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항 안산권 광역전철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규 도시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김판동 위원입니다.

사업노선표를 보니까 신안산선이 테크노파크로 되어 있네요? 결정 났습니까?

○김판동위원 1페이지 사업노선도에 보면 테크노파크 쪽으로 예정지로 되어 있는데.

○김판동위원 수인선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자세히 얘기 좀 해 주세요.

○김판동위원 수인선 역사는 사2동 아파트 앞입니까? 위치가 사리역사입니까? 그렇죠?

○김판동위원 한대역쪽입니까? 어디 쪽입니까?

○김판동위원 동산고 앞 정도 됩니까?

○김판동위원 수원에서 하다가 중단됐다는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김판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문인수위원 5월달에 수인선 협약서 체결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문인수위원 언제 어떻게 하실 거죠? 협약서 내용이 나온 게 있어요?

○문인수위원 그것을 하나로 정리한 것은 없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만약에 향후 계획에 정확하게 안 나왔는데 이것을 좀 세세하게, 그러니까 지금 기본설계가 끝난 것 아닙니까? 실시설계 상태가 앞으로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실시설계를 하게 되고 착공은 언제쯤 되고 정확하게 로드맵이 나온 게 있어요?

○문인수위원 착공이다 이거죠? 그러면 개통은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원래는 이게 2008년인가요? 애당초에 2008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했었죠?

○문인수위원 7년 정도 늦어졌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시에서 공사비를 산출을 해서 지금 얼마죠?

○문인수위원 225억인데 거기에 대해서 공사비가 더 추가가 되지 않을까요? 이게 조금 늦어짐으로써. 여기에 대해서 공사비 다시 선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본설계가 나오고 실시설계가 나오면.

○문인수위원 이게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문인수위원 2015년까지 1/N로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1년에 얼마쯤 됩니까?

○문인수위원 45억이요? 그러면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데 반영이 된 상태입니까?

○문인수위원 그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받은 겁니까?

○문인수위원 그런데 만약에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만약에 수원이라든가 인천 구간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개통이 가능하다고 우리 과장님 판단하십니까?

○문인수위원 우리 특위에서 수원이라든가 인천 쪽에 한번 이런 차원에서 방문을 해서 그쪽 현안과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협약서 체결하기 전에 가서 보고 거기의 상황들을 한번 보고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지 않나요?

○문인수위원 아무튼 그런 쪽에 애로사항이라든가 한번 지자체간에 안 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서 우리도 그 방법을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추진을 해 주셔서 협약서가 체결되기 전에 그런 데를 한번 방문해서 애로사항 청취를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수원하고 인천 쪽 송도구간까지 같이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수인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자체간에 어떤 연계가 되어서 같이 개통이 되어야지 전철이라는 게 무슨 버스노선처럼 왔다 갔다, 중간에 우리만 간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수원으로 가고 인천까지 가야 되는 거지 우리 중간에서만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쪽의 지자체들 간에 연계를 해서 같이 개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사업보고를 받아볼 수 있도록, 거기 몇 년도에 착공해서 지금 공사는 어느 정도 됐고 공정률은 어떻게 됐고 그 다음에 언제 개통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산도 언제 어떻게 해서 착공을 해서 어떻게 준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런 것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현장도 한번 보고 이렇게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연위원 본 위원도 문인수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우리 전 구간에 대한 점검을 우리 시 차원에서 특별위원회에서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중간에 우리가 검토를 한 것을 보면 제한적인 구간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원 쪽에서 진행이 되는지, 우리가 체결을 해 놓고 나서 그쪽에 문제가 되면 우리는 바보짓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려울 게 아니에요.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우리가 가서, 또 일정이 바뀐다 하더라도 아무리 급해도 우리가 점검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요인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가 반지하화 구간 그것 외에 우리 안산시 시계 간에 저쪽 화성하고 경계지역에서 우리 안산시 지금 반지하화 시작되는 데까지 구간, 그 다음에 우리 반지하화 구간이 끝나면서 신길온천역 지나서 정왕역까지 그쪽까지 시계 구간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은 발견이 안 되던가요?

○김명연위원 지금 기존의 철도가 과거에 4호선 노선을 했지만 현재 도시를 일부 구간은 고가로 지나가고 일부는 평지로 지나가고 있어요. 이게 도시계획 차원에서 봤을 때 옛날에는 도심지 주거지역 외곽 쪽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쪽에 시화지구단위계획이 세워지고 주거지역으로 형성되고 또 거기가 우리 관할구역이에요, 행정구역상.

그래서 도시의 생활권이 철도로 인해서 갈라졌다고요. 그렇다면 그것이 장차 우리 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이것까지 교통기획과에서는 이 사업과 연계시켜서 이럴 때 한번 더 확인을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옛날에 4호선을 할 때 철도법면부가 있고 법면부 밑에 농로들을 다 만들고 차량 다닐 수 있게끔 하고 아니면 철도를 관통하기 위해서 통로박스를 만들어 놨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협소하게 해 놓고 그러기 때문에 그 지역이 완전히 생활권이 단절되고 재산상의 피해뿐만 아니라 생활상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전혀 다루어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여기 특위에 자원해서 들어온 이유가 이것도 수인선 특위에서 광역특위로 명칭도 바뀌고 업무의 범위도 넓히고자 하는 것은 입체적으로 전체 안산시 행정구간에 있는 철도에 대한 부분을 그런 것까지 같이 손을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막대한 예산을 자부담을 들여서 반지하화에 투자를 하는데 이것 끝나고 나서 언제 또 그 외 구간에 어떤 주변정리 이런 것을 손을 보기 위해서 별도의 예산과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 이후에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여기 우리 업무 범위에 그것을 포함을 시켜줬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도 교통기획과에서 같이 조사를 해 주세요. 문제점들이 신길동이나 원곡동 그 쪽 구간에 가 보면 너무 좁고 박스도 좁고 그 다음에 법면 같은 것들이 정리가 안 되어서 전혀 그 도로를 쓸 수 없을 정도로 문제점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는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요, 관심도 안 갖고 있고.

그래서 시계 구간 전체적인 노선에 대한 검토를 다시 좀 포함시켜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명연위원 표현이 잘못되는 거예요. 이것 광역전철 특위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수인선만 다루는 특위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전철특위에서 소사～원시 구간에 대한 어떤 요구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 이 교통망이라는 것은 안산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입체적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지 여기서 수인선 반지하화 구간 이것 하나에 어떤 업무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시비 부담이 그 반지하화 구간 철도청하고 분담해서 하는 그 구간 외의 것은 우리 시가 해야 된다, 토지도 수용하고 필요하다면 공사를 하면, 광역전철특위에서 문제제기가 되면 이것을 같이 검토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의회에서 수인선 전철특위를 광역전철특위로 명칭을 개명하고 수정안을 내서 다시 이것을 접근했을 때는 철도 전반에 걸친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라고요. 이렇게 되면 교통기획과에서도 이것에 맞춰서 업무를 대행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할 때 그 구간은 그 구간대로 우리가 지금 급한 업무이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급하게 해야 되지만 이 외의 것까지도 문제제기가 되면 그쪽에서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같이 하자는 얘기예요.

철도공단하고 협의할 사항은 협의를 하고 그쪽에다 우리가 예산을 안 쓰면서 요구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면 하는 거고 아니면 우리가 해 봤는데 우리 시 부담으로 해야 될 것 같으면 그것을 해야 된다는 내용을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서 투융자 심사도 받고 예산이 필요한 거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신청해서 심의도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찾아내고 앞으로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과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특위에서 동기유발이 되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특위는 수인선 하나만 하자고 특위를 만든 것은 아니에요. 그것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연위원 4호선이 결국은 수인선 아닙니까? 지금은 4호선 한 노선이니까 그게 4호선이지만 한대역에서 합쳐지면 한대역에서부터 오이도역까지는 4호선 수인선이 같이 가는 거고 그 이외에는 수인선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그 반지하 구간은 반지하 구간대로 또 고민을 하고, 지금 질의들을 했으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외 범위 외의 것에 4호선이지만 거기는 수인선하고 앞으로 그 업무가 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시계구간에 문제점들을 우리가 찾으란 얘기예요, 우리 시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도시계획이 그것 때문에 엉망이 되어 있고 생활권이 단절되고 시민들이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학교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사회 전반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이것까지도 교통기획 쪽에서는 같이 계획을 잡아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거면 지자체 부담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 나가는 거고 이것을 철도청하고 해야 될 내용이면 철도청에다가 이런 문제들이 안산시에 철도로 인해서 있으니 이것을 좀 해결해 주시오 해서 우리가 지역의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그쪽하고 같이 업무협의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러려면 시작은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시작조차도 그 사람들한테 하게끔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는데, 거기가 어떤 상황인지 알고 계세요? 박스가 몇 개 있고 박스규격이 어떻게 되어 있고 농로나 배수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시에서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배수가 좁아 가지고 집중호우가 오면 물이 안 빠지고 그래서 문제가 되면 이것 산업계에서 하는 건지 동에서 해야 되는 건지 건설과에서 하천계가 해야 되는지 철도청이 해야 되는지 우왕좌왕하다가 장마철이 끝나가요. 이런 것들이 다 철도하고 연관되어 있거든요, 철도가 막아냈기 때문에. 이래서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광역전철특위에서 반지하 구간은 지금 우리 시에서 어떤 안이 나와서 지금 결정을 해 나가는 과정이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가요. 이것은 가되 그 외 전철특위에서 그런 업무도 포함시켜서 하고자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 달라는 얘기죠.

○위원장 김동규 뒤에 정용기 팀장님 자세를 바로 좀 해 주십시오.

성준모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현재 우리 신안산선이 안산으로 유치 확정되도록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성준모위원 예.

○성준모위원 돔구장 자료는 안 제출했어요?

○성준모위원 왜요?

○성준모위원 내년 3월에 착공하는데 왜 자료가 없어요? 내년 3월이면 착공하는데 자료가 안 나왔어요?

○성준모위원 89블록 개발 건은 있어요?

○성준모위원 90블록 건은 있을 수 있어도 89블록 자료가 어디 있어요?

○성준모위원 돔구장 내년 3월이면 착공이면 1년도 안 남았는데 왜 계획서가 없어요? 또 한 가지 지금 국토해양부에 보낸 자료가 있죠? 우리 시 협의 내용이.

우리 시에서 국토해양부로 신안산선과 관련된 자료를 보낸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보낸 시기가 언제예요?

○성준모위원 아니, 안산으로 유치하자고 노력을 경주하는데 우리 시가 국토해양부에 이 전에 건의안도 보냈을 테고요. 또 정책결의 간담회도 보내지 않았어요?

○성준모위원 1월달에 보냈고요. 또 언제 보냈어요?

○성준모위원 이때는 어떤 내용을 보냈어요? 안산시 최적 노선을 보냈죠?

○성준모위원 그러면 신안산선을 안산으로 유치해 달라고 보낸 공문이 있어요?

○성준모위원 2008년 11월달에 어떤 내용으로 보냈어요?

○성준모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성준모위원 그것 지금 좀 가져와 봐요. 이게 마지막 공문이에요?

○성준모위원 2008년 11월달예요. 여기는 안산으로 유치해 달라는 공문이었나요?

○성준모위원 요새 지금 지역갈등 해소방안 용역하는데 보낸 자료는 또 뭐가 있어요?

○성준모위원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지금 좀 가져오세요.

그러면 지금 안산유치를 노력한다고 하는 내용과 우리가 보낸 자료하고 일맥상통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나요?

○성준모위원 일단 그것은 자료를 봐야지 답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지역갈등 해소방안 용역착수에 따른 적극 대처가 어떤 내용으로 대처를 하셨어요?

○성준모위원 수요 자료는 어떤 자료를 보고 얘기하십니까?

○성준모위원 우리 시 개발 수요 분석이 이것밖에 없어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시장님 특별지시 안 하세요? 돔구장에 대해서 보고하라고. 돔구장 건에 대해서는 여기에 보고를 안 하셨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돔구장 수요조사를 안 했어요?

○성준모위원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 돔구장 수요조사가 더 많이 나오겠죠. 거기도 개발계획이 주상복합이 2,700세대 되고 의원님들이 다 아시는데 왜 직원 분들은 그것을 모르세요. 그게 작년부터 돔구장 개발한다고 시장님은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내년 3월 착공한다고 하는데. 중요한 사안은 왜 참고를 안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추가로 다시 보내실 의향은 없으세요?

○성준모위원 안 하시면 제가 바로 할 테니까 안 하셔도 되지만 그런데 이게 우리 집행부가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서 그래요. 수요조사를 하면 돔구장이 훨씬 더 수요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초자료를 지자체에서 보내줘야지 되는 것이지 농어촌공사 건은 어떤 개발행위가 나왔어요? 어디까지 진척된지 아세요? 여기 명품마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성준모위원 가구수가 몇 가구 짓는데요?

○성준모위원 90블록에 대한 개발행위는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것도 아직도 마무리 안 된 사업이에요, 90블록도. 90블록이 마무리된 게 뭐가 있어요? 다 똑 같은 상황인데.

○성준모위원 아직 돈 거래가 오가지 않았는데, 사업자만 결정됐지 우리 시가 받아낼 것도 못 받는 상황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오면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리고 지금 자료 뒷면에 첨부되어 있는 수인선 반지하 구간 협약서 검토안이 있습니다.

이게 07년도부터 우리 시와 철도공단 사이에 한 건데 이 협약서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연위원 여기서 검토해 가지고 문제점들을 확인해 달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김동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협약서대로 해 가지고 곧 협약식을 하겠다는 거죠?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장 김동규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겠네요?

○위원장 김동규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530m가 평탄구역으로 해 가지고 지상화된다는데 그게 사리역에서 우리 시청 쪽으로인데 그 전에 듣는 바로는 사리역 남측으로 해 가지고 본오아파트 뒤쪽으로도 지대가 높아 가지고 지상부 평탄화하는 구간이 나올 거라고 저번에는 보고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여기에는 빠졌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렇다면 내용이 좀 달라진 거네요. 지금 0에서 2m 정도 해 가지고 590m 아니겠습니까? 전에 말씀하셨던 게.

○위원장 김동규 530m로 해 가지고 60m 정도가 줄어들었네요?

○위원장 김동규 그런데 그것을 포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와 가지고 앞전에 검토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다 들어갔는데 마지막에 와 가지고 그게 빠지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뒤쪽은 아주 효용가치가 높습니다. 2m 차이라고 하면 처음서부터 저희가 검토했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들어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위원님들 협약서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질의 좀 해 주십시오.

○문인수위원 이것 가지고 만나보셨나요? 철도시설공단하고 사전에.

○문인수위원 최근에는 언제 했습니까?

○문인수위원 뭐라고 답변이 왔습니까?

○문인수위원 이것 가지고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문인수위원 225억.

○문인수위원 1.54%.

○강기태위원 그러면 지금 제일 쟁점되는 사항이 수탁료하고 그 다음에 금액인가요?

○강기태위원 금액은 별 이의가 없고 수탁료?

○강기태위원 일단 이것을 저쪽에 보내놓고 그 이후에 아직까지 연락이 없다고 그러는데 한번 우리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는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협의문안을 저쪽으로 보냈죠?

○강기태위원 며칠쯤 보냈습니까?

○강기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단에서 무리 없이 우리 협약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은 되겠네요?

○강기태위원 일단 협의가 되면 공사협약이 체결이 되면 공사시작은 언제쯤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강기태위원 내년도 하반기, 알았습니다.

○문인수위원 225억을 어디서 산출했다고 그랬죠? 이 내용이 어디서 나왔죠?

○문인수위원 우리가 만약에 해 가지고 설계금액이 조금 다운될 수는 없나요?

○문인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이라든가 우리가 돈을 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설계라든가 아니면 시공에 대해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어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감독 권한은 없어요?

○문인수위원 되도록이면 안산시 업체를 쓴다든가, 우리 돈 내고 하는데...

○문인수위원 문구나 그런 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돈을 주고 우리가 큰 소리를 못 치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 김동규 자료 가져 오셨습니까?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전부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년 하반기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내년 하반기가 아니고 내년 3월이나 5월 정도로 예정하지 않았습니까?

○정승현위원 수원 쪽에서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우리만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수원 쪽과 같이 병행해서 맞물려서 하는 겁니까? 간단히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수원 구간이 안 되더라도 어쨌든지 간에 인천 쪽하고 시흥 쪽에는 지금 착공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원구간과 상관없이 우리는 어쨌든지 간에 착공을 해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수원구간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여기서 인천까지 갈 수 있는 연계가 되어야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수원구간도 이쪽이 공사가 진행이 되면 그쪽도 오히려 더 압박을 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가능하면 예정날짜를 좀더 당겨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과장님 수인선은 이미 저희가 전반기 1차 광역특위에서도 결론이 거의 다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협약식을 검토를 하면 대단원의 막이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2.64m의 자연배수가 가능한 225억에,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것 두 가지는 분명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는 590m에서 530m로 가면서 본오아파트 뒤의 공간이 2m가 올라온다고 해 가지고 지금 제외된 부분, 두 번째는 지금 지역에 보면 통장회의 하면서도 이미 3월달 착공 등등이 통장회의 때도 통보가 됐는데 지금에 와 가지고 과장님께서는 지금 하반기라고 그러는데 그렇다 하면 집행부 스스로 일정을 고치는 거예요. 지금 일정대로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특위에서 협의안에 대해서 마지막 문구 자구까지 수정이 되고 2.64m에 대해서 의견이 없는 것으로 나와서 추진을 하면 5월달이 아니라 4월달에 협약식 가능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동규 그렇다면 실시설계 세부설계 해 가지고 1년이고, 충분하지 않습니까? 내년 3월달 착공이.

○위원장 김동규 되도록 노력이 아니라 시 행정절차가 행정예고가 되면 그렇게 따라 가야 되는데 3월달로 지금까지 말씀을 해 놓고 나서 하반기라고 하니까 이것은 달라진 내용이다 그거예요.

그리고 방금 지적한 590m 그 부분도 또 달리해 가지고 오는 부분이니까 그 두 가지를 계속 견지해서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이 공문은 언제 보냈어요? 날짜가 없네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본 위원이 계속 임시회에서나 과장님한테 질문했는데 지금 과장님은 거의 위증 수준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신안산선이 안산시 대안이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준모위원 안산선 지하화 개발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성준모위원 돔구장은 MOU 체결은 안 했었나요?

○성준모위원 무산된 날짜가 언제인지 알아요? 작년 10월 26일날이 무산된 기한입니다. 그런데 이 공문은 10월 1일날 공문했으면 그전까지는 존속되어 있던 거죠? 기본협약 기간이 1년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하시면 이 모든 내용이, 지금 안산시 제안노선이 뭐예요?

○성준모위원 그게 우리 안산시 제안 노선이잖아요, 지금도?

○성준모위원 그런데 그 말씀 안 하시고 선부역이든 중앙역이든 어디로 오든 안산 유치가 우리 시의 정책이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공문은 이렇게 보내고 말씀은 안 하시잖아요?

○정승현위원 성 위원님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갑시다.

○성준모위원 이게 광역특위에서는 중요한 사안이라서 그래요.

○정승현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시에서 최적안 발표했죠?

○정승현위원 그 최적안 뭐하러 발표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장난삼아서 발표했습니까?

○정승현위원 최적안을 발표할 때는 모든 조건과 모든 경우의 수를 놓고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부분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발표를 했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지 말자고요.

○성준모위원 정 위원님 질문 내가 끝나면 하세요. 얘기 있으면 시간 맡아서 하면 되지 왜 얘기하는데.

그리고 90블록 사업부지 매각이 됐나요? 지금 이 자료를 허위로 만들어서 보고하신 것 아닙니까? 90블록이 감정평가 나와서 사업부지가 매각 됐어요? 국장님 매각 됐습니까?

○성준모위원 계획이에요? 아니면 이게 사업부지가 매각이 됐어요?

○성준모위원 계획이에요?

○성준모위원 과장님이 지금 우리 의회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안산시 신안산선 정책이 국토해양부에 전달 됐나요? 안산으로 유치해 달라고.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출한 문서 말고 다른 것은 없어요?

○성준모위원 이 문서가 안산유치 문서인가요?

○성준모위원 그리고 정책이 바뀌었다고 방금도 하셨잖아요? 작년 연말에 안산유치로.

○성준모위원 우리 정책을 왜 국토부나 중앙정부에 전달을 안 합니까? 신안산선 유치하자고 70만이 다 들고 일어나서 해 달라는데 왜 그런 염원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안 해요? 정책이 바뀌었으면 당연히 그 정책 바뀐 것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의무가 있지 않으세요? 오늘이 09년 4월 16일인데 지금 신안산선이 안산으로 유치확정 고시되도록 노력 경주했는데 어떠한 경주를 하신 거예요?

○성준모위원 이 내용을 해석을 하면 이것은 안산시가 최적노선 한 것에 대해서 해달라고 한 거지 안산유치로 한 내용은 없잖아요? 지금 방금도 과장님이 우리 정책이 바뀌었다고 하셨잖아요? 말꼬리를 잡은 것이 아니라 지난 12월 정례회 때도 과장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월달에도 마찬가지고.

○성준모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문을 제대로 보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공문을 그것으로 갈음한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이 공문은 과장님이 얘기한 거랑 틀린 내용이에요. 다시 보낼 생각 없으세요?

○성준모위원 꼭 좀 그렇게 4월달 안으로, 다음 우리 광역특위 하기 전에 자료로 보낸 것을 꼭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그리고 안산에 있는 개발현황, 우리 시로 유치하고자 여러 가지 할 수는 있지만 허위로는 하지 마셔야죠. 계획 가지고는 할 수는 있더라도 내용이 지금 여기에 보낸 내용은 의도적으로 삭제된 것도 있어요. 그런 행위는 하지 마셔야죠. 없는 것은 만들어서 하고 있는 현안은 삭제한 내용이 여실히 나타났습니다. 있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명확히 얘기를 하세요.

○성준모위원 안산선 지하화까지 지금 넣는데 이게 작년 10월달이면 돔구장 계획에 대해서는 왜 안 넣습니까?

○성준모위원 과장님, 안산선 지하화가 어떤 진행이 됐었어요? MOU 체결 하나 있었습니다.

○성준모위원 돔구장은 MOU 체결 안 됐나요?

○성준모위원 법령에 안 맞는다는 것을 해석을 누가 내렸는데요? 어디 판결을 받았어요?

○성준모위원 문제가 있다는 것 알고 있는 거와 협약기간하고는 틀린 것 아니에요?

○성준모위원 아니, 그것을 시장님이 해 주셨어요? 국장님은 문제 있었나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돔구장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지금 가시화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승현위원 지금 우리가 하겠다 라는 그런 예상이지, 계획에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될지 안 될지 이것은 미지수 아니에요? 전혀 지금 근거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적어도 이것을 정부 중앙부처에 공문으로 올릴 때는 우리 시에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왔었을 때, 즉 최소한의 MOU 정도는 체결이 됐었을 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중앙정부에다 공문을 보내야지,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그것을 바탕으로 근거를 가지고 그런 예측만 가지고 그 계획만 가지고 중앙부서에다가 공문을 보내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논의가 되면 또 신안산선 노선에 대해서 이쪽이냐 저쪽이냐 가지고 또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 국장님이 명확히 답변하실 겁니까, 과장님이 명확히 답변하실 겁니까? 이 자료에서 어느 답변도 못합니다. 그냥 안산으로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그것 외 다른 답변이 있습니까?

○정승현위원 없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이 부분은 정리하도록 합시다.

○성준모위원 인정이 안 되죠. 이유는 지금 과장님이 말로 하신 거와 공문내용하고는 틀려요. 말과 내용이 같으면 논의가 안 되어도 되죠. 말하고 이런 공문 내용이 틀린데 어떻게 인정을 하라고 하십니까? 왜 지금 말씀하고 내용이 틀리게 만들고 계세요?

○정승현위원 말씀하고 내용하고 어떤 부분이 틀린 건지 우리 이번에 새로 특위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또 공유를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 정확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대체 말씀했던 어떤 부분하고 또 이 공문하고 틀린 건지.

○위원장 김동규 정 위원님, 그리고 성준모 위원님 신안산선에 대해서 어떤 지역적으로 그런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지금 중앙부처에 신안산선과 관련된 문서를 보낸다 라고 하는데 문서를 보냄에 있어서 어떤 형태의 문서를 보내겠다고 하는 건지 만약에 신안산선이 안산에 유치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한 데이터를 삽입해서 문서를 보내고자 할 텐데 그러면 선부동 노선이냐, 성포동 노선이냐 그러한 내용이 없이 그냥 신안산선 안산으로 오기를 원합니다 그런 형태로 보내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중앙부처에서 그것에 대한 설득력, 공감대 형성이 가능합니까?

○이민근위원 문서를 성준모 위원님이 요구하기 때문에 보낸다, 그래도 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준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과 실질적으로 안산시가 최적안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부분, 또한 전체적인 그런 대중교통 노선에 대한 틀에 의해서 움직임을 봐서는 어떤 쪽의 노선이 최적안이라는 그런 기본적인 바탕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기본적인 계획과 성준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과는 틀린, 접근이 좀 틀린 형태의 방법일 것 같은데요.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이민근위원 그러한 고민 속에서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 성포동 노선에 의한 문서를 보낸 것으로 저는 인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준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돔구장에 관련된 부분이 성준모 위원님이 요구하기 때문에 돔구장 향후 건립계획에 관련된 내용을 넣어서 중앙부처에 보내는 게 맞습니까? 돔구장은 사실은 지금 밑그림도 가려지지 않는 상태인데. 과장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말씀을 해 주시는 게 혼동이 생기지 아니 하죠.

○이민근위원 다소 힘들어도 정책이나 방향에 대해서는 한 방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집행부 자체에서 혼선이 생긴다든지 그렇게 됐을 경우에 결국에는 피해는 안산시민이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일단은 안산시에서 정말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 원하는 노선 형태의 접근을 했다 라고 보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이 공문을 지난 2008년 10월 1일날 보내셨네요?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그때는 우리 MOU가 효력을 상실하기 이전이죠?

○위원장 김동규 예, 아까 대답하실 때 10월 26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위원장 김동규 그러니까 성준모 위원께서 괜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국토해양부 장관한테 신안산선 제안노선 선정 건의를 하면서 성포동 노선에 유리한 쪽은 다 보내면서 왜 돔구장은 뺐느냐 그거죠. 쉽게 말하자면 그것까지 넣어서 보냈으면 지금 이 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말이 안 맞는 게 10월 26일날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부분이 공포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도시공사를 출범시키고 난리를 쳤는데 여기 보면 이 공문은 10월 1일날 보낸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때는 적어도 MOU 상태에서 업무가 추진되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돔구장이.

○위원장 김동규 여기 보면 안산선 지하화, 한국농촌공사, 안산선 중앙역 민자역사계획, 솔직히 이런 것보다는 우리 돔구장이 지금 훨씬 더 가시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빼 버리고 쉽게 말하자면 공문 자체에 표기된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의 형평성이 당연히 저쪽 지역에서 보면 어긋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오해를 실제로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위원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근위원 돔구장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각각 개개인이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만 솔직히 돔구장 관련되어서는 극구 또는 절대적으로 반대적인 의사를 갖고 있는데 신안산선 제안노선에 관련되어서는 그게 꼭 포함이 됐어야 된다 라고 논리를 펴면 사실 이것은 이중 잣대가 아닌가 라는 염려도 됩니다. 왜냐 하면 제로베이스로 생각을 했을 때 돔구장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립을 요구하고 필요하다 이러한 형태의 공감대 형성이 안 되어 있는데, 만약에 되어 있다 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있어서 신안산선 노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강력히 포함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돔구장에 대한 필요성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을 다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안산선 안산시 제안노선에는 왜 그게 빠졌냐 라고 집행부한테 강력히 얘기한다고 그러면 저희 스스로 사실 고민을 해 봐야 될 내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지금 돔구장에 대해서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하실 때는 객관적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된다 라고 1차적 원칙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도 얘기했듯이 이 자료는 안산선 지하화 내용은 이게 도대체가 여기에 들어갈만한 자료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MOU 체결 하나 해 놨죠?

○성준모위원 MOU에 이 사업기간, 사업비가 들어가 있나요? 사업개요는 어디서 받았어요? 어떤 자료에 근거해서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까?

○성준모위원 제안서를 가지고 우리 시 정책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이런 자료가 유출될 수 있어요?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금 또 과장님이 저희 위원회에서의 안을 달라고 하는데 지금 저는 위원회 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산시 집행부에 이 신안산선에 대한 정책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라는 내용이지 의회에 안을 내라는 얘기 아닙니다. 의회는 의회안을 따로 내면 되는 거지 왜 의회를 걸고넘어지시는지, 시장님과 집행부 1,700여 공직자들의 정책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위원들한테 듣고 승인 받고 할 사항은 아니고요.

○성준모위원 안산유치라고 하시면서 왜 그런 내용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안 하시는 겁니까?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보내시면서 다시 안 하신다고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고 어쨌든 국장님이나 과장님 안산시 신안산선에 대한 정책을 지금 정리 잘 해 주셨으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건의를 분명히 드립니다. 안산시 정책을 분명히 중앙정부에 하는 것이 안산시에 유리하다는 생각 하에 지역 대표로서 집행부에다가 국장님, 담당 과장님 계시니까 정식적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판동위원 과장님 신안산선 노선은 그래도 아무리 이용객이 많은 월피, 성포, 중앙, 테크노파크로 가야만, 90블록에는 복합사업이 없습니까?

돔 야구장보다 더 규모가 큰 4조원이 넘는 복합시설이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사람 이용객이 많은 데로 가야 안산 장래에 희망이 보이지 이용객이 없는 철도 돈 들여서 보내면 뭐합니까? 확실히 신안산선은 월피, 성포, 중앙역, 테크노파크로 간다고 결정을 내려서 올리세요. 무조건 안산이면 중앙부처에서 헷갈리죠. 안산으로 온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복잡하잖아요? 확실히 답변해 주셔야지.

○김판동위원 그리고 선부노선은 소사～원시선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어요. 전철 들어가기 때문에.

○김판동위원 자꾸 안산, 안산 그러면 중앙부처 철도청에서도 어디로 가야 되나 헷갈리겠네요. 우리가 결정해서 문서를 확실히 보내 주라고요. 안산의 발전을 장래를 보고 해야지.

○정승현위원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판동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인데 사실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집행부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얘기를 않는 것뿐이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최적안을 내 놓았을 때는 그냥 장난으로 내 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아주 깊은 고민을 통해서 최적안을 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갑자기 최적안에 대해서 그냥 말이 쏙 들어가고 안산으로 유치하겠다 라고 그 주장을 일관되게 펴 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렇게 됐었을 때 왜 저희들이라고 할말이 없겠습니까? 그러려면 최적안 뭐하러 내놨습니까? 그것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간에, 소위 말하는 우리 안산시민들 간에 민민갈등이 더 이상 촉발되거나 유발되어서는 안 되겠다 라는 측면에서 그것 그냥 수용하고 넘어왔습니다.

김판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부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시흥으로 갈 것인지, 선부노선으로 갈 것인지, 안산시에서 보낸 최적안 노선으로 갈 것인지, 말 그대로 지금 정치논리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라면 적어도 해당 지자체에서는 일관된 주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역민심이 무서워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무서워서 그 지역 가 가지고는 이쪽으로 하겠다, 이쪽에 와서는 최적안대로 하겠다 이것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몰매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시에서 정책을 내놨으면 그 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가지고 주장할줄 알아야죠. 그러나 저희들 그냥 조용히 있습니다. 집행부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감지하고 인지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동규 정승현 위원님, 충분히 정위원님의 의중이 전달 됐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수인선이 지금 협약서 문구가 다 제출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실 부분이 있으면 한번 살펴봐 주시고 질의를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수인선 반지하화에 대해서는 이후 일정을 간략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김동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인선 협약서와 그리고 반지하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광역전철특위에서 더 이상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 보고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권 광역전철 현안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