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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9.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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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9월 24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0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선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박선희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위원 간 협의 및 계수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03분 회의중지)

(0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간 토의와 협의를 거쳐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연아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희 말씀하세요.

홍연아위원 짧지 않은 시간 협의를 했으나 결국 협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도시개발주식회사 지분 매입과 관련한 건인데요, 내용을 다 말하고자 하면 너무 긴데 기본적으로 88억의 세금이 들어가는, 그리고 숱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결국은 한난이 안산시민으로부터 600억 이상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해서 떠나게 되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최소한의 의무이자 권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협약서 공개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예산 통과시킨다는 것은 의회의 존재 의의를 없애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삭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위원장 박선희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의결하기로 위원 간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면 당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 부문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서 433만 원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4,746만 원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에서 2억 5,760만 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서 11억 1,871만 1천 원을 삭감 하는 등 총 14억 2,810만 1천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만, 2009 국제레저항공전을 당초 도 시책추진보전금 7억원, 시비 6억원으로 추진키로 하였으나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이 5억원만 내시되었다는 이유로 부족분 2억원을 시비로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장시간에 걸쳐 중요하고도 많은 분량의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구청장, 국·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향후 시정 운영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집행하는 예산은 시민의 땀과 정성으로 만들어진 재원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 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4시33분 산회)


○출석위원(9인)
박선희홍연아김기완김명환송세헌성준모이민근이춘화김판동
○출석전문위원
이규환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강태엽
행정지원국장임철웅
창조경제국장김상일
주민생활지원국장임영선
도시교통국장문종화
상하수도사업소장이재영
정보문화사업소장권혁수
의회사무국장김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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