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신성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기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의원 강기태 의원입니다.

안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제정안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가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체위, 보건 및 정서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등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4조에서 어린이공원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관련 관리내용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는 퇴장을 유도하거나 계도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그 기준에 의거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적출된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8조에서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공원 및 놀이터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철 강기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전에 올라와서 저희 상임위원회에 부결되었던 안건으로 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수정을 해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동위원 어린이놀이터 관리는 누가합니까? 어린이놀이터에 누가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신성철 3페이지에 공원 내역이 있으니까 보시고, 다음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시급성이 있습니까?

○강기태의원 지난번에 제가 참고자료로 네이버 뉴스에 나오고 기타 신문에 났던 내용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2008년도 1월에서 6월까지 형 확정판결을 받은 965건의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에서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범죄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시간은 또 오후 1시에서 6시 사이로 33.9%입니다.

이 시간은 주로 어린이들이 어린이놀이터를 주로 이용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린이놀이터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난해 환경부가 전국 10개 지역에 64개 놀이터를 대상으로 중금속, 기생충, 환경오염 실태를 조사했는데 거기 조사한 결과가 굉장히 지금 어린이들에게 안 좋은 그런 결과치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놀이기구는 납 농도가 ㎏당 2만 7천㎎이고 미국 기준치보다 45배나 높았고 또 방부제나 플라스틱 시설보다 1.5배에서 6배 높게 검출되어 있고 모래바닥의 비소 농도는 일반지역에 비해서 46배나 높고 기생충 알이나 살모넬라균도 검출이 됐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뿐만 아니라 소방방재청에서 어린이놀이터 2만 1,892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33.59%인 7,354곳이 안전관리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어린이놀이터가 안전한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의 안전관리기준, 위생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매년 시장이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케 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놀 수 있는 그런 놀이터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급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안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범죄 현황이 조사된 바 있나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의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에서 발생된 범죄 행위가 분석된 자료가 있나, 몇 건이나 있나 이런 거요.

○성준모위원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 안산시 어린이놀이터 및 어린이공원에 모래위생상태 조사한 결과가 있나요? 해 본 적 있으신가요?

○성준모위원 과장님 지금 그 말씀은 일반적이신 거고 지금 우리 공원과에서 구청에, 그러니까 이게 업무분장이 됐잖아요? 어린이놀이터는 구청에서 유지관리를 하죠?

○성준모위원 그런 현황이 전혀 없는 거죠? 모래를 채취해 가지고 시료로 위생점검 한 적이 없죠?

○성준모위원 이 문제는 본 위원이 2006년도에도 벌써 모래상태가 불량스럽고 위생이 불결하다고 지적을 해서 많이 교체를 이룬 상태입니다.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조례에 근거하면 연간 재정부담비용이 얼마 정도나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십니까?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현재 우리 행위규정 및 이러한 것이 법의 형평성에 저촉되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어린이놀이터에 우리 강기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 성범죄나 중금속 오염 이런 부분은 지금 법령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중금속 오염 같은 경우는 규제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염도가 중금속 오염이 얼마이면 당연히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안전기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신성철 그러면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들 강기태 의원님한테 질문하실 것 있나요? 상임위도 계시기 때문에. 없으면 강기태 의원님께서는 가셔도 좋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놀이터가 중금속에 오염됐고 어떠한 경우는 안전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시설안전기준도 법령으로 당연히 마련되어 있죠? 그죠? 놀이기구에서 떨어졌을 때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등등 이런 것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계장님 맞죠?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기준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중금속 오염 등에 대해서도 전부 다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우리 시에서 중금속 오염 측정하고 있습니까? 법령으로 당연히 안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도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놀이기구 같은 것들을 전부 교체를 하고 있고 밑에 탄성포장재나 등등으로 해 가지고 개선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관리인을 둬 가지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미 시에서는 각 부서에서 구청에서나 다 해 가지고 안전기준에 맞게끔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따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법에는 되어 있지만 안 하고 있는 거죠? 안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 시의원님께서 직접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미 구청에서나 관계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법령에 맞게끔 중금속 오염도도 측정을 하고 측정해서 안전기준에 벗어나면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시 또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다시 마련한다 저는 이게 옥상옥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 성준모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그런 것을 위반했을 때 권유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것은 관리인한테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에서 그런 권리를 줄 수 있습니까? 행위를 제한하는.

○김동규위원 할 수 있다 해 놓으면 관리인으로 지정된 사람은 거기서 살 것 아닙니까? 개인한테 ‘당신 들어오지마, 나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권한을 우리 시에서 자연인한테 줄 수가 있어요? 자원봉사자한테 그것을 줄 수가 있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개를 가지고 어린이공원에 나타났어요. 그러면 반려동물법에 의해 가지고 개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에 맞게, 그렇죠? 목줄을 달아야 되고 맹견 같은 경우 입에 입마개를 해야 되고 대소변을 할 경우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이런 것까지 다 해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법령으로 다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제한하고 할 수 있게끔 또 다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느냐 그겁니다.

○김동규위원 법에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신성철 지금 과장님이 답변이 안 되는 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다 있잖아요? 거기 56조에 과태료 그런 것 부과도 가능하잖아요?

○위원장 신성철 그러니까 이것을 더 안 지키는 사람을 계도 유도해서 안 되면 그런 것도 과태료 물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변하면 간단한 것을 자꾸 엉뚱하게 답변을 하세요.

○김동규위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문변호사나 이런 분들한테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 자문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랬어요?

○김동규위원 답변은 어떻게 전혀 상관없다고 나왔습니까?

○김동규위원 그 부분은 정확히 이해를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앞전에 다뤄 봤기 때문에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달라졌는지.

근본적으로 그렇게 행위제한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봤던 거예요.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주기명 위원님.

○주기명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조례의 시급성 이런 것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라는 것이 물론 시급성도 있지만 예방차원, 관리차원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린이시설물에서 어린이 성범죄 이것은 제가 몇 번 목격했는데 당사자는 창피해서 못 살고 이사 가버립니다. 애 데리고 다른 데로 이사가 버립니다. 그런 것을 제가 세 건인가 우리 동네에서 봤어요. 예방차원에서도 또 보완이 필요하고 시급성이 규합한다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원만하게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 공원 및 놀이지킴이를 위촉하여 자원봉사 활동하는데 우리 아까 놀이터하고 공원이 몇 개 된다고 했죠?

○정진교위원 그렇다고 이것 자원봉사활동이 실질적으로 다 커버할 수 있겠습니까?

○정진교위원 좋은 제도인데 이것 가능한 얘기입니까? 또 로보캅도 사실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봉사활동 목적에서 갑자기 사무실 개조해 가지고 1억, 2억 들어가고 차량 2대, 4대 이런 식으로 확보하다 보니까 이것도 처음의 취지는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활동으로 하지만 나중에는 예산이 또 반영되고 또 타 단체하고 비교 연관성이 되기 때문에 여쭈어보는 겁니다.

○정진교위원 로보캅 같이 이렇게 팀별로 만들어 가지고 공원별로 순시 돌고 체크아웃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내용이.

그 다음에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아까 말씀대로 지금 현재 놀이터가 모래 있는 곳에는 어떻게 개, 고양이의 방뇨 때문에 기생충이 생긴다던데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은 탄성 쪽으로 갈 예정입니까? 아니면 모래도 계속 교체해서 그냥 그대로 유지할 생각이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래서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서 모래로 인해 가지고 일단 기생충이 있으니까 탄성으로 다 갔으면 모래에 대한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모래 교체하고 탄성 유지하는 것이 같이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방금 주기명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시급성이 있다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인 검토해 가지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것 한 가지만...

○위원장 신성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다음에 의결하시기 전에 검토 좀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질의하셨는데 모래 위생상태하고 중금속 기준치 그런 것은 과장님이 한번쯤은 우리가 의뢰를 주세요. 161군데인데 한꺼번에 다 못하면 3개로 파트를 나눠서라도 한번쯤은 모래 검사, 토양검사를 한번 해서 위생상태를 한번 점검하고 중금속 상태를 점검해서 다음, 분명히 성준모 위원이 이것 제가 봐서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감사하십니다.

○위원장 신성철 예, 그러면 안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또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