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 3월 2일(월)
장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안
2. 2009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6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이민근 의원외 4인이 발의한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안 및 2월 19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 대부포도·와인 산업특구 지정 신청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하고, 당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조례안과 상록구·단원구의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소관과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2일차인 3일에는 의견청취의 건과 주민생활지원국,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받겠으며, 3일차인 4일에는 창조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의견청취의 건과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안(이민근의원외 4인 발의)
(10시10분)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민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의원 이민근 의원입니다.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시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헌혈 활동을 장려하여 시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는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는데 적극 협조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4조에는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헌혈 장려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는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헌혈활동을 증진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헌혈 장려사업과 관련된 정보의 지속적인 관리로 시민들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민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열 전문위원 박경열입니다.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 내용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액관리법 제4조3항 및 혈액관리법시행령 제2조2항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헌혈 권장에 적극 협조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대한적십자사 총재로 하여금 혈액의 수급 조절을 위하여 공공단체·민간단체 또는 혈액원에 대하여 헌혈 권장 등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시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시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합법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3조의 시장의 책무는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는데 적극 협조하고 노력하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관계법령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의 책무라 판단됩니다.
안 제4조 헌혈 장려사업 계획의 수립은 매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의 범위 내에서 수립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 사후관리는 안 제4조 계획수립에 따른 평가 차원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조항이라고 판단되며, 안 제6조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은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 절차 등에 있어서 ‘안산시 보조금관리 조례’ 및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따르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예산의 과오 지출의 우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 제7조와 제8조 관련 정보의 제공과 비밀 준수의 의무는 시민의 알 권리 확보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되며, 시행 시기는 본 조례안이 예산 수반 사항이 없는 관계이며, 또한 헌혈에 대한 장려 차원이므로 별도 시행 시기를 정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합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환위원 이기환위원입니다.
먼저 동료 의원께서 헌혈 장려에 대한 지원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헌혈이라 함은 잘 아실 겁니다.
모든 사회에서 또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도 당연히 헌혈 장려 사업에 동참하고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다 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더 더욱 예산을 국비를 많이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더 좋겠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봉사하는 단체들에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물론 우리 시비가 당연히 세워져서 집행되어야 하겠는데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물론, 헌혈이라 함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피를 구하고자 하는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생명과도 같은 일이겠습니다만 국가에서 더 더욱 관심을 갖고 지방에 많은 예산을 내려 보내서 활동이나 이런 데 지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시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그나마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국비를 더 확보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단원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의숙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무라 국가에서 관장하고 혈액 관리를 국가에서 하는데 전국 3개 도 경기도, 전라남도, 전라북도에서 경기도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헌혈 장려에 대한 경기도에서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 도비 지원을 적극 요청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도비를 요청하면 시비를 세워야 되는 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도비 부담 지시에 따라 시비를 세우면 되는데 저희들이 자원봉사자 주는 조례는 시에서 활동할 수 있을 때 안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서 세우면 됩니다.
○이기환위원 도비를 많이 주면 시비는 안 세워도 되겠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래도 도에서 항상 부담 지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100% 주면 저희들이 안 세워도 되나 항상 모든 사업이 도비 사업을 할 때는 시군에 부담 지시를 주기 때문에 조금은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기환위원 이 사업은 특히 보건소에서 도에 요구할 때 이것은 당연히 국비 사업인데 시에서 협조하는 차원에서 일을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다른 사업 같지 않게 될 수 있으면 도비 차원에서 끝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는 적극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 헌혈 차가 우리 시청에 들어오지만 스스로 와서 헌혈 하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보면 헌혈을 해 달라는 권장으로 하게 되는데 단체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헌혈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보통 물건을 팔기 위해서, 다른 행위를 하기 위해서 보통 호객 행위를 많이 한다고 그렇죠.
헌혈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전에 역전 같은 데 가면 일부러 헌혈을 하라고 끌어당기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권장하는 자체가 지나가는 사람으로서는 불편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당혹스러울 때가 있다고 봅니다.
헌혈 권장사업도 방법을 달리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헌혈하는 차 앞에서만 홍보하는 게 아니라 다른 매체를 통해서 시민들이 헌혈할 수 있는 쪽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희들이 혈액원 차 앞에서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반상회나 또 홍보 자료를 통해서 적극 홍보해서 많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이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화위원 이기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산시가 가져야 될 비용 부담에 대한 부분들 관계해서 지금 우리가 적십자사 관련해서 적십자 회비를 내고 있잖아요. 모르시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당연히 내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일반가정에서는 5천원이고 5만 원까지.....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일반가정은 6천원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래요? 사실은 안 보고 내가지고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부담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내는 거잖아요. 사실은 안 내도 되는 건데 내는, 거의 통장님들 같은 경우는 할당해서 강제 모금을 해야 되는, 비교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담을 지고 있는데 도비로 해결하라 라고 말씀을 이기환 위원님께서 하셨지만 이런 부분들 시비에서 어차피 빠져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자원봉사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더라도 최소한의 비용이라도 비용을 우리 시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국가에서 정말 제대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시장의 책무에서 권장사항이면 좋을 텐데 의무사항으로 3조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굉장히 압박감을 느끼도록 만든, 시민들에게 시장이 헌혈하도록 강하게 부르짖어야 되는 사항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밑에 검토의견에도 있었지만 4조에서 헌혈 장려 사업 계획 수립에서 ‘수립하여야 한다’를 검토의견에서 있었듯이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는 건, 발의하신 이민근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제 조항보다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서 추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민근의원 국가에서 해야 될 사무인데 결국에 경기도나 다른 광역에서 조례를 만들었고 안산시에서도 이번에 만들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행정이 국가에서 동일하게 다 추진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형평상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광역이나 지자체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측면에서 조례 부분이 검토되고 제정되는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시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권장 형태로 접근을 한다면 조금은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의무적인 성격을 띠게 해서 접근하는 게 좀 더 효과적으로 헌혈이, 결국에는 안산시 같은 경우에 전국 평균에 비해서 회사원들이 헌혈을 많이 하고 있고, 공무원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젊은 도시인 안산시가 헌혈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접근의 용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 관심 부분이 부족하지 않은가 라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고요.
지금 이춘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강제적인 성격을 띠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춘화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 최근에 김수환 추기경님 가시면서 장기 기증을 하셔 가지고 많은 분들이, 많은 분이 아니라 두 분이 수혜를 받고 광명을 찾고 이런 것들을 볼 때도 사실 작은 양의 헌혈을 통해서 생명을 구하고 이런 부분들 굉장히 장려가 되어야 마땅하고 사실은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또 본다면 신체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진 자신만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강요 아닌 강요를 통해서 한다면 조금 직장에서라든가, 만약에 시장님이 하신다면 시청 직원들은 얼마만큼 그 조례를 잘 이행하고 있느냐 라고 물어서 약간 압박감을 가지고 헌혈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한다면 사실은 조금 기본 취지에는 맞지 않은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런데 헌혈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본인이 선택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은 홍보하고 권장하고 헌혈을 함으로써 많은 생명을 구한다는 적극 홍보를 해서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 하겠다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말 자체가 헌혈이죠, 매혈이 아니라. 강제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저는 강요 아닌 강요가 되면 안된다라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호 위원님.
○박정호위원 헌혈하는 사람한테 혹시 혜택 같은 게 있나요?
유도를 하려면 어느 정도 헌혈하는 사람들한테 혜택 같은 게 있으면 자발적으로 더 나서지 않겠나.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상록수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종재입니다.
현재까지 헌혈자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소정의 조그마한 기념품 같은 것을 주고 그 다음에, 1인당 혈액 채취량이 1회에 400씨씨로 정해져 있습니다.
더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는데 400씨씨를 채취하면 그 증서를 가지고 본인이나 나의 인척 관계든 아니면 제3자든 누구한테도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하면 그 사람은 전국에 있는 어느 혈액원에서나 그 양 정도를 무료로 헌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서로 돕는 상태가 될 것이고, 아까 이춘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하나만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김수환 추기경께서 장기 기증을 하셨다 그런데 장기 기증 전체를 하신 게 아니고 각막만 딱 하셨습니다.
각막만 하시고 일반 내장 쪽의 장기는 안 하셨고 각막만 했기 때문에 하나 둘 해서 두 분이 혜택을 받으신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쟁점이 보니까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시장의 책무 해 가지고 적극 협조하고 노력하여야 된다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에 수립의 의무화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저희 시에서는 어차피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 계획의 수립 내용에는 아마 대다수가 되는 게 시민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 방안이 주가 될 겁니다.
이것을 해서 내가 강제적인 헌혈이 아니라, 강제라면 그것은 용어 자체가 헌혈이 아니겠죠.
그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홍보 계획이 대부분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아직까지는 수립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될 거고, 그것에 의해서 시장이 협조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당연히 시장이 국가사업이고 또 우리시의 조례가 되면 그것에 의해서 협조하고 노력한다는 게 어떤 부분의 그게 강제 조항 같지만 또 강제 조항 아닌 부분도 있거든요.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된다라고 조례상에는 명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호위원 헌혈을 권장하면 홍보비용이나, 헌혈자가 오면 보건소에서 헌혈을 받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보건소에서는 못 받습니다.
○박정호위원 그러면 적십자 차량이라든가 전문 헌혈 차량에만 헌혈할 수 있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혈액원하고 헌혈 차량 그런 데서 할 수 있습니다.
○박정호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정하면 시에서 큰 비용은 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크게 비용 들 것이라고 생각 안 하고 홍보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고, 많이는 아니지만 홍보비용에 일정한 금액이 일부 들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호위원 대한적십자사하고 경기도에서 비용 같은 것 대고 있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적십자에서 홍보 관련되어서는 저희들이 요구하면, 아까 김 과장님께서는 도비나 또 이기환 위원님께서 국비를 많이 갖다놓고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적십자사 활동을 옛날에 해 봐서 약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헌혈 관련해서 홍보를 한다면 홍보비용은 적십자사에서 일정 부분은 할애할 수 있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정호위원 집집마다 보면 적십자사비가 6천원인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일반 기준액이 6천 원이고 그 다음에 사업자는 적게는 1만 원부터 많게는 30만 원, 50만 원까지 있습니다.
○박정호위원 적십자비를 징수하는데 있어서 보면 각 동으로 순위를 정하고, 단원구도 지난번에 같이 식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대부동 같은 농촌에는 사실 집집마다 돈 6천 원씩 통장들이 다니면서 걷다 보면 안 되니까 통장들이 부락 자금에서 내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단원구에서 대부동이 제일 꼴등이라 해 가지고 제가 200만 원을 적십자비로 냈는데 사실 그게 적십자비 돈을 받아 가지고 정작 헌혈 이런 데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조례를 만들면 시비가 또 들어간다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시비는 가능하면 안 쓰고 국비나 도비, 아까 말씀하신 적십자사도 어차피 성격이 국비이거든요. 그래서 그 쪽 돈을 많이 활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호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춘화위원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 못 들으신 것 같아요. 앞에 말만 듣고 뒤의 말을 못 들으셨어요.
제가 많은 분들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 바로 두 분이라고 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현재 안산의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거나 또 추진하고 있는 단체가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파악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에 봉사단체 제가 파악한 것은 2개로 알고 있는데 적십자사 부녀회인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남자까지 있는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적십자사 서남봉사관인가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혹시 보건소에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헌혈, 수혈 부분에 있어서 통계나 그런 것들이 혹시 나와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저희들이 여기 뽑은 자료가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예, 그것은 나중에 주시고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마찬가지 헌혈을 스스로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례가 제정되면 사업 계획을 충실하게 세워서 이것은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잡아다 억지로 시킬 수는 없지만 뜻이 있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헌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홍보 계획을 지금 단계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쉽고, 또 이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개 단체가 있다고 그런데 거기에만 미뤄서 될 일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 보건소에서 나가서 헌혈 장려운동이랄지 또 직접 헌혈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이 조례가 되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예를 들어서 헌혈 차량을 마련해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요청해서.
○위원장 정승현 예, 그렇게 해서 직접 홍보하고 헌혈 받고 하는 게 가능하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단체에서 요청했을 때 가능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직접 채혈은 못하고 적십자사 차량을 요청해서 차량 배차가 되면 그 팀이 와서 채혈은 가능합니다.
현재 고대병원에 혈액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헌혈의집이 한양대 앞에 1개소가 있는데 거기서 헌혈자 숫자가 한 8,867명 이렇게 통계는 잡혀있는데 그것보다는 실제 더 많을 겁니다.
이동 차량이 수원이나 부천에서 와서 채혈해서 가고 그런 것은 사실 여기에 안 잡혀있기 때문에 실제로 안산의 헌혈자는 더 많을 텐데 현재 양 쪽에서 잡힌 것은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안산시내 수요와 공급 통계는 안 나와 있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런 통계는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행해서 이게 제정이 되면 아까 박정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다른 자원봉사활동도 그렇겠습니다만, 지금 자원봉사활동하면 시에서 인센티브랄지 여러 가지 대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우리 시에서 비용 안 들이고 자원봉사자들한테 해 줄 수 있는 방법들 강구하고 있잖아요.
그런 만큼 헌혈자들한테도 꼭 비용을 들여서가 아니라 그만큼 나름대로, 예를 들면 우리 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게 한다든지 몇 회 이상 헌혈하신 분들한테는,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도 같이 병행해서 고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동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상록구·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업무보고 상록구·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소관 및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상록구와 단원구 소관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이어서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아까 실무자 과장님들 소개를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보고하는 것으로 하죠.
○상록구청장 이순찬 예, 보고에 앞서 간부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황길성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태호 산업위생과장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록구청장 이순찬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승현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축년 새해에는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보람된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참고로 2008년도 상록구 주요업무 추진 성과 책자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상록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9년도 상록구 주요 업무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구 및 정원, 구정 운영 방향, 그리고 2009년도 주요업무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과 4쪽의 기구 및 정원, 5쪽의 구정 운영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장애인 등 저소득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수요자 중심의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장에 4개 분야 총 237억 5,500만 원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작은사랑 큰보람 나누기 사업을 통해 2억 7천만 원을 후원하는 등 더불어 사는 밝은 사회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통합조사를 통한 맞춤형 복지행정 추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신청자에게 포괄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8년도는 2,701건을 조사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저소득층의 복지급여 지원과 더불어 경제위기로 인한 실업, 가정해체 등 법적 지원이 불가한 위기가정에 대한 무한돌봄사업 등 새로운 복지사업과 지원을 연계하도록 하겠으며, 복지대상자의 객관성 있는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복지행정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33쪽, 행복한 아동,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우리 구 관내 저소득층 아동은 6,493명,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만 3,280명으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한부모가족 등 생활이 어려운 아동들에 대해 52억 1,300만 원을 지원하여 어린이들이 미래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복한 아동복지 행정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과 경로당 지원 등에 총 159억 4,700만 원을 편성하여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4쪽, 건강한 영유아 육성을 위한 공보육 기능 강화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보육료와 보육시설 운영 보조금을 지원하여 영유아 사업의 공보육 기능을 도모하는 업무로 건강한 사회 구성원 육성을 위해 총263억 8,90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보육시설 종사자와 시설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총 30억 2,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통하여 종사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보육시설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아동 중심의 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경제활동 지원 및 에너지 사용시설 안전관리입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 지원과 함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우리 구 관내 상가번영회 등의 애로사항 수렴을 위해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검사를 통해 신뢰성 있는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고위험이 높은 가스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철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농가소득 보전 및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개방화 정책에 따른 농가 경제의 어려움을 줄이고자 농가 소득보전 및 농촌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후화된 농업 기반시설물을 정비하고 농기계 보급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축산환경 개선 및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방역과 축산물 판매업소 영업지도 단속으로 원산지 표시 정착 및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쪽,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환경과 밀접한 환경오염 발생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한 공해실명제를 추진하고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및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등을 통하여 환경오염원을 집중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환경오염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환경오염 행위 신고보상제를 추진하여 환경보전 의식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38쪽, 경쟁력 있는 외식사업 육성입니다.
우리 구 관내 일반음식점은 3,241개소로 지역주민의 건강과 오감을 만족시키는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외식사업 아카데미 과정을 운영하여 마케팅 전략 및 성공업소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고,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특화메뉴 개발 등 조리기술과 경영컨설팅 사업을 전개하여 경기불황 및 과다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업계에 성공적 비전을 제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39쪽, 2005년부터 시작한 식중독 제로화 5년연속 목표 달성입니다.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식품위생업소 위생점검ㆍ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단체급식소 및 학교주변 분식점 등 관내 692개소의 위생업소와 위생 취약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위생점검을 민ㆍ관 합동으로 실시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으며, 단체급식소 조리종사자와 위생관리 책임자에게 연 2회 위생교육 실시 및 식중독 예방 캠페인 등을 전개하여 식중독 제로화 5년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0쪽,「아나바다」 Garage Sale을 통한 나눔의 문화장터 운영입니다.
공무원 및 지역주민들의 자율 참여로 물건을 기탁, 판매하는『아나바다』장터을 운영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나눔의 사랑을 실천하는 시책으로 후원받은 물건을 관내 대형유통매장 및 동 주민센터 나눔장터와 연계하여 판매하고, 수익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탁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지속적으로 후원해 나가겠습니다.
41쪽,「고민 타파! 토론 학습방」운영입니다.
사회복지 업무 추진 과정에서 접하는 다양한 사례를 담당자들이 공유하고 상호 학습하여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운영하는 시책으로 월1회 Off-line 종합토론회를 통하여 구체적 경험, 사례 등을 공유ㆍ학습하고, 수시로 발생되는 사례들을 On-line 토론학습방을 통해 학습하여 담당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일관성 있는 복지행정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사랑과 감동 두배『Sangnok happy volunteer」추진입니다.
소외된 계층에게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상록구청 공무원들로『상록해피봉사단』을 구성하여 나눔과 기쁨을 실천하는 시책으로 2008년부터 사회복지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 등을 방문하여 중식봉사, 문화체험행사, 도배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금년에도 직원들의 능동적 참여를 통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안전한 밥상」실천운동 전개입니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실천운동으로 LED전광판, 시정방송 등을 통하여 안전한 밥상 실천 홍보를 전개하고 종사자에게는 위생복 착용, 연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독려하여 안전한 밥상문화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9년도 상록구 주요 업무보고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우리 상록구 공직자들은 보고 드린 내용대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열심히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조빈주 단원구청장 조빈주 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승현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단원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 단원구 주요업무 추진성과 책자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단원구 업무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덕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용복 산업위생과장입니다.
이어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9년도 단원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과 2쪽, 기구 및 정원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구정 운영 방향입니다.
올해 단원구에서는 “구민과 함께하는 활기찬 단원”을 구정 목표로 정하고 활력과 에너지 넘치는 구정 운영으로 구민 곁으로 다가가는 체감 행정을 추진하도록 320여명 공직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먼저 23쪽, 더불어 잘사는 복지행정 구현입니다.
단원구 관내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8,193명을 포함하여 2만 54명의 저소득층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250억 원 및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27억 원 등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지원금을 적기에 집행하여 생활 안정과 자활 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제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신 빈곤층 등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추진하여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정확한 통합조사로 적정 복지급여 제공입니다.
우리 구 관내 복지급여 대상은 국민기초 수급가구 1,034가구를 포함한 총 2,307가구에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객관성 있는 통합조사를 통하여 부정한 수급 대상자를 걸러내는 등 철저한 관리를 통해 시 재정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되어 등잔 밑이 어두운 행정이 되지 않도록 관내 병·의원 및 학교 등과 협력하여 복지혜택이 절실히 필요한 복지대상자를 찾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행복한 가정,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아동 및 노인, 모·부자 가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자립 기반을 만들어 주고,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으로써 아동 권익증진을 위해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등 44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경로당 시설 지원 및 보수, 저소득층 노인지원 등 146억 원을 적기 집행하여 어르신들께서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건강하고 건전한 영유아 보호 육성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국공립 시설 9개소, 민간 100개소 등 302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2008년도 이어 금년에도 우리 사회의 미래인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보육료 지원 184억 6,400만원을, 또한 민간시설에 대한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보육시설 종사자 장기 근속수당 등 7개 사업에 21억 2,9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구 예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복지 분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신 빈곤층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지원 체계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농가소득 증대사업 추진입니다.
농업 기계화 등 대형화되고 있는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난해 로타베이터 등 대형 농기계 5대와 축산 환경 개선제 3종에 647개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노동 인력의 대체를 위하여 대형 농기계 부속작업기 5대 등 총 2,3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안전하고 믿을 만한 우리 축산물을 지키기 위한 원산지 표시 관련 사업 등으로 3,120만 원의 사업비로 강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 기반을 내실 있게 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생활 공해 관리로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구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65개소, 소음 배출업소 4개소 등 100개소를 생활 공해 관련 중점 관리업소로 관리하고 있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대상 차량도 2만여 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자동차 배출가스 3만 2,516개소와 비산먼지·소음 182개소 등 총 3만 2,729개소를 점검하여 위반한 23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연중 지도점검과 함께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위한 차고지 단속 및 노상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찾아가는 무료점검도 주1회 실시하여 주민과 함께 쾌적한 대기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경쟁력 있는 1등 위생업소 만들기입니다.
본 사업은 전문 경영인의 노하우와 차별화된 운영 방법을 전수받아 소규모 영업주들이 어려운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단원음식사랑 레시피 프로그램을 통한 차별화 된 식단을 통한 경쟁력 있는 음식점 발굴 지원과 함께 올 6월 초 우리 시 대부동 탄도항에서 개최되는 국제 보트쇼, 세계 요트대회와 관련 위생업소에 대한 특별 위생교육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계음식체험관을 운영하여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미각의 즐거움과 함께 다양한 음식문화의 장을 마련하여 기억에 남는 추억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안전식품 기반조성 및 건전 영업풍토 정착입니다.
위해식품 근절과 건전한 영업 풍토 조성을 위하여 2008년도에는 4,280개소의 위생업소를 점검하여 391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분기별 1회 이상 유해식품 및 유통식품의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주1회 이상 청소년 유해 환경에 대한 감시를 실시하는 한편,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위생업소 단속 일일체험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건전한 위생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농업기반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구에는 농로 10만 3,460m중 25%가 비포장도로로 되어 있으며, 32개의 배수갑문과 6,283m의 방조제가 소재되어 있습니다.
2008년에는 대부남동 52번지 외 3개소 등 비포장도로 포장 및 훼손 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통하여 농촌 환경 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대부북동 구봉길 농로포장 6,400만 원 등 1억 3,400만 원의 예산으로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통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농업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특수시책으로 먼저 마음을 전하는 어르신 Happy Bag 사업입니다.
어르신 해피백 사업은 복지급여 신규신청 대상자중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시 작은 후원 물품을 전달함으로써 낯선 사람에 대한 어르신들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보다 자연스러운 상담 분위기를 조성하여 조사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민간후원자를 발굴하여 연계 지원할 예정이며 성공적인 운영 및 조기 사업 정착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홍보 활동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소년소녀가정과 함께하는“Happy Birthday" 시책사업입니다.
자칫 소외되기 쉬운 소년소녀가정 아동의 생일을 챙겨주고, 함께 기쁨을 나누며 이웃의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아이들에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위의 따뜻한 관심으로 건전한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 사회의 일원으로써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성장 기회와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민이나 애로사항을 상시 의논 할 수 있는 후견인과 작은 생일파티와 선물을 나누며 함께하는 즐거움과 나눔의 따뜻함을 심어주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34쪽, 저소득가정 아동방문 학습도우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근로를 활용한 고학력자 또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하여금 가정방문 학습지도를 희망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1대1 맞춤형 학습지도를 통해 저소득 아동의 학업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2008년에는 이 사업을 통하여 한자능력검정 취득시험에서 5명을 합격시키는 등 다양한 학습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도 총 5명의 도우미 선생님들과 함께 초등학교 재학 및 취학 전 아동 50명을 대상으로 기초학습 지도와 방학을 이용한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신규 보육시설을 위한 e-보육 맞춤교육입니다.
e-보육 맞춤교육 시스템은 기존의 집합교육 방식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신규 및 변경인가를 받은 시설장에게 생소한 e-보육시스템을 1대1 맞춤 방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운영 미숙으로 발생하는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맞춤 교육을 통한 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으로 보호자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부적합 판정된 전기설비 관리 개선방안입니다.
현재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다중 이용시설 및 일반 휴게음식점 등 일반용 전기설비의 정기검사를 무료로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원구에는 총 2만 4,615건이 정기검사 대상이며, 검사 결과 2회 연속 불합격 판결 시 민원인에게 수수료를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정기검사 실시 후 부적합 판정 전 전기안전공사와 협의, 부적합 업소 명단을 사전에 입수하여 담당 직원이 현지 확인을 통해 행정지도 함으로써 최종 판정 전 사전 점검을 통하여 불필요한 수수료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농촌 현장 민원의날 운영입니다.
지역 특성상 교통이 불편한 대부동 및 화정동 등 정보 취약지역인 농촌 지역에 농촌 현장 민원의 날을 운영하여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고령화로 인해 각종 정보로부터 소외되기 쉬운 농업인들에게 월1회 정기적으로 현장에 나가 농지원부, 쌀 직불금, 농업인 건강보험료 등 각종 민원접수를 대행해 주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한 건의 사항도 적극 수렴하여 신뢰받는 현장 행정이 정착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8쪽 원산지 표시제 일일현장 체험 운영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음식점 등을 방문하여 안전한 먹을거리를 지키기 위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우리 구 관내 5,222개소의 음식점 및 급식소 중 체험대상 1,200여개소를 선정하여 월2회 원산지 표시제 현장 체험의 날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동별로 관심 있는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음식점 원산지 관리 실태 및 축산물 원산지 검사 활동 체험 등을 실시하고, 원산지 표시제 조기 정착에 대한 주민 공감대가 이루어져 우리의 먹을거리가 안전하고 신뢰 받는 유통구조가 될 수 있도록 민간 홍보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9년도 단원구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사업들 하나하나를 열심히 추진하여 1등 도시 1등 안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록구·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일괄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새해 들어서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 것 같은데 2009년도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 어렵지만 양 구청에서 보다 시민을 위해서 사업에 있어서 많은 일들을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 시책에 맞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며칠 전에 신문 지상에 장애인 수당을 갈취해 가지고 수억 원을 챙긴 보도를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양 구청에 한번 여쭤 보겠는데 복지급여 수당이라고 할까요, 장애수당, 노인수당 등등 여러 가지 수당이 있는데 현재 지급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 전달에는 38만원을 지급 받았는데 그 다음 달에는 27원을 받았다든가 이렇게 차이 나가지고 왜 그런지 대상자로부터 그런 민원 받은 것 있습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단원구는 그런 사항 없습니다. 크게 차이도 안 났고요.
○이기환위원 어느 동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노인수당인 것 같은데 38만 원을 지급 받았는데 왜 10만 원이 적은 28만원이 지급됐느냐고 물어서 제가 담당 직원한테 얘기해서 바로 잡은 적이 있습니다.
양 구청에서는 관심 있게, 지급이 잘못 지급돼도 무료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소연을 할 데가 별로 없거든요.
제가 어디 동네를 방문했을 때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 수당 지급된 것에 대해서 장애수당이 됐든 노인수당이 됐든 수당 지급한 것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만약에 예산이 부족해서 줄어든다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수급자에게 전달해 가지고 오해 사지 않도록 부탁드리겠고요.
현재 경제 한파로 인해서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양 구청에서는 현재 2009년도 들어서 몇 건 정도 접수된 것 있습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상록구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현재 99건에 8,600만 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이기환위원 단원구는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단원구는 56건인데 생계비로 26건, 의료비·교육비·주거비 58건입니다. 또 계속해서 그 분들 추가로 주간 단위로 파악하고 있는데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은 예산 자체가 국비로 지원 전액 다 내려오는 거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국비가 아니고 도에서 하는 특수시책인데 48%가 도비이고 우리 시비가 52%입니다.
○이기환위원 52% 시비도 들어가나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예.
○이기환위원 시에서도 엄청난 부담을 하고 있네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 31개 시·군에서 도 특수시책으로 하는데 시비 부담이 52%입니다, 도비는 48%이고요.
○이기환위원 정부에서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해서 국비, 도비로 전액 해 줄 줄 알았더니 자체에다 엄청 부담을 주고 있네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무단돌봄사업은 도 특수시책으로 제도권 내에 해당 안 되는 분들을 돌보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요즘 어렵다 어렵다 하니까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한번 방문해 보면 매일 식사를 하고 싶어 하는데 쌀이 없어서 매일 식사는 못하고 토요일, 일요일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것 같아요.
토요일, 일요일에 경로당에 여러 어르신들이 모여서 먹는 식사는 반찬이 문제가 아니고 같이 함께 식사를 한다는 즐거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로당 방문할 때마다 쌀 좀 달라고 얘기하는데 혹시 양 구청에서 경로당에 무료 급식할 수 있는 앞으로의 준비 과정은 없나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작년부터 각 경로당마다 부식비로 월1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10만원이 뭡니까? 부식비입니까, 반찬 부식.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부식비입니다.
○이기환위원 더 이상 증액할 계획은 없나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사실은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더 늘리려고 하더라도 부담 비율도 있고 사회복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단원구 같은 경우 경로식당을 5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어르신들이 많이 오세요.
사실 이 취지는 어려운 분들이 와서 잡숫고 가셔야 되는데 어떨 때 보면 있는 분들도 자제 분들의 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취지는 어려운 분들이 잡수시면 그런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점도 있어요.
예산은 저희들이 계속 더 요구하고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한정되어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고,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기초생활수급자로 혜택을 받는 어려운 노인분들이 해당되면 좋겠지만 그 중에는 말씀대로 생활이 안정되신 분들도 어르신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즐거움 때문에 어울려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장기적으로 본다면 노인급식, 아동급식은 정부에서 무료 급식하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때를 대비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경로당이 노인 인구수에 비해서 경로당에 모이는 숫자는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65세 어르신들의 10분의1 정도가 경로당을 이용하고 나머지 10분의9 정도는 이용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길 가면서 보시겠지만 어려운 노인들은 재활용 수거를 한다든가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일을 중단하고 주말에만 와서 식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재활용 수집하는데 많은 어르신들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노인복지, 아동복지에 있어서는 식사문제가 가장 기본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 2008년도에 지급됐던 방식, 노인들에게 또 아동들에게 혜택을 주어졌던 방식보다는 2009년, 2010, 2011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노력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예.
○이기환위원 그 다음에 에너지사업이 양 구청에 있었는데 도시가스를 한번 보면 영업용하고 가정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주택의 2·3·4층은 도시가스가 들어와도 1층 식당 영업하는 데는 도시가스를 설치할 수 있지만 비용이 주택에 들어온 만큼 내야 되거든요.
그 건물에 도시가스 배관은 설치되어 있는데 도시가스 배관 하나 몇 m 연결하는데 제가 알기로 한 200～300만원을 줘야 식당에서 도시가스를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식당이라든가 자영업하는 장소에서는 그렇게 장사가 잘된 편도 아닌데 도시가스를 설치 못한 이유는 비용이 가정용과 영업용이 차이 나게 회사에서 부담을 주는 것 때문에 더 더욱 더 가게 운영에 어려움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도 그 건물에 같은 건물에 뭐라 그러나요, 복합상가라 그러나요. 1층에는 영업을 하고 위에 거주하는 주택에 도시가스가 들어왔으면 1층에도 설치하고 가스비만 내면 될텐데 별도로 더 몇 백만 원을 내야만 설치가 가능한 이런 일들은 상당히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회사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 자영업 하는, 특히 식당업을 하는 자영업은 굉장히 부담되는 것 같아서 전기온돌로 한다든가 등등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관심 있게 봐 주신다면 자영업 하는 분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심을 갖고 살펴봐 주십시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예, 부서는 다릅니다만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들이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 다음에 차량 배출가스 정밀검사 등등이 우편물로 인해서 송부되다 보니까 때로는 기간을 놓쳐 검사를 못 받아 피해보는 사례가 많죠?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예,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몇 차례 정도 안내문이 나가죠?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우편으로 배출가스 정밀검사 받을 시기가 되면 저희들이 통보를 합니다.
일단 받은 사람들 빼놓고 안 받으면 등기도 하고 각종 홍보해서 배출가스 받으라는 전달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보면 매년 건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건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안내 우편물 보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나요?
요즘은 핸드폰 문자로 많이 송부되기 때문에 우편물보다는 문자로 차주에게 ‘언제 정밀검사 날짜입니다’ 라고 한 두 차례 알려주는 게 우편물보다 더 낫지 않을까요? 증거물을 남기 위해서 우편물을 보내나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증거를 남기 위해서 등기로 보내는 것도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문자 메시지가 요즘은 가장 효과적이어서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서 과태료를 내는 일을 줄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식중독 제로화사업 아주 잘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올 여름에 날씨가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에 각종 축제들이 많습니다.
튤립축제, 국제거리극축제, 탄도항에서 벌어지는 국제 보트쇼 등 다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상당히 많은데, 특히 5월이면 날씨가 더워지고 여름철에 가깝기 때문에 위생에 더욱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잘 하실 수 있죠?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예.
○이기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춘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화위원 먼저 담당 부서는 아닌데 상록구청장님, 친절으뜸 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상록구청장 이순찬 민원봉사과에서 하는데 민원인들이 오셔서 접촉해 보면 굉장히 공무원으로서 남이 볼 때도 격려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한테 우편으로 보낸다든지 아니면 메일로 보낸다든지 이런 분들 추천을 해요.
그러면 부서에서 심사해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이춘화위원 잘 한분도 있고, 그러면 못한 분도 나오나요?
○상록구청장 이순찬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불친절하게 대했다면 대개 구청장실이나 아니면 과장들한테 직접 항의가 들어옵니다.
○이춘화위원 항의 들어오는데 어떤 분이 있긴 있죠, 그렇죠?
○상록구청장 이순찬 당연히 항의 들어오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잘하는 분들 칭찬하는 것은 당연한데 불친절하신 분들한테도, 사실은 못한 어린이들도 그렇고 꾸지람만 받으면 계속 어긋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중간에 계신 분들이야 잘하는 분들보고 나도 잘 하겠다 하겠지만 못하는 분들, 점수 떨어지는 분들을 위해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하는 것은 없을까 저는 그런 것 고민을 하셔 가지고 마련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결국 대상이 또 민원인이잖아요, 우리 시민이고.
그런 부분들 좀 더 장려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록구청장 이순찬 예, 고마운 말씀이십니다.
○이춘화위원 농가소득 보전 및 지원사업이 있는데 로타베이터 보급했다는데 용도가 어떤 거예요?
설명하시기 그러면 놔두시고요. 제가 알아보겠지만 대상이 어떤 분들이에요, 보급 받는 분들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부속작업기 지원에 관한 거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농업 기계화 사업 촉진으로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형농기계를 구입하는데 너무 고가이다 보니까 보조해 주는 겁니다.
대형농기구 보조는 약 30% 정도 하고, 자부담 70% 정도로 2,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최고한도 6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거기에는 콤바인이라든가 트랙터, 이앙기 이런 거요. 딸딸이 같이 조그마한 게 아니고 사람이 타는 그런 종류의 큰 농기계를 말합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보급하는 게 되잖아요. 자기가 가지는 게 되잖아요.
몇 천만 원짜리 같은 경우는 30% 지원해도 고가라서 굉장히 소유하기 어려운 경향이 있는데 지금 시에서 갖고 있으면서 임대하는 것은 없나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저희는 그런 사업 하지 않은데 시 생명산업과에서 하는 것은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 그 사항은 알아보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아니오, 집행부가 아니라 전체 시 차원에서 구청이든 본청이든 하는 게 없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는가.
구입하는 비용은 많지만 임대를 하게 되면 부담이 적잖아요.
저 같은 경우 예초기를 한번 빌려봤었어요. 지금은 구입했는데 사실 잠깐 잠깐 필요한 경우에는 그것을 소유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임대농가 같은 경우 몇 년 있다가 그만 둘 건데 트랙터 구입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소득이 많이 나지 않고 일손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임대사업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어떨까,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해야 되나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현실적으로 임대사업은 어렵다고 봅니다.
○이춘화위원 어떤 면에서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그것까지 제가 분석을 못했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정호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이춘화 위원님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춘화위원 예.
○박정호위원 농기계를 생명산업과와 구청에서 보급해 주는데 보면 50% 보조가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
시청에서 보조사업에 동참하고 있는데 농협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에요.
구청이나 시에서 정부 차원에서 농협에서 임대사업 하는데 보탬을 줘 가지고, 조합원이 아니면 또 안 주는 수가 있거든요.
○이춘화위원 예, 맞아요. 그렇죠.
○박정호위원 이것을 구청이나 시에서 보조사업을 하면 농협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쓸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연계를 했으면 좋겠어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듣고 생명산업과하고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이뤄지지 않은 사항이니까 저희가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박정호위원 이춘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대형 쓰는 사람들은 농사가 많고 또 대형 쓰는 기계가 있고 밭농사에 쓰는 것은 경운기가 아니고 관리기 있잖아요. 조그맣게 100평 내지 200평 쓸 수 있는 것 관리기 있으니까 우리 시와 구청, 농협하고 연계되어서 임대사업으로, 어차피 농협에서 임대사업을 하면 우리 시나 구청해서 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농사꾼들하고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일하기가 쉬워요.
이번에 농협에서 그것을 시작하고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해 보세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예, 농협에서의 불합리한 것을 저희가 보충하는 방안으로 사업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농협 같은 경우는 조합에 가입하려해도 500만원이나 되는 거금이 있어야 조합원 가능하거든요.
우리는 귀농 이런 얘기가 해당이 덜 되지만 하시는 분들, 사실은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상록구에 여쭤보고 싶은 게 농로포장 T자로 되어 있는 길에 연결이 안 되고 중간에 끊긴 게 있어요.
사사동 쪽에 작년에 사업을 했는데 왜 이럴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록구산업위생과장 김태호 예,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2～3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연결을 안 하고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안산 생산물 소비를 장려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리면, 구내식당에 들어오는 농산물의 재료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 체크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되도록 양질의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하시고, 행정지원과 쪽에서 관리하시죠?
또 요식업 하시는 분들한테도 관내 생산품 많이 이용하시라고 해 주시면 좋겠는 게 아침에 그런 말씀을,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농산물시장 옛날보다 굉장히 이용률이 떨어진다, 그래서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들다, 문 닫는 가게 많다고 하시는데 결국 그게 지역경제가 죽어가는 이유잖아요.
그래서 같이 노력해서 해당 부서는 아니지만, 업무는 아니지만 같이 협조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근위원 상록구 40페이지 보겠습니다.
아나바다인데 사회복지 공동모금을 통한 지정 위탁,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고 2008년도에 애를 많이 쓰셨는데 지정위탁이라고 하면 정해져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어느 곳에 들어가죠? 안산시로 오는 것은 알고 있고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수익금이 공동모금회로 입금되면 저희 구에서 대상자를 요청하는 거죠.
○이민근위원 대상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단체입니까, 개인입니까? 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저소득층이나 주로 수급대상 기준에 초과되어서 보호를 못 받는 민원 같은.....
○이민근위원 제도권 안에서 운영이 안 되는 사각지역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수급대상은 안 되지만 사실상 동에서 어려운 분들 추천이 많이 올라옵니다. 주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공동모금회에 요청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선정위원회가 별도로 있나요, 아니면 동에서 신청하면 과에서 판단해서 신청하나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그것은 별도 선정위원회까지는 아니고요.
○이민근위원 대상자라고 하면 몇 명이나 됩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후원 연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3천만 원 돈인데 그러면 대상자는 몇 명이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작년도에 297만 원.
○이민근위원 297만 4천 원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동에서 신청한다 해도 대상자는 몇 명 안 되겠네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큰 그런 게 없는데 특수시책까지 연계될 필요성은 있나요? 297만 4천 원 해서 어떤 큰 효과.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297만원은 큰 돈은 아니지만 버려지는 안 쓰는 물건으로 해서 모금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좋은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어차피 할 거라면 좀 더 공격적으로 전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는 형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41페이지 보면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한 토론식이 있는데 추진 계획이 연 12회 월1회, 지금 3월이니까 두 번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예, 지금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1월, 2월 2회 실시했습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예.
○이민근위원 해 본 결과.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이 사항은 각 동별로 복지담당들이 참여해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사각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례를 가지고 와서 같이 토론하면서 해결 방안을 찾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카페 운영자는 누구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통합조사담당인 박하연 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계장님 오셨나요? 성과물 지금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o통합조사담당 박하연 좌석에서 - 네.)
‘네’라고 대답하는데 새올행정시스템 게시판에 고민타파 토론 학습방, 좋은 사례가 있나요? 게시판에 올라와 있다면 좋은 사례 두 달이 지났는데.
42페이지에 보면 사랑과 감동 두 배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교실, 지역아동센터에 관련된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어떤 사업을 하고 있죠? 어떤 프로그램.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이민근위원 아니오, 지역아동센터는 존재하고 있고 42페이지 보면 추진 계획 대상 시설에 지역아동센터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 어떠한 프로그램을 갖고 접근할 건지, 1월부터 12월 이것도 진행형이거든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지난번에 실적도 여러 번 있었지만 내용이 중식이라든가 배식봉사, 청소, 학습지도 이런 범위 내에서 지역아동센터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지역아동센터는 학습 지원이겠네요, 후원 두 가지가 포함될 것 같은데, 그러면 상록구청 공직자중 희망자 자발적 참여인데 참여자가 몇 명입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12월까지 129명 했었는데 이번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직원들 이동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구성이 아직 안 됐습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예, 다시 정비해서 올해 계속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좋은 사업인데 연속성을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벌써 3월입니다.
그러면 두 달 동안 진행 상황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희망자라고 하면 구청장지님, 별도의 인센티브 이런 것 있습니까? 자발적이긴 하지만 근무시간 이외에 봉사를 하겠다는 건데.
○상록구청장 이순찬 자원봉사 마일리지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것 이외는 없습니까?
구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근무시간 이외에 이렇게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상록구청장 이순찬 구청장이 단장입니다.
○이민근위원 구청장님, 지역아동센터 상록구에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상록구청장 이순찬 지역아동센터 33개랍니다.
○이민근위원 많이 늘었죠?
○상록구청장 이순찬 예.
○이민근위원 가 보셨나요?
○상록구청장 이순찬 제가 복지담당 할 때 한 30개 될 때는 가봤는데 요즘에는 못 가봤습니다.
○이민근위원 구청장님 3월중에 시간을 내셔서 관계 공무원하고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을 겁니다.
경로당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슈화가 되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자라나는 아이들, 특히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굉장히 열악한,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 열악한 아이들 센터에서 운영하면서 봉사자의 역할을 갖고 있는데 굉장히 사각지역인 것 같아요.
물론, 시 가족여성과에서 여러 가지 제도권에서 운영을 하고 있되,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이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상록구청장 이순찬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원사업은 구청에서 하지 않고 시에서 하고 있는 건데 월 200만원인가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이민근위원 월 220만원.....
○상록구청장 이순찬 250이요?
사실 처음 지역아동센터 기준을 제가 복지국장 할 때 마련했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지원하는 걸로 기간을 도과시키는 것도 설정해 놓고 그랬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더 많이 이용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을 거라고 저도 판단은 되는데, 저도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보고 우선 이 부분은 시 가족여성과 업무보고 받으실 때 그때 한번 정확하게 지역아동센터의 지원 계획을 폭을 넓히는 방안, 이게 되어야 구청에서 그것 기준 마련하기 곤란합니다.
○이민근위원 일단 가족여성과에서 전체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상위 10%는 250만 원이고 중간이 220만 원 받고 있고,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제도권 안에서 움직이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가족여성과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접근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구청에서도 공무원에 대한 참여 또한 기타 등등 지금 앞에서도 나왔다시피 사회복지 공동모금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등등 봉사자의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우선순위를 다른 형태의 접근도 가능하지만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구청장이 현장을 가시면 제도권 안에서 움직이는 이외의 종합적인 검토를 하셔서 그 차원에서 노력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상록구청장 이순찬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 단원구청 33페이지, Happy Birthday 대상자가 10명입니다. 맞습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예.
○이민근위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한 대상자가 10명, 굉장히 크게 보이긴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10명이면 너무 소극적인 인원을 잡은 것 아닙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이것은 처음 하는 건데 운영하면서 대리 양육이든지 친인척 위탁이든지 일반위탁 이런 데로 확대하는 걸로 해서, 새마을부녀회 기금해서 하는 건데 처음이니까 이렇게 하고 확대하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너무 소극적으로 잡으신 것 같아요.
생일상, 단순하게 다른 사업이 아니고 생일파티에 관련된 건데 10명이다. 너무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확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34페이지에 보면 저소득가정이 있는데 학습도우미 사업시기가 언제부터이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는데, 실적도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만 위스타도 하는데 실제 어려워서 위스타트 자체도 가지 못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호응이 좋고, 매주 두 번씩 나와 가지고 강사 선생님들이 동을 순회하는데 원곡1동 새마을부녀회에서 작년에도 지원해 주셨다 그랬는데 이번에도 교재비로 50만원 지원해 주셔 가지고요.
○이민근위원 사업비가 들어갑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예, 교재가 바뀌잖아요. 그것 교재값하고 나머지 인건비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공공근로하고 하면.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선생님들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하는데 전문 분야에 졸업한 분들이거든요.
○이민근위원 도우미 개념인데 그러면 5명이면 5명에 대한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540만 원입니다.
○이민근위원 월 540만원입니까, 연 540만원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연입니다.
○이민근위원 1인당 100만원이 안 되는데, 맞습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예,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 건데 자료는 5명.....
○이민근위원 연간 사업이죠? 1월부터 12월 사업이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예, 12월까지 하는데 화요일과 수요일 주 두 번합니다.
진짜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응이 좋고, 최근 원곡1동 새마을부녀회에서 오셔 가지고 50만 원을 교재값으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원곡1동에서 작년에도 했다고 그래요.
○이민근위원 인건비가 연 540만 원에 5명이면 1인당 100만 원이고 100만 원을 12월로 나누면 8만 원, 9만 원인데 월 9만 원, 10만 원 미만을 받고 주 2회, 월 8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는데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원이라는데요
○이민근위원 월 사업비가 540만원 되겠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단위를 제가 5억 4천만 원으로, 연 5억 4천만 원.
○이민근위원 이게 연 5억 4천만 원짜리 사업입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예.
○이민근위원 연 5억 4천만 원을 갖고, 너무 예산이 큰데요.
과장님, 이것은.....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예,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하여튼 틀림없는 것은 5명이서 매주 2번씩 나와 가지고 1년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제가 매주 그 분들을 자리에서 뵙거든요.
○이민근위원 동별이니까 동에서 집합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10명씩.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그렇죠, 가정에 가서..
한 분이 2개 동을 맞습니다. 우리가 12개 동인데.....
○이민근위원 사업 내용에 보면 동별로 배치하여 도우미 1인당 아동 10명, 그 다음에 도우미는 5명이니까 5개 동을 지칭하는 것 같고요, 맞습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5명이.....
○이민근위원 여기 운영 방법에 보면 학습도우미가 아동 가정을 방문해 주2회 2시간 학습지도와 동별로 배치하여, 그러면 5명, 동별이라 하면 5개 동을 지칭하는 것 같고요. 5개동 1인당 아동 10명.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저희가 12개 동이니까 2명씩 5명이면 10개 동 아니겠습니까? 12개 동이니까 2개 동이 넘는 데도 있지만.....
○이민근위원 동선을 짧게 배치해서 일단.....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예, 그렇게 2개 동씩 담당해 가지고 그 학생을 계속 지도합니다.
○이민근위원 방문교육인데 1인당 아동 10명을, 쉽지 않네요.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예.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연위원 단원구청장님, 36페이지에 보면 사실 도로 쪽에서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위원회하고 제일 연관성 있는 것 같아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전기설비 관리 개선 방안인데 보행자 도로 가운데에 전주들이 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로등 같은 경우는 최대한 도로 측구 경계석 쪽으로 붙여서 하려고 노력했는데 가끔 주거지역 내에 보면 차도와 측구와 경계석 그리고 보행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에 대형 전주를 설치한 게 있고, 전주 간에 잡아주는 전주 이런 것 설치하는 것들이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런 것은 주민들 민원에 의하거나 아니면 의원들이 담당자들한테 요구를 하게 되죠.
이런 것을 계획적으로 일제조사를 해서 그것을 지중화하려면 한전하고 협의 기관 필요하고 예산도 소요되겠지만 전체적인 지중화 문재는 아니더라도 이설 같은 것, 가다가 부딪히고 그런데 그런 것 이설 계획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산업위생과장 이용복입니다.
이전하는 문제를 저희 과는 아니니까 관련 부서에 위원님의 의견을 통보해 가지고 할 수 있는 필요 조치는 저희가 다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관련 부서에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진행이 안 됐어요.
○단원구청장 조빈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원구청장입니다.
저도 상록구에 있으면서도 항상 문제를 가지고 있던 분야입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 관내 판단을 해서, 그리고 특히 도로 보도 정비할 때 꼭 이설해 가지고 위치를 잡아줬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번 좋은 의견 주셨는데 도로 부서와 해서 챙겨 가지고 이설 할 수 있는 것은 이설하고 다음 공사할 때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이렇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양 구청 산업위생과장님한테 당부 드리겠는데 비산먼지 문제가 있어요.
안산시의 비산먼지가 어지간한 조그마한 공사장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고 공기가 짧으니까 주민들 민원이 생길만 해 지면 공사가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담당 공무원으로서 택지개발지구라든지 지하차도 공사라든지 2년에서 3년씩 걸리는 공사장 현장은 우리가 리스트를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중교통 접근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시하고 사전 공사 전에 협의기관 있잖아요.
그때부터 그 해당 업체를, 국영기업체라도 도로공사라든지 토개공이나 주택공사 이렇다 하더라도 군기를 바짝 잡아 가지고 민원 생기면 바로 바로 공사 중지시켜 놓고 원상복구하고 이렇게 지도를 해야 되는데 한 열 번은 더 제가 지적을 하고 신고를 해 봤어요.
그런데 너무 미온적으로 우리 시에서 봐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정이 안 되고, 한 달 전에는 본 위원이 걱정이 돼 가지고 신길택지개발지구에 오늘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사하는데 아무리 봐도 보도블록이라든지 자전거도로, 또 지금 기반시설이 다 안 됐으니까 가운데 중심도로에 아스콘 포장이 임시로 된 거고 완전히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거기에 공사용 차량들이 다니다 보니까 말도 못해요.
한 달 전에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주택공사하고 제가 대책회의를 주관했는데 이것이 업체에서 우리 지자체를 어렵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때 약속 받기를 3월 학교 등교 이전에 등굣길만큼 보행자 도로는 완성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결국 오늘 입학식 쭉 둘러보고 점검을 제가 아침 8시부터 해 보니까 한 군데도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노선이 공사 준공이 안 되니까 대중교통과에서도 택지지구가 있고 그 안에 학교가 있다면 통학로가 있을 텐데 도·건에서 다룰 문제이지만 대중교통 노선 점검이 끝나 가지고 노선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걸어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책이 뭐냐’, ‘검토 중입니다.’ 이런 답변밖에 할 수 없는 실정이에요.
약속을 도로담당하고 했는데도 ‘공정 상 혹한기가 있어 가지고 늦어집니다.’ 이렇게 얘기가 온다든지 언제까지 다시 하겠다든지 이런 게 없고 그날 회의 억지로 참석해서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은 안산시가 행정 단속을 너무 느슨하게 했다고 난 판단을 했어요, 여러 차례 경험상.
오늘 아침에 제가 8시부터 다니다가 9시 딱 되자마자 담당자한테 직접 전화해 가지고 현장을 일제조사 해 가지고 비산먼지 나올만한 데, 그리고 택지지구 내에서 도로로 나오는 데 세륜장, 거리 같은 것 기준에 떨어져 있어 가지고 먼지들 있으니까 싹 원상복구 조치하고 그렇게 다시 공사 재개하게끔 행정조치 하라고 얘기하고 제가 끝까지 점검한다고 그랬어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위원님이 오늘 전화를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담당자를 오늘 아침에 내보냈습니다.
세륜 시설 문제와 비산먼지 방진막 시설 전반적으로 다 조사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시정 안 된 것은 즉각 시정하고 그 사람들에게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불어넣겠습니다.
○김명연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기 세륜장 세륜시설하고 차도하고의 거리 규정 이런 것 하나도 안 맞는데 다 위치 이동시켜 가지고 완벽하게 하게하고, 그 주변 택지개발지구 2년짜리 공사 지하차도 2개 뚫고 있죠.
그 안에 초등학교 2개,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가 개교를 했는데 또 4월부터는 입주가 시작돼요. 또 인근 2천 세대 주거지역하고 붙어있고.
이런 상태에서 생활공해 관리를 잘해 가지고 쾌적한 환경 조성사업을 하겠다는 올해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단속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 봤을 때 민원이 들어왔을 때 현장에 나가서 노골적으로 너무 심한 업체들 단속 적당히 하는 수준이지 우리가 안산시 관내에 대형 건설 현장이 어디어디 있다, 담당으로서 거기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해 가지고 우리가 공격적으로 단속을 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행정기관에서 공격적으로 세게 단속을 해 줘야지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지 그렇지 않고 미온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이나 대처하는 그런 정도, 오늘 내일 정도 중단시키고 물차 갔다가 몇 번 도로 쓸어내고 해요.
근본적인 위치 이동이라든지 그게 안 되면 3일 후부터는 먼지가 또 생깁니다.
이 부분 과장님 잘 챙기셔 가지고 지금 등하교 하고 있으니까 그것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예.
○김명연위원 농업 문제에 대해서 두 과장님 같은 업무이니까 같은 내용으로 이용복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농가소득 증대사업 추진 계획에 작년에 축산 환경개선제 슈퍼락토라는 제품을 구입했는데 미생물 제재를 농가에 직접 사서 공급하는 건가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우리 구에서 환경개선제를 사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구 산업담당과 생명산업과하고 업무가 같이 중복되지 않나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슈퍼락토 공급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성격은 같은 내용인데 달라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슈퍼락토 외 3종은 생명산업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넣었습니다. 배정할 때는 우리 쪽에서 배정되니까요.
○김명연위원 단순하게 우리가 구입하는 거잖아요. 올해 농업기술센터에서 6억인가 EM 생산하기 위해서 대부도에 준비하고 예산도 수입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생명산업과와 기술센터, 시민공원과 같이 회의를 했던 내용이 뭐냐하면 구입하지 말고 우리가 생산시설을 갖추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각 과에서 필요로 하는, 균종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원균이. 그렇죠?
축사 분뇨를 분해시키기 위한 거니까, 이게 소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분뇨의 유해가스라든지 질소 같은 것 농도 줄이는 용도 같은데 각 필요한 용도의 원균을 그 쪽 센터 쪽으로 다 알려주면 센터에서 필요한 것 원균들 구입해 가지고 우리가 자체 생산해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게끔, 정보 공유가 안 되면 한 쪽에서는 만들고 있고 여기에서는 사서 쓰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대책회의를 하셔 가지고 정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예, 이것 예산 집행이 안 됐으니까 그것 한번 공유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소형관정 건기에 농업용수 하기 위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안산에 지하수맥이 있어요? 지난번에 다 말랐다고 그러더니.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올해 두 군데 하는데 팔 때 업자한테 수량 얼마 나온다는 것을 받고 파지 없는데 파지는 않을 거니까요.
○김명연위원 생명산업과 예산 심의할 때는 안산시에는 아무리 봐도 수맥이 없어 가지고 관정 개발하기가 곤란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일단 업자한테 하루 몇 톤이 생산될 수 있는지 확실하게, 생산량이 우리 목표량이 되어야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김명연위원 이것 반드시 해야 될 건데 5～6월에 4월부터 가뭄이 아주 심하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안 된다면 손을 놓지 마시고 담수시설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농지 위에 안산시에는 관내 없지 않습니까? 수리조합이.
관정만이 유일한 대책인데 수맥이 안 잡히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나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현재 소형관정이 한 150개 공이 있는데 제가 한번 직접 돌아다녀 봐가지고, 그 정도는 기술적으로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명연위원 만약에 관정이 안 되면 그 안에 담수시설이 없기 때문에 각 소하천들, 얼마 전에 제기천에 수중보를 설치하려고 시흥시하고 경계지역이라 협의를 하는데 재해 때문에 상류지역에서 반대를 하니까 못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농업적인 측면에서는 그 물을 다 흘려버리는 거죠.
환경적으로 수중보를 설치하는 게 생태계 문제는 있지만 수중보를 만들어서 따로 우회시키는 그런 기술적인 설계를 했다면 1년 내내 내려오는 물을 버리지 말고 우리가 갈수기 때 쓸 수 있는 대안을 세울 수 있었는데 재해 예방하기 위해서 제기천 제방사업을 양 지자체가 하고 있는데 그때 그런 것 생각을 못한 거죠.
그래서 지금 아무 대책 없이 그 물도 다 버리게 됐고, 가능하면 이런 대안은 어떤가 싶어요.
요즘 유휴 농지들, 부재지주들이 갖고 있는 농지가 골치 아파요.
경작을 하자니 안 되고 안 하자니 양도세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프고 그런 유휴농지들을 시에서 집단적으로 크게 임대를 할 수 있으면 해 가지고 부재지주들 것, 그것을 크게 파면 한 두 세 달 정도, 우리 안산시는 1년 내내 가물고 그렇지는 않지만 모내기 할 때라든지 갈수기가 3월에서 6월 그때가 제일 중요하니까 겨우 내내 가둬 놓으면 그때 쓸 수 있는 인공저수지 같은 것, 이것은 토목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논을 임시적으로 관리계획 변경하는 것도 아니고 공간을 만들어서 내려오는 것 가둬놨다가 쓰고 평상시에는 안 해도 되니까 이런 것 한번 연구 좀 해 주세요. 예산도 그렇게 크게 부담될 것 같지 않은데.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저희 부서 소관이다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아무튼 그 의견은 좋으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신길동도 가 보니까 겨울에도 물이 잠겨 있어 가지고 봄에 농사짓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위원님한테 하겠다 못 한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리고 그 의견 한번 관련 부서하고 또 얘기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예,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박선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희위원 상록구 31페이지, 단원구도 마찬가지인데 행려자 응급 구호 및 가정복귀 유도가 되어 있는데 가정복귀 유도방식이 따로 있나요? 그냥 돈만 줘서 보내는 건가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바로 갈 수 있으면 귀향 여비라 해서 드리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멀어서 못 갈 때는 시설하고 계약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다 모셔서 다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집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숙직실에도 간혹 보면 그런 분들이 오시는데 거기하고 계약해서 모셔 가지고 숙직하는데 직원들도 많이 도움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제 생각에 차비를 드리면 현실적으로 그 분들이 가정으로 복귀를 안 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행려환자나 이런 분들 진짜 어려운 분도 있고, 간혹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상습적으로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체제가 되어 있냐면 명단을 다 각 기관마다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하면 통보해 가지고 그런 분이면 돈을 덜 준다든지 또 안 줄 수도 있는데 상습적으로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전에 제가 가평에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춘천에서도 오고 읍사무소, 시청까지 오는데 그때는 5천 원인가 줬는데 쭉 다니면서 받는 분도 있어요. 계획적으로 그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뜻하지 않은 사고에 의해 되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취지이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 주고 있고, 명단은 각 기관에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귀향여비 지급자 명단으로 해 가지고 지금 그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런 것도 중요하긴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분들은 그런 의지 없이 계속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전 많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또 그게 왜 나쁘냐면 범죄 소식으로 인해서 안산시의 이미지가 손상되는 것도 있지만 어느 날 어디에 갔는데 저녁에 길을 가다 노숙자 분들 하고 시비가 붙는 경우도 있어요.
그 분들이 건드리고 다니시니까 그런 것도 이미지 손상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정복귀 유도가 제일 첫 번째 목표인데 그것을 위해서 그게 한두 번에 되지 않겠지만 관련 단체라든지 그런 데와 연결해 가지고 상담을 1회라도 받을 수 있도록 연결시키는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시설에서도 상담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확대해서 자격이 있는 분들이 한다면, 그 점도 참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선희위원 그 다음에 위기가정 무한돌봄 지원사업 관련해서 그것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있나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기준이 있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은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소득수준, 가족 이런 것을 따져서 그 틀에서 보호를 못 받는 분들을 위해서 법적으로 소위 얘기해서 안 되는 분들을 도와주는 방법이 무한돌봄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박선희위원 그것은 신청을 받거나 추천을 받나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신청도 하지만 주위에서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가정방문하고, 또 오실 수 있으면 급하게 오셔서 상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 대상을 재산 조회라든지 이런 것 해서 결정해 주는 거거든요. 소득수준도 따져요. 재산이 얼마 있느냐 이런 것에 의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선희위원 신청이 더 많나요, 추천이 더 많나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최근에는 무한돌봄 보살피는 위원으로 해서 각 통장님들한테 위촉장도 도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달한 바도 있는데, 통장님들이 그 지역에 잘 가고 왔다갔다 주민들 대면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실정을 잘 안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분들의 추천이나 본인들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추천에 의해서 하고 신청보다는.....
○박선희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도 기준이 특별히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각지대에 처하신 분들을 도와주는 건데 추천도 어느 정도 주관적인 시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청도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처한 상황 알릴 수 있도록 그런 추천 없이.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홍보도 보셨는지 모르지만 TV KBS에서도 경기도 특수시책이라고 무한돌봄사업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저희들이 반상회나 각종 회의 시 또는 행사 때 이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늘 홍보도 하고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박선희위원 아무튼 그게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게 소위 말해서 굉장히 지금 많이 뜨고 있더라고요.
물론,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켜 줄 수 없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지원이 돌아갈 수 없지만 그래도 이런 사업이 생겼을 경우에는 최소화하기 위한 건데 추천이라는 방식을 통하면 그 안에서도 또 사각지대가 생길 것 같아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당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신청해서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저희들이 홍보도 더 하겠습니다.
○박선희위원 아까 이민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저소득 가정 아동 방문 학습도우미 사업 나중에 자료 주실 때 저도 주시긴 하는데 도우미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다섯 분이 계시다는 거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예.
○박선희위원 그 분들이 다 자격에, 자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전문대 이상 나오신 분을 했어요. 연세도 조금 있으신 분도 있지만 젊은 분도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한테 공부만 가르쳐주고 학습지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과 같이 상담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인성적인 부분까지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많이 신경을 써서 선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하시는데 잘 되면 점점 상록구 쪽으로도 확대하고 그런 방식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특히 우리 시에서 많은 복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금방 박선희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 부재로 인해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계층이 없도록 양 구청장님 이하 실무자께서는 특별히 신경 쓰셔 가지고 지역 한빛방송을 이용한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 통반장회의나 그런 회의들을 통해서 이런 정보, 홍보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현재 무한돌봄사업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사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한시적이지 계속해서 추진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자립심을 떨어뜨린다든가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런 계층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근로능력이나 또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현 상황이 좋지 않고 일자리를 찾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수혜를 받고 있는데 무작정 지원해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자립심을 길러줄 수 있는 계획, 꺼리들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공공근로사업 우리 시에서 많이 신청 받아서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다수 공공근로 신청하는 분들 중에서 수혜 대상자들이 신청하는 부분은 굉장히 저는 비율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수혜 대상자들도 하다못해 공공근로사업이라도 참여해서 뭔가 자기 노력 여하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고 장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만히 앉아서 받아먹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익숙해져서 계속해서 안일하고 나태한 생활을 보낼 수밖에 없고, 결국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 예산 내지는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충분히 더 감안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각종 구청을 통해서 복지시설에 대한 후원 기부금품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회복지시설들이 제 판단으로는 부익부빈익빈 현상들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런 후원, 기부물품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미처 관심 갖지 못했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복지시설을 위주로 후원, 기부물품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또 상록구 같은 경우 단원구에서도 그렇고 공직자를 중심으로 해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공공근로사업을 받아서 소년소녀들에 대해서 학습도우미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정말 좋은 일이고 또 공직자들이 고생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역시 일반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후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없지만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하는 자원봉사랄지 또 후원이랄지 그런 부분들은 재단이 크고 있는 데보다는 소외 받는, 또 우리가 쉽게 찾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자원봉사 역량을 강화하고 또 후원 기부물품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록수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입니다.
평소 지역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승현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상록수보건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0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전입된 상록수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종재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현황과 중점 추진사항을 보고 드린 후 주요업무,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지난 2월 10일자 직제 개편에 의한 보건행정과 신설로 1소 1과 6담당 37명의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3쪽 청사 및 업무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쪽, 중점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시민의 의료 수요에 맞는 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과 고품격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편안하고 행복한 건강생활 수준 향상을 위하여 친근한 문화보건소 운영 등 8개의 중점 추진사항에 대한 내실 있는 실천과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중·장기적 비전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시민을 편안하게 시민을 즐겁게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1등도시 안산의 고객감동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보건문화컨텐츠 시설견학 및 체험학교 운영입니다.
관내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시설견학과 보건문화 체험을 통하여 어린이의 건강증진 및 정서 함양은 물론,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시책사업으로 현재 높은 호응도와 인기로 상록구 뿐만 아니라 단원구 관내 보육시설 및 어린이집의 견학 확대 등 매일 2회의 견학 추진으로 2007년부터 현재까지 209개소 9,175명이 견학을 완료한 상태로 매년 기 견학하였던 견학 신청 시설들이 재차 신청하는 등 견학의 명소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린이 정서 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좀 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위탁운영입니다.
노인 보건의료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전문적인 노인질환의 치료 및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위탁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162병상에 135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고 외래환자도 1일 평균 5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시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치매·뇌졸증 등 노인질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적정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76병상의 증축과 수급자에 대한 간병비 지원, 안전한 시설관리, 노인보건사업에 대한 협력과 기능을 강화하여 대표적인 노인전문병원으로 조기 정착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보건소 내 장기 등 기증 희망자 등록창구 운영입니다.
안산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사랑의 장기 등 기증의 범시민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장기 등 기증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기증자 및 기증 등록자에 대한 예우 등 지원시책 추진, 추진위원회 설치 및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으로 장기 등 기증 문화의 조기 정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생활습관 Change-Up 건강행태 개선 추진사업입니다.
비만, 음주, 그릇된 식습관, 운동 부족 등 생활 습관병에 대한 건강행태를 개선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주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취학 전 어린이 건강증진 교육과 청소년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의 호응이 높은 운동교실, 영양상담, 걷기동아리 운영 등의 건강관리사업 등 일상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건강프로그램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의 건강 행태를 개선하고 지속적인 건강관리 능력 수준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성공적인 NO SMOKING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금연상담 및 약물요법으로 금연 실천율을 높이고 홍보를 강화하여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금연클리닉에 1,800여명을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공공이용시설 금연 지도점검과 학생 금연교육, 직간접 흡연 예방 교육 및 체험관 운영 등 다양하고 효과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금연 성공율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암 관리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사망률 1위를 차지하는 암 질환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에게 5대암 조기검진 사업 추진은 물론, 유료 이동검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취약계층의 암 치료비 지원과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암 환자 가족에 대한 가계부담 감소 등의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4쪽, 만성질환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인구의 노령화와 생활습관의 변화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유병율 감소와 합병증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신속한 전염병 대응 시스템 운영과 전염병 예방 홍보 및 교육을 통한 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모기 서식처 중심의 유충구제와 친환경 방역을 실시하여 계절별 가장 효과적인 통합방제 시스템 운영으로 주민이 만족하는 방역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결핵 및 에이즈 예방 관리사업입니다.
높은 유병율을 보이는 만성전염성 질환인 결핵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관내 중·고등학교의 결핵 이동검진과 예방교육 등 결핵 발생의 예방과 지속적인 검진으로 시민 보건에 기여하고 에이즈와 관련하여 위생 분야 종사자 등록검진 등 발견 사업과 감염자 관리, 예방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 건전한 성문화 정착 유도와 전파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한 의·약관리입니다.
체계적인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각종 의료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의료기관 및 약국 등 514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및 캠페인 실시와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교육 등 건전한 의료풍토 조성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저소득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생애주기별, 질환·건강상태별로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서비스의 제공을 통한 자기 관리 능력 향상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방문사업 대상자 발견과 등록을 통하여 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의 수준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재가 암 환자 관리에 18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주민의 의료 이용 편의 제공과 건강 증진 향상 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노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경로당별 맞춤형 노인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과 어르신 낙상 예방교실, 치매상담신고센터 운영 등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사회적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여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의료비 지출이 과중한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환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만성신부전 외 110종의 질환 대상자 210명에 대한 적정한 의료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 사업입니다.
어려운 계층의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 문제 해소 및 식생활 능력을 배양시켜 시민의 장기적 건강을 확보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으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대상자 선정 및 상담과 보충식품 공급 등 방문관리를 통해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모성 및 영유아 건강 투자 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등을 대상으로 출산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으로 우수한 출산 문화가 정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임산부 건강관리,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계획한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행복한 출산문화를 조성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새 생명 탄생 축복 사업입니다.
셋째아 이상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원과 아기용품 기증 운동사업, 출산장려 교육정보실 무료 이용사업 등 출산에 대한 친화적 분위기 조성으로 희망적인 출산 문화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예방접종 면역증대 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의 적기 실시로 면역력 증대와 기초건강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건소에서 접종 시에만 무료로 접종되었던 BCG 등 11종의 국가필수 예방접종 시 필수 예방접종 비용 일부 지원사업 계획에 의거 민간병원에서 접종 시에도 비용의 30%를 지원해 주는 등 보장 범위가 3월부터 확대되어 가계부담 경감과 질병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행복한 삶을 위한 건강진료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요구를 반영하여 다양하고 품격 있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일반진료사업과 한방이동진료,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치과진료, 재활보건실 운영과 골다공증 예방사업 등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은 물론, 시민건강 수준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사랑하는 이를 위한 구강보건관리 추진사업입니다.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 및 유지를 도모하여 건강복지도시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약 계층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치아홈메우기사업과 수급자 만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의치 보철사업 외 다양한 구강건강교실의 차질 없는 운영으로 소외계층 구강 질환의 예방과 관리 등 구강 건강 증진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30쪽,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도시형보건지소 설치 추진입니다.
도시지역 중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거주하고 있는 반월지역 주민에 대하여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반월역 환승주차장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계획에 의한 건립부지 확보로 경기도와 보건복지가족부의 심사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요청 중에 있으며, 보건지소의 선정 및 선정 후 시비 확보의 어려움에 따른 적극적인 사업비 지원 건의를 통하여 국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32쪽, 마르지 않는 행복쌀독 운영입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 불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웃 사랑을 실천코자 보건소 내에 사랑으로 쌀독을 채우고 어려운 이웃이 자유로이 쌀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마르지 않는 행복쌀독』을 운영하고 있으며 추후 어려운 외국인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등 어렵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사랑으로 행복한 안산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33쪽, 상록행정타운 한방 약초테마 조성사업입니다.
보건소 약초공원의 시범 운영 결과 조경, 볼거리, 생산성, 실생활 응용 면에서 뛰어난 약초공원을 점차 확대하여 명품 한방약초타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록구 행정타운 일대의 일반조경을 약초정원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볼거리 제공과 실생활 응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속히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 NICO-FREE ZONE 지정 운영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흡연으로 발생되는 질병발생을 최소화하고자 금연아파트 시범 운영, 클린금연택시 운영, 니코프리 스쿨 운영, 승강장 금연 권장구역 지정 등 담배 없는 구역을 지정·운영하여 흡연자의 금연 유도 및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 장애인 치아사랑 행복열차 추진입니다.
명휘원 등 장애인시설 4개소에 찾아가는 무료치과 진료소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으로써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 이동진료를 내실화하는 등 취약계층의 치아 건강유지를 위한 공중보건의사 등 치과의사를 추가 확보하여 더 많은 고객감동 보건행정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상록수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원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단원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승현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단원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의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2쪽, 기구 및 정·현원 입니다.
단원보건소는 1소 7담당 2지소 1진료소에 정원 48명이며 공중보건의, 업무대행 간호사 등 총 103명의 직원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2월 조직개편에서 정신보건담당이 없어지고 정신보건업무는 진료검사담당으로 이관되었습니다.
3쪽, 담당별 주요 기능과 4쪽 중점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행복한 가정을 위한 국가 암 관리사업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 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 치료를 유도하고 사망률을 줄이고자 2만 명의 조기 암 검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취약계층의 생애전환기 건강진단비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암 환자 가족 구성원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8쪽,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인구의 노령화와 생활습관의 변화로 인하여 현대인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 행태를 개선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만성질환자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통한 유병율 감소와 합병증 발생을 예방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9쪽,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일상의 잘못된 생활습관을 예방하고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주민, 청소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프로그램 운영, 만성질환자에 대한 예방 건강교실 운영 등을 통한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 조성으로 건강도시 안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0쪽, 깨끗한 도시만들기 금연관리 사업입니다.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촉진하기 위한 홍보를 통하여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흡연자 관리, 금연 및 흡연 예방 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상담을 통한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조성 및 흡연율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입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를 위해 단원구 소재 19세 이상 성인 915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그 결과를 토대로 적합한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여 안산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힘쓰겠습니다.
12쪽, 건강한 지역공동체 건강마을 가꾸기입니다.
건강행태별로 따로 추진하던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아파트 1개단지를 선정하여 건강쑥쑥어린이집 운영, 신바람 9988 경로당 운영, 가족이 함께하는 건강 동아리 운영 등 생활터별로 건강마을 가꾸기 사업 모델을 제시하고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를 확산하여 모든 마을이 함께하는 건강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전염병 감시 및 예방관리사업 입니다.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질병 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감시의료기관 지정, 전염병 역학조사반 구성, 질병정보 자료공유 및 전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전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주민 보건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15쪽,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친환경 방역사업입니다.
환경과 인체에 유해한 연막소독을 최소화하고 모기 발생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키는 유충 구제와 저독성 살충제를 사용하고, 민간위탁 및 민간자율방역단과 연계한 방역을 실시함으로써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친환경 방역사업을 실시하여 시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결핵관리 예방사업입니다.
높은 유병율을 보이는 결핵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결핵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사업, 외국인 및 학교 이동검진, 지속적인 결핵 환자 관리, 상담 등을 통하여 결핵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양질의 의·약무 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와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어 관내 739개의 의·약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 지도 및 관리를 통해 의·약무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약물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취급자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의료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18쪽, 성병 및 에이즈 관리사업입니다.
위생분야 종사자에 대한 등록검진, 감염자 진료비 지원, 개별상담,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을 강화하겠으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여 건전한 성문화 정착과 감염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켜나가겠습니다.
19쪽,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6,000여 가구인 의료 취약계층 또는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고혈압·당뇨 등 프로그램 운영, 이동목욕 위탁사업, 암 환자 관리사업, 재활보건실 운영, 자원봉사자 연계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 노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우리 사회의 급속한 인구의 노령화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노인 건강 예방에 중점을 둔 사업으로 경로당 건강강좌 운영, 행복한 노후준비교실 운영, 뇌졸중·치매 예방 건강검진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를 통하여 노인건강 증진과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행복한 가정의 첫걸음 건강한 임신과 출산입니다.
건강한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로 출산 장려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불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 태교 음악회 운영 등을 통해 출산율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2쪽, 희망투자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입니다
적기 예방접종을 통한 면역력 향상 및 장애아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영유아 건강검진, 취학 전 아동 시력 검진사업, 예방접종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 척추측만증 조기 발견 사업을 운영하여 건강한 미래 세대를 육성하고자 힘쓰겠습니다.
23쪽,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임산부·영유아를 대상으로 올바른 영양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영양문제가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교육 및 상담을 함으로써 영양보충식품을 제공하고 영양섭취 상태를 개선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24쪽, 주민을 위한 1차 진료사업입니다.
의료 취약계층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만성질환자를 위한 일반진료실, 한방진료실, 치과진료실, 방사선실 등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치아건강 및 시민행복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치아홈메우기사업,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의치 보철사업, 다양한 구강보건사업 등을 통하여 구강 질환의 예방과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6쪽, 시민과 함께하는 한방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의 증가에 따른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체질별 맞춤 한방 비만관리 및 한방 금연 관리로 건강 위험 요소를 조기에 관리하고, 시민건강교실 운영 및 한방건강 증진사업 홍보를 통하여 한방사업의 대중화 및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27쪽, 함께 웃는 행복한 사회를 위한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원활한 정신보건사업 운영을 위하여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만성정신장애인 관리사업의 일환인 주간보호센터 재활 프로그램 및 재활작업장 운영, 개원의와 함께하는 무료 정신건강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정신장애인의 재활 및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28쪽, 아동·청소년 마음건강사업입니다.
과중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과 조기발견, 상담·치료를 위해 사회 적응 및 학교생활 적응 프로그램 등 마음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만성신부전 외 110종의 질환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쪽, “Happy Together" 내·외국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충분한 의료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의료자원봉사단과 연계한 휴일·야간진료, 전염병 발견을 위한 외국인 건강검진, 다문화 아동 및 관련 시설에 대한 방문 등 적극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내·외국인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대부보건지소 통합보건 의료서비스 사업입니다.
관내 대부동 주민 7,200여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진료, 한방진료, 치과진료 및 예방접종사업, 구강보건사업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대부동 주민의 건강증진에 힘쓰겠습니다.
32쪽, 풍도·육도 무료 이동진료 운영 입니다.
무의촌, 도서지역이라는 지리적인 여건으로 의료시설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풍도·육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만성질환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무료 이동진료팀을 연 9회 운영, 만성질환 및 1차 진료와 투약,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한방진료, 구강검진, 방역, 예방접종 등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무료 이·미용 봉사를 자원봉사자와 연계 실시하여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의료서비스의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앞으로도 단원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며 이상으로 단원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단원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같이 하시고, 질의하시기 전에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면 가급적이면 업무보고 중심으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외 혹여 궁금하신 부분은 타 위원님들 질의가 끝난 이후에 별도로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환위원 이기환입니다.
먼저 안산시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 보건업무에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단원보건소, 상록수보건소 같이 여쭙겠습니다.
먼저 국가 암 관리사업을 보면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 전국과 안산시의 사망률을 표시해 놨는데 단원보건소는 10만 명당 암 사망률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도 역시 똑같이 나와 있는데 이 자료는 거의 안산시를 상대로 했기 때문에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보면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 좀 차이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안산시이기 때문에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같아야 되는데 단원보건소는 10만 명당 사망율이 안산시가 11.3% 고혈압의 경우, 상록구는 9.5%, 당뇨병의 경우 단원보건소가 26.7%, 상록수보건소는 3.8%,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단원보건소는 65.6%, 상록수보건소는 1.3%, 어떤 통계자료입니까?
○이민근위원 이기환 위원님, 자료 보시면 유병율하고 사망률이 다릅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만성질환 관리에 있어서 한 쪽은 사망률이고 한 쪽은 유병율입니다.
○이기환위원 예, 유병율이네요. 제가 잘못 봤네요. 좋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났죠? 만성질환이라든가.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기환위원 왜 늘어납니까? 요인이 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인구 노령화에 대한 영향도 있고, 노인인구나 이런 게 늘어나면서 나이가 들수록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 이런 질병들이 나이가 많으시면 많으실수록 더 유병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인구 노령화의 영향도 있고 또 전국적으로 인구 노령화 아니더라도 비만이나 고지혈증 이런 게 전체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영양과다 섭취하면서 운동은 부족하고 이런 흐름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도 고령화 사회이다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발생율이 높아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크게 작년하고 올해 1,2년 차이로 갑자기 수명이 더 늘어나는 추세는 아닌 것 같은데 질환이 늘어나서 더욱 더 보건소에서 관심을 갖고 노후에 어르신들이 편히 살 수 있는 대책을 우리 시에서라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연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금년관리사업은 양 보건소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전국 흡연율보다 안산시의 흡연율이 전국은 28.9%인데 안산시는 30.2% 이렇게 높거든요.
안산이 젊은 도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전국의 흡연율보다 높은 이유가 뭡니까?
매년 관리사업을 학교, 직장 돌아다니면서 금연클리닉사업을 하는데 왜 이렇게 줄지 않고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안산은 제가 알기로는 젊은층이 많기 때문에 담배 흡연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현재 안산시의 공공건물을 비롯해서 금연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금연지역은 없고 금년은 금연규제지역으로 해서 식당이라든가 한 1,500개를 지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1,500개 업소만 금연을 하도록 지정되어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시청이라든가 의회, 보건소는 지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금연구역, 흡연구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금연구역입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금연구역입니다.
○이기환위원 말로만 금연구역입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보건소는 전체 건물 자체가 금연구역, 학교나 의료시설 이런 데는 전체 건물 자체가 금연시설이고 거기는 내부에서는 전혀 담배를 못 피고 복합시설물 이런 데는 금연구역하고 흡연구여가를 구분해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시청에도 지정되어 있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시청에 흡연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 있어요? 복도 중간에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시청에는 4층 바깥쪽으로, 복도 바깥쪽으로 외부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사무실과 민원대기실만 빼고 나머지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의회는 지정을 했나요?
아니, 진짜 이것은 바로 하셔야 돼요. 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이고 그래도 매년 금연클리닉 예산을 세워주고 그렇게 금연하도록 권장하면서 시의회는 왜 금연지역으로 설치 안 합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지금 사무실하고 민원대기실 같은 공간은, 관공서에서는 기본적으로 전체 다 사무실 공간 내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금연을 하신다고 보십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이기환위원 금연을 하신다고 보시냐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이 공간 내에서는 법적으로 금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그것 어기면 다른 것 없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경범죄에 해당됩니다.
○이기환위원 경범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희들이 하면 경찰로 부과금을 하라고 보내면 2만원 내지 3만원 정도 경찰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이기환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며칠 전에 임시회 열렸을 때 양 보건소장님 오셨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이기환위원 본회의장까지 담배 냄새가 들어와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기환위원 철저하게 금연도 붙이고 CCTV 다 있을 텐데요. 특히, 사무실이라든가 휴게실, 휴게실도 의원들의 휴게실이지 흡연실이 아니거든요. 확실하게 지정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금연 이것 예산 다 없애야지요. 아무 있으나마나한 예산을 무엇 하러 세웁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단속은 경찰이 하게 돼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가장 모범적으로 지켜야 될 시청, 의회, 보건소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지 실질적으로 지킬 데는 못 지키고 엉뚱한 식당 같은 데서 백날 금연이라고 써 놓으면 뭐합니까?
힘 약한 사람은 지키라고 그러고 조금 힘 있는 사람은 금연지역에서 흡연을 해도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이번에 임시회하면서 한 열 분이 나가서 옆에서 문 열어놓고 피우니까 본회의장으로 다 들어왔어요. 간접흡연이 그만큼 더 유병율이 많다는 것 아시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금연구역, 흡연구역 지정은 시설관리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의회와 협의해 가지고 금연구역, 흡연구역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구획을 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과연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 운동을 어느 정도 정말 열심히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아이들 상대로만 금연교육 한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마시고 어른들이 먼저 보여 줬으면 하는 생각을 늘 가져봅니다.
다음은 에이즈 예방 관련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자꾸 비교하는데 단원보건소는 2008년도에 38명이었는데 상록수보건소는 50명으로 되어 있어요.
2007년도에 50명이고 2008년도에 50명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단원보건소는 2007년도에 35명에서 2008년 38명으로 늘었어요. 맞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상록수보건소는 50명 그대로이오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그대로입니다.
○이기환위원 단원보건소는 왜 늘었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작년에 에이즈 감염자 5명 확인이 됐는데 그 중에 전출이나 따로 나가거나 그런 사람 빼고 지금 3명이 더 늘어서 3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에이즈 이것은 늘면 안 되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전국적으로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기환위원 전국은 늘어나도 우리 안산은 늘지 말아야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전출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관리가 어렵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래도 전출 가더라도 그 분은 전출 가는 것으로 해서 따라서 그 쪽에다 보고해 주는 게 낫지 않나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전출 보내도 또 전입이 있으니까요, 전출 가는 사람도 있고 전입 오는 사람들.
○이기환위원 세 분 늘어난 게 전입 온 사람들입니까? 그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지역에서 발견된 사람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렇죠?
아무튼 관리를 철저하게 해 가지고 에이즈는 이왕에 걸려서 치료가 안 된다면 숫자가 한 명이라도 늘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이기환위원 다음은 친환경 방역사업, 지금은 지구 온난화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모기 유충 발생율이 전 같으면 더운 여름 날씨에만 모기들이 발생하고 가을이 되면 소독을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없어졌는데 지난 2008년 여름 지나고 늦가을, 어떻게 보면 초겨울이다 할 때까지 모기가 상당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유충들이 늦게까지 있는 것 같은데 방법 자체가 연막소독 하다가 분무소독으로 많이 바꾸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어느 방법이 좋은지, 환경 때문에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분무소독으로 바꾸었다고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해빙기, 해빙기라 함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다가오는 계절에 우수 관련 쪽에 연막소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 해 가지고 소독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탁 관계에서도 매년 해 왔습니다만 관리를 잘해 주셔 가지고 방역사업이 철저하게 잘 되어서 시민들이 유충들로 인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또 하나는 임신과 출산에 있어서 임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태아 적에 음악회도 하고 여러 가지 건강한 아이들을 출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다른 시보다 장애아 출산율이 조금 높거든요.
문제는 과연 건강한 아이로 태어나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장애아로 태어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부담이고 또 어떻게 보면 지방에서, 우리 안산시에서 계속 성장해서 계속 생활할 때까지 사회에서 보장을 해 줘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혼부부를 상대로 건강한 태아를 갖기 위해서 그런 교육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장애아를 낳는다든가 어떤 부모든 장애아를 낳고 싶은 부모는 한 분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전에 한명이라도 장애아가 출산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교육이면 교육, 건강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미리 사전에 잘 하는 게 나중에 사회적 책임도 적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시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장애아를 인구 비례해서 일정 비율 발생하는 것 어느 정도까지는 인위적으로 예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료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그 전에는 장애를 갖고 태어나도 많이 사망하던 게 요즘은 많이 생존되고 그런 영향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임산부한테 장애 위험에 대한 태교 교육이나 또는 장애아 조기 발견을 위한 태아 조기검진 이런 것들을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노력해 주시고요.
좋은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프로그램이면 프로그램, 건강사업에 있어서 건강한 출산을 위해서 더욱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록수보건소장님, 노인전문병원이 위탁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162병상이지 않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이기환위원 아까 설명에도 역시 현재 입원환자는 135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보면 162병상이 차지 않고 지금도 보면 한 27병상 정도가 남아있는데 일부러 남겨놓은 겁니까, 아니면 입원환자가 없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환자가 없는 게 아니고 162병상이지만 162병상을 다 채울 수 없는 게 뭐냐면 각 질환마다 차이가 있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또 차이가 있고. 왜냐하면 할아버지 방에도 할머니를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 조절하다 보면 162병상이지만 그걸 다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래도 27병상이나 남았으면 어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27병상이 꼭 고정된 것은 아니고요.
○이기환위원 병실 자체가 2인실, 3인실이지 않고 너무 확 터져 있어서 이렇게 많은 것 아닌가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대개 5인실, 6인실이 많습니다.
물론, 한 방을 다 비우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정을 하다 보니까 다 채울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증축 설계도 하시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증축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몇 병상이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76병상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76병상을 더 증축하실 계획, 공사는 아직 안 들어갔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3월 초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될 수 있으면 병실을 채워서 의료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32페이지에 나와 있는 풍도, 육도 관련해서 보건진료 나가다 보면 섬이기 때문에 배 임차를 한 차례에 100만원씩 해 가지고 9차례 9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임차는 어떤 배를 임대하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선박협회에다 의뢰하는데 거기서 추천하는 데와 저희가 연간 계약을 합니다. 9회 총 얼마씩 이렇게 연간.....
○이기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시에서도 선박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산업과에 보면 선박 임대, 물론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 소유지만 용도가 어선들 감시하고 어업 담당으로 허가가 나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차피 시 소관이라면 그렇게 일반 개인 배를 비싸게 빌려서 쓰는 것보다는 그래도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어업 단속선이라 할지라도 서로 업무 분야를 협조 사항으로 해서 할 수 있지 않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실제 계약하면 한번 당 한 70만원 정도에 계약하는데 행정선 하나 있는 것이 규모가 작아서 저희가 이동진료팀과 그 다음에 봉사자팀 다 하면 그것 가지고는 다 승선을 못하기 때문에.....
○이기환위원 몇 명 승선하시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보통 10명에서 15명인데 거의 13명 이렇게 나갑니다.
저희가 진료팀하고 그 다음에 이·미용 봉사자 또 도배해 주시는 분들이 한 세 분씩 자주 같이 나가시거든요.
○이기환위원 한 10명, 15명은 승선 충분할 것 같은데요.
경사위에서 풍도지역에 업무상 갔을 때 저희도 이용했는데, 물론 그 얘기는 하지 말라 그러던데.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 전에 이용한 적도 있는데 정원수나 이런 것 때문에 제한이 많아 임차해서 쓰라고 시에서도 그렇게 얘기가 있어서 그 다음부터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업지도선 정박해 있는 상태라면 좋겠지만 어차피 어업지도선으로 나가서 풍도 해역에 가서 닻을 내리거나 풍도 선착장에 정박하면서 감시하거나 그러거든요. 사실 풍도 가는 길이거든요. 가는 길에 가서 업무 보고 돌아볼 때 타고 오는 건데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짐도 많이 내려야 되는데 행정선이 접안하는데도 짐 내리고 그럴 때 어려움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기환위원 접안하는데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이기환위원 풍도에 가면 바로 선착장으로 닿던데요.
탄도항에서는 밀물이 많이 들어왔을 때 가능하죠. 그런데 썰물 때 가려고 할 때 그런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물때만 맞추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검토해 보시고, 예산을 이리 편성하나 저리 편성하나 쓰면 그만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하면서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제가 작년에 처음 와 가지고 시에 행정선이 있다는 소리 듣고 저도 그런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이기환위원 도에도 있어요, 도 것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도하고도 협조해서 그 배를 받을 수 있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도에 한번 행정선도 활용 가능한지 검토해 보고 협조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지소 때문에, 사실 반월보건지소가 아직 생기지 않았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추진 중에 있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이기환위원 현재 이동진료 차량은 보건소에 있나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아직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이동진료 차량을 구비해서 외곽지역의 경로당이면 경로당, 외곽지역에 날짜별로 가서 주민들을 상대로 보건진료를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외곽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해 달라는 얘기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 이동서비스가 없어서 실제로 보건소를 다 찾아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가 멀다, 교통이 불편하다 이런 등등 얘기가 나오면서 외곽지역은 보건소 혜택을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보건진료 차량이 있다면 손쉽게 어느 지역 떨어진 지역 같은 데 가서 며칟날 보건소에서 옵니다해 가지고 주민들 건강검진을 받으십시오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반월보건지소도 작년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 설치가 안 되고,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반월보건지소가 생긴 이후에 안산동이라든가 와동, 저쪽 원곡지소는 있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서도 보건지소를 설치해 달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보건지소를 설치해 주는 것보다는 쉽고 빠르게 이동 차량으로 인해서 그런 건강사업을 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옛날에 경기도에서 이동진료 차량이 있어 가지고 시군 돌아다니고 그런 적은 있었습니다.
지금 시에서 차를 가지고 한다면 차 운영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제가 한번 그것은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 가지고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청소년 프로그램에서도 이동청소년마당이라 해 가지고 그걸 지금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으로 인해서 차에다 모든 무대장치 다 된 차량과 팀이 가서 학교나 청소년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 가서 차량만 세우면 청소년들이 공연할 수 있고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동건강시스템이 차량으로 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들어가겠지만 질 좋은 보건서비스를 위해서는 당연히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연위원 학교 위생관리 쪽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보건소에 보건 전문직들이 있지만 학교에서 학교 운영위원회나 이런 것을 하다 보면 학교장 이하 양호 전담교사가 있는데 위생 의식이 일선 교사들한테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생활 속에서 날 수 있는 식중독이라든지 배탈 사고 이런 것들이 정수기 같은 것 오래 가동 안했다가 다시 틀더라도 전원이 꺼져 있으면 그 안에 균들이 증식할 수 있고, 이것은 상식적인 건데 오늘 입학식들을 각 학교에서 쭉 했어요.
지난주에 한번 학교 몇 군데 쭉 돌아다녀봤더니 정수기 같은 것 몇 마디 톡톡 던져봤다고요, 그런데 개념이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학교를 다 다니면서 우리가 학교에다 방학 끝났으니까 정수기 회사에 정수기 청소 필터링 다 할 수 있게끔 하시오 이렇게 지시할 수 입장도 안 되고 그런 관계인데 우리가 시민들 보건을 생각한다면 보건소 행정 속에서 학교의 음수 있잖아요.
정수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계절별로 관리가 되는지 그것에 대한 업무 협조, 홍보 차원에서 그리고 방학이라든지 일주일 단위 이상 쉬었다고 가동 될 때는 물을 계속 뽑았다 쓰고 새로 보충해야 되는데 회전이 안 되고 아무래도 정체되어 있는 물들은 미생물 관계가 있으니까 업무 생각을 하면 그 쪽에서 터치해야 될 업무가 많을 것 같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상록수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종재입니다.
위원님께서 학교 보건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법적인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말씀드릴게요.
학교에 대한 보건이나 위생업무는 학교 보건법에 의해서 교육청마다 있는 보건직이나 간호직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법적인 사항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인력도 적고 학교수도 많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저도 발령 받은 지 며 칠 안 됐습니다만, 개학 시즌에 그런 게 염려가 되긴 했습니다.
앞으로 학교 보건도 저희들이 어차피 안산시민이 다니는 것이고 안산시민의 자식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보건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어차피 지금 우리가 새해 연간 예상된 짜여진 예산 속에서 사업 계획을 놓고 업무보고 하는 자리인데 사업의 영역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 섹터에 학교 쪽을 중점적으로 다뤄주는 것이, 그리고 유치원 교사들도 만나보면, 속기에 표현하기에 뭐 합니다만 자연스럽게 얘기하다 보면 애들이 애들 가르친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대학 졸업하고 와서 그 분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유아 지도라든지 이런 데는 전문가예요.
그러나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쪽까지 폭넓게 경험해서 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기에는 무리가 아닌가.
우리가 법적인 권한은 없습니다만 행정 소통이라는 개념에서 업무 협조를 해 가지고 그런 시즌이 되면 안산시 보건소에서 각 학교에다 쭉 연락해서 이런 것들은 ‘점검 하셨습니까’ 등등 해 가면서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면 ‘안산시 보건소가 지원 하겠습니다’ 하는 쪽의 사업 구상을 하셔 가지고 필요하다면 예산까지 세워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말씀이고요.
결핵관리 예방사업을 시에서 몇 년 전부터 했으니까 그 효과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8년도까지의 통계는 바람직하게 줄어드는 추세인데, 학생수가 전국적으로 다 결핵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단원보건소 16쪽에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전체적으로는 조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노인 인구계층이나 이런 데는 늘고,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늘었는데 전체적으로는 계속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핵 실태조사를 90년대까지는 하고 그 이후는 안 해 가지고 아직 정확한 통계는 안 나오는데 그렇게 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다만, 자료에 보면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 결핵 환자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병의원에서 신고가 더 많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병의원에서 신고가 잘 안 되던 게 2007년도에 259명에서 2008년도에 병의원에서 신고 들어온 게 324명이기 때문에 약간 거의 70명 가까이 더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그런 영향으로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이런 문제는 우리가 여론조사처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발병 여부를 체크해야 되는데 전 시민을 상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병원을 우연히 다니다가 자기가 결핵이다 이렇게 됐을 때 그것들이 신고 되는 통계만 갖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데 앞으로 노령화가 되기 때문에 결핵에 노출될 수 있는 여건은 더 많아질 거고, 그런데 몇 년 전까지는 결핵에 대한 얘기가 매스컴을 타지 않다가 한 3～4년 전부터 의외로 학교도 그렇고 옛날에 퇴치된 줄 알았던 결핵이 다시금 기승을 부린다 이런 언론이 막 확산되면서 술잔도 덜 돌리고 결핵에 대해서 주의하고 관심 갖는 그런 것 때문에 동기 부여가 된 것 같은데 노인층에서는 계속 면역력이 떨어지고, 결핵이 BCG라고 그렇죠.
BCG 백신을 하는데 항체가 언제까지 유지되죠? 연령대로 봤을 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것은 4개월 이내에 한번 맞으면 더 추가 접종은 없는 거고요.
○김명연위원 평생 면역이에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런데 문제는 BCG 맞는다고 항체 면역이 생기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BCG가.
○김명연위원 그러면 BCG를 4개월 전에 맞았는데.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래도 나중에 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항체가 생겼으면 평생 가야 되면 결핵균이 와도 안 맞아야 되는데 맞는다는 것은 그 당시 어렸을 때 BCG 백신을 맞았는데 항체가 생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시기에 항체가 떨어지는 겁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면역이 생성되는 비율이 BCG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한 60%대 이하로 낮기 때문에 그래서.....
○김명연위원 그러면 병원 의사들이 아니면 백신 개발 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간염 1차·2차·3차하잖아요. 그렇듯이 BCG도 1차로 할 게 아니라 보강 접종을 하든지 아니면 항체 확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결핵에 안 걸리는 거지.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아니오, BCG는 한번 주사를 맞으면 면역이 생기는 계층은 계속 생기거든요.
그런데 안 생기는 비율이 높아서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는 면역이 생기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BCG를 안 놓거든요. BCG 접종을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비교적 결핵 유병율보다 다른 데보다 높기 때문에 그나마도 놓는 게 효과가 있다 그래서 놓는 것이고요.
○김명연위원 그러면 4개월용 아닌 성년층에서는 BCG 백신이 의미가 없어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필요없습니다.
○김명연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항원 검사를 했는데 항원 항체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백신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항원 항체는 아니고 면역 방법이 조금 다른데, 세포면역이라 그런데 종류가 다른데 그것은 항체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피부 반응검사를 하거든요. 스킨 테스트 반응검사를 해서 경결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이런 것을 보는데 어릴 때 예방접종하고 그 이후에는 굳이 BCG 접종이 필요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스킨 테스트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한번 테스트 해 가지고 그때는 BCG 필요하면 추가접종 하라 그런데, 그것은 경결이 없는 애들에 한해서고 그것도 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거고, 그 이외 성인이나 이럴 때는 다시.....
○김명연위원 이것은 시책사업으로 보건소에서 안산시의 노인층을 대상으로 무료 스킨테스트를 해서 내가 결핵에 안전한지 아니면 항체가 안 생겨서 언제든지 당신은 결핵에 노출되어 있다 조심하시오 이런 쪽의 사업을 해 보면 어떨까요. 사업비가 무리되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아동 같은 경우에는 결핵이 의심 될 때 스킨테스트를 하는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피부 반응검사 자체도 의미가 없고요.
○김명연위원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고령화 층에서 발병율이 높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노인인구는 정해져 있으니까 각 노인지회라든지 협조를 구해서 노인분들을 위해서 쭉 테스트 해 봐 가지고 결핵환자들이 그때 많이 걸리니까, 왜냐하면 결핵은 수평 감염이 가능하잖아요.
집안에 어른 한 분 계시는데 이 분이 결핵에 걸렸어요. 그러면 어린이들이라든지 식구들한테 수평 감염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줄인다는 차원으로 보면 우리가 1년차 2년차 3년차 계획을 세워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결핵 반응검사를 해 보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쭉 본인들한테 알려주면 나름대로 자기들이 결핵 관리할 거란 말이에요, 위생관리 손도 더 씻고 등등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 집안에는 손자들이 많은데 결핵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내가 조심해야겠구나 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인구에 대한 발병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사업을 한번 우리가 보건소에서 구상하는 것은 어떤가 해서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소아 아동에 대해서 폐의 만성질환이 의심될 때 이게 결핵이냐 아니냐 진단할 때는 피부 반응검사가 필요한데 그 이상 초등학교 고학년 넘어가면 피부 반응검사 자체가 큰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노인분들은 당연히 없고, 그것보다는 X-레이를 검진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입니다.
피부 반응검사보다는 엑스레이 찍어서, 노인들도 노인 건강검진을 사회복지과 쪽에서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명연위원 그 쪽 데이터를 가지고 보건소에서 행정하면 된다는 얘기네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김명연위원 알았습니다.
오늘 제가 결핵과 학교 위생관리 쪽을 얘기했는데 산업위생과에서 식당이라든지 공중위생과 관련된 다중집합 장소에 대해서도 올해 여러 가지 원산지 문제라든지 식중독 이런 것 계획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거기가 기술적으로 아무래도 달릴 거라고요. 산업위생과는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산업위생과가 같이 합동 지도단속하는 스케줄을 잡아서 행정을 해 주시고, 그런 세 가지만 당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춘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화위원 풍도·육도 무료이동진료가 있는데 인구가 86세대에 156명으로 되어 있어요.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은가 봐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고 연령층 세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거의 반 이상이 한 명 가구라고 볼 수 있겠네요. 2분의1도 안 되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애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 가구가 한 분 내지 두 분 이렇게 됩니다.
○이춘화위원 아까 행정선 나왔는데 행정선 불법어로 감시하는데 그런 게 나타났을 때 보건 인력들 싣고 가다가 만약에 그런 신고가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치아건강 시민행복 건강 구강보건사업이 있는데 수불사업 기술지원단 불소농도 검사 의뢰 이게 어떤 거예요? 25쪽에 있거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복지부에 수도 불소화사업 기술지원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다 의뢰해서 정기적으로 적정한 농도대로 투입이 되는지 그 여부를 검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정수장에서 하는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정수장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단원구에 정수장 하나 있나요? 몇 개 있는 것 같은데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2개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각 월 2회씩 하는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수도 불소화사업 기술지원단에서 하는 월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엄마의 충치는 아가의 충치, 임신부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세요?
100명이면 굉장히 적은 거라고 보이는데요, 전체 임산부에 비해서.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임산부들 교육시키는 건데 모아서.....
○이춘화위원 100명밖에 안 돼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이춘화위원 4회에 100명이면 25명이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제가 어떤 아기를 봤냐면 나오면서부터 치아가 다 녹았어요. 그래서 아이가 다 썩은 애처럼 6살인가 7살인데 애기 때부터 그렇게 치아가 시원치 않게 나왔대요.
그러니까 거의 이가 한참 나와서 썩은 것처럼 앞니가 할머니처럼 생긴 아기를 봤었는데 태내에 있을 때 뭔가 잘못 관리 되어서 아이가 그렇지 않았을까 싶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제대로 된 정보가 있었다면 그 엄마도, 엄마의 환경이 어때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 정보 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최소한 많은 교육을 통해서 예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집단교육은 4회에 100명을 하고 상담과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임산부 등록하면 팜플렛도 드리고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상담 받는 것은 받는 거고 교육을 자꾸 해야지요. 책 줘도 잘 안 보게 되거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구강관리를 전년도에 205명의 임산부에 대해서 개인 교육을 시켜서 개별 잇솔질도 가르쳐 드리고 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형태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이것은 집단교육입니다.
○이춘화위원 집단교육인데 4회에 100명이면 굉장히, 그러니까 25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은 분들한테 정보가 가도록 하시라는 말씀이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모집해서 수요가 충분히 있으면 횟수를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척추 측만증 조기발견사업, 저는 뒤에서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하는 거예요, 어떤 사업이에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아니오, 자체 시비로 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면 척추 측만증이 시작되면서 요통이나 폐 기능에 장애가 오는데.
○이춘화위원 척추 허리가 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렇죠.
자세가 삐뚤어지면서 척추가 자꾸 점점 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조기에 발견해서 보장구나 이런 것을 착용하면 척추가 똑바로 되면서 장애를 예방하는 건데, 작년에 서울시에서 조사한 것 보면 약 9% 정도의 학생들이 나왔거든요.
서울에서 작년에 한 8만여 명 이상 많이 했기 때문에 금년에 그런 것을, 9% 정도면 유병률이 꽤 높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올해 저희도 처음 시작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보장구 지원에 대한 예산은 세워져 있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거기서 이상이 발견되면 정외과에 의뢰해서 거기서 본인이 진료 받고 해야 됩니다.
저희는 조기 발견해서 병원에 의뢰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제가 전에 TV에서 봤었는데 그것은 운동요법으로 해서 정형외과 의사 분이 하더라고요.
우리 전통 절 있잖아요. 그것을 하면서 굉장히 40도로 휘어졌던 게 20도로 고쳐졌을 정도로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많이 해야된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 보건소에서 직접 운동요법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기보다는.
그것도 나름대로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병폐랄까 그런 거거든요.
뭐냐하면 가방을 한 쪽으로 맨다든가 그랬을 때 애들이 기울여지고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유해 해충 퇴치기 싸이클론은 어떤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님.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밖에 전봇대 같은 데 밑에 달아 놓은데 그 안에 불이 켜져서 모기를 유인해요. 그 안에 들어가면 모기가 죽게 되어 있어요.
○이춘화위원 에이즈 예방 청소년 성교육 같은 경우 상록수보건소는 10회인데 단원보건소는 3회로 되어 있더라고요.
단원보건소가 적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17쪽에 상록수보건소는 10회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단원보건소는 굉장히 다른 사업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3회로 되어 있어서.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성병 에이즈 말고 청소년 건강행태 교육에서 같이 교육하는 게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무면허 약제사 있잖아요.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지도점검에서 약국에 무면허 약제사들 꽤 있잖아요.
어떻게 발견을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1년에 몇 차례 몇 건 신고가 된다든가 그런 것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희들이 정기 전체 점검은 한번 하는 거고.
○이춘화위원 1년에 한번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1년에 한번 하는데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그럴 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가정 내 불용 의약품 수거 폐기사업 같은 경우 사실 꽤 많은 약품이 그렇게 집에 있을 거거든요.
사실 이것 수거하는 것 몰라서 모르고 있다가 일반 쓰레기에 섞어서 버리는데.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이것을 홍보해 가지고 약사회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약을 모으는 그런 쪽으로 한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춘화위원 23쪽, 성예방·낙태교육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23쪽, 태아 및 임산부 테마별 교육에서 명사와 함께 하는 특강 및 성예방·낙태교육.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이것은 저희들이 준비 단계에 있는 분들한테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의를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 내용이 어떤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무질서한 성에 대한 방지라든가 아니면 아기 잘못된 일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향후에 어떤 대책을 갖고 대처하느냐 이런 내용이 될 겁니다.
○이춘화위원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이 있는데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그때 증액 안 됐어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30만 원으로 올리려다 못 올렸습니다.
○이춘화위원 1등도시 아니네요. 그렇죠? 다른 데는 100만 원도 주고 70만 원도 주는데 20만 원 주면서 끝에서 1등이네요.
상록행정타운 한방약초 테마 조성에서 약초테마공원 같이 조성해 놓으셨아요.
저는 궁금한 게 여기, 보건소뿐이 아니라 일부 공원에도 약초 많이 심어놨는데 시청 안에도 있고.
이 약초들 자라잖아요, 맥문동이나 이런 것 자라는데 이후에 어떻게 이것을 활용하는지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 전 궁금해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희들은 작년에 처음 한약재를 심었는데 그것을 수급자들한테, 그런데 그것도 사실 행정적으로 어려운 게 뭐냐하면 일반인한테 매각할 수는 없고, 매각하다 보면 돈이 거래되기 때문에 매각을 못하고 수급자들한테 필요한 양만큼 무료로 제공을 해 주나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지금 당장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이춘화위원 벌나무 등 50종 5만 그루를 심은데, 하수오 등 100종 25만 본을 적으니까 많이 심는다지만 이 부지가 있나요? 5만 그루를 심을 수 있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꼭 벌나무 500만 그루가 아니고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적은 나무는 아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50종인데 저희 보건소는 거의 다 되어 있고 상록구청 공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상록구청이라든가 노인전문병원 증축하는데 그런 데 해 가지고 조경을 일반 조경 할 적에 약초를 하게끔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이는데 잘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어디다 심을 수 있을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조경할 적에 설계를 그런 쪽으로 유도해 가지고 심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민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근위원 상록구 6페이지 보겠습니다.
보건문화컨텐츠 시설 견학이 2008년도에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문 인솔자가 별도로 있나요? 여기에 대한 설명하시는 분이.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자원봉사자 3명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관광지 같은 경우 문화관광해설사처럼 별도의 양성교육을 해서 전문성을 띠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세 분이.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제가 볼 적에 100% 전문적이라고는 없지만 그런 시설 약초라든가 손씻기라든가 칫솔질 하는 것, 어차피 손씻기라든가 칫솔질은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거고, 자원봉사자는 안내하면서 서로 설명해 주는 그런 쪽으로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사용 내용은 좋은데 전년도에는 2009개 단체에 9,176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올해는 좀 더 많은 기관과 인원수가 참여할텐데 자원봉사라면 순수하게 실비 개념으로 지급해 주는 겁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공공근로 형태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지 않으셨나요? 전문성을 띤 분을, 횟수가 205개라고 하면 52주이니까 토요일, 일요일 빼면 104일이 빠지면 1일 한 단체씩은 방문했다는 숫자인데 그렇다면 좀 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이게 고난도의 직업 개념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들한테 좀 더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다면 그런 형태, 세 명에 대한 자원봉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지만 전문성을 띤 공공근로 형태로 한다면 상록구 같은 경우에도 도우미 개념으로 봤을 때 기존 자격 기준을 두고 뽑아서 공공근로 형태로 접근하더라고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공공근로로 하다 보면 사업이, 예를 들어서 몇 개월하고 쉬어야 되고 그런 맹점이 또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10개월하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3개월 쉬었다 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차피 자원봉사는 큰 돈이 안 들어가고 식대 정도만 지원해 주는 거니까요.
○이민근위원 1일 3명이 근무합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1일 3명이 아니고 자원봉사자들이 교대로 돌아갑니다.
○이민근위원 1일 근무자는 몇 명이에요, 2명이에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2명이 돌아가면서.
○이민근위원 그러면 근무자한테 지급되는 총 비용은 얼마입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하루에 식대와 교통비 해서 만원입니다.
○이민근위원 성실도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1일 만원하면 한 달이면.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제가 발령 받아서 갔는데 하는 것을 한번 같이 돌아봤습니다. 굉장히 열심이고 설명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잘하나 했더니 우리 직원들한테 미리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전문실에 들어가서는 간호사 하시는 분들이 방별로 안내를 하기 때문에 지금 아주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13페이지의 자료가 상록구 사업 대상하고 단원구 사업 대상이 있는데 통계자료는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인적 구성원들의 차이가 명확히 있을 텐데, 이 자료가 맞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안산시 전체를 갖고 쓴 건가요?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위암, 폐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 암 사망률 관련되어서 세부 항목이 있는데 단원구나 상록구 사업 대상에는 명확히 인구수와 상록구 40세 이상, 단원구 40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의심이 들어요.
안산시 통계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통계청에서 사망신고 들어온 것 전부 다 분석해 가지고 내려 보내준 자료입니다.
○이민근위원 상록구 40세 이상, 단원구 40세 이상이라고 하니까 통계 자료는 달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암 검진에 대한 대상은 40세 이상이 검진 대상이 되고요.
○이민근위원 이것은 상록구, 단원구가 아니라 안산시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표기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유병율하고 사망률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차이가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뭘 지적하고 싶냐 하면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전국이 12.9%이고 안산시가 9.5%인데 사망률로 보면 안산시가 11.3%, 경기도가 9.4%이거든요.
그렇다면 유병율과 사망률하고 굉장히 관계성이 있을 텐데 통계자료는 그 반대치가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여기에서 얘기하는 사망률은 유병율을 다시 100으로 환산해서 병에 걸린 사람 중에서 사망하는 비율이 사망률이고, 유병율은 전체 인구 대 병이 발견된 사람 유병율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유병율에 보면 전국은 12.9%이고 안산시.....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이게 차이 나는 게 인구 규모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안산시 같으면 젊은 장년층 인구가 많고 전국적으로는 노인 인구가 더 많으면, 그러니까 인구 규모가 똑같은 조건에 의해서 하려면 표준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표준화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민근위원 유병율에 대해서 사망률이 안산이 높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 봐서는 유병율은 전국보다 낮은데 사망률이 높다라는, 우리가 행정이 조금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라는 염려 속에 말씀드린 겁니다.
19페이지 보면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투입 인력이 18명이고 사업예산은 4억 1,300만원, 국도비,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 투입 인력은 상근은 아니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각 동에 방문보건사가 한 명씩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 분이 어디에 근무하는 거죠? 각 동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출퇴근은 보건소로 하고 출근해서 아침 조회를 하고 자기 맡은 구역으로 나가서 방문을 끝내고 그 다음에 저녁에 다시 들어와서 그 날 있던 속해를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의사나 영양사, 운동지도사도 결국에는 보건소에 근무를 하는 거겠네요, 필요에 따라서는 간호사가 동행을 하겠지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간호사가 그렇게 쪼개지고 의사, 영양사, 운동지도사는 필요에 의해서 나눠서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A지역에 운동지도사가 필요하다면 돌아가면서 A·B·C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나가고요.
○이민근위원 통제는 어느 분 통제를 받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보건행정과장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18명에 대한 사업예산이라면 이게 다 인건비입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아닙니다. 여기에는 인건비뿐만 아니라 관련된 기초 약품비라든가 등등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민근위원 18명에 대한 예산이 4억 1,300만원이면 직급에 대한, 직업에 대한 구분 없이 n분의1로 나누면 한 2,5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순수하게 인건비로 100% 다 들어간다고 해도.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적습니다.
○이민근위원 물론 적겠죠.
근무시간은 똑같습니까? 공직자 분들하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업무대행으로 저희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 사업에 대한 효과는 큽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전국적으로 평가도 좋고 효과 좋은 것으로 나옵니다.
○이민근위원 파견 나가면 동에 있는 복지담당 쪽하고 연계가 되어서 유기적으로 같이 운영되는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업무의 취약 계층에 가 가지고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면 그 동의 사회복지사하고 서로 연계해서 복지서비스는 그 쪽으로 연계해 주고, 또 거꾸로 사회복지사가 보건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한테 의뢰하면 저희가 또 나가서 서비스하고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대상자 발굴은 자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동에서 신청하면 선정해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데이터를 가지고 주기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자체 발견도 하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등록돼 있으면 저희가 새로 등록됐거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주기적으로 나가서 한번 체크해 보고 건강문제가 있으면 등록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나 사회복지 쪽, 또는 복지관 쪽에서 의뢰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민근위원 이게 많이 홍보가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은 한 지 꽤 오래 되어서 복지 관련이나 동사무소 이런 데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22페이지 보면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이 있는데 사업예산은 7,745만 8천 원이고 그 밑에 추진 계획에 보면 인력 구성이 팀장 1명, 영양사 1명, 그 다음에 기간은 2009년 4월부터 12월, 이게 단원구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제가 상록구 말씀드렸던 거고요. 영양 플러스사업과 동일한 사업입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상록수보건소는 4월과 12월로 되어 있고 위탁기관 공개모집이 되어 있는데 단원구에 보면 사업자 선정은 되어 있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안산1대학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총체적으로 대상인원 170명 규정되어 있고 사업기관이 틀린데 어떤 게 맞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저희가 업무보고서를 빨리 작성하다 보니까 작성하는 그 과정 때쯤 해서 안산시 전체 것을 저희들이 책자를 보니까 상록수보건소나 단원보건소에서 몰아서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것도 단원보건소에서 모집해서 공개절차를 걸쳐서 안산1대로 저희 거와 같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점이 저희들은 보고서를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사업예산은 1억 6천만 원이 맞는 거고, 그러면 단원보건소 것을 늦게 만들었습니까?
사업예산이 1억 6천만 원이고 상록구는 7,700만 원이거든요. 상록구에서 얘기하는 7,700만 원은 상록구만 얘기하는 거고 단원에서는 얘기하는 1억 6천만 원은 양 보건소를 얘기하는 거고. 합친 금액입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합친 겁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대표로 공개모집했기 때문에 안산시 전체 예산을 집어넣은 겁니다.
○이민근위원 인력 구성은 2명이 맞습니까? 2명입니까? 아니면 상록구도.....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팀장 한 분에 보건소별로 영양사 한 분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총 4명이네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아니오, 팀장 한 분은 안산1대학에서 양쪽 같이 하기 때문예요.
○이민근위원 이 분은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그러면 안산1대학이니까 1대학에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수탁 기관에 있는 사람은 팀장, 영양사를 같이 보는 겁니다. 우리 식구가 아니고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사업예산 1억 6천만 원 중에서 인건비가 얼마죠? 팀장 한 명에 영양사 둘인데요.
이것은 단원구에서 말씀하셔야겠네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인건비는 총 5,850만원입니다.
○이민근위원 팀장은 얼마입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팀장이 월 1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영양사들은 150.
○이민근위원 급여가 작다면 팀장은 겸직이겠네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렇죠, 양쪽으로 겸직해서 그렇게.
○이민근위원 그러면 양쪽 하면 200만원이라는 얘기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아니오, 50만원, 50만원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 분은 1대학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겠네요, 교수라든지.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1대학에서 교수 하면서 사업을 총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영양 분석하고 이런 것을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다른 일과 겸직해서 하고 있다. 중요한 사업은 아닙니까? 중요한 사업일 것 같은데.
데이터적으로 고난도의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것에만 전념해서 해야 될 사업 형태가 아닙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팀장은 풀타임이 아니고요, 그래서 보수가 작고, 영양사는 풀타임이기 때문에 월 150만 원씩 주고 한 곳 팀장으로 해서 50만 원만 주고 있습니다.
실제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영양사는 한 사람이 풀타임으로 계속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영양사는 실질적으로 팀장의 지시를 받고 있겠네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면 겸직 형태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여기에 올인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접근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이민근위원 올해 신규사업이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이민근위원 예, 여기 써 있네요. 상록구에는 신규사업 써 있고 단원구에는 그냥 되어 있고.
상록수보건소가 자료를 먼저 만들었나 봅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새생명 탄생 축복 사업이 있는데 아기용품 아나바다 기증운동사업, 이게 상록구에서 나눔의 문화장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상록구하고 연계하는 형태의 접근은 아니고 동 주민센터, 클린사업소와 협력 추진인데 구하고 어떤 관계성이 있습니까? 연관성. 같이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아니면 독립된.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해 보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동 주민센터와 연계해서 엄마들이 장난감이라든가 자기네들이 쓰고 남은 것 남한테 버리기는 아깝고 그런 것을 가져오면 저희들이 관리해 가지고 필요한 사람이 가지고 놀게끔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해 보려는데 추진하기 쉬운 것은 아닌 사업 같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이것에 관련되어서 조금 말씀 더 드리면, 제가 소장님한테 구두로 보고 드렸는데 지금 사1동사무소에서 다른 것 하나 했던 게 있었는데 사실 주민센터에서 그것도 지금 운영이 굉장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의 엄마들이 내 아기한테 남이 쓰던 것 주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재고해 봐야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업무보고 만들 때는 제가 없었습니다만, 업무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시비 편성되어 있는 건가요? 본예산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아닙니다.
○이민근위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예산 사업입니다.
○이민근위원 사업 예산이 있는데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아기용품 아나바다 운동에 대해서는.
○이민근위원 전체적인 예산은 9,700만원 있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그것에 대해서는 이 예산 사업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한 문제점을 좀 더 파악해 보고 다시 한번 정립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것은 어쨌든 구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구하고 같이 연계해서, 노하우도 구가 갖고 있을 갖고요,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32페이지의 마르지 않는 행복 쌀독 운영, 굉장히 명칭이 좋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희들이 현재 보건소 민원접수실 앞에 쌀독을 하나 비치해서 스폰서를 받아 하고 있는데 필요한 사람들이 양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민근위원 1월부터 12월 연중 사업인데 오늘이 3월2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월, 2월 추진 실적이 별도로 있나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현재 하루에 한 13㎏ 정도 소비가 되는 걸로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현재까지 10㎏짜리 31포를 기증 받아가지고 나가고 지금 남은 게 한 11포 정도 남았습니다.
떨어지기 전에 후원을 받아 가지고....
○이민근위원 업체나 이런 데서 쌀 포장되어 있는 것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여기의 취지에 맞게끔 행복 쌀독이라는 게 참여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개인들한테는 아직 그런 것을 못 받았고 각 단체 의사회라든가 약사회 그런 데서 필요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게끔 해 놨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또 문제점이 뭐냐면 주로 할머니들이 쌀을 가져가시는데 보면 많이 가져가려고 그래요.
○이민근위원 통제가 잘 안 되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조금씩만 가져가시리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야박하게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후원자들이 많이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지혜롭게 지속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이민근위원 33페이지의 행정타운 한방약초 테마 조성이 있는데 현재 진행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밑에 보면 협의체 구성에 일부 협의 완료가 되어 있는데 진행 상황 잠깐만 얘기해 주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현재까지 상록수보건소는 완료 됐고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와 협의가 완료되고 일부 하고 있고 더 심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상록구청은 이번에 설계해서 공사가 시작됐는데 거기에도 조경 일부를 우리 것을 하는 것으로 설계도 같이 반영된 걸로 얘기가 됐고, 그 다음에 노인전문병원이 증축에 들어갑니다.
증축에 들어가면 거기에 관련된 것 조경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조경도 하는 것으로 협의를 본 상태입니다, 현재까지가.
나머지는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소요예산에 국도비 건의가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건의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아니오. 저희들이 먼저 우선 보건복지가족부하고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가지고, 그것은 급히 안 하고 아까 말씀드린 데는 기존 건축비 내에 조경비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선거관리위원회라든가 경찰서, 요양원, 문화원, 교통정보센터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비로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국도비가 필요해서 사전 협의를 충분히 거친 다음에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전체적인 행정타운의 약초테마 조성을 하려면 소요예산이 상당 부분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것을 시비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국도비가 전제 조건입니까, 아니면 이게 결국에 내시되지 않아도 시비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아까 말씀드렸던 데는 기존에 있는 시비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전제조건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경찰서나 이런 기타 등등 포함해서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국도비 내시가 안 되면 부분적인....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하고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구청, 노인전문병원은 우선 타운은 되는데 그것을 제외한 타운이 안 돼 가지고 그것은 국도비를 전제 하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 주셔서 본연의 사업 계획대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단원보건소 27페이지 보겠습니다.
행복한 사회를 위한 정신보건사업이 있는데 운영 방법이랄까요, 어떻게 운영되는 사업입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지금 고려대학교 산하 협력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센터장하고 전문요원을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여기도 아까 상록구에서 얘기했듯이 센터장은....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센터장은 풀타임이 아니고 전문요원들은 풀타임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전문요원하고 기타 2명은 풀타임이고 전문의 2명과 센터장은 겸직을 하겠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이민근위원 고려대학교에서 근무하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센터장은 고려대학교 간호학과 정신보건담당 교수이고 전문의는 안산지역에 있는 정신과 개업의가 같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는 어떻게 운영해요? 센터장은 얼마나 하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이 인건비는 저희들이 책정하는 게 아니라 국도비사업이라 국가에서 얼마 이상을 주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월 정확치는 않은데 150만 원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국비 5,250, 도비 9,450, 시비가 50%이고, 50%가 조금 넘네요.
이게 정신보건사업, 그 옆 28페이지에 있는 마음건강사업, 또 안산시 사회복지과 또는 가족여성과에서 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 기타 등등 상당히 많은데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 같은 연장선에 있지 않나요? 대상자가 조금 다르기는 하겠죠, 성인이냐 아동이냐 기타 등등.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저희는 정신건강 쪽으로 주로 접근하는 거고, 사회복지 쪽에서 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하고 많이 연계는 되어 있습니다. 그 쪽에서도 저희한테 의뢰 많이 들어오고요.
○이민근위원 업무적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되어 있습니다.
취약 청소년에 대해서 건강문제가 우려되면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오고, 어떤 평가나 이런 것 의뢰 들어오면 저희가 평가해서 필요하면 프로그램 운영에도 참여시키고 또 결과도 알려주고 그렇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옆에 있는 아동·청소년 마음건강사업도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대학교 쪽으로 다 가는데 이 앞에 있는 것도 안산1대학이고요.
대학교 쪽에 위탁했을 경우와 다른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일반 위탁하고자 하는 데는 없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정신보건센터를 경기도에서 대부분 다 위탁을 줬는데 전부 다 각 시군마다 정신보건센터가 있는데 대학에서 맡아서 하는 데가 있고 정신병원에서 맡아서 하는 데가 있고, 일부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 데서 맡아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안산 쪽에서는 주로 대학에서 맡아 왔는데 일반 개인 병의원에서 맡아서 하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많지 않고, 의료기관 쪽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신병원 하는 데 있는 데는 몇 군데 정신병원에서 맡아서 하는데 의원급에서 맡아서 하는 데는 드물고요, 거의 없고 주로 대학교 쪽에서는 많이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나 대학병원에서 주로 맡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경쟁 관계가 아닌 고유영역이 존재하는 형태의 사업이라면 위탁공모를 내더라도 제한적인 접수가 되고 그러면 사실은 물론, 충실히 사업에 대한 실천을 하겠지만 경쟁 관계에 의한 위탁 모집을 했을 경우에는 좀 더 내용이 충실된 그런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공개모집을 하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고대 위탁 운영 기관이 선정됐는데 제가 듣기로는 위탁하고자 하는 기관이 별로 없어서 고대에다 맡아 해 달라 의뢰를 해서 이렇게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화여자대학교도 그런 형태인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청소년 정신보건사업도 공모했는데 이화여대 한 군데만 접수가 돼 가지고 선정됐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비인기 사업입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사실 이게 수익이 나는 사업은 아니고 학교 교수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힘이 들고 자기 시간을 많이 뺏기는 사업입니다. 정신과 대학교 쪽에서도 안 하는 대학이 많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사실은 피드백을 하든 1년이 끝난 다음에 사업에 대한 결과치를 가지고 심의를 해서 그 다음 연도 재위탁에 관련된 부분으로 접근할 텐데 떠맡기다시피 할 정도의 프로그램이라면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접근이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 사업을 꼭 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위탁 받아서 하는 것하고 정말 이것은 수익이 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맡았다면 충실도 굉장히 사업을 수행하는데 형식적인 형태로 접근되지 않을까, 인적 구성원도 그렇게 가지 않을까 염려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이라는 게 여기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셔서 사업 목적대로 가지 않는 형태의 접근이 안 되도록 고민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평가에 대해서는 경기도 정신보건기술지원단에서 매년 또 따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교수님들이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학교 활동이나 이런 데서 어느 대학에서 어디 맡고 있고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홀히 하면 개인의 명예하고도 상당히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게 소홀히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도 그렇게 소홀히 되는 면이 없다고 잘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27페이지 정신보건센터 관련해 가지고 위탁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해서 그런 건지.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경기도는 올해 모든 정신보건센터가 위탁으로 됐는데 그 전 위탁하기 전에는 보건소에서 전문요원을 채용해서 일부 운영을 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정신과 의사들도 다 하는 게 아니고 재활사업 정신재활 쪽에 관심 있는 의사들만 참여하고 그런 쪽에 있는 일부 전문가들이 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정신보건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예방을 하고 예방에서 재활까지 그리고 지역사회 복귀까지가 그 목적인데 사업하는 동안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현재 주는 재활입니다.
뭐냐하면 정신장애인이 상태가 나빠져서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약물 치료하고 좋아져도 지역사회에 나왔다가 사회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으면 스트레스를 받아 악화되어서 다시 병원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반복하다가 나중에 폐인이 되거나 자살을 하거나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역사회에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이 오래 입원해 있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전화를 걸거나 물건을 사거나 남하고 응대하는 대인 기술이나 이런 기능이 다 떨어지거든요.
그런 것을 다시 훈련을 시켜서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시켜 주고, 거기서 좀 나아지면 직업교육을 시켜서....
○박선희위원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사업을 진행하면서.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어려운 점이요?
○박선희위원 예.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하는 게 정신보건 분야 중에서 일부입니다. 지금 할 게 많은데 사업예산이 확보 안 되는 게 제일 어려움입니다.
예를 들어 주거 훈련도 시켜서 주거시설로 보내야 되고 또 따로 직업재활도 전문적으로 시켜야 되고.....
○박선희위원 결국 예산이 부족해서.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박선희위원 사회 복귀시설이 안산에 있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없습니다.
○박선희위원 주거시설 같은 것도 없고 이용하는 시설도 없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일반 사회복귀시설은 지금 안산에는 없습니다.
○박선희위원 그것도 정신보건센터 쪽에서 노력을 하면.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사회복귀시설을 유치하려면 지원 시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사회복귀시설에 대해서 등록이 되면 국가에서 운영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데 시설 임대료에 월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유치가 되거든요. 그것도 다 예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아래 정신건강 전화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는데 주간에는 해당 시군의 정신보건센터로 연결되고 야간에는 경기도 광역센터로 연결이 됩니다.
○박선희위원 그리고 밑에 기초정신보건 심의위원회가 이번에 새로 구성되고 운영되는 거라고 나와 있는데 그 기능이 어떻게 되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정신보건 심의위원회와 정신보건 심의위원회 산하에 정신보건 심판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소위원회로 그 안에.
그런데 정신보건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이의제기가 된 치료 행위에 대해서 적절한 지 심사하는 것, 그 다음에 정신장애인의 병의원이나 시설에서 처우개선에 대한 심사, 퇴원 및 계속 입원 여부에 대한 심사, 또 외래 치료 명령에 대한 사항을 심사하고, 정신보건 심판위원회에서는 계속 입원이 필요한지 퇴원해야 되는지에 대한 심사와 그 다음에 입원 연장에 대한 심사 그런 것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동·청소년 마음건강사업 중에서 아이들이 겪는 정신장애가 많이 있잖아요.
게임 중독이라든지 ADHD 같은 것들 그런 것은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완치가.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ADHD 같은 경우 약물치료에는 상당히 반응이 잘 한다고 그러거든요. 조기에 발견하면 상당히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런데 그게 발견이 돼도 정착 진료를 하는 부분이 정말 거의 10% 반도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할만한 방안을 고민해 보신 것 혹시 있으세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작년에도 선별검사를 2,660여명에 대해서 했는데 그 중에서 2차 검사가 필요한, 문제가 있다고 선별검사에서 나온 아동이 약 230명 정도 나왔는데 실제 거기에 응한 사람은 한 69명, 70여명 이렇게 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부모가 거부하고.....
○박선희위원 문제가 있다고 해도 내 아이는 정신병이 아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거기에 왔다갔다하는 것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것 보면 정말 다 완치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인식 때문에 아이가 더 크게 나빠질 수도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 부분을 좀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정신질환 예방 정신건강 강좌라고 있는데 그것이나 인식 변화를 위한 강좌 같은 것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그런 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교사와 부모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학교도 조금 협조가 잘 안되는 학교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상이 있다고 발견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는 학교도 있고 그런 것을 학부모 통보하는 것 그런 과정 전체를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들을 계속 꾸준히 시키겠습니다.
○박선희위원 그게 좀 더디더라도 계속 홍보와 교육과 강좌를 통해서 계속 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리고 우리나라에 자살예방센터 있잖아요. 안산에는 자살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안산이 경기도에서 좀 높은 편에 들어갑니다.
○박선희위원 높은 편인데 자살예방센터 건립에 관해서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수원에 자살예방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광역 정신보건센터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정신보건센터나 이런 데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서 요구했는데 삭감이 됐고 전혀 늘지가 않았습니다.
알콜에 대한 문제도 여기가 요구도가 높은 지역인데 자살 예방이나 알콜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가 아직은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선희위원 점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박선희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것 제가 전에 인터넷 뉴스에서 봤는데 사랑의 화수분이라 그래서 사랑의 쌀독 그것을 지방에서 대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시민단체, 교회 그런 데에 쌀독이 굉장히 많이 놓여있는데 반 정도는 다 실패를 한다 하더라고요. 쌀독을 치운 사례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도 언젠가 시간이 되면 지나가다 쌀을 붓고 갈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주문 드릴게요.
보건소에서 독감 예방접종 하고 있잖아요. 그게 혜택이 무료로 접종하는 대상이 있나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60세 이상만 무료입니다.
○박선희위원 보건소 안에서만 무료로 하시는 거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렇습니다.
○박선희위원 병원에 가면 유료가 되는 거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박선희위원 그것 어떻게 바우처제도라든지 그런 것 통해서 무료로 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초구 같은 경우는 독감 예방접종 전자바우처제도 해 가지고 노인분들이 보건소까지 오시기 힘드니까 가까운 병원에 가서 주민등록증이나 자기 신분만 되면 바로 무료로 접종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거든요.
독감 예방주사는 다 맞는 거잖아요. 전 안 맞았지만 다 맞는 건데 좀 더 장애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 기초수급대상자 그 분들까지 다 확대하면 좋겠는데 우선은 노인분들에게만이라도 일반병원에서도 무료접종 실시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60세 이상 노인을 전체 바우처로 하려면 접종률을 75%로 잡아도 한 8억 정도 듭니다.
일단 저희가 추경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노인에 대해서 바우처 먼저 시작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사실 그 부분을 제가 진작 제안을 했었어요.
소장님한테 드렸던 것은 아니고 아마 이 중에 계실 거예요. 누군가가 제 전화를 받아서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알았다고 그랬는데 영유아 예방접종은 지금 의료기관에서 하고 있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3월부터 시작합니다.
○이춘화위원 아마 조례가 올라올 겁니다.
영유아 그렇게 했으니까, 사실 영유 안 됐으면 그것도 엄두 못 냈을 텐데 그것도 하고 있으니까, 사실 영유아도 문제이지만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들 모시고 가려면 자녀분들이 하루 일정을 포기하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안을 하고 그때 문의를 했었는데 제가 의지가 그때 약했었나봐요. 밀렸었는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네요.
○위원장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기환위원 짧게 동료 위원께서 질문했지만 덧붙이겠습니다.
마르지 않는 행복 쌀독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제도 같은데 방금 전에 박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실시했다가 다시 거둬 버리는 그런 일도 있는 것 같은데 보통 어르신들께서 조금씩 나눠서 가져가야 되는데 한꺼번에 많이 퍼 가려고 하는 욕심들이 있어서 보면 항상 비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선부3동에 가면 동사무소 안에 있습니다. 현관 쪽에 쌀독이 마련되어 있는데 뚜껑을 열어보면 비어 있어요.
그런데 그 쌀을 누가 채우느냐 하면 거기서 한 100여m 떨어진 생각을 키우는 유치원이 있습니다.
유치원생들이 월요일이면 쌀을 가져오거든요. 집에서 한 주먹씩인가 얼마씩 가져오는데 그 유치원생들이 와서 줄을 서서 거기다 쏟는데 유치원생에게는 산교육이 되는 거죠.
어려서부터 나눔에 대한 교육을 하면서 상당히 동사무소에서 일반 다른 동에는 없는 것 같은데 선부3동사무소에는 그게 있어 가지고 보면 굉장히, 다른 독지가가 물론 주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유치원생들이 갖다 붓는 통이더라고요.
한 40㎏ 정도 부으면 차는 그 정도의 큰 쌀독인데 보면 항상 비어 있거든요. 갈 때마다 제가 열어 보는데 비어 있어요.
동장님께 여쭤보면 부어놓으면 금방 통이 빈다고 얘기해요.
상당히 장려해 볼만한 프로그램인데 상록수보건소에서 이렇게 하신다면, 여기 보면 지역의료센터 등등과 연계해서 하신다는데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주변에 의료센터가 아니더라도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쌀을 매주 가져오는 유치원도 있기 때문에 홍보 자체를 다양하게 해서 이런 행사가 홍보가 잘 되어서 잠깐 임시적으로 하고 마는 행사가 아니라 꾸준히 됐으면 하는 생각 가져봅니다.
또 하나 니코 프리존 지정 운영에 대해서 보면 예산은 없어요. 예산 없이 금연클리닉에서 나온 예산 조금 가지고 하나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희들이 아파트도 성포동 주공10단지를 시작하려고 엊그저께 사업설명서 가졌었거든요.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아파트를 한 2개 정해서 전체 금연 동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사실 저희들 의지도 의지지만 실천하려는 시민들 의식이 많이 개혁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택시는 금연 택시를 한 50대를 처음에 계획했는데 택시회사에서 호응이 좋아 가지고 109대 신청했습니다.
택시에 금연 스티커를 붙여 주고 인센티브로는 껌이라든가 사탕 같은 것을 놔 가지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자제할 수 분위기를 점차 확산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기환위원 사업 예산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일반 금연 예산 1억 5,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큰 돈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돈의 일부만 쓰면 되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자율감시단도 있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그것은 자원봉사자로 합니다.
○이기환위원 자원봉사자로 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하여튼 좋은 시스템들이 끝까지 잘 운영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제가 잠깐 여쭤볼게요.
쌀독에서 가져가시는 양이 얼마나 돼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희들이 조그마한 바가지를 놓습니다. 여기다 써놨어요, ‘1회에 2바가지 이상은 가져가지 마세요.’ 하고.
○이춘화위원 2바가지면 얼마나 되죠? 금액으로 따지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바가지 하나가 250그램 정도 되고 2개면 500그램 정도 되는 거거든요. 250그램이면 한 7～8명이 한 끼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이춘화위원 아니오, 금액.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금액은 저희들이 계산 안 해 봤습니다.
○이춘화위원 왜냐하면 한번 왔다가 없어서 그냥 가실 경우에 버스 타고 오시는 경우 무료면 다행인데.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와서 하시는 분들은 대개 보건소에 진료 받으러 오신 분들이 가져가지 일부러 거기까지 와서 쌀 가져가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부터도 안산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진료 받으러 와 가지고 어려우신 분들이 물론, 가져 가시면서도 양심적으로 참 많이 고민을 하시겠죠.
저희들도 많이 퍼 가는 사람한테는 남들도 있으니까 조금만 2바가지만 가져가라고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해 주는데 사실 그게 어렵습니다. 많이 가져가려는 것을 제재하는 것도 그렇고.
○이춘화위원 어쩌면 또 양심을 불양심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좋은 취지로 정말 갖고 가야 될 만큼, 내가 사흘 더 먹고 싶은데 하루치만 가져가라 하면 사실은 그 쪽에서 불합리할 수도 있고 아주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내가 갖고 가서 사흘 동안 일하러 가야 되는데 매일매일 오기도 그렇고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고향이 경북 상주예요. 상주는 자전거도시로 유명하잖아요.
거기는 어떤 사업을 했었냐 하면 양심 자전거라 해 가지고 무료로 거리 곳곳에 자전거를 세워놨는데 얼마 안 가 가지고 그 자전거가 1대도 안 남아있어요. 남의 자전거 다 훔쳐가는 세상인데 그것 안 그렇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양심이 약간 걸릴 수도 있는 부분들 있다 했는데 어쩌면 그런 불양심을 만들어 버리는, 진짜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것 말고도 굉장히 쌀이 많이 지원되고 있어요.
기증을 많이 하고 여기가 아니라, 한 예를 든다면 최근에 여성자치대학 총동문회 회장이 취임식 때 수십 포대가 들어왔어요.
20킬로그램짜리 수 십 포대이면 꽤 많은 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양인데 거기 갔으면 굉장히 오랫동안 사업이 유지될 수 있었는데 아무튼 거기서는 단체의 대표들이 가져가시더라고요.
청소년들 공부방 그런 데 운영하는 어려운 데서 가져갔는데 오히려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가져가면서 양심에 찔리는 분들이 안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지났는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쌀독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본 취지는 저는 그렇다고 봐요.
어디서 후원 받아서 채워놓고 또 없는 사람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어디서 일방적으로 많은 양을 후원 받는 것보다는 또 독지가들 있는 사람들이 가서 조금씩 조금씩 채워놓고, 또 필요한 사람들이 조금씩 조금씩 가져가고 그런 형태로 운영되면 참 좋겠는데 이것은 공직사회에서 또 보건소에서 아무리 좋은 취지로 운영하려고 한들 우리 시민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이것은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게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안 가져가고, 견물생심이라고 보면 가져가고 싶고 또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더 더욱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힘드시더라도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필요 없는 사람들은 안 가져가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조금씩 조금씩 가져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양 보건소에서 대부분 하는 사업들이 의료 복지 지원사업들이잖아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복지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수요자들이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암 수검율이 경기도나 전국에 비해서 약간 떨어지는데 이런 부분들 홍보를 더 강화시키면 수검율 자체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수검율 자체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수검대상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는 이런 정보를 공유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요인도 있다고 보거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여기 자료에 경기도보다는 조금 낮게 나왔는데 작년 말 1월에 뽑은 것은 그런데 2월에 뽑은 것은 경기도보다 좀 높게 나왔고, 그 다음에 암 검진 대상자한테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다 보험공단과 해서 다 통보 가고 저희도 사람을 한 사람 뽑아서 미수검자에 대해서 전화로 독려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잘 안 오르고 그렇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 대상자 자체가 일반 시민이 아니고 저소득층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저조하게 나타납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좋은 사업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또 이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정보를 공유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층들은 없애야 되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아까 정신보건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예를 들면, 부천이나 서울 서초, 강북 그런 데는, 그러니까 정신보건센터가 지금 있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위원장 정승현 안산도 보면 여러 가지 사례 관리 대상이랄지 그런 건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일부 동에서 이런 관련된 대책 회의를 하는데 안산 자체 내에 이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나 구성 요건들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인근 부천에서까지 와 가지고 상담하고 대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수반된 사업이지만 장기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근본적으로 안산시 정신보건센터를 만들어 놓으면 청소년 마음건강사업이나 정신보건사업을 분리해서 각 학교에 위탁 줄 게 아니라 다 같이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분리해서 따로 따로 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이 오히려 더 낭비될 요인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안산시에 정신보건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셔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
| ○출석위원(7인) |
| 정승현박선희김명연박정호이기환이민근이춘화 |
| ○출석전문위원 | |
| 박경열 |
| ○출석공무원 | |
| 상록구청장 | 이순찬 |
| 단원구청장 | 조빈주 |
| 상록수보건소장 | 정동규 |
| 단원보건소장 | 이홍재 |
|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 최종재 |
|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 김의숙 |
|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 황길성 |
| 상록구산업위생과장 | 김태호 |
|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 최병덕 |
| 단원구산업위생과장 | 이용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