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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62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08.12.0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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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2월 8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푸른녹지과, 시민공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푸른녹지과, 시민공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푸른녹지과, 시민공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푸른녹지과, 시민공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신성철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푸른녹지과, 시민공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푸른녹지과, 시민공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은 원래 푸른녹지과하고 시민공원과가 오늘 오전이었는데 상하수도 먼저 하게 된 것은 오늘 푸른녹지과가 오전에 상 시상식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한 후 푸른녹지과, 시민공원과 소관을 심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형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형입니다.

그 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애써오신 신성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 상수도 분야와 하수도 분야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우리 시 위상을 높일 수 있었던 것도 또한 위원님들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 덕분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1,900억 4,731만 8천원으로, 전액 공기업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보다 0.1%가 늘어난 2억 96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상수도사업은 1,307억 6,896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2%가 늘어난 2억 96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하수도사업은 592억 7,835만 1천원으로 예산규모에 변동은 없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수돗물의 원자재인 팔당 원수구입량을 수자원공사와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할인된 절감예산 21억 7천만원과 누수방지과의 기구통폐합 등에 따른 경상비 집행잔액 2,7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경기도 상수도공기업 재정자립도 평가에서 우리시가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하여 교부받은 상사업비인 도비보조사업 3억 8,700만원을 금회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비 입찰차액 등 집행잔액 6억 2,400만원을 삭감하고, 금회 예산삭감으로 남는 잉여재원 26억 4,400만원을 예비비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인건비 및 경상비 집행잔액 1억 8,300만원과 약품비 예산절감액 5억 3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하수 슬러지 처리 위탁예산 중 처리효율 증대로 인한 예산절감액 및 계약차액 6억 4,100만원과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 계약차액 5억 3백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 중 입찰차액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4억 5,400만원을 삭감하고, 금회 예산삭감으로 남는 잉여재원 23억 1,100만원을 예비비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상수도공기업 경영 자립도 평가 상사업비 집행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경기도에서 지방공기업으로 운영되는 시군의 상수도사업 경영전반에 대한 평가결과, 우리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억원의 상사업비가 교부되었으며 우리시에서는 사동지역 노후관 교체공사에 도비 1억원을 포함 2억 8,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 1억원은 직원 복지 후생비와 유공공무원 사기진작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예산규모는 1,977억 2,069만 6천원으로 전액 공기업 특별회계에 편성되었으며, 2008년 당초예산 대비 12.8%가 증가된 224억 1,678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상수도사업은 1,386억 7,946만 5천원으로 2008년도 보다 10.5%가 늘어난 132억 2,418만 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하수도사업은 590억 4,123만 1천원으로 2008년도 보다 18.4%가 늘어난 91억 9,260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의 주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우리시는 검침환경개선을 위하여 검침이 어려운 공단지역에 옥외자동검침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바 현재까지 미 설치된 400전을 내년에 마무리하기 위한 사업비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불편 해소와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상하수도사업소 청사신축 계획에 따라 2009년 일반회계에 부담할 사업비 24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시설과는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아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대부동 지역의 배수관로 설치사업에 8억 5,700만원을,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노후관 개량사업에 24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현재 계속사업으로 진행 중인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2009년분 사업비 12억원을,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검정 유효기간 경과 및 고장계량기 정비사업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과는 시설물의 내구성 확보와 수돗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안산정수장 등의 시설물 균열 보수공사에 3억 5천만원과 연성정수장 등 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 7억 5,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갈수기 원수수질 악화 시에도 최적의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한 이산화탄소 투입기 제작 설치공사에 4억 6,400만원을 계상하고, 대부가압장의 가압효율 증대 및 전력요금 절감을 위한 대부가압장 성능개선공사에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 하수과는 안전사고 예방 및 우수 유하능력 확보를 위한 우수박스 정비공사에 21억 9천만원을,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에 8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계속비 사업으로 하수처리장의 방류수질 개선을 위하여 추진 중인 고도처리시설 2009년분 사업비 107억 2,600만원을, 전량 하수유입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하수관거 정비 2009년분 사업비 44억 6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하수처리장의 노후 슬러지 탈수설비를 교체하기 위하여 12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 이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친환경적인 하수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철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석원 전문위원 장석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2009년도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09년도 예산은 2008년도 본예산 대비 12.8%인 224억 1,678만 3천원이 증가한 1977억 2,069만 6천원이며, 이중 상수도특별회계는 2008년보다 10.5%인 132억 2,418만 1천원이 증가한 1,386억 7,946만 5천원이며, 하수도특별회계는 2008년보다 18.4%인 91억 9,260만 2천원이 증가한 590억 4,123만 1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드리면 수도행정과의 경우 2008년 대비 21.3%인 139억 688만 3천원이 증가한 791억 2,454만 2천원이며, 증감 내용은 시설투자 충당금 630억, 상하수도사업소 청사신축공사(일반회계 전출금) 25억 등 수도행정 일반운영관리비로 예산이 계상되었으며, 세입면에서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징수계획을 세워 세금 탈루가 없도록 강구하고, 청사신축 공사 시 예산집행 절차에 의거 시행하고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도시설과는 2008년 대비 0.8%인 2억 3,084만 9천원이 감소한 283억 1,550만 4천원이며, 증감내용으로는 급수공사비의 신설공사비 24억과 안산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비 12억원 등 배수관로 및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수도시설 공사시 연차적 계획으로 지역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추진하고,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시 2020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도시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수과는 2008년도 대비 1.4%인 4억 5,185만 3천원이 감소한 312억 3,941만 9천원이며, 증감내용으로는 원수구입비와 안산정수장 및 연성정수장의 가동설비자산의 시설비에서 증가되었습니다.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정수장 시설물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정수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예산 낭비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수과는 2008년도 대비 18.4%인 91억 9,260만 2천원이 증가한 590억 4,123만 1천원이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안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8억원 등 수익적 지출에서는 영업비용의 연구개발비, 재료비, 민간경상이전, 영업외비용의 시군구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 등에서 증가하였고, 자본적 지출에서는 구축물(시설비, 감리비), 기타 자본적 지출에서 시설투자충당금 증가하였으며, 감소된 내용으로는 수익적 지출에서 영업비용의 인력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여비, 자치단체 경상 이전비, 예비비에서 감소되었고, 자본적 지출에서는 기계장치 시설비에서 감소되었습니다.

국도비 내시액에 비하여 시비 부담률이 높은 예산은 더 적극적인 국도비 보조비율 인상건의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22페이지 수입 부분에 기타 영업수익에 과년도 수도요금 미수금이 18억입니다. 매년 미수금이 발생하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수도행정과장 손경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이 미수금은 08년도에 미수금을 09년도의 수입으로 잡는 그런 부분이죠?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여기서 18억원이 전부다 미수금이 징수되어 가지고 수납되지는 않죠?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부기상에 과년도 수도요금 미수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12월말까지 수입분이 익년도 초에 이게 들어옵니다, 수도요금은. 그렇기 때문에 이 18억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지는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잡아놓은 거죠.

김동규위원 실제적으로 미수금이 발생한 게 아니고 앞으로 받아야 될 요금이 징수 안 된 것을 미수금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올린 겁니까?

그러면 수도요금이 실제로 징수되지 않는 미수금이 매년 얼마 정도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저희가 5년 지금 현재 약 미수금이 0.17%입니다.

김동규위원 금액적으로는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4억 6천 정도 됩니다.

김동규위원 5년 동안에?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아주 극히 적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규정에 따라서 결손 처리합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그렇죠. 최대한 체납자를 추적해서 수도요금을 받고 도저히 받지 못하는 부분은 어떤 결손,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최대한대로 받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어떤 때 보면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 같은 것을 연체하고 못 낸다 해 가지고 차단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 그런 것은 없죠?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저희 수도급수 조례에 보면 1개월 이상 체납될 경우는 정수처분, 소위 말해서 단수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돈이 없어서 못낸다기보다는 시기를 잠깐 일실해 가지고 못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고 특히 저희 안산시의 문제점이라면 어려운 점이 대형 사우나, 대형 대중탕이 타 시보다도 많은데 여기에 물 소요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상당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부도가 나고 이런 관계입니다.

김동규위원 저도 그 부분을 알고 있는데 일단 수돗물에 대한 그런 사용량이 아주 많은 데가 말씀하신대로 부도가 나고 그러면 저희가 징수하기가 너무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금액은 크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저희가 원칙대로 이것을 처리한다 라면 되겠지만 1개월 이상 요금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당장 정수 처분이 된다 라면 결국은 영업에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독려 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2개월 이상이 됐을 때는 저희가 정수처분을 하죠.

김동규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지금은 괜찮습니다. 이게 과년도 몇 년 전에 경기가 어려웠을 때 부도처분이 된 것이지 지금 근래에 들어서는 거의 많이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영점 아까 몇% 라고 그랬죠?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0.17% 정도 체납률이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타 시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타 시에 비해서는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상위에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조례가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해 가지고 안산시에서 지원 조례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도 그렇고 전기료도 그렇고 그러는데 수도요금 부분은 어떻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수도요금도 저희 조례상에 기초생활수급자 또한 국가유공자, 또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 이런 경우에 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감면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감면입니다.

김동규위원 감면이 아니라 해 주고 시 재정으로 지원을 받는 거죠? 그것은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아닙니다.

김동규위원 원천적으로 감면해 주는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 부분은 감면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43페이지 청사신축 공사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 청사신축과 관련해 가지고 돌아가는 정황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방향에서 변경을 해야 한다는 그런 당위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 엊그제 미래도시사업소에서 저희가 질문을 할 때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다시 한번 변경에 대해서 심도 있게 문인수 의원이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결정을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사용해야 되는 우리 사업소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형 청사문제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그러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형 청사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문인수 의원께서 의회 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좀 명확히 하고자 좀 길더라도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큰 의혹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쳐지고 있는데 토지이용도와 건물의 활용도가 낮다, 두 번째는 사업비가 산정하는데 너무 부적정하다, 그 다음에 그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회 객관성과 현실성이 좀 결여되어 있다 이게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과정을 전부 다시 확인해 본 결과 현재 그 지역에 대한 청사는 건폐율이 90%고 용적률이 1,100%인데 현재 상하수도사업소 청사건립을 위해서 저희가 취득을 한 거거든요. 저희 특별회계로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그 토지는 상하수도사업소의 청사건립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현재의 그 필지를 최대한 이용하는 그 물리적인 면적규모는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인원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규모로 지어라 하는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침에 의해서 건축을 청사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해 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따지면 그 바로 주변에 수도권 대기환경청이 지어져 있고 한국전력도 바로 옆에 지었습니다. 거기도 전부 건폐율이 수도권 대기환경청 같은 것은 13.6%고 한국전력은 26%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건폐율이 29%고요. 용적률도 대기환경청이 46%고 한국전력이 59%고 우리는 77.6%입니다.

왜 이렇게 현재의 토지용도에 걸맞지 않도록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하면서 적정한 규모를 짓느냐는 것은 공공기관의 청사는 일정규모 이상 할 수 없도록 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비 산정을 부적정하게 했다 그러시는데 저희가 맨 처음에 2007년도 할 때는 상하수도사업소 청사 인적 구성원만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그 안에 본청에서 앞으로 기구개편을 통해서 국이 하나 늘어나면 그 국이 늘어나는 만큼 2개 층을 좀 확보해 달라는 요청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결과적으로 당초보다 사업비가 늘어나게 된 배경과 동기가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청사라는 것은 상하수도사업소뿐이 아니라 우리 시의 행정기구와 인력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바로 시 청사와 연접되어 있고 해서 저희가 그러한 인구증가나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서 저희가 수용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가 그렇게 든 것이고 평당 사업비 단가가 상록구청사와 비슷한 단가로 해 놨는데 이 평당단가도 정부가 고시를 합니다, 금년에 내년에.

그래서 정부가 고시해 있는 그러한 단비보다도 적게 해 가지고 저희가 했기 때문에 사업비를 그렇게 부풀려서 했거나 이런 것은 절대 없다 라고 보고 심사위원회 객관성이나 형평성 문제인데 이제 미래도시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면서 전원 교수출신으로 했는데 교수도 예를 들어서 계획분야, 구조분야, 시공분야, 조경분야 이렇게 각 분야별로 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들이 무슨 현장경험이 있겠느냐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보고 심의위원을 구성할 때는 우리 안산에 거주하시는 건축사라든가 아니면 실정을 잘 아는 그런 관련분야의 전문가라든가 또 특히 또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이라든가 이렇게 폭넓은 사람들을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위반했다고 그러는데 지침을 위반해서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안산시는 계획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전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이기 때문에 건축 지정선과 건축 한계선에 대한 그 범위를 질의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부서에 명확한 유권해석과 이런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절대 위배된 사항이 없다 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해 왔다는 말씀을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 존중을 거쳐서 지나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 간의 위원님들께서 청사신축하는데 많은 고견을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할 말씀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형 그런데 저는 문인수 위원님을 존경합니다. 같은 기술분야에 현직에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그 의견을 존중합니다.

다만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가 그렇게 직설적으로 대면적으로 그런 말씀을 제가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절차를 다 거치고 의견 수렴하고 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면서 오늘 처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사실 마무리하겠습니다.

독립회계의 어떤 사업소에서 청사를 갖는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업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큰 바람이기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또 시의 재정이 허락한다면 업무에 맞는 그런 업무공간을 확보하고 또 청사 자체가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어떤 것을 표출해 내는 그러한 장이 되고 지나가는 시민들이 그 앞을 지나가면서 '여기는 그 건물의 명칭을 보지 않더라도 뭐 하는 건물이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꾸며낸다 하면 그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안산시에서 여러 가지 청사를 짓고 계획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인 어떤 내실보다는 외형적인 면이 도시디자인적인 어떤 그러한 부분이 강조가 되면서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실용적인 면에서 너무 간과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게 우리 안산시의 실정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청사에 대해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완공되고 나서의 건물 관리의 비용 역시 외관을 치중하다보니까 난방비나 냉온방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전기료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현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청사를 짓는다는 그 땅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시 중심에 있는 땅입니다. 그게 우리 상하수도청사만 지을 수 있다고 그러시는데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 공간을 조금 더 외형보다는 공간에 치중을 한다면 충분히 지금 우리 안산시의 여러 실국이 어쩌면 개편이 되면서 많이 또 업무공간이 필요할지 모르는데 그런 것 역시 다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욕심이라고 그럴까요. 같은 돈 들여 가지고 업무공간을 많이 확보를 하면 추후에 얼마든지 우리 시에서 이용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거기 위치가 앞에는 이미 다른 어떤 사기업에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가려버리는 위치입니다, 대로변에서 보면.

그래서 시각적인 효과도 좀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 떨어지지 않을까 등등의 뭐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심의가 되고 여러 가지 논의가 된 끝에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존중을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경직되게 된다 안 된다로 규정하지 마시고 문인수 위원님이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수용할 부분이 있으면 오히려 더 수용을 해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직 변경의 여지가 저는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예산심의가 끝나더라도 청사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듣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형 제가 존경하는 김판동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 당시 저희가 설명드릴 때 지금 말씀하신대로 열에 대한 효율성, 건물에 대한 냉난방비 이런 거를 좀 염려하시면서 그 앞에 있는 전면 유리를 보완해라 하는 것이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반영해서 보완했습니다. 그 지역이 안산시 중심지 미관지구입니다. 안산시의 가장 중심에 있는 미관을 증진할 지역이다 이게 도시계획에서 결정된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일정한 사업의 범위 안에서 그것에 대한 새로운 외관뿐이 아니라 공간구조에 대한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하기 위한 방법으로 택한 것이 공모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작품을 가지고...

김동규위원 소장님, 예산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 과다하다 적다 이것을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얼마만큼 충실하게 업무공간과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만들어내느냐 그것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형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사견으로 말씀드리면 안산시에 공직자가 1,700여명이 넘습니다. 지금 안산시에 시청사, 의회청사, 안산시 시청사가 저것이 C등급으로 판정 받았습니다.

공공기관의 청사가 등급판정에서 C등급 판정 받은 것은 아마 제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행정타운은 바로 우리 안산시청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이 안산시의 중심행정타운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전부 밖에 산재돼 있는 기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한군데 행정타운 안에 같이 업무공간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공간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해야 된다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또 앞으로 기본계획에서 저희 시가 93만의 케파 인구를 지금 확정해 놓고 있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광역철도나 주변의 개발여건이 호전되고 하면 안산시는 인구가 계속 늘어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면 행정수요가 그만큼 늘어나면 안산시청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이 새로운 행정타운으로써의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계획을 수립해 착수해야 된다 라는 것을 저는 전제를 합니다.

그럼으로써 규모나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는 것이 기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지금까지 공직자들은 법을 집행하는 집행자입니다. 저희가 유추적으로 할 수도 없고 이러한 절차법상으로 거쳐 온 것을 다시 원점으로 해라 이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것을 집행하는 데에는 그런 기술업무를 갖고 있는 미래사업소에다가 위탁한 것은 제가 건설교통국장 할 때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업무를 하는데 많은 협조를 우리 위원회만큼은 한 목소리로 저희한테 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하는 것이 저희는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성철 김판동 위원님.

김판동위원 수도행정과장님, 공기업 경영합리화 워크숍을 매년 하는 건가요? 38쪽이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워크숍은 내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자치행정과에서도 계장급 이상 간부들 워크숍을 가졌고 내년에도 간다고 돼 있는데 그 비용이 1인당 10만원씩 잡혀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1인당 20만원이면 상당히 호화스러운 거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드는 이유가 뭡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이게 저희가 사실상 지금 상수도사업분야가 3개 과로 나눠져 있는데요. 각 부서별로 현장근무자들 위주로 산업시찰을 매년 시행해 왔습니다. 매년 시행하는 산업시찰에 대한 어떤 문제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어떤 직원 직무연찬이나 어떤 공기업 경영마인드 개선차원에서 전체가 모여서 하는 워크숍으로 개선을 했는데 다소 비용이 2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좀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김판동위원 인원도 135명 많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전체 우리 상수도사업 종사자가 1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올해 상반기 사업비 2억 하셨지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판동위원 그 중에서 5,700만원 들여서 해외견학 간다고 3회 추경에 올렸는데 이 불경기에 시민들로부터 지탄받을 수도 있는데 차라리 워크숍을 상반기 사업으로 하면 어때요? 예산도 절감될 것 같은데, 따로 올리지 말고.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이게 이번에 시상금으로 나온 것은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부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부조건 중에 보시면 50%는 상수도시설개선사업 및 용역비 용도로 집행하고 나머지 50%는 직원 외국 선진사례조사 워크숍 또는 직원복리후생비 등으로 집행하도록 아주 도에서 교부 조건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직원들 한 해 동안 공기업 경영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노력 이런 것을 좀 노력한 부분에 대한 시상이기 때문에 그런 위주로 집행할까 합니다.

다만 해외 선진사례 출장 가는 것은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님, 55쪽에 보시면 노후 배수관 교체공사는 보통 몇 년 주기로 교체하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노후관이라 하면 16년 이상 된 수도관을 노후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현재 노후관을 과거에 내부 라이닝이 안된 회주철관, 또는 강관을 대상으로 노후관 교체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면서 부식이 안 되는 PE관 계통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 가지고 16년 이상이 됐다고 그래서 다 노후관으로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누수복구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과거에 라이닝이 안된 관을 한 15년 전부터 내부 갱생사업으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관들이 갱생된 부분이 파손이 돼 가지고 문제가 되는 지역 위주로 해 가지고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신도시를 제외하고는 각 동에 구간 구간마다 교체할 때가 된 곳이 있을 텐데 일동하고 공단까지 6개 동 일부만 교체하는 이유가 뭐죠? 거기가 더 오래 됐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그 지역이 좀 말씀드리면 공단지역 같은 경우는 과거에 갱생사업을 한 구간인데요. 갱생 피복이 파손이 돼 가지고 계량기나 이런 데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노후관 교체로 내년에 교체를 하려고 하고요. 일동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도 80년대에 매설된 관으로써 라이닝이 안된 부분 또 단면이 적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오동 지역은 누수 발생할 때 발견된 부분인데요. 내부 라이닝도 안 됐고 회주철관으로써 스케일이 많이 낀 지역이 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디지털 카메라는 4대씩이나 사는데 현재 몇 대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4대가 있습니다. 4대가 각 계에 4개 담당이 있어 가지고 담당별로 한대씩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현장 민원팀이 다섯팀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누수복구팀이 두 팀, 계량기 팀 하나, 또 급수불편팀이 하나, 또 누수탐사팀이 하나 해서 다섯 개 팀이 있는데 현장 팀하고 사무실 요원들하고 현장에 나가서 현장 체증을 하다보니까 충돌이 많이 발생되고 카메라 서로들 찾고 그래 가지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각 팀별로 현장팀에 하나씩 배부하기 위해서 4대를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판동위원 수도공사현장에 출동 갈 때 쓰시는 거는 알겠는데 한꺼번에 대 여섯 대를 하루 종일 카메라가 필요한 것도 아닌데 돌아가면서 쓰면 되지 않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현재 그렇게 돌아가면서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카메라 때문에 진도가 늦어지는 부분, 일 처리가 늦어지는 부분, 또 서로 카메라를 오늘 본인이 가지고 가겠다 누가 가지고 가겠다 하는 부분이 자꾸 충돌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팀별로 배분을 해 주려고 합니다.

김판동위원 카메라 4대를 꼭 삭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어려운 불경기 속에 큰 예산이든 작은 예산이든 조금 절감하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정수과장님, 안산정수장과 연성정수장에 무전기 3대씩이나 있는데도 휴대전화를 써야 하는 이유가 실제로 누가 쓰고 있어요, 휴대전화는?

○정수과장 한명애 무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화해서 통화는 안 돼요. 서로간에 내부적인 무전기가 되지. 그래서 휴대전화기는 현장에 많이 출장을 가거든요, 배수지라든가 가압장 같은 데. 그러면 거기 가서 실제적으로 전화할 일이 있을 경우에 휴대폰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휴대폰 1대하고요. 무전기는 각 내부적인 그런 통신망으로 돼 있고 휴대전화기는 전화를 통화할 수 있는 거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장 근무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안산정수장에는 1대인데 연성정수장에는 무전기가 2대가 있네요. 왜 2대가 필요하죠?

○정수과장 한명애 무전기 같은 경우에는 서로 간에 현장 근무자들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배수지하고 가압장이 13군데가 있거든요. 그럼 출장을 갈 적에 실제적으로 나가서 일 있을 경우에는 휴대폰을 걸지만 내부적으로 서로간에 통신만 할 경우에는 무전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고 또 저희 정수장 자체 내에서도 키폰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침전지 같은 데 나가면. 그럴 경우에는 무전기를 가지고 통신을 하는 거죠.

김판동위원 예산이 휴대전화 사용료가 1개월에 10만원씩 책정됐는데 보통 개인 휴대폰 전화도 한 5,6만원씩 나오는데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도시설과나 하수과도 5만원씩 책정됐잖아요. 그런데 유독 많이 써야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많이 사용은 안 하는데요. 그렇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나오는 요금은...

김판동위원 수도시설과나 하수과에는 5만원으로 책정됐는데 왜 10만원이 됐지요?

○정수과장 한명애 보통 3,4만원 정도뿐이 안 나옵니다.

김판동위원 책정만 10만원 해놓고, 예전에는 각 과마다 휴대전화를 지급했는데 사적인 용도로 쓰니까 다 회수하고 노점 단속부서 같은 경우에만 TRS인가 그걸로 교체해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알고 있지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알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여기서 당장 통화내역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사적으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네.

김판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김판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기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기명위원 44쪽 옥외 자동검침기 구입설치비 이게 7,200만원 400전인데 이것 어디에다 이렇게 설치하죠?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옥외자동검침기기는 공단지역에 한해서 설치하는데요. 금년까지 어느 정도 다 설치했는데 나머지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400전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주기명위원 공단예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네, 공단지역하고 일반지역도 검침이 어려운 대형 상가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검침이 힘들어서 보이게 하는 것이지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계량기 검침실 자체가 지하에 매설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지 못하게 여러 가지 안에다가 넣는 경우도 있고 또 특히 공단지역 같은 경우는 계량기 검침실이 상당히 규모도 큰데 그 위에 대형철판으로 덮어놓고 물건을 아주 적재한다든지 차량 주차장으로 이용한다든지 해 가지고 검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량기에다가 시스템을 설치해서 외부에서 어떤 접속을 해서 개인 휴대용 PDA를 이용해서 검침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지금 현재는 저희 시가 공단 전체 지역에 대해서 설치하고 일부 대형상가 위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설치하면 인건비가 많이 절약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인건비보다도 직원들의 검침개선환경이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휴대전화는 김판동 위원님이 하셨고 급수계량기 교체비 해 가지고 8억인데 1만 3,200전, 53쪽이요. 이렇게 많이 교체할 데가 갑자기 생긴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금년도보다도 내년도에 검정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계량기에 대해서. 그래서 검정유효기간 경과된 계량기가 1만 2천여전이 내년도에 발생이 됩니다.

주기명위원 여기는 1만 3,200전이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나머지 부분 1천전은 고장이라든지 동파 이런 것 감안해서 1천전을 반영을 했습니다.

주기명위원 우리 시 기술진이 하는 거예요, 외부에 발주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외부에 주고 있고요. 금년도부터 우리 소형계량기 일부를 우리 내부 현장요원들 가용시간에 교체를 시켜서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소형계량기에 한해서 우리 현장요원을 투입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1만 2천 군데 교체할 곳이 지금 정해져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주기명위원 55쪽 보면 지하수 폐공처리비, 폐공은 작년에도 폐공에 대해서 많이 나왔었는데 아직 다 안 해서 이렇게 할 데가 많이 남아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이거는 예비성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금년도에도 추경에 5개소를 확보를 해 가지고 3개소를 폐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없는 지하수에 대해서 지하수질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폐공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5개소 말고 또 할 데가 많이 있어요? 검사내용이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아직 위치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섯 개소 결정된 건 아니고...

주기명위원 나올 것을 예상해서?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견이 되면 폐공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삭감하고 나오면 추경에 세우면 안 될까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그러면 또 발견하고 추경까지 기다리면 시기적으로 많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기명위원 옛날에 존경하는 위원장께서 폐공에 대해서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몇 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그래서 또 황금산 개발하면서 지질조사하면서 천공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현장 주민하고 현장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했는데 발견을 못했고 또 지질조사 하면서 천공한 부분이 지름이 5㎝ 정도의 소형관입니다.

그래서 발견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발견하는 대로 즉시 폐공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물의 오염이 폐공에서 나오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예.

주기명위원 약수터 시설물 유지관리비 했는데 이게 8개소가 어디어디죠? 추가로 질의할게요. 이따 자료로 주시고 우리 시청 뒤에 보면 약수터 있죠? 시청 뒤에 약수터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지 않고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요. 이것 8개소 관리는 우리 시청 내가 아니고 외부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동 한양대학교 뒤편에 있는...

주기명위원 중앙공원의 약수터는 누가 관리해요? 그것도 회계과에서 약수터를 관리해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공원관리과에서 합니다.

주기명위원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해요?

그 밑에 보면 대부도부터 장상동 노면 교체 이렇게 해서 쭉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것 어디어디쯤 하는지 저한테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주기명위원 그것으로 미리 대신하겠습니다.

안산시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해 가지고 12억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계획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안산시수도정비기본계획은 금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이게 10년 단위의 장기기본계획입니다. 우리 상수도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시설 규모 결정이라든지 기존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또 향후로 해야 될 사업, 개선할 사업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발주가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준공이 되는데...

주기명위원 12억이 용역비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용역비입니다.

주기명위원 12억이면 용역비가 꽤 많이 드네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예, 하여튼 전체적인 수도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검토부터 기본 앞으로의 발전시켜 나갈 기본 방침을 정하는...

주기명위원 용역사는 결정 났어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예, 결정되어서 진행 중입니다. 계속사업비로써 금년도에 발주가 되어 가지고 내년 말까지 진행할 겁니다.

주기명위원 용역사 결정 시 여러 개 업체가 참여했나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17페이지 보니까 2억 수상을 해서 제가 활동하고 있는 도시건설에서 2억 수상해서 저도 기쁘고 공무원들 노고에 정말 칭송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수고하신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써서 기분도 내시고 근무연장에 기여되는 바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다 못하고 일부만 이렇게 써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마는 좌우지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랑스럽습니다.

21페이지 안산정수장, 연성정수장 해 가지고 안산정수장은 13억 2,300만원, 또 연성정수장은 8억 5천만원 이렇게 물값이 삭감됐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장기계획에 의해서 원래 6%를 저희가 할인을 받아서 그렇게 해 가지고 계상을 했는데 올해부터 6%에서 9%로 해서 3%를 더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삭감내용이고요. 안산정수장 같은 경우에 더 많이 예산을 삭감을 시켰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원래 안산정수장 같은 경우는 11만톤을 생산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침전지에 애폭시 도장 공사를 올해 전체를 다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업용수 생산을 연성에서 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루에 1만톤 정도 생산을 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남은 금액입니다.

주기명위원 3%를 어떻게 DC를 해 주죠?

○정수과장 한명애 전체 요금이 만일에 1천만원이라고 그렇다면 장기계약에 의해서 그 전에 6%를 DC를 받았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게 9%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할인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원래 원수단가가 213원인데 계속 할인을 받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205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주기명위원 수고하셨네요. DC 받아서 재정이 좋아졌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 줘야죠.

주요 투자사업 조사서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세계 경제가 지금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과 100년에 올까 말까하는 경제불황으로 세계가 굉장히 어렵죠, 우리 나라도 어렵고. 이렇게 내년도 사업을 보니까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에 14개가 있네요. 상하수도사업소 청사신축, 옥외자동검침시스템 구축, 급수불편지역 배수관 등등 해서 탈수설비 및 교체공사 해서 이렇게 써 있어요. 16개죠. 이것 조기발주하는 방법 없어요. 조기 발주할 수 있는 게 몇 개나 되죠? 지역을 다니다 보면 이런 분들이 지금 많이 늘어났어요. 아무 거나 할 수 없느냐 이래서 이런 것을 조기에 전반기에 발주를 하면 아무래도 이 어려운 경기에 조금 서민 경제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한 말씀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형 참 좋으신 지적이라고 보고요. 일단 저희가 내년도 조기발주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해서 자체적으로 설계가 가능한 부분은 동절기 내에 저희가 설계를 마무리해서 내년 1월부터, 동절기 공사를 못하거든요, 1월, 2월, 3월까지는. 콘크리트 공사가 3월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3월부터는 조기발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도 늘리고 하려면 정부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고맙습니다. 끝으로 하수과장님, 제가 민원을 제기한 지가 꽤 됐는데 초지동 호원초등학교하고 호수마을아파트, 서해아파트 이 사이에 보면 건널목이 하나 있어요.

비나 눈이 오면 등하교 때 물이 잘 안 빠지죠. 한 2m 가량의 물이 고여 있어서 애들이 겨울에 빠져서 학교를 가요. 이렇게 보면 동상 걸릴 염려도 있고, 그래서 내가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지나다녀 봐도 시정이 안 됐는데 그것 구멍 한 군데 뚫으면 되지 않을까요?

○하수과장 지병구 현지 확인을 해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기명위원 지금 모르고 계시죠?

○하수과장 지병구 예.

주기명위원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잠시 쉬었다 하시죠?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먼저 수도행정과를 보니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추진비는 동결 및 삭감을 시켜 놨네요. 이렇게 일하실 게 없어요? 다른 부서는 다 증가인데. 업무추진비가 시기적절하게, 경제가 어려워서...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삭감된 것은 기구개편으로 누수방지과가 작년에 시설과하고 합쳐지면서 5급 한 분에 대한 직책급 업무추진 경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증가를 안 시켜서 아주 고맙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돗물 25시 민원센터 연말이 됐는데 이용률 및 보고서가 작성 안 됐나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지금 보고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연말 되어 가지고요.

성준모위원 꼭 이것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지금 현재 작성 중에 있기 때문에 연말에 작성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고된 것은 없고요.

성준모위원 현재까지는 과장님 시민들의 반응이 좋은가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지금 현재 저희가 금년 5월부터 현재 11월 30일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취합해 본 바에 의하면 총 저희가 처리건수가 약 2,324건으로 1일 평균 약 12건을 접수 처리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우리가 콜센터 개설할 때 여러 가지 지적도 해 주셨지만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미비점이라고 하면 민원접수 시간대별, 또 요일별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개선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호응은 지금 저희 시민들로부터 전혀 수도 민원과 관련해서 이의제기 된 바 있고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까지 1일별, 시간대별로 제출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다음 올해 시설투자 충당금이 상당히 증가했는데 이유가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시설충당금이 증가하게 된 것은 2008년 3월부터 수도요금이 6.9% 인상됐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반영된 거고 어떤 경상경비도 절감차원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겁니다.

성준모위원 다음 우리 안산시 부정급수 사례가 있나요? 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부정급수 사례를 금년도에는 적발을 못했고요. 작년도에는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공단지역에서 부정급수 도수를 하는 것을 적발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작년도에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 건은 민원인이 제보하지 않는 이상은 파악하기 힘든 사항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저희가 다량수용가를 상하반기로 나눠서 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점검하면서 발견됐습니다. 재작년에는 다량수용가 점검하면서 발견을 했죠. 그래서 저희가 발견해서 그것은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1건 07년도 건 내용을 주세요. 어떤 건으로 하고 얼마만큼 했는지 조치 결과 같은 거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다음으로 우리 200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포상금 지급 내역이 있나요? 직원 분들이 무슨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지 했을 때 포상금이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2008년도에는 포상금이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으로 누수발견 신고자에 대해서 우리가 5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문화상품권을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몇 건이나 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금년도에 한 200...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민간인 것만 있죠?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민간인입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공직자들 포상한 것은 없어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금년도에는 지급된 게 없습니다. 작년도에 도수 발견해 가지고 포상금 나간 것은 있는데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민간인 지급현황하고 2007년도 것도 줘 보세요. 질문한 이유는 지금 우리 직원이 총 130 몇 명 계시다고 하잖아요? 상하수도에 여기 보니까 인원이 135명, 열심히 하셔 가지고 포상금도 받으시고 하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물이용부담금을 언제부터 우리가 받았습니까?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죠?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물이용 징수부담금은 2000년도 지금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것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기한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기한이 없어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팔당수계에서 물을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성준모위원 이것 한시적 특별법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그 관계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까?

성준모위원 연간 우리 물이용부담금 얼마 내고 있어요? 그런 자료 있나요? 그냥 이것을 자료로 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2000년부터 낸 것에 연간 물이용부담금 지금 톤당 140원이라고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가 낸 부담금하고요. 그 다음에 한번 알아보세요. 이것 언제까지 내는 건지.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기간이 지났다든지 아니면 낼 필요가 없으면 이런 것을 우리 시 집행부에서 중앙정부에다 이렇게 제소를 해야죠.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저희 시만이 내는 부분이 아니고 전체가 내는 거니까요.

성준모위원 이것을 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도시설과장님, 작년에도 했지만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이것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지 나오나요, 기본계획 수립이?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용역비에 대한 대가산정기준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산정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설계를 해서 입찰절차를 거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것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못하십니까? 국장님 이런 것은 안 돼요? 우리 엘리트 공무원들이 있는데 왜 이런 게 안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형 행정계획에 장단기적인 이런 판단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고 여러 가지 기술용역에 대한 부분으로 분류되어 있고 또 이게 연동되어 있는 것이 단순하게 보면 기본계획이 우리 바뀌었잖아요? 인구 케파가 달라지고 또 개발할 지역이 새로 나타나고 그렇게 되면 안산시의 기본적인 가장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이 바뀌어지면 상수도기본계획 따라가야 되고요. 하수도 기본계획 바로 바로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행정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시에 중수도시설 하는 사업장이 있나요? 행정기관이나 아니면 개인공단이나 중수도 시설 사업장.

○하수과장 지병구 하수과장입니다. 두 건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하수에 2건이에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상수도에서 업무를 하다가 하수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저희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어디 민간이에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공단 업체입니다.

성준모위원 수돗물 재활용하는 거죠?

○하수과장 지병구 예.

성준모위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신 청사에는 이런 시설을 설치할 의향이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형 신 청사 계획에 중수도 들어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다음 정수과장님, CO2 투입기가 이게 새로운 공법이에요, 원래 기존에 있었던 거예요?

○정수과장 한명애 새로운 시스템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원수가 계속 부영양화 현상에 의해서 PH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PH가 높으면 응집 자체가 잘 안 됩니다. 응집이 안 되면 침전지 내라든가 수돗물 내 정수물에서 알루미늄 성분이 높게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최적의 용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PH를 낮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PH가 많이 나올 때는 9.8까지 나오는데 이것을 7.2로 낮춰져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것이 CO2를 집어넣으면 PH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 공법을 도입을 하는 거고 아마 이 공법은 저희 정수장 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정수장에서 지금 현재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시에서 이것을...

○정수과장 한명애 예, 처음으로 도입하는 공법입니다.

성준모위원 처음으로 도입하나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검증이 된 건가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서울시라든가 수자원공사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 공법이고요. 저희도 될 수 있으면 이런 공법을 도입을 안 하고 어떻게 정수장 운영을 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갈수기였잖아요? 그래서 물 관리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지구 온난화 현상에 의해서 수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더 있을 거라고 보고 내년도에 PH를 낮춰주는 이런 시설을 갖춰서 최적의 수돗물을 만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올렸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정수에서는 최소한 고도처리시설을 해서 맑은 물을 생산을 하는데 그게 집 가정까지 우리 음용까지 오는데 지금 많은 문제가 있죠? 시설과장님, 지금 노후배수관이 우리가 총 몇km나 있어요? 조사된 것으로는 여기 보니까 교체해야 된다는 예산은 나왔는데 현재 노후배수관이 총 몇km로 파악된 자료가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지금 현재 10년 전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당시에 검증을 해서 노후배수관 교체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금년도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발주해서 지금 관로 조사라든가 변류조사, 기존관망 등 해서 절차를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또 해야 할 노후배수관 교체사업 대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확히 과거 10년 전에 데이터 가지고 시행을 한 거고 내년도에는 향후 사업을 추진해야 될 지역이 정확히 나올 겁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수도시설에서 수의계약 건수가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수의계약이라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성준모위원 몇 천만원 이상, 이하 공사 있을 때 수의계약 한다고 그러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도급금액이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2008년도에 몇 건이나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그 건수는 아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일반공사가 수의계약 5천만원 이하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법상으로 일반공사 1억까지입니다. 법적으로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일반공사의 경우에는 1억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2천만원 이상은 전부 입찰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전문공사는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전문공사도 공정별로 틀리는데 8,800만원입니다.

성준모위원 일반공사가 종합 면허 소지자들 말하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예,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건이 몇 건이나 있는지 수의계약 한 건수 있지 않나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저희는 수의계약하는 게 수도급수공사, 누수복구공사 거기에 거의 수의계약이고 금액이 단위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되고 시설비로 계상되어서 추진되는 사업비는 거의 다 입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2천만원 이상은 다 입찰을 하기 때문에...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결국은 계약 자체는 저희 행정과에서 하는 거고요. 발주는 부서에서 하고요.

성준모위원 행정과에서 수의계약 현황은 있을 것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그 범위를 저희가 수도급수공사의 경우는 몇 십만원부터 몇 백만원까지 여러 가지 다양하고 종류가 많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1천만원 이상으로 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그것은 규칙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수의계약 2천만원 이하 금액으로 하라는 것.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우리 안산시 내규로요?

성준모위원 본청 내규로 하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죠. 본청이죠. 본청의 내규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별도로 상하수도는 특별회계인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지금 관련법에 의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 것은 일반공사 1억, 전문건설업 8천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법적인 요건에 의해서 1억 이상, 8천만원 이상 되는 것은 경기도 내 입찰이라든지...

성준모위원 과장님, 1억 이하는 우리 안산관내 입찰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안산 관내입찰.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인 사항은 경기도내 입찰로 가고 법적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는 요건이지만 우리 안산시 내규에 의해서 입찰절차를 하는 거는 우리 안산시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지병구 예.

성준모위원 여기 하수도 예산이 적자가 얼만가요? 세입세출 현황을 보니까 적자가 있는 것 같은데, 하수도는.

○하수과장 지병구 적자운영은 아니고요. 다만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야 될 금액이 일부 부족 되어서 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적자는 안 나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성준모위원 수익이 265억 지출이 306억 하면 이 부분의 적자를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하수과장 지병구 과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계상이 돼서 수입은 250억인데 지출이 300억씩 되는 이유가 그 사항이고요. 다만 적자가 아니고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다른 지자체보다 낮다는 것, 그래서 현실화율을 위해서는 하수도요금도 적기에 적절하게 인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공공요금 인상 동결이기 때문에 현실화 요금을...

성준모위원 지금 현실화율이 몇 %에요?

○하수과장 지병구 지금 45.4%입니다.

성준모위원 지난번 인상해 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하수과장 지병구 인상했는데 작년, 재작년인가 인상하기 전에 40.5%이었는데 인상 한 후에 50% 정도 인상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성준모위원 추가로 또 인상할 계획이 있으세요? 지금 공공요금 인상 억제한다고 정부에서 하는데 추가로 인상계획은 없으시죠?

○하수과장 지병구 예,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성준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교위원 수도행정과, 이번에 근무복 구입비가 2,7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지금 근무복이 저희가 각 부서별로 현장 근무자들한테 근무복이나 방한복을 그 동안에 지급해 줬는데 금년도 시 종합감사의 지적사항이 각 부서별로 구매하다보니까 예산낭비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 모아 가지고 전체 우리가 일괄 발주할 계획입니다.

정진교위원 그럼 근무복은 1년에 한번씩 맞춥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현장 위주로 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맞추어 주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근무복은 365일 입는 겁니까, 아니면 겨울 쪽에 입는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저희가 여기 1회로 돼 있지만 계절별로 추동복이라든지 아니면 하복이라든지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동복, 하복 합해서 2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한 벌에 2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동복, 하복 합쳐서요.

정진교위원 동복, 하복 합해 가지고 20만원이다, 그래서 135명 지급하는 게 2,700만원이다 이 얘기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현황 홍보물 제작은 어떤 내용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몇 쪽이지요?

정진교위원 37쪽.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저희가 현황 홍보물로 돼 있는데요. 저희 상수도 전반적인 현황 홍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려고 합니다.

정진교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일반적인 일반현황하고요. 어떤 주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내용 그런 부분입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배포는 어느 쪽에다 합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일단 시민들을 대상으로 방문객한테도 주고요. 동사무소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배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저번에 홍보물을 보니까 수돗물 쪽에 홍보물이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되다 보니까 제가 동사무소에 몇 군데 다녀보니까 시민들이 보는 것은 별로 안 보고 그냥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맡겨 놓으니까 억지로 배부한 그런 형식이 눈에 비췄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용들 자체가 우리 시민들 보기에는 너무 어려운 용어가 사실 담겨져 있고 또 우리하고 거리가 멀다보니까 안 읽는 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만들어야 되든지, 아니면 부수를 좀 줄여 가지고 질을 향상시킨다든가 이런 내용이 아니고 그냥 의무적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사무소에 가서 그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잔뜩 쌓여 있는데 배포할 장소는 없고 시민들 주면 집어넣어 버리고 그걸 굳이 악순환 할 필요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럼 이 홍보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아니죠. 어떤 내용면이나 홍보물 배포방법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지금 기 시행되고 있는 사항 자체를 다시 재점검해보세요. 해보시면 동사무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시민들 반응도 굳이 보는 것보다는 가져가다가 입구에 버리는 쪽으로, 그게 제가 눈으로 몇 번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수도시설과요. 페이지 53페이지 동파방지 안내 홍보물 제작이 나와 있거든요.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동절기 12월경에 홍보를 하게 되는데요. 매년 동절기에 수도계량기 동파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전에 수용가에 배포를 해서 동파를 예방할 수 있게끔 방한시설을 한다든가...

정진교위원 그러면 홍보물을 어떻게 배포합니까?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검침원도 활용하고요. 우리 또 민원실, 각 동사무소, 또 은행, 농협 같은 창구에도 배포를 하고요. 또 현장요원들이 점검하면서 부실한 데 배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요즘에 기상청을 수시로 뉴스로 보기 때문에 날씨 춥고 안 춥고는 어느 정도 기상청에서 여론을 듣고 있는 상태에서 동파방지 홍보물 자체를 굳이 할 필요성이 있나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매 시간 뉴스 때마다 나름대로 기상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시민들도 어느 정도 예방 정도는 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중적으로 되지 않겠나 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물론 그렇게 방송 매체라든지 기상청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동파사고는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그제 토요일날도 저희 시에 한파가 오는 바람에 4건의 동파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비상소집해서 교체해 주고 했습니다마는 또 설 연휴 이런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동파가 발생이 됩니다. 장기간 집을 비우다보니까 동파사고가 발생되고요. 또 새로 신축건물에 입주가 안된 건물들 이런 건물들이 다량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개별적으로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단지를 제작을 해서 배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저도 왜 그러냐 하면 이 홍보물로 인해 가지고 발송 안 돼 가지고 동파방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체가 있지 않습니까? 기상청의 예보도 있고 우리 한빛방송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있는 신문들도 있고, 춥다는 겨울날씨 다 알지 않습니까? 매년 들어갔을 때 효과자체는 어떻게 봅니까? 당연히 효과는 있겠지만.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효과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공공매체에 의해서도 전달이 되겠지만 우리가 직접적인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하는 차원에서 전단지를 제작을 해서 가서 홍보하면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정진교위원 과장님 효과는 있겠지만 관례적으로 그런 쪽도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선방송이라든지 각종 지역일간지 이런 걸 활용을 해서 홍보도 하고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쪽을 가능하면 활용을 해서 홍보물 자체를 가급적 줄이는 쪽이 좋지 않겠느냐, 내년에도 보면, 꼭 제 안이 좋은 건 아니니까 일단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이 안도 참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네,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55쪽 상수도관 개량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공사 자체가 다 20년 넘은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상수도관 노후관이 20년이 다 됐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예, 현재 올라와 있는 노후관 교체 사업대상은 20년 이상 된 관로입니다.

정진교위원 그럼 기존 다 주철로 돼 있고 나머지는 강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로 PE관으로 바꿀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PE관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우리 현재 이 공사 끝난 이후에 PE관이 매설된 게 한 몇 %정도 차지합니까? 이 공사 끝난 이후에 지금 현재 우리 매설된 PE관 자체가.

그거는 자료로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제까지 이걸 시행했을 때 PE관으로 전부 다 교체될 것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PE관이 100% 교체는 될 수 없을 겁니다. 왜냐 하면 PE관이 지금 생산되는 게 현재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게 600㎜ 이하의 배수관에 대해서는 PE관 매설하고 있는데요. 그 이상 된 거는 생산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연질이기 때문에 관 자체의 단면이 좀 큽니다. 그래서 통수단면이 줄어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적용하기가 곤란하고요. 그래서 소형관 위주로 PE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PE관은 계속 앞으로 노후관 하면서 할 거고요. 기존에 주철관을 내부 라이닝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한 30년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지만 그 후로는 아마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내용 보니까 상수도 주철관 2차 오염 방치시킨다고 나왔거든요. 우리 가장 가까운 화성시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거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봤을 때는 주철관 자체가 상수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기 때문에...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과거에 사용한 주철관이 내부에 시멘트 라이닝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주철관에다가 도료만 페인트 했어요.

그래서 그게 세월이 가면서 타르가 제거되고 하면서 부식이 되고 스케일이 끼고 그랬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철관도 시멘트 라이닝이 돼 있습니다. 라이닝이 돼서 반영구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제는 외적인 부분입니다. 내부는 라이닝이 돼 있지만 외부에는 라이닝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부터 부식돼서 진행이 될 때 그럴 때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철관은 가급적이면 사용을 안 하고 PE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관은 어쩔 수 없습니다. PE 계통 관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요새 강관은 코팅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정진교위원 과장님 길어지니까 일단은 주철관 자체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니까 우리 안산시 상수도사업소에서 어떤 문제점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가급적 문제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을 바라고 또 개선이 안 되면 장기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오염 안 된 물을 먹을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정수과 좀 볼게요. 61쪽이요. 독극물 감지 수족관 청소는 어떤 내용입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이것은 저희 원수가 들어오잖아요. 팔당댐에서 원수가 들어오면 그 원수 자체 내에서 독극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감지하기 위해서 물고기를 키웁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를 키우다보니까 원수 자체니까 흙탕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직원들이 청소도 하지만 매번 직원들이 청소할 수가 없고 정밀하게 청소할 업체한테 맡겨야 돼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그걸 맡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청소 용역비입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고기를 키워 가지고 고기가 죽으면 독극물이 있다?

○정수과장 한명애 그렇지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독극물 수족관 관리요령이 있어요. 그래서 만일에 물고기가 약간 이상 증세를 나타내거나 피부병에서 지느러미가 이상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어떤 물질이 들어왔다는 것을 대략적으로 하는 요령이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를 관찰함으로써 이 물에 지금 어떤 독성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관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지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반문할게요. 독성이 들어있다면 물고기는 느끼지만 사람이 못 느낄 수도 있고 사람은 느끼지만 물고기는 못 느낄 수 있잖아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런데 물고기가 가장 민감하기 때문에 먼저 물고기들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가장 좋은 거는 물벼룩을 가지고 많이들 하는데 실제 저희 정수장에서는 물벼룩 가지고는 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팔당댐 자체 내에서 환경부에서 한강수질연구소라는 곳에서 이미 거기서는 팔당댐에서 나오는 원수에 처음으로 거기에 대한 독극물 감지는 물벼룩으로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저희 정수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일단 만일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먼저 차단을 시켜서 경보장치가 울리면 저희한테 들어오는 시간이 있어서 차단할 수가 있는데 혹시라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럴 일이 없지만 사전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독극물 수족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기준을 한 달로 봅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청소하는 용역이요?

정진교위원 예.

○정수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안산정수장하고 연성정수장 방문기념품 제작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보통 저희 워터투어를 하고 있어서 보통 8천명 정도를 저희가 견학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보통 수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고 어른들이 올 경우에는 물컵 같은 것을 해 가지고 그야말로 물을 생수를 드실 수 있도록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기념품을 제작해서 주민들한테 주고 학생들한테도 주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08년도하고 09년도...

○정수과장 한명애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매년하고 있는데 기념품은 08년도하고 09년도하고 틀립니까? 아니면 똑같은 내용으로 갑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틀리지요.

정진교위원 어떤 내용으로 갈 예정으로 있습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이들한테는 수첩을 해서 줬습니다. 어른들한테는 스테인리스 물컵을 해서 줬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른 품목으로 해서 그렇게 주지요.

그래서 해마다 가장 그래도 아이들도 그렇고 물 홍보로써 홍보효과가 있는 그런 품목을 선택을 해서 그 금액 내로 제작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67쪽 한번 볼게요. 우리 홍보용 수돗물 입수병 구입이 35만병이 돼 있는데 매년 증가추세입니까, 아니면 똑 같은 추세입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계속 증가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왜 이렇게 35만병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8만병을 공급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실제 저희가 단가를 200원으로 했는데 입찰을 하다보니까 단가가 더 낮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10원에 입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저희가 최대한도 7천만원 안에서 수돗물 입수병을 생산해서 공급하려고 하고 있는데 단가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 많은...

정진교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200원으로 책정돼 있거든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110원까지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네, 작년에 입찰 봐서 경쟁상대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입찰단가가 낮아지고 있지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올해는 110원 정도 하면...

○정수과장 한명애 그래서 48만병을 생산했습니다.

정진교위원 내년에는요?

○정수과장 한명애 내년에도 이 7천만원이니까...

정진교위원 그러면 200원...

○정수과장 한명애 그런데 그게 실제적으로 보통 200원으로 단가를 잡고 있어요, 평균적인 단가를. 그런데 입찰을 하다보면 단가가 더 낮아질 수도 있고 또 200원예 육박할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그래서 최대한 단가를 200원으로 잡고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물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홍보효과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정수과장 한명애 글쎄, 일단은 체육행사라든가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공급을 하니까 일단 거기에서 시민들이 메리트를 갖고 있는 것 같고 일단 마셔보니까 수돗물도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을 기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상록수의 홍보는 굉장히 큰 효과를 봤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지금 페트병의 규격은 몇 가지로 돼 있습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 350짜리하고 500짜리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주로 500짜리 같은 경우는 체육행사라든가 등산객들한테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 많이 쓰는 그런 행사 같은 데는 500짜리를 주고, 일반적으로 보통 한 70%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350이요. 그래서 이것은 물 절약 홍보에도 좋고 해서 주력상품은 350입니다.

정진교위원 그래서 제가 왜 얘기하느냐 하면 이게 양이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가 분리수거하면 괜찮은데 지금 체육행사에 가면 분리수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차 쓰레기더미가 쌓이고 있어요, 기존의 우리 음식물하고 이 페트병하고. 페트병도 체육대회 할 때 되니까 양을 제한 안하고 어느 정도 주게 되니까 나중에 뒤 마무리하다보면 이 페트병 자체가 쓰레기봉투에 한 70% 차지할 정도로, 별도로 분리수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음식물까지 막 섞여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사후관리까지도 체육행사하는 분들한테 병을 별도로 분리수거 한다 주면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줘 버리니까 그런 뒷마무리가 안 되다보니까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거는 시민들의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페트병은 당연히 시민들이 분리수거하는 걸로 당연히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배부할 적에 그렇게 해 가지고 당부를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면 수도동파 방지도 날씨 추우면 다 알아요.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유지관리하고 이런 거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답변할 게 없네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당연히 한다면 우리 소방서도 사실 필요 없습니다, 불 안 나면 되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예,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물 지급할 때 그런 얘기를 해 주셔 가지고 좀더 몇 %라도 올리면 분리수거 될 것 아닙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예,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73쪽에 몇 가지 구입품이 있네요. 그것 교체입니까, 아니면 부족분입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이거 사무용이라든가 의사 책상 같은 것은 연성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8년차예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그 동안 그 전에 철제의자하고 책상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장 근무자들 바꿔주는 것 교체입니다.

정진교위원 이게 교체용입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교체용입니다.

정진교위원 정수과는 아니고, 세 자녀 수도요금 감면액이 2008년도 현재 어느 정도 신청해서 어느 정도 지금 실행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정확한 수치는 지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세 자녀 이상이죠?

정진교위원 세 자녀 이상 수도요금 감면액.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정진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 질의할 것들이 아직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식시간을 갖고 오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 위원님.

김기완위원 소장님께서 상하수도사업소 신축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위원님들도 그에 대한 질의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어떻든 좀 최근에 논란이 되어서 정리할 필요는 있다 라고 본인도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예산이 세워졌죠? 3회 추경에 세워진 건가요? 그 전에 세워진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형 작년에 세웠고 금년 비용부담액 세웠죠. 일반회계에다 전출해서.

김기완위원 쟁점이 됐던 사안의 부분에 있어서는 소장님께서 조목조목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소장님 말씀대로 행정절차를 통해서 이미 다 정리되었고 의회 심의 절차를 끝낸 마당에 여기 와서 무슨 얘기냐, 스스로 자승자박한 꼴이 되어 버려서 본 위원 입장도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기됐던 과정이었기 때문에 제기는 법률적인 부분이라고 구체적으로 전문가적인 입장은 아닙니다만, 위치의 문제를 많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의원님들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쪽에 삼성건물이 있죠. 삼성화재에 가려 있고 그 앞에는 여성회관에 가려 있고 이런 마당에 거기에 공모를 통해서 좋은 이미지로 좋은 컨셉으로 짓는다는 것 자체가 효율성에 대한 부분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위치 자체도 그렇고, 그런 얘기를 의원님들이 지나가면서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사업소란 개념이 실은 위치의 문제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접근성의 문제로 본다면 접근성이 여기가 중앙동이 제일 좋기는 하겠지만 실제로 부지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일본의 예나 이런 데 보면 외청의 청사 사업소 개념에 있어서는 거의 우리나라 지금 현재 공공청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족분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사무실 임대해서 쓰기 바쁜 측면들이 일본 같은 경우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빌려쓰거나 조그마한 공간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이지 청사 자체는 상당히 호화롭게 짓거나 이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일본 같은 경우도 공공디자인의 요즘 최근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요코하마 같은 경우에도 시청과 사업소 개념이 정확히 분리되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 우리 위원장님이나 저희 위원님들이 실은 많이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좀 얘기가 있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입장에 동의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단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답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제 느낌만 표현했으니까, 아까 우리 예산서 관련에 있어서는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건설위원회로 옮기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사업의 내용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이렇게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어 가지고 질의만 좀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조서 보시면 30페이지에 상수도 운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블록시스템 1식 해서 2005년도 이전 사업, 2006년도, 2007년도에 하지 않고 2008년도에 9억 했고 블록시스템 상수도 운영시스템 구축사업이라는 게 제가 이해가 부족한데 그 부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블록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안산시 관내의 상수도 배수관망이 과거에 격자형 형태의 관망 형태를 띄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누수지점을 탐사한다든지 배수관 관리하는데 전체적인 누수탐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뭐 하나 하려고 해도 안산시 전체 관망을 해석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블록시스템 형태로 한다 하면 격자형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관망을 쉽게 얘기해서 포도송이 모양으로 한 블록별로 한 블록 블록 포도송이 형태 모양으로 관망 형태를 개선을 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 우리 안산시를 정수장별으로는 4개 블록, 또 대구역을 4개 권역으로 분류했고 또 중구역은 배수지 구역별로 해서 15개 블록, 그리고 배수지 내에서도 또 소구역으로 해서 106개 구역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스템이 개발되고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게 되면 그 106개 블록, 블록 단위별로 누수율이라든지 이런 게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누수가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어느 지역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금방 금방 파악해서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하는 사업입니다.

김기완위원 간략하게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2008년도에 그러면 예산이 이번 추경에 세워졌나요? 아니면 본예산에 세워졌어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2008년도 예산 본예산에 세워졌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부대비는 세워지지 않았네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써 과거 2001년도부터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대비는 과거에 다 확보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있고 하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하지는 않았습니다.

김기완위원 과거에 시설부대비는 이미 2006년 분으로 해서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예.

김기완위원 2008년도 부분에 있어서는 부대비가 필요 없고?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예.

김기완위원 부대비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877만원이네, 2006년도.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이게 본 사업을 하면서 부대적으로 필요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감독관 여비라든지 무슨 홍보비가 필요하면 홍보비 이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필요한 공고를 신문공고를 한다든지 그러면 공고비용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김기완위원 올해 예산에 12억 세웠나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이것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한 겁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총 25억이 소요되는데 올해 13억이고 내년도에...

김기완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내년에는 블록시스템이 끝난가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예, 내년도에 완료를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올해 완료하는 거로, 아니면 내년도로?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내년이요. 2009년도예요.

김기완위원 잔액이 얼마나 남았어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잔액보다도 올해 블록시스템이 블록별로 유량계 설치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블록별 TM시스템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개발되고 하면 내년도에는 시험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2001년도에 110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도별로 필요한 만큼씩 세워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완위원 2007년도에는 왜 안 세웠어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2007년도에는 2006년도까지 세워진 예산 가지고 배수관 구역 분류사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안 세웠고 2008년도에 관리시스템하고 유량계 설치사업하고 같이 병행을 하면서 문제가 있는 배수관로에 대해서는 추가로 배수관 설치를 하기 위해서 9억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김기완위원 현재 잔액은 얼마나 남았어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현재 잔액은 정확히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한 40억 가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그 밑에 있는 수도정비기본계획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비 사업으로 내년에 완료하는 부분이고 올해 13억 세워서 내년 12억 세우고 올해는 얼마나 남았어요? 이것도 그냥 한번에 다 주는가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원인행위는 지금 25억에 대해서 가지고 입찰을 해서 용역업체가 선정되어서 내년 말까지 용역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필요한 예산 선급금 이런 것 해 가지고 13억을 확보한 것이고 내년도에 12억이 확보되어야지 과업이 중지되면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계속비 조서 같은 경우도 실은 일반회계도 보면 집행했던 부분이나 잔액 부분들, 그리고 계획에 대한 구분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공기업 부분들은 좀 약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왜냐 하면 지금 일반회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실은 돈이 없어 가지고 스스로가 자르는 경우도 있고, 왜냐 하면 남기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해 놓고 그대로 돌려놓고 지금 화정천 같은 경우도 실은 올해 세워놓고 내년에 대충 그렇게 가도 된다, 왜냐 하면 잔액들 남아 있으니까, 그러면 계속비 조서에도 맞지도 않는 얘기를 실제로 하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그런데 계속비 조서는 원체 많은 예산이 연도별로 추진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뒤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 조서 있네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예.

김기완위원 이것은 공기업 재정자립도 평가 복지후생 상사업비.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상사업비로 해서 시설비 쪽으로 지금 2억 8,700을 내년도에 사동지역을 할 것을 올해 상사업비를 받는 바람에 올해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시행은 내년에 할 겁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명기를 한 거고요. 상사업비는 금년도에 도에서 전도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김기완위원 다시 한번, 제가 이해를 잘 못 해 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지방공기업 재정자립도 평가 우수...

김기완위원 이번에 2억 받았던 그거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예, 2억 받았습니다.

김기완위원 2억 받았는데 복지후생비를...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1억으로 쓰고 1억은 시설투자 사업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올해 전도가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편성을 하고 동절기이기 때문에, 또 사업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올해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사업을 진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기완위원 그게 5,740이에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밑에 2억 8,700...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2억 8,700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2억 8,700은 지금 설명드린 거고요. 1억 중에서 4,260만원은 금년 중에 집행할 거고 5,74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것도 이월하죠. 아까 위원님들 제기하셨지만 외국 가는 것도.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그게 5,740에 외국 선진사례 수집 해외여행비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앞의 4,260만원은 우리 상수도사업소 종사 전 직원에 대해서 복리후생비 쪽으로 금년도에 집행할 계획이고요.

김기완위원 지금 본예산에 세워졌던 그 부분이 그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수자원공사 가는 부분하고 또 어디예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그것은 아닙니다.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수자원공사 그것은 아니죠.

김기완위원 그것은 다른 것 일 것 같은데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그것은 아닙니다.

김기완위원 본예산에 수자원하고 또 어디예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그것은 교육비입니다.

김기완위원 교육비가 일인당 400만원씩이에요? 해외수도협회 정기회의 및 전시회 등 참석 400만원 2명 800만원인데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이 관계는...

김기완위원 이것하고 또 틀린 거죠?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별개입니다.

김기완위원 국외여비 이것은 뭐예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이것은 상하수도협회라든지 지방자치 경영평가원 등 전문기관이 주관이 되어서 매년 해외선진기술 세미나 개최를 열을 때 각 지자체별로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저희 금년에 실적이 저희는 가지 않았습니다.

김기완위원 어디서 하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이것은 전문 각종 협회 상하수도협회, 지방자치경영평가원 등 전문기관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그래서 외국 가시는 거라고요? 그냥 계획만 세워놓은 거죠?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필요에 의해서 가야 될 일이 있을 때는 가야됩니다.

김기완위원 내년도에 주관하는데 어디 나라로 가서 무슨 계획을 세워놓은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그것은 매년 계획이 연초에 협회에서 나옵니다.

김기완위원 이런 부분도 고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 얘기했지만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어렵다고 그러고 여러분들 요즘 계속 해외연수나 해외여행 부분들도 가급적이면 자제해 달라고 공문도 계속 내려오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의 취지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내년에도 실은 경기는 안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런 고민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형 우리 공직자들이 근무에 종사하면서 전문교육을 받은 게 있어요. 가면 그 교육과정에 선진지 사례가 들어가 가지고 하는 겁니다, 교육기간 중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기완위원 그 전에도 갔을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갔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갔던 사례 한번 주시고 결과보고서 좀 주세요. 아까 과장님 얘기하셨던 부분, 올해는 안 갔지만 기존에 갔었던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수도협회 학회 했던 것 보고했던 것 결과보고서 좀 줘 보십시오.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밑에 보시면 수자원공사 등 교육 관련 해외연수 여비 거기에는 실적이 있지만 바로 위의 부분에 해외수도협회 정기회의 및 전시회 등 참석실적은 저희가 없습니다.

김기완위원 지금까지 한번도 가지 않았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처음 잡은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올해는 없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작년에는 계속 있었고요.

김기완위원 작년에 있었던 거라도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공무국외여행을 하면 보고서 쓰시는 것들 있잖아요? 어떻게 갔다 왔는지.

59페이지 아까 우리 정수과장님이 얘기했는데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원수가 기존에 6%였는데 장기계약자에 한해서 어느 정도 물량을 쓰면 9%로 이렇게 할인혜택을 받았다는 말씀인가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래서 기존에는 얼마였는데 205원으로 이렇게 다운해서 했기 때문에 절약했다?

○정수과장 한명애 기존에는 213원이었는데요, 그래서 항상 3회 추경 때 삭감을 했는데 2009년 예산서부터는 아예 단가 자체를 할인된 요금으로 적용을 시켜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정수과장 한명애 전에는 2008년도 예산까지는 213원으로 하다 보니까 할인율이 항상 3회 추경 때 삭감을 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2009년도부터는 213원이었던 단가를 205원으로 낮춰서 아예 계상을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랬어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김기완위원 어디 위에 보니까 또 원수에 약간 구입비가 차이가 나던데, 정수구입비, 제가 이해를 못해서, 49페이지 부분하고는 물론 공업용수하고는 좀 틀리겠지만 시흥정수장은 연성정수장을 얘기해요? 시흥정수장이 어디예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안산시 관내에 정수장이 4개 정수장이 있어요.

김기완위원 어디어디예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반월정수장이 있고 안산정수장이 있고 연성정수장이 있고 시흥정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월정수장하고 시흥정수장은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정수장이고요. 연성하고 안산은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정수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정수장은 원수를 수자원공사에서 구입을 합니다. 팔당댐에서 직접 원수를 구입을 해서 우리가 정수처리를 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반월정수장과 시흥정수장은 수자원공사에서 정수처리를 한 물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공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수구입하는 것은 안산, 연성이고 정수를 구입하는 정수장은 시흥하고 반월정수장이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정수과장님,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한번 원수를 구입해서 1차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가가 높은 건가요?

○정수과장 한명애 정수구입비는 그렇죠. 수돗물을 만든 거고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면 단가 계산은 어떻게 같이 서로 협의하나요? 아니면 요율이나 이런 게 있어요?

○정수과장 한명애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표준가격이에요.

김기완위원 수자원 표준가격은 어떻게 결정돼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전국평균입니다. 전국표준 가격.

김기완위원 전국표준도 위의 상급기관에서 이렇게 조정위원회를 하든 뭘 할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국토해양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다 결정을 하고 거기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이런 부분의 가격들은 그렇게 해서?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예, 원수대 또 정수대 구입하는 거는요.

김기완위원 이 부분에 최근에 변동은 없고 계속 이 표준가격 그대로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정부 시책이 지금 물가를 동결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전체적인 흐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는 그렇고 기존과 대비해서.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인건비 보니까 기본급에 인원이 줄었어요? 어쨌어요? 4,400만원이 줄었는데.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작년까지는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4개 과가 있었습니다. 누수방지과가 금년 2월달에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누수방지과하고 시설과가 통합이 되다 보니까 인원이 줄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금년 2월 22일날 기구개편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누수방지과하고 수도시설과가 통합이 되면서 인원이 4명이 감소됐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감소분에 대한 부분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예.

김기완위원 여기 보니까 전임 계약직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정수과장 한명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임 계약직은 저희 정수과에는 먹는 물 수질 검사기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 외에도 먹는 물에 관련된 수질검사는 저희가 수수료를 받고 해 주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분석원이 반드시 6명이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분야 4명, 미생물 분야 2명, 그런데 미생물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동안 미생물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제가 자격증을 걸고 있었는데 실제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 하게끔 그렇게 법이 다시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자격증을 빼고 대신에 전임계약직 임상병리사 출신으로 계약을 해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생물 분야는요.

김기완위원 자격이 임상병리사 자격이 있어야 됩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예, 미생물 분야는 미생물 검사를 하니까 거기에 관련된 경력자가 꼭 필요하거든요.

김기완위원 임상병리사 자격이 유효한가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김기완 위원님, 다음에 또 하시죠?

김기완위원 예, 김동규 위원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수도행정과에 물이용부담금, 수입에 세수는 잡혔는데 우리가 그러면 소비자들한테 걷어 가지고 지출하는 그런 형태죠?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물이용부담금은 지금 수도요금의 구성은 수도사용료하고 그 다음에 계량기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게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플러스 물이용부담금.

김동규위원 그런데 물이용부담금을 왜 내는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지역의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의 촉진을 위해서...

김동규위원 그게 아까 우리 성준모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팔당수계가 과거에 3급수였을 때 수질개선 사업목적으로 해 가지고 한시적 특별법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어떤 세목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한시적 특별법이라고는 나오지 않는데요, 지금 법률예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어떻게 나옵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부과하는데 한시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지자체에서 물이용부담금을 그만 징수해야 한다, 그 세를 신설한 목적이 팔당수계의 수질개선이었는데 지금 수질이 몇 급수인지 아십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그것은 제가 잘...

○정수과장 한명애 2급수입니다.

김동규위원 2급수입니까? 1급수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세목을 만들 때 목적이 달성됐다, 그런데도 계속 팔당수계의 원수를 이용하는 지자체에 물이용부담금을 계속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것은 목적이 달성 됐으니 이것을 부과하지 말아야 된다고 벌써 그런 건의나 항의나 이런 것들 일부 거부 움직임까지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에서도 이런 움직임을 파악하고 당연히 그런 경향이 있는 동조하는 지자체랑 행동을 같이 해 가지고 서민들이 내는 수도요금 자체에 어떤 부담을 경감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지금 문제 제기되는 부분이 일부 지자체라면 광역자치단체에서 제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김동규위원 경기도내 팔당수계에서 원수를 끌어다 쓰고 있는 지자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기초 지자체의 경우에는 아직 그런 움직임은 없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인천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로 저는 예상하고 있는데...

김동규위원 몇 개 지자체에서 그렇게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또 세를 모아 가지고 이건 정말 부당하다고 하는 것으로...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결국은 이건 운영 기관의 한강수계 관리위원이 8명이 돼 있는 부분이 각 환경부장관하고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도 차원에서...

김동규위원 결국은 행정체계는 그렇게 돼 있지만 결국은 지자체에서 이 부담금을 무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이?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그래서 이 부분은 도 차원에서,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이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도 행정조직상 도에 요청을 해 가지고 혹은 지자체끼리 해 가지고 당연히 중앙정부에 건의가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형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이 발효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당 한강수계 지역에 환경기초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이 완벽하게 완비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수질은 2급수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이 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모든 시민들이 먹는 물을 깨끗하고 맑게 먹으려면 이런 물도 지원을 해서 이런 시설을 갖춰야 된다 라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소장님, 그게 지금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형 이런 것은 정부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해서 할 일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다만 저희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현재 이런 법률적 체계에서는 저희가 자치단체간에 이것은 공조해서 반대하거나 이런 예도 없을 뿐 아니라 그런 것은 아직 팔당수계에 대한 모든 사항이 분석 파악되지 않는 한 이거는 면밀하게 접근해야 되고 검토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김동규위원 팔당수계가 수질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처음의 목적, 물론 이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진단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러한 목적을 달성했다고 하는 게 여러 시민단체에서도 지적이 되고 지자체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벌써 있습니다. 없는데 제가 이야기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면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우리 수도요금하고 관계 돼 있는 부분이니까 오히려 우리 수도행정을 맡고 있는 부서에서는 정말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고 그렇다 하면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상급기관에 건의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1,2억도 아니고 큰 금액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 동안 계속 징수되고 앞으로도 그럼 그렇게 상급기관에서 결정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물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형편이라고는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실제로 그런 목적이 달성이 됐는가 아니면 아직도 더 필요한가 다른 지자체 움직임은 어떤가 이런 부분은 면밀히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수도행정과의 42쪽에 계량기 검침 고지서 전달 위탁비, 이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되고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 전달입니다. 이게 '및' 자가 하나 빠졌는데 주가 계량기 검침입니다. 공단지역, 대부동 지역하고요.

김동규위원 그 부분이 왜 그렇게 검침이 위탁돼야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요. 고지서 전달이라는 것은 뭡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저희는 검침 매월 고지를 하고 있거든요.

김동규위원 검침하면서 전달이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그렇지요.

김동규위원 바로 거기서?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검침하고.

김동규위원 예년에 비해서 사업비가 증액됐는데 이유는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여기에 대한 각종 사무기기 구입비가 좀 들어갔고요.

김동규위원 어떤 사무기기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지금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요.

김동규위원 검침하고 고지서 전달하는데 필요한 사무기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제가 좀 잘못 판단했는데요. 퇴직급여 충당금이 1,498만 4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김동규위원 퇴직급여 충당금, 검침하고...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검침인력이 지금 여섯 명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위탁을 주는데 퇴직급여관리비까지 저희가 드리는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그 위탁비에 다 포함이 돼야지요. 인건비, 보수, 경상비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김동규위원 거기가 몇 분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여섯 명입니다,

김동규위원 여섯 명에 대한, 그러면 해가 갈수록 이 부분은 늘어나겠네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일정 부분은 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여기 사업량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네.

김동규위원 수도시설과 50쪽 좀 봐 주세요. 각종 긴급누수복구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사업실적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누수현황이 어떻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지금 누수현황은 작년에 비해서 거의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데요.

김동규위원 몇 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전체 건수로 보면 한 300여건 정도 되는데요. 주로 급수관 쪽에서 누수가 많이 나고요. 그래서 2008년도에 금년도가 347건 정도 발생됐고요, 11월말까지. 그래서 2007년도가 370건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누수를 사전 어떻게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사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블록관리시스템을 하면서 어느 정도 반영은 되겠지만 세세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술력은 아직 없습니다, 사전에 발견한다는 거는,

그런데 탐사작업을 들어간다든지 해서 우리가 탐사를 해서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347건은 지표로다 노출이 되거나...

김동규위원 솟아 올라와 가지고 육안으로 확인이 됐을 때.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확인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결국은 그렇게 육안으로도 확인이 안 된 부분들은 결국은 누수 찾지도 못하는 것이고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그렇지요. 지하에서 어떠한 하수관을 통해서 나간다든지 지하수로 침수가 된다든지...

김동규위원 누수율은 얼마정도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저희가 유수율이 한 95% 되고요. 그 중에서 불가항렬 한 2% 빼고 하면 누수는 한 2,3%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파악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이면 전국에서 아주 가장 우수한 유수율을 갖고 있고요. 또 세계적으로도 인정할 수 있는 유수율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가 노후관 교체나 혹은 갱생이나 해 가지고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많이 할수록 결국은 누수는 더 줄어들어야 되겠지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그렇습니다. 누수는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고요.

김동규위원 현재 추세는 어떻습니까? 06년, 07년, 08년 해 보면.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누수 발생건수는 미미하지만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내년 예산에도 지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그런데 누수복구 비용에 대해서는 금액은 증액이 되는데요. 그 증액사유를 들여다보면 자재비, 인건비 상승, 이런 거에 의한 공사대금, 복구비용에 대한 상승분이 반영이 돼서 금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공사비용이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배수관로 설치나 교체공사 비용으로 해 가지고 35억 예년도에 비해서 4억 정도가 줄어들었는데요. 설치는 신규니까 수요가 있는 곳에 설치를 해 나가는 거는 당연하겠지만 노후배수관 교체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교체하는 기준.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노후배수관 교체는 우리가 노후도를 판정을 하게 되는데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하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요. 또 그거에 의해서 장기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연도별로다가 일정 금액씩 확보를 해 가지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건건동이나 장상동, 고잔동 지역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누수를 하면서 현장에서 직접 발견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잔동 같은 경우가 누수가 발생이 됐는데 내부에 스케일이 많이 끼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새로 발견돼서 이렇게 반영을 했고요. 건건동이나 장상동 지역은 옛날 시흥시나 화성군에서 매설한 관인데 강관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수가 많이 발생돼 가지고...

김동규위원 예, 사유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교체공사 해 가지고 여섯 군데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다들 사업량이 틀릴 거예요. 여기 예산기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예, 그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51쪽 신도시 2단계 공동구 시설물 점용료 및 관리가 있는데 점용료하고 관리료 부분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또한 2억 1천에서 2억 6천으로 5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사유하고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공동구를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구를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 상수도 관로, 또 통신관로, 그리고 한전 전력선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동구 점용면적 기준 가지고 그 비율을 정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공동구 점용면적이 늘어난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그건 아니고요. 내년도에 관리하는 비용이...

김동규위원 면적은 늘어나지 않는데 관리비가 상승됐다, 어떤 명목의 관리비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그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못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산정을 해 가지고 거기서 편성 요청한 금액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 자료 역시 제출해 주십시오.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관리비가 왜 상승됐는지.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53쪽 고장 계량기교체, 이거 역시 8억으로 해 가지고 2억 5천이 상승됐습니다. 요인 좀 말씀해 주십시오.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이게 저희가 수도계량기가 검정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계측기는 처음에 생산이 될 때 검증을 해서 정확한 유량이 검측되게끔 해야 되는데 이게 오래 되면 검정 유효기간이 마모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확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 주는데 내년도에 검정 유효기간이 도래되는 계량기가 금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만 2,200전이 유효기간이 도래되고요. 한 1천전 정도는 고장 및 동파 계량기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교체 대상 계량기가 4,299전이었는데 내년도에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겁니다.

김동규위원 금년도에 4,299전 그리고 돌아오는 내년도에 1만 2천전.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예, 이게 6년 단위, 8년 단위로 검정 유효기간이...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산술적으로 보면 양은 3배가 증가를 했는데 금액은 3분의1이 증가하지 않고 2억 5천만 증가했네요. 많이 구입해서 단가가 싸진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그거는 아니고요. 내년도에 소형계량기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우리 현장직원들을 활용을 해서 교체를 해 볼 계획입니다.

김동규위원 기간제.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예, 현장 상용직들 하고 일용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교체를 해 볼 계획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이거 역시 외주를 줬고...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작년까지는 전부 외주를 줬었는데 금년도에 일부를 시행을 했습니다. 일부해서 예산을 조금 절감을 했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좀더 해 가지고 절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혹시 외주 줄 때하고 우리 내부에서 할 때하고 기술적으로 이것 또 자격증이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그거는 아니고요. 외주 줄 때는 전문건설업 면허증만 있으면 되는 거고요. 수도계량기라는 게 기술을 크게 요하는 게 아니고 계량기의 유선통과 방향만 정확히 확인을 해서 나사만 두 개소를 접합 해체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큰 기술을 요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동규위원 결국은 사업량은 늘어났지만 예산은 줄이는 그런 편성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다른 위원님들 더 질문하실 것 있나요?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지금 현재 노후배수관이 대다수가 주철로 돼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네, 현재 주철 및 강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난번에 신문에 나왔는데, 주철관에 대한 문제점이요. 주철관에 대한 문제점이 어떤 게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주철도 상수도용 배수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수도용 배수용관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주철관은 내부에 시멘트 라이닝을 했어요. 시멘트 라이닝을 했기 때문에 급수공사를 할 때 무단수 천공이라고 그래서 단수를 안 하고 천공을 하게 됩니다. 천공을 하면 시멘트 가루, 쇳가루 이런 것들이 일부 유입이 될 소지가 있고요. 또 그거는 둘째 치더라도 첫 번째는 관 외부에 이게 도장을 했는데 타르 계통이나 페인트 계통, 애폭시 계통에 도료를 발라놨는데 이게 세월이 가면서 피복이 벗겨지고 하면서 부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외적인 요인에 의한 부식이 진행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PE관으로 해서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PE관 쪽으로 지금 소형관들은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16년 이상 된 노후관이라고 했는데 지금 교체하는 거는 다 갱생작업이 됐던 건가요? 지금 80년이면 벌써 28년, 29년, 30년 다 되어 가는데.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노후관 판정을 16년 이상 된 관을 대상으로 판정 작업이 들어가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하는 거는 80년, 85년, 이때 매설된 관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갱생을 해서 그 동안 사용을 했었는데 갱생한 애폭시 도료가 파괴가 되어 가지고 탈리가 돼서 수도계량기라든지 이런 데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수도계량기가 막히고 또 이게 탈리되면서 부식이 진행되고 이런 거거든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과장님 갱생은 안 하실 거예요? 갱생 방법으로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갱생도 대형관이요. 대형관 같은 경우에 필요하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형관이 송수관, 도수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전기방식시설이라 그래서 지금 최대한 부식을 억제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어느 시기에 도달되면 갱생 내지는 교체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될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계속 이 부분은 주철관 같은 부분은 앞으로 지금 PE관으로 하는 거는 우리 시의 전략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거와 관련돼서 추경에 저번에 실은 제가 도시건설에 처음 와서 그때 아마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 찾아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초지동 노후관 갱생공사가 기존에 12억이나 잡혔다가 2억 5천이 삭감됐네요, 추경에.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실은 어떤 공법을 채택하셨나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초지동 지역에 500㎜ 강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김기완위원 500㎜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예, 그래서 저희가 선정한 거는 PE라이너를 삽입하는 공법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지금 발주돼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때 공법 관련에 있어서 저도 의견을 담당계장이나 과장에게 확인해서 좀더 예산이 절감된 공법이 있다 라는 이런 얘기를 서로 확인도 했었고 또 위원님들 간에 논의도 했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결정이 됐습니다만, 지금 어디까지 진행돼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지금 현재 업체선정이 되어서 현장 작업 중에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래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예.

김기완위원 언제 끝나는가요? 원래 기간은.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내년 2월까지 예상을 하는데요. 동절기 중지되고 하면 3월이나 4월쯤 완료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기완위원 이것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입찰공고나 공고내용 있지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예.

김기완위원 그 내용 좀 주시고 입찰업체도 주시고, 그리고 보니까 명시이월 시켰네요.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예,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시켰습니다.

김기완위원 명시이월 내용에 보니까 공법 검토기간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아까 공법은 그렇게 기 결정했다고 그랬는데.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그것 결정하면서 여러 가지 외적인 자료를 요구하시는 데도 있었고 해명하는 데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공법 결정하는데 좀 신중을 기하다보니까 오래 걸렸고요. 그래서 그게 당초 우리 계획된 것보다 발주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2월을 예상을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발주된 이후에 공법을 검토한 게 아니라 그 전에 공법 검토기간이...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공법을 선정을 해서 설계를 한 후에 공사가 발주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기완위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자료 줘 보세요. 내역서나 내용들.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꼭 주시고,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하수과인가요? 일반 정식 직원과 비정규직의 인원에 대한 대비를 보니까 비정규직이 전체적으로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저희 비정규직은 지금 하수구 준설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실제 마을단위로 돌아다니면서 하수도 민원 처리하고 있는 준설원 그 사람들이 30명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분들의 지위가 그냥 뭐라고 그래요? 기간제 근로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하수과장 지병구 상용입니다.

김기완위원 상용이죠?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고 무기직이라고 그런가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상용을 무기직이라고 합니다.

김기완위원 상용직을 무기직이라고 말합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예.

김기완위원 그 분들 비정규직이라고도 일명 얘기해요?

○하수과장 지병구 비정규직이라고는 안 합니다.

김기완위원 아니잖아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일용직이죠.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여기 기간제 근로자 대비 정식 이렇게 아까 자료 보니까 4대6 정도 차이가 나던데요. 그러니까 제가 개념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하수과장님 얘기하는 말씀에 의하면 기간제 근로자가 상용이 되어 버리는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그게 일정 기간이 상시 계속 고용을 하게 되면 상용으로 전환을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김기완위원 그런 것을 무기 근로자?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예, 그것을 무기 근로자라고 합니다.

김기완위원 거기는 총액인건비제에 포함이 되나요? 어떻게 돼요? 포함이 돼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하수과장님인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준설원 이 분들은 상용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수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은 아니죠? 그렇죠?

○하수과장 지병구 예, 1년 단위로 계속 연장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제가 굳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 하면 어차피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상적인 고용을 계속적으로 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3년인가요? 2년인가요? 그 기간에 있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 라는 법적인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들이 공기업 내에서도 있어야 되고 또 그것 자체도 또한 실은 총액인건비제에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아마 그러한 노력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고민하고 계시는지, 또 이런 부분들이 아마 평가과정에서 잘 받으셨다고 그러시는데 아마 평가의 대상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 관련에 있어서 고민한 부분이 있나요? 소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남형 이 준설원에 대한 것은 앞으로 자체적으로 소진이 되면, 그만 둔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추가로 더 고용을 하거나 이럴 계획이나 이런 것은 장단기적으로 이 문제는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인력관리 측면에 정확한 계획들이 또 나와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115페이지에 하수슬러지 소각로 다이옥신 농도 측정 수수료가 있네요. 이게 2기가 법적 횟수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 내에...

○하수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연 2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연 2회 하게 되어 있어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김기완위원 우리가 2기가 있네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김기완위원 매년 반 분기별로 한번씩?

○하수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보통 올해는 어떻게 나왔어요? 어디 업체가 했고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시험기관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하고 환경관리공단, 산업기술시험원에서 하는데 금년도에 2번 실시한 게 전부다 0.001나노그램 이렇게 나왔습니다. 법적 기준은 0.1나노그램입니다, 배출오염 기준이.

김기완위원 배출오염 기준이 0.1나노그램이라고요? 아닐 것 같은데.

○하수과장 지병구 0.1나노그램인데요. 시험치는 0.001나왔다 이거죠.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법적 기준치가 0.1나노그램인데 0.001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이 관련 부분도 3개 업체에서 했어요? 아니면 그런 업체가 3개가 있는데 따로따로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수과장 지병구 올해는 환경관리공단에서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올해 환경관리공단에서 2번이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김기완위원 올해 것하고 전년도 것하고 같이 해 가지고 업체하고 다이옥신 측정 결과 자료 좀 주세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성준모위원 방금 초지동 갱생공법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지금 하고 있는데.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그러니까 PE관을 기존 관에 삽입하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시에 시멘트 몰탈 라이닝 닥타일 주철관이 많은가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예,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퍼센트로 하면 우리 관에 몇 퍼센트나 되어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퍼센트로 하면 50% 이상 됩니다.

성준모위원 여기 2차 오염된다고 보고 같은 것은 없나요? 검사해 본 적 없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점.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현재 주철관에 의해서 시멘트 라이닝에 의해서 문제되어서 보고된 것은 없습니다. 학계나 이런 데서 보고된 것은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언론에는 화성시에 문제가 있고 2차 오염이 심각하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방금 말씀하셨듯이 모래 추출도 되고 실코트 이물질이라는 게 발생이 된다는데, 검은 딱지 같은 게.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그게 주철관이 우리 국산 제품이 있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이 함량미달이고 한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우리는 다 국산제품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우리는 PE관을 쓰니까요.

성준모위원 전에 있던 거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전의 것은 다 국산입니다. 중국산 들어온 게 얼마 안 되니까요, 나온 시기가.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정수과장님, 이것 안산정수장 균열 보수공사를 한다고 3억 5천이 있는데요. 안전진단 결과 설계기준 이상의 안전율이 확보됐다고 하는데.

○정수과장 한명애 안전율은 확보되었지만 이제 콘크리트 철근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금이 가 있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런데 그게 계속적으로 둘 경우에는 큰 일이 터지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겠다는 금액입니다.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현장을 내일 한번 가보시죠.

○위원장 신성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잠깐 말씀드리려는데 시설과장님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초지동 것 하는 것 PE공법을 보려고 현장 연락을 주시기로 했는데 안 주셨어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 가지고 공법을 적용을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나 다음 주쯤에는 시공하는 것을 현장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위원장 신성철 하도 이 공법 저 공법 말이 많아 가지고 우리들이 현장 좀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그래서 현장에서 준비되는 대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현장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전체가 다 볼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여기 정수장을 내일 꼭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성정수장도 애폭시 라이닝 공사를 하는데 이것 몇 년마다 하는 거예요?

○정수과장 한명애 연성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7년차거든요. 그런데 기 전에 준공 났을 적에 도장공사가 대부분이 일반적인 도장공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수지라든가 침전지 청소를 계속하는데 그게 도색한 것이 탈락이 돼요.

그리고 또 그게 도색이 묻어나고, 그래서 그것을 애폭시 도장공사로 교체를 하는데 안산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로 다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구연수가 보통 15년에서 20년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안산정수장은 다 됐고 연성정수장만 아직 그게 덜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수립을 해서 완전히 마무리지어서 깨끗하게 정수지라든가 침전지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저 역시 정수장 안산, 연성, 방금 성준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연장선상입니다.

이렇게 보수공사나 라이닝 코팅공사 해 가지고 조금 큰 금액들은 개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시잖아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보면 유지관리비라 해 가지고 토목시설 유지관리 아주 조목조목 구분을 해 놨어요. 건축물, 다음에 조경, 기계시설, 전기통신 등등 2개 정수장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유지관리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보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신경을 써가면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앞서 지적한 것처럼 큰 공사 같은 경우는 이미 단독으로 예산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어떤 소모품이나 인력 같은 것도 전부 따로 예산이 세워지잖아요? 그렇죠?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배수지 조경, 수경 전정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잔디깎기나 전부다 예산이 새로 채워지죠?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따로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전부다 1천만원 이상씩 많은 것은 8천만원, 6천만원 양 정수장이 이렇게 해 가지고 거의 6개 목으로 해 가지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인 어떤 비용은 전부다 계상을 하고 나서 다시 또 유지관리비라 해 가지고 또 계상이 됩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그것은 사업성격인 것 같은 경우는 안전점검이라든가 정밀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지적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수립을 해서 크게 사업예산을 세우고 그 외 기계라든가 전기라든가 조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소하게 고장나거나 아니면 시설이 마모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예비적인 성격에 의해서 유지관리비로 해 놓고...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기계가 고장났다 그러면 기계시설 소모품 베어링 등 구입해 가지고 15만원, 60종 해 가지고 바로 그 위에 9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세세하게 거기 들어가는 것들이 전부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수과의 연성정수장 보면 청소도구, 그 다음에 기계시설물 소모품 등등 이런 부분들이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아는 유지관리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전부다 규정되어 있는데 또다시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총체적으로 또 몇 천만원씩 올라와 있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금방 고장 나면 베어링 하나 갈 수 있는 것은 직접 소모품을 사다가 저희가 직접 갈고요.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 같은 것은 큰 사고가 났을 때 저희 직원들이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가 거기에 대한 기계, 전기 시설물이 100여종 이상이 됩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토목시설물 유지관리비가 2,080만원 올라 왔는데 현재 예상되는 것들은 사업 목으로 해 가지고 다 세웠는데 그 이외의 예측하지 못한 어떤 보수 유지가 필요할 그런 하자 발생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죠?

○정수과장 한명애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예비비 성격이다 그것입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세워지는데 매년 이렇게 또 예산이 집행됩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큰 사업에 의해서 했던 것은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어가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계라든가 전기 이런 토목, 건축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정도 거의 평균적으로 들어가고 될 수 있으면 저희가 분기별로 자체 내에서 안전점검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요.

김동규위원 이런 게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도 마찬가지고 사업성과 관리 예산편성이라 해 가지고 어떤 예산이든지 성과주의 예산 개념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전계획 해 가지고 성과보고서까지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우리 안산시에는 실행을 하지 않고 있지만.

쉽게 말하자면 모든 것들을 전부다 어떤 성과관리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개념인데 이런 예산은 앞으로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마치 풀비 같은 개념으로 해 가지고 어디에 쓰일지 예비비 같은 성격, 물론 그런 예산목도 있어야 되겠지만 여기 보면 아주 조목조목하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목시설, 건축시설, 배수지 조경, 기계시설 해 가지고 해 놓은 것은 이것은 조금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생각을 달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매년 집행이 됐다고 그러니까 07년, 08년도 집행된 내역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푸른녹지과, 시민공원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입니다.

친환경 녹색도시 안산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신성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푸른녹지과, 시민공원과 소관 2008년도 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주요사업비 내역, 그리고 주요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 기정 예산대비 1.1%인 2억 2,545만 1천원을 감액한 204억 8,62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푸른녹지과는 기정예산대비 1.2%인, 1억 2,087만 4천원을 감액한 104억 655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공원과는 기정예산대비 1.1%인, 1억 457만 7천원을 감액한 100억 7,96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의 주요사업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4쪽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예산집행 잔액 발생에 따른 감액과 녹지 및 공원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먼저, 5쪽의 녹지대 잔디유지 약제방제 공사가 되겠습니다.

단원구 고잔동 중앙로 녹도 및 분리대 외 97개소의 잔디식재 지역을 연중 제초 및 보호 관리하고자 계상한 예산이었으나, 낙찰률 86.7%의 낙찰잔액 발생으로 인하여 5,8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쪽의 산림기동대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산림기동대원 20명을 고용하여 산림내 배수로 정비 및 산림민원처리로 산림재난을 방지하고자 계상된 산림기동대원 인부임으로, 산불진화대 인건비 집행잔액 활용 및 기동대원 교체로 인한 공백기간 발생으로 인하여 3,256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7쪽의 노적봉폭포 인공암벽 안전진단 용역실시가 되겠습니다.

2004년 준공되어 운영되고 있는 노적봉 인공폭포 인공암벽에 대하여 정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의 원곡공원 화장실 개축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원곡공원 내 화장실(2개소) 개축공사를 추진하여 화장실 1개소를 개축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화장실(1개소)에 대한 개축공사를 추진 중 2009년 원곡공원 전체 리모델링 계획이 추진되어 사업비 미집행액 8,20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의 건식 청소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당초 쾌적한 공원조성을 위하여 건식 청소장비를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자재값 및 환율 상승으로 인하여 청소장비 가격이 130%로 상승하여 장비 구입이 불가하여 청소장비 구입비 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별도 2009년도 세출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 2008년 예산대비 11.9%인 18억 2,427만 4천원을 증액한 171억 7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푸른녹지과는 2008년 예산대비 1.6%인, 1억 4,799만 2천원을 증액한 89억 2,187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공원과는 2008년 예산대비 25.7%인, 16억 7,628만 2천원을 증액한 81억 7,8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5쪽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주요 투자사업은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에 따른 하천변, 도로변 등 7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 튤립, 해바라기 꽃 화원 조성 사업, 산림 박람회 개최, 호수공원 명품화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이중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의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가 되겠습니다.

고잔 신도시 내 녹음량이 풍부하지 못하고, 도시경관이 저해되는 지역에 사계절 늘 푸른 수목 및 꽃이 아름다운 수목을 식재하고자 사업비 3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지자체 도시숲 하천변 공공공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육상태가 불량하고 녹음량이 부족한 안산천 공공공지에 낙엽수와 상록수, 교목과 관목이 어우러져 4계절 풍부한 녹음량을 느낄 수 있는 녹지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사업비 15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지자체 도시숲 가로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미식재 구간 및 수목 지하부 생장으로 인하여 보도 융기 등의 민원이 발생하는 구간에 가로수 식재 및 수종을 갱신함으로써 도시 가로환경을 개선하고자 사업비 7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의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주요도로변, 시 경계지역, 교통섬, 공한지 등에 계절별 초화를 식재, 유지관리 함으로써 4계절 꽃으로 어우러진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1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튤립축제입니다.

2008년에는 고잔2동, 성포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같이 개최하였던 튤립축제를 2009년에는 시에서 주관하여 튤립 개화시기인 4월경에 개최하고자 행사운영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 내 수목의 원활한 생육을 도모하고, 저소득층 및 청년 실업자 등을 산림가꾸기 사업에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5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숲체험 쉼터 조성공사입니다.

2008년 숲체험 쉼터 정비시 수암봉 1단계사업으로 4코스와 정상 일부를 완료하였으며, 2009년에는 2단계 사업으로 수암봉 1,2코스를 정비하여 등산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등산로를 정비하고자 3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입니다.

반월·시화공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 및 악취의 차단을 위한 4단계 사업으로 반월공단내 산림 능선부분에 성토 및 수목을 식재함으로써 악취저감 효과 및 도시 환경개선을 위하여 9억 8,57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노적봉공원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시민이 즐겨 찾는 노적봉공원을 만들기 위하여 시설물 유지보수비 및 수목 및 잔디 관리비로 사업비 2억 6,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성호공원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시민이 즐겨 찾는 성호공원을 만들기 위하여 시설물 유지 보수비, 수목 및 잔디 관리비로 사업비 4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호수공원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시민이 즐겨 찾는 호수공원을 만들기 위하여 시설물 유지보수비, 수목 및 잔디 관리비로 사업비 5억 3,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동물모형 조형물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호수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특색 있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동물모형 조형물 설치 사업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식물원 시설물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들의 자연학습 공간 제공 및 시민들의 여가선용 및 정서 함양을 위한 식물원 유지관리비로 사업비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규화석 조형물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식물원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식물과 신비한 화석의 조화로움을 통하여 특색 있고 차별화 된 관람공간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화랑유원지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시민이 즐겨 찾는 화랑유원지를 만들기 위하여 시설물 유지보수비, 수목 및 잔디 관리비로 사업비 4억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상록구 근린공원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록구 22개소의 근린공원을 쾌적한 공원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 관리비, 수목 및 잔디 관리비로 사업비 6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단원구 근린공원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원구 20개소의 근린공원을 쾌적한 공원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 관리비, 수목 및 잔디 관리비로 사업비 9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원고잔공원 산책로 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고잔공원을 찾는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산책 및 운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산책로 보수비로 사업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테마가 있는 달미공원 조성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부동 달미공원 내에 장미터널, 꽃동산 등 테마가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와동 제1공원 운동 및 편익시설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와동 제1공원 제1구역내에 부족한 운동시설 및 편익시설을 설치하고자 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꽃풍의 언덕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호수공원 내 꽃풍의 언덕에 아름다운 청보리밭을 조성 중에 있으며 주민들에게 볼거리 제공 및 정주의식 고취, 안산시 이미지 고양을 위하여 청보리 축제 행사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전국 산림박람회 개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사업 활성화와 산림환경에 대한 국민적 이해증진과 선진기술 교류 및 안산시 위상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국 산림박람회 개최 사업비로 국비 5억원, 도비 2억 5천만원, 시비 2억 5,900만원으로 총 10억 9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원곡공원 재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화된 원곡공원을 재조성하여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여가활동 증진을 위하여 원곡공원 재조성공사를 위해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반달공원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월동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거환경 개선 및 여가활동 증진을 위하여 반달공원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사업비로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원시공원 토지보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으로 지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수 차례 토지매수에 대한 시정권고와 소유자로부터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토지매수 요청됨에 따라 토지매수비로 6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2쪽, 미조성공원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조성공원내 방치되어 있는 시설물 및 수목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미조성공원 시설물 유지보수비, 수목류 전지전정 등 유지관리비를 위해 사업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철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석원 전문위원 장석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2009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은 2008년도 대비 11.94%인 18억 2,427만 4천원이 증가한 171억 72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로 사업비의 증액사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면, 푸른녹지과의 경우 2008년도 본예산 대비 1.69%인 1억 4,799만 2천원이 증가한 89억 2,187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증가 요인으로는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에 3억 4천만원,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 15억 3천만원, 산업단지완충녹지 조성사업 9억 8천만원, 가로수조성 및 관리공사에 7억 8천만원 등 대부분 국·도비 지원과 연계하여 녹지 및 가로수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사 관련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안산시는 녹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앞으로 녹지정책은 신규 수목 식재에서 기존 식재된 수목을 가지치기, 보식 등 가꾸는 정책으로 변화되는 실정이므로 예산확보와 집행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민공원과의 경우 2008년도 본예산 대비 25.78%인 16억 7,628만 2천원이 증가한 81억 7,885만원을 편성하였고, 증가요인으로는 국·도비지원사업인 2009년 전국산림박람회 개최 및 행사운영비 10억원, 장기미집행 원시공원 토지보상비 6억 6천만원 등 공원 내 수목 및 잔디관리와 각종 시설물 보수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시민공원과는 시비에 비해 국·도비 지원금액이 적어 시 재정여건에 부담을 주고 있어 국·도비가 증액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하여 하여야 하고, 안산시에는 미조성공원이 많이 있어 이에 따른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연차별로 미조성 공원에 대하여 매수계획을 세워 토지 매입 시 지가상승으로 인한 시 재정 부담을 제고하고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국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푸른녹지과, 시민공원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명 위원님.

주기명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858페이지 세입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공원 사계절 썰매장 입장료 수입 말이에요.

보니까 재작년에 1억 5천이 남아서 작년에 1억 5천 세웠고 올해는 2억 6천을 세웠네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네.

주기명위원 어떻게 갑자기 수입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작년까지는 시민공원 내 눈썰매장으로만 동절기만 100여 일간 이용을 했는데요. 금년부터 여름철에 한 45일간 물 썰매장을 운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용객이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이건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경영마인드로 해서 굉장히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따라서 세입도 이렇게 증가되는 이렇게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세입이 2억 6천 정도 날 것이다 예상하고 잡으신 거다 이거죠?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월 평균으로 봐서는 충분히 그 세입이 들어옵니다.

주기명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예산을 다루다 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야외 스케이트장 운영하실 거죠? 야외 스케이트장은 누가 하죠?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거는 스포츠마케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우리 저기에서 같이 운영하지 않아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주기명위원 그래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저희 시민공원 내 눈썰매장 내에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경기장 옆에 얘기하시는 거죠?

주기명위원 예.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거기는 스포츠 마케팅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공원과에서 안 하고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주기명위원 거기 공원관리는 누가 합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어디요?

주기명위원 운동장 시설 그런 관리.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9주구운동장 이런 것은 다 스포츠마케팅과에서...

주기명위원 공원도 다 스포츠마케팅과에서 해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거기가 공원이 아닙니다.

주기명위원 관련돼 있는 거죠? 공원이 아니라.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74쪽 말이에요. 하천변 공공공지 조성사업에서 예산이 다른 건 다 줄었는데 여기만 1억 3,220만원이 이렇게 늘었는데 그 위치가 어디지요? 위치가 어디고 무엇을 심나 내용 좀 주세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874쪽 말씀하시는 거죠?

주기명위원 예.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위치요?

주기명위원 예.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양지중학교에서 중앙역 인근의 철로까지 안산천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가 수자원공사에서 처음에 신도시조성하고 나서 심은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무들이 거의 자라지를 못하고 거의 고사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새로이 수림대 도시숲으로 조성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양지고등학교?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양지중학교요.

주기명위원 양지중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꿈의 교회 그 앞의 교량 있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하천 따라서 이쪽으로 올라와 가지고 철로변까지입니다, 중앙역까지요.

주기명위원 많은 예산이 증감되고 물론, 이것 균비가 아니라 국비를 균으로 써놓은 거죠?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이것 균특예산 지원을 중앙에서 받아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75쪽 보면 말이에요. 녹지대 잔디유지 약제방제 관리공사해서 3억이죠? 이것 상록구 도시미관과 122쪽 보면 5,690만원 있어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122쪽이요?

주기명위원 예, 단원구에도 보니까 1,700만원이 있는데 이것 시하고 구청하고 중복되지 않나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맞습니다. 그 업무가 사무분장 상에 중복된 것 같습니다. 사실 구청에서 이 업무를 잔디유지관리, 그러니까 완충녹지나 이런 데 녹지관리를 합니다, 약제관리를. 그래서 저희가 여기 예산을 세운 것은 그 동안 매년 완충녹지대 등에 지금 잡초나 이런 시드스프레이 된 지역 외에 잔디만 심어진 곳을 특별히 저희가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록구 5,693만원하고 단원구 1,735만원하고 중복되는 예산은 삭감해도 되지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거는 위원님 업무는 중복이 됩니다만...

주기명위원 아니, 한 공원을 같이 관리하십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이거는 아닙니다. 매년 지금 저희가 작년에도 이 사업은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그럼 똑같은 사업을 양 구청에서 왜 하지요? 똑같이 안산시인데.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지금 구청에서 잔디밭이나 풀밭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잔디깎기를 1년에 몇 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것을 잔디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하면 잔디의 잡풀이 계절별로 틀리게 나옵니다. 봄에는 망초꽃이라든가 나오고...

주기명위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875쪽은 상록구 122쪽하고 단원구 105쪽하고 중복되는 것 같으니까 자료를 빼서 중복되면...

○위원장 신성철 자료를 요청하시고요. 작년도에도 이 말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나왔는데 관리적인 측면이 부분이 다르다, 가로수도 약 방제해 가면서 같이 한다 해 가지고 작년에도 업무가 다르다고 그러던데요, 부분은 같아도 업무 실제 하는 것은.

주기명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면 겹치면 한쪽 예산을...

○위원장 신성철 예, 자료를 요청하시죠.

주기명위원 예,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성철 상록구하고 단원구도 그 내역 좀 달라고 그러고 여기 것도 좀 주세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알겠습니다.

주기명위원 876쪽 보면 위에서 두 번째요. 녹지대 무단폐기물처리 위탁사업 40만원씩 4대 10회 이렇게 했네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주기명위원 여기 보니까 상록구 도시미관과 1122쪽에 보면 녹지대 폐기물처리가 50톤 해서 1,090만원이 있어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주기명위원 이것도 겹치지 않나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이 부분은 일부 겹칩니다만, 주된 것은 우리가 꽃 양묘장이 있습니다. 꽃 양묘장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묘라든가 각종 묘를 구입을 하거나 기를 때 나오는 폐기물을 저희가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녹지대 무단폐기물처리 위탁사업으로 돼 있지만 실제 내용은 저희가 꽃 양묘장 운영에 따라서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구청하고 우리 시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구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알겠습니다.

주기명위원 그 밑에 보면 악취저감 수림대 관리공사, 이것은 위치가 어디죠?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이거는 그 동안 매년 공단하고 신도시 이쪽 지역에 악취 문제 때문에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간에 저희가 초지동 일원에 안산공대 근처에 1,2,3단계 저희가 악취수림대 공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나무들이 매년 그 밑에서 넝쿨 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칡넝쿨, 잡풀 등등이 올라와서 그래서 이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리공사하는 겁니다.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878쪽 보겠습니다. 878쪽 민간시설 옥상녹화사업 해 가지고 이거 신청한 자격은 어떻게 돼요? 9,800만원이 있는데.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신청자격은 제한이 없습니다.

주기명위원 제한 없어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주기명위원 일반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녹화사업을 할 수 있어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한은 없되 그 동안 저희가 운영해온 결과가 개인들도 있고 업체들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개인주택인 경우에는 옥상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되도록 이면 개인주택은 배제를 하고 공공성을 띤 건물들을 우선해서 저희가 추천을 해서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이거 지원은 전액 지원입니까, 일부지원입니까? 전액 지원해 주는 거예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사업비의 80% 지원이고 최대 2천만원까지만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880쪽이요. 공단산림인접지 정비 해 가지고 4천만원.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이 사업 4천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주기명위원 예, 어떻게 쓰는 거예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이거는 사실 저희가 신규로 내년에 추진할 예정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공단 공장이 대개의 경우 산림을 많이 경계로 해서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각종 사고나 용접 등으로 인해서 산림에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나무들이 우거져서 늘어져서 공단 울타리 내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잡관목을 정비를 하려고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894쪽, 물론 국비가 대부분이지만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 환경부에서 9억 8,500만원 이렇게 해서 주는 건데 이게 어디 지역이죠?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반월공단하고 시화공단 사이에 수로가 있습니다. 간선수로라고 해서 공단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폐수나 이런 것들이 시화호로 나가는 수로가 인공수로가 되겠는데 수로 양측이 지금 녹지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거의 나무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악취저감수림대 측면에서 여기에 수림대를 조성하려고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시민공원과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네, 시민공원과장입니다.

주기명위원 노적봉공원 안내 및 홍보물 제작 이렇게 해서 3백만원인데 1천원씩해서 3천부 만드는데 이거 홍보효과가 있을까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너무 좋습니다. 제 손바닥만한 포켓용으로 이렇게 했는데 식물원에서 나오는 어떤 꽃, 나무 이런 거를 전부 다 컬러로 해서 했는데 유치원생들, 초등학교 주면 금방 다 나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한 5백만원 요구했는데 재정 때문에 약 3백만원으로 이렇게 계상됐습니다. 매년 제작해서 홍보를 합니다.

주기명위원 그럼 이런 것 반상회 책자 만들 때 같이 이렇게 해서 통장들 이용하면 전 주민이 알 수 있으니까 돈도 안 들고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898쪽이요. 노적봉폭포 벽체 도색 및 보수공사 해서 3천만원인데 매년 합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렇습니다. 매년 해야 수명이 연장이 됩니다.

주기명위원 요새 약제가 그렇게 시원찮습니까, 매년 하게? 한번 도색 같은 것 하면 몇 년씩 가지 않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지금까지 계속 매년 도색 작업을 반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퇴색이 됩니다. 물이 한 6개월 정도 여름철에 폭포가 떨어지고 나면 벽체 자체가 퇴색이 됩니다. 약간 색이 변하고 해서 미관상으로 워낙 랜드마크 기능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매년 산뜻하게 이렇게 도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매년 도색하면 산뜻하긴 하겠지만 큰 무리가 없는데, 우리 청소도 하지 않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네, 그렇습니다.

주기명위원 청소를 하면 물때라든가 이런 것은 다 제거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매년 도색할 필요가 있나, 요새 무슨 페인트라든가 이런 것이 과거 같이 잘 지워지거나 이렇지 않는다면 청소 해년 걸러서 한번씩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고려 한번 해 보십시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래서 물이 낙차가 되면서 부딪칩니다. 수압이라고 그러죠. 그 수압에 의해서 계속 벽체가 일부 퇴색 내지는 파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매년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주기명위원 그래요? 물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물때라는 것은 청소하고 닦으면 지워지던데 청소할 때 같이 한번 할 수 없어요? 매년 하지 말고 한해는 청소도 하고 다음 년도에는 색칠도 하고 중복해서 이렇게 한번씩 곁들여서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말씀입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위원님 말씀을...

주기명위원 공감하십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제가 이해가 안 갔어요. 위험수목 제거공사가 뭐죠? 뭐가 위험하지요? 1천만원인데, 잘 몰라서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노적봉 산책로 주변입니다. 폭포하고 장미원 그쪽이 아니고요. 산책로 주변으로 가면 쓰러져 있는 나무라든지 아카시아나무 아직 일부 정비가 덜 된 나무가 있습니다. 그거를 정비를 하고 거기다가 아름다운 꽃나무라든지 화관목으로 조성을 할 그런 대상지입니다.

주기명위원 이것도 매년 합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아닙니다. 이것은 필요에 의해서 한 겁니다.

주기명위원 그 다음에 901쪽이요. 맨 밑에 수목관수용 차량 임차 이렇게 해 가지고 전년도에도 2,200만원, 그렇죠? 금년도 이렇게 또 올라왔는데 매년 이렇게 임차가 필요한가요? 13만원씩 90일 해서 매년 필요하면...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매년 필요한 거는 아니고요. 당분간은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 라일락으로 해서 5,700여 큰 나무를 심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작년에 또 큰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주기명위원 재작년에도 임대했어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재작년에는 안 했고요. 작년에 했습니다.

주기명위원 작년에 임대했고 올해 임대했고 내년에 임대할 계획이구만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그리고 또 신길지하차도 공사하면서 은행나무와 느티나무 해서 100여주인데요. 아주 큰 가로수입니다. 이런 나무들을 다 호수공원에 심었습니다. 최소한 2,3년간은 뿌리가 활착될 때까지는 간수를 계속 해줘서 그 나무가 잘 살 수 있게끔 관리해야 됩니다.

주기명위원 관리해야 되는데 작년부터 매년 하면 임차할 게 아니라 차량을 구입해서 우리 상용직들 쓰게 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우리도 언제든지 물을 줄 수 있으면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은 어떤지 해서 여쭙는 겁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그것 검토...

주기명위원 고려해 보세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주기명위원 902쪽 보시겠습니다. 시설비 수목 및 잔디유지관리비에서 3억이네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그렇습니다.

주기명위원 875쪽 푸른녹지과도 3억인데 거기하고 겹치는 부분 없어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아닙니다. 이거는...

주기명위원 전혀 다릅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호수공원이 64만㎡ 아닙니까? 그 전체에 대한 잔디깎기, 뽑기 공사비입니다.

주기명위원 호수공원에만 3억이에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렇습니다. 이게 공원별로 지역별로 예산이 편재돼 있기 때문에 수목관리라든지 잔디깎기 이런 게 공원별로 다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잔디깎기 이런 것 사실 외국에 보니까 차량으로 해서 잔디깎기가 있어요. 차가 싹 지나가면 잔디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차 구입하면 한 사람 인력이면 한 달이면 안산시 공원 전체 다 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굉장한 예산이 절감된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런 연구 한번 해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내년도 한번 잔디깎기 차량 구입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기명위원 그렇지 않겠어요? 잔디깎기 예산이 지금 보니까 각 부서마다 구청, 시청, 푸른녹지과 그것해도 10억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 차량으로 깎는 거는 평지형 공원입니다. 평지형 공원은 차량으로 해서 잔디깎기가 가능한데 산지형 공원은 어차피 또 어렵습니다.

주기명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주기명위원 그게 더 오히려 예산 절감차원에서는 좋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909쪽에 보면 자연발효 화장실 관리 위탁용역사업 해서 1천만원인데 자연발효 화장실이 뭡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게 산지형 공원에 있습니다. 산지형 공원에 있는데 수세식으로 하면 좋은데 전기라든지 물 이런 문제 때문에 자연발효식으로 해서 미생물로 처리해서 화장실이 냄새가 안 나는 그런 공원화장실을 얘기합니다.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안산시도 어렵고 우리 나라도 어렵고 이러니까 질의하는 거니까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 911쪽 한번 봐주세요. 911쪽에 보면 산림박람회 화랑유원지에서 하는데 8억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주기명위원 대부분이 국비, 도비로 하고 우리가 2억 대는 건데, 8억 중에, 그 위에 보니까 장비 굴삭기 등 임차비에서 45만원씩 20일 900만원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시에 굴삭기 있잖아요?

제가 한 가지 질의할게요.

우리가 돈이 남으면 국비 뭐고 돌려줍니까? 우리 안산시가 얼마 안 남는 것은 안산시에서 쓰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국도비는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 집행잔액 비율에 의해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주기명위원 그럼 굴삭기도 임대하는 것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네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위원님, 굴삭기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한 대를 임차를 하는 겁니다. 시비부담금은 2억 5천만원입니다. 2억 5천만원인데 그게 저희가 900만원은 부지정리라든지 불법 어떤 철거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900만원을 더 추가로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원시공원 토지보상 박도하 해 가지고 6억 6,900만원 이렇게 섰어요.

○위원장 신성철 주 위원님, 이거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도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6억 6,900만원에 대해서.

주기명위원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위원장 신성철 왜 그러냐 하면 취득인가가 안 났어요. 안 난 상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올라오더라도 본예산에서는 이번에 절차 미이행으로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될 거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주기명위원 알고 계신 내용이에요?

○위원장 신성철 원시공원 토지보상 박도하씨 건데 아흔 살 넘으신 분 건데 공공재산 취득인가 우리가 아직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절차상 미이행으로 이번에 전액 여기서 삭감합니다.

주기명 위원님 더 많이 남으셨나요?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시민공원과장님,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네, 시민공원과장입니다.

정진교위원 지금 명품공원 만들기 해 가지고 계속 추진해온 상황인데 어디까지 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몇 년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어디 몇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진교위원 897쪽, 과장님의 명품공원은 어디까지가 기준입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이거는 이렇습니다. 전부다 어떻게 보면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공원시설물 개선 이게 맞는 얘기인데 좀더 어떤 명품화라는 타이틀 하에 각 공원별로 유지보수 환경개선 할 것, 시설물 보수할 것을 한 목으로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깨끗한 공원관리 명품공원관리, 그 다음에 도시공원조성, 산림박람회, 이렇게 크게 보면 네 가지 저희가 타이틀입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노적봉공원하고 성호공원, 호수공원, 화랑유원지공원 인원이 다 8명으로 돼 있네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네?

정진교위원 기간제 관리하는 인원이 다 8명으로 돼 있어요, 기준이.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네.

정진교위원 인원이 모자라 가지고 덜 차서 8명이에요. 아니면 4개 공원 다 8명으로 돼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이거는 저희가 큰 공원이 지금 말씀해 주신 큰 공원입니다. 그게 저희가 중점관리를 할 대상인데 공원관리원하고 일시사역 근로자들을 집단화해서 합동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은 소공원들이고 공원면적이 적기 때문에 한 사람이 몇 개씩 공원을 관리하는데요. 여기는 집단화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를 한 겁니다.

정진교위원 8명 기준 자체는 어떻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저희 가용인력자원 내에서 저희가 판단해서 배치를 하는 겁니다.

정진교위원 그렇게 기준을 잡은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정진교위원 그러면 부족하지 않고 많지도 않고 적당합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다다익선입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노적봉공원 관리 898쪽을 보면 보수 건도 있고 체력단련기구 설치공사 등등 있는데 지금 우리 노적봉공원에 유지 관리하는 쪽이 많습니까, 아니면 추가 더 설치하는 쪽이 많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지금 위원님 여기서 계상된 예산은 노적봉은 전부 유지관리입니다.

정진교위원 유지관리입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기본적으로 유지관리예산입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898쪽에 보면 거기에 조경시설물 설치공사라든가 아니면 체력단련기구 설치공사 이것은 추가 아닙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이런 것은 목재로 되어 있는 것을 새로 최신 체력단련 기구로 교체해 달라는 그런 지역 주민의 어떤 숙원사업입니다. 숙원사업이고 그 다음에 수목식재 같은 경우는 산책로를 주변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폭포나 장미원 주변에는 굉장히 수림대가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책로를 따라 이렇게 돌다 보면 후미진 곳이라든지 경관상 아주 보기 좋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개선 보식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노적봉, 성호, 호수공원 재료비가 의외로 많이 들어가네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원은 큰 것은 전부 외주로 용역을 해서 발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공원관리원 42명하고 기간제 근로자 60명이 있습니다. 100여명은 옛날처럼 단순 청소하는 기능이 아니고 지금은 인력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전지라든지 전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분수시설, 수변시설, 각종 운동기구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직접 유지보수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재료비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쓰레기 봉투 이런 것은 필수경비로 들어가는 거고요.

정진교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조그마한 것을 안 건드리다 보니까 노적봉, 성호, 호수공원을 보면 화장실 쪽이 호수공원이 엄청 많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공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워낙 공원이 넓고 또 행사도 많이 합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904쪽에 보면 노점상 단속용역이 2천만원이 더 잡혀 있거든요. 지금 노점상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공원 자체에 아예 없습니까? 아니면 현재도 노점상 자체를 하고 있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데가 작년 올해 노적봉 공원에 단속을 했고 금년에는 2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화랑유원지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두 군데서만 중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특히 여름철 성수기 때나 행사 때에는 굉장히 노점상이 도로변 공원에서 점용해서 굉장히 저희가 단원구라든지 상록구 도시미관과, 심지어는 각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노점상에 대해서 단속도 하고 또 강제로 철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비용입니다. 그런 비용인데 이것은 작년하고 같이 2천만원씩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노점상들이 행사 때만 나옵니까? 아니면 주말에도 나옵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토요일, 일요일날 행사가 있다는 것을 그 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와서 진을 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도 답변을 준비하면서 단속실적이 있느냐 라고 한번 실무자한테 파악을 해 봤더니 예방단속을 했기 때문에 단속한 실적은 없고 전부 예방 계도차원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꽃풍의 언덕 조성에 행사비용이 3천만원 잡혀 있습니다.

행사 안하고 시민들에게 볼거리만 제공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이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2만여평에 보리를 심고 또 가을에는 메일을 심는데 그냥 이렇게 그런 아름다운 경관을 열어준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1차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런 행사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또 우리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 도시 안산시를 한 단계 명품, 명품이라는 얘기를 자꾸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살기 좋은 도시다 이런 명소가 있다 라는 것을 최소한 도내라든지 전국에 알려주면 굉장히 우리 안산시민들의 자존심도 있고 도시브랜드도 높아지고 이런 측면에서 꼭 행사라기보다 어떤 축제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예전에 축제에 대한 의미 자체를 지금 너무 많다 과다하다, 그래서 상임위 쪽에서 5월달 아니면 3월달 행사 때 축제를 맞춰 가지고 한꺼번에 해 가지고 그냥 기존 축제를 하면서 튤립 축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안 좋겠나, 단지 기간을 더 늘리더라도, 이런 얘기가 사실은 거론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축제를 하는데 3천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몇 번 질책을 하셨고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녹지과의 유채라든지 보리밭 축제, 그 다음에 튤립축제와 연계를 하는데 기술적으로 보면 한 부서에서 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요.

그래서 기간은 맞춰서 하되 어떤 기획사라든지 어떤 대형업체와 할 때는 탄력적으로, 장소가 다 다르니까요. 거기에서 한번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각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서로 개인적으로 하는 축제보다는 안산시 전체 1년을 봤을 때 전체 축제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묶을 수 있는 것은 묶어주고 또 진짜 필요한 것은 이렇게 1, 2차로 하는 쪽이 안 낫겠나, 저번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똑 같은 발언이 기본적으로 또 되거든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래서 11월달인가요? 의원발의로 해서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인가요? 축제위원회 조례안이 공포가 됐습니다. 어차피 저희도 그 축제 조례안에 따라서 저희가 사전 심의도 받고 심사도 받겠습니다.

정진교위원 녹지과요. 874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맨 밑에 차량 임차료가 나와 있거든요. 그것 어떤 내용입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부곡동에 양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심어져 있는 나무들을 우리가 다시 또 녹지대 등에 보식하거나 할 때 우리가 실어다가 또 심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나무를 운반할 때 쓰는 화물차가 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1, 2톤 트럭 이런 식입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1톤이 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트럭에 대한 임차료입니까? 사람에 대한 비용도 있습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운전수까지 같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정진교위원 960만원 되어 있어 가지고 방금 주기명 위원 말대로 이 정도 금액 같으면 임차 빌리는 것보다는 차량 구입이 안 났나 이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쪽은 생각 안 해 봤습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차량 임차가 지금 각 과에서 많이 있는데 차량관리 부서에서는 전반적으로 시의 차량 구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임차로 해서 다 사용하는 것으로 원칙에 되어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임차 쪽이 더 나은 겁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관리비, 유지관리, 공무원 기사를 둬야 되고 또 채용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지타산을 분석한 결과 임차로...

정진교위원 그러면 임차를 권장하는 쪽입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시쪽에서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정진교위원 875쪽에 소나무 보호관리 공사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875쪽, 876쪽이 되겠습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우리 안산시 관내에 도로변이라든가 녹지대 등등에 가로수라든가 소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소나무들을 주기적으로 가지치기 등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 있는 소나무를 관리하는 쪽입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약 한 2천본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나무 크기는 조그마한 쪽입니까? 아니면 몇 년 정도 됐습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지금 여기 시청 앞에 참고로 하시면 나가는 길에 소나무들이 쭉 있잖아요? 있고 한참 해안로로 나가다 보면 호수공원에 중앙분리대 둥근 소나무가 있고요. 각 녹지대에 교통섬이라든가 이런 데 소나무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나무들을 전지하거나 가지치기하거나 이런 겁니다.

정진교위원 영양분 주사도 들어갔습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877쪽이요. 꽃 양묘장 비닐하우스 비닐 교체가 있거든요. 1천만원 있는 것, 그것은 교체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현재 비닐이 두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것은 좀 얇고 또 보온 효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오래 못 가고 햇빛을 오래 받다 보면 삭고 그래서 저희가 한 개 동을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게 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우리 비닐 바꾸는 용도는 좋은 쪽입니까? 아니면 질 A, B, C 등급 봤을 때 어느 정도 질이 됩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지금 이게 장기적으로는 못 가고 또 보온효과도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교체를 좋은 것으로, 이제 기존에 있는 것은 거의 수명이 다 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겁니다.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성철 한 동이 몇 평씩이나 돼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평수를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한 1천㎡에서 2,500㎡까지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878쪽에 축제 건 또 거론되는데, 튤립축제 8천만원 되어 있고 포토존 구입이 6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똑 같은 내용인데 답변 좀 해 보시렵니까? 과장님의 각도가 어디 있는지 몰라 가지고.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사실 안산시에는 여러 가지 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꽃을 관련으로 하는 축제는 우리 시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튤립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축제 중에 다른 것도 성황리에 시민들이 참여를 하지만 특히 겨울 움츠렸다가 봄에 이 꽃들을 보고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튤립 축제를 그 동안에는 타 과에서 추진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심어서 우리가 축제를 하려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축제 예산을 저희 과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재료비에 해바라기 유채는 사실 축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심어서 그냥 시민들이 보게끔만 하는 포토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튤립 축제와 여기 해바라기 유채는 별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축제를 추진하지 않습니다.

정진교위원 2008년도에 우리가 그 당시 축제했잖아요? 안산천변에서.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튤립축제요?

정진교위원 예.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했습니다.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연예인 부르고 무대장치하는 것은 거기서 추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성포동하고 고잔2동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참여시켜서 자체적으로 같은 날 추진을 한 겁니다.

정진교위원 이 내용은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이 내용은 저희도 유사하게 우리가 문화관광과나 동하고 협의를 해서 유사하게 축제를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이것도 또 가수 부르고 그럽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이것은 축제하면 지역은 어디 쪽입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지역은 작년에 한 곳 성포동하고 고잔2동 사이 거기 그 장소에다 하려고 합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선부2동 쪽에도 이번에 튤립 심지 않습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거기 심었습니다.

정진교위원 심었고 축제는 안 하고 보는 겁니까?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까? 축제를 안 하고 시민들이 그냥 꽃을 보고 우리 홍보만 해 주고 시민들이 가서 즐겁게 보고 사진 찍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마는 저희는 사실 안산시 축제일이 거의 4월 20일경 전후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서 시민들이 사실 용인에버랜드나 여타 지역에 봄놀이들 많이 갑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관내에서 주민들이 오셔서 즐기고 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봄에 용인에버랜드나 서울대공원이나 분명히 갈 겁니다, 한번씩은 아이들 데리고 있는 분들은 특히.

그래서 축제를 장미도 있고 다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봄철에 처음 만개가 되는 튤립축제를 해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재료비에 포토존이라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도 여러 가지 보고 즐길 거리를, 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약간의 시설물도 제작을 해서 같이 즐기면 어떤가 이런 생각입니다.

정진교위원 지금 우리 기존 기 설치된 포토존은 어떻게 유지관리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포토존하고 이것은 별개입니까? 아니면 그 포토존에 추가설치하는 겁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때 썼던 야간 조명이라든가 또 튤립에 LED 전광판 이런 것은 저희가 창고에 지금 보관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보다 우리가 목재를 구입해서 배를 만들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못 쓰는 부분들도 있고 또 재활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추가로 색다른 것을 지금 설치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포토존 하트 모양 4개인가 3개인가 했는데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것은 저희 창고에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관리하고 있습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정진교위원 그것도 이번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것은 작년에 사실 저희가 급하게 만들었는데 그게 꽃을 거기다가 심었는데 이게 물을 자주 줘야 되고 물이 흘러내리고 꽃이 흘러내리고 잘못 제작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도 개선을 해서 다시 쓸 부분은 쓰지만 다시 개선을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 조형물을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내년도에는 좀 개선된 모습으로 보여드릴까 합니다.

정진교위원 지금까지 아까도 얘기하지만 축제란 의미 자체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도 사실 지치고 그 다음에 인원동원 그 분들도 힘들고 또 나름대로 직원들도 주말도 없이 일주일, 아니면 한 달, 두 달 보통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 자체를 가급적 모아 가지고 한꺼번에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그런 축제가 좋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포토존도 저번 같은 경우는 5개 하던 것을 줄여 가지고 3개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비점이 나타난 사항이고, 저번에 우리 예결위 할 때도 그 얘기 나왔거든요. 5개 올린 것을 2개 삭감시키고 3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삭감한 게 잘 했네요. 안 했으면 5개 자체가 다 수리비용을 또 청구해야 될 입장이 되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하여튼 작년에 위원님 보셨겠지만 튤립 이 지역은 하여튼 안산 전 시민들이 거의 다 와 봤을 정도로 성황리에 끝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하여튼 예전에 비해 가지고 우리 안산이 꽃이 많은 것은 사실 좋습니다. 예전 같으면 용인이라든가 사실 에버랜드를 구경 가야 되고 일부러 가족끼리 차 가고 또 해체가 되면 비용도 많이 들어갔는데 그런 비용은 사실 많이 줄이는 것은 좋지만 축제 자체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사실 튤립을 수원시나 서호변이라든가 이런 데에 심으려고 저희를 벤치마킹 해 갔습니다.

이게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사실 하천이 갈수기를 이용해서 유희지로 된 둔치를 사실 이용하는 측면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봄에 꽃피어서 주민들한테 한번 멋있게 보여드리는 것도 참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화랑유원지에 튤립축제는 안 할지언정 어느 정도 포토존 정도는 구성한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래서 시민의 볼거리를 제공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그러면 여기서 위원간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과장님 사진 하나 찍어 왔습니다.

과장님 어디인지 아세요?

지금 여기 중앙역 앞 광덕로까지의 신도시 방향 쪽으로 어디서 조성하는 거예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것은 단원구청에서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큰 문제없나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또 사람마다 다른 사람이 보는 시각에 따라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 뒤에 녹지를 보니까 몇 년 됐나요? 그 녹지조성한 것은.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이것 신도시 조성할 때 한 거죠, 수자원공사에서요.

성준모위원 한 10년 됐죠?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10년에 군데군데 심어놓은 나무들인데 굵어지지는 않고 그냥 쭉 올라가고 아주 볼품없는 생육 상태를 나타내는데 거기다가 오다 보니까 촘촘히 아주 예쁘게 심어놨더라고요. 간격도 한 1m 전후로 해서. 나무간격을 1m 정도 이렇게 촘촘히 심어도 됩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심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무가 진짜 전반적인 녹지가 토양이 시원치 않는 것 같은데 그렇게 촘촘히 심어서 향후 단풍이나 이곳에 우리 시민들이 아름답게 볼 수 있나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래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전반적으로 이 지역은 철로변 완충녹지 신도시 지역인데 수자원공사가 할 때 지반은 뻘 흙이었고 그 위로 일반 흙을 덮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성토가 몇 ㎝ 됐나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한 1m에서 2m 곳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하여튼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 지역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쭉 가면서 보면 완충녹지대에서 흘러내린 물들이 도로변 인도까지 쭉 넘치는 경우가 종종 비가 많이 오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증거는 밑으로 배수가 이게 투수가 안 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 단풍나무가 다른 지역 그 옆의 지역하고는 대비가 됩니다. 사실 촘촘하게 제가 볼 때는 잘 심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쪽 지역은 나무 생육이 무척 더디다고 생각이 되고 아니면 정지됐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곳에는 이렇게 촘촘히 심어서 도시 숲 모양을 보여주고 향후에 이 나무들이 잘 자라서 서로 나무끼리 부딪칠 때는 그때는 뽑아주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준모위원 10년 동안 그 위가 자라지가 않는데 그게 생육이 잘 자라 가지고 이식할 정도로 나올 수 있을까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래서 물론 나무마다 특성은 있겠습니다마는 이쪽 지역은 저 위쪽의 지역이 아니고 아래 쪽 마운딩해서 하부 쪽 지역이기 때문에 저도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이렇게 밀식을 해서 죽는 나무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때그때 뽑아버린다 하더라도 우선은 밀식을 해서 미관상 도시 숲 모형을 보여주는 것이 이 지역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준모위원 거기는 구청에서 심었다고 하지만 녹지과에서 아주 유심히 예의 주시하셔 가지고 수시로 관찰을 해서 생육상태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천변 공공공지 조성사업을 보니까 고잔동이라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인가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15억 3,200만원 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성준모위원 예.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이것은 꿈의교회 앞의 양지중학교에서부터 쭉 안산천을 따라서 철로변까지 오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올해 갑자기 이 예산이 국비가 많이 지원됐네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성준모위원 하천변에 이 일대만 이게 다 투입되는 거예요? 15억이.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이곳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나무가 정지되어 있고 거의 죽어 가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지금 고사지경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무를 심을 때 흙도 좀 치환을 하고 또 뿌리 부분에 거름이나 이런 새로운 흙을 좀 넣어주고 나무를 심고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있는 나무들은 사실 다 베어버리고 새로운 나무를 심어야지 지금 나무 다시 뽑아서 심어봐야 거의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제가 질문요지는 이렇게 15억씩 되는 것을 안산에 하천이 몇 개 되는데 한 군데만 이렇게 집중과 선택을 해서 하셨는지 모르지만 왜 그 지역만 이 15억을 다 투입시키느냐 이거죠. 다른 하천은 이런 데 없어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천이 양쪽에 완충녹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 지금 중앙역 있는 데 철로 있지 않습니까, 다리 있고? 거기서부터 중앙도서관까지 쭉 하천변에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나무들이 중앙도서관부터 양지중학교까지는 금년까지 다 조성이 됐습니다. 조성이 됐고 나머지가 연차사업에 의해서 여기 내년도에 거기까지 하면 안산천변은 다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에도 뒤에도 이쪽 단원구 쪽에 화정천변에도 똑 같이 이렇게 녹지대가 있습니다. 거기도 또 공사를 할 겁니다. 뒤에 내역이 있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다른 예산이 또 있어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어느 예산이에요? 이게 몇 쪽에 있어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찾아보겠습니다. 873쪽에 첫 번째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1억그루 나무 심기예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 위에 완충녹지.

성준모위원 완충녹지 변 보완조성, 여기가 화정천...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3억 4천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화정천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러니까 일부 지역은 금년에 소나무를 심은 지역이 좀 있고요. 나머지 지역은 저희가 연차사업으로 여기를 금년 중에 같이 할 겁니다.

성준모위원 다음으로 세 번째 학교 숲 조성사업비가 내년에는 없어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저희가 사실은 20개소를 신청했다가 예산부서에서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더 못 세웠습니다. 의욕적으로 사실은 해 보려고 했는데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에 온 게 6개 학교죠?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성준모위원 그런데 20개를 신청하세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좀더 하려고 했었는데 내년에 4개소밖에 못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4개소는 있어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4개소는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여기 또 어디 나왔어요? 찾아봐도 없던데.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학교 숲이요?

성준모위원 예.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제가 옥상녹화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학교 숲은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도비지원이 안 돼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지원이 안 됩니다.

성준모위원 도에서 그러면 앞으로 이런 학교 숲 사업을 안 한다는 겁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지원만 안 하는 거지 사실 시장 군수가,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작년, 재작년 계속 지원을 해 줬는데 이제는 도에도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다 그래서 시군 자체적으로...

성준모위원 이것 2008년도 추경에 내려오지 않았어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올해 추경이요?

성준모위원 예.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올해 추경은 각 자치단체에서 쓰고 남은 예산들이 있습니다. 또 도에서도 남은 게 있기 때문에 추경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개소를 더 했습니다. 석호중학교요. 그래서 거기 했고요.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작년 본예산에 들어갔었다고요? 학교 숲이 2007년도에 총 몇 개 했어요? 그러니까 2008년도 올해 몇 개 한 거예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올해는 7개, 작년에는 10개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한 두 개라도 본예산에 학교 숲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하여튼 내년도 저희가 예산에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아까 많은 동료위원들이 튤립축제 얘기를 했는데 37블록에도 튤립 꽃밭 조성을 하실 계획이에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아닙니다. 거기는 유채가 끝나면...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에는 신도시 30, 37블록 튤립 꽃밭 조성사업이 2억 2,800으로 되어 있는데.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이게 인쇄가 신도시 30, 37블록하고 튤립하고 합성으로 이게 사실 길어지니까 이렇게 예산부서에서 말을 함축시켜서 줄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30, 37블록은 해바라기하고 유채고요. 튤립은 별도입니다. 합쳐서 이렇게 쓰느라고 그랬습니다.

성준모위원 올해도 튤립축제 예산이 있었나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축제 예산은 저희 과에 없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까 문화관광과에서 했다고 그랬죠?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특별히 8천만원 튤립축제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시민들이 너무 많이 좋아하고 또 봄에 상춘객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고 우리 시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공원과에서 하니까 또 경쟁적으로 하는가 그런 의도가 있을까봐 지금 물어보는데 이것 안 하시면 문화관광과에서 할 텐데 왜 굳이 또 녹지과에서 축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해서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문화관광과에서도 사실 작년에도 힘들어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축제 생각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했었고요. 거기도 갑자기 또 추진하게 됐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금년에 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축제 참여를 하고 추진을 했는데 아까도 녹지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잔2동하고 성포동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했고 그 다음에 문광과에서 연예인을 불러서 했는데 쭉 그 동안에 하면서 보니까 자치위원들 불만이 많더라고요. 불만 많고 이게 사업이 이원화하면 안 되겠다 단일화해서 한 부서에서 이것을 해야지 저기서 하고 또 자치위원은 자치위원장대로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돈을 받아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없는데 또 하여튼 자치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또 민폐도 있기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차라리 돈을 한 부서에서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우리 과장이 의욕이 앞서서 그렇게 했다고 봐 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하여튼 행사 자체는 사실 한 부서에서 해야 질서가 있고 이렇게 하지 여기저기 나눠서 하니까 아주 준비하기가 올해 같은 경우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으로 보고 문제점을 우리가 살펴보고 이렇게 개선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올해 저희 과로 예산을 편성시켰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들어보니까 특별히 중요한 것은 아니네요. 삭감해도 문제 없겠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이것 삭감하면 안 되죠. 큰일나요.

성준모위원 4월 20일경에 튤립축제, 5월초에 거리극축제, 5월말에 꽃풍의 언덕 보리밭축제 또 하실 것 아니에요? 보리밭축제는 예정은 언제 하실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5월 10일, 20일 그 전후로 이틀간...

성준모위원 그러면 그냥 4월, 5월은...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한 달간은 보리밭을 열어주는 겁니다. 열어주고 그 중에 가장 보리가 좋을 때 그때 한 이틀 정도 저희가 행사계획을 잡고 있어요.

성준모위원 올해 5월 보리밭 축제를 봤을 때 이 8천만원 가지고 성대하게 할 수 있겠어요? 보리밭 축제 한 3억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8천만원 가지고 가능하시겠어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저는 이 8천만원만 해 주시면 진짜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봄에 봤을 때 운영을 하다 보시면 분명히 부족할 것 같고 또 튤립축제 조직위원회 열으셔 가지고 또 사람들, 기업인들 결국 후원 받고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안 하실 거예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성준모위원 그냥 이 8천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 하실 거예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녹지과에 무슨 산불전문진화대 20명, 산림예찰방제단 5명, 산림보호강화사업 12명 이렇게 쭉 있는데 산불전문진화대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용어 그대로 산에 산불이 나면은 이분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출동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사대기실 뒤에 지금 전문 대기실이 있습니다.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또 산불 감시요원은 어디서 담당하는 거예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산불 감시요?

성준모위원 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것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임금표를 보니까 작년에는 4만 7,880원을 줬더라고요. 올해 4만 9,310원으로 계산이 돼 있는데 1,430원 증가한, 보니까 2.98%가 증액을 했더라고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네.

성준모위원 공무원 직원 분들 임금상승률이 얼마나 돼요? 몇 %에요? 내년도에 몇 % 인상되는지 모르세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동결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산림청에서 산림부서 내에 일하는 일용직들에 대한 단가는 지시가 돼서 그대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게 천차만별이던데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거는 산림기동대, 그 다음에 12명 있지 않습니까. 12명이 또 다른 이유는 그 분들은 수암봉에서 일동까지 능선부 이런 주요 산에 청소라든가 쓰레기 줍기 또 여러 가지 막걸리 상인단속이라든가 하는 용도가 틀려서 단가가 좀 틀리게 돼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주 이게 맥시멈이 거기에 이렇게 낮게 책정돼 있는 거예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정되어 왔습니다.

성준모위원 이분들도 150일씩 하면 이게 직업 같은데 너무 적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하는 얘기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직업입니다.

성준모위원 직업인데...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저희도 이분들 노임단가가 이렇게 지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다른 후생복지 쪽으로 지원되는 건 없어요? 이게 방제단은 1,868만 1천원이 연봉 같은데요. 이외에 기타 등등은 없어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방제단이요? 몇 쪽이죠?

성준모위원 예, 산림예찰방제단이라고 다섯 분 하시는데.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이게 노임에 따라서 주는 후생비라든가 이런 비용은 저희가 임의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 노임에 포함되기 때문에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산불진화 및 예방순찰 헬기임차가 150일 되어 했는데 헬기가 뜨는 횟수가 몇 회예요? 헬기로 출동하는 횟수가.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산불방제요?

성준모위원 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원칙은 악천후가 아니면 저희가 계약할 때 매일 헬기가 뜨는 걸로 합니다. 그래서 산불이 나지 않은 날은 악천후가 아니고 그런 날은 떠서 주요 산에 등산로나 이런 데 방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산불이 난 것은 올 봄부터 현재까지 한 50여회 정도 대략 됩니다.

성준모위원 헬기가 출동해서 물을 고공에서 투하시키는가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거 자료 좀 주세요. 헬기 이용현황.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출동현황이요?

성준모위원 예, 출동현황. 시민공원과장님.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네, 시민공원과장입니다.

성준모위원 산에 나무를 간벌하잖아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네.

성준모위원 그거는 치우지 않나요? 그냥 자연 고사시켜서...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어디 거를 얘기하십니까? 샛터공원.

성준모위원 샛터공원에 가보니까 그 뒤에 아카시아가 더 보기 흉한데 안 치우면 놔두는 게 낫겠더라고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모든 게 다 예산하고 연계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공원 내에 우리 녹지과장님한테 저희가 협조를 구해서 거기 숲가꾸기 사업을 대상지로 포함시켜 주십사 라고 부탁해서 거기 숲가꾸기 사업했습니다. 했는데 나무 입목 밀도가 너무 밀생되어 있어서 산책로도 개설되고 하니까 저희가 좀더 견실한 수목으로 관리하고 확트인 열린 공간으로 솎아내긴 했습니다. 했는데 작동을 해서 집제하는 것까지가 예산에 반영돼 있어요. 그거를 다시 소 운반해서 이렇게 치우려면 그 품이 또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최소 경비로 최대 어떤 작업량이 지금까지는 바로 산지집제입니다. 그런데 예산만 많으면 그것을 다시 별도로 세워서 다 끄집어 내 가지고 화목이라든지 어떤 산촌에 땔감으로 제공했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다 예산문제하고 연계가 됩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하셔서 예산을 하셔야지 그렇게 베어놓기만 하고...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러면 베는 작업보다 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경제적입니다. 그리고 그건 한 2,3년 놔두면 다 자동적으로 썩어서 다 관리가 됩니다.

성준모위원 아주 보기 흉하게 돼 있던데요. 알겠습니다.

공원과 예산을 동료위원들이 다 봤는데 보니까 노적봉공원에 5억 9천, 성호공원 5억 5천, 호수 8억 3천, 화랑유원지 6억 1천, 식물원 3억, 상록구 근린공원 관리에 9억 4천, 단원구 근린공원 13억 이게 공원에 끝이더라고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근린공원의 개수가 상록구에는 몇 개예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22개가 소공원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단원구는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19개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큰 공원들은 공원별로 저희가 관리를 중점관리를 하고요.

성준모위원 이번에는 각 동에서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공원 들어가는 건 없어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일부...

성준모위원 2008년도에 꽤 많았잖아요? 몇 개 했잖아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소박한 사업으로 금년도 한 게 많지요. 많은데 금년에는 우리 예산 기획관리부서에서 별도의 어떤 소박한 사업으로 예산편제는 저희가 방침이라든지 협의가 안 됐습니다. 각 실과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가 공원이고 요새는 더더욱 공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요. 녹지 및 공원이 잘 조성돼 있는 데가 주거환경이 제일 좋은 쪽으로 지금 가는 추세인데 지금 이것 다 찾아봐도 시설비에 들어가는 게 새롭게 들어가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국장님이 이것 해결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원이 무슨 있는 공원 관리만 하게 만들고 그 많은 공원에 예산이 안 들어가면, 시민들이 아주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인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잘 아시겠지만 아까 구두로 바깥에서도 어려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지금 녹지율이 74%인데 이게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리 그런 예산밖에 못 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어디 가서 시설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관리예산도 사실 인건비만 해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그것도 제대로 충족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다보니까 공원관리는 관리대로 어렵고 그래서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재정이 하도 어려우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예산 관련부서에서는 많이 올립니다. 여러 가지로 올리는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든지 추경에서라도 꼭 필요한 거는 저희가 내년에 1차 추경에서라도 좀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이 여기에 눈에 안 띠네요. 어디 추경에 하시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실시설계는 다 됐습니다. 다 완료가 됐는데 저희 예산 형편상 본예산에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만 전체 큰 틀에서 재정형편상 후순위로 이렇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사항은 우리 도건에서 현장도 나가보고 쭉 그렇게 진행된 사항인데...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푸른녹지과 첫 페이지에 보면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완충녹지 등 보완조성공사 이게 도비 내시되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그 밑에 보면 완충녹지 수목생육환경 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비로 단독 개선사업하시고 그러는데 위의 부분 보완조성공사는 어디입니까? 1개소라고 해 왔는데.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화정천 신도시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풍림아파트에서 대림아파트 그 사이 화정천변의 녹지대가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밑에 완충녹지 수목생육환경 개선사업 1개소는 어디입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이것은 우리 공단역에서부터 한대역까지 완충녹지 철도변에 각종 수목이 지금 발육이 안 되고 있다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목이 잘 자라도록 여러 가지 토양치환이라든가 등등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화정천 풍림아파트 쪽에 녹지 보완조성공사라 하면 녹지가 만들어졌는데 보완을 한다 그거지요? 어떤 식의 보완을 하는 겁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기존에 지금 나무들은 다 조성이 돼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다 심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나무들이 사실상 관리가 제대로 안 됐고 또 나무들도 적은 나무들로 처음에 심어졌기 때문에 제대로 육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가 새로운 큰 나무도 심고 다양한 수종을 심고 또 조형미 있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과장님의 대체적인 답변이 우리 안산의 가로수나 녹지대 생육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네,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전체적으로 자연숲 놔두고 인공적으로 저희가 도시를 만들면서 조성된 그런 녹지대나 이런 데는 굉장히 완충녹지 같은 것은 자연적으로 생육하기에는 부적합하다, 그래서 10년, 20년 흐른 이후에도 생육이 안 되니까 보식을 하고 수종갱신을 하고 전부 그러네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네.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생육개선사업을 하고 또 해도 세월가면 또 다시 반복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나무는 사실 이게 생물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저희가 비료 주고 약주고 계속 관리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동규위원 나무라는 게 관리가 잘 되면 보식할 필요 없이 쭉쭉 잘 자라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지금 이쪽 지역은 쉽게 말하면 공터가 많이 있어요, 신도시 화정천변 주변으로. 그래서 나무를 더 심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근본적인 다른 어떤 완충녹지대변이나 우리 녹지대의 수목이나 이런 부분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구청예산도 보면 수목갱신이나 가로수 보식, 가로수 이런 것들이 예산이 줄줄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우리 푸른녹지과도 계속 이런 예산들이 올라와 있고, 그렇다면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냐.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공원녹지기본계획이나 이런 데 자료를 보면 나무생육환경에 대해서, 토질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보면 PH농도가 높고 또 등등 이래서 생육환경이 열악하다 이런 객관적인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안의 방법으로 학자들이 제시한 게 토양의 치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그 부분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점차 이것을 그런 내용대로 라면 가로수고 녹지고 간에 다 사실 해야 됩니다.

구도시지역에도 보면 가로수들이 거의 못 자란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산을 깎아 내 가지고 기반이 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은행나무를 수자원공사에서 심어놨는데 20년이 돼도 지금 가늘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깊이 파내 가지고 새로운 흙이나 거름을 넣어줘야 된다는 것이 이분들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방법밖에 없다고 그 방법으로 해 가지고 진행하는데 그렇다면 매년 그런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고 결국은 매년 들어간다는 것은 생산적이지가 않는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잠깐 언급했지만 가로수나 완충녹지대에 지금 구청에서도 구체적인 사업량이 확정되어 가지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복의 개념이 있다, 아까도 우리 주기명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녹지대에 폐기물 처리비가 양 구청에 약 2천만원씩 올라오고 우리 푸른녹지과에서도 올라왔는데 아까 양묘장이라고 했는데 양묘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라 하면 예산 사업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예산서에 그대로 보면 녹지대에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비라고 올라왔거든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거기 내용을 보면 양묘장 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양묘장에서도 나오고 양묘장이 지금 성호공원 녹지대에 있고 우리 또 꽃묘장 등 이런 데도 완충녹지 일부 지역에 해당이 되고요. 또 구청에서 못하는 부분은 저희가 하고, 사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중복된 것 같지만 우리 시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한 부분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고 또 구청도 다시 또 시가 못하는 부분은 보완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물론 어떤 사업량이나 정책적이냐 후에 보수 유지관리에 따라 가지고 구청하고 우리 본청하고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정책사업으로 봐 가지고 가로수 녹지대 같은 경우에 사업을 어디서 할 것이냐 오히려 한 곳으로 일원화를 하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예산이나 인력이나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아까 간단한 예로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수목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가지치기서부터 해 가지고 보식, 병해충 방제 작업까지 하고 있는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잔디 같은 경우는 잔디깎기는 구청에서 하고 잔디에 대한 병해충 방제는 또 우리 본청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똑 같은 사업을 두고 이것도 역시 일원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은 아마 일원화를 하면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나 인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 업무분장에 대해서 이후에 심도 있게 그 부분은 접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김동규위원 거의가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874페이지에 지자체 도시 숲 가로수 조성, 그리고 그 밑에 생활림 실태조사 등등도 도비 등등이 내시되어 가지고 하는 것이지만 가로수 조성 및 관리공사 여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이 지역은 가로수가 없는 도로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어디입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대부도의 대선로가 되겠습니다. 거기 한 8km 정도 되고요.

김동규위원 없는 이유는 뭡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당초에 도로를 개설할 때 그냥 도로만 개설했고 나무는 심지 않았습니다.

김동규위원 대선로라고 하니까 갑자기 인식이 안 되는데 몇 차선 도로입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거기는 편도 1차선이죠.

김동규위원 편도1차선에 양쪽에다 가로수를 심는다 그겁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가로수를 심는 게 먼저가 아닐 것 같은데요. 가로수를 심을 수 있는 어떤 공간은 있습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도로 일정 부분 면적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인도는 만들어져 있습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거기 인도는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인도는 없는데 가로수를 이것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안전하게 인도를 만들고 인도 위에 가로수를 만드는 게 우선 아닙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글쎄 지금 저희는 도로가 관광도로고 그런데 너무 삭막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김동규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 도로에 인도를 만들 때 가로수는 어떻게 됩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문제없습니다. 현재처럼 가로수 밑 부분은 비켜가면서 인도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지금 편도 1차선인데 도로를 확장했을 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때는 결국은 이식을 해야죠.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인도도 조성되어 있지 않는데 가로수를 만든다, 양쪽으로 통행인들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은 됩니까? 대선로가.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사람 통행로요?

김동규위원 예.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통행로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통행로가 없죠?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김동규위원 그래도 사람들은 걸어서 통행할 것 아니에요? 걸어가는 사람들 전혀 없습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저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도로 부분은.

○위원장 신성철 설명 좀 해 줄게요. 대선로 부분에 나무를 심으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중간턱 옹벽을 해 놨어요. 산하고 경계 부분 그런 데.

그런데 빈 공간이 심을 때는 충분한데 사람이 걸어다닐 공간은 아니죠, 거기는 사유지기 때문에.

그런데 개인 자기네들 주변에 다 그 사람들도 도로변에는 심어주기를 동의는 하니까 그런 거지 인도를 별도로 예전에 못 만든 게 잘못이지 나무 심을 공간은 있어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인도 문제는 사실 제가 말할 계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동규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물론 대선로에 대한 개념은 없었지만 저는 설명대로 한다 라면 가로수를 심는 게 먼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도비 내시, 국비 다 내시되어 가지고 된 부분이지만 사업에 대해서 추후 다시 한번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고 7억 8천이나 되는 금액입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대부 대선로는 여기 일부가 되겠습니다. 전체가 아니고요.

김동규위원 1식으로 올라왔는데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가로수니까 저희가 1식으로 했는데 저희는...

김동규위원 대선로 이외에 다른 데도 포함되어 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일동 쪽에 성호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하고...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업 집행 예산내역, 기초내역이 있겠죠?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김동규위원 그것을 자료로 좀...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대선로가 한 8km 되고요. 그 다음에 월피동 노적봉 길이 1.5km, 그 다음에 성호로가 1.5km가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그 세 군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생활림 조성관리 연구개발비 이 부분은 어떤 사업입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이 용역비는 사실 금년에 처음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은 우리 공원 등 녹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용역비는 산림조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별도의 법률에 의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도시에 도시림 조성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사항인데 이 용역에 대한 세부사항 지침이 산림청으로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향후 이것을 집행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약간 곤란하게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일단 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조사의 결과물을 가지고 나중에 우리 도시림을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연구용역비로 해 가지고 이것 역시 그러면 용역을 줘 가지고...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용역을 업체에 주게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875페이지 양묘장 및 녹지대 관리용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녹지대 보식 유지에 시설비 쪽에 가로수 녹지대 교목시비 및 관리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녹지대 관리용역은 어떤 일을 용역을 주는 겁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878쪽인가요?

김동규위원 875쪽 중간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가로수 녹지대 교목시비 및 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규위원 이 부분하고 그 위 중간 부분에 수목구입 바로 위에 있죠? 양묘장 및 녹지대 관리용역,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나가는 1억 4천.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죄송합니다. 양묘장 녹지대 관리용역은 그 동안 여기에 한 10여명 일용직 직원들이 재작년까지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액인건비 관련해서 그 분들을 계속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업체에다 위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력을 용역을 받아서 우리가 양묘장 내 나무 이식, 굴취, 시비관리 등등 하는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양묘장과 함께 녹지대 관리용역이라고 했거든요. 녹지대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양묘장에 나무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녹지대에 우리가 또 나무를 갖다 심고 또 그 나무가 잘 자라도록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용역 인부를 쓰는 겁니다. 인부들을 쓰는 용역대금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양묘장 및 녹지대 관리용역에 녹지대 관리용역 이 부분하고 그 밑에 녹지대 보식 유지의 녹지대 개념하고는 어떻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이것은 저희가 그 위의 것 양묘장 녹지관리용역은 인력을 저희가 일용직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용역업체에 인력을 저희가 받아서 관리용역으로 쓰는 것이고 녹지대 보식유지는 약제는 저희가 업체에, 그러니까 조경관련 업체에다가 공사를 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들은 다. 그 공사가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 위의 부분의 양묘장 및 녹지대 관리용역 해 가지고 용역사에 맡기는 사람들이 그 밑에 가로수 녹지대 교목시비 및 관리 이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거죠?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렇죠. 이것은 별도입니다.

김동규위원 여기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가로수 녹지대 교목시비 및 관리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이 아래는 시 전반에 걸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수 녹지...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 보면 녹지대나 이런 데 가로수나 이런 데 분명히 보식이나 수종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이것은 우리 가로수, 아까 예로 말씀드린 예를 들면 삼일로 같은 경우에는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도 지적을 저한테 해 주셨지만 안산시가 나무가 잘 안 자란다, 그런데 그 동안 사실 나무만 심기만 했지 체계적인 시비관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신규로 재정부서에다 얘기를 해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가로수 등을 한번 육성을 해 보겠다 이런 뜻으로 해서 금년도 새로운 사업으로 예산을 요구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차라리 이런 것은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사실 구청에는 녹지직이 양쪽 구청에 한 명씩 있습니다. 9급이라든가 8급이라든가 한 명씩 있습니다. 또 그 분들이 단순한 가지치기 약제방제, 시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녹지과에서 좀더 정책적으로 전반적으로 우리가 또 구청업무라 하더라도 우리가 주도를 해서 시범을 보여야 할 사업은 우리가 시범을 보여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게 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푸른녹지과에는 인력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20명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인원 자체가 구청으로 더 가야 되겠네요? 아니, 가로수나 녹지대 유지관리가 사후관리 같은 것이 전부 지금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만 별도로 또 본청 푸른녹지과에서 받은 것 같아요. 금액이 2억 5천인데, 신규사업이고요. 사업을 위한 기초사업내역이 있겠죠, 예산 세우실 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 페이지 소나무 보호관리공사 어디입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여기는 시청에서 호수공원까지 중앙분리대나 양쪽에 소나무들이 심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도서관 인근, 또 각 교통섬들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양상동 고속도로 IC진입로 등 한 2천본 정도 소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를 전지를 사실 봄에 제때 해 줘야 올바른 수형, 이쁜 수형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김동규위원 예, 필요한 예산인지는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2,500본에 한 본당 3만 5천원씩 했는데 이번에는 4만원으로 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조경사들 전정하는 분들이 사실 소나무 같은 것 전정을 하면 사다리 타고 올라가고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매년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도해서 한 5천원 정도 잡은 겁니다.

김동규위원 5천원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요. 3만 5천원에서 5천원이 상승됐다고 하면 이것 13, 4% 정도 상승된 것 같은데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저희가 하여튼 그 정도 인상분을 잡았는데 입찰을 해서 하여튼 적정하게 설계를 해서 하여튼 잔여액이 안 생기도록 잘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가 사업예산을 증액시킨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이라 하면 당연히 증액하는 사유가 매년 발생할 것입니다. 인건비 상승이나 재료비 상승이나 등등 하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은 있을 것 같아요. 가뜩이나 지금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5천원이 아니라 %수로 보면 10%가 넘는 그런 부분입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매년 초에 보면 사실 폼셈표에서 노임단가들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개략적으로 그렇게 작년 수준에 의해서 잡은 거고요. 봄에 품셈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해서 하여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밑에 녹지대 보완공사 보시죠? 시설비에 녹지 및 가로변 등 보완공사 1식에 8천만원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는 또 어딥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이것은 단원구 초지동, 고잔동 신도시 쪽에 보면 완충녹지들이 아파트들 주변으로, 또는 단독주택 주변으로 또 이쪽 상록구 쪽에 이동 신도시 쪽으로 완충녹지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완충녹지가 인도하고 접해 있는데 이게 마운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잔디가 일부 죽은 지역이나 또 흙이 없는 지역은 인도하고 구분이 안 되거나 흙이 장마철이면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경석으로 막아주거나 등등 이런 공사를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민원이 사실 많이 들어옵니다. 비가 오고 나면 흙이 흘러내려서 인도가 질퍽거려서 못다닌다든지 이런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구청에도 녹지대 보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자꾸 반복되는데 구청에 있는 예산이 또 따로 사업이 떨어져 가지고 또 우리 본청에도 있고 그래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겹친 부분을 사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구청이 그 인력으로 사실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사실 커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인력 문제 말씀을 하셨지만 또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똑 같은 것인데 이쪽은 구청에서 하고 이쪽은 시청에서 하고 몇 번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예산 자료로 역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성철 잠깐 쉬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조금 물어봐야 되겠네요.

우리 위원님들도 900페이지 한번 보세요.

부대비 및 시설 그 부분을 성호공원 각종 시설물 보수하고 전기 시설물 유지보수하고 해서 합쳐서 1억 5천으로 한 이유가 뭐예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이것은 조금 저희가 작년하고 금년에 잔디유지관리 예산을 편성해 봤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그게 아니라 예산편성표에 우리가 낼 때는 앞 보시고 뒤에 보시면 우리가 시설부대비 경비 요율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뉴얼에 따라서 금액 1억이냐 5천만원이냐에 따라서 요율표 적용이 달라진다는 거죠.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그런데 왜 1억 5천을 묶었느냐 이거죠.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2억 5천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신성철 그 너머 1억 5천이죠.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2억 5천만원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1억 5천에 대해서 두 가지를 묶어 가지고 1억 5천으로 만들어서 부대비 및 시설비를 매뉴얼에 따라서 직선보간법으로 해 가지고 중간지점에 있을 때 그것을 직접 산정을 안하고 그렇게 했냐 이거죠, 따로 따로 안하고. 우리 예산상에는 이 방식이 맞느냐 이거예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래서 이 시설부대비에 대해서는 건건이 마다 저희가 이 비용이 집행이 됩니다. 잔액으로 남게 되고요.

○위원장 신성철 899페이지에 두 가지를 묶어 가지고 900페이지에 와 가지고 1억5천으로 표기를 했잖아요, 시설비 및 부대비를? 0.7%로 해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1억 5천으로 묶어서. 원래는 예산상에는 따로 따로 독립시켜야 맞는 건데,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이것을 1억 5천으로 묶어 가지고 매뉴얼에 안 따르고 이것을 이런 식으로 직선보간법을 안 따르고 이렇게 했느냐 이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원래 따로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맞습니다. 이것은 전기시설물하고 일반 각종 공원시설물하고 분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위원장 신성철 그렇게 되면 원래 매뉴얼 그것도 또 달라져요, 전기 부분하고 요율 적용이.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맞습니다. 부대비도 따로 나와야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김판동 위원님.

김판동위원 901페이지 시민공원과요. 호수공원 체육시설물 단가가 250만원씩인데 상록구, 단원구 근린공원의 체육시설은 300만원씩인데 시장조사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개당 50만원씩이나 차이가 나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체육시설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판동위원 예.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이것은 저희가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체육시설물 기종에 따라서 단가가 좀 다른데요. 탄력적으로 저희가 구매 설치할 때는 시장조사 내지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원하는 시설물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호수공원에 동물모형을 설치한다고 7천만원을 세우셨는데 공원 나름의 테마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물모형 만든다는 게 좀 그러네요, 동물원도 아니고. 예산 세울 때 어떤 취지로 예산을 세웠어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저희가 볼거리 만족거리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 호수공원 보리밭 경관을 좀더 보는 타깃이 유치원생들, 초등학생들이 많으니까요. 장애인들도 많이 오고 하니까 이 분들을 대상으로 볼거리 신비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설치를 했고요.

김판동위원 동물도 나름인데 어떤 동물이요? 호랑이로 하나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기린부터 시작해서 20여가지의 어떤 동물이 있는데 세트로 되어 있고요. 이게 암수 이렇게 큰놈 작은놈 여러 가지 조형이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거기 장비를 보면 고압세척기는 노적봉에도 사고 호수공원에도 사고 다른 장비들도 공원마다 각자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 과에서 일괄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쓰면 비용도 절약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이게 수변시설 있지 않습니까? 호수공원, 또 노적봉 폭포에 도습지가 있습니다. 그것 자갈 이런 게 때가 많이 끼니까 고압세척기로 쏴 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사 놓으면 공원별로 최소한 4, 5개월씩은 연중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신속하게 깨끗한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자산이 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개선방안도 잘 검토하시고 신중하게 예산을 수립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알겠습니다.

김판동위원 녹지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37블록에 해바라기 축제 올해도 합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해바라기 축제는 안 합니다.

김판동위원 예산이 안 잡혀 있어 가지고요. 아까 정진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튤립축제하신다고 8천만원 세웠는데 단순히 꽃만 가지고 축제를 하나요? 해바라기 축제가 그래도 시민건강축제하고 병행해서 하니까 참 의미도 있고 좋은 것 같은데, 튤립보다 그게 더 좋았던 것 같은데.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해바라기 관련해서 건강축제 하는 것은 경제정책과하고 보건소하고 합동으로 그 지역에서 추진하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꽃을 심어 가지고 시민들이 좋아하면 되지 굳이 축제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경제도 어려운데 요즘 축제를 하면 소음 때문에 항의성 민원도 많은데 꼭 튤립축제를 해야 됩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저희는 튤립축제를 할 때 다른 축제처럼 야간에 축포를 쏘거나 이렇게는 사실 저는 할 생각은 없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저녁에 꽃과 같이 음악회를 하는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건전하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김판동위원 예산이 8천만원이면 많이 들어갑니다, 며칠 하는지 모르지만. 가뜩이나 작은 축제들이 늘어나는 판국에 예산도 어렵고 여러 가지 경기도 어려운데 예산 좀 적게 해 가지고 간소하게 하면 안 될까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저희가 하여튼 예산을 조목조목 축제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등등 분야별로 세분화하도록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진짜 저희가 이것을 더 진짜 필요한 것도 줄여가면서, 사실 한 1억 정도 들어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줄여서 내년 경제도 안 좋고 점점 안 좋아지는데 또 축제를 해서 또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로 지적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줄이면 얼마를 줄이겠는가 검토를 해서 한 2천만원 줄였습니다. 그래서 한 8천만원 정도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으로 타이트하게 짜서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예, 예산 좀 줄이게 재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잘 알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회의중지)

(18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877쪽, 푸른녹지과요. 꽃묘장 운영관리에 재료비 보면 교량설치용 초화 및 초화식재 시설구입이 있습니다. 가로등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국화거리조성용 초화류 구입,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어떻습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한 3천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지요. 증액된 이유는 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사실 초화류 단가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사실 오른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여기 여러 가지 부기가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도 최소한으로 줄여서 잡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초화식재 시설구입, 가로등 설치용, 어떤 시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가로등이요?

김동규위원 예, 가로등에 초화를 설치하는 시설이라 하면.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보안등이나 길옆에 가로등 있잖아요. 거기에 철사로 이렇게 둘러 매 가지고...

김동규위원 그거 한번 하면 고정적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게 아닙니다.

김동규위원 그럼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게 플라스틱 그릇에...

김동규위원 예, 걸치게끔 이렇게 해놓은 시설을 이야기하잖아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올해 쓰면 내년에도 쓸 수 있잖아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게 왜냐 하면 그게 밑에 물이 있고요. 물이 안 들어가게 증발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있고 꽃이 심어져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사실 기르지를 못합니다. 장치가 돼 있는 겁니다. 왜냐 하면 비가 와도 사실 우리가 물을 줘야 됩니다. 그거는 물의 증발을 막기 위해서.

김동규위원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걸치게끔 해 주기만 해도 되잖아요, 밑바닥까지 없이. 그리고 때때로 물을 주면 되잖아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거치대는 기존 계속 붙어 있고요. 그건 항상 부착이 돼 있는 거고 화분만 매년 갈아 끼는 겁니다. 그래서 봄에 끼면 가을까지 서리 올 때까지 있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그 화분을 구입한다? 그런데 그 화분이...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화분하고 꽃하고 같이 심어져 있는 것을 구입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꽃값하고 화분값하고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이게 그냥 화분에 심어져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조경회사에서 심어져서 그게 수분이 증발되지 않도록 장치가 돼서 저희한테 납품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사실 만들지는 못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그 화분은 1회용이다, 결국은?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 업체가 가을에는 다 회수를 해 가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회수를 해 가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회수를 해 가고 거기다 또다시 꽃 심어 가지고 가져올 수도 있겠네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렇지요. 그거는 매년 우리가 단가에 의해서 구입을 하는 거니까요.

김동규위원 회수해 가지고 심어 가지고 오면 그 받침대는 저희 것 아닙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받침대는 우리 거고요. 꽃하고 화분 우리가 1년 동안 쓰는 비용만 우리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초화 시설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구분이 됐어요. 그러니까 초화 및 초화식재 시설구입,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면 초화류 구입만 들어가야 되잖아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게 같이 시설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화분이라든가 그 위에 수분방지장치 이것을 다 같이 구입을 하는 겁니다. 구입을 하고 구입비용이 단가가 되겠고 연말 되면 가져가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 샘플 하나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세트요?

김동규위원 예, 그것을 하나만 좀 갖다가 보여 주십시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한번 제가 구해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저희 작년에 튤립축제하고 그 구근 같은 것은 올해 다시 재활용하는 거죠? 재활용이 아니라 다시 쓸 수 있는 거죠?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심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심었습니까? 잘 자라고 있는 거죠?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아니죠. 올 며칠 전에 심었고요. 그게 겨울을 나야 내년 봄에 나거든요. 그래서 그 구근은 월피동 일부하고 우리가 수자원공사 입구, 노적봉공원 입구에 그쪽 양편하고 심어놨습니다.

김동규위원 저희가 2차 추경 때 방문한 데가 꽃양묘장 아닙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지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때 보신 게 구근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 비닐하우스 교체 보완하는 예산은 2차에 저희가 세웠지 않습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거기에 동수가 7개 동이 있고요. 그때 추경 때 일부 했고 또 나머지 일부를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1천만원은요. 그때 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동규위원 4개동 1천만원이 그래서 올라왔군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국화거리를 새로 조성하는데요. 짧게 한번만 더 설명해 주십시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교통섬이나 또 여기 와∼스타디움 앞 길옆에 장승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쪽 지역에 저희가 가을에 심으려고 합니다.

김동규위원 가을에?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김동규위원 화정천 있는 쪽입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게 시에서 보면 초지동 가는 쪽이죠. 우측변에 화랑유원지 부지 법면이 쭉 넓잖아요?

김동규위원 예, 국화거리로?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그쪽하고 좀 여력이 남으면 우리가 교통섬이나 이런 데 심으려고 합니다.

김동규위원 국화가 요즘은 얼마나 갑니까, 한번 해 놓으면.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글쎄 단가를...

김동규위원 아니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개회요?

김동규위원 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보통 한달 정도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 대국, 소국 있습니다만 대국은 금방 지고 소국 같은 경우는 좀 오래 가면 한 달 정도 갑니다.

김동규위원 한 달 정도?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꽃을 선사하기 위해서 예산이 2,060 등등 들어가는데 차라리 거기다가 사철수나 차라리 이런 걸로 심어놓으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조경수나 이런 것.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사실 도시가 푸르름도 좋지만 또 때때로 구석구석에 또 색깔이 있는 꽃도 사시사철 맞춰주는 것도 사실 녹지과의 임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었는데요. 포토존 자재구입 이것은 행사의 본 목적보다는 포토존의 재료비가 과다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위원님, 사실 아까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포토존이 튤립의 꽃만 보러가서 꽃을 배경으로 찍는 사진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꽃과 같이 어우러질 수도 있는 어떤 시설물을 설치도 해야 됩니다.

김동규위원 예, 당연히 공감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포토존을 세우는데 6천만원이 들어가는데 행사비는 아까 8천만원이라고 하셨지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그래서 이 포토존은 튤립 뿐 아니라 유채 밭하고 해바라기 밭에도 세워야 되고요. 특히 이번 튤립 축제 때 저희가 튤립 모형이라든가 또 튤립이 네덜란드 국화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풍차모양을 선부동 쪽에 하나, 그 다음에 고잔동 쪽에 한 개 해서 추가로 설치를 하고 또 기타 시설물도 새로이 작년 것을 재활용하되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채 밭, 해바라기 밭, 튤립 밭 이렇게 3개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자재값 보다도 뭘 만들려면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위원님 이점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가로수 관리에 가로수생육환경개선이라고 9,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질문한 것 중에 완충녹지대 수목생육환경 역시 똑같은 수목생육환경인데 한군데는 녹지대고 한군데는 가로수고 그렇지 않습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네.

김동규위원 완충녹지대는 공단역 쪽이라고 했는데 가로수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역적으로 보면? 878쪽 제일 밑에.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초지동에 이팝나무 심어진 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가울길 은행나무 심어진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사랑길이 되겠습니다. 이쪽 지역의 토양 하부에 토양치환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름 시비 전정 등을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생육환경개선을 왜 하는지는 이미 몇 차례 답변하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세 군데 정도 이팝나무, 항가울길 은행나무 등등하고 나머지도 그럼 안산시 전체 전역으로도 또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앞으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연차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동규위원 혹시 완충녹지대 할 때 이 부분하고 나중에 같이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바운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하면 어떨가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위원님, 맞습니다. 하여튼 녹지대하고 가로수하고 전반적으로 불량한 것을 개선하려는 종합적인 사실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가로수도 있고 그 옆에 또 완충녹지가 또 있고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사업이 같이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완충녹지대는 따로 공단역 쪽에 하고 여기는 또 따로 어디 다른 데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도 문제될 거 같아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서로 어울림이나 도시미관이나 전체가 종합적으로 돼야 될 것 같은데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공사를 하고 나서 그 지역 가서 또 공사해야 되고 다음에 그래야 되기 때문에 효율성 면에서 떨어집니다.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요.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880쪽 정책숲가꾸기가 있는데 정책숲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사실 숲가꾸기가 정책숲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자들을 채용을 해서 산에 가서 하는 작업인데 작업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산림자원육성측면에서 간벌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건데 공공근로를 하는 것은 우리가 구제책의 일환으로 임금을 풀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정책숲가꾸기는 산림영농조합이라든가 아니면 산림조합 등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산림을 가꾸도록 기술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내용은 같습니다만 정책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간단히 보면 시비로 하는 사업하고 그렇지 않고 국비, 도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하고 두 개 구분해도 되겠네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전년도에는 어디 했었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위원님 그 말씀하시 전에 정책숲가꾸기하고 공공근로숲가꾸기가 다릅니다. 다른 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기존의 육림사업이라고 계속 수십년간 산림녹화 정책사업을 해왔던 게 산림 정책사업이고요. '87년도인가요. IMF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한 게 공공근로숲가꾸기 사업을 했습니다. 그 사업이 공공근로사업이고 기존에 계속 해왔던 것 육림사업이 정책숲가꾸기 사업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그거는 질 좋은 목재생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좋은 천연림 보육이라든지 이런 정책적숲가꾸기 사업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일반 공공근로숲가꾸기는 일자리 창출차원입니다. 실업자 고용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 노임 살포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숲을 가꾸는 것보다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공공근로 차원은 전문성이 없이 그냥 일자리 창출의 의미였고 지금은 그런 상태로 했던 숲 관리를 어떤 수목의 전문성을 가지고 관리를 해 보겠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공공근로사업도 그 분들을 산림청에서 교육을 시켜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많아요. 조림지 가꾸기, 조림지는 우리 시에 어디가 있습니까? 880쪽 바로 그 위 부분입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최근 5년간 한 50헥타르 육성을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반월동하고 대부동이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리고 산불 난 지역에 저희가 육성 조림한 지역들도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밑에 공단산림인접지 정비 이 부분은 저번에 저희가 공단을 방문해 가지고 육안으로 직접 확인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김동규위원 그때 갔었을 때 나무가 공장 쪽으로 쓰러져 가지고...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김동규위원 예,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세웠지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김동규위원 의견이 잘 반영이 돼 가지고 좋은데요. 사실은 이거는 시비보다도 어떻게 생각하면 산단을 위해서 한다 하면 우리 시비보다는 다른 쪽의 국가예산이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저희가 처음 올해 했는데 하여튼 내년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지원 받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국가산업단지를 관리하는 그런 쪽에 예산을 한번 협의를 해 보시면 충분히 이런 예산은 아마 받아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잘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식목일 행사 한번 보지요. 881쪽, 식목일 행사에 나무를 500본 4만원씩 해 가지고 구입을 하는데요. 상록구에도 1천만원, 단원구에도 1천만원 해 가지고 나무 구입 식목일 있습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네.

김동규위원 우리 본청에서 행사 따로 하고 또 양구청에서도 역시 해 가지고 매년 하고 있잖아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네.

김동규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 본청에서 단일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양 구청으로 해 가지고 아예 하시든지 할 의향은 없으세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사실 행사로 보면 여러 행사 중복되는 행사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나무심기는 어느 단체고 기관이고 여러 군데에서 식목행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는 시 나름대로 시 단위로써 시민들한테 어떤 파급효과를 주는 의미로 해야 되고 구청장은 구청장 나름대로 또 구에서 이렇게 해서 확산을 시키는 게 좋겠고요. 특히 하여튼 우리 시가 도는 1억 그루, 시는 700만 그루 심기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푸른녹지과에 쭉 예산을 하다보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차량을 임차하는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네.

김동규위원 그런데 금액들이 사실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몇 백만원씩 있고, 특히 882쪽 수목재활용사업에 일반운영비 화물차량 임대료 보면 15만원씩 240일을 임대를 해 가지고 3,600만원이 지출이 됩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네.

김동규위원 이게 작년에도 있었겠죠? 그렇죠?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3,600만원을 임대 해 가지고 사용하면 적은 금액이 아닐 것 같은데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여기에는 기사 포함입니다. 차량 소유자요. 그래서 차량이 시설물을 제작을 하는데 의자 등등 파고라 제작을 하는데 산에서 간벌사업 아까 얘기한 정책숲가꾸기나 등등 간벌을 하면 이 나무를 하단까지 끌어와서 또 차에 운반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우리가 고정적으로 임차를 해서 실었다가...

김동규위원 네, 차량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문제는 임차료로 해 가지고 3,600만원을 지출하는 게 맞느냐...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임차를 한 경우와 우리 시가 차량 구입을 해서 매년 우리가 자유롭게 쓰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 회계과에서 방침이 그러면 운전기사 공무원을 고용을 해야 되고 차량유지관리비 등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문제는...

김동규위원 왜 그러냐 하면 꽃양묘장에도 차량 임차료로 해 가지고 120일에 960만원을 쓴다고 나와 있습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네.

김동규위원 똑같은 우리 푸른녹지과에서, 물론 사업이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화물차를 한쪽에서는 240일, 한쪽에서는 120일 해 가지고 두 개 합치면 4,500만원 정도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것을 2년만 합치면 9천만원인데 9천만원이면 차량을 사고 유지를 하고 차량기사를 두고 임금까지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느냐.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거기 양묘장은 1톤짜리 차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설물 제작차는 2.5톤인가요? 큰 것 그걸로 쓰고 있거든요. 또 위치가 양묘장은 부곡동이고 여기는 와동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도가 지역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김동규위원 이 부분은 우리 푸른녹지과에서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같은 과에서 차량 임차료로 해 가지고 1년에 약 4,500만원 정도가 나가고 이게 한해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나간다고 하면 차량을 구입하고 유지하고 차량기사까지 쓰는 것하고, 매년 이렇게 쓰는 것하고 어느 게 더 적절한지 이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3년만 해도 충분히 예산절감의 효과가 나오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방금 화물차량 임대가 3,600만원인데 08년도 예산보다도 많이 증액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임대 단가가 09년도 우리 예산에는 15만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08년도에는 10만 8천원입니다. 4만 2천원이 올랐거든요. 너무 과도하게 지금 오른 것 아닙니까? 유류비 등등을 감안하더라도.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실제 임차료는 15만원도 사실 적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계과에서도 차만 따지면 사는 게 낫다 라고 하고요. 다만 기사 문제 때문에 임차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회계과 의견이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부분은 앞전 질문에 대한 답변이고요. 제가 지금 드린 답변, 작년에는 10만 8천원이었는데 올해는 15만원으로 대당 임대한 임대료가 4만 2천원이 올랐습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러니까 시중 가격이 작년에도 자기가 적게 받았기 때문에 시중의 일반가격 임대료보다 1일 올해 15만원을 요구를 한 건데 이 금액도 사실은 적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240일이면 거의 우리 안산시에 고용되어 가지고 쓰는 거나 마찬가지죠?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일반화물차 임대업은 240일 동안 운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쉽게 말하자면 임대차량이지만 상용적으로 직장이 보장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점이 있는 경우죠. 그렇죠? 240일을 쓴다 하면.

시중에서 이렇게 전화로 불러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라 거의 고용수준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형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시중에서의 화물차 임차가격하고는 저희가 보기에는 차이가 좀 나야 된다, 그리고 그 분들이 요구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요금 지급이 아니라 10만 8천원이 작년에 아마 합당하지 않았느냐, 그런 기준으로 보면, 근데 올해는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다, 유류비 상승이나 등등을 해도. 이것은 조정이 안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 얘기를 들어봤는데 비록 단가는 15만원이지만 저희가 계약할 때 또 타인을 한 두 사람한테 견적을 받아봐서 예산은 비록 15만원이지만 이대로 될지 또 조금 더 될 수 있으면 싼 가격으로 해서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883페이지요. 자산취득비 중에 전동대패 소, 대가 있습니다. 소자는 3대 40만원씩, 대자가 2대 60만원씩 해 가지고 240만원이 올라왔는데 전년도에는 3대 해 가지고 30만원씩 90만원에 구입을 했거든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김동규위원 전년도에 구입한 것은 지금 소자입니까? 대자입니까? 전동대패.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것은 전년도 구입한 내역을 제가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르겠습니다.

각종 자재를 거의 매일 만들기 때문에 거의 1년도 못 가서 고장이 난다고 합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년도에는 소자일 거라고 생각되는데 전년도에는 30만원에 3대를 구입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40만원씩 해 가지고 3대입니다. 그렇다 하면 가격이 단가가 10만원이나 뛴 겁니다. 물건값이 1년 사이에 10만원씩 오를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이것은 단가를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수목전지산물 파쇄 운영 사업장 있죠? 여기는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운영 사업장 민간위탁하는데. 전년도에 1억 2,500이었는데 1억으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위탁이라는 것은 해가 갈수록 위탁 비용이 더 늘어나거나 동결이 되거나 그러는데 감액이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883페이지입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민간위탁금이 여기도 전에는 우리 시 일용직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민간용역으로 돌려서 용역을 주는 건데 1억 2,500 동일하게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이 문제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일용직 인부로 해 가지고 우리가 직영으로...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러니까 직영으로 전에는 했었는데 민간으로 위탁을 준 거죠, 총액인건비 문제 때문에?

김동규위원 총액인건비 문제 때문에?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김동규위원 그때 운영할 때 총 인건비랑 해 가지고 1억 2,500이었는데 올해 똑 같이 올렸었는데 예산부서에서 깎였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줄여라, 그러니까 인원수를 줄이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김동규위원 민간위탁이 지금 결정이 됐습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것 내년도 예산이 되면 내년에 저희가 설계를 해서 공고를 내서 입찰을 볼 겁니다.

김동규위원 입찰을 1억원에?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까지 1억 2,500에 운영을 해 오다가 1억에 입찰 보겠다고 하는 겁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그러니까 사업 일수가 줄어들거나 파쇄되어서 아파트 단지가 꼭 들어오는 양을 소화를 못시키거나 이런 사태가 올 수도 있겠죠. 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 및 저녁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4분 회의중지)

(20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푸른녹지과 886페이지 산림보호 정책사업 분야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산림보호와 관련해서 국도비, 시비 해 가지고 많은 예산들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 가꾸는 그런 분야에 우리 기간제 인력들도 많이 있습니다.

산림과 관련된 기간 근로자들을 쭉 보면 공공산림가꾸기 공공산림조사단 숲길 조사원, 산림기동대, 산림예찰 방제단, 산불전문진화대, 산림보호강화사업에 12명, 푸른숲선도원, 또 산지정화 해 가지고 3명 등 한 10종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각각의 기능들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부분은 통합해 가지고 운영을 해도 되지 않을까, 산림보호강화사업에 12명의 인원이 있는데 이 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주로 우리 안산시의 수암봉 일원, 그 다음에 광덕산 등에서 자연보호, 쉽게 말하면 쓰레기를 줍거나 또 가을철이나 봄철에는 산불예방 운동, 또 각종 불법 판매행위 이런 것들을 총 망라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산지 정화라 해 가지고 이것은 숲의 시설물들을 청소하고 관리하시는 분들이죠?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이 분들하고도 기능이 비슷하고 다음에 산림기동대라고 해 가지고 20명은 우리 숲에 배수로를 또 전문적으로 관리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기능이 거의 다 비슷비슷하지 않느냐, 물론 세부적으로 보면 큰 것 같지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산속에서 일하는 것은 비슷한데요. 산림청에서 분야별로 예산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기능이 강화요원들은 산에서 등산객이 버리는 쓰레기를 줍거나 등등을 하고 기동대 이 분들은 젊은 사람들로 우리가 주축이 되어서 기동대답게 여름철 같은 경우는 나무가 비바람에 쓰러지고 그러면 즉시 출동해서 베어내고 또 배수로 같은 경우 장마철에 물이 막힌다거나 등등할 때 치우고요.

그런데 우리 산지정화 12명 이 분들은 주로 구성이 연세를 드셔서 이 분들이 산을 출입하는 분들의 산불방지라든가 또 이런 계도 요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조금은 산속에서 일하는 부분은 똑 같다 할지라도 약간의 연령층을 달리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 차원이 조금 다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은 조금 조금씩 다르지만 숲을 보호하는 정화 활동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거의 크게 보면 기능이 거의 어떻게 보면 한 사업으로 해 가지고 묶을 수 있는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도비, 국비가 내시되어 가지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런 근로자들입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부분은 저희들한테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한계가 있겠네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사실은 산속에서 대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은 같습니다마는 기능이 조금씩 달리 연령층별로 또 공공성을 띠고 이 분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이런 측면도 있고 좀 다양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산림예찰 방제단은 특히 산중의 수목에 대해서 병해충을 방제하시는 분들이죠? 이 분들의 기능은 확실한 것 같고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이 분들은 다니면서 병충해를 보는 거고요.

김동규위원 고사목 같은 것 제거하고.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아니죠. 이 분들은 병충해 발생을 보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솔잎혹파리가 발생이 됐는지 안 됐는지 무슨 가지마름병이 있는지 등등을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산림청으로부터 하는 분들이고 산림기동대는 기동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기동성 있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12명 수암봉에 있는 분들은 또 강화위원들은 나름대로 또 교육을 어떻게 어떻게 하는 방법을 받는 분들이고 다 각각의 기능들을...

김동규위원 숲길조사원은 뭐하시는 분입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숲길조사원들은 우리 안산시에 각종 등산로, 또 등산로 외에도 사람들이 다니는 산 속에 오솔길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를 합니다. 또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김동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푸른숲선도원은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선도원은 초중고생들을 숲에 대해서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원하는 사람들을 100명에서 150명 정도를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1년에 한번 정도 두 번 정도 산림청 주관으로 숲속에서 숲에 대한 교육 또 나무 등등에 대해서 산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그런 것을 유익성을 알리는 그런 것을 선도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숲이라는 어떠한 큰 주제를 놓고 그 안에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다양하게 관리 보조하는 어떤 부분들이 세분해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부분도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꼭 그것뿐만 아니라 공공산림진화대나 산불전문진화대 등등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한번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위원님 진화대는 전문적으로 숙련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분들은 매년 자기가 그만두지 않는 한 저희가 채용을 하는데 이 분들이 전문화되지 않고는 산불을 끌 수 없습니다. 각각의 기능이 있는데 그것을 통합을 하고 운영한다는 것은 대개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민공원과의 898페이지 노적봉 수목 및 잔디관리에 마지막 부분에 자산취득비 보면 훈증연막소독기가 250만원 해 가지고 한 대가 올라왔고요. 901페이지 보면 호수공원에 역시 연막소독기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는 200만원에 2대가 올라왔습니다. 명칭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훈증연막소독기하고 연막소독기인데 두 소독기가 틀립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이것은 경유를 이용을 해서 연막기를 통해서 수목에 있는 병해충 구제, 잔디에 대한 어떤 그런 진딧물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단가가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조금 다르네요. 제가 그것을 못 봤습니다.

김동규위원 한 군데는 250만원이고 한 군데는 200만원입니다. 50만원 차이가 나는데...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훈증이라는 단어가 거기 노적봉공원에는 붙는데 아마 연막소독이라 하면 두 개 다 같은 기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50만원씩 차이가 난다 하면...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규격이 제품이 아마 다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왜 다른지 지금 이렇게 예산서만 보면 전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50만원이 차이가 나는 그 규격이 어떤 규격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역시 김판동 위원님은 다른 식으로 비교를 했는데 똑 같이 체력단련 기구 설치가 물론 기구마다 틀리겠지만 역시 노적봉에 5종을 설치한다고 300만원씩 올라와 가지고 1,500만원이 올랐고요.

다음에 호수공원에는 역시 체육시설물이 10개를 설치한다고 그러면서 250만원씩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왜 또 다릅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지금 예산을 물론 저희 시민공원과에서 제가 전반적으로 컨트롤해야 되고 어떤 제품이냐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계별로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고 심의를 받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체육시설물이 조금 다른 기종, 다른 업체에서 제시하는 견적 이게 좀 다를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동규위원 확인을 꼭 해 보십시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저희가 녹지대나 이런 완충녹지나 어린이공원에 설치된 것을 보면 사실은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다 기능이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액도 그렇게 차이가 안 나리라고 생각하는데...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이렇게 보면 됩니다. 허리돌리기를 이쪽 공원에서는 하는데 이쪽 공원에는 없고 하여튼 다른 기종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다 가격이 좀 다를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마 그렇더라도 왜 차이 나는지 충분한 설명은 안 되니까 두 공원에 어떤 놀이기구를 설치를 하는지 그 놀이기구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호수공원 수목 및 잔디관리에 시설 및 부대비 부분에 여기는 자료로 대신을 좀 해 주십시오. 902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시설비 및 부대비는...

김동규위원 예년에 비해서 1억 4천만원이 줄었어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줄었습니다.

김동규위원 하지만 면적이 줄은 거나 이런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김동규위원 그랬는데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줄었어요.

김동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08년도 사업한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작년에 한 사업부기가 빠져있습니다, 여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역시 화랑유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쪽에 올해 사업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완 위원님.

김기완위원 추경에 변상금에 완충녹지 변상금 세입으로 잡혔던 부분 어떤 내용이에요? 푸른녹지과 345페이지 잡수입이에요. 임시적 세외수입. 저희들이 뭐 팔았어요, 임시적 세외수입이니까. 변상금 수입인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서 주실래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이것은 완충녹지 지하에 매설된 한전 전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선방송 이런 것들이 선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료를 부과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세입에 당초에 금년에 잡았어야 되는데 잡지를 못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추경에 잡은 겁니다.

김기완위원 완충녹지변이면 예를 들어서 신도시 쪽 공동구하고 상관없는 겁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공동구 상관없이 또 묻힌 게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또 묻힌 게 있어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발굴을 해서 쉽게 얘기하면 세원발굴을 한 거죠. 해서 몇 년치를 부과를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이게 몇 년치 부과한 거예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그것 부과를 지금 고지가 됐습니다.

김기완위원 몇 년치 부과한 건가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5년치입니다.

김기완위원 5년치예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김기완위원 기존에는 전혀 찾지 못했다가 세원발굴을 했네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처음입니다.

김기완위원 발굴하신 분 포상 줘야 되겠네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 상은 세무과에서 탑니다.

김기완위원 상은 세무과에서 타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세수 부서는 세정과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 실제로 아쉽네요. 변상금 내역들은 어떻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것은 회사별로 내역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것 자료 한번 줘 보십시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내역이요?

김기완위원 예.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중요한 부분 발굴하셨네요. 이런 것들 잘 해야죠. 그런데 이게 잡수입 처리가 되어야 되는가, 목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5년간이지만 실제로 이후에서는 계속적으로 부과되는 부분이잖아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렇죠.

김기완위원 그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변상금 자체는 잡수입입니다.

김기완위원 변상금은 그렇지만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수입 아닙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현재까지는 우리가 한번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잡고 내년부터는 다시 잡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관련에 있어서 기존에 이렇게 국고보조금이나 도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행사 때문에 예산이 많이 잡혔죠?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축제비용이요?

김기완위원 예, 축제비용 때문에. 축제비용은 전체 얼마예요? 도에서 내시된 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저희는 축제는 튤립축제...

김기완위원 축제 말고, 산림박람회 있잖아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박람회는 시민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전체 10억입니다. 국비가 50%인 5억, 도비가 2억 5천만원, 우리 시비 부담금이 2억 5천해서 10억이 산림박람회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시도비 보조금 관련에 있어서는 어때요? 전년도 예산 대비 증액이 됐어요? 아니면 아까 그런 부분 예산을 빼고 나서, 세입에서, 이성운 과장님.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세입에서는 저희가 균특위가 좀 늘어났습니다.

김기완위원 균특위 좀 늘어났고 도비는 좀 줄었고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약간 줄었습니다.

김기완위원 보니까 여기 도비에 기존에 했던 사업에 학교 숲 가꾸기 사업은 올해 했었나요? 학교 숲 가꾸기 올해 했어요, 안 했어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몇 년 동안 했었습니다.

김기완위원 올해는 했어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학교 숲 가꾸기 올해까지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올해까지는 했고, 원래 도비 사업으로 50대 50으로 했어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김기완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왜 안 되어 있어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도도 예산 운용 재정상태가 열악한가 봅니다.

김기완위원 그 사업을 포기했나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시장, 군수가 해야 됩니다.

김기완위원 시장, 군수가 해야 돼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김기완위원 도비 사업했던 부분, 여러분들 내시 요구했는데 하나도 안 해 줬네요. 도에서 정책이 바뀌었나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정책 바뀐 것은 아닙니다.

김기완위원 그런데 왜 저희들이 시비로 해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조금 옛날에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보면 지금 학교 숲은 2년차 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당해년도 설계해서 그 다음 해에 완성을 하는 2년차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연도별로 이게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는데 도에서 아마 본예산에 확보를 못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또 가 내시가 내려가면 도비 부담에 따른 시비를 부담해서 하는데 참고로 성남이나 수원시 같은 경우는 워낙 이게 인기가 있는 사업이고 필요성이 있어서 시비 자체 사업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 같은 경우는 한 개 학교에 2억씩, 3억씩 투자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도를 높이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자체 사업을 하다가 내년도에 당초 예산에는 예산 형편상 반영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주지 않았잖아요? 가 내시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도의 사정이지 우리의 사정이 아니죠. 도의 사정 때문에 사업의 내용이 좋다 하더라도 저희의 재정여건이 안 좋은데 저희가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다른 데하고 또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데 예산들이 많이 있는 데죠. 성남도 3조가 넘는 예산이고 저희하고 실은 비교가 안 되는 부분이죠. 저희야 얼마든지 가용재원이 있고 재정이 있으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가지고 하면 좋죠. 그러면 이후에 추경에 잡힐 수 있는 여지는 있겠네요, 끝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도의 정책이나 방향들이 그런 거죠?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그 사업이 도에서 없어진 게 아닙니다.

김기완위원 없어진 것은 아니고 도에서 이번에 확보 안 된 부분이다 라는 얘기죠?

제가 이것도 회계상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균특예산이 좀 늘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때는 국고보조고 어떤 때는 균특이고 그런가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균특은 별도로 국고보조 외에 우리 안산시에 대해서 시상금 성격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녹지부서에서 일정 부분을 할애 받아서 저희가 사용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목적사업 개념은 아닌 거죠? 실은 우리 분배받아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쓸 수 있는 돈이라는 거죠?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 돈을 달라 기획부서에 요구를 해서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아까 김동규 간사님 물어봤던 과정에 동물 모형인가.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시민공원과장입니다.

김기완위원 아이디어는 좋은데 실은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잘 살려내는 것도 괜찮은 것 아닌가요? 너무 인위적이면 사람들 갑자기 깜짝 놀라면 어떻게 합니까?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이런 모형도가 있겠습니다. 이런 모형도인데 이것은 저희가 정상인들을 위한 어떤 이런 게 아니고 저희가 보리밭 축제를 한다, 일반축제를 하면...

김기완위원 임대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제작을 하는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구입을 하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얼마나 걸립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이동식입니다. 이동식이고 탄력적으로 배치가 가능하고요.

김기완위원 내구연한은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내구연한은 거의 영구적입니다. 거의 반영구적이고 이게 저희가 도입하게 된 것은 어린이들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생들하고 또 장애인, 몸이 불편한 사람들의 어떤 볼거리, 체험거리 함께 어울리는 공간으로 뭔가 쇼킹하는 어떤 그런 이벤트로 이런 것을 좀 도입을 하면 좀더 재미있게 머무르고 사진도 찍고 포토존 역할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런 것 이벤트사에 맡겨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것을 왜 삽니까? 어차피 그것 나름대로 끝나면 다 철수하고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포토존도 있는데 대개 황량하던데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식물원도 어린이들이 많이 찾아오고요. 식물원이라든지 화랑유원지에 어떤 그런 데 여러 용도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런데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은 다를 텐데, 초식, 육식 구분도 해야 될 텐데,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다른 것은 아니고 우리 위원님 다 얘기하셨지만 아까 이성운 과장님 말씀처럼 튤립축제하고 청보리밭 축제 보다 더 조성 잘 되어서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오가는 문제가 또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이게 축제보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자리잡혀서 제대로 가꾸었는데 인위적으로 조성해서 꼭 그것들을 알려내는 것보다는 이제는 자리잡는 것도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실은 행사들이 진행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조용하면서도 진득한 그런 맛이 좀 있어야지 일회성의 의미는 별 문제가 없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지금 시민들한테 설득력이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고생한 부분에 있어서의 효과 부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자평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경기라도 좋고 그러면 좋으면 좋을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상황에 있어서 예산낭비 요소가 보이면 시민들 스스로가 역으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위화감 조성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올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감안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축제보다는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가로공원 관리 유지 이런 측면에서 내년 예산들은 접근해서 편성이 되고 축제 부분은 실은 이번 축제관리위원회인가 조례도 만들었습니다마는 제가 그런 것까지도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자치단체장의 마인드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본인 스스로 박시장께서도 축제를 잘 정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도 실은 더 많이 올 한해는 많이 늘어났던 부분이 있어요.

더 많이 보여주고 더 많이 이벤트화하고, 그런데 녹지나 공원 부서가 그런 부서는 실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이 다르면 얘기해 주세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생각이 좀 다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남이나 수원이나 서울 같은 데 공원에서 축제 이벤트 대단하게 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리밭 축제, 메밀밭 축제가 하루 이틀 하고 마는 게 아닙니다. 한 달 이상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튤립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바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간에서 가장 절정일 때 어떤 홍보라든지 어떤 그런 것 지역을 찾아오게끔 하는 그런 것은 축제나 이벤트나 행사밖에 없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어떤 광고를 하거나 어떤 대외적으로 어떤 홍보를 하려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활성화하고도 관련이 있다, 많이 찾아오면 여기 와서 기름 넣고 담배 사고 밥 먹고 갑니다. 그게 하나의 지역경제활성화가 아니냐 이런 측면도 위원님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적극적으로 차라리 더 이 부분도 활용해서 손님들도 모시고 홍보도 하고, 그런데 한편으로 실은 상당히 너무 축제에 치우쳤다, 보여지기 위해서, 내실보다, 이런 평가들이 또 있어서 하는 말씀들이고 경기가 안 좋을수록 역으로 역발상 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시민들에 있어서 정서적 고려나 행정적 불신들이 초래되지 않는 부분 내에서 고민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오버되어 버리면 안 되잖아요? 잘 중심 가지면서 실은 정말 이렇게 튤립축제 봤을 때도 제가 보기에는 안산천변에 부대비용 정도 들여서 아마 이렇게 나무도 만들고 이렇게 했던 과정들은 실은 돈 들여서 했다기보다도 직접 제작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부분이거든요. 고생은 했지만 보람이 되고 시민들이 찾아와서 정말 이렇게 내용을 보면 예산낭비가 아니라 의미가 있는 거죠. 진짜 인력 자체에 아주 전문가는 아니지만 손 때 묻어서 만들어냈던 작품들, 이게 어떻게 보면 더 가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가치 행정들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돈으로 이렇게 모양새 내는 것보다는, 그런 접근들에 대한 축제와 내용들이 이제는 차분하게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안산에 전체 대표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10대 축제화로 됐고 전국적으로 하기 위해서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런 축제는 크게 살려내고 나머지 부분들은 보조축으로 자연스럽게 안산이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렇게 컨셉에 맞게끔 주와 보조를 잘 맞추는, 그리고 부서는 축제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리밭을 일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잘 일구고 해바라기도 잘 일구고 노는 땅 일구어야죠.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잘 접근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것해서 홍보하고 쉽게 말해서 안산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축제를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 불러다 놓고 행사하고 가수 몇 사람 나오고 팡팡 터트리고 끝난다, 서울에서 오신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제가 실은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호수공원 앞 어디어디서 하는데 식이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가수 몇 명 불러다놓고 나머지는 축포 터트리고, 이게 수순이 되었다 역으로 얘기를 해요. 좋으실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비아냥이 섞여있는 발언이거든요. 차라리 '야, 안산 오니까 좋더라, 튤립이 좋더라, 해바라기가 좋더라' 이런 관점에서 차라리 접근한다 라면 차분한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세워질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담당과장님의 입장도 존중합니다만, 좀 그러면서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김동규 위원님이 얘기했던 전반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그리고 무기직도 있나요? 관련해서는 아까 우리 녹지과장이 정리해 가지고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산림강화사업은 몇 명인데 어떠어떠한 사업, 여기는 또 이렇게 한 10가지 되는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가지고 한번 줘 보십시오. 어떠어떠한 내용, 어떤 사업들을 하고 어떤 인력배치가 되어 있는지 이것 좀 한번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인력에 대한 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고 계신지, 기간제 부분은 또 한계도 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인력관리 고민도 앞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민공원과든 푸른녹지과든.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나름대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푸른녹지과의 산림예찰관리, 기동반 이런 분들은 산림청의 시책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고용되는 그런 인력이고요. 저희가 하는 기간제 근로자 60여명은 고용안전촉진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55세 이상을 우선 고용하는 그 범위에서 총무과에서 고용을 하고 있어요. 채용을 하고 저희는 사용부서입니다. 물론 뽑을 때는 같이 저도 면접관으로 총무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참석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 청소원입니다.

김기완위원 아까 푸른녹지과장님 그 부분은 자료 정리 좀 해 주세요. 내용을 좀 파악하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김기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노적봉 관리에 5억 9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항상 매년 이렇게 5억원 정도는 들어갑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지금 저희가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신 겁니다. 노적봉공원, 성호공원, 화랑유원지, 호수공원 이렇게 5대 공원이 중점적으로 큰 대규모 공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경비는 지금 있습니다마는 전부 필수경비라고 저희는 얘기합니다. 어떤 선택의 경비가 아닙니다. 잔디를 깎아줘야 되고 수목을 전정해야 되고 병해충을 방제해야 되고 이런 것을 하는 인력이 저희 공원 반장이 40명이 있고 기간제 근로자가 60명이 있습니다. 이 100여명이 이런 일을 직접적으로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재료 구입을 하고 시설물 관리를 하는 이것은 진짜 여기 어떤 신규 프로젝트 하나도 없는 필수경비입니다. 여기에 좀더 제 욕심 같았으면 5억이 아니고 한 10억, 15억 되어 가지고 뭔가 좀 볼륨감이 있고 운치가 있고 이런 다 좋아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원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것은 필수경비입니다.

성준모위원 이렇게 관리만 하실 거면 시설관리공단에 넘기고 공원과를 없애는 게 낫죠?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유지관리비입니다. 그리고 공원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은 어떤...

성준모위원 신규사업이 없는 과가...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글쎄 말이죠. 저도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예산이 부족하다, 제가 실례로 죄송합니다마는 1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안산시가 6대 시 아닙니까? 안산시가 일곱 번째 간다, 여섯 번째 가는데 보십시오. 수원시가 2008년도에 순수 공원관리 예산만 522억입니다. 성남시가 526억입니다. 고양시가 87억입니다. 여기는 별도로 있으니까 그렇고요. 부천시가 252억입니다. 안양시가 199억입니다. 용인시가 540억입니다. 우리 안산시는 1회, 2회, 3회 다 해서 100억입니다. 이게 공원에 우리 예산입니다. 유지관리만하고요. 그래서 수원이나 성남이나 용인 같은 데는 대규모 신규공원을 조성을 하고 랜드마크가 있는 공원을 분수대를 만든다 뭘 만든다 해서 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저희가 세부 사업별로 투자규모를 보면 100억 중에서도 수목관리가 전체적으로 저희가 22%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시설물 설치 유지관리가 41%입니다. 그 다음에 공원 청소하는 게 17%를 점유하고 있어요. 리모델링 하는데 10%입니다. 공원 조성하는 데는 9%도 안 됩니다. 이게 우리 안산시의 공원 녹지 정책의 지금 이게 최근 3년간의 현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씀을 드려서.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끝내시죠.

푸른녹지과, 시민공원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3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신성철김동규김기완김판동성준모정진교주기명
○출석전문위원
장석원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강대윤
상하수도사업소장김남형
푸른녹지과장이성운
시민공원과장신광선
수도행정과장손경수
수도시설과장신현석
정수과장한명애
하수과장지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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