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신성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기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의원 먼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늦게 와서 제가 우리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또 집행부를 잠깐 기다리게 한 것에 대해서 먼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기태 의원입니다.

안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제정안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가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체위, 보건 및 정서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등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4조에서 어린이공원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관련 관리내용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그 기준에 의거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적출된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8조에서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 및 놀이터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철 강기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전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간사님부터 하세요.

○김동규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마 위원회 또 진행도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우리 관계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여쭈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집행부한테 질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지금 김동규 간사님께서 제안이 들어오셨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발의자인 강기태 의원님께서 해 주신다면 우리가 수정할 문구는 수정하고 하실 건지 아니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지.

○김기완위원 그렇게 하시죠. 일단은 김동규 간사님 말씀은 원칙적인 의미는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강기태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고 집행부의 실은 검토사항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대한 위반되는 문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인 강기태 발의했던 의원의 입장과 내용을 들을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을 고려해서 이후에 저희들이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필요한 사항 아까 얘기됐던 부분들이 상위법의 위반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을 간단하게 듣고 간사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은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신성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강기태 의원님께서는 이게 제정이죠?

○강기태의원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상위법과 법률적인 상충 부분을 검토하셨나요?

○강기태의원 예, 상위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여기에서 제5조 행위의 제한 이 부분이 상위법에 위반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행위의 제한에 퇴장을 명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퇴장을 명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주택건설이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 이 부분에 제가 상충되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퇴장을 명한다 이게 법률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강제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가 되는 건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퇴장을 명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도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아마 수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아울러서 제가 말씀드리면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지금 제가 참고 자료를 이렇게 돌려드리는 바와 같이 어린이놀이터에서 어린이들에 대한 범죄, 그 다음에 성추행 사건이 어린이놀이터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통계를 보고, 또 그 다음에 관련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고 상위법에 대한 상충되는 부분은 제가 5조 행위의 제한 그 부분에서 퇴장 이 부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의의 부분에서 시장이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라는 그런 명칭 부분이...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강기태의원 그것은 그런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5조 1항 같은 경우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에 대해서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지금 검토보고에는 국민의 통행권, 즉 헌법적 권리를 강제하는 조항으로 이것은 법률에 의하지 않으면 퇴장을 명령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조례로 시민들이 거기서 담배 피운다고 누가 퇴장 명령을 내리시나요?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요? 누가 하시나요?

○강기태의원 여기 보면 지킴이나 관리의 주체를 둘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안에.

그래서 그런 분들이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퇴장을 명하는 부분이 위반이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수정해도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준모위원 수정의 문제가 아니고 또 7항에 그밖에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이렇게 광범위한 법률안이 조항에 들어가면 이런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 7항을 누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강기태의원 그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의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선에서 해석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법률이나 상위법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이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준모위원 지킴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것은 법률적으로, 지킴이한테 퇴장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강기태의원 그러니까 퇴장 부분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대로 퇴장 부분이 헌법에 위배가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한 가지만 가지고 상위법에 상충이 된다 그러면 그 부분만 그 조항만 수정을 하든지 그 조항만 삭제를 하면 다른 부분은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그것을 삭제하고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뜻에서 여기에 이 조항이 들어왔냐를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강기태의원 그 조항은 금방 말씀드린대로 어린이놀이터에, 제가 참고로 드린 내용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놀이터에 안전은 없다, 이게 작년 11월 20일 유엔 제정 세계 어린이날에 뉴스로 나왔던 겁니다.

거기에 보면 13세 미만의 성 범죄가 급증하고 어린이놀이터에서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노는 오후 1시에서 6시 사이가 33.9%로 어린이에 대한 범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린이놀이터를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 관련법을 만듦으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추어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참고로 해서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놀이터를 지켜 주는 지킴이를 위촉하거나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지킴이를 위촉함으로써 그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행하는 행위를 계고할 수 있고 막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3조 적용범위에 우리 안산시에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몇 개나 있나요?

○강기태의원 어린이공원이 우리 시장이 관리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400개 정도 있습니다. 40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400개 정도를 놀이터 지킴이가 필요하면 몇 명이나 필요할 것 같아요?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까?

○강기태의원 그 부분은 어린이지킴이를 가능한한 자원봉사자를 위촉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꼭 400개 전체적으로 그것을 다 위촉할 필요가 있는지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시민공원과장님 어린이공원 관리는 어디서 하죠?

○성준모위원 지금도 일부 청소 및 환경 정화 하는 중이죠?

○성준모위원 어린이공원 청소 같은 것.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강 의원님 400개는 공동주택 것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시장이 관리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강기태의원 그것은 제가 착오를 일으킨 것 같네요. 공동주택까지 해서 아마 400개 되는 건데...

○성준모위원 지금 이 적용범위에는 공동주택도 들어가는 거예요?

○강기태의원 안 들어가는 겁니다.

○강기태의원 그것은 제3조 적용범위를 보면 어린이놀이터라고 규정한 것은 2조 정의에서 어린이놀이터라는 것을 규정하기 위해서 3조에 어린이놀이터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3조 적용범위를 보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설치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설치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시장이 설치한 게 아니잖아요? 적용범위가 3조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3조 적용범위에 제가 분명히 시장이 설치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번에 시민공원과에 검토의견을 받았을 때 시민공원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도 포함이 된다고 그랬는데 공동주택이 시장이 설치한 겁니까?

○성준모위원 강 의원님 제가 묻는데 왜 과장님한테 말씀하세요.

○강기태의원 아니, 검토를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분명히 3조 적용범위에...

○성준모위원 검토를 강 의원님이 제대로 해서 도시건설위원회로 내셔야죠.

○강기태의원 아니, 제가 검토를 제대로 안 했더라도 담당부서에서는 제대로 검토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성준모위원 발의하시는 의원님께서 저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잘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을...

○강기태의원 판단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십시오. 저는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제가 조례안을 발의한 거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이 조례안이 의원이 입법발의를 한 거지만 이 조례안이 필요가 없다 라고 판단이 되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검토의견을 여러 과를 읽어보니까 또 이 사항을 읽어보니까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참 좋아요. 그런데 이 내용이 지금 우리 시에서 공원과나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대다수 현재 유지보수 시설관리는 되고 한 두 가지가 독특한 아이디어, 시민들한테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혹시 그것이 상위법과, 아무리 의원이 조례 제정 개정할 권한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법룰 안에서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강기태의원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금 찾아보니까 문제점이 검토의견에 나와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가지고 잘 하겠습니다.

○강기태의원 제가 흥분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성철 강기태 의원님 발의하셨는데 동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수정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 없죠?

○강기태의원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문구나 모든 관계법령에 의해서 문제점이 발생된 것은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수정안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신 거죠?

○강기태의원 예.

○김기완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실은 우리 동료 의원이 발의했고 또 혼자 발의한 게 아니라 공동발의해서 올라왔던 부분, 또 절차상에 충분한 운영위를 통해서 본회의 거쳐서 왔던 부분은 저희들이 존중하고 실은 그러한 것들 담아서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내용들, 또 이런 상위법과의 관계 문제, 법이라는 게 실은 법적 규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은 이렇게 아무리 합목적적이라고 하더라도 법의 체계나 내용이 맞지 않으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강기태의원 예, 맞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준모 위원의 지적이었던 부분이었고...

○강기태의원 성준모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정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기완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두 번째는 집행부에서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은 좀더 숙성된, 그러니까 취지와 내용은 공감하지만 실질적으로 상위법과 관계, 지금 지역의 실정들, 예산의 수반사항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사전에 조율기능을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관련단체나 아니면 내지는 강기태 의원이 충분히 고민했지만 관련 공청회든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정리되어서 올라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풍부함들을 갖고 위원들이 논의했더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저도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 같고 충분히 강 의원님의 발의 취지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실은 이게 이러니까 수정해야 된다 이렇게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소신껏 해 왔던 조례안 자체가 실은 상위법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한다 라면 실은 그 부분 논하고 판단할 문제이지 나머지 부분 또 저희들이 판단할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올라오기 전에 정확하게 법체계나 틀들이 갖추어 오는 게 기본 취지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런 관점에서 논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흥분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강기태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김기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 조례안을 상정하면서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검토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것 못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단지 제가 금방 이렇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흥분을 했던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제가 먼저 지난번에 이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조례안을 발의하기 전에 일단은 시민공원과의 검토의견을 먼저 받아봤습니다, 전문위원을 통해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똑 같이 적용범위에 시장이 설치 관리하는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이 어린이놀이터라는 것은 제가 제2조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46조 규정에 어린이놀이터라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정의를 그대로 옮겨온 뿐이고 단지 적용범위에서 제가 시장이 설치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라고 적용범위를 한정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지난번에도 제가 검토의견을 받았을 때 거기에 공동주택에서 하는 놀이터도 해당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내가 적용범위를 시장이 관리하는 대로 한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 되는 것 같다 이것은 담당과장하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해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공동주택이 해당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적용범위를 제가 시장이 설치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로 한정한 부분은 완전히 아니라는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흥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안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김기완위원 위원장님, 담당 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듣고 나서 정리하시고 강기태 위원장님 가셔도 될 수 있도록 하시면 되죠.

○위원장 신성철 강기태 위원장님은 아까 이미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가셔도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과장님 그 부분은 거기서 그렇게 할 내용이 아니고 이미 아까 시장이 관리한 부분만 해 가지고 우리한테 수정할 부분은 동의한다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데 실은 잠깐만요. 우리 지금 전문위원이 아까 검토보고를 하고 강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과 담당 과장이 얘기했던 부분에 있어서 보완하는 의미로 전문위원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폭을 좀 이렇게 넓히는 부분 아까 수정해야만 가능하다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 전제는 아까 ‘및’라는 부분들이 포괄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마 전문위원께서 수정해서 이렇게 하면 법률적인 체계를 갖는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참고하면서, 실은 아파트 우리들이 집합건물 중심의 도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빠지면 또 실질적으로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강기태의원 하여튼 논의는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를...

○김기완위원 예.

○위원장 신성철 그러면 안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해서 도건 위원들끼리 잠시 회의 좀 하고 정회를 10분간 하면서 자체 내 회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업무보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성철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김판동 위원입니다.

푸른녹지과장님,

○김판동위원 튤립축제 무대는 판넬이나 목재 같은 것으로 임시로 설치하는 거죠?

○김판동위원 참여인원 20만명 예상되는데 지역축제마다 안전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이 되고 있는데 대략적인 사고예방 대책은 뭐가 있는지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김판동위원 예산이 1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고 보험금도 이 예산에 포함이 됐습니까?

○김판동위원 아무튼 행사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많이 몰리는 행사이므로 안전대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웬만하면 축제 같은 것은 앞으로 불꽃축제라든가 폭죽 이것은 조금 절약해서 하고 그 예산 가지고 차라리 친환경 쪽이라든가 나무 이런 것을 좀더 심었으면 본 위원 생각에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불꽃축제가 큰 행사마다 많이 낭비되는 것 같아서 걱정이고요. 불꽃축제는 안 한다니까 참 다행입니다.

시민공원과장님,

○김판동위원 전국 산림 박람회가 설치되는 각 부스는 참가 시군에서 관련업체에서 설치하죠?

○김판동위원 시군 관련업체에서 안 합니까? 시에서 해 줍니까?

○김판동위원 안산시에서 다 해 줘요?

○김판동위원 그것을 시군에서 하게끔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김판동위원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9일간 합니다. 9일간이라면 전국체전도 일주일입니다. 큰 행사인데요. 여기에 발생하는 단발성 활성화보다는 산림 관련 기업이라든가 녹색환경기업체들을 우리 시로 유치하는 그런 노력을 해 줬으면 하는데 그런 노력은 없습니까?

○김판동위원 아무튼 박람회를 통해 가지고 환경 친화적 도시이미지를 만드는데 이번 기회가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판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예, 시민공원과 보리밭 추억 만들기, 사실 우리 축제가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축제의 내용이 문제고 과연 그게 우리 안산시민한테 얼마만큼 축제 내용이 기여를 하는가 등등인데 지금 현재 보리밭 추억 만들기 행사도 보리밭에서 하는 행사이지만 여러 가지가 짜깁기가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건강체험관 운영, 먹거리, 맥주시음회, 청렴안산만들기 코너, 재활용품 전시, 옛 사리포구 사진전, 청보리밭에서 하는 축제지만 사실 그 축제 내용하고는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축제를 위한 어떤 잡다한 것들이 구성됐다 그거예요. 명칭만 보리밭 추억 만들기 축제이지만 보리 심어 놓고 내용은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을 다 해 놓고 거기다 무대행사 보면 개막식에 문화공연, 청보리밭 추억 만들기 이것 개막식은 그렇다 쳐요. 무대행사로 청소년 축제, 7080콘서트, 초청가수 공연 이런 것들이 보리밭 추억 만들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말씀해 보세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건강 체험관은 보리밭 축제에서 후원합니까? 상록수보건소에서 하는 게.

○김동규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호수공원에서도 매년하고 있어요.

○김동규위원 잠깐만요. 포토존 만들기 이것은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안산이오먹거리 축제, 이것도 보리밭에서만 합니까? 모든 행사에 다 동원되거든요.

그리고 전혀 관계없이 보이는 초청가수 공연, 7080콘서트, 청소년 축제 이게 어떻게 보리밭 추억하고 부합이 됩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보리밭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전부 보리밭하고 관계된 그런 축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에서 짜깁기가 되어 가지고 하고 있어요.

재활용품 전시는 거기서 왜 합니까?

○김동규위원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의미가 있지만 보리밭 축제 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5,300만원씩이나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게 예년에도 보면 이 예산만 들어간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김동규위원 어쨌든 간에 이쪽저쪽 돈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들어갔잖아요? 기업체 후원 등등 해 가지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순수한 의미로 해 가지고 추억 찾기를 하는 행사를 하면 잡다한 것은 빼버리고 정말로 골자만 가지고 가는 그런 행사내용이 됐으면 좋겠다, 맥주 시음회 거기 심은 보리하고 맥주 만드는 보리하고 종류가 똑 같습니까?

○김동규위원 쌀보리하고 맥주 만드는 보리하고 종이 똑 같냐고요?

○김동규위원 맥주 만드는 종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맥주 만드는 보리는 종류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축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행사내용에 중점을 둔 정말 뭔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축제가 되어야지 축제를 한다고 해 놓고 그 내용은 여러 가지 이오먹거리서부터 해 가지고 건강체험, 각종 가수들 초청해 가지고, 사실은 내방객들이 많이 오기 위한 흥밋거리를 제공하는 어떤 그런 수준에서 나중에 보면 끝나버려요.

그리고 나서 몇 만명이 왔다갔다, 물론 오기 위한 어떤 흥밋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좋지만 하나하나가 다 예산에 수분되는 경우고 그리고 작년에 아주 잘 되어 있다 하면 잡다한 여러 가지를 끼어넣지 않아도 작년에 정말 좋았다 해 가지고 보러 올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이미 경험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이 내용을 조금 더 얻고자 하는 내용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맥주 시음회 같은 경우는 시음하면 한 사람 앞에 얼마씩 시음할 수 있게 합니까?

○김동규위원 과장님 모든 것을 경제난으로 연결을 하면 해야 될 것 엄청 많습니다. 당연히 그렇다 하면 우리가 다른 쪽으로 사고방식을 전환을 해야 돼요.

○김동규위원 시민공원과에서는 이게 축제가 하나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안산시로 보면 축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축제가 넘쳐난다고 지금 다들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제 의견은 분명히 어떤 내용인지는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본질에 가까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고심을 해 달라 그겁니다.

그리고 이 예산 물론 많은 예산은 아닐 거예요, 지금 내용으로 보면.

그렇다고 해 가지고 예년처럼 여기저기서 전부 협찬 받고 나중에 뒷말 무성하고 그런 일은 없도록 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이어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결론적으로 한번 여쭈어볼게요. 이런 조례가 의견은 다 봤습니다.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동규위원 제가 간단하게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 봐도 이러한 중요한 내용들이 규정되는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다 하면 조례인데 거기에 자원봉사자로 해 가지고 이러한 책임과 권한을 준다, 권한이라는 것은 물론 상위법 규정을 봐야 되겠지만 퇴장까지 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준다, 이게 과연 자원봉사자들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시 집행부에서 이양할 수 있는 권한과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보수를 지급하는, 어떤 위탁관계가 당연히 설립되는 그런 어떤 단체한테 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굉장히 임금이나 모든 면에서 작은 부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100억 보다도 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예산에 대해서는 하나도 지금 언급이 거의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본 위원의 판단인데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와 같은 의견인줄 알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주기명 위원님.

○주기명위원 이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아까 강기태 의원이 발의한 건데 5조 행위에 대한 것을 보니까 누구나 어린이공원 등 시설 내에서는 다음 각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장은 순찰 등을 하여 위반자가 있을 시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 두 번째 개, 고양이, 닭 등을 풀어놓거나 목줄 등 안전조치 없이 동반하는 행위, 세 번째 자동차 출입 및 주정차 행위, 네 번째 수목훼손 및 굴취행위, 다섯 번째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여섯 번째 행상 또는 노점에 따른 상행위, 일곱 번째 그밖에 어린이들이 자유로운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시장은 필요한 경우 어린이공원 주변 도로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우리 시에서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기명위원 그러면 그런 행위해도 우리 시에서는 아무 조치를 취할 수 없어요?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가로수 조성 및 신규 갱신 사업할 때 각 동에 보면 예를 들어서 고잔동 같은 경우는 벚꽃축제하잖아요? 그러니까 갱신할 때 벚꽃나무라든지 초지동은 목백일홍이고 다른 동마다 다 수목나무가 있더라고요.

갱신할 때는 그러니까 동에 맞는 테마에 맞게 갱신해 주셔야지 이것저것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녹색일자리 창출 있잖아요? 일자리 창출 그 사람들 보니까 1일 가로수 치는 분들이 지금 일자리 창출에서 이 사람들 일당 주고 쓰는 거죠?

○주기명위원 그런데 보면 어디를 하나 이렇게 일정하게 정해 가지고 시범을 보여주고 그 사람들을 일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보면 우리가 유럽 선진국 가 봐도 나무 가지 하나 쳐도 새순이 나올 모양까지 생각하면서 나무를 치잖아요? 어떤 나무를 가서 보면 아주 그냥 초토화시켰어요. 무슨 나무를 벌목을 한 건지 가지치기를 한 건지 모르게 그렇게 하면 얼마나 손해예요, 보기도 안 좋고. 좀 일정한 정도 그래도 그 사람들이 톱을 댈 때는 어느 정도 숙달되게 가르치시고 일을 시키셔야지 지나가다 보면 저것은 아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기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자른 나무하고 그냥 마구 자른 나무하고는 보는 관점이 다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일용직들 쓰실 때 다만 몇 그루라도 숙달된 조교, 오래된 기능공한테 몇 개 시범을 보여주고 자르게끔 하셔야지 무조건 자르면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주기명위원 그 다음에 화랑유원지 산림박람회 개최하잖아요? 10억 예산인데 예를 들어서 나무는 어느 정도 새로 심어요. 산림박람회이니까 아무래도, 10억원 예산 중에.

○주기명위원 없어요? 기왕이면 화랑유원지 그것 빌미로 해서 예산 중에서 괜찮은 것 갖다 심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까? 보기도 좋게 말이에요. 화랑유원지는 보면 호수공원이나 이런 데 갔다가 화랑유원지 쪽으로 이렇게 가 보면 보기가 차이가 많이 나죠. 과장님 봐도 그렇죠? 제가 봐도 그래요. 단원구 사람들이 거기 다 가시는데 이런 때 이런 예산이 있을 때 그런 것도 하시면 어떨까 해서.

○주기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제가 몇 가지 여쭈어볼게요.

7쪽을 보겠습니다.

사계절 꽃이 어우러진 도시조성인데 사계절이라면 겨울에는 어떤 꽃이 피나요?

○정진교위원 테마는 사계절이라 했는데 겨울철에 보면 시청 앞에는 양배추 꽃이 피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 사실 없습니다. 그 내용이 없고 그 다음에 계절과 계절이 바뀔 때마다 어떤 식으로 운영해서 관리합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우리가 봄, 여름, 가을까지는 꽃이 항상 피는데 겨울철에는 양배추 꽃 가지고 사계절이라는 자체가 어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리 심으면 가능합니까? 보리로써 계속 식재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시범적으로 선정할 겁니까?

○정진교위원 올 겨울에는 보리를 한번 식재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8쪽이요. 8쪽에 이번에 안산천 일원에 튤립축제가 예전에 용인에 구경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 했는데 저는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작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안산천만 튤립 심지 말고 화랑유원지도 심자 해서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고 올해 화랑유원지에 일부분을 꽃을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천에 모든 행사를 기울인다면 우리 화랑유원지 근처 쪽에는 꽃도 단지도 작고 어떻게 형평성에서 너무 치우치지 않나,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그쪽 지역에도 나름대로 똑 같은 주민들인데 어떤 축제로써 그냥 판을 쳐주고 이쪽에는 너무 그냥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정진교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안산천하고 화정천 심는 것을 구분한 게 아니라 안산천 심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랑유원지 근처 단원도서관 옆에 심은 자체 좀 작지 않습니까? 거기 했을 때 안산천은 계속 행사를 주관하실 거고 단원도서관 쪽에는 적지만 너무 형평성에 치우치지 않나 그 얘기하는 거예요. 화정천에 심는 것은 공사 들어가니까 당연히 못 하죠. 그 얘기 아니니까 어떤 시설물이라도 아니면 풍차라도 어떻게 그런 계획이 있냐고요.

○정진교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쪽으로 가줘야지 아까 막말로 안산천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의 축제 많은 시민들이 오지만 선부동 주민들은 멀리 안 가고 주위에서 꽃을 볼 수 있고 그 정도까지는 해 줘야 되는데 너무 차별되지 않겠나, 그래서 올해는 그 정도하고 내년에는 좀더 심어주시고 올해도 시설물 포토존 같은 경우에도 추가 계획이 있다면 그쪽에도 조금 서운하지 않게끔 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0쪽에 악취저감수림대 조성사업에 있어 가지고 지금 대기정화 능력이 뛰어난 나무가 해송 등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몇 종류 정도 선정되어 있습니까? 어떤 수목인지 꼭 해송밖에 없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수목은 몇 년 생으로 심습니까?

○정진교위원 수목은 충분히 구할 수 있고요?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15쪽에 숲체험 쉼터 조성사업 해 가지고 우리 상록구 수암동 수리산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편성된 것 같은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도 예산이 꽤...

○정진교위원 올해는요?

○정진교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사업은 좋지만 다른 지역에도 조그만 등산로가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가 많은데 한쪽만 너무 치우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암산에 모든 인구가 모이고 주말 토요일날, 일요일날 간다면 차 댈 데도 없고 그냥 줄 타고 올라갈 정도면 한 시간 코스가 3시간 정도 걸리고 그게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과장님 사유지 쪽에는 이렇게 과장님께서 불편사항이 있다 라면 현수막이 불법이라 모르지만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유지라서 못한다면 그런 문제가 있다면 충분히 홍보를 해서 알리고 그 분들이 또 어떤 분이 사유지 주인하고 알 수 있다 라면 해결될 수 있는 사항도 되니까 그런 쪽에 한번 홍보를 해 보십시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산불예방 및 진화대책에서 우리 대부도 쪽에서 산에 불이 나오면 어떤 식으로 화재를 진압합니까?

○정진교위원 물은 어디서 풉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산불대책 헬기에서 바닷물로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 정보 들은 것 없습니까?

○정진교위원 물이 충분히 됩니까?

○정진교위원 시민공원과요.

○정진교위원 전국산림박람회 개최에 있어 가지고 지금 어려운 점이 없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외부의 시에서 많이 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관리라든지 노점상 문제, 안전사고 문제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노점상은 애초에 다 단속시킬 겁니까?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아까 보리밭 추억 만들기 축제로 인해 가지고 김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리가 예전에 축제 자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통합으로 운영하자 얘기가 사실 많이 나왔고 또 축제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못 쉬고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도 수시로 행사 참석하다 보니까 지역 민원도 못 챙기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공원과에서 하는 사업이라도 합해 가지고 축제를 그냥 한번에 끝내고 시민들이 한 달 두 달 이렇게 연속적으로 볼 수 있는 그게 안 좋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떤 축제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다 지치는 하루가 되거든요.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주로 얘기가 아까 보리밭축제라든가 튤립축제, 거리극축제 등등 그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축제형태를 한번에 정하고 그것을 한 달에 계속 시민들이 즐겨보고 수시로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라는 얘기지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어디를 갔을 때 반딧불축제, 하나로 끝나는데 우리 같이 많이 축제 사실 있는 데 없어요, 안산시 같이. 축제를 통합해 주고 시민들이 수시로 오늘은 화정천 튤립축제 갈 수 있고 내일이면 보리밭 축제 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게끔 해 달라는 얘기지 축제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축제 행사비용을 기본적으로 줄여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번에 축제위원회를 만든다든가 축제에 대해 가지고 사후관리를 한다든가 축제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든가 이런 얘기 등등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올 때마다 반대 질문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해석해 보고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검토해 보실 필요성은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녹지과장님, 700만 나무심기 사업이 어떻게 여기에는 없어요. 녹지과에서 나무 안 심어요?

○성준모위원 빠진 거예요? 예산이 3억 4천이 들어가는데 여기다 빼놨어요? 사업에는 있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에버그린21 재단 거기서 나무 심는 것하고 차이가 있어요? 거기서도 나무 심어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국장님, 녹지과의 역할이 뭡니까? 안산시청 녹지과의 역할.

○성준모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원화시킬 이유가 있나요?

○성준모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700만 그루가 완충녹지 등 보완조성공사가 3억 4천이 있는데 빠져 가지고 그리로 갔는지 알고 물었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축제를 보면 이번에 튤립축제 20만명 참여예상인데 우리 계장님들 직원들이 인원 세요? 이틀 축제하는데 20만명 예상, 이것 예상인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보리밭축제도 다 20만명을 산출근거를 어떻게 하세요?

○성준모위원 경찰에서 추산방법을 쓰십니까? 아니면 안산시청 공원과 추산방법을 쓰십니까?

○성준모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이 과장님이 20만명 보셨어요? 우리 안산시 행사에서, 그러니까 회전수 말고 한번 20만명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성준모위원 아니, 여기 이틀 동안에 20만명 예상이라고 된 것 아니에요?

○성준모위원 이렇게 참여인원이 많으면 시장님이 좋아하시죠? 그래서 써 놓는지 무슨 행사만 하면 90만명이니 20만명이니 아마 우리 시에서 20만명 본 사람 몇 없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인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는 연연하지 마시고 그 내용으로써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또 사람만 많이 왔다고 행사가 잘 됐다는 평가를 할까봐 지금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우리 2020 안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요지가 도대체 뭐예요?

○성준모위원 국장님 그런 질문한 게 아니라 우리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얘기한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센터가 나오고 그런...

○성준모위원 국장님이 이쪽 주무국장님이 되셨으니까 가장 중요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이 아주 중요합니다. 더 우리 과장님이 내용을 잘 알려주세요.

○성준모위원 여기에 지금 19쪽에 용역수립을 하면서 차별화된 미래상을 확립하고 쾌적하고 친화적인 저탄소 녹색성장 브랜드 도시를 조성하고자 함, 제가 공원녹지기본계획 토론회 할 때도 가봤지만 거기에 이러한 단어가 없었습니다, 지난 겨울예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국장님이 하시든지. 차별화된 미래상을 확립하고 쾌적하고 친화적인 저탄소 녹색성장 브랜드 도시 조성한다는 것하고 우리 2020 안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든지 국장님이 연관을 지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성준모위원 지금 우리는 2020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하고는 국장님 말씀하고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과장님이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지금 여기다 과장님이 쓰셨을 텐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보시라고요, 두 번째 단락을.

○성준모위원 우리 시의 2020, 10년의 앞으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것은 공원녹지 관리계획에 단기적으로 이러한 용어가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 대통령은 임기 4년 남았어요. 그러면 6년 뒤에도 또 대통령 바뀌면 또 기본계획을 바꿀 거예요?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지난 겨울에 이러한 용어가 없었는데 갑자기 안산 공원녹지를 장기적인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이러한 용어를 넣으셔 가지고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우리 안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이렇게 충실하게 반영시킬 것인지를 지금 묻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변경되는 것 없어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김기완위원 수사겠죠. 충분히 표현하기 위한, 그런데 아까 국장님 보고과정에서 있었습니다마는 용역중지 됐던 내용이 뭐라고요? 기본계획.

○김기완위원 예산은요?

○김기완위원 공원녹지기본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됐던 사안인가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용역에 공기과정 자체가 실은 부족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고 실은 법적 계획인데 이런 부분들이 도시계획적 접근해서 구체적 부서들 의견들이 반영됐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얘기죠.

○김기완위원 그러면 용역이 18개월인데 연장되면 공기도 연장되는데 비용 추가적으로 안 드나요?

○김기완위원 원래 기한이 있을 텐데, 용역사하고 계약기간이 있을 텐데 중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김기완위원 서로 협의 하에?

○김기완위원 이후에 추가적으로 부담되는 예산 부분은 없고요?

○김기완위원 서로 양방 합의 하에?

○김기완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한테 추가적으로 각 부서별로 얘기됐던 부분 보고도 한번 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김기완위원 일단 용역사들이 한계도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은 정확하게 잘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했던 축제 관련 부분들 얘기했지만 축제라는 표현과 행사라는 표현이 좀 틀릴 수가 있는데 우리 안산의 대표 축제는 실은 청보리밭 축제가 대표축제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국제거리극축제도 하고 행사를 하는 건데 이것들이 표현들이 축제로 되고 이러다 보니까 혼선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자칫 잘못하다 보면 실은 저희들이 투명도 관련에 있어서 평가를 민선3기에서 4기로 넘어온 과정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축제 관련 예산들이 너무 많다 라는 부분에 평가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은 민선4기 박주원 시장 들어와서 실은 일원화하겠다 얘기는 있었지만, 물론 의회가 오죽했으면 조례까지 만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도 늘어나고 그리고 축제 가지도 늘어났어요, 실은 제가 아는 상식은.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들은 실제로 청보리밭을 잘 조성했으니까 공한지를 이후에 수영장을 할 것을 잘 조성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홍보하고 시민들한테 유익하게 주는 부분들은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아요. 그때 잘 홍보해서 오게끔 그러면 되는 거지 이것을 이벤트화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지자체가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 오게끔 하는 부분도 좋겠지만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제대로 의미를 갖게끔 하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었다 라는 생각이 들고 튤립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저번에 와 가지고 행사한다고 해 가지고 이벤트사에 맡겨서 무대공간 꾸미고 자리배치하고 이런 것보다는 저도 한 세 번 갔었거든요, 저녁에 차분히. 차라리 작은 음악회 통해서 가볍게 하고 한 20일 동안 자연스럽게 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의미도 좀 남기고 가족들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행사의 의미가 더 깊은 부분이지 한번 여러분들 축제했다고 그래 가지고 언론사 동원하고 홍보해서 이게 축제인가 문제는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지금의 지자체 기류고 흐름일 수도 있겠지만 실은 제가 보기에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자들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 상당히 혹독하게 평가를 하는데 안산시 행사를 보면 보통 가수 몇 명 불러다 놓고 노래 부르고 마지막에 가서 아까 얘기했던 폭죽 터트리고 그리고 끝나더라, 매번 반복들이, 거기에 컨텐츠 내용 없이 사람 모으고 가수 공연 서 너 명하고 마지막에 행사하고 이게 실은 과연 축제의 본질적 의미인가 나는 진짜 시민공원과장님 얘기했지만 청보리밭의 의미를 1만원의 가치로 한다면 행복지수나 그렇게 환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면 계속적으로 보게끔 하면 되는 거고, 그것들 굳이 이벤트화 하는 부분보다는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잘 안산시가 관리해서 만들었다 라면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와서 보고 즐기면 되는 거지 이것을 이벤트화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전시적인 측면일 수도 있어요. 홍보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좀 넓게 해서 또 지자체장이 좋아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보다는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 관련업무를 잘 홍보하는 측면으로 접근해야지 이벤트나 축제 업무 형식으로 접근해서는 실은 평가가 더 반대로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라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실은 지금 상황도 여러분들 말로만 상당히 경기가 어렵다 지금 거의 불황의 늪으로 가고 있고 지금 반월, 시화공단 자체가 일반적으로 상공회의소 한 60% 얘기하지만 실제 체감하는 사람들은 50% 이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황폐화되고 있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안산시가 조성한 의미는 있지만 이것을 이벤트화 축제화 하는 것 자체는 시민의 정서에 공감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차라리 그 예산이면 일자리 예산으로 돌려라 라고 시민들이 요구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부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가치를 잘 묻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것을 이벤트화 하는 부분은 다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벤트 부서도 아니니까 관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드리고요.

그리고 수림대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한 3년 계속 사업해 왔나요? 어디 어디에 있어요, 3년 동안 해 왔던 사업들이?

○김기완위원 공대 뒤쪽이 제일 먼저 했죠?

○김기완위원 초지농원 쪽인가요?

○김기완위원 올해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김기완위원 몇 간선수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4간선수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완위원 원래 국비 우리도 몇 개년 계획이었어요? 이것은 실은 박시장 때 한 게 아니라 송시장 때 해서 따냈던 부분의 사업인데 저희 의회에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때 126억이었나요? 전체 국비가 얼마였어요? 5개년 계획이에요?

○김기완위원 정부 예산이 얼마 예산이에요?

이 부분도 정확하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많은 변화도 있거든요. 그리고 차폐도 이미 되어 있는데 저게 어떤 사업인지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5개년 계획 사업들의 결과들이 거의 마무리 종점에 가 있는 부분이 있다 라면 홍보를 이 부분은 잘 하실 필요도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가시적인 성과 부분에 공단의 악취문제도 상대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이나 예산의 지원 때문에 많이 줄어지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시각적인 부분의 효과도 같이 볼 수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잘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도 마지막으로 갔었습니다마는 여기 완충녹지대 이 부분에 사계절로 만든다고 해서 보완해 가지고 식재 일부 수종갱신도 했습니다마는 일부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수풀이 녹음이 우거지고 틀이 나오면 모양새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니까 개선문 같은 형식의 문 만들어 놓고 황폐화되니까 이것 뭐하는 거냐 라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넝쿨장미를 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게 나무가 맞는지 아니면 스텐 부분이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의 현실적으로 보는 시각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다 되고 나면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상당히 시민들이 예산적 낭비요소로 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도 아마 우리 의회에서도 제기했던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드니까 그 부분 한번 잘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식의 것들의 틀이라고 하면 상당히 조악하지 않는가,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 라는 거예요. 잘 그 부분들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 여기 예산 보니까 테마가 있는 달미공원 조성 부분에 있어서 여기 구체적인 내용에 또 스텐아치 하트모양이 있네요. 1억 5천 들여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스텐아치라는 게.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간에 전반적으로 이 부분도, 우리가 설치하고 있는 게 몇 가지 있죠? 실제로 스텐 아니다 하더라도. 화랑유원지도 스텐아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나요? 화랑유원지에 이런 부분에 아치 하트 모양의 틀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게 있어요?

○김기완위원 어디 있어요? 화랑유원지 내에 있나요? 어디 있어요? 내가 못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스텐이라고 그러니까 잘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시간 다 됐는데요. 어떻든 간에 여기 산림박람회 예산도 전국산림박람회 개최의 의미도 있지만 실 내용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나무 심는 것 아니고 저희 지자체 홍보하는 측면들이 더 강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제가 보기에는 일단 지금 관계 과, 두 개과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내용들은 보여주는 측면보다는 차분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의 관점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 축제 부분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까 김동규 위원 얘기했지만 제가 보니까 돈 없다 보니까 여기저기 끌어들여 가지고 관계부서 보건소 당기고 뭣 당겨 가지고 5천만원 짜리 만들어 가지고 일괄적으로 해야 그림이 나온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실은 집행부가, 계속 그런 사업들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발상보다는 차분히 잘 진행될 수 있고, 잘 가꿔 내면 시민들의 마음속에 다 와 닿거든요, 튤립이든 청소리밭이든 또 여타의 것이든. 그런 의미로 과장님이 일처리는 잘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못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부분들 내적인 가치를 이렇게 잘 발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화랑유원지 저수지 문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잘 정리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 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실은 더 뽑았으면 좋겠고요. 확 트이니까 호수 전체가 엄청나게 넓어 보이잖아요? 시각적인 부분도 크고 우리들이 또 나름대로 이렇게 수변공간이 없어서 힘들었는데 그 의미도 남기고 그래서 그 가치가 더 큰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후에 갈대가 나더라도 정리하면서 차츰 없애는 형식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생태하천의 의미도 있지만 더 수변공간으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상당히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좌우간 부분으로 나누었던 부분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 좀더 소중한 부분들을 갖고 축제보다는 내실 있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저희가 예전에 악취저감 수림대 조성사업에 대해서 현장을 두 세 번 갔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소나무를 많이 심어놓고 그랬었는데 사실 현장방문 가 보니까 군데군데 고사된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거죠?

○김동규위원 그때 그 현장에서도 그런 일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아마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2년 전 저희가 현장을 갔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죽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 한 그루에 얼마짜리였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리고 보면 생육상태, 발육상태가 사실은 별로 좋지 않는 것이 현장에서 확인이 됐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보완조치는 어떻게 하죠?

○김동규위원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게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키워내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것을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꼭 악취저감수림대 뿐만 아니라 우리 도심에 있는 가로수나 차단녹지 등등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키워내는 게 지금으로서는 우리 안산시의 오히려 수목관리에 대해서는 더 정책이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김동규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안산시의 녹지율이나 등등은 전국 최고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면적으로 말할 게 아니라 이제 질로 말할 때가 됐다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그쪽으로 아마 정책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시점에서.

○김동규위원 사실 지금 우리 시민들도 원하는 게 나무를 더 심어달라 이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놀이터나 아마 다 그럴 것입니다. 같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 다행스럽습니다. 그것을 정책으로 반영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이 중단되었지만 이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서 의회의견 청취를 하게 되어 있었던 거죠?

○김동규위원 그리고 작년 11월달에 의회의견 청취를 했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의견을 줬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중단되고 있는 게 여러 부서의 의견을 또 반영을 하고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관계부서가 많은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로 인해서 사업내용 자체가 혹시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김동규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설명은 아까 들었는데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내용이 변경된다 하면 지금 어떤 그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중단이 됐으니까.

○김동규위원 큰 틀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인 의회의견 청취는 다시 안 해도 된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히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두 부서 다 해당되는 건데요. 도심의 녹지나 자연공원, 근린공원 등에 우리가 반려동물이라고 해 가지고 애완동물입니다. 이게 올해서부터 규제가 되고 있죠? 어떻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리고 인식표를 달아야 되고 배설물에 대한...

○김동규위원 전부 그것을 할 수 있는 관계 법률입니까?

○김동규위원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찾을 수 없어 가지고.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부과가 되고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하지만 지금 주민들이 예를 들어 공원 같은 데 가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을 많이 해소하거든요. 어린이공원 같은 곳에서는 지금 인식변화가 많이 있어 가지고 그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마는 아주 가까운 수인선 철로변에 가면 아직도 반려동물들을 데리고 와 가지고 그런 행위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주 좋습니다. 행정적으로 해 가지고 벌과금이나 과태료를 물리는 것보다는 그 전에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작년에 아마 개정된 것으로 아는데 올해는 적극적으로 대시민에 대한 홍보활동을 주력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우리 본오공원 체육시설 설치하지 않습니까? 22쪽에. 우리 체육시설이 가장 많이 설치된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우리 본오공원 체육시설 설치하지 않습니까? 다른 공원에 체육시설 가장 많이 설치한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운동기구.

○정진교위원 아니요, 설치한 시점이 언제냐고요. 몇 년도부터 시작을 많이 했어요?

○정진교위원 운동기구가 많다 보니까 가장 시민들이 편하게 사용하는데 하나 불편한 점이 파손됐을 때 연락처가 없어요. 내가 저번에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장 하나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간판에다 조그맣게 해서, 이 재산은 안산시의 재산이므로 등등 사용자를 해 주시고 혹시 불편한 점이나 고장 시 이쪽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고장 수리가 빨리 이루어지는데, 아니면 몇 공원이라는 위치를 적어주면 시민들이 빨리 확인하고 연락이 되는데 무슨 공원인지 모르고 어디 전화할지 모르다 보니까 거기 파손된 자체가 계속 오래되면 교체가 되어 버려요,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재산 자체가.

그래서 각 공원마다 파악하셔 가지고 이번 본예산 때 했으니까, 그런 것은 사실 가능하잖아요? 비용도 별로 안 들어가니까.

○정진교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 테마가 있는 달미공원 조성은 그 안이 나왔다면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그 동에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은 홍보가 왜 필요하느냐 하면 어떤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아니면 동에서도 자기 안이 들어갔다면 설치한 이후에는 관리를 잘 하거든요. 그런데 시민공원과에서 설치하고 나면 저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식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주민에게 그래도 나름대로 홍보성이 들어가고 내 말 한마디만 들어간다면 주민들도 ‘아, 내 사업이다’ 라고 아껴쓰는 마음이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업무보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성철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 위원님.

○김판동위원 김판동 위원입니다.

정수과장님, 고도정수처리 시스템의 최적화 사업은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사전 연구작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김판동위원 그러면 지금 연구작업 중입니까?

○김판동위원 서울 아리수는 유료시판할 계획이 있던데 그 물은 고도정수처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정수한 건가요?

○김판동위원 우리 시 상록수는 유료 앞으로 판매할 계획은 없습니까?

○김판동위원 아직까지는 우리 안산시는 수돗물을 아직 사 먹을 정도는 안 되니까, 잘 생각하셨습니다.

하수과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소화조 효율개선사업에서 바이오 가스를 발생시켜서 발전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기열량이 얼마나 발생되며 전기는 어떻게 쓰이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한 달 전기요금 예산은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김판동위원 1년에 20억이요?

○김판동위원 그리고 또 가스를 발생시키려면 슬러지를 일정기간 숙성시켜야 할 텐데 그로 인해서 주변에 악취 같은 것이 발생 많이 할 텐데 어떻게 대비를 해 놨습니까?

○김판동위원 전혀 나지 않습니까?

○김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수도행정과요. 옥외자동 검침에 대해서, 올해까지 하면 그러면 공단 전 지역에 전체가 다 설치가 되네요?

○김동규위원 아주 편리하고 능률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이게 전자기기의 일종이겠죠?

○김동규위원 혹시 기계가 오류 되거나 작동이 정지되거나 그런 적은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현재까지 한 건도 없었다고요?

○김동규위원 지금 기 설치된 데는 그것을 가지고 검침을 해 가지고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경우입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기 설치된 데에서 한번도 오류가 난 적이 없습니까?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오류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뒤에도 내용이 있지만 갑자기 물을 많이 썼다거나 혹은 적게 썼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파악을 하십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접근하기 힘들거나 어떤 그런 부분 시간이 소요 많이 되거나 이것을 단순하게 개선하는 건데 그렇게 과다 사용이나 과소 사용이 전월에 비해서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김동규위원 혹시 그냥 영상만 전송을 하니까 혹시 그런 부분에 영상이라는 게 전자기기가 환경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기작동이 오작동 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 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기기작동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사후 유지관리를 잘 해 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경우가 작년에 설치했으니까 없다고 하십니다마는 앞으로 유지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25시 수돗물 콜센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추진실적이 1,627건입니다. 이게 지금 365일 작년 기준입니까?

○김동규위원 그 동안에는 민원을 어디서 접수를 했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전체 민원에서 수돗물 민원이 몇 % 정도 차지합니까?

○김동규위원 우리 안산시 전체 주차장, 교통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많은 민원 중에서 이것만 따로 빼 가지고 한 경우는 물론 행정의 효율성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많은 민원이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수돗물에 대한 어떤 행정 체계를 다시 한번 민원접수의 흐름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안산시 전체 민원이 많아 가지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단일 민원으로써 많아 가지고 그런 것입니까?

○김동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한다면 우리가 하는 각종 업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야간에 당장에 당직실에서 즉시 대행할 수 있는 민원이 몇 가지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교통이면 교통에 대한 25시 콜센터를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저녁에 보안등이나 가로등에 대한 25시 콜센터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러면 한번 더 여쭈어 볼게요.

25시 콜센터를 운영하기 전에 시청 민원실로 접수된 수돗물 관련 민원 중에 야간에 접수된 민원은 몇%입니까?

○김동규위원 우리가 민원에 대한 획기적인 여러 가지 방안이 지금 우리 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은 일정한 부분이 전시행정으로 비쳐지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대답하신 부분은 굉장히 부적절한 대답입니다.

전체 민원 중에서 몇%가 수돗물에 대한 민원이고 그 민원 중에서 즉시 대행할 수 없는 야간 민원이 몇 %이며 그리고 익일날 바로 대행해 가지고 그 민원 중에서 처리된 민원이 전년도 대비 얼마나 효율성이 있으며 이런 것이 지금 나와 가지고 오늘 업무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동규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실무자들이 그 자료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김동규위원 지금 업무보고하는 자리가 올해 중점사업을 보고하는 자리거든요. 그렇죠? 무엇보다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꼭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미 예산이 거의 다 책정이 됐고 또 부족한 예산은 추경이라도 편성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지금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기본적인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망라되고 위원들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되는데 유감입니다.

최대한 빨리 준비해 가지고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다 해 주시고 거기에는 분명히 합당한 25시 민원 콜센터를 왜 만들어야 됐는지 거기에 대한 합당한 명분이 분명히 수치로써 나타나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오면 준비가 되면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죠?

○위원장 신성철 김동규 위원님 지금 갔다 오신다는 것도 그렇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린다면 상수도 저희들도 몇 군데 터져 가지고 마을에서 샜을 때 저도 당황스러울 때 있어 가지고 해 봤거든요. 구청으로 할 때도 있고 또 시청으로 할 때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김동규위원 위원장님 그런 경우가 다 있지만 지금 우리 과장님이 대답해야 될 부분을 왜 위원장님께서 대답하십니까?

○위원장 신성철 저한테 물어봤잖아요? 지금 자료를...

○김동규위원 아니, 시간이 있는가, 지금 민원처리에 대한 데이터 결과가...

○김동규위원 예?

○김동규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업무보고가 끝나더라도 거기에 대한 자료는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16페이지 상수도관 계량사업 좀 봐 주시죠.

○김동규위원 노후관 계량사업이면 교체입니까? 아니면 재생입니까?

○김동규위원 재생입니까?

○김동규위원 지금 현재 사업 개요에 보고한 현황은요? 11.4km 계량 사업인데 이게 재생으로 봐도 되겠죠? 재생입니까?

○김동규위원 교체입니까?

○김동규위원 우리가 처음에 상수도관을 매설을 하면 어떻게 하든지 내구연한이 있죠?

○김동규위원 이것은 전부 주철관입니까?

○김동규위원 그리고 약 30년 정도 됐네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2, 30년이 아니고 그 재료 재질을 가지고 공사를 할 때는 분명히 내구연한이 언제 언제까지니까 언제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것은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철관을 사용할 수 있는 연한이 정확하게 언제입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때 되면 의무적으로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 상태를 점검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김동규위원 지금 현재 올라온 데는 전부다...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김동규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자료는 다 있겠네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것도 여섯 군데에 대한 시료채취 자료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에 돌아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우리 청사 신축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성준모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또 박주원 시장님이 야간 시청이니 뭐니 해서 지금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청사에 그 공간 없어요? 전에 공간활용계획에 본청에서 쓴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준모위원 그러면 일부 1층에 그런 시설할 수 있는 시설 여유공간이 없나요?

○성준모위원 국장님이 그런 것 간부회의 때 제안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성준모위원 우리 시는 특별해서 일반회계 돈이 들어왔죠?

○성준모위원 일부 들어오지 않았어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특별회계로 지금 이 청사를 짓는데 본청에서 한 층을 쓴다고 우리 추경에 특별회계를 증액해서 이 청사를 추진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래서 지금 5층으로 했지만 1국 3과가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3과 들어오면 야간시청 제도 운영할 때 공간 빌려줘도 되겠네요. 지금 야간시청 자리를 짓는다는 부지가 바로 지금 청사 맞은 편 쪽 아니에요?

○성준모위원 위치가 비슷하니까 굳이 예산낭비 할 필요 없이 상하수도사업소 청사가 공간이 있으면 그런 공간에 그런 제도를 시행하는 게 낫지 시청이 여기 있는데 야간시청 한다고 또 건물 짓고 예산낭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시장님하고 간부회의 때 건의할 사항이 없으시냐는 얘기를 질문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설계 변경 안 돼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면 총체적으로 검토해 볼 수는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어쨌든 청사를 짓는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청사도 크지만 공간 재배치 계획을 잘 설계해서 일부 공간에 그러한 야간시청 홀 같은 것 만들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 검토해서 한번...

○성준모위원 저쪽에서 또 협조가 오면 검토할 수는 있으시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번에 수돗물 조례 개정 후 수돗물 검침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가 있나요? 아직 그런 조례 개정하고 수도검침하고는...

○성준모위원 그 다음에 저도 시민만족 수돗물 25시 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이 질문을 했지만 우리 이재영 소장님 오셨는데 경기도 타 시군에도 이러한 우수한 사례가 있나요?

○성준모위원 오셔 가지고 업무보고 받으시는데 운영에 있어서도 훌륭한 제도 같습니까?

○성준모위원 그 문제가 아니라 소장님, 지금 시민을 위한다는 섬김 행정의 아주 표본이라고 하시는데 공직자들이 퇴근 시간 이후에 추가로 봉사로 급여 안 받고 세금낭비 안 하고 4시간씩 6시간씩 근무하시면 섬기는 행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여기에는 그 시간 근무할 때 급여가 다 지급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새벽 3시, 2시에 민원인이 전화를 해서, 모르겠어요. 겨울에 갑자기 물 안 나오고 터진다는 얘기는 간혹 할 수도 있지만 지금 같은 시기는 모르지만 봄, 여름, 가을에 새벽 2시에 요금 관련 전화하는 시민이 있겠습니까?

○성준모위원 소장님한테 질문 드렸습니다.

○성준모위원 사례보다도 그러한 사례는 낮에도 할 수 있지만 제도가 있기 때문에 써 먹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밤 야간 근무자가 다음 날은 분명히 근무를 안 할 겁니다. 잠도 자야 되니까 오전이든 오후 2시에 출근하셔 가지고 그러한 시스템도 바뀌고 저희 의회에서 효율화를 얘기하는 것은 최소한 6시 퇴근이고 밤 11시까지나 12시까지 그리고 새벽 0시부터 06시까지는 아마 이러한 전화하는 게 그 자료를 보시더라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 하에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우리 공직자들도 불편하지 않게 그러한 식으로 우리 새로 오신 소장님께서 건의하실 생각 없으신가 물어보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음은 하수과장님, 하수처리수가 1,040억 들어가는 큰 사업인데 이게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하수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시에서 봤을 때는 어떤 타당성이 나왔나요?

○성준모위원 좋은 취지인데 생산성에 있어서 우리 시도 5%라고 하면 약 50억 이상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생산성이 있나요?

○성준모위원 우리도 그러한 분석을 했나요?

○성준모위원 이 용역비 예산확보는 어디서 주는 겁니까?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비로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국비 예산입니까?

○성준모위원 그때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화정천 상류지역에 아마 지금 화정천 생태화 작업이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하수과에서 상류지역인 화정동에 가축분뇨니 또는 그쪽 지역 주택에 오수시설 같은 것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성준모위원 전에 우리 도시교통국장님 답변으로는 100%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100% 안 되죠?

○성준모위원 지금 시기가 다 갈수기 때인데 화정천 물이 거의 다 썩어 있어요, 악취도 심하고요. 그런데 그게 우리 시 오수시설 설비가 이쪽 시내 구간은 화정8교 밑의 구간은 아마 과장님도 100% 됐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성준모위원 거기서 누수 생기는 게 전혀 없나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그 물이 지금 현재 상태가 안 좋은 것은 다 상류에서 방류되는, 거기 차집된다고 하는데 왜 물이 썩죠?

○성준모위원 이 건으로 건설과에 협의공문 같은 것 온 것 없나요? 화정천 관련해서 하수과로.

○성준모위원 지금 상류지역에 가축분뇨 및 주택 오수 부분에 협의한 것 하나도 없어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그 밑에 중류 지점에서 수영장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거기서 그러면 우기 때는 그냥 다 방류가 되는 거예요, 현재 상류에서?

○성준모위원 우기도 큰 우기가 아니고 범람할 정도가 아니고 비가 와서 이틀 뒤나 3일 뒤는 자연적으로 계곡물이나 이게 흐를 때 어쨌든 아이들이 들어가서 발 담그고 뛰어놀 그러한 하천을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그럴 때만 하고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 부의장님.

○김기완위원 소관 상임위를 바꾼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에 대한 파악이 많이 안 되어 가지고 질의하는 과정에 그렇다 하더라도 잘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청사신축이 가장 우선순위 사업인가 보네요, 메인에 있는 것 보니까. 그런가요?

○김기완위원 아까 성준모 위원 얘기했던 부분에 골자는 담당과장님이 얘기는 했지만 어떻든 간에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가지고 짓는 예산이니만큼 그 틀에 맞게끔 잘 쓰라는 의미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김기완위원 3개과를 빌려주면 임대료라도 받으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김기완위원 그런 측면에서의 접근들인데 논의과정에서 협의는 그쪽에서 온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원래 목적대로 쓰라는 의미인 것 같고요. 실은 그것 관련해서 25시 콜센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시장께서도 시정연설을 통해서 얘기했던 부분에 나이트 시티홀을 이렇게 운영하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화된 부분에 행정절차나 내용은 실은 아까 얘기는 하셨지만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가시화되어 있는 부분이.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은 또 부지까지 얘기를 하셔서, 실제로 어떻든 간에 운영한다는 내용에 있어서는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네요. 지금 시정연설 내용 봤더니 운영을 하기는 하는데 건립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기존의 25시 민원감동센터 부분하고 24시 여권발급 센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기업지원업무하고 생활민원업무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 라고 한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메인에 대한 시정연설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우선순위 사업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시 우선순위 시정연설 시장이 했던 과정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평가하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여기에 실은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런 부분이 우선순위에 밀린 겁니까? 효율적인 측면에 있어서 재고해 봐야 된다는 측면에 있어서 그런 겁니까? 실제로 지금까지 얘기했던 과정을 보자면...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시장께서 의회 보고에 핵심내용으로 이 부분을 아까 얘기했던 수돗물 25시 부분에 있어서는 빠져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김기완위원 어떻든 간에 시장이 나이트 시티홀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 부분 해 왔던 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좀 집행부 내에서 잘했더라면 그 부분도 어느 정도 가시화되어서 접근되어서 핵심사업으로 나왔을 텐데 그렇지 않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능력이 부족했든가 어떻든 간에, 그 말씀을 드리고자하는 거고, 그런데 실은 운영을 한다면 효율적인 측면 아까 소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효율성에 대한 문제는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것 아닙니까? 실은 해결상의 문제는 있다 하더라도 실은 파견의 근무나 이런 형태를 통해서, 제가 보기에는 너무 오버되어서 나타난 것 같아요. 나이트 시티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는 견지는 업무분장이 되면 구청장 업무든 본청의 업무든 간에 실은 시청의 당직실 수준에 준해서 시에서 내부에서 할 수 있는 문제고 또 시간에 대한 문제를 정리하는 문제지 나이트 시티홀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은 모르겠어요. 조금 이게 너무 오버되어서 나타난 것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까 민원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셨겠지만 12시에서 6시 정도 같은 경우에는 실은 얼마만큼 있겠어요. 기존에 있어 왔다 하더라도 행정 민원의 틀에서 충분히 가능한 문제이지,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한번 해 볼 필요는 있어요. 효율적인 측면에서 기왕 같이 하면 좋은 것이고 업무적 영역이 틀리다 하더라도 파견을 하든 어떤 형식으로 하든 간에 그 틀 유지하면서 하고 또 시간은 나이트 시티홀에 대한 평가를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하지만 행정절차 이행과정에 아마 시민들 의견이나 의회 의견들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접근해서 논의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해 왔던 부분들에 있어서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효율적 측면에 있어서 고려는 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니까 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법적 사항인가요?

○김기완위원 원래 이것 같이 하는 부분 아닌가요? 상하수도 부분들 법적 기본계획들이...

○김기완위원 상위법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가요?

○김기완위원 실은 내용상 연관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예산낭비 요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지만.

○김기완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수도 기본계획의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들어간가요, 하수도기본계획 관련해서.

○김기완위원 법적으로 4년마다 계속 하는 사업인가요?

○김기완위원 5년마다?

○김기완위원 수도정비기본계획은 10년마다 하고 하수도는 5년마다요?

○김기완위원 그런가요?

○김기완위원 계속 사업으로 이어져 왔어요? 상수도기본계획은.

○김기완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들이 질문하기는 했는데 하수관거 사업하고 우수관 사업은 좀 다른 측면인가요?

○김기완위원 실제로 2007년부터 계속 해 왔고 그 전에도 이렇게 해 왔던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수관거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처리시스템이 어떻게 돼요? 공법이 어떤 형식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기완위원 그냥 하수관거만 교체하는 공사인가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하수관거 내에서 오접됐던 측면들 이 부분들도 인정하면서 우수관과 하수관거의 부분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하수관거 공법들 옛날에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오접되었던 부분들을 뭔가 정리하기 위해서 하수관거를 새롭게 묻으면서 오버되었던 부분들 뽑아내는, 비 올 때, 그런 공법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그것 전혀 아니라고요?

○김기완위원 왜냐 하면 기존의 구 도시의 같은 경우에는 오접됐던 부분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 부분을 통해서 실은 하수관거 새롭게 묻어내면서 정리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중으로. 전혀 없었어요? 내가 잘 모르고 그러는가요? 옛날에 저희 지역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김기완위원 그래요?

○김기완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선부동이나 와동지역, 주택밀집지역,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의 오접됐던 부분들은 그냥 갈수기 때 지금의 공법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비 올 때는 어쩔 수 없고.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공법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오접되어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화정천으로 나갔었을 때 그냥 갈수기 때 나온 부분을 차집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펌핑하는 부분만, 그것밖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화정동은 그렇고 예를 들어서 고잔동이나 연립지역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김기완위원 토구에 차집시설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화정천 생태하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물의 흐름을 만들어 내는 것 아닙니까?

○김기완위원 그렇다 라면 지금에 있는 시설의 흐름과 높이 과정 속에서 나오더라도 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차집이 되지 않으면 그러한 애초에 생태하천으로써 기능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라는 거예요, 이 부분 또 시민단체의 지적들도 그렇고. 그랬을 때는 애초에 갈수기에 차집된다고 하지만 실은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생태하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측면도 있다 라는 거예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고잔동이나 이쪽 연립지역이나 이쪽도 다 됐냐는 얘기예요, 관거정비와 관련해서요.

○김기완위원 그래도 계속 내려오던데.

○김기완위원 옛날에도 한번 그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보통 연립단지 같은 경우에도 베란다에 실은 세탁기를 돌려 가지고 내리는 부분들이 그렇게 해서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잖아요?

○김기완위원 그런 것도 실은 우수관로지 하수관로가 아니잖아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실은 장난이 아니죠. 연립지역은 전체가 다 옛날에 법상 계속 그랬었는데 그게 다 모여진다 라면 그것도 꽤 많이 되는 건데.

○김기완위원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걸러질 수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정리됐다고 얘기하는데 그냥 차집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김기완위원 연립이든 아파트든 다 그랬었잖아요? 지금 우리들 지역 자체가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옛날에 법상 한계가 있었고 그런 문제 지금 계속 다 차집해서 나오는 게 우수관로로 다 나오는 거죠.

○김기완위원 이것은 감사 받는 장은 아니니까 일단은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 화정천 생태하천 사업들을 하는 과정에 제일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실은 생태하천으로 기능하겠다 라면 그러한 부분들에 정확한 엔지니어링 접근을 해서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실제 담당하는 부서에 있어서는 가능합니다만 얘기했지 아까 그래서 업무적 협조들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얘기를 아마 동료 위원이 지적했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만전을 기하셔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논리 접근하면 재건축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재건축 시행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김기완위원 그리고 실제로 어떻든 간에 화정천 주변에 우수관거 부분에도 계속 흐르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리고 화정천 밑의 쪽으로 쭉 한번 점검 해 보세요. 상당히 심하고 악취는 물이 고이면 썩지만 계속적으로 우수관거에 침출수나 이런 것들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물이 고여서 썩는다고 얘기해 버리면 안 되죠.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유수의 양들은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후에 집행부가 생태하천 사업을 하면서 물의 고도처리 해 가지고 양을 또 실은 상당히 많이 흘리지 않습니까? 화정천 같은 경우에는 실은. 그런 흐름에 침출수 흐름들이 같이 해서 어떻게 설계상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그런 문제는 계속적으로 노정된다 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기술적 접근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같이 논의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렇게 충분히 서로 의견을 개진하셔서 그런 일들이 기술적으로 완벽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정비사업, 뭐죠? 하수처리수를 고도처리하겠다 라고 해서 BTO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용역의 결과는 끝났나 보네요, 환경관리공단에서 타당성 검토용역.

○김기완위원 한번 보고 받으셨어요?

○김기완위원 용역의 자료를 받을 수 있냐고요.

○김기완위원 그래도 시범지역이 저희 안산인데 담당부서에서 그 내용들을 어느 정도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다는 그것도 문제가 아닌가요?

○김기완위원 공단해서 했다 하더라도 보고회는 있는 것 아닌가요?

○김기완위원 없는 게 아니라 있었는데 참여를 안 했겠죠. 용역의 결과를 줬는데 왜 보고회를 안 해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했는데 우리가 참여를 안 했거나 자료를 못 받았거나 그랬겠지, 용역을 하면 당연히 중간보고회나 결과를 다 보고하게끔 되어 있죠.

○김기완위원 결과적으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행해졌을 때 우리 지역적으로 상당히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렇다 라면 그런 관련 자료도 없이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 자체도 웃기잖아요?

○김기완위원 우리가 지금 용역비는 여기서 말한 용역비는 어떤 건가요? 5억 5천은.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의 요지는 어차피 정부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진행했던 부분들을 그 결과 나왔던 부분을 지자체에 통보해서 그것들을 받아서 우리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우기 위한 용역비가 5억 5천이라는 얘기인가요? 시범사업이 안산이 아니었고 안산을 대상으로 했던 이런 환경관리공단의 용역사업이 아니었고?

○김기완위원 안산도 포함은 되어 있는가요?

○김기완위원 아무리 서로 조직이 틀리고 상급기관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용역자료 부분이나 이런 것들 틀들을 의회에도 알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실은 자료가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우리 의원들도 참고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건데 상급기관에서 했던 거니까 모른다 이런 형식으로 되어 버린 것 같아서 실은 약간 서로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상급기관이 했다 하더라도 우리 지자체에서 해내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자료와 정보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정답인 것 같고 또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은데.

○김기완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정수과장님, 보통 공업용수가 몇 급수인가요? 보통 원수 오는 부분이.

○김기완위원 똑 같이 와서 한번 처리하고 그냥 가는 건가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침전만 하고 가는 겁니까?

○김기완위원 보통 몇 급수라고 보는 건가요?

○김기완위원 2급수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김기완위원 실은 고도처리하면 이 정도 되는가요?

○김기완위원 2급수 정도 되는데 만약에 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기존의 관로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면 되는가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2급 정도의 수준을 맞춰서 공업용수화 한다는 거죠?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그렇게 전제되어야 하는 사업이지 그렇지 않고 아무리 제도적으로 이것들이 정부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실은 법률적인 기준치 맞지 않으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실은 기존에도 이미 하수종말처리장의 방출수 자체가 기준이 강화되어서 실은 저희들이 이 부분도 역으로 해 가지고 펌핑해 가지고 쓰기로 했던 것 아니에요, 당초의 논의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화정천이나 안산천의 방류를 펌핑해서 쓰기로 했던 거란 말이죠. 이게 강화되어서 실은 못 쓰고 다시 고도처리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올려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좀더 뒤로 가더라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사업이 됐으면 그 정도에 준하면 실은 2급수 정도 수준을 내리면 충분히 하천수로써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논의들이 애초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안 된다 라고 그랬었거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 저희도 오이도까지 뺄 필요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처리가 되면 다시 화정천으로 환류시키면 된다 라는 것이죠. 그게 의미도 크잖아요? 어차피 저희들이 고도처리를 하는데. 그 얘기도 새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얘기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논의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김기완위원 이미지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당초에는 실은 방출하는 기준 자체를 실은 높고 강화시켰고 그러기 때문에 이쪽으로 하천으로 올린 부분 자체가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했던 거지 이미지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김기완위원 수질 자체는 법적 기준치에 맞으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흘리면 되는 건데 실은 뭐가 문제 있어요. 물론 목욕하고 이러는 문제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논란의 중심이 그때 당시에는 그 문제가 아니었어요.

○김기완위원 그런 것들이 또다시 제기되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집행부의 입장정리들이 반드시 되면서 이런 사업도 진행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예산이 얼마만큼 많이 투여되면서 조그마한 기능적 접근도 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논하고 있는데, 화정천 생태화 사업이. 이런 부분과 같이 맞물려서 논의되고 있어서 제가 말씀 좀 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교위원 정수과장님, 수도꼭지 품질 인증제 추진에 있어 가지고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렵니까?

○정진교위원 어떤 것입니까? 수도꼭지에다가 뭘 붙입니까?

○정진교위원 스티커로 되어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1차가 적합하면 2차는 검토를 안 합니까?

○정진교위원 굳이 할 필요성은 없고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수질관리담당 외 2인, 3인이 합니까?

○정진교위원 3인이 한 조면 더 추가 조는 없습니까? 1, 2, 3조 있습니까? 아니면 3인 한 조가...

○정진교위원 3인 한 조가 1년에 200개소를 다 한다?

○정진교위원 한 개소 검사 소요시간은 얼마 됩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가정집도 포함됩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그러면 수도꼭지 품질 인증마크를 달았을 때 사후관리 기준은 언제까지 입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1년 후에 다시 또 검사 나갑니까?

○정진교위원 요청을 안 하면요?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수도꼭지에 품질 인증마크를 부착했지 않습니까? 했으면 우리가 기준을 1년을 줬더라면 1년 후에는 사실 기본적으로 다 떼야 되잖아요?

○정진교위원 그것을 안 뗐을 때 먹는 사람은 유효기간의 연장...

○정진교위원 이 인원이 지금 계속 200개소 하면 우리 가구에 비하면 엄청 많은데 이 인원이 또 사후관리까지 간다는 자체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정진교위원 그러면 부적합의 원인분석은 주로 어떻게 나옵니까?

○정진교위원 물 줄이기 운동에는 적합하지 않네요.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23쪽이요. 먹는 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질검사라고 했는데 2008년도에 항목은 몇 개 항목이었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107개 항목이면 타 시군보다 검사항목이 많은 것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더 여쭈어볼게요. 2009년도에 15개 항목이 추가 되고 2010년 13개 항목, 2011년에 11개 항목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2013년도까지 150개 항목이 더 추가되지 않습니까? 추가되어서 우선 포함될 항목은 없습니까? 150개 항목 중에서 2009년도에 앞당겨서 포함시킬 항목은 없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지금은 당길 필요는 없다 이 얘기입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검사 항목 추가되면 비용 부담은 안 됩니까?

○정진교위원 금액은 별로 크지 않고?

○정진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또 똑 같은 얘기인데 시민만족 수돗물 25시 콜센터 운영, 작년에 우리 2008년도 5월달부터 했는데 과장님 장단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진교위원 가장 우려 시 되는 게 우리가 25시 때문에 섬김이 상도 받았는데 혹시 시장님께서 25시라는 용어 때문에 단점도 있지만 보완하지 못한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없습니까?

○정진교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12시부터 3시, 4시까지는 민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25시 개념 때문에 그냥 억지로 끌고 가지 않았나 저는 사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얘기하는 게 시간대별로 하는 얘기가 그 시간대는 사실 가장 피곤할 때 공무원들이 주무시고 낮에 더 열심히 한다면, 그리고 급한 일이 아니면 낮에 해도 될 사항 자체를 그 시간이 있으니까 대부분 전화 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점이 없나 저는 이런 쪽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요?

○정진교위원 작년에 12월 30일까지 했으면 한 7개월 정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그런 원인분석이 안 나왔습니까? 원인분석도 안 나오고 2009년 사업은 괜찮습니까?

○정진교위원 만족도 조사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만족도 설문조사는 민원인 대상입니까? 아니면 시민대상입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1,627명에 대한 대상에서 하는 겁니까? 이 인원수가.

○정진교위원 그러면 민원인 중에서.

○정진교위원 야간 운영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정진교위원 그것은 조사하면 알지만 야간 운영은 9시부터 합니까?

○정진교위원 몇 명 정도 근무 투입됩니까?

○정진교위원 민원 하나 출동조 2명 이렇게 합니까?

○정진교위원 3명 아닙니까? 그러면 3명은 그 다음 날 익일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아침 9시 근무 끝나고 9시부터 몇 시까지...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가 그렇게 아침부터 작업을 해 가지고 새벽까지 근무를 하고 또 4시간 주무시고 근무하는데 근무에 원활하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은 피곤해 가지고.

○정진교위원 당직하고 틀리죠.

○정진교위원 출동조 같은 경우는 밤에 나가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차를 끌고 가 가지고 또 보수도 해야 되고 물 나오게 해야 되고 한다면.

○정진교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그러면 25시 콜센터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발생되는 금액은 월 얼마입니까?

○정진교위원 연이요?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 5월달부터 12월까지는 비용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정진교위원 안 나왔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2009년도는 얼마 예정하고 있습니까?

○정진교위원 계장님들 아시는 분 없습니까? 수돗물 25시 콜센터 운영하면서 1년에 소요되는 예산액 자체를, 기본은 나왔을 것 같은데.

○정진교위원 그러면 운영비 전기료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설문지 조사할 때 기본적으로 대부분 사용한 민원인들끼리 하면 다 좋다고 합니다. 단지 그 민원에다가 괄호 치고 1년에 소요된 금액이 8,600만원 소요된다면 다 안 좋게 생각할 거예요.

아까 성준모위원께서 말씀하신 얘기가 사실 맞습니다.

우리 민원 25시 구청별로 2개 있는 거라든가 이런 것 하는 것을 우리 시민들은 다 무료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막대한 금액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엑스가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번쯤은 민원인들한테 하지만 이런 예산 들어간다면 그 분들도 나름대로의 12시부터 4시까지 하라든가 이러면 다 공감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25시 자체에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진짜 부족한 얘기는 밝혀 가지고 그 시간대 안 하게 해 가지고 공무원들 편하게 일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예산 자체가 우리 시민이 안다면 민원 자체는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나갈 거예요. 지금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지만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이 얘기 똑 같은 얘기 했습니다. 또 반복된 얘기고 2009년에도 그 얘기가 또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또 얘기하는 거고 2010년도 이 자리에서 또 얘기 나올 거예요, 초가 되면.

○정진교위원 그래서 25시라는 것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좀 가급적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는 게 좋다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정진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주기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기명위원 손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시장님 초도순시 때 들은 얘기하고 달라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청사 신축 부지에 시민들을 위한 민원 24시인가 그것을 거기다 한다고 나는 들었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성준모 위원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모르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과장님하고 수장이 얘기하는 것하고 틀립니까?

○주기명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성 위원도 같은 말이고 저도, 그것 할 때 공간이 거기에다 24시 민원센터를 한다고 저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때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초도순시 때.

○주기명위원 좌우지간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아셔야 될 것 아니에요.

○주기명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청사신축을 하잖아요? 요새 지금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해 가지고 태양열 에너지라든가 권장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짓는 것 예를 들어서 시청에서 발주하는 건물은 태양열 에너지 신재생에너지를 안 하면서 주민들한테 짓는 건물을 권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것 공사 발주할 때 92%, 93% 주죠? 공사금액에 100% 다 안 주잖아요, 발주 주실 때?

○주기명위원 그러죠. 지금 93억 7,200만원인데 그 나머지 남는 것으로 태양열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효율성 있는 열 효율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신청사 부지에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주기명위원 그런 내용이 없어서.

○주기명위원 아주 발전적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단지역 내 옥외자동검침시스템 이렇게 했는데 공단하고 일반주택지 같은 데는 안 가나요? 검침원들이 보니까 어디를 막 드러내서 밑에 들어가서 보고 이러던데.

○주기명위원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인력이 많이 감소됩니까?

○주기명위원 요새 같은 경기에는 꼭 과학 문명이 우리 인간한테는 꼭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일자리 창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전부 기계가 다 해 버리니까 사람이 할일이 없어지더라고요.

콜센터 동료 위원들이 참 말씀들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25시 콜센터가 안산시 이미지를 크게 개선하고 기여한 것도 사실이에요. 계산해 봤더니 2009년도에는 공휴일이 110일입니다. 공휴일을 빼면 하루에 6.4명이 저녁에 다녀가는 것이고 공휴일까지 합치면 4.5명인데 한 달에 135명, 이것이 우리 새로 소장님 오셨는데 지금 보고 받으셨죠? 25시 콜센터. 저는 요새 많은 인력들이 밤에 와서 일을 하고 시간이 없을 때 와서 민원 서비스를 받으면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서비스를 받는다고 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한 사람인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25시 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번 보고 느낀대로, 새로 오셨으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주기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 가정 옥내급수시설 누수탐사, 사실 주민들이 누수탐사하면 누수여부를 사실 굉장히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이것 무료로 해 주는 겁니까?

○주기명위원 연립이라든지 다세대라든지 아파트는 공동주택이니까 무료로 시에서 해 줍니까?

○주기명위원 정수과장님한테 끝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상록수 있잖아요? 참 좋던데 한 겨울에는 안 만드시는 것 같아요.

○주기명위원 물을 이렇게 담아놓았을 때 물의 수명 기간이...

○주기명위원 1개월입니까?

○주기명위원 우리 공무원들 힘드시다고 우리 도시건설에서 자동시스템해서...

○주기명위원 겨울에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주기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세요.

○김기완위원 상록수는 얼마예요? 원가 계산 한번 해 봤어요?

○김기완위원 한 병에 115원?

○김기완위원 어디 위탁 주나요?

○김기완위원 단가계약.

○김기완위원 병만?

○김기완위원 병 하나에 115원이에요?

○김기완위원 물값 포함하면 얼마예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김기완위원 나중에 정확하게 한번 계산해 보세요.

○김기완위원 소장님한테, 오셨지만 지금 현 경제상황에서 정부나 지금 시장께서도 예산을 조기집행하라는 지침을 세워서 또 집행부 내에서 부시장 지휘 하에 진행되고 있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 이렇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성과적인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 건지.

○김기완위원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관리 안 받습니까?

○김기완위원 알겠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스템 막여과 최적화 부분에서 안산시 정수장이 해당된다는 얘기는 검토대상에서 누가 선정한다는 얘기입니까?

○김기완위원 이게 강제규정은 아니죠?

○김기완위원 그리고 실제로 추진방향 보니까 또 환경부 추진방향으로 말씀하셔서 도입 시 최초 1년 이상 Pilot Plant 수행실시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거예요?

○김기완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 사업을 추진했던 금호기술연구소 및 산·학·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센티브는 어떤 부분인가요?

○김기완위원 입찰이라 하더라도 이게 공법을 선택하면 이 사람들이 하게끔 되겠지 안 되겠어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안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93% 공정이네요?

○김기완위원 시공사가 포스코건설외 2개사, 이게 위치가 어디예요?

○김기완위원 기존의 1단계 하수처리장인가요?

○김기완위원 1단계요?

○김기완위원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김기완위원 어디가 위탁해요?

○김기완위원 환경관리공사?

○김기완위원 환경관리공사라고 하는 것은 공기업이에요? 뭐예요?

○김기완위원 그러면 뭡니까?

○김기완위원 일반업체예요?

○김기완위원 2단계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김기완위원 환경관리공사에서?

○김기완위원 민간기업인가요?

○김기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기업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안산시 공기업으로 전환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전혀 아닙니까?

○김기완위원 사실과 무관한 얘기인가요?

○김기완위원 모르는 얘기가 갑자기 나와 있고 공기업의 형태로써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전혀 아니라는 얘기죠?

○김기완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행정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신축공사 부분도 특별회계를 통해서 했던 부분이고 독립회계 원칙이 있는 것이고 또 임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여타 집행부의 부서에서 사용하는 문제는 반드시 법적으로도 임대료를 받게끔 되어 있는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이 권리는 상하수도사업소 내에 있는 거지 협의사항이지 실은 아무리 요구한다고 해도 될 수 있는 문제는 실은 본질상 임대나 여지가 있으면 가능한 문제이지 그렇지 않는 문제다 라고 하는 거죠.

○김기완위원 그런 것들 이해를 하면서 저희들이 접근했었을 때 효율적인 측면이 있는데 쉽게 접근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예, 질의해 주십시오.

○주기명위원 오 과장님, 옥내급수시설 누수탐사 무료라고 그러셨잖아요?

○주기명위원 우리 주민들은 사실 잘 모르거든요. 반상회 통해서 홍보 좀 해 주시면 그것도 누수에 대해서 굉장히 또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주기명위원 그 다음에 지병구 과장님 화정천에 대해 많이 말씀하셨는데 하수과에서 화정천 배수로 공사 관련되어 있는 것 있어요?

○주기명위원 그것 다 그냥 건설과에서 다 하고 나서 우리 관여할 사항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부서에서.

○주기명위원 재건축은 왜 그러냐 하면 와동이나 고잔동 일부는 다세대인데 거기 재건축이 다 되겠어요? 연립단지까지야 재건축이 된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주기명위원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청사 관련해서 설계가 다 끝났죠?

○성준모위원 그 설계가 현상공모된 설계인가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설계변경 시에는 설계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겠네요?

○성준모위원 지난번 이 자리에서도 단원어린이도서관 설계 그것도 현상설계 했는데 요 근래 건물 지은 중에 가장 안 좋은 거로 부실도 지금 심화되고 거울로 전면을 처리했는데 사실 저탄소 녹색성장이 화두인데 거기는 여름에 에어컨을 켜놓으나마나 할 정도로 태양광이 직으로 들어와서 그냥 에어컨 효과도 없고 겨울에는 난방도 안 되는 그러한 설계가 되어 있어서 수도 없이 저 유리에다가 코팅을 하자고 해도 설계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팅도 못하고 있어요, 햇빛이 들어오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장치를 다 안전장치를 해 놓으셨나요?

○성준모위원 마지막으로 소장님께 경기도에서 귀한 분이 오셔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안산시 상하수도 정책이나 기타 업무보고 받으셔 가지고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우리 안산시의 상하수도 정책이나 무슨 사업에 있어서.

○성준모위원 감사합니다. 많이 파악하신 것 같고요. 지금 저희 시의 수도요금은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하게 우리 과장님들 이하 잘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런 노후된 시설이 많은데 단 우려되는 점은 저는 청사 본청에 1국 3과 지어달라고 하는 이러한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상하수도 특별회계로 여러분들이 많이 고생하셔서 만들어 놓은 돈을 일반회계에서 해야 될 부분 특별회계에서 사용한 예가 있어서 이러한 점을 지적했는데도 법률적으로도 된다고 해서 진행은 됐지만 혹시라도 앞으로 노후시설을 많이 교체하려면 어쨌든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라도 상하수도의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회계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예, 수고 하셨습니다.

저희 위원장님께서 공무로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제가 준비했던 것 몇 가지를 간단히 질문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에 여쭙겠습니다.

가정 옥내급수시설 누수탐사,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공동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누수를 탐사해 주십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러니까 수도관에 계량기까지 해 줍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계량기 넘어 가지고?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우리의 책임은 계량기까지죠?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런데 일전에 제가 이런 민원을 접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계량기 급수전입니까? 거기까지만 딱 해 주고 이것은 우리 누수가 아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러면 어디에서 누수가 되는지 좀 찾아주라 그러니까 그것은 당신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공동주택 아파트이니까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정말 어렵게 곤란을 겪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결국 우리 시에서는 이 민원을 해결을 못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 이것을 올려놨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이게 가고 있는가 실질적으로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물론 누수에 대해서 수리는 못해 주겠죠. 누수 차단은 못해 주겠지만 어디가 누수가 되는지 공동주택이라면 아주 방대한데 그런 부분까지...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우리 자체적인 기준입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러면 20세대 이상이면 안 해 주고 있고요?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제가 볼 때는 대민서비스 차원이라면 그 기준도 다시 한번 적절하게 해 보실 필요가 있네요. 20세대 이하면 주로 우리 다세대나 다가구 형태의 빌라를 말씀하시는 거겠네요?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가구 10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에 누수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가구의 어디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지 그것까지는 해 주지 않고 있죠? 누수가 된다는 것만 해 주는 것이고.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러니까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해 주죠?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어디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 그것까지 찾아줍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예를 들어서 가정 내에 들어가 가지고?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 서비스까지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정말 그렇게 하고 있다면 다행입니다마는 제가 일 전에 한 군데서 그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 지나간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09년도 본예산 편성 시 우리 의회 바로 이 상임위원회에서 설계변경, 공간의 효율성, 업무공간을 넓혀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 소장님께서는 합당한 명분이 있다 하면 설계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저희 속기록을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지금도 청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계변경 요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합당하고 명분이 있다 하시면 설계변경할 수 있습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 부분은 지금 우리 담당과장님한테 우리 위원회에서 왜 그렇게 그러한 요구가 있었는지는 추후에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임 소장님께서는 그런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 나이트 시티홀이나 등등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보실 때는 소장님으로서 다시 한번 검토가 되고 정말로 설계변경이 그게 합당하다 하면 마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공간 다시 재 논의하자면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위원회가 끝난 이후에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수도꼭지 품질 인증제 여쭈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서 그 물이 쓰기에 부적합하다 해 가지고 수질검사 요청을 했습니다.

옥상에는 저수조 탱크가 있고 그러면 어디서 물을 받아 가지고 하시죠?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때 일반세균이라고 그러죠?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리고 잔류염소량도 하고.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저수조라는 게 물을 받아놓고 큰 용량에 쓰지 않으면 염소가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날라가죠?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렇죠? 그러면 측정하러 나오기 전에 나온다고 통보를 보통 예를 들어서 그런 세입자와 건물 간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왔더니 세입자는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수돗물 측정하기 전에 거기다 염소를 소량 넣으면 제대로 나온다 그거예요. 그렇죠?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잔류염소가 있음으로써 일반세균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렇죠?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러면 결국은 장시간 보관하고 염소량이 적고 일반세균이 있음에도 우리가 책정하기 전에 거기다가 소량만 부어버리면 수도꼭지에서는 제대로 나오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래서 여쭈어봅니다. 그것은 맹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무적으로 수돗물을 정기적으로 측정해야 될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점검할 때는 미리 통보를 하고 하는 것은 아니죠?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옥내배관이 부실해 가지고 1차, 2차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이것은 분명히 배관을 주인이 다시 교체를 해야 되죠?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교체를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행정처분 같은 것은 전혀 할 수 있는 어떤 게 없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노후급수관이라는 게 우리가 틀면 녹이 나온 이유가 노후배관 때문에 그러죠?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보면 총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음식점 같은 데 우리 가정에서도 옛날에는 많이 문제가 됐습니다. 노후배관 때문에 녹물이 나온다거나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총체적으로 우리 옥내배관이 아닌 우리 시에서 설치한 이런 상수도관에서 노후되어 가지고 나온다 하는 그런 오명을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런 것을 할 바에는 정말로 우리 시에 보면 신도시 부분이 있고 구도시 부분이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된 건물, 그냥 샘플 85개 정하지 말고 위험성이 높은 데를 먼저 선정을 해 가지고 하고 그리고 나서 정말 옥내배관이 문제라 하면 우리 산업위생과에서는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렇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러면 그런 것을 연계를 해 가지고 하면 정말 100% 효과가 있지 않을까, 우리 행정자체가, 그래서 말씀드려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렇게 하실 용의가...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콜센터 다시 한번 제가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 5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평균 30일 잡으면 240일 하셨네요?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하루에 약 6.7건이고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약 80%가 어떻게 보면 요금에 관련된 문의입니다. 요금에 관련된 문의는 현장에 나가실 필요가 없는 민원 같아요. 그렇죠?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러면 평균적으로 보면 하루에 한 건 정도가 현장, 이것도 아마 하루에 한 건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원 3명이서 야간에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9시까지 현장에는 평균 하루에 한 건도 안 되는 출동실적, 현장점검 실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하십니다마는 좋은 정책이 이상적인 정책이 현실에 바로 맞추지 않으면 그것은 저는 망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사람들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작하셨고 실적이 있으니까 정말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꼭 세심하게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