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신성철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교통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성철 위원님들한테 질의 들어가기에 앞서서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2009년도 안산시하고 한양대학교 관학 협력 협약식이 있습니다, 오늘 10시 반부터.

그래서 우리 시장님하고 이장원 교통기획과장님이 오늘 가시게 됐는데 1년에 한번씩 ITS나 모든 부분에서 오늘 협약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가시게 됐다는 점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장원 과장님은 협약식에 가셔도 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기획과장님 오후에 오시는 거예요?

○위원장 신성철 오전이니까 오전에만.

○정진교위원 기획과는 오후에...

○정진교위원 잠깐만요. 대중교통과 자료 안 바꿔도 돼요?

○위원장 신성철 수정 요구한 것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말씀 좀 드릴게요. 예산을 다루든 아니면 행정감사를 받든 우리가 참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정 핸드폰 그런 것 받게 되시면 중요한 전화면 나가서 받아주시고 정 졸음이 쏟아지면, 요새 업무가 과중할 겁니다. 그래서 회기기간이고 그러니까 잠시 나가서 바람 쐬고 들어오시고 뒤에서 업무 제쳐놓고 여기까지 오셔 가지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서포터를 하느라고 오신 건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바람 쐬고 들어와도 되니까 조용히 나갔다 오세요. 여기서 조시거나 핸드폰 받지 마시고.

○성준모위원 아니, 위원장님 교통기획과장님 가시면...

○위원장 신성철 오전에 협약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거니까, 갔다가 오후에는 오실 거니까, 협약식만 마치고 오실 거니까요.

○성준모위원 질문이 많은데.

○위원장 신성철 오늘 오후까지 갈 거예요. 오늘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오시면 하시는 것으로 하고 협약식 그렇다고 하지 말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성준모위원 그것 협약식하고, 지금 중요한 사안인데 가시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신성철 그러니까 오후에 오시면 질문하시면 되잖아요, 거기다 집중적으로? 기회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 위원님.

○김판동위원 김판동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경기 GOOD SIGN FESTIVAL은 올해 처음 연 겁니까?

○김판동위원 도내 31개 시군이 다 참여하죠?

○김판동위원 GOOD SIGN FESTIVAL 홍보비용이 3,450만원인데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엑스포 예산도 1,800만원에 비하면 두 배가 비싼 이유가 뭐죠? GOOD SIGN FESTIVAL 홍보비용 3,450만원.

○김판동위원 그리고 또 홍보물 제작이 700만원인데 단순한 홍보물 팜플렛 인쇄비용입니까? 아니면 다른 홍보물을 제작하는 겁니까?

○김판동위원 박람회 같은 데 가면 홍보전단지를 그냥 많이 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홍보물을 만들 때는 기억에 남게끔 잘 검토해서 많이 버리지 않도록 꼭 볼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하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님.

○김판동위원 당초의 예산에 청사유지보수비 1,200만원 세우셨죠?

○김판동위원 그런데 이번에 청사유지 비용으로 또 2천만원을 세우셨는데 본예산에서 모자라서 세우는 겁니까?

○김판동위원 당초 본예산보다 이번에 추경이 더 많네요?

○김판동위원 본예산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천정 벽면, 공조기, 세관비 등 보수비 별도로 세우셨다고 그랬는데 이 보수비에서는 이번에는 어떤 공사를 합니까?

○김판동위원 그때 천정하고 벽면 안 했어요? 그 보수비 가지고.

○김판동위원 보수비가 아니고 그러면 장비구입비로 씁니까?

○김판동위원 유지보수 예산이 대부분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예산이 남는다고 불필요한 데 공사하는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김판동위원 그때 현장답사 할 때 천정 보수한다고 현장답사까지 했는데 여기 또 천정 유지비로 한다고 나왔네요?

○김판동위원 예산 이거면 충분하겠습니까?

○김판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김판동위원 범시민 자전거 대행진은 보조금 사업인데 왜 이렇게 대폭 늘었어요?

○김판동위원 예산부담 비율을 보면 우리 시가 두 배나 많은데 어떻게 주최가 아니라 후원이 되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최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김판동위원 5천만원이면 웬만한 대형 행사비용과 맞먹어요. 그런데 우리 시 자체가 행사를 차라리 추진하고 말지 후원해 준다고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요.

○김판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미래도시과 상록구청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 엊그제 구청사 기공식에 참석했었죠?

○김동규위원 많은 분들이 축사를 했는데 축사내용이 상록마루가 아니고 순자마루가 되어 버렸어요.

수자원공사에서 관련이 있으니까 여쭈어보겠습니다.

311억인가 들어왔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관련이 있으니까 여쭈어 보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든지.

○김동규위원 예, 해 보십시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수자원공사에서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구청을 지을 수 있었다 하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관계를 알아보려고요.

○김동규위원 들어왔습니까?

○김동규위원 협약은 했습니까?

○김동규위원 약정을 했어요,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준다고?

○김동규위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체가 있는 것입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그쪽에 연락하셔 가지고 협약, 약정한 것을 좀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김동규위원 두 번째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축사에서 이화수 국회의원이 그랬어요. 단원구청을 지을 때 자기는 박순자 국회의원보다 더 많은 국비를 가져오겠다, 단원구청하고 우리가 돔구장하고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은 BTL로 해 가지고 컨소시엄에 공모사업을 하는데 이게 갑자기 그 식장에서 국비사업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렇죠? 국비를 지원한다고.

○김동규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김동규위원 단원구청은 그러면 어떻게 지어집니까?

○김동규위원 돔구장하고 연계해 가지고 지어지는 거죠?

○김동규위원 그러면 돔구장하고 짖는 게 우리가 민간사업자 선정해 가지고 짓는 거죠? 우리 부지를 주는 대신 우리가 원하는 건물들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김동규위원 지으면 이게 민자사업, BTL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실증적으로 보면 국비가 지원된 예가 있었냐고요.

○김동규위원 없었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우리 시의 민자유치사업을 완전히 국비사업으로 변모를 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라 책임 있는 자리에서 전 시민들을 모아놓고 매스컴으로 전부다 앞으로 뉴스에 나올 텐데 이게 어떻게 덕담이라는 게 말도 안 되는 시정의 기본조차 모르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시민들을 호도하기 때문에 관계가 있는 우리 국장하고 과장한테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여쭈어보는 겁니다.

실증적으로 우리가 도시교통국에서 실지로 과에서 건물을 짓고 계획도 세우고 그러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분명히 해야 될 일인데 위에서는 이것을 시의 사업을 국비를 가져오니 어쩌니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실체가 변질이 되면 안 되죠?

○김동규위원 왜 관계가 없습니까? 갑자기 시의 민자유치 사업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변모했는데 왜 관계가 없어요?

○김동규위원 마무리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실체가 없는 것을 그렇게 주민들을 호도하고 시민들을 호도하는 그런 정치인들은 발붙이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책임성이 있고 대표성을 띠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구청사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구청사에 여러 가지 주민을 위한 복합기능을 가진 것으로 재탄생을 하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지금 경제도 어렵고 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아주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고가의 예식장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나 이런 데 가 보면 구청 같은 데서 아주 마땅하게 그런 장소를 제공을 해 가지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마련하는 데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 입장에서 강당이나 이런 데를 그런 쪽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예, 실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도시디자인과 여쭈어볼게요.

○김동규위원 공공 디자인에 대한 예산이 2개가 올라왔습니다.

우리 김판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GOOD SIGN FESTIVAL, 그리고 또 하나가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엑스포, 그렇죠?

○김동규위원 2개가 제가 봤을 때는 중복되는 개념이 있는데 전혀 다른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참여하는 겁니까?

○김동규위원 주최가 다른 것은 알고 있는데 내용이.

○김동규위원 GOOD SIGN FESTIVAL은 31개 시에 의무적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 것은 제가 알겠지만 대한민국 공공 엑스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우리가 이미 경기도에서 한 차례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 규모를 좀 줄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예, 고충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에 신길동 골프장 삼거리 입체화 있죠? 이게 20억이죠?

○김동규위원 그 도로가 지방도입니까?

○김동규위원 일반 도시입니까?

○김동규위원 일반 시도의 도로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입체화 도로를 하거나 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김동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비 지원이 물론 지자체 재정자립도나 등등이 검토가 되어 가지고 부분적으로 이루어진다고는 알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하면 충분히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미 다른 데에서도 그렇게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가 우리 시에서 시화공단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도로고 굉장히 정체가 됩니다. 그러면 명분은 있습니다.

타 시하고 경계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20억을 우리 시비로 100%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도비를 유치해서 매칭해 가지고 하는 게 낫겠다 싶은데 이 부분은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부시장님이나 전부다 도에서 오신 분들 아닙니까? 그 분들의 능력이 이런 데서 발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성준모 위원님 하세요.

○성준모위원 도시계획과장님, 431쪽에 세입에서 개발부담금 177억원이 어떤 부담금이에요?

○성준모위원 이게 수자원 예산이에요?

○성준모위원 어떤 목적으로 주는 돈이에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 협약서를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갖고 있나요? 작성한 협약서가 어디에서 했어요?

○성준모위원 그것 좀 볼 수 있어요?

○성준모위원 들어오는 개발부담금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 177억이 들어오지 않는 돈이에요?

○성준모위원 수입으로 지금 여기 예산서 세입에 있으면 이 돈이 현재 시청 우리 통장으로 들어왔냐고요.

○성준모위원 아니,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나에 대해서.

○성준모위원 아직 안 들어왔죠?

○성준모위원 그러면 312억을 준다고 그러면 다 잡지 왜 177억만 잡아요?

○성준모위원 그 얘기가 구두로 되신 건가요?

○성준모위원 계장님 빨리 그 자료 좀 가져오세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지금 빨리 제출하시라고요.

○성준모위원 177억하고 175억하고 312억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했던 그런 공문하고 그것을 지금 제출하라고요.

○성준모위원 거기에 목에 상록마루로 쓰라고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도비정비기금 25억인데 현재 잔액이 얼마나 있나요?

○성준모위원 작년에는 이 기금 사용이 얼마나 되어 있었어요? 2008년도에 얼마 사용 됐었어요?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미래도시과장님.

○성준모위원 상록구청사 조감도 및 설계도 가져왔어요?

○성준모위원 오후에 준비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저희들이 설계도 한번 못 보고, 지금 돈이 312억이에요? 이것 얼마예요?

○성준모위원 요새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호화청사를 지어도 되나요?

○성준모위원 지금 행정구역 개편이니 여러 가지가 정치권에서 또 행안부에서 행정구역이 개편되면 지금 이러한 구청 같은 게 계속 유지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민감한 시기에 굳이 시급하게 착공할 이유가 있었나요?

○성준모위원 다음 도시디자인과장님.

○성준모위원 산단내 예술벽화사업이 위치가 어디예요?

○성준모위원 일성신약 담장은 그렇게 높지도 않고 담장 효과가 없을 것 같고, 질문하는 의도는 지금 요새 공공디자인 차원에서 벽화를 많이 구청에서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어요, 예술작품은. 정말 잘 된 경우는 경관과 어울리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경관을 되레 해치는 경우가 벽화사업 같더라고요.

그래서 벽화가 능사가 아니고 그 주위와 어울릴 수 있는 것을 포인트를 주느냐로 이것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지금 구청에서 많은 벽면에 벽화를 그려놨는데 이게 결코 조화를 이루는 경우가 드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지적도 전문가들도 해 주시고 또 시민들도 얘기를 하니까 정말 신중하게 주변 조화와 이루게끔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경기 GOOD SIGN FESTIVAL 이 건은 갑자기 생긴 거예요? 이게 지난해 있었습니까?

○성준모위원 의미가 뭐가 있어요? 이FESTIVAL에 우리 시가 참여해야 될 의미.

○성준모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고양까지 우리 시민들이 가서 보고 옵니까? 이 간판 보러. 그것하고는 맞지가 않고요. 여기에 또 기대효과에 시 브랜드 상승효과라고 써 있는데 전시장에서 어떤 내용으로 이것을 하시려고, 내용은 또 뭐가 있어요? 부스 설치하고 어떤 내용으로 접근하실 거예요?

○성준모위원 굳이 안 가도 상관없는 거네요, 참여 안 해도. 알겠습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어디까지 현재 진행됐나요?

○성준모위원 조달청에서 그런 것까지 반려도 시켜요?

○성준모위원 계장님 말씀하신 것 다시 해 주세요. 얼마로 하라고요?

○성준모위원 이것 업무보고 하실 때 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총 사업비 얼마로 우리가 예상했어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17억에 5억을 더 플러스 시키라는 얘기예요?

○성준모위원 국장님,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떻게 이렇게 17억원 들어가는 사업을 엉성하게 사업비를 잡아냈다는 것 아니에요? 조달청에서 5억 정도까지 부족한 부분을 잡아낸다는 얘기는 우리 시에서 엉성하게 기획해서 올렸다는 얘기예요?

○성준모위원 조달청이 5천만원까지 세부적으로 그렇게 금액을 견적을 잘 뽑아내요? 따르실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성준모위원 발주하실 때 조달청에 낼 때 그 서류를 좀 의원들한테 다 깔아주세요.

○성준모위원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정진교위원 산단내 예술벽화사업을 아까 전에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우리 본예산 때 1억을 해 가지고 삭감되어 가지고 또 4천만원이 1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는 이유가 있습니까? 왜 굳이 하려고 한 동기가 뭔지.

○정진교위원 제가 우리 본예산 때 예결위 들어가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 1회 추경을 사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제가 사실 오후에 공단을 방문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단의 모 노조위원장을 만나고 몇 명을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요즘에 경기 어렵지만 공단에 예술벽화사업을 하고 싶은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면을 얘기하대요. 지금 사실 일자리가 없고 6시 되면 공단이 캄캄한데 굳이 거기 맞나 라는 얘기를 몇 분이 하시대요.

그래서 지금은 일감이 없고 모든 게 부족한 상태에서 한다면 좋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피력을 하대요. 그래서 저는 조금 재고할 필요성은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방금 아까 일성신약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근로자 몇 명인데 그쪽으로 계속 12만명이 움직입니까? 여기 보니까 산단내 예술벽화사업에 12만 근로자들이 출퇴근한다는데 그 지역에 12만 출퇴근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단지역이 도로가 몇 개 망인데 다 그리로 출근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확실한 유동인구를 몇 명으로 보고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예상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일성신약 정도면 우리 매출이 몇 위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회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 회사 나름대로 살릴 수 있는 방안도 있고 요즘에 의약계 쪽은 워낙 잘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굳이 큰 업체 벽에다가 4천만원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굳이 할 필요성이 있나, 그리고 벽화라는 사업 자체는 처음에는 보기 좋지만 2, 3년 후에는 또 다시 재작업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시기 자체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계속 과장님이 추진한 의욕이 과장님이 진짜 아까 말씀대로 관심이 집중된 투자인지 아니면 어떤 내용을 받고 하는지 다시 한번 궁금해지네요.

○정진교위원 알았고요. 하여튼 내용은 대강 알았고 저는 이 사업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녹지과나 공원과하고 우리 근로자들이 휴식시간 쉬실 때, 요즘에 회사 내에는 대부분 건물이 좁다 보니까 쉴 공간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부족분에 휴게소를 만드는 게 더 낫지 않겠나 보는 쪽이 같고, 그 다음에 한 예를 공단 내에 5주구 운동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마케팅과에서 어떤 체육대회 한다고 해 가지고 잔디구장으로 입히고 등등하다 보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쓰지를 못하고 문 막아놓고 돈 주고 받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 근로자들은 점심시간에 나와서 족구를 한다든가 공을 차는데 지금은 문이 잠긴 상태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시의 형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내용은 행복하고 편안하고 즐겁다는데 공단의 내용은 사실 그것은 안 맞거든요. 그 당시에 그것도 신중하게 조사됐는데도 불구하고 가능하지만 인터넷 예약해야 되고 사용도 못하고 쳐다보는 운동장 같으면 그런 자체를 공단 내에 열어준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업무 자체가 안 맞는지 저는 이해가 도저히 안 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먼저인지 근로자하고 충분히 얘기를 하고 대화를 통한 다음에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다 폐쇄시켜 버리고 돈 받게 하고 예약하기 힘들게 해 놓고 시정 홍보는 즐겁고 행복하게 편안하게, 사실은 앞뒤가 너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보다는 휴식시간에 최대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또 10분, 아니면 퇴근시간에도 즐겁게 공을 찬다든가 아니면 어떤 자기들 하나의 취미활동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방해 줘야지 그림 그려놓고 하는 것은 조금 무의미하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요.

○정진교위원 본예산에 건설과 예산이 사실 너무 없어 가지고 위원장이 농담으로 건설과 굳이 부서 있을 필요성이 있나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회 추경에 256%라는 게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앞뒤가 맞는 사업입니까?

○정진교위원 제 얘기는 본예산에 사업의 중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모르지만 사실 있으니까 올렸는데 없다고 판단하니까 예산을 죽인 것 아닙니까? 그리고 1회 추경에 어떻게 256% 증액한 자체는 예산 자체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부족분이라면 2, 30%, 10% 정도 예상하는데 256%라는 게 어떻게 껑충 뛰어오릅니까? 그러면 본예산 때 과장님께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반영 안 했다든가 노력을 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진교위원 본예산 자체에서 이렇게 삭감된 상태에서 1회 추경에 256% 증액이 됐고 그러면 여기서 반을 삭감하고 2회 추경 가도 큰 문제 안 되겠네요? 돈 없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집행부는 앞으로 돈 없다는 얘기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 얘기는 계속 유행가 가사처럼 흘러나올 것 같아요. 왜, 돈 더 나올 데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본예산, 1회 추경 단 몇 개월 차이에 256% 증액했다는 자체는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정진교위원 국장님,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떻게 256%라는 증액이 1회 추경에 가능합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지금 1회 추경에 예산이 다 올라오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약간 절약해서 2회 추경에 넘어가도 계속 사업이니까 상관없잖아요? 오늘 예산을 못 잡았다 해 가지고 사업 사실 할 상태는 아니죠. 그러잖아요? 다 계속사업비 아닙니까? 2회 추경 가도 큰 문제는 안 되잖아요, 계속사업비이니까? 그렇잖아요? 이왕 올해 예산 세운다고 사업하는 것 아니기 때문에.

○정진교위원 마찬가지예요. 본예산에서 1회 추경에 이월되나 1회에서 2회 줬을 때 문제는 계속사업비이니까 큰 문제되지 않는다, 국장님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얘기하는 의도가.

○정진교위원 1회 추경에 이렇게 해도 2회 추경에 계속사업비니까 괜찮다는 얘기잖아요?

○정진교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 당시에 국장님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모르지만 앞으로 예산 자체를 이렇게 갑자기 256%라는 증액한 자체는 예산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아까 화정천에 지금까지 투입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화정천에 투자한 금액이 국비, 도비, 시비 합해 가지고 얼마입니까?

○정진교위원 우리 화정천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처음에 568억에서 지금 좀 증액됐죠?

○정진교위원 그리고 우리 아파트 내에 공사하다 보니까 증액이 된다는 얘기 들었는데 현재 계획 없습니까? 물 조절하는데.

○정진교위원 예.

○정진교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추진공정을 봤을 때 6% 아닙니까? 그리고 시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화정천 공사에 관련되어 가지고 그 인근에 계신 주민들이 어떤 사업 자체를 모른다고 제가 분명히 동에다가 어떻게 인원을 확보하셔 가지고 충분히 설명회를 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루어졌습니까?

○정진교위원 4월 중예요?

○정진교위원 568억 예산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자기가 낸 세금을 쓰고 있는 사업 자체를 어떤 사업인지도 모르고 하는 자체는 좀 무의미하다 해 가지고 제가 작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설명회 해 주라고.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설명회 하셔 가지고 어떤 주민이 좋은 안이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설계변경까지 못 가더라도 안을 참작하라는데도 불구하고 6%라는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설명회를 안 한 것은 업무자체가 늦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본 구간은 언제쯤 작업을 하십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4월달에 공사 들어갈 것 같으면 3월이라도 빨리 이렇게, 설명회하는 것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과장님 나갈 필요 없고 우리 계장님들 잘 아시잖아요? 동에 협조 구해 가지고 이렇게 홍보 좀 하고 어떤 식으로 꾸민다는 것을 안다면 더 좋지 않겠나, 굳이 4월달에 미룬 이유가 뭡니까?

○정진교위원 빨리 하셔 가지고 이렇게 의문이 안 가게끔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길동 골프장 삼거리 입체화 공사가 우리 아까 김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올해가 20억이죠?

○정진교위원 그런데 이 총 사업비가 75억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혹시 2007년도에 시책추진비는 안 나왔습니까?

○정진교위원 예, 2007년도, 8년도에 시책추진비 나온 것은 없습니까?

○정진교위원 시비 말고 시책추진비라든가...

○정진교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아까 김동규 위원님이 말씀했을 때 도비 내시도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2009년도 작업인데 7년도, 8년도에서 도비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가능하다라면 우리 안산시가 인구에 비례해 가지고 앞으로 도 예산을 군단위 위주로 준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유능하신 도의원들이 여덟 분 계시는데 75억 들어가는 공사에 단 1억도 못 받는다는 자체는 우리 시청 쪽하고 도 쪽하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과장님도 어려운 것 아는데요. 일단 도의원들한테 협조를 구해 가지고 도비를,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75억이라는 사업자체를 도비 1억도 내시 못 받는다는 자체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행사장 가면 도의원들 다 열심히 하겠다고 다 인사시키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문을 열고 어떤 과인지 모르지만 해 가지고 단돈 얼마 들어가더라도 우리 시비는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과장님 고생스럽지만 조금은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정진교위원 재난관리과요.

○정진교위원 지하 종합상황실 훈련 상황판 제작설치가 1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판인데 1천만원씩이나 되는지.

○정진교위원 그러면 교체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정진교위원 이게 총 20개입니까?

○정진교위원 30개다 교체하는데 1천만원 정도 든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인터넷 예약관리프로그램에서 2천만원 올라왔는데 인터넷 예약 프로그램만 하는 게 2천만원입니까?

○정진교위원 체험장 할 때 고생 많으셨고요. 직원들도 고생하셨는데 더 추가하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 유치원이라든가 학생들 왔을 때 체험장 직원들 이름표를 단다 라면 좀더 체험하러 오신 우리 어린이라든가 시민들이 어떤 분이 잘했다든가 좀더 열심히 했다든가 이런 것도 되고 어떤 분은 부족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으니까 그게 가능하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김기완 위원님.

○김기완위원 대중교통과장님.

○김기완위원 세입에서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에 12억 6천이 대중교통과로 되어 있는 거죠?

○김기완위원 사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김기완위원 추가적으로 보행환경개선 시범사업 12억 6천 가지고 다 하는가요? 아니면 또 다른 예산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나요?

○김기완위원 어차피 전입금 가지고 다 썼다는 얘기인가요?

○김기완위원 44억 전체 예산의 목적 자체가 보행환경개선에 있는 거죠?

○김기완위원 제가 굳이 물어본 이유는 여기 세입 보니까 하수과 세외수입에 전입금 임시적 세외수입에 전입금을 잡았다가 대중교통과로 넘겼어요. 넘긴 이유가 뭡니까?

○김기완위원 기존에도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잘못 정리되어 가지고 그쪽으로 간 거예요, 아니면 예산 체계상 이럴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간 거예요?

○김기완위원 그 전에도 그렇게 했어요?

○김기완위원 기존에도 하수과로 했다가 전입해서 여러분들한테 넘겼나요?

○김기완위원 원래 그러면 법적으로 실은 바로 다이렉트로 못 가죠?

○김기완위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체에서 여러분들한테 갈 수가 없는 부분이죠?

○김기완위원 내 얘기의 요지는 뭐냐 하면 어차피 보행환경개선사업 목적이 주가 거기다 라면 그 자체에 다른 예산들이 필요한 부분이지 하수과에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손대는 부분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한 건지 말씀하셨지만 예산상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돈이 없어서 그쪽에서 끌어서 썼던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실은 회계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고, 목적 자체가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김기완위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꼴이잖아요?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틀로써.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얘기의 요는 실지는 공기업특별회계에 준해서 상하수도가 다 있고 그 나름대로 사업을 하면 되는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김기완위원 특별회계가 있는 거고 목적 자체가 왜곡됐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주잖아요? 실은 그게 아니고 하수관거나 이쪽의 사업이다 라면 그쪽 사업에서 하면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근거에서 이러한 예산체계 흐름들을 편법적으로 활용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산 자체의 전용의 의미가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의 목적사업인가 라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김기완위원 공기업특별회계 있으면 공기업특별회계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막 일반적으로 전출하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기업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있으니까 공기업특별회계 두는 거지, 여러분들이 안 되니까 실은 하수과에서 다시 일반회계로 넘겨서 다시 여러분들한테 넘어온 것 아니에요, 실은 편법이지.

예산 부서하고 따질 문제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담당 과장님하고 따질 문제는 아니고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지적들이 감사 부서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상급감사 부서에서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였고요.

상록구청사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여기 보니까 실시설계 부분에 조건부 승인이 났어요. 어떤 부분에 조건부 승인 내용이 뭐예요?

○김기완위원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실은 그 이전 부서로 가면 우리 담당과장님하고 얘기하기는 뭐한데 투융자 심사를 언제 받았죠?

○김기완위원 2005년 9월?

○김기완위원 이 대상은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죠.

○김기완위원 예산 규모가 이렇게 되는데 300억 이상이면 경기도인가요, 중앙투융자 심사대상이 아니고?

○김기완위원 잘 모르신가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아니면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

올해 예산반영은 얼마 하셨어요?

○김기완위원 요청 중에 있어요?

○김기완위원 이번 추경에 세워진 것은 아니고?

○김기완위원 의회에서 삭감됐나요?

○김기완위원 집행부서에서?

○김기완위원 여러분 내에서 삭감된 거죠? 의회에서 삭감됐어요, 집행부서에서 삭감해서 올라온 거예요?

○김기완위원 내부에서 그랬어요? 얘기 잘 해야죠. 의원들이 했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얼마 했다고요?

○김기완위원 80억 다시?

○김기완위원 계속비 사업 조서 부분에 이 부분들이 반영됐나요?

○김기완위원 이번에 구청사 착공식 과정에 우리 시장님께서도 얘기하고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축사를 통해서 얘기했지만 협약서 과정에 311억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청사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부담금은 아까 얘기했지만 세입에 170 몇 억이라고 그랬어요?

○김기완위원 175억 중에서 그러면 이번에 반영되는 게 이번에 80억입니까?

○김기완위원 80억 됐고 그러면 이 부분 연관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311억을 규정하는 문제는 따로 논한다 하더라도 이 175억 부분에서 구청사에서 반영되는 게 그 부분이라고 한다 라면.

○김기완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제기하겠지만 일단은 수자원에서도 기본적으로 목적사업 내용 없이 돈을 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거죠. 자기 자체 내부의 결재라인이나 이런 흐름에 이사회의 승인도 실은 못 받는 거죠. 당연히 목적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지금 담당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청사...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지원금은 여기 나왔던 대로 협약서에 안이지만, 이게 안이죠? 결정된 것 아니죠?

○김기완위원 안에 따라서 청사건립 공정에 따라 집행한다 이렇게 해야만 승인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김기완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텐데 311억이 국비인가요?

○김기완위원 그렇죠. 개발이익금이죠? 우리 시민들이 감내한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죠? 시민들이 부담했던 부분들 수자원이 이익을 가져온 것을 다시 우리 시민들한테 환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비는 아니죠. 모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국비를 따내왔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가지고, 구청사에 국비가 있나요? 국장님.

○김기완위원 지금 제가 시정방송을 봤더니 국비를 따내왔다고 그래 가지고 무슨 국비인지 그래 가지고 공개적인 석상에서 지역의 국회의원이 시민들을 상대로 국비를 따냈다고 얘기를 해 가지고.

○김기완위원 잘못하신 거죠? 그렇죠?

○김기완위원 내가 가지는 않았는데 방송을 보고 알았어요. 이게 국비인지 개발이익금인지, 그러면 개발이익금에 1,600억은 어디로 간 건지, 1,600억에서 311억은 어떻게 결정된 건지, 그렇다면 311억은 어떻게 근거해서 나왔는지, 이런 것을 우리 의회에 설명한 적이 있나요? 국장님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김기완위원 정말 사실에 근거한 얘기들이 오고 가고 또 행정에 대한 신뢰들이 확보되려면 행정절차 이행과정 속에서 나온 진행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시민들에게 비전이나 틀에 있어서 의견을 제시하고 나름대로 집행부의 계획들을 희망을 갖는 부분에서 홍보는 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 최근에 안산시 행정들을 보면 너무 오버되어서 많이 나와요. 돔구장도 타당성조사 중간보고하고 있는데 내년 3월에 착공한다고 그러고, 시민들이 물어보고,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을 하는 건지 정치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공무원들이. 여러분들 공무원들이 규정대로 하는 것 아닌가요, 행정이라는 게? 규정의 틀에서 제도와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 행정행위하시는 거죠.

○김기완위원 예, 담당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좀 주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법적으로 1,600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받아낼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나 틀은 없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저희가 알고 안산시민들이 아는 것은 1,600억이란 부분들은 있었고 물론 이렇게 지금 시장은 아니지만 그 전 시장께서도 이미 공식적인 석상에서 시장 재임시절에 1,600억을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근거들이 있으니까. 아니면 제 개인적으로 라도 그 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때 당시의 공무원들은 어떠한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가 되었는지, 그 부분의 결과가 계산을 해 보니까 68억.

○김기완위원 68억 이 부분에 대한 근거자료 세부내역도 좀 주시고 그리고 311억 나왔던 부분들도 자료를 좀 주세요.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그럴 것 아니에요.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설득력이 있어야, 나머지는 정치적으로 단 시민단체에서 제기하고 여타 얘기했던 부분들이 좀 추가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지는 단 북측간석지 부분들을 개발했었을 때 이익이 난 부분들 환수하는 이러한 부분에 보상적 차원에서 전개를 하고 서로 협약을 하자 이런 부분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김기완위원 그러면 일단은 그것 관련해서 자료를 세부적으로 주시고...

○김기완위원 일단은 기존 시장 시절에 했었던 부분에 행정행위 했던 내용도 찾아서 좀 이렇게...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찾아서 주시라고요. 주시고 그러면 북측간석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북측간석지에서 우리 박주원 시장 시절에 MOU 체결했죠?

○김기완위원 잘 모르신가요?

○김기완위원 국장님 모르십니까?

○김기완위원 옛날에 로봇랜드 시절에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산시가 부지의 문제를 고민하다가 호수공원 일원과 일부에 북측간석지를 개발해서 그 부분에 로봇 R&D시설을 유치하겠다 그런 고민을 하면서 실은 정부의 자료제출용으로 해서 공식적인 석상에서 그때 사장이 수자원공사 곽결호, 맞을 거예요. 곽결호 사장과 안산 박주원 시장이 그러한 계획들을 하겠다 라고 MOU를 체결한 게 있어요.

○김기완위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이미 공식석상에서 나와 있던 부분이니까, 이 얘기는 또 이 부분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북측간석지 40만㎡ 개발에 대한 부분들 사전 MOU 체결했던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 선상에서 가는 것에 대한 공동개발인 건지 아니면 그때 하고 말았던 부분인 건지, MOU라는 게 실은 법률적 효력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가다가 그만 둘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행위들이 일관성을 어떻든 가지면서 고민되어 줘야 되는데 그 부분도 지금 확인해 보니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 일부 또 얘기가 나왔던 게 지금은 도시공사가 있죠. 다시 거론됩니다. 감사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차피 여러분이 협약서 나왔으니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개발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죠, 국장님 북측간석지 관련해서?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는 부분이, 저도 상식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MTV단지 내에 포함해서 원가로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보전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갖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쉽게 말해서 어차피 토취하고, 최근 토취 별로 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워낙 잘 다져져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사업구역 내로 MTV단지 내로 넣어서 수자원한테 해서 기본원가 조성만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받아서 개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공동개발, 공동이익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김기완위원 그런데 원래 북측간석지의 권한은 우리 안산시에 있는 것 아닌가요? 국장님.

○김기완위원 우리 권한 아니에요? 우리가 도시공사도 만들었는데 시행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사가 그때는 없었지만 지금 있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도 돔구장 짓기 위해서 현물 다 출자하겠다는데 지금 안산시 땅 다 주겠다는데,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새로운 방법도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과 북측간석지 부분과 311억 부분과는 또 다른 문제인데 왜 같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의구심이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일괄 타결하겠다는 이런 방식을 좀 갖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공론화나 과정들은 좀 필요한 것 아닌가, 의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고된 적이 있었어요, 우리 도시건설에? 그런 과정도 만들어 봐야 되는 것 같고, 저도 지금 혼란스러워서 이 협약서를 보니까 이 협약이 되어 버리면 일괄 타결해서 정리하겠다 라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은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그 자료 좀 주셔서 주시고 나면 또 차후에 다시 논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그러면 여기서 중식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한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가 경기도 분당에서 대한주택공사 주관으로 해 가지고 열리는데 우리 안산시에서는 김원담 도시계획과장이 참석하기로 되어 있나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만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교위원 재난관리과요. 490쪽에 삼일초등학교 비상급수 이전 설치공사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62개소면 이게 처음 작업입니까? 아니면 계속...

○정진교위원 이전비만 1,200만원이 든다?

○정진교위원 고잔동 광덕공원 폐공 공사 설명 해 주시렵니까?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491쪽에 민방위교육장 옥상 방수공사외 8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청사준공을 언제 했나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9년밖에 안 됐잖아요?

○정진교위원 그런데 물이 샙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공사에 부실입니까?

○정진교위원 2000년도 공사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지금 9년 됐는데 9년에 물이 샙니까?

○정진교위원 제 얘기는 공사준공을 2000년도에 했다면 기본 9년도 안 됐고 만 8년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옥상에 물이 샌다는 얘기는 어딘가 애초부터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 방수공사가 처음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했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처음에 방수공사를 언제쯤 했습니까?

○정진교위원 작년에 방수공사에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2천만원 들어가고 또 8천만원 되지 않습니까?

○정진교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건물 자체가 2000년 준공 아닙니까? 지금 만 8년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옥상에 물이 새는 원인이 뭐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정진교위원 건물 자체가 왜 8년이 오래됐습니까? 과장님은 오래된 기준을 어떻게 봅니까? 그러면 우리 아파트가 8년 되면 물이 샙니까?

○정진교위원 1년 전이니까 건물 7년 되면 물 샌다는 얘기는 애초부터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건물 7년밖에 안 됐는데 물 샌다, 그리고 방수에 돈을 투자해야 된다,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2008년도에 2천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또 물 새고 지금도 8천만원 예산 또 투자해야 된다는데...

○정진교위원 이것하고 이것 8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러면 2천만원 부분 공사입니까?

○정진교위원 6천만원은 어떻게 공사하고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작년에 왜 애초에 전체적으로 할 예산은 안 잡았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그때 하지 말고 애초에 한꺼번에 같이 해야지 방수공사 자체를 일부분 한다 해 가지고 방수되는 것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애초부터 할 때.

○정진교위원 과장님 작년에 땜질식 처방한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 그것 했을 때 물이 안 샐줄 알고 2천만원 했던 것 아닙니까? 하고 나니까 또 새는 것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애초에 기본적으로 진단 잘못한 거잖아요? 애초부터 새는 부위를 알았더라면 한꺼번에 했을 건데도 불구하고 생각에 이 정도 하면 괜찮으니까 2천만원 해 놓고 또 물 새니까 올해 6천만원 추경으로 더 잡은 것 아닙니까? 그 내용입니까?

○정진교위원 두 가지 의문이 가는 게 뭐냐 하면 건물이 7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누수가 된다, 그게 첫 번째 문제고 작년에 2천만원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물이 새 가지고 6천만원을 재투자해 가지고 또 물 샌다 내년에 안 하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진교위원 국장님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건물을 지어놓고 7년도 안 되어서 물이 새면 어떻게 됩니까?

○정진교위원 이 문제는 문제 안 되는 겁니까?

○정진교위원 우리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입니까? 5년입니까?

○정진교위원 시공사한테 자문 구해 봤습니까? 물 샌다는 얘기를. 아무리 연도가 지났지만 건물 지은 사람은 그래도 책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애초에 작년에 2천만원 예산투자 할 때 기 시공한 업체하고 논의한 적은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건물 지은 기 업체하고 물 새는 얘기를 상의해 가지고 작년에 2천만원 투자했을 때 어느 부위인지 그 부분하고 같이 판단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판단한 거예요, 아니면 업체하고 판단한 거예요? 부분 땜질할 때.

○정진교위원 아니, 물이 새는데 직원이 어떻게 압니까? 업체를 불러 가지고 이렇게 물 샜을 때...

○정진교위원 조금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2천만원 투자하고 올해 추경에서 6천만원, 8천만원 들어가면 아무 문제없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런데 과장님 넘어가기는 넘어가는데 일단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민방위교육장 청사보수유지비 2천만원은 어떤 겁니까? 옥상방수공사하고 보수유지비는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래요.

○정진교위원 우리 대중교통과장님.

○정진교위원 민간행사보조에 범시민 자전거 대행진, 3,700만원 증액된 것 어떤 사유입니까?

○정진교위원 요즘에 1회 추경에 예산이 부족하다 하면서 이렇게 민간행사보조에다가 3,700만원을 투자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하고 자전거 대행진하고 어떤 차이 있습니까? 대행진 했을 때 활성화되고 이 사업을 안 하면 활성화 안 됩니까?

○정진교위원 과장님 말씀은 증액해 주면 기분이 좋고 깔끔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예전에는 돈 1,300 가지고 했을 때는 기분이 언짢았고 8천만원 세워주면 기분이 더 좋아집니까?

○정진교위원 그래서 갑자기 예산이 이렇게 3,700만원 증액이 되다 보니까 그 행사를 하지 않고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 갑자기 자전거 해 가지고 도로부터 해 가지고 설치장소 등등해서 자전거 비용이 사실 엄청 투자되는 게 우리 안산시 같고 또 갑자기 녹색성장에 나무 심는 게 갑자기 또 이루어져 버렸고 또 어떤 제안이 되어 가지고 황토길이 갑자기 권장되고 하여튼 한 마디만 나오면 연속성으로 쭉쭉 하는 거예요. 그리고 1, 2년 되면 향후 사후관리가 아예 안 되는 쪽, 그리고 자전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어릴 때부터 타온 자전거예요. 사실 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행사를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하는 자체는 좀 무의미하다 이렇게 보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진교위원 자전거 행사는 그러면 며칠간 합니까?

○정진교위원 1일치고 행사비용이 사실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중부일보에다가, 본예산하고 이것하고 합해 가지고 5천만원 아닙니까? 그리 한 행사로 다 들어갑니까?

○정진교위원 5천만원이 그냥 중부일보로 다 들어갑니까, 민간행사보조로?

○정진교위원 중부일보가 어디 배포됩니까?

○정진교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중부일보도 사실 좋지만 우리 자전거 이용 활성화하면 안산시민이 이용할 것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그런데 굳이 중부일보가 홍보하고 안산시민이 이용 활성화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나 제가 그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자전거 활성화 자체가 우리는 활성화 자체를 하면서도 보여주는 행정 아닙니까? 중부일보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안산시민 이용 활성화라면 안산시민에게 가는 게 아니라 중부일보라는 얘기는 활성화는 시민들이 하고 홍보용은 청와대라든가 등등 도청으로 간다 이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 얘기는.

○정진교위원 그러면 주최는 중부일보사고 후원이 안산시입니까?

○정진교위원 고생하셨고요. 버스승강장 설치공사에 7억이 추가된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교체입니까? 아니면 신설입니까?

○정진교위원 내용은 좋고요. 그러면 850개 승강장 중에서 10년 이상 된 게 몇 개 정도 됩니까?

○정진교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버스정류장에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이 모양이 단일합니까? 아니면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 설치장소에 따라서 규격이 틀리고 이런 것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제가 자문 하나 구해드릴게요. 지금 버스 정류장 자체가 위에 물이 안 새고 옆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옆면이 도로가 좁은지 몰라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아침 6시쯤에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래서 겨울 정도 되면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지금도 황사로 인해서 시청 앞에 가 봤는데 앞에 칸막이가 없다 보니까, 내가 민원한테 물어봤어요. ‘어떻습니까?’ 했는데 디자인은 깔끔한 반면에 추울 때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답니다. 그리고 비가 왔을 때 내리쳤을 때 비를 다 맞아야 되고 지금도 내가 점심 먹고 오면서 들려서 물어봤습니다. 사실은 몇 군데 들리면서 물어보니까 그 분 얘기가 그 얘기예요. 추워도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막힌 곳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시청 앞쪽은 아예 없고 그 건너 쪽은 그나마 차 안내 표지판이 있어서 막히는 부위가 있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없습니까?

○정진교위원 제 얘기가 도로폭이 좁아 가지고 그것을 안 했다면 이해하지만 도로폭이 장애인에 지장 없는데도 불구하고 디자인 때문에 비가림이 없다 라면 좀 문제가 되니까 그런 쪽으로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지 안 했다 했다 그 유무는 아니에요. 앞으로 추가 설치한 것은 겨울 되고 또 여름 되면 장마 오고 이러면 학생들이 아침에 피하고 또 어른들은 나름대로 집에 가면 수건이 있지만 학생들은 곧바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단체 행동이다 보니까 닦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저도 아침에 등교 때 가 보고 아니면 하교 때 가 봤을 때 추웠을 때 조금이라도 막힌 부위가 있으면 피할 수 있는데 그런 피한 게 없어서 아쉽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 공중전화 박스 같은 경우는 파손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질이 깨지지 않습니까? 파손 안 됩니까? 옆에 비가림 칸막이라든가 위의 그 자체가.

○정진교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도시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하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조감도를 처음 봐요.

○성준모위원 청사 너무 과하지 않아요? 지금 이제 와서 논하기에는 그렇지만 경제사정에, 350억이요?

○성준모위원 10% 절감해서 쓸 데 요긴하게 많은데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지을 때 수 십 년을 바라보고 짓지만 정말 호화 청사 같습니다.

하나 더 덧붙이면 보육시설이 이게 2층 건물이에요?

○성준모위원 1층 짜리예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왜 설계도에는 2층이라고 나와 있어요?

○성준모위원 이게 1층, 2층이죠?

○성준모위원 계장님 누가 담당하세요? 보육시설 2층에 설치되나요?

○성준모위원 1층에는요?

○성준모위원 1, 2층 같이 하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이 건물은 보육동이 또 되는 건가요?

○성준모위원 민원은 몇 명으로 하세요?

○성준모위원 이것 가족여성과하고 협의 다 된 거예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몇 명으로 하는지.

○성준모위원 140명이 나올 수 있느냐고요. 면적은 되지만 거기도 지금 정원 조정하는 게 있던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게 면적은 되겠지만...

○성준모위원 직장 보육시설이잖아요?

○성준모위원 지금 몇 개과예요?

○성준모위원 5개과 아니에요? 그리고 구청에 1일 내방객이 몇 명이나 돼요?

○성준모위원 설계하는데 그것도 검토 없이 해요? 그게 반영되어서 설계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저렇게 야외 음악당까지 해 놓을 거면 구민들이 하루에 몇 명이 저기 이용현황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기초자료가.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부대시설을 저렇게 해 놓을 거면 얼추 그래도 우리 구민들이 하루에 방문객과 연간, 월간 이런 방문객 자료를, 저것 설계 공모사업했어요?

○성준모위원 설계까지?

○성준모위원 그러면 설계공모는 아니잖아요?

○성준모위원 전혀 기초자료가 반영 안 된 작품이네요?

○성준모위원 여기에 카페테리아까지 저쪽에 또 짓고 하면 카페테리아 같은 것은 차 마시는 데 아니에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보기 좋게만 지을 뿐이지 카페테리아 몇 명이 하루에 들어갈 것 이런 것 전혀 계산이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설계에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산이 절감 가능한가요?

○성준모위원 의회에서 승인도 안 됐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하세요? 예산 삭감되면 어떻게 하려고.

○성준모위원 그것은 집행부 생각이고 의회에서 삭감을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장님이 별도로 예비비에서 줘요?

○성준모위원 그것은 집행부 얘기고 예산승인 의결권은 의회에 있는데 그 기능에서 삭감이 되면 어떻게 되는 사업이에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준모위원 이게 예산 350억을 확보해 놓고 한 사업이 아니라 계속비 사업으로 지금 진행 중인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평가해 가지고 호화청사다 해서 삭감을 했을 시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대책 있어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승인이 안 됐을 시에는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다만 30억이라도 삭감을 하면 삭감된 금액 가지고 쭉 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돈 만들 때까지 일시 중단되는 거고 그러겠죠?

○성준모위원 그것을 다시 협상해서 10% 절감해 가지고 협상할 수는 없어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협약서요.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1단계 개발이익금 1,600억원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죠?

○성준모위원 그 1,600억원은 그러면 전임시장님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얘기하셨던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자료가 있어요? 다 직원 그때도 계셨으니까, 3, 4년 전에도 그런 자료가 있었나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그 시대 때 기자회견문은 허위사실 유포죠?

○성준모위원 1,600억 들여와서 여러 가지 사업한다 라고 본 위원도 기사를 본 적이 있고 지금도 출력해 오면 되는데 그 당시에 직원으로 계셨으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1,600억원 얘기를 전임 시장이 발표를 했나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나 그것을 묻은 거예요.

○성준모위원 계장님들 모르세요?

○성준모위원 많은 시민들이 몇 년째 이 1,600억원에 대해서 들어오니 언제 받니 하는 이 마당에 지금 현재도 1,600억은 받아낼 수 있는 돈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 협약서에는 311억에 종결 처리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시민들은 1,600억원을 받아낼 수 있다 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사인은 안 되어 있지만 박주원 시장님이 왜 311억으로 이것을 합의해 줄 수 있느냐 이거죠. 여기다 도장을 찍으면 이 내용대로 개발이익금은 끝인가요?

○성준모위원 이 소유주는 어디예요, 북측간석지는?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것을 수자원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이에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권리는 수자원이다?

○성준모위원 그러시면 여기다가 이 땅을 조성원가에 우리 시에 넘기는 게 더 낫지 공동개발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성준모위원 간단하잖아요? 40만㎡면 지금 이쪽 90블록 10만평이 넘는 것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렇게 협의를 하실 거면 조성해서 토지소유권을 안산시로 넘기고 우리가 사는 조건으로 이런 것을 협약을 하면 우리가 도시공사도 있고 개발은 우리가 하는데 그런 의도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한테 특혜 줄 이유가 없다는 뜻 아니에요, 공동개발은?

그러니까 이것은 간단하게 생각해서 90블록, 89블록 다 수자원에서 조성원가에 사 가지고 90블록 땅값이 6,300억에 지금 파는 것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그러면 조성원가에 파는 것은 누가 봐도 이 협약서에 의하면 수자원에서 우리 시에 커다란 특혜를 주는 꼴이 되고 자기네는 조성원가 가져가고 그런 정도로 우리 시에 유리한 협약을 하면 저희들도 이해를 하지만 그렇지 않고 공동개발한다고 하면 이익금을 나눠먹자는 얘기고 또 한 가지 우리가 1,600억원을 받아낼 수 있는 상황을 311억과 공동개발 건으로 지금 합의한다는 게 이 정도 사안이면 집행부에서 의회 비준을 받아야 될 사안 아닙니까? 왜 이런 재산을 시장 단독으로 합의를 해야 돼요?

○성준모위원 국장님이 그러면 시장님한테 한번 건의해 보세요. 이러한 안산시의 재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집행부 단체장이 개인적인 비준을 이런 협약을 할 수 있나, 최소한 의회에 이런 것이 충분히 공론화된 다음에 이것보다 더 좋은 대안이 없다, 당장 우리 돈 예산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했을 때 이 정도 수자원하고 협약해서 얻어내는 게 최선이다 라는 그것을 최소한 의회 의원들 22명한테는 보고를 하고 그런 공청회 거친 다음에 이렇게 해야 시민들한테 더 잘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유는 다들 우리 직원들 계시지만 1,600억원은 전임 시장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얘기한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라.

시장님이 자기 정보 가지고 우리 직원들 판단 가지고 발표를 했을 것 아닙니까? 갑자기 311억원으로 이것을 절감을 해 버리면 다 오해하고 나머지 돈 어떻게 된 거냐고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 협약서 문구가 우리 시가 작성한 거예요, 수자원에서 작성한 거예요?

○성준모위원 공동으로 협의했어요?

○성준모위원 기관과 기관의 협약서 하려면 최소한 수자원하고는 지금 수 십 년을 해 봤지 않습니까? 명확한 문구가 필요한 것이고 1,600억원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구두로 얘기되어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고 아무런 이런 문서도 없기 때문에, 또 문서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지금 도시개발주식회사도 넘길 때 인천은 우선협상권을 계약서에 집어넣고 우리는 그것을 삽입 안 해서 지금 아주 곤경에 처해 있으니까 이것을 더 검토하시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절대 불가라는 생각입니다. 수자원하고 더 많은 협상을 해서 최소한 북측간석지 정도는 조성원가에 우리가 사게끔 이러한 노력을 여기다가 묻어내고 그렇지 않으면 조성원가를 가져간다 라는 여기 항으로 해서 집어넣어야지 이 협약서가 시민들한테, 또 안산시에 유리한 협약서가 되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협약서를 체결하면 아마 이 협약서 때문에 수 십 년 동안 시화호 지금도 계속 송산과 대부도 쪽에 대송단지니 많은 개발행위에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향후에 커다란 노예 문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신중하게 좀 하시고 한번 더 의회 의장님하고 말씀하셔서 이 부분 협약서 체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회 공청회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조만간에 이것을 시민들한테 알려 가지고 판단은 저는 들을 것입니다. 이 협약서 내용을 공개해서 여론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서 다음 회기 때 정확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자료요청을 먼저 하고 주기명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십시오.

협약서상에 보면 안산2단계 사업 인허가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체결한 협의서가 개발이익금 재투자 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개발이익금의 재투자 건에 대한 협의가 기 지금 존재한다는 의미인데요. 개발이익금 재투자 건과 관련해서 양 기관이 체결한 협의서를 바로 제출해 주시고 3번란에 보면 안산2단계 사업 준공인가 및 시설물 인계인수 등을 상호 적극 협조한다 이 부분은 아마 아시다시피 수공에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넘겨줘야 될 부분들이 있죠? 공원도 있고 갈대습지 공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아직 인계인수가 안 된 부분들까지 여기 보면 적극 협조해서 다 한다고 일괄 처리한 게 들어와 있는데 수공에서 아직까지 우리한테 인계가 안 되는 부분이 어느 것 어느 것 있는지 그것까지 전부 정리해서 보내주시고,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수영장을 건립하면 수자원공사에서 100억을 우리한테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협약서 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까지 전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가지고 오늘 상임위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기명위원 아까 오전에 상록구청사 건립 건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말씀 안 하는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저도 반면에 정당인이니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축사에 이화수 상록구 국회의원께서 박순자 최고위원이 300억의 국비를 가져왔으니 단원구청 지을 때는 내가 500억을 만들어 내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들으신 분이 있어요?

○주기명위원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원래 수공에서 지금 1,600억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화정천에 관심이 많아서 화정천에도 늘 수공에서 줄 200억 늘 이렇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심이 많은데 1,600억이 아니라 정산을 해 보니까 68억이어서 안산시에서 68억을 받았죠?

○주기명위원 그래서 그것으로 된 거죠?

○주기명위원 서류상, 또 법상에도 그렇게 됐습니까?

○주기명위원 그러면 설령 예를 들어서 수공에서 1,600억원의 이득금이 남았어요? 예를 들어서 68억이 안 남고.

그러면 수공에서는 주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데 안산시에서 그것 달라고 하면 줄 명분과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뭐가 있나요?

○주기명위원 그렇죠. 그래서 68억에 종결된 것을 박순자 최고위원이 국감에서 수자원공사 사장한테 너희 개발이득금이 내가 알기로는 1,600억인데 왜 안 내놓느냐 해서, 311억인가요?

○주기명위원 311억을 가져와서 상록구청 짓는데 우리가 보탠 거죠?

○주기명위원 그래서 그것을 이화수 국회의원은 수자원공사가 국가기관이니까 국비로 착각하셨는지 어쨌든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나는 그러면 단원구청 지을 때 500억을 가져오겠다 하는 그런 의도였죠?

○주기명위원 저는 이런 문제를 정치적으로 라도 말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지역 일을 하면서 공상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공상, 환상 이것을 현실로 만들면 부가가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트 형제가 쇳덩어리를 하늘로 띄운다고 할 때 다 미친 사람 취급을 했지만 오늘날 항공기가 없으면 세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정주영씨가 우리 허허벌판 모래밭에 담보로 버클리은행에 가서 돈 달라고 할 때 다 미친놈이라고 했지만 4,500억불 가져와서 오늘 대한민국이 1등 조선소가 된 것 같이 하려고 하는 의지를 우리 사람들이 꺾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록구청사 설계상에 조감도죠. 조감도인데 저것을 우리 안산시가 100만을 목표로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주기명위원 100만을 목표로 하는데 그러면 그때 차후 10년이나 20년 뒤에 미래를 내다 본 조감도고 설계를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면 지금 당장 인구에 맞춰서 한 구청사인가요?

○주기명위원 그러면 100만이 있을 때 구청 인구가 50만이 되어도 구청을 늘리지 않고 저 시설만 가지고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주기명위원 적정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도시디자인과가 일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9개 부서 중에서 제일 질의가 많고 질문도 많고 그러는데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관용차량 매각을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요? 432페이지 보니까 매각대금 294만 7,500원인가 있던데, 432페이지 있죠?

○주기명위원 여기 도시디자인과로 되어 있어서.

○주기명위원 도시디자인과 차를 매각했다 이런 뜻이에요?

○주기명위원 이 책자에는 부서가 도시디자인과로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주기명위원 제가 잘못 봤어요. 위의 부서는 도시디자인과 써 있어서 그것만 보고 말씀드렸는데 재난관리과에서 매각을 하셨죠?

○주기명위원 근데 요새 중고차 300만원대면 굉장히 차가 좋던데 왜 매각을 하셨죠?

○주기명위원 내구연한이 지나도 차가 좋으면...

○주기명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받았죠?

○주기명위원 제 말씀은 우리 양 구청에서 차 우리가 공매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세금을 안 냈다든지 이러면 차를 잡아서 공매를 하면 양 구청에서 나오는 차를 싸게 사면 굉장히 남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차량 중고차 매매하는 사람들 말씀에, 저도 얼마 전에 구청에 차가 마음에 드는 것으로 해서 이 정도면 얼마면 사느냐, 800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한 1천만원돈 써 냈는데 1,100 얼마 나왔어요. 그 정도로 차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나오는 공매가가 저평가 됐다는 얘기죠.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약 300만원 돈이면 차가 좋은데 왜 굳이 파느냐 이 말이에요. 쓸 수도 있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주기명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 값을 많이 받았을까요. 차 값을 많이 받은 것을 질타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 금액이면 차가 좋았지 않느냐 제 말씀은 이런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주기명위원 그 다음에 초지동 미래경영센터요.

○주기명위원 그게 설계비가 1억 7,800만원 들어갔죠?

○주기명위원 언제 설계 용역이 나오죠?

○주기명위원 그 다음에 옆에 파출소 부지 사업은 이미 매각대금 드려서 땅은 안산시 소유로 넘어온 거죠?

○주기명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제가 신도시를 다니면 민원이 많아서 어떻게 미래경영센터를 자주 물어봐서 예산계에 보니까 예산이 안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서 부랴부랴 예산을 세웠는데 관심 좀 덜 가져 주시는 것 같아서.

○주기명위원 전체 토털 금액이 53억 들어가죠?

○주기명위원 지금 8억 세웠으니까 건물을 짓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주기명위원 그쪽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시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명위원 다음은 483페이지 보면 바다골재, 전국일간지, 지방일간지 바다골재사업 신문공고료, 잘 몰라서, 골재 사업하는 것을 신문에 내야 되는 겁니까?

○주기명위원 그 밑에 보니까 선박위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해서 1억인가요? 안산시에 우리 선박이...

○주기명위원 우리 안산시에서 가지고 있는 선박에다가 이것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화정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화정천 공사 진행되고 이러니까 많은 시민들이 좋아도 하시고 또 실무과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다 이렇게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맨 밑에 보니까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1,400만원이 뭐예요? 뭔데 1,400만원입니까?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500억 단위를 넘게 하는데 1,400만원이 써 있길래 해서 이게 도대체 뭔가 해서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주기명위원 재난관리기금에서 출연해서 7억이죠?

○주기명위원 재난관리 그것을 어디다 쓰죠?

○주기명위원 재난상에 피해를 봤을 때만 우리 시에서나 국가에서 도와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 인적피해를 봤을 때는 안 도와주는 겁니까?

○주기명위원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것은 재난에 사용되는 기금이죠?

○주기명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비가 와서 가다가 벼락을 맞아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재난관리기금에서 도와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기명위원 그렇죠?

○주기명위원 그러면 길을 가는 어린학생이 갑자기 뒤에 담이 무너져서 다쳤어요.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주기명위원 못 도와준다고 그러던데요.

○주기명위원 제가 실지 며칠 전에 있었던 얘기예요. 담당계장님 어디 가셨더군요. 계장님이 못 도와준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여러 명 찾아가서 병원 가서 병원비도 깎아달라고 사정해 보고 우리 고잔초등학교 보면 대동7차 담장이 무너지려고 그랬어요. 앞의 부분은 우리가 공동주택기금에서 도와줘서 앞의 담장은 고쳤어요. 그런데 뒤의 담장은 못 고쳤는데 그 앞에 정원빌라 사는 어린애가 초등학교 3학년이 지나가다 담장이 무너져서 다쳤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도 재난이구나 생각해서 물어봤더니 도와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화를 내시더라고요, 계장님이. 그래서 그냥 가시라고 하고 말았는데 재난 그런 것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주기명위원 그 학생 입장에서는 담이 무너질지 알고 지나갔습니까? 갑자기 그것은 재앙이죠.

○주기명위원 거기는 대동7차 연립단지인데 그 연립단지 주민이 도와준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시민이 그런 어려운 사항, 재난이 났을 때 도와주려고 기금 출연을 하는데 그때 도와주지 못하면 이런 것을 뭐하러 하느냐 이 말이죠.

○주기명위원 그러면 담장이 갑자기 무너진 것을 재난이라고 봐요. 그러면 누가 일부러 무너뜨렸어요.

○주기명위원 주체가 연립단지인데 그 연립단지에서 나몰라라 하는데 그럴 경우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그때 시에서 도와주고 국가에서 도와줘야 되는 것이지 그런 때 누가 도와줍니까? 독지가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래도 공무원들이 그 정도는 도와준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주셔야지 거꾸로 화를 내고 그렇게 하시면 힘없는 국민들은 어디다 하소연 하겠어요? 시나 동에 와서 하고 시의원들한테 하고 인터넷 올리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인터넷 보고 왔어요.

○주기명위원 아까 한 과장님 그런 경우는 도와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이 아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주기명위원 지금 아까 같은 경우 그대로 말씀드렸으니까 도와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기명위원 생각을 해 보세요. 재난이라는 게 비도 안 오고 태풍도 안 왔어요, 눈도 안 오고. 그러면 재난 날 수 있잖아요?

○주기명위원 하여튼 과장님 여러 가지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겠어요.

다음에 김경환 과장님 보니까 저는 화정천 재건축 이런 것이 나오면 눈이 번쩍 뜨입니다.

의원 되기 전부터 재건축, 화정천 냄새를 너무 많이 맡아서, 재건축 업무추진 200만원인데 이게 뭐죠? 495페이지.

○주기명위원 재건축에 대해서요?

○주기명위원 재건축이 써 있어서요. 어떤 거죠?

○주기명위원 지금 재건축이 오래 전부터 연립단지들 고생들 하시는데 실제 재건축이 이루어진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재건축 처음부터 시작해서 고생하시고 이렇게 하신 주민들은 힘드니까 이사 가시고 지금 보면 고잔동이나 초지동, 원곡동 보면 서울에서 집 사놓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힘들거든요. 금방 곧 될 것 같아요. 내년이면 새로운 집에 아파트 살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시민의 입장에 그런 집에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재건축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명위원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대중교통과장님, 버스승강장 이것 순차적으로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한꺼번에 877개를 하신다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이게 지금 특별회계잖아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시급한 사항이 많은데 아까 답변에 특별회계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하신다는 동료 위원님 질문했을 때 이것은 좀 더 1, 2년 더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견인차량 구입비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한지 몇 년 됐어요?

○성준모위원 1년 반 됐네요?

○성준모위원 1년 반 됐는데 이것을 교체를 해요.

○성준모위원 내구연한이 여기 6년으로 되어 있는데 택시가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아세요?

○성준모위원 그러시면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 받은 게 불량품 받았다는 건데 1년 6개월 쓰려고 거기서 그것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성준모위원 과장님 버스 내구연한 모르시죠? 버스요.

○성준모위원 버스도 그렇게 많이 뛰는 게 9년인데 견인차 시내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나, 지금 견인차 한 대가 주행거리가 8만 5천이니까 10만도 안 되는데.

○성준모위원 그러면 좀더 써도 되겠네요.

○성준모위원 잘 수리해 가지고 몇 년 더 쓰고 교체해도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기사님들 교육 좀 잘 시키셔 가지고 내차 같이 하면 2, 3년 더 써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교통기획과장님, 속도 및 신호단속용 CCTV 설치가 이게 경찰서에서 협조 온 거예요?

○성준모위원 꼭 해야 될 시급성은 없죠?

○성준모위원 지금 선부1동 사무소 옆 거기도 지난달에 하나 설치해 놨더라고요. 그 예산 어디서 설치한 거예요?

○성준모위원 지금 우리 ITS 사업으로 각 도로에 우리 자체적으로도 많이 설치됐는데 굳이 이렇게 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되레 이것보다는 주차10개년 계획에 가장 필요한 노외주차장 같은 데 예산을 투입하는 게 낫지 그렇게 시급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크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건설과장님.

○성준모위원 바다골재, 과장님 분명히 이게 예산이 꽤 드는데 바다골재 채취 관련 용역이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이것을 우리 시에서 해역이용평가서를 만들자고 했을 때 굳이 필요 없으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 무슨 내용이에요, 바다골재 용역은? 해역이용평가서하고 연구개발비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선후가 바뀐 것 아닙니까? 광물의 경제적 가치판단도 안 한 상태에서 이것을 협의해 줬다는 얘기잖아요?

○성준모위원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먼저 우리가 조사해서 타당성 조사가 나왔을 때 하자 라고도 얘기했고 그것을 하려면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10억이 들든 5억이 들든 우리 시에서 하자 라고 주장했을 때 과장님 답변은 해역이용영향평가서는 민간업자가 제안해도 된다고 그랬죠?

○성준모위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되냐 하면 지금 지장유무 조사, 지장이 생겼다 라면 이 사업 못하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뭐하러 해요?

○성준모위원 만약에 조사해 가지고 부적격이 나올 수 있냐고요?

○성준모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것 안 하면 이 사업 못하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예.

○성준모위원 지금 여러 가지 절차 중에 작년 10월달에 민간업자가 제안을 해 가지고 그것 경기도 보내고 지금 다 승인이 났다면서요?

○성준모위원 다 됐는데 이것을 왜 또 하는 겁니까?

○성준모위원 아니, 광업권자가 이것을 신청을 한 것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게 전국 입찰이에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뭐예요?

○성준모위원 일단 이 부분은 위원장님 자세히 이해가 안 되니까 이 사항은 도건 위원회하고 화요미팅 때나 더 깊숙한 논의,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제가 이것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도 계속 보고 있는데 하나만 지금 질문한 부연 내용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22조에 보면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산업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작업상, 그러니까 현재 광물채굴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골재채취까지 더하면 작업상 서로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지면 그렇지 아니 하다 그랬거든요.

지금은 그러면 골재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렇죠? 그러면 골재채취 업자가 이것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법조문을 봐도 여러 가지 많이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부분과 조금 더 심도 있게 서로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으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차후에 조금 더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로 하고요. 계속해서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을 보면 도로개설 및 확장에 지금 시비가 106억이 들어가고요. 균특비가 3,850만원이 들어갑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 다 지적했듯이 이 도로개설하는데 국비나 그런 거에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 보면 지금 장기미집행도로 이 모든 것이 이 예산 가지고는 진행할 수가 없어요. 60억을 해야 되는데 지금 15억씩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계속비로.

내년도에 2회 추경에 받을 일도 없고 내년 본예산에도 또 많이 확보가 안 돼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슨 대안을 만드시고 또 여기 보니까 안산천 6억이 들어가는데 화정천 끝나시고 그 평가 보고 해도 늦지 않습니다.

안산천 6억 실시설계 비용 또 들어와 있고요. 예산은 이런 장기미집행도로, 대부도 우회도로, 신길동 입체화도로 다 못 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셔 가지고 하라도 끝내줘야 시민들한테 뭐가 되지 맨 60억 필요한 것을 15억씩 만들어 가지고 몇 년에 이것 하시려고 그래요. 거기 도비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290억짜리 공사 75억 잡아 놓고 어느 세월에 이것 하실 거예요?

○성준모위원 그러시면 한 군데 집중해서 그것 하나 끝내주셔야지 시민들한테 대화가 되는 거지...

○성준모위원 그게 아니라 안산천부 같은 부분이 바로 계획이 안 된 부분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지금 6억이라는 돈이 실시설계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언제 했어요?

○성준모위원 지금 장기미집행도로는 언제 준비한 건데요?

○성준모위원 예, 최초로.

○성준모위원 예, 여러 가지가 지금 몇 년 됐잖아요? 이 안산천보다는 오래된 것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여기 도비 확보방안도 없고 지금 계속 말씀만 도의원들한테 한다는데...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과장님, 상록구청사 평당 공사비가 얼마예요?

○성준모위원 요새 청사 평균 공사비가 얼마예요?

○성준모위원 700도 되고요?

○성준모위원 570으로 저것 지을 수 있어요?

○성준모위원 턴키방법이니까 설계변경은 없죠?

○성준모위원 부실시공 우려도 없고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평당 570만원으로 잘 지을 수 있다 하시는 거죠?

○성준모위원 다 속기되니까 다음에 또 이 352억 중에 또 더 추가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안 하셔도 되죠?

○성준모위원 조감도가 조감도일 뿐이지만...

○성준모위원 그렇지만 저 정도 하면 상당히 잘 지었다 라고 듣는데 570만원으로 과연 1군 업체인 한화건설이 계약대로 잘 하겠지만 우려스럽습니다.

○성준모위원 국장님께서 과장님 저렇게 답변하시니까 평당 570으로 잘 지으시고 시민들 부담을 지우지 마십시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주기명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주기명위원 버스 승강기 설치공사에서 이번에 7억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민원 넣은 것 있을 텐데.

○주기명위원 작년이잖아요?

○주기명위원 그 다음에 신호체계도 대중교통과에서 합니까?

○주기명위원 먼저 건설과한테 질의를 하고 해야 되겠네요.

남북간 도로 지금 개통이 됐잖아요?

○주기명위원 철도공사였나요? 880㎡ 부지 값 내놔라 해 가지고 6,200만원 갚았어요?

○주기명위원 보상했죠?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도로를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죠?

○주기명위원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그렇고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도 내가 질의했는데 바로 하시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저는 하루에 한번씩 가니까, 지금 남북간 도로가 개통이 됐지만 신호가 그대로 있으면 그것 도로 뭐하러 만들어 놨어요, 내내 불편하면. 지금 신도시에서 고잔 쪽으로 넘어오려면 도로가 두 개나 생겼는데 그 두 도로를 다 좌회전이 안 되어서 사용을 못해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고잔역 한참 500m 이상 지나서 다시 유턴해서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얼마나 불편해요. 또 기름값은 그것 하루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들겠나. 어렵게 해서 예산 만들어서 개통을 해 주셨으면 신호체계 해 주실 때 됐잖아요? 그것 개통된 지가 언제입니까? 답변은 잘 하시구만요. 시정질문 때도 곧 하겠다고 답변을 다들, 국장님 바뀌었지만 답변을 잘들 하시고 지금까지도 안 해 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기명위원 도로 개설의 의미가 뭐예요. 시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없는 도로를 만들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편리하게 해 주기 위해서 도로가 개설됐으면 그 도로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지.

○주기명위원 무슨 예산이 필요해요? 기존 신호체계 다 되어 있는데. 신호만 좌회전, 우회전 직진 이것 불만 넣어주면 될 텐데.

○주기명위원 검토하시는데 1년 걸려요? 해 주셔야지 매일 그리 지나갈 때마다 또 그리 가면 불러요. 이리 와 보라고, 이것 뭐하러 해 놨느냐는 거예요. 지나가면 부른다니까요. 불러서 이것 뭐하러 해 놨느냐, 불편하게 이렇게 해 놓으려면 다시 그냥 하지, 있으면서 못 쓰면 없는 도로가 없을 때는 주민이 돌아가도 불편을 안 하시죠. 그러나 도로가 엄연히 뚫려 있는데 그 도로를 못 쓰면 시민 입장이 답답하죠. 답답하시지 않겠어요?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치해 주신다니까 다음에 질의한다든지 또 우리 과장님 불러서 이것 어떻게 됐느냐 여쭈어볼 일은 없겠죠?

○주기명위원 제 얘기는 둘 중에 하나는 우선 급한대로 좌회전을 주세요. 있는 신호등에 좌회전 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안 돌아가잖아요? 얼마나 많이 불편합니까? 두 개 도로가 뚫렸는데 한 개 도로도 못 쓰면 시민이 불편해하시죠.

○주기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국장님 민원이 들어왔는데 충전소로 인해 가지고 영농 행위를 못한다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상록구 건건동 987번지 일원, 우리 도시계획과도 연관되고 건설과, 대중교통과 같이 되어 있고 지역정책과 있는데 등등 얘기는 많은데 이곳이 폐쇄가 되면 거기를 건너다니기에는 목숨과 생명이 중대한 과실을 초래하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이렇게 나왔으면 우리 교통은 안전사고율이 많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민원이 올라왔다면 문제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필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 문제되는지 파악하셔 가지고 별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직접 현장 가셔 가지고 양쪽 얘기 다 들어보시고 판단 섰을 때 의회 도시건설위에 보고한 다음에 내용을 좀 주십시오. 내용을 빨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우리 예전에 과태료 부과된 것을 내고 나면 어떻게 문자 메시지로 뜹니까?

○정진교위원 신청을 하면 됩니까?

○정진교위원 비용 들어갑니까? 신청한 자가 비용이 들어갑니까?

○정진교위원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신청 안 해도 불구하고 돈 내고 나오자마자 딱 떠 가지고 요금 완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것하고 우리하고 틀린 내용입니까?

○정진교위원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차위반을 했는데 서울 하나 했고 안산에 하나 했어요. 돈을 동시에 냈답니다. 서울은 내는 즉시 문자메시지에 세금이 완료 됐습니다 나오고 안산시는 안 뜨니까 냈는지 안 냈는지 본인이 확인하기 힘드니까 제가 서울시 쪽에 알아봐 가지고 우리도 좋다 라면 내년 본예산에 해 가지고 한번 해 봐라...

○정진교위원 알겠습니다.

교통기획과요.

○정진교위원 499쪽에 수인선 광역전철 사업 분담금 그 내용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납부기간이 2007년도부터 2015년까지입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총 금액 117억 중에서 현재 18억은 납부했고.

○정진교위원 그러면 수인선 전철은 언제 정도 착공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2010년도면 내년 정도 착공예정...

○정진교위원 계획대로 하면?

○정진교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물어보느냐 하면 어제 상록구청에 보고 받으면서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수인선 반지하화 얘기가 나오고 실시설계 얘기가 나오지만 지금 수원에서 반대해 가지고 솔직히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지하화 안 하면 거기는 못 하겠다 그런 겁니다. 거기 안 되면 여기 수인선 못 다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어보면 한 5년까지도 수인선 자체가 착공이 안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착공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가는 추세다?

○정진교위원 그렇게 보죠?

○정진교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느냐 하면 이번 구청 예산 사업비가 4억이 황토길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인선이 된다면 굳이 다 부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해야 되느냐 물으니까 청장님 왈, “솔직히 이것 4억을 들여서 5년만 쓰더라도 저는 시민들을 위해서 충분히 일을 한다고 저는 사실 생각한다”는데 5년 동안 전철 안 들어오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사실 조금은 어폐가 있죠? 알았어요. 그것으로만 끝내겠습니다.

LED교통신호등 설치 사업에 지금 나와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 LED 전구만 교체하는 겁니까?

○정진교위원 89%.

○정진교위원 그러면 지금 몇% 정도 진행됐습니까?

○정진교위원 몇 월달까지요? 2009년도 12월달까지요?

○정진교위원 2009년도 12월에 설치가 마무리된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교차로 개선사업에 일성신약 삼거리가 3억 5천 나와 있고 본오동이 2억 5천, 대부도 군부대 삼거리 개선에 2억이 잡혀 있는데 일성신약 삼거리 개선은 어떤 사업입니까?

○정진교위원 일성신약에 교통체계가 우리 고가도로 지나 가지고 직진하면 코알라 가고 오른쪽 가면 한전의 변전실 쪽인데 그게 지금 커다란 막힘이 없는 데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왜 굳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지금 우리 예전에 거모동 녹원아파트 길로 나와 가지고 공단에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차량 혼선은 사실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경찰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그 정도 길은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고속도로 나와 가지고...

○정진교위원 그게 고속도로 녹원아파트 길 나와 가지고 공단으로 들어가고 일성신약 삼거리 그 쪽에서는 차량혼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전에 비해 가지고.

○정진교위원 그러면 삼거리 개선사업 신호등 설치하고 그 다음에 옆에 길입니까?

○정진교위원 이것 별도로 보고 받을게요.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본오동 거리는요. 본오동 872-20번지 우성사거리 교차로 개선사업.

○정진교위원 X자요?

○정진교위원 X자 하는데 2억 5천 들어갑니까?

○정진교위원 대부도 군부대 삼거리 개선사업이 2억이 올라왔는데 지금 사고 많이 납니까? 교통 쪽에서 어떻게...

○정진교위원 우리 학 세워놓는 데 거기 있지 않습니까?

○정진교위원 대부도 지나 가지고 트는 길 아닙니까? 거기 자체가 과속으로 달리다 보니까 한다, 굳이 사고 많다는 기준은 어디 봤습니까?

○정진교위원 통계자료 나온 것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볼 수 있습니까?

기본 길 자체에다가 감속을 하지 않습니까? 감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중 설치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보고 있는데요.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기존 통행로 자체 앞에다가 멈춤이라든지 이렇게 표시를 설치한 다음에 이 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래도 사고 난다면 몰라도 그런 사전에 어떤 기 시행을 한번도 안 해 보고 무조건 신호등을 바꾸는 게 아니라 달려오는 위치 봤을 때 감속하십시오, 아니면 그 전에다가 일정하게 도로를 정지시켜 놓고 그렇게 하고도 사고가 계속 난다 라면 해도 괜찮지만 그런 액션을 하나도 안 취하고 무조건 개선만 했을 때 2억을 투자할 필요성이 있나 그 얘기예요. 사전에 어떤 작업조치를 취해 보고.

○정진교위원 과장님 사고흔적은 대부도 지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부도 입구 들어가려면 좌회전 들어가야 되고 오른 쪽에 방아머리 있지 않습니까? 학 있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교통감속 하십시오 등 표지판을 설치한 다음에 몇 가지 액션을 취한 다음에 그래도 기존 사고율이 똑 같다면 그 후에 해도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전 작업을 한 개도 안 하고 곧바로 신호등 2억을 들여서 한다는 얘기는 무의미하지 않나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도로 자체를 깎아 가지고 이렇게 트는 것 아니고 그 도로 자체에서 개선해 봤자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정진교위원 제가 예결위 들어갈 때 현장을 한번 가 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가 났는지 자료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사고 후에 우리 단원구청에서 어떤 시설물을 설치했는지 그 내용 좀 주시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사고가 줄었는지 판단한 다음에, 아니면 교통기획과에서 전반적으로 다시 추가 설치할 수 있으면 해 가지고 다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정진교위원 횡단보도에다가 별도로 등을 설치해 가지고 보행자에게 밝게 해 준다?

○정진교위원 그게 이름이 투광기입니까?

○정진교위원 투광기라는 용어를 씁니까?

○정진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X자 신호만 합니까? 아니면 X자 신호등 아니고 보행자 많은 쪽 위주로 설치하는 겁니까? 투광기 설치사업 내용 2억 자체가.

○정진교위원 순위는 나왔습니까?

○정진교위원 어떤 쪽 위주로 설치합니까?

○정진교위원 보행자 많은 그런 쪽하고?

○정진교위원 그것도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어린이 등하교길도 가능합니까? 중·고등학교 학생들 야간 공부하게 되면 늦지 않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런 데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교통기획과하고 구청 건설교통과하고 업무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모든 기획 쪽은 기획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수리보수는 건설교통과에서 한다?

○정진교위원 하나 더 여쭈어볼게요. 횡단보도 내에 오뚝이표지판이라든가 아니면 시선유도봉 등등 그런 것 과밀 과다 설치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교통기획과에서 컨트롤합니까?

○정진교위원 구청도 요즘에 제가 작업을 정지시킬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 하면 과장님이든 국장님 도로 다니시면 노란 표지판 자체가 처음에 설치할 때는 예뻐요. 그런데 3개월 지나고 비가 오게 되면 완전히 도로의 미관자체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손되는 확률도 워낙 높고 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세척할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시 도로를 훑어보면 보행도로에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에 보호막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가운데는 오뚝이표지판을 완전히 도배를 해 놨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2, 3년 전에 설치하다 보니까 이제는 노후화되고 파손되고 글씨 벗겨지고 그 다음에 먼지 쌓이고 그래서 구청도 이번에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는 교체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 보고 면책권을 주더라도 과밀 해소하라고, 필요한 것은 나름대로 재사용하고 그리고 과밀하지 말자고 충분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든 컨트롤 자체를 교통기획과에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록구청, 아니면 단원구청 건설교통과에서는 그런 액션을 별로 안 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교통기획과하고 구청 건설교통과 업무 자체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교통의 시설물은 기본적으로 기획과에서 나름대로 안을 줘놓고 시설물 보호하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는 민원 들어오니까 설치하지만 그 양 자체가 너무 많아요. 지금 다른 시군 다 그거잖아요? 그리고 요즘 레드존이라고 그래 가지고 버스에다가 또 빨간 것을 칠하고, 그 다음에 펌프, 도로기능 자체가 사실은 다 죽어 있어요.

그리고 막대한 예산을 계속 투자하는데도 불구하고 효과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통기획과에서 꼭 이런 것 험프식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안산시 교통 도로 자체를 활성화 대책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CCTV 83대 설치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은 교통기획과에서 컨트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신호등 교체하고 추가 설치하는 게 아니라 안산시 교통 자체가 원만하게 뚫려 가지고 대중교통에서 원만하게 출발하고.

○정진교위원 그래서 예전에 오뚝이표지판 자체가 제가 처음에 의원 오니까 워낙 난무해 가지고 제가 제 기준을 정했어요. 한 3개, 3개 정도 기준을 정해줬어요. 횡단보도에 3개 했을 때 양면 봤을 때 6개 보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운전자가 충분히 속도를 낮출 수 있다 제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저번에 단원구청 노인정 노인보호구역을 또 8개를 설치했어요. 그런데 지금 가 봐요. 또 망가지고 또 지저분해집니다. 그렇게 누차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단원, 상록, 아니면 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4개 부서가 어떤 정도 컨설팅을 이루어 가지고 진짜 불필요한 곳은 불필요하고 아니면 감사에 한번 지적 받더라도 불필요한 것을 제거해야지만 지금 거기에 대한 세척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설치해야 돼요. 그런 등등 예산이 계속 투자 되니까 우리 시가 만날 예산 모자라는 겁니다.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2009년도에는 한번쯤은 4개 부서가 진짜 머리 맞대고 현장에 가 보셔 가지고 느끼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느 도로 가도 안산시 같이 보행도로가 좋은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휀스도 알루미늄으로 설치 다 했잖아요? 그런데 가운데 왜 굳이 그것을 다 발라놨는지 저는 지금까지 이해가 안 가요.

우리 교통 쪽만 나오면 제가 수시로 현장을 가보다 보니까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그때 당시에 얘기가 중앙에 오뚝이표지판 아니면 유도봉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시흥의 신천동에 건물 새로 짓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면 밤에 LED식으로 약간 비추어 주데요, 밤에 한번 가 보시면. 그런 것도 괜찮은 건지 아닌지, 그리고 선진국 가니까 신호등 입구에다가 건너는 부위에 전기선에다 선을 묻었어요. 나이트 비추니까 불이 반사되어 가지고 차가 멈출 수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비용은 들지 몰라도 투자비용은 들지 않겠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시고, 제안되는 자료가 있습니다. 보여달라면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2009년도 쪽에 한 것은 하지만 후에 이런 교통 자체가 계속 빈번히 사용되는 금액 자체는 절감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국장님 책임지고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505쪽에 PDA구입이 35대 나왔는데 기존에 없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입니까?

○정진교위원 기계설치해 주고 교육은 충분히 시키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수도권 광역 BIS 구축사업, 교통기획과입니까?

○정진교위원 이 내용은 지금 설치는 되어 있는데 작동 안 되고 있는데 어떤 것이 같이 시행이 됩니까? 아니면 어떤 식입니까? 지금 설치는 되어 있고.

○정진교위원 그러면 기능은 버스 현재 도착 위치하고 도착 예정시간 두 가지밖에 없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대중교통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30분에 배차가 된다면 한 대 배차가 빠져도 이것 체크가 됩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대중교통과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요즘에 아침 아니면 하교 때 애들 통행로에 사실 대중교통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까 정류장 문제 건도 사실 거기에서 한 얘기고 그리고 낮에는 차가 빈차로 다니고 아침저녁으로 차가 혼잡해 가지고 애들이 2, 3대 차를 보낸 다음에 또 타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대안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제가 왜 그 얘기하느냐 하면 올해 신설된 학교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단원고등학교라든가 아니면 신길고등학교 등등 고등학교가 신설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은 전에 했을 때는 기 노선을 다니고 있고 지금 설치된 학교에 다니기 위해서는 차를 두 세 번 갈아타는 게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단원고는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선부동에서 안산공고라든가 아니면 수암고등학교, 아니면 그쪽으로 가는 차편이 조금 불합리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교 때 수암에서 타고 오다 보니까 그 쪽에 차가 서너대씩 놓친다는 민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영등포 가는 방향이다 보니까. 우리 시내는 도는데 수암 쪽도 안산이지만 불구하고, 수암에 있는 학교가 두 세 군데 있죠?

○정진교위원 거기서 타고 오다 보니까 거기서도 혼잡하고 안산공고 쪽에도 차를 서너대 놓치는 꼴이 된답니다.

그러면 4, 50분 정도 기다려야 되고 그런데 봄가을은 괜찮은데 겨울 되면 조금 문제 될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좀 신경 쓰시고 이왕 고생하시는 것 조금 더 관심을 가져 가지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해봉길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그것을 설명해 주시렵니까? 3억 5천 들어가 있는데.

○정진교위원 1일 이용객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정진교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자전거도로에 이렇게 고생 많은 것은 알지만 당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 보면 계속 연계되는 게 아니라 연계됐다가 끊겨 가지고 걸어다니다 보니까 자전거 이용률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우리 대부분 아침에 출퇴근 하시는 분들 자전거 타고 싶지만 좀 가다 보면 메고 가든지 또 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전거를 안 타니까 그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고 작업하실 때 부실공사 안 나게끔 집중적으로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정진교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 몇 가지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있죠? 도시계획 위원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디자인과 산단 내 예술벽화사업 상세내역입니다.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건설과에 본오, 오목천간 도로확장공사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과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 그리고 민방위 교육장 시설개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상세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러면 580만원이 3개월 분입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교통기획과에 LED 교통신호등 설치사업, 그리고 횡단보도 투광기, 속도 및 신호 단속용 CCTV 설치 장소 상세하게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요.

LED 교통신호등 설치사업 이것 아까 정진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해안도로나 이런 데 보면 8차선이에요. 한 군데 설치된 데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거리하고 이쪽하고 저쪽하고 반대편이 굉장히 멀어 가지고 투광기를 설치해 놓으니까 아주 환하게 잘 비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쪽 위주로 하는 게 정말 실효성이 있겠다, 그리고 설치사업이 교통사고가 많은 곳도 있지만 많은 곳에 꼭 설치를 해야 되느냐 신호등이 어두워서 사고가 나느냐 그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불법주정차 단속 모니터 요원 6명이 본예산에는 전혀 없다가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쪽으로 해 가지고 파견된 인원을 보충하는 겁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저희가 ITS통합관제센터에 방문을 했을 때 그때 물론 당연히 우리 측에도 파견을 한다고 했지만 경찰서나 이런 데서도 파견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쪽은 어떻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우리가 이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게 우리 시 교통의 어떤 발전에도 기여를 당연히 하겠지만 사실 경찰의 업무하는데도 상당히 큰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중요한 자료제공이나 이런 게 되거든요. 우리보다는 오히려 경찰 쪽에서 적극적으로 인력을 파견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도 저희 예산이 거의 다 들어가죠? 그렇죠?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런데 이용은 우리 시도 마찬가지지만 경찰에서 그렇게 많이 이용하면서 인력파견마저 안 한다 하면 오히려 우리가 자료제공을 안 하든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대중교통과 범시민 자전거 대행진이요.

본예산에는 1,300만원이었는데 그때는 중부일보에서 어떤 컨텍이 안 왔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러면 1,300만원은 우리 안산시에서 안산시 주관으로 해 가지고 하려고 본예산에 확보해 놓은 금액이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만 하는 행사로 했었는데...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러면 범시민 자전거대행진에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아니요, 우리 시에서 들어간 예산 말고 아까 대답하실 때 보니까 상공회의소 어디어디 다 해 가지고 같이 협찬 받아서 한다고 그러는데.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후원이 말로만 후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상공회의소나 이런 데는...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러니까 예산에 후원하는 데는...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러면 총 예산이 7,300 정도 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 7,600에 대한 상세내역을 자료로 해 가지고 보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리고 역시 자전거도로 설치공사하고 방치자전거 제2보관소 설치공사 역시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고 공사하는지 기초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골재채취에 대해서 좀 여쭈어볼게요. 골재채취 허가가 났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렇죠. 우리는 지금 그러면 회사가 규사광업으로 해 가지고 허가가 났죠?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작년에 안 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했죠?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작년에 규사채취를 얼마나 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리고 규사채취를 하면서 저희한테 낸 점사용료 이것은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만약에 이게 규사가 아닌 골재였다면 900% 정도 더 됐겠죠?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규사채취를 하고 나서 남은, 그러니까 부산물이죠. 부산물의 유통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러니까 규사로 해 가지고 광업권자가 허가를 득해 가지고 골재를 채취하고, 그렇죠? 규사를 걸러내고 나서 그것을 부산물로 역시 골재로 사용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전혀 경로나 양이나 이런 게 파악이 안 되고 있죠, 현실적으로?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렇죠?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전혀 안 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이 1억 짜리 올라온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설치를 하면 모든 게 다 파악이 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전담인력이 몇 명 정도 되죠?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예산 1억원까지 올라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바로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릴까요?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러면 당장 필요 없는 예산으로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예정대로 하면 그 정도 걸리는데 예정대로 안 될 가능성이 너무 너무 많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지금 3월달인데 5, 6월달에 그 행정절차가 진행된다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지금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상당히 명분이 없을 것으로 보고요.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만약에 이 시스템이 설치가 되고 그러면 옹진군이나 보면 전부 관리팀이 있습니다. 최소한 2명에서 4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게 올해 이루어진다면 이것 역시 그 팀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다 올라와야 되고, 두 번째 골재가 반입되는 곳에 상주하는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든 예산들이 지금 올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전담하시는 분이 한 분 있고 또 기간제 근로자가 한 분 있는 것으로 태안은 알고 있고요.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옹진군 같은 경우는 현장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골재가 채취가 되면 반입되는 육지는 어디입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러면 현장에 가 가지고 확인하고 상주하는 인원 역시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올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언제 예산에 반영하시려고 그렇습니까? 인건비나 들어가는 사무 운영비나 등등.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아니,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인력을 배치하죠?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기존에 있는 우리 조직도 지금 축소해 가지고 줄이는 판에 벌써 했으면 벌써 만들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과 같이 그런 계획들이 전부다 편성되어 가지고 올라왔어야죠.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인력이 기존 공무원 틀 안에서 몇 분을 전담배치한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한 분 두 분 정도로 팀장을 만들고 그 밑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든지 해 가지고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다면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면 기간제 근로자 고용에 대한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 되면 언제 반영이 되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리고 이게 골재채취가 이루어지면 점사용료에 대해서 50%는 재투자하게 되어 있죠?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러면 재투자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또 전문가 인력들이 구성이 되어야 되죠? 그런 계획 같은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거기는 도에서 하는 사업이고 도비하고 시비 가지고 하는 사업이에요. 도비가 내시되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하는 사업이에요. 우리 시의 인력들이 거기 파견되어 있거나 같이 공유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도 주관으로 하는 것이고 만약에 점사용료가 약 860억 정도 될 것이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 돈이 전문가들, 혹은 많은 부분들이 연구 검토되고 해 가지고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과가 우리 건설과인지 생명산업과인지는 지금 판단은 안 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고민이 없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구성을 하려면 이미 구성에 관련된 그런 예산들이 같이 포함되어서 올라와야 된다, 다분히 지금은 1억원짜리 그 시스템 장착한 예산이 하나밖에 안 왔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시에서도 이미 전담팀을 구성해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된다, 이게 1, 2억짜리, 1, 2백억짜리도 아니고 1,400억짜리 세수가 확보되는 사업인데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미리가 아니라 우리 시를 위해서는 3년 전부터 여기에 대해서 전담반을 구성하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에서는 오히려 의회에서 정말 앞장서서 끌고 가니까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따라오고 그런 형태예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실 때 일간지에 공시하고 그게 법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광업법이나 골재채취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예, 알겠습니다. 저는 광업법하고 등등을 봤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어 가지고 제가 그 법조문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주기명위원 남북간 도로는 지난번에 도로가 3개월 걸리신다고 그랬는데 개설되면 버스...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우리 내일 상록구청 때문에 대부도 LED 갔을 때 교통기획과 대부도 지점이니까 내일 같이 현장을 겸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LED 낼 우리 현장방문 있고 바로 그 옆에가 교통기획과가 단 2억 짜리 예산이 있으니까 같이 보고 심의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가지고요.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 부분은 저희 위원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 각 과에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김판동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판동위원 교통기획과장님, 짧게 대답하세요.

○김판동위원 PDA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누가 쓰고 어떤 용도에 쓰는 겁니까?

○김판동위원 개인별로 하나씩 씁니까?

○김판동위원 기기가격을 인터넷에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가격은 50만원이던데 여기는 114만 2천원인가 그러네요.

○김판동위원 50만원짜리는 그러면 기능이 한 가지밖에 안 됩니다.

○김판동위원 한번 컴퓨터에 찾아보세요.

○김판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