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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09.05.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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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5월 11일(월 )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6시37분 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6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2009년 4월 29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감사계획서에 반영하는 회의를 하고, 2일차인 내일은 안산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한 후, 마지막으로 3일차인 13일에는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강기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인수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기획행정위원회 문인수 간사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6조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23일부터 6월 29일까지 7일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먼저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으로 공보담당관실을 비롯하여,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행정지원국 소속 6개과 및 창조경제국 소속 3개과를, 사업소는 정보문화사업소를, 구청은 상록구와 단원구 3개과를, 그리고 25개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대상 감사기관으로는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재단법인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및 안산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6월 23일부터 행정지원국을 시작으로 7일 동안 2국, 3담당관, 9개과, 1개 사업소 및 2개 구청 6개과, 25개 동사무소 그리고 2개의 재단법인 기관과 안산도시공사 및 안산시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는 지난해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감사대상 기관의 처리현황 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현지확인 감사도 실시한 후 감사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지 확인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은 공보담당관 1인, 감사담당관실은 감사담당관 1인, 민원즉심관실은 민원즉심관 1인, 행정지원국은 행정지원국장을 포함하여 7인, 창조경제국은 창조경제국장을 포함하여 4인, 정보문화사업소는 정보문화사업소장을 포함하여 4인, 상록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17인, 단원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16인,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은 관장을 포함하여 2인, 재단법인 안산시 청소년수련관은 관장 1인, 안산시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2인, 안산도시공사는 사장을 포함하여 3인으로, 총 59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기태 문인수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간사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요, 감사 일정에 대해서 한 장 넘기시면 감사 일정 및 장소 여기에 6월 24일날에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창조경제국, 정보문화사업소,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안산도시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창조경제국만 해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정보문화사업소를 6월 25일 구청할 때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하면 시간적으로 우리가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겠다, 그렇게 간사님하고 일단은 1차적으로 의논을 했는데 우리 위원여러분들 어떠신지요?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월 24일날 있는 정보문화사업소 감사일정을 6월 25일로 하루 늦추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은 1차만 있고 2차가 없어서요.

○위원장 강기태 행정지원국이나 창조경제국 그 다음에 정보문화사업소 이쪽은 과도 많고 질문 할 게 많으니까 이틀을 잡았고, 감사담당관실하고 즉심관실하고 그 다음에 공보담당관실은 실제적으로 과로 찾으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루만에 이 부분은 우리가 끝내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25일 같은 경우에는 구청을 먼저 하나요, 정보문화사업소를 먼저 하나요?

○위원장 강기태 그것은 저희들이 의논해서 얼마든지 시간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회기 때 전에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여기서 의논 해 가지고 계획서에,

○위원장 강기태 아, 여기서 해야 되겠군요. 여기서 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구청을 먼저 할까요, 정보문화사업소를 먼저 할까요?

송세헌위원 정보문화사업소를 먼저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구청은 아마 오후에 다 하는 걸로, 그러면 정보문화사업소를 6월 25일날 오전에 정보문화사업소를 하는 게 낫겠습니까? 구청보다는 정보문화사업소 쪽에 질의할 게 많을 텐데 구청을 끝내놓고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문인수위원 제가 봤을 때도 그래야 맞는 것 같은데요. 구청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은,

○위원장 강기태 그러니까요.

송세헌 위원님 어떠세요?

송세헌위원 구청을 먼저 한다고요?

○위원장 강기태 예.

그러니까 구청을 먼저 하고 정보문화사업소하고 문화예술의전당,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그렇게 하는 걸로.

문인수위원 그리고 아까 홍연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보담당관이나 감사담당관, 민원즉심관도 26일날 추가 질의할 내용이 있다 라고 생각하면 그때 가서 26일날 오후에 별도 일정을 잡아서 하도록 하고요.

○위원장 강기태 그렇게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저희가 예년에 행정위원회 감사를 했을 때 보면 보통 9시30분에 위원님들이 오셔 가지고 그날 질의하실 내용들에 대해서 토의를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감사내역을 보고 사전에 시나리오를 보고 사전에 스터디를 해 가지고 하자 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마 감사기간 중에는 좀 일찍 오셔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걸로.

○위원장 강기태 좀 일찍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9시 30분쯤에 모여서,

문인수위원 스터디 한 번 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또 의논하실 거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감사기간이 되면 저희들은 조금 일찍 모이고 또 늦게 남아서라도 서로 그때그때 이렇게 의논해서 잘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2008년도 것을 지금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다 나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시고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게 있으시면 20일까지 우리 전문위원님께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자료 요청해서 우리가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일까지 확인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거 의논하실 거 있습니까?

송진호위원 자료는 언제 나옵니까?

○위원장 강기태 그게 6월10일까지는 나옵니다.

하여튼 열흘 전까지는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할까요?

더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기태문인수김명환송세헌송진호신항주홍연아
○출석전문위원
이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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