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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09.03.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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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3월 4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안산시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안산시의회 일자리창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 변경안 및 제2차 안산 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제2차 본회의 상정여부의 건

5. 제164회 임시회 회기 연기 협의의 건


심사된안건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춘화의원외 6인 발의)

2.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문인수의원외 5인 발의)

3. 안산시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선희의원외 6인 발의)

4. 안산시의회 일자리창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 변경안 및 제2차 안산 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제2차 본회의 상정여부의 건

5. 제164회 임시회 회기 연기 협의의 건


(17시15분 개의)

○위원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이민근 먼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신항주 의원님과 김동규 의원님으로부터 안산시의회 일자리 창출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 변경안과 제2차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어, 내일로 예정된 제2차 본회의에의 상정여부 협의와 당초 3월16일부터 시작하기로 계획된 3월중 임시회의 회기 연기 협의를 위한 의사일정 추가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춘화의원외 6인 발의)

2.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문인수의원외 5인 발의)

3. 안산시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선희의원외 6인 발의)

○위원장 이민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산시의회 일자리창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 변경안 및 제2차 안산 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제2차 본회의 상정여부의 건

○위원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의회 일자리창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 변경안 및 제2차 안산 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제2차 본회의 상정여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항주의원님 특위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의원 신항주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일자리창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결의안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하는 사항으로 안산시의회 일자리창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수 및 참여위원 명단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수는 7인에서 9인으로 변경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근 신항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의원님 제2차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의원 김동규 의원입니다.

제2차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안산권역에는「대도시권 광역기본계획」에 의하여 수인선, 신안산선, 소사-원시선의 철도건설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또한 안산시를 양분하고 있는 전철 4호선도 지중화하자는 활발한 논의가 있는 현실입니다.

수도권 광역 전철망 확충의 일환으로 계획되어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인선 복선전철 사업은 반지하화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간 단절 및 소음·환경피해 등이 예상되어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며, 지상부를 지역주민들이 최대한 이용하게 하고, 명품도시에 맞게 도시미관도 적극 고려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조기에 건설되도록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안산선은 서울 중심부와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노선으로 신안산선 노선확정 고시를 위한 국토부의「신안산선 지역갈등 해소방안 연구용역」이 수행 중으로 우리시로 유치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노선결정에 따라 도시 전체적인 개발계획 등 형평과 균형에 맞는 대책을 추진하고 지역간, 시민간 민민 갈등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소사-원시선은 부천에서 시작되어 안산의 남북을 연결하는 전철로써 석수골 역사 건설 및 역세권개발이 부대사업으로 추진되어 이에 따른 지역주민의 이동편의 증진 및 효과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편익이 극대화 되도록 전문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안산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4호선을 지중화하자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4호선은 상록수역에서 안산역 구간이 시가지 중앙을 관통하여 지상으로 운행되고 있어 도시의 양분화와 전철운행에 따른 소음, 대기오염 등 각종 도시문제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도시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방법, 추진방향 등에 대한 철저한 논의 및 대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제2차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게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09. 3. 5일부터 2009. 12. 31일까지로하며, 위원수는 9인으로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근 김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건의 특위변경안 및 구성결의안의 제2차 본회의 상정여부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과 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위원 광역전철특위 구성결의안을 내신 김동규 의원님께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김동규 의원님 전반기에도 그렇고 광역전철특위 위원을 하셨죠?

김동규의원 예.

강기태위원 지금 이렇게 제안한 이유를 보면 전반기에 광역전철특위 활동을 하면서 했던 내용들이 거의 변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죠?

변한 게 별로 없고, 그 내용들이 다 그대로 지금 연계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죠?

김동규의원 예.

강기태위원 그러면 전반기 때 왜 굳이 광역전철특위를 종료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장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를 해 와야 될 필요성이 이 제안이유를 보면 분명히 있는데 그때 종료를 한 이유가 뭐죠?

김동규의원 일단 의회 내의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지면서 의장부터 해 가지고 상임위원 등등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의 어떤 변화가 사실 다소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역전철특위에서도 이것을 연장을 할 것인가 그리고 종결을 할 것인가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전반기를 마감하고 나서 후반기에 새로 구성하는 것이 낫고 그 속에서 연장 해 가지고 다시 한번 결론과 원하는 목적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자, 이런 바람 속에서 사실 마지막에는 광역전철특위에서 어떠한 성과를 한 번 낼 수 있도록 막바지에 촉박한 일정이었지만 그 부분도 추진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일이 촉박 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후반기에 새로 이렇게 구성되는 특위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우리 특위위원회의 다수 의견이어 가지고 종결을 짓고 다시 후반기에 들어와 가지고 다시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충분하게 이해는 됩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전반기나 후반기나 의회가 이렇게 단절이 된 부분이 아니고 어쨌든지 간에 똑같은 내용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연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의원들은 얼마든지 우리 위원회에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것은 자유롭게 서로 의논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종결을 하고 다시 이렇게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변한 게 없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거기에 대한 의문이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정하고 그 다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했을 때는 광역전철이 아니었고 수인선에 대해서 김동규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는데, 왜 그러면 그 수인선은 철회를 하시고 또 전반기에 이렇게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필요에 의해서 전반기에 종결을 했다 그러면 처음부터 수인선이 아니라 광역전철로 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저 개인의 생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인선으로 했다가 광역으로 한 근본적인 어떤 변화의 이유가 있는 건지, 어떤 필요성이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이야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김동규의원 참 좋으신 지적입니다. 광역전철특위를 전반기에 마감을 하고 나서 후반기에 다시 구성을 할 때 과연 전반기에 그런 명칭과 형태를 내용까지도 계속 유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가시적으로 전반기의 활동에서 결론을 맺을 수 있는 수인선의 지하화 문제를 먼저 매듭을 지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민도 했고 여러 의원님들과 의견을 나눴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도 어제 오늘까지도 문제가 됐던 활발한 토론을 했던 신안산선의 문제 같은 경우 전부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넓게 보면 국회 정치권에서도 문제가 되고 작게 보면 우리 지역의 민민갈등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계속 가지고 가는 게 합당하냐, 안 하냐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됐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이것을 포함 해 가지고 광역으로 다루면 과연 어떤 좋은 결과를 과연 가져올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 고민 속에 민민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신안산선 문제 같은 경우는 차라리 그러한 문제가 불거졌을 때 수인선과 따로 분리해서 하는 게 낫다는 어떤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수인선에 대해서는 사실 전반기 저희가 특위에서 가시적인 결론에 거의 아마 95%까지 접근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만 남아 있으므로 그리고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신안산선을 제외한 그리고 수인선만 일단 단독으로 해 가지고 우리 의회 내에서 구성 해 가지고 빨리 결론을 내려주는 게 일견 타당하다, 하는 그런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수인선만 먼저 특위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강기태위원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신항주 의원님 일자리창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내셨는데 전반기에 경제활성화대책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활성화대책 위원회에서 전반기 내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사실 100대 과제를 선정해서 집행부에 100대 과제를 넘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특별위원회가 일자리창출도 사실은 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특별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회가 집행부가 아니고 또 시행을 할 수 있는 시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라고 봐지고요.

그랬을 때 전반기에 경제활성화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했던 그런 것들이 이 일자리창출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정책적으로도 있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서 집행부 쪽에 정책집행에 대한 의지나 또 집행된 사항들을 검토하고 또 이게 구성이 된다면 그렇게 할 의지는 가지고 계시는지?

신항주의원 예. 아무래도 전반기에 저도 거기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100대 과제를 큰 과제를 하나 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기에는 굉장히 큰 성과물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지금 제안을 할 때 그 접목을 하면서 집행부와도 어떤 식으로든 간에 지금이 제일 힘든 시기니까 어떤 결과치가 어떤 식으로 도출이 될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열심히 해서 앞에서 우리가 경제특위에서 했던 것을 접목해서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위원 선임 건도 같이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민근 예, 같이 하시죠.

이춘화위원 광역전철 특위 관련해서 일자리 특위 둘 다 100% 다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선임이 되신 거예요, 인원구성이?

김동규의원 여러 의원님들한테도 미리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철회를 하면서 사실은 특위 위원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때 1차적인 접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가 끝나고 나서 제일 합당한 방법이 뭘까 해서 여기 계시는 우리 이민근 운영위원장님을 중심으로 그리고 의장님과 부의장님과 같이 그리고 양당 대표님과 같이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 가운에 제일 합당한 안이 본인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게 첫 번째라 해 가지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아마 의사를 묻는 질문지가 갔었고 거기서 본인이 선호하는 부분에 1번, 2번으로 해 가지고 표시를 해 가지고 1차적으로 의견을 모았고요, 그 안에서 일자리특위가 지원하는 의원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끼리 다시 한번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고요,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이 돼 가지고 정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지금 일자리특위를 보면 이게 어쩔 수 없이 지금 광역특위를 본다고 그러면 지역적으로 원시-소사선이 있는 데가 있고 또 수인선이 가는 지역이 있고 또 신안선 건 가지고 의견이 있는 데가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은 아마 고려가 돼야 되지 않나 싶고, 또 한편으로는 본인들이 선택한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일자리에는 상록 을이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이 봤을 때 지금 송진호 의원님, 저, 정승현 경제사회위원장님 셋이나 들어와 있고요, 전체가 다섯 분이 계시는데 지금 송세헌 의원님과 이민근 운영위원장님하고 다섯인데 송세헌 의원님은 이번 특위에 안 들어오셨고 이민근 위원장님만 혼자 지금 광역전철에 들어가셨어요. 송진호 의원님 같은 경우에 일자리에 가시겠다는 걸 어제 들었지만 정승현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듣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본인의 의지였던 건지, 아니면 조금 배제된 상태에서 그렇게 된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조금 조절이 있었으면 좋겠다, 전체적인 차원에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차원에서 조금 조절을 해서 그래도 의견이 좀 더 양쪽으로 나뉘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승현위원 잠깐만요. 답변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발의하신 두 분 의원님 계십니다만 제 얘기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칙을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의회 내 특위가 구성 됐었을 경우에 특위 위원 구성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위원장 이민근 개인의 의견이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번에 진행했던 부분도 의원총회에서 1차적인 접근을 했고 그런 것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각 상임위별로 아까 김동규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2개의 특위를 갖고 순위를 정해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자 라고 해서 받은 내용이 사실 9대 9라는 형태의 접근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일자리특위는 11명이었고 그 다음에 광역전철이 인원수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 11명이 다시 1층에 모여 일자리는 인원이 넘쳤고 광역은 적었기 때문에 11명이 다시 모여서 그 중에서 두 분이 양보를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들 개개인의 의견이 존중되는 형태의 접근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승현위원 물론 서로 의원들 개개인의 합의 하에서 특위 구성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특위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발의한 두 분 의원 계십니다만 저는 이후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또 그게 원칙이라고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특위라는 것은 발의한 의원이 어떤 뜻이 있어서 또 목적이 있어서 또 필요성이 있어서 특위 구성에 대한 발의는 합니다.

그러나 특위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의회 전체가 고민을 해야 되고 거기에 지금 의장님 계십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가 있고 의장이 있고 부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양 대표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교섭단체.

그러면 그 내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역적 또 당별 또 의원 개인의 특성 또 지식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의회에서 구성을 해야지 특위를 발의한 의원이 그걸 나서서 특위 구성원 자체까지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누구누구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전 잘못됐다고 보고 있어요.

제 얘기가 틀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제가 아는 부분은 저는 특위위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구성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어쨌든 1차 말고 이번에 최종적으로 구성할 때는 나름대로 범위가 확대돼서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해서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후 특위가 구성이 되고 또 특위가 발의되고 구성이 될 때 구성원 자체에 대해서는 발의한 의원은 발의 자체로 끝나고 그리고 구성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든, 물론 의원 개인의 의견을 묻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의원 개인들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의장, 부의장 그리고 양 대표, 운영위원장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운영위원회에서 하든지 그렇게 해서 특위가 구성이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내가 무슨 광역전철특위 가고 싶다고 해서 아니면 일자리창출 특위 가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원하는 대로 가게 되면 저는 특위 구성 자체가 분명히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이춘화 위원 제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순위 안에는 제가 1순위, 2순위 했을 때 1순위 광역전철특위, 2순위 일자리창출 특위를 지망을 해 놨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발의한 의원께서 그 얘기를 했었을 때 사람이 없으면 내가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자리창출 특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넘쳐서 조정을 해서 2명을 뺐다는데, 저는 그래서 특위 구성하는 의견을 묻는 데는 1순위로 광역전철을 해 놨는데 여기에 일자리창출 특위에 들어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춘화 위원께서 얘기한 거 같습니다만 제 입장은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민근 정승현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고요, 향후에 그렇게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표 발의자에 대한 부분은 발의를 한 것으로써 그렇게 접근을 해 주시고요, 개개인 22명의 의견은 의원총회를 통해서 묻겠습니다. 묻고 난 다음에 특위 구성에 대한 결정권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명확히 모르겠지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구성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전에 보면 특위 구성이 3개가 동시에 올라오다 보니까 많은 특위 때문에 시간에 촉박한 경우가 있었다 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후부터는 사전에 한 일주일 전에 의원님 개개인의 의견을 받고 그게 다 존중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어떤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접근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지금 특위 위원 구성 건에 대해서는 어쨌든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했는데, 지금 또 구성을 보면 도시건설은 3명씩, 정승현 위원이 얘기했듯이 구성도 3명씩 상임위별로 하면 모양도 좋고 또 일자리창출 같은 경우 도시건설에서 세 분이 가셨는데 상임위 활동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접근할 기회가 드물어요. 잘 가셨는데 지금 4대2 또 4대2 경사, 기행이 있는데 이러한 것도 향후에는 좀 조정하셔 가지고 같이 여러 가지로 구색 맞출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예.

성준모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것도 정승현 위원 얘기했듯이 의장님, 부의若?아니면 운영위원회에서 하든지 우리도 룰을 정해 놓고, 오늘 신문에 기사를 읽으면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안산시의회 5대 의회를 별로 좋지 않게 하는 기사 내용 중에 하나가 소통의 부재라는 그런 기사가 나온 걸 혹시 다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동료 의원이 발의한 특위 건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나왔더라고요. 본회의장에서 찬반토론을 해서 부결시키는 이러한 일이 벌어져서 참 답답함을 느꼈고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검토해 주셔서 신중하게 판단을 하는 것이 여야를 떠나서 우리 의회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특히 이 자리에 있는 운영위원장님 이하 간사인 저도 포함해서 운영위원 분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구성된 것도 충분히 교감을 쌓고 또 위원장님 또 저나 발의하신 두 분 의원님과 교감을 가지고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와서 다시 또 흔드는 것보다는 한 번 운영해 보고 또 결원이 생기고 하면 교체하는 그러한 쪽으로 나갔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이춘화위원 이게 전에도 특위가 있었었죠? 5대 이전에요.

그때는 상임위원장님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안 겪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 전반기만 해도 상임위원장님들은 안 들어가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특위 구성하면서 다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이 역할이 사실 상임위원장이면서 또 특위에 들어가면 그 위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사실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민근 위상이요?

이춘화위원 예.

○위원장 이민근 위원장이 무슨 큰 자리는 아닌데요.

이춘화위원 아니 그래도 최소한의 의회 내부의 나름대로 상임위원회 대표성을 가진 분이잖아요.

그런데 특위에 들어가면 그냥 평 위원이 되고, 일에 있어서 그런 자리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그 대표성을 준 건데 거기 또 특위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며, 금방 말씀하셨던 특위 도시개발 민영화 반대 특위 같은 경우 지금 부결이 되었는데 이후에 다시 또 안 올라오리라는 보장도 없는데 이게 딱 9, 9 이렇게 맞춰 놔 버리면 다른 특위가 구성되지 말라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그랬을 경우에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 하여튼 저는 9명씩으로 늘려 가지고 지난번에 7, 7해서 위원장님들 빠지고 부의장님 빠지고 의장님 빠지고 그린?해서 14분이 원만하게 잘 꾸려갔다고 보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진통도 겪고 그러면서 이런 모양이 나왔는데 저는 굉장히 멋진 모양새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이민근 인적 구성 인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됐던 거구요, 위원장 참여에 대해서는 이춘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장에 대한 배려 그걸 충분히 공감하는데, 사실 위원장님도 똑같은 동료 의원의 접근이고 들어가지 말라는 법도 사실 없지 않습니까?

인적 구성을 보면 현재 빠지신 분이 심정구 의장님하고 김기완 부의장님 그 다음에 전반기 의장님이었던 송세헌 의장님, 박정호 부의장님 전반기 때 네 분이 빠지신 건데요, 이것은 사전에 충분한 양해도 구했고요, 공감대 형성이 돼 있는 거구요.

지금 1순위로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에 들어가 계신 의원님이 사전에 말씀하신 정승현 위원님 한 분이신데요, 이기환 의원님이랑 아까 말씀하셨던 형태로 접근해도 되겠습니까?

정승현위원 예.

○위원장 이민근 그러면 참고로 제가 위원 선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준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3, 3, 3에 대한 기조를 유지하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요.

현재 편성되어 있는 인원은 일자리와 광역전철에 각 상임위원회 여섯 분씩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인적 구성은 3, 3, 3은 맞지 않는데 전체적인 인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여섯 분씩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에 나와 있는 구성원 중에서 정승현 의원님하고 이기환 의원님하고 바꾸는 걸로,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위원장님, 혹여 또 오늘 얘기됐던 부분들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고 그러면 또 이후에도 계속 그럴 수도 있고, 또 지금 이번 특위 발의하면서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동안 룰이나 그런 규정들이 또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발의한 의원들이 손수 그렇게 뛰어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또 나름대로 발의한 만큼 책임감도 있고 또 욕심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공지를 하셔 가지고 이후에는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뛰어다니면서 위원들 구성하는데 있어서 발품을 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성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룰과 원칙을 정해서 상임위별 안배, 또 굳이 그런 사안이라면 양 당 대표들간에 논의, 또 의장, 부의장의 전체 의회를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들로서 그런 지위에 걸맞게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업무협조 그런 부분들이 다 같이 고려돼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위원들이 구성이 됐을 때 향후 그런 어떤 잡음이나 그런 게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공지를 해서 의원들이 모두 다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원칙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2건의 특위 변경안 및 구성 결의안은 의원여러분께서 협의회 주신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5. 제164회 임시회 회기 연기 협의의 건

(18시04분)

○위원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5항 제164회 임시회 회기 연기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민근 위원간 협의를 갖고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회의중지)

(18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저희가 의회 일정을 당초에 3월 16일부터 요구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경기도의 추경 편성시기가 의회가 3월 17일부터 3월 20일까지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확정된 게 국비하고 도비가 177건에 132억 정도가 이번 추경에 반영이 돼야 될 부분인데 저희가 만약에 3월 16일부터 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내려온 가내시 부분을 저희가 다 받지를 못하고 추경을 해야 할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 전에 저희가 예산을 확정해서 의회에 제출을 해야 되고 그러면 만약에 3월 16일날 한다면 적어도 3월 6일까지는 저희 예산을 확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경기도 도비를 저희가 받을 수가 없는 여건이 됩니다. 두 번 중복이 되기 때문에 부득히 경기도의 가내시 자료를 3월 10일까지 받고, 단 저희가 작업을 해서 일주일 전에, 최하 일주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을 하고 3월 23일부터 하는 게 적절하겠다, 그렇게 해서 변경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위원 3월23일부터 하자는 거죠?

○위원장 이민근 예.

강기태위원 지금 164회를 3월23일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그 이야기죠?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그렇습니다. 1주일만 뒤로 좀,

강기태위원 처음에 요구했던 것은 16일이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위원장 이민근 당초 3월16일부터 시작하려던 제164회 임시회를 3월23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자꾸 운영위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이 문제 때문에 이 앞에도 상임위원회에서 왜 일정을 또 바꾸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제대로 공지를 하셔 가지고 의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일정대로 하게 되면 도에서 내려온 추경을 가내시를 받지 못하고 도중에 늦게 하면 다시 수정안을 지금 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또 수정안 내게 되면 또 왜 수정안이 올라왔니 어쩌니 그런 얘기도 당연히 나올 거고, 그러기 때문에 부득이 경기도에서 추경이 확정이 돼서 내시된 부분을 반영해서 일정을 잡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지금 이렇게 늦을 수밖에 없다 라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제가 봤을 때는 메일로 보내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중요한 사항은 한 장짜리에다 정리하셔 가지고, 이영분 전문위원님 정리하셔 가지고 의원들 책상에다 다 놔주세요. 일정이 이렇게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이영분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안 되면 또 운영위원회에서 멋대로 일정을 변경했니 그런 얘기 또 나옵니다.

이춘화위원 아직 예정으로 잡았던 일정을 변경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16일로 우리가 못 박은 건 아니었잖아요?

○위원장 이민근 연간 계획에 잡혀 있는 거죠.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연간 계획은 계획이었지 회기 우리가 본회의에서 다뤘다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장 이민근 어쨌든 변경이 가능한 회기일정이니까요.

이춘화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우리 경기도의회 개최되는 시기를 미리 알 수 없나요?

○위원장 이민근 국회가 있으니까.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최소한의 운영위원회가 이런 저런 말을 듣지 않으려면 우리끼리, 그러니까 안산시의회만의 일정을 잡는 것이 아니라 지금 20년 가까이 일 해 봤잖아요. 회기 운영해 보면 결국 어떤 어떤 시기에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파악해서, 국회에도 일정이 있을 것이고요, 도의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국회 일정에 따라서 도의회가 열릴 것이고 도의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산시의회 또는 각 지방자치 의회에서도 일정을 잡게 된다면, 좀 더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걸 보고 일정을 잡았으면 좋겠다.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최소한으로 줄였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이번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추경 때문에 사실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추경이 아니라면 도 회기하고 관계가 없는데 국비하고 도비를 가내시를 받아서 추경에 편성을 하려고 보니까 국회하고 도하고 의회 개최 추에 추경 작업 커?저희가 그 자료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저희가 재정 조기집행 부분에서 3월달로 당겨지면서 저희도 빨리 편성하는 그런 요건 때문에, 발생한 요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가능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예측 불가능한 거였다는 거예요? 기존에 운영상황으로 봤을 때도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그렇죠.

○위원장 이민근 회기일정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연기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 국비 때문에 도의회가 늦어지는 거고, 도의회 때문에 시의회가 늦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맞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신이 아닌 이상 알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위원장 이민근 지금 이춘화 위원님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이따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164회 임시회 회기 연기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6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안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민근성준모강기태정승현신성철이춘화박선희
○출석전문위원
이영분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준연
기획예산과장박석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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