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박선희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상록구·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창조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상록구·단원구의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선희 상록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선희 단원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록구·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단원구 아동복지 지원에 있어서 56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있어서 9,211만 5,810원이 불용액 처리 됐거든요.

사유로 보면 도비 과다내시라고 되어 있는데 도비가 얼마 정도 더 과다하게 내려왔습니까?

○이기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도비로 반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기환위원 그렇죠. 도비로 반납한 금액은 얼마죠?

○이기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급 학교는 물론이겠지만 실질적으로 결식아동들이 지금 많은 상태인데, 하나 예를 든다면 각급 학교에 보면 급식비를 못 내 가지고 상당히 학교에서 어려움에 처해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한 끼 당 3,500원짜리 식사를 제공받아야 될 것이 급식비를 안 내다 보니까 때로는 한 2,500원짜리 정도로 분배되는 경우 있거든요.

이런 도비 내시된 금액들은 결식아동들을 위해서 불용액을 남겨서 도로 다시 처리하는 것보다는 불용액 처리하기 이전에 이런 데로 쓰여 지면 안 되나요?

○이기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서대로 집행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결식아동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비 내시된 예산들은 될 수 있으면 담당과에서 적절하게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그렇다고 불용액 남은 것을 다 없애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목적에 맞게 결식아동 급식을 위해서 여러 모로 검토해서 쓰여 진다면 도에서 결식아동을 위해서 지원하라는 예산들이 조금이라도 불용액이 안 되고 결식아동들을 위해서 더 쓰여 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 내역에 취업여성 보육지원 내역이 있는데 보면 1억 3천여만 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됐는데 취업여성 보육지원에 있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것은 처음에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건가요, 아니면 여성 보육에 대한 지원 혜택자가 없었나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거죠?

○이기환위원 민간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해당자가 없었나요? 5,900여만 원이 불용액 처리됐는데 처우개선비 10% 예산 절감 차원에서 남긴 건가요, 아니면.

○이기환위원 처우개선비로 지급할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지급한 거죠?

○이기환위원 처우개선비도 도비가 내시됐나요?

○이기환위원 얼마죠?

○이기환위원 다음은 상록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보육료 지원에 있어서 차등보육료 지원에도 보면 불용액이 4억 3,500만 원이나 되거든요.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액 처리된 거죠?

○이기환위원 퍼센티지로 몇%라고요?

○이기환위원 퍼센티지로 보면 몇% 안 됩니다만 워낙 많은 예산이 집행되다 보니까 퍼센티지는 얼마 안 됩니다만 예산으로 보면 가장 그래도 많은 편이거든요.

이렇게 차등보육료 지원을 함에 있어서 문제는 없었나요?

○이기환위원 어떻게 바뀌죠?

○이기환위원 그러면 예전보다 조금 간편화 되는가요?

○이기환위원 여태까지는 1층 2층 3층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된 거죠?

○이기환위원 1층 2층 3층이 있음으로써 상당히 구분하기가 힘들어서 보육료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거나 그렇지는 않죠?

○이기환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를 들어서 생활수준이나 이렇게 계산해서 1층에 해당한다 2층에 해당한다 3층에 해당한다 이런 것을 결정하면서 학부모라든가 해서 문제 발생이 안 됐냐는 얘기죠.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교통비 1억 3,300여만 원이 불용액 처리됐는데 노인교통비는 일괄적으로 지급되는가요, 아니면 어르신들이 어디 나들이할 때 교통을 이용할 때만 지급되는 가요?

○이기환위원 노령연금을 타신 분들은 교통비가 안 나갔었나요?

○이기환위원 상록구에는 몇 분이 해당 됐었죠? 노인교통비가.

○이기환위원 2009년도 제가 예산을 못 봤는데 2009년도에 예산이 적게 책정됐었나요?

○이기환위원 책정 자체가 빠진 건가요?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이양사무에서 이것은 민간위탁 된 예산이 불용액 처리된 건가요? 경로식당 무료급식.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3,800여만 원이 불용액 처리됐지 않습니까?

○이기환위원 그런데 무료급식 하면 보통 전부 민간위탁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기환위원 2008년도에 상록구 4개소의 전체 예산이 얼마 집행됐습니까?

○이기환위원 10% 이상 남겼네요. 이 예산도 10% 절감했나요?

○이기환위원 물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청장님 두 분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0년도 예산에는 경로당 급식지원에 있어서 저소득층을 따지지 않고 경로당별로 쌀 지원금을 세워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무료급식 예산에서 3,800만 원씩이나 불용액으로 처리된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아무튼 이런 어려운 분들, 저소득층을 위한 노인지원 사무에 들어가겠습니다만 이런 어려운 분들의 지원에 있어서는 될 수 있으면 어떤 퍼센티지 절감보다는 원칙대로 다 쓰여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예산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어려운 분들 지원에 있어서는 꼭 예산 절감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절약하는 것보다는 예산 전체가 집행돼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른 예산들은 거의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잔액들이 발생했습니다.

단지, 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특히 도비 내시된 예산들은 당연히 시 예산이 따라가다 보니까 사실 도비를 불용액으로 처리를 많이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업무상 조금 예산 처리에서 정확하게 못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드립니다.

특히, 시비 같은 경우에는 전액 다 불용액 처리하더라도 다시 내년도에 이월돼서 쓰면 되겠습니다만 도비를 불용액 처리 해 버리면 다시 또 도비 내시가 그만큼 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많은 노력을 해야만 도비를 따오는 것이지 그냥 말 한두 마디 해 가지고 도비 주지는 않잖아요.

청장님이 가시든지 담당 부서 누가 가서 이런 예산은 도비 지원을 얼마 더 해 달라, 추경에 해 달라고 사실 사정사정 해 가지고 도비 내시가 되는데 그런 도비 불용액 처리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상록구 주민생활지원과와 관련된 내용인데 451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예산편성은 647만 5,000원으로 돼 있고 지출행위는 44만 2,000원으로 불용액이 603만 3,000원인데 이것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공공운영비는 홍보물 제작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업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남은 건가요?

○이민근위원 이 예산편성 요구할 때는 계획이 있어서 요구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원구는 왜 없죠?

단원구는 557페이지에 보면 지금 황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의 홍보물 제작은 시에서 했기 때문에 이중적인 투자 목적이라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단원구에는 왜 없습니까? 557페이지에 있습니다.

상록구의 황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은 홍보물 제작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와 중복된 관계로 사업을 집행하지 않아서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에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단원구는 이 사업을 안 할 계획이었습니까? 편성 자체가 안 돼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황과장님, 2009년도에는 이 사업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09년도에도 상록구는 430만 원의 예산을 세웠고, 단원구는 2009년도 예산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홍보물에 관련된 계획을 잡아서 예산편성이 됐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예산편성 자체가 상록구 주민생활지원과는 2008년도에 업무운영비로 830만 원을 편성해서 208만 9,000원만 집행했고, 2009년도 예산편성은 전년도보다 많은 877만 5,000원이 편성돼 있어요, 2009년도 예산에.

그런데 단원구에 가보면 2008년도에는 180만 원이 편성돼서 160만 원을 집행했고, 집행 잔액은 20만 2,000원, 그런데 2009년도에도 전년도보다 8만 원이 적은 172만 원을 편성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부서에서 고민하지 않고 전년도 예산편성된 것을 가지고 2009년도에도 요구한 것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상록구나 단원구나 지역이 갖고 있는 특수성은 거의 똑같다고 보는데 상록구만 굳이 이 사업을 하고 단원구는 하지 않았고, 그런데 그것이 올해 신규적인 그런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2008년도에 예산만 세워놓고 안했거든요.

그런데 동일하게 2009년도에도 상록구는 집행 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와 동일 수준의 예산편성 요구를 해서 세웠고, 단원구는 안 세웠고요.

그래서 양 구청이 이런 것에 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해서 어느 구만 세워서 또 집행을 안 하고, 어떤 구는 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좀 잘못 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2008년도에 계획을 잡고 하지 않았다면 2009년도에도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애초에 계획됐던 대로 예산집행이 돼서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단원구를 여쭤볼게요.

주민생활지원과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에 주거급여가 42억 7,075만 원이었다가 1차 추경에서 예산을 증액하셨지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34억, 거의 8억 원밖에 안 썼잖아요. 이렇게 많이 남기시면서 증액을 왜 하셨나.

○이춘화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맞아야지 이렇게 많이 남긴다는 것은 사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우리만의 일이 아니라 도비 내시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것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이춘화위원 그것 맞춰서 세워놨다가 안 쓰면 다른 일 못하잖아요. 다른 데는 당장 모자라서 못 쓰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춘화위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도 봐요. 어차피 필요할 때 그 시기에 달라고 다시 요청해야지 미리 준다고 받았다가 다른 데, 안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는 정말 그 돈이 필요할 수 있는 지역도 있을 것 아니에요.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보셔야지요.

○이춘화위원 거기다가 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같은 경우도 증액를 했다가 그대로 남았어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99% 했는데 가만히 내버려 뒀으면 100% 사용이 될 텐데 5,400만 원을 증액해 달라고 해서 올려주니까 520만 원을 남겼어요. 거의 99.9% 활용되는 거죠.

그런데 남기니까 10%가 이렇게, 많이 남기지 않았느냐, 그 돈을 다른 데 썼으면 잘 썼을 텐데 라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만 내버려두지.

혹시 모자랄까봐 세우신 것 같아요.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곳곳에 있어서요.

사실 돈이 없다고 안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갑자기 이런 지원대상이 발생할 수도 있나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계산이 웬만큼 파악된 인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돌발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주민이 생긴다거나.

○이춘화위원 장수수당 같은 경우 전액 시비잖아요. 그런데 제1차 추경 때 1억 5,000만 원을 삭감했었는데 결국에는 106만 원 정도가 또 남았잖아요.

장수수당을 삭감해도 이렇게 남은 까닭은 뭘까요?

○이춘화위원 85세 이상 아니에요?

100세 이상은 축하금으로 알고 계시는 겁니까?

○이춘화위원 그것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이춘화위원 수당 3만 원씩 드리는 그거죠.

○이춘화위원 그것은 장수수당이 아니고 노령연금수당이잖아요. 85세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고 노령연금은 정부에서 주는 것이고요.

저소득층 노인지원에서 경로식당 취사인건비는 굉장히 늘었는데 다른 것은 줄었습니다.

장수수당 대상 확인하셨어요?

○이춘화위원 그러세요. 아마 제 말씀이 맞을 겁니다.

왜 이렇게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남았을까 여쭤본 거예요.

○이춘화위원 그것은 제가 안 여쭤봤던 것 같은데 추가설명 하신 거죠?

○이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2008년도에 처음으로 세워진 예산이 있는데 불용액 처리에 올리는 예산들은 불용액을 얼마까지 올리죠? 잔액이 얼마, 딱 ‘0’으로 떨어진가요?

○이기환위원 원단위까지요? 10원도 여기에 기록하나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여기 빠진 불용액들은 1원도 불용액이 안 남았다는 얘기죠?

○이기환위원 여기에서 빠진 예산들은 1원도 불용액이 안 남고 예산 집행이 다 됐다는 얘기잖아요.

○이기환위원 기재가 안 된 사항은 얼마까지 예산과목에 올라왔느냐 이거죠.

○이기환위원 총괄적으로는 예산과목이 많은데 그 과목별로 세분하다 보면 많기 때문에 큰 과목으로 불용액이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이기환위원 2008년도에 보면 처음으로 예산이 보육아동들 건강검진비 7,200만 원이 세워졌어요. 그랬는데 이런 예산들은 불용액이 없지 않습니까?

7,200만원의 예산이 다 집행이 된 건지 아니면 몇 백 원이라도 남은 건지 그걸 여쭤본 거거든요.

이해는 갔습니다. 불용액을 그렇게 처리한다는 얘기죠? 몇 백 원 몇 십 원 남는 것은 큰 과목에 플러스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기환위원 2008년도에 새로운 예산이 세워졌어요.

뭐냐하면 0세아 보육제도 운영에 있어서 사실 2007년도에는 세워지지 않았던 예산들이 2008년도에 건강검진비와 0세아 보육제도 운영에 있어서 상록구 같은 경우 2억 5,900만 원이 처음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여기 불용액은 나와 있습니다. 상록구는 1만 400원이 불용액 처리됐고, 단원구가 1,033만 5천 원 이렇게 불용액 처리됐거든요.

○이기환위원 건강검진비는 시비 전액이고 0세아 보육지원은 도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1억 2,900만 원씩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많은 예산이 불용액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아까 그래서 건강검진비 같은 예산이 2008년도에 새롭게 세워졌었는데 불용액이 없다 보니까 다 집행됐는지 여쭤 본 거고, 얼마까지 불용액 처리 이렇게 과목에 넣어서 올라오는지 물어본 거거든요.

다음 산업위생과장님, 농수로 포장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반 시설관리.

상록구, 단원구 다 포함되겠습니다. 같이 얘기해 주세요.

먼저 단원구 산업위생과장님, 불용액에 보면 집행 및 낙찰 잔액이라고 그랬는데 현재 농로포장이라든가 이런 공사에 얼마까지 입찰하는 거죠?

○이기환위원 예산, 예산 얼마까지 입찰하는 거죠? 수의계약 있고 입찰 있지 않습니까?

○이기환위원 수의계약 한 건은 몇 건이죠?

○이기환위원 상록구는 몇 건 있었어요?

○이기환위원 상록구는요?

○이기환위원 상록구는 입찰된 금액이 얼마죠? 입찰액.

○이기환위원 입찰해 가지고 얼마나 다운돼서 계약이 됐죠?

○이기환위원 모르세요?

○이기환위원 단원구는 농로포장 배수로 정비 농업기반시설 다 집행 및 낙찰된 잔액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상록구는 거의 집행 잔액만 남은 것 같아요. 낙찰돼서 예산이 절감된 것은 없고 단원구는 농로포장 낙찰이 돼서 액수가 1,100만 원, 900만 원, 400만 원 이상이 됐는데 지금 상록구는 60만 원, 72만 원, 400만 원, 80만 원 그렇거든요.

이렇게 예산 불용액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상록구 과장님.

○이기환위원 설계변경이 안 되게 해야죠. 왜 설계변경이 되게 합니까?

○이기환위원 물론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상록구, 단원구 비교해 봤을 때 상록구는 물론, 과장님이 설계 변경이 있어서 조금 더 지출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상록구에 보면 오히려 본오뜰 공사는 없었나요? 본오뜰 농로포장은 없었나요?

○이기환위원 올해 있었나요?

○이기환위원 아무튼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아끼기 위해서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은 수의계약 하겠지만 입찰된 것은 될 수 있으면, 너무 입찰이 다운돼 가지고 공사를 하다보면 부실공사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입찰 관계에서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도 보면, 단원구 과장님.

○이기환위원 제가 매년 감사 때 보면 수의계약 한 업체만 수의계약이 되더라고요.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형제건설에서 매번 수의계약 건을 하고 있는데 안산시에 많은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계속 1건 내지 2건 씩은 꼭 매번 하더라고요.

왜 그렇죠? 한번 잘하면 계속 시키는 가요, 아니면 왜 그렇게 된 거죠?

○이기환위원 매년 들어갔어요. 제가 의원되고서 감사할 때 보면 형제건설은 계속 들어가 있어요.

다른 업체가 대부도에는 못 들어가나요?

○이기환위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그 업체 중에서는 형제건설이 꼭 들어가 있거든요.

○이기환위원 수의계약 한 건을 과장님께서는 다 파악하고 계실 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도 많은 건설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형제건설이 빠지지 않고 한두 건씩은 수의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계약하는데 있어서 서로 건설업들은 다 주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이 나왔는데 과연 내가 해당되는데 수의계약이 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 쪽에만 계속 매년 수의계약이 된다는 것은 다른 건설업자가 보기에는 편파적이고 본 위원이 보기에도 잘못된 수의계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앞에서 사업에 대해서 확실하게 시에서 바란 바대로 업무를 잘해서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너무 지금 불경기에 건설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한 군데로 편중된 것에 대해서 불만인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입찰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수의계약이라 하면 고루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시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구·단원구의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선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조경제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선희 창조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부분은 창조경제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선희 수고 하셨습니다.

창조경제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위원 생명산업과장님, 농업인 자녀 학자금과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사업이 있는데 많이 다른 내용인가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대상 자체가 다른데 농업인 자녀 학자금 같은 경우는 되돌려 받지 못하는 사항인 거죠?

○이춘화위원 이자만 지원해도, 그러면 이자가 169만 8천 원이 지급됐다는 얘기예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대출을 농협에서 받게 되고.

○이춘화위원 그에 대한 이자를 지원....

○이춘화위원 그게 우리 조례에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이춘화위원 그 근거는 어디에 있죠?

○이춘화위원 수혜 대상자가 예상보다 적게 발생했다는 말씀이잖아요, 1,700만 원 예상했는데 10%도 못 썼다는 것은. 그렇죠? 수혜 대상자 좀 더 많이 계상했는데.

○이춘화위원 담보 설정비가 50만 원 된다면 혜택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나 싶은데요. 50만 원이라는 돈이 소모되는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이춘화위원 다른 학자금 대출과 비교해 본다면 별로 메리트가 없을 것 같아요. 일반 학자금 보증 없이 들어가는 학자금 해 주는 것 있잖아요, 학생들 신용으로. 해 주는 그게 이자가 8%거든요.

8%인데 그것하고 50만 원 포함해서 한다면 굳이 내가 이걸 쓸까.

○이춘화위원 무이자가 아니죠. 50만 원 이미 냈기 때문에.....

○이춘화위원 그 대출하고 비교한다면 별로 메리트가 없어서 이 쪽을 별로 선호 안한 것 같아요. 선금을 또 50만 원 내야 되는 상황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다른.

○이춘화위원 그러니까요.

도비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웠던 거라는 말씀인 거죠?

○이춘화위원 유기동물 보호관리에서 1,700만 원 남았는데 지금 관리 잘하고 계세요?

○이춘화위원 연간이요?

○이춘화위원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내항여객 운임보조 대상자는 누구예요?

○이춘화위원 풍도, 육도.

○이춘화위원 어떻게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이 분들한테는 아예 할인된 요금을 받고.

○이춘화위원 그 차액을 우리 시에다.....

○이춘화위원 이용 주민이 감소되었다는 것은 결국은 그만큼 인구가 빠져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춘화위원 그건 맞는데 말씀이 지금 당해연도 이용 주민 감소라고 불용액 사유를 쓰셨잖아요.

덜 드나들었거나 아니면 풍도, 육도에 사시는 분들 인구가 감소돼서.

○이춘화위원 인구가 줄어들지는 않았나요? 대부도 인구가.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이용하신 분만 덜 드나들었다.

○이춘화위원 그 밑에 해양 폐기물 정화사업 같은 경우 덜해도 될 만큼 깨끗해져서 이렇게 덜 하신 건가요?

해양 폐기물 인양 물량이 저조해서 2,700만 원이 불용액 처리가 되었는데 그만큼 해양 폐기물이 적어서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비용이 덜 나간 건가.

○이춘화위원 인양인데요, 인양.

본인이 쓰다가 버리는 것을 가져온 게 아니고 빠져있는 것 건지는 것을 인양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끌어온 것.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쓰다가 가서 ‘보상해 주시오’가 아니라 남들이 버린 것을 가져와서 ‘제가 걷어왔습니다.’ 지금 그 물량이 감소했다는 표현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그만큼 남들이 덜 버려서, 그만큼 바다가 깨끗해져서.....

○이춘화위원 그러면 본인이 쓰다가 갖고 오는 것에 대한 것도 해 주시나요?

○이춘화위원 개인이 갖고 오는 것과 인양해서 갖고 오는 것의 금액 차이가 있나요?

○이춘화위원 같아요?

○이춘화위원 차이가 있다면 저는 금액이 큰 쪽을 선택할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가져오는 것이 돈이 더 적다면 버렸다가 나중에 주워오면 더 비싸니까 그것을 하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의구심이 있는데 같다고 하니까 굳이 그런 상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춘화위원 그리고 5쪽의 맨 마지막에 어업지도선 운영 시설비가 물가급등으로 인한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이월됐는데 무슨 사업이었던 거예요?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들어왔나요?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생명산업과장님, 유기동물들이 대부분 보면 애완용들 있잖아요, 펫.

애완용 유지 쪽이에요, 아니면, 주로 통계를 보면 갖다 버린 것이 펫 애완용이냐, 아니면 농촌 경계지역에 보면 자연 번식된 고양이들의 개체수가 엄청 많아요. 그런 쪽은 활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것들이 주변에 질병도 옮기고 쓰레기봉지 같은 것을 뜯어서 굉장히 피해가 크고, 그 다음에 또 도시와 농촌이 경계되는 지역을 보면 시골집에서 엄청나게 큰 개들이 있죠. 다목적용 개들을 가둬서 안 키우고, 지금은 외출을 하면 전부 1m짜리 끈으로 묶어서 관리하게 돼 있는데 그냥 풀어놔서 아파트와 시골 농경지가 같이 붙어 있는 데를 보면 주민들이 운동하는데 그런 개들이 무단 방치돼 있어서 상당히 위협적인데 그런 것들이 포획된 사례들이 많이 있나요?

○김명연위원 금년 하반기 사업을 지금 애완용 펫 동물 같은 경우는 작기 때문에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은데 그런 큰 개들, 광견병 주사도 안 놨을 거라고요. 그리고 실제 주민들이 물린 경험들이 있어요.

주인하고 얘기를 해도 주인이 안 들어먹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개가 나간 것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러면 ‘묶어놔야 되지 않습니까?’, 대화가 안 돼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현행법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하반기에 계획을 세워서 안산 외곽지역에, 반월동 같은 경우도 그쪽과 겹쳐져 있고 신길동이나 화정동, 양상동 그런 데서 도심지로 내려오는 거예요, 주변에 먹을 것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어떤 개는 야생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포획계획을 잡아서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주민들이 원하는 유기동물 처리는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지 애완용 동물들 잡아다가 다시 누구한테 분양하고, 이것은 그렇게 주민들한테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 부분, 그 다음에 고양이가 사실 양서류와 같이 해서 보면 질병들을 많이 감염시키고 이동시키는데 엄청나게 번식력이 좋잖아요. 개체수가 확확 증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보면 고양이가 차 밑에 새끼를 낳아놓고, 이런 것들이 아파트단지에도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외곽에 있는 공동주택 위주로 해서, 그것은 사실 동물보호협회 이런 데서 고양이를 그렇게 방치해 두는 것보다는 지금은 키우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과 적응하지 않는 것들은 안락사 시켜야 되는 거고, 개체수를 줄여나가서 적정한 개체수, 야생성을 잃어서 쥐가 옆에서 놀아도 잡지도 않아요. 그게 무슨 고양이에요.

그런 개와 고양이 개체수 관리를 금년도 하반기에는 유기동물 처리하는 데서 그쪽 방향으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계획적으로.

○김명연위원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행정기관에서는 집행을 해야죠. 그 사람들 입장은 입장이지만, 그 사람들이 들개한테 물려봤어요?

우리가 정당하게 집행해야 될 하나의 법질서인데, 그리고 시민들 보호 차원에서 사업비를 세워서 하는 것인데, 만약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사람들이 생활에 위협을 받고 또 어떤 질병의 전염 이런 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우선되지 않고 그냥 애완견 버려진 것이나 닦아가지고 주사 몇 대 놓아서 분양해 주고 그런 사업이라면 차라리 안하는 게 낫죠.

그것은 과감하게, 어차피 일을 하다 보니까 불명예스럽게 조서도 받았겠지만 그런 것 절차를 잘 지키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법 테두리 안에서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명연위원 주민들이 쾌적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운동할 시간에 개 때문에 거기에 통행이 안 되고 우범화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쉽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애완견 관리에서요, 그러면 고양이는 방사되는데 펫은, 작은 강아지 같은 경우는 보호소에 지금 많이 있잖아요.

○이춘화위원 고양이는 방사하니까, 불임이야 자의가 아니어도 타의에 의해서 생명이 유지되잖아요.

개는 그러면 상대적으로 안락사를 시키는 상황이 돼 버리는데 그것은 차별적인 것이 되는데요.

○이춘화위원 스스로 밖에 내놔봐야 살아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요.

○이춘화위원 그렇다면 사실 강아지들은 해는 안 끼쳐요. 스스로 피해를 당하다가 사고사를 당하는 경우 생기는데, 고양이 같은 경우는 아까 김명연 위원님 말씀처럼 음식물 봉투를 뜯어놓기도 하고, 아니면 병을 옮긴다든가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히려 사람한테 위해가 되는 것은 개가 아니라 고양이다 그런 부분들.

○이춘화위원 자기들 영역권 같은 것 때문에 더 번식하지 않는다는 의미요.

○이춘화위원 부산에서는 조례가 7월 1일부터, 오늘부터가 되겠네요. 칩을 장착하기로 하는 그런 게 있나 봐요.

○이춘화위원 그래요? 그런데 거의 모르고 있잖아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와서 스스로 해야 되는데 의무감 같은 것은 없는 것 아니에요.

아까 김명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큰 개들이 위해를 가하는데도 ‘나갔으니까 나는 모르겠다. 나간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개가 정말 칩을 장착하고 있다면 잡아와서 누구네 개인지 확인하고 주인한테 책임을 물릴 수 있는 것이 되는데 그것을 의무적으로 안하니까 사고가 나도 누구한테 하소연 할 데도 없는 상황이 돼 버리잖아요.

특히 들개가 돼 버렸다면 정말 책임을 안 져서, 자기가 좋아서 기르다가 나가게 해서 사고 일어나게 만든 방임에 대한 책임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칩을 장착하거나 말거나 그냥 내버려 두니까, 오히려 칩 비용만 들어가지 안할 것 같은데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말만 그렇게 하지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칩이라도 장착하게 하면 그래도 이것이 ‘나한테 찾아올지도 몰라, 나한테 책임이 돌아올지도 몰라.’라고 유념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기 때문에 나가거나 말거나, 개 잃어서 아까운 것은 그것밖에 없는데 왜 나한테 그런 소리까지 하느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이춘화위원 우리는 무료예요? 부산 같은 경우는 1만 5,000원 내라고 해서 굉장히 그것을.....

○이춘화위원 시술비가 얼마예요?

○이춘화위원 아마 부산 1만 5,000원이 그 비용이지 싶은데요. 1만 5,000원 내라고 했다고 해서 세금이라고 이해하고서 인터넷에 올려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흥분하는 상황이 연출됐어요.

○이춘화위원 그런 안내를 제대로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이춘화위원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런 사업이 있다. 의무적으로 이런 것을 해야 된다.

특히, 작은 강아지들은 사실 위협적인 요소가 별로 안 돼요.

그런데 큰 개들이 정말 그럴 경우에, 사실 저도 옛날에 개를 키웠었지만 광견병 주사 놔라, 놔라. 맞춰야 된다고 해도 ‘알았어요.’ 그러고는, 또 누가 와서 강제를 안 하기 때문에 사실 한번도 맞춘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알고 있는 주민들이 ‘이것 해야 돼. 신고하면 당신 벌금 내야 돼.’라고까지 한다면 좀 더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 홍보를 더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 결산하고 조금 다른 내용으로 가기는 했지만요.

○이춘화위원 축정계가 일을 많이 하시는 것은 정말 제가 눈으로 봐서 아는데요.

○이춘화위원 소, 돼지, 닭, 조류독감 하면 그것 때문에 나가시고, 봐서 충분히 고생하시는 것 알고 제가 오죽하면 거기에 인력 지원을 더 해야 된다, 투입해야 된다고까지 했었는데, 그래도 또 해야 될 일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뛰어야 되는 것이 공무원의 입장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이기환위원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8년도 살고 싶은 도시 본예산에는 9억 원 정도 세워졌었거든요. 그런데 살고 싶은 도시 이것이 광덕로 테마광장 건이잖아요.

○이기환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명시이월, 이월금이 27억 원인가로 돼 있는데, 사실 이런 예산이 세워졌다가 이월되는 것보다는 그 해에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집행할 수 있는 금액만 세워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총 금액이 180억 원이라 하더라도 2008년도면 2008년도에 소요될 수 있는 예산, 10억 원이면 10억 원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죠?

○이기환위원 국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국비가 얼마가 내려왔다 하더라도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국비는 한꺼번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죠?

○이기환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된 금액은 전부 다 국비인가요?

○이기환위원 시비보다는 국비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기환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갔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시비가 그렇게 해서 이월된다면 예산을 잘못 세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도비를 미리 받아서 관리하다 보니까 이월됐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갔습니다.

다음은 생명산업과장님, 2008년도에 보면 2007년도에 없던 예산 수리시설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이기환위원 도비가 내시된 사업으로 예산이 3억 7,000만 원이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은 잔액이 없나요?

○이기환위원 예, 2008년도 결산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기환위원 도·시비인데 딱 맞아떨어졌어요?

○이기환위원 아니죠. 연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인데 전체 예산 3억 7,000만 원 중에서 도비 7,400만 원, 시비가 2억 9,600만 원인데 민간위탁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예산집행에 대한 내역서가 있어야 되고, 잔액이 있으면 집행 잔액이 남아야 되고, 이월되면 이월된 것으로 표시되어야지 예산은 세워놨는데 다른 부서에서 한다고 그럴 수.....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됐느냐고요.

○이기환위원 딱 0원으로 떨어졌나요?

○이기환위원 수리시설 정비사업 자체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절감도 없고 그냥 맞아떨어졌다는 얘기인가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기환위원 3억 7,000만 원이나 되기 때문에 이 정비사업 자체도 입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기환위원 입찰했으면 입찰 잔액이라도 남았을 것 아니에요.

○이기환위원 왜 특별히 이 사업만 그런가요. 다른 사업은, 구청에서도 안 그렇던데요.

○이기환위원 수리 정비사업 내역서 한번 줘 보세요.

○이기환위원 다음은 고품질 안산쌀 학교급식 지원이 있는데 전액 시비인데 원래 예산이 6억 5천만 원 아닌가요?

○이기환위원 추경에 삭감된 거예요? 4,300만 원.

○이기환위원 다음에 유기질비료 8억 5천만 원이 세워졌었는데 본예산에는 6억 1,500만 원이거든요. 나머지 예산은 1회 추경에 세워진 건가요? 언제 세워진 거죠?

○이기환위원 추경에요? 몇 회 추경에요?

○이기환위원 추경에 반영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잔액을 1억 6천만 원씩이나 불용액 처리할 것 같으면 본예산만 갖고 하지 왜 추경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불용액으로 다시 1억 6천만 원이 나오느냐는 얘기죠.

○이기환위원 1억 6,100만 원 중에서 도비는 얼마 불용액 처리합니까?

○이기환위원 물론 국도비 그 예산 중에서 국비가 2억 500, 6억 1,500만 원 본예산 중에서만 말씀드립니다.

도비가 1억 1,700만원, 시비가 2억 9,3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으로 1억 6,100만원씩이나 처리한다면 시비가 얼마 있을 거고 도비가 얼마 있을 것 아니에요, 국비도 얼마 있을 거고.

국도비 내시 사업인데 늘 얘기하지만 국도비가 세워진 예산은 시비를 안 세울 수 없다고 이렇게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억 6,100만 원씩이나 국도비 내시된 예산을 다시 반납 불용액 처리한다는 것은 예산을 잘못 세웠거나 아니면 위에서 과다하게 예산을 내려 보냈다던가 그런 것 등등이 아닌가요?

이렇게 1억 6천만 원씩이나 불용액으로 처리한다면 다른 예산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시비가 2억 9,000만 원씩이나 세워진 예산인데.

○이기환위원 유기질비료는 사놓으면 다음에 못 쓰나요?

○이기환위원 쓸 수 있죠?

○이기환위원 쓸 수 있으면 유기질비료를 많이 사 가지고 농가에 더 지급한다든가 해서 국도비를 될 수 있으면 불용액 처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 뜻은 결과적으로.

○이기환위원 다른 뜻은 아니고요,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국도비 내시사업은 될 수 있으면 불용액 반납보다는 우리 시에서 최대한 활용하고 정말 어쩔 수 없는 금액만 불용액으로 반납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기환위원 연안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인데 6억 5천만 원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이 사업도 401만 원 사용하고 6억 4,599만 원을 잔액으로 남겼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이기환위원 그런데 예산이 본예산에 세워진 거지 1회 추경에서 세워진 것은 아니잖아요.

○이기환위원 본예산에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게 왜 1회 추경으로 넘어갔죠? 자료 있어요?

이게 본예산에 올라와서 도·시비가 1억 6,200만 원씩 세워진 거라 본예산에 삭감하지 않고 추경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이기환위원 그런데 1회 추경 예산 반영으로 용역기간 부족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서,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을 1회 추경으로 기재를 해 놓아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기환위원 잘못됐죠?

○이기환위원 다음은 해면수산자원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면수산자원에 보면 본예산에 7억 8천만 원이 세워졌는데 불용액이 1억 9,500여만 원이 물론, 여기 자료에 의하면 예산절감 10% 절감, 또 입찰에 따른 예산 잔액 발생이라고 했는데 이 예산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7억 8천만 원 중에서 도비가 얼마죠? 자료에는 6억일 때 3억, 12～3억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본예산 책자가 잘못 나와 가지고 아마 정정한 것 같아요, 7억 8천만 원으로.

○이기환위원 50 대 50이면 3억 9천만 원인가요, 3억 9천만 원씩 세워졌겠네요.

3억 9천만 원씩 세워졌는데 현재 1억 9,500만 원이 집행됐단 말이에요.

물론, 입찰에 따른 잔액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1억 9,500만 원 중에서 50 대 50이면 9,750여만 원의 도비가 반납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기환위원 그래서 이것도 같은 말씀인데, 우리 시비도 9,750만 원이 절감됐습니다만 이것 말 그대로 수산자원 조성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수산자원 조성을 하려고 한다면 있는 재료를 더 투자해서 다 넣어야지 도비를 9,700만 원씩 반납할 필요가 있나요? 반납하라고 그랬나요?

이런 자원 예산은 낙찰됐다 하더라도 낙찰된 금액은 다 하고 나머지 더 시에서 투자해서 자원 확보 차원에서 써야지 낙찰된 금액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도에다 반납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비와 도비를 다 투자해서 여기 자료에 의하면 100만미를 넣은 것 같은데 이런 자원은 해양 자원 확보 차원에서 다 소진해야지 도비를 왜 반납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기환위원 도비가 내시된 것은 시비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해양 자원 차원에서 시비도 재료비로 해서 전부 다 넣어야죠.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시비를 얼마 절약하기 위해서 도비도 남겨서 50 대 50 사업인데 도비 50%를 도로 다시 반납한다는 것은 별로 결과적으로 따지면 해양수산자원 하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되잖아요.

○이기환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해양 어망 인양사업에 있어서 이것도 4억 3천만 원이나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입찰로 하셨잖아요.

○이기환위원 해양 인양사업 입찰 할 때 몇 군데 업체가 신청했죠?

○이기환위원 부서의 예산인데 과장님이 모르시면 안 되죠. 어떻게 됐든 간에 보고를 받든 직접 관여를 했든 간에 업체가 몇 군데 신청해서 어느 업체가, 그러면 어느 업체가 됐습니까? 모르세요?

뒤에 계장님 아는 분 없어요?

○이기환위원 지금 여기 보면 1,299.4헥타르 범위 내에서 침체 어망사업을 한 것 같은데 바다의 1,299.4헥타르면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잘 계산이 안 됩니다만 인양사업 이게 한 해에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기환위원 한 해에 끝나는 사업입니까?

○이기환위원 그러면 이 자체는 계속 매년 예산을 세울 수 없는 예산이고 특별히 한 해에 지정돼서 세운 예산 같으면, 또 몇 년 후에 이 예산이 세워질지 모르겠네요.

○이기환위원 안산시에서 관리하는 해수면에 그리고 어업 양식을 하는 해수면 전체가 해당되나요? 1,299헥타르면.

○이기환위원 침체 어망 인양사업 한 업체 좀 알려주시고요.

○이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322페이지.

○이민근위원 하단에 보면 4H 관련된 육성 지원에 4H 회원 선진 농작 및 문화탐방이 있는데 예산 편성은 300만 원 돼 있는데 도비 50%, 시비 50% 집행이 안 됐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하단에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2009년도에도 4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전년도에 집행이 안 된 관계로 도비 내시는 30%이고 전년도에는 50%였는데 2009년도에는 시비가 20% 외레 늘어났습니다.

7 대 3 비율로 이 사업에 관련된 예산 편성이 돼 있고, 이게 그렇다면 전년도에 예산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도비 비율이 줄은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줄은 겁니까? 왜냐하면 패널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전년도에 예산을 시비, 도비해서 50 대 50으로 300만 원 세웠는데 이 사업 추진이 안 됐고 2009년도에는 전년도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것보다 늘어난 400만 원이 편성돼 있고 거기에는 시비가 20% 늘어난 28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올해는 이게 또 집행 잔액으로 남지는 않겠죠? 불용액으로.

○이민근위원 지금이 6월이 지난 7월이기 때문에 지금 빨리 준비해야지만 목적대로 이 사업비가 집행될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관심 가져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조경제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