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나정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9일간에 걸쳐 실시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 강평을 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강평해주실 위원님께서는 감사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 간사님부터 하시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감사기간 9일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가 하고 싶습니다. 매번 감사에서 수고했다. 열심히 했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초선입니다. 초선으로서 두 번째 행정감사를 치렀습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의원으로서 느낀 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소 초선으로서 서툴고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초선으로서 공무원들 여러분들 보는 시각에 있어서 다소 불편했던 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료 부분은 매번 나오는 얘기인 것 같고, 그 외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경우에 회피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 별로 보기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이전 의원님들부터 계속 해 왔던 행감 내용들을 보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잘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었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설령 제도를 못 바꾸더라도 매년 지적사항으로서 올라올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은 대안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저희가 같이 9일간 고생했다고 생각 안 하고요. 꼭 해야 될 일을 좀 더 긴 시간을 못하고 짧은 시간 정해진 한정된 시간에 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더 크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위원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강평할 위원님.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먼저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로써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 또한 초선으로서 작년 정신없이 의욕만 갖고 첫 번째 행감을 하고, 이번에 두 번째 행감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하고 열정만 갖고 했던 행감에서 이번에는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작년에는 밖에서 바라봤던 시민의 눈으로만 일반적인 생각들을 전달을 하면서 행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년 동안 지켜보면서 집행부의 여러 고충과 어려운 점도 그동안에 익히 알면서 행감을 하게 된 점들도 저한테는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들어와서 1년 동안 지켜보아서 이런 것들은 해결이 가능할 것 같다. 이런 것들은 적어도 어떠한 의지만 있으면 실천 가능한 행정 전반의 일들이 관례상으로 늘 그렇게 해 왔다는 듯이 그냥 지나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지나가는 행정보다는 좀 더 그 자리에 계실 때 사명감을 갖고 가능한 한 무엇인가 이룰 수 있다라는 목표의식을 갖고 집행부에서도 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알겠냐마는 우리는 그래도 그동안 시민으로서 갖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여러분들을 대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 몇 몇의 의원이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좀 더 그동안의 관습에서 벗어나서 자리에 대한 책임감으로 의무를 다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강평하실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참 세월은 빠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벌써 1년이라는 의정생활을 하면서 감회가 사실은 더 새로웠고요.

안산시 전체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두 번째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귀로 듣는 것도 많았고요, 눈으로 보는 것도 사실 많았습니다. 무엇이 옳은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많이 숙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사실 실·과별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눈을 마주치고 잘 해야 되겠다라는 것도 갖고 있는 반면에, 또 아닌 왜 저러는가 하고 눈이 따가운 그런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딱 강평하고 싶은 것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산시에서는 위탁하는 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도 많이 알고 있고요.

그래서 딱 하나의 평생학습원에 대해서 강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에서는 안산대학교와 MOU 체결을 해 안산시민에 대한 배움의 길을 터주기 위하여 보다 질적인 요구가 있음에 많은 기대를 하고 평생교육원에 대한 국도 설치했습니다.

안산대학교는 고유권한으로 하여금 평생교육 자격증이 없습니다. 센터장께서는 자격증이 없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관장을 선택한 것에 대하여, 또한 인근 타 시에서 거주하고 있음에도 선임한 것에 대해서는 안산시민들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있는바, 안산시청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부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느 정당을 떠나서 정말 실질적으로 배움의 길을 터주기 위해서 또 일자리 창출이라는 개념을 하기 위해서도 이런 것은 확고 부당하게 하고, 아무리 고유권한인 안산대학교가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MOU를 체결한 그게 활성화가 있다 하더라도 원칙을 갖고 행함에 있어서 어떤 게 옳은지, 어떤 게 그른지, 감독관 여러분들께서는 철저하게 생각하시고 안산시민에 대하여 숙지하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숙이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강평할 위원님.

전준호 위원님 감사 강평 없으십니까?

○전준호위원 특별한 사항은 위원장님이 하실 건데요.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지난 1년 새로 의회에 들어와서 활동하면서 여러 현안들을 점검했습니다만, 스스로도 많이 부족합니다. 6대 후반기 2년의 공백이 있어서 상임위 활동에 나름 내용 파악과 또 적응을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 오늘 또 7월 1일이고요 1년 지난 시점에, 또 감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인데요. 감사 과정에 여러 또 부족하고 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서로 이해 해주시고요.

특별히 한 가지는 감사가 기록에 남고 또 이후에 여러분들의 시정, 개선, 조치사항에 반영될 것인데 우리 회의 조례에도 있지만 감사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소명하거나, 아니면 답변하거나, 또 자료를 더 내실 부분들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활동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종적인 저희 요구서가 채택되기 이전에 이런 부분들은 더 하셔서 행여나 지금 우리시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도 있지만 정책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우리가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신상에 또는 인사상에 이러한 불이익이나 그런 감점요인으로 작용되는 그런 감사의 내용들이 되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채워주셔서, 또 이것이 다른 상급기관의 감사에 소재로써 이렇게 작동되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이 의회 의원님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감안하셔서 여러분들이 마무리 정리될 때까지 감사 지난 9일 동안 진행된 감사에 대한 마무리를 함께 해 주시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기획행정위원회 총괄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일차에 저는 마무리 발언에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에 관련한 소감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위원들이 1년의 살림을 가지고 감사를 할 때 그것이 얼마만큼의 시정이 가능할 것인가, 위원들이 말하는 그런 전문성이나 감사의 어떤 지적사항을 집행부가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약간 한계와 또 불편함 이런 소외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저희 안산시 동장님께서 감사원 감사를 받으시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사항에 있는 부분이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집행부의 위축이라든가 위원님들 간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은 일요일도 마다하지 않고 의회에 나오시고 또 밤늦게까지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고, 분석하시고, 대안을 마련하시는 모습을 보고서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의회의 역할에 대한 것들을 충실히 하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굉장히 방대하고 또 많은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준비해주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010년 행정사무감사 첫 번에 임했을 때 사실은 의회의 여러 상황 때문에 2명의 위원들이 행정사무, 저와 한 명의 위원이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7일 동안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긴장감, 그리고 중요성, 그리고 그 이후에 개선 과정에 따라 얼마나 시가 바뀔 수 있는지를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행정사무감사의 막중함을 느끼면서 이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의 현장활동이라든가 증인채택이라든가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미비한 점이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하면서 진행해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이 행정사무감사가 그냥 1년에 한 번 지나가는 요식행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여기에 계신 우리 국장님들과 과장님들께서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시의회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만들고 그렇게 하기를 요청 드립니다.

사실 지금의 지속가능한 발전 보고서도 지금 안산시가 작성하고 있는데, 그 지속가능한 발전은 저는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중요한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거버넌스는 집행부 혼자로는 도저히 성과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협력해서 협치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부분이 앞으로 우리 안산시가 발전하는 어떤 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또 내년에도 행감과 여러 가지의 사항이 있을 텐데, 결산도 저희 다음에 또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같이 협력하는 차원에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9일 동안에 함께 하신 우리 속기사님께도 감사드리고, 전문위원님들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총괄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위원장으로서 감사 강평을 하였습니다만, 감사 강평을 했던 내용들에 있어서는 소관 부서의 대표적인 부분들을 요약하였던 것이고, 구체적으로 지적되었던 부분들은 자료를 모아서 집행부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그동안 저희가 했던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3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열정을 다한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감사대상 기간 중 집행부가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부서별로 서류검증과 질의·답변·현장감사 등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요 시책 사업과 주민에 대한 행정이 적법·적정하게 추진되었는지를 점검하고,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당면한 시정 현안사항과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과 올바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동료 위원님들께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감사 시작에 앞서 문제점 파악을 위한 자료수집·분석, 관계법령 검토 및 현장점검 등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임해 주신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래전략관, 미래전략관은 정책연구와 시민소통을 중심으로 도시정책연구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시민소통위원회 및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시민사회의 갈등을 중재하고 치유하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 미래전략관의 위상 정립과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가시적 성과가 있는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며,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과 지속가능보고서 추진을 철저히 하시고, 시민 의견이 잘 개진·수렴되는 시민과의 소통행정 추진 및 협업의 총괄부서로서 각 부서간 갈등을 조절하고 협업시스템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공보관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우리시를 널리 알리고,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이를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부서로서, 행정광고비 집행 시 언론사 등급별 기준금액 격차의 축소를 검토하시고, 시보 발행 방법 및 배부 범위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며, 시민기자단의 사기진작 및 운영을 활성화하고, SNS 운영 방식의 개선을 통한 활성화를 주문합니다.

감사관, 감사관은 공직내부에 청렴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대우 받는 공직문화를 확산시키는 매우 중요한 부서로서, 법과 원칙에 충실한 적극적 감사활동을 전개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제 실시 및 창의적인 청렴시책을 추진하며, 시민감사관 중 일반감사관에 대한 감사교육을 실시하고, 시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안전행정국 총무과,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안전행정국의 총무과는 인사, 조직, 후생복지 등 우리시 내부 고객인 공무원을 담당하는 핵심부서로서, 국내 자매결연 사업의 내실화, 인사 전보제한 준수 및 직급별 불부합 최소화, 실무위주의 공무원 외국어 교육, 인사업무와 조직업무의 분리 검토, 세심한 공무원 인센티브제 적용, 세심한 인사행정의 시행, 사무의 민간위탁시 의회동의 절차 이행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 초과근무관리 철저 및 해소방안 강구, 세월호사고 수습 관련 인력운용의 효율성 검토와 기간제, 무기계약근로자 운용의 효율화를 주문합니다.

안전사회지원과, 안전사회지원과는 세월호사고 이후 우리시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을 타파하고 안전도시 구현과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나아가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있는 부서로서, 안전 관련 위원회 및 조직 운영 내실화, 동별 민방위장비 적정 수량 확보 및 관리 철저,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내실있는 운영, 재난대응매뉴얼의 시민접근성 향상 및 자체 매뉴얼 개발을 주문합니다.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는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참여하는 자치행정을 실현하고, 주민이 함께 만들어 가야하는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로서, 각종 위원회의 관리 및 운영을 철저히 하고, 주민자치위원, 통장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며, 세월호 피해지역 중앙정부의 국비지원 사업의 협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반장 및 반상회 제도 개선을 주문합니다.

회계과, 회계과는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와 시민중심의 회계운영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부서로서, 물품 구매시 각 분야의 우선구매제도의 적극 홍보 및 총괄을 추진하고, 대부도 상업용지 공유재산 매각 추진을 철저히 기하고, 시청 부설주차장을 근거 없이 무료로 이용하는 사례가 발견되므로 확인 후 시정하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는 민원공무원 역량강화를 통한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만족의 민원행정을 담당하는 우리시의 최일선 부서로서, 친절 제일의 서비스 행정을 당부합니다.

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과는 접근하기 편리하고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로서, 정보화 위탁사업 수탁자 선정 투명성 제고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역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정보화협의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는 등 실질적인 운영을 당부 합니다.

외국인주민센터, 외국인주민센터는 외국인의 인권보호와 다문화 가족의 지원 사업을 통해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다문화 공동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우수 외국인에 대한 포상금 1인당 300만원에 대한 포상금액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외국인에 대한 지방세, 세외수입 교육 및 홍보와 단원구청과의 협업을 주문합니다.

기획경제국 기획법무과, 기획경제국 기획법무과는 시정의 주요현안을 해결하고 불필요한 행정관행을 개선하며, 대의회 협력 강화를 통한 지방자치를 향상해야 하는 중요한 부서로서, 세월호 피해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업계획의 적정화 및 제정된 지 25년이 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가 현실과 맞지 않고 있으므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예산과는 우리시의 재정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에, 반대로 자립도는 하향하고 있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욕구를 함께 녹여내야 하는 중요한 부서로서, 세월호 참사 관련 예비비 사용을 신중히 하시고, 안산도시개발(주) 주식의 지분변경에 따른 대비책을 강구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적정 운영, 기금운용 성과보고서의 충실한 작성을 주문합니다.

세정과, 세정과는 지방세 및 세입수입의 징수를 통한 우리시의 세입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과태료 등 세외수입의 부과, 징수, 체납관리 담당자의 분리를 검토하고, 외국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징수 효율화를 제안합니다.

투자유치과, 투자유치과는 우량기업 등 투자유치로 우리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시민의 소득 증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 시화 MTV 입주기업 시장 추천 업무 시 투명성·책임성 부족을 지적하고, 각종 투자유치 사업 진행의 투명성·정확성을 강화하시기 바라고, MTV 반달섬 외국인 투자유치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당부합니다.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는 전통시장 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 그리고 소비자 권익 증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대규모 점포 및 SSM 규제 강력을 추진하고 공익적,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의 시민시장 관리 철저를 당부합니다.

생명산업과, 생명산업과는 농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가뭄대책 추진 철저 및 농업용수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대송단지 활용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농산물 자체인증제 도입을 주문합니다.

녹색에너지과, 녹색에너지과는 지속가능한 에너지도시를 조성하고 청정에너지 발전으로 에너지 자립도시 안산을 조성해야 하는 부서로서, 아직도 도시가스 공급이 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 우리 시내에 다수 있으므로, 이들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도매시장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서, 시장내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합니다.

평생학습원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원 평생교육과는 평생학습 활성화와 소외계층 없는 공평한 평생교육을 지원해야 하는 평생교육기관의 주무 부서로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시 지역별 안배 강화 및 활동을 내실화하고, 평생학습관 강좌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교육경비지원의 형평성 도모를 하고, 차세대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며, 단원청소년수련관 건립 시 청소년 의견을 반영하고, 청소년수련관 지도·감독 철저를 주문합니다.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 관산도서관,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 관산도서관은 시민을 위한 맞춤형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책 읽는 안산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는 부서로서, 장애인도서관 설립 검토 및 점자 책 등을 확충하고, 비상상황 발생시 대비한 도서관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며, 수요를 충족하는 열람실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도서관 종사자의 친절한 자세를 확립, 각급 도서관별 경비용역 등 계약시 예산절감 및 통일성을 도모하고, 도서관 확충시 시 직영운영, 위탁운영 간 효율성 검토 후에 시행하고, 도서관 건립 및 시설개선 공사시 이용자 및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 당부합니다.

여성비전센터, 여성비전센터는 여성의 꿈과 능력을 실현하는 명품 교육기관으로서 기존 강사의 강의에 대한 수강생들의 평가 및 신규 채용시 신규 지원자에 대한 채용, 예비조사(평판·실적) 등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채용하여 수강생들에게 최상의 강의를 제공하기 바랍니다.

상록구청, 상록구청은 사람중심의 열린 행정, 함께하는 문화 복지, 자연과 하나 되는 안전도시의 3대 구정방침 아래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구정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 행정지원과는 행정현수막 무단 게첨 자제와 불법현수막 정비의 적극적인 추진, 업무추진 시 의회와의 소통 강화, 각종 과태료 및 과징금의 세입예산 계상 철저를 당부합니다.

세무1과는 체납세징수 독려 방안으로 출국금지 조치 적극 활용, 체납자 중 형편이 어려운 시민의 배려를 하고, 세무2과는 과오납 최소화에 지속적인 노력, 과오납 된 지방세 환급 철저를 당부합니다.

각 동에서는 적정하고 투명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화, 반장제도의 개선에 대한 노력,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등의 발생 최소화를 위한 홍보 강화를 당부합니다.

다음은 단원구청입니다.

단원구청은 사람중심의 가치를 창조하는 행복한 단원구를 비전으로 소통중심, 사람중심의 창의 행정을 펼치고 있는 기관으로, 행정지원과는 행정현수막 무단 게첨 자제, 불법현수막 정비의 적극적 추진, 구청 홈페이지 활성화·현행화 및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관리 지원을 당부합니다.

민원봉사과는 각종 과태료 및 과징금의 세입예산 계상 철저, 세무1과는 체납세 징수 독려 방안으로 출국금지 조치 적극 활용, 체납자 중 형편이 어려운 시민에 대한 배려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조치 확행을 당부합니다.

세무2과는 과오납 최소화에 지속적인 노력과 과오납 된 지방세 환급 철저를 당부합니다.

각 동에서는 적정하고 투명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화, 반장제도 개선에 노력, 동 홈페이지 개선,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등 발생 최소화를 위한 홍보 강화를 당부합니다.

안산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는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요금 감면 업무를 철저히 하고, 정확한 직원 채용의 공고를 시행하고, 업무직 및 일반직 근무배치의 적정성 도모, 직원채용 시 가산점 적용 및 규정 재검토 개정, 공익단체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물 임대,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및 확대 검토에 대한 철저한 검토 부탁드리고, 37블록 취득세 소송 파기환송에 대한 적극적 대책을 마련하며, 취득세 소송 최종 패소 시에 대책을 마련하며, 안산골프장 인수를 철저히 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고, 인사에 의한 업무 공백 재발을 방지하며, 공사의 출자 및 관련기관에 추천권 행사시 투명성을 가지고 전문성 있는 인사 추천을 당부 드립니다.

안산도시개발, 안산도시개발은 열요금 감면요율의 형평성 제고 및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성 및 지역경제 기여를 강화하고, 직원 채용 시 안산시 거주자를 우대하고, 부채비율 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사회공헌사업의 투명성 제고, 경영공시 의무 등의 충실한 이행, 재건축아파트단지 등 고시 외 지역에 대한 적극적 영업을 추진하고, 지분구조 변화에 따른 준비 및 상호 협력적 관계 지속을 도모하고, 최근의 경영수지 흑자는 회사의 노력과 함께 지속적인 금리하락과 저유가에 크게 힘입었다고 판단되며, 향후에는 이런 안정세가 계속되리라는 보장이 없고, 금리급등의 위기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현재로서 차입금이 많아 높은 부채비율을 지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이런 위기상황에 대비하는 경영전략도 세워야 할 것을 제안합니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재단법인 청소년수련관은 같은 법의 규정과 같이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같은 법 규정에 맞지 않는 재단법인 정관으로서 내부적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근 이사 5명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법에 위반된 선임행위 이므로 이를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비위로 중징계 된 사람이 비위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성과등급을 S등급으로 받는 등 내부감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으니 비위 요소를 사전 차단하는 업무시스템을 구축하기 바라고,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시 자체 종합감사에서 업무 전반에서 비리·부당·부적정 사항이 발견되어 31건의 처분요구가 있었고, 이중에도 중징계가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직원교육 차원이 아닌 업무 프로세스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로 여겨지니 원인을 심도있게 진단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지도감독부서인 평생교육과와의 협업을 통해 적정한 업무절차와 능력을 배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오랜 시간동안 감사자료 준비 등 감사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감사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안산도시공사,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기간 내에 시정·개선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맡은바 직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과 아울러 금번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