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호의원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저는 월피동, 부곡동, 안산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송진호 의원입니다.

우선 심정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후배 의원님들과 안산 돔구장 건립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신 언론인 여러분, 지역 주민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산복합돔구장 건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드러난 문제점들을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알기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컨설턴트와 삼일회계법인,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작성한 용역보고서에는 재무기초 타당성 검토에 따른 한계부터 안산돔야구장 설계 작업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비 및 사업수지 추정 등에 대해서 실제와 추정치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설계가 실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 사업을 진행하려는 데서부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적 검토 한계에서는 기초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일부 자료에 대해서 검토 절차를 생략하였고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검토를 하였을 시 발견될 수 있는 문제점들은 본 보고서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밖에 미래의 영업 및 재무계획에 따른 한계와 보고서 목적에 따른 한계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업무보고의 한계에서 당 컨소시엄은 안산시가 요청한 업무에 한정하여, 안산시가 요청한 업무에 한정하여 수행하였는 바 당 컨소시엄 보고서에 반영된 업무의 충분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률적 의견의 제안에서는 추후 본 용역의 결과로써 어떠한 책임도 없음을 확인함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한 마디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내용을 전제로 한 보고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본 보고서를 살펴보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안산시민에게 미칠 수 있는 심각한 피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심각한 피해 사례에 대해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권 공동화를 들 수 있겠습니다.

현재 안산시는 상가의 과잉 공급으로 인해서 심각한 상권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돔구장 건립과 연계하여 화랑 역세권 상권이 새롭게 형성된다면 중앙역 상권 및 고잔 신도시 상권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상권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로 인해 나눠 먹기식 상권과 상권 분리로 인해서 영업 부진이 예상되어 마이너스 요인이 작용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현재 안산시 최고의 상권인 중앙역과 고잔신도시 상권이 심각한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안산시 재정 압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돔구장 건립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건설 후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소요될 비용문제입니다.

건립 후 유지관리비는 본 보고서에서 연간 120억원정도 유지관리비를 예상하고 있지만 향후 노후시설 교체 및 개보수 공사 등을 포함한다면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연간 200억에서 300억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와～스타디움의 경우를 보더라도 적자폭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메우기 위해서 롯데마트를 입점 시켰습니다.

그리고도 부족해서 매년 수억 원에 달하는 안산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유지보수비로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와～스타디움의 세 배, 네 배보다 더 큰 돔구장 사업이 강행된다면 현재도 어려운 안산시 재정 압박이 심각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그 결과는 안산시민의 각종 문화, 복지 예산 삭감으로 이어지고 안산시민의 삶의 질이 악화되어 안산시민이 직접 피해 그 당사자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는 공사 기간을 단축시키는 문제를 들 수 있겠습니다.

시는 공사기간 단축을 목적으로 건물의 설계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 설계에 의하여 부분적인 공사를 진행시키면서 다음 단계의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작성 완료된 설계도서에 의해 공사를 계속시키는 방식, 패스트트랙 공법 도입을 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패스트트랙 공법이라는 것은 다시 알기 쉽게 설명 드리면, 기초를 짓고 또 기초 위에 설계를 하고 설계 나오면 또 짓고 또 설계를 하고 또 짓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퍼즐 끼워 맞추기식 공사를 해서 돔구장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패스트트랙 공법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건축공법이고 이 공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통합 지정 능력과 계약자 사이의 공정 조정 능력, 전체의 공정 관리 기능이 전제되어야만, 아직도 대단히 취약한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돔구장과 관련 되어서 해외연수, 국외연수 다녀온 보고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후쿠오카 야구돔은 주변 경관이 너무나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각종 편의시설, 호텔, 놀이시설 등이 뛰어나서 이 보고서에 보면 지역 전체가.

○의장 심정구 짧게 해 주시죠.

○송진호의원 거의 다 끝나 갑니다.

‘입체물은 탄성을 자아내게 하였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후쿠오카 야구돔은 평균 3만 명 이상 입장을 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35억 엔의 적자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 돈으로 얘기하면 350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연간 3만 명씩 들어와도 1일 평균.

‘경기가 없을 때는 본 야구장 전용 돔구장 활용 능력이 매우 부족하였음’, ‘잠실구장과 일본 돔구장 시설은 비슷하지만 입장객 수 차이가 몇 백씩 나는 이유를 야구에 대한 실력 차이 및 야구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는 어느 아름다운 구장을 만들어도 적자를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다녀온 관계 공무원이 불과 3박4일 갔다 와서, 벤치마킹을 보름이상 한 게 아니라 3박4일 갔다 와서 겉으로만 보고 와서도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입장객 수가 전국 평균 525만 명입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안산시에서 100만 명이 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돔구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1일 평균 2만 5천 명씩 그래서 139일을 와서 330만 명 이상이 입장을 해야, 적자를 면하지 못합니다, 그것 가지고도.

그 이외 부대시설을 활용해서 700만 명이 와야 흑자를 낼 수 있는 구조라고 도쿄돔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100만 명이 오면 이미 적자가 뻔히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자를 안고 출발하는 겁니다.

연간 수백억 원의 적자를 안고 출발하는 이 사업입니다.

이것이 안산 돔구장 사례입니다.

또한 안산시민의 고용 창출에 212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산시민에게 미치는 고용창출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의원이 우리 안산시가, 75만 명밖에 안되는 안산시에서 이런 국책사업에 준하는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안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돔야구장 짓고 싶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오늘 아침 어젯밤 날을 꼬박 새고 식사도 거른 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서 주민 여러분과 우리 의원님들께 아침 9시 5분까지 동료 의원님께 간곡하게, 간곡하게 74만 안산시민을 대표해서 시민을 위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호소의 호소를 거듭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울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 서울 얘기하는 것 믿지 않아야 됩니다.

적어도 서울을 갔다 와서 서울 얘기를 하면 믿겠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일을 추진하고 있는 고위 공직자, 투자 담당 부서에서 돔구장을 갔다 온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적어도 담당 부서의 책임 있는 고위 공직자와 실무자들이 일본에 가서 보름 이상의 벤치마킹을 제대로 확실히 하고 와서 하자고 한 달 후 다음 회기에, 다음 회기 한 달 남았습니다.

한달 간의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우리 검토해서 이렇게 반대하지 말고 함께 할 것을, 그때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함께 가겠다라고 제가 간곡히 호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서두르는 것입니까?

저는,

○의장 심정구 송진호 의원님.

○송진호의원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안산시민을 위해서 서 있는 겁니다.

제가 안산시의회에 들어와서 아직도 단 한번도 정당으로 또 힘으로 처리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강기태 위원장님과 함께 합의를 해서 처리해 왔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현장 실사 조사를 제대로 하고 와서 해 주실 것을, 안산시 미래 안산의 역사에서 우리 안산시의회가 커다란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우리 의원님들과 안산시민 여러분께서는 냉철히 판단해 주시고 다시 한번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정구 송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연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의원 홍연아 의원입니다.

제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자리에 시장께서 와 계시지 않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왜 와 있지 않은 지라도 밝히는 것이 상례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되지도 않아서 참 의문스럽습니다.

매우 적극적으로 무리를 해서라도 추진하고자 하고 있는 사업에 관한 의결을 앞두고 자리를 비우신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 다른 사안이 있어서인지 혹은 당연히 통과되리라고 자신 하셔서인지 아니면 포기를 하신 것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본회의 있을 때 최대한 참석을 해 오셨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앞두고 이런 상례에 벗어나는 일이 일어나서 말씀드립니다.

이후에는 그 이유라도 밝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5분 발언의 시간 5분밖에 주어지지 않아서 드릴 말씀은 너무나 많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이후에 찬반 토론이 진행된다면 그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 역시도 오늘 새벽까지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8시에 다시 개회된 회의에 참석을 했고 이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해명되지 않은 문제들이 수만이 제기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제대로 해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용역회사에서도 해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같이 회의를 하신 다른 의원님들도 해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명되지 않은 숱한 문제들이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찬성 의견을 가진 분들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납득되지 않은 문제가 있고 해명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서 제기했고 그것에 대한 답이 없는 데도 그대로 통과시켜 주자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의회가 단순히 요식 절차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까?

그래서 참으로 답답합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근거가 되는 타당성 용역 조사 보고서를 지난 월요일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엉터리입니다.

이 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서를 받아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신뢰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단순히 돔구장 짓는 문제만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핵심은 돔구장을 짓기 위해서 안산시의 매우 노른자위 땅을 민간기업에 주상복합아파트 그것도 안산에 유례가 없는 50층, 59층 되는 주상복합아파트 대형 평수의 아파트를 지으라고 노른자위 땅을 넘긴다는 것입니다.

그 땅이 이후에 우리 안산시민들에게 어떻게 활용될지 어떻게 활용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검토가 이루어진 바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총회를 비롯해서 많은 자리에서 의원님들이 제기하셨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대안도 모색해 보자, 돔구장을 꼭 그 자리에 짓지 않고 외곽에다 옮길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럼 돔구장은 그냥 두고 주상복합아파트를, 그 초고층의 빌딩을 외곽으로 옮길 수도 있지 않겠는가.

또 땅을 넘겨주고 주상복합아파트 짓는 식으로 하지 말고 차라리 땅을 최대값을 받고 팔아라, 그 돈으로 시가 짓자 이런 등등의 대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 대안들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같이 검토해 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검토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면 시간이 좀 늦어질지도 모르고 등등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이유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문제를 통과시키는 것은 의회의 위상을 한없이 격화시키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안산시민들의 삶에 위대한 피해를 줄지도 모르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심사숙고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의장 심정구 홍연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강기태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강기태 기획행정위원장 강기태 입니다.

제16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09년 4월 29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2건의 안건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CCTV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CCTV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CCTV의 운영으로 인한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CCTV 설치로 인한 개인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의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일부 용어의 정의와 적용범위 및 관리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CCTV 관리업무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과 수집된 화상정보는 명시한 보유기간 만료 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재산세 세율 등 최근 지방세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세무 업무 관련 위원회의 연임규정, 임기, 위원의 자격 등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보다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조문 내용을 전면 수정하며,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있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액을 지방세법의 규정과 맞게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유재산 현물출자 건은 우리시 소유의 단원구청사 건립 예정지와 운동시설 부지 2필지, 9만 9,394.5㎡의 토지를 소사-원시선 역세권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안산문화복합돔구장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시설 재배치 및 효과적인 토지이용으로 발생하는 잉여토지를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안산도시공사에 현물출자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 출자를 승인하는 것으로, 두 번째, 육도태양광발전소의 토지, 건물, 설비 등 3건의 무상양도 처분 건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촉진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 및 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ㆍ운영 규정 41조에 의거 운영 지원사업 개시이후 3년이내에 한국전력공사로 무상 양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로 무상 양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승인하는 것으로 이와 같이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강기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 중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외한 1항과 2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문인수 의원님께서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의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시간은 어느 정도 드릴까요?

(ㅇ문인수의원 의석에서 - 한 시간 주십시오. 서명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이 10시 30분입니다. 그러면 문인수 의원님이 한 시간 정회시간을 달라고 하셨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ㅇ주기명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찬·반 토론해서 같이 결정합시다.)

정회에 대한 부분은, 시간은 정회요청한 분이 그래도 타당성이 있으면 어느 정도 시간 할애는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시간 드리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혜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1시 30분에 개의하는 걸로 하고 1시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ㅇ문인수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문인수 의원님 이의 있는 부분을 발언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ㅇ문인수의원 의석에서 - 예.)

문인수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문인수 의원님께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실시한 후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찬성과 반대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신 의원님이 4분입니다.

그 중에서 주기명 의원님이 찬성발언 신청서를 내셨고 홍연아 의원님, 문인수 의원님, 김기완 의원님이 반대 신청서를 내셨습니다.

그러면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주기명 의원님부터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명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전부 안산을 사랑하셔서 또 안산을 걱정을 해서 찬성을 하시는 분이든 반대를 하시는 분이든 이 자리에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안산의 미래가 걱정이 되고 그래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면 5만명의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32개 재건축 지역 연립단지, 상록구, 단원구를 포함해서 수십만의 시민들의 희망이 생깁니다.

생각을 바꾸면 안산시의 재정자립도가 달라집니다.

반대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걱정 너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돔구장을 짓기 위해서 그 돔구장을 짓는 곳에 공부하기 위해서 일본에 갔다 왔습니다.

일본의 삿포로 돔구장을 갔다 왔습니다.

삿포로 돔구장은 딱 지어 놓고 여러분이 걱정하시듯이 일본에서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것을 운영을 해서 적자를 볼 건가 흑자를 볼 건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삿포로 시에서는 아무도 관리 운영을 안 하려고 하니까 삿포로 시에서 지분의 55%, 그 다음에 27개 기업체가 컨소시엄을 해서 운영한 결과, 그 해 90억 매출에 20억 흑자를 냈다고 그럽니다.

그곳에 가 보니까 MD공간을 정확히 다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 쓰지 않는 MD공간을 더 활용하면 더 흑자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본 의원은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걱정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산의 미래가 어떻습니까?

수 십 년 전만해도 재정자립도, 십 몇 년 전만해도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1, 2위를 다투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1, 2위를 다투는 제주도가 어떻습니까?

인구 53만이 됐습니다.

안산시 75만입니다.

제주도 1년 예산 2조 6천억, 우리 안산시 예산 8,900억, 어떻게 변해 있습니까?

가난한 도시 성남, 분당이 들어섰습니다.

분당이 들어서서 지금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성남시 예산은 2조 3천억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 경쟁시인 용인시는 어떻습니까?

용인시는 1조 5천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그럽니다.

우리 가난한 사람 기초 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도와주자고 그럽니다. 차상위 계창, 기초 수급자를 도와주는 것이 뭡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제도를 바꾸고 우리가 안산시에서 좀 생각을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저는 의원이 되어서 세수를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5천만원에서부터 1억까지 세금 내는 사람을 조사해 봤더니 안산시 75만이면 1억 이상 세금 내는 분이 200인 이상이 넘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안산시에는 13분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시화공단, 반월공단 7천개가 넘는 기업체가 있습니다. 다른 시보다 더 세수가 많아야 될 텐데 왜 오늘날 이렇게 됐습니까?

그 분들이 안산에 살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안산에 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안산은 공해도시, 범죄의 도시, 자랑할 것이 없는 도시이기 때문에 안산에 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화정천, 안산천 개발하고, 아니, 초지천까지 개발해서 그 분들이 안산에 오셨을 때 화정천, 안산천에서 가재 잡고 피라미 보고 어린 아이들 물놀이 하면 안산을 공해도시라고 하겠습니까? 오염도시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세계에서 세계최대 조력발전소에 시화호에 들어섭니다.

관광객이 200만, 300만이 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누가 좋겠습니까? 가까운 시흥시가 더 혜택을 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 유니버셜스튜디오가 인근 초지동 건너편 음도 송산그린시티에 들어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것은 안산이 좋아집니까? 화성지가 좋아질 것입니다.

부자도시로 가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없는 사람 도와주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수가 많이 들어와야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임시회에서 이런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조력발전소, 유니버셜스튜디오에 오시는 분들한테 수륙양륙 버스를 띄어서 우리 관광지에 가면 보는 것만 아니고 타고 싶어 하는 사람을 안산으로 모시고 와서 우리나라 최초의 돔구장 안산 돔구장도 구경시키고 화랑유원지 유희시설도 발전시키고 또 호수공원 발전해서 관광코스 만들어서 안산에 와서 외부 사람들이 돈 많이 쓰는 정책을 쓰는 것이 안산시가 발전하는 거라고 저는 시정질문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저는 안산이 잘 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7천개 기업체가 공단에 있습니다마는 그 리더 하는 사장, 상무, 전무 안산에 몇 분이나 사십니까?

이 분들이 안 사시는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자랑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안산이 자랑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정천, 안산천 개발하고 오염도시 씻어내고 자랑거리인 돔구장 만들어서 또 지역개발해서 이 분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이 분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서 이 분들이 많은 세금을 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지, 지금 신길동에 임대주택 몇 세대 들어섰습니까?

안산시민 몇 분 가십니까?

안산시민 29%, 30% 갈 겁니다.

나머지 70%는 어디서 옵니까? 인근의 가난한 순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난한 순으로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인근 시에서 가난한 분들이 안산시로 오기 때문에 안산시의 기존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한 시민 50만원 도와주는데 인근 시에서 50만원 도와줄 사람 또 이사 오시면 기존에 50만원 도와줄 사람 50만원 도와줄 수 있습니까? 나눠줘야죠, 25만원씩.

이런 대책 없는 임대주택은 저는 반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화랑역세권, 또 돔구장, 호수공원, 화랑유원지 유희시설 만들어서 관광도시화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세수를 가지고 안산의 가난한 사람만 살 수 있는 그런 임대주택을 지어야 됩니다.

안산에서 5년을 살았다든지 3년을 살았다든지 이 분들을 위한, 안산시민만을 위한 임대주택을 지어야 안산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엄청나게 답답합니다.

잠시 후 우리 의장님께서 방망이 쳐서 이 답답한 가슴이 확 풀리고 우리 시민들도 풀리고 이 자리에 오신 재건축하시는 조합장님, 시민들도 가슴이 활짝 펴서 희망이 보이고 미래가 보이는 안산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넥타이 색깔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어떤 넥타이 색깔입니까?

과거 민주당 색깔일 것입니다.

지역을 발전하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고 또 너와 내가 따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넥타를 매고 왔습니다. 그러면 도와주십시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 과거의 경험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칠남매 중에서 여섯째입니다.

그래서 가난해서 그냥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가려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해서 군대를 딱 신체검사를 받는데 ‘당신은 초등학교 졸업했으니까 방위’ 이렇게 되더군요.

그래서 방위라도 빨리 받으려고 우선 소집원을 냈습니다.

우선 소집원 내니까 밀리고 밀리고 하더니 나중에는 군사훈련 4주 받고 끝났습니다.

저는 그때 경험한 것이 못 배운 게 무슨 죄가 있느냐, 못 배우면 나라도 싫어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서른살 안에 대학을 나와야 되겠다 하고 아는 선배한테 ‘나 공부할 테니까 시간 많은 그런 회사 좀 하나 소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고향 운주면 대둔산에는 운주국민학교, 운주중학교, 운주고등학교는 없습니다.

우리 선배는 제 이력서까지 써 놔서 운주고등학교 졸업한 것으로 이렇게 이력서를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선배님, 아니, 운주중학교까지는 이해가 가겠지만 있지도 않은 운주고등학교를 이렇게 써놓으면 어떻습니까?’ ‘너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 거다’ 그랬는데 그 곽종수 사장님, 미국에 가셨지만 지금도 저는 그 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분이 저한테 첫 번째 숙제를 줬습니다.

이것 한 달 안에 이 일을 해결하라고 저한테 숙제를 줬는데 그 숙제를 딱 받아보니까 전부 영어로 되어 있더군요.

그러면서 ‘이것 며칠에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네가 아무리 빨리 해야 3주 걸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길래...

(ㅇ문인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 관련 없는 내용 아닙니까?)

관련 있는 내용이에요.

저는 그랬습니다. ‘이것 3일 안에 끝내겠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라고 그랬습니다. ‘3일 안에 끝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을지로 3가에 가면 상업은행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저 같이 모르는 사람도 많더군요. 그런데 여덟 번째 물어본 사람이 한글로 토를 달아줬습니다.

어떻게 달아줬느냐 내용을 보니까 국민은행이 들어간 페이퍼 메모지였습니다. 종이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스트 벨라 폴리백 이런 거였습니다. 이름이었습니다.

뭐냐 하면 코오롱에 들어갈 행거, 옷걸이 이런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밴드 주문해서 구로공단에 납품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막상 이 뜻을 알고 보니까 컴컴했습니다.

그래서 을지로에 있는 제일 큰 제직공장에 가서 그곳에 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사장을 만나서 이것을 해결해 주면 당신한테 모두 우리 회사에서 나오는 오더를 다 주겠다, 이 사장이 그 오더를 보니까 엄청나니까 김부장, 김과장, 뭔 차장 열댓명 불러서 너는 이것하고 저것하고 해서 제가 3일만에 그 일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 내가 모르는 것을 남들이 다 알구나 정말 내가 못하는 것은 남한테 물어보고 하면 다 할 수 있구나 이런 것을 느꼈고 또 남이 모르는 것도 내가 알고 있구나 하는 그런 교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돔구장 지으면서 미비한 점이 있겠죠.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이 자리에 온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똑 같습니다.

2006년 5.31일 선거에서 저를 의회로 보내주면 ‘이 지역 발전시키겠습니다. 우리 동네 달라지게 하겠습니다.’ 하고 전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돔구장 하나로 보실 게 아니라 안산의 한번 미래를 봐 주십시오.

여러분과 저와 주민과 저와 또 공무원과 언론인과 똘똘 뭉쳐서 우리나라 최초의 돔구장 한번 건설해 봅시다.

그리고 이 돔구장은 안산시민뿐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이면 열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되게끔 동료 의원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주기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발언신청서 순으로 홍연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의원 다시 나왔습니다.

원래 말씀드리려던 내용이 있었는데 앞에서 찬성토론 과정에서 해 주신 이야기들이 있어서요. 관련해서 더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산시민들이 다 단합해서 뭔가 새로운 건설, 새로운 희망 같이 만들어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환상이면 안 되겠죠.

저는 반대하시는 분들 의원님도 계시고 시민 분들도 계십니다만, 건설을 반대하거나 희망을 반대하고 절망을 만들자고 이 자리에 와 계신 것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근거 있는 희망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타당성 조사용역보고서 지금 몇 백 페이지 되는 내용을 받은지 며칠 안 되는 동안 열심히 뒤져서 저를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을 찾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타당성 조사이고 거기서 근거 있게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내용이 있다면 찬성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들여다보면 볼수록 도무지 신뢰가 가지 않아서 저 스스로도 답답하기만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운영수지 분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 수입 부분이 있습니다.

3억 5,700 정도 연간 주차장 수익이 난다고 되어 있고요. 이것의 근거는 전체 방문자들의 20% 가량이 유료주차장을 2천원씩 내고 이용한다는 가정 하에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그 근거들을 보니 야구경기에 106만명, 그리고 대형 이벤트 행사를 10번 개최하겠다, 매번 2만명 온다, 그리고 전시회 등 행사 46번, 그러니까 주당 한 번꼴인데요. 여기에 매번 5천명씩 평균 온다 이런 자료였습니다.

계산해 보면 매주 안산에 2, 3회씩 1만명 가량 되는 인원이 방문을 한다 이런 계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능한 것일까요?

물론 나중에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당장에 돔구장 만들어졌다고 가능한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현실성 없다 라고 생각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한 가지 문제 있습니다.

공사비 산출 문제입니다.

특히 주상복합 부분에 공사비가 7,840억 정도 되고요. 그 중에 직접 공사비가 제일 비중이 높아서 6,350억 정도 되는데요. 아무리 해도 산출 근거대로 해서 이 액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맞는 답을 갖다 주지 않습니다.

결국 한 차례 가져왔던 게 산출근거에는 빠져 있는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금액이 틀린 것이다, 산출근거보다 산출식보다 많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물가상승률 반영한 자료들도 보니까 직접공사비, 감리비, 인입공사비 다 틀렸습니다.

또 설명을 요구했더니 2010년 7월에 착공한 이후에 매 분기별로 기성률이 달라서 그것에 따라서 물가상승률 적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 못하시고 용역회사에 물어보셔서, 또 용역회사 직원이 예비군 훈련 가 가지고 바로 답변이 안 오고 한참 걸려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맞지 않았습니다.

감리비나 인입공사비는 물가상승률이 8%에서 11%까지 반영되어 있는데 가장 비중이 큰 직접공사비는 물가상승률 4.8% 이것은 착공시점인 내년 7월 시점의 물가상승률인데요. 이것만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공사는 2013년까지 진행되는데요. 그 이후 물가상승률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맞다든지 틀리다든지 이런 답변 주셔야 될 텐데 집행부에서 답변 주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담당자 용역회사 직원이 예비군 훈련 갔다는 말만 하시더군요.

나중에 답변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참 의심스럽습니다.

이 용역 맡겨서 물론, 업체에서 용역한 것입니다.

답변이 왔습니다.

물론 그 답변 내용 중에도 결과 보면 사업성이 없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 다 차치하고 그래서 이러이러하게 잘하면 잘 될 수 있다 이 내용 다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 근거를 검증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집행부가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적인 거라서 잘 모르고 어쨌든 용역보고서에서 책임 있게 이렇게 된다고 나왔으니까 그것 믿어야 되지 별수 없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데 어떻게 그것 믿고 찬성 의결을 해 주란 말입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앞에서 지역경제 파급 효과 말씀하셨습니다. 5만 명 고용창출 말씀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같은 경제 난국에 우리 반월·시화공단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안산시내에서 근무하시는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잃고 정말 고통에 겨워하고 있는데 일자리 5만 개, 5만 개 아니고 사실 타당성조사 용역 보고서에서는 6만 7천개의 일자리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만들어지면 다른 어려움 있더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자리가 나올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6만 7천 개 일자리 나온다고 하면 적어도 몇 년 동안 6만 7천 명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여야 6만 7천 명의 일자리 창출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가장 많은 부분 차지하는 돔구장 관중 및 관람객이 유발하는 생산 유발 효과, 고용 창출 효과 부분을 보았습니다.

이 부분의 고용 창출 효과 6만 명입니다. 그리고 생산 유발 효과는 2조가 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수익 계산하는 과정에서 나온 바와 같이 1년에 전체 야구경기, 대형 이벤트, 전시회 등 행사 전부 다 합쳐서 방문하는 사람 150만 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150만 명이 매일 안산에 와 있는 게 아니라 1년에 한번 온다는 연 인원으로 계산한 건데 이 사람들이 한번 와서 1명의 방문객이 평균 135만 원 정도의 생산 유발 효과를, 다시 말하면 소비하는 부분이 운송비, 식음료비, 숙박비 등등 합쳐서 1명이 한번에 와서 135만 원씩 쓴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런 계산 나옵니다.

고용 유발 1년에 한번 오는 25명이 1명씩 고용 창출을 한다는 계산입니다.

25명이 1년에 한번 안산에 왔다 가는데 그것으로 일자리 하나가 만들어진다고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질문했습니다.

제가 이것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갑자기 문제 제기하는 것 아니고 며칠 전부터 계속 제기했는데 답변이 제대로 오지 않습니다.

이것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전문적인 수식이다 방식이라서 해당 업체의 또 분석 방식은 기밀이라고 합니다.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걸요.

아마도 보니까 하루 일거리 생기는 것도 그냥 일자리 하나로 계산한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한 명이 와서 밥 먹은 것 만원 먹었으면 그것 모아서 또 중첩 중첩 중첩 돼 가지고 부풀려진 일자리이고 부풀려진 생산 유발 효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는데 어떻게 찬성 의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것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집행부에서도 그리고 찬성하시는 다른 의원님들도 설명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차라리 정말 몰라서 무식해서 이해 못하는 것이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 못하더라도 설명은 누군가 해 주셨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덮어놓고 전문적인 내용이니까 그냥 무조건 용역회사 믿고 일단 해 주고 보자,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작은 일이 아닌 걸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이 자리에 재건축과 관련해서 오신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앞에서 찬성 발언하신 분이 그와 유사한 내용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재건축 많이들 합니다.

이 지역들의 재정착율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건축하는 지역에 살았던 분들이 새로 짓는 아파트든 집이든 거기에 다시 들어가서 사는 비율 많이 잡아도 40%를 넘지 못합니다.

절반이 훨씬 넘게는 그 지역에 다시 정착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갑니다.

거기 재건축해서 그 동네 재건축해서 집값 올라간다고 땅값 올라간다고 지금 사시는 분들의 집값 땅값 올라가는 것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분들이 잘 살게 되는 것 아니라는 뜻입니다.

안산에는 특히나 안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집과 땅 가지신 분들 많습니다.

이 분들의 재산은 확실히 불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안산시민의 재산이 불어난다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안산이 잘 살게 되는 것은 정말 찬성합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안산에 살고 있는 분들을 포함하여 잘 살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외부에서 잘 사는 사람들 와서 전체 소득 높아지게 되면 현재 안산에 살고 있는 분들의 경제적 그리고 지위 향상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분들이 와서 세금 많이 내면 그걸로 도와준다고요?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수많은 기성 이론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어려운 사람들의 소득을 높여주는 것이 바로 경제 회복으로 직결된다는 것이 수많은 경제 이론들이 증명하고 있는, 노벨상 받은 경제학자들이 내놓고 있는 이론들입니다.

이것을 터부시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와서 세금 많이 내는 걸로 안산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 환상입니다.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현재 안산에 살고 있는 74만 안산시민 대다수가 잘 살게 되고 행복해지는 그것을 위한 미래 안산 모습 그것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몇 달 늦어지더라도 더 깊이 고민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그래서 최적의 대안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고서의 내용 중의 허점은 제가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수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제기한 몇 가지 문제라도 누군가 답을 주시지 않는다면 공개적으로 답을 주시고 거기에 모두가 납득할 수 있지 않는다면 이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과 또 시민 여러분들의 정말 깊은 현명한 판단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정구 홍연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인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자로 나온 문인수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주게 해 주신 우리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66회 임시회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안산문화복합돔구장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반대 토론자로 나서게 됐습니다.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66-2번지 일원의 체육용지를 안산도시공사로 현물 출자코자하는 안산문화복합돔구장 건립에 대한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보고서의 허구성에 대해 앞서서 홍연아 의원님께서 많은 질타를 하셨고 또 5분 발언을 통해서 존경하는 송진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 또한 기술자로서 엔지니어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설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국내 굴지의 용역업체의 용역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우리 시 집행부가 제시한 내용만을 담고 있고 긍정적 평가만을 입맛에 맞게 해 놓았습니다.

타당성 검토보고서가 아니라 돔구장 건설 사업 제안서에 불과한 내용입니다.

누차 앞에서 지적을 했지만 저는 좀 기술적인 면을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기초 자료부터 현실을 무시하고 과도하고도 무리하게 어떠한 책임도 없다는 허무맹랑한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그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프로 야구 구단이 있지도 않은데 반드시 유치를 해야 되고, 전제 조건입니다.

최대의 시설을 가지고 관중 유치를 최대한으로 해야만 됩니다.

2013년 월드베이스클래식, WBC라고 하죠. 반드시 유치를 해야 됩니다.

광고판 등에 최대한의 광고 수입을 또 올려야 됩니다.

전용 관람석, 일명 스카이박스라고 합니다.

그것을 반드시 설치해서 거기에 돈 있는 사람들을 유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비 시즌에는 이벤트, 콘서트, 전시장, 집회시설을 유치해서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모든 이런 게 다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 뿐 아닙니다.

최고 최대를 자랑하는 시설을 갖추어서 4,200억이라는 그런 예산이 들어가는데 최대 최고로 지으면 훨씬 그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문가적 판단입니다.

총 사업비가 1조 2,700억인데 지금 세계적인 경제 한파와 우리 경제 현실을 감안한다면 민간사업자가 건설을 과연 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혹시 건설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만한 건축비와 분양 가격에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최고 59층으로 지상에서 건물 높이가 약 200m 정도 됩니다. 초고층 마천루입니다.

안산의 도시 특성상 40층 이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카이라인을 무시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통과되겠습니까? 당연히 부결될 것이 뻔합니다.

아울러 상가의 범람으로 인해서, 아까도 의원님께서 다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상록수역 주변, 먹자골목, 월피동, 선부동 다이아몬드상가 다 죽습니다. 고잔신도시 다 죽습니다.

여기에 주차문제가 또 있는데요, 돔경기장 주차 계획이 1,500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영향평가 받을 것입니다.

우리 조례상에 보면 관중 70명당 1대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500대만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통영향평가에서는 모르긴 몰라도 3,000대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와～스타디움을 지으면서 지금 현재 계획 대수가 1,800대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약 468대를 빌려왔습니다.

그러니까 1,500대에다 468대를 다시 토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468대가 안 되기 때문에 지하로 건설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건폐율과 용적률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다면 건축비가 또 올라갑니다.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또 있고요.

이렇다면 지금 계산상으로 봤을 때 약 72억의 공사비가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지하를 더 파고 내려갔을 때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가 더 들어갑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건축설계사무실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선정돼 가지고 SPC가 설립되고 우리나라에서 해 본 적이 없는 돔구장 설계를 약 3개월 걸쳐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한답니다.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해외의 인력을 데려와야 됩니다.

과연 해외 인력들이 3개월 만에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기본설계를.

우리나라의 최초 공법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변수들을 안고 있는, 아까도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패스트트랙 공법입니다.

무리하게 도입을 해 가지고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이 보고서의 맹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집행부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광고 카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일사천리 행정입니다.

우리 시에서 이런 행정을 도입한다면 1등도시 1등 초스피드 행정의 안산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2년 전에 이 자리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서 고잔신도시의 가구 수 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답변은 학교, 가스, 전기, 하수 등의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난색을 표명한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기반시설이 좋아졌는지 확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교통은 어떻습니까?

2,700세대, 계산상으로 보면 1만 2000㎡에 초등학교 하나만을 건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3㎡당 1,100만 원짜리 주상복합아파트에 살 정도가 되면 중·고등학교와 학생이 자녀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 중·고등학교 학생들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철길 넘어서 초지동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재건축하고 있는 원곡동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기존에 고잔동으로 가야 됩니까?

근거리에 제가 조사를 해 본 결과로는 중·고등학교가 콩나물교실입니다.

다음은 돔구장이 건설된 후 운영비를 따져봅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로구단이 반드시 유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고요. 한 해에 15억원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가상승율을 계산한다면 또 국제유가 등의 폭등을 계산한다면 전기료, 가스료 그 내부를 실내를 데워야 하기 때문에 냉난방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계산한 바로는 약 한 200억 이상이 추산됩니다, 한 해에.

안산의 현실은 지금 대부도 땅을 팔아서 재정 적자를 메우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런 어마어마한 돔구장을 짓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산시 박주원 시장님께서 좋아하시는 전국 최초 돔구장이 건설된다는 데 대해서는 안산시민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순수하게 경제성 등을 따져서 우리 안산시에 건설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중앙 정부에서 국비가 내시되고 또 도비를 끌어다가 건설된다면 상황은 아주 달라질 것입니다.

이 사업을 왜 안산시에서 추진해야 됩니까?

4,200억 원이면 200억 원짜리 다목적체육관을 각 동에 하나씩 짓습니다.

운영비 또한 국가 예산 또는 프로구단에서 제공하고 우리 시에서는 토지만 제공한다면 해 볼만한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우리 시는 금싸라기 땅에다가 초고층 주상아파트를 짓고 그 이익금으로 돔구장과 구청사를 짓자는 이야기는 어떤 발생에서 나왔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보고서를 우리 안산시민의 어깨에 멍에를 씌우려 한단 말입니까?

좀 늦더라도 전국 최초가 아니더라도 전국 최고가 되는 안산시를 만들고 안산시 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 의원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반대를 분명히 하면서 이만 토론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문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의원 초지동, 고잔1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안산시의회 김기완 의원입니다.

앞서서 동료 의원님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찬반 토론을 했습니다.

실은 돔구장 건설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물론 이렇게 공유재산 변경안을 반대했던 의원님들조차도 돔구장을 짓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은 반대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계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이렇게 드리고자 나왔는데 이미 의사일정이 진행되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아쉬움은 행정절차상에 있어서는 우리 동료 의원인 홍연아 의원, 문인수 의원 충분히 지적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이 자리에 나서게 된 부분에 있어서는 주기명 의원이 얘기했던 부분에 본 의원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러한 돈이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고민들 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이 자리가 있고 의원들 간에 논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은 행정 행위 자체가 저희 의회에 있어 지위와 역할이 부여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을 의회가 심의하는 기능.

그런데 이번 사안을 보면서 너무 우리 의회가 위상이 실추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일단 집행부에 있어서의 이 사안의 돔구장 건설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조급하다라는 부분의 생각이 들어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내년 3월, 그리고 2013년 WBC대회 이것을 집행부가 틀을 가지고 용역 타당성을 했고 또 그런 것들 기준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되돌려서 우리 의원님들의 논의와 내용들을 모아보고 정리해 보면 실은 시기의 문제만 아니라고 한다면 돔구장을 지어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의원님들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내년 3월에 착공을 해야 되고 2013년에 WBC대회를 유치해야 된다라는 전제 하에 일이 진행되어서 이렇게 오늘에 의원들의 논점이 형성된 모든 책임은 박주원 시장에게 있습니다.

실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화랑역세권 개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또 구역 지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 있었습니다.

여기 뒤에 방청객 계시겠지만 또 재건축 조합장님들을 비롯해서 거기에 대의원님들 많이 나오셔서 알겠지만 저희들이 재건축의 절차와 과정에서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사업 구역 지정되는 과정 속에서 공람 공고하고 의회 의견 청취 받아서 도시계획 심의 열어서 그런 절차를 통해서 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구역을 지정하는 과정과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로 체육용지를 바꾸는, 2종과 3종을 바꾸는 과정에 의견청취 과정에 지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람공고 과정이 또한 있습니다, 이번달말까지 안산시민의 의견을 얻기 위해서.

이런 행정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시민들의 의견들을 받아서 집행부와 시장이 그 의견을 첨부해서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 의회는 의견을 제시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견청취의 건이란 말입니다.

또 이 구체적인 절차는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왜 서두릅니까?

하나하나 꼼꼼히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의견 듣고 그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논의하면 되는 건데 뭐가 그리 급해서 절차도 무시하고 시민들의 의견, 의회의견 같이 싸잡아서 올립니까?

도대체 어떠한 의도가 어떠한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건지 과연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인지 안산시장 개인의 생각인지 혹시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하는 시장의 하나의 재선전략인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의회는 제도와 규정을 가지고 거기에 걸맞는 역할을 하는 게 지방의회입니다.

당연히 의원들이 절차와 과정에 문제 있으면 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논의해서 오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 논의를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WBC대회하고 돔구장하고 상관없습니다.

프로구단하고 돔구장하고 역세권 개발하고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돔구장을 짓기 위해서는 WBC대회도 유치하고 돔구장에 있는 프로구단도 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 재정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문인수 의원이 얘기했지만 재정사업으로도 가능하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WBC대회 2등하고 왔는데 청와대에 선수들 나오면서 격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국인의 자랑이라고.

2013년에 WBC대회 정부가 KBO와 같이 함께 해서 유치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가 바로 안산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가 재정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우리 안산이 토지 대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조그마한 지자체에서 감당해 낼 수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선행해서 같이 정부하고 논의하면서 풀어나가자 라고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프로구단, 기존의 저희들이 현대컨소시엄을 통해서 협약서 체결했다가 무산됐지 않습니까? KBO, 현대컨소시엄, 안산시.

그런데 다시 이 부분도 체결해야 되죠,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되니까. 안산시장은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까지는 없지만.

이런 부분도 전제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나서는 리스트는 같이 고통분담하자, 그런데 행정절차와 과정 속에서 나서는 문제들은 차분히 꼼꼼하게 시민적 이해인 50년, 100년을 바라보는 대계의 사업이고 랜드마크 기능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한다 라면 꼼꼼히 따지자 라는 게 우리 안산시 의원님들의 생각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의원들의 역할이.

그런데 아까 민주당 의원 얘기했습니다.

저는 민주당 소속의 부의장입니다.

제가 주님께 맹세코 돔구장 문제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접근해 본 적 없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 의원으로서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대의기관으로서 역할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분히 따져야죠.

의회의견 청취의 건 들어오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들어오고, 공유재산 현물출자 과정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도 기존 현대컨소시엄이라는 제안했던 업자가 제안했던 그것을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문제, 교육부지에 대한 문제 공시지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의회에 통과되면 다시 한번 2개의 감정평가 법인기관이 평가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실측해서 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 따져야죠.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따지지 않고 그냥 둡니까?

그리고 사업을 제안했던 안산도시공사 과연 맨파워 집단으로 과연 시행할 수 있는 시행집단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도 따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의회 조례 만들어지고 인사위원회 구성해서 사장추천위원회 추천해서 사장 만들고 그리고 이사회 승인 받아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27명의 직원 뽑았습니다.

토목직, 전기직, 기계직, 행정직, 일반직, 그런데 이 사람들 맨파워 집단 보니까, 죄송합니다. 명예훼손 아니겠지만 평가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과연 수조, 수천억, 1조 2천억이 넘는 사업에 대해서 과연 이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가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가 경영능력이 있는가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3급의 건축직에 응모했던 사람이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3급 건축직입니다.

달랑 기사 자격증 하나 있는 사람이 그 기사 가지고 토목직, 건축직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맨파워 집단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1실 1본부에 두 분 나이가 60이 넘으셨습니다. 한 분 실장은 4년 전에 구미공단 산단관리본부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한 4년 쉬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뽑았는지 모르겠어요.

나이의 문제는 아니지만 과연 이 집단 가지고 1조 2천억이 넘는 공사의 내용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집단인가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이 총체적으로 이번 임시회에 다 몰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따져봐야죠.

따져서 문제가 있는 것은 극복할 수 있도록 하고 아닌 것은 대안을 만들자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의원들의 역할 아닙니까?

제가 제 지역구에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주기명 의원 생각과 똑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중에 우리 시민들이 원하지 않았던 부분의 방향을 잡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런 고통을 같이 분담하자 라는 의미에서 이 자리에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재건축 여기 오신 분들이 계셔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주제는 화랑역세권 개발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내용입니다.

화랑역세권 어떤 내용입니까?

원시～소사선이 기 결정됐던 부분 아닙니까?

화랑역이 공단역과 교차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아까 용역 얘기했지만 용역보고서에서도 원시～소사선에 대한 얘기는 있지만 신안산선이 어디로 간다, 이것들로 인해서 토지나 주변에 미치는 가치상승요인은 분석이 또한 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 원하지 않습니까? 여기 오신 분들.

저는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역에 갈등의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미 시가화예정구역 되어 있는 부분 어디 가지 않습니다.

신안산선 부분 어디로 올 것인가, 원곡동, 초지동 지역 주민 여러분 고민하셔서 올 수 있도록 정부에 의견제출하고 하면 여러분들 의견들은 반영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와 지금 말했던 돔구장의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런 행정절차의 과정을 겪고 그 내용을 수렴해서, 제가 그런 제안도 했습니다. 아까 우리 조합장님도 저한테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안산시민 60%가 찬성한다고. 정 그렇다 라면 장단점을 분석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야만 제대로 된 돔구장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 정말 시일을 두고 충분히 논의하면서 2013년 WBC대회도 유치하고 그리고 돔구장에 프로구단도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전에 꼼꼼히 따져서 제대로 가자 라고 하는 겁니다.

동료 의원들이 제 말씀에 귀를 기울여주신다 라면 좀더 시일을 두고 논의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정구 김기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ㅇ주기명의원 의석에서 - 의장, 몇 가지 반박논리가 있어서 찬성토론 신청합니다.)

찬성토론에 관한 겁니까?

(ㅇ주기명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의장, 추가로 반대토론도 가능하죠? 반대토론 신청하겠습니다.)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찬성에 추가 발언이 있습니까? 추가 찬성 또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ㅇ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일정 했던 대로 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반대에 또 토론이 가능한 겁니까?)

(「표결로 갑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주기명 의원님이 좀 양보를 하시죠.

(ㅇ주기명의원 의석에서 - 몇 가지 부분에 의문 나는 부분 해명이 필요해서, 찬성 반대를 왜 하는 겁니까?)

(ㅇ정진교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어차피 그러면 정진교 의원님께서 정회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장직권으로 중식시간도 갖고 또 주기명 의원님에 대한 협의도 하시고 해서 의원님들 나름대로 협의시간 갖고 중식시간 갖기 위해서...

(ㅇ주기명의원 의석에서 - 그냥 진행하십시오. 철회하겠습니다. 진행하십시오.)

정회요청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정회를 중식시간 갖기 위해서...

(「정회 반대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정회 반대하면 정회 안 하는 거고 정회하면 무조건 정회하는 건가요?

중식시간 갖기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의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대한 내용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표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표결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표결에 대한 방법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기립 또는 무기명으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무기명이든 기립이든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신성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 기립으로 합시다.)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의장, 사안이 사안이니 만큼 무기명으로 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으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ㅇ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표결에 대한 방법을 협의하기 위해서, 10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한 1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의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표결방식을 무기명 투표로 결정을 하였기에 투표관리를 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김동규 의원님과 신항주 의원님 두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지명되신 김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기표소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까?

(ㅇ감표위원 - 예, 없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의 방법은 투표용지에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라고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투표용지는 반을 접어서 보이지 않게 하고 투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이 호명하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심정구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투표종료)

투표를 다 하셨기 때문에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22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에 대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22명중 찬성 11명, 반대 11명으로 가부동수이므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화랑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신성철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신성철 도시건설위원장 신성철입니다.

제16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09년 4월 29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안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화랑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의회의견 제시의 건 및 제162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오1동 주민센터는 건물 규모가 작아 이용 공간이 협소하고 주차 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주민들의 이용성과 편리성을 높이고 주민센터 내에 위치한 미래경영센터를 확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의 증설을 희망하는 주민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보다 확충된 청사 이전 신축이 요구됨에 따라 본오1동 주민센터 이전 건립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주민센터의 내·외 방문객의 활용도 및 공공청사의 미래 수요 등을 고려하여 공공청사가 원래의 목적에 충분히 부합하도록 청사부지 면적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청사는 준공 후 증축 요인 발생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건폐율 및 용적률의 여유를 남기고, 최근 정부의 각종 행정체제 개편(안) 등 미래에 청사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하고, 현재의 본오1동 주민센터의 활용 방안도 충분히 강구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위치한 사업대상지는 업무, 상업, 주거, 문화 등이 복합된 용도로의 전환을 위하여 2020 안산도시기본계획상 복합개발 용지로 대상지 여건상 주변이 완충녹지대에 의해 이용자의 접근성 및 인접 수변공간과의 연계 측면에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으로 기존 완충녹지대의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복합용도 개발지역내 상업시설의 활성화 및 주거환경 쾌적성 확보를 위하여 일부 완충녹지 변경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과 용도지역 선형이 일치되도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수변공원과의 연계를 위한 복합개발지와 수변공원 사이 완충녹지를 변경한 사항은 수변공원과 시화호의 생태환경 보전을 위하여 기존과 같이 완충녹지를 유지하고, 89블록과 90블록 사이의 완충녹지를 변경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도로계획 및 상업지역의 완충 공간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완충녹지의 변경을 결정하기 바라며, 초·중·고등학교와 도로 간의 완충녹지가 변경된 사항은 향후 교통량 및 도로계획 등을 고려하여 학교의 입지 및 학교와 도로 간의 완충녹지 추가 확보 등을 결정하기 바라며, 사업대상지 내의 녹지를 기존보다 충분히 확보하여 도시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랑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8년 8월 7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받은 화랑 역세권 개발 시가화 예정용지에 대하여 안산도시공사로부터 도시개발사업 제안서가 신청됨에 따라 기존 종합운동장 도시계획시설의 용도지역과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으로 심사결과, 토지이용 계획 중 야구장이 증가하면서 감소된 광장 및 주차장에 대한 대체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시행 시 교통영향 분석·개선대책의 승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도시개발구역 내의 소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계획하였으나 지하에 설치할 경우 지속적인 관리의 어려움이 있으며 청소년 범죄를 비롯한 각종 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지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고려하기 바라며, 도시개발구역과 화랑로 사이에는 완충 공간(완충녹지)을 충분히 확보하거나 도로로부터의 소음 등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제162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주택가의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에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할 경우 더욱 심각한 주차난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신성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o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어떤 건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o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화랑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에 대해서.)

화랑역세권 할 때 그때 드리겠습니다.

(o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랑 역세권 도시개발 구역 지정 제안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o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신청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발언신청서 배부)

성준모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성준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게 된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신성철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셨는데 같이 상임위원으로서 이 부분을 챙기지 못한 점은 동료 의원님과 시민들께 죄송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문제는 제166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안건 중 화랑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서 안산시의회 제5대 의원으로서 집행부의 행정 행위가 의회를 무시하는 심각한 사건이 발생되어 이렇게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이번 제166회에 미래도시과에서 의회에 화랑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 구역 지정 제안서가 4월 27일 안산시 미래도시과로 이 제안서가 들어왔습니다.

미래도시과는 이 제안서를 검토하시고 4월 29일 기획예산과로 의회의견 청취 행정 절차를 했습니다. 4월 29일 기획예산과는 의회사무국으로 접수를 했고요.

문제는 구역 지정 단계의 행정 절차에 주민 의견 수렴 공람 공청 및 공청회를 해야 합니다.

동 안건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지금까지의 관례로 주민 공람 끝내고 또 공청회도 끝내고 의회의견 청취를 하는 것이 순서였었고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하지만 주민 의견 수렴 공람 공고 시기가 공교롭게도 이번 166회 시작 날인 5월 11일부터 20일 간 5월 30일까지입니다.

현재 주민공람 공고기간입니다.

주민대표인 의회 의견이 먼저 정리가 되어서, 오늘 우리 신성철 위원장님이 정리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이 사항은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주민 의견을 하라는 이유와 또 공청회도 하는 이러한 이유는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더 알려주고 또 의견이 있으면 그것을 받아서 집행부가 그 의견을 수렴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라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존경하는 전태헌 부시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일이 경기도의회에서도 있었을까요?

또 타 시·군 기초단체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나요?

우리 시장님께서야 선출직이시고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행정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부시장님은 당연히 이러한 문제를 검토해 가지고 의회에 보내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동료의원과 시민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했어야 되지만 당연히 됐는지 알고 이것을 했는데 그 이후 의결 끝나고 검토를 해서 이러한 일이 현재 공람공고 중이라는 것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 여부는 차치하고 이러한 중차대한 현재 이 화랑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우리가 다 보셨다시피 이 사업이 1조 2천억 사업입니다.

이러한 것을 행정 절차를 이렇게 무시하고 뭐가 도대체 급해 가지고 4월 27일 제안서를 받은 시청이 지금 5월 11일 이것을 의회에서 의견 청취를 들을 만큼 이게 우리 안산시에 그렇게 시급한 겁니까?

이러한 중요한 사업은 시간을 갖고 집행부에서 담당 부서에서 꼼꼼히 살펴 가지고 의회에다 넘기고 의회에서도 충분히 살펴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이후 절차 진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부결시켜 주셨습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급하게 진행을 하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다시 한번 이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해명을 요구하고 차후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정구 성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준모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실 관계 확인을 하기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성준모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법 위반에 관한 부분은 집행부에서와 성준모 의원이 잘 협의되고 또 관례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존중해 주십사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랑 역세권 도시개발 구역 지정 제안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4개 위원회 소관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이민근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민근 의회운영위원회 이민근 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6조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5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7일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이며 출석증인은 국장 1인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3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일정은 감사기간 7일중 6월 23일과 6월 29일 2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이민근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승인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인수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간사 문인수 기획행정위원회 문인수 간사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6조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5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23일부터 6월 29일까지 7일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먼저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으로 공보담당관실을 비롯하여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행정지원국 소속 6개과 및 창조경제국 소속 3개과를, 사업소는 정보문화사업소를, 구청은 상록구와 단원구 3개과를 그리고 25개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대상 감사기관으로는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안산시시설관리공단 및 안산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감사반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6월 23일 행정지원국을 시작으로 7일 동안 2개국, 3개 담당관, 9개과, 1개 사업소 및 2개 구청 6개과, 25개 동사무소 그리고 2개의 재단법인 기관과 안산도시공사 및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은 공보담당관 1인, 감사담당관실은 감사담당관 1인, 민원즉심관실은 민원즉심관 1인, 행정지원국은 행정지원국장을 포함하여 7인, 창조경제국은 창조경제국장을 포함하여 4인, 정보문화사업소는 정보문화사업소장을 포함하여 4인, 상록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17인, 단원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16인,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은 관장을 포함하여 2인,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은 관장 1인,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2인, 안산도시공사는 사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총 59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문인수 간사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승인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승현 경제사회위원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장 정승현 경제사회위원장 정승현입니다.

지난 제16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의결된 당 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기간은 지난 5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7일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먼저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기관으로 시 본청은 창조경제국과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7개과를, 직속기관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농업기술센터를, 산업지원사업소는 기업진흥과, 환경지도과를, 사업소는 클린사업소 등 2개 사업소를, 구청은 상록구·단원구의 각 2개과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대상 감사기관으로는 안산시 출자법인인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와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및 재단법인 에버그린21 등 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제사회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6월 23일부터 창조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사업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를 시작으로 7일 동안 2국 7개과, 3직속기관, 1소 2개과, 2사업소, 2구청 각 2개과와 3개 출자 및 출연법인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기타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조경제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4인, 주민생활지원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7인, 상록수보건소는 소장을 포함하여 2인, 단원보건소는 소장을 포함하여 2인, 산업지원사업소는 소장을 포함하여 3인,

농업기술센터소장 1인, 상록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3인, 단원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3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는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3인,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는 원장을 포함하여 4인, 재단법인 안산시 에버그린21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2인 등 총 34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및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승인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정승현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사회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승인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동규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김동규 도시건설위원회 김동규 간사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6조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7일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기관으로 시본청은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2개과 및 도시교통국 소속 8개과를, 사업소는 상하수도사업소 등 2개 사업소를, 구청은 상록구와 단원구의 각 2개과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6월 23일부터 2개 구청 4개과를 시작으로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를 7일 동안 2국 10개과, 2개 사업소 및 2개 구청 4개과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기타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을 포함하여 3인, 도시교통국은 도시교통국장을 포함하여 9인, 상하수도사업소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을 포함하여 5인,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사업소장 1인, 상록구청은 상록구청장을 포함하여 3인, 단원구청은 단원구청장을 포함하여 3인 등 총 24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김동규 간사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계획서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승인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66회 안산시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 구청장님, 국·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