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신성철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민생활지원국 푸른녹지과, 시민공원과 소관 및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푸른녹지과, 시민공원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한 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심의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성철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푸른녹지과, 시민공원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옥상녹화 관련해서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상 청사는 어디입니까?

○위원장 신성철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김기완위원 선관위요?

○김기완위원 이 사안은 옛날에 저희들이 경제사회위원회 있었을 때 3년 전에 나왔던 얘기였는데 실은 의회청사 옥상 이 부분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 전 의회사무국장도 고민을 많이 했었던 부분인데 옛날 제가 한번 얘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의회청사 옥상, 우선순위에서 굳이 그쪽에 밀려야 될 이유가 있는가요? 계속 의회에서도 제기했었던 부분인데.

○김기완위원 거기에 도비 일부 좀 들어가 있는가요?

○김기완위원 기존에도 다 시비였어요?

○김기완위원 굳이 선관위 사무실 옥상녹화 할 필요가 있나요? 여기 하면 더 상징적인 의미도 있잖아요? 저희들 이 말 얘기는 뭐냐 하면 의원들이나 공무원들, 직원들 전체 휴게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 직원들만 쓰겠다는 게 아니고 전체 같이 연결된 통로이기 때문에, 지금 담배 피는 사람들 담배 피울 수 있는 곳도 없고 쉴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실은 의회청사 옥상이 아주 적지예요, 전체 보건소나 전체 공무원들의.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얘기했던 겁니다. 한번 그 부분 검토하셔서 의회사무국하고 얘기 한번 하셔서 우선순위가 뭔지를 같이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성철 김판동 위원님.

○김판동위원 푸른녹지과장님, 공공공지 녹지조성은 어디 지역을 말하는 거죠?

○김판동위원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공공공지.

○김판동위원 부곡동은 작년에도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녹지대를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덜된 것이 있습니까?

○김판동위원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던데 꼭 추경에 세워야 됩니까?

○김판동위원 이런 녹지공사를 하게 되면 총공사비 대비 인건비 비중이 얼마 정도가 되죠?

○김판동위원 60%, 나머지는 인건비하고 기타 부대경비 들어간다 이거죠?

○김판동위원 공사업체를 선정할 때는 인부들 일자리 창출도 그렇고 해서 안산시민으로 고용하는 특례사항이라든가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김판동위원 앞으로는 어떤 공사를 하든 간에 안산업체가, 그리고 안산시민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그리고 446페이지에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은 우리 시청 옥상을 말하는 것입니까?

○김판동위원 그것은 꼭 시에서 해야 됩니까? 시 사업으로 공사를 하셔야 되냐고요.

○김판동위원 앞으로는 동사무소 네 군데 또 짓는다고 했는데 옥상녹화 공간을 만들도록 설계반영을 미리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되는데 옥상녹화 공간을 별도 예산을 세우지 말고 아예 신축할 때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애초부터는 반영을 했으면 더 낫지 않을까요?

○김판동위원 모든 공사를 신축할 때 같이 해야 비용이 적게 들어가지 나중에 옥상을 또 따로 하려고 예산을 세워놓다 보면, 옥상녹화 공간은 언제해도 할 것 아닙니까?

○김판동위원 그런데 이번에 동사무소라든가 상록구청 신축할 때 하게 되면 미리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자는 얘기입니다.

○김판동위원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주기명 위원님.

○주기명위원 숲다운 숲 가꾸기 사업은 주로 어디다 하죠? 국도시비가 포함된 거지만.

○주기명위원 예, 숲다운 숲 가꾸기 사업 주로 어디죠? 미리 선정이 되어 있어서 어디 하시는 거예요?

○주기명위원 그러면 산이 국유 산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기명위원 저는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데서 학교 일부 운동장을 숲을 가꿔서 공원을 만들어서 주민한테 개방하고 이렇다면 그런 사업 숲 가꾸기를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주기명위원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런 학교가 문의 오는 학교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수공원 관리유지보수 1억인데 호수공원 보수할 정도로 벌써 건물이 노후화됐나요?

○주기명위원 휴게실로 용도변경을 하면 호수공원 관리사무실 유지보수 이 용어가 맞나요?

○주기명위원 편의시설 확보 이렇게 써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샛터 관산공원 산책로 정비공사 1식인데 4억이 들어가는데 뭘 어떻게 하시는데 이렇게 들어갑니까?

○주기명위원 지난번에 원고잔공원 1억 얼마 다 삭제되고 8천만원 올렸던데 보면 사고도 많이 나고 이렇게 형평성에 좀 그래서...

○주기명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묘지보상 5개소인데 어떤 묘지를 보상하는 겁니까?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화랑유원지 화장실 유지보수 이렇게 했는데 화랑유원지에 화장실이...

○주기명위원 산림박람회 돈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기명위원 끝으로 우리 로드체킹을 같이 도시건설위원회하고 하면서 선부동 쪽에는 야외결혼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는데 이쪽 화랑유원지가 지리적으로는 선부1동, 초지동으로 됐습니다마는 반면에 고잔 동사무소 쪽에서 보면 고잔동 사람들도 많이 이용하신단 말이에요. 그쪽에도 야외결혼을 할 수 있게끔,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보면 항시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푸른녹지과요. 등산로 이정표 설치, 수암봉 안내판 교체, 지금 이정표하고 안내판이 다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일주일 전에 수암봉을 다녀왔는데 너무도 깨끗하고 참 잘해 놨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참 수고를 많이 했구나, 정말 쓰레기 하나 안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시민을 위해 가지고 그렇다면 개보수를 하시고 다만 적정한 예산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동규위원 계단도 설치되고 해 가지고 너무나 아주 잘 해 주셨더라고요.

○김판동위원 쓰레기통을 치어놓으니까 참 깨끗하던데요. 쓰레기통이 있으니까 넘쳐 가지고 날리는데 쓰레기통을 아예 없어 버리니까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그리고 담배꽁초 하나 덜어져 있고, 그리고 전에 가 보면 간이 주점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주류도 팔고 했는데 한 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달라졌구나...

○김동규위원 솔직히 다녀 와 가지고 사실 감명을 받았습니다. 공무원들이 수고 정말 많이 했다는 게 바로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 부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모 신문에 제가 칼럼을 썼습니다. 정말 수암봉을 다녀 와 가지고 실제적으로 제가 느꼈던 것을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공공녹지 조성공사 아까 설명한 내용을 잠시 들었는데요. 거기가 약 660평 정도 되고 또 주택지하고 상업지하고 인근 사이에 있다는 설명까지 들었습니다.

주차장하고 나무를 심는다고 그러는데 나무 수종은 어떻게 됩니까?

○김동규위원 그리고 이왕 그러면 주차장 확보도 되고 아주 유용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다가 나무와 함께 주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간이시설도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김동규위원 예, 그렇게 복합기능을, 700여평이면 작은 평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함께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민공원과에 노적봉 폭포 야간경관 조명공사 있는데 보기에 따라서 아마 틀릴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침침하고 그랬습니까? 저는 괜찮던데.

○김동규위원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좋은 어떤 획기적인 생각들이 여러 군데 적용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예산하고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금 보기보다도 더 좋게 물론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은 항상 합니다. 하지만 많은 여건들을 생각해 보셔야죠.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에 조명시설을 더 확보를 하면 전기료나 이런 부분들도 상승하리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유지관리비용도 상승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음이야 얼마든지 더 멋있고 딱 봤을 때 ‘아, 좋구나’ 하고 느끼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은 그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 부분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지 예산투여 해 가지고 한다 이것은 누구든지 다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오며 가며 하면서 조명을 예쁘게 해 놓는다고 해 가지고 거기가 빛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폭포가 갖고 있는 어떤 기능이나 시민들의 휴게, 휴식공간 이런 게 정말로 확충이 되면 오히려 더 빛나지 거기다 조명시설 더 한다고 해 가지고 더 빛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부가적으로 추가해야 되는 유지관리비용이나 전기세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조금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김동규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폭포를 빛나기 위해서 참 많은 조명 설치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글쎄요. 그렇게 까지 폭포를 위해서 해야 되느냐, 또 그게 갖는 의미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고요. 자료를 조금 요구를 할게요. 현재 그렇게 해 가지고 각종 조명 시설을 설치를 하는데 지금 현재와 비교해 가지고 전기료가 얼마나 더 들어가고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더 소요되는지 아마 그것은 기초 예산으로 산정된 게 있을 거예요.

○김동규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전기료는 당연하고 연차적으로 가면 그런 기기에 유지보수비가 당연히 더 따라갈 것이고, 그렇죠?

○김동규위원 그리고 폭포상단부나 이런 데는 또 작업하기도 위험하고 그러기 때문에 유지보수 관리비용이 당연히 더 들어가리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외국인주민센터 주변 녹지 보완공사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화랑유원지 화장실 유지보수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석호로 주변 녹지 보완공사 있죠? 이것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길이하고 수종하고 이게 어떻게 됩니까? 식재하는 길이하고 수종하고.

○김동규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청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거기가 공공청사 부지하고 주택가하고 오히려 단절시킨다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았고요.

그리고 차단녹지로써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느냐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단절시킴로써 그 주택가 반대편에는 오히려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너무 너무 많이 쌓이고 있고 그리고 차단녹지가 상당히 높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공공용지 쪽으로는 사각지대입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의 요구는 벌써 거기를 완전히 밀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평지에다가 나무도 심고 여러 가지 그런 시설을 하자 이런 의견들이 나왔고 본 의원은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것을 구청 쪽에 전달을 했고 아마 행정절차에 기본적인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상태로 보면 거기가 상당히 지금 열악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다른 계획들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보완하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 하면 물론 이 사업 제가 얼마든지 찬성을 하겠습니다마는 원천적으로 밀어버리고 다른 식으로 평지에다가 나무를 심고 휴식공간으로 하자 하는 개념이 처음부터 다시 제기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의견을 한번 나눠보십시오.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김동규위원 구청하고는 상당하게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김동규위원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런 것을 제기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꾸준히 있었고 어쨌든 간에 그 쪽에 관계된 어떤 그런 부서하고는 꾸준히 이야기가 되어 있어 왔는데, 그리고 이미 거기에 대해서 동사무소나 구청을 통해 가지고 저는 이야기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니까...

○김동규위원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앞에 들어서고 하면서 여러 가지 요건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연두 순시했을 때도 공식적으로 제기가 된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달이 안 됐다 하면 우리 행정체계상 아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그리고 또 동사무소 통해서도 이미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 보시죠.

○김판동위원 완충녹지잖아요? 선거관리위원회 뒤에 버스가 다니는 노선인데 좁아서 버스가 들어갈 수 없어요.

○김판동위원 완충녹지를 없애고 도로를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데...

○위원장 신성철 김판동 위원님.

○김동규위원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상세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선관위 옥상녹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얘기했으니까 예산에 보면 구조안전진단비가 있네요. 4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여기 준공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김기완위원 금년 초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탄력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차피 안전진단 확인해야 되겠지만 이번에 준공 난 것 안전진단 비용 세운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여기 1천만원 자산취득비에 푸른녹지과 파쇄기 관련 부분에 있어서 1천만원 세워졌네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수목전지산물파쇄기 구입 1천만원, 44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있네요.

○김기완위원 필요성이나 그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왜 사느냐는 얘기죠.

○김기완위원 감사에 지적 받았나요?

○김기완위원 몇 개 사시려고 그러십니까?

○김기완위원 20마력 짜리를 열 대 사도 문제는 없는 건가요?

○김기완위원 그러면 20마력 가지고 기존에 있는 그 마력 수에 대한 양을 소화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문제겠네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13마력 짜리 한 대하고 4마력 짜리 두 대.

○김기완위원 그러면 기존에 최고 몇 마력 짜리라고 그랬죠?

○김기완위원 128마력짜리 안 되잖아요? 이 3개 합쳐도.

○김기완위원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은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했던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환경시설에 적합해야 되고 거기에 적합한 규정에 마력 수가 채워져야 되는데 임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지적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못 한다, 안 받아준다 이런 민원들도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홍보들이 정확하게 일단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은 간지 작업들이 바로 바로 되면 이것은 재활용이 가능하겠지만 안 되면 폐기물 처리하잖아요? 이게 부담이 되어서 이런 민원들이 어디로 오느냐 하면 지역의 의원들한테 오는 부분도 있어요. 지역의 의원들은 어디한테 가느냐 하면 이게 청소사업소로 가요. 클린사업소죠. 거기 자체 내 예산 세워지는 것으로 치워주는 거라고요.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돼요. 실은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건데, 어제도 내가 주민센터에 가서 얘기했지만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마력수의 용량의 한계가 감사에 지적 받았다 라면 일단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 나서는 부분들은 마력수를 낮춰서라도 요구했던 부분들은 수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무 인력은 어디서 해요? 기간제 근로가인가요?

○김기완위원 인력 용역을 줬어요?

○김기완위원 용역업체는 어디입니까?

○김기완위원 입찰을 통해서?

○김기완위원 몇 개월 하는 거예요, 1년 내내 하나요?

○김기완위원 그 관련 서류 한번 줘 보십시오.

○김기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현재 나서는 문제가 이 대책안 부분까지, 그리고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부분 지금 나서는 부분들을 잘 홍보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얘기 되더라도.

어제 제가 주민센터 어디 갔었는데 회의에서 이 부분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담당 사무장들이 설명하는데 실은 상당히 버거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김기완위원 아파트가 아니고 연립이었어요.

○김기완위원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민원이 없는 게 아니라 민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들었으니까 지금 얘기하지 안 들었으면 내가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들 자산취득하는 건데, 홍보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통장들이 얘기하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호수공원 관리사 시설보수비, 관리사 얼마 안 됐잖아요? 저희들 가끔 가서 확인도 하지만, 어디가 문제예요?

○김기완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필요성들이 많이 제기되어서 그렇게 한 겁니까?

○김기완위원 이후에 추가적으로 그 정도면 수요와 공급이 같이 맞아지는가요? 아니면 옛날에 그런 고민들 했었던 것 아닌가요, 집행부에서 매점에 대한 문제를.

○김기완위원 좌우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수요와 공급이 맞는지에 대한 것들이 선행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가급적이면 미관상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난립하는 부분들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김기완위원 그런 부분들 고민해서 나왔다는 얘기죠?

○김기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지동 우수관거 그쪽의 길에 수목식재했던 것 그것 구청에서 했나요? 수목식재 했던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공대 앞 원당길에 라인들 쭉 있어요. 지금 공사하고 있던데 그것 구청에서 하고 있나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공사하고 있던데.

○김기완위원 주민센터에서요?

○김기완위원 주민센터 비용이 소규모 사업으로 했던 사업인가요?

○김기완위원 그것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구청에서 하는가요, 푸른녹지과에서 하는가요?

○김기완위원 그래요?

○김기완위원 푸른녹지과 관리 아닌가요? 우수관거야 그렇다 하더라도 그 옆에 나와 있는 차폐됐었던 부분들 연관되어 있는 건데 그것은 또 푸른녹지과 아닌가요? 그것 한번 확인해 가지고 우리 계장님 연락 좀 주세요. 수목식재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뭔가...

○김기완위원 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안에 트랙터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 확인 좀 한번 해 주세요.

○김기완위원 계장님 확인 좀 해 주세요.

아까 김동규 간사께서 얘기했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노적봉폭포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좀 공감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너무 어둡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벽체 면에 대한 것은 어떻습니까? 물 내려오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안전진단이나 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재질이 뭐예요? 플라스틱 아닌가.

○김기완위원 내구연한수.

○김기완위원 안전진단 했던 결과 좀 주실래요. 일부에서는 주민들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얘기가 있고 근본적으로 그런 것 아닌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경관하는 사업이 우선인지 아니면 기능적으로 보강하는 사업이 우선인지는 모르겠지만 혹자는 위험하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김기완위원 안전진단 했던 결과물 자료로 한번 줘 보세요. 안전진단 하셨다면서요?

○김기완위원 그 결과물 한번 줘 보세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그 결과 자료를 주시고,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보면서 우선순위 문제를 논할 문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녹지과장님, 선부동 주변의 보호수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좀 확인해 보시고 미흡한 것은 사후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암봉에 먼지털이대 전기요금은 설치가 어디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어떤 내용이고.

○정진교위원 네모박스가 아니고, 이렇게 바람 불어 주는 게 아니고?

○정진교위원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총 몇 개.

○정진교위원 한 군데에 3개 전기세가 월 10만원씩 나온다고요?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석호로 주변 녹지 보완조성은 어떻게 계획이 나왔습니까,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진교위원 시민공원과요. 성호공원 편익시설 보완설치공사에서 시설물이 노후화됐다는데 성호공원 언제쯤 우리 착공했습니까?

○정진교위원 운동시설 설치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신규설치입니까?

○정진교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호공원은 시설물이 노후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운동시설물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교체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니면 없는 데 신규설치입니까?

○정진교위원 신규설치입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노후화된 것은 아니네요?

○정진교위원 성호공원이 시설물 노후화됐다 그래 가지고 저는 교체로 봤거든요.

○정진교위원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정진교위원 호수공원 관리사 유지보수에 1억을 들이고 매점, 커피숍을 꾸민다는데 운영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번에 1억 가지고...

○정진교위원 하고 1억에 리모델링 공사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년쯤 갔을 때 어떻게 설치한다고 했을 때 미관하고 다 맞게끔 하는 겁니까? 이것만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정진교위원 이번에 구하고 다음에 지을 때도 연계하는 것으로 이미지가 가능합니까?

○정진교위원 항상 고생이 많은데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우리 이번에 추경이 10억 9천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노적봉공원에 4억 5천, 그 다음에 샛터, 관산공원에 4억, 8억 5천 두 공원에 너무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노적봉공원 자체도 4억 5천이라면 이 큰 금액 자체를 본예산에 세워도 될 텐데 굳이 추경까지 세워서 빨리 작업을 해야 되느냐 물어보는 보예요.

○정진교위원 과장님 얘기는 압니다. 우리가 모든 예산은 공원도 호수공원하고 노적봉공원밖에 없고 또 집중적으로 돈이 투자되는 쪽은 그쪽밖에 없는 것을 사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4억 5천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꼭 추경에 이렇게 급히 서둘러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정진교위원 결과가 언제 나왔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야간 조명이 분위기 음침해 가지고 명소로 바꾸지만 어떤 눈으로 보는 것만 즐겁습니까? 아니면 유치원생이라든가 왔을 때 보고 만지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금액 자체가 그냥 단지 조명만 하는 겁니까?

○정진교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우리 단원구 샛터공원, 관산공원 2억, 2억 4억이 올라왔는데 식재 나무 중에서 보니까 왕벚나무가 200본, 200본씩 400본을 심는데 꼭 나무를 벚꽃을 해야 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여기에 벚꽃 심어져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공원등 28개 추가 등을 설치하고 관산공원도 29개 설치하고, 그러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왕벚나무를 심는데 제가 묻는 것은 우리 벚꽃이 금방 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고잔동도 사실 벚꽃이 있지만 관산하고 샛터공원은 좀더 다른 수목을 정하고 싶지 않나 라는 의미로 물어보는 거예요.

○정진교위원 동에서 왕벚나무를 원하는 겁니까?

○정진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녹지과장님, 부곡동 공공공지 이게 몇 평이에요?

○성준모위원 700평이면 이런 것을 도시정비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금이 많이 쌓였는데 이런 데 주차장을 하면 안 돼요?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

○성준모위원 임시 주차장이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주민들이 녹지를 원하는지 주차장을 원하는지 차단시키는 녹지축도 좋은데 또 실질적으로 주차난이 거기도 심각할 겁니다, 주택가니까.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암봉 문제에 있어서 지금 수암봉이 경기도하고 도립공원으로 미 지정되는 바람에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의회에서 한 6억 5천만원을 주차장 확보 문제로 주니 안 주니 그런 논란이 있나 보더라고요. 확인해 보셔 가지고 경기도비를 받아서 수암봉 주변에 주차장 확보하는데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암봉은 어쨌든 녹지잖아요? 전략적으로 우리 시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준모위원 지금 전략적인 접근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런 게 경기도에서 해 줘야 될 사업인데 레저항공전이나 이런 일회성 행사에 시책 지원해 주고 필요한 데 도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장님 주재 하에 전략적인 사고로 해서 정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산시를 위한 길이 아닌가 라는 생각 하에서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께서 전략적인 사고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것을 주문합니다.

○성준모위원 예, 두 번째로 운영비 삭감이 보니까 여기 무슨 화물차량 임차료 월 10만원씩 해서 120만원 삭감하는데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준모위원 아니, 과에서 해야지 왜 예산부서에서 삭감합니까?

○성준모위원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화물차량을 240일 쓰면 주말 빼고 1년 내내 빌린다는 얘기인데 기정액이 3,12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3,120에 계약을 했는데 여기서 120을 삭감을 하면 이 소유주는 이게 생계일 텐데 여기서 이것을 생계비를 일률적으로 삭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이 삭감을 하려면 사업비 4억 짜리 같은 것을 1천만원, 10%, 5%를 삭감을 해서 써야지 어떻게 이런 어려우신 분들 그것을 120을 빼 가지고 예산절감 한다고 일자리 창출을 만드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하시려면 시장님 월급 세비에서 깎아야지 120만원 깎아 가지고 3,100 받으시는 분을 120 깎으면 이 분도 생계인데, 이런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아닌 게 있고 우리가 이것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나오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산림예찰 방제단 1,445만원 삭감은 또 뭐예요?

○성준모위원 이것 보니까 또 일률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것 내용은 예결위원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습니다.

세 번째로 혹시 우리 녹지과에서는 그런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에서 자살을 가장 많이 하는 곳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 시민들 자살하는 유명한 장소, 그런 것 보고된 것 없어요?

○성준모위원 선부2동 관내 요 근래 두 분이 자살했는데 동일한 야산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추후로 과에다가 제가, 나무가 간벌도 안 되고 도로가 옆인데 자살 사건이 벌어져서 똑 같은 장소에서 나무에서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대책을 조금 강구해 주면 거기에 무슨 표찰을 붙여놓는다든지 그러한 것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준모위원 다음 공원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우리 공원 및 유원지 매점에, 화랑유원지 매점 아시죠?

○성준모위원 6개소가 아름다운 형태로 주변 환경과 조화를 맞추면서 이루어져 있나요? 아니면 불량스럽게 되어 있나요?

○성준모위원 그것 매점 위탁기관이 있죠?

○성준모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지금 매점이 많은 것 같고요. 또 아주 불량스럽게 주변환경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시더라도 하나 두 개씩 이렇게 순차적으로라도 개선하고, 거기 전국산림박람회인가 무슨 큰 행사도 한다고 하면서 매점은 그냥 너저분하게 자전거부터 해서 이 주변이 엄청나게 많이 면적을 하면서 매점 형태가 영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개선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다음 우리 화요미팅 때나 한번 현장 좀 나갔으면 합니다. 너무 불량스럽게 매점 형태가 되어 있어서 개선할 사항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직영을 다 하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김동규 간사님.

○김동규위원 시민공원과 어제 저희가 수자원공사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하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변공원이 언제까지 저희가 인수를 하죠?

○김동규위원 예.

○김동규위원 그래서 그것을 준공해 가지고 우리가 인수 협의하고 인수하기 전에 미비한 사항이 없는지 사실 꼼꼼히 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 요구해서 보완해 가지고 우리가 받아야 되죠?

○김동규위원 그 절차가 아직 남아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6월달이니까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한번 수렴을 해 보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6년도에 호수공원을 우리가 급하게 인수하면서 지금 시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아마 몇 십억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28억인가 유지관리비용으로 해 가지고 받아놨지만 그것은 1년만에 소진되고 어마어마한 금액이 지금 매년 호수공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변공원도 물론 지금 잘 되고 있고 지금까지 잘 진척되어 왔습니다.

마지막 인수받기 전에 한번 더 점검을 해 보시고 의견들을 수렴해 가지고 정말로 대차게 해 가지고 수자원공사로부터 시설보완 요구를 하든지 해 가지고 깔끔하게 아주 완벽하게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그러는데도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주민들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동안의 노력은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호수공원 같은 우리가 절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용하는 주민들은 거의 보면 그쪽에 있는 사3동 주민들 중에 대우6,7,9차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시적으로 만나보는데 아직도 요구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비로 하는 게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네들 돈으로 해 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반영을 시키자 그겁니다.

○김동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주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감사합니다.

○김기완위원 민원이 하나 있어서, 우리 의회로 들어왔는데 화랑유원지 인라인 스케이트장 보수 관련 예산지원 요청했는데...

○위원장 신성철 아까 그 얘기 했어요. 스포츠마케팅과 담당이어서 거기다 내가 얘기를 했어요. 오늘 점검 나갈 겁니다.

○김기완위원 이것 스포츠마케팅과가 아닌데.

○위원장 신성철 작년에 거기서 보수를 했데요.

○김기완위원 그것 옛날에 행사하기 위해서 한 거고 이것 시민공원과 관련이에요.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언제 스포츠마케팅과예요. 거기가 스포츠마케팅과 전용시설인가, 정규규격의 인라인 장도 아닌데 무슨, 지금까지 시민공원과에서 계속해 왔던 예산인데 무슨.

○김기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여러분 내의 문제고, 여러분들 내의 부서간의 문제고 실제로 지금까지 관리는 담당과에서 계속 해 오셨잖아요?

그리고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그 자리에서 실은 인라인 대회를 했는가 그러지 않잖아요?

○김기완위원 주민생활지원국 내의 문제가 아니라 스포츠마케팅과와 관련 없어요. 거기 전용 규격도 안 되기 때문에 거기는 실제로 대회할 수도 없어요. 지금까지 계속 관리는 공원시설로 해 왔죠. 한 두 번이 아니라 매년 공사를 계속했던 부분이고 이 사람들이 아마 부분 보수를 요구했던 것 같아요. 왜, 전용규격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고 또 이 사람들이 협회나 이런 차원에서는 전용구장을 요구하는 문제는 아마 스포츠마케팅과와 필요할 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쪽 관련 개보수 부분인데 문제 있으면 개보수는 해 줘야죠.

그런데 예산이 없으면 세워야 되는 거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부서간에 옛날에 시책추진보전 받았는데 거기에서 제대로 안 되어 있다 그러면 누구한테 어떻게 답하라고요.

○김기완위원 이 분들은 부분 개보수를 얘기했어요.

○김기완위원 옛날에 퇴임하신 심관보 구청장, 그 양반이 국장 시절에 그때부터 예산이 투여됐는데 그때 계속 근본적인 대처 한번 하자, 10억을 들이든, 실제로 계속 땜방 해 온 거거든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계속 그렇게 기능적인 보강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래서는 안 된다 덧나 버리고 담당과장님처럼 근본적으로 한번 해야 된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근본적으로 하든 그러지 않든 간에 처리는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서 중기적인 대책을 세우시고 그리고 전용구장 문제는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셨으니까 같은 부서에서 인라인 전용구장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고민해서 대안들을 마련해 주시고 아니면 단기적으로 예산상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시고, 그런데 이 부분들에 필요한 부분에 기능적 보강을 당분간 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부서간에 뭔 문제가 있어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논의를 하셔서 푸는 방법으로써 부서간에 얘기를 하셔야지 책임을 떠넘기는 문제로써 얘기하시면 답이 없잖아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스포츠마케팅과에서 깔았을 때 그 자체도 문제예요. 깔아 가지고 하지도 못했던 것 왜 까냐고요. 돈 받아 가지고 쓸데없이 쓴 꼴밖에 안 되는 거지, 도 시책을.

그것은 나중에 행감 때 더 논하기로 하고 일단은 얘기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답을 정확하게 주세요. 답도 가르쳐 주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시민공원과장님, 2008년 추경에 와동 체육공원 하여튼 조명시설하고 놀이시설 고생 많았고요. 시간 나시면 야간에 한번 다시 들려보시고 좀 미흡한 것은 다음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도 한 가지만 녹지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MTV로 인해서 대부동 10토취장이요. 그것 이번에 2만평 정도 추가 토취 허가 들어와 있죠?

○위원장 신성철 그것 수공하고 도시계획과하고 다 협의해서 수공하고 한번 만나신 적이 있나요?

○위원장 신성철 공문만요?

○위원장 신성철 그것 만나서 도시계획과 김윤재 팀장님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실제 바로 그 동네죠. 붙는 동네 피해지역이 자꾸 황토가 날려서 비닐하우스에 다 덮히고 집이 균열 가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랑 의논하셔서 수공하고 피해, 상수도 문제하고 해결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성철 주민생활지원국 푸른녹지과, 시민공원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과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업이 정부고시사업이 확실한가요?

○성준모위원 따로 민간제안사업은 아니고요?

○성준모위원 민간투자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을 한다고요? 우리 시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다고요?

○성준모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정부고시사업, 앞으로 진행될 사업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성준모위원 아니, 그 얘기가 지금 이것을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거예요? 정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우리 시에서 이것을 왜 해요?

○성준모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물을 재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물 절약은 말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색성장 실천이라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하고 맞지가 않죠. 왜냐 하면 거기서 나온 물을 정화를 하려면 탄소소비량이 더 많아요. 그것 정화 그냥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리수 물하고 원수 직접 공급하는 것하고 비교 검토표가 있나요?

○성준모위원 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 하고 조금 안 맞는 것이 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환경부에서 이 사업을 좋은 사업이라고 권장했다는 것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우리 시에서 최초 기획한 게 아니잖아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갑자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시에서 민간제안사업으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성준모위원 전국 280여개 지자체 단체 중에 이 사업 신청한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성준모위원 우리 시가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 아니에요?

○성준모위원 이 결과 부적격이 나오든지 적격이 나오든지 해서 별로 실효성이 없다 라면 안 하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아니죠. 지금 이 예산은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이게 온전한 우리 시비 특별회계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용역하라고 국비 지원하는 것 없을 것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그러시면 지금 하수 처리수 재이용사업이 전국에 어디가 있어요?

○성준모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이 사업을 우리 시에서 준비했던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지금 정부에서 제안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설명회 갔을 것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가서 들었던 거죠?

○성준모위원 그러면 우리는 전혀 이것에 대한 기획과 계획이 없었던 것 아니에요?

○성준모위원 우리가 지금 문제는 우리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안산시민들이 세금으로 낸 겁니다. 운영을 잘 하셔서 아주 잘 되고 있지만 그 판단을 지금은 지방자치제도예요. 우리 시에서 우리 여건에 맞게 우리가 판단해서 이 사업이 좋고 나쁨을 우리 자료 가지고 해 냈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이것을 지금 추진하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기본계획수립용역을 해서 우리 보고 민간제안사업을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업체 데려다가. 어떤 게 차이냐 하면 이 사업을 하면 환경부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을 온전히 넘겨주시면 우리 시는 덜 손해가 나는 거죠. 정부에서 이 사업을 BTO로 하든 BTL로 하든 정부에서 시키지 왜 우리 시가 뒤늦게 이것을 손 담그려고 하는지 아직 이해가 안 됩니다.

○성준모위원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소장님 말씀에 일면 타당하기도 한 부분이 있지만 문제는 이 사업이 사업비를 보면 1,046억 짜리입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민간 50%, 국고 45, 지방비 5%인데 지금 검증이 안 됐을 시에 문제점이 이게 BTO라고 하면 공장에서 물 이용자가 이용률을 내 가지고 지금 민간자본이 들어온 것에 대한 보전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 수익금 가지고. BTO가 그것 아닙니까? BTO하고 BTL이라고 있지만 BTO 방법은...

○성준모위원 운영수익금으로 투자된 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이죠?

○성준모위원 그러면 그 요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어쨌든 지금 제2공항철도나 고속도로 같은 것이 BTO 방법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타당성 조사 잘못해 가지고 계약은 BTO이지만 국비가 무지막지하게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방법도 전국 사례도 없고 전국에서 시범한 사례도 없고 단순히 공업용수로 우리 반월 시화공단이 많다 라고 하는 그러한 조건 가지고 하기에는 우리 시 위험부담이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죠.

○성준모위원 이 45%는 국민 혈세 아닙니까? 이것은 어디 다 저쪽에서 떨어진 돈이에요? 이 45%는 세금 아니에요? 단지 우리 시 부담금은 줄어들지만 국비 45%도 다 세금이지 어디서 나온 돈이에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질문 드리고요. 이 부분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 자료도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포항이나 인근 다른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것을 봐도 무방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1, 2년 사이에 안 하면 아주 우리 시에 큰일날 사업이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이 사업은 시간을 가지고 연구해서 가장 좋은 방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완위원 추가로 저번에도 실은 보고시간에 제가 서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정부 예타 조사했던 용역 부분들의 내용들을 우리 위원들한테 줘요. 왜 안 줘요. 아직도 구입 못 했나요? 그것 관련 용역했던 결과물, 정부에서 사전에 했던 부분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안 되어 있으면서, 물론 고시하고 설명해서 들어서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설득력이 없는 부분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실은 하겠다는 것은 외국의 추세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 내에서 시범적으로 몇 개 지역 하겠다 라고 하는데 외국은 어떤 사례를 가지고 있는 건지에 대한 여러분들이 설득력 있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통하고 그런 부분들이 실은 용역을 통해서 검증되어서 정부 기본정책으로 고시되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시범 실시하라고 이렇게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 흐름들을 우리 위원들이 알게끔 설득력 있게 해 줘야죠. 세계적인 추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또 그렇게 해서 선진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고 어디 도시인데, 이렇게 그 자지체에 대한 분석을 해 보고 좀 그렇게 가시는 부분들이 저는 올바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료들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33페이지는 정수과네요. 아까 성준모 위원이 실은 질의를 좀 했는데 국내 및 월액여비에서 384만원인가를 이렇게 감액을 했어요. 그러니까 출장여비 절감 재원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김기완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출장여비 부분들에 있어서는 보통 기존에 기정예산 부분이 늘 인력 대비 이것들이 계속 증액되거나 기본정도의 비용이었던 거죠? 그렇죠?

○김기완위원 그런데 실은 384만원 정도 잘리면 어떻게 되는가요? 업무에 지장이 없나요?

○김기완위원 구체적으로 출장여비라는 게 뭐예요? 자세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수당적 성격이라고 그러니까 좀더 얘기를 더 들어야 되겠네요.

○김기완위원 1일에 대한 여비 액수 단가 그런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일이 있으니까 당연히 출장을 가겠죠. 그 부분을 부정하는 얘기 아니고 얼마냐는 얘기예요. 보통 시간대별로 하루 출장을 가면 얼마입니까?

○김기완위원 1일?

○김기완위원 보통 출장인력은.

○김기완위원 출장 나가면 출장복명서 쓰고 나가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기완위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수당적 성격이라는 의미로 했다 라고,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수당적 성격과 이 여비 부분들에 있어서, 옛날에 논란도 많이 됐었잖아요? 이 부분에서 전국적으로도.

공무원 사이트에 가 보니까 복명서를 쓰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삭감해도 되는 게 아니냐 라는 게 노조원들의 얘기고 일종의 눈먼 돈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공무원들 스스로가 하데요. 여러분들 하는 얘기 비아냥거리면서 토를 달았던 부분을 제가 확인해서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수당적 성격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진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번 기회에 따져볼 필요는 있겠지만 별 문제가 없고 실제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부분이면 이게 단순히 정수과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얼마 전에 우연찮게 제가 공무원 사이트 들어갔더니 자기들끼리 논쟁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 뭐 다 세금 아닌가요? 여비가 중요하고 당연히 세워주고 당연히 출장을 해야지 그래야 일 제대로 하지 10%씩 깎으면 되는가, 그런데 이게 눈먼 돈 형식으로 되어 있다 라면 그러면 안 되지, 대충 해 놓고 돈 타 먹는 이런 형식으로도 비아냥해 놨더라고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례입니다마는 여기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우리들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 전체적으로 한번씩 따져볼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또한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의미는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일에 지장이 되면 안 되니까, 논리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그런 주장들을 선임부서나 소장님이나 이런 것을 좀 해 주셔야지, 실제로 치부를 드러내지 마시고. 제가 보니까 상식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요. 시민의 눈에서 봐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또 안이하게 생각도 하고 있는 거고.

○김기완위원 펴 보니까 있어서 얘기한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실은 그런 식의 논리적 접근이라고 한다면 심히 심각하다 라는 거죠. 제가 보니까 이제는 고민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수과 관련 부분에서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중앙동 보행자 전용도로 개선 관련에 있어서 기금 전출했더라고요. 보니까 26억인가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김기완위원 26억 정도 됩니다.

○김기완위원 원래 그쪽 중앙동이 지금 하수관 묻었던 게 몇 년이나 돼요?

○김기완위원 보통 내구연한수가 얼마나 돼요?

○김기완위원 그게 지금 담당 주관부서가 대중교통과입니까?

○김기완위원 제가 얘기는 실은 하수관은 하수관인데, 그죠? 이쪽에서 전담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고 예산체계 흐름도 보니까 스스로 또 하수과 일반회계로 넘겨서 또 일반회계에서 대중교통과로 넘겼더라고요. 예산의 흐름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출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왜냐 하면 특별회계가 가지고 있는 예산체계상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스스로 해야 될 사업들을 실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죠. 목적자체가 실은 보행자 개선 부분에 있는 부분이어서 실은 맞지 않지 않느냐 라고 제가 대중교통과에 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회계도 그렇게 돌린 거고. 실은 하수과에서 담당이고 정확하게 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업무적 협조나 틀들은 정확하게 진행되어서 하는 겁니까? 실은 그런 부분이 또 중요하죠. 넘겨 버리고 마는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특별회계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하수도특별회계를, 책임지겠다 라는 건데. 그런데 일반 과로 전용해 가지고 돈 줘 가지고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존재의 의미가 없죠.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 라는 거예요.

○김기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김기완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20년 정도 되어 가는데 뜯었다고 그래서,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30년 써도 된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우선순위를 따질지, 실제로 메인 부서는 지금 대중교통과라고 그러고, 전문부서도 아닌데, 물론 업무적 협조는 되겠지만. 그 예산 26억이 작은 예산도 아니고 그리고 메인 부서이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나는 또 주관해야 되는 것 아닌가, 나머지 부분들은 보행자 전용도로라는 부분들의 틀에 메인 부분은 이쪽에 더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조는 잘 이루어지고 있고 문제없다?

○김기완위원 30년인데 그쪽은 20년이고?

○김기완위원 좌우간 그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한번 따져보기로 하고 서로의 회계상에 있어서의 독립의 원칙도 있고 또 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책임 부분들이 따르는데 과연 그것들이 이월되면서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나섰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어서 제기하는 겁니다.

아까 방금 전에도 돈 몇 천만원 가지고 서로 부서간에 넘기는 이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판동위원 김판동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장님, 대부동 옥외자동검침기 PDA를 구입 설치하는데 18만 1천원 × 500전이라고 해서 9,050만원인데 전이라는 단위가 뭡니까?

○김판동위원 어제 교통기획과에서는 PDA 같은 명칭인데 기재는 대라고 나오던데요. 35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전으로 나왔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것을 대부동 지역에 옥외검침기를 설치해서 전송하는데 통신상에 장애는 안 됩니까?

○김판동위원 16톤, 5톤 급수차를 대차 한다고 했는데 차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김판동위원 급수차 16톤이 1억 5천씩이나 갑니까?

○김판동위원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대차한다는 것이 큰 예산인데 갑작스럽게 차가 고장이라도 생겼어요?

○김판동위원 급수차 사용빈도는 혹시 이 근래에 썼던 사례가 있습니까? 처음 구입했어요, 상하수도 생기고 나서?

○김판동위원 대부분 자주 사용은 안 하죠?

○김판동위원 그런데 10년도 안 되어서 차를 벌써 바꿔야 돼요?

○김판동위원 추경에 예산이 상당히 지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많이 이번에 다른 급한 것도 삭감됐던데 차 두 대 구입하는데 벌써 2억 2천이란 예산을 이번 추경에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이 차가 지금은 절대 사용할 수가 없어요, 너무 낡아서?

○김판동위원 아직도 차가 사용할 수 있다면 내년 본예산에나 잡았으면 하는데 생각 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규위원 저는 예산에 관련한 사항은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질의하실 것으로 보고 저는 25시 수돗물 콜 센터 있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의원활동 참고자료로 해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에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수돗물 콜센터를 운영하기 전에는 어떻게 운영이 됐었죠, 주간 이후에 야간에?

○김동규위원 그렇죠? 제가 간단하게 추계를 봐 보니까 평소에 콜센터를 운영하기 전에도 10시까지는 했고 그래서 08년도하고 09년도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08년도에 비교를 해 봤더니 10시까지 해 가지고 약 74%가 민원이 접수되고 다음에 출근하기 1시간 전까지 하니까 약 83%가 접수가 됩니다.

09년도에 들어왔을 때는 10시까지 하면 74%, 다음에 출근시간 1시간 전까지 하면 86%고요.

08년도에는 10시 까지만 근무했어도 83%의 민원이 접수가 됐고 오전 시간 1시간 전까지 하니까 98%가 처리가 됐어요. 쉽게 말하자면 10시 이후에는 오히려 더 필요 없는 그런 인력들이 거기에 근무하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요. 물론 이 자리에서 예산을 심의를 해야겠지만 다분히 이것도 예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보니까 예산이 약 8천만원 정도 본예산에 올라왔어요, 그것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그래서 이것은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우리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소장님 콜센터 하기 전에도 비상망이 있었고 예를 들어서 10시 이후에 새벽까지 그런 일이 발생하면 처리가 다 됐죠? 각 공무소에 비상망 연락을 통해 가지고.

○김동규위원 아닙니다. 바로 비상망 연락해 가지고 각 공무소에 지역별로 해 가지고 다 처리가 됐습니다. 이름만 바꿔 가지고 직원들도 근무시키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것은 이만 마치고 나중에 더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주기명 위원님.

○주기명위원 아까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하수처리 재이용을 제3의 물 시장해 가지고 신규 투자금이 1조 4천억, 새로운 일자리 5천개 창출 이래 가지고 포항, 대구, 안산 했는데 우리 안산은 이것을 시작하면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되나요?

○주기명위원 그러면 1조 4천억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전체 규모가 1조 4천억이죠. 포항, 대구, 안산 이렇게 해서.

○주기명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아까 성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산시에 국비를 좀 내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기명위원 1천억 중에 45%?

○주기명위원 그러면 도비도 있어요?

○주기명위원 일자리가 얼마 창출되는지 모르시죠?

○주기명위원 그 다음에 반월배수지 배수관로 공사 있잖아요?

○주기명위원 지금 현재 불량률이 얼마예요? 지금 불량률이 얼마인데 이것을 계산을 하면...

○주기명위원 지금도 직수로 다 되잖아요?

○주기명위원 1대학 지역, 일동지역입니까?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수과장님, 우리 상록수 물 지금 생산합니까?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우리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 사업을 좀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 성준모 위원께서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자료로써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고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대부동 옥외자동검침기 구입 설치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몇 % 정도 이것 설치됩니까, 이것까지 설치되면?

○정진교위원 이것 몇 년도부터 시작했어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 연차적으로 계속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 정도하면 몇 % 정도 커버됩니까?

○정진교위원 다른 지역은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정진교위원 이것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허리 요통이 있다는데 지금까지 치료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몇 명 정도가 됩니까?

○정진교위원 결론적으로 복합적 요인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여기에 소요되는 인원이 다른 업무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시간이 감축된다면. 그런 효과도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이것은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업무 자체가 3명 나갈 것을 2명을 해 가지고 대리하고 한 사람은 다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가능해요?

○정진교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아까 김판동 위원님이 자동차 물어봤는데 아까 5톤 차가 몇 년도입니까?

○정진교위원 기존에 5톤입니까? 4톤입니까?

○정진교위원 그런데 5톤으로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기존이 4톤이고...

○정진교위원 어떤 편리성이요?

○정진교위원 지금 우리 급수차가 몇 대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이것 그러면 2대 다 교환하는 겁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4톤 짜리가 95년도인데 5톤으로 교환하고 16톤도 몇 년도입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이게 고장수리비 내역은 나온 것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그 수리비 내역 좀 주시고요.

○정진교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수리비 내역은 자료로 주시기로 하고, 그러면 4톤에서 5톤으로 더 올렸을 때는 문제 됩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급수차를 4톤에서 5톤으로 올렸을 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6톤으로 하면 더 좋겠네요? 그 얘기입니까?

○정진교위원 가격이 차량 가격이 비슷하다는 얘기입니까?

○정진교위원 제 얘기는 기존에 차량이 4톤에서 5톤으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4톤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대두됐기 때문에 5톤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없으면 4톤으로 계속 가지 5톤으로 가는 이유가 있느냐 이겁니다. 4톤으로 하니까 물이 양이 적었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5톤으로 하면 이해하지만 4톤으로 가도 문제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5톤으로 간 이유가, 그리고 4톤의 가격이 있고 5톤 차의 가격 차이가 있는데 도토리 키재기라는 얘기는 어떤 용어로 받아들일까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4톤으로 해도 상관없겠네요?

○정진교위원 제가 묻잖아요? 4톤에서 문제가 있다 라면 5톤으로 가도 괜찮은데 4톤에서 굳이 문제가 없는데 왜 굳이 5톤으로 바꿨느냐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4톤에서 문제가 없었다면서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5톤으로 간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완위원 하나만, 아까 김동규 간사가 수돗물 콜센터 얘기했는데 우리 전화번호가 몇 번이죠? 25시 콜센터 전화번호가.

○김기완위원 25시 129 그것 아니에요?

○김기완위원 121인가 뭐 있죠?

○김기완위원 내가 전화를 했는데 어디가 나온지 아십니까? 수원입니다.

○김기완위원 수원이 나와요. 그래 가지고 수원에서 뭐하라고 그런지 알아요. ‘안산 돌려드리겠습니다.’ 401-2000번을 주더라고요. 그게 토요일날 오전이에요. 왜냐 하면 급해서 실은 정수과에 물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물어보려고 했더니, 활용해야 되겠다, 이게 좋은 방법이 있다, ‘여기는 휴일이니까’ 어쩌고 저쩌고 나와요. 당직실 전화했더니 가르쳐 줘요. 031-121를 눌렀더니 수원 콜센터가 나와요, 수원 콜센터가. 내가 깜짝 놀랐어요. 소장님 관리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온 거예요. 우리 401-2000번,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서 무지 혼나야 될 사항인데, 481-2000번이 우리 당직실 아닙니까? 전화했더니 당직실에서 가르쳐 줘요. ‘네, 알았습니다.’ 하고 딱 했더니 이상하게 수원이래요. 그 사람들이 가르쳐줘요. 누구라고 밝히지도 못했네요.

○김기완위원 제가 지역번호를 누르고 했습니다.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031 누르고 했어요.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도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정진교위원 수원이나 안산이나 031 똑 같아요.

○위원장 신성철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전국 공단 공업용수 톤당 단가표를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반월공단 2007년, 2008년 연간 공업용수량 이것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