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국장 문종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성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교통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총 2,701억 971만 3천원으로 이중 46.69%인 1,261억 1,542만원을 집행하고 1,049억 8,760만원 5천원을 이월하였으며 390억 668만 7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예산 현액으로 총 780억 6,631만 6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057억 9,012만 9천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784억 2,85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278억 1,1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전체 일반회계 예산은 1,920억 4,339만 7천원으로 67.1%에 해당되는 861억 3,665만 4천원을 집행하였고 30.5%에 해당하는 802억 1,768만 8천원을 이월하였으며 2.4%인 256억 8,905만 5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출내역은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특별회계 총 예산은 780억 6,631만 6천원으로 63.9%에 해당하는 399억 7,876만 6천원을 지출하였으며 247억 6,991만 7천원을 이월하였고 10.5%에 해당하는 133억 1,763만 2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이월사업 내역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 6건, 사고이월 1건, 계속비 이월 57건으로 총 64건에 1,049억 8,76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이월사업은 3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2008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정비기금의 2008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47억 4,716만 3천원에서 기 기금전입금 10억원, 예탁금 이자수입이 2억 1,407만 7천원이며 쌈지공원 및 주차장 조성에 따른 고유목적사업비로 4억 4,797만 1천원 지출로 7억 6,610만 6천원이 증가한 55억 1,32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회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의 2008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127억 2,008만 6천원에서 일반회계 출연금, 예탁금, 이자수입 및 도비보조금 수입으로 24억 2,416만 7천원을 수입이 발생하였고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지원 등 고유목적사업비 5억 5,883만 6천원의 지출이 발생하여 총 145억 8,54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25억 5,175만원에서 기금전입금 10억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 1,980만 5천원으로 수입이 발생하였고 2008년도 기금 운용 계획서상 보조 융자금을 합산하여 총 42억원의 지출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정비사업이 주민동의에 따라 진행되는 민간주도 사업으로 주민분쟁 등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인하여 기금지출 시기가 미 도래하여 2008년도 기금지출은 발행하지 않아 36억 7,15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08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예, 도시계획과장 김원담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도 공유수면 매립공사 사업비는 1996년부터 해 가지고 2006년까지 진행됐던 대부도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대한 사업으로 1996년에 전체 예산액이 100억 6,300만원이었습니다. 100억 6,300만원이었는데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 사용했습니다. 사용해 오다가 남은 돈이 이월된 게 4억 1,994만 9천원이 이월예산에 남아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쓰고 남은 돈이 그것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월된 게 4억만 딱 나오니까 거기서 많이 남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100억이라는 예산을 쭉 쓰다가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그것도 우리 시설부대비 요율에 따라서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정환훈입니다.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예, 사업 공사를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공사 집행잔액입니다. 다 준공된 건축물이기 때문에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담당과로부터 멋진 건물 유용하게 쓴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예, 민원 없습니다.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몇 페이지요?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거기 전체 금액 중에서 나가는 겁니다.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예.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운영비라고 하면...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한 150만원 정도 됩니다.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예.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자율방재단 전체를 운영하는 사항인데요. 간사가 월 146만원됩니다, 실비로요.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도로 공사한 거요?

○건설과장 김학민 준공이요? 저희는 기존 도로 개보수는 구청에서 하고 아시다시피 저희는 신설, 확장 이런 공사만 하는데 보통 신설, 확장은 보상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보통 공사기간이 2, 3년 이렇게 걸리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8년도에 준공한 것은 두 건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화정천 남북간 연결도로개설공사가...

○건설과장 김학민 일동중학교 도시계획도로공사가 2008년도에 준공됐고요. 그 다음에 한대역 보도육교 설치공사...

○건설과장 김학민 공사 자체는 끝났다는 얘기죠, 2008년도에.

○건설과장 김학민 그러니까 준공은 2008년도에 됐지만 공사비가 잔액이 남으니까요. 지적정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공사비 잔액이 남다 보면 결산이 그렇게 되죠.

○건설과장 김학민 도로 분야의 예산은 작년 같은 경우는 300억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연초에 한 60억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도로분야의 예산은 타 분야의 예산보다 좀 이렇게 비율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공사도 물론 보상비가 주로 있고 그러는 상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로를 건설하고 이런 데 투입되는 비용은 예산 사정상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은 3건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그것은 금년에 준공이 됐고요. 공사진행 중인 일동 도로 확충공사 라고 일동 거기하고 그 다음에 장상동 도시계획도로 공사하고...

○건설과장 김학민 20억 짜리입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건건동에 기존 도로 확장하는 것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재 진행 중인 것은 3건의 도로공사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그것은 29억 짜리입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저희가 도로 분야에 사실 장기 미집행이다, 대부도 지역에 계획도로 많이 있지만, 또 그린벨트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상에 도로 잡힌 것도 많이 있지만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 하다 보니까 예산부서 쪽에서는...

○건설과장 김학민 예산만 확보하면 미리 보상이라도 해 가지고 땅이라도 확보를 해 놨으면 좋겠는데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저희도 적극 건의해서 가급적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저렴한 가격일 때 확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교통기획과장 이장원입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지금 저희가 CCTV로 단속한 거는 당초 6월 1일날 기준해서 590대 정도가 단속이 됐고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1일. 지금 현재 29일이나 그때 최근에는 한 200에서 300건, 250건 정도가 1일 단속되고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수기로 했을 때 구청 1일당 한 580건 정도 1일 평균 그렇게 단속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러니까 기존에 CCTV가 없었을 당시에 단속건수가 한 580건 1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6월 1일날은 CCTV만 590건 단속했고요. 지금 현재는 한 250건 정도 CCTV만 단속되고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질서행위규제법이 작년 6월 23일인가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징수율이 한 15% 정도 징수율이 나왔는데 현재의 징수율은 37% 내지 한 40% 전후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질서행위규제법이 시행된 이후에.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노상주차장입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지금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내년 6월말까지는 유보하는 것으로 지금 결재를 맡았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거기는 지금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도로여건이 조금 다릅니다.

호수동 쪽하고 초지동 쪽하고 도로여건이 좀 다르고 지역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거에 판단해서 도로여건상 조금 유보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해서 일단은 유보를 시켰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당초에 1년간 유보했다가 또 다시 결재를 맡아서 내년 6월말까지 유보결정을 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거는 아닙니다. 지역별 아니면 민원에 따라서 그게 민원이 적정한지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해서 하는 거지 일률적으로 어떤 한 군데가 유료화 됐으면 전 지역을 유료화 돼야 된다, 지금 현재 주차장 중에서도 무료로 운영되는 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택가나 아니면 이런 데 주차장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를 어떤 쪽에 유료화 됐기 때문에 전 지역을 다 유료화해야 된다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역별로 유료화하는 게 낫느냐 무료화하는 게 낫느냐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 시기에 따라서 경기가 좋아지거나 이런 여건의 판단에 따라서는 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가서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위원회 운영의 사무관리...

○건축과장 김경환 회의수당이요. 예, 포함돼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우리 건축위원회하고요. 분양가심사위원회, 그 다음에 설계자문위원회,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이번에 이게 불용액이 많은 것은 설계시공 일괄입찰 설계자문위원회가 있었는데요. 그 지침에는 1박2일로 시행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가위원들을 선정을 해서 그분들을 우리가 데리고 하룻밤 재우면서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하룻밤을 같이 자게 되면 그 사람들이 외부하고 접촉을 못하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 그냥 하루에 다 끝냈습니다. 좀 힘들지만 아침에 시작을 해서 그날로 다 끝내고 그냥 했기 때문에 1박2일로 하면 숙박비라든가 여러 가지 식비, 우리가 기술위원 20명, 평가위원 15명 해서 35명이었는데 그걸 하루로 끝나는 바람에 예산이 좀 많이 절감이 됐던 겁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근데 우리 건축위원회, 그 다음에 분양가심사위원회, 그 다음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그리고 설계자문위원회는 우리가 그냥 건수가 예를 들어서 설계자문위원회하면 주로 턴키공사 때 우리가 위원회 운영을 장기간 하는데 턴키공사로 분류된 게 우리 청내에서 그게 건수가 많이 생기면 우리한테 의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는 또 예산이 많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예상하기는 좀 힘들고 그래서 예년 수준으로 했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하고 또 남으면 이렇게 불용처리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네, 3개가 있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그 실적 미비한 것은 저희들의 예산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지출은 없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지출은 재건축단지에서 기금지원신청 시에 우리가 심의해서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6단지 한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아직 착공을 안 해서 저희들이 아직 심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착공 이후에 심의를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이 없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그때 당시에 그렇게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는데.

○건설과장 김학민 이번에 건설과가 많은 이유가 동서연결도로 개설공사라고 그게 217억인데요. 동서연결도로 공사는 한대역 앞에서 신도시로 연결하는 철도 밑으로 지하차도로 건설할 계획인데 설계를 하고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와중에 지하철 4호선이 지하화 하는 부분이 검토가 돼 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당분간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이런 부분에 결론이 나와서 일단은 유보를 하기 때문에 우선 확보된 예산을 삭감하다보니까 그 217억 그 부분 때문에 요소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런데 현재 우리 예산 사정상 또 당장 필요하지도 않고...

○건설과장 김학민 당초 예산에서 현재 들어간 거는 설계비만 들어갔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2003년, 2006년도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교량 유지관리비용으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요.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당초 대비해서 조금 덜 집행할 수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집행잔액이 그렇게 조금 남게 된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준공은 됐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계속비 사업입니다. 2004년도서부터 2007년까지 공사했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지적정리하고 이러다보니까 2008년도까지 넘어왔는데요. 이게 당초에는 도로계획을 잡으면서 도로법면까지 매수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준비했었는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인과 협의를 해 가지고 법면 부분 일부분은 수용하지 않고 동의 얻어서 하는 방향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조금 적게 투입이 돼서...

○건설과장 김학민 예, 절감요인도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계속비사업은 계속 이월된 겁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예산절감액하고 사용 잔액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그것도 좀 남았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좀 덜 가 가지고 남은 거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없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네.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네.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예,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풍수해 보험이 작년서부터 직접 실행되는 단계에서 도비 250하고 시비 250이 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저희가 많은 홍보를 했는데 170가구에 대한 보험 지원되는 거요. 그 부분만 됐고요. 나머지는 일반 시민들께서 농업하시는 분들께서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많은 가입을 꺼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농작물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예, 비닐하우스라든가 그런 것인데...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예.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홍보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농민들께서 이런 풍수해 비라든가 설해도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찢어지고 하는 그런 건데 그런 것이 중부지방에는 많이 안 내리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다 그래 가지고 가입을 꺼리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본오동 지역에 시설채소 하시는 분 한 분이 많이 들은 분이 있어요. 사업적으로 크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이 올해 들었고 작년에는 저희가 필요성이 없다 그래 가지고 한 그런 사항입니다.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금년도에는 너무 안 되다 보니까 도에서 한 달 전에 목표치를 줬습니다. 2,114가구에 대해서 목표를 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각 동에다가 공문을 시행을 해서 각 동에서 했는데 대부분이 간단하게 얘기해서 영세민들 있죠. 기초생활수급자들 동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침수가 됐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일부 지원이 되는 건데 사실 이 소방방재청에서 재해보험과가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실적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는 동떨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안 나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영세민 그 분들이 대개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없고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에, 그러면 집기류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보험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안 맞는 실정입니다.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예, 구분되어서 되는 사항입니다.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지금 어제까지 실적을 내게 되어 있는데 금년 지난 목요일날, 금요일날 각 동에 반상회 관련해서 통장회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거의 없습니다.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예.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지금 그래서 저희가 각 동에 협조를 구한 게 동의서만 받으면 저희가 일괄적으로 다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예, 목표치에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입니다. 올해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올 예산 한 2억 정도 조금 남았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지금 문인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주택 조례가 아마 말씀 듣기로는 거기 공동주택 지원이 5년 이내에는 추가로 지원이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그게 아마 문인수 의원이 발의해 가지고 개정할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그게 여기서 어떤 식으로든 결정이 나면 그것에 의해서...

○건축과장 김경환 올해 신청을 받아서 올해 필요한 데는 다 지원을 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그래서 여기서 주택 조례가 결정이 나면 그것에 의해서 다시 할 겁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해야죠. 하는데 이왕이면 그것만 받는 것보다는 조례개정 내용에 따라서 추가로 또 더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받아서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데 여기서 지금 신청받아서 우리가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계획을 잡아서 진행을 시킬 수 있는데 만약에 조례가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또 추가로 원하는 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꺼번에 처리를 하고자...

○건축과장 김경환 지금 추가로 저희들한테 얘기 들어온 데가 한 두 세 군데 있는데 두 세 군데 해 봐야 맥시멈으로 지급이 된다고 해 봐야 1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돈이 남으니까 여유가 조금 있으니까 그래서...

○건축과장 김경환 지금 몇 군데 저희들한테도 연락이 온 데도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그게 먼저 이번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을 심의하면서 거기서 그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잔액 남은 것은 다시 조례개정이 되면 그때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단계가 있으니까 그때 이렇게 가서 같이 하는 것으로 그때 가서 다시 결정을 하자고.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요.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건축과장 김경환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회 열어 가지고 상황을 놓고 결정을 할 겁니다.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아무튼 주기명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먼저 우선 지원 안 받은 데는 우선적으로 하고 또 지금이라도 만약에 그런 민원이 있다면 접수를 받아 가지고 조례가 개정 전이라도 저희들이 한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작년도에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 가지고 도에서 3회 추경 이후에 그게 자금이 내려와 가지고 그게 불용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특별회계로 전출 시켰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유가연동보조금이라 그래 가지고 유가가 1,800원 이상 되면 그것이 추가로 자금이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금년도 특별회계로 편성해 가지고 기타 다른 교통사업에도 투입이 됐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게 내년 국토부에서 안분액이 정해집니다. 정해지는데 중간 중간에 유가변동에 의해 가지고 변동이 되는 게 수시로 또 내려오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기간이라니요?

○건축과장 김경환 기금 적립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정된 것.

○건축과장 김경환 그것은 없습니다. 매년 그냥 계속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 도시계획세요?

○건축과장 김경환 도시계획세는 저희들이 파악한 게 없고요. 그것에 의해서 15%씩 우리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요구한 금액은 나와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300억 잡고 약 45억 조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2009년도에 39억 8천 요구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매입은 없고 중도금하고 잔금을 주는 사항입니다.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주차장 매입.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작년에 매입한 것은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도시계획과장 김원담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기금이 저희들이 하는 목적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시지역 내에 부족한 기반시설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매입하는 가격은 공시지가로 저희들이 매입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팔려고 하는 소유자들은 감정평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팔려고 하는 사람은 실거래가격으로 팔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갭 차이에 의해서 잘 저희들이 매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기금을 또 안 해 놓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올해도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 보니까 또 저희들이 감정평가하는 금액을 제시했는데 실질적으로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실거래가가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하여튼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지금 적립금이 36억 7,100만원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전체 다입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입니다.

평소 친환경 생태도시 1등 안산 조성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신성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총 212억 7,043만 9천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에 90.8%인 193억 2,311만 3천원이고 이월된 금액은 3.6%인 7억 5,906만 5천원이며 불용액은 5.6%인 11억 8,82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현황이 되겠습니다.

푸른녹지과는 예산현액 107억 6,455만 2천원 중 91.2%인 98억 2,464만 9천원을 집행하고 4.3%에 해당하는 4억 5,906만 5천원을 이월하였으며 4.5%인 4억 8,083만 8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시민공원과는 예산현액 105억 588만 7천원중 90.4%인 94억 9,846만 4천원을 집행하고 2.9%에 해당되는 3억원을 이월하였으며 6.7%인 7억 742만 3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이월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이월사업비 내역은 총 2건에 7억 5,906만 5천원으로써 이중 명시이월은 3억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4억 5,90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이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계속비 사업으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업 추진에 따라 이월하였으며 호수공원 시설물 관리는 2008년 3회 추경 확보예산으로 동절기 탄성포장공사 사업 지난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불용액은 총 11억 8,826만 1천원으로 그 중 푸른녹지과는 4억 8,083만 8천원이며 시민공원과는 7억 74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불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이 예산은 민간에 용역 위탁을 줘서 파쇄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입찰을 한 다음에 나머지 잔액 되겠습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구청의 폐기물이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가지치기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잠시 중단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추가로 구입을 해 가지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금년 말씀이십니까, 작년 말씀하십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작년에는 처리가 됐고 작년에는 일부 했는데 아마 구청에서도 저희가 다 소화를 작년에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아파트 단지나 등등 하느라고 일부 구청에서 여기를 반입을 못시키고 처리한 적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원칙은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파쇄물 처리를 용역처리를 했어야 아마 맞았을 겁니다, 구청에서는. 저희가 소화를 일부 다 못 했으니까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지금 올해는 저희가 지금 100마력 이상은 가동을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전부 소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못하고 지금 저희 시청하고 구청에서 파쇄하는 것들은 저희가 지금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지금 그 용량 처리는 하고 있는데 용량이 지금 좀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하고 시청만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또 처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거는 아니고 우리가 환경관련법규에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100마력 이상이 되면.

그런데 득하려면 여러 가지 시설 조건이 뭐 소음기준이라든가...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전체 용량을 가지고 나오는 칩에, 우드 칩에 나오는 용량을 가지고 환경기준에 적합하냐 안 적합하냐 이걸 따지게 되겠습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거는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이 부분은 자료를 해서 위원님께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맞습니다.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를 저희가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관리비나 이런 데서 사실은 또 부담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기계를 사서 또 하게 되면 기름도 사야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클린사업소에서 적환장을 지금 건립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적환장에도 여러 가지 쓰레기 등과 같이 섞어서 톱밥이나 이런 거를 섞어서 처리하면 여러 가지로 좋은 이점이 많다고 합니다. 또 거기서도 톱밥이나 나무 이런 부산물을 섞어서 해야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거기서 지금 설치를 우리가 의뢰를 해 놔 가지고 같이 협의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적환장이 지어지면 거기서 일괄해서 다 아파트하고 우리 시청에서 나오는 것도 다 소화를 할 처리 계획이 있습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계를 지금 안 사고 있는 기계 가지고 소화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건축 중이라고 계획에 있다고 해서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시민공원과장입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성호하고 화랑유원지 일반 몇 개 공원에 기간제가 공원별로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우선 성호공원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우리 기간제 근로자가 현재 59명입니다. 작년에는 60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다가 중간에 두 사람이 그만두게 되고 나중에 또 두 사람을 채용을 하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성호공원 같은 경우는 당초 8명 배치계획인데 7명으로 가는 바람에 한 사람의 인건비 1,200만원이 남았고, 기타 공원도 그런 사례입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그렇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아닙니다. 공원별로 보면 보통 기간제 근로자 한 사람의 노임이 연간 한 1,200～3백만원 가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장시간 결원되는 바람에 그 부분이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보험금하고 온갖 잡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런데 최소화 되도록 저희는 노력을 합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렇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맞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위원님 맞습니다. 지금 가동을 하고 있고요. 처리가 되는데 심하게 굵은 나무들이 있어요. 이렇게 아름드리 그거는 처리를 못하고 자체 처리를 해야 되고요. 그 이하로 일정 크기 이하는 저희가 지금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기계가 잠시 스톱할 때 많이 몰렸었어요.

지금은 정상적으로 가동이 돼서 거의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것 보내주시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몇 쪽이죠?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시설비 말씀하시는 거네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많습니다. 많은데 그게 작년에 행자부 교부세 4억 원하고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 3억 해서 7억원 사업을 가지고 라일락 동산 명품화하고 시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이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계약잔액이 일부 발생됐고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6개 단위사업에 대한 계약 집행잔액이 됩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계약잔액입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작년에 이것을 못 쓰게 했어요, 예산부서에서요. 계약잔액을 가지고 보통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알뜰하게 좀 더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못 쓰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이것도 보면...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이것도 지금 전체적으로 한 19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단위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건 바이 건으로 된 집행잔액입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금년도 사업 말씀이시죠?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지금 그거는 계약자 선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발주해서 내려가 있습니다, 회계과에.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위원님한테 다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이렇습니다. 이게 우리 여기 같은 경우는 단위사업이 아니고요. 뭉뚱그려 놨지 않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단원구 일반 공원관리 해 가지고 3억이다 그러면 그 3억 내에는 15가지의 단위사업별로 발주가 됩니다. 공원별로, 또 사업별로 전기면 전기, 시설이면 시설, 수목이면 수목 이런 파트별로 발주가 되고 쪼개서 사업이 나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고, 특히 금년에 저희가 집행잔액이 7억원이라는 게 굉장히 아까운 돈 아닙니까? 이것을 작년 연말에 못 집행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소박한 주민이 원해서 하는 사업이다 해 가지고 이게 저희가 작년에 1회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상반기에 설계하고 하반기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게 시기적으로 연말에 공사 끝나다 보니까 예산을 좀더 알뜰하게 쓸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소박한 사업으로 이게 37건이 발주가 됐습니다. 37건이 공사가 발주되고 연말에 마무리되는 바람에 그 집행잔액을 다시 재투자하는 그런 계획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원래는 그렇게 합니다. 상반기 거의 한 60% 이상이 다 집행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사실은 저희가 애로사항이 46개의 근린공원이 굉장히 민원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시민공원과에서는 정말 2회 추경에 순수 공원 유지관리 예산을 좀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네, 무료입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이게 처음부터 우리 시가 아파트가 생기면서 계속 받아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에 와서 저희가 안 받아주고 사용료를 받는다든가 하기는 사실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긴 했는데요. 어차피 그것이...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아닙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본인들이 싣고 옵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저희는 파쇄하고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시내에서 나오는 나무는 다 파쇄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그 대신 아까 말씀드린 굵은 나무들이 있어요. 파쇄기에 못 들어가는 나무들은 자체 폐기물처리용역을 줘서 아파트 단지 등 이런 데서는 오래된 아파트는 많기 때문에 자체 처리용역을 주고 그 외 잔가지들은 저희가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