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인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민생활지원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 단원구 소관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순서는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을, 그리고 세 번째로 상록구, 13개동 주민센터 소관을 심사하겠으며, 마지막으로 단원구, 12개동 주민센터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주민생활지원과요.

○김동규위원 일자리창출사업이 정책사업으로 해서 세부사업까지 많은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다방면으로 일자리창출을 해야 되는 시점인 것은 모두 다 인정을 하는데 일자리 창출이 사실은 보니까 여러 세부사업으로 나눠져 가지고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는지, 어떤 분야에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과장님,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직업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서 실업자 직업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대학생들을 위해서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자리를 마련하고 있고, 그렇죠?

○김동규위원 다음에 경기청년뉴딜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게 있고, 다음에 일자리창출로 해서 공공근로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도 실시하고 있고, 다음에 일시적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일자리창출 토털 지원사업도 하고 있고 공공작업장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 일시적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9억 9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분들이 공공근로의 형태입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

○김동규위원 어떤 형태입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일시적 일자리사업이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입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이 공공근로 형태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공공근로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예산이 확보되고 국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서 그러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느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방학 기간만 합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휴학하고 있는 대학생들은 어떻게 취업 기회가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야말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공부도 못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학비 보전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당연히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분들이 어디 가 가지고 일합니까?

예를 들어 일시적인 일자리사업도 있고 공공근로도 있고 등등 많이 있는데 어디 가 가지고 일합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휴학생들은 어디 가 가지고 일자리를 찾느냐 그거예요.

○김동규위원 그게 공공근로 형태예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경기청내년 뉴딜사업은.....

○김동규위원 취업 훈련을?

○김동규위원 여기 우리는 또 있지 않습니까? 직업훈련 개발이라 해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많은 예산과 사회적인 위기 상황에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많은 예산들이 지금 세워지고 우리가 정책 사업으로 세부 단위사업까지 다 해 가지고 망라돼 가지고 시에서 하고 있는데 한계가 중복되고 불분명하다.

○김동규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예산들이 제대로 써져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임시적이고 일시적이나마 고용이 되어서 생계에 보탬이 되는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현재 책임지고 있는 데가 주민생활지원과이고 과장님이시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예산은 많은데 이게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곳곳에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학생 중에서도 휴학생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공공근로도 갈 수 있고 직업훈련도 받을 수 있고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도 갈 수 있고 공동작업장에도 갈 수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명쾌하게 정리해서 대 시민적인 홍보가 되어야 한다.

일자리 구하려고 하신 분들은 너무 너무 많죠.

○김동규위원 이 분들이 어디 가 가지고 어떻게 상담해야 되고 창구나 이런 것들이 지금이야말로 정립돼 가지고 필요하다.

○김동규위원 우리 시민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찾아가야 될 장소가 어디입니까? 현재 시스템 상.

○김동규위원 시청에 있죠?

○김동규위원 그것을 양 구청에도 설치할.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 창구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취업을 위한 창구가.

○김동규위원 그렇죠. 창구를 마련해 가지고 주민들이 바로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경기청년뉴딜사업의 위탁자를 선정해서 직업 관련 교육을 시킨다고 그랬죠?

○김동규위원 전문기관들이 선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안산에도 있고 안산에 없이 경기도 전역에도 있는 기관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안산에 없는 교육기관들이 있죠? 업종별로.

○김동규위원 그러면 안산에서 경기도의 위탁사업자로 안 되면 안산시민들이 광명이나 의정부 이런 데까지 가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안산에서 몇 개 기관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취업 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김동규위원 예.

실제적으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용접기술을 배우고 싶은데 안산에 용접 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있지 않고 그게 의정부에 있다 그러면 의정부까지 가야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김동규위원 그러면요.

○김동규위원 예, 직업 훈련을 받고 싶은 분들이 우리 안산에 직업 교육 훈련기관이 없으면 경기도 내 다른 시군에 가 가지고 받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민간사업자나 민간위탁 그런 데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줘 보십시오.

○김동규위원 그리고 일자리창출 토털 지원사업 이 부분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 공동작업장 이 부분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공공근로가 어떤 형태로 어떤 대상으로 이루어지는지 또 대상은 몇 명인지, 역시 공공기관 인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다시 돌아오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인수 수고하셨습니다.

송진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송진호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264페이지에 노숙인 보호 지원 예산 240만원이 올라왔네요.

○송진호위원 예, 안산시에 노숙인 현황이 있습니까?

○송진호위원 그들을 보호하는데 240만원밖에 안 됩니까?

○송진호위원 본예산에 기정액이 하나도 없잖아요. 자료로 주세요.

○송진호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세입에서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금액 630만 원이 삭감됐어요.

○송진호위원 질문을 간단하게 할 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송진호위원 그 다음에 시니어클럽 운영비가 100% 이상 증액 편성됐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송진호위원 현황 있죠, 자료.

○송진호위원 예, 자료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임차비가 있네요.

○송진호위원 경로당이 비좁아서 더 임차해 달라는 곳이 안산시에 있습니까?

○송진호위원 민원 사항이 본 위원의 지역구에도 산재해 있는데 그 내용을 파악 못하고 계시나 보죠.

가족여성과장님한테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던 거고 공원경로당, 천막경로당 이러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날이 풀려서 괜찮지만 한 겨울에도 40～50명씩 시낭공원 뒤쪽에 가시면 어르신들이 거기서 천막 쳐놓고 팔각정 안에 계시거든요.

그런 문제가 월피동에만 2군데 이상입니다, 3군데. 천막 쳐놓고 있는 데가.

○송진호위원 신설하기 어려우면 임차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로당 신설 요청한 19군데라고 그러셨죠?

○송진호위원 그것하고 임차하고 있는 곳 자료로 주세요.

○송진호위원 319페이지에 미용경진대회가 있네요.

본예산 할 때 2,000만 원을 세웠는데, 그것도 논란 끝에 2천만 원을 세웠는데 다시 2천만 원이 추가 증액 편성되어서 올라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송진호위원 2천만 원이 반영된 게 아니고 예결위하면서 2천만 원으로 삭감한 겁니다, 그것도 논란 끝에.

위원들 간에 논란 끝에 시장배 행사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가 많아서 2천만 원을 삭감한 내용인데 다시 2천만 원이 계상되어서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의원들이 삭감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편성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송진호위원 HACCP 의무대상 입소 기술 교육 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민간위탁 부분에 320페이지.

○송진호위원 잘 모르겠거든요, 이해도 잘 안 가고. 이것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식품 제조회사 어느 어느 회사에서 교육을 보낸다고 교육비 준다는 건가요? 10군데가 어디죠?

○송진호위원 왜 주는지도 모르겠고 식품회사라는 것은 알겠는데, 식품회사예요?

○송진호위원 우리 안산 지역 식품회사인가요?

○송진호위원 그래도 궁금하니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가족여성과요.

제가 어제 기획예산과장님에게도 말씀드렸는데 여성문학지가 올라왔죠? 여성문학의밤 및 동인지 발간.

○송진호위원 전체 예산이 400만 원인데 40만 원이 깎였어요. 물론 안산 문학 실적에 대해서 함께 여러 번 참석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40만 원이 부족하면 이 행사나 동인지 발간에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 아셨나요?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모든 예산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일률적으로 10% 삭감한다, 그거 너무나도 획일적이라는 거예요. 꼭 필요한 사업은 오히려 늘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10% 삭감해서 그 동안 지속적으로 어렵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꿋꿋하게 해 오던 이러한 사업들 예산을 획일적으로 자른다는 것에 대해서, 그럼 그 사람들이 지역 예술인들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행사하고 책 한 권 내는데 400만원이면 책 발간하는데도 400만원 들어가거든, 요새는.

그런데 이걸 금액의 고하를 떠나서 기본인식이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 안산시를 문화예술의 도시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물론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타격 받는 게 문화예술과 환경 쪽이라고 하긴 하지만, 복지예산도 삭감되고 그렇지만 이런 부분의 예산은 차후에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송진호위원 여기에 등·하교길 안심서비스가 올라왔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송진호위원 로보캅하고 중복되지 않습니까?

○송진호위원 문자메시지 100명의 학생들이, 대상이 몇 명입니까?

○송진호위원 학교별로 100명씩?

○송진호위원 그것을 누가,

○송진호위원 그렇습니까?

○송진호위원 문자도 보내주고 등·하교길 안심서비스라는 게 이게 로보캅보다 훨씬 저예산이면서 백배 나은 정책 같은데요.

이 내용을 한 번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호위원 이후 질문은 이따 보충 질문시간 때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인수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먼저 녹지과 과장님, 안산을 푸르게 녹지조성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공공공지 녹지조성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공공지에 대한 여기 자료에 의하면 2009년 3월 불법점유시설 행정대집행이 완료됨으로써 공공공지에 녹지조성공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동안 어떤 시설이 장기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었죠?

○이기환위원 몇 년 동안 점유했었죠?

○이기환위원 수 년 동안 묵혀뒀다가 이제 와서 되찾았나요?

○이기환위원 주거지역하고 인근 지역이 된 거죠?

○이기환위원 다음은 외국인주민센터 주변 녹지보완공사인데 외국인주민센터 옆쪽으로 주차장이 있고 뒤편으로 녹지수림대가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기환위원 그런데 어디다가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기환위원 다시 녹지 자체를 전부 수목변경도 하고 새로운 외국인들의 어떤 쉼터가 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얘기인가요?

○이기환위원 그래도 예산은 확보했기 때문에 공사는 하겠지만 4억이라 하면 4억의 예산은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아무튼 예산이 많은 예산인데 거기다 4억을 다 투자할 건가요?

○이기환위원 그 목적 외에는 다른 데에 쓸 수가 없잖아요?

○이기환위원 아무튼 예산 확보가 된 예산이기 때문에 잘 해서 원래 목적대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은 석호로 주변 녹지 보완 조성공사인데 어떤 도로주변이죠? 석호로면 도로주변에다가 녹화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이기환위원 그 도로가 확장이 되면서 어떤 녹지 가로수라든가 이런 게 없었나요?

○이기환위원 기존의 시설물들이 어떤 공공건물 내지 개인 민간인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런 공공건물 민간건물이 건축을 하거나 개발을 할 때 주변에 훼손된 것은 공공건물을 짓다가 훼손했다면 거기서 보완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공공건물을 짓거나 하고 나서 사후관리는 시에서 또 떠넘겨서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기환위원 다음에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이 지금 몇 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공공시설은 지역이 어딘가요?

○이기환위원 어디다 하실 건데요?

○이기환위원 상록구 선관위 옥상이요?

○이기환위원 민간인 시설은요?

○이기환위원 그거 자료를 좀 주세요, 장소하고.

○이기환위원 예.

○이기환위원 그리고 와동 꽃빛공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조례가 와동 공설묘지가 꽃빛공원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번 조례가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모르시죠? 모르신가요?

○이기환위원 거기가 꽃빛공원으로 명칭이 그렇게 개정이 될 건데요, 그 꽃빛 공원에 걸맞지 않게 지금 와동에 종묘장이 비닐하우스가 있죠?

○이기환위원 비닐하우스 몇 동이 있습니까?

○이기환위원 꽃빛공원 안에 그렇게 비닐하우스가 4동씩이나 있으면 꽃빛공원으로의 역할을 못 할 것 같은데 다른 외곽으로 옮길 장소는 없나요?

○이기환위원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좀 옮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체육시설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배드민턴장에도 하루에 수 백명씩 다녀가고 축구장이 있어 가지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거의 밤 10시까지 라이트경기를 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왕래를 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묘지에도 참배객들이 요일 상관없이 많이 다녀가시기 때문에 사실 비닐하우스로 4동 있는 것은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검토가 되더라도 이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검토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이기환위원 아니 거기 주민들이 다른 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요구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비닐하우스가 자리잡고 있는 것은 지역발전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이기환위원 주민이나 시민들이 활용하기에 그런 체육시설 내지 그런 건 안 된다 하더라도, 차라리 수목을 심더라도 비닐하우스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나오면 바로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초입에 있는 데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은 차라리 어떤 수목변경을 해서 녹지를 한다든가 그런 모습이 낫지 비닐하우스동은 아니잖아요.

○이기환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인수 주기명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주기명위원 사회복지과에 유감표명 좀 하고 해야 되겠네요.

보니까 아까 송진호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예산도 획일적으로, 316페이지 전부 획일적으로 다 깎였어요. 말로만 장애인들 이렇게 처우개선 어쩌고 하지만 예산 보면 이런 것은 하고 다른 데에서 10%씩 깎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와동 공설공원묘지 주차장확충공사인데 5500 되어 있는데 어디죠? 제가 지난번에 우리 도시건설에서 푸른녹지과 전에 현장방문에 와동공원을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새로 주차장을 조성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주기명위원 주차장을 확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주기명위원 지금 현 주차장이 잘 되어 있는데 어디다 확충공사를 하느냐는 거예요.

○주기명위원 좀 전에 과장님 말씀에 와동 공원이 다 차서 다른 데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차장을 더 확충할 만큼 주차인원이 많이 늘어났나요?

○위원장 문인수 이게 시설비가 설계비입니까? 공사비입니까?

○위원장 문인수 자료를 주셔야 되겠네요.

시설비라고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여기는.

○주기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 보니까 꿈나무 육성사업에서 4천만원 예산이 깎였는데, 보니까 안산시 체육회 운영지원 이것도 3천만원 깎였고 체육회 운영지원, 생활체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회장 하시는 분들이 좀 여유도 있고 이런 분들이 회장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가지만 꿈나무 육성비를 어떻게 썼어요?

○주기명위원 그래서 우수선수를 타 시로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일정량을 지원하는 거고, 또 타 시의 우수한 선수가 있을 때는 우리시가 성적을 내고 시를 빛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든 거죠?

○주기명위원 그런데 4천만원이 깎였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관계부서에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잘못했든지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의원들이 4천만원씩 삭감하지 아무 내용도 없이 삭감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기명위원 내년 우리 도민체전 목표가 몇 위예요?

○주기명위원 내년에는요?

○주기명위원 그런데 향상되게 잡은 꿈나무들 육성하고 우수인력을 타 시로 안 뺏기려고 만드는 것도 4천만원씩이나 삭감하고 지원하고 붙잡을 수 있겠어요?

○주기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인수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인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안산시장배 미용예술 경연대회에 4천만원, 다시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진교위원 과장님 다 좋은 사항 맞습니다. 다 장점만 얘기했고 단점은 하나도 없는데, 우리 시장기의 종목이 몇 가지 있습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체육회도 마찬가지고 시장대회 축구대회, 족구대회 등등 했을 때 몇 개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시장배에 대해서, 우리 미용에 대해서 예산이 4천만원 될 것 아닙니까? 이 4천이 올해 하루입니까? 내년에 또 올라옵니까?

○정진교위원 과장님, 제1회라는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걸로 일회성 단발입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우리 종목에서 시장님에 대한 예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축구에는 얼마, 족구에는 얼마, 이 4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있습니까?

국장님, 이런 예산이 있습니까? 한 종목에 시장배로 해 가지고 4천만원 지원하는 예산 있습니까, 지금?

타 종목하고 예산을 비교했을 때 시장배 예산이 가장 높은 게 4천만원, 더 이상 높은 금액이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행사비용도 마찬가지예요. 축구는 행사 아닙니까? 그 다음에 배구도 행사고.

시장배 종목 관련 돼 가지고 4천만원 일회성 예산 올라온 게 있냐고요?

○정진교위원 과장님 어떤 예산으로 4천 올렸습니까, 이거?

○정진교위원 사업 계획은 자료를 주시고, 1회 하루 하는 것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아니, 날짜가 하루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하루 해 가지고 미용예술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고자 하며 미용인을 발굴하는 페스티벌입니다. 하루해서 미용인 발굴할 수 있습니까?

지금 있는 미용인 자체도 미용경연대회 참가해 가지고 그런 비용에 보태는 게 낫지 일회성 행사에 4천만 원 시비를 준다는 것 자체는 무의미하지 않나.

○정진교위원 예산이 한 종목에 4천만 원 배정된다는 자체는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직업 여러 가지이지 않습니까? 왜 하필 미용예술에 4천만 원 주는 이유가 뭡니까?

경연대회 참가비를 보조해 주는 것은 좋지만 하루 행사로 4천만 원 시비 들인다는 자체는 무의미하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종목별로 시장배에 들어가는 예산 있잖아요. 시장배 어디 행사에 얼마 들어가는 것 있잖아요. 그 예산 줘 보세요.

미용 종목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으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 그 자료를 보고 위원들하고 상의 한번 할게요.

○정진교위원 320쪽,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렵니까?

○정진교위원 1회 신고 시 얼마입니까? 사안에 따라.....

○정진교위원 최고는 얼마입니까?

○정진교위원 그것 자료 좀 주시고, 어떤 식품이 관련되어 있는지 주시고, 그 다음 여성가족과요.

전에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등하굣길 안심서비스, 등하굣길 ‘굣’자가 용어 괜찮습니까? 책자 328페이지.

등하굣길 그 내용이 맞습니까?

○정진교위원 그게 아니고 글자를 보는 거예요, 문자를. 등하교길이 맞는 것 같아요.

○정진교위원 맞다면 그것 고쳐주시고요.

○정진교위원 아까 두 학교 아닙니까? 두 가지죠.

○정진교위원 다른 학교에 더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아까 내용을 보니까 좋은 사업 같으니까 다른 학교도 가능하다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스포츠마케팅과요.

○정진교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을 보면 모든 행사가 다 삭감됐습니다. 10% 정도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생활체육회 운영보조금은 3천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어떤 사유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3천만 원 처우개선 어떤 정도입니까?

○정진교위원 체육회에서는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희생 봉사할 마음은 없습니까? 이 시기에 꼭 인건비 올려야 되겠습니까?

○정진교위원 체육회 지급되는 인건비 급여 내용을 보여주시렵니까?

○정진교위원 내용을 주시고 3천만 원 어떻게 더 추가될 사항인지 자료 주시고요.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경기도 어르신 생활체육회 지원 종목은 어떤 겁니까?

○정진교위원 예, 자료 주시고요.

○정진교위원 꿈나무 육성사업 예산 4천만 원 설명해 주시렵니까? 대강은 들었는데.

○정진교위원 2008년과 2009년 비교했을 때 이 금액은....

○정진교위원 상임위에서 4천만 원 삭감된 이유는요.

○위원장 문인수 수고하셨습니다.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공공근로사업 아까 김동규 위원님이 다 얘기는 하셨는데 이번에 24명 구성되었죠. 1차 회의 한번 하셨죠?

○신항주위원 그 회의록하고 세부적인 일자리창출 전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아까 정진교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부정식품 신고포상금 있잖아요.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 포상 나갔던 것 모든 자료 주세요.

○신항주위원 그 아래 국제이오먹거리 부스, 국제이오먹거리 어디서 하실 거예요?

○신항주위원 예.

○신항주위원 대부도에서 하는 행사입니까?

○신항주위원 산림박람회 어디서 하는 거예요?

○신항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미혼모 거점기관 운영 국도비 내시인데 우리 시에도 조사된 게 있습니까?

○신항주위원 그러면 이관사업이에요?

○신항주위원 국도비 내시되어서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는 아동보호센터와 같이 겸해서.....

○신항주위원 미혼모 거점기관 운영은 국도비 내시인데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같이 통합으로 하다가 우리 시가 처음으로 하는데 전체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신항주위원 2개 다 우리 현실에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니까 아동보호 전문기관도 도비라도 내시 받아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녹지과장님, 튤립 하신다고 고생하셔서 너무 예쁜데 봉오리만 이렇게 있는데 저번 주에 주말인데도 가족 단위로 엄청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앞으로 명소가 될 건데 녹지과에서 고생 너무 하셨어요.

앞으로 행사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신항주위원 4월 18,19일이죠?

○신항주위원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세부 내역 좀 주세요.

○신항주위원 각 동들도 주변에 월피동, 성포동, 고잔2동이잖아요. 주변 동들의 청결문제가 제일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쪽의 협조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만개가 되어 있을 동안은 많은 인원들이 참석하면 교통도 그렇지만 청결문제가 제일 많이 될 테니까 그런 것도 협조하셔 가지고,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런 쪽도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월피동 앞쪽도 그렇고 고잔2동 앞 쪽도 그렇고 분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올해는 이용할 수 있는 방향은 없어요?

○신항주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추세로 보면, 유채도 4회까지 했잖아요. 행사 때마다 틀었는데 그런 것은 없는데 분수가 있으면.....

○신항주위원 분수는 꼭 활용하고, 전기요금까지 작년에 계상 다 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신경 쓰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시민공원과, 노적봉공원 야간경관 조명이 왜 삭감됐습니까?

○신항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터·관산공원 산책로 조성공사는 일부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신항주위원 계속비사업이에요?

○신항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인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연 위원님.

○김명연위원 푸른녹지과장님, 녹색사업단에서 4억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사업 진행에 대해서 원곡본동 동사무소에서도 알고 있습니까?

○김명연위원 외국인주민센터는 한 동의 한 건물을 가지고 외국인 업무에 관해서 국한된 업무를 하는데 구청이라든지 아니면 동사무소에서는 주민 편익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소규모사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특히, 완충녹지대 부분은 주차장도 있고, 또 최근 그 옆에 원곡본동 동사무소 이전 계획까지 결정해서 도시계획 변경 절차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수목을 식재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적극적으로 기왕이면 물론, 사업은 별개의 사업이지만 동사무소의 지금까지 주민들이 원했던 내용들이 같이 스펙에 들어가면 이중의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처음 공모에 제안했던 사업에 가능하다면 동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겹치지 않나 이런 것을 봐 가지고, 또 어차피 거기는 수목 식재를 하더라도 외국인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쓰고 길 건너에 곧 입주를 올 연말부터 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도로가 연결되면 왔다갔다 연계가 되거든요, 양쪽 완충녹지 축이.

그래서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겹치지 않게끔, 작년에도 완충녹지에 본동 동사무소에서 운동시설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중복될 수 있거든요. 같이 그것은 실무자들이 한번 협의하는 절차가 있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김명연위원 전문 부서이니까 알아서 하시겠지만 나무도 동 특성별로 보면 일반 관목류를 좋아하는 쪽이 있고 꽃 쪽을 좋아하는, 예를 들어서 선부1동에 나무를 한다 그러면 그 동에서는 영산홍을 상징적으로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원곡본동도 식목행사 최근에 했지만 바로 그 옆에다 했어요,

그런 것들이 설계에 나무에 대한 스펙을 같이 연계해서 하면 동의 이미지와 연계되어서 할 수 있으니까 효과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시민공원과장님, 수인산업도로 앞에 안산소나타죠? 알.

○김명연위원 그게 상징물이지만 야간에 경관 조명 제 기능을 했을 때 그것이 제 역할을 하지 실지 낮에 지나가다 봐서는 아무 의미도 안 주고 별로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저녁에 경관 조명이 잘 들어왔을 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느낌을 받는 건데 거기 관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김명연위원 부서는 다르지만 일종의 경관 조명의 같은 뜻입니다, 이쪽까지 해서 세 가지가.

수인산업도로 보통 우리가 80에서 100킬로미터로 달리는데 지나가다 한 찰나에 그 모든 경관을 미처 불빛 색깔이 바뀌기도 전에 지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가다 차 세워놓고 경관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산업도로변에 경관 조명을 설치한 이유는 시민들이 거기 찾아가서 보는 효과보다는 산업도로를 지나가면서 ‘아, 이 구간이 안산이구나’, 경관 조명이 잘 되어 있는 데를 지나가면서 ‘여기는 안산이구나’ 이런 효과가 큰 거란 말이에요, 지나가는 도로에 이런 시설을 설치했을 때는.

그런데 효과가 밤에 몇 번 다니면서 봤지만 육교 경관은 조명이 되는데 안산소나타는 전혀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하고 그 쪽에서 관리를 한다지만 전체적인 공원 범주 내에서 같이 시민공원과에서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할 게 아니라 이 사업을 하더라도 같이 연계되어서 테마가 이루어지고 같이 같은 공간에서 다 연출되니까 결국은 시민공원과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될 부분인데 사업을 보면 3억 5천만 원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사업을 포기하고 다음에 제대로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의회 의견을 다 구하고 완벽하게 만들었을 때 사업이 돼 줘야지 4억을 요구했을 때는 하겠다는 사업의 목표가 있는데 4억 중에서 3억 5천만 원이 삭감돼 가지고 5천만 원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겠느냐 이거죠.

○김명연위원 시대에 따라서 시민들이 똑같은 행정을 놓고도 느낌이 틀려요. 그리고 우리시의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 지구환경과에서는 에버그린21재단을 출범시켜서 모든 탄소를 줄이고, 또 예를 들어서 불가피한 행사를 했을 때는 거기서 발생되는 탄소만큼 그것을 세이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립숲을 조성한다든지 굉장히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것들을 해 나가기 위해서 한쪽에서는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제 우리가 공보담당관실의 LED전광판 같은 거, 그 다음에 우리가 경관조명 이런 것들은 시대에 따라서 경기가 활성화되고 주민들의 주머니가 넉넉하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을 때에는 우리가 예술을 생각하고 문화와 어떤 자연 등등 그런 쪽으로 관심이 몰리죠.

그런데 똑같은 행위도 사람이 마음적으로 힘들고 위축될 때, 특히 시민들이. 그럴 때에는 똑같은 행정도 정서적으로 어떤 시와 시민들의 괴리감이 생긴다고요. 지금 이 어려운데 저런 것들은 무슨, 속된 말로 안 좋은 표현을 해 가면서 그런 우려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공보담당관실의 LED전광판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도 지적을 했었고, 지금 경관조명도 이걸 또 확대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푸른녹지과라든지 지구환경과에서는 그렇고, 아까 같이 지적한 대로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고, 우리 시민사회단체에서 하루 10분 전기 소등하기 운동, 이런 것들은 소등을 했을 때 그런 경제적인 효과보다는 시민들을 에너지 절약, 탄소를 발생하지 않는 쪽의 어떤 마음의 공감대를 이끌어나가기 위해서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시민들의 정서와 정반대로 시대적인 어떤 흐름에 맞추지 않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좀 아쉬운데요.

아무쪼록 이 부분은 그런 것까지도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녹지와 공원의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은 숲을 가꾸고 산림을 조성하고 녹색 쪽의 어떤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때고, 전기라든지 그런 구조물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쪽은 가급적으로 지양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김명연위원 아무쪼록 이 사업이 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일에 된다 하더라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그거 설치 끝나고 나서 그냥 고정적인 타이머에 의해서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계절별로 우리 일조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잘 해서, 거기 한 시간 늦게 점등하고 늦게 소등하고 이 차이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행정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연위원 그 다음에 원시공원,

○위원장 문인수 위원님 죄송한데요, 5분씩 다시 드릴 테니까요.

○김명연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인수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고요, 우리가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추후 질문은 5분씩 드리겠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클린사업소, 환경미화원 쉼터 난방유하고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예산이 깎였습니다.

쉼터 난방유는 50% 이상이 깎였어요. 590만원 정도인데 300만원 깎았는데 이분들 겨울에 어떻게 할 겁니까?

○김동규위원 문제가 있는 거죠, 예산이 깎여져 가지고?

○김동규위원 전혀 문제는 없다?

○김동규위원 미화원 체육대회 예산이 140만원 깎였어요. 저희 의원들도 체육대회 다 가봤는데요, 이것은 우리 일률적으로 10% 깎는 그런 범위 안에서 깎은 겁니까?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부연설명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산업지원사업소의 기업지원과 근로자의 날 행사하고 근로자 체육대회가 200%, 300%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같은 체육대회고 그러는데.

환경미화원들의 난방유하고 체육대회 예산은 깎으면서 어떤 예산은 200%, 300%씩 증액됩니다.

이건 위원장님께서 적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인수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구환경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자료를 받았습니다.

충분히 이해했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부담이 660만원씩 들어가네요?

○김동규위원 전체 예산이 2100만원에 시비 200만원, 국비 1200만원, 자부담 660만원인데 자부담률이 660만원 정도 되는데 얼마만큼 자발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600만원을 들이고 할 수 있는 시민들이 과연 이 어려운 경제사정에 얼마만큼 되겠냐, 그겁니다.

시비를 더 확충 해 가지고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김동규위원 자부담이 현재보다도 계획에는 10% 정도를 줄였는데 그래도 660만원이면 태양광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기에는 자부담률이 너무 높다.

그리고 시비가 이미 책정이 됐으니까 오히려 전체 설치하는 양은 줄이더라도 시비를 좀 늘려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을 덜 주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김동규위원 10% 정도 절감 해 주는 것도 자부담률을 낮춰주는 것도 시민들한테는 아주 좋은 것이지만 제가 봤을 때도 현재 낮춰줬어도 660만원 들여 가지고 국비, 시비를 받아 가지고 하기에는 시민들한테 큰 부담이다.

추후에 신재생에너지 녹색사업으로 해 가지고 결국에 가서는 자부담을 좀 줄이고 기이 확보된 우리 시비를 좀 더 지원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313페이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있죠? 20㎏에 얼마가 지원이 됩니까?

1만9천원 정도 되죠, 2만원 가량?

○김동규위원 예, 그러죠?

○김동규위원 나머지는 본인들이,

○김동규위원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하면 거기서 제외되고 지급이 되는 거죠?

○김동규위원 햅쌀이 지급됩니까? 묵은쌀이 지급됩니까?

○김동규위원 그렇죠?

○김동규위원 제가 듣기에는 올해부터는 2008년산이면 작년 2008년 가을에 수확한 쌀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렇죠?

○김동규위원 그러면 2009년 초에 먹은 게 햅쌀이지 햅쌀 아닙니까? 그죠? 맞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그 전에는 햅쌀이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묵은쌀이 지원됐어요. 그래 가지고 기초수급자들이 신청했다가 쌀의 질이 나쁘니까 점점 신청하는 율이 떨어졌어요. 본인들한테 2만원 상당의 지원이 무상으로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올해부터는 햅쌀이라고 할 수 있는 2008년도 가을에 생산된 쌀이 지급이 되니까 품질이 굉장히 양호합니다.

적극적으로 수혜대상자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쌀의 품질이 좋아졌다고 홍보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334페이지 가족여성과요.

저소득층을 위한 학습도우미, 외국인가정의 아동에도 학습도우미가 파견됩니까?

○김동규위원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분들입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들이 모이면 거기서 지도하는, 가정으로 파견하는 게 아니고요?

○김동규위원 그럼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역아동센터에서 외국인가정의 자녀들도 가 가지고 방과후 학습이나 받을 수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안 되죠?

○김동규위원 안산시민이 아니니까 안 되잖아요? 시민의 자녀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자녀들이 유치원 교육을 못 받아요.

우리 시민의 자녀들은 저소득층이면 전부 학습비가 지급이 되죠?

○김동규위원 그럼 자녀들이 학교를 갑니다, 유치원 교육을 못 받고. 말은 하는데 글쓰기나 숫자가 안 돼요. 학습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죠?

○김동규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외국인가정의 자녀들을 지역학습센터로 그러면 유치를 해 가지고 가르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어제도 제가 외국인주민센터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을 받을 권리는 우리 법률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유엔의 아동권리헌장이나 교육헌장에 나와 있습니다. 성별과 종교와 신분과 모든 것을 다 떠나 가지고 교육을 받을 권리는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현재 이러한 문제가 우리 안산에 많이 있으니까 외국인 자녀들이 수혜를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과장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답변은 안 됩니다.

○김동규위원 이러한 문제가 있음을 이제 아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가지고 내년부터는 그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와야죠.

○위원장 문인수 수고 하셨고요.

송진호 위원님.

○송진호위원 가족여성과장님, 취업설계사 운영 성립전 예산인데요.

이 운영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자료로 주세요. 제 질문이 너무 많은데 시간을 제한하기 때문에.

○송진호위원 그래요.

○송진호위원 그래도 자료로 주세요.

○송진호위원 지금 말만 들어 가지고는 판단이 잘 안 서니까요.

○송진호위원 그 다음에 건강가정 지원센터 및 보육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있네요?

○송진호위원 호수동으로 2개가 한꺼번에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를 하겠다?

○송진호위원 아까 우리 신항주 위원님 질문하셨지만 미혼모 거점 운영기관인데, 안산시의 미혼모 실태,

○송진호위원 운영내용 프로그램은 어떤 건지 이것도 자료로 좀 주십시오.

○송진호위원 그리고 스포츠마케팅과장님, 구가대표 A매치경기 유치인데, 이게 뭡니까, 구가대표가?

○송진호위원 아, 그래요?

○송진호위원 도착을 안 해서.

○송진호위원 이거 유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송진호위원 돈을 주고 유치하는 건가요?

○송진호위원 돈을 주고 사오는 거네요?

○송진호위원 1억을 주고 유치를 해서 경기를 치르고, 입장객 수입은 어떻게 되나요?

○송진호위원 그러면 축구경기 한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우리 안산시가 내야 되는, 이익은 없고 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송진호위원 시민들이 그냥 보는 게 아니잖아요. 돈 내고 보는 거잖아요.

○송진호위원 와～스타디움을 지어서 그 운영이 제대로 안 돼서 그 운영비도 매년 적자를 보고 있죠?

○송진호위원 5억 정도 적자라는 것이 롯데마트가 들어와서 그것까지 포함한 건가요?

○송진호위원 그 롯데마트가 입점하기 전에는 18억 정도가 적자를 봤나요?

○송진호위원 그리고 거기에다가 1년에 몇 번쯤 이것을 유치합니까?

○송진호위원 작년에는 몇 번 했습니까?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기껏 해봐야 와～스타디움 지어 가지고 1년에 한두 번 A매치 경기하고 돈 주고 사오고, 1억 이상 들어가죠?

○송진호위원 2억, 3억 들이고 또 안산시,

○송진호위원 어쨌든 와～스타디움이 건설됨으로 인해서 1년에 국가대표 경기 한 두 번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나요? 나머지 운영은.

○송진호위원 경기도 체육대회를 매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산에서?

○송진호위원 그건 특별한 경우고, 매년 나머지 기간, 그런 큰 빅매치가 열리지 않는 기간은 어떻게 운영을 하냐 이거죠.

○송진호위원 그래서 조용필 콘서트 성공했습니까?

○송진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도권 지역에서 유일하게 표가 팔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른 데는 다 매진이었는데 우리 안산지역만 매진이 안 됐다고 그래요.

○송진호위원 그래서 어쨌든 롯데마트도 지금 장사가 잘 안 된다고 그러죠?

○송진호위원 와～스타디움에 대한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저런 시민을 위하고 안산시를 위해서 저렇게 운동장을 지어놓고 지금 막대한 예산이 매년 우리 안산시의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송진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산시민이 재정압박, 어떻게 보면 이건 더 큰 파탄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재정압박 요인을 또 하나 계획하고 계시죠? 우리 안산시민 전체가 또 거기 기대에 부풀어 있기도 하고요.

그런 사업 내용이 있죠?

○송진호위원 네.

○송진호위원 이 질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 레저항공전 있죠?

○송진호위원 이게 우리 안산시에서 레저항공전을 할 적지나 적정성에 대해서 적지입니까?

○송진호위원 90블럭이, 그러니까 이게 일회성 행사입니까?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안산시가 레저항공의 적지입니까? 아닙니까?

○송진호위원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 본다면 90블럭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일회성 아닙니까?

○송진호위원 왜, 2회를 그 장소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송진호위원 할 수 있나요?

○송진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안산시가 이 레저항공전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향후 레저항공콤플렉스가 우리 안산시로 된다는 그런 확정된 게 있습니까?

○송진호위원 용역발주 결과에 따라서 한다, 안 한다 하는 겁니까?

○송진호위원 지금 제가 우려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레저항공의 타당성, 적정성 이런 것까지 검토해 보지 않고 향후 용역 결과에 따라 안산시민이 동원되고 안산시 예산이 투입되어 1회를 치르고 나서 2회부터는 화성시에서 하게 한다면 안산시는 뭐가 됩니까? 쓸데없는 예산만 날리는 것 아닙니까?

○송진호위원 지금 보세요. 이번에 행사 지원에 자원봉사자가 몇 명 들어갑니까?

○송진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천명 정도 들어가는데 행사 지원에 100명, 급수 안내 250명, 교통정리 150명, 주차안내 500명, 환경정비 250명, 안전요원 200명, 예비인력 50명 이렇게 해서 천명 들어가 있어요.

○송진호위원 우리가 이 예산 6억을 보전하는 것 외에 인력 안산시민 한 천명, 1,500명 동원되는 것 금액으로 환산해 봤습니까? 자원봉사자지만 자원봉사 안산시민의 노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송진호위원 몇 명이 관람하나요.

○송진호위원 안산시민이 그 중에.

○송진호위원 5만 명 이상의 안산시민이 와서 본다.

○송진호위원 그러면 전국에서는 오는 것도 아니네요.

그리고 국제레저항공전인데 외국에서는 몇 개 기관이 오게 됩니까?

○송진호위원 두 군데만 옵니까?

○송진호위원 애당초 몇 개국을 생각했습니까?

○위원장 문인수 송진호 위원님, 다른 시간을 또 드릴 테니까 식사하고 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인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 모르겠습니다.

먼저 시민공원과장님, 작년에 열심히 하셔 가지고 과의 포상금 받으셔 가지고 회식 잘 했습니까?

○이기환위원 잘하셨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서운하게 듣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의 공원관리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도 듣고 실제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을 목격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시의원 되고 나서 누차 과장님께 소장님일 때부터 일관되게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산시의 공원을 명품화 하는 공원, 좋습니다. 랜드마크 할 수 있는 그런 공원 좋습니다.

하지만 안산시민은 75만, 74만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시민은 누구나 평등하게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내가 사는 집 주변에 공원이 하나 있었으면 산책할 수 있었으면 그런 꿈은 누구나 다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호수공원, 성호공원, 화랑유원지 등등 명품이라는 공원 쪽으로 편중화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습니다.

와동 지역에 일명 봉황산이라는 산에 산책로를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시정질문 했었을 때 시장님 답변은 고려해 보겠다고 이렇게 답변이 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와동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산이 가운데가 있어서 사실 원래부터 주민들은 그 산을 매립지에 파서 이동시켰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렇지만 지금처럼 보전녹지 지역으로 묶여있으면서 여러 가지 녹지율 1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산이 그대로 동네 한 중심가에 있으면서 공원도 아니고 그래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때 당시 주인이 38명인가 사유재산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린 것은 외곽지역에 위치한 주민들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사는 집 주변에 쉼터, 공원, 산책로 이런 것 설치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추경 예산 올라온 것 보면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뭔가 힘 있게 늘 과장님한테 속된 말로 귀찮게 하는 지역은 예산을 세워서 시설을 해 주고 저처럼 조용히 예산 심의할 때만 과장님께 조근 조근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고 그런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환위원 본예산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세워주십시오.

○이기환위원 저는 3년 차 계속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시민들이 고루 문화 혜택을 즐길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랑유원지 화장실 보수가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리면 야간 근무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이기환위원 야간근무자가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이기환위원 근무하시면서 그런 일도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저녁에도 공원 관리가 필요합니다.

저녁이면 호수공원, 화랑유원지 공원으로 산책을 많이들 하는데 계속 한 보름 가까이 되도록 가로등이 한 50미터 이상이 나가 있는데 보수를 안 하더라고요.

야간근무자가 있다면 어디 가로등 전구가 나갔는지 이런 것도 살피면서 야간에 화랑유원지를 운동을 삼든 산책을 하든 다니면서 불편함을 느끼겠는가 이런 것도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것 지시 좀 해 주세요.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인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연 위원님.

○김명연위원 위원장님 다음 순서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인수 그러면 송진호 위원님, 아까 하시던 것 마저 하십시오.

○송진호위원 레저항공전 아까 마무리 못한 것 같이 조금 더 하겠습니다.

사동 쓰레기매립장에 다시 할 수 있다고 하셨죠?

○송진호위원 그게 관계 법령이나 이런 것 검토 끝났습니까?

○송진호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거기에 레저항공전 이것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레저항공 콤플렉스가 건설될 수 있느냐 이거죠.

○송진호위원 거기 관계 법령 검토 끝났습니까?

해 보시고요, 우리가 국제항공레저전을 추진하면서 어차피 하게 된다면 안산시 반월공단 쪽에 첨단산업 소재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들을 극대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진호위원 관계 법령 검토, 기반시설 검토 해 보시고 저쪽에 또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항공 비행기와 아파트 안전거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다 검토해 보시고 기왕에 안산시에서 6억 원이라는 시민의 혈세와 수천 명에 달하는 안산시민의 노력과 봉사가 투입되는 행사이니만큼 우리가 거기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또 거기에 안산시 혈세가 들어가고 시민들이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일 모레 성공다짐 결의대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진호위원 5공 독재시설도 아니고 그렇게 비장한 각오로 결의를 할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치러야 되는가에 대한 의구심도 듭니다.

그러니까 비장한 각오로 레저항공전이 안산시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까지 검토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 외에 질문 사항이 많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송진호위원 푸른녹지과장님, 가벼운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보호수 관리 예산 있죠?

○송진호위원 안산동을 가다 보면 보호수가 한 그루 있는데 그 옆에 쓰레기 천지입니다, 쓰레기 천지.

보호수 관리 하시는데 쓰레기를 그렇게 갖다 놓으면 안산 수암봉으로 올라가는 우리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 주민들도 많은데 그렇게 지저분해 가지고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면서, 이번에 도립공원 관련해서 제가 안산동에 공청회 갔다 왔어요.

거기 갔다 왔더니 안산시가 도립공원에 편입되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더라고요.

○송진호위원 극히 일부분이고, 또 공청회 용역 결과 조사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찌 보면 경기도의 행정 편의적 발상으로 진행되어졌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군포 쪽으로만 되고 안산시 쪽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송진호위원 잠깐만요. 제가 듣고자 하는 대답은 그것이 아니고 경기도립공원을 지정하지 않은 이유는 이쪽에 사유지가 많아서 그런 거죠?

○송진호위원 행정 편의적으로 도비를 투입하지 않기 위해서 안산시는 지정 안 한 거죠?

○송진호위원 그 예산을 충당할 수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송진호위원 그런데 도립공원이 지정되어서 공사를 하게 되면 군포 쪽으로 올라오는 등산객보다 이 쪽 안산 쪽으로 오는 등산객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인천, 부천, 수원 이쪽 경기남부 시민들이 전부 다 안산동으로 해서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그 위 주차장이 너무나도 비좁고 협소합니다.

등산객을 위한 전용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이 있습니까?

○송진호위원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도에서 어떤 지원이 옵니까?

○송진호위원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사를 보니까 2008년도에 약 3억 들여서 수암봉을 정비했지 않습니까?

○송진호위원 올해는 3억 2천만 원을 들여서 수암봉 정비를 할 계획이 있었죠?

○송진호위원 그런데 정비하는 계획에 차질은 없습니까?

○송진호위원 왜 중지가 됐습니까?

○송진호위원 협의 결과가 있습니까?

○송진호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지금 수암산 5-1번지 일대 임야 34만 2810㎡에 안산시에서 아무런 동의나 통지 없이 임의대로 등산로를 확장하였으며, 그리고 주차장이 그 쪽에서의 주장은 그린벨트로 묶어 놓아서 재산권 활용조차 할 수 없고 종소세, 재산세 등 과세만 해 와서 운동기구 철거를 요청해 왔고 사유재산을 공원 등으로 사용한 사용료 지급을 요청해 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송진호위원 그리고 또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등산로 폐쇄, 체육시설 및 시설물 철거 등을 정식 통보했다고 했거든요.

○송진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취·등록세 면제뿐만 아니라 재산세 면제, 약수터의 사찰 허가까지 등을 요구해 와서 관련 세법도 없고 또 이것을 안산시에서 들어주기가 어려운 입장인데 그러면 그쪽에서 이런 주장들을 취소 취하를 했나요?

○송진호위원 이런 사실이 외부 언론에 알려지지 않고 또 조용히 조금만 시간을 주면 이러한 사건이 해결될 수 있다는 근거가 뭐 있습니까, 아니면 협상 과정 중에서 그런 뉘앙스를 받은 겁니까?

○송진호위원 안산시민이 주말이면 많이 찾는 수암봉 안산의 명산이 등산로 폐쇄가 된다든지 물론, 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협상하시고 관계 부처하고도 협의를 하시겠지만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런 과정에 우리가 동의도 없이 그러면서 그런 체육시설물을 무단으로 설치함으로써 무사 안일한 행정을 펼쳤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송진호위원 그 쪽에서.

○송진호위원 더 깊은 질문 더 많이 드리고 싶은데, 하여튼 시간관계상 도대체 질문 자체를 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는 내용만 알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클린사업소장님, 하나만 더 가볍게 하겠습니다.

여름철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는 주 몇 회 하고 있습니까?

○송진호위원 그래서 그 쓰레기 용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동네 골목골목에 놓여 있는 쓰레기 용기를 보면 그 손잡이 부분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지저분한 사실은 알고 계시죠?

○송진호위원 그래서 저도 주부의 입장에서 한 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가 버리려고 봉지에다 넣어서 가다가 들려고 보면 손잡이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거 세균덩어리입니다, 세균덩어리.

그것을 어떻게 다른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송진호위원 그런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그 쓰레기통이 서울시에서 시행하다가 실패한 사례로 이렇게 됐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송진호위원 용기 청결성 문제 그리고 그 안에 비닐봉지에 음식물을 넣음으로 해서 온실효과가 발생해서 음식물이 급속도로 부패가 되고 그 부패된 악취가 온 동네를 진동하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새로 돼야 된다 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건 개인의 아이디어이긴 합니다만 채택여부는 고하고 본 위원이 생각한 걸 말씀드린다면 음식물 쓰레기통을 새로 제작을 해서 물기만 빠지게 하고 밑에는 빠지게 망으로 된 음식물을 설치하고 봉지에다 넣는 것 자체가 더 급속 부패를 하기 때문에 음식물 물기만 빠지면 악취도 덜하고 그렇습니다.

그 음식물을 또 잘 활용을 하면 축산농가에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새 육류사료, 골분사료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그런데 부족한 사료도 할겸 축산농가의 수거체계나 이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수거용기도 개발하고, 또 안산시에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 팔아서 얻는 세외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연간?

○송진호위원 70억이요?

○송진호위원 음식물 쓰레기로만,

○송진호위원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음식물 봉투 팔아서 세외수입 늘리는 것보다 그러한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시민들은 그냥 갖다 버릴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 부담은 줄이면서 그 버려지는 음식물을 하루에 한 번씩 수거해가는, 옛날 짠밥통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런 개념을 잘 활용해서 악취나 청결문제나 이런 것도 해소하면서 할 수 있는 쓰레기통 시스템, 쓰레기통도 바꾸고 시스템도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 한 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진다면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문제는 무엇보다도 위생상태입니다.

우리 주부들이 그 더러운 쓰레기통 온갖 세균이 있는 쓰레기통 손잡이를 잡고 넣을 생각조차를 안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쓰레기 버리러 갈 때마다 일일이 고무장갑 끼고 가서 이렇게 버려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또 여타 가정에서는 거기다 안 버리고 그냥 일반쓰레기에다 버려서 막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할 점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호위원 클린사업소는 연구개발비 같은 거 없습니까?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청결문제, 위생문제, 악취문제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송진호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송진호위원 음식물 쓰레기도 자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인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스포츠마케팅과 341페이지 희망의 꿈나무 축구장 조성, 이게 능길운동장을,

○김동규위원 이게 희망의 꿈나무 이게 전용구장입니까, 그럼?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꿈나무라 하면 어느 층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김동규위원 그리고 전용구장이라 하면 초·중학교의 전용구장 사이즈하고 일반 성인구장 크기가 틀릴 텐데요.

○김동규위원 그럼 전용구장은 아니네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일반인을 위해서 만든 건데 명칭을 이렇게 붙인 겁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명칭이 잘못됐다는 말씀이네요. 성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데 평일날은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

○김동규위원 그러면 희망의 꿈나무 축구장이 아닙니다, 그럼.

그렇죠? 어떻게 보면,

○김동규위원 그렇죠.

희망의 꿈나무 축구장이라 하면 축구장 어린이들을 위한 꿈나무를 위한 부대시설이 갖춰져야 되는데 거기 보니까 족구장도 들어가고 다 그래요. 파고라도 들어가고.

○김동규위원 관리주체는 어디가 됩니까?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거 운동장 사용에 대해서 잘 아시다시피 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먼저 접수한 순으로 하고 있는데, 평일날에는 그러면 어린이들한테 꿈나무한테 그냥 전용으로 사용하게 합니까?

○김동규위원 사용료는 어떻게 합니까?

○김동규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린이들한테 무료로 준다는 게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아니 어린이들을 위한 전용구장이 우리시에서 지금 만든다고 그러는데 타 시·군에도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근거를 마련해 놓고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지?

두 번째,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시설보다는 성인을 위한 시설이고, 어린이들이 이용하지 않는 평일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예산을 세울 때 그 사업의 제목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내포하고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성인들을 위한 공간이면서 성인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어린이한테 주는 공간인데 이대로 보면 희망의 꿈나무 전용축구장인데 완전히 사업내용하고 틀립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우리 꿈나무들이 이용을 하면 무료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제도적 정비도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분명히 우리 안산시의 조례로 해 가지고 요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김동규위원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할 때, 우리시의 행사를 할 때 아마 무료로 이용을 해 주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어린이들을 무료로 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김동규위원 학교장이나 학교행사겠죠, 그런 것은.

○김동규위원 학교행사나 그럴 테지 여기 꿈나무라 해 가지고 학교 축구부원들이 가 가지고 공 차는데 그것을 무료로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설명서에 보면 근처 학교 한 세 군데 정도가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김동규위원 우리 안산시에 초등학교, 중학교에 축구부가 있는 데가 얼마나 됩니까?

○김동규위원 방과후 학습으로 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축구를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김동규위원 거기도 학교에 축구부가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안산시에서 지원을 해줘 가지고 교사를 파견 해 가지고.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사업설명서로 보낸 데는 잘못된 거죠.

안산시 전역에서 학교에 있는 축구부는 다 이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개방이 돼야 되겠죠. 당연하죠.

○김동규위원 두 가지가 염려스러워요.

하나는 첫째, 지금 말씀 그대로 꿈나무 축구장이 아님에도 꿈나무 축구장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마치 이 예산을 삭감했다가는 꿈나무의 싹을 자르는 어떤 그런 기분이 들 것 같아요.

두 번째, 전용구장이라 하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 가 가지고 일요일이든 토요일이든 공휴일이든 다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체제가 안 됩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시에서는 제도적으로 전혀 그게 정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동규위원 지어놓고 보자 그겁니까, 그럼?

○김동규위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원의 권한입니다.

예산을 삭감하고 나서, 모든 걸 정비하고 나서 예산을 올려라,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김동규위원 빠른 시일 안에 정말로 여기가 애들을 위한 꿈나무를 위한 공간으로 할 수 있게끔 제도적 정비 필요하고요, 거기에 뒷받침되는 행정절차를 빨리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사회복지과, 장애인근로자 보수,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지원, 이게 주민센터에 배치된 장애인들이 행정도우미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김동규위원 주민들한테 행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주는 우리 안산시 동 몇 군데에 지금 파견되어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TO가 몇 군데입니까? 우리가 채용할 수 있는 TO가.

○김동규위원 신청하면 다 됩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행정도우미를 받지 않는 동은 왜 받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당연히 사유를 파악을 하셔야죠.

우리가 지금 각종 예산을 절감을 해 가지고 일자리창출을 하고 있는데 어떤 동에서는 오히려 장애인 행정도우미가 불편하다 해 가지고 받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반월동에 사는 장애인 도우미가 반월동에는 쓰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선부동까지 갑니다.

그러면 장애인은 어떻게 가야 됩니까. 자가용이 없으니까 버스도 타지 못하니까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타고 출퇴근하는데 일일 왔다갔다 1만3천원, 1만4천원이 들어요.

이분들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과장님?

○김동규위원 그렇죠?

○김동규위원 그러면 24일 잡고, 아니 20일만 잡아보죠. 1만4천원씩이면 얼마겠습니까? 임금의 40%, 50%가 교통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건 예입니다. 반월동은 아닙니다만 반월동에서 행정도우미를 썼다 하면 이분은 아주 가까이 가 가지고 돈을 절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동에 이야기를 해 봤더니 자기네들은 오히려 불편 해 가지고 안 쓰겠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김동규위원 그런 사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끝나고 저한테 오시면 어느 동에서 그랬는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김동규위원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국비, 도비 사업인데 얼마든지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 이런 분들은 오히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채용을 장려하고 그래야죠.

시장님께서 벽돌 깨는 그림 갖다가 혁신해야 된다, 혁파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이거 뭡니까?

오직 했으면 그 분이 시의원한테 전화 해 가지고 도대체 이런 일이 있냐고 그러겠어요.

○김동규위원 예산만 세워서 올리면서 사업 다 했습니다가 아니라 이런 부분은 TO가 제한되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전체 안산시 동사무소에서 절반 정도밖에 행정도우미를 채용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나머지 절반 빨리 해 가지고, 그리고 가까운 데로 배치를 시켜 가지고 장애인들한테 일자리를 주시고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조금 더 자립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시설 기능보강, 역시 사회복지과입니다.

차량구입을 했는데요, 여기가 어느 시설이죠?

○김동규위원 아, 대체차량으로?

○김동규위원 차량이 12인승인데 어떤 차를 지칭합니까? 차종이 굉장히 많잖아요.

○김동규위원 차량 2200만원인데 차량 가격이 2200만원입니까? 아니면 거기다가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보강을 해 가지고 전체 비용이 2200만원입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이 손쉽게, 시각장애인들이니까 여러 가지 기능보강이 필요할 거예요.

그 비용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동규위원 당연히 그 비용까지 같이 해 가지고 올리셔야죠.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후로는 예를 들어서 이런 비용은 당연히 그런 비용까지 같이 해 가지고 올려야 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인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잠깐만 제가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레저쇼 관련 해 가지고 스포츠마케팅과장님, 지금 예산이 우리 시비가 6억이죠?

○위원장 문인수 시책보전금이,

○위원장 문인수 지금 현재 가로기는 뭘로 설치를 했습니까? 지금 가로기 설치되어 있던데.

○위원장 문인수 그 다음에 홈페이지 개설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위원장 문인수 도비로 하고 시비는 하나도 안 나갔습니까?

○위원장 문인수 그러면 내일 성공다짐대회 여기는 또 뭘로 진행하는 겁니까?

○위원장 문인수 시비는 아무 것도 없다?

○위원장 문인수 거기에 혹시 사고방지대책 같은 거 있습니까? 비행기가 날다가 혹시 건물에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어디,

○위원장 문인수 있습니까?

○위원장 문인수 저희는 여기 예결위 때문에 못가는 걸로 해 주시고요.

○위원장 문인수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담당 같으신데, 자원봉사센터 우수자원봉사자 표창에 따른 시상품이 홍보기념품 5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49페이지 여기 책자 시설공단 책자에.

과장님 담당 아닙니까, 자원봉사?

○위원장 문인수 홍보기념품이 뭐죠?

○위원장 문인수 자원봉사자한테 2천원짜리를,

○위원장 문인수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는 없었죠, 이거?

○위원장 문인수 올해 생긴 이유가,

○위원장 문인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안 하셨기 때문에 잠깐만 하겠습니다.

항가울길 경로당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지금 현재 이 자료에는 300만원이라고 올라왔는데 3천만원이 맞습니까? 300만원이 맞습니까, 우리 전세금?

○위원장 문인수 이게 오타 난 겁니까? 여기 자료주신 거.

그죠? 뭐가 맞습니까? 300만원이 맞습니까, 3천만원이 맞습니까?

○위원장 문인수 예산서에는 3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한테 준 자료에는,

○위원장 문인수 그래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2009년 7월 31일까지 들어가 있는 거죠, 임대기간이?

○위원장 문인수 그런데 그분들이 상록구 사동 1379-3번지 다세대 주택 101호로 이사를 가려고 그런 거죠, 매입을 해서?

○위원장 문인수 그분들이?

○위원장 문인수 그 앞의 집으로, 그렇죠?

○위원장 문인수 그게 68.2㎡ 다세대 주택인데 1억6100만원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1억6천이라는 돈이?

○위원장 문인수 그러면 실질적으로 얼마 필요하십니까?

○위원장 문인수 그러면 2천만원 삭감해도 됩니까, 매입비니까?

○위원장 문인수 매매대금은 1억 3천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등기를 떼어보니까. 그래서 왜 3천만 원이 비싼가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거기에 리모델링비가 3,100만 원이죠, 그렇죠?

○김명연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상임위에서 현장을 갔다 왔는데 집이 적절하지 않더라고요, 방향도 그렇고 안의 내부 채광도 그렇고.

예산은 상임위에서 승인하되, 그쪽 인근 지역에 집들이 여러 군데가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집까지 같이 한번 포함해서 다시 재검토해서 사게끔 그런 조건부로 승인했던 내용입니다.

○위원장 문인수 알겠습니다.

푸른녹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공공시설 옥상 녹화사업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공공건물에 하는 것하고 민간건물에 하는 것하고.

공공건물에 준공난지 며칠 되지도 않은 상록구 선관위에 8천만 원씩 들여서 이렇게 옥상 녹화를 해 준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건물 준공나기 전에 옥상녹화를 하라고 시키든지 했어야지 왜 자기들 건물에 우리가 8천만 원씩 들여서 해 줄 이유가 전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전진단비로 400만 원 올라왔는데 그 건물이 준공나기 전에라도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지 안 한지만 여쭤봤으면 간단하게 해결할 문제 가지고 우리가 안전진단까지 해서 8천만 원 들여서 옥상 녹화를 우리 기관도 아닌 다른 공공기관에 해 준다는 것은, 선관위에서 당연히 해야 될 문제이고 선관위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것도 아닌 건물에, 그렇죠?

○위원장 문인수 민간시설 옥상 녹화사업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여쭙겠는데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위원장 문인수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하시려면 신축하면서 이미 옥상에 구조라든가 아니면 화단을 세워 가지고 흙을 넣어도 구조상 아무 문제가 없도록 배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줘야만 되는 것이지 구조안전진단 해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 안산시내 제가 설계를 해 보지만 100% 옥상에 녹화할 것을 계산하고 건물 지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안전진단이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당초 하시려면 새로 건물 짓는 데다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이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면 기초부터 튼튼히 해 가지고 옥상에 그런 시설을 해 놓으면 우리가 녹화사업만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지원했던 근거 조례 있으면 주시고, 이렇게 했던 사례들 있으면 제시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문인수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문인수 그렇다 치면 이미 그것을 우리 시에서 허가해 줄 때 옥상에 그런 시설을 하게끔 배려하고 지시사항을 했어야 되지 관공서 건물은 평당 600만 원짜리입니다. 민간건물은 300만원이면 짓습니다.

그런데 600만 원 가지고 평당 짓는 건물에 옥상녹화를 하라고 지시한다고 해서, 협조 사항으로 내린다고 해서 절대 잘못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런 구조로써 지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선관위에서 지어놓고 안산시비를 들여서 선관위 건물에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준공 당시에 얘기를 한다든가 허가 상에서 얘기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협의해서 그 건물에 대해서 허가 내 줬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장 문인수 그런 것들이 빠져 있어 가지고 나중에 뒷북치는 식으로 이렇게 한다면 8천만 원, 사실은 그런 8천만 원을 쓰려면 공원을 하나 더 가꾸는 것이 낫다는 얘기죠. 일반건물에 그렇게 해 줄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죠. 그것도 공공건물에 우리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선관위 가서 우리 시민들 몇 사람이나 이용합니까? 선거 때만 시의원들이나 이용하고 그렇지.

○위원장 문인수 시청건물에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선관위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위원장 문인수 알겠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얘기하시죠.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스포츠마케팅과요.

방금 김동규 위원님 얘기에 연결할게요.

희망의 꿈나무 축구장 조성 건이 되겠는데 현재 축구장에 마사토가 되어 있고 축구장, 농구장 주차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파고라 되어 있고.

그런데 굳이 인조잔디를 깔아 가지고 축구인의 전용구장을 만든다, 참 저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 않은데 과장님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정진교위원 평일에는 어린이 전용으로 쓰게 만들고 그리고 주말에는 일반인이 사용하게 한다는데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됐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말에 안 받는다는 그 규정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이것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입니까, 아니면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장소입니까?

○정진교위원 바로 그거예요. 지금 마사토 있는 상태에서 족구인들도 좋아하고 농구인들도 좋아하고 쉼터도 될 수 있는 공간 자체를 인조잔디 구장 깔고 야간 조명 설치하고 축구 전용 휀스 설치해 가지고 배드민턴장 만들고 화장실, 사워 부대, 축구인만의 하나 그것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과장님, 예를 들게요.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 할 건데 원시운동장 아시죠, 공단의 5주구 운동장.

○정진교위원 예전에 근로자들 잘 사용했습니다. 점심 먹고 공차고 점심 먹고 쉼터가 된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통과해 줘가지고 잔디구장 깔고, 지금은 그림의 떡이에요.

시장님이 아시는 편하게 행복하게 즐겁지 않아요, 가 보세요.

왜 자꾸 그렇게 해 가지고 모두 사용한 것을 문 걸어 잠가놓고 그런 사용 취지로 한 이유가 뭡니까? 그게 엘리트 육성입니까?

○정진교위원 똑같은 얘기예요. 뒤에 내용 기대효과를 보면 공단 근로자 및 지역 주민의 체력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 기여를 못합니다. 문 걸어놓고 뭘 기여합니까?

○정진교위원 보완할 수가 없잖아요. 평일, 토요일, 일요일 입찰해 가지고 아니면 순서로 정해 가지고 공을 차는데 어떤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 내용 자체가.

문 걸어 잠그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예를 들어줄까요.

화랑유원지 족구 전용구장 있죠. 지금 추세가 잔디구장 까는 추세입니다. 제가 반대합니다.

그걸 깔아놓으면 일반 족구인만 좋아하고 지불료 내야 되고 그리고 어느 누가 사용하지 못하는 장소가 되어 버려요. 마사토를 유지한 상태가 족구 행사할 때 행사하고 그리고 이웃 주민들 아니면 근로자들이 나와 가지고 족구하든지 아니면 배드민턴 치든지 요령 있게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쓰는 용도가 되어야지 어떤 특정인만 하는 것은 문제 있는 거예요.

○정진교위원 그것은 시정질문 내용에 봤던 얘기고 그 전에 사실 안 했잖아요. 그 전에 얘기를 했더라면 제가 이 문제 거론 안 합니다.

기대 효과에 보니까 그렇잖아요. 공단 근로자, 지역 주민 체력 증진, 문 걸어 잠그는데 어떻게 증진합니까? 내용하고 현실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현재 문제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는 기존 사용하는 구장 자체를 왜 전용으로 만듭니까?

그리고 초등학교도 인조잔디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주민들 못 들어오게 학교에서 막아버리고, 그런 식 아닙니까?

그리고 축구인들도 즐겨야 되는데 4월이면 7월 것 계약하느라 바쁘고 차지 못하고 등등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케팅과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진교위원 바로 그거예요. 과장님 계실 때 그 얘기하시다가 또 바뀌어서 다른 분 오면 또 2년 넘어가는 거예요.

○정진교위원 희망의 꿈나무 축구장 조성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스포츠마케팅과에서 모든 계획을 세울 때 무조건 잔디 깔아놓고 무조건 공단에 넘겨 가지고 돈 받는 것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정진교위원 과장님 처음 얘기는 꿈나구 축구장 조성은 이렇게 유지되다가 결국은 장소 비좁으면 시설관리공단 이익금 남기려면 나름대로 배정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꿈같이 그려놨다가 나중에 어른들이 차지하는 장소되는 거예요.

○정진교위원 걱정이 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넘길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충분하게 답변해 줘야죠.

이 사업을 할지언정 몰라도 앞으로 하는 사업들은 구체적으로 검토하시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정진교위원 앞으로는 어떤 특정인이 쓰는 것보다는 시민들 누구든지 가서 다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시장이 원하는 행복하고 편하고 즐거운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테두리 해 놓고 보는 즐거움은 도시미관과에서 하는 얘기고 스포츠마케팅과에서는 사람 뛰고 다녀야 돼요, 공간을.

제가 답답해서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은 제가 시정질문한 답변내용이고, 그렇잖아요.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각골운동장 테니스장 롤러 구입, 몇 면입니까?

○정진교위원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정진교위원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위원장 문인수 무료입니다.

○정진교위원 무료인데도 롤러 구입해 줘야 됩니까?

○정진교위원 예를 들어 각 공원마다 축구장, 족구장, 배구장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롤러 구입 자체도 앞으로 다 해 줄 겁니까?

○정진교위원 축구장 한 면 가지고 40명이 놀 수 있는 거고 테니스장 10면 있다고 10명....

○정진교위원 롤러 구입도 지역 배분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해야지 무조건 올린다고 다 올린 자체는...

○정진교위원 과장님 앞으로 취지 내용은 어떤지 몰라도 누구나 시설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앞으로 마케팅 전략도 그렇게 가셔야 되지 어떤 특정인에 대한 놀이 공간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문인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인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예산은 별로 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양쪽 소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358쪽, 건강생활실천 참가자 조끼는 내용이 걷기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정진교위원 몇 명이 하십니까?

○정진교위원 조끼가 안 모자랍니까? 입고 세탁하고 입고 세탁해야 되는데.

주3회 합니까?

○정진교위원 어떻게 합니까? 3회 월·수·금으로 합니까?

○정진교위원 주2회 한다고요?

○정진교위원 주2회와 3회 차이는 뭡니까?

○정진교위원 단원보건소는 걷기.....

○정진교위원 새천년은 체조입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상록은 걷기가 몇 종목입니까?

○정진교위원 걷기는 주3회입니까, 2회입니까?

○정진교위원 그런데 단원, 상록 왜 다릅니까?

○정진교위원 봉사비 활동비는 어떻게 나갑니까?

○정진교위원 1회에 5천 원이면 1시간입니까?

○정진교위원 소장님, 이런 것은 충분히 올려요. 올리시라고요. 5천원 실비도 안 된 것 가지고 교통비 같은 것 어떻게 운영됩니까?

이 분들은 직접 시민들 운동 가르치는 분들인데 5천 원 예산이 적은 것 같으니까 2회 추경에 반드시 세워주세요.

금연클리닉 운영은 요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361쪽,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혜택이 어떻게 됩니까?

○정진교위원 대상은?

○정진교위원 그러면 이번에 보철사업 대상은 몇 명됩니까?

○정진교위원 치아건조기는 어떤 용도입니까?

○정진교위원 이것은 조금 있다 다시 질문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인수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단원보건소는 태교음악, 치아의날 행사를 이번에 다 없앴어요? 하반기에 뭐 하시려고 그래요.

○신항주위원 반납한 거예요?

○신항주위원 태교음악 같은 것은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2천만 원, 일자리창출 물론 중요하죠. 10% 삭감해 가지고 하는데 그런 것도 의미 함양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것 같은데 자진해서 너무 미리 반납한 것 아니에요?

○신항주위원 사업비 2천만 원과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보건소 쪽에 하반기 행사들이 너무 저조한 것 같아요.

아까 보철 틀니 얘기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2008년도는 75세부터이고 2009년도는 65세부터죠?

65명만 해당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해당되시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돼요?

○신항주위원 몇 명인데 점차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 간다는 그런 의도인데 전체 조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복지과 쪽에서 하는 겁니까, 그냥 신청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신항주위원 어떤 면으로 보면 노인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언제 하느냐 어떻느냐 그렇게 물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이 없도록 전수조사 전체를 하셔 가지고, 진짜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입니다.

○신항주위원 예, 그런 쪽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는 한방 의료약품 쪽에서 예산들이 꽤 올라가 있는데 어떤 사업이에요?

○신항주위원 일반인 누구나 가서 다 진료 받을 수 있어요?

○신항주위원 하루에 얼마 정도 오고 계세요?

○신항주위원 예, 진료 받으신 분들이.

○신항주위원 그리고 여기에 희귀난치병이 요즘 어떻습니까? 2007년하고 8년도 증가 추세가 어떻습니까?

○신항주위원 계속 피도 투석하고 그러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인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장기기증 사망자 위로금이 양 보건소에 100만원씩 3명 해 가지고 책정됐습니다. 장기기증이라 하면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규위원 각막만 기증하는 경우도 장기기증 사망자로 해 가지고 위로금이 나갑니까?

○김동규위원 각막만 기증하신 분이 있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오장육부 다 기증하신 분도 있고 또 시신 자체를 피부까지도 전부 기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세분화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우리 안산시에 기증서약을 하신 분들이 지금 통계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보름 전에 장기기증 하는데 제가 자원봉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날 하루에 약 35명 정도가 기증서약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각막만, 어떤 분은 장기만, 어떤 분은 시신 전체를 다 기증하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 안산시에 전체적으로 기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다, 그런데 예산은 1인 100만원씩 해 가지고 양 구청에 딱 여섯 분만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너무 작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양 보건소에 300만원씩이면 그것도 100만원×3인 해 가지고 300만원씩이면 너무 작다, 그리고 사회적 전체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김수환 추기경께서 선종하시고 나서 장기기증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예산으로 만약에 편성해 가지고 뒷받침 하려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오늘 다루고 있는 예산은 너무 적다.

○김동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위탁사업, 374페이지 단원보건소입니다.

자살예방 및 알콜상담센터 위탁운영 해 가지고 6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전번에 시장님께서 시정질문에 답변할 때 우리 추경에 분명히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만족할만하게 예산을 편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얼마 편성이 됐습니까?

○김동규위원 만족하십니까?

○김동규위원 민간위탁을 주실 거죠?

○김동규위원 위탁자를 선정을 할 때 물론 거기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자살예방 및 알콜상담센터거든요. 치료기능이 아니고 상담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데는 고대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 여러 분야의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데가 있죠?

○김동규위원 혹시 기존 고대에서 하고 있으니까 고대에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순수한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운영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작지가 않네요?

○김동규위원 고임금인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상담소에서 상담을 하고 나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김동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겨울철이면 독감 예방접종을 하죠? 작년에 어르신들 보니까 상당수가 많이 기다리고 해 가지고 불만이 많았습니다. 올해는 대책이 있습니까? 올해 또 예산이 올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인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송진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송진호위원 가벼운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걷기 동아리 명단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양 키오스크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게 뭡니까?

○송진호위원 삭감되어도 상관없는 건가요?

○송진호위원 영양 키오스크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어서...

○송진호위원 결핵환자 영양제가 증액이 됐어요. 결핵환자 수가 늘었습니까?

○송진호위원 언론보도에서 요즘에 우리나라의 결핵환자가 많이 늘어났다, 늘어난 추세다 이렇게 했거든요. 안산시내 결핵환자가 얼마나 됩니까?

○송진호위원 상록구가 결핵환자가 적고 단원구가 많은 이유가 있나요? 월등하게 차이가 나는데.

○송진호위원 결핵도 여러 가지 증상에 따라 상태들이 있을 텐데요. 사망자도 있습니까?

○송진호위원 결핵이 전염이 되나요?

○송진호위원 그런데 이게 참 예전에 60년대, 70년대 그때 유행했던 병들이 작년대비 지금 결핵환자가 늘어난 건가요?

○송진호위원 점점 증가 추세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런 거죠?

○송진호위원 언젠가 우리나라에서는 결핵환자가 한 명도 없다 이런 적이 있었는데...

○송진호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송진호위원 결핵퇴치 운동을 벌여서 결핵이 퇴치 않았나요?

○송진호위원 우리 안산시에서는 7～800명 가까운 결핵환자들이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공중보건 차원에서 안산시 보건소에서는 어떤 대책을 취하고 있습니까?

○송진호위원 신고나 드러나 있는 환자들은 관리가 가능하겠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 병원에도 가지 않는 사람들까지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안산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결핵 관련 각별한 대책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고된 사람만 약 7～800명이라면 신고되지 않는 사람은 그 보다 더 월등하게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요즘 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는 병원비가 없어서 몸이 아파도 병원을 못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결핵예방 또는 퇴치 관련해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방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송진호위원 예, 366쪽에 보면...

○송진호위원 한방 이동진료 사업 전액이 삭감됐어요?

○송진호위원 결국은 한방 이동진료 사업을 폐지한 거네요?

○송진호위원 한방 이동진료 관련 사업 폐지했고 폐지사유는 그쪽에서 너무 밀려서...

○송진호위원 소화할 수 없어서 삭감을 했다?

○송진호위원 그러면 거기 오시는 분만 치료해도 벅차다 이런 건가요?

○송진호위원 한 분을 더 늘리시면 안 되나요?

○송진호위원 그래도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폐지를 한다면...

○송진호위원 계량용 저율이나 이런 것들은 진료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것들인데 필요 없는 것을 추가했습니까? 아니면 왜 삭감이 됐습니까?

○송진호위원 의료장비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방 이동진료 사업도 폐지하고 계량용 저율이나 의료장비도 여기 또 올려달라고 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거든요. 이게 필요 없는 건가요?

○송진호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삭감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송진호위원 삭감해도 괜찮은 예산을 왜 올렸어요? 그것 그냥 쓰시지.

○위원장 문인수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치아건조기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의치환자에게 필요한 겁니까?

○정진교위원 이게 지금 현재 단원보건소에도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상록보건소만 하나 설치하는 겁니까?

○정진교위원 단원은 안 필요 하고요?

○정진교위원 단원보건소에 있다면 가 보려고 그런 거고 효 나눔 의료사업 연계지원 내용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삭감해도 큰 문제 안 됩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1천만원 큰 문제는 안 되죠?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자산물품취득비는 보건행정과장님이 새로 생기면서 이게 다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그 필요한 데다가 또 우리 보건소에서 필요한 자산입니까?

○정진교위원 예.

○정진교위원 우리 단원보건소 비만 추이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단원보건소에서 비만에 대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걷기지도자 동아리 하는 것은 4월 중순부터 시작합니까?

○정진교위원 4월 며칠부터 시작합니까?

○정진교위원 상록은 4월 6일부터고 단원은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지정장소 자료 좀 주시고요.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지금 하고자 하는 장소에 홍보는 다 되어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현수막 홍보는 하는 장소에다 설치해 놨습니까?

○정진교위원 주민자치위원 쪽에는 통보했습니까?

○정진교위원 단원보건소도 동사무소에 통보했습니까? 이렇게 하는 지역에.

○정진교위원 통보하지 않았고....

○정진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인수 정진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진호 위원님.

○송진호위원 상록수보건소 암 관련 예산이 얼마입니까?

○송진호위원 단원구는 얼마 입니까?

○송진호위원 대략 양 구청에서 암 관련 예산이 11억 쓰이네요.

그 다음에 난치병 환자 관련 예산은 얼마입니까?

○송진호위원 암과 난치병 예산이 양 보건소에 호스피스 합해서 대략 20억 이상 써지고 있군요.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합니까, 암 환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송진호위원 검진과 사전.

○송진호위원 조기 발견 겸 검진사업 쪽으로 주로 쓰이는 군요.

○송진호위원 그래서 몇 명이나 발견했습니까?

○송진호위원 2만 명 검진해서 14명.

○송진호위원 안산시가 지금 14만인데 성인만 기준하면 그 절반 정도로 보고 다하기 어렵겠네요.

○송진호위원 예.

○송진호위원 그리고 환자가 발생하면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송진호위원 의료비 지원은 물론 차등 지급하죠?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연간 암으로 안산시에서 사망하는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송진호위원 전국 통계 4명 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한다.

그러면 결국은 안산시에서 연간 사망자수가 대략 한 2,5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의 1/4정도이면 600～700명 정도가 암으로 죽는다는 얘기네요.

○송진호위원 상록수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런 암이나 난치병 환자들을 한 기관으로 모아서 집중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진호위원 보건소장님이 보실 때는 발의안에 대한 문제점이 크게 몇 가지 정도로 발견된 게 있습니까?

○송진호위원 주민의 혐오시설이라는 부분은 장례식장이 거기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이 필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산문제에 있어서는 운영 예산입니까, 아니면 건립 예산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진호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 보건소에서 합치면 약 20억 정도의 예산이 그 비용으로 쓰고 있죠? 그와 관련된 비용으로.

그리고 부지문제 같은 경우는 사동 구청 옆에 사회복지 부지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건립 부분도 여러 가지 디테일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현행 법 제도 각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노인요양보험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우리가 국비 지원도 받을 수 있고 병원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오히려 흑자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체제로만 가지고도.

다만, 소장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전문인력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현재 병원들도 보면 세계적인 경제 한파를 비켜 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라고 지칭하긴 뭐하지만 그런 부분들 인력들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쪽에 전문이 아니어서 보건소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공청회를 열어보실 생각은 있으신지 전문 인력들 전문가들하고 함께.

○송진호위원 검토해 보시고 제가 예결위장에서 본인의 발의 안건 가지고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예산안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연간 20억 정도 암과 난치병 환자들에게 안산시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별도의 전문기관으로 승화시키고 그렇게 발전적으로 가고 또 보건소에서는 아까 얘기하셨듯이 부족한 부분들 예산이 없고 사람이 넘쳐나서 못하는 그런 부분들로 사업을 만들고 추진해 나간다면 안산시민에게 좀 더 좋은 공공의료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의회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해서 보건소장님 두 분과 또 의회의 절차나 과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 갔으면 좀 더 풍부했을 텐데 제가 그런 것들을 잘 몰라서 못한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 양지해 주시고 오늘 이후로는 그 부분을 놓고 우리가 어쨌든 보건소장님이나 저나 안산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노력하자는 뜻이 더 크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함께 논의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송진호위원 물론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또 보건소에서 실제로 제 주변 사람도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부분적으로 대처하기보다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놓고 소장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공청회를 열든지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인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은 12부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님께 의결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인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구, 13개동 주민센터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상록구청 행정지원과장님, 요즘 도로에 보면 태극기 게양해 놨죠?

○이기환위원 다른 때 보다 기간이 45일간 거는가요?

○이기환위원 45일 거는 이유가 있나요?

○이기환위원 예, 그렇게 저도 들었습니다만 국기 게양하는데 예산이 1,400만원입니까?

○이기환위원 몇 개죠, 개수로 몇 개 게양한 거죠?

○이기환위원 지금 게양한 것은 45일 게양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사후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버리나요?

○이기환위원 게양 이후에 사후 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이기환위원 현 게양된 것 중 훼손된 것은 교체를 한다지만 45일이 경과한 이후 철거했을 경우에 그것을 재사용할 수 있느냐 이거죠.

○이기환위원 아마 45일 게양하다 보면 거의 세탁을 안 하면 못 쓸 겁니다. 못 쓰는데 제가 보기에는 새마을 모 단체에서 재활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많이 세탁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1,400여 만 원의 예산이지만 그런 단체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처음 새 것처럼 하얗게 되지는 않다 하더라도 한 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럴 의향이 있으신가요?

○이기환위원 다음 자율방범대 차량 지원이 있는데 상록구, 단원구 2대씩 있더라고요.

여기 지원해 주는 기동순찰대는 신청이 들어오는 데 해 주는 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 주죠?

○이기환위원 노후도와 그 다음에 기동대 순찰 활동 사항도 포함해서 지원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이기환위원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동대 숫자는 많고 차량 지원 대수는 2대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1회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기간을 두고 지원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우선 지원에서 밀린다고 해서 잡음들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197페이지 보면 스타렉스 관용차량 2,500만원이 올라왔는데 기동대 차량도 스타렉스가 아닌가요? 지원하는 차량이.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일동 동장님.

○이기환위원 일동어린이 축제가 있는데 안산시에 단원구, 상록구 5월5일 어린이날을 기해서 어린이축제가 있는데 일동에서는 성호어린이축제라 해 가지고 500만 원을 들여서 행사를 하는데 행사기간은 언제인가요?

○이기환위원 2009년도에 처음 하는 행사인가요?

○이기환위원 상록구에서 행사를 하지만 상록구 전체 어린이하고 합칠 의향은 없으시죠?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인수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행정지원과장님, 방금 얘기한 중에서 태극기를 세척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아까 이기환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다시 사용하는 게 가능해요?

○정진교위원 예전에 어릴 때 배울 때는 국기는 약간만 흠집 가도 태우고 그렇게 배웠는데 요즘은 바뀌었는지 어쩐지 몰라 가지고요, 요즘에 어떻게 합니까? 훼손 됐을 때 처리, 소각 방법이 어떻습니까?

○정진교위원 저는 반대쪽으로 설명해 볼게요.

행자부 지시 사항에 의해서 45일간 국기를 게양하지 않습니까.

제가 1년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국기 게양을 예전에는 아침에 게양하고 하강했지만 안산시 주 도로에 국기를 게양했으면 좋겠다.

민간인한테 행사할 때만 걸고 빼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 중점적으로 안산시 관문 도로 정도 아니면 IC입구라든가 아니면 3.1절 한 달 기간 6월 6일 현충일 있으면 이렇게 특수한 기간을 정해 가지고 국기를 계속 게양해도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앞으로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이 내용과 상관없이 앞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을 물어보는 거예요.

○정진교위원 왜 그 얘기를 묻냐면 제가 제주도 우도를 방문하니까 국기가 계속 게양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독도 얘기 나올 때만 국기 다는 게 아니라 항상 마음을 갖게 했을 때 그 모양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다는 것보다는 주 관문 도로에 해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혹시 법률에 문제가 안 된다면 검토할 필요성은 없지 않아 있다고 보니까 검토해 주시고요.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자산 및 취득비 보면 네트워크와 행정전화기, 디지폰 전화기가 있는데 내용이 단원구청과 똑같이 올라왔어요, 수량도 똑같고.

어떤 사업입니까?

○정진교위원 행정전화기도 20대가 필요합니까?

○정진교위원 행정전화기 20대는 그러면 별도 구입하는 겁니까? 고장에 대비해 가지고.

○정진교위원 여유분이네요?

○정진교위원 행정전화기 20대 정도는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신규 20대 말고 별도로 전화기 없습니까?

○정진교위원 사용한 외의 수리나 고쳐놓은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물었느냐 하면 수량이 한 두 개 틀리다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단원구청하고 내용이 똑 같아 가지고, 가격은 똑 같을 수 있는데 수량이 똑 같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단원구청도 나중에 물어보지만 상록구청 20대하고 5대는 여유분이다, 고장에 대비해 가지고?

○정진교위원 상록구청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우리 황토십리길 걷기 행사가 2,500 예산 잡혔습니다. 이것 행사가 올해 1회 행사입니까?

○정진교위원 어떤 내용으로 행사 준비하고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몇 명 정도 예상합니까?

○정진교위원 그런데 처음에 황토길 자체는 오전에 아니면 어떻게 나름대로 조깅하시고 운동을 하는데 굳이 행사를 2,500만원 들여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보니까 맨발로 걷는다는데 맨발로 이번 행사도 추가 됩니까?

○정진교위원 맨발로 걷기 행사 체험할 겁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너무 황토가 단단해 가지고 발에 물집 잡힐 염려는 없습니까?

○정진교위원 일단은 황토길 만들었으면 저는 기본적으로 운동하실 때만 사용하면 되는데 굳이 행사까지 넣을 필요성이 있는지 사실 생각 좀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황토길 굳이 한다 라면 우리 과장님께서 몇 분을 모시고 그 길을 맨발로 먼저 다녀보시고 유무를 판단한 다음에 그 항목을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이렇게 먼저 해 보지도 않고 맨발로 걷다가 다 벗겨지면 괜히 또 항의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먼저 참조해 보시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인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어린이날 축제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날 축제 행사 제가 옛날에 그런 질의를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상록, 단원을 나누지 말고 합쳐서 크게 내실 있게 하는 게 어떠냐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시 자체 내에서 안 된다고 답변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프로그램이 어떤 식이며 지금 현재 어때요? 한번 해 보시고 난 결과가 어떻습니까? 호응도는 괜찮고 참여인원들도 많고 그래요?

○신항주위원 그러면 행사했던 것 프로그램하고 내역서 좀 줘 보세요.

○신항주위원 예, 조금 전에 정진교 위원님이 황토십리길을 얘기하셨는데 하루에 지금 산책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충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신항주위원 예.

○신항주위원 그런데 맨발로 걸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신항주위원 그런데 호응도는 주변에서 얘기하시는데 굉장히 좋다고 정말로 안산에서 명소가 됐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좋다고 얘기를 하니까.

구청에서 행사도 이것 하나밖에 없는 것 같네요. 그렇죠? 예산이 지금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산업위생과요.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사례비에서 4만원씩 해 가지고 5명이 잡혀 있는데 4원원이 어떤 식으로 이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신항주위원 그러면 다른 쪽은 우리 시에서 대충 강사비 이쪽으로 해 가지고 3만 5천원으로 다 책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신항주위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쪽만 책정이 되면 요즘 같이 힘드는데, 한달만 하고 다시 또 재 위촉이 되는 겁니까?

○신항주위원 도에서 지금 위축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신항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인수 신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게양기값 한번 여쭈어볼게요.

본예산에 350에서 1,05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1,400만원이 됐습니다. 수요가 늘어났습니까?

○김동규위원 본예산에는 350이었는데 세 배 가까이 더 올렸어요? 그때는 어떻게 본예산을 올릴 때는 그런 것을 추계를 못하셨습니까? 계획을 안 세웠습니까?

○김동규위원 아니면 해안로에 안 달았다고 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왔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쭉 안 달고 왔는데 올해만 더 다는 이유는 뭡니까?

○김동규위원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그냥 거기가 빠진 것 같아 가지고 더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비 및 관리비 이게 도비가 삭감되어 가지고 몇 억원이 전액 삭감됐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여쭈어 볼게요. BTL사업에는 도비가 내려옵니까?

○김동규위원 U-city사업에는 도비가 안 내려오죠?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U-city사업이 지금 제안서를 접수하고 있고 올 하반기에는 계획이 실행될 것입니다. 그렇죠?

○김동규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그 사업하고 연계를 하면 우리가 도비를 1억 8,200만원을 거기에 어차피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자진해서 삭감을 하면 도비를 우리가 안 받는 것이 됩니다.

○김동규위원 투자경영과에서 하는 것은 도비 없이 우리 시비로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인수 아니에요. 도비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김동규위원 이 도비가 그대로 그쪽으로요?

○위원장 문인수 예, 그대로 넘어갔어요.

○김동규위원 삭감하고 난 예산이 8,066만 5천원입니다, 도비하고 시비.

○김동규위원 이것은 기존에 있는 관리비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김동규위원 기존 몇 군데 유지관리비입니까?

○김동규위원 이게 지금 지구대에 설치되어 있는 거죠?

○김동규위원 지구대에 설치되어 있는데 지구대는 경찰서 관할이죠?

○김동규위원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수리 보수를 합니까?

○김동규위원 지금까지는요?

○김동규위원 지구대에 설치되어 있는데 소유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 것 맞습니까?

○김동규위원 U-city사업을 하면 이게 그러면 전부 그쪽으로 다 옮겨가서 하시는 겁니까?

○김동규위원 특별하게 수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작년에도 여기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여기서 조목조목 해 봤는데 그때도 조목조목 해 가지고 예산을 좀 삭감을 한 기억이 있거든요. 작년 예산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머지가 있어 가지고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운 기초 있죠?

○김동규위원 기초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사무관리비가 삭감이 됐죠? 왜 삭감됐는지는 알겠는데 저는 이렇게 삭감해 가지고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심스러워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인수 조금 이따가 다음 번에 하시죠.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525페이지요.

황토십리길 헬스 케어로드 조성공사 4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보면 위원회에서 1억이 삭감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기환위원 헬스 케어로드가 뭡니까?

○이기환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헬스도 하면서 황토십리길도 걷는다는 뜻인가요?

○이기환위원 지금 황토십리길은 다 조성된 것 아닌가요?

○이기환위원 보통 십리길 하면 옛 용어로 4km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기환위원 어린이공원 시설물 교체 탄성포장재 설치 등 상록구에는 지금 2008년도에도 많이 했죠? 몇 군데 정도 미설치되고 보수해야 되는 곳이 나와 있나요?

○이기환위원 2012년 되면 어린이놀이터에서는 모든 시설물들이 탄성포장재로 다 바뀌게 되나요?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인수 김동규 위원님 마지막 질문 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황토십리길 걷기행사 개최 예산 2,500만원 올랐잖아요? 그것 자료로 대신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그리고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이 있습니다.

비 장애인이 장애인으로 됐을 때 진단비용입니까? 아니면 장애인이 그 급을 변경하기 위해서 요구했을 때 지원되는 비용입니까? 418페이지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처음 정상인이 사고나 등등 해 가지고, 이게 제가 단원구인지 상록구인지, 우리 상록구도 이런 예산이 있겠죠? 없습니까?

○김동규위원 상록구이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게 단원구 예산서를 보고 여쭈어 봤습니다.

○위원장 문인수 404페이지 또 있네요.

○김동규위원 예, 맞습니다. 404페이지, 그러면 장애인이 1급, 2급, 3급 해 가지고 더 높은 급으로 해 가지고 진단을 받기를 요청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김동규위원 아니, 들어가는 비용.

○김동규위원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분이 장애 2급으로 규정이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장애등급을 왜 높이려고 하는지 아시죠? 지원금이나 등등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환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이 분들은 상급의 진단을 받고자 해요. 그래 가지고 병원을 찾으면 병원비가 사실 많이 나옵니다, 정밀검사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 이 예산이 그런 분들한테도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비용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장애진단을 받기 위해서 요청하는 그런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일단 과장님의 답변이 불분명하니까 이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된다고 규정된 부분이 있죠?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급수를 올리는 데도 장애진단을 다시 떼어 가지고 우리 관에 제출을 해야 되니까 비용이 발생하고 희귀질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MRI 촬영하거나 이런 비용까지도 전부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동시에 같이 되는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까지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 줄 수 있는가 그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혹시 민원대기실에 차를 이렇게 접대를 하십니까?

○김동규위원 예, 이것은 단원구 같은 경우인데 민원대기인을 위한 접대용 차를 구입하는 비용이 약 75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래 가지고 혹시 우리 상록구에서도 차를 접대하고 있는가 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런 것은 없다 그거죠?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인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환위원 오늘 아침에 방송에서 본 내용인데요. 올해 사업에 따라서 조기집행하는 과정에서 염화칼슘, 보셨나 모르겠네요.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염화칼슘을 잔뜩 사 가지고 어디, 그러니까 천막으로 덮어놨죠. 그러다 보니까 빗물도 새고 어떻게 해 가지고 녹아내린다는 것을 들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조기집행 차원에서 그런 염화칼슘 사신 것 없죠?

○이기환위원 그래서 이것도 곧 살 것 아니에요? 곧 구입할 거죠?

○이기환위원 미리 지금 사놓은 것 200톤 정도는 보관하는데 지장 없죠?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인수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12부를 우리 전문위원님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록구 13개동 주민센터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인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단원구, 12개동 주민센터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 여쭤보겠습니다.

418페이지 장애인 등록 진단 지원, 상록구청에도 여쭤봤는데 명쾌한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일반인이 장애진단을 받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장애인이 예를 들어 3급이나 2급이나 1급으로 급수를 더 올리기 위해서 요청했을 때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김동규위원 만원, 4만원 금액은 너무 적은 느낌인데요.

○김동규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초지동에 사시는 희귀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이 2급이었어요. 그러다가 1급으로 장애진단을 받고 싶어서 병원을 알선해 줬는데 병원에 가니까 MRY 촬영부터 전부 다 하시더라고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요. 1급으로 받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거치니까 돈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김동규위원 치료를 받기 위한 게 아니고 장애인 등록을 2급에서 1급으로 올리기 위해서.

○김동규위원 그 지원금의 기준은 우리 시에서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김동규위원 더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네요.

○김동규위원 2급에서 1급으로 장애진단을 1급부터 하는데 등록을, 그러니까 2급에서 1급으로 등록을 더 받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죠, 지원금이나 등등이 다르니까.

그런데도 MRY 촬영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진료비가 아니고 진단비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도 4만 5천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진료비가 아니고 진단비.

○김동규위원 도와주나마나한 금액이네요.

○김동규위원 아니에요. 근육이 없어지는 희귀 질환의 장애 2등급을 받으신 분이 1급을 받기 위해서 어디 아파서가 아니라 갔는데 병원에서는 1급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밀진단이 필요하다해서 MRY까지 받았어요.

그것은 진료비가 아니고 진단비잖아요.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너무 턱도 없는 진단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셈이네요.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예산이 국비, 도비가 내려오면서 이미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민원실의 접대용 차 구입해 가지고 758만 4천원이 올라왔습니다.

○김동규위원 본예산에 600만 원 있지 않았어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순수한 차 접대비가 158만 원이요?

○김동규위원 예, 그렇군요.

민원인들한테 차를 접대하는 비용입니까? 차 재료.

○김동규위원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김동규위원 제가 상록구에 물어보니까 그렇지 않는다해 가지고, 어쨌든 좋은 현상입니다.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 시설지원 및 운영에 노후시설물 보수 1억 3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3천만 원을 더 추경에 요구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계상 기초에는 500만 원씩 26개소에 시설물을 보수하신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올린 거거든요.

그러면 11개소에 6,400만 원, 500만 원이 아니라 더 들어가는 것도 있다는 얘기네요.

○김동규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6개소라고 처음 계상 기초에 올렸으면 26개소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그랬을 것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대로라면 20개소도 안 되겠네요.

○김동규위원 앞으로 몇 군데를 더 해야 됩니까? 26개소에 500만 원씩 1억 3천만 원 계산이 딱 맞는데 물론, 더 들어가는 데 있고 덜 들어가는 데 있겠지만 26개소는 분명히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세워졌을 건데 지금 까지 11개소하고 앞으로 4개소 더 한다고요? 그러면 15개소밖에 안 되네요.

○김동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6개소에서 분명히 요구한 어디를 어떻게 수리해 달라 하고 했던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김동규위원 사전에 조사가 됐죠?

○김동규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현재 11개소에 6,400만 원이 조기 발주돼 가지고 하셨다고 하니까 11개소 발주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인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221페이지, 고잔2동 동장님.

청사 출입구 안전 휀스 3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고잔2동 주민센터 앞에 가면 안전휀스를 제가 보기에는 전국 최초로 멋있게 쳐 놓은 것 같은데, 휀스 언제 작업하셨죠?

○이기환위원 오히려 더 좋겠던데요, 비가림 시설 하나만 붙이면 밑에서 오히려 장사하기 더 좋겠던데요.

○이기환위원 물론, 아무리 노점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한다지만 그게 안전 휀스입니까, 스테인리스 재료가 많이 남아서 설치한 겁니까?

세상에 도시미관과도 있는데, 청장님 한번 가보셨어요? 고잔2동 사무소 가보셨습니까?

○이기환위원 오늘 끝나시면 돌아서 구청으로 가 주시고요, 무슨 안전 휀스가 그런 안전 휀스가, 난 전국에서, 세계 다른 나라도 몇 군데 가 봤지만 그런 안전 휀스는 처음 봤습니다. 그게 전국 최초이고 세계 최초예요.

너무 정말 안이하게 해 놓은 것 같은데, 또 청사 입구에는 무슨 안전 휀스입니까?

○이기환위원 그러면 앞하고 똑같이 하겠네요.

○이기환위원 어제인가 가봤는데 너무 황당하게 휀스를 해 놓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청장님 한번 보시고 비용이 들었다 하더라도 철거 과감하게 하십시오. 진짜 토픽감이에요, 토픽감.

다음은 자율방범대 차량 지원 2대가 있는데 차량 지원은 어떤 차량으로 하시죠?

○이기환위원 차량 1대 가격이 얼마 입니까, 1,200만 원?

○이기환위원 1,200만 원이면 어떤 차량을 삽니까?

○이기환위원 스타렉스요?

○이기환위원 신형 삽니까?

○위원장 문인수 과장님 지금 답변을 잘못하시네요.

○이기환위원 1,200만원이면 살 수 있습니까?

○위원장 문인수 자비가 또 있잖아요.

○이기환위원 100% 원가는 다 지불 안하고 자부담해서 사는 거고 1,200만 원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이기환위원 자부담은 몇% 입니까?

○이기환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스타렉스 관용차량 2,500만 원 1대가 올라와서 말씀드린 거예요. 관용차량 있잖아요, 2,500만원.

○이기환위원 스타렉스라고 써져 있는데요, 대체 스타렉스.

현재 스타렉스인데 갤로퍼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이기환위원 갤로퍼가 아니죠. 이름이 지금 갤로퍼가 안 나오잖아요.

○이기환위원 지프형으로 바꾼다는 얘기죠?

○이기환위원 그렇게 되면 이해가 가지만, 그러면 스타렉스 1,200만원은 거의 100% 지원이 가능하네요.

○위원장 문인수 1,800만원 정도 하는데 6대4 비율로 지원합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지원함에 있어서 기동대가 많기 때문에 차별화되어서 혜택을 못 받는 기동대에 불만 사항이 없도록 잘 파악하셔서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기환위원 앞서 상록구에도 광 스위치, 광 스위치는 어느 과인가요.

○위원장 문인수 197페이지입니다.

○이기환위원 네트워크 장비에 보면 기정예산액이 900만 원인데 이번 1회 추경에 8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본예산에 900만 원을 세우고 1회 추경에 800만 원을 세운 이유가 뭔지, 원래 1,700만 원을 올렸는데 800만 원 삭감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이기환위원 1대요?

○위원장 문인수 지난번에 저희한테 설명하실 때는 2대라고 그러셨잖아요.

○위원장 문인수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1대인 줄 알았더니 2대여가지고 1대 추가해서 800만 원이 늘어났다고 분명히 답변하셨는데요.

○이기환위원 예비용으로 두기 위해서 1대 더 구입하시려고 하신다는 말씀이죠?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예비용으로 구입해 두시려고 예산 올리셨단 말씀이시죠?

○이기환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보시면 CCTV 설치가 있거든요.

불법 차량들 견인해 와서 보관하는 장소에 CCTV 설치하겠다고 신청하신 것 같은데 U-city사업으로 하지 않고 왜 구청 단독 예산으로 하려고 하시나요?

○이기환위원 거기는 해당이 안 된다고요?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547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보수 2억인데 이 예산은 어디 예산입니까?

○이기환위원 어린이놀이터에 들어가는 예산인가요?

○이기환위원 와동장님, 덕인초 입구에 직선화도로 계단 설치하겠다는 예산은 없나요?

○이기환위원 그 예산보다 시급한 예산이 있나요?

애들 안전을 위해서 통행 등하교에 편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들 안전이 중요하지 않나 보네요. 그 예산을 안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삭감했나요?

○이기환위원 설명을 잘 못하셨나보네요.

청장님, 그것 알고 계시죠? 덕인초 입구.

○이기환위원 아이들 등하교길 빙 돌아가고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와동에 근무하신 동장님들은 다 아실 건데 그것을 말씀드렸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사항이 없는데 어린이 탄성 포장재 이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등하교길이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이기환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나무로 하든 하다못해 그러면 탄성 포장재로 해서 하면 되죠. 지금 빙 돌아다니는 길보다는 훨씬 안전하고 좋을 텐데, 아무튼 구청장님께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이기환위원 많은 예산이 아니고 1～2천만 원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해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연위원 건설교통과장님이 교육 중이시죠? 도시주택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위원장 문인수 구청장님이 계시잖아요?

○김명연위원 도로에 관한 건데 전문가 아니시잖아요?

○김명연위원 544페이지에 보면 시화방조제길에 가로등 등주 이미지 개선공사사업이 있었잖아요? 2억 6천이 추경에 계상이 됐는데 예비비로 5억 4천이 추가로 수정안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과연 그 예비비가 사실 우리가 기본개념을 보면 국도비가 갑자기 내시가 된다든지 급할 때 우리가 예비비를 쓰는데 지금 이게 예산심의 중에 예비비가 수정안이 올라왔거든요.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김명연위원 그래서 2억 6천을 먼저 한 거죠?

○김명연위원 구형이란 말씀이죠?

○김명연위원 설명됐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등주에 도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언제죠?

○김명연위원 작년에 도색했죠?

○김명연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지금 대부도에 있는 가로등 등주가 어떤 형인지 아십니까? 대부도 안에 주거지역이라든지 각 마을 주거지역끼리 연결되는 지방도로에 있는 가로등 등주의 수준이 어떤 상황인지.

○김명연위원 이게 경관조명인데 노적봉 쪽에도 지금 올라왔다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에 도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담당부서에서 전기담당하는 전문직 직원들은 한치 앞을 못 보고 작년에 행정을 하신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흥시에서 그 작업을 하기 때문에 반쪽 구간만 하고 반쪽은 안 하니까 언바란스가 아니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시와 시간의 어떤 그런 체면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한 것 같은데 지금 거기 MTV사업 때문에 그 밑의 도로로는 계속 작업차량들이 다니고 있고 휀스로 지금 덮어놨어요, MTV 구간은. 그렇죠? 북측간석지 쪽에.

○김명연위원 그 다음에 조력발전소 구간도 계속 사업을 하고 있고 내년 6월 가동을 한다고 얘기하지만 시화지속위원회에서는 저질토 처리문제 때문에 지금 가동을 무기한 연기를 요구하고 있어서 현재 예정대로 조력이 가동하기는 희박합니다.

농어촌기반공사에서 또 지금 매립공사 또 할 거고, 앞으로 5년에서 10년 동안 계속 공사가 이루어지고 작업차량들이 다니고 또 조력발전소가 가동을 했을 때는 교통증가 수요 때문에 도로확장에 대한 요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더 메워서 6차선으로 갈 건지 아니면 기존 4차선을 일방통행하고 지금 작업차량으로 하고 있는 밑에 있는 도로를 왕복 교행할 수 있게끔 할 건지 그런 기준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7억씩 우리가 지금 써 가지고 과연 등주를 전면 교체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 안산시도 문제지만 시흥시도 같이 문제거든요, 이 부분은.

그것을 지금 현재 도로 제방에 있는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 그런 사업들하고 연계되어서 향후에 이 도로가 어떻게 완공이 될 것인지 이것을 판단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경관, 또 그때 쯤 되면 경관조명은 6개월 다르게 틀려집니다, 디자인 수준들이.

이런 것을 기다렸다가 해야 되는 부분이 합리적이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김명연위원 또 다시 이설을 하겠죠.

○김명연위원 그러나 이것이 예비비까지 이렇게 써서 수정안으로 올라와야 될 성격이냐 하는 부분은 좀 의아하고요. 그 다음에 그 구간이 어둡다는 것은 지금 에너지 절약하기 위해서 격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조도가 조금 낮은 거고 만약에 바꾸게 되면 전등은 어떤 것으로 할 겁니까?

○김명연위원 그것하고 코스모폴리스하고 어떤 게 지금 에너지 효율이 높죠?

○김명연위원 지금 우리 주거지역에 보면 예산은 우리가 제한된 예산 갖고, 특히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미리 세워놔서는 사업이 여름이라든지 가을에 할 것을 미리 세워놔서 자금을 박아놓은 것보다는 그때 임박해서 그 자금을 미리미리 낭비하지 않고 시간이 되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또 아니면 긴급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건데 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 우리가 63블록이라든지 거기 보면 분명히 안산시인데 그 주택가 뒤에 보면 주택가하고 우리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나대지 그 경계지역에 보면 우리 인도에 보도블록이 있죠. 보도블록이 아예 없어졌어요. 형태가 없어질 정도로 다 파헤쳐지고 거기에 적치물하고 또 적치물 없는 데도 다 뜯어지고 지금 우리 안산시를 봤을 때 특히 신도시, 그 다음에 도심 중심지, 그 다음에 도심외곽지하고 수준이 삶의 질이 그런 면에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런 데들이 우리가 사업을 요구했을 때 보면 예산안이 항상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미루고 미루고 한 2, 3년 안 고쳐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방조제, 더군다나 이 방조제는 말이 안산구간이지 실제 시흥시를 거쳐서 시흥시하고 대부도를 가는 구간인데 우리 안산시민들이 아닌 외지 사람들이 왔을 때 이 구간이 여기서 여기까지는 시흥시다, 그 다음부터 대부도까지는 안산시다 이것을 정확히 읽고 가는 것은 거의 외부사람들은 힘들단 말이에요, 위치적으로.

이런 데가 갑자기 수정안이 올라와서 7억을 합쳐서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참 놀랐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지역 주변에 근린생활권에 그런 보도블록이라든지 가로등 조도라든지 이게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고 신형으로 등기구하고 등주들이 바뀌면 좋을 텐데 옛날에 공원에 다는 동그란 등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도심 가운데 가로등도 아직도 교체가 되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전기 담당직들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게 언제적 등기구입니까? 그런 등기구들이 먼저 교체가 쭉 이루어지면서 여유가 있을 때 우리가 방조제에 대한 경관조명 같은 것도 고려를 할 텐데 지금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은데요.

○김명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화호의 경관을 가장 해치는 요인 중에 하나가 길 가는 사람 100명을 잡고 물어봐도 철탑으로 봅니다. 비록 철탑은 한전에서 가설을 했지만 우리 시가 그것을 옮기거나 방조제를 통해서 지중화 매설 요구를 그 당시에는 우리가 협의기간 중에는 했지만 한전이 말을 들어먹지 않고 그냥 철탑을 시화호로 관통을 시켰지 않습니까? 사실 변전소까지 가는 지름길은 그리 가는 게 아니고, 또 그리 갔기 때문에 시흥시하고 안산 신길동 사이의 도심지를 관통을 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도면을 놓고 변전소까지 거리를 직선거리로 보면 방조제로 와서 한화매립지 쪽으로 해서 돌아가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한전에서는 원가만 생각해 가지고 그 안으로 집어넣었죠. 우리가 사실 이런 예산들이 있다면 한전하고 같이 이렇게 매칭사업을 해서라도 철탑 같은 것은, 정말 우리가 시화호에 대한 또 대부도에 대한 경관문제를 고민한다면 한전철탑 같을 지중화시키는 그런 사업들이 우선 선행되고 그 다음에 재정에 여유가 있을 때는 우리가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쪽에 경관을 전체적으로 봐 주면 좋은데 지금은 우리 도심 가운데에 있는 주거지역 내에 생활편익시설도 굉장히 사업비가 모자라서 달리는 차원이고 그 다음에 시화호에는 철탑 이것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경관조명이라면 철탑을 그 사람들이 이설을 안 시킬 바에는 한전에다 요구해서 철탑에다가 어떤 경관조명을 연출시켜 가지고 저녁 때 거기를 보기 좋게 한다든지 이런 노력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 사업이 집행부 담당 공무원들이 정말 전기를 전공한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외부의 벤치마킹도 하고 우리가 지금 공원 같은 경관조명, 또 도심지 내에 경관조명, 또 이런 방조제에 대한 경관조명은 그런 사례가 별로 없거든요. 다리 같은 데는 경관조명을 많이 하지만 이런 방조제에 있는 경관조명 같은 것을 어디에서 벤치마킹을 했으며 그런 선행절차가 되어서 담당공무원이 ‘아, 이것은 해야겠다’ 이런 확신이 섰을 때 편성이 되어 가지고 의회에 와서 의회에서 심의가 되어야 되는 건데 이것 거꾸로 제가 보기에는 의회에서 요구했던 냄새가 나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바람직한 사업이냐 이거예요.

○김명연위원 그러면 의결 전까지 지금 등주를 교체하기 위해서 무슨 설계는 할 수가 없겠고 어떤 아이템으로 할 건지 그것에 대한 안이 서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문인수 김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주민생활지원과요.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지금 경로당 운영비가 도비들이 지금 내시가 안 되고 있잖아요? 우려됐던 게 지금부터 이게 나오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이것 줄일 수는 없을 거고.

○신항주위원 예.

○신항주위원 이런 사업들은 좋은 사업인데 어쨌든 5개소에 180명인데 더 늘려 가지고도 해야 될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일단 도비든 어쨌든 내시가 되어야 시가 할 건데 도비가 지금부터 이러면 요구한다고 내려올 그것은 있습니까?

○신항주위원 어쨌든 간에 점차적으로도 늘리면서 어쨌든 도비가 많이 내시가 되어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경로당 노후시설물 보수가 이게 26개에서 32개로 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신청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까?

○신항주위원 왜 그런고 하면 단원구 쪽은 아파트들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경로당들도 굉장히 노후가 되어서 손 볼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내실 있게, 또 신청하는 데가 많아서 우선적으로 하는 데도 있지만 서로 안 해 준다는 쪽도 얘기가 있어요. 또 저희들이 다녀보면 노인정에서 전혀 돌봐주지도 않는다 그런 얘기 하시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점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저런 것은 어때요? 노인정에서 담배도 태우시고 이러시니까 벽지 같은 게 굉장히 노후가 되니까 그쪽으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옛날에는 여성회관 같은 데 도배반 이런 데가 있어서 지원이 그냥 재료비만 드리고 지원을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터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그런 것도 협조를 같이 하셔서 그런 게 할 수 있으면 그런 쪽도 도움을 받아서 많은 노인정들이 깔끔한 환경에서 지내실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모색해 주세요.

○신항주위원 산업위생과 하나만 하겠습니다.

거주외국인 미용 전용업소 표지판 설치가 있는데 그게 지금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홍보물 갖고 왔는데 그러면 이게 15개 업소가 지금 신청을 받은 상태입니까?

○신항주위원 그러면 지금 15개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15개 신청을 받았습니까?

○신항주위원 그러면 50%까지 삭감을 해 주면서 외국인들한테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신항주위원 그러면 그런 업소 앞에 이것을 부착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신항주위원 그런데 그런 업소들이 미관상 너무 나빠도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신항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인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산업위생과에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농로포장이 올라왔는데요. 2천만원 이상이니까 우리 구청에서 담당하죠?

○김동규위원 폭이 안 나왔습니다.

○김동규위원 3m로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김동규위원 3m에 850m?

○김동규위원 그리고 m당 8만원씩?

○김동규위원 혹시 그 전에는 우리 산업위생과에서 담당 안 했죠?

○김동규위원 산업위생과에 토목직이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대부동에?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대부동장님, 대부동에도 지금 2천만원 짜리 이하로 해 가지고 농로포장 올라온 것 있죠?

○김동규위원 거기는 폭하고 m가 어떻게 됩니까?

○김동규위원 4m, 길이는요?

○김동규위원 3만원?

○김동규위원 폭은 더 넓은데...

○김동규위원 m당 치니까 9만원.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부동하고 산업위생과하고 농로포장에 대해서 계산 기초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인수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구청장님 정지제2공원 옹벽 아름다운 벽화, 아름다운 벽화가 왜 이렇게 2천만원 삭감됐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5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은 하기는 할 수 있으나...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용 전화기와 전화기 구입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진교위원 다 교체용입니까?

○정진교위원 그런데 전화기 수와 전화기 구입이 상록구청과 똑같거든요.

○정진교위원 425쪽, 미용 전용 업소 표지판 설치 건은 내용은 봤고, 이 문구 그림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문구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빨강과 청색 있는 것 어떤 모양입니까?

○정진교위원 초록색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빨간 것은요.

○정진교위원 내용이 큰 문제는 안 되지만 문구 자체가 고정이 아니고 다음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바뀌지 않느냐, 그것이 우려시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원곡동에 몇 개 업체가 50% 할인된 금액으로 해 준다는데 업체가 몇 개라고 했죠, 15개 업체?

○정진교위원 15개 업체가 50% 할인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을 드리면.

○정진교위원 그러면 외국인들은 어떻게 홍보합니까? 이런 업체가 50%라는 것을. 외국인주민센터에서 합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설치 안 된 업체가 약간 피해보지 않습니까?

선정 동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업체 15개 선정한 동기는.

선정 기준이 뭡니까?

○정진교위원 잠깐만 하나 물을게요.

회장님한테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시비가 나가기 때문에 대상 안 된 업체가 하고 싶지만 15개 업체가 됐기 때문에 불구하고 안 된다면 안 되는 업체가, 참여를 안 한 업체는 괜찮은데 참여한 업체가 15개 선정됐기 때문에 그 나머지 업체는 약간 혜택에 불이익이 가지 않습니까?

그 내용 없습니까?

○정진교위원 제 얘기는 우리가 선정 기준 15개를 정해놓고, 30개소 있는데도 불구하고 15개로 정했다면 안 된 업체 15개는 약간 이런 분들이 오면 그래도 요즘에 경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머리를 자를 수 있는데 못하니까 서운함을 표시하면 오히려 안 한 것보다 못하지 않겠느냐 이게 우려되고, 두 번째, 안산시 단원구청 옆에 전화번호를 쓸 형편은 안 됩니까? 아니면 쓸 수 있습니까? 내용. 아니면 번호가 있습니까? 1호, 2호, 3호

○정진교위원 예를 들어 미용하러 갔는데도 불구하고 한다고 약속했지만 아니면 그 미용실이 폐쇄돼 가지고 다른 업체가 왔을 때도 그 업체로 계속 유지 관리되는지, 아니면 이 업체 자체가 여기에 50% 안 됐을 때 아니면 어떤 불만 사항이 있을 때는 전화를 걸 수 있는 기록이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필요 있으면 하시고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저는 필요로 하는데 검토했을 때 어떤 답을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인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12부씩 작성하셔 가지고 전문위원님께 의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 12개동 주민센터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