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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62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08.12.0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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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2월 4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행정지원국 소관

2.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행정지원국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행정지원국 소관

2.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행정지원국 소관

○위원장 강기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행정지원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행정지원국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행정지원국장 이순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강기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0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9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509억 7,768만 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514억 5,640만 천원보다 0.32% 감소한 4억 7,87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260억 8,702만 7천원보다 3.97% 증액된 271억 2,284만 8천원이고,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액 25억 2,273만 3천원보다 0.43% 증액된 25억 3,352만 9천원이며, 회계과는 기정예산액 1,166억 5,777만 9천원보다 1.28% 감액된 1,151억 6,632만 5천원입니다.

세정과는 기정예산액 12억 6,864만 천원 보다 2.47% 감액된 12억 3,731만원이고, 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액 33억 6,469만원보다 0.08% 감액된 33억 6,213만 8천원이며, 외국인주민센터는 기정예산액 15억 5,553만 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의 주요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무기계약근로자의 임금을 공무원 인건비 체계와 유사하게 월급제에서 호봉제로 개선하고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수당 단가를 통상 임금으로 조정함으로써 발생된 소급분을 지급하기 위하여 예산 10억 4,657만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 24시 여권발급 서비스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시가 지난 4월 1일부터 24시 여권발급 서비스를 실시한 이후 고객 맞춤형 행정 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증가하고 지난해 발급건수 1만 9,662건 대비 59% 늘어난 3만 1,457건을 발급, 이에 따른 국비지원금 9,797만 2천원이 증액되어 여권관련 인건비 및 홍보예산 등으로 편성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9년도 세출예산안 규모,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일반 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 1,394억 5,081만 6천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액 1,203억 7,278만 9천원 보다 15.85% 증가한 190억 7,802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수수료’등 2008년 당초 예산대비 8.24%인 20억 7,066만 8천원을 증액한 272억 119만 천원을 편성하였고, 자치행정과는 ‘시정홍보물 제작’등 2008년 당초 예산대비 25.17%인 5억 990만 2천원을 증액한 25억 3,594만원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과는 ‘국유재산 관리 시설 유지보수’ 등으로 2008년 당초 예산대비 18.1%인 158억 4,320만 4천원을 증액한 1,033억 8,1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카드수납 수수료’등으로 2008년 당초 예산대비 4.43%인 4,624만 3천원을 증액한 10억 9,080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통신과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지원사업’등으로 2008년 당초 예산대비 6.27%인 2억 2,592만 3천원을 증액한 38억 2,8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외국인주민센터는 ‘세계 다문화도시대표 초청 국제심포지엄 개최’등으로 2008년 당초 예산대비 37.08%인 3억 8,208만 7천원을 증액한 14억 1,26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7페이지까지의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사업입니다.

공무원 등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을 설정하고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선택하여 복지만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회 의원님들과 상근인력을 포함한 2,600명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20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 직장보육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시청 내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여 시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직원들에게도 보육료 지원을 통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정신적 부담 경감 및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4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 중요기록물 전산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연간 생산되는 중요기록물을 마이크로필름화 및 디지털화 하여 영구적으로 보관하고 이를 기록물 관리시스템으로 구축함으로써 전자정부 구현에 부합되는 행정정보 제공에 노력하고자 사업비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 안산시 로보캅순찰대 운영 사업입니다.

아동보호 특별대책을 위해 안산시 로보캅순찰대를 구성하고 순찰대의 원활한 지원을 통하여 학교 주변 및 우범 지역 등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 아동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구현코자 1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 지방행정 혁신 실행력 제고 사업입니다.

전 직원의 혁신 실행력 제고를 통하여 신뢰받는 창의 실용 행정 추진으로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조직역량 극대화를 통해 효율적인 행정환경을 조성하고자 1억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페이지, 고객만족(CS) 행정서비스 진단 사업입니다.

고객만족(CS) 행정의 경쟁대상이 민간부분까지 확대되면서 주민들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부응하고 현 수준의 객관적 검증을 통하여 공무원 및 부서간 선의의 경쟁심을 유도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예산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주민 스스로 특색있고 살기좋은 마을 공간을 만들어 지역 공동체 형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 유도로 모범적인 주민자치를 실현코자 2억 2,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 안산신도시 2단계지역 공공용지 매입 추진 사업입니다.

도시의 팽창에 따른 행정기구 확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해양레저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부지 확보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4억 6,862만원 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8페이지, 삼익아파트 상가 내 주민운동시설 위탁 사업입니다.

신길동 삼익아파트 상가 내에 위치한 주민운동시설인 수영장과 목욕장을 안산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주민운동시설의 전문적인 관리 및 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5억 8,020만 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9페이지, 시청사 건립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현 청사의 노후화와 인구 100만을 목표로 하는 행정을 추진하는 건물로서는 매우 협소하여 광역시대를 대비한 복합 행정 타운으로서의 기능을 갖춘 청사건립을 위해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고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 통합 체납정보시스템 도입 사업입니다.

별도 운영중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정보를 공유하는 통합 체납 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존의 체납 징수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서 체납액 최소화에 기여하고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페이지, 웹 접근성이 강화된 통합 홈페이지 구축 사업입니다.

각 계층 시민들이 홈페이지에 쉽게 접근하고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는 기반환경 조성과 웹 시스템을 확충하여 안정되고 수준 높은 웹서비스의 제공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2페이지, 홈페이지 시각장애인용 음성서비스 구축 사업입니다.

정보 소외계층인 장애인, 노령자 등이 웹 정보를 음성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홈페이지에 쉽게 접근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 환경 조성 및 웹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페이지, 메일 및 메일링시스템 업그레이드 사업입니다.

대용량 메일, 웹 하드 등 업그레이드된 웹 메일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안정적이고 다양한 메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웹진 뉴스레터 발행 확대 등 업그레이드된 메일링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고품질의 시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페이지, 사무자동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개인용 컴퓨터를 적시에 보급함으로써 장애를 최소화하여, 민원서비스 지연을 방지하고, 행정 업무 처리시 필요한 정품 소프트웨어를 적시에 보급하여,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3억 7,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페이지, 행정정보 이용활성화 및 기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새올 행정 포탈시스템 내 직원간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시스템의 이용을 극대화하고, 2002년부터 도입·운영 중인 전자문서시스템을 교체하여 노후화로 인한 장애발생에 대비하고, 신규 보급예정인 온-나라시스템 운용환경을 구축 하고자 4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페이지, 행정정보통신 자가통신망 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고속, 광대역의 전송대역폭 확보 및 유비쿼터스시대를 대응한 대민행정 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하여 구축 운영중인 자가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페이지, 세계 다문화도시 대표 초청 국제심포지엄 개최 사업입니다.

세계 각국의 외국인 밀집 도시 대표, 관련 국제기구, 국내 정계 및 학계 인사를 초청, 이주민 정책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다문화 대표 도시로써의 우리 시 위상을 정립하고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페이지, 제2회 세계인의 날 기념 세계를 누비고 페스티벌 사업입니다.

제2회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여 거주외국인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받아들이고 함께 어울려 화합과 이해를 통한 행복하고 살맛나는 다문화 공동체 구현으로 『세계속의 안산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페이지,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결혼이민자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지원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안정적인 가족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비와 도비 지원을 받아 총 사업비 2억 5,224만원 중 15%인 시비 3,78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편성된 사항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기태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달 전문위원 권오달입니다.

먼저, 예산안 검토보고서 4쪽부터 28쪽까지 2009년도 재정운영 여건과 방향 및 안산시 세입세출 예산안 분석보고서와 29쪽부터 145쪽까지 별지에 첨부한 2009년도 세입전망 및 세출예산 편성과 예산과목별 계상내역, 146쪽부터 147쪽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대상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48쪽 행정지원국 소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1. 21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의회에 제출되어 11. 26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임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2009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394억 5081만 6천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15.85% 증가한 190억 7802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8쪽부터 150쪽까지는 행정지원국 심사대상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51쪽 부서별 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무과는 2008년도 당초 예산대비 8.24%인 20억 7066만 8천원을 증액하여 272억 119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역은 5건에 20억7900만원으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직원맞춤형 복지제도 지원 상향조정, 어린이집 운영관리 위탁사업, 자치단체 퇴직자 및 일용직 인사자료 DB구축,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일괄계상, 성과상여금 인상 등 조직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며,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3건에 9500만원으로 모범공무원 배낭여행, 인센티브제 운영,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등으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치행정과는 2008년도 당초예산대비 25.17%인 5억 990만 2천원을 증액하여 25억 3594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6건에 5억 2천만원으로 주민자치센터 행사운영비 증액과 신규사업인 로보캅순찰대 본부운영비 등 지원, 로보캅순찰대 조형물 제작, 고객만족 행정활성화 연구용역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공직선거관리법에 의거 선거일 6개월전 예산확보에 따른 선거관리 경비 등으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2건에 1천만원으로 자치행정 업무수행 , 좋은마을 만들기 지원 홈페이지 구성 등으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계과는 2008년도 당초예산대비 18.10%인 158억 4320만 4천원을 증액한 1033억 819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역은 7건에 12억 900만원으로 신규사업인 신길동 63블럭 감정평가수수료, 삼익아파트상가내 주민운동시설 위탁사업, 조직개편에 따른 건물 임대료 및 보증금, 시청사 타당성 용역과 국유재산 운영 및 사무관리비, 국유재산관리 시설유지보수비, 도유재산 운영 및 사무관리비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3건에 5억 3600만원으로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방침에 따른 정원 축소로 인하여 현원 1,568명에서 현원 1,514명 기준으로 책정하여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등이 감소되었고, 전년대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적게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정과는 2008년 당초 예산대비 4.43%인 4624만 3천원을 증액하여 10억 9080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2건에 1억 6200만원으로 지방세카드수납 수수료,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1건에 2500만원으로 지방세 세정전문화 일반운영비 등으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보통신과는 2008년 당초예산대비 6.27%인 2억 2592만 3천원을 증액하여 38억 28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6건에 8억4700만원으로 웹 취약점 분석 솔루션구입, 메일시스템 업그레이드, 행정포탈커뮤니티 기능개선, 전자결재서버 대체구입, ups 배터리 구입, 광선로 관제시스템 구축 등으로 대부분 사무자동화 및 통신망확보 장비유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4건에 5억 900만원으로 홈페이지 운영관리 전산개발비, 자산취득비, 개인용 컴퓨터 구입, 정보통신망 운영 자산취득비 등으로 예산절감을 위한 필요경비 위주로 계상한 것으로 보이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는 2008년 당초 예산대비 37.08%인 3억 8208만 7천원을 증액하여 14억 1261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9건에 6억 1700만원으로 외국인 시책사업 홍보비, 청사유지 사무관리비, 국제심포지엄 개최, 외국인주민 기술 프로그램 운영, 제2회 세계인의 날 기념 세계를 누비고 페스티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등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재안산 외국인들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2건에 3300만원으로 신축건물인 관계로 건물유지보수비가 전년도에 3324만원 소요되었으나 2009년도에는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거주외국인 다문화 축제예산은 4천만원이었으나, 2009년도에는 2천만원를 계상하여 2천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과별로 질의를 한 후에 전체 과의 질의가 다 끝나면 행정지원국 산하에 있는 모든 과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질의의 순서는 송세헌 위원님부터 신항주 위원님, 홍연아 위원님, 송진호 위원님, 문인수 위원님, 김명환 위원님 이런 순서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세헌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모범공무원 배낭여행에 대해서 당초예산보다 감액을 시키셨네요?

○총무과장 김상일 총무과장 김상일입니다.

10월달에 해외여행 자제 지침에 따라서 2개팀 10명이 배낭여행을 취소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송세헌위원 왜 취소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본인들이 환율에 대한 가치하락에 따라서 본인부담들이 꽤 많이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행 자체를 취소했습니다.

송세헌위원 어디를 가려고 그랬었는데요?

○총무과장 김상일 유럽과 일본, 특히 일본 쪽에는 엔화 강세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송세헌위원 차액이 얼마나 생겼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그 계획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본인들한테 안 받습니다. 지급액이 1인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조를 해 주는데 아마 50% 이상의 어떤 부담증대가 됐을 겁니다.

송세헌위원 2009년도 예산 중에서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수수료 있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송세헌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상일 무인경비 용역시스템에 대한 예산은 전년대비 10% 감액을 했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문인수 위원님께서 하신 이후에 내부의 기술적인 부분, 계약적인 부분, 절감 부분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개선책을 내면서 내년도 예산을 10% 절감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세헌위원 무인경비시스템이면 본청만인가요?

○총무과장 김상일 본청, 사업소, 구청, 동 주민센터 모든 곳이 다 지금 무인경비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본청 예산만 편성되어 있고 각 단위 부서별로 별도로 또 계상이 되죠. 저희 예산은 본청에 대한 것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무인경비시스템은 지금 여러 해 운영을 해 보죠?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얼마나 몇 년간이나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2003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송세헌위원 2003년부터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송세헌위원 운영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기능이?

○총무과장 김상일 아무래도 과거에 당직자가 청사를 일일이 돌고 이럴 때보다는 좀 더 과학적이고 아무래도 체계적이고 사고에 대한 예방은 더 강화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송세헌위원 다음에 공무원 상해보험 가입비가 이번에 신규로 계상되죠?

○총무과장 김상일 이 부분은 그 동안 저희가 개인별 맞춤형 복지에 포함되어 있던 부분을 별도로 200포인트 계상이 됐죠. 공무원 상해보험가입비라고 별도로,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것은 개인별 복지포인트에서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별도 공무원상해보험가입비로 해서 개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송세헌위원 기존에도 있었어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송세헌위원 시청어린이집은 그전에 신축도 얘기가 있었는데, 신축 계획은 없으신가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거긴 괜찮아요, 사용하기는?

○총무과장 김상일 그 동안 많이 시설에 대한 개선과 보완을 해 와서 지금 공간적 범위를 최대한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다음 신항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신항주 위원입니다.

총무과, 시민행복상 표창제가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12명으로 잡혀있는데 50만원.

○총무과장 김상일 그 동안 우리 시 시민으로서 전국적으로 대외적으로 어떤 명예를 드높인 시민들에 대한 표창입니다.

금년도에 6명을 했는데, 예를 들면 이창환 양궁선수, 유승민 탁구선수, 김광현 야구선수 이런 어떤 우리 시민으로서 대외적인 명예를 높인 사람들에 대한 시상이 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이런 분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발굴을 많이 합니다.

신항주위원 더욱 더 관리하세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신항주위원 자매결연도시 있잖아요, 이게 이오먹거리 그것의 일환이에요?

○총무과장 김상일 현재 자매결연도시 이오먹거리와 또 1동 1촌 해 가지고 지금 동간, 면간 자매결연 해 갖고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걸 해보니까 조금 최소한의 어떤 예산적 뒷받침이 좀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좀 많이 요구했는데 계상은 이것만 됐네요, 저희 재정상황 때문에.

신항주위원 그런데 지금 동마다 다른 얘기는 없어요? 잘 되고 있는 겁니까? 결과는 어때요, 지금?

○총무과장 김상일 예. 지금 현재 15개 동이 자매 면과 어떤 자매결연 활동을 활발히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향후에 나머지 동도 자매결연을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을 위해서.

신항주위원 지금 15개 동이 시범적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얼마 정도 됐어요?

○총무과장 김상일 4월 25일부터 했지요, 안산 이오먹거리 협약체결이.

그 이후에 군 단위와 이어서 동에서 촌 단위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잘 활발하게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사업은 지금 어떤 식으로 동에서 추진하는 거니까 하고는 있는데, 자매결연도시들이 대개 봐서 농어촌 쪽이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니까 직거래를 하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시에서 정말로 다 있는 거잖아요. 무, 배추고 뭐고, 우리 쪽도 저쪽에 어디죠? 무슨 동입니까, 저기?

○총무과장 김상일 양상동.

신항주위원 예, 양상동 그쪽에도 지금 나오고 있고 이러는데, 그런 쪽에 대한, 그쪽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불편한 사항 같은 얘기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약간의,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육류 부문에 대해서 조금의 어떤 그런 얘기도 있을 거고, 이제 슬기롭게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죠.

시골에 우리 농민들이 출하되는 제품은 거의 하지 않고 그 지역의 특산물들, 또 보편적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충돌이 없도록, 우리 지역 농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파트별로 경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할겁니다.

신항주위원 어쨌든 우리 시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시민들한테 불편을 줄 수 있는 것은 안 하는 게 좋고, 그렇죠?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죠.

신항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궁극적인 목적은 시를 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상일 시를 알리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우리 시의 주민들의 구성원이 각 지역에서 모여서 거주를 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첫째 목적이 양심에 대한 어떤 정주의식을 좀 이렇게 북돋우자, 라는 데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알리는 부분은 부수적인 어떤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신항주위원 향수를 느끼면서 그쪽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구매하시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글쎄요, 향우회에서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향우회에 보완 발전을 시켜야 되겠죠.

신항주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긍정적인, 제 개인 사견으로서는 긍정적인 어떤 사고는 별로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앞으로 보완할 것은 해서 정말로 뭔가는 우리 시에서 도움이 된다는 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신항주위원 기관방문 기념품이 있거든요.

60페이지에 600만원 잡혀있는데, 직책추진, 업무추진비 쭉 해서.

○총무과장 김상일 예.

신항주위원 이것은 방문 기념품을 어떤 걸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상일 저희가 주로 특산물 그랑꼬또 와인으로,

신항주위원 우리 시에서 나오는 거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주로 그걸 많이 손님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쪽입니다.

신항주위원 대부분 그쪽입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신항주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쪽으로도 나오는데, 물론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게 그랑꼬또고, 그런데 이제 개발이 많이 되어서 가격면으로도 조금,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단가가 세죠.

○총무과장 김상일 세죠.

신항주위원 그러니까 다른 와인하고의 차별에서 가격대가 좀 저렴할 수 있도록 대량생산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 기념품적으로도 우리 시를 정말 알릴 수 있는 것을, 뭐를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정말 내놓고 나면 우리 기념품으로는, 실질적으로 그랑꼬또 같은 것은 술인데 기념품도 되겠지만 정말 기념이 될 수 있는 것, 영원히 두고 보면서 ‘아, 안산시에서 받은 건데’ 그리고 소중해서 어디에, 이게 한 번 쓰고 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기념품이 될 수 있는 것을 좀 고민을 하셔 갖고 그런 걸 좀 개발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예. 금년도에 외부 손님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 많은 분들 다,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손수건 있지 않습니까? 단원 디자인 손수건.

신항주위원 예, 김홍도.

○총무과장 김상일 그건 약 5천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것을 대량 구입 해 가지고 많이 드렸는데, 그것도 반응이 좋으시더라고요.

신항주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만든 지가 한참 오래 됐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신항주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좀 더 개발을 해서 우리 대부도에서 나오는 천연염색 있잖아요. 대부도에서 지금 황토가 유명하거든요, 우리 대부도 황토가.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렇죠.

신항주위원 그런 쪽에 천연염색을 해서 거기다가 김홍도 그림 씨름도 같은 그런 것을 삽입을 한다든지 좀 그런 쪽으로 개발을, 그게 지금 만들어진 지가 언제인데 그대로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고민을 하셔 갖고, 저는 이런 게 우리 안산시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면 그런 게 우리가 지금 100만을 바라보는 도시에서 진짜 그랑꼬또 와인 하나라고 내놓기에는 정말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도 물론 잘 하시지만 특히 이런 쪽으로 좀, 섬세한 면 같은 그런 쪽으로도 많이 좀 신경을 쓰셔서 우리 시가 정말 대한민국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도약하고 있는 거기에 걸맞게 될 수 있는, 그런 시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신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연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시청어린이집 관련해서요.

위탁비가 5억 7천, 미취학자녀 보육수당하고 시청어린이집 직접 운영하는 거하고 합쳐서 보육과 관련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아무래도 시청어린이집 직접 운영, 관리하는 것이 물론 비용이 더 많이 들기는 하겠습니다만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을 보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서요.

5배, 6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시청어린이집에 보내고자 하는데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예, 이게 신청이 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치열하다 보니까 입소 희망을 다 수용 못하고 150명 미만으로 저희가 운영하는데, 탈락하신 공무원들은 민간 다른 어떤 보육시설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당장 대폭 확충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겠습니다만 지원 규모라도 될수록 비슷하게 맞춰줘야 하는 것이 아닌지 싶습니다.

공평하지가 못하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금년도에도 저희가 시설 공간 확대를 했지요, 옆의 방을. 그래서 가능한 한 한 명이라도 더 수용하려고.

그것이 안 됐고, 또 민간 보육시설에 하는 지원이 사실은 정부 보육단가에 현재 60, 70 이 정도까지 해주는데, 가능한 한 재정이 여유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확대해주고 싶지만 또 전체 재정사정이 여의치 못하니까 저희가 여기까지 해주는 상태입니다.

홍연아위원 불만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정말 아이들의 보육 문제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한 번 좀 더, 근본적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직원들 복지에 대한 제일 1순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홍연아위원 시청어린이집도 일반적으로 가족여성과에서 지원되는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받고 있나요?

○총무과장 김상일 가족여성과에는 없죠.

우리에서 예산과 자부담, 1인당 학부모님들이 약 17만원,

홍연아위원 일반 거의 대부분의 어린이집들에 가족여성과, 그러니까 시에서 인건비 지원이나 이런 걸 해주는데 시청어린이집은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0세하고 1세만 보조가 3만원, 0세에서 1세.

홍연아위원 인건비 지원이나 이런 건 없고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홍연아위원 위탁비가 굉장히 많아서 사실은, 시청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아니 시립어린이집 일반 이런 데보다는 훨씬 많아서, 이 위탁비용 산정의 근거를 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다른 거 한 가지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관련해서요.

이 부분이, 10억 정도 계상된 부분이 환경미화원을 비롯해서 행안부에서 임금산정 지침 잘못 내려보낸 것에 대해서 지금 올해 분 소급해서 주는 부분이 맞나요?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3회 추경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홍연아위원 예.

○총무과장 김상일 이 부분은 주로 시간외근무하고 휴일근무수당 보수표가 금년도부터 호봉제로 변동됨으로 해서 금년도 차액분 소급해서 편성을 해서 12월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부분입니다.

홍연아위원 1인당 금액이 적지 않겠어요. 그렇죠?

3, 4백 정도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상일 이건 시간외근무하고 휴일근무수당까지 합쳐서 그렇죠.

통상 임금에 대한 보정 차액은 이게 금년도에 호봉제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호봉제로 바뀐, 1인당 한 3, 4백 정도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올해 분 말고 이전에도 소급해줘야 될 것이 있지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 부분은 위원님께, 장기적으로 이제 좀 면밀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건 하여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지급 방법이나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물론 고민이 되겠습니다만 지급을 해주는 것 자체는 고민의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행안부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가능한 한 위원님이 늘 염려하시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홍연아위원 전에는 당연히 지급해야만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더니 조금 후퇴하신 듯한 느낌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그건 개인적인 제 의견이지만 또 이게 공적인 자리니까, 물론 그런 부분이 분명하게 이렇게,

홍연아위원 지급 재원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은 예상이 됩니다만 어쨌든 행안부, 전에 행자부가 지침을 잘못 내려보냈고, 그것에 따라서 지자체에서도 지급해야 될 것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맞지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죠.

어쨌든 그 당시에 임금이 중앙 단위에서 어떤 정부보다도 양 상호간에 어떤 임금 단협 차원에서 결정된 부분을 전부 같이 시행을 했기 때문에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가지고 법률적으로 어떤 갭이 있는 건 사실이고, 거기에 대한 보정은 어떤 식으로든 다시 전국적으로 또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홍연아위원 안산시에서 그렇게 지급해야 될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추계 중입니다만 꽤 많은 예산이 지금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홍연아위원 저번에 이미 추정은 해놓으셨다고 해서 자료를 주기로 했는데 안 주고 있네요.

○총무과장 김상일 아직 정확한, 왜냐하면 다른 부서 게 다 취합 중에 있더라고요.

홍연아위원 언제쯤 나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한 30여 억원 내외 정도 안 되나 싶습니다, 추계로 따지면.

홍연아위원 본예산에는 일단 계상을 못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빨리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야말로 시가 의무를 다, 선량한 고용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시가 전혀 그와 반대의 입장에 서게 되는 이런 문제라서 해결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추계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런데?

○총무과장 김상일 이제 무슨 문제가 또 있느냐 하면요, 우리가 총액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총액인건비가 굉장히 크게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만약에 지급하게 된다면 총액인건비 범위 밖에, 이건 별도의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또 협의가 돼야죠, 상급기관하고.

그런 어떤 세부적으로 이렇게 풀어야 될 과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취지에 저희가 가능한 한 따라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1차 추경 정도까지는 적어도 일부라도 실제로 지급이, 그러니까 예산이 세워져서 지급이 되어야 될 부분이니까요, 추정치 계산하는데 몇 달이 걸릴 일은 아닐 테고,

○총무과장 김상일 예. 계산은 쉬운데 재정하고 방법론에서 조금 이제,

홍연아위원 저한테 이걸 주겠다고 하신 지도 몇 주, 일주일 이상 지났으니까요 이 자료는 최대한 빨리 주십시오.

그러실 거죠?

○총무과장 김상일 제가 추계를 해서 위원님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홍연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진호 위원님 총무과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진호위원 아까 우리 송세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해외여행 부분에서 모범공무원이 삭감됐지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3회 추경에서 2천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송진호위원 여기 보면 장기근속자는 늘은 건가요?

○총무과장 김상일 장기근속자도 두 사람이 지금 여행을 유보를 했습니다.

송진호위원 자료상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잖아요?

900만원이 늘었는데요.

○총무과장 김상일 위원님, 몇 쪽에,

송진호위원 61쪽 보면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는 900만원이 늘었어요.

○총무과장 김상일 아, 예.

이게 매년 30년 이상 공무원 부부를 해외여행을 보내는데,

송진호위원 그럼 모범 공무원은 삭감하고 장기근속자는 인상하고 이렇게 됐네요?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400만원씩 지급을 하거든요, 1인당.

요새는 300씩 지급했습니다. 그걸 50만원 단가를 인상을 했지요.

송진호위원 공무 국외출장여비는 50명으로 2500만원 늘었어요. 65쪽.

○총무과장 김상일 예. 65쪽 상단에 국제화 여비, 공무 국외출장여비 말씀입니까?

송진호위원 예.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1억 7500으로 저희가 전년도보다 2500을 더 증액해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이 모범 공무원을 삭감을 해서 장기근속자나 공무 국외로 보내는데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수치로 보면.

○총무과장 김상일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아니에요, 설명은 됐고요.

그 다음에 인센티브제가 삭감이 됐어요.

○총무과장 김상일 인센티브 포상금 현재 금년도에는 7천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내년도 재정상 3천만원으로 지금 삭감 편성했습니다.

송진호위원 인센티브제를 왜 삭감을 했지요?

○총무과장 김상일 전체 재정운영에, 우선 본예산 예산운영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편성하고,

송진호위원 금액은 좀 작은데 직원화합행사가 삭감이 됐어요, 300만원이.

○총무과장 김상일 자산취득비인데요, 이게.

지금 직원화합행사는 전년 대비 동일하게 2천만원이 편성돼 있고요.

30만원 삭감은,

송진호위원 30만원이에요, 300만원이 아니고?

○총무과장 김상일 예, 30만원 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책상구입비를 8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편성한 걸로 돼 있는데요.

송진호위원 그런데 이걸 큰 틀에서 보면 모범 공무원 배낭여행비 삭감, 인센티브제 삭감, 직원화합행사 삭감, 이렇게 보면 하위직 공무원들이 기분 나서 신명나게 일 할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우선 지금 인센티브 부분은 3천으로, 본예산 재정운영상 3천만원 편성했지만 저희가 분기별로 인센티브에 대한 지급 기준이 있거든요. 지금 분기별로 하든가 또 반기별로,

송진호위원 자, 보세요. 그리고 장기근속자 상승, 퇴직자 공로패 개당 62만원, 이런 것들은 금액은 별 것 아니겠지만 근본 인식의 문제 아닐까요?

○총무과장 김상일 인센티브는 저희가 추경을 할겁니다.

우선은 7천만원 금년도,

송진호위원 아니 원래 이 본예산은,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원래 제로베이스에서부터 출발해서 가급적 추경을 최대한 줄이면서 예산을 수립하는 것 아닌가요?

의례적으로 1차, 2차, 3차 추경을 세우고, 큰 틀에서 보면 안산시 2009년도 예산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8899로 알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작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집행 추정액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정확하게 제가 숫자를 외우지를 못하고,

송진호위원 작년 추경 1, 2, 3차까지 합치면 1조 천억이 넘습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예.

송진호위원 작년 추정 결과치가 뻔히 나와 있는데 안산시 예산이 1조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집행한 건 1조가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1조에 상당하는 예산을 세워서 왔어야지, 어떻게 8800억이라고 그래놓고 1, 2, 3차 추경하면 1조가 넘을 것 같습니까, 안 넘을 것 같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글쎄요, 내년도치 예단하기에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송진호위원 아니 내년도치 예단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 금융위기다 뭐다 해 가지고 내년도 성장을 2% 정도밖에 안 잡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전 부처가 지금, 행정지원국 15.5% 올랐나요, 몇 퍼센트 올랐나요?

○총무과장 김상일 8%,

송진호위원 그런데 인상요인을 보면 대부분 뭐랄까, 인식의 차가 있다고 종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됐더라고요.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인상부분에 대해서,

송진호위원 우리 총무과 부분만이 아니에요, 지금.

다른 부처도 다 거의 일괄되고 동일하게 그렇게 삭감이 됐어요, 예산편성이.

그리고 모든 사업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각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각 구청, 동별 이렇게 해서, 각 부처별 이렇게 해서 몇 몇 필요사업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전부 다 삭감한다고 그러고, 안산시 재정이 없다고 그렇게 죽는소리하더니 총체적으로 전부 얼마 올렸습니까?

그것도 내년 성장을 국가적으로 2% 이내로 잡고 있는 상황에서, 아니면 그보다 더 아래로 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과대 계상하고 과대 책정해서 지출을 이렇게 늘려도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전체 총무과 예산의 8% 인상분이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급여인상입니다. 이 부분이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바뀌면서 임금이 상당부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위직원들에 대한 복지가 감액됐다는데 사실은 복지포인트 770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해보험가입 200포인트가 더 추가됐습니다. 여기와 플러스해서 내년도 콘도구입이 또 4개 구좌가 있습니다.

증액요인이 주로 직원들 보수, 특히 무기계약직 근로자들 그리고 후생복지 이쪽에 좀 늘었습니다. 혹시나 하위직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이렇게 감액됐다 그러시는데 그것은 거의 저희가 전체 이렇게 봤을 때는 편성기준이 아니거든요.

송진호위원 마이크로 DB 관련해서 수탁업체가 피엔아이가 2년 연속 위·수탁을 받고 있는데 내년도 위·수탁은 어디 업체로 선정된 바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저희가 입찰이 조달공개경쟁입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년도에는 어디가 할지 저희도 알 수가 없죠.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정맥인식기는 지금 4대가 설치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김상일 신규 설치할 겁니다.

송진호위원 신규 설치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송진호위원 대당 400만원짜리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송진호위원 1600만원이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송진호위원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설치가 안 된 부서들이 있죠.

설치가 안 된 부서는,

송진호위원 공무원 출퇴근할 때 인식하는,

○총무과장 김상일 아닙니다. 초과근무수당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정맥인식기를 통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총무과장 김상일 다른 방법은 그 동안 많이 하다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다 라고 규정지었기 때문에 저희가 초과근무를 정맥인식기로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전 인권침해라고 보여지는데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러면 내가 한 권리를 확보할 길이 별로 묘연한데요.

송진호위원 지휘감독 체계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지휘감독은 내가 개인에 대해서 부서에 야간근무를 얼마큼 했는지 그 부서장이 일일이 감시하는 자체가 더 위험합니다, 그런 부분은.

개인에 대한 권리확보 차원에서 내가 했다 라고 그 시간을 과학적으로 지금 저희가 서버에 다 담고 있는데,

송진호위원 실제로 일부 공무원들이 그런 문제를 야기 시킨 적은, 우리 안산시에서 그런 문제를 야기 시킨 적이 있습니까, 안산시 공무원들이?

○총무과장 김상일 초과근무에 대한 부당지급에 대해서는 산발적으로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송진호위원 안산시도 그렇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극히 일부분,

송진호위원 극히 일부분 때문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총무과장 김상일 그것이 안 될 때는 그럴 개연성이 너무나 많이,

송진호위원 그것이야말로 신뢰사회를 해치는 거죠.

저는 안산시 공무원들을 지금 청렴도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높게 올라가 있다고 평가되는데,

○총무과장 김상일 그 부분은 맞습니다.

송진호위원 감사관 결과보고서를 보더라도 굉장히 높게 올라가 있고 전국 상위를 달리고 있는 안산시 공무원들을 못 믿어서 정맥인식기를 설치한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김상일 대안이 없거든요.

송진호위원 대안은 공무원 스스로 양심에 맡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것은 아닙니다. 적정한 통제는 적정한 의무수행으로 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송진호위원 그 동안에는 그러면 적정한 통제를 못했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런 식으로 지금 자율로 했었죠.

송진호위원 그러면 지금 정맥인식기를 전 부서별로 전부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상일 전 부서가 아니죠.

송진호위원 하다 못해 초과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서들 전체 다 해야죠.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이 신규는 예를 들어 가지고 최용신기념관 같은 경우 올해 건립이 되고 거기에 근무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초과근무를 내가 얼마큼 하고 있다는 것을 예를 들면 수기로 할 수 있고 또는 여기로 와서 정맥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그 부서에다가,

송진호위원 정맥인식기 설치 현황과 각 부서별 설치 예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예, 드리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조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예, 잘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송진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총무과장님, 시간외근무수당 무기계약근로자요.

지금 제가 잠깐 쉬는 시간에 공문을 받아보니까 이게 올 6월2일날 공문이 시달됐네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문인수위원 소급 적용하라고 그렇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2회 추경에서 올라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이 부분은 봉급표가 딱 중앙에서부터 획일적으로 통보온 것이 아니라 각 등급별로 직종별로 완전히 새로 편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작업이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10월달에 최종 10월15일자로 저희가 무기계약 기간제근로자 임금조정안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3회 추경에 올라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인수위원 계산하는 방법이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연구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상당히 많은 액수고 총액인건비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총액인건비에 포함됩니다.

문인수위원 포함되면 거기에 이상이 없느냐 이 말이죠.

○총무과장 김상일 총액인건비 내에 저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거기에 이상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어느 정도의 여유분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총액인건비가 지금 전체 1047억에서 12월까지 집행잔액 하면 약 580여만원이 남지 않겠나, 전체 580여만원 거의 지금 총액인건비에 맞춰서 일반직, 기능직, 무기계약직에 대한 집행을,

문인수위원 580만원?

○총무과장 김상일 예, 지금 현재 추산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의 총액인건비에 맞췄습니다.

문인수위원 올해는 253명이 무기계약근로자로 되어 있는데 2009년도에는 251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 차이가 2명 정도 차이가 나는 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조금씩 줄어드는 게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여기에 정원이 두 사람이 줄은 거죠.

문인수위원 왜 줄었느냐 이거죠.

○총무과장 김상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 인건비가 굉장히 상승이 되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단가가 또 오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지금 인력운영에 확대하기에는 총액인건비 운영에 문제가 있다 해서 가능한 한 빈 부분에 대해서,

문인수위원 채용을 안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문인수위원 그 분들이 일할 양을 갖다가 더 일을 해야 되겠네요. 일이 좀 늘어나겠네요.

○총무과장 김상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자, 과거에 일례를 들면 환경미화원 같으면 차에 조수들이 다 탔습니다. 그런데 그 대형차 외에 중형차는 운전기사만 타서 운행하고 그 인력은 빠지는데 운영을 하는 그런 어떤 변화된 인력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해서, 지금 1925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3회 추경에서.

○총무과장 김상일 예.

문인수위원 그게 추계를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변동요인이 생긴 겁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신규자가 최근에 47명 임용을 하고, 그 직원들에 대해서 추가해 부족분을 이번 3회 추경 때 계상을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신규자 47명을 그러면 계산을 애당초에 잘못 하셨다는 얘기네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죠. 전체적으로 예산 계상을 저희가 복지포인트 총액에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되지만 인력운영에서 결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때로는 많이 있으면 잔액이 남는데 올해는 다 1717명을 충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부족분이 190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그리고 올해 세입 부분이 총무과에는 없더라고요.

3회 추경에는 세입 부분이 있는데, 그 세입부분을 또 정산을 안 한 이유가 뭐죠?

○총무과장 김상일 3회 추경에 지금 세입이 저희 계상 안 돼 있는데요.

문인수위원 세입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입이 전혀 없습니까, 총무과?

○총무과장 김상일 예, 저희는 세입이 없는데요.

문인수위원 없습니까? 없어요?

15쪽이랍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15쪽에 없는데요.

문인수위원 없습니까?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잡수입 세외수입으로 해 가지고.

중간에 보시면 직원 복지카드 사용 적립금하고 인건비 및 출장비 과오지급금, 보육수당 과오지급금 해 가지고 됐고요, 폐기물,

○위원장 강기태 중간에 15페이지.

○총무과장 김상일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있는데, 왜 우리 본예산에 이게 빠져 있느냐 이거죠.

○총무과장 김상일 이건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챙겨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폐기하는 폐기수수료가 또 들어있더라고요. 지금 중요기록물 폐기 24톤이 들어 있는데 들어 있는 거하고 차이가 나서 지금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그걸 분석해서 별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런 것들 제가 지난 작년엔가 한 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문인수위원 올해 표창장이 몇 개나 나갔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시장 표창을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예년보다는 현재까지는, 감사 때 지적하셨죠?

문인수위원 예.

○총무과장 김상일 그래서 상당히 통제를 많이 하고, 그 부분에 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취지를 말씀드렸는데 별도 대장을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다른 위원님께서 다 질문을 하셨는데요.

시민의 시장실이 지금 8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60페이지 2009년도.

○총무과장 김상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문인수위원 그게 지금 작년하고 변동이 없나요?

○총무과장 김상일 전년도하고 지금 변동이 없는 걸로 보이는데요. 전년대비액이 과목별에 안 나와 가지고요.

문인수위원 작년에는 700만원이었습니다.

공부를 엄청 안 하셨는데요, 과장님. 조직개편 때문에 안 하셨나요?

○총무과장 김상일 제가 미처 못 살폈습니다.

문인수위원 왜 늘어났냐 이거죠. 100만원 늘어났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100만원 늘어났습니다.

문인수위원 왜 늘어났습니까? 늘어나게 된 요인이 뭡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시민의 시장실 경우에는 민원인의 방문이 불시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인수위원 올해 얼마나 썼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그건 별도로 제가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시민의 시장실에 에어컨을 교체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 얼마나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이거 소요년도 지났을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문인수위원 작년에 제1회의실에 탁자하고 보조탁자를 교체했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문인수위원 올해는 또 에어컨을 교체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문인수위원 그것도 에어컨이 지금 시끄러워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입체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입체형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시끄럽죠, 회의할 때.

그래서 그거하고 회의 중간에 기온차가 심할 때 위에 닥트형으로 무소음으로 온도에 대한 차이를 보전하고자 이렇게 2개 설치하고자 합니다.

문인수위원 그거는 알겠는데요. 그것을 교체하면 전기도 교체를 해야 되는데 회계과에서 교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총무과장 김상일 아, 시공을 할 때요?

문인수위원 예. 전기까지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예.

문인수위원 중대본부 무전기라는 게 뭐죠?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저희가 중대본부가 청사 내에 있죠.

문인수위원 지하실에 있는 거 얘기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아니죠. 구 보건소동 지금 클린사업소 옆에 있는 중대본부가 있죠. 거기에 무전기, 우리 안산시청 중대에도 있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무전기입니다.

문인수위원 어떻게 필요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중대본부에서는 각종 훈련 때 필요한 장비로써 구입을 할 계획인데요.

문인수위원 당직실 CCTV는 어떻게 된 겁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이게 지금 그림이 아주 잘 안 나옵니다, 녹화가 안 되고.

문인수위원 저희가 현장 방문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내일 모레 아마 잡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때 이거하고 중대본부 무전기 이런 거 다 해서 같이 한 번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시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콘도회원권 있잖아요, 작년에 1억2800만원으로 했었는데 그 가격이 좀 오른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4구좌를 지금 저희가 구입하려고,

문인수위원 작년에 3200만원짜리 4구좌를 했는데, 올해는 4천만원짜리 3구좌를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총무과장 김상일 이 단가가 예를 들어 가지고 콘도도 콘도 나름대로 회원권 가격이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문인수위원 어디를 기준한 겁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롯데캐슬이라든가 ES리조트에 대한 구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하나가 4천만원 정도 한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문인수위원 그게 지금 경기가 안 좋고 그러면 그런 콘도 회원가격도 좀 줄어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이 2개는 당초 우리가 구입한 회원권보다도 어떤 것은 100% 인상된 가치를 받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글쎄요, 이게 경기가 안 좋은데 줄여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요.

생각을 한 번 해 보시자고요.

자료가 있으면, 롯데캐슬이라든가 거기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총무과장 김상일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포상금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1억500만원이 공무원 직원 및 미취학자녀 보육수당으로 나가는 것이 증액이 됐어요.

왜 이렇게 많이 됐죠?

○총무과장 김상일 이 부분은 정부지원단가 2007년도 고시된 정부지원단가에 프로테이지로 50%를 지급했는데 비율을 70% 지급기준으로 상승시키면서 인상된 부분입니다.

문인수위원 미취학 보육어린이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월 평균 229명입니다.

문인수위원 229명이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인원수 말입니까?

문인수위원 예.

○총무과장 김상일 225명.

문인수위원 그러면 4명이 늘어났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4명이 늘어서 229명 편성됐습니다.

문인수위원 뭐가 늘어나서 늘어난다고요?

○총무과장 김상일 신청자를 저희가 받죠.

문인수위원 신청자는 그대로 한다 하더라도 금액 뭐가 퍼센트가 늘어났다면서요?

○총무과장 김상일 정부지원단가에 대한 지급기준 50%를 예를 들면 70%로.

문인수위원 50%에서 70%로 늘어났다?

○총무과장 김상일 예.

문인수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이것도 자료가 정부에서 내려온 거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예. 지금 참고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해 가지고 담겨져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정부에서 내려온 단가 그걸,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것도 표시가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 작년에도 구내식당 운영이 100만원씩 2회 해 가지고 돼 있더라고요.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해년마다 계속 그렇게 200만원씩 들어가야 됩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식판이라든가 수저라든가 식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일정부분 소모가 되거든요.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해서 1년에 100만원씩 두 번씩 해 가지고 200만원씩 계속 지출이 돼야 되는 건지, 계속 해년마다.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것은 소모품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조리기구 구입이 또 뒤편에 나와 있어요. 다른 회전국솥이니 냉장고니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지급이 된다는 게, 물론 숟가락이 없어질 리는 있겠지만 소모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총무과장 김상일 최근에 급식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외부에서도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문인수위원 아니 해년마다 계속 이렇게 똑같이 지급되는데 계속 이렇게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죠.

○총무과장 김상일 매년 소모가 되니까,

문인수위원 1년에 얼마씩 지급이 되는 건지 그 자료가 있으면 그런 것을 좀,

○총무과장 김상일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단가인상을 수반하죠.

문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소비를 위해서 계속 그냥 지불하게 된 거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숟가락이 없어지면 숟가락이 없어진 만큼만 사면 되는데 계속 돈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생기지 않느냐 이거죠.

○총무과장 김상일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숟가락,

문인수위원 작년에도 200만원, 올해도 200만원 들어간다는 게 그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좀 아껴서 사용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예.

문인수위원 공공운영비도 지금 16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공공운영비가 뭔지 좀 알고 싶은데요.

○총무과장 김상일 냉장고, 냉동고 식기세척기 구입비용으로 지금 편성했습니다.

문인수위원 예?

○총무과장 김상일 냉장고 그 다음에 냉동고 구입비.

문인수위원 무슨 얘기예요, 지금? 공공운영비만 늘어났는데요.

○총무과장 김상일 구내식당 관련해서는 총괄적으로 저희가 세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공공운영비가 340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160만원이 늘어났는데 뭐가 늘어났는지가 안 나와서요. 세척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건데요.

○총무과장 김상일 유지비, 유지비요.

문인수위원 유지비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유지비인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구내식당 관련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회전국솥 늘어난 거하고 그 다음에 기록물 폐기에 대해서 아까 여쭤본 게 24만원씩 해서 24톤 나온 거요. 그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고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항온항습기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문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지금 문서보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문인수위원 이것도 현장을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상일 예.

문인수위원 어떤 종류의 어떤 것을 사야 되는 건지, 이 정도 되면 조달청 입찰단가입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조달구입입니다.

문인수위원 기록물 정리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네 분이 63일만 하는 겁니까? 기간제 보수에서 조금 의아해서요. 63일로 나와 가지고요.

작년에는 88일로 되어 있는데 올해 63일밖에 안 돼서요.

○총무과장 김상일 사업기간을 63일로 책정을 해 가지고 기본급을, 인부임을 4명을 편성했는데요. 사업기간입니다, 63일.

문인수위원 행정자료실 도서관리 전산화 천만원이 돼 있는데, 1식에 대한 자료도 좀 주시기 바라고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문인수위원 공인제작은 뭐죠?

○총무과장 김상일 직인이죠, 관인.

문인수위원 그걸 왜 제작을 80개나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이게 부서가 변동이 되면 1개 부서에 여러 개의 관인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된 직인 또는 마모되면 교체를 해야 될 부분들.

문인수위원 이렇게 많이 찍습니까?

요즘에는 컴퓨터로 다 찍던데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것이 관인은 가지고 있으면서 전산에 인용을 하죠. 그러니까 그 직인은 있어야죠.

문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산에서 다 요즘은 출력이 되는데 굳이 공인제작을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 말이죠.

작년에도 똑같이 80개를 했는데 올해도 똑같이 하는 것이, 2년 더 쓴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이 부분이 부서가 이제 새로 편제가 바뀌지 않습니까, 조직개편안에 따라서?

그러면 그 부서에 전체 공인을 다 만들어야죠.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이름을 이상한 걸 짓지 마시고 계속 그 이름을 쓰시라는 거예요, 조직개편 하실 때.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겁니다, 이건.

면접시험수당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문인수위원 15만원씩 4명 10회로 돼 있는데, 면접을 이렇게 많이 봅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이 수시로 있습니다. 그 면접에,

문인수위원 누구누구 줍니까, 이건?

○총무과장 김상일 그 해당 부서장들하고 인사부서 총무과장 이렇게 같이 면접을 보죠.

문인수위원 공무원은 안 주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이건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문인수위원 해당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죠?

○총무과장 김상일 그때 해당 부서에서 요구하면 이를 쓸 부서장이 면접위원으로 들어오죠.

문인수위원 올해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올해는 다섯 번 채용시험이 있었습니다.

문인수위원 올해도 다섯 번만 하면 되겠네요, 보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그 부분은 조금 예측하기가,

문인수위원 내년에는 많이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린시티 안산지킴이가 작년보다 310만원이 늘어났어요.

늘어난 이유가 뭐죠?

○총무과장 김상일 활동에 대한 폭을 넓히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 갖고 월 몇 회, 2회 했으면 월 3회 하겠다, 거기에 대한, 횟수 증가에 따른 급식비 이런 부분이 좀 늘어난 부분이죠.

문인수위원 30%가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교육기관위탁비가 또 3천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안산비전아카데미라는 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우선 전체 교육과정이 내년도 303과정에 한 3542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어떻게요? 다시 한 번.

○총무과장 김상일 303과정 3542명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어디다가 이걸, 지금 어디서 하실 건가요, 이게?

○총무과장 김상일 경기도인재개발원부터, 공공교육원부터 민간교육까지 사이버, 그 다음에 대학까지, 교육기관은 정말 다양합니다.

문인수위원 작년에는 26만원씩이었는데 올해는 25만원으로 줄었고요.

안산비전아카데미에 대해서 한 번,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김상일 이건 저희가 내년도 기획교육인데, 토요일날 오전에 상설로 저희가 2개 강좌 3시간 정도 교육을 원하는 직원들 상대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멀리 안 가고 바로 우리 시청에서 교육강좌를 개설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게 없었던 게 생기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어떤 상부에서 이걸 하라는 뭐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현재 저희가 관내 중소기업연수원에 교육을 많이 갑니다.

그 과정을 축소하고, 없애고, 대체 프로그램을 우리가 원하는 교육과정, 필요한 과정을 하자.

문인수위원 여기 프로그램 같은 게 나온 거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기획만 하고,

○총무과장 김상일 예.

문인수위원 그런데 30만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책정이 된 겁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전년도, 그러니까 이제 2개 강좌 같으면 강사수당,

문인수위원 작년에 한 게 없는데요.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일반 중소기업연수 같은 게 36만원 단가입니다, 1인당.

문인수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김상일 훨씬 이런 부분은 교육도 많이 시킬 수 있을뿐더러 단가도 강사료는 기준 지침이 최저 단가가 30만원입니다.

문인수위원 직장 소양교육 강사료도 지금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배가 뛰어버렸는데요, 이게.

이유가 뭐죠?

○총무과장 김상일 외부, 간혹 원래 조회 때 저희가 직장교육을 한 번씩 실시하는데 그때 강사료가, 쉽게 말해서 유명 인사에 대한 강사료는 상당히 단가가 비싸더라고요.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얼마씩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올해는 고정된 단가는 아니고 100만원에서 200만원.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왜 두 배씩이나 올랐느냐 이거죠.

○총무과장 김상일 강사의 선택 나름이죠. 내년도에도 100만원짜리 강사 쓰려면 얼마든지 또 그게 가능하고요.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사무관리비가 많이 올랐어요, 1100만원씩.

○총무과장 김상일 몇 쪽인가요, 예산서?

문인수위원 69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기본경비에 대해서.

○총무과장 김상일 저희 부서 운영비인데요, 전체적인 사무용품이라든가 복사지부터 시작 해 가지고,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늘어나게 됐느냐 이거죠.

사무관리비가 늘어나게 된 요인이 뭐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이제 복사지, 그 다음에 프린터 여러 가지 관리비가 많이 소요되더라고요, 이게.

저희들이 금년도에 정말 절약해서 썼는데, 절약해서 써도 저희가 정말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하고 급양비가 있습니다. 직원 급양비 단가가,

문인수위원 작년에도 급양비는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단가가 올랐어요, 단가가.

문인수위원 얼마나 올랐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5천원에서 7천원으로.

문인수위원 그래서 얼마가 됩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급양비 산출이,

문인수위원 그거 계산한 거요 작년 거하고 대비 해 가지고 그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위원장 강기태 그거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문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환 위원님 굉장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60쪽에 보면 타 시·군 자매결연 사업추진이 있는데요.

현재 25개 동에서 자매결연 맺은 어떤 그런 추진에 연계되는 사업비인가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새로 신설해서 자매결연 맺는 사업비는 아니죠?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각 동에서 현재 자매결연을 맺고 있기 때문에 각 동에 예산편성을 해주는 게 좀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상일 이 부분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거든요, 60쪽에 600만원 편성돼 있는 부분은.

김명환위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25개 동에 새로 자매결연을 맺는 사업비가 아니고 이미 맺어진 동에 추진하는 그런 일인데, 시에서 직접 이걸 관여하기에는 너무 많은 업무량도 있을 것 같고, 현재 각 동에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동으로 예산을 투여를 해서 각 동에서 지속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필요하지, 시에서는 다른 업무도 많은데 또 이 자매결연 사업추진비를 만들어서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금년도의 예를 들면 6월달에 축구경기를 하면서 시골의 아이들을 우리 시가 초청하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부담을 했지 않습니까?

김명환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김상일 그런 비용이 물론 동에서도 각기 편성이 되면 좋겠지만, 아마 내년도 9월달에 계획돼 있는 산림박람회 같은 경우에 시골에 교류관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떤 구체적 사업대안을 가지고 이렇게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일련의 어떤 연간 교류사업에 최소한도 예산이 금년도에는 저희가 천만원인가 이렇게 편성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750, 저희는 5천만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예산 재정상 750만 편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은 나중에 동에서 구체적 사업계획에 대한 지원입니다.

김명환위원 아니 750이 아니고 600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25개 동에서 다음 연도에 자매결연한 곳과 사업계획서를 받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게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내라, 이러지는 않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내라고 않지만 이제는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업무추진비 내지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동으로 내려보내는 게 총무과에서는 그 업무도 분장이 되고 또 그 동하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저번에 어딥니까? 각 동하고 지방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축구경기 할 때 그분들 초청했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김명환위원 그런 걸 동에서 한 것이지 시에서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동에서 직접적으로 움직였죠.

김명환위원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자매결연 맺은 동은 전년도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됐을 때는 동으로 예산을 보내주는 게 중요하다.

총무과에 다른 업무도 많을 텐데 여기까지 관여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이런 건 방향을 바꾸는 게 좀 어떤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예, 위원님 말씀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다음 연도부터는, 아니 이게 만약에 이번에 삭감이 되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각 동으로 사업계획서를 받고, 정말 이게 타당한 사업이다, 라고 판단됐을 때는 총무과에서 직접 그걸 진행을 하지 말고 동별로 진행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안산시하고 맺은 게 아니고 안산시의 각 동하고 맺었기 때문에, 동과 시·군·면하고 맺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김상일 시하고도 같이 맺었습니다.

원래 궁극적으로,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시하고 맺은 곳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뭐냐 하면 타 시·군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안산시 대 시로 맺은 것은 그렇겠지만 동 대 동으로 맺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궁극적으로 자치단체간에 교류협력이 체결이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이고, 이제 동별로 또 세분화했는데, 동장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일정 부분 사업을 해보니까 내년도에는 이 정도는 뒷받침이 돼야 되겠다 라고 해서 또 편성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앞으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자매결연을 동하고 맺었으면 동에다 예산을 배분을 해서 동에서 직접적으로 자매결연 맺은 곳과 같이 교류를 함으로써 좀 더 발전이 있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신규자가 47명이라고 하셨나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예산이 얼마라고 그랬죠?

○총무과장 김상일 기본 770포인트씩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지요.

김명환위원 그래서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한 2천여만원?

김명환위원 1900만원. 아까 1900만원 말씀하셨는데요.

○총무과장 김상일 1900만원이요. 1925만원.

김명환위원 그리고 올해 증액이 5억 9800만원이 증액이 됐지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김명환위원 그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시죠.

○총무과장 김상일 내년도 채용자와 또 수습자와 신규 임용자가 한 150 정도 되고, 인원이 총 2600명에 대한 산출기준이 저희가 제출해드린 자료 10쪽에 자세히 기록이 돼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올해 47명이 더 늘었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150명이 더 늘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죠. 수습직원들도 저희가 복지포인트는 지급하려고 그럽니다.

김명환위원 그랬을 때 그 돈만 해도 약 한 8천만원, 그렇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김명환위원 그건 약 8천만원으로 이제 이해가 가는데, 그 나머지 약 5억원에 대한 증액된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인원에 대한 건 지금 약 8천만원이 나왔고.

○총무과장 김상일 구체적인 산출기준은 저희가 빼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굉장히 시간이 소요가 되니까.

김명환위원 아니 할 수 있는 건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세요.

○총무과장 김상일 왜냐하면 이제 기본은 770입니다.

그러나 개인별 편차가 최대 770에서 1200, 1300 이렇게 편차가 크거든요.

획일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산출은 대단히 복잡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적은 증액이 아니고 5억 9800만원 정도의 증액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주셔서, 예산을 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세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지금 포상금에서 보면 900만원이 증액이 됐지요?

30년 이상 장기근속 연수, 그 다음에 정년퇴직 공무원 국내연수, 공무원 문화체험 이렇게 해 가지고 900만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인원이 더 전년도보다 늘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아닙니다.

이게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 단가가 30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350으로 50만원 인상한 내용입니다.

김명환위원 인상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다른 도시하고 비중을 맞추어 가느라고 최대한, 한꺼번에 다 못 올리고, 그 동안 100만원 이상씩 차이가 났는데 한 번 일정 50만원 정도는 내년도에 인상을 시켜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동안 300만원에서 50만원 인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30명 2회 가면 60명이 가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부부동반입니다. 가족동반입니다.

김명환위원 아, 부부동반해서?

○총무과장 김상일 예, 가족 동반입니다.

김명환위원 30명 부부동반 해서 한 분당 350만원?

○총무과장 김상일 예.

김명환위원 그래서 그게 900만원 증액된 겁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갈 때마다 해외는 바뀌지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 부분은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디로 가라, 강제는 안 합니다.

부부간에, 가족간에 가는데 가능한 한 금년도부터 기왕에 장기근속 공무원의 어떤 보상적 성격을 떠나 가지고 업무에 반영할 수 있는 리포트도 받고, 그렇게 그룹별로 갈 수도 있고,

김명환위원 그 동안 리포트 받으셨어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금년도에 받았어요.

의회에서 말씀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여행을 하면서 보고 느끼고, 그 다음에 보고 느낀 것을 안산시 행정에 접목을 시키고 이렇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는 증액을 했는데,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모범공무원 배낭여행은 2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예.

김명환위원 그것은 인원이 줄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본인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환율이, 특히 일본 갈 팀들이었는데,

김명환위원 잠깐만요. 2008년도 몇 명이었죠?

○총무과장 김상일 금년도 53명 가서, 63명 중에서 53명이 갔습니다.

김명환위원 63명 중에서 53명이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김명환위원 10명이 포기했네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2개 팀.

김명환위원 그래서 10명 포기할 것을 예측을 하고, 그리고 삭감을 한 그런 건가요?

○총무과장 김상일 본인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계획서 당초 일정이 이미 지났습니다.

김명환위원 아니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을 그대로 1억 4천을 잡아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상일 배낭여행을 금년도에 해보니까 특히,

김명환위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년에는 10명이 포기할지 아니면 10명이 더 갈지,

○총무과장 김상일 200만원 가지고 60명을 저희가 편성해놨는데, 배낭여행 금년도 신청을 받아보니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김명환위원 신청 받으셨어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신청을 전부 오픈해서 받지요, 신청자를 몇 가지 자격조건을 주고.

김명환위원 전년도에는 60명이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올해는 몇 명이나 신청했어요?

○총무과장 김상일 63명이, 저희가 72명 탈락자가 거의 많지가 않았어요.

탈락자는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배낭여행 갔다 온 직원들 이런 직원이 이중으로 했는데, 그 전에도 이 배낭여행에 대해서 전반기 때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셨어요, 개선책을.

그래서 그 개선책에 따라서 올해 저희가 집행을 하고 신청을 받아보니 뭐 그렇게 비율이 예전같이 않아,

김명환위원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몇 명 정도?

○총무과장 김상일 한 80명도 채 안 됐었어요.

김명환위원 그럼 더 많네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런데 문제는 그 동일한 조건에서 탈락된 것이 아니고 해외여행을 자주 갔다 온 직원들, 배낭여행을 갔다 온 직원들이니까 당연히 결격 사유를, 가이드라인부터 저희가 딱 정했거든요.

아주 이런 직원들은 신청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 배낭여행을 계속하는 직원들.

골고루 어떤 그런 부분들에,

김명환위원 전년도보다, 2008년도보다 내년이 배낭여행 가는 공무원이 적다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상일 적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접수했지만 심사에서 결정이 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심사를 떠나 가지고 이건 전액 부담이 아니고 자부담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김명환위원 예측해서 비용을 늘였는데, 1인당 지원해주는 금액은 똑같지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동일합니다. 200만원 현재.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본인들 의사에 따라서 여행을 가고 안 가고 하겠지만 뭔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약간의.

예를 들어서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는 지금 예산을 한 분당 50만원을 더 증액을 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김명환위원 그리고 여기 배낭여행은 인원이 준다는 이유로 2천만원 예산을 덜 잡은 거구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김명환위원 그렇게 봤을 때 뭔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를 해봐야 되겠다.

전년도하고 똑같이 1인당 200만원 지원해주는 것을 220만원 지원해준다든가 아니면 250만원을 지원해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더 활성화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배낭여행 갔다 오시는 분들이 나중에 다녀와서 100% 또 리포트를 작성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김명환위원 그러면서 그게 또 시 행정에 도움이 되고.

○총무과장 김상일 예.

김명환위원 그래서 정말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할 때는, 생각보다 참여를 덜 한다고 할 때는 왜 그런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잡는 게 바르지 않나,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국제화 관련돼 갖고 여비, 교육여비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총무과에.

지금 국외여행은 정말로 내년도에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 예산 가지고 얼마큼, 턱없이 부족할지 또 이것이 환율이 안정적으로 좀 나아질지 외부의 변수들이 너무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예측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래서 또 중지, 현재 중지를 시켜놨거든요. 해외여행은 가급적 중지를 하라는 공문을 저희가 다 이렇게 실·과·소에다 배포를 해놨어요.

김명환위원 그래서 이제 모든 게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장기근속 공무원들은 증액을 해서 갈 수 있는, 지금 환율이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 그런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예측을 하고?

○총무과장 김상일 예.

김명환위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더 증액을 해줬으면 그런 일이 덜 벌어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동일하게 올려줘야 되는데, 이런 건 자부담을 그 동안 강조를 해 갖고 그 취지가 자부담의 취지를 안고 간다는 그 취지에서,

김명환위원 어차피 지금 200만원에서 230만원을 주든 50만원을 주든 자부담 하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운영할 때 그런 위원님 말씀대로 환율 인상분에 대한 반영에 대해서 숫자 편성은 60으로 돼 있지만 탄력적으로 그 부분에 어떤 균형이 맞게끔,

김명환위원 그렇죠. 어차피 시작한 사업이니까 없애려면 아예 없애고,

○총무과장 김상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아니면 지속적으로 가려면 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여건 속에서 배낭여행을 가서 그분들이 정말 그야말로 도보를 하든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그러면서 구석구석을 체험하고 보고 느끼고 이런 것들을 우리 안산시 행정에 반영을 시키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시청어린이집이요.

여기도 지금 4천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작년보다 인원이 더 늘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교사인건비가 확대가 됐네요.

김명환위원 교사는 인원이 더 늘은 건가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종사자 인건비에 대한,

김명환위원 몇 명 더 늘었죠?

○총무과장 김상일 5명입니다.

김명환위원 5명 인건비가 4천이에요, 늘은 게?

새로 채용을 했어요?

○총무과장 김상일 신규채용이죠.

김명환위원 신규채용해서 이 인건비가,

○총무과장 김상일 전체 보조를 해주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자부담도 있으니까요.

김명환위원 어떤 자부담이 있어요?

○총무과장 김상일 학부모들 분담금이 있거든요, 입소하면.

거기에도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죠.

김명환위원 제가 의아한 거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지금 어린이집들이 1층에서 5층까지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김명환위원 그런데 시립, 다른 어린이집도 이 정도 총 5억7천인가요? 총 어린이집이 5억7천, 지금 위탁금으로 5억7천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배우는 학생들이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죠. 그죠?

○총무과장 김상일 아까 0세하고 1세만 월 3만원씩 보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김명환위원 그런데 왜 2세부터 7세까지는 왜 안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것은 영유아보육법에 저희가 운신의 폭이 없는 거죠.

김명환위원 공무원 자녀분들은 안 되게 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김상일 직장보육시설이거든요.

일반보육시설이 아니고 직장법에 의해서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설치기준과 거기에 대한 지원기준들에 따라서 저희가 적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죠.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현재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직장보육시설이니까 보조금이 안 나온다, 그 말씀인가요?

○총무과장 김상일 아닙니다.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기준에 직원 몇 명 이상 그럴 경우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이렇게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설치된 겁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 내에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못 받는 그런 현상이 된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상일 아닙니다.

법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게끔, 300인 이상인가 그런 경우에 설치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설치했을 때는 그런 부분, 우리 같이 예산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자부담이, 여기는 예산을 우리가 더 주면 자부담이 더 줍니다, 본인들이 부담해야 될 비용이.

그런 관점이지 여기는 우리 공무원들이 국가 예산을 따오고 안 따오고 어떤 선택적 기준사항은 아닙니다.

김명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일반 시립이나 개인 보육시설은 보조금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직장 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데,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인원 오버가 되고 있죠?

○총무과장 김상일 항상 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하죠.

김명환위원 그것을 시에서 가까운 위치에 어린이집을 따로 신설을 한다면 보조도 받고 그 다음에 수요도 할 수 있고,

○총무과장 김상일 보조는 안 됩니다.

국가에서,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시 안에 하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시청 직원분들도 밖에 있는 시립이 됐든 민간이 됐든 다니게 되면 보조를 받거든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원금을 주죠.

김명환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그 아이들이 불편함 없이 다 다닐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계획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오버됐으니까 오후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예.

○위원장 강기태 김명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인데요.

61쪽에 취미동호회 있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송세헌위원 그게 27개팀인 것 같은데 동호회 현황, 그러니까 무슨 동호회 회원이 몇 명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러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면 60쪽에 대회의실 접의자 있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송세헌위원 접의자 100개 구입, 그게 지금 일부 부분적으로 교체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막 훼손되고 파손된 부분들은 새 걸로 교체를 해 주고,

송세헌위원 총 몇 개죠, 지금?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300개 정도인데 훼손되고 사용 못할 부분들이 1년간 쓰다 보면 부서지고 파손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신규로 새로 충당을 하거든요.

송세헌위원 부분적으로만?

○총무과장 김상일 예.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송세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문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인수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아까 안 여쭤본 분들이 계셔 가지고, 기관방문 기념품이 작년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600만원으로 오르게 된 동기가 뭐죠?

○총무과장 김상일 총무과장 김상일입니다.

방문자수가 쉽게 말씀드리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정도는 편성해야,

문인수위원 올해 얼마나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350만원 금년도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문인수위원 360만원이고요, 올해 얼마나 쓰셨냐고요?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다 집행했죠.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 정도면 되겠네요, 보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모자라요. 많이 모자랍니다. 정말 방문객이 많으셔 가지고,

문인수위원 뭐죠, 이게 기념품이?

○총무과장 김상일 주로 아까 말씀드린 우리 대부와인 모자라니까 작은 손수건 하나씩 해서 보내드렸는데, 정말 많이 방문하셨어요.

문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직개편 관련 간담회가 200만원이 그대로 있고요.

업무추진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180에서 300으로?

조직관련 업무추진비 이건 뭐죠?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우리가 내년도에도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조직에 대한 정원승인과 필요한 1국 이런 부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하반기에 많이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서 많이 올리셨다?

○총무과장 김상일 예.

문인수위원 올해는 노력을 안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총무과장 김상일 올해도 저희가 비록 구조조정 과정이었지만 나름대로 우리 시에 대변을 하기 위해서 상급기관에 무척 많이 뛰어다녔죠.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많이 올랐네요, 예산편성표에서?

○총무과장 김상일 예,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의 어떤 재량이 없는 부분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냥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올려줬다?

○총무과장 김상일 예.

문인수위원 물론 지난번에도 제가 했지만 국장님 것은 조금 오르고 부시장님 것은 많이 올랐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예.

문인수위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같이 오른 거죠?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총무과, 홍연아 위원님.

홍연아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관련해서 공로연수랑 결부되어서 중앙일간지랑 이렇게 보도되었던 거 아시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국외여행 관련해서 많이 보도가 되죠, 자주.

홍연아위원 특히나 이 부분은 공로연수 기간에 해외여행을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총무과장 김상일 저희는 공로연수는 없죠.

홍연아위원 공로연수는 언제부터 없어졌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시행 안 한 지가 꽤 오래됐죠, 공로연수는.

최근에는 없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이권헌 국장만 공로연수였고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홍연아위원 30명은 부부인원이지요?

○총무과장 김상일 대상 공무원수가 30명이고 그 다음에 곱하기 2는 가족입니다.

홍연아위원 일종의 포상차원인데요, 어쨌든 그렇게 언론에서 지적한 문제점의 요지는 파악을 하고 계실 텐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30년 이상 공직에서 근무하다가 보상 성격이 강하죠. 보상 성격이 강한데 그렇다고 이게 폐지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다만 비용적인 측면에 아직까지 경기도를 비롯한 타 시에 확대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전년대비해서 약 50만원이 인상된 부분은 환율상승에 따라서 최소한 보전적으로 해주는데 이 부분은 사실 없앨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30년까지 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가족관계에 어떻든 간에 국외여행을 다녀오셨고 내년부터 어떤 그런 시차를 두고 중지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홍연아위원 천년만년 가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김상일 국외여행은 참 이게 의회 때마다 답변이 제가 궁색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또 필요한 부분도 일정부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폭넓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일하고 있는 공무원이 연수를 가는 거랑 사실은 30년 이상 장기근속하고 퇴직할 직전에 이렇게 가는 거랑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문제가 없지는 않으나 어쨌든 형평성 문제로 개선은 어렵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는 것 같네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공로연수라 하면 공로연수는 일단은 퇴직을 하고 나서, 나머지 6개월이나 1년 전에 퇴직하고 나서 가신 분들을 공로연수라고 그러죠?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30년 이상 된 공무원이 가는 것도 사실은 일종의 공로연수죠, 퇴직을 앞두고 가는 거니까.

우리가 단지 말만 그럴 뿐이지 사실은 퇴직을 앞두고 보통 30년 이상 되면 갔다오셔서 보통 한 2, 3년 근무하고 대부분 나가시는데 말은 공로연수는 아니지만 사실은 그런 것에 가깝게 우리가 변형된 거란 말이에요. 그죠?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위원장 강기태 다른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전혀 변형된다고, 공로연수의 변칙적 집행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강기태 어쨌든지 간에 그분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어쨌든 수고했으니까,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포상금으로 이렇게,

○위원장 강기태 그러니까 포상 성격이 짙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이번에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운영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안산시는 받았습니까? 이거 공로연수에 대해서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공로연수에 대한 지침은 있죠.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그 지침을 여기에 준용할 생각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입장에서 여기에 그 지침을 준용할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해외여행 관련 해 가지고요?

○위원장 강기태 예.

○총무과장 김상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야 된다고 저는,

○위원장 강기태 가야 된다가 아니고 행안부에서 이번에 지침을 내려보냈잖아요. 받았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위원장 강기태 그 지침을 우리는 지금 공로연수가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위원장 강기태 그리고 30년 이상 근속 공무원들에게 해외여행을 보내잖아요, 부부동반 해 가지고? 300만원에서 이번에 50만원 올렸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그 지침이 뭡니까? 그냥 관광성 여행을 금지하자,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래서 그분들이 교육훈련기간 합동연수, 민간연수기관의 연수과정 참여 같은 프로그램을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한 그런 지침이 내려왔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위원장 강기태 그것을 여기에다가 적용시킬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는 거죠, 우리 시에서는.

○총무과장 김상일 단편적으로 그렇다 아니다 라고 지금 현재로써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지금 위원장님 취지를 제가 이렇게,

○위원장 강기태 취지는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취지 충분히 알고, 단지 이게 목적이 관광성 해외연수를 배제하자, 우리 시의원들도 해외연수 가는 부분에서 단지 그런 거잖아요. 관광성을 배제하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공로연수 포상금 성격으로 가더라도 이왕이면 관광성보다 갔다와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자, 이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

지금 여기서 답변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한 번 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 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한 가지 안 짚고 넘어간 거, 기록물정리 말이죠, 63페이지.

우리가 기록물 정리 인부가 기간제 근로자로 쓰죠? 그죠?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기간제 근로자 4명입니다. 그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위원장 강기태 그런데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의하면 15만 이상의 인구 시에는 올해 안으로 전문가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죠?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전문가가 한 명도 없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위원장 강기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총무과장 김상일 대안들이 있습니다. 기록물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소지한 직원이면 가능하고요, 신규채용은 또 인력을 늘리기 때문에 저희가 못하고 내년도에 학과가 있습니다, 거기 해당.

해당 학과의 공무원을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전공을 시킬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어느 학교에 있죠?

○총무과장 김상일 대학원에 그런 관련 학과가 있더라고요.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교육시키면 등록금 대주면서 시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우리가 일반 위탁교육의 일환으로써,

○위원장 강기태 그걸 넣겠다?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러면 채용 안 하고 그 일을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우리시가 전문기록물 정리의 인력이 몇 명 있어야 되죠?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한 명 있습니다, 우리 시가. 한 명씩 기관당 그 자격을,

○위원장 강기태 지금 그 법에 보니까 기록관 인력의 최소 4분의1 이상이 전문인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기록물을 정리하고 기록하는데 우리 안산시에 최소한 있어야 될 인원이 3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한 명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아니 전문가는 한 명이지, 4분의1이니까.

4분의1은 최소한 전문가가 있어야 되니까, 4분의1 이상은 전문요원으로 있어야 되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한 명 정도는 전문요원만 있으면 되는 거고, 그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위원장 강기태 실제 지금은 3명이 작년에 했습니까, 4명이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4명이 지금 계속,

○위원장 강기태 4명이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위원장 강기태 4명이 관리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4분의1 이상은 전문요원이 있어야 되니까 한 명만 있으면 이 부분은 우리가 해소되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충족됩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지금 각 지자체에서 문제가 이게 총액인건비를 시행하다 보니까 전문인력요원을 쓰면 다른 인력이 축소되니까 그 부분 때문에 전문인력을 안 썼는데, 그러면 이게 시·군·구협의회 시장들을 통해서 이 인력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 외의 인력으로 인정해 달라, 라고 그렇게 건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책적으로?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그 부분의 경우에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하셔서 능동적으로 해 주시고, 내년에는 분명히 이 부분이 전문인력이 채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 부분 준비해 주시고요.

총무과 질의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질의는 우리 신항주 위원님부터 해서 신항주 위원님, 송세헌, 김명환, 문인수, 송진호, 홍연아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항주의원 신항주 위원입니다.

예산은 전년도와 같은데 시책홍보물 제작에 반상회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반상회 전에, 그러니까 임시반상회도 하고 반상회를 전처럼 25일날 꼭 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운영하는데.

그래서 각 동별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의원 반상회는 25일이 없죠. 그것은 통장회의가 25일이고, 반상회는 각 지역에 가서 하는 게 반상회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그러니까 각 동별로,

신항주의원 지금 반상회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 동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반상회도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도 하고 있고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의원 자율적으로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신항주의원 그런데 한 번 체크해 보신 적이 있어요, 지금 얼마나 하고 있는지?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 있습니까?

반상회보가 전달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게 지금 많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전혀 전달이 지금, 통장님들 손까지는 가겠죠. 가는데, 반상회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데는 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정기적으로 하는 데는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확실히 결속이 잘 되고 동마다 어떤 식으로 되는데, 또 전혀 그런 게 없이 전달이 안 되는 동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무조건 반상회보만 300만원씩 해서 12회 이렇게 해서 많은 돈을 36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찍어내는 것만 전념할 게 아니고 정말 시민들 개개인에게 배부가 돼서 시정홍보라든지 우리 시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게 전달이 될 수 있는 그 체계가 지금, 옛날에는 참 잘 됐었는데 이게 요새 좀 침체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지금 반상회 회보로 해서 전처럼 낫 장이나 이렇게 한두 장으로 해서 배부할 때는 반상회별로 다 나갔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들이 2천부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2천부라고 하면 반 전체로 나갈 수는 없고요. 그래서 통별로 지금 현재 통장님들이 한 1182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통별로 한두 부 정도 나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반상회에다 다 주지는 못하고 돌아가면서 보도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신항주의원 왜 그러냐하면 일단은 통장님들의 손에는 한 부씩 다 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통장님들까지는 갑니다.

신항주의원 그러면 어쨌든 반상회는 통장님들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신항주의원 그러면 갖고 나가셔 가지고 설명을 하시고 얘기를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물론 아파트마다 게시판에 통장회의 같은 것을 공보를 해 가지고 하는데 그거 보시는 분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체계적으로 어쨌든 간에 우리 주민들에게까지 가까이 가서 이런 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게 자치행정과에서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신항주의원 그리고 밑에 보면 표창장 제작이 있어요. 만원짜리가 200개인데 우리 시에서 자치행정과에서는 연 표창장을 얼마나 제작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 자료를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주로 통장님들하고 각 단체별로 이렇게 해서 연말에 주고요, 그 다음에 연수를 하거나 이럴 때 주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금년도 것을 해서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항주의원 2008년도 것까지 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신항주의원 통장자녀 고등학교 학자금인데 올해가 조금 늘었네요.

그런데 이것은 수혜 받으시는 분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게 아니고요,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학자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41만6천원이 금년도에 지출하는 단가거든요, 평균금액.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40만 얼마 그렇게 기준으로 했을 거예요. 그래서 1만2천원 정도 인상을 해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게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인원수는 어차피 조례에 100분의 1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수는 늘어나지는 않을 걸로 보고요.

다만 추경에 이번처럼 남는 게 있을 경우에 마지막 추경에 정산을 해서 삭감을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의원 통장님들은 그러면 수혜를 몇 년만에 받고 있어요? 무조건 고등학생이 있으면 다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것을,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 선정할 때요?

신항주의원 예. 선정기준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건 100분의15이기 때문에 1182명 곱하기 한 1.5 이렇게 해서 나오는 인원보다도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인원이 지금 현재 적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을 때 앞으로 공부 잘하는 친구들뿐만이 아니고 예능을 좀 잘한다든가 체육을 잘한다든가 이런 사람도 조례개정을 해서 추가로 더 넣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기 때문에 내년도 1월달쯤에, 저희들이 조례를 1월이나 2월이나 의회에 또 했을 때 그렇게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좀 더 이렇게 확보를 하든지 예산 범위 내에서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장학금 조례는 예체능이 들어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좀 넣으려고 그럽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사회단체들도 실질적으로 보면 어머니들이 봉사를 해 갖고 수혜를 받는 건데, 그걸 성적에 너무 연연해 갖고 이렇게 있으면 어떤 면으로 보면 그게 귀감이, 어머니가 열심히 봉사를 하고 어쨌든 간에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런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구태여 그 성적에 너무 연연하는 것은, 줄 수 있으면 다 드려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 번 모색을 해보세요.

저도 새마을에 몸담고 있으면서 보면 그런 게 참 안타깝거든요.

정말 여기는 무조건 수혜가 되면 할 수 있지만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는 3년에 한 번씩 돌아오면 자녀 두 명 기르면 한 번 받으면 잘 수혜 받는 거예요.

물론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거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기 면에서는 그런 게 참 필요로 하는 것이니까, 그게 오랫동안 내려오는 그대로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더 과장님이 좀 노력을 하셔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조례 개정이 되더라도, 어떤 식이든 간에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통장협의회, 새마을, 주민자치위원회, 이번에 기동대도 또 연수가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기동대도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니까 각 단체들이 연수를 열심히 하는데, 연수하는 이게 예산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만큼 성과가 있고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이것도 깊이 있게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그냥 며칟날 잡아 가지고 차 대절해서 가서 그냥 있다가, 아무 남는 게, 뭐 어떤 결과치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지금 이 연수가 어제오늘 일이었던 건 아니고요,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의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예를 든다면 관내를 벗어나서 연수를 했던 것도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많이 시정이 됐고, 또 그 프로그램도 전에는 체육행사나 이런 것만 했고 먹고 이랬었는데 그것도 많이 변화가 와서 이제는 오전에는 정신적인 강의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하고 오후에는 레크레이션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변화가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떤 큰 목적 달성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1년 동안에 계속 노력을 했던 부분들을 서로 다시 새롭게 정립도 하는 계기도 되고, 단합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딱 부러지게 낭비다, 아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다만 시민사회에서 많이 감독도 하고 또 견제도 하고 그러면서 발전이 될 거라고 봅니다.

신항주위원 낭비라는 얘기가 아니고 좀 내실 있게, 오랫동안 내려온 게 정말 어떤 단체든 어떤 연수든 간에 즐겁고 참여하는데 보람이 있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느끼는 분들이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치 못해 어쨌든 오늘 가야 되니까 간다, 이런 의식이니까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는 자체는 잘못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신항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쨌든 참여하는 연수가 즐겁고 보람있고 나한테 뭐가 남을 수 있다는 그런 게 올 수 있도록 그런 게 필요하다는 의도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오랫동안 관행이 돼서 온 것 같이 하시지 말고 좀 변화를 주시라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래서 저희들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설문서를 줘서 설문서 내용에 좀 보완할 게 뭐 있느냐 라는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설문조사 내용에 보면 상당 부분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예. 좀 내실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로보캅순찰대 조형물 제작 이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저희 로보캅순찰대가 올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인근 군포에 11월초에 어린이 유괴 미수사건 같은 것들이 터졌을 때 그때 인근 시에도 그 피의자가, 그 사람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경계도 하고 그래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순찰이나 이런 것을 위주로 하지만 앞으로는 로보캅순찰대원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요 이제 교육을 시키는 방안도 검토를 한 번 했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거기 많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ITS, 교통센터 2층에 보면 회의실이 있어요. 그래서 한 100여 명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로보캅순찰대가 순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조형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사진도 찍으러 오고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조형물을 설치해서 그런 게 상징성도 있지만, 거기에서 아이들을 교육을 하고 나서 내년부터는 사진도 좀 찍고 이렇게 해보려고 저희들이 조형물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그런 것도 이렇게 좀 상징화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신항주위원 그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순찰대 운영에 지금 많은 예산이 드는데, 지금 한 4개월 정도 됐습니까, 지금 로보캅순찰대가 발대식을 한 지가?

그런데 결과치가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가장 큰 결과는 사건사고가 하나도 없었다는 게 결과라고 보고요.

물론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제가 아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로보캅순찰대가 여태 순찰을 돌면서 좋은 사례도 지금 있고요.

특히 여기서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순찰대원분들이 돌고 있을 때 어느 의원이 자전거를 타고 아마 동네를, 우리 시의원님 중에 동네 순찰을 돌다가 우리 로보캅순찰대원들 수고하는 것을 보고 제가 직접 격려 전화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순찰대원분들이 학교마다, 또 공원 이런 데를 순찰을 잘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순찰의 실적, 사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지금 단원, 상록 합쳐서 지금 15개 학교 앞마다 다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는 25개 동인데 어떤 식으로,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현재 4개 구역으로 나눠서 돌고 있고요.

다만 차량이, 차가 두 대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초지동에 있는 영광교회라든가 이런 데서는 또 자체적으로 운영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동별로 좀 취약하다거나 이런 데를 주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운영을 해보고 추가로 더 늘리는 방안들은 좀 면밀히 검토한 후에 이제,

신항주위원 그런데 신분증까지 필요합니까, 로보캅순찰대에?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신항주위원 신분증까지, 여기 신분증 제작까지 들어가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신항주위원 그 신분증이 어째서 필요한 거예요? 명찰을 달고 다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니 그래도 신분증을 좀, 조례에도 나와 있거든요.

신분증을 가지고 있어야 자기 소속감도 있고 또 누구한테 그걸 보여주면서 과시하는 것보다는 경찰들이라든가 아니면 누구하고 충돌이 있을 경우에 ‘나는 신분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합니다.’라는 것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신항주위원 기동대도 다 있습니까, 신분증이?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신항주위원 거기도 똑같은 입장 아닐까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있다는데요.

신항주위원 있어요?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신항주위원 그런데 그 연수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한 해는 주민평가단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같이 연수를 갔다는데, 올해 그런 일은 없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이번에 그랬죠, 올해요.

신항주위원 이번에 그랬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올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주민평가단하고 주민자치위원하고 같이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술의전당에서 오전에 하고, 전에는 체육대회를 했는데 체육대회를 하지 않고 우리 관내에 있는 대부도의 명소를 몇 군데 들러서 그렇게 하고 오는 걸로 그렇게 연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민평가단도 같이 갔죠.

신항주위원 그런데 그게 맞습니까?

주민평가단은 주민자치를 평가하는 거고, 그리고 또 주민자치하고는 이게 상반되는데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래서 올해 그렇게 해봤어요. 올해 그렇게 해봤는데, 주민평가단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불편함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 번 다시 검토를 해볼 그럴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신항주위원 주민평가단이 우리 시에 지금 70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럼 이런 분들 위촉은 몇 년만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임기가 2년입니다. 그래서 내년,

신항주위원 2년이에요?

그럼 2년 하면 재위촉도 계속 가능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신항주위원 공모를?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신항주위원 해 갖고는 또 다시 다, 거기서 또 재선임도 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사람도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겁니까?

기준은 뭐예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평가단에 관한 운영조례가 있거든요.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거 자료 좀 하나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신항주위원 그런데 여기 밑에 또 지역안정관련 현수막이 있는데, 현수막이 4만 4천원짜리가 25개거든요.

이건 어디 쓰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76쪽 말씀하시는 거죠?

신항주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이 지역안정에 대한 현수막은 저희들이 각 동별로 1개 정도를 지역안정, 예를 들어서 이게 상황실 운영이나 이런 게 1년에 한 세 번 정도 되거든요.

왜냐 하면 추석날 또 설날, 연말연시 이럴 때는 저희들이 상황실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특별하게 지역에 어떤 치안이라든가 질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하나씩 지원을 해서 붙이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 현수막은 가격대가 어떤 식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게 없이 그냥 4만 4천원, 끝자리 이렇게 붙으면서 있나요?

그건 모르겠네요, 저희들이. 이게 어느 정도 삭감이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하여튼 이건 현수막 크기에 따라서 가격은 다를 것이고, 그렇게 보거든요.

신항주위원 그렇겠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이게 저희들이 4만 4천원은 부가세가 아마 4천원 더 붙어서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규격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신항주위원 규격 차이가 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래서 이걸 통일을 좀 해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밑에 또 현수막 제작에는 6만원이거든요.

이런 것도 좀 통일성이, 물론 규격에 따라 갖고 어떤 게 있겠지만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우리 지금 친절왕 포상이 있는데, 120만원씩 해 가지고, 우리 얼마나, 몇 명이나 돼요? 우리 직원들 친절왕 포상이 있는데 우리시는 120만원 잡혀있네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친절왕은 저희들이 최우수 한 사람, 우수 한 사람, 장려상 두 사람 이렇게 해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야말로 친절한 분을 해서 거기서 선임이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신항주위원 전체를 다 두고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친절왕은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도 하고, 전화 친절도 같은 걸 저희들이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제1위를 하는 부서, 또 칭찬을 하는 공무원들이 올라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들이 전체를 감안을 해서 연말에 뽑아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이게 좋은 제도고 이런 건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선에 우리가 25개 동이 있는데 동에 계시는, 다 그렇지는 않은데 지금 동에 계시는 분들, 물론 업무가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옛날보다는 정말 인사가 없어요.

누가 가도 뭐, 그래서 친절왕을 뽑는 것도 좋지만 전체적인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몇 동을 다녀 봐도 그런 쪽이 필요로 할 것 같으니까 그런 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직접 지시사항으로 내려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날하고 그 다음 주하고 해서 구청별로 책임지고 집합교육을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특히 신규 직원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위원님들한테 지적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에 사회단체가 이번에 우리 과장님이 욕심이 많아서 그런가 지금 새로 된 단체가 많지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새로 된 데는 없고요.

신항주위원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새로 된 데는 없고, 기존에 법인으로 등록이 다 돼 있고 또 경기도에 등록이 돼 있고 이런 데 중에서, 민간협력계가 저희 계에 있다 보니까 각 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사업을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부분들을 다 저희들이 점검도 해보고 현지 실사도 좀 해보고 사업계획서를 보면서, 그렇게 해서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거기에 걸러서 예산편성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면 한 2, 3개 정도가 작년보다 신규사업으로 들어갔던 게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거기 들어가서 아는데, 단체들이 많으니까 일단 오래된 단체들이고 이 단체들이 어쨌든 사회단체에서 다 뿌리 내리고 자리 잡은 단체들이니까 좀 너무 관행적으로 흐르는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어떤 면이든 좀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하여튼 저희들이, 저희 부시장님께서도 지시를 하셨는데요, 내년도부터는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좀 투명하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앞으로 사업계획서를 낼 때 PT를 준비를 해서 그 사업에 대한 것을 책임을 지고 각 실·과별로 이렇게 해서 긴장감도 주면서 그 사업에 대한 것을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하라고 지시도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특히 새로 들어갔던 부분들이 ‘평화적인 지역사회 만들기’라든가 ‘아파트 문화연대’ 또 ‘민족포럼’ ‘통일포럼’ 이런 부분들은 처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태까지 해왔던 것을 지원을 안 했을 뿐이지 사업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연속성이 있는 데를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줄 계획이고,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아파트연대는 책자 만든다고 지금 보조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것도 만들면서 또 아파트별로 서로 공동체를 해서 소식지를 전달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게 몇 개, 4개인가 5개 아파트만 지금 연계돼서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6개 정도가 됩니다.

신항주위원 6개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신항주위원 그러면 다른 아파트들이 또 그걸 보고 다 신청을 할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신청은 못하죠. 단체에서 해야죠.

신항주위원 그러니까 단체들이 그런 식으로.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니 그러니까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돼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그걸 이제 심의를 해야죠.

신항주위원 그럼 다 받아주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심의를 해서 해야죠.

신항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신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세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시민안전순찰대 업무는 무슨 업무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시민안전순찰대는 원곡본동과 원곡1동 또 원곡2동 그 일대에 야간에 순찰을 돌고 있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야간?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송세헌위원 77쪽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이게 2007년도 8월 16일자로 그때 당시 행정자치부죠, 행정자치부에 재단으로 설립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로 하는 일이 지자체에 대한 홍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프레스센터에 1층에 있는 건데요.

그래서 전국에 246개 광역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60억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30억, 그 다음에 행자부에서 별도로 30억 이렇게 충당을 해서, 출연을 해서 하고 있는데, 매년 지방자치단체별로 인구수에 비례를 해서 저희들은 50만 이상이기 때문에 1250만원을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제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출연을 하려고 그럽니다.

송세헌위원 이걸 일단 납부하면 없어지는 돈이네요? 납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매년하고, 그 대신 이제 거기 프레스센터에 지역홍보센터하고 그 다음에 각종 LED전광판에, 그 사람들이 설치한 장소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산물이라든가 또 지역의 어떤 특별한 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홍보를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럼 이게 몇 년 간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건 한 번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현재까지 매년 내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송세헌위원 이번이 몇 번째 내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올해가 두 번이고요, 두 번째 현재 내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이번이 2회째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송세헌위원 이건 안 내면 안 되겠네요?

81쪽 맨 상단에 인주, 화장지, 접착볼펜 예산이 있는데, 그 하단에도 그런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두 군데 전부 있어야 되는 거예요? 60만원짜리, 96만원짜리, 적은 금액이긴 한데.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96만원하고요?

송세헌위원 네. 내용은 똑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이게 예산이 아마 이것도 그렇고 피복비도 그럴 겁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여권민원실의 운영으로 국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추경에서도 추가로 국비를, 저희들이 24시간 여권발급을 하다 보니까 작년도보다 한 59% 정도 여권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가, 22%를 지방자치단체에 수수료를 주거든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이게 두 군데 다 있어야 된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따로따로 해야 될 그런 필요성 때문에 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 다음에는 84페이지 하단에 YMCA 지원 민간이전비가 있는데요.

평화적 지역사회 만들기, 이것은 처음 지원되는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YMCA에서 민간단체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한 건데요, 이 내용은 평화적 지역사회 만들기라고 해서 그렇게 명칭은 붙였지만 안산시에서 시정이건 아니면 사회 어떤 이슈로 인해서 갈등의 요소가 있는 부분들을 YMCA에서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교육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 사회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리더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자기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런 과정을 하겠다, 라고 해서 사업을 신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제가 나중에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YMCA에서 좋은 일 하시는데 YMCA에는 갈등 조장되는 일은 하지 않겠네요,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85쪽에 전국동시지방선거 예산이 있는데 이건 무슨 보궐선거가 있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이것은 내년도의 보궐선거가 아니고 2010년 6월2일날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선거관련 법규에 180일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선거비용입니다.

선관위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서 한 겁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송세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83쪽에 보면 자유총연맹 사업지원금이 있는데요.

전년도에 3694만7천원, 그 다음에 올해는 5782만원 해서 증액이 2085만 5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 사유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83쪽에 환경정화활동을 위해서 여태까지 자유총연맹에서 저희들이 시에서 국토대청결을 한다든가 아니면 하천을 정화한다든가 이런 거 할 때 실질적으로 그분들도 많이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참가를 할 때 자기들도 독자적으로 활동을 청소도 하고 국토대청결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을 저희들한테 신청을 한 내용입니다.

김명환위원 그게 423만5천원으로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그거하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일부 사업을 하던 웅변대회라든가 그 다음에 안보현장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가로 더 예산을 상향해서 요구한 내용입니다.

김명환위원 환경정화사업은 각 동에서도 열심히 하고 타 단체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느 단체에서 사업계획서을 올리면 특별한 여과없이 예산을 세워주는 현상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했고, 또 내년에만 특별하게 하겠다 라고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준 게 아니고 그 동안에 1, 2년을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예산의 지원 없이 자부담으로 활동을 해 오던 것을 이제 예산이 부족하고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이렇게 돼서 추가로 예산을 지원해 줄 사유가 발생이 됐을 때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각 단체들이 단체명에 맞게 사업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 각 거리에 보면 우리 시 소속의 청소하는 아저씨들도 있고요, 물론 안보강연 및 지도자 전진대회 이것은 이해가 가고요. 그 다음에 안보현장 견학 교육도 이해가 가고요. 물론 이것은 46회째네요, 웅변대회 이것도 이해가 가고요. 그 다음에 시 지부를 운영하고 동 지도위원회 사업추진, 그런데 이거 동 지도위원회도 아직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됐죠, 이것은?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직접 그분들이 안보현장 교육을 갈 때 제가 나가봅니다. 나가보면 차량으로 많은 분들이 타고 가서,

김명환위원 총 몇 분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한 4, 50명 정도 됩니다.

김명환위원 그래 봐야 각 동에 한 2명 정도,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니죠. 1개 동에.

김명환위원 1개 동에서 4, 50명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그 정도 됩니다.

김명환위원 많은 편이네요, 1개 동에.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많습니다. 의외로 제가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도 하고 그래 봤거든요.

김명환위원 1개 동에 4, 50명이요? 그 명단 한 번 제출해 줄래요, 자료로?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아니 1개 동에 4, 50명이, 지금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니 제가 갈 때 한 번 가봤거든요.

김명환위원 거의 엄청난 조직이 되겠네요. 우리 자유총연맹의 회원으로 봐야 되나요? 40명씩 잡으면 천 명이 넘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현재 회원이 8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각 동에 분포가 4, 50명씩 이렇게 돼 가지고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저는 이렇게 의정활동 하면서 사실은 각 동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신가 오늘 처음 알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명단을 자료로 한 번 보고 싶고요.

물론 그 동안 자유총연맹의 활동이 좀 미진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동안 수개월 전에 다시 조직이 갖춰지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동안 예산을 지원 안 해 준 게 아니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3694만7천원의 예산을 지원 해 줬고요. 미진하게 해 오다 적극적으로 변한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사업이 환경정화활동사업 이런 부분은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자유총연맹의 목적사업에 걸맞은 사업을 확충 내지 좀 더 보완 발전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명단은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78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해서 고객만족 용역조사, 전화친절도 조사 이거 신규사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이것은 계속했습니다. 계속 했고,

김명환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네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추경에 세웠습니다.

김명환위원 추경에 올라왔었나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김명환위원 추경에 얼마 올라왔었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당초에 전화친절도 조사는 2천만원, 그 다음에 고객만족도 조사가 저희들이 900만원 정도가 예산에 세웠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천만원, 100만원에서 1100만원이 더 증액이 됐네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그래서 전화친절도를 좀 더 회수를 늘려서 금년에는 4회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상반기에 한 3회, 하반기에 한 3회 이렇게 해서 한 해 정도는 늘려서 했으면 해 가지고,

김명환위원 친절도조사 대상이 어디어디 되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저희 각 실·과가 다입니다.

김명환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김명환위원 물론 저도 가끔 전화하다 보면 친절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 가끔은 좀 더 친숙한 언어구사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판단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미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이런 친절도 조사도 좋지만 그야말로 근무여건과 사기진작을 해 주면서 좀더 친절하게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더 필요하지 않나, 물론 조사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통계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피부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각 실·과에 이런 용역비가 보면 총 4천만원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김명환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근무여건과 좀 더 친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이, 이런 조사도 중요하지만 교육이 더 중요하다.

그런 교육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교육은 여기 예산에 저희들이 세워놨기 때문에,

김명환위원 이것은 용역비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이 용역비 말고요, 저희들이 79쪽 같은 데 보면 전문교육을 위탁한다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사내에 있는 CS강사들이 돌아가면서 각 실·과·소·동별로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의 측정치 그런 어떤 지표를 저희들이 확인도 해야 되고 또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 이런 부분들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참 이 통계조사를 하다보면, 과거에 제가 뭐를 봤냐 하면 우리 각 동에 주차시설 문제로 용역을 맡겼는데 그 용역회사가 전혀 안산시 지형과 지물과 문화와 현실을 모르다 보니까 동에 와서 그분들이 많이 혼났어요, 주민들한테.

그야말로 동 어느 곳에 어느 빌딩이 있고 어느 곳이 주거시설이고 어느 곳에 아파트가 들어있고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모르다 보니까 동에서 보고하다 오히려 혼나고 간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야말로 이런 통계조사를 할 때는 정말 뭐라고 그럴까 능력 있고 갖춰진 곳이 해야 된다. 그리고 용역비는 참 어떻게 보면 아까운 게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많은 것을 느끼고 있잖아요. 저 역시도 각 실·과에 전화했을 때 정말 미안할 정도로 고마운 분도 있고요, 좀 더 이 정도 언어보다는 이렇게 친절한 언어를 구사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용역도 필요하겠지만 최대한 용역비는 줄이는 게 좋다, 제 의견은요.

최대한 줄이는 게 좋고요. 좀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저희들도 용역을 줄 때 친절도조사나 이런 것들을, 사실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리서치에다 주고 그러는데요, 요즘 솔직히 리서치의 품목을 자꾸 다양화시키거나 추가로 더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적은 비용 가지고 최대한 효과를 누리는 게 최고의 현명한 방법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누차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야간에는 자율방범, 또 거리의 도로에는 새마을교통봉사대, 또 주간에는 로보캅 우리 '안산시청=안산시 경찰서' 물론 민간인이 필요로 한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조형물 이분들이 참, 그런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로보캅 대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방과후 학생들 지도라고 보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순찰하고요.

김명환위원 방과후에 학생들이 하교를 하면서 학원 내지 집으로 바로 가야 되는데 유해업소라든가 아니면 안 좋은 놀이를 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집으로 귀가시키는, 그래서 좀 더 로보캅 대원들이 좀 더 질적인 사람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 봅니다.

또 그 분들의 복장도, 물론 학교에서도 이게 연결해서 학교에 한 번 그분들이 학교로 가서 조회시간에 단상에 서서 이분들이 귀가하는 분들이라고 알릴 필요성도 있어요. 복장을 하고, 왜 그러냐하면 그러면 유해업소라든가 귀가를 않는 학생들은 그 사람들의 복장만 봐도 우리가 경찰도 우리가 사복을 입었을 때는 경찰이라고 생각 않지만 경찰복을 입었을 때는 경찰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로보캅 대원들이 학교 조회시간에 학교에서 한두 번은 이분들이 이렇게 봉사하는 분이라고 소개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복장 내지 로보캅 대원들의 능력 이런 것은 갖춰줄 필요성이 있다,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조형물 같은 경우는 좀 예산이 아깝지 않느냐, 만약에 교육을 한다면 적어도 그분들이 학교에 가서 학교의 넓은 실내체육관도 있겠고, 아니면 강당도 있겠고, 교실이야 다 있겠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교육할 수 있는 수준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분들의 능력을 인정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교육장소에다 이런 조형물을 놓는 것보다는 좀 더 그분들의 능력과 그분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운영방침이 바르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앞으로 운영을 한 게 한 6개월 정도 되니까 앞으로 운영을 해 가면서 좀 더 개선할 부분들은 개선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그야말로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기태 김명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세입에서 여권민원실인가요? 그게 많이 늘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3회 추경 말씀하십니까?

문인수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지금 2009년도 예산에 보면 기타수수료 여권발급수수료가 2억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2억인데 지금 2008년도에는 여권발급수수료가 없어요. 2008년도에는 왜 없었던 거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2008년도에는 국가에서 다 예산이 들어가서 거기서 국고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여권발급을 한 금액의 22%의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입으로 잡아서 그 돈을 인건비로 쓴다든가 그 수수료를 가지고 활용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22%가 2억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그렇게 예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거 계산은 어떤 식으로 나온 거죠? 몇 건을 기준으로 한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는 몇 건을 잡았고 내년에 추계를 얼마로 잡으셨는지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는 아무래도 세계 경기 침체에 의해서 여권발급이 아무래도 둔화될 것 같은데 많이 잡아놓은 이유가 뭔지?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다만 여권이 앞으로 늘어날 것이냐 줄어들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4월1일부터 저희들이 여권 24시간 발급을 하면서 2007년도보다 한 59%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2007년도에서 2008년도 계산을 한 거고, 2008년에서 2009년도는 오히려 그 정도 2007년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계속 증가를 잡아놓는다는 것은 좀 많이 잡아놓은 거 아닌가?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인수위원 책임지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세계 경기가 둔화됨으로써 해외에 나가는 사람이 없으면 여권발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신규는 그렇겠죠.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2008년도 금년도에 국고로 저희들이 지원을 받은 게 전체가 2억4197만2천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4천만원이 적게 한 2억 정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10년 만기를 수수료로 잡았을 때 그때 여권이 5만5천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자체 수입이 22%이니까 한 8800원 정도 저희들이 수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추계를 해서 한 부분인데 건수는 저희들이 금년도 거하고 한 2년치를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2억4197만2천원을 이번에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와 가지고 보니까 상당히 지금 3회 추경에 많이, 소모품비, 복사용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워크샵도 안 가던 걸 가는 것 같고, 국비가 내려왔다고 그래서 이렇게 자치행정과만 이렇게 많이 3회 추경에 올리신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 목적에 따라서 써야 되기 때문에요.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국비라고 해서 목적으로 쓴다고 하면 이게 아무리 국비라고 하더라도 제가 봐서는 굉장히 내용들을 보니까 카메라도 사고 팩스밀리 사고 프린터기 사고 제본기라는 것도 사고 세계 각국 여행 안내책자를 30권씩 사고 그러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3회 추경에 다른 데는 다 마이너스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여기만 이렇게 산다는 거 자체가 국비를 받아서 사실은 그 목적대로 쓰다 보니까 상당히 과대하게 지금 책정을 해서 쓰는 게 아닌가, 불필요한 것을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 예산들이 2009년도에도 다시 또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번에 3회 추경에 샀다고 해서 또 안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런 것을 구입함으로써 올해 예산이 줄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자치행정과만 25% 이상이 증액이 됐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추경에요?

문인수위원 아니 추경에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25%가 내년 예산에 또 이렇게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다른 데 다른 과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액수가 늘어났어요,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것은 여권에 관련된 거 뿐만이 아니고 전체 다른 것에 대한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고요.

문인수위원 그것들이 보니까, 물론 보상금이나 그 다음에 단체들한테 지원하는 지원금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일반업무지원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2009년도 것도.

2008년도에 이렇게 많이 구입을 했다고 하면 사실은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한 4천만원 정도가 또 늘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필요 없는 데다가 이렇게 쓴 거 아니냐, 3회 추경에.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3회 추경에 예산에 편성된 게 2009년도에 중복으로 만일 됐다면,

문인수위원 아니 중복이 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만약에 이게 국비로 내시가 됐다고 하면 그만큼 2009년도에 시비가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 이상의 것이 또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줄어들 만한 요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과다하게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추경에 예산 재원이 저희들이 24시간 여권발급제도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추가로 국가에서 수수료를,

문인수위원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자꾸 변명, 커피자판기 재료비를 200만원씩 잡아놨는데, 200만원 어치 커피자판기 재료비가 얼마 정도, 몇 인분 정도됩니까?

200만원 어치 커피자판기 재료를 사면 몇 인분 정도가 나오느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건 제가 자료를 다시,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얼마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그냥 국비가 내시가 됐다고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은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 자판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이런 것들이 너무 과대하게 책정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3회 추경도 마찬가지고, 올해 2009년도도 지금 자치행정과만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이렇게 국비도 내시 받고 그랬지만 올해 2009년도 예산에서 상당히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플러스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도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지금 작년에 비해서?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이 2008년도 추경이 됐다고 하면 2009년도에서는 줄어들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마이너스를 시켰어야 되는데 거기도 또 다시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지금 국비 내시된 것 자체가 굉장히 국비를 가지고 너무 과대하게 쓰는 것 아니냐, 그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전체적인 걸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국비를 저희들이,

문인수위원 답변은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문인수위원 거기에 덧붙여서요, 아니라고 하시니까 조금 제가 구체적으로 한 번 보겠습니다.

자치순찰협의회 참석수당,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640만원 증액이 됐는데, 지금 3회 추경과 비교를 한다고 그러면 3회 추경에서는 지금 현재 90만원밖에 지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90만원이면 된다는 얘기죠, 640만원 필요가 없이.

왜냐 그러면 3회 추경에 보니까 90만원 가지고 충분히 다 해결을 하셨더라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어디 말씀하시는 것인지 다시 좀 말씀을,

문인수위원 3회 추경 33페이지와 본예산에 73페이지를 비교해보시면 아십니다.

답이 나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문인수위원 90만원만 가지고 충분하겠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 부분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자치순찰협의체의 참석수당이 당초 예산에 세울 때는 저희들이 4회를 개최를 해서 하기로 이렇게 잡았었는데, 그 사유가 발생이 되지 않고 했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 저희들이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예산을 이것에 비교를 해서 아예 이것만 세워준다고 하면 내년도에 지역안정이나 자치순찰협의체 본연의 일이 발생이 될 경우에는 다시 또 추경에 세워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경에 세워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민안전순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170만원 가지고 했었고, 지금 현재 2천만원 정도가 올라왔는데요.

보니까 1700만원입니까, 총 기타보상금 해서?

이것도 삭감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많이 필요 없는 건데.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시민안전순찰대는 저희들이 7월 1일날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래서 순찰대를 7월 1일날 저희들이 출범을 하고 나서 8개월치를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었는데, 출범을 7월달에 하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은 삭감조치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한 달치는 자기들이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8월달 한 달을요.

그래서 그 부분, 4개월치를 저희들이 삭감조치를 한 겁니다,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현재 예산보다는 더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세운 겁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포상금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포상금이?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업무가 포상금과 관련된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 고객만족조사용역하고 전화친절도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데, 포상금에 관련 해 가지고 지금 유기민원 82페이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유기민원단축 마일리지 우수직원 선정을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선정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전에 한 것도 있고요.

문인수위원 이거 1년에 몇 회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부서 포상은 금년도 연말에 한 번 할겁니다.

문인수위원 금년에 한 번 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문인수위원 이거 작년 예산에 있었습니까, 이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2개 부서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올해 예산이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문인수위원 언제 예산이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올해에 하신다고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민원단축부서가 그러면 어디에 선정됐습니까, 최우수가?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 자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유기민원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직원도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내년에 그럼 4회를 하실 겁니까, 분기별로?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문인수위원 최우수 직원이 어느 부서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확실하지는 않지만 단원,

문인수위원 단원구 도시미관과.

그 민원이 법정 처리일수가 그 분이 7일짜리를 하루에 해줬더라고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게 복합,

문인수위원 복합민원이 아니고 그냥 단일민원이에요.

그리고 꼴등을 보니까 복합민원이에요, 대부도에 계신 분인데.

150몇 명을 해서 하셨는데 그게 좀 문제가 있어서,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걸 지적해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그 보고서 저희들이 검토보고를 하면서 그 내용에 복합민원에 대한, 예를 들어서 가산점, 가중치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선을 해서 내년도에는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문인수위원 내년도가 아니고 이런 것 자체가 하나의 직원들의 사기를 오히려 더 떨어뜨리는 그런 행동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와 가지고 도장 하나 찍어주는 민원, 7일짜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서에서는 1등을 하고, 복합민원으로 와 가지고 여러 부서에다가 협의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협의가 안 와 가지고 지연이 됐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소방서나 하수과나 교육청이나 이런 데다가, 외지에다가 다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처리를 해주고 싶은데도 그 부서에서 협의가 안 왔기 때문에 못 해주는 그런 데가 꼴등을 했단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건 꼴등을, 그게 다 그 직원이 다 잘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직원이 복합민원이더라도 적극적으로 민원처리를 하고자 하는 마음도 거기에 50%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협의가 안 왔는데 자기가 직권으로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물론 그렇죠.

그러나 그 직원이 꼴등을 할 정도의, 그 정도라고 하면 그걸 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고 다 좋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문인수위원 이걸 그러니까 객관화시켜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그렇죠.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죠.

문인수위원 우수직원을, 그 마일리지를 그것이 정당하게 계산이 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가중치를 개선을 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그 직원이 여러 기관에 협의를 하더라도 본인이 더 재촉도 하고 뛰어다니고 적극적으로 할 필요도 있다, 라고 봅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서 계속 이걸 시행을 하시겠다, 이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하여튼 그 개선안을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 위원님한테요.

방침을 받아놨습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이것과 관련 해 가지고 작년에 한 달 먼저 시행을 해 가지고 전자민원을 하다 보니까 전자에 대해서 우리 회의도 하고 했지만 상당히 그런 부서에 있어서는 호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개선된 것에 대해서 만약에 이번에는 7일이었지만 좀 그런 일들, 행사를 함으로써 좀 빨리 했다고 하면, 한 6일로 하루 단축이 됐다.

그럼 그런 부서에 대해서, 좀 앞서 가는 부서에, 그러니까 지난번보다 물론 성적은 못했지만 개선이 많이 된 데도 이렇게 한 번 줄 수 있는 문제 아닌가?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와 가지고 도장 하나 찍어주고 7일짜리 하루에 해줬다고 그런 걸 생색내는 것보다는, 물론 7일짜리인데 협의 부서가 이렇게, 이렇게 개선되다 보니까 7일짜리였지만 6일에 해줘서 더 개선이 됐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런 부서도 표창할 줄 아는 그런 것도 제도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민원에 대한 것은 종합적으로 시스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즉심관이나 이런 데서 그걸 총괄적으로 한 번 다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인수위원 창조실용 우수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수막과 홍보물이 있는데, 제가 봐서는 현수막 제작이 2개 다 똑같은 건데요.

하나는 6만원짜리가 있고 하나는 5만원짜리가 있는데, 이게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것인지 한 번, 설명이 안 되실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건 나중에 표로서 한 번 알려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문인수위원 민원담당 공무원 간담회라는 게 뭡니까, 이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페이지 수를 말씀해주시면 제가 좀,

문인수위원 82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민원실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본청에도 있을 것이고 또 구청이나 여러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시책적으로 그분들을 격려할 기회가 있다면 필요하지 않겠나,

문인수위원 이걸 올해 어떤, 어떤 용도에 쓰셨는지 한 번 자료 좀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만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가벼운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송진호위원 식대가 어떤 건 5천원이고 어떤 건 7천원인 이유가 있습니까?

76쪽에 보면 안정적인 지역상황 관리에서 두 번째 지역안정대책 상황실 운영급식은 7천원이고, 지역안정대책 유관기관 참가자 급식은 5천원, 시민순찰대 급양비는 5천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 예산서 전체의 문제예요, 이게 주민자치과의 문제만은 아니고.

식대가 5천원하고 7천원 올라왔어요, 두 가지로 전부 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금액은 적지만 일관성의 문제거든요.

왜 7천원짜리와 5천원짜리로 차등을 뒀는지?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7천원으로 올린 게 정상입니다.

송진호위원 올린 건 정상이라 할지라도, 그럼 안 올린 건 비정상적인 건데,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이건 행사 전·의경 빵하고 우유를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잡았습니다.

송진호위원 그건 간식비잖아요, 간식비.

특식비고, 특식비는 천원씩 나와 있고, 유관기관 참가자 급식비가 5천원이에요.

그리고 이 앞에 순찰대도 협의체 급양비 지원도 5천원이고, 이 예산서 전체에 보면 다른 타 부서에서도 7천원 올린 데 있고 5천원 올린 데가 있어요.

이것은 7천원 올려야 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일관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주 작고 사소한 부분에서 시정의 방침에 어떤 신뢰에 손상이 갈 수 있다, 전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송진호위원 가벼운 질문부터 시작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 다음에 로보캅순찰대 상근자 1명을 두게 돼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지금 현재 한 사람 두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 한 사람, 그러니까 상근자 명단을 제출해줄 수 있나요? 아니면 말씀해줄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드리겠습니다.

송진호위원 명단을 주시기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송진호위원 조형물 같은 것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85쪽 보면,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운영경비가 이게 1억 8033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줄어든 게?

1억 8033만 4천원 이게 줄어든 거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어떤 내용이 줄어든 거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이건 예산편성에 기술적인 그런 어떤 변경 때문에 이걸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예산편성에 대한 그런 목간에 세부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걸 넣은 것 같습니다.

이건 한 번 분석을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이게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전체 예산은 약 5억원 정도 증가로 돼 있는데 여기서는 1억 8천만원이 삭감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그 내역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이 행정운영비에 인력운영비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여권민원에 대한 인건비 그런 부분들이 올해 예산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내년도에 국비가 안 나오는 관계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지금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1억 8천 삭감된 부분, 그 자료를 분석을 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전 자치행정과가 오른팔로 왼팔을 자르는 아픔을 감수하면서 이렇게 잘랐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른팔 왼팔도 아닙니다.

송진호위원 여기 82페이지에 우호협력도시 민간단체 교류추진 해서 3천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사할린이라고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그것을 왜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저희 민간협력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민간협력계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이게 사할린에 가서 도배도 해주고 이런 건데, 2년에 한 번씩 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안 갔고요, 내년에는 가서 사할린 동포,

송진호위원 그럼 그 전년도에 했었던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갔었습니다.

송진호위원 2007년도 예산이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있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격년제로 한 번씩 해서 2008년도 자료에는 없었군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여기를 몇 분이나 가시고, 2007년도 자료에 참가자 명단, 성과, 현황 이걸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종전에 갔던 것은 자료를 드리고요,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저희들이 가는 인원이라든가 사업계획서를,

송진호위원 그것을 검토를 해봐야 이것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진호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송진호위원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시 지부 운영비가 전년도 12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올랐네요?

83페이지.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동 지도위원회 사업이 96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올랐고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송진호위원 그리고 안보현장견학 및 교육비가 무려 700만원 올랐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송진호위원 그래서 여타 단체와 형평성 문제에서 접근해보면 이게 올바른 것인가?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형평성은 증가액에 대한 형평성을 얘기한다면 물론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운영비에 대한 형평성을 또 보라고 할 때는 회원이나 이런 수가 거의 동등한 데도 불구하고 다른 단체보다 자유총연맹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 동안에.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그 동안에 자유총연맹에서 활동한 실적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지부장이 공석이었고 또 금년도 하반기에 들어서 새롭게 결성이 돼서 활성화가 지금 되고 있고,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좀 더 운영비라든가 그 동안에, 한 몇 년 동안 동결이 됐던 부분들을 좀 추가로 지원해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예산에 올렸습니다.

송진호위원 자유총연맹의 역할 그런 것들이 어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자유총연맹은 제가 기억하건대 89년도에, 한 80년대 말로 봅니다. 그때 소위 말해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든가 통일 이런 것을 해서 단체로 등록이 돼서 현재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원적인 근거는 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된 법적인 지원근거는 지금 가능한 걸로 되어 있고요. 그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 부분들은 안보교육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글쎄요, 지금 보면 안보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과연 시대적 흐름에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과거 냉전시대로 회귀를 하자는데 첨단시대를 달리는 안산시에서 앞장서서 대폭 안보교육을 강화하는데 돈을 퍼준다는 거 이거 말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안보교육이 꼭 옛날에 냉전시대라고 제가 이 단체를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차원보다는 새롭게 어떤 통일에 대한,

송진호위원 안보교육에 대한 견학지하고 교육내용 이런 자료들을 갖다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렇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시 지부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유총연맹 자총의 어떤 데서 다른 단체에 대폭지원도 해 주고 그랬다던데 제가 보기에는 돈이 남아서 해 준 것은 아닐테고 개인적으로 했든지 어쨌든지 그런 사례들이 불과 며칠전에 모 행사장에서 있었는데 그냥 그대로 쓰시지 왜 이렇게 대폭 인상을 해 줘야 됩니까? 무려 25%나 인상을 해 줘야 될 사무실 시 지부 운영비나 동 사업비 추진 50% 이상 100%를 인상해 주면 됩니까, 이거?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런 부분들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하여튼 인상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역인지 제가 그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처럼 경기가 어렵고 힘들 때 민생대책, 시민복지에 만전을 기해서 그쪽 분야의 예산을 좀 더 치밀하게 편성했어야 옳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념논란의 소지가 많은 이러한 단체에 대폭 증액을 해 준다는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이념논쟁에 대한,

송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송진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연아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76쪽에 주민평가단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평가를 뭘 하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주민평가단이요? 매월 2회씩 25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또 동사무소에 대한 환경,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이런 데서 유지하는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를 다니면서 어떤 잘못됐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이분들이 제출한 의견 내지는 활동성과 이런 것들 자료가 있겠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이분들이 월 며칠 이렇게 정해져서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근무방식이.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방식은 1주일에 한 번씩 교대로 조별로 자기들이 관리하는 데를 바꿔가면서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예를 들어서 수돗물이 안 나온다거나 공원에 의자가 파손됐다거나 공중화장실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모니터를 해서 민원모니터 제보를 하면 그걸 관련부서에 줘서 시정을 하도록 합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1주일에 며칠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있느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실비보상 15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월정수당 같은 개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그렇게 실비 쪽으로 주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모든 평가단 회원들한테 15만원씩 월 이렇게 지급을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그 대신 개인이 A라는 사람이 제출을 했나 안 했나 또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좋은 마을 만들기와 관련해서 위탁운영비가 있고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요.

민간경상보조에 있는 사업들을 지원센터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이것은 저희들이 좋은 마을 만들기 위탁 운영하는 데에다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사업을 일괄해서 위탁을 하지 않고 이렇게 따로 계상이 되어 있는 이유가 뭐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위탁운영비면 위탁운영비의 인건비 그 다음에 유지비 그런 부분들만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따로 별도로 좋은 마을 만들지 지원센터에서 어떤 주민교육이라든가 목적사업은 따로 보조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왜 그렇게 하냐고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홍연아위원 보통 시설에 위탁을 하든지 센터로 위탁을 하면 특수하게 시에서 하는 사업을 그 사업만 위탁을 할 경우는 있지만 대체로 목적사업, 그 센터의 근본취지에 해당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괄해서 사업비까지 위탁을 주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게도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그런 목적사업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면밀하게 제출한 후에 그걸 거르고 예산부서에서 위탁운영비로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세우는 것보다는 구분해서 세움으로써 사업에 대한 어떤 목적을, 효과를 좋게 거두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주죠.

홍연아위원 다른 위탁은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다른 위탁은 거기 안에 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부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저희들은,

홍연아위원 그 사업계획서는 다 받도록 보통 되어 있으니까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따로따로 받습니다.

홍연아위원 수탁기관에다가 사업계획서를 다 요구해서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다른 위탁사업들도, 특별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따로 있는 건 없습니다.

홍연아위원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여기 몇 개 단체들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이 단체의 사업내용이 자치행정과에 속하는 거라서 여기에 있는 건가요? 구분 근거를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저희 민간협력계에, 여기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위원님들 지적을 해 주셨지만 바르게살기 같은데 보면 장묘문화운동 개선운동 전개 83페이지요.

이런 것들은 거기에 담당하는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사업은 하고 있지만 바르게살기라는 운동협의회 단체를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를 자체적으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제출을 하다 보니까 그 단체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단체를 관리하는 데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게 돼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홍연아위원 통일에 대한 건 자치행정과 소관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통일이요?

홍연아위원 네. 그렇게 민족통일협의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저희들이 거기뿐만이 아닙니다. 라이온스, 로터리, 안산시의 단체를 민간협력이라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 들어온 내용을 저희들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예를 들면 무슨 참전용사 이런 것도 사회복지과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해병전우회 특수임무수행자회 이런 것은 또 자치행정과에 있고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단체 다요. 해병전우회 민간협력계에서.

홍연아위원 아니 사회복지과에도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어서 거기에도 비슷한 성격의 단체들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구분이 되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사회복지과에 뭐가 있는데요?

홍연아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다 자치행정과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저희들이 통일하고 평화통일자문위원회도 저희들이 담당이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 이런 사업에 대한 건 그 과로 가고, 타 과에 관련 없는 건 다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과 저 과 미루다 보면 어디서 합니까. 저희 민간협력계에서 단체를 다 관리하니까요.

홍연아위원 관련이 있는 단체 목록을 한 부만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알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홍연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문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인수위원 과장님 아까 잠깐 놓치고 간 게 있어서요.

지금 국비 받은 거 3회 추경에서 여권24시 홍보비가 있는데 수도권 전철 광고라고 되어 있는데 2200만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여권업무에 대한 게 수수료를 저희들한테 22%를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철환승역에다 24시간 여권발급제도를 홍보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하철 광고대행사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해서 서울하고 인천 이런 수도권 지역의 시민들도 저희들한테 와서 여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케이블 TV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영상광고를 해서 마케팅을 하려고 그럽니다.

문인수위원 전철 타고 다니는 인원보다 사실은 자기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원래 외국을 더 많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일반 단체도 많고 그러는데 그쪽에다 홍보를 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아까 일반 단체도 상당히 많이, 민간단체가 많이 있던데 그런 데다 홍보를 하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 단체는 저희 안산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전철역 서울 예를 들면 사당이라든가 환승역 같은데 저희들이 광고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원더풀25시라든가 전체를 묶어서 저희들이 이 기회에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문인수위원 하시고자 하는 광고 내용하고, 어디어디에 어떻게 하고 어느 정도 가격이 되는 건지 케이블 광고까지 해서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알겠습니다.

전철역하고 케이블 TV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기타 민간단체 지원 및 운영에 84페이지입니다.

84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회의서류 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뭐죠? 50만원짜리 3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이것은 저희들이 시장·군수회의, 부시장·부군수회의 또 동장님들 회의 이런 것에 필요한 회의를 서류가 여기 50만원에 3회 이렇게 했지만 금액과 상관없이 여러 가지 회의서류를 만드는데 사용할 유인물입니다.

문인수위원 유인물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유인물 가격입니다.

문인수위원 유인물 가격입니까, 이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문인수위원 이게 150만원이 토탈 들어가는데 3회 해 가지고 50만원은 기준가가 아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마을공간의 질 제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1억1천만원 이게 뭐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저희들이 좋은 마을 만들기 센터에서 전에는 각종 축제나 이런 것들을 각각 예산을 세웠었는데 좋은 마을 만들기 센터가 금년 3월달에 개소가 되면서 거기에 1억1천만원을 각 동별로 사업계획서를 공모를 받아서 거기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적금골축제라든가 튤립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에는 각 동별로 예산이 서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을 준 좋은 마을 만들기 센터에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공모를 한 후에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가수 부르고 행사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좋은 사례를 한 가지 들어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자랑 같지만 저희들이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 석수골 그게 경기도에서 현재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좋은 마을 만들기 센터 전국 콘테스트에 저희들이 경기도 대표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가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서 사업비로 몇 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든다면 그런 겁니다. 축제뿐만이 아니고요. 담장을 헐어서 공원 쉼터를 만든다든가 그런 공간의 질을 높이는 그런 사업입니다.

문인수위원 이것도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자료요? 있습니다.

올해 사례를 제가 책자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문인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회계과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 문인수 위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회계과장님 작년에 저희가 했나요, 올해 1회 추경에 했나요? 대부동 공유수면 매각한다고 447억2천만원 올리셨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회계과장 김시호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대부도 종합개발계획하고 연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인데, 대부도에 대송단지가 있습니다. 그거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개발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보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게 안 팔려서 유보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책상,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매각하려고 상당히 노력했습니다만 두 번 다 유찰이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가격이 비싸서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그 당시에는 지금 현재 세계 경기가 나쁩니다. 경기도 상당히 나쁘고 해서 그런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은 나중에 우리 세입 부문은 우리 세정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지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 회계과에서는 그냥 그대로 말아버리면 거기에 대한 것은 특별기금으로 돌려쓰는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시려고 생각하고 있죠?

○회계과장 김시호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그렇게 돌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나중에 기획예산과에 제가 하고요.

지금 회계과에서 추경에 올라온 거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네.

문인수위원 추경에 올라온 급여가 기능직 10급 10호봉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지금.

그래서 왜 그러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6억5천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게 어떤 겁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이것은 저희들이 급수별로 조금씩 전부다 삭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예산서가 상당히 분량이 많이 되고 또 지저분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기능10급에서 일괄적으로 삭감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뭣 때문에 이게 삭감이 되는 거죠? 이유가 뭐죠?

○회계과장 김시호 이유는 각 급수별로 조금씩 전부다 있습니다. 삭감해야 될 게 5천만원, 6천만원, 1억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묶어서 기능10급에서 일괄적으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2009년도에 공유재산 임대료에 보니까 세입부문에서 임대료가 전혀 오르지 않았고 그대로 됐는데, 이게 사실은 공시지가로 본다면 2007년도 것은 2008년도에 계산을 하고 2008년도 것은 2009년도에 한다고 보면 이게 공시지가가 올랐을 것 같은데 왜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그대로 된 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거의 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부하고 있는 자산은 경작용입니다. 경작용은 사용면적 곱하기 농업총소득입니다.

문인수위원 아니요, 그거 말고요.

○회계과장 김시호 국유재산 임대료 말씀하십니까, 202페이지?

문인수위원 예.

○회계과장 김시호 거의 다 경작용입니다.

문인수위원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시유재산도 마찬가지고요.

○회계과장 김시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작년도에는 상당히 농업총소득 요율이 높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감면률을 좀 낮췄습니다. 높여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세입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문인수위원 건물임대료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신협과 이발소 그 다음에 시금고도 2008년도 예산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서요.

○회계과장 김시호 그것은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서부터 요율로 정하기 때문에 요율에 의해서 계속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차이날 겁니다.

문인수위원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작년하고.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 거의 똑같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조금씩 차이나게 되어 있는데 그대로 지금 저희들이,

문인수위원 공시지가가 차이가 날 건데 공시지가로 하셨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 사무감사 때 보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감정평가액으로 합니다.

문인수위원 아니요, 공시지가로 하셨어요.

○회계과장 김시호 건물은 감정평가액으로 합니다.

문인수위원 신협하고 구내 이발소하고 시금고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공시지가로 했을 건데요.

다시 한번 확인 해 보실래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문인수위원 감정평가로 하는 게 아니고 공시지가로 해 가지고 면적 그랬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정확할 겁니다.

지금 사업 중에 주차요금 수입이 오히려 18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회계과장 김시호 금년 7월부터 홀짝제 참여율에 의해 가지고 50% 감면돼서 그렇습니다. 1만5천원 받던 걸 7500원 받는 걸로 해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지금 삼익아파트 수영장에 대해서 수입료를 계상하셨는데, 이게 어떤 운영을 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개장은 언제 하실 예정이죠?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12월10일경에 시설관리공단에 협약서를 체결해서 인수인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개장은 언제쯤 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개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언제쯤인가 잡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왜냐하면 여기 12개월로 해 놨기 때문에 과연 12개월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실 건지 한 번 여쭤보려고요.

○회계과장 김시호 시설관리공단에서 금년 내로는 개장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가 10일날 할겁니다.

문인수위원 한 달에 3천명씩이면 하루에 100명씩 온다는 얘기거든요, 목욕탕에.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게 계산을 하셨는데 과연 그만한 정도의 사람이 올 건지, 어떤 그게 시설공단하고 얘기가 된 건가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거기에는 주민수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 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잡았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인근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계속 조사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세입을 잡았습니다.

문인수위원 상당히 많이 잡아진 것 같아서,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게 세입에서 또 펑크가 날까봐, 아까 제가 대부도 공유수면매각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세입은 좀 타이트하게 잡고 세출, 물론 세출도 타이트하게 잡아야 되지만 그 세입 자체를 너무 많이 잡아놓은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인수위원 운영을 안 해봤는데 3천 명씩 잡아 가지고 과연 여름에 3천 명이 올 것인지, 아니면 겨울은 한 달에 3천 명이 온다고 치더라도 여름에는 안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6개월이라든가 7, 8개월 이렇게 잡았으면 모르는데 12개월로 상당히 많이 잡아놓고, 수영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이 잡아놔서 사실 좀 이게 우려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부적합 국유지 매각을 하신다고 돼 있는데 4천만원, 그게 어떤 필지입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이것은 저희들이 보존할 필요가 없는 부적합 토지가 되고 또한 공유분 지분 있지 않습니까?

문인수위원 네.

○회계과장 김시호 공유지분 토지 이런 것은 매각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서 그것과 관련 해 가지고 202필지로 돼 있는데, 작년에도 202필지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202필지 중에서 매각을 해버리면, 몇 필지인지는 모르겠지만 202필지가 임대료가 안 될 건데, 그래서 아까 그것도 좀 연관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4천만원이면 몇 필지 정도 됩니까, 이게?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유재산이 403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202필지만 임대료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매각을 해도 필지 수는 줄지 않습니까.

문인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도유재산은 몇 필지나 됩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도유재산은 저희들이 510필지입니다. 임대는 349필지가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시유 필지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시유재산은 1만640필지가 되고요.

문인수위원 관용차량 매각이라고 돼 있는데요, 900만원.

이게 얼마나 된 겁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이것이 지난 2회 추경에 1억 8천 세워진 버스가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1억 8천짜리를 사면 900만원,

○회계과장 김시호 1억 8천 예산을 세워주신 것에 대한, 이것은 '96년도에 샀습니다. 12년이 된 버스가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12년 돼 가지고 9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건 어떤 식으로 파는 겁니까?

매각을 할 때 이것도 온비드인가, 거기다가 내놓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것도 가격이 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겠네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밑에 변상금 및 위약금에서 공사지체상금은 어디를 두고 이렇게 큰 액수를 잡아놓은 거죠? 500만원.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한 7건에 449만원 정도 지체상금 받았습니다.

문인수위원 얼마요?

○회계과장 김시호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공사는 1%, 용역은 2.5%, 물품은 1.5% 부과하는데, 이것은 계약 건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완료기간 내에 준공 또는 완료를 못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지체상금을,

문인수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이 잡아놓은 건데, 지금 보면 10건씩이나 이렇게 잡아놨는데요.

공사지체상금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공사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10건을 잡아 가지고 지금 5억입니까, 이게?

○회계과장 김시호 예, 5억에 대해서 10건, 1000분의1인 500만원 잡았습니다.

문인수위원 상당히 이게 많이 잡아놓은 것 같아서, 용역지체상금도 마찬가지고, 물품지체상금도, 해년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들어오는 금액이 비슷하기 때문에, 한 500만원씩, 600만원씩 사실 들어옵니다.

문인수위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과장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보통 우리 계약을 하고 할 때, 물품이나 이런 것들 계약을 하고 할 때 안산시에 업체를 둔 곳에서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시외에서 하는 업체들도 많이 들어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이것은 저희들이 금액에 따라 가지고 우리 안산시 관내로 할 것이냐, 경기도내로 할 것이냐, 전국으로 할 것이냐, 그건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수원시 같은 데 가서 보니까 거의 수원에 있는 업체만 등록을 하도록, 회원가입을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을 하셔 가지고, 수원 같은 데는 계약을 할 때 주소지가 수원이 아니면 로그인이 안 되게끔 그렇게 돼 있는 그런 장치가 돼 있어서, 물론 법에 따라서 경기도냐 안산시냐 전국이냐 이렇게 풀어질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제도적으로 그렇게 아마 해놓은 것 같아요.

그게 편법이겠지만 그래도 우리 안산시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좀 준다면 제가 봐서는 그런 방법도 좀 좋지 않을까 생각돼서,

○회계과장 김시호 예. 제가 수원을 한 번 가보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거기 인터넷상으로 들어가 보면 압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네.

문인수위원 그래서 한 번 해주시고요.

91페이지에 도유재산 안내판 설치 20개소가 210만원짜리가 있거든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게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어디다 어떻게 설치를 하시는 겁니까, 이게?

○회계과장 김시호 도유재산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거의 다 대부동에 있습니다.

대부동에 있는데, 거기 보면 우리하고 계약할 수 있는 유의사항이라든가 이런 모든 게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상당히 큰 게시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작년에는 없었던 것 아닙니까, 이거?

○회계과장 김시호 없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왜 올해 이게 생기게 됐지요?

○회계과장 김시호 불법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산이 금년도에 DB구축이 다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내년 2월 25일 DB구축해서 받습니다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주민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그 게시판을 군데군데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청사 전기료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예산내역을 봤더니.

2억 9900만원인데, 청사 전기료 같은 것도 좀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절약을 해서, 절감 차원에서 좀 세워야 되는데, 물론 전기세가 오른 요인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청사의 전기세 같은 것도 좀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어야 되는데 같이 세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건데, 요즘에는 전등도 사람이 있으면 켜지고 사람이 없으면 안 켜지는 이런 것들로 시스템을 많이 하기 때문에, 특히 지하주차장이라든가, 거기 24시간 켜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도 앞으로 그런 것들을 써서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24시간 켜져 있다는 게 제가 봐서는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연구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문인수위원 94페이지부터 시설비에서 7천만원인데, 청사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이건 어디를 염두에 두고 하신 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고 기구개편이 되지 않습니까?

문인수위원 네.

○회계과장 김시호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세워놨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건 어떻게, 어디를 지금 계산을 하신 거죠? 어디 과, 어디에?

○회계과장 김시호 어느 과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기구개편 된다면 사무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임대하지 않습니까? 임대계약 예산을 또 세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임대하는 건물을 갖다가 리모델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7천만원 잡으신 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얼마 정도, 크기는 얼마 정도 잡으신 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500평인가, 아니 100평인가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100평이요?

청사 유지보수에서 2억 5천 계속 1식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 올해 쓰셨던 청사 유지보수비 내역을 좀 나중에 제출을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시호 네,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시청사 타당성용역에 5천만원이 아까 올라와서 그걸 좀 세워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실 수 있습니까? 물론 자료는 주셨지만.

○회계과장 김시호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사 외벽보수공사는 저희들이 94년 5월달에 했습니다.

5월달에 해 가지고 7억 8천만원 정도 들여서 외벽보수공사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건축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해 가지고 민원동은 기초가 파괴됐기 때문에 철거하는 게 원칙이다, 하는 얘기를 들었고, 그게 보수 보강공사는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청사를 지으면 지금부터 준비해도 한 4, 5년 후에, 2013년 이 정도 돼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용역비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타당성용역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해야 사업을 그 다음부터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본관동 현관 캐노피공사와 관련해서 이건 어떤 게 들어가는 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관이 우기에 비가 좀 많이 오면 샙니다.

그걸 저희들이 누수가 돼 가지고 보수공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위에 보면 뭘 덮어놨습니다. 그걸 전부 다 뜯어내고 다시 덮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문인수위원 그게 약 198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재료는 뭘로 하는 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강재판넬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게 15만 3천원씩 해 갖고 130㎡인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런 것을 아껴서 좀 저렴한 걸로 하고, 어차피 짓는다고 하면 한 4, 5년 정도 지낼 걸로만 하고, 이게 좀 고급스러운 게 아니면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갈 걸로 생각되는데 1980만원이면 상당히 많이 세워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 보수를 하면 한 8년에서 9년은 써야 됩니다.

2013년에 삽을 떠도 최소한 건물이 2, 3년이 걸린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7, 8년은 저희들이 더 써야 됩니다.

문인수위원 아니죠. 2009년이니까 2009년도에 하면,

○회계과장 김시호 한 7, 8년은 저희들이 써야 됩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 편익시설이 어디죠?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설치가 군데군데 돼 있습니다.

현관서부터 쭉 돼 있는데요, 그것이 실제로 다니다 보면 잘 일어납니다. 일어나 가지고 상당히 저희들이 보수를 많이 합니다.

문인수위원 그럼 그게 청사 유지보수비하고는 다른 겁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같은 내용입니다만 이 편익시설을 저희들이 좀 더 수시로 교체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문인수위원 어디 어디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내역이 좀 나와 있으면요,

○회계과장 김시호 내역은 아니고요, 수시로 저희들이, 이걸 물건이나 의자를 끌고 다닌다 이러면 그게 다 일어납니다. 일어나면 다시 저희들이 교체를 해야 됩니다.

문인수위원 그게 포괄사업비 내고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노후배관 수선비도 마찬가지고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변전실 전기절전기는 어떤 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이것이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기절약 관계.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측정을 해봤습니다. 이 절약 관계 해 가지고 이 기계를 한 번 시험가동을 해봤는데, 저희들이 설치 전에 평균 전력량이 여름에 7월 15일부터 7월 22일 한 일주일간 설치했는데 255.345㎾ 이렇게 했는데 설치한 후에는 226.576㎾ 그래서 절감률이 11.3%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이걸 설치하려고 합니다.

문인수위원 어디 지하에요?

○회계과장 김시호 지하 변전실에 할겁니다.

문인수위원 이거하고 지붕에 있는 그 태양열하고는 상관없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태양열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건 같이 절전이 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예.

문인수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문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96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6억 6715만 8천원이 예산편성 됐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이 되는 공무원에 대해서 지금 하는데, 재원은 시 부담이 되고 이 예산의 편성내용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산정해서 편성했습니다.

김명환위원 전년도보다는 많이 증액이 됐네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전문대학은 졸업 후에 2년 거치 3년 상환하게 돼 있고, 4년제 이상 대학졸업 이상은 2년 거치 4년만에 상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재원이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런 근거에 의해서 명확히 뽑으신 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시청사 타당성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치는 지금 어디로 생각하고 계신 데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위치는 지금 시청사 저 뒤편 테니스장 쪽으로,

김명환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김명환위원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안전진단검사를 해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불합격 판정은 아니고 C등급을 받았습니다.

민원동도 C등급은 C등급인데 기초가 파괴된, 그러니까 물이 계속 새어나오기 때문에, 기초가 파괴돼 있답니다.

김명환위원 C등급?

○회계과장 김시호 예.

김명환위원 그럼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A, B, C, D 이렇게 나누어지나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D까지인가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A는 문제가 없겠고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문제없습니다.

김명환위원 B도 문제가 없나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C는요?

○회계과장 김시호 보수보강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보수보강이고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D는요?

○회계과장 김시호 D는 거의 철거 정도로 가야 되는,

김명환위원 철거로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김명환위원 그럼 아직까지 보수보강을 하면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된 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청사를 뒤쪽에 짓고, 또 의회하고 청사가 이렇게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는 지형이 좀 내려가 있지요? 그리고 사이드로 갔고요.

이런 부분 한 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만약에 청사를 저 테니스장에 짓고 그 다음에 의회는 이곳에 있고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전체적인 모양새가 그다지 좋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보건소 같은 건 지형이 좀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큰, 또 사이드에 몰려있기 때문에 덜하지만.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C급을 받고 보수 보강을 해서 얼마 정도는 갈 수 있기 때문에, 의회하고 청사하고 몇 년 차이 나죠, 현재?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한 13년 정도 차이납니다.

김명환위원 13년이요?

○회계과장 김시호 10년 한 그 정도 되는데,

김명환위원 청사가 몇 년도에 됐지요?

○회계과장 김시호 본관동은 82년도에 지었는데, 의회동은 95년도에 지었습니다.

김명환위원 의회는 95년이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82년, 그럼 13년 됐네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물론 연도 차이는 꽤 사실은 나기는 나는데요, 전체적인 균형감각을 봤을 때 그게 더 좋지 않겠나, 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보수보강을 전면 본청 건물부터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본청 건물에 있는 실·과가 어디 가서 근무할 장소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보수보강을 했을 경우?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배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엊그저께도 저희들이 4층에서부터 배관공사를 전부 뜯어내고 다시 토요일날, 일요일날 밤새도록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조직개편에 따라서 임대를 하지요, 건물을?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럼 이제 보증금을 내고 나올 때는 그 보증금에 대한 걸 찾아 가지고 나오는 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그럴 수도 있고, 월로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조직개편에 따라서 임대하는 건 어느 방향으로 정했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은 지금 기구개편안이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명환위원 이거 예산을 세웠는데, 약 100평 정도 하신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100평 정도 예산을 세웠으면 이게 과연 그야말로 흔히 말하는 전세보증금이냐 아니면 지금 말씀대로 월세라고 그러나요?

○회계과장 김시호 월세.

김명환위원 그걸 어느 방향을 정했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 저희들은 월세 하는 게 가장 좋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100평에 3억 6850만원, 그렇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맞습니까? 100평에 3억 6850만원.

위치에 따라서 약간 임대료의 차등이 있겠지만 이 정도면 월세를 안 해도 되지 않겠나, 그 다음에 층 자체가 1층은 아닐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게 3층인가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렇죠? 3층에 100평이다. 그리고 3억 6850만원, 그러면 거의 그야말로 전세임대료 수준 정도 되고, 월세는 아닐 것 같고요. 물론 위치에 따라서 약간 차등은 있겠지만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13년 차이는 나지만 그런 부분도 한 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총체적으로 과연 보수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기간 동안 임대를, 물론 보수보강 한다고 해서 전면 다하는 건 아니겠고 층대로 아니면 위치대로 틀리겠죠.

그렇게 했을 때 뭐가 더 예산을 절약하면서 효과적으로 갈 수 있겠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김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진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진호위원 그 도유재산 관리를 우리 시에서 나갑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예, 이건 국도비 받아서, 보조금 받아서 합니다.

송진호위원 보조금 받아서 하지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도유재산 관리담당이 몇 명이나 됩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도유재산이 저희들이 지금 3명인가 돼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3명이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도유재산 계 인원이 5명입니다.

송진호위원 여기 보면 간담회도 3명이 일주일에 두 번씩 하는 건가요?

도비 받은 걸 가지고 제가 뭐 말씀드릴 건 없는데 4만원씩 3명, 4회, 12개월 이렇게 돼 있고요.

○회계과장 김시호 도유재산은 저희 과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각 실·과에 또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하고 정보 교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여기 95페이지에 보시면 무정전 전원장치관리용 가설건축물 축조 2천만원 1식이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이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배터리가 저희들 지하 변전실에 있습니다.

기존 한 80개가 있는데, 이번에 신설이 내년도에 120개가 설치가 또 필요하답니다.

그 장소가 지금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시청 후면에 저희들이 컨테이너박스 같은 것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어디다가 한다고요?

○회계과장 김시호 시청 뒤편 쪽에요.

송진호위원 뒤편에다가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송진호위원 아니 그거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정보통신과에도 똑같은 내용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거기는 기기구입으로 돼 있고.

그러면 이 가설건축물을 정보통신과에서 기기배치나 이런 것들을 맞춰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정보통신과하고 통해서 이러 이러한 장비를 이렇게 설치를 할 테니까 이러한 구조물이 필요하다, 라고 협의를 하셨군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이게 정보통신과에서도 두 가지 명목으로 똑같은 명목이 올라왔는데 회계과에 또 있어 가지고 보니까 집은 회계과에서 지어주고, 가설건축물은 회계과에서 지어주고 기기는 정보통신과에서 놓고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청사관리를 하기 때문에 건물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96쪽에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15만원으로 확정된 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전에 7만원이었나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7만원이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97쪽에 보면 인건비가 기본급에서 3억3700만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3억3700만원 삭감된 거요?

송진호위원 네.

○회계과장 김시호 이것은 저희들이 정원에서 현원으로 지금 저희들이 인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수가 줄어 가지고 예산이 3억3700만원이 줄었습니다.

정원이 2천명이라면 현원은 그거보다는 인원이 항상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적습니다.

그래서 정원으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송진호위원 현원으로 하니까 인건비가 줄어들었다고요?

○회계과장 김시호 정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송진호위원 정원편성이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송진호위원 현원 편성했을 때 인건비가 줄어든다면 모를까 정원 편성을 했는데 어떻게 인건비가 줄어드나요?

○회계과장 김시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원 기준해서 저희들이 1568명을 기준했는데 1514명으로 54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예산 3억3700만원이 줄었습니다.

송진호위원 54명이 어떻게 감소가 된 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저희들이 휴직자하고 결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인원을 제외한 겁니다.

송진호위원 잘 이해가 안 돼서요.

혹시 인건비가 줄어들었다고 그러니까 3억3천만원이 58명을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삭감한 인건비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게 3억3천만원 맞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3억3723만3천원입니다.

송진호위원 혹시라도 구조조정, 몇 명이라도 구조조정을 했나 싶어서 걱정이 돼서 인건비가 삭감됐다고 그러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아까 제가 바꿔서 말했습니다만 정원이 1585명에서 현원이 1514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4명이 감소됐습니다.

송진호위원 구조조정 당한 사람은 아니죠, 그 54명은?

○회계과장 김시호 그렇습니다. 구조조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송진호위원 아니 58명이나 54명이나 비슷해서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다음에 송세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시청사 타당성용역을 세우셨는데, 이게 지금 중앙에서 언론에서 보면 청사 규모를 너무 크게 지으니까 무슨 제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와 문제되는 점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 일정규모 내로 지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호화롭게 짓는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지금 규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95쪽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책상, 의자 이건 어디에 쓰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이번에 기구증설이나 기구개편 때 저희들이 사용하려고 합니다.

송세헌위원 새로운 신규로 사는 건가요, 교체가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시호 교체도 있고 신규로 사는 것도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국고대여장학금은 뭡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 건데요,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현직 공무원 자녀라든가 본인이라든가 대학생 등록금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아, 대출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여기 102쪽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있는데, 있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복식부기 담당이 있어요. 조직개편 하는데 보니까 복식부기 팀이 폐지되는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 지원은 또 상존합니다, 저희 경리팀은.

송세헌위원 아, 지원이요?

○회계과장 김시호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반월동 청사신축 지방채 이자, 그 다음에 지방채 원금상환금인가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것은 이번에 처음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시호 아닙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에 차입 해 가지고 차입금이 4억을 빌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갚고 있습니다. 상환기간이 2002년 6월부터 2011년 6월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2002년부터,

○회계과장 김시호 2002년 6월 30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지금 상환액이 원금 2억8천을 상환했고 원금 남은 게 1억2천이 남았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송세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연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아까 인건비 관련해서 송진호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총무과에서 정·현원 11월30일자를 받았는데 일반직이 1391명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1295명 일반직 계상되어 있네요. 거의 100명 차이나잖아요? 기능직도 269명인데 207명 올라와 있고요. 60명 차이가 나는데요. 어떻게 된 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 예산은 특별회계를 제외 해 가지고 예산편성 해서 차이가 날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같은 데는 거기서 급여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공무원 급여도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그게 숫자가 얼마나 되죠?

○회계과장 김시호 특별회계가 13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원은 129명이고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30명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은,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은 9월30일을 기준 해 가지고 정·현원을 따져서 했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날 겁니다.

홍연아위원 그 인건비 중에서 기능직 10급이 지금 보니까 10명 올라와 있네요. 현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계과장 김시호 기능 10급이 정원은 지금 현재 일반회계가 6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현원도 아니고, 현원은 0명이고 정원은 65명이에요, 일반회계가.

그런데 여기 예산은 10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근거가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시호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어쨌든 인건비도 다소 변동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충분히.

그렇지만 현실을 반영해서 해야 될 텐데요, 3차 추경에도 보면 기능직 10급 인건비로 해서 3분의2 이상이 삭감됐죠. 70명으로 처음에 올렸다가 지금 23명으로 잡아서 삭감이 되었는데, 하나도 없는데 23명의 기준은 또 뭔지도 잘 이해가 안 가고요, 당장 뽑을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닐 거고.

○회계과장 김시호 3회 추경에 삭감하거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직급별로 돈이 한 5천만원, 6천만원 남았습니다. 남는 걸 한쪽 기능 10급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실제로 기능직 10급이 존재하지 않는데 70명이나 올렸다가 그냥 있지도 않은 23명으로 또 줄여 가지고 하는 게 이치에 맞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드린 거고, 본예산도 마찬가지고요, 숫자를 줄이긴 했습니다만.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 말씀하셨습니다만 만일 새로 짓는다면 그 시청사는 몇 년이나 쓰게 될까요?

○회계과장 김시호 그 청사는 아무래도 40년 가까이 쓰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홍연아위원 다른 나라에도 많이들 나가보시고 했겠습니다만 사실 시청건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역사적인 건물이기도 하고, 또 100년 이상씩 이렇게 낡았을지라도 그 역사성이나 이런 것들 보존하면서 잘 보수해 가면서 쓰고 있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봅니다. 그것이 그 도시의 값어치를 높여주는 역할도 하고요.

불과 26년, 30년 정도 쓰고 바꾸겠다 이런 거고, 새로 지어서도 또 40년 쓰고 바꾸겠다, 그러면 안산이 계속 전통과 역사가 없는 도시로 가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제가 말씀드린 건 40년이라는 것은 제 소견이고요.

실질적으로 건물을 잘 짓는다면 건물이 좀 크게 짓고 건물이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짓는다면 100년도 갈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청사는 정말로 너무 비좁고 배관을 지금 전면교체를 해야 되는데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낡았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요일날, 일요일날 배관이 너무 낡아 가지고 갑자기 물이 막 터졌습니다. 터져 가지고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날 밤을 새 가지고 그걸 보수를 했습니다만 그런 실정으로 지금 현재 배관이, 지금 천장에 다니는 배관이 다 그렇게 낡았습니다.

홍연아위원 처음에 잘못 지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제가 지은 것은 아니니까 제가 지금 어떻게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새로 지은 다음에 한 20년 지나서 또 보수해야 한다고 하면 책임질 사람이 없게 되겠네요.

지금 지으신 분들은 다 그만 두셨을 것이고, 시청사는 특히나 그렇습니다만 장기적인 전망과 계획 가지고 해야 되겠죠. 지었다 부쉈다 하는 게 결코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져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홍연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항주의원 시청사 가지고 다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외국 나가면 집 보수 한 번 하는 것도 4, 5년 걸리더라고요. 영국 같은 데는 집들이 보수하는데 4년, 5년씩 걸리는데, 정말 우리 안산시민이 전체 쓰는 청사니까, 물론 보수하는 것은 지금 하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정말 연구를 해 가지고 용역도 중요하지만, 또 옛날 그거지만 풍수도 좀 보시고 우리 안산의 미래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좀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어요. 책임 있게 하시는 분, 지금 지은 분이 어디 있나 그런 식으로 웃고 말일이 아니고 정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시가 전통과 정말 문화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시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회계과장 김시호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타당성조사용역을 하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지금부터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생각을 하고 건물을 어떻게 저희들이 앉힐 것인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쭉 검토를 한 다음에 지금부터 해도 5년 정도 후에나 삽을 뜰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항주의원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어쨌든 간에 전 시민들이 '아, 그 정도면 할 수 있겠다' 하는 정말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들 때까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용역도 지금 여기 계상이 되어 있지 정말 용역도 정말 잘 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관용차 있잖아요. 전체가 몇 대 있어요?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지금 265대가 있습니다.

신항주의원 그러면 여기 48대는 회계과에서만 쓰는 게 이렇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 본청에 있는 것입니다.

신항주의원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공사는 청사 안에 어디에 지금 하는 공사예요?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지금 현재 쭉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계속 짐을 나르다 보면 계속 일어납니다.

그걸 저희들이 한 2천여만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매년.

신항주의원 매년이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신항주의원 각종 심의위원이 많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신항주의원 거기에 심의위원 명단하고 위촉일하고 참석수당하고 그 자료를 좀 주세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알겠습니다.

신항주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신항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정과, 정보통신과, 외국인주민센터 같이 질의를 해 주시고, 앞에서 질의했던 과 중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은 동시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문인수 위원님, 신항주 위원님, 김명환 위원님, 홍연아 위원님, 송세헌 위원님, 송진호 위원님 순으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먼저 우리 세정과장님, 3회 추경에서 지금 취득세가 상당히 적게, 기정액보다 한 2억원 정도를 적게 잡으셔 가지고 올라오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16페이지 세입 부문에서.

○세정과장 안상철 세정과장 안상철입니다.

무슨 세목 말씀하신가요?

문인수위원 세외수입에서 취득세가 지금 한 2억원 정도 적게 들어왔는데요. 3회 추경 세입 부분.

○세정과장 안상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래가 굉장히 급격히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교부금이 좀 적게 내려온 그런 예산입니다.

문인수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올해 내려오는 게 지금 이것도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계상하셨는지?

지금 올해도 259억9천입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예.

문인수위원 아니 25억 맞습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25억9900.

문인수위원 사실은 지금 올해가 24억이면 내년에 25억으로 온 것은 상당히 많이 잡았다고 보거든요, 수입을.

그런 거 아닙니까? 올해 하반기 들어서 급격히 떨어졌다고 하셨는데 경기가 하강함에 따라서 취득하는 취득세나 등록세나 모든 것들이 많이 줄어들 걸로 생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올해 취·등록세, 면허세를 상당히 3회 추경보다 더 많이 잡아놓은 이유가 뭔가,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세정과장 안상철 신축건물이라든가 이렇게 감안을 할 적에 저희들이 이 정도는 부과돼서 교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해 가지고,

문인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얘기를 종합적으로 하자면 취득세가 3회 추경에서 지금 2억을 삭감하셨잖아요? 2억이 안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24억이 내려온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전반기에서는 그래도 경기가 괜찮았단 말이죠.

그런데 2009년도에는 더 불투명한 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25억으로 더 잡아놓은 이유가 있을 건데 그렇게 등록세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많이 잡아놓은,

○세정과장 안상철 내년도에 신길동에 주공아파트가 입주가 됩니다. 817세대 됩니다.

문인수위원 그거 해 봐야 우리 안산의 취득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거의 차이가 안 날 것 같은데요. 거기는 임대주택 아닙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임대주택이라도 주택공사에서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습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네.

문인수위원 800세대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계상을 너무 과다하게 세입 부문을 잡아놓은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그런 것들이, 2009년도에 모든 것들이 지금 많이 경기와 상관없이 세입 부문을 상당히 많이 잡아놓으셨다는 겁니다.

지방세나 이런 것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지난번 시장님 예산안 심의할 때 보고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안산시나 세계,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안산시 전체가 다 경기가 하락국면에 있는데 이렇게 플러스적인 요소가 별로 없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증액으로 해 놓으셨거든요.

그런 데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요.

○세정과장 안상철 저희들도 2009년도 예산을 세울 당시에, 그때 당시 국내경제 성장률이 정부에서 발표한 게 4.4%였고요, 삼성경제연구소에서도 3.2% 정도로 잡았었거든요.

지금 연말에 와서 자꾸 경제성장이 둔화가 되고 이런 측면이 있어 가지고 저희도 그때 당시하고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가 가지고 추경에 이걸 한 번 더 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세입을 조정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우리 대부도 공유수면 매각과 관련해 가지고 그것도 사실은 올해 추경에서 그렇게 세워 가지고 지금 세입이 펑크가 났는데 이거 자체도 세정과에서 이렇게 잡아놓은 것은 그야말로 지금 긴축정책을 펴고 허리띠를 졸라맨다 하더라도 들어올 데가 세입 부문이 없다 라고 한다면 허리띠 졸라매고 할 것도 없단 얘기죠.

왜냐하면 들어오지 않는데 허리띠를 졸라매 봐야 필요가 없다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최소한 2008년도 예산보다는 증액은 세입 부문에서 증액을 안 시키고도, 증액을 하지 않고도 위태위태한데 이렇게 증액까지 시켜 놓은 마당에 과연 이런 세입이 들어올 수 있는가, 과장님의 판단이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인지, 그런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세정과장 안상철 현재 저희들이 보수적으로 잡긴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제상황이라든가 여건이 그만큼 자꾸 악화되는 실정이라, 그렇지만 아무튼 저희가 판단할 적에는 이 정도는 저희들이 징수를 할 수 있고 교부를 받을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자동차세 같은 것도 한 번 보세요.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잡아놓은, 42억 5300만원 지금 증액한 걸로 돼 있는데, 자동차가 오히려 지금 경기가 이렇게 하강함으로써 자동차를 안 타고 다니고 있는 것도 팔아버리는 그런 상태인데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잡아놓으셨거든요.

그 이외에 보면 재산세도 마찬가지고, 재산세는 요율이 올라서 한다지만 자동차세 같은 것은 상당히 경기에 민감한 것 아닙니까? 주행세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세입부문에서 정말로 이건 과다하게 잡아놨기 때문에, 물론 세출을 생각해서 하셨겠지만 이 세입이 들어온다고 예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출이 또 많아진다고 하면, 그대로 이게 세출이 된다고 하면 또 우리 통합관리기금에서 빌려다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또 이자 부담이 많아지고,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곧 우리 시민들한테 직결로 연결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돼서요.

그럼 살림을 잘못한 것 아닌가?

○세정과장 안상철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매년 증가율하고 그리고 7에서 10인승 승합차량이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에 33% 감면해주다가 내년에 16% 감면해주는 걸로 돼 가지고 그만큼 상승효과가 있고요.

문인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지방세에서 세입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지방세로 인해서 세입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 걸로 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감안을 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문인수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돼서 제가 생각하는 우려가 우려로 끝났으면 좋지만, 지금 봐서는 제가 봤을 때 건축허가 건이라든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지금 IMF 때보다 더 심하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입부문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증액을 해놨을 때 과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물론 막말로 얘기해서 나중에 안 된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합관리기금에서 또 갖다가 쓰려고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사실은 좀 긴축하게 세입부문을 좀 타이트하게 짰어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을 오히려 세출을 좀 줄여가면서까지라도 전체 우리 안산시 예산을 짰어야 되는 그런 면 아닌가, 생각되는 겁니다.

평상시 증가율대로 증가되고 한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고, 물론 90블럭이라든가 나머지 그런 것들이 안 들어와서 그렇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경기가 하강함으로써 지방세가 안 걷힌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장 안상철 저희 세정과에서도 그 정도 많이 고민했고요.

내년도 지방세 증가는 재산세 같은 경우도 매년 5%씩 세율상승을 가져오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기본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걸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안상철 예.

문인수위원 지금 우리 세입에 대해서는 이제 끝냈고요.

세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수당이 있더라고요?

○세정과장 안상철 네,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지방세심의위원회 수당을 보면 지금 2008년에 140만원인데, 140만원으로 지금 했습니다, 몇 회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올해는 또 224만원으로 하겠다 라고 지금 계획은 올라왔어요.

그런데 140만원을 2008년도에 지출을 했다고 하면 많아 봐야 150만원, 160만원 될 건데, 220만원 이렇게 올려놓은 이유가 그냥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런 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그 수당이 금년에 7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8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밑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수당은 올해는 한 번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렇죠?

○세정과장 안상철 과세전적부심 심사가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4회를 하실 생각이어서 8만원씩 5명 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만 세워놓으셨다는 얘기죠?

○세정과장 안상철 이게 민원인이 어떻게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이 위원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수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3회 추경하고 비교를 한 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증액이 될 만한 요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많이 잡은,

○세정과장 안상철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4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했는데, 그게 국비가 있었습니다. 국비로 집행을 했고요,

문인수위원 여기는 국비 얘기가 하나도 없는데요.

○세정과장 안상철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저희한테 줍니다, 개별주택조사 예산지원에서요.

문인수위원 여기에는 국도비가 나와 있는 게 없는데요. 하여튼 그렇고요.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 같은 것도 상당히, 올해 135만원이 지출됐는데 448만원으로 해서 상당히 이것도 많이 과다하게 책정을 해놓으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도 현실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현실적으로 이것도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생각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지방세 체납안내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실래요. 110페이지.

○세정과장 안상철 자치단체 자본이전 말씀하시는 거죠?

문인수위원 아니요. 지방세체납, 110페이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방세 체납안내시스템 유지보수.

○세정과장 안상철 이건 ARS방식인데요, 근무시간에는 담당자한테 바로 연결이 되고요, 근무시간이 끝나면 거기에서 민원인이 전화한 내용에 따라서 체납액이라든가 납부방법, 가상계좌 이런 안내하는 시스템입니다.

문인수위원 왜 11개월입니까, 이게?

○세정과장 안상철 이게 금년에 설치가 됐는데요. 금년 2월부터 1년간 무상으로 해주고요.

문인수위원 내년 1월까지가 무상 기간이에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문인수위원 차량 공매시스템 유지보수도 마찬가지입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아닙니다.

이건 저희 홈페이지 운영, 홈페이지에 차량공매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유지보수입니다.

문인수위원 이건 구청장님이 차량 공매를 해서 예산을 아꼈다, 이런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그건 차량을 감정을 하는데 자체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타 기관에 감정의뢰를 하면 대당 5만원에서 6만원 수수료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해서 외부기관에 의뢰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절감을 했다, 이걸 말씀하셨을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세정과장 안상철 네.

문인수위원 그럼 이 유지보수라는 것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걸 이해를 잘 못하겠거든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밑에 체납정보시스템까지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문인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세외수입 종합평가 포상금이라고 돼 있는데, 2개 부서에 100만원씩을 주는 겁니까?

세외수입 종합평가 포상금이면, 2개 부서라고 하면 이게 세무부서 아닙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아닙니다.

문인수위원 어디 어디 부서가 해당됩니까, 여기에?

○세정과장 안상철 세외수입 말씀하시는 거죠?

문인수위원 예.

○세정과장 안상철 이건 저희들이 67개 부서,

문인수위원 대상 부서가,

○세정과장 안상철 세외수입 관장하는 부서, 전 부서에 대해서 연말에 실적을 평가해서 포상을 하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연말이에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맞습니다.

문인수위원 총 67개 부서 중에서 2개 부서, 4개 부서 이렇게 돼 있네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최우수 2개, 우수 2개, 장려 4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세정과장 안상철 네.

문인수위원 올해는 어디가 선정 됐었습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지금 확정이 안 됐고요, 지금 결재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평가 해 가지고요.

문인수위원 지금 대충 나온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이걸 제가 보니까 받는 부서만 받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세정과장 안상철 지금 이게 부서, 그러니까 3개 그룹으로 나누었어요. 본청하고 차량등록사업소하고 그리고 양 구청, 동 이렇게 해 가지고 3개 파트로 나누어서 시상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부서당 100만원씩?

종합평가한 내용이나 이런 것도, 자료 이것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문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연아 위원님 먼저 질의해주십시오.

홍연아위원 정보통신과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정보통신과장 김호훈입니다.

홍연아위원 실은 잘 모르는 내용이 많아서요.

소외계층 정보화교육은 누가 하지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소외계층 정보화교육이요?

홍연아위원 116쪽에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소외계층 정보화교육은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소외계층들 있지요? 복지시설에 있는 교육에 우리가 강사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봉사 지원하는 차원에서.

거기 들어가는 교재비,

홍연아위원 그게 왜 반으로 줄었지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네?

홍연아위원 반으로 줄어든 이유가 뭐지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이게 전에는 도비에서 보조가 있었는데요, 금년에 도에서 도비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우선은 우리가 반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안 되면 추경에 더 넣든 아니면 도비를 더 확보를 하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홍연아위원 강사 선정은 시에서 직접 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이 있으니까요 그거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메일시스템하고 메일링시스템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메일시스템은 우리가 보통 메일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메일링시스템은 일종의 웹진 있지요,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메일소식지라고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씩은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관련해서요.

119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있는 이 구축하고 그 몇 줄 위에 있는 유지관리하고 다른 건가요?

구축이랑 유지관리가 다른 건 알겠는데,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이 밑에 있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은 리스비용입니다, 이게.

우리가 시에서 임의로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장비를 이렇게, 이렇게 사라고 도입을 해주고, 계약도 행정안전부에서 다 하고, 우리가 연간 행정안전부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해주면서 시에서 나머지 부분을 보태 가지고 리스 비용으로 5년간 갚는 그런 예산입니다.

홍연아위원 위에 있는 것은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위에 있는 거는 그 유지비, 유지관리비.

장비 설치하면,

홍연아위원 일괄 유지하는 비용으로 쓰시게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유지보수 해야 되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 유지비도 우리가 임의로 계약하는 게 아니고,

홍연아위원 그러면 이 10억 1700 이건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총액입니다, 장비가 들어온 총액.

홍연아위원 그럼 이 1억 9900, 5년,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건 매년 갚아나가는 금액이고요. 분할해서 갚아나가는 금액이고요.

홍연아위원 그 비용이 1억,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1억 9900이 리스비용이고요.

홍연아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걸 5년 치 합치면 10억이 된다는 뜻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렇죠.

홍연아위원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게 연도별로 나가는 것은요,

홍연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쪽에 전자결재서버랑 관련해서요.

기존에도 이 서버가 있었던 거지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있는데요, 내년에 행정안전부에서 온나라시스템이라고 해서 새로운 시스템, 프로그램들을 보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들어오게 되면 현재 있는 전자결재시스템이 오래도 됐지만 현재도 부하가 많이 걸렸을 때는 속도가 떨어지거든요, 많이.

그런데 새로운 게 또 도입이 되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대비를 해서 이걸 확보를 해야 합니다, 장비를.

홍연아위원 그럼 기존에 쓰던 것도 쓰고 새로 구입해서도, 같이 운영을 한다는 뜻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다른 쪽에 또 활용을 하고, 이건 온나라시스템을 대비한 전자결재시스템을 포함해서 같이 활용한다는 얘기입니다.

홍연아위원 자가통신망 구축과 관련해서요. 123쪽인데요.

U-City 광대역정보통신망 구축, 이것과 관련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U-City 광대역정보통신망은 망 자체를 구축하는 거구요. 거기는 CCTV 관련해서 아마 자가통신망도 일부 포함되어 있을 거고, 지금 ITS, 교통기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ITS망에 대한 자가망과 또 우리 행정정보망, 행정자가망과 우리가 설치하는 그 망 자체에 케이블만 포설을 해서 공동으로 그렇게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향후에.

홍연아위원 활용을 공동으로 한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망을 구축할 때는 여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인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렇죠. 그 BTL하고 관련 없이 이거는 해나가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이건 자체로 하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홍연아위원 어쨌든 상호 공동이용이 가능하다는 뜻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공동이용은 다 하고 있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아마 자세한 현황이 있을 테니까요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 이 통신망까지 포함해서 자세한 현황표를 주실 수 있겠지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네, 알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구입 연도랑, 소프트웨어도 내구연한이 있을까요? 그런 건 없지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소프트웨어는 내구연한이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소프트웨어는 내구연한 소리 제가 못 들었습니다, 장비 하드웨어적인 건 들었는데.

홍연아위원 그 연도 포함해서 자세한 현황표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네.

홍연아위원 그 다음에 외국인주민센터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외국인주민센터 소장 김창모입니다.

홍연아위원 결혼이민자 보호시설이요. 137쪽인데, 보호시설 급여랑 그 다음 쪽에 있는 보호시설 운영이랑 뭐가 다른 거죠? 어떻게 되는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보호시설 급여하고 뭘 말씀,

홍연아위원 보호시설 운영하고요.

그러니까 보호시설 운영은 이해를 하겠는데 보호시설 급여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보호시설에 일하는 그 종사자에 대한 급여를 주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결혼이민자 보호시설이 어디에 있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민간시설인데요, 원곡동에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런데 운영비 8400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여기에 종사자 인건비는 포함이 안 돼 있다는 뜻이에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따로 계상되어 있죠.

홍연아위원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어쨌든 포함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시설유지 하는 비용하고 따로따로 계상이 돼 있더라고요.

홍연아위원 그럼 종사자가 한 명만 있어요?

급여라고 해도 1년으로 치면 한 달에 80만원 정도,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현재 한 명.

홍연아위원 한 달 80만원 정도 받고 일하시는 한 명이,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작아서, 금년에 처음 들어온 거거든요, 이게요.

국가에서 지정해서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내년부터 처음 지정하게 되는 건데, 그러지 않아도 지금 걱정이 되고 있어요.

홍연아위원 운영비는 시설 자체를 운영하는, 그 다음에 협의체 관련해서 제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실 계획인가요, 하고 있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협의체 현재 전체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근거는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에 돼 있고요. 그리고 금년에 이게 구성된 것은 5월 9일날 구성이 됐는데 지금까지 8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주로 어떤 내용들을,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외국인 지원과 관련된 문제고요. 크게 두 가지로, 원곡본동의 외국인 밀집지역을 어떻게 발전시켜나갈 것이냐 하는 그 문제를 한 번 한 분과가 있었고, 그 안에 또 분야를 나눴습니다.

그게 있고, 또 지역의 어떤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서,

홍연아위원 자료를 좀 주십시오.

구성원하고요, 안건,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구성원하고 회의했던 결과, 안건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홍연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명환위원 외국인주민센터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김명환위원 올해는 예산을 알뜰하게 남김없이 아주 잘 사업을 하신 것 같고요.

또 내년 예산을 보니까 다른 과보다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네요, 37.08%. 그리고 또 신규 사업이 많이 있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그 예산 아마 이게 조금, 저희 센터가 금년 3월달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 대비했을 때는 그렇게 증액된 게 맞는데요, 금년도 실 예산은 한 10억 5천 정도 저희가 사용을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약간 오히려 감소된 겁니다.

김명환위원 그 사업이 이렇게 변화가 있다 보니까 감소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올해 2008년은 14억 1261만 4천원 정도가 되고, 그래서 정말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잘 쓰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발전을 시킬까 하는 뜻에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보니까 신규 사업이 많이 있는데요. 신규 사업 중에 ‘세계 다문화 대표 초청 국제심포지엄 개최’ 이게 신규 사업이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신규 사업은 이거 한 건입니다.

김명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시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지금 세계적으로 이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나라도 물론 계속 외국인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각 도시들이 상당히 늘어나는 이주민들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험, 선진국과 그러한 경험을 공유하고, 우리 안산의 원곡본동 같은 경우는 합법 기준으로 40%가 외국인이거든요. 불법까지 따지면 지금 한 60%, 70%가 외국인일 정도로 외국인이 더 많은, 그래서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 그런 걸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왔는지 이런 경험을 공유하고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참여 대상 국가는 대개 어느 정도가 되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현재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 정해진 건 아니고요, 한 5개 국가에서 8개 도시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럼 5개 국가는 대략 어디 정도?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일본하고 싱가폴, 태국이라든가, 독일, 영국 이런 나라들, 여러 나라 대상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아무래도 우리보다 앞서 나가는 나라에서 과거의 어떤 경험과 현실을 듣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그렇죠.

김명환위원 그렇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김명환위원 태국도 그럼 참여를 하는 겁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정해진 건 아니고요, 대상 국가에는 들어가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앞서 나간 나라들, 지금 제가 이렇게 거론한 건 외국인 밀집지역을 갖고 있다고 알려진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고요.

스페인이라든가 독일, 영국, 호주, 일본 앞선 나라로는 이런 나라들이 대표적인 도시가 되지요.

김명환위원 그래서 미리 경험한 나라들의 실태를 알아보는 그런 자리가 된다고 보면 되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김명환위원 그리고 1억5천 예산은 대략 어느 곳에 사용이 되게 되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항공료, 발표사례비, 숙·체류비 이런 거죠.

김명환위원 그럼 항공료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보통 초청할 때는 초청국에서 초청자가 다 체제비와 항공료 다 지원합니다.

김명환위원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도 심포지엄을 해 본 사례가 있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다른 나라 사례까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비근한 예로 지난달만 하더라도 경기도 주관으로 국제이주기구 한국본부가 지금 일산에 만들어지거든요. 거기 경기도 돈으로 이와 유사한 이주자 문제와 관련한 심포지엄이 있었습니다. 거기도 역시 각국이 참여를 했고요.

김명환위원 그때 참여하셨었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저는 못 가고, 제가 일이 있어서 못 가고 저희 담당계장들이 다녀왔습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거의 비슷한 형태라고 봐야 되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주제는 좀 다릅니다만 비슷한 형태죠.

김명환위원 물론 내용상 초청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항공료부터 숙박료까지, 대개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국내에서는 저번에 경기도에서 한 번 했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가장 최근에는 경기도에서 지난달에 했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때 가서 내용상 좋은 것을 파악을 하셨었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자료 갖고 왔고요. 그때 주제도 이주민 문제였습니다.

김명환위원 이번에 신규사업인데 정말 앞으로 이런 심포지엄을 가지면서 그야말로 외국인들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펼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각 나라에서 몇 분 정도씩 초청할 겁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현재 한 5, 6개국 정도고, 1개국당 한 4명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그 도시 대표되시는 분, 또 도시의 시의원들도 한 번 포함시켜서 우리 안산시의회하고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한 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또 실무 그 일을 하는 담당 국장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20분 정도 되지 않으실까.

김명환위원 20분 해서 1억5천, 그 지역의 국장이라든가 의원이라든가 또 여타 꼭 필요한 분들이 오셔서, 아무튼 우리가 이쯤에서 필요한 어떻게 보면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실속 있게 잘 해서 차후에 외국인 정책을 잘 펼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내용물이 나오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이제 이렇게 많은 여성 결혼이민자 그 다음에 모범외국인근로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년에 페스티발을 열어주고, 이런 우리 시에서 많은 외국인들을 위해서 축제도 열어주고 사업도 하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비례해서 과연 우리 외국인들에 대한 시설 이런 것들이 원곡동에 많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김명환위원 그런 것들이 때에 따라서는 앞으로 외국에서 오는, 예를 들어서 중국의 분이 많다고 봐야 되겠죠.

제일 많은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중국이 가장 많습니다.

김명환위원 중국이 제일 많으면 중국 사람이 여행을 올 때 대개는 민속촌을 들를 수도 있고 에버랜드를 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서울로 갈 수도 있고 또한 안산 라성호텔에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숙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보다는 숙박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그럼 과연 그분들이 지금 외국인 중국인 여행객들이 안산 원곡동에 이렇게 외국인 시설들이 많이 있나, 그리고 외국인들이 많이 사나, 여기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모른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이런 많은 행사도 하지만 관광회사에 그런 정보를 주어서 원곡동을 들러갈 수 있는 그런 외국인센터에서는 사업을 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서는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지금 말씀하신 게 일전에 위원님께서 저한테 일러주신 그런 말씀이신데 그때 제가 그런 점을 제가 너무 간과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이런 저런 홍보를 하는데 미처 관광사에게 홍보할 생각을 못했었는데 내년도에 홍보대상에 관광사를 넣어서 홍보를 하고, 또 우리 홈페이지가 구축이 됩니다. 12월말이면 구축이 됩니다만 내년에는 구축되는 홈페이지 안에 원곡동에 있는 각 외국 음식점이나 이런 것들을 상세히 넣어서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외국인들을 위해서 축제도 해 주고 여타 사업을 많이 하는데 정작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관광을 온 사람들한테 안산시 원곡동에 외국인마을이 있고, 그 마을에 가서 본인들은 짧은 기간입니다만 같은 동포를 보고 또 동포들이 만든 음식점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본토의 음식 식사도 하고 이럼으로써 안산을 알리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이 됩니다.

왜, 그 동안에는 우리가 많은 사업을 하면 투자를 하지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소득도 늘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김명환위원 그리고 정보통신과요.

116쪽에 보면 정보 취약계층 및 맞춤형 교육 위탁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실까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것은 저소득층 자녀들 있죠?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하여 일반적인 정보화교육보다 좀 업그레이드된 자격 위주의 그런 특수한 교육을 시키는 위탁교육입니다. 학원에다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현재 2개월에 한해서 50명 기준이거든요. 그 동안은 전년도에도 그랬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김명환위원 50명이 다,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100% 되지는 않고요. 처음에는 우리가 모집을 할 때 각 동에다 문서를 보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학원에다 통보를 하면 학원에서 그 대상자를 전부다 찾아 가지고 데려다 교육을 시키는데,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100% 다 끝까지 교육을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처음 시작은 50명 한다지만 수료할 때는 50명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어떻게 보면 사업이 좀 부진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동에다 연락을 해서 저소득 대상자 추천을 받는 거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네.

김명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 홍보가 미비하다. 차라리 이걸 활성화시키려면 학교에다 홍보를 하고 또 저소득 계층들이 이보다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50명도 못 받고 있다는 것은 뭔가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이것은 우리가 동에다 문서를 보내면 동에서도 해당 지역 학교에다 통보를 해서 현황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학교를 통해서 추천을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2회에 걸쳐서 몇 명 학생들이 받았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지금 현재 50명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명환위원 받고, 50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또 2회에 걸쳐서 했는데 언제 얼마 전에 또 하셨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이번에 하면 2개월 해 가지고 이 2회라는 것이 2개월을,

김명환위원 2월 아주 늦게 사업을 하네요, 마지막쯤 해서.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게 애들 연말에 방학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여름방학 때 하려니까 잘 인원모집이 안 되고 그래서 못하고 겨울방학을 맞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현재 50명 추천을 받았고요. 그럼 아직 시작은 안 했겠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지금 시작했습니다.

김명환위원 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김명환위원 방학을 이용한다면서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지금은 방학이 아니지만 방학 때까지 연장해서 계속 하는 거죠.

김명환위원 그래서 학생들이기 때문에 물론 방학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평소에도 저소득층 학생들은 사교육을 받는 학생도 있지만 가정형편상 못 받는 학생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방학만 이용할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학생들이 편한 계절을 이용하시고 좀 더 많은 홍보를 해서 50명 이월이라는 것은 대상이 저소득층이지만 이런 교육을 알고 있는 학생들은 할 수 있겠지만 모르는 학생은 참여를 많은 학생이 못 하리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좀 더 홍보의 방법을 잘 선택하셔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차게 앞으로는 사업을 추진하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김명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신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항주의원 외국인주민센터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외국인주민센터 소장 김창모입니다.

신항주의원 134페이지에 거주외국인 한국문화 등 체험이 이게 700만원 잡혀 있는데 어떤 사업이에요? 2만5천원씩 40명 7회 되어 있는데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거주외국인 한국문화체험이요?

신항주의원 예.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결혼이민자나 또 외국인근로자 중에서 한국문화를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체험을 해서 한국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신항주의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여러 가지 우리 고궁을 돌아보게 한다든가 또는 우리 한국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전통축제를 한 번 보게 한다든가 또 우리 지역을 잘 알 수 있도록 우리 대부포도축제 이런 거 할 때 저희가 참여를 시키고 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다도 한국의 전통예법 이런 걸 가르치는 겁니다.

신항주의원 시티투어 그런 것도 한 번 이분들 해 본 적이 있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시티투어는 한국어교실,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번 해 봤습니다.

신항주의원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나쁘다는 평가 없었습니다.

신항주의원 그런데 그게 어차피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신항주의원 그러니까 그런 쪽도, 일단은 예산이 별로 동반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하면 일단은 우리 문화들은 많이 접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점차적으로 늘렸으면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시티투어는 아니지만 우리 대부도 체험이라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의원 시티투어 가면 대부도도 여기에 민속어촌마을 그쪽으로 다 둘러서오니까 일단은 우리 문화부터 알려놓고 다음에 고궁을 가든 어디를 가든 안산부터 알려야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신항주의원 그런 것 좀 해 주시고, 외국인사절 센터방문 기념품은 어떤 걸 만듭니까, 여기서는? 4만원씩 잡혔는데.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지금까지 찾아오신 분들 그랑꼬또를 드렸습니다. 일단 그렇게 그랑꼬또를 기준으로 해서 잡아놨습니다.

신항주의원 2병짜리네요, 4만원짜리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워낙에 진짜 많은 분들이 해외에서, 심지어 다른 도시에 갔다가, 자매결연 때문에 다른 도시에 방문했던 사람들까지 우리 센터로 오거든요. 인도네시아, 태국, 몽골, 일본 정말로 많은 분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그분들 드리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올 때 또 갖고 와요, 선물을. 빈손으로 오면 그래도 괜찮은데,

신항주의원 센터에 지금 진열되어 있는 것들 그분들이 갖고 오신 그런 것들이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맞습니다. 갖고 오는데 저희는 빈손으로 보내드리기 좀 그렇더라고요.

신항주의원 물론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와인 같은 것은 드시고 나면 끝나는 거니까, 기념품이라는 건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하세요.

회계과하고 총무과에 해 가지고, 기념품들이 굉장히 지금 많아야 될 입장인데 정말 뭔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구를 하셔 가지고 좋은 것 좀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문화행사 지원이 작년보다 삭감이 많이 천만원 정도 됐는데, 삭감돼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산사정이 어렵다고 삭감이 됐는데요. 사업부서 입장이야 많아야 되겠죠. 하지만 예산이 그거라면 그것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게 또 저희니까 지혜롭게 하겠습니다.

신항주의원 그런데 문화행사를 어떤 걸 지원하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여러 가지 가 있는데요. 천만원 어디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태국 송끄란,

신항주의원 민간행사보조인데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아, 민간행사보조?

신항주의원 예.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외국인지원단체가 꽤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거기서 매년 정기적으로 행사를 합니다. 자기들이 자기들한테 의지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그때 저희가 일부 얼마씩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그 돈인데요. 어렵지만 해야죠.

신항주의원 그리고 138페이지에 모범외국인근로자 가족초청은 내년부터는 우리 시만 하는 거예요, 내년에도 경기도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결론적으로 경기도하고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내년 예산에 이 예산이 없습니다.

신항주의원 없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그래서 우리 시만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올해는 국가하고 한 번 해 보려고 노동부에 제안을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비를 좀 받아볼까, 이런 생각 중입니다.

신항주의원 지금 과장님 그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는 외국인지원센터도 있고,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라 그러면 안산이 떠오를 만큼 지금은 그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어쨌든 심혈을 기울이셔서 국도비를 많이 따와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국에서 어쨌든 외국인 하면 안산, 그리고 대사든 어쨌든 외국에서 뭔가 어렵다 하면 안산에 가야 된다는 그런 식이 인식이 돼 가지고 우리 안산이 정말 다국적으로, 어쨌든 지금 조례도 올라와 있는 이런 입장이니까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국도비를 제일 많이, 특히 국비를 많이 따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뭔가는 뚜렷하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돼야 될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잘 알겠습니다.

신항주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신항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세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세정과 과장님, 110쪽에 통합체납정보시스템 예산 있죠?

○세정과장 안상철 예.

송세헌위원 이걸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차량등록사업소나 그런 쪽에도 이런 시스템이 도입이 됐습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이 시스템은 지금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네트워크 연결을 시켜 가지고 민원창구, 각 부서의 모든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내방하는 민원인을 통해서 체납이 있는지 확인하고 지방세든지 세외수입이든지 확인해서,

송세헌위원 전체적으로 자동차세든,

○세정과장 안상철 그렇죠. 모든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송세헌위원 모든 상하수도 요금도 그렇고 다,

○세정과장 안상철 예, 그렇게 통합관리, 새로 개발해서 통합관리 하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게 세정과에만 있게 되는 거네요?

○세정과장 안상철 저희들이 개발하는 겁니다. 계속 보급할 겁니다.

송세헌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정보통신과 예산들을 보니까 유지보수에 관한 예산들이 많은데요.

혹시 전체적으로 각 종목별로 여러 가지 많은데, 전체적으로 유지보수 예산이 얼마인지 집계된 게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전체적인 것을 제가 한 번 뽑아봤는데요. 현황을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세헌위원 한 번 주시고요.

지금 추경 예산 같은데 보면 이 유지보수 예산은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100% 다 쓰는 건 아니죠? 유지관리를 해서 봐가면서 쓰는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봐가면서 쓰는데요, 장비라는 것이 나는 안 고장이다 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그 유지보수비를 어떻게 정리를 못하고 있다가, 왜냐하면 급한 경우에는 어떤 부품을 더 사야 되면 구입을 해야 되니까요.

송세헌위원 글쎄,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유지보수비 어떤 시스템이나 여기에 천만원이 섰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렇죠.

송세헌위원 1년 동안에 유지보수 관리에 필요할 수 있는 예산으로써 하게 되는데 그것을 꼭 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 지침에 의해서 지금 서버라든가 소프트웨어는 유지보수 계약을 합니다, 1년간.

송세헌위원 그러면 일시로 지급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계약을 해서 유지보수를 하면 분기별로 하든 월별로 하든 지급을 합니다.

송세헌위원 아, 그 금액범위 내에서 전체적으로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대신에 계약할 때는 그 예산이 있어야만 총액으로 해서 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잘라서 세운다든가 그렇게 되는,

송세헌위원 그런데 그것은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꼭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때 그때마다 이게 필요할 때 그때그때 유지관리를 하고 그러면 안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것은 콜해서 하는 부분은 소수 일부분이고요, 서버라든가 소프트웨어 거의 모든 것은 유지보수를 해야,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자꾸 버전업 되는데 그거 유지보수 안 해 놓으면 전부다 또 돈을 들여서 가져와야 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특급정도의 그런 엔지니어가 필요한데 아마 공무원 급여 가지고는 그 사람들 올리도 없고 어차피 그런 부분은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해서 끌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3회 추경 같은데 보면 당초 기정예산액보다 3회에 와 가지고 이렇게 줄이는 경우가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이건 줄이는 게 아니고요, 계약을 하고 잔액이거든요, 집행잔액.

우리가 천만원에 요구를 하면, 계약하면 90%에 되면 900만원에 하고 100만원이 남지 않습니까? 그 남은 돈을 그렇다고 바로 줄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왜냐하면 문제가 생기면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부품을 구입한다든가 대책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줄일 수는 없고 그냥 놔뒀다가 연말에 마지막이니까 이제는 큰 문제가 없으려니 예측을 하고 이렇게 삭감을 하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삭감하는 경우가 본예산에 보면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 종류가 좀 여러 가지라 꽤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3회 추경에 그렇게 삭감되는 게 별로 없어요. 한 건 정도밖에 없나 그렇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2회 추경에도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송세헌위원 성호기념관, 상록보건소, 안산식물원 홈페이지 제작 같은 경우에 지금 1억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홈페이지 제작 구축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많이 들어갑니다.

송세헌위원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금액이,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이것은 우리가 임의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요, 2007년도에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용역한 업체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한 결과 이렇게, 이렇게 가야 한다, 어떤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 어떤 게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을 편성하기까지는 어떤 내역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구축하는데 대한, 무슨 가격에 대한 내역이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것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1억이라는 금액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한 그 회사에서, 생산성본부에서 이렇게 금액이 얼마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작년에 추진해서 작년에도 시청 홈페이지 개편했고요.

올해도 의회하고 13개 실·과 홈페이지 개편하고, 내년에 나머지 추가되는 부분들을 개편할 계획으로 지금,

송세헌위원 그런데 용역에서 그렇게 나왔다면 그거에 대한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있을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것 좀 한 번,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그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개인용 컴퓨터 구입을 250대나 하시네요? 이건 어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이건 PC 내구연수가 3년인데요, 우리가 보통 4년 내지 5년 정도 이렇게 되면 교체를 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가 소프트웨어는 자꾸 버전업 돼서 올라가는데 PC는 그냥 옛날 장비로 있으면 잘 쓰지를 못하거든요.

가정에서 쓰는 것하고는 좀 다르게 행정안전부나 이쪽에서 계속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내려보내는데 그걸 활용하다 보니까 속도도 느리고 업무처리 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내구연수가 4년, 5년 이상이 되면 교체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상한 건데, 내년에 필요한 건 한 350여대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워낙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계상한 대로 많이 줄여서 계상이 됐습니다.

송세헌위원 외국인주민센터.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송세헌위원 여성 결혼이민자 보호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셨네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이건 국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내려온 사업.

송세헌위원 이게 결혼 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들 아니에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그렇죠.

송세헌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보호를 합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그런 분들이 보도도 많이 됩니다만 가정폭력이라든가 성폭력 이런 등등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아, 문제가 있는 분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그래서 그분들이 일단 집에서 피신해서 나와서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저희가 정확히 통계로 잡힌 건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그 예산을 세워서,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아니 이게 국가에서 전국 18개소에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그 중에 서울과 경기도가 인원이 많다고 그래서 각 2개소씩 하기로 했는데, 경기도 2개소 중에 한 개소가 우리 안산에서 하는 거구요, 이 운영비 다 국가에서 나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라고 예상되는 인원은 현재 없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그렇게까지 예상하기가 조금,

송세헌위원 우선 무조건 세워놓고 보는 거네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아니 저희가 세운 게 아니고요.

송세헌위원 아 글쎄 말이에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그렇죠.

인원이 더 많아지면 내후년에는 더 개소수를 늘리겠죠, 국가에서요.

송세헌위원 금년에 처음 하는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내년에, 내년부터요.

송세헌위원 내년부터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송세헌위원 135쪽에 세계인의날 기념 ‘세계를 누비고 페스티발’, 이 세계인의날이 12월인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아닙니다. 5월 20일입니다.

송세헌위원 5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송세헌위원 이런 건 도비 좀 받으면 안 되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금년에는 도비 많이 왔지요.

그래서 저희가 도비를 금년 같은 경우 한 2억 2500만원을 받아서 경기도 행사를 안산에서 치렀죠.

그런데 내년에 경기도 방침이 이걸 각 시·군에 돌아가면서 하겠다고 그래서 내년에는 화성, 김포 이쪽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안산에 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134쪽에 지구촌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있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송세헌위원 이게 태권도, 농구, 축구, 배드민턴 종목인데, 이걸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라고 그러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송세헌위원 그쪽하고 같이 연계를 하고 그러면 더 좋지 않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그렇지 않아도 그런 생각을 갖고,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심지어 저희가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 대회에도 외국인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대회에 정식으로 가서 한 명이 3등을 했나요, 그렇게 됐는데, 그 협의회 나름대로 또 거기에 규정도 있고 이런 모양입니다.

또 거기 가입하려면 계속 비용도, 연회비라고 해야 하나요? 이런 걸 부담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것도 처음 시도하는 건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송세헌위원 금년에도 했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금년에 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 태권도, 종목별로 네 가지만 사람들이 있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종목별로,

송세헌위원 지금 네 가지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지금 현재 세 가지고, 내년에 한 가지 더 올리려고 그러죠.

현재 배드민턴, 태권도, 축구 이렇게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농구는 없었군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송세헌위원 그런데 인원은 각각 얼마나 됩니까, 이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전체 연 인원으로 보는 게 좋겠는데요, 각각보다 연인원으로 봤을 때 한 8214명 금년에 그렇게 하고요.

송세헌위원 태권도가 몇 명이었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태권도가 연 인원으로 3792명, 축구 같은 경우는 4193명, 배드민턴은 금년에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229명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배드민턴이 제일 적었네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늦게 시작을 했어요. 구성이 늦게 됐어요.

송세헌위원 늦게 됐다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그리고 또 성격상 많은 수가 한꺼번에 참여하기가 좀 그렇죠.

송세헌위원 태권도하고 축구하고는 그 운영비가 굉장히 차이가 나네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태권도가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아주 엄청 활성화 돼 있어서, 이번에 유단자까지 나올 정도로 아주 활성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송세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진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진호위원 세정과 질문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 예상액이 얼마나 됩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세정과장 안상철입니다.

6376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세정과장 안상철 아, 특별회계까지요?

송진호위원 예.

○세정과장 안상철 6921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세정과에서만 취급하는 건가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송진호위원 국도비 포함해서요.

○세정과장 안상철 전체요?

송진호위원 예, 전체.

○세정과장 안상철 8899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제가 여기 지금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2008년도 62쪽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1조1180억으로 돼 있어요.

○세정과장 안상철 몇 페이지요?

송진호위원 62쪽이요.

○세정과장 안상철 지금 3회 추경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진호위원 아뇨, 아뇨. 여기 이 책자가 무슨 책이에요? 예산요구서 같은데요. 이 작은 책자인데요.

○세정과장 안상철 무슨 말씀하신 거죠? 지방세,

송진호위원 지방세 부분만 세정과에 질문해야 되는 건가요? 다른 건 질문하면 안 되나요?

○세정과장 안상철 아니 말씀을 하세요.

송진호위원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추정액을 보면 징수결정액이 1조 1180억으로 돼 있잖아요.

62쪽, 작은 책자.

질문이 거기다 하는 거 아니랍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09쪽에 지방세 카드수납 수수료가 1.5% 해 가지고 6억 4200이 나가네요?

○세정과장 안상철 네,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전년도에 안 나가던 것 같은데요.

○세정과장 안상철 아닙니다. 계속 나갔던 겁니다.

지금 이게 지방세를 카드로 납부를 하면 카드사에 1.5%씩 수수료를 줍니다.

송진호위원 지금 1억 3600만원이 일반운영비에서 전체적으로 늘었는데, 그 중에 항목이 전년도는 2개뿐이 없었는데 이게 4개가 됐어요.

그래서 카드납부가 늘어나서 그런 것인지?

○세정과장 안상철 아닙니다. 이 카드 납부는 계속 지불됐던 거구요.

금년에도 지금 현재까지 한 7.9%가 카드수납이 돼서 5억 9천만원이 지금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카드납부가 자꾸 증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송진호위원 증가 추세에 따른 자연스런 인상분이라 이거죠?

○세정과장 안상철 예,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지방세 홍보 부분에서 이게 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25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내역이 뭡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2500만원이요?

송진호위원 네.

○세정과장 안상철 저희들이 이번에 홍보를 전철역사하고 광역버스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려고 새로운 사업을 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내부적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신규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것까지 저희들이 계상을 못한 상태입니다.

송진호위원 전년도에 보니까 지방세 종합안내문 및 납세협력감사문을 예전에는 했는데 이번에는 그걸 삭제를 했네요?

○세정과장 안상철 글쎄, 사업변경 하다 보니까 그 예산까지 지금 반영을 못 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안산시에 종합부동산세 폐지로 인해서 얼마나 세입 감소가 됩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그것은 저희가 좀, 국세인데 거기에 따라서 반영되는 것은 자세하게, 저희들이 한 38억 정도,

송진호위원 38억이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예상이 그렇습니다, 지금.

송진호위원 38억 정도인데 그것이 감소가 될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네, 현재 추계가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제가 궁금해서 하나 개인적으로,

○세정과장 안상철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는 한 19억 정도 감소 될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19억 정도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송진호위원 그러면 감소되는 부분들은 전체 예산에서, 반영이 어디로 됐는지는 전체 예산에서 봐야 되겠죠?

○세정과장 안상철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세정과에서 할 일은 아니죠?

○세정과장 안상철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재산세나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적게는 6.27%에서 15.75%까지 인상이 다 됐는데, 혹시 이게 종부세 감소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상한 것은 아닌지?

○세정과장 안상철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못할 것을 징수하는 건,

송진호위원 부족한 세수분을 메우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냐 이거죠.

○세정과장 안상철 아니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왜 재산세 같은 게 15.75%를 늘려서 잡았죠?

○세정과장 안상철 그것은 지금 재산세 과표 적용률이 매년 5%씩 올라갑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재산세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재산가치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부동산 가격 하락되고 있는데,

○세정과장 안상철 이건 주택가격 하락까지 저희들이 감안해서 잡은 거구요.

주택 과표 적용률이 금년에 55%에서 내년에 60%로 올라가고요, 토지도 금년에 65%에서 70%로 과표 적용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상승률이 가장 큽니다.

송진호위원 내년도 세입에 별, 아까 제가 총액을 왜 물어봤느냐 하면 예산 총액에서 우리 안산시가 1, 2, 3차 추경까지 결산추정액을 보면 1조 천억이 넘어요.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라고 올라와서 하는 것은 8800 몇 십억이니까 거의 한 2천억 이상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추경예산을 왜 세우는지를 잘 모르겠고, 꼭 이러한 절차를 해야 되는 것인지, 거쳐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여기서 부족하면 내년도 1차, 2차, 3차 이런 식의 어떤 너무 소모적이고 낭비적 요소가 크기 때문에 추경하지 말고 본예산을 정확하게 이렇게 잡아서 전체 1조 규모에 맞추고 한 150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남겨놓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세정과에 할 일은 아닌데, 그 아래 숫자 가지고 놀고, 아까 우리 문인수 위원도 질문했듯이 재산세를 늘려 잡고 세외수입을 걷는데 별 문제가 없겠냐고 하면 그 여유분을 믿고 ‘문제가 없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아서, 어떤 국내외 경제상황의 심각성이나 이런 것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반영되지 않는 예산편성 7.4% 인상으로 가기 때문에 시민들이 시정을 바라볼 때 고통분담이나 이런 생각을 전혀 못 느낄 거란 말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공무원들은 7.4% 인상해서 이렇게 간다, 이렇게 보는 질타의, 스스로의 그런 모습들이 비춰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쭤본 겁니다, 세정과에.

정보통신과 묻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정보통신과장 김호훈입니다.

송진호위원 전체적으로 2억 2천만원이 증액이 됐지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송진호위원 어떻게 전자정부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원래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더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요, 지방재정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한 부분의 한 30% 정도가 지금 감액된 상태로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려면 좀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라 가야죠.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금방도 제가 세정과에 얘기하듯이 약 2천억 정도의 여유분이 있는데, 지금 정보통신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시정의 효율성이나 시민을 위해서 아주 최첨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것만큼 절약할 수 있는 것도 없다고 생각돼요.

우리나라가 가장 큰 성장의 원동력이 IT산업이고, 그 IT산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어떤 시정이나 여러 가지 사회제도에 엄청난 큰 변화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30%씩이나 줄어서 제대로 원활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가지 못한다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IT 강국이라고 자부하면서 IT 강국 세계 1위를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에서부터 IT를 적극 권장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나 사업들을 이렇게 삭감을 해서, 결국은 그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불편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여기 보면 국·도비 지원 사업이긴 하나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이런 예산도 1800만원이나 삭감이 됐어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건 도비가 책정이 안 돼 가지고 도비 부분이 지금 삭감이 된 거구요.

이 사업을 하면서 계속 수혜자가 많으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좀 챙겨서 그런 것들을 해주시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송진호위원 여기 120쪽에 전산실 운영해서 전산장비 유지관리비를 포함해서 그 항목에 곱하기 8%, 8%, 12%, 이런 퍼센트 산정기준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건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했다?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송진호위원 행안부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렇죠. 거기서는 자기네 나름대로 기준을 정했겠지요.

그런데 이게 소프트웨어는 약 12~15% 정도 그 다음에 하드웨어는 8%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래서 하드웨어 부분은 8%로 했고요, 소프트웨어 부분은 12%로 이렇게 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 무정전, 아까 회계과에서도 가설건축물을 포함해서 이 사업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무정전전원장치요?

송진호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합계금액을 제가 내보지는 않았는데요.

송진호위원 여기 보니까 무정전전원장치 이전 설치 550만원, 무정전전원장치 구입에 3500만원, 또 이전설치비 570만원, 장치비 350, 가설물 2천만원, 제일 뒤쪽에 가면 충전기 교체, 무정전전원장치 축전지 교체 2천만원 1식 이렇게 해 가지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이게 전부 다 여기저기 산재돼서 흐트러져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게 배터리 같은 경우는 준 소모품이거든요.

그래서 재산 가치로 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으로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예산으로 분리해서 세웠고요, 재료비 쪽으로 세웠고요. 나머지 UPS 같은 경우는 자산취득비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이 1억 9500 정도 들어가는데요, 회계과 거 포함하면 2억 1500정도 됩니다.

송진호위원 전체적인 그런 사업을 실시할 때 여기 보면 계속 여기저기 분산시켜 놔 가지고, 2천만원, 550만원 이런 식으로 분산시켜 놓으니까 우리가 일일이 찾아가면서 그것을 합산하지 않으면 이 무정전전원장치에 관련된 사업비 총액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그래서 이걸 의도적으로, 예를 들면 공사금액이 너무 크다든가 해서 이렇게 분산시켜 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한다 이거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건 아니고요. 유지보수비용 계산하고 그럴 때 빼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입비를 나눠서, 항목을 나눠서 해놓은 겁니다.

송진호위원 그 다음에 광선로관제시스템 구축에서, 이번에 몇 km를 하게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이건 몇 km라기보다 지금 ITS망에서 구축한 것, 행정자가망에서 구축한 것, 내년에 만약에 BTL사업으로 나머지 구축을 하게 되면 다 포함해서 광케이블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광케이블이 어디서 끊어지면 끊어진 위치까지도 전부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게 해서, 향후에 자가망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장애대책을 미리 세우겠다는 얘기입니다.

송진호위원 지금 안산시는 임대망을 사용하나요, 자가망을 사용하나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지금 50% 정도는 임대망을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CCTV를 설치하든 앞으로 U-city를 추진하든 망이 점차 늘어날 상황이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엄청 임대망을 쓰게 되면 늘어나거든요.

송진호위원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 부분을 자가망으로 흡수를 하면서 공공요금을 향후에 경상경비를 줄이는데 줄이게 되면 자가망에 대한 망 관리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망 관리를 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송진호위원 이번에 U-city 사업과 관련 해 가지고 정보통신과에서 그것을 망 관리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완성이 된다고 보면 이후에 관리는 그쪽에 별개로 운영됩니까? 아니면 정보통신과에서 같이,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망 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다 하고요. 시스템도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될 겁니다. 서버까지도 다 해야 되고 나머지 이용 부분은, 자료 데이터라든가 이용 부분은 각 부서에서 해야 되고 시민이 해야 되고 관리는 아마 정보통신과에서 다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면 그게 청사가 따로 운영하는데 따로 지어질 텐데 설비나 장치가 그쪽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나눠져서 업무를 보는데 불편하지 않을까요, 두 군데로 분산되는데?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지금 현재는 ITS센터하고 시청간에도 전부 광케이블을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고 포설을 해 놨기 때문에 패치만 하면 자동으로 여기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관리할 수가 있고.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 하나만 하겠습니다.

센터 홍보영상물 제작 준비 잘 하시고 계시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송진호위원 130쪽 센터게시용 국기게양하고, 134쪽 세계국기게양대 국기구입비하고 뭐가 다른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저희 국기게양대가 센터에도 있고, 그리고 금년에 예산 세워서 회계과에서 앞으로 국기게양대를 좀 더 큰 사이즈로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기 때문에 각각 달리 계상했습니다.

송진호위원 이번에 박주원 시장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다양성 정신,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안산발전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하여" 라고 했단 말이죠.

안산의 신성장 동력이 외국인입니다.

그런데 아까 전년도 예산에 비하면 오히려 삭감됐다고 그랬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실 예산, 금년도 실 예산에 비하면 좀 삭감된 예산입니다.

송진호위원 삭감돼서 된 것과 시장의 시정연설과는 전혀 다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저희 입장에서야 예산이 많으면 좋은데요, 어쨌든 우리 안산시가 챙겨야 될 부분이 꼭 외국인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춰 나가야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예산을 씀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써야 될 거구 그렇습니다.

앞으로 신성장 동력으로 삼는다 라는 것도 하루 이틀에 될 문제는 아닐 거구요. 지금 비록 예산은 작지만 이러한 것들이 누적이 되면 충분히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진호위원 지금 거주외국인 다문화 축제가 전년도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삭감됐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송진호위원 신성장 동력이라고 하면서 과거 형태를 더 발전시키기보다는 예산을 삭감하는 게 신성장 동력으로 삼는 게 옳은 건지, 이게 잘 판단이 안 서서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저희가 집행부에서 예산을 잡을 때는, 그렇습니다 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예산부서는 또 나름대로 고충이 있죠.

그러다 보니 어떤 예산은 좀 세우기도 하고 어떤 예산은 좀 삭감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서 2천만원 부득히 또 삭감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렇게 되면 다문화 축제가 부실화될 우려가 있을 텐데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꼭 그렇지는 않고요, 10월달에 저희가 어울림 축제를 하는 건데 그게 대부분의 비용이 국가에서 내려옵니다.

금년 같은 경우 한 8700만원 정도 국비가 내려왔죠. 거기에다 도비하고 우리 시비 플러스해서 했던 건데, 그런 것이 한 1억이 넘는 행사인데 그 중에 한 2천만원 정도 절감해서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송진호위원 어쨌든 예산이 잘려도 이렇게 열심히 잘 하겠다고 하고 안산시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외국인주민센터 든든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송진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행정지원국 산하에 있는 과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분 지금 몇 분 계시죠?

문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인수위원 세정과장님 여쭙겠습니다.

우리 연말에 3회 추경에서 도비가 얼마정도 내려왔습니까?

파티션도 설치하고 급양비도 지불하고 초화류도 한겨울에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캐비넷도 사고, 계산상으로 봤을 때는 380만원 정도 내려온 것 같은데요.

○세정과장 안상철 저희한테 내려온 게 2374만5천원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세정과가 380만원이고요, 상록구 세무과가 1080만원, 단원구,

문인수위원 그렇게 내려온 거 맞죠? 내려와서 이거 사신 거죠?

○세정과장 안상철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장님, 민간경상보조에서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이거 교특비입니까? 특별교부금으로 2천만원이 내려왔네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문인수위원 어디다 쓰실 겁니까, 이거?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이 돈은 다른 데 못 쓰고 정보화마을 자체에서 공동경비로만 쓰게끔 되어 있거든요.

문인수위원 공동경비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문인수위원 공동경비라 하면,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소모성 경비는 안 되고 그 마을에서 쓸 수 있는 것을 결정해서, 이게 포상금이거든요.

그래서 마을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갯벌체험용 장비인 트랙터 구입하고 그 다음에 장화, 조끼 그 다음에 체험하는 사람인지 표시하기 위한 조끼를 사서 입히고, 장화는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행사 때 쓰이는 장화는 있는데 체험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장화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전산실 미세먼지 제거 클리닝이라는 게 있었는데 198만원짜리가 그냥 전혀 예산만 세워져 있고 불용액으로 남아버렸네요.

필요가 없는 거였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2007년도에 한 번 했고요, 먼지 쌓이는 걸 보니까 2년 주기로 해도 될 것 같아서 올해 거는 반납을 하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이동전화 통신요금이 월 930만원에서 지금 1300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때 작년에 말씀할 때 우리가 랜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약 30% 가량이 저렴하다 라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뭘로 사용하면요?

문인수위원 랜망을 이용했을 경우, 이동통신을.

그랬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랜망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요. 랜망이 아니고,

문인수위원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문인수위원 하여튼 이동통신 전화요금하고 전화요금이 랜망,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사용료가 지금 우리가 각 실·과에서 우리 공공요금 나가는 걸 따져보니까,

문인수위원 지금 얼마나 나갑니까, 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지금 공공요금 전체로 한 6천만원 정도 나가는데요, 월.

그 중에서 지금 휴대폰으로 사용되는 부분들이, 사무실에서 휴대폰으로 거는 전화죠. 그게 지금 한 1300 정도로 작년도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문인수위원 올해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렇죠.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늘어났으면 이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점점 늘어나는 거니까,

문인수위원 3회 추경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현재까지는 가능하고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것만 많이 늘어났으니까 그걸 했고, 그 다음에 전자정부 회선료가 증가가 됐습니다. 지금 대부동하고 안산동하고 반월동하고 도서관 일부를 광코어로 임대를 했어요.

전에는 그냥 동선을 임대해서 XDSL 장비를 쓰다 보니까 속도도 안 나오고 장애도 많고 그래서 광코어를 임대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금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매월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렇죠. 매월 월 700만원 정도 광코어 임대하면 그 정도 나갑니다.

문인수위원 조직개편에 따른 통신공사비가 2회로 해 가지고 1100만원씩 했는데, 이것은 자체 사업으로 안 되는 거고 외주를 주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것은 경미한 사항들은 우리 직원들이 다 하고 있는데요, 사무실이 한꺼번에 대량으로 한 대여섯 개가 바뀐다든가 하면 전화를 동시에 옮겨주길 바라는데 우리 인력 가지고는 되지가 않아서 외주를 주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업체는 어디 안산에서,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것은 안산에 있는 업체를 돌아가면서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겠죠.

문인수위원 2회라고 잡아놓으신 것은 계획이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계획입니다. 연간 다른 해에도 2회 정도는 항상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2회를 잡은 겁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외국인주민센터 소장님, 아까 우리 계장님한테 살짝 여쭤봤는데요, 만남의 광장 공중화장실이 왜 외국인주민센터로 왔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사실 오래 전부터 그 지역에 민원이 많았습니다. 또 그 지역을 저희가 밝고 깨끗하게 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화장실 시설이 거의 미비했고요.

그래서 그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선뜻 나서는 데가 없었습니다. 관련부서라 한다면 구청과 저희 그리고 동사무소가 되겠는데요. 선뜻 화장실을 만들어 놓으면 관리가 안 될 거다, 그러니 관리 뒷감당을 못하니까 못 만들겠다, 이런 얘기였고요.

그래서 답답해서 제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제가 답답해서 그렇다면,

문인수위원 떠안으셨네요, 그러면?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제가 관리할 테니까 만듭시다, 그래서 각서 써 주고 만들었습니다.

문인수위원 우리 외국인주민센터 소장님한테 표창장 드려야 되겠어요. 회계과장님 일을 덜어주신 것 같아요.

좀 과다하게 잡아놓으신 게 있어서요,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이.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됐고요. 그 다음에 시설보수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지, 50만원씩 6회를 해 놨는데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지금 화장실 기존에 있던 거 있잖아요? 엄청 고장납니다. 변기 그냥 막히고요, 그리고 뚫어보면 그 안에서 지갑이니 이런 것들 마구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있는 것 보면서 겁나서 좀 많이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물에 대한 애착이나 이런 것이 사실 좀 적거든요.

문인수위원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그래서 조금 많이 세웠습니다, 그 부분은.

문인수위원 이것도 좀 더 적게 들어가고, 혹시 CCTV나 이런 거 달 계획은 없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화장실에 CCTV 설치하기가,

문인수위원 아니 입구에.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입구에요?

문인수위원 예.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글쎄, 입구에 설치해서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도움이 된다면.

문인수위원 왜냐하면 지금 구청에서 CCTV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앞에다가 해 놓으면,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잖아요, CCTV 설치 해 놓으면 그렇게 나쁜 짓 안 하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그것도 고려하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안에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면 이것은 삭감을 해도 되겠죠? 아까 전기세하고 수도세.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완전 삭감은 아니고요, 제가 전문위원하고 상의 좀 했습니다, 적정한 선에서.

문인수위원 예. 외국인근로센터 문화체육사업에 현수막 제작을 하는데, 어디서 하는데 4만5천원씩 합니까? 다른 데 6만원씩 올렸던데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다른 데보다 적다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다른 데보다 지금 왜 돈이 적으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업체인지 업체는 모르겠고요, 그렇게 세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습니까? 크기가 다른 줄 알고요.

알겠습니다.

관용차량이 있더라고요. 그 관용차량 이름이 뭡니까? 경유차량 같은데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스타렉스 한 대 있고요, 우리 순찰대 차량 한 대 있고 두 대 있습니다, 아반떼.

문인수위원 아반떼가,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순찰대.

문인수위원 순찰대 차량입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스타렉스에다가 지금 네비게이션을 다는 겁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문인수위원 다른 데는 또 이게 40만원에 올라왔더라고요, 네비게이션이.

그런데 왜 50만원에 올라왔는지, 이거 기준을 잡아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적은 액수지만 워낙에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말씀드렸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호 위원님.

송진호위원 자치행정과, 예산에 변동이 있어서 물어보는 건 아니고, 방범기동대 연수 4만원씩 500명이 작년도에는 2만원원씩 1000명을 보냈는데 이렇게 해 버리면 500명이 넘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 돈으로 다 하죠.

송진호위원 명수하고 관계없이?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송진호위원 그러면 명수를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네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저희들이 회원이 그렇게,

송진호위원 됐습니다.

제가 공부 좀 한다고 작년도 예산하고 싹 이렇게 전부 비교를 해 보니까 이런 유형이 대표적인 거고, 거의 부분이 그래요, 예산이.

2만원씩 1000명 보내는 것을 4만원씩 500명, 예산금액은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변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돈으로 하면 되니까.

예산을 세울 때 금액에 변동이 없다고 하지만 그런 500명이 넘었을 경우 이것은 단순히 방범기동대 행사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치지만, 예를 들면 책자를 인쇄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그 인쇄수량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발생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떤 눈속임 비슷하게 이렇게 세우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보통신과, 전화번호부를 500부 제작하게 되어 있던데요.

이게 어떤 거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우리가 제작하는 것은 개인별 전화번호부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한 장짜리가 아니고요, 책처럼 되어 있는 개인별 전화번호부입니다.

송진호위원 개인별 전화번호부라는 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직원들 전체에 대한 우리 행정전화번호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송진호위원 500명만 줍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나머지는 우리 핸디에 들어가서 보고 있으니까 필요한 사람들은 거기서 보는데 그 외에 또 필요하신 분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송진호위원 우리 시청 공무원만 해도 1700명이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개인별로는 못 주고 과별로 준다든가 동사무소 같은데 그런 데에 하나씩 주고 과별로 하나씩 주고 이런 식으로 나눠주는 거죠.

송진호위원 그러면 고위직급자들만 갖고 하위직급자들은 안 줍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개인별로 하나씩 주고 필요한 사람은 남으면 나눠주고 그럽니다.

송진호위원 500부라는 게 저도 필요한데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 전에 발행했던 부수가 있으니까, 그 전에는 2천부씩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핸디에 개인전화번호부를 전부다 올리다 보니까 이제는 그게 다 필요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개인별로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축소한 겁니다.

송진호위원 아까 문인수 위원이 질문한 것 중에 이해가 안 되는 게, 핸드폰 요금을 내줍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내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시의원님들도 사무실에 앉아서 밖으로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송진호위원 아, 이동통신에 건 요금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렇죠. 그게 그 전에는 일반전화가 많아서 일반전화들을 많이 썼는데 점점 휴대폰이 보편화되면서 휴대폰으로 건 요금들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 요금이 증가하면서 증가되는 부분을 계상하는 겁니다.

송진호위원 그게 예산에 올라와서 예산이 많아진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그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광코어 대부동, 안산동, 반월동 또 도서관 등에 대한 광코어를 임대하다 보니까 그 임대료가 월 700만원씩 나갑니다.

그런 부분, 또 자가통신망이 표준품셈에 의하면 km당 100만원씩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렇게 하지 않고 설치한 금액에 대한 요율로 정해서 좀 작게 드리자 해 가지고 3%로 결정해서 올린 겁니다.

송진호위원 이동전화에 건 요금이 1억5600만원이네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송진호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쓰는 모든 전화요금을 다 시에서 내주는 거라는 얘기네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렇죠. 사무실에서 쓰는 건 모두 다 내주죠.

송진호위원 휴대폰 이용료 6만원씩 16대 이건 뭡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것은 시장님, 부시장님 업무용으로 많이 휴대폰을 쓰는 분들 있죠?

송진호위원 아, 관용휴대폰?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런 것에 대한 요금입니다.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제가 한 가지만 우리 세정과장님, 수입 면에서 도시계획세가 이번에 매년 인상하는 인상률이 얼마입니까?

도시계획세 매번 인상합니까, 매년?

○세정과장 안상철 지금 매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하고 같이,

○위원장 강기태 5%입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네, 5%씩.

○위원장 강기태 5%입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네, 자연상승이 5%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자연상승 5%입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네. 거기에 표준지가라든가 주택가격 거기에 또 영향이 있지만 하여튼,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도시계획세가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임대주택사업자 60㎡ 이하가 100분의50 감액이잖아요, 도 단위 지역에서도?

○세정과장 안상철 네.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2007년도 결산 보니까 250억 정도 결산이 됐어요. 250억 정도 결산됐는데, 지금 3회 추경 보면 280억 정도란 말이에요. 그죠?

○세정과장 안상철 예.

○위원장 강기태 280억인데, 그러면 지금 2009년도 예산 잡은 게 290억인데 인상분하고 그 다음에 100분의 50 감액되는 부분하고 했을 때, 전년도 결산분하고 했을 때 이 예산이 적당한 예산이냐?

○세정과장 안상철 도시계획세 조례 개정에 따른 50% 감면 그게 지금 저희들이 추산할 때 1억400만원입니다.

그 규모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이,

○위원장 강기태 전체적인 경기흐름 불경기적인 그런 흐름까지 다 감안을 해서 크게 차질이 없을 예산이다?

○세정과장 안상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2009년도 결산 때 도시계획세가 예정대로 이 이상 들어올 수 있다, 자신하시는 거죠?

○세정과장 안상철 예, 차질 없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차질 없게,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차질 없게 하시겠어요?

○세정과장 안상철 들어오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들어오게 하겠습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예.

○위원장 강기태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거 질의할 게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도중에 자료 요구한 사항은 전체 10부 위원님들 7부, 전문위원 2부, 그 다음에 사무직원 1부해서 10부를 만드셔서 조속한 시간 내에 가져오셔야 됩니다. 이 자료 안 가져오면 계수조정 할 때 예산 삭감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늦게 가져오시고 계수조정하는 날 가져오시면 안 받습니다. 그 전날까지 다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6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기태문인수김명환송세헌송진호신항주홍연아
○출석전문위원
권오달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이순찬
총무과장김상일
자치행정과장민화식
회계과장김시호
세정과장안상철
정보통신과장김호훈
외국인주민센터소장김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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