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기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창조경제국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소관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창조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기태 창조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안산시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세입에 대해서 지금 전망을 한 번 국장님으로서 듣고 싶고요.

물론 세정과 할 때도 들었지만 그것이 우리 안산시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세출에 영향을 미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일반행정에서 쓰이는 관리비도 10%씩 무조건 삭감을 했고,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후반기 가서는 사실은 집행할 예산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지금 손을 놓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주시고 지금 사실 추가경정 예산안을 우리가 다루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3회 추경에서 삭감 예산 올라온 것을 지금 불용액 처리 하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비쳐지고 있단 말이죠. 거의 보면 지금 삭감예산을 다루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망과 그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대책을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문인수위원 제가 지방교부세 문제를 다루고자 서두를 꺼냈습니다.

지금 지방교부세가 2191%가 상승을 했단 말이죠. 작년까지는 지방교부세 대상 지자체가 아니었죠?

○문인수위원 그런데 이게 지방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지금 지방교부세를 교부 받는 자치단체로 지금 어떻게 보면 오명을 씌웠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추경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과연 경기도에 지방교부세를 받는 지자체가 몇 개나 됩니까?

○문인수위원 안 받는 데가 몇 개나 됩니까?

○문인수위원 그렇죠?

○문인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7번째로 등극을 한 거죠, 사실은?

○문인수위원 그랬을 때 우리 안산시가 재정이 얼마나 열악해졌는지는 알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척도가 돼버렸단 말이죠.

그랬을 때 앞으로 추후에 지금 2009년도 들어와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추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아져서 지방교부세를 받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경기침체도 있겠지만 시 운영상에 문제도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방교부세가 교부대상이 된 거 아니냐 라고 판단되어지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인수위원 세원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문인수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세입보다는 세출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복지성 예산을 빼고 사실은 어떤 축제라든가 어떤 보이지 않게 지금, 물론 상록구청사도 하고 있고 다른 청사도 하고 있지만 굉장히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게 아니냐, 세출이 많아진 게 아니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말하자면 브라보안산이니 해 가지고 계속 어디다 붙이고, 그러니까 그런 홍보성 예산들이 너무 많아진 것 아니냐, 축제, 홍보성 예산 이런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물론 세원은 한정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세출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 아니냐 라고 지적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인수위원 아니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세워야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세입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세출을 과감하게 늘리다 보니까 홍보성 예산이라든가 그런 데가 늘어나서 이렇게 재정악화의 원인이 된 거 아니냐 라고 보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교부세 말고도 지금 예비비가 상당히 줄어들었거든요. 예비비 퍼센트가 사실은 다른 해보다 상당히 퍼센트로 본다면 예비비를 갖다 끌어다 쓰는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과연 이렇게 해서 국가적인 위기상황이나 우리 안산시에 어떤 특별하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과연 이걸 대처할 수 있는 것인지, 과연 앞으로 그런 것을 전망하고도 예비비를 그렇게 조금 편성해서 다 써버리는 그런 재정운용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과연 타당한가?

○문인수위원 다른 문제입니다. 내용은 좀 다르지만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얼마 받기로 되어 있었죠, 송 시장 때?

○문인수위원 그렇죠?

○문인수위원 그게 얼마로 줄어들었습니까?

○문인수위원 왜 그런 추정치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1600억이 지금 311억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1600억에서 300억으로 줄었을 때 우리 안산시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까?

○문인수위원 공동개발하기로 했잖아요.

○문인수위원 아니 공동개발 할 필요없이 우리도 도시공사가 있는데 거기에다 공동개발을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사업 주체가 됐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우리가 지금 311억 말씀하셨는데 311억을 받았습니까?

○문인수위원 어디서 책정이 됐습니까?

○문인수위원 얘기가 된 게 근거가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아니 알고 있는 게 아니고 확실합니까, 그게?

175억 들어왔습니까?

○문인수위원 지금 상록구청사가 352억인가요? 그 정도 되죠?

○문인수위원 그게 순수하게 시비로 지어지잖아요. 그렇죠?

○문인수위원 그렇지만 수자원공사에서 이익금을 명목으로 해서 공사를 했을 때 주기로 한 거 아닙니까?

○문인수위원 그런데 주지도 않았는데 지금 175억도 들어온 것도 없고 어떤 계약서상에 몇 월 며칠까지 311억을 주겠다 한 것도 없는데 그날 시장님이 그렇게,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셔도 되는 거예요?

○문인수위원 왔다갔다한 내용에 대해서 311억을 언제까지 줄 것이며, 지금 현재 어떻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자료를 이 시간 끝나기 전이라도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들어오지도 않은 돈을 가지고 상록구청사로 국비에서 주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국회의원님께서.

그런데 그게 과연 국비에서 주는 돈인지, 시비에서 주는 돈인지,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문인수위원 확실하게 그것을 명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들어올 것에 대한 무슨 약정서가 있다든가 주기로 한 어떤 안산시장과 수자원공사 사장간에 계약서가 있다든가 어떤 그런 확증된 것이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해 가지고 그것이 펑크가 나면 안산시 재원에 펑크가 나는 것이지 수자원공사에 펑크가 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런 것들이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안산시에다 개발이익금으로 해서 주는 것이지 그것이 상록구청사를 완전히 지으라 하고 내놓은 돈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따져서.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구의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한 번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송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진호위원 가벼운 질문부터 하죠.

문화관광과장님, 우리 토요 쌈지 콘서트 하죠?

○송진호위원 공연 내용이 뭡니까?

○송진호위원 장소는 꽃풍의 언덕에서 하는 건가요?

○송진호위원 회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송진호위원 공모를 한다고요?

○송진호위원 전부터 해 오던 거 아닌가요?

○송진호위원 그러면 이후의 계획도 지금 명확하지 않는 거네요?

○송진호위원 장소나,

○송진호위원 거기에서만 다섯 번을 하나요, 몇 번을 하나요?

○송진호위원 기획한 내용이 있을 텐데요. 이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최용신 탄생 100주년 행사 추진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올라왔는데 보니까 다섯 번을 하게 되어 있네요?

○송진호위원 10명씩 다섯 번 이 행사를 언제 하죠?

○송진호위원 수시로 한다고요?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이번에 청춘문화대학하고 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될 예정으로 있죠?

○송진호위원 저는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이.

어떻습니까?

○송진호위원 그런데 청춘문화대학 또는 노인대학이라든지 비생산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송진호위원 와～스타디움을 비롯해서 안산시에 재정압박을 가하고 있는 그런 시설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송진호위원 그런 것들을 이건 제안인데요, 총 비용을 한 번 그것도 용역을 한 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 재정 전반에 걸쳐서 예를 들면 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이고 그 다음에 각종 시설물 이런 것들 건립이나 또는 앞으로 건립예정인 것들까지 포함한다면 그것이 상당히 재정압박의 요인이 될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런 것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 번 실시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진호위원 그런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살림살이를 하다보면 꼭 필요한 일들, 일단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 건립하고 나면 거기에 들어가는 재정비용을 줄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지출이 될 것인데 우리의 살림규모와 재정의 규모를 서로 맞춰보지 않고 무작정 어떤 사업을 벌임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가져올 수 있는 우리 안산시민의 부담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조사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나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이 5년 단위 외에는 명확하게 지금 벌이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적정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가 안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송진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얼마 전에 돔구장 용역 발표가 있었죠?

○송진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보면 내년 3월에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송진호위원 저희들이 참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안산의 이미지를 높이고 안산시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그런 데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그러한 사업을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이, 문인수 위원님께서 아마 지적하셨을 걸로 예상되지만 어떤 일정한 로드맵에 의해서 급속 졸속으로 진행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로드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진호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설계라든지 저런 대형건축물에 대한 설계가 그 날 용역에서도 얘기했지만 기초철골구조를 만들어 놓고 지붕구조는 공사를 하면서 설계하면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지금 솔직히 돔구장 한다고 그럴 때 처음에 발표가 어떻게 났냐 하면 개폐식으로 발표가 났었어요. 개폐식으로 됐다가 지금은 우리 안산시가 원했던 본래의 목적대로 지어지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주상복합을 지어서 그 수지분석 후에 그 이익금 규모만큼의 돔구장으로 축소돼 버렸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진호위원 그런데 그날 용역보고에서 보니까 이런 점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왜 졸속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처음 지어지는 돔구장이 될 것입니다. 처음 지어지는 돔구장이 될 것인데 기타 일본에 있는 여러 개의 돔구장 사진과 또는 미국에 있는 그런 돔구장 사진과 비교 견주어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지어지는 돔구장이 좀 더 특별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고 그런 돔구장 중에 하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송진호위원 돔구장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공모나 이런 걸 진행하려고 한다면 수없이 많은 작품들을 받아봐야 될 것이고 또 설계도 마찬가지고 거기에서 가장 나은 걸 선정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송진호위원 그런데 그 공모나 설계 절차가 오늘 공모해서 내일 받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송진호위원 그런데 내년 3월 착공한다고 하니까,

○송진호위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정치적으로는 민선시장이 들어서고 시장이 들어섬으로써 자기 재직시절에, 물론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안산시를 위해서 어떤 업적을 남겨 놓고 싶어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산시장이 어느 정치인 개인의 시가 아니고 안산시는 75만 시민의 시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명감과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개인적 정치적인 로드맵에 따라서 그렇게 급하게 추진하다 보면 그 이후에 모든 부담들이 다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꼭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상록구청 청사 개청식 자리에서 하셨던 우리 박주원 시장님 또는 각종 행사에서 우리 박주원 시장님의 인사말씀이나 그런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게 75만 안산시민의 시장이 아니라 특정 정당의 당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충실히, 그것도 너무나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생각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까지 추진되어져 오는 그러한 일들이 각종 대형사업들이 정치적 로드맵에 따라서 그것을 착공, 착공이 좀 늦어지면 어떻습니까? 안산시민의 재산을 다루는데.

우리시에서는 물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시민편에 서서 일을 하실 거라고 믿지만 안산시 전체를 위해서 무엇이 이득이 되는가를 봐주시고, 그런 어떤 정치논리에 지방자치는 그야말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안산시민을 위해서 안산시를 위해서 우리 모두 합심하는 그런 심도 있는 그런 정책들을 수행해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신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항주위원 국장님, 우리 창조경제국이 앞으로 제일 업체들하고 가까워질 그런 국인데 전반적으로 어쨌든 지금 화정천 생태하천도 그렇고 문화관광과 쪽도 작은 어떤 행사들도 그렇고 수의계약도 그렇고 다 앞으로 행사를 할 때 웬만하면 우리 안산에 거주하는 업체, 우리 안산에서 일자리창출 일환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수의계약도 제가 한 번 들어가 봤는데 우리시보다는 타 시가 훨씬 많더라고요.

법적인 어떤 하자가 없는 한은 우리 시에서 거주하는 업체들이 일단은 먼저 살아야 될 거잖아요?

○신항주위원 그러니까 먼저 우선적으로, 조금 미흡한 게 있더라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요.

저번에 제가 조례까지 했는데 거기 무형문화재 쪽하고 전수자들하고 어떤 무슨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지금?

○신항주위원 물론 다른 것도 지금 예산 면으로 힘들고 이렇지만 이번 같은 경우도 어려우니까 거리극 축제 같은 것을 할 때 연결을 해서 그쪽에 신도시 지금 많이 힘들어서 비어 있는 가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건물 쪽에 그런 데도 해서 우리시가 정말 무형문화재도 그 훌륭하신 분들도 타 시로 지금 모시고 가는 판에 우리시는 그런 쪽에 만날 문화 쪽은 앞서면서 행사에만 치중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지금 전수자 분들이라도 정말 지금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고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게 제일 급선무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축제들 이게 일시적으로 그 많은 돈을 예산을 해서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런 분들한테, 지금 그분들이 정말 어려워요, 보면. 뭐라고 여기 공식적으로 얘기는 드릴 수가 없는데 그런 분들이 정말 할 수 있고 우리시를 위해 가지고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이번에도 웬만하시면 거기 거리극 축제를 할 때 그 주변에 정말 2층 건물 같은 것은 많이 비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연결을 해서 거리 쪽으로도 나와서 그런 데도 들려서 정말 한 테마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호수공원에 거리극 축제 그 다음에 전수자관 그 다음에 나오면 이쪽으로 청보리 있죠, 또 쭉 올라오면 안산천에 튤립 있죠, 정말 안산에 큰 축제가 크게 연결을 해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정말 하면 뭔가는 안산하면 그런 축제가 되고, 하나하나를 하지 말고 전체를 어울려 가지고 큰 게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 번 모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조금 이따 할게요.

○위원장 강기태 송세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추모공원에 대해서요.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과장님도 또 집행부에서 다 이것이 시급하게 조속히 조성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다들 갖는 것 같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항간에 제가 들은 얘기들로는 이게 계획대로 또 조속히 진행되지 못하고 지연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게 잘 순조롭게 될 것 같습니까?

○송세헌위원 아 그 위치 선정에 관한 말씀이에요?

○송세헌위원 그렇습니다, 무슨 어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100% 동의하고 찬성되는 일은 아마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소의 그런 마찰은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송세헌위원 다음에 U-city광대역 정보망과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751개소를 설치하게 되나요?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것이 점진적으로 개수가 더 확충되고 늘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송세헌위원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과학기술이 6개월이 멀다하고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안산 전체적인, 예를 들면 위성을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볼 수 있는 쪽으로 검토는 해 보지 않았습니까? 너무 이게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요.

○송세헌위원 제 상식으로는 위성을 통해서 탁구공만한 거 하나라도 다 감지할 수 있다고 그런 시대인데 비용이 그쪽으로 하면 많이 드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해야지 이거 뭐 CCTV를 설치 해 가지고 안산시 전체를 한다는 것은,

○송세헌위원 단원전시관 소방시설과 관련해서는 이게 소방시설이 지금 안 돼 있나요?

○송세헌위원 어디만요?

○송세헌위원 3관에만?

○송세헌위원 이 전시관을 화랑유원지 쪽에다가 건립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송세헌위원 언제 그것이 착공될 수 있나요?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거 소방시설을 여태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그쪽에 지을 건데 갑작스럽게 하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 단원전시관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언제까지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까?

○송세헌위원 아니 저쪽에 새로 짓고 이사 갈 거 아닙니까? 옮길 거 아니에요?

○송세헌위원 경기도 미술관 우수처리공사는 이게 우수처리공사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보수를 하려고 그런 건가요?

○송세헌위원 그런데 당초 지을 때 이런 것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송세헌위원 거기 분수인가 이거 공사하자 생긴 거 있었죠?

○송세헌위원 예, 저수조.

그거와 관련된 공사 아닙니까, 이게 지금?

○송세헌위원 별개입니까?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투자경영과장님, 86쪽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 해서 추모공원 건립추진위원회 해외견학 여행비 15명 200만원씩 해서 3천만원이 올라왔죠?

○김명환위원 압축된 후보지가 3곳이 있는데 아직 후보지 위치결정이 정확히 안 된 상태죠?

○김명환위원 이런 상태에서 해외견학비가 성급하게 올라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명환위원 말하자면 모든 국민이 이런 추모공원에 대해서 또 시민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지만 내 집 앞에는 안 된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김명환위원 그런데 과연 이 추진위원들이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게 시작이 몇 년째 됐죠?

○김명환위원 시작부터 해서 적어도 3, 4년 전에 시작을 했지만 3, 4년 동안 후보지 결정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후보지 결정이 과연 추진위원들이 해외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와서 거기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그야말로 우리 국민의 정서 우리 국민의 문화는 필요성을 느끼지만 내 집 앞에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견학을 가서 보는 것보다는 후보지 결정이 우선이다. 그리고 후보지는 여러 곳이 있지만 참 저는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다 이렇게 자기 조상을 모실 때는 그야말로 우청룡 좌백호 앞에는 물이 흐르고 공기가 맑고 이런 곳을 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요. 사는 사람도 집을 지으려면 집터를 보고 짓잖아요?

○김명환위원 그러면 돌아가신 분도 잘 또 모셔야 된다는 게 우리 정서고요.

그 후보지 3곳 중에서 가장 유력한 데가 공단 안이라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든 저렇든 공단 안에는 그야말로 노동집약적 산업을 하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악취도 날 수 있고 그야말로 주변 환경이 썩 좋지 않는데 그 3곳의 후보지 중에 그런 곳이 들어갔다고, 그 다음에 거기를 유력하게 생각을 한다고, 그리고 또 일부에 최근에 거기를 거의 될 줄 알았는데 최근에 일부 분들이 반대를 한다고 이러다 보니까 또 지연이 되는 건데, 사람이 자기 집 짓기 위해서는 좋은 터를 잡듯이 이 추모공원도 우선은 어렵겠지만 돌아가신 분도 물 맑고 공기 좋은 데를 하는 게 좋다 라고 생각되고, 부산에 영락공원인가요?

○김명환위원 거기는 참 좋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신혼여행 가신 분들이 ‘영락공원’ 해 가지고 공원인줄 알고 놀러도 갔었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아무튼 그야말로 이 후보지를 물 맑고 공기 좋은 쪽으로 정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견학비가 200만원씩 15명 3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지금 경제살리기 일자리창출 이래서 여러 사회 전반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먼저 유용을 하고 그리고 후보지가 결정이 된 다음에 여행을 가는 게 좋다 라고 판단하는데 과장님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죠.

○김명환위원 추진위원 중에는 건립에 반대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계신가요?

○김명환위원 없죠? 추진위원들은 건립에 반대를 않기 때문에,

○김명환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 국민의 사고전환이거든요. 사고전환이고,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의 건설사 기업에서는 수주를 하나 하기 위해서 밤을 새고 로비를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김명환위원 그 수주 하나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을 하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 이 추진위원과 우리 집행기관이 시에서 주민들한테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우선이거든요. 설득이 되면 후보지가 선정되는 거 아닙니까?

○김명환위원 그런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후보지가 결정되면 그 후보지에 맞게 설계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측면,

○김명환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여행 가서 견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주변의 주민들의 사고를 전환시키는 게 급선무다.

그리고 후보지가 결정되면 그 다음에 해외 가도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음 기회를 보시고 후보지를 결정해 놓으시고 이런 예산은 일자리창출과 그야말로 경제 살리는데 전환을 하는 게 필요치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요.

탄생 100주년 국제학술심포지엄이 있는데, 왜 이것은 삭감하시는 건가요?

○김명환위원 시비로 하려다 국비를,

○김명환위원 이게 그러면 100주년, 예를 들어 100주년도 하고 또 200주년도 할 수 있겠네요, 앞으로 100년 후에? 예를 들어서.

○김명환위원 그러면 이런 게 국비로 결정이 계속 되는 겁니까?

○김명환위원 이런 것도 사전에 노력해서 국비를 이렇게 했으면 올리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국비 받아오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고생하셨고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계획이 있으면 먼저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본예산에 안 잡을 수 있었을 텐데,

○김명환위원 그전에 국비를 요청했었어요?

○김명환위원 혹시 모르니까 잡았다가 나중에 결정이 됐다?

○김명환위원 아무튼 국비를 가져오는데 더 많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시립합창단 인건비 4965만원인가요?

○김명환위원 인건비인데 누가 그만뒀습니까?

○김명환위원 그러면 올해 그만둔 사람은 없죠?

○김명환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미 인원이 결정이 되어 있었고 또 그동안 크게 문제가 없었고, 연주하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처음에 인원 플러스 급료 인건비 해야 되는데 혹시 모르기 때문에 더 준비를 해 놨던 거 아니에요. 그죠?

○김명환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지금 이 삭감안 16억3581만원 이 금액만 올리면 되겠네요. 그죠?

물론 약간 차등이 급료도 오래된 분들은 더 드리고, 그렇죠?

○김명환위원 호봉제로 그 부분에 맞게 그렇게 정리를 하고, 인원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48분이라고 그랬나요?

○김명환위원 그러면 정원이 50명이지만, 그래서 앞으로 47명, 48명 잡아서 인원 계산해서 올리시면 이런 차질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명환위원 다른 국과 과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면서 일자리창출을 해서 다 이렇게 비고란에 해 왔는데 창조경제국은 비고란에 일자리창출이라는 내용이 한 곳도 지금 안 써 있거든요. 그죠? 안 써 왔네요.

아무튼 일자리창출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전국 학생미술공모전 이게 처음인가요, 아니면 전에도 했었나요?

○김명환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실까요?

○김명환위원 이게 앞으로 정기적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김명환위원 해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주관, 주최 다 하는 거구요?

○김명환위원 미협 같은 데에 가나요?

○김명환위원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전국 학생미술공모전, 그러면 미술을 가지고 오죠?

○김명환위원 가지고 전국에서 학생들이, 그리고 전시를 하는 건가요?

○김명환위원 이런 것들을 할 때 최대한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고, 또 최대한 많이 머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물론 좋은 작품이 와야 되고,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해야 되고, 또 그분들이 참여해서 많은 시간을 안산에서 지낼 수 있도록, 그러면 4천만원의 예산이 아깝지 않고, 예를 들어서 때에 따라서는 가능하다 싶으면 계획적으로 1박이라도 할 수 있게라도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좋다.

그 이유는 와서 공모전에 참여를 해서 안산도 보지만 또 안산을 좋은 이미지로 보게도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오심으로써 그야말로 지역경제에 도움도 되기 때문에 좋은 작품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오랜 시간을 머물 수 있도록 하고, 물론 예산에 대해서 서로 저희들 동료위원들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이 일을 맡기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홍연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연아위원 기획예산과 80쪽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타당성용역 이게 내용이 뭐죠?

○홍연아위원 현재 진행 중인 게 있습니까?

○홍연아위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인 거죠?

○홍연아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현수막 운영프로그램이 뭡니까?

○홍연아위원 29쪽이요.

○홍연아위원 임대료도 있고 유지관리비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요.

○홍연아위원 프로그램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전산프로그램 얘기하시는 건가요?

○홍연아위원 예전에는 현수막 게시와 관련해서 위탁비용이 얼마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홍연아위원 총 위탁비용이 얼마였는지를 모르시나요?

○홍연아위원 그리고 식당과 관련해서 구입하거나 시설 설치하는 이런 비용들이 있는데요.

식당운영에 대한 계획이 어떤 건가요?

○홍연아위원 35쪽에 집기구입이 있고,

○홍연아위원 예, 집기구입도 있고 시설 관련해서도 있던데요.

○홍연아위원 현재까지 이용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평균?

○홍연아위원 평균 이용자가 얼마나 되는지?

○홍연아위원 이용자가 적어서 적자가 났을까요?

○홍연아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어쨌든 리모델링도 하고 집기도 구입하는데 그러면 뭔가 특별히 이용자를 늘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노후화해서 교체하기 위한 것인지, 이런 게 궁금하네요.

○홍연아위원 시설만 바꾼다고 안 오던 사람이 오지는 않을 테니까,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도 어려운데 이용자를 특별히 얼마큼 늘리겠다 라고 하는 정확한 그게 목표랄지 의지랄지 이런 게 있으면 그에 따른 계획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홍연아위원 예를 들면 결혼식 했을 때 식사도 그 식당에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뜻인가요?

○홍연아위원 계획이 문서로 있지 않을까요? 하여튼 주십시오.

○홍연아위원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기간제와 인턴채용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9400 정도 잡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에 그리고 어떤 기간 동안 어떤 근무조건으로 채용을 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홍연아위원 인턴과 노인 말씀하신 게 기간제 2명 얘기하신 건가요?

○홍연아위원 이 9400 예산 중에 직원들 급료에서 모금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홍연아위원 그 인턴과 기간제는 구체적으로 채용기간과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홍연아위원 이미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홍연아위원 일자리창출이 좋기는 한데 전사회적으로도 이게 일시적인 일자리 그리고 질이 낮은 일자리만 양산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현황인 건지 좀 알고 싶은 거구요. 앞으로 추진하시는데 있어서도 단순히 정말 최저생계비 이하의 열악한 상태에서 몇 달 일하고 마는 이런 일자리는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에 토요 쌈지 콘서트 있잖아요?

○홍연아위원 감동과 휴식을 제공하기 위한, 일단 예산이 1억2천이 더 추경에 세워져야 한다는 뜻인가요?

○홍연아위원 자료랑 틀려서요.

○홍연아위원 그걸로도 가능합니까?

○홍연아위원 무대보강시설비 1억3천만원 새로 계상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주민편익사업비로 충당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무대가 원래 공연을 하기에 적합하지가 않은 상태입니까, 지금?

○홍연아위원 1억3천만원이라고 금액도 적시해서 나왔을 때는 뭔가 계획이나 이런 게 있는 거 아닌가요?

○홍연아위원 토요음악회만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여름음악회를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홍연아위원 여름음악회 6일간 하는 건 안 하시고 이걸 하십니까?

○홍연아위원 이 자료에 여름음악회 5천만원 쓰여 있고 7월26일부터 8월2일까지 6일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이게 쌈지 콘서트라고요?

○홍연아위원 매주 토요일 12회 이것은요?

○홍연아위원 정확히 답변을 해 주세요.

사업비 3억 중에도 토요음악회 1억2천, 여름음악회 5천 이렇게 쓰여 있고요, 이외에도 매주 토요일 12회 하는 거랑 여름에 29일부터 8월2일까지 6일간 하는 거랑 별도로 쓰여 있잖아요.

뭘 하겠다는 뜻인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홍연아위원 주신 자료를 잘 숙지를 하셔 가지고,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7월에서 9월 12번 하는 걸 하겠다는 뜻인가요?

○홍연아위원 밑에 있는 6일간 하는 것은 안 하고요?

○홍연아위원 그리고 뒤에 내용에 보니까 실제 여기가 주민들 생활하는 곳이랑 일정하게 거리가 떨어져 있고 그래서 초기에 개최효과 저하가 우려된다, 이렇게 쓰여 있기도 한데요, 여기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홍연아위원 금액도 적지 않거니와 더군다나 효과 저하가 우려돼서 초기에는 유명연예인을 섭외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우리 축제 좀 줄여보자 이랬는데 그런 거랑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홍연아위원 그 내용이 있는데요, 그래서 동시에 초기에 효과가 적을까봐 유명연예인 섭외하겠다는 내용도 주신 문건에 있는 거예요, 제가 지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홍연아위원 그래서 음악 여전히 관람객 집결이 낮은 지역이라서 효과 저하가 우려되는 건 여전한 현실일 텐데 그 문제는 어떻게 극복을 하실 건가요?

○홍연아위원 주민들이 주로 참여자로 이렇게 해서 작은 그런 마을에 이런 행사를 하는 건 좋은데 그게 왜 또 5천만원이 들죠, 그러면? 예산이 들어갈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홍연아위원 지역주민 분들이 출연자로 나오시게 하겠다, 이런 뜻인 거잖아요?

○홍연아위원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이런 거랑 좀 거리가 있네요.

○홍연아위원 그것도 12번에 걸쳐서 하겠다 이런 것이긴 하지만 축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홍연아위원 축제의 성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홍연아위원 그러면 이것도 기간이 정해져 있네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간단한 추가질의를 하고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문인수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국장님께 다시 아까 우리 수자원공사 하고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왔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95년10월25일 약 14년 전에 체결을 했네요?

○문인수위원 그게 2007년12월14일 MOU체결을 하게 되어 있는데 MOU체결을 했습니까, 이거?

○문인수위원 못했는데 그 못한 것에 대해서 이거 실무협의팀을 구성해서 처리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이거 하나 믿고 지금 311억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 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수자원공사와의 다른 협약이나 다른 내용이 오간 게 있습니까? 311억을 주겠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확정적이냐 아니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안 된다 하면 이거 종이쪽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문인수위원 그걸 어떻게 서류상으로,

○문인수위원 그 서류를 좀,

○문인수위원 서류상으로 좀 받으세요.

○문인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건데요, 지금 북측간석지 공동개발 시행이라고 되어 있고,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안산1단계 개발이익금 재투자 건 종결처리’ 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아예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 종결을 311억을 가지고 진짜 막말로 요즘 유행하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수자원공사에서? 그죠?

그런 내용으로 비쳐지는 건데 이걸 과연 그렇게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1600억에서 311억을 받을 때는 그만한 충분한 협의나 그만한 기술자들의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했어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거 문제가 있다 라고 보여져서 말씀드립니다.

○문인수위원 물론 도시과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창조경제국에서 핸들링을 해서 안산시의 살림을 쥐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책임자로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거기에다가 기성률에 따라서 집행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집행에 대한 기성률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런 것도 정해야 맞는 거지 일방적으로 거기서 주겠다 라고 했는데 기성률이 기초공사시에는 몇 % 이렇게 해서 나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더 시설공단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예.

○문인수위원 시설공단 본부장님, 저희가 지난번 본예산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데는 예산설명서를 이렇게 다 가져옵니다.

물론 그때 본예산 때도 예산설명서를 해 가지고 컬러로까지 다 뽑아오셨는데 이번에는 또 예산설명서가 안 왔어요. 추경이다 보니까 그랬는지.

다음부터 우리 예산이 있을 때 항상 예산설명서를 좀 자세하게 제출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신길수영장 목욕탕이 3억2200만원 세입으로 잡아졌지 않습니까?

지금 운영해 보시니까 과연 이게 1년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세입에서 이게 삭감이 안 되고 들어왔기 때문에, 한 달 됐죠?

○문인수위원 한 달 얼마나 들어오던가요?

○문인수위원 하루 평균이라든가 한 달 평균을 내서 연 세입을 한 번 추계를 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만약에 세입에 대해서 펑크가 나는 거 아닙니까? 3억2200만원이 다 안 들어온다면 그것도 삭감을 시켜서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냥 이게 올라온 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제가 봐서는 1년에 3억2천이 들어오려면 한 달에 2500만원 정도가 수입이 돼야 되는데 2500만원이 과연 들어올 수 있느냐, 하루에 100만원 순수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하루에 몇 명이나 들어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문인수위원 돈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문인수위원 1일 2500이요? 한 달이겠죠, 한 달.

○문인수위원 한 달 것만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문인수위원 2억2천이요?

○문인수위원 한 1억 정도가 펑크가 나네요?

○문인수위원 한 달이 넘었지만 추계가 다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추이를 봐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앞으로 운영하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까?

○문인수위원 다음 15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기간제 부분이 아까 홍연아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 1억5300이 늘어난 것 같은데 1억5300이 뭐에 들어간 거죠? 15페이지 중간쯤 104번.

○문인수위원 총 1억5300이요?

○문인수위원 현수막만 이렇게 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다른 보통 지금 일자리창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봉급을 삭감하고 아까 조금 전에 문화관광과에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시설공단에서는 운영비에서만 깎고 인건비에서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까?

○문인수위원 경비 말고 인건비 면에서는요?

○문인수위원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그냥 답변만 “예”냐, “아니”냐 이걸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3페이지 여쭙겠습니다.

집수정 배수펌프 4대 교체가 있는데요. 설명을 잠깐만 해 주십시오.

○문인수위원 몇 대나 있습니까, 기존에?

○문인수위원 기존에 4대를 그대로 교체합니까? 내구연한이 보통 얼마입니까?

오늘 현장 가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 좀 보여주시고,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구조물 보수공사에 지금 8368만6천원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공동구 보수공사입니까?

○문인수위원 무엇 때문에 보수를 하죠?

○문인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무슨 진단이라든가 아니면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문인수위원 이게 총 몇 m나 됩니까, 길이가?

○문인수위원 830m에 대해서 광덕로 밑으로 기존에 지금 조경 부분이죠, 조경 부분 밑으로 지금 공동구가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그 부분이 차로로 바뀐다면, 차로로 바뀌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공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차로로 되면서 그 하중 자체가 아무래도 또 공동구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건데 그렇게 된다면 또다시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시에 무슨 과입니까, 이게 관여를 하는?

○문인수위원 국장님 소관입니까?

○문인수위원 먼저 사전에 진단을 한 상태에서 균열이라든가 아니면 보수할 보수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시공, 공사 발주가 나갔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계 나갈 때 시공사 선정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인수위원 과업지시서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한다면 굳이 이거 시설공단에서 경비 안 들여서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문인수위원 확실하게 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나중에 공사를 할 때 포크레인이나 덤프트럭이 간다면 이 부분을 보강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거기에 일부 파일이라든가 기초가 지금 화단으로 설계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작업차량이라든가 아니면 이동할 때 큰 기중기 같은 게 왔다갔다한다면 그 부분이 다시 공동구가 내려앉을 가망성이 있단 말이죠.

○문인수위원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걸 정밀하게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8300을 지금 세울 게 아니고 그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든가 광덕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는 진단만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옳다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이거 가지고 누가 먼저냐, 그러니까 만약에 공사 때문에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공사 이후에 이루어진 거냐, 공사 전에 이루어진 거냐, 이런 걸 가지고,

○문인수위원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좀,

○문인수위원 제가 현장을 한 번 가서 보고 그런 것에 대해서 경제정책과에서 오늘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나머지 할 게 많은데, 29페이지 본부장님 한 번 보실래요?

탄도수산물직판장이 준공난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런데 화장실하고 계단실에 결로가 났다고 2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하자보수로 안 되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아니 화장실하고 창호에 결로가 나서 개선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결로 난 사항에 대해서 하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그러면 설계 미스입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통창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결로가 나기 때문에 환기를 시키려고 지금 그런 상태라면 그러면 애당초에 설계가 잘못돼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데 이걸 원칙적으로 원청에다 이걸 해야지 왜 시설공단에서 이걸 하는 건지 좀 이해가 안 가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결로가 나게끔 설계를 했으면 설계를 한 부분에서 잘못된 거고, 공사를 그렇게 시공을 잘못했으면 시공회사에서 책임을 져야지 왜 시설공단에서 이걸 하게 됐느냐 이거죠.

○문인수위원 지금 핑퐁게임 하고 있는 거네요, 말하자면.

○문인수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시설공단에서 알아서 처리를 하시겠다?

○문인수위원 35페이지 한 번 봐주실래요?

체육관 내에 올림픽기념관 석유온풍기 구입이 4대가 있는데 지금 이거 냉난방 공사로 전체적으로 다 개보수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문인수위원 그런데 왜 이게 체육관에 석유온풍기를 하고 있죠?

○문인수위원 성능이 떨어지더라고요.

○문인수위원 4대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걸 용량을 계산 해 가지고 이런 것은 2회 추경 정도에 올리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종합적으로 그게 통신이라든가, 지난번에 제가 어느 자리에서 지적을 했지만 방송시스템도 엄청 지금 옛날 구형으로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냉난방도 지금 안 되는 상태에서 석유온풍기 정도 가지고 이걸 커버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조족지혈이라고 그러나요, 새 발의 피 이거 아무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예산낭비만 될 것 같으니까 종합적으로 우리 올림픽기념관이 잘 돌아가서 냉난방이라든가 방송장비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용역을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개선공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인수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포상금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740만원을 쓰기로 했는데 380만원을 감액하셨어요.

이렇게 감액을 해도 되는 겁니까? 포상금 저희한테 원래 본예산에서는 달라고 막 사정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반 깎아도 되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그런데 반 이상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취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는 원래 예상했던 거하고 많이 취지가 퇴색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문인수위원 아니 지금 740만원에 하겠다는 것을 380만원인데요, 80페이지 맨 윗줄에서 세 번째.

○문인수위원 그렇습니까?

○문인수위원 아니 또 연구팀이라고 해서.

그 다음 페이지 81페이지 보시면 예비비가, 조금 전에 국장님한테도 제가 얘기했지만 36억을 삭감해서 36억이 지금 예비비가 나간 거 아닙니까?

○문인수위원 100억에서 지금 70억으로?

○문인수위원 그렇다면 이거 예비비가 그 정도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 건가요?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과연 이제까지의 우리 안산시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타 지자체 예산에 비교를 했을 때 이 정도면 어떤 수준입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미니멈으로 맞추신 거잖아요, 지금?

○문인수위원 하여튼 예산이 없다는 얘기로 들리고요.

○문인수위원 투자경영과장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투자유치 유공 공무원 포상금이 천 만원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설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문인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포상금을 어떻게 쓰실 건지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문인수위원 그리고 민·외자 시 투자사업 풀 연구용역이 1억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문인수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시의회 승인 반 받고 쓸 수 있는 돈을 더 확보를 하시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문인수위원 아니 지금 그것도 있고, 또 공기업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 가지고 또 지금 대부도 일원 개발 프로젝트 타당성 연구용역 해 가지고 또 1억 올라왔지 않습니까?

○문인수위원 그거하고 또 공기업 대행사업비하고 또 틀립니까?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자료로 주시고,

○문인수위원 뭐냐 하면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이번에 도시공사 창립 기념식 때 가 가지고 황당해 가지고 과연 도시공사 사장이 우리 기획행정위원장한테 감사패를 줄 수 있는 건지, 거기다 또 선물까지 줄 수 있는 건지, 그런 돈이 이런 돈 아닌가 싶어서요.

○문인수위원 아닙니까?

그런 것이 거기 들어가서 사실은, 사동 90블럭 업무추진비가 150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이건 또 뭡니까?

○문인수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잿머리성황제 예산이 지금 5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저희한테 이게 그렇게 1500만원 들어가야 된다고 전 문화관광과장님이 그렇게 여기서 읊조리다시피 해서 가져간 돈인데 과연 이렇게 500만원씩 삭감을 해도 잿머리성황제 담당하시는 그 동네 분들한테 주변 분들한테 혹시 원성 안 듣습니까? 의회에서 이렇게 잘랐다고 또 소문날 것 같은데요.

○문인수위원 3분의 1을, 작년에 굿하시는 분도 오시고 그 다음에 줄타기 하시는 분도 오셨잖아요?

○문인수위원 그거 다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문인수위원 애당초에 그렇게 축소를 해도 되는 행사 아니었습니까?

○문인수위원 그 밑에 다른 것도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별망성 산제도 많이 삭감이 됐고요.

그런데 지역주민으로부터 축소되면서 그 행사가 졸속으로 안 되게끔 유의를 해 주시기를,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인수위원 안산향토사 박물관 리모델링이 지금 1억이 됐지 않습니까?

○문인수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자세하게 내역서가 나온 게 있으면 첨부를 해서 주시고요.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춘호집 번역사업이라고 그게 지금 천 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춘호집이라는 게 뭐죠?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체험전지도 및 교육강사 실비보상이라고 그것도 180만원 들어와 있는데 전혀 모르는 거거든요. 어디다 사용하시는 거죠?

○문인수위원 체험전지도라는 게 뭐죠?

○문인수위원 인건비입니까, 이게?

○문인수위원 인건비입니까?

○문인수위원 ‘체험전 지도 및’ 그러네요. 띄어쓰기가 좀 잘못된 것 같네요.

거기에 노트북 구입하는 이유가 뭐죠? 일반 컴퓨터로 안 하고.

○문인수위원 기존 PC가 있었다고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일반컴퓨터를 쓰시는 게 낫지 않느냐 이거죠. 꼭 노트북을 써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문화예술 인력 인건비가 지금 1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무슨 이유죠?

○문인수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는.

○문인수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송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호위원 창조경제국장님, 월피동 CNG충전소 설치계획에 대해서 이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송진호위원 그러면 들어설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송진호위원 월피동은 영동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 안산시 관문입니다. 안산시 얼굴이나 다름없습니다.

다름없는데, 외지에서 안산시로 진입할 때 보면 예비군훈련장을 비롯해서 소년대안학교 또 변전소, 가스충전소 이런 것들이 소위 혐오시설 및 주민위험시설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외지에서 안산시로 들어오는 분들이 안산시를 어떻게 첫 이미지를 가질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가스로 인한 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공포 이런 것들을 잘 헤아리셔서, 그리고 안산시 관문을 어떻게 앞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미래구상까지 곁들여서 판단하고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안산도시공사 관련해서요.

안산도시공사 사장, 공사 이사회, 도시공사 정관, 직원들까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SPC 설립 출자금이 들어와 있는데, 이 SPC 출자대상자들은 민간이 포함입니까? 포함 아닙니까?

○송진호위원 지금 우리가 안산도시공사를 만든 것은 각종 개발이익금 역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고 안산시의 세입을 늘리고자 해서 도시공사를 만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SPC를 만들 때 민간자본이 포함된다고 보면, 거기에 민간에 또 배당을 해 줘야 되는 본래의 설립취지가,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면 도시공사 자체 내의 사업에는 민간투자를 받지 않겠다는 건가요?

○송진호위원 예를 들면 우리가 안산도시공사에서 개발이익이, 투자이익이 창출된다고 보는 사업에만 투자할 수는 없을 것 않습니까? 민간 대형 BTL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송진호위원 그럴 경우는 그 손실은 어떻게,

○송진호위원 그러면 그 사안별로 SPC를 설립하겠다는 겁니까?

○송진호위원 그리고 SPC를 설립할 때 의회에 검토를 받나요, 안 받나요?

○송진호위원 엊그저께 돔구장 용역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주상복합을 지었을 때 그 용역계획대로 하면 71억이 적자를 본다고 그랬잖아요?

○송진호위원 그러면 그런 71억을 적자를 보는데 우리가 SPC를 구성하면 결국은 공동책임이지 않느냐 이거죠.

○송진호위원 그런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문제는 도시공사가 지금 만들어진 게 돔구장이라든지 이런 대형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송진호위원 도시공사의 본래 기능과 목적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래서 우리가 목적한 대로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안산시 세수를 늘리는 게 그 주된 목적일 텐데, 이익을 보든 손해를 보든 그런 1조3천억에 달하는 거대공사를 하면서 안산시의회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공사 독자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건가요?

○송진호위원 의회 존중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던 목적과 위배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도시공사에서 71억의 적자가 용역보고서에 분명히 나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안산시가 SPC를 구성한다, 물론 지금 초기단계니까 우리가 적자를 안 보고 이익을 보는 방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투자지분에 대한 SPC를 구성하는 건가요?

○송진호위원 그 사안별로?

○송진호위원 60층짜리 건물에 평당 2천만원 분양이 우리 안산시에서 과연 가능할까 라는,

○송진호위원 사동 90블럭도 SPC를 구성할 생각이 있으신 거잖아요?

○송진호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렇죠.

○송진호위원 여러 가지로 이면의 내용까지도 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지만 그 SPC 부분과 대형사업이 진행될 때 시나 시의회와 그런 협의를 가지면서 하는 게 좋겠다 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송진호위원 하여튼 부탁한 자료는 우리 위원회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겠지만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이력까지도 포함해서 어떤 사람들이 왔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니까 적격자인지 아닌지도 판단해야 되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