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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09.05.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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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5월 14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안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4.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4.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00시01분 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4.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강기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01분 회의중지)

(0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에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외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3건의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1시52분 회의중지)

(08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기 때문에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인수위원 예.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먼저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문인수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물론 이게 본회의장 가면 찬반토론을 또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심사숙고하고 지금 차수까지 변경해 가면서 고심을 하고 또 고민을 하고, 물론 다 안산시민 안산의 발전을 위해서 안산의 환경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든 대처를 하고 우리가 이익이 되는 게 무엇이냐를 항상 고민하는 그런 자리였었다 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또 그렇게 한 데에 대해서는 하늘을 우러러서 부끄러움이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1조2천억이나 되는 큰 프로젝트에서 돔구장이 4200억짜리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큰 프로젝트를 과연 이렇게 며칠 만에 물론 얘기된 지는 오래됐습니다만, 용역보고서 나온 지는 오래됐습니다만 이걸 면밀히 검토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더 한 번 전문기관이라든가 또 다른 용역기관이라든가 또 시민들의 의견을 좀 더 짚어보아서 우리 위원회에서 좀 더 심사숙고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물론 본회의에 올라 가 가지고 전체 의견을 찬·반 투표를 한다는 것은 또 이해가 가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할 일을 제대로 못 한 것 아니냐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또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만이라도 좀 재고를 한 다음에 이것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멀리 가자는 게 아니고 6월달이라도 우리가 6월 정례회라도 이것을 다시 상정을 해서 그때까지만이라도 우리가 더 고민하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 살펴보고 또 알아볼 데가 있으면 더 알아봐서 판단을 신중하게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첫 째 이게 돔구장을 짓는다는데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게 안산시의 공유재산을 매각 가지고 민간이 투자를 해서 그 이익금을 가지고 구청사라든가 돔구장을 짓는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기술자로서 엔지니어로서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물론 이 책대로 해 가지고 잘 나갔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황들이 이것은 진짜 너무나도 잘 짜여진 각본이고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이 보고서를 보면 너무나도 진짜 찬란합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난관들을 과연 돌파를 하고 이런 게 과연 성공할지 또 건설되었을 때 그 유지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그게 다 100% 맞춰졌을 때도 지금 손해가 55억씩 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안산시에, 지금 안산시 예산이 부족 해 가지고 공유재산까지 다른 거 매각해 가면서 시 예산을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게 완성이 되는 2013년에 과연 이런 것들이 구단유치라든가 WBC가 유치가 돼 가지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과연 이게 하나라도 안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안산시의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심사숙고하고 또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계류를 부탁했던 거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위원장님한테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또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통과된다 하더라도 본회의장에 가서 이보다 더 낱낱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반대토론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끝까지 여기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라도 계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위원님들이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저의 깊은 마음을 좀 더 헤아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문인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분.

홍연아위원 찬성토론은 안 하시나요?

○위원장 강기태 찬성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송세헌위원 예,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상황 봐서.

○위원장 강기태 우선 그러면 일단은 반대토론부터 하시죠.

홍연아 위원님부터 하시죠.

홍연아위원 논의를 참 많이 하기는 했는데요, 그러고도 그 논의의 과정에도 제가 설득되는 측면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설득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정확히 오지 않고 있고요.

실은 그것이 지금 찬성의결을 해 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몇 가지만 짚어보면 그저께 주차장 수입과 관련해서 질문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계산법에 의해서 도출됐다, 나중에 숫자를 맞춘 근거자료라고 하면서 가지고 오셨어요.

야구관중 2회에 전시회나 이런 행사 대형이벤트 10번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전시회 행사를 46번 1년에 할 거고, 그 46번의 행사마다 5천명씩 온다, 이런 가정으로 주차장 수익을 계산하셨더라고요.

그걸 듣고 도대체 누가 현실성 있다고 생각할지 참 우려스럽습니다.

다른 하나 제가 문제제기 했던 부분만 말씀드리면 공사비 산출근거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산출식과 금액이 맞지 않아서 질문을 드렸더니 나중에 가지고 온 자료에 의하면 물가상승률 때문에 그렇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물가상승률을 다 계산을 해도 맞지 않습니다. 공사인입비나 감리비는 공사가 진행되는 매 분기마다의 기성률에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계산을 했고, 직접공사비는 또 착공시점에 물가상승률만 반영을 해서 전체 공사비를 뽑은 다음에 기성률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원래 계산을 하는 건지 물어봤더니 그것도 대답을 해 주지 못하고요. 꼭 용역업체에다가 물어봐서 다시 근거자료를 갖다 주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착공시점의 물가상승률만 반영했다는 것은 사실은 그 이후의 물가상승률과 관련해서 추가로 반영되어야 할 여지가 충분한 이런 부분이라서 그런 용역보고서를 그냥 그것도 집행부도 설명할 수 없는 보고서를 믿고 이것을 의결해야 되는지 역시 의문스럽습니다.

다른 하나는 지역경제 파급효과 말씀드렸는데요. 쭉쭉 여러 가지 분야별로 해서 지역경제 파급효과 계산하셨고 고용창출 효과도 계산하셨습니다. 다 합쳐서 총 돔구장과 주상복합 건설 및 운영 등등 다 합쳐서 6만7천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다른 부분 다 제쳐놓고 관중 및 관람객에 의한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고용유발 효과 6만명입니다.

관중과 관람객 이 조사보고서에 150만명 1년에 잡고 있습니다. 결국 25명의 관중 및 관람객당 1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도대체 무엇이냐, 역시 질문했지만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고용창출 효과라는 게 1년마다의 효과나 이런 게 아니고 하여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라고 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고용창출 효과 6만명이라고 그러면 6만개의 일자리가 생겨나야 정상인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보통 받아들이기에 아, 이렇게 큰 고용유발 효과가 이만큼 일자리가 생기니까 다른 어려움이나 우려점들이 있더라도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이만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납득해야 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25명 관중이 1명의 고용창출을 한다는 것 맞지도 않고요. 또 150명 관중이 1조 6천억인가요 생산유발 효과 내고 약 1조에 달하는 부가가치를 파급시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산술적으로 따지면 관중이나 관람객 한 명당 100만원 이상의 그런 생산유발 효과가 있다는 것인데요, 교통수단, 숙박비 다 따져도 관람객 한 명이 평균 그렇게 안산에 와서 100만원 어쨌든 오고가는 길에 쓴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밖에 이해를 할 수 없는데 그게 납득이 될 리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습니다.

용역보고서는 업체에서 냈지만 이것을 위원들한테도 판단의 근거로 삼으라고 갖다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갖다 주려면 집행부에서 당연히 내용을 납득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찬성의결을 합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돔구장 그거 자체만 놓고 보면 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 심사숙고하고 정말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 보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이외에도 사실 해명되지 않은 문제는 무수히 많습니다.

주차장 1500대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도대체 어디다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만들지 그것에 대한 공사비는 적정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인지 자료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요.

지금 당장 만들어진지 얼마 안 되는 도시공사 지금 달랑 동사무소 짓고 있는 도시공사에다 당장 이 엄청난 땅을 현물출자 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지, 이 사업을 수행할만한 능력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내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의 보고서고요, 그런 상태로 지금 이 안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통과시켜 주는 건 그냥 무조건 통과시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심사숙고하고 정말 최선의 대안을 같이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홍연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찬성토론 송세헌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다 듣고 하시죠.

송진호 위원님부터 말씀하시죠.

송진호위원 저는 돔구장과 관련된 행정절차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민공람이 5월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공람과 의회에 상정이 동시에 이루어진 점,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점과 또 비근한 예로 지금 몇 년째 안산시하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 시소게임을 벌이고 있는 모 업체에게는 교통영향평가랄까 자기자본비율이랄까 온갖 명목으로 요구를 해 와서 거기에 그 업체는 충실히 대응을 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지정 반려 및 사업반려를 안산시에서 했다고 합니다.

소위 법을 집행하는 안산시에서 주민공람이 끝나지도 않은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무리하게 행정절차를 밟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인가, 이런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또 좀 전에도 우리 문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돔구장 사업이 거론된 지는 몇 년 전인 걸로 압니다만 돔구장을 사업을 가지고 구체적 검토를 보고회를 갖고 공청회를 가지면서 한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차 보고서는 모든 의원들이 공감하셨듯이 너무나도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다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모두 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고, 또 2차 보고서는 거기에 또 충실히 좀더 나은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그냥 쉽게 얼른 지적을 해도 열서너 가지의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최소한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토론절차 납득할만한 설명, 해명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과정을 무시하고 이것을 표결처리도 강행하겠다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소수인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원안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 미래에 앞으로 5년, 10년 후 돔구장이 지어지고 난 이후의 역사적 시점에서 바라볼 때 큰 오점을 남기지 않겠는가, 오점만 남기면 다행이겠는데 안산시 지방자치 재정에 파탄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 오지 않겠는가 라는 우려가 앞섭니다.

그래서 돔구장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주민공람 끝나고, 그 끝난 이후에 우리도 정당하게 적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지금 제기됐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한 달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그 안에 의원들이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가면 좋을 텐데 그 한 달 정도를 못 참아서 다수당의 힘의 논리로 표결하겠다, 참으로 이 사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막막합니다.

또 국외연수보고서에 따르면 불과 3박4일 정도 다녀온 그 당시 추진 초기 당시의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여러 가지 불과 3박4일 갔다 온 경험으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책임 있는 고위간부 및 실무자들이 돔구장 견학을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모 방송국 기자가, 스포츠기자가 “안산시는 돔구장 껍데기만 보고 와서 짓겠다고 한다.” 라고 하는 조롱 아닌 조롱을 했습니다.

적어도 1조 2천억대 사업 그 중에 4200억 정도의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일본이 됐든 미국이 됐든 가서 면밀한 사전조사와 실무관계자들과 협의를 해 보고 우리가 벤치마킹 해 와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도 성공할까 말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도 부산 의원 연수를 가서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인천공항철도와 양양공항에 대해서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지방자치 의원들의 중요성, 의결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는 이렇게 적자를 예상한 게 아니라 10% 이상 흑자를 낼 것을 예상을 했는데 지금 인천공항철도의 85%를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손실률을 메워주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주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렸고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획을 하면 현장조사 사전조사를 하는 것은 아주 기본입니다, 기본.

그런데 그런 조사도 없이 한 번도 시공해 보지 않은 그런 단축공법을 통해서 이렇게 급히 진행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참으로 의아하고 궁금합니다.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한 달 정도만 기한을 두고 우리 같이 합의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러한 애원의 목소리조차 외면하고 표결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심한 자괴감과 안산시 의회에 대한 시 집행부에 대한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가슴속으로 지금 삭히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74만 안산시민을 위해서 한 달 정도만 검토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송진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발언을 신청하신 송세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대로 우리 의회는 합의기구입니다. 물론 개개인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과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합의체의 기능을 도출해내는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면서, 저는 지금 이 공유재산에 관한 안건이 돔구장만을 짓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토지가 지금 한 6, 7만평 되는 자리에 전체에다 다 돔구장만 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토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안산시에서 관리 운영해 갈 수 있느냐 하는 그 지역개발에 큰 의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돔구장은 일부의 국부적인 문제다 이렇게 보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조금 제 입장에서는 듣기 거북한 말씀들을 하시는데, 뭐냐 하면 다수당의 힘의 논리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물론 숫자가 많다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찬성하는 위원들도 논리가 있고 생각이 있고 계산이 있고 타산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힘의 논리로 밀어붙인다면 제 입장에서는 무시당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사업 자체를 굉장히 복잡한 것이 아니다. 아까 주차장 수익 문제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했지만 쉽게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려 본다면 지금 그 자료를 보면 상가하고 아파트하고 분양가격만 따져 봐도 1조 3천억입니다.

그러면 제가 겉으로 예를 들어서 재산세만 계산을 해 봤습니다. 재산세가 상가일 경우에는 0.5%고 주택은 0.4%인데 상가 말고 주택으로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재산 과표를 1조만 잡는다 하더라도 4천억입니다, 1년에.

그러면 재산세라는 것은 1년만 걷고 마는 거냐, 이것은 30년, 40년 우리가 재산세, 등록세 등등 기타 재정수익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돔구장 운영해서 1년에 55억 적자가 난다, 몇 십억이 적자가 난다, 그런 문제하고 비교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문제 한 가지만 보더라도 이 사업은 우리 의원간담회에서 어떤 의원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지금 그 땅을 공원화해서 도시의 공간을 마련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안산시 입장에서는 그럴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지역은 개발을 해서 도시를 발전시켜 나가고, 그래서 오늘 본회의장에도 주민 다수의 인근지역 주민들이 오셔서 찬성의 뜻을 이렇게 나타내실 것 같은데 그 지역 분들이 괜히 옵니까? 거기가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면 좋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거기서 무슨 누가 동원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순수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 담백하게 생각하더라도 이 사업은 절대적으로 미루거나 포기할 사업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진호위원 반대토론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재산세만 매년 4천억이 들어온다고 하셨습니까?

홍연아위원 그 부분은 오류이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자, 일단은,

송진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위원장 강기태 송진호 위원님.

송진호위원 아니요, 제가 약속을 지키려고 했는데 지금 저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강기태 잠깐만요.

송진호위원 시간 안에 끝낼게요. 5분 안에 끝낼게요.

○위원장 강기태 네, 끝내세요.

송진호위원 저희가 지금 의장님 말씀, 송세헌 전 의장님 말씀대로 따른다면 돔구장 안 지으면 됩니다. 거기다 주상복합 다 지으십시오.

그러면 유지비와 관리비 들어갈 일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돔구장을 지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재산세나 이런 부분들이 4천억, 5천억 걷힌다면 제가 왜 반대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말씀들을 충분히 나눠서 이것이 좋고 이것이 나쁘다, 좋은 점은 이거고 단점은 이건데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고 지금 무조건 강행처리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정말 아쉽다는 겁니다.

제가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리는 게 짓지 말자고 부탁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충분히 토론할 수 있고 좀 더 나은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 안산시에 무엇이 더 도움이 되는지, 그런 방안을 찾을 수 있는 토론의 장을 이렇게 촉박하게 하지 말고, 시간을 앞두고 하지 말고, 그것이 다수당의 횡포 아니고 뭡니까?

○위원장 강기태 발언 정리해 주십시오.

송진호위원 좋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끌어 오르는 분노를 참아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서두르는 겁니까? 74만 안산시민을 위해서 서두르는 겁니까? 어느 일개인을 위해서 서두르는 겁니까? 충분히 토론할 시간 한 달의 여유를 못 주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송진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 있어 표결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표결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투표실시를 선언합니다.

표결 방법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잠깐만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나가지 않고 이 자리에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네, 그러시죠.

나가지 않도록 해서, 그리고 정회를 5분간 하고 안 오면 송진호 위원님은 표결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속개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8시50분 회의중지)

(08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6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안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과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8시54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기태문인수김명환송세헌송진호신항주홍연아
○출석전문위원
이규환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임영선
창조경제국장강태엽
자치행정과장민화식
회계과장김시호
세정과장안상철
투자경영과장권오달

○의안표결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 재석위원 : 7명

- 찬성위원 : 4명

강기태 김명환 송세헌 신항주

- 반대위원 : 3명

문인수 송진호 홍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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