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입니다.

평소 지역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승현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상록수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3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예산 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 주요사업비 내역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상록수보건소의 총예산 규모는 2008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2.29%인 1억 7,663만 5천 원이 증가한 78억 8,009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의치보철사업의 저소득층 노인의 틀니 지원, 희귀난치성질환 등록 대상자 증가로 인한 예산증액 요청,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등 국도비 추가 지원 내시에 따라 예산액이 증가하였으며, 감소 사유로는 업무지원 장비의 구입 사유 소멸, 치과위생사의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변경됨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삭감, 출산장려사업 지원의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자 저조에 따른 감액 등 국도비가 감소하여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담당별 예산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다음은 4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의치 보철사업입니다.

치아 결손 노인 의치보철 보급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만70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업이며, 노인 구강기능 회복을 위한 국비 추가 내시에 의거 2,440만 원이 추가된 7,690만 원의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희귀·난치질환 등록 대상자가 2007년 말 163명에서 현재 202명으로 증가되어 의료비 지원 등 예산 부족에 따른 증액 요청으로 인한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되어 1억 7,890만 원의 예산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영아사망 및 장애 발생의 최소화를 위한 사업으로 의료비 지원 신청자 및 대기자 지원금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거 1천만 원의 예산을 추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예산 규모와 사업별 세출예산 현황, 주요사업비 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총예산 규모는 2008년도 본예산액 대비 19.4%인 8억 4,275만 8천 원이 증가한 51억 8,664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 암환자 의료비 지원 및 노인의치 보철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기초예방접종의 대상자 확대에 따른 사업량 증가와 출산장려사업의 장려에 따른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산산프로그램운영,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증액에 따라 예산액이 증가하였으며, 감소사유로는 신청사 청사 이전에 따른 전기세 등 공공운영비 효율적 사용에 따른 감액 예산 계상과 암 조기검진 검진비,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불소투입기 설치 사업 종료에 따른 국도비 예산 삭감과 노인전문병원의 간병비와 수선비 등 운영 지원금 감소, 친환경 물리적 방제로 전환함에 따른 방역 유류 사용량이 감소함에 따른 예산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다음은 3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 운영 부분입니다.

상록수보건소 운영에서는 약초공원 등의 시설 견학과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와 각 실별 폐기물처리 지원비, 청사 운영에 따른 청소용품 구입비 등이 증가하였고, 신청사 청사 이전에 따른 전기세 등 공공 운영비 효율적 사용에 따른 감액 예산 계상 등 공공요금이 감소하여 2008년보다 예산이 7,699만 6천 원이 감소된 3억 6,16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의 생활화 부분입니다.

건강증진사업 업무의 실적과 내용의 평가 결과 우수 부서 사업비 증액 보조에 따른 금연클리닉 운영, 암환자 의료비지원, 노인의치보철 등의 사업에 국도비가 증액되었으며,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검진비 위탁대상 감소와 불소투입기 설치 완료에 따른 사업 종료로 국도비가 감액되어 2008년 예산보다 7,494만 3천 원이 증가된 10억 4,24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질병예방 관리 부분입니다.

결핵 이동검진과 예방접종 무료예방접종 대상의 확대에 따른 검진비, 소모품비, 약품구입비 증가에 따라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방역소독 방법이 친환경 물리적 방제로 전환됨에 따른 방역소독 유류대 사용량 감소와 법정전염병 환자 격리 치료 대상자 미발생에 따른 예산이 감소되어 2008년 예산보다 5억 992만 3천 원이 증가된 14억 5,67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보건 부분입니다.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문건강 관리인력의 인건비 증가, 재가암 환자 관리사업이 국가암 관리부서에서 방문보건 부서로 업무변경에 따른 사업비와 희귀난치질환자 등록대상 증가에 따른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사업비 및 출산 장려에 따른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산산프로그램운영,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사업비, 신규사업인 난청 조기진단사업 등 국도비가 증가되었으며, 노인전문병원의 간병비와 수선비 등 운영지원금 감소 및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국도비가 감소되어 2008년 예산보다 2억 9,655만 2천 원이 증가된 21억 2,33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 부분입니다.

보건소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증가와 구강보건 사업 근무자의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에 따른 인건비 및 관리의사와 추가 배치 예정인 공중보건의사의 자리배치에 따른 물품구입비 등이 증가하였으며, 사무기기 유지비 등이 감액되어 2008년 예산보다 3,833만 6천 원이 증가한 2억 25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문화컨텐츠 시설 견학 및 체험학교 운영추진 사업입니다.

관내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약초공원 등 테마와 볼거리가 있는 시설견학 및 체험학교 운영으로 2008년 11월 25일 현재 194개소 9,193명이 견학 완료하였고, 6개소 315명이 견학 예약한 상태로 금년도 KBS 배철수 외 세상만사 등 5회의 방송과 경기일보 등 지역신문에 60회 이상 보도되어 안산의 전국적 홍보 및 견학 대상인 어린이들의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앞으로 좀더 내실 있는 약초공원 시설 보완과 상록행정타운 한방테마 조성 등 전통과 문화를 계승하는 경쟁력 있는 홍보 도시를 건설하는데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의료취약 계층을 위한 도시형 보건지소 설치 추진사업입니다.

도농복합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반월지역에 보건소 수준의 다양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혜택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적정 부지가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건건동 반월역 환승주차장의 도시계획 변경을 통한 건립 부지 확보 등 보건지소 설치 추진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증축사업입니다.

우리 시 어르신을 위한 전문적인 노인질환의 치료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의 적정 수익성 확보를 통한 운영 활성화를 도모코자 지상3층 76병상 규모에 54억 9,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09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실시설계중이며, 환자 및 가족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안전하고 빠른 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성공적인 금연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별 체계적인 금연상담과 예방교육 및 홍보 강화로 성공적인 금연 실천율을 높이고자 흡연자 금연클리닉 등록 및 관리, 의료기관과 연계 금연권고 프로그램 운영, 공중이용시설 금연규제 지도점검, 청소년 금연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근로자의 경우 의료기관 보건대행 인력과 연계하여 이동 금연클리닉을 확대 운영하여 금연 분위기 조성과 금연 성공율이 향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입니다.

생활습관병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자의 등록관리 및 건강 측정과 지속적인 만성질환의 홍보와 교육을 통해 만성질환의 조기 발견 및 유병율 감소와 합병증 발생 예방 관리로 시민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이 향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건강수준 A플러스 지역행태 개선사업입니다.

건강에 유익한 생활양식의 보급과 건강행태를 개선할 수 있는 쑥쑥이 건강교실, 취학 전 어린이 및 청소년 건강증진, 지역주민과 직장인 건강관리,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조성 등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주민 건강관리 능력이 향상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입니다.

시·도 및 시·군·구 단위 대표 보건통계를 생산하여 근거 중심의 보건사업 수행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록구 소재 19세 이상 성인 816명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반복조사 및 심층조사를 통한 지역간 비교 가능하고 지역 실정에 적합한 근거 중심의 지역보건 의료계획이 수립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암 관리사업입니다.

우리 나라 사망률 1위를 차지하는 암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 발견 치료하고자 상록구 거주 40세 이상 12만 5,268명에 대한 암 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유료 암이동 검진사업, 암치료비 지원, 암검진 예방교육 및 홍보 등 암 관련 사업에 5억 6,7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암의 조기발견, 조기치료로 사망율을 감소시켜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의 신속한 감시체계 강화 및 친환경 방역소독을 통한 전염병 예방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중 계절의 구분 없이 발생하고 있는 전염병 유행과 집단발생의 신속한 감시체계 강화와 친환경 방역소독을 통한 전염병 매개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비상방역근무 및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는 신속한 신고·보고시스템 운영과 적극적인 전염병 예방 홍보, 사계절 통합 방제 시스템 운영, 정화조 환기구 모기방충망 설치, 유해해충 퇴치기 설치 등의 친환경 방역소독 운영과 모기서식지 관리 및 모기발생 감시활동 강화, 소독업소와 소독의무시설 지도관리 등 철저한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유해 해충밀도를 감소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억 8,737만 8천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결핵 및 에이즈 예방관리사업입니다.

높은 유병율을 보이는 만성전염병 질환인 결핵의 체계적인 관리와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및 홍보를 통한 건전한 성문화 정착 유도와 전파 방지를 위한 예방관리사업으로 결핵환자에 대한 등록관리사업과 청소년 및 의료취약 계층의 결핵 예방 관리,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 지원 및 등록관리, 예방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1억 5,757만 4천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한 의·약관리 사업입니다.

약물의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인식하여 약물의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병·의원 및 약국 등에 대하여 지속적, 반복적인 지도점검과 예방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여 의·약관리를 통한 의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의료 취약계층의 가정을 방문하여 가족단위의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4억 1,491만 9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대상자 발견 및 등록, 재가 암환자 등록관리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건강한 지역사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Bravo 은빛건강” 민·관·학 연계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건강경로당 10개소를 운영하고, 의료기관을 연계한 건강검진 실시와 치매상담신고센터 운영으로 건강하고 건전한 경로당 문화정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의료비 지출이 과중한 만성신부전 외 110종의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만성신부전 등 총 202명의 질환별 환자가 등록되어 있는 상태이며, 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예방접종 면역증대 사업입니다.

국가 필수예방접종과 고위험군 무료 예방접종 등 상록구 접종대상자 6만 9천 여명에 대한 전염병 사전 예방으로 면역력 증대와 개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9억 5,144만 3천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 사업입니다.

어려운 취약계층의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문제 해소 및 식생활 능력을 배양시켜 시민의 장기적 건강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의한 최소 2인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사업비 9,535만 원을 편성하여 외국인을 포함한 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의 임산부 등과 만6세 미만의 영유아 100명을 대상으로 영양문제 해소 등 건강행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모성 및 영유아 건강 투자 사업입니다.

행복한 출산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임산부 및 가임부부 건강관리와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금 지급, 영유아 등 건강사업, 태아 및 임산부 테마별 교육, 셋째아 출산장려금 지급 등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8억 7,609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행복한 삶을 위한 건강진료사업입니다.

보건소 내 진료실, 한방실, 치과실에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계층과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시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기본적인 진료사업으로 8,128만 4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의료취약 계층의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사랑하는 이를 위한 구강보건 관리사업입니다.

다양한 구강보건서비스 제공으로 구강건강증진 및 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치아 홈메우기사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만7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의치보철사업,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정수장 불소약품 투입 등의 사업을 위해 2억 3,536만 1천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시민의 구강보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장애인 치아사랑 행복열차 운영사업입니다.

장애인 진료의 위험성이 높아 일반치과에서 기피하고 있는 장애인 진료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장애인 시설 및 의료취약 계층에 찾아가는 무료 치과 진료소를 운영하여 장애인 구강건강관리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 구강건강 증진 등 고객감동의 보건행정 실현을 위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록수보건소 2009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승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단원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의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단원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원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대비 1.61%가 증가된 53억 5,087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 현황은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원보건소 운영 정책사업에 있어서는 무인경비시스템 및 청사 엘리베이터용역 연간 계약 잔액을 삭감하고,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를 예산 절감하여 삭감하였으며, 정신보건센터 및 진료실 리모델링 공사 입찰계약 잔액 등을 삭감 요청하였고, 당초예산대비 2,378만 5천 원을 삭감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건강증진의 생활화 정책사업에 있어서는 2008년도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은 업무대행 간호사 퇴직금을 반영하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 및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치아홈메우기사업은 기간제근로자 공백과 퇴직금 미발생에 따라 자체 시비를 삭감 요청하여 당초예산대비 9,55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질병예방관리 정책사업에 있어서는 방역사업 지원은 민간위탁 방역사업 종료에 따른 통신요금 및 유류대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전격살충기 이전설치비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삭감하고, 민간위탁 방역사업에서는 입찰계약 잔액을 삭감요청 하였으며, 예방접종 사업지원은 예방접종 부작용 치료자 미발생으로 기타보상금을 삭감하고, 병·의원 접종비는 이용실적 저조로 집행잔액을 삭감 요청하여 당초예산대비 5,558만 8천 원을 삭감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보건 정책사업에 있어서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증액 편성하고, 출산장려 지원사업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출산지원금 신청 저조로 일반보상금을 삭감 편성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및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고, 산산프로그램운영은 예산의 탄력적 운용을 위하여 예산과목을 변경 요청하였으며, 일반진료실 지원은 공중보건의사 2명이 배치되어 진료 공백 미발생에 따라 일반진료의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삭감하고, 간촬필름판독기 구입비는 의료영상 저장 전송시스템 도입 검토로 기존 장비를 활용하고자 삭감하고, 원곡지소 운영은 자원봉사자 및 이주민 통역센터 통역요원 활용으로 기타보상금을 삭감 요청하여, 당초예산대비 7,050만 4천 원을 증액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대부지소 보일러 유류구입비를 삭감 요청하고 당초예산대비 180만 원을 삭감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5페이지 주요 투자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원보건소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원보건소 총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4.4%인 7억 2,292만 7천 원이 증가된 57억 3,719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 현황은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 운영분야는 2008년도 당초예산대비 32.9%가 감소한 1억 8,328만 7천 원이 되겠으며, 건강증진의 생활화 분야는 2008년도 당초예산대비 0.7%가 증가한 15억 7,77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질병예방관리 분야는 2008년도 당초예산대비 45.6%가 증가한 14억 8,154만 7천 원을, 지역보건 분야는 2008년도 당초예산대비 16.2%가 증가한 21억 7,93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2008년 당초예산대비 9.3%가 증가한 2억 5,37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 분야는 2008년도 당초예산대비 20.8%가 증가한 6,14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 주요투자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은 6페이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상생활의 잘못된 버릇과 행태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활습관병 예방을 위하여 균형 잡힌 식생활실천, 규칙적인 신체활동, 절주, 생애주기별 비만관리사업 등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비 7,8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의 금연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촉진하며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합병증 예방 및 건강한 삶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사업비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의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구의 노령화와 생활습관의 변화로 만성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고혈압, 당뇨병 등 주요 만성질환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통하여 유병률 감소와 합병증 발생을 예방하고자 사업비 85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의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입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를 위해 지역주민의 건강상태에 관한 시·도 및 시·군·구 단위 대표 보건통계를 생산하여 근거 중심의 보건사업 수행기반을 마련하고자 사업비 3,91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의 국가암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율 제고 및 암 사망율 감소를 위해 사업비 5억 6,30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의 전염병 예방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후 온난화 현상, 해외 여행객의 증가 등으로 인한 신종 재출현 전염병의 위협에서 시민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시민건강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사업비 1,35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의 효과적이고 친환경적인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효과적이고도 체계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모기 등 위해 해충의 밀도를 감소시켜 매개질병으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고자 사업비 3억 20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의 특이체질 환자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감염자 관리를 통해 에이즈 확산을 방지하고,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지식보급 및 감염 위험 계층에 대한 상담 및 검진으로 주민을 에이즈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비 3,63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의 결핵관리 및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높은 유병율을 보이는 만성전염병 질환인 결핵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결핵을 사전에 예방하고 퇴치하여 주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7,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의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취약계층 가구 및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질병예방과 건강관리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사업비 4억 3,99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의 노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급속한 인구의 노령화로 만성질환에 의한 심·혈관계질환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예방에 중점을 둔 체계적인 관리와 알맞은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도하고자 사업비 1억 7,20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의 건강한 임신·출산장려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임신, 출산 및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로 저출산 고령화 대응기반 구축 및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7억 4,85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의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적기 실시로 전염병 발생률을 감소시켜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도시만들기 기반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11억 5,11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의 지역주민 구강건강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태내에서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구강건강관리로 양질의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구강건강을 증진하고자 사업비 2억 4,72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의 지역주민을 위한 1차 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성 성인병질환의 잠재적 수요증가로 시민에게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1억 2,15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의 함께 웃는 행복한 사회를 위한 정신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의 발견, 등록, 관리를 통한 사회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아동, 청소년기 정신건강문제의 예방, 조기발견, 상담, 치료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사업비 4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의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구성 및 신규 운영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의 전문성 제고로 안산시 정신보건사업의 질을 향상하고자 사업비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의 희귀·난치성질환자와 함께 하는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질환으로 인해 필요한 의료비 지원으로 가중된 의료비 부담을 덜어 장기적으로는 장애로 인한 가정 전반적인 경제적 위기를 예방하고, 희귀·난치 질환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의 Happy Together내·외국인 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및 의료 취약 계층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사업비 1억 12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의 대부보건지소 통합보건의료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행복한 삶 추구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8,327만 원을 계상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단원보건소 소관 2009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규환 2009년도 상록수보건소 및 단원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이 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예산은 51억 원, 단원보건소 예산은 57억 원 등 양 보건소의 예산은 109억 원으로 안산시 총예산의 1.7%를 점유하고 있으며, 금년 대비 16.7%를 증액 편성하였고, 자체 재원의 2천만 원 이상의 신규사업은 없으며 2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상록수보건소가 8건, 단원보건소는 14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38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의 예산은 대부분 국가 정책 쪽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일상경비 이외에는 주로 국도비가 보조되어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은 예방접종사업, 출산장려사업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질병 치료와 검사 지원 등의 예산을 많이 편성하였으며, 보건소는 시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써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선제적인 역할을 하는 예산이 보다 많이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립노인전문병원의 운영 및 증축 예산은 일부 이월 및 부족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었으나 예산이 더 이상 증가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수인성질환에 대해서 잔류 염소측정기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시약으로 검사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기계를 사지 않고 시약으로 검사를....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검사 시약입니다. 검사약으로 검사할 수가 있어서 기계를 사지 않은 겁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제 기억으로는 정확하지 않지만 2001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금년에는 53명을 계산하고 있거든요. 사람 숫자에 따라서 의치가 한 사람 앞에 1대를 할 수 있는 환자가 있고 2대를 할 수 있는 환자가 있기 때문에 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람 숫자와 이빨 숫자가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현재 조금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현재 8명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희들이 보철을 해 주고 나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많은 환자들한테 혜택을 못 줘서 그런데 노인 양반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70세 이상 수급자에게 하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그렇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현재 등록돼 있는 사람은 202명입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124명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이것은 안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지역 제한 없이 어느 병원이든 자기들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만선신부전증 환자가 대부분입니다. 혈액투석을 계속 받는 환자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은 대부분 지역 근처에 있는 병원들을 주로 이용하고, 루푸스나 근육병 일부 아주 특수질환들은 전문적인 의사를 희망해서 외부로 나가는 경우가 있을 텐데, 대부분은 지역 내 병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셋째아를 위해서 저희가 예산 세워서 했는데 신청 숫자가 적어서 설문조사를 해서 파악해 보니까 보건소 이용이 아직 많습니다.

그러니까 셋째아 대상으로 해서 민간병원에 가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지만 보건소를 선호하는 숫자가 아직 많아서 보건소 이용자는 별도 예산 나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업비가 남아서 반납한 것이 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이것도 신청자가 줄어서 저희들이 집행을 다 못할 것 같아서 제3회 추경에 삭감한 겁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제가 예방접종과 혼동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금년도 예산이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1천 원씩 왔다갔다한 것은 전체 금액은 맞는데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국비와 시비 맞춤으로 해서 이런 겁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이것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국도비 조정 때문에 그런 건데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국가에서 예산목 산산 전체 예산 중에 철분제 예산이 좀 남고 추가로 또 지원된 게 있고 그래서 남고 그러니까 철분제 예산을 모자보건수첩으로 변경된 건데 지금 모자보건수첩이 그 전에는 분유회사나 이런 데 민간병원에서 그런 걸 썼었는데 국가에서 모자보건수첩이 통일되면서 국가에서 제작해서 지급해 주는 거거든요.

국가사업으로 하는데 비용을 정부에서 판단하기에 부족하니까 더 돌리라고 보조 내시 지시가 변경되어서 이렇게 변경되는 겁니다.

철분제 예산을 모자보건수첩 예산으로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수요는 많죠. 안산시에서 태어난 인구가 1년에 한 7,8천 명 정도 되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합해서.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모자보건수첩을 건강보험공단에다 비용을 위탁해서 거기서 모자보건수첩을 제작해 가지고 구입해서 병·의원으로 나누어주는 건데 출생아가 예상되는 인원보다 더 많이 줘서 배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산부인과마다 여유 있게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일부 소아과 같은 데도 배정하고 그러니까 실제 출생아보다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자보건수첩 수요가 더 많아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미리 여유 있게 비치를 해 놓아야 되니까 실제 출생아보다 더 많이 됐고, 내년에는 추가 물량은 항상 일정하니까 분만 숫자에 따라서 맞춰질 겁니다. 올해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렇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거의 그렇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금연클리닉사업은 금연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내소자의 다과비 같은 게 포함되어 있고, 밑에 기타보상금의 자원봉사 활동은 자원봉사자가 한 40명 정도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금연 홍보 전단 같은 것 배부해 주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그런 것도 하고 금연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 할 적에 자원봉사자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활동비로 하루에 교통비 5천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알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금연 등록자가 있습니다. 담배를 끊겠다고 등록을 하면 6개월 동안 패치라든가 약을 줘 가지고 그 사람들 6개월 안에 담배를 끊는 사람들 성공률을 따지는 거거든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안 핀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사람의 검사를 다합니다. 피검사도 해 가지고 그 사람이 6개월 동안 금연을 해 가지고 담배를 안 핀 사람에 대한 금연율이 나온 겁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사후관리도 하면서 금연 성공자들 자조모임도 만들고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유도를 해 주고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1년 동안에 저희들이 SMS 문자라든가 전화를 해 가지고 담배를 피우고 있냐 안 피우고 있느냐를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왜냐하면 담배를 끊었다가 자기 심적 변화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피는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일단 성공했지만 6개월 금연율을 따지는 거고, 끊고 나서 추후 1년을 더 관리하는 겁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제출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그렇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2004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우선 희망하는 학교를 먼저 하고 있거든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다 들어갑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중복되는 데도 있고 신규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그렇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34명.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렇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감염인은 질병관리본부에 등록되고 해당 보건소로 다 등록되고, 감염인으로 검사해서 양성 나오면 100% 등록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렇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이것은 꽤 오래 됐습니다. 10몇 년 이상 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점차 증가됐죠.

'85년경부터 시작했는데 그때까지 한 명 두 명 계속 숫자가 증가된 게 그렇습니다.

오래 되신 분 중에는 돌아가시거나 탈락되신 분들이 있고, 또 다른 데로 이사 가거나 그러면 여기서는 누락되고 신규 발견되고 통보하고 그러면.....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전입도 있고 저희가 지역에서 발견된 경우도 있고, 병·의원에서 수술하거나 이럴 때 검사하다가 1차 검사에서 양성 나오면 저희가 통보하거든요.

그러면 2차 정기검사해서 최종 질병관리본부에서 확실히 되면 등록이 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감염자들이 병원 진료 할 때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죽을 때까지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 감염인들이 정기적으로 진료 받고 해야 되거든요. 또 합병증 생겼을 때 병원에 입원 치료받을 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를 들어 B형감염이 1200여명 했는데 51명 발견됐고, 매독 같은 경우도 한 10명....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B형감염은 조치가 특별하게 있는 것은 아니고 매독 같은 경우는 치료를 하고, 에이즈 같은 경우는 한 명 발견됐는데 이런 경우는 출입국사무소에 통보해서 강제 출국을 시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에이즈 감염자 외국인은 전부 다 강제 출국시키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저희도 1명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B형감염 같은 경우는 급성 감염돼 가지고 상태가 나빠지면 입원 치료해야 되는 거고, 매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치료 투약도 하고 그렇습니다. 결핵 같은 경우도 등록해서 투약 관리하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복지부 예산 지원으로 시작하는 건데, 영양이 부족한 아동에 대해서 영양사가 영양 분석해서 필요한 영양에 대한 보충식의 음식이나 재료를 구입해서 제공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산상으로는 100명입니다. 만6세미만 영유아나 임산부, 출산부, 수유부가 대상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희도 100명이고 마찬가지입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현재 예산은 100명 정도에 맞춰서 배정이 됐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 미만인 임산부나 출산부, 수유부, 만6세 미만의 영유아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영양사가 가정방문해서 식당이라든가 음식 같은 것 보급해 주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아직 안 됐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렇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30% 이하가 대상이 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두 번까지 가능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150만원까지만 지원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최대 150만원입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한 사람 당.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렇죠.

만일 시험관이나 이런 것 해서 150만원 이하면 그 한도액까지 본인부담금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고 만약에 150만원 넘어가면 최대 150만원 지원하는 거고, 한번 지원해서 실패하면 두 번까지 지원이 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68건 신청 들어와서 현재 51건 지원을 했고 16건 임신이 성공됐습니다. 성공률이 31.4% 정도 나와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1차 학교 선별 검사해 가지고 이상 있는 애들은 학부모한테 연락해서 정밀검사를 하고, 그 중에서 문제가 있다고 나오면 심리치료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직접 하고, 약물치료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직접 못하고 일반 정신과 의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아직 거기까지 예산 지원은 못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룹치료나 개별 심리치료를 하는데 치료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치료 프로그램 한 것은 있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소아·청소년은 작년부터 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학교 선생님들은 학교의 상담교사 이런 분들 하고, 학부모들은 선별검사나 이런 데서.....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한 30% 정도밖에 안 합니다. 선별검사에서 나와도 부모가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런 게 예를 들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도 일부 있고 그 다음에 부모가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애 멀쩡한데 왜 이상 있다고 그러냐 이렇게 해서 관심이 없는 경우, 연락 안 되는 경우도 꽤 있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정신장애인들이 사회에서 격리되고 정신병원이나 또는 가정에서 밖으로 안 나가면 일상생활을 하는 기능이 떨어집니다.

저희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게 대인관계라든지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나 전화 거는 일상 생활하는 기능을 훈련시키는 거고, 그 기능이 좋아지면 직업에 대한 훈련도 시키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주5일.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한 10시경부터 3시경 이렇게까지 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렇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아니오, 일부 본인이 중식 비용을 내고, 그래서 재료를 사다가 부모들이 음식 조리해서 식사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다른 시·군에서는 정신보건사업비에서 중식도 같이 포함해서 제공하는 데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건강축제나 이런 캠페인 할 때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복지부나 또는 경기도에서 연극 같은 것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저희 지역에서도 연극 같은 것도 했고 미술 그린 것 전시회도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런 것은 저희가 캠페인 할 때 우울증 검사도 간이검사 같은 것 캠페인 장소에서 같이 하고 있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정신보건센터 내소하면 정신과 개원의 의사들이 돌아가면서 교대로 나와서 점심 때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알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그렇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중학교 1학년들은 정기 건강검진을 하니까 놔두고 중학교 2학년과 3학년들은 신체검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학년과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결핵관리협회의 협조를 얻어서 집단적으로 결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청소년기가 좀 높고, 그 다음에 노인 계층이 높고, 연령별로 보면 그렇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아마 청소년기가 면역이 많이 떨어지는 것과, 그 다음에 학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밀집해서 집단생활 하면서 그 중에서 감염자가 한 명이 있으면 전파가 쉽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전체를 하고 있고 중학교에 대해서는 안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중학교에 대해서 검진하는 것이고, 초등학교는 결핵 발생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큰 의미는 없고, 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하니까 저희가 따로 예산.....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저희가 하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B형간염 같은 경우는 건강검진 때 다 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B형간염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로 전염이 안 되고 혈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일상생활의 접촉으로는 전염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그 전에 B형간염 같은 경우는 취업 제한이나 이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취업 제한을 전혀 안하고 있거든요.

다만, B형간염이 심해져서 건강이 나빠지면 그런 분들은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이 위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입원해서 치료해야 되고, 만성적으로 간에 염증이 조금씩 계속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관리하고 일상생활로 전염이 안 되어서 특별히 어떤 조치는 안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전에는 그런 내용들로 많이 알려졌었는데 실제로는 그런 것으로 거의 감염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고, 우리 나라도 B형간염 예방접종을 어릴 때 시키면서 감염률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계속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셋째아 출산장려금은 저희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집단급식소 같은 것은 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학교 집단급식소는 대부분 다 등록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한 차례나 두 차례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분기별로 위생 부서와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세균검사나 이런 것은 저희가 하고 집단급식소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위생과에서 통보가 된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위생 부서와 협조해서 불시점검도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알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안산천 저희는 안 했는데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제 개인적으로는 미꾸라지가 유충을 하루에 1000개를 잡아먹는다고 하는데 수조에서 다른 먹이를 안 주고 하는 거거든요.

자연 상태에서는 미꾸라지가 다른 먹이도 많고, 그 다음에 수표면이나 이런 데는 미꾸라지가 잘 안 올라옵니다, 펄이나 진흙 속에서 주로 살기 때문에.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래서 실제 자연 상태에서는 유충 구제 효과가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보다는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자연 상태에서 미꾸라지가 유충을 얼마나 먹느냐는 사실 조사가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유충구제 사업을 나름대로 하는데 그것은 친환경적인 유충구제 약을, 하천을 떠서 유충이 많이 나온 데는 저희들이 약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친환경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분무소독이나 이런 것도 한 3년 전까지는 사실 독성이 높은 약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정부에서 그것을 통제해서 독성이 높은 약들은 생산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인체에 피해가 적은 약들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희 예방의약계 직원들이 있는데 사법 경찰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법경찰권만 가지고 있지 가스총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데 일반사람보다 마약을 한 사람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조사하려면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소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청원경찰은 한 명이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현재 청원경찰은 사무실 관리만 하고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사무실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밖에 나가서 일하면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예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혹시 신변에 위협을 느낄 때 쓰려고 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렇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이것은 노인네들이 독감접종 시절에 많이 몰리기 때문에 노인네들을 줄 세우거나 순서를 안내하는 겁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맞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다이옥신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지구환경과에서 담당하는데 필요한 조사나 이런 것을 그쪽과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알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거든요. 오후에 했으면 좋겠는데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준비를 안 해 왔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지금은 없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알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알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희들 진료수입이 진료진단서, 보건증 다 합쳐서 전년도에는 1억 372만원이었거든요. 올해는 현재 1억 3,960만 7천 원으로 작년보다 많이 향상됐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현재까지 1,227만 7천 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11월까지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럴 것 같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건강진단서는 계절별로 줄었다 늘었다 하기 때문에 월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월별로는 제가 아직 뽑아보지 않았거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렇습니다.

건강진단서와 일반진단서가 있는데 그것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고 한 10분의 1미만이고, 제일 많은 게 건강진단서 수첩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없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그렇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달성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줄지는 않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어차피 건강진단서 결국 이것은 말하자면 보건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업소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니까 그렇게 크게 줄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글쎄요, 어쩌면 그게 더 늘어날지도 모릅니다. 다른 업종에 갈 데가 없으니까 식당 같은 데.....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2008년도 현재 4건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4건에.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약사법 4건에 1,210만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의약품 도매상 건수 하나 큰 것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1,210만원이 됐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4건인데 3건은 약국의 약사법 위반해 가지고 30만원씩 3건이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160만원 잡혀 있는데.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아까 1,210만원 현재 잡힌 건데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3건이 90만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것은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평균 잡아 가지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2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그렇게 잡아놓고 약사법 위반이라든가 감시를 해 가지고 적발이 됐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고 위반 사항이 없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를 안 하는 거거든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몇 건이 될지 모르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의료법은 현재 금년에는 없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위반 사항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저희들이 과태료를 물려야 되거든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2007년도에 있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2007년도에는 4건에 200만 원 있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행정 처분을 전년도를 비교해 가지고 그렇게 감안을 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2008년도는 없었지만 2007년도에 4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잘 알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신규사업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바로 위에 난청 조기진단사업이 신규사업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건강진단수첩하고, 그러니까 보건증과 일반건강진단서하고 단가가 다른데 대략적인 예산으로 3,500원 정도 잡은 겁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아니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발급하는 것은 다 같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제증명 발급 수수료에 건강진단수첩이 1,500원이고 그 외에 건강진단서 일반진단서가 있는데 그것은 건수는 적지만 액수는 만원 이상으로 상당히 액수가 비쌉니다.

그것을 평균적으로 하면 한 이 정도 될 거라고 예측을 해서 잡은 겁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그렇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건강진단서, 일반진단서, 건강진단수첩 이렇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그렇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2008년도 현재는 약사법 위반이 7건이고 의료법 위반이 9건입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금년도 평균액수는 한 20몇 만원이고, 그런데 영업정지가 있으면 액수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건수 자체는 저희가 소극적으로 잡은 거고 액수는 조금 늘려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금액은 약사법 위반이 현재 들어온 게 174만원이고 의료법은 400만원 들어왔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렇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문화컨텐츠 그것 하나인데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688쪽과 689쪽 재료비에 청사환경 정비 화초하고 약초원 약초 구입, 맨 밑에 약초원 퇴비가 해당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2008년도에는 기본적으로 처음에 시작해 가지고 시설했던 거고, 그 다음에 2009년도는 해 놓은 것에서 조금 보완하는 차원의....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2008년도 처음에는 상록구 유치원과 유아원을 주로 하다가 민원이 있어 가지고 단원도 확대해 가지고 같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다른 지자체는 아니고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처음에는 어린아이들을 위주로 하다가 노인들도 한약이 있기 때문에 와서 구경하고 싶다고 건의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하반기부터는 시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시설 대표한테 주는 경우도 있고, 일단 저희들이 예산 이렇게 리후렛을 세워놨지만 리후렛을 다 쓰게 되면 같은 목에서 다른 것 유용해서 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주로 유치원생들이 대상되는 거고 그 다음에 노인 양반들이 대상되는 겁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보건소를 친근한 보건소로 알리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유치원생들한테는 견학시키면서 손씻는 교육과 치약 이 닦는 방법, 그 다음에 영양해서 비만이라든가 영양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애들이 효과가 크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자체적으로 애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영화 상영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뺐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그렇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비만, 운동, 영양, 절주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건강 체험 행사를 제공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건강행태 개선을 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전년도에는 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그랬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번에 뭉쳐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에게 건강행태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겁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스스로 건강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겁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도비 지원을 50% 했다가 30%로 줄여서 도비가 줄어 가지고 시비가 늘어나는 사항이고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도비 지원이 50%에서 30%로 줄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사업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아까 도비가 줄어드니까 시비가 늘어난 겁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인건비가 조금 올라가서 인건비가 상승됐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전년도 맞춤형에.....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16명 똑같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의사와 정규직이 들어가서 18명이고 여기 16명은 그것이 빠진 겁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전년도에는 운동지도사와 영양사가 늦게 고용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힘은 들더라도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다른 것보다 방문보건사들이 각 동에 한 명씩 있는데 차량이 소형차가 2대이거든요. 사실 차량 문제가 더 증가됐으면 좋은데 그것이 예산 관계상 차량은 증차를 못시키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현재 저희들 방문보건사들이 자기 동을 맡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물론, 질적인 면도 있겠지만 자꾸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보니까 굉장히 벅차고 힘들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주체는 저희 보건소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보충영양식품 지원이라든가 식생활 관리능력, 영양섭취 등의 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내년도에 신규로 시작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희들 말고 일부 시·군이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아마 확대하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처음부터 전체적으로 못하니까 시범적으로 몇 개 시·군을 정해서 추진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니고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있습니다. 몇 군데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데에 가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렇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글쎄요, 예산이 100명 정도로 해서 내려왔는데 다시 현 실태를 조사하면서 인원수는 아마 조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 예산이 인건비도 있고 보충식품비도 있고 운영비, 교육비, 기타 운영비 해 가지고 총 합쳐서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희들이 영양사를 고용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지금 위탁을 주려고 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반절은 인건비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렇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맞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러니까 영양사를 고용해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의 영양학과나 이런 데에 위탁을 주려고 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렇습니다. 1대학이나 아니면 공과대학이나 이런 데, 영양학과가 있는 데가 영양사 확보나 이런 것이 훨씬 쉽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시흥시가 올해하고 있어서 올해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 계장, 담당자가 시흥시보건소를 다녀왔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실질적으로는 더 될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출생아나 분만 건수는 조금 유동적인 것이 있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일단 대상자에 대한 아동은 연초부터 쭉 대상자 지급을 하고, 만일 부족하다면 추경에 자체 시비를 계상하든지, 일단은 국비나 도비를 추가로 요청해 보고 안 되면 자체 시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국가에서 100명 단위로 돈을 줘요. 100명이 기본단위이고 50명 할 때 국도비가 지원되고 또 100명이 되면 또....

○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러면 시비로 다 대야 되고, 그렇게 국가에서 기준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잘 알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냉각탑이 있습니다. 그런데 탑이 높다 보니까 사람이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하기에는 위험해서 레이저를 가지고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냉난방기 있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냉각탑의 온도를 재려면 사람이 직접 올라가서 쟀는데 레이저 온도계로 하면 밑에서 잴 수가 있는 시스템이 있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냉각탑에 대한 온도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렇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부엽토와 계분 같은 것을 섞은 단가가 조금 비싼 퇴비를 쓰려고 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것을 쓸 수 있으면 쓰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같은 겁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같은 겁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희들이 나름대로 견적서를 받아서 했던 사항인데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어떤 사업이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몇 쪽이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희들이 이태까지는 오렌지컴퍼니라고 극을 운영하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위탁해서 거기에서 와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으면 현재까지 7회 정도를 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뮤지컬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와서 금연, 담배 피고 그런 것은 나쁘다고 상황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애들한테 보여 주면서 담비 피우면 좋으냐, 나쁘냐를 물어보면서 같이 호응하면서 뮤지컬을 운영하더라고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강사 등급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희들이 예산을 8월 정도에 세웠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쓰고 남으면 다 반납할 겁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앞의 것은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이고 뒤의 것은 각 동에 새마을방역단이 있습니다. 그 양반들한테 약과 기름을 저희들이 제공해 주는 겁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희들이 사실 동에 대해서 구석구석 해 주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새마을지도자들께서 봉사활동으로 해서 자기 동네의 취약지 같은 데는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글쎄, 위치에 따라 틀리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보면 저는 아파트에 살아서 그런지 모기 있는지 모르고 살았는데 산 옆에 사는 주민들은 모기가 많다고 신고도 많이 들어오는데....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것은 해마다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런데 그 소독 관계가 옛날에는 연막소독을 하다 보니까 연기가 나면 소독하나 보다고 사람들이 느꼈는데 요새는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있거든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신고건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 많이 쫓아 다니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미꾸라지는 흐르는 물보다 고인 물에 키워야 되는데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이것은 영세군 접종비인데 현재 셋째아 이상과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애들한테 놔주는 병·의원 접종비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를 들어서 DPT, 소아마비, 간염이 있는데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평균 잡아서 한 사람 앞에 21만 원 정도가 소요돼 가지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올해 셋째아이 이상 출산한 사람한테 30만 원을 주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것이 안 돼서 지금 20만 원을 세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방접종실에 애들을 데리고 오면 침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애들 몸무게도 재고 키도 재는 침대가 있는데 그 침대보를 갈아주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조그만 합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당뇨 검사할 때 시약인데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현재 만 44세까지 여성한테 지원되는 것인데 시험관 시술비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수정 같은 것은 아니고 부부간에 애를 못 낳은 사람 있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무작정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1회에 한해서 15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최대가 150만 원이고 150만 원이 안 되면 그 밑의 금액은 다 주는 거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 현재까지는 76명 정도 지원했는데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현재 저희들이 청소기가.....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희들 회의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업소용 청소기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이것은 직원들 의자가 아니고 관리의사선생님 의자거든요. 직원들 의자보다 조금 큰 겁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창문 하나 당입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견적 받은 거고 외국인주민센터하고 같이 이번에 요청해서 세우는 겁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유방 모형이고 그 안에 정상인 것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암 종류별로 안에 들어가 있어서.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렇죠. 촉진해 가지고 만지면 유방암일 때 이런 촉감이라는 것을 교육시켜서 자가 유방암 검진을 활용하게 하는 겁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필요합니다.

결핵환자 치료비는 1년에 한 4명 정도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50만원씩 4명 이렇게 계상해 놓으셨는데요, 737쪽에.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이것은 결핵약을 투약하고 있는데 혹 부작용이 나거나 그러면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병·의원에 가서 진료를 의뢰하고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대신 지급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단가는 50만원인데 개인에 따라서 다양하게 가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업무대행 간호사 쓰는 건데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인건비입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 보건소 예방접종실에서 일하는 겁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이 2명, 임시예방접종이 일반.....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아니오, 상근입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렇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매년 1회 가을에 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단가가 낮아지면 음악 수준이 떨어질 수가 있어서 임산부나 영유아 엄마들이 그래도 질 높은 서비스를 해야지 선호도가 높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금난새 지휘자를 초빙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임산부로 올해 등록된 사람한테는 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추가 예산을 요구해서 상반기 때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복지부에서 조사한 것은 전국적으로는 줄고 있거든요. 줄고 있는 추세인데 저희가 금연사업 하면서 매년 금연클리닉에서 대상자로 하는 사람들은 전체 흡연자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숫자입니다.

꾸준히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중앙정부나 이런 데서 중앙매스컴이나 이런 것 캠페인을 많이 벌리고 홍보하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추세는 줄어들고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맞습니다.

남자 흡연율은 계속 떨어지는데 청소년과 여성 흡연율은 높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학교 나가서 하는데, 학교에서 시간을 내줘야 되거든요. 저희가 계속 학교를 접촉하고 가능하면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시간을 할애해 주는 게 그렇게 모든 학교에 대해서 협조가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내년에 교육부에서 학교 보건사업으로 별도 예산으로 50억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내년에 교육장하고 한번 협의해서 교육부에서 나오는 교육에 부족한 부분 있으면 저희가 더 추가로 해서 모든 학교에서 그런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금년 9월부터....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작년 9월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현재는 전문가가 없고 저희 직원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런 약초가 아니가 한방명의홍보관이라 해 가지고 허준 선생, 이제마 선생 다섯 분에 대해서 홍보 사진을 붙여놓고, 약제도 저희들이 한 80여 종으로 해서 쭉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현재는 저희 주변하고 농업기술센터도 조금 이번에 개설하면서 일부 약초를 심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는 지붕이 없습니다. 지붕공사를 하면서 지붕 위에다 약초를 심어서 특색 있게 꾸밀 생각도 있고, 저희 쪽에서 농업기술센터 있는 쪽으로 해서 능수화터널 같은 것을 만들어서 보기 좋게 만들려고 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보건소로서는 저희가 최초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보건소 하면 대개 예방접종이나 맞고 굉장히 딱딱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예방접종 맞으러 온 아이들한테 따뜻하게 접근할까 해서....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적정 부지가 없어 가지고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보건복지가족부에다 신청을 했었는데 심사 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작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금년도에는 심사기준이 신축이나 증축 아니면 사업비 지원을 안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국비를.

그 바람에 저희들이 국비를 못 받고 토지를 물색하고 있는데 반월동 옆에 의용소방대가 있고 반월역 앞에 환승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쪽을 해 볼까 하고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6년도부터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해 보는데 정 부지가 없어서 안 된다면 2012년도에 반월동에 다목적복합회관이 지어질 겁니다. 그때 그리 들어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아닙니다. 했는데 도에서 예산 관계상 지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희도 통념상 그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작년에도 없었는데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비가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몇 쪽이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희들이 연초에 동사무소나 복지관에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 공문이 오면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측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이것은 행사할 때 가서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같은 것 측정해 주는 사업입니다.

만성질환이라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소득층 영양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지역특화사업이 맞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알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각 대학에다 위탁해서 지역별로 가구수 표본을 선정해 가지고 여러 가지 건강 관련된 통계를 위해서 조사하는 건데 금년에도 실시했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실시하는 겁니다. 앞으로 복지부에서 매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2009년도에도 올해 했고 내년도에도 하고 매년.....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금년도 것은 내년 2월 정도에 통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2005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 한 통계가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금년도에 했지만, 아까 단원보건소장님도 얘기했지만 매년 쭉 실시를 할 것 같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암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율이 아직 낮은 편에 들어갑니다. 30몇 % 정도인데 홍보를 철저히 해서 검진율을 높이는 것이 현재로써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암센터에서 수요조사를 하라는 공문이 있어서 저희들이 암센터에 신청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암센터에서 와서 한 번 정도 교육을 해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내년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암센터의 협조를 얻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알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지금 송호고등학교는 많이 좋아졌고 현재 송호고등학교 결핵 환자는 다섯 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인건비는 복지부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고, 보건소에 있는 공중보건의사가 참여해서 여기에 의사는 포함을 안 시켰는데 그것을 빼고 15명입니다.

이 인건비는 복지부에서 명수가 지정돼서 거기에 맞는 예산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취약계층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가정방문을 해 가지고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등록해서 관리하고, 또 동에서 사획복지사로부터 의뢰가 들어오면 그런 대상자도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렇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는 뇌졸중·치매 예방사업단을 시립병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다른 예산은 없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없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뇌졸중·치매 예방사업단에서 하는 것은 안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뇌졸중·치매 예방사업단을 안산시립노인병원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데 그것은 안산시 전체가 대상이 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노인건강대학 등 민간 관련 단체와 협의해서 그쪽에서 강사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지원금이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희들은 202명입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는 124명입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특수질환에 대한 등록환자 수가 달라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명휘원은 아닙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상록구가 단원구보다 인구가 많다 보니까 질환별로 환자 등록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치료 자체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거고, 예를 들어서 만성신부전증이라고 하면 본인이 신청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충분히 홍보돼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면 다 안내를 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알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희 관내에 초등학교 26개가 있습니다. 26개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치아 홈메우기 같은 것은 초등학교 1학년이 해당되거든요. 26개교는 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의 총 숫자입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도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23개교입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알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알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아무나가 아니고 저소득층 가정만 해당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올해 대상자 범위를 복지부에서 기준을 낮춰서 확대하면서 대상자가 늘어나서 예산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일시 중단됐다가 복지부에서 예비비를 확보해서 추가로 내려줬는데, 내년도에는 작년의 당초예산 배정한 것보다 올해 부족한 것을 감안해서 복지부에서 더 많이 배정해 줬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맞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자비 부담이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5만 6,700원인가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한 달이 아니고 한 번 도움을 받는데 12일 동안 도움을 받는 거거든요.

애를 낳고 나서 30일 이내에 신청해서, 말하자면 산모가 도우미한테 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본인부담이 4만 6,000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작년이 5만 7,600원이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영업정지라는 것은 위반사항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위반사항에 따라서 영업정지 한 달 짜리가 있고 두 달 짜리가 있는데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업무정지는 말하자면 한 달 동안 쉰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과징금으로 돈을 내는 것이고, 과태료는 쉬는 것이 아니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업무정지를 맞으면 그 기간 동안 영업을 중단하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다니던 환자들이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니까 그것을 대신해서 과징금으로 내면 업무정지를 안하고 돈으로 대신 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액수는 세무서에 신고한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서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큰 데는 과징금이 많이 올라가고 매출액이 적은 데는 적게 나가고 그렇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것은 아니고 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것만 그렇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업무정지를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그 기간 동안 문을 닫겠다, 문을 닫으라는 것이 행정처분인데 문을 닫으면 거기를 이용하던 환자들이 불편해지니까 정부에서 그런 경우에는 돈으로 대신, 문 닫지 말고 돈으로 과징금을 물게 하는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업무정지 일수에 따라서, 그 다음에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서 그 액수가 달라집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금년에는 없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글쎄, 그것은 위반사항이 있어야 적용하기 때문예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단속은 다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의료업무 하나, 약무업무 하나 둘입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도 똑같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글쎄요, 위반 사항이 없으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희들이 업소에 나가서 위반사항이 있어야 적발을 하는 거지 없는데 적발할 수는 없는 거고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요청을 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자기들이 실제 봉사활동을 하고 일지를 다 적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그것을 보고 확인해 가지고 지출하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알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주소지를 기록한 것으로 나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나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지금 중소도시가 제일 보건사업 인력이 부족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보건소에 과가 3개 과에 약 80명에서 100명 이렇게 되고요. 또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지소진료소가 많아서 실제 인구에 비해서 보건사업 인력이 군 단위 상당히 많은데 중소도시는 가장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대행이나 기간제 근로자 이런 인력들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알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설계는 거의 다 됐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아직 납품은 안 됐는데 12월중에 다 될 것 같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경관심사와 미관심사 다 통과는 됐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올해는 2억이고 내년에는 1억 5천만 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알겠습니다.

○상록구청장 조빈주 상록구청장 조빈주 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경제사회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2008년도 상록구 주요업무 성과를 책자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 업무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종재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상원 산업위생과장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과 주요 사업비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의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예산규모는 714억 8,989만 3천 원으로 2008년도 기정예산대비 0.38%인 2억 6,973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710억 4,020만원으로 2008년도 기정예산대비 0.38%인 2억 6,973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4쪽 주요 사업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생활 보장을 위해 지원하는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등 18건이 국도비 내시액 변경으로 인해 3억 9,310만 6천 원을, 셋째아 이상 자녀 양육비 지원 신청 감소 등 4건에 1억 244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의 증가로 인해 기초노령연금 등 2건에 1억 5,063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유가 상승으로 인해 경로당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에 1억 1,245만 5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집행 사유가 미발생된 불법게임기 압수물 보관 컨테이너 임차료 등 3건에 1,178만원, 장수수당 등 집행잔액 및 예산 절감액 3건에 3,0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예산규모와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 현황과 3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예산규모는 752억 2,743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10.90%인 73억 9,307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748억 5,674만 7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02%인 74억 3,286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업위생과는 3억 7,068만 3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9.69%인 3,978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3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 및 자활의욕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생계급여 등 6건에 204억 2,491만 7천 원을,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수당 등 5건에 29억 8,1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6건에 51억 6,834만 7천 원,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보육료 및 보육종사자들의 처우개선비 등 15건에 300억 3,95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및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 경로식당 무료급식 등 10건에 159억 416만 4천 원, 업무추진여비 등 행정운영경비 2건에 8,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위생과에서는 노면 침하 및 균열 등으로 사고의 위험이 있는 팔곡 이동 355-1번지 일원의 농로를 재포장하기 위해 3,200만 원을, 업무추진여비에 4,0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 투자사업 계획으로 먼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장애인 등 저소득계층을 위한 복지시책을 추진하고자 소외계층의 생활보장을 위한 급여 및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사업을 위해 204억 2,501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자립복지사업 등에 30억 3,68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제 불황으로 인해 기부문화가 감소되고 있어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작은사랑 큰보람 나누기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행복한 아동, 활기찬 노후생활』지원입니다.

상록구 관내 노인인구는 2만 3,032명으로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하며,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기초노령연금과 장수수당 지급, 무료경로식당 및 경로당 운영비 지원 등에 156억 8,43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결식아동 급식 지원 및 소년소녀가장, 셋째아 자녀 양육비 등에 52억 1,416만 4천 원을 계상하는 등 다양한 복지지원 시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건강한 영유아 육성을 위한 공보육 기능 강화입니다.

상록구에는 340개소 보육시설이 있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과 보육시설운영 보조금 등에 300억 3,959만 6천 원을 계상하여 우리의 미래인 영유아가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보육교사의 직업 안정성 제고 및 보육시설의 운영 내실화를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과 지도점검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공사입니다.

농업 생산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농촌생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관내 농로 재포장 공사비로 4개소에 8,568만 원을 계상하여 노면 침하 및 균열 등으로 파손된 농로를 신속히 보수해 영농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리면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최정환 단원구청장 최정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정승현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단원구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태욱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용복 산업위생과장입니다.

그러면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단원구의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629억 6,502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629억 3,751만 1,000원 대비 0.04%가 줄어든 2,75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622억 8,043만 1000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0.1%인 6,830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산업위생과는 6억 8,45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6%인 4,0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주요사업비 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올 12월 한달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학비지원 사업이 신설되어 기초생활 생계급여비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당초 필요액보다 과다 내시된 기초생활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비 7,415만 2,000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이용아동 중 두 자녀 이상 아동 수의 증가에 따라 두 자녀 이상 보육료 4,806만 원과 취업여성의 아동보육 지원을 위한 사업비 8,5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당초예산보다 대상자가 적어 과다 계상된 기초노령연금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상 초유의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노인복지시설 118개소에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1억 2,737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위생과에서는 사생활 보호 등 조용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소음측정기 구입 비용으로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단원구의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9년도 총 예산액은 680억 4,222만 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대비 17.6%가 증가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676억 2,545만 7,000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대비 17.9%가 늘어나 102억 7,2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업위생과는 4억 1,676만 3,000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대비 18.5%가 줄어든 9,467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7쪽 투자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과 장애인복지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립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비용으로 250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안정 자금과 의료비 지원 등을 위해 28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건강하고 건전한 영유아 보호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원구 관내에는 298개의 보육시설에서 9,700여 명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으며, 이들을 건강하고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보육료 및 보육시설 지원비로 205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적 빈곤이나 가족기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결식우려 아동을 위해 27억 9,600만 원의 예산으로 도시락 업체 및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청소년들이 적기·적정 급식을 받아 건강한 인격체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경로당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총 32개의 시립경로당이 있어 많은 어르신들이 여가 및 취미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만, 20년 이상된 노후 경로당이 많아 수시로 보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1억 원의 예산으로 화장실 개보수 및 보일러 교체 등 적기에 경로당 시설물을 보수해서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3쪽, 대부북동 1870-52번지 구봉길 일원 농로포장 공사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규환 전문위원 이규환입니다.

2009년도 상록구 및 단원구의 주민생활지원과과 산업위생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6쪽이 되겠습니다.

상록구 2009년도 예산은 752억 원으로 구 예산의 84%, 안산시 총 예산의 11.8%를 차지하고 있으며, 단원구는 680억 원으로 구 예산의 82%, 안산시 예산의 10.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양 구청의 신규사업으로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과 보육시설 종사자 장기근속수당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업으로는 상록구 1건, 단원구 3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50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록구·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2008년도 대비 176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로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로 시비 부담에 대한 재정 부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2009년도 최저생계비 6% 인상에 따른 생계·주거급여 등의 수혜금과 차등 보육료 지원, 기초노령연금, 장애수당 등 저소득층의 지원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따라서 복지 대상자에 대한 수혜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대상자 선정 및 지급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상록구·단원구 산업위생과의 경우에는 세입 면에서 과태료 수입 등이 감소되었고, 세출예산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그것은 아니고 보육자녀들이 부모들이 취업할 때 만 23개월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가정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 보육시설로.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가정에 가서 직접 하는 것은 가정보육 교사제도라고 별도로 하는 것이고, 취업여성 보육지원은 모가 취업할 때 보육시설의 보육료를 일부 첫째아는 20%, 둘째아는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영아들을 부모들이 보육시설에 많이 맡기기 때문에 지원에 따른 기본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보조금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상록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입니다.

저희는 당초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부족해서 추경에 시비로 증액을 했었는데 이번에 추가 내시됨으로 인해서 재원 대체분을 시비를 감액하고 국도비를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도비는 3억 9,500만 원이 증액됐고 국비는 7억 9,100여만 원이 됩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부담지시가 도에서 내려온 대로 반영한 겁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부담 비율에 따라서 부담 지시가 같이 내려옵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당초에 저희들이 전국대회 참가 시기를 하반기로 잡았었는데, 정기연주회가 12월 3일에 개최됐습니다. 정기연주회가 임박해 있고, 또 지역축제라든지 이런 행사에 참여하는 등 일정이 중복돼서 금년에는 참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내년에는 전국대회를 선별해서 일정을 조정해서 상반기에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일단 저희들이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 계획을 잡아서 합동단속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다른 방법은 없고 일단 지금 음성적으로 많이 퍼져있는데 행정공무원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서와 합동단속을 해야 됩니다.

경찰서에서 단속해 가지고 서로 협조 체제를 유지해가면서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노력하겠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장애수당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고 도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국도비는 전체 장애아동의 차상위까지 지원되고, 그 다음에 도비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중증장애인한테 월 4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인데, 일단 도비 일부를 보조해 가면서 시비 보조비율이 높게 책정됐기 때문에 일단 책정했는데 이것이 모자라면 추경에 다시 반영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도비비율이 30대70으로 3대7이기 때문에 시비를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이것이 그렇게 지원된 겁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국도비 같은 경우는 거의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로 됐는데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비율을 70%로 높게 편성하도록 지침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30%, 시비 70% 이런 수준으로 거의 보조 비율 내시가 됐기 때문에.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글쎄요, 그런 것은 아직, 국도비 사업은 50대50으로 거의 가고, 그런데 도비로 하는 사업은 아마 현재 3대7로 내시되고 있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현재 보육시설 운영에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0세 같은 경우는 3명 당 1명씩 해야 되고 또 1세 같은 경우는 5명당 1명씩 보육교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육시설의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보육교사들의 이직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에서도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서 내년부터 장기근속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좀 미비하지만 월 3만 원씩, 보육시설의 운영이라든지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서 시와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금년도부터 처우개선비 지급 방침이 3개월 이상 근무한 교사한테 지급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직률이 상당히 많이 감소됐다고 듣고 있습니다.

더더욱 내년에 장기근속수당을 3만 원씩 지급하게 되면 그런 이직률이 보다 더 감소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와 협의해서 그런 정책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118개소 인가돼 있습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101개소입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예, 그렇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단원구는 한 1만 8,400 정도 됩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단원구가 아파트보다 일반주택이 좀 많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아파트단지 들어서면 인구는 많이 들어오지만 경로당은 1개 시설만 들어오기 때문에 아파트지역보다도 일반 주택지역이, 단원구가 연립지역이 많기 때문에 경로당.....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구청에도 있죠. 있으면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가족여성과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구청에도 같이 들어오죠.

어차피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구청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구청에도 그런 업무 협의가 들어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고민해 봤는데 일단 경로당 신축이라든지 그런 예산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은 신축보다도 임대라든지 이런 것으로 유도도 하고 그런 시설이 있으면 그렇게 저희가 알선고 하고 그럽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일단 저희들도 수요는 업무 관할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많이 요구는 들어오지 않은데 한 두 건씩 제가 접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 이첩한 적이 있는데 일단은 시에서는 우선 순위에 따라서 연차 계획에 반영해서 신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청 차원에서 저희들이 개·보수만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은 덜했습니다.

○상록구청장 조빈주 상록구청장 조빈주입니다.

이기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감합니다.

사실 경로당 숫자가 적고 또 시장님이 현장 나가시면 제일 많이 건의되는 것 중의 하나가 경로당 건립입니다.

그런데 현재로 봐서 매년 2개 정도 건립을 지금 시 담당 부서에서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부족함을 느끼고, 이 문제가 오히려 좋은 대안을, 지금 주신 대안 같은 것을 검토해서 많이 건립될수록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구에서는 시설 보수 쪽으로 해서 현재 있는 경로당들도 사실 낡고 협소한 데가 많습니다.

최대한 현재 쓰시는 거라도 쾌적하게 쓰시도록 그런 노력을 저희가 들이고 있고, 상록구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들과 같이 하는 바람에 당초계획보다 한 5개정도 더 했습니다, 같은 예산 가지고.

이런 나름대로의 노력을 통해서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단원구청장 최정환 동감하는 말씀이고요. 고령화사회가 막 접어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은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사업입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아니오, 그 전에 더 오래됐습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같은 수준의 예산들이 편성됩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금년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1월말까지 집행된 게 163만 3천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예.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예.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수요가 어느 시점에 몰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희들이 고민하면서.....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예, 2건 공고는 냈고, 12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지금 1건을 가지고 2개 신문사에 낼 예정입니다. 신문사에는 냈고 경비는 지출이 아직 안 됐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단원구는 행려자라든지 이런 것은 2000년도 보건복지부령에 의해서 지원해 주기 시작한 건데 신문공고는 금년도에 4회 다했습니다, 320만 원 했고요.

그 외 800만 원 정도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행려자 귀향여비라든지 거의 다 소진이 됐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저희 예산이 1,120만원인데 10월까지 한 600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반 이상 됐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10월까지 한 600만 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11월, 12월은 행려자라든지 이런 게 추울 때는 많습니다.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일단 취업하러 안산에 왔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귀향여비라든지 요즘 들어서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춥기 때문에 부랑인들, 행려자들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거의 80∼90% 이상은 소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국비는 일부 학비라든지 아동 양육비, 입학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국비사업이고, 도비사업은 학습재료비라든지 교복비, 생활필수품비 이런 것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이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학비 같은 것은 아동 수이고, 그 다음에 양육비 같은 것도 그렇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아동 수, 학생 수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영세아 전용시설은 영세아만 맡는 전용시설인데 일반지침에는 영세아는 1대3 보육인데 전용시설은 1대2 보육이 되겠습니다. 1대2 2명 당 보육교사 한 사람씩 소요되기 때문에 추가되는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영세아 전용시설은 영세아만 받는 시설 얘기하는 겁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다른 아이들은 안 받고 영세아만 받는 전용시설이 되겠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보육교사 수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영세아 전용시설 1개소가 운영됐습니다.

앞으로 부모들이 영세아에 대한 보육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전용시설을 늘려서.....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내년도에 1개소 추가해 가지고 2개소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신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2008년도 1개소하고 내년도 1개소해서 2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잡아놓은 겁니다, 5,700만원.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현재 없는 겁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어차피 영세아에 대한 보육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봐 가지고 저희가 1개소를 더 추가....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상록구에는 현재 2개소인데 1개소는 2월부터 운영됐고, 또 1개소는 금년 11월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11월부터 운영된 것은 운영비나 교사 인건비가 아직 안 나갔습니다.

내년도에는 2개소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예, 2009년도.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예, 맞습니다. 3개소입니다. 내년도에 3개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이게 늘어나는 추세이다 보니까 금년도에 말씀드린 대로 11월에 하나 늘었고 내년도도 1개 정도는 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3개소 잡았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지금 영세반도 통합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세아 전용시설은 1대2 보육이어서 보육교사들 수요가 안 되기 때문에,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청들을 안 하고, 신청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세아반 편성을 하면.....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영세아반에 올해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별도의 예산이 돼 있고, 내년도의 영세아반 운영비가 금년까지만 운영이 됐고, 내년도부터는 차액 보육료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돼 가지고 영세아들은 추가로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월10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2009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인데 10만 원씩 1,336명 매월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예.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전체적으로 대상아동이 한 3,700여 명됩니다. 그 중에서 저소득 아동, 그 다음에 보육 받고 있는 저소득층의 아동수를 제외했을 때 그 정도 추정을 한 수치입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이것이 신규 국고 보조사업인데 전국적으로 정확한 수요는 이번에 집행해 보면서 추경이라든지 조정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는 이것이 추정하는 수치라고밖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그 선정 기준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이 고시됩니다. 그러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자만 대상이 됩니다.

일단 단원구 같은 경우도 일부만 국도비가 내시돼서 편성됐는데 실제 예산은 이것보다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국도비 추가 내시가 되면 추경에 반영해야 됩니다. 일단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가정입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아니죠, 영세아만 되는 거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그러니까 이 아동은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만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가정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월 10만 원씩,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2억 6,700만 원인데 저희가 890명 잡았는데 실제 소요인원은 1,500명 돼 가지고 4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수치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지금 890명의 예산이 반영됐고 실제로 향후에는 1,500명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4억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그렇습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그렇습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예, 상록구 산업위생과장 이상원입니다.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는 실제 2008년 12월 현재 해 보니까 16건에 480만 원 정도가 부과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맞춰서 20만 원에 25건해서 500만 원으로 했고, 공중위생법 위반 과태료도 2008년 현재 4건에 144만 원 정도 했기 때문에 실제 부과징수 가능한 금액을 1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글쎄요, 저희가 현재 지도는 나가고 있는데 실제 저희가 적발한 것은 아직 없고, 대신에 축산물가공처리법이라고 한우 여부를 감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신고가 들어오면 한우 여부를 축산물위생연구소로 의뢰해 가지고 판별하고 있는데, 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여태껏 해온 것은 추석이라든가 설날 전후로 해 가지고 지도점검 했습니다.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저희가 상반기에 운영을 해보고 실질적으로 많이 늘어나면 안 되겠지만, 그런 부정 사례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사실 그렇게 증가된다면 그때 현실에 맞춰서 다시 한번 조정하겠습니다.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실제로 운영해 보고 사실상 증가되면.....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특정 업소를 중점적으로 해서 하지는 않더라도 일단 대형 업소를 위주로 해서 저희가 하는데, 원산지 표시 업소는 총 6,400개 정도 됩니다. 여태껏 점검실적은 그 중에서 1,283개소를 저희가 지도점검 했습니다.

원산지 표시 적발 업소는 6개이고, 거기에서 쇠고기 허위 표시는 세 군데이고 미표시가 한 군데입니다. 쌀 원산지 표시는 두 군데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한우를 속여 판다고 해서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우리가 한번 나가보거든요. 대상 업소에 가서 수거해 오는데 5개 업소에서 실질적으로 한번 했는데 여태껏 한우를 부정으로 판 데는 현재까지는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수산물은 원산지 표시를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알겠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특별한 사정은 없는데 일단 대량으로 할 때는 싸게도 되는데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대량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6만 원으로 돼 있네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아닙니다. 길이라든지 규격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현행 지침에 6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상록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특수시책으로 금년도부터 공무원들이 봉사활동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 동안, 금년도에 주도적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열심히 한 공무원들한테 표창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표창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무료급식 봉사라든지, 또 장애아, 치매노인 나들이 봉사라든지, 또 장애인 재활시설 작업 현장에 체험도 나가고, 또 백혈병, 저소득층 아동 돕기, 세이브, 이런 활동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상품권입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예.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같은 뜻입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그것이 금년 제1회 추경에 저희들이 부식비 지원하는 것이 경로당별로 10만 원씩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금년 추경에 더 편성됐었던 것이고, 이것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일단 도에서 내시된 위주로 편성되고 추경 때는 좀 조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증액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예, 그렇습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2009년 상반기에 증액해야 됩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예.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일단 이게 국도비 사업이고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경로당 월동 난방비는 따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위원님, 잘못 말씀드렸는데 난방비는 같이 돼 있습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여기에 더해서 저희들이 자체 시비 예산으로 추가되는 예산들을 더 편성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로당 부식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덜 반영돼 있는 상태입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운영 난방비인데 이것이 경로당별로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난방비를 같이 사용하는 경비입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85세 이상 장수 노인에 대해서 월3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00세가 되면 축하금으로 5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조례에 노령수당이라든지, 노령수당 지급이 확대됐기 때문에 노령수당 수급자에 대해서는 이중 지급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빼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노령수당이 당초 50%에서 70%까지 확대되니까 거의 다 노령수당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지원 대상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지침에 의해서 세운 건데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저희 편성지침에 의해서 세우고, 또 견적서도 받았는데 되도록 좋은 것을 사 줄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많이 쓰다 보니까 고장이 잦고 그래서 좋은 것으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지금 통계는 아니고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이런 것이 초과해서 들어왔을 때 어떤 대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 조금 최대 수요로 감안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예, 그렇습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긴급하게 집행되어야 하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부랑인 사업비 가지고 바로 집행한 사실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정책으로써 하나의 검토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일단 시하고도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책적인 부분은 시의 방침들이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의견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해마다 반복된 사업은 맞는데 2008년까지 시에서 추진하다가 2009년부터 양 쪽 구에서 시행하게 돼 가지고요.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예, 늘어났습니다.

저희 상록구는 2008년도에 6농가에 6대 900만원 했는데 내년에도 같은 금액으로 했습니다.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2002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예.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아닙니다. 밭입니다.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예.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그것은 현지 사정하고 시하고도 협의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산업위생과에서는 다 농로로 포장되어 있는 겁니다.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콘크리트인데 거기다 아스콘으로 쏘는 겁니다.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콘크리트가 파손되니까 거기에다 아스콘을 덧씌우는 겁니다.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전문적인 지식은 제가 없는데 일단은 콘크리트는 굴곡이 있고 터덜터덜 대고 아스콘은 부드럽게 나갈 수 있고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아스콘 씌우는 걸로 계속 사업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대부 산업에서.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처음부터 아스콘으로 포장하는 게 아니고 콘크리트 되어 있는 데다 아스콘을 씌우는 거니까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스콘 씌우는 게.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농로는 3m로 잡고 있습니다.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예, 기존에 되어 있는 데 씌우는 겁니다.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예, 검토하겠습니다.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가축 축사 주변의 냄새라든가 병충해를 예방하는 약품을 투입하는 겁니다.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약품명이 슈퍼락토입니다.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예.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소, 돼지, 닭 사료에 첨가해서 먹이는 건데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사료 첨가제랍니다.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예.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5㎏ 첨가하게 되면 분변이 잘 돼 가지고 발효가 잘 된답니다. 그런 첨가제랍니다.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당초에는 시에서 하던 예산인데 구로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 예산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그것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시청에서 평가한 것을 봐 가지고 좀 더 능률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끔 해 보겠습니다.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예.

○단원구산업위생과산업담당 이종만 미생물 제재입니다.

○단원구산업위생과산업담당 이종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배양시설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원구산업위생과산업담당 이종만 농업기술센터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다시 추가로 하겠습니다.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예, 알겠습니다.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예, 지금 없는데 시청에서 한번 알아보고 또 농업기술센터에 알아보겠습니다.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대개 간이키트가 사진 보시면 나와있습니다만 조리 종사자의 손을 찍어서 배양해 가지고 확인하는.....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예, 확인하기 위한.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조리종사자들 손하고 칼, 도마 주로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예, 일반음식점입니다.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예.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다합니다.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저희가 간이키트를 구입한 것은 거의 다 소진한다고 보면 됩니다.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거의 다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식품접객업소가 한 5천 개 정도 되니까요.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처리 건수가 있는데 단속보다도 조사해 가지고 만약에 무슨 균이 됐으면 이것에 대해서 시정 조치해 주고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아라 이렇게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저희가 베이지 찍어와 가지고 보건소에다.....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예.

○상록구산업위생과장 이상원 거기서 검사 결과를 판독해 주는 거죠.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꼭 보건소하고 같이 나가지 않아도 우리가 의뢰하면 거기에서 배양해 가지고 검사 통보해 주면 저희가.....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우리가 나갈 때 행정예고제라 해 가지고 몇 월 몇 일날 나갑니다 라고 합니다.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일반적으로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불법으로 판다던가 죄짓고 산다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어느 때고 누가 진정한 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네 사람이 근무하는데 다 나가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건을 우선으로 하니까 진정으로 들어왔을 때의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그런 업체를 일벌백계 하겠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장애인에 대한 주차단속은 계도 위주로 하기 때문에 현재 30건에 10만 원씩 300만 원인데 20% 경감해 주기 때문에 240만 원 정도 됩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그 정도 됩니다.

과징금은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데에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주류보관이라든지 청소년 출입금지 이런 것을.....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그것은 실적이 많지 않아서 삭감했습니다. 1,800만 원 정도....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그런데 현재 실적은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2007년도에는 그 정도 했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일단 그런 것을 업소에서 덜 했다고 봐야죠. 청소년 출입금지라든지 주류보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류 가져오는 것을 묵인한다든지 이런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시키거든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그 정도 저희가 금년 대비해서 그 정도....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일단 경기라든지 이런 게 좀......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그런데 2008년도 실적은 저조하지만 그 전 것을 평균 내서 하는 것이기 때문예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과징금을 많이 부과하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닌데,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산업위생과장 이용복입니다.

저희들이 운행차 배출가스 과태료와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연 과태료는 안 받았을 때와 또 배출가스가 많이 나왔을 때인데, 그리고 비산먼지도 규정을 어기고.....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자료를 가져오지 못해서 답변을 못하겠는데 자료를 나중에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최정환 거기의 커다란 요인 하나가 자진납부 시 20%를 경감해 주도록 관계 규정이 개정된 요인도 하나 작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라고 2007년도 12월 20일부터 시행됐는데, 20%를 경감해 주는 겁니다. 이런 것을 모두 포함해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대상 업소는 단원구가 120개 정도....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상록구가 527개이고 단원구가 648개 정도 됩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예, 그렇습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예, 알겠습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연 130명 정도 됩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11월말까지 130명 정도 나갔습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저희들이 131명해서 6,550만 원으로 산출돼 있거든요. 자료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해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이 되고 장제급여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과 단가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예,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국비 70%, 도비, 시비 15%씩 입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수혜자는 지금 장애수당 국비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부터 차상위계층, 그 다음에 보장시설장애인까지 세 가지 기준으로 중증, 경증 이렇게 나눠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도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월4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그렇죠, 이중으로 보충적으로.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예, 그렇습니다. 보충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국비는 기초수급자는 중증이 13만 원이고 경증은 3만 원,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은 중증이 12만 원, 경증은 3만 원.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예, 그렇습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그렇습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국비 지급대상이 2,312명 정도 됩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기초생활수급자 말씀하시는 거죠? 1,755명입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이것이 추경 때 저희들이 증액해서 금년도 예산이 2억 6,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2006년 10월에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만 5세 이하까지 지원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매년 누적되다 보니까 내년도에 또 누적돼서 사업비가 증액된 겁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2006년도에 시행됐기 때문에 2006년 10월 이후 출생자부터 지급이 되거든요. 그 전의 출생자는 지급이 안 되고 있고요.

사업시행이 2년여, 내년이 3년 차인데 그 대상 폭이 적다 보니까, 또 2011년까지는 탈퇴자들은 자연감소 말고 전체적으로 탈퇴자는 없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사업비가 되겠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예, 그렇습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예, 정원 기준입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예.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그렇습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예.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그렇습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일단은 보육시설의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함으로 인해서 보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민간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알겠습니다.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산업위생과장 이용복입니다.

전문적인 것은 제가 자료를 얻어서 장단점을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강사료 수당이 되겠습니다. 경찰서와 소방서 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그것은 회의 참석자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강사.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1시간당 7만 원씩으로 돼 있기 때문예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거의 일반강사예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여기는 교수나 박사급이 아니고 일반강사입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전문가가 거의 계장급이 와서 하니까 일반강사 기본료가.....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이것은 실무적인 것이니까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위원님, 그것은 경찰청과 전기안전공사, 소방서의 현직 근무자들이 주로 강의를 직접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기타 강사로 해서 편성된 겁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종재 4개소였는데 금년도 말에 2개소가 새로 생겼습니다. 금년도 9∼10월쯤에 추가로 생겼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자료상 잘못된 것은 아니고 금년도에 237개소에 집행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일부 신청 안한 데도 있고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일부 신청 안한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시정명령이라든지 영업정지 중인 시설은 지금 신청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 대해서 지원이 안 돼서 일부 집행을 못했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당초에 지원기준이 금년도는 2007년도 12월 31일 말 기준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작년도요, 작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요 예산을 전부 반영시켰는데 10월부터 쭉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일부 시설에서 지원을 안 받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데는 신청을 못하도록, 지금 운영을 하지 못하는 데는 신청을 못 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237개소만 지원된 겁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이것은 보육시설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것 신청을 하면 지원 보육 인원에 따라서 지원금이 틀립니다. 교구비 지원비가 틀리기 때문에.....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필요한 교재를 신청하면 저희가 만약에 20인 시설이면 시설 당 80만원씩 지원해 주거든요. 교재교구비가 그것보다 비싸다 그러면 자부담해서 구입하고 저희는 80만 원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그것은 아동 숫자에 따라서 다릅니다. 3인 내지 9인 시설은 50만 원, 10인 내지 20인 시설은 8 0만원, 21인에서 39인 시설은 90만 원, 40인에서 60인 시설은 100만 원, 그 다음에 61인 이상 시설은 120만 원씩 이렇게 차등해서 지원해 줍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지원 실적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알겠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태욱 예, 지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