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이기환 의사일정 제1항 상하수도사업소, 도시정보센터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수도행정과장님,

○유재수위원 작년에도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을 또 주는 부분이네요.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으로 업무보고에 올리셨는데, 지금 조금 심각하죠. 그죠?

지금 생산단가보다도 공급단가가 더 싸게 지금 공급이 되고 있으니까 손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물론 시민들한테는 부담을 주는 부분이라 참 민간 부분입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상하수도 재정을 위해서는 요금 인상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적자가 나기 시작하면 적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어떤 공적자금이라든가 이런 게 또 투입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재수위원 지금 그 방안은 없잖아요?

○유재수위원 이자 수입이라는 것도 금리가 워낙 없어가지고 그것도 충당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올해 상하수도 노후배수관들 교체도 하려면 자금이 또 많이 필요하실 텐데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방안을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유재수위원 그럼 요금을 인상한다고 했을 때 이게 행정적인 거는 시장님이 결정을 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어떤 또 조정기간이 있는 겁니까?

○유재수위원 그래요. 하여튼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의 재정 건전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하수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유재수위원 하수과도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손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죠?

○유재수위원 그리고 생산가보다는 공급가가 더 싸게 나가고 있는, 상수도하고 거의 똑 같죠? 그죠?

○유재수위원 더 열악한 편이에요?

○유재수위원 그럼 상수도보다 하수도가 더 심각하네요. 그죠?

○유재수위원 인상의 필요성을 하수도가 더 빨리 인상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지금 행정적으로 어떻게,

○유재수위원 그럼 지금 부시장님까지 올라가 있으면 시장님 결재만 남으셨는데,

○유재수위원 보고만?

○유재수위원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또 조금씩은 부담을 하게 되는 문제가 민감하기는 한데 하여튼 효율적으로 해서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안 되게끔 적절하게 빨리 행정처리를 하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유재수 위원님이 하던 질문에 이어서, 지금 그런 요율을 어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 요금.

○윤석진위원 구체적으로 결정은 안 됐고요?

○윤석진위원 지금 연초가 되면 공공요금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인상이 돼요, 의료보험료니 국민연금이니.

그런데 단순히 그냥 수도요금, 하수도요금 이렇게만 하면 그게 얼마 안 되지만 시민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거는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공공요금 인상에 있어가지고 부담은 느낄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상수도요금이라든가 하수도요금 같은 경우에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인상하는 것보다는 연차적으로 이렇게 몇 년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인상을 하면서 현실화율도 하면서 주민들한테는 이렇게 크게 부담이 안 가는, 그래서 한번 결정할 때 그냥 올 한해 요금인상만 결정하지 말고 연차적으로 그냥 몇 년에 걸쳐서 몇 %를 하겠다든가 이런 식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수관로 관련해서 대부도 쪽, 53페이지에 보면 지금 대부도 쪽에 하수처리장 자연취락부락들 악취발생으로 인해가지고 민원해소하고 주민환경개선 때문에 신설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있으면서 이렇게 참 안타까운 게 대부도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시에서 돈이 많으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도시계획 하에 그냥 하수관로라든가 상수도, 도로 이런 거를 먼저 이렇게 시에서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다 원인자부담으로 해가지고 하수도나 상수도나 이런 것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대부도가 일정 부분의 어떤 규모를 갖췄을 때 하수관로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수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미리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이런 부분들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지금 우리 하수과에서 생각했을 때 대부도 쪽에 어떤 부분들이 가장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그 문제되는 부분들을 지금 해결하려고 어떤 2019년도에 노력을 하고 계시고.

○윤석진위원 아무튼 지금 대부분 보면 바다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부락에서는 흘러나가게끔 그렇게 지금 설계를 하고 그렇게 심의를 받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지금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들은 없나요?

○윤석진위원 아무튼 나중에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점점 더 강화될 것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될 수 있는 그런 소지들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래서 주민들한테 어떤 그런 피해가 나중에 이렇게 안 가게끔 미리 그런 쪽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54페이지 빗물·하수 재이용을 통한 물순환 체계 구축요.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가 됐었던 것 같은데 안산 와～스타디움하고 지금 이것을 경기테크노파크, 올림픽수영장, 호수실내수영장, 상록구청 이걸 지금 한다는 거죠?

계속사업으로,

○윤석진위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됐죠?

○윤석진위원 국비가 70%고 시비가 30%인데 그러면 처음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오히려 적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윤석진위원 아니, 민간업자들이 하는 거죠, 시설이나 이런 것은?

○윤석진위원 그러면 그런 업체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단가가 싸진 건가요?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정수과요.

지금 우리 고도정수 관련해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가 많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돗물 요금 인상분하고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깨끗한 물,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가지고 불가피하게 수도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부분 플러스, 우리가 대부분 시민들이 수돗물을 안전하다고 생각 않잖아요?

○윤석진위원 생각 않는데 또 상록수 물은 이렇게 보면 행사나 이런 것 할 때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가 저로 봐서는 우리가 대단위 투자를 해서 그런 시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에 보면 다 정수기 쓰고 또 수돗물을 그냥 먹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물 사먹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이중의 낭비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고도정수처리장이라 하더라도 이게 먹는 물, 안 먹는 물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윤석진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냄새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잡기 위해가지고 고도정수처리를 한다는데 현재도 아무튼 수돗물을 먹는 데에 있어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만이 요금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시민들이 ‘그래, 우리 안산시 수돗물은 깨끗하기 때문에,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요금 현실화해도 된다.’는데 공감도 할 뿐 아니라 이중적으로, 삼중적으로 돈을 해가지고 정수기라든가 이런 것을 또 안 써도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2019년도에는.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저도 상수도 요금이랑 하수도 요금 인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안산시가 생산원가가 상수도요금 먼저, 519.6원, 그리고 공급단가가 466.9원.

○김진숙위원 예, 판매단가가.

○김진숙위원 네, 지금 그러면 29쪽에 보면 전국 생산원가는 833.9원, 판매원가가 684원이거든요, 전국은.

이거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이 자료가 금액이 똑같아요.

그러면 전국은 지금 보니까 149원 정도 생산원가 대비 공급단가가 149.6원이 지금 싸거든요. 우리 안산은 52.7원이 싸요.

우리는 생산원가가 원수로 가져오니까 싸게 되는 것 알고 있고요.

지금도 이렇게 기준으로 이것을 퍼센트로 하면 전국 원가보다 안산시가 30원이, 제가 계산을 해 보면 이 기준이 아니라 요율을 계산하다 보면 30원이 지금 현재 비싸고 있어요, 생산원가 대비 공급단가가.

결코 우리가, 이것은 정말 시민들을 위한 이것은 어떤 공공성이잖아요. 우리 상하수도는 공기업이잖아요. 이익을 보기 위한 어떤 그런 민간 기업이 아니에요.

시민의 생명줄인 이 물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결코 원가 대비에는 결코 싼 가격은 아니에요.

이번에 보니까 여기 19쪽에 보면, 인상을 지금 11.3% 추진하고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도 생산원가가 519원이었는데, 2018년 519원 그대로인가요? 원가가 똑같은가요? 아니면 조금 더 인상이 됐나요?

○김진숙위원 조금씩 바뀌죠?

○김진숙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거 작년에 제가 행감할 때도 이 금액이 그대로였어요, 2017년 기준.

○김진숙위원 예,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생산원가 대비 공급가가 우리가 결코 싸다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오히려 비싸다는 것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유수율도 지금 여기에 보면, 유수율이 41쪽에는 92.12이고요, 29쪽에는 92.9%라고 돼 있거든요.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유수율 차이가.

지금 41쪽에는 92.12, 그런데 29쪽에는 92.9% 유수율 차이가 이렇게 있는데 같은 2017년 기준인데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은 왜 있는 건지요?

이거 우리 책에 보면 29쪽이랑 41쪽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유수율 차이가.

○김진숙위원 아, 적용 시점이 달라서 그런가요?

○김진숙위원 시점 차이 때문에 그런 건가요?

○김진숙위원 제가 궁금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유수율이 왜 차이가 있나 그래서 질의한 거고요.

제 생각으로는 어쨌든 시민을 위한 상수도물, 생명줄 또 단가가 오르면 다른 공공요금이 많이 대체적으로 오르는데, 11.3% 정도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을 잘 고려해서 시민들 형편에 맞게, 우리도 어쨌든 공급 원가는 그렇게 우리가 많이 싼 것은 아니거든요, 원가 대비.

그러니까 그것 좀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진숙위원 소장님, 이거 상수도 요금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리지 마세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인상을 11.3%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지금 잉여금이 1천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적자가 9억 얼마더라고요, 상수도요금이.

그러면 그 이자로도 충분히 감당하지 않을까?

○김진숙위원 하수도, 상수도관 배관,

○김진숙위원 어쨌든 국비도 많이 지원 받고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렇죠.

○김진숙위원 24쪽에 상수도가 아니라 하수도입니다. 24쪽에 보면, 이것도 추진하고 있는 거죠? 2019년 18.7%, 2020년 18.7% 이걸 같이 18.7%로 계속 올린다는 얘기인가요, 매년?

○김진숙위원 그러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매년 18.7%씩 올리면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해서 금액이 72.24%가 올라요.

올해 지금 311.6원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공급원가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2021년 되면 536.7원, 그렇게 되면 올해 대비 계산해 보니까 인상률이 72.24%가 인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대로 추진하시면 인상이 너무 많이 72%가 올리는 거예요, 3년 후에는.

○김진숙위원 금액도 하면 235원이 더 오르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안 올리라는 게 아니라 물론 오르기는 오르는데 3년 주기로 해서 이렇게 많이 올리면 체감 느끼는 게 엄청 크거든요.

이게 200원씩이나 올라가는 거예요, 230원씩이나요, 311원 기준으로 하면.

○김진숙위원 제가 얘기했잖아요. 공기업이 어떤 이익을 보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김진숙위원 인상은 불가피한 것은 아는데요. 지금 300원에서 200원씩 그렇게 급 인상하면 그건 너무 부담이 커요. 시민을 위한 생각을 안 하신 거예요.

○김진숙위원 예, 당연히 못하죠. 그것을 요금으로 하려고 그러면 힘들죠.

하수관 이거 공사할 때 다 국비 지원받고 시에서 재정을 다 지원 받고 하는 거지 이 요금으로 공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김진숙위원 100% 다 요금으로 하나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꼭 인상을 이렇게 해야지만 현실화가 맞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90%를 유지한다고 돼 있는데, 이대로 하면 100% 지금 유지가 되는데요, 이 인상률로 하게 되면.

○김진숙위원 90% 이상 유지하라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90% 수준으로 유지하시면 안 되고 100%까지 꼭 해야 되는 건가요?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린다니까, 지금까지 71%를 그러면 어떻게 유지를 하셨나요?

○김진숙위원 다른 방법은 없다는 얘기인가요?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더 깊이 제가 알아보고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34쪽에 주택골목가 소화전 설치요.

○김진숙위원 지금 이거 소화전이요.

제가 이게 잘 몰라서 그러는데, 1,624개가 지금 설치돼 있는 거죠?

○김진숙위원 시 전체가?

○김진숙위원 주로 그러면 주택가에만 설치돼 있는 건가요, 이게요?

○김진숙위원 지금까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 64개는 이거 지역이 어디 동이라든가 어디 이렇게,

○김진숙위원 파악하고 있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옆의 35쪽에 보면, 지금 공사기간이 있잖아요?

지금 공정이 21%대, 그동안에 2018년도에 국비를 확보를 못해서 공사가 중단된 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2020년 12월에는 완공이 되는 거네요?

○김진숙위원 네,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9쪽 보면 노후 송·배수관 정비 사업이 있는데 지금 미급수가 이게 일반농가가 이런 데들인가요? 미급수가 700명 정도 있는데.

○박태순위원 취락지구, 아예 수돗물을 안 쓰는 데인가 보네요?

○박태순위원 지하수 쓰는 데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노후관 정비 사업에 보면 4건이 있는데, 이 아래 반월정수장～예술광장 이게 갱생이면, 두 군데는 교체면 아예 그냥 고잔동 예술대학로 하고 당곡2로는 아예 파쇄하고 교체를 하는 거고, 시공 방법에서.

○박태순위원 부곡동 수인로는 새롭게 신설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갱생이면 이게 또 공특법 쓰시는 건가요?

○박태순위원 아, 표본 굴착?

○박태순위원 작년에 특감 때 보니까 내내 특공법 때문에 그냥 오히려 발주 줘놓고 고생들 하던데, 그래서 이미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게 우리 소장님은 같이 소관이었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아직 작년 했던 데 겨울철이라,

○박태순위원 마무리 못하고 있죠?

○박태순위원 그래서 알고 보면 그것을 공사를 작년에 마무리를 원래는 12월까지 했어야 될 부분들을 발주가 이게 원 도급자하고 그거 관계에서 계약이 안 돼서 사실은 공사가 지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혹시 그렇게 이 부분에 있어서 하시게 된다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40쪽에 보면, 여기 맨 밑의 표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 이게 2015년도, 2016년도 이게 점, 점, 점, 점 실적이 건수로만 보면 2015년도 59건 해서 쭉 줄어가지고 2018년도에 31건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그만큼 다 지원을 안 해도 될 만큼 좋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인지 그런 원인 파악이 좀 되던가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요.

○박태순위원 그런 대상?

○박태순위원 금액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6쪽에 수돗물 분석 수질 검사기관 운영과 관련되어져서 이거는 우리 시가 운영하는 건가요?

○박태순위원 우리가?

○박태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간인들이, 제가 경험이 있어서 그렇기도 한데, 지하수를 파가지고 쓰다가 이게 지하수가 오염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게 쓰는데 피부에 트러블이 나거나 배가 아프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 “나 이 물 좀 분석하고 싶다.” 그러면 해 줄 수가 있는 건가요?

○박태순위원 수수료 납부하고?

○박태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하수를 굴착할 때 다 허가를 득하기도 하고 가끔 보면 몰래 관정을, 그러니까 작은 관정 이런 것들은 예전에, 지금은 그러지는 않겠지만 간간히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파악들은 됐나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러니까 시로부터 허가를 득하고 하는 부분들은 시가 이런 수질분석이나 모든 관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는 곳은 허드렛물로만 쓰면 괜찮을 건데, 몰래 썼다 하더라도 소관정 같은 경우에, 그런데 혹시라도 그런 것을 음용수로, 또 아니면 그릇을 닦거나 이럴 경우 그런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인지,

○박태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질문의 핵심이었던 수질검사기관 운영은 우리가 오래도록 해 오고 있는데 우리 일반 시민들도 수수료를 납부하면 할 수 있다?

○박태순위원 수수료가 그러면 우리 시가 운영하는 검사기관하고 일반 전문기관들이 한다면 수수료 가격 차이가 있는가요, 아니면 똑 같은가요?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47페이지에 종이팩 작년에 잘 하셨다고 행감 때 칭찬도 받고 그러셨는데 디자인 잘 좀 하셔가지고 예쁘게, 멋지게,

○박태순위원 이게 디자인이 나왔는가요? 제가 볼 때 글씨를 너무 욕심내가지고, 좀 필요한 것만 딱 예쁘게 잘 글씨를 쓰면 좋을 건데,

○박태순위원 너무 많이 알리려고, 그래서 주변에서 이것 좀 더 넣어라 저것 좀 넣어라 이런 것 좀 터치 받지 마시고 꼭 필요한 것만,

○박태순위원 ‘우리 시민이 믿어도 됩니다.’ 하든지 아니면,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게 가다 보면 서울시든 수원시든 각기 자기 수돗물 홍보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딱 먹다 보니까, 저도 시의회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걸 몰랐는데 가서 보면 병 비교가 되더라고요, 안의 물보다는.

○박태순위원 ‘야! 우리 디자인도 좀 잘 했으면’ 이런 생각에서 그랬으니까 이것 기왕 하신 김에 팩을 잘 하셨으니까 디자인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51쪽에 노후·불량 하수관로, 이게 상하수도가 다 마찬가지인데, 물론 집 짓다 보면 망치소리도 나고 흙먼지도 날리고 이러는 게 공사하면 당연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전에 일동 동사무소에서 주최하는 거기 기관장 회의를 갔더니 거기서도 하는 얘기가 ‘일동 제발 그만 좀 뒤집어 파라’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 그게 그쪽 하수도관로 공사 많이 하셨잖아요? 또 비오니까 여름 때 보니까 침하가 되어가지고 흙탕물이 고이고 차가 계속 지나가다 보니까 또 그놈이 더 많이 파져가지고 덜컹거리고 위험하고 그래서 긴급하게 가보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들은 제가 답변보다는 그런 사례들과 관련되어서 고층이 있다 하더라도 사전공지를 지금 현재 하고는 있으나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전공지를 하시고 그다음에 공사 구간에 대한 보행자 안전, 이 부분에 예산이 좀 들더라도 사전공지와 보행자 안전에 철저를 기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52쪽 스마트허브 우리 반월시화공단에 예전에 이게 오접하고 그다음에 협착된 부분이 굉장히 문제였는데 지금은 상태가 어떤가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던데, 그러니까 관로도 거기는 조그마한 이런 것도 아니고 거기는 대형관로로 원래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거기 침하되고 그래가지고 예전에 우리 시에서 찍은 것이 아닌 그때 당시에는 오·폐수 문제 때문에 그 안에 대형관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은 거를 봤더니 협착된 게 사실은 굉장히 문제던데 지금은 그런 것 괜찮은가요?

○박태순위원 그대로?

○박태순위원 그래서 공단에 보면 하수관로가 오접과 침하된 이런 것에 의해서 누수가 그냥, 그래서 공단 안에 예전에는 물이 부족해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물이 부족해가지고 지하수들을 회사들이 많이 팠거든요. 그것 목욕했다 온몸에 두드러기 나고 이런 게 많았는데 지금도 어쨌든 간에 그거는 원체 큰 하수관로는 공사금액이 커서 문제는 문제네요, 그러면.

○박태순위원 하여간 적극적으로 고생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작년 행감 때 보니까 우리 회계가 일반회계하고 달리 거기 복식부기를 하다 보니까 감사 의견이 우리 ‘공무원이 잘 몰라서’ 이런 표현이 되어서 상당히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의견을 내기를, 두 가지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공무원이 대한민국 기업들 복식부기 다 하고 ‘공무원이 그걸 몰라서’ 이렇게 감사관 의견이 표시되어서 애로사항이 있다 라는 그런 문구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 이건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전에는 회계 전문가가 근무를 했었다고 그래요, 지금은 아니라고 하던데.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근무를 계속 하시든 아니면 그런 조력자가 전문가가 근무하시든 그런 부분 하나 하고 그다음에 하나는 올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감사를 받으면서 내가 돈 주는 사람한테 수의계약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적어도, 그러니까 그 감사에 대한 거를 의심한다가 아니라 내가 감사 받으면서 내가 돈 주면서 내가 수의계약 하는 거는 이거는 일반상식에 안 맞아서 올해는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인지, 그때 당시 우리 행감의 의견은 권고의견으로써는 수의계약을 하지 말아라, 물론 소액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것 한 가지만 어떻게 올해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지,

○위원장대리 이기환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위원 저는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하수관이요. 하수도 하수관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수관하고 하수도랑, 제가 아까 하수도요금 얘기했잖아요. 하수도 사업에 국비가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하수도요금으로 하는 사업이 시비도 아니고 국비도 아니고 요금으로 하는 사업을 얘기하신 거죠?

○김진숙위원 시비 전혀 받는 게 없다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러면 적자가 난다 이거죠?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유재수 위원님, 윤석진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유재수 위원님은 상수도요금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적자에 대한 대책을 물었고요, 윤석진 위원은 역시 상하수도요금에 대한 연차적인 인상이 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김진숙 위원님은 전국 생산 대비 인상분이 많다 이런 질의를 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상하수도요금에 대한 질의 내용들 잘 들으셨기 때문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적절하게 대처를 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박태순 위원님께서도 이제 먹는물 수질검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상록수 새로 생산된 팩에 대한 디자인을 간단하면서 깨끗하게 하시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공사 시 굴착할 때 사전안내와 보행자에 대한 안전에 더 신경을 쓰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부서별로 잘 각인하시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오늘 우리 도환위 업무보고가 도시정보센터 오늘 기쁜 날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5쪽 여기에 지금 국토교통부 공모사업과 관련되어서 지금 우리 김철민 국회의원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다 드리고 앞전에 담당하셨던 도원중 소장님께서 의원님께 또 이 내용에 대해서 국토위 공모사업이니까 설명을 드리고 이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됐는지, 그래서 김철민 의원님께서도 이것과 관련되어서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신다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주시면 함께 국토부에서 의원님께서 하실 수 있는 역할들을 하셔서 꼭 이 사업이 공모에 선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박태순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박태순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거는 현재 통합 플랫폼으로 보면 이후에 공모 선정되고 진행하면 상당히 획기적인 여러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이 내용으로만 본다면.

○박태순위원 다음은 무인단속 CCTV 설치 이거는 할 때 경찰서하고 서로 이렇게 협의가 되는 사항인가요?

○박태순위원 예, 이 부분에 있어서 대부도 지번을 제가 지금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선재도 가기 전에, 나중에 지번을 별도로 알려 드릴 텐데, 대부도가 대부분 보면 반듯한 도로가 별로 없고 구불구불하고 그러는데 여기 지점은 상당 정도가 이렇게 직선도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영흥화력에서 나오는 화물차들, 또 공사구간에 있는 화물차들이 갑자기, 그게 아일랜드 지나가지고 선재도 가기 전 사이에 굴구이하던 집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차들이 세게 많이 달려서 집이 들썩거리고 그래서 여기에는 원래는 방지턱이 있었던 건데 방지턱이 대부도가 많아가지고 차량이 고장이 많이 나니까 쇼바 이런 것들이 나가고 그래서 방지턱을 대폭 없애서 차량흐름은 좋아졌는데 또 이런 특별한 구간에 대해서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오래전부터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무인단속은 거기는 방지턱을 새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속도제한, 과속 이거를 달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안전 문제,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점을 알려 드릴 테니까 이후에 확인하셔가지고 과속 관련된 이런 거를 설치를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박태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진숙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진숙위원 저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시스템인지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김진숙위원 통합하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다른 시군에 실시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김진숙위원 그럼 다른 시에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쪽에 혹시 벤치마킹을 하셨나요? 어떤 정보라든지.

○김진숙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안산-수원 광역 BIS 구축사업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진숙위원 이것도 공모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김진숙위원 선정됐어요?

○김진숙위원 혹시 자료 있으면,

○김진숙위원 저도 이것 알고 싶어서요. 부탁드리고요, 21쪽에 보면 CCTV 설치로 시민안전 안심도시 조성에서 타 지자체 방범CCTV 설치현황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안산이 면적이나 모든 대비해서 숫자가 적은 편이네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위원 유재수 위원이 할 것을 김진숙 위원님이 다 해 버리셨는데, 그래도 몇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김진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 시에 비해서 우리 안산이 굉장히 CCTV의 수가 좀 적어요. 그죠?

○유재수위원 그리고 현재 지금 설치 요청 민원도 지금 677건으로 작년 연말 기준으로 돼 있는데 이게 이렇게 빨리 안 되는 건 예산 문제겠죠? 그죠?

○유재수위원 남은 건수?

○유재수위원 그런데 물론 또 예산, 그죠?

○유재수위원 20억이라고 그래봐야 몇 개 못하네요. 그죠?

○유재수위원 결국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다?

지금 사실은 또 이런 방범용 CCTV가 이게 범죄율도 많이 낮아져요. 그죠? 이런 것을 많이 설치를 하게 되면.

○유재수위원 지금 타 시에 비해서 우리 안산이 또 범죄율도 좀 많고 그래서 조속히 예산 확보를 하셔가지고 안전한 안산을 좀 만드는데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박태순위원 다른 게 아니라 이기환, 현재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 간사님하고 저하고 용역보고 거기 심의위원으로 위촉돼서 하고 있었는데, 이후에 우리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이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이후에 그것을, 지금 현재는 우리 도환위하고 상임위가 다르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환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방범 CCTV 설치 지금 민원이 677건인데 추가로 더 신청이 되나요, 이제 안 되는가요?

○위원장대리 이기환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이기환 우리 존경하는 박태순 위원님께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에 있어서 국비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실하고 좀 소통을 하시면 원하는 그런 국비는 아니더라도 일정 국비는 확보할 것으로 봅니다.

좀 소통을 잘 하시고, 우리 또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들 숙지하셨다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정보센터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3항까지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기존 원시운동장 폐쇄에 따른 대체 체육시설임에도 공단 근로자들의 체육행사 진행을 위한 규모로는 부족한 면이 있는 실정으로 추후 원포공원의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을 통해 다양한 종목 구장 및 부대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시민들의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향후 체육시설 실시설계용역 추진 시 대기선수 및 관람객이 앉아서 대기할 수 있는 스탠드 설치와 인근 해안로 통행차량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휀스 설치방안을 마련할 것, 또한 산업단지 내에 운영되었던 원시운동장의 대체시설로 조성되는 체육시설이니만큼 스마트허브 입주업체가 주관하는 체육행사에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세부운영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할 것을 의견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 올 한해도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와 집행부가 서로 힘을 모아 시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제25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업무보고와 의안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