적인 검토도 할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시민들의 알권리 속에서 투명하게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그 예산의 범위에서도 지금 의회는 다 여러분들이 할 도리를 다 했어요.

그런데 감춰야 될 게 있고 감추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스스로 스크린하고 검증되어야 될 부분이 저는 협약서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 짧게 하고 하면 어떨까요? 쉬는 게.

○위원장 박선희 짧게요?

○성준모위원 예, 저도 이것 한 건만.

○위원장 박선희 지금 왜냐 하면 네 분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도 어떨까, 지금 4시가 다 됐거든요. 그런 게 어떨까 싶은데요.

○성준모위원 지금 과장님한테 보충해서 바로 이거 한 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희 5분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우리 경제정책과장님, 방금 우리 김기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산도시개발 주식 인수 건, 현재 88억,

○성준모위원 아니 이것을 지금 예산을 달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승인해 달라고.

○성준모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안산, 삼천리, 상공회의소 컨소시엄 협약서 제출 해 주세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주요 추진사항에 이런 자료가 있어야지 판단해서 예산을 승인하든 안 하든 하는 것 아니에요, 의회가 기능이?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 자료 지금 자료 제출 안 되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 우선협상대상자로 됐잖아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시 지분을 88억을 줘야 되는데 그럼 이 협약서 체결한 사람 누구누구가 그러면 여기에 이 정보를 알고 있어요?

○성준모위원 공무원은 되고 의회 의원은 안 돼요?

○성준모위원 안산시가 들어가면 신의의 원칙이라도 자료를 못 주면 열람이라도 하게 해 주든지요.

아니 의회에 예산을 승인해 달라면서 거기에 따른 자료를 제출 안 하면 이 예산 어떻게 받으시려고 그래요?

아니 그러면 공무원들 사비로 88억 만들어서 낼 거예요? 아니 안산시라 하면 안산시의회도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의원도 당연히?

또 한 가지만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결정적인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준모위원 비계량부분 공익성이 아니에요?

○성준모위원 그게 결정적으로 좌우된 거 아니에요, 공익성?

○성준모위원 그럼 우리가 한 주당 가격 얼마를 써 냈어요?

○성준모위원 그럼 경쟁사들이 써낸 주당 가격 알고 계세요?

○성준모위원 전혀 몰라요? 정보 없어요?

○성준모위원 시중에는 어떤 소문이 도는지 알고 계세요?

○성준모위원 우리시 총 가격이 그러면 삼천리하고 한 게 얼마예요? 6백 얼마예요?

○성준모위원 660억이죠? 1차 때 사조가 800억 정도 써냈다고 그러셨죠?

○성준모위원 설이지만 과장님 그 얘기는 하셨잖아요. 그 정도 금액에 그런 첩보를 들었든지요. 하여간 고액을 써냈다고 하셨잖아요, 사조가.

○성준모위원 그렇죠. 굉장히 높은 가격이라 하는데 지금 사조가 얼마 써냈는지 알지도 못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성준모위원 500억대 써냈대요. 이런 소문이 지금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어요. 사조가 1차에 800억 써냈고, 800억 이상. 2차에 511억을 써냈는지 지금 500억대를 써냈답니다. 멍청한 우리시만 660억을 쓴 거 아닙니까, 그럼 삼천리하고.

그러면 우리시가 가장 많이 써낸 1순위예요. 비계량 부분인 공익성이 여기에 들어간 게 아니라 우리만 660억을 써낸 거예요. 경쟁업체들은 500억대 쓰고 400억, 300억 써내고.

이러한 소문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당장 우리 의회에서도 자료를 요구하면 이런 거 협조해서 줘야지 이 88억을 승인할까 말까인데 여러 가지 지금 얘기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졌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든지요.

○성준모위원 당연히 금액이, 그건 아는데,

○성준모위원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나면 우리 안산시는 한난공사에 놀아난 결과가 되는 거예요. 고생하셔 가지고 우선협상대상자로 된 것은 참 다행이고 정말 고생한 것은 다 알지만 결과적으로 안산시는 한난에 봉이라는 얘기예요.

정보나 기타 분석력이 떨어져서 경쟁사가 우리보다 적게 써냈는데 지금 우리는 비계량인 공익적인 요건만 해 달라고 국회의원들 전부 돌아다니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과천 가서 데모도 하고, 그게 결과가 무용지물이 되고 결국 인수가격을 높게 쓴 거 하나 가지고 지금 우선협상이 됐다는 얘기가 들리면 우리시에서 또는 우리 안산시가 판단을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적정한 가격에 그 전에도 200억, 300억 쭉 얘기하고 분명히 그랬잖아요. 많은 의원들이나 적정한 가격이 있을 텐데 우리의 넘치는 금액을 써 내 가지고 1등으로 당선된 것 같네요, 지금 내용으로는. 안산시가 비계량 부분인 공익적인 부분이 30% 가미돼서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게 아니라 금액을 가장 많이 써내서 됐다는 얘기인데,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거기까지,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러면 그 이후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서 한난하고 양해각서 체결하고 이 금액을 낮춰달라고 노력을 했나요?

○성준모위원 몇 %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성준모위원 10%면 그래도 한 600억은 넘겠네요?

○성준모위원 10%요?

○성준모위원 어쨌든 지금 과장님 잘 판단하세요. 여기서 또 이거 가지고 한참 걸릴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의회에 자료협조가 안 되면 어쨌든 이 88억은 저도 삭감을 주장할 것이고, 또 한 가지 지금 비계량 부분으로 포장된 이 부분을 분명히 지적할 겁니다.

그리고 최소한 과장님이나 우리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정보를 어쨌든 갖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비공개라고 하지만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한난에 결국 우리시가 한난 손바닥에 앉아 가지고 놀아난 결과밖에 안 돼요, 이 내용대로라면.

이러한 유언비어든지 어쨌든 잘못된 정보든지 이게 결국 돌아다닌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해명을 해야죠.

○성준모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세입에 보면, 기획예산과요. 재정보전금 황토십리길이 있는데요. 이게 어느 부서에서 할 사업이죠?

○이민근위원 상록구청이요?

○이민근위원 시비는 안 들어갑니까, 이 사업이?

○이민근위원 시비는 안 들어가고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다 되는 겁니까?

○이민근위원 아, 시책사업비로? 그러면 이 예산액에 대해서는 상록구청 예산이라는 얘기죠?

○이민근위원 79페이지 세출에 보면 2010년도 시정계획 설명자료 동영상 있는데요.

이게 신규사업이죠? 2009년도에 있었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고 이번 추경에 세워진 이유가 있나요?

○이민근위원 본예산에 재정이 어려웠는데 추경은 더 열악하지 않았었나요? 이게 몇 년도부터 했던 사업이죠?

○이민근위원 이게 2010년도 시정계획 설명자료 동영상인데 이 동영상에 대한 사업이 몇 년도부터 했던 사업이에요?

○이민근위원 그런데 저는 왜 한 번도 보지 못했죠? 그러면 2009년에도 있었고 2008년도에도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이민근위원 계속 있었는데 본예산에는 세우지 못하고 재정 운용이 어려웠기 때문에 2차 추경에 세운다?

○이민근위원 미리 만들자,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었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됐을 텐데요.

○이민근위원 그리고 밑에 있는 사무관리비 중에서 박람회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삭감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민근위원 박람회에 참가하게 되면 참가는 했으되 홍보물 제작이나 참가에 관련된 홍보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이민근위원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줄이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전보다 사업에 대한 규모나 참여도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없어도 참가에 대한 의미로 이전에는,

○이민근위원 이런 부분은 애초에 예산 편성할 때 방향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산시에 대한 어떤 가치를 인정받고 전국 지자체가 참가하는 박람회를 통해서 안산의 브랜드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참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런데 참가만 하고 그 외 것은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참가의 의미가 있을까?

○이민근위원 내년도에는 그러면 지금 삭감되어 있는 이 예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할 겁니까?

○이민근위원 예산편성 할 때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민근위원 80페이지에 보면 균형발전 행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창조실용 참여 활성화 지원 이렇게 쭉 되어 있어서, 생소한 이름인데 어떤 사업입니까?

○이민근위원 그런데 기정액은 극히 제한적이었는데 예산이 늘어나야 될 사항이 있었나요?

○이민근위원 기정액이 600만원, 150만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추경에는 400, 300이 늘어나는 사항인데요.

○이민근위원 현재까지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이민근위원 1년 기준해서 지금 9월달이고요. 600만원이 다 소진이 됐습니까?

○이민근위원 이게 추경에 예산을 추가편성 요구를 하면 연간 예산액을 600만원 세웠는데 시기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600만원이 소진이 돼서 향후에 미경과 개월인 3개월 동안 400만원에 대한 추가소요가 발생이 되는 걸,

○이민근위원 감안해서 했는데 지금 실적이 어떠냐는 거예요, 집행실적.

○이민근위원 80건에 금액이 얼마나 되죠?

○이민근위원 집행잔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집행잔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민근위원 지금 본예산에는 공무원 제안 포상 같은 경우에는 150만원 세웠습니다. 150만원 세웠는데 추경에는 300만원이 늘어난 450만원이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1년 12달을 봤을 경우에 이게 공무원 제안 포상이라는 게 시기적인 요소가 있나요?

○이민근위원 연중 사업인데 연말 쪽에 밀려서 이런 사안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투자경영과장님, 83페이지에 아까 김기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에서 대부도 일원 개발에 관련된 것은 1억 예산 중에서 4천만원이 삭감된 내용으로 올라왔고, 어떻게 보면 농어촌공사와 50대 50으로 투자해서 1억 7천짜리 용역을 주겠다는 얘기인데요.

○이민근위원 설명서에 많은 내용이 있는데 저희가 이 용역에 담아야 될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이 부분 자료를 한 번 주시죠. 용역이 자료에 나와 있기는 한데,

○이민근위원 어쨌든 용역단계에 우리시가 직접 참여해서 공공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이민근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문화관광과장님, 민간행사보조에 안산 천년의 종 타종행사가 있는데요. 매년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이민근위원 금액이 이게 늘었습니다. 아직 이 사업은 하지 않았을 텐데 크게 늘어나는 요소가 있나요?

○이민근위원 예.

○이민근위원 예산심의 과정에서 불꽃놀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들이 공감하지 않아서 삭감됐던 내용인데 다시 재검토를 통해서 꼭 필요하다, 다시 올렸다는 얘기인가요?

○이민근위원 전체적인 사업내용이 바뀌지 않은 입장에서 본예산에 삭감됐던 내용을 똑같이 올린다라고 하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입니다.

사업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재편성해서 하는 게 맞는데 동일 사안으로 다시 올린다라고 하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죠?

○이민근위원 예당 출연금은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요. 특별한 상황변화 이런 것이 있나요?

○이민근위원 고통분담 차원에서 예당이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무리가 있지 않았었나요?

○이민근위원 예술의 전당의 독립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이민근위원 재단 만드는 이유는 독립 경영을 하기 위해서...

○이민근위원 출연금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가 예산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출연을 했다 라고 해도 예당이 갖고 있는 고유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안에서의 경영은, 우리가 또 전문위원을 뽑았지 않습니까? 전문인력들이 전체적인 어떤 연간 사업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독립성을 많이 부여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시의 문화관광과에서는 행정에 대한 주체이기 때문에 서로 공유하고 같이 고민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혹시 지나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민근위원 지혜로운 과장님이 가셨기 때문에 믿지만 하여간 이런 부서와 연관되어 있는 재단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인 미팅이라든지 잡아서 매주 월요일이 됐든 아니면 한 달에 두 번이 됐든 서로 공유해야 될 부분은 정례회 같은 것을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은 시비만 늘었습니다. 시비만 느는 이유가 있나요?

○이민근위원 혹시 이게 본예산 때 반영이 됐다 라면 도비 받아올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이민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러한 사안이 발생됐기 때문에 종중에서 2천만원, 시비 4천만원 들어가는데 지금이 아닌 본예산 반영할 때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갖고 접근했다 라면 도비 당연히 내시되죠?

○이민근위원 왜 그러냐 하면 밑에 보면 반환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도 수는 차이가 있지만 도비가 내시됨에도 불구하고 다 소진 못하고 반환하는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예산에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포함시켰다 라고 하면 시비만 포함되는 상태에서의 사업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문화재에 관련된 것은 사실 급격히 발생되는 일은 별로 없을 거라고 보고요. 사실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진다 라고 하면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도나 국가도 사실은 돈이 없으면 어떤 예산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노력을 한다 라고 해도 제한적인 예산에서는 공격적으로 내시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이런 문화재 관련된 것만이라도 본예산에 전체적인 어떤 그림이 그려져서 예산을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민근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희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이춘화입니다.

문화관광과요. 교육용 리플릿 제작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 교육용은 아니네요? 교육용 리플릿 제작으로 되어 있는데.

○이춘화위원 투자경영과 농어촌공사연구원 부지 생태주거단지 개발을 위한 타당성조사 있는데 우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조례가 있죠?

○이춘화위원 거기에 목적이 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하여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의하여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방지하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춘화위원 그런데 지금 연구원 부지 용역조사는 사후이지요?

○이춘화위원 그렇죠?

○이춘화위원 그러면 조례에 위반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춘화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관간의 협의라면 더욱 더 책임감을 무겁게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공사가 우리 안산시하고 협약, 우리는 심의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해 버렸잖아요? 발주를 해 버렸잖아요? 그에 대한 책임은 농촌공사가 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그냥 세워주자 라는 요청이 옴에 따라서 주자 라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더구나 우리 조례에는 사전에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상황이 아니라 농촌공사가 빨리 가고 싶어서 이미 발주를 해 놓고 혼자 가려니까 돈이 아까운 것 같으니까 돈 좀 대라 이런 상황 아니에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다 갑자기 당겨서 발주를 한 거잖아요? 마음이 급하니까 지금 상황이 급하니까, 지금 제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다루고 했었던 건데 그때 그 자리에서 또 해양연구원에 계시는 연구원님도 계시죠? 그 분도 그러셨어요. 이것 잘못되었다 우리도 이사 갈 계획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면 되겠다 라고 할 정도로 이게 잘못되었고요. 그 분은 우리 안산시에다 요청을 하려고 생각을 안 했었어요. 이게 안 되면, 예산이 세워지지 않으면 해양연구원도 용역비가 안 나가요. 그렇지만 이게 나가게 되면 거기도 자기들 마음대로 해 놓고 도와주십시오 하면 나가게 될 상황이라고 지난번에 이해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세우면 안 된다, 특히 거기서 해 줬던 것은 예산에서 그냥 삭감하면 된다 라고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내용이거든요.

더구나 그 당시에 또 과장님 해외연수 중이셨죠?

○이춘화위원 목적에 안 맞는 계획을 수립하면 안산시에서 허가가 나가나요? 왜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춘화위원 지금 제가 더 많이 아니까요.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설명을 길게 듣자고 한 것은 아니고요. 잘못 되었다 라는 지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 예산은 우리 계수조정 할 때 조절하면 될 거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끌려가는 듯한, ‘듯한’이 아니라 당연히 끌려가고 있는 거죠. 조례를 위반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을 세워서 지금 계속 하겠다고 세워주겠다고 하는데 지금 잘못 되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설명을 듣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위원님들한테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잠깐 여쭈어 봤던 거고요. 저는 내용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투자경영과 이상이고요.

기획예산과,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데 뒤에 카메라 구입비가 계장님하고 얘기를 했었던 게 있었거든요. 제가 전년도에는 디지털카메라 구입비가 40만원이 올라왔었는데 올해는 거의 다 60만원으로 해서 책정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라고 부서에다 물었더니 조금 약하게 올렸는데 부서에서 그냥 통일로 하라고 그래서 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예산과에서 지난번에 저한테 구입비 삭감 내역 올려주신다고 그랬는데 자료가 안 왔습니다. 자료 저한테 주기로 안 하셨나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예산 절감해서 집행한 자료 없죠? 저도 못 봐서 여쭈어 봤던 거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희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생명산업과요.

○송세헌위원 지금 272쪽에 유기질 비료지원 예산이 있죠?

○송세헌위원 유기질 비료지원 예산하고 이게 반납되는 예산인데 이것도 다 똑 같은 거죠? 보조금 반환.

○송세헌위원 그러면 시차 때문에 그런 건가요?

○송세헌위원 그런데 그 밑에 또 있는데요. 이 반환금이.

○송세헌위원 국비하고 도비하고요?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을 하나도 사용을 못 했어요?

○송세헌위원 어떻게 그렇게 예산이 늦게 내려오게 됐어요? 일을 하라고 준 것 같지는 않네요.

○송세헌위원 그 다음에는 소득보전직불 있잖아요? 이것도 반환금이 있고 예산을 새로 세우시는 금액이 있네요. 이게 직불금 그 예산이죠?

○송세헌위원 직불금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도 많았었잖아요? 그게 지금 어떻게 정리되어 가고 있습니까? 우리 시는 잘못 지출된 금액이 얼마고 그런 것이 정리된 게 있습니까?

○송세헌위원 얼마나 잘못 지불이 됐고 회수가 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송세헌위원 그것 자료를 전체적으로, 완전히 마무리가 됐나요? 진행 중인가요?

○송세헌위원 진행되고 있습니까?

○송세헌위원 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완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최용신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 1천만원 감액됐는데 아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담당과장님.

○김기완위원 적절하지 못해서 위원님들이 삭감했어요?

○김기완위원 삭감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이 고민해 달라는 말씀이죠?

○김기완위원 정확한 목이 기념행사 형식의 목이죠?

○김기완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행사를 이미 해서 집행했다고 하지만 100주년 기념행사면 조금 더 대규모, 조금 더 조직위원회 만들어서, 그런 지적을 저는 소관은 아니었지만 작년에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제가 일본을 한번 갔었는데 일본 같은 데는 100주년 행사 이렇게 하면 의회에서 특별지원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일본 개항 100주년이다 이런 개념이면.

최용신 100주년 의미는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런 의미로 학술대회도 하고, 여러분 저번에 행사했잖아요?

○김기완위원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좀더 학술 심포지엄 수준을 높여서 다문화 외국 포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현대적인 접근들을 통해서 의식의 제고 측면으로 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그런 예산은 실은 써도 돼요.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사 위주로 가니까 그러는 거죠.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당초에 기획들을 제대로 해서 이것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범시민적으로 이 행사가 미치는 의식의 제고 측면에 대한 정확한 계량은 안 되어 있지만 그러한 고민 속에서 기획되는 부분들이 사업들이 연차적으로, 물론 100주년 큰 의미가 있으니까, 이래야 실은 시민의식도 높아지는 거지 행사 몇 번 한다고 그래서 다 이것 그냥 수에 맞춰서 공급하는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저희들의 정신이다 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정말 제대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들이 개발되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생각을 하고, 행사 위주가 아니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하도 투자경영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고 자료를 준다고 그랬으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자꾸 보고하셨다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보고 제대로 들은 바는 없고요. 자료를 주시되 농어촌, 어디 지역이라고 그랬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권오달 과장님.

○김기완위원 만약에 우리 시가 나중에 제대로 절차 이행하고 참여하면 어떻게 참여하는가요?

○김기완위원 뭐에 대해서 50대50입니까?

○김기완위원 용역비 말고 용역 지나서 이후에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됐을 때 구역 지정되고 했을 때 그냥 행정적인 지원만 하는가요? 저희들이 얻는 이득이 뭐냐는 얘기죠. 아까 얘기했던 과학기술 정보 그것 하나 얻는 건가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저희 땅이 아닐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사는 것 아니잖아요?

○김기완위원 또 우리가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해는 하는데...

○김기완위원 거기 시가화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죠?

○김기완위원 인구 배분은 몇 명이나 됩니까?

○김기완위원 어차피 그 틀에서 진행이 되는데 우리 시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담당 과장님이 얘기했던 과학 뭐라고요?

○김기완위원 정확하게 명칭이 뭡니까?

○김기완위원 그게 저희들하고 지자체 사무나 이런 것들 상관이 없는 문제인데 시장님이 특별히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까?

○김기완위원 과학수사대학을 유치해요? 아까는 연구소라면서요?

○김기완위원 그거야 수도권정특법이 정리돼야 되는 문제이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김기완위원 너무 많이 앞서가는 것 같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과연 과학기술정보단지 연구소부지 형식으로 가는 것들 그런 부분이 좀 앞서가는 것 같네요.

○김기완위원 여러분들이 그런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 협약을 했다면서요?

○김기완위원 그런 부분에 과연 우리 안산시민의 이익과 입장에서 얼마만큼 큰 혜택이 돌아오는지 봤을 때 별로, 좀 더 다른 측면을 고민해야,

○김기완위원 외국인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김기완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문화마을 부분들은 뭐예요? 콘텐츠가 아시아문화마을.

○김기완위원 뭔 선정이 됐다라는 건가요?

○김기완위원 공모로 여기를 외자로 사업을 해서 개발하겠다고 냈더니 좋다 하고 이렇게 해 봐라?

○김기완위원 원래 우리 당초는 그 부분들 개발해서 R&D시설 측면들 고민했던 것 아닌가요? 안산시야 계속 얘기했고 로봇랜드부터 시작 해 가지고 지금까지 줄곧 얘기했는데 갑자기 아시아 문화컬쳐단지인가 이게 맞는지, 앞뒤로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왔다갔다하고 그리고 시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적어도?

의회에서 보고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박주원 시장 들어오고 나서 초기부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테크노폴리스적인 측면에 있어서 R&D시설이 확장되는 부지로 라는 접근들을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했던 부분인데 거기에 아시아컬쳐단지 형식으로 해서 사업이 용역이 됐다 하더라도 그런 접근들 좀더 더 많은 공론화 과정들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이 자체도 실은 공론화 과정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은 다 머리 속에 그려지시는지 어디를 모델삼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앞서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좀더 많은 공감대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은 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드리면 원곡공원 평면화 과정 속에서 거기에 아시아컬쳐 뭘 하니 마니 했다가 맞지 않아서 또 이렇게 돌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장소. 그렇지 않아요?

이런 과정들이 왜 행정을 하면서 4년간의 과정들이나 계획들이 여러분들 다 절차를 가지고 하는데 지금 당장 안 된다 하더라도 떼어놓고 보면 실은 개선 안 되잖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투자경영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있는데 과연 그 인력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그간에 감당을 잘 해 왔는지,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그 평가는 나중에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실은 잘 한 번 점검하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물론 맡겨진 사업이고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무리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들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순위들 정확하게 정해도 박주원 시장 잘 했다고 생각, 그거 못하면 못한 거지만.

너무 많은 사업들을 좀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계획하면서 해 내고, 계속적으로 홍보도 중요하지만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그 자료로 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아까 이민근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예당에 대한 출연금 5억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전 과장께서 해 놓고 가신 건가요?

○김기완위원 보니까 우리 이민근 위원님께서 지혜롭고 훌륭하신 과장님이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 과장님도 상당히 일을 잘 하셨던 분인 것 같은데 좀 빨리 가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어떻든 간에 5억이라는 부분들은 독립채산제 틀이 있고 여러분들이 줘야 되는 부분, 당초 예산에서 줘야 되는 부분들이 삭감됐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지킬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수익적 구조가 난다라고 한다면 또 정확하게 평가해 볼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에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서 여러분들이 반영해서 적절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정책과 부분에 있어서, 얘기는 성준모 위원이 다 했습니다만 어떻든 열람의 방식은 나중에 있으니까 여기서 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비공개를 전제로 해서 열람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좀 주시면 좋겠지만, 그런데 이게 전제가 되지 않고서는 저희들이 이 예산을 승인할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믿지만 의회가 기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개인적으로 이게 안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의혹도 해소할겸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좀 더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과연 안산 삼천리 컨소시엄을 통해서 협약을 맺었던 과정에 과연 0.2%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안산상의는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 건지, 이후에 있어서의 알박기 개념이 되는 건지, 아니면 만약에 이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안산시가 우선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여러분들이 협약을 내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그건 기본인 겁니다, 기본. 소유구조를 보더라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삼천리가 어떤 경영상의 얘기를 했지만 어차피 나중에 되고 나면 진행되겠지만 경영에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참여하는 이사에 대한 부분 그리고 당초에 얘기했지만 과연 삼천리가 들어왔던 부분이 가스와 에너지 부분을 같이 함께 한다라고 하지만 이게 과연 열 전환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들이 그런 거 다 의혹입니다만 이런 걸 다 해소해 주셔야죠.

그래야 이런 것들이 시민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그래도 안산시가 좀 돈은 많이 더 썼지만 실사과정에 한 10억 정도 다운해서 한 580억 정도 가겠다고 하는 그런 단체장의 의지 시장의 의지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의회도 적극적으로 밀어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기존에 옛날처럼 당초에 그런, 아시잖아요? 우를 범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한난의 지분 자체를 팔았을 때 우선협상 창구를 안산시부터 한다라는 이런 협약의 내용 하나만 있으면 지금 이 문제도 없었던 거라고요. 그것도 저희들이 키를 가지고 접근할 수도 있었죠. 그게 우를 범했던 것 아닙니까, 당초에?

그런 것들 어디서 잡아줘야 돼요. 의회가 잡아줘야 됩니다, 의회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거지 굳이 저희들이 떼쓰면서 이 정보를 알려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죠, 저희들 입장에서. 시민의 대표기관이니까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하면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기완위원 삼천리하고 협의하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사전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또 공유재산 취득 승인도 의회에서 해 줬지 않습니까?

○김기완위원 다 해 줬는데 왜 나머지 부분을 안 해 주냐는 거예요. 의회가 실은 떼쓰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내의 계약이지만 법률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귀책사유 우리한테 준다? 소송이 있었을 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제가 상식적으로 접근해도 그런 문제는 없는데.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이 예산 가는 건 좀 바람직하지, 그리고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가 정리돼 가지고 깨진다? 저는 이 순위가 쉽게 못 빠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확신합니다.

당초에 우리 과장한테도 얘기했지만 저는 예비심사 때 우리 안산시가 당초에 했던 500억대 수준을 저는 유지해야 된다고 담당 과장한테도 얘기했었고, 이미 공공적 부분에 있어서 사라졌던 부분이지만 그런 것들이 행해지지 않으면 나중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제2대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자라고 주장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더 강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분들 찾으려면 여러분들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 외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권오달 과장님, 돔구장 관련해서 지금 안산도시공사가 현장설명회도 하고 민간공모 하고 있죠?

○김기완위원 감정평가는 언제 시점인가요?

○김기완위원 정확하게 출자시점, 출자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김기완위원 출자시점은 그러니까 언제쯤 잡고 있냐고요? 우리 안산시 감정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김기완위원 언제 합니까?

○김기완위원 그러니까요.

○김기완위원 예산은 누가 확보하는가요? 우리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가요, 아니면,

○김기완위원 그럼 아직 출자를 하기 위한 감정평가 이 부분들의 선행적인 이행들은 전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다?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김기완위원 아니 출자도 안 했는데 지금 행정절차 도시공사로 넘어가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다 이행하고 있는데 자산에 대한, 쉽게 말해서 출자가 돼야 그 사람들이 실은 자본금, 자본이 될 것 아닙니까?

○김기완위원 자본증자 돼도 되고, 그런 시점을 가지고 다시 내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김기완위원 이런 과정이 있는데 지금 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해 가지고 공모해요?

○김기완위원 여러분들 내에서 협약에 논란이 있어서 하는 얘기고, 토지협약에 대한 서로간에 협약서를 체결했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시점은 출자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기본적으로 갖는 거고, 그리고 출자를 하려면 당연히 예산 세워서 감정평가를 통해서 이미 선이행 해 줘야 되는데 안산시는 그런 것 하고 있지 않는데 시점이 언제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김기완위원 옛날에 담당과장은 감정평가를 도시공사하고 한다는 얘기를 개인적으로 저한테 했기 때문에,

○김기완위원 회계과에서 하지만 전체적인 컨트롤은 투자경영과에서 하잖아요?

○김기완위원 출자시점이 언제냐고요, 그러니까?

○김기완위원 실시협약 끝나고 나서 출자하는 걸로?

○김기완위원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요. 반대로 가야 되는데 자꾸 거꾸로 가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선희 김기완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김기완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선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홍연아 간사님.

○홍연아위원 용역비와 관련해서 일단 투자경영과에 대부도 일원 개발 프로젝트 타당성 연구용역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잡혀 있잖아요?

○홍연아위원 공기관이 어디죠?

○홍연아위원 투자유치 해외IR 참가 이거 말고요. 프로젝트 타당성 연구용역을 코트라에 준다고요?

○홍연아위원 6천만원 연구용역이요.

○홍연아위원 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모두 잡혀 있냐고요?

○홍연아위원 대부도 일원 개발을 코트라랑 같이 한다고요?

○홍연아위원 이 부분은 그래서 실제로 연구용역이 나오면 개발사업은 어떻게 진행하는데요?

○홍연아위원 그러면 이 연구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 이런 것도 코트라에서 다 만들고 있는 건가요?

○홍연아위원 과업지시서나 좀 가져다주십시오.

○홍연아위원 그리고 경제정책과도 용역비, 시민시장 재건축 타당성 용역비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잡혀 있잖아요?

○홍연아위원 여기에 공기관은 어디인가요?

○홍연아위원 왜 그렇게 하죠?

○홍연아위원 용역을 맡는 기관이 어쨌든 전문기관에다 맡길 거 아니에요?

○홍연아위원 아니 이것은 처음에 도시공사 만든 취지와 전혀 다른 것 같은데요. 오히려 한 단계 더 거치게 되는 거 아닌가요?

○홍연아위원 도시공사가 그걸 맡으면 민원이 적어져요?

○홍연아위원 특수성이 뭐고,

○홍연아위원 도시공사에 그 복잡한 여러 가지 시민시장의 입점상인들 문제부터 해서 그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역량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관련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거기는 건축, 토목, 설계 이런 거 하시는 분들만 계신 곳이잖아요, 그런 일 하려고.

○홍연아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얘기하시는 건 민원을 줄어들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민원이 있어도 시에서 아무 것도 안 하고 있기 위해서 떠넘기는 것 같은 그런 취지의 말씀이시고요.

○홍연아위원 그 적정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 해 보세요.

○홍연아위원 복잡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특수성을.

○홍연아위원 그런데 그 복잡함을 해결하기에 도시공사가 더 적절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대보시라고요.

○홍연아위원 유연한 게 어떤 의미죠?

○홍연아위원 법적근거가 되는 그런 걸 좀 가져다주시고요.

○홍연아위원 도시공사에서 하면 유연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김기완위원 그 말씀이 그 말씀이네요.

○홍연아위원 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시잖아요.

○김기완위원 제가 잠깐 이 부분에 있어서, ‘보상에 있어서의 탄력성들이 있다.’ 이 말씀에 있어서의 보상은 뭔가요?

예를 들어서 당초 시민시장, 아까 우리 김명환 위원도 얘기했고 다 얘기하셨는데 본질은 그거 아니에요. 우리 공유재산이고 거기에 임대사업자 임대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요구가 재건축을 하더라도 우리한테 달라고 하는 거죠. 수의계약 해서 우선 분양권을 달라 이런 과정의 요구들이 있는데, 그 요구를 도시공사가 시행하면서 탄력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없나요? 핵심은 그런 거 아니에요.

○김기완위원 그 얘기를 애매하게 얘기하지 말고, 가능한데 어차피 그런 사업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이 예산도 어차피, 저번에 했던 것은 용역이 아니었죠, 그냥 진단인 거고? 용역이 아니죠?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활성화에 대한 용역이지만 전체 시민시장 민투사업 전체에 대한, 사업에 대한 부분의 사전이행의 용역 절차가 또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다 붙이는 거 아니에요, 실은?

○김기완위원 시행은 어차피 도공이 하는데, 그런데 도시공사가 하더라도 시가 하고 있는 행정절차 내용은 그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막상 그 부분에 보상이 이루어지나요?

내가 봐도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자꾸 잡고 가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과업지시서를 줘 보세요.

○김기완위원 지금까지 그냥 잡고 있었네요, 예산 그거,

○김기완위원 말이 안 돼요. 훌륭하신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해요.

○김기완위원 저번에도 진단 해 가지고 했던 부분의 틀도 있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아까 사업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방침인데, 그것도 이미 시장께서도 내용에 있어서 순위를 먹여줬어요. 이 부분에 과연 타당한가, 그렇지 않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저도 고민하고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미 도시공사에 맡기고자 하는 부분들은 사업시행자로 도공을 지정한 것 아니에요, 도시공사를.

그렇다면 이미 가고 있는 로드맵은 만들어진 거죠, 말씀은 안 하셨지만.

과연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쉬운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 막 가는 것 같아서 또 한편으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여러분들의 속내가 뭔가, 주상복합인가, 아니면 뭔가, 그걸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그것에 대한 과업을 아까 개략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으면 줘 보세요.

○김기완위원 그리고 또 지금 시민시장 제반의 관리들 잘 안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담당들을 통해서 불법 전전대, 옛날에 우리 김상일 과장님 과장님으로 계셨을 때 저희들이 욕까지 먹어가면서 정리했는데 다시 이 문제가 발생돼서 나타나면 안 되는 거니까 확실하게 그 부분 관리하세요.

○위원장 박선희 홍연아 위원님 더 지적하실 부분 있으십니까?

○홍연아위원 활성화 용역 결과보고서 나온 것 주시고요.

○홍연아위원 일단 그거 주시죠.

○위원장 박선희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저도 이 시민시장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재건축 타당성용역을 도시공사에서 하는 합당한 설명이 안 돼요. 타당성용역은 부서에서 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재건축을 한다라면 전에 같이 이 앞에 같이 시행을 맡겨서 주든지 하는데 타당성용역까지 도시공사에서 할 이유가 있나요?

○성준모위원 아니 타당성이 나오면 추진하시면 되고 타당성이 안 나오면, 우리 과에서 타당성 안 나오면 안 나온대로 대처를 하고, 타당성이 나오면 나온 데에 대해서 진행을 시키는 게 지금까지의 우리가 관례였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는데, 아니 도시공사가 방금 홍연아 위원 얘기했듯이 타당성용역을 왜 도시공사에서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도 지금까지 이런 예가 없는데 왜 타당성을, 그리고 시민시장의 특수성이 뭐가 있어요? 우리시에서 지금 임대사업 하는 건데 뭔 특수성이 여기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특수성이 뭐가 있어요?

○성준모위원 뭐가 틀려요? 지금 우리 시에서 임대...

○성준모위원 아니, 조례대로 하면 되죠. 조례 근거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왜 거기만 특수성이 있어요?

○성준모위원 임대해서 노점상이 들어왔든 어쨌든 우리 시 재산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시 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무슨 특수성이 왜 있어요? 조례에 근거해서 임대하면 되지.

그리고 방금 또 보상 부분에 대한 유연함을 얘기하는데 이거야말로 지금 우리 집행부의 책임회피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얘기를 종합하면 특수성에 의해서 보상문제가 분명히 대두될 것이니까 이것을 도시공사에 줘서 거기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이런 부분이 왜 거기 특수성이 있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이 타당성 용역은 경제정책과에서 진행시키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거기를 지난번 자료에 보니까 주상복합을 많이 찬성한다고 하면 주상복합을 지어 가지고 할 거면 그것도 주상복합을 지어서 분양하면 되고 임대사업 하면 되지 여기에 뭔 문제가 있어요?

○성준모위원 그 용역을 과에서 하셔야지 왜 도시공사에다 그것을 하게 하느냐고요.

경제정책과가 하는 본연의 임무가 이런 것 하라고 있는 과 아니에요?

○위원장 박선희 잠시만요. 과장님 지금 답변 가능하세요? 답변을 계속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너무 지체되고 있어서 그러는데요. 성준모 위원님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성준모위원 두 번째 질문하는데요.

○위원장 박선희 성준모 위원님 짧게, 저희가 지금 한 시간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짧게 정리해 주시면 저희가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고 지금 다음 부서도 와 있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성준모 위원님이 5분 안에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안 됩니다. 시간 좀 더 걸려요.

○위원장 박선희 그래요?

○성준모위원 예.

○위원장 박선희 그러면 휴식하고서 할까요?

○성준모위원 그러세요.

○위원장 박선희 어쨌든 모든 분들한테 배분된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만큼 지금 성준모 위원님이 소진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휴식을 해서...

○성준모위원 다 돌아서 위원장님 안 하시면 계속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발언이 한번만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위원장 박선희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지금 계속 똑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준모위원 저는 이 시민시장에 대해서 3년만에 처음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좀 참고 기다려 주세요. 위원장님 기다려 주세요, 질문 좀 하게.

○위원장 박선희 그러면 휴식을 하고 다시 하시든지 만약에 앞으로 20분, 30분을 혼자 계속 하시려면 휴식을 하시고 다시 하시든가 아니면 지금 5분 안에, 지금 이미 시간을 소진하셨기 때문에 5분 안에 정리를 하실 거면 지금 그냥 계속 하시죠. 어떻습니까?

○성준모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죠.

○위원장 박선희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죄송합니다. 계속 중복된 질문인데 기정에 작년 본예산에 이게 시민시장 재건축 타당성 용역비가 서 있는 것을 지금까지 안 하시고 다시 2회 추경에 지금 이것을 도시공사에 보내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처음 만든 게 아니라 이것은 본예산에 기정에 되어 있는 예산을 안 하신 것 아니에요? 과에서 예산을 줬는데도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과에서 하라고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불편한 사항이 있어요?

○성준모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죠.

○김기완위원 뭘 그렇게 해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삭감하라는 얘기인가.

○김기완위원 국장님이 시장님을 대신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주민들한테 전하면 되지 저는 상관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안 하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되지 예산도 기정에 서 있고 한 사안을 이렇게 굳이 바꿀 이유도 없는데 지금 바꾸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적이고 국장님이나 과장님 대안 얘기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됐고요.

다음은 생명산업과장님.

○성준모위원 또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안산이오 먹거리 판매센터, 지난번 언론 자료를 보니까 정부에서 2억을 줬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오 먹거리 판매센터 건립비. 그런 것 없어요?

○성준모위원 그 돈은 어디 갔었어요?

○성준모위원 2억을 이번 산림박람회 때 다 써 버렸어요?

○성준모위원 그렇게 많은 돈을 써 가지고 그날 매출액이 얼마나 됐어요? 행사하는데.

○성준모위원 말이나 돼요? 2억원 행사비 해 놓고 매출은 3억 3천에 해 가지고 여기서 우리 안산시에 남는 긍정적인 면이 뭐가 있어요?

○성준모위원 과장님 저는 지금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시중에서 농수산물 센터에서 나오는 것은 좋은 게 아니고 생산자가 직접 가져오는 것은 좋은 제품이에요?

○성준모위원 그것 붙이면 말은 되겠지만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나오는 것은 품질이 안 좋은 것들만 나와요. 우리 소장님.

○성준모위원 지금 이 문제가 어떤 문제로 귀결되느냐 하면 각 동마다 자매결연을 맺어서 시골을 가는데 한번 동에서 차 대절해서 움직일 때마다 한 150만원씩 들어갑니다, 부대비용이. 가서 농수산물을 사는 것은 별도로 차량비와 유지비가 한 150 들어가는데 결국 이 돈이 자치위원들 수당 준 것 아껴 가지고 지금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몇 군데 행사를 가봤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이오먹거리하고 이 제도를 하면서 생산자가 직접 만든 것을 먹지만 지금 이 부대비용이 각 동에 이 정도 실정이에요. 차 한 대 두 대 가는 동도 있고요.

지금 이런 것 우리 과장님은 긍정적으로 판단하세요, 이런 행위가.

○성준모위원 저는 지금 이 문제가 지역경제활성화에는 역행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우리 시에도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있고 소매점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못 사 먹고 다 직거래로 먹는 경우가 지금 각 동에 보면 매달 두 번씩 직거래 장터가 열리고 이 모든 행위가 지역경제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농민이 직접 재배한 게 올라오는지 거기서 사는지도 확인이 안 되지만 어쨌든 지역경제활성화하고는 거리가 떨어진 행위예요.

그리고 부대비용이 쓸데없이 정말 여기에 많이 들어가요.

한 동에 150, 300이지만 25개 동이 이런 행위를 매년 두 번 이상씩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서 올라오면 접대해 줘야 되고 가는데 한 5시간 차 타고 가고요.

그러면 이런 행위를 지금 우리 시가 매년 이렇게 앞으로도 진행시키면 결코 이것은 우리 시민을 위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더 이번에 안 좋은 감정을 가진 그런 느낌을 가진 것은 일부 신문에는, 이오먹거리 판매센터 아마 하시면 국장님도 이것은 새로운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산시가 그냥 판매센터를 만들어 놓고 풀어주세요. 시장님이 농림수산부 장관이 와서 대대적으로 했지만 현실은 각 동마다 결코 좋은 내용을 안 듣고 있어요.

자매결연 잘못 맺은 동은 5시간씩 걸려서 가는데 결국 가서 몇 상자 사오고 가면서 이렇게 음식 먹고 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오먹거리는 정말 하면 우리가 좋은 판매센터 갖춰서 전체적으로 한 군데서 하면 되지 각 동마다 동사무소 민원실에다가 판매대 설치해 놓고 하는 게 지금 소상인들이 크게 얘기는 안 하지 지금 여러 군데 분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자기 동네 슈퍼에도 있는데 꼭 그렇게 한다고.

장단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한번 재고를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완위원 예,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희 김기완 위원님.

○김기완위원 이오먹거리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성준모 위원 전체적인 질의했던 부분에서도 공감은 하고 담당과장님 얘기도 공감은 갑니다만, 모르겠어요. 너무 행정적인 접근들이 요구되어서 좀 이렇게 자율적인 서로 간의 어떻게 보면 온라인상 오프라인상에 우리 지역주민과 그쪽 지역 주민간의 자연스러운 결합, 이 정도 수준의 아까 얘기했던 문화적인 이러한 접근들이 같이 어울리면 되는 문제이지 굳이 하나의 시스템이나 내용 가지고 접근해서 할 문제인가 라고 하는 것들 어떻게 보면 농수산물 거래를 통해서 담당부서는 생명산업과이지만 자치행정과 부서에서 그것은 담당해 내면서 자매결연의 개념의 측면에서 접근하면서 혹여나 잉여농산물이 오면 좋은 품질의 농산물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동민들이 알고 이렇게 거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저희들이 너무 행정적으로 키워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동 행정력도 감당 안 되고 전시화 되어 버리고 실은 그렇지 않는 경우에 잘 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이는 가치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치가 큰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접근하면서 예산수반 사항 고민하다 보니까 뭔가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E마트 안에도 만들겠다고 고민했다가 시설비 세웠다가 그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하다가 검토해 보니까 그것도 아니고 이렇게 됐지만 자연스럽게 동이 되고 있는 데는 좀 이렇게 지원해 주고, 예를 들어서 저희 초지동 같은 경우에는 전남 영광 군남면하고 되고 있지만 여름방학 때는 아이들의 농촌체험 형식이 자연스럽게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저번 행사에 와 가지고, 먹거리는 아니죠. 와 가지고 우리 안산시 축제에 와서 정말 감사했다 라는 이런 느낌을 실은 받았고 실제로 제가 고향이 거기여서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너무나 좋았다 라는 거죠. 농촌 아이들이 체험해 볼 수 없는 것을 체험해서 꿈과 희망을 키운 거지, 이게 안산을 통해서 키워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이지 않는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의 측면에서 접근해야지 너무나 농수산물이라는 접근에서, 굳이 우리는 농수산물도매시장도 있고 우리 내부의 거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의 근본적인, 흩트려서는 안 되겠지만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계획도시다 보니까 또 외부에서 고향 있는 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실은 말 안 해도 시골에 있는 것을 먹고 갔다 쓰거든요. 그런 것을 주변들과 함께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접근들을 이렇게 해 내면서 매장 만들어 내고 이런 부분들을 행사를 크게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좀 죽이면서 문화적인 접근들, 안산을 좀 알리고 안산의 좋은 점을 홍보하고 또 그 분들이 좋은 점을 가져가고 이렇게 되어야 실은 상당히 큰 자매결연 도시의 개념도 되는데 실은 저번에 제가 주제가 바뀝니다마는 권오달 과장님하고 안산시 국제교류 수준에 대해서도 많이 논했었지만 과연 통상적 측면에서 교류가 다 교류이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제가 실은 답변 얻었던 것은 그런 거였어요.

외국인주민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다문화, 도시에 걸맞게끔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을 통해서 동남아 지역의 대사들부터 시작해서 오고 있는 사람들 이러한 인적인 인프라들을 접근해 나서 만들어 내는 것 꽤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그게 국제교류 도시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윈윈하는 측면에서 나는 담당과장들이 그런 고민들을 해 내면서 만들어 내는 사안별 교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인데 단순하게 업무적 측면에 있어서의 자매교류 도시, 통상적 교류 이것만 고집했었던 부분들이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교류라고 하는 것은 다면적 교류가 되지만 거기에 대한 문화도 되고 교육도 되고 다 되는 부분인데 그런 측면의 것들이 이번 이오먹거리도 이렇게 먹거리 개념을 통했지만 좀더 세련되게 접근들이 가줘야 아까 지역에서 우려하던 측면들, 소상인들, 잘 아시잖아요? 마트 있고 그리고 SSM 들어와서 골목상권 죽는다고 하고 그런데다가 아파트 내에는 뭐 합니까? 장터 하죠. 그리고 시에서 이오먹거리하죠. 소상인들이 죽는다는 소리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세련되게 접근해서 풀어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에서 축소하든 어쨌든 좋습니다마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들을 다방면에서 접근해서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시민시장 관련 부분은 조금은 아쉬운데요. 과장님들이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장님 계실 때부터 검토해서 지금 몇 분의 과장님이 바뀌셨는지 모르겠는데 더 나아진 것은 없지만, 나아진 것 하나 있다 라면 우리 국장님 계셨을 때 전전대 문제를 좀 풀었던 문제, 양성화하고 그리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8개의 조그마한 임대사업자를 묶을 수 있도록 양성화했던 부분들이 시민시장 했던 성과이고 그 이후에는 관리적 측면에서 접근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아까 성준모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어떤 측면이 가장 효율적인 것인가 라는 것들 상인들하고 양해 하에 과장님 진행하십시오, 용역이나 이런 했던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것은 이미 꽤 오래됐던 부분 사업들 이미 기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있고 그러는데 예산이 또 삭감되어서 내년으로 됐다 라면 아마 시장도 곤혹스럽고 저도 한 일이 없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더 중요한 부분 그렇다 라고 한다 라면 잘 소통하시면서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담당국장께서 정확한 고민을 하고 있다 라면 저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 아쉬움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소통해서 풀어내시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런 전제만 되시면.

그렇게 시민시장 문제는 풀었으면 좋겠다 라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투자경영과 아까 농촌공사 부지 용역 심의위원회 심의한 내용 있죠? 회의자료요.

○이춘화위원 그것 좀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주세요.

○위원장 박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창조경제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회의중지)

(19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지원사업소, 정보문화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김기완 위원님부터 하시겠어요?

○김기완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기업지원시스템 구축 1억 5천 감액이 됐네요.

○김기완위원 왜 이게 감액됐습니까? 설명이 부족했나요, 아니면 시기가,

○김기완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이요?

○김기완위원 검토보고서는 누가 해요?

○김기완위원 시급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겠네요.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하라 이런 의미였나요?

○김기완위원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김기완위원 소장님 그렇습니까?

○김기완위원 그러면 예산에 올리지 않아야지 뭐 하러 예산 올려요, 시장 결재까지 맡고. 돈 없어요, 돈. 실제로.

○김기완위원 법률적으로 그쪽에 조사해야 될 홍보시스템이 법적인 여러 가지,

○김기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 내용을 존중해 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정내관 과장님.

○김기완위원 예산과 상관은 없습니다만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 경기도 출장소 뭐죠? 지금 나와 있는 거 환경 관련해서 공단환경사업소인가요?

○김기완위원 주관하는 회의 한 번 있었죠?

○김기완위원 관련해서 제가 실은 참여를 해서 의견을 나누고 싶었던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그쪽 소관 위원은 김명연 위원님께서 그쪽 소관이었던 것 같아요, 환경 관련 단체나.

안산시 의견을 최대한 어떻게 반영을 했어요?

○김기완위원 그러면 앞으로 경기도는 어떤 절차를 추진해서 이해당사자인 기업이나 인근 시흥이나 안산의 지자체 의견들을 어떻게 수렴해서 진행하겠다는, 용역해서 의견 받아서 정리해서 이런 것들 합리적으로 풀어보겠다, 이런 생각인가요?

○김기완위원 그러면 아까 구체적으로 기업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반도체가 어떤 문제, 지금 현재 어떤 제도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기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나요?

○김기완위원 그게 대기업인가요?

○김기완위원 대기업이에요?

○김기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희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평생교육과요. 안산시 평생학습 홈페이지 프로그램 언어변경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춘화위원 그런데 왜 추가가 되죠, 증액이?

○이춘화위원 그러면 애초에 견적서를 제대로 안 받고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인가요?

○이춘화위원 그렇게 쉽게 고치고 할 수 있는 건가 모르겠네요.

그 다음 쪽에 평생교육사 네트워킹이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이춘화위원 그럼 그 밑에 평생학습 한마당은 축제행사가 되는 건가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민간행사보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춘화위원 내년에 할 걸 올해 세워요, 예산을?

○이춘화위원 희망 꿈 고3수험생 이것은 상관없죠?

○이춘화위원 이건 어떻게 해서 세워졌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춘화위원 전년도에는 안 했던 사업이네요?

○이춘화위원 예산이 없는데요. 기정에 안 세우고 지금 추경에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할 거면서 왜 이렇게 했는지? 빠뜨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본예산에서?

○이춘화위원 그것도 증액을 해 가지고요? 2천만원을 증액 해 가지고 올리셨어요?

○이춘화위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이춘화위원 그 밑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위탁사업에 대해서, 이게 다른 데서 운영을 하다가 온 건지 아니면 새로 지어서 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자산취득을 갖다 지금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전체 비품을 다 하는 것 같은데 그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춘화위원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희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위원 농업기술센터 청사시설물 유지보수가 어디 시설입니까?

○김명환위원 농업기술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구청 옆에.

○김명환위원 거기가 지금 얼마나 됐어요?

○김명환위원 빠졌었나요?

○김명환위원 거기다 선을 굳이 그을 필요성이 있을까요?

보도 같은 데에 심고 잔디가 살고 그런 것이 지금 우리시에 몇 곳이 있는데 아주 뭐라고 그럴까 바람이 불어도 먼지도 안 나고 아주 자연친화적이고 좋던데, 지금 사동에 몇 곳이 있죠? 사동에 동사무소 가기 전에 좌측 편에도 있고, 거기는 굳이 도색은 안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색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잔디가 훼손될 수가 있고요.

지금 센터에서 주차하는데 비좁고 그런 건 전혀 없죠?

○김명환위원 주말에는 어때요?

○김명환위원 주말에는 그래요?

○김명환위원 대개는 그렇게 주차장 만든 곳은 어떻게 주차라인을 긋죠?

○김명환위원 다른 주차장은 이렇게 자연친화적으로 해서 주차난이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살아나지 않는데, 아무튼 거기 아주 주차장을 자연친화적으로 잘 만들었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꼭 주차라인을 그을 필요성이, 물론 그어야 만이 차 대는데 수월하겠지만 그걸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김명환위원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하자보수기간은.

○김명환위원 공사를 다 했지 안 한 부분이 어디 있어요?

○김명환위원 기술센터를 짓기 위해서는 공사를 누가 했든 다 했지 기술센터에서 직영으로 직원들이 공사한 건 없지 않습니까?

○김명환위원 아까 뭐라고 그랬죠? 마사토, 마사토 흘러내린 부분이요?

○김명환위원 천만원 가지고 다 되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김명환위원 부족한 건 부족한 거고 또 하자보수 받을 건 하자보수를 받아야 되고 또 때에 따라서 관리해야 될 것은 관리를 해야 되고, 청남대 같은 경우에는 거기 산책로 있잖아요?

○김명환위원 거기 과거에 한 번 간 적이 있었는데 비가 오고 그러면 거의 덮는다고 그래요. 마사토가 씻겨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포장으로 덮는다고까지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자보수 해야 될 것은 하자보수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될 것은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꼭 다시 새로운 시설물을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의해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기업진흥과요.

근로자복지시설 위탁운영 1600만원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실까요?

○김명환위원 당초 처음에 위탁할 때 금액이 산정이 안 됐었습니까?

○김명환위원 이건 유지보수죠?

○김명환위원 유지보수는 그렇고, 올 여름에 많이 피해 보셨어요?

○김명환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것은 이 부분이 아니고 근로자복지회관 복지시설 위탁운영금에서 1600만원이,

○김명환위원 그 부분을 여쭤본 거예요.

○김명환위원 정원미달로?

○김명환위원 정원미달하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운영을 제대로 못 한다 이럴 수도 있죠?

○김명환위원 그렇죠?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김명환위원 그 분들이 전문성 이런 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라든가 그런 게 있겠어요?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겠지만 미달까지 되는 그런 일들은 프로그램을 잘못 짰다든가 아니면 운영미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김명환위원 결국은 운영미숙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잔업을 한다 아니면 시간이 안 맞는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 시설이 좋고 내용이 좋고 그러면 수강생들이 수강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렇게 1,600만원씩이나, 이것을 내년 예산에는 조정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명환위원 물론 그래서 열심히 해서 하면 좋겠지만 이런 결과가 있으니까 아무튼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관리가 또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한번 하세요.

○김명환위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경영미숙인데 이렇게 해서 다음에 어떻게 위탁을 할 수 있겠느냐, 프로그램 조정을 잘 해라, 위탁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간 중간에 관리를 잘 하셔서 이용자들이 질 좋은 그야말로 내용들을 강의 받을 수 있도록, 또 거기서 배울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 중간 중간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희 홍연아 위원님.

○홍연아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친환경 미생물 생산시설 기자재 구입해서 자료 주셨는데요. 보고 계신가요? 6쪽에.

○홍연아위원 예산금액을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첫줄에 환경생태도시 이미지 제고 및 친환경 농업기반을 조성하여 상위 1% 소비자만 먹을 수 있는 안전농산물을 생산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상위 1%의 기준은 뭔가요?

○홍연아위원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농업과 관련해서는 저도 경제사회위원회 있을 때나 여러 분들이 도입할 것에 대해서 제안을 하기도 하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사업은 잘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당장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 안산시민 100% 한테 공급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해도 모자랄 텐데 처음부터 상위 1%께만 공급하겠다고 명시해 놓는, 거기에다가 상위 1% 소비자만 먹을 수 있는 안전 농산물 그러면 상위 1%가 아닌 사람들은 불안전한 농산물을 먹어도 된다는 뜻인지 가치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 표현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홍연아위원 표현을 다르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연아위원 표현을 다르게 하셔야 한다고요. 보통 상위 1%라고 하면 소득 얘기할 텐데요. 소득 많은 사람들만 안전한 농산물을 먹어도 된다는 뜻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홍연아위원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주의하셔야 된다는 뜻이고요.

환경지도과, 환경 컨트롤 센터 운영 물품이요. 여기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 되시는 거죠?

○홍연아위원 야간에 2명, 주간에 5명.

○홍연아위원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홍보교육을 할 예정인 건가요?

○홍연아위원 교육을 많이 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여기로 불러서 하는 것이 과연 교육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흔쾌히 좋은 일인가는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회의용 탁자가 1인용 탁자인가요?

○홍연아위원 1인용 탁자가 어떻게 생긴 탁자인가요?

○홍연아위원 의자는 따로 있고 탁자도 의자라고요?

○홍연아위원 그냥 이동할 수 있는 탁자라는 거죠?

○홍연아위원 보통 탁자는 3인이나 이렇게 앉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한 7,80명 앉을 수 있을 것 같고...

○홍연아위원 탁자가 한 사람이, 그게 꼭 좋은 건가요?

그 다음에 악취 방지시설 설치사업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있잖아요? 이제까지 7회 개최하셨고 5회 더 개최하신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이게 주신 자료에만 보면 12개 업체 선정했다고 하셨어요. 이때까지 7회 개최해서. 한 업체를 선정할 때마다 회의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홍연아위원 이게 한번에 다 신청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점검을 수시로 나가서 그 결과 위반한 데가 있을 때마다 심사를 하나요? 그런 겁니까?

○홍연아위원 특수한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예를 들면 1년에 한번은 아니더라도 분기별 한번이라든지 이렇게 모아서 회의도 하고 선정도 하는 것이 좀더 공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좋을 것 같은데...

○홍연아위원 한 두 달 정도를 더 여유를 가지고 하는 게 불가능한가요?

○홍연아위원 행정처분은 신속하게 하시되 심의위원회를 여는 것은 그렇다고 위반하는 업소가 있을 때마다 여는 것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홍연아위원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근로자 복지시설 위탁 운영 앞에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대답이 정확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정원미달로 강좌가 폐쇄된다든지 이런 예산은 교육강좌 운영예산이지 않습니까?

일반운영비를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료에는.

○홍연아위원 위탁운영비에 물론 들어 있죠. 그런데 주신 자료 6쪽에 있는 자료를 보면 삭감한 1,600만원은 일반운영비에서 삭감한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어요. 교육강좌 운영은 따로 나와 있고요.

자료에는 그냥 일반운영비 10% 절감 추진계획 이렇게 해서 공공요금이나 사무실 경비 절감 차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홍연아위원 그게 일반운영비의 내역이겠죠. 10% 절감하는데 10%가 아니에요. 근로자시민문화센터는 5% 좀 넘는 것 같고요. 산업단지 근로자 복지관은 한 12%, 13% 되는 것 같아요.

○홍연아위원 위탁 받은 곳에서도 동의를 하던가요?

○홍연아위원 결사적으로 반대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도 일정한 비율로 기준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의 삭감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1년이 다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렇게 갑자기 큰 비율 삭감하고 그 비율도 전혀 다르게 두 배 이상 차이가 나게 삭감하고 이렇게 되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추가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교육강좌 운영 사업비와 관련해서 내역을 강사비로만 한정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렇습니까?

○홍연아위원 사업비 내역을 강사비로만 한정해서 할 것을 요구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홍연아위원 시에서도 사업을 하려고 하면 교육강좌를 운영하려고 해도 사실 강사비도 천차만별이잖아요? 예를 들면 일주일에 세 번 일정하게 와서 하는 그런 교육의 강사비와 특강처럼 한 달에 한번 예를 들면 안산 비전 아카데미 이런 것처럼 매우 특별한 강사를 모셔서 할 수 있는 교육도 있고요. 그러면 강사비가 10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데도 강사비도 시간당 1만 5천인지 3만원인지 이런 한정을 두어서 사업을 집행할 것을 요구받기 때문에 굉장히 프로그램 구성하는데 어렵다 라는 얘기도 들리고요. 또 다른 쪽으로는 실제 프로그램이 강사비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텐데 무슨 행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필요할 수 있는데 강사비로만 내역을 짜서 집행할 것을 요구받기 때문에 사업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렇습니까?

○홍연아위원 그러면 아마 중간의 과정에서 무슨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내년 예산 반영할 때는 융통성을 두고 최대한 사업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차원에서 계획을 짜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명환위원 과장님, 현재 근로자 복지시설 거기 프로그램 있죠?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강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참여자들도 있고 그 내용을 전부 자료로 한번 주세요.

○김명환위원 아까 답변 중에 프로그램에 인원미달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보니까 그렇지 않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자료를 보면서 앞으로 판단을 해야 될 사항 같으니까 그것은 자료 준비해 주세요.

○위원장 박선희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 세입에 보면 2008년도 화정영어마을 위탁사업비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이민근위원 2008년도예요?

○이민근위원 9억 4천 중에 1억 3,600이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이민근위원 예.

○이민근위원 총 사업비에 30%라는 얘기죠?

○이민근위원 그게 1억 3,600이나 됩니까?

○이민근위원 특별 프로그램 운영비가 얼마예요?

○이민근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특별 프로그램의 30% 정도는 자체 내규에 의해서 30%는 반납을 해야 된다?

○이민근위원 이게 1억 3,600이다?

○이민근위원 특별 프로그램 예산이 4억이라는 얘기인가요? 4억이 넘나요?

○이민근위원 2009년도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이민근위원 2008년에도 9억 4천 잡고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겠네요? 프로그램의 어떤 큰 변동 없이 2008년도나 2009년도나 동일 운영 형태의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또 남는다는 얘기잖아요?

○이민근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잔액이 2008년도에 이렇게 남았다 라고 하면 2009년도 예산편성은 이런 형태의 잔액이 남지 않는 형태의 접근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교육경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이 있는데요. 순수하게 집행잔액은 얼마입니까?

○이민근위원 네, 세입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민근위원 교육경비 대상학교가 몇 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한 학교당 10만원씩 해서 1억원 정도가 남았다는 건가요, 증가액이? 모여진 금액이 1억이다?

○이민근위원 세입에 보니까 1억원 정도가 있어서 1억원 정도가 어떠한 내용에 의해서 남았는지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예산 세워졌다고 그러면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지방세의 5%까지 교육경비를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이민근위원 지방세율이 얼마죠? 안산시 지방세.

○이민근위원 네.

○이민근위원 한 26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면 30억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2010년도에도 2009년도보다 좀 더 많은 교육경비를 편성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도서관에 분실도서가 몇 권이나 되죠?

○이민근위원 중앙도서관 전체.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민근위원 장기미반납은 어떻게 됩니까? 변상금 청구합니까?

○이민근위원 장기 미반납이 1400권 정도가 되는데 계속 회전될 것 아닙니까? 노력을 계속하겠지만 평균 몇 권 정도가 미반납, 지금 말씀하신 1400권 정도?

○이민근위원 도서는 분실도서는요?

○이민근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2009년도 추가경정 세입에 850만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850만원에 대한 기준이 분실도서가 몇 권 정도가 있는지 그 내용을 듣고자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민근위원 현재 그러면 변상금이 얼마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세입에 잡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알고 있을 것으로 알고 말씀드렸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여기 97페이지에 보면 선부동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자 선정 심사위원 참석수당이 있는데요. 기정액은 56만원인데 84만원이 늘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8만원에 대한 7명 56만원을 세웠는데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20만원에 7명?

○이민근위원 굉장히 전문가이겠네요? 전문가라고 하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인력풀 그쪽에서 합니까? 아니면,

○이민근위원 선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해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하희용 과장님 중앙도서관이 목 변경이 좀 많은데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특별히 목 변경이 많은 이유가 있나요?

○이민근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104페이지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가 지금 말씀하시는 형태의 접근 사업내용입니까?

○이민근위원 맞습니까? 한 번 보시죠. 104페이지 상단에 있는.

○이민근위원 한옥에 관련된 형태의 접근이란 말씀이죠?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도서정리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이 있는데요. 기정액 대비 굉장히 줄었습니다. 특별한 요인이 있나요?

○이민근위원 1억을 만들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이시죠?

○이민근위원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은 좋긴 한데 만들지 않는 과정 속에서도 이런 노력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안 세워줬나요? 어쩔 수 없이 자구의 노력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부곡동 작은도서관 건립에 관련돼서 총 사업비가 10억이 넘는데요.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었나요?

○이민근위원 정상적인 절차는 아니네요?

○이민근위원 도 시책추진보전금이 내려오는 전제 하에?

○이민근위원 그러면 도 시책추진보전금 누가 따온 겁니까?

○이민근위원 누가 고생했습니까?

○이민근위원 김재연 도의원이 도지사와 관계에 있어서 도 시책추진보전금을 언제 따왔습니까?

○이민근위원 기획예산과에 통보해서요?

○이민근위원 대상지가 이게 성호공원인가요?

○이민근위원 면적은 얼마예요?

○이민근위원 360이면 몇 평입니까?

○이민근위원 연면적 429.

○이민근위원 이게 총 몇 평이라는 얘기예요?

○이민근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도비가 내려왔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예산에 편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민근위원 크게 고민 안 하셨죠? 시책추진보전금 내려왔으니까 당연히 지역에 필요성이 있고 공공의 목적을 갖고 접근하기 때문에, 세부내용에 보면 이거 이외에도 작은 도서관에 관련돼서는 내년도에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동절기에 공사하면 이게 어떤 형태의 공사죠? H빔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사,

○이민근위원 언제 착공하죠?

○이민근위원 모든 행정절차는 예산 다 선정되어 있는 것을 가정 하에 다 진행하셨네요?

○이민근위원 통상적으로 이렇게 진행 안 하죠?

○이민근위원 통상적으로 이렇게 진행 안 하죠?

○이민근위원 어차피 지을 거라고 하면 너무 면적이 적지 않나요? 말씀 그대로 작은 도서관이긴 한데 정말 필요한 지역이라고 하면 연면적 130평, 1층 80평에 2층 50평, 어차피 공원에서 제척시켜서 건물을 짓는다 라고 하면 좀 더 공격적으로 지어야 될 필요성은 없나요?

○이민근위원 부곡동에서 말이 좀 많았죠? 대상지 때문에. 공원에 도서관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민근위원 현재 지으려고 하는 대상지가 어떤 시설물이 있죠?

○이민근위원 현재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죠?

○이민근위원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요?

○이민근위원 도시공원심의위원회요?

어쨌든 도서관에 대한 필요성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어차피 도비 5억이 내시됐고 기간을 어쨌든 올 연말에 착공해서 내년에 준공하겠다라는 계획보다는 어쨌든 도비는 제한적으로 5억이 책정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더 큰 건물을 지어야겠다라면 시비만 더 반영을 시키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향후 지금 이제 부곡동이 굉장히 소외된 지역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도서관에 대한 필요성은 어느 지역보다 크다. 그렇다라고 하면 좀 더 큰 형태의 접근, 왜냐하면 독자적인 어떤 목적을 갖고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어떤 복합적인 다른 것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시설물을 짓는다라고 하면 주민들한테 좀 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기간에 대해서 자꾸만 조바심을 갖고 내년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좀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민근위원 사실 이거 너무 조급하게 진행을 했어요. 너무 조급하게 도비 내려왔다는 전제 하에 그냥 일사천리로 행정절차 등 짓기 위해서 노력했고 기타 등등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바람직하지만은 않다.

물론 김재연 도의원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시에 어떤 재정적인 도움을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함을 갖고 있고요, 그것에 관련돼서 시도 같이 노력을 해서 부곡동 지역에 작은 도서관을 지어주겠다는 그런 취지는 공감하지만 어차피 접근할 거라고 하면 좀 더 큰 형태의 접근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민근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향후에 이런 형태의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진행되는 이 사업 말고 도서관에 대한 필요성은 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요,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서 그것에 대한 목적만 접근하지 말고 다른 형태까지도 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희 지금 저희가 한 시간이 지났는데 혹시 휴식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춘화 위원님 계시고 김기완 위원님 계시고 성준모 위원님 하실 거죠?

그러면 휴식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36분 회의중지)

(2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 이민근 위원께서 아까 얘기했던 부곡동 작은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저도 많은 내용을 공유를 했는데 우리 담당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어떻든 간에 1월달부터 추진했던 과정에 도 시책 들어와서 행정절차는 상당히 이렇게 공원심의위원회까지 다 통과가 됐습니까? 경관심의위원회 말고, 경관이야 법률적인 의미가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공원심의위원회 심의 통과했나요?

○김기완위원 성준모 위원님 공원심의위원회 위원 아니신가요?

○성준모위원 맞습니다.

○김기완위원 이 부분 다루셨어요?

○성준모위원 아직 안 다뤘습니다.

○김기완위원 다뤘다고 그러길래.

○김기완위원 서면심의했어요?

○김기완위원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서면심의로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도시공원 심의위원회 심의 통과했다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데 실은 도시공원 심의위원회 공원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렇게 강화됐던 부분이기도 하고 해서 이 부분 통과됐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민근 위원께서 얘기했던 부분하고, 모르겠습니다. 위치의 문제나 내용의 문제는, 작은 도서관은 말 그대로 작은 도서관이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일정 정도의 여유공간이 남으면 작은 도서관의 기능을 하면 되는 거지 하나의 독립된 건물로 작은 도서관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도비가 아까 소장님 얘기해서 돈이 많이 내려오고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지 않나요? 이후에 관리 문제가 제일 걱정이에요. 아까도 얘기 잠깐 했지만, 지금 우리가 작은 도서관이 몇 개 있죠?

○김기완위원 권역별로 크게 어디어디인가요?

○김기완위원 선부동에는 없는가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요. 그것까지 합치면 한 다섯 개, 우리 문고가 몇 개나 있어요?

○김기완위원 사립문고가 61개 정도가 있죠. 실은 사립문고가 됐던 부분들이 꽤 오래 됐지만 정리되어서 지지부진한 경우도 있겠지만 아직도 잘 된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실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은 저희들이 인력적 지원이나 운영비 부분들이 그렇게 안 들어가도 관리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시립과 사립문고 간의 네트워크, 문고개념 좀 틀립니다마는 작은 도서관을 좀더 작게 생각을 한다 라면 그런 거점 개념의 역할들을 하되 네트워크화 하고 연관시키고 이런 부분들 해내면 저는 상당히 의미를 갖고 있는데 어느 순간 작은 도서관이 이렇게 많이 붐이 일어나고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 이후의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김기완위원 네 군데요?

○김기완위원 동에 요구를 했는데 들어오지 않았어요?

○김기완위원 그런데 부곡동 같은 경우도 실은 부곡종합복지관 내에 도서관이 있지 않나요?

○김기완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부곡복지관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능보강사업들을 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는가요? 지금 이렇게 3층에 옛날에 보육정보센터가 있다가 나가서 이후에 어떤 사업들을 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아마 되고 있는 부분이다 라면 이미, 실은 저는 성호공원 내에 제척하면서 하드웨어 시설들 작든 크든 짓는 것은 저는 절대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공원들, 소공원들은 실은 지켜 줘야 돼요.

주차장 빼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안산에 가장 중요한 녹지축의 중심이고, 나는 공원심의위원회 심의 통과됐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웃겨요. 관리부서는 지켜 줘야죠.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은 다 뺏기는 거거든요. 실은 공사되면 이것은 지킬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소중한 부분들을 그냥 쉽게 쉽게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원심의위원회 심의 통과됐다는 부분에도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 라면 거점기능의 역할을 한다 라면 그런 데 기능보강하면서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 아닌가, 너무 단편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했던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과 논의를 했지만 그런 관점 속에서 접근해서 진행되어야 되고 사립문고 잘 키우고 거점화시키고 해야지 작은 도서관 자체가 여러분들 관리능력들이 얼마만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규모의 네트워크화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내실화 하는 게.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는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옥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처음 듣는 얘기여 가지고 무슨 한옥입니까?

○김기완위원 도비도 시책이에요? 도 시책.

○김기완위원 잘 조성하시고요. 거기 온냉장고 설치되어 있나요?

○김기완위원 매점은 아니죠. 도시락 같은 경우 자기가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경우.

○김기완위원 매점에서는 안 되어 있을 것 같고 그런 얘기 한 3년 전에 제가 한번 해 봤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서울의 웬만한 다 도서관에는 온장고, 냉장고 잘 되어 있어요, 보관할 수 있도록. 그런 게 또 어떻게 보면 섬세한 배려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지금 사먹을 수 있는 것은 매점에서 뭐가 있어요. 없고 앞에서 좀 먹는 경우 있지만 도시락 갖다 따뜻하게 놓고 겨울이면 먹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 그런 기능보강에 대한 섬세한 배려도 하세요. 작은 데서 여러분들 감동받을 수 있다고 큰 프로젝트 사업들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 얘기한 적이 4년 된 것 같아요. 없으면 그런 부분들도 돈 얼마 안 들어가니까 고민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아까 기업지원과 부분에 있어서 방수 관련해서 예산 세웠던 문제는 좀 아쉬움이 있네요.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시설 만들고 위탁 주는 과정에 이렇게 민노총 안산지부에 줬지만 실은 그게 엄청나게 방치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비 그때 예산을 세워줬던 적이 있어요. 거기에 주가 뭐냐 하면 실은 방수였거든요. 그 얘기는 뭔 얘기냐 하면 그것도 꽤 오래된 일이에요. 한 3, 4년 이상 되어서 확인해 보니까 지하에 계속 물이 다 차 있었거든요. 비어 있을 때 민노총한테 주기 전에.

그래서 가장 큰 관건의 문제가 방수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얘기하셨지만 또 물이 샜다 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좀 있네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 하지 말라는 비용이 아니라. 가장 큰 문제가 그런 거였거든요. 절반 이상 원래 물이 차 있었다니까, 안 썼을 때, 그때 총무부서장 협의회 있었고 일부 쓰고 있고 같이 썼었잖아요. 그런데 지하는 다 흥건했었거든요. 한번에 기능 보강했을 때 그런 것들 제대로 해서 넘어갔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재차 다시 그렇게 한다 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 라는 거예요.

○김기완위원 뭘 빠져요. 어차피 밑에서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위에서 샌 게 아니라. 그것은 말이 안 돼요. 아까 그 말씀했던 얘기는. 진짜 원래 물이 계속 있었다니까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원래 지하에 차 가지고 쓰지도 않았었다고. 그 정도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기완위원 위에서 밑으로 새요?

○김기완위원 밑에서 올라온 게 아니에요?

○김기완위원 옥상 방수가 안 돼요?

○김기완위원 그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옥상방수가 안 되어 가지고 밑에서 고인다고, 그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과장님 맞다고 그러니까 맞겠지만 옥상에서 새 가지고 밑으로 고여 버려요?

○김기완위원 안전진단 해야 되겠네요, 그 정도면. 그때 당시 안전진단 안 했는가요, 그 부분도?

○김기완위원 그래요? 좀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에 하는 과정들이 아쉬움이 좀 있네요.

교육경비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좀 증액되어 있는데 여기도 시책이 어디 들어와 있는 거예요. 시책 부분들은 어디 어떤 부분이에요. 도 시책이 일부 들어와 있네요. 어디에 지원되는 겁니까?

○김기완위원 예.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지원되는 겁니까? 평생교육에 지원되는가요?

○김기완위원 도 시책이 그냥 나오지는 않죠. 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디에 지원되는 거예요?

○김기완위원 거기 안에 같이 도 시책이 있어서, 제가 잘 모르죠. 모르니까 제가 물어보는데 저한테 역으로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압니까?

○김기완위원 그 쪽 부분에, 여 정보고?

○김기완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저번에 예산이 부족하고 해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추가재원 부분인가요?

○김기완위원 이런 부분도 도 시책으로 주네요. 이것도 도의원들이 노력해서 딴 건가 싶고.

○김기완위원 소장님 말씀이나 과장님 말씀이나 이해는 하는데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도 얘기가 돼요. 시책추진금이 도비사업, 보조사업은 아니죠. 시비 매칭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부곡복지관 도서관 지원사업도 시비를 안 세워도 되는 사업입니다. 아까 이민근 위원이 얘기도 했지만 저희들이 예산이 없으면 당연히 매칭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 소장님 말씀에 대한 취지는 공감을 하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새롭게 4천만원, 희망! 꿈! 고3수험생 경상보조로 이렇게 세워서 진행하나요? 4천만원 세웠는데 어디에다 주는 건가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어디에다 맡기냐고요. 민간경상보조잖아요?

○김기완위원 올해도 그런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겁니까?

○김기완위원 이것 선거법 시비 없나요?

○김기완위원 왜, 고3이면 유권자가 되는데, 안 돼요? 졸업해야 되는가요?

○김기완위원 졸업하고 그 다음 해 되잖아요. 아닌가요. 아직은 아니에요?

이것도 큰 근거가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기존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세워진 거네요?

○김기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희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기업진흥과장님 아까 방수 문제에 대해서, 이게 2007년도에 했었다고요?

○송세헌위원 그런데 또 샙니까? 어떤 진전이 없고.

○송세헌위원 이게 몇 층 건물이죠?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게 이것 하면 두 번째 하는 겁니까?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게 천장에서 새신다고 그랬는데 가운데서 샙니까? 아니면 벽으로 해서...

○송세헌위원 벽이 이렇게 중간 부분이에요, 아니면 천장 밑에서 샙니까?

○송세헌위원 그 높이가 벽인데 벽의 높이가 중간 부분에서 흐르느냐 아니면 천장 바로 밑에 위에서 흐르느냐 이 말이죠.

○송세헌위원 천장이에요?

○송세헌위원 제가 경험이 있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건데요. 보통 건물 지을 때 지하 같은 부분에 옹벽을 이렇게 치잖아요? 치고 내부 치장할 때 벽돌을 그 안에다가 쌓고 미장을 하는데 그 옹벽하고 벽돌 쪽하고 안에 간격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방수가 안 되고 하면 그리로 물이 차 가지고 이게 내부에서 이렇게 차게 되면 중간벽에서도 흐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천장 슬라브에서 새는 게 아니고 그 지하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벽에서 샌다 하더라도.

○송세헌위원 그래서 하여튼 참고적으로 제가 어떤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참고적으로 제 경험을 보면...

○송세헌위원 그러면 지하 부분에서는 조금도 새지를 않아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바닥은 보송보송 하느냐 이거예요. 지하 자체는.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지하에서 새는 것 같으면 제가 공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희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기업진흥과장님, 여기 안산시 기업지원시스템 구축 1억 5천이 어떤 사업이에요?

○성준모위원 삭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말씀 해 보세요. 어떤 것 하려고 하셨는지. 예결위에서 살아날 수도 있죠.

○성준모위원 이것 중요한 사업이네요.

○성준모위원 그러신 것을 왜 올려놨어요? 내용은 좋아요. 반월산단 경쟁력 강화 지원인데 내용은 좋은데 준비가 덜 됐다 이런 거예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님, 이것은 여기에 없는 것 같은데 선부동에 근로청소년 아파트 있죠? 거기 이름이 뭐로 바뀌었죠?

○성준모위원 제가 항상 그리로 지나다니는데 한마음 임대 아파트가 꼭 교도소 같아요. 도로 옆에 담장을 철조망을 해 가지고 아주 미관을 해치고 있어요. 바로 앞에는 초등학교인데. 그것 철조망 좀 철거할 계획 없어요?

○성준모위원 인수인계 하실 때 한 장 페이퍼 만드셔서 그것을 꼭 전달해 주세요.

○성준모위원 수십 동안 아주 미관을 해치고 교도소도 아니고 쭉 둘러서 철조망을 높이 해 가지고 Y로 해서 올려놓고 해서 아주 미관이 안 좋아요.

○성준모위원 그것은 아파트 입구 경비도 있고 하면 되지 굳이 넓게 해 가지고 도로 인도 쪽을 전부다 빙 둘러서 쳐놨더라고요. 그것은 따로 안전장치를 강구하시더라도 초등학교 앞에 아주 그냥 높이 해 가지고 거기 Y자로 해 가지고 철조망 감아놓은 게 결코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안전장치는 별도로 좀 하시고, 거기 녹지도 넓게 있는데 주민들 쓰지도 못하고, 또 아파트에서도 쓰지도 않더라고요.

○성준모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하신 것 같은데 고3수험생 사업 4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것하고 또 공연이에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공연을 하는데, 그러면 대다수가 가수 섭외비용이에요?

○성준모위원 좀 줄여도 상관없겠네요, 이 사업은 절반으로 줄여도.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사2동 꿈을 키우는 작은 도서관, 중앙도서관장님, 개관이 언제 한 거죠?

○이춘화위원 아직 개관하지 않는 거죠? 사2동 작은 도서관.

○이춘화위원 어떤 건물에 들어가 있어요?

○이춘화위원 경로당 2층에 도서관이 들어온 거예요?

○이춘화위원 그때 그러면 방수공사 안 했어요?

○이춘화위원 이게 860만원씩이나 들어가나요? 그래서 견적이 860이나 나왔나요?

○이춘화위원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이춘화위원 면적이 꽤 넓은 것 같은데요. 860만원 정도면.

○이춘화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시립문고 도서구입비는 어디 어디에 들어갈 거예요?

○이춘화위원 어디 어디 들어갈 건지요.

○이춘화위원 이것을 왜 추경에 세우셨어요?

○이춘화위원 여성회관이요.

자산물품취득비 있죠. 조리실 가스렌즈나 교육용 컴퓨터 있는데요.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이렇게 구입하시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6년이요?

○이춘화위원 6년인데 94년이면 10년도 훨씬 넘었는데, 15년이 됐는데요.

○이춘화위원 20만원이면 그냥 일반 버너만 있는 것인가요?

○이춘화위원 그리고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내구연한이 오래된 거고요?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정보문화사업소장님.

○이춘화위원 예산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닌데요. 중앙도서관에 지금 방송대 이전 했잖아요?

○이춘화위원 지금 열람실로 이렇게 다 수리를 하셨나요?

○이춘화위원 이용률은 어떻게 되죠?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평생교육과장님, 여기 97페이지에 시·군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요.

이거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박선희 이 사업이 6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이런 비슷한 성격의 사업이 그 전에는 없었던 건가요?

○위원장 박선희 그러면 12월이면 끝나나요?

○위원장 박선희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지원사업소, 정보문화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