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은 2009년 6월1일부터 11월 31일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예산은 231억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80%, 도비가 8%, 시비가 12%로 1일 3,500명 정도 투입돼서 하는 사업인데 대표적인 사업으로 국가산업단지 정비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클린페달로사업이 있는데, 국가산업 정비사업은 뭐냐하면 국가공단인 반월·시화공단이 30년 정도 노후화된 공단 아닙니까.

간선도로 쪽에는 보도블록이나 주변 정비가 잘 돼 있는데 간선도로를 지나 보도블록이나 또 쓰레기 이런 것을 잘 정비하고, 보도블록은 사실 그 많은 것을 예산으로 다할 수 없으니까 성한 것은 그대로 쓰고 깨진 것은 모아놓은 폐 보도블록을 다시 까는 사업이고요.

또 SKT 담벼락이 굉장히 깁니다. 거기에 벽화를 그려서 깨끗하게 하고, 또 거기 풀 나고 쓰레기 줍는 것도 깨끗이 해서 어느 정도 공단의 면모를 갖췄습니다.

그 다음에 클린클린페달로 사업은 뭐냐하면 아파트나 공한지 이런 데 자전거가 방치돼 있는 게 더러 있습니다. 이것을 수거하다가 재생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세 군데 자전거 무료대여 사업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고 또 저소득층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이런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공원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공원 가꾸기는 큰 공원이 4개소 있지 않습니까. 4개소에 나무가꾸기 사업, 잔디 가꾸기 사업, 또 하나는 화랑유원지에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만 아시아커뮤니티플라자라 해서 안산시는 뭐니 뭐니해도 다문화가 다른 데에 비해서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 중에서는 아시아 국가의 국민들이 많이 와서 반월·시화공단에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한 20개국 정도를 뽑아서 거기에 상징물을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상징물은 예를 든다면 중국 하면 만리장성이라든가 일본 하면 후지산 또....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고요. 아무래도 희망한 사람에 비해서 인원수용을 다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자기가 희망하는 것은 사람을 적게 뽑고 나머지 힘든 일이라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재산 초과가 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 분들이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자잘한 사고도 날 수 있고, 여름에 굉장히 폭염이 있었지 않습니까. 폭염에 밖에서 일하면 그냥 서 있기도 숨이 탁탁 막히는데 그 분들 보기에 좀 안쓰럽거든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또 하나, 3억원을 타게 된 것은 희망근로자들도 물론 잘해 주셨습니다만 저희 시는 다른 시에 비해서 희망근로의 중요성을 일찍 알고 위에서 사람들을 일찍 배치했습니다.

준비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다른 데에 비해서 준비 상태가 잘 되고 또 일 추진이 알차게 돼서 8월 25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1위로 선정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연장은 현재는 공식적으로 제의 받은 것 없고요. 다만, 11월 30일에서 조금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비가 와서 못한 날들 있지 않습니까? 이 날들은 12월 18일까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내년도에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통보 받은 것은 없는데 회의나 여기에서 된 것은 금년도에 한 40% 미만 수준으로 연장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문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예산의 가내시를 아직 받은 것은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연장은 정부 내부에서는 40% 정도 연장하는 것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저희 지방자치단체까지 공문으로 시달된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스포츠마케팅과장입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체육회 사무국에 6명의 직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장 1명, 과장 2명, 사무원 3명 해 가지고.

작년부터 장애인 체육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스포츠마케팅과로 넘어오다 보니까 체육회의 전담 인력을 1명 더 늘렸습니다. 그 예산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작년도에도 추경 예산까지 합쳐 가지고 1억 3천만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물가상승률 분까지 해 가지고 1억 4천만 원을 하게 된 겁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경기도 체육회에서는 원칙적으로 장애인 체육회를 분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 내 시·군에 현재 4개의 시·군만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군은 체육회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시도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시기가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리가 되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현재로써는 재정이라든가 효율적인 면에서 현재 있는 체제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 생각하고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분리시켜야 됩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김포, 시흥, 이천, 구리.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기존 분리한 시·군도 운영하는데 분리를 잘했다는 평보다도 분리하고 난 이후에 오히려 문제점이 많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것을 보완해 가지고 향후에는 분리하는 쪽으로.....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를 들어서 안산시 장애인 체육 예산 지원비가 1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을 운영하려면 최하 5천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사무국장을 둬야 되고 직원도, 과장도 둬야 되고 그러다 보면 운영비보다는 사업비가 더 중요한 거고, 그 운영비로 인해 사업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생각하고 저희들은 조금 추세를 보고 있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올해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 가지고 2억 원의 영입비를 유치비를 마련했습니다. 2억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현재 운동부 수 정원이 83명입니다. 현재 6개 종목에 57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수들 실력이 저조한다던가 등급이 낮은 선수들은 과감하게 퇴출을 시키고 가급적이면 우수한 선수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경에 더 편성하게 됐습니다.

2억 원 중에서 지금까지 8,500만 원을 소진했습니다. 나머지 1억 1,500만 원 남아 있는데 향후에 예산이 승인되면 육상 4명, 유도 2명을 신규로 영입하고 씨름 1명과 육상 1명을 재계약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8명을 추가로 계약을 하는데 한 3억 4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기존 남아있는 1억 1,500만 원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2억 원을 더 계상하게 됐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 현재 57명입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2009년도의 대회 성적을 말씀드리면, 국내대회에서 1위를 6번하고 국제대회에서 7회했습니다, 국내대회 1위 6번, 국제대회 7번.

2위는 국내대회는 32회를 했습니다. 국제대회는 1회, 3위는 국내대회가 40회, 국제대회는 20회, 기타 세 번해서 상당한 지금 성과를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창단한지 얼마 안 됐는데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펜싱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유니버시아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육상 같은 경우에는 제13회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에서 창던지기 같은 경우에는 정상진 선수가.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1위는 제38회 육상 경우에 전국종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정상진 선수가 1등을 했습니다. 창던지기 정상진 선수 현재 국내 랭킹 2위입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경기도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도 높이뛰기 1위, 멀리뛰기 1위, 그리고 제21회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 7종 경기에서도 육상 1위, 탁구 같은 경우에는 회장기 한국실업탁구대회에서 개인 복식 1위, 씨름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이천에서 한 제39회 회장기 전국장사씨름대회에서 통일장사부 정원식 선수가 1위, 임민욱 경장급 1위, 그리고 제55회 경기도 체육대회에서 최낙원 선수가 용장급 1위, 대통령기 전국장사씨름대회에서 정재용 선수가 경장급 1위, 그리고 제63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에서 정원식 선수가 개인전 장사급 1위, 펜싱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 홍콩오픈펜싱선수권대회에서 남자 사브르 개인전 1위, 그리고 제38회 회장배 전국남녀 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서 사브르 개인전 서혜리 선수가 1위, 2009년도 하계유니버시아드 파견 선발대회에서 사브르 개인전 1위, 유도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태국오픈 국제유도선수권대회에서 정지선 선수, 이태경 선수, 정혜리 선수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태권도의 경우에도 제3회 한국실업연맹기 회장기 전국태권도대회에서도 5인조 단체전 1위, 그리고 여성부장관기 전국여성태권도대회에서도 플라이급 1위, 이렇게 해서 계속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6개 종목입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 고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사회복지과장 박용덕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심의위원회만 내부적으로 거치면 되기 때문에 거치지를 않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은 상록 노인복지회관이 ’92년도에 신축했습니다. 한 17년 됐는데 건물이 상당히 오래됐으니까 새롭게 신축을 검토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존 건물에 이어서 증축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지금 상록노인복지회관이 이용 노인 수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봐서는 상당히 건물이 좁고 노후화돼서 열악한 실정입니다.

바닥면적 50평으로 3층 토털 150평을 증축하려고 그런데, 용도를 대략 말씀드리면 3층에는 세미나실 내지는 대강당 형태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노인 분들의 교육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컴퓨터실 이런 교육실로 2층을 활용할 계획이고, 그리고 1층을 경로식당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는데 지금 지하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로식당이 상당히 시설 상태가 불편하고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을 식당으로 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토털 150평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대하거나 시설을 설치할 적에 저희가 전문가를 두고 건축 인허가 사항 때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도비, 시비 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부담비율이 3대7로 되어 있는데 부담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15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도에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조정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상근을 합니다.

건축시설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 전문가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건축 전문가가 상근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건축기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사무실 운영비와 인건비가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한 3천만 원 되는데 일단은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건축 부서에서 관련 서류가 접수되면 우리 과로 반드시 건축 협의가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럴 적에 현장에 가서 현장 확인을 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2009년 4월 11일날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사무소나 그런 곳에 장애인 편익시설을 설치하고 그런 사안이 장애인 편익시설 시군센터의 직원이 와서 직접 확인이 안 되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그러니까 이 법이 2009년 4월 11일자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종전에...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장애인 편익시설을 설치하는데 종전의 건축법에 의해서 시설된 건물들은 적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장애인 편익시설을 설치해라 하는 그런 권장사항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아마 동사무소나 일반 행정기관에는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시군센터에서 운영하는 건축기사가 나가서 직접 확인하고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 내용은 별도로 제가 편익시설의 시행이라든지 또는 기준이 저희가 4월 11일날 기준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포함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가족여성과장입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네, 가형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일 경우는 본인 부담이 2천원이고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거기까지는 제가 가형이 몇 %고 나형이 몇 %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그것은 파악을 해서 따로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2시간, 기본이 2시간이에요. 기본 2시간 1만원에 자부담이 가형은 2천원, 나형은 8천원.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이것은 저희가 정한 게 아니라서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몇 쪽이시죠? 죄송합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321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드림스타트요? ○홍연아위원 예, 322쪽 하단에, 과장님 처음 들어보시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그것은 아니고요. 지역 프로그램 재료비가 많이 소요되어 가지고 자원봉사자 교통비를 삭감해서 그 위에 프로그램 재료비 상향한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322쪽.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산서 322쪽.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이번에 국비 3억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내용은 같고요. 단지 우리가 스타트 사업이 도에서 하는 게 위스타트고 국가에서 하는 게 드림스타트인데 저희가 이번에 시범으로 해서 사업을 딴 사항이 되겠고요.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특별히 다른 게 아니고 주체가 좀 다를 뿐이죠.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거기는 밝은아이아동발달센터에 위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정신건강 선별 검사라든가 그 다음에 부모교육,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등 각종 정신건강에 대한 검사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일단은 3년간 3억씩.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국비 3억씩 그렇게 현재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일단은 우리가 사업계획을 이렇게 낸 대로 최대한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선부1동에 수요조사를 다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올해는 건물 리모델링 비용이 한 5천 이상 들었거든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세 분이 근무하고 있고요. 기간제로 해서 건강, 보육, 복지 전문해 가지고 세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네, 지구환경과장 박강호입니다.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네, 초지복지관하고 군자복지관 합니다.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그것 위원님 죄송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군자복지회관이 맞습니다.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예산액은 맞습니다.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예.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이게 소요액 2억 6,100만원입니다.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네, 이게 좀 잘못된 자료인데요. 정리를 해서 제가 다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예, 드리겠습니다.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네, 이것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네, 알았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 스포츠마케팅과장입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와～스타디움 유지관리공사비를 본예산에 2억을 해 주셔 가지고 7건에 1억 7,300만원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추경에 5천만원을 더 올리게 된 이유는 우선 관람석을 우레탄 바닥 논슬립 공사라 그래 가지고 2,500만원을 계상하고 이 공사는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할 때 혹시라도 비가 온다든가 이럴 경우에 미끄러져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공사고요. 관람석 출입구 홀 및 조명보강공사는 이것도 2,500만원입니다. 축구경기 같은 경우에는 경기 특성상에 야간에 경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현재 조명 가지고도 이렇게 경기는 할 수 있지만 좀더 환하게 해서 시민들 불편이라든가 이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보완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물론 처음에 와～스타디움 공사를 할 때 물론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규모가 방대하고 예산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미처 이런 부분까지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4층 관람석 바닥 한 1,200㎡를 할 계획입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못 했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작년하고 올해 조금 했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그때 큰 사고 나지는 않았지만 일시적으로 많이 시민들이 이동하고 그럴 때는 조금 다소 부딪치거나 미끄러진 적 그런 적은 있었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 현재까지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트랙 같은 것도 아직까지 공식 인증을 못 받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사실 정밀 안전진단을 받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공식경기장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지을 때부터 건립할 때부터 감리단에서도 좀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바닥을 완전히 다시 파일 같은 것도 충분히 박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예산 때문에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런 부족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여튼 보완을 잘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사실 저희도 스포츠 관련 예산이 사실 시의회 통과되는 것보다는 저희 예산계 통과되기 더 힘듭니다.

왜냐 하면 스포츠 관련 예산은 법적으로 이렇게 해 주라는 그런 기준은 다 초과가 됩니다.

공공체육시설 이런 것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 했고 그렇지만 시민들이 요구하고 부응하는 그런 시설은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또 보수해 달라고 이런 것 때문에 예산계에서도 통과되기 어렵기 때문에 안 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그것은 별도로 제가 다시 충분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이것은 하자가 있는 그런 공사가 아니고요. 5천만원에 대한 것은 유지관리를 보다 더 잘 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물 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아닙니다. 좀더 보강하는 공사입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필요가 없지는 않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물론 애초에 완벽하게 해 놨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보완하는 것입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 알겠습니다.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예, 클린사업소장입니다.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세입 11억을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삭감된 부분은 저희가 2008년도 대비 2009년도에 8월달까지 약 3,400여톤의 쓰레기 발생량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대비 2008년도에 한 2,200톤 정도가 줄여서 2007년도 대비 한 5,600톤 정도가 쓰레기량이 감소를 했는데요. 쓰레기량 감소에 따라서 세입 부분도 좀 줄였어야 되는데 이게 2008년도에 78억을 세입 예산으로 잡아놓고 2009년도에도 78억을 그대로 세입 예산으로 잡아놓다 보니까 그게 현실하고 부합되지 않아서, 그래서 저희가 현실하고 부합되게 하기 위해서 11억을 삭감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2009년도 봉투제작비를 1억 삭감을 하게 됐는데요. 이것은 제작비용도 쓰레기량이 전반적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제작비용도 좀 삭감을 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효율적으로, 다른 예산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돌리기 위해서 이 부분은 삭감을 했습니다.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쓰레기량이요?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쓰레기량이 저희가 2009년도 기준해서 한 15만 2천톤 정도가 발생이 됐는데요. 이 중에서 2009년도에 지금 8월달까지 한 3,400톤 정도 감소됐으니까 이것은 퍼센트를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2008년도에 15만 2,800톤이고요. 이게 8월달까지는 10만톤에서 3,300이 감소된 거고요.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저희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가 침체되면 그 동안도 쭉 보면 경기 상하강 곡선에 따라서 쓰레기량이 감소되거나 늘어나는데 저희가 볼 때는 경기가 침체됨으로써 쓰레기량도 줄어들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11억을 삭감을 했는데요. 그 부분이 쓰레기량이 감소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2008년도 대비 2009년도에도 2008년도와 똑같이 세입예산을 78억으로 잡아놨는데 세입 예산이 실질적인 세입 부분, 징수 결의하는 부분보다 상당히 높게 잡혀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그 두 가지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세입을 너무 과하게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2008년도에도 78억을 세입 예산을 잡아놨는데요. 실제 봉투판매량이 69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9년도에는 70억 정도나 그것보다 약간 낮게 잡았어야 되는데 2009년도에도 세입 예산을 78억으로 그대로 잡은 게 하나의 원인이 됐고 쓰레기량 감소 부분도 하나의 원인이 됐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이것은 쓰레기봉투 제작한 게 상반기에 쓰레기봉투를 제작한 것과 이런 것을 따져볼 때 이런 정도까지는 봉투 제작비용을 줄여도 되겠다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래서 그런 비용을 다른 데 전용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삭감하게 된 겁니다.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그렇죠, 양도 줄었고.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예, 봉투 제작 단가도 일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20리터짜리 제작 단가가 55원이었는데 47원으로 낮아진 부분도 있습니다.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55원에서 47원으로.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이것은 조달청에서 조달가격으로 저희가 요청해서 제작하게 되는데 조달가격이 전반적으로 낮아졌습니다, 원가를 줄여 가지고. 저희가 조달로 요청하는데 조달가격이 낮아진 원인입니다.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지난 1월에 감사를 해서 방송에도 나오고 그랬던 부분이,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감사가 시작되게 된 것은 민원이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유사 가짜 봉투를 판매한다 그런 게 감사원에 제보됐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부분이고요.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유사봉투가 유통되기 때문에 판매량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월에 그런 감사가 있었고, 전체 한 1,500여 개의 슈퍼 판매점을 일제 점검을 하면서 일부 그런 유사봉투가 나왔지만 판매량하고는 거의 영향이 없는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길게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그런데 2007년 7월 1일자로 쓰레기봉투가 한 50% 정도 올랐어요.

그러면서 쓰레기 판매량이 2008년도에 약간 줄어들고 이런 부분이, 설명을 드리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그때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감사원에서 발표한 게 지금 사실이 아닌 걸로 그렇게 됐고요.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그때 한 15박스 정도.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저희가 그래서 그 이후에 한 1,500개 업소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직원들이 했습니다.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1,500개 업체를 사실은 자주 하면 좋겠지만 사실 저희도 그 업무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것은 샘플링 검사도 하고 그래서 유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세입 예산을 명확히 잡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2008년도에 징수 결의한 게 69억 9,000만 원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당초에 2009년도 세입 예산을 잡을 때 작년 수준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2007년도 세입 예산 기준으로 2009년도에도 계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됐는데요.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2007년도 판매액 세입예산이 62억 3천요, 징수 결의한 게.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62억 3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 한 부분도 있고 쓰레기양 감소한 부분도 있고 단가가 또 내려간 부분도 있고 그래서....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2007년 7월1일자부터 50% 인상이 됐었죠.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글쎄요, 세입예산 부서에서는 이런 내용을 잘 몰라서 아마.....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그것에 대한 것을 정확히 분석하자면 상당히.....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저희는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근거나 이런 것을 제시하기는 상당히 현재로써는 어렵고요. 그것을.....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아일랜드.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시민공원과와 푸른녹지과에도 예산이 있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저희 과 예산은 아일랜드에서 2～30년 된 소나무를 이식해 가지고.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공단 내 운동장하고 체육시설에 갖다가 이식할 겁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아무래도 나무 수명에 따라서....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우수한 소나무를 갖다 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글쎄요, 과 간에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저희는 사실 2～30년생 나무는 안 가져오고 큰 것으로 더 오래된 것으로 갖다가 도로 옆에, 또 시민들이 많이 보는데 심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원래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을 7억원 줄 계획이었는데 도 예산 내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2억이 삭감되고 5억이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 대신에 상록구에서 하고 있는 황토십리길 공사비 3억 3천만 원이 이번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2회 추경에 별도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원칙적으로는 7억을 준다 그랬으면 7억을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나머지 예산 다 내려왔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시비로 2억원을 더 추가하게 된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주민생활지원과 사할린 것 혹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61개소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지원금액이 상향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전체적으로 상향됐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전체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제가 와서는 신청 들어온 곳은 없는데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지금은 거리 제한하고 워낙에 많아서 저희가 그런 틈을 두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증액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향 조정된 게 10인 이하 시설이 158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상향됐고요. 30인 이하는 210만 원에서 320만 원으로 상향됐어요.

그리고 50인 미만 시설이 230만 원에서 390만 원으로 상향되다 보니까 이번에 운영비가 많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워낙 난립되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알겠습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푸른녹지과장 이성운입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가을에 국화를 한 1.5km 정도의 길이로 도로변에 심을 예정에 있고, 또 가을이 되면서 가을철 산불예방 기간이 있습니다. 이런 현수막들을 붙이려고 합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홍보물은 가을 국화를 심는데 가을, 국화와 관련되는 시들이 있습니다. 국화 또는 가을 관련 시들을 현판을 만들어서 1.5km 지점에다 한 20여개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산불조심 플랜카드와 국화 시에 대한 간판을 만드는데, 사실 공통적으로 이것은 10만 원은 전체 금액에 맞추기 위한 산출인 겁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이것은 시청 앞에 나가서 대우1차 아파트 앞에 해바라기가 심어져 있는 공터가 되겠습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것은 성포동, 월피동 하천 안산천 사이에 심는 구근이 되겠습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사실 기존에 쓰던 구근들을 쓰면 되는데 자꾸 죽거나 썩어 들어가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강 차원에서 추가 구입하는 겁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11만 4천 본입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84만 본은 기존에 우리가 구입한 실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실적이고 금번에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그 전에 84만 본은 구입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이번에 밀도 조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보시다시피 현장에 보면 땅이 다 보이기 때문에 아름답지 못해서 밀식을 해서 추가로 구입도 하고 또 죽은 것도 있기 때문에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2009년도는 한 70만여 구정도 되겠습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내년도 구상은 그렇게 심되, 또 구간별로 차등을 둬서 다른 꽃도 심어서 색다른 감을 나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아닙니다. 그 지역인데 이게 녹색기금에서 저희가 응모해서 이 돈 사업을 따 올 때 감리비로 이 돈을 세우도록 녹색기금에서 저희한테 조건부로 감리비를 내려줬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건의를 했습니다.

시 공무원들이 감리를 할 수 있고 감독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나무 심는데 추가로 하는 것이 낫겠다. 녹색기금에서 응모할 때는 민간인들도 많이 응모했거든요.

민간인 같은 경우에는 기술자들이 감리 감독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지만 행정기관은 필요없다고 제안이 돼서 이 부분은 다시 나무 추가로 심는 데로 적용할 것입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 지역은 나무가 다양하게 있지만 주로 해송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층에 식생들을 보면 거의 활엽수는 없고 하층 식생들도 연령이 다 낮은 상태고요.

대개 7,80년, 50년 이상 정도 내외 나무들이 되겠습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저희가 그루당 식재를 하면 신규 식재일 경우 예를 들어서 50년생 소나무다 하면 구입해서 식재까지 46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굴취이식, 신규 식재일 경우에는 한 46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굴취 이식할 경우에는 10만원 정도, 그래서 그루당 한 36만원 정도 절감이 된다고 봅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저희는 지금 대략 50만원 정도 들어갈 거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현장에 오면 운송비에다가 현장에 와서 저희가 심는 비용까지 50만원을 잡은 겁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한 46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다른 나무를 저희가 업체한테 발주를 해서 심었을 경우입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50년생 내외 나무입니다, 해송 갖고 오는 것이요. 나무 값만 해도 본당 39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0주를 갖고 절반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0주 했을 때 신규 식재할 때는 나무 값이 3억 9천만원 들어갑니다. 나무 값만요.

그 다음에 작업비용이 7천만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객토라든지 유공간 이런 식재하는데 생육기반 개선공정을 하는데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전체적으로 나무 값만 3억 9천이 들어갑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한 주당 50만원 정도 됩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나무를 저희가 200주를 1억에 굴취 이식으로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지금 예산서에 요구한 것은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그러면 본당 나무 값이 50만원입니다.

이럴 때에 전체적으로 200그루를 가지고 굴취 이식비는 1억인데 그 1억 내용에는 나무 값이 3억 9천만원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예산절감이 되는 겁니다. 공사를 하려면 나무 값으로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가격이 3억 9천만원이 계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만큼 예산절감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어치 나무를 심게 되는 비용은 뭐냐 하면 작업비용입니다. 1억원 중에는 운반비가 7천만원입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나눠 봐야 되는데 200만원...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러니까 굴취이식의 경우는 대부 아일랜드...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같은 내용을 같은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대중없습니다. 수형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또 도착가냐 현지가냐에 따라서 다 틀리고요. 일반적으로...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가격이 50만원에서부터 시작해서 300만원까지 이것은 수형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렇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솔직히 대부도 아일랜드 골프장 내에 있는 저희가 갖고 오고자 하는 해송 소나무 50년생은 독립 수로 봐서는 크게 경관이 좋지 않습니다. 이 소나무는 수형이 어느 정도 잘 잡혀 있지 않습니다. 산지에서 계속 자랐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집단화 군식화 하면 그 나름대로 어울림이 있고 숲 경관이 나옵니다. 그 작업을 하고자 하는 거고요. 이게 그 가격은 저희가 최소한 50만원 내지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것을 일반 조경업자가 다른 데 이식공사를 하기 위해서 구매를 했을 때 그 가격은 저희가 추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나무 값을 저희가, 굴취이식은 나무 값이 지금 전체적으로 200주 하는데 3억 9천만원의 나무 값, 그러니까 주당 얼마입니까? 200만원, 이 나무 값은 최소한 안 들어가니까 그냥 단순하게 봐서 나무 값을 제외한 운반해 와서 식재를 하니까 그 만큼 나무 값에 대한 3억 9천만원은 예산절감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나무가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가능한 겁니다. 나무가 없을 경우에 새로이 그렇게 조성을 한다면 이 나무는 저희가 어디에선가 사와죠, 가격을 주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예산절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영선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영선 우선 나무 값을 우리가 구매를 할 때는 그 나무 값에다가 그 업자의 적정이윤과 그리고 운반비 등등이 같이 포함이 될 거고요. 우리가 있는 나무를 캐 올 때는 나무 값을 제외하고 운반비 플러스 이식에 필요한 그런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하시면 아무래도...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영선 네,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영선 시민공원과장님은 거기서 알아서 캐 오는 군락지를 가지고 기준하셨을 것이고 푸른녹지과장님은 거기서 캐 올 것 200주에 대한 평가를 아마 나름대로 한 것 같습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릴까요?

작년에 저희가 대부동 황금산 토취장에서 소나무를 이식을 해다가 심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내역을 가지고 왔는데 40년생 같은 경우에는 신규 구입할 경우에는 한 그루에 560만원, 그 다음에 저희가 갖다 심은 것은 40년생의 경우 한 그루당 40만원에 굴취해다 심었습니다.

그만큼 차이가 사다 심는 것하고, 사다 심는 것은 560만원, 우리가 캐다 심은 것은 40만원 정도 한 그루당 소요가 됐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46만원이 아니고...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1천원단위인데 단위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산불진화대 운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이 감액사유는 연초에 4월경인가요? 국도비 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비율을 좀 높여줬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 예산 부분만큼은 삭감을 하고 국비로 대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세입에 보면 국도비가 나와 있습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작년에는 33만 8천본 구입을 해 가지고 1억 2천만원어치 구입을 했습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금년에는 1억 5,500만원입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다 합해서 1억 5,500입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아닙니다. 8월까지 본예산에 1억 5,500이고요. 이번에 4천만원 추가 요청한 게 되겠습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계속 심을 수는 있는데...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이게 보통 우리 농부들이 씨앗을 받아서 안 심고 매년 농협에서 사다 심잖아요? 똑 같은 원리입니다. 이게 매년 심으면 꽃이 안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계속 갈아줘야 되고요. 또 2년차에도 심기는 심습니다. 그런데 캐면서 또 손실 나는 것들이 껍질이 까지면서 썩거나 또 일부 미처 못 캐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손실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해마다 추가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냥 두면 저희는 하천에 심기 때문에 그쪽 지역이 무척 다습해서 거의 썩고요. 작년에 못 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올해 봄에 보면 거의 나지를 않습니다. 다 그냥 죽어버리고요. 마른 토양에서는 보니까 싹이 나더라고요, 다른 데 심은 데서는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종자가 계속 그 다음 해부터는 꽃 활착률도 나빠지고 좋지가 않습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종류가 한 4,50종 된다고 합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래서 그 동안은 거의 비슷한 종류를...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한 40에서 50여종 된다고 그랬는데 가격차이는 많이 난다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개당 350원 정도에 사는데 좋은 것은 500원, 1천원 짜리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종류로 사실 저희는 구입을 하는 거거든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대신 저희가 조금 작년보다 더 구입을 하기 때문에 촘촘히 심고 재배방법을 달리 하려고 합니다.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클린사업소장입니다.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쓰레기봉투 구입비용 1억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그래서 저희로서는 금년에 그것을 삭감해서 다른 예산에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를 많이 구입을 해 놓으면 사실은 봉투 자체가 약간 분해되는 분해성 그런 것이 있어서 오랫동안 두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쓸 정도의 예산만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그렇죠. 원인행위를 금년에 하면 되는데...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삭감을 정 안 한다고 그러면, 그런데 다른 예산에도 쓸 수도 있고 또 봉투의 그런 어떠한 질이 안 좋아지는 면도 있고 창고확보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사놓게 되면, 그래서 삭감을 했는데요.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시설보수를 해 가지고 현재 잘 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네.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네.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이번에 반환되는 금액 중에서 제일 큰 게 저녹스버너 사업입니다. 약 10억 5천만원 중에서 5억 4천만밖에 집행을 못하고요. 많은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서 사업대상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 때문에 집행에 대한 지침이 하반기에 늦게 내려 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다소 많았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네, 가족여성과장입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당초에 주민등록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는 220명이었으나 저희가 지원 조건이 관내의 중고등학교 졸업자로 제한을 하고요. 또 중복지원이 있어서 220명에서 지금 현재 80명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차등 보육료에 대한 정확한 사유는 구에서 한 사항인데 2007년도 지원 대비 지원 단가 상승과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예산액의 50%를 증액 편성을 했는데요. 2009년도에는 이게 차등보육료로 예산이 통합되었고 정확한 사유는 구에서 반환금하고 세입은 전부 본청에서 이렇게 세우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차등보육료는.

세입하고 반환금은 본청에서 일괄 세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사무실 임대를 하기 위한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장소 공간을 마련해 주는 임대료입니다.

이 사항이 장애인 재활작업장 안에, 금년도 9월 4일 위탁기간이 종료되는데 작업장 안에 안마하고 지압 교육센터가 있었습니다.

장소 특성상 재활 작업하는, 일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안마나 지압 교육센터로써는 적절치 않다. 그리고 일반 시각장애인들 손님들이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접근에 편리한 다른 곳으로 이전시켜 주기 위한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사무실을 빌리기 위한, 우리가 빌려주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안산시장 명의로 공간을 확보해서.....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보증금 성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이 사항은 원곡동 지역에 음식다문화거리로 도로부터 지난 5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원곡동 지역에 외국인 관련 음식점이 한 83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비교적 밀집된 거리를 경기도지사가 다문화 음식문화 시범거리다 이렇게 지정해 가지고 선정돼서 시로부터 1억 5천만 원 사업비 지원을 받아서 4가지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문화음식거리로써의 상징 지주물을 설치한다든지 외국인 관련 위생업소에 대한 위생교육이라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대상은 1급 중증장애인 6세부터 65세 장애인들에 대한 신변처리라든지 가사활동 지원, 일상생활 또는 의사소통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활동보조 지원사업이 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 인원이 증가돼 가지고 1억 2,100만 원이 국도비로 변경 내시돼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이것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하고는 틀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일자리창출 토털 지원사업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이것은 희망근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 토털지원사업은 전부 전액 시비이고 희망근로는 거의 90% 정도가 국도비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줄이고 희망근로로 편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일자리 토털로 할 수 있는 것은 살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근로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희망근로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밑에 생산적인 일자리 연계형 공동작업장 운영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289명은 지금 현재 유지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희망근로로 가능한 것은 희망근로로 돌리고 희망근로로 안 되는 289명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는 것 중에서 희망근로로 대체 할 수 있는 것만 대체한 거고 희망근로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은, 희망근로는 아시다시피 국도비가 90% 정도 되는 거고, 일자리 토털지원사업은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시비를 아끼기 위해서 희망근로로 배치할 수 있는 것은 희망근로로 하고 희망근로로 배치할 수 없는 289명에 대해서는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지금 희망근로로 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것은 바로 10월에 더 추가 모집할 건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저희가 히트사업을 또 발굴하고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사실 저희가 25억 재원 마련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여기서 조금 삭감하고 저기서 조금 삭감하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보면 많이 삭감이 됐는데 희망근로에 25억, 20몇 억 이것 준비를 하느라고 많이 삭감했습니다.

재원이 넉넉하면 이것도 계속하고 저것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재원 마련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이것은 저희 시비로 세워놓으면 보건복지부에서 시비로 세운 예산에 대해서 분기별로 저희가 신청하면 지원을 해 줍니다.

시비로 세워놓은 부분 이미 쓴 부분 지원 받은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냥 남기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삭감한 겁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아일랜드에서 가져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저희 과에서도 원래 1억을 요청했습니다. 예산계에서 계수 조정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삭감시키면서 부기가, 당초에 20만 원이 아니라 좀 더 올렸었는데 조정하는 과정에서 바뀐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절감해서 많은 소나무 좋은 소나무가 이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20만 원보다는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산계에서 조정하면서 일치를 시켜야 되는 건데 일치를 못 시켰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공원과하고 푸른녹지과는 2억을 계상했는데 1억씩 삭감된 겁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수량이 변경됐습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시민공원과장입니다.

호수공원 무궁화동산 맞은편에 야외광장, 호수공원 중앙광장 도로변입니다. 도로변이 평지인데 거기에 느티나무라든지 포플라 이런 나무들이 굉장히 황량합니다.

그 지역 한 3천 평 정도를, 이번에 한 200주 이식하는 것을 마치 화랑유원지 미술관 옆에 소나무 수림대 있지 않습니까.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 컨셉으로 소나무 군락지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포크레인으로 흙을 받아서 기반조성 하는데 비용으로 한 열흘 정도 임차를 하고자 계상한 겁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1억 대부도 아일랜드에서 나오는 소나무 200주를 갖다 놓으면 거기에 필요한 장비 임차를 한 열흘 정도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거기 기존에 있는 나무들을 옮겨야 식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장소지만 사업은 별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아닙니다. 각각입니다. 저희도 200주 가져오고 녹지과에서도 200주 갖고 오고, 스포츠마케팅과에서도 100주 갖고 온 이유는 대부도가 골프장으로 조성되면서 기존에 있는 소나무들이 굉장히 아깝지 않습니까?

이것을 시에 무상 기부해서 각각의 곳곳에 공지에 소나무 수림대를 만들어봐라 라는 시의 내부 방침입니다.

그래서 찾다 보니까 저희하고 푸른녹지과하고 스포츠마케팅과에서 그런 장소를 선정하게 되었고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예산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저희는 한 일주일 정도로 봅니다. 갖고 오고.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것은 저희가 임차 차량과 포크레인 상차, 하차 장비를 다 조합을 해야 됩니다. 조합해서 장소에 일단 가식을 해 놓고 가식해 놓은 다음에 식재지에 대한 기반조성을 해 놓고 그리고 나서 나무를 식재하고 기둥을 매고 이런 유지 관리를 하려면 최소한 한 달 정도로 저희는 공사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지금 대상지는 다 선정돼 있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물론, 예산이 서야 그런 게 선행,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장소라든지 예산을 쓰게 되는 장비 조합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중앙도서관에서 화정천변으로 쭉 철길 전철 있는 데까지 올라오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화정천과는 관계없이 그 주변에 옆에 녹지대가 있습니다. 녹지대에 심는 겁니다.

수자원공사가 기존에 조성한 곳인데 지금 나무들이 없거나 또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이런 곳에.....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이 소나무들은 군락으로 심을 겁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명품이 좋은 나무라는 뜻이죠. 좋은 나무만 우리가 골라 산에서 캐다가 군락으로 심겠다는 겁니다.

왜냐면 산에는 각각의 독립적으로 심어져있고 서로 나무들끼리 싸우고 이렇기 때문에 수령이 별로 안 좋은 것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군락으로 해서 그걸 커버하고 멋있게 심겠다는 겁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좀 다르게 봐야 됩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 공사로 하게 되면 하자 기간은 통상 2년간 줍니다. 2년 내에 나무가 죽으면 100% 다 시공업체에서 보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굴취 이식하는 공사는 하자율에 대해서 20%까지만 시공하는 업체에서 하자를 이행하고 나머지 80%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20%까지는 시공업자가 하자보수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초기단계에 공사화 했을 때와.....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계획서 상에 지금 실행 단계에서는 정확한 수치가 맞습니다. 절감 효과가 나오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자라든지 그런 게 나왔을 때는 일정 부분 상쇄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아닙니다. 바로 심습니다. 바로 다 심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나무를 갖고 와서, 한 일주일 차이입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하자 없게끔 잘 관리하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위원님, 제가 답변한 것하고 이 자료하고는 정확하게 맞습니다. 아까 200주일 때 3억 6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400주이니까 7억 2천만 원입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전 공무원들이 자존심을 걸고 잘 지켜내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이것은 작년에 노적봉공원 화장실이 평가에서 아주 우수 화장실로 돼 가지고 지구환경과로, 지구환경과가 평가 주관 부서입니다.

저희가 우수 화장실로 선정돼 가지고 금년 연말까지는 화장실 지구환경과에서 다 대줍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번에 반납하려고 그럽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헤머 드릴인데 일반 드릴로 대체 사용이 가능하다 해서 이번에 하도 예산 절감을 하라고 집행부의 방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다 이번에 예산 절감으로 1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계획대로 하게 되면 저희가 사려고 했는데 예산 절감을 하라고 해서 불요불급한 것은 다 이번에 삭감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100만원까지도 삭감하지 않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공원관리, 그러니까 상록구에 20개 공원이 있고 단원구에 19개의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한 40여개의 공원이 있는데 1개소는 단원구에 20개 공원, 공원관리 2개소는 상록구에 19개 공원 이렇게 편의상 구분해서 하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공원의 가장 민원이 뭡니까? 시설물 교체 내지 보수는 내지는 체육시설물 보강을 해 달라는 것, 이 예산입니다.

이 예산인데 기존에 있는 예산 거의 다 90% 이상 상반기에 집행이 됐습니다.

하반기에 하는 것은 주로 배수로 공사에 많이 치중돼 있습니다. 이번에 비가 왔을 때 많은 기반시설이 침수돼 가지고 물에 그런 게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배수로 정비사업을 상록구 공원 쪽에서만 할 계획으로 있고, 단원구 쪽으로는 공원 시설물에 대한 정비입니다.

전부 이런 사항들이 지역주민 내지는 의원님들께서 평소에 요구했던 것을 최소화해서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시청 뒤에 있는 겁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공원입니다. 중앙공원입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체육시설로써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일반적으로 공원에 건축물이 입지할 때는 부지에 대한 건폐율과 부지면적에 대한 규정을 공원법에서는 두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들어오는 거고요.

여기에 실내배드민턴장을 건립코자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하고자 하는 데는 일반 광장 개념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 개념인데 현재는 나대지 상태입니다. 나무나 숲이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바로 여기 정문으로 나가서 좌회전해서 소방서 뒤로 해서 쭉 가면 당곡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고등학교도 있어요. 그 길로 해서 공원으로 쭉 올라가면 우측에 보이는 데가 바로 대상지 위치입니다. 산 정상 부분에 거의 올라가서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거기에 운동시설이.....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운동시설이.....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런 점은 있겠고요, 물론.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이 사업은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3억, 그 다음에 시비 부담 4억 정도 해서 7억 정도 최소 경비로 해야 되는데 우리 시 예산 형평상 50% 50% 해서, 시비도 50% 확보해서 실내배드민턴장, 철근재 경량구조입니다. 물론, 바닥은 목재지만.

높이가 9m에서 12m 원형으로 지을 계획인데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와동 실내배드민턴장 12면이 있고요, 중앙공원에 또 있고.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위원님, 오전에 우리 스포츠과장님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공원에 수목을 큰 나무를 길러서 그 밑에 산책로 내주고 의자 쉼터 해 주고 수공간만 좀 열어주면 이게 최상의 공원을 지킨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지역주민들이나 모든 공원에 대한 민원이 운동시설, 체육공간 확보입니다. 거기에는 게이트볼장뿐만 아니라 농구장, 실내 배드민턴장해서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해 달라고 그럽니다. 여기에 최소한 예산형편이라든지 우선순위를 감안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스포츠마케팅과장입니다.

게이트볼장 관련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호공원에 상록구 노인복지회관 그 인근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게이트볼연합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그쪽에다가 실내 게이트볼장 건립을 요구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려고...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아마 행정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은 수립했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저공해 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이게 예산이 139억 4천만원 많은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공해 대형 버스를 구입을 하게 되면 한대에 780만원씩 그렇게 보조를 해 줬는데요. 저공해 자동차 구매를 많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남은 돈 5,230만원을 반납을 하는데 139억 4천만원에 대해서 5,230만원이기 때문에 대다수 예산이 잘 집행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저희가 지원을 해 줬는데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작년 7월달부터 생산이 중단이 되는 바람에 그 이후로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네.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잠깐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해마다 예산은 똑 같이 내려옵니다.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이브리드 자동차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요. 작년 7월달부터 생산이 중단되어 가지고 저희가 더 이상 구매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이것은 경제위기로 인해서 어려운 위기가정이 발생했을 적에 지급하는 무한 돌보미 경기도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현재 49.9%, 한50%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9월 21일자 현재 저희가 예산액이 32억입니다. 32억 중에서 16억 집행을 해서 49.9%가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수치입니다. 그것은 아마 앞선 시기에 어떤 자료를 보셨을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우선 재원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긴급지원하고 한시생계비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재원이 마련되는 국비지원사업이고요. 지금 무한 돌보미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시생계는 근로 능력이 없는 그런 위기가정한테 원칙적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무한 돌보미 사업은 근로 능력뿐만이 아니라 어떤 경제상황에 맞춰서 가구의 주 소득자가 사망을 했다든지 실직을 했다든지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최소 생계비 150% 미만의 그런 가정이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대상자를 찾기 위해서 지금 각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이나 양 구청에 통합부서 담당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홍보방법을 전개해서 하여튼 우리 주변에 어려워 가지고 지원 받지 못하는 사람을 색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37블록이 대우1차 앞입니다. 거기 공한지가 있는데 매년 저희가 봄에는 유채를 심고 또 7, 8월경에는 해바라기를 심어서 1년 내내 꽃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트랙터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트랙터 임차비가 지금 290만원 추가 계상이 됐고요. 나머지 하나는 튤립 구근 구입이 되겠습니다. 튤립은 안산천 변에 튤립축제 금년에 했던 그곳에 튤립 심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저는 틀리다고 봅니다.

푸른녹지과장이나 시민공원과장은 나무를 심고 꽃을 가꾸는 것이 저희 임무고 또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사람들 그 부서에서 할일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부지는 앞으로 향후에 여러 가지 우리 도시계획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도시에 어떤 보리를 심어서 어떤 축산농가를 지원한다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시민이 집중화된, 70만명이 한 곳에 집중화된 이런 곳에서 물론 농작물도 좋지만 또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복지문제, 가정문제, 또 인격적인 수양, 순화문제 등등을 따져볼 때 오히려 꽃도 심어서 이런 것이 우리 도시와 집중된 인구사회에서 이런 문제도 쉽게 넘어가면 안 되겠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녹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이쪽에 명품의 공원을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만들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맞습니다.

왜냐 하면 그 동안 수자원공사에서 녹지대를 조성을 하였고 또 나무들도 큰 나무도 안 심고 또 그런 공원의 땅들이 중장비 등으로 밀어붙여 가지고 이게 다져져서 물 빠짐도 안 좋고 나무가 자라지도 않습니다. 한 30여년 됐지만 나무들이 크지도 않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금년에도 여러 곳을 우리가 리모델링했지만 앞으로도 사실 돈 투입해서 명품화시키고 안산이 30년 됐지만 사실 공원이나 녹지에 굵은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리모델링 하거나 수종갱신 하거나 또 있는 나무 키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돈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복지에 쓰자고 하셨는데 복지에 그렇게 어려운 분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집 주변에 창밖으로 나무가 보이는 집하고 보이지 않는 집들하고 사는 데 있어서 범죄율이 대학교수들이 연구한 논문에 의하면 범죄율이 무척 나무가 보이는 곳의 사람들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또 유대감도 높고 또 시나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도 많이 낮아진다고 봅니다. 그런 연구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주변에 꽃을 심고 나무를 심는 것이 직접적인 복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더 좋아하는 부분이고 이렇게 좋아하면 그런 복지보다 더 좋은 복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위원님, 이 부지에 해바라기하고 유채를 심는데 우리 안산시 복지예산이 29.5%입니다.

그 다음에 녹지예산은 구청하고 시민공원과하고 저희가 3.2%입니다. 3.2% 중에 이 꽃 심는 부분은 0.05%입니다, 우리 과 내에서요.

최소한의 이 돈 2억 5천인데 이게 많다고 하시면 사실 녹지과장으로서 참 꽃 심은 사람으로서 답답합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이 4천만원은 기존에 있던 돈입니다. 본예산에 있던 돈인데 삭감을 하고 다시 공공시설 옥상 쪽에다 편입을 시키는 겁니다. 삭감한 다음에 다시...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이 4천만원을 삭감을 하고 그 위에 4천만원...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남은 것이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12명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했는데 개인 상가나 주택입니다. 대개 주택인데 교회, 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옥상에 흙을 올리고 나무를 심어야 되니까 흙이 또 비가 오면 그만큼 두 배 이상의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합니다. 안전진단을 하는데 개인주택들이 거의 점검 이내 수준에 들어오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없어서 계속 지금까지도 하지 못하고 그 다음 차수, 다음 차수 신청자들에 의해서 계속 조사를 해도 기준 이내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개인주택이 보안상 여러 가지 문제로 옥상의 문을 닫습니다. 옥상의 문을 닫기 때문에 옆집이거나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사실상 있었습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말씀드릴까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저는 효과가 없다는 말에 동의를 못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바꿔 보려고 하는 거고, 공공건물로요.

그 다음에 옥상녹화라는 그 자체로는 무척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성과를 봐 가지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선회하려고 하는 겁니다. 공공기관 위주로 시범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본예산에 1억 5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배드민턴장 3면과 게이트볼장 1면을 10월 17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시설이 부족해서 3억을 추가로 더 도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았습니다. 이 3억 원을 가지고 풋샬장 1면, 농구장 1면, 족구장 및 배구장 2면을 조성하고 주민 편익시설 파고라시설이나 화장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잘 알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자금이 줄은 게 아니고 처음에 주민등록상 5년 이상 거주자를 발췌하니까 220명이었는데 조례 상 관내 초·중등학교를 졸업한 제한 조건을 뒀어요.

그래서 그 제한 조건에 걸리고 중복 지원자를 거르니까 인원이 220명에서 8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셋째 자녀 이상을 가진 자녀를 다자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고등학생과 대학생입니다. 고등학생은 넷째아, 대학생은 다섯째아.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중학생은 없습니다. 중학생은 의무교육이고요, 학자금이 없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현재 조례상에 대상을 다 걸렀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고등학생은 넷째 아이고 대학생은 다섯째 아를 하니까 대상 전체가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조례상 해당되는 학생을 다 했기 때문에.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대학생은 9명이고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그렇게 하면 엄청난 재원이, 예를 들어서 넷째아까지 한다 그러면 재원이 엄청나게 소요되기 때문에.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그래서 고등학생만 하고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추후에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집행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반납하는 것으로요.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예, 그게 기금에서 나간 거라 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절차를.....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예. 틀림없이 반납할 겁니다.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특위에서 권고 사항으로 저희한테.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항도 많고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의회에서 특위 결과 저희 집행부에 통보를 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하라고 이렇게 해 주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스포츠마케팅과장입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 1회 추경 때 확정된 사항입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 2억이 더 늘어났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 8억을 쓴 겁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지금 그래서 변경하게 된 겁니다.

그 대신에.....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7억이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시책추진보전금이라는 게 준다고 그래 놓고 내시된 금액대로 확정이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이렇게 있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가 핑계 같습니다만.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준다고 그랬으니까 1회 추경 때 편성을 시킨거죠.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하여튼 원칙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점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삭감시키면 도에 얘기해서 또 다시 받아와야 되겠죠.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그게 안 되니까 상록구 황토십리길에 3억 3천만 원 서게 된 겁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시책추진보전금 특성상 이렇게 된 겁니다. 다른 예산 같으면 이런 경우가 없을 겁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2억이 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왔으면 이런 일이 없죠. 그런데 시책추진보전금 이게 안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추경에 바꾸게 된 겁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29억 9,800만 원입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그 당시에 도에서는 준다고 그랬으니까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료 있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레저항공전 예산을 줄 수 없으니까 황토십리길 3억 3천만 원을 이번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준 겁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원칙적으로는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삭감시키면 시책추진보전금 더 받아와야 되겠죠. 3회 추경에 하든지 해야겠죠.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억 때문에 3억 3천만 원 도에서 준 거라고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남산뜰 체육 시설물은 별도입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그 당시에 예산이 확정됐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지출한 겁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 8억을 주기로 해 놓고 6억을 준 겁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그렇게 내려올 줄 알고 예산을 집행한 거죠, 예산이 편성됐고.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관련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영선 이 부분은 처음에 내시가 될 때 도비를 7억 주고 시비 부담을 6억으로 해서 13억을 편성을 해라라고 도에서 내려옵니다.

그것에 맞춰서 했는데 실제 자금 교부를 할 때 변경 내시로 돼 가지고 이미 집행은 다 13억 됐는데, 재원이야 어떻든지 간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이것을 나중에 번복을 해서 7억을 준다는 것을 5억으로 하면서 시비 8억을 부담하라 라고 변경 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미 돈은 13억을 다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억을 어차피 변경 내시에 맞춰서 편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된 겁니다.

실제로는 성준모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영선 예산 편성 자체로는 13억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맞춰서 집행은 했고요. 나중에 도에서 도비를 교부할 때 변경 내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대신에 다른 목으로 그 이상을 줄 테니 양해를 해 다오 하는 얘기가 예산 부서끼리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위원님, 513쪽에 보시면 시설비에 황토십리길 헬스 케어로드 조성공사 해 가지고 시비 3억 3천만 원이 삭감되고 시책.....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저희들이나 실무 부서나 시장님께서 강력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이 돈을 받은 겁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시책추진보전금 성격상 가끔 변동 사항이 있답니다.

저희만 이번 건만 그런 게 아니고....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그렇지만 대다수의.....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시책추진보전금 성격상 그런 경우가 간혹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밖에 사유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수고는 5m 내지 한 4～5m 정도 될 겁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이 198만 원은 현지 도착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운반비하고 굴취비가 다 포함돼 있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현지 도착가입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조달가 거기에는 현지 도착가로 해서 이렇다라고 등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산컨대 한 15만 원 정도를 빼면 한 180여만 원이 되지 않을까, 183만원 정도가 나무 값이다라고 공사했을 때 발주금액 대비해서 직접 식재했을 때 그 차액입니다.

공사로 발주하게 되면 현지 도착가의 나무 가격이 198만 원이고, 식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식재비가 공사를 했을 때 35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233만 원이 한 본당 공사로 발주했을 때의 가격인데 우리가 직접 식재했을 때는 50만 원이니까 그 차액이 183만 원이 되니까 400주를 하게 되면 7억 3,200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 이렇게 기술을 하는 거죠.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이건 200주일 때이고 녹지과 포함해서 400주를 하니까 곱하기 2를 해야죠.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200본일 때이고 지금 이 자리는 푸른녹지과 합해서 400주일 때는 곱하기 2를 해야죠. 그러니까 7억 3,200만 원이 맞죠.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작년에 푸른녹지과에서....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작년에 45만원.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아니 크기.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설계도서가 바로 녹지과에서 45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금년에.....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아니 잘 보십시오. 위에 금년 2회 추경 예산 편성 내역에 세 번째 동그라미 있죠. 이게 한 주당 50만 원이라는 근거를 제시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공사비 굴취 이식지 예산 절감 비교에 두 번째 점이 45만원에 푸른녹지과에서 설계했다. 그런데 우리가 50만원으로 한 것은 물가상승 요인을 감안해서 50만원으로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 45만 원이 맞는데 50만 원으로 계상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나무 값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나무 값만으로 보면.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50만 원이 아니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게 지금 저희가 이 자료를 정리해 드리면서 혼돈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한 나무 당 현지 도착가격으로 해서 198만 원입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사러 갔을 때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 나무 값을, 그것은 첫 번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아니에요. 50만원이라는 것은 굴취하는 비용입니다. 굴취하는 비용이고 나무 값하고 현지 도착가를 따지게 되면 198만 원입니다, 198만 원.

나무 값이 최소한 한 183만 원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조달청 단가나 물가정보에 현 입도선매, 그러니까 현재 나무를 그 상태에서 얼마에 팔래요 라고 했을 때 실거래가는 없습니다. 현지 도착가로 해서 198만 원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198만 원하고 또 식재비가 있지 않습니까? 식재비는 원래 공사를 했을 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발주한 금액은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가격, 저 소나무가 현지 도착가에 얼마로 될까라고 했을 때 설계는 분명히 이걸로 해야 됩니다.

시장조사 별도로 했다면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통상 조달청 품셈단가에 의해서 설계를 한다면 한 주당 나무 값은 198만 원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아니 이것은 거꾸로 조달청 가격정보에 등록된 근원직경 30센치미터, 수고가 4～5m에 현지 도착가의 한 주당 나무 가격, 이것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 가격정보를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50억입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저희 부서의 세입으로 해서 예산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세출 이 부분도 시간이 되면 논리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를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50억 중에서 일부분만 호수공원으로 이번 2회 추경에 계상됐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이나 3회 추경에 저희가 이 예산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저희 입장이 그렇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이 예산은 위원님도 잘 주지하고 계실 걸로 봅니다.

호수공원에 야외수영장 건립 부지로 100억 원을 수자원공사에서 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1차적으로 투자경영과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투자의향서를 협약 체결했습니다.

거기에 하부 개념으로 이 100억 중에서 50억이 이번에 현금으로 안산시로 세입 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호수공원에 다 쓰는 게 위원님 지적대로 맞는데 예산 형평상 우리 시의 여러 투자 우선순위에서 1차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50억 내지 100억이 확보될 때 호수공원에 다 쓰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는 우선 필요한 예산만 공원 가꾸기에 쓰고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시의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렇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야외수영장 등” 크게 보면 공원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네, 그렇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이게 최고가 계약 아닙니까? 최고가 계약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입찰을 받은 판매자가 몇 개월간 운영했고 정상적으로 세입금을 분담했습니다. 했는데 중간에 이 분이 그만두게 됩니다. 여하한 이유로 그만뒀어요. 그래서 보증보험증권회사에다가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3900만원을 세입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입금이 다 됐습니다. 이건 보증보험증권회사에 청구해서 새로이 들어온 세입금을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입찰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행방불명.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새로운 사람을 공개입찰을 통해서 선정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렇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렇습니다. 이런 보증보험이행증권을 조건으로 됐기 때문에 그나마 3900만원을 우리가 세입조치 할 수 있습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실질적으로 호수공원 쪽이다 보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관리사 난방은 이제 봄철이 지났고 올 가을만 남았는데 예상을 해 보니까 이 정도 남을 것 같아서 저희가 다른 예산에 쓰기 위해서 빠듯하게 삭감을 하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초기, 전정기 관련 수리비, 휘발유는 이제 거의 예초기가 쓸 시간이 계절적으로 다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러니까 1년치 계상을 했는데 지금 여기 삭감하는 것이 휘발유잖아요, 예초기 휘발유.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쓰다 보니까 이게 남게 된 것이죠.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많은 게 아니고요, 저희가 사실 고정인부가 7명이 있는데 금년에 인부들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하다가 본예산을 세우고 나서 예산 세울 때 희망근로가 사실 저는 있는 줄 몰랐습니다. 나중에 5월달에 생기면서 희망근로자들이 이 지역의 풀을 뽑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초기를 사실은 덜 돌린 결과로 이렇게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러니까 인력을 가진 사람, 이 기계를 가진 사람을 불러서 하는 건데 만약에 이 기계를 사게 되면 기름, 운영비, 인건비 등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1회에 75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누가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운전기사가 있어서.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트랙터를 희망근로자가 어떻게 운전합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초기하고 또 트랙터 운전하고는 또 틀리죠.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위원님 말씀하신 이후로 돌을 골라냈습니다. 골라서 한쪽으로 묻어놨습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대략 한 3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절반 이하가 될 것 같습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발육상태가 안 좋습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저희는 네덜란드에서 수입을 하고요. 내년도 심을 것은 8월달에 주문을 해서 금년 10월 중순경에 심을 예정입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위원님, 지금 무궁화 행사 때 저희가 다른 일정 때문에 행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민간사회단체에 보조금으로 천만원을 지원해 줘서 그 행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안산시에서,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처음으로 지원을 작년부터 했습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튤립 심는 장소 안산천은 5월 이상만 되면 비가 오면 넘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기철이 아닌 기간을 이용해서 꽃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을에 10월에 심어서 이듬 해 4월에 꽃을 보려고 심는 겁니다. 만약에 야생화를 심게 되면 야생화는 다년초입니다. 다년초일 경우에는 거기서 자랄 수도 없고, 또 1년 내내 물이 흐르기 때문에 물에 잠겨서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굳이 튤립을 봄철에 4월경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심는 겁니다. 여러 가지 계절이나 기후 이런 걸 봐서 이렇게 고른 겁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금년에 세 번째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심다 보니까 튤립 구근 사이가 보통 10㎝ 내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바닥면이 다 보이고 하기 때문에 꽃과 또 흙이 보여서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밀식을 해서 꽃만 보일 수 있도록 하나의 꽃 심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기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근을 좀 더 사서 심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단원구 쪽에도 어린이도서관 뒤에도 추가로 보식을 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네, 많이 심어야 됩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이 면적을 늘리는 것은 의원님들이 요구해서 주민들 대표해서 말씀하셔서 늘어나게 된 거고요. 사실은 월피동까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지역이. 또 단원구 쪽으로도 늘어났습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옥상녹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계획이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여기서 말씀드릴까요, 계획을?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건 입찰하고 쓰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큰 거 3500만원, 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8800이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것이 여기 있는 12개 사업에 대한 합계고요, 8800은. 단위사업이 밑에 쭉 있지 않습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1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4개 사업을 합쳐서 8800만원이고요.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3500만원인데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이요. 이것은 12억 8천만원짜리 사업입니다. 12억 8천만원 입찰해서 나머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자료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설계비만 이번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당초 계획은 2005년도에 신축에 대한 필요성을 했었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청춘문화대학이라든지 노인문화센터 이런 향후 계획과 맞물려서 어떤 노인복지수요가 분산될 소지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기존 건물이 노후된 걸 정비하는 차원과 약간의 증축을 하면 상록노인복지관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검토가 돼서 증축을 다시 검토하게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건물구조안전진단 검사 결과 구조체에는 이상이 없고요, 약간의 방수문제라든지 크랙문제,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금년 1월 19일날 경기도하고요, 금년 3월 20일에 또 추가로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단원구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2004년도 저희가 준공이 된 사항으로 비교적 최근인데요. 옥상에 방수가 좀 문제가 생겨 가지고 부득이하게 이번에 2천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방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실내공간으로 누수현상이 금년 여름에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그래서 창틀방수라든지 옥상에서의 방수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사안을 잡아주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이것은 장애인 재활작업시설이 우리 관내에 두 군데가 있는데요. 제일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인근에 단독주택 건물과 부지를 구입해서 새롭게 장애인 재활작업시설을 확보하는 걸로 보건복지가족부에 기능보강 신청사업으로 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도비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잘 끝났습니다. 성곡동에 있는 장애인 재활작업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원만히 위탁선정위원회의 내용대로,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수탁자는 당초에 지체장애인협회하고 그리고 장애인정보화협회 등 3개 단체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2개 단체가 위탁을 받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물론 그렇습니다. 그 사항도 원만하게 서로 합의하고 조정해서 지금,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선정 자료를 제출하고서 결정되기 이전에 그런 약간의 민원사항이 있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다 원만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안산운동발대식을 하기 위한 행사지원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저희가 공통사업으로는 먼저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고요, 한 개 단체에 한 개 시책을 제안해서 운영하도록 하고요. 종교계와 경제계, 시민사회단체, 여성계, 보육계 시민전체가 저출산 극복 대책을 하도록,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네. 물론 그렇죠. 경기도에서는 벌써 시행을 하고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네. 도 단위는 다 끝난 행사입니다, 이게.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밑에는 리후렛입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그것은 처음에 당초에 저희가 주민등록상으로 인원을 뽑았을 때는 220명이었는데요. 관내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제한 조건과 중복지원자를 빼니까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년 7월달에 단종이 되는 바람에 5대 구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네. 시에도 3대가 있습니다.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글쎄요, 그게 현대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저희가 정확한 문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상록수 보건행정과장 최종재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관련해 가지고 다른 분들하고 같이 실내에서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바깥에다가 텐트나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날씨가 자꾸만 기후변화가 심해지고 그래서요. 이게 금방 하루 이틀에 끝날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 장애인 주차장 있습니다. 그 안쪽에 지붕도 좀 있고 그러는데 그 안쪽으로 최대한 들여 가지고 설치할 예정입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신종인플루엔자 관련된 진료실하고 대기실하고 접수실이 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구청하고 지금 허가 관련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그 관계는 제가 아직까지 잘 판단을 못해 봤는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그런데 아직 진행은 거기까지 못 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신고로 알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설치신고를 하는데 저희가 하는 게 긴급 상황이라고 그러기는 뭐해도 건물 내에서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들어왔을 때 다른 일반 진료를 받으러 오거나 방문하는 사람들한테도 전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지금 저희 상록수보건소 건물을 아시겠지만 건물 내부 구조가 1층에 로비하고 각종 진료소라든가 한방진료실, 재활실 이렇게 했는데 거기 들어오는 것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니면 별도의 출입구를 가진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상록수보건소장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언론에서 지금 보도를 많이 해 가지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관계는 저희들도 지금 어차피 옛날 독감이 아닌 신종이기 때문에 새로 나온 독감에 대처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예산이 방대하다든가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허가를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이것을 보시면 지금 의료비 구료비에 금연클리닉 사업이라고 해서 1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하단에서 조금 위예요.

그래 가지고 금연클리닉 사업을 한 게 등록자에게 그 동안에는 금연패치라든가 약물요법 그런 것을 좀 했었는데 그런 것을 최소화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왜 최소화시켰으면 부작용이 일부 있다고 그래 가지고 감소를 시켰고요. 지금은 행동수정요법을 주로 권해서 금연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연클리닉 사업에 의료비 및 구료비를 삭감을 하고 다시 더 진짜로 필요한 부분을 맞춰서 세운 거고 도비가 72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도비 보조가 바뀌면서 72만원을 포함해서 맞게끔 그 삭감한 것하고 그렇게 맞춰서 세우게 된 겁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지금 도비가 아니고 국비인데요. 국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그러니까 의료 및 구료비에 그 동안 패치를 산다든가 이런 것을 삭감을 해서 다시 필요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국비하고 도비를 똑 같이 500만원씩 1천만원을 삭감해서 그 1천만원 더하기 국도비 변경된 72만원해서 진짜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건강실천사업은 이게 건강증진에 영양이나 운동, 비만, 절주사업 등 강사료가 있고요. 교육자료 제작비, 재료비 이런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앞에서 144만원을 삭감을 해 가지고 뒷장으로 보시면 뒷장에 행사 실비보상금 일부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디지털카메라가 산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게 2004년도에 구입한 건데 화상도도 많이 떨어지고 또 저장용량도 워낙 작고, 그 다음에 저장용량 큰 것으로 바꿔도 이게 기능을 다 못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사는 것 그렇게 해서 목 간에 좀 변경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에이즈 및 성병 예방 관련해 가지고 치료비를 계속 써 왔는데 저희 관내에 전입자라든가 이런 숫자로 해서 일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그 동안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조금 늘어났고 그리고 치료를 그 동안에는 미온적인 치료를 했었는데 그 환자 분들도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고 있고 그래서 적극적인 치료를 해서 그것에 대한 보전해 주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환자도 늘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치료를 예를 들면 1년에 두 번 갈 것을 지금은 세 번, 네 번을 가고 그러다 보니까 치료비 자체가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저희 상록수 관내에 지금 현재 관리하는 인원이, 이것은 죄송한데 속기록에서 빼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56명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인원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단원구는 지금 현재 40명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치매 조기검진 사업은 그 동안에 작년도에 치매 검진비 미지급한 금액이 일부 74만 8천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금년도 초에 지급했고 현재 예산으로는 금년도 목표량 달성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추가로 했고 현재까지 저희들이 지원한 실적을 보면 689만 2천원을 지금 집행했거든요, 현재까지요.

그래 가지고 남은 금액이 94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일부 더 요구를 해 가지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이것은 맨 처음에 조기 검진하는 거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잠깐만요.

현재 등록된 인원이 지금 57명입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단원은 현재 45명 있습니다. 환자수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그것은 저희들이 그 동안에 셋째 아이 이상 낳기에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물론 저희 부분은 저희가 했고 그 다음에 일부 정책적인 것은 우리 여성과에서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금년까지 좀 실적이 약간 저조해 가지고 지금 8,800만원이면 총액이 가능할 것으로 해서 일부 삭감을 하는 겁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네, 그렇습니다. 보육비는 아니고요. 셋째아가 출산하면 바로 지원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이것은 저희들이 장려금 지원은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원을 하는 건데요. 50만원 이하로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출산장려금이 처음에는 30만원으로 하려고 했는데요. 조례에 2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남은 것을 삭감하였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조례가 바뀐 게 아니고 조례는 10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원래 3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출산 정책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계상은 30만원으로 했는데 아직 그게 변경이 안 됐고 내년부터 하기로 해 가지고 지금 남은 돈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 공중보건의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치과의 한 명, 한방의 한 명, 일반의 한 명, 세 명입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아니요, 양의가 지금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일반의가 양의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지금 원곡지소는 소아과 전문의인데 그게 양의이고요. 치과의사, 한의사 이렇게 한 분씩이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가지고 기억하시는 것 같은데요. 맨 처음에 보건지소를 승인을 받을 때 거기에 양방의는 하지 못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국에 있는 보건지소들이 시작할 때는 안 하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는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반월보건지소도 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아니, 양방을 안 하겠다고 쓰신 게 아니고요. 시에서 시비하고 이렇게 해서 행정에 충분히 쫓아갈 수 있다 라는 그것을 해 준 겁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그러니까 보건복지가족부에 중간 과정까지만 지나면, 아마 저희들이 예측컨대는 금년 연말까지만 지나면 그 다음에 실 변경을 해 가지고 양방의를 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그렇죠. 그런데 맨 처음에 그것을 하면 점수가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평가에서 떨어지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얘기 들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는 안 들어갔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심의할 당시에서는 제가 들어갔습니다. 의결할 때는 아니고요. 심의를 할 때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제 나름대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그 당시에 도시형 보건지소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여쭈어 본 내용이, 지금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고가 얼추 끝났고 공람공고 기간이 얼추 끝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도시관리계획이 변경이 안 된 상태에서 공유재산 취득이 가능하냐고 여쭈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기를 도시관리계획 변경하고 공유재산 취득하고는 별개 사안이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물어본 것은 그게 주된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아까 송 위원님께서 여쭈어보셨던 양방 관계 이것을 여쭈어 보셨는데 제가 답변드리기를 조금 아까 답변드렸듯이 똑 같이 답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는 그날 저한테 여쭈어 보신 게 그거고 저도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드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의결 과정에서 그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국도비에 관련되어서는 마지막 추경에는 꼭 세워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노력이 부족했다 라면 저희가 다시 10월달 임시회 때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다시 한번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다시 상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공유재산 취득심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10월달에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그런데 도시관리계획하고 공유재산취득하고는 이게 시점을 도시관리계획을 먼저 하고 공유재산 취득하라는 그게 아니고 별개의 문제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그런 사항을 제가 그 동안 설명이 잘못됐다 라면 다시 한번 더 상세하게 가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알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지금 누적확진환자수는 195명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투약한 것은 현재까지 총 투약사용량은 599.9명 지금 투약됐습니다. 타미플루 투약된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타미플루 투약된 게 다 환자는 아니고 임상증상 갖고 의심이 되면 투약하고 그랬기 때문에 확진환자하고는 다릅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것은 저희가 집단환자는 보건소에서 직접 투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환자들은 거점병원이나 아니면 일반의원에서 처방 받고 거점약국에서 투약 받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보건소로도 오는데 보건소에서 고위험군에 해당되면 저희가 처방전을 발행해서 투약을 하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보건소 2층 서쪽에 출입구 바로 밑에 저희가 복도 끝을 막아 가지고 거기서 지금 진료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실내에서 합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저희 상록구에는 실내에 별도의 통로를 가진 공간이 없기 때문에 실외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거점병원에 실외에서 하는데 있고 실내에서 같이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별도의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침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지금 이 신종플루에 관련해서는 보건가족부에서 그러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제가 구청에서 담당하는 부서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지침에 기타사항으로 해서 일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컨테이너가 가능한 근거서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알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단독으로 쓰는 것은 그렇지만 부속물로 하는 것은 가능한 걸로 이렇게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알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저희 상록구에 어제 저녁까지 누계숫자가 145명입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단원은 195명에서 지금 340명이 지금 안산시 총 누계입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 지역이 다른 데보다, 특히 단원이 다른 데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비교하면 단원이 다른 데보다 한 2배 정도 되는데 그 이유가 지금 저희가 단원이 195명인데 그 중에서 특정학교 한 군데가 지금 90명 또 다른 한 군데가 41명 그렇습니다. 이 두 학교 때문에 사실은 195명 중에 130명이 이 두 학교에서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학교가 그러니까 예외적인 상황인데 저희가 여러 가지로 파악하고 추정하는 것은 학생들이 고의적으로 감염시키는 사례가 많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학교에서는 그렇게 유난히 환자가 발생을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발생을 안 하는데 이 두 학교에서만 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고의적으로 유행시키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그 학교에서 온 애들 진료하면서 물어보면 환자가 앉았던 책상이나 이런 데 일부러 비비고 묻히고 그런 얘기를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고등학교입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두 학교 다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군데는 전 학년 휴교를 했었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지금 90명 발생한 데는 A고등학교고요, 그 다음에 46명 발생한 것은 B고등학교입니다. 이 두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초기에 휴교를 적극 검토하라고 공문도 보내고 그랬는데,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현재 지금 A고등학교는 18일부터 22일까지 전체 휴교 중에 있고요. 단원구 B고등학교는 16일부터 20일까지 1학년은 휴교를 했습니다. 9월 7일부터 9월 9일까지는 2학년이 휴교를 했고요.

그런데 그게 시점이 빨랐으면 유행이 많이 차단이 됐을 텐데 학교에서 수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휴교를 가급적 자제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휴교를 상당히 주저 해 가지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그냥 감염경로 추적하는 것은 초기에 환자들이 10명이나 이렇게 생길 때 초기에만 했고 지금은 환자 파악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휴교가 들어가서 조금 줄어들 걸로는 예상을 하는데,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지금 대부분 다 치료가 됐고요. 지금 자택에서 치료하고 입원환자는 저희가 어제 파악한 걸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환자는 없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가끔 받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알았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그런 건 없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 저희 단원보건소에서 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최근에 리모델링,

○사1동장 황태욱 사1동장 황태욱입니다.

작년에 옥상 방수공사 했는데요. 올해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옆면 2개소가 새 가지고 옆면에 2개소에 대한 방수공사 예산입니다.

○사1동장 황태욱 예?

○사1동장 황태욱 배수로 동사무소 뒤쪽에 올해 저희 동사무소는 산하고 인접해 있어 가지고 산에서 빗물이 많이 내려와 가지고 배수구가 붕괴됐습니다, 대지 쪽으로요.

그래서 그거 공사하는 겁니다.

○사1동장 황태욱 예.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저희 구내식당 냉장고가 한 대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2002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그래서 내구연도도 지나고 사용이 조금 불가한 사항이라서 이번에 교체를 하는 사항이고요. 구내식당 보존식 냉동고 구입은 기존에 냉장고에 냉동보관을 해 가지고 썼거든요. 그런데 8월 7일날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보온시간이 길게 됨에 따라서 구입을 하게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2천만원이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500만원은 기기의 박스입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팔곡1동입니다. 주공아파트 있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주변에 공공시설이 없고요, 그런데 팔곡1동하고 2동 주민들은 한 1600세대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반월동이나 사2동 쪽에는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그 동안에 민원들이 좀 있어 왔고요.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치를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거기는 좀 작습니다. 한 500세대 정도.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그쪽에 1670세대 4200명이 지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세무과장 신효승입니다.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이것은 우리가 공매대상차량을 끌고 왔을 때 공매를 하기 전에 차 안 상태를 안에 개인소지품들이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시설물하고 그 다음에 CCTV를 설치했을 때 그 안에 모니터 장치 그 다음에 관리하는 사람들의 장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그것이 있는 시설이 있고요, 하나를 더 보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단원구는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그 안에 모니터시설이 있는 거죠. 관리하는 모니터시설이 사방에다가 CCTV를 놨을 때 그 안에 모니터시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차를 공매를 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랬을 때 거기서 대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관리동 차원이 되겠습니다.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예. 지금 겨울철 오면 수시로 공매를 했을 때 그 안에서 일을 할 때,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하여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쪽도 타당할 경우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아니 자산취득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온돌시공이라 하더라도 거기 산출기초상에 그걸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적정한 것이 어느 것을 하는 것이 좋은가 따졌을 때,

○일동장 이종길 일동장 이종길입니다.

○일동장 이종길 2000년 7월식입니다.

그래서 9년 2개월 됐습니다. 내구연수는 6년인데 좀 지났습니다.

○일동장 이종길 주행거리는 한 6만 2천km 정도 됩니다.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예.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한 통당 1300원 송달료가 되겠습니다.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지금 이 내용은 지금 나와 있는 건으로 해서 예산이 당초에 했을 때 예산을 세웠던 건인데요, 이것이 금년 5월달에 통장단협의회에서 우리는 재산세 그 다음에 자동차세에 대한 송달을 안 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예. 그래서 지금 등기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2004년도부터 시행을 했던 사항인데요. 그 동안에 하다 보니까 통장님들의 내부적인 일이 있어 가지고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장하고 반장들하고의 관계에서도 좀 연계가 잘 안 돼서 그러는지 못 하겠다고 5월달에 돼 가지고 우리 6월달에 자동차세 나갈 때도 애를 좀 먹었습니다, 하여간. 6월달에 고지서 나가려면 미리미리 얘기를 해 줬어야 되는데 5월달에 결정이 나 가지고 6월달 자동차세 내보낼 때도 애로사항이 조금 있었습니다.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예, 그렇습니다.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우리가 30만원 이상만 지금 등기로 부치고요, 나머지는 일반우편으로 지금 부치게 되어 있습니다.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비교는 구체적으로 안 해 봤습니다.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금액을 물어보시는 건가요?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그것은 자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팔곡1동은 사실상 1600세대 정도가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팔곡1동, 2동이.

그런데 그 주변에 공공시설이 없습니다. 주공아파트 그 밑쪽으로 나오면 상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거리? 거기다가 설치를 할 생각입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한 대 설치하는 가격이 부스까지 합해서 2,500입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예.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지병구 도시주택과장 지병구입니다.

사실은 당해연도 세입 가지고 세입을 계산했어야 되는데 그 전에 보니까 작년도 이월금 들어온 것까지 세입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 계획할 때 목표 설정을 잘못했다, 작년도 것 이월금은 여기서 계산하는 게 아니고 당해연도만 계산하는 것으로 해서 8천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지병구 그것을 정확히 자료가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지병구 네, 그렇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지병구 이게 부과금액이죠. 5억을 계산했다가 4억 2천으로 계산한 겁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지병구 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은...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지병구 예.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지병구 예.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지병구 예상이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지병구 부과가 될 것을 추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예산편성이라는 자체가...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지병구 아닙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지병구 부과 예상금액.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지병구 예.

○상록구청장 강태엽 그러니까 당초에 5억을 예상해서 세입을 잡았었는데 계속 받는 것을 보니까 4억 2천 정도밖에 안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에서 8천만원 세입을 감액한 거죠.

○상록구청장 강태엽 이게 보니까 산출근거가 한 1,050건 정도 나오는데 건당 40만원 정도 해 가지고 4억 2천만원 정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상록구청장 강태엽 1,050건이요.

○상록구청장 강태엽 40만원 정도 잡아 가지고 예상치를 잡은 겁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지병구 사실은 그래서 추이를 정확한 징수목표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데 정확한 금액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추이로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지병구 그렇죠. 예상이죠. 물권이 재산세나 이런 것 같으면 몇 건에 얼마라는 게 예측이 가능하지만 그 징수금액은 위법을 했을 때 징수금액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위법행위가 적을 때는 늦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지병구 연체금액 포함이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지병구 예, 부과금액이니까.

○상록구청장 강태엽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부과를 하면 그게 100%가 징수는 안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80% 정도 목표치를 잡아 가지고, 부과금액에, 그래 가지고 세입 목표를 이렇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록구청장 강태엽 예, 그렇죠.

○상록구청장 강태엽 7월말 기준 부과금액이 한 3억 2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그것에 80% 정도 잡아 가지고 1년치를 계상하면 한 4억 2천 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나중에 예산을 그렇게 잡아놓고 징수가 되면 나중에 결산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정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록구청장 강태엽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더 면밀하게 해 가지고 징수목표를 정확하게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지병구 옥외광고물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지병구 그것도 좀 있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지병구 많지는 않기 때문에 올해는 추경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지병구 정확한 내용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지병구 집을 짓게 되면 가로수를 진입로에 있는 것을 뽑아서 다른 데다 가식을 합니다. 가식에 따른 만약에 죽었을 때는 부과금을 강제 이행금을 하는 거죠. 저희가 한 8건 정도 하는 것에 대해서 나무 수종이 한 120만원으로 계상해서 960만원 편성한 겁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지병구 지금 현재 1년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것은 8건 정도 예상을 한 겁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지병구 부족해 가지고 사실은 8건을 추가로 더 세입을 한 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지병구 발생될 것을 예측을 한 겁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지병구 예.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지병구 하자 이행금이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지병구 예.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예, 건설교통과장 김남림입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무단방치차량이 신고가 들어오면 현지 확인해 가지고 차주 확인하고 연락을 해 가지고 처리가 되면 그냥 해결이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락이 안 됐었거나 처리가 안 되면 차를 가지고 옵니다. 가져와 가지고 일정기간 가지고 있으면서 자진 처리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때 처리하면 소형차는 20만원, 중형차는 30만원 범칙금을 물리고 그것도 안 했을 때 자진 우리가 강제폐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형차는 100만원, 중형차는 150만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또 불복하게 되면 우리가 검찰에다가 송치를 합니다. 검찰에 송치하는 비율이 우리 같은 경우는 약 75% 됩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예, 현장에 담당자들이 나가서...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그래서 공고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약 40일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외관상으로 넘버가 없다든가 유리창이 깨졌다든가 하면 즉시 견인할 수가 있는데 외관상으로 특이사항이 발견 안 되고 그랬을 때는 주인이 예를 들어 가지고 차를 놓고 외국에 나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그렇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예.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교통장애를 크게 주거나 긴급상황은 옆으로 잠깐 옮겨놓을 수도 있습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이게 재산이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예.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이게 07년 6월 1일자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구청으로 이관될 당시에는 저희 구청에 545건이 미제사건으로 넘어왔었는데 그 동안 처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미제차량이 많이 남지 않았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 검찰에 송치된 비율이 한 75% 되다 보니까 검찰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100만원 내지 150만원을 부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경제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분납도 받아주고 또 그것보다 낮게 범칙금을 부과한 예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낮아졌습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저희가 처음에 예측을 잘못한 면도 있습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예, 있습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아무래도 부과금액이 워낙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후가 훨씬 많습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예.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지금 총괄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검찰 송치한 것을 75%로 잡았고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금액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예, 맞습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현재 집행액이 21억 5,300만원 정도 집행을 해서 집행률은 8월말 기준으로 80.4%를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앞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분이 앞으로 더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평일, 그 다음에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방학 중 석식 이렇게 해서 저희가 대상자 기준으로 앞으로 지출될 예산 뽑아본 게 14억 9천만원 정도가 지금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잔액이 5억 2,600만원인데 많이 지금 현재 잔액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지금 계속 월별로 이게 고정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보면 6월, 7월, 8월을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6월에 대상자가 2,690명, 7월에는 2,651명 조금 줄었는데 8월에 2,747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월별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예.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대상은 저희가 18세 미만의 취학이나 미취학 아동 중 급식이 필요한 아동으로 이렇게 저희가 지급대상이 됐습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대상자 선정요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작년도 같은 경우는 아동급식대상자를 전수조사 시 아동급식 명단을 교육청에서 받아서 우리 시에서 소득이나 재산, 생활실태를 조사해서 2008년도에 급식을 실시했고요. 금년도에 좀 변경사항이 있는데 금년도는 교육청에서 조사를 해서 급식 필요하다는 명단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통보 온 명단 전체에 대해서 또 저희가 중식을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하고 비교해서 대상자가 많이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조금 더 대상자 선정 방법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 다시 드리면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고 그 다음에 급식을 희망하는 아동 중 차차상위계층까지 해당하는 아동, 다음에 민간 사회복지사나 통장, 각동 사회복지담당자 등이 가구여건상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아동,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방학중 교육청에서 통보한 명단, 이렇게 해서 대상자를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예, 그렇습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는데요. 저희 시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거의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식사를 굶는 아동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저희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가 저희가 34개소가 있는데 동마다 사실 저희 상록구만 해도 많은 데는 두 군데, 세 군데도 있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고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아닙니다. 통반장까지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그래서 그 대안으로 아시겠지만 우리가 카드를 만들 때 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근거가 없어 가지고 나중에 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문제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그것 보완문제가 법적인 그것이 없기 때문에...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제가 아는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통에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통에서는 통장들이 하고 그렇지 않는 데서는 반장들한테 맡겨서 하는 데도 있었고 그런데 여기 두 분들 관계에서 다툼이 있다 보니까 현재 벌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보상금에 대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다툼의 소지가 있다 보니까 동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 가지고 이게 그것 정도까지 동에서 할일이냐 이런 관계로 해서 다툼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동에서는 또 원하는 데가 있었고 어느 동에서는 그런 것 없는 게 더 편하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통장단 협의회에서 금년 5월 20일날 결정을 해서 그것이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우리 자동차세부터 6월 납기를 보내야 되는데 혼선이 와 가지고 부랴부랴 또 작업을 해서...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카드를 만들면 배달하는 사람들 모양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것에 대한 근거가 뒷받침이 안 되어서 그것 관계를 검토하다가 올해는 못 했습니다.

내년에도 혹시 그런 관계가 되면 법적인 조례라든가 그게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됐을 경우에 후차적인 문제가 났을 때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예, 검토하겠습니다.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예, 감사합니다.

○상록구청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상록구청장 강태엽 그런 건 아니고 천만원 미만을 동에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그런 걸 세워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들이 계셨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은 추후에는 보완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강태엽 법으로 지금 장애인시설은 당연히 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걸 전수조사 해 가지고 그런 부족분에 대해서는 동에서 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동별로 세웠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번다하다 이런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상록구청장 강태엽 안 세운 동도 지금 있는데요. 사1동, 사3동, 본오2동, 본오3동, 월피동은 지금 안 세워졌습니다.

○상록구청장 강태엽 기이 설치 돼 가지고 지금 장애인시설로 충족하다 이런 상황이라 거긴 안 세운 거고, 보완을 해야 될 이동이라든가 기타 다른 동은 세운 겁니다.

○상록구청장 강태엽 예.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2500 세워졌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저희가 청사가 노후 돼 가지고 하다보니까 기존에 많이 유지보수를 했는데요. 저희가 민생팀 사무실 공간이 없어 가지고, 상담실이 없어 가지고 확보 문제하고 화장실 이런 보수관계가 있어 가지고 추가로 이렇게 예산을,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민생안전팀이 생겼는데요. 거기에 상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확보 해 가지고 하려고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사1동장 황태욱 사1동장 황태욱입니다.

○성포동장 박영옥 정원이 305명인데 현원은 205명이 안 됩니다.

○성포동장 박영옥 예.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주거급여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389쪽.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저희는 국도비 내시 내려와서 삭감,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변경내시가 되어서 3억 5800 정도 지금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올렸습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재 예산에서 현재까지 집행한 거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집행될 것을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6억 3700 정도가 남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예측을 하는데, 국도비 내시에서 3억 9800 정도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도 남을 것 같습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조금 내용이 틀립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예. 생계급여는 저희가 한 7억 5천,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예, 그렇습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국도비 내시되는 게 저희가 부족하다고 올린 부분만 딱 내려주고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배분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남는데도 또 추가로 이렇게 내시가 내려오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예, 그렇습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몇 쪽 말씀하시는지?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예.

이 부분은 저희가 국도비 내시된 사항은 아닌데 도비 문제에 있어서 시 내부에서 좀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사할린사업소 쪽에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남는 부분을 사할린사업소 쪽으로 이렇게 예산을 조정하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내부조정,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이것은 국도비 내시가 이렇게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예.

○상록구청장 강태엽 예. 체육대회는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일정별로 동별로 했는데 저희는 특수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10월 28일날 선거가 있어 가지고 그 동은 선거가 끝난 다음에 10월 31일날 하는 걸로, 일괄적으로 같이 모여서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본오1, 2, 3동 같이 하고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상록구청장 강태엽 정확하게 다시 말씀 올리면 10월 10일날 사2동이 하고요. 그 다음에,

○상록구청장 강태엽 그러니까 크게 나눠서 개별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본오1, 2, 3동은 같이 하고 10월 10일날.

그 다음에 일동, 이동, 부곡동, 월피동, 성포동, 안산동 이 선거구역은 10월 31일날 일괄해서 시낭운동장에서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록구청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청사 관계하고는 상관관계가 지금 없는데요.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지금 그거 기존에 우리가 금년도 우리 구청사를 신축하면서 거기 있던 자리가 새로 만들었을 때 보완시설이 좀 안 돼 있어 가지고 한 번 도둑이 들었습니다.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예. 그래서 부득이하게, 또 개인재산을 선량한 의무자로서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릴 여력이 없어서 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그것은 예산할 때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그것이 아시겠지만 용량 관계에서 한 번 자료 보관을 할 때 한 달 이상을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료 보관 관계로 해서 하려면 한 400기가 이상을 설치하면 한 달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좀 성능이 좋은, 그 다음에 화면이 좀 좋아야 되는 사항으로 해서 지금 철저히 해서 기존에 공매 들어온 차량에 되어 있는 사람들이 좀 억지 쓰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관계에서 좀 철저를 기하려면 좋은 물품을 써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상록구청장 강태엽 그런 건 아니고요.

○상록구청장 강태엽 단원구청은 아마 황토십리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연말까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세운 거고요, 내년도에 많이 세워 가지고 잘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강태엽 알겠습니다.

○부곡동장 정상래 부곡동장 정상래입니다.

부곡동 관용차량 구입 예산 올린 것은 내구연수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02년 7월달에 구입했는데 애초에 경유차량으로 구입했는데 LPG차량으로 개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단을 해 보니까 안전상 위험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부득이하게 일찍 교체하게 되는 겁니다.

○부곡동장 정상래 주행거리는 제가 확보를 못했는데요. 주행거리는 얼마 안 됐는데 안전상 위험이 있다는 자동차정비공장에서 아주 위험하다고 진단을 내렸고, 시동이 잘 안 걸려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교체해야 되는 겁니다.

○부곡동장 정상래 포터더블캡입니다.

○부곡동장 정상래 그래서 안전에 이상이 있어서 수리를 한 160만원 정도 했는데 또 고장이 나서 오히려 교체하는 게 낫겠다 싶어 가지고 교체하는 겁니다.

○부곡동장 정상래 그러니까 정부 방침에 의해서 가스차량으로,

○부곡동장 정상래 저희 부곡동이요?

○부곡동장 정상래 시에서 지적사항이 나와서 일괄적으로 하는 건데요. 대부분 점자블럭이라든가 여자화장실 위치가 문 열면 정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측면으로 돌리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주차라인 그 다음에 소변기 손잡이 이런 부분입니다.

○부곡동장 정상래 저희는 ‘79년도에 청사를 지었는데요. 좀 노후되고 그래서 많이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장 윤동재 예, 그렇습니다.

○이동장 윤동재 이게 장애인하고 노인, 임산부 편의시설 증인에 관한 법률이 2007년도 2월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전에 저희는 건물이 증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후로 시설을 이걸 보강을 하라는 법률개정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점검을 해 본 결과 교체할 부분이 있다는 사항입니다.

○이동장 윤동재 설치는 다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보완하고 위치변경, 또 표시판이라든가 이런 게 좀 덜 되어 있는 것, 또 자질구레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에 아주 일제정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동장 윤동재 그렇죠. 2007년 7월 1일날 개소를 했습니다.

○이동장 윤동재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건물이 새로 짓고 그래서 아마 장애인이나 임산부 이런 분들의 모델케이스로 아마 그걸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부곡동장 정상래 예.

○부곡동장 정상래 그러니까 그 방안도 생각을 해 봤는데요, 오히려 교체하는 게 수령도 오래됐고 그래서 효율적이다 그래서 올린 겁니다.

○단원구청장 이순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에는 주로 소규모 1천만원 미만만 와동, 호수동, 원곡본동, 원곡1,2동하고요. 내년도 본예산으로 구청 시설비로 해 가지고 고잔1,2, 선부1,2,3동, 대부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재원 때문에 금년도에 다 완결을 못 짓고 사업이 내년도까지 넘어갑니다.

○단원구청장 이순찬 빨리 하면 할수록 장애우들한테 좋은 건데 예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년도로 하는 것은 의회에서도 이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원구청장 이순찬 단원구는 각 동별로 다 하기로 했습니다. 초지동이 10월 10일날 제일 먼저 하고요.

○단원구청장 이순찬 각 동별로 다, 상록구는 집합해서 본오1,2,3동 같이 하는데 단원은 동별로 다 따로 합니다. 10일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24일인가 그때 끝내는 것으로 했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행정지원과장 최종은입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 단원구 민원실에 누수를 잡은 것하고요. 실내 녹색 정원을 위한 채광창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 설계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고요. 그 나머지는 시설비로 다 충당이 가능한 예산입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 견적을 저희들이 좀 받았고요. 그리고 설계내역까지도 검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 그것까지 고려를 해서요. 지금 현재 일부 농협 시금고 있는 부분하고 민원실 내에 누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수되는 부분도 잡고 저희가 민원실 환경정비 차원에서 실내 정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내정원을 위해서 채광창도 일부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예, 차등보육료는 보육료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 그 다음에 영유아 중에서 100% 해당되는, 영유아 60% 이런 분들한테 30%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정은 보육료를 내는데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 이런 분들은 부담이 어려우니까 그것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보면 0세 같은 데는 법적으로 0세는 38만 3천원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금액을 보전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어려운 가정,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 아까 영유아 100%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차등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네, 이게 저희가 월 집행액을 보면 12억 8,724만 9천원 이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1억 정도가 넘는데 한 52억 정도인데 지금 23억 5천만원이거든요. 이것만 지금 남았기 때문에 연말까지 부족해요. 지금 8월까지 집행한 게 103억을 집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로 5억 2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거고 여기에 인원수를 보면 7,314명 정도 이렇게 지금 차등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그런데 저희 보면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부담비율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번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시비로 확보하는 거고 그것은 가족여성과는 다른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을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숫자도 늘었고 국도비가 부담비율은 이렇습니다.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국비가 부족해 가지고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매월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5억 2천만원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로 확보하고 그 다음에 도비나 국비도 추후에 보내 줄 겁니다.

그래서 정산을 하고 그럴 때는 그것 부담비율에 맞춰서...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예.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집행을 한달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3억 정도를...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저희들이 요구를 했거든요. 이게 부족하다는 것을 했고 그렇게 도에 거쳐서 이렇게 오니까, 금방 올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확보해 놓지 않으면 저희들이 8월까지 하고 지금 23억이 남았거든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성립전 예산이나, 그런데 지금 이것은 시비로 일단은 확보를 했기 때문에 국도비가 내려오면 다시 변경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성립전 예산이라 그래 가지고 바로 또 내려주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3회 추경 그럴 때도 변경할 수가 있어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예, 지금 2회 추경인데 그 이후에 변동되는 사항은 그렇게 맞춰서 해야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3회도 있고요. 마무리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전에도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없으면 마무리 할 적이라든지 그것에 맞춰서 하고요. 정산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국도비는 부담비율에 의해서 해 주는데 아직은 그게 안 왔기 때문에 우선 지급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시비로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과거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비로 급할 때는 해 놓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지금 저희가 5억 2천만원을 가지면 23억하고 이렇게 하면 연말까지는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국도비가 오면 이것을 다시 3회 추경이 있을 때는 변경이 되고요. 그것에 맞춰서 부담비율에 맞춰서 그렇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네, 산업위생과장 이용복입니다.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당초에 예산을 257명 정도의 명예환경통신원이 있었는데요. 그 분들이 연로하신 분이라든가 가정주부 이런 분들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행사를 할 때 다 나오시면 편성된 예산이 다 소진될 수가 있는데 보통 70명, 80명 이렇게 오다 보니까 4/4분기 한 분기가 남았는데 그때 다 소진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300만원 정도 삭감하는 겁니다.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연령대에 맞게 환경보호사업이라든가 환경정리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이게 한번 행사에 참석하시면 식사 대접을 하는데 한 사람당 한 6천원 짜리 내지는 5천원 짜리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600명 됩니다.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그런데 다 나와 줬으면 좋겠는데...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이게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제가 몇 년도는 모르겠는데 제가 산업위생과장 3년차인데요. 3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명예환경통신원이 있습니다. 활동범위라든가 모집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는 실질적으로 나오시는 분들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단원구세무과장 윤은 예.

○단원구세무과장 윤은 현재 조례상으로는 안 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일반 우편이나 등기우편으로 해 가지고 교부가 안 되는 게 사실은 문제점이었는데 우체국에서 배달 정보서비스를 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반송 정보서비스라고 그래서 30원씩 추가로 주면 배달이 안 된 것을 다시 갖다 줘요, 일반우편으로.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제도를 이용하는 게 더...

○단원구세무과장 윤은 예, 그래서 직접 교부 안 되는 것은 반송 정보서비스를 우체국에서 해 주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교부를 못 했다 이사 갔다 또...

○단원구세무과장 윤은 그때도 교부 때문에 그런 건데 정확하게 본인한테 전달이 됐느냐가 중요한 건데 우체국에서 반송 정보서비스를 해 주니까 그 기능이 같이 포함이 되어서 지금은 큰 지장이 없습니다. 이것 비용도 상당히 절감이 되고.

○단원구세무과장 윤은 현재는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한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아닙니다. 그것은 금년 사업은 차질 없이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반납한 사업비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맞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그렇습니다. 애초에 5,500만원인데 입찰하니까 좀 차이가 났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아닙니다. 본래 예산이 5,500이 산정됐는데 입찰을 하니까 5천만원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화정천변 공공용지입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거기 위치가 고잔역에서 중앙도서관 그 사이입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거기 현장에 나가 보시면 아시는데 거기 지금 현재 공공공지가 많이 있습니다. 있고 우리가 만드는 황토길은...

○단원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그것하고 유사합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그것은 같이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아마 자전거도로로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같이 연계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네, 단원구 건설교통과장 원운희입니다.

리프트 구입은 저희가 노상적치물 단속이나 노상적치물 노점상 방지시설 꽃박스 같은 것을 설치를 할 때 그 물건 끌거나 들어올리고 할 때 리프트가 필요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별도로 그것만 해서 물건 들어올리고 내리고 끌고 할 때 그때 필요한 기구가 되겠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예, 그렇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록하드는 도로파손이나 긴급하게 파손이 됐을 경우에 바로 록하드를 땜방하는 식으로 갖다 부어 가지고 도로 응급조치하는 이런 재료가 되겠습니다.

○고잔2동장 최선준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고잔2동장 최선준 견적서요?

○고잔2동장 최선준 예.

○고잔2동장 최선준 지금 쓰고 있는 테이블이 다 낡아서 못쓸 지경에 있어요. 그리고 특히 시에 행사 그런 것 하면 고잔2동의 탁자, 의자를 다 빌려가기 때문에 금방 망가지고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쓰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게 됐습니다.

○고잔2동장 최선준 그것 플라스틱입니다.

○고잔2동장 최선준 다 물가정보지 보고 예산편성한 거기 때문에요.

○고잔2동장 최선준 길다랗고 네모난 겁니다.

○고잔2동장 최선준 예.

○초지동장 김형수 초지동장 김형수입니다.

저희들 올 6월 1일부터 인감 일제작업이 있어 가지고요. 거기에서 안내장 발송비용이 좀 많이 과다하게 발생이 되어서 추가로 세웠습니다.

○단원구청장 이순찬 다른 동은 아마 일반운영비가 사용하는 빈도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 같고요. 이것은 제가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된 상태거든요.

○고잔2동장 최선준 공공요금은 대체로 부족하거든요. 일반운영비에서 조금 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아닙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괄 개념으로 해서 그 목에 해당되는 것은 집행이 가능한데요. 올해 예정되어 있지 않는 인감 부분 그런 내용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들어갔던 게 공통적인 사항 같고요.

특히 초지동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약간 부족할 소지는 조금 있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다른 동은 규모가 적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일반운영비로 해서 총괄적으로 같이 쓰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네, 홍종규입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이번 추경에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이행강제금은 저희들이 예측을 정확하게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거의 예측이 정확하게 안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그게 경제상황이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안 좋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실태조사를 한 번 해 보니까 금년에 체납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단원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제가 그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그것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체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아 가지고 예산 산정은 그렇게 한 겁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단원구청장 이순찬 그 부분은 사실 과태료나 과징금 분야에서는 작년부터 몰아닥친 경제 한파로 인해서 시민들을 그런 데서 조금 보호한다는 측면도 일정 부분 있어 가지고 단속이 많이 완화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치보다는 많은 금액을 이번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는데요, 내년 본예산 세울 때는 한 5년 정도의 추계를 보고 목표치를 세워서 세입결손이 안 되도록 결함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건설교통과장 원운희입니다.

도로점용료 부분이 지금 상당히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세웠던 것보다 물량건수 신청 들어온 게 많아 가지고 이번 2회 추경에 목표를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예.

○단원구청장 이순찬 공시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올라가 있을 겁니다.

○단원구청장 이순찬 한 2, 3%라도 아무래도 그건 늘어나고요. 특히 도로점용료가 늘어난 원인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진·출입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서 건수가 아마 그 부분에서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단원구청장 이순찬 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네, 잘 알겠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이거 과태료 부과하는 겁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 외에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러는 사항이거든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불법으로 도로 진·출입로 같은 거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예.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예. 디딤돌이나 이런 걸 놓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당초에 방치차를 이 정도 처리를 하겠다고 그렇게 목표를 잡았었는데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방치차량이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덜 발견이 되고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방치차량이 얼마나 되냐고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저희가 금년도 처리는 한 320여대 됩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지금까지 처리한 게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예.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자세한 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그렇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그런데 이행강제금이 저희들이 연도별로 분석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정확하지는 않는데 지금 금년도 같으면 50% 정도로 징수가 되고 있어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60 몇 % 그 전에는 70% 이렇게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경기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지금 징수가 전반적으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단원구청장 이순찬 저희 상록구하고 똑같이 합니다. 그건 맞춰서 합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지금 징수율은,

○단원구청장 이순찬 징수율 말고 부과 비율이 있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아, 30%입니다.

○단원구청장 이순찬 똑같아요. 양쪽 구청을 맞췄습니다.

○단원구청장 이순찬 제가 예산편성 할 때 세입을 잡은 걸 보니까 우리 상록, 단원 다 공히 비슷한데 이거 추계를 너무 작년도 수준에서 비슷하게 맞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데요.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게 비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징수율 이런 것들까지 감안 해 가지고 산술적으로 평균을 잡아서 목표를 잡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이순찬 그 부분은 우리 혼자서 하기는 곤란하고요, 시청에서 전체적으로 코디를 해야 됩니다.

○단원구청장 이순찬 건축과에서 양 구청하고 같이 해서 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니멈이 얼마인지를 제가 지금 기준을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단원구청장 이순찬 상한선이 50이고 하한선이,

○단원구청장 이순찬 그러니까 그건 단체장한테 권한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요율 결정을 그건 한 번,

○단원구청장 이순찬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 구청.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예.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그런 적 없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예.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그런 사항 없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네. 순환로 거기,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아직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안 왔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네, 알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이순찬 네.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식대 정도로 해서 5천원 내지 6천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선부3동장 홍한경 이게 2002년 5월 8일입니다. 그리고 주행거리는 지금 4만 8150에 고장 나 가지고 얼마를 탔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장 나 갖고.

○선부3동장 홍한경 미터기가 고장 났습니다. 고장 난지도 한 4, 5년 된답니다.

○선부3동장 홍한경 글쎄 미터기가 고장 난 것을,

○선부3동장 홍한경 기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부3동장 홍한경 예. 미터기는 고치지 않고 계속 타고 다녔습니다.

○선부3동장 홍한경 내구연한은 6년인데 지금 7년 3개월 탔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중간에 가스로 교체하다 보니까 현재 운행을 지금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제설작업도 할 수가 없고 지금 중립으로 기어를 넣어도 차가 혼자 갑니다.

그래서 카센터에 가서 고치려고 보니까 견적비가 엄청나서 도저히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부3동장 홍한경 앞으로 새로 사주는 차는 관리 잘 하겠습니다, 제가.

○단원구청장 이순찬 기사를 없애면서 관리가 좀 부실해진 건 사실인데 미터기가 없으면 사실 운행거리를 알 수 없을 정도인데 관리가 소홀했던 것만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단원구청장 이순찬 앞으로 교체해 주시면 관리 잘 되도록 제가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이순찬 되게 해 주십시오.

○단원구청장 이순찬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과태료 부과는 됩니다. 부과는 되는데.

○단원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조금 전에도 답변 드렸지만 징수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돈이 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단속은 저희들의 업무가....

○단원구도시주택과장 홍종규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선부3동장 홍한경 저희 통 수가 70개통이고, 현재 재건축 때문에 65개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부3동장 홍한경 반은 총 반수가 307개 반에 재건축 빼고 296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부3동장 홍한경 그게 아니고 현재 반장님이 안 계신 게 84명이 되고요.

○선부3동장 홍한경 위촉을 해도 그만 두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장님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그만 두고 다시 위촉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통장수당은 회의 참석이 100%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부3동장 홍한경 견적 받아서 저희가 했는데 물탱크 옥탑에 물이 올라가 가지고 3층이나 2층 같은 경우 수압이 약해 가지고 도저히 변기라든가 아니면 소변기의 물이 잘 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압을 조정해 주는 모터입니다.

○선부3동장 홍한경 샌드위치 패널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처마가 얇다 보니까 화물차량이 들어가면 자꾸 받아 가지고 그것이 다 찌그러지고 망가져서 이번에 수선해서 처마를 올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선부3동장 홍한경 예, 3면이 되겠습니다.

○선부3동장 홍한경 예,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수도시설과장 이강석입니다.

공단지역 배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소형 블록으로 블록시스템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 요새 상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관경을 검토해 봤더니 관말지역에 정체수가 발생되고 거기에 또 수압이 낮다 보니까 이게 수질오염에 걸립니다. 그래서 순환 배수관로를 연결하는 사업을 놓게 돼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그러니까 그것 삭감을.....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그것은 집행 잔액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예, 집행 잔액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예, 그래서 순환 배수관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집행잔액이고, 공단지역의 순환 배수관로에 대한 것은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20% 정도가 삭감됐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한 1억 정도만 더 세워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초지동에 저희들이 갱생사업과 초지 노후 배수관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이 내용도 저희들이 소 블록 단위로 하다 보니까 염색조합단이, 지금 연성정수장 수계인 YK1-2블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옛날부터 우리가 공단에 한 141km 정도의 배수관로가 있는데 그동안에 에폭시 갱생공사를 한 40km 정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폭시 갱생공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돼서 그게 파편이 발생돼 가지고 각 기업체 스트레이너 물 많이 쓰는 업체에 스트레이너 망에 걸리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해소하고자 저희들이 300mm 이상은 라이닝 공사를 하고 300mm 이하는 관 교체공사로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이 문제도 지금 한 30% 정도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저희들도 집행잔액만 남길 수 있는 정도로 해서 세워줬으면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단지역 배수관로 정비사업에는 한 1억 정도를 더 세워서 8억 8,160만 원 정도를 세워주셨으면 하는 거고, 초지동 노후 배수관도 한 1억 7천 정도를 좀 더 예결위원회에서 세워 주셔 가지고 8억 2,200만 원 정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초지동 노후 배수관 교체공사도 4,500정도를 늘려서 4억 9,700정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당초 작년에 추진하던 것이 PPR 공법입니다.

PPR 공법은 PE변형관을 라이너를 삽입해 가지고 하는 공법인데 이 공법을 사용하다 보니까 곡관 부위에서 주름 현상이 발생되고 들뜸 현상이 생기고, 또 분기관에서 그것을 전부 다 천공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불편한 공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임 과장과 계장님이 현지 가보면서, ISL 공법은 수지도료거든요. 폴리우레아우레탄이라는 수지도료인데 그것을 분사해서 라이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ISL 공법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수도시설과장 손경수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본 사업비는 2010년까지 계속사업비로 2009년도의 계획 분이 24억 7,5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12억 4,000만 원만 사업비가 확보되어 나머지 12억 3,500만 원을 금회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아니 공법은 여러 가지인데요, PE형.....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우선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특허를 내신 분이 우리가 전체 노후 배수관 확장 공사하고 곁들여서 같이 발주하게 되면 그 분야만 특허 업체에 수주가 되는, 하도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예.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실용실안 특허에 대한 내용이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예, 사업 개요에 대한, 회사의 내력, 연혁.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팜플렛.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연혁이라고 그러나요? 회사의.....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예, 구해 보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예, 알겠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가 본예산에 6000만 원을 세워 가지고 40만 병을 현재 생산 공급하고 있는데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10월에 각동 행사, 11월까지 있는데 한 8만 병 정도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그래서 8만 병에 대한 것을 추경에 상정해서 그것을 행사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30쪽에 있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예, 지하 정수지 탱크 내에 칸막이를 설치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하면, 내년도에 수도법이 개정돼서 정수 처리 기준 중에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것이 더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칸막이를 설치함으로써 소독에 대한 체류시간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도류벽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하수과장 신웅균 하수과장 신웅균입니다.

지금 맨홀 뚜껑이라든가 도로 보수재 같은 것은 저희가 일단 소모품으로 쓰고 있는데 맨홀 뚜껑 같은 경우는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도로 보수재는 맨홀을 보수하다 보면 아스팔트 부분이 상하고 그래 가지고 대량으로 아스콘을 쓸 수 있는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긴급 보수를 하기 위해서 로크하드 같은 그런 제품을 구입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하수과장 신웅균 예, 현재 저희는 꼭 필요로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하수과장 신웅균 하수슬러지 위탁은 현재 총 발생량에서 해양투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저희가 슬러지를 자체 처리를 완벽하게 못하고 있고 한 4～50톤 정도가 부족한 점이 있어 가지고 해양투기 쪽으로 해 가지고 그쪽으로 위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리비가 늘어났습니다.

○하수과장 신웅균 안 세워주게 되면 슬러지 처리가 사실상 건조라든가 그런 다른 걸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폐기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요, 또 2011년도에는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게 있습니다.

현재 하수슬러지 발생량을 보면 그걸 처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자체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하수과장 신웅균 아니오, 항상 예상을 하고 여태까지 처리를 해 왔는데 슬러지가 소각하는 용량보다 크기 때문에 현재 자체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을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신웅균 예, 당초 예상치 못한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하수과장 신웅균 늘어난 부분은 저희가.....

○하수과장 신웅균 아니오. 저희가 하수처리장을 올해 5월 중순 경에 고도처리를 완료해 가지고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전에 고도처리가 덜 될 때 보다 슬러지가 현재 예상보다 많이 발생한 점이 있습니다.

○하수과장 신웅균 거의 올해 정도의 수준으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수과장 신웅균 예, 수질은 환경부 기준에 만족하는 수준이고요. 어쨌든 저희가 하는 부분은 수질이 개선되면서 슬러지 양이 좀 더 많아진 그런 경우입니다.

○하수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입찰을 보게 되면 입찰 잔액 남은 것과 그것까지, 그것을 제하고 쓰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설계를 하게 되면 맞는데요, 최근에 추가로 발주하면서 집행 잔액까지 다 쓸 수 있는 입장까지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예. 그래서 아까 그런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우선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PPR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기관에 PE변형관을 삽입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천공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곡관 부위나 이런 데서 주름이 형성되고 들뜸 현상이 발생된다. 그래서 그게 한 단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PE변형관이고, 우리가 지금 ISL 하려고 하는 것은 수지도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폴리우레아우레탄이라는 수지도료를 분사시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천공이 필요없다. 곡관 부위에서도 주름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차원에서 비교가 돼서 이번에 그러한 공법이 선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79년도부터 ’85년까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40km를 에폭시 도료로 해 가지고 라이닝 공사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까 이것이 파편 조각이 돼 가지고 노후가 돼서, 이 사진을 보시면 알지만 이렇게 각 기업체에 들어오는 스트레이너 망에 이런, 그러니까 에폭시 조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물을 많이 쓰는 업체들이.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이번에 그런 수지도료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ISL공법으로 한 예는 없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PPR은 작년에 했고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그래서 이게 상임위원회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우선 그런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스케일 낀 것 이러한 것들을 세관을 시켜 가지고 건조해서 라이닝 수지도료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관을 깨끗하게 해 준다라는 입장이고, 이것도 전자에 말씀을 드리면, 우리도 갱생공법을 쓰지만 사실상 그것을 시구를 해서 파 봐 가지고 관의 겉이 부식이 많이 됐다고 하면 교체로 또 가야 됩니다.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예.

그래서 이것은 단지 경제성 논리로 해서 300m 이상은 갱생공사가 조금 더 경제적이다라는 측면에서 검토가 돼서 라이닝 공법을 쓰고 있습니다만, 지역에 따라 토양에 따라서 관의 겉이 부식이 많이 됐을 때는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어떠한 공법에 따라 틀린다고는 아니지만 각 장단점은 다 있는 거거든요. 국가적으로 검증을 해 주고 이렇게 한 사항인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시행을 하다 보니까 곡관 부위에서 들뜸 현상이 나 가지고 별도로 천공을 시켜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러한 공법을 써보자 라는 차원에서 보강되는 차원에서, 검증이 또 직원과 계장님과 먼저 전임 과장님이 현지에 두 번씩이나 가서 답사를 하고 현지를 확인을 했다고 해서 그 공법이 선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다른 시에서도 PPR은 많이 써 왔고, ISL공법도 서울시나 이런 데서는 지금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국고 지원은 지금 재정자립도가 50% 이하인 시·군에 환경부에서만 지원을 해 주고요. 그 이하는 우리가 어떠한 시스템 사업이 아닌 것은 지원이 없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예, 시설 계량에 대해서는.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에폭시 공법이 한 40km 정도가 옛날에 해 왔다고 했는데요. 그 민원이 계속 지금 들어왔던 사항인데 그걸 40km를 전체적으로 라이닝을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번에 소블록 단위로 끊어지면서 블록화 시키면서 그 지역이 소규모로 되니까 이걸 검증을 하면서 이번에 추경에 어쩔 수 없이 넣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네.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닥타일 주철관이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79년도, ‘80년도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92년도 정도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네, 사용합니다.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네.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글쎄 그게 수지도료인데, 에폭시 수지도료인데 그게 1㎜ 정도 살포 해 가지고 라이닝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시범사업으로 하고 예산에서 발주를 한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그 과정에서 건조를 완전히 시키지 않고 경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수를 시킨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러한 하자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10년 정도 써도.

그래서 이게 지금 제일 해야 되는 공법상으로 보면 우선 완전히 세관을 시켜서 건조를 시켜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건조시키고 나오면 도료를 살포하고 경화를 시켜야 되는데, 굳게 만들어야 되는데 먼저 공단에 급수문제가 발생되고 그러니까, 그때는 전체적으로 공단에 생활용수와 공업용수가 나눠지지 않았으니까 그 전에 쓰던 생활용수관이 공업용수관이 되고 생활용수관만 바로 매설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경화가 안 됐으면 그때 그걸 통수시키면 그런 하자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한 3, 4년 사이에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자가 난 예가 없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제가 알기로는 하자가 발생이 돼서 그때 바로 보완을 하고 그게 처리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네.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예. 그거 드리겠습니다, 그 사진.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지금은 제가 그것은 제가 장담을 하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그때 당시에 사진상으로는 전부다 보완이 됐고 처리가 됐는데, 지금은 통수가 되고 있으니까 먼저도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수를 시키고,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그렇죠. 그런 내용으로 할 수 있죠.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PPR도 한 20여년 됐어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ISL는 나온 지 한 2, 3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글쎄,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자라는 것이 시공자가 제대로 시공을 해서, 이게 한 2㎜에서 한 5㎜까지 도료를 살포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공법인데 사실상 업체가 그걸 제대로 살포를 안 했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하자는 발생할 수도 있겠죠.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예.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제가 말씀드리면, 에폭시 같은 경우는 같은 수지도료인데 에폭시도료를 1㎜ 정도에 살포를 해서 경화시키는 내용이고요.

지금 ISL 공법은 폴리우레탄이라는 그런 재질이 5㎜ 두께까지 살포를 해서 도료를 하기 때문에 에폭시보다는 제 생각으로는 훨씬 나은 걸로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됩니다.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네. 폴리우레탄이라고 그건 PE 자재죠.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그런 건 아니고요.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예.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우선 먼저 스케일 낀 거 그 다음에 당초에 에폭시 도료로 해 가지고 파편조각이나 이런 걸 세관을 다 시킵니다. 세관을 다 시키고 건조시킨 후에,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예. 말린다 이런 얘기죠.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그거 후왕을 넣어 가지고 드라이기를 넣어서 말리는 거죠. 건조를 시키고 난 다음에,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그렇죠. 말린 다음에 지금 아까 얘기한 폴리우레탄이라는 수지도료를 살포시킵니다.

그래서 그걸 굳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경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에폭시보다는.

그래서 장점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사업이 되는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PPR은 PE변형관을 갖다가 집어넣는 건데요, 그것도 하나의 PE변형관을 갖다 넣는 거고, 이건 아까 ISL은 수지도료고 그렇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그건 PE변형관을 삽입시키는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네, 안에다 넣는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500㎜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300하고 400㎜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예.

○수도시설과장 이강석 그 공단지역에는 염색단지는 물을 많이 쓰는 데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을 파봐야 알겠지만 관이 겉이 부식이 됐으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물을 빨리 공급을 시켜 주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관을 시켜서 하루에 한 100m에서 150m쯤 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구체적인 공사기간의 차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