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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09.07.0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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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7월 1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행정지원국,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2.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의회협력을 통해서 각 집행부 쪽에 개의시간을 알려드렸습니다만 일부 집행부 과장님께서 시간 내에 참석치 않으시고 시간을 지나서 참석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정례회의 기간 중이고 또 결산을 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 물론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그런데도 이것을 잊고 있었다는 자체를 저는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말 의회 의원들을, 또 안산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 내에 참석치 못한 일부 과장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셔야 되고, 또 추후에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될 것이며, 또 이런 일을 발생시켜도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회의를 시작하지만 도저히 이해도 안 내고 용납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회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추후에는 이런 의회나 의원들을 무시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행정지원국,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2.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10시03분)

○위원장 강기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행정지원국,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임영선 먼저 저희 행정지원국 일부 과·소장님께서 착각을 해서 좀 지연 참석을 하게 돼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한테 의사일정과 불편한 심기를 드려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강기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현황, 이월사업비 내역,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예산의 현액은, 총 8,041억 1,107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940억 1,955만 4천원, 수납액은 7,880억 1,004만 3천원, 불납결손액은 112억 1,982만 6천원, 미수납액은 947억 8,968만 5천원으로 수납율은 88%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국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523억 989만 2천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7.5%인 1,484억 868만 8천원이고, 이월된 금액은 0.4%인 6억 6,000만원이며, 불용액은 2.1%인 32억 4,12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보고드리면, 총무과는 예산현액 271억 2,284만 8천원중 95.9%인 260억 217만 2천원을 집행하고, 4.1%인 11억 2,067만 6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28억 6,238만 8천원중 90.5%인 25억 9,080만 8천원을 집행하고, 9.5%인 2억 7,158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예산현액 1,159억 8,875만 6천원중 98.1%인 1,137억 7,062만 5천원을 집행하고, 0.6%에 해당하는 6억 6,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3%인 15억 5,813만 1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예산현액 12억 3,731만원중 93.2%인 11억 5,363만 7천원을 집행하고, 6.8%인 8,367만 3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예산현액 35억 4,305만 9천원중 95.7%인 33억 9,205만 9천원을 집행하고, 4.3%인 1억 5,1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는 예산현액 15억 5,553만 1천원중 96.3%인 14억 9,938만 7천원을 집행하고, 3.7%에 해당하는 5,614만 4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2건, 총 6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를 말씀드리면, 국기게양대 설치공사 사업은 국기게양대 설치위치 선정관련 설문조사 등 행정절차이행을 위해 연도 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이월하였으며, 본오1동 주민센터 도시관리(변경)계획용역은 도시관리(변경)계획용역 수립에 따른 용역기간이 최소 4개월이 소요되어 연도 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불용액은 총 32억 4,120만 4천원으로 부서별로는 총무과 11억 2,067만 6천원, 자치행정과 2억 7,158만원, 회계과 15억 5,813만 1천원, 세정과 8,367만 3천원, 정보통신과 1억 5,100만원, 외국인주민센터 5,61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안산시 의원 라선거구 부곡, 월피, 안산동이 되겠습니다.

보궐선거비용으로 2억 9885만 9천원을 상록구 선관위에 교부하여 이중 1억 9,132만 2천원을 집행하고 1억 753만 7천원을 반납 받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2008회계년도 복식부기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및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 결산서의 첨부서류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바, 2008회계년도 재무보고서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공기업특별회계의 통합으로 구성 되어있으며, 안산시 전체에 대한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을 나타내는 통합재무보고서입니다.

따라서 재무보고서를 국별, 과별로 나눌 수 없는 특성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해당과에 자료를 별도로 요구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기태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불용액이 행정지원국에서도 해년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걸로 통계가 되어 있네요.

전체적으로 행정지원국이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산시가 지금 2005년도에는 5.16%, 2006년도에 4.4%, 2007년도에 6.05, 2008년도에 6.79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는데, 오늘 행정지원국에도 해당되는 사항이겠지만 불용액이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높아진다는 것은 돈을 집행을 제대로 안 한 이유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과다하게 예산을 계상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라고 생각되는데, 물론 선거비용 같은 것은 불용액이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명시이월 같은 5억 4천에 대한 국기게양대 같은 것은 이런 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졸속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다시 한번 지적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다시 한번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이것은 법적인 문제인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먼저 해야 되니까 제가 자치행정과장님께 먼저 질문을 하겠는데요.

1억 9100만원이 한 선거구에 지금 실질적으로 들어간 거지만 이게 공무원 여비라든가 이런 것은 제외한 거죠? 어떻게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1억 9100여만원은 지난번 6.4 시의원 보궐선거에 당초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보존경비하고 고유경비를 저희들이 2억 9800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요구한 내용은 법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에 의해서 보존경비가 1억 5400인데 15% 이상 득표를 할 경우에는 다 줍니다.

문인수위원 보전을 해 주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죠. 그리고 10% 이상 15% 미만일 경우에는 60%를 지원해 주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가 8명 나올 걸로 예상을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후보자 나오신 분이 네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이 남은 잔액입니다.

문인수위원 아니죠. 후보자가 4명이 아니었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분입니다, 시의원님은. 시비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도비는 도비대로 별도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그런데 지금 2억 9800을 요구를 했었는데 1억 9100만원을 썼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나머지는 저희들이 불용액으로,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는데 2억 9800을 요구해서 선관위에서 이게 나오는 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저희 시에서 예산을 주는 거죠.

문인수위원 그렇죠. 선관위에다 지금 준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죠. 잔액을 저희들이 받죠, 나중에 정산을 해서요.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1억 9100만원을 선관위에서 받는 거,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정산을 해서 받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요구한 금액대로만 주는 거죠. 다 쓰고 나서요.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비에서 1억 9100만원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용으로?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니죠. 1억 9천만원이 남은 거죠.

문인수위원 아니죠. 지출을 했으니까.

지출이 1억 91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1억 9133만 2천원을 지출했고요. 잔액이 1억 7천이 남은 겁니다.

문인수위원 1억700.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1억700이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건 법적인 문제지만 사실은 보궐선거를 하게 된 원인자한테 이것을 부담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런 게 사회적인 논란이 많이 그렇죠.

문인수위원 이게 시비에서 이 정도 들어갔다고 혹시 시민들한테 이 내용을 알면 이것은 진짜 분통해야 될 일이고, 자기 호주머니에서 1억 9천만원 나갔다고 그러면 이것은 진짜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인수위원 이런 건 법적으로 뭔가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청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 아닙니까? 원인 행위자한테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현행법상에는 어렵습니다.

문인수위원 이런 것도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 총무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보니까 직원후생비에서 맞춤형 복지제도가 상당히 불용액이 많습니다. 3600만원이 남았는데, 이렇게 지금 과다계상하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게 어떤 큰 이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김상일 당초에 아시다시피 전직원들과 그 해에 채용예정, 임용예정 공무원, 쉽게 말씀드려서 신규공무원까지 저희가 예산을 계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년도가 137명이 9급 신규채용자가 있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는 기본 800포인트씩 주기 때문에 거기까지 계상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강소조직 구조조정 시스템으로 변화됨으로서 5월달에 이분들이 발령이 67명이 못 났습니다.

그래서 이 67명에 대한 내용하고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문인수위원 67명이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문인수위원 67명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가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총무과장 김상일 예. 발령이 못 났죠, 그분들이.

문인수위원 위에 전자신분증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전자신분증으로 다 바뀌었죠?

○총무과장 김상일 저희 공무원증이요?

문인수위원 네.

○총무과장 김상일 예.

문인수위원 그때 5천만원을 계상했을 때 4780을 쓰시고 21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게 하나당 그때 단가가 얼마였었습니까? 몇 개를 했었습니까, 이게?

○총무과장 김상일 이것은 단가비용은 금융기관 부담입니다. 이 카드 자체는. 다만 시스템, 이 잔액은 뭐냐하면 시스템을 하지 않습니까? 시스템도 일정부분은 조폐공사에서 부담하고 우리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필요해서 체크하는 부분, 그 설비시스템에 대한 비용잔액입니다. 카드 발급할 때는 저희 비용은 안 들어갑니다.

문인수위원 그때 농협에서인가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3자 농협과 조폐공사와 안산시가 이렇게 3자 계약이기 때문에 그 비용은 저희가 부담 안 하죠.

문인수위원 그런데 5천만원에 대한 것은 뭐라고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상일 저희가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전자카드 필요에 대한 제도, 여러 가지 체크한 부분 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간에 대한 체크할 때 그 시스템 기계가 있습니다, 프로그램하고.

그 설비를 하는데 저희가 투입되는 비용이죠.

문인수위원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그때 당시 지출된 자료가,

○총무과장 김상일 예,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뭐 뭐가 얼마가 들어갔는지 그거 좀 주세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67명에 대한 게 지금 관련 돼 가지고 거기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거기에 들어가나요? 그건 아니죠?

○총무과장 김상일 기간제 보수 어디 말씀입니까?

문인수위원 그 밑에 있는 기간제 대체인력 부분 9천만원 불용액 된 거 50페이지.

○총무과장 김상일 아, 대체인력,

문인수위원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겁니까, 67명하고?

○총무과장 김상일 그거하고 연계되는 게 대체인력을 저희가 통상 40명 이상을 월 평균 씁니다. 투입됩니다.

그런데 전년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채용한 인력을 우리가 투입을 못 하기 때문에, 발령을 못 내기 때문에 그 분들을 활용하죠. 거꾸로 또 이 비용은 남는 겁니다. 대체인력을 저희가 평균 36명을 전년도에 쓰다 보니까 대체인력 비용이 거꾸로 이렇게 집행하고 있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거기에 따라서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보수 그 부분도 지금 해당사항이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대체적으로 많이 남아 있죠. 우리 총무과 전체 집행잔액에서 굉장히 많이 남았죠.

이 부분은 저희가 2008년도 총액인건비가 1047억입니다. 전년도 중앙정부로부터 강소조직의 조직 구조에 대한 어떤 지침에 5% 자율절감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결산내용이 1020억입니다.

그러니까 약 29억이 인건비를 남겼습니다, 안 쓰고. 정규직과 무기계약근로자 총합 29억의 인건비를 저희가 집행을 절감했기 때문에 그 중에 일정부분이 8억 정도가 이게 무기계약분이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호위원 총무과장님, 효율적인 행정지원체계 구축에서 공무원 사기진작 부분이 2200만원이 남았네요?

○총무과장 김상일 47쪽 중간에 2280만원, 이 부분 말씀이죠?

송진호위원 예.

○총무과장 김상일 전년도에 하반기에 환율이 급격히 상승을 했죠?

송진호위원 예.

○총무과장 김상일 저희가 장기근속 30년 이상 공무원들 작년도에 20명 보낸 중에 하반기에 못 간 분들이 계셨어요. 못 간 분이 과장이 둘이 계셨는데 환율이 막 올라가니까 자체적으로 또 그 당시에 해외여행 억제라는 지침에 맞춰 가지고 두 분이 못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부부로 해서 네 사람이 못 간 그 비용 집행잔액입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이 비용은 지금 불용처리 됐으니까 예산회계 절차에 따라서 별도 이것은 전년도 예산으로써 그 분들은,

송진호위원 사무관리비가 쓰지도 않고 남은 게 있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총무과장 김상일 집행잔액으로.

송진호위원 각 사업마다 사무관리비가 다 추가가 되나요?

○총무과장 김상일 완벽하게 제로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송진호위원 아니 완벽하게 제로로 만든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일반운영비에도 사무관리비가 들어가 있고 또 다른 사업 목록에도 이 사무관리비가, 대부분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들어가 있는데,

○총무과장 김상일 업무목적별로 단위 부서별로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들이죠.

송진호위원 행정정보공개 부분에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63만원이 하나도 쓰이지 않고 전액 불용처리가 됐어요.

○총무과장 김상일 몇 쪽이십니까?

송진호위원 지방행정혁신 추진에서도 사무관리비가 600만원이네요, 이것은?

○총무과장 김상일 그건 총무과 소관이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것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총무과든 자치행정과든 이렇게 사무관리비가 600만원씩 책정해 놓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총무과부터.

○총무과장 김상일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무관리비는 각 업무 목적별로 구성된 단위부서별 최소의 어떤 사무비용을 책정해 놨는데 집행잔액은,

송진호위원 집행잔액이 아니라 쓰고 남았으면 과다책정 했다,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은 아예 사용을 안 했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 부분 저희 소관이 아니고 지금 자치행정과입니다.

송진호위원 혁신역량강화 사무관리비 이것은 자치행정과고 아까 제가,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600만원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지금 민원즉심관으로 혁신업무가 넘어갔는데요, 그것은 당초에 작년도 하반기에 저희들이 지역혁신포럼이라고 해서 시민안산의제 사무국에 지역 시민사회단체에 지역혁신포럼을 별도로 한 번 계획을 하려고 하반기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시민단체에서 금년도 상반기에 하자, 라고 이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못하고 포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다시 남게 됐습니다.

송진호위원 금년도 하반기에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니 2008년도 하반기에 할 예정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상반기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못했습니다, 결국은 그거를요.

송진호위원 그래서 상반기에 넘어갔어도 2009년도에도 못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2009년도에는 저희 업무가 아니고 이제,

송진호위원 아, 민원즉심관으로 넘어갔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민원즉심관으로 넘어가 가지고요,

송진호위원 민원즉심관으로 넘어가서도 못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니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2008년도에는 그 예산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아니라 그건 지역혁신포럼에 대한 지원금이었습니다.

송진호위원 시책사업도 하기로 결정해놓고 안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건가요? 어떻게 질문이 좀 애매한데,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단위사업별로 시책이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아니 제가 여기서 보니까 대부분 이 사무관리비가 다 있는데, 이 두 가지만 사무관리비를 전액 쓰지 않고 전액 불용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른 사업에도 쓰여 질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월사업이라든지 명시이월 된다든가 아니면 좀 과다하게 남았다고 과다 계상됐다든가 이런 경우가 아니라, 아예 전액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각 목별마다 사무비가 들어가 있는데 금액은 큰 액수가 아니나 이런 것들은 차후에도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아까 무기계약근로자 건은 우리 문인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여권민원실 운영에서 1000만원이 남은 내용이 뭡니까, 불용처리 된 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페이지를 좀 말씀해주시면 제가 편하게,

송진호위원 60페이지.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여권민원실 운영을 위해서 국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 가지 일반운영비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 물품취득, 도서구입비 이런 여러 가지가 예산이 6200만원이 서 있었는데요, 그 중에 지출을 한 게 5900만원을 지출을 하고 나머지 돈이, 아니 1억 4700의 예산이 섰었는데 그 중에 1억 3700은 지출을 하고 나머지 예산절감액하고, 예산절감액이 한 1000만원 정도가 남은 겁니다.

송진호위원 이거 예산절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쓰고 난 나머지 돈이 남은 겁니다.

송진호위원 아니 작년 예산심의 할 때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런데 이제 지출을 하다 보면, 계약을 하다 보면 잔액이 남고 이런 것들은 집행을 안 하고 그대로 넘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런 부분입니다.

송진호위원 예산을 세울 때 의무적으로 10%씩 절감을 하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거 하고도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서 잔액으로 남은 돈입니다.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절감을 하셨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칭찬을 해드려야 되는 것인지, 그런 차원이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니 그런 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공공운영비 같은 것은요,

송진호위원 다른 사업을 못하게 방해했다고 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판단이 잘 안 섭니다.

회계과장님, 시유재산 관리운영에서 1억 2200만원이 남았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회계과장 김시호입니다.

저희가 시유재산에서 남은 것은요 저희들이 사무관리비 이런 데는 시유지 관리하면서 경계측량이라든가 매각공고 수수료 집행잔액인데요, 저희들이 매각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공공운영비는 삼익아파트 수영장 위탁을 저희들이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시험가동이랑 이런 거에서 늦어져 가지고 공공요금 이런 것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지금 삼익아파트의 1년 예산이 얼마로 책정돼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원래가 4억 얼마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거기서 지금 현재까지 운영한 결과 수익이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 5월까지인가 4천만원 정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3, 4, 5 한 3개월 정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저희가 1년에 세워진 게 4억 5천만원이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4억 5천만원인데 3개월 운영치가 4천만원이 들어왔다고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한 4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4천 한 200만원.

송진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올 12월까지 운영했을 때 예상되는 수입이 얼마나 될까요?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이 1억 5천이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1년 총합하면 약 1억 5천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온다고 보시는 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매년 우리가 3억 정도를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그런 계산이 나오나요?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로 그 옆에 아파트가, 전부다 주택공사에서 지은 아파트가 입주가 시작됐고, 이래가지고 조금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63블럭이 주택공사에서 저희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주택공사에서 자금 관계 때문에 지금 내년도에 매입하는 걸로, 그때 매입해서 거기도,

송진호위원 그러면 외부 조건 여건 변화에 따라서 수지가 개선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시에서 지원을 안 해줄 수 있는 때가 어느 때쯤 될 것 같습니까? 지원을 안 해도 자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

○회계과장 김시호 처음에 저희들도 이 보고 드리면서 63블럭이라든가 이런 데 전부 다 입주가 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 정도 돼야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아도 자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그 수용 용량의 한계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까지 감안하고 고려한다면 이것이 제 생각으로는 절대로 자생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하면 매월 특정 지역에 연간 수억 원에 달하는 돈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몇 십 년 동안 계속 지급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 저희들도, 저희들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의회에 답변하기를 복지 차원에서 일단은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말씀드리면서 63블럭이라든가 지금 현재 주택공사에서 지은, 전부 다 입주가 다 된다면 저희들도 그때는 거의,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용역결과에 보면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가 이제 될 것으로, 수입이 예상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지금 모든 시책이 그렇듯이 지금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이 부분은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각 안산의 25개 동과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A지역이라는 곳에 매년 4억 5천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줬으면 다른 동도 그와 같은 4억 5천만원을 지원해주지 않는 한, 이것은 주민복지 차원의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한 이것은 잘못된 결정이고 잘못된 정책이었다.

거기서 용역조사결과가 얼마나 허술하고 얼마나 잘못됐는지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중의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유재산 관리에 어떻게, 공공용지 매입 부분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공공용지 매입은 매년 상당한 금액이 들어옵니다.

송진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의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각 동별로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더 질의하실 분?

홍연아위원 회계과 이어서요, 69쪽에 시유재산 관리운영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내용 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회계과장 김시호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유지 우리 관련 경계측량이라든가 매각하기 위해서 경계측량도 해야 되고 공고도 해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매각하지 않음으로써 거기에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다만 또 공공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익아파트 수영장 그 위탁이 늦어져가지고 이 공공요금이 지금 남았습니다.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자치행정과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홍연아위원 55쪽에 보면 ‘안산시 자치순찰협의체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포함되는 단위가 어디 어디인가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55쪽, 저희 자치순찰협의체는 8개 단체인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우회, 자율방범대협의회 또 해병전우회 몇 개 단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구체적으로 무슨 활동을 하나요, 협의체에서?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거기에서는 안산시의 자율방범대 운영이라든가 또 자체적으로 치안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 협의체에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예를 들면 학교에서 운영하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자안심도 거기 회원으로, 그 회장님도 거기 자치협의체로 돼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학교의 자안심?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자녀안심하고 보내기 거기도 있고요, 녹색어머니회 회장님도 거기에 참석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이 운영경비가 실제로 회의를 하는데 쓰인 금액입니까, 아니면 다른 활동을 하는데 쓰는 금액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회의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한 번 회의할 때 굉장히 많이 모이시나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한 열 분 정도 그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몇 번이나 회의를 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이게 지난번에 제가 그걸 좀, 제 기억으로는 한 번 한 걸로 돼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한 번 회의에서 1800만원을 쓰셨다고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 자료를 제가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찾고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요.

홍연아위원 자치행정과 한 가지 더, 고객만족 학습동아리 운영이 있는데요, 이 내용 잠깐 얘기해주실래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고객만족이요?

홍연아위원 고객만족 학습동아리 운영 60쪽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저희 CS 고객만족 동아리는 전에는 외부 강사를 들여서 저희들이 친절이라든가 전화 받는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육을 했었어요.

그런데 외래 강사를 하지 않고 우리 자체 내에서 공무원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공무원 중에,

홍연아위원 강사?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강사입니다.

홍연아위원 강사들의 모임이 학습동아리예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래서 이 강사 중에 공무원 자체에 대한,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홍연아위원 그럼 이분들이 어쨌든 공무원들에 대한 친절교육을 담당을 하신다는 뜻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데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이게 감사과 자료이긴 합니다만 전에 행감기간에 보니까 불친절 신고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이게 잘 운영이 안 돼서 그런 건 아닐까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런 건 아니고요. 계속 신규직원이나 이런 직원들이 오면 또 계속 교육도 시켜야 되도 또 각 동별로 지금 돌아가면서 저희들 CS강사가 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다음에 민원조정위원회가 자치행정과 소관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민원조정위원회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홍연아위원 아니에요. 감사담당관은 자치행정과 소관이라고 하시는데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습니까?

홍연아위원 그런데 관련 예산이 없어서, 물론 작년에는 집행을 회의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은 안 됐을 텐데, 예산이 아예 세워지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러는 거고요.

전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니 민원조정위원회는 여기 민원법에 있는데요 그것은,

홍연아위원 위원회 구성이 어쨌든 되어있다고 하시던데,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거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개별 민원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 소관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니 접수만 하고요. 접수는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유기민원에 대한 것은 처리하고, 불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홍연아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집단 민원만 관할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확인해서,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한 번 확인해서 제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럼 추가로요, 개별 민원들에 대해서 접수해서 그 다음에 해당 부서로 넘기신다는 뜻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죠.

홍연아위원 그 다음에는 전혀 관리를 안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니 그 처리결과에 대한 것은 우리한테 통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럴 경우에 민원인에게 통보를 했는데 이의가 있을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홍연아위원 그럴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결과를 통보 받으시면 이의제기 있는 경우가 꽤 있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이의제기, 그거는 좀 한 번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전혀 모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홍연아위원 통보 받고 그럼 뭘 확인을 하시나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그냥 가면 소송으로도 되고 어쨌든 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이런 내용으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쨌든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 점에서 좀 어쨌든 내용을 봐서 검토를,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알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에 대해서는 좀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조정위원회 뿐만 아니라 이의제기의 경우에 얼마나 이의제기가 되고, 그것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까지.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홍연아위원 정보통신과요.

81쪽에 보면 홈페이지 운영관리와 관련해서 둘 다 집행잔액의 일부이지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정보통신과장 김호훈입니다.

홍연아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잔액이 남은 거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유지보수비인데요, 입찰하면 입찰잔액이 있죠? 계약하고 계약잔액이 집행잔액입니다.

홍연아위원 유지관리와 관련한 집행잔액이라고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입찰을 하면, 우리가 100이라는 숫자를 입찰을 하면 90몇 프로에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입찰 잔액입니다.

홍연아위원 계속해서 지금 홈페이지 개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시로?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것은 이 비용과 다른 비용인가요? 이 비용에 포함이 된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이것은 유지보수 하는 것하고 지금 개선하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홍연아위원 개선비용은 그럼 어느 항목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뒤에 보면 전산개발비 같은 부분들 있죠?

홍연아위원 정보개발비에 전산개발비?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네.

홍연아위원 수시로 개선을, 그러니까 몇 회에 걸쳐서 어떤 내용을 했는지 얘기해주실 수 있나요? 어렵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게 2007년도에 홈페이지 개편 용역을 줘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작년도부터 홈페이지를 완전 개편을 했죠. 작년도하고 올해도 홈페이지 개편을 했습니다.

올해 한 것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들을 위한 음성서비스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홍연아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시 홈페이지에 종종 들어가서 필요한 자료를 찾고자 하는데요,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검색이 잘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뭐라고 할까요, 무슨 복지와 관련해서 무슨 혜택을 주는 항목이 있어서 그것에 관련해서 그 단어를 치고 검색을 하면 관련된 내용이 좀 나와 주면 좋겠는데 그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안 나온다고요?

홍연아위원 예. 제대로 안 나와, 그러니까 시의 정책 내지는 방침 이런 것과 관련돼서 정확히 나오고, 그 다음에 게시판에 어쨌든 그 단어가 들어가는 것도 나올 텐데 이런 게 분류가 돼서,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이런 게 좀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알아보기 쉽게 나와 줘야 되는데 그런 분류 없이 그냥 그런 단어가 들어간 건 몽땅 다 한꺼번에 나와 버리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시에서 시행하는 정책이나 공지사항 이런 건 잘 안 나와요, 그렇게 단어검색 해가지고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 부분은 제가 사무실에 들어가면 적극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자꾸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중간 중간에 프로그램의 오류가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청사시설물 신축 및 유지보수에서 명시이월이 우리 국기게양대 설치가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예결위에까지 가셔 가지고 열심히 살리시더만 결국 이게 명시이월로 넘어가니까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원곡공원이 재조성 용역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쪽에 외국인 관계하고 연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저희들이 용역이 끝나면 어느 쪽에 하든 장소 선정이 될 것입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높이도 그대로 다 하실 거예요?

○회계과장 김시호 높이는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들이 확정 높이는 몇 m 라는 건 아직 안 했습니다.

신항주위원 차질 없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총무과 46페이지, 47페이지인데 효율적 행정지원체계 구축에서 직원들 후생복지지원에 직장취미클럽 육성이 불용액이 631만 3천원이 남았는데, 직장취미는 어떤 것을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상일 총무과장 김상일입니다.

현재 우리 직원들별로 동아리죠, 동아리. 각종 스포츠 그 다음에 문화, 교양, 종교 이런 동아리활동 모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단체별로 기본적인 경비를 50만원 내외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 비용인데 다 안 쓰고 또 활동이 없으면 지급을 안 하죠.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어쨌든 간에 취미활동이니까 복지차원에서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으니까 불용액이 안 남도록 독려를 하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신항주위원 그 다음에 50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해외여행 경비하고 직장 사기증진 공무원들 있잖아요.

지금 작년에는 전혀 안 가셔 가지고 그게 다 남았는데 올해 언제쯤 그런 계획은 있어요?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금년도는 1회 추경 때 경제살리기 예산으로 3억2천만원인가 다 삭감조치, 본 위원회에 상정 해 가지고 삭감조치 하고 올해는 국외여행을 거의 취소하다시피 했습니다. 필요한 거 공무원 출장을 극히 일부분만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항주위원 바람직한 건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지금 어려운 시기니까 그런 건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견문도 넓히고, 왜 그런가 하면 행정을 처음부터 이게 할 때는 어쨌든 선진지 쪽으로 가 가지고 보고 하는 거 하고는 차이점이 많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보면 그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서 너무 일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점차적으로 어떤 식으로 필요한 부분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이게 54쪽부터 57페이지에 지방행정 역량강화에서 주민센터 활성화 쪽에서 주민센터 운영에 2억 2897만원이 불용처리 됐거든요.

여기에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각 동별로 저희 25개 동에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직접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때 각 동별로 1500만원씩이요.

그리고 추경에 호수동하고 본오3동이 야간 25시 원더풀을 운영하면서 호수동에는 천만원을 더 지원을 해 주고 본오3동은 1200만원을 더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금액 대 집행을 한 나머지가 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동에서는 한 4개 정도 동에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호수동 같은 데가 한 290만원, 원곡1동이 한 500만원, 대부동 같은 데가 한 150만원, 그 다음에 성포동이 420만원 정도를 집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동에서도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거기에 대한 발표회를 한다든가, 경비가요. 그 다음에 강사수당을 조금 보전해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홍보자료 책자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알리고 이런 걸 하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잔액입니다.

그래서 몇 개 동은 실질적으로 보면 동 평가 때 저희들도 이런 걸 감안을 했습니다. 그런 데서는 조금 적극적이지 않은 좀 소극적이었다 그런 것은 다시 반성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신항주위원 자치과에서 어쨌든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니까 동마다 어쨌든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는 데는 지금 엄청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또 너무 남용이 돼 가지고 프로그램수가 너무 너무 많은 쪽도 많아요. 그런 것도 일괄적으로 한 번 정리가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 분만 가지고 프로그램 시간대만 맞춰 가지고 계속 토요일까지 그런 식으로 하는 곳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것도 정리가 되고, 이게 정말 성포동이 400만원 정도 하면 이런 쪽은 뭐를 하는지를 모르겠네요. 프로그램 자체가 1500만원 갖고 400만원을 남는다는 것은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독려를 하셔서 이런 불용처리가 될 수 없도록, 그리고 주민자치에 어쨌든 주민자치위원들이 전체가 프로그램 운영밖에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따지면.

그러면 그런 것도 주민자치회의 때 좀 독려를 하셔 가지고 어쨌든 그런 게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리고 민간협력체계 구축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민간사회단체활동 활성화 추진 62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인데, 이게 왜 민간단체에서 얼마라도 이렇게 잔액이 남아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민간단체에 대한 남는 것은 주로 경상적보조금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은 민간행사보조인데요, 저희가 주로 남은 게.

그게 뭐냐하면 제일 많이 남은 게 새마을방역봉사대에 유류구입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런데 전에는 유류구입비를 분무기로 해서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했었는데 그게 효과가 없다 그래서 휴대용 분무방식으로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류구입비가 필요가 없어졌고, 그래서 그 분무기 방역이 효과가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지적이 있어서 2009년도부터는 아예 사업을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남았고, 그 다음에 동 새마을 이런 지원해 주는 사업 쪽에 조금씩 한 50만원씩 남고 이런 잔액이 좀 남았던 겁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새마을, 굉장히 각 동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 이쪽이 주축이 돼서 봉사 쪽은 그런 분들이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잔액이 남게 하는 것은 좀 그거 하니까 어쨌든 자치과에서 동네에 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목적별로 써야 되는데 다 쓸 수는 없고, 저희들이 그 다음에 남은 돈이 새마을지도자들 위탁교육을 새마을교육을 가는데, 전에는 개별로 이렇게 출발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인당 11만원씩 지원을 해 줬는데 작년도에는 새마을운동교육원하고 협의를 해서 새마을지도자하고 부녀회장님을 안산시에 한꺼번에 가서 했어요.

그래서 경비가 13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참여율도 더 많아졌고, 그래서 당초에 161명이 갈 예정이었는데 180명이 갔거든요. 그런 데에 예산이 좀 남은 겁니다.

신항주위원 경비절감 차원에서는 그런 게 바람직은 한데, 그래도 동 사업에 어떤 식이든 간에 더 쓸 수 있도록 지원이 돼 가지고, 그것도 품목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봉사 어떻게 하고 점수가 그거 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어쨌든 각 동에 25개 동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것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기타 민간단체는 어떤 단체예요? 다른 작은 단체들이 다 그런 식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기타 민간단체는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때 참가를 했던 분들이죠. 예를 들면 민족통일협의회라든가 또 해병전우회가 환경정화운동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단체에서 각종 목적 사업별로 보조금 신청을 한 것을 저희 민간협력계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 그거 신청할 때는 조금이라도 더 수혜를 받으시려고 굉장히 노력들 많이 하시고 했던 건데 이런 식으로 어쨌든 잔액이 남는 것은 앞으로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외국인주민센터 409페이지에 보면 다문화지역공동체 형성에서 거주외국인 문화체육활동 지원에서 2100만원 이상이 불용처리 됐는데, 왜 그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문화체육활동 지원에 250만원 집행잔액이요?

신항주위원 문화체육활동 지원에서 2110만4천원인데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이게 다 합쳐져 있어 가지고 제가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잡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은 게 음향기기 및 노래반주기 구입하기로 저희가 해서 2천만원 예산을 세운 게 있는데 그게 840만원밖에는 저희가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 음향기기하고 밴드 악기 구입하는 거였는데 그것이 상당히 보관상에 장소를 차지하는데 갑자기, 예산편성 하고 난 뒤에 갑자기 저희 창고에 다문화도서관을 건립하는 게 좋겠다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MBC하고 외부에서 지원하는 거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악기 구입해서 창고에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다문화도서관이 솔직히 제가 더 욕심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창고를 비우는 한이 있더라도 다문화도서관을 해 와야 되겠다 해서 창고 자체를 다문화도서관으로 개조하는 바람에 보관장소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소규모 앰프만 조금 사고 나머지는 저희가 다 불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게 지금 다 문제잖아요.

사전에 어떤 식으로 앞을 내다보는 어떤 행정이 아니고 다 졸속으로 해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었고요. 갑자기 외부에서 다문화도서관을 만들어 주겠다고 온 거죠.

신항주위원 그런데 지금 다문화도서관 저희도 그때 개관식 때 갔었는데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월 6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고요, 또 좋은 것은 외국 관료들이나, 이번에 인도네시아 국회의원들도 그렇지만 와서 보고 이렇게 좋은 게 있구나 하고 책을 기증하고 가요.

그래서 이번에도 책 수 십 권을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받았고 또 몽골에서도 보고 몽골책이 없었거든요. “왜, 없느냐?” 자기들이 기증하겠다 해서 하고 그래서 점점 책이 많아져갑니다, 이용객도 늘고 있고.

신항주위원 그러면 그런 쪽으로 어쨌든 각 대사관에다가 공문요청을 하시든지,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했습니다.

신항주위원 도서기증을 많이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공문으로 저희가 요청을 다 하고 그랬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그쪽은 좀 협소하더라고요.

앞으로는 거기 계속 어떤 식이든 간에 많이 늘어서 위로 더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도서관이 복지관 같은 게 건립이 되면 그런 게 다 충족이 되겠지만, 그렇지만 이런 것은 어쨌든 간에 처음부터 잘못 책정이 됐으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잘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재무제표에 관해서는 회계과에서 이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저희들이 작성했습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외부 타 기관에 출연한 출연기금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게 32억7100만원이거든요. 이게 지금 재정운용보고서상에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 보면 투자자산에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기투자증권, 주식으로 받은 것은 장기투자증권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출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문화예술의전당, 경기개발공사, 도시공사 이런 게 전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장기투자자산이 어디 몇 항목에 있죠?

○회계과장 김시호 2번에 있습니다. 16쪽 투자자산에 장기투자증권.

송세헌위원 주석 8번인가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주석 8번에는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

○회계과장 김시호 출자금하고 투자, 있지 않습니까, 투자주식하고. 안산시설관리공단, 문화예술의전당, 에버그린21, 안산도시개발, 경기개발공사.

송세헌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이게 지금 여기 자료에는 경기도, 예를 들면 농업발전기금, 경기도 경기신용보증재단기금, 한양대학교 연구센터에 출연한 기금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안 보여서 말이죠.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재정상태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완벽하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각 실·과에서 저희들이 그런 걸 취합을 해도 저희들한테 제출을 안 하다 보니까 누락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보완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총괄할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죠. 그것을 각 과에서 자료를 안 주면 그냥 누락되고 그런다면,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지금 출자를 한 걸 모르기 때문에, 실·과에서 했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정리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도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순자산변동보고서 보면 한 5500억 정도가 지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분석을 하다 보니까 누락된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늘어난 게 5500 이렇게 늘어나는데, 지금 앞으로도 저희들이 상당히 보완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제가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실이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걸 마냥 늘어지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종합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빠른 시간 안에 그것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잖아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이거 끝나고 나면 다시 실·과로 공문을 보내서 연말까지 저희들이 분석을 합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저희가 감사도 하고 그래 봤지만 실·과에서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이게 2차에 걸쳐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거거든요. “왜 이것밖에 안 되냐? 추가로 찾아와라.”

그런데 지금 이거 가져왔지만 여기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누락된 게 또 있을 거라고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도 그걸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시인을 합니다.

송세헌위원 그런 걸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회계과장 김시호 그래서 저희들이 실·과에다가 공문도 보내지만 교육도 합니다. 교육도 하고 무엇이든지 있으면 하여튼 제출을 해라, 그리고 판단은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하는 데도 실질적으로 담당자들이 계속 바뀌다 보면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교육을 통해 가지고 자료를 취합해서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게 말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게 각 실·과에 있는 자산들이 총괄적으로 파악되지 못하고, 이게 파악이 되면 계속 연도별로 연결이 돼 가면서 이 재무제표상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 현황을 알 수 있는데, 이게 누락되다 보면 누가 시쳇말로 예를 들어서 그 자산이 없어져도 모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자산관리가 중요하다.

○회계과장 김시호 그렇지는 않고요. 실·과에 어딘가에 자료는 있는데, 자기네들 금고에 보관은 하고 있는데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고 있으면서도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그것이 누락되는 게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계속 찾아놓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불용액 명세에 보면 회계과 같은데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용에 대한 예산도 300여만원이 지금 불용처리 되고 그러는데 특단의 이런 예산들을 더 계획을 세워서라도, 안 할 거라면 몰라도 할 거라면 조속히 이게 해결돼 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이거 한 번 끝나고 잘못된 게 하도 많아서 워크샵도 한 번 했습니다. 실·과 담당자들 워크샵을 했는데 또 인사이동에 의해 가지고 또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 가지고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걸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제가 볼 때는 교육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닐 것 같고 교육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조속히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정상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같은 것은 괄호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허상이죠, 수치가?

○회계과장 김시호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지금 뺐습니다.

송세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제 계상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22쪽 보면 재무제표상에 대손충당금 환입이라는 금액이 있어요. 대손충당을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환입금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이거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에서 생긴 건데요, 대손충당금 환입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왜 그러냐 하면 행자부에서 지침에 의해 가지고 다시 한번 대손충당금을 세우고 작년에 한 번 실제로 가수로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분하고 이런 게 환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충당을 실제적으로 한 부분이 있었어요?

○회계과장 김시호 한 게 아니고, 지금 허수지만 총계 수치에서는 빼고 총계 수치를 내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아니 그건 빼는데, 여기 환입액이 생겨가지고 이 환입액이 뭐냐 이거예요.

○회계과장 김시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도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 그것을 저희들이 바로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계상을 했었나보죠, 부분적으로?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 충당금 계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미수금도 있고 대여금 충당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허수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언제까지 가려고 그래요?

이게 갈수록 예를 들면 금액이 늘어나고, 가공적인 숫자를 이렇게 끌고 다닐 수가 없는 건데요.

○회계과장 김시호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수 세금 대손충당금 같은 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잡은 수치가 아니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체납세 3년 평균액을 잡아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평균액을 지금 잡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아니 그러면 실제 이것을 실제화 시켜야죠.

○회계과장 김시호 실제화 시켜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재무제표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행자부에서 상당히 많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최하 한 2, 3년은 지나야 제대로 된 재무제표가 나오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현재 일반회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일반 세출 결산하고 복식부기 결산하고 같이 병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아니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일시에, 자꾸 누적이 돼가지고 수치만 불어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일시에 어느 시점엔가 하기에는 수치상으로 이게 물리적으로 어려운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걸 부분적으로라도, 한꺼번에는 안 되더라도 이걸 진행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회계과장 김시호 이것은 저희들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송세헌위원 아, 물론 전국적이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조금 보완이 많이 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요.

송세헌위원 이런 문제는 부분적으로 하여튼 진행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이 금액을 채워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2쪽에 재정운용보고서를 보면 2007년도에 운용 차익이, 그러니까 22쪽에 재정운용보고서에 2007년도 이월금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 2007년도는 그 옆에 있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 있는 잔액 이월금이 지금 2008년도에 어디에 나타나 있느냐 이거예요.

○회계과장 김시호 이것은 지금 수입하고 비용만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수입인데,

○회계과장 김시호 네. 이것은 별도의, 여기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송세헌위원 수익이 2008년도 수입도 있지만 2007년도에 다 쓰지 못한 이월금액도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것도 2008년도 수입 항목에 들어가야 되죠, 당연히.

○회계과장 김시호 그것은 이제 경상 세외수입 있잖습니까, 임시 세외수입.

임시 세외수입이 거기 들어갑니다.

송세헌위원 임시 세외수입이 금액이 다른 데 어떻게 들어가요?

○회계과장 김시호 과목 속에, 그 속에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송세헌위원 2007년도 이월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럼?

○회계과장 김시호 이것은 찾아봐야 되는데요.

송세헌위원 아니 여기 있잖아요, 23페이지에.

○회계과장 김시호 이것이 그래서 지금 현재 이월금이 나오면 총 이월금에서 뺀 순세계잉여금은 임시 세외수입에 잡혀서 같이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속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세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7년도 이월금액이 얼마예요?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

송세헌위원 아니 23페이지 이 운용차액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시호 운용차액이 이게 아닙니다. 이 운용차액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총 수입에서 지출한 금액 뺀 거고, 나머지 여기에서는 저것이 들어가야죠, 계속비사업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 그 다음에 사고이월 모든 게 다 포함돼 있는 그런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세헌위원 어쨌든 그 이월금액이 여기 반영된 것이다?

○회계과장 김시호 네, 반영은 됩니다.

송세헌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8쪽에 박물관하고 미술관이 있는데, 이게 무슨 재산입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은 미술관 재산밖에 없습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송세헌위원 미술관은 어디 있어요?

○회계과장 김시호 미술관은 단원미술관 그 안에,

송세헌위원 아, 거기 가건물로 돼 있는 데?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 속에는 저희 지금 미술품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동 이익선생기념관 이런 쪽에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아, 그게 530억이나 됩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보충질의 하실 분?

문인수위원 지금 박주원 시장님 들어와서 지금 사실 축제라든가 행사가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과, 다른 사업소 이런 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시간외수당을 한 번 뽑아봤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하고 우리 총무과장님하고 다 해당되는 사항이고 또 자치행정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1년에 공무원들이 동원되는 행사가 몇 군데나 됩니까? 이게 몇 가지나 됩니까?

총무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총무과장입니다.

행사에 동원이라는 것보다도 저희가 그 행사를 작년에 줄이고 또 새로운 게 생기고 했는데, 다만 규모가 좀 확대되다 보니까 늘어난 걸로 됐는데, 구체적으로 저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빼면서 실제 각 부서별로 그대로 저희가 다 제출했지 않습니까?

비교를 어느 정도 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서도 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늘은 느낌이 많이 들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그 전에도 솔직히 따지고 보면 굉장히 행사들이 많았거든요,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그런 관점에서 감각적으로 느끼는 게 행사가 늘었다.

다만 거기에 공무원들이 지금은 저희가 노동조합과 그런 부분에 철저히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투입하면 기존 업무를 못하니까 그냥 행사는 행사 부서에서 주관하고 자원봉사자들이 투입되고, 나머지는 공무원들이 꼭 필요한 주차관리라든가 이런 어떤 자원봉사 측면에서 휴일날 이렇게 투입되는 부분은 있지만, 모든 행사에 공무원들이 다 동원된다거나 투입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은.

문인수위원 아니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최근에 거리극축제라든가 그 다음에 레저항공전이라든가 튤립축제라든가 내지는 또,

○총무과장 김상일 보리밭축제.

문인수위원 보리밭축제 이런 데 보면 주차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무, 자기 행사업무 이외에, 근무시간 내에 가서 근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예를 들자면 거리극축제에 우리가 9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줬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자원봉사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자원봉사가 공무원들이 자원봉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을 알고 보면 거기에 주차관리 한다든가 여기 와서 뭔가를, 질서유지를 했을 때 그 분들이 시간외수당으로 다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 예산들은 사실상 말만 자원봉사로 해가지고 그 예산에서 빠져있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투입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받는 것도 사실은 예산의 일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9억에 플러스 된 그 인건비에 초과근무수당이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들어가지 않고 그건 공무원들 월급으로 해서 초과근무수당으로 주다 보니까, 시간외수당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도 저희가 점검을 할 때 이건 나중에 계산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 아닌가?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 기획을 할 때 그런 부분도 공무원들을 몇 명 정도 어떻게 투입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도 계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시간외수당으로 해서 얼마다 해가지고 예산을 처음부터 짤 때 그렇게 짜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안산시에서 1년 동안, 2008년도 1년 동안 이런 행사에 투입됐던, 동원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거북스러우신가 모르겠지만 저는 동원이라고 생각되는데, 투입됐던 것을 한 번 행사하고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죠?

2008년도에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지금 우선은 모든 행사에 다 공무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문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 김상일 올해 새로 생긴 게 국제레저항공전 그 부분하고 거리극축제,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또 뭐죠, 보트쇼.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 정도죠 나머지는.

문인수위원 아니 그 이후에 생긴 것도 생긴 거고, 올해 생긴 것 말고 작년 2008년도 것을 한 번 계산을 해보자는 얘기죠.

○총무과장 김상일 국제거리극축제 정도 되겠죠.

문인수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계산해서 그런 예산에서 앞으로는 공무원들을 투입하는 것도 예산에서 빼서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물론 회계과에서 돈은 나가지만 그런 것도 어떤 예산의 일부분 아닌가? 그렇죠?

○총무과장 김상일 간접비용이죠. 행사에 분명히,

문인수위원 직접비용인데도 불구하고 회계과에서 나가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제가 봤을 때는 행사 비용으로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걸로,

○총무과장 김상일 예.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자료 좀 어떻게 같이 행정지원국에서 책임지고, 총무과장님이 주시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저희가 그 부서에 아마 투입된 게 있으니까요..

문인수위원 예. 그거 해서 시간외수당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물론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회계과에서 국유재산 임대료가 2008년도 게 지금 3200만원정도가 미수납금액으로 돼 있어요, 제가 뽑은 자료에 의하면.

세정과장님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결손액은 없는 걸로 돼 있는데, 물론 지난번에도 말씀하실 때 다시 재계약 할 때 다 이걸 내야만 다시 한다고 그랬잖아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왜 결손액이 하나도 없죠, 이게? 전 결손액이 있을 걸로 보고 있는데요.

○회계과장 김시호 결손을 저희들이 다 받기 때문에 결손을 안 합니다.

문인수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시는 사망을 한다든가,

○회계과장 김시호 그건 변동이 되는 거죠. 계약이 변동되면 그거에 대한 전부 다가 변동되는 것이지 결손 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죠.

문인수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그래서 돈이 지금 기타 잡수입도 지금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시·군·구 재산임대료, 그 다음에 시·도유 재산임대료, 그 다음에 도유재산 변상금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손액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다 돈을 어떻게 받아낸다는,

○회계과장 김시호 다 받습니다, 저희들이.

문인수위원 다 받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좀 안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기타 잡수입이 440만원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이건 세정과에서 자료를 낸 것이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은 안 가지고 계실 거예요. 안 가지고 계신 걸 물어봐야 진짜죠.

기타 잡수입이 2300만원이거든요. 이 기타 잡수입이 어떤 게 자치행정과에서 생길 수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건 한 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몇 쪽이죠?

문인수위원 아니 쪽이 없습니다, 이게 별도 자료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 그러세요?

문인수위원 예.

세외수입에서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세외수입입니까?

문인수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럼 민원실의 여권발급이라든가 아니면 있을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왜, 여권발급하면 그건 또,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니 여권 수수료는 이제 올해부터 들어갔고요. 예를 들어서, 잡수입은 제가 한 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문인수위원 미수납금액이 생길 수가 없는데 2008년도에 440만원이 생겨서,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제가 확인해가지고요,

문인수위원 확인해서, 아니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거 돈 받고 발급 떼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건 아닐 것 같고요.

문인수위원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다른 걸로 아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더 보충질의 하실 분계십니까?

송진호 위원님.

송진호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정보통신과장 김호훈입니다.

송진호위원 전년도 대비 예산이 어떻습니까? 많이 줄었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금년에요?

송진호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금년에는 약 38억 정도고요, 작년에 한 35억 정도, 조금 늘었습니다.

송진호위원 조금 줄었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송진호위원 이제 여기 보면 1억 5천만원 정도가 지금 불용액처리가 됐네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송진호위원 그런데 거기 보니까 주로 정보화교육비에서 1억 2천 정도가 사용이 안 된 걸로 나와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정보화교육이요?

아, 1200만원입니다.

송진호위원 1200만원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전체적으로 이게 장비유지비라든가 물품구입을 할 때 낙찰하면 낙찰잔액, 입찰하면 낙찰잔액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홈페이지 운영관리가 또 3600만원 정도가 남았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몇 페이지?

송진호위원 81쪽에 인터넷 운영관리에서 홈페이지 운영관리가 3600만원이 남았어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것이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 있고요, 일반운영비에. 연구개발비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건 또 전부 다 입찰하고 입찰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연구개발비 중에서 전산개발비 이런 것들은 입찰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조달청에 가면 조달청에서 입찰하면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유지보수비도 있고 전산개발비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도입이기 때문에,

송진호위원 83쪽에 공공운영비가 570만원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83쪽에요?

송진호위원 재료비, 자산취득비 이런 거 포함해서 그런가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그런데요, 전부 다 공공운영비로 들어간 것은 유지보수비 쪽입니다, 이게.

송진호위원 일반운영비도 3100만원이 남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일반운영비요?

송진호위원 85쪽에 보면 정보통신마을 운영에서 4600만원이 남았어요. 통신운영관리가 5100만원이죠? 5100만원이 남았네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이것도 다 유지보수를 하면서 유지보수계약을 하고 나머지 입찰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또 여기 사무관리비가 한 400만원정도, 500만원정도 남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사무관리비요?

송진호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몇 페이지?

송진호위원 87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440만원이 남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87쪽이요? 아, 이 위에요?

송진호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86쪽이요?

이건 통계조사하고 나머지 금액인데, 잠깐만요.

송진호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에 정보통신 수준을 평가한다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실까요? 여타 지자체에 대비해서 상위권인가요 아니면 중위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상위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상위권으로 보고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송진호위원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U-City 관련해가지고 U-City사업을 해서 이 정보통신 인프라를 또 정보현장을 우리가 앞서 가는 도시로 만들 계획이 돼 있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전에도 제가 행정감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예산들을 예산편성 시 좀 제대로 해서 속도가 느리거나, 관공서부터라도 자가통신망이 앞으로 깔리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빨라지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적어도 정보문화사업소라든지 관공서에 우리 시민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곳에 설치된, 속도를 빨리 증설하고 속도를 빠르게 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좀 집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외국인주민센터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입니다.

송진호위원 특구 지정돼서 어떻게 예산은 좀 배정이 됐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지난 5월 1일날 특구가 지정이 됐는데요, 특구제도에는 직접적으로 특구라 해서 예산지원이 있거나 그런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간접적인 어떤 효과로서 특구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에 저희가 국비를 좀 받아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면 불용액이 좀 남았는데,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송진호위원 거주 외국인 지원 기반구축이 2100만원이 남았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송진호위원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거주 외국인 지원 민간협의체 운영에 집행잔액으로 35만원 남은 거, 또 외국인 시책사업 홍보 집행잔액에 28만 8천원 그런 정도고요.

가장 많이 지금 불용으로 남은 것이 우리 센터 청사유지관리비가,

송진호위원 1900만원?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1900만원 그게 가장 크게 남은 건데요. 그 내용을 저희가 쭉 분석을 해봤더니 그 청사를 처음 하면서 청사에 들어가는 공공요금이라든가 또는 승강기 또 전기안전대행수수료 등등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좀 과다 계상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유지보수와 관련된 용역 같은 경우는 또 아무래도 거기서 낙찰 차액이 또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공공요금 쪽에서 저희가 전기료나 이런 걸 정확하게 셈을 하지 못했다, 이런 점이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정착 지원사업에 400만원이 남았고요, 고충처리 및 생활정보계획이 250만원이 남았어요. 그 다음에 다문화 지역 공동체 형성에 25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그게 이제 아까 제가 한 번 답변을 드렸던 건데요.

송진호위원 아, 2100만원하고 나머지 해서 그렇게 됐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송진호위원 지역 주민들 다문화 이해에 대한 비용도 조금 남았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대부분 다 쓰고요, 몇 십만원 정도 집행잔액입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세계화 다문화 시대 아닙니까? 다문화를 우리 안산시가 어떻게 보면 맨 처음 맞고 있고 우리가 선도해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송진호위원 새로운 다문화를 창조하는데 여기에서 우리 결혼 이민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한국 생활에 올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하는 그런 정책들을 펴고 있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여기서 민족의식이라고 그러긴 좀 그렇지만 어떤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동화 작업 같은 게 추진되는 게 있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동화 작업이라고 표현, 저로서는 그 표현을 쓸 수는 없겠고요.

그러니까 보통 통합이라고 하거든요. 통합이라고 하는데, 통합이라고 했을 때는 그 나라의, 자기 출신 국에 대한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우리 사회의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는 것, 이게 이제 통합으로서 그렇게 가야 된다 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캄보디아나 베트남, 필리핀 나라 출신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우리 사회에서 잘 살 수 있게끔 언어교육을 시킨다든가 우리 사회의 규범교육, 역사교육, 문화교육 이런 것들을 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프로그램 저걸 잡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제가 표현이 동화라고 그래서, 아무래도 말을 해놓고 보니까 민족의식, 한민족 의식을 갖추자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그분들이 태어난 곳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출신 지역, 혈연, 학연 우리나라 사회의 그런 것까지 다 접목해서 동화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어쨌든 태어난 곳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한국인으로서 살아가게 되고, 한국 땅에서 살게 될 것이지 않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송진호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하고 또 그분들하고의 여러 가지 생활방식이나 문화양식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서로 충돌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송진호위원 그랬을 때 어떤 서로 간에 이질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게 하고, 새로운 문화, 다문화를 우리 스스로 그런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지금 우리 외국인주민지원센터고,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앞서서 그런 다문화시대를 열었고 앞으로 개척해나가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특구지정도 받았고, 그런 새로운 문화들이 우리 안산시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한 정책도 좋지만 안산시민들 전체에게, 또 원곡이 널리 보편화 될 수 있는 그런 교육들, 우리 안산시민을 위한 교육들도, 다문화 이해에 대한 그 교육수준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하셔서 폭넓게 우리 안산시가 다문화의 선두 도시가 될 수 있고, 대한민국 다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잘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인과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정보문화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문인수 간사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과 이월액,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정보문화사업소 2008년도 세출예산 현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224억 9335만 4천원으로서 전액 일반회계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5%인 213억 7344만 6천원이며, 불용액은 2.4%인 5억 388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월액은 2.6%인 5억 811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 설명을 보고 드리면, 평생교육과는 예산현액 160억 5052만 5천원 중 98.2%인 162억 4912만 3천원을 집행하였고, 0.5%에 해당하는 8110만원을 이월시켰으며, 1.3%에 해당하는 2억 2030만 2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은 예산현액 50억 9442만 3천원 중 84.5%인 43억 224만 5천원을 집행하였고, 9.8%에 해당하는 5억원을 이월시켰으며, 5.7%에 해당하는 2억 9217만 8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여성회관은 예산현액 8억 4840만 6천원 중 96.9%인 8억 2207만 8천원을 집행하였고, 3.1%에 해당하는 2632만 7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이월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정보문화사업소 이월사업비 총액은 5억 8110만원입니다.

평생교육과 이월사업비는 8110만원으로서 주요사업 내용은 평생학습도시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및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지원과 관련한 국비공모사업으로 사업기간이 ‘08년 9월부터 ‘09년 5월말까지로 사업비를 이월하였으며, 중앙도서관 이월사업비는 5억원으로서 관산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관련 예산이며, 절대공기 부족으로 당해연도에 공사완료가 불가함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불용액 내역 중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정보문화사업소 불용액 총액은 5억 3880만 7천원으로써 평생교육과의 주요 불용액 내용은 교육경비보조금 반납 및 진행잔액 2493만 9천원,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금 집행잔액 645만 8천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강사료 및 급식비 집행잔액 1975만 1천원, 청소년지원센터 상담운영 집행잔액 1139만 7천원, 사동 디지털 문화의집 직원 공석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 등 집행잔액 2253만 1천원, 청소년수련관 공공요금 절감 및 직원공석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 집행잔액 6214만 4천원 등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중앙도서관은 중앙도서관 주요 불용액 내용은 6개 도서관 청사관리에 따른 예산집행잔액 1억 1925만 5천원, 2개 작은도서관 다문화도서관 조성 및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3583만 5천원, 6개 도서관 홍보 및 환경관리에 따른 집행잔액 2526만 2천원, 중앙, 감골도서관 연장개관 지원사업 집행잔액 1319만원 등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주요 불용내역은 교육강사비, 교육행사비 등 교육운영 관련 집행잔액 951만 4천원, 여성회관 시설물 유지보수 등 607만 5천원, 한마음 임대아파트 시설물 유지보수 관련 집행잔액 507만 1천원 등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기이 보고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정보문화사업소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정보문화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연아 위원님.

홍연아위원 373쪽에 있는 학교급식경비 지원내역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간단히 얘기 해 주시겠어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생명산업과 그건 급식비가 해당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에서 추진하는 급식비입니다.

홍연아위원 왜 여기 들어와 있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당초 우리 예산이었다가 저희가 사업소가 작년도에 생기면서 업무조정 하면서 생명산업과로 이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2억 9900짜리 예산이 뭔지도 모르겠는데요. 어떤 부분일까요? 친환경급식도 이 예산이 아니고 지출은 전액 다 된 걸로 또 나와 있어서 잔액도 하나도 없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저희가 정보문화사업소 되면서 급식에 대한 것은 생명산업과로 전액을 이관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 얘기는 알겠는데, 급식지원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게 어떤 건지도 모르세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친환경농산물 사용에 대한 급식비 지원입니다.

홍연아위원 그 예산은 6억이 세워져 있었는데 왜 이것만 있을까요?

나중에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이 382쪽에 있는데요. 예산이 꽤 많이 남아서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죄송한데 386쪽이요?

홍연아위원 382쪽이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저희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위탁기관이 재단법인 안산시 청소년수련관하고 안산YWCA, 사단법인 들꽃청소년세상에 저희가 위탁을 했는데요.

수련관에서 급식비하고 들꽃청소년세상에서 모집인원에 따른 인원이 미달됐기 때문에 급식비 등이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다 인원이 채워지지 않고 있다는 뜻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인원을 다 모집을 했어야 급식비라든지 이런 게 다 지출이 되는데 모집인원 대비 인원이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운영비가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왜 다 안 채워질까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저희가 그게 3월에 개강을 한 거기 때문에 1, 2월에 휴강을 했고 그러기 때문에 그 금액이 급식비가 남은 사항입니다.

홍연아위원 예산 세울 때 그걸 예상을 안 하시고 세우셨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다른 지역에서는 1, 2월도 다 추진을 했는데 들꽃청소년세상에서만 3월달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1, 2월달에 해당되는 급식비 등이 남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현재는 모집 정원대비 현원이 다 차 있는 상태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금년도 말씀하시나요?

홍연아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금년도는 모집인원 대비, 계획인원 대비 모집되어 있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럼 작년에도 1, 2월달 제외하고는 다 정원이 차 있었다는 의미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거의 다 차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가 불용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383쪽 제일 밑에 보면 시·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상담부분, 이 부분도 불용액이 천만원 이상 되었는데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불용액이 1139만7천원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상담지원센터 운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한 2230만원 정도 남았고요, 물건비가 한 210만원, 자본적지출이 41만원, 사업비가 640만원 남았는데 강사채용이라든지 이런 걸 직원들이 대신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홍연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진호위원 교육경비 지원 2400만원이 남았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교육경비 2457만7천원이 불용됐습니다.

송진호위원 교육경비 지원이 남는 경우도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이것은 각 학교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학교나 이런 데에 배정을 해 줬는데 선진학교에 방과후 운영교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23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것을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나면 지원사업에 대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거기서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학교에서. 학교에서 정산서를 제출하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정산서를 제출한 학교에 대해서 일괄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혹시 교육경비 지원이라 하면 학습과정도 있겠지만 주로 시설물 위주로 지원 금액이 큰데 그런 데에 가서, 예를 들면 공사현장이나 이런 데에 가서 직접 현장을 확인하거나 하신 적이 있나요?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그 부분은 정보사업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와서 확인해 보니까 그런 제도가 마련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적으로 지시를 했는데, 그게 시에서 예산을 몇 억씩 주면서 많게는 10억까지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정산서만 현재 받고 서류상 정산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우리 공무원이 아니면 명예감독관이 그것을 감독을 할 수 있는지를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조금을 학교에 지원했더라도 우리가 일정부분 공사감독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저희가 그것을 감독관 지정을 해 보려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어쨌든 지원사업에 적정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예, 금년에 한 번 최대한 개선해 보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어쨌든 교육지원 사업을 요구하는 학교가 굉장히 많은데 지원 못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사용 후 남은 잔액을 반납했다고 하지만 이것을 적정하게 잘 배분했더라면 다른 학교에도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고요.

24시 다기능학교 어린이쉼터 예산이 165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그 사항은 저희가 호원초등학교하고 상록초등학교에 꿈나무 안심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꿈나무 안심학교를 운영해서 방과 후부터 21시까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24시 다기능학교 어린이쉼터는 21시 이후에 어린이가 있을 경우에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을 지금 가족여성과에서 안산시 어린이쉼터라고 해서 원곡동에 예은신나는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은신나는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설치를 안 하고 거기다가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그쪽으로 연결을 시켜 주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전액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지금 방치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어린 학생들이 많게 보여지는데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어려운 학생들을 돌볼 수 있는 적극적 수용의사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그것은 저희가 볼 때 그건 아니고요. 지금 가족여성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 운영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가족여성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도 인원수가 다 차지를 않거든요.

송진호위원 조금 전에 우리 홍연아 위원께서 질문하셨지만 방과후 아카데미가 저소득층 위주로 되는데 이것도 지금 19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아까 민간위탁으로 해서 인원이 차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지만 이 방과후 아카데미나 어린이 다기능학교, 어린이쉼터 기능은 저소득층이나 우리 사회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보살피고 돌봐줘야 될 아이들에 대한 예산인데 이런 예산이 불용처리 되다 보니까 혹시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저번에 근무태만으로 인해서 예산이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적극 시정해서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적극적 수용의사가 없거나 근무태만 그런 걸로 인해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았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이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다기능학교 이런 예산들은 될 수 있으면 불용처리가 안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가정이나 맞벌이가정 자녀에 대한 예산이 불용처분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또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위탁사업 또 수련관에 위탁한 사업들이 6천만원, 2천만원 이렇게 남았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청소년문화의집에 따른 2253만원 남은 것은 저희가 재단법인 안산시 청소년수련관하고 안산 YWCA에 위탁을 했는데 일동 청소년 어린이팀장 공석에 따른 인건비가 좀 늦게 채용되고 그래서 그게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2개 다 그러면 인건비 남은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인건비하고 공공요금이나 이런 사업비 일부가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여기 보면 중앙도서관, 관산도서관, 성포도서관, 감골도서관, 상록어린이도서관, 단원·상록어린이도서관 운영관리에서 청사관리비용이 대부분 천만원에서 3천만원,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이렇게 불용처리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도서관별로 대부분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기요금이라든가 가스 이런 공공요금과 사무관리비, 재료비 이렇게 다 들어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10% 유보액하고 엘리베이터 같은 것을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중지를 한 2, 3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같은 것이 많이 안 나갔고요. 예산절감과 유보액 이래서 공공요금이 한 천만원 이상씩 많이 남았고요. 관산은 한 650 남았지만, 그렇게 해서 청사관리 예산에 불용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유보액하고 집행잔액,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전부다가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공공요금이 주된 집행잔액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가스, 전기요금, 그 외 여러 가지 한 18가지 항목이 예산서에 보면 부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공공요금에 대한 절감한 것이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록어린이하고 단원어린이 같은 경우는 개관을 2007년도에 했기 때문에 1년 동안 운영한 실적이 없어서 공공예산을 좀 많이 세웠어요. 연말에 삭감도 했긴 했는데 집행잔액이 또 많이 남았습니다. 운영 해 본 경험이 없어서 그것에 따른 집행잔액도 많이 남았습니다,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송진호위원 그래서 사전에 예측이나 수요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어린이도서관은 잘 할 수가 없었고요.

송진호위원 어쨌든 해서 이게 지금 얼마가 남았냐 하면 2억920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중앙도서관에서는 2억9천만원이라는 정말 실로 엄청난 예산이 불용처리가 됐단 말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2억9천만원이 민생정책이라든지 민생복지를 위해서 쓰여진다면 훨씬 더 좋았을 거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게 하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차후에는 예산액 예측수요 이런 것도 정확하게 하시고 예산 과대계상을 가급적 줄여주시고, 또 다행스럽게도 서비스 차원에서 설치된 엘리베이터까지 중지시켜 가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해가면서 까지도 예산절감을 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참 어떻게 칭찬해야 되는 건지 좀 그렇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저희가 장애인이나 어르신이나 노약자 같은 경우는 안내실에다 연락을 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줬고요. 정부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감골도서관 일반운영비에서 1억6천만원이나 남았어요. 2억9천만원 중에서 1억6천만원이 감골도서관에서 불용처리 되게 된 특별한 사유 같은 게 있습니까? 여기도 물론 그 중에 공공운영비가 1억5천만원인데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공공운영비가 1570만6천원입니다.

송진호위원 아, 1570만원이에요? 아, 1억6천이 아니군요. 1600이군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성회관장님은 여성능력개발에서 600만원이 남으셨는데, 이게 남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박광옥 집행잔액이고요, 유보액 및 예산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송진호위원 예산절감 10%인가요 아니면,

○여성회관장 박광옥 유보액은 10%고요, 그 다음에 계약에 의해서 예산 절감한 사항입니다.

송진호위원 혹시 여성 능력개발에 소홀히 해서 그런 건 아니죠?

○여성회관장 박광옥 그건 아닙니다.

송진호위원 예산절감이죠?

○여성회관장 박광옥 네.

송진호위원 예산절감만 강조하다 보니까 여성능력개발에 혹시 또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텐데요.

○여성회관장 박광옥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남은 게 예산절감입니까?

○여성회관장 박광옥 네.

송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송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평생교육과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평생교육과장 이희평입니다.

신항주위원 380페이지에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서 청소년활동지원에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이 645만 8천원이 불용처리 됐거든요.

이 동아리활동이 왜,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그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금에 저희가 28개 동아리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28개 동아리에 지원을 해줬는데 그 불용액은 10% 유보액 및 청소년 동아리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 5개 동아리에서 정산이 어렵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다가 5개 동아리에서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보조금 교부 시 정산이라든지 서약서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이버 동아리카페를 개설하여 서식 작성이라든지 또 정산서식이라든지, 정산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지금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가입을 해갖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동아리에서 반납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신항주위원 네. 하여튼 반납이 안 되고 다 참석했으면 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시고, 개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리고 청소년 해외 문화탐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불용액은 많은 돈은 아닌데,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저희가 청소년 문화 해외탐방을 중국에 24명이 갔습니다. 중국에 24명이 갔는데, 그 80만원 남은 것은 10% 유보액이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146만 천원 남았는데요, 불용액이.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합해서 66만 천원하고, 그렇습니다.

그 66만 천원 남은 것은 청소년 해외 문화탐방 중국 인솔자 한 명 해서 여비라든지 그 10% 유보액이 그게 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10% 삭감해서 다 나온,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10% 유보액하고 일부 집행잔액 조금씩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중앙도서관이요.

398페이지에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지원에서 공공도서관 운영지원에 도서관 홍보 및 환경관리에서 2526만 2천원을 불용액 처리 했네요. 왜 그렇게 했지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850만원이요?

신항주위원 2526만 2천원, 도서관 홍보 및 환경관리인데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도서관 환경관리 그 예산은요 거기 예산에 화재보험이라든가 가스보험, 공공운영비는 화재보험이라든가 가스보험 영업 대상 등 그런 예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고, 그 밑에 있는 재료비는 쓰레기봉투나 화장지 그런 것에 대한 6개관 모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유보액하고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신항주위원 예산절감 많이 하셨네요, 2500만원까지.

하여튼 넉넉하게 잡으셔서,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6개 도서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항주위원 예. 하다 보니까, 합치니까 그런 금액인데, 하여튼 절감한 건 좋은 건데 예산을 내년부터는 좀 타이트하게 하셔 갖고 불용처리 안 되도록 해주시고요.

여성회관이요.

이게 많은 돈들은 아닌데 404페이지에 근로 독신여성 복지 향상에 한마음 임대아파트 시설 유지보수에 많은 돈을, 326만 천원이고, 시설물 개선관리 181만원 이런 식으로 지금 남기는 남았는데, 이게 지금 한마음 임대아파트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보수는 지금 다 된 거죠?

○여성회관장 박광옥 예. 거의 올해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시설물관리 그것 때문에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가 다 된 상태에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용역 중에 있어요?

○여성회관장 박광옥 예.

신항주위원 어쨌든 시설관리공단하고 잘 하셔서, 시설비 계속 노후돼 가지고 거기는 한도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그런 걸 정리해서 예산이 동반되고 하는 게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신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송세헌위원 청소년수련관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청소년수련관은 직영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직영?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재단법인 청소년수련관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아,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아뇨. 재단법인 청소년수련관에서 직영하고 있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재단에서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그렇게 일동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사동 청소년문화의집만 청소년수련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감골도서관은 어떻게 지금, 감골도서관은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위탁,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아니 직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직영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작년부터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예. 한우리독서운동본부에서 하다가 2008년 1월 1일부터 리모델링하고 저희가 시에서 직영합니다.

송세헌위원 작년부터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네.

송세헌위원 안산시청소년수련관, 그러니까 지금 이 불용액 중에 자료 5페이지에 보면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위원회 운영, 이 예산은 수련관에서, 재단에서 쓰는 겁니까, 시에서 쓰는 겁니까?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청소년운영위원회에다가, 저희가 위탁기관에다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청소년수련관 그 재단하고 상관없는 예산이에요? 재단에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별도 사업입니다.

송세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단에 속해있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시에서 예산을 세워 갖고 청소년수련관에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수련관에다 주는 예산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게 재단에다가 주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저희가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하고요, 안산 YWCA에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수련관 같은 경우에 50%씩 줍니까, 이 예산을?

Y하고 수련관 재단하고 어떤 비율로 지불을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200만원씩 동일하게 주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수련관 쪽에 주는 것은 수련관에서 별도로 결산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민간위탁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200만원씩 주는 거기 때문에요,

송세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는데, 수련관에서 수입을 잡아서 그 수련관 결산에 포함돼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이게 지금 수련관 결산서에도 이 예산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그 수련관 결산서는 저희가 한 번 보고 추후에 그 보고를 다시,

송세헌위원 아니 제 얘기는 거기 들어가 있느냐를 묻는 게 아니고, 수련관에서 결산을 별도로 하니까 시에서는 불용액 사항에 9만 천원인가 이런 문제들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여기에 나타낼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수련관에서 결산을 하기 때문에.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저희가 그 자금을 재단법인 청소년수련관하고 YWCA에다 주고 남은 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9만 천원 이게 남았다고 불용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수련관에서 9만 천원을 받았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아니 저희가 자금을 교부해줄 때 9만 천원을 덜 교부해준 거죠.

거기를 저희가 일동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운영하고 남은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만 천원은.

송세헌위원 일동?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송세헌위원 수련관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200만원을 준 중에서 일동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집행하고 남은 그 돈이 되겠습니다, 9만 천원이.

송세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수련관에 할당되는 그 예산은 수련관에서 결산하는 데만 그게 내용이 들어가야지, 시에는 나타낼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일단 돈을 넘겨주면, 200만원이라고 그러셨나? 200만원을 수련관에다 지불을 해주면 그거 가지고 수련관에서 결산을 할 사항이지, 그것을 시에서 불용액으로 나타낼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저희가 돈을 민간위탁금으로 줬던 돈이기 때문에요 거기서 쓰고 남은 것은 저희한테 반납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불용액으로 나타내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만원씩 돈을 줬다가, 자금을 줬다가 그분들이 쓰고 일동 청소년수련관에서 9만 천원을 남겼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9만 천원이 표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데,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예.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지금 각 3개 청소년수련관 또 우리 YWCA, 일동 문화의집 그래서 청소년 관련된 그 시설에 지금 민간위탁금은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지금 돼 있는데, 그 3개소의 소요액이 각 200만원씩 그래서 600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별도로 인원을 청소년 관련된 애들이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지출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보조금식으로 줬으니까 나머지 정산되고 남는 금액을 시에다 반납 받은 게 9만 천원이 되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반납을 받으셨어요?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예. 이건 사업성으로 시에서 직접 하기가 뭐하니까 그쪽에다 돈을 줘서 “너희가 운영위원회를 운영을 해라.” 시설로 보내는 거죠, 이게.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200만원을 줬으면 그 200만원 준 돈에 대해서는 재단의 결산서에 들어가지 않아요, 200만원에 대한 사항은?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그건 10억 6천만원 외에 저희가 교부한,

송세헌위원 아니 글쎄 그건 알겠는데, 일단 재단 수련관에, 청소년수련관에 200만원을 주면 이 결산서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수련관 측에서는 어쨌든 그것을 항목이 틀리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빼고, 이건 빼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1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100만원이 됐든 총괄적으로 여기 수련관에서는 시에서 돈을 받으면 전체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결산을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수련관 측에서 그게 누락이 된 것 같은데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요.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수련관에서는 어떤 사업이든 모든 자체 사업이든 시 예산 사업이든 전체의 수입, 지출을 예산서 결산서 상에 재단이기 때문에 나타냈었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가 누락된 것 같은데, 금년부터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입, 지출을 그 결산서에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예. 지금 이제 결산을 승인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 회계질서를 올바로 잡아나가야 된다.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예, 맞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래서 시 측에서도 이 수련관 결산서를 보셨어요? 보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봤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여기 퇴직금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지금 퇴직예치금이 있고, 그 다음에 퇴직급여충당금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퇴직을 했다. 그러면 퇴직금을 지급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장부상에 보면 퇴직예치금이라는 게 있고 퇴직급여충당금이라는 게 별도로 또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어디에서 그 퇴직금을 주는 건지.

그리고 이 계정 내역이 뭔지 모르겠어요.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그건 잠시 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목을.

송세헌위원 하여간 관련된 재단이라든지 위탁을 준 그런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와 관련된 그 회계들은 일단 넘겨주면 그쪽에서 철저히 회계관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시에서는 그것만 가지고 통째로 관리하면 되지, 9만 천원 남았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별도로 또 받아내고, 여기 결산서에는 빠져버리고 그런 현상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자료는 언제까지 주실 거예요?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바로 확인해서 이따 끝나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그리고 충당금 예치금 부분은 지금 확인을 좀 제가 금방,

송세헌위원 예. 감골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공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데, 어떤 공기요?

송세헌위원 감골도서관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관산이요?

송세헌위원 예, 관산.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관산도서관 지금 4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임시휴관하고 공사 진행 중입니다.

송세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기가 얼마예요? 지금 공사 하고 있지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네.

송세헌위원 공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지금 현재 4월부터 공사가 들어가 있고요, 실제로 공사하는 것은 지금 6월부터 들어가 있고, 그 전에 철거하기 전에 석면철거라든가 책을 옮기는 작업이라든가 이런 작업들은 사전 작업을 저희가 좀 했습니다.

송세헌위원 4월부터 언제까지예요, 공기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10월말까지.

송세헌위원 10월말까지요? 그럼 이게 작년 예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아니 작년에는 도 시책추진보전금 5억이 확보돼서 명시이월을 했고 또 본예산에 확보되고 또 1회 추경에도 좀 저희가 1억 정도 했고요, 그 예산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8년도 예산은 얼마예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5억. 명시이월 된 예산이 5억입니다.

송세헌위원 5억이고, 금년도 예산은 얼맙니까, 2009년도에?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금년도 예산은 본예산에 16억.

송세헌위원 16억이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네. 총 소요예산이 17억 566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17억이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네.

송세헌위원 그러면 안 맞는데요. 5억하고 16억인데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5억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2009년도 예산이 적은가본데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2009년 본예산이 11억 4558만 6천원이었고요, 추경에 1억 1110만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럼 지금 이 5억은 전부 다 도의 지원금인가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도 시책추진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연말에.

송세헌위원 도 예산이란 말이죠?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네.

송세헌위원 그럼 이건 2008년도 예산인가요, 전부 전액이?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그렇죠. 2008년도에 확보가 돼서 저희가 이월시켜서 가구 구입이라든지 이런 걸 할 겁니다.

송세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뭘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도비가 내려온 게 아니고 여기에 설계비가 처음에 세워진 거 아니었어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본예산에 설계비가 다 세워져 있었죠.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작년에 설계비를 지출한 거 아니에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작년에 구조안전진단 예산 그 예산만 세워져 있었고요.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그래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2억 5100만원은 리모델링 공사비로 턱도 없는 금액이죠, 이게 사실은?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위원님께서 실시설계비 먼저 세우고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었죠.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그러니까요.

지금 예산은 부족하지 않나요? 17억 정도 된다고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관산 지금 해보니까요,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17억이 좀 더 되죠?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이제 또 새롭게 뜯어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들이 또, 설계변경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또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한옥공간을 조성해야 하는데 한옥이 국비가 2억이 확보 되었습니다.

2억에 대한 부족한 예산은 도비가, 저희가 한옥공간조성사업 선정된 것이 도 예산 1회 추경 하기 전에 선정되어서 도에서 추경을 세워주시는 시기를 일탈을 했어요. 그래서 2회 추경에, 다음에 이제 있는 것 같아요, 7월 2일인가 3일부터.

지금 1억이 편성돼서 올라가 있다는 것을 제가,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1억?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1억이요.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1억이에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도비 1억 올라가 있는 것이 지금 확인되어 있고, 또 시비 1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집행잔액을 가지고, 계약한 그 입찰잔액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그냥 할 수 없어서 3회 추경 때, 다음 추경 할 때 부기를 좀 변경해서 집행잔액 11억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그 자료를 이렇게,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예. 요약해서 나중에 할 때 것까지 좀 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평생교육과장님한테 제가 여쭙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원래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것이 교육청하고 알아봐가지고 답이 언제쯤이나 이게 나옵니까, 결과가?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설계예산서를 우리가 설계를 했을 때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해서 지출이 맞는다, 안 맞는다 이것을 설계내역서를 우리가 확인하고 검토를 해서 경유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언제쯤이나 나오는 것인지?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그래서 지금 실무진에서 현재 일단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시비 전액보조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수월할 것 같고, 지금 교특비 이게 전부 포함, 국비, 도비 또 교특비, 우리 시비 이게 네 가지 이상씩 들어가 있는 사업이 많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 부분의 한계, 현재는 교육청에서만 그 설계도서 또 감사 받을 때도 교육청만 받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감사를 하는데, 시비가 지원돼 있는 부분을 시에서 어느 정도만큼 이게 감독권한이 있는지 그걸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일단 개선방향이 서면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그게 언제쯤 되겠냐 이거죠.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바로 한 일주일 이상 시간이 소요 되리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그 부분만 매달릴 수 없고, 또 이게 우리 단독으로 할 사항도 아니고 교육,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타 시·군 사례를 한 번 비교 해보시죠.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예.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그래가지고 다음 우리 예결위 때 그것 좀 나올 수 있나요?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글쎄요, 정확한 답변을 제가 드리기가 어렵고요.

하여간 최대한 저희도 그 부분을, 저도 와서 느낀 부분이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그리고 374페이지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이 있는데, 이게 몇 명이나 됩니까? 장학금이 고등학생만 해당사항이 있습니까?

자료가 좀 없는 것 같아서요. 7억 9300이거든요. 374페이지 301-02번.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장학금이 우수,보람, 희망장학금이라고 이렇게 정해져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그러니까요. 고등학생들이 몇 명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고등학생이 275명, 대학생 63명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그러면 1년치를 그렇게 주는 그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1년치를 상·하반기로 나눠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네 번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4분기.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두 번씩 주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상·하반기로 나눠주기 때문에 2분기 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나눠서 합해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그 시기는 언제입니까? 1, 2분기라고 그러면.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4월하고 9월달에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3월달에 입학할 때 바로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자격이라든지 이중 수혜라든지 이런 걸 다 확인한 다음에 주기 때문에 4월하고 10월달에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혹시 안산시 통장장학금 지급 조례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아시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본적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거기하고 혹시 겹치는 면이 있나, 확인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공문을 저희가 거기서 다 받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177명인데,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장학금 대상자가 되면 저희가 통장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대상자 명단을 다 확인하고 거기에 중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중복되는 사람은 제외시키고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작년에 혹시 중복된 거 발견한 거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작년도 중복된 거 발견한 거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있다고 나왔는데요. 한 명인가 있다고 나온 것 같은데요. 올해인가요, 그러면 그게?

자료에 보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나온 자료에는 한 명인가 있다고, 중복지원으로 해 가지고 한 명이 혹시 여기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그것은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162만원 남고 이런 것은 이중수혜라든지 이런 사람이 발견돼서 지원 중단한 거 있는데요. 그것은 장학금 통장장학금하고 이중이 됐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지금 162만1150원이 남은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162만1천원 남은 게 어떤 식으로 이게 애초에 7억9천만원 예산 세울 때 어떻게 세웠죠? 본예산을 세울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전년도 수준보다 애향장학금은 상향 편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수준을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그러면 분명히 애향장학금 같은 경우 신청하는 분이 더 많을 건데 불용액이 남은 이유가 뭐냐를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저희가 아는 지역구에도 사실은 돈이 없어서 서울대학교나 이런 데 가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학생들을 줘야 될 돈인데 왜 이게 불용액처리가 되는 건지를 몰라서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집행잔액은 장학금 이중수혜자 등 제외자가 발생,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아니요. 그것은 다른 문제고 지금 이중수혜로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러면 차순위가 순번이 쭉 있단 말이죠. 그러면 못 받는 학생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추가로 모집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중수혜자가 발생 돼 가지고,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아니 이중수혜자는 이중수혜자고 만약에, 지금 총 몇 명이라고 그랬죠? 275명 플러tm 63명인데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어떻게 주는지 방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침이 있다고 그러면 277명이나 8명까지 쭉 순번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그러면 그래도 275명 중에 한 명이 중복수혜자로 나타났다 그러면 276번째를 상향해서 올리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저희가 학교별로 인원을 지금 배정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장학생 인원수를 배정해서 하고 있고요.

학교별 이번에 162만원이 남은 것은 학교별로 수업료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수업료 차이가 조금씩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그러니까 162만1천원이 남았다 하더라도 고등학생 정도 되면 한 학기에 한 4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명 정도를 더 수혜할 수 있는 금액이라서 그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저희가 이중수혜자로 금액이,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아니,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알겠습니다. 추가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왜냐하면 고등학생이 275명이면 한 사람이 40만원이라고 그러면 4×4=16 160만원이니까 한 사람이라도 수혜를 더 줘버리면 이런 불용액이 최소로 남지 않을까 라고 저는 그 생각을 하는데 어디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런 것 같아서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하반기에는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불용액을 확인을 해서 한 명이라도 더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든지 이런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네, 그렇게 하고요.

또 하나는 학교용지부담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이게 남은 게 일반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거든요. 800만원인데 300만원씩 이렇게 불용액이 남은 이유가 뭐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등기우편 비용으로 저희가 예산에 편성했는데요, 등기우편 보내고 남은 비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학교용지부담금이 걷어 들인 돈이 총 얼마입니까, 안산시에서?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저희가 정확한 자료는 안 갖고 왔습니다만 한 50억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50억 중에서 지금 얼마나 나갔어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지금 한 90% 정도는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나머지 안 된 분들은 무엇 때문에 안 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지금 그것은 원소유자하고 추가로 받으신 분들하고 협의가 안 된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신 분하고 지금 현 소유자하고 조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된 사항이 지금 지급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그 부분들이 한 10%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그것은 한 5억 정도 남아 있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한 7억 정도.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몇 명이나 됩니까? 인원수로 하면 대략적으로.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총 대상 한 3900명 되고요 남은 대상은,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몇 명 정도 남아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그 다음에 그 장에 보면 초등학교 문화체험이라고 있는데 이거 초등학교 문화안보체험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하네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해서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에 위탁을 줘 가지고 임진각하고 제3땅굴하고 도라산전망대 문화체험을 하고 남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당초에 256명을 저희가 계획했었는데 170명이 저희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70명이 참가를 해서 남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안 갔느냐 이거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저희가 안보체험 문화행사를 각 학교에 인원을 배정해서 추진했는데 학교별로 조금씩 모집이 안 돼 가지고 이렇게 다 계획인원에 못 미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이거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것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자유총연맹에서도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이거 내년에 없애버리고, 올해도 하고 있습니까, 이거?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금년에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금년 예산은 얼마예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금년 예산은 800만원.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금년에 얼마나 나갔어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지금 저희가 금년 6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정산서를 못 받았습니다만 학교별로 3개교에 305명을 신청 받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저희가 그것을 학교별로 해서 학교에서 갈 사람들을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소장님 이거 내년에 자유총연맹에 주든지 아니면 없애버리든지 하죠. 이거 요즘에 안보교육 이게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은데 다른데다가,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그런데 위원님 이게 저희가 800만원을 다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도비 400만원 50%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800만원 계상한 것도 도비가 400만원, 시비가 400만원 이렇게 해서 8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640만원 받은 것 중에서 380만원 쓰고 250만원 남겼으면 좀 이게 문제가 있는 사업 아니냐 이거죠. 그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금년도에는 전액 불용액이 남지 않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학교나 이런 데에 저희가 독려를 해서 어린이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중복지원이고 이중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24시 다기능학교 이것은 왜 1650만원이 그대로 남았어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꿈나무 안심학교를 저소득가정 및 맞벌이가정 자녀로 해서 방과 후부터 21시까지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예은신나는어린이집을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한 데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전액 쓰지 않고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석위원(6인)
강기태문인수송세헌송진호신항주홍연아
○출석전문위원
이규환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임영선
정보문화사업소장권혁수
총무과장김상일
자치행정과장민화식
회계과장김시호
세정과장안상철
정보통신과장김호훈
외국인주민센터소장김창모
평생교육과장이희평
중앙도서관장하희용
여성회관장박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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