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업무보고 행정지원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직무대행인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총무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세정과, 정보통신과, 외국인주민센터 소관 순으로 한 개 과씩 질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홍연아 위원님 가능합니까?

○홍연아위원 여기에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봤었는데 추진을 하셨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요.

환경미화원 임금 미지급분과 관련해서 지난 연말 이후에 추진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그 판례 내용을 정확히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홍연아위원 재정문제는 차치하고 라도 그 총액인건비와 포함됨으로 해서 지게 되는 부담과 관련한 문제가 있었잖아요?

○홍연아위원 그 문제와 관련해서 중앙부처랑 협의를 해 보거나 건의를 하거나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홍연아위원 중앙부처와 상관없이 시 자체로 다른 과목으로 세워서 가능하다, 이런 말씀입니까?

○홍연아위원 물론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두 가지 말씀하신 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재정부분은 물론 어려움이 있죠.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 특히나 어려움이 있겠지만 결국 재정운영하는 건 우선 순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그래서 절대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안 했다고 안 준 격이 됐다고 하면 우선 순위를 둬서 지급을 하는 것이 맞을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의 우선 순위를 미뤄두더라도, 그리고 해석의 문제는 일단은 이 판례의 내용이 없어서도 그렇고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예의주시해서 결국 모든 최종적인 결론이 날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요. 그렇게 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홍연아위원 그 내용은 작년에도 이미 들은 사항이고요.

○홍연아위원 워낙 작년에는 사실은 본예산에 최대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본예산 세우면서는 1차 추경에는 적어도 일부라도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1차 추경 실제로 세울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서 제가 제의를 드리는 거구요.

판례도 받아봐야 되겠지만 다른 시에서 계속 소송 걸면 그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그걸 최종 모든 지자체가 이것과 관련한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판례도 입수해서 분석해 보시되 기본적으로 이건 법에 대한 해석이 사실은 크게 다른 여지가 없는 부분이라서요, 적극적으로 이미 그것도 과장님이나 시에서도 동의를 하고 세우겠다는 노력을 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홍연아위원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서 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홍연아위원 그리고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기도 한데요, 공무원들과 관련해서는 성폭력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진행하고 있죠?

○홍연아위원 어떻게 1년에 1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홍연아위원 강제사항입니까?

○홍연아위원 이수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홍연아위원 가족여성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 이러한 뜻인가요?

○홍연아위원 무기계약직과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홍연아위원 역시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무기계약직도 그 내용인가요?

○홍연아위원 관련한 내용은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1년에 몇 차례라든가 교육 내용이라든지.

○홍연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홍연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사랑의 책 나누기 추진이 있는데 이게 많은 책들은 아니지만 관내에 동마다 작은 도서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들이 순환이 안 되니까 집에서 지금 잠자고 있는 책들을 갖고 나오라, 이런 식으로 홍보도 하는데 그게 한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시에서도 물론 단체나 복지재단도 좋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순환이 될 수 있게 책들이 동마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한 번 모색해 보세요. 그게 꼭 필요할 것 같거든요. 학생들도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우리 고잔2동 같은 경우에는 줄을 서 가지고 빌려가고 갖고 오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굉장히 참 좋은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책이 순환이 좀 돼야 되겠다는 것, 그런 게 필요하니까 도서관 쪽하고도 좀 연결을 해 가지고 중앙도서관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총무과에서 어차피 그것을 하고 있으니까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그걸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물론 이게 이동도서 해 가지고 차가 와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건 학생들하고는 학교 가고 난 그런 시간대가 되고 이러니까 주부들이 일반인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학생들이 자기들 참고도서 이런 쪽도 필요도 하고 이러니까, 동을 이용하니까 어쨌든 관하고 같이 접해 가지고 학생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참 필요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필요로 하다는데 좋은 일이 추진이 되고 있으니까 배치가 한 사람이 돼 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순환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동마다 원하는 동들 받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신항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송진호 위원님.

○송진호위원 이번에 안산시에 대대적인 인사가 있었죠?

○송진호위원 인사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송진호위원 그런데 지금 인사 후폭풍에 대단히 안산시가 동요되고 흔들리고 있고 그렇다는 소리는 못 들으셨습니까?

○송진호위원 지금 그 반증으로서 이번 국장으로 가신 이범영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 불참하셨는데 그건 별 문제 없는 겁니까?

○송진호위원 인사위원회 결정이 번복되고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송진호위원 지금 능력과 성과에 의한 인사제도라고 하셨는데 과거에 연공서열에 따라서 자동 승진하던 것과 다르게 능력과 성과에 의한 인사제도가 이번 인사에 많이 반영이 됐습니까?

○송진호위원 예를 들면 조직문화를 뛰어넘는 게 능력과 성과인사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 부분을 뛰어넘는다, 안 넘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주관적인 지표가 되겠죠. 다만 안정 속에서 때로는 발탁되는, 어떤 서열이 다소 후순위로 빠지고 능력이 우선시되는 인사를 하다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의외라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소 틀릴 수도 있겠죠.

○송진호위원 제가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질문을 좀 하기보다는 어쨌든 우리 지금 현재 공석으로 계시고 여러 가지로 인사 후폭풍 문제 이런 부분들이 하루빨리 정리가 돼서 우리 안산시정에 공무원들 동요 없이 안정적인 시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기울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송세헌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송세헌위원 방금 송진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장이 자리를 옮긴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그렇게 또 변동이 생겨 가지고 집행부 전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많이 손해가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야 개인적인 신상문제 때문에 그런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인사 때 각 동장님들 인사를 보면 고참 동장으로 해서 동 행정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인사 쪽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앙에서도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서 동 행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중앙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도 동 행정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그게 지금 기조가 지난번 인사하고 이번 인사하고 좀 변화가 생긴 건가요? 바뀐 건가요?

○송세헌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의 직원들이 집행부에서 인사관리를 하죠?

○송세헌위원 의회직원들의 평가라고 그럴까 그런 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합니까?

○송세헌위원 얼핏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의회에서 열심히 하면 집행부 쪽에서는 점수를 잃는다, 잃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객관적인 평가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 운영을 한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런 부분도 투명하게 제시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다음 우리 문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과장님 우리 송세헌 위원님이나 송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장님이 민선4기에 들어오면서 인사에 대해서는 시승제니 성과승진제니 스타동장 승진이니 원더풀25시 우대승진 그래 가지고 인사에 대한 청렴인증제 등을 말씀하셨었는데 이번 인사에서는 전혀 그게 없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님이 자의 아닌 타의 쪽으로 다 공개석상에서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배제된 이유에 대해서 다른 얘기는 않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사과를 하지 않으시면 과장님이라도 이런 자리에서 우리 위원회에 표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지금 송진호 위원님이나 송세헌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내용이 전부 어떤 모면식으로 그렇게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거기 그런 것을 못 지킨 것에 대해서 어쨌든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인수위원 설명이 아니고 잘못된 것입니까? 잘된 것입니까?

○문인수위원 앞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뒤에서는 그렇게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안 하실 거죠?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저렇게 적용을 잣대가 이중잣대라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인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 라는 것, 그 전에 다 그걸 하기로 해 놓고서 안 된 것은 하여튼 뭔가가 어떤 이면에 다른 요인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닌가 해서 지금 사과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문인수위원 그렇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시승제니 안산시에 이렇게 특별하게 했던 ‘전국 최초’ 이런 말씀은 되도록이면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설명을 드리고요.

설명은 제가 안 듣겠습니다.

그리고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의 소수직렬 인사적체 해소방안에 대해서 그것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앞으로.

○문인수위원 하여튼 소수직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배려를 하시고요.

○문인수위원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하여튼 개선을 해서 이게 박주원 시장의 우리 민선4기가 끝나면서 어떤 레임덕 현상으로 비쳐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최근에 우리 식당 인원이 좀 많이 늘었습니까?

○문인수위원 그 원인이 우리 경제한파에 의한 민간인들이 많이 출입을 해서 그렇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상록구청도 같이 관여를 하십니까? 상록구청 식당.

○문인수위원 그래서 지금 상록구청에 하는 회사가 물론 거기도 하죠? 여기 시청.

○문인수위원 그런데 최근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서비스의 질이 아주 안 좋아졌다고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인원수가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청소상태도 불량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상당히 질이 좀 떨어지고 밥도 맛이 없어졌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인수위원 그리고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까지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문인수위원 향후에 행정사무감사에 하여튼 획기적인 걸 보고, 이번에 제가 했던 부분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그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 라고 제가 들리기에 말씀을 드린 거구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철 역사 우리 총무과에서 관여 안 하셨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래서 그걸 업무를 다 인계인수 해 주셨습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지금도 합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관련부서로,

○문인수위원 업무분장 했던 그런 내용들이,

○문인수위원 없습니까?

○문인수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상록수역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다. 그것에 시비가 들어간다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문인수위원 지금 그렇게 업무가 넘어간 겁니까?

○문인수위원 처음에 총무과에서 하다가 그 업무가 정식적으로 넘어갔느냐 이거죠.

○문인수위원 교통기획과로 갔습니까?

○문인수위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인사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적내용에는 기준을 정했으면 그 기준에 의해서 인사를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한 것 같은데 앞으로 그 기준을 정한 것들은 꼭 기준을 지켜서 인사에 반영을 시키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큰 틀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야말로 인사가 가장 중요하다. 조직의 리더자도 마찬가지고 조직의 구체적인 조직원도 마찬가지고 그 소임을 다 했을 때 비로소 말 그대로 그 조직이 1등이 되는 거지, 그 소임을 못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분야별로 인사를 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아까 화합과 안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능력에 의해서 인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한 번 말씀을 해 주시죠.

○김명환위원 좀 전에 기회균등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의 팀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주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비교가 될지 몰라도 하나의 단체경기를 함에 있어서 축구, 예를 들면 공격수가 수비를 한다든가 감독이 공격수한테 수비를 시킨다든가 반대로 수비수한테 공격을 시킨다든가 이런 기회를 줄 경우에는 팀 자체가 망가진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것도 좋지만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개인의 능력, 개인의 특성 이런 것도 배합해서 살려줌으로써 결과물이 좋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고요.

모쪼록 지금 국장님께서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지만 과연 이런 기간들이 길면 길수록 우리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고려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정립될 수 있는 그런 순발력을 갖고 대처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자기 주도적 교육훈련체제 운영이 있는데요. 자기 주도적 교육 그러면 자기가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내용 아닙니까?

○김명환위원 그렇죠?

○김명환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의무시간도 있고 그 다음에 교육기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쭉 해 주시죠.

○김명환위원 물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 자체를 모든 공직자들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찾아가서 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이 돼야 되지 않나 라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교육이 20%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프로테이즈 20% 이상만 이렇게 하면 됩니까?

○김명환위원 교육기관에서 20% 이상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김명환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든 상태에서 집합이라든가 권유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하지만 그야말로 본인이 필요한 여러 가지 교육하는 장소에 가서 주도적으로 자기 주도하는 부분들이 적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구요.

그래서 이런 것도 프로테이즈를 점차 상향시키는 게 그야말로 효과적인 측면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의견도 중요하지만 말 그대로 자기 주도적이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찾아서 스스로 이렇게 분위기를 맞추고 환경을 갖춰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자치행정과, 회계과, 세정과 업무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를 해주시도록 하고, 먼저 신항주 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자치행정과요.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 협의체 구성이 있거든요. 375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떤 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신항주위원 동에서 몇 분만 추천이 올라오면 전체에서,

○신항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의 구성은 그러면 몇 명이에요?

○신항주위원 그러면 각 단체장님들이 들어가는 걸로 되겠네요?

○신항주위원 아, 그래요?

○신항주위원 그런데 그 대상사업을 보면 이게 물론 사업이 다 필요는 하겠지만 상록구는 37개 사업이고 단원은 21개 사업인데 이 차이는 뭐예요?

○신항주위원 그런데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은 대개 어떤 사업들인데요.

○신항주위원 아까 단원구는 아파트가많아서 그렇다는데 사동도 마찬가지예요, 그쪽도.

아파트는 많은데, 제가 지금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상록하고 단원, 낙후된 걸로 기준을 하면 단원이 훨씬 낙후가 많이 되어 있죠, 거기 비교도 안 되니까.

물론 신청한 데서 그런 식으로 돼 있기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앞으로는 이것도 조금 맞춰주시라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신항주위원 있어요, 우리는.

○신항주위원 그러니까 자치과에서 조금 독려를 해서 웬만하면 찾으면 없는 동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그러니까 조금은 이런 게 독려를 하셔 가지고 동마다 어쨌든 간에 쓸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니까 조금 할 수 있도록 고루 분포 해 가지고, 올해 이 동에 했으면 다음 동에 예산에 맞춰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고루 전 안산시 동이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주민평가단 있잖아요.

이게 70명인데 선발기준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신항주위원 그런데 2년 전에 이거 신청을 할 때는 신청했던 분들이 어땠어요, 경쟁력이?

○신항주위원 그런데 어떤 분이 민원 쪽으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에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이 아닌 단체에 소속되신 분들을 우선으로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신항주위원 아닌 사람?

○신항주위원 그런 분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신항주위원 그러면 각 단체에 소속 안 되신 분들을 우선으로 하시는,

○신항주위원 그게 맞죠. 그런데 이 분도 여기에 들어오고 싶고 봉사 개념으로 시가 어떤 식으로 행정을 펼치는지 한 번 하고 싶은데 신청을 해서 매년 자기가 안 됐다,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만약에 전년도도 신청을 하고 하면 어떤 사명의식을 갖고 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 가지고 선임을 할 때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래서 봉사개념에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좀 우선적으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선임을 해 주시기 바라고, 올해는 주민자치박람회가 어디에서 열려요?

○신항주위원 올해도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나가셔 가지고 좀,

○신항주위원 시흥에서 한 게 최우수였어요?

○신항주위원 과장님 욕심이 많으셔 가지고 잘 하실 걸로 믿습니다.

통장들 장학금은 한 번도 안 빠지게 다 나가고 있죠, 지금?

○신항주위원 그것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새마을이나 사회단체들도 보면 부모님이 열심히 봉사하셔 가지고 하는데 성적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정말 통장님들이 2년 만에 한 번이에요? 그리고 새마을이나 다른 단체는 3년에 한 번인가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한 번 돌아가 가지고 애가 졸업하고 나면 끝나는데 그거 한 번 수혜를 못 받는다는 것은 조금은 그런 것은 문제성이 있으니까 조례를 하루빨리 다시 그것을 하셔 가지고,

○신항주위원 어쨌든간에 책정돼 있는 금액은 어쨌든 다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해 주시기 바라고,

○신항주위원 그리고 통장 표창이 1년에 얼마 정도 나가요?

○신항주위원 우수통장으로 기준을 해 가지고요?

○신항주위원 그런데 사회단체들도 보면 정말 동에서나 이런 데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통장님들만 국한하시지 말고 그런 분들도 좀 동의 개념에 기준을 해 가지고 주시는 그런 의향은 어때요?

○신항주위원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통장님만 꼭 한 달에 한 번 정해 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고 각 동이면 단체가 8개 단체나 6개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꼭 통장님들만 기준을 해 가지고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신항주위원 포상 조례는 물론 거기에,

○신항주위원 아니에요. 통장님들을 많이 드리는 게 아니고 한 명씩 정해져 있는 통장님인데 국한 해 가지고 꼭 통장님만이 아니고 사회단체 다른 분들은 안 되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신항주위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신항주위원 꼭 통장님들만 드리는 게,

○신항주위원 그리고 자율방범대 차량 구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신항주위원 본예산 때는 왜 안 올렸어요?

○신항주위원 어떤 식으로 하실 건데요.

○신항주위원 그게 각 동마다 아주 기다리고 기동대에서는 엄청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신항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친절도 전화조사가 있는데, 이게 전화친절도만 하시지 말고 옛날부터 자꾸 갈수록 인사가 정말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교육을 강화시켜서 정말 서로 보면서 인사하고 웃는 그런 밝은 사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집행부도 그렇고 어쨌든 각 동들도 인사성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중요시하셔 가지고 그런 걸 개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참고로 오늘은 업무보고를 저희들이 받는 그런 시간이니까 전체적으로 키포인트 되는 부분 그 부분을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오전에 3개 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세정과 동시에 3개 과를 한꺼번에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호위원 지금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 새터민 수가 얼마나 됩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송진호위원 그 분들에 대한 정착지원에 대한 현황은 어떻습니까?

○송진호위원 아무래도 문화의 차이나 그 동안 오랜 기간 다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른 체제 속에서 살다오셨고 또 안산시에 거주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보안을 유지한다고 하시니까 어떤 지원현황이라든지, 정착 지원현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호위원 로보캅을 그 동안 운영을 해 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송진호위원 로보캅이 과거에는 각 단체에서 자원봉사 형태로 그 사람들이 해 왔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순수한 로보캅 자원봉사자들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까?

○송진호위원 그래요?

○송진호위원 어쨌든 자율방범대에 있던 사람들도 거기 가서 하고,

○송진호위원 중복해서 계속 하신다 이거죠?

○송진호위원 로보캅을 운영하면서 그 동안 실적 같은 것이 데이터화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송진호위원 그거 대체로 어떤 유형과 그런 것을 잠깐만 핵심만 몇 가지 말씀해 주시죠.

○송진호위원 그 실적 그런 부분들.

○송진호위원 로보캅이 둘 셋씩 이렇게 조를 나눠서 학교 주변을 순찰하고 그러는데 요즘 아이들이 눈에 보이는 데서 그러지 않더라고요. 교묘하게 골목이나 이런 데는 피하고 주로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장소를 옮겼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참조하셔 가지고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타 자원봉사단체들하고의 그런 갈등의 소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송진호위원 갈등의 소지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갈등 해소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깊게 생각해 주시고 그러한 대안이나 방안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 꼭 부탁드리겠고요.

세정과요.

주차위반 스티커를 각 구청에서 발부를 하죠?

○송진호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자동차에 주차위반 요금을 내지 않으면 그 자동차로 압류가 들어가게 되죠?

○송진호위원 그런데 과거의 관행으로 보면 그 차량을 팔았을 때는 주차위반 요금이 차를 산 사람한테 자연스럽게 승계가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제도가, 법이.

○송진호위원 그것은 현재 법이 바뀌어서 그렇고 얼마전에 그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고, 그 전에는 자연스럽게 승계가 됐어요.

알고 계신가요?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그 차량에 압류 들어온 주차요금이나 각종 그런 위반 요금들이 차를 매매를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물론 다 주차위반이나 이런 부분 금액을 다 정리하고 매매가 되면 깨끗하고 서로에게 좋겠지만 차를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형편이 좀 안 좋을 경우는 그걸 승계하도록 되어 있고 그 동안 그렇게 승계가 되어 왔습니다.

승계가 되어 왔는데, 문제는 그러면 차를 판 사람은 일단 넘어갔으니까 그걸로 끝나요. 끝나는데 이번에 모 구청에서 과거 차량 소유자에게 전화를 해서 주차요금은 그때 당시에 당신이 위반한 거 아니냐, 라면서 당신 비양심적 아니냐, 이런 식의 그런 체납공문을 보내고, 그것도 등기로 해서 보내고 그렇게 해서 아주 시민들을 불편하게 한 사례가 있었어요.

아무리 체납세 징수도 좋지만 그런 법적인 절차나 이런 것이 끝났는데 그러한 인간적 모멸감을 주면서 시민들한테 그렇게까지 해서 체납세를 걷어 들여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송진호위원 어쨌든 안산시는 경제적으로 여건이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리 안 좋고 경제가 어려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안산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그렇게 심리적 불편까지 줘가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한 번 내용을 파악해 보세요.

○송진호위원 시민을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만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 지금 안산시내 파출소부지가, 시에서 관리하는 파출소 건물이 지금 몇 개나 됩니까?

○송진호위원 지금 안산시내 곳곳을 돌아다녀 보면 과거에 파출소가 있던 부지들이 굳게 열쇠가 채워져 있고 그리고 CCTV나 이런 장치들도 되어 있고 한데 그곳이 어거지로 뜯어낸 것처럼 흉물화되어 있어요, 지금.

파출소마다 한 번 다녀보시면 이게 과거의 파출소가 아니라 지금은 흉물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시 미관도 미관이지만 불법 청소년들이라든지 비행청소년들이라든지 이런 부류의 온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제가 회계과장님한테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월피동에 파출소 부지를 작은 도서관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경찰청의 그런 입장으로 인해서 지금 시에서 작은 도서관을 못 세우게 된 거죠?

○송진호위원 문제는 그때 그 회계과의 말을 믿고 그런 일을 추진했고 지역주민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진호위원 그리고 지금 그것이 내년 3월까지가 임대기간인요?

○송진호위원 그러면 그 안에 활용할 계획이나 이런 건 없으십니까?

○송진호위원 그러면 그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 하겠다 이겁니까?

○송진호위원 어쨌든 임대 기관이라도 시 소유 재산인데,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어떤 시 행정의 일관성 문제거든요. 지역 시 행정의 일관성, 예를 들어서 그때 부지를 교환 했어야 한다면 빨리 추진해서 부지를 교환을 했더라면 지역주민들이, 물론 치안도 중요합니다. 치안도 중요해서 우리 안산시에서 U-city사업을 해서 곳곳이 골목마다 지금 달고 있는데, 저 개인의 생각으로는 그런 보이지 않는 감시 이런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섬뜩섬뜩해요, 길거리를 지나다닐 때마다.

그런데 그런 치안 그런 장치까지 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좀더 일찍 교환하고 했더라면 그쪽 지역 주민들이 꼭 필요했던 그러한 사업들, 원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을 잘 진행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먼저 남고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어떤 시 행정의 일관성을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라고, 적극적이고 빠른 능동적인 신속한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송세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공직자 전화친절도 조사에 관해서 3월달에 용역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는 것 같아요?

○송세헌위원 그래서 아까 전 위원님도 말씀 있으셨는데 전화를 친절하게 받는 것도 좋은데 결국 전화를 하는 분들은 민원사항이라든지 뭐를 알아보려고 한다든지 용건이 있어서 전화를 할 텐데 그 용건이 잘 소통이 될 수 있는 것이 결국에 가서는 전화친절도하고 연결되는 것이다, 그렇게 볼 때 우리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여기 계신 분들은 굉장히 그런 데에 대해서 친절하시고 잘 임해 주시는데 일반 직원들이라든지 또 과장, 계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자리를 이석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고 그래서 기타 다른 분들이 전화를 받을 경우에 그것이 그 담당자들이나 해당 사항에 관한 전달들이 잘 소통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좀 어려운 일들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3월달에 그 용역을 준다면 그 용역에 그런 사항을 포함을 시켜서, 예를 들면 어떤 민원사항이나 의문사항을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이 전화한 사람에게 얼마만큼 전달이 소통이 추후라도 답변이 된다든지 연결이 될 수 있는지도 조사가 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세헌위원 예. 그 다음에는 동사무소 건립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송세헌위원 몇 개 동사무소가 신축 추진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일반적으로 동사무소 같은데 보면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관변단체에서 사용하는 그런 집기라고 그럴까 그릇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게 보관하고 관리하는 장소가 마땅치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이 잘 돼 있는 데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신축할 때는 창고시설 있잖아요, 창고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차시설 문제에 있어서 여건이 허락된다면 비용이 더 돈이 들더라도 지하주차장을 조금 여유있게 만든다든지 이런 쪽으로 설계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동사무소를 지어놓고 불과 며칠 되지 않아서 증축을 한다든지 또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사전에 조금 재정적으로 부담되더라도 충분하게, 그것이 한 번 지으면 몇 십년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시설물들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좀,

○송세헌위원 마지막으로 신길동 63블럭 매각에 대해서요.

이게 얼핏 느끼기에는 주택공사에게만 땅을 팔려고 매달려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꼭 그래야 됩니까?

○송세헌위원 하여튼 조속히 잘 돼 갔으면 좋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중식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남아 있기 때문에 일단 중식 후에 2시부터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회계과,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문인수 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지역안정 강화가 15페이지에 있는데요.

지금 우리 시에서 최고 어떤 역점하고 있는 역점사업 순위입니까? 로보캅 순찰대가 1번으로 되어 있고 시민안전순찰대가 두 번째로 되어 있고,

○문인수위원 아닙니까?

○문인수위원 지금 자율방범대가 총 몇 개죠?

○문인수위원 37개 중에서 상록구가,

○문인수위원 나머지 12개가,

○문인수위원 연합대 중에서 상록구하고 단원구 연합대가 있는데 거기에 지원하실 계획은 없나요?

○문인수위원 그 이유가 뭐죠?

○문인수위원 그래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이 안 된다, 이제 앞으로는.

○문인수위원 사무실이라든가 그 운영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지원이 가능합니까?

○문인수위원 신경을 자치행정과에서 안 쓰셔 가지고,

○문인수위원 회계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시청사 건립이 있는데 용역이 5천만원 혹시 나갔습니까? 발주가 됐습니까?

○문인수위원 그 용역범위 안에 기존건축물 존폐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제가 도시교통국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이걸 그냥 놔둔 상태에서 다른데다가 시청사를 세우는 것을 고민을 한 번 해 주십사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중앙역이라든가 역을 이용해서 역사를 이용한, 일본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일부의 판매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상부에 업무시설 구청 같은 게 동사무소가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번 연구를 해 봄으로써 우리 기존 시청사도 사용을 하면서 민간인이 BTL식으로 그걸 쓰고 그걸 갖다가 20년을 사용한 다음에 운영을 하고, 물론 수원역의 애경백화점처럼 그런 것도 고민을 해 보십사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 시청사를 짓는 동안에 시청사를 부수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하고, 또 이런 동기를 이용해서 다른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 번 고민을 해 주십사 했는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5천만원 갖고는 힘든데 그렇게 용역 범위 안에 가능한가를 한 번 여쭤봤는데요.

○문인수위원 그런 방법도, 그러니까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장소에다가 했을 경우 장단점 같은 거, 여기 건물을 허물 경우 다시 어디 가서 나가서 살아야 되잖습니까, 우리 시청이?

2년이면 2년 이 정도 유효기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문인수위원 뒤편에 지을지 앞편에 지을지 타당성용역이 안 나왔기 때문에 답이 안 나왔으니까 모르는 상황이고, 만약에 그 자리에 또 지어야 된다고 그러면 어딘가 이사를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 거죠.

○문인수위원 그리고 목욕탕 수영장 언제 오픈합니까?

○문인수위원 문제없습니까?

○문인수위원 3월6일날 하면 시험으로 가동을 하셨겠네요?

○문인수위원 어떻게 예산대로 계속 가고 있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그런데 겨울철 다 지나가지고 오픈한다니까 참,

○문인수위원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동 주민센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동 주민센터의 공사 착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설계비만 나와 있지 시설비 확보가 안 된 거죠?

○문인수위원 부지매입비도 또 안 된 게 있고 그렇죠?

○문인수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이게 동사무소가 시설비 확보가 추경에 가능합니까? 이게 재원이 됩니까?

○문인수위원 추경에 기획예산과에다 물어봐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가능하냐 이거죠. 재원이 있느냐 이거죠.

○문인수위원 가능해요?

○문인수위원 물론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세입은 줄어들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가능할지,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지금까지 4개지 않습니까?

○문인수위원 표를 만들어서 부지 확보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이 세워지면 기 예산이 얼마 세워지고 계속비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표를 하나 만들어서 제출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지금 신길동 63블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는데요.

지금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나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이게 왜 1종으로만 가야 되는 건지, 2종이나 3종으로 가서 이게 종을 높였을 경우에 우리가 주택공사하고 매각을 할 경우에 우리가 좀 종이 높을수록 그게 토지비가 올라간다고 보는데 그것은 할 수 없나요?

○문인수위원 이것을 1종이면 지금 4층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2종으로 하면 15층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1종이면 4층밖에 안 돼요. 그런데 2종으로 가면 15층까지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토지 활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럼 토지가격도 높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매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유리한 부분이 아닌가, 돈도 없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옛날에는 경기도에서 50만원 이하는 다 경기도에서 도시계획변경을 다 했었는데 지금은 50만원 이상이 돼 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2종으로 되어 있겠는데요, 보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잘못됐다는 얘기인데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것도 한 번 그 자료나 아니면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나중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세정과는 과장님 오시면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1등도시 고품격 자치행정 구현에서 물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에서 상록이 37개소, 단원이 21개소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할 것 같은데 지금 접수가 다 됐습니까? 사업 결정이 됐죠?

○김명환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각 동대로 호수동 예를 들어서 원곡동, 고잔동, 수암동 이렇게 봤을 때 지역마다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마다 주거형태 그 다음에 주변 공원형태, 주변의 어떤 생활편익 시설형태, 도로형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균형 있게 발전이 돼야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호수동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도로라든가 여타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 안 돼 있는 동의 사업이 우선 순위가 아니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김명환위원 예를 들어서 신도시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놀이터부터 시작해서 복지시설부터 시작해서 완벽하게 거의 됐다 라고 판단이 되지만 오래된 구도시 반월동, 예를 들면 놀이터도 없고 복지시설도 부족하고 체육시설도 부족하고 이랬을 때 그 동안 주민이 그야말로 소박하게 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원활히 예산지원이 안 되고 사업진행이 안 돼서 이제는 좀 더 균형있게 시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옳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물론 기이 잡힌 사업은 진행이 돼야 되겠지만 새롭게 요구가 들어왔을 때는 우선 순위를 부족한 노후된 그런 마을부터 해서 안산시 전체가 균형있게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미래경영센터 활성화 추진에서 주민자치위원들 627명 연수죠?

○김명환위원 연수 그 다음에 사업비 1인당 4만원인가요?

○김명환위원 물론 좋은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서 이런 교육을 하는데 그 동안 보면 우리 시의, 이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시에 화정영어마을이 있고 또 시에 외국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동 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에서 지금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화정영어마을 그 다음에 외국인지원센터를 활용해서 영어권 국가 이런 분들의 봉사자 내지는, 외국인 봉사자 내지는 일정금액의 수고비 내지는 이런 걸 주면서 자치센터 프로그램에도 원어민 강사가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주민자치위원들 연수프로그램 할 때 그러한 정보를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야말로 동의 주민자치센터 영어프로그램은 그 동안 원어민 강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없죠, 아직은? 동의 프로그램은 아직 제가 듣지 못해서요.

그래서 외국인지원센터에서 영어권 국가의 원어민 그리고 화정영어마을에 있는 원어민 이런 분들을 동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연계를 시켜 주면 좀 더 질 높은 영어교육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에서 강사의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꼭 갖춰져야 되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횟수가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횟수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프로그램 연수교육 때 좀 더 강조를 해 드리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 자치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좀 괜찮지만 대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깊이 있는 정보 내지 지식정보는 이렇게 교육에 꼭 반영을 시켜서 발전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됐으면 하겠다는 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반복되는 질문 같습니다만 로보캅, 시민안전순찰대 그 다음에 자율방범 여러 가지 지역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또한 물론 전문적으로 많은 지식은 없겠습니다만 일정적으로 자격이 있다 라고 생각되는 그런 분들이 로보캅도 해야 되고 자율방범도 해야 되고 또 안전순찰대도 해야 된다.

왜 그러냐하면 이런 것들이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고 사건들을 대처할 수 있는 기본적 능력이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 적정한 어떤 교육이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물론 26일날 치안협의회 때 이런 말씀이 나왔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역이라든가 지역 업무 이런 게 중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한 이분들이 전문성을 갖춘 분들한테 그분들이 어떤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분들한테 사전에 약간의 교육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하면 대개 범죄나 사건사고들이 우발적으로 생기는 것들이 많은데 대처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과 아니면 그분들을 리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안 갖춘 상태에서는 크나큰, 아직 발생은 안 했지만 발생하기 전에 미연에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이 일정 부분의 자격을 갖추고 나가서 이런 일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추경에 차량보조 예산이 올라올 거죠?

○김명환위원 물론 나중에 심사기준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각 지대에서 차량보조를 우순 순위 받기 원하는 곳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물론 여기에서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활동을 잘 했다든가, 물론 아까 말씀에 차량의 노후도 말씀하셨는데 차량 노후보다는 활동의 범위를 기준을 더 주는 게 합리적이다. 물론 어제 제가 모 지대를 갔었어요. 회의를 할 때 갔었는데 약 50여명 남녀대원들이 나와서 참석을 한 걸 보고 ‘아, 대단하다. 이 정도면 대단하다.’ 여성들도 여러 명이 나왔고, 남성들도 여러 명이 나와서 또 특히나 그 지역 인근에 강호순 사건이 생기면서 자발적으로 회원이 는다 라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앞으로 이런 기준을 정할 때는 실적위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라는 그런 말씀을 미리 올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대개 지금 말씀하시는 데는 동에 예를 들어서 2개, 3개 지대가 있고 거기에서 인원이 한 10여명 안팎 이런 곳은 물론 통합을 해야 되겠지만 또 반대로 동에 인구 비례해서 한 동에 하나가 있는데 지대가 아주 활성화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런 곳은 어떻게 유도를 해서라도 활성화를 시켜 줘야 되지 않나, 사실 저는 이 순찰대에서 자율방범대는 이미 한 15년 전에 양궁경기장에 처음에 발대할 때 아주 초기에 그때부터 쭉 지켜봤고, 그런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초기에 한 13, 4년 됐을 것 같은데 그때 제가 활동을 해 주고 업무를 봐준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참 여기저기 말썽도 많았었고 서로 내부 갈등도 많았었고, 그런데 지금은 잘 되고 있고 심지어 상록지구대, 단원지구대 최근에 만들었죠?

○김명환위원 연합대.

아까 과장님께서 과연 그게 역할이 뭔가, 그 다음에 거긴 지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김명환위원 그래서 저도 아까 답변을 듣고 옳으신 판단이라 이렇게 생각한 게 각 지대에서 그 범위를 하면 되는 거지, 물론 연합대도 중요하지만 연합대해서 무슨 단체 행사하는 것은 좋지만 야간에 순찰하고 이런 데서는 크게 도움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무튼 활성화가 안 된 곳도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회계과장님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재정이 잘 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업무보고에 나온 계획대로 차질 없이 동 주민센터가 건립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큰 차질은 없겠죠?

○김명환위원 다시 한번 이 말씀드리면 계획대로 차질없이, 이렇게 많은 주민센터가 현재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에서는 하루빨리 진행이 되기를 원하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연아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자치행정과장님, 행감 때 적십자회비를 독려하는 게 좀 지나친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됐었고 개선이 일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홍연아위원 죄송합니다.

○홍연아위원 네.

○홍연아위원 순위 공개는 안 하는 걸로 정리를 하신 거죠?

○홍연아위원 그래서 동별 순위 공개는 안 하는데 또 동내에서는 통장님별로 순위 공개를 한다고 해요.

○홍연아위원 실제로 통장님별로 순위가 공개도 되고 회의자리에서, 그리고 그게 통장 순위도 매기는 데도 반영을 하신다고 동장님이 얘기를 하시고, 이렇게 되면 사실 통장님들 입장에서는 강요지 강요가 아니겠습니까?

○홍연아위원 시에서 뿌리지는 않았지만 동마다 각 동 자체에서 통장님별로 해당 통에서 걷은 금액 순위를 매겨서 공개를 하고 통장 실적 매기잖아요.

○홍연아위원 네. 거기에도 반영을 하고 이렇게 되면 사실상 강요가 아니냐는 거죠.

○홍연아위원 이게 통장의 본연 임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홍연아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어떻습니까?

○홍연아위원 적십자회비의 성격이 뭐예요?

○홍연아위원 그것은 내용이고요. 이 적십자회비라는 게 시의 세금도 아니고,

○홍연아위원 그래서 본연의 임무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유는 할 수 있으되 그 이상 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고요. 그게 또 통장성과에 반영된다는 것도 전 이해가 안 가네요.

○홍연아위원 덧붙여서 아까 통장 장학금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사실상 동장님들이 결정을 하거나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신청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눈치도 보게 되고 이런다는 말씀을 하셔요.

○홍연아위원 예.

○홍연아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그러면서 신청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시는 걸 봤는데, 저도 신청용지를 보니까 실제로 이게 뭘 쓰라는 건지 정확히 그것만 봐서는 알아보기 어려운 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동 직원들한테 물어보거나 동장님한테 여쭤보거나 이럴 때 그것도 물어보는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문제를 떠나서라도 어쨌든 신청서 자체는 그것만 보고 뭘 쓰는지 자기가 알아서 쓸 수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보셔서, 제가 보기에도 좀 애매해서 이게 뭘 쓰라는 건지 혹은 중복되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 가족 쓰는 난도 한 칸밖에 없어서 그걸 한 명만 쓰라는 건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보고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리고 회계과, 계약만 맺었고 아직 과업지시서는 안 나간 상태인가요?

○홍연아위원 아까 얘기는 그러면 거기에 일부 추가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 이런 건가요?

○홍연아위원 과업지시서를 주실 수 있죠?

○홍연아위원 자료를 좀 받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하고 외국인주민센터 그 다음에 좀 부족한 부분들 일단은 한 번 질의를 하고 정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인수 위원님부터 전체 과 아니면 2개 과하고 나머지 전체 포괄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세정과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세정과장님이 안 오셔 가지고, 자가통신망에 대해서 우리 정보통신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CCTV망을 하는데 1억3천만원이 우리가 예산 때도 많이 다뤘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창조경제국의 투자경영과 소속에 또 이게 똑같은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때 하나로 뭉치는 게 어떠냐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과연 이게 같은 사업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됩니까?

○문인수위원 그래서 지금 창조경제국 투자경영과에서 하는 것은 584개소를 하겠다 라고 해서 이미 설치가 된 게 139개소 또 신규설치가 445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도 이걸 관리할 수 있는 게 시설이 별도로 들어갑니까?

○문인수위원 네?

○문인수위원 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투자경영과에서 하는 CCTV 설치하는 것에 대한 망을 관리한다고 하셨잖아요?

○문인수위원 그것하고 별개냐 이 말이죠. 거기도 그런 내용이 더 들어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문인수위원 이것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는 연찬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보니까 제가 이걸 가지고 쭉 보니까 그 내용이 비슷해서 그러는데 설명이나 투자경영과하고 같이 이걸 묶어서 한 번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은 일정한 시간을 잡아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문인수위원 통계자료집 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통계자료집을 지금 매년 하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400부를 3월달에 하시겠다는 거구요. 그 다음에 500부는 통계정보집 하시겠다는 건데요, 그렇죠?

○문인수위원 이미 거기에 대한 용역은 다 끝났겠네요? 여기에 지금 부수에 대한 인쇄비만 따지는 거죠?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주민센터 소장님, 지금 우리가 거리극축제가 5월1부터 5월4일까지인가 있죠? 그렇죠?

○문인수위원 그런 것 같은데요.

혹시 태국 대사관과 함께 하는 태국 송끄란 축제를 그때 같이 하면 안 되나요, 이거?

○문인수위원 축제가 지금 반복되고 그런다고 그래서 축제 심의위원회까지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4월달에 하고 4월12일이면 불과 한 달 조금 넘게 한 20일 정도 되는데 축제가 많아져서 좀 그런 것 아닌가, 같이 좀 묶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문인수위원 그리고 안산 다문화 특구 지정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이게 지금 다문화 특구 또 나중에, 이 시간 이후에 또 할 건데 다문화원 건립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그 부지가 지난번에 현장도 가보고 그랬는데 지금 33억5천만원이 지금 도비고 시비가 33억5천으로 해서 67억인가요, 그죠?

○문인수위원 67억인데, 어떻게 짓겠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67억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거죠?

○문인수위원 누가 이렇게 계산한 거죠, 67억이라는 숫자를 어느 곳에서?

○문인수위원 어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셨나요?

○문인수위원 이런 것들이 시에서 조금 잘못되다 보면 좀 과다하게 될 수도 있고 또 과소하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애초 데이터를 산정할 때 과연 어떤 정도의 규모로 해서 어떤 식으로 갈 것이다를 방향을 정해서 가는 게 낫지 처음에 이게 67억으로 정해지면 끝까지 갑니다. 아시겠지만 67억에 맞춰서 공사가 돼 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객관성 있고 그런 것들이 자료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공감할 수 있게끔 해서 기초자료가 산정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거꾸로 맞추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어느 정도 필요한데 어느 정도 건물 규모를 가져야 되는데 예산은 이거밖에 안 된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낫지 67억 세워 놓고 나중에 100억짜리 건물 세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67억도 안 되는데 한 50억밖에 안 되는데 67억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으니까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 계속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명환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외국인주민센터요.

다문화 특구 지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하시죠.

○김명환위원 지금 선도적 입장이라는 것은 가장 인구가 많다는 거죠?

○김명환위원 그리고 인구가 한쪽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고요?

○김명환위원 그리고 그 집중된 지역이 한정되어 있다 라는 것이죠?

○김명환위원 그 지역을 특구로 정해서 뭔가 지역발전을 도모해보자 라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과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라는 걸 제가 질문 좀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현재 그 범위 안에서 과연 얼마만큼 어떻게 발전을 할 수 있겠느냐, 이미 그 특구 지역 내에는 99.9%가 다 형성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김명환위원 거기서 있는 그 자체를 일정부분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되어 있는 도로를 좀 더 깨끗하게 한다든가 여타 등등 그 정도의 일들이지 과연 그야말로 특구가 돼서 외부에서 방문을 했을 때 그 정도 방문해서 많게는 100명 이상 적게는 50명 이상이 일정한 공간에 가서 있을 수 있겠느냐 라는 걸 봤을 때 그런 면적의 공간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현실로 봐서는.

그래서 특구를 정함에 있어서 면적도 확보를 해야 된다, 그 인근 주변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방법을 찾고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외국인주민센터 앞 도로가 부부로죠?

○김명환위원 부부로 일대에 그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안산역 뒤의 공간을 다문화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김명환위원 제가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미 거기는 안산역을 기점으로 8차선 도로죠? 약 8차선 되나요?

○김명환위원 그 정도 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 특구의 동선은 끊어진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 안산시가 다문화 특구를 정함에 있어서 한정된 지역의 시설이라든가 간판이라든가 부대의 어떤 시설을 바꾸는 것도 그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지만 적어도 넓은 면적에 그야말로 상징적인, 또 외부에서 이렇게 찾아오게 되면 대개 승용차가 아닌 관광버스를 타고 오지 않겠습니까?

○김명환위원 그 정도의 주차공간 그 다음에 그분들이 상징적으로 와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현재 이 특구 내에는 그만한 시설을 할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명환위원 그래서 이 특구를 정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같이 상충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고요. 우리가 섬 그러면 뭐라고 봐야 되냐 하면 바다 가운데에 있는 게 섬이라고 봐야 되겠죠, 사방에 바다가 있고.

또 특구 그러면 특정한 지역 이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김명환위원 대개는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사방에 철도가 지나가고 산이 있고 그리고 큰 도로가 있고 다 막아진 지역 있잖아요, 그런 데는 육지지만 사업상 섬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거기는 빠져나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뒤에 산이 있고 앞에 철도가 있고 양 사이드에 적어도 테헤란로 같은 8차선, 10차선 도로가 있고, 그러면 동선이 다 끊겼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특정지역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거기서 밖으로 빠져나가지도 않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동선 자체는 큰 시설도 특구하고 붙어야 됩니다. 떨어져서는 안 되죠. 그 이유가 의미가 상실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안산의 원곡동이 지금 특구라고 그랬는데 저쪽 부곡동에 비슷한 시설을 해 놨다, 이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특구는 그야말로 특성 있는 지역이고 만약에 특징적인 또 상징적인 그런 시설도 따라줘야 되는데 그것은 같이 동선이 끊기지 말고 같은 섹터 내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물론 부부로 주변이 특구로 되어 있는데 그 센터 주변의 용도가 완충녹지인가요?

○김명환위원 그렇죠? 완충녹지 맞죠?

○김명환위원 그런 곳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안산역 뒤편에는 이미 동선이 끊겨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외부에서 봤을 때 그 분들의 문화, 생활실태, 그분들의 그야말로 음악, 놀이, 음식 그 다음에 그분들의 의상, 그분들의 언어, 그분들의 시설 이런 것들을 봄에 즐거움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특구 안에 그런 규모 있는 시설이 갖춰졌을 때만이 그야말로 특구로써 경쟁력을 갖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따 설명도 듣겠지만 이번 특구 지정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미래지향적인 미래발전적인 이런 안이 잡아져야 만이 나중에 거기에 대한 실효성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 기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송세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오셨나요?

○송세헌위원 이 체납세 쪽에 보면 31쪽, 체납세액이 도세는 139억 정도, 시세는 298억 정도로 나타나 있어요.

○송세헌위원 그런데 금액적으로도 도세가 클 거고 그러는데 어떻게 체납세액이 시세가 거의 배 이상으로 금액이 크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그런 건가 이번만 그런 건가 어떤, 왜 시세가 더 많습니까?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님, 혹시 지금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중에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 있죠?

○송세헌위원 그 현황이 파악되어 있나요?

○송세헌위원 국적취득자가요?

○송세헌위원 그 취득자 중에서 저소득층,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송세헌위원 국적 취득자 중에서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국적 취득자 중에서?

○송세헌위원 그것 좀 추후라도 파악을 할 수 있을까요?

국적취득자 중에서, 그러니까 그게 국적취득자라는 건 개인적으로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결혼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도 받은 사람이 있겠고 그렇겠지만 그 사람들 중에서 기초수급자적인 사람,

○송세헌위원 건의가 아니고 현황 파악을,

○송세헌위원 아니 지금 외국인 중에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안산에 거주하는 사람이 한 2천여명 된다면서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그 2천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 중에서 재산평가도 할 수 있는 거고 전부 되어 있지 않나요? 알아보려면.

월수입이 얼마고 이런 거 나타나지 않아요, 자국 국적인이기 때문에?

○송세헌위원 이해가 안 되는 답변을 하시네요.

○송세헌위원 앞으로 검토해 보셔 가지고 파악이 될 수 있는지?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금방 송세헌 위원님 질의한 부분 중에서 국적 취득자들이 국적을 취득하고 국기법 대상자가 되어서 우리 안산시에서 지원을 받으려면 국기법 대상자는 일단 지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지원이?

○위원장 강기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한 자에 한해서 우리 안산시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선정해서 지원을 할 거 아닙니까?

○위원장 강기태 그렇다면 국적취득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가정인지 그건 분명히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안산시만 이야기한 부분이고, 그러면 국기법 대상자가 되려면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해야 되고 주민등록을 한 대상 중에서 국기법 대상자가 몇 명이냐, 그러면 그건 정확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위원장 강기태 그 사람이 과거에 어느 국적을 가졌든지 간에 일단은 이 사람이 국적을 다시 회복을 했든지 국적을 만약에 자기들이 우리나라의 국적취득을 안 하고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나라에서는 이중국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사람이 중국인이면 다시 자기 나라의 국적을 다시 취득하고 나면 우리나라의 국적은 없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지 간에 안산시의 주민등록을 한 사람에 한해서 우리가 국기법 대상자로 선정해서 지원을 가는 거니까 그 사람에 대한 국적을 알기는 국기법 대상자 중에서 국적을 안다는 것이 몇 가정이냐, 그것은 어려울 것 같지가 않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28가정 대충 이야기를 했지만 크게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고 봐지는데요.

○위원장 강기태 그러니까 전 국적을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죠?

○위원장 강기태 일단 국적을 취득하면 우리나라 국민으로 되니까 전 국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전산상으로 계속해서 연결이 안 되고 법무부, 행안부 이런 데에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지금 그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래도 금방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의 사회복지담당자들은 대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들을 파악하고 있을 것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충 많이 알고 있으니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정확한 통계는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통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자치행정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강기태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외국인주민센터요.

47페이지에 보면 외국인들 생활체육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 이게 남성들 위주로만 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비율이 어떻게 돼요? 외국인들 남성 여성이.

○신항주위원 지금 차이로는 남녀 성 구별로써는 별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거잖아요. 그죠?

○신항주위원 그런데 지금은 여기 보면 외국인주민센터잖아요. 그죠?

○신항주위원 그러면 한 번 여쭤볼게요.

10월달에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를 할 때 외국인주민센터가 참가를 합니까, 안 합니까?

○신항주위원 아니 작품발표회를 10월달에 예당에서 해마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센터니까 주민자치센터가 거기에 참가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강기태 그건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아마 하기 때문에,

○신항주위원 아니 위원회 중심이라고 해도 어쨌든 여기도 하나의 동 개념으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센터라고 지금 지칭이 되니까 참가를 해야 맞는 거지 않습니까?

○신항주위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저는 생각에 장점이 많잖아요.

그러면 저는 생각에 물론 이런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여성들이 각국이잖아요. 그러면 춤 쪽으로든지 작품도 그 나라 고유의 정말로 자기들 전통의상이라든지 이런 것만 그런 식으로 해도 정말 차별화 되면서 굉장히 우리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들여다 봤을 때는 정말 색다르고 새롭고 주민자치센터까지 실질적으로 방문을 안 해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하셔 가지고 자치센터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그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해마다 가면 너무 정말로 그대로잖아요. 한 번도 바뀐 게 없잖아요. 서예, 꽃꽂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있으면 그런 쪽에 좀 차별화가 돼야 될 것 같고, 저는 특히 이게 더 발전이 돼 가지고 여성분들이 인도 같은데 춤 같은 거 있잖아요, 중국도 그렇고 자기들 전통의상에 그 춤들을 센터에서 좀 개발을 해 가지고 계속 정말 잘하시는 분들을 뽑아 가지고 계속 연습을 시켜 가지고 우리 거리극 축제할 때도 이런 분들이 투입이 되면 우리 안산에 정말 특구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이게 정말 세계화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더 발전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신항주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고, 센터가 올해는 꼭 센터 발표회 때 꼭 좀 참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외국인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구만요.

○위원장 강기태 다음 송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진호위원 다문화 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예산이 한 50억 정도가 이번에 책정이 된 겁니까?

○송진호위원 이게 지금 시비, 도비해서 49.9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통계가.

○송진호위원 이걸 합쳐놓으신 킷箚諮?

○송진호위원 다문화원 건립은 군자복지관을 리모델링하는 건가요? 아니면,

○송진호위원 특화식당 지정은 어떻게 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겁니까?

○송진호위원 협의 중이라 이거죠?

○송진호위원 우리가 특구가 되면 그 중에 선정을 해서 특화식당으로 지정할 겁니다.

○송진호위원 특화식당 지정도 지정이고 그것이 연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송진호위원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고기집이라든지 저번에 닭고기집이라든지 오리목집이라든지 아는 게 좀 부족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특화시켜서, 그분들은 또 특화식당으로 지정이 되면 이용 소비자들, 원곡동 같은 경우는 우리 안산시민뿐만 아니라 외지에서도 많이 오거든요. 일부러라도 찾아오더라고요, 보니까.

○송진호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소비자들을 대하고 그런 것들을 다 하나의 연결로 봐야 되겠죠. 소통 커뮤니티를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송진호위원 어쨌든 그 특구 지정이 우리 안산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송진호위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또 특화음식점이거든요.

그런 것들 관리가 우리나라에서 안산에 오면 안산역부터, 사실은 며칠 전에도 거기를 한 번 가봤었는데 토요일날 일요일날 보면 어디 외국에 온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한국 사람보다 외국사람이 더 많이 오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또 우리 안산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 아니겠습니까?

○송진호위원 그래서 어떤 이국적 풍경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연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주변 특화거리 조성을 우리 한국식으로 하지 말고 유럽형이라든지 인도네시아풍이라든지 각 나라별 특성들 이런 것들을 살려 가지고, 물론 음식점이나 그런 데도 그러겠지만 거리도 그런 방안들을 한 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여기 지구촌 생활체육교실 이용실태는 어떻습니까?

○송진호위원 네.

○송진호위원 이번에 수영장을 삼익수영장으로 이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삼익수영장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송진호위원 삼익수영장 개관했나요?

○송진호위원 그러면 원곡동에서부터 그쪽까지 이용하기가 상당한 거리가 될 텐데요.

○송진호위원 그런데 개방은 어떻게 보조금을 주게 되나요?

○송진호위원 그리고 다문화 이해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데 그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송진호위원 원곡동에 애들 교육 문제 때문에 기피현상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시민교육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송진호위원 상당히 호응이 좋고 흥미로워하죠?

○송진호위원 일단 교육 받고 나가면 다문화에 대해서 이해도 높고 또 그렇게 되겠죠?

○송진호위원 반대로 거주이주민들에 대한 동화정책 같은 것은 있습니까?

○송진호위원 아니 세계화 시대에, 글로벌시대에 다문화는 우리가 수용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거센 물살처럼 거스를 수 없이 가고 있는 것이 대세인데 그 거주이주민들이 한국문화나 이런 것에 한국적이지 못할 때 올 수 있는 피해나 이런 것들이 사회적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동화정책, 한국인 귀화한 사람들이 제대로 된 한국인으로 우리 사회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그런 동화정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정책적인 것들이 준비된 게 있느냐 이거죠.

○송진호위원 이주자든 이주자가 아니든 일단 한국에서 거주하고 한국문화에 대해서 이해하고 친한파를 만든다고 한다면 어쨌든 민간외교로써의 훌륭한 자원으로써 활용할 수도 있고, 그들이 물론 먼 이국까지 와서 돈을 벌어가는 경제적 이유로 왔다가지만 한국에 대한 그러한 문화, 한국을 좋은 쪽으로 이해할 수 있는 민간외교관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책과 또 귀화해서 와서 사는 사람들도 진정한 한국인으로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책개발들을 단순히 어떠한 프로그램 운영 몇 가지 가지고 한다기보다도 여기 국제심포지엄 같은 학술대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발굴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진호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장님, 지금 ITS 지능형 교통망하고 U-city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공사 사업이 시작되고 있죠?

○송진호위원 지금 거리에 보면 이렇게 감시카메라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달려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U-city 사업의 일환인가요?

○송진호위원 아니 지금 안산시를 보면 도로에 그런 것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주변 상인들 같은 경우에 이건 주정차 감시카메라 아니냐,

○송진호위원 그런데 그런 카메라들이 다기능을 수행하지 않나요?

○송진호위원 각기 따로입니까?

○송진호위원 그런데 첨단U-city 사업이라고 그래서 곳곳이 감시카메라가 달리게 되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송진호위원 우리가 어떠한 기계장치를 통한 그러한 감시, 그러다 보면 늘 그런 것들을 의식하게 되고 피해의식을 갖게 되고 나중에는 결국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감시하는 자기 자신을 옥죄는 그런 결과들이 생겨날 텐데 그것이 과연 행복한 도시 안산인가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물론 이번에 특정범죄사건 하나 때문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해서 대규모로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변 환경을 생활환경을 더 낫게 하는데 신경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본질과 어긋남에 따라서,

○송진호위원 저소득 소외계층 컴퓨터 기본과정 정보화 교육이 있죠?

○송진호위원 그것은 어떤 과정으로 교육을 시키게 됩니까?

○송진호위원 컴퓨터 교육내용이 아니라 저소득 가정에 권유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송진호위원 그러면 저소득가정 애들이 교육을 충실히 받습니까?

○송진호위원 저소득 애들 중에 정보화 교육을, 그러면 50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우리 예산이 50명밖에 없어서 50명밖에 안 시키는 건가요?

○송진호위원 아니 그 인근 학원에, 각 동별 인근 학원에 배치를 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아나요?

배우고 싶은 애들은 그런 가정보다는 더 배우려고 할 텐데요.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50명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예산인가요, 아니면,

○송진호위원 그런데 안산시 74만 중에 교육생이 50명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너무 상상외로 형식적으로 그냥 목만 하나 걸쳐놓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200명이든 300명이든, 제가 볼 때는 교육비는 교육비 절감 차원에서라도 배우고 싶은 아이들이 그냥 공짜로 가르쳐 준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생활환경을 더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얘들한테 기회균등도 해 줘야 되고 그런 기회균등 부여 차원에서라도 이 사업을 더 확대한다든지 예산을 좀 더 늘린다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우리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뒷받침을 하는 것을 한 번,

○송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홍연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연아위원 정보통신과장님, 41쪽에 있는 통계조사랑 그 다음 쪽에 통계자료집 발간이 그 통계조사를 해서 그 다음 해에 발간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홍연아위원 이 앞에 있는 조사의 내용을 자료집으로 발간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홍연아위원 예.

○홍연아위원 이 조사는 그러면,

○홍연아위원 앞에 있는 통계조사 내용들은 그럼 따로 뭔가 발표가 되나요?

○홍연아위원 41쪽에 있는 사업체 조사,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 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고용통계 조사 이 내용은 그러면 따로 발표를 하거나 자료집을 내냐고요?

○홍연아위원 다른 내용이라고요?

○홍연아위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는 말씀이죠?

○홍연아위원 제가 시 홈페이지에서 이 통계자료를 좀 더 검색을 해 보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홍연아위원 보기도 쉽지가 않고 한 눈에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이런 것도 보면 자료가 거기 2000년까지밖에 없다든지 그 이후 걸 또 다른 항목에서 찾아야 되고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홍연아위원 그래서 누구든지 이걸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건 누구나 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잘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홍연아위원 조사사업 중에서 사업체 조사와 고용통계조사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요즘 특히 공단을 비롯해서 고용현황과 관련해서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홍연아위원 매년 하는 이 조사에는 그렇게까지는 사실 되어 있지 않을 텐데 이 조사에 정확한 고용현황의 변화, 실업자 이런 문제를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홍연아위원 그런 통계조사를 하게 된다면 그게 정보통신과의 담당업무인가요?

○홍연아위원 실제 이 공단 지금 가동률이라든지 실업문제와 관련해서 심각하다고 다들 말하지만 또 통계수치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고,

○홍연아위원 통계계의 업무 자체가 일제조사만 한다는 거죠?

○홍연아위원 예산은 시 예산도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항목조정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된다고 그러면 제가 느끼기에는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그냥 하라는 대로,

○홍연아위원 그건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사업체 조사에 보면 관내 전 사업체 4만 개를 대상으로 하고 조사부 설정, 본조사 이렇게 인원이 배치가 되고 예산도 2억 이상 들어가는 거잖아요?

○홍연아위원 그러면 반드시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이 쭉 있을 겁니다.

○홍연아위원 서식이 나올 텐데요, 거기에다 덧붙여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일부 더 들이더라도 덧붙여서, 이건 모든 사업체에 나가서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항목을 보니까 사업체명, 사업주, 종사자수 등등 이렇게 10개 정도의 항목이 있던데 그거 이외에 고용상황 변화와 관련된 항목을 추가로 할 수는 없나요?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그 서식은 서식대로 채워주고 같은 사업체에 나가서 실제로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항목 하나든 2개든 포함해서 하는 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홍연아위원 살펴보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총무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정확히 답변을 안 해 주셔서요, 인사문제랑 관련해서 다른 부분 어쨌든 대답을 하셨고 인사위원회 결정사항이 번복됐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인지 아닌지와 변경됐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홍연아위원 사실 무근이다 라는 말씀이신 거구요?

○홍연아위원 인사위원회 회의록 자료가 있겠죠?

○홍연아위원 그 자료를 받아보면 좋겠네요?

○위원장 강기태 문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인수위원 회계과장님한테 잠깐만 여쭙겠습니다.

국기게양대 어떻게 됐습니까?

○문인수위원 추진을 보류할 수는 없는 겁니까? 아예 반납하는 것은 안 됩니까? 아예 포기하고.

○문인수위원 만약에 하실 때에는 저희 위원회에 보고 하시고 추진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위원장 강기태 그러는 계획을 중간보고를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문인수위원 저희한테 보고 할 수 있는,

○문인수위원 거기다 하시는 걸로 확정을 했다가 지금 안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해 주셔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구요.

우리 세정과장님, 제가 예상문제도 드렸는데, 지금 30페이지 한 번 펴보실래요?

30페이지에 증감률이 지금 세외수입이 19.7%로 적게 잡아졌는데 세외수입이 적게 잡아진 이유를 한 번 설명을 해 보실래요?

○문인수위원 전년도에 대부동에 공유수면 매각대금이 있었고요. 그리고 상록구 일동 일원 동서연결도로 개설공사 부담금이 225억원이 있었습니다.

지금 기반시설부담금 제도가 법이 바뀌어 가지고 2008년도에 12억원이 됐었는데 금년에 미반영 돼 있는 상태고요. 큰 것은 거의 그 정도 됩니다.

○문인수위원 그렇게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문인수위원 그랬을 때 지금 목표액은 3648억이란 말이죠. 그 나머지를 시세로 지금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나머지가 시세로 충당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보전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그 시세가 10.9%가 늘어났는데 저희가 예상액이지만 10.9%까지 늘어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걸 10.9%로 잡으신 이유가 뭐죠? 그냥 자연증가분인가요? 항상 잡던 건가요?

○문인수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공시지가 표준지가가 국토해양부에서 낮게 지금 책정돼 가지고 내려온 거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다 낮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수 감소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문인수위원 그렇다면 시세는 그러면 표준지가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부과되는 퍼센트가 틀려지기 때문에 그걸 상쇄를 하게 되면,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징수율이 떨어질 거란 말이죠. 경기침체에 돈을 못 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거기는 얼마 정도 보십니까? 혹시 체납률이라고 그럴까요?

○문인수위원 올해는요?

○문인수위원 130% 이상을 못 올린다는 얘기죠?

○문인수위원 거기에 적용을 하면 2008년도보다 세액이 저희들이 산출할 때는 좀 올라가는 걸로,

○문인수위원 세액은 올라가지만 부과할 수 있는 부과기준은 올라가는데 실질적으로 걷어 들일 수 있는 세금은 경기침체에 따라서 못 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거죠, 실질적으로.

○문인수위원 과장님께서 너무 긍정적인 전망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실물경기는 상당히 지금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세외수입에서 아시겠지만 취득세나 등록? 면허세 그 다음에 증지판매 같은 게 있는데 작년도하고 작년도 1월달 기준, 2월달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걸 그래프로 한 번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거래되고 있는 게 거의 지금 시중에는 한 건, 두 건도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세외수입에서 엄청난 차이가 많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게 자동적으로 계상했던 추이보다 훨씬 이게 더 심각하단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작년도 2008년도 1월달, 2009년도 1월달, 2월달 한 번 해서 어느 정도 변동추이가 있는가를 한 번 봤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문인수위원 왜냐 그러면 당장에 우리가 봤을 때 건축허가 건을 본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1, 2월달이나 3월달초 중간에 2008년도 물량의 거의 한 30%, 40% 이상이 다 나갔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상록구청이나 단원구청에 건축허가 건이 거의 없어요. 지금 한두 건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예상 생각보다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경기침체가 심하다는 그런 결론이 지금 되거든요.

지금 우리 동네에 터파기 해 가지고 건물 짓는데 한군데도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영향 아닌가, 세외수입에.

○문인수위원 작년보다요?

○문인수위원 그렇죠. 금년에는 그렇겠죠.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작년하고 비교한 비교건수를 한 번 비교를 해 보시라는 얘기죠.

○문인수위원 그 영향이 같이 파급적으로 오는 거니까, 거래가 안 되는 상황으로.

그걸 한 번 표를 만들어서 추이를 한 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징수율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징수율이라고 하는 것은 부과액이 있고 그 다음에 징수액이 있고 예산액이 있는데 그 징수율을 어떻게 따집니까? 지금 설정을 96%로 하셨는데.

○문인수위원 예산액이 아니죠?

○문인수위원 징수액이 되는 거죠?

○문인수위원 그런데 부과액과 예산액이 왜 다른 이유가 뭐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예산액과 부과액이.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부과액을 계상할 때 예산액을 좀 더 현실적으로 잡으면 안 되느냐 이거죠.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부과율에서 징수액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목표를 과다하게 설정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돼서 그런 건데요.

○문인수위원 그건 아닙니까?

○문인수위원 세무조사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5억원.

그게 우리 시에서 하는 세무조사입니까?

○문인수위원 25억원까지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도 세무조사를 합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2008년도는 얼마나 됐습니까?

○문인수위원 30억 목표로 해서 25억이요?

○문인수위원 그 다음 장 31페이지 잠깐 보실래요?

체납조정액이 나오는데 그게 정리액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올해 2008년도 게 체납액이 실질적으로 들어올 확률이 적죠?

○문인수위원 그건 연장기간입니까? 뭐라고 그러죠, 그걸?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월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년도 2007년도 것에 대해서 지금 들어올 수 있는 게 2009년도에 징수율이 지금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체납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체납액이 많아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되는데요.

○문인수위원 예, 2009년도에 와서.

○문인수위원 아, 그래요?

○문인수위원 체납액이 증가된다는 얘기죠?

○문인수위원 그걸 여쭙고 싶어서 그렇고요.

시세가 더 결손률이 많은 이유가 뭐죠, 도세보다? 이유가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종류도 많고?

○문인수위원 우리 안산시의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어디에 공개됩니까?

○문인수위원 우리 안산시에서 체납이 제일 많은 체납자가 누구입니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는 불가능합니까?

○문인수위원 얼마정도 됩니까, 그분이?

사람입니까, 법인입니까?

○문인수위원 그래요?

○문인수위원 개인은 얼마나 됩니까?

○문인수위원 어디 사는 사람입니까? 안산 사는 사람입니까? 사는 곳은 얘기 안 됩니까?

○문인수위원 그래요?

여기서 공개하기가 좀 뭐하시면 나중에 라도,

○문인수위원 클린텍스팀에서 지금 양 개 구청 말고 세정과에서도 하는 거 아닙니까?

○문인수위원 있죠?

○문인수위원 여기 체납세 정리대책으로 해서 세외수입담당으로 별도로 있다고요?

○문인수위원 양쪽으로만 하고요?

○문인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자료가 준비된 게 많은데 나중에 서류상으로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2007년도에 재산임대 수입에서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금액이 상당히 재산임대수입이 많았다가 2008년도에 적어졌고 2009년도에는 조금 늘어났단 말이죠.

2007년도에 재산임대수입이 많아진 이유가 뭐죠?

○문인수위원 예, 큰 것만 말씀하시죠.

○문인수위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높아졌나요?

○문인수위원 2009년도 재산임대 이거 2년마다 부과되는 거 아닙니까?

○문인수위원 아니죠. 2007년도에 와～스타디움이면 2009년도 것이 또 돼야 되잖아요?

○문인수위원 2007년도 12월에 했으면 2009년도 12월에 해야 되는데요?

○문인수위원 수입 예산액은 잡으셔야 되지 않냐 이거죠.

○문인수위원 2007년도에 했다?

○문인수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2007년도에 세입을 잡았으면 2008년도에다 잡아놨어야죠, 그럼 이것을 세 수입으로. 2008년도, 2009년도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재산 수입이 늘어나겠네요?

○문인수위원 그렇게 되면 돈은 2009년도에 낼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제 말은.

추경에서 한다고요? 하여튼 그것도 나중에 자료로,

○위원장 강기태 선납일 경우에는 2009년도에 내야 되죠.

○문인수위원 내야 되죠. 2007년도에 냈다고 그러면 2009년도에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산액을 잡아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인수위원 그렇죠?

○문인수위원 그걸 틀려서 말씀드린 거구요.

그리고 2008년도에 미납액이 1억8800만원이 있었단 말이죠.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재산 임대.

회계과장님도 혹시 모르시나요? 이게 회계과장님하고 상관되는 거 아니에요?

○문인수위원 뭐죠? 회계과 과장님 대부도.

○문인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문인수위원 받을 수 있나 없나 그것까지 확인해 가지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나중에. 이거 일일이 얘기하기가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요청한 자료는 우리 기획행정위원들한테 한 부씩만 하지 말고 다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거주이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 다문화 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직무대행인 총무과장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기태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건의 안건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우리 김명환 위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김명환 위원입니다.

거주이주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를 보면 안8조에 보면 ‘법률상담, 언어지원, 정보제공 등 권리구제 절차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야말로 권리를 찾아주고 권리를 찾기 위한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 라고 조례안에 보면 되어 있죠?

○김명환위원 그러면 과연 이 분들의 의무는 뭔가, 한 국가의 국민은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주장해야 될 텐데 이 외국인들이 과연 의무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국민은 기본적으로 세금도 내고 그렇죠?

○김명환위원 법도 지키고 여러 가지 의무가 있잖아요?

○김명환위원 그러면 과연 이분들의 의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 보시죠.

○김명환위원 그래서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과거에 유럽과 미국을 봤을 때 미국은 다민족들을 막 받아주고 그 다음에 인력을 창출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또 유럽은 그렇지 않았죠? 그죠? 좀 더 미국보다 문이 좁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현실로 봐서는 미국이 발전했다 라고 학자는 얘기도 하는데, 저는 이 인권조례가 참, 우리가 권리를 주장할 때는 항상 의무를 다 해야 된다. 물론 국가에서 정하는 법률적인 의무를 하고 그리고 또 권리도 주장하는데 외국인들에게 대해서 의무라는 게 딱히 내세울만한 게 과연 무엇이 있는가?

○김명환위원 법은 있죠?

○김명환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의무는 없는데 권리만 우리가 챙겨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또 청취의 건을 보면 앞으로 외국인 조리사들 보면 연장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되잖아요?

○김명환위원 이럼으로써 안산에는 많은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인들이 몰려올 수 있는 여건을 지금 만들어 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조례를 개정해 줌으로써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인들이 물려오고 또 그 다음에 지금 의견청취를 보면서 기간연장을 1년을 더 해 주기 때문에 또 몰려오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거기에서 그야말로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 외국인들이 몰려오는 게 아니고 사실 못 사는 나라 외국인이 몰려오고 또 주말에는 동료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안산역과 원곡동에는 그야말로 외국 같은 외국인들이 많이 온다는 거죠. 그것은 전국에 있는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안산에 외국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동료도 있고 선후배도 있고 친인척도 있고 그래서 다 지금 몰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고민스러운 게 뭐냐하면 과연 우리가 이 분들 권리도 해 주고 그야말로 기간연장도 해 주고 좋은 여건을 우리 시가 다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의무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글쎄 물론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봐서는 좋은 조건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나쁜 조건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하튼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야말로 외국인들로 인해서 우리 안산시의 산업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그리고 시가 발전하고 이러려면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주고받아야 되는데 좀 더 실리를 찾는 사람은 받고 준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반대로 의무를 정해 놓고 의무를 지켰을 때 자기 권리 주장하는 걸 내줄 수 있단 말이죠. 그게 동시에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지금 이분들의 권리 구제에 대한 건 섬세하게 다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조례에 의해서 의무에 대한 조항도 같이 들어가는 게 좀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명환위원 마찬가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법률과 헌법에 준해서 법률과 헌법 내에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명환위원 또 반대로 법률과 헌법 내에 준해서 의무의 조례도 동시다발적으로 가면 좀 더 균형 있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이 인권 조례에 대해서 그 동안 수 없이 서로 논의도 하고 고민도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만 이번 이차에 법률 안에서 헌법 안에서 위배되지 않는 의무의 조례도 넣는 것이 좀 더 여기에 대상되는 앞으로 외국인도 좀 더 본인의, 물론 법률 안에서 조례를 만드는 거고 법률 안에서 권리를 만드는 거고 법률 안에서 조례로 인해서 의무를 만드는 건데 그렇게 균형적으로 공포가 됐을 때는 외국인들도 ‘아, 우리가 이 정도는’ 그분들이 법률 안에서 의무를 사실은 다 모르고 있거든요. 법률 안어서 권리도 다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해서 권리는 우리가 이렇게 세분화적으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의무도 동시적으로 같이 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어떻게 답변하시기가 힘드실 텐데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 의견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송세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여기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지금 수립된 건 아니죠?

○송세헌위원 대충 어떤 내용으로 이게 기본계획이 계획되게 될까요?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포괄적으로 하면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한계가 무한대로 경우에 따라서는 늘어날 수도 있고 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조율이 어떻게 이게 될 수 있는가요?

○송세헌위원 물론 그럴 것이라고 아는데 이 조례 문구상 너무 포괄적이면 그것에 대한 시시비비나 문제점들은 도출되지 않을까요?

○송세헌위원 그 다음에 민간위탁이 될 수도 있는가 보죠, 그 사무에 대해서?

○송세헌위원 민간위탁을 할 수도 있게 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송세헌위원 이게 지금 외국인주민센터 그런 형태로 이게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일들이 많이 확충되고 확대되고 그러는 것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신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저도 김명환 위원님하고 송세헌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공감이 좀 많이 가는데, 현재 우리 불법체류자하고 다 합치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신항주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조례 개정이 어디 중앙지부터 먼저 오픈이 됐는데 그리고 난 뒤에 지금 우리 유입인구 외국인들이 어때요?

○신항주위원 그럼 시책과 관계없이 자기들 생업에 따라 가지고 움직인다는 그런 얘기예요?

○신항주위원 아까 우려한 것도 위탁 그 문제인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우려가 되는 게 시에서 어떤 직영을 했을 때는 그게 우리가 조례를 개정 해 가지고 되는 그쪽으로 해 가지고 맞춰 가지만 악법도 법이라고 이게 역이용이 됐을 때는 일단 이것은 지금 현재 조례가 만약에 개정이 되면 지금 불법체류자들도 같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했을 때는 좀 우려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과장님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많이 될 것 같아 가지고요.

○신항주위원 그런 것을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홍연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특구안도 그렇고 이 조례안도 그렇고 관련해서 공청회 하셨죠?

○홍연아위원 공청회 속기록 좀 주세요. 속기록 작성 했죠?

○홍연아위원 속기록 좀 일단 주시고요.

○홍연아위원 공청회에는 속기를 하게 되어 있는지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보네요. 일단 결과 주시고요.

○홍연아위원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랑 다소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상이한 부분도 있어서 관련한 문제제기가 당연히 있었을 걸로 아는데요.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홍연아위원 개념이 상이한 부분은 따로 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실제 기본 취지 자체가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도 안산시에 생계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결혼생활을 하거나 등등으로 해서 정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민으로서 잘 정착을 하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고요.

거주이주민 인권 증진 조례는 그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실제 전반적인 내용 자체는 또 다소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실효가 있겠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죠.

○홍연아위원 인권 증진 조례에 보면 여기도 대상이 ‘안산시에 거주하거나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홍연아위원 거주하거나 생계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도 사실은 인권은 보호돼야 되죠? 예를 들면 여행객도.

○홍연아위원 그런 부분은 일단 빠지고 일정하게,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거죠?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애매해서요.

거주한다는 것 자체도 여기에 30일, 90일 이런 걸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는 일정하게 기간이 내용적으로 포함이 되는 부분이죠.

예를 들면 위원회가 각 조례에 있는데 그 위원 구성이 거의 흡사한 걸로 보여요.

○홍연아위원 외국인 지원 조례상의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위원회가 이주민의 인권 증진 시책에 대해서 고민하고 논의하는 그런 위원회잖아요? 그리고 그것과 다르게 인권 구제에 대한, 제가 착각을 했나요, 인권 침해 사례가 실제로 있을 때 그 사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홍연아위원 그래서 인권 침해 사례가 실제로 있을 때는, 여기에는 사실은 이런 이런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침해 사례가 실제로 그것이 침해 사례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그건 법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이런 내용인가요?

○홍연아위원 인권 지원센터를 생각한 거였는데, 저는 이 위원회 또는 만일 나중에 운영을 하게 된다면 인권 지원센터도 그렇고요, 결국은 거주이주민의 인권 증진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무엇이 가장 당사자 입장에서 필요한지를 잘 안다는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실제 추진하기 위한 영향의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실제로 당사자들이 예를 들면 반수 이상 이렇게 들어가야 제대로 당사자 입장에서 고민해서 정책도 내올 수 있고 판단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연아위원 고민도 하고 판단도 하고 이럴 수 있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이 위원회든 센터든 과반 이상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홍연아위원 그 부분은 시각차이일 것 같은데요.

실제 저한테 인권 침해 사례가 있는지 어떤 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저랑 유사한 입장과 처지에 있는 사람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홍연아위원 전문가 내지는 학식이 많은 사람이 그 판단을 정확히 해 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연아위원 네.

○홍연아위원 그게 맞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가 과반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연아위원 저는 그런 시각으로 실제 이 문제점을 바라보지 않으면 또 이전에 해 왔던 정책의 대부분 형식의 재판이 된다 라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구요.

○홍연아위원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송진호 위원님.

○송진호위원 우선 우리 안산시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위해서, 천부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외국이 인권 조례를 만들게 된데 대해서 먼저 찬사를 보냅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나 이 인권 조례를 보니까 3조 정의에 있어서 좀 애매해요, 구분이.

3조 정의에 보면 안산시에 거주자 또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자, 이렇게 이게 명쾌했으면 좋겠는데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않거나 거주하거나’ 이러다 보니까 이게 참 모호하게 들려요.

‘혼인 기여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이렇게 명쾌하게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송진호위원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않는 자’ 하면 대한민국에 거주한 자로 이렇게 포괄적 의미로 넓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5조에 보면 거주이주민은 지역사회 구성원, 그러니까 지역사회 구성원 그러면 우리가 예컨대 안산시를 떠올리게 될 텐데 그게 좀 맞는지가 그렇고요.

지역사회 구성원이면 안산시 거주자로 국한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않는 자’ 그러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전체 외국인을 지칭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정리를 명쾌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송진호위원 고심의 흔적은 보이는데 좀 명쾌하게, 이 조례상으로만 보면 그러니까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밑에는 이게 닫고 있으니까, 폐쇄돼 있으니까 이것을 아예 열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 조례하고 맞추려면.

그리고 인권이 인권침해나 인권증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꼭 안산시에만 국한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사실은 어차피 안산이 어찌보면 외국인들에게는 어떤 터미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인권도 부산에 있는 사람이 인권상담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안산으로 올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터미널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안에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써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기초질서를 준수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고’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명쾌하지 않고 명확하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러한 좋은, 정말 좋은 인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좋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시행 의지가 전혀 없어요, 이거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건 단순히 어떤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기본계획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보면 위원회의 활동이라든지 위원회 설치까지는 좋은데 위원회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적다고 보여져요. 인권침해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집하고 그것을 구제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잦은 회의와 또는 어떤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많은 회의와 많은 시간들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위원회 활동이 회의나 이런 부분들이 정기회의를 연 1회로 국한한 부분과 그 다음에 임시회를 수시로 열 수 있도록 하기 어려운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하도록 하는 것들이 위원회를 열기가 쉽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례화 시키는 부분, 분기별로 한다든지 정례화 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지를 갖고 인권 증진에 의지를 갖고 있다면 이 회수를 좀 정례화 시켜서 늘릴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또 하나 인권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송진호위원 이것도 예를 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권을 위한 건데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로 고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의지의 표명이잖아요?

‘이것을 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것은 의지가 박약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언적 의미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산시가 정말로 다문화 사회의 선도적 도시로써 다시 태어나려고 한다면 조금 더, 물론 여러 가지 재정이라든지 실무인력이라든지 일의 진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비쳐지고, 또 외국인주민센터의 역량으로써도 역부족일 텐데 그러나 이러한 좋은 제도들은, 좋은 조례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실천하려는 의지가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인권도 저희 인권사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송진호위원 제가 전에도 간담회 때 이것이 선언적 의미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인권사업도 조례에 들어가 줘야 된다 라고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은 고민을 하셔서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 안산시가 세계화 글로벌시대에 다문화 정책 시책 중에 여러 가지 지원 조례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이라고 할만한 것이 인권 조례 제정함으로써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글로벌시대의 구성원으로서 이런 조례를 만든 것은 대단히 잘 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실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말고 좀 더 보강하고 다듬어서 실천하는 의지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문인수 위원님.

○문인수위원 특구 지정에 대해서 먼저 여쭙겠습니다.

지금 원곡본동에 3만7625명 중에 등록외국인이 1만533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료에 의하면.

나머지 3만2천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총 외국인 지금 파악되는 숫자가.

○문인수위원 3만2천명이면 나머지 1만7천명 정도는 어디에 있는 거죠?

○문인수위원 그러면 초지동이 그 다음에 많습니까?

○문인수위원 초지동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그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문인수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문인수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요.

○문인수위원 규제 특례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특례사항을 이거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문인수위원 외국 다문화 특구가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없죠?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거 외에도 사실은 규제를 특례 할 수 있는 조항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정한 거지,

○문인수위원 그러면 더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구 지정 신청절차에 보면 만약에 의견청취가 끝나면 특구 지정 신청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특구 지정 신청을 한 후의 일정을 얘기 좀 해 주실래요?

○문인수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국비가 이건 예상한 겁니까? 국비가 2억원 정도로만 되어 있는데 그게 국비가 어떤 정해진 내시된 게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식으로 잡아놓은 거죠, 예산이?

○문인수위원 그래서 여쭤봤던 건데요, 사실은 이건 국비나 도비 중에서 이미 한 거고, 사실은 이 사업비 83억4천만원이 어떤 돈이냐 이거죠.

83억4천만원이 지금 거의 시비 아닙니까?

○문인수위원 33억 준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문인수위원 안 주면요?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안 주면 시비로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요.

조금 전에 우리가 세입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이런 사업들이 이런 돈을 들여서 과연 우리 안산시에서 했을 때에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건지를 검토해 볼만한 것이 아닌가, 이걸 무조건 특구만 제출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물론 다 좋지만 그만한 값어치가 나오지 않지 않겠냐, 그러니까 뭔가를 좀 얻어내야 되는데 돈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사실 좀 미약하지 않느냐, 우리가 너무 예상으로만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안 됐을 때에 방안도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문인수위원 예, 그렇죠.

○문인수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봤을 때는 큰 돈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과연 그것이 큰 돈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떠나서 과연 이게 그만한 값어치가 있느냐 그런 것을 따지는 거구요.

이게 크다고 하면 큰 돈이고, 제가 봤을 때는 그만한 경제적인 가치도 어떻게든 받아내야 되는데 그것에 비해서, 돈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만약에 이걸 시비로 전체 다 했을 때 그런 것도 생각을 한다면 과연 이게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리고 이런 것을 하려면 아까도 우리 계장님하고 말씀드렸지만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머리에 탁 와 닿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너무 추상적인 거고, 물론 처음 있는 거겠지만.

이게 너무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속도전으로 막 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걸 만들기 위해서 목표를 정해 놓고 계속 거기에 꿰어 맞추는 것으로 그렇게 비쳐질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좀 부실화되지 않을까 라는 염려에서 숨고르기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문인수위원 반대급부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만약에 경기침체가 오래가고 했을 때 과연 이런 시설들이 문화원 건립하고 다 좋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외국인들이 집단화되고 거기에서 진짜 거기에 뭔가 자기네들끼리 세력화돼 가지고 그런 장소를 가지고 종교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노동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단을 이루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뭉쳐서 이런 것을 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우려도 좀 있다고요.

물론 이렇게 떠받쳐주는 건 좋지만 그게 어느 정도 올려놓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지역의 암 요소가 될 소지는 없는가, 그런 것도 한 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문인수위원 그래서 만약에 직장을 잃고 갈 데가 없다고 그러면 거기에 모여서 이런 것에 대해서 안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는가, 너무 한쪽에다 몰려놓으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인수위원 하여튼 좀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말씀드렸고,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했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조례안이다 보니까 말 문구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세련되지가 않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것을 강제적인 것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강제성을 띄는 법률이에요, 보니까.

우리 기업들이나 우리 주민들한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법이 이게 조례가 가능한가요?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모든 주민은 거주이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역사회 인권증진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적극 참여 안 하는 것은 또 뭐 있냐 이 말이죠, 우리 주민이.

우리 주민까지 이걸 갖다가 왜 시에서 하는 시책이라든가, 그렇다고 하면 모르지만 이걸 갖다가 우리 주민들까지 왜 집어넣어서 얘기를 했는지?

○문인수위원 그렇다면 굳이 이 조례에다 넣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우리 시, 기업, 시민단체 우리 주민이 해야 되는데, 우리 주민과 또 우리 안산시민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인수위원 시민은요?

○문인수위원 그런데 우리 국민을 갖다가 또 거주이주민이라고 이렇게 다시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이게 인권의 침해성이 더 있는 것 아닙니까?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5조 3항에 보면 ‘거주이주민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기초질서를 준수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걸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기초질서를 준수 안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6조에 보시면 ‘사업장의 부당행위 및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당연한 얘기고요.

2항에 보면 ‘기업은 내·외국인의 관습과 문화를 존중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내국인에 대한 것은 우리 국민을 얘기하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거주외국인이라고 안 쓴 이유가 뭐죠?

○문인수위원 6조 2항에 기업은 내·외국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국인이라고 하면 우리 국민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문인수위원 그러면 우리 국민과 거주이주민인데 이건 또 외국인이라고 나와 있어서 이건 또 어떤 의미입니까?

○문인수위원 네.

○문인수위원 관습과 문화라는 것은 그러면 종교적인 것도 포함됩니까?

○문인수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그 예산을 118만원인가요? 지금 들어와 있던데.

○문인수위원 그건 실질적으로 인권 교육에 대한 건데 만약에 운영위원회를 운영한다면 보통 정기회하고 임시회가 있는데 1년에 몇 번이나 개최됩니까?

○문인수위원 아니요, 연1회는 정기회만 연1회고 임시회는 안 나와 있어요.

○문인수위원 보통 그러면 임시회까지 해서 정기회가,

○문인수위원 그것까지 합치면 이거 수당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수당까지 합치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한 번 계산을 해 줘 보시고요.

아까 선언적 의미와 뭐라고 그러셨죠?

○문인수위원 실천적 의미라고 그러면 저는 이것을 어떤, 물론 뉴스보도에도 나오고 그랬지만 사실 진짜 안산이 무슨 1등, 최초 이거 좋아하시는데 그런 의미에서 나오는 조례안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 뭔가 실천을 한다든가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도록 이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그런 것에, 그러니까 겉포장에만 지금 조례안을 만들어서 내놓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진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것은 국가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 라는 생각도 거꾸로 들거든요.

○문인수위원 지방사무에서 조례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법이 안 정해져 있는데 조례로 할 수 있는 사항보다는 위의 상부에서 법으로 정해서 조례로 정하는 게 훨씬 더 통제력이 강한 거 아닌가?

○문인수위원 그런데 지금 본다고 그러면 안산시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거주이주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실질적인 조례를 만드는 것이 더 현실적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문인수위원 선언적인 의미가 많이 들어있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이 조례안을 보면 우리가 마냥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또 기재가 된 게 있어요.

우리 주민이 지역사회 인권증진에 적극 참여 안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외국인이 기초질서를 준수 안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조례를 만듦으로써 조례가 외국인들에 대한 어떤 인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 라는 거꾸로 이런 생각을 해 봤단 얘기죠.

○문인수위원 이거 법리 검토가 다 끝난 겁니까?

○문인수위원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다 이거죠?

○문인수위원 안 된 것도 미반영한 것도 있던데요, 보니까. 네 번째 항 같은 경우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시간이 많이 갔지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특구 지정에 관한 건에 대해서, 먼저 의견청취의 건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안사유에 보면 원곡본동이 이제 등록외국인수가 원곡본동 주민 3만7625명 중에서 외국인이 1만5335명 그래서 40.8%를 차지하고 외국계 업소도 150여개소에 이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문화 특구로 지정하려고 한다, 그런 이유죠? 그죠?

○위원장 강기태 배경이죠?

○위원장 강기태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아까 문인수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등록외국인이 3만2837명 중에서 원곡동에 1만5335명이 살고 있고 나머지 1만7502명은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죠?

○위원장 강기태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데가 초지동, 원곡동 또 제가 알기로는 사동 지역 원룸이 많은 그런 지역에 지금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문화특구로 지정이 되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원곡동의 부동산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작용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는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원곡동에 거주하는 이유가 물론 공단도 가깝지만 사실은 저렴한 비용으로 거기에 숙식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문화 특구가 지정이 되어서 부동산가격의 상승요인이 생긴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할 염려도 있다 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분들이 이전을 하려면 안산 전체로 많은 곳으로 더 싼 곳으로 싼 곳으로 퍼져 들어갈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구로 지정하려고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은 있는 건지?

○위원장 강기태 개발하겠다는 건 아닌데 지정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그쪽의 부동산업자한테 물어보니까 지정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가격상승요인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월세나 전세 비용이 높아진다 라는 것을 가정한다면,

○위원장 강기태 지금은 경기가 어려우니까 떨어지고 있겠죠.

지금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일단은 외국인 근로자들부터 우선 감원대상으로 삼으니까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떨어지는 상황이지만 특구로 지정이 되었다 그랬을 때는 많은 혜택이 따라온다 라고 생각하고 상승요인도 있다 라고 봐지거든요.

○위원장 강기태 그러니까 비어 있게 된다, 영원히 비어 있다, 그런 표현을 하시는데 그 표현이 어떤 표현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위원장 강기태 나가고 있다는 게 아니라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다문화특구로 지정이 되면 그런 상승요인을 가져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상승요인이 있으면 외국인들이 다른 곳으로 싼 곳으로 싼 곳으로 이전할 거 아니냐, 만약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거기에 대한 질의예요. 질의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위원장 강기태 어떻게 확신을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는 않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것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건 인정할 수 있죠.

그러나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과장님이 확정적으로 대답을 하실 수 있죠?

○위원장 강기태 지역개발 사업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민들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개발 사업으로 생각하는 일부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셔서 그 다음에 만약에 상승요인이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실 건데요?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런 요인이 있을 수도 있다 라고 제가 분명히 가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물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특구로 지정하는데 있어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만약에 원곡동을 떠나서 다른 데, 지금 현재 원곡동이 1만5천명 정도 사는데 1만7천명이 지금 나머지는 흩어져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또 만약에 다른 데서 더 많은 인원이 거기 와서 모여서 산다, 예를 들면.

그러면 거기도 특구로 지정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문제도 발생할 소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데에 대한 대안을 이야기하는 거죠.

대안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질의하는 내용을 정확히 아시겠죠?

○위원장 강기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대안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봤느냐 그거예요, 질의내용이.

○위원장 강기태 그건 그 정도 해서 어떤 옮겨가는데 대한 구체적인 나머지의 대책은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특구를 지정하게 되면 전문요리사가 지금 체류기간이 2년인데 1년 더 해서 3년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현재 이 자료에 보면 외국인 상가 현황을 보면 외국인 상가가 약 85개예요. 그죠?

여기 내용에는 150개 아까 총무과장님 이야기할 때는 150개 이야기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85개 업체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외국계 상점이 85개 업체가 나와 있는데, 그 업체 중에서 조사한 것에 대한 데이터를 보면 현재 전문요리사를 채용해 있는 데가 다섯 군데예요, 다섯 군데.

그리고 특구 내에 지역특화발전 특구 규제 특례법 제20조를 적용하면 현지요리사를 초청하는 희망업소 명단을 보니까 희망하는 업소가 14개예요.

그러면 85개 중에서 14개 업체만 현재 전문요리사를 초청하겠다 라고 희망을 했다면 그 비율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 그러면 특구로 우리가 지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쨌든지 간에 전문요리사들이 많이 와서 그분들의 입맛에 맞는 자기네 나라의 고유의 식당을 운영해야 그 지역상가도 활성화가 될 텐데 이렇게 희망업소가 작아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떤 대책은 있는 건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위원장 강기태 이 당시라는 것은 언제죠?

○위원장 강기태 조사할 당시가 언제입니까? 최근에 조사한 거 아닙니까?

○위원장 강기태 최근에 조사한 자료잖아요.

○위원장 강기태 특구로 지정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혜택이 있다 라고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의 이야기도 안 하고 무조건 특구로 지정되면 전문요리사를 채용하겠느냐 라고 조사를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라는 거죠.

○위원장 강기태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현재 조사한 내용으로는 14개 업체하고 기존 있는 업체하고 19개 업체 따지면 평균 22.9%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특구로 지정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홍보도 많이 따라야 될 것이고, 그 사람들에 대한 1년간의 연장에 대한 혜택이 주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전문요리사를 쓰도록 우리 주민센터에서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강기태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답변은 원하는 답변이 바로 그런 거예요.

현재는 그렇지만 특구로 지정하고 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를 해서 더 늘릴 수도 있을 것이다.

○위원장 강기태 그런데 답변이 영 그냥,

○위원장 강기태 제 질의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굉장히 도전적인 답변을 저한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장 강기태 굉장히 도전적인 답변이고 질의에 대한 정확한 질의내용의 파악이 상당히 부족해서 저한테 지금 내용을 그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 건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답변하신 건 제가 설명을 잘 못했다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

○위원장 강기태 그 다음에 제가 또 질의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우리 다문화원 건립을 하면 군자복지회관을 지금 다문화원으로 건립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지금 현재 군자복지회관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사회복지 부분에서 이렇게 쓰여지고 있죠?

○위원장 강기태 이게 다문화원 건립하는 내용을 보니까 1층, 2층, 3층 이렇게 쭉 보니까 지역주민들을 위한 그런 것은 보니까 없더라고요, 별로?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지금 현재 군자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책 그 부분은 어디서 감당을 합니까?

○위원장 강기태 원곡본동 동사무소로?

○위원장 강기태 지금 현재 군자복지관의 역할을 그쪽으로 이전해서 하겠다?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주민들에게 이거 다문화원 건립하는 부분이 군자복지회관을 한다 라고 이야기는 되어 있는 거죠? 주민들 알고 있습니까?

○위원장 강기태 주민들이 알고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원곡본동 동사무소를 신축해서 거기에서 군자복지관에서 하던 것을 하겠다 라고 그것도 같이 이렇게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아마 원곡본동 사무소에서 지금 그 업무를, 군자복지관에서 하는 업무를 그쪽에서 시행할 것이다,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지역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없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빨리 해야 지역주민들이 그러면 우리 내국인들은 뭐고 외국인들만 위해서 이거 하느냐 라는 그런 말들이 안 나올 거란 말이죠.

○위원장 강기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문화관광부에서 다문화정책팀장이 만나자고 그랬다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 다문화 문제, 그 다음에 외국인 이런 문제가 우리 안산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문제란 말이죠. 그죠? 전체적인 어떤 그런 문제로 지금 화두가 되어지고 있고, 또 이번 정부에서도 다문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지금도 그분들이 몰라서 중앙에서 잘 몰라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보다는 더 많은, 다문화 특구 지정도 처음이고 외국인 인권 지원 조례도 처음으로 조례 제정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좀 더 많은 국비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시비로 감당하려면 사실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우리 내국인을 위한 정책을 펴기도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지금 거의 복지비에 많이 들어가고 SOC 부분은 거의 많이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처음이고 또 우리가 최초로 시행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가능한 한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정 안 되면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5명이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기태 이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국비 그 다음에 국비를 내시해서 도비, 도비가 같이 이렇게 대응될 수 있도록, 도비가 대응하면 다행히 우리 시비가 따라주는 그런 부분 이렇게 해서 많은 국도비를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정책을 쳐나가야 될 것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압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위원장 강기태 그 다음에 조례 부분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원곡동에 지난번에 우리가 외국인주민센터 업무보고 받으러 갔을 때 그때 제일 문제점이 뭐냐 라고 했을 때 불법쓰레기 문제란 말이죠. 불법쓰레기 문제가 가장 지금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문제로 지금 지적이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다문화 특구로 지정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해소방안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위원장 강기태 불법쓰레기 문제가요?

○위원장 강기태 그 부분에 대한 많은 교육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교육을 해도 그분들이 잘 그거 안 하겠지만.

하여튼 다문화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대충 이 정도로 하고,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조례안에 안산시 거주이주민 인권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우리 송진호 위원님하고 문인수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정의 부분에 보면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않거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광의의 부분하고, 그 다음에 5조에 보면 지역사회 구성원이라는 협의의 부분이라고 이렇게 봐지거든요.

3조의 정의에는 굉장히 광의적인 해석을 했고 5조는 저는 협의적인 해석을 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 하면 행안부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정착지원 업무편람에 보면 지역사회 구성원, ‘지역사회 구성원은 지방자치법상 관할구역 안에 주소가 있는 자’ 이게 외국인이 주민에 해당되는지 질의했을 때 ‘주민이라 하면 관할구역 안에 주소가 있는 자에 해당된다.’ 이렇게 업무편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죠?

○위원장 강기태 그렇다면 제3조와 제5조 부분에서 조금은 해석의 차이가 광의와 협의라는 부분에서 해석의 차이가 있어지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물론 정의에서 이주민에 대한, 거주이주민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주민이라 그러면 이주민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사는 사람 또는 다른 지역에서 옮겨와서 사는 사람’ 이렇게 해서 사전적 의미가 이렇다고 볼 때 3조에 그렇게 정의를 내렸지만 이주민이라는 표현이 과연 현재 표현에서 옳은 표현인가, 우리가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도 있고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는 2008년 5월부터 거주외국인을 외국인주민 이렇게 정의해서 사용한다 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이걸 거주이주민이라 하면 정의는 3조에 있지만 이주민 하면 내국인도 다른 데서 옮겨오면 사실은 이주민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기태 그렇다면 이것도 우리가 행안부에서 쓰는 것처럼 외국인 주민으로 정의해서 사용하면 통일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정의가 명확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외국인 주민이라 하면 어쨌든지 간에 결혼이민자도 거기에 포함이 될 것이고, 국적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광의로 해석하면 포함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이런 생각도 해 보게 되는데요.

○위원장 강기태 그러니까 충분한 검토를 하셨을 줄로 믿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물론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가 시혜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외국인이라는 것에 한정되어서 해 주는 그런 조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죠?

○위원장 강기태 그렇다면 이 거주 이주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외국인 하면 차별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 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외국인 대상에 대한 인건이란 말이죠. 어쨌든지 간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그 다음에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지원, 결국은 사실은 눈 가리고 아웅이지 이게 차별적인 어떤 의미 이런 것은 전문가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일성, 그러니까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그 다음에 이주민 인권 조례, 사실 똑같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면서 명칭이 서로 다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자제 내에서나 또 우리 이쪽 부분에서는 우리가 통일성을 기해 가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김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의무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의무는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할 필요가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인권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인권도 우리 여기 지금 보면 인권 조례 여기 다 있지 않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 다 적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법률적인 부분만 우리가 따지고 들어간다면 사실은 인권 조례를 우리가 제정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법률에 다 있는데 상위법에 사실 그런 내용이 다 있단 말이에요. 국가인권위원회 법에도 정의에, 그 다음에 제4조 적용 범위에 다 나와 있고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다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적으로만 그렇게 해석할 게 아니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내국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무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권리만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장해서 내세워 줄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무가 별로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상징적으로 라도 의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표현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물론 위원들과 협의시간에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위원장 강기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 인권 증진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우리 여기 내용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 중에서 우리가 외국인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인권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내용이 9조 2항 2번에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이 부분에 해당된다고 봐지네요. 그렇죠? 이쪽에 지금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위원장 강기태 그렇죠. 지방자치법 차원에서 본다고 그렇다면 더군다나 더 우리 안산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어쩌면 대한민국 전체를 우리가 한다면 그것은 국가적인 사무다 국가적인 사무고 우리 5조 3항에서 이야기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인권을 존중하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의 인권을 우리가 차별화하지 않아야 된다 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우리 안산시에 거주하는 주소를 둔 사람을 주민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 주민으로 본다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행정안전부 업무편람에 보면 지역주민이라는 부분이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주소를 둔 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물론 거주 이주민이 선언적 의미냐, 실천적 의미냐 라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많이 이렇게 날 수가 있고 선언적인 것만 한다면 포괄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해도 될 것이고 우리가 실천적인 의미를 많이 부여한다면 실제적으로 지역 거주민에 한해서 우리가 실천적으로 그 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인권적인 선언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국가에서 해야죠. 우리 안산시 지방자치 조례로 정하는 부분은 우리 안산시 내에 있는 주민들이, 또 안산시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혜택이 되는 부분으로 조례가 정해져야지 사실은 대한민국 전체로 정하면 그것은 법률로써 정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한 것 아닌가,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을 보면서.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또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 할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법적인 지위를 불문하고 라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전문위원의 검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불법체류자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가 되는 건지 그 의미에 대한 해석 부분,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의 인권을 존중할 것인가, 그러면 현재 법무부나 행안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불법체류자의 법과는 상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지방자치 조례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라는 부분도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 것 아닌가 정확한 해석이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런 부분도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위원장 강기태 그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신분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조례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하면 7조에 보면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을 의무규정으로 두고 있단 말이죠. 이게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의무사항이란 말이죠. ‘할 수도 있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여야 한다’ 라고 하면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불법체류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재원을, 지금 금방 말씀하신대로 하면 불법체류자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런 재원이 사용되어야 될 그런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거란 말이죠. 그 분들이 상담하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의 편의에 대해서 우리가 상담해 주고 이야기해 주는 조언해 주는 정도는 가능할 것이지만 그것 정말로 재원을 그들을 위해서 쓴다면 국가에서 규정하는 상위의 법률과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그것을 재원을 그렇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위원장 강기태 그런 부분은 그렇다면 그것은 국가사무로 우리가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국가사무로 그렇게 줘야지 그것을 굳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그런 문제도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위원장 강기태 사실은 이 예산이 지금은 우리가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산 부분이 적게 책정이 될 수도 있는데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시일이 지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산의 증가가 계속 따르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제정을 할 때부터 우리가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적게 들어가지만 나중에는 많이 안 들 것이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하여튼 그런 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지 간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저도 이 부분은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장이 질문을 계속하는 게 좀 그렇고 해서 또 나머지 위원회 부분도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와 거의 큰 차이도 없고 아까 어느 위원이 짚고 갔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가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위원들 간의 협의시간을 통해서 또 수정해야 될 부분 수정하고 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깊이 있게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지 간에 외국인들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의 작은 도시인 우리 안산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선구자적인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우리 외국인지원센터의 소장님이하 모든 직원들의 수고가 분명히 있었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그런 부분은 분명히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또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으로서의 또 역할도 분명히 있다 라고 봐지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잘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거주 이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안산시 다문화 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