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떠姸┗뮌?강태엽 창조경제국장 강태엽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강기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창조경제국 소관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석운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권오달 투자경영과장입니다.

박영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3쪽과 4쪽의 기구 및 정･현원과 중점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7쪽의 『2020 안산비전 실행계획 수립』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장기 발전계획인 ‘2020 비전안산’ 계획수립이 완료됨에 따라 이의 세부 실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분야별로 비전팀을 구성하고 부문별 비전 및 추진전략 발굴과 중장기 추진 실천 로드맵을 마련하여, 내·외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지향적인 시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의 『창의적인 시정발전 연구모임 활성화』입니다.

시정 주요 분야의 발전적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공무원 시정연구모임의 활발한 연구 활동 보장과 연구의욕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공무원 스스로 연구하는 전문가적 사고를 배양하고 창조적인 업무자세와 창의적인 직무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9쪽의 『자치단체 박람회 참가』입니다.

국내･외 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하는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연대전에 우리시의 브랜드와 우수시책 등을 소개하여 인지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자치단체 박람회에 참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상, 국무총리상 등을 수상하여 우리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 바 있습니다.

올해는 대통령상(종합대상)을 목표로 박람회 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비상경제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휴·폐업 업소와 휴·폐업 기업이 늘고 일시적인 실업자가 급격이 증가하는 등 시민의 생활이 어려워짐에 따라 경기회복 시 까지 지속적으로 비상경제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재정조기집행, 중소기업지원, 실업대책, 사회안전망 구축 등 분야별로 빈틈없는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위기 상황에 맞는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대책 강구와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로 시민생활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쪽, 『건徨構?생산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우리시의 재정여건은 경기침체 및 부동산 경기 위축 등으로 세수확보 및 재정 운영의 어려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계획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재정운영, 성과중심의 공정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예산 10% 절감 추진을 통한 경제살리기 재투자,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국·도비 확보 등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과 원활한 시정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시설관리공단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략적 지원』이 되겠습니다.

공단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경영수익사업 창출, 각종 시설물 사용료 현실화, 위탁업무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토 등 각종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수익성과 공익성이 조화된 경영혁신으로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공단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경영과 소관으로 17쪽, 『첨단 U-CITY 광대역 정보통신망구축 민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각 부서에서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방범용, 시설물관리용, 재난감시용 CCTV 사업을 일시에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와 U-CITY 통합관제센터를 민자유치(BTL)방식으로 구축하여 도시의 기능 혁신과 범죄 없는 안전도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범죄로 인하여 국도비 등의 추가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사업자 선정 및 주민공청회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 금년 내 준공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8쪽, 『고잔동 공영주차장 개발사업』입니다.

고잔동 공영주차장 개발사업은 고잔동 상업지구내 공영주차장의 주차 공간을 확대하고 시민의 휴게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민자유치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타당성조사를 거쳐 주차장 시설사업 기본계획(RFP)을 수립하였고, 공공투자관리센터 자문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올 하반기 공사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잔동 공영주차장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고잔동 상업지구 일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안산문화복합돔구장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산문화복합돔구장 개발 사업은 현대컨소시엄의 제안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지난 해 보고 드린바와 같이 사업추진 방향을 변경하여 타당성 검토 후 도시개발법에 의한 공모 방식으로 민자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돔구장 개발 사업은 우리시의 랜드마크적 상징물로 새로운 도시브랜드 창출과 성장 동력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되나, 지난 1월 발주한 타당성 용역을 통하여 돔구장 개발사업의 적정성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검토와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 등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 민간 사업자를 공모방식으로 선정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안산추모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추모공원 조성사업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화장(火葬) 문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7년 8월 주민자유 공모를 실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응모지역이 전무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추모공원 입지 선정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지난 2월 19일 전문가, 주민대표 등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추모공원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용역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건립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후보지 현지 확인과 시민 공감대 형성과정을 거쳐 최적의 입지 대상지를 선정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개발계획수립과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21쪽, 『사동 90블럭 복합개발사업』 입니다.

사동 90블럭 복합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 제안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GS건설 컨소시엄의 주요 제안사항인 로봇･환경산업 클러스터 조성의 원동력이 될 R&D센터와 문화･예술의 복합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완료 후 제안 사업자인 GS건설 컨소시엄과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09년 하반기에 사업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동 90블럭 복합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R&D센터와 문화･예술의 복합공간이 어우러지는 서해안 최고의 주거문화단지 건립과 더불어 고용 및 생산 증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동북아 기계산업도시 연합회의 개최』가 되겠습니다.

본 동북아 기계산업도시 연합체는 지난 2005년 9월 동북아시아 한·중·일·러 주요 기계산업도시 4개국 10개 도시가 모여 기계산업기술의 공동발전과 교류협력 등을 통하여 상호 이익을 도모하고자 결성된 연합체입니다.

본 연합체 총회는 매년 각 회원도시별로 순회하며 주최하고 있으며 금년이 제5차 총회로써 작년 러시아 콤소몰스크시에서 회원도시 만장일치로 제5차 총회 개최도시로 안산시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안산 총회는 국제회의뿐만 아니라 수출･입 무역상담회, 회원도시 미술작품전시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개최하여 경제와 문화가 어우러지며 실질적인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사 콘텐츠에 초점을 맞추어 행사준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행사개최로 우리시의 국제적인 이미지 향상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7쪽, 『최용신 탄생 100주년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9년 탄생 100주년을 맞는 안산의 대표인물 최용신의 선양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다양한 기획과 우수한 프로그램을 타당성 높고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최용신의 삶과 정신을 학문적으로 정리하는 국제학술대회, 최용신의 샘골강습소와 상록수 등 문학작품을 통해 한글의 아름다움과 나라사랑의 정신을 일깨울 수 있는 특별전시회 개최, 우리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역사문화아카데미, 상록수역에 대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8쪽, 『안산국제거리극 축제 추진』입니다.

시민들에게 새롭고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감동과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지역문화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 축제내용이 전년과 대비하여 변화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개최장소를 광덕로에서 하였으나, 올해는 호수공원과 광덕로 일원에서 교통통제 없이 진행할 계획이며, 4일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중성과 예술성을 겸비하여 공연작품의 질적 완성도가 높은 국내·외 공연팀을 섭외하였고 아시아권 작품을 적극 유치하였습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와 문화예술인 등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우리의 전통문화와 다문화가 어우러지는 다민족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키고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단원예술제 개최』입니다.

단원 김홍도의 도시를 부각시키고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꾀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10월 9일부터 25일까지 17일간 단원전시관과 야외행사장에서 개최하겠습니다.

행사내용으로는 단원미술대전, 김홍도 풍속체험, 지역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음악, 미술, 연극 등 다양한 예술행사와 시민참여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대한민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대표적인 예술제로 키워나가겠습니다.

이어서 30쪽, 『단원전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영인본 상설 전시를 통해 단원 김홍도의 예술혼을 향유하고, 미술작품 전시와 다목적 전시회를 유치하여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전시관 운영은 제3전시관을 연중무휴로 무료 대관할 계획입니다.

미술인들의 대관신청 수요는 많으나 제1전시관과 제2전시관이 소방시설 미설치로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대관심의를 거쳐 개인 대관은 지양하고 단체에 우선 대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문화예술인들에게 활발한 예술활동 지원을 위해 제1전시관과 제2전시관에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제1회 추경에서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쪽, 『2009년 안산시티투어 추진』이 되겠습니다.

안산시 전역에 산재해 있는 관광지를 벨트화하는 시티투어를 운영함으로써 편안한 관광과 관광자원을 홍보하고자 매년 4월부터 12월까지 운행하고 있으며, 대부도 갯벌 및 어장을 이용한 조개 줍기, 생태 학습 등 해양자원을 이용한 학습형 체험과 염전체험, 포도따기체험, 와인 만들기 체험 등 우리시 특산물을 체험관광 상품화하여 내･외부의 많은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조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네, 그렇습니다.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사실 현실적으로 재정이 부족 해 가지고 모든 사업들이 힘들다는 것은 사실 저희들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많은 분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저희가 경제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경제 살리기가 최우선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는 그런 것들이 경제의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유한한 데서 뭔가를 더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경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세수가 부족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창조적으로 뭔가 절감해서 일자리를 만들기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민자사업을 통한 그런 BTL 사업이라든가 또 90블럭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조속하게 어떤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지고 우리가 내걸은, 시장님께서 한 그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열망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사실 재원이라는 것은 항상 유한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부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업의 순위를 정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경제가 좋건 안 좋건 이걸 떠나 가지고 항상 그런 문제에 봉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국장된 지가 너무 일천 해 가지고 아직 검토를 해 보진 못했습니다만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보고 그러겠습니다.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네, 그렇습니다.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저희 목표가 원인행위가 90%고 집행이 60%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방향이 내려온 게 그런 건데, 사실 지금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목표를 더 상향 해 가지고 했지만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는 동안에 조기집행을 하지 말라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 조기집행을 해라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재정을 좀 풀면 밖의 사회에서 재정들이, 쉽게 얘기하면 돈이죠. 돈들이 흘러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게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판단 하에서 재정 조기집행을 항상 강조해 왔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그 목표를 상향 해 가지고 좀 더 과감하게 많이 해라, 이런 입장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저도 크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과연 그러면 할 수 있는 재원들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자금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들을 다 각 과별로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금도 미리 당겨서 받고 그걸 그냥 사장화 시키고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 차곡차곡 하나 하나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각 과에서 지금 주도면밀하게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아마 지금 세정과에서 그걸 취합 해 가지고 아주 효율적으로 자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가능하면 빨리 집행을 해 가지고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저희가 이런 시책을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올리겠지만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시켜 가지고 지금 우리가 서민들이나 노인, 여성분들 이런 분들의 일자리 그 다음에 청년 실업 같은 경우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주 전문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한 71억 정도의 수요가 생깁니다, 당장.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면 5급 이상 봉급 삭감 그 다음에 성과급 같은 거 절감 그 다음에 우리가 경상경비적 이런 부분들 절감 이래 가지고 지금 대충 만들어낸 게 한 43억 정도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있는데 아직 방향을 정하진 않았습니다. 시장님 결재도 아직 안 받은 상황인데 그런 노력들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서민들이 정말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시책을 펼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글쎄 이 공공근로 사업이 제가 생각할 때는 100% 처방책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제가 그때 실업대책 팀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공공근로 사업 미국 루즈벨트 모형을 따 가지고 저희가 시작을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기업을 일으키고 어떤 사업을 일으키고 그래 가지고 경제를 활성화 시키면 좀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주 쉽게 그렇게 하기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을 투입해서 지금 일자리가 없는 분들한테 일자리를 주고 그분들이 거기서 조그만 돈이라도 받아 가지고 소비를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경제가 서서히 일어나고 또 그분들이 그런 가운데서 부족하지만 힘을 내 가지고 또 다른 어떤 모습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업부보고에는 들어간 자료가 없는데 아마 궁금하셔서 말씀하신 건데요.

농어촌공사 연구원 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상록구 사동 1031-7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한 16만7천평 정도 되는 겁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한국농촌공사가 다른 데 지방으로 이전되고 또 일부는 연구원이 대부도 쪽으로 갈 계획이어서 그 부지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이용할 것에 대해서 구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명품주거단지를 조성하자, 그런 의견이 농어촌공사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안산도시기본계획을 안산시가 경기도에다 신청을 하고 또한 2020 안산도시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또 경기도에서 건교부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 연구원부지에 대해서 명품주거단지를 조성함에 있이 안산시와 한국농어촌공사하고 MOU를 체결해서 거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이나 또 실시계획 승인 세부변경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행정절차는 천상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개발법의 절차에 의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절차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아닙니다.

농어촌진흥공사가 토지개발법에 의해서 토지를 개발하는 겁니다. 농어촌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겁니다.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거긴 법적 행정절차 있지 않습니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행정절차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도시개발을 함에 따라서 토지이용률을 높이잖아요, 아무래도?

생산녹지를 갖다가 주거지로 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구체화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명품주거용지하고 근린생활시설이나 그 다음에 기반시설로 해 가지고 공원 그 다음에 학교 그 다음에 지원시설이나 연구시설 그런 사항이 있고, 주차장이나 기타 공공시설이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예.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아직 구상단계인데요,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거기에 그런 소유는 농어촌공사 거구요, 땅이.

그 다음에 농어촌공사에서 그 땅을 활용 해 가지고 기업들하고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그런 것을 협조하면서 구체적으로 얻어야 될 사항들이 거기에 과학수사대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지원센터,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그쪽에서 협조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서로 대화가 되고 있습니다.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그건 아니고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타당하지 않다고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타당하지 않다고 나오면 하지 말아야죠.

아마 타당하다고 나올 겁니다.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이게 타당성검토가 타당성검토 그 외에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에 대한 수지분석이나 또한 토지이용의 부분이나 도시계획변경이나 그런 절차에 복합적인 종합적인 타당성검토가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간 타당성검토가 완료되면 중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문화관광과장 박영옥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네.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그래서 1, 2관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고 해 가지고 소방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예.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예.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아직 그런 계획이 수립된 것은 없고요. 예전부터 문화재 관리분야의 전문가가 학예연구사라든지 이런 인력들이 배치가 돼야 된다 라는 얘기는 계속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획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문화는 저희들이 어떻게 가꾸어 가느냐에 따라서 문화재의 어떤 용도나 품격도 높아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 현재까지 안산에 사실은 성호 이익선생기념관이나 이런 부분도 전국적으로 저희 실학의 대가이신 성호선생님이 안산에서 거주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기념관인데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인프라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완해 나가고 그러는 것을 아마 말씀하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네,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은 아직 안 하고 현재 상황실하고 추진체계를 구축했습니다. 5개반으로 해서 저희 내부공직자가 참여하는 추진단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비상대책추진반은 구성이 되어 있고요, 1단장 1부단장 6반으로 해서 저희 공직자 추진체계고요.

두 번째 비상경제대책 위원회 구성은 아직 구성 안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외형적인 비상경제대책추진을 위한 협조라든가 협의 그런 부분을 통해서 추진할 때 이런 대책위원회 구성이 필요한데 저희가 당초에 구상을 했습니다만 요사이 우선 일자리창출이 우선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우선 일자리창출 위원회를 먼저 구성해서 추진을 하고, 그리고 다시 총괄적인 위원회 기능이 필요할 때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중앙정부에서는 12월말쯤 추진했었고요, 청와대 쪽에서.

저희 시는 1월14일날 발족을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그 부분은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저희가 우선 내부적인 측면에서 아까 6개반의 추진체계 구축 및 상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구체적으로 안 돼서 자료를 별도로 준비를 했는데요, 6개 중점추진사항에 대해서 별도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상경제대책위원회는 그런 위원회 기능이 필요할 때 저희가 구성하기로 협의되어 있는데 우선 위원회보다는 일자리창출이 우선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전제 하에서 일자리창출 위원회를 먼저 운영하고 전반적인 부분이 필요할 때는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부분이 있고, 현재 저희가 비상경제대책추진은 우선 중점사업이 재정조기집행이 우선 내부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매일 추진체계를 정립을 하고 있고 비상경제대책추진 상황은 매주 화요일날 부시장 주재 간부회의시 1일보고 및 검토, 결산 그러한 평가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제1순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공무원 내부에서 6개반으로 추진 해 가지고 매일 1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진체계는 재정적인 집행반 같은 경우는 우리 기획예산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중소상공대책반 같은 경우는 경제정책과가 되고, 실업대책반 같은 경우는 복지환경국, 사회안전망 대책반, 건설대책반은 도시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걸 각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일보, 주보 이런 걸 다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페이퍼 같은 거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해 주셨듯이, 그리고 또 의회 차원에서 특별대책위원회도 구성이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일자리창출, 특히 가난하신 분들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부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어떤 시민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도 같이 협력 해 가지고 소비도 활성화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투자하는데 어떤 도움도 줘야 될 것이고, 돈 있는 분들이 투자 안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그런 상황으로 이끌어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지금 저희가 어제까지 저희 목표가 1조558억원입니다, 전체 총괄 목표가.

어제까지 1526억원을 지출해서 14.5% 집행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그건 자금집행액일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상반기에 1526억을 집행했는데 저희가 상반기에 집행해야 할 금액을 5월달에 가면 약 200억 정도가 돈이 부족합니다. 지금 농협에서 차입해야 할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요.

저희가 상반기 집행이 6월까지이기 때문에 그 동안 1, 2월달은 사실은 발 빠르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157억을 다 준다든지 예술의전당에 60억을 다 한꺼번에 준다든지 그렇게 주면 실적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가 자금운용면에서 이자수입이 연간 4, 50억이 다운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조정해 가면서 보통예금과 정기예금 이자수입을 최대한 확보해 가면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이 좀 부족한 것 뿐이고요. 일단 집행력에서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당연히 작년보다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저희가 중앙부처가 일부 지자체에서 삭감이 아니고, 삭감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부가 되겠죠. 자기가 공무원들이 받아서, 그러니까 행사성 경비라든가 성과급이라든가 일반 수당성 급여 보수는 삭감이라든가 예산절감해도 되겠지만 급여체계는 저희가 삭감을 할 수가 없다고 보고요. 반납이나 기부를 해서 활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중앙부처나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그 부분이 앞으로 강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겠고요. 단지 우리 시에서는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1회 추경에 그 동안에 행사성 경비라든가 경상경비 쪽 그 다음에 수당 쪽 최대한 저희 내부에서 절감할 수 있는 금액을 전부 이번에 발췌를 해서 1회 추경에 일자리창출 사업에 반영을 시켜서 바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알겠습니다.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여기 화랑유원지요?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네, 들어봤습니다.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대경마이월드, 글쎄 사실 그 소관은 도시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투자경영과장을 제가 한 4개월 남짓 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인 건 모르고 소송해서 그쪽이 절차상으로 그쪽이 이겼다, 이런 얘기 정도 듣고 있습니다.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네.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올리면 GS컨소시엄하고 저희 시하고 어떤 행정절차를 다 한 이후에 실시협약을 맺고 그 다음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제시한 금액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도 내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딱 바라봤을 때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째는 저희가 행정절차, 행정청의 어떤 그런 부분인데 행정절차를 사실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딜레이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거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같은 것을 설정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것들이 좀 딜레이가 됐고요.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네, 그렇습니다.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양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지금 말씀드린 행정절차적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신속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시에서만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도라든가 여러 가지 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그건 당연히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시측의 문제점도 있다 라는 말씀이지 시측에 문제점이 있다 라고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GS도 어떤 경제상황과 그 다음에 리만브러더스 그런 부분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예, 단원예술제.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예.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운영위원장하고 운영위원회, 기존에 조직위원회, 운영위원회 이렇게 있고 그리고 운영위원장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기존에,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예.

그건 결정이, 대체적으로 오시면 1년 하시고 2년 정도 하시고 물러나시고 이런 상황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조직위원회에서 선임을 하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특별하게 어떻게 진행하고 이런 건 없었는데 조직위원회에서 선임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그 부분은 저희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저희 단원미술대전의 운영위원장님으로 모셔 왔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직위원회라든지 운영위원회 체계를 바꿔 가지고 심사위원 선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운영위원장님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그렇게 행사를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지금 나와 있는, 당초에 중점계획을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추진단 구성하면서.

그 다음에 다시 2단계로 그 계획에 대한 담당부서의 세부추진계획을 다시 받았죠.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아, 바로,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밑에 실적이 누계로 해서 이렇게 작성이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는 저희가 개략적으로 6개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놓고 별도로 저희가 그 동안에 해 온, 추진실적 분야별로 해 온 자료를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저희가 공공근로하고 사회적 일자리 부분은 이건 기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올해 1회 추경에서 다시 추가로 일자리창출 사업을 별도로 저희 국장님이 보고드린 대로 마련을 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10쪽 말씀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그래서 방금 저희가, 아시겠지만 공공근로 사업은 한시적인 생산성이 떨어지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후에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외에 고민이 생산적인 일자리창출인데 그 부분을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구적인 건 아니지만 준영구적인 고용창출이 돼야지만 취업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발굴을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냥 단기간 사업이기 때문에 병행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47명 규모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이번에 1회 추경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최대한 늘릴 계획입니다.

한 가지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사실은 돈이 있어도 일자리를 만들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지금 제품 판매가 안 돼서 침체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근로를 부득이 저희가 더 확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안정적인 고용창출이 없다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최대한 영구는 아니지만 반영구적인 일자리창출 사업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겠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도 병행해서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저희가 30명 단위에서 47명으로 늘려 가지고 모집을 하고 있는데 다 모집이 됐고요. 더 추가로 저희가 재정을 확대해서 모집인원을 좀 늘릴 계획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관련부서는 아니어서 총괄 감독부서로써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그게 안산시청에 2월27일자로 수사의뢰가 돼서 수사가 착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스템상 문제보다는 개인의 부족한 양을 개인이 채우는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 시 입장으로써는 우선은 수사가 착수가 됐기 때문에 수사결과를 보고 그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한계가 있습니다. 공무원 한 명이 상주하면서 3일 정도를 제작을 한다면 3일간 계속 관리를 하고 수불을 하고 입회를 해야 할 입장인데 현실은 아마 인력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저희가 수사결과를 보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한 번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90블럭은 아니고요, 돔구장 사업은 안산도시공사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90블럭은 공모방식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SPC 구성할 때에 도시공사가 지분참여를 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0% 정도, 10% 내지 20% 그렇게 참여를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구체적인 절차는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요, 자세하게 그 자료로써,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도시공사의 역할은 우선 일단은 도시개발사업자로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자로 선정이 돼 가지고 거기 도시개발사업을 시장한테 지정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정신청 승인을 시장이 내주면 도시공사에서 돔구장과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해서 업자를 선정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자가 선정되면 거기에 대한 개발을 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실적을 저희가 매일 취합 체크하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계획하고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알겠습니다.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540하고 540-6번지인데요, 종합시장 앞에 큰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버스승강장 거기하고, 기아산업 기아빌딩 있는데 거기 주차장 두 군데를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예, 공영주차장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죄송합니다.

아직 안골운동장에 대해서, 주차장에 대해서 민자사업으로 검토한 적은 없었고요, 제가 있을 때 없었고.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돔구장이 설립되면 야구경기는 여름철 위주로 하겠지만 나머지 기간에 대한 운영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방안을 강구해서 적자폭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게 가장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공간을 이용해서 각종 대형공연이나 박람회장, 극장 등 이게 일본의 도쿄돔이나 기타 8개 돔이 있는데 그 운영사례를 보면 상당히 다각적으로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비수기 때는 최대한 활용해서 적자폭을 줄여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예.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그게 예전에도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창작 스튜디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사업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2002년 이 정도에 저희 안산에서도 시도를 하다가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추진을 못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단원미술관이 건립이 되면서 거기에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요즘 관광계획계에서 새로운 관광코스 개발을 위해서 지금 현장답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논한 게 외국인을 위한 관광코스 시티투어 코스를 개발해서 우선 팸투어를 실시 해 가지고 거기에서 반응이 좋으면 좋은 부분과 또 저희가 보완할 부분을 해 가지고 올해 시범적으로 한 번 운영을 해 보자 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재건축시 가로공원 조성 부분이 있고요, 그 내용을 별도로 저희가 자료로 보고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최종 확정을 하고, 11월달에 3회에 걸쳐서 최우수, 우수, 장려 작품을 대상으로 적용 반영여부를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부시장님 주관으로 상황실에서.

그래서 일부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가구 1홈페이지 갖기 운동이라든가 대형 포털사이트를 이용한 시 관련 불러오기 개선이라든가 공무원이 제안했던 부분들이 세정과하고 홍보, 그러니까 세외수입 부분하고 홍보 부분 기타 부분에서 적용여부를 같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반영여부, 성과, 결과물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11월달에 반영여부를 검토했기 때문에 상반기를 지나면서 한 번 추진여부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지금 2008년도에 10개팀으로 돼서 질의 저하 그 다음에 관심도가 낮은 걸로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가 봤을 때 첫 번째, 공무원연구모임의 자료는 대학교수의 이론보다도 오히려 현장에서 노하우에 의한 그런 발전방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중한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최대한 많은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관련 사기앙양 측면 참여동기를 부여하는 게 저희 과의 담당부서의 노력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언제라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 팀들의 주제내용, 작년까지는 지정과제로 일부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 역점시책에 대한 발전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지정과제를 주다 보니까 팀이 중복이 돼서 숫자가 줄어든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별도 지정을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과제를 정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무원들이 틈틈이 본인들이 느꼈던 부분들이 시정의 발전과제로 도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크게 문제점은 없는데요, 거기에 만족할 수는 없겠고요,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단지 저희가 결과물에 의해서 사실은 참여동기 유발시키는 게 성과물에 대한 하나의 평가, 다음에 평가물에 대한 인센티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주어져야 되는데 재정여건상 그렇게 충분하지 않는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우수팀 같으면 150만원 시상금, 우수팀에 100만원, 그 외에 해외 배낭비를 1인당 한 200만원 정도해서 6명 정도가 갈 수 있도록 주선을 하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그 부분이 인센티브가 좀 미흡한 편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그게 저희가 그런 자금은 특별한 부분은 없고요.

우선 저희 재정확충 측면에서 노력을 한다면 수자원공사에서 저희가 개발이익금을 받고 있고 나머지 개발이익금을 받을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신길동 63블럭 매각을 추진해서 약 400억원 정도 주공으로부터 토지매각대금을 받을 필요가 있겠고요.

그 외 투자경영과에서 90블럭에 대한 사업이 빨리 추진되면, 6013억이 풀리게 되면 저희가 신규사업이라든가 재정여건이 좀 완화가 되고요.

만약에 90블럭이 풀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큰 규모의 신규사업을 저희가 추진할 수 없는 재정여건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스포츠마케팅과가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제가 볼 때는 지금 우선 수공하고 안산시와 연계된 게 개발이익금은 확정을 해서 지급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11억 중에서 170억은 올해 지급한 걸로 저희가 확정해서 이번 세입에 추경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140억에 대해서는 2010년도 내년도에 주기로 해서 개발이익금 311억은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나머지 미완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호수공원에 100억 수영장 건립대금 지원, 두 번째 대부도에 100억 정도의 토취에 따른 주민복지시설 그 외 몇 가지가 현안사업이 남아 있는데요, e-사이언스 파크라든가 북측간석지 조성 기부채납 하는 부분들 몇 가지가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수영장 부분은 그 동안 저희 시 내부에도 시설결정이라든가 운영방법, 자금조달방법 그런 내부적인 검토도 있었고, 또 수공에서 요구사안이 기성금으로 주겠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설계부분도 있고 절차라든가 서로 지급에 따른 합의가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머지 부분, 개발이익금은 해결됐으니까 수영장이라든가 대부도라든가 기타 현안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챙겨서 수공도 인사요인도 끝났고 해서 정리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위원님의 많은 지원과 조언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사실 이 업무를 저희 과나 저희 국 업무는 아니겠지만 수공 총괄업무를 투자경영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경영과에서 체계적으로 틀을 챙기고 스포츠마케팅과에서 사업추진 방법과 자금운용 계획 이런 부분들을 수립해서 수공하고 협의를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부시장님께서 직접 협상단을 구성해서 수공하고 1차적으로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3월 중에 아마 바로 종합적으로 협상을 한 번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노력하겠습니다.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타당성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내용은 타당성용역은 한 3월말쯤이면 나오겠습니다.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보고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알겠습니다.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예.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코스는 최용신기념관, 갈대습지공원 이렇게 해 가지고 몇 가지 코스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안산시는 일단 지리적 특성이 대부도가 가장 장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예, 수륙양륙버스.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예.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예, 잘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공보담당관 최중세입니다.

우리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기태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점 홍보사항, 기구 및 정·현원 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3쪽,「중점홍보 방향」및 4쪽,「2009년도 공보담당관실 일반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9쪽, 언론을 통한 시정홍보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면,적극적인 언론보도로 시정시책을 신속 정확하게 전파하여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겠으며, 주요 현안 및 핵심전략 시책에 대한 언론보도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도시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요 시책에 대한 기획·특집보도를 월 2회 이상 실시하고 시정홍보 보도자료를 적기에 발굴하여 1일 5건 이상 언론에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 자랑거리에 대한 포토뉴스 기사 제공 및 언론매체 행정광고를 실시하여 명품 도시이미지를 확고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기획홍보 추진입니다.

우리시가 갖는 장점, 자랑거리 등 경쟁력 있는 소재를 발굴하여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해 타 시·군과 차별화되는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많은 시민들에게 애독되고 있는 시정소식지 「브라보안산」을 월2회 제작하여 정기 구독자에게는 기존과 같이 우편발송을 하되 시민들이 보다 쉽게 접하고 읽으실 수 있도록 기존 배포방식 중 중앙지 삽지 대신 아파트 단지와 전철역에 직접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대형 축제와 행사 등에 대해 1등 도시, 1등 안산으로 변모하는 우리 시의 발전상을 많은 시민과 외부인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타 시·군과는 차별화하여 지하철 4호선 등 다양한 시설물 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옥외광고탑과 대형 홍보탑, 홍보게시대 등을 이용하여 우리 안산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뉴 미디어를 활용한 영상홍보 활성화입니다.

전국 최고의 1등 도시, 1등 안산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대내외 영상매체를 통한 효율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긍정적 뉴스보도 강화를 위하여 방송기자가 요구하거나 우리시에서 자체 발굴한 HD영상을 방송사에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장비를 3월중에 구입 완료토록 하겠으며, ‘브라보 안산’ 도시 브랜드 강화를 위하여 공중파TV 프로그램 유치 및 TV-CF를 각각 실시하고, 우리시의 주요 쟁점사항 등을 지역주민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케이블TV를 통한 시책홍보에도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시 보유매체인 시정방송을 통하여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2개소의 동영상 LED전광판을 활용하여 각종 시정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등 다매체를 통한 시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성남 감사담당관 김성남 입니다.

존경하는 강기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항상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감사담당관실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고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9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중점추진 사항 및 역점시책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3쪽의 기구 및 정ㆍ현원』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의『중점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의 감사기조인 시스템 감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공공부분의 책임성 확보와 성과 제고를 통한 시스템 감사로 시민이 신뢰하는 투명하고 공명한 청렴시정 구현』을 올해의 감사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첫 단계로 우리 시의 내ㆍ외부 환경을 고려하여「능력과 성과중심의 공직문화 정립」,「시민이 참여하는 공개감사 구현」,「청렴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통한 감사행정의 신뢰성 및 전문성 확보 등을 중점추진 전략으로 수립하여, 고객 중심의 시스템 감사를 구현해 나가고, 견실시공 정착 및 시행착오 예방의 일상감사를 강화하며, 청렴하고 공명한 공직사회 정립을 위한 감사를 적극 실시하며, 시민 참여를 통한 감사행정의 신뢰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 시책을 펼침으로써 기존의 미시적이고 단편적인 감사운영 방법에서 탈피하고 감사의 책임성과 성과를 적극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및 8쪽의 『 투명하고 깨끗한 청렴으뜸도시 도약 』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시의 궁극적인 목표는 청렴한 공직자, 투명한 행정,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는 내부청렴도와 외부청렴도를 합산한 종합첨렴도의 측정지수 9.0이상을 받음으로써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10위권 이내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행정내부 부패통제시스템 구축과 공직자 의식개혁을 통한 행정내부의 부정ㆍ부패요소를 완전히 제거해 나감으로써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아울러, 2007. 5. 18일 창립과 동시에 사무국을 개소하여 운영중인 안산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를 중심으로 44개 협약 당사자와 연계하여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투명한 지역사회를 가꾸고 만들어 나감으로써 「청렴으뜸 도시 안산」을 건설 해 나가고자 합니다.

청렴 으뜸도시 안산 건설을 위한 중점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면, 공직자의 주기적인 반부패 의식교육을 통한 청렴 실천동력을 확보하겠으며, 부패유발 민원에 대한 기준·절차의 현실성, 정보공개와 이의제기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토록 강력추진 하겠으며, 행정내부의 인사, 예산집행의 투명성 향상과 공직자 부조리신고 포상금제와 내부 고발제도 운영이 내실화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안산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의 실천사업에 대한 행정이나 재정적 지원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측정한 외부 청렴도 측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청렴도 측정지수는 8.63점으로 2007년 대비 0.25점이 하락 하였습니다만,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8.15점 에 비해 0.48점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순위 면에서 살펴 볼 때, 2007년도에는 전국 118위에서 2008년도에는 31위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또한 경기도내에서는 15위에서 2위로 크게 상승함에 따라 저희 안산시가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안산시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적극적인 준비와 노력을 통해 청렴도가 더욱 향상 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만, 2008년도에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외부청렴도만을 측정한 반면에, 2009년도에는 공무원을 포함한 즉, 내부청렴도까지 포함하여 종합청렴도를 측정하게 됨으로써 더욱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우리시 산하 전 「부서별 청렴도 향상을 주요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청렴모니터링 콜센터의 내실있는 운영과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업무추진비·여비·초과근무 수당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안산투명사회실천협의회에 대한 지원과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우리 안산시가 투명한 행정, 청렴한 공직자, 깨끗한 사회로 탈바꿈해 나가도록 함으로써「청렴 으뜸도시」로 도약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과 10쪽의『 적극행정 장려 시민만족 감사행정 구현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상록구청 등 24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와 민원분야에 대한 부분감사를 실시하여 행정, 재정, 신분상에 대해 조치하였고, 처분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업무조정 및 조례ㆍ규칙의 정비 등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연관 파급효과가 큰 핵심ㆍ취약분야에 중점을 두는 전략적 감사를 위하고, 또한 주요 시책 및 사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문제점의 체계적인 진단으로 종합적ㆍ근원적 개선책을 제시하는 시스템 감사』를 위하여 첫째, 당면한 금융 및 경제난 타개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소극적으로 추진하거나 미온적으로 처리하는 행위 등 무사안일한 행태를 엄하고 단호하게 조치하는 등의「경제난국 타개를 위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둘째, 피 감사기관을 소중한 고객으로 인식하여 수요자와 협력하는 종합 감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피감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운영방향의 획기적인 개선과 문제해결 위주의「선택ㆍ집중 감사」를 실시하는 등「수요자와 협력하는 시스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발전적 사업수행 지원을 위한 성과중심의 정책감사를 확대ㆍ실시하여「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시민에게 도움을 주고,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감사를 실시하여 공직자들이 시민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의『위탁ㆍ보조금사업의 취약분야 부분감사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감사대상 기관인 1억원 이상 지원사업장 16개 기관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진정성ㆍ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중점감사」를 시행하고, 진정민원, 언론보도 등 문제가 야기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당해 「민간ㆍ사회단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산검사 등 예산집행 소홀에 대하여는 관련자 문책과 함께「관련단체들에 대한 페널티 부여 등」사후조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교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보조금 정산검사 및 업무처리 전반에 대한「실질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형식적인 정산검사를 지양하고, 체계적인 검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보조사업비의 명확한 집행 및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음.

현재 우리시의 재산등록대상 중에서 공개대상은 시장과 시의원님 22분, 시설관리공단 임원 2명 등 총 25명이며, 비공개대상은 4급 이상 공직자와 등록의무 25개 부서 7급 이상으로 총 354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7월부터는 시장과 부시장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하며,시의원님과 4급 이상 공무원은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고, 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임원 2명과 5급 이하 7급 이상 대상 공무원의 재산등록 사항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나타난 일정대로 접수된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하고, 소명자료를 작성하는 등 일련의 추진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를 통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하여는 벌점제가 적용되고, 과태료 또는 신분상 조치를 취하는 등 공직자의 재산등록 업무를 더욱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철저한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로 부정한 재산증식과 부패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부정과 비리가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의 윤리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 윤리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의 『견실시공 정착을 위한 일상감사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건설공사의 조기집행으로 인한 사후감사로는 치유가 어려운 분야에 대하여 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사전심사와 감사를 통해 설계오류나 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분석·검토함으로써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시설공사, 설계감리용역, 물품구매 제조 등 일상감사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또한 5월과 11월 2회에 걸쳐 현장감사는 물론 필요시 부분감사도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또한 건당 3천만원 이상 시설공사나 1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된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설계심사제를 운영하는 등 저희 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금액 이상 대형공사에 대한 설계검토, 대형공사장 안전점검,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등에 대한 설계오류 및 시행상의 문제점, 예산낭비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검토하여「책임성과 성과가 확보될 수 있도록 일상감사를 강화」해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에 있어서 우선 안산시에 근무하고 있는 전직원이 공무원행동강령을 잘 준수하는 가운데 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추진코자 하며, 과거의 관행적인 금품ㆍ향응수수 행위와 부조리를 완전히 척결함으로써 부조리 없는 공직행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며, 이외에도 직원들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거나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친절한 공직자에 대한 처리 강화와 비노출 암행감찰을 통해 비위행위를 적발해 나가겠으며, 특히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명절이나 하계휴가철,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예방감찰을 특별히 강화함으로써 청렴하고 건전한 안산시 공직풍토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무원상 정립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가 되도록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의 『공직자 부조리ㆍ진정민원 처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저희 안산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여 공직자부조리, 불친절공무원 신고 민원 및 진정민원과 상급기관 이첩민원 건수는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총 188건이 접수되어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우리시에서는 공무원의 위법ㆍ부당사항 묵인과 불친절 행위, 부조리 및 제도개선 사항 등「공직자 부조리」,「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최고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공직사회 부조리를 근절시켜 나가는 한편, 서면이나 전화 엽서, 상급이첩 민원에 대하여도 신속한 처리와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는 한편 전직원이 업무연찬과 친절한 공직자의 자세를 견지하여 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6쪽의 특수시책인 『청렴 UCC 공모전 개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렴의 주체가 되는 공직자들이 스스로 청렴사례를 일상생활 속에서 발굴하여 UCC를 제작한 후, 안산시 전직원에게 홍보 및 상영을 통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전직원 동참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등 행정업무 전반의「투명성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고자 “청렴 UCC 공모전”을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계획대로 청렴계획서를 UCC로 제작하여 홍보하게 된다면 안산시 공직사회의 청렴 마인드가 한층 더 제고됨은 물론,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업무계획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저를 비롯한 감사담당관실 전직원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는 한편,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즉심관 전용태 민원즉심관 전용태입니다.

안산시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활동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강기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새롭게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안산시정 발전을 위해서 봉사의 기회를 주신 안산시민과 시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공직 경험이 좀 있지만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제가 이제 민원즉심관으로 신청을 해서 이렇게 또 뵙게 됐지만 아직 제가 지방행정에 경험이 별로 없고, 또 지방행정 이해도도 깊지 못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이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즉심관실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원즉심관제와 규제개혁 추진사항, 자치법규 정비문제, 소송관리 역량 강화와 법무행정 서비스 강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서 3쪽, 기구 및 정ㆍ현원에 대하여 짧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즉심관실은 지난 2월 10일자로 있었던 안산시 조직개편에 따라서 신설된 부시장 직속부서로써 3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즉심담당에서는 새로 추진되는 즉심관제 운영과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했던 규제개혁과 행정혁신, 제안제도 업무를 맡고 있고, 법제담당에서는 자치법규 관리와 청문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행정구제담당에서는 각종 소송과 민·형사 소송과 행정심판과 법률상담서비스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정·현원과 중요 기능은 3쪽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쪽, 중점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즉심관은 법의 정확한 해석과 신속한 판단을 기초로 해서 안산시 행정이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그러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같은 기본 목표하에서 민원즉심제를 통한 민원처리, 자치법규의 적극적인 정비, 그리고 각종 행정쟁송에 대한 처리 능력제고와 대시민 무료법률 서비스의 향상을 통해서 자치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과 8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시민 감동행정, 민원즉심관제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다양화에 따라서 법치행정의 근거가 되는 법규도 자꾸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서 공직자들이 법규해석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결과로 민원처리 속도가 늦어지고 처리결과에 대해서 행정쟁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법상 구제제도는 많이 발달됐지만 사전절차가 좀 부족하다는 것이 통례인데 그래서 안산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서 민원즉심관제를 도입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민원즉심관실에서는 각종 민원의 법률적 문제를 민원 처리부서와 협조해서 해석과 적용, 그리고 그 판단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 밖에도 해당부서의 민원처리에 대한 이의신청건 중 해당부서의 요청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도 총괄 관리합니다.

아울러서 민원처리과정에서 법규 자체가 현실에 안 맞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의뢰된 민원처리 사항중 사안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거나 여러 분야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서 가칭 민원즉심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회는 민원즉심관실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담당부서, 또는 민원즉심관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담당부서에 우선적으로 그 결과를 수용 처리토록 하고, 당해 민원처리로 인한 불이익은 가능한 없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의 시행을 위하여 3월말에 예정된 제164회 임시회에 관련되는 조례안을 제출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4월쯤에 시행규칙 마련과 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원즉심관제도가 조기에 정착하여 행정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들의 권익보호와 만족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과 10쪽입니다.

『규제개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규제개혁에 대한 문제의식을 높여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서 개선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규제가 포함된 자치법규 169건인데 일제히 검토해서 관련 규정을 개선해서 조례 제·개정이 75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각 부서의 담당별로 자기 업무를 규제개혁의 관점에서 재검토해서 1담당 1과제 이상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3월안으로 과제를 확정하고, 6월중에 과제에 대한 중간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하반기에는 신규과제를 발굴하거나 상반기부터 추진한 사항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규제개혁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규제개혁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회단체와의 합동 워크숍, 또는 6급 이하 민원관련 부서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우수공무원에게는 적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각종 규제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와 자치행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자치법규 일제정비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특별히 법령의 제·개정 사항이나 행정환경의 변화양상을 수시로 검토해서 적시에 자치법규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치법규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민원즉심관실이 적극 참여하고, 변동된 자치법규의 내용은 시민들이 곧 바로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수시로 상위법령 개정 사항과 정책 환경변화 양상을 모니터링해서 그 결과를 바로바로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용의 변경뿐 아니라 어려운 법령 용어 등 형식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시민의 관점에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서 행정의 적법성과 시민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2쪽, 『 송무 역량 제고와 법무행정 서비스 강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안산시의 소송 처리 역량을 크게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법률교육과 전문 주제 워크숍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의 고문변호사 및 법률자문관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권익증진과 행정상의 애로 해소를 위해서 운영중인 시민 무료법률 상담제도에 관내 전문가 집단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에서 보고한 사항을 중심으로 금년도 민원즉심관실 소관 업무를 성심성의껏 소명의식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민원즉심관실의 조직과 운영이 시작 단계라서 다소간에 미비한 점이 있을 것이지만 강기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해서 민원즉심관실이 보다 성과를 내는 조직, 항상 시민을 감동시키는 공무원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원즉심관 전용태 아까 보고말씀 드린 대로 즉심관실의 업무는 기존 업무가 많이 있지만 새로이 즉심관제를 도입해서 새로운 업무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제도가 생겨서 각 처리부서에서 법률적인 의견을 자문을 의뢰한 건수가 몇 개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즉심위원회가 안 생겨도 즉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 처리하는 과정에 있고요.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여러 가지 민원, 특별히 여러 가지 사업 프로젝트 관련해서도 지금 제가 여기 들어온지 얼마 안 돼서 각 부서에서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고 또 얼마나 많은 건들이 적체되어 있는지 그것은 사실은 아직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3단계로 나눠서 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즉각적으로 처리해 드리고, 또 실무회의를 개최해서 중지가 필요한 것은 우리 즉심관실에서 관계관들과 함께 실무회의를 갖는 시스템을 지금 갖고 하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여러 부서에 이렇게 관련되어 있어서 정말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복합민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적법성이 있어야 되고 타당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원즉심관실에서는 원칙적으로 법률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적법하냐, 아니냐 하는 걸 우선적으로 판단해 드리고, 다만 또 이렇게 행정전문가의 행정적인 판단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즉심위원회를 한 30명 정도 이상은 구성해서 소관별로 전문영역별로 소위원회를 구성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신속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법률적 행정적 이러한 판단을 종합해서 내릴 수 있는 시스템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아직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아직 초안 단계에 있고 지금 입법예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검토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또 수정 보완할 것은 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어떻든 이 제도가 새로 생긴 만큼 시민들께서 실망하지 않고 행정에 또 신뢰성도 제고하고 할 노력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즉심관 전용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성남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 청렴도 부분에서도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청렴도 부분의 책정내용에 보면 불친절한 그런 내용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큼 친절했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가 청렴도 측정에 상당히 높이 올라갔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성남 금년 들어서 총 17건을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감액이 약 4억2천만원 정도 됐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성남 네,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성남 1억원 이상 보조금에 대해서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공보담당관 최중세 저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모두 공감하고요. 저희로서는 피부에 닿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홍보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구전홍보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없지만 우리가 좋은 시책을 개발하고 그 시책이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홍보될 때 그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시책을 많이 개발해서 이렇게 좋은 시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보면 저절로 구전에 대해서 홍보가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시책을 많이 발굴하고 해서 이런 구전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장미란.

○공보담당관 최중세 문제는 없었고요, 저희는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역의 유명한 사람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서 저희 나름대로는 홍보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브라보안산이라든가 우리 시정방송을 통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창환 선수라든가 유승민 선수, 김광현 선수 이런 유명한 체육선수들을 활용해서 우리 시의 홍보대사로도 위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언론매체를 통해서 또 아니면 우리 시의 각종 축제행사시에 그분들을 초청해서 같이 이렇게 격려금도 드리고 또 그분들을 활용해서 우리 시의 자랑이다 하는 것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나름대로의 홍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중앙매체라든가 이런 것에 한 것에 부족한 점은 앞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욱 더 좋은 기회로 삼아 가지고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잘 모릅니다.

○감사담당관 김성남 저도 동감입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렇게 구체적인 업무는 없고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것은 그런 이벤트라든가 축제라든가 각종 행사의 본질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사후의 효과에 대해서 홍보가 좀 미흡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예년에 해서 잘된 점 또 그 동안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것을 긍정적으로 이해 설득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방법을 바꿔서 이벤트성 행사를 했지만 그것이 어떻게 우리 시에 좋은 효과를 주었고 앞으로도 어떻게 발전이 되고 한다는 그런 방향으로 그런 홍보기법을 개발해서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인터넷 홍보 금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인터넷 홍보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걸 잘 활용해서 인터넷 유명포털에 우리 안산시 카페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인터넷 포털을 이용해서 우리 시의 자랑거리라든가 좋은 점 이런 것을 잘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즉심관 전용태 감사합니다.

○민원즉심관 전용태 제가 늘 며칠간 생각하던 그 문제를 아주 말씀을 해 주셨네요.

이 법치행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법치행정을 통해서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시민들의 만족도도 제고하고 이 두 가지가 항상 일치된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민주행정, 위민행정을 하다보면 법치행정이 걸리고 법치행정을 하다 보면 또 위민행정이 걸리는 그러는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취지는 마치 어떤 전문의가 종합병원에 있어야 수술도 빨리 하고 신속히 하는 것처럼 법치행정에 있어서 어떤 법률전문가가 그래도 상주하면서 어떤 효력을 갖고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아이디어는 참 저는 좋다고 생각해서 저도 사실 지원했습니다.

보니까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 것 같아요. 법률을 위해서 행정이 있느냐 행정이 법률을 위해서 있느냐, 이렇게 또 질문도 가능하리라고 보는데요.

두 가지가 다, 왜냐하면 결국은 법치라는 것도 행정을 효율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이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법 논리로 하다 보면 또 행정의 어떤 필요성에 행정환경에 순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도 질의가 몇 번 있었지만 법적으로는 제가 본질적으로는 법 논리로는 해결되겠는데 그러나 행정환경이 과연 이걸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이런 것도 종합해서 볼 때 그것이 정말 적합한 것이 되겠다 해서, 그러나 저는 법률하는 입장에서는 행정환경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보고 싶고요.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독자적인 그런 법률해석을 잘 해서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본질을 꿰뚫어서 하는 그런 해답을 드리고 이렇게 해야 옳다고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업무처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즉심관 전용태 민원즉심관실로 오게 되는 안건이 각 부서에서 법령해석이 애매하거나 모호하거나 중복되거나 그래서 얼른 결론 내릴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위원회를 통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즉심이니까 속히 속히 처리를 해 드리는 게 맞겠고요.

그렇지 않고 이게 법률전문가라고 해서 이 행정사항을 다 통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렇게 여기 국장님이라든지 소관업무의 부서장님들하고 또 외부의 어떤 전문가 그룹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분야별로 경륜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로 혼합해서 구성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복되는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단순 법률 논리로 할 수 없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런 위원회에 회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안에 대비해서 위원회 제도를 운영하는 게 마땅하겠다.

○민원즉심관 전용태 운영은 지금 30명은 가상해서 생각하고요. 이제 전체 위원수가 그렇지만 그런 소위원회는 분야별로 하는 거, 그것은 한 3, 4, 5명이나 5, 6명 지금 생각은, 아직은 그건 지금,

○민원즉심관 전용태 예.

○민원즉심관 전용태 예, 감사합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지금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저희도 걱정을 했는데 하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광덕로 테마공원화 사업이 되면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감사담당관 김성남 작년에 감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성남 네,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성남 감사합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프레스센터는 아니고요, 저희가 각 프레스센터는 대규모 행사 와～스타디움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을 때 그때는 운영을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브리핑룸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운영실태는 각종 단체라든가 정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기자회견을 하셔야 할 경우에는 저희 브리핑룸을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관리는 그냥 우리 일반적인 사무실과 똑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지금까지는 브라보 안산이었습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브라보 안산이 우리의,

○공보담당관 최중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단을 배후로 한 도시이기 때문에,

○공보담당관 최중세 저희 3페이지에 중점 홍보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시책으로는 우리 주요시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의 장점인 계획도시 그 다음에 살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 그런 중점시책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이게 시민한테 찾아가서 하는 홍보 이게 참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있는 조직이라든가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다 이렇게 찾아가면서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조직이라든가 각종 인터넷상으로 있는 네트워크되어 있는 그런 걸 적극 활용해서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하는 방법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잘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성남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일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성남 불합리한 사항 같은 건 클린사업소 같은 경우 조례를 개정했다든가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감사담당관 김성남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감사담당관 김성남 그건 아직 없는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감사를 안 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성남 그건 저희들이 나중에 확인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민원즉심관 전용태 감사합니다.

○민원즉심관 전용태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즉심관 전용태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상위법과 저촉이 돼서 그런 경우에는 역시 법치행정의 원칙상 법에 저촉돼서 행정행위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경우는 민원을 원하는 대로 해결해 줄 수가 없겠죠,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다만 저촉되는 상위법령이 현실에 맞지 않거나 개혁을 하고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도 업무처리상 발견될 수도 있다고 생각될 때 그때는 저희들이 법령개정 건의도 하고 해서 그걸 개정하는 노력도 해야 되겠죠.

○민원즉심관 전용태 예.

○민원즉심관 전용태 저도 행정실태는 사실 그런 것이 얼마나 있었는지 하는 것은 지금 그것은 앞으로 할 일은 아니고 과거에 그런 것이 얼마나 있고 현재도 또 그런 것이 있는지 하는 것은 나타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떻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에 저촉이 돼서 하는 것에 대해서 해결이 됐다고 말씀하신 걸로 이해가 됐는데, 그 말씀이 맞나요?

상위법에 저촉되지만 해결이 됐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민원즉심관 전용태 그건 아니고, 제가 말씀 뜻을 잘 몰랐습니다.

어떻든 제가 생각은 지금 법령해석이 애매하거나 모호하거나 중복되거나 관계법도 많고 관계부처도 많고 그걸 복합민원이라고 우리가 할 때 그럴 때 통일적인 법 해석 기준을 내려주는 것이 본질적인 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해관계가 있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처리를 해 줄 수도 있는데 미루거나 하는 경우는 저는 그런 걸 발견 못했지만 어떻든 이렇게 위의 상부에다 질의하다가 시간 걸리고 변호사 자문 받다가 시간 걸리고 하는 것이 간혹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속히 파악을 해서 여하튼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석을 빨리 해 드림으로써 행정처리 부서에서 처분까지, 처분권은 없으니까 법령해석만 해 드리는 거지, 그건 신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즉심관 전용태 아마도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은 지금 처리부서의 민원으로 접수된 것이 아니고 저희 민원즉심관실로 각 처리부서에서 질의요청한 것이 몇 개 있습니다.

몇 개는 즉각 즉각 해결해 드렸고 아직은 몇 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현재 8건이 들어와 있네요. 8건이 들어와 있고 3건은 제가 즉각 해답을 해 드렸고 나머지는 검토해서,

○민원즉심관 전용태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말씀해주시고 관심 갖고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한데, 공식적이 아니고 민원즉심관을 실시한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홍보가 많이 돼 가지고 안산시민도 아니고 우리 업무하고 관련 없는데 전국적으로 연천에서도 일부러 누가 오셨고 화성에서도 오셨고 몇 군데서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분들이 업무적으로 해서 그냥 돌아가시라고 해도 아무 하자는 없지만 그래도 안산시를 방문해 주셨고,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접견을 다 했습니다.

해서 그건 제가 사적으로 메모 해 가지고 온 분들에 대해서 한 시간도 걸리고 이렇게 했는데, 아주 그분들이 얘기 들어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고 그래서 돌아간 사례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공식적인 일은 아니지만 제가 그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민원즉심관 전용태 감사합니다.

○민원즉심관 전용태 예, 그렇게 할 수 있죠.

○민원즉심관 전용태 그것은 아직 즉심위원회가 조례로 지금 정해지지는 않아서 입법예고 할 때 저희들이 초안은 만들어서 예고 중에는 있지만 지금 현재 그 내용은 각 부서에서 이렇게 자문요청을 해 오는 건이 여러 개 중에 유형별로 보면 좀 단순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안별로.

그럴 때 판단을 해서 이건 위원회로 심의를 해 보는 게 좋겠다 할 때는 또 그렇게 해야 맞겠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즉심관 전용태 어디에요?

○민원즉심관 전용태 지금 위원회는 저도 위원으로 들어가는 걸로 지금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민원즉심관실에서 1차 처리했는데 혹시 다른 부서에서 그걸 보고 이의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처리부서에서는.

그럴 때는 다시 한번 재심하는 것 같이 할 때는 그걸 존중해서 위원회에서 한 번 처리를 하는 걸로 신중하게 이렇게 해야 맞겠다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민원즉심관 전용태 예, 전문분야.

○민원즉심관 전용태 대부분은 아마도 민원즉심관 취지에 따라서 처리가 되겠지만 행정이 요즘에 복잡하고 다기하고 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법률판단으로 가기에는 부족할 수가 있고요. 그럴 때는 행정전문가의 의견과 각계각층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가 있겠죠.

왜냐하면 행정이라는 것이 복잡다기하고 하기 때문에 법률도 복잡해지고 내용도 복잡해지고, 거기에 대비해서 그래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담당부서의 소관부서의 장이나 또는 외부의 그런 의견을 들어서 할 사안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대비해서 그렇게 구상을 한 겁니다.

○민원즉심관 전용태 예.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성남 그것은 이미 작년에 감사를 했기 때문에 제외된 겁니다.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성남 그것은 아니고요. 사전에 설계된 금액이 적정하게 설계됐나 안 됐나 사전에 검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금액이 과다하게 책정이 됐으면 그걸 감액조치하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성남 각종 제 경비라든가 원가계산에 따른 그런 기준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성남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성남 그것은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감사담당관 김성남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조치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담당관 김성남 네,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성남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위원님께 다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원래 공직자 부조리 신고 10건이 접수가 됐는데 실제 내용을 조사해 보니까 공직자 부조리 신고 건이 아니고 다른 요인이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성남 그 내용은 다양합니다만 주로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 이런 내용을 저희한테 접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민원처리를 함에 있어서 자기 뜻대로 안 될 경우 그런 경우 또 진정서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감사담당관 김성남 위원님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계장님께서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성남 그러면 서면으로 제가 나중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올해도 접수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공보담당관 최중세 사용승낙서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 건물에?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받았습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다 받았습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산계상은 그렇게 했는데요,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한 100만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민원즉심관 전용태 예.

○민원즉심관 전용태 예, 감사합니다.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영선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영선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강기태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정보문화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문화사업소 업무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희평 평생교육과장입니다.

하희용 중앙도서관장입니다.

박광옥 여성회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중점 추진사항 그리고 2009년도 주요업무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기구 및 정·현원, 4쪽, 중점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청춘문화대학 건립사업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부응하여 기존 노인대학과는 차별화된 노인 평생교육 전문기관을 건립하여 지역내 유휴 인적자원을 개발·활용함으로써 시대를 앞서가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록구 사동 1586번지 사회복지시설부지 내에 총 사업비 100억원의 예산으로 연면적 5천㎡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을 신축하고, 자격증 취득, 소자본 창업 등 노인층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학습과정을 개설함은 물론, 장·단기적인 인력활용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현재 기본조사 연구용역에 있으며, 5월 중 완료예정으로 4월 중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서 14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입니다.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수련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선부동 지역에 총 사업비 22억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155㎡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시설로 2009년 2월에 착공하였으며, 금년 11월 준공 및 개관예정에 있습니다.

선부동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으로 청소년들의 문화적 욕구충족은 물론 문화 창출 공간으로써의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시설 통합 및 효율적 운영·관리 입니다.

청소년시설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청소년 업무는 분야별로 위탁운영기관이 상이하여 유기적 업무체계 구축에 어려움이 있는 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청소년지원센터를 하나로 통합하는「안산시 청소년육성재단」을 금년 내에 설립하여 청소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7쪽, 청소년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화정영어마을 운영 내실화입니다.

조기유학 및 해외연수 등 영어교육에 소요되는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용적인 영어학습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조성된 화정영어마을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주)헤럴드미디어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연 교육인원 4695명을 목표로 정규반 및 특별반 편성과 더불어 금년부터는 외부 지원 방문교육을 시행할 계획에 있으며,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일류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57개 학교, 330개 사업에 241억원의 사업비가 신청되었으나, 지난 2월 25일 개최된 교육발전위원회 심의결정에 따라 146개 학교, 254개 사업에 총 79억 99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우리 시 교육인프라를 확충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우리 시가 선진 교육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1쪽, 꿈을 키우는 장학금 지원입니다.

안산시에 거주하는 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기능 및 예·체능 분야에서 재능이 뛰어난 학생 및 생활이 어려운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고등학생 276명, 대학생 69명으로 총 345명을 선발하여 애향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의 제안·공모사업 등에서 참신한 아이디어가 채택된 학생에게 아이디어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우수한 인재양성을 통한 선진 교육문화 도시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안산외국어고등학교 설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관산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추진입니다.

93년 7월 개관한 관산도서관은 그동안 시설 노후 등으로 시민들의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 등이 제기되어 전체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쾌적한 도서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비 11억 7058만 6천원, 경기도 시책추진비 5억으로 총 16억 7058만 6천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4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0월말 경 재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9년 예산편성시 사업비 일부 삭감으로 현재 시설비 일부와 자산취득비 등 약 1억원의 예산이 부족한 상황으로 현재 1회 추경시 반영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의 정서함양 및 지적욕구 충족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관산도서관은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공공기관 한옥공간 조성사업」에 오늘 최종 선정되었다고 하는 전언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에 선정이 되면 2억원의 기금을 지원받고 도에서도 약 1억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관산도서관 1층에 한옥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우리나라의 전통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입니다.

도서관 이용이 불편한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밀착형 소분관형의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현재까지 반월햇빛 작은도서관을 비롯 총 4개소의 작은도서관이 조성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2010년까지 총 7개소의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엔 부곡동 성호공원 내에 총 10억원의 예산으로 연면적 429㎡, 지상 2층 규모의 작은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역간 문화·지식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월피동에 설치하려고 하였던 월피파출소 리모델링 사업은 경찰청의 치안센터 재개설 검토 등으로 취소하였습니다.

30쪽에서 33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잠재력 직업능력 개발교육입니다.

최근 여성의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의 증가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습득에 대한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여성회관의 기능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간의 취미·여가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에서 지도사 및 자격증 취득과정 등의 직업훈련교육과 지역 특성과 시대적 트랜드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단순한 문화센터가 아닌 명실공히 여성취업 전문기관으로의 기능전환을 통하여 우리 시 여성의 능력개발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자격증 및 지도사 과정의 수강생 모집 결과 총 174명이 접수, 현재 9개 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39쪽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정보문화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정보문화사업소 직원들은 보고 드린 내용대로 시민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한번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평생교육과장 이희평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영선 제가 대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구두협의는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노인대학과 차별화시키는 것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노인대학에서는 주로 취미, 정서함양 이런 교육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영선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요, 논의는 서로 나눈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차별화시키는 전략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그런 것 때문에 여기에서 맡을 일이, 또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이런 것을 연계해서 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영선 네, 같이 가족여성과하고 같이,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영선 사회복지과로 이번에 바뀌는 것 같습니다.

같이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할 일과 저희가 할 일을 서로 구별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2월16일부터 사단법인 경일사회경영연구원에 용역을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할 내용하고 저희하고 할 내용하고를 협의해서 그 용역 참고자료로 저희가 제공을 해서 좋은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지금은 청소년 업무가 분야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활동, 복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서 청소년 보호업무를 여러 단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육성재단을 설립해서 청소년 업무를 한 군데서 통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지금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는데요, 유예기간을 1년 둬서 공포 후에 1년 6개월 내에 이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청소년 육성재단은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육성재단으로 법인으로 전환하겠다는, 명칭을 전환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육성재단으로 전환을 해서 육성재단에서 모든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그럴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아직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참고자료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저희가 청소년 법인이 성남이나 이런 데 안양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남이나 안양에서 운영되고 있어서 저희가 거기 가서 현장확인을 해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그분들이 청소년 법인으로 설립해서 운영하는 게 기존에 운영하던 방법보다 더 좋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각 단체마다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지만 저희가 볼 때는 통합해서 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이나 이렇게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청소년지원센터 이런 데 가서 한 번 방문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각 단체마다 다르게 운영한다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청소년 시책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일관성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렇게 법인으로 설립해서 운영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아직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안산외고 지정고시에 대한 명확한 표명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명확한 표명은 없습니다만 안산외국어고등학교의 설립의 필요성이나 이런 걸 저희뿐만 아니라 안산시민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영선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6년도부터 계속 논의가 돼 왔고요.

처음에는 부지 문제 때문에 쭉 이렇게 되다가 지금까지 와 있는데, 사실 교육청에서 여기 안산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한 지정고시를 교육감이 해야 되는데 그 고시에 대한 하겠다, 안 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저희가 추진을 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겁니다.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작은 도서관의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작은 도서관끼리 도서검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일부만 지금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할 거구요.

그런 예산을 1회 추경에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도서검색을 그렇게 하고, 안산시 전체 도서관과도 같이 검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예산 확보한 후에,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검색도 그렇게 하면서,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그것까지는 지금 어렵거든요.

각 도서관별로 저희가 반납한 것도 그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데,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검토를 지속적으로 연구하면서, 인력이 없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작년에 1회 해서 북경에 24명이 다녀왔고요, 이번에 2회째가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작년에 중국 갔다 왔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중국은 저희 나라하고 가깝고 청소년들이 해외여행 갈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인원수를 저희가 산정하다 보니까, 그래서 중국을 가게 됐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2007년도부터 생겼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죄송합니다. 2008년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특강반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도서를 100권씩, 어르신들이 도서관까지 오시기 어려우니까 저희가 찾아가서 도서를 100권씩, 서가도 없을 것 같아요. 서가도 저희가 제작을 해서 드리고 한 2개월 정도나 3개월 정도 보신 다음에 또 새로운 책을 갖다드리고,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예, 처음 해 보는 것입니다.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경로당이 많이 있지만 어르신들도 눈이 어둡고 그래서 양 구청별로 5개 경로당씩 먼저 해 보고, 그리고 순회문고는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개소가 들어와서 3월6일부터 4개소 먼저 지원하고 또 추가로 원하는 경로당을 선정해서 추진하려고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홍보물 저희가 다 드렸고요, 노인지회에 가서 설명을 드렸고, 노인복지회관하고 설명드렸고 또 통보도 도서관 홈페이지나 지역신문에,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예, 동사무소 홍보를 다 보냈는데요, 공문 다 보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다시 한번 홍보를 잘 하고, 그리고 동 주민센터에 순회문고를 지원하는 동사무소도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신청을 하시면 저희는 해 드리는데,

○여성회관장 박광옥 기능전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취미교육반 있잖아요? 그것을 봐 가지고 수강률이 저조한 것은 일단 폐지시키고 기능전환 쪽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여성회관장 박광옥 남자분이 한 40% 정도 됩니다.

○여성회관장 박광옥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자격을 취득하면 취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단 기업체 같은데 연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박광옥 센서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아직까지는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 돼 있고요.

저희가 경일사회경영연구원에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5월말에 나오는데 그게 나오는 걸 봐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용역결과가 아직 안나왔습니다만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자격취득증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도 넣고, 또 본인이 사회 주체로써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교과목이라든지 이런 걸 배워서 지금은 노인분들이 수혜자로만 있는 게 아니라 경제 주체로서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과목도 저희가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경제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자격증을 획득해서 경제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아실현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기관하고 수시로 전화나 문서를 주고받아서 바른길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해교육 같은 것은 저희가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에서도 문해교육을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추진하면 되고요.

고학력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저희가 학점제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거기 사회복지시설 하는 것은 제가 저쪽 부서에 있을 때 좀 알았거든요.

그런데 도서관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여기 와서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저희가 별도로 파악한 것은 죄송한데 없고요, 지금 한신하고 자유세대에 여자 15명하고 남녀 15명씩 30명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청소년쉼터 운영에.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그래서 여기서 쉼터에서 운영을 하면서 가출청소년들이 심리적인 정신적인 치료를 받아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재활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숙식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한신은 월피동에 있는데 그 장소가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1억5천 줍니다. 1억5천하고 자유세대에 1억5천 해 가지고 3억이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그런 지원비도 있고요, 청소년상담이나 여기 쉼터 소장님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타 지역에서도 오고 저희 지역에서도 학생이 상담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청소년지원센터는 별도로 있고요, 이것은 한신하고 자유세대라고 청소년쉼터를 운영하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주요기능이 상담이 주요기능이 되겠고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청소년쉼터에서는 머무는 곳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에서 거기서는 숙식을 하는 장소가 없습니다. 거기서는 주로 전화라든지 이런 걸로 방문해서,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전화나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하고요, 이 쉼터는 가출청소년들이 머물면서 있는 심리적인 치료나 이런 걸 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가정이 있는 청소년도 가출하지만 혼자 사는 아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가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영선 제가 한 10년 전에 사회과장, 여성청소년과장까지 한 4년 조금 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쉼터라는 것은 가출한 아이들이 길거리에 배회하면서 더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숙식을 제공하면서 보호자 역할을 그 쉼터 운영하는 사람이 같이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정서적으로 안정감도 주고 또 그렇지 않도록 교화도 하고 이런 걸 병행해서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병환 같은 게 일어나면 진료도 같이 해 주고, 그러면서 같이 하나의 가족 역할을 하는 게 쉼터의 역할이고요.

여기 지원센터는 옛날에 청소년상담실이라고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 명칭이 지원센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심리적으로 불안한 아이들이나 또는 가정적으로 조금 안정되지 못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거기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걸 고쳐주기도 하고 옳은 방향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하는 상담과 그런 프로그램의 적성에 맞는 그런 교육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그리고 물론 거기도 가출한 아이들이 또 갈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이런 저런 거의 큰 차이점은 쉼터는 보호하는 기능을 주로 같이 하는 거고, 지원센터는 내방해서 하는 것이 차별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3개월 정도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한 군데만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원어민 교사는 저희가 초등학교에는 다 배치를 했습니다만 이런 일반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가 화정영어마을하고 협의해서 추가로 확대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외국인주민센터와 협조해서 어떤 지원방법이 있는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사서를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학교는 아마 배치를 못하고 자원봉사 형식으로 해서 사서자격증이 있는 분들로 운영되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사업은 작년까지 교육청 협력사업으로 교육청에서 직접 지원되었던 사업이었는데, 교육경비 쪽으로 해 가지고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이게 전환이 돼서 경기도에서 공공도서관하고 학교도서관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가져와 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공공도서관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계속했던 사업이고요, 저희가 신청을 48개 학교에 해서 도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21개 학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데 도비하고 시비 50%, 30%씩 들어가고 학교에서 4대보험료하고 인건비 일부해서 4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사서가 다 배치되어 있죠.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사서가 다 배치되어 있어야 이게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개방을 하고 같이 활용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배치가.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선정된 학교는 학교에 사서가 다 배치되어 있고요.

다른 학교는 도서관이 있는 학교가 있고 또 없는 학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의, 48개 학교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일단은 학교 도서관에 사서가 비치되어 있어야 하고요, 정규직원으로 사서가 비치되어 있느냐 아니면 사서 자격증이 있는 것을 해서 채용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저희가 볼 수 있고요, 지원되는 학교는 정규사서가 배치되어 있어서 인건비가 지원되도록,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네.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그것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이것은 그렇게 지원을 해 줬고, 그 외에 지원되지 않은 학교도 사서가 배치되어 있지만 학교 나름대로 인건비를 줘 가면서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100%는 아니고 신청을 이렇게 하면,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네, 그렇죠, 경기도에서.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그렇죠.

저희가 48개 학교가 신청했는데 선정은 21학교가 되어 있고 그 중에 27개 학교는 사서가 배치되어 있어도 도비나 시비로 지원은 안 되지만 학교 자체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산을 세워서 학교에서.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그것은 도에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사항은 알 수가 없습니다.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월피치안센터 거기를 하려고 저희가 계속 노력하다가 우리 안산시에 금년 들어서 강호순 사건으로 치안이 조금 어려워져서 경찰청에서 기존에 교환하려고 했던 치안센터를 다시 회수해서 파출소로,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예.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저희가 청춘문화대학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이거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에 토론회를 여러 번 개최한 게 있습니다. 토론회도 개최하고 또 인근의 자료도 구입하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용역을 줬는데요, 용역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를 추가로 수집을 하고 수시로 의견을 나눠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공유재산 취득 심의는 아직 안 했습니다. 투융자 심사 이번에 3월달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2008년도에는 24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이거 상담을 해 가지고 상담하신 분들이 선정되고 그러면 그분들이 심의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동사무소에서도 추천을 받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가 늘어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학교하고 연결되는 방법은 저희가 추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이것은 범방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저희가 위탁을 주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700만원씩, 상록하고 단원에 700만원씩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저희가 정산을 받고 있고요, 실적도 받고 있습니다.

추가로 그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별도로 점검이라든지 사후확인을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 동에 청소년지도위원이라고 위촉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매월 넷 째 주에 집 주변에서 청소년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청소년이 많이 갈 수 있는 공원이라든지 화장실 주변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사시는 지역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어디가면 많이 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보문화사업소장 임영선 전언을 받았습니다.

○여성회관장 박광옥 예.

○여성회관장 박광옥 확인해 보니까 지금 3인씩 살고 있는데 그분들은 일단은 1인이나 2인 그렇게 있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효과가 더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장 박광옥 독채는 없고요,

○여성회관장 박광옥 한 세대를 다 살 수 없는 거고, 큰 방 있고 작은 방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여성회관장 박광옥 한 사람이 살 때는 또 20만원.

○여성회관장 박광옥 예.

○여성회관장 박광옥 그래서 지금 임대료가 오른 게 2008년도 1월 10일날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여성회관장 박광옥 이것은 바로 올리는 게 아니라 일단은 설문조사를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바로 올리면 좀 여론이 있을 것 같아서요.

○여성회관장 박광옥 예.

○여성회관장 박광옥 예. 화장실 교체공사는 지금 들어갔고요.

○여성회관장 박광옥 도배는 방수공사를 완료한 후에.

○여성회관장 박광옥 예.

○여성회관장 박광옥 그래서 저희는 또 나름대로 검토를 한 사안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추진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성회관장 박광옥 예.

○여성회관장 박광옥 예.

○여성회관장 박광옥 처음에는 2, 3월달에 조례 개정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또 이걸 관리전환을 해서 자립도가 낮으니까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위탁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셔서,

○여성회관장 박광옥 지금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장 박광옥 예.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이것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모를 한 사업으로써 저희는 단원과 성호를 우리 전통의 세계화라는 걸로 응모를 해서 국비를 5천만원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이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이것은 청소년 문화존은 수련관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중앙역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중앙역 맞은편에 월드코아 있는 그 옆에 있는 공간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수련관 한 개소하고 문화의 집 4개소하고 지원센터는 육성재단으로 포함시킬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쉼터는 못 가보고 청소년지원센터만 1차적으로 방문해 봤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현장을 방문하여 정확한 실태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송진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현장 방문하여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더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자료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다자녀는 저희가 안 하고 있고요, 저희는 애향장학금이라고 해 가지고,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작은 도서관은 공공면적이 일단 50평 이상이 확보가 되어야 하거든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일단 공공시설이라야 하는데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예. 공적으로 그 시설을 확보해서 경로당 같은 거 시에서 건립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데다 할 수가 있고, 아니면 10년 이상 무상으로 할 수 있거나 그런 시설이라야 되거든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그건 10년 이상 저희가 무상임대를 받았어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그렇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10년 이상 이렇게 무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설, 그러니까 그런 시설이라야 돼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하여튼 시립경로당으로 지어서 2층을 확보하든가 이런 것은 가능하고요.

또 월피치안센터 저희가 교환하려고 했으니까 거기 조성을 가능했던 것이고요.

또 복지관에 어디 장소가 나온다, 그러면 그런 데도 가능합니다.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저희는 또 올해 추진하려고 했다가 불가피한 사정인 것 같습니다.

○여성회관장 박광옥 현재는 저희가 37%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취미교육을 수료율이 좀 낮은 것을 갖다가 기능전환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50%가 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여성회관장 박광옥 네.

○상록구청장 이순찬 업무보고에 앞서 상록구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형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권혁수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신효승 세무과장입니다.

신현갑 일동장입니다.

윤동재 이동장입니다.

황태욱 사1동장입니다.

전종옥 사2동장입니다.

이상원 사3동장입니다.

정점근 본오1동장입니다.

김흥배 본오2동장입니다.

황선길 본오3동장입니다.

최관 부곡동장입니다.

조두행 월피동장입니다.

이종길 성포동장입니다.

이진교 반월동장입니다.

장석원 안산동장입니다.

그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상록구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4쪽, 5쪽의 구정 운영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2009년 지방재정 조기집행추진입니다.

내수경기 활성화 및 경제 위기극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록구에서는 238개 주요사업 84억 4천만원을 대상으로 상반기중 97.5% 발주, 60%이상 자금집행을 목표로 조기집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범죄를 예방하고자 치안의 사각지대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정책을 변경하여 투자경영과에서 추진하는 BTL사업에 포함되어 2009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구청예산을 투자경영과 예산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 명품강좌 상록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시민과 직원들에게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자 개최하는「상록 아카데미」를 더욱 품격 있게 운영하고자 많은 시민이 아카데미에 참석할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에「상록아카데미 방」을 개설 운영하고 회원제 운영 및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참여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참고로, 2008년말 현재 43회에 걸쳐 1만 4582명에게 명품강좌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14쪽,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을 우선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에는 26억여원을 투입 65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도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3억 2460만원의 예산으로 구청에서 1개사업, 동 주민센터에서 24개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상록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15쪽, 시민 육감만족을 위한 생활민원 신속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총 8억2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의 시급성 및 동별 균형발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효율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동별로도 인구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500만원에서 1천만원씩 총 1억200만원을 편성하고 시급을 요하는 소액사업은 동에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6쪽,시민 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21세기 디지털시대에 맞게 시민들의 정보화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사3동 미래경영센터에 정보화교육장을 신설함에 따라 9개동에서 10개동으로 시민정보화 교육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토록 하고 경로당을 대상으로 실시하던「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을 지역아동센터로 확대 운영하여 정보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7쪽,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실현입니다.

신속·친절한 업무처리와 민원인 중심의 고객만족 감동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업무로 「상록해피콜」민원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서비스 개선 및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고,「이달의 친절 으뜸이」를 선정하여 공직자의 친절마인드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ONE-STOP 통합민원 및 무인민원 발급 활성화입니다.

신속한 민원발급 및 토·일요일과 공휴일 휴무에 따른 민원 불편해소를 위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써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민원발급건수가 전년대비 10% 증가되는 등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사2동 정비단지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하고, 발급 가능한 증명서 종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9쪽,신뢰성 있는 개별공시지가 업무 운영입니다.

상록구 관내 약 3만 6500여 필지에 대하여 연 2회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및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구민들의 사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쪽,차질 없는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 상록구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2008년도 1606억 4800만원대비 2.3%가 늘어난 1648억3500만원으로 2009년도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전국 최초로 도입한 납세자 가상계좌(Cyber)부여확대등 전자납부제도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납세편의서비스를 제공하여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강력한 체납세 징수입니다.

2008년 12월말 현재 302억 8천만원의 체납액 중 40%인 121억 2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도 폐쇄기까지 2008년도 징수목표액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체납세 정리목표를 45%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특별 관리하고 체납액의 33%를 차지하는 관외전출 체납자에 대한 특별 징수팀을 운영하는 한편 체납세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현년도 지방세 징수에도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 계약행정 더 빠르게, 더 편리하게 준공에서 입금까지 일사천리입니다.

공사에 있어 준공검사 대상인 3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대금지급기간을 현행 22일에서 5일로 단축하여 사업자들의 원활한 자금흐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2008년도에는 공사, 물품, 용역계약에 대하여 대가지급을 7일에서 1일로 단축 시행하여 좋은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23쪽 가족과 함께하는「구정체험」운영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24쪽,상록구『B.B.W-Day』운영입니다.

B.B.W-Day는 월 1회 상록구 소속 공무원들이 버스로, 자전거로, 걸어서 출·퇴근하는 시책으로 출·퇴근시 교통 모니터링을 병행 추진하여 교통시책에 반영하고,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시민 스스로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5쪽,사망자 인감증명서 부정발급 예방입니다.

사망신고 전 직계존비속에 의해 사망자의 인감증명서가 대리 발급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 사망을 최초로 인지하는 종합병원 및 장례식장 등의 기관과 협조하여 사망사실을 즉시 FAX 송부 받아 동 주민센터 전산망에 등록함으로써 사망자의 인감증명서 부정발급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6쪽,지적도면 고품격화로 최상의 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인이 지적도를 발급받을 때 한 개의 필지가 두장이상의 도면으로 나뉘어 있어 여러 장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여러 장의 도면으로 나뉘어져 있는 총 640매의 지적도에 대하여 금년에는 사사동 및 팔곡이동 지역 64매를 시범 정비하고 연차적으로 지속정비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납세민원 전화상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민원인의 반복적인 전화질의 및 상담내용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4600만원의 예산으로 전화상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프로그램 개발 후 지방세와 연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활용하고 향후 전 민원분야로 정보를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상록구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우리 상록구 공직자들은 보고드린 내용대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열심히 추진할 것을 다시한번 다짐하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조빈주 단원구청장 조빈주 입니다.

보고에 앞서 단원구 업무담당 과장 및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은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미라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윤은 세무과장입니다.

손경식 와동장입니다.

이창우 고잔1동장입니다.

최선준 고잔2동장입니다.

임승원 원곡본동장입니다.

오철근 원곡1동장입니다.

안병훈 원곡2동장입니다.

박강호 초지동장입니다.

이만균 선부1동장입니다.

신원남 선부2동장입니다.

박광식 선부3동장입니다.

홍한경 대부동장입니다.

박영운 호수동장은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9년도 단원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 단원구 주요업무 추진 성과 책자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쪽, 기본현황과 2쪽, 기구 및 정원, 3쪽, 구정운영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들의 생활 주변 공간을 개선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도 주민편익사업 6억원과 생활민원사업 2억원 등 총 8억원의 예산으로 생활 주변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시민 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와동 주민센터 외 10개소에 총 5개 과정으로 시민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며, 특히 겨울방학을 이용한 농어촌 자녀 컴퓨터 자격증 과정 개설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잊어버린 조상 땅 찾아주기입니다.

지난해에는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으로 총 84건의 처리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도 선대에서부터 소유하고 있던 땅을 자손들이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지적공부상 오류 주민등록번호 정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방법 개선입니다.

지적행정의 공신력 향상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지적측량 기준점 3,505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세수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단원구의 금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2008년 대비 1.1% 증가한 2,973억 6,600만원입니다.

도세의 경우 경기 위축에 따른 취·등록세 등 거래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작년대비 2.2% 감소된 1,481억 7,700만원을 징수목표로 하였으며, 시세는 과세대상 증가 및 7～10인승 승용 자동차의 세율인상으로 4.6% 늘어난 1,491억 8,9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양한 징수 시책을 추진하여 목표를 달성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지난해 단원구는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추진하였음에도 목표액 대비 77%인 58억원을 징수하는 등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글로벌 경기한파 등 경제 침체로 90억원의 목표액 달성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나, 다양한 납부편의 시책을 추진하여 성실 납세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6쪽부터 금년도에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심속 테마 꽃동산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나대지로 방치된 초지동 의료시설 부지 약 5만 1천㎡ 공간과 최근 도심속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은 수인선 협궤철도 부지 3.8km 구간 등 총 10만㎡ 공간을 사계절 향기가 나는 동산으로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7쪽,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하는 단원강좌입니다.

다양한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 생활의 활력을 심어주는 동시에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총 4회에 걸쳐 시민과 함께하는 강좌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접수 처리제 운영입니다.

지적 식별이 어려워 당황하는 민원인에게 현장을 방문하여 원하는 위치를 찾아주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며, 현장 확인 시 민원접수도 병행하여 현재 5일인 민원처리기간을 최대 2일로 단축토록 스피드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9쪽 가족처럼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작년에 가족관계등록 업무와 관련 총 1만 5,327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증가 등 구의 여건상 외국인 관련 민원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퇴직 공무원 및 법원 상담 경력이 있는 행정 동우회 회원 중 1일 4명씩 교대로 각종 신고서 작성 요령 안내와 법원 관련 신고 사항 등을 안내하는 것은 물론, 오랜 삶의 경험을 토대로 각종 사회 적응 상담도 함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단원구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사업들 하나하나 정성껏 추진하여 1등 도시 1등 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미라 여기는 신청이 아니고요, 전직 교장선생님들 15분이 오셔 가지고 2인 교대로,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미라 예. 자원봉사입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미라 예.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미라 그렇지 않아도 시청에서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 안을 보냈습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미라 예.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미라 올해 1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지금 두 달 했습니다.

성과도 상당히 있고, 또 특히 교장선생님들은 한자 같은 것을 많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 가족관계법에서 요즘 젊은 사람들 한자 모르는 분들 써주고 또 상담도 하고 또 법원에서 1차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반응이 좋습니다.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미라 예.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상록구 행정지원과장 김형호입니다.

B.B.W-Day는 잘 아시다시피 대중교통 이용의 날입니다.

저희가 버스하고 자전거하고 주로 하고 도보로 하는 건데, 이 B.B.W-Day는 주 목적은 도보를 하면서 우리 주변에 걸어오시면서 행정종합관찰제 이런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가져 와 가지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CCTV 도난방지센터는 보관대가 구청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CCTV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양의 자전거가 필요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더 검토가 필요할 걸로 사료됩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 해 가지고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미라 단원구청 민원봉사과장 박미라입니다.

그렇게 호적이 없어 가지고 못 찾는 경우는 저희한테는 아직 접수된 게 없고요, 그런 것이 있다면 한 번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권혁수 그런데 제 생각은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호적이 지금 인적사항이 파악이 안 되면 그 조상 땅을 찾아줄 수가 없는 그런 현재 시스템입니다.

물론 주민등록번호가 있거나 주소를 알고 그러면 전부 조회를 해서 찾아주고 있는데 호적이 없는 사람은 지금 이름 자체가 존재를 안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 법에서는 그게 불가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권혁수 향후에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권혁수 가족관계등록부.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권혁수 그것은 저희가 정정을 해 주고 있어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권혁수 예.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올해 할 계획은 5 내지 6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예.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400만원 예산입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내용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저희는 구청 내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예술의전당이라든가 대관료가 더 필요합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시에서 직접 하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한 50% 혜택을 보는데요, 저희는 초청하는 강사를 시청이나 다른 데서 부르지 않았던 유능하신 분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네, 착실히 준비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행정지원과장 최종은입니다.

상록구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저희도 설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게 U-city하고 일원화되는 계획에 따라서 저희는 삭감을 하고 투자경영과로 예산을 다시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상록구도 똑같이 이번에 투자경영과로 해 가지고 단원구하고 똑같이 1회 추경 때 삭감 예정입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저희 구 예산 특성이 사실 복지예산이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이 가능한 예산은 한 10% 정도가 되는데요, 저희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80억 정도 되고요.

저희가 사업별로 추진을 해 보니까 상반기 중에는 한 60에서 70% 정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조기집행이 가능하고, 나머지 한 30%나 40%는 하반기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동절기가 있기 때문에 한 10월달까지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집행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상록구 세무과장 신효승입니다.

작년도 실적을 말씀하신 거죠?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아니요.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예, 40%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걸 묻는 줄 알고.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2008년도 12월말로는 40%가 되는데 1월달 말로는 43%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예, 달성할 수 있습니다.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그것은 지금 거래세 관계에서 등록세나 취득세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보유세 관계인 재산세나 종토세 관계에서 충분히 커버가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노력을 해서, 그런데 체납액을 좀 받는다든가 그 다음에 금년도에 발생하는, 현년도에 발생하는 세금을 한 95%에서 1%씩만 조금 당긴다고 했을 때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단원구세무과장 윤은 단원구 세무과장인데요.

그런 원인도 있고요, 경기가 아무래도 안 좋으니까 조금 덜 잡은 것 같습니다.

○단원구세무과장 윤은 예, 공단 법인 쪽에 지금 계속,

○단원구세무과장 윤은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