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1항 안산 대부포도·와인 산업특구 지정 신청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창조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승현 위원들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창조경제국장님께서 타 위원회의 업무보고를 해야 될 시간이라서 질의 답변은 생명과장님께 하고 창조경제국장님은 나가시도록 하려는데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환위원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대부도포·와인 산업특구 지정을 하게 되면 관광객들도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장님께서 유럽 쪽의 포도 생산지라든가 와인공장들을 둘러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구 지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관광객이 와인·포도공장 등등을 와서 견학을 한다든가 또 머무른다든가 이런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특구로 지정되면 어떤 시설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겠지만 유럽에 가면 농촌이 정말 도시하고 아무런 차별화 없이 농가주택들이 들어섰기 때문에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부분부분 동네가 형성됐다면 이것을 관광객들이 농촌 체험 등등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장소도 될 수 있도록 같이 병행해서 해야지 특구 지정만 해 가지고 와인공장 하나 세운다고 해서 특구가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짜임새 있게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호위원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제가 직접 농사를 짓는 입장이고 제가 ’91년도에 의원이 돼 가지고 옹진군의회에서 ’92년도부터 대부도를 도서 1특산품이라 해 가지고 포도를 심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전국에서 최고로 가는 포도를 육성하기까지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또 그 전에 노영호 의원이 저 뒤를 받들어서 그랑꼬또라고 우리 시로부터 4억 원의 보조를 받고 1억 원의 출자를 받아서 설립했는데 지금은 전국에서도 유명한 포도주 공장으로 성장돼 가지고 작년도에 예산을 받아서 두현저수지 위에 새로 공장을 설립해서 아직 이사는 못 가고 영농기술센터에서 그 동안 가공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시에서 대부포도 특구를 지정함으로써 대부도를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인데, 사실 대부포도가 왜 제일 유명해졌냐면 해양성과 토질, 기후 조건이 맞는 게 영동 쪽의 포도는 대부포도보다 15일 내지 20일이 빠르기 때문에 당도에 차이가 있었고, 또 해풍과 모든 것을 봤을 때 껍질의 두께가 있어서 상품성이 영동지방의 포도는 유통 과정에서 저장성이 3일 내지 4일이라면 대부포도는 한 일주일 넘어서 유명세를 타고 여기까지 왔고 향도 좋고, 또 보면 모든 농작물이 만생종과 조생종이 있어서 일찍 따는 것은 당도 면이나, 쌀로 치면 차진 맛이 적고 만생종은 차진 맛과 일조량을 많이 받기 때문에 좋은데 대부도에 이번에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우리 대부지역 주민들이 또 원했고, 대부 포도 생산량을 볼 때는 지금은 강원도 지방에서도 많은 포도 양이 나와서 과잉 생산이 돼 가지고 가격 차이가 작년도에는 기후가 너무 좋아서 농가 피해를 안 보니까 상품이 나가서 가격 차이가 2007년도에는 2만원, 2만 5천원까지 가던 게 작년에는 5천원 수준밖에 안 가서 농가에 피해가 많았습니다.

보면 외국에서 FTA가 이뤄지면서 칠레산 포도가 수입돼 가지고 유통이 많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부를 특구로 지정함으로써 과잉 생산 홍수 출하를 막을 수 있는 저온창고라든가 모든 게 없어 가지고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만들고 해서 1%도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특구로 지정하면 농원도 개발해서 할 수 있고 또 관광객이 대부도에 앞으로 많이 유입될 것 같은데 올해부터도 예전보다 관광객이 조력발전소, 또 올해 시작하는 선감동의 수목원으로 봤을 때 1년이면 한 250만 명이 대부도를 찾을 것 같습니다.

김응로 과장님이 자세한 설명을 하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거니까 김응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듣고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대부도 산다고 해서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91년도에 의원이 돼 가지고 옹진군의회에서 외국을 많이 다녔고 제 사비를 들여서 프랑스, 덴마크 이 쪽으로 다니면서 외국을 한 48개국을 다녔습니다.

사실 농사꾼이면 외국을 많이 다니면서 보고 느끼고 해야 발전이 있을 건데 저는 표현을 잘 안 하는 성격이 돼 가지고 그동안 말을 안 했었는데 이번에 대부 포도 특구가 이뤄진다고 해서 제가 ’91년에 만들었던 이 사업이 이제는 빛을 보는구나 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김응로 과장님께서는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 정승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환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판매, 체험, 체험, 체험 이런 생산 체험하는 데서 끝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농촌이 지방을 가 봐도 유럽하고는 달리 옛날 초가집에서 개량된 집들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어서 예스러운 것도 좋지만 대부동같이 체험 특구로 지정이 되면 머무를 수 있는 동네는 새롭게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대부도 주민 중에서 포도 생산지 주변에다 마을을 새로운 견본주택 형태로, 사동에 가면 우리나라 전통가옥 집들 형태로 유럽풍으로 짓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민속에 맞게 그런 집들로 요소요소에 숙박할 수 있는 마을들로 형성되면서 체험도 하고 동네를 예쁘게 한국식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집들은 보면 집 한 채 사이에 비닐하우스 쳐지고 또 옆집은 반대 방향으로 남향, 서향, 동향 여러 가지로 짓기 때문에 쉬운 말로 자연스럽게 집을 짓고 산다 할까요.

그렇지만 특구로 지정되면 뭔가 조금 짜임새 있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구봉도부터 선감동까지 상당히 긴 구간이 특구로 지정된다면, 특히 가장 먼저 시급하게 도로가 관광객이 올 테니까, 일단 혼잡하면 누가 가겠습니까? 관광객은 짜증나지.

비행기로 헬리콥터로 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도로 정비가 우선 되어야 하겠고, 그 다음에 포도농사도 앞으로 대부도 땅값이 오를 것을 대비해서 포도농사는 건성으로 짓고 땅값 오를 때만 기다리는 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임대해서 포도농사를 짓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도 땅을 불하받기 위해서 몇 년 째 계속 포도를 건성으로 짓는 분들도 있어요.

특구로 지정되면 그런 분들은 정말 없어지고 포도 생산을 주 업으로 하는 농민들만 거주하고 또 상품화 가치가 돼 가지고 안산시의 세수도 높이고 주민들도 잘 사는 형태로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는 생명산업과에서 하나하나부터 차근차근하게 검토를 잘 실행해서 저는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구 지정해 가지고 포도 생산만 하고 가공공장만 지어서 특구가 되어서 발전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들이 따라서 바뀌어야만 모든 게 완벽하게 특구로 지정된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대부도뿐이 아니라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농가주택에도 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만 유럽 한번 다녀와서 우리 시 광덕산이 됐든 수암산이 됐든 올라가서 현재의 농가주택을 한번 바라보면 자유분방하게 집들이 지어지고 비닐하우스도 마음대로 치고, 뭔가 정리되지 않는 도시인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과장님께서 아무래도 공무원 생활을 국장님보다 쭉 오래 하셔야 될 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야 몇 년 계시다가 정년퇴임하면 그게 이어지지 않겠지만 실무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공직생활도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연구해서 실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춘화위원 주신 책자 중에 3쪽의 사진 보면 여기가 구봉지구 공원 위치 아니에요? 현재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이용객은 없지만 공원으로 조성된 곳인 것 같은데요.

○이춘화위원 예, 3쪽 하단요.

○이춘화위원 위의 사진은 그런 것 같은데 밑의 사진은 지금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데잖아요. 팔려고 내놨던 매각 부지 아니에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하시게요. 매각하려고 했다가 안 팔리니까 그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계획이 어떻게 되는데요?

○이춘화위원 이런 자료는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진 것 일건데 그러면 이것은 허구라는 얘기잖아요, 이 사진 자체가. 그렇죠? 이 부지 해당 안 되는 것을 이렇게 넣으면 안 되죠.

경기개발연구원에 우리가 용역을 많이 주는데 이렇게 신빙성이 없는 이런 것을 사진에 넣고, 그러면 이 자료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사진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아닌 것을, 여기는 해당되지 않은 데를 집어넣고, 굉장히 미화시켰다 이렇게 보이는데.

○박정호위원 상업용지 부지에 판매할 수 있는 옆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자리를 잡아놓은 건데.

○이춘화위원 아니오, 판매장이 아니고 여기는 축제지구예요, 축제지구.

○박정호위원 축제지구인데 그게 상업용지로 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대부지역 농촌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지구로 정해져있어요, 거기가.

○이춘화위원 예.

○박정호위원 상업용지 지구 내에.

○이춘화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맨 밑 사진 여기는 공원이에요. 매각하려고 내놨던 그 부지인데 이런 사진을 여기 해당되지도 않은데 왜 여기에 집어넣느냐 이거예요, 저는. 팔 땅인데.

○이춘화위원 시설은 무슨 시설이에요. 팔려고 내놨는데, 변경이 될 텐데.

○이춘화위원 저는 이런 특구로 지정되고 난 뒤에 또는 지정되기 전에 주변 환경 같은 것도 보고 싶다고 그럴까요, 하여튼 상황을 보면 굉장히 대부도는 광고물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도시미관과에서 하던 불법 광고물 단속 있잖아요. 그것을 상록·단원구청 양쪽으로 나눠서 하는데 대부도까지 가기가 멀어서 그런지 거기가 단속의 손길이 못 미쳐요.

굉장히 많은 불법 현수막이 걸려있고 간판들도 걸려있고 그렇거든요.

특구라면 그래도 뭔가 나름대로 깔끔하고 그런 이미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불법이 자행되는 모습들이 공무원들 아무도 안 지나가나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거기는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난립되어 있는 불법 현수막과 광고물들이 이미지를 흐리게 만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단속을 강화해서 이미지 자체를 스스로가, 대부도 주민들 자체가 그런 것들을 안 하게끔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도 인터넷 같은 데 올라오는 대부도 포도 판매에 대한 불법이라고 할까, 다른 제품을 판다고 그럴까요, 다른 데서 갖다 판다고 그럴까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단속이 물론 되어야 할 거고, 여기서 이미지 떨어뜨리잖아요.

기존에 하고 있던 방문객들에 대한 조사에서 반응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할 거예요.

진행되고 난 뒤에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지금 맛 같은 게 갔다 오신 분들의 말을 들으면 별로라고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맛 별로더라.

그 분들이 누구냐면 통장, 주민자치위원들 연수하고 난 뒤 거기 체험 갔다 왔잖아요.

그 분들을 말씀을 들으면 가격도 다른 데 외지에 비해서 비싸고, 또 맛도 별로더라 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사실은 빨리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우리는 가장 최고의 제품이야, 상품이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입맛이 고급화에 길들여져 있고 외국 물건 많이 들어와서 입맛을 알고 있잖아요, 그 맛이 어떤 건지.

그렇기 때문에 자체 제품에 대한 고급화 이루어져야 될 거고, 싼 와인들 많이 들어오는데 경쟁을 어떻게 할 거예요. 특구라고 해서 잘 살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결국은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올텐데 돈이 나오려면 특구가 문제 아니라 내가 감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맛에 대한 원인은 나무가 늙었다고 그러던데 그런가요? 대부도의 나무가 늙어서 당도가 낮아 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춘화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대체로 여성들이었어요.

○이춘화위원 예, 여성들이 맛이 다르다. 못 미친다라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런 기호도 조사를 많이 하셔 가지고 제대로 해야 살아남는 거지 특구 지정한다고, 결국 이게 대부도를 살리기 위한 특구 지정이잖아요. 그렇죠?

○이춘화위원 그렇다면 정말 제대로 해서 본인들도 노력하고 우리 관에서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같이 고민해서 좋은 결과물 내고, 또 조력발전소 어제 TV에도 나오더라고요.

조력발전소 방문객들이 와인 대부도 괜찮더라 라는 말까지 할 수 있게 되기를 노력하셔야 될 겁니다.

○이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근위원 대부도 포도 생산시설은 현대화는 지금 안 되어 있나요?

특구 지정이 된다면 대량 판매가 이루어진다고 했을 경우 생산시설에 대한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민근위원 특구지구에 관련된 판매시설이 몇 군데죠?

지구명을 보면 다섯 개가 있는데 판매시설이 들어가야 될 지구가 어디어디죠?

○이민근위원 판매시설이 이원화되어 있으면 효과적인 측면에서 조금은 반감되는 부분은 없나요? 한 곳에 집중화되어 있어야 하는데 두 군데 배치하면.

○이민근위원 위치적인 부분 때문에 두 곳 선정한 건가요?

○이민근위원 대부도를 찾는 분들에 대한 접근성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구봉지구 같은 경우에는 시흥시 쪽에서 접근하는 분들에 대한 측면이고, 그 다음에 선감지구는 화성시 쪽에서 접근하는 관광객에 대한 판매시설의 이원화 접근이라고 보면 됩니까?

○이민근위원 스와트 분석에 보면 위업에 유리한 입지 조건에 따른 다양한 개발 수요인데 아까 이기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목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인가요?

○이민근위원 약점에 보면 규모화 규격화 미흡으로 인한 브랜드화 미흡,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이민근위원 대부도 포도가 질 높은 생산품입니까?

이춘화 위원님 얘기했다시피 오래된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기서 생산되는 포도의 와인에 대한 부분이 질이 떨어지지 않나 라는 형태의 접근을 한 것 같은데요.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높은 교통 접근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도 접근하기가 평일에는 몰라도 주말에는 시화방조제로 접근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고민은 되어 있나요?

대부도 안에서의 도로 부분도 있겠지만 시화방조제를 통해서 대부도에 들어가려면 좁은 도로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고자 하는, 수도권임에는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통 정체가 많이 일어나서 시간 소진이 많이 되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되어 있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현재 기존에 있는 도로 반대편에 보면 도로 목적으로 쓸 수 있는 땅들이 있던데 그런 것에 대한 접근은 할 계획이 없나요?

○이민근위원 기존 우측에 보면 시화방조체가 있고 반대편에 보면 예전에 공사 차량들이 접근하는.

○이민근위원 예.

○이민근위원 그 부분을 한다면 굉장히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관계 부서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 특구 지정되면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접근하겠네요.

○이민근위원 기반조성사업 보면 사업 기간이 2008년도부터 2014년까지인데 단계별로 접근하겠지만 일차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은 기반조성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기반조성사업이라고 하면, 특구지정은 언제 진행되는 거죠?

○이민근위원 원곡동에 관련된 다문화 특구 지정과 대부도 포도 관련된 특구 지정 2개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2009년 상반기에 진행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이민근위원 준비는 다 끝났으니까 신청하면 상위 부서의 검토에 의해서 지정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민근위원 결국에 이 모든 사업은 특구 지정이 전제조건이네요? 특구 지정이 되어야만.....

○이민근위원 특구 지정이 꼭 되기를 바라고요. 특구 지정이 됨으로써 좀 더 자율성 있게 공격적으로 대부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 특성에 대해서 좀 더 개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산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무 과장님으로서 좀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연위원 수고 많습니다.

와인 특구를 지정하는 목적을 말씀드리겠는데 결국은 관광 특구처럼 도시 브랜드도 높이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농민들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특구를 지정했을 때 농민들이 농사짓기 편하고 또 농사지은 포도를 직접 현지에서 소매로 파는 것과 아니면 저온창고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계열 유통시킬 수 있는 그런 것, 그리고 와인으로 가공해서 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판매 경쟁력이 있는데 우리가 와인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검토했는지, 대부도에서 전체 연간 생산되는 포도 양 중에서 주민들이 직접 자기 밭 앞에 길 앞에서 천막을 쳐놓고 소매로 파는 양과 그 다음에 한참 성수기 때는 차로 도매시장으로 출하를 시키죠.

그 퍼센티지, 그리고 현재 포도주 와인을 가공하고 있는 그린영농 주식회사가 있죠. 그리 계통 출하하는 경우, 그리고 개인별로 집에서 포도 농축액을 가공해서 파는 경우, 유형이 한 4가지 정도로 분류 되는데 그 포지션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김명연위원 문제는 특구를 지정해서 공장 케파를 늘리잖아요.

그런데 산지 시세가 좋아지면 수매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조합원들이 출자를 한 영농조합은 생산된 물량을 난 몇 톤을 단가 얼마에 연간 계약을 한다든지, 계약에 의해서 계통 수매가 되면 그것은 가능하죠.

공장은 원료가 수매 안 되면 가공이 안 되고, 와인 같은 경우 1년 치 해서 파는 게 아니라 5년 정도 숙성되면 계속 연간 그 정도 생산이 되고 5년 숙성되었다가 제품 출하되고 선입 선출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까 같은 그런 계획이 없으면 포도 원료 생산에 대한 파악이 지금 미흡하다는 얘기죠.

특구를 지정할 때 거기에 따른 규제 완화라든지 옥외 광고물 활용 문제라든지 이런 추상적인, 이것은 원곡동의 다문화체험 지역 특구라든지 그런 쪽에서 접근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와인 특구라는 것은 농산품을 생산하는 거예요.

한해가 깊이 어느 한 해 동안 가뭄이 들었다든지 한파가 세서 봄에 냉해를 입어서 포도가 다 얼었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해 생산이 안 됐다든지 했을 때 외부에서 어떻게 아웃소싱할 수 있는 채널이나, 인근 송산이 이제 질도 좋고 거리도 그러니까 이랬을 때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와인 특구로 지정해 놓고 몇 년 있다가 ‘재고가 없어서 못 팝니다.’ ‘이유가 뭐냐?’, ‘5년 전에 한파가 와 가지고 포도 생산이 안 되어서 생산을 못했습니다.’ 이런 얘기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특구를 지정하려면 최소한 생명산업과에서는 이런 고민은 아주 기본적으로 된 상태에서 연간 포도 생산량이 얼마이고 앞으로 특구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공 케파를 얼마 정도 늘리려면 생산량을 얼마 정도 늘려야 된다.

규제 완화 중에서 농민들한테의 가장 관심거리는 접근하는 도로에 대한 규제, 옥외광고물 이런 규제가 아니라 농지 지목 문제예요.

대부도에 지금 보면 비탈 경사도가 높은 산인데 현행 지목은 임야예요. 또 현행 상태는 포도 과수원이란 말이에요.

우리 시에서 지금 지목 변경이 안 되죠?

사실 규제 완화라는 것이 우리가 임야를 봤을 때 경사도나 임목본수 이런 것으로 접근해서 보전 가치가 세면 허가를 안 해 주고 녹지로써 보전해야 되고, 경사도나 임목본수로 봤을 때 우량 수종이 아니고 잡목이면 이런 것을 과감하게 개량해서 포도밭으로 만들 수 있는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에 건의가 되어서 특구 하는데 걸림돌이 안 되게끔, 그렇게 해서 보전 가치가 떨어지는 농지들이 유효한 포도밭으로 돼서 앞으로 그런 것들 면적까지 우리가 파악이 돼 있어야죠.

대부도 전체에 포도밭을 하고 있는데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데 또 논을 매립해 가지고 지목은 답이에요, 그런데 포도밭이고.

이런 것들 쭉 파악해서 이것을 양성화 시켰을 때 생산량의 몇 % 몇 톤 더 늘어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전환이 가능한 농지가 몇 헥타르다, 그래서 생산이 추후 몇 톤이 더 생산될 것이다.

포도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파악해 놓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가공공장을 연간 몇 톤 규모로 하게 되면 경쟁력이 있다.

와인이라는 것은 장치산업이에요.

포도를 수매해서 운송문제 있고 수매하고 가공하고 숙성해서 또 판매하는데 영업비용과 배달비용 등등해서 1병 파는데 코스트가 얼마 들어가는지 이런 것까지 분석되어서 연간 이 공장에서 몇 병을 팔아야 농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느냐, 대부 농민들이 그것을 만들어서 와인 해 가지고 적자가 나면 특구 백날 지정하면 뭐해요.

특구를 지정해서 지금 산지에서 포도 한 박스에 2만원 씩 팔던 것보다 와인으로 가공해서 팔게 되면 연간 농가당 500만 원씩 예를 들어서 소득이 늘어납니다 해야지 계약을 해서 우리한테 안정되게 물량을 공급해 줄 건데 이런 기초조사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연구용역은 사실 거기까지 들어가 줘야지 연구용역이에요.

그리고 이미 생명산업과나 아니면 단원구의 산업담당이 그 정도의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지요.

포도농가가 총 몇 명인데 그 중에 면적은 얼마다. 그리고 앞으로 얼마 정도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더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부도 우회도로 내용 과장님, 알고 계시죠?

○김명연위원 그게 대부도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도 방아머리 초입에서 선감도 쪽으로 우회시키는 것 아니에요?

○김명연위원 그 이유는 방아머리에서부터 상업지역을 통해서 가운데 도로로 들어가는 길이 정체가 되고 또 반면에 해안도로는 정체를 완화시켜 주면서 해안 경관을 즐길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그 도로를 우선 설계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대부도는 농업이 주인 도시이니까 대부도 농민들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부분 말씀해 주세요.

○김명연위원 제가 답을 드릴게요.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나도 농사를 짓기 때문에 제가 대부도를 다니면서 주민들하고 여론을 수렴해 보면, 대부도는 포도만 하는 게 아니라 겨울에 굴도 따서 팔고 바지락도 팔고 농사지어서 농산물도 팔고 채소도 팔고 자기가 생산한 모든 농수산물을 파는 게 대부도예요.

도매시장이 없기 때문에 길에 천막 하나 쳐놓고 연중 팝니다. 외부의 상인들도 와서 팔지만 산지 것을 사서 팔죠.

대부도 현금 돌아가는 농업경쟁력이고 그 나머지 횟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외부 자본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순수한 대부 농민들을 위한 경제유통은 그런 쪽에 주로 포지션이 있다고요.

그런데 대부도 관광객들은 대부도 방어머리에서 우회시켜서 선감도로로 쭉 갔다가 선감도에서 먹고, 거기는 옹진군 아니에요. 거기서 먹고 방아머리로 쭉 빠진다.

대부도는 유동인구가 줄어들고 유동 차량이 줄고 그러면 대부도에서 생산된 농산품들의 판매가 저하되겠죠.

이런 것들을 건설과에서 내놨을 때 생명산업과에서는 업무 협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우려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접근해야 될지 한번 고민 합시다 이런 정책 협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됐다는 것은 농업을 깊이 있게 고민을 안 한다는 거예요.

대부도 산업계에서 벌써 그 도로 계획이 예산이 수립됐을 때 또 아니면 저번에 연두순시 때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대부도 산업계도 거기 참여했을 거라고요, 대부도 동장도 있었고.

그러면 대부도의 특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것들이 거론되어서 관계 기관과 정책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아쉽습니다.

특구라는 것은 대부도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한 쪽에서는 거꾸로 가고 있고 여기는 또 특구 지정하고 있고, 농민들이 거기에 호응을 해 주겠느냐 이거예요.

포도농사 안산시에서 짓나요, 농민들이 지을 것 아니에요. 포도 안 팔면, 내가 5㎘짜리 2만 원에 소매 다할 수 있는데 무엇하러 조합에다 팔아요.

이런 기초 계획이 데이터로 되어 있어야지 일종의 사업계획서인데, 특구 지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특구를 지정해서 모든 규제를 완화해 주고 농지에 관한 규제 이런 것을 포도농사를 짓기에 유리하게 만들어줘서 농업경쟁력을 갖추자고 특구 지정해 주는 거지 특구를 위한 특구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유럽에 와인이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에 가면 경사도가 한 45도이상 되는 비탈 그런 데에 포도 농사를 지어놨습니다, 도시 근교에도.

농민들이 안 하면 지자체가 그것을 사 가지고 도시 경관용으로도, 우리가 와인도시다 이런 것을 어필하는 도시 경관용으로도 활용하는데 포도는 배수 관계에 따라서 당도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민감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임야를 활용하는, 보전이 잘되어 있는 임야 말고 보전이 안 되는 활용 가능한 임야를 활용하는 것을 이번 규제 완화 쪽에 접근해서, 광고 이런 것보다 그런 쪽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생산량을 많이 늘려놔야 되는 것 한 가지하고, 두 가지만 더 정리해 드리면 하나는 군자농협이 관내인데 이 부분도 농협과도 연계를 시켜줘야 돼요, 농협에 있는 자본을 끌어들이는 것.

민자유치 일부러 외부 자본 끌어들여서 그 이익금이 기업한테 가면 농민들은 농사 지어 가지고 포도만 대 주는 그런 역할밖에 안 된다고요.

근본적으로 농협은 농협조합원인 농민들이 주주이고 주인이기 때문에 특구와 관련된 가공시설, 와인가공, 포도농축액 가공, 그 다음에 저온창고 이런 시설에 농협이 자본을 투자하게끔 이 부분을 안산시와 대부도 추진하고 있는 농민 대표들 있잖아요. 대부도에 농협 이사들도 한두 분 계실 거라고요, 대의원들하고.

농협 조합장하고 협의해서 안산시가 이런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농민들을 위하고 조합원들을 위한 것이니까 당신네들이 이것 투자를 해야 되겠소 이런 정책 협의가 농협하고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와인 가공공장이 몇 개로 나눠지죠? 4개 지역구에 각각 가공공장 다 만들거죠?

○김명연위원 그린 것 하나 있는 것.

○김명연위원 거기는 몇 년 계속 되고 있는 거고, 앞으로 이걸 짧은 시간 내에 경상이익을 맞추려면 몇 톤을 생산해야지 생산비를 낮추고 영업비용과 이런 것을 봤을 때 이익이 창출되느냐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권역별로 나누는 것은 거기서 물류비용이 줄어들죠.

○김명연위원 포도주를 날라서 파는 것은 별 차이 없지만 포도를 산지에서 가공공장으로 나르는데 물류 문제는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공장이 4군데로 나눠졌을 때와 생산시설을 대형화시켜서 대부도 전체에 대형 공장을 만들어서, 전국에서 제일 큰 와인공장을 만들어서 코스트를 낮추는 방법, 이게 비교분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염전지구, 구봉지구, 무슨 지구 4개 지구로 나눠서 거기다 각각 가공공장을 만들어서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설비 이런 것들이, 그 설비가 하나로 합쳐지면 25톤짜리 4개와 100톤짜리 1개와 코스트가 어떤 게 유리하는지 비교분석이 되어서 지구를 4개 내지 5개로 쪼갤 건지 아니면 대부 전체를 하나의 특구로 지구를 지정하는 게 나은 건지, 그렇게 해서 단일 공장 체제 갈 건지 이런 부분 생산성 분석을 해 보세요.

○김명연위원 특구 지정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싶은데 몇 가지 제가 대안을 제시했지만 이 부분은 철저히 분석해 가지고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연위원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죠?

○김명연위원 도시계획 차원에서 인구 50만 대도시에는 도시계획 변경은 시 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가능하잖아요. 거기에 포함 안 돼요?

○김명연위원 특례법이 아니더라도, 특례법에 포함되면 더 쉽겠지만 오히려 특례법도 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더 절차가 어려워요.

그러나 와인 특구를 지정하는 업무 중의 중요한 것은 안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심의해서 시에서 규제를 풀 수 있는 권한이 위임됐잖아요. 정부에서 50만 도시로 권한이 사무위임이 됐잖아요.

그랬으면 그것을 빨리 일제조사를 시켜서 파악해서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해 줄테니까 다 신청하시오’ 해 가지고 그것을 다 규제를 우리시가 풀 수 있는 것은 벌써 했어야지요. 같이 검토를 해 주세요, 도시과하고.

○김명연위원 이게 동시에 진행돼 주면 대부도 주민들이 ‘이런 규제가 완화되는 구나’, 특례법상의 규제 완화는 아니지만 특구를 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이런 것 여태까지 묶어놨던 것도 시에서 긍정적으로 도시건축위원회에서 풀어 가지고 우리한테 지목에 대한 부분 농지법 위반 했던 것을 벗어날 수 있게끔 되는구나 이런 긍정적인 반응이 보이면 농민들이 같이 특구 지정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나중에 생산물들 다 지원해 주고 할 것 아니에요.

같이 그런 것 검토해 주세요.

○김명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정호 위원님.

○박정호위원 김명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포도특구를 대부 지역 주민들이 지난번에 설명회를 가졌을 때 대부 포도 특구 지정하는 면적을 더 늘려달라고 건의를 많이 했는데 왜 특구에서 빠졌느냐, 생산량이 적으니까 포도 수매가 안 돼 가지고 가공공장이 문을 닫게 된다 이랬는데 우리가 권역별로 봤을 때 5군데를 지정하는 거예요, 대부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생산을 그랑꼬또 쪽에 납품하는데 많아서 받지를 못해요, 가격으로 봤을 때.

오히려 상품을 가공공장으로 물건을 넣으면 가격을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으니까 시장으로 나가려면 봉지를 씌워야 되고 포장을 해야 되고 거기에 인건비가 많이 든다고요.

그렇지만 가공공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봉지를 안 씌워도 되고, FTA 자금을 가지고 정부에서 보조사업으로 비가림을 시작하는데 비가림을 안 하면 포도농사를 망치는 것으로 생각하고 예전에는 비가림을 안 해도 포도농사 얼마든지 지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안 하면 상품이 떨어져요.

비가림이 왜 시작됐냐 하면 비를 안 맞으면 병충해가 없기 때문에 비가림을 했었는데 쭉 하다 보니까 비가림함으로써 당도가 올라가고 출하시기가 늦어지고 또 상품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해 달라고 신청을 하는데 1년에 얼마씩 하라는 양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다 소화하는데 보조를 더 안 해 주는 거예요. 연연히 해 나가는데 사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오히려 포도를 가공공장이 늘어나면서 생산을 늘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농사꾼들한테 보탬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 김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은 대부 전체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포도 특구를 지정하는 것은 선감도, 북동, 동동, 남동, 두현 그랑꼬또가 이사 가는 지역에 많은 평수가 아니에요. 더 늘려달라는데 안 늘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포도특구로 지정되면 어떠한 혜택이 오냐면 생산녹지라도 논을 메워서 포도나무 심고 나면 농사를 위주로 해서 건축물을 지으면 지금은 건축면적이 100평에 20% 밖에 못 짓는데 40%를 지을 수 있어요, 저온창고라든가.

○김명연위원 건폐율이 40%.

○박정호위원 예, 건폐율이.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더 늘려달라고 야단인데 특구 지정하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더 못 늘려주는 거예요, 더 늘리면 위에서 승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여기에 맞춘 건데, 아까 그랑꼬또에 농협이 참여하는데 이번에 그랑꼬또에 군자농협도 우리가 참여를 시켰어요.

제가 그랑꼬또 처음 설립할 때부터, ’91년부터 제가 의정 생활하면서 대부에서 농사를 최고로 많이 지었어요, 5천 주를 지었으니까.

논 만 평을 메워서 지으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제 자식 둘을 대부로 끌어들여서 농어민 후계자 육성에 올해 심의사가 들어갔는데 포도도 캠벨 가지고 안 맞으니까 시범사업으로 NBA라고 있어요.

캠벨보다 곱이 더 열리고 당도도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은 얼어 죽을까 걱정인데 지금은 비가림을 하고 치마를 두르면 얼지 않아요.

그래서 그 쪽으로 가는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서 보조사업을 MTV 사업과 곁들여서 시범포를 특구 지정되어 있는 데 몇 군데에 만들면 생산도 많이 나오고 당도도 좋고 그러면 포도 가공하는데도 도움이 돼요.

원래 포도주는 당도가 23%면 설탕이 안 들어가고 손으로 주물러만 놔도 개인적으로 포도주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번에 포도 특구 정하는 것은 정말 앞으로 더 늘리려는지 안 늘리려는지 모르지만 지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으로 봐요.

아까 임야하고 답을 형질 변경해 주는 것,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해 가지고 그것을 원했는데 오히려 임야에다 포도나무 심어놓은 것은 원상복구 하는 쪽으로 정부에서 나온다 그래 가지고 정부하고 협의 중일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대부가 워낙 많은 논을 메워서 포도나무 심었는데 이번에 특구로 정하면 시범사업으로 연구 좀 하시고, 특구 정하면 거기에 영농 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가요, 아니면 개개인을 가지고 할 건가요?

○박정호위원 그러면 법인체로 가는데, 김명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농협하고 협조하라는데 이번에 그랑꼬또에서 군자농협으로부터 3억을 무이자로 받았어요, 시설하는데 자금이 적으니까.

지난번에 농협에서 하는 얘기가 비가림이나 시설하는데 농협에다 계통 출하를 안 해서 자기들이 신청을 다해도 못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조합원을 위주로 해서 한다는데 사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농사꾼들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대부도에 살면서 포도농사를 짓는데 개인적으로 길거리에서 비싸게 팔고 말지 농협에다 계통 출하하면 가격을 덜 받는데 어떻게 농협에 계통 출하를 하라 그러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담당 농협 직원을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농협에 계통 출하를 바라지 말고 너희들이 그러면 경매를 농협에다 불러라, 대부에서. 경매를 부르면 농협에 들어갔다가 계통에 의해서 나와서 팔면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등록만 해 놓고.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농산물시장으로 가면 상회에서 1%를 농협에 계통출하 한 것처럼 넣어줘요, 얘기만 하면 농협을 안 거쳐도.

그러니까 포도 특구를 지정함에 있어 농협하고 많은 연관이 되어야 농협이 조합원이 아닌 사람도 포도나무 심으면 혜택을 받을 것 아니에요. 지금 별로 못 받고 있어요. 비료부터 모든 게 다 계통 출하하는 조건으로 비가림도 순서를 정하고 있고.

그런 것을 과장님이 계장님하고 연구 많이 해 가지고 피해 안 가도록,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하시는 거니까 김명연 위원도 이해가 되도록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김명연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찬성하고 잘 한다면서 생산 케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20톤짜리 5개 나눠서 공장을 세울 때 하고 5개 지구에서 생산된 것을 한 군데로 몰아서 100톤 생산량의 와인공장을 지었을 때 하고 병당 생산원가가 어떤 게 경쟁력 있느냐 이것을 따져 봐 가지고 원가 분석을 해서 권역별로 와인 가공공장을 만들게끔 가는 것이 나은 건지 권역별로 아직 안 하고 몰아서 하는 게 나은지 이런 것에 대한, 우리는 특구 지정만 하는 거지 시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업은 농민들이 하는 거지 시에서 특구 지정만 해 주는 거라고요.

이런 연구용역을 줄 때는 컨설팅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까지 특구 지정됐을 때 가공의 원가와 어떤 게 경쟁력 있는지 이런 것 데이터가 나와서 농민들한테 제안을 주면 농민들이 우리는 이렇게 만들겠다, 아니면 크게 만들겠다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제가 그걸 질문 드린 겁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 답변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먼저 말씀드리면 특구 지정이라는 것은 지자체와 해당 지역 농가가 같은 마음으로 같이 움직여야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특구가 지정되는 게 아니고 또 특구를 지정했더라도 그 특구 안에서 농산품을 생산해 내는 농가의 마인드가 같이 병행되지 않으면 이것은 결국 실패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결론부터 드리면서, 아까 질의 답변 과정에서 포도나무 수종 수령이 20년 이상 되면 여러 가지 당도도 떨어지고 질도 나쁘다고 그런데 현재 대부도 농가에 있는 포도나무 전체 수종에 대한 수령이나 그런 것들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위원장 정승현 20년에서 25년 이상 된 수종에 대해서는 다시 갱신할 수 있는 또 갱신해야 되겠다는 마인드를 농가들 스스로가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포도나무 수종 자체가 와인용이 따로 있나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위원장 정승현 옛날 농업시간에 배운 것 기억해 보니까 포도 수종 자체가 와인용, 생식용이 따로 있던 것 같아요.

○위원장 정승현 그런데 대부도에 있는 것은 대부분 생식용이죠?

○위원장 정승현 현재 자료에 의하면 국내 생산량이 와인 같은 경우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또 수입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런 상태잖아요.

○위원장 정승현 국내 생산량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은 어쨌든 외국산에 대해서 가격 면이나 품질 면에 대해서 물론, 국민들 수입품 선호도에 따른 의식 문제 때문에 파생된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국내 생산량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수입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국내 생산량이 가격 경쟁력이나 아니면 품질 경쟁력에서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생산량 자체가 저는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박정호위원 제가 좀 설명 드릴게요.

제가 막걸리 양조장도 해 봤고 와인공장 이사로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20년 전에 막걸리 양조장을 하면서 우리 주식 변화가 어떻게 왔냐하면, 술은 낮춰 먹고 담배는 높여 피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걸리 먹다가 점점 소주로 변하고 양주로 변하면서 지금은 와인으로 선호도가 가기 시작해 가지고 막걸리 양조장은 지금 문을 닫아요. 그리고 와인 쪽으로 변했어요.

약하면서 여성들도 지금 와인을 먹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포도 와인 생산을 제대로 할 줄 몰라서 생산을 못 했던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많이 들어오잖아요.

우리나라도 영동지방 몇 군데서 와인을 해 가지고 서울에서 와인 페스티벌 해 가지고 대부 그랑꼬또가 거기서 1등을 했는데, 과일 술로 봐서 3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늘어나는 추세이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에요.

○위원장 정승현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연히 지금 소비 패턴을 보면 옛날 소주나 막걸리에 비해서 와인 소비 패턴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국내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반면에 외국 수입품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외국 수입품 가격 경쟁력 면에서 떨어지든지 품질 면에서 떨어지든지 그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 아닙니까? 제 판단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정승현 그것은 대회 가서 맛으로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대형 마트에 가면 외국산 수입 포도주 만원 이하짜리가 즐비해 있어요.

○위원장 정승현 그랑꼬또 포도주 대형 마트에 가면 얼마에 팔아요.

○박정호위원 그것은 원료에 달려 있어요.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얼마에 파세요?

○위원장 정승현 기본적으로 가격 경쟁력에서 도저히 따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대형 마트에 가면 그게 고급이든 고급이 아니든지 간에 수입품 보면 만원 이하짜리 와인이 아주 즐비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반 소비자들이 대형마트의 그랑꼬또 1만 8천 원짜리, 2만 원짜리와 외국 수입품 8천 원, 9천 원짜리 있으면 과연 그랑꼬또를 선호하겠느냐 아니면 외국 수입품을 선호하겠느냐 저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결국 국내 생산량이 떨어진다는 것은 품질도 품질이지만 가격 경쟁력 면에서 저는 낮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생산량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 대부도 그랑꼬또 공장에서 생산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과정에서 코스트는 굉장히 높고 그래서 그것을 판매하였을 경우에 최하 1만 8천 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수입품은 물론, 비싼 것은 비싸지만 보면 굉장히 저렴한 만 원 이하대, 만 원대의 수입품이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두 가지 상품을 놓고 과연 소비자들이 어떤 상품을 선호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는 결국 가격 경쟁력 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국내 생산량이 현재 이렇게 갈수록 매년 저하되고 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대부도 와인 특구를 지정하고 거기에서 와인을 생산해 냈었을 때 이런 가격 경쟁력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런 게 저는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와인 판매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나요?

○위원장 정승현 그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요.

지금 어떻게 판매가 많이 되고 있어요? 마트를 통해서 판매가 되나요, 아니면 공장에서 직접 소비자들한테 판매가 되나요?

○위원장 정승현 제 얘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코스트가 있고 또 제품 자체에 대한 브랜드 측면에 있어서 가격은 얼마든지 우리가 정할 수 있다는 건데 무조건 제가 싸게 팔아라가 아니라 지금 국내 소비시장이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감안을 하라는 얘기예요, 고민을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용역보고서에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까지 고민해서 특구를 지정하고 와인을 생산해 냈었을 때 특구 지정 아니면 특구 자체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욕적으로 특구만 지정해 놓고, 지금 사실 이 자료만 보면 의욕적으로 특구 지정하는데 급해 있어요, 앞서 있어요.

특구를 지정해 놓고 물론, 여기에 여러 가지로 포장을 해 놨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실현 가능성 있고 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얼마만큼 특구로써의 유용 가치가 있는지 저는 의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아까 김명연 위원 말씀하셨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통계 자료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상품을 차별화시키고 또 판매전략, 마케팅 전략을 차별화시키고 가격을 차별화시키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되어서 특구가 지정되고 그렇게 해서 지정이 됐었을 때 결국 실패하지 않는 특구 지정이 된다는 거예요.

의욕적으로 특구 지정받는 게 급해 가지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특구 지정이 됐었을 때 포도를 생산해 내는 농가, 그리고 와인을 생산해 내는 공장 그런 모든 것들이 삼박자가 서로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우리가 아무리 특구를 지정해 놓고 아무리 판로를 개척해 주고 브랜드 강화 홍보를 한들 직접적으로 생산해 내는 농가의 농민들이 비용 측면에서 좀 더 저렴하게 아니면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결국 이것은 인력 낭비이고 행정력 낭비이고 예산 낭비라는 거예요.

아까 비가림 얘기도 했지만 우리 시가 예산이 넉넉하다면 다 해 주고 싶죠. 그러나 한계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특구 지정해 준만큼 또 최소한의 본인들이 해야 될, 또 본인들이 들여야 될 코스트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부담할 수도 있는 그런 마인드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박정호위원 지금 50% 하고 시에서는 안 해 줘요.

○위원장 정승현 어쨌든 여러 가지 많은 지원을 해 주잖아요. 봉지부터 해서 여러 가지 기금을 통해서 많이, 사실 포도 농가외 일반 축산농가나 일반 벼 재배농가에 그렇게 지원 갑니까? 안 되잖아요.

포도농가에 특별히 더 훨씬 많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고 있는 만큼 그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뜻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 자체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었을 때 특구 지정이 되어야 하고.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하시고 또 그런 마인드들을 재배 농가에 심어주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위원장 정승현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 대부포도·와인 산업특구 지정 신청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업무보고 주민생활지원국, 산업지원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나서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승현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환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기환위원 요즘 경제적 어려움이 더 더욱 많아서 특히 시민들의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위기가정 돌봄사업 요즘 잘 되고 있습니까?

○이기환위원 가구 선정은 어떻게 하시죠?

○이기환위원 원래 주 목적은 예를 들어서 생활이 괜찮았는데 사업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부도가 난다든가 등등 생활이 갑자기 빈곤해 져서 이런 가구들을 주로 보호하기 위해서 제도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137가구 중에서 위기가정으로 선정된 가정은 어떤 가정이죠?

○이기환위원 2월 말까지 조사한 거죠?

○이기환위원 제가 보기에도 지금 현실에 맞게 좋은 방안인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하면 예산액이 국도비에서 다 해결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도에서도 김문수 지사가 TV에 나와서 홍보도 하지만 홍보 자체는 좋습니다.

좋은데 그게 국도비에서 해결이 안 되고 절반 이상이, 제가 알기로는 40%는 도에서 부담하고 60%는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이렇게 도에서 먼저 선정하고 좋은 사업이라 해 가지고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가뜩이나 지방 살림이 어려울 때 우리 시에 너무 부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도에서도 부담해라, 아니면 국비를 더 내려 보내라 이런 요청하신 적 있습니까?

○이기환위원 올해 2009년도에 23억 2,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23억 가지고 2009년은 무난하게 위기가정을 돌볼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까?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공공근로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죠?

○이기환위원 요즘처럼 더 더욱 어려워서 공공근로 일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다양하게 남녀 계층을 통 털어서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주로 공공근로를 신청하신 분들은 추세가 어떻습니까?

○이기환위원 추경에서만요?

○이기환위원 공공근로사업 확대 운영 해 가지고 책자를 보면 1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도비가 3억 3,200만 원, 그 다음에 시비가 16억 3,600여만 원이 들어가는데 공공근로사업은 우리 시민들 중에서 어려운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해당되겠는데 당연히 시비는 몇 배로 들어가는데 도 지원액은 너무 저조한 것 같아요.

시 예산의 어려움 이런 것을 호소해 가지고 도에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확대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할 수는 없나요?

○이기환위원 와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지가 272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하2층, 지상4층으로 해서 2409㎡로 나와 있는데 대지가 작다 보니까, 층수는 이게 최대로 올린 겁니까?

○이기환위원 4층 이상은 안 되는 거죠?

○이기환위원 5층으로 올릴 수는 없나요?

○이기환위원 일반 건물 아니고 공공건물은 일반 주택하고 달리 지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기환위원 9페이지에 보면 반월동 다목적복지시설 건립해 가지고 와동 종합복지관이나 다를 바는 없는데 단지 와동은 지으려고 하는 면적이 작고 반월동은 면적이 커서, 거의 3배 이상이 큰데 인구로 보면 와동보다 훨씬 적지 않습니까?

○이기환위원 이런 방법은 안 되나요? 와동 청사 옆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주차시설을 해 놨는데 전체 없애고 다시 하라는 뜻은 아니고 그 상태에서 기둥 파일만 박아 가지고 1층은 그대로 두고 거기다 4층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바꿀 수는 없나요?

○이기환위원 왜냐하면 공공건물은 한번 지으면 개인 소유처럼 몇 년 쓰다가 아니면 허물고 다시 재건축하는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몇 십 년, 또는 길게는 몇 백 년을 쓸지 모르는데 우선 급하다 그래서 작은 면적에 건축해 버리면 나중에 있는 것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는 복지를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적을 것 같아서 부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덕인초등학교 옆에 전에 부지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기환위원 이왕 짓는 것 후회 없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도 저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만.

○이기환위원 시장배 미용예술경연대회요.

작년 2008년도에 경기도 미용예술경연대회가 한번 예당에서 열려서 상당히 우리 시민들에게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렇게 올해 경기도 전체에서 하다가 우리 시에서 이렇게 경연대회를 추진하시려는 것 같은데 추진하시려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죠.

○이기환위원 목적이 정확하게 시민들의 예술성을 살리면 문화예술의 도시에 걸맞게 하기 위함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뭔가 한번 시작한 것은 장기적으로 이어 나갈 수 있게끔 뒷받침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 대회할 때는 성황리에 했지만 시 대회로 하면 그만큼 효과가 미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점검, 예산을 투여하는 만큼 거기에 따른 효과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관여하셔 가지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다음 공동생활가정 그룹홈은 가족여성과죠?

○이기환위원 사회 돌봄사업에 있어서는 그룹홈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여러 사회에 또 아동, 청소년들 보호하는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사업을 보면 현재 신고시설수가 29개소가 있는데 지원하는 것은 26개소에 지원되고 있거든요.

시설 정원에 보면 5 내지 7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18세 미만인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룹홈을 시설해서 5에서 7명의 인원을 확보하는 것은 어떤 대상자들을 확보하는 거죠?

○이기환위원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상황입니다만 부모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지고 아이들만 남았다 이런 아이들은 당연히 그룹홈에 가서 보호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룹홈을 운영하는 사람이 물론 당연히 그룹홈을 양심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믿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룹홈 아이들의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양부모가 멀쩡히 있는데 그룹홈으로 명단을 올려서 그룹홈을 운영하는 예는 없습니까?

○이기환위원 한번쯤은 그래도 감사를 통해서 보호하는 아이들이 정말 보호할 필요 대상인가 아닌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37페이지 보면 i-사랑 카드 도입해 가지고 2009년 9월에 시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카드를 도입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택해서 다니다가 중간에 나가지 않고 쉬는 동안에도 어린이집에서는 보통 등록을 해 놓으면 다니는 것으로 해서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를 막기 위해서 부모가 필요해서 아이를 보냈을 때만 카드를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에서 도입한 거죠?

○이기환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지만 거기에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 같기 때문에 시행 단계서부터 부족함이 없겠는가 가족여성과에서는 물론, 정부 가족여성부에서 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우리 시에 저것이 맞겠는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스포츠마케팅과장님, 상록수 다목적체육관 건립 추진에 있어서 사전에 다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관중석을 3천 석 규모로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기환위원 2천 석은 고정석이고 천 석은 의자를 폈다 접었다 할 수 있는 시설로 하신다는 얘기죠?

○이기환위원 그러면 굉장히 번거롭지 않겠어요?

○이기환위원 경사위원회에서 작년에 다목적체육관들을 전국 지방에 돌아봤는데 사실 3천 석이라 해도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았는데 2천 석 하면 안산에서는 처음 있는 다목적체육관이 아닙니까?

다목적체육관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계속 짓는다면 2천 석도 짓고 5천 석도 짓고 7천 석도 짓고 만 석도 짓겠지만 우리 시에 처음 짓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 한 500석, 천 석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천 석은 그 중에서도 제일 큰 석이에요.

그러면 원래 3천 석으로 계획을 했다가 이동 의자를 깔고 해서 3천 석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예산을 3천 석으로도 뽑아보고, 예산 범위가 크게 차이 안 난다면 이왕에 하는 것 3천 석 정도는 우리 시에서 그런 규모를 갖고 있어야 대회를 하더라도 원만하게 치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기환위원 관심 있게 살펴 봐 주시고요.

와～스타디움 본부석 중앙무대 설치 이렇게 했는데 1년에 몇 차례 와～스타디움을 사용하는지는 정확하게, 국제대회라든가 큰 대회 같은 데 사용하지만 지난번에 국제 축구대회 했을 때도 제가 보기에는 별 문제 없었거든요. 본부석에 큰 문제가 없었다고 봅니다.

와～스타디움을 지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멘트도 아직 덜 굳은 상태에서 또 다시 뜯어내고 불편하다고 1억씩 들여서 공사를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못 마땅하거든요. 그냥 쓰시면 안 되나요?

○이기환위원 기존 1층에 별도로 무대를 설치했던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기환위원 그 시설 옮기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기환위원 결과적으로 의자를 없애는 거네요?

○이기환위원 의자를 없애고 계단식으로 된 것을 헐어내면 되는 거잖아요, 민자로 만드는 거잖아요.

○이기환위원 그런데도 그게 1억 공사예요?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면을 봤으니까 이해는 갔습니다만 왜 애당초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꼼꼼히 짚어서 그때 당시에 준공 검사 떨어질 무렵에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다음은 지구환경과장님.

○위원장 정승현 이기환 위원님, 시간 됐으니까 한번 돌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다음 이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화위원 제가 춘천 쪽에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우리는 봉투에 넣어서 버리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아예 통에다, 지금 우리는 봉지에 담아서 담아놓는 용기 있죠. 용기에 직접 버리는데 그런데 요금은 내요. 유료인데 요금을 어떻게 하냐면 칩을 만들어 가지고 끼워놓으면 수거를 해 가져가고 깨끗한 통을 내려놓고 이런 것을 봤거든요.

우리도 잘하고 있다고는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 비닐봉지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환경 쪽에는 오히려 역행하는 거잖아요.

이왕 용기를 사용하는데 그런 부분으로 사용하면 플라스틱 또는 비닐 사용을 자제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서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봤고, 우리 시에서도 한번 그런 것을 보셔 가지고 활용을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쓰레기 불법 투기 같은 경우 동별로 어느 동이 가장 많은가 그런 것 혹시 자료 나온 것 있나요?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공공처리장 운영되어 있는데 63쪽에 있는 본오동 665-55번지가 공단 내가 본오동인 거예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그 주소인 거예요?

○이춘화위원 그것을 시화매립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앞에 주민 지원 협의체 운영 되어 있는데 현재 7명의 시의원 또는 대학교수 중에서 시의원 다섯 분이 지금 경제사회위원회 위원님 계신가요?

○이춘화위원 기존에 계시던 분들은 이전 경사 위원님들 또는 다른 위원회 위원님이죠?

○이춘화위원 지역구에 해당되신 분들이요?

○이춘화위원 그린홈 100만호 보급 활성화, 처음 올해 시작하려는 사업이죠?

○이춘화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커서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었던 건가요?

○이춘화위원 3㎾면 얼마만큼을 쓰는 것에 3㎾가 되는 거죠?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한 달 사용량 정도가 3㎾예요? 기본 용량이 3㎾ 아니에요? 기본요금에 해당하는 그만큼이 3㎾인 거죠? 최소 단위가.

○이춘화위원 한 가구에 계약할 수 있는 최소 단위가 3㎾ 아니에요? 그래서 100㎾ 쓰고 200㎾ 쓰고 그렇지 않나요?

○이춘화위원 한전하고 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죠?

○이춘화위원 그런데 1년 사용하는데 200만 원 절약한다고요? 전체 다 해도 전기요금을 200만 원어치 안 내는데요.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올까요?

100㎾ 써도 200만 원 이렇게 안 나와요.

○이춘화위원 아무튼 계산이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춘화위원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반가정보다 동 주민센터 있잖아요. 거기는 시설되어 있는 데가 없죠?

○이춘화위원 예, 홈이니까 그렇겠죠.

○이춘화위원 이런 것은 좋은데 저는 뭐냐하면 신재생에너지 사용하는 게 필요로 대두되고 있는 거잖아요, 기존의 에너지 사용하지 말고.

관공서부터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정부의 지원 받기 이전에 우리 시 또는 관청 자체가 먼저 이런 것을 해서 주민들이 시청에 갔더니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또는 동 주민센터에 오는 주민들 많잖아요.

그러면 대체로 그분들한테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라고 홍보가 자연스럽게 될 것 같아요.

전에 전기요금이 사실 이동 같은 경우는 건물이 커서 전기요금 꽤 많이 나와요.

그런 부분들 절감하면 훨씬 효과적이고 또는 동네 주민들한테도 홍보가 굉장히 쉽게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 먼저 해서 돈 줄테니까 해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국비에 의존하지 말고 시 자체적으로 하시라는 얘기죠.

○이춘화위원 공공체육시설 조성 타당성 조사, 스포츠마케팅과요.

지금 많은 사업들 건립을 검토하고 있잖아요. 건립하는 것은 좋은데 동네에 굉장히 좋은 시설 들어왔다고 환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시설들, 특히 인조 잔디구장, 모래구장이나 황토나 그런 구장일 때는 마음 놓고 썼었는데 인조구장 되니까 주민들이 못 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정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춘화위원 알고 있기만 하면 안 되고 해결책을 내놔야죠.

○이춘화위원 짓기만 하면 뭐하냐고요, 동네 사람들이 못 쓰는 것.

○이춘화위원 관리가 아니라 동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십사 하는 거였는데요.

○이춘화위원 예, 역으로 소외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주민들이 못 쓰고 내 동네 놔두고 다른 동네에 차타고 가야 되고.

○이춘화위원 지역 우선하는 그런 것들 대비하셔야 될 거예요.

사회복지과의 꽃빛공원 위치가 어디쯤에 있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거기다 꽃을 많이 심나요?

○이춘화위원 국제관광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 되어 있는데 국제관광 음식도 있지만 음식문화축제 했었잖아요.

맛자랑대회 같은 것 했었는데 축제에서 1등한 집, 대상 받고 그런 집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홍보라든가 그런 것 해 드리나요?

축제로만 끝나는 건가 아니면 그 분들의 사업에 도움이 되게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

○이춘화위원 제가 별로 피부로 느끼지 못했던 게 저는 열심히 한다고 나름대로 했거든요. 하는데 저 말고 다른 분들도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잘 안 들었던 게 이런 부분,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한다고, 지금 원곡동이죠. 원곡동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원곡동 이외의 지역 있잖아요.

축제에서 상 받은 집들, 시에서 지원 받는, 제가 시에서 혜택을 받았다 그런 걸 본 게 별로 약한 것 같아요.

○이춘화위원 혹시 과에서 식사하실 때 가끔 이용 좀 하시나요?

재작년에 했던 업체는 의회에서 많이 이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했던 참좋은밥상인가요, 그쪽들 약하게 뭐 하지만 어디 있는지 잘 몰라서 아직 한번도 못 갔거든요.

누군가 입에서 그게 오르내렸다면 저도 기억을 할 텐데 일부러 생각을 해 내야지 생각이 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활성화 시킨다 그럴까, 정말 좋은 음식들은 밖에 나가서 먹지 않고, 우리가 멀리 가기도 하잖아요.

화성시로도 가고 그렇지 않고 안산시내에서 먹을 수 있도록 많이, 기왕 축제해서 상 줬으니까 활성화되도록 도와드렸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송호어린이집 지으려다 신길동으로 갔잖아요. 거기에 노인시설도 같이 넣으려고 했던 것 있죠?

○이춘화위원 그것도 같이 갔나요?

○이춘화위원 신길동에는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이동은 어떻게 되죠? 소위 낙동강 오리알 돼 버리는 그런 것 아닌가요. 노인시설을 짓는다고 하다가 어린이집이 가는 바람에 엉뚱하게....

○이춘화위원 그래도 하려고 했던 거니까 해 줘야지 그렇게 다 날아가 버리면, 어린이집 가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건데 사실 박탈감 같은 것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춘화위원 예, 703번지요.

○이춘화위원 순한 분들이라서 그렇지 사실 다른 데 같으면 몇 번 쫓아오셨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명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연위원 국장님, 레저항공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전에 전에 업무보고 때 거기에 경작하는 분들 민원 문제가 깨끗하게 잘 해결됐나요?

○김명연위원 한 40개 되는 것 같은데요.

○김명연위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어제도 비산 먼지 때문에 하다 보니까 사전에 일정에 따라서 언제쯤 우리가 한 달 전에는 뭘 준비해야 되고 두 달 전에는 뭐를 준비해서 점검해 가지고 개선시켜놓고 이렇게 로드맵이 나와야 될 텐데, 어제 같은 경우도 비산먼지가 택지지구 내에 학교가 개학을 했는데 보행자 도로가 안 된 거예요. 신호등 보행자 횡단보도도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입학하라는 거예요.

거기 주택공사가 한다고 해서 방관할 게 아니라 우리 지자체에서 협의기관 아닙니까? 지자체에 협의기관의 주무부서가 있을 거고, 전혀 손놓고 있고 문제 제기할 때까지 내용도 모르고 있어요.

레저항공전도 분명히 챔프카가 부실화되고 나서 그 이후부터 경작이 계속 이어졌던 것은 안산시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을 하겠다는 방침이 세워졌으면 한 쪽에서는 의회에 보고하고 예산 확보하면서 한 쪽에서는, 한 겨울에 경작 안 하잖아요.

의회에 업무보고 할 때는 한 겨울이었다고요, 올해 특히 추웠기 때문에.

농민들이, 순수한 농민이라고 볼 수도 없지만 취미 삼아서 하는 건데 그 중에는 움막 지어놓고 거기에 생계를 매달리는 분도 있더라고요.

거기를 며칠 가 보니까 내 생각에는 ‘야,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사전에 겨울철에 경작하기 전에 파종하기 전에 일을 진행시켰으면 지금까지 끌지도 않고 시에 와서 씨앗 값 요구도 안 하고 할 수 있었을 텐데 큰 행사를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해를 하겠지, 모든 행정이 시민을 위해서 하는 행정인데 시민한테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발상하는 것은 역발상이에요.

○김명연위원 그래서 그때 급하게 결정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김명연위원 현재 4명 남았다는 얘기예요?

○김명연위원 민간인들 시민들이 불법 경작이지만 사실은 불법 경작을 막았어야죠.

○김명연위원 63블록이라든지 89블록, 90블록, 대부도 공유수면 부지 이런 데들은 시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하면서 여기서는 불법 경작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불법 시설물을 갖다놨을 때에는 철거하는데 계고기간이라든지 봤을 때 굉장히 오래 걸릴 거고, 이런 부분들을 미리 단속 부서에서 갖다 놓으면 없애고 갖다놓으면 없애고 계속 이렇게 주기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63블록은 무단 집단농장이 되어 있어요.

○김명연위원 하는 끝에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모든 것을 회계과 재산담당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김명연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요. 우리 시에 엘리트 스포츠 외에 배구단 운영하고 있죠?

○김명연위원 안산시 여성배구단 선수 공개모집 요강 여기에 보면 심사위원들 구성이 있고 선수 자격, 그 다음에 감독 자격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적합하지 않은 자격이 안 되는 감독과, 자료를 요청해 봤는데 감독이면 지도자 경력이 있어야 되고 그 이전에 그 사람이, 우리가 일반 이력서를 받는 게 아니라 선수 경력을 보자는 거예요, 감독으로 초빙해도 적절한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자격증 유무를 확인해야 되고, 자격증 없는 사람이 감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선수단은 12명으로 구성하면 그 선수단이 선수 출신이어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본오2동 어머니배구단 선수 엘리트 선수 출신이 아닌, 엘리트 선수 몇 명을 잘라 버리고 엘리트 선수 출신이 아닌 선수가 거기에 버젓이 들어가 있고.

또 방과후교실 지도자라면 지도자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학교에서 방과후 학습교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지도자 자격, 급여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통과 시켜 줄 텐데 여기에는 지도자 자격도 없는 사람들 몇 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이력서에 있는 경력은 선수로서의 경력이 아니라 생활체육에 나간 경력들, 취미 나가서 한 것 이것을 자기 경력으로 써 가지고 허위 사실을 학교에다 제출하는 거예요, 사문서를 위조해 가지고 공문서를.

이렇게 해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자격이 없는 선수를 방과후 지도자로 채용하게 되고, 안산시와 교육청이 하고 있는 공동사업인데 이런 것들이 일주일 전부터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시정을 안 하는 이유가 뭔지 먼저 묻고 싶어요.

○김명연위원 서류를 억지로 만들어 오라는 게 아니라 자격증이 있으면 대한배구협회에서 자격증 출력해 가지고 나오면 되는 건데 이걸 못 만들어 오는 거예요.

○김명연위원 그리고 선수들 누가 봐도 잘하는 사람들을 떨어뜨리고, 전력을 증강하겠다는 목적으로 테스트를 했는데 떨어뜨리고 비선수 출신을 집어넣고, 무슨 12명 선수단에 감독 있고 코치 있고, 또 하나는 45살 65년생이 여기에 합격을 했기에 이 사람 뭐냐 그랬더니 트레이너래요.

선수 경력 없는 사람이 높은 점수를 맡아가지고 됐어요. 누구냐 그랬더니 주무라는 거예요. 너무 낭비하는 것 아니에요.

○김명연위원 선발 심사위원 총 3～4인의 심사위원을 구성한다 했는데.

○김명연위원 이런 것들 문제점들이 4명 정도의 비 자격자들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김명연위원 감사기간이 아니고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 내가 왜 이것을 거론하느냐 하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체육 시스템에.

여기는 가맹단체도 아니고 가맹단체 협회의 하나의 팀이란 말이에요.

팀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안산시 체육회, 이것 있으나 마나 아니에요.

스포츠마케팅과에서 엘리트 체육 전문가들로 체육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보면 별정직들 민간위탁을 준 거예요, 체육 전문가들한테.

그랬으면 전문가들답게 해야 되는데 전문가들이 가맹단체는 고사하고 가맹단체 속에 포함된 한 팀 하나도 컨트롤 못하고 쩔쩔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농담으로 ‘당신들 술 얻어먹어서 그러느냐’ 농담까지 했어요.

이게 부정적으로 되어 있는 게 지적되어서 민원이 제기되어서 그 민원을 가지고 파악을 쭉 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고요. 제가 일주일 동안 문제 제기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한번에 시정하지 못하는 시스템, 체육회가 가맹단체를 컨트롤 하지 못하면 스포츠마케팅과에서 가맹단체를 직접 관리하고 체육회를 해체시키든지 아니면 법대로 안산시 체육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억지로 있어야 된다면 가맹단체를 컨트롤 잘하든지.

이렇게 강력하게 스포츠마케팅과에서 행정지도를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는 시설담당도 있고 체육진흥계도 있고, 체육진흥계 소속으로 알고 있지만 전혀 씨가 안 먹히고 컨트롤이 안 돼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차라리 안 그러면 팀 아예 해체시켜 버리고 한 3년 쉬었다가 하든지 특단의 조치를 하자는 얘기예요.

○김명연위원 그렇게 하세요.

○김명연위원 나중에 또 다시 할게요.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선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희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11페이지에 청년인턴십 사업 추진 있잖아요. 국책인가요, 아니면 시 자체에서 추진하시는 거예요?

○박선희위원 국비 전액으로 시행하고 계신 거예요?

○박선희위원 이 전에는 시청에서 따로 인턴제도 같은 게 있었나요?

○박선희위원 지원자 채용 규모가 34명이라 그랬는데 몇 명이나 지원했어요?

○박선희위원 35명에서 34명요?

○박선희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부서에 혹시 인턴 직원 받은 부서 있나요?

○박선희위원 그 인턴 직원들은 계장님하고 더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계장님들 혹시 인턴 직원들이 잘 하고 있어요? 어떤 일들을 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박선희위원 그렇죠?

○박선희위원 카피하고 심부름 정도하고.

○박선희위원 효율적으로 인턴 직원들을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박선희위원 채용 분야에 사회복지 있고 행정, 전산, 세무 같은 것 있는데 전산이나 세무 같은 것은 일정한 자격이 있나요?

○박선희위원 자격증이 있는 친구가 왔나보네요.

○박선희위원 전반적으로 인턴 직원들을 채용해서 함께 일을 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신다고 말씀하신 것 맞죠?

○박선희위원 채용을 한 주최도 있고 제 생각에는 그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많은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거든요.

○박선희위원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턴으로 가면 나중에 취업을 한다거나 지원을 했을 때 인센티브가 주어지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런 브릿지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박선희위원 그래서 12월이 되면 다시 실직 상태로 돌아가고.

○박선희위원 직업 훈련은 지금도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죠?

○박선희위원 그 기간이 끝난 이후에요?

○박선희위원 그 중에?

○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봤을 때 청년 실업에 관한 일들은 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장하시는 거죠?

○박선희위원 일자리에 대해서 자꾸만 제가 보기에 청년 취업 쪽으로 많이 치중하고 계신 것 같은데.

○박선희위원 혹시 청년 창업 쪽으로 특별히 교육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박선희위원 1회요? 강좌식으로.

○박선희위원 그런 것 말고 지금 미국에서는 예전부터 해 오고 있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서 청년층에 적합한 창업 가능 업종을 안내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든지 그런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게 굉장히 효과적이기도 하고.

지금 어차피 일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이 때 그 친구들이 뭔가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창업교육 쪽으로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선희위원 시 차원에서도 취업광장 919인가요, 그 쪽에서도 같이 시 자체에서도 창업 쪽으로 한번 집중해 보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박선희위원 그 다음 사회복지과요.

○박선희위원 24페이지 안산시니어클럽 활성화에서 늘푸른 교육사업에 교육들 있잖아요, 실버베이비시터 교육하고 실버 손가락인형 북시터 교육.

지금 교육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박선희위원 현장에서 이렇게 일자리까지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교육을 마치고 난 후에.

○박선희위원 올해 처음 생겼으니까 아직 실적 같은 것은 없으신 거죠? 취업을 직접 하신 경우가 있나요?

○박선희위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사회복지과의 소관인지 가족여성과의 소관인지 혼동이 오는데 노인분들과 아이들이 교류될 수 있는 프로그램 혹시 진행된 적 있나요?

○박선희위원 그런 시도가 제가 지금 딱 머리 속에 떠오르지는 않는데 어린이집 아이들과 노인정이나 노인분들과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만나서 점심식사를 같이 할 수 있다거나 어른들께서 이야기를 직접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들려준다거나 그런 것들, 그런 들려주신 이야기를 또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거나 그러면 서로 아이들도 사회성이 더 빨리 성장할 수 있고 노인분들도 아이들을 보면서 당신들의 경험을 나눠 주시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 한번 시 전체에 생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근위원 국장님 할 말씀 계신 것 같아요. 계속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할 말씀 계세요?

○박선희위원 연장선상이니까 목적은 똑같잖아요.

○이민근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이춘화 위원님이 얘기했던 이동에 있는 노유자시설 적극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노인정, 적극 검토하면 언제 건립이 가능합니까? 현 시스템으로 봐서.

○이민근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지금 적극 검토한다고 해도 시스템적으로 봐서는 5년 이내에 건립이 불가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과에서 전체적으로 단체적으로 핸들링 할 것 아닙니까?

필요성이 우선시되는 데를 먼저 하기 때문에 향후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20페이지 보면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이 있는데 매칭펀드 부담 시와 법인, 진행상황 좀 말씀해 주세요.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이민근위원 국도비 확보에는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과의 공조 체제인데 현재 진행된 사항은 없죠?

○이민근위원 예상되는 법인체가 있나요?

○이민근위원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없고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측면의 접근인 건가요?

○이민근위원 23페이지에 보면 노인문화복지센터가 있는데 소요예산이 건축면적은,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종합복지관은 36억 3,600만 원인데 여기는 면적은 실질적으로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50억이거든요.

소요예산 금액은 명확히 구체적으로 접근한 건가요, 아니면 추상적인 건가요?

○이민근위원 확정적이지는 않더라도 면적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층수나 이런 부분도 거의 비슷한데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나서, 14억이 차이 납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이민근위원 일반적인 건물보다는 장애인이 쓰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비가 더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거든요, 여러 가지 보조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의 접근이라고 하면 똑같은 지하1층에 지상3층 건축면적 606평에 뒤에 보면 700평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14억이 차이나기 때문에 접근할 때 너무 추상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접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해피버스는 어느 부서인가요? 박주원 시장님이 그렇게 얘기했던 해피버스.

애초의 운영 목적대로 잘 되고 있나요? 빨간 버스가 잘 돌아다니고 있던데.

○이민근위원 어디요?

○이민근위원 버스를 기부 업체, 이춘화 위원님이 그렇게 물어봤을 때는 대답 안 하시고.

○이민근위원 도색?

○이민근위원 도색이 그렇게 어렵나요?

○이민근위원 대우자동차의 문제점 때문에 아직 출고가 되지 않았다?

○이민근위원 기부 업체는 아직도 밝힐 수 없는 사항이죠?

○이민근위원 잘 몰라요?

○이민근위원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졌나요? 주무과장이 모른다 하면.

○이민근위원 인력은 다 채용되어 있나요? 애초에는 상당히 그게 특수시책으로 접근해서 좋은 운영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인력이 운전기사도 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력 채용은 다 끝났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실시한다는 거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직원 채용은 언제 해요, 언제 해서 언제 하겠다는 겁니까? 굉장히 더디네요. 한 쪽에서는 크게 홍보하고 있고 한 쪽에서는 진행이 안 되고.

원복록 과장님, 34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말고 다른 시설물하고 같이 운영되는 곳이 있나요?

○이민근위원 지역아동센터 외 다른 시설물하고 같이 운영되는 시설.

○이민근위원 지역아동센터의 근무자는 어떤 조건이죠?

○이민근위원 직영입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수급해서 쓰는 인력입니까?

○이민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신나라인가요?

○이민근위원 예, 예은신나는집.

○이민근위원 그렇게 운영되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나요?

○이민근위원 거기에는 운영되고 있는 게 지역아동센터하고 그룹홈이 운영된다고요?

○이민근위원 인력은 그룹홈의 종사자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가 분리되어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분류되어 있지는 않아요? 인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같이 운영되고 있지는 않나요?

○이민근위원 지금 시켜 보세요. 지금 확인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거기 같은 경우에는 210만 원이든 차등지원이든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예산은 나가고, 그룹홈에 관련된 예산은 별도로 나가고.

○이민근위원 그러면 종사자들은 예산이 별도로 나감에도 불구하고 병행해서 두 가지 업무를 다 하고 있다면 특혜일 수 있겠네요.

○이민근위원 식대 1식이 3,500원인데 상위법에서 운영비를 쓸 수 있는 금액이 있죠? 20%까지.

○이민근위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나요?

○이민근위원 하고 있어요?

○이민근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민근위원 지침은 그렇게 안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500원까지만 업무 처리를 요하고, 약간 강제성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어쨌든 시 보조금이든 국도비가 포함되어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센터장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이민근위원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운영비에 대해서도 각 처해진 환경이 다 다를 것 같아요, 지역아동센터.

그렇다면 500원으로 한정 짓지 말고 상위법에서도 20%까지 쓸 수 있다고 하니까 자율성을 부여해서 운영되게 하는 건 어떻습니까?

○이민근위원 검토는 안하겠다 라고 신문에 나 있던데요. 안 하겠다는 거죠?

○이민근위원 시설물이 61개, 59개 차등 지원 되어 있는데 처해져있는 환경이 다 다를 겁니다.

다수는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자가 건물을 쓸 것이고 어떤 곳은 예전에 기금을 통해서 시에서 임차료를 지원해서 전세로 있는 데가 있을 것이고 어떤 곳은 센터장이 직접적으로 전세금을 준비해서 쓰고 있는 데가 있는데 예산 지원은 동일하게 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아이들을 담보로 해서 이 사업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처해져있는 환경이 다 다르면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있지 않나요?

○이민근위원 다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제도는 없죠.

○이민근위원 그렇다면 210만 원 중에서 쓸 수 있는 금액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죠?

이 안에서 만약에 교회 건물이나 시에서 다른 기금으로 얻어주지 않은, 센터장이 직접적으로 임대료를 내고 있는 곳이라면 센터장의 부담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평균 210만 원에 대한 시설비 중에서 인건비, 생활복지사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 돈에서 임대료를 낼 수 있어요?

○이민근위원 왜 못 내죠?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이민근위원 상위법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민근위원 다른 프로그램에 대한 충실도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접근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센터가 갖고 있는 처해져있는 환경이 각각 다르다면 조금은 믿고 자율성을 주는 게 어떨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력이 부족하면 국장님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계장님이 됐든 담당자가 됐든 현장을 한번 구분해서, 61개소거든요.

제가 이순찬 상록구청장한테도 얘기했지만 각 구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생산적인 복지예산을 편성해서 가야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르신이나 장애우에 관련된 것은 굉장히 이슈화가 되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을 담보로 하는,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정말 아이들이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소극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도권 안에서 충족되지 않은 부분이라면 다른 고민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민근위원 고민 많이 하면 안 됩니다. 고민은 짧게 하시고 결과를 만드는데 노력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민근위원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보니까 210만 원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생활복지사한테 110만 원을 주고 그 다음에 센터장인 분은 봉사직이죠. 그렇죠? 무보수 봉사직.

진짜 봉사정신이 있지 않으면 못할 그런 입장이고, 나머지 100만 원을 가지고 아이들을 위한 교재든 여러 가지 기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1식에 3,500원인 아이가 지역아동센터에 30명이면 10만 500원을 갖고 기타 등등 운영하다 보니까 식당 보조하는 분을 뽑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 그러한 부분이 환경이 열악하다 보면 그 모든 게 아무리 봉사정신이 있다고 해도 아이들한테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것에 대해서 현실에서 가지고 있는 고민을 회의나 이런 형태의 접근보다도 직접 방문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알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민근위원 35페이지 수요자 요구에 맞는 보육서비스 제공이 있는데 예산은 1천만 원입니까?

언어치료사가 방문한다고 되어 있는데 세부 계획은 어때요?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이민근위원 순수하게 1천만 원은 언어치료사 인건비입니까?

○이민근위원 1명을 채용해서 1년 12달 운영하겠다.

근무시간은요? 지원센터에 위탁했기 때문에 거기서 알아서 한다?

○이민근위원 근무시간은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하는 근무시간.

○이민근위원 시행하기 전에 사업이 특수시책이라면 기대효과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하게 되면 기대효과는 뭐가 있을까요?

1대1 개별, 학교 내 소그룹, 그러면 안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이민근위원 하나 한 곳?

○이민근위원 몇 개 있어요?

○이민근위원 29개소를 언어치료사 한 명이.

○이민근위원 그러면 29개소를 언어치료사가 돈다. 쉬운 일만은 아니겠네요.

여기 보면 1대1 개별, 소그룹, 통합치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어요. 충실도는 떨어지겠는데요.

○이민근위원 예산 1천만 원에 월 80만 원을 공공근로 형태로 채용하는 겁니까?

○이민근위원 신규채용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직원 중에서.....

○이민근위원 소홀하지 않도록 신경을 부탁드리고요.

클린사업소 이기용 소장님, 56페이지에 클린지킴이 운영 있는데 아직 활동은 안하고 있죠?

○이민근위원 인원 구성은 다 끝났고요?

○이민근위원 어떤 기준이죠? 25개동이면 25개동에 대한 안배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현장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30명을 뽑은 건가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활동시간이 정해져있나요? 이게 봉사죠,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활동비 실비 정도만 지급되겠네요?

○이민근위원 쓰레기봉투 인센티브, 인센티브 뭐가 있죠?

○이민근위원 활동비도 전혀 없고 순수하게 무보수 명예직으로 운영하되 이 분들한테 줄 수 있는 인센티브는 쓰레기봉투 하나다.

○이민근위원 취지대로 잘 운영이 될까요? 이게 어떤 인적 구성을 가지고 접근할지는 모르지만 아무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사명감을 요구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활동시간이라든지 관심을 갖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만 형성되어 있다면 성과물 같은 게 많이 미흡할 것은 생각이 드네요.

○이민근위원 자료에 보니까 인센티브가 있다 해서 별도의 성과물 부분에 있어서 순위 지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접근이 있는지 알고 말씀을 드린 건데 활동시간도 정해져있지 않고 활동비에 대한 부분도 없고, 그러면 행정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이 분들이 만약에 관심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한다면 사진을 찍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접근하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교통신호등이 고장 났을 경우에 포상 조례가 있듯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쨌든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민근위원 어쨌든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고 이 분들이 정말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기환위원 지구환경과장님, 포괄적으로 한마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강원도 지역에 물 부족 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만 강원도 하면 산수 좋기로 소문 난 강원도 아닙니까?

그런 곳에서도 물 부족 상태로 주민들이 119 소방차라든가 군 차량이라든가 수송 수단을 이용해서 먹는 물, 씻는 물을 해결하고 있는데 지구환경과에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기환위원 말씀을 과장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잘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시도 여태까지 재해로부터 어떤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지구환경이 어떻게 변해서 특히, 반월은 중소기업들도 많이 있고 물을 필요로 많이 하고 74만 시민들이 살기 때문에 상당히 식수 문제도 한번쯤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각도로 지구환경과에서는 물론, 관련 업무가 아닌 것도 있고 관련 업무 해당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환경에 대한 업무를 분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한번쯤 생각을 하셔서 어디에 댐을 필요로 막아야 되겠다 하면 환경 재해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만 할 게 아니라 정말 뭐가 생존의 법칙인지 잘 따져서 협조할 것은 타 부서와 협조해서 환경으로부터 재앙이 없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태양광발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1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 이춘화 위원께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전기요금 연간 절감액이 2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은 단원구 노인복지관, 사3동 종합복지관, 별빛노인정 및 어린이집에서 그 다음 부곡사회복지관 이렇게 네 군데가 되어 있는데, 연간 200만 원 대단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복지관에서 전기를 바로 사용하게 되나요, 아니면 풍력처럼 한전에다 되팔아서 전기요금 전력을 받나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현재 복지관에서 월 또는 연간 전기료를 얼마 정도 계속 납부 했었죠?

○이기환위원 태양광발전은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많이 내시되어서 시에서는 부담을 적게 하면서 발전하는 것 같은데 특히, 풍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현재 총 사업비가 3기 제작하는데 67억 5천만 원이 드는데 맨 밑에 보면 기대효과에 한전에 연간 판매액이 5억 4,200만 원입니다.

총 사업비 67억 5천만 원을 12년이면 사업비를 뽑을 수 있고, 그 다음 우리 시에서 19억 4,200만 원의 시비를 부담하는데 연간 5억 4,200만 원을 한전에 판매한다고 했을 때 3년 6개월이 걸리는데요.

○이기환위원 풍력발전소를 앞으로 설치 가능한 지역만 있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풍력발전소를 설치하게 되면 설치 후 보증기간은 어떻게 되죠?

○이기환위원 무슨 제품이든 A/S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기환위원 선감동 누에섬에 발전소를 세우는 거잖아요.

○이기환위원 현재 위치 선정 다 하셨나요?

○이기환위원 설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전곡항이라든가 탄도항에 관광객들이 와서, 강원도 쪽에 가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안산에 와서 풍력발전소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관광객에게도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관리 감독하셔 가지고 A/S가 발생하지 않은 그런 발전소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셨죠?

○이기환위원 다음은 클린사업소장님, 불법폐기물 투기 방지 대책 연간 1,600톤 해 가지고 3억 원의 처리비용이 들어가는데 4명의 인건비도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처리비용.

○이기환위원 인건비는 기존에 채용된 인원인가요?

○이기환위원 그 다음에 클린투어 운영 활성화에 있어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 동절기 겨울을 빼고 나머지 운영을 몇 개월 하는 거죠?

○이기환위원 3월부터 12월까지요?

○이기환위원 작년에 예를 들어서 12월까지 이용자가 있었습니까?

○이기환위원 계절적으로 학교에서 신청하는 수가, 신청하는 이용자는 학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나요?

○이기환위원 예, 등등 있겠죠.

가장 이용률이 많을 때는 어느 시기입니까? 봄입니까?

○이기환위원 많을 때는 어떻게 조정하죠?

○이기환위원 12월까지라고 말씀하셔서 그런데 예전에 한번 듣기로는 운영을 잘 하다가 버스가 올 줄 알고 기다렸는데 나중에 하도 안 와서 알고 보니까 버스가 끊겼더랍니다.

물론, 시티투어도 있고 클린투어도 있겠지만, 특히 시티투어도 그렇게 될 수 있고 클린투어도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만 사후관리,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하고 언제는 중단됩니다.

예를 들어 중앙역 앞에서 전에 보면 시티투어 같은 경우는 거기서 탑승을 했거든요. 버스가 올 줄 알고 계속 기다렸는데 한참 기다려도 안 왔는데 기간이 끝난 기간이었다고 들었거든요.

그 기간을 모르고 탄 사람도 있겠지만 시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운영하는 차원에서 정확하게 승강장이라든가 아니면 신청하는 신청자에게 정확하게 홍보해서 잘못 알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클리닝 서비스가 있는데 자료에 보면 1만 6,650개, 신도시 아파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에 현재 1만 6,650개의 용기가 놓여져 있다는 얘기죠?

○이기환위원 음식물을 거기다 자꾸 담고 쏟다 보니까 흘리거나 먼지가 묻어서 시꺼멓게 된 것을 클리닝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기환위원 1일 클리닝 할 수 있는 숫자가 300개예요. 여기에 반기별이라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1만 6,650개를 300개로 나눠 보니까 55일 정도 걸리네요. 그래서 반기로 된 거죠?

○이기환위원 반기요?

○이기환위원 한번 클리닝하고 나서 다시 클리닝 하러온 시기가 하나를 갖고 봤을 때 클리닝 하고 나서 며칠 만에 다시 와서 클리닝 해 주냐 이거죠. 그것을 반기라고 그랬는데 그게 며칠이냐는 얘기죠.

○이기환위원 그러면 숫자가 안 맞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요일은 안 한다 하더라도 6개월이 안 나오는데요.

○이기환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클리닝 사업까지 한다는 것은 그만큼 클린사업소에서 환경을 깨끗이 하려고 노력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동네를 대부분 다니다 보면 오래되어서 그런지 뚜껑도 없고, 음식물이 들어갔으면 뚜껑이 닫혀야 깨끗한데 뚜껑이 없다 보니까 돌아다니는 고양이들이 음식물을 먹기 위해서 위로 올라온 음식물이 있으면 그것을 뜯어서 길거리로 흩뜨려 놓거든요.

그런 등등이 있어서 클리닝하는 것도 좋겠지만 클리닝 하면서 발견될 때는 뚜껑이 없는 것은 교체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까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스포츠마케팅과장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보면 국내·국제대회 돔구장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2013년 WBC 유치 이렇게 됐고, 돔구장은 2009년에 착공 하겠다 이렇게 써 놨는데, WBC 2013년 유치하는 것은 2009년이 되면 알 수 있습니까?

○이기환위원 만약에 WBC 세계대회를 유치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기환위원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안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돔구장 짓는 것을 적극 환영합니다.

하지만 WBC 유치가 안 될 수도 있는데 WBC를 유치한다고 돔구장을 지어야겠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돔구장을 지어서 2013년 완공과 함께 준공 기념으로 WBC 야구선수권대회를 개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유치가 안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연위원 가족여성과장님, 37페이지에 보면 시립어린이집 있죠?

○김명연위원 5월에 개원한다고 했는데 A-1블록이 4월말에 입주 예정으로 되어 있나요?

○김명연위원 주택공사에서 입주가 한 4월20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이 그때 된다는 얘기죠?

관리동에 이 시설이 있는 거예요?

○김명연위원 관리동에 있는 것을 시에 기부채납하고, 사용이에요, 아니면 기부채납.

○김명연위원 임대주택에 한해서?

○김명연위원 여기는 분양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인수해서 리모델링을 5천만 원 들여서 하겠다는 얘기죠?

○김명연위원 알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님, 42페이지에 상록수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오래전 2004년부터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쭉 지방재정계획에도 다 반영됐는데 최근에 인사이동이 돼 가지고 실무자들이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의회, 시 체육회와 과하고 우수한 시설 벤치마킹을 하고 왔어요.

한 분들이 남아있습니까, 아니면 다 바뀌었습니까?

○김명연위원 그 당시에 같이 담당 직원들이 실무.....

○김명연위원 있어요?

○김명연위원 그때 한번 본 게 겉으로 봤기 때문에 세세히 한 것은 아니지만 한번 지으면 안산에서 제일 좋은 큰 시설인데 각종 대회를 공인 받아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벤치 시스템이라든지 계속 선진화되고 있는데 실시설계 용역을 줄 때 아이템을 얼마나 풍부하게 주느냐에 따라서 체육관의 용도가 다양하게 쓸 수 있다고요.

지금 일정대로 보면 4월부터 9월까지 설계용역을 주는데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한번 더 해당 직원들이 외국도 좋고 국내도 좋고 다목적체육관이 쓸 수 있는 용도, 어떤 용도로 쓰여 지는지 다 봐서 그런 용도를 종합적으로 과업지시에 주면 설계팀에서 나름대로 실력 발휘를 하겠죠. 사전에 한번 해 주세요.

○김명연위원 41페이지에 보면 엘리트체육 육성 쪽에서 엘리트 팀들을 관리하고 있는 지도자들 체육회에서 보조금 주고 있죠?

○김명연위원 1인당 80만 원인가요?

○김명연위원 예.

○김명연위원 전에 80만 원씩 일괄 지급 됐잖아요.

차등 지급으로 바뀐 건가요?

○김명연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시행됐죠?

○김명연위원 그것은 지도자가 아니라 엘리트 선수들 중에서 장래에 기대되는 기대주들한테 안산을 위해서 나중에 봉사하라는 뜻에서 장학금의 성격으로 주는 거고, 지도자들한테 월급 보조해 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김명연위원 예.

○김명연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바뀌었어요?

○김명연위원 최근까지는 80만 원씩 일괄지급으로 제가 알고 있어 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성적이 있는 학교하고 없는 학교, 있는 학교에 인센티브를 주든지 성적을 못 내는 데는 패널티를 하든지 차등하자는 의견을 주는 건데 검토를 해 주세요.

○김명연위원 44페이지, 전국대회 국내 및 국제대회 스포츠대회를 유치하는데 와～스타디움의 육상트랙 공인 문제는 다 끝났나요?

○김명연위원 여기 계획에 전국 남·여 대학 육상경기 선수권 대회 및 종목별 대회를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운동장 공인이 안 났는데 유치가 가능할까요?

○김명연위원 국내대회는?

○김명연위원 국제대회만 못한다는 얘기죠?

○김명연위원 와～스타디움의 용도가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분명히 설계할 당시에는 트랙이 국제 공인을 받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준공된 지 꽤 지났는데도 아직 그것을 못 받고 있고, 그 당시 육상계의 지도자들이 이 공법은 문제가 있다. 엄청나게 스포츠마케팅과에 그때 그 시설을 지었던 부서에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다고요, 조언을.

그런데 안산시에서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지금의 공법에는 문제가 없다 했는데 결국은 침하가 되고 공인도 아직까지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해당자는 문책을 받아야 되겠죠.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육상 전문가가 아닌데 육상시설 전문가들이 그렇게 자문을 했는데도 이걸 끝까지 우겨 가지고 결국은 공인도 못 받고 있고, 그 당시에 그 시설을 우겼던 책임졌던 사람들은 인사상의 책임도 져야 되는데 아무 조치가 없었을 거라고요.

○김명연위원 설계 시에 우리가 처음 짓는 시설이기 때문에, 모든 체육시설은 마찬가지예요. 문화시설도 그렇고 아까 다목적체육관도 있고 이것도 있지만 우리가 처음 시도해서 처음 짓는 시설들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고 또 지식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전문가들이 조언할 때는, 우리 행정직들이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기 실력을 인정하고 그때 다시 한번 생각을 바꾸는 발상을 해 줘야 되는데 결국 끝까지 우겨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준공 다 끝나고 나서 A/S가 어디까지 되는지 모르겠지만 공인문제는 빨리 매듭을 지어주세요.

○김명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구환경과장님, 태양광발전소를 공공시설 4군데에 했는데 일반 원자력이나 화력보다 원가가 비싸잖아요.

○김명연위원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생산원가가 비싸지만 국가적인 정책 차원에서 장려하고 있어요. 한전에서 아니면 국영전력회사나 아니면 민간전력회사에서 수매해 주고 자기네들은 일반전기를 공급해 주고 이렇게 하지만 친환경적인 전력 생산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을 주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장려 정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첫 시도를 하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집단 고밀도 주택들, 아파트단지 옥상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옥상 쪽으로 확대할 장기적인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김명연위원 보면 사회복지시설 쪽으로 했는데 환경이라는 문제는 클린사업소도 있지만 생활 습관이거든요.

성인들이나 배우는 학생들이나 쓰레기 하나를 재활용할 때도 환경을 생각하고, 배우는 공공장소 학교에 태양광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됐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이 환경에 대한 부분을 인식하죠.

에너지 절약을 해야 되고 내가 쓰레기를 버리게 되면, 또 우리가 태양광을 쓰는 것은 화력 발전을 덜 하기 위해서 쓰는데 내가 쓰레기를 버리면 이것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머리 속에 박혀서 앞으로 50년 후에는 전 국민들이 환경적으로 앞서가는 선진국 수준의 국민의식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기서 생산해서 거기다 전력을 공급해 준다는 개념 표현은 이해는 하는데 복지시설이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는 학생들이 교육할 수 있는 학교 쪽으로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낫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아까 풍력 같은 경우는 공모하는 기회가 있어야 하겠지만 태양광 같은 것은 시세가 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그런 차원에서 계속 가 주고, 가급적으로 교육청 경비라든지 심의하다 보면 옥상 방수시설 같은 것 지원 들어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교육청에 사업비 요청이 되는데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학교 쪽으로 이런 시설들 방수시설이라든지, 요즘 신설 BTL 학교 같은 경우는 녹화사업을 해 놨어요.

그런데 학교장들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옥상을 녹화사업해서 거기를 오픈시켜 놓으면 거기 가서 담배 피고 아이들 싸우는 게 분명히 보일 텐데 학교장의 경험상, 그것을 학교장들이 오픈하겠느냐, 이것은 정책적으로 센스가 없는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낫다 하는 생각이죠.

그래서 업무보고 하면서 향후에 사업계획을 지구환경과가 나름대로 사업 영역을 아이템을 찾을 때는 이런 부분을 관여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명연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매연과 관련해서 천연가스로 교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시에서 보조도 해 주고.

투명사회협의체 있죠?

○김명연위원 안산시의 투명도를 높이기 위해서 각 기관들이 사회적인 분위기를 하기 위해서 만든 사무국인데 매연을 절감시킬 수 있는 협의체를 지구환경과가 구성 해 나가는 분위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관광회사, 경원여객 같이 버스를 많이 갖고 있는 버스회사, 택시회사, 또 2천여 공직자들, 학교 등등, 차량을 많이 갖고 있는 단체들로 하여금 정차 중에 공회전을 안 한다든지 운행 습관에 의해서 매연을 절감시킬 수 있는 것들을 캠페인 하는데 처음부터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사업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1단계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업을 지구환경과가 전개해 가지고 나가자는 얘기죠.

그런 대표적인 업체들의 대표와 시민단체와 집행부, 의회가 같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런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 보면 관공서 주변에도 히터 때문에 시동 걸어놓고 20분, 30분씩 공회전 시킨단 말이에요.

방금 전에 환경 얘기하고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운전들 하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시민들을 또 그 많은 국민들을 언제 캠페인을 전개해서 의식을 전환시키느냐, 사실은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투명사회협의체를 만들고 나서 안산의 투명도,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지수가 좌우지간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매연을 절감할 수 있는 협의체를 지구환경과가 사업 차원에서 전개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업무보고이니까 그런 사업의 아이템을 찾아봐 주시기 바란다는 얘기죠.

○김명연위원 구청에서는 단속인데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거의.

○김명연위원 정리를 하겠는데 단속은 불가능해요. 가서 ‘당신 왜 공회전 하느냐’ 그러면 ‘나 지금 출발 한다’ 그러고 가면 그만이에요.

어렵기 때문에 운전하는 습관들을 서로 환경에 대한 인식을 의식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반드시 그런 업체들이 참여해서 사회적인 공감대를 만들어 가주면 1단계는 성공하는 거죠, 많은 탄소도 줄이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쫙 전개되면 안산시는 시민들이 굉장히 운전 습관이라든지 여기서 오는 탄소 발생을 많이 줄인다 하는 단계 2단계에 자연스럽게 갈 수 있거든요.

이것은 법적인 규정은 다 있지만 그것 가지고 단속에는 한계가 있어요.

이런 협의체를 통해서 민간 운동 쪽으로 전개해 나가는 아이템을 가져보자는 얘기예요.

○김명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고생하셨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는데요,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국장님, 지금 시설들 많이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잖아요. 비용 산출 근거를 어떻게 하죠?

○이춘화위원 일반 동사무소 시설 짓는 데는 평당 얼마나 되죠?

○이춘화위원 관급공사가 다른 일반 공사보다 훨씬 비싼 것 맞죠?

○이춘화위원 그래도 좀 심하다고 보이는 게 반월 다목적 공사 같은 게 잠깐 계산을 해 봤는데 평당 600만 원이 되고, 와동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680만 원, 상록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은 727만 원, 단원노인문화센터는 714만 2,860원 이렇게 나오는데 지하가 2층으로 내려가는 경우에는 조금, 와동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680만 원 비교적 낮다고 나왔는데 굉장히 높게 산정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 봐야 되지 않느냐 싶어요.

얼마만큼 화려하게 짓길래 이렇게 천만 원에 가까운 돈이 평당 건축비에 들어가는가.

○이춘화위원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결국은 좀 있으면 설계 변경해 가지고 추가 또 들어가잖아요.

○이춘화위원 기정사실화 되어 있잖아요.

○이춘화위원 기획행정위원회 문인수 의원이 자주 지적하시는 부분인데 ‘변경 없습니다’ 해도 100이면 100 다 설계 변경 들어가고 비용이 추가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타이트하게 짰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와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철거할 때 그때 굉장히 반대를 저는 많이 했던 입장이었는데 27년 된 건물을 부수고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해서 분명히 뭐 지어달라고 그럴거다 라는 예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그렇습니다. 주차장으로 쓸 겁니다.’ 그랬고, 아니면 건물을 활용해라는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으로 하겠다고만 하시더니 결국은 올라와서 진행이 됐고요.

○이춘화위원 지역에서 의견이 나왔더라도 집행부에서 고민을 갖고, 좀 더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이 시설을 활용해야 된다.

27년밖에 안 되면 이것 그때 안전진단 위험하다라고 그러긴 했는데 전에 기록물 담당하시던 계장님 계시지만 그때 담당자가 누구냐고 찾다가 기록물이 없다 그래서 했는데 27년 된 데서 안전진단에 위험성이 있다 나온다면 결국 그 분이 누군지 추적해서 저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봐요.

없어서 어쩔 수 없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없지는 않을 거예요. 누군가 그때 건물을 했고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짧은 건물을 부수고 짓고 하는 것이 결국은 예산 낭비 아니냐 싶거든요.

지을 때도 제대로 잘 짓고 지어놨으면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 게, 유럽에 갔을 때 정말 감동적이었던 게 몇 백 년 된 건물들 그냥 있고 우리 같은 경우 목조건물이고 이래서 많이 오래 가지는 않은데 그래도 전통 건물들 오래 가는 것들 많잖아요.

○이춘화위원 건립 계획들 많이 있으니까 이런 건물들 오래오래 갈 수 있도록, 최소한 100년 갈 수 있도록 지었으면 좋겠어요. 멀리 내다보는 계획을 가지고 설계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춘화위원 그리고 단순 표기 오류라고 보이기도 하고요. 정보를 잘못 갖고 있기도 한 것 같은데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개최 장소인 반월정보산업고등학교는 현재 그 이름이 아니죠?

○이춘화위원 아니오, 작년부터 이미 간판에는 달고 있었거든요.

○이춘화위원 그 학교가 너무 앞서갔군요. 작년부터 그 간판이....

○이춘화위원 가족여성과의 언어치료사 관련해서 치료 대상 어린이를 어떻게 선별하실 예정이세요?

○이춘화위원 연령층은요?

○이춘화위원 방문하는 게 저는 효율적이지 않다고 보이는 게 도구가 있어요. 몸만 가는 게 아니고 도구가 있어서 놀이치료를 하기도 하고 언어 발달이 늦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게 심리적인 것도 있고 신체적인 것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동한다면 도구를 가져간다든가 아니면 놀이터에 노는 것을 통해서 치료사가 보고 진단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동방문이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이춘화위원 전문가라면 최소한 굉장히 비용이 비싸요, 치료 받는 진료비가.

그런데 100만 원밖에 안 준다는 것은 굉장히 양질의 치료사를 구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와～스타디움 본부석 중앙무대 설치, 극대 효과를 봤는데 국제대회 또는 외부 체육대회 등 유치 시 유리한 선정 확보, 중앙무대 설치하는 것하고 이것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이춘화위원 그 전에는 그런 계획도 없이 설계가 됐나요? 최고라는 전문가가 설계를 했을 것 같은데 불과 몇 년.....

○이춘화위원 그런 것들 사실은 과정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일반시설만 보더라도 본부석에 좌석이 없는데 좌석 설치하게 내버려 둬놓고 이제 와서 철거를 한다, 또는 고친다고 한다는 게 굉장히 눈감고 있지 않느냐 라는, 지금 감사는 아니지만요.

○이춘화위원 대형사고 사전 예방, 사고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이춘화위원 몇 차례 했지만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죠?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진행하면서 또 보죠.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위원 하나 빠진 게 있어서요.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이관된 업무 같습니다만 저는 항상 늘 국공립 어린이 시설 확충에 대해서 불만입니다.

아시다시피 어린이집 시설은 현재 아이들 숫자로 계산해서 가정보육시설이든지 어린이집 시설이든지 현재 인가 자체가 나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단원구만 볼 때 선부1동하고 원곡1·2동, 신길동만 어린이집 인·허가가 그래도 한두 개에 불과해서 나지 신청한 대로 인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이 어린이집 시설은 국공립이 됐든 간에 민간어린이집이 됐든 간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굳이 몇 십 억씩 들여서 국공립시설을 지으려고 하는 정부의 태도가 불만이고 담당 부서에서도 이것은 분명히 잘못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와동 체육공원에 경로당 40평을 짓는데 1억 2,500만 원인가 들었어요.

신길온천어린이집 해 가지고 2009년 9월 예산인데 12억 3,7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경로당,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신청한 데만 해도 열 군데로 알고 있어요.

어린이집 국공립 하나 안 지으면 경로당 10개쯤은 지을 수가 있어요.

땅을 구입하지 않고 시유지라든가 보전녹지라든가 등등 용도 변경해서 경로당 필요한 곳에 지어주면 한 10개 정도는 충원시켜 줄 수 있는데 같은 부서에서 업무를 쭉 보고 있다가 이관됐지만 이런 것은 국가에 건의해서 실질적으로 보육시설이 부족해서 국공립 시설을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해야겠죠, 아이들이 그만큼 중요하고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사회복지 해 가지고 노인들의 경로당이 심각해요.

언제 지을 겁니까?

1년에 경로당 한두 개씩 시에서 짓겠다고 예상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땅 사지 않고 시유지나 보전녹지 용도 변경해서 지으면 와동 체육공원에 짓는 것처럼 1억 2,500만원 정도 들면, 이것도 평당 따져보니까 건축업자들은 비싸다 하더라고요.

관급공사이니까 그렇게 지었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 경로당입니다.

사회복지과로 이관됐기 때문에 잘 하셔 가지고 1년에 경로당 2개 이렇게 짓는다 하지 마시고 1년에 10개씩 지으세요. 물론, 사후관리가 들어가겠죠.

하지만 어린이집 지어도 사후관리는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운영비도 들어가고 정부에서 지원해 준 것은 계층별로 해서 똑같습니다, 민간어린이집도 지원액이 똑같고.

예를 들어서 민간어린이집은 지원 안 해 주고 시립만 지원해 준다면 그 지역에서 당연히 서로 해야 되겠죠.

보육교사도 차별 없습니다.

보육을 전공한 교사들이 당연히 교육을 하는 거고 단지, 시에서 공사를 해 주기 때문에 시설 하나라도 더 넉넉하게 필요한만큼 하겠지만 민간시설도 요즘 교육 기자재라든가 이런 시설 지원을 매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국가적인 정부에서 국공립시설을 지어라 라고 한다면 지금 급한 것은 어린이집 시설이 아니고 경로당이다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경로당이 가족여성과에서 사회복지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것을 잘해서 어느 지역 편견하지 말고 지금 어르신들이 필요한 게 경로당이기 때문에 경로당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한두 가지만 이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i-사랑 카드 있잖아요.

작년 연말에 국회에서 법 통과된 보육 바우처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정승현 추진 배경이 지원 체제 간소화를 통한 행정업무 부담경감 그랬는데 달라진 게 지원비를 원에다 줬다가 부모들 카드에 넣어주는 것 그것 외에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요?

○위원장 정승현 과장님은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시범사업 5월1일부터 8월말까지 하는 것은 정부에서 어느 지역을 정해서 하는 거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위원장 정승현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부모들이 원비가 없더라도 밀려서 낼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시행되다 보면 말 그대로 부모들이 여기다 대응을 못하면 반납되는 거잖아요. 쓰지 못하죠?

○위원장 정승현 어린이집을 이용한 부모들에 한해서 i-사랑 카드를 만들어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물론, 보육 수요자들에 대한 체감도는 높아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이것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카드 다 만들어야 되죠.

예를 들어 신용불량자 같은 경우는 별도의 카드를 만들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거기에다 여기에 대응하는 원비가 없는 부모 같은 경우는 그 기간 안에 내지 못하면 반납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사안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이다 보니까 다소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이 사업뿐만 아니라 엊그제 보니까 각 사회복지 예산 관련해서 표본 추출해서 각 지자체 일제 점검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잘 집행되고 있는지, 현재 집행 체제를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과 마찬가지로 직접 지원할 것이냐 그런 여러 가지 행정시스템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표본 추출해서 조사한다는데, 물론 시범사업을 해 봐야 알겠지만 무조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각 보육시설에 공지를 하셔서 물론 관심 있으니까 얘기 안 해도 다 잘 알 텐데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이 전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방지하는 지침이나 교육이 같이 병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스포츠마케팅과장님, 상록수 다목적 체육시설 2천 석에 가변석까지 3천석 얘기했고, 일부 위원께서 규모 자체를 좀 더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 당초에는 4천 석 규모였었어요.

그러나 작년에 중장기 계획 세우면서 투융자 심사에서 사실 제가 이것 규모를 줄였어요.

장기적으로 안산시에 실내체육관 물론, 돔구장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내체육관을 지을 계획이 없다면 어차피 짓는 것 규모 있게 지어서 우리 시민들 전체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대해서 지을 필요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저는 우리 시에 최소한 7천석 이상 만석 규모의 실내체육관을 지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위원장 정승현 그렇다면 4천 석 중소 규모의 체육관이 굳이 필요가 있겠느냐, 그때 당시 예산이 약 300억 가까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한 쪽에 치우쳐져있는 부분들이어서 규모를 축소해서 짓고 그 남은 예산으로 지역에 체육관 한 두세 개를 더 지어라 라고 주문해서 사실 규모를 줄였던 부분들입니다.

그때 당시 담당 과장님이 아니어서 자세히 모르고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위원장 정승현 국장님, 저는 누차 기회 되는 대로 말씀드린 바 있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시의 사회복지 예산이 매년 늘어가고 있고 또 수요 대상자도 늘어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위원장 정승현 저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그런 부분들은 자제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현재 사회복지 예산 세워놓은 부분들, 그리고 집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잘 집행되고 또 적재적소에 집행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쯤 체계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엊그제 양천구청에서 그런 문제가 터졌습니다만 우리 시에는 그런 일은 없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 현재 있는 사회복지 관련 조례를 통해서 또 우리 시의 지원 사업을 통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정보 부재 내지는 홍보 부족으로 알지 못해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계층들도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현재 우리가 세워놓고 있는 조례 하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빠지지 않고 잘 수혜를 받고 있는지, 또 현재 집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빈틈없이 소홀함 없이 원 취지대로 원 목적대로 잘 집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인력 상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향후 10년, 15년, 20년 후 안산시가 굉장히 걱정됩니다.

통계적으로 정확히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만 타 지자체에 비해서 안산시가 복지 정책에 있어서 결코 뒤떨어지지 않고 또 일부 분야에서는 천국이라고 불릴 만큼 잘 되고 있고 또 타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복지 수요 계층들의 정보가 굉장히 활발하더라고요, 굉장히 빨라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계층들이 계속해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 복지 예산 수요 계층들이 계속 해서 유입되고.

저는 제 나름대로 규정짓기를 그런 소멸성 복지 예산과 투자 개념의 복지예산 그렇게 나름대로 규정을 지어봤는데 소위 말하는 투자 개념의 복지 예산을 좀 더 늘려갔으면 좋겠다.

아까 이민근 위원 얘기했습니다만, 유아교육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더 늘려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산에 가면 정말 유아교육 시키는데 참 좋다더라고 해서 젊은 층들, 또 소위 말하는 경제활동 인구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비경제활동 인구들은 계속해서 유입되고, 상대적으로 경제활동 인구들은 빠져 나가고 그렇게 됐을 때 10년, 15년 후에 안산의 모습은 어떻게 그려지겠는가.

아주 못 사는 사람들, 시에서 지원 받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사람들만 사는 도시가 안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물론, 너무 과한 우려가 아닌가 싶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 발굴도 중요하지만 현재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통해서 잘 점검해 보는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만 투자개념의 복지예산에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질의 도중에 혹시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들 자료 요청한 부분요, 그런 부분들은 같이 제출해 주시고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지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승현 산업지원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환위원 이기환입니다.

먼저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미국발 경제 위기로 안산 반월공단의 중소기업들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운전자금 내지 보증 제도를 통해서 융자를 얻으려고 동분서주하는 것도 목격했고 실질적으로 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만나서 어려운 상황을 설명 들었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 기업진흥과에서 기업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들었을 것 같은데 여기 책자처럼 여쭈어 봐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겠죠?

기업진흥과장님, 파악하신 것 있나요? 기업들 애로사항에 대해서 책자 말고 별다른 사항 파악하신 것 있나요?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겠어요?

○이기환위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내지 안정자금은 전액 국비는 아니죠? 우리 시비도 있나요?

○이기환위원 얼마가 전액 시비입니까?

○이기환위원 융자는 당연히 담보가 확보되어야만 융자되는 거잖아요.

물론 여기 나와 있듯이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하면 업체 당 2억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 전에 얘기가 정부 따로 은행 따로 논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기업진흥과에서 얘기한 것과 실질적으로 기업을 하는 사람들하고 다른 것은 아니죠?

○이기환위원 중소기업들이 아까 소장님께서도 자동차 부품업체와 PCV 업체, 그 중에서도 PCV 업체가 조금 나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엘지나 삼성그룹에서 반월공단 중소기업에 PCV 핸드폰 부품소재를 1차밴드, 2차밴드, 3차밴드가 있는데 2008년도 엘지 같은 데 핸드폰으로 수입 창출한 것을 보면 제가 대충 알기로는 한 300억에서 400억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훨씬 더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장률이라 그러나요, 이익을 창출한 내역이.

그런 회사들도 반월공단 기업들에게 기존에 30% 단가를 더 줄여라 이런 압박이 온다고 그래요.

그런 것 들으신 적 있나요?

○이기환위원 정부나 대기업에서 중소기업들 때문에 대형그룹들이 돈도 벌고 부품을 잘 받아서 그룹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1차밴드, 2차밴드 이런 회사들을 너무 쥐어짜는 것 같이, 기존에서 30% 줄여서 납품하라면 소장님, 만약에 기업 한다면 하시겠습니까?

○이기환위원 그렇게 쥐어짠다는 것은 그 아픔을 중소기업 사장만 알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해 봐도 2009년도의 납품 단가를 작년보다 30% 더 줄여서 납품하라고 한다면 2008년도에 30% 더 남겨먹었다는 얘기잖아요.

적자를 보면서도 종업원들 또는 기업을 버리기 싫어서 어렵게 운영하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룹에서는 납품 날짜를 지키라고, 만약에 맞추지 못하면 사장을 감금한 사례도 있다고 해요.

물론, 소장님께서는 확인 안 해 보셨겠지만 저는 어디까지나 공단의 중소기업 하는 분들과 요즘 어렵다 보니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대기업에서 사장보고 들어오라 그런 데요. 들오라 해서 가면 못 가게 한대요. 사장이 잡혀있어야 어떻게 해서라도 물건 납품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런 사항도 있다는데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산업지원사업소에서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나라를 위해 희생이 강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물론 대출해 주고 때로는 받지 못하고 손실금도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은행에서 또는 신보에서 따져보고 정확하게 하시겠지만 될 수 있으면 기술력 보고 이렇게 어려울 때 용기를 주고 지원해 주면 혹시 그런 회사들이 커서 장차 그룹이 되어서 사회에 환원하고 그런 시스템이 될 줄 압니까?

아무튼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까 소장님께서도 많은 회사를 현장 방문해서 어려움을 파악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과장님하고 같이 또 담당계장님하고 더 더욱 반월공단 한 기업이라도 살릴 수 있는, 회생할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근로자들이나 운영자와 함께 안정된 중소기업을 살리는데 일익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이기환위원 다음은 환경지도과장님, 환경지도과에서는 환경 악취 배출업소 등등을 방문해서 많은 설명을 듣고 환경지도과에서 하시는 일, 또 악취를 줄이는 일 등등 굉장히 노력하신 것을 기계에 의존하지 않고 실제 현장에 가서 냄새를 맡고 또 높은 굴뚝에도 올라가서 채취하는 모습을 직접 체험도 하고 봤습니다.

하지만 악취 배출업소가 237개로 작년과 똑같은 것 같은데 줄지는 않았죠?

○이기환위원 줄어든 숫자인가요?

○이기환위원 이 상태로 가면 악취 배출업소가 반월공단에서 언제나 제로 상태로 되나요? 그런 계획 있습니까?

○이기환위원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지금도 열심히 잘 하고 계십니다만 흔히 사회에서 안산시는 환경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 시가 저평가된 도시라고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10여년 전에 시화호라든가 그때 당시 환경에 정밀한 감시 등등이 부족해서 그때는 그렇다 하지만 지금처럼 살기 좋은 안산시가 다 산업지원소에 근무하시는 환경지도과의 직원들의 덕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책자에 기대효과가 나타났는데 복사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만들 때는 칼라로 됐겠지만 복사를 하다 보니까 흑백으로 되어서 공단 내 색깔이 비슷해서 시력이 나쁜 사람은 잘 모르겠네요.

이런 것 좀 관심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연위원 환경지도과장님, 얼마 전에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주관으로 시흥시, 안산시, 한강유역관리청, 경기도 대기보전담당, 시민단체, 업체대표까지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은 합동단속을 하자고 그랬던 거거든요.

이기환 위원님 기업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한 쪽은 기업 지원이고 환경지도과에서는 악취 및 대기 문제를 일으키는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 또는 기술 지원도 해 주겠지만 이 업무를 하는데 생산 공정 중에서 나는 악취는 얼추 우리가 잡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김명연위원 많이 좋아졌는데 특정 폐기물을 소각하는 소각업체에서 나는 냄새는 지금도 기후에 따라서 일기가 그 날은 특이할 것을 그 업체에서는 알고 있다가 이런 날은 자제를 해야 되는데 똑같이 돌리는 거죠. 그래서 공기 흐름이 좋다가 공기가 정체되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시민들은 이 시간 대 취약시간에 집중적으로 소각량을 늘리는 구나 이런 오해를 하게 되죠.

가서 그날 그런 의견들 얘기를 했는데 안산시의 의견을 다시 경기도에 그렇게 줬으면 좋겠어요. 협의체에 업체대표는 빠지는 게 좋다고 봐요.

그리고 업체대표는 경기도 사업소하고 같이 만나서 애로사항들 얘기해야 되는데 그 날 우리가 제안해서 만든 협의체 같은 경우는 단속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리고 행정 단속을 강하게 해서 한번 단속 당하면 기업 망하는 구나 이렇게 바짝 조여서 규정을 위반하지 않게끔, 그리고 각각 나눠서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것을 피하고 그 다음에 거꾸로 그 업체들한테 로비 당할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합동 단속을 효율적으로 강하게 하자 이런 차원에서 대체해 놨던 내용인데 가서 첫 번째 위촉장을 받고 회의를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은 그것을 제안한 사람으로서 그런 쪽으로 회의 주재를 몰고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업체 사장이 둘이 왔는데 기업의 애로사항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속을 효율적으로 해서 공단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제안한 업무다 하는 부분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해 주시고요.

○김명연위원 거기에 기업체 3명 위촉된 데서 2명이 왔는데 끝나고 식사하면서도 보니까 위원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그런 쪽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업체의 사장들이 환경사업소장과의 개인적인 친분을 밀착하게 하기 위해서 식사하면서까지 둘이 대화를 집중적으로 하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뭘 느꼈냐 하면 단속 당하더라도 도움 좀 받아야 겠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사항이었어요.

처음에 단속권을 사무위임 해 달라는 요구를 했을 때 그게 불가능하면 합동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던 근거에 맞게끔, 처음 취지에 맞게끔 그런 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우리가 단속해야 될 대상 업체 사장들하고 같이 한다는 것이 위치에 맞지 않습니다.

기업진흥과에서 그런 사업 업무는 별도로 해야 되고 환경 쪽에서는 환경 단속을 주 업무로 해야 되니까 잘못 섞인 것 같다는 얘기예요.

○김명연위원 기업진흥과장님, 안산시의 특별기금으로 중소기업들 지원을 해마다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총 대출액 아까 메모리가 안 됐는데 얼마죠?

○김명연위원 현재 나가있는 게?

○김명연위원 보통 연간 회전율을 보면 매년.....

○김명연위원 특례 보증 말고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하는 거요.

○김명연위원 매년 얼마씩 증액되는 거죠?

○김명연위원 거치 기간과 융자.....

○김명연위원 거치기간 없이 3년 안에 상환요?

○김명연위원 회전율이 어떠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올해 천억을 넣었으면 3년 전에 나갔던 천억이 들어오느냐 이거죠.

○김명연위원 항상 그 정도 나가고 들어오고.

○김명연위원 부실 비율이 있을 텐데요.

○김명연위원 특례 보증은 별개니까요. 기술력을 평가해서 보증기금을 끊어주고 그 보증기금을 가지고 업체가 기업은행에서 받는 것 아니에요.

○김명연위원 우리 시는 기업은행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부실 나는 것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운전자금은 담보 대출인데.

○김명연위원 이자보전 해 주는데 그것도 계속 정체가 되면 애초의 목적대로 살아날 수 있는 기업한테 줘야지,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예를 들어 천억을 냈습니다.

그러면 천억을 받기 위해서 선정된 회사들이 천억을 수혜 받아 기업이 잘 돌아가서 공단 환경을 살리고 시민들에게 거기에 따라서 혜택이 돌아가고 지방세도 좋아지고 이것을 보고하는 건데 우리는 이자만 보전해 주는 데미지를 받겠지만 선정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너무 무리를 하게 되면 괜히 돈만 나가고 기업은 기업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전에 철저하게 검증하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명연위원 2009년도 예산을 심사하다 보니까 해마다 유망 중소기업을 안산시에서 선정해 가지고 포상도 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예우를 하기 위해서 상패도 굉장히 고가로 하고 그랬는데 그것은 올해 업무보고에 빠진 것 같아요.

○위원장 정승현 경제정책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김명연위원 여기서도 하는 것 같은데요.

○김명연위원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사업인데 기업에서 0.25%면 상당한 차이 아니에요. 그것을 추가로 혜택 받은 거니까 이런 것들은 업무보고에 중요한 사업이니까 포함되어서 의회에 사전 보고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죠?

○김명연위원 경영 실적이라든지 그 회사의 기술력이라든지 노조와의 생산력 관계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아, 이 기업은 굉장히 좋다’ 해서 선정되면 특별 예우를 해 주는 건데, 그런 것들이 업무보고에 빠지니까.

○김명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근위원 기업진흥과장님, 제품 알리미 잘 만드셨는데 이게 반월산단이나 시화산단에서 만드는 완제품 기준입니까, 아니면 중소 유통하시는 분들도 포함된 겁니까?

○이민근위원 여기 등재되어 있는 것이 다 완제품 생산업체입니까?

○이민근위원 그런데 주소지를 보면 산단 주소지가 아니라 일반 상가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유통에 관련된 부분이 여기 등재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왜냐하면 목적이 반월산단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의 접근인데 반월산단에서 생산되는 완제품을 책자로 만들어서 적극 홍보하겠다는 측면의 접근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산단에 대한 주소지를 갖고 있는 데는 한 20개 정도 되고 나머지는 일반 상가 주소지더라고요.

뒤에 보면 홍삼인가도 있는데 안산에서 생산될 수 없는 태백산삼, 만약에 예를 들어서 83페이지 음식업, 태백산삼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은.

○이민근위원 아쉬움이 있는 것은 어쨌든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산단에서 완제품이 나오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하나하나 중간 가공이라든지 유통 쪽에 접근을 한다면 본질적으로도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이후에는 그런 고민을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