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원국장 임영선 행정지원국장 임영선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강기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안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투표 연령이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법이 지난 2월 12일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우리시 주민투표 제도 운영 및 투표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안산시 주민투표 조례』를 조례 준칙안대로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조정 하였으며,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주소를 주소, 거소, 체류지로 대체하는 수단을 마련하여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규환 전문위원 이규환입니다.

안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09년 2월 12일 주민투표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에 대한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 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한 것은 투표율 제고와 투표권 행사를 위한 적절한 사항으로 적법하며, 안 제3조의 투표연령을 19세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은 법에 의한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이고, 안 제8조, 9조, 10조의 서명 및 청구인 서명부의 작성 및 제출, 열람시에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외에도 국내거소 신고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등을 기재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실질적인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 적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맞습니다.

이것은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고요, 그것은 기존에 관련법규 선거법 그것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것에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이건 다만 주민투표를 하고자 할 때 지금 관련법규에 보면 저희 조례에도 있지만 주민투표 대상 중에서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재외국민은 기존에 재외로 이민을 가거나 했던 분들에 대한 현황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안산에, 예를 들어서 재미교포가 어떤 일을 통해서 한국에 와 있을 때 그 사람들은 투표권한이 어차피 있는 거구요. 외국인에 대해서는 영주를 귀국으로 하는 그런 비자를 받거나 여권을 받습니다.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3년 이상을 거주한다거나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 한국에다 투자를 할 목적으로 5년 이상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여권을 받을 때 보통 A1부터 E 이렇게 해 가지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 종류가.

그 중에서 F5로 여권비자를 받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영주체류자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외국인 출입국 신고를 할 때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는 저희들한테 투표권을 갖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알기는 어렵고요.

○행정지원국장 임영선 구청에서 일부 통보받은 게 있어요.

그런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아마 거소나 체류지 신고한 그 관할지역의 시·군·구청장에게 아마 통보가 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이 얘기하신 F5라고 하는 그 종류가 11가지의 종류가 있거든요.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자료는 저희가 제출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참고로 제가 외국인 현황은 아까 자료로 얘기했었지만 상록구하고 단원구에 비교는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외국인이 상록구가 더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상록구가 외국인수가 66명 그 다음에 단원구가 62명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거소 재외국민이 19세 이상이 상록구가 245명, 그 다음에 단원구가 171명입니다.

이것은 저희 구청 민원봉사과에 외국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의외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래서 비교를 해 보면 보통 비전문 취업자라든가 방문취업 이렇게 해서 취업활동으로 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일정한 금액의 돈을 자산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에 한해서만 영주할 수 있는 여권을 발급 해 주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투표권이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것을 얘기 하는 겁니다.

선거와 투표는 다르지 않습니까? 투표는 찬·반에 대한 거고, 아니 국민투표하고는 다르고요.

○행정지원국장 임영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대통령 선거나 국민투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총선, 그리고 지방의회의 총선 같은 이런 것은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요즘에 교육감 선거도 거기 포함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여기에 주민투표 조례는 주민투표법이라고 행정관할구역의 경계조정을 위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거나 아니면 행정체제 개편 또는 주민소환에 대한 주민투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례 청구권에 대한 일정수의 주민의 서명을 받아서 제기하는 이런 내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임영선 공직선거법하고 틀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러니까 선거와 투표가 선거는 사람을 뽑는 거고, 투표는 찬·반이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거죠.

그러니까 국민투표라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한테 위임했던 것은 그것은 이것을 반영이 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이것은 주민투표 청구권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투표 청구권자는 매년 연말에 청구권자 총수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준으로 해서 매년 1월10일날 청구권자 총수를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1월10일날 했고, 2월21일날 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3월10일자로 또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상위법의 20분의 1, 총 투표 청구권자의 20분의 1은 서명을 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게 성립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주민투표법에 제가 보니까 주민투표의 효력에 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24조에 보면 주민투표권자의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의 득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정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에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에 이런 부분들이 유효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대로 되고, 다만 이 내용은 청구권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외국인이나 재외국인이 포함이 된다 라는 것을 하는 게 저희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외국인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나라별로는 잘 안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여기에 장기체류하는 사람들이,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귀화한 사람은 국적이 한국인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투표권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장기체류자격을 하기 위해서 영주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한 11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보면 거기에,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보통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평균 거주자격은 5년 이상으로 보고요.

그런데 특별하게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해서 오는 경우에는 한 3년 이상이면 되고, 몇 가지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가지고 있는 자, 한국에서 5명 이상 고용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 5년이면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조례로.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줘야 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왜냐하면 외국인한테 투표권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못 줬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공통으로 줘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것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 부분은 여기 조문에는 상관없이, 왜냐하면 조문에는 외국어로 되어 있으니까 외국어라는 것은 외국인에 대한 자국어를 얘기하는 건지,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계 200여개인데 그것을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건 제가 한 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것은 세부지침이나 그때 가서 한 번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재외 외국인은 안산시에 거소나 이렇게 체류지나 주소나 이런 게 있으면 투표권이 있고요. 아니 재외 외국인은 원래 있는 거구요, 재일교포나 재미교포가 있으니까.

다만 외국인일 경우만 출입국관리소의 관계법령에 의해서 영주체류자격이 있는 자한테만 주는 거죠. 두 가지 충족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주소나 거소나 한 가지, 다음 8조에 보면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 신고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거소 또는 체류지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가능한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소를 안산에다 둘 경우에 그런 사람이나 안산시에 외국인으로 장기간 여기에 체류할 목적으로 있다, 이런 것은 우리 단원구에 선거투표명부가 확정되는 날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주소가 있거나 하는 사람한테는 투표권이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소를 여기에 가지고 있지 않고 거소를 하겠다 라고 어느 구청이나 이런 데에 신고를 하더라도 그때 선거인명부 확정일 기준일에 있으면 가능하다 이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러니까 상위법에 외국인관리법에 의해서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3년 이상 영주 귀국할 목적으로 할 경우에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주소를 안산시에 두고 있을 경우에는 되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재외국민은,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행정지원국장 임영선 둘 다 만족을 시킨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임영선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홍연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외국인이 우리 여기 국내 또는 안산시, (재)안산시니까 안산시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안산시에 주소나 거소를 두는 것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그걸 이미 입국할 때 받는 거예요.

받아서 그걸 관할, 그러니까 거소나 주소를 두겠다고 하는 그 관할 소재지 시·군·구청에 통보를 하면 거기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록구나 단원구에서 이미 외국인 체류자격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F5라고 하는 분류상에 들어가는 자격요건이 11가지가 있어요. 이 11가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이미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명단에 다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임영선 지금 그 숫자가 자료에 드렸을 것 같은데요. ‘08년 12월 31일 현재로 해서 128명, 상록구 66명, 단원구 6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500명 얘기 나오신 것은 재외국민하고 외국인을 합친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임영선 그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F5라고 하는 분류에 아까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11가지의 분류가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임영선 제한한 거죠, 그렇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제한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에 재일교포들한테 여태 참정권을 안 줬듯이 그런 부분들 크게는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투표권을 줄 때 주민투표법에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주민투표를 해야 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대상?

그럴 경우에 그것을 과연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최하 한국에 거주하는 영주체류의 자격을 가진 그런 사람에 한해서만 그 지역의 어떤 쟁점사항에 대해서 투표를 주려고 자격을 제한했다고 봐야죠. 그렇게 해석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습니다. 선거공고일 기준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게 제가 보면,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장관이 당초에 여권을 낼 때 한국에 들어올 때 체류자격에 대한 게 장기적으로 체류를 해서 우리나라에 영주할 자격을 주잖아요. 그걸 받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벌써 선택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답답한 얘기죠. 그러니까 모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임영선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이 선택의 결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홍 위원님이 아까 여기 장기체류자, 근로자 이런 분들을 염두에 두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취업자 자격으로 해서 여기를 오신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여기하고 틀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것은 여기 아까 자료를 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방문 취업하는 경우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지금 외국인이 여기 오시는 분들 그런 부분들은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과거 10년 이내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5년 기간 동안 해야 되고, 법무장관의 기술, 기능자격증, 일정금액의 임금 여러 가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주권행사를 과연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돼야 되겠죠. 헌법불합치 돼서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주민투표법을 보니까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하여튼 여기서 다 설명은 못 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F5 이게 F5뿐만이 아니고 A7에서부터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 저희들이 자료를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준칙안에 대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창조경제국장 강태엽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강기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는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시행령에 규정된 민간전문가가 1/3이상 참여하는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로 구성하고자 하며, 안산시 통합관리기금외 14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현재 기금별로 운용하고 있는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로 통합하고, 통합관리기금 및 개별기금에 5년의 존속기한을 설정하였으며, 또한 통합관리기금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 올리면, 안 제1조에 통합관리기금 및 개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안 제3조의 2에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설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통합관리기금 및 개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기금의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자문단을 설치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의 2에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며, 민간전문가가 1/3이상 참여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 및 자문위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1조, 제14조, 제15조, 제18조를 개정하여 통합관리기금의 운용·관리, 이자지급, 배정계획, 융자금 이자계산 등 통합관리기금 운용상 문제점을 개선하였으며, 부칙으로 기금별로 운용하고 있는 기금운용위원회를 폐지하고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로 통합 및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기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5년의 존속기한을 설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규환 전문위원 이규환입니다.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시행령에 규정된 위원회 구성 요건과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반영하고, 통합관리기금과 개별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위원회의 통합과 기금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2와 부칙으로 10개의 조례개정을 통하여, 통합관리기금과 10개의 개별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하고, 개별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4개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은 것은 법 제4조와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6조와 제6조의 2에서, 통합관리기금 운용위원회의 심의업무에 개별기금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운용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9인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인 전문가가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구성토록 한 것은 위원회 통합을 위하여 법령의 범위내에서 적정하게 규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부칙으로 14개의 조례를 개정하면서, 12개 개별기금별로 설치된 운용관련 위원회를 폐지하고, 14개 개별기금의 운용 심의를 통합관리기금 운용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도 법 제13조에 근거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적정한 개정안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통합관리기금 운용위원회 구성은 개별기금이 14개에 달하고 있으므로 관련분야 전문가로 적정하게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또한 기금별로 자문단을 설치하는 것은 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자문단 자격 및 구성에 관한 내용이 없고 위원회 통합과 기금의 운용에 따른 목적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 제11조의 예탁금의 이자 지급시기를 회계연도 말에 지급하도록 개정한 것은 실제 지급시기에 맞춰 개정한 것으로 결산시기와 출납폐쇄 기한을 감안한 적절한 개정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 제18조의 이자계산은 금융기관의 이자율로 조정한 것은 수시 변동되고 있는 금리와 이자율이 인하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이 사안이 일반 내부기금 관련 사항이었기 때문에, 급한 부분은 아니었고 10일 정도에서 충분히 의견수렴이 가능하리라고 봤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제가 내용상 봤을 때 좀 광범위하게 의견수렴 하는 범위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크게 저촉될 부분이 없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금관련 부분들이, 제반 부분들이 상반기에 확정이 돼서 추진이 돼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용이 충분히 20일 정도에 해서 많은 논란이라든가 광범위한 의견수렴 부분이 있었다면 그렇게 했었을 텐데 이 부분은 사실은 내부절차 기금관리 방법 및 기금집행 절차를 하나의 개선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넓게 안 봤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작년 11월부터,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14개인데 어떻게 보면 13개라고 봐야 되거든요. 통합관리기금을 빼면 운영하고 있는 게 13개인데 1년에 1회 내지 2회 정도 그렇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기금의 운용, 결산 그런 포괄적인 심의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그렇게 빈번히 열린 부분은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저희가 두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9인으로 한 취지는 통합관리위원회의 기금의 운용의 적정성, 관리측면 그 다음에 기금의 운용 부분이 한 축이 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그 기금의 전문성, 예를 들어서 기금의 사용의 적정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과연 9명이 다 방향정립이 가능하겠느냐 그 부분을 봤는데, 그 동안 개별기금에서 하고 있던 부분들이 기금의 운용방향, 집행, 추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크게 관여한 부분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이미 관련 각 개별기금 조례에 사업추진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관련 사업방향과 신청방법과 지급방법들이 다 조례에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그냥 추인하고 확정해 주는 그런 기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그분들이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후자를 많이 검토했던 게 아니고 기금 운용의 확정 내지는 조정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봤을 때 그래서 심의내용을 보니까 통합관리기금에서 변호사라든가 금융전문가, 회계사, 교수 이런 분들이 하면 다 컨트롤이 가능하겠다.

또 나머지를 실지로 한 번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3개,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4명 할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그런데 이 사안이 당초에 그런 과반수 결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아니고 했기 때문에 법에서도 3분의 1이상을 해서 전문성을 좀, 전체적인 의결의 범위를 영향을 두는 게 아니고, 의미를 둔 게 아니고 3분의 1이상을 참여시켜서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되도록 하라는 취지가 되겠고요.

실제로 저희가 전문가 부분을 봤더니 지금 각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었을 때 환경보전기금 의견은 환경단체라든가 교수들의 의견들이 필요하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시중은행지점장이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기금에서는 관련기술사 이런 분들 의견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나머지 10개 기금에서는 별로 추천할만한 또 전문가 집단이 별 의미가 없다는 게 각 과의 의견이어서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도 상당히 지금 지적한 내용을 고민했습니다만 이렇게 통합을 해도, 통합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해도,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그런 부분들은 이미 사업방향은 조례에 결정됐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조율을 안 한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실은 지금 그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고민했던 부분이 방금 그 부분인데 혹시나 이게 통합시켜 놓으면 너무 왜곡되고 편향되지 않을까 싶어서 과연 어떤 부분들이 전문가가 필요하냐, 그렇게 물어봤던 게 방금 말씀드린 환경하고 중소기업하고 도시기금 세 군데 외에는 특별히 자문단으로 위촉할만한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는 게 관련부서 담당부서의 의견이었습니다.

저희는 자문단 의견을 두는 이유는 통합기금관리위원회에서 아무래도 영역이 넓기 때문에 혹시 그런 필요가 있을 때는 전문가들을 위촉해 놨다가 전문가들을 사전에 위촉했다가 통합기금위원회의 필요시 와서 조언을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줄 수 있도록 하려고 그랬는데 현재로 봤을 때는 크게 여건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그런 요인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일단 범위를 넓혀둔다고 봐야 되겠죠.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발단의 취지는 저희가 기금의 전반적인 발전적인 측면에서 정비를 하고자 하는 취지가 하나 있었고요.

또 법적으로 정비를 안 하면 안 될 부분이 통합관리기금 운용위원회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하는 부분이 법령 저촉사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면서 운용의 효율적인 측면을 기하고, 또 법에서 강제한 부분들이 조례에 미반영된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해서 운용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위원회만 통합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기금은 그대로 남고.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먼저 설명드린 부분하고 약간 중첩이 되는데, 지금 실지로 13개 기금의 기금관리는 통합기금에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간 전체적으로 자금관리를 하면서 발생된 자금을 각 개별기금으로 배분하고 다시 집행하고 잔액을 저희가 다시 회수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정기예금화 한다든지 자금의 운용측면을 기이 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각 개별기금에서 그 동안에 위원회에서 심의했던 부분들이 특별히 사업방향을 다시 바꾼다든지 범위를 넓힌다든지 그런 부분보다는 그런 부분은 이미 조례에 정해진 부분을 틀로 잡아가는 거고, 기금의 결산, 승인, 기금 활용계획의 확정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통합관리기금에서 충분히 관리를 해도, 중첩되는 부분들을 전부 모아서 해도 충분히 가능하고, 만에 하나 저희가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 기금별로 특성이 있는 사업을 통합관리기금에서 검토할 때는 관계공무원이라든가 자문 전문가를 참석시켜서 의견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심의를 하겠다, 지금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저희가 전체적으로 120명 되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그런 부분도 있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사실은 시스템 운영이었습니다.

이게 저희 통합관리 개별기금은 민간이 참여한 위원회에서 그냥 운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합관리기금에서는 그 동안에 시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통합기금위원회의 3분의 1이상을 민간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통합관리기금위원회에 민간이 참여하게 되면 개별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인과 같이 중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별 위원회의 기능상 통합관리위원회에서 민간이 참여한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가 가능하고 조정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서 통합관리기금위원회에 민간인을 참여시키면서 개별 위원회만 폐지를 시키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꼭 그럴 일은 없겠지만 총체적으로 확정하고,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13개 기금관련 부서하고 통합한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고요. 그런 쪽을 충분히 검토하고 위원회 기능상 그런 문제점이 없을 거다. 없다는 각 과 의견을 전부다 반영을 해서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현재 서울시 송파구에서 기이 통합해서 운용하고 있는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그게 심의위원회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순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에 의해서 그렇게 조정되는 게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거의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고 집행계획을 확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문화관광과입니다.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도시교통국.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래까지는 다 도시교통국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저희 창조경제국이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저희 계획으로는 지금 변호사, 회계사, 금융전문가, 교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그건 그 의견, 그 과의 의견이었습니다.

자문단을 만약에 구성한다면 필요하다 하는 게 과의 의견이었는데요.

위원님 저희도 그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과연 통합했을 때 오히려 효율성을 한다고 해서 많이 기능이 상실우려가 있지 않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사실은 개별기금위원회에서 결정했던 사안들이 그렇게 심도 있게,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일일이 개별심의를 확정해서 대상들을 확정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아니었고요. 포괄적으로 이렇게 심의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충분히 지금 이게 저희가 외부전문가 4명 변호, 회계, 금융전문가, 교수 외에 필요한 자문단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사하고 환경전문가하고 그런 부분을 해당 과에서 앞으로 이분들을 대상으로 금융가하고 3개 기금에서만 자문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통합기금에서 그렇게 해도 포괄적으로 큰 운용에 전혀 개별기금에서 하고 있는 사안을 누락시키거나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확신이 돼서 개정을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그런데 일반 사업추진위원회하고 기금운용위원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기금은 좀 범위가 축소되어 있는, 그러니까 한정되어 있는 그런 여건도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그 부분은 저희가 통합기금 이번 조례에서는 구성할 수 있는 범위를 주고요.

저희가 봤을 때 지금 당장은 필요 없다고들 하는데 나중에 필요시에 개별기금에서 그 부분은 자문단을 위촉하는 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9인은 저희가 통합관리기금 서울시 송파를 참고로 했고요.

나머지 부분 물론 더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만 개별기금의 관련 성격들을 다 포함시키려고 그러면 한이 없고요. 9인 정도 하면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기능들이 전부다 심의가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꼭 9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저희가 더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검토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위원회 기능이 그렇게 전문가 의견이 많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고 일반적인 내부 하나의 전체적인 기금관리 측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른 위원회와 차별화해서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면 특히 그런 부분이 문화관광과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수요는 많은데 올해 같으면 예산이 1억7천입니다. 1억7천 가지고 배분을 하다보니까 수요가 충족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기금을 더 확보를 할 필요가 있고요.

일간 운영계획을 예산을 좀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10명입니다. 10명이고 공무원이 2명이고 민간이 8명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전통문화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9명에 공무원이 4명이고 민간이 5명인데 대한노인회 상록, 단원지회하고 교수 두 분 그 다음에 회계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환경보전기금은 10명인데요, 공무원 4분하고 시의원 1분 민간이 5분이고, 민간인은 관련 환경단체하고 반월공단 총무부서장 협의회하고 여성경영인협의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이의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입법예고 했지만 크게 내용에 의견은 없었고요.

저희가 일부 감수는 하고 정리를 해야 할 걸로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이게 기금관련 위원회 조례 운용 체계가 개별기금 관리 조례가 있고요, 통합기금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별기금을 다 총괄하는 통합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중에 저는 통합이라는 개념은 13개 개별기금을 통합하는 취지가 되는 거지 일부 몇 개만 통합한다 해서는 통합의 의미가 없고 실효성도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취지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하고 기이 서울 서초구 사례를 한 번 검토해본 경우에도 그런 통합여건을 한 번 반영을 했던 거구요.

그리고 개별기금 위원회들의 각종 방향이 우려하신 부분 중에서 심의 내용들이 각기 다 개별적으로 다르다면, 내용들이 다르다면 사실은 통합이 어려운 여건인데 심의내용이 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다 통합위원회에서 심의수준이 가능하다, 그렇게 착상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통합해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정리 좀 해 가지고 잘 하려고 하는 측면인데,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어차피 이 조례를 개정해 가면 저희가 바로 올해부터 2009년부터 전체적으로 약 1600억원의 기금을 운용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사실은 13개 기금관련 부서하고 방금 위원님들이 지금 염려하신 부분들을 3회 이상 협의를 하고 절충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겠는지.

그런 부분이 있었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동안에 저희가 통합기금관리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했는데 민간인을 거기다 참여를 시키다 보니까 개별기금에서 다루고 있는 민간인 영역 부분이 통합기금관리위원회에서 가능하다.

그런데 만약에 민간인이 통합기금관리위원회에 참여가 된다면 개별기금 위원회에서 심의했던 부분이 통합기금관리위원회에서 한다고 그래서 문제점이 나올 수가 없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초구의 통합 사례를 저희가 우선적으로 이번 기회에 적용을 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저희가 조금 늦었습니다만 2005년도에 관련법이 개정이 되면서 보완된 부분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이 그 동안에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반영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아까 민간인 참여부분이라든지 5년 존속기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법과 법 테두리 내의 조례에 사안을 정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정비를 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먼저 시작한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차이가 있을 걸로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꼭 필요충분조건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게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다고 그분들이 있다고 그래서 심의기능이 훨씬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간다든지 그렇게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결산이라든가, 결산부분도 어떤 기금의 자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사업대상을 놓고.

사업대상이라든가 방향은 관련 조례에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같으면 어떤 어떤 조건에 어떤 사람들한테 얼마 정도를 이율 몇 % 정도로 준다고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그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서 결정할 건 없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를 들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별로 한 분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명, 3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그 부분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당장 13명이 아니고요, 필요시에는 20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단지 현재 인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정하지 않는 이유는 현재로써는 꼭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우선 통합기금 관리 조례에서 이 자문단을 둘 수 있는 규정을 두고, 향후에 저희가 관련기금별로 실제로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를 좀 더 검증을 하고 검토를 해서 범위를 정해서 별도로 이차적으로 정해서 운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3개 위원회별로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그 부분을 앞으로 운용을 하면서 보완을 해서 별도로 꼭 필요한 인원들이 전문가 의견들이 빠지지 않도록 위원이 몇 명이 됐건 자문단이 필요시에는 구성해서 운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대책을 강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심의위원회 회의록하고 개별위원회 운용 현황하고 개별위원회 그 동안의 기능하고 통합관리기금 부분들을 보완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부칙상에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통합기금 부칙에 정하면,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부칙에 다 정해 있기 때문에 그게 자동적으로 거치겠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