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연의원 평소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입니다.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초·중·고등학생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신체적 건강, 문화예술 정신의 함양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안산교육청에서 주최·주관하는 체육행사 및 교육활동에 대하여 국민생활관 이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불합리한 조문의 개선과 조직 폐지에 따른 용어를 변경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는 국민생활관의 시설을 실제 현황에 맞게 기본시설과 부대시설의 내용을 변경하고, 수급자에 대한 정의를 추가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국민생활관 사용허가에 대한 조문을 사용 신청 및 허가로 변경하고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면 시장은 사용허가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문구를 간결하게 변경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사용료 감면대상에 교육청에서 주최, 주관하여 실시하는 교육 관련 행사를 추가하고 감면비율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이용 및 관람료의 반환 규정은 민원사항을 반영하여 이용 및 관람 개시일 이전은 전액 반환하고, 이용 및 관람 개시일 이후는 일할 계산하여 남은 잔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김명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올림픽기념관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이 건이 5대 의회에서 한번 개정됐던 것 같은데 이렇게 자꾸 전부개정조례안이 바뀌는 이유가 있겠지만 현재 경기도 대표나 시 대표가 운영하려고 하는 선수들이 몇 명이나 되는 건가요?

○이기환위원 물론 교육청이니까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스포츠를 즐기게 하는 자체는 좋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교육청에서 행사를 늘리다 보면, 잘 아시겠지만 학교가 많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쓰고 있는 시간대가 많이 줄어들 거라고요.

지금은 이런 것 때문에 학교나 이런 데서 신청을 덜했겠지만 실질적으로 감면해 주고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단체전 시합 앞두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스포츠 수영이라든가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고 그런 사항도 있을 건데 상당히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기환위원 이게 이렇게 된다면 무조건 관이 우선으로 신청되는 거죠.

○이기환위원 이것은 관 주도가 안 될 수 없어요.

관에서 한다고 기념관 운영자한테 얘기하게 되면 조례상 그렇게 됐기 때문에 시에서 지정한 대표선수라든가 교육청에서 대회를 하기 위해서 한다면, 초·중·고 수영 경기대회라든가 경기도 수영 경기대회라든가 올림픽기념관 유치해 가지고 하게 되면 당연히 관 주도로 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이기환위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조례안이 언제 개정됐죠?

○이기환위원 한번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일부라도 올라온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5대 의회에서.

○김명연의원 그때는 사용 요금 가지고 한 거죠.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요금으로 한번 올라온 것 같아요.

○김명연의원 수영장 요금 일부개정조례안이....

○이기환위원 심사숙고 해야지 관에서 이렇게 자꾸 개방하게 되면 일반 학교, 초등학교에서도 하고 중학교에서도 하고 고등학교에서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관에서 신청하는 것은 다 개방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그 문은 좁아진다는 얘기죠.

○김명연의원 위원장님, 이것은 발의한 의원으로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초·중·고등학교는 감면 조례가 적용되고 있었고 교육청에서는 2008년 기준해서 3건 정도가 있었는데 사실은 내용을 알아보면 교육청이 주관하는 행사 중에서 연간 경연대회라든지 스포츠 관련된 것보다는 주로 창작경연대회 이런 쪽에 활용을 하는데 요금이 감면되기 때문에 없던 대회가 추가로 교육청에서 많이 생길 거라는 판단은 없습니다.

교육청의 내용을 알아봤을 때도 교육청에서 연간 계획에 의해서 있는 경연대회 같은 것들을 하는 건데 요금 감면이 된다고 해서 추가로 없는 대회를 더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주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기환위원 66만 7천원, 몇 회 개최한 건가요? 수영장 이용한 건가요?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이기환위원 교육청에서 프로그램 사용한 게 3회에 66만 7천 원.

○이기환위원 몇 명이 사용했는데요?

○이기환위원 프로그램 내용이 뭐예요?

○김명연의원 주로 사용이 공연장 쪽이잖아요. 체육관과 수영장 쪽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쓰는 것은 공연장에서 창작 경연대회 하는 그런 것들을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사실 공연장은 사용자 신청이 너무 많아요. 가을이나 겨울쯤 되면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많은 데서 줄을 서 가지고 신청을 하거든요. 관에서는 쉽게 신청한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지금은 3건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학교 발표회도 많이 합니다. 학교 발표회 얼마나 들어올지 몰라요.

결과적으로 교육기관은 학교만 교육기관이 아니고 일반 유치원, 어린이집도 교육기관이거든요.

이것을 굳이 개정해 가지고 많은 학교들 발표를 공연장에서 해 가지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계약 한번 하려고 날을 새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 생각 안하고 팩스 신청하고 학교에서 쉽게 쓴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김명연의원 초·중·고등학교는 지금도 적용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안산시 교육청이 주관하는 행사를 추가로 시키는 사안입니다.

○이기환위원 이렇게 되다 보면 교육청으로 해서 다 신청하는 거죠.

학교가 어디 소속입니까? 교육청 소속이지 않습니까?

○김명연의원 학교는 기존 학교가 직접 신청을 하더라도 되게끔 이미 되어 있어요, 지금 적용을 받고 있고.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를 그냥 이렇게 서로 하려 하지 말고 제 생각은 그냥 이대로 교육청도 정당하게 신청하고 유치원, 어린이집도 정당하게 신청해서 하게 하는 게 낫지 교육청이라고 해서 특혜를 줘 가지고 어떤 신청해서 우선순위가 되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정승현 혹시 초·중·고등학교에서 작년에 신청해서 사용한 현황 있나요?

○위원장 정승현 결국 이게 사용료 감면 부분이잖아요. 거기에 그동안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사용할 시 감면하게 됐는데 교육청 주관하는 행사를 여기에 포함시키는 거잖아요.

○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그게 작년 2008년도에 교육청에서 주관한 행사가 3건이었고.

○위원장 정승현 이기환 위원님 말씀은 이렇게 됐을 경우에 관 주도, 그러니까 각급 학교에서 물론, 신청 형식은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각급 학교에서 신청한 거나 교육청에서 신청한 거나 받아들이는 것은 똑같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신청한다고 해서 관에서 하는 걸로 보고 있고 또 초·중·고등학교에서 한다고 해서 관으로 보지 않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는데 다만, 문제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청에서 사용하는 빈도수가 그만큼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그동안 생활관을 필요로 해서 써 왔던 각급 유치원이랄지 어린이집이랄지 또 시민들이랄지 그런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빈도가 그만큼 낮아지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걸 수정해서, 사실 안산의 어제도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만 초·중·고등학교 내지 교육청만 교육기관으로 볼 게 아니라 어린이집 내지는 유치원까지도 다 교육기관으로 폭넓게 해석해서 보육교육의 질을 높이는 측면에서 여기에도 우리 시에서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측면으로 해석해서 여기에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서 감면해 주면.

○위원장 정승현 그렇죠, 유치원은 그렇죠.

○김명연의원 사실상 그것을 전체적으로 교육기관의 범위를 확대해서도 생각해 봤지만 연간 운영할 수 있는 케파를 생각했을 때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교육청이 주관하는 경연대회죠.

그러니까 학교나 아니면 교육청이 보육기관들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초·중·고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청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한해서 한다하는 개념으로 축소시켜서 기존에 있는 행사들을 하는 것 범주를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세 번해서 66만 원인데 평균 나눠서 22만 원으로 보자고요. 22만 원 사용요금 아끼자고 없는 경연대회를 교육청이 하겠다, 그런 수요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서 기존 쓰던 수요층에 대해서 지장을 준다 이런 것도 너무 우려가 심하지 않나 싶어요.

이것은 교육청이 주관하는 행사에 한해서 하고 차후 운영되는 실태를 봐 가면서 그것이 정말 일반시민들이나 사설 보육시설에서 사용하는데 제한이 된다면 또 그때 가서 개정을 검토해 봐야겠죠.

우선은 교육청의 상황을 봤을 때는 공공성이 있는 거고 초등학교,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대회나 행사, 아니면 교육청이 하는 거나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드리게 된 겁니다.

○위원장 정승현 지금 보니까 이것은 아예 전액 감면이네요.

○위원장 정승현 저는 요금 할인제 측면으로 말씀드렸던 건데.

○위원장 정승현 예, 연 한 5회 정도 제안하는 범위에서 수정하면 어떨까요?

○이기환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교육 예산이 충분히 있는데 왜 그것을 교육청에서 쓰는 것까지 관에서 하는 것을 무료로 줍니까?

일반 개인 서민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운영해 가면서 아이들 고사리 같은, 내는 푼돈 받아서 운영하면서 한번 사용하려고 해도 날 새서 기다리고 그러는데 어떻게 교육청에서 관에서 한다고 무료로 대여를 해 줘요.

○김명연의원 교육청이라는 것은 공공성 있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은....

○이기환위원 목적은 같습니다, 목적은.

○김명연의원 교육이라는 부분은 같지만 교육청은 공공기관이고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엄격히 얘기하면 공공도 있지만 사설도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것을 해석하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말 교육의 이념을 갖고 하는 사설도 있겠지만 상업적으로 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개인의 영리도 포함됩니다.

사설 어린이집이 예를 들어서 적자 운영되거나 그러면 참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청 주관하는 행사를 포함시킨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금 교육청에서 예산이 많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교육청에서 하는 행사를 보면 굉장히 시상 내용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강사 섭외라든지 이런 쪽에서 열악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용료라도 감면해서 행사의 프로그램을 짜는데 있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상하는 내용을 실질적으로 올려주고, 강의를 하는 강사 섭외라든지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이런 비용을 줄여주면 어떤 경연대회 행사의 질이 좋아지지 않나, 그래서 그 혜택이 대상 학생들한테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된 겁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행사를 치르려면 자체 행사 비용이 다 있을 텐데 행사 비용으로 세워서 우선순위 대여만 되는 것도 관에 대한 혜택입니다.

○김명연의원 아니, 지금 우선순위에 대한....

○이기환위원 사용료는 낸다 치더라도 다른 데는 줄서서 예약도 못하는데 신청하면 우선순위로 장소를 대여해 주는 것만 해도 큰 혜택이거든요. 그 혜택에 두 가지 혜택을 줍니까?

○위원장 정승현 이것이 예를 들어서 교육청이 주관하는 행사를 내일 올림픽기념생활관에서 해야 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일 어디 어린이집에서, 아니면 시민들이 사용하고자 잡혀있는데 교육청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정승현 그러나 어쨌든 현재 대관 신청을 할 때는 수개월 전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7월에 쓰려고 하면 5월 31일에 신청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거죠.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7월에 어린이집에서 대관하려고 하면 5월 31일 10시나 12시에 온라인 상 접속해서 신청해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정승현 그런데 초·중·고등학교나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신청 안하고 얼마든지 비어있으면 신청이 가능한 거잖아요, 사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또 수개월 전부터 며칟날, 예를 들어서 7월에 행사를 하고 싶으면 4월에라도 공문을 보내서 7월 며칟날 행사하겠다고 유선 내지는 서류상으로 신청하면 무조건 되는 것이고요.

○위원장 정승현 이기환 위원님이 얘기하는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들을 한 발 양보해서 아까 국장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사용 횟수를 제한해서 하는 안을 검토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크게 개정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횟수가 많다면 그렇게 이해하겠지만 횟수가 3회에서 많지도 않은 횟수라고 한다면 굳이 그것을 감면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횟수가 몇 회로 너무 많이 늘다 보니까 부담이 간다든가 하면 모르겠는데 3회 사용해서 66만 7,000원이 지급됐는데 이것은 이유를 갖다 붙이려면 얼마든지 갖다 붙일 수가 있겠지만 제 생각은 횟수가 많지 않다면 굳이 그것까지 감면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김명연의원 그러니까 횟수를 제한하자는 것은 이것이 무제한적으로 늘어났을 때 요금에 대한 부분보다는 거기에서 독차지해서 하는 경우에 올 수 있는 피해에 따른 수요층들이 쓰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굳이 위원장님이 횟수 제한을 중재안으로 내신 겁니다.

○이기환위원 횟수 제한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김명연의원 이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시에서 평생학습도시를 추구하면서 교육기관에서 시 공공시설을 쓰는데 있어서 요금을 받는 것을 감면해서 학생들의 창작활동이라든지, 초·중·고등학교는 공공교육이란 말이에요.

공공 교육기관들이 그런 창작활동들을 많이 해서 학생들에게 전인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서 동기유발을 시키는 것이 우선의 목적이지 여기에서 돈 100만 원 정도 되는 것을 깎아줘서 거기에서 큰 도움이 된다면 물론, 경연대회 예산 책정된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시상이 가는 내용들이 아주 열악해요.

그래서 이 나마라도 시에서 양보해 줘서 이것들이 참여하는 학생들한테 어떤 기념이 될 만한 것들을 질 좋게 해서 학생들이 창작활동에 많이 참여하게끔 유도하기 위한 방편이지 이것이 크게 금액적으로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 것을 안산시가 평생학습도시를 추구하는 시이기 때문에 교육기관과 연계해서 하는 차원에서 이런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김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사실 안산시가 평생학습도시라고 하지만 평생학습도시라는 것은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인, 일반인들, 나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평생 동안 학습하는 것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평생학습도시라는 것이지 초등학생, 중학생들 교육하는 것을 더 하기 위해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도시가 뭡니까?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해서 배움을 그만 뒀던 것을 70 먹든 80을 먹든 자기가 평생 동안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한 것 아닙니까?

○김명연의원 이것은 일반 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용하는 것에 큰 지장을 준다면 고려해 봐야 되겠고 본 위원도 이것을 발의하면서 그런 부분을 고려했겠죠.

그런데 공연장이 줄을 서도 힘들다고 하는데, 일반 보육시설에서 연간 1년에 며칠 했는지 횟수 나왔습니까?

지금은 보육시설들이 대부분 자체 공간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기환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공연장으로 쓸 수 있는 데가 어디어디 있느냐면 선부동 근로문화회관,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올림픽공연장, 그 다음에 예술의전당을 쓰고 싶어도 안 빌려줍니다. 그리고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말이 되면 사용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 이벤트를 맡은 데서 밤새도록, 아니면 원에서 대리인을 시켜서 밤새 줄섭니다.

12월, 1월의 공연을 잡기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은 박 터지고 평일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센터까지 사용하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위원장님, 오늘 주된 개정 내용은 교육청에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사용 허가에 관련된 부분은 기존에 있던 조례에서 우선순위 조항이 있기 때문에 동일 2인 이상의 경합 시에는 순서에 정하는 형태의 대관을 한다고 내용이 돼 있고요.

지금 이기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대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 대한 혜택을 주는데 또 다른 혜택을 주는 듯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김명연 의원님은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연간 사용일수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공공기관의 파트너십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말씀하시는 것이라서 두 분의 내용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정도 선에서 끝내고 저희가 추후에 논의하는 형태로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명연의원 어차피 의결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질의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는데, 질의가 있으면 발의한 의원으로서 제가 답변을 해 드려야 되지만 나머지 질의가 없다면 여기에서 질의종결을 하시고요.

○위원장 정승현 국장님, 의결하기 전까지 교육청에서 사용했던 일수, 언제 사용했는지 사용날짜, 그 자료 뽑기가 어려운가요?

관내 어린이집 보육시설에서 신청했던 날짜, 횟수, 또 초·중·고등학교에서 신청했던 부분을 자료로 주십시오.

○위원장 정승현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가 정회시간에라도 같이 논의해서 원만하게 합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가직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농업생산 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 범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학교 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농업생산 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에 따른 경비징수 범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창조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승현 창조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라고 돼 있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 이것을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이민근위원 이것이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급식센터 운영되는 데가 있고, 급식지원센터라면 학교에 제공되는 급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핸들링 하겠다는 뜻이죠?

○이민근위원 학교급식 관련된 위원회에서 구매나 이런 부분을 하는데 그 외에 급식센터를 만들어서 급식에 관련된 모든 식재료 같은 것을 여기에서 구매하고 공급하고, 그렇게 되면 보관 창고도 필요할 것 같고 인력적인 측면도 있어야 되고 기타 등등 제반 관련된 부분이 클 것 같은데 예상되는 예산은 없습니까?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 정도 금액은 필요할 것이다.

○이민근위원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방에 있더라고요. 한 2년 전에 제가 조례를 본 기억이 있는데 지금 활성화되어 있고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학교에 관련된 예산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충족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한다면 학생들한테 현재보다 나은 형태의 급식 재료 지원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안산에는 농수산물센터가 있기 때문에 또한 좀 더 좋은 접근이 가능할 것 같은데 타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례도 보시고 향후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는 급식지원센터가 만들어져서 자녀들을 위한 형태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의위원 구성에 있어서 20명 이내로 심의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보면 당연직이 4명이죠? 교육청 국·과장하고 우리 시 국·과장하고.

○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나머지는 밑에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하는데 개정 전에 보면 각 호별로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8개 관련 부분에 있는 위원 자격 있는 사람들 중에서 들어가지 않을 경우도 있겠네요.

○위원장 정승현 예를 들면 의회에서 인원수가 명기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8개 분야에서 2명씩 들어가면 16명인데 이게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3명 들어갈 수도 있고 1명 들어갈 수도 있고 1명도 안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정승현 위원으로 위촉하다 보면 사안에 따라서는 각 분야별 추천이 없거나 아니면 마땅한 사람이 없다 보면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명확하게 명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또 형평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위원 선임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여기다 굳이 명기하지 않아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위원장 정승현 예를 들면 당장 시의원 몇 명 할 거예요?

○위원장 정승현 그런데 B라는 의원이 나도 여기 꼭 한번 들어가서 일해 보고 싶다.

○위원장 정승현 예를 들어서 한 세 사람이 여기 들어가서 꼭 일해 보고 싶다,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는 근거가 어디 있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산시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안산시 농업생산 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에 따른 경비징수 범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승현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개정 내용에 보면 ‘5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왜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시죠?

○이민근위원 탄력적 운영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복지관이 4개가 있죠?

○이민근위원 개정이 안 되면 5년이면 끝나는 겁니까?

○이민근위원 5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어떠한 사안이 발생되더라도 5년은 지켜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했을 경우에 5년 이내라는 형태이다 보면 5년이 아닌 4년, 3년 이런 형태의 접근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민근위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민간위탁 선정 심사위원회가 대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상시 위원회 성격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이민근위원 사안이 발생될 때 3배수, 5배수 형태로.

○이민근위원 인력 풀은 어디서.....

○이민근위원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쓰고 있는 인력풀 인원은 몇 명입니까? 사안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이민근위원 여성의 사회적 참여에 관련돼서도 가족여성과에 관련된 인력 관련된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참여 형태의 본인들이 등재를 많이 해 놨는데 거기서도 인력풀 활용할 때 써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민근위원 어쨌든 투명성 확보라고 하면 그런 형태의 심사위원 선정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 5년 이내로 한다면 방향은 정하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몇 년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이민근위원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이민근위원 그래도 바로 앞에 있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이민근위원 올해 두 군데가 끝났으면 끝나기 이전에 이런 개정을 통해서 접근했으면, 좀 더 아쉬움은 있네요.

왜냐하면 끝나자마자 개정한다면 많은 숫자의 복지관도 아니고 우리가 4개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는 법적인 근거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개정이 계약기간 이전에 선행됐으면 특히, 올해라고 하면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형태의 고민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쉬움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개정하지 말아야죠.

○이민근위원 바람직하면 5년 이내로 굳이 할 필요는 없죠.

어쨌든 여러 가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는 형태의 접근을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 같은데 올해 2개가 끝났다면 그 전에 해서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는 형태의 접근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군자가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었나요?

○위원장 정승현 그대로죠. 지금 바뀐 데가 하나도 없죠?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수탁자는 그대로죠?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이번에 재위탁 하면서 그대로 다시 간 거잖아요.

○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초지는요.

○위원장 정승현 재위탁 하는 것이고, 그리고 부곡이 2010년도가 5년 차고요.

○위원장 정승현 본오복지관은요.

○위원장 정승현 지금 부곡과 본오는 1회 째죠? 처음.

○위원장 정승현 본오도 지금 천주교 재단에서 두 번째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기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의원 강기태 의원입니다.

안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복지시책을 강구하고 장애인의 복지와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장애인 및 보호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장에게 지원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를 설치 및 위탁을 할 수 있게 하였고, 센터의 설치·운영과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14조에서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회의소집에 관한 규정을 명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강기태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이기환위원 2008년도 같은 경우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예산이 있었잖아요.

○이기환위원 그런데 예산 세운 것을 다 쓰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처리한 예산이 많죠?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현재 조례에만 안 돼 있지 지원은 다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기환위원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이 발효되면 예산상 변동은 없나요?

○이기환위원 6,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증액되고 직원를 3명 정도 더 새로 보강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기환위원 차량은 어떤 차량이 있어야 됩니까?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위원 이춘화 위원입니다.

제5조 제1항에서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인 경비 지원에 대해서 활동보조인 경비에 대한 규칙이라든가 규정을 만들어놓으셨나요?

○이춘화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도 같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해당 장애인들은 지침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의 기간을 지원 요청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잘 모르시잖아요.

이 조례를 공포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하게 되면 ‘내가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도 명확하게 알 수 있고, 그러면서 당사자들이 좀 더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춘화위원 조례에는 명시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규칙으로 만들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춘화위원 저 같은 경우 지금 보면 굉장히 막연하거든요.

○이춘화위원 그런 것도 지금 중증이라고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는 그냥 장애인의 일상 재활에 필요한, 장애의 정도도 안 나타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장애인복지법에 규정한 얼마만큼의 대상자들을 명시한다든가 위에서 먼저 적시하고 난 뒤에 따라갔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게 전제가 되었더라면 바로 조항을 보면 누구라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강기태의원 그 부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2조 정의 제1항에 보면 ‘장애인이란’부터 시작해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는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를 내려놓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장애인이라는 것은 제2조 정의에서 내려진 중증장애인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활동보조인 경비에 대한 것도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을 전국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증장애인들이 동사무소나 이런 데를 통해서 다 안내를 받아서 지금 거의 대부분 활동보조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자립센터를 통해서 지금 많이 이용들을 하고 있고, 이용 시간 최대 180시간이라는 부분까지 다 장애인들이 알고 있고 지금 많이 알려진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제2조제6항에서 ‘장애인자립지원생활센터란’하고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라’라고 명시했던 것처럼 다른 부분들도 같이 따라와 줬더라면....

○강기태의원 정의에서 그것을 내려놨기 때문에 아마 ‘이하’ 이렇게 하고 장애인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제11조, 센터의 사업에서 주택 개보수의 경우 그 범위가 얼마나 얼마만 큼인지 잘 모르겠고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내용인가요?

○이춘화위원 그게 아니고 기존에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지원이 되고 있다기에.....

○이춘화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례로 정리해 주는 사항인데 조례가 조금, 오타가 제11조제7항이 2개입니다. 맞죠? 이런 것은 간단한 거니까 수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희 위원님.

○박선희위원 지금 예산 세워진 것에 장애인자립센터가 기존에 운영되고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어떤 근거에서 운영되고 있었던 거예요?

○박선희위원 2개소라고 하셨죠?

○박선희위원 예정된 것까지 포함해서요.

○박선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1개소에는 지금 인원이 어떻게 배정돼 있어요. 이미 운영되고 있는 곳이요.

○박선희위원 2개 중에 1개는 운영되고 있고 1개는 지금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강기태의원 2개 다 운영하고 있는데 상록수 자립지원센터는 아직까지 신청된 게 아니고 안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이번에 소장이 이·취임식 한 안산자립생활센터는 등록을 하고 운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립생활지원센터가 두 군데가 있는데 상록수자립생활센터는 지금 자체적으로, 센터라는 명칭은 가지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박선희위원 그냥 민간에서 하는 거란 말씀이시죠.

○강기태의원 그렇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해 왔던 자립생활센터와 이 조례에 의해서 변화되는 부분이 확실하게 어떤 거예요?

○강기태의원 그동안 이 자립생활센터 지원 조례는 보건복지부 시행령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각 지자체에서 조례안을 만들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장애인자립생활시원센터의 인건비 부분이 사실은 지원이 안 나갔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우리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죠.

○박선희위원 기존에 있던 지원액 이외의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강기태의원 예, 작년 같은 경우에 18억 4,678만 9,000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그것이 거의 국·도비입니다. 국비가 12억 9,000만 원 정도 되고 도비가 2억 7,000만 원, 시비 2억 7,000만 원으로 예산이 세워져서 장애인 활동보조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조례안을 만듦으로 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고, 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죠.

○박선희위원 사업에 대한 변화는 따로 없나요?

○강기태의원 사업에 대한 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정해진 사업만 하고 있는 거예요.

○박선희위원 여기서 말한 것들이 모두 다 기존에 이 센터 사업에 들어있던 것들이 그대로 변화는 없고요?

○강기태의원 예, 그런 거죠. 이것은 지침에 이 8개 사업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요.

○박선희위원 그 외의 사업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강기태의원 그 외의 사업은 우리가 별도 새로운 사업을 나중에 조례로 정해서 법과 위배되지 않으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그 지침에 있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조례상에 담았습니다.

○박선희위원 지금 2009년도 예산에 보면 장애인콜센터 운영도 있잖아요.

○강기태의원 그 콜센터 운영은 장애인 콜 2대를 별도로 콜센터가 지정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이 장애인자립지원센터 외에 장애인콜센터가 다시, 그것도 상위법에 의해서 세워져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콜센터에 70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2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저는 전액 시비라 그래서 지자체에서 따로 저희가 만드는 줄.....

○강기태의원 콜센터는 별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별도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강기태의원 그것은 별도 운영해야 됩니다. 이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박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춘화위원 12조 운영위원회 구성에서 지역주민은 어떤 주민으로 할 것인가 하고 이용자 대표, 후원자 대표, 여성 장애인으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 업무 관련 공무원이야 담당 계장님이나 들어가시면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 어떻게 대표성을 가질 것인가, 이용자 대표는 누구고 후원자 대표는 누구고 이런 부분들, 후원자는 후원자회 회장이면 대표가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 막연한 것 같거든요.

○이춘화위원 지침 상에 어떻게 나와 있죠?

○이춘화위원 그게 더 명확한 표현인 것 같은데요. 장애인 관련 전문가라고 한다면 나도 다 전문가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고 그런 것들, 좀 더 후원자대표 이용자 대표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관계된 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는 게 더 잘 맞지 않나 싶어요.

○강기태의원 그런 부분들은 시행규칙에 담을 수 있을 거예요.

‘운영에 관한 방법이나 이런 부분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18조에 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조례상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담을 수 없으니까 시행규칙으로 정하면.....

○이춘화위원 아니, 명칭에 대한 정의요. 이것은 규칙이 아니라 어차피 위원회 구성원들을 장애인 관련 전문가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실무 전문가라고, 과거의 전문가인지 현재 실무에 들어가 있는 전문가인지 이런 명확한 표현에 대한 거고요.

○강기태의원 그런 것은 의논해 주세요.

○이춘화위원 예.

제안이라고 해야 될까, 이 조례 어차피 마련되거나 아니면 이전에 하시는 일들 사업들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혹시 조례하고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합니다만 장애인시설들 개선해야 될 부분들 있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조사해 가지고 부서에 의견을 제출했다든가 그런 것 혹시 있나요?

그러면 얼마만큼 반영이 되었나 이런 것들 확인을 하고 또는, 어차피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제도 개선이라든가 시설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사실은 비장애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스스로가 이런 것을 사업 내역으로 집어넣어서 한다면 일감도 하나 생기면서 자립에 더 빨리 가까워질 수 있는, 안산시가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을 더 잘 할 수 있는 방안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강기태의원 그 부분은 이런 게 있죠.

각 장애인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 금방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개보수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필요하다고 됐을 때는 기능보강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시비를 받아서 기능 보강사업을 시설에서 신청하게 되면 이쪽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춘화위원 그것 말고요. 그것은 본인들이 직접 느끼는 거지만 안산시청에 왔을 때 같은 경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일반 보행자 도로도 없어요, 표시도 없어서 횡단보도 같은 게 없어서 차하고 같이 섞어서 위험스러운 상태로 계속 업무 보러 가시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비장애인도 그런데 장애인분들 같은 특히 더 그런 애로를 겪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스스로들이 조사해 내고 이런 사업을 하면.

○강기태의원 장애인 시설 말고 일반시설에서.

○이춘화위원 그렇죠, 그런 것들.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연단 같은 경우 휠체어 타고 올라가는 시설이 없어서 그 분들은 늘 사진을 밑에서 찍어야 되더라고 이런 부분들 했는데 그런 부분들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꾸 목소리를 내고 찾아내는 사업들을 하시면서 개선이 빨리 되지 않을까 라는 제안입니다.

○강기태의원 그런 부분들은 장애인 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안산시가 장애인 편의 계획을 5개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고, 그렇죠? 5개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 쪽을 통해서 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스스로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깨닫고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넣어달라는 얘기예요. 사업 내역에다 그런 사업도 하면 더 빨리 개선이 된다는 제안이라는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3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진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진교 의원 입니다.

안산시 3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모 등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3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을 대상으로 부양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효행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도모하고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는 효도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70세 이상으로서 안산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으며 3대 이상의 가정을 이루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지급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도 대상 가정에 대하여 월 3만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하는 지급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효도수당은 3대 효도가정의 구성원이 신청하여야 하며 사실 확인 후 효도대상자의 계좌로 지급하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당 수령자는 중지신청서를 작성케 하는 등 지급신청 및 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효도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 처분의 절차에 따라 징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3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정진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3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참 좋은 조례안 같습니다.

하지만 항상 조례안이 올라오다 보면 과연 예산 수반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을 보면 인근시라고 되어 있는데 인근시가 어디인가요?

○이기환위원 시흥시는 우리하고 인구 편차가 심할 텐데요, 절반에 가까울 텐데요.

○이기환위원 시흥시가 예를 들어서 70세 이상이 6.4%로써 연간 6억 정도 들어간다면 우리 시는 75만 명이기 때문에 과반수가 넘는 인구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시에서는 10억 이상이 들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국장님.

○이기환위원 현재 효도가정 지원 조례에 관해서 70세 이상 3대 효도가정 대상자가 파악된 바 있습니까?

○이기환위원 18억이면 상당한 예산인데요, 과연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이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예산인가요?

○이기환위원 우리 시를 제외하고 현재 우리 시에서는 제정 안 돼 있으니까, 다른 시에서 몇 개 시 정도가 효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죠?

○이기환위원 3년에서 5년으로 기간을 연장했네요?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다 보면 예산이 조금 덜 들어갈 수 있겠네요.

○이기환위원 7월1일부터 실시한 데가 어디라고 했어요? 시흥시요?

○이기환위원 광명시, 수원시는 내년에.

○이기환위원 그 밖에 경기도에는 없나요?

○이기환위원 전국적으로는요.

○이기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용어 정리를 몇 개 더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효도수당이라는 말이 계속 중복돼서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 수당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정의에서 효도수당 나오고 위에 1의 목적에서도 나오는데 수당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밑에 쭉 나오는데.

그리고 대상자가 1대가 70세 이상으로 했을 경우에 아까 이기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좋은 취지에 비춰서 하지 말자라는 얘기는 못 하겠고요.

장수 수당이 80세 이상으로 지금 지급되고 있나요? 85세인가요, 80세.

○이춘화위원 85세 이상 장수수당을 드리는 차원에서 비슷한 맥락으로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70세면 아직은 청년이고 활동을 하실 수 있는 시기라서 젊은 분들한테 도움 되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고령이신 어르신들을 모시는 가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급 신청이 아니고 이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잖아요. 그래서 지원 신청에 관한 방법이 있고 또 지급기준 지원기준, 지급대상 지원대상 이렇게 정리가 몇 군데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돌아가셨을 때 사망신고를 안 하고 수당을 받는 경우가 꽤 있다고 들었거든요. 특히, 3년마다 조사하게 되면 정말 그 기간 안에 발견이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이춘화위원 그러면 아까 그 3년은 뭐였죠?

○김명연위원 자료가 3년마다 돼 있기 때문에 2008년도에 조사한 자료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춘화위원 매월 신청해야 되니까요.

○이춘화위원 그거야 그렇죠, 새로운 신청자들.

○이춘화위원 그리고 돌아가셨나 안 돌아가셨나 확인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업무가 담당 부서에서 엄청 늘어나는 상황이 되겠네요. 또 다른 수당을 받고 계신지에 대한 확인도.....

○이춘화위원 주민지원센터에서 하면 그래도....

○이춘화위원 그리고 다른 수당을 지원받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일을 하려고 하면 부서의 일은 많아지겠다. 그것까지 조례를 생각하기에는 그렇기는 하지만요.

어른들을 모셔서 정말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는, 보상을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조례인 것 같은데요.

제5조, 지급 신청 및 방법 등에 주민등록상 구성원이 지급 신청할 수 있으며, 그것이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1대에게 드리는 것인지 2대에게 드리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해서 장수수당도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부분들을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명확하게 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연위원 김명연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간지에서 봤는데 캥거루 3대 가족이라고 표현돼서 전면에 크게 나왔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최근에, 좋은 의미에서는 3대 가정을 화목하게 젊은 사람들이 부모세대를 모시는 쪽으로 돼 있는데 실제 사회의 실태는 젊은 사람들이 얹혀있는, 두 사람만 얹혀 있는 것이 아니라 3대 손자들까지 포함해서 부모한테 얹혀 있는 가정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서, 일례로 우리 위층 같은 경우도 부모는 절대 못 들어오게 한다고 싸우고 있고, 며느리는 들어오겠다고 하고, 앞 동 사는데 이 집 팔고 들어와서 살겠다는 거예요.

애 보기 싫어서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제발 좀 각각 살다가 늙은 다음에 합치자는 케이스인데 그 며느리는 죽어라고 오겠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왜 이런 예를 드느냐 하면, 매월 실태를 파악해야 되는데, 하루하루 할 수는 없지만 각 동에서 요일을 정해서 하겠죠.

악용될 수 있는 소지도 많고, 실제는 부모가 원하지 않는데 자식이 얹혀서 사는 가정에도 많은 부분 이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아까 적지 않은 우리 시의 소요 예산이 예측되는데 아마 안 좋은 측면에서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절반 이상은 그런 쪽 가정에 지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 조례안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고 나갈 것인지, 실제 발의하신 의원님의 생각에는 젊은 사람들이 노인 세대를, 부모 세대를 모시고 부양하는 부분들을 사회적인 장려를 위해서 많지는 않지만 이런 비용을 우리가 지원해 드리는 내용인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 가정들한테 많은 부분 갈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인가 하는 회의가 드는 조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업무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업무가 폭주돼서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이 업무 역시 적지 않은 일의 부담을 줄 것 같아요.

인원이 증원되든지, 현재도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일을 맥시멈까지, 최대 한계치까지 하고 있다고 평가되는데 이것은 사실 실태 파악에서부터, 수급자들보다 일하기가 더 어렵죠. 기초생활수급자들은 파악하면 거의 지속적이지만 이것은 매월 변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밀하게, 그리고 실제 거주하는지 안하는지를 그 집에 가서 어떻게 매번 확인하느냐 이거죠.

주민등록상에는 계속 돼 있지만 어느 날 불화가 생겨서 나간다든지, 아니면 직장의 이동 때문에 나간다든지 하지만 그 사람들이 동에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체크하러 나갔을 때 그 시간이 서로 확인할 수 있는 조건이 맞아야 이것을 매월 체크해서 지급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 다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춘화위원 질문을 하고 싶은데 국장님, 장수수당 받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효도수당 지급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이춘화위원 그것이 만약에 안 된다면 장수수당을 받다가 오히려 아들한테 ‘이것은 효도수당이니까 내놔라.’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어른들한테 그런 부분들이 상처를 드리는 일일 것 같아서요.

○이춘화위원 시흥시 같은 경우는 아예 준비가 안 돼서 장수수당이 지급이 안 된 것 아니에요?

○이춘화위원 예, 그렇게 됐고요.

그러면 폐지를 한다면, 다른 지역의 일이니까 제가 뭐 특별히 관여할 일은 아니지만 만약에 우리 같은 경우 이것을 폐지한다면 85세 이상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장수수당도 못 받고 효도수당도 못 받고, 그것은 오히려 불합리한 거죠.

○이춘화위원 그런데 혹시 시흥시의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시흥시 예산은 모르세요?

○위원장 정승현 시흥시 전체 예산이요?

○이춘화위원 예.

○위원장 정승현 1조 원 정도 된다 그래요.

○이춘화위원 우리보다 더 많으면서 인구는 적으니까 시흥은 조금 여유 있게 해도 사실 이만큼 압박은 덜 느낄 것 같은데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우리보다 여유가 훨씬 많은 곳이 시흥시라서 우리는 그래도 좀, 내용은 좋지만 예산 문제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아까 6월 18일 현재 5,010세대 정도 파악됐다고 했지요?

○위원장 정승현 이것이 단순히 주민등록 공부상에 확인된 거죠?

○위원장 정승현 이것이 상당히 난해한 문제인데,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단순히 주민등록 공부상에 있는 대로 실시하게 되면 이 조례를 제정한 취지에 분명히 어긋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김명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징진교 의원도 계십니다만 정말 자식이 자식 된 도리로써 부모를 봉양하고 모시는 가정에 대한 효 개념으로 이것을 지원하자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모시지는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돼 있는 가정이 제가 봤을 때는 결코 적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공부상에 올라와 있다고 해서 이것이 다 지급된다면 이 조례의 제정 취지와 굉장히 어긋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행정 인력 상 큰 문제에 부딪히고, 이것을 수요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결국 어떤 평가단을 통해서 사실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3대가 다 모시고 같이 한 집에 사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등록 공부상에만 올라와 있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어머니를 제가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만 주소는 사실 부천 큰형 집에 돼 있습니다.

그러면 부천에서 이 제도를 시행한다면 어머니는 모시지 않으면서도 3대가 같이 사니까 거기에 지급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이런 가정들이 절대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려면 주민평가단을 통하든지, 우리 행정인력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어떤 조사할 수 있는 팀들을 인건비를 주더라도 꾸려서 매월 실태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김명연위원 위원장님,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증을 보여 주니까 문을 열었어요. ‘할머니 방이 어디입니까?’ 다른 데 사시지만 ‘여기예요.’ ‘어디 가셨어요?’ ‘딸네 집에 쉬러 가셨습니다.’, 이것은 핑계가 한도 끝도 없이 나오는 거거든요. 도저히 잡을 수 없는 참 어려운 난제예요, 난제.

사실은 좋은 제도인데 이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소요해서,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면서 이 조례를 채택해서 시행하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하면서 대안을 갖고 조례를 실시해야지 그렇지 않고 했다가는 또 졸속으로 예산 낭비 비판도 우려가 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80세 이상은 혹시 몇 명인지 자료 있나요?

○위원장 정승현 세대는요.

○이민근위원 국장님, 사실은 좋은 제도인 것은 맞는데 세대 기준 3대에서 4대로 했을 경우에 대한 데이터를 뽑아주시고, 연령은 70세에서 80세로 기준을 변경했을 때 거주기간은 3년에서 5년 했을 때, 이런 데이터를 주시면, 왜냐하면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부담이 18억 원 정도면 이것이 사실 가면 갈수록 고 연령화 추세로 보면 현재보다 줄어들 소지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준비해 주시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왜냐하면 아무리 말을 해도 향후의 추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주십시오.

○이민근위원 동시에 출력시키는 것 말고 개별 사안으로 4세대의 데이터를 뽑고, 그 다음에 70세에서 80세로 자격을 변경했을 때 그 데이터, 그 이후에 시뮬레이션을 해서 나오는 것은 그 이후의 문제이고 단순 데이터를 일단 세 가지로 분류해서 뽑아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민근위원 그렇죠. 70세, 80세 두 부류니까요.

○이민근위원 가능한 범위 내까지 뽑아주셔야지요.

○위원장 정승현 하여튼 그 데이터를 알아봐 주십시오. 5년 이상 70세 3세대요.

○이민근위원 제도는 충분히 좋은데요.

○위원장 정승현 의결하기 전까지 자료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민근위원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치라도 뽑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의결 전까지 행안부에 하기 어려우니까 사안별로 추정치라도 해주시면 그것을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추정치로 해서 5년을 중심으로 해서 뽑아보세요.

○이민근위원 하여간 여러 가지로 뽑아주십시오.

○정진교의원 한 마디만 드릴게요.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3대냐 아니면 4대냐, 아니면 3년 거주냐 5년 거주냐 7년 거주냐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시에 확실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일단 5년 치로 하려다가 5년 치도 자료가 없고 3년 치도 자료가 없고, 그리고 4대 가정으로 갔을 때 좀 더 많은 사람이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4대는 형식상밖에 안 된다.

4대 사시는 분들은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많은 고민 하에서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자료가 있었더라면 저도 예산을 수반해서 2～3억 원 선을 예상했는데 사실 처음 자료는 18억 원까지는 안 나왔거든요. 제가 받아본 자료는 그냥 인근 시와 비교했기 때문에요.

여기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3대 쪽에서 거주 기간 이라든가 몇 가지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또 상임위에서 검토하시면 좋은 안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기본 3대 5년이 적절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이 요건을 충족시키느냐, 그것이 어떤 형태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실태 파악이 될 것이냐 그것이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은데, 하여튼 바쁘겠지만 자료를 한번 준비해 주시면 그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산시 3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민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의원 이민근 의원입니다.

안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 사례의 증가에 따른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에 기여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해 아동복지시설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피해 아동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12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상담, 보호, 치료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촉하고 아동학대 담당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안산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설치·운영케 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보호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시장은 매년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수립되는 시행계획에는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필요한 시책,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관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민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원 과장님, 3조의 책무에 보면 아동복지시설이 있는데 아동복지시설이 안산시에 지금 몇 군데나 있죠?

○이기환위원 지역아동센터를 거의 가르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기환위원 지역아동센터.

○이기환위원 지역아동센터와 그룹홈.

○이기환위원 합치면 몇 군데나 되죠?

○이기환위원 조례에 보면 ‘이 시설을 시장은 연 2회 이상 실시한다.’고 하는데 가능한 가요? 가능하죠?

○이기환위원 새로운 인력은 필요하지 않은 거고요.

○이기환위원 기존에는 담당자들 하고 있는 대로 관심만 갖고 하면 되겠죠?

○이기환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4조에 보면 아동 학대 발견과 신고 의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이라든가 시민들이 아동 학대한 것을 발견했을 때 신고하는 데가 초·중·등 교원, 그 다음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장,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보육시설의 종사자, 유치원의 장, 교직원 및 종사자 이렇게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조례와 약간 관련 있겠습니다만 유치원이라든가 보육시설에서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이 있는데 해당 학부모라든가 이런 분들은 자기 자녀를 맡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자료로 본다면 유치원 종사자라든가 보육시설의 종사자, 시설장, 교사들이라면 어떻게 보면 아동 학대를 오히려 더 다른 데서 하는 것을 발견해서 치료하는 시설로 보는데 일반시민들은 자기 자녀를 보냈던 시설에 조금이라도 기분이 상하고 자기 자녀한테 서운하게 했다 하면 거기에 대한 이유를 들어서 크게는 아동 학대를 했다고 민원을 넣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과장님 보기에는 그게 맞습니까? 아동 학대 했다고.

○이기환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에 동감하고 사실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이 직접 아동 학대를 방지하고 예방해야 될 분들이 아동 학대를 한다는 것은 정말 맞는 않은 일들인 것 같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담당하신, 예를 들어 보육시설을 담당한다든가 담당하는 관에서는 학부모의 민원으로 인해서 아동 학대라는 말을 쉽게 쓰면 안 되잖아요. 아동 학대를 했느냐고 쉽게 쓰면 안 되죠. 큰 죄 아닙니까?

○이기환위원 그래서 용어 자체가 조금 제가 보기에는 보육시설의 민원 발생에 있어서 관계 조사를 나가는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함부로 감사기관을 상대로 해서 아동 학대라는 이런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이기환위원 그런 문제점만 없다고 생각하면 본 위원도 아동 학대 예방 조례는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기환위원 현재 보면 안산시 아동 학대 현황해 가지고 연도별로 자료가 나왔어요.

해가 거듭 될수록 학대 건수는 더 늘고 있거든요.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그 화풀이를 자녀에게 한다든가 그런 가정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이기환위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고요.

○이기환위원 피해 아동 연령을 보면 6세부터 10세가 가장 많은데 왜 그럴까라고 파악한 것 있나요?

○이기환위원 자녀를 키우다 보면 미운 6세, 7세 그렇지 않습니까?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별도로 수반되는 것 있나요?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추가된 예산.

○이기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만일 이것이 제정이 된다면 이후에 상위법 개정 이후에 또 다시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따르는 거네요.

○위원장 정승현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태잖아요.

누가 어떤 의원이 발의한 거죠?

○위원장 정승현 2008년도에 예고해 놨네요, 2008년 10월.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올해 6월에 되겠네요.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9월 정기국회 때는 되겠네요.

○이춘화위원 ‘아동 학대라 함은’ 하고 2조3항 정의에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라고 규정을 했잖아요, 학대 행위를 한 가해자에 대해서.

그러면 비슷한 또래끼리 일어난 학대 또는 18세 미만에서 이루어지는 성인 이외의, 17세가, 18세가 6살짜리 학대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은 없고요, 그런 부분들이 같이 고민이 더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3조3항에 주어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시장은’ 해야 하는데 누가 3일 이상 격리를 할 것인가.

○이춘화위원 예, 주어가 없죠?

○이춘화위원 4조에서도 보면 쭉 나와 있는데 혹시 일반 공무원은 그런 의무가 없나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그 직무상 아동 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일반 공무원이 알았을 경우에는 안 해도 된다.

○이춘화위원 어디요? 11호에 아동복지 지도원 및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저도 이미 봤고요, 일반 공무원이요.

그러니까 아동 복지직이 아니라 건설직 공무원이 이런 행위를 알았을 때에는 안 해도 된다.

○이춘화위원 할 수 있다고요.

○이춘화위원 아니, 할 수 있다는 의무가 아니고요, 재량 행위고요.

○이춘화위원 그렇게 되는데 공무원 같은 경우 의무가 많잖아요. 많은데 특히 일반 복지직이 아닌, 보육직이 아닌 분들이, 예를 들어서 건설직이라든가 청소직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사실은 알게 된 때에는 같이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 사람들은 모르고 눈 감고 있어도 처벌 받지 않거나 또는 좀 더 강하게 규정을 하려고 이 분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긴 하겠지만.

○이춘화위원 예, 이해는 가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하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이고요.

사실 제가 이것 준비를 했었어요. 해서 전문위원한테까지 보냈는데 답이 없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민근 의원님이 먼저 하셨다고, 전에 발의를 하셨다고 그런 내부적인 사항도 있었습니다.

저도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이 비슷하게 만든 상황이 있었는데, 그랬고요.

5조2항요, 관련 기관의 장이라면 누구인가 어떤, 아동 학대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인가 좀 애매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위원회 설치까지는 있는데 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보면 결국은 아동 학대 행위에 대한 미리 하는 거고 학대 행위를 당하고 있는 아동의 경우 어떻게 격리를 한다거나 어디다 수용을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게 없어요. 어떻게 보호를 할 것인가 이런 것, 처벌을 또 그 사람들은 누가 하는가.

그것은 아동보호법으로 규정은 되어 있겠죠?

○이춘화위원 되어 있다고요?

○이춘화위원 아직.

○이춘화위원 이 조례가 시행되는 동시에 바로 그 기관도 같이 가동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 되겠죠.

○이춘화위원 예산까지 서 있는 게 아니고 문 열기 직전이어야지, 시행하고 같이 바로 해야지 신고 들어가면 바로 즉각 출동하거나 사업이 진행되어야죠.

이것만 만들어 놔놓고 신고해도 갈 데가 없다면 이건 사문화.....

○이춘화위원 우리 애들을 부천으로 맡기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아까 이기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아동복지시설이라는 게 3조 책무에 관해서, 2항에 들어있던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하고 그룹홈이라고 그랬는데 특별히 거기 두 군데 정도로 규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춘화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이춘화위원 혹시 또 2개만 특별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 하고요.

○이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선희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서나 이 조례를 포함해서 상위법이나 아동복지법 안에 있는 아동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안에 있는 18세 미만을 모두 아동이라고 포함하면 된 건가요?

○박선희위원 연령이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들까지 포함되는가요?

○박선희위원 왜냐하면 지역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쪽이 더 취약한 부분일 수도 있어서 혹시 포함이 되는지,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혹시 이 조례를 통해서 포함시킬 수 있는지 그 부분 알아봐 주세요.

○박선희위원 그렇죠. 국제법 안에서도 그렇게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게 확실히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아마 포괄적으로 그걸 해야 될 거예요.

○이춘화위원 특별히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다거나 그런 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어린이보호법조차에도 그런 게 없고, 국적을 불문하고 어린이는 보호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어린이보호헌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차별한다든가 절대 안 되는 사항이죠.

○위원장 정승현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선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선희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선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선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종량제봉투 재질을 폴리에틸렌 등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폴리에틸렌 외에 다른 재질은 없는 가요?

○이기환위원 실질적으로는 종량제봉투가 쓰레기를 담았을 때 강해야 되는데 조금만 힘주면 뜯어진다든가 등등 약한 재질을 쓰면 그런 면이 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재질을 다시 재활용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땅 속에 조금이라도 들어간다면 이 재질이 분해돼서 녹아야 되는데 오히려 땅 속에 묻히면 땅을 오염시킨다든가 그런 재질이면 안 되잖습니까?

그런데 폴리에틸렌이 그런 성분인가요, 아니면 땅 속에 묻히면 잘 썩는 재질인가요?

○이기환위원 이것을 태우거나 다시 자원으로 쓸 수 있는 재질은 아닌가요?

○이기환위원 그 정도로 이해가 갔고요.

다음은 과태료 건이 있는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제15조에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과태료를 물릴 때는 충분한 홍보 기간과 배출업소가 이것을 충분히 숙지해야 되는데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이 있습니다만 이런 홍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기환위원 본 위원도 알기로는 가정이든 식품접객업소든 간에 보통 음식물쓰레기에 병뚜껑이라든가, 여기 나와 있는 자료대로 정말 순수한 음식물쓰레기여야 되는데 무슨 고기 뼈라든가 등등 불순물이 섞여서 봉투는 음식물 봉투인데 그런 데에 섞어서 버려도 아무런 제재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제재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음식물만 배출된다면 막말로 말해서 하다못해 그것을 동물의 사료로 만든다든가 등등 재활용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불순물이 섞여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좀 강화해서 그런 음식물류를 물기를 짜서 버린다든가 등등 해서 새로 조례를 하셔 가지고 위반한 업소라든가 개인에게는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홍보가 충분하지 않고, 그 다음에 배출한 것에 대해서 다 파헤쳐 봐도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지요.

○이기환위원 아무튼 홍보를 잘해서 그런 줄 몰랐다고 하는 일이 없도록 적절하게 홍보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안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1회용품, 1회용 컵을 쓰고 있습니다만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과태료 기준이, 과태료 기준이 원래부터 있는 것이죠?

○이기환위원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새로 부과하는 내용은 아니고 범위만 조금 향상한 건가요?

예를 들어 식당 면적이 333㎡ 이상인 식품접객업소라고 돼 있는데, 또 상시 1회 1000명 이상의 식당 급식소라고 돼 있는데, 이 이하는 괜찮은가요?

○이기환위원 부과액이나 이런 것은 기존과 같아요?

○이기환위원 부과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 같나요? 기존의 조례하고 같아요?

○이기환위원 부과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1차 2차 3차가 다 같다는 얘기죠?

○이기환위원 변경된 게 아니고 기존 조례에 있는 건데.

○이기환위원 그러면 조항만 서로 바뀐 건가요?

○이기환위원 과태료 처분 불복이 있을 경우 기존에는 30일이었는데 개정안은 60일로 늘어나네요.

○이기환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2조에 정의가 있잖아요,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2조에 보면 용어의 정의가 있는데 규격봉투에 대한 정의는 없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없죠, 그렇죠?

없으면서 11조에 용도는 나와 있어요. 용도하고 종류는 나와 있는데 규격봉투란 해서 정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여태까지 없이도 지나왔지만 그 부분이 빠져서 새로 삽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3조의2 1항과 2항을 보면 먼저 1항에서 폐기물의 불법 투기를 신고하여 피신고자가 버린 사람이죠.

각호의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신고자에게 과태료 처분 금액의 80% 이내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제1에서 별도의 기구 없이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 과태료는 얼마죠?

○이춘화위원 5만 원이면 4만 원을 신고자에게 줄 수 있네요. 그렇죠?

○이춘화위원 그러니까요, 최대 4만 원을 줄 수 있고 또 사업 활동 과정에서 생긴 차량, 4호에서 차량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또 그러면 얼마예요?

그것은 좀 더 금액이 크죠?

○이춘화위원 30만 원이라고 치고 지금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니까 24만 원을 포상금으로 받는다 치면, 80% 이내이니까요.

그렇다면 2항의 경우에 피신고자가 고발되었을 경우, 이건 또 고발이 아니라 적발이죠, 그렇죠? 고발이라는 것은 누구라는 걸 알려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적발을 해야 맞는 거지, 그리고 신고자에게 3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다면 그러면 두 번을 준다는 얘기예요, 한번을 준다는 얘기예요?

위에서 한번 신고해서 포상금으로 80% 이내를 확보해 놨는데 그 밑에 신고자에게 또 3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은.

○이춘화위원 그게 나열이 1항에서 사실은 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 신고하고 저것 신고하고 다 고발을 했는데 사실은 2항이 삭제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중복인 것 같은데.

○이춘화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래요. 그것 때문에 올라온 건 아닌데 다음에 올라올 때는 이 부분이 사실은 삭제가 되어야 되는 게 맞겠죠.

○이춘화위원 예, 그렇게 될 거고요. 그게 맞을 거예요.

○이춘화위원 저도 짚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조금 길어졌는데요.

○이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선희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