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명연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행정지원국, 창조경제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창조경제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소관을 심사하겠으며, 세 번째로 정보문화사업소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2008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및 2008년도 예비비지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창조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창조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창조경제국장께서는 지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도 함께 포함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회계과요.

○정진교위원 우리 국기게양대 설치 공사를 5억 4천 어떻게 된 사업입니까, 이거?

○정진교위원 그런데 우리 작년에 1차 추경 때 이 예산 반영한 거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그런데 왜 작업을 진행 안 했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럼 2008년도 1회 추경 때 이렇게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올려놓고 이월 시킨 건 문제가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그럼 애초부터 예산을 잡을 때 장소 선정도 불확실하면서 왜 예산을 1차 추경에 강행시켰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정진교위원 과장님 처음에 이거 1차 추경 할 때 이 사항 때문에 우리 본회의장까지 가 가지고 이게 의결된 사항 않습니까? 그랬더라면 사업을 철회해야 되고, 2009년도 지금 7월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선정 못 한 얘기는 아예 사업 자체를 포기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본예산도 아니고 1회 추경에 예산도 부족한 상태에서 그래도 외국인들도 우리 안산에 왔을 때 자기 국기에 대한 상징감 때문에 우리가 해준 데도 불구하고 1년이 가고도 지금 7월이 돼서도 사업이 안 된다는 자체는 사업을 포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정진교위원 제가 이 사업을 보니까 과장님이 할 의중이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번에 예산을 보면서 불용액을 한 10%, 8%선은 사실 얘기를 안 한 상태거든요. 그 정도 사업하다 보면 한 7, 8% 정도는 오히려 그런 나름대로 판단이 돼서 그러는데, 이것은 자체 5억4천 손 하나 안 대고 지금 1년이 지나고 5, 6개월이면 한 해 마감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자체를 못 했다면 차라리 그냥 포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장소도 역시 의원님들도 나름대로 판단해서 안 되니까 그래도 장소 보류한 거 아닙니까? 애초에 이 사업 자체를 잘못을 시인하시고 포기하는 게 안 나은지 한 번 검토해 보시죠.

○정진교위원 반복된 질문인데요,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 본회의장에서 동료위원이 이거 문제를 지적하고 그랬지만 이렇게 통과됐으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착수하셔야지 애초부터 과장님 문제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행한 거 않습니까, 이걸? 애초에 사업이 착수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어떤 점을 감안해서 이 사업을,

○정진교위원 그런데 과장님 안도 좋지만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문제 되는 거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월시켰더라면 2009년도 초부터 이 작업을 용역을 빨리 처리 해 가지고 작업을 시행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용역 얘기 나온다면 사업 자체를 다시 검토 한 번 해 주십시오.

검토 할 의향이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원곡공원,

○정진교위원 그러면 애초에 2009년도에 예산 올리시면 되잖아요. 왜 2008년도 추경에 올렸어요?

○정진교위원 애초에 계획 없는 자체를 지금 바꿔하는 거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우리 예전에 처음에 이 예산 잡을 때 우리 시청 앞에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청 앞에 지금 안 한다는 얘기는 애초부터 장소 선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시청을 안 하든 간에 지금 우리 화랑유원지라든가 원곡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 진행을 빨리 하셔야죠.

○정진교위원 하여튼 사업 자체를 재검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국기게양대를 지적하려고 했는데 동료위원께서 했으니까 미묘한 사항이라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국기게양대 하면 본 위원도 그때 당시 외국인 거주자가 많기 때문에 또 외국인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고양시에 가도 사실 외국인들을 위해서 국기게양대가 설치된 걸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시 산업도로 주변에 육교에 지금 외국 국기들이 전체 다 걸렸지 않습니까? 비슷하죠?

○이기환위원 몇 개국이 걸려 있는 거죠?

○이기환위원 그런데 물론 안산 초입 쪽에 다른 도시에서 안산을 들어오는 관문역할을 하는 곳에 그렇게 지금 다국적기가 다 걸려 있는데 또 다시 2008년 1월 추경에 세워 가지고 아직까지 1년이 넘도록 설치를 안 하면서 사실 그 예산을 잠재우고 있다는 것은 정말 과에서는 이건 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을 세워 달라 할 때는 언제이고 예산집행을 하지 않고 이월한 것은, 물론 이유가 없을 수는 없어요.

물론 과장님께서 설명이 여기저기 자리 선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늦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급박한 예산이 1회 추경에 세워진 거 않습니까? 1회, 2회, 3회 추경이 있는 데도 그 해 2008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하겠다 해서 1회 추경에 세웠는데, 그 사업 자체가 지금 1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하게 아직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변명하신다 라면 결과적으로 모든 예산들이 그렇게 세워져서 집행되지 못하고 명시이월 되고 또 사고이월 되고 이렇게 된다 라면 결과적으로 부서에서는 사업 자체를 잘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만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기환위원 설명은 충분히 했기 때문에 충분히 과장님 설명은 들었어요. 들었는데, 지금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명시이월 된다는 예산은 될 수 있으면 당해연도에 소화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3회 추경에 세워 가지고 하지도 못할 사업을 왜 3회 추경에 세워 가지고 이월하려고 합니까? 본예산에 세워도 충분한데.

그런 것 등등이 될 수 있으면 그 해에, 연차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질 사업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단기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당해연도에 세워서 집행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동료위원께서 사업 자체를 포기할 의향이 없느냐 라고 여쭤보니까 과장님께서는 올해 용역 결과 나온 거 보고 다시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안산시 자체가 크지도 않은 면적에서 이렇게 많은 다국적기가 펄럭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아 보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몇 군데 여기하고 거기 두 군데가 되겠는데 다시 설치하게 되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하셔 가지고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대로 하시든가, 이렇게 2008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됐으면 이런 말씀 안 드리죠. 왜, 본예산에 승인해 줬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해 주고 나서 잘 됐냐, 못 됐냐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예산 자체를 써라, 쓰지 마라 라고 말씀 안 드리죠.

아무튼 철저하게 잘 검토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과장님.

○이기환위원 로봇순찰대가 사실 2008년도에 새롭게 청소년들을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세워졌는데, 사실 순찰대에 어떤 운영의 관계, 지원의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많은 지원을 하려고 노력들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648만원을 이렇게 불용액으로 처리했는데 단 100만원을 세우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노력한 걸로 알고 있는데 648만원씩이나 불용액을 처리한 이유가 뭔가요?

○이기환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였죠?

○이기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사실 로보캅순찰대를 출범시킨 이후에 정말 그 순찰대 자체는 청소년을 지키기 위한 봉사적인 그런 차원에서 순찰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하고 몇 차례 늘 얘기했습니다마는 순찰대 지원에 있어서 단 100만원이라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노력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기환위원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어떤 운영비 2400여 명을 목표로 했었는데 1800여 명이 근무를 하게 돼서 이유가 발생한 것 같은데, 처음에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처음에 작다 하더라도 예산을 잘 세웠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기환위원 작은 예산이라고 대충 세우는 것보다는 작은 예산부터 꼼꼼하게 세워서 집행을 해야만이, 큰 예산도 역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작다고 예산을 그냥 쓰고 남으면 불용액 처리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은 물론 안 가지시겠지만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민원처리 업무지원에 있어서요, 61페이지인데, 3798만원을 지금 불용액 처리했는데요.

이건 예산안 절약 차원입니까? 뭡니까?

○이기환위원 61페이지입니다.

○이기환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남긴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편성과정 그 다음에 불용액 처리과정 잘 살피셔 가지고 예산이 과다하게 세워지지 않도록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 회계과장님.

○이기환위원 73페이지 보면 인건비에서 10억이 불용액 처리됐는데, 이렇게 10억씩이나 인건비가 불용액 처리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기환위원 54명이,

○이기환위원 아니 현재 본청, 그 다음에 파견 등등 공직에 현재 인원은,

○이기환위원 그러면 공무원수를 줄인 건가요?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어떤 정부 지침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인구는 자꾸 늘고 있는데 공무원은 줄인다는 얘기인가요?

○위원장 김명연 회계과장님, 그 부분은 총무과장님 계시니까 답변을 좀 대신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기환위원 답변하세요.

○위원장 김명연 계속 질의해주십시오.

○이기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인건비 하면 정확하게 공무원 숫자에 인건비가 정해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몇 % 임금이 인상 되는 것 외에는 정확하게 그 예산이 거의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10억씩이나 이렇게 인건비에서 불용액 처리된다는 것은 공무원 숫자가 54명이 대폭 감축되면서 불용액 처리됐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전과 동일한 차원에서 공무원 숫자가 근무하면서 10억이 불용액 처리된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아무튼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처리된다는 것은 더 묻지 않아도 예산절감을 시켰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이 예산 자체는, 인건비 자체는 예산이 정확하게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이해가 갈 정도로 불용액 처리가 돼야 되는데, 조금 많은 예산이 인건비로 남아 있다가 불용액이 처리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튼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용액이라는 예산은 매년 감사 때면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사실 불용액이 적게 편성이 돼서 처리가 된다면 결과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더 쓰고 싶어도 못 세워주는, 예를 들어서 각 부서장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꼭 중요한 예산을 올렸는데 회계과에서 검토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될 수 있으면 불용액에 대한 예산 절감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더 신중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총무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2007년도에 우리가 2008년도 총액인건비를 책정된 상태에서 행안부에서 우리 안산시가 57명이었죠, 그 당시에?

○위원장 김명연 인원 감축에 대한 공고가 왔고, 그것을 우리가 진행을 안 하고 우리 지자체 실정에 맞게끔 자연 감축되는 인원들을 갖다가 추가 수급을 안 해 갖고 거기에서 54명이 줄어들은 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나온 결과에 따라서 지금 인원이, 인건비가 이렇게 줄은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위원장 김명연 알았습니다.

그리고 질의 추가로 하시기 전에 지금 시간이 좀 애매한데요. 오늘 행정지원국이 하루에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를 다 끝내야 되는데, 오전에 행정지원국을 끝내고 오후에 2시에서 4시 정도에 창조경제국하고 감사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그리고 민원즉심관실 끝내고 5시부터 우리가 정보문화사업소하고 1시간 정도 하면 시간 배정이 될 것 같은데, 지금부터 휴식시간 끝나고 1시간 정도 있습니다.

1시간 정도에 6개 과를 골고루 우리가 질의를 해야 되니까 가급적으로 좀 반복되는 질의를 피하시고 예산심사 시에 하시던 건데 설명보다는 이렇게 단답형으로 질의와 답변을 좀 진행하는 게 여러 가지 사안들을 갖다가 우리가 질의하고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만 더 질의를 하시고 휴식에 들어갈까 합니다.

○송진호위원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김명연 바로 쉴까요? 간단한 거 있으면 간단한 거 하세요.

주기명 위원님.

○주기명위원 총무과장님, 각 과에 그 예산 중에서 우리 불용처리가 다 다르잖아요, 불용처리 내용이.

○주기명위원 어느 정도 불용처리가 적당한 선입니까? 몇 %가?

○주기명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민원즉심관실은 1.7%, 거의 다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은 한 19%, 거의 한 20%가 남았어요.

예산을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주기명위원 10%?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아니 감사담당관실은 매년 감사하는 거니까 그 예산의 내용을 대충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 같은 경우,

○주기명위원 무슨 사유야 있지만 보통 예산이 불용처리 10% 내외로 잡고 있는데 19%는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그걸로 인해서 다른 예산을 못 쓰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총무과장한테 질의를 한 겁니다.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외국인지원사업소 108페이지 응급구호지원이라고 있죠?

○김동규위원 예산이 1200만원이었는데요 알뜰하게 다 썼습니다.

이 응급구호지원이라 하면 응급 발생 시에 저희가 지출하는 돈인 것 같은데요, 부족했습니까? 408페이지.

○김동규위원 민간 어디에 이전이 됐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외국인지원사업소니까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응급구호이겠죠?

○김동규위원 이런 사유가 많이 발생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동규위원 1200만원 전액이 다 소진됐어요. 그렇다 하면 부족하다는 개념인데, 맞죠?

○김동규위원 당초 예산 세울 때 이것으로 충분했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성격이었는데, 그럼 작년에는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했다?

○김동규위원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세요.

○김동규위원 외국인 근로자 중에 의료보험이 안 되는 근로자들이 많죠?

○김동규위원 그렇죠?

○김동규위원 그런 분들도 다 대상에 포함되고?

○김동규위원 산업현장에 발생한 재해 이런 부분입니까?

○김동규위원 다문화 가정 같은 경우는 갑작스런 어떤 출산이나 이런,

○김동규위원 아니 본 위원이 판단해보기에 사실은 이 예산이 터무니없이 적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인구가 우리가 작게는 3만 5천, 많게는 7만까지도 예상을 하던데, 그렇죠?

○김동규위원 어쨌든 우리 안산시 관내에서 외국인들이 의료체계나 여러 가지 사회보장 제도에서 제외돼 있는 경우가 정말 비일비재한데 1200만원 가지고 이거 해결할 수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국장님, 우리가 예산은 불요불급하게 생각 잘해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이것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만 생각해봐도 응급구호자금 같은 경우는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저희가 불용처리하면 되지만, 전체 외국인 우리 안산시 주민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볼 때 이 1200만원이라는 것은 사실 너무 적습니다.

이분들이 의료보험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국장님께서 내년 예산에는 이 부분 신경 좀 쓰셔 가지고 확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김동규위원 아니 의회에서 예산을 당연히 삭감 기능이 있지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증액을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김동규위원 93페이지 기획예산과 좀 보시죠.

○위원장 김명연 기획예산과는 창조경제국, 오후에.

○김동규위원 아니 68페이지에, 착각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도유재산관리 담당자 선진지 체험 해가지고 이게 포상금 관련입니까?

○김동규위원 어느 분들이 그러면 가셨죠?

○김동규위원 어느 부분에서 저희가 도에서 포상을 받았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럼 거기를 관여하는 공무원,

○김동규위원 몇 분이 가셨죠?

○김동규위원 40명 정도?

○김동규위원 성과는 어땠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가 가지고 그냥 어떤,

○김동규위원 선진지 그럼 견학이 아니네요? 체험도 아니고 그냥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김동규위원 위로 차원에서?

○김동규위원 그건 별로 반갑지 않는 답변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아니면 40명이면 20명으로 줄이시든지,

○김동규위원 위로 차원이라고 해도 선진지 견학이나 체험 같은 경우는 분명히 갔다 오면 보고서도 써야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아니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죠?

○김동규위원 단순히 갔다가 지금 보면 위로 차원에서 바람 쐬고 오는 어떤 그런 경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경우는 절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상금이라는 게 수고하시는 분들 선진지로 가 가지고 뭔가 배워오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겠죠. 맞죠?

○김동규위원 59페이지 총무과 포상금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죠.

여기에 포상금은 어떤 것입니까? 59페이지. 혁신참여 활성화 지원.

○김동규위원 자치행정과입니까?

○김동규위원 작년에는 그렇다 치지만 2007년도에는 어땠습니까?

○김동규위원 뒤에 계장님 계시면 2007년도에,

○김동규위원 자료도 자료지만 아마 포상금에 대해서 지금 안산시에서 조례도 많이 만들어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 발의도 있고 우리시에서도 만들어지고 그러는데,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고 그런데 너무 많이 이 포상금 제도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역기능도 할 수 있어요.

이것 같은 경우는 순기능을 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되는데 예산이 지금 3분의 1이 남아 있습니다.

두 가지 결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선별 혹은 좋은 내용이 부족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또 제안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하시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판단하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주민들의 관심도가 떨어지고 그만큼의 참여가 적었다.

그렇다면 결론은 우리시에서 이쪽에 대한 자체적인 홍보나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 이렇게도 연결시켜 볼 수 있거든요.

○김동규위원 그런 것이라면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고,

○김동규위원 참가하는데 의의를 둔다 하면,

○김동규위원 대상이 우리 공무원들에 한정돼서,

○김동규위원 일반 주민들도 있고요?

○김동규위원 이런 부분들은 남기면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혁신적인 그런 아이디어나 그런 생각들이 나와 가지고 오히려 이런 예산은 좀 부족하니 더 달라고 해야 되는 그런 예산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아니면 어떤 단위를 높인다든지 어쨌든 동기부여가 돼야 돼요. 그죠?

○김동규위원 그게 금액적인 동기부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그것도 한 방편인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면 홍보를 더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좋은 시책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채택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외국인주민센터요.

○이기환위원 거주외국인 문화체육 활동지원 예산이 3억 9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3억 9천에 대한 외국인 문화체육 활동지원의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기환위원 지금 도비가 얼마라고 하셨죠?

○이기환위원 2억 2500이요?

○이기환위원 우리 시에서 예산이 1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1억이 넘잖아요?

○이기환위원 또 2009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도비, 시비 내정이 돼서 이 페스티벌이 이루어지나요?

○이기환위원 2009년에는 시비가 없나요?

○이기환위원 시비가 없네요, 올해는?

○이기환위원 올해 했어요?

○이기환위원 작년에 우리 안산시에서 했고 올해는 화성시에서 했는데, 올해는 우리 시에서 얼마 지원했어요?

○이기환위원 아무튼 페스티발 자체가 경기도 주최 형태로 진행됐을 때 각 시별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아무튼 잘 좀 관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해당 되는 과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결산서를 만들어 왔는데 어떤 과에는 여기가 예산액, 지출액, 잔액, 불용액 처리, 페이지 몇 페이지 이렇게 성의 있게 해 온 과가 있는가 하면, 지금 모 정책단위만 쓰고 세부사업 쓰고 그 다음에 불용액 얼마, 그나마 페이지를 넣어놓은 건 다행인데 페이지도 없는 데가 있어요.

물론 위원들한테 찾아서 공부하라는 그런 뜻도 있겠습니다만 이왕에 만들 때 위원들이 쉽게 볼 수 있게끔 예산액까지 넣어서 예산액, 집행액, 잔액, 불용액, 페이지 몇 페이지까지 해 주신다면, 어느 과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과는 이렇게 불용액만 딱 써 놓고 페이지도 없는 데가 있는데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예·결산 할 때는 부서에서 좀 신경 써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하는 공무원 있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같은데요. 민원봉사실 인건비가 있어요. 이렇게 인건비가 세워 있다는 것은 24시를 하기 때문에 수당이 지급돼서 그런 가요? 아니면 일반인들을 계약 또는 어떤 근로조건으로 채용해서 인건비가 발생한 건가요?

○이기환위원 같은 공직에 있는 분인데 국비가 내려와서 인건비가 별도로 지원된다는 얘기인가요?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일부 시민을 상대로 해서 기간제라든가 채용해서 인건비가 지출이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이기환위원 일반인을 채용해서 업무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기환위원 몇 분이죠?

○이기환위원 한 분?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주기명 위원님.

○주기명위원 총무과장님, 우리 안산시에도 비정규직 있을 것 같은데요. 연일 비정규직 문제로 방송에서 연일 난리가 났는데.

○주기명위원 우리 비정규직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무기계약자가 비정규직으로 보면 됩니까?

○주기명위원 올해는 몇 분이나 됩니까?

○주기명위원 우리 안산시는 잘 지키고 있구만요.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요. 한국어 교육 강사 양성이 있는데 어떻게 양성하죠?

○주기명위원 그러니까 국문과를 정규대학을 나온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기명위원 외국어를 특별히 잘 한다든가,

○주기명위원 한국어만 잘 하면 됩니까?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신항주 위원님하고 송진호 위원님이 안 하셨는데 두 분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셨기 때문에 배려를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다들 하신 것 같고, 김동규 위원님 먼저 하시고 정진교 위원님 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외국인주민센터요.

우리 외국인들에 대한 어떤 사업내용들이 거의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요.

410페이지 보면 거주외국인 지원사업 해 가지고 그냥 하나의 사업으로 해 가지고 4천만원이 올라온 게 눈에 띕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이야기합니까?

○김동규위원 예. 중간 부분에 행사운영비 4천만원이요.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외국인주민센터의 다른 사업들은 다 단위사업별로 해 가지고 전부 보면 알 수 있지만 이것은 불분명하다 그거예요.

거주외국인 지원사업의 행사운영비 해 가지고 나왔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김동규위원 네. 오전에 끝낼 것이죠?

○위원장 김명연 네.

○김동규위원 끝난 이후에라도 어떤 사업인지 내역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연 정진교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김창모 소장님은 답변준비 되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그때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위원장님, 제가 반복 질문을 안 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국기게양대에 대해서 조금 보충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우리 국기게양대 말입니다. 처음에 설치한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과장님이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입니까?

○정진교위원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2008년도 1차 추경에 예산을 줬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장소 선정 문제 때문에 이게 계속 표류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의지력이 약하다고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과장님이 이 사업의 중요성을 느꼈더라면 충분히 장소 선정을 미리 하고 했을 건데 어떤 행사장에서 지시사항에 의해 하다보니까 과장님이 이 사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장소를 5억 4천 예산을 선정함에 있어 가지고 장소 선정도 불분명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서? 우리 장소를 몇 군데 선정해 봤습니까, 지금까지?

○정진교위원 화랑유원지 두 군데입니까?

○정진교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정진교위원 바로 이 사항입니다. 7곳에 장소 선정 부지도 안 된다 하면서 이 사업을 왜 했는지, 방금 돌이켜 얘기한다면 이게 우리 시장님의 의지가 아니라 어떤 행사장에서 그냥 돌발적으로 나온 안을 갖고 하다보니까 이게 약한 거예요.

그랬더라면 2009년도 본예산이나 추경에서도 충분히 가능한데 왜 2008년도에 5억 4천의 예산을 줘 가지고 사업도 못하고 있고 2009년도에도 사업을 하겠다는 의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09년도에 원곡공원 재조성 기본 및 설계용역이 나왔습니다.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원곡동에 2월달부터 6월달까지 용역기간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이번에도 세계문화의집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노동부 때문에 용역중단 됐다가 다시 6월 20일에 착수됐습니다.

이 용역 결과가 9월말쯤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장소 7군데를 다 물색하다가 결국은 갈 데가 없어 가지고 예산은 써야 되고 안 하면 안 되니까 이 장소가 선정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원곡공원의 조성은 용역이 2월달부터 6월달까지입니다.

그런데 방금 원곡공원이 세계문화의집이라든가 노동박물관 때문에 약간 연기됐다가 지금 재착수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시민공원과에 요구한 자료가 4월 27일날 줬어요. 그런데 원곡공원 자체에 용역이 진행 중에서 이것을 넣어달라고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원곡공원이 엉뚱하게 재탄생되는 거예요. 그랬더라면 2009년도에 예산을 잡아 가지고 이것을 시행했더라면 애초에 원곡공원의 기본설계하고 국기게양대가 같이 들어갔더라면 오히려 공원을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원곡공원에 한참 용역한 상태에서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바로 이 얘기예요. 9월달에 용역이 나와 가지고 또 우리가 10월, 11월, 12월 도저히 안 맞는 거예요.

국장님, 사업 어떻게 다시 재검토 하십시오.

○정진교위원 없는데, 애초부터 시민공원과에 이게 우리가 사업선정 자체를 7군데 정하다가 마지막 원곡공원 가는 것 아닙니까? 사업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문제 있는 사업 자체를 예산을 줬다고 해 가지고 꼭 한다, 이게 더 문제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곡공원은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용역 나오는 게 3안이 나왔어요. 완전 평면안 그 다음에 부분 평면안 아니면 재정비, 그런데 주민의 79%가 부분 평면을 원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현재 그 사업비가 569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물가상승으로 한다면 3, 40% 올랐다고 그러면 한 100억대 예산이, 그런데 일정하게 원곡공원 자체에다가 국기게양대 끼어 맞추는 사업 자체는 오히려 원곡공원 자체를 더 망가뜨릴 수 있다.

그 다음에 100억대의 원곡공원 자체를 국기게양대가 애초에 들어갔다면 이해하지만 그 중간에 낀 얘기는 어떻게 국기게양대를 만들기 위해서 원곡공원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되지만 이 사업 자체는 조금 더, 안 한다는 얘기보다는 검토하실 필요성이 진짜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공원과에 넘겨 가지고 끼어 맞추실 게 아니라 재검토하셔야 됩니다.

○정진교위원 2월달에 지금 우리는 원곡공원에 대한 재조성 기본용역이 나갔는데 4월말에 왔어요. 그러면 이 용역이 한참 진행 중에 우리 회계과에서 게양대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게 장소 선정이 안 됐더라면 원곡공원에 한참 용역이 돼 가고 작업이 진행 중인데 이 국기게양대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국기게양대를 세우기 위해서 원곡공원 일부가 변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시민공원과에 넘겼다는 얘기 는 시장의 의중이 하란다면 시민공원과에서 바꿀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 동안 우리 주민이 원하는 원곡공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한 박자 쉬어 가지고 차기 예산을 잡더라도 그 사업이 더 낫다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런데 왜 강행하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정진교위원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필요성은 있지만 시민공원과에 어떤 이게 뭐랄까, 한참 진행하는 사업을 이 국기게양대로 인해가지고 진짜 시민이 원하는 원곡공원이 탄생하지 않고 어떤 국기게양대 만드는 위주로 간다는 얘기는 오히려 더 피해가 있다.

그래서 시민공원과에 미룰 게 아니라 국장님이 나서 가지고 철저하게 문제점을 해결해서 사업 진행하기 전에 의회에 다시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죠?

○정진교위원 그리고 장소가 7군데 바뀌어가면서 과장님이 계속 이 설문지만 이렇게 하는 고생을 했습니다, 결과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장소 선정 확정도 안하고, 아니면 1안과 2안을 정해줘 가지고 애초에 했더라면 오히려 그 행정감사 때 약간만 어필만 되고 말았을 건데, 계속 사업 지지부진하고 지금도 장소 못 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민공원과에 의뢰한 것은 그 내용이 나와야 되고, 아무 것도 안 맞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장님이 검토하십시오.

○정진교위원 추가로 얘기하면 기획행정위 뿐만 아니라 도건도 참여시키십시오. 원곡공원은 도건 상임이기 때문에 공원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김창모 소장님, 답변 준비됐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렇게 편성하시지 마시고 지금 그렇게 사업으로 해가지고 편성을 하는 게 어때요?

○김동규위원 지금 다른 데 보면 전부 다 사업별로 다 해가지고 한 것 같은데요.

○김동규위원 아니에요?

○김동규위원 아니 거주 외국인 지원사업 그러면 저희가 이걸 가지고 무엇을 상상하게 될 것 같아요?

○김동규위원 네. 하여간 잘 알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편성방법에 대해서 지금 그거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중복인 것 같은데 우리 도건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제가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국기게양대 조금만 언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예, 하세요.

○김동규위원 용역결과가 9월달에 나오는데, 사실은 9월달에 나오지만 그게 결과서가 그때 마무리 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용역결과가 나오고 나서 국기게양대를 원곡공원에 설치를 하고 싶어도 그때 가 가지고 설치한다는 그런 결과, 거기에 반영된 게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용역결과 원곡공원은 시민한테 돌려주기 위한 어떤 공원의 재조성 용역이지만 국기게양대를 설치한다, 이런 부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지금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설치를 한다 손치더라도 또 설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국기게양대 그냥 자리 정해가지고 거기다 콘크리트 해가지고 올리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업자 선정도 해야 되고, 사업자 선정이 되면 설계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사실은 또 동절기 가게 되고 올해는 사업을 못할 것이라는 게 예측 가능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아까 명시이월 됐으니까 사고이월 한 번 더 한다. 더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볼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지적하는 그 부분들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저는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어요.

도지사가 내려와 가지고 행사장에서 “해봐라.” 그러면 도비로 해야죠, 솔직한 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도지사가 한마디 했다고 해가지고 그거 급하게 추경에 예산편성 해가지고 1, 2억도 아니고 5억 몇 천씩이나 되는 돈을, 장소도 어디 뭐 지금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장소 섭외도 안 돼 있고요.

계속 어떤 대안이 없이 계속 표류가 돼 가고, 결국은 작년에 못한 것 올해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주장하는 그 관점에서 다시 바라봐야죠.

○김동규위원 제가 예산편성지침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사업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렇죠?

○김동규위원 올해 그럼 못하게 되면 내년,

○김동규위원 그렇게 됩니까?

○김동규위원 명시이월은 두 번 정도,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나서,

○김동규위원 예산을 편성 못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사고이월로 해가지고 해야 된다?

○김동규위원 명시이월 된 그 연도에 못한 부분은 또 다시 이월을 하게 되면 사고이월로 갈 수밖에 없다?

○김동규위원 어떤 방법으로든지 삭감은 안 된다, 일단은 예산상에 사고이월로 해가지고 넘어가야 된다, 2010년도로?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다국적 국기죠, 국기게양대가?

사실은 이제 회계과에서 안산시 청사 내에다가, 이 주변 휀스에다가 빙 둘러서 하기로 진행을 하다가, 그 당시에 휀스를 철거하고 하는 것으로 하다가 다중집합장소나 아니면 외국인들이 많이 밀집돼 있는 장소나 안산시에 들어오는 관문 등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성 있게 지금 자리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바로 시행이 안 됐던 사업이죠.

이걸 하다가 지금 원곡동이 다문화 지역 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또 원곡공원을 다문화 공원으로 정부 사업과 같이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지금 원곡공원은 현재 실시설계가 아니고 기본설계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 용역 과제 중에 이것을 다시 한 번 과업 내에 포함시켜서 다문화 공원에 다문화 국기게양대가 있으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사실은 장소를 못 찾아서 아니라 과장님, 다문화 공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문화 공원에 기왕이면은 이 다문화 국기가 들어가는 것이 어울리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거기에 과업이 추가로 포함된 건데, 이런 답변이 지금 나왔으면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가 좀 쉬웠지 않나 싶은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가 나오면 시민들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1안, 2안, 3안 중에서 결정을 해갖고 하고, 이미 투융자심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문화 공원에 관한 사업은 다 반영이 돼 있는 상태고, 그렇지만 이 국기가 갑자기 끼어든 것은 57개국 이상의 다문화 국기고, 이것을 추진하는 공원이 다문화 공원이기 때문에 같이 어울리면 좀 스펙이 이렇게 차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추진한 걸로 지금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답변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한 번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위원장이 설명을 드렸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행정지원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경제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8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함께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입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이기환위원 시설물을 통한 홍보 해가지고 시설비 예산 9억 중에서 집행잔액 1억 9500이 남았습니다.

물론 집행잔액과 입찰잔액이라고 하셨는데, 9억짜리 예산이 어떤 거죠?

○이기환위원 입찰로 인한 잔액은 얼마죠?

○이기환위원 5백?

○이기환위원 73만 4천원.

이 잔액이 전부 다 입찰로 인한 잔액인가요 아니면 다른 예산잔액도 포함된 건가요?

○이기환위원 9억짜리 예산 중에서 입찰가가 1억 9500이나 다운이 됩니까?

○이기환위원 입찰가가 이렇게 높게 다운이 될 것은 예산 집행할 때 몰랐었던 건가요?

○이기환위원 이게 LED전광판이라고 그러셨는데, LED전광판 A/S기간은 몇 년입니까?

○이기환위원 2년이에요?

물론 입찰할 때 가격이 다운이 많이 되면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겠지만, A/S기간이라든가 품질 같은 것도 보셔야 되잖아요.

물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입찰가가 다운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제품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제품에 문제는 없나요?

○이기환위원 처음에 최초 설계가 그 화면 자체가 몇 인치로 계약이 된 겁니까?

○이기환위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은 입찰가가 이렇게 낮게 책정이 됐는데도 제품상, A/S상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이기환위원 아무튼 그 사후관리 잘해주시고요.

○이기환위원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1927만 8천원인데요, 물론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집행잔액이 1208만 9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돼 있는데, 이게 프로테이지로 보면 굉장히 높은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공공운영비가 이렇게 예산 세운 것보다, 예산 세운 것 1900에서 710만원 지출하고 1200만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많은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사유발생이 됐는데요, 왜 그렇죠?

○이기환위원 어디에 있던 것을 신도시로 옮겼다는 얘기시죠?

○이기환위원 어디에 있던 걸 신도시로,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이 집행잔액 자체는 시설물이 일찍 생각한대로 설치가 됐으면 어떤 공공사용료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줄어들었을 텐데, 어떤 그런 설치 관계가 늦어지는 바람에 사용을 못했다는 말씀이시죠?

○이기환위원 그리고 밑에 시설비가 있는데요, 시설비 역시 5500만원이에요. 그런데 역시 50%도 사용 못하고 3300여 만원이 집행사유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시죠.

○이기환위원 지출을 그럼 2100여만원 지출한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기환위원 홍보탑이라 하면 위치가 어딘가요? 시청 어디예요?

○이기환위원 전체 몇 군데 됩니까? 세 군데?

○이기환위원 지금 2100여만원 예산 지출 된 게 원래 세 군데를 목표로 예산을 세운 건가요?

○이기환위원 다시 한 번 만요.

아까 3300만원 잔액 중에서 본 건물 홍보판이라고 그랬나요?

○이기환위원 본 건물 청사 안에 홍보관이요?

○이기환위원 이 예산은 이월인가요 아니면 불용액인가요?

○이기환위원 불용액으로, 그럼 다시 이제 안 하실 건가요?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경제정책과하고 생명산업과, 그 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저희가 안 다뤄본 부서인데, 이월액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많네요?

계속비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문인수위원 살고 싶은 도시 안산 건설, 이게 광덕로죠?

○문인수위원 총 공사 사업비를 얼마 예상하고 있어요, 이게?

○문인수위원 180억 중에,

○문인수위원 160억 중에서 지금 30억 확보된 겁니까?

○문인수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문인수위원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지난번에 유찰 한 번 됐었죠?

○문인수위원 어디로 됐습니까?

○문인수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문인수위원 SR건설이요?

○문인수위원 언제 그러면 이게 심사가 끝납니까?

○문인수위원 어디에,

○문인수위원 여기에 기술심사하고 건축심사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문인수위원 그럼 그것이 7월 말에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그럼 내부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심사를 할 수 있는 기준 같은 걸,

○문인수위원 전혀 없지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조달청에서도 하고 그럼 1차로는 건축심사, 2차로는 기술심사,

○문인수위원 평가가 그러면 조달청에서 하는,

○문인수위원 그러면 언제쯤이나 이게 끝납니까?

○문인수위원 예. 선정은 언제쯤 되는 거예요?

○문인수위원 그렇게 되면 언제쯤 착공이 가능하죠?

○문인수위원 그래서 사업 완료 시기는 언제쯤 되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내년 10월이요?

○문인수위원 지금 경제정책과에서 예산이 안산신기술산업박람회가 또 집행잔액이 10%가 남았나요, 이게?

○문인수위원 민간행사보조금인데 정확하게 10% 정도를 떼고 그냥 바로 낙찰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거는?

○문인수위원 네.

○문인수위원 이게 보통 10% 정도 되는 내용인데, 그 10%를 남기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어떤, 그 세세한 항목이 다 있네요, 보니까 전체 해가지고 2억 5천 중에서.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3500 정도, 이건 10%가 안 남았네요?

○문인수위원 그래요?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생명산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님,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문인수위원 그런데 총 사업비가 예산액이 6500인가요?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설계비가 6500이라는 얘기인가요?

○문인수위원 용역이, 지금 총 공사비가 얼마요? 총 사업비가?

○문인수위원 60억이요?

○문인수위원 60억에서 6500이 어떻게 나온 거죠? 프로테이지로 나온 건가요?

○문인수위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문인수위원 총 사업비 60억을 개략적으로 해놓고 설계비가 나온다는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사업비가 확정이 되려면 설계가 완벽하게 돼야 되는데, 설계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비만 예상 해 놓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물론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인데 제가 봤을 때는 설계가 어느 정도 픽스가 돼 가지고 사업비가 나와야지 사업비가 정해놓지 않고 대략 60억으로 해 놓고 하다 보니까 설계를 60억에 맞춰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제가 설계심사반도 얘기했었고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시에서도 전문가들을 활용한다든가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설계가 제대로 돼 가지고 사업비가 확정이 됐을 때 나중에 설계변경이라든가 집행잔액이 안 남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계속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예산액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보면 설계가 미스가 될 때 있고 설계가 미스가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또 나중에 설계변경으로 해 가지고 계속 거기에 추가적으로 뭘 빼 먹고 나중에 준공 후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이런 굉장히 큰 60억 규모라고 그러면 상당히 큰 건데 그런 것들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탄도 해상공연장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문인수위원 이건 언제나 끝납니까?

○문인수위원 이거 사업비는 얼마예요?

○문인수위원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문인수위원 70억이요?

○문인수위원 앞의 것은 6500만원짜리하고 8천만원짜리는 한 번 제가 얼마나 되는지 여쭤본 거구요. 지금 사업 확보된 예산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이거 8천만원밖에 없습니까?

○문인수위원 35억 정도?

○문인수위원 연안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400만원이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이게?

○문인수위원 용역비가요?

○문인수위원 실례지만 생명산업과에서 이런 어촌 종합개발사업이라든가 탄도 해상공연장 건립은 그런 설계는 어디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생명산업과 자체 내에 어떤 시스템이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예. 예산 잡을 때.

○문인수위원 예.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초자료 할 때 어떤 생명산업과에 담당직원이 있느냐 이거죠.

○문인수위원 도에서 아무리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시에서 조금 거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느냐 이거죠.

○문인수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설계심사반이라든가 이런 데에 혹시 자료를 넘겨 줘 가지고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합니까? 안 합니까?

○문인수위원 감사실을 통해서?

○문인수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송진호 위원님 하시죠.

○송진호위원 경제정책과장님,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계속비가 이월이 됐는데요.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송진호위원 사업을 착수를 안 했다고요?

○송진호위원 활성화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계속비가 지금 그러면 29억이 남아 있는 건가요?

○송진호위원 네.

○송진호위원 이월된 사업내용이 뭡니까?

○송진호위원 아, 그 내용입니까?

○송진호위원 광덕로 사업 내용이에요?

○송진호위원 그래서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한 거란 이거죠?

○송진호위원 살고 싶은 도시 안산 건설 이것도 같은 건가요? 똑같은 목이 올라와 가지고요, 계속비이월이.

○송진호위원 같은 내용이에요?

○송진호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송진호위원 농수산물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송진호위원 이번에 불용으로 예산 남기신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집행잔액.

○송진호위원 현재 도매시장 시설물 유지관리보수에서 예산절감 하셨고 그 다음에 도매시장 거래품목 총 확대에서 6억 공사에서 1억이 남았죠?

○송진호위원 입찰잔액으로?

○송진호위원 그 다음에 도매시장 시설개선사업에서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으로 1800만원이 남았죠?

○송진호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 12억 아주 적은 예산이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남기셨어요?

○송진호위원 지금 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송진호위원 그런데 여기 428쪽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280만원 책정되었는데 56만원만 쓰고 224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송진호위원 사무관리비에서 회의참석수당이 나가는 겁니까?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그 목이 인건비로 나가는 게 아니라 사무관리비에,

○송진호위원 지금 가뜩이나 농산물시장이 시설도 노후되고 또 제 기능을 다 못하고 있고 또 농산물시장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서 관리도 쉽지 않겠지만 이런 직접 당사자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운영위원회 구조 이런 것들 때문에 농산물시장의 활성화가 덜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우리 안산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사무관리비 금액 액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이런 예산이 필요에 의해서 책정됐겠지만 불용됐다는 것은 그만큼 활성화를 시키지 않았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은 예산과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적은 예산과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더 크게는 농수산물시장이 근본적으로 이전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송진호위원 그만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감사담당관실이요.

○정진교위원 감사담당관실 불용액이 타 부서보다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많지 않습니까?

○정진교위원 우리 감사행정제도 운영에서 시민감사관 제도 운영에서 200만원 예산 잡혀 있었죠?

○정진교위원 180만원 불용액이 아닙니까? 몇 % 불용액이 남았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많지 않은 겁니까? 90%가 불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많지 않다는 얘기가 문제 있는 것 같은데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애초에 예산 자체를 세우지 말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90% 불용되는 데도 불구하고 많지 않다는 얘기는 답이 안 맞잖아요.

○정진교위원 과장이 방금 얘기하시는 게 많지 않다는 이유가 불용액이 90%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지 않다는 얘기는 사고의 전환에 문제 있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예산금액에 비해서 90% 정도 예산이 불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많은 건 맞잖아요?

○정진교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있어 가지고 956만원 아닙니까? 불용액이 782만 9700이 남았죠?

○정진교위원 이건 몇 %입니까?

○정진교위원 그거 봐요. 이것도 80% 않습니까, 불용액이?

과장님 애초에 다른 부서에 비해 가지고 불용액이 많지 않다고, 과장님이 크게 문제 안 된 식으로 얘기하는데 90%, 80%라는 불용액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진교위원 안산투명사회실천협의회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 진정 민원이 120만원이죠?

○정진교위원 불용액이 100%네요?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직 부조리 우리 안산시가 너무 청렴도가 깨끗해가지고 신고내역이 없어서 1200만원 그대로 남았던 거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는 얼마 정도 예산 잡아놨어요? 2007년도에요.

○정진교위원 그래서 1200만원 세웠는데 1200만원도 아예 없다?

○정진교위원 이 자체는 우리 시민들 자체가 아니면 이 사항을 잘 모르는 내용 아닙니까? 어떻게 한 건도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게 훨씬 좋지만.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 제도를 잘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진교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불용예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 내용을 봤을 때 우리 감사담당관실 자체가 타 부서보다 불용액이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불용금액이 많고 또 이렇게 봤을 때 처음에 계획하고 세부사업을 할 때 너무 폭이 커요, 사실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이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는데요. 427페이지에 보면 도매시장 유통종사자 마인드제고 사업이 예산으로 보면 절반 정도 남아 있어요.

○김동규위원 세부사업으로 들어가면 운영위원회 운영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보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민간이전 부분 하는 것들도 있고, 그죠?

유통종사자 마인드제고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김동규위원 결국은 도매시장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이 사업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사업 중에 하나가 운영위원회가 포함됐을 뿐이고, 그죠?

○김동규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업이 지금 운영위원회를 포함 해 가지고 예산이 절반밖에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결국은 이 사업의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거든요.

○김동규위원 아니 그것은 정말 거꾸로 접근하는 것이에요. 예산을 안 썼으니까 이제는 깎아 가지고 올해 하고 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2007년도에 예산을 해 가지고 그 정도 못 썼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성과나, 다시 말해서 유통종사자들의 마인드가 제고가 됐는가, 그리고 역량이 강화가 됐는가, 사업성과에 의해서 예산이 돼야지 세 번 할 것을 한 번밖에 못 했으니까 그러면 그거 왜 못 했냐, 그러니까 예산을 잘라 가지고 올해는 그러면 한 번만 할 것입니까?

○김동규위원 그분들이 우리 시에서 돈을 대가지고 교육을 시키는데, 그분들이 결국은 참석률도 저조하고, 그분들의 업무여건상 1박 2일은 상당히 곤란하고 그런 경우죠?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을 계획을 해가지고 한 자체에서부터 사실은 부실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결국은 타낸 거네요?

○김동규위원 아니 현장의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도대체 참석을 몇 분이 할 것인지, 일정은 그러면 당일로 할 것인지, 1박 2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전부 세세하게 계획이 돼가지고 했으면 이렇게 처리가 예산이 남아가지고 불용액으로 하는 경우는 없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그것은 사업 추진 후에 하는 말씀이시고, 이 예산 타내기 위해서 그 전임자는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2007년도에는 안 계셨지만.

○김동규위원 앞으로 잘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요, 이 사업이 왜 이렇게 해가지고 불용액 처리가 됐는지, 이 사업을 해가지고 나오는 성과도는 얼마나 있는지, 실질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우리 안산시민들한테 외면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한 일환으로 해가지고 유통교육을 시키고, 그분들의 어떤 서비스 마인드를 제고하고자 해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이 됐는데, 그렇다면 완전히 실패한 사업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그럼 성과를 이야기 해보세요, 성과를.

○김동규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현장 여건을 감안하지 않는 그런 계획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다가 쓰지 못한 것으로 정리해도 되겠죠?

두 번째로 도매시장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세 번 열려고 했었는데 시장 상인들이, 그러니까 운영위원들이 참석을 안 해서 못 연 것입니까, 아니면 사유가 없어서 못 연 것입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대책은 무엇입니까?

운영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석을 안 한다는 경우는, 자기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를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참석을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럼 두 가지 중의 하나죠?

○김동규위원 첫째, 운영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제시된 문제점들이 해결이 안 되거나, 그렇죠?

두 번째, 운영위원회를 참석하는 사람들이 자질이 부족하거나.

○김동규위원 그러면 운영위원들이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김동규위원 실질적으로 거기서 종사하는 중도매인들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운영위원회에 들어와야 되겠고, 그렇죠?

두 번째, 그 운영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이 해결이 돼야 되겠죠?

○김동규위원 구성원들을 다시 대표성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하시고, 운영위원회 자체 내에서 운영위원회 자체 내의 성과물이 있도록 운영위원회가 잘 운영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김동규위원 검토해서 조정이 아니라요 결과를 보고 그렇게 나왔으면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동규위원 기획예산과, 9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재정운영에 예산편성 주민참여 확대에 운영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해가지고 이게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동규위원 주민참여예산제인데, 그러면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지요?

○김동규위원 각 동에서 동별로 참여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김동규위원 추천을 각 동에서?

○김동규위원 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그거 2007년도에 두 번 했다 그겁니까, 한 번 했다 그겁니까?

○김동규위원 2008년도에 한 번?

○김동규위원 2008년도에 한 번. 원래는 두 번으로 예정돼 있었고요?

○김동규위원 한 번 한 이유는요?

○김동규위원 하긴 해야 되는 건데 안 한 경우입니까, 아니면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한 경우입니까?

시민이 예산편성에 참여해가지고 잘 편성이 됐는가 안 됐는가 이런 것을 보는 거죠?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될 수 있으면 참여의 장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은 참여를 하고 한 번은 서면으로 했다. 서면으로 한 이유는 뭡니까?

○김동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한 것은 말 그대로 이해를 하면 그건 꼭 우리 시민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형평성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그렇죠?

그럼 본위원은 그걸 피드백 시키는 자리든 어떻든 간에 두 번은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서면이라는 것은 사실은 경중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떨어집니다. 일방적인 통보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장을 마련해놓은 경우는 그걸 가지고 토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예산 두 번을 그런 참여예산,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는 예산을 해놓고 한 번으로 서면심사를 했다는 것은 첫째 이해가 되지 않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설명대로라면 두 번이 아니라, 예산에 대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오픈하는 그런 차원이라면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이라도 해야 되겠는데, 두 번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배정을 받아놓고 나서 한 번으로 줄이고 그리고 한 번은 서면심사로 했다, 이것은 예산 자체를 처음에 계획대로 쓰지 않은 부분입니다.

○김동규위원 60명이나 했는데 몇 분이 참석하십니까?

○김동규위원 참여율은 굉장히 좋네요?

○김동규위원 그럼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동규위원 또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있고요.

○김동규위원 물론 삭감 기능이나 그런 것은 없지만, 도대체 우리 안산시의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고 어떻게 쓰여 지는가 주민들로서는 참 중요한 참여의 기회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서면심사는 이제 하지 마시고요. 될 수 있으면 예산이 배정된 그대로 두 번 꼭 하십시오.

올해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분들이 임기는 얼마씩입니까?

○김동규위원 2년입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올해나 작년의 예를 보면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 개최하고 2년에 한 네 번 정도 해야 이제 맞는 건데,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다음에 다시 재임용되면 안 되겠죠?

○김동규위원 딱 한 번 2년,

○김동규위원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김동규위원 그런 분들이 다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선임되는 경우는 없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명연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동규위원 아니 하나 남았는데요, 어떻게 하실까 싶어서,

○위원장 김명연 그러면 이기환 위원님은요? 더 하실 거 또 있지요?

○이기환위원 쉽시다.

○위원장 김명연 그럼 무리해서 하지 말고 쉬었다가 다시 하시자고요.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말씀해주시죠.

○김동규위원 투자경영과 여쭤보겠습니다.

96페이지 투자유치 기반조성과 유치활동, 다음에 사업적으로 민간자본 및 기업투자유치 해가지고 쭉 사업들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유치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투자유치 실적.

○김동규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런 부분은 유치가 아닌 것 아닌가요?

유치라는 것은 부가가치 창출을 기초적으로 한 생산성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이지, 예산을 갖고 사업자를 공모하는 것은 그건 유치가 아니죠.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그럼 제가 설명해보죠.

우리 선부역을 우리가 민자역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유치에 들어갑니까?

○김동규위원 글쎄요, 그런 것하고는 좀 먼 것 같고요. 우리 지역개발을 위해서, 우리 지역만의 어떤 특성을 위해서 발로 뛰어가지고 민간자본을 유치해가지고 공장을 만든다든지, 그렇죠?

○김동규위원 사업소를 여기에 유치시킨다든지 그런 쪽의 부가가치를 유발할 수 있는, 지역의 세수에 증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유치라고 해야지, 국도비 해가지고 사업계획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공모해가지고 올 사람, 이건 유치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유치라고 하면 유치실적이야 어느 시·군도,

○김동규위원 예. 그런 부분은 해당 되겠죠. 그런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아직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있다?

○김동규위원 용역단계?

○김동규위원 2008년도에는요?

○김동규위원 지금 항상 이런 예산은 우리 예산이 반영이 됩니다. 민간자본 및 기업투자유치 부분에 보면 투자유치 상담실 운영, 민간자본 및 기업유치활동, 그 다음에 투자유치위원회 운영, 그 다음에 투자유치 대상에 대한 공공성 확보 쭉 해가지고 예산이 보니까 3억 넘게 이렇게 배정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배정해가지고 쓰면 거기에 대한 실적이 나와야 된다는 게 맞는 얘기죠?

2008년도에는 없다?

○김동규위원 글쎄 기업 유치보다는 떠나는 기업이 더 많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노력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엄격하게 말하자면 노력을 했는데도 돈은 쓰고 결과가 안 나온다, 이것은 무능이죠.

물론 다년간에 사업을 기획해가지고 초기에는 당연히 투자비가 들어간다 하면 그런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예산이 배정이 되는데, 우리 안산시에 과연 어디에 내놓을만한 그런 투자유치가 된 적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사실 가시적으로 말씀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투자 그 부분은 다시 재삼 거론 안 해도 아실 것이라 사료되고요.

세분해서 들어가면 투자유치상담실 운영예산이 남았어요. 60% 정도가 남았는데, 상담실이 남는 이유는,

○김동규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고, 투자유치상담실이 활성화 됐다면 이 예산은 다 들어갔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 상담실을 유지하겠다 하면서 이 예산을 배정 받았고요.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60% 이상 예산을 쓰지 않았다고 그러면 결국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 그 말씀이죠?

올해 2009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여기?

○김동규위원 삭감돼가지고 170만원 섰습니까? 그럼 의회에서 활동실적을 보고 삭감을 한 거네요?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김동규위원 나머지 예산이 2008년도에,

○김동규위원 260만원에서 결국은 운영실 예산으로 해가지고 160만원이 남아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김동규위원 아니에요. 그건 아닐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볼까요? 정기적으로 도서를 구입한다 하면 그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월간지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활성화가 되든 안 되든 간에 기본적으로 구입하고 있는 책자가 되겠죠?

○김동규위원 그게 아니라 사람이 많이 방문함으로써 들어간 어떤 소모성 이런 부분들을 안 썼기 때문에 그대로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기세나 수도세나 이런 것이야 당연히 사람이 오든 안 오든 들어가는 부분이고,

○김동규위원 꼭 그 상담실뿐만 아니라 기업유치활동이나 또 투자유치위원회 이 부분도 280만원에서 155만원이 남았어요.

아까 제가 농수산물도매시장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위원회 이런 거 만들어놓으면 뭐 합니까?

만들어 놔가지고 할 역할을 주고 거기서 어떤 결과물을 얻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그렇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놓고 나서, 이거 조례상 다 만들게 돼 있는 거죠?

○김동규위원 그럼 만들어놓고 나서 예산을 배정받고 그만큼 활동을 하라고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놓은 건데 세 번 할 거 한 번만 하고, 그거 예산 남았다고 절대 칭찬 들을 일 아닙니다.

○김동규위원 투자유치위원회도 물론이고 기업유치활동도 마찬가지고 투자상담실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제대로 정말 뜻을 가지고 했다 하면 제대로 성과가 나왔었을 것이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을 더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 됐었을 것입니다.

기준 배정된 확보한 예산도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면 50%도 소진 못했다 하면 첫 째, 결과적으로 그 결과도 안 나왔고, 거기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활동도 적었다.

이건 심각하게 각성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한 장 더 넘겨서요. 외국자본 및 RND시설 투자유치, 이 부분도 같은 맥락입니다.

외국투자 촉진을 위한 투자자 초청, 외국자본 및 RND시설 투자유치, 그래서 이 사업으로 해가지고 4850만원 예산이 책정됐는데요, 집행잔액이 4400만원입니다.

그럼 전혀 외국인 자본 및 RND시설 투자유치에 대한 실적이 없다는 경우겠죠?

○김동규위원 어려운 점은 물론 다 있을 것입니다.

특히 세계경제가 하락하는데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특히 우리 안산은 거기에 직격탄을 맞는 경우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런 투자유치나 연구비 생산시설에 투자를 게을리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현명한 기업은 불황일수록 투자를 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예산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분야에 써야 된다고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나 우리 의회에 심의를 통과 해 가지고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여건이 어렵더라도 열심히 해 가지고 어떤 소기의 목적은 있어야 되겠죠, 결과는?

○김동규위원 올해는 여기 예산이 어떻게 배정됐습니까, 전체적으로?

○김동규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김동규위원 나중에 그것도 평가 받을 거예요. 사람 수 몇 만 명 왔다,

○김동규위원 테크노파크에서 우리 박람회도 하고 그랬잖아요?

○김동규위원 거기 실적을 보면 그래요. 수출계약 추진실적 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거기 보면 10분의 1도 나중에 보면 계약 성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몇 만 명 다녀갔다 이것도 허수에 불과하고요. 그런 것이라면 예산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상담이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수출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죠? 꼭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김동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의원 상해보험 부담금, 이게 지출사유가 미발생이라고 그러는데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상해보험을 든 게 아니고 상해가 발생했을 때 그 치료비의 일부를 부담해 준다, 그겁니까?

○김동규위원 그것은 보험으로 커버가 되잖아요? 자기 부담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의원들에 대한 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전체 예를 들어서 의정활동 중에 발목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그리고 치료비가 200만원이다 그러면 그 200만원 중에 일부를 이것으로 부담을 한다?

○김동규위원 차라리 이 돈 가지고 상해보험을 들면 어떻습니까?

○김동규위원 아니 성격은 똑같을 것 같아요.

○김동규위원 제가 이해가 부족 해 가지고요. 저는 보험을 들어야 되는 부분인가, 그 부분은 제가 상세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진호 김동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기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기명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우리가 이렇게 불용액을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 어떤 부서는 아주 적게는 1.7%, 어떤 부서는 19%, 어떤 부서는 14%, 8% 대부분이 이런데 어떻게 예산을 써야 기획예산과장님으로서 일을 잘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주기명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시라면 민원즉심관실이 일을 제일 잘 했고 감사관실이 일을 제일 못 했는데요. 19%, 1.7% 일 최고 잘한 민원즉심관실에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소송의 적극적 대응 해 가지고 예산이 보니까 6억 7600만원이고 그 밑에 보면 소송업무의 효율적 추진에서 6억 5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주기명위원 44페이지 보니까 행정소송의 적극적 대응 해 가지고 예산이 6억 7654만원이고요. 그 밑에 보니까 소송업무의 효율적 추진 해 가지고 6억 57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서 어떻게 다른 점인가 해서요. 2개 다 저는 소송업무 같은데 별도 별도로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주기명위원 저는 같은 내용이 아닌가, 행정소송의 적극적 대응하고 그 밑에 보면 소송업무의 효율적 추진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주기명위원 소송의 적극적 대응에서 6억 7600만원인데, 작년에 우리 안산시에서 소송이 얼마나 됐었죠? 민사소송, 행정소송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주기명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우리가 승소율이 얼마나 되죠?

○주기명위원 민사소송은 얼마고 행정소송은 얼마입니까?

○주기명위원 거의 다 시가 다 이기는데 소송을 할까요, 민간인들은?

○주기명위원 대부분 시가 이기는데 왜 민간인들은 소송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죠? 이유가 있을까요?

○주기명위원 소송업무의 효율적 추진은 어떻게 쓰이는 걸 얘기합니까? 소송업무의 효율적 추진, 지금 행정소송 했을 때 어떻게 변호사도 사시고 여러 가지 이런 데에 쓰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위에 보면 시민무료법률 상담운영 해 가지고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150만원 이렇게 예산이 책정됐었는데 시민무료상담은 어떻게 하는 거죠?

○주기명위원 무료상담 할 때는 시 고문변호사께서 오셔서 무료상담 해 주시는 겁니까?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투자경영과, 우리 안산시에서 예를 들어서 외국의 자본을 공무원이 유치를 하면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주기명위원 그래서 투자유치를 해 와서 인센티브를 받은 공무원이 있습니까?

○주기명위원 보니까 중국에는 상당히 공무원들이 투자를 각 세계시장에 나가서 투자를 많이 해서 말단 공무원이 국장까지 급상승한 그런 공무원이 많이 있다는데 안산도 어떻게 그런 공무원들이 나올 수 있게끔 하면,

○주기명위원 일을 할 기회가 없었다?

○주기명위원 안산의 중요한 시설들이라든가 좋은 관광여건이 있는 곳이라든가 이런 곳을 인터넷에 올려서 인터넷으로 투자유치를 요청을 하시죠.

○주기명위원 그렇게 해서 반응이 온 적이 있습니까?

○주기명위원 상담이 오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잘 해야 그런 성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렇게 공익적으로 말씀하시면 성사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KTF 부사장이 김포공항에다가 핸드폰 로밍콜을 했는데 판매가 안 되더랍니다. 1주일에 3개, 4개 팔고 있어서 답답해서 가보니까 직원이 대처하는 능력이 없어서 일부 지도를 해 주고 교육을 시켰더니 지금은 50개씩 판답니다. 하루에 50개씩. 1주일에 3명 근무하는 사람이 3개, 4개 팔던 걸 하루에 50개씩 판다니까 엄청난 거죠.

직원 교육을 시켜서 혹시 외국에서 그런 것이 오면 적극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명위원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장님, 앞으로는 문화사업, 관광사업을 잘 해야 자동차 수 천 대 파는 것보다 문화사업을 하나 잘 하고 관광사업도 하나 잘 하는 게 좋다고 그러는데, 우리 안산시에 무슨 문화나 관광사업 계획이 있습니까? 주무과장님이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주기명위원 무슨 문화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은 계획은 없습니까? 관광을 위해서.

○주기명위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우리 안산시에 관광지 될만한 곳을 인터넷에 한 번 올려놔 주십시오. 그래서 외부에서 안산을 관심을 갖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진호 주기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10분 안에 5분 안에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답변을 간결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민원즉심관실이요.

44페이지 보면 법률교육 실시가 있거든요. 법률교육 실시가 있는데 예산이 584만원이에요.

그런데 불용액 처리가 310만원을 불용액 처리를 하셨는데, 이 법률교육 실시 내용이 뭔가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즉심관실에서 어떤 대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교육한다는 얘기인가요?

○이기환위원 민원건수가 예상보다 줄어 가지고 법률교육 실시를 하지 않는 게 아니고 대체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예산이 남았다는 얘기죠?

○이기환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우리 문화관광과는 지금 보면 743페이지에 보면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하고 도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처리 기준안 작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화재 정비사업을 보면 현재 불용액이 물론 예산보다는 적게 잡혔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월액도 2300여만원이나 되는데요. 74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토지매입이 이렇게 부진한 사유가 있나요?

○이기환위원 이게 연차적으로 하는 거죠?

○이기환위원 몇 년에 걸쳐서 하시는 거죠?

○이기환위원 이 사업에 있어서 연차적으로 몇 년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조금씩 세워가지고 하다 보면 매년 이게 지가상승이 돼서 오히려 더 매입하기는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요?

○이기환위원 지가상승이 되다 보면 그쪽에서는 가만히 가지고 있어도 나중에 혜택이 더 높기 때문에 팔려고 하지 않을 거고, 어떤 뭐 방법이 없나요?

○이기환위원 아무튼 문화재 차원에서 땅을 매입하려고 한다 라면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기환위원 매년 예산을 세워도 일정 부분은 매입하겠지만 결과적으로 해가 거듭될수록 지가상승에 따라서 예산만 더 과다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기환위원 또 하나는 예산하고 상관없는 얘기입니다만 우리 안산이 단원의 도시, 단원의 도시 하면서 사실 김홍도 진품 있나요?

○이기환위원 이번에 구입했어요?

○이기환위원 몇 점 구입하셨어요?

○이기환위원 한 점이요?

○이기환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창피한 얘기입니다. 우리 안산시가 20년이 넘는 그런 급성장한 도시로 변했습니다만 우리가 단원의 도시라고 이렇게 명명하면서 사실 진품 한 점밖에 없다는 것은 단원의 도시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모조품은 몇 점이나 있어요?

○이기환위원 80여 점이요?

○이기환위원 아무튼 진품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더 구입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기환위원 아무튼 단원의 도시에 맞게 꼭 소장할 그림이라든가 그런 게 있다 라면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이기환위원 그 다음에 우리 안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당산제를 지내죠? 당산제.

○이기환위원 1년에 몇 차례 지내나요? 한 번 지내나요?

○이기환위원 지금 우리 안산에는 몇 군데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문화적인 차원에서 당산제를 지내는 것 아닙니까?

○이기환위원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다른 곳에서 당산제를 매년 지내왔다고 하는데, 거기에 지원할 의사는 없습니까?

○이기환위원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 투자경영과 과장님.

○이기환위원 메모리얼파크 모형 제작 3천만원이 있지요?

○이기환위원 2008년 1월 추경에 세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왜 그 모형 제작을 아직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기환위원 왜 확정이 돼야만 모형 제작이 가능합니까?

○이기환위원 아니죠. 예를 들어서 메모리얼파크를 지금 몇 만 평에다가 짓겠다는 그런 계획이 세워졌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설계도인가요?

○이기환위원 조감도. 조감도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조감도도 나왔으면 그 조감도는 변함이 없는 것 아닌가요?

○이기환위원 전 생각을 좀 달리하는 게, 어차피 조감도 내용대로 그 설치가 되겠다고 사업설명회도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에 다니면서 조감도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시설들이 들어오고, 정말 주택가 옆에 메모리얼파크가 들어와도 주민에게 피해가 없다, 이런 설명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건물은 정말 위해성이 아닌 공원화다, 이렇게 해서 그런 조형물이 세워져서 사업설명회를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이기환위원 저는 방금 전에 생각을 달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후보지가 많은 면적이 변화가 있어가지고 어떤 조감도에 나온 건물들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협소하게 줄어든다 라면 물론 문제가 다르겠지만, 장소를 어디로 물색하든 간에 현재 조감도에 나와 있는 그런 건물들은 그렇게 홍보해왔기 때문에 변함이 없이 그렇게 지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추진해서 설명하는 게 주민들에게 더 이해가 쉽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진할 의향 없나요?

○이기환위원 아니 2008년 1월 추경에 모형제작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세워주니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1년 반이 지났네요. 반 지날 동안 지금 계속 이월만 하고 있고 하지 않는다면 뭐 하러 예산을 세웁니까?

빨리 추진하세요.

○이기환위원 추진해서 설명하는 게 낫죠. 립싱크만 해서 됩니까?

이러이러한 모형을 보여주고 위치에서 몇 백 미터 떨어진 데는 무슨 시설이 들어오고, 무슨 시설이 들어오고, 진입로는 어떻게 되고, 여기서 공원화 시켜서 학생 견학코스, 소풍 이런 등등 된다는 걸 실질적으로 들고 다니든 차에 싣고 다니든 그렇게 해서 뭔가 설명이 돼야죠.

○이기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좀 시급하게 시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이기환위원 지금 공기업 등에 대한 사업대행 사업비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 2008년도에 155억 6909만 9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예산을 세웠는데요, 지출액이 139억 3676만 7천원이 지출이 되고, 16억 3233만 2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기환위원 신도시 내에 노면주차장 예산은 여기에 포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기환위원 포함됐습니까?

○이기환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이기환위원 아니 제가 대략 알고 있는데요. 5억 9천여만원이 투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부스는 42개 부스, 지금 현재 그러면 여기 부스가 42개가 있는데, 42개 부스에 직원이 근무를 하거든요. 이 직원들은 정식이 아니죠?

○이기환위원 업무직이죠?

○이기환위원 그분들 인건비는 얼마씩 줍니까?

○이기환위원 거기 그 부스에서 수익금이 창출된다면 그 수익금은 어디로 귀속을 하나요?

○이기환위원 아니 전액 지출하고 이윤이 남았을 때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귀속하나요, 아니면 시 기획예산과로,

○이기환위원 지금 제가 자료에 의하면 1년에 200여만원 정도 이윤이 남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사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 노면주차장을 그린 것인지, 정말 시에서 어떤 이윤 창출을 하기 위해서 노면주차장을 그린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물론 위탁사업을 줬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이기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교통 흐름하고는 별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그 주차장을 확보하면서 어떤 여론조사는 하셨나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어느 지역은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어느 지역은 주차요금을 징수 안 하는데, 그러면 지역상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주차요금을 받지 않고 그걸 유보합니까?

○이기환위원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일자리 창출 같지도 않고, 그 다음에 상가 활성화 된 것 같지도 않고, 상인들은 반발하고, 어디는 징수하고 어디는 안 받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행정이 같이 예산을 투입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즉심관님, 죄송한데요, 그 내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역시 즉심관님다운 말씀이고요. 그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한 번 드려봤습니다.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좀 잘못된 행정을 펼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 합니다. 준비 좀 해 주세요.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진호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인수 위원님.

○문인수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문인수위원 426페이지, 우리 도매시장 거래 품목 유통 확대에 대해서 제가 2008년도에 이거 갖고, 물론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셨죠. 아니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깊이 있게 논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담당 계장님들은 아마 아실는지 모르지만, 그때 계셨던 분들은.

이게 총 6억의 시설비가 세워졌었는데 지금 5억에 낙찰된 거죠? 그렇죠?

○문인수위원 예.

○문인수위원 6억이었는데 5억에 낙찰된 거죠? 맞습니까?

○문인수위원 이게 원래 기존 예산이 얼마였었느냐 하면 8억짜리였었어요. 8억짜리를 깎아가지고 이거 예산이 잘못됐다고 하니까 6억으로 가져왔거든요.

왜 5억이 됐습니까, 이게?

○문인수위원 그런데 그게 왜 5억짜리로 변했어요?

몇 평이죠?

○문인수위원 173평?

○문인수위원 173평짜리가 6억이란 말이에요, 옥상에다 짓는데. 그것도 아이솔 건물로.

○문인수위원 평당 300만원이 넘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게 애당초에 설계비가 예산서에는 8억짜리였었습니다.

○문인수위원 8억짜리 설계예산서가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고쳐가지고 6억짜리를 만들어놨더니 또 5억에 낙찰을 봐가지고 왔는데, 감사담당관님, 이거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문인수위원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아니 175평이요? 174평?

○문인수위원 그것도 내부 시설물은 전부 또 경기도에서 별도 공사로 해준 거예요. 이 전기공사의 인원수가 건축공사의 인원수보다 훨씬 많이 설계예산서가 돼 있더라고요.

기초도 없는데 콘크리트공사가 다 포함이 돼가지고 제가 다 삭감을 했어요.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한 4억이면 공사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6억으로만 해주시면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고 해오더니 지금은 5억에 공사를 마친 것도 저는 이것도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설계심사반에서 제대로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예산 낭비고, 그 시설부대비 같은 것도 한 번 보세요.

시설부대비가 지금 370만원이었는데 370만원도 그 당시에는 그 예가에 의해서 퍼센티지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게 아니라 과연 시설부대비가 무엇 무엇이 들어가는지도 한 번쯤은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애당초에 이런 것들이 참, 조금 전에 제가 1차로 질문할 때도 우리 경제정책과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참 낭비적인 것, 처음에 예산을 잘못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끝까지 문제가 되고, 관공서는 평당 600만원짜리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꼭 어김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비가 샌다는 점이에요. 평당 300만원짜리는 절대 비 안 샙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게 관공서의 폐단인데, 이런 것들을 조금 개선할 수 있는, 깊이 있게 여기서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어떤 자료를 제가 요구할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은 기획예산과에서 세울 때 좀 이런 걸, 같은 과에 있으니까 협조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 이렇게 만날 강조를 하는데도 이게 안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진호 문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저희 상임위인데, 기획예산과장님.

○신항주위원 이걸 보니까 과목에 각 과별로 표시를 좀 성의 있게 해주세요. 찾으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거든요.

○신항주위원 예. 다음번에 할 때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세입세출 결산보고 이게 과마다 지금 정말 다 틀리거든요. 페이지수도 전혀 없는 데가 있고 하니까 이것도 과별로 좀 정리를 해서 똑같이 해서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년부터는.

○신항주위원 페이지도 없이 그렇거든요, 지금. 예산액도 없는 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 좀 내년부터는 조그만 내용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그리고 생명산업과요.

○신항주위원 여기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사업이 있는데, 예산액이 1710만 8천원이에요?

○신항주위원 그런데 여기 지출액은 169만 8천원 밖에 지금 안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사유가 수혜 대상자 미발생이라는데, 이렇게 없습니까?

○신항주위원 그러니까 농어민이니까요.

○신항주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보호해줘야 될 그런 입장이면 시에서도 정말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방법을 강구를 하셔 갖고, 그분들이 진짜 소외되시는 분들이잖아요.

일단은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모색하세요. 무조건 그게 안 돼서 해줄 수가 없다는 그런 것보다.

위에는 이게 이양 사업이지만 농업인 자녀에게 학자금이 여기는 많이 나갔잖아요, 장학금이니까. 이게 대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항주위원 그래서 그쪽에 다른 어떤 방법을 한 번 강구를 해보세요. 하셔서 어쨌든 지원이 많이, 이걸 다 쓸 수 있도록 좀 해보세요.

○신항주위원 시지부에도 어떤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아무래도 독려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대학 학자금들이 한 푼 두 푼이 아니잖아요. 특히 또 농업인들이 그런 돈을 장만할 때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쪽도 어쨌든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시면 아무래도 방법을 또 강구를 한다든지 그런 쪽도 미리, 아까도 신용불량 이런 것도 사전에 신용불량을 막아놓고 또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어떤 식이든 하실 수 있는 방법에서는 다 동원을 하셔서 다 이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젖소 경영 강화사업인데 이것도 1800만원에서 180만원밖에 지급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은 왜 그렇죠? 미발생이라고 해 놨는데요.

○신항주위원 그래요?

○신항주위원 아니 오보로 했으면 갖고 오셔야지 그냥 얘기 안 하면 그냥 넘어가시려고 그런 거예요.

○신항주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진호 신항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창조경제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소관 2008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8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2008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먼저 하시죠.

○김동규위원 평생학습과에 375페이지요.

학습센터 운영 내실화에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가 490만원 당초 예산인데요. 150만원이 지출이 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330만원입니다.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장비유지비가 덜 들어갔다 그겁니까?

○김동규위원 수리비로 해 가지고 240만원씩 세운 것입니까? 몇 대 정도 됩니까?

○김동규위원 보통 이런 사무용품을 구입하게 되면 3, 4년은 고장이 안 나고 그냥 쓸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2007년에는 예산이 얼마 세워졌습니까, 이 부분에? 말씀하신 장비유지비로.

○김동규위원 그래요?

○김동규위원 2007년도에도 이게 불용처리 됐습니까?

○김동규위원 내년에는 어때요, 그럼 올해는?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이기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기환위원 평생교육과장님, 예산 이월액이나 불용액은 전혀 없고 이월액만 있는데 사실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우리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이기환위원 그러면 평생학습이라 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배운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기환위원 그런 차원에서 본다 라면 지금 현재 중앙도서관에 방송통신대학 학생들이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관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 우리 교육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시설 자체는 지금 언제 비어주게 되어 있죠?

○이기환위원 7월 30일까지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그냥 나가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떤 대책이 따랐나요?

○이기환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몇 평이나 사용하고 있죠?

○이기환위원 134평이요?

○이기환위원 그 장소가 비어지면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인가요?

○이기환위원 지금 현재 열람실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이기환위원 중앙도서관이라는 명칭에 맞게 아주 활용을 잘 하실 계획인 것 같은데, 아무튼 120, 130평 되는 그런 넓은 공간이 새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부실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서 도서관의 면모를 잘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또 하나는 청소년수련관 문제인데요.

이번에 조례가 통과됐나요?

○이기환위원 계류가 됐나요?

○이기환위원 계류된 내용이 뭔가요?

○이기환위원 재단이 생기면 지금 현재 Y라든가 청소년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청소년지원업무에 대해서 그 분들이 예산 자체를 지원받지 못하고 어떤 직장이라는 개념에서 그만두게 돼서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하는가요, 정말로 안산시 청소년들을 생각해서 그런다고 보시나요?

○이기환위원 우리 소장님께서는 양쪽의 논리를 지켜보실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주관을 갖고 여태까지 민간위탁자에게 그런 업무를 맡겼었던 것을 우리시에서 재단을 만들어서 제대로 하시고자 하십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기환위원 충분한 그쪽에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이기환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 가지고 어떤 재단이 생김으로써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되고 그런다 라고 한다 라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예산낭비성이 되나 안 되나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말만 재단이고 사실 예산이라든가 편성과정에서 현 상태로 유지하면서 하나의 업무 테두리 내에서 일원화해서 청소년 그런 관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셨잖아요?

○이기환위원 꼭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또 하나는 우리 안산시에서 많은 초·중·고 학교에 교육경비를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교육청에서는 우리 안산시를 과연 얼마만큼 교육발전에 이바지했다고 칭찬의 말 한 마디나 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소장님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기환위원 물론 우리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본다면 사실 학교가 어떤 담장을 허물고 주민들과 함께 또 시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공원화시설로 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언젠가는 우리 정보문화사업소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진행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의견이,

○이기환위원 본 위원 생각은 한 번쯤은 우리 정보문화사업소에서 뭔가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공유하고 청소년을 생각하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그런 학교가 있다 라면 보다 본보기로 혜택을 줘서 점차적으로 개방을 해 가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만, 방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전에는 지원할 때는 하겠다 해 놓고 해가 거듭될수록 슬그머니 원상태로 돌아가는, 또 교장선생님께서 바뀌거나 할 때 또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넘어가고 그러는 것 같은데 교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현재로써는 개방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배구팀을 어머니배구단 같은 경우에 지금 실내체육관이 있는 학교에서는 동별로 개방을 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 교장선생님께서는 당연히 그 시설이 망가지거나 했을 때는 시에서 해 준다 라는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체육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개방을 안 하거나 교문을 일찍 닫아 가지고 주차라도 한 대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협조 안 하고 그런 학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범적으로 한두 학교는 좀 지원해서 혜택을 주는 그런 것도 한 번쯤 있었으면 하는데요.

○이기환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현재 각 초·중·고 학교에 지금 원어민 교사가 다 들어가 있죠?

○이기환위원 지금 들어가 있지 않는 학교는 없나요?

○이기환위원 어느 학교는 원어민이 2명 들어가 있고 1명도 있는데 인원수에 따라서 2명 들어가는 학교도 있는 건가요?

○이기환위원 현재 화정영어마을은 운영이 어느 정도, 상당히 주변에 있는 선부3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의 원어민이 시민들을 상대로 저녁에 회화를 가르친다 라고 들었었는데, 현재 그 영어마을에 학생들의 이용도라든가 시민들의 호응도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이기환위원 아무래도 우리시가 평생학습도시이기 때문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앙도서관에 어떤 자리가 있다 라면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안산시에 곳곳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그런 장소에 그런 시설들이 있다 라면 좀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현재로써는 영어마을을 더 늘리는 그런 계획은 없으시죠?

○이기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화정동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더 확대할 계획은 없다 하더라도 사실 요즘은 출산정책에 의해서 사실 어느 학교는 학생들이 늘어나는가 하면 어느 학교는 학생들이 줄고 있거든요.

그러면 놀고 있는 학교들을, 물론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부분이겠지만 우리 시에서 일정한 수십억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놀고 있는 학교의 교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한 번쯤 생각한다 라면 더 어떤 영어마을을 늘리지 않고도 그런 빈 교실을 활용해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차원에서 일반인에게도 그런 혜택이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런 면도 한 번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여성회관 관장님, 사실 우리 여성회관은 처음에는 여성복지관이었습니다만 명칭이 여성회관으로 우리 하희용 관장님 있을 때 바뀌었죠?

○이기환위원 그때 바뀌었나요? 가족여성과 있을 때 바뀌었나요?

○이기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그때는 여성회관이 저희 소관이다 보니까 잘 알았는데 지금은 혹시 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총 매출, 그러니까 어떤 수강생을 통해서 매출 발생이 얼마나 되죠, 연?

○이기환위원 월 수강료는 적은 것은 만 원, 그러면 이제 사정에 따라 더 비싼 과목은 뭔가요?

○이기환위원 월 만원?

○이기환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도 사실 3년 전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타 시에서도 월 수강료를 만원 받나요?

○이기환위원 그래서 저는 만원, 1만5000원, 2만원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수강료를 2만원만 받아도 강사료 주고 적자폭이 줄어들 것 같은데, 이렇게 올리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수강료를 인상하지 못하는.

○이기환위원 월 만원 수강료를 내고 며칠 수업을 하는 거죠?

○이기환위원 5개월 20주, 만원에요?

○이기환위원 월 만원?

○이기환위원 5개월, 5만원이면 그럼 수료하네요?

○이기환위원 글쎄요. 물론 여성들을 위해서, 여권신장을 위해서 등등 여성에게 많은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은데, 물론 혜택을 보는 여성들은 이해가 갈지 모르겠지만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분들, 전체적으로 예산이 투여되기 때문에 실제 당사자들이 조금만 더 부담하면 그런 예산들을 정말 다른 요소에다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기환위원 앞으로 검토하셔서 뭔가 운영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강사료, 우리가 배우는데 강사료 정도는 부담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다음 주기명 위원님.

○주기명위원 중앙도서관이요.

예산을 이렇게 쭉 보니까요 도서구입비 1000만원, 그리고 작은도서관 운영 이걸 보니까 4900만원 예산 중에서 1040만 4천원이 이렇게 남았는데, 작은도서관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기명위원 이 예산을 책정할 때 좀 과다 책정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그 밑에 또 공공운영비를 보니까요 1100만원인데 남기는 682만원 남았어요. 반절 밖에 집행이 안 됐네요.

○주기명위원 공공운영비 그 밑에, 밑에 줄 보면 1164만원인데 반절도 안 쓰고, 예산을 어떻게 많이 신청을 하셨는가 해서.

안산시 예산이 디테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64만원 예산 해가지고 남은 잔액이 680만원이면 반절 이상 잔액이 남았는데 과다하게 예산을,

○주기명위원 그 밑에 거. 그 밑에 공공운영비 이렇게 많이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미리 책정하실 때 많이 하셨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기명위원 397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도 200만원인데 80몇 만원만 이렇게 쓰시고 나머지 118만 7천원 잔액이 이렇게 남았고, 반절 이상 이렇게 남은 것은 그래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씩, 너무 과다하게 잡은, 작은 것이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기명위원 그리고 398페이지 보면 도서정리 인력 지원이 있는데요, 그건 학생들 아르바이트입니까?

도서정리 인력 지원 1억 8300만원.

○주기명위원 이렇게 과다하게 남았는데, 이런 걸 좀 저소득층 공부하는 애들이 도서관에서 공부하면서 도서정리도 하고 이런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대답하기 곤란하신가 봐요? 대답 안 하세요? 못 알아들으셨어요?

○주기명위원 예.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주기명위원 그 뒤에 400페이지 보면 말이에요 여비인데, 도서관에서 여비는 어떤 겁니까?

○주기명위원 여비도 그래서 보니까요 30%,

○주기명위원 예. 30%가 이렇게 과다하게 남았어요.

아까 우리 할 때 감사담당관실이 19%로 제일 많이 남았다 했는데 이쪽은 더 많이 남았네요.

○주기명위원 제가 처음 다루는 부서라, 여성능력개발교육 운영은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죠? 여성능력개발교육 운영.

○주기명위원 여성회관이요? 그래요?

○주기명위원 그 다음에 여성회관 시설물 보수보강 해서 5700만원 이게 있는데요, 이 시설들은 어떻게 발주합니까?

○주기명위원 제가 여성회관에 시설물 이런 것들 공사를 하는데 안산 업체가 아니고 여성회관이 외부 업체에서 더 많이 공사를 한다, 이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주기명위원 그렇습니까? 잘못 들었나 봐요.

그 밑에 403페이지 보면 노인, 청소년, 근로청소년 복지 향상,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운영, 이런 건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주기명위원 여기 이 부분이 조금 과다하게 남으셨네요.

민간이전이라고 있어요, 404페이지.

뭘 민간 이전하셨나요? 민간 이전이 뭐죠? 3260만원 민간이전.

○주기명위원 그래요?

여성회관에서 외국인주민센터하고 무슨 업무가 협조사항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10억 5천, 405페이지.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주기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진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교위원 평생교육과장님, 초등학교 문화안보체험 예산이 640만원에서 250만원이 남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정진교위원 이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정진교위원 그럼 지금 신청이 몇 군데 했는데 몇 군데가 돼서 결정 났습니까, 이게?

○정진교위원 3개교는 초등학교, 중, 고 이렇게 있을 것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3개교밖에 안 나왔습니까, 기본적으로?

○정진교위원 갔다 온 이후에 우리 초등학생 애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정진교위원 고생 많았고요.

청소년 동아리 지원에서 2700만원 예산이 됐는데 648만원이 불용 됐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주시렵니까?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이요. 380쪽.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위원회 운영, 381쪽에 해놓은 거요.

882만원에서 130만원이 불용됐네요.

○정진교위원 전반적으로 예산이 괜찮은 편이에요.

그 다음에 중앙도서관이요.

방금 우리 주기명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393페이지에 상록어린이도서관 청사 관리, 그 내용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십시오.

○정진교위원 페이지 393쪽 상록어린이도서관 청사관리.

○정진교위원 2007년?

○정진교위원 몇 월이요?

○정진교위원 네. 고생하셨고요.

단원어린이도서관 청사관리도 좀 이렇게 불용액이 남아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주시렵니까?

○정진교위원 아니 어떻게, 그것도 똑같은 내용으로 보면 됩니까?

○정진교위원 수고하셨고요.

여성회관이요.

홈페이지 운영에서 불용액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사업입니까 이건?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380에서 50 남았지 않습니까? 10% 이상 이렇게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정진교위원 어떤 예산절감이요?

○정진교위원 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여성교육 지원에서 유아실 운영 지원은요? 450만원에서 76만 1000원이 불용됐거든요.

○정진교위원 네?

○정진교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여성회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성회관이 다른 시·군에도 여성회관이라는 게 있죠?

○정진교위원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바꾼 데도 있습니까, 지금?

○정진교위원 그럼 우리 안산시 여성회관도 그냥 계속 이 용어를 가지고 가실 건지, 아니면 바꿀 의향이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여성회관은 여성만 교육 받습니까, 아니면 남성들도 교육받습니까, 지금?

○정진교위원 검토 중에 있습니까?

다른 뜻은 아니고, 지금 여성회관 이러면 남성들이 교육 가기가, “여성회관에 왜 가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몇 군데 질문이 나왔고, 또 타 시·군에서 이렇게 한다는 방향도 있기 때문에 과연 옳은지 안 옳은지 좀 더 고민할 필요성이 있는데,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이기환위원 다른 내용이 아니고요, 우리 안산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돼서 상당히 교육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우리 정보문화사업소에서 노력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 안산시에서 과연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정말 쓰여지지 않아야 될 데 쓰여 진 것이 한두 군데 발견이 됐습니다.

물론 스포츠마케팅과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안산시 정말 초·중·고 학생들의 비전을 위해서 매년 학습경진대회를 여는 게 저는 옳다고 주장하고 싶은데, 물론 저는 그 명칭 자체를 평생학습경진대회라고 하고 싶었는데 평생이라는 자가 맞을까 해서, 어차피 이게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회가 열린다고 하면 안산시 초·중·고 학습경진대회라고 명명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이기환위원 아무튼 어느 쪽이든지 한 번 좀 학습경진대회를 열어주실 의향은 있으시죠?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김동규위원 예산이 많이 부족하죠?

○김동규위원 다른 시·군, 인구 비슷한 시·군에 비해서 어떻게 됩니까?

○김동규위원 우리 시가 그렇게 적게 세워지는 이유는 뭡니까?

○김동규위원 저는 우선순위가 이 교육지원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김동규위원 지금 시세의 5%는 아니죠?

○김동규위원 그러면 확보를 해야 되겠네요?

○김동규위원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저희 지역이나 안산시 전체를 봐도 사실은 이 문제 교육지원 사업은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미래가 교육에 달렸다고 계속 외치기만 하지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면서 교육여건 개선하고 인재 육성하고 전인교육 시키고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수 천억짜리 공사를 많이 하지만 사실 그런 부분에 비하면 여기 이 부분은 우리 안산시 전체 고루고루 모든 학교에 다 지원되는 그런 사업인데 조금만 더 우리 예산부서나 우리 시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이해를 좀 더 해 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사업소장님, 내년에는 어떻게든지 해 가지고 5% 수준에서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여성회관, 지금 여성회관에 수강신청 하시는 분들의 군이 어떻습니까? 여성근로자 우선입니까?

○김동규위원 일부분이죠?

○김동규위원 여성근로자들이 우선입니까, 그 중에서?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리고 저소득층 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김동규위원 우선이라고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죠?

○김동규위원 몇 % 정도 저소득층 여성근로자들이 이용하고 있죠?

○김동규위원 전체 몇 %입니까, 수강생 중에?

○김동규위원 이 부분은 사실 몇 년 전부터 여성근로자 특히 저소득층 여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문호를 개방 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군요.

○김동규위원 그분들이 신청을 안 했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홍보하는 방법을 달리 해 보고, 저소득층이면 다른 어떤 접근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육아 탁아시설은 어떻게 되죠?

○김동규위원 운영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개선하거나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게.

홍보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본 위원이 경사위에 있을 때도 이 문제는 몇 번씩 지적이 됐던 문제입니다.

그죠? 꼭 조례상 규정이 되어 있는 저소득층의 여성근로자들, 저소득층의 여성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해 주시고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384페이지 청소년 문화의집 여쭤볼게요.

위탁 주체가 이번에 바뀌었습니까?

○김동규위원 위탁기간입니까?

○김동규위원 프로그램 내용이 일부 바뀌었다고 그러던데요. 왜 바뀌었습니까?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예산은 100% 다 들어갔는데요.

○김동규위원 예를 들자면 청소년층이라 하면 중학생, 고등학생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양대하고 연결돼 가지고 일부 프로그램이 운영이 됐었는데 한양대 대학생들이 와 가지고 이렇게 자원봉사를 해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김동규위원 청소년 문화의집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디지털문화의집입니다.

○김동규위원 예.

거기 위탁 주체가 바뀌었고 프로그램이 좀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김동규위원 예산 문제 때문에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김동규위원 이용 주민들의 일부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프로그램 내용이 전만 못하다,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 체크 해 보시고 지역주민들 여론을 들어보시고 개선할 방향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교위원 교육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2010년도에 교육경비보조금 짜지 않습니까?

○정진교위원 예.

그럴 때 2009년도에 내용 보면 우리 요즘 학교에 보면 칠판교체 건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칠판교체 건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각 학교마다 물백묵이나 물칠판을 쓰고 있는데 물칠판이 좋다고 그래 가지고 개당 220만원 들여 가지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다 작업을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현지에 가보면 물칠판 사용 안 합니다.

처음에 홍보했던 내용하고 막상 써 보니까 너무 불편해서 쓰지 않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 예산 짤 때는 각 학교별로 어떤 잘 된 학교에 한 번 가 가지고 결정해 와야지 그 사항이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처음에 물칠판이 한 220만원 줘 가지고 몇 개 학교에 예산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치를 해 놓고 써보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메모를 쓰고 싹 지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워야 할 부분과 안 지워야 할 부분이 다 지워져 버려요. 그리고 시간이 너무 지나다 보니까 지금 안 쓰는 학교가 안산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금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 못하는 사항.

그래서 이 부분은 몇 개 제가 다니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하고 가장 칠판이 잘 된 학교 몇 개 선정 해 가지고 다음에 추후에 올라온 학교들은 거기를 보고 결정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예산 줘놓고 가보니까 쓰지 못하는 사항이 되고, 그리고 막상 떼버리려니까 또 예산에 대해서 감사 나올까 못 떼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런 걸 참고하셔 가지고 2010년도에 예산 잡을 때는 필히 학교마다 전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리고 특별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건.

○정진교위원 실태조사 해 보고, 그 다음에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아니라 실제로 쓰고 있는 선생님하고 아니면 받는 학생들 위주로 설문조사 해 가지고 몇 개 학교를 정한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할 학교는 먼저 가 가지고 참고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이제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은데요. 정리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의 어떤 만족도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여론조사를 합니다.

어떤 쪽을 시민들은 원하는지 해 보면 전혀 우리 안산시의 예나 경기도 2007년도, 2008년도 예를 보면 의외로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취득이라든지 시민들과는 관심이 없는 그런 쪽에 비중이 크고, 실제 실생활에 가장 적합한 교육여건 개선이라든지 실생활에 관련된 문화시설 이런 게 상당히 떨어지더라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교육여건에 대한 환경개선 쪽에 관심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국장님, 과거에 세정도 하시고 회계과장도 하시고 그랬었으니까 우리 재정에 대해서 많이 아시지만 5%까지는 우리 아직 많이 적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국장님께서 힘을 쓰셔서 교육지원경비를 많이 상향을 시키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명연 이번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정보문화사업소에 대한 포커스는 교육여건 개선 쪽으로 많이 의지들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쪽에 비중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교육지원경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와 교육환경이 좋은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고 시민들이 그리 살러 몰려가고 떠나지를 않고 하다보면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이 되고 그렇게 만족도가 높아지더라고요.

이상으로 정리를 하고 질의를 다 종결할까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2008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