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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제4차 경제사회위원회(2009.07.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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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7월 3일(금)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안산시 농업생산 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에 따른 경비징수 범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6. 안산시 3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안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8.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안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4. 2008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15.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농업생산 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에 따른 경비징수 범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강기태의원외 6인 발의)

6. 안산시 3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진교의원외 9인 발의)

7. 안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민근의원외 10인 발의)

8.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명연의원외 6인 발의)

9.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4. 2008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15.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농업생산 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에 따른 경비징수 범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강기태의원외 6인 발의)

6. 안산시 3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진교의원외 9인 발의)

7. 안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민근의원외 10인 발의)

8.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명연의원외 6인 발의)

9.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4. 2008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15.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10시13분)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농업생산 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에 따른 경비징수 범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3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4항 2008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5항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1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 등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위원 간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농업생산 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에 따른 경비징수 범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3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효행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도모하고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에 공감은 하고 있으나 효도수당 지급대상을 안산시의 3년 이상 거주 주민등록상 3대가 함께 거주하는 세대를 5천여 세대로 추정할 경우 연간 약 18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한국 사회의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매년 지급대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3대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또한 3대가 함께 거주한다고 해서 모두 효도 대상자로 볼 수 있는 차별적 근거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통계자료를 통해서 논의하자는데 당 위원회의 모든 위원들의 의견이 있어 당 위원회에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8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6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사회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승현박선희김명연박정호이기환이민근이춘화
○출석전문위원
박경열 박소운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이순찬
단원구청장조빈주
창조경제국장강태엽
주민생활지원국장임철웅
상록수보건소장정동규
단원보건소장이홍재
산업지원사업소장황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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