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의원 김명환 의원입니다.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 조례안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른 직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시민의 권익 및 일상생활과 관련 있는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시 좀더 세부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입법예고의 내용을 알림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홍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항 제4조 및 제5조 중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업무주관부서의 명칭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법제업무 담당부서로 개정하고, 제4조 중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시보 또는 게시의 방법에 의한 공고 외에도 시민이 알기 쉽도록 시정방송, 지역신문, 시 홈페이지, 다중집합장소에 게시문 게시 등을 통하여 입법예고를 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기태 김명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법제업무 담당부서 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걸 말하자면 새로 이번에 민원즉심관 아닙니까?

그걸 그렇게 안 한 이유가 뭐죠?

여기서 말을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 게 이유가 있습니까?

○김명환의원 그 동안 저는 우선 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수 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입법예고를 하고 시민의 의견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건들을 거의 제가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시민이 그 조례 개정 내용을 보고 의견을 제시해 줌으로써 정말로 시민이 원하는 게 무엇이고 바라는 게 무엇인가를 조례를 보면서 검토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야말로 우리 안산시민들이 입법예고를 다양하게 해서 예고를 보고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게 적절치 않나 이런 생각에서 이번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주관 업무부서의 명칭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법제업무 담당부서로 개정이 되었는데 그게 지금 우리 시에서 법제업무 담당부서가 이번에 되어 있죠?

○문인수위원 네.

○김명환의원 그래서 그 동안 업무가 이관이 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게 민원즉심관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할 때 하겠지만 사실은 민원즉심관이 전국에서도 없는 제도란 말이죠.

그런데 없는 제도인데도 지금 법제업무의 담당부서의 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없는 민원즉심관이라는 명칭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 들거든요.

직설적으로 민원즉심관이라고 해야 되지 왜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김명환의원 그 동안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법제업무 담당부서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민원즉심관이 우리 전국 최초로 시작이 되면서 부서 안에 들어가는 민원즉심관이 법제업무 담당부서로 들어가는 내용이 아닙니까?

○위원장 강기태 민원즉심관 산하에 법무팀이 있잖아요? 법제업무 담당팀이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문인수위원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도 이번에 고칠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협의하여 그 기간을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악용 해 가지고 사실 토요일, 일요일이 두 번씩 끼어버리니까 10일 이상인데 14일이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4일이 빠져버리면 10일밖에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다만’이라는 게 입법예고 기간을 필수적으로 최소로 20일로 잡고 해야지 20일도 안 되게끔 해서 10일만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이것을 어떻게 물론 이런 시정방송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또 웹메일 서비스도 하고 전철역이나 버스터미널, 대형쇼핑센터로 게시물로 좋지만 기간이 조금 더 우리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그 기간도 최소로 정해서 20일까지로 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보통 보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라고 해서 그걸 갖다가 그냥 2주만 하다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두 번씩 들어가 버리면 4일 빠져버리면 며칠 되지도 않는 그런 입법예고기간을 거치더란 얘기죠.

그것도 일부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조례안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더란 얘기죠.

○김명환의원 사실 어떻게 보면 의회 회기도 대개는 주말 정도 잡아서 주를 포함해서 날짜를 포함시키다 보니까 의회 회기도 주말을 쓰지 못할 경우에 날짜는 포함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좀 전에 문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주를 잡다 보면 주가 그런 경향이 있고 이왕이면 많은 기간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아듣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저는 의정활동 하면서 입법예고에서 주민의 의견청취를 한 건도 못 봤어요. 대개 그 동안 게시대 정도 했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다양하게 해야 되겠다. 물론 시의 언론도 보이지만 대개는 한빛방송에 많이 청취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방송에 꼭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었고, 또 지역신문, 시 홈페이지 그 다음에 전철역 내지 아니면 대형마트 이런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다중집합장소, 물론 과거에 해오던 게시문 이렇게 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시민이 보고 시민의 의견청취를 꼭 좀 의원들이 봤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뜻에서 했고요.

그 날짜 관계는 글쎄 많을수록, 사실 20일이 아니라 한 달이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듣고 여러 위원님들하고 협의에 의해서 날짜는 조정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송진호 위원님.

○송진호위원 시민을 위해서 입법예고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이렇게 강구한 것에 대해서는 참 좋은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안산시 웹메일링 서비스를 통한 홍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웹메일링을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는지와 있다면 몇 명이나 되는지,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습니까? 웹메일링 데이터.

○김명환의원 그 부분은 제가 시에 자료를 요구해서, 정확한 숫자를 제가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요구를 해서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시가 보유한 웹메일링은 몇 개이고, 대상이 누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다중집합장소에 게시대를 설치할 건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다중집합장소에 홍보를 하게 될 것인지?

○김명환의원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형마트나 아니면 전철역 그 외에 버스터미널 이런 곳에 그야말로 쇼핑을 하면서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다음에 높이에 확 눈에 띌 수 있는 디자인에 그런 게시대를 설치할 겁니다.

○송진호위원 게시대를 설치한다고요?

○김명환의원 예.

○송진호위원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TV 모니터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김명환의원 예.

○송진호위원 그렇게 되면 지하철 안에다 하게 되나요, 아니면 지하철 역사에 하게 되나요?

○김명환의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많은 통행할 수 있는 그런 동선에 또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물론,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중집합장소로만 되어 있고 실시하는 면에 있어서는 전철역이나 버스터미널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개를 세우고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은 아직 안 나온 거죠?

○김명환의원 구체적으로 전철역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전철역, 관내 터미널, 관내 대형쇼핑센터 그리고 그 곳에 한 전철역에 1개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조례 개정하기 전에 충분히 논의를 하고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몇 개를 세울 것이고 어떤 방법의 게시판을 세울 것인지 그런 것은 방법이 안 나왔죠?

○김명환의원 예, 디자인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송진호위원 구체적으로 총 몇 개라는 것도 안 나왔고?

○김명환의원 그것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안산시의 전철역,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다중집합장소에 예를 들면 버스터미널이라든지 전철역사라든지 이런 쪽에 협의가 된 게 있습니까?

○김명환의원 역사하고는 협의를 안 했고요, 양해를 구해서 이게 시민의 알 권리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다 라고 판단이 됐고요.

○송진호위원 무리가 없겠는데 쇼핑몰이라든지 버스터미널이라든지 전철역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하고 원만한 협의가 될 걸로 보고 하신 거죠?

○김명환의원 그렇죠.

○송진호위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김명환의원 안 될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우선 시정방송 그 다음에 시 홈페이지, 웹메일링 그것은 할 거구요. 또 이런 장소도 그야말로 안산시민이 활용을 하고 대중교통을 위해서 활용하는 전철역, 터미널 안산시민들의 식자재를 구입하는데 그런 장소에서 안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송진호위원 하여튼 안산시민을 위하여 펼치는 좋은 의정 사례의 하나인 것 같아서 저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홍연아 위원님.

○홍연아위원 집행부에서 대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웹메일링 서비스를 현재 하고 있나요? 모르시나요?

저희도 못 받아 본 것 같아서 새로 구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게시대를 만들려면 예산 수반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다고 나와서 굳이 게시대를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거 협의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2항에 방금 말씀한 2항에 각호의 방법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강제조항이잖아요? 그렇죠?

○김명환의원 예.

○홍연아위원 1, 2, 3, 4호의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사항이죠?

○김명환의원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반드시 해야 되니까 웹메일링 서비스도 구축을 하고 전철역 등도 반드시 어쨌든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사항이 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봐 걱정이 되네요.

○김명환의원 사실은 서두하고 똑같은 말씀 같습니다만 정말로 여기 위원님들도 이렇게 주민 의견이 혹시 나온 적이 있으면,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면 한 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동안 저는 그런 기억이 없거든요. 입법예고를 해서 주민 의견청취가 나온 건들이 혹시 그 동안 조례 개정하면서 주민 의견청취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여기서 반문할 건 아니겠지만.

그런데 정말로 이제는 아니다. 시민들이 좀 알고 그 다음에 다양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준비를 했고요.

또 그 다음에 아까 강제조항 같이 한 이유는 집행부에서 그 동안 보면 뭐라고 그럴까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간 장소 이런 부분에 좀 덜 섬세하지 않았나, 그런 의미에서 좀 더 폭넓게 좀 더 섬세하게 그래서 좀 더 강제적으로 해서 주민이 자꾸 알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수렴이 의견청취가 돼야 된다는 그런 판단에 거의 다음 각호의 방법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해서 아주 강하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다음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집행부 쪽에요. 2007, 8년도에 우리 입법예고 해서 그거 들어온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주민 의견 들어온 게 아무 것도 없습니까?

○위원장 강기태 기획예산과에서 알 수 있죠.

○신항주위원 한 번 자료로 주세요.

○위원장 강기태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개정에 보면 5조에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법제업무 담당의 장이라면 지금 사무관이 되나요? 사무관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이라고 그러면.

민원즉심관님이 부서의 장인가요?

○송세헌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주요내용에 보면 지역 신문이라는 문구가 있죠? 있는데, 조례 개정 자료 세 번째 쪽에 보면 4조 2항에 지역신문이라는 문구는 빠져 있어요, 1, 2, 3, 4, 5 중에서.

그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 주요내용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명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주요내용에 지역신문이라는 문구를 넣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김명환의원 잘 보셨습니다.

지금 4조 2항 보면 시정방송, 홈페이지, 웹메일링 서비스, 전철역, 터미널, 다중쇼핑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역신문을 오타가 된 겁니까?

○위원장 강기태 이거 제가 이야기할 것은 아닌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협의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협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현행법에 보면 현행법에는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습니다. 활용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래 가지고 여기서는 아마 지역신문이나 이런 부분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지역신문에 입법예고를 제가 알기로는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안산시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을 하고, 그리고 지금 현 개정안에도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홍연아 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다중장소에 게시대를 설치하면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의 사항들 때문에 아마 이 개정안에도 그런 부분이 빠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우리가 위원들간에 협의시간이 있으니까 이게 아마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법제업무 담당부서로 넘어오는 이런 개정안 때문에 지금 법제업무 담당부서에서 왔는데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자료로 요청을 받고 질의하실 거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를 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세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제가 받아보면서 얼핏 느낀 것은 주요내용에 있어서 지역신문에 홍보를 하겠다, 하는 것이 키포인트인 줄을 알았어요. 저는 이걸 핵심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이 다소 소요가 되더라도 여러 가지 홍보과정에서 미흡한 부분들을 좀 더 확대시키겠다 하는 취지로 알았는데, 하여간 그것은 그렇다면 지금 답변하실 수 없다면 우리 협의시간이 협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환의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개정안에 지역신문이 안 들어간 것은 아마 오타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약간의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다중집합장소에 게시대를 설치해야 되고 또 지역신문에도 게시가 돼야 되고요.

우리한테 준 내용에는 지역신문이 안 들어갔어요. 이건 오타 나온 거예요. 이쪽에는 나왔네요, 보니까.

그래서 다음에는 오타 안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기태 하여튼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협의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협의를 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 뒤에 계장님들 웹메일링 자료하고 그 다음에 주민의견이 어느 정도 수렴이 됐는지 전년도 1년 동안에 입법예고 했던 것 중에서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자료로 우리 의결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즉심관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기태 민원즉심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아까 하려다 말았는데 이것도 이 전 우리 조례가 김명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보면 아까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10일간으로 한다고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입법예고기간을 10일간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거기에 해당 충족사항이 있어서 10일만 한 것인지, 여기에 보니까 2월26일부터 3월8일까지 10일간으로 하셨는데 그 동안에 토요일이 28일이 있었고, 일요일이 또 3월1일이 있었고, 다시 3월7일, 또 3월8일이 토요일, 일요일 두 번씩이나 겹쳐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4일을 빼면 실질기간은 6일밖에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에 이게 과연 10일이라는 숫자가 현재 봤을 때는 근무일수로 봐서는 처리기간이 6일밖에 안 된단 말이죠.

이게 불요불급하게 했던 사항이 뭔지, 아니면 그 전에 먼저 입법예고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10일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보통 보면 민원서류를 접수하게 되면,

○문인수위원 아니요. 그게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를 묻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10일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민원서류를 접수시키면 10일이라 하면 토요일, 일요일 다 빼놓고 한단 말이에요. 행정사무처리 법률인가 거기에 보면 만약에 허가기간이 7일이라고 규정을 하면 토요일, 일요일 다 뺀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한 날짜만 가지고 7일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은 10일이라고 해 놓고 또 6일만 공포를 한 것인지, 그렇게 해도 이게 가능한 것인지, 법적으로 효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즉심관님의 판단은 어떤 것인지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문인수위원 예, 하나는.

두 가지를 여쭤본 겁니다.

○문인수위원 두 가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과연 이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기간을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특별한 사유가 해당되는 것인지 이 여부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10일이라 하면 과연 토요일, 일요일도 제외한 나머지 우리가 사무처리법률이라는 게 아마 시행령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건축허가나 이런 것을 접수를 했을 때, 민원서류를 접수를 했을 때 처리기간이 10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무일수를 가지고 따집니다.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10일이 충족되는 것인지, 토요일, 일요일 빼면 지금 6일이나 7일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도 가능한 사항인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죠. 지금 3월8일이 일요일이라니까요.

3월8일이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까지 하셨다고 지금 여기 사전예고 결과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그렇게, 3월8일이 일요일이잖아요. 3월9일날로 돼야죠, 그러면.

○문인수위원 그러면 빼고 넣어야죠. 빼고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0일이 안 되는 거잖아요. 9일은 월요일인데 월요일은 빠졌잖아요, 지금.

○문인수위원 저희한테 준 자료에는 3월8일까지 10일간 하셨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9일날로 바꿔왔어야죠, 이걸.

○문인수위원 그렇게 고무줄처럼 행정편의적으로 할 게 아니고 이것은 정확한 상부기관의 판단을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필요할 때는 10일로 해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토요일, 일요일로 해 가지고 그 다음 날로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행정사무지침에 다 나와 있어요.

○위원장 강기태 잠깐만요.

사실 우리 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들은 사무관급 이상이에요. 사실 계장님은 답변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료를 사무관님에게 드려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빨리 신속하게 해 주셔야 되고, 특별하게 아마 지금 민원즉심관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 돼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계장님들이 뒤에서 서포터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문인수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에 해당이 되느냐, 지금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우리가 여기에 보면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보면 20일간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10일간으로 단축할 수 있다. 10일이상 20일 그 사이에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법 5조에 입법예고 기간이.

그런데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이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특별한 사유에 들어가느냐, 그 한 가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요일과 공휴일이 끼어져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10일간으로 하는 게 법적으로 타당한가,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지금 하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료를 아마 주신 것 같은데 그 자료에는 날짜가 잘못 기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민원즉심관님이 해 주시고 계장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빨리 자료를 주셔서 서포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문인수위원 이것을 서류로 하신다고 그러면 언제까지 어떻게 주실 건지를 말씀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한 행정절차상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그죠? 민원즉심관님께서 너무나 더 잘 알고 계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질문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위원장 강기태 문인수 위원님 지금 하신 말씀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문인수위원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2009년 2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11일간이네요, 보니까. 사전 예고를 했어요. 했고, 시장이 2009년 3월 12일날 의회로 이게 접수가 돼 가지고 13일날 위원회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3월 20일 그 전에 5일 전에 와야 되는데 그런 어떤 특별한 게 와야 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4월달에 와도 이게 충분히 되는 사항인데 어떤 뭔가가 특별하게 이것을 할 수 있는, 거기에 우리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건 거죠.

○위원장 강기태 아까 의회의 회기 일정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문인수 위원님께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먼저 입법예고를 하셨어도 늦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촉박한 이유가 뭐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교자유정책연구원에서 지금 의견이 왔지 않습니까?

○문인수위원 민원조정위원회하고 기능이 중복돼서 제도상으로 문제가 있다 라고 중복돼서 있다 라고 했는데, 검토결과에서는 불가로 그냥 일방적으로 반영을 안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판단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민원조정위원회하고 기능이 중복됐다고 그래서 혹시 재의요청이라든가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그럴 만한 소지가 혹시 없다고 지금 하시니까 하셨겠죠?

○문인수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런 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셨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기태 즉심위원회 부분만 말씀 하세요.

○문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실 거구요, 그 다음에 지금 정기회는 연 1회로 하게 되어 있는데, 1회 개최하는 시기가 언제라고 보십니까?

○문인수위원 정기회 연 1회 개최시기를 언제쯤으로 보시는 건지? 시기를 못 박을 필요는 없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만약에 민원즉심위원회 소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하면 다른 위원회하고 중복될 가능성도 있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예를 들자면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그런 위원회가 있단 말이죠. 거기서 심의를 거치면 법적 효력보다는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주 미묘한 것들은 거기서 심의를 통과하면 해 주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즉심위원회가 설치가 된다면 같은 기능을 할 것 같은데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즉심관님께서 오셔서 판단하셨을 때 이런 소위원회가 1년이면 몇 건이나 열리겠다 라고 예상을 하시는 건지?

○문인수위원 근무하신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비추어서.

○문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홍연아 위원님.

○홍연아위원 조례안 4조 1항에 ‘이견이 있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체가 누구죠?

○홍연아위원 주체가 누구냐고요?

○홍연아위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내용에 맞게 민원사무가 처리가 돼야 되잖아요?

○홍연아위원 좀 달라서 저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아까 민원조정위원회가 10년 동안 한 번밖에 열리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 법률에 의하면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민원조정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태까지는 이의신청을 한 게 한 건밖에 없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된 거죠?

○홍연아위원 이 법률에는,

○홍연아위원 제가 지금 시행령 37조에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운영, 설치 운영하셔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그 중에 이의신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이의신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서는 이걸 열어서 해야 맞는 거죠. 이의신청이 있을 때 그러면 다른 어떤 처리절차를 거친다는 거죠?

○홍연아위원 그러면 이제까지는 이의신청을 했는데 그럼 처리부서에서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는 거죠.

○홍연아위원 그럼 어떻게 했냐고요?

○위원장 강기태 민원즉심관님 이게 홍연아 위원 질의하신 내용이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거든요. 37조 3항인데, 이게 지금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18조를 보시면 그 18조가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에요.

○위원장 강기태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게 민원사항에 대해서 행정기관의 장이 거부했을 때 이의신청은 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불복하는 민원인이.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그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이 이것을 거부했을 때 민원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자의적인 해석인 것 같은데요.

○홍연아위원 그 규정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왜냐하면 이의신청이 나오기까지는 처리부서에서 1차로 안 된다고 답을 준 사항인데 그것에 대해서 민원인이 이의가 있다고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다시 해 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또 해당부서에서 그냥 자체로 역시 안 된다, 이렇게 답을 주는 게 말이 됩니까?

○홍연아위원 그걸 주시라고요.

○홍연아위원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 어쨌든 있다고 하시니까 받아보는 걸로 하고요.

○홍연아위원 그래서 저는 연관된 내용인데 이 법률과 시행령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할 때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서 하도록 규정이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 조례안에는 이의신청이 있을 때 민원조정위원회가 아니라 민원즉심관한테 가도록 되어 있는, 민원즉심위원회도 아니고 민원즉심관한테 가도록 되어 있어서 민원즉심관이 만일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즉심위원회를 열도록 되어 있어서,

○홍연아위원 상충되는 부분은 있어 보이니까 관련된 정확한 내용을 주시고요.

○홍연아위원 민원조정위원회나 실무종합심의위원회와 아까는 답변 중에서 취지 자체가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유사하네요.

○홍연아위원 규정보다 시행령이 더 상위의 것일 텐데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들 보면 거의 유사하고요. 그리고 구성과 관련해서도 특히 소위원회에서 주로 조례안에 따르면 소위원회에서 개별 사안들은 심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전체 회의보다.

○홍연아위원 그렇게 된다면 구성도 거의 흡사합니다. 해당부서의 장, 법률전문가, 감사담당관이 민원조정위원회는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안에는 빠져 있지만 그 부분을 제외하면 해당 부서의 공무원들과 법률전문가 그리고 외부 전문가 등으로 해서 구성도 거의 비슷하네요.

그래서 저는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으니까 즉심위원회를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취지는 아니되, 이 2개는 합치거나 이런 해결방안이 모색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 그냥 이것도 만들고 있는 거 그대로 두고 이렇게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강기태 다음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민원조정위원이 있어도 이때까지 정말 시에서 그것을 민원인들한테 이용을 홍보가 안 돼서 이용이 안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지금까지는?

그래서 어떤 책임지시는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어떤 식으로든지 열어서 민원인들 편에 서서 이런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있는 자체도 지금까지는 홍보가 안 돼서 이용이 안 됐다고 봐야 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신항주위원 그래서 저희 시가,

○신항주위원 그러면 지금 기능이나 구성에 따라서 지금 비슷하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앞으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그냥 두시고 그대로,

○신항주위원 예.

○신항주위원 그러니까요.

○신항주위원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들어오셔서 지금 10건을 처리하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전년도보다 지금 들어오시고 나서 기간이 처리가 굉장히 단축이 많이 되셨습니까?

○신항주위원 신속하게 민원인들이 아주 만족도가 좋게 빨리 처리,

○신항주위원 그런데 10건을 처리했는데 그러면 이게 어쨌든 처리된 중에서 만족도가 어땠어요?

○신항주위원 신속하게 되면 어쨌든 그거 하시는 분도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민원즉심관제가 돼 가지고, 그리고 우리 2008년도에 민원처리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불가도 천 건 이상이 돼 있거든요. 완료된 것도 엄청 많은데 이런 쪽은 지금 현재 대충 어떤 건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신항주위원 예.

○신항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송세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민원즉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경우에 실효성에 대해서 조금 의문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데요. 4조에 기능을 보면 1호에는 주체가 처리부서가 되겠죠?

○송세헌위원 그 다음에 2호는 민원즉심관이 되죠? 민원즉심관이 위원회에 그 안건을 상정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2호는?

○송세헌위원 아니 2호의 내용이 이의신청 건 중 민원즉심관이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이의제기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민원즉심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죠?

○송세헌위원 그럼 결국은 그 주체가 민원즉심관 아닌가요?

○송세헌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민원인은 민원즉심위원회에 의견제시를 못하나요? 심의안건 제출을 못 하나요? 민원인이 직접 하지는 못하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송세헌위원 이의신청을 민원인이 직접 위원회에 상정을 시킬 수는 없나요, 법률적으로?

○송세헌위원 할 수 없어요?

○송세헌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회에 가기 이전에 민원즉심관이 해석과 판단을 내리죠, 민원사항에 대해서?

○송세헌위원 이의 건 아니고, 기초적인 게 맨 처음에 민원인이 민원즉심관에게 해석과 판단을 구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 겁니까, 민원인이?

○송세헌위원 예.

○송세헌위원 그러니까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민원즉심관의 취지가, 설치하게 된 취지가 민원인이 직접 민원을 상담하거나 해서 판단을 요할 때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민원즉심관에게 가는 것도 처리부서를 거쳐서 가야 되나요, 지금?

○송세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즉심관이나 즉심위원회의 실효성 문제가 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냐하면 지금 위원회 구성도 지금 보면 전문가들도 있지만 공무원들도 있고 즉심관께서도 계시고 그런데 여기서 결국 최종적인 의결은 이것도 다수결 의결로 되나요, 의결이 될 때?

○송세헌위원 예.

○송세헌위원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도 그럴 것이고 저도 민원즉심관에 대한 기대가 크거든요. 기대가 큰데 지금 위원회의 구성요소를 보면 즉심관은 한 사람이고 시의 공무원과 기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도 비슷하지 않나요, 이거 구성원이? 일부 전문가들하고 공무원하고.

○송세헌위원 숫자보다도,

○송세헌위원 그래서 저는 이 실효성 문제에서 이게 과연 민원인이 바라는 대로 많이 긍정적인 쪽으로 접근이 될 수 있을까, 이 제도 자체가 실효성 문제에 있어서. 이게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좋아야 되니까. 없으나 있으나 별 차이가 없다고 그러면 존재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가지고 그런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인데 지금 이 조례안으로는 그런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민원즉심관의 기능이 상향되고 민원인과의 직접적인 그런 기능이 좀 더 높아지고 할 수 있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답변을 제가 이해하기는 민원인도 직접 민원즉심관에게나 민원즉심위원회에 민원인이 직접 관계도 할 수 있다, 이런 걸로 이해를 했는데 그 부분을 좀 넓혀서 이 처리부서와 관계하는 것보다 민원인과 관계하는 것을 좀 넓히는 그런 조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무슨 말씀을 드렸었냐 하면 제가 우리 의회에도 그렇고 집행부에도 그렇고 고문변호사들이 있는데 고문변호사의 개인적인 법률적인 판단을 요구하고 의뢰를 하면 그 기대에 못 미치고, 그 고문변호사는 공무원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반영을 해서 답을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민원즉심관 제도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 처리부서에 아무리 행정적인 법률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처리부서에 중심을 두는 것보다는 민원즉심관의 독자적인 어떤 영역을 민원인과 넓혀 나가는 그런 새로운 입지를 구축해 나가는 그런 조례안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것이, 이런 위원회가 꼭 있어야 되는가, 어떻게 보면 제 바람은 민원즉심관께서는 이런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는 것을 좀 주장할 수 있는, 왜냐하면 민원즉심관께서 해석과 판단을 한 것을 갖다가 위원회에서 부결 내릴 수도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이게 지금?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조례안의 맨 뒤에 입안자가 지금 민원즉심관 부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의아한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민원즉심관 쪽에서는 이 위원회 설치를 거부적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입지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민원즉심심의위원회를 30인 이내로 둘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소위원회는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김명환위원 7조 회의에 보면 소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김명환위원 그러면 반대로 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가질 필요가 없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 7조 회의에서 4항 소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소위원회 의결은 위원회 의결로 보기 때문에 굳이 위원회를 가질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데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설명 한 번 해 주시죠.

○김명환위원 위원회의 권한 아니면 효력, 위원회의 역할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회의 효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과연 효력에 따라서 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고, 효력이 없는 위원회는 불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과연 어떻게 결정하고 어떤 효력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볼 때는 물론 민원인이 민원즉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해서 결정을 내렸다고 그래서 이 분들이 마음에 안 들고 본인이 흡족치 않으면 행정소송을 하는 겁니까?

○김명환위원 그렇게 봐야 되겠죠.

○김명환위원 그래서 과연 위원회의 효력이 뭔가, 그래서 좀 전에 소위원회를 봤을 때 실질적으로는 소위원회가 필요하지 여기서 임원선출을 하고, 어떻게 보면 좁혀가다 보면 즉심관님만 필요한 거거든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 민원인을 설득해서 민원인이 판단을 갖게끔 해서 어떤 행정소송이나 법률적으로 안 가게 시간낭비와 금전낭비를 않게끔 사전에 이렇게 조정을 해 주는 역할이 가장 크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결정됐다고 해서 효력도 없고, 또 위원회 분들이 즉심관님보다 더 전문적 지식이 있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즉심관님은 위원회를 두면 일정부분 책임회피도 할 수도 있겠죠. 위원회에서 결정을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해서 위원회를 열었는데 즉심관님이 설득을 해서 나중에 그게 잘못 설득이 됐다 해서 설득을 본인이 했지만 뒤에서 행정소송을 그 분이 이겼다 이랬을 때는 그 설득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사항을 결정했다 이랬을 때 그 결정에도 따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 그 중대한 사안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을 때 즉심관님은 그만큼 부담이 줄 수 있고 책임이 덜 갈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과연 법 공부를 하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게 윤리와 도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전문적인 법을 집행하면서 그래도 본인의 윤리와 도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과연 윤리와 도덕을 갖추고 행정과 법적인 전문적 지식을 가진 위원님들이 얼마나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아무래도 그쪽에는 즉심관님이 더 윤리와 도덕과 법과 행정에 대해서 전문적 지식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즉심관님이 그야말로 민원인들한테 설득을 하고 또 반대로 집행부에 설득을 하고 이게 정말로 민원인이 잘못 생각한다 그러면 지식과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설득을 해서 이게 법률적으로 가보면 시간낭비와 금전낭비입니다, 또 반대로 집행부에는 이게 정말 해 줄 사항인데 이걸 해서 빨리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해 줘라, 이렇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심의위원회를 만들다 보면 자칫 잘못 큰 효력도 없고 또 꼭 해야 된다는 단서도 없고, 또 그 다음에 이분들이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이 없지 않는가 라는 그런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위원회 위원이 30인 이내인데 여기서 위원장, 부위원장 이런 부분도 좋지만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걸로 보기 때문에 이걸 하더라도 집약해서 아주 윤리와 도덕과 행정과 법적 지식을 가진 그런 분들이 적게 가도 좋지 않겠나, 큰 틀로 해서 위원회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특별히 할 일도 없는데, 보니까 특별히 할 일도 없어요.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위원회에서도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소수의 아주 행정과 법적 지식과 그 다음에 윤리와 도덕을 갖춘 그런 분들이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애매하고 아주 미묘하고 그런데요 아무튼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깊이 있게 논의를 한 번 더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하면서, 또 즉심관님이 혹시 저희들이 모르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죠.

○김명환위원 맞습니다. 좀 전에 즉심관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소위원회가 중요한 게 때에 따라서는 복지도 있겠고 세무도 있겠고 특히나 그런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교통 그 다음에 건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전문적 지식과 행정과 그 다음에 법적인 전문적 지식, 법적인 전문적 지식은 즉심관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정말 하더라도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 위원회에서 협의를 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송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진호위원 제가 민원즉심관제가 설치됐을 때 우려했던 부분들을 지금 우리 즉심관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안산시에서는 대형사업들을 벌이고 있는데 그런 대형사업들의 현행법 또는 그런 것들을 피해가기 위한 제도 중의 하나로 만든 게 민원즉심관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안산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건축 인·허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이 애매한 것을 민원즉심관이 판단해 주고 거기에서 처리했을 때 그 소속 직원이 면책, 그러니까 귀책사유가 없도록 하는 조항이 여기 있어요.

그렇죠?

○송진호위원 11조 2항에 보면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한다.’ 라고 했거든요.

제가 중간부터 물어서 그러는데 제가 민원즉심관제라는 것이 안산시민을 위한 민원만 처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안산시 시책 사업까지 관여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송진호위원 지금 우리 민원즉심관님께서 하신 말씀은 전적으로 즉심관님을 비롯한 그 위원회의 도덕성을 담보하고 하신 말씀으로 들리고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고 했을 때 안산시민에게 입을 수 있는 피해방지책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송진호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작년에 저희가 현대건설하고 KBO하고 MOU를 만들어서 돔구장을 만들기로 했었어요.

그랬는데 돔구장이 상위법 위반이라서 그것을 MOU가 해약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도시개발을 만들거나 또 민원즉심관제를 만들어 가는 걸로 제가 비쳐요. 겉모양은 안산시민을 위하고 안산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한 걸로 비쳐지고, 또 민원즉심관은 안산시민의 오래된 묵은 민원을 해결해 주는 걸로 이렇게 비쳐지지만 그 이면에는 그러한 안산시가 벌이고자 하는 사업을 어쨌든 현행법을 피해가는 걸로 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도시공사고 민원즉심관제가 아닌가,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귀책조항을 둠으로 인해서 민원즉심관이나 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을, 예를 들어서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 때 그 담당직원이 귀책사유를 받는다면 절대 이거 못 한다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돔구장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에서 결승까지 가고 이런 분위기 때문에 지금 전부다 수면 이하로 내려와 있는 거지만 사실은 안산시민 전체가 다 원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시장님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 미래에 대한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민원즉심관제도 사실은 옥상옥이 아니냐, 없는 직제를 만들어서.

물론 그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으나 그러한 우려들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왕에 구성이 되고 시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시니까 우리 안산시 조례나 이런 것을 보면 과거의 시대상황에 뒤떨어진 조례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는 상위법에 저촉 돼서 정말 좋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상위법 개정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목표를 정하고 갔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우리 안산시에 제정된 수없이 많은 조례들이 있을 텐데 그 조례들을 전부 조사를 하셔 가지고 시대상황에 뒤떨어진 조례, 개정사유가 있다든지 하는 그런 조례들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송진호위원 이상입니다.

○홍연아위원 7조2항에 보면 소위원회에 관한 부분인데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홍연아위원 소위원회를 누가 구성하죠? 어디서, 소위원회 구성의 주체가 누구죠?

○홍연아위원 전체회의에서 구성을 한다든지 이런 게 규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규칙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인지 싶은데 소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하죠?

○홍연아위원 처리부서의 장, 그러면 과장이 한다는 뜻인가요?

○홍연아위원 이 위원회를 개최하는 소집하는 게 위원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인데, 위에는 전체 회의를 부시장이 위원장 그 다음에 민간에서 부위원장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그 규정만 있어서 실제 소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 이 조례안만으로 보면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홍연아위원 예.

○홍연아위원 소위원회 위원장을 누가 할지도 이 조례만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고,

○홍연아위원 그건 규칙에다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아니 여기 있는 내용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내용인데 그걸 그냥 규칙에다 담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례안에 반드시 남겨야 될 내용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은가요?

규칙안은 실제 집행부에서 임의로 수정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그걸 그때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두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그걸 임의로 아무 때나 아무나 하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홍연아위원 소위원회의 구성을 보통은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 구성을 한단 말이에요, 보통은.

그런데 이것에 의하면 이 조례안만 봐서는 그냥 위원장이 아무나 위원 중에 집어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규정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적어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는 거죠.

○홍연아위원 누가요?

○홍연아위원 네.

○홍연아위원 예, 소위원회 구성.

○홍연아위원 네.

○홍연아위원 지금 회의규칙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소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사실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 소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이 구성이 어떻게 되고 구성단위가 어디인지가 적어도 밝혀져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걸 규칙에서 임의로 할 수, 규칙에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임의로 할 수 있게 한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그렇게 되면 곤란하죠.

일단은 그렇게 고민이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협의를 하면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할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답변도 요청할 수 있으니까 민원즉심관실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기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기태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 위원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사3동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사3동 필지가 매년 수자원공사에서 분양가가 오른다는 얘기가, 매년 상승된다는 얘기가 조성원가는 원래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문인수위원 1년에 얼마나 올라갑니까?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거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래요?

○문인수위원 취득가격 산출은 어떻게 한 겁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겁니까?

○문인수위원 그럼 수자원공사에서 조성원가를 산출한 근거를 우리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까?

○문인수위원 조금 저렴하게는 안 됩니까?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육도 태양광에 대해서 이것은 어느 분이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셨나요?

○문인수위원 운영지원 사업 개시 이후 3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지금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니까 이게 준공이 난 지가 상당히 오래됐네요?

○문인수위원 그런데 왜 이거 7, 8년이 흐른 다음에 이렇게 하려고 그런 거죠?

○문인수위원 운영사업 개시가 2008년도요?

○문인수위원 2008년 언제입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2010년,

○문인수위원 그러면 한전으로 무상으로 준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게 뭐냐하면 앞에 도로가 하나 있어요. 그 도로가 길게 하나 되어 있는데 나머지 임야 들어가는 도로도 될 것 같은데 도로를 다 같이 기부채납을 하는 이유가 뭐죠?

○문인수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보니까 이것은.

도로가 전용도로가 어디가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도로가 전용도로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문인수위원 도로였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로라는 것은 공공의 목적으로 쓰이는 거지 그 한 집을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개설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집은 못 들어가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 주변 사람들이 민원을 걸면 이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이건 좀 더 고려를 한 번 해 보셔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왜냐하면 그걸 분할을 해 가지고 끝부분만 한전에다 주고 나머지 것은 안산시에서 갖고 있는 것이 더 오히려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전체 다를 줘버리면 나중에 그 소유권에 의해서 한전에서 소유권을 갖고 있다가 그 옆에 들어가는 진입로 사람들이 자기 거니까 못 들어가게 한다 이렇게 하면 이건 어느 정도 횡포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의 목적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지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도로는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조금 면적을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문인수위원 다음은 대우건설 소나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 소나타 부지가 안산시,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한테 제출한 서류는 수인산업도로 안산IC 부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기재를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안산시 이동 616번지인데 그 616번지 내에 어느 정도가 범위를 정해줘야 되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게 좀 그런 거거든요. 나중에 말씀드리는 원고잔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해 오실 게 아니라 이게 정확하게 번지수를 해 오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게 국가 땅이에요.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국가 도로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 땅 위에다가 안산소나타를 건설했어요. 그러면 국가에다가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안산시 땅이 아니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공문이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그 당시 건교부로 보냈던 자료가 거기서 회신이 온 것은 있어요?

○문인수위원 네.

○문인수위원 만약에 국가에서 나라에서 그걸 갖다가 철거를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인수위원 소유권이 국가 땅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안산시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안산소나타를 지었는데 국가에서 만약에 나중에 그 도로상 어떤 계획이 난다든가 했었을 때 그걸 철거를 하라,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거 철거해야 되잖아요?

○문인수위원 아니 협의를 어떤 식으로 협의를 한 건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건설과하고 내부적으로 한 건지, 아니면 건교부 내에 담당, 이거 관리하고 있는 국도관리청이라든가 여기다가 협의를 해서 이걸 건설할 테니까 인정을 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인지 이걸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했다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죠.

○문인수위원 건설과 소관이 아니고 이거 국가 땅인데 건설과 소관이 될 수가 없죠.

건설과는 도로에 지장이 있냐, 도로로써 용도로써 지장이 있냐, 없냐만 하는 것이지 그 땅 주인한테 물어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땅 주인이 건교부이기 때문에 건교부에다가 할 거냐 말 거냐, 해 줄 거냐 말 거냐를 확인을 하고 받고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인수위원 그것을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C등급 받았잖아요, 안전진단에서?

○문인수위원 보수보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안전에, 물론 보수보강을 한 것은 맞는데 과연 이것이 C등급까지 받을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보니까 애당초에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관리감독을 문화관광과에서 잘못하지 않았느냐, 예를 들자면 이것을 공사를 할 때 기초라든가 이런 것에 각 협의라든가 이런 감독하는 우리 부서가 있으니까 그런 부서에 이관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거기에서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시스템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너무 무리하게 이런 걸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여겨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균열이 간다든가 아니면 어떤 기울기가 심해져 가지고 철거를 한다 그러면 그때는 안산시 예산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것을 안산시에서 한 것으로 알지 대우에서 기증 받은 것으로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이 없는 것은 가능한데 그런 것들이 C등급을 받게 된 원인이 뭐냐 이거죠.

그것은 관리감독 체계상에 공무원들이 너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된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기증을 받을 때는 관련과하고 협의도 하면서 또 실질적으로 공사가 착공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공무원들도 거기에 도면이라든가 현장에서 체크를 하고 공사감독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결과적으로는 이루어졌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문인수위원 그렇지만 A등급을 받아야 시민들이 봤을 때는 안전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이 C등급 자체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센터에 대해서, 어느 과에서 이걸 하시죠?

○문인수위원 원고잔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고잔동 산87-3번지네요?

○문인수위원 이게 정확하게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문인수위원 대지가 아닌데요.

○문인수위원 대지면적이 얼마죠?

○문인수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하면 땅이 얼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건축비만 50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문인수위원 땅을 모래밭에다 지을 건지, 아니면 산속에다 지을 건지, 아니면 어디 벌 속에다 지을 건지 면적이 1000평인지 2000평인지도 모르는데 시설비가 50억이라고 나와 있는 이유가 어떤 식으로 계산을 했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부지면적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부지면적에 대해서 시설비라는 게 건물값만 50억이 아니고 부지를 조성해서 시설을 해서 건물을 올린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플러스 건물값까지 해서 50억이란 얘기인데, 그 면적이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50억을 어떻게 산출했는지 저는 진짜 이런 것이 아이러니한 겁니다.

50억을 그냥 추정한 것인지?

○문인수위원 그리고 이게 소유권이 지금 전주이씨 진남군파 봉성군 자손 종친회로 지금 나와 있어요, 소유권이.

맞습니까?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문인수위원 이 자료가 저한테 있는데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남의 땅에다가 이거 건물 짓겠다는 건데요, 보니까.

○문인수위원 이런 것들을 조금 시스템 쪽으로 다시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문인수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다음 송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진호위원 현재 사3동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송진호위원 분동예정이라고 그래서,

○송진호위원 지금 이 자료에 분동에 대비,

○송진호위원 분동이 된 거죠?

○송진호위원 그런데 현재 미래경영센터 건물 추이가 다목적복합공간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현재 그 부지가 좁다고 판단해서 추가매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송진호위원 태양광발전소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무상 양도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토지하고 시설물 전부 다를 무상으로 주는 건가요?

○송진호위원 그게 시설물 운영권만 주면 안 되는 겁니까? 안산시 재산인 것 같은데요.

○송진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리고 어떤 법에 어떻게 근거해서 전부 토지나 시설물, 시설물과 운영권만 한전에다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법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면.

그런데 토지나 도로까지 전부다 안산시 재산을 한전에다 준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송진호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안산소나타하고 학지 상징조형물을 대우에서 기부채납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송진호위원 성공을 많이 한 걸로 일반시민들 사이에서 인식이 되어 있는데, 문화 이 부분 말고 다른 부분으로 더 기부채납 할 생각은 없는지?

○송진호위원 대우에서 혹시 우리 안산시에 기부채납 하거나 시에서 하는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모아볼 수 있나요?

○송진호위원 앞으로 할 사항이 있다면.

○송진호위원 대우에서 안산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번 걸로 알고 있는데 안산시에 더 기여할 생각이 있는지?

○송진호위원 얼마큼 지금까지 기부채납을 포함해서 기여한 바가 있다면 얼마나 기여했는지?

○송진호위원 혹시 공문으로나 자료로 대우 측에서 우리 안산시에 어떻게 해 주겠다고 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노인문화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원고잔공원이 작년에 시민공원과에서 본예산에 토지보상 문제가 올라왔었는데요.

그것이 이번 예산서에는 포함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송진호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에다가, 그 자리에다가 노인복지대학을 세우게 되면 어쨌든 아까 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사유지에다가 관공서를 해결도 안 하고 짓는 그런 꼴이 되잖아요?

○송진호위원 그래서 아마 노인복지대학이 설립이 되게 되면 그 부분도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진호위원 가볍게 몇 개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안산 Night City Hall이요.

○송진호위원 20년간 사용하게 되어 있나요, 최대?

○송진호위원 그런데 벌써 조감도까지 나왔는데 이게 제안이 아니라,

○송진호위원 조감도까지 다 나왔죠?

거기 보면 농협측에서 사용하겠다는 그 공간하고 세밀한 계산을 해 보지 않았지만 오히려 기부채납하고서 큰 이익을 보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조건은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한 번 가 금액이라도 산출해 보셨냐 이거죠.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다음 홍연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노인문화복지센터요.

다른 것하고 헷갈리는데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죠?

○홍연아위원 작년에요?

○홍연아위원 사업 내용에 대한 것이긴 합니다만 3월18일인가 청춘문화대학 관련해서 협의하셨죠?

○홍연아위원 검토를 하셨으면 뭔가 결과를 좀 주시죠.

○홍연아위원 청춘문화대학은 타당성용역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연아위원 타당성용역 결과를 보고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얻는 게 맞지 않나요?

○홍연아위원 행정절차상은 따로 규정이 된 게 없습니까? 타당성용역과 공유재산 취득 승인과.

○홍연아위원 어쨌든 이걸 타당성용역 자체가 내용 부분에 대한 거라서 일단 이것은 공유재산 취득 승인 먼저하고 용역은 진행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홍연아위원 Night City Hall이요.

시유지에다가 짓는 거잖아요?

○홍연아위원 시유지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일부 농협이 사용하고 일부는 시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20년 후에 기부채납 하는 이런 내용인데,

○홍연아위원 시유지를 이런 용도로 사용할 것에 대한 검토 자체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연아위원 예를 들면 시유지에다가 돔구장 짓고 주상복합 짓는 거요, 그런 투자가 적정한 지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홍연아위원 거쳐서요?

○홍연아위원 시정조정위원회는 거쳐서 왔고, 다른 걸 거쳐서 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신항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총무과장님,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행안부에서 지금 한시정원 5급이 한 명 반영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신항주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4397만4천원이 되는데 우리 시비로 하면 좀 받아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비? 사람만 주면 되나요?

○신항주위원 물론 그러는데 일단은 생색은 행안부에서 다 내고 그렇잖아요.

○신항주위원 그런 사항이에요?

○신항주위원 어떤 면으로 개인 면으로 생각하면 그런 분들도 시에서 다져서 중앙으로 올라가는 그런 통로도 될 수도 있으니까 시로써는 좀 그런 것도 고려 해 가지고 어떻든 그런 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국비도 좀 따올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으면 그런 것도 건의도 필요할 것 같아요.

○신항주위원 그런 것도 해 주시고,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에.

타 시에는 지금 이거 시행하고 있어요?

○신항주위원 가격대는 다른 시·군하고 지금,

○신항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전무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우리시는 전혀 강제조항이 아니니까. 그죠?

○신항주위원 그러면 이게 연 들어오는 세수는 얼마정도 될 것 같아요, 대략?

○신항주위원 얼마 안 되는 거네요?

○신항주위원 일단 제도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런 건 필요할 것 같네요.

문화관광과장님, 학지가 있는데 학은 무슨 의미예요? 방아머리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

○신항주위원 저도 아직 처음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으니까 일단은 지역적으로도 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어쨌든 간에 소나타 지금 우리 조형물하고 이런 쪽은 홍보를 많이 하셔서 전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타 시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저게 뭐냐고 물어보면 알이다, 이런 정도밖에 안 되니까 2개 다 홍보를 많이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자랑스럽게 외부인들이 왔을 때 얘기 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부탁드릴게요.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송세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관련해서요. 지금 행정5급 한 명 정원이 늘어나는 건데,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현황이 파악됩니까?

○송세헌위원 이런 경우가.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게 인원이 중앙부처에는 정원에 잡히지는 않고 지방자치단체에만 정원이 잡히나요?

○송세헌위원 우리 시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는 거지만 참고적으로 그러는데 중앙의 예를 들면 매년 5급 사무관을 뽑는데 그게 수요가 부족해 가지고 뽑는 건가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뽑는 건가요?

○송세헌위원 1년 동안에 이 자리가 이만큼 나는 건가요, 중앙부처에는?

○송세헌위원 제 얘기는 그래서 지방에 이렇게 하는 경우에 1년이 넘어가는 경우도,

○송세헌위원 공유재산과 관련해서요. 안산 소나타하고 학지 같은 경우에 학지는 관리유지비가 별도로 들지는 않죠?

○송세헌위원 그런데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관리유지비가 비용이 들어가죠?

○송세헌위원 그것 얼마나 들어가나요?

○송세헌위원 1년에 1천만원이요?

○송세헌위원 그 외의 다른 사항은 없나요, 관리비가?

○송세헌위원 수도료는...

○송세헌위원 이런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내용연수라고 그러나, 몇 년 동안 존치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은 있나요?

○송세헌위원 그냥 유지되는 대로?

○송세헌위원 나이트 시티홀에 관해서요.

○송세헌위원 건축 총 연면적이 7,656㎡죠?

○송세헌위원 이것을 좀 늘릴 수는 없나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좀 늘릴 여지는 없습니까?

○송세헌위원 안 해 봤습니까?

○송세헌위원 금액을?

○송세헌위원 지금 이게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누가 정한 거죠?

○송세헌위원 이게 5층 건물을 짓는데 건폐율을 좀 넓히면, 지금 여기 상업지역이라 건폐율 법정한도는 몇 %죠? 그러면 층수를 낮추고 바닥면적을 넓히는 경우가 있겠고 또 지금 모양 35%만 건폐율을 하고 5층까지 높이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본 바가 있나요?

○송세헌위원 건물을 이렇게 지으면 내용연수가 보통 몇 년까지 갈 수 있나요, 든든하게 지으면?

○송세헌위원 그러면 20년 지나면 농협이 나가죠?

○송세헌위원 나가고 우리 시에서 증축을 할 수도 있죠, 그 과정에서, 20년 전에도?

○송세헌위원 20년 지나는 동안에 증축도 할 수 있다면 우리 시 여건에 따라서 사무실이 더 필요하든지 하면 나중에 증축을 하기 위해서 건폐율 같은 것을 좀 늘리는 게 좋지 않나요, 층수는 다소 낮더라도?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사회복지과장님,

○김명환위원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해서 효 문화 전통혼례, 칠순잔치 이런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건립을 목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김명환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명환위원 그리고 청춘문화대학은 면적이 어떻게 돼요?

○김명환위원 ㎡는 평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김명환위원 상당히 큰 면적이 되겠네요?

○김명환위원 3층 정도?

○김명환위원 이것도 주로 사용하는 분들이 노인 분들이죠?

○김명환위원 양 구청에 노인 분들이요?

○김명환위원 대개 이곳에서 주로 프로그램은 어떻게 돼요?

○김명환위원 평생교육 측면에서는 아주 바람직하다 생각되고 또한 재교육을 해서 다시 또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하는 부분에서는 크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저는 지금 노인복지센터나 그 다음에 청춘문화대학이나 이것을 양분화시키지 말고 지금 예를 들어서 청춘문화대학은 건축면적이 1,800평이라고 그랬나요?

○김명환위원 사실 큰 면적이죠? 그렇죠?

○김명환위원 이 안에 총 면적이 1,500평, 그 다음에 건축면적이 1,800평?

○김명환위원 건축면적이 1,500평.

○김명환위원 이 정도면 사실 상당히 큰 건물이 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김명환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교육시설도 있고, 주로 교육시설로 봐야 되나요?

○김명환위원 그래서 한 층만 예를 들어서 더 올린다 하면 노인복지센터도 같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청춘문화대학에서 노인복지센터하고 같이 쓰게 되면 부지는 남는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센터의 부지가.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김명환위원 또 그 다음에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건강과 취미를 생활화할 수 있는 위치가 동일했을 때 좀더 효과적인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 입장도 있으시겠고 국장님 입장도 있으실 텐데 과장님 입장 한번 말씀하시죠?

○김명환위원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복지센터니까 건강과 취미, 여가, 그 다음에 청춘문화대학은 전문적인 교육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김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춘문화대학이나 노인문화복지센터나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지만 공간활용을 어떻게 잘 해야 되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좁은 공간에서 최대한 공간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가 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놓고도 공간을 적절히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청춘문화대학은 상당히 큰 공간이 되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그야말로 자투리 공간도 있겠고 자투리 시간도 있겠고 그런 곳에 건강과 취미와 지금 구체적으로 보면 전통혼례, 칠순잔치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물론 거기에 다른 여타 취미도 있겠지만.

그리고 청춘문화대학은 좀더 큰 공간이 되기 때문에 전통혼례라든가 칠순잔치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히 공간이 나올 수도 있다, 물론 이 정도 규모는 구내식당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두 가지 다 노인시설이기 때문에 한 곳에 공간활용을 잘 하고 공간활용이 부족할 경우에는 한 부지는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더라도 한 곳에 한 층을 더 올려서 그런 시설을 하는 게 좀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시사업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위치는 다 틀리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김명환위원 예,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갔을 때 한 부지는 차후에 여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나이트 시티홀이요.

○김명환위원 지금 농협에서 사업제안이 들어온 겁니까?

○김명환위원 사업이 제안 들어왔고 그래서 그 사업에 의해서 75억을 농협이 투자하는 거죠? 투입해서 쉽게 얘기해서 건물을 짓는 거죠?

○김명환위원 20년 사용하고 20년 후에는 건물을 시에다 반납하겠다.

○김명환위원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제안을 했는데 이 제안에 우리 이왕이면 시의 실속을 차리기 위해서는 이 비슷한 농협도 있고 일반 은행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했지만 참여는 일반 은행도 참여를 시켜줘야 된다, 그러면 그 분들이 농협서 제안한 내용이 있겠고 일반은행서 또 제안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협은 이런 제안을 했지만 일반은행에서는 시설을 좀더 견고하게 해서 일반적으로 20년 쓰게 한다지만 30년, 40년 써도 끄떡없을 정도로 시공을 한다든가 아니면 공간을 시에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공단을 준다든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금융권에서 제안을 했더라도 많은 금융권들한테 공개를 해서 공모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환위원 전에 저쪽에 체육부지 골프장이 있었죠?

○김명환위원 거기도 수년 동안 지연되다가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결국은 최초 공모자가 못 받았죠?

○김명환위원 모르시나요?

○김명환위원 물론 수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끌다가 최종적으로 최종 제안자가 못 받았는데 이렇게 한다면 최초 공모하면 다른 사업이나 다른 일들도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참 형평성에서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차후에 여기에 대한 특혜의혹도 가질 수 있다 이런 것을 누가 옆에서 제기할 수 있거든요. 다른 금융권에서 비슷한 면적에 제안을 했을 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혹을 버리기 위해서는, 물론 제안은 이렇게 했지만 최초 제안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분한테 좀더 영향을 펴줄 게 있으면 펴 줘야 되겠지만 다른 금융권에도 공모를 해서 정말 어떤 게 우리 시에서 다른 금융권과 농협과 여러 곳에 들어오겠죠. 과연 어떤 것이 실속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최초 공모자라고 그래서 결정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차후에 특혜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명환위원 물론 관리법에서 했지만 이것은 앞으로 주변에서 특혜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다른 금융권도 공모를 해서 제안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또 여러 금융권에 공모 제안한 내용을 정말 어떤 게 우리 시에 실속이 있나 심사를 해서 결정하는 게 정확하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인수위원 회계과장님 조금 전에 김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안산시 전체 은행권에다가 다 제한을 둬 가지고 하는 것이 옳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75억을 가지고 다른 청춘문화대학이나 청춘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평당 600만원 정도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아까 우리 송세헌 위원님께서 제기를 하셨지만 이 300만원 가지고는 증축을 못하게끔 딱 그 층만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4층에서 6층 정도의 규모밖에 못 하도록 그렇게 층수가 정해져 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높이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증축이 불가능하고 사실 한다고 그러면 24m 이하로 해 가지고 맞춰서 맥시멈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재가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용지를 대우 모델하우스하고 바꿔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하여튼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하시든지 아니면 도시공사가 있으니까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안을 다시 한번 해서, 제가 봤을 때 300만원 정도의 건물 규모라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20년 사용 못한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관공서 건물 600만원씩 줘도 비가 줄줄 새고 하는 판인데 300만원 줘 가지고 이것 나중에 가서 어떤 나중에 큰 재앙이 닥칠지 모르니까 그것은 재고를 해 주시고 75억이 지금 한 게 아니고 사실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편리하고 또 그것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느냐 이것을 더 좀 연구하시기를 바라고요.

회계과장님, 사3동사무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해서 여쭐게요. 지금 공사 설계하고 있죠?

○문인수위원 설계 중에 있다가 중단한 겁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400㎡를 늘리신다고 하셨는데 400㎡를 늘리는 게 용도가 뭡니까?

○문인수위원 설계를 지금 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진척이 된 상태에서 중단이 된 겁니까?

○문인수위원 그렇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기본설계안이 나오면 제가 봤을 때는 시의원들이나 아니면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공청회나 아니면 거기에 사용하는 동장님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왜냐 하면 지난번에도 우리 모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잡다한 비품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삽도 들어가야 되고 무슨 비닐, 이렇게 보면 사용하는 그릇 해 가지고 많은데 그런 창고들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또 이것 말고도 지금 원곡동이라든가 일동이라든가 본오1동이라든가 초지동이라든가 이런 데도 같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문인수위원 노인복지문화센터는 다시 수정을 해 오셔야죠? 수정이 안 되니까 어차피 다시 냈다가 해야 되는데, 오실 때 산출기초가 여기에 있는데 46억7700만원이 1식으로 되어 있는데 1식이 어떻게 나온 건지 한 번 볼 수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래서 제가 잘못됐다는 게 뭐냐하면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올 때 공사비, 시설비가 다 올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기본설계비 정도만 올라오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아니면 거기에 그 정도의 규모를 짓겠다는 그런 안만 올라오는 것이 이게 타당한 거 아닌가, 제가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안을 확정을 지어 가지고 오니까 나중에 가서 꼭 여기에 맞춰 가지고 건물 준공 때는 이것에 맞춰서 건물이 지어져 있더라고요, 애당초에 다 계산해 놓은 것들이.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하는 의미에서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제가,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그 개략적인 게 사실은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대지 위치에 따라서 땅의 크기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배제를 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더라 해서, 이것을 뽑은 산출기초를 보여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인수위원 그리고 효 문화공간이 있는데 효 문화공간이 3층으로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런 것들은 진출입이 용이하게 사실은 1층에 있어야 노인 칠순잔치하고 이렇게 하는데 편리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어떤 용역결과나 이런 것에 나와 있다 라고 하면 이런 것에 대한 것이 대충 주먹구구로 하면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우리 권혁수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사동 1586번지 청춘문화대학인데 이게 정확하게 용도가 뭡니까? 학교입니까?

○문인수위원 그런 것들을 지금 용역을 한 거죠? 용역 범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 기본조사용역에 이 에어리어, 그러니까 지금 총 면적이 2만8231㎡중에서 6천㎡만 쓰시는 거 아니에요?

○문인수위원 세 곳 중에 한 곳을 선정 해 가지고 지금 청춘대학을 짓겠다는 겁니다.

그죠?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것도 그 연구용역과제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연구용역과제 내용이 뭡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프로그램만 준 거고, 그 범위에는 층수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문인수위원 지금 제가 용도를 왜 여쭤봤냐 하면 학교설립법에 의해서 대학인지가 중요한 거구요.

○문인수위원 ‘대학’ 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있는 건지?

○문인수위원 있어요?

○문인수위원 아니 그 용어 말고 여기다 ‘대학’이라는 용어를 붙여도 되는 건지?

○문인수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여기 사회복지시설 부지에 대학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중앙도서관 내에 방송통신대가 들어가면 안 되듯이 사회복지시설 내에 대학이라는 학교시설이 들어설 수 없기 때문에 대학이라는 용어가 적절치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문인수위원 이것을 정확하게 용어 규정을 하셔야 됩니다. 용어규정을 해 갖고 오셔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이 용어에 대한 것도 가칭이라고 해서 그냥 가다보면 나중에 이게 굳어져 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방향설정을 해서 그런 것이 정해져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이거 그냥 땅에다가 세 가지 안을 해서 하겠다, 그래서 어느 땅인지도 모르고 지금 우리 보고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해 달라,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문인수위원 다시 말씀드리죠. 2만8231㎡ 중에서 그 안을 지금 세 가지로 잡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6천㎡ 아닙니까?

○문인수위원 어디입니까?

○문인수위원 1586번지가 총 2만8231㎡란 말입니다. 거기에 지금 6천㎡ 사용하시려고 그런 거죠?

○문인수위원 그 부분이 어디냐 이거죠.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그 위치가 나와야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문인수위원 그게 단독필지잖습니까? 단독필지 내에 분할을 하실 거잖아요. 그죠?

○문인수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게. 범주 안에 이게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1586번지 중 일부라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문인수위원 왜 이게 분할이 안 되는 거예요?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땅의 범주 내에, 1586번지 내에 6천㎡만 사용하실 거잖아요?

○문인수위원 그 6천㎡를 어디로 사용하실 거냐를 공유재산 취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1586번지를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 범주를 정해 오시라 이거예요.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어디냐 이 말이에요. 그 땅이 어디 있어요? 지도상으로 갖고 와 보세요, 그러면. 그걸 갖고 와 보시라고요. 땅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정확히 어디예요? 그거 안 나왔잖아요.

아니 그 땅이 세 곳 중에서 지금 사례1, 사례2, 사례3 중에 한 곳 아니에요. 그죠?

아니 회계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위치가 이런 땅이 큰 게 하나 있는데 이게 1586번지가 2만8천㎡예요. 그 중에서 어느 일부분을 잘라 가지고 주는 건데, 회계과장님 생각하실 때 그거 잘라 가지고 어느 부분을 줄 것인지를 공유재산 취득 심의해서 주는 것이지 이 전체를 다 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통 자체가 어느 곳에 지을 것인가를 확정을 지어 가지고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강기태 지금 이게 1586번지에 대지 중에서 ‘중 일부’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은 전체를 다 받는 건가요?

그러면 밑에 대지면적하고 건축면적 이 부분에 관해서만 공유재산 취득을 받는 건가요?

○위원장 강기태 그 중에서 이 밑에 이것만 공유재산으로 쓰겠다, 그렇게,

○위원장 강기태 6천㎡?

○문인수위원 소장님, 1586번지의 서류를 오늘 뗀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3월24일?

○문인수위원 지금 떼어 가지고 온 건데 그 번지 내에 2만8천㎡가 지금 분할이 안 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6천㎡ 사용하시려고 그런 거죠?

○문인수위원 확실하죠?

○문인수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586번지가 다가 아니란 얘기죠. 그죠?

○문인수위원 그 중에 6천㎡다 이거죠?

○문인수위원 그렇다면 그 위치를 정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인수위원 제 얘기는 그 중에,

○문인수위원 이것은 좀 더 생각을 한 번 해 보시자고요.

제가 봤을 때는 위치가 정확하게 사동 1586번지로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 6천㎡인데 과연 그 중에 이게 없이도 가능한 건지는 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될 문제라는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생각을 한 번 해 보시자고요. 더 의결 전까지 한 번 과연 이게 가능한 사항인지를 보자고요.

○문인수위원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하 1층은 어떻게 나왔으며 지상 3층까지 규모는 어떻게 된 건지, 그 수요는 어떻게 된 건지, 그런 것들이 자세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재산 취득을 해 줬다가 나중에 4층으로 증축을 한다든가 5층이 된다든가 아니면 지하가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지하는 또 안 된다고 해서 지하는 일부분 기계실이나 이런 걸로 하고 나머지는 지상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스페이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나와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안 나와서 막말로 얘기해서 진짜 문고리 잡는 식으로 지금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판단을 못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산출내역에 또 한 가지가 이상한 게 뭐냐하면 평당 600만원이 어떻게 나온 건지 산출기초가, 그것도 좀 의심스럽고, 과연 이 안의 내용물은 또 뭘로 채울 건지, 그러니까 건물만 뼈다귀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어떤 어떤 실이 들어간다 하면 그 안에 기자재라든가 책상, 의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또 얼마나 되는 건지, 그런 것까지도 한 번 볼 수 있는 정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 중에 시설비가 2개가 있는데 용역비 시설비는 하나는 설계비 같아요. 5% 한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감리비의 5%는 이게 또 틀려요. 5.72%는 왜 이렇게 많이 적용을 한 건지 이거 산출기초를 좀, 소장님한테 지금 여기서 답변을 하라고 그러면 모를 거니까 5.72%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문인수위원 다른 말씀하시지 마시고 감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고요?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감리비가 여기 1.45%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왜 청춘문화대학은 감리비가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 이 말이죠.

○문인수위원 사회복지과장님이 잘못 계산하셨나요, 그러면 1.45%?

두 분이 하여튼 맞춰 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문인수위원 그렇죠.

틀린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문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3동 이번에 또 이거 공유재산 취득 심의 받으면서 지금 예산도 같이 올라왔죠?

○문인수위원 얼마 걸렸어요, 그때 도시관리계획?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문인수위원 그래요?

○문인수위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난 근거 자료를 받아본 것이 있어요?

○문인수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올렸다?

○문인수위원 어디서 알면 또 뭐라고 할 것 같은데요.

아까 우리 박영옥 과장님 답변 혹시 언제까지 해 줄 수 있나요?

○문인수위원 내일이요?

○문인수위원 경찰서 같은 데는 합의했었나요, 그때 혹시?

○문인수위원 보낸 것만 있고 답변 온 것은 없어요?

○문인수위원 상록구는 없습니까?

○문인수위원 없어요?

○문인수위원 경찰서에 협의하게 되어 있잖아요, 원래?

○문인수위원 그런데 그냥 협의만 보낸 걸로만 되어 있고 답은 온 거 없다?

○문인수위원 그때 혹시 회계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모니터 큰 거 LCD전광판 해줬을 때 혹시 왔던 거 없나요, 농협에서 해 준 거?

○문인수위원 아, 공보담당관실에서 했었죠.

그때 경찰서에서 협의 왔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꿨는데요, 위치를.

문화관광과에도 분명히 왔었을 것 같은데요.

○문인수위원 협의는 보낸 건 사실입니까?

○문인수위원 밤에 야간에 이렇게 켜놔도요? 야간에 그런 거 안 들어갔었죠, 그때는?

○문인수위원 처음부터 되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나중에 넣은 게 아니고요?

○문인수위원 그런 데도 경찰서에서 아무 이상이 없었다?

○문인수위원 상록경찰서에 지금이라도 협의를 보내면 안 됩니까?

○위원장 강기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당초 오늘로 예정되었던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내일 상록구, 단원구 소관 심사를 마친 후 다루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내일의 의사일정에 반영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행정지원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민원즉심관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기태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민원즉심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민원즉심관실이요. 다른 내용은 대체로 알겠는데 공무원 형사사건 소송비용이 새로 책정이 된 이유가 뭐죠?

○홍연아위원 공무원 형사사건 소송비용 1,500만원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홍연아위원 새로 책정이 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뭔지.

○홍연아위원 아니요, 고문변호사 수당 말고요.

○위원장 강기태 형사사건 소송비용입니다. 계장님들 잘 서포터 해 드리세요.

○홍연아위원 특별히 이번에 새로 만들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홍연아위원 이제까지 이런 경우가 평균 얼마나 있었는지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홍연아위원 지원여부를 떠나서 공무원이 형사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소송비용이 필요했던 경우.

○홍연아위원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은 처음 하는 것일 텐데 소송에 걸린 경우는 있었으니까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조례개정도 하고 했을 것 아니에요?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그 경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홍연아위원 1년에 두 세 건인가요?

○홍연아위원 최근 5년간 그런 경우 자료를 좀 주십시오.

○홍연아위원 그리고 그 다음 쪽에 업무추진여비 1,560만원 이것은 산출근거가 뭘까요?

○위원장 강기태 민원즉심관 계장님들은 민원즉심관님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이게 지금 우리 홍연아 위원이 질의하신 질의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포터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공무원 형사사건 소송비용도 본예산에는 세우지 않았다가 추경에 세운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고문변호사 조례가 본예산 세운 이후에 개정이 되어서 이게 필요로 들어온 건지 아니면 그 전에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본예산에 빠뜨린 건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와줘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업무추진여비도 민원즉심관이 본예산 세울 때 이게 그때까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업무추진여비를 본예산에 세우지 않는 건지 그래서 추경에 이것을 세운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 뒤에서 자료를 주셔야 정확한 답변을 하죠.

그러니까 질의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신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공보담당관님, 시 신문제작이 지금 어려워서 다 삭감이라서 얘기 드릴 것도 없는데 삭감도 많이 되기는 됐는데 시 신문에 도 의정활동도 삽입이 되고 있죠?

○신항주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신항주위원 그리고 도 의정활동 삽입은 계속 앞으로 나갈 겁니까?

○신항주위원 계속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항주위원 우리 시로 어떤 식으로 뭐를 하고 왔다든지 그게 있을 때는.

○신항주위원 그런데 우리 의정활동 거기가 너무 딱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런고 하면 그게 말씀드리는 게 보시는 분들이 그림, 어쨌든 사진상 큰 그런 것만 이렇게 많이 보시지 밑에 작은 글자 같은 것은 많이 읽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작게 하고 글을 삽입을 해서 우리가 했던 거기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좀 사진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은 더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신항주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님, 모니터 요원 있잖아요? 위탁교육에 잡혀서 삭감이 되기는 됐는데 우리 모니터 요원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신항주위원 2명 있어요?

○신항주위원 그런데 2명에서 삭감된 이유는 뭐예요? 120 잡혔는데.

○신항주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모니터 2명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위탁교육을?

○신항주위원 두 분이서요?

○신항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송세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공보담당관실하고 감사담당관실, 그 다음에 민원즉심관실도 그렇고 지금 이 추경에 상관되는 주요 사업변경내역을 보면 불과 10가지 항목도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이나 담당 책임자 분들께서는 이 10가지 안 되는 내용 자체도 숙지를 제대로 하고 오지 않으신 것 같아요. 뒤에서 계속 계장님들이 그러한 문제들까지도 이렇게 다 귀띔을 해 드려야 답을 하는 정도에 이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업무의 중요성을 떠나서 너무 소홀하게 의회에 나오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공보담당관실 중앙지 행정공고에 대해서 이것은 당초에 어떤 중앙언론 쪽에 계획되어 있는 예산들이 아니었나요?

○송세헌위원 큰 문제는 없겠다?

○송세헌위원 삭감하는 것은 2회 추경 때도 삭감이 올라올 수 있나요?

○송세헌위원 민원즉심관실에는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1,245만원인가요? 이것은 특별한 물품 구입하는 게 있습니까? 이 내용 중에서.

○송세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김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명환위원 지금 답변에 보면 일자리 창출 재원확보 이래서 많이 예산이 증감이 됐는데 물론 듣기는 좋습니다. 듣기는 좋은데 이것을 처음에 시 신문제작도 그렇고 시보도 그렇고 인화료도 그렇고 이런 것은 처음에 예산 세울 때 대략 나올 텐데 조금 더 넉넉하게 잡았다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한 반대로 감사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감사업무 추진비 이런 것은 줄일 수 없는 방법입니까? 거기도 일자리 창출하고 재원확보는 줄여도 일정 부분 해도 괜찮지 않겠어요?

○김명환위원 했는데 지금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감사관 제도운영, 투명사회실천협의회 지원, 공직자 부조리 신고 진정 민원처리 이런 등등은 줄이지 않았단 말씀이죠. 그런 것도 줄일 수는 없습니까? 일자리 창출하고 재원확보하기 위해서.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무튼 듣기는 좋네요. 일자리 창출 재원확보에서 조금씩 이렇게 감액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처음에 본예산 세울 때 좀더 정확히 물품을 산다든가 아니면 임차료, 예를 들어서 특수 방송시설 임차료 이런 부분은 사실은 처음에 다 파악하면 정확하게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공보담당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물론 듣기는 좋은데 이런 것을 처음에 당초 본예산 세울 때 좀더 정확히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2회 추경에는 필요한 예산을 세우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아무튼 예산은 처음에 예산 세우기 전에 정확히 물품이라든가 아니면 임차료라든가 기타 등등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특히나 감사담당관 업무추진비는 줄이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도 줄이면 줄이죠. 좀 덜 쓰면 되죠.

그래서 듣기는 좋습니다마는 당초 예산 세울 때 잘 세웠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공무원 형사사건 소송비 아까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어땠어요? 과거에도 이런 건들이 있어서 소송비용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근거를 만드니까 오히려 예산이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즉심관님께서 좀더 앞으로 효율적으로 하면 과거에는 없었는데도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민원즉심관이 됐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으로 하면 이런 비용은 안 나갈 수도 있거든요. 형사소상 않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사전에 이런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처리를 해서. 또한 오늘 민원즉심 심의위원회까지 조례 개정이 올라왔는데 아무튼 충분한 역할을 해서 이왕이면 즉심관이 생기면서 거기에 대한 여타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비용은 앞으로 더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민·형사 사건 소송들이. 그런데 있어서 예산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민심즉심관 제도가 생기면서 그쪽에 예산이 나가고 또 새로운 조례를 개정에 대해서 이렇게 민·형사 사건 소송비용이 또 예산이 생기고 그러면 시의 불필요한 예산이 자꾸 낭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즉심관이 생긴 만큼 좀더 시민도 일처리도 잘 되고 소송도 않고 그럼으로써 안산시의 예산이 새어 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송진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진호위원 민원 즉심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올라왔는데 시책이 뭡니까? 내용이 뭡니까?

○송진호위원 시책업무추진이라는 게 민원즉심관 홍보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송진호위원 고문변호사 수당이 올랐죠?

○송진호위원 저희가 예결위하면서 고문변호사 수당을 적정선으로 만들었던 것 같은데 이게 또 추경에서 추가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송진호위원 예, 추가로 해서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인원이 늘었다든가 아니면 30만원인데 부족하니까 33만원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어떤 연유에서 올랐습니까? 현실화라고 하시면 적어서 올렸다 이건가요?

○송진호위원 저희가 사실은 고문변호사 수당을 안 줘도 되는 것 아니냐 라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안산시 고문변호사로 선임되는 순간 그 분의 어떤 공신력이라 할까, 지명도랄까 이런 것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에 어떤 공신력을 바탕으로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지고 또 하나는 어쨌든 안정적으로 안산시로부터 1년에 몇 번이 됐든 수임을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큰 도움이 안 되든 되든, 그렇기 때문에 이 수당은 그 분들이 안산시 고문변호사를 우리가 위촉하면서 그 분들의 봉사도 곁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수임하는 것에 대해서 금액이 적다 하더라도 그 분들의 희생과 봉사로 안산시정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의상 우리가 돈을 드리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 그것을 현실화시킨다면 불과 몇 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잔돈 몇 푼 올려서 현실화했다 이것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진호위원 혹시 고문변호사가 우리 안산시의 쟁송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생각을 않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라고 하는 평가나 이런 것들은 하는 기관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송진호위원 여기 공무원 형사사건 소송비용이 1500만원이 증액됐죠? 이게 왜 그렇죠?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송진호위원 새로 하는 건데 우리가 기정액에서 2억1천만원을 세워줬지 않습니까?

○송진호위원 아, 이게 신규군요.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송진호위원 공무원 형사사건 소송비용이 들어갈 것을 예측을 하셔서 넣으신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는 어떻게,

○송진호위원 알겠고요. 그러니까 1500만원을 세우게 된 근거가 있냐 이거죠. 예를 들면 전년도에 소송비용이 그 정도 나갔다든지 아니면 그런 근거에 의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1500만원 예산이 세워졌느냐 이거죠.

○송진호위원 자산취득비 노트북 7대인데요,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민원즉심관실에?

○송진호위원 노트북이 필요한 것은 어떤 현장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이동이 편리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취지인가요?

○송진호위원 이게 전직원 절반 정도 50%가 노트북을 가져야 된다는 게 너무 과다편성 아닌가 싶습니다.

○송진호위원 저는 민원담당관님만 노트북 한 대 가지시면 되는 거 아닌가, 실무적으로 회의할 때 한 대 필요하든가 한 두 대 정도면 적정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송진호위원 아까 우리 홍연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1560만원 올라온 것에 대한 자료들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호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신 부분은 10부를 작성하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전부다 하고 또 우리 직원들에게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보담당관님 아까 신항주 위원이 질의한 내용 가운데서 도정소식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기태 제가 전반기 때도 한 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소식이 브라보안산에서 1면밖에 할당이 안 돼 있습니다.

그죠?

○위원장 강기태 그래서 그때 한 번 의회소식의 면을 1면 더 증액할 생각이 없느냐고 제가 한 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브라보안산 받아보면 오히려 의회소식란을 줄이고 그 밑에 3분의 1쯤에 도정소식을 넣었어요, 그 면 자체를.

의회에서 의원들의 소식을 공식적으로 우리 시정소식지인 브라보안산을 통해서 좀 더 많이 전달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게는 안 하시고 어떻게 의회소식란을 그냥 줄여서 거기다가 도정소식을 넣습니까?

○위원장 강기태 사전에 의회소식을 의회의 홍보담당으로부터 받습니까?

○위원장 강기태 동정을 요구하신 의원이 있다면 그건 제가 못 들어봤고, 동정보다는 의원들의 활동사항, 위원회별로든지 아니면 특별위원회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활동사항이 사실은 아까 신항주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이게 너무 형식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물론 우리 의회 홍보실에서 그렇게 자료를 줬다면 아마 의회 홍보실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위원장 강기태 잘 좀 협의를 해 주시고요.

○위원장 강기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기태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다른 데는 기정액보다 이번 추경에서 다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한 5900만원입니까? 다른 데 삭감하고도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총액으로 보면.

○문인수위원 그런 치안유지에 필요한 우리 안산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문인수위원 그런 식으로 들어간 돈들이 방범순찰대라든가 질서유지라든가 이런 것에 들어가는 유지비용이.

○문인수위원 애당초에 로보캅순찰대 조례안을 통과시킬 때 그 당시에 1년 예산을 계산했던 게 얼마인줄 혹시 아십니까? 얼마를 쓰시겠다고 하신 것이 기억나십니까?

물론 속기록을 찾아봐야 알겠지만 보고한 것보다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죠? 애당초에 예산 수반사항이,

○문인수위원 그럼 또 여기에 실비보상비도 다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죠? 순찰대원 실비보상비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이번에 추가적으로.

○문인수위원 단원구 쪽에 하게 되면?

○문인수위원 이것도 일자리창출의 일환입니까? 그건 아니죠?

○문인수위원 물론 시민들을 위해서 안전이라든가 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질서유지를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그게 과연 시에서 이걸 전체 다 부담해서 해야 될 일이냐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이런 문제까지 다 시에서 안고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엄연히 경찰서나 이런 데서 치안유지를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안산시에서 꼭 할 필요가 있느냐는 더 한 번 재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답변은 필요가 없고요.

○문인수위원 예.

회계과장님 시청 주차관제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2억5천만원이 올라왔는데.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교체했을 때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됩니까?

○문인수위원 5년에 2억5천이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시청사를 또 건립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문인수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문인수위원 가능한 거죠?

○문인수위원 주차관제기에 대한 어떤 카다로그라든가 어떻게 어떻게 설치하시겠다고 하는 내역이 세부적인 게 나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인수위원 세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세입을 보면 거의 세출 면에서만 일방적으로 삭감을 했지 세입 면에서는 거의 줄어든 게 없습니다.

이게 과연 예상했던 대로 세입이 물론 연말이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급격한 경기하락이 된다고 하면 세입에도 분명히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일부분에서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든 것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분명하게 지금 도세 같은 것은 줄어들 요인이 있기는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아니다?

○문인수위원 상당히 우려스러운 수준까지 지금 신문이나 언론에서는 보도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걸 어느 부서에 여쭤봐야 될지 모르지만 회계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이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문인수위원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문인수위원 그게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추경에서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죠?

○문인수위원 환지정산금이요?

○문인수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무슨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변경된 게 있습니까? 왜 갑자기 이게 1회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문인수위원 받았습니까?

○문인수위원 무슨 요인이 준공이 났다든가...

○문인수위원 났습니까?

○문인수위원 거기에 대한 수익금이 상당하던데요.

○문인수위원 19억 5천만원 짜리가 있는데요.

○문인수위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같이 나와 있는데요.

○문인수위원 14페이지.

○문인수위원 같이 들어간 겁니까?

○문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토털을 봤는데 토털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거기 늘어나게 된 아까 말씀 주신 것 그 내역을 제출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세정과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크게 늘어났던 것들이 요인이 뭡니까?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문인수위원 웹구간 암호화 솔루션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송진호 위원님.

○송진호위원 총무과장님,

○송진호위원 모범 공무원 배낭여행 전액이 삭감됐네요?

○송진호위원 30년 이상 장기 공무원도 전액 삭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송진호위원 이게 전액 삭감이에요?

○송진호위원 공무여행을 제외한 나머지 여행은 전부 삭감했다?

○송진호위원 어려운 경제난 때문에 안 가는 거죠?

○송진호위원 공무원들 불만은 없습니까?

○송진호위원 사회적 분위기와 또 이런 예산을 삭감해서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자고 일자리 창출기금으로 쓰이는 건가요?

○송진호위원 정부의 지침도 있고, 알겠습니다.

자치단체 퇴직자 및 일용직 인사자료 DB구축이 1,500만원이 새로 올라왔는데요.

○송진호위원 그러면 이게 인사자료인가요?

○송진호위원 왜 퇴직자와 일용직 근로자를 DB 구축하는 이유가 뭡니까?

○송진호위원 그 동안은 전산화가 안 되어 있었나요?

○송진호위원 그러면 올해 DB가 구축이 되면 다음 년도는 구축 안 하는 건가요?

○송진호위원 추가만 하면 되니까.

○송진호위원 그 동안은 퇴직자나 일용직에 대한 인사자료가 데이터화되어 있지 않다는 게 참 이상하네요.

○송진호위원 포상금에서 인센티브 포상금 그래서 7천만원인가요?

○송진호위원 기존의 포상금을 줄이고...

○송진호위원 본예산에 1년 총 포상금이 7,400인데 본예산에 넣고 추경에 넣고 관례처럼 그렇게 해 오셨다는 거네요?

○송진호위원 어쨌든 1년 쓸 예산은 본예산에 빠지면 추경에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목적달성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송진호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송진호위원 로보캅 운영실적이 있습니까?

○송진호위원 그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차량의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송진호위원 운영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송진호위원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송진호위원 그 시간을 넘어서 끌고 다니는 최대 맥시멈 두 시간 이후에 돌아다니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송진호위원 날이면 날마다?

○송진호위원 그것이 간혹 어쩌다 한 두 번이면 그냥 넘어갈 텐데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도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지금 로보캅 실무자는 인건비는 누구한테 지급됩니까? 대장한테 가고 있나요? 실무자에게 가고 있나요?

○송진호위원 시에서 공개채용을 한 건가요?

○송진호위원 공채를 한 거죠?

○송진호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채용한 건가요?

○송진호위원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요?

○송진호위원 성실하다고 판단되어서?

○송진호위원 운영실적 중에 대표적으로 내세울만한 게 성과가 뭐 있을까요?

○송진호위원 우호협력도시 민간단체교류 추진비 3천만원이 없어졌네요?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송진호위원 민원인 전화통화 DB구축해서 최우수 시책 평가를 받으셨죠?

○송진호위원 그래서 전국 세외수입 연구 발표대회 개최를 하게 되죠?

○송진호위원 안산시에서 열리게 됩니까?

○송진호위원 시설대관료가 1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디서 하게 됩니까?

○송진호위원 1회 임대료가 1천만원인가요?

○송진호위원 여기는 1회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송진호위원 행사 하나 2회에 걸쳐서 발표하게 되는군요.

○송진호위원 정확하게 이번에 상을 받으셨나요?

○송진호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신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항주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로보캅 순찰대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시는데 남여 대원들 비율은 어떻게 신청하고 있어요?

○신항주위원 그것도 일자리 창출 일환이 맞다는 얘기가 될 건데 지금 공단의 근로자들이 1일 고용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이 얼마 정도 되죠?

○신항주위원 그런데 4시간하고, 그러면 식대비까지 합쳐서 1만원이에요?

○신항주위원 지금 엄청 힘드니까 다 그거라도 지금 하시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신항주위원 그런데 차가 있으니까 일단 어디에서 몇 시까지 하면 모시고 가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신항주위원 학교마다 주변에 옛날에도 저희들 각 동마다 단체에서도 그렇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그냥 그럴 때는 다니면서 보면 우범지대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데 가면 초등학생들이 흡연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여성분들만 다니면 좀 위험한 게 있어요. 그래서 남자대원들을 되도록이면 많이 선임을 하셔서 그런 분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경찰서하고 빨리 연락관계가 취해져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보호하는 그런 것도 필요로 할 것 같아요, 대원들의 보호도. 요즘은 정말 사회가 지금 그것 하니까 그런 쪽도 조금 과장님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신항주위원 그리고 그것은 여기에 없는데 차량이 기동대는 지금 몇 대가 이번에 올라갔어요?

○신항주위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로보캅 순찰대는 활성화가 굉장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기동대도 저녁시간으로도 그 분들이 굉장히 일을 하면서 정말 나오셔서 하시는 것을 보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거든요. 사기 문제에서도 그런 것도 맞게 조금 하셔 가지고 그런 쪽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그리고 교육청 쪽에도 제가 각 학교마다 보면 운영위원회 쪽도 있고 어머니회 쪽도 있고 이러니까 치안, 방범이 물론 우리시만 다 하려고 노력하시지 말고 그쪽도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학교 자체 내에서도 어머니회 쪽, 특히 자기 자녀들은 내 자녀는 내가 지킨다는 의도에서 방과후에 나오셔서 그런 것도 해 주면 녹색어머니회도 있고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도 우리시만 가지고 다 하시지 말고 그런 쪽도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 번 고민해 보세요, 과장님.

○신항주위원 외국인주민센터 다 삭감이 돼 가지고 다른 거 얘기할 것은 없는데, 문화체험 쪽으로 지금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 게 있습니까, 과장님?

○신항주위원 어떤 걸 하고 있어요?

○신항주위원 시티투어 그런 것은 하는 거 있어요?

○신항주위원 그런 것도 우리시에서 어쨌든 간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 계속 정기적으로 모집을 해서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것은.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은 우리시를 알리는데 제일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자체에도 우리 전통문화도 알리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프로그램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예절관 그냥 가서 한 번 하고 이러는 것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김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총무과요.

공무원 상해보험가입비가 있는데 7800만원이 증감이 됐죠?

○김명환위원 그 사유가 왜 그렇게 된 거죠?

○김명환위원 처음에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인원에 비례해서 상해보험가입비가 나오는 겁니까?

○김명환위원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당초에 예산을 적은 금액도 아니고 7800씩이나 지금 삭감을 했거든요.

예산계획을 잘못 세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험은 대개 사전에 보험의 내용에 따라서 혜택에 따라서 또 인원수에 따라서 보험료가 책정이 될 텐데 7800씩이나 삭감됐다는 것은 너무 예산에 당초에 본예산에 잘못 잡아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명환위원 어떻게 보면 정보부재인데 사전에 예산을 세울 때, 17만2천원이요?

○김명환위원 그런데 지금 16만,

○김명환위원 그러면 적어도 사전에 보험회사 몇 곳에 정보를 파악하다 보면 대략 수치가 나올 텐데 그런 부분이 미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이 기준을 2010년 본예산 세울 때는 지금 당초에 5억2천만원 세웠지만 결국은 4억4200만원이 보험료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기준을 보면서 예산을 세우다 보면 다른 사업에 7800만원이란 게 당초 본예산 세울 때 다른 사업에 세울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걸 참고로 하셔서 올 연말에 본예산에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김명환위원 인센티브 포상금 4천만원 이번 추경에 올라왔죠?

○김명환위원 물론 그 동안 7천만원씩 포상금이 나갔고요, 전년도에.

전년도에 7천만원 나갔습니까?

○김명환위원 글쎄 지금 보면 일자리창출 재원확보를 위해서 물론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대개는 보면 당초에 예산을 잘못 세웠다든가, 물론 입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다 라고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물품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은 그야말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포상금을 안 받고 봉사하는 게 어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환위원 그래서 특히나 사회적으로 너무 경제가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우리시에서도 재원 확보 차원에서 여타 예산들이 삭감이 되고 있는데 정말로 공직사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봉사를 한다는 생각을 주인의식을 가지고 한 번 이럴 때 모범을 보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고로 여기에 대한 그야말로 인센티브를 승진점수에 포함을 시킨다든가, 전혀 안 할 수는 없죠. 그 비례해서 꼭 포상금이 아닌 다른 차원의 이런 기회에 방향을 바꾸는 것도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명환위원 예.

사실 좀 전에 답변을 듣다 보면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로보캅순찰대가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야말로 이런 부분들이 가점을 금전적인 것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돌려주고 이런 예산을 시민의 일 못하는 분들에게 어려운 시기니까 또 좋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국도 갈 수 있고 사할린도 갈 수 있고 그러지만 어렵기 때문에 다 이렇게 재원확보에 나서고 있는데 이런 기회에 금전적이 아닌 다른 가점을 주는 방향으로 돌렸으면 하는 마음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 그렇게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순찰협의체 위원 참석수당이 64만원이 줄었나요?

○김명환위원 삭감이 된 거죠?

○김명환위원 왜 그렇죠?

○김명환위원 그 밑에 보면 방범기동대 연수도 삭감이 됐죠?

○김명환위원 그것도 800만원이 삭감됐나요?

○김명환위원 협의체 운영을 왜 안 하셨어요?

○김명환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단체도 많이 있고 또 새로 시작되는 단체도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산시청인지 안산경찰서인지 우리 가끔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빨리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현 사회에서 어떤 민간기동대, 민간치안봉사대가 필요한지를 정립을 해야 될 단계가 온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거에 지금 로보캅 같이 봉사를 하는 학교운영위원들의 단체가 있었습니다, 양 구청에.

어떻게 보면 비슷한 현재 활동을 하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로보캅도.

과연 현 사회에 어떤 민간치안단체가 필요한가를 빨리 판단하셔서 정리를 해야 만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자치순찰협의위원회 참석은 그 동안 그렇게 크게 필요가 없어서 안 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김명환위원 좀 전에 말씀하실 때 그렇게 제가 알아들었거든요.

그렇다 싶으면 이런 협의체는 아예 없애는 게 좋다. 예를 들어서 주간에는 아동대상으로 현재 하고 있고 야간에는 성인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명환위원 그러면 주간에는 그 동안 양 구청에 하던 그런 운영위원회에 지원하던 그런 예산을 전면 중단을 하고 로보캅순찰대를 좀 더 활성화를 시킨다든가 하고, 그 다음에 야간에는 기동순찰대들이 많이 했는데 다른 여타 단체가 있다고 그러면 제지를 하고 주간 야간 2개 단체를 유명무실하게 움직이지 말고 현실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명환위원 중단됐고요?

○김명환위원 연합대에 안산시 전체 연합본부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연간 1260만원 정도 57만8천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의 일을 시청에서 지차체에서 이렇게 해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치안이라는 부분이 물론 국가사무지만 이게 시민의 안전과 시민의 아이들에 대한 그런 안전을 위해서는 국비건 지방비건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반드시 거기에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례를 만들었고 조례를 근거로 해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 법률적이나 어떤 근거가 없이 지원하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 하지 못하는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자치순찰협의회하고 방범기동대하고 틀리죠?

○김명환위원 잠깐만요. 방범기동대가 자치순찰대원하고 같습니까?

○김명환위원 그리고 자치순찰대는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자치순찰대는,

○김명환위원 자치순찰협의회 위원회는?

○김명환위원 방범기동대는요?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자율방범대, 방범기동대, 자치순찰대 지금 예산집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산집에는 자치순찰협의체 위원, 방범기동대 연수.

○김명환위원 자율방범대 연수입니다, 그게. 지금 동별로 하는 거고.

○김명환위원 똑같이 이름을 해 놔야 된다는 거죠.

○김명환위원 이런 것을 좀 알아듣기 좋게 이 단체 저 단체 같이 보이기 때문에,

○김명환위원 한 단체란 말씀이신데,

○김명환위원 이왕이면 이런 것이 일원화됐으면 좋겠다. 해병전우회도 그렇고 자율방범대도 그렇고 야간에 돌고 있죠?

○김명환위원 그렇죠?

○김명환위원 그래서 주간 야간이 통합이 돼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였으면 좋겠다. 어차피 로보캅순찰대가 생겼고 또 그로 인해서 그분들이 하는 현재 역할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화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이번에도 150명을 300명으로 증원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있네요?

○김명환위원 그리고 4개조 10명, 6개조 5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조장도 있겠고 조원도 있겠고 그 다음에 지역도 있겠고 이런 것들이 어차피 시작하는 거 제대로 해서 돼야 만이 만든 보람이 있지 않나 이런 마음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명환위원 회계과장님, 국유재산 경계측량 수수료도 천 만원이 삭감됐죠?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재산관리 유지보수도 7천만원이 삭감됐고요?

○김명환위원 이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시죠.

○김명환위원 다 도비요?

○김명환위원 그리고 정보통신과장님, 공통기반시스템 자원증설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김명환위원 그 동안 사용하다가 문제 생긴 점이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업무량이 어느 정도 되겠어요?

○김명환위원 증설하는 내용에 대한 양이요.

○김명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주민센터, 다문화대표 초청 국제심포지엄이 있는데요.

천 만원이 삭감됐죠?

○김명환위원 삭감해도 이 행사가 문제가 없겠습니까?

○김명환위원 이게 처음인가요?

○김명환위원 아무래도 국제심포지엄 개최를 하면 그래도 나중에 그 행사 평가를 할 때 그 행사가 내실있게 잘 됐다 라고 판단이 돼야 되는데 삭감하는 건 어떤 사유에서 삭감하시는 겁니까?

○김명환위원 국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행사를 그야말로 개최를 했으면 잘 해야 만이 행사의 의미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일자리창출 재원확보 때문에 이런 저런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지만 삭감할 예산을 삭감해야지 이런 큰 행사를 앞두고 삭감해서 자칫 행사를 망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국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 하시면 확보를 잘 해서 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문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정보통신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김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가 6,500이 삭감이 되고 그 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내려왔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된 거죠? 이유가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위에 시스템유지보수비라고 별도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문인수위원 그게 어떻게 다른 거죠?

○문인수위원 이게 좀 의아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우편요금이 조그마한 액수지만 60만원을 잡았다가 20만원으로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우편요금이 처음에 계상하실 때와 삭감을 하게 된 이유가 앞으로 남은 달수가 많이 있는데 애당초에 2009년도 예산에는 60만원이 세워졌었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되게 된 요인은 뭐죠?

○문인수위원 절감액이라 하더라도 과다하게 추계를 해서 잡았다가 이렇게 적은 액수이지만 그래도 계상이 많이 틀리게 잡았지 않았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른 것은 10%가 안 되는데 이것은 거의 한 60%가...

○문인수위원 외국인주민센터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청사유지관리비에서 참 의아스러운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승강기 검사 및 유지보수,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소방안전 관리 대행료,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무인경비시스템 이게 과연 삭감이 가능한 겁니까?

○문인수위원 회계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라고 하면 이것 전체 다 안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 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왜 외국인지원센터만 합니까?

○문인수위원 그런데 480인데 280에 계약을 했다 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480을 잘못 세웠든지 아니면 280짜리가 어떻게 보면 완전히 덤핑으로 들어왔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봐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전기안전대행수수료도 마찬가지예요. 월 20만원인데 처음에 30만원으로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한 달에 10만원씩 이것을 더 세워 가지고 했었다, 이것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이렇게 세워도 되는 거예요? 전년도에 얼마가 세워졌었어요? 김창모 과장님.

○문인수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얼마 썼었어요?

○문인수위원 이것에 대해서 다섯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다섯 가지를 2008년도에 준공이 났잖아요? 2008년도에 예산액이 얼마고 계약액이 얼마고 그 다음에 2009년도 게 예산액이 이게 나왔는데 지금 계약액이 얼마인지 계약서 사본까지 붙여서 이것을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른 데도 다 이렇게 삭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렇죠? 이것은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안전하고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서 전체 다 엘리베이터가 있다든가 아니면 전기안전을 한다든가 소방안전관리대행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다 표준안으로 다 내려 보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