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인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창조경제국, 산업지원사업소, 정보문화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창조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인수 창조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조경제국장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소관 그리고 세 번째로 창조경제국 소관을, 마지막 네 번째로는 산업지원사업소, 정보문화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상임위에서 거론됐던 주요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깊이 있게 해 주시고요, 또 그 상임위원회에 속한 위원님께서는 되도록이면 반복질문을 피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아울러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주문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추경 예산에 보면 여러 가지 예산들이 삭감이 많이 됐는데요, 인센티브 포상금에 대해서는 특별히 4천만원이 증감이 됐는데, 물론 이해는 갑니다만 이렇게 인센티브 포상금에 대한 증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인센티브 포상금을 줌으로써 매년 업무에 대한 효과 면에서 어떻습니까?

○이기환위원 인센티브 포상금 지급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타지 못한 부서에서도 못 탔다고 해서 불만보다는 못 탔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안산시 로보캅순찰대가 지금 작년부터 운영되고 있죠?

○이기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시로 볼 때 물론 어떤 청소년이라든가 아동들의 등·하교길 편안한 등·하교길을 위해서 물론 로봇순찰대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시로 봤을 때는 민생치안 유지를 위해서 경찰서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가면 자율방범대 등등이 동네 곳곳에 다 있는데, 특히 로보캅순찰대라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매년 예산이 차츰차츰 증액이 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연히 아동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등·하교길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치안문제에 있어서는 경찰서에서 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매년 이렇게 증액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기환위원 아무튼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어차피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길을 위해서라면 경찰의, 예를 들어서 국비를 더 지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물론 순찰기동대는 야간에 주민들의 편안한 안녕을 위해서 기동대가 야간에 순찰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자안심이라는 그런 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아동들을 위한 그런 봉사단체가 많은데 될 수 있으면 우리 지방비 갖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국비를 더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해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물론 일정한 지방비도 아동들의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쓰여질 필요가 있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국비를 따와서 활용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여권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5600여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만 국비를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야간경비 용역 그 다음에 사무실 환경개선비 등등을 국비를 따왔는데, 국비는 어떻게 해서 내려오게 됐습니까?

○이기환위원 아무튼 과장님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아무튼 국비를 지원한 것은 우리 안산시의 25시 민원감동센터 등등에 효과를 내서 국비를 준 겁니까? 아니면,

○이기환위원 그런 업무적인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시에서 업무가 있었기 때문에 국비를 준 게 아니냐, 거기만 답변하세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이기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에 회계과장님, 사3동 미래경영센터 토지매입비가 올라왔는데요.

현재 사3동이 지금 새로 분동된 지가 몇 년 됐죠?

○이기환위원 그러면 현재 사3동의 미래경영센터를 새로 토지를 매입해서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기환위원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 안산시에 공공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우리 시유지나 보존녹지라든가 여러 가지 땅들을 잘 구분해서 될 수 있으면 땅값을 지불하지 않고 공공건물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 번 살펴야 되는데 무슨 공공건물을 지어달라, 무슨 공공건물을 지을 때는 무조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토지를 구입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달리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동네 경로당을 지으려고 하는데 사실 경로당 하면 동네 가운데가 위치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약간 동네 외곽지역에 위치해도 되는데 굳이 비싼 돈을 들여서 비싼 땅값을 지불해 가면서 경로당 한 4, 50평을 마련하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물론 사3동도 동네 한 가운데에 주민센터가 들어오면 좋겠지만 주민센터는 요즘 사실 도보로 또는 차량으로 많이 들리고 하기 때문에 약간 외곽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어떤 땅값을 지불하지 않고 우리시에서 시유지로 되어 있는 보존녹지지역을 잘 녹지를 살리면서 이렇게 땅을 매입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환위원 나중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인수 다음 주기명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주기명위원 로보캅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지난번에 로보캅 발대식 할 때 자재 이런 거 기타 물품 다 구입 안 했었나요? 또 중복해서,

○주기명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 주차관제 교체 설치공사에 대해서, 2억5천인데 노후가 돼서 바꾸시는 겁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나요, 현재 쓰시는데?

○주기명위원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데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게 설명이 상임위에서 불확실하게 설명을 하셨던 건지 전액삭감 됐네요.

○주기명위원 그렇게 시급하면 설명을 잘 해 주시지 일부 삭감된 것도 아니고 전액 삭감이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57페이지에 교통사업특별회계 신용카드 수납수수료 이런 건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기명위원 어느 때 수수료를, 어느 카드 사용한 사람들한테 지출해 주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

○주기명위원 카드를 그렇게 장려하는 차원에서,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다문화아동 기초학습 지원 이렇게 써 있는데 4천만원인데 이건 어디에 어떻게 지원되는 거죠?

○주기명위원 한국어 가르쳐주고 이러는 겁니까?

○주기명위원 그런데 여기 한국어를 가르쳐 줄 때 다문화 외국인 아닙니까? 외국인이 보면 안산시에 합법적으로 오신 분도 있고 사실은 불법이나 합법이나 거의 반반이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내가 미국에 갔을 때 보니까 미국에서는 불법이든 합법이든 자국어를 무료로 가르쳐 주던데 우리는 합법적으로 안산에 계신 분들만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겁니까? 아니면 불법인 분들도 한국어를 가르쳐 주는 겁니까?

○주기명위원 우리가 지금 다문화에서 여러 가지를 TV에도 안산이 외국인을 배려한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러려면 한국 국적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실지로 한국에 와서 이런 근로자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한국을 제대로 알리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확대해서 앞으로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주기명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한국을 제대로 알리고 한국말을 조금이라도 할줄 알면 아마 소외감 같은 것이 없어질 거고 그 다음에 한국말을 잘하고 이러면 또 그 사람들이 언어장애로 인해서 다른 생각을 안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별을 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인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자치행정과 43페이지 로보캅 순찰대 좀 보실까요? 현재 유급이죠?

○김동규위원 그러면 거기서 자원봉사활동 하시는 분들한테...

○김동규위원 대원들은 어떻습니까?

○김동규위원 수당 나가는 것 없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 분들은 그것을 실제 수당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우리가 자녀를 안심하고 등하교길에 보내기 위해서 여러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안심도 있고 아침에 녹색어머니회도 있고 다 있는데 그 분들은 예를 들어서 그런 교통비나 식비 지원하고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형평성에서 어긋나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특별하게 구분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주변에서 동네로 가는 학교 입구에서 하시는 것은 몇 번 봤고 도보로 하는 것도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녹색어머니회나 그리고 학교별로 또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애들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그 동네의 문구점이나 식당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도움을 신청할 수 있도록, 차라리 그런 데 인센티브를 주면서 지역별로 활성화하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대안들이 나와야지 자꾸 수당개념의 급료를 지불하면서 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필요성에 의해서, 두 번째, 그리고 안산시에서 이게 만들어 놓은 거지 상록구에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동규위원 그러면 지금 단원구에서 또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나중에 동별로 만들어 달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김동규위원 자꾸 이렇게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현재 만들 때는 안산시 전체를 커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꼭 그렇게 단원구에 또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거기를 본부로 해 가지고 집기 비품서부터 해 가지고 인건비까지 지급하고 있는데 거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단원구에서 필요하면 거기서 인력이 오고 가고 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요. 거기 상주인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분에 대해서 주휴수당서부터 기본급 다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한 명이죠. 그러면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방범대나 다른 단체에도 이렇게 인건비가 나갑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실제 인건비나 이런 것이 나가지 않고 있잖아요? 그 분들은 자원봉사하죠? 상주해 가지고 사무를 처리하는 상주인원이 있죠? 그런데 왜 로보캅만 그렇게 상주를 시키면서 업무를 보게 하면서 우리 시에서 인건비서부터 해 가지고 다 지급을 합니까?

○김동규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보캅 순찰대뿐만 아니라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방범대도 있고 여러 가지 학부모단체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 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왜 자꾸 로보캅 순찰대만 이렇게 전시적으로 더 키우느냐 그거예요.

○김동규위원 그리고 로보캅 순찰대에서 지금 활동하면서 가시적인 성과...

○김동규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 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그리고 그게 전부다 운영비 지급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상주하는 인원까지 해 가지고 인건비를 주는 것은 기타 현재 타 단체하고 형평성에 절대로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좀 할게요.

세정과에 57페이지 통합민원발급기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여기 어디다 설치할 겁니까?

○김동규위원 현장민원실에?

○김동규위원 행정수요가 많아 가지고 대기시간이 길어지니까 설치를 해야 되겠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1일 통계수치 같은 것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저희들이 금융기관이나 다른 데 많이 이용해 보지만 대기시간이 길면 일 자체보다도 그게 더 짜증나는 일이고 시간상 우리 시민들 돈으로 환산하면 그것도 큰 것입니다.

거기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외국인주민센터 73페이지 좀 보시죠.

○김동규위원 아동 기초학습자료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안산시 전체를 커버합니까?

○김동규위원 혹시 외국인 부부 사이에 나은 자녀가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실태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김동규위원 유치원에 보냅니까? 유치원에 보내면 자금지원이 됩니까?

○김동규위원 내국인이 아닌 불법체류자 부부.

○김동규위원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소장님께서 자기 업무를 충실히 파악하지 못한 것이고요. 안산시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걔네들이 불법 체류자 부부 사이에 태어난 애들이 유치원 교육을 못 받고 있어요. 유치원 교육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은 배웁니다, 동네 애들이랑 어울리면서. 학교에 그래 가지고 입학은 할 수 있어요. 입학을 해 가지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유치원 교육을 못 받다보니까 쓰기가 안 되는 거예요. 국내 우리 어린이들이라면 유치원 교육비 다해 가지고 한 달에 3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서 쓰기를 배워 가지고 초등학교 입학하니까 전부다 되는데 외국인 부부의 애들은 전혀, 그래서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예산이 거기에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김동규위원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개인적으로 보내고 싶어도 교육비가 월 30만원 정도 들어가니까 못 받고 있고 말은 하지만 얘네들이 초등학교에 가면 공부를 못 한다 그거예요, 쓰기가 안 되니까. 부모들이 쓰기가 안 되니까 가르쳐 줄 수도 없어요. 그러면 진정으로 우리 외국인센터소장이라면 그런 수요를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 데 예산을 지원을 하셔야죠.

그리고 이 부분은 또 그런 데 도움을 주라는 예산인 것 같은데 전혀 소장님께서는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계시네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외국인 부부 사이에 낳아 가지고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녀들 수가 우리 안산에 얼마나 됩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그렇게 기초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유치원 교육서부터.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 중에 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 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느냐 그거예요.

○김동규위원 우리는 기초수급자부터 해 가지고 1, 2, 3층, 5층까지 해 가지고 근로자 소득 기준 해 가지고 유치원에 가면 우리 국가나 시비로 해 가지고 전부다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자녀는 지금 안 되고 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이런 예산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실태를 파악을 해 가지고 1천만원이 아니고 1억이라도 그런 예산을 올려야지 이것 1천만원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안산시 전역에는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미취학 아동들이 존재하고 있고 얘네들이 교육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김동규위원 약 1천여명이 있다고 그러니까 1천여명 중에 600명이 그런 혜택을 받고 있다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취학해 가지고.

○김동규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1천여명이라는 그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는지 기초자료까지 다 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현재 미취학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대책까지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세요.

○위원장 문인수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연 위원님.

○김명연위원 외국인주민센터소장님, 지금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이 좀 부족한 것이 아쉬운 게 있는데 우리한테 다문화 지역아동센터 있죠?

○김명연위원 거기 현황을 잘 알고 계시죠?

○김명연위원 사실 우리나라에는 법이 있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불법체류자 부부간에 태어난 아이들에 관한 부분입니다. 부모가 우리 국가에서 현행법으로 인정할 수 없는 그러한 경우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가족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동성동본 자녀들은 출생신고도 못하고 학교 갈 때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게 엊그제 일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서 불법체류자 가족들에게 태어난 아이들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다 미취학 아동부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현재 안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외국인주민센터가 초헌법적인 기구도 아니고 거기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고 그렇게 답변이 되어야 되는 거지 법을 어겨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도권밖에서 사회안전망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역아동센터 같은 것을 왜 만듭니까?

시립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흡수할 수 없는 그런 대상들을 갖다가 다문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또 심화학습 같은 경우는 다문화 작은 도서관 이런 데서 흡수해서 거기가 제 기능을 한다면 그런 데서 흡수해서 충분히 그 이상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역아동센터 역할이 학습 수준이 평균치 이상으로 떨어지는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심화학습을 해 주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하면 외국인주민센터는 주민센터대로 별도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 우리가 다문화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별도로, 정보교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 외국인주민센터에서 하는 행정 중에 아쉬움이 지역구 시의원도 모르고 행정들이 막 진행됐는데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겁니다.

지역구에 있는 동장과 지역구의 의원, 그리고 아동센터의 어떤 관리자, 그리고 외국인주민센터 이런 부분들이 한 사업을 하더라도 입체적으로 같이 정보가 공유가 되고 그것에 대해서 힘 있게 된다면 이런 것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쪽은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보조금 지원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고 아이들은 몰려들어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자원봉사자들도 거기는 넘쳐나요, 아이들 지도하는.

그러나 우리 주민센터에서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유급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한계가 있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연계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연위원 회계과장님,

○김명연위원 사3동 공영의 청사 부지매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청사부지 면적이 몇㎡입니까?

○김명연위원 추가로 매립하려고 그러는 게 몇 평입니까?

○김명연위원 420평, 이거면 거기 공원이라든지 이것까지 다 가능할까요?

○김명연위원 쉼터라든지 주차장을 여유 있게 갈 수 있고...

○김명연위원 지금 기존 거기 우리가 수자원공사하고 그쪽을 매입을 하려면 가격이 평당 잡힌 얼마 거예요?

○김명연위원 평당 200만원 정도 되는 거죠?

○김명연위원 수자원공사한테 우리가 조성원가로 매입하는 게 보통 얼마 정도 됩니까?

○김명연위원 조성원가로?

○김명연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운동시설로 되어 있을 때, 이것은 비교할 게 없겠네요. 감정가로 매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계획 변경하고 나서 하더라도 매입가격에는 변동이 없는 거죠?

○김명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관제기 교체 설비공사에서 1년에 371건이 고장이 났다, 하루에 우리 주차장에 전체 들어오는 주차대수가 몇 대입니까?

○김명연위원 그 중에는 민원들이 한 시간 무료도 있고 직원들 차량도 있고 또 새벽에 갖다 대놓고 저녁에 가져가는 그런 차들도 있고, 그렇다면 유료대수는 몇 대 정도 되죠?

○김명연위원 그러면 총 주차 수입금액은요?

○김명연위원 그것을 공단에 요청해서 총 대수와 그 다음에 유료대수, 그 다음에 입장수입, 이것을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2억 5천이라는 돈을 투자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연간 우리가 시설을 투자하게 되면 감가상각 연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1년에 얼마씩 감가상각이 되는데 그 돈을 투자하는 것과 371건을 수리하는데 들어가는 돈, 이런 것 연관되어서 투자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또 더군다나 우리가 인건비가 양쪽으로 지출이 돼요. 공단직원이 2교대로 해서 양쪽 주차장에 4명이 근무를 할 텐데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 지출과 그 다음에 우리가 투자되는 돈에 감가상각비 대비해서 1일 입장수익이 얼마 되는지 비교해서 사업적인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평가를 한 다음에 이 사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분석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연위원 그렇다면 과거에 지난 얘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2003년도에 했다고 그랬죠?

○김명연위원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주차관제 시스템에 대한 수준이 이 정도로 형편없을 거라고, 내구연도가 5년 이런 것은, 지금 우리가 차도 5년 정도 보지만 10년 타도 거뜬하게 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굳이 기준이 5년인데 6년 지났다고 그래서 반드시 교체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잘 유지보수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우리가 창립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런 시설들에 대한 전문직들을 채용해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 가지고 모든 공공시설이나 기구 이런 것들을 내구연도보다 오래 써 가지고 예산을 아끼자는 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했던 거지 시설관리공단 만든 목적이 바로 그것 아니었어요?

○김명연위원 전문직들이 전문적인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만든 건데, 그리고 이것을 내구연도가 지났다고 그래서 무조건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발상보다는 의회를 설득하고 예산을 심의 받으려면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그런 비교분석이 되어서 지금 현재 이렇게 계속 수리비가 들어가고 있고 인건비가 들어가니 무인발급 체제로 바꾸고 새로운 기계로 해서 2억 5천을 투자하면 1년에 얼마씩 세이브 시켜서 결국은 몇 년 되면 투자금액이 환수가 된다, 회수가 된다, 아니면 또 투자금액에 몇 %까지 우리가 다시 찾을 수가 있다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해 줘야지 ‘아, 우리가 투자할 가치가 있구나’ 이런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김명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내용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그것들이 쫙 되어 가지고 연간 보면 수리비 지출됐던 것 계속 나오고 목록과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것을 봐서 그 총액이 얼마다 이거예요. 371건을 고쳤지만 그러면 토털해서 한 2천만원이나 1천만원 들어갔다, 그러면 무리해서 라도 그렇게 가는 게 좋은 거고 그러니까 10건 고쳤는데도 1년에 1억 2천 들어갔다 2년이면 이것에 배 이상 들어갈 테니까 해야겠다, 우리가 판단하기 편하게 근거가 딱 제시가 되어 줘야지 이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봤을 때 고치는 게 타당하다는 근거가 될 텐데 지금 설명은 좀 추상적이잖아요?

○김명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인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총무과요.

○정진교위원 아까 이기환 위원님 말씀하신 인센티브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정진교위원 자치행정과요.

로보캅에 대해서 몇 분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더 이상 구체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지금 로보캅하고 자안심, 녹색어머니 민간봉사단체도 있고 기동대 등등 있는데 형평성의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인건비나 형평성 등등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 앞으로 이게 로보캅, 자안심, 녹색어머니 등등 이 자체가 어떻게 업무 자체를 통합을 하더라도 업무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해야 되고 나름대로 중복성이 있는 업무 자체는 배제해야 되는데 똑같이 내용이 애매모호한 게 많거든요. 기동대는 밤에 하고 이런 게 차이는 있지만 업무를 공유하면 이런 예산의 낭비는 좀 없지 않느냐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을 듣고 싶거든요.

○정진교위원 그래서 일단 과장님께서 고생했지만 업무의 중복성 이런 것은 다시 한번 공유해서 확인 해 가지고 추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게끔 해 주기 바라고요.

제가 지구대에 계신 분들한테 상의를 해 봤지만 아무리 도둑 아니면 어떤 유괴를 하려면 아무리 많더라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경찰이 지나간 이후에 할 수 있고 그런 아쉬움도 있는데, 이거 우리 로보캅 보면 다 옷을 착용하지 않습니까?

○정진교위원 착용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저번에 지구대 얘기가 로보캅이 지나간 이후에 또 유괴할 수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구대에도 민간경찰복을 입히고 아니면 경찰복장을 입지 않고도 이렇게 확인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로보캅은 다 입히면 그런 거 자체는 어떻게 봅니까?

○정진교위원 우리 경찰도 경찰복을 입고 다니면 우리 범인들도 사실 그분이 지나가고 물건을 절취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로보캅 복장을 다 입은 상태에서 순찰하면 그 이후에,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우리 회계과요.

○정진교위원 주차관제기 교체가 몇 군데입니까? 다섯 군데입니까, 하고자 하는 데가?

○정진교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정진교위원 그 4개가 교체비용이다?

○정진교위원 이거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다 전체 교환입니까?

○정진교위원 교환인데, 4대 같으면 부분적으로 2대는 보수하고 2대만 먼저 그런 순위도 배정 안 했습니까? 4대가 똑같이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정진교위원 이 업체가 어디 거예요, 기종이 어디 건지?

○정진교위원 지금 그 업체는 없어졌습니까?

○정진교위원 제가 알기로는 회사가 존폐가 유지됐더라면 부품은 당연히 만들면 되는데,

○정진교위원 업체에서 부품을 만드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몇 년도입니까?

○정진교위원 그런데 6년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회사는 남아 있는 데도 불구하고 부품이 없어서 못,

○정진교위원 빠른 속도로 변하는데, 과장님 대로면 4대면 2년 후에 또 그 얘기예요. 전자가 또 빨라 가지고 또 바꿔야 된다, 그 얘기 들리기,

○정진교위원 그러면 현재 교체한다면 이렇게 주차관제기가 나오는 업체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몇 종류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래서 이렇게 주차관제기 쪽은 한 군데 정도 설치하고 유무를 판단한 다음에 점차적으로 증대돼야지 한꺼번에 4대 교체하는 자체는 좀 무의미하다.

○정진교위원 제가 하나 반대 질문할게요.

우리 르망이 나온 지가 1987년도에 나왔거든요. 지금도 르망부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회사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6년 됐는데 부품을 안 만든다, 회사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우리 자동차도 요즘에 10년 타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사양이 틀려지면, 사양은 변경됐지만 부품은 반드시 AS부품은 만들게 되어 있거든요, 기능적으로 회사에서도.

○정진교위원 과장님 제가 알았고요.

중소기업 업체라도 기본적으로 제품을 만들었으면 만드는 기간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부품 만든 기간이.

그에 대한 품종이 바뀌었더라도 그 만드는 사후관리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AS기간도 20년 가까이, 부품은 공급할 수 있거든요, 사양은 바뀌더라도.

그런 걸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고, 그분들도 다른 데 판매하기 위해서 없다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한 번 정도 다른 한 개를 신설 설치를 해 보고 다른 걸 향후에 장·단점을 분석한 다음에 어떤 기종으로 해야지 한꺼번에 4개 바꿔놓고 문제됐을 때는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검토를 과장님 다시 해 보고 싶고요.

세정과요.

통합민원발급기가 법원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제가 반대적으로 한 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호수동 동사무소하고 법원하고 거리는 불과 몇 분 걸립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우리가 민원발급기가 우리 안산시 전역에 몇 대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파악한 자료 좀 주시고요.

우리가 호수동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25시를 운영하는데 바로 거기에 법원하고 호수동 25시 사이가 가는 거리는 불과 걸어서 한 5분 내지 6, 7분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또 법원에 설치할 필요성이 있냐, 그렇게 보거든요, 제가.

호수동 25시는 기본적으로 25시 우리 열린행정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가면 거리가 멀다 하면 이해하지만 바로 옆인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 설치해야 되는지?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과장님 얘기는 민원인이 요구하면 다 해 줍니까?

○정진교위원 우리 옛날에 여권 하러 서울 갔지 않습니까? 지금 안산시에서 하고 있지만 민원인이 아무리 5분 거리 정도 못 걸을 정도로 그렇게 폭주합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안산시에 통합민원발급기가 그 위치현황 좀 주세요. 주시면 그 지정마다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니면 그 법원에다가 바로 옆에 호수동 동사무소에서 민원 발급할 수 있게 5분 정도 거리 못 걷습니까?

○정진교위원 어떻게요, 다시?

○정진교위원 똑같은 반복된 얘기 맞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고요.

제 얘기는 그 정도까지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거리가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굳이 할 필요성이 있냐고 물어보고, 아니 급하지 않다면 그런 것을 먼저 홍보해 놓고 그래서 민원이 발생된다면, 그런 홍보는 안 했지 않습니까?

그냥 굳이 하겠다는 얘기지, 민원이 폭주하니까 저는 해야 됩니다, 하고, 저는 그 근처 호수동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25시 야간까지 운영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 근처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해야 되냐, 그 차이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위원들간에 논의를 해 가지고 할게요.

○정진교위원 민원인이 하루에 얼마정도 이렇게 의견을 제시합니까? 많다면 폭주한다는 얘기를, 과장님께서는?

○정진교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민원인이 폭주해서 설치한다면 민원인이 하루에 몇 명 정도 요청하기 때문에 폭주라는 표현을 씁니까?

통합민원발급기를 설치해 달라고 폭주를 한다면서요? 폭주라는 기준이 과장님 어떤 기준에서 폭주한다는 얘기를 했습니까?

○정진교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민원인이 그걸 설치해 달라고 폭주한다면서요?

○정진교위원 그 폭주란 표현 자체가 하루에 몇 명 정도 설치해 달라고 얘기를 하길래 폭주라는 표현을 쓰냐,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정진교위원 처리건 800건은 이해하지만 폭주한다는 자체가 민원인이 요구하면 다 해 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폭주라는 자체가 설치해 달라고 시청에다 전화하는 것이 몇 명 되냐고요, 하루에?

○정진교위원 국장님 말대로 제가 법원에 가보니까 현실적으로 오전에는 괜찮은데 마감시간대에서 많이 몰리다 보니까 좀 불편한 게 있다. 눈으로 확인했으니까 필요성을 느꼈다 하면 괜찮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민원인이 폭주하기 때문에, 요청이 많기 때문에 한다, 그러면 폭주라는 기준이 하루에 몇 건 오기 때문에 폭주라는 표현을 쓰냐, 제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인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이 거의 다 끝난 것 같으니까 위원님께서는 추가로 조금씩 질문하실 분들 계시면 질문하시고, 그리고 휴식시간 갖고 그 다음에 민원즉심관하고 그 다음에 공보담당관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 하고 중식시간을 갖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김명연위원 위원장님, 가급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것을 자제하면 했던 분들 빠지고 안 하신 위원님들 하시고 그러면 한 11시 반쯤 될 거 아닙니까?

그때 결정해서 맞춰서 하고 그리고 정회하고,

○위원장 문인수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자가통신망 이중화 구축 구청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추진 계획에 보면 상록구청과 단원구청을 이중화 연결해서 어떤 시 구간 회선절단 등 장애발생시 행정서비스 중단발생으로 인해서 이번 자가통신망 이중화 구축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현재로써 지금 불편한 점이 뭡니까?

○이기환위원 물론 요즘 현대화 시설에 정말 적합한 시설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재까지 어떤 그런 사례, 행정전자서비스 중단발생으로 인해서 어떤 민원처리를 못하고 그런 건수가 있습니까?

○이기환위원 이해는 가는데 보통 그런 절단구간에서 작업을, 절단해서 작업을 할 때는 보통 휴무 때 근무를 하지 않는 시간대에 공사가 이루어지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현재 양 구청이 정 위치에 지어져서 어떤 지금 5km을 포설해서 광케이블을 묻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 위치에 자리잡은 상태에서 이런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상록구청도 공사 중이고 단원구청도 새로 지을 거 아닙니까?

위치가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하는데, 물론 그때 가서 부족한 부분은 새로 이어서 연결하면 되겠지만 제 생각은 이런 양 구청이 제대로 지어지고 정 위치에 세워졌을 때 이 사업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는데, 우선 당장 어떤 민원행정서비스가 자꾸 절단사업으로 인해서 중단이 되고 그런다면 모르겠지만 특별하게 그런 건이 없다 라면 차후에 그런 구청이 새롭게 지어진 다음에 이런 포설작업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이기환위원 기존에 케이블이 깔린 선으로 그냥 선만 집어넣으면 되는가요? 아니면 다시 또 땅을 파서 따로,

○이기환위원 기존의 관로를 통해서 선만 뽑으면 되는 거죠?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인수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외국인주민센터요. 하나 여쭤볼게요.

유엔 교육헌장이나 유엔의 아동권리헌장이나 인권헌장에 아동이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 천명하고 있죠?

○김동규위원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인종과 종교와 신분과 성별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아동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 평등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잘 아시죠? 차별 없이, 누구와 차별 없이, 내국인과 차별 없이 입니다.

그죠?

○김동규위원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몇 년 전부터 불법외국인 자녀이지만 초등학교를 보내고 있습니다, 관계없이. 유엔에서 권장하고 천명하고 있는,

○김동규위원 본인들이 보내는데 학교에서 받아주고 있죠?

○김동규위원 그럼 유치원은 어떻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렇죠?

○김동규위원 유치원에 우리가 저소득층 아동이나 지원하고 있죠?

○김동규위원 교육비, 학습비, 급식비?

○김동규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정에도 분명히 지원을 해야 되죠?

○김동규위원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렇죠?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김동규위원 아니 합법, 불법을 떠나 가지고 유엔에서는 아동이 교육 받을 권리에 대해서 천명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김동규위원 예산범위라 하면 앞으로 추경도 있을 것이고, 그죠? 내년에도 예산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주무부서인 우리 외국인주민센터 소장님께서 우리 외국인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도비니 국비를 받아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예산에 부담을 안 주는 범위 안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와 반면에 또 가시적으로 어떤 행사성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있다는 걸 압니다.

잘 알고 있지만 정말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예산이 처음에는 민간위탁이 아니었어요. 목 변경 해 가지고 밑으로 내려왔죠?

○김동규위원 어느 단체에 위탁이 결정됐습니까?

○김동규위원 없습니까?

○김동규위원 어떤 기관에 위탁할 겁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이 아니었었는데 목 변경 해 가지고 민간위탁으로 했으면 분명히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분명히 변경 해 가지고 다시 한 것일 텐데요.

○김동규위원 이유 없이 그냥 민간위탁 하겠다고 목 변경을 하신 거예요?

○김동규위원 계가 생겼으니까 그 계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돌려주는 것입니까?

○김동규위원 한편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정말 잘 선정하십시오. 경력이나 전문가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특화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그런 기관으로 위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세정과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58페이지 우편요금이 기정에 4,300에서 3,750이 증액되어 가지고 8,100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58페이지 공공운영비에 우편요금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본예산에 세울 때는 1년 동안에 우편요금을 얼마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 가지고 1년 예산이 세워져야지 우편요금 같은 경우가 특별한 변동요인이 있지는 않을 텐데 이게 바로 3개월밖에 안 지난 시점에서 추경에 올라오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 하나하고요. 국장님한테 이 문제로 같이 한번 여쭈어볼게요.

그 다음에 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60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해 가지고 우편요금이 여기는 삭감이 됐습니다. 한쪽에는 증액을 시키고 한쪽에는 삭감을 시키고, 같은 우편요금인데.

○김동규위원 우편환부료로 해 가지고 처리를 하니까 삭감되는 겁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편요금 환부료라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 전 페이지에 있는 것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거의 한 50%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50%인 약 3,7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됐다가 아무리 우편요금 수요예측을 잘못했고 그러더라도 어떻게 3개월 후에 50% 정도인 4,300만원을 더 편성하냐 그거예요.

○김동규위원 추경예산을 세우는 목적이 뭡니까? 왜 추경이라는 게 필요합니까? 본예산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불요불급한 그런 것에 대해서 추경으로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증액이 됐어도 수요예측이 너무 잘못됐다 그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 1, 20% 해 가지고 부족하다 이런 부분은 이야기하겠지만 어떻게 45%, 50% 가까운 금액이 추경으로 3개월만에 다시 올라오느냐, 전체 1년 우편요금에서.

○김동규위원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예산편성을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목적을 보면.

그리고 그 밑에 하나 보겠습니다.

사무실 초화류 구입, 도비인데요. 우리가 요청해서 도비가 온 겁니까? 도에서 내시가 된 겁니까?

○김동규위원 금액은 52만 7천원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맞죠?

○김동규위원 사무실 초화류 구입하는 것도 도비로 해 가지고 합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이 내려왔으니까 해야 된다는 거죠?

○김동규위원 도비라는 게 시하고 도의 어떤 협력사업이나 어떤 그렇게 예산에 규정된 그런 부분에 해 가지고 도비를 받아내고 그래야지 사무실의 꽃, 화분 이런 것까지 도비가 내려옵니까? 요청한 거예요, 아니면 내려온 거예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일부를 초화류로 계상하지 마시고 그 도비 목적에 맞는 것으로 해야지 사무실의 화분, 꽃 들여놓은데 이것을 도비로 사용해요?

○김동규위원 사무실 초화류비가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화류가 물론 1년생도 있고 다년생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렇죠? 될 수 있으면 다년생으로 해야죠?

○김동규위원 매년 이렇게 가면 예산낭비죠. 그죠? 꽃이라는 게 사철 지나고 나서 또 철 따라서 피고 지고 초화류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계속 철 따라서 피는 꽃으로 이렇게 대체를 합니까?

○김동규위원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예산은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인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인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 약 5분 정도 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기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기명위원 공보담당관실, 여기 나오지는 않았지만 우리 브라보안산 신문 있잖아요?

○주기명위원 브라보안산 신문 놓은 것을 뭐라고 해요, 게시대라고 해요, 뭐예요?

○주기명위원 그게 참 예쁘게 되어 있던데 그게 보니까 안산시의 홍보도 되고 의원들 활동내역도 나와 있고 신문이 그러잖아요? 그것 명칭이 정확히 뭐예요?

○주기명위원 그 배부대가 어떤 동사무소에는 배부대가 있고 어떤 데는 없고 이것을 아파트단지에 하나씩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홍보물을 제때에 딱딱 놓으면 되지만 우리 신문을 갖다 놓으면 청소하는 아줌마, 또 그 다음에 고물 수집하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다 주워가 버려요, 그냥 배부대도 아닌 다른 곳에 놓으면. 그것을 좀 확대해서 효율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배부대 말이에요. 그냥 아무 데나 놓은 것보다 ‘아, 이게 시 홍보물이구나’ 알 수 있게끔.

○주기명위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깔끔하니 보기가 좋은데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고 이러니까 그냥 바닥에 있는 것은 고물상 주인들이 다 주워가 버리니까.

○주기명위원 그 다음에 34페이지요. 노트북, 민원즉심관실 여기는 컴퓨터가 없나요? 컴퓨터 설치가 안 되어 있나요? 사무실에 컴퓨터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대용으로 노트북을 이렇게 신청하시냐 이 말이에요.

○주기명위원 삭감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기명위원 제 말씀은 그 사무실에 컴퓨터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주기명위원 그런데 답변을 제대로 못 하셨나 전액 다 삭감되어서....

○김명연위원 전액은 아니네요.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인수 하셨습니다.

김명연 위원님.

○김명연위원 위원장님, 그것 관련되어서 내용을 보니까 7대의 노트북을 사려고 올라왔는데 5대 삭감하고 2대만 위원회에서 예산을 승인한 것 같아요. 이게 본 위원 생각에는 다른 업무는 데스크탑 가지고 다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민원즉심관은 소송과 관련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아까 즉심관님 설명한 것처럼 판례검색이라든지 즉각 즉각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의 업무가 광범위하고 유인물로 자료로 복사해서 볼 수 있는 다른 위원회하고는 업무특성상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듣고 계세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소송이라는 것이 현장에서 진행되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쪽으로 가다 보면 현장에 법원에 간다든지 가서 상담하고 아니면 법적인 대응을 할 때도 즉각 즉각 자료 판례라든지 어떤 그것을 하려면 현장에서 노트북이 있어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 직원들과 또 그런 사람들이 골고루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위원회에서는 최소한의 인원만 사고 5개를 삭감한 것 같은데 그 자료를 위원회 운영계획, 위원들이 위원회를 열다 보면 몇 분이 참석하고 거기에 필요한 소요숫자라든지 그 다음에 해당소관 직원들이 외부업무 출장 나갔을 때 필요한 용도, 이런 것들 구분해서 한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연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3쪽에 공무원 형사사건 소송비용 1,50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그것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연위원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서...

○김명연위원 공무원 비리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정당한 업무를 추진했는데 민원인들이 형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거기에 대응할 때 고문변호사 선임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에 대한 용도로...

○김명연위원 그 사건에 맞는 적절한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소송비용을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니까요.

○김명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인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민원즉심관님, 민원즉심관 제도가 그 동안 없다가 근래에 새로 생겼습니다마는 물론 많은 예산은 거의 없고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민원즉심관 설치이전과 이후의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기환위원 예.

○이기환위원 물론 사안별로 어떤 건에 대해서 기간이 많이 걸린 것도 있겠지만 바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보통 공기가 어느 정도 단축이 되죠?

○이기환위원 얼마나 됩니까?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지금 예산은 거의 다 삭감이 됐기 때문에 다른 것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시에 LED 전광판 있지 않겠습니까? 건물 옥상에 보면 몇 군데 설치된 것 같은데 어디어디 설치됐나요?

○이기환위원 우리 시에서 한 것은 광덕로 홈플러스 있는 데 그것 설치한 겁니까?

○이기환위원 테크노파크에 있는 것은 어디서 하셨어요?

○이기환위원 와～스타디움은 예당에서 한 겁니까?

○이기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에버그린21 환경재단을 설립해서 탄소 줄이기 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학교, 기업 가정 다 이렇게 줄이기 사업을 하면서 LED 전광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은 탄소를 늘리는 그런 행위 같은데 이렇게 에버그린하고 반대로 가는 그런 사업들을 계속 해야 되나요?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전체 우리 시에 그런 LED 전광판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억제시키고 그러지는 못하죠?

○이기환위원 그러지는 못하지만 아무튼 그런 업무제휴가 될 수 있다 라면 그런 것도 한번쯤 짚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인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공보담당관실 예산이 많이 일괄적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줄어들면 업무에 차질이 있을 수 있는 예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런데 그 취지도 알고 다 알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중간 일반운영비에 보면 중앙지 행정공고, 지방일간지 행정공고, 여기도 200만원하고 40만원이 깎였습니다.

이것은 행정공고, 중앙지나 지방일간지는 이게 예산이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김동규위원 의무적으로 공고해야 되는 것들만 공고하고 있죠?

○김동규위원 그러면 예산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고비용을 깎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둘 중에 하나겠네요. 공고해야 될 것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전부 깎아도 다른 방법이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지나 일간지나 공고를 할 때는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을 공고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깎아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해사채취를 하면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중앙지 3회, 지방지 몇 회 해 가지고 전부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행정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공고하고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예산을 깎아버리면 둘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절감해야 될 비용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비용이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것은 절감하지 말아야 될 그런 예산까지 들어가 있다 그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률적으로 해 가지고 깎는데 문제가 있다 그거예요.

○김동규위원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사안 사안 전부다 조목조목 따져보면서 이게 삭감 해 가지고 절감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따져야지 아니 행정공고를 깎아버리면 광고비를 깎으라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광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공고를 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는 내용입니까?

○김동규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더 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이것은 깎지 말아야 될 예산이었죠?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즉심관실 업무추진비 한 번 볼까요. 33페이지입니다.

기정에 49만원이었는데 250만원 정도가 지금 증액이 돼 가지고 299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업무추진비인데 추경에서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계장님 이 자료를 정리 해 가지고 갖다 주세요.

○김동규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즉심관실에서 창조실용 우수사례 공유 및 홍보, 포상 이게 업무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민원즉심관이면 말 그대로 우리 주민들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 시기나 효율이나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생겨난 그런 민원즉심관의 목적이 맞죠?

○김동규위원 그러면 왜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포상기능까지 가져옵니까?

그것은 당연히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업무인 것 같다 그거죠.

○김동규위원 어떻게, 예를 들어서 협력을 잘 하거나 그런 부서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을 빨리 처리하거나 어떤 그런 것을 집계 해 가지고 주는 것입니까?

○김동규위원 민원즉심관실이면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수없이 자랑하고, 시장님께서도 자랑하고 우리 여러 가지 홍보기능을 통해 가지고 홍보하고 있는 그런 내용대로라면 이런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시민들의 민원을 즉시 처리해 주고 시민들의 시간적 비용과 행정적인 절차 등등을 완벽하게 안내해 주는 그런 부분이어야지 어떻게 이런 포상 이런 부분까지 갈 수 있느냐, 저는 맞지 않다. 만약에 이게 주민생활지원국이나 그쪽에서 했다면 원래 그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은 인정합니다, 우리시에.

그런데 이게 왜 민원즉심관실에서 하냐 이거죠.

○김동규위원 그러면 각 부서별로 해 가지고 업무 자체를 새로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김동규위원 이 업무는 예를 들어서 공무원 제안 포상이나 창조실용 마일리지 포상이나 이런 것은 민원즉심관실하고 맞지 않다 그겁니다.

업무영역에 대해서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럼 업무를 보내도 상관없다 그겁니까?

○김동규위원 이 업무가 왔기 때문에 받은 것이지, 그죠?

○김동규위원 민원즉심관실하고는 상관이 없다?

○김동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 제안포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민원즉심관실하고는 상관이 없는 업무로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신대로 그런 관련 규칙이나 이런 것을 봐 가지고,

○김동규위원 새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인수 김동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정진교위원 동료위원들이 앞에서 다 했기 때문에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인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점심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인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창조경제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명 위원님.

○주기명위원 투자경영과, 투자유치 유공자 공무원 포상금 있잖아요?

○주기명위원 천 만원인데 이렇게 보니까 500만원 삭감됐네요?

○주기명위원 그런데 저는 우리가 지금 미국하고도 통화스와프 해 가지고 300억 달러 맞교환하고 중국하고도 하고 굉장히 달러가 모자라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외환보유고는 많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투자 유치를 많이 하면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굉장히 오늘 날 중국이 외환보유고 1위가 된 것이 그 이유라는데 저는 거꾸로 이게 담당부서에서 예산도 적게 편성했을 뿐더러 잘 설명하지 못해서 그나마 조금 예산을 만든 천 만원에서 반절 깎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국내의 외자유치 사업이 상당히 활성화시키고 있고 또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투자유치포상금을 무려 65명을 상대로 1억6700여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한 사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 외자유치 관련 투자유치 조례를 의원님께서 먼저번에 통과시켜 주셔서 그것을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맞춰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본예산에는 최소화, 예산이 지금 안산시 예산이 상당히 열악한 관계로 해 가지고 민간을 대상으로 해서 천 만원 본예산에 세웠는데 공무원들도 투자유치를 장려한다는 차원에서 최소화시켜서 천 만원 정도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행하는 사항이라 위원님들께서 한 천 만원 정도, 천 만원 정도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다 세워주시면 안산시 투자유치를 촉진하는데 적극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주기명위원 우리가 투자유치를 하면 공무원이 외국에 가는 수도 있고 외국인이 한국에 오셨을 때 유치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투자유치를 위해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있으십니까?

○주기명위원 외자유치는 아무리 많이 해도 국가에 도움이 되고 것이고 이 불황을 해결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열의를 보이셔서 적극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명위원 그 밑에 보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뭐죠, 1억? 이거 어디다 쓰는 거죠?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이 뭐죠?

○주기명위원 예.

○주기명위원 맨 밑에.

○위원장 문인수 대부도.

○주기명위원 그 내용을 좀 주십시오.

○주기명위원 그 다음에 86페이지를 보면 추모공원 건립 추진위원회 해외견학 여비 2천만원이 있는데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추모공원을 하려고 그러고 있죠?

○주기명위원 제가 이 예산이 좀 안산에 중점적인 거 사업들 예산이 깎였다는 것은 각기 과장님이나 관계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해 줘서 예산이 깎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추모공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상식으로써 추모공원을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외국의 사례도 보고 또 대한민국에도 어디가 잘 돼 있나 봐서 좋은 데 견학을 해서 그걸 벤치마킹해서 우리는 더 좋게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시급성을 볼 때 본 예산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주기명위원 과장님께서는 전자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후자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주기명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고 와서, 우리 속담에 본 중은 해도 안 본 중은 못 낸다고 그런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중요한 것은 예산 다루실 때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위원들이 알아듣게끔 이렇게 하시면 이런 일이 없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기명위원 87페이지 보면 안산도시공사 설립자금 30억인가요, 출연금?

이 내용은 어떤 거죠?

○주기명위원 이번에 30억 하면 토탈 얼마죠?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인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투자경영과요.

메모리얼파크 연계 해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추진위원회 수당하고 해외견학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여기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위원회 위원 선정기준이나 위원회에서 하는 목적이나 위원회의 기간이나 수당 이런 것들이 근거한 게 조례로 해 가지고 우리 만들잖아요?

○김동규위원 조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김동규위원 조례가 없는데 그러면 만들어 가지고 그냥 올렸어요?

○김동규위원 그 조례의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올렸습니까, 이거?

○김동규위원 수당도 그렇고 추진위원회에다 그러면 목적이나 맞게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근거가 있어야 예산을 편성할 거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조례가 없죠, 관련 조례?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예, 조례는 없고요.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례는 없는데 모든 예산을 항상 어떤 법령이나 이런 거 갖고 책정하는 건 아니고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런 데에 추모공원을 하는 그런 근거적인 그런 부분은 있는데 이것은 한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법령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 상황을 토대로 해 가지고 이 메모리얼파크를 추진할 때까지, 그리고 중의를 구하고 모든 시민들의 어떤 의견을 집합시켜 보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예산의 필요성에는 100%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 해 가지고 시의회에 요구할 때는 거기에 어디에 기준이 나와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장사시설에 관한 우리 조례를 좀 가져와 보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게 장사시설에 관한 어떤 법률 거기에 나와 있다는 겁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역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추진위원회나 이렇게 해 가지고 수당 등이 조례로 규정되지 않고 올라온 예산이 우리 예산에 또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수당 같은 것도 전부 다 해 가지고 수당은 얼마씩 지급한다고 다 규정이 돼 가지고요?

○김동규위원 그것은 포괄적으로 규정된 규정을 적용한 것입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더 여쭤볼게요.

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추진위원회 선정 기준.

○김동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모공원 건립 추진위원회라 하면 앞으로 상당히 많은 일과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당연히 우리시에서 발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거기에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나 목적, 언제까지 또 이분들에 대한 활동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조례로 제정이 돼 가지고 명확하게 규정이 된 상태에서 올라와야지 어떤 풀적인 범위 안에서 그냥 규정으로 해 가지고 어떤 한시적으로 쓴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모공원이 지금부터 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한시적이라 하면 우리가 이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르는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해 가지고 그럴 겁니까?

○김동규위원 그리고 해외견학 3천만원 이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분들의 활동범위에 해외견학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규정 돼 가지고 올라오면 어떻게 이런 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추모공원 건립 위원회에서 할 일이 정말 많은데 수반되는 예산도 앞으로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례에 명시가 돼 가지고 올라와야 합당하다.

○김동규위원 예, 설명 고맙고요.

바로 그 설명이 바로 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시적인 문제가 1년 안에 끝날 문제가 아니고 이 건립위원회의 권한이 과연 어디까지냐, 여기서 대상부지를 선정하느냐 이런 어떠한 권한의 문제 이런 것까지 전부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과연 임기는 또 언제까지냐,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게 몇 년 걸리는 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진위원회로 추천이 된 사람들이 과연 대표성을 갖는 게 어떤 기준으로 갖느냐,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우리 집행부에서 일하기 편하고 좋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저는 조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조례가 올라온다고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반대할 의원들은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문제도 예산의 문제지만 그 예산이 명확하게 어디에 근거 해 가지고 올라와야 되느냐 그리고 예산을 가지고 했을 때 과연 성과는 얼마나 나타나겠느냐, 우리 예산부서에 있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성과주의 예산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부분 그런 것에서 생각해 본다면 조례를 빨리 제정을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규명되게 해 주시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조례가 먼저인지, 예산이 먼저인지 한 번 심도 있게 심의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투자경영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인수 김명연 위원님.

○김명연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쪽에 연구용역비 있죠?

○김명연위원 그게 지금 우리가 민자유치 하기 위한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주는 거죠?

○김명연위원 주된 사업이 어떤 거죠, 대상사업이?

○김명연위원 대표적인 거.

○김명연위원 네.

○김명연위원 우리 안산시 협약안을 만드는 용역이란 얘기죠?

○김명연위원 지금 90블록 같은 경우는 리먼브라더스가 부도가 난 이후로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김명연위원 MOU는 무산된 거죠?

○김명연위원 주 투자자가 지금 빠진 상태에서...

○김명연위원 행정절차라는 것은 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진행하는 건데 문제는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주 시행사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본을 대는 데가. 그런데 거기가 지금 부도난 상태에서...

○김명연위원 컨소시엄이지만 여기가 민자유치를 했기 때문에 제안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역할, 자본이라든지 제안사업자로 지정해서 하는 거라든지 여러 면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위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됐을 거에 대한 대비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김명연위원 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김명연위원 대상은 어디입니까?

○김명연위원 대외비 사항 때문에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예.

○김명연위원 되고 있다는 얘기죠?

○○김명환위원 돔구장 같은 것도 지금 우리가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것을 현대컨소시엄하고 하는데 행정절차가 잘못되어 가지고 안 되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어 있잖아요?

○김명연위원 법에 어긋났다는 거죠?

○김명연위원 그게 아쉬운 것이 검토는 우리가 실수할 내용이 아닌데 아까 같이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는 그런 게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되짚어 봐야 되는 게 연구용역까지 다 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했는데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 하는 부분들은 시민의 입장에서도 한심하거든요.

○김명연위원 지금 언론에 보면 WBC 이후로 야구에 대한 붐이 일시적으로 일었지 않습니까? 한시적인데 프로구단을 100% 유치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김명연위원 어떤 근거에서 그런 자신감이 있는지.

○김명연위원 현실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겠는데 프로야구단이 8개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습니다. 그 연고에는 두 가지 애향심과 그 다음에 대표기업, 이 두 가지가 됐기 때문에 프로구단이 지금 적자가 나면서도 홍보적인 기업의 효과 이런 것 때문에 억지로 끌어가는 건데 부산에 롯데구단이 여기 올리도 없고 거기는 그 만큼 경남고등학교라든지 부산고등학교라든지 저변이 확대되어 있고 동문들이라든지 야구인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이 있는 거거든요.

대구의 삼성이 올리도 없고 광주의 기아가 올리도 없고 대전, 청주, 천안을 연고로 하고 있는 한화가 오기도 그렇고 수도권인데 SK는 지금 인천의 야구역사가 70년이에요. 인천에서 놓겠습니까?

그러면 서울의 두산하고 LG하고 두 개에다가...

○김명연위원 지금 히어로즈는 간신히 이제 생긴 거고 그렇다면 현대에서 부도나 가지고 내놓은 건데 농협도 인수 안 한 구단이란 말이에요.

이게 돔구장의 경영하고 문제가 뭐냐 하면 일반 운동장의 입장료하고 프로구단의 입장료 수입 갖고 연봉 주고 운영비하고 그 경영을 맡는 건데 일반 운동장의 입장료하고 돔구장의 입장료하고 비교를 해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 관중의 수준이 일반 운동장에 내가 1만원, 2만원권을 놓고 야구 관람을 하던 사람들이 돔구장 3만원, 5만원 이렇게 간다면 거기 안 가요.

더군다나 안산은 인구 75만에 야구역사도 없고 안산공고 생긴지 몇 년 안 되고 스타플레이어가 한 명이에요. 이런 도시에서 선수를 유치하는 문제도 그렇고 또 어느 기업이 스폰 기업으로 그 구단을 인수할 것이며 이런 것들이 대외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기에는 어렵겠습니다, 어떤 협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레고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야구에 상식이 있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100% 자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 우리가 법적 절차를 이행을 잘못해 가지고 그런 실수까지 했는데 제일 민감한 것은 바로 이거든요. 구단유치인데 구단유치 이후에 거기 경영을 하려면 입장객이 있어야 되는데 성남이나 수원이나 서울에서 야구 보러 돔구장, 돔구장에서 하는 야구나 일반 구장에서 하는 야구나 야구내용은 똑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러 여기까지 온다 이것은 1%의 확률도 없는 거고 그렇다면 이 경상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게 또 의구심이 나는데 문화복합 구장 해 가지고 문화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용필 가수라는 사람이 여지껏 공연한 중에서 표가 안 팔린 데가 안산이 유일하게 저번 공연 때 표가 안 팔린 거예요. 그런 정도로 안산시의 어떤 시민사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스포츠라든지 음악, 문화 쪽에 상당히 살기가 어려운 도시이기 때문에 그게 전망이 썩 좋지가 않는데 그것을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100% 유치할 수 있다, 그리고 경상비에 대한 문제는 공연이라든지 대관을 통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당장 우리 와～스타디움에 롯데가 계약을 한 상태에서 안 되지 않습니까? 계약 끝나고 더 이상 못 하겠다고 만세 부르고 나가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와～스타디움도 스포츠 행사를 도저히 못하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게 국가대표 A매치 해 가지고 2억 또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축구협회에다 돈을 1억 내지 2억을 주고 억지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유치하는 것은 우리가 관중수입을 올려서 거기서 남은 돈 가지고 와～스타디움의 어떤 운영비를 갖다가 아끼겠다는, 적자를 줄이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그런 것을 하는 건데 거꾸로 대한축구협회에다 이행보증금 내면 남은 게 없어요, 관중수입도 그렇고.

그래서 축구 그것 그렇게 비싸지도 않는 것도 지금 만석이 안 되어 가지고 대한축구협회에다가 이행보증금을 내고 A매치를 우리가 유치하는 형편인데 돔구장에서, 그것은 상당히 깊이 있게, 여기 연구용역비를 내가 다루다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돔구장에 관한 사업을 우리가 연구용역을 주는데 있어서 그 과업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고 나서 운영상의 이런 문제들 정말 유치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돔구장 경기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아주 혹서기 때, 더울 때나 아니면 비가 와서 못 할 때나, 그런데 지금 일반구장도 배수가 잘 되어서 비 그치고 폭우 그치고 30분이면 게임을 할 수 있는데 어느 구단들이 서울의 물 좋은 관중들을 두고 여기에 내려와서 연고를 옮기느냐 이거죠. 현대가 부도나기 전에도 수원을 연고로 하고 있다가 서울에 지금 LG하고 두산 2개가 있는데도 현대가 서울로 도망치려고 그러다가 안 되고 그런 정도로 여기는 관중이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 전망이 썩 좋지가 않아요.

○김명연위원 그리고 추모공원 관리 추진위원회 해외견학을 가는 것이 옳다 그리다 또 순서가 먼저가 낫냐, 나중이 낫냐 논란 중인데 노파심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위치선정에 대한 부분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간다, 그러나 선진국은 사실상 우리가 보면 선진국 모델을 보러 가는 건데, 이런 분야의 선진국이죠.

그런데 그런 나라들은 사실 이런 것을 혐오시설로 생각하는 그런 의식이 아니고 이미 그 단계를 극복했지 않습니까? 극복하고 우선 호텔 뒤에 바로 그냥 공원묘지가 붙어있고 공원묘지 옆에 호텔을 지어놨다는 거죠. 몇 백년된 공원묘지가 있다는 것은 그 공원묘지 옆에다가 바로 옮겨 붙여 가지고 호텔을 지어도 장사가 되고 그럴 정도로 기피하는 그런 의식들을 극복한 나라예요.

그러면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시설에 대한 아이템 같은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실 위치가 적정하냐 여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예정대로 사업은 진행을 하시되 중요한 것은 우리 안산시는 위치입니다. 위치인데 이것을 공론화시켜서 오픈시켜 놓고 공격적으로 하지 않으면 어느 동네가 받겠습니까?

지금 하다가 그렇게 된 것도 의원들도 모르고 시민들도 모르게 음성적으로 마을주민들이 거기에 관련된 시설, 이런 것을 운영할 그런 욕심에 제안을 했다가 또 반려되고 또 어느 단체에서 공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유치해서 거기에 있는 운영권을 우리가 한번 운영해 보자 이런 욕심에서 제안하고 또 집행부는 그런 의도를 일찌감치 알아차리지 못하고 또 그냥 거기에 혹해 가지고 그것을 갖고 다 검토하고 언론에는 거기가 거의 확정된 것처럼 이미 공포가 되어 버리고 내용을 까 보면 무슨 단체가 거기 개입되어 가지고 운영권 때문에 유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주택가하고의 거리, 그 다음에 시민들의 의식 수준, 시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시민들의 의식이 낮다 하지 말고 우리나라가 계속 역사적으로 유교적인 국가에서 있어 왔던 그런 전통적인 의식이 쉽게 안 바뀝니다. 그런 국민성 같은 것을 인정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위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 이것은 그냥 에너지 낭비예요. 하지도 못할 것을 계속 진행만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국민들, 시민들 정서적인 것까지 생각을 해서 최소한의 민원, 민원을 가장 줄일 수 있는 위치, 그리고 또 일부에서 내가 안 되면 니네들 반대한다 악의적으로 여론을 호도해서 그 시민들이 저항하게끔 이런 것까지도 우리 예측을 해야 됩니다, 모든 시설들이.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속도를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인수 수고하셨습니다. 주기명 위원님께서 지금 회의에 가셔야 된다고 그러는데요. 문화관광과에 한 가지만.

○주기명위원 우리 화랑유원지 앞에 있는 게 도립미술관이죠?

○주기명위원 보니까 우수처리개선공사에서 3억 5천이 올라왔는데 도립미술관 주변인데 어떻게 도 자금, 국비 이런 것은 하나도 없나요?

○주기명위원 원래 6억인데.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유야 어쨌든 안산시도 경기도에 포함되어 있지만 경기도 시설을 하는데 경기도 도비가 안 쓰여지면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인수 자경영과를 하시고 끝내시는 것으로 하시죠.

○이기환위원 앞서 동료 위원께서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우리 대부도 일원 프로젝트 타당성 연구용역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용역이라 하면 익히 잘 알겠습니다마는 저는 대부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나중에 연구용역이 나왔는데 또 어떤 그런 문제들이 빠진다 라고 하면 또 연구용역 줬던 게 별로 잘못 줬다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대부도가 안산에 속해 있어서 정말 안산은 축복받은 땅이다 이렇게 늘 얘기를 하는데 사실 바다가 있고 또 어촌마을, 농촌마을, 그 다음에 포도 주생산지, 그 다음에 그랑꼬또 포도주를 생산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용역발주하기 전에 주문하고 싶은 게 정말 대부도 개발에 있어서 난개발이 되지 않고 정말 농촌은 농촌, 어촌은 어촌, 그 다음에 포도 주 생산단지는 생산단지, 그 다음에 외국에서 또는 국내에서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는 곳, 이렇게 해서 등등 세분화해서 용역결과가 잘 나와서 정말 외국 관광객이 우리 안산에 오면 꼭 대부도를 들리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코스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문제들이 심도 있게 연구용역에 들어가서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실 저는 대부도 뿐이 아니라 우리 안산에 도시를 끼고 있는 농촌마을들이 정말 가옥들이 오래된 집들은 남향, 서향, 북향 마음대로 지어졌습니다.

그런 데다가 집 하나 가운데 비닐하우스가 쳐지고 사실 농촌마을로써는 관광객이 가서 체험하고 우리 농촌의 삶을 견학할 수 있는 그런 코스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도뿐이 아니라 우리 시에 몇 군데 안 되지만 장상동이라든가 양상동, 그 다음에 화정동 이런 동네를 어떤 그린벨트 지역을 예를 들어서 보존녹지 같으면 거기를 주거지역으로 해제를 해서 새로운 우리 전통가옥으로 이렇게 주거단지를 만든다 라면 도시에서 복잡하게 살기 싫은 분들은 그런 농촌지역에 가서 살기를 원할 테고 그 다음에 또 관광객들도 우리 농촌마을 체험을 할 때 유럽처럼 도시나 농촌이나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느끼고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연구용역들이 진행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과장님 한 말씀해 보시죠.

○이기환위원 다음은 CCTV 설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주택지역 방범용, 어린이보호구역, 번호인식용 CCTV 이 세 가지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U-city사업하고 관련된 거죠?

○이기환위원 발주는 언제하시죠?

○이기환위원 완공은 언제 합니까?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관심 있게 선정도 해 주시고 하여튼 선정된 업체가 안산에 어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인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인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국의 나머지 과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기획예산과 80쪽이요.

자치경영대전 유공 문화체험사업, 어떤 사업인지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진교위원 문화관광과장님 92쪽에 춘호집 번역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정진교위원 춘호집이라는 자체가 한문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번역해 놓은 겁니까?

○정진교위원 한글로 번역하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정진교위원 최일림씨가 어떤 식으로,

○정진교위원 순수한 번역을 하는 데만 천 만원입니까? 아니면 어떤 책으로 만듭니까?

○정진교위원 번역만해서 천 만원이 들어간다?

○정진교위원 꼭 필요한 겁니까?

○정진교위원 96쪽에 전국학생미술공모전 사업 4천만원 어떤 내용입니까?

○정진교위원 김홍도 얘기하면 우리 이기환 위원님도 발끈하실 텐데 다른 내용 없습니까? 오로지 김홍도 쪽입니까? 김홍도 그림 하나 없는 게 뭔 안산에 김홍도냐 하는데 이것도 김홍도입니까, 그래도?

○정진교위원 그래서 저번에 영화인가 TV에 나온다는 것도 안산시에서 안 했다고 해서 반발했는데 이 내용이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정진교위원 아니에요?

○정진교위원 그냥 순수하게 학생의 미술공모전 사업이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97쪽에 보면 관광객유치 안산시 시티투어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진교위원 투어하면 어디 위주로 운영합니까?

○정진교위원 거기에서 어디로 다닙니까?

○정진교위원 그거 자료 좀 줘보실래요?

○정진교위원 우리 안산 시티투어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 시민도 마찬가지고 외부시민도 이용하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홍보는 잘 되어 있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정진교위원 어떤 대중화요?

○정진교위원 예들 들어 가지고 시티투어 하면 우리 과장님 어떤 식으로 사업에 접근합니까?

시티투어 중앙역에서 출발해 가지고 안산 전역을 관광을 도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정진교위원 그러면 한 코스에 몇 시간 걸립니까?

○정진교위원 한 코스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그 7시간이 가장 짧은 겁니까? 아니면 긴 겁니까?

○정진교위원 하루에 몇 번 운영됩니까, 이거?

○정진교위원 1회 정도입니까?

○정진교위원 너무 길지 않아요, 7시간이면?

○정진교위원 아니 예를 들면 어디 어디 코스는 몇 시간 코스, 이런 코스는 없습니까?

○정진교위원 예. 안산시에 와 가지고 시간이 4시간 필요한데 7시간 놀기에는 힘드니까 어떤 코스를 자기가 원하는 관광코스를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번 타면 7시간이면 누가 타겠습니까?

하루 몇 명 탑니까?

○정진교위원 하루에 그렇게 많이 탑니까?

○정진교위원 평균치.

○정진교위원 인원은요?

○정진교위원 아니 제가 시티투어에 대한 관심이, 왜냐하면 사실 안산시에 와 가지고 볼 거 없어요.

○정진교위원 진짜 볼 거 없고, 어떤 안산시에 와 가지고 테마를 이용해서 7시간 돈다, 좀 그러는데요.

그 다음에 시티투어라는 개념 자체는 아까 말씀했지만 한 2, 3시간 코스, 한 5시간, 7시간 코스가 구분되어 있으면 시민들이 골라타는 게 아니라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7시간 탄다는 얘기는 사실 볼 거 없고 중간에 내리기도 뭐하고, 대부도 중간에 내렸다가 다시 와야 되는데 그때는 택시투어 합니까,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시티투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관심을 갖고 하셔야지, 이 사업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정진교위원 계장님, 시티투어 이 사업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정진교위원 3, 4년 된 사업 자체가 지금 하루에 맥시멈, 미니멈 몇 명, 몇 명 그 다음에 탔을 때의 장점과 단점 아니면 고객들이 탔을 때의 민원불만 이런 사항 나온 거 없습니까?

그 정도 기본은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평균 하루에 말입니까?

○정진교위원 단거리와 장거리를 구분할 필요성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금도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요금은 얼마입니까?

○정진교위원 시티투어 목적이 뭡니까? 과장님 얘기한 것과 안 맞는 것 같아요, 취지하고는.

과장님이 얘기하세요. 시티투어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안산시 볼거리를 홍보하는 쪽입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안산시민이 말고 외부 시민이 안산에 왔을 때 가장 어디를 투어하려면 어디 쪽에 문의합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안산역에 내렸다, 안산에 있는 볼거리 구경하고 싶은데 어디로 하면 됩니까, 하고 안산역에 물었을 때 어디라고 홍보가 됩니까?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인수 다음 송진호 위원님.

○송진호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우선 가볍게 한마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경제 때문에 일자리도 만들고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적은 예산을 편성하느라고 고생 많으신 줄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른 부처 걸 보니까 여성문학지 1년에 한 번씩 책을 내는데 적은 비용이지만 40만원이 깎였고, 그 다음에 안산문협에 적은 돈이지만 또 깎였더라고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황토십리길이라든지 이런 일회성 행사에는 2500만원이나 이렇게 편성이 된 것을 봤어요.

참 우리 안산지역의 예술인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행사에 대해서 적지만, 40만원이라는 돈이 적지만 그분들이 책을 펴내기 위해서는 그 돈도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번 예산에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퍼센트를 자르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헤아려서 2회 추경 때 부활을 시켜 주시든지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경제정책과장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안산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체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송진호위원 여기 보니까 신개발 상품화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억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송진호위원 산업디자인 개발지원 사업을 받은 수혜 기업을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사업이 뭐냐 설문조사를 했는데 70% 이상이 신제품 개발상품화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혹시 이것은 번외 질문인데요. 요즘 경제난을 이유로 해 가지고 대량해고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죠?

○송진호위원 그런 것에 대한 경제정책과에서는 인센티브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우리가 시에서 반월공단이나 기타 사업체들에게 그런 인센티브를 주면서 고용안정을 촉진하기 위한 그런 정책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송진호위원 그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고 우리가 지금 일자리창출을 많이 얘기하지만 이렇게 집단해고가 됐을 때 고용안정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송진호위원 고용안정에 관한 정책들이 있으시냐 이거죠.

○송진호위원 경쟁력 강화나 이런 차원보다 고용안정 방안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시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반월공단이나 안산시내 사업체에게 고용안정,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자리 나누기 사업이라든지 그런 고용을 안정시킨다든지 이런 회사에 대해서 시에서 여러 가지 줄 수 있는 혜택이 있지 않겠습니까?

○송진호위원 일자리창출 자꾸,

○송진호위원 불가능합니까?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안산시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시설물 유지보수가 올라왔는데요.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님, G Food Show가 행사 내용이 뭡니까?

○송진호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곤포비닐 및 유용미생물 지원은 이것은 축산농가에게 주는 겁니까?

○송진호위원 이거 지원대상하고 이런 것들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제보트쇼요.

행사운영비 전액이 삭감됐죠, 이게?

○송진호위원 여기 보면 이쪽 그전에 행사운영비는 관광자원 지원이라고 그래서 이거 작년에는 시에서 했던 거죠?

○송진호위원 안산시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다 민간에게 이전된 거잖아요?

○송진호위원 행사 자체가?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송진호위원 행사비용이 민간에다 이전이 돼 가지고 행사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를 않아요.

○송진호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우리 안산시가 내세우고 자랑할만한 게 세계음식체험 및 다문화 공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산시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인데,

○송진호위원 그래요? 다합니까?

○송진호위원 다 들어갑니까?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전부다 민간에게만 위탁하고 뒤에 보면 스포츠마케팅과에서도,

○송진호위원 열기구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다 삭감이 돼 가지고 민간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송진호위원 민간에게 특혜를 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송진호위원 또 여기 보면 특별전시관 해양문화전시 주차장 조성 이런 비용들도 전부다 삭감이 됐어요.

그 행사장에 주차장 조성,

○송진호위원 목 변경을 하면서, 민간이전 하면서 여기는 전부다 없는 걸로 되고, 민간이전에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그래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송진호위원 그렇게 보면 민간이전을 하면서 그 동안 우리 시에서 해 왔던 그러한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용이 부실하거나 또는 빠질 수가 있는 거 아니냐 싶어서,

○송진호위원 시간관계상 이따가 보충질문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인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기획예산과 먼저 여쭈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산 삭감된 것 중에 소규모 주요시정과제 연구조사 수행 2천만원 전액이 삭감이 됐죠?

○김동규위원 이것 본예산에 힘들게 올렸을 텐데 왜 필요성이 없어졌습니까?

○김동규위원 예산부서이니까 한번 여쭈어볼게요. 어떤 예산을 올릴 때 참으로 신중하게 해 가지고 올려야 되잖아요? 타 부서 예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해 가지고 올렸는데 전액 3개월만에 추경으로 삭감한다 이것은 일관성이 없고 계획성도 준비성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 10% 절감하는 차원에서 깎았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필요성이 없어서 깎았습니까?

○김동규위원 그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까? 이미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1천만원이 본예산에서 세워졌던 것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불과 3개월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예산들을 계획성 없이 깎아버리고 우리 문화관광과에 시립예술단하고 시립국악단 인건비를 깎아버렸어요. 그렇죠?

○김동규위원 갑자기 인원이 줄었습니까?

○김동규위원 아니, 일자리를 더 늘린다고 하면서 거기는 일자리를 오히려 더 줄였네요?

○김동규위원 전에는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하겠다고 해 가지고 본예산에 올렸던 거고.

○김동규위원 객원이 없이 운영할 수 있습니까? 운영되지만 정말로 필요로 한 이상을 세울 수 있어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목표 10% 절감해 가지고 정말로 힘들게 계획 세워 가지고 예산부서를 통과해 가지고 온 예산들이 예산 10% 절감이라는 그 미명 하에 사그리 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노력해 가지고 세웠던 예산들이 다 이렇게 정말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가요.

투자경영과에 보면 투자유치위원회 참석수당이 50%가 삭감됐어요. 유치위원회 참석수당이 삭감이 됐다는 것은 뭡니까? 유치위원들한테 수당을 반절로 줄인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유치위원회를 두 번 열었던 것을 한번만 연다는 것입니까?

○김동규위원 그렇죠?

○김동규위원 그러면 두 번 열어야 될 것을 한번만 여는 이유는 뭡니까?

○김동규위원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 80페이지 이것도 역시 삭감이 388만원이나 됐어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본예산을 다루면서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 인정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그런데 보니까 삭감이 되어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때 본예산에서 올라오는 쪽쪽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다 삭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 정말 필요성 또 설명해 가지고 세워지고 그러한 예산들이 여기 보니까 삭감되어서 올라오는 것 보니까 우리가 예산심의를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예산에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쓰지도 않고 100% 반납하는 예산들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어떤 것은...

○김동규위원 쓰지도 않고 다시 삭감이 들어와서 그래요. 제가 말씀한 소규모 주요시정과제 연구조사 수행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업예산이지 않습니까? 사업하지도 않고 지금 스스로 삭감되어 가지고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의회에서 예결위 위원들한테 이해를 하시라고 그럽니까?

○김동규위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줄이고 혹은 이렇게 긴축적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일자리 사업을 쓰는 데에 대해서 이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처음에 편성했던 목적과 전혀 다르게 사업을 하지도 않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편성의 기본적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화관광과에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말씀하신 춘호집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성호이익선생은 우리 18세기에 남인의 대표적인 실학자입니다. 아시고 계시죠?

○김동규위원 그 분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그 분의 어떤 역사적인 어떤 그런 가치들이 춘호집에 들어가 있다 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인데요. 여쭈어볼게요.

춘호집에 대해서 사전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김동규위원 학예연구사는 어떤 기관입니까?

○김동규위원 그 직원의 의견 그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지금 번역예산이 세워진 겁니까?

○김동규위원 학술적으로 갖는 가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해 봤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상세한 것을 할 수 없으면 우리 국가기관에서 고문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역사적인 가치나 그 고문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학술적인 가치나 이런 것을 판단해 주는 데는 없습니까? 그런 기관이 있죠? 문화재관리위원회나 등등 고문서 등등 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해 가지고 이것은 번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문화재나 역사적으로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판단이 섰을 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제 말씀은 그 분들을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가기관에 문화재관리위원회나 등등 해 가지고 고문서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런 데에 사본이라도 보내셔 가지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이런 것을 먼저 객관적으로 권위 있는 그런 판단을 구하고 나서 그 판단 기준 하에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먼저 해 보실 생각 없어요?

○김동규위원 만약에 번역이 되어 가지고 학술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관계가 없는 사안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 분들의 의견서나 뭐 이런 것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그 분들도 당연히 전문가 그룹이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국가에서도 얼마든지 아주 적은 금액으로 해 가지고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의뢰를 하시라는 것이고요. 거기에 의뢰를 해 가지고 유권적인 어떤 그 판단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자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나머지는 돌아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인수 다른 위원님,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

○이기환위원 91페이지에 보면 안산향토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시설현황을 보면 전통가옥, 연자방아, 물레방아, 디딜방아, 대장간, 전통민속놀이마당이 있는데 지금 1억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업이죠?

○이기환위원 체험장 설치가 있는데 체험장에서는 어떤 것을 체험하죠?

○이기환위원 이번에 사업에 대한 예산서하고 그것 좀 주세요. 분야별로 주시고요.

○이기환위원 다음은 단원전시관 건립 영향평가 용역이 있는데 지금 화랑유원지 쪽으로 옮기실까 해서 용역을 주신 건가요?

○이기환위원 그렇게 되면 화랑유원지로 옮기실 거잖아요?

○이기환위원 그래서 또 말씀드리는데 단원전시관 소방시설 설치공사가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이기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단원전시관을 이전하기 위해서 타당성용역을 주는 마당에 전시관 소방시설 설치를 한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기환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어떤 활동 그 문제가 아니고 지금 기존 단원전시관이 문을 연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이기환위원 ’99년, 2000년 됐지 않습니까?

○이기환위원 그러면 8년에서 9년차가 되어 가는데 그 동안 소방시설이 없다가 8, 9년이 지난 상태에서 더군다나 지금 이전을 할 생각으로 타당성용역까지 준 위치에 와서 소방시설을 하시겠다는 게 맞지 않다는 얘기죠.

지금 8, 9년 동안은 잘해 왔는데 지금 왔고 소방시설을 한다는 것은, 물론 당연히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귀중품이 보관이 되고 전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어떤 화재의 염려가 있어서 소방시설을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시기적으로 오랫동안 하지 않다가 지금 와서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고 차라리 어떤 나중에 5, 6년 후에 화랑유원지로 옮길 그런 생각이 있다 라면 어떤 화재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단도리를 하는 게 낫지 지금 용역이 발주한 그런 위치에서 소방을 설치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조금 예산낭비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5년 안에 전시관이 지어지지도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그렇지 8, 9년을 소방시설 없이 잘 버텨 오다가 이제 몇 년 안 남겨놓고 소방시설을 합니까?

○이기환위원 여지껏 뭐하다가 이제 와서 하라는 겁니까?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다음은 토요쌈지콘서트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토요쌈지콘서트를 보면 2009년 7월부터 9월까지 매주 토요일 12회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사업비가 5천만원입니다. 이 쌈지콘서트 개최를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기환위원 지금 안산에 그렇지 않아도 축제도 많고 모든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공원 녹지율도 많고 시민들이 어떤 즐길 거리 볼거리 그런 등등이 많은데 자꾸 이런 행사를 해서 예산을 자꾸, 물론 도비도 있나요? 없죠?

○이기환위원 전액 시비죠?

○이기환위원 지금 일자리 창출 때문에 예산을 아끼고 그럴 때 토요콘서트 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은 되지 않잖아요?

○이기환위원 일자리 창출이요?

○이기환위원 5천만원 12회 하면 1회에 410만원씩 쓰는데요. 몇 분이 일자리 창출이 됩니까?

○이기환위원 이것은 뭔가 활동을 하고 가진자들의 일자리 창출이지 않습니까?

○이기환위원 물론 문화는 다양하게 시민들이 즐길 거리를 시에서 물론 만들어 주고 제공해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어디 지역에서 해 달라고 하면 해 주고 그런 행사라면 저는 반대합니다. 반대하고 우리 시에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튤립축제니 국제거리극 축제니 레저항공이니 그 다음에 호수공원에서 등등 행사하는 것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보리밭축제, 해바라기축제, 축제가 무진장 많은데 이런 축제를 새롭게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시민들에게 어떤 꿈과 희망을 주고 한다는 것은 좋은데 지금으로 봐서는, 물론 시민들의 정신적 휴양, 안정, 정서함양 등등 해서 물론 예산만 있다면 참 좋은 행사라고 하지만 시기적으로 조금 경기가 좋을 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기환위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도 말씀했지만 어떤 정말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 라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이 나와 계시는데 관제기 아까 늘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관제기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렸습니다.

사실 저도 관제기에 대해서 좀 할말이 많습니다마는 관제기를 바꿔야 되는 타당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여기 자료도 보면 좋습니다.

그쪽 대경전자라는 회사에서 6년 전에 설치한 관제기가 프로그램의 단종으로 인해서 자꾸 수리가 불가능하고 너무 고장이 잦은 관계로 인해서 출퇴근 시간에 번잡하고 그렇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차후에 관제기가 이번에 설치될지 다음에 설치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치할 때는 앞으로 서비스가 몇 년까지 장기화될 수 있는 그런 업체, 정말 소규모 중소기업 물건을 써줌으로써 어떤 나중에 기업에 발전적인 이미지에서는 좋겠지만 이렇게 단종 됨으로써 시 예산이 금방 또 다시 낭비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될 수 있으면 서비스 기간이 긴 회사, 그 다음에 기간이 오래 되더라도 그런 부품을 생산함으로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회사를 택해서 하면 문제가 없을 텐데 대경전자가 지금도 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이런 서비스가 안 되고 프로그램이 단종 됐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6년 전의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하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인수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인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정진교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요. 답변을 짧게 해 주세요.

신제품개발 상품화 지원사업에 1억이 잡혀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요?

○정진교위원 신제품이라면 어떤 겁니까,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정진교위원 공단 내에 있는 기업들입니까?

○정진교위원 지금 대상이 나와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대상 다 되어 있고, 예산이 돼야지만 이게 되는 거네요?

○정진교위원 그래요.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토요쌈지콘서트가 우리 찾아가는 음악회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정진교위원 굳이 토요쌈지콘서트라고 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진교위원 꽃풍의 언덕이면 보리밭 축제 한 군데에서?

○정진교위원 일회적으로 합니까?

○정진교위원 어떻게요? 우리 꽃풍의 언덕이,

○정진교위원 우리 꽃풍의 언덕이 4주 2개월 합니까? 꽃풍의 언덕 축제가.

○정진교위원 꽃풍의 언덕 축제할 때 이 행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요?

○정진교위원 꽃풍의 언덕은 언덕대로 하고 별도로 한다?

○정진교위원 그렇다면 제가 여쭤볼게요. 찾아가는 음악회가 우리 1년에 몇 번 합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2개월에 한 번꼴 아니면 봄, 여름, 가을되면 빨리 될 것 아닙니까. 이 콘서트 하는 게 일자리창출 쪽으로 생각하면 그쪽 할 때 그 시간대에 이분에 몇 명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면 안 됩니까? 우리 안산시 행사할 때.

그 다음에 찾아가는 음악회 행사를 할 때 1년에 6회에 우리 예산이 3억 아닙니까? 그죠?

○정진교위원 3억이니까 굳이 5천만원 예산 세우지 말고 그 분들의, 우리가 찾아가는 음악회가 3시간 한다면 한 30분 정도 해 주고 그 정도의 예산을 주면 다른 분 안 부르고도 우리 안산시 찾아가는 음악회가 더 질이 높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진교위원 찾아가는 음악회가 1년에 6회라면서요?

○정진교위원 본예산에 얼마 올라갔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 자체에서 토요쌈지콘서트를 거기에 하실 음악인들을 음악회 할 때 같은 분야에 몇 번 정도 넣으면 안 됩니까? 그러면 굳이 중복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찾아가는 음악회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토요쌈지콘서트라는 음악회를 별도로 만드니까 같이 가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찾아가는 음악회 내용에 토요쌈지콘서트란 자체를 같이 포함시키란 얘기죠. 그러면 일자리창출 되지 않습니까.

우리 찾아가는 음악회 할 때 기본적으로 나누면 어떻습니까?

○정진교위원 부족하더라도 그게 낫단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행사 자제를 벌이지 말고 찾아가는 음악회 자체를 좀 질을 높이자는 얘기죠.

그 다음에 찾아가는 음악회가 그냥 동별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동별로 찾아갈 때 가더라도 예산을 조금 더 정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한 가지 테마로 가져가야지 찾아가는 음악회를 별도로 하고 또 토요쌈지콘서트 한다는 얘기 자체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지금 시에서도 축제를 자꾸 합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과에서 두 가지 이름하고 용어만 바꾸고 음악회는 똑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차이가 좀 틀릴지언정.

○정진교위원 과장님 그래요. 다시 한번 검토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찾아가는 음악회 내용하고 토요쌈지콘서트를 어떻게 맥락을 같이 합해 가지고 이분들이 그때 와 가지고 했을 때 또 우리가 수고비를 드리면 되니까 그렇게 해 주면 과장님 생각은 따로따로 한다니까 맞는 건데 합해서 한다면 더 좋지 않겠나, 그 다음에 단원전시관 소방시설 설치비가 거기 우리 가건물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가건물에 굳이 소방시설 설치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과장님 소방시설 문제는 두 번째 얘기고, 제 얘기는 안산시 토지에 세운 건물 자체가 불법입니다. 불법 자체에다가 3억5천 투자할 필요성이 있나 그걸 물어본 거예요.

거기 우리가 용도로 본 건물을 계속 사용한다면 당연히 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게 가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3억5천을 들여 가지고, 문제 있지 않냐는 그 얘기예요.

단지 그 기간 내에 아니면 어떠한 사고 났을 때 우리 소화기라든가 아니면 물방화수라든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좋은데, 우리 등록되지 않은 가건물 자체에다 3억5천 투자한 자체는 예산낭비다.

단지 과장님께서 이렇게 벌어진 건물을 우리시에 받았지만 그걸 재활용 쓰는 자체는 과장님의 마음 압니다.

좋은 얘기인데, 일단 불법이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거예요. 불법에다가 투자한다는 얘기는 어딘가 안 맞다,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불법이 아니면 과장님이 다 맞는 거예요.

○정진교위원 그래서 검토도 할 필요도 있고, 지금 긍정적으로 이걸 해야 되는 과정부터 살펴 가지고 집중적으로 가건물에 하는 자체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불법은 불법입니다. 불법이고 가건물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려면 시청하고 상의 해 가지고 그 건물을 붕괴하든지 어떤 용도를 찾아 가지고 다시 해야지 가건물에다 그걸 해 달라는 과장님 얘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 과장님도 노력하고 저 자신도 노력해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지만 이건 힘들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계속 요구할 게 아니라 가건물에 해 달라는 얘기는 담당자와 다시 확인 해 가지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정진교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3관도 되어 있는데 1, 2관이 해 달라니까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안 해 달라고 하면 문제 안 돼요.

○정진교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그 가건물이니까 관련된 부서하고 어떤 문제점이 되는지 체크해 보시고 같이 한 번 기회를 다시 드릴게요.

○정진교위원 민간투어 운영은 아까 과장님께서 다시 7시간짜리 몇 가지 테마로 구분한다니까 향후에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고, 조금은 이게 외부에서 왔을 때 우리 안산시 관광할 때 좀 편하게 해 달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인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송진호 위원님.

○송진호위원 생명산업과장님 아까 보충질문을 못했는데요.

보트쇼 관련 해 가지고 총체적인 예산이 금액은 변동이 없는데 안산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늘었어요.

○송진호위원 도비는 내시가 되는 비율이 몇 대 몇 이렇게 정해져 있죠?

○송진호위원 6대 4로 정해져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지금 이게 경기도하고 화성시하고 안산시하고 3개 기관에서 주최를 하는 건가요?

○송진호위원 주관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경기도 관광공사인가요?

○송진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민간으로 이양한다고 하면 효율성 내지는 그런 것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면서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 예산절감도 되고 줄어드는 것이 원칙인데 도비, 시비가 늘어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송진호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는 민간이양을 하면서 돈도 늘어난 것도 문제거니와 그런 프로그램들이 추가로 인해서 안산 시비가 대폭 더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어서 그 내용파악도 쉽지가 않고, 또 하나는 국제보트경기에 대한 전망이 실로 대단히 어둡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망에 대해서 작년대비?

○송진호위원 예산이 증액이 되니까 문제죠. 안산시 예산이 늘어나니까.

그것도 민간이양을 하면서 늘어나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구요.

이것이 우리가 올해 2회째잖아요?

○송진호위원 안산시에 미치는 효과라고 할까, 경제적 효과든지 여러 가지 기타 효과가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요?

○송진호위원 하여튼 전망을 어둡게 보지는 않는다, 이것인가요?

○송진호위원 좋습니다.

안산이오먹거리 T/F팀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송진호위원 이오먹거리 판매센터 임대료하고 판매센터 관리비가 이번에 전액 삭감이 됐네요?

○송진호위원 국비 때문에 삭감하셨다?

○송진호위원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겠다?

○송진호위원을 그리고 우수축산물의 기준이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경기도인가요, 아니면 전국인가요, 아니면 안산시 우수축산물을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합니까?

○송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저희 상임위 소관이라서 가급적이면 저는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답변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하고 의도했던 것과는 다르게 가시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질문 드리겠는데요.

토요쌈지콘서트가 축제입니까? 아닙니까?

○송진호위원 그러면 토요쌈지콘서트가 12회를 하는데 1회 예산이 400만원씩이죠?

○송진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나와서 공연하는 사람들이 지역 예술인들이 하게 되겠죠?

○송진호위원 찾아가는 콘서트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죠? 시기도 다르죠?

○송진호위원 음악에도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데 지역예술인들이 참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보통 자비를 들여서 그런 행사들을 많이 지역사회 곳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금요일날 본오동 가서 조그만 화실에서 소꿉장난 콘서트라고 락하고 재즈하시는 분들이 지역주민들 서로서로 고구마도 싸오고 해서 연탄불에다 구워서 먹고 어린아이들이 와서 리코더도 불고, 서울에서 활동하시면서 안산에 사는 사람들이 안산지역 문화의 부흥을 위해서 자비를 들여서 해서 한 7, 80명이, 여기 지역신문사 기자들도 다녀가셨고 그랬는데 그런 활동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산지역에서.

예술인들이 오히려 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그런 활동들을 안 할 겁니다.

그런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지역 예술인들을 위해서 그런 자그마한 공간을 마련하고 그런 예술을 활성화, 좀 더 폭넓게 확대해 나가는데 대해서 본 위원은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는 거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찾아가는 콘서트와 쌈지콘서트를 분명하게 구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문화예술인들의 그런 열악한 사항을 그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역 일자리 차원에서도 하는 게 쌈지콘서트 아니겠습니까?

○송진호위원 그런 점들을 분명하게 인식시켜 주시고 그것이야 말로 안산시에서 벌이는 각종 행사를 없애더라도, 축제를 없애더라도 그런 것들을 우선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대답하시지 못하시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좀 바꾸셔 가지고, 여기 보니까 예산도 황토십리길 해 가지고 일회성 전시성 행사에 2500만원 올라왔는데 그런 행사를 줄여서 그런 지역예술인들의 생계에도 관련되어 있고 지역주민들의 문화욕구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기획을 해 놓으시고 거기에 대한 것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서, 그런 거 보고서 본 위원은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그렇게 인식해 주시고 그런 문화의 저변확대 정서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기획해 내시고 생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인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생명산업과요.

우수축산물 학교지원 사업 있죠?

○김동규위원 우리 안산시 관내에는 어떤 업체들이 공급하고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 초기에 시행할 때 그랬습니다.

우리 안산시에 그러면 축산농가가 없습니까?

○김동규위원 거기는 왜 G마크를 획득을 못하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비하고 도비가 합쳐져 가지고, 그렇죠?

○김동규위원 학교에 축산물을 쓰는 그 부과되는 금액을 공급하는 거죠?

○김동규위원 우수축산물 농가를 결국은 활성화하고, 그렇죠?

○김동규위원 우리 시에도 축산물 농가가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먼저 여쭤볼게요.

축산물농가가 있으면 그 축산물농가가 사업의 규모나 모든 면에서 오히려 지원을 해줘 가지고 G마크를 따게 하는 게 우선입니까? 아니면 타 시·군에 있는 G마크 업자들이 우리시에 와 가지고 파는 게 우선입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렵지만 우리 안산시의 축산농가가 G마크를 따 가지고 우리 안산시 관내에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이 편성이 돼 가지고 G마크를 딸 수 있도록 해 줘야죠.

그리고 나서 우리 안산시의 학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면 일석이조 아닙니까.

이 예산이 세워질 때부터 그런 것을 요구했는데 왜 그런 게 전혀, 혹시 그런 쪽으로 예산편성 된 거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이나 예산지원으로 그런 축산농가를 G마크를 획득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예산이나 이런 지원책들이 나오고 그러면 일석이조 아닙니까.

○김명연위원 과장님, 한우농가가 없잖아요, 안산에는? 사육소만 있고 한우농가 있는 마리수를 다 합치면 연간 고기생산량이 학교급식 할 수 있는 만큼 양이 안 나오잖아요?

○김동규위원 학교에서 쓰고 있는 식재료나 부식재료가 축산물만 있는 게 아니죠?

○김동규위원 우리 쌀도 역시 추가로 지급하고 있죠?

○김동규위원 우리 부식재료는 어떻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김도 있을 수 있고 계란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우리 안산에 대부도 김 있죠?

○김동규위원 왜 우리 안산에 있는 대부도 김이 대부도 마크를 장착 해 가지고 포장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우리시의 마크를 달고 가는데 왜 우리 학교에 납품을 하는데 그런 데는 지원이 안 됩니까?

경기도에서 하거나 시장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이 되면서 민간업자가 그렇게 디자인개발 해 가지고 우리시 마크를 달고 납품을 하는데도 아무런 인센티브도 없고 가격에서 더 밀려요. 품질은 고품질입니다.

○김동규위원 급식센터는 우리 경사위원회에서 몇 년 전부터 우리시에 끈질기게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 해 가지고 전부다 전주도 가보고 다 가봤어요. 그러면서도 요구를 했는데 집행부의 의지가 없어 가지고 지금까지 실현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대답하시면 곤란하죠.

○김동규위원 우리 본오뜰에서 생산되는 쌀을 시장님께서 아주 좋은 의미로 권장을 해 가지고 우리는 거기다가 부가적으로 더 돈을 지원 해 가지고 학교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우리 안산시에서 생산되는 쌀을 우리 자녀들한테 친환경적인 쌀을 급식으로 제공하자, 얼마나 좋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G마크 획득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경기도 일원으로 보면.

그런데 안산시에도 축산농가가 있기 때문에 G마크를 획득할 수 있는 지원책이나 정책들이 나와줘야 된다.

두 번째, 개별적으로 민간사업자들이 우리 안산시 마크를 달고 디자인 해 가지고 우수한 품질로 생산되는 각 식재료들에 대해서도 정책을 우리 생명산업과에서 확대해야 된다.

아시겠죠?

○김동규위원 토요쌈지콘서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쌈지공원이 지정되어 있죠?

○김동규위원 네.

○김동규위원 없고 그냥 일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그러니까 어떤 시기나 행사종류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쌈지공원입니까?

○김동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쌈지공원이라 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동규위원 그래서 제가 쌈지공원이라고 지정된 공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드려봤어요. 왜 그러냐 하면 꽃풍의 언덕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쌈지공원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꽃풍의 언덕은 따로 예산이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전혀 없습니까?

○김동규위원 꽃풍의 언덕을 하는데 왜 전혀 없습니까?

○김동규위원 음악회 예산이 아니라 거기다가 사진 찍을 수 있는 이런 것 설치물 그런 예산이 전혀 없다고요?

○김동규위원 다른 과에 있죠?

○김동규위원 주관이 어디 과입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주관하는 그 과에서 이런 예산들이 다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예산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면 이런 일이 없겠죠?

저희가 꽃풍의 언덕에 대해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쌈지콘서트 예산이 꽃풍의 언덕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여기 우리 문화관광과에 있을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쌈지공원 콘서트가 꽃풍의 언덕에서는 우리가 조성사업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는 거죠?

○김동규위원 꽃풍의 언덕에 축제를 계속 시민들이 찾으면 그 기간 동안.

○김동규위원 그 장소에서 꽃이 피면 못하잖아요? 그렇죠?

○김동규위원 그것은 상관없습니까?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쌈지공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측면이 조금 있었습니다.

96페이지에 한번 보시죠.

경기도 미술관 주변 우수처리 개선공사, 주변이라면 정확하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규위원 문제가 있는 것은 압니다.

○김동규위원 그 주변이라 하면...

○김동규위원 우수처리에 문제가 있는데 그게 우리 안산시 책임이냐, 경기도 책임이냐 이게 문제가 된 적이 있죠?

○김동규위원 전혀 다릅니까?

○김동규위원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변의 우수처리 개선공사를 하시는 겁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전에 발생했던 우수문제가 결국은 거기에 건축을 잘못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지대가 낮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저지대에 있다 해 가지고 물이 스며들거나 그런 현상이라 하면...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건축하면서 그런 것이 전부다 계획되어 가지고 건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렇죠? 낮은 지대에 있으면 당연히 우수가 그쪽으로 몰려들 것이고 미술관을 짓는 주체가 경기도니까 경기도에서는 당연히 자기네들이 시설보수 다 해야 되겠죠.

○김동규위원 도에서 저지대에 지으면서 우수가 몰려들어 가지고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지어 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처리 비용으로 왜 우리 안산시가 40%를 부담합니까?

○김동규위원 좋은 점은 있지만 이것은 기본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건물을 지을 때 이런 것 하나 예비하지 않고 건물 짓는다는 게 있을 수가 없다 그거죠. 그 책임을 왜 우리 안산시에서 지느냐 그거예요.

○김동규위원 과장님 생각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안산시민한테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그런 문화공간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향후에 누릴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건축이 잘못됐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경기도에서 시공사로 지정해 가지고 한 그 건축시공한 건축업자한테 있다 그거죠. 그것을 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김동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세부 예산내역이 있을 것이죠. 그것을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해 주시죠.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저는 화랑유원지 주변에서 20년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경기도 미술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경기도 미술관을 몇 차례 정도 방문하셨나요?

○이기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미술관이 안산에 지어진지 몇 년 됐지만 비가 와서 침수된 적이 있습니까?

○이기환위원 어떤 침수가 됐습니까?

○이기환위원 거기 겨울철을 제외한 봄부터 가을까지는 그 물을 1층 평면에 앞뒤로 전부 채워놓지 않습니까?

○이기환위원 예, 수공간.

○이기환위원 지금은 안 채웠죠. 겨울이기 때문에 일부러 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 겨울을 제외한 나머지는 물이 깊이 거의 한 1m 수준으로 빙 둘러 차 있거든요. 그런 공사 부분에서 잘못되어서 예를 들어서 건물 내에, 물론 2층에서 샌다 3층에서 샌다 이것은 어떤 공사할 때 잘못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하창고가 있다면 물 새는 것은 그런 1층에서 공사를 잘못해서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 어떤 우수관을 뺀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옆에 화랑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우수관로 몇 개만 묻으면 될 건데 무슨 돈이 7억씩이나 들어갑니까?

○이기환위원 그러기 때문에 바로 도로 하나 보행자 도로 하나 건너면 저수지이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미술관 주변으로 빙 둘러서 우수관으로 묻어서 화랑유원지로 뺀다 할지라도 불과 1억 공사도 안 될 것 같은데 무슨 7억씩이나 들어서 공사를 하느냐고요.

○이기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미술관을 빙 둘러서 우수관을 묻어서 화랑저수지로 파서 묻어도 1억이면 공사될 것 같은데 7억이냐고요. 잘 아신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기환위원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물 스며들게끔 위에 뚜껑 닫고 밑의 관로만 파서 묻으면 빠진 것 아닌가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이기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 문인수 이기환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희가 시간이 된다 하면 한번 현장방문을 해서 보고 받은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게 문화관광과에서 몇 가지 나왔거든요. 단원전시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미술관, 꽃풍의 언덕까지 한번 같이 가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죠.

○이기환위원 예, 질문은 그러면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다음 80페이지 기획예산과장님,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타당성 용역 해 가지고 6천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게 무슨 예산입니까?

○이기환위원 그러면 6천만원에 대한 예산집행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기환위원 관리공단에서,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자들이 있나요?

○이기환위원 관리공단에서 직접 할 사항은 아니란 말씀이죠?

○이기환위원 업체는 어디서 하는데요.

○이기환위원 예,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다시 문화관광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오늘 집중적으로 받는데요. 예산이 많다 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 시립합창단 인건비가 4,965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시립합창단 봉급이 받아서 삭감되는가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합창단 단원이 50명인데 예를 들어서 48명 정도로 운영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기환위원 1일 그때그때 행사 때마다 충원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하시면 계속 하셔야 될 텐데.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94페이지에 보시면 상록수 정신이 담긴 녹색공간전 해 가지고 국비 3억에 시비 2억이 잡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영구적으로 어떤 공간에다가 만드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일시적으로 전시해 가지고 다시 기간이 되면 철거를 하는 사업이에요?

○이기환위원 상록수역에서 최용신 기념관 있는 도로에다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인수 다음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용신 선생의 탄생 100주년이죠?

○김동규위원 국제학술대회 심포지엄이 있는데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최용신 선생님이 갖고 있는 국제적인 의미는 뭡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국제학술대회라 하면 각 나라에서 우리 안산에 모여 가지고 주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정말 농촌계몽에 앞장선 신여성, 그리고 최용신 선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발표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국제적으로 그런 토대가 형성되어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그렇게 세워져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의 선각자들 많이 있잖아요? 안중근이나 윤봉길 의사 같은 경우는 우리 아시아에서는 이미 많은 어떤 역사적으로 해 가지고 많은 학술대회도 열리고 그러면서 그 분들에 대한 정신이나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용신 선생도 그 정도로 되어 있느냐 그거예요, 학술대회를 열만큼.

학자를 초청한다는 것은 얼마든지 초청할 수 있는데 이 분들이 평소에 그런 초청되는 학자들이 우리 최용신 선생에 대해서 어떤 연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분들입니까?

○김동규위원 학술대회가 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김동규위원 그런 어떤 학술대회를 할만한 기반과 여건이 조성된 상태에서 할 수 있다 하면 참 반가운 일입니다마는 탄생 100주년이니까 국제학술대회를 해야 되겠다, 국제학자 몇 분 초청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전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또 물어볼게요. 최용신 선생의 최종학력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동규위원 지금 주로 서울 쪽인데 서울에 있는 등등의 자료들이 많이 거의 관리가 안 된 상태로 많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관심 있는 인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조사를 해 보고 그러는데 전혀 그런 자료들이 관리가 안 되고 안산에서는 의지도 없다, 그리고 최용신 선생의 본가 생가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김동규위원 그렇죠. 이북이죠?

○김동규위원 거기에 대한 복원사업 같은 게 우리 100주년 맞이해 가지고 함께 생각해야 된다고 여겨지는데.

○김동규위원 이런 것도 이미 우리 지역에서는 100주년 맞이하기 전에 지역인사들은 관심을 갖고 했었어요. 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고 국제적인 물론 그런 역학관계도 있지만 얼마든지 민간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전혀 이런 부분에 오히려 더 뜻 깊은 그런 부분,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사료 모음이나 생가복원이나, 제가 알기로는 우리 금강산 바로 그 위에 있답니다. 얼마든지 금강산 찾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연계했으면 벌써 다녀올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전혀 그런 것도 하지 않고 국제학술대회, 100주년 사업 기념식, 상록수 정신이 담긴 녹화 이런 것들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요. 오히려 더 그런 의미 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예,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다고 한 적은 없고요. 우리 이기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록수 정신이 담긴 녹색공간사업 3억, 2억 해 가지고 5억 짜리 사업입니다.

우리 안산시에서 5억 짜리 기념사업 이렇게 한다고 하면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렇죠?

○김동규위원 제발 최용신 선생님의 정신이 정말 모든 사람들한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김동규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정책과요.

산업디자인 전국공모전 천 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죠?

○김동규위원 작년에도 5천만원으로 했었죠?

○김동규위원 올해 본예산에도 5천만원 올렸었고, 천 만원 삭감된 이유는요?

○김동규위원 이거 역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천 만원을 자진하신 거죠?

○김동규위원 내년에도 또 이거 하실 거죠?

○김동규위원 내년에는 4천만원만 해도 되겠네요?

○김동규위원 전국공모전 이거 우리 몇 회째입니까?

○김동규위원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의 전국공모전인데 경제사정에 따라서 줄이고 늘이고 신뢰도가 아니죠, 그건.

아무리 어려워도 기존에 해 왔던 것보다 더 확대하거나 더 발전적으로 가야지 일자리창출 한다 해 가지고 20%씩 삭감 해 가지고 하고 내년에는 그럼 또 5천만원 올리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역시 4천만원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죠?

○김동규위원 아니 위원장님 정말입니다. 지금 일자리창출로 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깎여져야 되지 않을 예산들이 깎여져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내년 본예산에 올라오면 혹은 2차 추경에 올라오면 절대 반영시키면 안 될 것이라고 우리 의회에서 이것은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신제품개발 상품화 지원이요.

이건 어디 테크노파크로 위탁 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까?

○김동규위원 신제품 개발하고 중소기업 신기술 개발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김동규위원 상품을 만들기까지 또 다르게 지원하는 게 있죠?

신제품을 만들었다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 주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디자인 부분도 도와줄 수 있고, 그죠?

○김동규위원 상품을 포장하는 포장부분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기술개발이나 신제품 개발 지원이나 거기서 거기라 그거예요. 얼마든지 기술개발을 하면서,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이 돼야 되겠죠?

○김동규위원 신제품 개발하면서 기술개발을 하면 신제품이 탄생하는 거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기술개발로 해 가지고 우리가 테크노파크에 연 5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제품 제품개발에 또 1억,

○김동규위원 그렇죠?

○김동규위원 제가 봤을 때는 기술개발을 지원하면 신제품, 신제품을 위한 기술개발을 하면 신제품이 당연히 나오고 기술도 같이 개발될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테크노파크에서 테크노파크 페스티발 있죠?

○김동규위원 이것은 작년까지는 안산신기술 산업박람회였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예.

○김동규위원 안산테크노 페스티발,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테크노파크 페스티발 개최 해 가지고 2억 2500만원이고, 이게 작년에는 안산신기술 산업박람회가 아니었습니까? 틀립니까?

○김동규위원 아, 그래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여기 부기가 잘못된 겁니까?

○김동규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도 역시 2억2500으로 했었죠?

○김동규위원 아, 2억5천으로 했죠. 2500이 더 삭감됐어요, 이것도.

테크노파크 관계자 나와 계십니까?

○김동규위원 이거 역시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테크노파크에 위탁 해 가지고 매년 해 오는 행사입니다. 그죠?

○김동규위원 저희가 이것이 반납된 예산들을 보면 다만 몇 만원 정도 수준이었어요, 이런 예산들 결산 끝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2천 몇 백만원씩, 이것도 2500만원이 깎였어요.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안산시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유지보수비로 해 가지고 3천만원 계상했는데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지원금이 3억900만원입니까?

○김동규위원 이 운영재원하고 유지보수하고는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시설물 유지보수는 어느 부분입니까?

○김동규위원 그래서 3천만원이 증액됐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 이거예요.

○김동규위원 난방비는 절감될 수 있게,

○김동규위원 난방비가 얼마나 연 대비 절감될 것 같습니까? 시설물을 바꾸면.

○김동규위원 770만원이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4, 5년 정도면 시설비,

○김동규위원 거기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인수 수고 하셨습니다.

송진호 위원님.

○송진호위원 생명산업과장님,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이 어디를 하시는 겁니까?

○송진호위원 대부북동 낚시터는 불법 아닙니까?

○송진호위원 적법합니까?

○송진호위원 적법한 곳 한 군데에다 해 준다는 건가요?

○송진호위원 여러 가지 불법적인 낚시터가 많죠?

○송진호위원 그렇죠?

○송진호위원 그런데 낚시터 주변 환경은 그쪽을 지나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하더라고요.

○송진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도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겠고, 현재까지는 법이 없다 보니까 우리시 쪽에서 낚시터를 상대로 해서 제어할만한 그런 장치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이죠?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이번 낚시터 환경조성사업은 적법한 두 군데에서,

○송진호위원 두 군데?

○송진호위원 두 군데를 지원해 주시는 거군요?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인수 제가 잠깐만 여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안 여쭤봐서요.

경제정책과에 시민시장 사용료 산출 감정수수료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초지동사무소에서 1200만원 상가지원 활성화로 해 가지고 시민시장용으로 해서 12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거 경제정책과에서 해야 될 소관 아닙니까?

그런데 동사무소의 동장이 1200만원을 지원하겠다 라고 했는데, 물론 상사업비로 받기는 했지만.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동에서 조금 사업비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상에?

○위원장 문인수 기획예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사업비로 물론 받았다 하더라도 시민시장 관리하는 것은 동사무소 동장이 아니고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하는 일인데, 다른 일에 써야 되는데 상사업비를 갖다가 1200만원 상가활성화에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한 번 했었고요.

그걸 우리 의결 전까지 정확하게 경제정책과에서 할 일인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다른 시장이나 이런 재래시장이 있는 부분에서 그러면 그 동장이 그렇게 하겠다 라고 하면 말릴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권역별 상권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그게 오히려 삭감이 됐어요.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원래 권역별이라면? 물론 적은 액수지만.

○위원장 문인수 시민대축제요?

○위원장 문인수 어디서 합니까?

○위원장 문인수 세 군데에서 하는 겁니까?

○위원장 문인수 천 만원씩입니까, 그러면?

○위원장 문인수 그래요?

○위원장 문인수 천 만원 미만인데 그런 걸 삭감을 해도 됩니까, 행사를?

○위원장 문인수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을 해도 되는 내용인지.

○위원장 문인수 그리고 광덕로 테마광장 조성이 70억이죠?

○위원장 문인수 우리 추경예산의 10분의 1인데 과연 시에서 봤을 때 이것을 계속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위원장 문인수 그러니까 감리가 결정이 됐다는 이유로 계속 해야 된다?

○위원장 문인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 로드맵을 한 번 주시고요.

○위원장 문인수 그리고 도시개발출자 타당성 25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 2500만원에 대해서 지금 만약에, 결정이 언제 나죠?

○위원장 문인수 민영화 결정이.

○위원장 문인수 언제쯤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문인수 이게 만약에 민영화가 돼 버리면 타당성용역을 하나마나죠?

○위원장 문인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산업과장님한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코리아매치컵하고 요트대회하고 다른 겁니까?

○위원장 문인수 여기에 대해서 2200만원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인수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내수면 낚시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거기 운영업자한테 입찰로 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까, 낚시터?

○김동규위원 저수지에 낚시터가 운영되면서 낚시터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한테 지금 낚시터 이용료를 받고 있잖아요?

○김동규위원 그게 우리시 수입이 아니고 운영하는 사람 수입으로 들어가죠?

○김동규위원 그렇죠?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시의 저수지니까 우리시하고 계약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어떤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김동규위원 그게 규정상 나와 있는 겁니까?

○김동규위원 낚시터에?

○김동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입찰을 붙여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북동낚시터는 어떻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럼 그 수리계 계원이 하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김동규위원 대표자를 선정 해 가지고?

○김동규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아니 낚시터를 꼭 그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거, 그게 어디 나와 있냐 그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지 않으면이 아니고 거기는 분명히 시민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수입을 올리는 데니까 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우리시의 세수에 더 증진을 하는 그런 곳에 줘야 된다 그거예요.

그런데 수 년째 한 군데에서 독점을 하고 있다 그거예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걸 입찰을 붙이면 얼마든지 더 큰 세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규정된 데가 어디입니까? 그렇게 수리계원들 대표가 해야 된다고.

○김동규위원 그 법 조항하고 조문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하고 계약한 계약서류 있죠?

○김동규위원 수암하고 대부 두 군데죠?

○김동규위원 두 군데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인수 자료는 12부씩 해서 보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창조경제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인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 정보문화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정보문화사업소요.

청춘문화대학 건립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진교위원 청춘문화대학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시설 내에 부지면 어디 쪽입니까? 사동 어디 쪽입니까?

○정진교위원 총 예산은 99억 들어갑니까?

○정진교위원 99억이고 국비, 도비는 전혀 없습니까?

○정진교위원 시비 99억 예산을 잡았습니까?

○정진교위원 예산 가능합니까? 사실 99억이면.

○정진교위원 그러면 이거 타 시·군에도 이거 청춘문화대학이 설립된 게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없어요?

○정진교위원 경기도에도 없고 대한민국 전체 없습니까?

○정진교위원 안산이 처음입니까?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2009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서 우리 유인물 10쪽을 봐주실래요.

이번에 부곡중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에 있어 가지고 5억5천이 계상됐고,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3억5천, 시비 2억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이 학교명도 정해졌습니까, 이거?

○정진교위원 예.

○정진교위원 이거 바꿀 수는 없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안산시에서 몇 개 학교가 신청했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5개 학교에서 경기도에 신청했다 결정을 했다?

○정진교위원 그럼 기본적으로 전에 한 학교는 어디입니까? 부곡중학교 전에도 국민체육기금 받아 가지고 한 학교 있지 않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발전기금에서 2억 예산을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계상 안 시켜 주면.

반납해야 됩니까?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연 다음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기업진흥과장님, 내고장 생산품 안내책자 제작이 있거든요.

이게 몇 권 정도 지금 제작하고 있어요?

○신항주위원 그러니까요. 몇 권 정도 하실 계획인데요?

○신항주위원 135개 업체요?

○신항주위원 그러면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다 해 본 거예요?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책자가 해마다 나오는 것 아니잖아요? 몇 년만에 나오는 겁니까?

○신항주위원 아니죠. 옛날에도 저희들이 본 기억이 있는데, 책자가요.

○신항주위원 예.

○신항주위원 해마다 하죠?

○신항주위원 해마다 하는데 이게 해마다 하면 업체수가 바뀌는 게 있습니까?

○신항주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일자리 창출 일환에서도 제가 이것을 생각을 하는데 전반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해요. 그냥 거기서 보고 신고 들어오는 데 있으면 그냥 그것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정말로 우리 생산품들이 나오는 것 우리 안산에 꽤 많잖아요? 있는데 그게 전반적인 전수조사가 아직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데 책자만 만들어 가지고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중소기업이 우리 완제품이 나오는 전체의 업체들을 한번 전수조사를 전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요.

○신항주위원 과장님, 원곡지대 악취측정소 주변 환경 개선공사는 무슨 사업이에요?

○신항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설치했기 때문에 학교의 방수공사는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겁니까?

○신항주위원 농업기술센터요.

○신항주위원 풍년농사 기원제 이런 것은 대부도에서 하는 거예요?

○신항주위원 4H회 경진대회 출전이 있는데 요즘도 4H가 있어요?

○신항주위원 농업학교 쪽에서는 4H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신항주위원 그래서 15명이 3일 동안 교육을 가는 겁니까?

○신항주위원 그러면 경진대회는 어떤 것을 하고 있어요?

○신항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396페이지에 보면 청사시설물 유지보수가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지은 지가 얼마나 됐어요?

○신항주위원 그것은 시공업체에 부탁드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신항주위원 설계에 빠져 있다고요?

○신항주위원 새 건물 지어서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런 것이 자꾸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연 신항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진호위원 기업진흥과장님,

○송진호위원 여기 우편요금이 200만원이 올라왔는데 다른 데서 우편요금이 일반 사업부서에서는 이런 것들이 삭감이 됐던데 여기서는 증액되어서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송진호위원 기업애로 SOS 지원단이 지금 운영되고 있죠?

○송진호위원 그 실적 같은 것이 있습니까?

○송진호위원 그 실적 대표적인 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대표적인 실적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송진호위원 기업하기 편하기 위해서 기업애로사항을 들어주고 그것을 시에서 자금 지원이라든지 기업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주 좋은 정책 같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단체 지원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근로자의 날 행사나 근로자 세미나나 근로자 체육대회를 본예산 때 심사숙고해서 확정을 지었던 예산들인데 이번에 다 예산을 삭감하고 일자리 만들기 창출하고 그런 차원에서 삭감예산이 왔는데 이것만 2,200만원이 더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송진호위원 물론 지금처럼 어려울 때 우리 근로자들에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격려해 주는 것은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현 경제상황에 대해서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뿐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 등 월급 80만원 받는 사람도 5%에서 10%의 기부금을 내서 강제조항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그런 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같은 근로자들 중에 비정규직을 포함한 취직 못하는 실질적인 실업자가 350만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통계에 잡힌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까지 하면 가히 천문학적인 숫자의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근로자의 날이라든지 근로자 체육대회를 하게 되는데 물론 사지진작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총액 6천만원 짜리 행사를 이것도 작년 본예산에서 아주 심사숙고해서 여기 있는 예결 위원들께서 심사숙고해서 6천만원을 만들어 놨는데 2,200만원이면 30% 이상을 증액해서 일회성 행사에다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런 예산 자체를 올린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안산시 많은 부처에서 예산절감하고 이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직장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들이 좀 나눠서 경기가 어렵고 할 때는 좀 아껴서 이런 부분을, 2,200만원 한 사람 1년 연봉입니다.

이런 부분에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진호위원 이것이 생산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생산적이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관계부처에서는 좀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올리셔야 된다 이겁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경기신용보증재단기금 출연이 우리 본예산에 5억이 잡혔는데 7억이 급격히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송진호위원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모범근로자 세미나 내용, 근로자의 날 행사 프로그램, 근로자 체육대회 사항 이 모든 것을 계획서, 또는 프로그램, 예산안을 전부다 세워서 자료로 의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과장님,

○송진호위원 원곡지구 악취측정소 주변환경 개선공사 그것 1,600만원이 올라왔는데 공사내용이 주로 어떤 겁니까?

○송진호위원 그것도 내역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호위원 농업기술센터요.

○송진호위원 아까 우리 신항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풍년농사 기원제가 그렇게 매년 해 오던 것이라면 왜 본예산에 넣지 않고 추경에 넣었습니까?

○송진호위원 정확하게 풍년농사 기원제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프로그램 내용이.

○송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기원제가 500만원 1회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것으로 보여져서...

○송진호위원 매년 해 왔던 것인지 제가 물었고요. 농업인 단체 학습 수련대회 및 현장교육, 400만원씩 5회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프로그램 내용하고 예산서하고 항목별로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그 대상들 인원들 또 참석하는 사람들 명단까지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4H 경진대회도 우리 주민자치경영대회나 이런 데 나갈 때 경진대회 참석하는 사람들 일당 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왜 실비를 8만원씩 주나요?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이 8만원이 8만원×15명×3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일비 개념이지 그런 제복이니 이런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송진호위원 그러나 우리가 예산서에서 볼 때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식대니 뭐니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송진호위원 이것도 예산서 세부항목까지 적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왜냐 하면 8만원×15명×3일 그러면 누가 봐도 이것을 일비라고 보지, 일당 주고 경진대회 참여시키는 것으로 보지 4H경진대회에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행사경비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송진호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호위원 다음 추가질문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반복질문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청춘문화대학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은데 아무튼 위원회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청춘문화대학하면 어르신들의 그런 노후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청춘문화대학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설계비 용역비가 다 지금 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물론 시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대학을 건립해야 되겠다 시장님 방침이고 그런데 이렇게 삭감된 배경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급성을 요한다 하더라도 절차상 문제 때문에 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다 라면 다음 2회 추경에 올라오면 안 되나요?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겨서요. 충분히 위원회 위원들끼리 다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 기능강화 해 가지고 학습 일자리 창출형 해 가지고 이것은 1개 주민센터에 시범형으로 일자리 창출을 하시겠다 했는데 지금 정해진 곳이 있나요?

○이기환위원 아무튼 제 지역구라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 시에서는 거의 두 번째 동이고 서민들이 많이 사는 동이기 때문에 아마 선정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성인문자해독 교육사업에 있어서 지금 8개 복지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여기 자료에 의하면 용신평생교육원 같은 데는 400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연인원입니까? 아니면 월 수강 교육받는 인원입니까?

○이기환위원 연 사업이죠?

○이기환위원 지금 현재 주민센터에서도 이렇게 지금 어르신들의 문자 해독을 자원봉사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몇 군데나 하고 계신지 지금 파악된 것 있나요?

○이기환위원 그렇습니까? 다음은 지역별 특성화 명품 프로그램 이 사업은 어떤 명품 특화사업인가요?

○이기환위원 지금 그러면 올해 2009년이 처음 있는 사업인가요?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물론 교육경비 지원사업 하면 물론 교육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각급 학교에 골고루 어떤 혜택을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 때로는 학교에 약간 편중되어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교육경비 우선 지원사업에 있어서 지금은 이명박 정부에서 영어몰입교육을 중요시하는 그런 정책에 의해서 각급 학교들이 외국인들을 전부 교사로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한 학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학실이 만들어진, 그러니까 어학실이 있는 학교는 우선적으로 외국인 교사를 채용을 하게끔 했습니다마는 역시 2009년에는 어학실하고 상관없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교사가 전체 다 채용이 된 거죠?

○이기환위원 그런데 어떤 어학실 같은 경우에 있어서 물론 어학실이 영어교육을 하는데 얼마만큼 중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학실에서는 많은 듣기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실이기 때문에 어학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좀 우선적으로 교육경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우선사업이,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한 학교에 특별한 사업에 있어서는 조금 더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보통 어학실 하면 한 6천에서 1억 사이 한 학교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중앙도서관 관장님, 관산도서관 이번 리모델링 하면서 음향장비라든가 시청각실 음향장비, 강당 의자구입 등이 들어와 있는데 관산도서관이 지어진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이기환위원 1993년7월30일이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17년 맞나요?

○이기환위원 그 동안에는 없었나요? 어떤 음향교체라든가 등등이 없었나요? 중간에 한 번 있었겠죠?

○이기환위원 리모델링 하면서 지금 시청각실이 2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실이랑 통합을 하고 변경을 해요. 그래서 지하에 시청각실을 새롭게 조성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시청각 방송시스템이 들어가겠고요, 자산취득비가 들어가겠고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영화도 상영할 수 있도록 스크린 장치나 청내 방송까지 다 포함해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안산에서 제일 오래된 도서관인가요?

○이기환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음은 감골도서관 CCTV 설치공사가 있는데요. 물론 CCTV라 하면 학교라든가 길거리라든가 동네라든가 이렇게 하면 U-city 사업을 하겠지만 여기 감골 CCTV는 내부에 칸칸이 막혀 있는 자료실이라든가 이런 데에 CCTV 설치를 하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현재로써는 없나요?

○이기환위원 1300만원이면 몇 대 정도 설치 가능하죠?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 예비사서 인턴십 인건비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 우리 5개 도서관이 있죠?

○이기환위원 6개인가요? 보면 자원봉사자로 많이 그 업무를 효율성 있게 인건비를 많이 지급 안 되면서 자원봉사자로 많이 했었는데 지금도 자원봉사자가 많습니까?

○이기환위원 그런데 물론 자원봉사자로 53명이나 되는 분이 하루에 만 원이죠?

○이기환위원 4시간에 만 원씩 받고, 받는 것도 아니죠, 점심값이죠.

그런데 예비사서 인턴십 해 가지고 보면 인건비가 월 100만원 정도 되잖아요?

○이기환위원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기환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 자원봉사자들 중에서도 정말 먹고 살기 괜찮으면서 자원봉사 하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정말 돈 만 원이라도 벌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봉사자도 있을 거란 말이죠.

순수한 자원봉사다 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전기세라도 벌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와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다 라면 이런 분들이 정말 정규직은 아니더라도 하여튼 가능한대로 채용해서 인건비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

○이기환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연 수고 하셨습니다.

○주기명위원 103페이지 입찰관리 프로그램 구입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입찰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합니까?

○주기명위원 예, 알았습니다.

청춘문화대학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이기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제가 추모공원으로 노인회장님들을 뵀었는데 말씀하시는데 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예산이 다 삭감되었다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기명위원 같이 올리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108페이지 교육에 대한 보조금 있잖아요, 교육보조금?

○주기명위원 아까 1년에 몇 억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기명위원 이거 내역 좀 줘보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제 지역구입니다만 고잔초등학교에 제가 학교운동장 시설비 한 5천만원 몇 년 전에 올렸는데 사실 그게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하면 사실 안산시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학교고 운동장 규모 면에서 아마 안산시에서 가장 클 겁니다. 비가 오면 장화 신고 가야 돼요, 운동장에. 그 정도로 안 좋은데 그거 개선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1년에 240억씩 하면서 어떤 학교는 수 억씩 가고 이러는데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닌 것 같은데 거기는 빠지는 이유가 뭔지, 이 전체 내역을 어떻게 쓰이나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집행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명위원 114페이지 중앙도서관장님, 강당 관람석의자, 컴퓨터용 열람테이블, 이용자용 컴퓨터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기존에는 없어서 새로 하시는 겁니까?

○주기명위원 위치가 바뀌어서?

○주기명위원 그러면 2층에 있던 기존에 쓰시던 것은 다 버리시고요?

○주기명위원 오래돼서?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연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기업진흥과 386페이지, 아까 우리 송진호 위원께서 언급하셨지만 제가 궁금한 내역이 더 있어서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모범근로자 세미나가 500만원 증액이 됐죠? 그죠?

○김동규위원 근로자의 날 행사는 2008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예산서 보니까 천 만원입니다. 그죠?

그리고 2009년도 본예산에서는 천 만원을 더 증액 해 가지고 2천만원으로 편성 요구했고요.

그랬더니 불과 3개월 만에 이게 추경에 또 천 만원을 올려 가지고 3천만원으로 증액 해 가지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비해서 2천만원을 지금 더 올리는데, 한 번 여쭤볼게요. 근로자의 날 행사를 200% 더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같은 맥락으로 여쭤볼게요. 근로자 체육대회 2008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김동규위원 2009년도 본예산에는 얼마 요구했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얼마 요구했었습니까, 2009년도?

1800이죠?

○김동규위원 그리고 추경에 또 700만원 올려 가지고 2500이죠?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본예산에서도 증액하고 추경에서도 증액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좋습니다. 사유를 좀 설명해 보세요.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인원이 더 늘었습니까, 올해 계획이?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 설명 가지고 충분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왜 크게 하려고 그러죠?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사기진작,

○김동규위원 사기진작도 진작이지만 그거 예산을 더 많이 가지고 한다고 해 가지고 사기진작이 됩니까? 그것도 작년에 비해서 2배, 3배 늘려 가지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송진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런 단발성 일회성 행사 가지고 근로자 전체를 마치 위로한다는 식의 행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런 돈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근로자들한테 도움을 주는데 예산이 편성돼야죠. 작년에 천 만원으로 했던 행사가 올해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니까 해 보지도 않고 또 다시 천 만원을 또 올렸어요. 작년에 천 만원짜리 행사가 올해는 3천만원으로 한다고 올라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 위원들한테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해 가지고 요구하십니까? 근로자 체육대회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정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말 못할?

말씀 안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알고 있죠.

하지만 예산이 절대 그렇게 편성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렇게 편성 해 가지고 올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원들마저 그런 이유로 해 가지고 예산을 그대로 편성해준다면 이건 우리시민들한테 돌 맞아 죽어야 돼요.

평생교육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역별 명품화 프로그램 아까 언급하셨는데요. 브라보 안산, 청소년 그린시티투어 이게 도에서 공모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공모에 된 거죠?

○김동규위원 이 사업 내용이 청소년 그린시티투어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김동규위원 그린시티라 하면 녹색에너지, 예를 들어서 지금 준공은 안 했지만 하고 있는 조력발전소나 이런 데를 지칭하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게 공모를 했으면 공모제안서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도에서 공모 해 가지고 당선이 됐다 하면 아주 좋은 프로그램일 것 같아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센터 학습기능 강화, 우리 평생교육과요.

주민센터에 방과후 학습처럼 학습장을 만든다는 겁니까? 그래서 그 인건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입니까?

○김동규위원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에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김동규위원 기금이 와 가지고 기금 400만원에 우리 시비가 900만원 해 가지고 1300만원인데 다시 한번 명쾌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현재 하고 있는 주민센터 내에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는 연관이 없는,

○김동규위원 네.

○김동규위원 아마 사업기금이 내려와 가지고 예산이 편성 됐으니까,

○김동규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계획서를 제가 봐야 명쾌하게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주기명위원 조금 전에 386페이지 김동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요.

추모공원 회의 중에 나와서 못 들었는데 답변을 못 하셨거든요.

저는 우리 반월공단이 우리나라 수출에 굉장히 일부를 차지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근로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라면 2천만원이 아니라 2억을 줘도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한 사람인데 지금 이 적은 예산을 주는데 이 안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왜 답변을 못하시죠?

○주기명위원 숙지를 못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든지 해야지 아무 답변을 못하면 무슨 의혹이 있는 건지,

○주기명위원 드렸어요?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연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중앙도서관 관장님, 학교도서관 사서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기환위원 보면 지금 우리 안산에 21개 학교에 선정이 된 건가요?

하실 건가요, 아니면 된 건가요?

○이기환위원 도에서 선정하는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도에서 선정하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안산에서 선정 해 가지고 올린 게 아니고요?

○이기환위원 이거 일회성인가요, 아니면 매년,

○이기환위원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각 주민센터에도 사실 이 도서를 많이 필요한 주민센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학교에 먼저 보급이 되고 나서 좀 여유가 있을 때 주민센터로 보급하는 걸로 하고요.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관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지원사업소, 정보문화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지금까지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