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 12월 5일(금)
장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창조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창조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창조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나서 산업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창조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창조경제국장 유동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승현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창조경제국 경제정책과, 생명산업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창조경제국 경제정책과, 생명산업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소관의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176억 9,523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인 2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경제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1.1%인 6,809만 원이 감액된 58억 4,003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명산업과는 기정예산대비 1.1%인 1억 4,236만 원이 감액된 106억 6,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변동이 없게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입니다.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환경친화적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과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4억 4천만 원과 도비 1억 1,7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8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다음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창조경제국, 경제정책과, 생명산업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소관의 2009년도 총 예산 규모는 총 217억 7,483만 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대비 65.1%인 8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경제정책과는 2008년도 본예산대비 46.2%인 17억 9,201만 원이 증액된 56억 6,725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명산업과는 2008년도 본예산대비 68.9%인 61억 3,959만 원이 증액된 150억 4,0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2008년도 본예산대비 160.4%인 6억 5,773만 원이 증액된 10억 6,7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술개발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총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 기술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산업정책간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산업군별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기술개발 과제를 발굴 지원함으로써 산업의 집적도 및 산·학·연 협력을 통한 지역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공학연구센터 육성사업 지원입니다.
특정분야 원천기술 중심의 선도과학자 육성을 목표로 산업발전과 연계된 원천기술연구 수행 및 산·학간 협력을 통한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안산테크노페스티벌 개최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산업클러스터 구축과 연구 주체간 협력기반 조성을 위해서 과학기술 축제인 ‘안산테크노페스티벌’개최 사업비로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경기테크노파크 위탁수수료 지원사업입니다.
반월·시화공단을 중심으로 관내 기업의 기술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관리비를 일괄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위탁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이 조기에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도비 5,25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역소프트웨어 특화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산업의 핵심인 소프트웨어(SW) 및 아이티(IT)산업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소프트웨어산업의 기반조성으로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 10억 원을 포함하여 총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시민시장 재건축 타당성 용역 사업입니다.
시민시장 활성화 용역에서 제시된 시장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기관 타당성 용역 수행을 위해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광덕로 테마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중심가로인 광덕로에 테마광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문화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비로 총 사업비 180억 원 중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반월1지구 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반월저수지 용수를 공급받는 사업지구로 용수 손실과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흙수로를 구조물화하여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 1억 8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제방 개·보수 공사입니다.
대부남동 번개방죽뜰 일원에 있는 제방이 노후되어 한사리 및 만조시 해일과 강풍 등으로 인근 농경지의 피해가 예상되어 이의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고품질 안산쌀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쌀 수입 개방화등 위기의 쌀 산업 현실을 극복하고, 관내 학교 급식소를 대상으로 고품질 안산쌀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체력 증진과 안산쌀 사랑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소득보전직불입니다.
쌀 시장 개방 폭의 확대로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목표 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평균값과의 차액의 85%를 직접 지불하여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고자 국비 6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대부포도즙 학교급식 시범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특산물인 포도 소득기반 확충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들에게 천연건강식품인 포도즙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비로 총 사업비 4,050만 원 중 시비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고품질의 친환경 포도생산과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기반 구축을 위한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하여 총 사업비 24억 중 국비 6억, 도비 3억을 포함하여 총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입니다.
FTA 체결에 따른 차별화된 전략 품목으로 대부명품 포도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총 사업비 7억 1,600만 원 중 국비 3억 5,800만 원과 도비 3,6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원예작물 천적 해충방제 사업입니다.
천적을 활용한 생물학적 방제방적으로 농약 사용량 감축 및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6,200만 원 중 국비 1,200만 원과 도비 9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안산이오 먹거리 판매센터 설치공사입니다.
안산이오 먹거리 인증 우수 농특산물을 고정식 직거래 판매장을 마련하여 상시 안심 먹거리 공급 체제를 구축하고자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 G마크 인증 축산물의 학교 급식 추진으로 학교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 우수 축산물 생산 확대 기반 마련과 축산농가 경영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 7천만 원 중 도비 1억 7,100만 원을 포함하여 4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유기동물 보호사업입니다.
유기동물의 체계적인 구조와 관리로 동물보호 및 전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도비 3,204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연안 정비사업입니다.
연안 재해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연안 환경개선 및 복원을 통한 연안의 자연생태적 가치 증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업비로 국비 15억 4,400만 원과 도비 7억 7,200만 원을 포함하여 30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도서낙도 개발사업입니다.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 10개년 계획에 따라 도서의 생산 및 소득, 생활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1억 7,400만 원과 도비 3,7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인공어초 시설공사입니다.
수중 수산생물의 산란장 및 서식장 조성 목적의 인공어초를 투하하여 수산자원을 증강하기 위한 사업비로 도비 7억을 포함하여 총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경기 국제보트쇼 개최 지원사업입니다.
해양레저산업을 경기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고 가능성을 확인한 국제보트쇼 성과를 위해서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로 도비 4억 8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해면수산자원 조성사업 입니다.
연안지역에 유용한 수산종묘를 방류하여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어업인 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비 2억 9,4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9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농수산물도매시장 지붕 보수공사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노후로 청과동과 수산동이 우기 시 누수 현상이 발생하여 시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의 보수를 위한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경매장 조명시설 개선공사입니다.
도매시장 내 경매장의 노후된 조명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시장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수산동 내 경매장 및 편의시설 노후로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로 국비 2억 5천만 원, 도비 5,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창조경제국 소관 경제정책과, 생명산업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창조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승현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총예산 규모는 17억 9,562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3%인 5,79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5쪽 주요투자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 기반산업으로 토양, 수질 등 정밀분석을 통한 지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농업인의 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친환경 과학실내 주요 장비 설치를 위해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예산규모와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액대비 26.8%가 증가한 총 18억 6,381만 원으로써 모두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벼 병해충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돌발 병해충 및 외래 병해충을 효율적으로 방제하고 마을별 공동방제 실시로 농약 사용량과 횟수를 절감하여 쌀 생산농가의 경쟁력 강화에 그 목적이 있으며, 유인 항공방제 2회, 항공방제 제외지역 농약공급 2회, 벼 육묘상 처리제 공급 등 총 6회에 걸쳐 2억 9,489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사업은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이 낮은 농경지에 석회와 규산과 같은 토양개량제를 공급하여 지력을 유지 보전하고, 친환경농업의 실천 기반을 조성하고자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규산 140톤, 석회 160톤 등 총 300톤의 사업량에 3,13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토 공급사업은 무분별한 야산 흙 채토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건전한 상토 이용 못자리 설치에 의한 안정적인 쌀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5만포의 사업량에 9천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신기술 연찬과 전통 농경문화 계승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을 위해 농업정보지 제공, 4-H과제활동 지원, 전통문화 계승사업 등의 사업에 5,22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안산농업아카데미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시장 개방화에 따른 농업의 혁신과 변화를 선도할 정예인력을 양성하고 시민의 정서 함양을 위한 생활원예 교육 등의 확대를 목적으로 포도반, 생활원예반 등 2개 과정 운영에 총 3,07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과 농촌지도사업의 홍보장비 구입으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경쟁력 강화에 일조하고자 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써 총 2,5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화학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쌀생산 기반 유지를 위해 주요 수도작 화학비료 판매기준 가격 인상차액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도비 지원사업으로써 사업량 10만 3,200포에 총 2억 6,881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여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경감하고 농가의 소득보전을 통해 쌀생산 기반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시설채소 재배환경 개선 품질 향상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기호에 부응하고 우리 지역의 차별화된 채소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친환경자재 투입, 변온관리 시스템 도입 등 환경개선을 위해 2개 사업에 3천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미생물 이용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는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와 대부영농상담소에 연간 150톤 규모의 미생물 증식 및 보급시설 확충을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써 총 6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2009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창조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순으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환 전문위원 이규환입니다.
2009년도 창조경제국 소관 예산안과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창조경제국 2009년도 예산은 219억 원으로 작년 본예산대비 65%가 증가하였고, 안산시 총예산의 3.4%를 차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13쪽의 세출 예산의 내용부터 부서별 예산규모, 주요 신규사업, 2008년도 대비 증액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국 2009년도 예산은 2008년 대비 65.1%가 증액된 217억 원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주로 사업비의 증액 사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는 세입 면에서 2008년보다 국도비가 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 중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사업이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신기술 및 디자인사업에도 많은 예산을 편성한 것은 반월공단의 첨단산업 유입 등 긍정적으로 예산을 확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광덕로 테마광장 조성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써 사업예산이 전액 편성되지 않고 감리비만 전액 편성된 것으로 향후 사업비 확보와 예산 집행에 있어 문제가 없도록 사업 추진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생명산업과는 세입 면에서 세외수입이 다소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이 예년보다 28억 원이 증액 보조되는 등 대부분의 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부담 비율보다 많은 시비를 부담한 사업도 나타나고 있어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농가경영 복지지원 사업에 11억 원이 증액되고 농산물 생산유통 관리사업, 축산 부분 관련 사업, 연안관리사업 등 전반적으로 많은 예산이 증액 편성된 것은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2008년 대비 160%가 증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세입 면에서는 기타 잡수입이 많은 감소를 나타내고 있어 세외수입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노후된 도매시장의 환경개선과 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도매시장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불가피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8쪽,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09년도 예산은 18억 원으로써 금년대비 36%가 증가하였으며, 신청사 준공과 함께 규모와 시설에 적합한 국도비사업을 많이 편성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창조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빛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제3회 추경에 대해서 경제정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경제정책과장 최종재입니다.
○이기환위원 물론 예산이 편성된 것도 문제지만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한 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권역별 상권 활성화 지원에 있어서 1,300만 원이 삭감됐는데 권역별 상권 활성화가 되어서 삭감한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고잔동 중심상가 지역 등 해서 9개소가 됩니다. 중앙동, 한대앞역, 고잔신도시, 초지신도시, 의류상가, 선부동1번가, 본오 먹자골목, 시민시장, 한양대상가발전협의회 해서 9개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연초부터 계속 협의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불러서 회의를 거치면서 계획서를 내라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4개만 하고 끝이 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산의류상설타운에서 안산시민 대축제를 4월 19일에 했고, 광덕로데오발전협의회에서 사·비·락콘서트를 했고, 한대역앞발전협의회에서 제7회 한대앞역 로데오거리축제를 했고, 중앙동발전협의회에서 중앙동영상문화축제를 해서 네 번만 했고, 나머지는 신청 자체를 안 했는데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예상 집행잔액을 삭감했습니다만 내년에도 같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유는 금년에는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자부담 능력이 너무 없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어렵더라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서 4,000만 원 정도 요구했습니다.
○이기환위원 218페이지 그 밑의 내용인데, 주요상권 분석을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놨다가 2000만 원 전액 삭감을 했어요. 역시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에 저희들이 2,000만 원을 요구해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편성됐습니다만 저희들이 8월부터 9월 정도까지 제안공모를 했는데 두 번 다 유찰 됐습니다. 전부다 안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예산 세울 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안산을 18개 권역으로 해서 상권분석을 해서 소규모로 운영하시는 점주나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했는데 이 20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18개 권역을 다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만 하고 어느 부분은 안 하기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삭감했는데, 대신에 저희들이 중기청에 사업요구를 했습니다.
중기청에서 1년에 한번씩 전국을 단위로 해서 몇 군데씩 상권분석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 안산시 것을 분석해 주십사 라고 부탁을 했는데 결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아직 정식 공문을 못 받았습니다만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요상권 분석은 거의 신도시와 물론, 선부동 권역이라고 했습니다만 지역경제가 전반적으로 전체 다 어렵기 때문에 상권분석은 실질적으로 신도시를 위주로 해서 활성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외 지역의 상권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존 구 도시를 비롯해서 안산시 전체 상권분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지금 중기청에 요구한 것이 그렇게 요구한 겁니다.
○이기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생명산업과장님,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있어서 제3차 추경에 1,860여만 원이 증액됐는데 원래 농업인 영유아들의 파악이 안 돼서 이렇게 추가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 편성에 있어서 본예산이나 제2회 추경에 하지 못하고 제3회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예측 조사가 없었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입니다.
이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당초에 전년 대비로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영유아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도 있고, 또 전입해 오는 아동도 있기 때문에 이는 도에서, 도 핑계를 대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군별로 적절히 전년 대비해서 안분해 줬다가 사업량이, 그러니까 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변경내시를 수시로 해 주기 때문에 어느 시·군이고 공히 발생되는 사항인데 그래도 다음부터는 철저히 영유아 수를 파악해서 잦은 변동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쌀소득 보전 직불금 실경작 확인 심사위원회 운영해 가지고 금년에 새로 생긴 것이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위원회는 구성됐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몇 분이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각 구청별로 10명씩 해서 2개 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이기환위원 2개 위원회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구청별로.
○이기환위원 그 명단 좀 주시겠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해 가지고 역시 2억 3,500여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친환경 유기농산물은 당초에 1포 당 2,100원씩 정액적으로 보조해 줬는데 이번에 국비로 큰 인심을 써 가지고 400원을 추가로 내시해 줬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증액되었고, 이와 더불어서 약 8,600포를 더 준 사항입니다.
시비는 증감이 없으나 국도비가 늘어나서 물량 확보 및 보조 단가를 400원씩 국비로 더 준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보면 물론, 국·도비 지원에 있어서 국비가 가장 많고 도비, 시비 이렇게 되는데 항상 보면 도비보다 시비가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떤 노력을 하셔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노력을 하지 않아서 항상 도비보다 시비가 더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내시를 해 줄 때 균·특예산 같은 것은 틀리지만 이것은 시·군별로 고루 도비 부담비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시·군 공히 도에 요구해서 다음부터는 도비가 증액돼서 배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개 시·군 공히 그렇게 적정 비율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우리 시 예산이 잘 아시겠지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국·도비를 많이 받아와야만 저희 시비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비, 국비를 많이 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제3회 추경은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추경 관련해서 이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화위원 경제정책과요.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 책자 제작이 당초에 600만 원을 계상했다가 297만 1,000원만 쓰고 302만 9000원을 덜 쓴 이유가 뭐죠? 애초에 이렇게 필요하지 않으면 적게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저희들이 금년도 2월 26일에 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진흥공단, 코트라, 기술보증기금, 그 다음에 몇 가지 해서 같이 사업설명회를 했는데 저희들이 충분하게 유인을 했는데도, 금년에 인쇄를 컬러가 아닌 흑백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이 절약됐습니다.
그래서 그 절약분에 대해서, 그날은 참석이 200명밖에 안 됐지만 저희들이 1,200부를 해 가지고 나머지도 많이 배부했거든요.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굉장히 많이 예상을 했네요. 6분의 1밖에....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당초에는 컬러로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컬러로 해도 1,200명 예상에 200명이 온다는 것은 너무 크게 잡았지 않았느냐.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책의 두께가 대충 200여 페이지가 좀 넘습니다.
○이춘화위원 페이지가 그렇다고요, 인원이 그렇다고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책의 두께도 한 200여 페이지 되고.
○이춘화위원 그것도 줄었고 사람도 줄었고.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그날 참석한 것은 200여 명이지만 저희들이 유인을 더 많이 해서 참석 못한 사람들에게도 배부해서 우리 시의 지원 시책을 충분히 알려줘서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온 것에 대한 것은 이유가 안 되잖아요. 결국에는 한 가지라야 되죠. 그리고 안 오신 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말아야 되고 오신 분들에 대해서만 대상으로 해서 보급하고 남은 것이라면 잘못한 것이고, 아니면 안 왔음에도 불구하고 배포를 했다면 그것은 계산에 넣지 말아야지요.
여기에 넣지 말고 대신에 컬러에서 흑백으로 줄인 것에 대한 비용이 남았다고 설명하셔야 되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그런 겁니다. 1,200부를 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이춘화위원 흑백으로 하는 것이 더 멋져 보죠, 효과가 더 있어 보였나 보죠?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산절약 차원에서 했습니다.
○이춘화위원 효과를 봐야죠. 이것이 얼마나 예산절약 된다고 그렇게....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컬러나 흑백이나 커다란 차이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흑백으로 한 겁니다.
○이춘화위원 한번 보여 주시면 좋겠네요, 예년에 하던 것.
하도 요즘에는 컬러, 컬러 해 가지고 멋지게 가자는 전략인데 반대로 가시니까 신선해서요.
그리고 생명산업과요.
취약농가 인력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형태로 지원되는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것은 농촌의 여성분께서 유아를 출산했는데 농촌 경제 여건 상 영유아 보육시설에 못 보내는 안타까운 농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농가에 대해서 영유아 보육시설의 지원비에 대한 반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것은 영유아 양육비 지원인 것이고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러니까 영유아 양육비는.
○이춘화위원 아니요, 그 위의 민간자본보조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러니까요. 영유아 양육비는 보육시설을 다니는 영유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고, 아까 취약농가는 말 그대로 못 가는 아이들에게....
○이춘화위원 못 가는 아이들에게 보육교사를 집에 직접 투입한다는 얘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아닙니다. 이 돈을 반액 지원해 줍니다.
예컨대 영유아 양육비를 0세는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에 대해서 한 달에 26만 원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못 가는 아동에 대해서는 그 반액인 13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이거죠.
○이춘화위원 엄마가 아기를 보니까 그 에 대한 보상을.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가정형편도 어렵기 때문예요.
○이춘화위원 금방 이기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명단 있잖아요. 쌀 소득보전 직불금 실경작 확인 심사위원회, 이것이 양 구청 해서 20명입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1개 위원회에 10명씩 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2개 위원회에 20명입니다. 그러니까 구청별로 1개 위원회입니다.
○이춘화위원 양 구청 해서 20명 아니에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렇다면 당연직 두 분은 수당이 안 나가는 것이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물론 그것은 뺐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만 여섯 명씩 해 가지고 넣었습니다.
○이춘화위원 여섯 명이라면 굉장한 비용이네요. 하루에 1인당 얼마예요? 지금 스무 명을 다 해도 18만 5,000원인데 수당에 속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비용도 들어있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여기에는 수당으로 240만 원을 편성했고 거기에 따라서 현지 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로 60만 원을 편성했고, 회의운영으로 2개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볼펜도 사줘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운영비로 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전액 국비라고 해서 그냥 헛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래서 제가 20만 원씩이나 나가는 수당의 자격이 어떤 분들인가 사실 그것이 궁금해서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20만 원씩 안 나가고요.
○이춘화위원 지금 240만 원이.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지급대상이 12명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직이.....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20만 원이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10만 원씩 두 번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요. 한 번으로 안 되고 두 번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관내와 관외를 구분해서 2회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2시간 이내일 때는 7만 원을 주지만 이 심의위원회는 거의 하루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부족한 금액입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추경 관련해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연위원 생명산업과장님, 515페이지에 농업경영 컨설팅 예산이 서 있는데 컨설팅을 어디에서 받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입니다.
이것은 농가경영체에서 농가에서 컨설팅 전문 업체의 컨설팅을 받고 싶다 이런 신청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도에 신청해서 받는 제도인데, 그 동안에는 화훼농가에서 두 농가를 했었고 이번에는 대부도에서 포도농가 김수일씨가 컨설팅을 받고 싶다고 해서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기술 쪽의 컨설팅이에요, 아니면 경영 전체적으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경영관리라든지 판매촉진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전문 업체에서 컨설팅을 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컨설팅 업체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개인적인 컨설팅을 받는 것보다 농업이라는 것은 특수성이 있잖아요. 보통 한 작물을 하지 않고 논농사도 하면서 화훼도 하고, 아니면 논과 과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논과 축산을 한다든지, 이것이 우리 나라 농업구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동출하라든지 공동생산, 생산비를 다운시키고 출하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 농업이 가야 될 길인데, 제도적으로 이런 쪽에서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지금 이것은 국·도비 사업인데 시비로써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어차피 국·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물론 개인별로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공부하는 차원에서 필요는 하겠죠.
그런데 시에서 대부지역이라든지 화정동, 또 아니면 본오뜰에는 논이 추가되지만 각 지역 권역별로, 또 부곡 그쪽으로는 화훼가 일부 있지요. 시설채소도 있고요.
이런 것을 파악해서 각 권역별 영농설계, 예를 들면 생산비 절감 차원의 시스템 개발이나 공동생산 체제라든지 공동구매, 공동작업, 또 농기구도 사실 개인별로 큰 트랙터라든지 이런 것을 갖추는 것보다 공동으로 구입해서 했을 때, 이미 많은 것들이 보조되고 있어요. 벼라든지 이런 것은 영농회를 구성해서 지원하고 있지만 그런 차원과,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물량 조절과 출하예요.
그것이 계절이 좋을 때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 그 좋은 것이 폭락되고, 또 아무리 잘 돼도 계절이 안 좋아서 수급이 안 될 때는 폭등하고, 이것이 해마다 반복되는데 시설채소 같은 것은 도농 복합도시이기 때문에 관내에서 충분히 소비가 가능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시설채소라든지 이런 것 출하하는 것을 도매시장과, 전에도 제가 그런 것을 거론했던 것 같은데 도매시장과 연간 소비 패턴을 연구하셔서 출하를 연결하는 용역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제1회 추경 때 그런 용역비를 세워서 경영컨설팅 플러스 출하에 대한 것을 두 부서가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알겠습니다.
○김명연위원 517페이지에 보면 안산쌀 소비촉진을 위한 학교급식 지원, 본오뜰에서 생산되는, 그 외에도 안산시 전역에서 생산되는 쌀이 수매되는 양을 다 합치는 것이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그러면 전체 학교 학생 수와,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친환경 농산물처럼 희망 학교를 하는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우리가 약 805헥타르에서 벼를 재배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체로 했을 때는 약 20억 원의 시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측면에서 지금은 초등학교 52개교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이것이 잘 정착되려면 홍보가 잘 되어야 하는데 행사장 이런 데서 본오뜰, 본오쌀에 대한 것을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수매를 안 하더라도 이런 정책을 통해서 시에서 소비를 해 주겠다는 농민들 사기진작을 위한 발언은 몇 번 들었지만 이것이 제도적으로 각 교육청이나 각 일선 학교의 행정실에, 또 아니면 학교운영위원회에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운영위원장들과 몇 번 얘기해 보고, 또 본 위원이 운영위원회에서 행정실장들한테 질문을 던져 봐도 전혀 정보 전달이, 했는데 그쪽에서 미숙한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홍보가 덜 됐으니까 지금 운영위원회가 다 끝나고 2월, 3월 운영위원회 개편에 관한 운영위원회가 있을 텐데 빨리 서두르셔서 각 학교에 다시 한번 전달해서 각 학교가 내년도 학사일정에 반영하게끔 홍보를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는 지금 52개교가 올해 다 들어갔습니다.
○김명연위원 다 신청 들어왔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1개교도 안 빠지고 52개 전체.
○김명연위원 신청을 하고도 행정실장이 답변을 못한 거군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운영위원회에서는 결정해 줬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행정실장은 영양사들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간과한 것 같습니다. 연락해서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6억 원이 학교급식 경비보조금인데 이것이 친환경 농산물 차액 보전하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이것은 아직도 전 학교가 대상이 안 되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것은 12개 학교만 하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작년에 했던 학교가 그대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올해......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추가는 안 되겠네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우리 시가 97개 학교 중에서 4개 학교만 위탁을 주고 나머지 학교가 직영을 하는데 전 학교로 확대하자 라면 한 50억 이상 들여야 됩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국가에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확대가 될, 학교급식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전액 시비로써만 한다면 시 재정이 너무 부담이 됩니다.
○김명연위원 안산시가 9천 억 정도 해서 1조까지 예산을 1년에 운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우선 순위가 이 예산이 아닌가 봐요.
여러 가지 사업 부서에서 각종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는데 시 이미지 제고라든지 지역상권 활성화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먹는 학교 급식은 하루에 세 끼 먹는데서 1/3을 차지하는 거예요. 아이들 성장할 때 가장 중요한 거죠.
지금 우리가 학교 급식에서 채소라든지 쌀 여기의 잔류 농약 같은 것 검출되는 이런 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데이터도 안 나와있고 학교 물품 검수할 때 기술적이나 아니면 장비적으로 봤을 때 전혀 검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완전 노출되어 있죠.
유전자 변형식품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고기 같은 것 수입고기 섞어 넣는 것 다 지금 방치되어 있고, 이게 안산시 예산 편성하는 데서 중요한 순위를 먹이자면 가장 1순위 아닌가요.
난 생명산업과에서 지금까지 안산이 도시이다 보니까 생명산업과 위치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경제사회위원회에서 봤을 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의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것 좀 국장님이 예산을 직접 운영하시니까 답변 좀 부탁하겠습니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김명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백번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예산 지원을 행정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모든 시책을 펴나가라는 게 옳으신 말씀이고, 그리고 시장님도 부임하셔서 그런 차원에서 시정 운영을 하시겠다고 해서 시민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시책을 해 나가냐 해서 여러 시책을 폅니다.
여기에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학교급식 문제에 있어서 쌀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식이라든지 하는 것은 시의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최대한대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홍보 예산이라든지 각종 사업을 약간 뒤로 미루더라도 추경을 통해서 이것은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고, 궁극적으로 가서는 내년도 말고 2010년 2011년 한 3년 정도 단계로 해서 전 학교에 확대되게끔 이 부분은, 일본 같은 데 예를 들었을 때 환경호르몬에 한 20년 노출되니까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해서 20대하고 40대의 정충 숫자를 카운트 해 봤는데 젊은 아이들이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20년만에 그런 효과들이 다이옥신 때문에 나요.
안산시 같은 경우는 시 외곽에, 더군다나 편서풍을 안고 있는데 그 쪽 지역에 바람을 일으키는 지역의 산업 쓰레기를 소각하는 소각장들이 쫙 있잖아요.
그리고 냄새가 생활권까지 온다는 것은 다이옥신에 오염돼 있다는, 그 권역에 들어있다는 건데 사실은 아이들 먹거리 같은 것은 시 예산 편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예, 알겠습니다.
○김명연위원 1,2,3년 정도 계획 잡아 가지고 전 학교에 보급이 되게끔, 아이들 먹거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민들이 아마 제일 좋아할 것 같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과 세출예산 150억 중에 먹거리로 들어가는 것이 쌀, 친환경, 축산물, 우유, 안산이오 등으로 해서 약 25억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다음 518페이지의 대부포도축제, 농협하고 한번씩 격년으로 나눠서 하는 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농협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격년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농협이 한 번하고 시에서 한 번 하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아닙니다. 격년제라 하면.
○김명연위원 행사 자체를.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직거래행사를 했고, 내년도에는 축제, 그 이듬해에는 또 직거래행사, 그 이듬해 축제로 해서 격년제로 하는데.
○김명연위원 축제를 하게 되면 기획사에 행사를 위탁하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위탁할 때 심의위원회가 구성될텐데 업체들 하게 되면,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우선 행사하기에 앞서서 대부포도축제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들은 작목반장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할 때도 대부동 농촌지도상담소에서 5개사인가 들어왔는데 브리핑을 했을 때 선정위원회에서 제일 점수를 많이 받은 곳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점수를 많이 받은 회사는 제안할 때 스펙이 아주 알차고 연예인이라든지 아니면 내용이 좋아 가지고 채택이 된 건데 뒷말이 없어야 되거든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언론에서도 긍정적인 평가 못 받았고 그 이후에 많은 얘기들이 있으니까 올해는 평가위원회, 사실 시에서 직접 8천만 원, 행사비가 8천만 원이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8천만 원,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시에서 예산이 나갈 때에는 민간한테 그런 것까지 맡기지 말고 행사 진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지만 중요한 이벤트 기획사를 섭외한다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것은 시가 관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우리 안산시에서는 그런 것들 전부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듣고 채택을 하게 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전문성은 시가 나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원님께서 예산을 더 세워 주셔서 자부담이 없다면 시 주관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김명연위원 자부담이 얼마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작년도에도 한 4천만 원 농가 부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그러면 시에서 위원회에 아직 아무도 안 들어갔죠? 그쪽에서 참여하고 추진위원회에서, 그 다음에 시에서도 참여해서 같이 해야지 이게 투명하게 이루어지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는데 이것은 자부담이 있어서 우리가.
○김명연위원 작년 먼저 했던 업체들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종현 어촌체험마을 있죠. 거기는 구봉도의 자연 경관과 안산시에서 체험관을 예산을 들여서 지어줬잖아요.
주민들이 좀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이상한 단체가 와서 그걸 운영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공교롭게 대부포도축제를 했던 그 기획사가 종현 어촌체험마을까지 운영을 하는데 아이러니 하잖아요.
연예기획사가 어촌체험마을까지 운영을 한다, 이것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것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종현 어촌체험마을이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어촌체험마을에서 이벤트사를 선정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시 재정이나 이런 지원은 없습니다.
○김명연위원 지원은 없는데 어촌체험마을을 만든 이유가 뭐냐하면, 지금 거기 예산이 또 올라왔는데 식당 증축하는 걸로, 어촌 어민들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 그 쪽의 자연 경관과 또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시설들 세족장이라든지 또 거기 모래까지 포설해 주고 벽까지 설치해 주고 편리하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게끔 경쟁력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소득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그냥 완전히 속된 말로 일꾼들이에요, 일꾼.
칼국수나 팔고 트랙터나 운전해 주고 잡일만 하고, 물론 운영하는데 노하우도 있어야겠죠.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어야 되니까 거기의 한계를 느껴서 위탁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검증이 된 전문업체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의원 세미나까지, 이 사실을 내가 의원 세미나 하러 갔더니 단원구청 축제 체육대회 했고, 와∼스타디움 스케이트장 했다가 지붕 무너져 가지고 사고 날 뻔한 그 사람들이고, 그리고 대부포도 축제해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다 그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어촌체험마을 사무실에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관여해서 운영을 위탁받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지역의 원주민들이 매일 교대로 나와서 거기의 운영을 했는데 홍보에도 한계가 있고 또 각자의 일들이 있으니까 거기를 매번 나올 수 없는 운영상의 문제, 그리고 1년의 총소득을 각 집별로 나눠놨을 때 별로 소득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현실적으로. 그 분들은 전문 경영인이 아니고 어민들이니까.
그러나 그것을 그 분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고 필요하다면 그 사람들 교육을 시켜 가지고 스스로 하게끔 해야지 우리가 계속 거기다가 모래 더 포설해 주고 건물 지어주고 프로그램 운영비도, 컨설팅 비용을 그런 데다 줘 가지고 배우게끔 해야 되는데 한 1년 해 보고 바로 만세 부른 거예요. 그래서 남한테 준 거예요.
도저히 이것은 과에서 지도를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여기 지금 식당 증축 같은 것, 이것 지어주면 뭐해요. 예산 비용 그 뒤에 나오는데 지어주면 그 사람 장사만 잘하는 거지.
그리고 한 집 당 연말에 정산해 가지고 얼마 남았으니까 가구 당 얼마씩 나눠주겠다 이건데 그 정산을 감사할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도 안 되어 있고,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선감동 어촌체험마을의 식당 증축은 현재는 선감 어촌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때 일부 컨설팅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잠깐 컨설팅을 받고, 홍보라든지 그런 운영하는 것을 받고 지금 그 분들이 이 쪽으로 온 거예요. 거기는 좀 나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그렇죠.
○김명연위원 거기는 나은데 가보면 이쪽보다는 프로그램도 좀 낫고 풀장도 만들어놓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촌계 임원들 위주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게 지금 차별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종현마을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가 농업, 축산 쪽의 어떤 정책을 해야 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스스로 살아가는 방법을 관에서 해 줘야 되는데 그냥 만들어주고 위탁해서 이벤트회사가 들어와서 돈벌어먹고 가고 농민들은 거기서 그냥 일꾼이에요, 일꾼.
그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살아가는 방법을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또 시에서 관여해서 올해 주민들이 당번으로 나오기로 했는데 출석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운영이 안 됐다 이것은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가 이런 워크삽도 하고, 또 아니면 오면 대부도의 그런 자연경관과 물에 대한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교육도 시켜서 자꾸 초등학교 아이들이나 관광객들이 들어오게끔 하기 위해서 교육기능도 있었는데 그 지역 원주민들이 과연 그런 능력이 있는가, 없다면 거기서 양성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통째로 사업을 맡긴다는 것은 체험마을의 근본적인 취지하고 전혀 반대 길로 가는 거예요.
그 분들이 경쟁력을 갖게끔 가르쳐야 되는 거고 생명산업과가 그 일을 해 줘야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예산 편성이 없고 그냥 시설비 지원 이것만 되어있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종현 어촌체험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생업에 바쁘고 전문성이 결여되다 보니까 이벤트사를 선정한 것 같은데 향후에는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아까 컨설트 전문적인 그런 회사와 링클해 줘서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검증이 안 된 회사는 부실했거나 그랬을 때는 향후에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선정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회사가 스케이트장도 운영해 보고, 안산시에서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좀 이번에는, 저는 나름대로 의원이니까 행정감사를 하겠지만 과에서 1년간 소득에 대한 정산 같은 건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거기에 같이 한번 관여를 해 주라는 얘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알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생명산업과에서 어떤 감사 기능을 갖고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이만큼 여기에 경관을 위해서 이렇게 보조를 해 줬는데 그 외 농가 소득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따져봅시다 이렇게 해서 전문가를 하나 데리고 와서 정산해 보고 이 부분이 부족하니까, 여기는 지원을 더 해 줄 테니까 동네에서는 이런, 더군다나 거기는 정보화마을이거든요. 종현마을이 정보화마을 아닙니까?
그런 여건이 구비되어 있으니까, 그 동네에 또 청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강화 좀 시켜 주십시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알겠습니다.
○김명연위원 523페이지, 이것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것인데 농촌의 농약 빈 병, 쓰고 남은 빈 병이나 폐비닐 같은 것, 이것은 과거 정부에서도 많이 국책사업으로 해 봤고, 농촌에서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가끔 논바닥에 연기 나는 것 보면 비닐 같은 것들 태우는데 장려금을 지원하는 내역 설명해 보세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것은 농촌지역의 폐비닐을 소위 시설채소 농가 쪽에서 많이 나오는데 시설채소 농가 쪽에서 작목반별로 한 가운데에 집적을 해 놓으면 수원의 자원재생공사에서 일괄적으로 수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가운데 집적하는 데 참여율도 저조하고 이렇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줘서 보다 이것을 더 많은 양을 회수해서 토양오염이라든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일종의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명연위원 과수농가나 포도 같은 데 요즘 바닥에 많이 까니까 수도작도 그것을 하고 있고, 요즘 고추 같은 것 심어도 바닥에 풀 나는 것 때문에 다 까는데 그 쪽의 조금씩 생산되는 데들이 환경문제, 이것은 사실 자원을 회수해서 재생하는 개념보다는 방치됐을 때 농촌의 환경을 저해시키기 때문에 회수하는 목적이 더 크거든요. 그렇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크게 작목반으로 되어 있는 데는 그런 시스템이 잘 돌아가니까 이제는 방치되어 있는 소량 생산되는 발생이, 폐비닐이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는 데들 그런 데는 그런 시스템이 적용 안 되기 때문에 태우고 버리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까지도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해 가지고 그런 데도 할 수 있는 예산도 확보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유기동물 위탁사업자 선정할 때 심의위원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로 구성됩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유기동물 위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는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만 동물보호단체로 해서 6명을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선정하려고 지금 공고가 2차까지 나갔는데 1개 업소만 들어와서 신청이 돼 있습니다.
경합이 안 되지만 그래도 2차까지 해서 시설이라든지 자격 능력이 되는지를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가지고 금월 중으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김명연위원 그러니까 위탁사업 신청자가 한 군데서 왔다는 얘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한 군데밖에 접수를 안 했습니다.
○김명연위원 그런데 그 심의위원회는 한 군데라든지 다섯 군데라든지 하는 것은 경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수의계약을 할 것이냐 이 차이지만 그것을 그 사람들이 한 명이 들어왔든 간에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심의위원회에서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심의위원들이 동물 단순한, 동물보호단체가 전부 수의사라든지 이런 라이센스를 다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시민단체일 수도 있고 그 안에는 수의사도 있고 그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거기에는 수의사보다는 심지어 위원들 중에는 육식을 전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동물을 사랑하는 애견보호협회라든지 동물보호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선정하고, 또 녹색소비자연대에서도 일반 시민단체를 위원으로 넣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그러면 이번에 들어온 업체는 어떤 업체예요, 가축병원인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금년도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동물병원.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아닙니다. 한국야생동식물보호협회입니다.
○김명연위원 그러면 그 협회에는 수의사들이 상존 해 있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수의사를 계약했습니다.
○김명연위원 위탁으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필요 시 요청하면 와서 볼 수 있게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유기동물들이 전염병에, 그 중에는 법정전염병도 포함되는데 다 노출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다뤘을 때 2차적인 문제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래서 포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고급 인력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포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협회에서 하고 그리고 진료 행위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적으로 수의사가 할 수 있도록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우리 안산시 관내에서 고양이라든지 개라든지 방치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데 협회에다 신청을 해요, 아니면 시에서 받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것은 협회에다 해도 좋고 협회를 잘 모를 경우에는 우리 시로 당직실이 됐든지 아니면 우리 과로 오고, 다른 행정기관에 오더라도 우리 과로 즉시 바로 바로 연락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김명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따 다시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방금 유기동물 처리사업으로 인해서 제가 한번 현장을 가봤는데 시설이 굉장히 좋더군요.
그리고 수의사가 있어서 계속 병에 걸린 동물들을 치료하는 과정도 봤는데 그 전에 동물병원에서 할 때는 장소가 협소하고 계속 유기동물들이 어디로 실어 가는지조차도 궁금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유기동물 보호한 데를 가봤더니 몇 백 마리의 개들이 정말 보호되어 있었고, 관리하는 것을 봤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경제정책과장 최종재입니다.
○이기환위원 산업디자인 공모사업이 예전하고 똑같이 사업비만 5천만 원씩 계속 잡혀있는데 디자인 공모사업에 있어서 매년 사업에 있어서 어떤 효과가 실질적으로 기업들에 대한 산업디자인 쪽으로 기업들에게 많은 보탬이 된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디자인 관련되어서는 기업의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디자인 관련 분야 학생이나 종사자들한테 창작 의욕을 고취하는 그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응모를 했는데 기업 지정 테마가 117, 자유테마가 228 해서 345개 작품이 들어왔고, 그 중에 시상은 84점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디자인 공모사업에 있어서 상당한 기업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기업 활동에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저는 한 60% 내지 70%는 디자인 관련되어 있는 학생이나 종사자들한테 창작 의욕을 고취하는데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30% 정도는 기업의 디자인이 새롭게 나옴으로써 그걸 해서 브랜드 가치가 향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경제정책과에서 새로운 기술개발 기반구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신기술 경제력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기술에 대한 집착, 상당히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많은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검토가 있어서 이렇게 하게 됐나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를 들어 하나 설명 드리면, 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 IICC라 해 가지고 기술개발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1억 2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이게 뭐냐하면 경기도에서 금년도에 산업혁신클러스터라 해 가지고 같은 직종의 군을 모아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경기도의 8개 사업이 선정됐는데 저희 시에서 3개가 됐습니다.
로봇하고 패키징이라 그래서 포장하는 것,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이렇게 세 가지가 됐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전체에서 8개 하는데 3개를 우리 시가,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주관 기관사가 별도로 있습니다만 기관에서 응모해서 3개가 됐고, 금년도에도 물론 사람들이 사업을 할 때 사업비를 줬습니다.
시비가 금년에 하나도 못 들어갔지만 내년도에는 매칭으로 해서 도에서 30%하고, 시에서 20%, 민간이 50% 대 가지고 사업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의 1억 2천만 원은 3개 IICC에다, 한 IICC 당 많게는 10개, 짧게는 1개정도 사업이 되는데 우선 내년에는 2개 사업정도씩 해서 2천만 원씩 작은 감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기환위원 공학연구센터 ERC 구축 해 가지고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죠?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그것이 금년도에 저희들이 협약을 맺은 겁니다. 그랬는데 금년도 추경에 저희들이 돈을 못 넣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금년도 돈과 내년도 돈을 같이 넣고, 후년부터는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협약을 맺은 업체는 대학이죠?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한양대학인가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그것은 한양대학교에서 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연구센터라고 해 가지고 지역협력 연구센터이거든요, GRRC라고 해 가지고.
통합형휴먼센싱 주요질환 의료진단 하는 시스템 연구센터인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응모했습니다. 한양대학교에서 주관해서 응모해 가지고 저희들이 연간 5000만 원씩, 정부 지원금이 연간 7억 원, 첫 년도에 7억 원, 내년부터는 12억 원씩 들어가고 저희들은 5000만 원씩하고,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가 1억 3,000만 원씩, 그 다음에 산업체가 3,100만 원씩 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7개년 동안 국비가 79억 원, 저희 시에서는 3억 5,000만 원, 한양대학교가 8억 8,000만 원, 산업체가 2억 700만 원 해서 93억 3,7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됐을 경우에는 지역 내 첨단 의료기기 관련된 산업체를 유치하는데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질 수 있고, 첨단 의료기기 산업 자체가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그래서 안산의 산업발전의 성장동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매칭 금액이 크면 저희 시의 자금 압박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연간 5,000만 원씩이라고 해서 전체 사업비에 비해서 조금 적다고 생각해서 같이 협약해서 5,000만 원씩 들여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우리 시에 협약이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한양대학교에서 응모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매칭이 1%도 안 되면 그 점수가 또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심사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매칭 비율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가점을 받고 없으면 감점을 받기 때문에 적은 금액 5,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과장님, 짧게 하시죠.
아무튼 한양대학교에서 상당한 도움을 주셨네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안산테크노페스티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안산테크노페스티벌이 안산신기술박람회에서 바뀐 명칭이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안산신기술박람회였을 때는 박람회를 치르고 나서 효과가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신기술에 대해 기업들이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계약들이 이루어졌었는데 안산테크노페스티벌을 하고서는 어떤 사업들이 전개 됐나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작년까지는 신기술산업박람회로 해 가지고 우리 관내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물건을 파는 위주의,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위주의 행사가 됐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패러다임을 바꿔서 기업인, 과학인, 기술인, 이런 분들이 좀 더 확산을 위한 분위기를 만들고자 해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 확산을 위한 컨퍼러스 같은 경우 12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1개 사업에 정부에서 큰 데서 하는데도 한 컨퍼러스에 보통 50명 내지 60명이 오면 굉장히 많이 온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12개 컨퍼러스에 1,100명 정도 와 가지고 90여 명 정도 참여해서 굉장히 성과가 좋아 가지고 이번에 지식경제부에서 오신 분들도 지역에서 이렇게 큰 것을 잘할 수 있느냐고 굉장히 놀라고 가셨고, 또 과학인들이나 기술인들이나 기업인들한테 저희들이 나중에 앙케이트를 했는데 너무 좋았다, 좀 더 확산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바로 성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9월에 했습니다만 지금 진행 중인 것이 있습니다.
러시아 같은 기술도 우리 기업에서 지금 받는 것을 이메일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내년 2월에 우리 기업이 가서 협약을 맺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산업기술박람회보다 안산테크노페스티벌로 명칭을 바꾸면서, 시스템 자체가 바뀌면서 신기술박람회보다 여러모로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 변화와 사업 자체가 달라지면서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때 세미나는 주로 어떤 세미나가 열렸죠, 분야별로 세미나를 하셨죠?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우리가 보통 세미나를 컨퍼러스 세미나, 포럼 이런 것을 다 컨퍼러스라고 하는데 12개를 했는데, 예를 들면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진짜 집약된 기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의료기기 선진화 방안에 대한 컨퍼러스도 있었고, 등등해서 12개를 가지고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박람회 자체가 테크노페스티벌로 바뀌었기 때문에 안산테크노페스티벌에도 초·중·고생, 일반인, 그 다음에 관련된 기업인들 등등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에 생명산업과로 다시 가죠.
516페이지에 보면 반월1지구 수리시설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보면 정비하고자 하는 중앙 배수로가 흙벽으로 돼 있어서 농로에 물을 대려고 할 때 물이 상당히 많이 누수 돼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뚝방의 넓이가 얼마나 되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본오뜰에 반월저수지에서 내려오는 중앙 용수로가 있습니다. 거기 중앙 용수로에서 지선으로 용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쪽 선방죽 바닷가 쪽에서 치고 올라서 3분의 2정도는 구조물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라오면서 폭이 일정치 않습니다만 넓은 데는 약 5m 정도 되고 좁은 데는 3m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보면 자연 흐르는 천으로 돼서 현재는 풀도 자라 있고 그렇지 않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현재는 퇴적물이 많이 쌓여있다 보니까 옆으로 누수가 되고 자꾸 농로들이 협소해지고 물을 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물을 대는 목적은 당연히 시멘트로 포장해서 하다 보면 누수가 안 되고 물은 댈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자연적인 물 흐름 상태에서는 달라지지 않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래서 이것을 그냥 옹벽을 치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 녹화블록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구조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토목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확인해 보니까 그런 친환경 녹화블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공사 구간이 500m인데 9억 원씩이나 들어가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 배수로가 상당히 넓은 곳입니다.
위원님, 언제 한번 현장 확인 해 보셔도 좋은데 말 그대로 중앙 배수로기 때문에 높이도 2m 정도 돼서 이것을 안 했을 때 농촌에서 경운기라든지 농기계 추락 사고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농촌지역의 산업도로인 해안로가 차가 막히면 차량 통행도 많고, 또 저녁에 운동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19페이지의 포도즙 학교급식 시범사업을 하게 된 목적이 뭡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지금 대부포도가 주로 생식용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5kg짜리가 쉽게 말해서 5,000원대까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기환위원 과장님, 일단 포도즙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학교 학생들이 전부다 우유를 마시고 있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전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기환위원 학교에서 우유를 마시는 학생들이 상당수 되던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우유는 학교에서 많이 보편화 됐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노인 분들로, 경로당으로 돌릴 수 없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갑작스러운 질문이라 연구 좀 해 보겠습니다. 경로당 부분까지, 다만.
○이기환위원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것을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아이들은 우유를 많이 마셔야 되고 물론, 새로운 즙이라든가 먹어도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거기는 우유가 남는, 줘도 안 먹고 집으로 가져와서 버리는 학생도 많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포도즙을 소비하는 차원이라면 경로당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고요, 참고 한번 해 보시고요.
본오동 건조장 시설 정비는 지난번 추경 예산에서 삭감됐는데 본예산에 올리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준비 과정에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 계획이 섰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것은 예산을 안 세워준 상태에서 계획을 세우면 너무 앞서나가는 것 같아서 세부계획은 안 세웠고, 지금 안은.....
○이기환위원 어떻게 하겠다고 고민은 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고민은 했습니다.
안은 가로 50m, 새로 6.1m 높이의 벽면에 공모해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사계절 동안 무난한 배경으로....
○이기환위원 그림을 그리겠다는 얘기시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520페이지 보면 생산시설 현대화, FTA기금 과수지원 사업 해 가지고 12억 원인데 실질적으로 문제는 물론, 도비, 시비 등등이 지원돼서 하는 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이라서.
○이기환위원 항상 자부담이 궁금하거든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것은 단가가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업자도 알고 농가도 알고 있고, 농림부에서 예를 들어서 비가림시설을 하라고 할 때는 이 단가를 적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부담이나 융자를 안 넣고는 업자도 손해 볼 일을 전혀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기환위원 그런데 일반시민들이나 저희들이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사업 자체가 12억 원이란 말이에요. 12억 사업이면 큰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 중에서 예를 들어서 자부담 한 10% 부담한다, 20% 부담한다고 했을 때 사업자가 선정되고자 할 때 나한테 사업을 주면 자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사업이 부실이 되고 정말 최초의 목적인 자부담까지 들어간 사업이 되지 않고 사업자의 사업을 하기 위한 수단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위원님도 그렇게 염려되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자부담이 다른 것은 보통 10% 내지 20%인데 이 사업은 융자 및 자부담이 5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를 하고 50원만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이 돈에 대해서는 전액 농가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업자한테, 소위 말하는 사업 시행자한테 주기 때문에 그런 누수는 발생될 수가 없고, 또 융자 및 자부담 실적을 납부한 영수증이 있어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기환위원 시행자한테 주기 때문에 시행자가 거기에 자부담 몇 %로 기록만 하면 되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런데 지금 이 단가도 낮다고 해서 더 올려달라고 하는 판인데, 그렇지 않으면 아마 농가에서 사업을 못할 것입니다. 업자들이 이 표준단가보다 더 낮다고 아우성인데요.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531페이지 보면 해안 대청소 참가자 실비보상 해 가지고 많은 액수는 아닌데 해안가 대청소하면 주로 어느 구역을 하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우리는 대부동 지역의 탄도항이라든지 방아머리 쪽, 주로 가시권에서 여행객들이 많이 다니는 곳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연안 정비사업은 매년 보면 굉장한 사업이거든요. 연안 정비사업을 매년 실시하는데 실질적으로 물론, 말 그대로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청소부터 시작해서 어떤 선착장을 쌓는다던가 둑을 쌓는다던가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30억 원이 넘는 정비사업 중에서 큰 사업은 주로 어떤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작년도에 세출예산 편성 실시설계 용역비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 예산은 기 편성돼 있고 균·특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대부동 지역의 11개 연안지역에 대해서 이번에 약 반 정도인 30억 원과 또 2009년도, 2010년도에 30억 원 정도 해서 마무리를 지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11개 지구에 대한 연안정비로 7개 지구를 할 계획입니다.
○이기환위원 주로 사업내용을 설명한다면 어떤 사업입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러니까 7개 지구가 불도지구, 흥성지구가 있는데 친수공간 조성이라든지 해안로 정비라든지 이런 설계 용역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아까 해안가 뚝방사업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물론 해당됩니다만 이쪽의 농업편제는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제방 중에서도 농경지나 농업용수 보호를 위한 제방은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과는 판이하게 틀립니다.
○이기환위원 같은 해안가지만 농로를 가로막고 있는 제방은 다르다는 얘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농정 분야에서 업무를 보도록 법에서 갈래를 정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어항도크 설치라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몇 대 설치돼 있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아닙니다. 금년도에 위원님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2개소를 설치했는데 어민들의 반응이 좋아서 내년도에 행낭곡에 하나를 더 하고자 합니다.
○이기환위원 이동식입니까, 고정식입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어항에 배가 접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크는 고정식입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이동식 한 대 있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것은 인양기 사업,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어차피 배들 태풍 때, 또 수리할 때 인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식으로 또 하나가 더 필요하다 이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인공어초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인공어초시설 자료에 의하면 여러 가지가 있던데 인공어초시설이 이번이 처음인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전에 한번 하지 않았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인공어초사업은 금년도까지 도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것을 시·군으로 이양한 사업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공어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형 전주형이라든지 36종이 있는데 금년도까지는 도에서 했지만 내년도에는 시·군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협의회 등을 거쳐서.....
○이기환위원 시멘트로 하는 어초시설은 시멘트 독이 있기 때문에 어패류라든가 조개류 같은 것이 달라붙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고 하던데, 그것은 재고하셨습니까?
쇠로 된 어초시설보다 시멘트로 넣는 시설이 시멘트 독 때문에 어패류가 달라붙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물론 적지 조사 및 어촌협의회를 구성해서 어초를 선정하고 투하하는데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보면 어류 종류도 매년 수십만 마리씩 넣는데 현재 몇 년째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몇 년 전에 넣었다면 어류들이 어민들이 잡았을 때 상당히 대형 물고기로 변해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어류를 방류하고 있는데 지금 어민들의 소득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그런 지표가 없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것은 지표가 있습니다. 수산자원조성 방류는 넣고 잡고 하기 때문에 국립수산과학연구원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11%를 회수하면 손익분기점에서 상당한 수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많은 어류를 방류하는데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업에 있어서 나무를 많이 심는데 가꾸지 못하고 죽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어류를 많이 방류하는데 어류들이 잘 크게끔 감시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쌍끌이라든가 이런 그물을 사용하면 큰 고기에서 작은 물고기까지 다 잡히기 때문에 그런 단속은 어떻게 되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래서 우리 어업지도선이 있어서 금년도에도 12건에 대해서 사법 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어업지도선을 활용할 수 있고, 또 각 지역의 어촌계장이라든지 선단에서 조업활동을 하는 데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 불법 어로행위 하는 단속권이 있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있습니다. 금년도에 12건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단속 자료 좀 주시겠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단속실적,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따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박선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박선희위원 경제정책과장님, 503페이지에 G-디자인 개발 지원 설명 해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G-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은, G라는 것은 경기의 약자입니다. 경기도에서 중기청에 줘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매칭사업이긴 매칭사업인데 우리가 받아 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중기청에다 주고 우리대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는 1억을 주고 저희가 5천만 원을 줘 가지고 산업디자인을 하는 그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선희위원 산업디자인을 어디서 하는데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산업디자인을 개발하는.
○박선희위원 어디서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기업체 것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2008년도에는 13개 사가 선정돼 제품 9개, 그 다음에 포장 3개, 시각 1개 해 가지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그게 유통이 되고 있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전에 한 것은 다 활용하고 있는 거죠,
○박선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1억이죠?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작년에 1억 중에서는 G-디자인으로 5천만 원이 나갔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TP에 위탁을 줘 가지고 5천만 원을 했습니다.
금년에 TP에 주려고 했던 5천만 원은 자체로 하는 거거든요. G-디자인은 경기도와 같이 하는 거고 자체로 하려던 게 자체 사정에 의해서 이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박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504페이지에 경영컨설팅 지원 나왔는데 이것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2000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박선희위원 기업 선정 기준은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이것은 기업 당 300만 원 이내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선별해서.
○박선희위원 어떤 기준으로 선별하시냐고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선별 기준은 별도로 TP에서 가지고 있는데 경영 관리 능력이 취약하고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서 선별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박선희위원 주로 1년에 몇 개 기업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맨 처음 2000년도부터는 5천만 원 가지고 하다가 작년과 금년에 1억으로 했거든요. 건당 300만원 이내로 해서 30건 정도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러면 그 이상의 업체들이 신청을 한다는 얘기죠?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박선희위원 컨설팅은 어디서 해 줘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컨설팅 업체도 역시 자체로 하는 게 아니라 컨설팅 업체를 또 다시 선정을 합니다.
○박선희위원 거기 선정 기준도 있겠네요?
컨설팅 기업은 그러면 하나가 다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아닙니다.
컨설팅도 역시 분야에 맞는, 컨설팅 종류가 마케팅이라든가 컨설팅 경영 일반, 인사, 생산관리, 재무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맞는 분야별로 컨설팅 회사가 별도로 맡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지금 이게 그러면 9년 정도 된 거죠?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박선희위원 금액까지 늘리신 것 보면 성과가 좋다는 말씀인데 실적 같은 것 평가해 놓은 자료 있죠?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컨설팅을 받았으면 뭔가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컨설팅 신청을 했을 거고 그 지원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기업의 그런 실적이이라든지 그런 게 좋게 바뀌었을 것 아니에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자료는 별도로 가지고 있고요. 우선 한 가지 예만 든다면 인프라칩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는 경영일반에 대한 컨설팅을 했는데 내부 관리제도 모범 기준하고 적용해서 중심으로 해서 제조원가 산출에 따른 프로세스를 해 줘 가지고 위험관리를 통한 과업 기업 가치를 증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한 적이 있고요, 나머지 자료도 제가 별도로.....
○박선희위원 매출이 올라갔다든지 그런 변화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런 것 자료 좀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신뢰성 인증 획득하고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 있는데 정확한 목적이 어떻게 되죠?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뢰성 인증 획득사업은 인력이나 장비 이런 게 없어서 애로사항 하는 데서 우리가 산업기술시험원에 신뢰성 기술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공 인프라가 충분히 되어 있는데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부품이나 소재에 대한 성능.....
○박선희위원 목적이요, 목적. 이걸 지원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대 효과라든지 그런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공공 인프라로 해서 기술 역량을 강화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소비자와 분쟁이 됐을 때 효과적인 대응도 가능하고 또 소비자 만족도 되고 업체로서는 부품 소재에 대한 성능이나 품질, 수명 등의 신뢰성을 인정해서 향상되고, 시장 진입 및 구매에 충분하게 촉진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러니까 더 잘 팔리고 팔았을 때 나중에 잡음이 안 나도록 하는 게 목적인 거죠?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규격 인증사업은 시스템 인증 체계 분야 ISO9000이라든가 TL14000, AS9000 이런 등등의 7개 분야에 대해서 인증을 받는 겁니다.
○박선희위원 신뢰성 인증 획득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아니오, 해외규격 인증은 그런 거고, 신뢰성 인증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인증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선희위원 해외규격 인증획득 같은 경우는 수출을 목적으로 하나요,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 목적도 포함되나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아무래도 수출 세계 시장을 내다보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국제 무역시장에서 인지도가 높은 규격 인증을 받아야만 기업들이 국제 무대에 진출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선희위원 인증을 한번 받으면 그게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영구적으로 가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해외규격 인증은 영구적입니다.
그 다음 신뢰성 인증사업의 인증은 그것도 역시 그 제품에 대해서는 영구적인데 소비자 패턴이 자꾸만 바뀌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명이 2년이면 2년, 4년이면 4년, 길게는 10년 이렇게 가는 게 있고, 어떤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2년 가는 것도 있고 10년 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선희위원 제품별로 인증이 이루어지면 같은 기업에서 여러 개를 받을 수도 있겠네요.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고요, 그 다음에 해외규격 인증은 여러 가지 인증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품질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규격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인증을 받는 의미는 그 제품에 대해서 안심하고 쓸 수 있다든지 이런 신뢰감을 획득하기 위한 인증 제도이기 때문에 신뢰성은 거기의 일례를 덜어서 사용 내구 연한도 신뢰성에 포함되고 그 다음에 환경도 그렇고 전파라든지 여러 가지 신뢰성 분야를 보증기관에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제품은 원천적으로는 유효기간은 보통 1년으로 잡습니다.
영구적으로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대부분이 다 그렇지 않고 한 1년 단위로 ISO4000이라든지 14000라든지 이런 것은 1년 단위로 인증을 받아야 보증을 해 주는 시스템이 되고요.
신뢰성도 그 기간은 없는데 이런 것들을 수시로 해 줘야, 새로운 제품이 출시를 하려면 그런 신뢰성 인증기관을 획득해야만 제품을 판매, 홍보할 때도 그런 것이 홍보 역할이 되기 때문에 인증을 받으려고 그런 겁니다.
○박선희위원 이것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신뢰성 인증사업은 2006년부터 했고, 해외규격 인증사업은 2004년부터 했습니다.
○박선희위원 지원 받은 기업들 있잖아요. 기업과 제품 해 가지고 자료 주세요.
그리고 그런 것에서 성과가 수치로 나올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수출이 증가됐다든지 매출이 증가했다든지.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그렇게까지 상세하게는 안 나오고, 예를 들면 에너지 소비 등급 효율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갔다던가 그 다음에 수명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다던가 그런 게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러면 그 자료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박선희위원 507페이지 물가안정에 관련된 사업들이 있는데 물가안정 서민경제 안정정책 해 가지고 이것 전반적으로 목적이 어떤 거죠?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물가안정 서민경제 안정 이렇게 하면 범위가 굉장히 넓긴 넓습니다만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게 일반적인 생필품의 물가하고 그 다음에 가스, 석유류의 물가안정을 담당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안정을 위해서 이게 법적으로 강제 규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홍보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박선희위원 생필품이나 가스, 석유 이런 것에 관련한 물가안정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물가안정은 시장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물가안정 리후렛 제작이라고 나왔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돼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죠?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금년에도 몇 번 만들었습니다만 물가안정 관련된 리후렛은.....
○박선희위원 그것 하나 갖다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박선희위원 물가안정 홍보 교육 참석자 급식, 물가안정 홍보 교육도 하세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합니다. 분기별로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 시민이나 아니면 마트 사장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박선희위원 내용이 어떤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내용은 서민경제에 어렵지 않게 물건을, 판매자 측에는 싸게 해 달라는 내용이고, 소비자 측에서는 식별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그 위의 물가안정 현수막에는 무슨 문구가 들어가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물가안정에 다 같이 동참합시다.’라든가 이런 내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물가안정에 다 같이 동참이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박선희위원 전반적으로 물가안정에 관련된 사업들이 몇 가지 있는데 목적하신 바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담당 과장으로서 판단할 때는 강제 규정이 아닌 규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박선희위원 물가안정이라는 것 자체가 시장경제에 기반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어디에서 저희가 사업을 한다고 해서 물가안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그래서 저희들이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고 가두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소비자나 판매자가 같이 동참하게 해 달라고 캠페인 위주의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캠페인해서 ‘물가안정 해주세요.’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이 사업 그냥 저희 시에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도 그런 내용이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지금 5개 소비자단체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그 밑에 소비자고발센터 관련서식 유인 이것은 뭐예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소비자고발센터가 저희 시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5개 단체에 고발센터가 같이 돼 있습니다.
소비자 관련해서 거기에 고발하려면 고발서식이라든가 답변서식이라든가, 유인물입니다.
○박선희위원 유인물 2008년도에는 전액 반납됐던데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금년에는 보니까 작년에 너무 많이 해 놨더라고요.
○박선희위원 남아서?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것으로 쓰고 반납했습니다.
○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08페이지 가스안전관리 정책 해 가지고 쭉 사업이 몇 개 나왔는데 이것 작년에는 안 하신 거죠.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작년에 안한 것이 아니라 작년에는 가스 및 에너지가 같이 들어가 있었고 금년에는....
○박선희위원 이번에 분리된 것뿐인가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쪽은 작년보다 대부분 줄었고 가스는 전년도 사업비가 0으로 돼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러면 여기 자산물품 취득비에 염소가스 누설 측정기 있는데 그런 것 점검도 나가신다는 말씀이죠?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나갑니다.
○박선희위원 어디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저희들이 동절기에는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LPG충전소, 그 다음에 공급관 그런 데를 주로 하고요.
○박선희위원 시청에서 직접 나가세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직접 나갑니다.
○박선희위원 아예 거기 담당이 있으신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있습니다.
염소가스 누설 측정기는 내구연수가 10년인데 1996년 1월에 산 겁니다. 그것이 노후돼서 교체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료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이민근위원 경제정책과장님, 시민시장 활성화 사업이라고 2008년도에 주요 현안사업이 있는데 연구용역 결과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금년도에 저희들이 기본적인 용역을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용역결과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금년도의 용역결과가 대체적으로 상인과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설문과 컨설팅을 했는데 가장 큰 대목은 시민시장을 주상복합으로 재건축 하는 안으로 우선 기본설정이 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다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506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민시장 재건축 타당성 용역은 이전에 맥스경영컨설팅에서 나온 용역결과를 반영한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거기에서 가장 주된 용역 결과치가 시민시장 재건축이다.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용역결과 중에서 또 다른 내용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물론 네 가지 방안을 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재건축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나오고, 아니면 현 상태로 놔두는 것이 가장 나쁜 것이고, 그 다음에 건물만 리모델링 하는 등 네 가지 방안을 냈는데 가장 좋은 점수 나온 것이 재건축 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타당성을, 또 법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타당성 용역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주상복합 쪽의 내용이 있었나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향후에 사업추진에 관련되어서는 공영개발, 민영개발, 민자투자, 그런 형태의 방법도 대안이 제시됐나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현재 시비로 하기에는 너무나 큰돈이 될 것 같아서 이번에 도시공사 조례가 지난번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 하든지 그래서 민투사업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은 타당성 용역에서 자금조달 계획이라든가 공사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마 제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시민시장 활성화 사업에 관련된 재건축 타당성 용역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시민시장이 재건축 되기 전까지의 활성화 방안이 있나요? 재건축 될 때까지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금년도에 용역 한 사항에 몇 가지 들어있는데 그런 사항 중에서 지금 가장 큰 것이 우선 상인 자체의 자구 노력이 가장 크다는 것이 나왔고, 그것을 비롯해서 몇 가지가 나왔는데 그것은 지금 준비하고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506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권역별 상권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1식 4000만 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만 안산에는 상권이 대체적으로 중앙동, 한대앞역, 고잔신도시, 초지신도시, 안산의류타운, 선부동1번가, 본오 먹자골목, 시민시장, 한양대상가발전협의회 정도로 9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축제할 때 시에서 일부 보조금을 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9개 상권의 활성화, 그러니까 정해진 것은 아니고 이후에 전체적으로 쓰려고.....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금년도 같은 경우는 9개 상권 중에서 네 군데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본인들이 신청 자체를 안 하거나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연초부터 회장들을 불러다가 회의를 서너 번씩 해가면서 유도했는데도 네 군데밖에 못했고, 그래서 제3회 추경에도 일부 삭감했습니다만 그것을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1식 4,000만 원은 예상은 9개 상권이 있지만 4개 정도의 상권이 축제라든지 그런 형태의 접근을 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4,000만 원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1,000만 원씩이 일률적인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평가표를 내부 방침으로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자부담 능력을 60점, 그 동안 추진한 실적을 20점, 회원 수가 20점 그래서 100점 만점에 차등 지급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네 군데를 했는데 의류타운의 시민대축제가 있었고 사·비·락콘서트라고 광덕로 쪽에 있었고, 그 다음에 한대앞역 쪽에서 로데오거리 축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중앙동발전협의회에서 영상문화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초지동 상가 쪽에서 한다고 그러다가 못했고, 나머지 내년도에 준비해 가지고 한다는 데가 한양대학교 앞 석호상가 쪽에서 한다고 준비하고 있고 나머지도 아마 계속, 금년에 한 데는 대부분 다 할 것이고 내년도에도 신청하는 데는 점수제에 의해서 차등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2008년도에 4개가 신청해서 4개를 다 지원해줬다는 말씀이죠?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요구할 때는 사실 2008년도가 근거가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009년도에는 9개 상권이기는 하지만 2008년도 기준으로 봐서는 4개가 신청했고 추가로 된다고 해도 한두 개정도, 6개 정도가 신청하면 평가리스트를 만들어서 4개만 해 주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네 군데를 다 해서 평가표에 의해서 나간 것이 총 2,650만 원입니다.
최고 많이 나간 것이 850만 원, 적게는 500만 원, 650만 원짜리 2개 그렇기 때문에 6,7,8개 정도가 들어와도 평가표에 의해서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연초부터 더 적극적으로 가능하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하도록 유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4,000만 원 범위 내에서 9개 상권지역이 다 신청해도 지원이 가능한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4∼5월경이면 한다, 안 한다가 대충 나오거든요. 나오면 만약에 부족할 것 같으면 추경에라도 조금 더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민근위원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민근위원 광덕로 테마공간 조성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14억 원, 국·도비 내시돼 있는 것이 26억 원인가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지금 국·도비 기 받은 것이 국비 20억 원, 도비 10억 원을 받았고, 4억 원은 그 동안 도시계획변경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기 집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미집행 금액이 26억 원이 있고 이번에 편성 요구한 것이 14억 원, 40억 원이네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이 사업이 진행되면 지방공사와 연관성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지금 저희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지방공사가 설립되는 시점이 이것을 시작하는, 우리는 지금 내일 모레면.
○이민근위원 공교롭게 시기가 맞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아니오. 우리가 좀 빠릅니다. 그래서 공사 쪽에 못 가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만약에 지방공사로 가면 유리한 점이 있나요, 지방공사로 가면 7%인가 위탁수수료가 있지요? 지방공사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7%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지방공사로 가게 되면 공개경쟁 입찰이 아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은 경기도에서 일정 금액 이상이면 도에서 계약방식에 대해서 사전에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심의를 받았는데 턴키방식, 일괄입찰 방식으로 받았습니다.
○이민근위원 시기도 안 맞고 지방공사에서 이 사업을 할 이유는 없겠네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이것만큼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 밑에 보면 기타 보상금에 물가모니터요원이 있는데 신규 사업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아닙니다. 계속 하던 사업입니다.
○이민근위원 물가모니터요원은 어떤 사업이죠?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물가모니터요원이 25명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5명씩 해서 25명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월 2회씩 물가동향을 계속해서 체크하게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공표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민근위원 몇 분이라고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25명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월 2회?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월 2회씩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한 번 참석할 때마다 수당이 5만 원인가요? 실비보상이.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그런데 월 2회라는 것이 한 번에 다 못하고 이분들이 관리하는 품목이 기본 생필품 56개와 개인서비스요금 51개 해서 107개 품목을 하고 있거든요. 하루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민근위원 물가모니터요원들이 회의를 통해서 어떤 대안이나 기타 자료가 수립될 텐데 어떤 정책까지 연계되는 부분이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이분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이분들이 조사해서 저희한테 주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통계를 내서 각 부서에 전파하면 그 전파된 것을 가지고 각 부서에서 지금 물가는 이렇고, 뭐는 이렇고 해서 그런 것을 각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물가모니터요원이 전년도에도 매월 2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회의를 통해서 현장의 현실을 해당 부서에 어떤 형식이 됐든지 간에 보고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과연 다른 부서에 연속성 있게 정책이 수행됐다든지 그런 결과치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그것이 저희들은 물가 관리된 자료는 있는데 눈에 보이게 정책에 반영된 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민근위원 회의를 하면 결과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매달 두 번씩 한다고 하면.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페이퍼만 내게 돼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페이퍼에 대한 양질의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인 아닐 것 아닙니까? 현장의 물가에 대해서.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결과보고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결과보고 했으면 거기에 관련된 어떤 대안이 제시되든, 이 부분은 시정해야 되겠다든지.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런 기능을 둔 것이 아니고 물가모니터는 상점에 가서 물가만 조사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 넘겨주는 역할만 하지 그 사람들이 자체 모여서 정책협의라든가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분들이 그런 기능은 없어도 해당 과에 그런 내용이 접수되면 해당 과에서는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시킬 것 아닙니까?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런 것은 없죠. 해당 과에는 물가가 이번 달에는 이만큼 수준인데 다음 달에는 조사한 것이 이런 것이라는 자료만 공표하는 거죠.
○이민근위원 자료 취합은 왜 하세요? 물가에 대해서 관리적인 측면의 접근이 없다면 물가가 10원이든 15원이든 20원이든 그것은 왜 체크를 하십니까?
물가를 잡아야 될 의무가 있지 않나요? 아마 국가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물가관리지표나 이런 것을 통계를 내서.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물가라는 것이 정부에서 정부 물가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정부물가 발표가 되면 그 물가에 의해서 각 부처에서 그것에 대한 시책을 응용하는데, 정부 물가를 발표하는 것이 시·군 단위부터 차례대로 계선 계통을 통해서 월 1회씩 저희가 도에 보고하거든요. 도에서 다시 중앙까지 올라가서 그것을 발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개선에 대한 것은 없는 건가요, 그냥 현안만 보고하고 끝인가요? 아니면.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물가동향을 정부에서도 하고 지자체에서 계속 하는 목적은 첫째로 시장경제 논리에서 일례를 들어서 어느 물품이 부족해서 물가가 오른다고 하면 생산자 그룹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산을 자율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공공요금 인상 자제를 요청해서 나중에 승인할 때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조절해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경제 각 주체별로, 단위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물가를 조사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행정에서는 행정지도로 해서 물가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공공요금 서비스나 이것뿐이고 각 개별 생산 주체에서 하는 물가들을 잡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사실 그것을 간접으로 해서 물가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례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가장 어려움이 있는 주유소 기름 같은 경우에 행정으로 지도해서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무엇만 하느냐 하면 A라는 집은 이 달에 B보다 비싸다든지 이런 공시하는 효과로써 간접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가 결과를 쓰는 데는 경제 주체들이 해야 될 시장경제에서 하고, 다만, 공공요금은 이런 때는 우리가 자제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감내해야 될 것인지 이런 정책적인 판단은 거기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지자체가 물가안정에 대해서도 노력해야 될 의무가 있지는 않나요?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당연히 그런데.
○이민근위원 그런데 그런 기초적인 것이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물가모니터요원들이 현장에서 그런 것을 숫자를.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기초자료죠.
○이민근위원 기초자료이기 때문에 그 자료가 결과적으로 단계적으로 어떤 정책이 됐든지 간에 아니면 대안이 됐든지 간에 부서에서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순수하게 그냥 받는 것뿐 만으로.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받아서 그것을 공표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배추 한 단이 A마트에서는 1,000원이고 B마트에서는 900원이라는 것이 공표가 되거든요.
그러면 소비자들로 봐서는 공표된 것을 보고 B마트에 가서 살 수 있는 역할을 조금이나마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 이분들의 역할이 있을 것이고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이 하는 역할, 또 어떤 결과물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산업과장님.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입니다.
○이민근위원 고품질 안산쌀 학교급식 지원 사업이 있고 그에 관련돼서 517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급식지원이 있는데 각 농협마다 금액이 틀리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틀린 이유는 뭐죠, 쌀에 대한 품질입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물론 가격은 품질에서도 결정되지만 대개 제조원가를 비공개 하는데 유통과정에서 발생되는 유통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예컨대 반월농협은 비봉RPC에서 도정하고, 또 군자농협 같은 데는 시흥에 가서 개인한테 도정해 오고, 그런 유통비용에서 일부 원가계산 상 틀리기 때문에 반월농협의 브랜드는 수리산 맑은 물 쌀인데 당시에 4만 3,000원에 들어왔고, 그리고 뉴상록미는 안산농협에서.....
○이민근위원 4만 4,000원.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4만 1000원짜리도 있잖아요. 본오쌀?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것은 쌀연구회인데 이것은 농업인들이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통비용이 덜 발생돼서 이쪽의 재고 물량, 희망 물량을 전량 우리가 학교 공급에 넣어줬습니다. 싼 데부터 우선적으로, 비싼 데는.
○이민근위원 일단 가격이 싼 것부터 해주셨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싼 데부터 해 주고 비싼 데는 덜 배정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생산량에 비해서 안산쌀연구회에서 나온 것은 전량 다 학교에 납품합니까? 100% 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전량이라고 보는데 전량의 개념은 저희는 기존 거래선과의 거래 물량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쌀연구회에서 고정적으로 판매하는 데라든지 납품하는 데를 제외하고 잉여물량에 대해서는 전량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가격 차이는 유통비용의 차이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유통비용에 따라서 원가계산을, 그런데 원가계산을 어느 누구도 공개하지 않는 것은 현실입니다.
○이민근위원 원가계산에 대한 산출기초가 잘 나올까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러니까 공개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판매가격에 대해서 당시에 우리가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수리산 맑은 물 쌀을 4만 5,000원에 판매했는데, 그런데 집단급식을 하기 때문에 1포 당 2000원씩 낮추라고 해서 가격 시정을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객관적인 자료가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만약에 반월농협 같은 경우에 확보량이 수리산 맑은 물 쌀 383톤, 학교급식 공급가량은 240톤으로 돼 있는데 이 자료가 맞는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것은 우리가 농협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보면 가격이 싸다고 해서 전량 납품하는 것은 아닌데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래서 경기으뜸미를, 안산쌀연구회 것을 전량 다 100% 해줬고, 그 다음 싼 데가 반월농협이었고, 또 군자농협에서는 시흥에서도 한다고 하니까, 이것이 사실 한꺼번에 많이 밀렸기 때문에 가격경쟁에서 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군자와 안산이 조금 배정을 덜 시켰는데 거기는 4만 4,000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역할이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것은 원래 교육인적자원부 산하이기 때문에 작년까지 교육지원담당에서 업무를 봤습니다.
지금은 평생교육과로 갔는데 스포츠마케팅과인가 어디에 교육지원담당이 있어서 그때,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인수를 받아서 다만, 국장님만 변경됐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으로 변경해서 내년 초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민근위원 전년도에도 심의위원회가 있었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있었는데 그때는 교육지원담당에서 선정해서 2월말 경에 우리한테 이관해 줬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의 역할은 어떤 방향입니까, 어떤 목적을 갖고 있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것은 말 그대로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하는데 어느 학교를 할 것인지.
○이춘화위원 기자재?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이춘화위원 우수 농·축산물에 대한 그런 것이잖아요. 학교급식조례가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것이 그것인데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러니까요,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을 위한 위원회죠.
○이춘화위원 그러니까요. 그 역할이 우수 농축산물에 대한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것도 포함은 됩니다. 그러나 도 지침을 준용하고 다만, 여기에서는 학교급식 경비보조금 때문에 주 심의기능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교육경비요? 교육경비는 아니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학교급식 경비보조금 6억 원짜리요.
○이민근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학교 선정 같은 것을 하나 보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밑에 보면 지역특산품 육성이 있는데 예산이 특구지정에 관련된 내용입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아닙니다. 특구는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이미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이민근위원 1월에 나오죠, 현재 진행된 상황은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중간보고회를 거쳤고, 결과물에 대해서 중간보고회에서 18일 공청회를 개최해서 의원님들께는 내년 2월에 보고를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지역특화발전 특구 지정은 결국에는 대부포도죠, 대부포도 와인.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여기 보면 대부포도에 관련된 예산이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구 지정이 됐을 경우에는 기대효과가 굉장히 크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큽니다.
○이민근위원 중간 보고이긴 하지만 예상되는 결과치도 있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떤 결과치 예상되는 결과, 중간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지정이 되면 예상되는.
○이민근위원 지정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런.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일단 지정이 되면 재정적인 지원보다는 제도적인 지원이라든지, 무엇보다도 포도를 가지고 특구로 지정했다는 대외적인 이미지라든지 이런 효과는 상당히 크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식경제부에 올려 가지고 지식경제부의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된다 안 된다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지정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용역 결과 1월에 나오죠? 추경에 3천만 원 포함해서 말씀하신 거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계획에 시의회는 11월에 사업설명회 및 의견 청취를 하겠다고 되어 있었는데 아직 그것 진행이 안 된 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게 늦어져서 2월에 편안한 마음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민근위원 편안한 마음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결과가 완전히 나오면요. 지금 중간이기 때문에 성과품 완성품이 아니기 때문예요.
○이민근위원 결과물 나오기 전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래서 중간보고회는 시 자체적으로는 가졌습니다.
○이민근위원 시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우리 시 자체적으로 관련 부서라든지.
○이민근위원 왜 의회는 안 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의회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의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이민근위원 집행부 하셨으면 의회도 중간보고이긴 하지만 의견 청취라든지 이런 부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 때나 이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결과물이 나온 후에 말씀하지 마시고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520페이지 보면 생산시설 현대화 추진 있는데, 이것 또한 대부포도 명품화 사업 추진과 관련된 예산이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FTA기금 과수 지원 사업 말씀이신가요?
○이민근위원 예.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애초의 계획보다는 도비가 좀 적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아닙니다. 이것은 보조가 50%이고 융자 및 자부담이 50%인 사업입니다.
○이민근위원 시설 현대화는 어디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민근위원 저장탱크 이런 부분입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것은 아닙니다.
FTA사업은 소위 말하는 재원이 농특세나 이걸 받아 가지고 기금으로써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총 대부지역의 51헥타르에 FTA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비가림시설을 35헥타르, 관수시설을 9헥타르, 방풍막시설 7헥타르, 관정 10공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관정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관수시설을 하려면 관정이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기존의 관정을 이용하는 곳도 있을뿐더러 없는 곳에서는 신규로 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밑에 있는 지역특화사업이 그러면 저장탱크 이런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것은 포도주 관련 사업입니다.
○이민근위원 와인 육성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생산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지금 대부영농상담소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걸 대부북동으로 이전을 하면 포도주의 경우 한 4배정도, 포도즙도 한 4∼5배 정도의 생산량이 증대됩니다.
○이민근위원 2만에서 8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53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해면수산 자원조성 9억 8천만 원, 원래 당초에는 도비가 더 많지 않았었나요, 5대5로 진행하지 않았나요?
애초에 잡았던 계획보다는 전체적인 예산은 더 늘어났는데 도비 내시는 덜되어 있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도에서 내시를 이렇게 해 줬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노영호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안 하셨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금년도에 도비 기준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작년도에 60대40, 70대30이 50대50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50대50이 30대70, 60대40 시·군비가 이렇게 퍼센티지를 10%에서 20%씩 도에서 없기 때문에 도비 보조 분담율을 줄이고 시·군비 부담율을 금년도 예산에 높여서 이렇게 편성됐기 때문에 작년도보다는 시비가 더 많이 소요됐습니다.
○이민근위원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조 비율이 줄었다는 얘기이신가요?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이렇게 하면 어떠한 효과가 크게 있는 건가요? 제가 비전문가이다 보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저희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비전문가인데 국립수산과학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쪽에서 소위 말하는 수산분야만 연구하는 석·박사님들의 연구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방류량에 대해서 11%를 회수하면 자원 조성할 수 있는 목적 달성은 된다, 11%를 분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수율로 봤을 때 이 정도의 이상은 상회한다는 설문조사도 우리가 해마다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겠고요.
이는 또 여기에서 인근 화성시도 하고 우리 시도 공조를 맞춰서 하기 때문에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민근위원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요? 우럭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우럭이나 전복은 4㎝ 정도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4㎝?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시기는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시기는 우럭은 금년 같은 경우 8월에 했고, 전복은 이번에 했습니다. 11월입니다.
○이민근위원 해삼이나 꽃게 같은 경우는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꽃게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우럭하고 전복만 있었는데 올해만 있는데.
○이민근위원 작년에는 우럭하고 전복만 했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우럭하고 전복만 했는데 우럭은 대개 하절기에 하고 전복은 늦가을 정도 11월에 합니다.
○이민근위원 해삼하고 꽃게는 언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것도 7∼8월중에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 할까요?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생명산업과요.
최근에 축산물 관련해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 들어오면서, 특히 원산지 허위 기재한 사례가 발생했잖아요. 알고 계셔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렇죠. 안산에는 그런 것 있는 것 혹시 파악하셨어요, 못하셨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원산지 업무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원산지 담당이 생길 예정인데 올 연말까지는 처벌 위주보다는 그래도 지속적인 계도 단속, 지도와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벌써 발생을 했는데, 그것도 신뢰가 생명이라는 판매하는 유통 대기업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한 두 건이 아닐 거라고 보면 축산법 위반 과태료에 10건으로 되어 있는 것은 너무 소극적으로 편성을 하셨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세입에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강력하게 지도단속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국유재산 임대료 5필지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어디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국유재산 임대료는 주로 대부도에 있습니다.
대부도에 농로나 이런 데를 일부 점해서 구거라든지 활용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서 만약에 무단 점유를 했으면 5년 간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춘화위원 과태료가 아니고 임대료 부분인데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그래서 적법하게 과태료 부과를 한 다음에 임대 나가는 건이 5건 정도 있습니다. 포도 경작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지목이 밭이네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밭은 아닙니다.
우리가 농지개량시설이라 하면 도로, 하천, 유지, 제방, 구거 5개 지목인데 구거 부지를 밭으로 쓴다든지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경제정책과, 중소기업 신뢰성 인증 획득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형태가 어떻게 되죠?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형태라 하시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춘화위원 어떤 식으로 인증 획득을 하는 거고 그 지원은 또 어떻게 하는 거고.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관내에 있습니다. 그 안에 신뢰성기술본부라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1억을 대 주고 신뢰성본부에서 1억, 그 다음에 기업 부담 6,670만원 정도 해서 기업 당 2,000만 원 이내에서 기술 지원 난이도에 따라서 차등 지원합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애로기술, 그 다음에 고장 분석이라든가 성능평가 이런 것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KS라든가 품자라든가 이런 것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규격 제품인가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시험해서 그 결과를 얻게 하는 그런 데에 대한 비용 지원이 되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예를 들면 볼펜 하나 내구성이 1년짜리라면 기술을 지원해서 신뢰성을 바꿔 줘 가지고 어떤 부품소재 하나만 살짝 바꿔 준다면 5년이 간다 이러한 기술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시민시장 운영 위탁사업에서 많지는 많지만 82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어떻게 운영되다가 지금 되어야 하길래 증액을 하신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시민시장 위탁사업 820만 원 전체적으로 했는데 2008년도 금년도에는 인건비가 1억 3,237만 6천 원,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가 1,086만 원, 공공요금이 2,150만 원, 시설유지비 3,010만 원이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많이 올라가는 것은 전기세라든가 이런 게 많이 올랐습니다.
공공요금이 13.95% 올라 가지고 2,450만 원, 그 다음에 인건비 같은 경우는 호봉 정도의 3%를 올려서 올랐고, 그 다음에 시설유지비도 1.6%에서 50만 원을 올려줬고 일반수용비 6% 올려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어떤 분들에 대한 인건비죠?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거기를 관리하는 6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나요?
그러니까 관리라는 건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거기에서 예를 들면 검침을 한다던가, 전기나 수도는 한 대지 내에는 공급을 하나만 합니다. 하면 그 안에서 분배가 되지 않습니까. 분배되면 검침이라든가 부과라든가 징수하는 업무도 있고 등등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 것은 한전에서 하지 않아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한전에서는 그 안에 200개가 있다 그러면 메인메타만 가지고 받아가고 그 안에 각종 쪼개주는 것은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과금 부과라든가 징수라든가 이런 것을 다하고 있고 환경 정비도 하고 이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관리인 거네요,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거기 관리하는 인부, 인부라 그래야 되나요, 직원들입니다.
○이춘화위원 유지보수비가 따로 또 있고, 지난번에도 그 쪽에 지붕 해 드렸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규모가 큰 것 위주로 하고 거기에서는 조그마한 것들 할 때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춘화위원 시설보수 유지비는 무엇에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왜냐하면 위에 재건축 타당성용역이 있잖아요. 찔끔찔끔 이렇게 하다 보면, 타당성용역 들어간다 그러면 재건축이 타당하다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임시방편으로 유지하고 이런 것 자꾸 들어가는 비용이 어떻게 보면 낭비성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 재건축 전에 저희들이 타당성용역을 다시 하게 되는 게 법적 요건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기 전에, 그러니까 착공되기 전까지는 현 시설을 유지하게 되는데 그 밑에 있는 시민시장 시설 유지보수 2,4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춘화위원 예, 200×12개월.
주로 쓰이는 비용이 어디에 쓰일 것인가 라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하수관, 지붕 천막이나 소방점검 정기점검 그런 것을 했는데 천막은 대부분 다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소방시설이 노후된 게 있습니다.
그것하고 일부 지붕이 조금 덜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것 한꺼번에 하시지 그렇게 찔끔찔끔 하게 되면 비용이 더 나가잖아요, 인건비 같은 그런 것들요.
그렇지 않나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그 전부터 해 온 게 연차적으로 해 놓다 보니까.
○이춘화위원 지난번에 굉장히 많이 그렇다고 다 지붕 뚫려 가지고 온 사진 있었잖아요. 그것 해 줬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전체 동이 아니고 먼저 한 동은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한 거고.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불과 몇 개월 차이에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 따지면 몇 개월이지만 내년도에 1년을 두고 쓸 예산입니다.
○이춘화위원 1년을 두고 쓴다고 하면서 타당성용역 또 들어가고 이러니까, 한꺼번에 하고 아니면 쭉 그냥 가게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모르긴 해도 착공하는 시기가 내년에는 힘들지 않나 봐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물가모니터요원 같은 경우 통계조사 하는 것 아니에요, 통계자료로 남기기 위해서 이런저런.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통계자료로도 활용됩니다.
○이춘화위원 그런 것은 국가적으로 해야 되고 지방단위에서도 해놔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전체 국가 예산을 세울 수도 있는 것이고 안산시 예산을 세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 아니에요, 물가를 꼭 잡자는 의미가 아니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하는 것은 주로 기본 생필품과 개인서비스 요금이거든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 10년 전에 얼마였다, 올해는 얼마다 이런 것들도 결국 나오잖아요. 기록 자료로 남기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아니에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아까 대답을 제대로 못하시기에, 제가 알고 있는 것만큼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구나 싶었어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고맙습니다.
○이춘화위원 생명산업과의 농지관리위원회 지금 조성되고 있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역할이 뭐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농지관리위원회는 양 구청에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에서는 농지이용 실태조사라든지 또 경작 사실 실태조사 이런 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 기능은 현재는 농지이용 실태조사가 있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다른 비용은 주지 않고 회의하는 비용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나중에 물론, 공무원들이 이용 실태조사는 하지만 법적 사항으로써 농지법 제36조에서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는 비용에 대한 보상은 지금 안 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다른 데는 조금씩 다들 해주기 바쁜데 오히려 여기는, 농지 같은 데는 정말 어렵잖아요.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주소 확인하는 것이. 그런데 안 하니까 저는 좀.....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것은 국비사업인데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예산 추가로....
○이춘화위원 지난번에는 실태조사를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거든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아닙니다. 그것은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위원회는 열리는지 몰라도 농지원부 만들 때 사실은 위원회 두 분 위원의 사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래서 그것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춘화위원 지금은 안 한다고 하셨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 기능도 있었는데 그것이 농지법에서 정하지 않은 지나친 것이 아니냐 해서 일부 시·군은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우리 시도 규제완화 측면에서, 대신 공무원들이 좀 더 어려워진 것이 현실입니다.
○이춘화위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정보랄까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농지원부 만들 때도 사실 만들기 전에는 누가 어떤 농지를 갖고 있는지 정보를 모르잖아요, 혼자 단독으로 농사를 지을 때는.
그런데 그런 분들과 접하면서 그분들이 이런저런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의무적으로 하니까 좀 문제가 되었을지 모르겠는데 신청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모르는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전에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졌었는데 요즘에 이런 민원이 발생되다 보니 어느 법에 근거해서 농지 관련 두 명의 확인을 받느냐 이런 민원도 대두되어서 전국 시·군이 지금은 공히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불편하기는 했었죠. 어디에 사시는지 찾아가야 되고 만나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장점도 있더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대부도 포도축제 행사가 아까 한번은 축제행사이고 한번은 판매행사라고 했는데 올해 했던 것이 판매행사였다고 했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축제와 다른 점이 뭐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축제는 대부지역에서 개최되면서 격년제로 하는데 홍보 측면이 있다고 하면 직거래 행사는 실질적으로 포도를 판매해 주는 데, 이번에도 추석 전에 해서 사상 최대인 5,130박스를 팔았습니다.
직거래 행사 때는 홍보도 곁들이지만 판매가 주이고, 축제 때는 그래도 포도농가들의 위안잔치도 되겠지만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저는 올해 하는 것을 보면서 차라리 판매행사가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것 다 축제였잖자요. 유명한 가수 불러서 노래시키고 했던 것이 다 축제이고, 거기다가 이오먹거리 축제도 같이 옆에서 하고 그랬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행사를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요.
○이춘화위원 그렇게 하면 되지 다시 또 대부동에 가서 축제를 해야 되나 싶은, 판매행사에는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시 지원에서 3,000만 원, 군자농협에서 4,000만 원 출연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훨씬 많이 들어가네요. 그러면 내년에 하고자 하는 축제 행사에는 따로 농민들이 내시는 돈이 또 있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일부는 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4,0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농가 부담을 최대한 줄이려고 합니다.
○이춘화위원 이 8,000만 원이면 포도가 몇 박스 정도 되죠, 아까 5,0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고 바닥 시세였는데 보통 5kg짜리 포도는 1만 5,000원 내외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당장에 1만 원짜리만 해도 8,000박스를 팔아줄 수 있는 비용이거든요. 그렇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낫지 떠들썩하게 행사 해 가지고 결국 누가 사러 와요. 이익을 보는 것은 농민이 아니라 결국 이벤트회사 아니에요. 전 그렇게 보이는데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런 면도 있지만 이것을 대내외적으로 타 시·군과 이런.....
○이춘화위원 타 시·군 인터넷 들어가면 대부도 포도 비싸다고 소문나서 제가 답글 다느라고 한번씩 아주 혼나거든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홍보 측면도 있고, 또 포도농가들이 1년 한 해 동안 고생한 것에 대한 위로의 잔치도 됩니다.
○이춘화위원 하여튼 주객이 전도된 것 같습니다. 이런 축제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고, 축제를 해서 위로가 되실는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제대로 도움을 주시는 것이, 가만히 앉아서 포도 팔아주시는 것이 더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대부포도즙 학교급식 시범사업으로 대상을 어느 학교로 정하셨죠? 아직 안 정했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지금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하지는 않았는데 중앙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일부 운영위원님들과 대부도 2개소에 대한 현장답사를 했는데 생즙인데 교장선생님도 아주 흔쾌히 웃으시면서 이런 좋은 포도즙이 있다는 것에 감탄하고 가셨기 때문에 아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중앙초등학교에 드리면 아주 좋아하시겠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일부 자부담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350원, 차액으로써 시에서 400원을 해주기 때문예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학생들은 350원으로 750원짜리를 먹는 거네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중앙초등학교 같은 데는 그것 아니라도 먹어요. 정말 낙후된 동네 있을 것 있을 것 아니에요, 학생들한테 주는 것.
그러니까 쉬울 거예요. 지금 이것이 사실 어느 학교에 가면 먹는 사람 있고 안 먹는 사람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또 배달 같은 그런 것도 문제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못 먹는 아이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이왕이면 학교 자체 사업이 아니고 400원이라는 시 지원이 있을 때는 정말 열악한 아이들, 1년 가도 포도주스 한 번 먹어보지도 못하는 아이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방안을 짜내는 것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만약에 예산이 선다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제목도 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반응이 좋고 위원님께서 예산을 증액 편성해 주신다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열악한 학생들이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풍도 야생화 군락지 정비사업은 지금 어떤 상태, 군락지가 있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지금 상태가 어떤데 정비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풍도의 산에 자생하는 야생화가 변산바람꽃이라든지 가지복수초, 노루귀 등 여러 가지 야생화들이 있는데, 거기 야생화를 탐방하기 위해서 들어가려면 활잡목들이 너무 많아서 접근도 어려울뿐더러, 사실 풍도에는 통장님 말씀에 의하면 연간 소득이 1호당 300만 원도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활잡목 제거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이라도 해서 외래 관광객도 찾아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는 강력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또 이 지역에 사진작가들이라든지 다녀오신 분들이 보면 대단한 군락지로서 보전하고 외래 탐방객들한테 문호를 넓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복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올해 이것도 정비사업 1개소를 하고 반응이 좋으면 여러 군데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춘화위원 생명산업과에서 물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견을 갖고 계시겠지만 야생화 쪽을 담당하시는 부서들이 있잖아요. 시민공원과도 있고 녹지과도 있고, 그쪽에 자문을 의뢰하시든지 업무협조를 통하시든지 해서 정말 제대로, 일반 사업자들의 눈으로 봐서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문가적인 공무원들의 시각으로 봐서 어떻게 정비해야 되겠다는 자문을 구한다던가 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보행관리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에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보행관리기라 하면 밭작물에서 활용되는 것인데 관리기가 여러 가지 작업 부속기가 열댓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비닐로 씌우는 것도 있고 골타는 것도 있고 물주는 것, 비료 주는 것 등 여러 가지 부속 작업기가 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지금 자꾸 농촌의 노동력이 노령화 내지는 부녀화 되기 때문에 밭일하는데 옛날에 호미나 이런 것으로 할 수도 없고 또 경운기나 이런 것으로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부녀자나 노령 농가를 위주로 해서 밭작물을 재배하는데 골도 타고 비닐로 피복도 하고 잡초 제거하는 데 쓰이는 기계를 사주는데 100만 원씩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300만 원, 400만 원 하는 기계 도입할 때 이렇게 지원해 주신다는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아닙니다. 관리기는 1대 당 200만 원인데 100만 원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대상은 어떤 자격부터 우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연세가 제일 많은 농가가 우선이고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젊은 자제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님 앞으로 신청하면 그것이 나오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가점을 전부다 연세가 많은 분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차순위로는 부녀자와 남편이 없으신 분이라든지 그런 분을 두고, 또 예를 들어서 경영 규모에 가중치를 뒀기 때문에 그냥 연세가 많은 분으로만 차례가 가지는 않습니다, 경영 규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춘화위원 경영 규모가 큰 것 위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영 규모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밭작물이 많은 농가요.
○이춘화위원 밭작물이 아예 많으면 보행관리기 가지고 하기가 쉽지는 않죠. 또 그런 조건도 있죠. 아예 용량이 큰 대형 관리기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런데 경운기나 이런 것은 비닐 피복이나 골타기, 씨앗파종 이런 것은 못합니다.
○이춘화위원 아무리 논이 커도 이 정도밖에 못 한다고요, 아니면.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보행관리기는 밭의 사이사이를 돌아다니면서 규모 있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경운기는 운반 내지는 밭가는 기능밖에 없기 때문예요, 써래질하고요.
○이춘화위원 원예작물 천적 활용 해충방제는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것인가 봐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어떤 형식으로 하게 되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시설채소는 주로 토마토 농가에 지원되는데 우리가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8.8헥타르에 대해서 할 계획인데, 예를 들어서 진디벌이라든지 무당벌레 같은 천적을 넣어서 진딧물을 제거해 주고.....
○이춘화위원 하우스 농가에 하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총체벌레 같은 것을 농약을 뿌리지 않고 천적으로서 구제할 수 있는 아주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이춘화위원 유기질 비료 지원은 어떻게 하는 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지금 1포 당 2,100원씩 정액 보조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것이 아니고 사는 것, 구입하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구입하면 정액적으로 구입한 양에 대해서 2,100원씩을.
○이춘화위원 만약에 4억 1,100만 원이면 총 몇 포대가 되는 거예요, 또는 총 몇 톤이나 지원할 수 있는 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계산해 보니까 19만 5,714포가 나옵니다.
○이춘화위원 우리 음식물 퇴비화 사업장에서 나오는 퇴비가 굉장히 우수한 퇴비가 되고 있거든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런 것도 원예농가와 연계되면 바로 공급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겨울에는 딸리고 여름에는 쌓여있기도 하니까 그런 것 활용을 좀 더 많이 해서 이렇게 다른 데서 나오는 비료보다는 안산시에서, 우리 시내 시민들이 먹던 음식에 대한 퇴비잖아요. 자기가 발생시킨 퇴비를 자기가 다시 또 활용할 수 있는, 계속 순환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을 저희들도 안 해본 것이 아니고 해봤는데요.
○이춘화위원 옛날과는 다릅니다. 옛날에는 굉장히 독해서 못 썼는데.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염분이 있어서 농가에서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굉장히 좋아져서, 옛날에는 진짜 덜 말라서 김도 나고 냄새도 굉장히 독했는데 지금은 우수한 퇴비가 돼 있어요. 기계 시설이 많이 바뀌었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지금은 딸리는 정도로 인기가 좋거든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이오먹거리 인증 판매 사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오먹거리 인증판매 사업은 와∼스타디움 일부 120평을 임대 받아서 그 안에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한 다음에 내년부터는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춘화위원 안산에서 생산하는 먹거리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안산에서 생산되는 부분도 있지만 주로 25개 시·군에서.....
○이춘화위원 자매결연 맺은 것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동네마다 25개 만들어놓은 것도 모자라서 또 하겠다는 얘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것은 25개 시·군 코너별로 하지는 않고 그 지역에서 인증된 대표 브랜드를.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동마다 다 있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또 센터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이중으로 삼중으로 우리 시민들, 지금 경제정책과에서 막아야 되는 일을 계속 진행하는데 안산시민들이 판매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산시민들이 생산하거나 또는 판매하고 있는 먹거리들을 판매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도시 살려주겠다고 세금 내는 우리 시민들에 대한 보호는 계속 안 해 주는 것 아닌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최근에 멜라민 파동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먹거리에 대해서는 불신이 상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산지에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오지 시·군에서, 시 단위는 없습니다. 군 단위에서 친환경으로 재배된 보다 안심한 먹거리를 우리 시민한테 공급해 준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춘화위원 그것은 좋은데 그러면 동사무소보다 와∼스타디움이 가까운 동네는 몇 개나 되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지금 동사무소에 전시되는 것은 가정주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시고, 견품은 말 그대로 전시 기능이고, 지금 와∼스타디움에 하는 것은 판매 기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요즘에는 다 인터넷으로 주문하기도 하는데 동네보다 가까운 데가 어디 있어요. 동네에 가서 그것 들여다보고 주문을 하게 하고 동사무소에서 안내하고 하잖아요. 사실 그렇게 하려고 그것 만들어놓은 것이고요.
이것을 하려면 뭐 하러 동사무소에 80만 원씩 지원해서 만들어요. 예산 낭비죠. 둘 중에 하나는 잘못 된 것이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런데 인터넷 주문을 하면 다량 구매라든지 이럴 때는 그렇지만, 소량 구매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물류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또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25개 시·군이 다 인터넷이 구축돼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예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인터넷이 아니더라도 어떤 경로든지 통신판매를 하겠다고 거기에 갖다놓은 거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전시 및 주문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이춘화위원 전시 목적이 그거죠, 주문 판매하겠다는 거죠. 동사무소에 물건을 갖다놓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중, 삼중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는 낭비였다. 좀 더 멀리 보고 이것 하나만 만들던가, 동사무소에만 만들던가, 아예 이 사업을 시작하지 말고 해야 되는데 동마다 하나 놓고 지금 정말 안산시의 상인이나 농가들은 여기에서 소외되는 것 아니에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물론 우리 생산농가도 보호 측면에서 판매해야 되는데 판매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팔곡동에 방울토마토가 나온다고 하면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그때그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춘화위원 그러면 이오먹거리 판매하는 데는 사계절 나오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얘기는 이것을 존재하게 하기 위한 이유가 아니고, 홈플러스, 롯데마트, 7개씩, 8개씩 있는 마트에 가면 다 있어요. 그것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반월동에서 안 나온다고 해서 우리 시민이 못 먹는 것이 아닌데.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것은 산지에서 인증된 품목을 보다 안정적인 먹거리를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이춘화위원 저는 대형 마트를 통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기존에 있던 상점들을 통해서 그런 좋은 물품들을 비치해 놔라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낫지 이런 것 새로 만들어 가지고 언론에 나와서 대통령상 받았다 이런 것 과시하고 싶은 것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것을 25개 시·군간, 물론 여기 위원님들도 지역 연고가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농림부에서도 아주 안산시가 적극적으로 한다고.....
○이춘화위원 안산시민들 죽거나 말거나 자기들이 못하는 것 해 주니까 좋겠죠.
그리고 유기동물에 관한 것이 있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 있었는데, 지금 1개 사업자만 응찰했다고 했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만약에 경합이 됐다던가 했을 때는 시설을 한, 시설비에 대한 보장은 어떻게 합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시설비 말씀입니까?
○이춘화위원 예.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보호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하고자 해서 지금 1개 단체가 그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우리 시 사업을 받겠다고 다른 사업자가 시설을 갖춘다면 그에 대한 보상 같은 것, 보장 같은 것은 전혀 돼 있지 않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어제 클린사업소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들여오는 자재들, 설비들 있잖아요. 한 3억 원이 투자된다는데 그 투자된 시설들을 우리가 사업을 안 주면 그 사람이 고스란히 떠 안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해야 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 함부로 주지 못하고 기존 있는 사람들과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답변이 있어서 저는 좀 더 시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그래도 또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고 저희 위원들이 주문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생명산업과에서도 유기동물보호센터를 경합하고자 신청한다면 누군가가 보호받지 못하고 나중에 소송을 걸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나도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갖춰 가지고 응찰을 해 보겠다 이런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호시설이라는 것은 적법한 건축물이어야 되고, 그러면 이게 단박에 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첫째적으로 동물에 대한 복지마인드라든지 포획 장비도 확보돼 있느냐, 기존에 이와 유사한 업을 하지 않았으면 단박에 시설만 갖췄다 라고 해서 평가해서 지정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춘화위원 아니오, 다 똑같은 조건이에요.
만약에 클린사업소도 마찬가지로 조건이 되어야 우리 시 사업을 맡기잖아요, 쓰레기 수거하는 것을.
그렇듯이 보호시설을 똑같이 해 놓은 사람 지금 있잖아요.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똑같은 시설을 해 놓고 자긴 다 갖추고 들어왔을 때 기존에 하고 있던 사람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그 고민을 해 보셨나 그거예요.
혹시라도 발생할 사건 사고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거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이번에 예산 많이 증액이 됐던데, 그렇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증액됐습니다.
○이춘화위원 이유는 뭐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유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는 포획비가 2만 5천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3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경기도 지침에 의하면.
포획이나 사육 단가가 물가연동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다소 올랐기 때문에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지붕 보수하시겠다고 줬는데, 제가 몇 달 전 새벽에 가서 봤던 부분하고는 지금 달라요.
제가 갔던 부분은 2냉장실 지붕이 방수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누수가 돼 그 쪽으로 물이 차 들어와서 이상한 거품 같이 생긴 얼음이 얼어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 부분들 지적을 했었고, 그런데 여기는 안 올라왔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냉장실 냉동실 제빙실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현재 1단계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1억 4,300만 원 국비 지원 받아 가지고.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473페이지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저는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육도 자가발전소 관련에 대해서 2008년 대비 2009년 세입이 감소한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 원년에 육도 자가발전이 설치되면서 사업비가 늘어났었고, 2009년도에는 육도 자가발전소가 2차년도에 들어가기 때문에 세입이 감소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은 모르기 때문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금년도에 5억 7천여 만원으로 해서 내년도에 1억 4천여 만원으로 줄은 가장 큰 이유는 금년도에 거기에 바테리가 약 2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하는 비용이 약 5억 정도 들었기 때문에, 그게 수명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갈고 내년에는 그게 빠지면서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으로 세워서 나갔다가 다시 한전에서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됐습니다.
다음은 생명산업과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533페이지 보면 독살체험장 설치 사업이라 해서 1억 2천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독살체험장은 전통적인 물고기 체험인데 말 그대로 가두리 형식으로 돌 둑을 쌓아 가지고 밀물 때 들어왔던 고기를 썰물 때 들어가서 쪽대나 이런 것으로 가족 단위로 잡고 체험을 하는 일종의 전통적인 고기잡이 체험행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를 들어 둘레가 얼마나 되는데 사업비가 1억 2천만 원이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둘레는 아직 설계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환위원 설계는 안 해 봤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이기환위원 설계 안 해 보고 그냥 예산만 세웠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사업신청이 들어왔는데 금액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도비 내시 사업이라서요.
○이기환위원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네요.
다음 선감동 어촌마을체험장과 종현마을 어촌체험장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선감동 어촌마을의 운영자는 누구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선감어촌계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선감어촌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이기환위원 여름이면 많은 학생들이 견학 오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체험 견학비 얼마씩 받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체험비는 어른은 8천 원이고 어린이는 6천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종현동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종현동은 점심을 칼국수로 주고 1만 2천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선감동 어촌마을 체험 학습을 하는 학생은 연간 몇 명이나 됩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만 파악을 해 보니까 약 7만 7천 명이 다녀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7만 7천 명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금액으로는 얼마인지 따져 보셨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것은 단체관람객도 있고 그래서 소득은 한 1억 8,900만원 정도 생기는 되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여기 어촌마을 식당 증축공사가 있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혹시 염려가 돼서, 현재 어촌마을을 관리하는 분이 어촌계장이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대표성을 띄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어촌계장이 신성철 의원 동생인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상철씨로 어촌계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촌마을에서 총 매출 올린 금액은 선감동 어촌마을에 나눠서 쓰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신상철씨가 어촌계장이지만 거기에 트랙터 운전하는 분들, 프로그램 진행하는 분들, 어촌계 임원들이 나와서 하지 어촌계장 혼자 고용주가 되어서 사람을 고용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촌계장을 비롯해서 몇 몇 사람이 직업을 갖고 생활하는 수단에 불과 하는지 아니면 정말로 선감동 어촌마을을 위해서 수익금을 어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셨냐고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왜 파악을 못해요.
그러면 계속, 예를 들어서 식당도 지어주고 늘려주고 학습하는 학생들을 늘려주고 관광객을 늘려줘서 결과적으로 배부른 사람들은 거기 관리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느냐 이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어촌계의 수입이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어촌계의 수입이 늘어나면 과연 선감동 주민들에게 얼마 씩 혜택이 돌아가느냐 이거죠.
그런 것을 파악하고 있어야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식당 같은 것은 부녀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촌계원들이 대개 어업인들이 주로 되겠습니다만 어업인들도 소득이 증대되고 또 부녀회에서 음식 칼국수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하기 때문에 되고, 또 노인이나 이런 분들은 주변의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을 함으로써 이익금을 배분해 주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그걸 1/n로 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선감동 지역주민의 소득원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볼 수 없다고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선감동 어촌주민들은 사계절별로 어느 계절에 가장 일을 많이 하죠? 어느 계절에 수확을 올릴 수 있습니까? 겨울입니까, 여름입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어촌체험마을 말씀입니까?
○이기환위원 아니, 선감동 주민들 어촌마을, 어촌마을이기 때문에 어촌에서 사계절에서, 예를 들어서 주 수입원을 얻을 수 있는 계절이 어느 계절이냐 이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것은 어느 정도 안분이 됐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포도 수확철도 있고, 어촌체험마을은 여름에 활성화되지만 가을로 접어들면서 초겨울까지는 굴 채취라든지 바지락 채취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어느 정도 소득원은 안분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기환위원 제 얘기는 어촌마을에 사시면서 또 선감동 어촌마을 체험마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어차피 어촌에서 주 수입원으로 직장을 갖고 있지만 어촌에서 생산하는 주 수입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고기를 잡거나 김 양식을 하거나 등등 할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어촌마을에서, 어촌계에서 전체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어촌계에서 대표로 나와 하신 분들이 일을 하든 어쨌든간에 그런 총 매출에 대해서 어민들에게 배분이 되는지 그런 것도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몇 몇 분만 배불리 알아서 쓰고 관리 감독을 안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천 명이 견학을 왔는데 100명 견학을 왔다 하고 나머지 900명 것은 이렇게 저렇게 사용을 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라는 말씀이고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 다음 534페이지 보면 경기보트쇼가 있죠. 경기보트쇼는 보면 경기도에서 예산을 많이 집행해서 하고 화성시와 안산시 전곡항과 탄도항에서 나눠서 하는 행사인데 2008년도의 경기보트쇼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성공적이라고 하셨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 이번이 두 번째 대회인데 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하나 예를 든다면 바지락잡기 체험에 있어서 1억 5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3천만 원이었나요, 5천만 원이었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8천만 원이었습니다.
○이기환위원 8천만 원 세워졌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이기환위원 8천만 원이면 거의 2배로 올랐는데 그때 바지락잡기 체험에서 바지락이 적었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11억 2,500만 원을 우리 안산시에서 보트쇼와 관련해서 집행했었는데 시비는 7,500만 원밖에 안 됐었습니다.
바지락잡기 체험행사를 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도구라든지 부대비용이 많이 지출되어서 그때 5헥타르에 1일 5톤씩 살포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돈이 부족해서 3톤씩밖에 살포를 못했습니다.
바지락잡기 체험행사는 1억 5천만 원으로 되어 있지만 다른 데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안분해서 한 1억 2천만 원 정도를 조정하고 3천만 원은 다른 사업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기환위원 다른 사업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원래는 5톤을 계획했었는데 지난해에도 돈이 부족해서 3톤밖에 살포를 못했습니다.
○이기환위원 바지락체험비가 올라가면 결과적으로 거기 부대로 구입해야 될 장비들 있잖아요. 장화는 몇 켤레 준비되어 있었어요? 장화 신고 들어갔었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장화는 몇 켤레나 더 준비해야 됩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장화, 호미, 거기에 보면 그물망, 비닐봉지, 천막, 또 살포하려면 어선 임차료 이런 것을 따지면, 장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십니다만 한 천 켤레 정도는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대회를 올해 2008년도에는 며칠이었어요, 일주일이었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5일간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5일간 행사에 들어간 비용이 시 예산이 3억 2천만 원, 이것보다 더 되는군요. 열기구 체험에다 바지락, 요트, 승마체험, 셔틀버스 운행 등.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전부 합하면 3억 2천만 원이 맞습니다. 3억 2천만 원에 도비가 4억 8천만 원.
○이기환위원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5일간 소요되는 예산이거든요.
승마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과연 시민들 몇 명이 승마체험을 하면서 5일간에 2,500만원을 줘야 된다는 얘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죠, 5일간 하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5일간 2,500만원을 줘야 된다면 하루에 500만원씩 지급하는 거거든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말을 갖다놓고 승마 체험을 해 주게 하면 과연 인건비하며, 말 태워주고 장사하는 것 아니에요, 관광객을 위해서.
그런 등등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5일간인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요트 승선 체험 같은 것도 5일 동안 3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과연 요트 승선 체험을 시민 내지 관광객을 몇 명이나 태워줄 수 있는데 과연 3천만 원의 비용을 들여야 되느냐 그런 등등을 계산 잘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보트쇼를 하니까 거기에 따른 부대행사로 인해서 예산만 세워 가지고 그냥 집행할 것이 아니라 정말 관광객들하고 이 예산하고 과연 타당한가 그런 것을 계산해 보고 집행하시라는 얘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3일 부시장님 주관 하에 각 과별로 세부적으로 과연 예산 편성이 적정한지 또 추가해야 될 사업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선감 어촌마을 증축공사도 관심 있게 잘 하시고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 다음 536페이지 보면 김 유기산제가 있어요. 김 유기산제는 언제 사용하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지금이 시기라고 봅니다.
○이기환위원 지금이 시기입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이기환위원 김이 수확되기 전에 김발에다 뿌리는 결과가 되겠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그렇습니다.
11월부터 내년....
○이기환위원 김 수확 전 김 양식장에 살포하는 게 아니라 김 양식장 위에 유기산제를 뿌림으로써 파래가 끼지 않고 정말 바라는 김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기산제를 뿌리는 것 아닙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이기환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쪽박섬 선창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무슨 항이죠? 대부 쪽박섬으로 나가는 모래사장하고 연결된 철조망 쳐지고 들어갈 수 없게 한 선착장을 무슨 항이라고 그럽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메추리섬 흘곳항.
○이기환위원 메추리항이라고 합니까?
지난번에 우연찮게 위원장하고 들릴 기회가 있었어요. 한 여름인데 유기산제가 선창 위에 수십 통 놓여 있었어요.
겨울에 쓰는 유기산제를 어디 창고나 그런 데 보관하지 않고 왜 그런 선창 위에 방치를 하시는지, 예산이 많아서 너무 많이 사놔서, 많이 남아서 그런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지는 않은데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보관이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혹시 무기산제면 인체에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유심히 봤어요. 수 십 통 있는데 딱지를 보니까 김 유기산제라고 쓰여있더라고요. 뚜껑도 열어봤는데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기 전이었어요.
그런 등등 예산을 들여서 유기산제를 샀으면 사용하지 않는 기간은 창고에 보관한다던가 그것을 치워놔야지 선창 거기 많은 관광객들이 낚시 등등해서 오는 곳에 그렇게 해 놓으면 궁금해 할 것 아니에요. 저게 무슨 독극물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시민들이 궁금하거든요.
그런 관리도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올해도 보면 유기산제 예산이 6천 몇 만원 올라왔어요. 그래서 과연 6천여 만원이 필요한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관리 잘 부탁드립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 다음 방제장비 보관용 컨테이너 2개가 올라왔는데 방제장비는 어디다 설치하려고 올렸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기름 유출 때문에 아주 곤혹을 치렀는데 우리 시에서 비상시를 대비해서 유흡착포 43박스, 오일휀스 1,040m 등등 장갑, 장화 이렇게 해서 이걸 보관했는데 해양 정책담당이 물론 대부도에 나가있습니다만 보관할 장소가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설치 어디다 할 거예요? 컨테이너 2개 사면 설치 장소는 어디다 할 것이냐고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탄도항 물량장이나 이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탄도항 물량장 그것 보기 싫지 않나요?
풍도에 가니까 풍도 선착장에 컨테이너 박스에 보면.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거기도 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방제장비가 가득 차 있던데 물론, 관광객이 많이 오는 탄도항에도 보기 싫게 선착장에다 컨테이너 박스 2개를 놓고 방제장비, 언제 사용할지도 모를 방제장비를 거기다 놓은다고요, 지저분하지 않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래서 저희가 고민인데, 기름 유출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접근성이 용이하고 빨리 수송해서 투입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야 되는데.
○이기환위원 물론 그렇기 위해서는 선착장 가까이 놓은 게 좋겠죠.
하지만 그랬을 때 바로 이동하면 되잖아요. 바로 이동하면 되는데 몇 년 동안 안 일어날지, 아니면 한 달 후에 일어날지 며칠 후에 방제사업을 할지 그것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선착장 가까이 보관하는 것은 좋지만 제가 보기에는 컨테이너이다 보니까 바닷가에 있으면 녹이 금방 슬 거예요, 바닷물에 찌들어서.
그러다 보면 또 페인트칠해야 되고 그런 문제도 있고, 관광객이 많이 접근하는 곳이고 해서 컨테이너를 정 사야 된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컨테이너 박스는 전부 다 불법이라고 그것을 설치하지 않는데 시에서는 필요하다고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를 불법으로 선착장에 갖다놓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거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반드시 놓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잘 생각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 다음에 다목적 어선관리가 있는데 그것 역시 바다가 넓다보니까 여러 가지 해안에서 불법어로라든가 어선관리라든가 등등해서 배 3척을 사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3척을 사서 민간인에게 주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것은 어촌계에서 어장 관리선을 건조하는데 톤당 2천만 원 중의 50%를 보조해 주고 50%는 자부담으로 해서 어촌계에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장 감시라든지 아니면 수산물 김 채취라든지 이런 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기환위원 자부담 50%만 하면 시에서 50% 대주고 이용하는 분은 굉장한 혜택을 보는데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래서 이것은 어촌계에서 운영을 합니다. 양식계에서....
○이기환위원 어느 어촌계입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우리 시에서는 행낭곡 어촌계에 지원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행낭곡 어촌계에다 다 하나요? 한 곳에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아닙니다. 3척인데.
○이기환위원 행낭곡 어촌계하고 또 어디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행낭곡, 풍도, 중부흥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풍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풍도와 중부흥마을입니다.
○이기환위원 50% 혜택을 보는 사람들 엄청 좋겠는데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것은 풍도 어촌계, 흘곳, 중부흥 어촌계에다 했기 때문에.
○이기환위원 어촌계 명목으로 줘도 그냥 세워놓지 않고 사용을 할 것 아니에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고기 잡는 조업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공공성 있는 어장 감시라든지 김 채취하는 이런 데 활용되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한테만 혜택이 간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특정인이 사용한지 안 하는지는 감독하실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나머지 부대비용은 안 들어가나요, 한번 사주면 그만이에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운영은 어촌계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 다음에 어선 수리가 있던데 어업지도선 기관 분해 수리해 가지고 1억 1,9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기관 분해수리는 인천 어디에 가서 하죠, 본선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기관 분해 수리하면 기계 전체를 우리가 자동차 정비하는 식으로 완전히 뜯어내서 수리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선박안전법 제8조에 의하면 자동차같이 정기검사를 받는데, 본선이 2002년도에 건조됐고, 또 바닷물에 노출돼 있다 보니까 쉽게 부식되어서 정기검사를 대비해서 기관 분해 수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어업지도선이 본선과 부선이 있는데 본선과 부선이 같이 나갈 리는 없고 본선이 월 몇 회 정도 풍도 앞바다 쪽의 안산시 연안을 순시하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올해는 87회를 운행했는데 소위 말하는 행정지원을 42회 했고, 지도단속을 45회 정도 했습니다.
행정 지원이라면 풍·육도의 업무 지원이라든지 또 위원님들의 풍·육도 방문 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 어업지도로써는 45회 했습니다.
다만, 운항을 적게 한 것은 금년도의 보트·요트쇼에 적은 인원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운항 횟수가 적었습니다.
○이기환위원 보트·요트 기간이 5일밖에 안 되는데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런데 행사 준비 과정에서는 엄청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래서 87회 출항해서 어업지도선 단속실적이 12건인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12건,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횟수가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는 보트쇼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 하는 행사이고 토요일마다 탄도항에 안 가본 날이 없을 정도로 되다 보니까, 또 거리가 멀리 떨어져있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이기환위원 어차피 어업지도선도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따라서 그냥 탄도항에 서있는 시간보다는 될 수 있으면 몇 해리 밖에 나가서 정박하고 있더라도, 사실 어업지도 단속하는 것이 불법어로 하는 사람들이 멀리서 단속선만 봐도 안 오거든요. 접근을 안하고 도망을 가거든요.
어차피 발견되면 벌금을 물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법어로를 많이 하는 지역에 가서 정박해 있다가 시간이 되면 들어온다던가 해야지 전곡항에만 오래 정박해 있으면 별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안 나가더라도, 요즘은 유류값도 비싸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에 나가서 닻을 내리고 몇 시간 정도 정박하고 있다가 시간 되면 다시 돌아오는 시스템이 되어야지 그냥 물론, 어민들은 불편하겠죠. 불법어로 하시는 분들은 불편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제대로 단속하려면 그런 식으로 정말 불법어로 하는 지역에 가서 닻을 내리고 거기에서 감시하는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새롭게 지어져서 농민들의 상당한 기대치에 가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을 보면 19개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통상적으로 매년 했던 사업 말고 새롭게 해 봐야 되겠다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사업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입니다.
위원님 지적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 인력으로는 특별한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는 농업기술이라는 것이 획기적으로 1년마다 바뀌는 것은 아니고 방향 제시인데 친환경 미생물사업을 새로운 사업으로 생각했습니다.
안산지역이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친환경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만 식물과 동물과는 반대 개념입니다.
동물이 버리는 것을 식물이 먹이로 할 수 있는 것이고 해서 안산이 친환경 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서해안지역은 다른 병해충이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미생물사업으로써 농약이나 비료를 덜 주는 친환경 농업을 해서 좋은 농산물을 수도권에 공급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쪽으로 저희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기환위원 하여튼 좋은 생각이고, 저는 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가면 시설관리공단 시스템에서 운영하는 대부도 민속박물관, 그 다음에 어촌마을, 또 안산시의 와동체육관이 본부 체계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장님께 어떤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현재 농업을 관장하는 차원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촌마다 농촌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몇 분이나 동네별로 형성돼 있죠? 소장님과 같이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분들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저희 지도 시스템이 전 농가를 상대로 지도할 수는 없고,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농촌지도자랄지 저희가 육성하는 학습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훈련시켜서 그분들이 부락에서 지도하는 시스템으로 간접적인 지도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847명 정도가 등록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대부동, 본오뜰, 그 다음에 화정동, 어디 신길동에 특화작물을 재배한다면 그 4개 지역을 소장님께서 직접 방문하거나 담당 직원이 방문해서 그 상태를 보고, 원시적인 상태에서 가서 확인하는 것보다 화상으로 담당이 거기 있으면 불러서 오늘 상태는 어떤가, 지금 대부도에 무슨 바람이 부는데 농약살포는 해야 되겠는가 안 해야 되겠는가 등등 여러 가지 시스템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잖아요.
몇 군데라도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런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하는 데는 없고, 저희는 지금 화상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화상시스템에서는 세계 주요도시의 농업과 연결돼 있고.
○이기환위원 외국과 연결돼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네트워크가 돼 있고 전국에 있는 화상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거기다가 농업인들이 농업진흥청이나 다른 기관까지 가기 어려우니까 그 화면에 보여 주고 이 병해충이 무엇인지,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화상을 통해서 서로 대화하고, 저희 직원들이 적기 때문에, 또 요즘은 병도 전공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모르는 부분들은 다른 시·군의 전문가들을 저희가 불러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과 비슷한 부분들은 저희는 대부도 옥상에 기상관측소를 설비해놨습니다. 거기에서 바람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관찰하면서 농업인들한테 문자로 ‘지금 하우스를 덮으십시오. 못자리 관리를 어떻게 하십시오.’이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부도 영농상담소가 있기 때문에 대부도에 왔다 갔다 하려면 벌써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2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에 바로 화상으로 해서 대부도 영농상담소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장님이 파악해 가지고 바로바로 그때그때 조치를 취함으로써 미리미리 예방이 되고 어떤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다 갖추지 못했습니다. 지금 문자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인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요소 요소에 필요한 인력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농가에서 수입원으로 하고 있는 농민들의 힘든 과정에 있어서 수입원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하시고, 아무튼 농민과 더불어 도농복합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선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위원 종현마을 어촌체험전시관의 관리는 어디에서 하죠, 안산시에서 하는 것 맞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시에서 한다기보다도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현동의 어촌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개인재산이 되는 거예요, 시유재산이 되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재산은 시에서 시설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렇죠. 시의 시설인 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땅도 시 땅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거기에 워크샵 갔었는데 시의 로고가 없어졌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마을에요?
○이춘화위원 예.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것은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확인해 보셔요. 아래, 위 2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없어져서 웬일인가 그랬던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안산시에 유통되고 있는 먹을거리 식자재에 관한 총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농식품부가 출범됨으로써 1차 산업과 단순가공은 생명산업과에서 관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제가 김장을 하기 위해서 굴을 샀어요. 굴을 사서 처음에 양념에 넣었을 때, 그날 두 번을 샀는데 한 번은 그것을 몰랐는데 나중에 산 것은 굉장히 알이 굵은 것을 샀는데 작은 양식은 6,000원이고, 자연산도 있는데 자연산도 두 가지더라고요.
굵은 것이 있어서 그것이 좀 더 가격이 높다고 했는데 왜 더 비싸냐고 했더니 그것은 맛이 더 좋고 펄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좀 더 높은 가격을 주고 사와서 맛있게 먹으려고 무쳤는데 기름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못 먹었나 싶어서, 젓갈을 담아서 먹으려고 뒀는데 지난번에 서해안 기름 유출되었을 때 피해 입은 그 굴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냄새가 나요.
이런 것들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먹을거리 식자재가 유통되는 것에 대한 관리.
사실 서해안 피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해산물들 있잖아요. 혹시 그것이 어떻게 유통되는지 파악하신 것이 있으세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유통은 파악 안 했습니다만 그것이 일전의 태안 기름 유출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다만, 연근해 지역에서 굴을 채취하다 보니까 선박에서 흘러나온 약간의 기름이라든지, 아니면 유통 과정에서, 운반 과정에서 약간의 기름이 있어도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지 타르에 의한 피해로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제가 지금 감사장도 아니고 관리 좀 하시라는 말씀을 잠깐 드리는 거고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농업기술센터요.
농업아카데미는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지 마시고 자료로 주시고, 여성농업인 맞춤형 농장 환경 개선에 관한 것도 자료를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아카데미 사업은 계속되는 사업인데요.
○이춘화위원 그러세요?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농업인들한테는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고, 또 일반시민들한테는 농업에 대한 일반상식을 가르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시장님 지시도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주민들의, 시민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이춘화위원 지금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예산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교육비 위주로 많이 편성됐잖아요.
그리고 농민이나 농가의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데 기술개발 쪽의 연구시설은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저희 센터에 기술개발 쪽은 없고, 저희는 실증사업, 예를 들어서 실험이 끝난 사업을 적응 사업.
○김명연위원 적응하는 것?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예, 그런 쪽으로.
○김명연위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적응 사업들은 종종 합니다.
○김명연위원 지도사들 중심으로 해서 실험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실험에는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시설이 있어서 시설 안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농가의 시범사업으로 해서 실험하는 것인지 어떤 케이스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안산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경작하는 전시포랄지 실증답이 없습니다. 포장이 없기 때문에 기술이 어느 정도 완성도가 높은 사업을 가지고 와서 우리 농가의 실증 사업을 하는데 보조 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위험도에 따라서 보조 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그러면 2007년도, 2008년도 2년 정도 실지 농가에 적응했던 사례들 자료로 정리돼 있지요? 사업한 사례.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예,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예를 들어서 작목별로 어디에 시범사업을 했는데, 이것은 적응하는 도입단계라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더라 하는 사후 결과를 볼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결과치를 수량 상 같은 경우는 수치화 할 수가 있는데 다른.....
○김명연위원 지금 했던 대표적인 것 세 가지 정도의 사업만, 시범사업으로 한 것들, 예를 들어서 벼 신품종이라든지 과수라든지 화훼라든지 대표적인 케이스들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예,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그러면 그것을 한 세 가지 정도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2007년도부터요?
○김명연위원 2008년 2년 정도만.
왜냐하면 지난번에 센터 가봤더니 사실 건축물에 대한 미적인 구조물을 강조하셨는데 실제 쓸 수 있는 공간은 48%라고 하더라고요. 일반건물을 지었을 때와 상당히 상이한 결과가 나왔어요.
거기에 가서 의아했던 것은 기술센터라고 하면 사무실 공간, 그 다음에 실험실, 그 다음에 소규모로 우리가 적응할 수 있는 재배실, 그런 것들 유리온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상하고 갔는데 무슨 큰 구조물이, 쉽게 농업과 연상되지 않는 건물이 딱 있더라고요.
한쪽으로만 치우쳤으면 한쪽 공간을 차후에 토지를 이용해서 예산을 확보하면 공간을 꾸밀 수가 있는데 정 가운데에 그것을 지어놔서 앞에도 그렇고 뒤에도 그렇고 공간이 아주 쓸모 없이 그 부지가 사용된 거거든요.
농업기술센터라는 것은 아까 본 위원이 도매시장 기능도 얘기했지만 기존되어 있는 기능을 반복되는 사업 위주로만 계속 예산이 편성돼요.
그런데 도매시장에서는 아까 유통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하라고 주문했지만, 센터도 역시 그런 재배 공간들이 많아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농가에 의존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계획 같은 것 안 가지고 계신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위원님 지적 감사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건축물에 관한 사항은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 당초의 설계 과정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와 미팅을 하고 설계에 들어갔으면 됐는데 건설 부서에서는 건설만 하고 우리가 집을 쓸 때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농업기술이라는 부분들이 자연과학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1년에 획기적으로 바뀌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조그만 작업개선이랄지 소득 향상, 품종 개량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 시 인력으로 봤을 때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시에서는 새로운 사업에 많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부분이 미생물사업 같은 경우 우리 시에서 내년에 획기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인근 시·군에서는 안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상당히 부러워하는 사업인데, 저희는 왜 이런 사업을 채택했느냐 하면 제가 대부도에 있을 때 비예산으로 실험을 해 봤습니다.
지금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선호도는 높습니다만 친환경 재배를 농가에서 싫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면 수확량이 떨어지죠, 엄청나게 농가의 노동력 많이 상실되죠, 어렵게 생산해 놨는데 소비자들은 친환경에 대한 농산물을 선호하면서도 가격 면에서 왜 이렇게 비싸냐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판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미생물 생산으로 농산물을 생산하면 일단 생산량 부분에서는 약 30% 정도, 또 병충해 방제 이런 부분에서 한 30% 정도, 그리고 양적인 면에서 약 300% 정도 증수할 수 있습니다.
농가소득이 배 가까이는 안 가더라도 7∼80% 이상은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고, 또 안산에 경지면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 확산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어서 저희가 채택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실천 가능한 부분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미생물사업은 상당히 좋은 것인데, 그러면 이 시설이 미생물을 대량으로 배양시키는 용도로 쓸 시설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배양과 증식인데요.
○김명연위원 증식까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원균 보관 부분이랄지 미생물의 종류가 많습니다.
어떤 미생물을 선택하느냐는 좀 더 신중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시·군에서 하고 있는 예도 한 번 보고, 늦게 시작했으니까 좀 다녀야 되겠죠. 벤치마킹도 더 하고 해서.....
○김명연위원 배양시설에 대한 예산이 수립되는데 그럼 아직까지 우리가 이것을 논 쪽으로 적용할 미생물 원균을 증식할 것인지, 아니면 포도나 화훼 쪽이든, 미생물의 용도는 많아요.
하천 정화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디에 할 것인지 그 용도가 아직까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EM균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균을 대상으로 하고, EM이랄지.....
○김명연위원 아니, 지금 그 균에 대한 설명을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미생물시설을 설치하면 여기에 어떤 용도로 어떤 균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전 작목을 대상으로 합니다. 벼뿐만 아니라 포도, 시설채소, 화훼, 축산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좋은 사업을 시도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안산의 기후 변화라든지,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만 하게 되면 어느 때 어느 위기가 닥쳤을 때 농가에서 대처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안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안산은 경쟁력 있는 작목을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앞으로 수도작이 계속 어려워지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어느 쪽으로 유도해서 끌고 나가야 되는지 이런 전략이 수립되어야 해요.
이런 미생물사업 같은 것은 좋은데 구체적으로 잘 진행시켜서 농가에 접목이 잘 되게끔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생명산업과장님, 아까 선감동 어촌체험마을에 사무장을 채용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지원할 사항 같지는 않아요.
시에서 보조하는 것은 거기의 어떤 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 관광객이나 체험객들이 올 수 있게끔 거기에서 편안하게 먹고 갯벌에 갔다 와서 씻고, 갈아입고, 또 교육하고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농가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는 개념이지만 경영에 있어서 사무장을 채용해 준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것은 지금 정부의 적극 권장 사업으로써 보다 농어촌의 소득원 발굴과 또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종사를 하려면 최소한 안내해 줄 수 있고 프로그램 예약 접수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인원 정도는 규모화 돼 있는 데를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우리 시만 특색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체험마을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정부에서는 점진적으로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김명연위원 지원하는 정책이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김명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과거의 한 2년 정도를 봤을 때 시에서, 아까 종현마을에서도 주민들끼리 운영하기 어려워서 외부에 위탁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됐는데, 생명산업과의 연안담당이 하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연안담당하고 문화관광과에서도 사업을 하고 양쪽에서 지원되는데 두 과에서 여기의 경영, 운영, 경제적인 사업성을 따지는 경영관리, 아니면 1년간 사업을 운영하는 이것과 관련되어서 교육을 했다든지 그런 노력을 한 근거가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운영실태를 해수부가 없어지고 농식품부 주관 하에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 시설도 지어주고 연안관리도 해 줬잖아요.
독살체험장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2천만 원 1식으로 관광객들 장비 유지보수비, 거기에 주민들 왔을 때 운영되는 장비를 보수하고 그런 운영비까지도 해마다 연속적으로 계속 지원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천혜의 관광자원과 시의 보조사업을 갖고 제대로 어촌 경제를 살리고 있는지의 점검과 또 거기에 따른 기술적인 지도, 연안담당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했느냐 이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정기적인 지도보다는 수시적으로 우리가 출장지도라든지 그런 부분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는 어촌기술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거기서는 양식이라든지 기술적인 것을 하겠지만 이것은 어촌관광이란 말이에요.
어촌관광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줬으면 제대로 이것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필요하다면 교육시키고 계속 관리를 해 줘야지 어촌에 있는 주민들이 스스로 살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건데, 정부의 취지가 난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갖다 먹여주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스스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손님들을 맞이하고 왔다 가면 결과를 만족하는지 연락을 해 줘서 또 오게 연결이 되고 이런 스스로의 노하우를 체득해서 스스로 그 마을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정보화마을로 지정해 주고 또 각종 지원을 했고, 또 어촌체험마을로도 두 가지를 그 동네에 같이 지원한 거예요.
그런데 들어보면 아니에요. 사후 관리가 안 됐다는 거죠. 우리 시에서는 관리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야 그 분들이 스스로 살 수 있는 길을 터득할 것 아니에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명연위원 아까 이춘화 위원님 시 간판 어디 갔냐 그랬는데 사실은 그것 제가 가서 떼어버렸어요. 녹슬어서 반 거꾸로 되어 있더라고요. 갔다가 보기 민망해 가지고 떼어냈습니다.
사진도 찍어놨는데 이것은 예산을 다루는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아무쪼록 올해 편성된 예산들이 잘 성립이 된다면 이것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운영하는 문제는 스스로 하게끔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잡아서 연안계에서 하지 않으면 의미 없는 사업이에요.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알겠습니다.
○김명연위원 그 다음에 불가사리 수매 537페이지요.
사업의 성격 설명해 주세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불가사리는 해적 생물로 어로 행위를 하면서 조업 중에 불가사리를 거둬 올렸을 때 이를 그대로 바다에 돼 버리면 다시 또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어로 행위 하면서 채취된 것을 가지고 오면 우리 시에서 수매비로 ㎏당 300원을 주고 그것을 처리 청소업체에다 용역을 줘서 ㎏당 한 200원 정도의 돈을 줘서 처리해서 근본적으로 불가사리의 개체수를 줄이자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개체수 때문에 그런 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근위원 생명산업과장님, 세외수입 보겠습니다, 세입. 474페이지고요.
전체적인 세외수입이 늘었는데 그 중에서도 기타 사용료에 보면 전년대비 큰 금액이 늘어났는데 큰 사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사유가 있습니다.
이는 탄도 수산물 직판장 사용료가 작년 9월 5일 개장이 됐기 때문에 작년에는 9·10·11·12 5개월 치만 세입이 발생됐지만 금년도에는 12개월 치를 하다 보니까 늘었습니다.
○이민근위원 신규시설물에 관련된 예산이 늘은 거네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밑에 보면 농지조성비 징수교부금인데 이 또한 전년대비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이 사항 있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농지를 전용 시에는 공시지가의 30%를 농지조성비로 받는데 그에 따른 수납액의, 시·군에서 노력을 한다 라고 해 가지고 이 돈은 전액 농촌공사로 들어가지만 거기에 따른 수납액 중의 8%를 시 세입으로 지급해 주기 때문에 이것이 늘었다 그러면 용지전용이 해마다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증감은 예측이 됩니다.
○이민근위원 전년도보다 4배인데요.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는 대규모 도로포장이라든지 대부도 같은데 외곽도로 이런 부분이 발생되면 늘 수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개발이 그만큼 되고 있다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그런 측면도 됩니다, 공시지가의 30%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8%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전년대비 딱 4배가 늘어났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미생물 이용 친환경 농업 육성이 결국에는 784페이지에 있는 친환경미생물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원래 계획은 7억이었는데 6억 편성되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저희 계획은 10억이었습니다.
○이민근위원 10억이었습니까? 작년 업무보고 할 때는 7억으로 되어 있었고, 그 당시에는 도비 50%, 시비 50%이었는데 지금은 7대3으로 되어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도비 보조율이 7대3으로 낮아졌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그러면 1%의 소비자들만이 먹을 수 있는 고급 농산물인데 고급 농산물이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 종류 있을 텐데.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을 잡으신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급 농산물 개념이 시대에 따라 평가 기준이 다르겠지만 지금은 농약을 안 주고 또 당도가 높고 고품질의 농산물을 고급 농산물이라고 일반적인.....
○이민근위원 종류별로 말씀해 보세요. 사과, 포도 이런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같은 포도에서도 당도가 높고 저장성이 높고 농약으로 재배 안 했으면 고품질 농산물로 보는 거죠.
○이민근위원 포도만 목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아닙니다. 포도를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쌀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민근위원 계획 잡을 때에는 어떠어떠한 품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저희는 주 품목이 쌀, 포도, 시설채소, 화훼.
○이민근위원 쌀, 포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전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전 종목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예, 축산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인력은 지금 있나요? 전문 인력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전문 인력을 6억 중에서 한 사람 기술이전을 받을까 합니다.
○이민근위원 기술이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예.
저희 인원으로는 더 투입할 인원이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가 자문이 가능한데 그것을 증식하는 것은 일용직이라도 채용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인력 사정은 많이 어렵습니다.
○이민근위원 굉장히 고급 인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고급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단기적으로 공부해서 사업 목적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지금 저희하고 구두로 얘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공부하고 계신 분이 기술 이전 부분으로 저희 직원한테, 또 저희 직원이 석사 과정 미생물 쪽을 공부한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 벤치마킹을 계속 다니고 있고 그에 대한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히 걸릴 소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하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일단 우리 나라에서 우리가 처음 도입한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몇 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서로 시·군간에 교류를 통해서 그런 부분 풀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시·군보다는 정착하리라고 판단되고 있고, 지금 농업인들은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기대는 높은데 기대치에 부응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미생물로 했을 경우에 포도 당도라든지 보관기간을 예를 들면 기대 효과의.....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이런 설명으로 대응하면, 박정호 부의장님도 잘 아시지만 대부동에 김모정씨라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회장님이신데 남사리 메추리섬 쪽 가는 데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 밭의 형태가 사질 토양이 많기 때문에 물 빠짐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병충해가 아주 심했습니다.
거기에다가 EM균을 가지고 1년 동안 실험을 했을 때, 그 분이 대부분 캠벨얼리 같은 경우에 당도가 14.5%, 3%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분이 대부포도축제에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짰지 않았느냐 그런 말을 많이 할 정도였는데, 물론 포도의 어느 송이에 따라서 당도는 다릅니다만 똑같은 부위를 쟀을 때 그 분이 제 기억으로는 18.6도, 약 4도정도 당도를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저장성 같은 경우에 평균 상온에서 한 5일 정도 가면 이것은 3일 정도 더 연장을 시켜 줍니다.
우리 자료에는 300% 향상된다고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상온 상태에서 저장기간 유통이 오래 가고 있고, 당도 같은 데서 차이를 나타냅니다.
○이민근위원 소장님, 알겠고요. 보관기간 300%는 기대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눈으로 안 봐서 말씀드릴 수 없고, 제가 경험한 부분입니다.
○이민근위원 사업비 6억인데 지원 내역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지원 내용이요?
○이민근위원 지원 내역,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인건비 부분을 저희가 계산하면 여기서.
○이민근위원 6억 중에서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6억 중에서 인건비 부분은 지금 잡지를 않았고요. 기술이전비를 한 3천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인력은 현재 11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저희 정규직원은 11명입니다.
○이민근위원 11명중에서 한 분을 기술이전해서 이 사업을 수행하시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다른 사업을 줄이더라도 할 예정입니다.
○이민근위원 노력하면 가능하단 말씀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타 시·군에서 일단 성공을 했고.
○이민근위원 타 시·군도 기술이전을 통해서 이렇게 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타 시·군은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감원 들어간 상태에서 인원 확보하기에는, 행자부에서 받아온 인원도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인력이 확보 안되면, 이 사업이 바람직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그렇죠, 바람직하죠.
○이민근위원 인력이 확보 안 되면요, 신규인력, 전문인력이 확보 안 되고 기술이전을 통해서 확보가 됐을 경우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원천 기술은 저희 직원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 예를 들어서 몇 배로 타라, 실지로 몇 일 해라 이런 단순 기술들은 일용직으로 가능하고, 원천 기술만 저희 직원이 보유하고 있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간에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는 형태의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승현위원 경제정책과장님, 권역별 상권 활성화 지원 4천만 원, 4개 권역에 1천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건데 여기에 자부담이 아까 60% 부담한다고 그랬나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자부담은 꼭 60% 부담하라는 게 아니고요.
○정승현위원 실시할 때 평가해 가지고 그렇게 부담하는데 우선적으로 한다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자기 부담금이 크면 우리 주는 것도 좀 많아지고 자기 부담액이 적으면 우리 금액도 적어집니다.
그런데 자기 부담 능력이 전체의 60점 100점 만점에, 그 다음에 그 동안의 추진실적, 회원수 그런 것 20점씩 해 가지고 100 만점에서 점수별로 90점 넘으면 900만원, 85점에서 90점이면 850만원 그런 식으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것 지금 계속 해 오고 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더 늘려갈 거고.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작년까지는 금년보다 많았는데 금년에는 어려움이 있었는지 뭐했는지 4군데밖에 못 했거든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연초부터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상권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제 의도와는 전혀 다른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 상권 활성화, 말이 상권 활성화 명목이지 지역의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보통 행사....
○정승현위원 행사해서 그날 사람 이리 저리 동원해서 하루 잠깐 하는 것 외에 이게 무슨 효과가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저희가 봐서는 행사를 치름으로써 그때 그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조금 떨어진 데서도 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중앙동에서 한다 그러면.
○정승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날 행사 하니까, 예를 들어서 한대앞에서 행사 하니까 한번 가보자 해서 갈 수는 있는데 근본적으로 그 상권이 활성화되려면 상가 입점자들의 원천적인 노력 없이는 이것 아무리 해 봐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 정말 안 해 줘야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본 삿포로에 가보니까 거기는 1년 연중 계속해서 각종 축제를 하는데 삿포로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정말 공익적인 목적 내지는 교육적인 목적 그런 부분들에 한해서도 불과 삿포로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전체 예산의 10% 이내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상가 입점해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부담해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나 축제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 삿포로시에 있는 소위 오도리공원 인근 상가인데 그 상가 입점자들은 자기 상가 발전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음식점 같은 경우는 깨끗하게 하고 맛좋게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노력들을 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 지역도 그런 것을 전혀 안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자발적인 노력이 있어야지, 그리고 그 속에 우리 시에서 보조적으로 지원해 줄 부분은 지원해 줘야지 대부분 예산 거의 90% 시에서 지원해 주고 일회성 행사로 끝나고 그 다음 날 가면 텅 비어있고.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위원장님 지적사항이 100% 맞긴 맞습니다.
그러나 일본 삿포로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문헌이나 이런 데서 보면 세계 4대 축제 안에도 들고 그 다음에 상인들 자체가 자구적인 노력을 많이 했고, 우리도 상가가 활성화되려면 입점주 상인들의 자아의식 발전이 가장 첫 번째는 맞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지금 우리 나라의 국민성이라든가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은 이렇게 해서라도 조금이나마 활성화를 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렇게 상가 활성화 예산 줘 가지고 행사 한번하고 그 다음에 뭐가 변화된 모습이 보인가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글쎄요, 이것으로만 꼭 볼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한대앞역을 예를 들면 한대앞역에 제가 2003년, 4년도에 동장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 축제할 때 하고, 평소에도 동장을 하니까 지역을 자주 다녀보고 요즘도 지난번 축제 때 가서 보고 그 후에도 가보고 그랬는데 금년도에 다른 지역은 거의 다 작년보다 많이 처져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는 이것뿐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작년보다 별로 안 빠지는, 저희들이 봤을 때 그런 활성화가 많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렇게 자꾸 하니까 자생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금 여기도 있지만 사회단체보조금도 계속해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니까 가만히 앉아서 시에서 다 해 주니까 그것으로 운영해 나가고 스스로 살려고 하는 마인드나 적극성이 전혀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예산이면 얼마든지 우리가 다른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에 예산을 쓸 수가 있는데 다 시에서 해 주니까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구 노력은 하지도 않고.
이 얘기 상가 입점자들이 속기록 보면 저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상가연합회에 가서도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 노력이 필요하다, 아무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많은 행사를 하고 많은 축제를 개최해 준들 기본적으로 음식 맛이 없으면 안 가는 것 아니에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제는 시에서 이런 것들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상가 입점자들의 마인드를 성숙시켜 주고 끌어 올려주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저는 이것 앞으로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것 절대 반대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고민하겠습니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정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은 매년 5%씩 감액 깎고 있었는데.
○정승현위원 5%씩 깎는데 주민생활지원국 올라오는 것 보니까 그대로 다 올라왔어요.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여기서 지원하는 것 말고 단체 일괄 심사 받아서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매년 연초에 우리가 확보를 해 주면 사회단체.
그와 같이 이런 행사성 지원사업비도 민간의 경쟁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런 쪽도 감안해서 내년도부터는 정액으로 증액할 게 아니고 평가를 해서 노력도를 감안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시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입점자들이 스스로 마인드를 정립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돼요.
삿포로 같은 경우 세계적인 4대 축제가 있고 매월, 예를 들어서 눈꽃축제랄지 뮌헨 독일 호프축제랄지 그런 것들은 정말 세계적인 축제인데 삿포로 시 관에서 노력해서 그렇게 축제 성장시킨 것 아닙니다.
다 상가 입점자들이 노력해 가지고 그렇게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어낸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예,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분명히 유념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생명산업과장님,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한 가지 중에서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세상에 바지락 1억 5천만 원 어치 사다가 거기다 뿌려놓고 그것을 잡아라 이런 행사를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보트쇼 및 요트대회를 경기도가 유치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비즈니스 부분에 주안점이 있지만 일반 관람객이 거기에 왔을 때 일종의 체험행사 정도로 해서 같이 행사에 동참하는 분위기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승현위원 물론 의미는 좋습니다만 그렇다면 그 쪽 인근 해안 연안에서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을 개발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지 거기서 나지도 않은 바지락 인근에서 사다 살포해서 그것을 잡게 한다라는 게 저는 이것은 정말 문제 있다고 봐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행사기간 동안에 다수인들이 체험행사를 하기 위해서.
○정승현위원 5일 동안 행사하자고 1억 5천만 원이나 버립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인근에서 채취한 바지락을 구매해서 살포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독살체험장이요. 이것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저희도 이 사업을 처음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공유수면 상에 돌로 둑을 쌓는 부분이기 때문에 돌 구입이라든지 운반비, 이런 부분에서 든다고 판단됩니다.
○정승현위원 보면 굉장히 각종 어촌마을이랄지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만큼 예산을 많이 주면 그 예산집행에 대해서도 정말 꼼꼼히 살펴야 되고, 이것 지금 가만히 보니까 예산 던져주고 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예산이 새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산집행에 대해서도 정말 꼼꼼히 살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정말 적절하게 집행되지 못했다거나 부적절하게 사용됐다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다음 예산에 반영해야 돼요. 예산 안 줘야 된다고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잘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물론 담당 과장님으로서 업무에 충실하시고 또 충분한 역할들을 하시기 위해서 이런 예산편성에 있어서 진짜 여러 가지로 심혈을 기울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세워준 만큼 그 예산이 정말 목적에 맞게끔 적절하게 쓰여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 검증 절차를 거쳐서 평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업무상 과중하게 업무가 주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정말 하셔야 돼요.
위원장으로서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는 것도 좋지만 예산을 세우고 난 연후에 그 예산이 얼마만큼 정말 적절하게 쓰여졌는지 사후평가에도 분명히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생명산업과장님, 530페이지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도비 보조금 비율이 줄어든 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도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선희 지금 비율이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인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비율은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선희 그런데 여기 유인물에 보면 우수축산물로 지정된 것들이 있는데 안산에도 축산농가가 있지 않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선희 얼마 정도 있죠? 퍼센티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축산농가가 약 115가구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도 한육우는 1,300두, 육우는 730두, 돼지 2,800, 사슴 530두, 기타 개, 거위, 오리 등 가금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선희 그 중에서도 우수축산물로 지정 받은 농가가 있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여기에서 정하는 것은 지금 학교에 3등육 이상의 육류를 공급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G마크를 획득한, 경기도지사가 인증한 G마크를 획득한 1등육 이상의 고기를 급식할 때는 그 차액에 대한 보조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선희 그런데 어쨌든 안산에도 축산농가가 있다고 하면 그 G마크를 획득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것은 규모 면이나 이런 데서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선희 규모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지금 안양축협에서 다른 지역과 연대해서 지역을 확산해서 G마크를 받을 계획은 갖고 있지만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선희 G마크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것이 축협에서 우선 규모화가 되어야 하니까, 우리 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선희 그 정도 규모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말씀입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그것은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연대해서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선희 아무튼 이것이 경기도에서 내려온 사업이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선희 저희 아이들한테 우수축산물을 먹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이 더 나아가서 안산에서도 G마크를 획득해서 고기를 납품할 수 있는 방법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 지역에서도 학교급식으로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햇삽 기준에 적합한 것이 되기 때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선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춘화위원 잠깐만요, 중복되는 것인지 다른 것인지 궁금한데, 537쪽의 생명산업과요.
폐기물 정화사업과 해양 쓰레기 수거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537쪽의 해양 쓰레기 말씀하시는 거죠?
○이춘화위원 예, 그것과 뒤쪽의 45톤짜리 폐기물 정화 사업 있잖아요. 그것은 내용이 어떻게 다르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것은 틀립니다. 우선 뒤쪽 것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조업을 나갔던 어선에서 조업 중에 걷어올린 장어통발이라든지 스티로폼, 불필요한 것이니까 자기한테 이득이 안 되면 폐어구 같은 것을 그냥 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을 되가져왔을 때 장어통발 같은 것은 예컨대 하나에 150원씩 준다든지 보상을 해 줌으로 해서 쓰레기를 되가져오게 하는 방법이고, 앞 537쪽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탄도항이라든지 이쪽 방아머리 지역 해안가에 수시로 밀려오는 쓰레기를 공무원들이 나가는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기적으로 수거해서 처리하는 비용으로 구분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하나 더, 아까 바지락에 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개펄은 사람이 자꾸 밟으면 숨쉬기가 나쁘지 않아요?
그 속에 들어 있는 미생물이나 자생물들 밟아서 다져진 땅에 살기가 어려울 텐데 생명산업과에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개펄을 다져놓는 작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하지 말아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용도 해야 되겠고, 그리고 휴식기간이 있고 또 미생물에 의해서 떼알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밟는다손 치더라도 미생물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복원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제가 TV에서 봤는데 지금 어촌체험 사업 같은 것을 각 지자체별로 하면서 개펄에 들어가서 하는 것들이 사람들한테는 좋지만 그 속에 있는 바지락이나 이런 것들은 다 죽어가고 있다는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사실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특히 생명산업과라는, 생명을 앞에 걸었으면서 왜 이런 사업을 하시는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도시민한테 그런 것을 제공할 의무도 있는데, 휴식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복원은.....
○이춘화위원 죽고 난 뒤에 다시 살리려고 몇 년 동안 휴식을 취하게 하겠다 그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창조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안산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승현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규모는 34억 9,536만 9천 원으로 기정대비 2.8%인 1억 233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업진흥과는 산단근로자 복지관 위탁운영 예산 1억 233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환경지도과는 기정예산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예산 현황,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2009년도 예산안 규모는 37억 4,749만 4천 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23.9%인 7억 2,401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기업진흥과는 2008년 당초예산대비 23.1%인 3억 5,415만원이 증액된 18억 8,602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고, 환경지도과는 2008년도 당초예산대비 24.8%인 3억 6,986만 5천 원이 증액된 18억 6,14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3쪽의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의 특허·실용신안 출원 지원은 새로운 제품 개발을 촉진시켜 활발한 생산 활동과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 공장등록 ONE-STOP 민원처리는 기업인이 행정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담당공무원이 현장방문 후 ONE-STOP으로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1,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의 노동단체 행사 지원은 노동단체의 바람직한 노사활동을 유도하고, 근로자의 사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8쪽의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 위탁운영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민 및 근로자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근로자·시민문화센터 위탁운영에 6억 2천만 원, 산업단지 근로자복지관 위탁운영에 2억 1,15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10쪽, 산·학·관 맞춤인력 양성사업 지원은 지역산업체의 구인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을 양성·공급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11쪽, 보도잡초 제거 및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은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의 도로변 보도잡초 제거와 불법 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12쪽, 기업체 명패달아주기 사업은 반월도금산업단지 입주업체에 우리 시 이미지가 삽입된 명패를 달아줌으로써 기업체와 행정 관청이 함께 하는 분위기 조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13쪽,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담보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 기금을 출연하는 사업으로써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14쪽, 환경컨트롤센터 구축사업은 산업단지 내 각종 환경정보를 수집 활용하여 악취 사전 예측 및 신속한 대처로 악취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3억 1,40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15쪽,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효과적이고 근원적인 악취저감을 위하여 악취배출 사업장에 시설 설치 자금 및 기술을 지원하는데 9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기금의 이자수입 40억 원을 안산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조성액은 2008년 말 현재 1,009억 2,945만 원이며, 2009년도 추정 이자수입은 50억 4,647만 2천 원이고,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40억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2009년도 말 기준액은 1,019억 7,592만 2천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2009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산업지원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환 2009년도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0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 2009년도 예산은 37억 원으로 작년 본예산대비 23%가 증가하였고, 안산시 총예산의 0.6%를 차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41쪽의 세출예산의 내용부터 부서별 예산규모, 주요 신규사업, 2008년도 대비 증액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산업지원사업소 예산액은 2008년 대비 23.9%가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로 보면 기업진흥과는 세입 면에서 사용료 수입은 전년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근로자·시민문화센터 위탁운영비가 전체 예산 44%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는 관리운영비 및 노사 관계 단체지원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금년 경사위원회에서 요구하여 실시한 근로자·시민문화센터의 행정감사 결과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반영되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경지도과는 세입 면의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등 3천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 면은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지원비로 9억 7천만 원이 편성되었고, 민간환경감시단 운영비 1억 5천만 원 등이 편성되어 공단지역 악취 개선사업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44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금년 말 현재 1,009억 원이며 2009년도에는 수입 50억 원, 지출 40억 원, 내년 말 현재액은 1 019억 원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분석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1천억여 원의 기금은 매년 증식되어 운영 규모가 증가되고 있고, 주로 융자지원 이자의 차액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나 향후에는 증식되는 기금 일부를 중소기업의 창업 등 중소기업이 늘어날 수 있는 분야를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근위원 기업진흥과장님.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기업진흥과장 김태호입니다.
○이민근위원 기금 한번 보겠습니다.
110페이지의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보면 산업구조 고도화 기술개발 지원이 있는데 올해 예산편성은 안 돼 있지만 이것이 계속사업입니까? 전년도에 예산 편성돼 있고 사업이 종결된 것은 아니죠?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예,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이민근위원 1차 지원금은 나갔나요?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예, 1차는 나갔습니다.
○이민근위원 현재 어느 정도 진척돼 있죠?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8월에 1차 보조금이 40%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2월에 연구과제에 대한 중간보고 및 점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7월에 정산보고가 돼서 완료 지급이 될 겁니다.
○이민근위원 2차 보조금은 내년 3월에 나가나요?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내년 2월에 나갑니다.
○이민근위원 기술개발이죠?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예, 기술개발입니다.
○이민근위원 협력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측면의 접근인가요, 안산시와 기업체 협력기관, 산·관·학입니까?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예, 산·학. 연구기관과 같이 하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결과물은 언제 나옵니까?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내년 7월에 나옵니다.
○이민근위원 중간보고회 하실 겁니까?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중간보고가 2월에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의회에 하나요?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의회는 아직 계획에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어디에 보고하시는 거죠?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기업체에서 중간보고를 하는데 우리 자체 심의위원들이 중간보고를 받습니다.
○이민근위원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의회에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예산서 보겠습니다.
760페이지에 내고장 생산품 홍보가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내고장 생산품이라는 것은 완제품 기준입니까,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완제품입니다.
○이민근위원 기업체 위주로.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예.
○이민근위원 완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가 안산에 42개 맞습니까?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완제품 생산업체가 103개이고요.
○이민근위원 품목은 103개, 기업체는 42개요.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예.
○이민근위원 지난번 경기도체전 때 부스 설치해서 해 봤는데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박람회에 참가했지 않습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스 설치는 작년도에 한 번 했고 금년도에 두 번째 했는데 참여하는 업체 수가 좀 적습니다.
업체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경제적으로 직접적인 큰 이익은 없었고, 다만, 자사의 제품들이 어느 정도 홍보됐을 것으로, 그 수준으로 만족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안산 반월산단이나 시화산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경쟁력은 있습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그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761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고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이것이 원스톱 민원처리에 관련된 예산입니까?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원스톱 민원에 관련된 겁니다.
○이민근위원 이 사업을 다년간 했지요. 올해만 한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도 했고, 2007년도부터 했나요, 언제부터 했나요?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2007년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성과가 좋습니까?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성과는 많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신규 차량을 구입하는 이유가 성과가 좋으니까....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차량 구입은 지금 임차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임차가격으로 하느니 취득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비교분석해서 한 겁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762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산·학·관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산·학·관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은 2007년도에 도에서 주관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는 안산1대학이 지정되었고 3년 간 지원되는 겁니다.
그 동안에 도비가 90% 됐고 시비 10%만 지원되었는데 올해부터 바뀌었고 도비 50%, 시비 50%, 자부담 15% 이렇게 됐는데요.
○이민근위원 도 부담율이 줄었네요.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예, 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는 안산1대학이 지정됐습니다. 안산1대학에서 PCP 설계와 NPD 소프트웨어, 모바일 프로그램 이 세 과목이 지정돼 가지고 안산1대학에 매년 1억 원씩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민근위원 추진 방식이 중기센터에서 직접 추진, 위탁 추진에서 직접 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직접 추진이라는 말씀은 안산1대학이 아니라 기업진흥과에서 하겠다는 의미입니까?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아닙니다. 그 동안에서 중기청에서 했던 건데 도와 시에서 직접 중기청에 위탁 운영이 됐었거든요.
도비와 시비가 지원되니까 도에서 시와 직접 운영하자, 직접 운영으로 돌아선 겁니다.
○이민근위원 사업 주관 기관이 바뀐다는 뜻입니까?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예, 주관이 바뀌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인력 양성인데 실적은 어떻습니까, 계량화되어 있습니까?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35명씩 해서 105명분 지원되는 건데 1학년부터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지원해서 그게 그대로, 회사에서 원하는 기술 과목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취업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민근위원 회사에서 요구해서 이런 해당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과를 신설했다는 얘기입니까?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예, 과를 신설한 겁니다.
○이민근위원 1학년부터 다닌 겁니까? 1학년, 2학년.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1학년부터 3학년까지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1학년 때 선정되면 2학년까지.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3학년까지 가는 겁니다. 3년간 지원되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35명에 3년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 봐서는 35명에 대한 예산이 1억이라는 얘기입니까?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근 300만원씩.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기자재부터 운영비까지 해서 전체 다 지원되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취업을 하면 연속성 있게 장기간 근무합니까? 만약에 지원을 받고 해당 부서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여러 가지 형편 또는 맞지 않은 관계, 다른 데로 이직한다든지 그런 데이터는 갖고 있나요?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처음 하는 거라 아직 졸업 안 했기 때문예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2008년도 신규사업이었고.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2007년도 신규사업이었습니다. 내년도 가봐야 됩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63페이지 보면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5억이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 차액 보전해 주는 겁니까?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기술력은 있는데 담보력이 없는 업체 있죠, 경기신보에서 보증해 주는 기금입니다.
○이민근위원 신용보증재단 기금 5억이요?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예.
○이민근위원 이자 차액 보전해 주는 게 아니고.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이자 차액 보전해 주는 게 아니라 보증, 5억을 출연하면 경기신보에서 4배를 보증해 주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20억.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예.
○이민근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업명패 제작 설치가 되어 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에 1,700만 원 1식 과장님,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반월도금단지에 영세한 업체들이 한 150개 정도 있는데 업체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기업체 명패가 들쭉날쭉하고 나무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많이 지저분합니다.
그것을 안산시 IP도 집어넣고 그래서 예쁘게 스테인리스로 달아주고 환경 정비도 할 겸 기업체 찾아오는 사람들 기업체 홍보도 하고 안산시 이미지도 살리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하세요? 제한적인 100개라고 되어 있는데 연차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사업입니까?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예, 연차적으로.
○이민근위원 1차적으로 한번 해 보고.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회사 들어가는 출입구 쪽의.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예, 기업체 명패입니다.
○이민근위원 획일한 안을 갖고 만들어서 입구에다 붙여주겠다.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예.
○이민근위원 브라보 안산도 들어갑니까?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예, 브라보 안산도 넣어서 하려고 그런데요.
○이민근위원 기업 이미지 제고가 많이 될까요, 기업 도시 이미지 제고.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저희가 보기에는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기업체가 열악하니까 기업체 명패가 아주 지저분합니다. 나무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어느 곳은 너무 크고 많이 지저분한데 그렇게 되면 기업 이미지도 많이 살고 환경정비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사업 시행 시기는 언제 예상하고 있어요?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3월부터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기간은 오래 걸리지 않겠네요. 대상자 선정만 끝난다고 하면 동시다발적으로 달아주면 되니까.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예, 6월 안에 끝내려고 합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결과가 나오면, 결국에는 또 연차적으로 한다면 제2차 예산 편성이라든지.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분석을 한번 해 보고.
○이민근위원 해 보고 난 후 효과가 크다라면 반월산단이나 시화산단 전체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다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국가산단은 저는 그것은 다르게 보는데, 국가산단은 국비를 받아서 해야지 그것은 지방비 부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단산은 제하고 있는데요.
○이민근위원 도금 일반산업단지를 해서 효과가 크면 나중에는 이 사업에 대한 정책이 우수하면 도비나 국비 내시 받을 수 있는 사업인가요? 이러한 형태의 사업을 전개했는데 효과적이라고 하면.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국비를 요구하려고 그럽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화위원 이춘화입니다.
방금 우리 산단 내에서 완제품 생산하는 제품 수가 103개에 42개 업체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안산시가 갖고 있는 제품들의 시장성은 얼마만큼 되죠?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그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안산.....
○이춘화위원 아직 그런 파악이 안 되어 있나요?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예, 안산시청이나 구청에.....
○이춘화위원 시청 말고 안산시 전체 시민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그것은 많이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 것들 진작에 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업을 했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생명산업과에서 이오먹거리 사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더라고요. 각 동마다 진열대 만들어놓고 그게 부족하다고 또 센터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그것은 안산시민들이 생산하는 품목이 아니라 외부에서 생산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 시민들한테 풀겠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런 마인드를 우리 산단에서 생산하는 것을 기업진흥과라든가 이런 데서 대행하는 의미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셨더라면 산단에서 빠져나가는 기업들이 최소한으로 줄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경기도체전에서 전시도 하고 판매도 했다는데 그렇게 소극적이거나 별로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직접 나와서 판매하고 그런 거죠. 그 분들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은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다 갖다 맡겨놓으니까 그렇고, 오히려 그 시간에 생산한 것 다른 데 맡기겠다 하는 건데 그렇게 차라리 전문적으로 한다던가 우리 관에서 나서서 제대로 지원을 한다면 우리 기업들이 웃을 수 있는 날들이 전보다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려요.
당장 올라온 예산은 없지만 앞으로 그렇게 마인드를 갖고 하신다면 조금 더 친 산단 또는 기업적인 안산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안산시가 더구나 시장성이 꽤 넓은 도시가 된다면 안산시에 오려고 하는 기업들 지금보다 더 많지 않겠어요. 그렇죠? 애써 주시면 좋겠고요.
반월산단 경쟁력 발전 방안 워크샵, 거기서 할 수 있는 내용이 뭐죠?
759쪽 민간행사보조에 산단 경쟁력 발전 방안 워크샵에서 하는 일이 뭔가, 얻어지는 효과가 뭔가 궁금해서요.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반월산단 경쟁력강화 발전 방안 워크샵은 총무부서장들을 상대로 해서 노무 인사에 대한 세미나 교육입니다.
○이춘화위원 노동단체 지원 관련해서 5천만 원 행사에 증액이 되었네요. 이유가 있을 텐데요.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노동단체 지원이 작년보다 3천만 원 증가되었는데 요즘 산단의 근로자들이 참 고생이 많습니다.
내년도에는 체육대회나 근로자들 행사 때 위로하는 차원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이춘화위원 올해는 어떠했기에 증액을 하는 건지, 없었던 게 아니라 있었는데 적다고 증액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예.
○이춘화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일부분 이렇게 진행했었는데 약하니까 좀 더 세워달라던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게.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예,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악취 취약시간 특별단속 근무자 급량비가 있어요.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취약시간에 특별 단속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 분들은 공무원인가요?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저희 직원들입니다.
○이춘화위원 저번에 말씀드렸던 노력해 보셨어요? 격무 부서라고 해서.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지금 총무과하고 그것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기업진흥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반월공단의 기업들이 몇 개 업체죠, 몇 개인지 바로 안 나오나요?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반월공단이 3,497개이고 시화공단이 1,317개입니다.
○이기환위원 반월공단만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반월공단에 3,497개 업체가 있는데 기업진흥과에서는 정책 그대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하는 사업을 하시는 거죠?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2008년도에 3,497개 전체 업체는 아니더라도 일부 기업들에게 기업진흥과에서 기업하기 좋게 환경을 조성해 주고 그런 혜택을 주는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일단은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을 420개 업체에 700억 원을 융자 지원해 줬고, 그 다음에 소기업특별 경영안전자금과 특례보증으로 해서 63개 업체에 83억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금 출연으로 13개 업체에 3,490만 원을 지원해 줬고요. 산업체 근로자 장학금사업으로 해서 69명에게 1억 8,30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올해는 그 정도 지원해 줬습니다.
○이기환위원 중소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 회전 자금일 것 같은데 700억을 보증기금과, 또 어디죠?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은행을 통해서.
○이기환위원 은행을 통해서 융자를 알선해 줬습니까?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예.
○이기환위원 이자는 한 몇 % 정도 알선해 주나요?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3년 거치 최고 높은 게 7.5%로 해 줬습니다.
○이기환위원 현재 2009년도에는 경기가 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는데 중소기업들에게 특단의 조치를 생각하신 게 있나요?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내년도에는 중소안정 운전자금을 700억 원에서 천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300억 원을 더 늘려서 지원해 줄 거고요.
○이기환위원 천억으로 늘린다고요?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예, 300억을 더 늘려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것은 역시 보증보험에서 지원하나요?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아니오, 보증보험에서 63억 원은 따로 또 지원되는 거고요.
○이기환위원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중소기업 안정자금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해 줘라 하고 정부에서 지시를 하지만 은행들이 그렇게 실질적으로 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정부 따로 은행 따로 논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점 없나요?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금리를 체결했어요. 이렇게 하다가 체결된 게 있는데 상한선을 정해놨습니다. 7.5% 이상 못 받게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7.5% 이상 못 받게 되니까 역마진 난다고 해서 대출을 꺼리는 겁니다, 우리가 했어도.
내년부터는 은행별 변동금리로 해서 금리가 높더라도 기업체에서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하려고 바꿨습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은행에서 금리를 당연히 높게 책정해서 융자금을 빌려줘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중소기업들의 도산 우려 때문에, 부도 우려 때문에 이율부터 우선 은행에서 융자를 꺼려하는 것 아닌가요?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최고 문제점 되는 게 매출액의 1/3 이내에서만 대출해 주는데 그런 문제, 부도나 업체 나가서 다 보고....
○이기환위원 전체적으로 3,497개 중소기업 중에서 내년에도 3,497개 중소기업이 그대로 운영되리라고 예상하십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몇 개정도 중소기업이 문을 닫을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저 개인적으로는 내년 3월까지 이렇게 가면 1/3 정도가 줄지 않을까, 너무 극단적인지 몰라도 그 정도로 많이 어렵습니다.
○이기환위원 1/3 정도면 1,100여 개 중소기업이 문을 닫을 거라고 과장님께서는 예상하시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근로자는 한 업체에 5명만 하더라도 5천 명이네요. 5천여 명의 실업자가 날 것 같은데 예상만 하고 있는 거지 거기에 따른 다른 대책은 없죠?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예, 특별히 지금 대책 나온 게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들이 조그마한 지원만 해 준다면 살아날 기업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은행에서도 대출 조건 자체가 상당히 까다로워진 게 사실이에요.
전 같으면 중소기업 사장들한테 여쭤보면 대출해 가라고 은행에서 매일 전화를 역으로 돈 써라 돈 써라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대출 받고자 뛰어다녀도 이것저것 대출을 해 주지 않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는 거죠.
그런 기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들은 바 있습니까?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은행권에서의 대출문제를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개입하기가 그렇더라고요, 몇 번 얘기는 해 봤는데.
○이기환위원 과장님, 그 정도로 하시고요. 예산 편성된 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안산시 복지 근로자 시설 위탁 운영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금년 7∼8월에 근로복지시설을 위탁해야 되는데 자료에 의하면 2009년 1월부터 산단 근로복지시설을 민주노총에서 이용하게 됐죠?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시설 리모델링이 일찍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긴 기간동안 복지시설이 위탁 안 되고 몇 개월 늦춰진 이유가 뭡니까?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리모델링이 정확하게 6월 30일 끝났는데 위탁 공고를 한번 했는데 위탁자가 민노총밖에 없어서 재공고하고 또 협약서 맺다 보니까, 조례도 개정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이기환위원 일부러 민주노총에 주기 위해서 시간을 끈 것 아닙니까?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기환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예, 공고해서 한 겁니다.
○이기환위원 1차 공모, 2차 공모했는데 접수자가 없었죠?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예.
○이기환위원 다음은 보도 잡초 제거 및 불법 광고물 정비해서 예산이 1억 원 세워졌는데 보도 잡초를 제거하는데 어떤 인력이 투입되죠?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보도 잡초는 용역을 줘서 하려고 그런데 4천만 원 들여 3회에 걸쳐서 제초 작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보도블록이 반월공단, 시화공단 안산지역이 19만 3천 평이 됩니다, 보도블록 면적이.
○이기환위원 얼마나요?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19만 3천 평입니다.
보도블록이 제초작업 하기에 무척 까다롭고, 그래서 3회에 걸쳐서 3월, 6월, 10월 세 번해야 되는데 용역비입니다. 용역해서 4천만 원 나갈 겁니다.
○이기환위원 용역을 주겠다고 예산 세운 것 아닙니까?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예.
○이기환위원 용역은 공개입찰이죠?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예, 공개입찰입니다.
○이기환위원 언제 하실 건가요, 하셨나요?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아니오, 예산 승인이 되어야지요.
○이기환위원 공단 내 불법 광고물이라 하면 주로 어떤 광고물이 많죠?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현수막이 최고 많고 현수막, 플랜카드, 그 다음에 전단지 같은 것을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불법 현수막 같은 것은 공단 내에는 일반 우리 시 단원구나 상록구에서 하는 것과 달리 산단에서 직접 하는 건가요?
단원구, 상록구에도 불법광고물 단속에 있어서 현수막 철거팀이 있잖아요.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그런데 우리 산단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도저히 인력이 따라가지 못해서요.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어차피 단원구청에서도 용역을 주기 때문에 불법광고물 정비를 차라리 구청 업무로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거죠.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그래서 구청과 그것 때문에 꽤 싸움을 했는데, 구청에서는 자기 업무라고 못 가져가겠다고 하고 산단에서는 산업지원사업소에서 관리해야 된다 그런.....
○이기환위원 불법광고물정비 사업은 민간업자들이 서로 하려고 하는 것 같던데요. 위탁을 못 받아서 서로 비방하고 그러던데요.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구청에서 업무를 안 가져가려고 서로 핑퐁하다 보니까 당장 급한 기업진흥과에서 환경정비는 해야 되겠고 민원은 많고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기업진흥과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반월공단 3,497개 중소기업들에게 당연히 필요한 기업진흥과이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하여튼 잘 파악하셔서 2009년도에 더더욱 중소기업들이 살아남기 어려운 처지에 있다면 한 업체라도 기업진흥과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업이 어떤 업체인가 꼼꼼히 따지셔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진흥과장 김태호 잘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환경지도과요.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환경지도과장 김형수입니다.
○이기환위원 768페이지에 보면 악취측정기 성능유지 및 개선사업에 1억 4,710만 원인데, 측정기기 성능 유지 및 개선했거든요.
그런데 측정기기가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난다면 환경지도과 자체 직원들이 보수할 수 있는 기술이 있나요?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측정망을 설치하면 2년 동안은 A/S기간을 받습니다. 2년 이후에는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하고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자체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용역업체에서 알아서 부품교환을 해서 사용한다는 얘기죠?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 다음에 환경컨트롤센터 구축 해 가지고 3억 1,400여만 원의 사업예산이 잡혔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이 사업은 올 5월에 지경부에서 유클린 통합시스템을 저희들이 공모해서 당선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국비지원이 10억 원이고 시비 7억 원으로 추진할 텐데, 이 부분은 그 사업과 관련된 컨트롤을 해야 될 장소입니다.
센터를 저희 환경지도과 옆에 50평정도 해서 유클린 통합시스템에 대한 운영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환경컨트롤센터 설치 장소 시설 및 부대비라는 거죠?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산업단지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9억 7,400여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악취방지시설 및 개선 및 지원, 일반운영비 등등해서 사업이 올라왔는데, 지금 환경 쪽에서는 매년 우리 시로 볼 때 중요한 사업이어서 환경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동안 악취 문제로 시민들이 많이 시달려온 상태에서 환경지도과에서 많은 노력으로 많이 개선됐습니다.
현재 공단이 존재하는 한 환경지도과는 지속적으로 이런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환경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몇 년 정도 지나면 안산에서 정말 악취가 사라져서 악취로 인한 대한 환경개선비보다는 정말 문화 수준에 도달하는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달라진다고 하면, 전문 과이기 때문에 환경지도과에서 그런 예상을 한번 안 해 보셨나요? 시스템 하나로 전체 관리를 하면서, 지금도 어떤 모니터별로 한 장소에서 화면만 보면 어디에서 어떤 악취를 배출하고, 그런 시스템을 지금 알고 있잖아요.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악취방지법이 2005년도 2월부터 시행돼서 현재 시점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규제했습니다.
업체들이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여태까지 저희들이 굴뚝에 가서 검사도 하면서 규제했지만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규제가 아닌 컨트롤을 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갔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컨트롤을 하면서 저희들이 업체들에 대한 지원 위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종합계획서를 만들고 있는데 되면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컨트롤시스템이 완비되면 상임위에서 방문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다음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에 대해서 매년 예산이 1억 5,000만 원씩 세워져서 만간환경감시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물론, 환경감시단은 위탁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보고만 받나요, 어떤 형태죠?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민간환경감시단 운영비는 도비와 시비 50대50으로 2000년도부터 올해까지 왔었는데 내년부터는 30대70으로 바뀌었습니다.
도에서 30% 정도, 안산시가 70%로 바뀌었는데, 사실 감시단들의 역할이 야간에 순찰하면서 업체들로부터 전시효과를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단 인근에 있는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홍보도 해 주고 교육도 하고 감시 역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동안 악취 개선을 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민간환경감시단은 계속 존속할 필요가 있고, 환경감시를 하는데 필요한 위탁사업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작년에도 민간환경감시단 일지를 봤습니다. 물론, 매일 감시 기록을 하다 보니까 거의 획일적으로 비슷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만간환경감시단들이 어떤 기업을 방문해서 적발한다던가 하는 건은 몇 건이나 기록돼 있나요?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올해 같은 경우는 민간환경감시단 실적 중에 자체에서 고발 건이 4건 있었습니다.
과태료 1건이 있었고, 현장에 가서 현장지도한 게 한 140건 정도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고발 건과 과태료, 그 다음에 계도한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7분 산회)
| ○출석위원(7인) |
| 정승현박선희김명연박정호이기환이민근이춘화 |
| ○출석전문위원 | |
| 이규환 |
| ○출석공무원 | |
| 창조경제국장 | 유동열 |
| 산업지원사업소장 | 황하준 |
| 경제정책과장 | 최종재 |
| 생명산업과장 | 김응로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손용복 |
| 기업진흥과장 | 김태호 |
| 환경지도과장 | 김형수 |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 김흥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