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인수 의원입니다.

최근 미국발 금융 위기로 인한 우리나라의 경제 현실은 원달러 환율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또 코스피지수는 끝을 모르게 추락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국민 10분의 1에 가까운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를 헤매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IMF 사태 때보다 더 어렵고 긴 불황의 터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 집행부와 우리 시의회만이 2008년 제2차 정례회가 끝나고도 2개월이 넘도록 허송세월을 하고 2월의 막바지에 와서야 제163회 임시회를 열어 업무보고를 한다 하니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어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박주원 시장님과 심정구 의장님!

이 2월에는 특히, 각동 연두 방문에 신년 인사에 각급 학교 졸업식 참석하시랴 또 집행부의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이동까지 겹쳐서 바쁘신 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은 범국가적인 위기 상황으로써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한 우리시 반월·시화공단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힘든 혹한의 한파를 이겨내고 있으며, 중소기업들은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으며 근로자들과 가족들은 그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에 처한 우리시는 타 시·군보다 먼저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의회를 열어 대책을 토론하고 숙의하며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제시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수원시는 1월 중순에, 경기도의회나 성남, 안양시 등 우리와 인접한 시는 지금 현재 모두 2009년도 업무보고를 마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경제 한파로 말미암아 우리 시에서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각종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고 있으며, 그 모든 사업들이 이미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연초에 업무보고를 하는 이유는 1년간의 시의 중요한 사업을 계획하여 보고하고 집행부와 시의회가 더 긍정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예산의 12.2%가 집행된 상황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단솥에다 물붓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업무보고는 마땅히 개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평소 늘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시의 현안 사항으로 경기 하락과 부동산 지가의 하락 등으로 급격한 세수 감소가 불러올 세입 예산에 대한 대책과 대규모 실직으로 우리 시민들은 물론, 외국인 근로자들의 실직으로 외국인 밀집지역의 치안문제를 비롯, 도시개발 주식회사 민영화 문제, 레저항공 에어쇼, 에버그린21, 또 최근 불거진 신안산 노선문제, 또 엊그제 언론에 대서특필한 쓰레기봉투 문제까지 너무나도 중요하고 크나큰 우리 시의 현안 사항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현안 사항을 앞에 놓고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회기에 따른 시정질문의 횟수를 제한함으로써 앞서 12월 정례회에서 많은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시간이 길어졌던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다음 임시회에서 이러한 상황을 또다시 되풀이해야 되겠습니까?

선배·동료 의원여러분들의 냉철한 결단이 필요할 때라 생각됩니다.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박주원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회 개원이 늦은 이유와 시정질문의 유무는 우리 22명의 의원님들이 의회운영위원회라는 곳에다 회기 결정부터 모든 것을 위임을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사항을 지금 반박을 하시는 말씀 같은데 그 전에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상황임에 우리 의원님들이 조기 개원해서 빨리 빨리 현안 사업을 챙겨보자 라고 하는 그것을 의회운영위원장이나 부의장, 의장한테 개진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명연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철회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63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지난 2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2월 27일부터 3월 5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2항 제16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이민근 의원님과 이춘화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16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민근 의원님과 이춘화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시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주원 시장 나오셔서 2009년도 시정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심정구 박주원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방금 보고하신 금년도 시정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요청하시는...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특위 구성에 있어 위원 구성에 있어서 빠진 분들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추후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준모 의원님이 정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시간은 어느 정도 드릴까요?

(ㅇ신성철의원 의석에서 - 상정을 해 놓고 해야죠.)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위원 선임의 건도 있고 하니까...)

상정하고 안하고 관계없으니까 정회시간만 정해 주시면 그 시간만큼만 정회를 해 드리겠습니다.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20분간 하시죠.)

그러면 지금부터 20분간 의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의회 일자리 창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신항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의원 신항주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일자리 창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지역 일자리 창출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금융시장의 불안과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확산으로 내수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고용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월·시화공단의 배후도시인 안산지역의 경제는 기업의 환경악화 및 제조업의 공동화로 산업 생산활동이 감소되고 고용환경이 악화되어 사상 최악의 고용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모든 경제주체가 하나가 되어 이 경제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청년, 노인, 여성 및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자리 마련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의회 차원에서 현 경제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안산지역의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고자 안산시의회 일자리 창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09년 2월 27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로하며 위원수는 7인으로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신항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산시의회 일자리 창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의회 일자리 창출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산시의회 일자리 창출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앞서 구성 결의안에서 7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7명의 특별위원 선임안을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안산시의회 일자리 창출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위원 명단대로 선임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의회 안산도시개발(주) 민영화 반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홍연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의원 홍연아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안산도시개발(주) 민영화 반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도시개발(주) 민영화 반대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 자회사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의 지분매각을 통한 민영화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는 안산시민의 세금으로 설립된 시민의 기업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가 민영화가 된다면 지역난방요금의 인상을 초래하여 서민들의 경제가 악화될 것을 염려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의 소유 지분을 안산시에 환원 촉구하는 건의안을 정부부처에 전달하였으며, 시민들과 함께 민영화 계획에 반대하는 범시민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강구해왔습니다.

이에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가 공공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기업으로 성장을 위한 의회차원의 적극적인 대처를 위하여 “안산시의회 안산도시개발(주) 민영화 반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09년 2월 27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로하며 위원수는 7인으로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홍연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산시의회 안산도시개발(주) 민영화 반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ㅇ정진교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의 있습니다. 의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진교 의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중식 걸렸는데 어떻게 할까요?

(「중식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중식하고 2시쯤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2시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같이 식사도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래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의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산시의회 안산도시개발(주) 민영화 반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ㅇ박선희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그러면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박선희 의원님이 도시개발(주) 관련 민영화 반대 특위 구성에 대한 반대 토론에 대한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의회 안산도시개발(주) 민영화 반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찬반에 대한 토론을 거쳐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의회 안산도시개발(주) 민영화 반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찬반토론하실 의원님이 반대토론자 박선희 의원님이 해 주셨습니다.

박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홍연아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홍연아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회의진행 규칙에 따라서 찬반에 대한 토론자를 순서를 정해서 할 것입니다.

그래도 나와서 발언하시겠습니까?

(ㅇ홍연아의원 의석에서 - 찬반은 기본 2명씩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자를 먼저 정하고 그리고...)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으니까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받겠습니다.

홍연아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의원 홍연아입니다.

본회의에서 오랜만에 찬반토론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다른 경우에는 참으로 찬반토론 하지 않기 위해서 정회도 많이 하고 협의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오늘은 쉽게 찬반토론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것은 좋고요. 회의진행 규칙상 기본적으로 없다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기본 찬성토론, 반대토론 2명씩 하게 되어 있고 찬반반찬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고 더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찬반 한 명씩 더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 찬반토론 할 사람을 확인을 해 보시고 순서를 정해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의장 심정구 홍연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37조에 보면 의원 2인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 의회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고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 하고 표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명을 꼭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찬성을 하시는 분이 2명이 돼도 2명을 하셔도 되겠지만 반대하시는 분이 한 명만 나오셔도 반대의견을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박선희 의원님이 발언통지서에 도시개발(주) 민영화 반대 특위 구성 반대토론 그렇게 해서 명시를 해 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홍연아 의원님은 찬성에 대한 부분을 먼저 토론하시겠습니까? 찬반을 하시겠습니까? 반찬을 하시겠습니까? 정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홍연아 의원님에 대한 반대 토론자로 박선희 의원님이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박선희 의원님 반대토론에 대한 부분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의원 경제사회위원회 박선희 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안산시의회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민영화 반대 활동에 모든 시의원이 참여하여 시민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했고 지역 국회의원을 방문하여 민영화 반대의 당위성과 안산시로 환원되도록 협조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관계자에게 민영화 반대의견과 함께 10만명 서명부도 전달한 바 있으며 범시민궐기대회를 개최하여 반대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도시개발 민영화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 로드맵에 따라서 진행되어 가고 있으며 앞으로의 일정을 보면 2009년 3월까지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고 2009년 7월까지는 인수의향서 접수 및 최종 입찰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금년 말까지는 본 계약을 체결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형식상의 특위 구성을 해서 작년에 했던 일을 또 하는 것은 참 비효율적인 일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미 의회에서는 작년에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시점에서 냉정하게 집행부와 협력하여 법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매입 방안을 강구해야 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안산도시개발 지분의 매입을 하기 위하여 컨소시엄 구성 등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보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와 공동대응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어 특위 구성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다음은 찬성토론을 홍연아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홍연아의원 홍연아입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가 민영화되는 것을 찬성하는 시의원은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들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지역난방을 그리고 지역냉방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라는 이름아래 이것이 하나의 영리업체의 손으로 넘어갈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 현재의 조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에 안산시의회가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서명도 받고 면담도 하고 궐기대회도 하고 등등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정부의 입장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채로 일정하게 활동이 소강상태에 접어든 채로 몇 개월을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말씀하신대로 정부의 일정은 조금 늦어지고 있는 감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시한을 많이 두지 않고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현재의 조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안산시의회가 작년에 전원의 뜻을 모아서 했던 그 의지를 이 어서 특위라는 법적으로 구속 여건이 있는 그런 조직을 꾸려서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그래서 결국 주민들의 이익에 맞게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를 우리 안산시민의 품으로 가져오는 것이 시의원들의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만 다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안이 단순히 지분을 안산으로 넘겨라 혹은 우선 매각협상대상자로 지정을 해라라고 요구하는 것 하나에만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연구하고 개발해야 할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러는 시민주의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만 그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도 검증이 된 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위에서는 연구활동을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간담회도 하고 어떤 대회를 할 수도 있고 등등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방침이 그렇다고 해서, 더구나 인천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게 안산시민의 일방적 피해만을 강요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시의원들이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기에 특위 결성을 찬성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정구 안산시의회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민영화 반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찬성 토론을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신청서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성준모 의원님이 민영화 반대 대책 특별위원회에 대한 찬성 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또한 김동규 의원님도 신청을 하실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찬성에 대한 토론을 2명으로 국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김동규 의원님이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준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성준모입니다.

방금 박선희 의원님께서 도시개발 민영화와 관련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반대를 하셨습니다.

일면 타당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 안산 74만 시민들이 난방 공급과 냉방 공급에 대해서 민영화에 대한 불합리한 점은 이 본회의장과 또 거리에서,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차관실에서 또 국회의원님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많은 활동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의 선진화 방안 정책에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 알다시피 한국난방공사 선진화 방안이 인천과 우리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에 국한시켜서 진행되는 불합리한 점은 우리 의원님들 잘 아실 겁니다.

또한 의회에서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우리 시 집행부에서 열심히 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후속책으로 도시개발 민영화 반대 대책 위원회 구성한다고 우리 의원총회에서 했지만 대책위 한번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님과 관계 기관장들과 이 민영화에 대한 토론 한번 없었습니다.

벌써 저희도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항의 방문해서 여섯 분이 가셔서 김기완 부의장이 경찰서에서 조사도 받고 현재 벌금형을 맞는 이런 상황이 도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벌금 200만 원이니 300만 원이니 지금 벌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심도 있게 여론을 확산시키고 이러한 일은 우리 의원들의 본연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여당 야당 정쟁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홍연아 의원님께서 소수당인 민주노동당 의원이시지만, 몸을 풀어서 우리가 할 때 참석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우리랑 함께 해 주셨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반대 토론을 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활동에 대해서는 여야를 구분하지 말고 우리 시민과 또 현재 4만 7천여 가구가 냉방, 난방을 공급받는 현실에서 민영화 선진화 계획이 정부 논리대로 차근차근 진행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멈추면 안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일곱 분의 특위 위원들이, 부족하면 스물두 명이 다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 특위에 대해서 찬반을 논할 그러한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꼭 7인에 들어가셔서 특위에서 활동하실 분도, 나머지 안 들어간 분들도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이번 특위는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의장님과 또 운영위원장님, 경사위원장님, 도시건설위원장님 모두 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박주원 시장님께서도 안산도시개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셔야 되는데 대책 의원총회 할 때 집행부 안을 보니까 법률적인 검토만 하고 있어요.

참으로 답답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연히 우리 특위가 구성되어서 보다 더 활발하게 시민들과 함께 도시개발 주식회사를 지킬 수 있도록 이번에 협조해 주시는 것이 아마 74만 시민들을 위한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동료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그러면 더 찬성 토론이나 반대토론, 김명연 의원님 하시겠습니까?

(o김명연의원 의석에서 - 반대 토론 있어요.)

반대 토론요? 그러면 발언신청서를 써 주세요.

(발언신청서 배부)

김명연 의원님께서 효율성을 강조하는 라는 주제로 반대 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김명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연의원 경제사회위원회 김명연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평소 존경하는 성준모 의원께서 찬성에 대한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 유감의 뜻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본회의장에서 찬성과 반대에 대한 견해를 자유롭게 토론하는 것은 의원들의 임무입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견해를, 또 어떠한 사안을 가지고 그 효율성을 따지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토론하는 자리에서 표결이 되기도 전에, 결론이 나기도 전에 이것을 정당간의 정쟁으로 몰고 가는 듯한, 그런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홍연아 의원께서 소수당이고 또 박선희 의원께서 다수당인 한나라당이라고 해서 반대 의견을 냈다 이것을 본인의 시각으로 판단하고 발언하시는 그런 자세, 이런 것들이 바로 당을 초월해서 안산시의회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올바른 뜻을 가진 의원들을 무시하는 그런 발언으로 들었기 때문에, 제가 오해일 수도 있겠지만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제가 섰습니다.

2008년도에 안산시의회에서는 광역전철 특위를 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특위에서 결정된 내용은 신안산선을 안산시 전체 도시계획 선에서 유리한 쪽으로 합리적인 노선을 결정해서 해야 된다는 단일안을 선정했고, 그것이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돼 가지고 그 단일안 건의안이 건교부에 제출됐었습니다.

그런 특위 활동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위 활동에서 결정된 모든 내용들이 일부 소수의 의원들이 거부하고 별도의 행동을 하는, 의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의회의 표결에 의한 절차 이런 것들을 다 정 반대로 활동하는 그런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방금 제출된 민영화 반대에 대한 특위도 그 모든 것이 같은 맥락이고 지금까지 의장과 안산시의회 의원들 22분의 의원들이 다 활동을 해 왔던 그런 내용들을 또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안산시의회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경제사회위원회에서 해당 과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 데도 바로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위 구성을 하는 것은 소속 상임위원회를 무시하는 행위가 아닌가 이런 우려스러움도 있고, 또 특위가 구성되면, 오늘 발의된 특위가 3개 특위인데 구성이 되면 그 소속 위원들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사무처 직원들이라든지 집행부 공무원 등등 여러 행정 인력들이 여기에 투입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당장 가시적인 효과가 보이면 우리는 백번이라도 해야겠죠.

그러나 기존에 했던 일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약간의 플러스알파는 있겠지만 행정력 낭비에 대한 효율성 이런 것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 의견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을 들어보시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표결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다수 의견에 따라서 안산시의회가 활동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연히 우리가 절차상 해야 되는 의사일정을 가지고 소수당의 의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는 듯한, 한나라당 소속 의원 김명연 의원이 이것을 찬성할지 어떻게 압니까?

미리 사전에 그런 것을 정해놓고 정당간의 당론 이런 식으로 정해가는 것은 소신 있게 의원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그런 생각에서 온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결 전에 토론하는 과정에서 자유롭게 반대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두 분 의원님께서 평소 사이좋게 저렇게 옆에 나란히 앉아 계신데 자신 있게 소신 있게 반대 의견도 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안산시의회가 가야 될 바람직한 길이 아닌가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정구 김명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o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은 이 안건이 끝나고 나서 드리겠습니다.

(o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안건과 관련 되고 의원의 신상에 관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성준모 의원님!

(o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예.)

신상발언으로 신청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상발언은 이 안건이 끝나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사진행 발언으로 말씀을 하셨으면,

(o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안건과 관련하여 의원의 신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명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건 끝나고 그러면 그 신상발언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회 안산도시개발(주) 민영화 반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산시의회 안산도시개발(주) 민영화 반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내용은 홍연아의원외 8인이 발의한 안산시의회 안산도시개발(주) 민영화 반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찬반 의견이 있어 표결을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표결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과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무기명투표로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하시겠습니까?

(「기립으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o정진교의원 의석에서 - 무기명을 요청합니다.)

(o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기립으로 하시죠.)

그러면 기립으로 하시자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진교 의원님께서 의견을 철회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안산시의회 안산도시개발(주) 민영화 반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찬성하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 안산도시개발(주) 민영화 반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7명, 반대 11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안산시의회 안산도시개발(주) 민영화 반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산시의회 안산도시개발(주) 민영화 반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의 안산시의회 안산도시개발(주) 민영화 반대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상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8항 수인선 복선 전철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o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그러면 김동규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시기 전에 성준모 의원님의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서 써 주십시오.

(발언신청서 배부)

성준모 의원님께서 신상에 관한 발언신청을 하셨습니다.

성준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의원 성준모입니다.

방금 김명연 의원님께서 특별한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안산도시개발(주) 민영화 반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서 말씀 중에 정쟁으로 비치지 않았나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홍연아 의원님 발의안에 서명을 안했습니다.

안한 의원으로서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을 특위에 해서 더 열심히 우리 시민의 권리를 찾자라는 취지에서 찬성 발언을 했던 것이고요, 여기에는 처음부터 여야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국회의원님들 다, 도의원님, 또 시의원님, 박주원 시장님도 마찬가지로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의장님 또 이민근 의회운영위원장이 앞장서서 했던 일에 여야 구분 없이 열심히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김명연 의원님의 말씀에 대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말씀해 주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님께 큰 말씀드릴 게 없지만 신안산선이 2007년 2월 8일 이 자리에서 안산시의회 단일안이 채택되었죠. 그때도 저는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단일안 찬성에 분명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고 그래서 본회의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동료의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지난 2월 13일 민주당 안산시 정책협의회에서 신안산선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성명서 내용에는 신안선선이 시흥으로 가게 된 것을 박주원 시장님께서 연두방문 시에 존경하는 박순자 국회의원님이 열심히 하셔서 안산으로 오게끔 재검토 중이고 아마 8～9월경에 발표될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안산시 이 신안산선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의장 심정구 성준모 의원님, 신상에 관한 발언만 해 주십시오.

○성준모의원 여기에 마찬가지 있습니다.

2007년 1월 5일 박주원 시장님과 우리 실·국·과장님들 모여서 안산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2007년 1월 5일입니다.

안산시 안이란 효율적인 안으로 월피동-중앙역-신도시였습니다.

동 2007년 2월 8일 송세헌 존경하는 광역 특위 위원장님 주재 하에 광역 특위에서 의회 결의안을 만들 때도 월피동-중앙역-신도시였습니다.

올해 우리 의원님들 동사무소에서 어떤 말씀 들었습니까?

신안산선의 안산 정책이 월피동-중앙동-신도시 들어보셨습니까?

박주원 시장님은 안산 유치를 말씀하셨습니다.

정책이 바뀌었으면 그럼 다시 우리도 결의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시에서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국토해양부에 안산시의 입장을 신안산선 안산으로 해 달라는 공문을 다시 보내줘야죠. 우리 의회에서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만들지는 않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신안산선 시흥으로 간다는 얘기는 어떤 신문에도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3월 5일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하겠지만 이러한 정책이 변화되고 그 와중에 제가 2007년도에 우리 의회 결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았다고 언론에도 따가운 질책을 받았지만 저는 이 신안산선은 안산으로 유치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분명히 민민 갈등이 일어날 것을 얘기하고 우리 존경하는 송세헌 전 의장님 광역 특위 위원장 하실 때 주장했습니다, 단일안 만들지 말자고요.

단일안도 만들었고 우리 안산시 집행부 안도 나왔지만 지금 이 시간에 이 현 시점에는 신안산선은 안산 유치입니다.

이렇게 정책이 바뀌면 당연히 시장은 이 자리에 나와서 정책 바뀐 것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지만 한번도 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당연히 우리 스물 두 분의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되고요.

현재 여야 정당에서 당 정책협의회에서 성명전이 일어나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 스물 두 분의 의원님들은 현실적으로 신안산선이 조속히 안산으로 결정되어서 공사를 빨리 하는 것이 우리 시민과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신안산선 안산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했지 개인의 영달과 인기를 원해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향후에 회의를 위해서 한 말씀드리면 신상발언은 의원의 일신상에 관한 문제가 생긴 경우에 본인이 해명하는 발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발언을 중지시키겠습니다.

그러면 김동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의원 김동규 의원입니다.

먼저 특위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방금 전에 부결된 민영화 반대 특위의 부결됨이 참으로 유감스러워서 한 말씀드리고 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의회 내에서 의원들은 우리 안산시의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관심을 갖고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가지고 특위 결의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의원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경청하고 그런 과정이 거쳐지고 우리 의회 내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사무국을 통해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부의장, 의장을 통해 가지고 본회의장까지 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러한 절차를 거침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기치 않는 상황이 본회의장에서 벌어졌습니다.

얼마든지 반대의견을 낼 수 있고 얼마든지 거기에 대한 반한 의견을 특위 구성안에 대한 발의자나 혹은 그 발의안에 대한 서명한 의원들한테 제기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나 공간적인 장소까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번도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장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것 논의 안 합니까?

특위안에 대한 여러 의견들의 의견수렴은 안 합니까?

참으로 유감스러워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인선 복선전철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인선 복선전철사업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수도권 광역 전철망 확충의 일환으로 1995년부터 계획되어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인선 복선전철 사업에 대하여, 안산시의회 차원에서 수차례에 걸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의견을 대변하고 우리시 이익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10여년이 넘게 장기화되어 지역주민의 원성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쳐 왔습니다.

수인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반지하화로 가닥을 잡아 가고 있는 가운데 안산시를 동서로 가로지르고, 더군다나 도심구간을 통과하여 지역간 단절 및 소음·환경피해 등이 예상되어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상부를 최대한 활용하게 하고,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명품도시에 맞게 도시미관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시민의 이동편의 증진과 도시 경제발전 등 유·무형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고자 “수인선 복선전철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09년 2월 27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로하며, 위원수는 7인으로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김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인선 복선 전철사업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ㅇ김명연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

(발언신청서 배부)

김명연 의원님께서 광역 차원의 검토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그 위원회 속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하시면서 반대토론을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대의견이 있기 때문에 찬반토론을 거쳐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인선 복선전철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신청서에 찬성 또는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원간의 협의를 갖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명연 의원님이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홍연아 의원님 발언통지서 지금 찬성에 대한 부분 안 하시는 건가요?

다시 속개하고 나서 하실 거예요? 제출은 받아놓고 정회하려고 합니다.

(「정회하고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성준모 의원님이 의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시간은 20분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4시 40분에 입실하는 것으로 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장 심정구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수인선 복선전철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발의하신 김동규 의원외 6인으로부터 동 안건에 대한 철회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철회서가 접수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은 다룰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수인선 복선전철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심정구 수인선 복선전철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심정구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